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 성 명 전태원 직 급 서기관 훈 련 국 미국 훈련기간 2014.8.5. ~ 2016.2.4. 훈련기관 The Global Center for Supply Chain Management 보고서매수 122 매 훈련과제 공공부문 서비스 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제목 공공부문 서비스 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 1. 연구 배경 ㅇ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이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 ㅇ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수요정책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이 매우 중요 ㅇ 한편,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주로 물품 구매와 시설공사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서비스 산업 분야 조달 규모가 미미한 수준 ㅇ 특히,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의 주요 계약방법 으로 정착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Schedule Award)의 경우에도 서비스 분야는 일부만이 MAS화 되어 있어 전체 구매사업의 0.2%, MAS 전체실적의 0.5%에 불과한 수준
ㅇ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MAS 제도와 운영방식이 서비스 구매에 최적화되어 있어 MAS를 활용한 서비스 조달이 활성화 ㅇ 국내의 서비스 조달 활성화를 위해 미국 서비스 MAS 제도와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할 필요 2. 미국 서비스 MAS 제도 및 사례 분석 (1) MAS 제도 개요 ㅇ (개념) 미국 연방 중앙조달기관인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에서 운영하는 조달제도로서 품질 성능 효용 면에서 유사한 물품과 서비스를 목록화 하여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계약제도로 1982년 도입. 우리나라의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도 미국의 MAS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ㅇ (장점) 20,000개 이상의 계약자가 2,500만 품목 이상의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므로 광범위한 수요를 적기에 충족 가능. 또한, 제도의 유연성,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을 보유 ㅇ (법규체계)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계약서 계약조건(Terms and Conditions) GSA Acquisition Manual 노동, 환경 등 서비스 관련 법규 무역협정, FTA 등 ㅇ (품목 분류) 상위 관리 단위인 스케쥴(Schedule)과 스케쥴의 하위 품목 단위인 Special Index Number(SIN)으로 구성 ㅇ (계약) 스케쥴의 하위 단위인 SIN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 업체는 여러 SIN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이 가능. 계약체결 시 업체는 정부 수요기관에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판매금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ㅇ (기간) 계약기간은 기본 5년임. 일정 공급실적이 있는 경우 에는 5년씩 최대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간 계약체결이 가능한 구조 ㅇ (매출액) 2014년 현재, GSA MAS Schedule 매출액은 약 328억 달러 수준 (2) 서비스 MAS 현황 ㅇ (비중) GSA MAS 공급실적의 82%가 서비스이며, 수수료 수입은 GSA 구매사업 수입의 65%를 차지 ㅇ (유형) ICT, SW, 컨설팅, 금융 및 비즈니스 솔류션, 사무 지원, 물류, 수송 여행 등 매우 다양함. 물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MAS 계약도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모든 서비스 품목이 MAS로 공급 가능. ㅇ (매출액) 2014년 매출액 상위 20개 스케쥴 중 17개 품목이 서비스 분야임. 2014년에 MAS 매출액 1위는 스케쥴 70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Software Service'로서 약 141억 달러의 매출을 달성 ㅇ (대상품목 선정) 각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을 취합하여 GSA FAS 부서에서 시장조사를 거쳐 대상품목을 선정. 즉 정부 수요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랜 시간 시장조사를 통해 민간의 구매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품목이 공급되도록 노력 (3) 서비스 MAS 조달 프로세스 ㅇ GSA MAS의 서비스 조달 프로세스는 크게 계약체결 단계와 주문 단계, 계약이행평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계약절차 > ㅇ (Step 1) 조달계획(Acquisition Planning) ㅇ (Step 2) 입찰공고 및 제안(Standing Solicitations and Offers) - 1차 Pre-Solicitation 공고와 2차 본 Solicitation 공고로 구분 - 입찰 공고는 미국 연방정부의 Federal Business Opportunity (www.fbo.gov)에 공고되며 공급업체들은 Pre-solicitation과 Solicitation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정 요청이 가능함 - 잠재적 공급업체는 입찰 공고에 따라 스케쥴의 하위 SIN에 해당하는 상품을 선택하여 제안서를 GSA에 접수 - 업체는 단일의 SIN 뿐만 아니라 다수의 SIN에 대해 제안이 가능 - 제안 시 제출서류는 물품, 일반 서비스, ICT/SW 서비스 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며, Technical Proposal과 Price Proposal은 모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함 ㅇ (Step 3) 평가(Evaluation) - 평가는 Solicitation 상에 명기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크게 보면 기술평가를 포함한 적격성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됨 ㅇ (Step 4) 협상(Negotiations) - 공급 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한 가격협상이 주된 협상의 요소 - 가격 협상 외에도 납품조건, 품질 보증, 대량 공급 할인 등의 추가 조건에 대해서도 협상이 이루어짐
ㅇ (Step 5) 계약체결(Contract Award) - 협상결과, 가격과 다른 추가 조건이 부합하는 적격 공급 자와 계약을 체결 ㅇ (Step 6) 계약체결 통보 및 공개 (Award Notifications and Posting) - 가격과, 계약조건, 계약상황 등 계약체결 정보는 GSA elibrary(www.gsaelibrary.gsa.gov)에 게시되며, 아울러 GSA Advantage (www.gsaadvantage.gov)에도 계약자의 가격 데이터가 공개됨 - 계약자는 가격하락(상시), 가격상승(EPA 조건에 부합한 경우) 등의 요인이 있을 경우 가격 재협상 또는 가격 수정이 허용됨(Economic Price Adjustments, EPA) < 주문절차 > ㅇ 스케쥴 주문절차는 1 작업기술서(State Of Work) 유무, 2 주문금액(Micro Purchase Threshold / Simplified Acquisition Threshold / Exceed SAT)에 따라 6가지 형태로 구분 구분 Micro Simplified Exceed SAT SOW 불필요 1 2 3 SOW 필요 4 5 6
ㅇ 작업기술서가 불필요한 품목 주문절차 1 (Below Micro) 계약자에게 바로 주문 2 (Micro~SAT) 3개 이상의 업체의 견적을 조사 3 (Exceed SAT) 모든 계약자가 주문 요구에 납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e-buy에 견적 요청서(Request For Quotation, RFQ)를 게시 * <그림 출처> GSA MAS Desk References(Version 6) ㅇ 작업기술서가 필요한 품목의 주문절차 4 (Below Micro) 계약자에게 바로 주문 5 (Micro~SAT) SOW와 평가기준 준비. 3개 이상의 업체에 견적 요청서(RFQ) 발송 6 (Exceed SAT) SOW와 평가기준을 준비하여, 모든 계약 자가 주문 요구에 대한 납품참여가 가능하도록 e-buy를 통해 견적 요청서(RFQ)를 게시
* <그림 출처> GSA MAS Desk References(Version 6) < 계약이행실적 평가 > ㅇ 해당 수요기관은 계약 또는 주문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공급업체의 계약이행에 대해 평가하여야 하며, 장기계약의 경우에는 중간 평가를 실시 ㅇ 계약이행평가 결과는 향후 공급자와의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4) ICT/SW ㅇ ICT/SW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MAS 제도에 의해 조달 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는 일반 서비스 상품과 동일 ㅇ 다만,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 - (비용 산정)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방식에 의해 SW 비용을 산정
- (제안요청서) Section A, B, C, D, E, F, G, H, I를 포함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표준제안서 양식을 따름 - (계약업체 선정) 업체 선정관,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로 구분하여 선정 평가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을 분산 (5) 시설공사 ㅇ GSA MAS 시설분야 계약은 일반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절차로 계약 및 주문이 이루어짐 ㅇ 다만, 이 경우 사실상 시설공사 라기 보다는 시설 유지보수나 시설 운영에 요구되는 장비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ㅇ 실제 시설공사는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해 계약을 추진 (6) 수수료율 ㅇ MAS의 경우 물품과 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수수료는 구매금액의 0.75% 수준 (7) 특징 및 시사점 ㅇ 일반 물품과 서비스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서비스 품목도 모든 서비스 영역을 MAS화 하여 계약 공급 ㅇ 정부가 특정 계약 품목과 방식을 한정하지 않고 민간의 거래방식을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계약되고 거래됨 ㅇ 규격화 및 표준화를 고집하지 않고 유연한 형태로 운영 ㅇ 업체는 민수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비교하여 최고 우대 가격 또는 그 이상의 할인율을 정부에 제안하여야 함
ㅇ MAS 거래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업체 퇴출,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 ㅇ 구매 공고기간은 수요를 모두 충족할 때까지 지속 ㅇ 계약기간의 경우 기본 5년에 3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여 장기간 계약도 가능한 구조 ㅇ 조달수수료의 경우 업체가 부담 ㅇ 작업기술서 유무, 금액기준에 따라 주문단계를 구분 ㅇ Blanket Purchase Agreement, Contractor Team Arrangement 등 국내에 없는 간편한 공동계약 제도를 운영 3. 정책제언(국내 적용방안) ㅇ (대상품목 선정) 규격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유망한 품목을 먼저 MAS화 하여 성공사례를 조기 확보하고, 단계적 으로 품목을 확대. 우선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서비스 부터 MAS로 전환할 필요. 아울러,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관광, 금융, SW 등 유망 서비스업과 시설사업 서비스의 MAS화를 추진. ㅇ (사회적 수요 증가 대응) 복지서비스, 안전서비스 등 최근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조달 지원을 강화 ㅇ (적격성 평가) 물품과 비교할 때 참여업체 수가 많고 품질의 편차가 큰 서비스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을 도입
ㅇ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공동계약, 연간계약 등 다양한 계약 및 주문방식을 도입. 지나친 규격화를 지양하여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도록 유도 ㅇ (서비스 MAS 일반규정 제정) 기존의 다수공급자계약 운영 기준과 차별화하여 물품과 특성이 다른 서비스 MAS 품목에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 MAS 규정 제정 ㅇ (수수료 체계 마련) 물품과 상이한 계약절차, 주문금액 규모,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주체 등 서비스와 물품차이를 감안 하여 서비스 분야 수수료 체계 마련 ㅇ (ICT/SW) 빅데이터 활용, 클라우드 서비스 등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조달상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SW 분할발주 확대, SW 사업 제값주기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의 정상화를 유도. 아울러, SW 사업 발주지원 서비 스를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