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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po.go.kr 2012. 12.

머 리 말 화학생명공학심사국에서는 품질 좋은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사실무가이드 개정작업을 추진하였고, 심사관간 심사 일관성 유지를 위한 심사쟁점 심층연구 사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산업간 기술융합 진전에 따라 섬유기술분야의 관련기술이 넓어지고 세부기술별 특이성이 심화되는 추세이므로, 특허심사 업무에서도 심사관별 기술 이해도 편차를 해소하고, 특허분류 변경시의 적응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술 지침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섬유생활용품심사과 에서는 금번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집에는 섬유기술분야의 특허 실용신안 관련 심결 판결문 중에서 대표적 심판결 사례를 추출하여 IPC분류 및 섬유산업스트림에 맞추어 정리 하였으며, 세부 기술분야별로 진보성 판단사례와 주요 쟁점사항, 관련 섬유 기술의 해설 및 심사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을 통해 섬유기술분야를 직 간접적으로 담당하게 될 심판관, 심사관 들께 심사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자료로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바쁜 심사 시간을 쪼개어 본 책자를 만드느라 수고하신 심사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 니다. 2012년 12월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장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목 차 <<< A41B 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및 피부보호용 속옷 3 A41B 배낭 겸용 아기포대기 7 A41D 넥타이 14 A42B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 18 A42B 동물형 방한모자 22 A42B 자외선 차단 두부 착용물 27 D01F 폴리에스테르 미세필라멘트의 제조 32 D01F 용매방사 셀룰로스 필라멘트 38 D01F 열 수축률이 개선된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섬유 42 D01H 자동 재봉사 와인더기 46 D01H 커버드사의 장치 및 그 제조방법 50 D02G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오드 및 이의 제조방법 54 D03D 고속 레피어 직기용 레피어 그리퍼 밴드 58 D06B 얀 공급기 장치 62 D06B 염색시험기의 냉각장치 및 그 방법 67 D06B 염색용 보빈 71 D06H 합성수지 천의 융착장치 76 D06J 종횡 양 방향으로 주름이 형성되게 한 의류 80 D06M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번아웃 가공방법 85 1

A41B-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및 피부보호용 속옷 A41B 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및 피부보호용 속옷 2006허1629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련번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10-1995-0015108 1995.06.09. 특허 출원 결정 10-0141506 1998.02.24. 특허등록 결정 심판원 2005당717 2006.01.20.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용 특허법원 2006허1629 2006.09.22.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대법원 2006후3052 2008.05.29.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2 쟁점 정리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효과가 널리 알려진 소재를 단순히 결합하여 용 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29조 제2항) 구성 특허발명(청구항 1) 비교대상발명 기술 요약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 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선택되어지는 재료에 의 해 섬유층에 하나의 피복 층 또는 2개의 피복층이 증착 형성되는 것(구성요 소 1)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비교대상발명 1(일본 공개실용신안 소63-60322호) 내층이 고융점 열가소성합성수지, 외측이 저융점 열가 소성합성수지로 이루어진 플랫얀 또는 모노필라멘트 등 의 복합원사를 경위사의 적어도 한쪽에 직조됨과 동시 에 직조된 복합 원사와 외층을 용융하여 경위사를 서로 융착하고 있는 기초천의 한쪽 면에 금속증착층을 부착 한 보온성포지 비교대상발명 2(특허공보 87-943호) 저신축성 조직으로된 수분함량 2%이하인 폴리에스터 경편직물의 그레이패브릭(grey fabrics)의 일면에 염화 비닐계 접착제를 도층하고 그 위에 공지의 진공증착법 에 따라서 알루미늄 증착층을 형성 판결 요약 섬유 또는 의류에 금속층을 증착시키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기술에 인체에 유용 한 효과가 널리 알려진 금속재료(구성요소 1)를 채택하여 단순히 결합한 것이고, 이러한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들 및 금속재료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 이상의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 3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3 판단과 분석 진보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속옷 또는 섬유원단에 금, 은, 셀레늄, 게르마늄으로 이루어진 그 룹에서 선택된 재료를 증착( 蒸 着 )(구성요소 1)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들은 섬유층에 알 루미늄 등 금속층을 증착한 것으로서, 양 발명은 모두 섬유층에 금속층을 증착시킨 섬 유라는 점에서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증착되는 재료에 차이가 있을 뿐인데,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섬유가 쓰이는 목적에 따라 증착시킬 재료를 선택하 는 것은 단순한 설계적 사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 발명의 기술사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그 작용효과는, ᄀ 셀레늄을 통하여 모세 혈관이나 동맥의 직경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탈모증을 방지하며, ᄂ 게르마늄을 통 하여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주며 신체에 축적된 과잉 전 기를 방전시켜 불면증을 개선하고, ᄃ 금과 은을 통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들의 효과는 보온성을 부여하고(비교대상발명 1), 내열성 또는 보 온성을 부여하는(비교대상발명 2) 것이어서, 양 발명은 효과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위 효과상의 차이는 오로지 섬유에 증착되는 금속의 물성에 따른 차이이고,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가능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가 특이하다거나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섬유 또는 의류에 금속층을 증착시키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기술에 인체에 유용한 효과가 널리 알려진 금속재료를 채택하여 단순히 결합한 것 이고, 이러한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들 및 금속재료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효과 이상의 현저한 효과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 및 도면 섬유층(1)에는 금, 은 셀레늄(Se), 게르마늄(Ge) 중의 어느 하나의 재료에 의해 피복층 (3)이 형성되는 바, 이 피복층(3)은 증착에 의해 형성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증착기술 4

A41B-피부보호용 섬유원단 및 피부보호용 속옷 은 피코팅재가 섬유재로 구성되므로 증착 도중 피코팅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온에 서도 증착가능한 물리증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특히 진공증착 또는 스퍼터 링(Sputtering) 방식이 이용된다. 진공증착이나 스퍼터링은 모두 공지의 증착기술로서, 이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진공증착은 고진공속에서 저항가열이나 전자빔을 이용하여 물질을 증발시킴으로써 증발 원자 및 분자가 목적물에 응고하여 피복이 이루어지고, 스퍼터링은 불활성기체분위기에 서 수 Kv의 고전극간 전압에 의한 이상방전으로 불활성이온이 타겟에 충돌하여 타겟물 질을 진공 중으로 때려내어 목적물에 응고시킴으로써 피복이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 있 어서는 이러한 증착기술을 이용하여 도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섬유재(1)의 표면에 증착 피복층(3)을 형성하게 된다. 도 1 도 2 도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나. 비교대상발명 1(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소63-60322호, 1988. 4. 21. 공개)의 기술구성 및 도면 보온성 부여를 위해 각종 의류의 겉지와 속지 사이에 게재시키는 천에 대한 것인데, 그 기술구성은 기초천( 起 布 )[16]의 적어도 한 면에 금속증착층[20]이 형성되어 있는 구 성을 취하고 있다(제1도, 제2도 참조) 제1도 제2도 제3도 한편, 위 기초천[16]은 내층[2]이 고융점 열가소성섬유, 외층[3, 4]이 저융점 열가소성 5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섬유로 이루어진 복합원사[1]를 경사( 經 絲 ) 및/또는 위사( 緯 絲 )로 하여 직조한 후, 복합 원사[1]의 외층[3, 4]을 용융하여 경사와 위사를 서로 융착시켜 제조한 것이다.(제3도 참조) 다. 비교대상발명 2(한국특허공보 제87-943호, 1987. 5. 11. 공고)의 기술구성 통기성이 풍부하고, 보온성 및 접착견로성이 좋은 경편직물의 제조방법에 대한 것인데, 그 기술구성은, 신축성이 낮은 폴리에스테르 경편직물의 그레이패브릭(grey fabrics) 일면에 염화비닐계 접착제를 도포한 후, 그 위에 알루미늄을 증착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2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경편직물의 그레이패브릭 (grey fabrics) 일면에 염화비닐계 접착제를 도포하는 것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증착 되는 알루미늄과의 결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2의 알루미늄 증착 경편 직물은 내열성 또는 보온성 의복의 안감이나, 커튼용 안감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기재되 어 있다. 보온성 부여를 위해 각종 의류의 겉지와 속 지 사이에 게재시키는 천에 대한 것인데, 그 기술구성은 기초천( 起 布 )[16]의 적어도 한 면 에 금속증착층[20]이 형성되어 있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제1도, 제2도 참조) 한편, 위 기 초천[16]은 내층[2]이 고융점 열가소성섬유, 외층[3, 4]이 저융점 열가소성섬유로 이루어 진 복합원사[1]를 경사( 經 絲 ) 및/또는 위사( 緯 絲 )로 하여 직조한 후, 복합원사[1]의 외층[3, 4]을 용융하여 경사와 위사를 서로 융착시켜 제조한 것이다.(제3도 참조) 제1도 제2도 제3도 5 심사 참고사항 섬유에 금속을 증착하는 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될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간에 널리 알려진 자명한 기술적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며,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에서 차이가 인정되더라도,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가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 측할 수 있는 수준의 자명한 것이라면, 그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6

A41B-배낭 겸용 아기포대기 A41B 배낭 겸용 아기포대기 2005허8029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련번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20-2000-0020843 2000.07.21. 실용신안등록 출원 결정 20-0212061 2000.11.17. 실용신안등록 결정 심판원 2004당2231 2005.08.25. 등록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법원 2005허8029 2006.09.06. 심결취소소송 제기/인용 2 쟁점 정리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과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을 주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구 성 등록고안(청구항 1) 비교대상고안 기술 요약 1 2 사용자의 등을 향하여 등받이 (112)를 형성하고 이 등받이 (112)의 아래쪽에 바닥면(114)을 형성하며, 이 등받이(112)와 바 닥면(114)이 사용자의 등과 반대 쪽으로 접히면서 시트면(116)을 형성하고 아기를 업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포대기부(110); 상기 포대기부(110)에서 등받이 가 접히는 방향으로 수납공간 (200)을 가지는 쌕(132)을 형성 하며, 이 쌕(132)에 보조주머니 (134)를 하나 또는 그 이상 형성 하는 수납부(130); 상기 수납부(130)의 쌕(132)으로 부터 사용자의 양 어깨를 향하여 각 각 형성된 어깨멜빵(152a,152b)의 중간에 서로를 향하여 연결되고, 비교대상고안 5 (등록실용신안공보 실0112296호) 엉덩이 안착부재를 수납 주머니로부터 밖으 로 도출시켜 어깨띠와 결착함으로써 아기띠 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아기띠 겸용 배낭 비교대상고안 12 (등록실용신안공보 실1997-2163호) 어깨에 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된 어깨끈 (11)(12)과 상기 어깨끈에 고정되어 아기의 허리를 포함하는 등을 받쳐 지지하도록 된 등받이(13)로 구성된 아기 멜빵 비교대상고안 14 (등록실용신안공보 실1990-11032호) 결착고리로 연결되는 허리띠와 멜빵, 멜빵 과 허리띠를 연결하는 등받이(4)와 안장(5) 을 포함하는 호주머니가 달린 아기띠 7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상기 포대기부의 아래쪽 중앙으로 부터 상기 어깨멜빵(152a, 152b) 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지지부 (150);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배낭 겸용 아기포대기 비교대상고안 15 (등록실용신안공보 20-0189061호) 계절의 변화 및 외부의 기후조건에 따라 아 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단(보온수단)을 선택적으로 체결구성한 탈착식 아기용 포대기 판결 요약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4의 구성 및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을 주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 3 판단과 분석 가. 진보성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사용자의 등을 향하여 등받이(112)를 형성하고 이 등받이 (112)의 아래쪽에 바닥면(114)을 형성하며 이 등받이(112)와 바닥면(114)이 사용자의 등 과 반대쪽으로 접히면서 시트면(116)을 형성하고 아기를 업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포대기부(110) (구성1), 포대기부(110)에서 등받이가 접히는 방향으로 수납공간(200)을 가지는 쌕(132)을 형성하며 이 쌕(132)에 보조주머니(134)를 하나 또는 그 이상 형성하 는 수납부(130) (구성2), 수납부(130)의 쌕(132)으로부터 사용자의 양 어깨를 향하여 각각 형성된 어깨멜빵(152a,152b)의 중간에 서로를 향하여 연결되고, 포대기부의 아래 쪽 중앙으로부터 상기 어깨멜빵(152a,152b)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지지부(150) (구성3) 의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성 1은 아기를 안거나 업을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포대기부에 관한 구성으로 비교대상고안 5의 본체부(1) 및 아기 엉덩이를 받쳐주는 엉덩이 안착부(11), 비교대상고 안 12의 등받이(13), 비교대상고안 14의 등받이(4)의 구성에 각각 대응된다. 다만, 구성 1은 등받이의 아래쪽에 바닥면을 형성하며, 이 등받이와 바닥면이 사용자 의 등과 반대쪽으로 접히면서 시트면을 형성하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 5에서 엉덩이 안착부재가 배낭의 본체부 후면에 형성된 구성과 차이가 있고 시트면에 대한 언급이 없 는 비교대상고안 12, 14의 구성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구성 1의 기술적 사상은 별도의 조치 없이, 등받이와 바닥면이 등과 반대쪽 으로 접히면서 시트면을 형성한다는 것인데, 통상의 포대기부는 등받이와 바닥면의 구 성을 갖추고 있고, 바닥면에 아기를 앉힐 경우 아기의 하중과 포대기부 상 하에 위치한 멜빵의 장력에 의해 L 자형으로 시트면이 형성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므로, 이는 결국 8

A41B-배낭 겸용 아기포대기 비교대상고안 5의 구성에서 엉덩이 안착부재를 바닥면에 펼친 것에 불과하거나 이러한 안착부재 없이 아기를 바닥면에 앉힐 경우 자연적으로 형성된 시트면에 불과하다는 점 에서 비교대상고안 12, 14의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구성 2는 등받이부의 수납공간으로 쌕(132)과 보조 주머니(134)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5의 본체부(1)는 배낭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사건 고안의 쌕에 대 응되는 수납공간으로 이용되고, 아기 포대기의 후면에 보조 주머니를 구성요소로 하여 우유병이나 기저귀 등을 넣도록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2의 휴대주 머니(16), 비교대상고안 14의 호주머니(6) 등 다수의 문헌에서 볼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주지 관용기술에 불과하다. 구성 3은 어깨멜빵(152a,152b)의 중간을 서로 향하게 연결하고, 상기 포대기부의 아 래쪽 중앙으로부터 상기 어깨멜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지지부(150)의 구성인바, 어깨멜 빵의 중간을 서로 향하게 연결하는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2의 어깨벨트(30)를 결속하는 결속구(31)의 구성에, 포대기부의 아래쪽 중앙으로부터 상기 어깨멜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지지부(150)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4의 허리띠(1)의 중앙으로부터 이어지는 멜빵 (2)의 구성, 비교대상고안 15의 길이조절수단(14), 고정버클(15)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극히 유사하며, 이러한 구성은 아기 포대기의 안전을 위해 널리 사용되거나 통상의 배 낭에 널리 사용되는 어깨멜빵의 구조와 동일한 것이므로 기술구성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제2항, 제3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의 대비를 하여보면, 이 사건 제2항 고안 은 제1항의 포대기부를 한정하는 종속항으로 바닥면과 시트면 사이에서 접힘선(118)을 형성하고, 그 바깥쪽으로 테두리가 형성되도록 하는 구성을 특징으로 하나, 접힘선이 별 도의 박음질을 통하여 바닥면과 시트면 사이에 형성되는지 여부, 어떠한 형태의 접힘선 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제2항 고 안의 접힘선은 바닥면과 시트면이 마주 보고 겹쳐지는 경우 두 겹의 접힌 부분에 형성 되는 통상적인 접힘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평상시 배낭으로 사용하다가 아기 포대기로 사용하는 경우 수납공간이 없어져 바닥면과 시트면이 일체화되는 경우 접힘 선이 형성되는 것은 자명하므로 이러한 구성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5, 12, 14, 15의 구성 및 당해 기술분야 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을 주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9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구성 및 도면 청구항 1: 사용자의 등을 향하여 등받이(112)를 형성하고 이 등받이(112)의 아래쪽에 바닥면(114)을 형성하며 이 등받이(112)와 바닥면(114)이 사용자의 등과 반대쪽으로 접 히면서 시트면(116)을 형성하고 아기를 업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는 포대기부(110)와; 상기 포대기부(110)에서 등받이가 접히는 방향으로 수납공간(200)을 가지는 쌕(132)을 형성하며 이 쌕(132)에 보조주머니(134)를 하나 또는 그 이상 형성하는 수납부(130)와; 그리고 상기 수납부(130)의 쌕(132)으로부터 사용자의 양 어깨를 향하여 각각 형성된 어깨멜빵(152a,152b)의 중간에 서로를 향하여 연결되고, 상기 포대기부의 아래쪽 중앙 으로부터 상기 어깨멜빵(152a,152b)으로 연결되어 형성된 지지부(150);로 구성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배낭 겸용 아기포대기.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대기부(110)는 시트면(116)은 바닥면(114)과의 사 이에 접힘선(118)을 형성하고, 시트면(116)이 접힌 상태에서 그 바깥쪽에 상기 접힘선 (118)에 의해 테두리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낭 겸용 아기포대기.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150)는 어깨멜빵(152a,152b)을 서로 연결하 는 연결벨트(154a,154b)를 상기 어깨멜빵(152a,152b)의 중간에 장착하고, 상기 포대기 부(110)의 아래쪽 중앙으로부터 안전벨트(156a,156b)를 장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낭 겸용 아기포대기. 10

A41B-배낭 겸용 아기포대기 나. 비교대상고안 5(등록실용신안공보 실0112296호, 1997.12.27. 공고)의 기술구성 및 도면 평상시에는 배낭으로 사용하고, 아기를 업거나 안을 경우에는 배낭의 본체부 후면에 형성된 아기 엉덩이를 받쳐주는 엉덩이 안착부재를 수납 주머니로부터 밖으로 도출시켜 어깨띠와 결착함으로써 아기띠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한 아기띠 겸용 배낭에 관한 것으 로, 배낭 본체부(1) 후면 저부에 형성된 수납 주머니(10)로부터 엉덩이 안착부재(11)를 끄집어 내고, 어깨띠(2)의 하부에 부착된 결착부재(6)를 풀어서 엉덩이 안착부재(11)의 결착끈(12)에 형성된 결착부재(15)에 결착시킨다. 다음에, 어깨띠(2)를 적절한 길이로 조 절부재(13)를 사용하여 조정하고 등받이(9)를 세운다. 그 다음 안전벨트(4,5)를 푼 후, 아기를 엉덩이 안착부재(11) 상부에 얹히고, 상기 안전벨트(4,5)를 아기의 겨드랑이 밑 으로 넣어서 견고히 고정시키되, 아기와 어머니가 괴롭지 않도록 적당하게 밀착시켜 업 도록 하는 아기띠 겸용 배낭에 관한 것이다. 다. 비교대상고안 12(실용신안공보 실1997-2163호, 1997.3.20. 공고)의 기술구성 및 도면 청구항 1: 어깨에 걸어 착용할 수 있도록 된 어깨끈(11)(12)과 상기 어깨끈에 고정되 어 아기의 허리를 포함하는 등을 받쳐 지지하도록 된 등받이(13)로 구성된 아기 멜빵에 있어서 상기 등받이(13)에 주머니(14)를 형성하고 상기 주머니(14) 내에 아기 멜빵을 담 을 수 있는 휴대주머니(16)를 구비하되, 상기 휴대주머니(16)의 일단을 주머니(14) 내에 고정하여 됨을 특징으로 하는 아기 멜빵.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주머니(14)의 입구는 지퍼(15)로 개폐가능하도록 된 아기 멜빵.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 서, 상기 휴대주머니(16)의 입구측 끝단부에는 조임끈(18)을 삽입하고 상기 조임끈(18)에 11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는 버튼(20)의 누름조작에 의해 조임끈(18)을 따라 이동 또는 고정가능하게 된 고정부재 (19)를 설치하여 휴대주머니(16) 입구의 개폐가 가능하게 된 아기 멜빵. 라. 비교대상고안 14(실용신안공보 실1990-11032호, 1990.12.14. 공고)의 기술구성 및 도면 허리띠(1)에 멜빵(2, 2')으로 결착고리(3)에 연결하도록 하고, 멜빵(2, 2')과 허리띠(1) 사이에 등받이(4)와 안장(5)이 연결하도록 되는 것에 있어서, 등받이(4)에 위쪽으로 호주 머니(6)가 형성되고, 자락(10, 10')에 토글단추(8, 8')가 설치된 머리받침(7)을 상기한 호 주머니(6)에 삽탈하도록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호주머니가 달린 아기띠. 마. 비교대상고안 15(등록실용신안공보 20-0189061호, 2000.7.15. 공고)의 기술구성 및 도면 착탈식 아기용 포대기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은 견고한 고정력과 안정된 자세로 보 호자의 신체에 아기를 안착시킨 상태 하에, 계절의 변화 및 외부의 기후조건에 따라 아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수단(보온수단)을 선택적으로 체결구성되게 하여 그에 따른 사용효율이 증대되도록 한 탈착식 아기용 포대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으로는 상호 탈,부착이 가능한 조립구조로서 세 탁 또는 수선 작업을 요할 시,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분 리하여 그 구성부에 적합한 작업만을 행할수 있도록 함과 동 시에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성부는 독립적인 형태로서 개별적인 보관을 가능하게 하여 그에 따른 취급효율이 상승되 도록 한 탈착식 아기용 포대기를 제공함에 있는 것이다 12

A41B-배낭 겸용 아기포대기 5 심사 참고사항 아기포대기에 있어서 수납공간으로 쌕과 보조 주머니의 구성은 다수의 문헌에서 볼 수 있는 널리 알려진 주지 관용기술에 불과하고, 어깨멜빵의 중간을 서로 향하게 연결 하는 구성은 아기 포대기의 안전을 위해 널리 사용되거나 통상의 배낭에 널리 사용되는 어깨멜빵의 구조와 동일한 것이므로 기술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즉, 비 교대상고안과 구체적인 기술구성의 차이가 인정되더라도, 그 기술구성의 차이가 널리 사용되어지는 수준의 기술을 주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진보 성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13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A41D 넥타이 2001허973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 련 번 호 일 자 주 요 내 용 및 결 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20-1997-0044311 1997.12.31. 실용신안등록 출원(선등록) 결정 20-0154744 1999.05.18. 기술평가/등록유지 결정 심판원 2000당132 2000.12.29.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용 특허법원 2001허973 2001.02.06.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2 쟁점 정리 이 사건 등록고안의 조립식 넥타이가 비교대상고안에 비하여 일반 넥타이와 같은 자 연스러움을 더 잘 나타날 수 있는지의 차이가 진보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지 여부 구성 등록고안 비교대상고안 기술 요약 공지의 조립식 넥타이에 있어서, 넥타이 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전면이 만곡되어 역삼각형 형상으로 구성된 타이대(2)(구 성1) 의 배면 하단측에 전면을 개구되 고 상하로는 고정구멍(8)이 관통된 사각 함체(6)(구성2)를 일체로 형성하여 이에 상부에서 하부로 관통된 고정구멍(8a)을 갖는 스토퍼(10)를 스프링(12)으로 탄발 되게 설치하여 고정끈(14)의 양단을 상 기 사각함체(6)와 스토퍼(10)에 천공된 고정구멍(8)(8a)을 관통하여 스토퍼(10) 를 압압하여 고정끈(14)을 조절하여 넥 타이를 착용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넥타이 길이조절부(1), 케이스(2), 전면부(3)로 구성되며: 상기 길이조절부(1)는 케이스(2)에 (Y)형 으로 삽설되며: 상기 케이스(2) 내부에는 걸림환턱(4)이 형성된 원통형 몸체(5)가 일체로 구성되고, 동 원통형 몸체(5) 내부에는 슬라이드 되 는 개폐버턴(7)이 스프링(6)에 탄력설치 되며; 상기 케이스(2)와 원통형몸체(5), 개폐버턴(7)에는 (Y)형으로 경유공(10)과 협지공(8)(9)이 형성되며; 상기 케이스(2) 외면에는 직물지(11)가 피막되며; 상기 케이스(2) 하측에는 가이드바(12)가 부착되어, 전면에는 넥타이의 전면부(3) 가 고정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넥타이 14

A41D-넥타이 판결 요약 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은 타이대 또는 케이스가 넥타이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된 것인가, 매듭형상을 갖춘 것인가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그 외의 구성들은 비교대상고안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 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 3 판단과 분석 진보성에 관한 판단 (1) 구성요소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타이대(2)는 전면이 만곡되어 역삼각형 형상으 로 되어 넥타이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비해, 비교대상고안의 케이스(2) 는 매듭형상을 갖춘 것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넥타이를 매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종래의 고리나 지퍼 등으 로 된 넥타이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작 용효과도 초보자가 넥타이를 착용하기 쉽게 한다는 것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 넥타이와 같은 자연스러움이 더 잘 나타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이 사건 등록고안 의 목적과 작용효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양 고안의 위 차이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의 기준 으로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연스러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구성요소 2: 이 사건 등록고안은 함체(6)가 사각형인데 비해 비교대상고안은 몸 체(5)가 원통형이라는 형상의 차이와 비교대상고안의 원통형 몸체(5)에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는 없는 걸림환턱(4)이 형성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사각함체(6)는 스토퍼(10)가 슬라이드 되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고정구 멍(8)으로 고정끈(14)이 끼워지는 것이고 비교대상고안의 원통형 몸체(5)도 개폐버 튼(7)이 슬라이드 되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경유공(10)과 협지공(8,9)으로 길이조절 부(1)가 끼워지는 것이어서, 양 고안의 이러한 형상차이는 그 기능과 작용효과가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사각함체(6)는 비교대상고안의 원통형 몸체 (5)의 형상을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15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공지의 조립식 넥타이에 있어서, 넥타이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전면이 만곡되어 역삼 각형 형상으로 구성된 타이대(2)의 배면 하단측에 전면을 개구되고 상하로는 고정구멍 (8)이 관통된 사각함체(6)를 일체로 형성하여 이에 상부에서 하부로 관통된 고정구멍 (8a)을 갖는 스토퍼(10)를 스프링(12)으로 탄발되게 설치하여 고정끈(14)의 양단을 상기 사각함체(6)와 스토퍼(10)에 천공된 고정구멍(8)(8a)을 관통하여 스토퍼(10)를 압압하여 고정끈(14)을 조절하여 넥타이를 착용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넥타이 이 사건 등록고안 도 1-2 비교대상고안 도1-2 16

A41D-넥타이 5 심사 참고사항 가.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구성 검토 이 사건 등록고안은 스프링(12)을 지지하는 지지돌기(4)가 형성되어 있어 고정구멍 (8,8a)을 일치시키기가 용이하여 고정끈(14)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비교대상고안 과는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스프링(12)을 지지하는 지지 돌기(4)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구성일 뿐만 아니라 지지돌기(4)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림구멍을 일치시키기 쉽다는 작용효과 또한 청구범위 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구성에 의해 나타나는 작용효과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작용효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현재 대량생산 판매되고 있는 상업적 성공이 진보성판단에 미치는 영향 이 사건 등록고안이 현재 대량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어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 인데 비해, 비교대상고안은 생산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 교대상고안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상업적으로 성 공하였다는 사실이나 비교대상고안이 생산 판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고안은 생산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교 대상고안의 기술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심사과정에서의 정보제공된 자료에 대한 검토 실용신안등록 제223239호의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특허청에 이 사건 등록고안 등의 공고공보를 정보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양 고안은 그 기술적 사상이 상이하다고 하여 위 실용신안등록 제223239호의 등록이 허용된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넥타이의 길이조절 기구는 변형의 여지가 적어 그 권리범위를 좁게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진 보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실용신안등록 제223239호의 등록 여부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등록되거나 출원된 실용신안의 진 보성 유무는 그 권리범위를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구성과 작용효과를 그 기술분야에서의 개량의 정도로부터 파악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17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A42B 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 2006허7146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 련 번 호 일 자 주 요 내 용 및 결 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20-2004-0005161 2004.02.26 실용신안등록 출원(선등록) 결정 20-0351168 2006.01.24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 심판원 2006당 674 2006.07.26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용 특허법원 2006허7146 2007.08.22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2 쟁점 정리 이 사건 등록고안이 구 실용신안법(2006. 3. 3. 법률 제78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고안과 동일한지 여부. 기술 요약 구성 등록고안(제2항) 비교대상고안 판결 요약 1 2 3 4 차양, 힌지, 머리띠로 이루어진 차양 모자; 머리띠를 구성하는 직물지 재질의 내 외피; 외피의 후면에 부착되며 일정한 강도 와 복원력을 갖고 직경이 0.3mm인 폴 리에스터로 형성된 위사와, 굵기가 16 수인 폴리에스터 방적사로 형성된 경 사가 그물구조를 이루는 머리띠 지지 프레임(22); 외피(21)와 내피(25)의 외주면이 봉제 테두리에 의해 둘러싸인 후 봉제되어 상기 머리띠 지지프레임과 내피 사이 에 형성된 공간에 삽입되는 후방이 개 방된 형상의 머리띠 프레임(40); 헤어밴드(10)와 힌지(30) 결합된 차양 (20)을 포함하는 차양모자; 직물지로 형성된 외피(16) 및 내피(17); 일정 크기를 갖는 다수개의 메시에 의 해 통기가 용이하도록 일정 간격으로 직조 형성되어, 외피의 광고면을 포함 하여 그 배면 전체를 탄력 지지하기 위한 통풍 직물지(15); 일정한 탄성력에 의해 머리에 착용하 도록 후방이 개구된 호형의 띠 형상으 로 성형하되, 그 중앙면에 통기공이 형 성되어 호면을 따라 일정 두께의 상 하 측 테두리로 일체 성형된 탄성부재 (11);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 비교대상고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안에 불과하다. 18

A42B-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 3 판단과 분석 확대된 선출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구성요소 1, 2는 비교대상고안과 동일함에 다툼이 없다. 구성요소 3의 재질인 폴리에스터 와 폴리에스터 방적사( 紡 績 絲 ) 는 일정한 경도와 복원력을 가진 직물에 사용할 수 있는 합성섬유의 한 종류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고, 그 섬도를 직경 0.3mm나 16수로 각각 한정한 것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섬도의 범주 내에 있을 뿐이며, 그로 인한 현저한 작용효과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성요소 3은 특별한 기술적 의의도 없는 단순한 재질 및 수치한정에 불과하다. 비교대상고안은 탄성부재(11)의 중앙면에 핵심구성인 통기공(12) 을 형성한 데 비하여 구성요소 4는 이를 형성하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선행기술에서 개시된 하위 개념(비교대상고안)을 포함한 상위개념(구성요소 4)이라는 차이에 불과하여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차양모(선캡)의 구성 햇빛으로부터 눈부심을 방지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하는 차양모는 머리에 고정되는 머리띠(헤드밴드)와 그 전방에 부착되어 햇볕을 차단하 는 차양으로 구성되며, 머리띠와 차양을 결합하면서 각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각 도조절장치 등이 부가된다. (1) 머리띠(헤드밴드) 머리띠는 외피와 내피를 결합하여 주로 직물지로 형성된다. 외피측에는 차양과의 결합 수단과 망사제의 햇볕가리개가 구비되고 신체에 접촉하게 되는 내피에는 주로 땀흡수밴드가 구비되며, 외피와 내피 사이에는 머리띠에 탄력을 부여하는 탄성밴드가 구비될 수 있다. (2) 차양(챙, 바이저) 차양의 재질로는 직물 또는 합성수지가 포함된다. 시야 확보를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반투명 시트가 널리 쓰이고 있다. 차양을 회전시키거나 접철, 수납 가능한 보조 차양을 설치하여 태양의 방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며, 부피를 줄여 수납하기 쉽도 록 차양 형상의 변경과 복원 등에 관한 구성이 부가되기도 한다. 19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이 사건 등록고안 및 비교대상고안의 차양모자 비교] 이 사건 등록고안 도 1 이 사건 등록고안 도 2 이 사건 등록고안 도 3 비교대상고안 도 2 나. 멜라민 코팅 이 사건 등록고안은 경사 무게의 약 20%에 해당하는 양의 멜라민수지에 머리띠 지지 프레임(22)을 담갔다 꺼낸 후 로울러로 가압하여 고르게 도포하고 있으며, 그 효과로는 표면 개선과 함께 머리띠 지지프레임의 전면에 가해지는 외력이 경사에 의해 분산되고, 외력이 제거되면 위사(23)의 복원력에 의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는 특징을 들고 있다. 멜라민은 포름알데히드를 중합 가열하여 딱딱하게 만든 플라스틱으로 열에 강하고 잘 깨지지 않아 뜨거운 음료나 음식을 담는데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멜라민수지 제품은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거나 산성이 강한 식초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원료 물질이 우러날 수 있다. 2008년 중국산 멜라민 함유 우유와 멜라민 코팅된 조리기구로 문제가 된 바 있는데, 멜라민이 인간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동물연구에서는 암 유발효과도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 특히 멜라민은 첨가되는 화학물에 존재하는 시아누르산(cyanuric acid)과 결합하여 신장에 결석을 일으키거나, 멜라민의 작은 결정 체들이 신장에 존재하는 소변이 지나가는 작은 관을 막음으로써 신장기능이 악화되는 경우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접촉하는 부위에 대한 멜라민 코팅은 그 효과에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

A42B-머리띠 지지프레임이 구비된 차양모자 5 심사 참고사항 가. 확대된 선출원(특허법 제29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4조제3항(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3항))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 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특허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시의 특허출 원인과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특 허법 제36조 제3항 적용). 나. 동일성에 관한 판단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규정에서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 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 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있어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으로 새로운 효과의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 양 고안은 서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 162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이미 그 수치 범위를 포함하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고 수치한정에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나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는 수치한정고안이나(대 법원 2000. 11. 10. 선고 2000후1283 판결 참조), 이미 속( 屬 ) 개념에 속하는 하위개념 이 개시되어 있는 상위개념의 고안도 선행기술과 동일한 고안에 불과하다. 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활용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는 청구항 1은 확대된 선원, 청구항 1, 4는 진보성 없음(인용문 헌 2, 3)으로 보고되었으나, 의견제출통지서(1)에는 청구항 1에 대해서 인용문헌 1(실용 신안등록공보 제20-344908호(2004.03.19.))을 참증으로 하여 확대된 선원에 관한 실용 신안법 제5조제3항(현 제4조제3항)만 지적했을 뿐 진보성에 관한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 으며, 담당심사관이 A B C로 변경되면서 의견제출통지서2, 3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및 기재불비에 관한 거절이유만 통지, 치유된 후 등록유지되었으나, 결국 또 다른 확대 된 선출원인 비교대상고안(등록실용신안공보 제 20-344798호)에 의해 등록 무효되었다. 21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A42B 동물형 방한모자 2007허3028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 련 번 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20-2004-0033436 2004.11.25 실용신안등록출원(선등록) 결정 20-0375285 2005.01.28 기술평가/등록유지 결정 심판원 2006당2222 2007.03.02 등록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법원 2007허3028 2008.03.14 심결취소소송 제기/인용 2 쟁점 정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의 포토앨범에 등록, 개시되어 있는 동물형상 방한모자의 인터넷 출력물(사진)인 비교대상고안 1 및 이 소송에서 새로 제출된 비교대상고안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구 성 등록고안(청구항 1) 비교대상고안 1, 2 기술 요약 판결 요약 1 방한모자; 비교대상고안 1 2 3 4 외부에는 각종 동물의 머리 형상이 입체적으로 형성되 면서 그 표피에는 그 동물 이 갖는 고유의 보호색과 줄무늬를 갖는 뚜껑부(100); 해당 동물의 표피와 조화를 이루는 차양부(200); 상기 뚜껑부의 양측 하단에 방울장식이 결합된 결속끈 을 통해 상호 묶을 수 있도 록 형성된 안면덮개부(300); 내부에 중공부를 갖고, 그 외부에는 동물의 머리 형상이 입체적으로 형성된 뚜껑부와, 방 울장식이 끝단에 결합된 결속끈이 형성된 안 면덮개부를 구비한 동물형상의 방한모자. 비교대상고안 2 의류의 상단부에 부착 설치하여 눈을 제외 한 나머지 얼굴 부분을 가려 보호할 수 있도 록 하는 후드에 마스크(1)와 마스크 지퍼(4)를 구비하며, 마스크의 중심부(8)에는 착용자의 눈 주변을 비나 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모자창(5)을 봉재 박음질한 마스크형 후드. 비교대상고안들의 기술분야는 동일하거나 매우 인접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 고안의 기술적 과제와 그 해결수단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모두 제시되어 있으 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에 비교대상고안 2의 모자창과 마스 크를 결합하는 데 착상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2

A42B-동물형 방한모자 3 판단과 분석 가.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판단 (1) 구성요소 1, 2 는 비교대상고안 1의 겨울철 머리에 착용하기 위한 방한모자 및 그 뚜껑부에 관한 구성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다. (2) 구성요소 3의 차양부는 햇빛을 가리기 위한 구성인데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2의 모자창은 비나 눈을 막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양자는 모 두 모자의 전면 상중부로부터 일정 부분 돌출 형성되어 외부 환경으로부터 얼굴, 특히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비, 눈 또는 햇빛을 막기 위한 차양의 용도는 모자 분야에서 당연히 겸용으로 인식되어 구성의 변경 없이 필요에 따라 용도 전 환하여 사용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구성요소 3을 구성 하기 위하여 비교대상고안 1에 비교대상고안 2의 모자창을 결합하는 데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고안 1의 뚜껑부의 양측 하단에 착용자의 볼을 덮을 수 있도록 방울장식이 끝단에 결합된 일정 길이의 결속끈이 형성되어 있는 안면덮개 부 에 대응되며, 다만, 구성요소 4의 안면덮개부는 방울장식과 결속끈으로 서로 묶는 경우에 착용자의 볼과 입을 동시에 보호하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고안 1의 안면덮개부는 볼을 보호하는 구성은 있지만, 볼과 입을 동시에 보호하는 구성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고안 1의 안면덮개부도, 사진에 나타 난 크기와 형상에 비추어, 방울장식과 결속끈을 묶으면 어느 정도 볼과 입을 동 시에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비교대상고안 2를 보면 볼과 입을 포함한 얼굴 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드에 마스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고안 1에 비교대상고안 2의 마스크를 단순히 부가함으로 써 쉽게 그 구성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비교대상고안들과의 구성요소 대비(심판원)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과 그 목적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 역시 상이한 것으로 인정되어 진보성이 있다고 심결함. 23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이 사건 등록고안 구성요소 1 겨울철 머리에 착용하기 위한 방한모자 구성요소 2 목과 귀를 커버하도록 내부에 중공부를 갖 으며 그 외부에는 각종 동물의 머리 형상이 입체적으로 형성되면서 그 표피에는 그 동 물이 갖는 고유의 보호색과 줄무늬를 갖는 뚜껑부 구성요소 3 일정한 크기로 해당 동물의 표피와 조화를 이루면서 뚜껑부의 전면 하단에 봉제되는 차양부 비교대상 고안 1 비교대상 고안 2 동일 동일 동일 - 차이 (귀만 커버) 비교대상 고안 3 동일 동일 - 차이 구성요소 4 뚜껑부의 양측 하단에는 착용자의 볼과 입 을 커버하는 한편, 그 양측 하단에는 조화를 이루면서 소정크기로 형성된 방울장식이 끝 단에 결합된 일정길이의 결속끈을 통해 상 호 묶을 수 있도록 형성된 안면덮개부가 일 체로 연장 형성 - 차이 앞다리/뒷다 리의 포대는 목도리 및 마 스크로 사용 (착탈식) - 다. 인터넷 출력물의 증거자료 인정 여부 피청구인은 비교대상고안 1이 네이버(naver)에 게재된 인터넷 출력물이므로 게시날짜 의 진정성립을 입증할 수 없는 사문서이므로 증거자료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 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교대상고안 1은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포털사이트인 야 후(yahoo), 네이버(naver) 및 다음(daum)에서 출력한 인터넷 출력물로 인정되고 이에 는 각각 등재 날짜와 시각이 게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날짜와 시각은 파일을 등재하 는 사람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시스템에 의하여 날짜 및 시각이 등재 순서대로 자동적으로 표기되는 것이어서 인터넷 사이트 자체에 대한 날짜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출력된 자료인 비교대상고안 3에 대하여 그 날짜 등이 조작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으나 비교대상고안 3에서 제시된 홈페이지 주소를 홈 페이지 이력검색 사이트(www.archive.org)에 접속하여 보면 현재까지도 당시의 자료와 그 등재 날짜 및 시각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더구나 비교대상고안 1이 게재되 어 있는 홈페이지는 이해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임을 볼 때 이 를 조작할 수도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24

A42B-동물형 방한모자 없는 것이어서, 인터넷에서 출력된 자료라 하더라도 그 사실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실 이 인정되는 이상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출력물이라 하여 공지된 일자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공지된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및 비교대상고안들의 도면 비교 이 사건 등록고안 도 4 이 사건 등록고안 도 5 비교대상고안 1의 인터넷 출력물 비교대상고안 2의 도면 나. 모자에 결합되는 의류, 소품 모자는 신체 보호기능과 함께 신분표시 및 장식적 기능을 함께 가지는 중요한 신변 소품으로, 형태, 용도, 재질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특히 의류나 다음과 같은 신변 소품을 결합하여 다양한 기능의 확장을 도모한다. - 수납장치 : 티켓이나, 카드 등 소품 수납, 사이즈 조절, 주머니와의 겸용 - 보호장치 : 햇빛가리개, 충격 방지 및 흡수, 선글라스, 경고(발광 및 반사) - 건강장치 : 흡한, 자석, 지압, 음이온, 원적외선, 향기, 온도조절, 진단센서 - 전자장치 : 감지센서, 조명, 음향, 카메라, 통신, GPS, 태양전지 - 광고부착물 : 외부 부착물을 통한 홍보 및 디자인 강조 25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5 심사 참고사항 진보성 판단에서의 결합 용이성 비교대상고안 2의 모자창 및 마스크 후드는 의류의 상단부에 부착 설치되어 우천 또 는 혹한시와 같은 악천후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들의 각 구성으로부터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동물형 방한모자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비교대상고안들은 기술분야가 동일하거나 매우 인접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 술적 과제와 그 해결수단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모두 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 가 비교대상고안 1에 비교대상고안 2의 모자창과 마스크를 결합하는 데 착상의 곤란성 이 없고, 위와 같은 결합은 비교대상고안 1의 구성을 변경하여야 하는 등의 노력 없이 단순히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결합 자체의 기술적 곤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6

A42B-자외선 차단 두부 착용물 A42B 자외선 차단 두부 착용물 2012허1811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 련 번 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10-2005-0082980 2005.09.07. 특허 출원 결정 10-0720118 2007.05.14. 특허등록 결정 심판원 2011당840 2012.01.31. 등록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법원 2012허1811 2012.07.27. 심결취소소송 제기/인용 2 쟁점 정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체에 관한 구성이 비교대상발명들의 각 구성으로부터 결합하는 데 곤란성이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29조제2항) 구성 특허발명(청구항 2) 비교대상발명 1, 3 기술 요약 1 2 두건부(131) 아래에 일정 형상의 통공으로 형성되어 시야를 확보하는 개방부 (133), 상기 개방부(133)의 아래에 형성되고 상기 두건 부(131)와 연결되는 마스크 부(135)로 구성되고 삼각형 으로 재단되는 폴리에스테 르 소재로 된 본체; 두건부(131); 비교대상발명 1 두건 일체형 안면 마스크는, 섬유원단으로 이루 어진 소정 형상의 두부안면 커버체(100)로 이루 어지되, 하부측은 안면의 눈과 코에 대응하는 형태의 눈개구공(111)과 코개구공(112)이 형성 된 안면커버부(110)를 이루고, 상부측은 두부 (머리 및 모발)를 커버하는 두부커버부(120)를 이룬다. 상기 두부안면 커버체는 섬유 원단을 봉제하여 이루어지고, 그 재질로는 자연섬유, 초극세사 섬유, 합성섬유 중 하나로 이루어진다. 3 본체의 양측 하단부분을 얼 굴 뒤로 묶어 고정하는 고 정부; 비교대상발명 3 모체 전면 중앙부에 절개공을 형성하고, 그 상 단에 짧은 모자챙을 형성하는 구성 판결 요약 구성 1,2,3의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의 대응 구성을 서로 치환하거나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 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예측되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 항 등록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27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3 판단과 분석 가. 결합의 용이성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법원의 판단 비교대상발명 1, 3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비교대상발명 1의 각 대응구성에 비교대 상발명 3의 각 대응구성인 절개부나 모자챙을 결합하는데 별다른 기술적 부가가 필요 없는 점, 비교대상발명 1은 눈개구공의 형상을 2개의 통공으로만 한정하지 않았고, 2개 의 통공을 1개의 통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형상변경에 불과한 점, 여기에 비교대 상발명 1의 목적은 직사광선으로부터 얼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 명의 출원 당시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챙이 달린 모자가 널리 사용되었던 점 등을 보태 어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1, 3의 각 대응구성을 용이하게 결 합하여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전체적인 효과도 예 측되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 사건 등록발명의 주요 도면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3 28

A42B-자외선 차단 두부 착용물 (2) 대법원 판례에 의한 판단기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 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심판원의 판단 결합의 곤란성 여부를 살피면, 비교대상발명 2에서 절개부와 스커트부는 원통형 구조 의 방한모의 앞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분리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삼각형 구 조의 본체에서 삼각형의 한 변(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1의 12-12 의 연결선)에 결합시 키는 것은, 절개부와 스커트부가 결합되는 부위의 구조가 원통형에서 삼각형으로 변경 되는 점, 비교대상발명 1에 삼각형 본체의 12-12 연결선에 본체부 구성의 개방부 및 마스크부에 대응되는 구성을 추가로 결합시킬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비교대상발명 2에 방한모의 원통형 구조의 앞면에 위치한 절개부와 스커트부 만을 따로 분리하여 다른 두부 착용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암시나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참 조하면, 위 결합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 비교대상발명 1의 주요 도면 비교대상발명 2의 주요 도면 나. 소재의 상위, 하위 개념에 대한 판단 양 구성은 모두 소재가 섬유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부가구성은 그 섬유의 종류를 쿨맥스 라는 기능성 섬유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비 29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합성섬유 라는 상위 개념만 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쿨맥스는 에어로쿨, 쿨론, 서플렉스, 필드센서 등과 같은 공지된 기능성 섬유 중의 하 나인 점,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지의 재료 중에서 가장 적합한 소재나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등록발 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햇빛이나 자외선 등의 차단이 중요한 야외활동용 모자, 의류 등 의 소재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능성 섬유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위 부가구성인 쿨맥스는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하여 비교대상 발명 1의 합성섬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한 효과도 예측되는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기능성 직물 - 쿨맥스 쿨맥스는 섬유의 단면이 원형인 일반 폴리에스테르섬유와는 달리, 독특한 4채널의 섬 유구조를 갖는 기능성 섬유(1980년대 미국의 듀폰사에서 개발)이다. 쿨맥스는 상기 4개의 채널을 통해 쿨맥스는 피부로부터 배출되는 땀을 직물의 맨 바깥 층으로 신속하게 이동, 일단 직물의 맨 바깥층까지 이동한 수분(땀)은 독특한 4채널 섬 유 구조로 인해 일반 섬유보다 20% 넓어진 표면적을 이용하여 재빨리 외부로 증발하여 항상 건조하고 쾌적한 신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다. 4채널 구조는 모세관 현상을 일어나게 하여 신속한 수분 흡수와 배출을 유도한다. 이 런 원리로 항상 건조하고 쾌적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통풍성이 뛰 어나고 착용감도 좋으며 관리도 쉽다. 전문 스포츠웨어 및 각종 레저웨어, 장갑이나 헤 어밴드 등의 스포츠용품, 양말류, 등의 속옷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30

A42B-자외선 차단 두부 착용물 쿨맥스와 비슷한 소재로서, 효성에서 개발한 에어로쿨(Aerocool)과 코오롱에서 개발한 쿨론(Coolon) 및 서플렉스(SUPPLEX), 필드센서(FIELD SENSOR), 헬사(HEALTHA), 파 워드라이(POWER DRY)등을 사용할 수 있다.(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사진 쿨맥스) 5 심사 참고사항 결합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 출원발명에 이르기 위해 가장 가까운 인용발명과 하나 이상의 다른 인용발명을 결합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진보성의 존재를 시사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 판단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결합된 인용발명의 수가 많을수록 사후적 고찰 또는 합당한 거절이유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다른 선행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용이한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관은 ᄀ 통상의 기술자가 결 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ᄂ 선행기술의 출처가 동일하거나 인접 기술분야인지 여부, ᄃ 결합을 위해 서로 관련지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31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D01F 폴리에스테르 미세필라멘트의 제조 2003허5682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 련 번 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10-1993-0702247 1993.07.29. 특허 출원 결정 10-0181183 1998.12.05. 특허등록 결정 심판원 2001당1840 2003.08.30.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용 특허법원 2003허5682 2005.06.10.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2 쟁점 정리 이 사건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 정되는지 여부(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구성 특허발명(제1항) 비교대상발명 기술 요약 특허청구범위 제1항 비교대상발명 1 섬도 PET 중합체 일반적인 섬유 방사 공정 개략도 방사된 미세 필라 멘트(8)의 굵기 반응기(1)에서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고분자 (polymer)의 물성 이 사건 제1항 발명 0.2 1 데니어 미만 상대점도(LRV): 13 내지 23, 제로전단융점(TM ): 240 내지 265, 유리전이온도(Tg): 40 내지 80 용융가 중합체 융점(Tm)a보다 열온도 방사구(4) 내부온도 약 25-55 높음 (TP) 여과체방사구(4)에 폴리에스 류시간 테르 용융물이 머무 4분 이하 (tr) 르는 시간 방사 조건 방사노즐을 빠져나 모세관의 단면적(Ac): 오는 용융물의 양 및 125 10-6 cm2 내지 방사구(4) 하단에 1250 10-6 cm2 (일본공개특허 소55-128007호) 열가소성 중합체를 용융방출하고 원 통형 냉각장치를 사용하여 냉각 후 인취하여 단사섬도 0.1~0.5데니어 이고 필라멘트수가 100이상의 극세 멀티필라멘트를 제조하는 용융방사 방법에 있어서, (1) D1/Do 0.4, (2) T Tm+30, (3) 20 H 60, (4) l Q V/10, (5) a+300 L 1600, (6) V 3000, 여기에서, Do: 원통형 냉각치에서의 냉각풍 분출면( 吹 出 面 )의 내경(mm), D1: 방사공이 천 공되어 있는 최내주 원주열의 직경 (mm), Tm: 폴리머의 융점( ), T: 방사구금으로부터 토출되는 폴리머 의 온도( ), H: 냉각풍의 분출 개시 위치(방사구금면으로부터 냉각풍 분 출위치까지의 거리)(mm), l: 원통형 32

D01F-폴리에스테르 미세필라멘트의 제조 보호 거리 냉각 조건 집속 거리 방사 속도 장착된 방사노즐의 치수 모세관 길이(L) 대 직경 (DRND)의 비(L/DRND): 1.25 이상 6 이하 압출질량유속(w): 분당 0.07~0.7g 보호구간(5)의 길이 2cm - 약(12dpf1/2) cm 냉각풍(7)에 의한 냉각 조건 Ⅰ.냉각온도: 유리전이 온도(Tg) 보다 낮은 냉각 온도 Ⅱ.겉보기 스핀라인 변 형율(εa): 5.7~7.6 Ⅲ.겉보기 내부 스핀 라인 응력(σa): 0.045~0.195g/d 방사노즐부터 집속 방사구면으로부터 약 장치(9)까지의 거리 50-140cm 권취롤러(12)에 필 2-6km/분 라멘트사가 감기는 속도 냉각장치에서의 냉각풍 분출면의 길 이(mm), Q: 방사공 1개당 분출량 (g/분), V: 방사속도(m/분), a: 방사 구금면으로부터 원통형 냉각장치의 하단까지의 거리(mm), L: 사조( 絲 條, line of thread)의 집속위치(방사 구금면으로부터 필라멘트의 집속위 치까지의 거리, mm)로 이루어진 식 (1) ~ (6)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 키는 것. 비교대상발명 2 (미국특허 제4,156,071호) 단사섬도 1-7데니어이고 고유점도 [η]가 0.56~0.68이며 다음의 성질 을 가지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 트 연속필라멘트로 이루어지는 플랫 사에 관한 것으로, (1)적어도 0.09 이상의 상대분산염색속도, (2) 생산 된 사, 토우 또는 스테이플 파이버 에서 구해지고 60분 동안 대기압 하, 끊은 후에 구해지는 30 내지 65g/d의 모듈러스, (3) 표준 모듈러 스((Mn)와 관계있고 고유점도와 폴 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밀도가 다음 식에 따르는 경우의 28 내지 38 g/d의 비결정 모듈러스값(Ma); X= 530(ρ-1.335)(0.65/[η])0.3로 주어지고 그 수치가 5~25인 때, Ma=(0.65/[η])0.3M-X, (4) 2~6% 의 비수축율(S)과, (5) 수축율 S2가 1% 미만인 열적 안정성을 가지는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판결 요약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사 배향 폴리에스테르 미세 필라멘트를 제조하기 위한 방 법으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 대상발명 2의 제4호증에 개시된 발명의 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3 판단과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ⅰ) 원료물질 선택단계, (ⅱ) 용융단계, (ⅲ) 여과단계, (ⅳ) 압출 단계, (ⅴ) 보호단계, (ⅵ) 냉각 및 고화단계, (ⅶ) 집속단계, (ⅷ) 권취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비교대상발명 1, 2의 공정조건을 서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33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섬도 이 사건 제1항 발명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0.2-1 데니어 미만 0.1-0.5데니어(청구범위), 0.34 데니어(실험No.2) 1.02 데니어 PET 중합체 Ⅰ. 상대점도(LRV): 13-23 (고유점도 약 0.5-0.7에 해당) Ⅱ. 제로전단융점(TM ): 약 240-265 Ⅲ. 유리전이온도(Tg): 약 40-80 Ⅰ. 고유점도: 0.55 및 0.67 (실시예 1, 2) Ⅱ. 융점(Tm) 249 및 256 (실시예 1, 2) Ⅲ. PET의 Tg는 통상 67-81 임 고유점도 0.66 용융 가열 온도 (Tp) 여과체류 시간(tr) 방사 조건 보호거리 (LDQ) 중합체 융점(Tm)a보다 약 25-55 높음 (TP = 284-301 ) T Tm + 30 방사구(spinneret block) {T는 토출온도( )이고, Tm은 폴 온도: 298 리머의 융점( ), (295또는 300 :실시예1)} 4분 이하 Ⅰ. w=0.07-0.7g/min Ⅱ. Ac= 125-1250x10-6 cm2 Ⅲ. L/DRND= 1.25-6 Ⅰ. w=0.01-0.40g/min Ⅱ. Ac=177x10-6 cm2 Ⅲ. L/D= Ⅰ. w= 0.466g/min Ⅱ. Ac=410x10-6 cm2 Ⅲ. L/D=5.56 2 - (12dpf1/2)cm 20 H 60(즉, 2-6cm) H: 방사구금면으로부터 냉각풍 분출 개시 위치까지의 거리(mm) (DDQ)=5.08cm 냉각조건 Ⅰ. Tg보다 낮은 온도 Ⅱ. 겉보기 스핀라인 변형율 (εa): 5.7-7.6 Ⅲ. 겉보기 내부 스핀라인 응력(σa): 0.045-0.195g/d Ⅰ. 냉각풍: 상온(25 ) Ⅰ. 냉각풍: 상온(25 ) Ⅱ. εa=6.3(이 사건 특허 Ⅱ. εa=6.1(이 사건 특허 발명에서 정의한 수학식 발명에서 정의한 수학식에 에 따라 환산한 것임) 따라 환산한 수치임) Ⅲ. σa= Ⅲ. σa=약01.g/d(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정의한 수학식에 따라 환산한 수치임) 집속거리 (Lc) 방사속도 방사구면으로부터 약 50-140cm 80cm 또는 100cm (실시예 1, 2) 2-6km/분 V(m/min) 3000 4.115km/min 원고는 겉보기 내부 스핀라인 응력, 겉보기 스핀라인 변형율 및 여과체류시간에 대한 관계식, 응력과 비강도 사이의 관계식 등을 통해 위 공정 파라미터들 상호간 그리고 공 정 파라미터와 물성 상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방사 공정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우수한 품질의 극세사를 반복 재현성 있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의 방사기술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위에서 정의한 파라미터의 개념이나 수학식 자체를 특 허로서 청구한 것이 아니고 수학식에 의해 계산되는 값을 섬유 방사조건으로 하여 청구 34

D01F-폴리에스테르 미세필라멘트의 제조 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이 위 공정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파라미 터 값을 결정하는 공정변수들을 개시하고 있고 이러한 공정변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특 허발명의 파라미터로 환산해 보면 그 결과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한정한 범위 내에 있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정의한 위 파라미터 각각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변 수들 대부분(예를 들어 중합체 점도, 밀도, 방사속도, 필라멘트 수, 모세관 직경, 방사구 단면적 등)이 비교대상발명 1의 그것과 동일성 범위 내에 있고 그 값 또한 대부분 고정 된 값을 갖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공정변수를 조절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조절되는 범위 내에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정 파라미터와 물성간의 상호관계(응력과 강도와의 비례관계)라는 것 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새롭게 창출한 공정 파라미터를 통해 기존의 공정 변수 상호간에 유기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수식으로 증명한 공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 학식으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들과는 차이가 나는 신규하거나 진보한 방사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방사공정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ⅰ) 반응기(1)에서 원료 화 합물인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 : TPA) 또는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Dimethyl Terephthalate : DMT)와 에틸렌글리콜(Ethylenglycol : EG)을 중합시켜 폴리에스테르 고분자(polymer)를 제조하고, (ⅱ) 이와 같이 제조된 폴리에스테르 고분자는 익스트루더 (2, Extruder, 압출기라고 불린다)에서 용융, 압출되며, 용융, 압출되는 용융물의 양은 정량토출용 기어펌프(3)에 의해 조절되고(정량단계), (ⅲ) 이어 폴리에스테르 용융물은 여과재와 방사노즐(다수의 모세관이 형성되어 있음)로 이루어진 방사구(4, Spin Pack) 로 공급되는데, 위 폴리에스테르 용융물이 방사구(4)의 여과재를 통과하면서 폴리에스테 르 용융물 내의 불순불이 제거되고, 다수의 모세관이 형성되어 있는 방사노즐을 통과하 면서 모세관수(통상 filament 수 라고 한다) 만큼의 미세한 굵기의 섬유가닥(8, 통상 filament 라고 한다)으로 방사되며(방사단계), (ⅳ) 방사된 미세필라멘트(8)는 보호구간 (5, 냉각풍의 부분차단, 냉각풍(7)에 의하여 필라멘트가 갑자기 급냉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을 통과하고, (ⅴ) 일정거리 동안 급냉으로부터 보호된 미세필라멘트(8)는 미세한 매쉬층(6)을 통해 방출되는 냉각풍(7)에 의해 냉각되어 고화( 固 化 )되며(냉각단계), (ⅵ) 이와 같이 고화된 다수의 미세필라멘트(8)는 집속( 集 束 )장치(9)에서 한 다발로 모아 35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지는데 이때 유제가 필라멘트 다발에 코팅되고(집속 및 유제 부여 단계), (ⅶ) 집속된 미 세필라멘트(8)는 제1고데트 롤러(10)와 제2고데트 롤러(11) 사이의 속도 차에 의해 연신 ( 延 伸, drawing)되고 권취기(12, winder)에 의해 권취(권취단계).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섬유가 얻어진다. 5 심사 참고사항 파라미터 발명 섬유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 는 사항의 일부가 수량적으로 표현된 수치한정발명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서 섬유의 물성을 새롭게 창출된 물리적, 화학적 특성치[이를 파라미터(parameter)라 한다] 혹은 새롭게 도출되어진 복수의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규정하는 파라미 터발명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분자 재료, 섬유재료 등과 같이 출발물질이 특 정되어 있어도 그 반응생성물이 용이하게 특정될 수 없는 경우 등에 파라미터가 발명의 특정수단으로서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고, 이와 같은 편리성에 의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파라미터발명에 의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1) 파라미터발명의 특수성 1) 파라미터발명도 넓게 보아 수치한정발명의 일종이므로 수치한정발명이 갖는 고전 적인 쟁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파라미터발명의 특유의 문제점으로는, 특히 신 규성이 발현되기 쉽다 고 하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공지물을 포함하기 쉽다 고 하는 점이 있다. 즉 공지물을 포함하는 넓은 청구범위의 표현은 이로 인해 거절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파라미터발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사실 상 공지물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되기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 2) 파라미터발명의 특허성의 판단에 있어서, 파라미터를 너무 중시하게 되면 될 수 록 형식적인 신규성이 인정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게 된다. 반대로, 파라미터 이 외의 구성요건에 중요성을 두고 즉, 파라미터를 경시하여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 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실무적으로 파라미터가 청구범위 중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파라미터가 갖는 의 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법을 채용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쟁점의 하나가 된다. 36

D01F-폴리에스테르 미세필라멘트의 제조 (2) 파라미터발명의 심사 시 유의점 1) 파라미터발명은 넓은 권리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출원인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효한 발명특정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물 자체의 발명에 있어 그 물에 대한 특정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파라미터가 발명의 특정수단으로서 유효 하게 기능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편리성에 기인하여 향후 재료발명을 중심으 로 더욱 그 관련 출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 진다. 2) 그러나 파라미터로 규정한 범위 내에 종래기술이 포함된다는 것이 특허 후에 판 명될 때에는 일거에 특허성이 상실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통적 청구범위에 있어서는 용이하게 확인될 통상의 변수와 효과와의 상 관관계에 비하여, 파라미터발명의 경우 보다 고도하거나 또는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게 됨에 따라 효과와의 상관관계의 설명 및 확인에 있어 보다 유의할 필요 가 많다는 점, 파라미터발명의 유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출원인이 부담한다고 해석되고 있는 점, 파라미터의 측정에 관하여 명세서 내의 기재불비가 있다면 권 리행사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으로부터 권리행사에 곤란한 측면이 강하 다는 점 등에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3) 심사의 입장에서 파라미터발명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은 특유의 문제점을 내포하 고 있는 바, 본질적으로 특허성이 있는 파라미터발명과 공지기술을 표현만 달리 한 파라미터발명을 적절히 구분하고, 산업의 발달에 공헌할 수 있는 파라미터발 명에 보다 충실한 보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4) 산업계의 불공정한 경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심사단계에 있어서 가능한 한 부당한 파라미터 특허의 성립을 미연에 저지할 필요가 있는데, 통상 출발물질과 제법은 어느 파라미터발명에도 그 실시예 등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양 발명의 출발물질과 제법을 비교하여 그 파라미터의 진정한 가치를 검토하는 수법이 매우 유효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새로운 판단수법을 검토, 개발하여 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7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D01F 용매방사 셀룰로스 필라멘트 2007허81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 련 번 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출원 10-1997-0703924 1997.06.12. 특허 출원 심사 결정 10-395278 2003.08.07. 특허등록 결정 심판 심판원 2004당2377 2006.11.28.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용 판결 특허법원 2007허81 2007.11.15.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2 쟁점 정리 이 사건 특허발명(파라미터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허법 제29조 제2항) 구성 특허발명 비교대상발명 기술 요약 판결 요약 NMMO와 경우에 따라 물 중의 셀룰로스 용액 으로부터의 강도가 50 내지 80cN/tex(구성요소 2)이고, 파단신도가 6 내지 25%이며(구성요소 3), 비파단시간(specific breaking time)이 300 s/tex 이상(구성요소 4) 인 용매방사 셀룰로스 필라멘트(구성요소 1) 3급 아민 N-옥사이드 중의 셀룰로스 용액에 NH4Cl을 2% 첨가하여 0.9GPa(60cN/Tex)의 강도와 8%의 파단신도를 갖는 셀룰로스 섬유를 제조하고, NH4Cl을 4% 첨가하여 0.8GPa(53cN/Tex에 해당함)의 강도와 7%의 파단신도를 갖는 셀룰로스 섬유를 제조하는 기술과, 또한, 3급 아민 N-옥사이드 중의 셀룰로스 용액으로부터 제조된 셀룰로스 섬유는 고배향성(즉, 셀룰로스 분자가 섬유의 축방향으로 배향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주름이 잡히고 쉽게 피브릴화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위 셀룰로스 용액에 NH4Cl을 첨가하게 되면 섬유의 강도와 모듈러스와 같은 물성은 향상되나 섬유의 측면 응집성(축방향으로 배향된 섬유의 측면 결합력, lateral cohesion)이 감소되어 피브릴화 경향이 더욱 커지는 단점이 있어, NH4Cl은 2% 정도의 소량만 첨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브릴화 경향의 정도가 높은 섬유는 의류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목적과 구성이 유사하 며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새롭거나 현저한 작용효과를 갖는 것도 아니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 비교대상발명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 로 진보성이 없다. 38

D01F-용매방사 셀룰로스 필라멘트 3 판단과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NMMO와 경우에 따라 물 중의 셀룰로스 용액으로부터의 용매 방사 셀룰로스 필라멘트(구성요소 1)로서, 그 강도가 50 내지 80cN/tex이고(구성요소 2), 파단신도가 6 내지 25%이며(구성요소 3), 비파단시간이 300s/tex 이상(구성요소 4)인 용매방사 셀룰로스 필라멘트에 관한 발명이다. 구성요소 1은 그 기술분야의 주지 관용기술에 해당하고, 구성요소 2, 3의 수치가 비교대상발명에 공지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성요소 4인 비파단시간은 NMMO로부터 방사된 셀룰로스 필라멘트 자체에 내재되 어 있는 출원 전 공지된 물성을 표현방식만 달리하여 나타낸 파라미터에 불과하므로, 구성요소 4가 새로운 파라미터로서 비파단시간을 도입한 것 자체에 대하여는 기술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항 1 발명이 위 비파단시간에 관한 수치한정에 의하여 진보성을 갖기 위 해서는 그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1000 판결 참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와 같이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 저한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구성요소 4의 비파단시간에 관한 수치한정은 그 기술분 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 치한정에 불과하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NMMO로부터 방사된 셀룰로스 섬유는 고배향성(셀룰로스 분자가 섬유의 축방향으로 배향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주름이 잡히고 쉽게 피브릴화(fibrillization)되는 문제점 이 있고, 특히 위 셀룰로스 용매에 NH4Cl을 첨가하게 되면 강도와 모듈러스와 같은 물 성은 향상되나 섬유의 측면 응집성(축방향으로 배향된 섬유의 측면 결합력, lateral cohesion)이 감소되어 피브릴화 경향이 더욱 커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NH4Cl은 소량인 2% 정도만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브릴화 경향의 정도가 높은 섬유는 의류용도 로 사용될 수 없다. 마찰, 휨 또는 반복적인 취급에 의하여 필라멘트의 측면 응집성이 감소함에 따라 필 라멘트가 박리되는 현상을 피브릴화라고 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는 이 러한 피브릴화 경향에 대한 척도로서 비파단시간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9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비파단시간은 원고가 제작한 측정장치에 장착된 필라멘트 번들(1)이 공출장치(10)에 의하여 유도된 피브릴화와 분동(6)의 중력에 의하여 끊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며, 비파단시간이 길수록 필라멘트의 피브릴화 경향의 정도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비파단 시간은 필라멘트의 피브릴화 경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심사 참고사항 가. 파라미터발명의 특허성 판단 (1) 기본원칙 - 파라미터발명도 기본적으로는 수치한정발명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진보성에 있어서의 일반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파라미터 고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특허청구범위에 사용된 파라미터가 그 자체로 신규하다고 해서 그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파라미터에 의해 규 정된 청구범위 내에 있는 물,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면, 파라미터 등이 신규하여도 파라미터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 파라미터 자체는 발명자가 창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객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파라미터에 의한 한정이 공지물의 성질, 특성 등을 단순히 달리 말한 것 이거나 추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등은 당연히 기술적 의의가 부정되게 된다. - 파라미터발명의 특허성은 원칙으로서 파라미터 등에 의해 규정된 범위와 효과의 상관성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파라미터에 관한 구성요건과 유리한 효과와의 인과 관계가 부족한 경우이거나, 전 범위 내에서의 유효성의 확인 내지는 추인이 부족 한 경우에는 기술적 의의가 부정될 수 있다. (2) 파라미터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 일본의 경우 해당되는 파라미터가 선행문헌에 개시되어 있지 않아도 일응 합리적 인 의심을 갖는 경우 에는 거절을 하는 실무가 정착되어 있고, 이와 같은 점은 최 근 들어 우리 특허실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위에서 일응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경우 로서는 다음의 4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첫 번째의 경우로는 본원발명의 파라미터가 인용발명에 제시된 파라미터와 형식적 으로 상이하지만, 이들이 타 정의 또는 시험, 측정방법으로 서로 환산이 가능하고, 그 환산결과로부터 본원발명의 신규,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40

D01F-용매방사 셀룰로스 필라멘트 - 두 번째 경우로는 비교대상발명에 본원발명의 파라미터에 대응되는 파라미터가 기 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양 발명의 제조방법에 대한 실시형태를 문언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그 실시형태가 극히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양 발명의 제 조방법이 동일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동일한 목적물이 수득되기 때 문이다. - 세 번째의 경우는 출원 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물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물의 구조가 판명되는 경우인데, 이는 재현실험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공지문 헌에 기재된 기술내용을 그대로 재현해보고 얻어진 물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시 험, 측정방법에 의해 시험, 측정해본 결과 본원발명에 상당하는 파라미터가 얻어 지는 경우이다. - 네 번째는 양 발명을 대비해 본 결과 파라미터 이외의 발명 특정 사항이 동일, 유 사하고 나아가 양 발명의 과제해결의 원리 내지는 작용효과가 동일, 유사한 경우 를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파라미터 한정이 기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무의 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일 것이다. - 파라미터발명의 특성 상,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수치한정 전반에 걸쳐서의 유효성 은 물론 인용례와의 관계에서의 특허성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아니라, 출원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41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D01F 열 수축률이 개선된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섬유 2003허(당)3402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련번호 일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10-1999-0022571 1999.06.16. 특허 출원 결정 10-0311658 2001.09.26. 특허등록 결정 심판원 2002당1475 2003.06.02. 등록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법원 2003허(당)3402 2004.12.01. 심결무효소송 제기/인용 2 쟁점 정리 합성섬유방사에 있어서의 TiO 2 의 사용, 펠릿 형태의 방사재료, 노즐 직하부의 가열장 치사용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성 1 기술 요약 2 3 판결 요약 특허발명(제1항) PVC 100중량부를 기준으로 CPVC 25-50중량부, 열안정제 2-6중량부, 활제 1-4 중량부를 첨가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등록 제10-140247호) PVC 74-84중량%, CPVC 9-17중량%, 안정제 4-8중량%, 활제 1-2중량%, TiO 2 0.05-0.1중량%를 교반하여 펠 릿을 제조하는 단계; 방사 및 권취하는 단계; 단면 형 섬유를 방사하는 단계; 노즐 직하부의 건식/습식 가열장치를 이용해 연신 및 건열/습식으로 열처리 하는 단계; 가열 세팅기를 이용해 연신 및 건조 시키는 단계; 원료물질의 조성비, TiO2의 사용여부, 펠릿이 아닌 분말 재료로부터의 용융 방사(구성요소 1,2), 가열장치 사용으로 인해 PVC의 유동성을 높이는 구성(구 성요소 3)는 모두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공지된 것이고, 권취단계, 건열 방 식의 연신, 습윤 방식의 연신 또한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한 것이므로, 진보성 인정되지 않는다. 42

D01F-열 수축률이 개선된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섬유 3 판단과 분석 가. 특허법원 판결 내용(2003허3402) 비교대상발명 1: 등록특허 제10-140247호(1997.1.24.) 비교대상발명 2: 등록특허 제10-001211호(1982.7.2.) 비교대상발명 3: 일본특허 소51-02109호(1976.1.2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난연성이 높고 열수축률이 낮은 인조모발, 카펫용 PVC섬유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정전기 발생 및 열 신축성이 작으며 단 면이 이어서 빛 반사율이 낮고 빗질이 용이한 PVC재질의 인조모발에 대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인조모발용인 점에서 목적이 동일하고, 비교대상발명 2, 3도 PVC 원사의 용 융방사에 대한 기술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 구성에 있어서, ᄀ TiO 2 의 사용유무는 일반적으로 인조섬유 제조시 광택 저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는 임의적 구성에 불과(비교대상발명 1)하고, ᄂ 용융방사 시 펠릿화 또는 분말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주지관용기술(비교대상발명 2)이며, ᄃ CPVC의 조성비는 비교대상발명 2(25중량부 기재)에 나타나 있으므로 원료물질의 조성비도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ᄅ 가열장치를 이용해 PVC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도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해 공지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방사온도의 범위도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고, 권취단계, 건열 또는 습식의 연 신단계도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고, 종속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도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공지된 것으로 판단하여 특허법원은 진보성을 부정하였다. 나. 특허심판원 심결 내용(2002당1475) 구성에 있어서, 양 발명은 원료 배합 단계(구성요소 1), 방사 및 권취 단계(구성요소 2), 연신, 건조, 열처리 단계(구성요소 3)으로 이루어지는 PVC섬유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고, 구성요소 1의 경우, PVC, CPVC, 안정제, 활제라는 성분의 사용에 있어서 양 발명은 동일하다. 그러나, ᄀ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TiO 2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ᄂ 비교대상발명이 펠릿제조를 거치는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혼합물에서 직접 방 사하고 있으며, 43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ᄃ CPVC의 성분비(비교대상발명의 경우 PVC 기준 10.71~22.97중량부)도 서로 다르고, ᄅ 구성요소 3의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건식 또는 습식 가열장치가 노즐 직하부 에 부착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 나타나 있지 않다. 작용효과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열장치는 유동성이 좋지 않은 PVC의 방사 시 연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사 다이(die)와 공기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 하여 섬유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교대상발명의 후가열지역과는 작용효과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특허 심판원은 판단하였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용융방사에서 TiO 2 의 사용 TiO 2 는 국가 경제발전도의 척도로 사용되기도 할 정도로 플라스틱, 도료, 고무, 제지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무기화합물이다. 물리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광에 대한 차폐력이 높아서 백색안료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 굴절률도 높아서 고굴절률이 필 요한 세라믹에도 많이 사용된다. 가장 큰 물성의 특징은 광촉매 특성과 초친수성으로서, 빛에너지에 의해 OH 라이칼과 O 2 - 라디칼이 생성되어 유기화합물이나 바이러스를 분해 시키는 기능도 있다. 섬유 제품에서의 사용도 매우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 가시광선의 파장과 유사한 직경을 가진 TiO 2 분말을 섬유에 첨가하여 빛의 난반사를 유도함으로써 섬유의 광택을 줄이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한 것이나, 특허심판원 심결에서는 이 를 고려하지 않았다. 나. 용융방사시 가열장치의 사용 PVC수지가 용융점도가 높아서 유동성이 낮은 것은 재료의 기본적인 물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즐의 하부에 가열장치를 부가하는 것은 비교대상 발명 3에 의해 공지된 기술에 해당한다. 다. 원료물질의 조성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는 보정서에서 CPVC의 조성비를 보정 하였으나, 그 보정된 범위 또한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공지된 것이었고, 통상의 기술 자가 반복시험을 통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에 불과하지만 심사관은 의견서 내용만 을 기초로 그 진보성을 인정하였다. 44

D01F-열 수축률이 개선된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섬유 5 심사 참고사항 가.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특허법 제29조제2항) 결합발명은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기술들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 을 종합하여 새로운 해결수단으로 구성한 발명을 말한다. 결합발명의 진보성은 2이상의 선행기술(주지관용기술 포함)을 상호 결합시켜서 판단할 수 있으나, 그 결합은 당해 발 명의 출원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때 결합할 수 있는 선행기술의 개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결합하면 당해 출원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주로 참작하 여 판단한다. 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5후 3284 판결 참조). 나. 주지관용기술 주지기술( 周 知 技 術 )이란 그 기술에 관해 다수의 문헌이 존재하거나, 또는 업계에 알려져 있거나, 혹은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기술과 같이 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 으로 알려진 기술을 말하며, 관용기술( 慣 用 技 術 )은 주지기술 중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심사지침서 3212쪽 참조). 45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D01H 자동 재봉사 와인더기 2010허(당)4380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 련 번 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출원 10-2005-0095738 2005.10.11. 특허 출원 결정 10-636987 2006.09.29. 특허등록 결정 심판원 2009당570 2010.05.25. 등록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법원 2010허(당)4380 2011.01.03. 심결취소소송 제기/인용 심판 판결 심판원 2008당252 2009.03.09.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일부 성립 특허법원 2009허(당)429 2010.02.17. 심결취소소송 제기/인용 대법원 2010후(당)678 2010.06.15. 대법원 상고/기각 2 쟁점 정리 비교대상발명의 구성 중 일부만이 특허발명에 기재된 경우,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기재된 것으로만 제한 해석해야 할지의 여부. 기 술 요 약 구성 특허발명(제2항) 비교대상발명 1 2 3 4 자동 재봉사 와인더기; 비교대상발명 1~4 재봉사 권취를 위한 보빈을 물고 축회전하는 스핀들을 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동하기 위한 스핀들모터; 구성요소들이 모두 나타나 있고, 교환캠축에 다수의 캠들을 결합구성한 교환캠부와 교환캠 캠이 단독으로 구동 부를 구동하는 교환모터를 구비하여 교환모터의 동력으로 하지 않고 전기모터 교환캠부의 다수의 작동캠들이 회전작동함에 따라 보빈공 와 협동하여 동작하 급, 교환 및 커팅작업을 수행하는 보빈교환장치; 는 구조임. 및 재봉사 권취 및 보빈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상기 스핀들 보터와 교환모터의 구동을 제어하는 제어부; 판결 요약 1. 무효심판(2011당(취소판결)1> 2010허(당)4380 심결확정에 따라 무효심판이 진행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한 정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므로 불인정된다. 이에 따라 등록 당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진보성도 부정된다. 46

D01H-자동 재봉사 와인더기 2. 권리범위확인(적극) 심판 <2008당252> <2009허(당)429> 2008당252 심결 중 제2항도 신규성 상실로 판단된다. 제2항은 다수개의 캠 으로 구동되고, 비교대상발명(HACOBA 社 자동 재봉사 와인더기 제품 사진)은 4개의 캠과 전기모터 의 협동작업으로 구동되지만, 청구범위 기재만으로 권리 범위를 해석할 경우 제2항도 다른 기계적 장치를 배척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비교 대상발명에 전기모터가 매개되고 있더라도 이 또한 제2항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 3 판단과 분석 가. 신규성 판단 1) 구성요소 1, 2, 4의 대비 판단 구성요소 1은 다수개의 단독 와인더를 한 세트로 하는 자동 재봉사 와인더기로서, 비교대상발명의 다수개의 단독 와인더들을 한 세트로 구비하고 있는 자동 재봉사 와인 더기 와 대응하고,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의 자동 재봉사 와인더기에 구비되어 있 는 단독 와인더기들마다 스핀들을 구동하는 스핀들모터가 독립적으로 장착되는 구성 과 대응되고,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의 각 단독 와인더기를 제어하는 제어부의 구성 과 서로 대응되어 이들 구성이 같다는 점에서 다툼이 없다. 2) 구성요소 3의 대비 구성요소 3의 교환캠축에 다수의 캠들을 결합구성한 교환캠부와 교환캠부를 구동하 는 교환모터를 구비하여 교환모터의 동력으로 교환캠부의 다수개의 작동캠들이 회전작 동함에 따라 보빈공급, 교환 및 커팅작업을 수행하는 보빈교환장치 는 비교대상발명에서 교환캠축에 4개의 캠들을 결합 구성한 교환캠부와 교환캠부를 구동시키는 교환모터를 구비하여, 교환모터의 동력으로 4개의 작동캠들이 회전 작동함에 따라 보빈공급, 교환 및 컷팅 작업이 수행되는 구성 에 대응되고, 양구성은 ᄀ 교환캠축에 다수개의 캠들이 결합 구성되어 있고, ᄂ 교환캠부를 구동시키는 교환모터가 구비되어 있으며, ᄃ 교환모 터에 의해 교환캠부의 작동캠들이 회전 작동함에 따라 스핀들에 빈 보빈을 공급 이송하 고, 만권된 보빈을 교환하며, 만권된 재봉사를 컷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점에서 기본 구조가 동일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의 보빈공급 교환은 캠들의 작동만으로 이루어지지 만, 컷팅과 실물림 작업은 캠에 의하여 직접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4개의 캠 중의 어느 하나의 캠에 의하여 전원이 공급되어 on-off되는 전기모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양 발명은 컷팅 작업에 관한 구성이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47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청구항에서 다수개의 작동캠들이 회전작동함에 따라 보빈공 급, 교환 및 커팅작업을 수행하는 보빈교환장치 라고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다수의 작 동캠 이외의 다른 기계적 장치가 보빈공급, 교환 및 컷팅 작업 사이에 매개되는 것을 배척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다수의 작동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작업 사이에 전기모터 와 같은 중간적인 구성이 매개되더라도, 그것 역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적인 권 리범위 내지 보호범위에 포섭되어진다 할 것이다. 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특정의 일반 원칙 특허권의 권리여부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 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 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8후 3360 판결 등 참조).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재봉사 와인더기 전체 외관 사시도 보빈교환장치 (구성요소 2) 이 사건 특허발명 보빈교환장치의 교환캠부 비교대상발명 1의 교환캠부 (구성요소 2) 비교대상발명 2 (구성요소 1, 3) 48

D01H-자동 재봉사 와인더기 (1: 실권취기, 5: 접촉롤러, 6: 슬라이드 박스 (접촉롤러 지지부재), 14: 패키지용 측정용 센서, 16: 리니어 스케일, P: 패키지) 비교대상발명 3 비교대상발명 4 와인더기는 보빈에 실을 권취하는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수동 방식과 자동 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수동 방식은 과거에 사용되던 방식으로서 보빈을 핑거에 설치한 뒤 스위치의 동작에 의해 와인더모터가 작동되어 드럼이 좌우로 이송하면서 보빈에 일정량 의 실을 감게 되고, 기계를 정지시켜서 실이 일정량 권취된 보빈을 수동으로 꺼내게 되 는 구조로서 빈을 수동으로 공급 및 교체하게 되므로 작업성과 생산성이 매우 떨어진다 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구조를 자동화하여 보빈 권취 후 재봉사를 자동으로 절단함 은 물론, 캠 구동에 의해 권취가 끝난 보빈을 배출하는 과정이 모두 연속적으로 이루어 진다. 이 때 절단된 실단을 포착하기 위해 공기압을 이용한 석션 마우스(suction mouth) 또는 음극압원을 이용한 클리닝 파이프(cleaning pipe)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5 심사 참고사항 가. 섬유기계 분야에 있어서의 선행기술검색 범위 섬유는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되어 기계공학과 함께 발전해온 역사가 오래된 산업분야 이다. 그러나 일부 출원은 단순 설계변경에 불과한 구성, 예를 들면 체인 구조를 벨트 구조로 변경한다든가, 캠 구조와 같이 기본적인 기계요소의 세부설계를 단순히 달리하는 정도를 발명의 특징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섬유기계분야 심사관은 그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작용효과의 현저함은 고려해야겠지만, 이에 앞서 선행기술 검색의 범위를 관련 IPC(D섹션)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계 분야에 대해서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나. 비특허문헌 검색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내용(A문헌만 기재)을 토대로 심사관이 의견 제출통지없이 등록결정하였으나, 무효심판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지기술을 근거로 무효심판된 경우이다. 특히 비교대상발명 1은 2000년에 발행된 국산 자동와인더기의 사용 매뉴얼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2001년에 독일 하코바 社 에서 제작한 자동 재봉사 와인더기의 현장 사진으로서, 특허문헌 검색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문헌이다. 따라서 심사관은 전시회 등을 통해 해당 분야의 공지된 기술의 수준을 꾸준히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D01H 커버드사의 장치 및 그 제조방법 2004허(당)4747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련번호 일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10-1999-0020094 1999.06.01. 특허 출원 결정 2002.05.24. 등록거절 결정 출원 심판 2002원2450 2002.06.24.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용 심사 결정 10-386669 2003.05.23. 취소환송/등록결정 이의결정 2005.03.11. 이의신청/등록유지 심판 2003당2524 2004.07.31. 등록무효심판 청구/기각 심판 특허법원 2004허(당)4747 2006.11.07.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판결 대법원 2005후(당)2496 2006.11.07. 상고/기각 2 쟁점 정리 장치의 세부형상에 차이가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4, 5에 대하여 진 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구 성 특허발명(제2항) 비교대상발명 기술 요약 1 2 정방기의 상부에 설치된 지주를 중심으로 크릴스탠드가 2개층으로 형성되고 심사를 안내하는 심사가이드가 설치되며, 그 하단 에 텐션로울러가 형성되고 깊이가 얕은 V 자형 요홈이 형성된 심사 가이드로울러가 드래프트장치의 외측 상방에 설치된 종래 의 커버드사 제조장치로, 상기 정방기(50)의 상부에 설치된 지주 (10)에는 각각의 양단에 펙이 형성되어 심 사보빈이 수평으로 부착되는 지지대; U형 가이드지지대와 원반형 세라믹가이드 가 설치된 가이드장치; 비교대상발명 4, 5는 정방기의 상 부에 설치된 지주를 중심으로 크 릴스탠드가 2개층으로 형성된 커 버드사 제조장치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제부와 동 일한 구성이다. 비교대상발명 4, 5의 심사보빈 지 지대는 지주에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다.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심사가 심 사보빈으로부터 풀려나와서 심사 가이드(18)와 공급 로울러장치(7) 사이에 설치된 심사 텐션가이드장 치(M)를 통과함 50

D01H-커버드사의 장치 및 그 제조방법 3 4 텐션로울러의 외측으로 z자형 보조거치대 가 형성된 협지드럼 및 협지봉; V형 가이드롤러; 요홈 베어링의 양면에 요 부가 내면 중앙부에 형성되고 외측으로 경 사면이 형성된 원반이 삽착 비교대상발명 4, 5의 보조거치대 및 협지봉 비교대상발명 4, 5의 드래프트장치 외측 상방에 설치되는 심사 가이드 로울러는 요홈베어링으로 되어 있음 판결 요약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3은 비교대상발명 4, 5와 대응되는 구성이 실 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1, 4, 5와 구성상의 차이가 있 으나 비교대상발명 1, 4, 5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 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4, 5는 물론 비교대상발명 1, 2, 3과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 3 판단과 분석 발명의 구성 차이와 작용효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인 V형 가이드로울러와 비교대상발명 1의 고무제 심 사 가이드로울러 및 비교대상발명 4, 5의 요홈 베어링은 구성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 명하나, 작용효과의 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가이드로울러나 비교대 상발명 1의 가이드로울러 및 비교대상발명 4, 5의 요홈 베어링은 모두 심사가 단면이 V자형인 홈을 통과하여 프런트로울러의 파지점으로 정확하게 보내어지는 작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서로 동일하고, 커버드사 제조장치에서 커버드사가 제조되 는 과정 특히 심사에 조사가 균일하게 촘촘히 감겨져야 하는 과정을 고려하여 보면, 심 사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홈의 깊이보다 얕은 비교대상발명 1, 4, 5의 요홈을 이탈할 정도로 느슨해질 경우에는 불량인 커버드사가 제조될 수밖에 없으므로 즉시 장치의 동 작을 정지시켜야 하며, 피고가 1999년경 삼일방적 주식회사에 납품한 커버드사 제조장 치에서는 작업 도중 요홈 베어링에 삽착된 원반이 탈락하는 문제로 인하여 삼일방직 주 식회사의 요구에 따라 양면에 원반이 삽착되지 아니한 요홈 베어링만으로 가이드로울러 가 장착되었던 점(피고의 2005. 6. 27.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허발 명의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1, 4, 5와의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비교대상발명 1, 4, 5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성요소 4에 관하여는 비교대상발명 1, 4, 5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피고 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4는 비교대상발명 1, 4, 5보다 V자형의 홈이 깊어서 순간적으로 V자형의 홈에서 완전히 이탈되지는 않을 정도로 느슨해졌다 원상으로 회복 되는 경우 장치의 동작을 정지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여전히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생산, 판매한 커버드사 제조장치는 양면에 원 51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반이 삽착되지 아니한 요홈 베어링만으로 즉 비교대상발명 4, 5와 같이 가이드로울러가 설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 으리라고 예상된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커버사(covered yarn) 커버사는 가운데 중심부를 이루는 섬유, 즉 코어사의 주변을 하나 또는 복수 개의 피 복사를 감아 형성되는 것이다. 심사는 엘라스토머나 천연고무사 등의 탄성을 가진 재질 이 사용되어 커버사에 유연성을 부여하게 되고, 코어사는 면 등의 천연섬유 재질을 사용 하여 흡습성 등의 기능성을 동시에 갖게 된다. 커버사의 제조방법은 통상 중공 스핀들 (hollow spindle)을 이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이고, 연사기(섬유에 꼬임을 줌으로써 촉감, 형태에 변화를 주고 강력, 신도를 향상시키는 장치) 중에서도 커버링 기능을 겸비하는 것도 많다. 커버사의 개수에 따라서 싱글커버링, 더블커버링의 방법으로 나뉘고, 커버사 를 감을 때 공기압을 가하여 부피감(bulkiness)을 증가시키는 에어커버링법 등도 있다. 나. 보빈 권취 섬유 공정에서 사용되는 실패를 보빈(bobbin)이라고 하는데, 원사의 종류와 사용되는 공정에 따라서 보빈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외부형태에 따라서는 치즈형, 콥형, 타래형 등으로 나뉘고, 단면형태에 따라서 콘, 퀼, 스풀, 바텔, 테이프 프렌지, 치즈 등 의 종류가 있다. 보빈의 크기는 대량 생산공정일 경우 최대한 크게 형성하는 것이 보빈 교체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유리하지만, 소규모 수작업 공정일 경우 보빈이 크면 무게로 인해 작업성이 떨어지므로 공정에 적합한 크기를 선정하게 된다. 9:V형 가이드롤러 구성 2 30:U형 가이드지지대 31:원반형세라믹가이드 이 사건 특허발명 비교대상발명 1 52

D01H-커버드사의 장치 및 그 제조방법 3 : 보빈, 10 : 가이드로울러, 11 : 가이드바, 13,14,20: 로울러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3 비교대상발명 4, 5 5 심사 참고사항 가. 정보제공 내용의 심사 참고(특허법제63조의 2, 시행규칙 제45조) 심사관은 정보제공으로 제출된 증거자료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증거자료가 간행 물이나 그 사본 또는 명세서나 도면의 사본으로 출원일 전에 공개된 것이 명확한 경우 에는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선행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제출된 증거가 간행물이나 그 사본 또는 명세서나 도면의 사본 이외의 서류 등에 대해서는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도 당해 서류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경우에 만 제출된 증거를 선행기술로 사용한다. 다만, 이 경우 출원인이 의견서에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반론을 한 때에는 별도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도 통지된 이유에 의하 여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사실의 존재를 인 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우도 정보제공된 비교대상발명 1, 2를 근거로 진 보성을 통지하여 거절결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구성 상 차이점을 간과한 사례이다. 나.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일반적으로 결합발명은 기술적 특징 간의 기능적 상호 작용으로 인해 개개의 특징의 기술적 효과의 합과는 다른, 예를 들어 더 큰 복합적인 상승효과를 달성하는 경우, 기술 적 특징의 집합을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조합으로 간주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항에 기재된 결합발명이 단순히 "기술적 특징들의 병렬(나열) 또는 단순 결합(단순 한 끌어모음)"에 해당되어 기술적으로 의미있는 조합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한 개개의 기술적 특징이 자명하다고 입 증함으로써 결합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53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D02G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오드 및 이의 제조방법 2008허3568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 련 번 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10-2005-0047748 2005.06.03. 특허출원 결정 2007.01.15. 보정각하, 등록거절 결정 심판원 2007원1812 2008.02.26.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각 특허법원 2008허3568 2009.01.21.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대법원 2009후801 2009.04.23. 상고/기각 2 쟁점 정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보정각하 결정의 적법 여부 및 제8항 보정발명의 진보성 여부 구 성 출원발명(제8항) 비교대상발명 기술 요약 나일론 필라멘트와 아라미 드 필라멘트를 10:90 내지 90:10의 중량비로 합사한 (구성요소 1) 후 하연하여 하연사를 제조하고(구성요 소 2), 2 내지 3 가닥의 하연사를 상연하여 상연사 를 제조하고(구성요소 3), 상연사를 접착제 용액에 침지 후 건조 및 열처리하는 단계 (구성요소 4)를 포함하는 캡플라이용 하이브리드 타 이어 코오드의 제조방법 비교대상발명들은 타이어의 캡플라이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는 고무 보강재용 복합섬유를 제공 비교대상발명 1(공개특허공보 제1999-26654호). 섬유코드의 원료가 구조안정성이 우수한 아라미드와 접착성능이 우수한 나일론으로 이루어진 것 비교대상발명 2(공개특허공보 제2005-51104호)의 합사하여 권취한 후 합사된 사에 꼬임을 부여하여 하연사를 제조하는 구성 및 하연사를 2본 또는 3본 으로 합사하여 상연을 가하여 생코드로 제조하는 구성 비교대상발명 2의 생코드를 디핑액(접착액)에 함침처 리한 후 건조 및 열처리(실시예 1 참조)하는 단계 판결 요약 [보정각하의 적법여부] 이 사건 제8항 보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복합섬유(나일론, 아라미드)에 비교대상발명 2의 꼬임방법을 적용하여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고, 그 로인한 작용효과도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하다. 54

D02G-하이브리드 타이어 코오드 및 이의 제조방법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구성요소는 이 사건 제8항 보정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제8항 보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3 판단과 분석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 대비 1 구성요소 1 양자는 그 구성원료가 동일하고, 단지 구성요소 1에서는 중량비를 한정한 점에서 상 이할 뿐이다. 그러나 구성요소 1의 중량비의 범위는 가장 일반적인 혼합비율인 50:50까 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중량비 한정에 어떠한 기술적 의의 내지 임계적 의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로인한 작용효과도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2 구성요소 2, 3 양자는 그 기술구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에 대해 원고는, 구성요소 2, 3은 그 소재(나일론, 아라미드 복합섬유)가 비교대상발명 2(PET-PEN 복합섬유)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의 제조공정(상호 교락하면서 합사시킨 후 권취한 다음, 위 합사된 사에 꼬임을 부여하는 공정)과 달리 상호 교락에 의한 합사 및 하연 전 권취 공정이 없다는 점에서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발명 2의 위 제조공정이 PET-PEN 복합섬유 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다른 소재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는 제조 공정이 아닌 이상, 다른 소재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합사 란 다수의 실 가닥을 하나로 합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서로 반복하여 엇갈리는 교락에 의하는 방법 또는 다수의 가닥 을 한 묶음으로 하는 방법 등에 의할 수 있다. 그런데 구성요소 2, 3에는 합사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기 때문에 교락에 의한 합사 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뿐 만 아니라 권취 란 단순히 실을 실패에 감는 공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러한 권취 공 정의 유무에 어떠한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3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는 후처리 하는 단계로서, 비교대상발명 2의 생코드를 디핑액(접착액)에 함 침처리한 후 건조 및 열처리(실시예 1 참조)하는 단계와 그 기술구성이 동일하다. 55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최종 보정된 특허청구범위(2007. 6. 26.) 청구항 8. a) 나일론 필라멘트와 아라미드 필라멘트를 10:90 내지 90:10의 중량비로 합사한(이하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후 하연하여 하연사를 제조하고(이하 구성요소 2 라 한다), b) 2 내지 3 가닥의 하연사를 상연하여 상연사를 제조하고(이하 구성요소 3 이라 한다), c) 상기 상연사를 접착제 용액에 침지 후 건조 및 열처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 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캡플라이용 하이브리드 타이어 코오드의 제조방법. 도 1 도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나.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은 1999. 4. 1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999-26654호로서, 타이어의 카카스 플라이, 캡 플라이 및 벨트뿐만 아니라 전선피복용 고무 등의 보강재로 사용되 는 우수한 구조안정성과 접착성을 갖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으로 구성된 섬유코드에 관한 것으로, 승용차용 타이어의 카카스 플라이에 사용되고 있는 종래의 아라미드코드(도 1; 왼쪽)의 약한 접착력을 보완한 것으로, 도 2(오른쪽)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접착력이 우 수한 나일론 플라이(2)와 구조안정성이 우수한 아라미드 플라이(1)를 서로 꼬아 하나의 케이블(즉, 코드)을 형성하는 아라미드-나일론 복합섬유 코드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섬유코드 구조 사시도 비교대상발명 1의 섬유코드 구조 사시도 56

D02G-하이브리드 타이어 코오드 및 이의 제조방법 다.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 2005. 6. 1.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5-51104호로서, 1 폴리에 틸렌테레프탈레이트 사( 絲 )와 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 사( 絲 )를 상호 교락하면서 합사시 킨 후 권취하는 단계, 2 상기 합사된 사에 꼬임을 부여하여 하연사를 제조하고, 상기 하연사를 2본 또는 3본으로 합사하여 상연을 가하여 생코드로 제조하는 단계, 3 상기 생코드를 디핑액에 침지시켜 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하이브리 드 딥코드에 관한 것이다. 5 심사 참고사항 이 사건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구체적인 기술분야 및 소재가 다르므로 비교발명 대상발명과 상이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 판결은 세부적인 적용분야가 다르더라도 타 이어의 형태를 유지하는 고무보강재라는 동일한 목적 및 효과를 나타내는 점에서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양 발명의 소재가 상이하더라도 제조공정상에 적용함에 있어서 기술 적 곤란성이 없다면, 소재는 선택함에 있어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자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없 다고 판단하였다. 57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D03D 고속 레피어 직기용 레피어 그리퍼 밴드 2003허373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련번호 일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출원 10-1998-0037337 1999.09.10. 특허 출원 심사 결정 10-0282926 2000.08.30. 특허등록 결정 심판 심판원 2001당 1421 2002.12.27. 등록무효심판 청구/기각 판결 특허법원 2003허373 2004.12.23. 심결취소소송 제기/인용 2 쟁점 정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및 다른 증거들에 개시된 발명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 기 술 요 약 구성 특허발명(제1항) 비교대상발명 판결 요약 1 2 500~3000T/M의 연수로 강연한 폴리에스터사로 제 직한 망목상의 폴리에스터 직물, 이미드 함량이 5~ 50%인 에폭시수지 및 인 장탄성율이 10~40ton/mm2 인 탄소섬유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적층체 상기 적층체의 일면에 적 층되며 폴리테트라플루오 로에틸렌/폴리이미드 필름 으로 이루어진 평면베어링을 포함하는 구성 비교대상발명 1(일본공개실용신안공보 소62-114079호) 복수의 폴리에스테르층의 적층체로 이루어진 직기 용 벨트 본체(1)에 있어서, 폴리에스테르층(3)은 에 폭시수지로 침투되어 있고, 폴리에스테르층(3)과 폴 리에스테르층(3)과의 사이에서 벨트의 말단 부분에 탄소섬유층(4)이, 벨트(1)의 상면에는 폴리테트라불 화에틸렌층(5)이 형성 비교대상발명 3(특허공보 특1994-77호) 아미드산 함유 디페놀류를 생성시키고, 이로부터 이미드고리 함유 디페놀류를 제조하고 이어서 이미 드고리 함유 에폭시수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비교대상발명 2 (HP Polymer GmbH사 카탈로그)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에 고성능 중합 체인 폴리이미드를 첨가하면 기존의 무기 충전재에 비하여 강도와 마모 특성에 이점이 있다 고 기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발명들의 대응되는 구성요소 와 그 구성이 동일하거나 임의적 수치한정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비교대상 발명들은 구성요소 1, 2와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을 결합하는데 특별한 구성상 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 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8

D03D-고속 레피어 직기용 레피어 그리퍼 밴드 3 판단과 분석 가. 기술분야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레피어 그리퍼 밴드의 내마모성, 내구성, 유연성, 윤활성 향상을 위하여 폴리에스터 직물과 탄소섬유를 복합 적층하고 이를 이미드가 함유된 에폭시수지로 성형한 뒤 그 일면에 폴리이미드가 혼용된 PTFE 표면층 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고속 레피어 직기용 레피어 그리퍼 밴드의 기술분야 뿐만 아 니라 PTFE/POLYIMIDE COMPOUND에 대한 일반 화학의 기술분야 및 이미드 고리를 가진 에폭시수지를 만드는 일반 화학의 기술분야를 참작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 명의 기술분야와 비교대상발명 2, 3항의 기술분야는 그 기술적 관련성이 매우 높음. 나. 기술구성에 관한 판단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1과 폴리에스터, 에폭시수지 및 탄소섬유 매트릭스로 이 루어진 적층체인 점에서 그 구성이 일치하나, 에폭시수지의 이미드 포함 여부(이하 차 이점 1 이라 한다), 폴리에스터사의 꼬임 수 및 탄소섬유 메트릭스의 인장탄성율 제한 여부 등(이하 차이점 2 라 한다)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 - 차이점 1은 비교대상발명 3에는 아미드산 함유 디페놀류를 생성시키고, 이로부터 이미드고리 함유 디페놀류를 제조하고 이어서 이미드고리 함유 에폭시수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용이하 게 도출할 수 있는 것임. - 차이점 2는 실시예의 테스트 범위 이외의 수치한정으로 수치한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의 기술 사상에 기초하여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치를 적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함.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직기용 벨트(1)의 상면에 폴리테트라불화에틸렌층(5) 을 형성한 것과 비교대상발명 2의 75% PTFE/20% P84/5% Graphite 조성물(비교대상 발명 2의 표지에 PTFE/POLYIMIDE COMPOUND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75% PTFE/ 의 다음에 오는 20% P84 는 POLYIMIDE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결합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함. 다. 수치한정에 관한 판단 비교대상발명에는 수치한정이 없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그곳에 기재된 실시예의 표 1에는, 폴리에스터 직물은 폴리에스터사를 2000T/M의 연수로 강 59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연한 것만으로 테스트하고 에폭시 수지는 이미드 함량이 10~30%의 범위인 것만을 테 스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요소 1에서는 폴리에스터사의 연수를 500~3000T/M로 한정하고 이미드 함량의 범위를 5~50%로 정하여 그 한정된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위 수치한정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3의 기술사 상에 기초하여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치를 적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임.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고속 레피어 직기용 레피어 그리퍼 밴드의 구성 그리퍼 밴드는 제직시 경사가 형성한 개구 사이로 위사를 공급하기 위한 그리퍼를 이 송하여주는 밴드로서, 기존의 레피어 그리퍼 밴드제품은 단순히 일반직물과 에폭시수지 만으로 성형되었기 때문에 생산속도가 고속화된 레피어 직기(100RPM이상)에서는 내구 성이 충족되지 못하여 레피어 직기용으로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유연성과 내마모성 강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500-3000T/M의 연수로 강연 한 폴리에스터사로 제직한 망목상의 폴리에스터 직물, 이미드 함량이 5-50%인 에폭시 수지 및 인장탄성율이 10 40ton/mm2인 탄소섬유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적층체와; 상기 적층체의 일면에 적층되며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폴리이미드 필름으로 이루 어진 평면베어링을 포함하는 고속 레피어 직기용 레피어 그리퍼 밴드를 제공한다. (레피어 그리퍼 밴드의 적층구조) 1: 직기용 벨트, 3: 폴리에스테르층 5: 폴리테트라불화에틸렌층 이 사건 특허발명 비교대상발명 1 60

D03D-고속 레피어 직기용 레피어 그리퍼 밴드 5 심사 참고사항 이 사건 청구항 제1항 발명의 수치한정된 사항이 상세한 설명 및 그곳에 기재된 실시 예의 테스트 범위 이외의 수치로서, 수치 범위를 한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통 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의 기술사상에 기초하여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치를 적의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수치를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결한 사례로서, 수치한정 발명의 심사시 실시예에 기재된 테스트 범위의 확인이 요구된다. [수치한정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 지침(심사지침서 3214,3312쪽) 참조] 61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D06B 얀 공급기 장치 2009허8792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련번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출원 10-1996-0014925 1996.05.03. 특허 출원 심사 결정 10-218069 1999.06.08. 특허등록 결정 심판원 2004당1561 2005.09.29. 등록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법원 2005허9039 2006.06.22.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심판 대법원 2006후2059 2008.07.10. 상고 제기/파기 판결 심판원 2008정132 2009.01.15. 정정심판 청구/인용 특허법원 2008허8792 2009.05.21.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대법원 2009후1897 2010.09.09. 상고 제기/인용 2 쟁점 정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와, 결합발 명의 진보성 판단 시 기술분야가 다른 선행기술들의 결합 가능성 여부 기 술 요 약 구성 특허발명(제1항) 비교대상발명 1 2 3 4 분할선(8)에 평행한 각각의 제1 및 제2 보완 표면을 구비한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10,11)을 포함하며 내부실을 에워 싸는 벽을 구비한 하우징(3); 제1 피봇축(12) 둘레에 회전할 수 있도록 상기 하우징(3) 에 고정적으로 유지 및 지지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제1 베 어링 롤러(13, 13'); 제2 피봇축(12') 주위에 회전할 수 있도록 상기 제1 베어링 롤러(13,13')에 이격되어 평행하게 유지되고, 하우징(3) 상에 지지되어 있는 하나 이상의 제2 베어링 롤러(14,14'); 리세스(36)가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의 적어도 하나 위에 베어링 시트 표면을 구비한 베어링 시트를 형성하도록, 상기 제1 및 제2 베어링 롤러(13,13';14,14')가 연장하고, 이 제1 및 제2 베어링 롤러(13, 13'; 14, 14')가 각 피봇축 (12,12')에 대해 교차한 분할선(8)으로부터 연장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하우징부(10,11)의 벽에 제공된 리세스(36); 비교대상발명 1 독일 공개특허공보 DE 4311425 A1호의 탄성중합체 사( 絲 )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 비교대상발명 2 일본 특허출원공개 번호 특개평 4-366023호의 기어 케이스의 베어링 하우징 비교대상발명 3 1988. 11. 8. 공개된 일본 실용신안출원 62

D06B-얀 공급기 장치 판결 요약 5 6 7 8 9 상기 하나 이상의 베어링 롤러(13,13';14,14')를 회전가능 하게 구동하기 위한 구동기구 상기 하우징부(10,11)를 서로 결합하기 위한 고정수단; 상기 하우징(3)을 기계 프레임에 유지하기 위한 고정장치(6); 제1 및 제2 보완적인 표면과 분할선(8) 중 적어도 하나가 베어링 시트와 교차하거나 접촉하며,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의 하나 이상의 베어링 시트 표면의 적어도 일부는 탄 력적으로 구성되고, 상기 리세스(36)에 의해 베어링 시트(84)가 형성되고, 상기 리세스(36) 또는 베어링 시트(84)는 상기 분할선(8)을 관통 하는 개구를 가진 포켓형 리세스로 형성되고 공개 소63-171728 호의 분할형 원통 굴림대 베어링 조 립체 비교대상발명 4 영국 특허공개공보 제2066379호의 축받이 베어링 하 우징 수단 원심이 통상의 기술자가 롤러(13, 14)의 양단부가 프레임(10)에 끼워져 고정 되는 비교대상발명 1 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발명에 베 어링 시트의 일부를 탄력적으로 형성하는 비교대상발명 4의 구성을 결합할 동 기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 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3 쟁점 검토 가. 대상판결의 적용 법리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 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 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통 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 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 결 등 참조). 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기술분야의 범위 진보성 판단과 관련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 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출원발명 내지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제한되는 일 없이 모든 기술분야에 걸쳐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 중 적어 63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도 하나의 선행기술을 선택하여 동일성에 대한 대비 판단을 하는 데 반해, 진보성 판단 에 있어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를 전제로 하고 있 으므로 대비의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은 판단 대상인 해당발명과 기술분야가 같거나 유 사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우리 대법원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는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명칭에 구 애됨이 없이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 고 있고 특허법원에서는 진보성 판단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발명의 명칭으로부터 나타나는 기술분야나 IPC 분류에 따른 기술분야 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 사상을 공통으로 하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음. 비교대상발명 4가 속하는 베어링 관련 기술은 롤러 와 같은 회전체를 지지하는 구성 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얀공급장치에 관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섬유기계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 라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선행발명을 기초로 하 여 베어링 롤러의 오정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된 베어링 시 트에 탄력을 부여하는 구성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음.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구성 대비 구 성 요 소 이 사건 제1항 발명(D04B) 비교대상발명1 (D04B) 비교대상발명4 (F16C) 1 제1 및 제2 보완표면을 구비한 하우징 2 제1 베어링 롤러 3 제2 베어링 롤러 4 리세스 5 구동기구 6 고정수단 7 고정장치 8 베어링 시트 표면의 탄력적 구성 9 포켓형 리세스 64

D06B-얀 공급기 장치 나. 도면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주요도면 도 1 (얀 공급기 장치의 사시도) 도 2 (하우징이 개방된 상태) 도 3 (보빈이 장착된 상태) 도 4 (하우징에 의해 수용된 롤러 베어링) (2) 비교대상발명 1의 주요도면 도 1 (수직 단면) 도 2 (수평 단면) (3) 비교대상발명 4의 주요도면 도 2 (조립 전 하우징수단의 정단면도) 65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다. 도면에 의한 구성 검토 비교대상발명 4는 명칭이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Pedestal bearing housing means) 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인 사 공급장치 기술분야와는 전혀 다른 하우징 분야이지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및 제2 보완 표면을 구비한 하우징 즉, 위와 아래로 분리할 수 있는 하우징(구성요소 1)과 그 안에 베어링이 탄력적으로 형성된(구성요소 8)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되어 있어 대상판결에서는 비교대상 발명 4를 비교대상발명 1과 결합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5 심사 참고사항 통상적으로 심사관들은 심사대상 출원의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IPC와 그 출원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키워드로 하여 선행기술을 조사하며, 출원발명이 결합발 명인 경우 IPC가 다른 선행기술은 출원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가 개시되어 있 다 하더라도 선행기술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IPC가 다른 경우 해당 출 원발명과 기술분야가 다르므로 인용발명들을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이나 특허법원에서는 선행기술 채택 시 심사대상 출원의 명칭으로부터 나타나는 기술분야와 비교대상발명의 IPC가 다르다고 해도 해당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사상이 공통으로 하는가에 의하여 선행기술이 채 택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 판시대로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특정했 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그에 따른 의견이 달라 최종 진보성 판단 결과가 종종 다르게 나오고 있어 이에 따른 객관성 있고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후 3939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 후2059 판결 등 참조). 66

D06B-염색시험기의 냉각장치 및 그 방법 D06B 염색시험기의 냉각장치 및 그 방법 2005허2892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련번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10-1999-0054609 1999.11.29. 특허 출원 결정 10-0345954 2002.07.12. 특허등록 결정 심판원 2003당2802 2005.02.28.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용 특허법원 2005허2892 2006.03.31.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대법원 2006후909 2006.07.28. 상고 제기/기각 2 쟁점 정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항, 제2항 발명이 출원 전 공개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 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29조제2항). 구성 특허발명 비교대상발명 기술 요약 판결 요약 제1항 발명 1 염색시험기(A) 체임버(1) 일측부에 솔레노 이드 장치가 구성된 밸브(2)(상세한 설명에서 밸브(2)는 산업분야에서 공공연히 사용되어 지는 솔레노이드 장치가 내장된 솔레노이드 밸브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기재하고 있음.) 2 체임버(2) 외측에는 공기주입구(5)상에 송 풍기(3)와 에어필터(4)를 구비 제2항 발명 염색시험기(A)의 체임버(1)내로 주입구(5)를 통하여 외부의 공기를 불어넣어 주고, 고온 의 체임버(1)내의 기류는 밸브(2)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염색 시험기 냉각방법 비교대상발명1(1:RITAL Catalogue 29)의 에어필터와 송풍기를 구비한 하부의 공기흡입구로 공기를 흡입하 여 순환시킨 후 상부로 공기를 배출 하는 구성 및 비교대상발명 2(2 : 공개실용신안 제 1990-8689호)의 열교환기(3) 하방에 다수의 흡입 블로우어(4)를 배치하고 블로우어(4)로 공기를 유입시켜 주는 공기흡입구(5)를 형성하는 공기조화기 에 관한 구성 청구항 1 발명의 장치들의 사용을 시 간적 경과에 따라 공정의 형식으로 표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된 구성요소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거나 수냉식 을 사용하는 염색시험기에 주지관용의 공랭식 기술을 단순하게 전용한 것에 불과하 고, 이러한 결합에 의한 작용효과도 종래의 수랭식에서 공랭식으로 변경됨으로써 당 연히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67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3 판단과 분석 가. 공기주입구 구성의 진보성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공기주입구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에어필터와 송풍기를 구비한 하부의 공기흡입구로 공기를 흡입하여 순환시킨 후 상부로 공기를 배출하는 구 성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열교환기(3) 하방에 다수의 흡입 블로우어(4)를 배치하고 블로 우어(4)로 공기를 유입시켜 주는 공기흡입구(5)를 형성하는 공기조화기에 관한 구성 에 의하여 공지된 구성일 뿐만 아니라,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이 사건 공기주입구 구성과 같이 공기흡입구에 송풍기와 에어필터를 같이 설치 하는 구성은 전형적인 공랭식 기술구성으로서 주지관용의 기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당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러한 공지기술 혹은 주지관용의 공랭 식 기술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인 염색시험기 냉각장치에 전용함에 있어 어떠 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와 같은 착상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로, 이 사건 공기주입구 구성은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공랭식을 채용함으로써 당연히 도출되는 것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현 저한 효과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다른 분야 기술구성의 전용 이 사건 특허발명이 염색시험기 분야에서는 전혀 시도되지 않은 새롭고 획기적인 기 술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현저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미 공지되었거나 주지관용의 공랭식 기술을 단순히 염색시험기에 전용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을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염 색시험기는 통상 염료의 침투가 용이하도록 내부 온도를 대략 130 까지 온도를 높이 는 승온 단계, 섬유 결정영역 내부로 염료가 균일하게 침투하도록 일정시간 내부 온도 (대략 130 )를 유지하여 주는 온도유지 단계, 온도를 60-70 까지 냉각하는 냉각 단 계를 거치게 되는데, 위 냉각 단계에서 급냉을 할 경우 섬유표면에 주름이 발생할 위험 이 있어 통상 1분당 1 내지 1.5 의 속도로 서서히 냉각하는 것이 필요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염색시험기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의 냉각보다는 일정한 속도로 냉각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고려요소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별다른 인식 없이 단순히 공기주입구로 외부의 찬공기를 불어 넣 음으로써 뜨거운 내부공기가 밸브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는 주지관용의 공랭식 기술구성을 전용하여 130 에서 50 정도로 신속하게 냉각시키고자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와 같은 착상이나 전용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68

D06B-염색시험기의 냉각장치 및 그 방법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염색시험기의 냉각장치 염색시험기는 원단을 염색기에 대량 염색작업 전 도안된 디자인 및 원하는 색상이 정 확하게 원단에 염색되는지 여유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기로서 사전에 원단에 염색되는 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기로서, 사전에 원단의 불량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 량 염색 전 필수적으로 행하는 공정이다. 종래에는 수냉식의 방식을 택하고 있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공랭식의 방식이 제시되었다. 종래기술(수냉식) 이 사건 특허발명(공냉식)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공랭식 방식은 염색시험기(A) 챔버(1) 일 측에 뜨거운 열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솔레노이드장치가 구성된 밸브(2)와, 챔버(1)의 외측에는 공기 유입의 원활성을 위한 송풍기(3)와 이물질 제거를 위한 에어필터(4)를 공기 주입구(5) 적정부에 각 구성토록 하여 외부공기를 챔버(1)내로 주입 시켜 뜨거운 공기를 냉각 시켜준다. (1) 공기주입구 구성 공기주입구에 공기필터(4)를 송풍기(3) 일 측에 설치하여 송풍기(3)에 의해 챔버(1) 내 부로 직접 주입되는 차가운 공기 중에 내포하고 있는 이물질이 공기필터(4)를 지나면서 걸러지게 하여 이물질에 의한 샘플원단과 염색원료의 변형을 방지와 함께 송풍기(3)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69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2) 밸브 구성 솔레노이드장치가 구성된 밸브(2)는 송풍기(3)의 작동과 동시에 개방시켜 주입되는 외부의 공기만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챔버(1) 내부에 주입되어 외부의 가열에 의해 고온으로 상승한 염색용액에 침수된 상태로 염색이 완료된 샘플원단과 이로 인해 자체 생성된 수증기 및 고온의 기류가 팽창한 상태에서 상기의 밸브(2)를 개폐시킴과 동시에 송풍기(3)를 작동시키면, 송풍기(3)에 의해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챔버(1) 내부로 강제 주입됨과 동시에 밸브(2)를 통하여 내부에 팽창된 고온의 기류가 외부로 배출된다. 이와 같이 송풍기(3)가 작동되는 일정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챔 버(1) 내부로 강제 주입되고 이때 팽창하게 되는 내부 압력으로 인해 개방된 밸브(2)를 통해 외부에서 주입되는 양만큼 내부 공기가 외부로 강제 배출되게 되며, 이러한 주입 과 배출작업이 일정시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챔버(1) 내부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 도록 하는 것이다. 5 심사 참고사항 가. 제3자의 정보제출이 있는 경우 실체심사에 유의(특허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45조) 기재불비를 지적하는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고 나서 제3자의 정보제출서가 있었으 나 심사관은 이를 미활용으로 처리하고 지적한 기재불비가 해소되자 등록결정을 내렸 다. 정보제출서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한국염색신문 등에 공지된 관용 기술이어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주장하였으나 심사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 제출서의 증거자료에 인용된 공지기술의 주체가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결국 진보성이 없 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등록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제3자의 정보제출이 있는 경우 그 출원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 명세서 내에 기재된 공지기술 참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밸브구성(구성 1)은 출원명세서 내에 이 기술분야에 서 공공연히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재판부로부터 공지구성으로 판단되었다. 심사 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공지기술이라고 출원인이 이미 밝히고 있고 인용참증 을 찾기가 어려운 기술구성의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인용하여 해당 기술구 성이 신규하지 않다거나 진보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특허법원 2008.12.30. 선고 2008허3582 판결,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후2031 판결 참조).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견해도 있다(특허법원 2008.7.3. 선고 2007허12978, 특허법원 2000.12.15. 선고 2000허4565 판결 참조). 70

D06B-염색용 보빈 D06B 염색용 보빈 2010허1015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련번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10-2006-0012781 2006.02.10. 특허 출원 결정 10-699298 2007.03.19. 특허등록 결정 심판원 2009당472 2010.01.29. 등록무효심판 청구/기각 특허법원 2010허1015 2010.07.09. 심결취소소송 제기/인용 대법원 2010후2179 2011.04.28. 상고/파기환송 2 쟁점 정리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29조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에 있는 비교대상발 명 3과 동일한지 여부와,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비교대상발명 1, 2 및 4에 의하여 진보 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기술 요약 구성 특허발명(제1항) 비교대상발명 1 2 금속제로 되어 코일스프링 형상으로 된 심체(1)와, 상기 심체의 외주면에 일 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상, 하에 요철홈(21)이 형성된 다수의 지지봉(20)을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벽체(2) 심체(1)와 벽체(2)의 상, 하 단부에 피복되어 용접 되고 결합돌부(30)와 결 합홈(31) 내지 결합단턱 비교대상발명 3(KR 제2005-76865) 상하측 플레이트(21) (22)가 원형의 링 형상으로 상호 분리되어 각각 상부 및 하부 링 보빈(16)(17) 의 내측 일부에만 원형으로 연결되어 용접 비교대상발명 1(KR 제20-0293331호) 염색용 보빈에서 하부보빈(20)의 몸체의 다수의 가이 드레일(22) 및 코일스프링 형상의 탄성스프링(30) 비교대상발명 2(GB 제751457호) 금속제 보빈의 몸체를 구성하는 지지부(4)가 와이 어 자유단부(5)에서 단부링(3)과 함께 용접 결합 비교대상발명 4(KR 제2004-87272호) 보빈의 몸체를 이루는 수직힘살부(1a)에 미끄럼방 지부(1a-1) 형성 비교대상발명 1 보빈의 상, 하 단부에 설치되는 고정링(40) 및 상 부보빈의 상부에 형성된 돌부와 고정링(40)에 형성 된 결합홈 71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32)을 대향위치에 형성 시킨 보강테(3)(3a) 비교대상발명 2 와이어의 자유단부(5)들이 용접에 의하여 링(3)에 부착되는 구성 판결 요약 [논점 1] 청구항 1 발명은 심체(1)가 벽체(2)를 구성하는 다수의 지지봉(20)과 보강테(3)(3a)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위에서 용접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3 과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염색용 보빈의 견고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므로, 결국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 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2 및 3 발명도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논점 2] 청구항 1 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2, 4의 대응구성과 실 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항 2 및 3 발명은 비교대상발 명 1, 2, 4와 주지관용 기술을 도입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판단과 분석 가. 확대된 선출원 판단기준(특허법 제29조제3항)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9 조 3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동일성은 발명의 진보성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양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되 발명의 효과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인데,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 이에 불과하다면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후1452 판결 등), 이들 발명의 이러한 기술적 구성의 차이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변경 등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1항 발명에서는 비교대상발명 3과는 달리 심체 (1)가 벽체(2)를 구성하는 다수의 지지봉(20)과 보강테(3)(3a)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위에 서 용접되면서 염색용 보빈의 견고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므로, 양 발명을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진보성 판단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염색용 보빈에서 하부보빈(20)의 몸체의 다수의 가 이드레일(22) 및 코일스프링 형상의 탄성스프링(30)의 구성과 서로 대응된다. 구성요소 1은 코일스프링 형상의 심체(1)가 벽체(2)를 구성하는 지지봉(20)과 용접 결합되는데 72

D06B-염색용 보빈 비해서, 비교대상발명 1의 코일스프링 형상의 탄성스프링(30)은 하부보빈의 몸체를 구성 하는 가이드레일(22)과 단순 접촉할 뿐이고 용접으로 결합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 고, 구성요소 1의 심체의 외주면에는 요철홈이 상하로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 가이드레일(22)에는 요철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 차이점과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금속제 보빈의 견고성을 높여서 내구 성을 강화할 목적을 갖고 있다면, 비교대상발명 1에서 상부보빈의 구성은 생략한 채 금 속제로 된 하부보빈의 가이드레일(22) 및 일정한 두께로 이루어져 적절한 강성을 가진 코일스프링 형상의 탄성스프링(30)을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 용접 기술을 이 용해서 단순 용접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코일스프링 형상의 탄성체를 상 하 보빈의 결합수단과 보빈의 크기를 변경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보빈 의 몸체에 전체적으로 용접 결합시켜서 보빈의 견고성을 강화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것 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 사항에 불과할 뿐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 1의 보빈 몸체의 가이드레일과 코일스프링 형상의 탄성스프링을 용접 결합함으로써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보빈의 상,하 단부에 설치되는 고정링(40) 의 구 성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와이어의 자유 단부(5)들이 용접에 의하여 링(3)에 부착되는 구성 과 서로 대응된다. 구성요소 2에서 보강테(3)(3a)가 심체(1)와 벽체(2)의 상하 단부 에 용접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서 벽체에 해당하는 와이어의 자유단부들이 링(보 강테)에 용접에 의하여 부착되는 구성과 동일하고, 구성요소 2에서 보강테에 형성된 결 합돌부(30)와 결합홈(31) 내지 결합단턱(32)은 비교대상발명 1에 상부보빈의 상부에 형 성된 돌부와 고정링(40)에 형성된 결합홈과 동일하며, 이러한 구조는 모두 염색조에 염 색용 보빈을 적층하기 위한 구조이므로 양 발명의 보강테 구조는 구조나 작용효과에 별 차이가 없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염색용 보빈의 구성 염색용 보빈은 원사를 염색할 때 사용하는 염색용 보빈을 말하는 것으로 보빈 몸체에 구멍을 형성하여 원사가 감긴 보빈의 바깥쪽뿐만 아니라 보빈의 중심을 통해서도 염료 가 원사에 침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원사를 고르게 염색하는 수단이다. 73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이 사건 특허발명 도 1 및 2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3 비교대상발명 4 (1) 벽체 심체(1)가 코일스프링으로 되어 벽체의 내측 골격을 구성하고 내압력에 대항하는 견 고성을 가지게 되며 벽체(2)는 심체(1)의 외주면으로 다수의 지지봉(20)이 용접되어 벽 체를 구성하고 최대한의 통공부를 벽체에 형성하여 염료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다. 이 벽체(2)는 또 지지봉(20)에 요철홈(21)을 구비함으로써 원사를 감을 때 원사가 미 끄러져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다. (2) 보강테 벽체 상, 하단에 보강테(3)(3a)을 피복하여 상하단의 외견을 안정되게 하며 보빈을 상 하로 결합할 때 결합이 완벽하도록 하였으며 보강테(3)는 금속제로 되어서 벽체 상하단 에 피복되도록 용접되거나 에폭시수지와 같은 특수한 합성수지제로 된 보강테(3a)를 피 복되게 주조하여 벽체 상하단부와 심체상하단부가 서로 이완되지 않게 하여 보빈상호간 의 결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특히 상기 보강테(3a)를 에폭시수지제로 구성 한 이유는 원사를 풀거나 감을 때 주로 상측 방향으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에폭시수 지로 피복함으로써 표면이 매끄럽게 되어 풀리는 실이 마찰되어도 절사되는 것을 방지 74

D06B-염색용 보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강테의 상단부에 외측으로 단턱(32)과 돌부를 형성하고 하단부에 내측으로 단턱(31)을 만들어 서로 포개어 결합시킬 수 있게 하는 구성이 포함 된다. 5 심사 참고사항 유사한 선행기술문헌의 [종래기술]란 참고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는지가 논점이 되었던 비교대상발명 3의 [종래기술]란에 진보성 판단의 유력한 선행기술인 비교대상발명 1(출원번호 제20-2002-23221호)이 기 재되어 있었다. 진보성을 부정할만한 선행기술을 검색으로 직접 찾을 수도 있지만 비교 대상발명 3은 공개일이 늦어 진보성을 적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동일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유사한 선행기술이 발견된 경우 그 선행기술의 [종래기술]란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75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D06H 합성수지 천의 융착장치 2006허3120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련번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출원 10-2002-0015628 2002.03.22. 특허 출원 심사 결정 10-0425799 2004.03.23. 특허등록 결정 심판 심판원 2005당2298 2006.02.28. 등록무효심판 청구/기각 판결 특허법원 2006허3120 2006.12.13. 심결취소소송 제기/인용 2 쟁점 정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출원 전 공지된 타 기술분야의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 명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성 특허발명 비교대상발명 기술 요약 판결 요약 1 가이드 빔; 2 상기 가이드 빔의 길이를 따라서 위치조 정이 가능하도록 설치 되는 이동체; 3 상기 이동체에 설치 되되 합성수지 천들에 열풍을 분사시키기 위 한 열풍 노즐; 4 상기 열풍에 의하여 가열된 합성수지 천들을 가압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압롤러;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합성수지천 의 융착장치. 비교대상발명 1 양 지지대(1, 1') 사이에 안내롤러(2, 2')와 받침롤러(3) 를 장착하고, 양 지지대(1, 1') 앞쪽에 공급롤러(4, 4')를 장착하며, 일측 지지대(1)에 받침대(5)를 장착하여 그 상 부에 송풍기(6)를 재치하며, 상기 받침대(5)에 고정대(7) 를 연신 가능하게 장착하여 그 끝단에 실린더(8)를 설치 하고, 상기 실린더(8)의 로드가 하방으로 작동될 때 상기 받침롤러(3)에 당접되게 상기 실린더(8) 로드에 압착롤러 (9)를 장착하고, 일측 지지대(1)에 회전축봉(10)을 장착하 고, 상기 회전축봉(10)의 상부에 작동간(11)을 회동되게 삽착하여 상기 작동간(11)의 끝단에 히터(12)를 부착하 고, 상기 송풍기(6)와 히터(12)를 연결호스(13)로 연결. 비교대상발명 2 대판(1)의 일측에 압착롤러(2, 2')를 설치하고, 그 측방에 는 송풍기(4)와 연관된 열풍관(5)에 일정 용량의 전기히 터(6)를 설치하여 분사 노즐(7)에 열풍을 분사하여 합성 수지 천막지(3, 3')의 겹쳐진 접합부를 접합하는 장치에 있어서, 소정 용량의 전기히터(6')가 내설된 열풍관(5')을 송풍기(4)와 노즐(7)에 연관되게 상기 열풍관(5)과 나란 히 복수개로 관접설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 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이다. 76

D06H-합성수지 천의 융착장치 3 판단과 분석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구비 여부 (1) 구성요소 1, 2 구성요소 1, 2와 같이 가이드 빔이나 레일을 설치하여 이들을 따라 이동체를 수평 이동하도록 하는 구성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 (2)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의 열풍 노즐은 비교대상발명 1의 히터(12)와 비교대상발명 2의 열풍관(5, 5')에 연결된 노즐(7)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압착 롤러에 의하여 융착이 이루어지도록 접합체에 열을 가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의 위 구성들 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이를 이동체에 설치하는 구성도 이 발명이 속하는 기 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것에 불과 하다. (3)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의 가압롤러는 비교대상발명 1의 실린더로드(8)에 장착된 압착롤러(9)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압착롤러(2, 2')와 동일하고, 다만 그 수를 한 개 이상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가압롤러를 한 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 설치할 것 인지는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공지기술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그 효과 또한 각 구성요소의 채택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것 이상의 현저한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 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 나.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동체의 구성을 구체화한 것인데, 가이드 빔을 따라 이동체를 이동시키는 데에 회전롤러가 부착될 수 있다는 것 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가이드 빔 상하 단면과 대접하 도록 이동체에 회전롤러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그 구성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고, 측판 의 설치 역시 회전롤러를 부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정도이어서 기술적 곤란성이 없 77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으며, 그 효과에 있어서도 그 구성요소의 채택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것 이상의 상승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동체에 열풍노즐의 분사 각도와 가압롤러의 높이를 조절하는 수단을 부가한 것이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열풍노즐의 분사각도와 가압롤러의 높이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유압제어를 부가한 것인데, 열풍노즐 및 가압롤러와 같은 접합수단을 상하 또 는 좌우로 이동하도록 하여 그 각도와 높이를 조절하고 그 조절수단으로 유압제어를 부 가하는 구성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그 구성요소의 채택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것 이상의 상승효과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3, 4항 발명 역시 진보성이 없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도 1 도 2 (이동체의 단면도) 가이드 빔; 상기 가이드 빔의 길이를 따라서 위치조정이 가능하도록 설치되는 이동 체; 상기 이동체에 설치되되 합성수지 천들에 열풍을 분사시키기 위한 열풍 노즐; 상기 열풍에 의하여 가열된 합성수지 천들을 가압시키기 위한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압롤러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성수지 천의 융착장치. 나. 비교대상발명 2 합성수지 포장재의 열용착 장치에 관한 것으로, 양 지지대(1, 1') 사이에 안내롤러(2, 2')와 받침롤러(3)를 장착하고, 양 지지 대(1, 1') 앞쪽에 공급롤러(4, 4')를 장착하며, 일측 지지대(1)에 받침대(5)를 장착하여 그 상부에 송풍기(6)를 재치하며, 상기 받 도 1 78

D06H-합성수지 천의 융착장치 침대(5)에 고정대(7)를 연신 가능하게 장착하여 그 끝단에 실린 더(8)를 설치하고, 상기 실린더(8)의 로드가 하방으로 작동될 때 상기 받침롤러(3)에 당접되게 상기 실린더(8) 로드에 압착롤러(9) 를 장착하고, 일측 지지대(1)에 회전축봉(10)을 장착하고, 상기 회전축봉(10)의 상부에 작동간(11)을 회동되게 삽착하여 상기 작동간(11)의 끝단에 히터(12)를 부착하고, 상기 송풍기(6)와 히터(12)를 연결호스(13)로 연결되게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합 성수지 포장재의 열용착 장치에 관한 것이다. 도 3 다. 비교대상발명 2 1994. 9. 15.자 공개실용신안공보 제94-20400호에 게재 된 합성수지 천막지의 열풍접합기 란 명칭의 고안으로, 대 판(1)의 일측에 압착롤러(2, 2')를 설치하고, 그 측방에는 송풍기(4)와 연관된 열풍관(5)에 일정 용량의 전기히터(6)를 설치하여 분사 노즐(7)에 열풍을 분사하여 합성수지 천막지 (3, 3')의 겹쳐진 접합부를 접합하는 장치에 있어서, 소정 용량의 전기히터(6')가 내설된 열풍관(5')을 송풍기(4)와 노 즐(7)에 연관되게 상기 열풍관(5)과 나란히 복수개로 관접, 설치하여 PE PVC 천막지 겸용으로 열풍접합 할 수 있도 록 한 합성수지 천막지의 열풍접합기에 관한 것이다. 제1도 제2도 5 심사 참고사항 섬유 가공장치와 관련된 출원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는 선행기술 검색의 범위를 관 련 IPC(D섹션)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기계 분야로 확대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관련 기계장치의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파악 및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9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D06J 종횡 양 방향으로 주름이 형성되게 한 의류 2003허6128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련번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20-1998-7778 1998.05.06. 실용신안등록 출원 결정 2000.10.31. 거절결정/재심사거절결정 심판원 2002원3289 2003.09.30. 거절불복심판 청구/기각 특허법원 2003허6128 2004.05.27.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대법원 2004후2017 2004.09.24. 상고 제기/기각 2 쟁점 정리 이 사건 출원고안이 출원 전 공지된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성 출원고안 비교대상고안 기술 요약 합성섬유의 원단을 재 단 봉제하여 주름이 없는 의류를 실제 치수보다 크게 제조(구성요소 1) 하고, 그 의류에 종횡방향의 주름형성(구성요소 2) 하여 의해 제조된 의류 비교대상고안 1 원단을 각 부분으로 재단하고 각 부분을 봉제하여 원하 는 외형으로 성형한 후 주름가공을 전체적으로 실시한 주름의류 제품의 가공방법 비교대상고안 2 통상의 주름기계를 이용하여 종방향(A)과 횡방향(B)으로 주름을 잡는 열가소성 직물지에 있어서, 종방향 주름은 반복하여 넓은 폭의 겉주름(5)이 좁은 폭의 속주름(3)에 겹쳐지도록 압착하여 형성하고, 횡방향의 주름은 종방향 의 주름과 직각이면서 동일 폭으로 압착하여 형성한 종횡 양 방향 주름직물 판결 요약 이 사건 출원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의 결합에 의하여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출 원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다. 80

D06J-종횡 양 방향으로 주름이 형성되게 한 의류 3 판단과 분석 가. 진보성 판단 이 사건 출원고안은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주름이 형성된 의류에 관한 것으로서 신축 성이 탁월한 의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비교대상고안 1은 플리츠 가공을 통하여 유연성을 잃지 않는 플리츠 제품의 가공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교대상고안 2는 탄력성이 없는 섬유의 스판 기능을 보완함과 동시에 착용시 양감을 충분히 살리고, 가로, 세로 모두 신축성이 뛰어나 의복의 실루엣을 살릴 수 있는 옷감을 제공함에 목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 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은 모두 의류에 주름을 주어 신축성이 뛰어난 의류를 제공하는 점에서 목적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출원고안의 목적의 특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출원고안의 청구범위에 주름이 없는 의류를 실제 치수보다 크게 제조하고 라 는 기재가 있으나, 의류에 주름을 형성하면 주름의 형성 전에 비하여 치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므로 최종적으로 원하는 사이즈의 주름 의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사이즈의 의류를 재단 봉제한 후 주름가공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술구성은 종횡 양 방향의 주름의류 제조방법에 있어 단순한 선결조건에 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주지관용 기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기술 구성을 이 사건 출원고안의 특징적 기술구성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고안의 특징적 기술구성은 선( 先 )봉제 후( 後 )주름 방식에 의한 종횡 양 방향 주름의 형성 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고안과 비교대상고안들의 주름형성에 관한 기술구성을 대비해 보면, 이 사건 출원고안은 선( 先 )봉제 후( 後 )주름 방식에 의한 종횡 양 방향의 주름을 형성 하는 데 반하여, 비교대상고안 1은 선( 先 )봉제 후( 後 )주름 방식에 의하여 의류에 한 쪽 방향 의 주름을 형성 하고, 비교대상고안 2는 직물에 종횡 양 방향으로 주름을 형성 하는 것 이어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비교대상고안 1의 상세한 설명에는 의류에 한쪽 방향으로 주름을 형성하는 제조방법 이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고안 2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주름 가공기에 적용방향 을 교대로 적용하여 직물에 종횡 양 방향으로 주름을 형성하는 제조방법에 대하여 기재 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출원고안에 있어서도 주름형성 방법은 봉제된 제품을 주름 가 공기에 투입하여 일측 방향으로 먼저 주름을 형성하고 이어서 타측 방향으로 주름을 형 성하는 것인 사실(보정서 제3면 제1~2행)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 81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면 이 사건 출원고안의 구성요소인 종횡 양 방향으로 주름을 형성하는 공정은 비교대상 고안 2에 의하여 공지되어 있고, 대상물품을 직물에서 의류로 변경하는 것은 적용대상 물품을 단순히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횡 양 방향으로 주름을 형성 하는 이 사건 출원고안의 기술구성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 고안 1, 2의 단순한 결합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이 사건 출원고안 주름을 형성한 의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종방향과 횡방향으로 주름이 형성되게 함 으로써 신축성이 탁월한 의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합성섬유원단을 먼저 재단 한 다음 봉제하여 의류(2)를 제조하고, 위 의류(2)를 주름가공기에 투입하여 횡방향으로 주름(4)이 형성되게 하고, 횡방향으로 주름(4)이 형성된 의류(2)를 다시 종방향으로 주름 (6)이 형성되게 한 것이다. [도면 1] [도면 3] [도면 4-6] 나. 비교대상고안 1 1990. 11. 5. 일본에서 공개된 특허공보 평2-269866호는 이 사건 출원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로서, 원단을 각 부분으로 재단하고 각 부분을 봉제하여 원하는 외형 으로 성형한 후 주름가공을 전체적으로 실시한 주름의류 제품의 가공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82

D06J-종횡 양 방향으로 주름이 형성되게 한 의류 다. 비교대상고안 2 1995. 8. 23. 국내에서 공고된 특허공보 특1995-9493호는 이 사건 출원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로서, 통상의 주름기계를 이용하여 종방향(A)과 횡방향(B)으로 주름 을 잡는 열가소성 직물지에 있어서, 종방향 주름은 반복하여 넓은 폭의 겉주름(5)이 좁 은 폭의 속주름(3)에 겹쳐지도록 압착하여 형성하고, 횡방향의 주름은 종방향의 주름과 직각이면서 동일 폭으로 압착하여 형성한 종횡 양 방향 주름직물이 개시되어 있다. 5 심사 참고사항 가. 건 외 심사 심판사례에 의한 진보성 유무 판단(특허심판원) 이 사건 출원고안의 심판단계에서 청구인은 유사 특허출원이 등록된 점을 들어 이 사 건 출원고안도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심사사례와 비교 청구인은 비교대상고안 1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출원고안의 공개일 이후에 출원된 건 외 특허출원 제93-6405호의 "종횡 양방향 주름 직물지"와 특허출원 제98-62950호의 " 직물을 이용한 주름의류 및 원단 제조방법"이 특허사정 내지는 특허결정 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출원고안도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는 각 출원 건마다 별개 로 진행되는 것이고 또 심사결과의 적합성 내지는 적법성 여부도 별도의 이의신청 내지 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판단하여야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출원고안과 유사한 여타 출원 건들이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사정 내지는 특허결정 되었다고 이 사건 출원고안도 진 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심판사례와의 비교 청구인은 건 외 2000원 2852 심결에서 이 사건 출원고안이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라는 심결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출원고안도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0원 2852 심결은 이 사건 출원고안 83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과 비교대상고안 2만을 대비하여 판단한 심결이고 이 심판사건은 비교대상고안 1과 비 교대상고안 2와의 결합에 의하여 본원고안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 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상기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조방법에 있어서의 특징적 기술구성 물건의 제조방법에 대한 진보성 판단시 물건을 제조하기 위한 단순한 선결조건에 불 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주지관용 기술에 지나지 아니한 기술구성은 특징적 기술구성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구성을 제외 한 나머지 기술구성에 대해서만 비교대상고안과 대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84

D06M-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번아웃 가공방법 D06M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번아웃 가공방법 2008허3681 1 그간의 경위 심사심판 사항 관련번호 일 자 주요내용 및 결과 출원 심사 심판 판결 출원 10-2002-0035048 2002.06.21. 특허 출원 결정 10-469011 2005.01.20. 특허등록 결정 심판원 2007당3245 2008.02.28. 등록무효심판 청구/인용 특허법원 2008허3681 2008.12.05. 심결취소소송 제기/기각 2 쟁점 정리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구성되 는 의 연결부가 있다고 하여 폐쇄형청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구성 특허발명 비교대상발명 기술 요약 제1항 발명 옥살산(oxalic acid), 타타르산(tataric acid), 말 산(malic acid), 시트르산(citric acid), 글리콜산 (glycolic acid) 및 글루콘산(gluconic acid)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유기 산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구성요소 1) 폴리에스테르와 셀룰로오스 섬유 혼 교직물 의 번아웃 및 착색 번아웃 가공용 발식제(구성 요소 2). 제2항발명 제1항에 있어서, 황산, 인산, 황산수소나트륨 및 황산 제2철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화합물을 유기산 중량 대비 1 ~ 20%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 르와 셀룰로오스 섬유 혼 교직물의 번아웃 및 착색 번아웃 가공용 발식제. 비교대상발명 1 실크/레이온 교직물에 대한 번아 웃 가공시 탄화물 제거를 위한 제 조건 연구 란 제목의 논문으로 실크/비스코스레이온 교직물에 황 산 등 여러 가지 시약이 함유된 호료를 탄화제로 하여 날염가공시 번아웃 시약, 인날호 제조시 소포 제 첨가 및 열처리시 온도에 따른 효과를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실 험에 사용된 시약으로 황산, 황산 제1철, 황산나트륨, 유산동(황산동 이나 황산구리), 수산(옥살산), 소 포제, 인달카 등을 기재하고 있음. 비교대상발명 2 오펄(opal) 가공에 의한 신소재 개발 연구 이란 제목의 논문으로 여러 가지 섬유로 제직된 이중 교 85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제3항 발명 3발식제로서, 옥살산(oxalic acid), 타타르산 (tartaric acid), 말산(malic acid), 시트르산 (citric acid), 글리콜산(glycolic acid) 및 글루콘 산(gluconic acid)으로 구성된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유기산을 2 ~ 50중량%;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에스테르와 셀룰로오스 섬유 혼, 교직물의 번아웃 및 착색 번아웃 가공용 날염호. 직물에 대하여 번아웃시 탄화용 약제의 종류에 따른 탄화성과 열 처리조건에 의한 탄화성, 용이한 탄화물제거를 위한 최적의 수세방 법을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 실험 용 시약으로 수산이 사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판결 요약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목적 또는 기술분야의 공통성이 있고,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되거나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을 단순 결합하 고 있어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그 효과의 현저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 고 할 것임. 3 판단과 분석 가. 청구항의 형식 개방형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X와 Y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Z 라는 형식으 로 기재되며, 여기서 X와 Y 는 특징부,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은 연결부, Z 는 말미에 해당함. 특징부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발명의 핵심적인 사항을, 연결부는 특징부와 말미를 연결하는 표현이며, 말미는 발명의 분야를 개략적으로 설명하거나 발명의 명칭과 일치시킬 수 있다. 나. 폐쇄형 청구항 구성요소 1은 유기산을 단독으로 사용한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상판결에서는 구성요소 1은 그룹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유기산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식제 라고 기재되어 있지 만, 그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에 나타난 발식제의 구성도 유기산 외에 분산염료, 로쿠스트빈검, 글리세린 등의 다른 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이른바 폐쇄형 청구항 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유기산 중량 대비 1 ~ 20% 의 무기산을 함유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 으며, 위와 같은 비율의 무기산을 함유한 구성으로 한정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 의 종속항 형식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2항 발명에 추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성 요소 1은 청구항 2.의 유, 무기산 병용사용 구성의 상위개념으로서, 유기산을 단독으로 86

D06M-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번아웃 가공방법 사용한 구성과 무기산을 함께 사용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 여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결함. 구성요소 1이 미국의 폐쇄형 연결부 해석과 같이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특허법원에서는 청구항에 뒷받침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실시예의 발식제 구성이 유기산 외에 분산염료, 로쿠스트빈검, 글리세린 등의 다른 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청구항에 구성되어 있다 라는 연결부만으로 이 를 폐쇄형 청구항 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하였음. 다. 연결부의 해석에 관한 판례 (1) 미국의 경우 1) 미국의 경우 연결부는 일반적으로 개방형(open-ended) 연결부, 폐쇄형(close-end) 연결부, 반폐쇄형(semi close-ended) 연결부가 사용되고 있다. 2) 개방형 연결부인 comprising은 ~을 포함하는 이라는 의미로서 해당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가 추가된 발명이라도 해당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그 발명의 실시가 침해로 인정된다. 3) 폐쇄형 연결부인 consisting of은 ~으로 구성된 또는 ~으로 이루어진 이라는 의 미인데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만으로 이루어진 발명만이 권리범위에 속하고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된 발명은 침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유사한 종래기술과 명확히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심사관으로부터 폐 쇄형 연결부를 사용하도록 요구받지 않는 이상 출원인은 자진해서 폐쇄형 연결부 를 사용하지 않는다. 4) 반폐쇄형 연결부인 consisting essentially of는 실질적으로 ~로 구성된 이라는 의미인데 해당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성요소가 추가 된 발명은 추가된 구성요소가 해당 특허발명의 특성에 물질적 변화를 주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국내 판례 1) 개방형 연결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3후2072 판례는 ~을 포함 하는 형식의 개방형 연결부는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이외에 추가적인 구성 요소를 갖는 발명도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반폐쇄형 연결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후1442 판례는 연결 부 용어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라는 용어는 불명확한 의미이기 때문에 87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포함하는 이나 이루어지는 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아직까지 국 내에서는 이를 기재불비로 취급하고 있음. 3) 폐쇄형 연결부와 관련하여 국내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다. 4) 결국, 우리나라 실무는 청구항 연결부 형식이 미국에서와 같이 엄격히 개방형, 폐 쇄형 혹은 반폐쇄형 등으로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는다. 4 주요 기술구성 해설 가. 번아웃(burn-out) 가공 (1) 면, 레이온 등 셀룰로오스 섬유는 알칼리에 강하지만 강산에 용해되는 성질이 있다. (2) 번아웃 가공은 약품에 대한 용해성이 섬유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 는 것으로 견, 나일론, 폴리에스터와 같은 내산성 섬유와 면, 레이온과 혼방 또는 교직한 직물의 셀룰로오스 부분을 강산으로 용해, 제거하여 투명하게 비쳐 보이도 록 하는 가공을 말한다. (3) 투명도의 차이에 따라 대비되는 무늬에 의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고급스런 느낌의 가공으로 일명 오팔 가공이라고도 한다. (4) 약산과 알칼리에 강한 면과 레이온을 산에 강한 견, 폴리에스터 등과 교직한 후 황산과 인달카를 혼합하여 풀 상태로 만든 약품으로 무늬에 따라 날인하면 황산 에 대한 용해성의 차이로 인해 직물이 부분적으로 용해되면서 문양을 나타낸다. 나. 발식가공[ 拔 食 加 工, 번아웃 가공, 오펄(opal) 가공] (1) 발식가공은 내약품성이 서로 다른 섬유로 혼방되거나 교직되어 형성되는 직물에 대하여 한쪽 섬유만을 용해시키는 약품을 패턴대로 프린팅하고 열처리 후 수세하 여 부분적으로 투명한 문양을 부여하는 가공이다. (2) 최근 가장 흔히 발식가공이 적용되는 직물로서는 내산성이 우수한 폴리에스터 섬 유와 내산성이 약한 셀룰로오스계 섬유인 아세테이트나 레이온을 혼방시킨 직물 이다. (3) 발식가공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서 발식 가공용 호제에 염료를 첨가하여 사용하 면 발식과 동시에 처리 부분이 삭제되는데 이러한 발식가공을 컬러드 오팔가공이 라고 한다. 그러나 착색에 이용되는 분산염료는 강산성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88

D06M-폴리에스테르 섬유의 번아웃 가공방법 5 심사 참고사항 연결부에 관하여 국내 대법원 판례로 정립이 된 것은 개방형 연결부인 ~을 포함하 는 정도인데 대상 판결과 같이 폐쇄형 연결부인 ~구성하는 으로 청구항 기재가 있을 경우 심사관은 이를 미국과 같이 온전한 폐쇄형 청구항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대상 판결과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해석할 것인지는 앞으로 심사, 심판, 소송 에서 자료가 쌓여 이에 대한 이론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9

위 원 장 화학생명공학심사국 국장 홍 정 표 집 필 총 괄 섬유생활용품심사과 과장 서 일 호 편 집 위 원 섬유생활용품심사과 공업사무관 섬유생활용품심사과 공업사무관 섬유생활용품심사과 공업사무관 섬유생활용품심사과 공업사무관 섬유생활용품심사과 공업사무관 섬유생활용품심사과 공업사무관 섬유생활용품심사과 공업사무관 박 성 호 박 해 범 설 인 환 심 유 봉 이 재 웅 이 흥 재 조 영 숙 섬유기술분야 특허 심판결 사례집 발 행 : 특허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섬유생활용품심사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Tel : (042)481-5942 Fax : (042)472-3558 발행일 : 2012년 12월 ISBN : 978-89 - 6199-541 - 2 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