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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2000-22 社 會 脆 弱 階 層 의 健 康 增 進 을 위한 푸드뱅크 事 業 의 活 性 化 方 案 (The Food Bank Activation Programs for Health Promotion of Lower Income Classes) 鄭 基 惠 李 誠 國 金 貞 根 金 聖 卿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保 健 福 祉 部

머 리 말 전세계적으로 복지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마다 복지 관 련 예산이 삭감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매끼 적정한 식사를 섭취하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끼의 식사라도 거르는 사회 절대 빈곤계층의 증가는 사회 구성원간의 연대감을 약화시켜 사회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들은 삶의 기본권 유지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겠다. 우리 나라도 IMF시절을 기점으로 사회 절대 빈곤계층이 증가하기 시작하였 으며, 현재 IMF를 벗어난 시점에서도 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로 IMF 이전보다 오히려 사회취약계층이 계속 증가하는 등 사회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 다. 이런 가운데 결식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결식은 커다란 사 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러 복지제도 중 결식과 같은 삶의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바람직한 제도가 바로 푸드뱅크이다. 이미 30~10년 전부터 푸드뱅크 사업 을 시작한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들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위 해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푸드뱅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탁자, 푸드뱅크, 이용자의 3대 요소로 이루어지는 푸드뱅크 사업은 국가마 다 운영체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푸드뱅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푸드뱅크가 결식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적 사회복지제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8년 1월 4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기탁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식품기탁촉진법의 제정, 전국 조직체의 설치, 이용자 확 대를 위한 수혜대상자 특성 파악,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모색,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의 정보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 등이 주요 관심 사업이라 하겠다. 한상차림의 우리 나라 식문화에 의한 식품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시식가능 한 식품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도 방지하며, 나아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제도로서 적정한 식품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행함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건

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푸드뱅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푸드뱅크를 조기에 완전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 러 내용들을 연구한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 푸드뱅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 라 본다. 특히 외국과 같이 민간 차원의 운영을 위해 관련 법 제정, 전국조직체 설치,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마련 등은 2002년 푸드뱅크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하 겠다. 이 연구는 우리 원의 정기혜 부연구위원 책임하에 김정근 주임연구원이 참여 하였으며, 외부인사로는 경북대학교의 이성국 교수가 거택노인 및 결식아동에 대한 일반특성 및 영양상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였고, 한국여성개발 원의 김성경 선생님이 우리 나라 자원봉사현황과 푸드뱅크의 자원봉사활용 방 안에 관한 원고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 작성에 적극적으 로 참여해주신 신현호 변호사, 전화광고 및 홈페이지를 구성해 주신 한국통신 의 리학영 본부장 및 직원여러분, 푸드뱅크 운영 수범사례 자료를 제공해 주진 부산과 광주 광산구 푸드뱅크 담당자, 연구 방향을 제시해주신 보건복지부의 김진수 과장, 권주한, 전병왕 사무관, 강영분 선생님, 푸드뱅크 현황조사에 협조 해 주신 전국의 푸드뱅크 회원 분들, 그리고 원고검독을 담당해주신 우리 원의 김혜련, 이견직 책임연구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 年 7 月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院 長 鄭 敬 培

目 次 要 約 1 Ⅰ. 序 論 23 1. 硏 究 背 景 및 目 的 23 2. 硏 究 및 分 析 方 法 25 3. 先 行 硏 究 考 察 27 Ⅱ.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28 1. 寄 託 擴 大 를 위한 寄 託 者 認 識 調 査 28 2. 食 品 寄 託 促 進 에관한 法 制 定 47 3. 稅 金 減 免 制 度 改 定 53 4. 弘 報 戰 略 開 發 및 情 報 化 66 Ⅲ.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75 1.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과 問 題 點 75 2. 全 國, 廣 域, 基 礎 푸드뱅크의 指 定 및 設 置 95 3. 自 願 奉 仕 者 活 動 現 況 및 活 用 方 案 104 Ⅳ.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報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27 1. 受 惠 對 象 擴 大 를 위한 認 識 調 査 127 2.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153 3. 配 分 의 效 率 化 를 위한 運 營 指 針 155 - i -

Ⅴ.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60 1. 最 近 의 動 向 160 2. 關 聯 法 制 定 및 運 用 178 3. 稅 金 減 免 制 度 改 正 187 Ⅵ. 結 論 및 向 後 推 進 課 題 200 1. 結 論 200 2. 向 後 推 進 課 題 203 參 考 文 獻 205 附 錄 209 1. 2000년도 部 處 別 立 法 對 象 法 律 案 (51 件 ) 211 2. 푸드뱅크 運 營 垂 範 事 例 213 3. 全 國 푸드뱅크 네트워크 228 4. 寄 託 者 意 識 調 査 票 236 5.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調 査 票 244 6. 居 宅 老 人 特 性 調 査 票 251 7. 缺 食 兒 童 特 性 調 査 票 257 - ii -

表 目 次 表 Ⅱ- 1 調 査 對 象 業 體 의 所 在 地 別 特 徵 29 表 Ⅱ- 2 主 要 生 産 品 目 30 表 Ⅱ- 3 生 産 하는 食 品 의 主 要 供 給 對 象 30 表 Ⅱ- 4 業 體 의 自 體 販 賣 流 通 網 保 有 現 況 31 表 Ⅱ- 5 圈 域 別 平 均 流 通 網 31 表 Ⅱ- 6 剩 餘 食 品 發 生 現 況 32 表 Ⅱ- 7 剩 餘 生 産 品 目 의 處 理 方 法 32 表 Ⅱ- 8 食 品 의 廢 棄 를 減 少 시킬 수 있는 最 善 의 方 法 33 表 Ⅱ- 9 主 要 生 産 品 目 중에 年 廢 棄 率, 廢 棄 量, 廢 棄 金 額 34 表 Ⅱ-10 푸드뱅크 認 知 與 否 34 表 Ⅱ-11 푸드뱅크 認 識 方 法 35 表 Ⅱ-12 푸드뱅크 事 業 의 弘 報 現 況 認 知 程 度 35 表 Ⅱ-13 現 在 푸드뱅크에 食 品 寄 託 與 否 36 表 Ⅱ-14 푸드뱅크 寄 託 頻 度 36 表 Ⅱ-15 現 在 푸드뱅크 外 에 다른 福 祉 施 設 에 대한 寄 託 與 否 37 表 Ⅱ-16 푸드뱅크에 寄 託 한 期 間 38 表 Ⅱ-17 푸드뱅크가 優 先 的 으로 支 援 해야 할 對 象 38 表 Ⅱ-18 現 在 푸드뱅크에 寄 託 하는 過 程 에서 가장 어려운 點 39 表 Ⅱ-19 푸드뱅크 未 寄 託 業 體 의 他 機 關 寄 託 現 況 39 表 Ⅱ-20 앞으로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與 否 40 表 Ⅱ-21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하기 원하는 가장 큰 理 由 40 表 Ⅱ-22 寄 託 品 傳 達 過 程 에서 會 社 資 源 의 利 用 可 能 與 否 41 表 Ⅱ-23 新 規 參 與 業 體 가 푸드뱅크 事 業 에 寄 託 可 能 品 目 41 表 Ⅱ-24 現 在 푸드뱅크에 寄 託 을 하고 있지 않는 가장 주된 理 由 42 表 Ⅱ-25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하지 않는 주된 理 由 43 - iii -

表 Ⅱ-26 食 品 業 體 의 푸드뱅크 事 業 參 與 活 性 化 方 案 44 表 Ⅱ-27 푸드뱅크가 遂 行 하여야 할 寄 託 業 體 主 要 管 理 業 務 45 表 Ⅱ-28 食 品 寄 託 과 關 聯 되어 改 善 되어야하는 法 및 制 度 45 表 Ⅱ-29 租 稅 關 聯 法 의 바람직한 改 正 案 46 表 Ⅱ-30 寄 託 關 聯 한 食 品 衛 生 法 에서 改 善 이나 補 完 을 優 先 的 으로 要 하는 部 門 46 表 Ⅱ-31 食 品 寄 託 促 進 에 關 한 法 律 48 表 Ⅱ-32 韓 國 의 寄 附 金 水 準 54 表 Ⅱ-33 우리 나라 寄 附 金 에 대한 現 行 稅 制 支 援 58 表 Ⅱ-34 個 人 의 寄 附 金 에 대한 所 得 控 除 59 表 Ⅱ-35 租 稅 特 例 制 限 法 104 條 61 表 Ⅱ-36 푸드뱅크 寄 託 實 積 62 表 Ⅱ-37 寄 附 金 의 所 得 控 除 改 正 內 容 64 表 Ⅱ-38 푸드뱅크 寄 託 品 活 用 實 積 65 表 Ⅱ-39 푸드뱅크 弘 報 實 施 以 前 과 以 後 의 實 積 現 況 事 例 (1999 年 ) 67 表 Ⅱ-40 푸드뱅크 弘 報 實 施 以 前 과 以 後 의 寄 託 現 況 事 例 (1999 年 ) 67 表 Ⅲ- 1 所 得 隔 差 와 지니 計 數 75 表 Ⅲ- 2 푸드뱅크 事 業 運 營 主 體 現 況 (2000 年 5 月 現 在 ) 76 表 Ⅲ- 3 地 域 別 푸드뱅크 調 査 完 了 率 77 表 Ⅲ- 4 푸드뱅크 形 態 別 調 査 完 了 率 78 表 Ⅲ- 5 푸드뱅크의 所 屬 團 體 78 表 Ⅲ- 6 푸드뱅크 專 用 電 話 所 有 與 否 79 表 Ⅲ- 7 푸드뱅크 事 業 시작 年 度 79 表 Ⅲ- 8 푸드뱅크 別 運 營 期 間 80 表 Ⅲ- 9 푸드뱅크 別 人 力 確 保 現 況 81 表 Ⅲ-10 푸드뱅크 別 平 均 人 力 現 況 82 表 Ⅲ-11 專 擔 職 員 과 兼 職 職 員 의 比 率 82 表 Ⅲ-12 푸드뱅크 施 設 및 裝 備 保 有 現 況 83 表 Ⅲ-13 푸드뱅크 運 營 費 確 保 現 況 85 表 Ⅲ-14 푸드뱅크 別 月 運 營 費 額 數 86 - iv -

表 Ⅲ-15 푸드뱅크 한 달 運 營 費 分 布 86 表 Ⅲ-16 푸드뱅크 別 年 間 平 均 運 營 費 87 表 Ⅲ-17 푸드뱅크 年 間 運 營 費 財 源 分 布 87 表 Ⅲ-18 寄 託 品 收 去 方 法 88 表 Ⅲ-19 寄 託 品 에 대한 安 全 性 點 檢 方 法 89 表 Ⅲ-20 寄 託 食 品 配 分 方 法 90 表 Ⅲ-21 푸드뱅크 關 聯 事 故 經 驗 有 無 91 表 Ⅲ-22 푸드뱅크 關 聯 事 故 種 類 91 表 Ⅲ-23 向 後 財 政 的 支 援 없는 푸드뱅크 運 營 意 思 與 否 92 表 Ⅲ-24 푸드뱅크 發 展 을 위한 優 先 順 位 別 事 項 92 表 Ⅲ-25 各 푸드뱅크 別 機 能 및 役 割 99 表 Ⅲ-26 韓 國 社 會 福 祉 協 議 會 職 員 現 況 (2000 年 5 月 末 現 在 ) 100 表 Ⅲ-27 自 願 奉 仕 센터 現 況 109 表 Ⅲ-28 自 願 奉 仕 센터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14 表 Ⅲ-29 푸드뱅크의 自 願 奉 仕 活 用 實 態 115 表 Ⅲ-30 自 願 奉 仕 活 動 內 容 의 活 用 및 必 要 性 116 表 Ⅲ-31 個 人 自 願 奉 仕 者 의 職 業 分 布 117 表 Ⅲ-32 自 願 奉 仕 者 의 奉 仕 活 動 頻 度 117 表 Ⅲ-33 自 願 奉 仕 者 들의 奉 仕 內 容 118 表 Ⅲ-34 現 在 必 要 한 自 願 奉 仕 內 容 119 表 Ⅲ-35 自 願 奉 仕 者 募 集 方 法 119 表 Ⅲ-36 自 願 奉 仕 者 活 用 을 위해 連 繫 가 가장 必 要 한 機 關 120 表 Ⅳ- 1 老 人 의 一 般 的 特 性 130 表 Ⅳ- 2 老 人 의 一 般 的 特 性 131 表 Ⅳ- 3 老 人 의 經 濟 的 인 特 性 132 表 Ⅳ- 4 老 人 의 經 濟 的 인 特 性 133 表 Ⅳ- 5 老 人 의 食 生 活 實 態 134 表 Ⅳ- 6 老 人 의 食 生 活 實 態 135 表 Ⅳ- 7 老 人 의 健 康 狀 態 136 - v -

表 Ⅳ- 8 老 人 들의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Activity of Daily Living) 分 布 137 表 Ⅳ- 9 老 人 들의 手 段 的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分 布 138 表 Ⅳ-10 日 常 生 活 에 있어서의 家 庭 에서의 支 持 形 態 138 表 Ⅳ-11 老 人 들의 保 健 福 祉 서비스 受 惠 實 態 139 表 Ⅳ-12 푸드뱅크서비스의 認 知 有 無 140 表 Ⅳ-13 老 人 이 要 求 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提 供 形 態 및 方 法 141 表 Ⅳ-14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別 老 人 이 要 求 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提 供 形 態 및 方 法 142 表 Ⅳ-15 手 段 的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別 老 人 이 要 求 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提 供 形 態 및 方 法 143 表 Ⅳ-16 主 食 副 食 間 食 類 優 先 順 位 144 表 Ⅳ-17 푸드뱅크서비스의 最 優 先 必 要 順 位 145 表 Ⅳ-18 缺 食 支 援 學 生 의 一 般 的 特 性 147 表 Ⅳ-18-1 韓 國 福 祉 財 團 이 調 査 한 缺 食 兒 童 의 一 般 的 特 性 148 表 Ⅳ-19 缺 食 支 援 學 生 의 經 濟 的 特 性 149 表 Ⅳ-20 缺 食 支 援 學 生 의 食 習 慣 實 態 150 表 Ⅳ-21 缺 食 支 援 學 生 의 食 事 의 規 則 性 150 表 Ⅳ-22 缺 食 支 援 學 生 의 缺 食 理 由 151 表 Ⅳ-23 缺 食 支 援 事 由 및 支 援 에 대한 缺 食 支 援 學 生 의 意 識 152 表 Ⅴ- 1 自 願 奉 仕 者 申 請 書 式 165 表 Ⅴ- 2 作 業 安 全 에 關 한 誓 約 書 166 表 Ⅴ- 3 自 願 奉 仕 者 의 作 業 遂 行 認 證 書 167 表 Ⅴ- 4 自 願 奉 仕 者 管 理 臺 帳 169 表 Ⅴ- 5 Food Bank Australia LTD의 決 算 報 告 書 170 表 Ⅴ- 6 寄 託 品 의 分 類 書 式 172 表 Ⅴ- 7 寄 託 品 에 대한 稅 金 減 免 用 領 收 證 174 表 Ⅴ- 8 寄 託 者 에게 受 與 하는 感 謝 證 177 表 Ⅴ- 9 美 國 寄 託 者 保 護 法 原 文 179 - vi -

表 Ⅴ-10 美 國 寄 託 者 保 護 法 解 釋 文 182 表 Ⅴ-11 캐나다의 食 品 寄 託 者 保 護 法 原 文 185 表 Ⅴ-12 캐나다의 寄 託 者 保 護 法 解 釋 文 186 表 Ⅴ-13 課 稅 標 準 의 算 出 公 式 189 表 Ⅴ-14 寄 附 者 側 에 대한 稅 制 惠 澤 의 比 較 190 表 Ⅴ-15 美 國 의 푸드뱅크 租 稅 減 免 法 原 文 191 表 Ⅴ-16 美 國 의 푸드뱅크 租 稅 減 免 法 飜 譯 文 192 表 Ⅴ-17 內 國 稅 立 法 501 條 의 免 稅 機 關 關 聯 條 項 194 表 Ⅴ-18 所 得 控 除 가 不 可 能 한 경우 197 表 Ⅴ-19 美 國 의 寄 附 金 에 대한 所 得 控 除 199 - vii -

그림 目 次 그림 Ⅱ-1 美 國 의 寄 附 總 額 對 比 寄 附 主 體 別 比 重 推 移 55 그림 Ⅱ-2 無 料 電 話 廣 告 內 容 71 그림 Ⅱ-3 푸드뱅크 車 輛 用 엠블렘 72 그림 Ⅱ-4 푸드뱅크 홈페이지 73 그림 Ⅱ-5 푸드뱅크 홈페이지 Site map 73 그림 Ⅱ-6 복지넷 74 그림 Ⅲ-1 푸드뱅크의 運 營 體 系 97 그림 Ⅲ-2 韓 國 社 會 福 祉 協 議 會 組 織 體 系 101 그림 Ⅲ-3 푸드뱅크 事 業 推 進 體 系 103 그림 Ⅲ-4 우리 나라 自 願 奉 仕 關 聯 體 系 106 그림 Ⅲ-5 푸드뱅크 事 業 推 進 과 連 繫 過 程 121 그림 Ⅴ-1 濠 洲 의 푸드뱅크 組 織 體 系 (1999 年 末 現 在 ) 163 - viii -

附 表 目 次 附 表 2-1 示 範 地 域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98) 213 附 表 2-2 1998 年 釜 山 푸드뱅크 運 營 機 關 現 況 214 附 表 2-3 1999 年 釜 山 푸드뱅크 運 營 機 關 現 況 215 附 表 2-4 事 業 의 規 模 220 附 表 2-5 鑛 山 區 푸드뱅크의 食 品 活 用 實 積 및 支 援 現 況 (1998. 12. 31 現 在 ) 222 附 表 2-6 鑛 山 區 푸드뱅크의 1999 年 프로그램 內 容 224 - ix -

要 約 이 보고서는 1998년 수행된 푸드뱅크 정착화 방안 에 관한 후속연구로 기존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우리 나라 푸드뱅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적 지원하에 수행되었다. 연구 목차에 근거한 이 보고서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序 論 가. 硏 究 背 景 및 目 的 (식품)기탁자 - 푸드뱅크 - 이용자들을 연계하는 복지제도인 푸드뱅크는 세 계적으로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1998년 1월 4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과천)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실시로 처음 시작 되었음. 푸드뱅크 사업은 전세계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1999년에서부터 2000년 현재까지 아프리카, 아시아(필리핀)에서 새 로 시작하여 운영되고 있음. 푸드뱅크(Food Bank)는 Don t Dump Food, Bank! 라는 구호아래 상품성은 없으나 안전하여 시식 가능한 식품을 모으기 시작한 것에서 푸드뱅크란 용 어가 만들어졌으며, 우리 나라는 한글로 푸드뱅크 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음. 시범사업 후 1998년 7월부터 전국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해 9월에는 기 탁자들의 기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전용전화 1377 을 개설하였음. 1998년 12월 푸드뱅크 정착화를 위한 1차년도 연구사업 보고서에서 지적된 현황 및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 안 도출이 이 연구의 목적임.

2 기탁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 및 세금감면 관련 제도 미흡 전국 푸드뱅크 사업을 총괄할 전국단위의 조직체 설치 필요 기탁된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미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로 한정되어 있는 이용자들의 확대 사업기반의 조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정보 확충 방안 시급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 저조 및 활용 방안 모색 나. 硏 究 및 分 析 方 法 연구방법 자료 수집 및 문헌고찰: 식품기탁촉진법 및 세금감면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나라들의 입법예, 현행 실시중인 외국의 관련 법 및 제도, 외국의 푸드뱅크 운영 현황, 그리고 푸드뱅크를 연구대상으로 한 기존 자 료 및 국내 외 관련 문헌을 수집 정리하여 고찰하였음. 현지조사: 기탁품 증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푸드뱅크의 3대 축의 하 나인 기탁자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등록 된 식품업체 중에서는 비교적 대기업인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조사표를 갖고 담당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현지조사가 총 100개 조 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 중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완전한 조사가 실시된 업체는 46개 업체로 나타났음. 우편조사: 199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광역, 기초 푸 드뱅크의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가 1999년 12월 15일부터 2000년 1월 10 일까지 우편 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음. 조사완료 푸드뱅크는 총 120개로 나타났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전담 인력 및 장비 보유 유무, 운영예산액 및 지원처, 푸드뱅크 사업상 애로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요청 사 안 등이었음.

要 約 3 정책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전국푸드뱅크 설치와 관련 법인 식품기탁촉 진에관한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가 각각 개최되었고, 연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연구방향 설정을 위하여 연구진, 외부 전문가, 보건복지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의 정책간 담회도 개최되었음. 전문가의 관련 지식 기탁 활용: 푸드뱅크 사업을 전산화하고, 홍보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통신의 관련 지식을 무료로 기탁받아 1377 푸드뱅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5초 무료전화광고를 6개월간 실시하였음. 또한 푸드뱅크가 소유하고 있는 냉장 및 일반차량에 부착할 공통된 엠블렘 제 작에 미술 전문가들이 관련 지식을 무료로 기탁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음. 국내 및 해외출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 활동 상황 파악과 운영 수 범 푸드뱅크 선정을 위한 국내 출장이 연구진과 보건복지부 담당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 및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에 관한 구 체적인 자료와 푸드뱅크 운영 현황에 관한 견학 및 최신의 외국자료를 얻 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호주에 출장을 다녀왔음. 분석방법 푸드뱅크 현황조사, 기탁자 인식조사 등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내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Chi-square검정에 의 해 비교하였음. 이용자 특성 조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6.12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을 내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Chi-square검정에 의해 비교하였음.

4 2.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가. 關 聯 法 및 制 度 制 改 定 1)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 제정 미국, 캐나다, 유럽에는 식품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기탁자를 보호하는 독립법이 있고, 호주 등과 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국가들도 제정을 추진 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식품기탁자보호법의 주내용은 기탁시 안전한 식품 을 기탁하였을 때 사후 기탁품에 의한 식품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임. 200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 表 Ⅱ-2>에 제시된 바와 같은 식품기탁촉 진에관한법(안) 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공청회를 거쳐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 하고 있음.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은 정부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는 총 51개 법안 중 보 건복지부가 발의한 4개 법 중 1개 법안임. 법안의 제정목적은 기탁자보호를 통한 기탁촉진으로 푸드뱅크 사업 활성 화 이고,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푸드뱅크 운영의 기본원칙 푸드뱅크 설치 기준 푸드뱅크 및 기탁자 의무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 기탁자보호를 위한 법적 면책 기탁촉진을 위한 세금감면

要 約 5 2) 세금감면 제도 개정 우리 나라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기탁 금액에 관한 세금감면 비율도 낮은 실정임. 우리 나라의 주요모금단체 및 모금통로를 통한 1998년 총액은 불우이웃돕 기성금을 비롯하여 재해대책협의회, 적십자사 등을 합치면 약 2563억원 정도로 국민 1인당 평균 5,800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이는 미국의 1998년 전체 모금액 1750억달러, 1인당 583달러(한화 약 70만 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으며 일인당 모금액도 매우 열악한 실정임. 세금감면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임. 2000년 12월까지 푸드뱅크에 기탁한 식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수재의연 금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현행 푸드뱅크에 기탁한 기탁품에 관한 세금감면 푸드뱅크 는 법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개인이 기탁하는 경우는 지 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탁한 물품으로 간주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음.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 해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기탁자 소득의 5%내에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1998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법에서는 제104조 3항에 식음료품 제조업자 (법인)가 무상으로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기탁품 전액을 손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음. 향후 푸드뱅크 세금감면 개정안 2000년 5월 17일, 재정경제부에서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 방안 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 업기관을 통한 소년 소녀가장,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의 경우 기

6 존 소득 금액의 5%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전액 소득공제로 확대함.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함. 법인 기탁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소멸시한이 2000. 12. 31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의 손비인정 한도가 100%에서 5%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잉여식품기탁량의 급격한 감소와 식품폐기량 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음.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전액소득공제 하고 법인인 경 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존치시켜 기존의 전액 손비인정을 지속시켜야 함. 나. 寄 託 擴 大 를 위한 寄 託 者 認 識 調 査 푸드뱅크의 주요 기탁자인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등록된 100개 식품업체 중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0. 2. 1~3. 4까지 기탁증대를 위한 기탁자 인식조 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업체의 연평균 폐기량은 3,361톤, 폐기금액은 연간 1억 6천만원, 그 리고 연폐기율은 1.59%인 것으로 나타났음. 판매재고 상품이 잉여량의 84.4%를 차지하고 있고, 업체들은 폐기량을 감소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 가능한 적정 생산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견지하 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업체의 60.2%의 잉여식품 주요 처리 방법으로 기탁 보다는 업체의 자체폐기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푸드뱅크를 알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67.4%로 나타났으나, 실제 기탁하는 업체는 16.7%에 불과한 7개 업체로 대기업의 식품기탁참여가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났음. 푸드뱅크에 관하여 알게된 동기는 시청각매체를 통해서가 대 부분이었음. 향후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전체의 48.7%로 절반이하 로 나타났는데, 미참여 사유 중 가장 주된 것은 기탁시 식품기탁자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되었고, 참여사유로는 식품의 폐기량을 줄일

要 約 7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현재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기탁할 재고량이 없어서였고, 식품업체의 기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탁시 세금감면 비율 확대와 최고경영자의 푸드뱅크에 관한 인식전환과 식품기탁자보호법의 제정을 지적 하였음. 다. 弘 報 戰 略 開 發 및 情 報 化 構 築 무료전화광고 실시 한국통신의 기탁을 받아 무료전화인 080-080-9114의 15초 전화광고를 2000 년 2월부터 우선 6개월간 실시하고 있음. 전화광고 내용은 남은 음식을 푸드뱅크에 기탁하자는 취지로 3월에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음. 푸드뱅크 전용차량의 엠블렘 제작 및 배포 1999년 말 사회복지관련 예산 중 불용액을 모아 전국 지역단위 푸드뱅크 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탁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냉장차를 1대 씩 구입해 주었고, 이 차량에 푸드뱅크 사업 홍보 및 다른 복지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고유의 엠블렘을 고안, 배포하였음. 홈페이지 개설 www.1377.or.kr과 www.foodbank.or.kr의 두 가지 도메인으로 푸드뱅크 홈페 이지를 개설하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음. 3.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改 善 가. 푸드뱅크의 運 營 現 況 및 問 題 點 1) 현황 광역 푸드뱅크 14개소, 기초 푸드뱅크 77개소 총 91개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8 푸드뱅크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한 달간 연 구진에 의해 개발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현재 전 푸드뱅크의 70.3%가 사회복지시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1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기탁품의 배분은 무료배분이 주류 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탁품 수거는 주로 지역내 대표 푸드 뱅크가 수거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21.4%의 푸드뱅크는 기탁품 의 종류에 따라 수거 푸드뱅크를 선정하기도 하였음. 기탁품의 안전성 판단 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관능검사에 의존하고 있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의 평균 담당인력은 1.6명이며, 전담인력은 1.4 명, 공공근로사업자는 2.2명, 자원봉사자는 월 20명으로 나타났음. 푸드뱅크 의 월 평균 운영비는 57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푸드뱅크의 23.2%만이 독 립된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운영비의 주요 지원기관은 후원금 및 기 탁금, 소속단체 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순으로 나타났음. 푸드뱅크의 시설 및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구입비와 운영비가 비싼 냉장 냉 동 시설류의 보유가 가장 미흡하였고, 그 다음이 보관창고, 그리고 사무실 순으로 나타났음. 우리 나라 푸드뱅크의 자원봉사자 활용은 비정기적이며, 특수계층에 의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주로 주부와 사회인이 주 자원봉사층이며, 이들 의 자원봉사 빈도는 시간여유가 있을 때만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현재 푸드뱅크가 가장 자원봉사활동을 받고 싶어하는 활동은 차량봉사활동, 기탁 품 배분활동 등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봉 사센터와 타 푸드뱅크와 연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발생된 사고는 주로 기탁품의 수송, 배분과 관련된 교 통사고로 식품사고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향후 운영비 지원이 없어도 푸드뱅크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응답한 푸드뱅크는 전체의 69.3%로 나타났음. 향후 푸드뱅크 발전을 위해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담인력배치, 운영

要 約 9 비지원, 자원봉사자 확보, 그리고 냉장관련 시설의 확충 등인 것으로 조사되 었음. 2) 문제점 전담인력의 부족, 비정기적이며 일부 층으로 제한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현황 및 활용방안 모색 미흡, 운영비의 지원 미흡, 관련 시설 및 장비의 확 충 부진,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조 및 지원 미흡 등이 현재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홍보부족 등에 의한 기탁량 부족은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점 이 되고 있음. 나. 全 國, 廣 域, 基 礎 푸드뱅크 指 定 및 設 置 전국, 광역, 기초 단위의 푸드뱅크를 해당 지역에 구축하여 조직간 업무 연 계를 극대화시키고, 푸드뱅크간 업무 추진을 계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푸드뱅크를 다음과 같이 재조직 함. 첫째, 전국 푸드뱅크 사업을 총괄하는 전국 푸드뱅크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함. 둘째, 광역 푸드뱅크는 각 시 도에 1개소씩 해당 장의 지정에 의해 설치 하며, 광역 푸드뱅크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광역 푸드뱅크가 그 기능 및 역할수행이 어려울 경우 당해 시 도지사가 변경하 여 지정할 수 있음. 셋째, 전국 시 군 구 지역단위에 기초 푸드뱅크 설치할 수 있는데, 기초 푸드뱅크도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기초 푸드뱅크가 그 기능 및 역할수행이 어려울 경우 당해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이 변경하여 지정함. 현재 기존 푸드뱅크 조직은 광역시 도 단위에는 광역 푸드뱅크, 시 군 구 단위에는 기초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있음.

10 푸드뱅크 사업이 1998년 7월부터 확대 실시되면서부터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가칭 전국 푸드뱅크 가 2000년 5월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내에 설치 되기로 함. 새로운 사단법인체나 사회복지법인체로 전국 푸드뱅크 가 출범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포함한 각종 지원 방안 마련이 기존 단체에 속하는 것보다 용이하지 않아 2002년 완전 민간이양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 설치키로 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우리 나라 민간사회 복지사업을 중추적으로 추진해 왔고, 최근들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 봉사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푸드뱅크 사업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임. 회장 1인, 부회장 8인, 이사 20인, 그리고 사무국장 1인과 산하 6개 과단 위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푸드뱅크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복지지원과 를 신설하였음. 다. 自 願 奉 仕 活 用 方 案 1) 푸드뱅크에서의 자원봉사 활용 현황 본 조사 응답기관 중 40.2%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59.8%가 활 용하지 않아 아직 활용하지 않는 푸드뱅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푸드뱅크에서 현재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을 보면, 기탁품 배분(35.3%), 차량제공 봉사(20.6%), 무료급식 참여(17.6%), 기탁 품 수거(14.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내용은 차량제공 봉사(44.1%), 기탁품 배분(29.4%), 행정업무(11.8%) 및 기탁품 수거(11.8%) 순으로 드 러나 자원봉사자 배치의 개선과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푸드뱅크의 개인 자원봉사자 수를 보면, 각 푸드뱅크별로 1명부터 130명까지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要 約 11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수 역시 2명부터 293명까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푸드뱅크 간의 자원봉사자 활용정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자 모집 및 기관 연계 푸드뱅크 조사결과 자원봉사자 모집방법으로는 직접 모집(35.3%)과 기존 자원봉사자의 권유로 모집(23.5%)의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그 외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모집(17.6%), 단체 및 학교를 통한 모 집(11.7%), 직접 모집과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모집의 병행(11.8%) 순으 로 나타나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 소극적인 모집방법을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됨. 푸드뱅크들은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해 연계가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자원 봉사센터(55.9%), 타 푸드뱅크(17.6%), 재가복지봉사센터(14.7%), 사회복지 관(8.8%)을 지적하고 있음. 이는 자원봉사센터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자원봉사 육성체계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푸드뱅크들은 현재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매우 저조함. 현재 활동내용도 푸드뱅크에서의 필요성과 차이를 보이며,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져, 자원봉사자 활용상에 여 러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음. 2) 푸드뱅크에서의 자원봉사 활용증진 방안 자원봉사 육성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기초 푸드뱅크의 경우 자원봉사 육성체계와의 연계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 개발 측 면에서 매우 필요함. 연계를 통한 사업의 추진과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푸드뱅크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수요기관화 함. 자원봉사센터 외에 지역사회에 있는 부녀회, 노인회 등의 기존 자원봉사

12 조직과도 연계하여 협조체계를 이루는 것이 지역 자원개발에 바람직함. 푸드뱅크가 재가복지봉사센터와의 연계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협조를 통해 기탁품 이용자의 발굴과 재가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이용함. 행정봉사활동 행정봉사활동은 푸드뱅크 내에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봉사프로그램 으로 운영되어야 함. 물품관리 및 정리, 기탁처 관리, 수혜자 카드 관리, 푸드뱅크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발간 등의 업무를 지원함. 정기적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행정봉사활동에서도 직무는 기탁처 및 물품관리 업무, 물품정리 업무, 수 혜자 관리업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업무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함. 배분봉사활동 배분봉사활동은 푸드뱅크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전달하거나, 식품을 조 리 및 배달할 때 지원하는 봉사프로그램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통해 의 뢰하거나, 지역사회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거나, 또는 청소년봉사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배분봉사활동의 직무는 단순히 물품 배분하는 업무, 식품을 조리하여 배 달하는 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자를 가장 활 발히 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상시적인 조직체계로 운영하여야 함. 운송 및 수거봉사활동 운송 및 수거봉사활동은 기탁자 및 기탁회사에서 물품을 수령할 때 지원 하는 봉사프로그램으로 푸드뱅크 직원을 지원하거나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직접 물품을 수집하는 활동임. 본 푸드뱅크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44.1%) 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활동은 미약한 실정임. 운송 및 수거봉사활동은 택배회사, 오토바이 택배업체, 한국자원재생재

要 約 13 활협회 등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때 단체모집 또는 표적모집을 하는 것 이 유용함. 기타 전문자원봉사 기타 전문자원봉사로는 기탁품 안전성 검사, 홍보물 제작, 수혜자의 영양 상태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전문프로그램은 식품회사, 광고회사, 영양사협회 등에 의뢰하여 표적모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자원봉사자 관리방안 모든 관리과정은 전국 푸드뱅크에서 표준화 매뉴얼로 개발해야 할 것임. 모집 푸드뱅크에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모집시 다 양한 경로를 통해 모집해야 할 것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은 일반모집, 표적 모집, 그리고 의뢰모집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푸드뱅크 이용자 중 푸드뱅크에서 물품을 지원받는 대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교육 훈련 교육이란 자원봉사 신청자와 기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자로서의 자 질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으로 자원 봉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업무와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됨. 푸드뱅크에서 우선 실시해야 할 교육은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교육임. 배치 배치란 자원봉사자의 기술과 재능, 욕구를 고려하여 활동프로그램에 연결 하는 것으로 배치과정은 처음 활동시 한 번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자원봉 사자가 활동하면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임.

14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자를 활동프로그램에 배치시 표적모집인 경우에는 표적 활동프로그램에 연결하지만, 일반모집이거나 의뢰모집인 경우에는 활동프로그램에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배치하여야 함. 자원봉사자를 활동프로그램에 배치시 2~3명씩 조를 이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정 및 보상 인정 및 보상이란 자원봉사자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물질적 보상 및 비물질적 보상방법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관리과정을 의미함. 현재 푸드뱅크에서는 보상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관리 자는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할 기회를 만들어 자원봉사자의 만족감과 참여 의지를 증진시켜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전국 푸드뱅크와 광역 푸드뱅크에서는 우수한 자원봉사자와 우 수한 기탁자를 포상할 수 있는 포상제도를 개발해야 함. 평가 평가란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적절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사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와 관리자에게 활동 및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푸드뱅크에서 평가는 정기적인 평가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때 자원봉사자의 노력 평가, 수혜자에게 어떤 변화와 성과가 일어났는지, 서 비스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임. 4. 寄 託 食 品 配 分 의 效 率 化 가. 利 用 者 擴 大 를 위한 認 識 調 査 거택노인 조사목적 및 내용 거택노인들이 원하는 식품을 제공하여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도움을

要 約 15 제공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푸드뱅크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거택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푸 드뱅크 서비스의 필요정도, 제공방법, 제공간격을 파악하고, 노인들이 원 하는 주식 부식 간식류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음. 거택노인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109명 중 남자 29명(26.6%), 여자 80명(73.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4세이고,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노인이 37.6%로 가장 많았음.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28.4%로 가장 많았고, 여가 시간에 그냥 집에 있거나 친구집에 놀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복지시설이나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은 겨우 9.2%로 나타났음. 거택노인의 식습관 특성 노인들의 결식빈도를 살펴보면 주 2~3회로 한 번 이상 거르는 경우가 전 체의 18.3%로 나타났으며, 거르게 되는 끼니는 점심이 가장 많았으며, 식 사를 거르는 이유는 식사준비 하는 것이 귀찮아서가 가장 높았고, 돈이 없어서 식사를 거른다고 하는 노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택노인의 건강 특성 노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23.8%이고,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2.4%로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건 강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하였음.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일상생 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는 전체 33.3%가 많은 지장을 받는다고 답하였음. 현재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특히 식사 준비를 직접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하루 세 끼를 섭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푸드뱅크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주기적으로 대상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동시에 파악하여 시기적절하게 또한 유동적으로 식 품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16 거택노인의 푸드뱅크에 관한 인지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인지정도를 살펴보면, 푸드뱅크 사업을 알고 있는 경우는 20.2%에 불과하고, 79.8%가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알고 있는 노 인들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음. 즉, 푸드뱅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푸드뱅크 사업의 목적, 의의, 내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짐. 거택노인의 푸드뱅크에 관한 요구 노인들에게 푸드뱅크 사업에 관해 설명을 한 뒤 푸드뱅크 사업의 필요정 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98.2%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푸드뱅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제공형 태 및 방법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 노인들이 원하는 제공형태는 밥, 국수 와 같은 완전히 조리된 음식보다는 식재료를 원하는 경우가 81.3%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음식 제공간격도 노인들이 필요할 때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너무 자주 제공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느껴져, 필요할 때 전화를 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음. 제공방법은 대상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 28.4%, 배우자와 둘이서 살고 있는 경우 25.7%가 집에서 직접 받기를 원하고 있었음. 일상생활 동작능력,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능력에 따른 노인들이 요구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제공형태는 중ADL군에 비하여 고ADL군이, 저IADL군 보다 중 고IADL군이 조리된 음식보다는 밀가루와 쌀과 같은 식재료의 형 태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제공방법에 있어서도 중ADL군에 비하여 고ADL군이, 저IADL군 보다 중 고IADL군이 집에서 직접 받기보다는 타인 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하여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제공된 품목을 받아오 기를 선호하였음. 노인들이 원하는 주식 부식 간식류의 우선 순위는 주식의 경우는 밥(쌀)이

要 約 17 53.3%로 국수, 빵+우유보다 선호도가 높았고, 부식은 육류가 24.3%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류 22.4%순으로 나타났음.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밥(쌀)(48.6%), 국수(라면)가 19.6%, 빵+ 우유(12.1%)로 주식이 3위까지 차지하였으면, 그 다음으로 육류, 야채, 과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결론적으로 푸드뱅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거택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 공할 경우에는 모든 노인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노인 들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동작능력, 가족구성, 식사준비자 및 주식 부식 간식별 선호하는 식품을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때 더욱더 큰 효 과가 발생하리라 예측됨.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내용 대구시내 1개 초등학교의 결식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경제 상태, 식습관, 식행동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결식아동의 일반적 특성 전체 59명 학생 중에서 남자 52.5%, 여자 47.5%이었고, 가족사항에서 양친 이 모두 있는 가정은 전체의 23.7% 정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태를 보면 전 체 조사대상 학생들의 가족 소득은 100만원 미만으로 가족사항과 경제상 태모두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음. 결식아동의 식습관 특성 결식지원 학생들의 식습관 실태를 살펴보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등 식 습관 상태가 좋은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6.8%에 불과했고, 보통정도가 61.0%, 식습관이 나쁜 경우는 32.2%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 하고 있음. 결식아동의 식습관 특성 결식지원 학생들의 식사의 규칙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아침과 저녁식사를 주로 거르고 있었고, 특히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18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결식지원 학생들의 결식이유를 살펴보면, 음식재료가 없어서', 시간이 없 어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음. 결식아동의 영양상태 결식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관련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식습관 상태 및 식행동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학기 중 급식을 할 때에는 점 심식사를 위주로 부족한 영양소의 급원 식품을 충분히 공급해주어야 할 것 으로 나타났음. 또한 결식지원 학생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특히 주말이나 방 학 때에 푸드뱅크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效 率 化 方 案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리식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 식 품종류별로 분류하여 배분, 보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조리된 식품의 경우 2시간 이상 상온에서 수송되어서는 안되며, 배분시 반드시 재조리, 가열한 후 배식토록 함. 가공식품류 중 특히 변패하기 쉬운 고단백질식품류(유제품류)는 제품 특성 에 맞는 적정온도(0 ~10 )에서 수송, 보관되어야 함. 냉동 냉장식품류도 각각 -20, 7 이하에서 수송 및 보관되어야 함. 기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기탁처와 수거 푸 드뱅크간의 인접거리는 단거리일수록 바람직함. 기탁품은 상품화될 수 없으며, 기탁품의 종류에 따라 양로원, 고아원 등 이용기관을 선별하여 배분토록 함. 유통기한이 길게 남았거나 짧게 남았거나 간에 기탁품의 배분은 가능한 수거 후 가장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要 約 19 5.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가. 世 界 的 運 營 現 況 1) 미국의 운영현황 미국의 푸드뱅크는 Second Harvest란 전국 조직체로 1999년 말 현재 30,000 명의 자원봉사자가 38,000개 자선단체에 식품을 배분하는 미국 최대의 비정 부조직의 식사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Second Harvest는 마치 큰 식품업체처럼 운영되고 있음. 즉, 재고량 파악 및 기탁품 수송을 위한 전산망을 가동하고 있으며, 기탁품 보관창고는 산업규 정을 준수하고 있음. 미국의 푸드뱅크는 단순히 식품의 모집, 배분 등의 업무외에 관련 세미나 개최, 직원연수, 각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그리고 사회적 캠페인 전개 및 운영비 모집을 위한 행사개최 등을 함. 영국에는 Institute of Grocery Distriution이 설립되어 푸드뱅크 업무를 활성화 시키고 있음. 최근에서 북아프리카에도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정착화되고 있음.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나라 외에 필리핀에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있음. 2) 호주의 운영 현황 호주는 자선가인 Charles Scarf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푸드뱅크를 보고 그 필요성을 느껴 1992년 시드니시에서 처음 시작하였음. 호주의 푸드뱅크 는 2000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5개소이며, 이 5개의 푸드뱅크를 총괄 지원 하는 전국 조직체인 Food Bank Australia LTD 1개소가 시드니시에 있음.

20 호주의 푸드뱅크 활동 목적은 1.8백만명의 절대빈곤자에 대한 식품제공과 매년 총 식품생산량의 1.5~2.5%에 달하는 폐기량을 줄임에 있음. 5개 푸드뱅크는 시드니시외에 브리스베인, 멜번, 퍼스 등에 있으며 1999년 말 애들레이드에 1개소가 조직되어 현재는 총 5개소로 호주의 푸드뱅크는 우리 나라와는 운영 체제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체제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 원이나 감사는 전혀 받지 않고 있음. 둘째, 기탁자를 위한 보호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 셋째, 5개의 푸드뱅크는 보관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냉장 냉동식품을 적정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관련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넷째, 우리 나라의 기초 푸드뱅크 개념은 없고, 푸드뱅크에 가입한 사회복 지시설들이 바로 수혜기관이 되고 있음. 다섯째, 푸드뱅크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월급, 관리비 등)는 성금과 기탁 식품 판매대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여섯째,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월급직원 2~3명을 제외한 나머 지는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충당되고 있음. 일곱째, 기탁식품의 안전성은 단계별로 점검되며, 식품사고시 책임은 각 이용기관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짐 여덟째,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은 100%임. 아홉째, 푸드뱅크는 식품과 종이펄프제품류만 취급함. 열째, use by date라는 식품유통개념이 있으며, 기탁자들은 이 개념에 의해 안전한 식품을 기탁하고 있음.

要 約 21 6. 結 論 및 向 後 推 進 課 題 가. 結 論 식품기탁촉진법의 제정, 전국푸드뱅크 조직체 설치, 이용대상자 확대 등이 실 현되었지만 푸드뱅크 사업의 3대 축인 기탁자, 푸드뱅크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 와 더불어 국가와 전 국민의 관심이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함. 또한 푸드뱅크 사업의 완전 정착화와 발전, 나아가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증 진을 위해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추진과제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나. 向 後 推 進 課 題 관련 법 및 제도의 지속적 보완 올해 제정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 에는 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야하는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적인 준비가 계속 필요하며, 향후 법안의 골격에 대한 개정작업도 병행되 어야 할 것임. 민간이양을 위한 조직체계 개선 2002년 완전 민간이양을 위해 올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한시적으로 설 치한 전국푸드뱅크를 사단법인화 하거나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출범 시켜야만 완전 민간이양이 될 것으로 전국 푸드뱅크를 사회복지법인화하 기 위한 추가 연구 및 작업이 필요함. 푸드뱅크 확대실시에 따른 운영 평가 현재 156개소로 확대되었고, 관련 법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 및 기초푸드뱅크를 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정이 잘되었는 지, 법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 향후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평가가 필요함.

22 기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장비 보완 기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이 푸드 뱅크 별로 차이가 많아 이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푸드뱅크에 관한 전반적이 평가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함. 전반적인 운영 평가에 시설평가가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푸 드뱅크간 격차를 줄이고, 지정절차상의 기준도 보완하여야 할 것임. 푸드뱅크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화 기탁량 증대를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국가 단위 및 지역단위 공익광고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 고, 홍보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올해 개설된 푸드뱅크 홈페이지 인 www.1377.or.kr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함. 이용자 특성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푸드뱅크 이용자가 현 사회복지시설수용자에서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으 로 확대되고, 배분방법도 단순히 무상배분에서 일부 유상배분 및 개별배 분 등으로 다양해 질 것에 대비하여 푸드뱅크 사업도 이용자들의 특성별, 배분방법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이용대상 층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고려한 적정한 기탁품 제공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임.

Ⅰ. 序 論 1. 硏 究 背 景 및 目 的 푸드뱅크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복지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 정착되 어있지만 우리 나라는 1998년에 시작된 일천한 제도이다. 먹을 수 있는 남은 음식을 기탁받아 사회취약계층에게 배분하는 푸드뱅크는 복지적인 가치뿐만 아 니라 식품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또 다른 커다란 가치를 지닌 종 합적인 사회복지제도라 하겠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일부 국 등지에서 수행 되고 있는 푸드뱅크는 국가마다 특색있는 운영체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푸드뱅크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 문화적, 사회적 가치 차이에 의해 다소 다른 운영 및 조직체계를 보이고 있다. 푸드뱅크란 용어 자체가 영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Don t Dumping Food, Banking 이라는 의미를 담고 푸드뱅크(Food Bank)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 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한글로 푸드뱅크 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이 용어에 는 푸드뱅크 사업 및 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이 1998년에 1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면서 그 해 연말에 푸 드뱅크에 관한 1차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고, 1999년 10월부터 2차라 할 수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사업이 실시되었다. 첫 해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던 우리 나라 푸드뱅 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2차 연구사업이 수행되게 된 것이다. 이미 1차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 푸드뱅크는 운영 및 조 직체계상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국과는 달리 선의의 기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미제정된 상태이며, 또한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도 외국에 비해 미미한 형편이다. 둘째 는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를 총괄 조정할 전국 푸드뱅크가 설치되지 않아 법적

24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셋째는 기탁 증대 및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가 미흡한 실 정이며, 넷째는 기탁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 미비와 푸드뱅크 담당자들에 대한 관련 교육실시가 역시 미흡한 형편이다. 다섯째는 푸드뱅크에 관한 사이버 홍보인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재고품에 관한 푸드뱅크간의 정보 공유 등을 담당할 정보화가 미진한 형편이여, 마지막으로 현재 푸드뱅크의 운 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소수이며, 활용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문제별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에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보고서는 총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분석방법, 그리고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 2장은 기탁식품 공급적인 측면에서 기탁식품 모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및 제 도의 제 개정, 기탁자 인식조사 결과를 정리하였고, 기탁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정보화 구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제3장은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 기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하여 현재 활동중인 푸드뱅크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푸드뱅크의 조직 구축 및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국, 광역, 기초 푸드뱅크 설치와 자원봉사 활용방안을 논술하였다. 제4장은 기탁식 품의 배분을 효율화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푸드뱅크 이용자 확 대를 위하여 향후 주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택노인, 결식아동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배분 효율화를 위한 방안 을 모색하였다. 제5장에서는 외국의 최근 운영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이 보고서의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를 제6장에 개진하였다. 제6장에 개진한 향후 추진과제는 푸드뱅크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 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부록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의 우수 수범사 례, 푸드뱅크 주소록, 그리고 관련 조사표 등을 실었다.

序 論 25 2. 硏 究 및 分 析 方 法 가. 硏 究 方 法 푸드뱅크의 활성화 및 완전 정착화를 위한 2차년도 연구인 사회 취약계층 의 건강 증진을 위한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은 현재 150여 개인 푸드뱅 크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우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푸드뱅 크의 설치 및 전국 조직체의 구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외국의 운영현황을 참조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외국출장,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문헌고찰 및 공청 회 개최, 주요 기탁자인 식품업체의 기탁증대를 위한 인식조사를 담당자를 대 상으로 직접면접방법을 이용해 조사하였으며, 푸드뱅크 이용대상자 확대 및 건 강증진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이용자 특성을 조사표에 의한 개별 면담 방법으 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홍보 및 정보화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전화광고, 차 량용 엠블렘 제작, 홈페이지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각 연구방법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수집 및 문헌고찰 식품기탁촉진법 및 세금감면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나라들의 입 법예와 현행 실시중인 외국의 관련 법 및 제도, 외국의 푸드뱅크 운영 현황, 그 리고 푸드뱅크를 연구대상으로 한 기존 자료 및 국내 외 관련 문헌을 수집 정 리하여 고찰하였다. 2) 현지조사 기탁품 증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푸드뱅크의 3대 축의 하나인 기탁자들 의 기탁에 관한 인식조사가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에 등록된 식품업체 중에서는 대기업인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조사표를 갖고 담당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0개 조 사대상업체 중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완전한 조사가 실시된 업체는 46개 업체 로 나타났다. 사용된 조사표는 < 附 錄 4>에 제시되어 있다.

26 또한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거택노인 109명과 결식아동 59명을 대상 으로도 직접 면접조사 방법을 통한 현지조사가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 되었으며, 사용된 조사표는 < 附 錄 6>에 제시되어 있다. 3) 우편조사 199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광역, 기초 푸드뱅크의 현 황 파악을 위한 조사가 1999년 12월 15일부터 2000년 1월 10일까지 우편 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완료된 푸드뱅크는 총 96개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및 장비 확보 유무, 운영예산액 및 지원처, 푸드뱅크 사업상 애로점,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요청 사안 등이 주 조사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 附 錄 5>에 제시되어 있다. 4) 정책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전국푸드뱅크 설치와 관련 법인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 미나 및 공청회가 각각 개최되었고, 연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한 의 사결정 및 연구방향 설정을 위하여 연구진, 외부 전문가, 보건복지부 담당자 등 이 참여하는 소규모의 정책간담회도 개최되었다. 5) 전문가의 관련 지식 기탁 활용 푸드뱅크 사업을 전산화하고, 홍보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통신의 관련 지식을 무료로 기탁받아 1377 푸드뱅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5초 무료전화 광고를 2000년도 2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였다. 또한 푸드뱅크가 소유하고 있는 냉장 및 일반차량에 부착할 공통된 엠블렘 제작에 미술 전문가들이 관련 지식 을 무료로 기탁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6) 국내 및 해외출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 활동 상황 파악과 운영 수범 푸드뱅크 선정을 위한 국내 출장이 연구진과 보건복지부 담당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식품기탁

序 論 27 촉진에관한법 및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푸드뱅크 운 영 현황에 관한 견학 및 최신의 외국자료를 얻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아직 소 개되지 않은 호주의 현지 현황 파악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分 析 方 法 푸드뱅크 현황조사, 이용자 특성조사, 기탁자 인식조사 등 이 연구에서 수행 된 모든 조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6.12 통계 package와 SPSS((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내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Chi-square검정에 의해 비교하였다. 3. 先 行 硏 究 考 察 이미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시범사업을 시 작으로 시작한 일천한 복지제도이어서 인지 지금까지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에 발간한 푸드뱅크 정착화 방안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내의 경우 몇몇 석사학위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푸드뱅크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실시 위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 국도 다른 분야의 연구보고서와 같은 형태의 보고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발간되는 보고서도 연간 사업실적 및 사업 현황을 위주로 한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Ⅱ.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1. 寄 託 擴 大 를 위한 寄 託 者 認 識 調 査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탁식을 증대 시키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증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주요 기탁자인 식품업체들의 기탁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기탁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 직하다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기탁량이 이용량보다 많아 일부 푸드뱅크는 푸 드뱅크 차원에서 폐기하는 기탁품도 있지만 현재 우리 나라 푸드뱅크는 기탁량 이 이용량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기탁량 증대가 우리 나라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식품업체의 기탁의지를 높이고 기탁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업체들을 대상으 로 푸드뱅크 및 기탁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調 査 目 的 우리 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재단의 기부활동이 상 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외국에 비해 기부활동 규모가 미비하고 그 활동 내용도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0여 개의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이웃사랑회 등 10개 민간복지단체지원법인의 연간 기업 기부금 모금 실적은 3000억원 수준으로 1개 법인당 평균 3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0. 5). 이런 기부문화하에서 푸드뱅크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참여유도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세제감면혜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다. 현실적인 기탁 증대 방안 도출을 위한 식품업체들의 푸드뱅크 사업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식품공업협회소속 100대 기업 중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있 는 주요 업체 46개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푸드뱅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29 이 조사는 2000. 2. 21~3. 4기간 동안 전문조사원 및 연구진들이 직접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업체의 관련자를 직접 면접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 다. 조사내용은 푸드뱅크에 대한 일반식품업체들의 인지도, 참여 및 미참여 여 부, 관련 사유, 그리고 식품기탁시 애로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의 특 징은 기탁활성화 방안의 도출을 기존 푸드뱅크 운영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탁품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급주체인 기업의 관점에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調 査 對 象 食 品 業 體 의 一 般 的 特 性 이 조사의 조사대상 업체들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소속된 수도권 지역의 46 개 회원사들로 이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은 서울에 조사대상업체 중 65.2%인 30개소가 소재하고 있었으며 경기도 지역에는 조사대사업체의 32.6%, 인천광역시에는 2.2%가 소재하고 있었다. 表 Ⅱ-1 調 査 對 象 業 體 의 所 在 地 別 特 徵 (단위: 개소, %) 지역 조사업체수 비율 계 46 100.0 서울 30 65.2 경기 15 32.6 인천 1 2.2 表 Ⅱ-2 에 의하면 조사대상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은 식품군별로 대체적으 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빵 및 과자류 생산업체가 전체 의 2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료생산업체가 15.2%, 가공식 품 및 식품 원료업체가 각각 13.0%를 차지하고 있었다. 라면, 국수 등을 생산하 고 면류업체는 전체의 4.3%, 장 및 소스류, 건강보조식품류, 통조림, 식품첨가 물, 유지방 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도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表 Ⅱ-2 主 要 生 産 品 目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6 100.0 유지방 제품 1 2.2 통조림 1 2.2 식품원료 6 13.0 가공식품 6 13.0 인스턴트 다류 3 6.5 빵 및 과자류 13 28.3 면류(라면, 국수 등) 2 4.3 농 수축산물 1 2.2 건강보조식품 1 2.2 식품첨가물 1 2.2 장 및 소스류 1 2.2 음료 7 15.2 기타 3 6.5 이들 조사대상 업체의 주요 공급대상을 살펴보면, 민간과 공공 을 함께 공급 하는 업체가 전체의 50.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민간 부문만을 대상으로 생산 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전체의 4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조사대상업 체의 민간과 공공부문에 함께 공급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조사대상업체가 대기 업으로 국가적인 납품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表 Ⅱ-3 참조). 表 Ⅱ-3 生 産 하는 食 品 의 主 要 供 給 對 象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6 100.0 민간부문 22 47.8 공공부문 1 2.2 민간과 공공 23 50.0 表 Ⅱ-4 에 나타난 조사대상 업체들의 판매유통망 현황을 보면, 자체 유통 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체 응답의 80.0%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 체유통망 없이 타 유통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20.0%로 조사되었다. 이는 表 Ⅱ -3 에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업체가 대기업임을 입증해 주는 증거 라 하겠으며, 자체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비상품 성 제품의 기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리라 기대되는 것이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31 表 Ⅱ-4 業 體 의 自 體 販 賣 流 通 網 保 有 現 況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5 100.0 없 음 9 20.0 있 음 36 80.0 表 Ⅱ-5 에 나타난 권역별 평균유통망 수를 보면 대도시는 30개, 중 소도 시의 경우 36개, 군지역의 경우는 9개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업체가 소유한 판매 유통망의 88.0%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업 체가 푸드뱅크에 기탁할 때 기탁품의 수송이 주로 대도시와 종 소도시를 중심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表 Ⅱ-5 圈 域 別 平 均 流 通 網 (단위: 개, %) 구 분 평균유통망수 비율 계 75 100.0 대도시 30 40.0 중소도시 36 48.0 군지역 9 12.0 다. 食 品 業 體 의 生 産 및 廢 棄 現 況 表 Ⅱ-6 에 나타난 조사대상 45개 업체의 잉여 식품 발생 현황을 살펴보 면 업체 중에 84.4%가 판매재고로 인해 식품 잉여량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 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였으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빠 상품화 못한 경우도 전체의 8.9%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물량을 대상으로 한 기탁유도 방안의 모색도 매우 필요한 기탁증대 방안이라 하겠다.

32 表 Ⅱ-6 剩 餘 食 品 發 生 現 況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5 100.0 판매재고 상품 38 84.4 생산과잉 식품 1 2.2 상품화가 못된 상품 4 8.9 시식용 상품 1 2.2 판매재고 상품+상품화가 못된 상품 1 2.2 表 Ⅱ-7 에 제시된 이들 잉여식품의 처리방법에 대해 응답업체의 68.2%가 자체폐기'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선단체나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경우'는 각각 4.5%와 2.3%로 나타났다. 푸드뱅크와 기타 다른 자선단체에 함께 기탁하 는 경우'는 6.8%, 자체폐기하고 남은 식품에 대해 자선단체 및 푸드뱅크에 기 탁하는 경우'는 6.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식품업체 의 약 70%가량이 생산품목의 잉여량을 자체폐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들 의 기탁유도 방안 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식품자원의 낭비예방 및 푸드 뱅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表 Ⅱ-7 剩 餘 生 産 品 目 의 處 理 方 法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4 100.0 자체폐기 30 68.2 자선단체기탁 2 4.5 푸드뱅크기탁 1 2.3 자체폐기+자선단체기탁 2 4.5 자선단체기탁+푸드뱅크기탁 3 6.8 자체폐기+자선단체기탁+푸드뱅크기탁 3 6.8 자체폐기+사료 1 2.3 자체판태 1 2.3 기타 1 2.3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33 表 Ⅱ-8 에 제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활용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조사대상업체의 66.7%가 적정 생산량 추정을 통 한 잉여량 감소'라고 나타났으나 이는 식품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 비현실적인 방법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적절한 품질관리로 불량품발생을 줄 임'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적절한 품질관리, 유통기한 완화'로 식품의 폐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전체의 5.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Ⅱ-8 食 品 의 廢 棄 를 減 少 시킬 수 있는 最 善 의 方 法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9 100.0 적절한 품질관리 2 5.1 적정 생산량 추정 26 66.7 판매증대 2 5.1 적적한 품질관리+판매증대 2 5.1 신제품에 대한 정확한 수요판단 1 2.6 도매상의 재고관리 1 2.6 유통기한 완화 2 5.1 분류관리의 효율화 1 2.6 자선단체기탁 1 2.6 품질개선 1 2.6 주요 생산품목 중에 폐기되는 식품의 비율과 양, 금액에 대한 조사결과는 < 表 Ⅱ-9>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무응답 업체 7개 업체를 제외한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연생산량의 1.59%를 평균적으로 폐기하고 있었으며, 연폐기량은 평균 3,361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억 6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평균 폐기비율 이 1.59%는 통상 연생산품의 3~5%를 평균적으로 폐기하는 2) 것이 비해 낮게 1) 주요 생산품목 중에 폐기되는 비율과 양, 금액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회사기밀 로 간주하여 노출하기를 꺼려하였음. 2) 한국식품위생연구원(1995)의 조사결과 일반식품류의 연평균 폐기율은 3~5%로 나타났고, 한국 보건사회연구원(1996)의 냉장 냉동식품류의 연평균 폐기율은 10%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34 나타났는데 조사대상 업체의 선정 및 외환위기를 거친 식품업체들의 시대적 경 영변화 즉, 재고량 감소에 주력한 차이라고 사료된다. 表 Ⅱ-9 主 要 生 産 品 目 중에 年 廢 棄 率, 廢 棄 量, 廢 棄 金 額 (단위: 업체수) 구 분 응답수 평균값 연폐기율 39 1.59% 연폐기량 26 3,361톤 폐기금액 32 1억 6천만원 라. 食 品 業 體 의 푸드뱅크 認 知 및 寄 託 現 況 < 表 Ⅱ-10>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46개 업체들에게 푸드뱅크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업체의 67.4%가 푸드뱅크를 알고 있 다 고 응답하였고, 32.6%는 모른다 고 답하였다. 表 Ⅱ-10 푸드뱅크 認 知 與 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6 100.0 알고 있음 31 67.4 모름 15 32.6 푸드뱅크 인지 방법 대해 조사대상체의 28.9%가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해 라고 응답하였으며,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라고 응답한 경우는 20.0%, 주위사람들의 설명을 통해서 는 17.8%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업체의 약 50%가량이 시청각매체인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를 통해서 푸드뱅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Ⅱ-11 참조).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35 表 Ⅱ-11 푸드뱅크 認 識 方 法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5 100.0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해 13 28.9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9 20.0 푸드뱅크 지역광고지를 통해 4 8.9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공문을 통해 7 15.6 주위사람들의 설명을 통해 8 17.8 푸드뱅크 담당자들의 설명을 통해 2 4.4 기 타 2 4.4 조사대상 46개 업체 중 현재 푸드뱅크가 실시 중인 홍보에 접해본 경험을 조 사해본 결과는 < 表 Ⅱ-1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푸드뱅크 사업의 홍보현황에 대하여 조사대상업체의 절반 정도인 42.9%가 모른다 고 응답하여 기탁업체들에 게 조차 푸드뱅크 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홍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7개 업체 중 홍보별 경험을 조사해본 결과 현재 080-080-9114의 전화무료광고를 들어 본 적 있음, 푸드뱅크 로고 및 차량 엠 블렘을 본적이 있음,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푸드뱅크 로고 등을 보았으며, 감 사패나 감사의 편지를 받아 본 적이 있음 등은 각각 14.3%로 조사되었다. 表 Ⅱ-12 푸드뱅크 事 業 의 弘 報 現 況 認 知 程 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7 100.0 모름 3 42.9 전화무료광고를 들어본 적 있음 1 14.3 홈페이를 방문한 적 있음 0 0.0 푸드뱅크 로고, 차량, 엠블렘을 본일 있음 1 14.3 감사패나 감사의 편지를 받거나 본적이 있음 0 0.0 홈페이를 방문한 적 있음+푸드뱅크 로고, 차량, 마크 를 본일 있음+감사패나 감사의 편지를 받거나 본적 이 있음 1 14.3 기 타 1 14.3

36 마. 푸드뱅크에 食 品 寄 託 與 否 현재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고 있는 업체는 총 조사대상업체의 16.7%에 불 과하였으며, 반대로 전혀 기탁한 적이 없다 와 과거에는 기탁했으나 지금은 하 고 있지 않다 는 업체를 포함하여 현재 어느 곳에도 기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업체의 7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푸드 뱅크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전반적인 우리 나라 기탁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表 Ⅱ-13 참조). 表 Ⅱ-13 現 在 푸드뱅크에 食 品 寄 託 與 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2 100.0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음 7 16.7 과거에는 기탁했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음 3 7.1 전혀 기탁한 적이 없음 28 66.7 푸드뱅크가 아닌 다른 곳에 기탁하고 있음 4 9.5 表 Ⅱ-14 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을 하는 업체의 경우도 기탁빈도가 정기적이기보다는 잉여생산품이 발생했을 시에만 부정기적 으로 기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Ⅱ-14 푸드뱅크 寄 託 頻 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7 100.0 정기적으로 식품을 기탁함 2 28.6 잉여생산품 발생시에만 부정기적으로 기탁함 5 71.4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잉여생산품 발생 시에만 부정기적으로 기탁 한다고 응 답한 경우가 71.4%인 것에 비해 정기적으로 기탁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8.6% 에 불과하였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37 그러나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다른 복지시설에 도 기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처음 기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탁문화 정착에 우선 조건이라 판단되었다. 즉, 푸드뱅크에 기 탁하는 업체 중 71.4%가 장애인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에도 기탁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푸드뱅크에만 기탁하는 업체는 전체의 28.6%로 조사되었다( 表 Ⅱ-15 참조). 表 Ⅱ-15 現 在 푸드뱅크 外 에 다른 福 祉 施 設 에 대한 寄 託 與 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7 100.0 장애인시설 1 14.3 먹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 1 14.3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 부랑인시설, 결핵환자. 결식아동,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1 14.3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시설, 1 14.3 결식아동, 무료급식소 장애인시설, 정신질환시설, 부랑인시설 1 14.3 기탁하고 있지 않음 2 28.6 기탁업체들이 푸드뱅크에 기탁한 연수를 보면 평균 1년 3개월 정도로, 최소 개월수는 1개월이었고, 최대 개월수는 22개월로 조사되었다. 푸드뱅크의 시범사 업이 시작된 시기가 1998년 1월이므로 조사시점인 1999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초기부터 본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조사대상 중 2개업체인 것으로 보여진다( 表 Ⅱ-16 참조). 현재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고 있는 기탁자로서 푸드뱅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에 관하여 조사대상업체의 37.8%가 소년 소녀가장 이라고 응 답하였으며, 결식아동 도 32.4%로 높게 나타났다( 表 Ⅱ-17 참조).

38 1) 表 Ⅱ-16 푸드뱅크에 寄 託 한 期 間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6 100.0 1개월 1 16.7 2개월 1 16.7 11개월 1 16.7 14개월 1 16.7 20개월 1 16.7 22개월 1 16.7 평균 15개월 註 : 1) 1999년 12월 1일 기준 表 Ⅱ-17 푸드뱅크가 優 先 的 으로 支 援 해야 할 對 象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7 100.0 결식아동 12 32.4 소년 소녀 가장 14 37.8 모 부자 가정 - - 독거노인 - - 생활보호대상자 - - 노숙자 - - 사회복지시설수용자 - - 결식아동+소년 소녀가장+ 모 부자 가정+독거노인 11 29.7 (단위: 업체수, %) 그리고 < 表 Ⅱ-18>에 의하면,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은 응답업체의 71.4%가 기탁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발생시 기탁회사의 법적 보호 미비 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업체들이 기탁확대를 위해서는 기탁자보호 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업체와 푸드뱅크와의 연 락 및 업무교류의 어려움 을 지적한 경우도 전체의 28.6%로 나타나 기탁자가 편리하게 기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39 表 Ⅱ-18 現 在 푸드뱅크에 寄 託 하는 過 程 에서 가장 어려운 點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7 100.0 기탁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발생시 기탁업체의 법적 보호 미비 푸드뱅크와의 연락 및 업무 교류의 어려움 5 71.4 2 28.6 세금감면의 제한 - - 푸드뱅크의 법적 대표성 부재 - - 푸드뱅크에 기탁을 하고 있지 않은 업체 중 다른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타 기 관에 현재 기탁하고 있는 지 여부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시설 에 기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업체의 49.1%였으며 전혀 기탁을 하 고 있지 않은 업체도 50.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Ⅱ-19 참조). < 表 Ⅱ-19>에 제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체들의 푸드뱅크 외의 다른 기탁 시설은 주로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 우 리 사회의 복지문제의 우선순위를 말 해 주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재는 고령화사회로 노인문제에 관하여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表 Ⅱ-19 푸드뱅크 未 寄 託 業 體 의 他 機 關 寄 託 現 況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55 100.0 아동복지시설 10 18.2 노인복지시설 10 18.2 장애인시설 3 5.5 사랑의 방송 1 1.8 수재의연금 1 1.8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1 1.8 기타 1 1.8 안하고 있음 28 50.9

40 향후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겠다 고 응답한 경우와 참여하지 않겠다 고 응 답한 경우가 각각 48.7%와 51.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表 Ⅱ-20 참조). 表 Ⅱ-20 앞으로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與 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9 100.0 참여하겠음 19 48.7 참여하지 않겠음 20 51.3 < 表 Ⅱ-21>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들이 지적한 참여 이유는 전체의 47.4%업체가 식품의 폐기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응답하였고, 푸드뱅크 기탁을 통한 다양한 혜택이 가능하므 로 라고 답한 경우도 21.1%로 나타났다. 表 Ⅱ-21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하기 원하는 가장 큰 理 由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19 100.0 푸드뱅크 기탁을 통한 다양한 혜택이 가능하므로 4 21.1 푸드뱅크는 대표적 자선단체이므로 4 21.1 푸드뱅크에 기탁이 용이하므로(전용전화, 홈폐이지 등) 1 5.3 식품의 폐기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9 47.4 유기적인 전국 조직체계의 구축되었으므로 - - 기탁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가 존재하므로` - - 푸드뱅크 기탁을 통한 다양한 혜택이 가능하므로+푸드뱅크 에 기탁이 용이하므로+식품의 폐기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1 5.3 기탁품 전달과정에서 회사자원의 이용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 업체의 63.6%가 불가능하다 고 답하였으며, 수송차량 등의 장비지원 과 인적 자원의 지원 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5.0%와 9.1%로 나타났다. 푸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41 드뱅크가 발달된 미국과 유럽에서는 식품기탁뿐만 아니라 장비 및 인력지원 등 의 자원봉사가 병행되고 있어 우리 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表 Ⅱ-22 참조). 表 Ⅱ-22 寄 託 品 傳 達 過 程 에서 會 社 資 源 의 利 用 可 能 與 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4 100.0 수송차량 등의 장비 지원 11 25.0 인적자원의 지원 4 9.1 수송차량 등의 장비 지원+인적자원의 지원 1 2.3 불가능함 28 63.6 푸드뱅크 사업에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경우에 기탁가능한 품목에 대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업체의 26.3%가 빵 및 과자류 를, 21.1%는 가공식 품류 을, 10.5%는 인스턴트 다류 라고 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유통기간이 길어 판매가능기간이 길고, 또한 상품화가 높은 통조림류 와 쉽게 손상되거나 변질 될 수 있는 유지방제품류 등은 기탁가능 품목으로 0.0%와 5.3%로 매우 낮게 나타나 식품기탁시 업체측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식품사고발생에 대한 우 려가 같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表 Ⅱ-23 新 規 參 與 業 體 가 푸드뱅크 事 業 에 寄 託 可 能 品 目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19 100.0 유지방 제품 1 5.3 통조림 - - 식품원료 1 5.3 가공식품 4 21.0 인스턴트 다류 2 10.5 빵 및 과자류 5 26.2 면류 2 10.5 (라면, 국수 등) 농 수축산물 1 5.3 건강보조식품 1 5.3 식품첨가물 1 5.3 장 및 소스류 - - 음료 1 5.3 기타 - -

42 바. 食 品 業 體 의 푸드뱅크 寄 託 誘 導 方 案 조사대상 식품업체 중 푸드뱅크에 기탁하지 않는 업체들의 기탁 유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 表 Ⅱ-24>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업체 중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지 않는 업체들의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8.2%가 기탁할 물품이 남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여 잉여식품 발 생시 기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외에 식품업체의 푸드뱅크에 기탁할 시 애로사항으로는 전체 조사대상업체 의 25.6%가 기탁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발생시 기탁회사의 법적 보호 미비 로 답하였다. 이는 푸드뱅크에 기탁을 하고 있는 업체도 기탁시 가장 큰 애로점 으로 이미 지적된 부분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의 23.1%가 기탁방법을 몰라서 기탁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각 푸드뱅크 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푸드뱅크에 관한 홍보지원 사업이 요망된다. 表 Ⅱ-24 現 在 푸드뱅크에 寄 託 을 하고 있지 않는 가장 주된 理 由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9 100.0 식품잉여를 나타냄으로 회사의 대국민 이미지 악화 우려 - - 기탁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발생시 기탁회사의 법적 보호 미비 10 25.6 기탁 관련된 수거, 운송, 분배 등의 과정에서의 어려움 4 10.3 회사 경영자의 식품기탁에 대한 의지 부족 2 5.1 기탁에 다른 수송 및 포장 등의 추가적인 인력과 재원의 소비 1 2.6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의 미약 - - 푸드뱅크와 기탁방법에 대해 모름 9 23.1 기탁물발생 미비 11 28.2 사고발생시 기업이미지 악화 1 2.6 타단체의 사회적 이미지 1 2.6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43 현재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식품업체들의 불참 이유에 관한 조사결 과가 < 表 Ⅱ-25>에 제시되어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20개 업체들 의 80.0%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제품의 변질 등으로 인해 기탁할 만한 재고 량이 없기 때문에 식품기탁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미 푸드뱅크 외의 다른 복지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어서와 기탁품의 안전문제가 걱정되기 때문이라 고 응답한 경우도 10.0%로 조사되었다. 즉, 업체의 이미지 보존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기탁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차라리 폐기할 망정 기탁을 기피하는 경향이 업체간에 팽배해 있어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히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이 기탁 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실행하여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表 Ⅱ-25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하지 않는 주된 理 由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20 100.0 회장, 사장 등 최고경영자의 의지부족 - - 남은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16 80.0 기탁에 드는 비용이 폐기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 - 기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 - 기탁에 따른 혜택 등을 모르기 때문에 - - 이미 다른 복지시설에 잉여 식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 2 10.0 안전문제 2 10.0 조사대상 4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하여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 表 Ⅱ-26>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기탁시 세금감면 확대 방안과 최고 경영자들의 푸드 뱅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전환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기탁식품 사고시 기탁자의 민 형사상 책임 면제 도 중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서 주 의 깊게 고찰해야하는 응답이 바로 최고 경영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제도적, 법 적 뒷받침이 되어 있더라도 마지막 기탁결정자인 최고 경영자들의 푸드뱅크에

44 관한 인식이 없이는 기탁증대를 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전략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식품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기탁된 식품은 100% 손비처리가 되지만, 기탁자 보호법 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와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 임은 식품회사의 경제적 세제혜택과 상충작용을 일으켜 업체로 하여금 생산잉 여량을 폐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체의 관련 담당자들 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탁이 최고경영자의 여론홍보용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속적인 기탁이 아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表 Ⅱ-26 食 品 業 體 의 푸드뱅크 事 業 參 與 活 性 化 方 案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4 100.0 기탁시 세금감면 확대 11 25.0 최고경영자들의 푸드뱅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전환 11 25.0 기탁할 수 있는 방법의 편리함을 도모 4 9.1 기탁업체에 대한 정부의 홍보지원 3 6.8 기탁식품 사고시 기탁자의 민 형사상 책임 면제 9 20.5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배망 구축 4 9.1 독립적인 푸드뱅크 조직체 구성과 기탁회사와의 유기적 연계 1 2.3 기탁의뢰에 대한 신속한 수령 및 분배 1 2.3 푸드뱅크가 현재 기탁업체에게 제공하는 관리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업 체들은 우수 기탁회원의 홍보 및 계속적인 상호협조 와 지정기부금 영수증 교 부 등의 다양한 세제상 혜택 을 지적하였다. < 表 Ⅱ-27>에서 의하면 우수기탁회원의 홍보 및 계속적인 상호협조 와 지정 기부금 영수증 교부 등의 다양한 세제상 혜택 에 대해 응답업체의 29.5%가 푸 드뱅크가 기탁업체를 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할 중요 업무로 응답하였으며, 기탁 물품 분배처의 정기적 공개 및 분배결과의 통보 도 전체의 27.4%가 주요 관리 업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45 表 Ⅱ-27 푸드뱅크가 遂 行 하여야 할 寄 託 業 體 主 要 管 理 業 務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4 100.0 기탁물품 분배처의 정기적 공개 및 분배결과의 통보 12 27.4 우수 기탁회원의 홍보 및 계속적인 상호협조 13 29.5 지정기부금 영수증 교부 등의 다양한 세제상 혜택 13 29.5 기탁회원과 수혜자간에 만남의 장 마련 0 0.0 위의 사항 모두 6 13.6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식품기탁과 관련되어 개선되어야 하는 행정 및 법으로 는 表 Ⅱ-28 에 의하면 기탁자보호법(안)의 제정이 18.0%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고, 조세관련법 개정은 17.3%, 유통기한제도의 개정 등 관련 행정제 도의 개선에 대해 조사대상업체의 1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식품위생 관련법 개정은 13.3%의 조사대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表 Ⅱ-28 食 品 寄 託 과 關 聯 되어 改 善 되어야 하는 法 및 制 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150 100.0 행정제도(유통기한제도 등) 24 16.0 기탁자보호법(안) 27 18.0 조세관련 법 26 17.3 식품위생 관련법 20 13.3 식품안전처리지침의 보완 12 8.0 제조물책임법(안) 10 6.7 소비자제품안전법(안) 6 4.0 집단소송법(안) 2 1.3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법(안) 15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기탁보상제도법 7 4.7 자원봉사법 1 0.6

46 表 Ⅱ-29 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조세 관련법 중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개정 방안에 관하여 조사대상업체의 53.5%가 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조 세특례제한법 73조에 푸드뱅크 관련 내용을 추가 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는 현재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푸드뱅크 조세감면 내용을 법정기부금처럼 기한을 지속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기탁품에 대해 손금산입하는 것 외에 기탁식품의 이윤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추가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37.2%, 현재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한을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적용기한을 연장 하는 개정안에는 9.3%가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表 Ⅱ-29 租 稅 關 聯 法 의 바람직한 改 正 案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3 100.0 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73조에 23 53.5 푸드뱅크 관련 내용을 추가 기탁품에 대해 손금산입하는 것외에 기탁식품의 16 37.2 이윤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추가 현재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한을 4 9.3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적용기한을 연장 기탁품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 결정 방안의 도입 - - 기탁관련한 식품위생법에서 개선이나 보완을 우선적으로 요하는 부문에 대해 서는 응답업체의 90.7%가 식품위생법에 기탁식품의 위해사고 관련한 규정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탁에 대한 보상제도의 법적 규정 마련 에 대해 서도 9.3%가 응답하였다. 表 Ⅱ-30 寄 託 關 聯 한 食 品 衛 生 法 에서 改 善 이나 補 完 을 優 先 的 으로 要 하는 部 門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3 100.0 식품위생법에 기탁식품의 위해사고 관련한 규정 마련 39 90.7 기탁에 대한 보상제도의 법적 규정 마련 4 9.3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47 2. 食 品 寄 託 促 進 에관한 法 制 定 기탁자의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탁자의 기탁량을 증대시키기 위 해서는 기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의 제정과 세금감면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 우리 나라 정부입법으로 제정이 계획 중인 법안은 < 附 錄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1개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가 입법 계획 중인 법은 4개로 식품 기탁촉진에관한법 이 그 중 1개의 법으로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기탁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이다.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안) 은 미국과 캐나다의 관련 법과 마찬가지로 기탁자 를 안전한 기탁품에 의한 식품사고로부터 보호하여 기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 으로 미국과 캐나다 법을 근거로 기초되어 전문가들의 수 차례에 걸친 수정 작 업을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기탁자가 식품위생법상 안전한 식품을 기탁하였을 시 기탁 후 기탁품에 의해 발생된 식품사고로부터 기탁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받도록 법 적으로 기탁자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탁이 증대되 고 나아가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위생법상 안전한 식품을 기탁한 기탁자는 기탁품에 의한 식품사고 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고, 둘째는 푸드뱅크 사업자는 무상으 로 기탁받은 기탁품을 상품화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해당 벌칙을 받게 된다. 셋째는 푸드뱅크 설치는 보건복지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기 준에 근거해 지정을 하며, 지정기관의 활동이 설치 목적에 위배될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넷째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해당 푸드뱅크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푸드 뱅크 사업자와 기탁자는 안전한 식품류를 기탁, 배분하여야 하며, 배분은 공정 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의 전문은 表 Ⅱ-3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48 表 Ⅱ-31 食 品 寄 託 促 進 에 關 한 法 律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한 식품류의 기탁을 촉진하여 저소득국민에게 지 원함으로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을 말한다. 2. 푸드뱅크 라 함은 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유 무상으로 이용자들에 게 배분하는 비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푸드뱅크사업 이라 함은 이 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푸드뱅크가 식 품의 모집, 배분, 관리 등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푸드뱅크로부터 기탁품을 유 무상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1 식품은 기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 배분되어서는 아니된다. 2 기탁된 식품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3 배분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푸드뱅크의 운영은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한 무비용 운영을 원칙으로 한 다. 제4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푸드뱅크 사업 을 지원 육성하고 식품류의 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탁자 의무) 기탁자는 안전한 식품만을 기탁하여야 한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49 表 Ⅱ-31 계속 제2장 푸드뱅크 제6조(푸드뱅크의 설치) 1 푸드뱅크 운영의 전국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 푸드뱅크 1개소를 지정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내 푸드뱅크 운영의 총괄조정을 위하 여 1개소의 광역푸드뱅크를 지정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에 기초 푸드뱅크를 지정 할 수 있다.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푸드뱅크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푸드뱅크사업) 푸드뱅크별 사업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푸드뱅크의 의무) 1 푸드뱅크는 이 법에 의한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2 푸드뱅크는 기탁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유상배분) 1 푸드뱅크는 기탁품을 다른 푸드뱅크 및 이용자들에게 유상배분할 수 있 으며, 이와 관련한 수익금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유상배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육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푸드뱅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0 表 Ⅱ-31 계속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푸드뱅크 종사자들에게 식품위생 등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예식품위 생감시원을 푸드뱅크에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기탁 활성화 제11조(면책의 범위) 1 기탁자는 안전한 기탁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사망과 상해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푸드뱅크는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기탁품의 모집 배 분등의 결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사망과 상해에 대하여 민 형 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푸드뱅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면책규정의 준용) 기탁된 식품의 전부나 일부분이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품질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1 기부하는 식품의 불완전한 조건 및 이에 대한 우려를 푸드뱅크에 사전 에 알린 경우 2 분배 전에 모든 품질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식품을 재가공, 조리하기로 합의한 경우 3 위 재가공 및 조리의 정도가 상식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13조(지정영수증의 발급) 기탁자는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지정받은 푸드 뱅크로부터 기탁품에 대한 지정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51 表 Ⅱ-31 계속 제14조(기탁품의 가액산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 우 기탁품의 가액산정은 다음 각 호 해당기준에 따른다. 1 기탁 당시 거래되는 기탁품의 도매가격 2 기탁 당시 거래되지 아니한 기탁품의 경우 가장 가까운 과거 거래시점 의 가격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품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기탁품의 원가 제4장 보칙 제15조(지도 감독) 1 보건복지부장관은 푸드뱅크 사업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의 2(시정명령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푸드뱅크의 운영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3(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5조, 제 15조의 2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푸드뱅크가 아닌 자 는 푸드뱅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2 表 Ⅱ-31 계속 제17조(벌칙)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18조(양벌규정) 푸드뱅크의 대표자 기타 종업원이 그 푸드뱅크 업무에 관하여 제8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푸드뱅크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 지공동모금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푸드뱅크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3 (다른법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제73조 제1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12. 식품기탁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기탁품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53 3. 稅 金 減 免 制 度 改 定 기탁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련 법 및 제도로서 기탁자보호법 외에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가 있다. 정부는 조세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을 통하여 국민복지를 실현하려고 한다. 특히,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수 행하는 많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 사회복지, 교육, 종교, 대중위생,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부문의 수 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경제 사회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참여도 필수적인 분야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서 정부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유형의 조세유인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비 영리사업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다. 대표적인 조세유인정책은 비영 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개인의 경우 소득세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조세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푸드뱅크 사업은 남은 식품을 수거하여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 해 주는 사회복지제도로서 경제위기 시기와 함께 부각되어 정부가 접근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지역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식품자원의 낭비도 줄이는 제도로 자리 를 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조세유인정책은 법인이나 개인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 가능한 식품의 낭비 를 방치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식품기탁의 주체인 식품회사와 개인의 식품기탁의 확대 를 위한 바람직한 경제적 유인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재 우리 나라 기부문화 실태와 기부금에 대한 조세정책 및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조세제도와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우리 나라 寄 附 現 況 우리 나라의 기부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주요모금단체 및 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