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용역보고서 2000-22 社 會 脆 弱 階 層 의 健 康 增 進 을 위한 푸드뱅크 事 業 의 活 性 化 方 案 (The Food Bank Activation Programs for Health Promotion of Lower Income Classes) 鄭 基 惠 李 誠 國 金 貞 根 金 聖 卿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保 健 福 祉 部

머 리 말 전세계적으로 복지의 필요성은 점차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각 국마다 복지 관 련 예산이 삭감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매끼 적정한 식사를 섭취하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끼의 식사라도 거르는 사회 절대 빈곤계층의 증가는 사회 구성원간의 연대감을 약화시켜 사회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회문제들은 삶의 기본권 유지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겠다. 우리 나라도 IMF시절을 기점으로 사회 절대 빈곤계층이 증가하기 시작하였 으며, 현재 IMF를 벗어난 시점에서도 계층간 빈부격차의 심화로 IMF 이전보다 오히려 사회취약계층이 계속 증가하는 등 사회구조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 다. 이런 가운데 결식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의 결식은 커다란 사 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여러 복지제도 중 결식과 같은 삶의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바람직한 제도가 바로 푸드뱅크이다. 이미 30~10년 전부터 푸드뱅크 사업 을 시작한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들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위 해 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푸드뱅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탁자, 푸드뱅크, 이용자의 3대 요소로 이루어지는 푸드뱅크 사업은 국가마 다 운영체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푸드뱅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푸드뱅크가 결식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적 사회복지제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8년 1월 4개 지역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기탁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식품기탁촉진법의 제정, 전국 조직체의 설치, 이용자 확 대를 위한 수혜대상자 특성 파악, 자원봉사자 활용방안 모색,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의 정보화를 위한 전산망 구축 등이 주요 관심 사업이라 하겠다. 한상차림의 우리 나라 식문화에 의한 식품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시식가능 한 식품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도 방지하며, 나아가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제도로서 적정한 식품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행함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건

강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푸드뱅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푸드뱅크를 조기에 완전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 러 내용들을 연구한 이 보고서는 우리 나라 푸드뱅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 라 본다. 특히 외국과 같이 민간 차원의 운영을 위해 관련 법 제정, 전국조직체 설치,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마련 등은 2002년 푸드뱅크의 완전한 민간이양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하 겠다. 이 연구는 우리 원의 정기혜 부연구위원 책임하에 김정근 주임연구원이 참여 하였으며, 외부인사로는 경북대학교의 이성국 교수가 거택노인 및 결식아동에 대한 일반특성 및 영양상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담당하였고, 한국여성개발 원의 김성경 선생님이 우리 나라 자원봉사현황과 푸드뱅크의 자원봉사활용 방 안에 관한 원고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 작성에 적극적으 로 참여해주신 신현호 변호사, 전화광고 및 홈페이지를 구성해 주신 한국통신 의 리학영 본부장 및 직원여러분, 푸드뱅크 운영 수범사례 자료를 제공해 주진 부산과 광주 광산구 푸드뱅크 담당자, 연구 방향을 제시해주신 보건복지부의 김진수 과장, 권주한, 전병왕 사무관, 강영분 선생님, 푸드뱅크 현황조사에 협조 해 주신 전국의 푸드뱅크 회원 분들, 그리고 원고검독을 담당해주신 우리 원의 김혜련, 이견직 책임연구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 年 7 月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院 長 鄭 敬 培

目 次 要 約 1 Ⅰ. 序 論 23 1. 硏 究 背 景 및 目 的 23 2. 硏 究 및 分 析 方 法 25 3. 先 行 硏 究 考 察 27 Ⅱ.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28 1. 寄 託 擴 大 를 위한 寄 託 者 認 識 調 査 28 2. 食 品 寄 託 促 進 에관한 法 制 定 47 3. 稅 金 減 免 制 度 改 定 53 4. 弘 報 戰 略 開 發 및 情 報 化 66 Ⅲ.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75 1.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과 問 題 點 75 2. 全 國, 廣 域, 基 礎 푸드뱅크의 指 定 및 設 置 95 3. 自 願 奉 仕 者 活 動 現 況 및 活 用 方 案 104 Ⅳ.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報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27 1. 受 惠 對 象 擴 大 를 위한 認 識 調 査 127 2.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153 3. 配 分 의 效 率 化 를 위한 運 營 指 針 155 - i -

Ⅴ.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60 1. 最 近 의 動 向 160 2. 關 聯 法 制 定 및 運 用 178 3. 稅 金 減 免 制 度 改 正 187 Ⅵ. 結 論 및 向 後 推 進 課 題 200 1. 結 論 200 2. 向 後 推 進 課 題 203 參 考 文 獻 205 附 錄 209 1. 2000년도 部 處 別 立 法 對 象 法 律 案 (51 件 ) 211 2. 푸드뱅크 運 營 垂 範 事 例 213 3. 全 國 푸드뱅크 네트워크 228 4. 寄 託 者 意 識 調 査 票 236 5.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調 査 票 244 6. 居 宅 老 人 特 性 調 査 票 251 7. 缺 食 兒 童 特 性 調 査 票 257 - ii -

表 目 次 表 Ⅱ- 1 調 査 對 象 業 體 의 所 在 地 別 特 徵 29 表 Ⅱ- 2 主 要 生 産 品 目 30 表 Ⅱ- 3 生 産 하는 食 品 의 主 要 供 給 對 象 30 表 Ⅱ- 4 業 體 의 自 體 販 賣 流 通 網 保 有 現 況 31 表 Ⅱ- 5 圈 域 別 平 均 流 通 網 31 表 Ⅱ- 6 剩 餘 食 品 發 生 現 況 32 表 Ⅱ- 7 剩 餘 生 産 品 目 의 處 理 方 法 32 表 Ⅱ- 8 食 品 의 廢 棄 를 減 少 시킬 수 있는 最 善 의 方 法 33 表 Ⅱ- 9 主 要 生 産 品 目 중에 年 廢 棄 率, 廢 棄 量, 廢 棄 金 額 34 表 Ⅱ-10 푸드뱅크 認 知 與 否 34 表 Ⅱ-11 푸드뱅크 認 識 方 法 35 表 Ⅱ-12 푸드뱅크 事 業 의 弘 報 現 況 認 知 程 度 35 表 Ⅱ-13 現 在 푸드뱅크에 食 品 寄 託 與 否 36 表 Ⅱ-14 푸드뱅크 寄 託 頻 度 36 表 Ⅱ-15 現 在 푸드뱅크 外 에 다른 福 祉 施 設 에 대한 寄 託 與 否 37 表 Ⅱ-16 푸드뱅크에 寄 託 한 期 間 38 表 Ⅱ-17 푸드뱅크가 優 先 的 으로 支 援 해야 할 對 象 38 表 Ⅱ-18 現 在 푸드뱅크에 寄 託 하는 過 程 에서 가장 어려운 點 39 表 Ⅱ-19 푸드뱅크 未 寄 託 業 體 의 他 機 關 寄 託 現 況 39 表 Ⅱ-20 앞으로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與 否 40 表 Ⅱ-21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하기 원하는 가장 큰 理 由 40 表 Ⅱ-22 寄 託 品 傳 達 過 程 에서 會 社 資 源 의 利 用 可 能 與 否 41 表 Ⅱ-23 新 規 參 與 業 體 가 푸드뱅크 事 業 에 寄 託 可 能 品 目 41 表 Ⅱ-24 現 在 푸드뱅크에 寄 託 을 하고 있지 않는 가장 주된 理 由 42 表 Ⅱ-25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하지 않는 주된 理 由 43 - iii -

表 Ⅱ-26 食 品 業 體 의 푸드뱅크 事 業 參 與 活 性 化 方 案 44 表 Ⅱ-27 푸드뱅크가 遂 行 하여야 할 寄 託 業 體 主 要 管 理 業 務 45 表 Ⅱ-28 食 品 寄 託 과 關 聯 되어 改 善 되어야하는 法 및 制 度 45 表 Ⅱ-29 租 稅 關 聯 法 의 바람직한 改 正 案 46 表 Ⅱ-30 寄 託 關 聯 한 食 品 衛 生 法 에서 改 善 이나 補 完 을 優 先 的 으로 要 하는 部 門 46 表 Ⅱ-31 食 品 寄 託 促 進 에 關 한 法 律 48 表 Ⅱ-32 韓 國 의 寄 附 金 水 準 54 表 Ⅱ-33 우리 나라 寄 附 金 에 대한 現 行 稅 制 支 援 58 表 Ⅱ-34 個 人 의 寄 附 金 에 대한 所 得 控 除 59 表 Ⅱ-35 租 稅 特 例 制 限 法 104 條 61 表 Ⅱ-36 푸드뱅크 寄 託 實 積 62 表 Ⅱ-37 寄 附 金 의 所 得 控 除 改 正 內 容 64 表 Ⅱ-38 푸드뱅크 寄 託 品 活 用 實 積 65 表 Ⅱ-39 푸드뱅크 弘 報 實 施 以 前 과 以 後 의 實 積 現 況 事 例 (1999 年 ) 67 表 Ⅱ-40 푸드뱅크 弘 報 實 施 以 前 과 以 後 의 寄 託 現 況 事 例 (1999 年 ) 67 表 Ⅲ- 1 所 得 隔 差 와 지니 計 數 75 表 Ⅲ- 2 푸드뱅크 事 業 運 營 主 體 現 況 (2000 年 5 月 現 在 ) 76 表 Ⅲ- 3 地 域 別 푸드뱅크 調 査 完 了 率 77 表 Ⅲ- 4 푸드뱅크 形 態 別 調 査 完 了 率 78 表 Ⅲ- 5 푸드뱅크의 所 屬 團 體 78 表 Ⅲ- 6 푸드뱅크 專 用 電 話 所 有 與 否 79 表 Ⅲ- 7 푸드뱅크 事 業 시작 年 度 79 表 Ⅲ- 8 푸드뱅크 別 運 營 期 間 80 表 Ⅲ- 9 푸드뱅크 別 人 力 確 保 現 況 81 表 Ⅲ-10 푸드뱅크 別 平 均 人 力 現 況 82 表 Ⅲ-11 專 擔 職 員 과 兼 職 職 員 의 比 率 82 表 Ⅲ-12 푸드뱅크 施 設 및 裝 備 保 有 現 況 83 表 Ⅲ-13 푸드뱅크 運 營 費 確 保 現 況 85 表 Ⅲ-14 푸드뱅크 別 月 運 營 費 額 數 86 - iv -

表 Ⅲ-15 푸드뱅크 한 달 運 營 費 分 布 86 表 Ⅲ-16 푸드뱅크 別 年 間 平 均 運 營 費 87 表 Ⅲ-17 푸드뱅크 年 間 運 營 費 財 源 分 布 87 表 Ⅲ-18 寄 託 品 收 去 方 法 88 表 Ⅲ-19 寄 託 品 에 대한 安 全 性 點 檢 方 法 89 表 Ⅲ-20 寄 託 食 品 配 分 方 法 90 表 Ⅲ-21 푸드뱅크 關 聯 事 故 經 驗 有 無 91 表 Ⅲ-22 푸드뱅크 關 聯 事 故 種 類 91 表 Ⅲ-23 向 後 財 政 的 支 援 없는 푸드뱅크 運 營 意 思 與 否 92 表 Ⅲ-24 푸드뱅크 發 展 을 위한 優 先 順 位 別 事 項 92 表 Ⅲ-25 各 푸드뱅크 別 機 能 및 役 割 99 表 Ⅲ-26 韓 國 社 會 福 祉 協 議 會 職 員 現 況 (2000 年 5 月 末 現 在 ) 100 表 Ⅲ-27 自 願 奉 仕 센터 現 況 109 表 Ⅲ-28 自 願 奉 仕 센터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14 表 Ⅲ-29 푸드뱅크의 自 願 奉 仕 活 用 實 態 115 表 Ⅲ-30 自 願 奉 仕 活 動 內 容 의 活 用 및 必 要 性 116 表 Ⅲ-31 個 人 自 願 奉 仕 者 의 職 業 分 布 117 表 Ⅲ-32 自 願 奉 仕 者 의 奉 仕 活 動 頻 度 117 表 Ⅲ-33 自 願 奉 仕 者 들의 奉 仕 內 容 118 表 Ⅲ-34 現 在 必 要 한 自 願 奉 仕 內 容 119 表 Ⅲ-35 自 願 奉 仕 者 募 集 方 法 119 表 Ⅲ-36 自 願 奉 仕 者 活 用 을 위해 連 繫 가 가장 必 要 한 機 關 120 表 Ⅳ- 1 老 人 의 一 般 的 特 性 130 表 Ⅳ- 2 老 人 의 一 般 的 特 性 131 表 Ⅳ- 3 老 人 의 經 濟 的 인 特 性 132 表 Ⅳ- 4 老 人 의 經 濟 的 인 特 性 133 表 Ⅳ- 5 老 人 의 食 生 活 實 態 134 表 Ⅳ- 6 老 人 의 食 生 活 實 態 135 表 Ⅳ- 7 老 人 의 健 康 狀 態 136 - v -

表 Ⅳ- 8 老 人 들의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Activity of Daily Living) 分 布 137 表 Ⅳ- 9 老 人 들의 手 段 的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分 布 138 表 Ⅳ-10 日 常 生 活 에 있어서의 家 庭 에서의 支 持 形 態 138 表 Ⅳ-11 老 人 들의 保 健 福 祉 서비스 受 惠 實 態 139 表 Ⅳ-12 푸드뱅크서비스의 認 知 有 無 140 表 Ⅳ-13 老 人 이 要 求 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提 供 形 態 및 方 法 141 表 Ⅳ-14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別 老 人 이 要 求 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提 供 形 態 및 方 法 142 表 Ⅳ-15 手 段 的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別 老 人 이 要 求 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提 供 形 態 및 方 法 143 表 Ⅳ-16 主 食 副 食 間 食 類 優 先 順 位 144 表 Ⅳ-17 푸드뱅크서비스의 最 優 先 必 要 順 位 145 表 Ⅳ-18 缺 食 支 援 學 生 의 一 般 的 特 性 147 表 Ⅳ-18-1 韓 國 福 祉 財 團 이 調 査 한 缺 食 兒 童 의 一 般 的 特 性 148 表 Ⅳ-19 缺 食 支 援 學 生 의 經 濟 的 特 性 149 表 Ⅳ-20 缺 食 支 援 學 生 의 食 習 慣 實 態 150 表 Ⅳ-21 缺 食 支 援 學 生 의 食 事 의 規 則 性 150 表 Ⅳ-22 缺 食 支 援 學 生 의 缺 食 理 由 151 表 Ⅳ-23 缺 食 支 援 事 由 및 支 援 에 대한 缺 食 支 援 學 生 의 意 識 152 表 Ⅴ- 1 自 願 奉 仕 者 申 請 書 式 165 表 Ⅴ- 2 作 業 安 全 에 關 한 誓 約 書 166 表 Ⅴ- 3 自 願 奉 仕 者 의 作 業 遂 行 認 證 書 167 表 Ⅴ- 4 自 願 奉 仕 者 管 理 臺 帳 169 表 Ⅴ- 5 Food Bank Australia LTD의 決 算 報 告 書 170 表 Ⅴ- 6 寄 託 品 의 分 類 書 式 172 表 Ⅴ- 7 寄 託 品 에 대한 稅 金 減 免 用 領 收 證 174 表 Ⅴ- 8 寄 託 者 에게 受 與 하는 感 謝 證 177 表 Ⅴ- 9 美 國 寄 託 者 保 護 法 原 文 179 - vi -

表 Ⅴ-10 美 國 寄 託 者 保 護 法 解 釋 文 182 表 Ⅴ-11 캐나다의 食 品 寄 託 者 保 護 法 原 文 185 表 Ⅴ-12 캐나다의 寄 託 者 保 護 法 解 釋 文 186 表 Ⅴ-13 課 稅 標 準 의 算 出 公 式 189 表 Ⅴ-14 寄 附 者 側 에 대한 稅 制 惠 澤 의 比 較 190 表 Ⅴ-15 美 國 의 푸드뱅크 租 稅 減 免 法 原 文 191 表 Ⅴ-16 美 國 의 푸드뱅크 租 稅 減 免 法 飜 譯 文 192 表 Ⅴ-17 內 國 稅 立 法 501 條 의 免 稅 機 關 關 聯 條 項 194 表 Ⅴ-18 所 得 控 除 가 不 可 能 한 경우 197 表 Ⅴ-19 美 國 의 寄 附 金 에 대한 所 得 控 除 199 - vii -

그림 目 次 그림 Ⅱ-1 美 國 의 寄 附 總 額 對 比 寄 附 主 體 別 比 重 推 移 55 그림 Ⅱ-2 無 料 電 話 廣 告 內 容 71 그림 Ⅱ-3 푸드뱅크 車 輛 用 엠블렘 72 그림 Ⅱ-4 푸드뱅크 홈페이지 73 그림 Ⅱ-5 푸드뱅크 홈페이지 Site map 73 그림 Ⅱ-6 복지넷 74 그림 Ⅲ-1 푸드뱅크의 運 營 體 系 97 그림 Ⅲ-2 韓 國 社 會 福 祉 協 議 會 組 織 體 系 101 그림 Ⅲ-3 푸드뱅크 事 業 推 進 體 系 103 그림 Ⅲ-4 우리 나라 自 願 奉 仕 關 聯 體 系 106 그림 Ⅲ-5 푸드뱅크 事 業 推 進 과 連 繫 過 程 121 그림 Ⅴ-1 濠 洲 의 푸드뱅크 組 織 體 系 (1999 年 末 現 在 ) 163 - viii -

附 表 目 次 附 表 2-1 示 範 地 域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98) 213 附 表 2-2 1998 年 釜 山 푸드뱅크 運 營 機 關 現 況 214 附 表 2-3 1999 年 釜 山 푸드뱅크 運 營 機 關 現 況 215 附 表 2-4 事 業 의 規 模 220 附 表 2-5 鑛 山 區 푸드뱅크의 食 品 活 用 實 積 및 支 援 現 況 (1998. 12. 31 現 在 ) 222 附 表 2-6 鑛 山 區 푸드뱅크의 1999 年 프로그램 內 容 224 - ix -

要 約 이 보고서는 1998년 수행된 푸드뱅크 정착화 방안 에 관한 후속연구로 기존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우리 나라 푸드뱅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적 지원하에 수행되었다. 연구 목차에 근거한 이 보고서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序 論 가. 硏 究 背 景 및 目 的 (식품)기탁자 - 푸드뱅크 - 이용자들을 연계하는 복지제도인 푸드뱅크는 세 계적으로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1998년 1월 4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과천)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실시로 처음 시작 되었음. 푸드뱅크 사업은 전세계적으로는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등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1999년에서부터 2000년 현재까지 아프리카, 아시아(필리핀)에서 새 로 시작하여 운영되고 있음. 푸드뱅크(Food Bank)는 Don t Dump Food, Bank! 라는 구호아래 상품성은 없으나 안전하여 시식 가능한 식품을 모으기 시작한 것에서 푸드뱅크란 용 어가 만들어졌으며, 우리 나라는 한글로 푸드뱅크 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음. 시범사업 후 1998년 7월부터 전국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해 9월에는 기 탁자들의 기탁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전용전화 1377 을 개설하였음. 1998년 12월 푸드뱅크 정착화를 위한 1차년도 연구사업 보고서에서 지적된 현황 및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았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 안 도출이 이 연구의 목적임.

2 기탁자보호를 위한 관련 법 및 세금감면 관련 제도 미흡 전국 푸드뱅크 사업을 총괄할 전국단위의 조직체 설치 필요 기탁된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미흡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로 한정되어 있는 이용자들의 확대 사업기반의 조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정보 확충 방안 시급 자원봉사자 활동 현황 저조 및 활용 방안 모색 나. 硏 究 및 分 析 方 法 연구방법 자료 수집 및 문헌고찰: 식품기탁촉진법 및 세금감면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나라들의 입법예, 현행 실시중인 외국의 관련 법 및 제도, 외국의 푸드뱅크 운영 현황, 그리고 푸드뱅크를 연구대상으로 한 기존 자 료 및 국내 외 관련 문헌을 수집 정리하여 고찰하였음. 현지조사: 기탁품 증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푸드뱅크의 3대 축의 하 나인 기탁자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등록 된 식품업체 중에서는 비교적 대기업인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조사표를 갖고 담당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현지조사가 총 100개 조 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이 중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완전한 조사가 실시된 업체는 46개 업체로 나타났음. 우편조사: 199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광역, 기초 푸 드뱅크의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가 1999년 12월 15일부터 2000년 1월 10 일까지 우편 조사방법으로 실시되었음. 조사완료 푸드뱅크는 총 120개로 나타났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전담 인력 및 장비 보유 유무, 운영예산액 및 지원처, 푸드뱅크 사업상 애로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요청 사 안 등이었음.

要 約 3 정책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전국푸드뱅크 설치와 관련 법인 식품기탁촉 진에관한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및 공청회가 각각 개최되었고, 연구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 및 연구방향 설정을 위하여 연구진, 외부 전문가, 보건복지부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소규모의 정책간 담회도 개최되었음. 전문가의 관련 지식 기탁 활용: 푸드뱅크 사업을 전산화하고, 홍보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통신의 관련 지식을 무료로 기탁받아 1377 푸드뱅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5초 무료전화광고를 6개월간 실시하였음. 또한 푸드뱅크가 소유하고 있는 냉장 및 일반차량에 부착할 공통된 엠블렘 제 작에 미술 전문가들이 관련 지식을 무료로 기탁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음. 국내 및 해외출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 활동 상황 파악과 운영 수 범 푸드뱅크 선정을 위한 국내 출장이 연구진과 보건복지부 담당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 및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에 관한 구 체적인 자료와 푸드뱅크 운영 현황에 관한 견학 및 최신의 외국자료를 얻 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아직 소개되지 않은 호주에 출장을 다녀왔음. 분석방법 푸드뱅크 현황조사, 기탁자 인식조사 등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내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Chi-square검정에 의 해 비교하였음. 이용자 특성 조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6.12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 분율을 내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Chi-square검정에 의해 비교하였음.

4 2.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가. 關 聯 法 및 制 度 制 改 定 1)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 제정 미국, 캐나다, 유럽에는 식품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기탁자를 보호하는 독립법이 있고, 호주 등과 같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국가들도 제정을 추진 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식품기탁자보호법의 주내용은 기탁시 안전한 식품 을 기탁하였을 때 사후 기탁품에 의한 식품사고가 발생되더라도 민 형사 상의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임. 200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 表 Ⅱ-2>에 제시된 바와 같은 식품기탁촉 진에관한법(안) 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공청회를 거쳐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 하고 있음.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은 정부입법으로 제정이 추진되는 총 51개 법안 중 보 건복지부가 발의한 4개 법 중 1개 법안임. 법안의 제정목적은 기탁자보호를 통한 기탁촉진으로 푸드뱅크 사업 활성 화 이고,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푸드뱅크 운영의 기본원칙 푸드뱅크 설치 기준 푸드뱅크 및 기탁자 의무 국가나 지자체의 역할 기탁자보호를 위한 법적 면책 기탁촉진을 위한 세금감면

要 約 5 2) 세금감면 제도 개정 우리 나라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선진국들보다 기탁 금액에 관한 세금감면 비율도 낮은 실정임. 우리 나라의 주요모금단체 및 모금통로를 통한 1998년 총액은 불우이웃돕 기성금을 비롯하여 재해대책협의회, 적십자사 등을 합치면 약 2563억원 정도로 국민 1인당 평균 5,800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이는 미국의 1998년 전체 모금액 1750억달러, 1인당 583달러(한화 약 70만 원)과 비교하면 매우 적으며 일인당 모금액도 매우 열악한 실정임. 세금감면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임. 2000년 12월까지 푸드뱅크에 기탁한 식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수재의연 금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현행 푸드뱅크에 기탁한 기탁품에 관한 세금감면 푸드뱅크 는 법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개인이 기탁하는 경우는 지 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탁한 물품으로 간주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 있음.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 해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기탁자 소득의 5%내에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1998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법에서는 제104조 3항에 식음료품 제조업자 (법인)가 무상으로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으로 기탁품 전액을 손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음. 향후 푸드뱅크 세금감면 개정안 2000년 5월 17일, 재정경제부에서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확대 방안 으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 업기관을 통한 소년 소녀가장,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의 경우 기

6 존 소득 금액의 5%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전액 소득공제로 확대함.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함. 법인 기탁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소멸시한이 2000. 12. 31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의 손비인정 한도가 100%에서 5%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잉여식품기탁량의 급격한 감소와 식품폐기량 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음. 따라서 개인의 경우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전액소득공제 하고 법인인 경 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존치시켜 기존의 전액 손비인정을 지속시켜야 함. 나. 寄 託 擴 大 를 위한 寄 託 者 認 識 調 査 푸드뱅크의 주요 기탁자인 한국식품공업협회에 등록된 100개 식품업체 중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2000. 2. 1~3. 4까지 기탁증대를 위한 기탁자 인식조 사를 실시하였음. 조사대상업체의 연평균 폐기량은 3,361톤, 폐기금액은 연간 1억 6천만원, 그 리고 연폐기율은 1.59%인 것으로 나타났음. 판매재고 상품이 잉여량의 84.4%를 차지하고 있고, 업체들은 폐기량을 감소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 가능한 적정 생산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견지하 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업체의 60.2%의 잉여식품 주요 처리 방법으로 기탁 보다는 업체의 자체폐기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푸드뱅크를 알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67.4%로 나타났으나, 실제 기탁하는 업체는 16.7%에 불과한 7개 업체로 대기업의 식품기탁참여가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났음. 푸드뱅크에 관하여 알게된 동기는 시청각매체를 통해서가 대 부분이었음. 향후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전체의 48.7%로 절반이하 로 나타났는데, 미참여 사유 중 가장 주된 것은 기탁시 식품기탁자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되었고, 참여사유로는 식품의 폐기량을 줄일

要 約 7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음. 현재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기탁할 재고량이 없어서였고, 식품업체의 기탁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탁시 세금감면 비율 확대와 최고경영자의 푸드뱅크에 관한 인식전환과 식품기탁자보호법의 제정을 지적 하였음. 다. 弘 報 戰 略 開 發 및 情 報 化 構 築 무료전화광고 실시 한국통신의 기탁을 받아 무료전화인 080-080-9114의 15초 전화광고를 2000 년 2월부터 우선 6개월간 실시하고 있음. 전화광고 내용은 남은 음식을 푸드뱅크에 기탁하자는 취지로 3월에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음. 푸드뱅크 전용차량의 엠블렘 제작 및 배포 1999년 말 사회복지관련 예산 중 불용액을 모아 전국 지역단위 푸드뱅크 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탁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냉장차를 1대 씩 구입해 주었고, 이 차량에 푸드뱅크 사업 홍보 및 다른 복지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고유의 엠블렘을 고안, 배포하였음. 홈페이지 개설 www.1377.or.kr과 www.foodbank.or.kr의 두 가지 도메인으로 푸드뱅크 홈페 이지를 개설하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음. 3.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改 善 가. 푸드뱅크의 運 營 現 況 및 問 題 點 1) 현황 광역 푸드뱅크 14개소, 기초 푸드뱅크 77개소 총 91개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8 푸드뱅크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한 달간 연 구진에 의해 개발된 조사표를 이용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음. 현재 전 푸드뱅크의 70.3%가 사회복지시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1년 이상의 운영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기탁품의 배분은 무료배분이 주류 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기탁품 수거는 주로 지역내 대표 푸드 뱅크가 수거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21.4%의 푸드뱅크는 기탁품 의 종류에 따라 수거 푸드뱅크를 선정하기도 하였음. 기탁품의 안전성 판단 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주로 관능검사에 의존하고 있었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의 평균 담당인력은 1.6명이며, 전담인력은 1.4 명, 공공근로사업자는 2.2명, 자원봉사자는 월 20명으로 나타났음. 푸드뱅크 의 월 평균 운영비는 57만원으로 나타났고, 전체 푸드뱅크의 23.2%만이 독 립된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운영비의 주요 지원기관은 후원금 및 기 탁금, 소속단체 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순으로 나타났음. 푸드뱅크의 시설 및 장비현황을 살펴보면, 구입비와 운영비가 비싼 냉장 냉 동 시설류의 보유가 가장 미흡하였고, 그 다음이 보관창고, 그리고 사무실 순으로 나타났음. 우리 나라 푸드뱅크의 자원봉사자 활용은 비정기적이며, 특수계층에 의존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주로 주부와 사회인이 주 자원봉사층이며, 이들 의 자원봉사 빈도는 시간여유가 있을 때만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현재 푸드뱅크가 가장 자원봉사활동을 받고 싶어하는 활동은 차량봉사활동, 기탁 품 배분활동 등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봉 사센터와 타 푸드뱅크와 연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푸드뱅크를 운영하며 발생된 사고는 주로 기탁품의 수송, 배분과 관련된 교 통사고로 식품사고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향후 운영비 지원이 없어도 푸드뱅크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응답한 푸드뱅크는 전체의 69.3%로 나타났음. 향후 푸드뱅크 발전을 위해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전담인력배치, 운영

要 約 9 비지원, 자원봉사자 확보, 그리고 냉장관련 시설의 확충 등인 것으로 조사되 었음. 2) 문제점 전담인력의 부족, 비정기적이며 일부 층으로 제한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현황 및 활용방안 모색 미흡, 운영비의 지원 미흡, 관련 시설 및 장비의 확 충 부진,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저조 및 지원 미흡 등이 현재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약화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홍보부족 등에 의한 기탁량 부족은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점 이 되고 있음. 나. 全 國, 廣 域, 基 礎 푸드뱅크 指 定 및 設 置 전국, 광역, 기초 단위의 푸드뱅크를 해당 지역에 구축하여 조직간 업무 연 계를 극대화시키고, 푸드뱅크간 업무 추진을 계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푸드뱅크를 다음과 같이 재조직 함. 첫째, 전국 푸드뱅크 사업을 총괄하는 전국 푸드뱅크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함. 둘째, 광역 푸드뱅크는 각 시 도에 1개소씩 해당 장의 지정에 의해 설치 하며, 광역 푸드뱅크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광역 푸드뱅크가 그 기능 및 역할수행이 어려울 경우 당해 시 도지사가 변경하 여 지정할 수 있음. 셋째, 전국 시 군 구 지역단위에 기초 푸드뱅크 설치할 수 있는데, 기초 푸드뱅크도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기초 푸드뱅크가 그 기능 및 역할수행이 어려울 경우 당해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이 변경하여 지정함. 현재 기존 푸드뱅크 조직은 광역시 도 단위에는 광역 푸드뱅크, 시 군 구 단위에는 기초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있음.

10 푸드뱅크 사업이 1998년 7월부터 확대 실시되면서부터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가칭 전국 푸드뱅크 가 2000년 5월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내에 설치 되기로 함. 새로운 사단법인체나 사회복지법인체로 전국 푸드뱅크 가 출범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포함한 각종 지원 방안 마련이 기존 단체에 속하는 것보다 용이하지 않아 2002년 완전 민간이양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에 설치키로 함.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952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우리 나라 민간사회 복지사업을 중추적으로 추진해 왔고, 최근들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 봉사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푸드뱅크 사업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임. 회장 1인, 부회장 8인, 이사 20인, 그리고 사무국장 1인과 산하 6개 과단 위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푸드뱅크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복지지원과 를 신설하였음. 다. 自 願 奉 仕 活 用 方 案 1) 푸드뱅크에서의 자원봉사 활용 현황 본 조사 응답기관 중 40.2%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59.8%가 활 용하지 않아 아직 활용하지 않는 푸드뱅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푸드뱅크에서 현재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을 보면, 기탁품 배분(35.3%), 차량제공 봉사(20.6%), 무료급식 참여(17.6%), 기탁 품 수거(14.7%)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내용은 차량제공 봉사(44.1%), 기탁품 배분(29.4%), 행정업무(11.8%) 및 기탁품 수거(11.8%) 순으로 드 러나 자원봉사자 배치의 개선과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푸드뱅크의 개인 자원봉사자 수를 보면, 각 푸드뱅크별로 1명부터 130명까지 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要 約 11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수 역시 2명부터 293명까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푸드뱅크 간의 자원봉사자 활용정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자원봉사자 모집 및 기관 연계 푸드뱅크 조사결과 자원봉사자 모집방법으로는 직접 모집(35.3%)과 기존 자원봉사자의 권유로 모집(23.5%)의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음. 그 외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모집(17.6%), 단체 및 학교를 통한 모 집(11.7%), 직접 모집과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모집의 병행(11.8%) 순으 로 나타나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 소극적인 모집방법을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됨. 푸드뱅크들은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해 연계가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자원 봉사센터(55.9%), 타 푸드뱅크(17.6%), 재가복지봉사센터(14.7%), 사회복지 관(8.8%)을 지적하고 있음. 이는 자원봉사센터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자원봉사 육성체계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푸드뱅크들은 현재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매우 저조함. 현재 활동내용도 푸드뱅크에서의 필요성과 차이를 보이며,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져, 자원봉사자 활용상에 여 러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음. 2) 푸드뱅크에서의 자원봉사 활용증진 방안 자원봉사 육성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기초 푸드뱅크의 경우 자원봉사 육성체계와의 연계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 개발 측 면에서 매우 필요함. 연계를 통한 사업의 추진과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푸드뱅크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 수요기관화 함. 자원봉사센터 외에 지역사회에 있는 부녀회, 노인회 등의 기존 자원봉사

12 조직과도 연계하여 협조체계를 이루는 것이 지역 자원개발에 바람직함. 푸드뱅크가 재가복지봉사센터와의 연계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협조를 통해 기탁품 이용자의 발굴과 재가 자원봉사자의 서비스를 이용함. 행정봉사활동 행정봉사활동은 푸드뱅크 내에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봉사프로그램 으로 운영되어야 함. 물품관리 및 정리, 기탁처 관리, 수혜자 카드 관리, 푸드뱅크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발간 등의 업무를 지원함. 정기적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행정봉사활동에서도 직무는 기탁처 및 물품관리 업무, 물품정리 업무, 수 혜자 관리업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업무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함. 배분봉사활동 배분봉사활동은 푸드뱅크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전달하거나, 식품을 조 리 및 배달할 때 지원하는 봉사프로그램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통해 의 뢰하거나, 지역사회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거나, 또는 청소년봉사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배분봉사활동의 직무는 단순히 물품 배분하는 업무, 식품을 조리하여 배 달하는 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자를 가장 활 발히 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상시적인 조직체계로 운영하여야 함. 운송 및 수거봉사활동 운송 및 수거봉사활동은 기탁자 및 기탁회사에서 물품을 수령할 때 지원 하는 봉사프로그램으로 푸드뱅크 직원을 지원하거나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직접 물품을 수집하는 활동임. 본 푸드뱅크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44.1%) 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활동은 미약한 실정임. 운송 및 수거봉사활동은 택배회사, 오토바이 택배업체, 한국자원재생재

要 約 13 활협회 등의 참여를 유도하며 이때 단체모집 또는 표적모집을 하는 것 이 유용함. 기타 전문자원봉사 기타 전문자원봉사로는 기탁품 안전성 검사, 홍보물 제작, 수혜자의 영양 상태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이러한 전문프로그램은 식품회사, 광고회사, 영양사협회 등에 의뢰하여 표적모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자원봉사자 관리방안 모든 관리과정은 전국 푸드뱅크에서 표준화 매뉴얼로 개발해야 할 것임. 모집 푸드뱅크에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모집시 다 양한 경로를 통해 모집해야 할 것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은 일반모집, 표적 모집, 그리고 의뢰모집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푸드뱅크 이용자 중 푸드뱅크에서 물품을 지원받는 대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교육 훈련 교육이란 자원봉사 신청자와 기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자로서의 자 질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으로 자원 봉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업무와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됨. 푸드뱅크에서 우선 실시해야 할 교육은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교육임. 배치 배치란 자원봉사자의 기술과 재능, 욕구를 고려하여 활동프로그램에 연결 하는 것으로 배치과정은 처음 활동시 한 번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자원봉 사자가 활동하면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임.

14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자를 활동프로그램에 배치시 표적모집인 경우에는 표적 활동프로그램에 연결하지만, 일반모집이거나 의뢰모집인 경우에는 활동프로그램에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배치하여야 함. 자원봉사자를 활동프로그램에 배치시 2~3명씩 조를 이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정 및 보상 인정 및 보상이란 자원봉사자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물질적 보상 및 비물질적 보상방법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관리과정을 의미함. 현재 푸드뱅크에서는 보상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관리 자는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할 기회를 만들어 자원봉사자의 만족감과 참여 의지를 증진시켜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전국 푸드뱅크와 광역 푸드뱅크에서는 우수한 자원봉사자와 우 수한 기탁자를 포상할 수 있는 포상제도를 개발해야 함. 평가 평가란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적절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사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와 관리자에게 활동 및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음. 푸드뱅크에서 평가는 정기적인 평가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때 자원봉사자의 노력 평가, 수혜자에게 어떤 변화와 성과가 일어났는지, 서 비스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임. 4. 寄 託 食 品 配 分 의 效 率 化 가. 利 用 者 擴 大 를 위한 認 識 調 査 거택노인 조사목적 및 내용 거택노인들이 원하는 식품을 제공하여 형식적이지 않은 실질적인 도움을

要 約 15 제공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푸드뱅크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거택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푸 드뱅크 서비스의 필요정도, 제공방법, 제공간격을 파악하고, 노인들이 원 하는 주식 부식 간식류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음. 거택노인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 109명 중 남자 29명(26.6%), 여자 80명(73.4%)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74세이고,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노인이 37.6%로 가장 많았음.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28.4%로 가장 많았고, 여가 시간에 그냥 집에 있거나 친구집에 놀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복지시설이나 종교활동을 하는 노인은 겨우 9.2%로 나타났음. 거택노인의 식습관 특성 노인들의 결식빈도를 살펴보면 주 2~3회로 한 번 이상 거르는 경우가 전 체의 18.3%로 나타났으며, 거르게 되는 끼니는 점심이 가장 많았으며, 식 사를 거르는 이유는 식사준비 하는 것이 귀찮아서가 가장 높았고, 돈이 없어서 식사를 거른다고 하는 노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거택노인의 건강 특성 노인들은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23.8%이고,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2.4%로 노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주관적 건 강상태는 그렇게 좋지 못하였음. 그리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일상생 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는 전체 33.3%가 많은 지장을 받는다고 답하였음. 현재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특히 식사 준비를 직접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하루 세 끼를 섭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푸드뱅크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주기적으로 대상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동시에 파악하여 시기적절하게 또한 유동적으로 식 품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16 거택노인의 푸드뱅크에 관한 인지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인지정도를 살펴보면, 푸드뱅크 사업을 알고 있는 경우는 20.2%에 불과하고, 79.8%가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알고 있는 노 인들도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음. 즉, 푸드뱅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이전에 푸드뱅크 사업의 목적, 의의, 내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짐. 거택노인의 푸드뱅크에 관한 요구 노인들에게 푸드뱅크 사업에 관해 설명을 한 뒤 푸드뱅크 사업의 필요정 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전체 98.2%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푸드뱅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원하는 제공형 태 및 방법에 관해서 살펴본 결과, 노인들이 원하는 제공형태는 밥, 국수 와 같은 완전히 조리된 음식보다는 식재료를 원하는 경우가 81.3%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음식 제공간격도 노인들이 필요할 때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29.0%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너무 자주 제공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느껴져, 필요할 때 전화를 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 음. 제공방법은 대상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는 경우 28.4%, 배우자와 둘이서 살고 있는 경우 25.7%가 집에서 직접 받기를 원하고 있었음. 일상생활 동작능력,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능력에 따른 노인들이 요구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제공형태는 중ADL군에 비하여 고ADL군이, 저IADL군 보다 중 고IADL군이 조리된 음식보다는 밀가루와 쌀과 같은 식재료의 형 태로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고, 제공방법에 있어서도 중ADL군에 비하여 고ADL군이, 저IADL군 보다 중 고IADL군이 집에서 직접 받기보다는 타인 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하여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제공된 품목을 받아오 기를 선호하였음. 노인들이 원하는 주식 부식 간식류의 우선 순위는 주식의 경우는 밥(쌀)이

要 約 17 53.3%로 국수, 빵+우유보다 선호도가 높았고, 부식은 육류가 24.3%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류 22.4%순으로 나타났음. 전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밥(쌀)(48.6%), 국수(라면)가 19.6%, 빵+ 우유(12.1%)로 주식이 3위까지 차지하였으면, 그 다음으로 육류, 야채, 과 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결론적으로 푸드뱅크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거택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 공할 경우에는 모든 노인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노인 들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동작능력, 가족구성, 식사준비자 및 주식 부식 간식별 선호하는 식품을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때 더욱더 큰 효 과가 발생하리라 예측됨.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내용 대구시내 1개 초등학교의 결식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 경제 상태, 식습관, 식행동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결식아동의 일반적 특성 전체 59명 학생 중에서 남자 52.5%, 여자 47.5%이었고, 가족사항에서 양친 이 모두 있는 가정은 전체의 23.7% 정도였으며, 경제적인 상태를 보면 전 체 조사대상 학생들의 가족 소득은 100만원 미만으로 가족사항과 경제상 태모두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었음. 결식아동의 식습관 특성 결식지원 학생들의 식습관 실태를 살펴보면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등 식 습관 상태가 좋은 경우는 조사대상자의 6.8%에 불과했고, 보통정도가 61.0%, 식습관이 나쁜 경우는 32.2%로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 하고 있음. 결식아동의 식습관 특성 결식지원 학생들의 식사의 규칙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아침과 저녁식사를 주로 거르고 있었고, 특히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18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결식지원 학생들의 결식이유를 살펴보면, 음식재료가 없어서', 시간이 없 어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순으로 나타났음. 결식아동의 영양상태 결식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관련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식습관 상태 및 식행동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학기 중 급식을 할 때에는 점 심식사를 위주로 부족한 영양소의 급원 식품을 충분히 공급해주어야 할 것 으로 나타났음. 또한 결식지원 학생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특히 주말이나 방 학 때에 푸드뱅크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나.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效 率 化 方 案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리식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 식 품종류별로 분류하여 배분, 보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조리된 식품의 경우 2시간 이상 상온에서 수송되어서는 안되며, 배분시 반드시 재조리, 가열한 후 배식토록 함. 가공식품류 중 특히 변패하기 쉬운 고단백질식품류(유제품류)는 제품 특성 에 맞는 적정온도(0 ~10 )에서 수송, 보관되어야 함. 냉동 냉장식품류도 각각 -20, 7 이하에서 수송 및 보관되어야 함. 기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물류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기탁처와 수거 푸 드뱅크간의 인접거리는 단거리일수록 바람직함. 기탁품은 상품화될 수 없으며, 기탁품의 종류에 따라 양로원, 고아원 등 이용기관을 선별하여 배분토록 함. 유통기한이 길게 남았거나 짧게 남았거나 간에 기탁품의 배분은 가능한 수거 후 가장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

要 約 19 5.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가. 世 界 的 運 營 現 況 1) 미국의 운영현황 미국의 푸드뱅크는 Second Harvest란 전국 조직체로 1999년 말 현재 30,000 명의 자원봉사자가 38,000개 자선단체에 식품을 배분하는 미국 최대의 비정 부조직의 식사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Second Harvest는 마치 큰 식품업체처럼 운영되고 있음. 즉, 재고량 파악 및 기탁품 수송을 위한 전산망을 가동하고 있으며, 기탁품 보관창고는 산업규 정을 준수하고 있음. 미국의 푸드뱅크는 단순히 식품의 모집, 배분 등의 업무외에 관련 세미나 개최, 직원연수, 각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그리고 사회적 캠페인 전개 및 운영비 모집을 위한 행사개최 등을 함. 영국에는 Institute of Grocery Distriution이 설립되어 푸드뱅크 업무를 활성화 시키고 있음. 최근에서 북아프리카에도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정착화되고 있음.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나라 외에 필리핀에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있음. 2) 호주의 운영 현황 호주는 자선가인 Charles Scarf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푸드뱅크를 보고 그 필요성을 느껴 1992년 시드니시에서 처음 시작하였음. 호주의 푸드뱅크 는 2000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5개소이며, 이 5개의 푸드뱅크를 총괄 지원 하는 전국 조직체인 Food Bank Australia LTD 1개소가 시드니시에 있음.

20 호주의 푸드뱅크 활동 목적은 1.8백만명의 절대빈곤자에 대한 식품제공과 매년 총 식품생산량의 1.5~2.5%에 달하는 폐기량을 줄임에 있음. 5개 푸드뱅크는 시드니시외에 브리스베인, 멜번, 퍼스 등에 있으며 1999년 말 애들레이드에 1개소가 조직되어 현재는 총 5개소로 호주의 푸드뱅크는 우리 나라와는 운영 체제가 조금 다른데 그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전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체제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 원이나 감사는 전혀 받지 않고 있음. 둘째, 기탁자를 위한 보호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음. 셋째, 5개의 푸드뱅크는 보관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냉장 냉동식품을 적정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는 관련 장치가 구비되어 있음. 넷째, 우리 나라의 기초 푸드뱅크 개념은 없고, 푸드뱅크에 가입한 사회복 지시설들이 바로 수혜기관이 되고 있음. 다섯째, 푸드뱅크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월급, 관리비 등)는 성금과 기탁 식품 판매대금으로 충당되고 있음. 여섯째,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월급직원 2~3명을 제외한 나머 지는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충당되고 있음. 일곱째, 기탁식품의 안전성은 단계별로 점검되며, 식품사고시 책임은 각 이용기관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짐 여덟째,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은 100%임. 아홉째, 푸드뱅크는 식품과 종이펄프제품류만 취급함. 열째, use by date라는 식품유통개념이 있으며, 기탁자들은 이 개념에 의해 안전한 식품을 기탁하고 있음.

要 約 21 6. 結 論 및 向 後 推 進 課 題 가. 結 論 식품기탁촉진법의 제정, 전국푸드뱅크 조직체 설치, 이용대상자 확대 등이 실 현되었지만 푸드뱅크 사업의 3대 축인 기탁자, 푸드뱅크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 와 더불어 국가와 전 국민의 관심이 푸드뱅크 사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함. 또한 푸드뱅크 사업의 완전 정착화와 발전, 나아가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증 진을 위해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추진과제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음. 나. 向 後 推 進 課 題 관련 법 및 제도의 지속적 보완 올해 제정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 에는 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야하는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적인 준비가 계속 필요하며, 향후 법안의 골격에 대한 개정작업도 병행되 어야 할 것임. 민간이양을 위한 조직체계 개선 2002년 완전 민간이양을 위해 올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한시적으로 설 치한 전국푸드뱅크를 사단법인화 하거나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출범 시켜야만 완전 민간이양이 될 것으로 전국 푸드뱅크를 사회복지법인화하 기 위한 추가 연구 및 작업이 필요함. 푸드뱅크 확대실시에 따른 운영 평가 현재 156개소로 확대되었고, 관련 법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 및 기초푸드뱅크를 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정이 잘되었는 지, 법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 향후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평가가 필요함.

22 기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장비 보완 기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이 푸드 뱅크 별로 차이가 많아 이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 푸드뱅크에 관한 전반적이 평가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함. 전반적인 운영 평가에 시설평가가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푸 드뱅크간 격차를 줄이고, 지정절차상의 기준도 보완하여야 할 것임. 푸드뱅크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화 기탁량 증대를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국가 단위 및 지역단위 공익광고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 고, 홍보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올해 개설된 푸드뱅크 홈페이지 인 www.1377.or.kr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함. 이용자 특성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푸드뱅크 이용자가 현 사회복지시설수용자에서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으 로 확대되고, 배분방법도 단순히 무상배분에서 일부 유상배분 및 개별배 분 등으로 다양해 질 것에 대비하여 푸드뱅크 사업도 이용자들의 특성별, 배분방법별로 차별화된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이용대상 층들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고려한 적정한 기탁품 제공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임.

Ⅰ. 序 論 1. 硏 究 背 景 및 目 的 푸드뱅크는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복지제도로서 전세계적으로 정착되 어있지만 우리 나라는 1998년에 시작된 일천한 제도이다. 먹을 수 있는 남은 음식을 기탁받아 사회취약계층에게 배분하는 푸드뱅크는 복지적인 가치뿐만 아 니라 식품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이라는 또 다른 커다란 가치를 지닌 종 합적인 사회복지제도라 하겠다.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일부 국 등지에서 수행 되고 있는 푸드뱅크는 국가마다 특색있는 운영체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푸드뱅크도 다른 여러 나라들과 문화적, 사회적 가치 차이에 의해 다소 다른 운영 및 조직체계를 보이고 있다. 푸드뱅크란 용어 자체가 영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Don t Dumping Food, Banking 이라는 의미를 담고 푸드뱅크(Food Bank)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되었 고,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한글로 푸드뱅크 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이 용어에 는 푸드뱅크 사업 및 조직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이 1998년에 1월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면서 그 해 연말에 푸 드뱅크에 관한 1차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고, 1999년 10월부터 2차라 할 수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사업이 실시되었다. 첫 해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던 우리 나라 푸드뱅 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2차 연구사업이 수행되게 된 것이다. 이미 1차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나라 푸드뱅크는 운영 및 조 직체계상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국과는 달리 선의의 기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이 미제정된 상태이며, 또한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도 외국에 비해 미미한 형편이다. 둘째 는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를 총괄 조정할 전국 푸드뱅크가 설치되지 않아 법적

24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셋째는 기탁 증대 및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가 미흡한 실 정이며, 넷째는 기탁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비 미비와 푸드뱅크 담당자들에 대한 관련 교육실시가 역시 미흡한 형편이다. 다섯째는 푸드뱅크에 관한 사이버 홍보인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재고품에 관한 푸드뱅크간의 정보 공유 등을 담당할 정보화가 미진한 형편이여, 마지막으로 현재 푸드뱅크의 운 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소수이며, 활용방안도 미비한 실정이다.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 문제별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에 이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보고서는 총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분석방법, 그리고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 2장은 기탁식품 공급적인 측면에서 기탁식품 모집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및 제 도의 제 개정, 기탁자 인식조사 결과를 정리하였고, 기탁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정보화 구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다. 제3장은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 기 위한 방안 도출을 위하여 현재 활동중인 푸드뱅크 각각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푸드뱅크의 조직 구축 및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전국, 광역, 기초 푸드뱅크 설치와 자원봉사 활용방안을 논술하였다. 제4장은 기탁식 품의 배분을 효율화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푸드뱅크 이용자 확 대를 위하여 향후 주 이용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택노인, 결식아동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배분 효율화를 위한 방안 을 모색하였다. 제5장에서는 외국의 최근 운영 현황을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이 보고서의 결론 및 향후 추진과제를 제6장에 개진하였다. 제6장에 개진한 향후 추진과제는 푸드뱅크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 를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부록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의 우수 수범사 례, 푸드뱅크 주소록, 그리고 관련 조사표 등을 실었다.

序 論 25 2. 硏 究 및 分 析 方 法 가. 硏 究 方 法 푸드뱅크의 활성화 및 완전 정착화를 위한 2차년도 연구인 사회 취약계층 의 건강 증진을 위한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 방안 은 현재 150여 개인 푸드뱅 크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우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푸드뱅 크의 설치 및 전국 조직체의 구성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외국의 운영현황을 참조하기 위한 자료수집 및 외국출장,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문헌고찰 및 공청 회 개최, 주요 기탁자인 식품업체의 기탁증대를 위한 인식조사를 담당자를 대 상으로 직접면접방법을 이용해 조사하였으며, 푸드뱅크 이용대상자 확대 및 건 강증진 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이용자 특성을 조사표에 의한 개별 면담 방법으 로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홍보 및 정보화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전화광고, 차 량용 엠블렘 제작, 홈페이지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다. 각 연구방법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수집 및 문헌고찰 식품기탁촉진법 및 세금감면제도를 제 개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나라들의 입 법예와 현행 실시중인 외국의 관련 법 및 제도, 외국의 푸드뱅크 운영 현황, 그 리고 푸드뱅크를 연구대상으로 한 기존 자료 및 국내 외 관련 문헌을 수집 정 리하여 고찰하였다. 2) 현지조사 기탁품 증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푸드뱅크의 3대 축의 하나인 기탁자들 의 기탁에 관한 인식조사가 현지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에 등록된 식품업체 중에서는 대기업인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조사표를 갖고 담당자들을 직접 면담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0개 조 사대상업체 중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완전한 조사가 실시된 업체는 46개 업체 로 나타났다. 사용된 조사표는 < 附 錄 4>에 제시되어 있다.

26 또한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거택노인 109명과 결식아동 59명을 대상 으로도 직접 면접조사 방법을 통한 현지조사가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실시 되었으며, 사용된 조사표는 < 附 錄 6>에 제시되어 있다. 3) 우편조사 1999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 광역, 기초 푸드뱅크의 현 황 파악을 위한 조사가 1999년 12월 15일부터 2000년 1월 10일까지 우편 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완료된 푸드뱅크는 총 96개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및 장비 확보 유무, 운영예산액 및 지원처, 푸드뱅크 사업상 애로점,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 요청 사안 등이 주 조사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 附 錄 5>에 제시되어 있다. 4) 정책간담회 및 공청회 개최 전국푸드뱅크 설치와 관련 법인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 미나 및 공청회가 각각 개최되었고, 연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안에 관한 의 사결정 및 연구방향 설정을 위하여 연구진, 외부 전문가, 보건복지부 담당자 등 이 참여하는 소규모의 정책간담회도 개최되었다. 5) 전문가의 관련 지식 기탁 활용 푸드뱅크 사업을 전산화하고, 홍보를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통신의 관련 지식을 무료로 기탁받아 1377 푸드뱅크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15초 무료전화 광고를 2000년도 2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였다. 또한 푸드뱅크가 소유하고 있는 냉장 및 일반차량에 부착할 공통된 엠블렘 제작에 미술 전문가들이 관련 지식 을 무료로 기탁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6) 국내 및 해외출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푸드뱅크 활동 상황 파악과 운영 수범 푸드뱅크 선정을 위한 국내 출장이 연구진과 보건복지부 담당자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식품기탁

序 論 27 촉진에관한법 및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와 푸드뱅크 운 영 현황에 관한 견학 및 최신의 외국자료를 얻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아직 소 개되지 않은 호주의 현지 현황 파악과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分 析 方 法 푸드뱅크 현황조사, 이용자 특성조사, 기탁자 인식조사 등 이 연구에서 수행 된 모든 조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6.12 통계 package와 SPSS((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내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Chi-square검정에 의해 비교하였다. 3. 先 行 硏 究 考 察 이미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시범사업을 시 작으로 시작한 일천한 복지제도이어서 인지 지금까지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8년에 발간한 푸드뱅크 정착화 방안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내의 경우 몇몇 석사학위논문의 연구대상으로 연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푸드뱅크가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업실시 위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외 국도 다른 분야의 연구보고서와 같은 형태의 보고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발간되는 보고서도 연간 사업실적 및 사업 현황을 위주로 한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Ⅱ.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1. 寄 託 擴 大 를 위한 寄 託 者 認 識 調 査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탁식을 증대 시키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증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주요 기탁자인 식품업체들의 기탁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기탁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 직하다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기탁량이 이용량보다 많아 일부 푸드뱅크는 푸 드뱅크 차원에서 폐기하는 기탁품도 있지만 현재 우리 나라 푸드뱅크는 기탁량 이 이용량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기탁량 증대가 우리 나라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식품업체의 기탁의지를 높이고 기탁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식품업체들을 대상으 로 푸드뱅크 및 기탁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調 査 目 的 우리 나라 기업의 일반적인 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재단의 기부활동이 상 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외국에 비해 기부활동 규모가 미비하고 그 활동 내용도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0여 개의 시설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이웃사랑회 등 10개 민간복지단체지원법인의 연간 기업 기부금 모금 실적은 3000억원 수준으로 1개 법인당 평균 3천만원에 지나지 않아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0. 5). 이런 기부문화하에서 푸드뱅크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참여유도 방안은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 세제감면혜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 하겠다. 현실적인 기탁 증대 방안 도출을 위한 식품업체들의 푸드뱅크 사업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식품공업협회소속 100대 기업 중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있 는 주요 업체 46개를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푸드뱅크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29 이 조사는 2000. 2. 21~3. 4기간 동안 전문조사원 및 연구진들이 직접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해당 업체의 관련자를 직접 면접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 다. 조사내용은 푸드뱅크에 대한 일반식품업체들의 인지도, 참여 및 미참여 여 부, 관련 사유, 그리고 식품기탁시 애로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의 특 징은 기탁활성화 방안의 도출을 기존 푸드뱅크 운영자 및 이용자 관점에서가 아니라 기탁품 확대를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급주체인 기업의 관점에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 및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調 査 對 象 食 品 業 體 의 一 般 的 特 性 이 조사의 조사대상 업체들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 소속된 수도권 지역의 46 개 회원사들로 이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은 서울에 조사대상업체 중 65.2%인 30개소가 소재하고 있었으며 경기도 지역에는 조사대사업체의 32.6%, 인천광역시에는 2.2%가 소재하고 있었다. 表 Ⅱ-1 調 査 對 象 業 體 의 所 在 地 別 特 徵 (단위: 개소, %) 지역 조사업체수 비율 계 46 100.0 서울 30 65.2 경기 15 32.6 인천 1 2.2 表 Ⅱ-2 에 의하면 조사대상업체가 생산하는 품목은 식품군별로 대체적으 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빵 및 과자류 생산업체가 전체 의 2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료생산업체가 15.2%, 가공식 품 및 식품 원료업체가 각각 13.0%를 차지하고 있었다. 라면, 국수 등을 생산하 고 면류업체는 전체의 4.3%, 장 및 소스류, 건강보조식품류, 통조림, 식품첨가 물, 유지방 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도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表 Ⅱ-2 主 要 生 産 品 目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6 100.0 유지방 제품 1 2.2 통조림 1 2.2 식품원료 6 13.0 가공식품 6 13.0 인스턴트 다류 3 6.5 빵 및 과자류 13 28.3 면류(라면, 국수 등) 2 4.3 농 수축산물 1 2.2 건강보조식품 1 2.2 식품첨가물 1 2.2 장 및 소스류 1 2.2 음료 7 15.2 기타 3 6.5 이들 조사대상 업체의 주요 공급대상을 살펴보면, 민간과 공공 을 함께 공급 하는 업체가 전체의 50.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민간 부문만을 대상으로 생산 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전체의 4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조사대상업 체의 민간과 공공부문에 함께 공급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조사대상업체가 대기 업으로 국가적인 납품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表 Ⅱ-3 참조). 表 Ⅱ-3 生 産 하는 食 品 의 主 要 供 給 對 象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6 100.0 민간부문 22 47.8 공공부문 1 2.2 민간과 공공 23 50.0 表 Ⅱ-4 에 나타난 조사대상 업체들의 판매유통망 현황을 보면, 자체 유통 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체 응답의 80.0%를 차지하고 있었고, 자 체유통망 없이 타 유통망을 이용하는 경우는 20.0%로 조사되었다. 이는 表 Ⅱ -3 에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업체가 대기업임을 입증해 주는 증거 라 하겠으며, 자체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비상품 성 제품의 기탁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수월하리라 기대되는 것이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31 表 Ⅱ-4 業 體 의 自 體 販 賣 流 通 網 保 有 現 況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5 100.0 없 음 9 20.0 있 음 36 80.0 表 Ⅱ-5 에 나타난 권역별 평균유통망 수를 보면 대도시는 30개, 중 소도 시의 경우 36개, 군지역의 경우는 9개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업체가 소유한 판매 유통망의 88.0%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업 체가 푸드뱅크에 기탁할 때 기탁품의 수송이 주로 대도시와 종 소도시를 중심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表 Ⅱ-5 圈 域 別 平 均 流 通 網 (단위: 개, %) 구 분 평균유통망수 비율 계 75 100.0 대도시 30 40.0 중소도시 36 48.0 군지역 9 12.0 다. 食 品 業 體 의 生 産 및 廢 棄 現 況 表 Ⅱ-6 에 나타난 조사대상 45개 업체의 잉여 식품 발생 현황을 살펴보 면 업체 중에 84.4%가 판매재고로 인해 식품 잉여량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 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였으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빠 상품화 못한 경우도 전체의 8.9%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물량을 대상으로 한 기탁유도 방안의 모색도 매우 필요한 기탁증대 방안이라 하겠다.

32 表 Ⅱ-6 剩 餘 食 品 發 生 現 況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5 100.0 판매재고 상품 38 84.4 생산과잉 식품 1 2.2 상품화가 못된 상품 4 8.9 시식용 상품 1 2.2 판매재고 상품+상품화가 못된 상품 1 2.2 表 Ⅱ-7 에 제시된 이들 잉여식품의 처리방법에 대해 응답업체의 68.2%가 자체폐기'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선단체나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경우'는 각각 4.5%와 2.3%로 나타났다. 푸드뱅크와 기타 다른 자선단체에 함께 기탁하 는 경우'는 6.8%, 자체폐기하고 남은 식품에 대해 자선단체 및 푸드뱅크에 기 탁하는 경우'는 6.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식품업체 의 약 70%가량이 생산품목의 잉여량을 자체폐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들 의 기탁유도 방안 마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식품자원의 낭비예방 및 푸드 뱅크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表 Ⅱ-7 剩 餘 生 産 品 目 의 處 理 方 法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4 100.0 자체폐기 30 68.2 자선단체기탁 2 4.5 푸드뱅크기탁 1 2.3 자체폐기+자선단체기탁 2 4.5 자선단체기탁+푸드뱅크기탁 3 6.8 자체폐기+자선단체기탁+푸드뱅크기탁 3 6.8 자체폐기+사료 1 2.3 자체판태 1 2.3 기타 1 2.3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33 表 Ⅱ-8 에 제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재활용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조사대상업체의 66.7%가 적정 생산량 추정을 통 한 잉여량 감소'라고 나타났으나 이는 식품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 비현실적인 방법인 것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적절한 품질관리로 불량품발생을 줄 임'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적절한 품질관리, 유통기한 완화'로 식품의 폐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응답한 업체도 전체의 5.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Ⅱ-8 食 品 의 廢 棄 를 減 少 시킬 수 있는 最 善 의 方 法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9 100.0 적절한 품질관리 2 5.1 적정 생산량 추정 26 66.7 판매증대 2 5.1 적적한 품질관리+판매증대 2 5.1 신제품에 대한 정확한 수요판단 1 2.6 도매상의 재고관리 1 2.6 유통기한 완화 2 5.1 분류관리의 효율화 1 2.6 자선단체기탁 1 2.6 품질개선 1 2.6 주요 생산품목 중에 폐기되는 식품의 비율과 양, 금액에 대한 조사결과는 < 表 Ⅱ-9>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무응답 업체 7개 업체를 제외한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연생산량의 1.59%를 평균적으로 폐기하고 있었으며, 연폐기량은 평균 3,361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1억 6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평균 폐기비율 이 1.59%는 통상 연생산품의 3~5%를 평균적으로 폐기하는 2) 것이 비해 낮게 1) 주요 생산품목 중에 폐기되는 비율과 양, 금액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의 회사가 이를 회사기밀 로 간주하여 노출하기를 꺼려하였음. 2) 한국식품위생연구원(1995)의 조사결과 일반식품류의 연평균 폐기율은 3~5%로 나타났고, 한국 보건사회연구원(1996)의 냉장 냉동식품류의 연평균 폐기율은 10%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34 나타났는데 조사대상 업체의 선정 및 외환위기를 거친 식품업체들의 시대적 경 영변화 즉, 재고량 감소에 주력한 차이라고 사료된다. 表 Ⅱ-9 主 要 生 産 品 目 중에 年 廢 棄 率, 廢 棄 量, 廢 棄 金 額 (단위: 업체수) 구 분 응답수 평균값 연폐기율 39 1.59% 연폐기량 26 3,361톤 폐기금액 32 1억 6천만원 라. 食 品 業 體 의 푸드뱅크 認 知 및 寄 託 現 況 < 表 Ⅱ-10>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46개 업체들에게 푸드뱅크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업체의 67.4%가 푸드뱅크를 알고 있 다 고 응답하였고, 32.6%는 모른다 고 답하였다. 表 Ⅱ-10 푸드뱅크 認 知 與 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6 100.0 알고 있음 31 67.4 모름 15 32.6 푸드뱅크 인지 방법 대해 조사대상체의 28.9%가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해 라고 응답하였으며,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라고 응답한 경우는 20.0%, 주위사람들의 설명을 통해서 는 17.8%로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업체의 약 50%가량이 시청각매체인 인쇄매체와 방송매체를 통해서 푸드뱅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Ⅱ-11 참조).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35 表 Ⅱ-11 푸드뱅크 認 識 方 法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5 100.0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해 13 28.9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9 20.0 푸드뱅크 지역광고지를 통해 4 8.9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공문을 통해 7 15.6 주위사람들의 설명을 통해 8 17.8 푸드뱅크 담당자들의 설명을 통해 2 4.4 기 타 2 4.4 조사대상 46개 업체 중 현재 푸드뱅크가 실시 중인 홍보에 접해본 경험을 조 사해본 결과는 < 表 Ⅱ-1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푸드뱅크 사업의 홍보현황에 대하여 조사대상업체의 절반 정도인 42.9%가 모른다 고 응답하여 기탁업체들에 게 조차 푸드뱅크 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홍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7개 업체 중 홍보별 경험을 조사해본 결과 현재 080-080-9114의 전화무료광고를 들어 본 적 있음, 푸드뱅크 로고 및 차량 엠 블렘을 본적이 있음,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푸드뱅크 로고 등을 보았으며, 감 사패나 감사의 편지를 받아 본 적이 있음 등은 각각 14.3%로 조사되었다. 表 Ⅱ-12 푸드뱅크 事 業 의 弘 報 現 況 認 知 程 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7 100.0 모름 3 42.9 전화무료광고를 들어본 적 있음 1 14.3 홈페이를 방문한 적 있음 0 0.0 푸드뱅크 로고, 차량, 엠블렘을 본일 있음 1 14.3 감사패나 감사의 편지를 받거나 본적이 있음 0 0.0 홈페이를 방문한 적 있음+푸드뱅크 로고, 차량, 마크 를 본일 있음+감사패나 감사의 편지를 받거나 본적 이 있음 1 14.3 기 타 1 14.3

36 마. 푸드뱅크에 食 品 寄 託 與 否 현재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고 있는 업체는 총 조사대상업체의 16.7%에 불 과하였으며, 반대로 전혀 기탁한 적이 없다 와 과거에는 기탁했으나 지금은 하 고 있지 않다 는 업체를 포함하여 현재 어느 곳에도 기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업체의 7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푸드 뱅크에 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전반적인 우리 나라 기탁문화가 잘 정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表 Ⅱ-13 참조). 表 Ⅱ-13 現 在 푸드뱅크에 食 品 寄 託 與 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2 100.0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음 7 16.7 과거에는 기탁했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음 3 7.1 전혀 기탁한 적이 없음 28 66.7 푸드뱅크가 아닌 다른 곳에 기탁하고 있음 4 9.5 表 Ⅱ-14 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을 하는 업체의 경우도 기탁빈도가 정기적이기보다는 잉여생산품이 발생했을 시에만 부정기적 으로 기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Ⅱ-14 푸드뱅크 寄 託 頻 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7 100.0 정기적으로 식품을 기탁함 2 28.6 잉여생산품 발생시에만 부정기적으로 기탁함 5 71.4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잉여생산품 발생 시에만 부정기적으로 기탁 한다고 응 답한 경우가 71.4%인 것에 비해 정기적으로 기탁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8.6% 에 불과하였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37 그러나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다른 복지시설에 도 기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처음 기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탁문화 정착에 우선 조건이라 판단되었다. 즉, 푸드뱅크에 기 탁하는 업체 중 71.4%가 장애인시설 등 다른 복지시설에도 기탁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푸드뱅크에만 기탁하는 업체는 전체의 28.6%로 조사되었다( 表 Ⅱ-15 참조). 表 Ⅱ-15 現 在 푸드뱅크 外 에 다른 福 祉 施 設 에 대한 寄 託 與 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7 100.0 장애인시설 1 14.3 먹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 1 14.3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질환, 부랑인시설, 결핵환자. 결식아동,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1 14.3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시설, 1 14.3 결식아동, 무료급식소 장애인시설, 정신질환시설, 부랑인시설 1 14.3 기탁하고 있지 않음 2 28.6 기탁업체들이 푸드뱅크에 기탁한 연수를 보면 평균 1년 3개월 정도로, 최소 개월수는 1개월이었고, 최대 개월수는 22개월로 조사되었다. 푸드뱅크의 시범사 업이 시작된 시기가 1998년 1월이므로 조사시점인 1999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초기부터 본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조사대상 중 2개업체인 것으로 보여진다( 表 Ⅱ-16 참조). 현재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고 있는 기탁자로서 푸드뱅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에 관하여 조사대상업체의 37.8%가 소년 소녀가장 이라고 응 답하였으며, 결식아동 도 32.4%로 높게 나타났다( 表 Ⅱ-17 참조).

38 1) 表 Ⅱ-16 푸드뱅크에 寄 託 한 期 間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6 100.0 1개월 1 16.7 2개월 1 16.7 11개월 1 16.7 14개월 1 16.7 20개월 1 16.7 22개월 1 16.7 평균 15개월 註 : 1) 1999년 12월 1일 기준 表 Ⅱ-17 푸드뱅크가 優 先 的 으로 支 援 해야 할 對 象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7 100.0 결식아동 12 32.4 소년 소녀 가장 14 37.8 모 부자 가정 - - 독거노인 - - 생활보호대상자 - - 노숙자 - - 사회복지시설수용자 - - 결식아동+소년 소녀가장+ 모 부자 가정+독거노인 11 29.7 (단위: 업체수, %) 그리고 < 表 Ⅱ-18>에 의하면,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 은 응답업체의 71.4%가 기탁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발생시 기탁회사의 법적 보호 미비 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업체들이 기탁확대를 위해서는 기탁자보호 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업체와 푸드뱅크와의 연 락 및 업무교류의 어려움 을 지적한 경우도 전체의 28.6%로 나타나 기탁자가 편리하게 기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39 表 Ⅱ-18 現 在 푸드뱅크에 寄 託 하는 過 程 에서 가장 어려운 點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7 100.0 기탁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발생시 기탁업체의 법적 보호 미비 푸드뱅크와의 연락 및 업무 교류의 어려움 5 71.4 2 28.6 세금감면의 제한 - - 푸드뱅크의 법적 대표성 부재 - - 푸드뱅크에 기탁을 하고 있지 않은 업체 중 다른 사회복지 시설이나 기타 기 관에 현재 기탁하고 있는 지 여부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시설 에 기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업체의 49.1%였으며 전혀 기탁을 하 고 있지 않은 업체도 50.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Ⅱ-19 참조). < 表 Ⅱ-19>에 제시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체들의 푸드뱅크 외의 다른 기탁 시설은 주로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 우 리 사회의 복지문제의 우선순위를 말 해 주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즉, 현재는 고령화사회로 노인문제에 관하여 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表 Ⅱ-19 푸드뱅크 未 寄 託 業 體 의 他 機 關 寄 託 現 況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55 100.0 아동복지시설 10 18.2 노인복지시설 10 18.2 장애인시설 3 5.5 사랑의 방송 1 1.8 수재의연금 1 1.8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1 1.8 기타 1 1.8 안하고 있음 28 50.9

40 향후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겠다 고 응답한 경우와 참여하지 않겠다 고 응 답한 경우가 각각 48.7%와 51.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表 Ⅱ-20 참조). 表 Ⅱ-20 앞으로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與 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9 100.0 참여하겠음 19 48.7 참여하지 않겠음 20 51.3 < 表 Ⅱ-21>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들이 지적한 참여 이유는 전체의 47.4%업체가 식품의 폐기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 이라고 응답하였고, 푸드뱅크 기탁을 통한 다양한 혜택이 가능하므 로 라고 답한 경우도 21.1%로 나타났다. 表 Ⅱ-21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하기 원하는 가장 큰 理 由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19 100.0 푸드뱅크 기탁을 통한 다양한 혜택이 가능하므로 4 21.1 푸드뱅크는 대표적 자선단체이므로 4 21.1 푸드뱅크에 기탁이 용이하므로(전용전화, 홈폐이지 등) 1 5.3 식품의 폐기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9 47.4 유기적인 전국 조직체계의 구축되었으므로 - - 기탁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가 존재하므로` - - 푸드뱅크 기탁을 통한 다양한 혜택이 가능하므로+푸드뱅크 에 기탁이 용이하므로+식품의 폐기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1 5.3 기탁품 전달과정에서 회사자원의 이용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 업체의 63.6%가 불가능하다 고 답하였으며, 수송차량 등의 장비지원 과 인적 자원의 지원 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25.0%와 9.1%로 나타났다. 푸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41 드뱅크가 발달된 미국과 유럽에서는 식품기탁뿐만 아니라 장비 및 인력지원 등 의 자원봉사가 병행되고 있어 우리 나라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表 Ⅱ-22 참조). 表 Ⅱ-22 寄 託 品 傳 達 過 程 에서 會 社 資 源 의 利 用 可 能 與 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4 100.0 수송차량 등의 장비 지원 11 25.0 인적자원의 지원 4 9.1 수송차량 등의 장비 지원+인적자원의 지원 1 2.3 불가능함 28 63.6 푸드뱅크 사업에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업체의 경우에 기탁가능한 품목에 대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업체의 26.3%가 빵 및 과자류 를, 21.1%는 가공식 품류 을, 10.5%는 인스턴트 다류 라고 답하였다. 상대적으로 유통기간이 길어 판매가능기간이 길고, 또한 상품화가 높은 통조림류 와 쉽게 손상되거나 변질 될 수 있는 유지방제품류 등은 기탁가능 품목으로 0.0%와 5.3%로 매우 낮게 나타나 식품기탁시 업체측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와 식품사고발생에 대한 우 려가 같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表 Ⅱ-23 新 規 參 與 業 體 가 푸드뱅크 事 業 에 寄 託 可 能 品 目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19 100.0 유지방 제품 1 5.3 통조림 - - 식품원료 1 5.3 가공식품 4 21.0 인스턴트 다류 2 10.5 빵 및 과자류 5 26.2 면류 2 10.5 (라면, 국수 등) 농 수축산물 1 5.3 건강보조식품 1 5.3 식품첨가물 1 5.3 장 및 소스류 - - 음료 1 5.3 기타 - -

42 바. 食 品 業 體 의 푸드뱅크 寄 託 誘 導 方 案 조사대상 식품업체 중 푸드뱅크에 기탁하지 않는 업체들의 기탁 유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 表 Ⅱ-24>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업체 중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지 않는 업체들의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28.2%가 기탁할 물품이 남지 않아서라고 응답하여 잉여식품 발 생시 기탁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외에 식품업체의 푸드뱅크에 기탁할 시 애로사항으로는 전체 조사대상업체 의 25.6%가 기탁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발생시 기탁회사의 법적 보호 미비 로 답하였다. 이는 푸드뱅크에 기탁을 하고 있는 업체도 기탁시 가장 큰 애로점 으로 이미 지적된 부분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의 23.1%가 기탁방법을 몰라서 기탁을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각 푸드뱅크 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푸드뱅크에 관한 홍보지원 사업이 요망된다. 表 Ⅱ-24 現 在 푸드뱅크에 寄 託 을 하고 있지 않는 가장 주된 理 由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9 100.0 식품잉여를 나타냄으로 회사의 대국민 이미지 악화 우려 - - 기탁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발생시 기탁회사의 법적 보호 미비 10 25.6 기탁 관련된 수거, 운송, 분배 등의 과정에서의 어려움 4 10.3 회사 경영자의 식품기탁에 대한 의지 부족 2 5.1 기탁에 다른 수송 및 포장 등의 추가적인 인력과 재원의 소비 1 2.6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의 미약 - - 푸드뱅크와 기탁방법에 대해 모름 9 23.1 기탁물발생 미비 11 28.2 사고발생시 기업이미지 악화 1 2.6 타단체의 사회적 이미지 1 2.6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43 현재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식품업체들의 불참 이유에 관한 조사결 과가 < 表 Ⅱ-25>에 제시되어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20개 업체들 의 80.0%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제품의 변질 등으로 인해 기탁할 만한 재고 량이 없기 때문에 식품기탁을 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미 푸드뱅크 외의 다른 복지시설을 지원해주고 있어서와 기탁품의 안전문제가 걱정되기 때문이라 고 응답한 경우도 10.0%로 조사되었다. 즉, 업체의 이미지 보존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기탁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차라리 폐기할 망정 기탁을 기피하는 경향이 업체간에 팽배해 있어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급히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이 기탁 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실행하여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表 Ⅱ-25 푸드뱅크 事 業 에 參 與 하지 않는 주된 理 由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20 100.0 회장, 사장 등 최고경영자의 의지부족 - - 남은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16 80.0 기탁에 드는 비용이 폐기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 - 기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 - 기탁에 따른 혜택 등을 모르기 때문에 - - 이미 다른 복지시설에 잉여 식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 2 10.0 안전문제 2 10.0 조사대상 4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 유도를 하기 위한 방안들에 관하여 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 表 Ⅱ-26>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 기탁시 세금감면 확대 방안과 최고 경영자들의 푸드 뱅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전환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고, 기탁식품 사고시 기탁자의 민 형사상 책임 면제 도 중요 방안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서 주 의 깊게 고찰해야하는 응답이 바로 최고 경영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제도적, 법 적 뒷받침이 되어 있더라도 마지막 기탁결정자인 최고 경영자들의 푸드뱅크에

44 관한 인식이 없이는 기탁증대를 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전략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식품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기탁된 식품은 100% 손비처리가 되지만, 기탁자 보호법 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품사고와 이로 인한 민 형사상 책 임은 식품회사의 경제적 세제혜택과 상충작용을 일으켜 업체로 하여금 생산잉 여량을 폐기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체의 관련 담당자들 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탁이 최고경영자의 여론홍보용으로 실시되고 있어 지속적인 기탁이 아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였다. 表 Ⅱ-26 食 品 業 體 의 푸드뱅크 事 業 參 與 活 性 化 方 案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4 100.0 기탁시 세금감면 확대 11 25.0 최고경영자들의 푸드뱅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전환 11 25.0 기탁할 수 있는 방법의 편리함을 도모 4 9.1 기탁업체에 대한 정부의 홍보지원 3 6.8 기탁식품 사고시 기탁자의 민 형사상 책임 면제 9 20.5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배망 구축 4 9.1 독립적인 푸드뱅크 조직체 구성과 기탁회사와의 유기적 연계 1 2.3 기탁의뢰에 대한 신속한 수령 및 분배 1 2.3 푸드뱅크가 현재 기탁업체에게 제공하는 관리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업 체들은 우수 기탁회원의 홍보 및 계속적인 상호협조 와 지정기부금 영수증 교 부 등의 다양한 세제상 혜택 을 지적하였다. < 表 Ⅱ-27>에서 의하면 우수기탁회원의 홍보 및 계속적인 상호협조 와 지정 기부금 영수증 교부 등의 다양한 세제상 혜택 에 대해 응답업체의 29.5%가 푸 드뱅크가 기탁업체를 대상으로 관리하여야 할 중요 업무로 응답하였으며, 기탁 물품 분배처의 정기적 공개 및 분배결과의 통보 도 전체의 27.4%가 주요 관리 업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45 表 Ⅱ-27 푸드뱅크가 遂 行 하여야 할 寄 託 業 體 主 要 管 理 業 務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4 100.0 기탁물품 분배처의 정기적 공개 및 분배결과의 통보 12 27.4 우수 기탁회원의 홍보 및 계속적인 상호협조 13 29.5 지정기부금 영수증 교부 등의 다양한 세제상 혜택 13 29.5 기탁회원과 수혜자간에 만남의 장 마련 0 0.0 위의 사항 모두 6 13.6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식품기탁과 관련되어 개선되어야 하는 행정 및 법으로 는 表 Ⅱ-28 에 의하면 기탁자보호법(안)의 제정이 18.0%로 가장 높은 비율 을 차지하였고, 조세관련법 개정은 17.3%, 유통기한제도의 개정 등 관련 행정제 도의 개선에 대해 조사대상업체의 16.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식품위생 관련법 개정은 13.3%의 조사대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表 Ⅱ-28 食 品 寄 託 과 關 聯 되어 改 善 되어야 하는 法 및 制 度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150 100.0 행정제도(유통기한제도 등) 24 16.0 기탁자보호법(안) 27 18.0 조세관련 법 26 17.3 식품위생 관련법 20 13.3 식품안전처리지침의 보완 12 8.0 제조물책임법(안) 10 6.7 소비자제품안전법(안) 6 4.0 집단소송법(안) 2 1.3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법(안) 15 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기탁보상제도법 7 4.7 자원봉사법 1 0.6

46 表 Ⅱ-29 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조세 관련법 중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개정 방안에 관하여 조사대상업체의 53.5%가 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조 세특례제한법 73조에 푸드뱅크 관련 내용을 추가 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는 현재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푸드뱅크 조세감면 내용을 법정기부금처럼 기한을 지속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기탁품에 대해 손금산입하는 것 외에 기탁식품의 이윤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추가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37.2%, 현재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한을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적용기한을 연장 하는 개정안에는 9.3%가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表 Ⅱ-29 租 稅 關 聯 法 의 바람직한 改 正 案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3 100.0 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73조에 23 53.5 푸드뱅크 관련 내용을 추가 기탁품에 대해 손금산입하는 것외에 기탁식품의 16 37.2 이윤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추가 현재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기한을 4 9.3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적용기한을 연장 기탁품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 결정 방안의 도입 - - 기탁관련한 식품위생법에서 개선이나 보완을 우선적으로 요하는 부문에 대해 서는 응답업체의 90.7%가 식품위생법에 기탁식품의 위해사고 관련한 규정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기탁에 대한 보상제도의 법적 규정 마련 에 대해 서도 9.3%가 응답하였다. 表 Ⅱ-30 寄 託 關 聯 한 食 品 衛 生 法 에서 改 善 이나 補 完 을 優 先 的 으로 要 하는 部 門 (단위: 업체수,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43 100.0 식품위생법에 기탁식품의 위해사고 관련한 규정 마련 39 90.7 기탁에 대한 보상제도의 법적 규정 마련 4 9.3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47 2. 食 品 寄 託 促 進 에관한 法 制 定 기탁자의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탁자의 기탁량을 증대시키기 위 해서는 기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의 제정과 세금감면 비율을 상향조정 하는 관련 제도의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 우리 나라 정부입법으로 제정이 계획 중인 법안은 < 附 錄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1개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가 입법 계획 중인 법은 4개로 식품 기탁촉진에관한법 이 그 중 1개의 법으로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기탁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법령이다.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안) 은 미국과 캐나다의 관련 법과 마찬가지로 기탁자 를 안전한 기탁품에 의한 식품사고로부터 보호하여 기탁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 으로 미국과 캐나다 법을 근거로 기초되어 전문가들의 수 차례에 걸친 수정 작 업을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기탁자가 식품위생법상 안전한 식품을 기탁하였을 시 기탁 후 기탁품에 의해 발생된 식품사고로부터 기탁자가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받도록 법 적으로 기탁자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탁이 증대되 고 나아가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위생법상 안전한 식품을 기탁한 기탁자는 기탁품에 의한 식품사고 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 받을 수 있고, 둘째는 푸드뱅크 사업자는 무상으 로 기탁받은 기탁품을 상품화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해당 벌칙을 받게 된다. 셋째는 푸드뱅크 설치는 보건복지부장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설치기 준에 근거해 지정을 하며, 지정기관의 활동이 설치 목적에 위배될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넷째는 국가나 지방정부는 해당 푸드뱅크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푸드 뱅크 사업자와 기탁자는 안전한 식품류를 기탁, 배분하여야 하며, 배분은 공정 하고, 투명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또한 사업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의 전문은 表 Ⅱ-31 에 제시된 바와 같다.

48 表 Ⅱ-31 食 品 寄 託 促 進 에 關 한 法 律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한 식품류의 기탁을 촉진하여 저소득국민에게 지 원함으로서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 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을 말한다. 2. 푸드뱅크 라 함은 식품을 무상으로 기탁받아 유 무상으로 이용자들에 게 배분하는 비영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푸드뱅크사업 이라 함은 이 법 제6조에 의하여 설치된 푸드뱅크가 식 품의 모집, 배분, 관리 등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푸드뱅크로부터 기탁품을 유 무상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1 식품은 기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 배분되어서는 아니된다. 2 기탁된 식품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3 배분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푸드뱅크의 운영은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한 무비용 운영을 원칙으로 한 다. 제4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푸드뱅크 사업 을 지원 육성하고 식품류의 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탁자 의무) 기탁자는 안전한 식품만을 기탁하여야 한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49 表 Ⅱ-31 계속 제2장 푸드뱅크 제6조(푸드뱅크의 설치) 1 푸드뱅크 운영의 전국적인 총괄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국 푸드뱅크 1개소를 지정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내 푸드뱅크 운영의 총괄조정을 위하 여 1개소의 광역푸드뱅크를 지정한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에 기초 푸드뱅크를 지정 할 수 있다. 4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푸드뱅크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푸드뱅크사업) 푸드뱅크별 사업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푸드뱅크의 의무) 1 푸드뱅크는 이 법에 의한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안된다. 2 푸드뱅크는 기탁품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유상배분) 1 푸드뱅크는 기탁품을 다른 푸드뱅크 및 이용자들에게 유상배분할 수 있 으며, 이와 관련한 수익금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유상배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육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푸드뱅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0 表 Ⅱ-31 계속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푸드뱅크 종사자들에게 식품위생 등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명예식품위 생감시원을 푸드뱅크에 배치할 수 있다. 제3장 기탁 활성화 제11조(면책의 범위) 1 기탁자는 안전한 기탁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사망과 상해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인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푸드뱅크는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기탁품의 모집 배 분등의 결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사망과 상해에 대하여 민 형 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푸드뱅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 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면책규정의 준용) 기탁된 식품의 전부나 일부분이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에서 정한 품질 및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을 준용한다. 1 기부하는 식품의 불완전한 조건 및 이에 대한 우려를 푸드뱅크에 사전 에 알린 경우 2 분배 전에 모든 품질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식품을 재가공, 조리하기로 합의한 경우 3 위 재가공 및 조리의 정도가 상식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13조(지정영수증의 발급) 기탁자는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지정받은 푸드 뱅크로부터 기탁품에 대한 지정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51 表 Ⅱ-31 계속 제14조(기탁품의 가액산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 우 기탁품의 가액산정은 다음 각 호 해당기준에 따른다. 1 기탁 당시 거래되는 기탁품의 도매가격 2 기탁 당시 거래되지 아니한 기탁품의 경우 가장 가까운 과거 거래시점 의 가격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품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기탁품의 원가 제4장 보칙 제15조(지도 감독) 1 보건복지부장관은 푸드뱅크 사업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의 2(시정명령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푸드뱅크의 운영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3(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5조, 제 15조의 2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푸드뱅크가 아닌 자 는 푸드뱅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2 表 Ⅱ-31 계속 제17조(벌칙)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18조(양벌규정) 푸드뱅크의 대표자 기타 종업원이 그 푸드뱅크 업무에 관하여 제8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푸드뱅크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복 지공동모금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푸드뱅크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3 (다른법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제73조 제1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12. 식품기탁자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기탁품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53 3. 稅 金 減 免 制 度 改 定 기탁을 증대시키기 위한 관련 법 및 제도로서 기탁자보호법 외에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가 있다. 정부는 조세를 통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을 통하여 국민복지를 실현하려고 한다. 특히,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수 행하는 많은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 사회복지, 교육, 종교, 대중위생,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부문의 수 요를 충족시키기는 어렵고, 경제 사회환경이 다변화함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참여도 필수적인 분야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서 정부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유형의 조세유인정책을 사용함으로써 비 영리사업에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여 왔다. 대표적인 조세유인정책은 비영 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개인의 경우 소득세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 주는 조세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푸드뱅크 사업은 남은 식품을 수거하여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 해 주는 사회복지제도로서 경제위기 시기와 함께 부각되어 정부가 접근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구조를 창출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지역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식품자원의 낭비도 줄이는 제도로 자리 를 다져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조세유인정책은 법인이나 개인의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 가능한 식품의 낭비 를 방치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식품기탁의 주체인 식품회사와 개인의 식품기탁의 확대 를 위한 바람직한 경제적 유인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재 우리 나라 기부문화 실태와 기부금에 대한 조세정책 및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조세제도와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우리 나라 寄 附 現 況 우리 나라의 기부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주요모금단체 및 모금

54 통로를 통해 추적한 결과 1998년 총액은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비롯하여 재해대 책협의회, 적십자사 등을 합치면 약 2563억원 정도로 국민 1인당 평균 5,800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의 1998년 전체 모금액 1750억달러, 1인당 583달러(한화 약 70만원)와 비교하면 매우 적으며 일인당 모금액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The Economist, 1999). 우리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기아아동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제아동기금 (UNICEF) 기여도에서도 1998년에 374억달러(약 40억원), 1인당 8센트를 기부하 여 OECD국가 중 최하위이고, 국민일인당 기부액에서도 UNICEF의 국가위원회 가 설치된 세계 37개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表 Ⅱ-32 韓 國 의 寄 附 金 水 準 (단위: 백만원) 구 분 1996 1997 1998 계 109,983 86,345 256,293 이웃돕기성금 18,897 19,649 16,413 재해대책협의회 39,476-68,300 적십자사회비 29,234 31,083 31,983 월드비전 - 11,319 12,36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105 1,717 2,034 이웃사랑회 2,595 2,912 3,140 유니세프 4,356 3,765 3,841 구세군 1,225 1,345 1,397 한국복지재단 13,005 14,555 15,161 사랑의 친구들 - - 1,063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 - - 100,600 資 料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우리 나라 기부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과 기업의 기여비중을 살펴 볼 때 모금원의 구성에 있어서 개인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1998년 전체 모금액 2600억원 중 75%가 기업에서 기부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개인이 기부한 연간 금액은 1,500원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사회복지공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55 동모금회의 1999년도 모금실적의 경우도 437억원으로 이 중 기업체로부터 받은 모금액은 197억원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며 중앙모금회의 모금실적 232억원 중에서는 152억원으로 66%가 기업으로부터 모금되었다. 그러나 미국 모금시장에서는 연간 1750억원 가운데 개인 기부자의 기부액이 84%에 이른다. 이는 국민 한 사람이 매년 583달러(약 70만원)을 기부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1 美 國 의 寄 附 總 額 對 比 寄 附 主 體 別 比 重 推 移 100% 80% 4.8 3.9 3.8 4.5 6.6 5.2 4.9 4.7 5.6 5.1 5.8 7.7 5.8 9.0 6.7 6.5 7.2 7.6 7.8 7.0 7.8 5.9 9.8 6.5 6.8 6.8 6.8 6.9 10.1 7.8 60% 40% 80.6 76.9 82.6 83.8 80.2 81.5 81.2 80.9 79.6 77.3 20% 0% 65 70 75 80 85 90 92 94 96 98 개인 유산 재단 기업 資 料 : American Association of Fund-Raising Counsel 영국의 경우도 75%의 국민들이 매달 기부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이 중 개인 기부자가 내는 돈은 일년 평균 1,260파운드(24만원) 정도로서 개 인 기부액이 법인 기부액의 20배에 이르고 있다.

56 동구권 국가 중 하나인 헝가리도 지난 1996년 비영리단체 1% 후원법 을 도입, 법이 요구하는 자격에 부합되는 자선기관을 420만명의 납세자가 직접 선정해 자 신들이 내는 세금 가운데 1%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으로 헝가리 자선기 관들은 개인기부금의 비율을 증가시켰고, 매년 개인 납세자들로부터 65억포린트 (약 261억원)을 지원받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평화신문, 2000. 5. 7). 따라서 우리 나라도 기부문화의 선진적 정착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는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기부자로서의 개인에게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 기부문화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소득공제가 기부행위의 주 요한 부가적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는 조세를 통 한 소득공제제도가 경제적 유인효과로 작용하여 기부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기업 및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대 조적이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조사(1999년)에 의하면 우리 나라 기부행위에 따른 소 득공제에 대하여 개인 기부자의 약 90%가 익히 알고는 있으나 그 중 약 56.0% 가 소득공제 혜택을 현재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75.3%는 세금혜택이 전혀 그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전혀 기능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강철희, 1997). 이러한 결과는 현재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기부자 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 공제의 수준(근로소득의 5% 범위)이 절대적으로 낮아 기부활동의 인센티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기부가 지역사회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우리의 기부는 극빈계층의 생존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1999년 강 철희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개인의 기부대상에 대한 선호 중 소년소녀가 장이 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빈곤 장애인과 빈곤 노인순으로 어 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 대한 기부 선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기부문화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후진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민간자원 을 일정분야에만 고착시켜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발전과 기부문화 확대에 걸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57 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寄 附 金 에 대한 租 稅 政 策 민간 부문 조직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민간복지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이고, 둘째는 개인이나 일반기업들이 이들 법인에 현금이나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세제상의 지원을 통해 이들의 기부행위 를 촉진시키는 측면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기부측면으로 한정하여 이들에 대한 조세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부의 측면에서 개인이나 법인들이 현금이나 물자를 기부하도록 하는 유인 책으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제상의 지원방법은 기부주체와 기 부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기부금의 수혜대상에 따라 공공성(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및 비지정기부금 으로 구분되며, 이들에게 기부하는 현금이나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는 기 부주체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따라 세금공제율 차이가 발생한다. 1) 법인의 기부금 세제 혜택 법인세법 제24조에서는 내국법인이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고 있다. 공공성(법정)기부금의 경우 조세와 다름없을 정도 로 공익성이 강하다고 간주되어 전액손금으로 인정되며,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일반 공익법인으로 간주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손금산 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지정기부금의 경우는 공익성이 없다고 간주되어 손 액손금불산입하고 있다. 공공성 기부금은 이월손입금을 제외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전액 손금산입되는 법정기부금과 사립학교, 문예진흥기금, 사내근로복지기 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정기관연구기관기부금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조세특 례제한법 제73조) 그리고 정치자금을 포함한다. 법정기부금에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휼병금 및 천재지변으로 생긴

58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포함된다(법인세법 제24조 2항). 表 Ⅱ-33 우리 나라 寄 附 金 에 대한 現 行 稅 制 支 援 구분 세제혜택 관련법 기부금의 종류 國 家 등에 대한 기부금 (법정기부금) o 법인 - 전액 손비인정 o 개인 1) - 전액 소득감면 o 법인세법 제24조 2항 o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o 소득세법 제34조 2항 o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국 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 금품, 정치자금(법정기부금) 2 사립학교, 문예진흥기금, 사내 근로복지기금, 사회복지공동모 금회, 특정연구기관 기부금 등 公 益 性 寄 附 金 (지정기부금) o 법인 o 법인세법 - 5%내에서 손비인정 제24조 1항 o 개인 o 소득세법 - 5%내에서 소득감면 제34조 1항 3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술연구 장학 문화예술 환경 보호운동 종교단체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기타 기부금 o 법인: 불인정 o 법인세법 제24조 4 개인에 대한 기부금 등 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o 개인: 불인정 o 소득세법 제34조 註 : 1) 2에 해당하는 기부금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공제함 (사립학교 기부금은 5% 추가 공제). 2) 개인의 기부금세제 혜택 가) 사업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사업소득 등에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기부금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상 과 동일하다. 소득세법 제34조 2항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의 무상기 증이나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품 등 법정기부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서 열거한 기부금은 전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된다. 다만 이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산입된다.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7%와 출자금액(50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59 억원을 한도로 함)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가 한도액이 된다. 그리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97.12.13자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34조 제1 항에서 정하는 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도액으 로 함으로써 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 축소되었다. 나)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지 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 제한다. 다만, 지정기부금의 공제액은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의 5%(사립학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 기부금과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를 한도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表 Ⅱ-34 個 人 의 寄 附 金 에 대한 所 得 控 除 기부금공제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단, 1 법정기부금: 전액 2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5% 한도 * 사립학교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한다.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5% 중 작은 금액 3) 푸드뱅크 기탁품에 관한 조세 정책 가) 개인의 기탁 현재 푸드뱅크 는 법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개인이 기탁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기탁한 물품으로 간주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 고 있다.

60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으로 기탁자 소득의 5%내에서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탁품이 소량이거나 기부자들이 외부의 압력이나 사회적인 인정 이나 경제적인 여유에서보다는 심리적 내적인 요인 즉,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 는 타인을 그저 돕고 싶다는 동기에서 기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말 소득공제 를 위한 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법인의 기탁 푸드뱅크의 조기정착화를 위해서 1998년 12월에 개정된 조세특례법에서는 제 104조 3항에 식음료품제조업자(법인)가 무상으로 식품을 기탁하는 경우에 2000 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탁품 전액을 손금에 산입토록 하고 있다( 表 Ⅱ -35 참조). 이는 수재의연금 등의 법정기부금과 동일한 것으로 세제지원으로는 현 법체 계내에서 가장 큰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정적인 세입기 반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말로 일몰시한이 종료되는 조세지원제도들에 대해 축 소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푸드뱅크 육성을 위한 다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 다. 또한 아직까지는 기탁된 물품의 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대부분의 푸드뱅크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나 도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임의적인 세제상의 금액산정을 기탁자들에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1999년 12월 31일부터 미국은 기탁품의 금액산정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을 정립한 Good Samaritan Tax Act 을 시행함으로써 기탁자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61 表 Ⅱ-35 租 稅 特 例 制 限 法 104 條 제104조 (폐기물예치금 잉여식품가액의 손금산입특례) 1내국법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 중 반환받은 금액 은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잉여식품활용사업 자(이하 이 조에서 "잉여식품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 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가액(장부 가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 개선 방안 현재 푸드뱅크 기탁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푸드뱅크 사업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조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푸드뱅크 기탁 실태 1998년 1월 서울, 과천, 대구, 부산에 소재한 4개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시범사 업으로 시작한 이래 2000년 7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156개의 푸드뱅크가 운영 되고 있어 양적 증대를 이루었다. 또한 기탁 실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表 Ⅱ -36 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8년 총 16,408건, 28억원에서 1999년 70,223건, 50 억원 가량으로 1년 사이에 약 8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푸드뱅크의 수적 증 대와 더불어 기탁량의 증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2 表 Ⅱ-36 푸드뱅크 寄 託 實 積 (단위: 건, 천원, 명, %) 기탁식품 및 기탁자 건 수 금 액 1998 1999 1998 1999 합 계 16,408 70,223 2,770,167 5,101,650 (100.0) (100.0) (100.0) (100.0) 통조림, 가공식품 (식품제조업체, 슈퍼) 1,319 ( 8.0) 5,651 ( 8.0) 931,658 ( 33.6) 867,705 ( 17.0) 농수축산물, 양념 (농수축산물센터, 농장, 재래시장) 2,972 ( 18.1) 7,083 ( 10.1) 547,586 ( 19.8) 1,218,594 ( 23.9) 빵 간편식(제과점 등) 6,377 ( 38.9) 28,111 ( 40.0) 857,772 ( 31.0) 1,614,493 ( 31.6) 조리음식 (단체급식소, 호텔 등 음식점) 4,935 ( 30.1) 27,988 ( 39.9) 336,255 ( 12.1) 1,253,751 ( 24.6) 기 타 805 ( 4.9) 1,390 ( 2.0) 96,896 ( 3.5) 147,107 ( 2.9) 資 料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0. 5. 그러나 < 表 Ⅱ-36>을 보면 현재 푸드뱅크의 기탁자들은 주로 지역 중심의 영 세업체나 제과점, 음식점,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일부업체들이며 전국적 규모 의 대량기탁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탁되는 식품을 보면 제과점 등의 빵과 간편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으로 1999년 기준 31.6%로 가장 높았으며, 단체급식소, 호텔 등 음식점 등의 조리음 식이 24.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기탁액의 56.2% 정도가 소규모 개인사업자나 단체급식소,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푸드뱅크 기탁규모를 확대시 킬 수 있는 식품제조업체의 기탁은 단지 17.0%에 불과해 이들의 기탁을 촉진시 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최근에(2000. 2. 21~3. 4) 조사된 식품제조업체의 푸드뱅크에 대한 기탁 및 인식에 의하면, 한국식품공업협회 소속 100개 기업 중 원료 및 식품첨가물 생 산 업체 등을 제외한 수도권의 46개의 식품회사 중 푸드뱅크에 현재 기탁하고 있는 업체는 단지 7업체 뿐으로 조사되었다. 푸드뱅크가 아닌 다른 단체에 식 품을 기탁하는 4개 업체를 포함시켜도 약 74.0%의 기업은 식품잉여량을 폐기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체들의 푸드뱅크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63 한편, 푸드뱅크에 의한 이용자들의 수혜정도를 살펴보면, 아직도 그 혜택이 미비한 실정이며,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푸 드뱅크의 주요 이용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는 1998년 12월말 현재 총 1,175,187명(보건복지부, 1999)에 이르고 있으나, 1999년 기탁금액을 기준으로 하 면 1인당 1년에 43,411원, 한 달에 359원정도의 매우 낮은 식품수혜 혜택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폐기되고 있는 식품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한 식품제 조가공업체의 참여확대방안과 적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소득자 들에 대한 유인제도의 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 푸드뱅크 사업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방안 식품의 재활용은 매우 저조한 반면 이들을 필요로 하는 수혜자들은 상대적으 로 많은 현 실정에서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중 경제적 유인효과인 조세지원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푸드뱅크 기탁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기탁자들에 대한 세 제혜택은 5%로 매우 낮아 이들에 대한 경제적 유인효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품제조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기탁식품에 대한 금액이 전액 손비처리되는 혜택이 있으나 식품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자사제품 의 이미지 악화 및 손해배상 등의 문제들 때문에 기탁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기탁확대를 위해서는 기탁자보호법과 세제지원 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5월 17일에 재정경제부에서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세제감면을 확대 하는 지원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에서는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및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한 소년 소녀가장,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의 경우 기존 소득 금액의 5%한도 내 에서 소득공제를 전액 소득공제로 확대하였고,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소득 근로소득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토록 하여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고액 재산가의 공익사업 기부를 유도하였다.

64 表 Ⅱ-37 寄 附 金 의 所 得 控 除 改 正 內 容 현 행 개 정 안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가 사회 복지시설 등 공익사업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필 요경비 인정 또는 소득공제 다음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필요경비 인정) 1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하는 고아원 양로원 재 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구체적 범위는 시 행령에 위임 2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에 대 한 기부금 기타 공익성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도 10% 로 확대 근로소득자가 사회복지공동모금 회에 기부시 소득금액의 5%내 에서 공제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액 손금산입 기부금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만 허용 근로소득자에 대하여도 전액 소득공제 허용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에서도 공제허용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은 푸드뱅크 기탁의 50%를 넘는 개인 기부자들에 대해 소득공제한도를 5%에서 10%로 상승시키는 데 그쳤다. 이는 푸드뱅크 기부금을 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과는 다른 기타 공익성 사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8년 푸드뱅크 수혜대상자들을 보면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 설보호자가 총수혜자의 3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모 부자가정 등 저소득가정이 5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푸드뱅크를 운 영하고 있는 기관에 식품을 기탁하는 것이 결국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과 불우이웃에 대한 기부금을 기탁하는 것과 같은 성격임을 보여 주고 있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65 表 Ⅱ-38 푸드뱅크 寄 託 品 活 用 實 積 (단위: 건) 연도 합 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저소득가정 1998 35,448 13,208 1,773 2,087 18,380 1999 153,298 36,925 7,566 9,868 98,939 資 料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0.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탁금뿐만 아니라 푸드뱅크처럼 식품도 기탁받 고 있으며, 이곳에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업모두 전액 소득공제됨에 따라 기탁이 공동모금회로 집중되고 있어 복지주체 다원화와 역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푸드뱅크의 모금실적도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인 수혜자 중심 의 복지서비스 관점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또 다른 특징은 기업의 기부금을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 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 전문민간복지단체의 육성을 통해 개인 후 원자 중심의 기부문화를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개인의 기부문화가 취약한 우 리 나라의 현 실정과 푸드뱅크와 같이 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복지사업의 경우 는 기업의 기부금 유도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취약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푸드뱅크의 경우 기탁품에 대한 조 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소멸시한이 2000. 12. 31로 다가옴에 따라 기업의 손비 인정 한도가 100%에서 5%로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의 잉여 식품기탁의 급격한 감소와 음식물폐기량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다. 개인 기부금 의 전액 소득공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실제 로 개인이 자기 소득의 5%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의 기부금까지 확대되어야 기부금의 총량규모는 증가할 것이다. 또한 기탁자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에 대한 세제지원 과 함께 법적인 보호책 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그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경제 적 유인효과로 사용되고 있는 세제혜택이 현재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탁자

66 보호법 부재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푸드뱅크 기탁활성화와 음식품 폐기량 감소를 위해서는 음식 료품제조업자의 식품기탁에 대한 과감한 손금산입혜택과 세제지원의 상충효과 를 감소시킬 수 있는 법적인 보호책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푸드뱅크 에 기탁된 제품들의 대부분이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식품 으로 세수에 포함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이므로 기부금의 손금산입률 증가로 인한 세수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 弘 報 戰 略 開 發 및 情 報 化 푸드뱅크와 같이 기탁자들의 기탁의식에 호소하여 수행되는 복지사업은 새로 운 홍보전략의 개발과 지속적인 홍보실시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즉, 홍보실시 후는 기탁량이 증대되는 것이다. < 表 Ⅱ-39>에는 홍보실시에 따른 사 업의 효과가 분석되어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푸드뱅크 사업의 고전적 홍보전략인 전단지 돌리 기, 공문발송하기, 지방지에 기탁실적 게재하기 및 일부지역에서 실시중인 감사 서한 전달하기 외의 새롭게 실시한 홍보전략 개발과 정보화 구축사업이 향후 반드시 필요하다. 가. 弘 報 效 果 事 例 分 析 푸드뱅크는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기탁실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증감 폭 이 다른 어떤 사회운동보다 크다 하겠다. < 表 Ⅱ-39>에는 U지역에서 푸드뱅크 에 관한 홍보전과 후의 기탁실적을 대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푸드뱅크 사업 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기 전에 4월의 기탁실적은 6백만원 정도였는데 5월부터 홍보를 실시한 후 6월의 기탁액은 75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67 表 Ⅱ-39 푸드뱅크 弘 報 實 施 以 前 과 以 後 의 實 積 現 況 事 例 (1999 年 ) (단위: 천원, 건) 홍보 전 후 실적 기탁가액 활용실적 홍보실시 이전 6,135(4월) 240 6,371(5월) 248 홍보실시 이후 7,592(6월) 571 < 表 Ⅱ-40>에는 기탁기관별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총계면에서도 홍보실시 이전에는 19개 기탁기관이 기탁에 참여한 반면, 홍보실시 이후에는 39개 기관 으로 기탁기관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表 Ⅱ-40 푸드뱅크 弘 報 實 施 以 前 과 以 後 의 寄 託 現 況 事 例 (1999 年 ) 홍보실시 전 후 기탁자 합 계 식품 회사 재래 시장 슈퍼 가게 농수축 산물 제과점 급식소 식당 농장 기타 홍보실시 이전 19 3-4 1 7 3-1 홍보실시 이후 39 5-10 4 9 5-2 이 U시에서 사용한 홍보전략은 주로 전단지와 스티커 제작 및 배포의 고전 적인 홍보였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홍보가 실시된 것으로 밝혀졌다. 첫 번째, 미리 준비된 푸드뱅크 홍보물을 읍 면으로 발송하여 홍보일시 및 장소를 알리고, 두 번째 홍보실시일에 읍 면사무소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에게 푸드뱅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후에 세 번째, 여성자원봉사회장과 자원봉사회 원 5명으로 구성하여 자원봉사조기를 입고 푸드뱅크 어깨띠를 하고 푸드뱅크 전단지(FOOD BANK)에 참여하실 기탁자를 모집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배부된 푸드뱅크 홍보스티커를 식품을 취급하는 곳을 찾아가 배부하였다. 네 번째는 식품을 기탁하면 기부한 물품만큼 군수명의로 기부금 영수증발급으로 기탁자 소득의 5%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잉여식품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를 설명하였고, 또한 기탁된 음식은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무료 급식경로식당,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모 부자가정,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68 장애인 등 수혜대상자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섯째는 푸드뱅크 스티 커 부착을 권하고 마지막으로 기탁식품이 있을 때 푸드뱅크로 연락하는 방법을 부탁함으로써 일련의 홍보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나. 寄 託 者 發 掘 및 管 理 를 위한 弘 報 戰 略 푸드뱅크에 관한 홍보 전략 수립 및 실시의 근본적인 목적은 푸드뱅크 사업 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기탁량의 증대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식품기탁자의 지속적인 기탁 유도를 위한 기탁자 관리와 새로운 기탁자의 발굴이라 할 수 있다. 관내 행정기관의 지원 및 협력, 푸드뱅크 자체적인 홍보 실시, 지역사회내의 유지 및 유관기관들의 협력, 그리고 매스컴의 협조 방안 등 이 논의될 수 있다. 1) 행정기관의 지원 협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및 협력 할 수 있는 노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제조 유통 판매업체 및 식품관련단체장에게 푸드뱅크가 설치된 해 당지역 기관장의 협조공문(서한)을 우선 발송하고, 공문 접수된 후에 직접 식품 관련업체를 방문하여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취지를 알 린다. 둘째,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들이 식품업체의 기탁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와 설득을 펼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 계획내에서 푸드뱅크 관 련 예산을 우선 지원해주도록 하고, 또한 부족한 푸드뱅크 담당인력을 충원하 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근로인력 등을 푸드뱅크에 우선 배치하는 인력지원을 한 다. 넷째, 푸드뱅크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푸드뱅크 담당 및 협조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한다. 다섯째, 관내 학교, 회사 등의 집단급 식소의 조리된 식품의 기탁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푸드뱅크 홍보를 위하여 반상회보 시정홍보지에 푸드뱅크에 관한 기사를 게 재하고, 스티커 현수막을 적재소에 부착하며, 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광판에 푸드뱅크에 관한 홍보내용을 표출토록 하는 등의 홍보확대를 한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69 2) 푸드뱅크 관계자에 의한 직접설득 홍보 푸드뱅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푸드뱅크 관련자가 직접 설득, 홍보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소량기탁의 경우에 기초푸드뱅크가 인근 기탁가능자들을 방 문하여 기탁을 설득하는 1인 1건 기탁회원제 추진을 실시한다. 둘째, 제조식품 업체 등 대량기탁자 발굴은 광역 기초푸드뱅크가 행정기관의 협력을 얻어 직접 방문하여 업체를 설득토록 한다. 3)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유지의 도움 여러 가지 홍보 방법 중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관내 여성단체, 음식업 영양사 조리사 식품관련단체, 사회단체, 종 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푸드뱅크에 관한 사업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기탁을 유도한다. 둘째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홍보요원 혹은 지역푸드뱅크운영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홍보요원으로 활용토록 한다. 셋째, 관내의 지역시장 번영회,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반찬공장 등 실질적으로 식품을 기탁할 수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푸드뱅크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과 관련이 있는 이웃, 친지, 지역유지 등의 도움으로 추가 사업취지를 홍보하여 기탁을 설득한다. 4) 매스컴 활용 지역내 매스컴의 도움을 받아 시청각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첫째, 푸드뱅크의 기탁식품 배분 결과, 관계자 교육, 기탁실 적 등에 관한 정리된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하여 푸드뱅크 사업을 홍보한다. 둘째, 푸드뱅크를 근거로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돕기 등의 이벤트사업을 추진 하여 푸드뱅크 성격을 홍보토록 한다. 셋째, 푸드뱅크에 기탁한 업체의 미담사 례를 인터뷰하여 기사화하여 방영토록 주선한다. 넷째는 PD, 작가들의 협조를 얻어 연속극 등 프로그램에 푸드뱅크 사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방영토록 한다. 다섯째, 푸드뱅크 기탁회원모집을 위한 공개 생방송과 같은 이벤트를 개 최한다. 여섯째는 관내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방송내의 공익광고 중 푸드뱅크 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실시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일간지에 월단

70 위 우수기탁업체를 게재하여 식품업체의 기탁의지를 북돋운다. 5) 푸드뱅크 기탁회원 관리 새로운 기탁자 발굴과 더불어 중요한 홍보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기존 기탁 자에 관한 관리이다. 기탁회원에 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때 기탁은 지속적으 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관리 방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탁물품의 배분처 등을 정리한 배분실적을 일간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기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기탁품의 활용을 투명하게 알린 다. 둘째는 기탁회원이 보람을 느끼도록 선행을 언론기관에 홍보토록 한다. 셋 째, 기탁물품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기탁업체가 세제상 혜 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넷째, 기탁회원과 수혜자간에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기탁자가 기탁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다섯쨰, 작은 기탁이라도 정성껏 수령하고 양이나 질보다 그 뜻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여섯째, 기탁식품 이용자에 의한 감사서한 작성 으로 기탁에 관한 감사표시를 전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본다. 일곱째, 관내 행정 기관장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인 기탁자를 대상으로 감사패 등 증정토록 한다. 다. 電 話 廣 告 實 施 한국통신의 기술기탁을 받아 1개월에 광고비가 약 5천만원 가량인 무료전화 080-080-9114의 15초 전화광고를 2000년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실시하였 고, 전화광고 내용은 1월에 초안을 만들어 광고를 내보낸 후 3월에 2차 개정한 것으로 [그림 Ⅱ-2]에 제시된 바와 같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71 그림 Ⅱ-2 無 料 電 話 廣 告 內 容 훌륭한 모임이었습니다. 어휴! 음식이 많이 남았어요 1377, 푸드뱅크가 있잖아요! 푸드뱅크? 푸드뱅크는 남은 음식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주어 식품 낭비를 줄 이고 사랑을 나누는 복지제도예요 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시면 사랑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식품기탁 전화, 1377, 푸드뱅크. 라. 차량용 엠블렘 제작 및 배포 1999년 말 정부는 사회복지관련 예산 중 불용액을 모아 전국 지역단위 푸드 뱅크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기탁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냉장차를 1대씩 구매해 주었고, 이 차량에 푸드뱅크 사업 홍보 및 다른 복지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그림 Ⅱ-3]과 같은 푸드뱅크 고유의 엠블렘을 고안, 제작하여 일선 푸 드뱅크에 배포하였고, 현재 푸드뱅크 활동을 하는 차량은 초록과 노랑색으로 디자인된 엠블렘을 도색하여 운행하고 있다. 초록과 노랑색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밝은 마음을 뜻하는 색깔이고, 활짝 웃 는 듯한 타원형은 음식을 기탁하고, 배분받아 기뻐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72 그림 Ⅱ-3 푸드뱅크 車 輛 用 엠블렘 (차량옆) (차량 뒤) 색상표: M10,Y100 C65,M20,Y100 C100,M55 M65,Y65 마. 情 報 化 戰 略 푸드뱅크 사업이 식품의 재활용에 의거한 무비용의 사회복지사업이지만 기탁 품 재고관리, 배분의 효율성 제고, 사업 운영상의 의견교환 등 푸드뱅크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각 푸드뱅크간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화가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1) 홈페이지 개설 현재 푸드뱅크는 2개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다. 하나는 사단법인 부산 푸 드뱅크가 소유하고 있는 www.foodbank.or.kr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는 한국통신이 하고 있는 www.1377.or.kr로 보 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홈페이지와 연결하는 사이트가 있으며, 두 도메인간 연결을 계획 중에 있다.

食 品 寄 託 의 活 性 化 73 그림 Ⅱ-4 푸드뱅크 홈페이지 그림 Ⅱ-5 푸드뱅크 홈페이지 Site map

74 홈페이지의 주된 내용은 푸드뱅크에 관한 소개, 관련 연구진 및 담당자, 기탁 자 및 후원자, 기탁자 및 후원자 작성 서식, 푸드뱅크에 관한 연구개요 등이 제 시되어 있다. 2) 전국 정보망 구축 전국 푸드뱅크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되게 됨으로써 한국사회복지협의 회가 기존 구축한 복지넷 이라는 정보망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Ⅱ-6]에는 이 정보망의 운영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Ⅱ-6 복지넷 중앙 푸드뱅크 Ο 대량접수 물품정보물 Ο 물품수령처등의 정보정 보 Ο 전국 현황 파악파 악 o 물품관리 o 수혜자관리 o 자원봉사자 관 리 푸드뱅크 관리 DB (1377.or.kr foodbank.or.kr) o 물품 기 탁 o 봉사활동 o 물품 배 정 요 청 인터넷 o 자체개발 물 품 o 관할 지 역 현 황 o 자체개발 물 품정보 o 수혜자 현 황정보 o 물품 기 탁 현 황 정 보 시도 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

Ⅲ.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과 問 題 點 < 表 Ⅲ-1>에 제시된 우리 나라 사회의 상하 소득격차 및 지니계수를 보면 경 제의 빠른 회복과 실업률 완화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증가와 계층간 소득수준의 비대칭적 분배 상황의 뚜렷한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서 음식이 필요한 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고, 사회적 안정감과 신뢰 성을 제고시키는 푸드뱅크의 역할 및 활동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 되고 중요하게 인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表 Ⅲ-1 所 得 隔 差 와 지니 計 數 구분 1997 1998 1999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소득배율 4.49 5.41 5.49 GINI 계수 0.28 0.32 0.32 資 料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그러나 1998년 1월 푸드뱅크 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3년이 된 현시점에서 전 국에 분포되어 있는 푸드뱅크의 양적인 증가 3) 와는 대조적으로 시설 및 인력 현 황, 운영 형태 등에 대한 질적 향상은 부족한 실정으로 푸드뱅크의 실제적 발 전과 역할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푸드뱅크 사업의 선진화와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역 푸드뱅크 16개와 122개의 기초 푸드뱅크에 대한 전담 인력 및 자원봉사현황, 장비 및 시설 현황, 예산현황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 3) 1998년 1월 4개 시범지역에서 본 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1999년 12월 1일 현재 전국에 총 138개의 푸드뱅크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무려 2년 사이에 3350% 포인트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76 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Statistical Product and Service Solution)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가. 現 況 우리 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1월 시범사업 시작당시 4개소에서 < 表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0년 5월말에는 총 156개소로 확대되었으며, 주로 여성복 지시설로 국한되던 초기 푸드뱅크 사업 실시기관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졌다. 表 Ⅲ-2 푸드뱅크 事 業 運 營 主 體 現 況 (2000 年 5 月 現 在 ) 구분 계 소 계 아동 노 인 사회복지시설 장 애 인 여 성 부 랑 인 정 신 요 양 복 지 관 협 의 회 재 가 센 터 자 원 봉 사 단 체 임 의 단 체 시 군 구 청 노 숙 자 시 설 종 교 단 체 새 마 을 총계 156 98 23 5 4 26 2 2 36 6 2 17 11 4 12 3 2 1 중앙 1 - - - - - - - - 1 - - - - - - - - 광역 16 10 - - - 8 - - 2 4-1 1 - - - - - 기초 139 88 23 5 4 18 2 2 34 1 2 16 10 4 12 3 2 1 資 料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내부자료, 2000. 5. 또한 푸드뱅크 전담 인력이나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던 1998년과는 달리 1999년 말 국가에서 지원한 대형 냉장고 및 냉장 냉동차 등 이제는 푸드뱅크 전용 시설 및 장비가 지원되었고, 올해 말에도 가용예산 내에서 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시범사업 시작년도보다 해마다 운영 여건이 나아지고 있는 현재의 푸드뱅크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국가차원의 푸드뱅크의 발전방향 및 지원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일반적 현황 이 조사는 1999. 12. 13~12. 31(18일간) 기간동안 전국의 138개 푸드뱅크를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77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138개 중 92개 푸드뱅크에서 응답 하여 65.9%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대상별 특징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의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 는 경기도 지역은 66.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광역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부산, 인천 등의 6개 광역시와 9개도는 87.5%의 응답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인 곳은 대전광역시로 조사대상의 40.0%만이 응답하였 고, 다음이 경북으로 42.9%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表 Ⅲ-3 참조). 表 Ⅲ-3 地 域 別 푸드뱅크 調 査 完 了 率 (단위: 개소, %) 지역 조사대상수 응답수 응답률 지역 조사대상수 응답수 응답률 계 138 91 65.9 충북 5 3 60.0 서울 1 1 100.0 충남 6 5 83.3 부산 1 1 100.0 전북 6 6 100.0 대구 13 10 77.0 전남 23 15 65.2 인천 1 1 100.0 경북 14 6 42.9 광주 6 5 83.3 경남 19 11 57.9 대전 5 2 40.0 제주 1 1 100.0 울산 9 4 44.4 강원 4 4 100.0 경기 24 16 66.7 < 表 Ⅲ-4>에 제시된 결과에 의해 광역, 기초 등 푸드뱅크 형태별로 조사 응 답율을 살펴보면 기초 푸드뱅크를 대상으로 기탁품을 배분하고, 대규모 기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광역 푸드뱅크는 87.5%의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반면, 주 로 최일선 이용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 푸드뱅크는 122개 조사대상 푸드 뱅크 중 77개소가 응답하여 63.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78 表 Ⅲ-4 푸드뱅크 形 態 別 調 査 完 了 率 (단위: 개소, %) 구분 계 조사대상수 응답수 완료율 계 138 91 65.9 광역 푸드뱅크 16 14 87.5 기초 푸드뱅크 122 77 63.1 조사된 푸드뱅크들의 소속단체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64개로 가장 많 아 전체의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단체가 11.0%, 사회복지협의회, 자원 봉사센터, 시 군 구의 사회복지과가 각각 4.4%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관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곳도 2.2%, 먹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에서 운영하 는 곳도 전체의 1.1%로 조사되었다( 表 Ⅲ-5 참조). 表 Ⅲ-5 푸드뱅크의 所 屬 團 體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91 100.0 사회복지시설 64 70.3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1 1.1 종교단체 10 11.0 종합사회복지관 2 2.2 사회복지협의회 4 4.4 자원봉사센터 4 4.4 여성단체협의회 2 2.2 사회복지과(시/군/구) 4 4.4 현재 푸드뱅크는 1377 이라는 전용전화를 1998년 9월 17일부터 개통하여 권 역별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전화의 운영시간대는 09:00~22:00이며 이외 시 간에도 착 발신장치가 되어 있어 기탁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곧바로 해당 지역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79 의 푸드뱅크와 연결할 수 있다. < 表 Ⅲ-6>에는 현재 1377 전용전화 소유여부에 관한 조사결과가 제시되어있다. 表 Ⅲ-6 푸드뱅크 專 用 電 話 所 有 與 否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91 100.0 소계 14 100.0 광역 푸드뱅크 있 음 14 100.0 없 음 - - 소계 77 100.0 기초 푸드뱅크 있 음 57 74.0 없 음 20 26.0 < 表 Ⅲ-7>에 제시된 푸드뱅크 전용 1377 전화 소유 여부를 살펴보면, 광역 푸드뱅크의 경우 응답한 14개 지역 모두 전용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기초 푸드뱅크의 경우는 응답자의 74%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답 하였다. 그러나 2000년 7월 2일부터 한국통신의 시외전화 번호권역이 144개에 서 16권역으로 축소됨에 따라 푸드뱅크 전용전화도 16개 시 도 광역단위로 변 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表 Ⅲ-7 푸드뱅크 事 業 시작 年 度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1) 비율 계 87 100.0 1998년 1월~1998년 6월 25 28.7 1998년 7월~1998년 12월 41 47.1 1999년 1월~1999년 6월 17 19.6 1999년 7월 이후 4 4.6 註 : 1) 무응답 2건

80 푸드뱅크 사업 실시연수를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1%가 푸드뱅 크 시범사업 후 확대기였던 1998년 7월부터~1998년 12월 사이에 시작한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75.8%가 1년 이상 푸드뱅크 사업을 운 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푸드뱅크 운영자들은 나름대로 푸드뱅크 운영방법을 습득하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1년 미만의 운영경험을 가 지고 있는 푸드뱅크는 조사대상 푸드뱅크 중 단지 4.6%정도로 나타났다. < 表 Ⅲ-8>에는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평균 푸드뱅크 사업 운영기간이 푸드뱅 크별로 분석되어 있다. 광역 푸드뱅크의 평균 운영기간이 18개월인데 비해 기 초 푸드뱅크는 14.6개월로 나타났고, 최대와 최소 운영기간간의 폭도 기초 푸드 뱅크가 광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광역 푸드뱅크가 기초 푸드뱅크에 비해 푸드뱅크 운영 기간도 길고, 따라서 운영방법도 조금은 낳지 않나 판단된다. 表 Ⅲ-8 푸드뱅크 別 運 營 期 間 총 평균 운영기간 광역 푸드뱅크 평균 운영기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운영기간 기초 푸드뱅크 최소값 최대값 15.1개월 18개월 12개월 23개월 14.6개월 2개월 23개월 2) 인력 현황 푸드뱅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푸드뱅크 중 담 당담직원이 있는 경우는 86.8%로 나타났고, 전담직원이 있는 푸드뱅크는 전체 의 20%내외로 조사되어 여전히 푸드뱅크 사업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푸드뱅크간 인력 확보 현황을 보면 광역 푸드뱅크는 전담자, 공공근로사업지 원자,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 담당인력을 전체 조사대상 푸드뱅크가 확보하고 있는데 반하여 기초 푸드뱅크는 84.4%로 조사되어 푸드뱅크간 인력 확보에 차 이가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인 공공근로사업자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81 의 확보비율은 전체 24.2%에 그치고 있어 아직 행정기관의 푸드뱅크 사업에 관 한 지원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 Ⅲ-9 참조). 表 Ⅲ-9 푸드뱅크 別 人 力 確 保 現 況 (단위: 개소, %) 구 분 계 광역 기초 계 담당직원 공공근로사업지원 자원봉사자 전담직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91 (100.0) 79 (86.8) 12 (13.2) 22 (24.2) 69 (75.8) 85 (93.4) 6 ( 6.6) 20 (22.0) 71 (78.0) 14 (100.0) 14 (100.0) 0 ( 0.0) 4 (28.6) 10 (71.4) 14 (100.0) 0 ( 0.0) 4 (28.6) 10 ( 71.4) 77 (100.0) 65 (84.4) 12 (15.6) 18 (23.4) 59 (76.6) 71 (92.2) 6 ( 7.8) 16 (20.8) 61 (79.2) 전체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평균전담인원수는 1.4명, 평균공공근로사업자수는 2.2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월평균 인원수는 개인자원봉사자와 단체자원봉사 자를 포함하여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1998년 푸드뱅크 인력이 전 무한 상황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담인력의 인건 비 충당재원 마련 미흡과 총 담당인력 수의 부족 등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 될 수 있겠다. 또한 전담인력이 있는 조사대상 푸드뱅크는 전체, 광역, 기초 각각 22.2%, 28.6, 그리고 20.8%로 일부 푸드뱅크에 치우쳐 있는 것이 또한 푸드뱅크 인력상 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表 Ⅲ-9 참조).

82 表 Ⅲ-10 푸드뱅크 別 平 均 人 力 現 況 (단위: 명) 구 분 평균 인원수 전체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담당직원 1.4 1.9 1.3 공공근로자 0.5 0.6 0.6 개인자원봉사자 3.1 1.5 3.4 단체자원봉사자 4.5 1.5 5.2 총 조사대상 푸드뱅크 79개소 중 푸드뱅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전담직 원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7.6%에 불과한 실정이며, 79.7%의 푸드뱅크가 다른 업무와 겸하여 푸드뱅크 업무를 하는 겸직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表 Ⅲ-11>에 의하면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평균 전담직원수는 1.4명이며, 겸직직원의 평균인원수는 1.5명으로 조사되었다. 전담직원과 겸직직원이 함께 운영되는 푸드뱅크도 조사대상 전체의 12.7%에 이르며, 이들의 평균인원은 1.7 명으로 조사되었다. 광역과 기초 푸드뱅크간의 인력 확보 현황을 보면, 담당직원은 광역 푸드뱅 크가 1.9명을 기초 푸드뱅크보다 많았으나, 개인이나 단체자원봉사자들의 활용 인원수는 기초 푸드뱅크가 광역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 군 구 단위의 자원 봉사활용이 대도시보다 양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表 Ⅲ-11 專 擔 職 員 과 兼 職 職 員 의 比 率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평균인원수 소계 79 100.0 1.4 전담직원 6 7.6 0.2 겸직직원 63 79.7 1.2 전담+겸직직원 10 12.7 3.4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83 3) 시설 및 장비 현황 < 表 Ⅲ-12>에는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탁자와 이용자를 연 결해 주며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과 기탁식품을 운반하고 배 분할 수 있는 일반 차량 및 여름철과 기탁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온도를 유지 하면서 수송하는데 필요한 냉장차량, 그리고 기탁된 식품을 분배시까지 신선하 게 저장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및 창고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表 Ⅲ-12 푸드뱅크 施 設 및 裝 備 保 有 現 況 구분 계 사무실 계 89 (100.0) 광역 14 (15.7) 기초 75 (84.3) 일반차량 계 88 (100.0) 광역 13 (14.8) 기초 75 (85.2) 냉동 냉장차량 계 89 (100.0) 광역 14 (15.7) 기초 75 (84.3) 대형냉장고 계 89 (100.0) 광역 14 (15.7) 기초 75 (84.3) 전용창고 계 89 (100.0) 광역 14 (15.4) 기초 75 (84.3) 소계 73 (100.0) 13 (17.8) 60 (82.2 74 (100.0) 13 (17.6) 61 (82.4) 10 (100.0) 5 (50.0) 5. (50.0) 53 (100.0) 14 (73.6) 39 (26.4) 43 (100.0) 12 (27.9) 31 (72.1) 있음 푸드뱅크전용 기존시설전용 11 (100.0) 4 (36.4) 7 (63.6) 9 (100.0) 2 (22.2) 7 (77.8) 6 (100.0) 4 (66.7) 2 (33.3) 28 (100.0) 12 (42.9) 16 (57.1) 10 (100.0) 5 (50.0) 5 (50.0) 62 (100.0) 9 (14.5) 53 (85.5) 65 (100.0) 11 (16.9) 54 (83.1) 4 (100.0) 1 (25.0) 3 (75.0) 25 (100.0) 2 (18.0) 23 (92.0) 33 (100.0) 7 (21.2) 26 (78.8) (단위: 개소, %) 없음 16 (100.0) 1 (6.2) 15 (93.8) 14 (100.0) 0 (0.0) 14 (100.0) 79 (100.0) 9 (11.4) 70 (88.6) 36 (100.0) 0 (0.0) 36 (100.0) 46 (100.0) 2 (4.3) 44 (95.7)

84 이들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현황 조사결과에 의하면 푸드뱅크 전용 사무실이 있는 경우는 단지 전체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12.4%에 불과하였으며, 기존사무실을 사용하는 푸드뱅크가 69.6%, 아예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1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차량의 경우는 푸드뱅크 전용차량이 있는 곳은 전체의 10.2%, 기존차량 을 이용하는 곳이 73.9%이었으며, 일반차량 없이 푸드뱅크 사업을 수행하는 곳 도 전체의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구입비, 유지비가 비싼 냉동 냉장차량의 보유 비율은 다른 장비의 보유 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푸드뱅크 전용차량과 기존 차량을 모두 포함해도 냉장 냉동차를 보유한 푸드뱅크는 전체 조사대상의 11.2%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푸드뱅크 전용 냉동 냉장차량을 보유하고 있 는 곳은 총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6.7%, 기존 냉장 냉장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푸 드뱅크는 4.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냉동 냉장차량이 없는 푸드뱅크가 총 조사 대상의 88.8%에 이르고 있어 기탁품의 안전성 확보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실정 이다. 대형냉장고의 경우는 보유율이 62.3%로 푸드뱅크 전용제품이 있는 곳은 전체 의 31.5%, 기존제품을 보유한 푸드뱅크는 31.4%로 조사되었다. 대형 냉장고가 없는 푸드뱅크도 조사대상 중 37.1%에 이르고 있었는데 이런 푸드뱅크는 향후 시설설치기준에 미달되어 푸드뱅크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탁량의 증가와 함께 기탁품 보관을 위한 창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창고 보유율은 전체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48.3%로 나타났다. 푸드 뱅크 전용창고가 있는 곳은 11.2%, 기존창고가 있는 푸드뱅크는 37.1%로 나타 났으며, 전용이건 기존이건 간에 보관창고가 없는 푸드뱅크도 조사대상의 51.7%인 46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역과 기초 푸드뱅크 간 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에서 전체적으로 기초 푸드뱅크의 보유 현황이 광역 푸드뱅크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푸드뱅크 사업의 최일선 기관이 기초 푸드뱅크임을 숙지할 때 기초 푸드뱅크에 대한 시 설 및 장비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85 4) 예산 현황 푸드뱅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에 관하여 조사대상 푸드뱅크 의 72.0%가 독립된 운영비 없이 기존 시설의 운영비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다 고 응답하였다. 독립된 운영비가 있다 고 응답한 경우는 23.2%에 불과하였고, 독립된 운영비와 기존 시설의 운영비 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1.2%, 보조금 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경우도 3.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Ⅲ-13참조). 최소한의 운영비는 필요하며 이의 확보는 푸드뱅크에 기탁된 기탁품의 유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일정 비율이 가능하리라 예견된다. 외국의 경우를 미루어 볼 때 향후 유상배분이 실시되면 총 운영비의 40~50%내외는 충당되리 라 예측된다. 表 Ⅲ-13 푸드뱅크 運 營 費 確 保 現 況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82 100.0 독립된 운영비가 있음 19 23.2 기존 시설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음 59 72.0 독립된 운영비+기존 시설 운영비 1 1.2 보조금 지원 3 3.6 < 表 Ⅲ-14>에는 푸드뱅크별 월간 운영액이 분석되어 있다. 광역 푸드뱅크의 경우 71.9만원, 기초 푸드뱅크의 경우 57.0만원으로 광역 푸드뱅크의 운영비가 기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 表 Ⅲ-16>에 제시된 연간 운영비 총액에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86 表 Ⅲ-14 푸드뱅크 別 月 運 營 費 額 數 (단위: 만원) 전체평균 광역 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 평균 응답수 평균 응답수 68.8 71.9 11 57.0 42 최근 한 달간의 푸드뱅크 총 운영비 내역을 조사해 보면 직원인건비 에 소요 되는 비율이 총 운영비의 36.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유류비와 운전기사 인건비를 포함하는 차량유지비 가 26.1%, 그 다음이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푸드뱅크별로 살펴보면, 광역 푸드뱅크는 차량유지비가 전체의 42.4% 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직원인건비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초 푸드 뱅크의 경우는 직원인건비가 36.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기타로 나타났다. 지역내 총괄 역할을 하는 광역 푸드뱅크 경우에 차량유지비가 가장 높은 비율 을 타나낸 반면, 이용기관의 성격이 강한 기초 푸드뱅크의 경우는 차량유지비 가 운영비세목 중 3위인 것으로 분서되었다. 기타의 항목에는 식품 운반용 비 닐봉투, 관련서식인쇄비, 물품구입비, 기타 수용비, 식품용기구입비, 차량보험료, 운반용 대형 식기 구입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되었다. 1) 表 Ⅲ-15 푸드뱅크 한 달 運 營 費 分 布 (단위: %) 구분 계 직원 인건비 차량 유류비 운전기사 인건비 홍보비 사무실유 지비 통신비 (전화/우편) 기타 2) 계 100.0 36.2 5.6 20.5 6.0 5.9 2.1 23.7 광 역 100.0 33.7 9.1 33.3 9.2 7.1 3.1 4.5 기 초 100.0 36.6 4.7 17.2 5.2 5.4 2.0 28.9 註 :1) 각 항목별로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운영비를 통해 도출하였음. 2) 자산취득비. 차량유지비, 식품 운반용 비닐봉투, 관련서식인쇄비, 물품구입비, 기타 수용 비, 식품용기값, 차량보험료, 운반용 음식통,회의비, 자산취득비 등임.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87 < 表 Ⅲ-16>에는 광역, 기초 푸드뱅크의 연간 평균 운영비가 제시되어 있다. 광역이 기초 푸드뱅크보다 거의 2배정도 더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광역 푸드뱅 크들이 대부분 지역 대표 푸드뱅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기탁품 수령 및 배 분에 따른 차량 운행, 대관 홍보사업, 각 종 회의참석 및 개최 등의 업무에 운 영비가 사용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表 Ⅲ-16 푸드뱅크 別 年 間 平 均 運 營 費 (단위: 만원, 개소) 전체평균 광역 푸드뱅크 기초 푸드뱅크 평균 응답수 평균 응답수 446.7 746.5 8 394.5 31 < 表 Ⅲ-16>에서 제시된 운영비 충당을 위한 가용재원 분포가 < 表 Ⅲ-17>에 제시되어 있다. 광역 푸드뱅크의 경우 소속단체의 지원금이 전체의 34.1%로 가 장 많았으나, 기초 푸드뱅크의 경우는 후원금 및 기탁금이 전체의 40.5%로 비 율이 가장 높아 주요한 운영비 충당 재원으로 나타났다. 광역 푸드뱅크의 후원금 및 기탁금 증액을 위한 후원 회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홍보전략이 개발되어야 겠다. 1) 表 Ⅲ-17 푸드뱅크 年 間 運 營 費 財 源 分 布 (단위: %) 구분 계 국고지원 광역단체 지원 기초단체 지원 소속단체 지원 후원금 및 기탁금 2) 계 100.0 16.4 17.6 15.4 26.5 24.1 광역 100.0 21.5 14.1 26.9 34.1 3.4 기초 100.0 0.6 21.6 12.4 24.8 40.5 註 : 1) 각 항목별로 무응답을 제외한 평균값을 통하여 도출하였음. 2) 기부금모집규제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시설 및 단체 회원들의 회비를 의미함.

88 5) 운영 현황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푸드뱅크는 기탁품을 푸드뱅크가 직접 수거하고 있 는데 이런 결과가 < 表 Ⅲ-18>에 제시된 조사결과에도 잘 나타나있다. 즉, 전체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58.3%가 매일 기탁품을 수거하여 관내 다른 푸드뱅크에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탁품의 종류에 따라 수거자가 사전에 선정 되어 수거하는 경우는 21.4%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같은 기탁품은 아동시설 이나,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 있는 복지관에서 대표 수거하고, 떡이나 반찬류 등 은 주로 여성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18 寄 託 品 收 去 方 法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84 100.0 대표 푸드뱅크가 매일 수거해서 전달 49 58.3 회원간 교대로 수거 6 7.1 기탁품의 종류에 따라 수거자가 선정되어 수거 18 21.4 위의 3항, 모두 1 1.2 1항과 3항 5 6.0 푸드뱅크 직원이 직접수거 2 2.4 대표푸드뱅크와 푸드뱅크 직원이 함께 홍보하며 수거 1 1.2 전담직원+자원봉사 1 1.2 기타 1) 1 1.2 註 : 1) 푸드뱅크와 자원봉사자가 업체를 담당하여 수거 수탁자가 직접수령 또는 가끔 시가 수령후 수탁자에게 수령케 함. 기탁품의 종류에 무관하게 기초 푸드뱅크간에 교대로 기탁자에게 가서 기탁 품을 수거하는 회원간 교대수거 방식도 전체의 7.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대표 푸드뱅크가 매일 수거해서 전달하는 방식과 기탁품의 종류에 따라 수 거자가 사전에 선정되어 수거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푸드뱅크는 전체의 6.0%였고, 기초 푸드뱅크의 경우에 푸드뱅크 직원이 직접 수거하는 경우가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89 2.4%, 대표 푸드뱅크와 기초 푸드뱅크 직원이 함께 푸드뱅크 사업을 홍보하며 수거하는 경우는 1.2%로 조사되었다. 기탁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관능검사후 배분하는 경우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거자나 푸드뱅크 관계자가 직접 먹어본 후 배분는 경우도 23.3%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접시식과 관능검사후 배분하는 푸 드뱅크는 13.3%, 기타로 월 1회 영양사 위생봉사단이 점검하는 경우와 기탁자 와 기탁품의 안전성게 관한 토의 및 유통기간 점검 등의 점검방법을 사용하는 푸드뱅크는 전체의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없이 기탁품을 믿고 배분한다고 응답한 푸드뱅크도 전체의 13.3%로 나타나 기탁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우도 우선 기탁자가 안전한 제품을 기탁하고, 그 후 푸드뱅크 관련 자나 이용기관의 책임자들의 관능검사에 의해 기탁품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현행 관능검사방법이 낙후된 것은 아니나 우리 나라 푸드뱅크 운영자들의 정확한 관능검사 실시 기술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푸드뱅크 운영자 들의 정확한 관능검사 실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교 육이 정기적으로 철저히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表 Ⅲ-19 참조). 表 Ⅲ-19 寄 託 品 에 대한 安 全 性 點 檢 方 法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90 100.0 점검없이 기탁품을 믿고 배분 12 13.3 시식 후 배분 21 23.3 관능검사 후 배분 41 45.6 기타 1) 4 4.5 시식과 관능 검사 후 배분 12 13.3 註 : 1) 월 1회 영양사 위생봉사단 점검, 기탁식품마다 다름, 기탁자와 기탁품의 안전성 에 대한 토의, 유통기간 점검 등임. 지금까지 우리 나라 푸드뱅크의 기탁품 배분 방법은 외국과는 달리 무상배분

90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전체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57.8%가 무료배분 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형태로는 무료배분과 무료 급식을 병행하는 것으로 전체의 35.6%에 이르고, 무료급식만 제공하는 푸드뱅 크는 3.3%로. 즉, 전체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96.7%가 무료로 기탁품을 배분하 고 있는 것이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푸드뱅크들은 기탁품을 유상배분하고 있고, 유상배분으로 발생된 판매대금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있다. 물론 독일과 같 이 애당초 정상제품만 기탁받아 저가 판매를 하는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는 국 가도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저가의 유상배분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는 기탁품을 무상배분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와 기탁품 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탁품의 일부는 저가판매가 외국처럼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안)에서 기탁품을 유상배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실행하여야 겠다( 表 Ⅲ-20 참조). 表 Ⅲ-20 寄 託 食 品 配 分 方 法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1) 비율 계 90 100.0 무료급식 3 3.3 저가판매 - - 무료배분 52 57.8 무료배분+무료급식 32 35.6 저가판매+무료급식 - - 저가판매+무료급식+무료배분 2 2.2 기타 2) 1 1.1 註 : 1) 무응답 1개소임. 2) 경남 함양군의 경우에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함양정신요양원의 시설 수용 자 간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91 < 表 Ⅲ-21>의 조사결과를 보면, 푸드뱅크 사업 실시후 식품사고나 교통사고 등 푸드뱅크 운영과 관련된 사고를 경험한 푸드뱅크는 전체 조사대상의 10.1% 였고, 나머지 89.9%는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탁품 의 안전성이 확보되서라기보다는 즉, 안전성 확보에 관한 푸드뱅크 운영자의 의식 제고나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보유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직은 기탁양이 배분양보다 적어 보관할 재고량이 없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되고 기탁량이 증대될 때는 사고발생 확률이 그 만큼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 表 Ⅲ-21 푸드뱅크 關 聯 事 故 經 驗 有 無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89 100.0 있 음 9 10.1 없 음 80 89.9 사고를 경험한 경우에 발생된 사고 종류를 살펴보면 기탁품의 운반 및 배분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전체 사고경험 9개 푸드뱅크 중 6개 푸드뱅크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식품사고 경험은 총 3개 푸드뱅크로 조사되었다( 表 Ⅲ -22 참조). 表 Ⅲ-22 푸드뱅크 關 聯 事 故 種 類 구 분 응답수 (단위: 개소) 계 9 식품사고 3 교통사고 6

92 6) 향후 푸드뱅크 발전 방향 푸드뱅크는 2002년 완전 민간이양을 목적으로 점진적인 민간기구로서의 역할 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법 제정 등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탁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이 조성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비 등의 운영비지원 비율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민간기구로서 푸드뱅크 발전을 위한 현 푸드뱅크 운영자들의 푸드뱅크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을 고찰하였다. < 表 Ⅲ-23>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향후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 없이도 푸드 뱅크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전체의 69.3%로 나타났고, 지 원없이는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푸드뱅크도 20.5%에 이르고 있다. 지 원이 없다면 지금보다는 소극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9.1%, 그리고 독자적으로 사단법인화 하여 운영을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1.1%로 조사되었다. 表 Ⅲ-23 向 後 財 政 的 支 援 없는 푸드뱅크 運 營 意 思 與 否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88 100.0 운영할 것임 61 69.3 운영하지 않을 것임 18 20.5 소극적 운영할 것임 8 9.1 사단법인화 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것임 1 1.1 푸드뱅크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제1순위 고려 사항으로 응 답자의 48.9%가 푸드뱅크 전담인력의 배치 라고 대답하였고, 2순위는 운영비 지원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탁자 조사결과와는 달리 푸드뱅크 운영자 조사한 결과라서인지 푸드뱅크 기탁자 보호법 제정은 푸드뱅크 발전의 제6순위로 조 사되어 아직까지 일선 푸드뱅크 운영자들은 기탁을 증대시키는 관련 법의 제정 에 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Ⅲ-24 참조).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93 表 Ⅲ-24 푸드뱅크 發 展 을 위한 優 先 順 位 別 事 項 (단위: 개소, %) 항목 응답수 비율 푸드뱅크 전담인력 배치 44 48.9 운영비 지원 22 24.4 냉장/냉동차 및 대형 냉장고 7 7.8 자원 봉사자 확보 1 1.1 지속적인 홍보활동 7 7.8 푸드뱅크 기탁자 보호법 7 7.8 운전자 배치 2 2.2 나. 問 題 點 현황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나라 푸드뱅크의 문제점들은 우선 전담인력 및 시 설 장비의 확보가 미흡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의 활용도 미흡하며,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간 운영상의 차이가 심하고, 기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신 과 푸드뱅크를 공정,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복지정신이 일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1) 전담 인력 및 시설 장비 미흡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푸드뱅크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푸드뱅크 사업 전담인력이 평균 1.4명으로 나타났고, 전담과 겸직인력을 합한 총 운영인력도 1.6명에 그쳐 향후 인력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의 증원이 반드시 월급직 인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외국과 같이 전담인력의 증원과 더불어 자원봉사자의 활용방안이 인력 충원 방안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4 2) 자원봉사자 활용 미흡 푸드뱅크의 자원봉사자수는 월간 평균 20명(1일 평균 0.7명)으로 조사되었는 데, 이런 숫자는 외국의 1일 평균 10명 내외와 비교해 보면 양적으로도 매우 작은 숫자이고, 더욱이 우리 나라 자원봉사자의 봉사빈도와 연결하여 질적인 측면을 비교해보면 외국의 매일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비해 시간 여유가 있을 때만 봉사를 하는 비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효율성 측면에서도 저효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자원봉사자가 주로 주부와 일부 사회인인데 비해 외국의 경우 실직자, 퇴직자, 사회봉사명령자, 학생 등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 나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현재 자원봉사자 주요 대상층인 주부에서 탈피 하여 정기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대상층의 개발과 봉사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푸드뱅크 업무 수행을 조기에 정착 시켜야 할 것이다. 3) 푸드뱅크간 운영 차이 심화 푸드뱅크의 시설 및 운영비 총액 및 재원조달방법, 전담 및 담당인력 수, 이 용대상자의 확대,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의한 기탁량 증대 등의 측면에 서 푸드뱅크간,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각 푸드뱅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적 평준화되어야만 기 탁품의 안전성 확보, 자원봉사자의 교류, 그리고 푸드뱅크 업무의 정보화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 기탁식품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인식 저조 우리 나라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완전 폐기하게 되어 있다 4). 비록 이 제도가 외국의 관련 제도에 비해 모순이 있다해도 준수되어야 할 것인 데 일부 푸드뱅크 운영자들이 기탁품 증대에만 관심을 쏟고 기탁식품의 안전성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3항 참조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95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 및 장비 확충에는 무관심한 면이 없지 않아 기탁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또한 기탁받은 식품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배분, 섭취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냉장고 등의 성능을 과신하여 기탁당시는 안전한 식품이었으나 보관과정 에서 변질, 부패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는데 기탁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때 빨리 배분하여 섭취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5) 푸드뱅크 정신 미충족 무상으로 기탁받은 식품은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많은 이용자들에게 배분하 여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탁품이 식품인 관계로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안전성이 저하되고 특정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부패되어 폐기하여야 한다. 기탁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여 자가 소비하기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활동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에도 기탁받은 식품을 상 품화할 경우 벌칙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법의 저촉보다도 기탁받은 식품은 우선 이웃과 나눈다는 푸드뱅크 정신이 함양되어야 할 것이다. 2. 全 國, 廣 域, 基 礎 푸드뱅크의 指 定 및 設 置 푸드뱅크 현황 및 문제점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재 푸드뱅크가 갖 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가장 큰 것은 총괄조직 부재 및 조직간 연계성 미흡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을 제정하면서 전국, 광역, 기초 푸드뱅크별 지정 및 설치계획, 각 푸드뱅크의 업 무범위 및 푸드뱅크간 업무 연계 강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各 푸드뱅크 指 定 및 設 置 計 劃 각 푸드뱅크를 지정하여 설치하기 위한 계획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전국 규모의 푸드뱅크 사업을 총괄할 전국 푸드뱅크를 중앙에 설치하고, 둘

96 째 전국 및 광역 기초 단위별 푸드뱅크 사업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 단 위별 푸드뱅크 사업을 수행토록 하며, 셋째, 전국 각 단위별 푸드뱅크 사업의 관리운영을 연계할 연계망을 구축한다. 넷째는 전국 단위의 대량 기탁식품 증 대를 위한 홍보 및 관련자 교육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전국 기탁식품의 원활 한 수급관리를 위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나. 푸드뱅크의 組 織 體 系 構 築 전국, 광역, 기초 단위의 푸드뱅크를 해당 지역에 설치하여 조직간 업무 연계 를 극대화시키고, 나아가 푸드뱅크간 업무 추진을 계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푸드뱅크를 다음과 같은 계획하에 구축한다. 첫째, 전국 푸드뱅크 사업을 총괄하는 전국 푸드뱅크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 정에 의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설치한다. 둘째, 광역 푸드뱅크는 각 시 도에 1개소씩 해당 장의 지정에 의해 설치한다. 광역 푸드뱅크는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광역 푸드뱅크가 그 기능 및 역할수행이 어려울 경우 당해 시 도지사가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셋째, 전국 시 군 구 지역단위에 기초 푸드뱅크 설치한다. 기초 푸드뱅크도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 기초 푸드뱅크가 그 기능 및 역할수행이 어려울 경우 당해 시 도지사 및 시 군 구(청)장이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 푸드뱅크의 運 營 體 系 [그림 Ⅲ-1]에는 푸드뱅크의 운영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즉, 푸드뱅크를 정점 으로 식품공급 측면의 기탁자와 수혜측면의 이용자가 상하로 연결되어있고, 좌 우로는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 및 시설 지원, 관련 법 및 제도의 제 개정 작업을 수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탁자를 포함한 전국 민을 대상으로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기관이 연계되어 있다.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97 그림 Ⅲ-1 푸드뱅크의 運 營 體 系 기 탁 자 - 식품 등 기탁 - 기탁품 배송 협조 정부 및 자치단체 - 예 산 지 원 - 시설 및 장비 지원 -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등 푸드뱅크 (전국, 광역, 기초) - 기탁식품 수급관리 - 정보제공 협의조정 - 홍보 교육 실적보고 등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언 론 기 관 - 대국민 홍보 - 기탁 증대를 위한 유관단체 홍보 이 용 자 - 기탁식품의 수령 및 활용 라. 푸드뱅크의 機 能 및 役 割 전국, 광역, 기초 푸드뱅크 별 수행하여야 할 기능 및 역할에 관해서는 < 表 Ⅲ-25>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각 푸드뱅크별 기능 및 역할에 의거 하여 전국 및 각 광역 푸드뱅크는 사업 운영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 기 능을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간 푸드뱅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운영위 원회는 관계인사 9인 이상으로 구성토록 한다. 전국 푸드뱅크의 운영 위원회는 광역 푸드뱅크 운영자, 기탁자, 학계, 관계공무원 등 관련 인사로 구성하고, 광 역 푸드뱅크는 기초 푸드뱅크 운영자, 기탁자, 학계, 관계공무원 등 관련 인사 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全 國 푸드뱅크 指 定 및 設 置 지역단위 푸드뱅크가 자발적인 조직 및 운영체계하에서 사업을 실시해 왔으 나 푸드뱅크 사업을 총괄하고, 법적 대표성을 갖는 전국 총괄 조직체가 필요하

98 여 전국 푸드뱅크라는 단일 대표 단체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외국의 푸드뱅크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와 이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외국의 푸드뱅크는 민간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나 지원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단 정부도 일개 기탁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 푸드뱅크도 개별적으로 사단법인화 하는 등의 독립적인 조직을 구축하여 독립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는 부산지역 푸드뱅크가 독자적인 사단법인화 하여 활 동하고 있는 것이 고작으로 전체 푸드뱅크가 외국과 같이 발전하기 위하여 한시 적으로 현 푸드뱅크를 대표할 전국 푸드뱅크가 법적인 지위체제를 갖도록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 두기로 하였다. 이런 조치는 2002년 완전 민간이양시까지 푸 드뱅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합법적인 조직체가 관련 업무를 대행해주는 역 할을 맡게된 것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으로 전국푸드뱅크를 맡아서 운영할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0년 6월 현재 다음과 같다. 1) 설립목적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 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 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에 관한 각 종 사업을 수행하 고 있고, 전국 조직체를 구축하고 있어 아직은 조직되지 않은 전국 푸드뱅크를 대신하여 미진한 푸드뱅크 사업을 전국적으로 총괄하기에는 적당한 기관으로 판단된다. 특히 작금의 사회복지사업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업간 상호 연계되어 실 시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한 지역사회의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사회복지협의회 내에서 푸드뱅크 사업을 수행할 때 효율성이 증대되리라 기대된다.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99 表 Ⅲ-25 各 푸드뱅크 別 機 能 및 役 割 구 분 기 능 및 역 할 - 전국 광역 기초 푸드뱅크를 연계한 조직적 사업수행체계 구축 전국 푸드뱅크 - 기탁식품 수급관리 관련 총괄 협의조정 - 푸드뱅크 활성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건의 - 대국민 및 유관단체와 식품 기탁자 대상 홍보 -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 실태조사 및 교육 - 전국 푸드뱅크 행정관리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 - 기탁식품 수급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 네트워크 구축 - 전국 단위 연 월간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 전국 단위 대규모 기탁식품의 분배 - 전국 단위 푸드뱅크 운영위원회 조직운영 및 감사 실시 - 국제지원 업무 기획 및 실시 - 전국 광역 기초 푸드뱅크를 연계한 조직적 사업수행체계 구축 광역 푸드뱅크 - 지역내 기탁식품 수급관리 관련 총괄 협의조정 - 푸드뱅크 활성화 관련 연구개발 및 정책건의 - 지역사회 및 유관단체, 식품 기탁자 대상 홍보 - 지역내 기초 푸드뱅크 실태조사 및 교육 - 지역내 기탁식품 수급관리 및 정보제공 전산 네트워크 운영 - 지역내 광역푸드뱅크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보고 - 지역단위 대규모 기탁식품의 분배 - 광역단위 푸드뱅크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감사실시 - 지역내 기탁식품의 수급관리 기초 푸드뱅크 - 지역내 유관단체 기업 주민 대상 홍보 - 사업수행 관련 각종 장비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 - 광역 푸드뱅크 운영의 참여 및 협력 - 연간사업계획 수립 및 월간 실적의 관리, 보고 - 수혜대상자 확대

100 2) 주요 수행 업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952년 설립된 이래 수행해온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주 로 사회복지사업을 위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들어 자 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 발간,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홍보,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시대적 요청에 의해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화사업의 진 흥, 공동모금사업의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 다.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전국 푸드뱅크 사업의 조직화 및 협의조정을 위한 업무를 새로이 추가하여 실행하고 있다. 3) 기구 및 인원 가) 조직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체계는 [그림 Ⅲ-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최근에는 전국푸드뱅크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복지사업부에 복지지원과를 설치하여 푸 드뱅크 업무를 담당케 조직개편을 한 바 있다. 나) 직원 2000년 5월말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직원 현황은 < 表 Ⅲ-26>에 자세히 제시된 바와 같아 푸드뱅크 운영 현황에서 밝혀진 바처럼 푸드뱅크 전담 및 담 당인력이 부족한 현재 푸드뱅크 사업을 전국적으로 총괄하기에는 추가의 인건 비없이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表 Ⅲ-26 韓 國 社 會 福 祉 協 議 會 職 員 現 況 (2000 年 5 月 末 現 在 ) 계 사 무 국 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 29명 1 2 4 4 11 1 4 2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01 그림 Ⅲ-2 韓 國 社 會 福 祉 協 議 會 組 織 體 系 고 문 명예회장 회 장 총 회 이 사 회 부 회 장 (상근부회장) 전 문 위원 회 조사연구위원회 정책예산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홍보출판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사무국장 자원봉사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사회복지시설위원회 종교사회복지위원회 재 정 위 원 회 기획연구실 총 무부 복지사업부 홍보출판부 부설. 자원봉사정 보안내센터 부설. 새생명지원센터 기 획 연 구 과 총 무 과 관 리 과 복 지 과 복 지 지 원 과 홍 보 과 출 판 과 사회 복지 종합 상담실 후 원 개 발 과 지 원 운 영 과 * 복지지원과: 전국푸드뱅크사업의 조직화 및 협의조정

102 다) 임원 임원의 위촉에 관한 근거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8조~제25조에 의거 하여, 회장(대표이사) 1인, 부회장 8인,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감사는 2인내지 3인의 임원으로 구성 된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임원들은 푸드뱅크 사업과는 직접 관련 되지는 않으나 회장이 사실상 전국 푸드뱅크의 명목상 책임자가 되며, 푸드뱅 크 운영을 위해서는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될 것이며, 운 영위원 중에 감사 등 임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4) 푸드뱅크 운영체계 전국 푸드뱅크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내에 설치하게 됨으로써 전국, 광역, 기 초 푸드뱅크간 업무 및 사업 추진체계와 기탁자와의 운영체계는 [그림 Ⅲ-3]과 같은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푸드뱅크, 광역 푸드뱅크, 그리고 기초 푸드뱅크가 일련의 업무 연계를 갖게 되고, 푸드뱅크 이용대상자를 현재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외 에 결식아동과 독거노인과 같은 재가대상자로 크게 3분류하여 푸드뱅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탁량 증대를 위해서는 한국 식품공업협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영양사회, 그리고 조리사협회 등 실제로 식품을 기탁할 수 있는 유관단체와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연계방 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지껏 활동이 미흡하였던 자원봉사자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기탁품의 수송과 배분 등 주로 운송에 의존하는 푸드뱅크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봉사대의 발족을 도모한다. 또한 각 유관단체 중앙조직의 협조하에 지방조직의 충분한 협조를 모색토록 하는 푸드뱅크 사업 추진체계가 구축, 실행되어야 한다.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03 그림 Ⅲ-3 푸드뱅크 事 業 推 進 體 系 보건복지부 한국식품공업협회 협조 전국 푸드뱅크 협조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회 협조 광역 푸드뱅크 협조 지 방 조 직 식품회사 유통 및 판매회사 기초 푸드뱅크 운송봉사대 음식점, 집단급식소, 관광식당 지역사회복지관 동 민안망 재가자원봉사자 재가대상자 결식아동 사회복지시설 행정의 이동 협조관계 물 류

104 3. 自 願 奉 仕 者 活 動 現 況 및 活 用 方 案 푸드뱅크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이 바로 자원봉사자의 활용 부분이다. 이미 여러 외국에서는 푸드뱅크 운영의 중심체가 바로 자원봉사자인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호주의 예를 보면, 가정주부, 직장단체, 실직자, 퇴직자, 그리고 사회봉사를 명받은 가벼운 범법자 등이 주요 자원봉사자들이다. 미국은 여기에다 주기적으 로 학생들의 단체 자원봉사가 있어 운영비를 절약하며, 사회복지마음을 연결시 켜 주는 사회적 고리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아직은 푸드뱅크 고유한 자원봉사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다른 복지사업, 예를 들면 양로원의 목욕자원봉사,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 가장 반찬나르기 등과 푸드뱅크 사업이 점차 연계되면서 자원봉사자가 있는 것 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다. 이 장에서는 우리 나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푸드뱅크 사업 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계층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가. 우리 나라 自 願 奉 仕 體 系 우리 나라 자원봉사 관련 체계는 [그림 Ⅲ-4]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지원체계, 육성체계, 수요체계 등 세 가지 체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원체계는 정부 지원체계와 민간 지원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부 지원체계는 현재 자원봉사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여성특별위원회 등이 속하며, 민간 지원체계로는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등이 이에 속한다. 지원체계는 자원봉사센터와 자 원봉사활동을 정책적, 제도적, 재정적, 운영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 으며, 특히 정부 지원체계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민 간 지원체계, 자원봉사 수요처, 자원봉사자를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둘째, 육성체계는 각종 자원봉사센터로 현재 전국자원봉사센터가 없으므로 광역 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여성자원활동센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05 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이며 창조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도록 돕는 곳(Points of Light Foundation, 1993) 이므로,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자원봉사 수요체계에 자원봉 사자를 배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육성체계는 정부 및 민간 지원체계 로부터 지원을 받고, 수요체계와는 상호 협조적이며 상호 교류를 한다. 셋째, 수요체계는 자원봉사활동의 혜택을 받는 수요처로 자원봉사 활동의 활 용기관과 지역사회 각 분야, 자원봉사활동의 개인 수혜자가 이에 포함된다. 자 원봉사활동의 활용기관에는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무료 급식소 등 이 있으며, 개인수혜자는 대부분 지역사회 저소득 취약계층인 복지대상자이며, 그 외 지역사회 각 분야의 활동이 또한 수요처가 되고 있다. 민간단체와 사회 복지기관 등 일부 자원봉사 활용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직접 육성하는 기능 을 수행하기도 하나 이러한 경우에는 자체 육성하여 자체 활용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1) 자원봉사 지원체계 가)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 지원체계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역할 및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 없으며,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 이 계류 중이다.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 지원체계에 대한 근거법은 없더라도, 1994년말 당시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행정자치부(구 내무부)가 자원봉사 주무부처로 정해진 이후, 행정자치부의 자치지원국 민간협력과에서 주요업무 중의 하나로 자원봉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자원봉사 지원업무를 지속 하게 된 배경에는 자원봉사의 범위가 사회복지분야뿐 아니라 모든 공익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김성경, 1998).

106 그림 Ⅲ-4 우리 나라 自 願 奉 仕 關 聯 體 系 정부 지원체계 관련 정부부처 지원 지원 지원 민간 지원체계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센터협의회 등 지원 육성체계 각종 자원봉사센터 육성 자원봉사자 지원 상호 협조 활동 수요체계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지역사회 분야, 수요자 등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07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은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체계화되 어 있으나,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법은 없는 상태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운 영은 정부 직영과 민간 위탁을 병행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지원은 주로 자원봉 사센터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고, 99년말 현재 센터 설치시 평균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 그 외 행정자치부에서는 센터의 자원봉사관리자 및 지방자 치단체의 담당공무원의 교육과 행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00) 나)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 지원체계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사회보장에 관한 민간의 참여 조정)에 마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사회복지심의관실의 복지지원과이며,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와 재가복지봉 사센터로 두 유형으로 나뉜다.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는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일부 기능으로 한국사회복지협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중앙 센터로서 기능하며 국고에서 설립지원을 받고 공동모금기금을 통하여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그 외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센터들은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회복지관 부설로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다. 다) 여성특별위원회의 자원봉사 지원체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에 두고 있다. 동법 제34조(여성자원활동의 지원)에서 여성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정부의 지원을 언급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

108 치 운영)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언급하 고 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협력조정관실이며, 시 도 및 시 군 구의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자원봉사를 육성하고 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우리 나라 최초 정부지원의 자원봉사센터로 1992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여성회관 등 정부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 다. 운영비는 센터당 1500만원씩(여성발전기금에서 1000만원, 일반회계에서 500 만원) 지원되고 있다. 라) 문화관광부의 자원봉사 지원체계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 에 두고 있다. 동법 제3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를 수련활동의 하나로 언급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수련활동영역의 활성화 시책)에서 청소년 수련활 동영역의 하나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청소년정책실이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를 육성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부설로 설치된 전국센터와 시 도 센터가 있으며, 전국센터 는 설치 및 운영비가 국고로 지원되고 있고, 시 도 센터는 청소년육성기금과 지방비 1 : 1의 비율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2) 자원봉사 육성체계 자원봉사 육성체계는 곧 자원봉사센터로 우리 나라는 1992년 이후 정부의 주 도적인 노력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해 현재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자원 봉사센터를 지원하는 4개의 정부부처에 따라 센터들은 각각 운영형태, 기능 및 역할, 근거법, 전국적인 분포 등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表 Ⅲ-27 참 조). 각 센터의 운영 및 사업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09 1) 表 Ⅲ-27 自 願 奉 仕 센터 現 況 센터 명칭 운영형태 근거법 담당 부처 계 종합자원 봉사센터 지방자치단체 직영/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조례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152개소 (시 군 구) 사회복지 정보안내센터 재가복지 봉사센터 민간위탁 민간위탁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 16개소 (시 도) 263개소 (시 군 구) 여성자원 활동센터 지방자치단체 직영 여성발전기본법 여성특별위원회 협력조정관실 173개소 (시 군 구) 청소년자원 봉사센터 민간위탁 청소년기본법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실 16개소 (시 도) 註 : 1) 1999년 12월 현재 가) 종합자원봉사센터의 현황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가 급증하고 활동영역이 다양화됨에 따라 지 역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센 터는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에서 지원하며, 1996년 서울 7개 구에 처음 설치된 이래, 1999년말 현재 개소하여 운영중인 센터는 총 152개소로 전국적으로 분포 되어 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며, 운영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나뉘는데, 1999년말 현재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88개소, 민간단체 위탁이 64개소이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전형적인 지역자원봉사센터(local volunteer center)의 유형 으로 시작되었으며, 자원봉사자를 직접 모집하고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수는 1999년말 현재 센터평균 6,215명이며, 활 동분야는 재가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 지역사회, 교통질서 등의 분야에 집 중되어 있다(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00).

110 나)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와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현황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자원봉사정보 안내센터와 재가복지봉사센터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정보 안내센터는 복지넷 이라는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전산망을 통하여 자원봉사분야 의 정보망 구축과 정보제공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재가복지봉사센 터는 지역사회에서 대면적인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 업무로 하 고 있어 두 유형의 센터는 그 기능과 사업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의 현황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는 현재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일부 기능으로 자원봉사 전산망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분야의 종합적 체계적인 정보 제공서비스와 정보 자료의 교류 및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센터는 1978년에 설립된 사회봉사안내소 가 그 전신이며, 이후 1991년에 지역복지봉사센터 로 개칭되었고, 1994년 11월 다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로 그 명칭과 기능이 정립되었다가 1996년 2월 현재와 같은 자원봉사정보안내센 터 로 개칭되어 기능과 업무가 확대되었다. 서울과 시 도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센터로 전국적으로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복지넷 이라는 전산망을 통하여 사회복지분야 및 자원봉사분야의 정보망 구축과 정보제공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5). 따라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는 자원봉사분야의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정보센터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직접 모집하여 배치하는 기능은 2차적인 기능으로 갖고 있다. 자원봉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배치 등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 로 하고 있으므로, 상담 모집, 교육 훈련, 배치, 프로그램 개발, 지도 및 평가 등의 일련의 자원봉사센터의 관리과정을 모두 수행하고 있지는 않는다(김성경, 1998). 5) http://www.bokji.net(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11 (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현황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 소녀가장, 편부 편모가정 등 가정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한국사회복관협회, 1997). 재가복지봉사센터는 1992년도에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및 노인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재가복지사업기관이 설치 운영되기 시작하였 고, 1993년 사회복지사업법 이 개정되면서 재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한 분야 로 규정되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대부분 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9년말 현재 전국 26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센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 훈련하여 배치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과 동시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수요 처 역할을 하고 있어, 공급처의 역할을 주로 하는 타 자원봉사센터와는 또 다 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명의 전담직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력을 차지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재가복지사업의 실천 주체가 되고 있다. 다)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현황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의 분산된 창구 를 지역단위로 통합, 운영하고 정부의 공공서비스분야에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 여와 봉사의 기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사회적 확산기반을 다지고 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최초의 정부지원 자원봉사 센터로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984년에 설립한 '여성자원 활동인력은행'을 토대로 하여 조직화된 센터이다(김성경, 1999). 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립유형은 두 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지방자 치단체의 가정복지과(계) 혹은 여성복지과(계)의 담당공무원이 자원봉사관리자 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명명한 유형, 둘째, 지역 내 여 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부녀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등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설 치하여 회관 내의 담당공무원이 자원봉사관리자로서 활동하는 유형 등이 있다.

112 여성자원활동센터의 담당공무원은 The Governor's Officer on Volunteerism의 형태를 보이지만 자치단체장 직속이 아닌 하나의 과에 속해 있고 겸임이므로 우리 나라의 독특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두 경우 모두 여성자원봉사자 중 경력 자가 중간지도자를 담당하여 담당공무원들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 173개의 센 터로 가장 많은 센터를 갖고 있으며, 조직과 구조가 없이 담당공무원 즉, 자원 봉사관리자가 가장 중요한 인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센터 성격의 센터는 없으며 각각 독립적인 센터로서 기능하고 있다(김성경, 1998). 라)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현황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의 인성과 덕성 함양,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수급 관리, 정보종합관리,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다(김정 배, 1997). 설립 특징은 청소년자원봉사의 특징상 봉사학습의 성격을 띠고 있어 성인자원봉사활동과 달리 교육적 차원에서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1996년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대도시에 처음 설치되었고, 현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부설로 설치된 전국 청 소년자원봉사센터와 16개 시 도의 지역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다. 지역 청소 년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 관련 단체 중 능력있는 단체 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전국센터와 지역센터로 나뉘어 있어, 다른 정부부처의 지원의 자원봉사센터보다 체계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센터는 청 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활동터전과 프로그램을 개발 하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 16개 시 도 청소년자원봉 사센터와의 조정 및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6), 지역센터는 시 도 단위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수급, 정보종합관리 지원, 청소년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활동터전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기록, 유지, 관리 및 관련 기관에의 제공, 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김정배, 1997). 6) http://www.youthnet.re.kr( 韓 國 靑 少 年 開 發 院 )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13 3) 자원봉사 수요체계 자원봉사 수요체계는 자원봉사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지역 사회 활용처, 자원봉사 활용기관, 저소득 취약계층의 수혜자로 나뉘고 있다. 지역사회 활용처는 환경, 교통, 방범 치안, 문화 예술, 보건 의료 분야 등 지 역사회 각 분야로 나눌 수 있고, 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개발한 직접 프로그램 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원봉사 활용기관은 사회복지수용시설, 사회복지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2800여 개소로 추정되고 있다(김동배외, 1998). 그 외 개인 수요처는 생 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모 부자가정, 독거노인,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결식아동 등 재가 저소득 소외계층으로 볼 수 있다. 4) 푸드뱅크와 연계가능한 자원봉사 관련 체계 자원봉사 관련 체계 중 푸드뱅크 사업과 연계가능한 체계는 자원봉사자를 중 심으로 육성체계, 수요체계라 할 수 있다. 자원봉사 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푸드뱅크의 직접적인 전달체계이며 그 외 다른 지 원체계들은 관련이 없으므로 연계가능한 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육성체계는 지역 사회에서 푸드뱅크와 협력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체계이며, 수요체계는 푸드뱅크 사업의 수혜자와 일부 중첩이 되므로, 자원봉사 육성체계 와 수요체계는 푸드뱅크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푸드뱅크 關 聯 自 願 奉 仕 活 動 現 況 1) 자원봉사센터의 푸드뱅크 운영 현황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2000년 3월 현재 전국 15개소로 종합자 원봉사센터가 8개소, 여성자원활동센터가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울산광 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유일하게 광역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14개소 는 기초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114 1) 表 Ⅲ-28 自 願 奉 仕 센터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센터 유형 지역 센터 명칭 구분 2) 울산시 광역시 울산시자원봉사센터 광역 남구 울산자원봉사센터 기초 경기도 포천군 포천군자원봉사센터 기초 종합자원 봉사센터 양산시 양산시자원봉사센터 기초 함안군 함안군자원봉사센터 기초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군자원봉사센터 기초 여성자원 활동센터 울산시 전라남도 거창군 거창군자원봉사센터 기초 진해시 진해시자원봉사센터 기초 중구 중구여성자원활동센터 기초 남구 남구여성자원활동센터 기초 동구 동구여성자원활동센터 기초 북구 북구여성자원활동센터 기초 울주군 울주군여성자원활동센터 기초 담양군 담양군여성자원활동센터 기초 구례군 구례군여성자원활동센터 기초 註 : 1) 2000년 3월 현재 2) 기초는 기초 푸드뱅크, 광역은 광역 푸드뱅크를 지칭함. 자원봉사센터가 푸드뱅크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들 수 있다. 장점으로는 첫째,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의 자원이 결집되는 곳으로 자원 봉사자를 확보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둘째, 개발한 기존의 자원봉사활동의 수 요처와 수혜자를 푸드뱅크 수혜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셋째, 타 단체 에 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15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센터가 본연의 업무인 자원봉사 종합관리만을 수행하기 에도 부족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푸드뱅크의 운영까지 병행하는 경우 센터 업무와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폭넓은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2) 푸드뱅크에서의 자원봉사 활용 현황 가) 자원봉사 활용실태 푸드뱅크 운영시 자원봉사 활용실태를 살펴보면, 본 조사 응답기관 중 40.2% 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며, 59.8%가 활용하지 않아 아직 활용하지 않는 푸드뱅 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Ⅲ-29 참조). 表 Ⅲ-29 푸드뱅크의 自 願 奉 仕 活 用 實 態 (단위: 개소, %) 자원봉사자 활용 응답수 비율 계 82 100.0 없음 49 59.8 있음 33 40.2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푸드뱅크에서 현재 자원봉사 활동프로그 램을 보면, 기탁품 분배(35.3%), 차량제공 봉사(20.6%), 무료급식 참여(17.6%), 기 탁품 수거(14.7%)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반면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 내용은 차량제공 봉사(44.1%), 기탁품 분배(29.4%), 행정업무(11.8%) 및 기탁품 수거(11.8%) 순으로 드러나 자원봉사자 배치의 개선과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116 表 Ⅲ-30 自 願 奉 仕 活 動 內 容 의 活 用 및 必 要 性 (단위: %) 활동내용 활용 비율 필요성 정도 계 100.0 100.0 기탁품 분배 35.3 29.4 차량제공 봉사 20.6 44.1 기탁품 수거 17.6 11.8 무료급식 활동 14.7 - 행정업무 2.9 11.8 기타 8.8 2.9 또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푸드뱅크의 개인 자원봉사자 수를 보면, 흥미롭게도 1명부터 130명까지 골고루 분산되어 있고, 또한 단체 자원봉사자의 수 역시 2명부터 293명까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푸드뱅크 간의 자원 봉사자 활용정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난다. 나) 자원봉사자 활용 현황 푸드뱅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인 자원봉사자들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주 부와 사회인의 비율이 각각 28.6%와 25.0%로 학생의 7.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의 점수부여 봉사활동 업무범위에 푸드뱅크 업무가 포함되면 푸드 뱅크의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이 확대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외에도 주부, 학생, 사회인, 회사원 등 여러 계층이 함께 자원봉사 해주는 푸드뱅크도 전체의 35.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Ⅲ-31 참조).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17 表 Ⅲ-31 個 人 自 願 奉 仕 者 의 職 業 分 布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28 100.0 주부 8 28.6 학생 2 7.1 사회인 7 25.0 주부+학생 1 3.5 학생+사회인 1 3.5 주부+사회인 5 17.9 주부+학생+회사원 3 10.7 기타 1 3.5 현재 푸드뱅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빈도를 보면 평 균적으로 매일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는 단지 20.6%에 불과하고, 52.9%가 일주 일에 한번 정도 나와서 푸드뱅크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개월에 한번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은 푸드뱅크는 전체의 5.9%였으며, 필요 시 연락하여 도움을 받고 있는 비정기적인 근무로 정확한 근무일수 산정이 불 가능하다고 응답한 푸드뱅크가 전체의 20.6%에 이르고 있어 우리 나라 자원봉 사활동이 비정기적이며, 일부 계층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Ⅲ-32 自 願 奉 仕 者 의 奉 仕 活 動 頻 度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4 100.0 매일 7 20.6 일주일에 한 번 18 52.9 1개월에 한 번 2 5.9 기타 1) 7 20.6 (단위: 개소, %) 註 : 1) 필요시 연락, 비정기적인 근무로 정확한 근무일수 기입 불가능, 불규칙 자원봉 사자, 일이 있을 때만 봉사하는 경우임.

118 외국처럼 실직자나 퇴직자,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자 등 매일 근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이 필요하며, 또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 사회단체들의 봉사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할 것이다. < 表 Ⅲ-33>에 의하면 푸드뱅크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봉사하는 업무는 기탁품 배분 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의 35.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차량제공 의 자원봉사를 받고 있는 푸드뱅크는 전체의 20.6%, 무료급식시 참 여 가 17.6%, 기탁품 수거 가 14.7%, 기탁품 배분 및 수거, 푸드뱅크 홍보활동, 가사봉사 가 8.8%,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행정업무 의 지원을 받는 푸드 뱅크는 전체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2.9%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Ⅲ-33 自 願 奉 仕 者 들의 奉 仕 內 容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4 100.0 행정업무 1 2.9 무료급식참여 6 17.6 기탁품분배 12 35.3 차량제공 자원봉사 7 20.6 기탁품 수거 5 14.7 기타 1) 3 8.8 註 : 1) 기탁품 배분 및 수거, 푸드뱅크 홍보활동, 가사봉사임. 현재 푸드뱅크가 가장 자원봉사 받고 싶어하는 활동은 차량제공의 자원봉사 로 전체 조사대상 푸드뱅크의 44.1%가 응답하였다. 그 외에 기탁품 배분 은 29.4%, 행정업무 와 기탁품 수거업무 는 각각 11.8%로 조사되었고, 독거노인 이나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가사노동 에 대한 자원봉사활동도 필요하다고 응답 한 푸드뱅크가 전체의 2.9%로 나타났다( 表 Ⅲ-34 참조).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19 表 Ⅲ-34 現 在 必 要 한 自 願 奉 仕 內 容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4 100.0 행정업무 4 11.8 무료급식참여 - - 기탁품분배 10 29.4 차량제공 자원봉사 15 44.1 기탁품 수거 4 11.8 기타 1) 1 2.9 註 : 1) 가사봉사(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임. 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기관 연계 자원봉사 관리과정 중 자원봉사자 모집과 타 기관과의 연계에 대해서 살펴보 았다. 表 Ⅲ-35 自 願 奉 仕 者 募 集 方 法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1 100.0 푸드뱅크에서 직접 홍보로 모집 12 35.3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 6 17.6 기존지원봉사자의 권유로 모집 8 23.5 단체.학교를 통해 모집 4 17.6 푸드뱅크의 직접 홍보와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 4 17.6 (단위: 개소, %) 푸드뱅크 현황 조사결과 자원봉사자 모집방법으로는 직접 모집(35.3%)과 기존 자원봉사자의 권유로 모집(23.5%)의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외 지

120 역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모집(17.6%), 단체 및 학교를 통한 모집(11.7%), 직접 모 집과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모집의 병행(11.8%) 순으로 나타나, 자원봉사자 모집 에 있어 소극적인 모집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表 Ⅲ-36 참조). 그리고 푸드뱅크들은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해 연계가 가장 필요한 기관으로 자원봉사센터(55.9%), 타 푸드뱅크(17.6%), 재가복지봉사센터(14.7%), 사회복지관 (8.8%)을 지적해, 자원봉사센터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자원봉사 육성체계와 의 연계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Ⅲ-36 自 願 奉 仕 者 活 用 을 위해 連 繫 가 가장 必 要 한 機 關 (단위: 개소,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34 100.0 타푸드뱅크 6 17.6 지역자원봉사센터 19 55.9 지역사회복지관 3 8.8 지역재가복지봉사센터 5 14.7 기타 1) 1 2.9 註 : 1) 군청 담당업무계임.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 푸드뱅크들은 현재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매우 저조하 고, 현재 활동내용도 푸드뱅크에서의 필요성과 차이를 보이며,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져, 자원봉사자의 활용상의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푸드뱅크에서의 自 願 奉 仕 活 用 增 進 方 案 본 연구에서는 푸드뱅크 현황 실태조사 결과와 자원봉사 관련 체계 현황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 육성체계와의 연계방안,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관리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21 1) 자원봉사 육성체계와의 연계 그림 Ⅲ-5 푸드뱅크 事 業 推 進 과 連 繫 過 程 식품회사/물류센터/음식점 운송ㆍ수거 자원봉사자 재가복지봉사센터 기초 푸드뱅크 자원봉사센터 (행정 자원봉사자) 기존 자원봉사조직 재가 자원봉사자 분배 자원봉사자 재가복지대상자/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공부방/쉼터 등 결식아동 협조관계 물품의 흐름

122 기초 푸드뱅크의 경우 자원봉사 육성체계와의 연계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연계를 통한 사업의 추 진과정은 [그림 Ⅲ-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푸드뱅크가 자원봉사센터와의 연계에서는 자원봉사 수요체계로서 기능한다. 즉, 푸드뱅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된 자원봉사자를 배치받아 활용함으로써 협조를 받고, 자원봉사센터는 푸드뱅크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 자 원봉사자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접 모집과 지역사회의 각종 자원봉사 센터와 협조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의뢰 모집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재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700여 개 설치되어 있어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 를 활용하기는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외에 지역사회에 있는 부녀회, 노인회 등의 기존 자원봉사조직과도 연계하여 협조체계를 이루는 것이 지역 자원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푸드뱅크가 재가복지봉사센터와의 연 계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의 협조를 통해 물품 수혜자의 발굴과 재가 자원봉 사자의 서비스를 의뢰한다. 푸드뱅크에서는 재가복지봉사센터에 식품 및 물품 을 제공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푸드뱅크에 재가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 보와 재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양측 모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따라서 푸드뱅크와 재가복지봉사센터와는 협조관계이며 자원이 제공되는 관계 가 된다. 2)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푸드뱅크에서 활용할 자원봉사프로그램은 푸드뱅크의 사업체계에 따라 행정 봉사활동, 분배봉사활동, 운송 및 수거봉사활동, 기타 전문봉사활동 등으로 나 눌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Ⅲ-5 참조). 특히 이러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직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푸드뱅크 단위 별로 작성되기보다는 전국푸드뱅크에서 직무설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23 가) 행정봉사활동 행정봉사활동은 푸드뱅크 내에서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봉사프로그램으로 물품관리 및 정리, 기탁처 관리, 수혜자 카드 관리, 푸드뱅크 홈페이지 운영, 소 식지 발간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정기적인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다. 행정봉사활동에서도 직무는 기탁처 및 물품관리 업무, 물품정리 업무, 수혜자 관리업무,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업무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행정봉사활동에서는 자격조건을 컴퓨터를 다룰 수 있으며, 1주일에 2일 이상 활동하며 6개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나) 분배봉사활동 분배봉사활동은 푸드뱅크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전달하거나, 식품을 조리 및 배달할 때 지원하는 봉사프로그램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통해 의뢰하거 나, 지역사회 기존의 조직을 이용하거나, 또는 청소년봉사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분배봉사활동의 직무는 단순히 물품 분배하는 업무, 식품을 조리하여 배달하 는 업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자를 가장 활발히 이용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상시적인 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분배봉사 활동의 경우,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배치받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소규모 식품점 또는 음식점의 종사자를 분배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가게에서 남은 식품류를 직접 배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운송 및 수거봉사활동 운송 및 수거봉사활동은 기탁자 및 기탁회사에서 물품을 수령할 때 지원하는 봉사프로그램으로 푸드뱅크 직원이 수집시 지원하거나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차 량을 이용해 직접 물품을 수집하는 활동이다. 본 푸드뱅크 실태조사 결과에서

124 는 현재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44.1%)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활동은 미약 한 프로그램이다. 운송 및 수거봉사활동은 택배회사, 오토바이 택배업체, 해병전우회, 한국자원 재생재활협회 등의 참여를 유도하며(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이때 단체모집 또는 표적모집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 라) 기타 전문자원봉사 기타 전문자원봉사로는 기탁품 안정성 검사, 홍보물 제작, 수혜자의 영양상태 평 가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문프로그램은 식품 회사, 광고회사, 영양사협회 등에 의뢰하여 표적모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원봉사자 관리방안 현재 푸드뱅크에서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미약하여 자원봉사자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자원봉사자의 활용 증진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관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자원봉사관리담당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 관리과정은 보통 모집, 교육 및 훈련, 배치, 프로그램 개발, 인정 및 보상, 평가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뤄지는데(Points of Light Foundation, 1993), 이 연구에서는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용증진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관 리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과정은 전국 푸드 뱅크에서 표준화 매뉴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가) 모집 푸드뱅크에는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모집시 다양 한 경로를 통해 모집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 모집은 일반모집, 표적모집, 의뢰모집의 방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모집은 푸드뱅크에서 직접 홍보를 퉁해 모집하거나 기존 자원봉사자의 권유를 통해 모집하는 방법이며, 표적모집은 푸드뱅크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인 력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모집하는 방법이다. 운송 및 수거봉사활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및 組 織 體 系 構 築 125 동자를 위해 택배회사, 오토바이 택배업체, 해병전우회, 한국자원재생재활협회 등에 연락하여 모집하거나 전문봉사프로그램을 위해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모 집하는 것, 지역 기존 자원봉사조직을 모집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한편 의 뢰모집은 지역 각종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여 모집하는 방법이다. 또한 저소득 수혜대상자 중 푸드뱅크에서 물품을 지원받는 대신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교육 훈련 교육이란 자원봉사 신청자와 기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봉사자로서의 자질 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 들은 교육을 통해 업무와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된다(볼런티어 21, 1999). 푸드뱅크에서 우선 실시해야 할 교육은 오리엔테이션 및 기초교육이다. 오리 엔테이션에서는 모집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푸드뱅크의 개념, 기관에 대한 조직, 운영,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푸드뱅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역할 등을 교육과정으로 설정하고, 기초교육에서는 각 활동프로그램별로 지식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이다. 따라서 전국푸드뱅크에서는 기초 푸드뱅크에서 활용할 자원봉사자 오리엔테 이션 및 기초교육에 대한 표준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것이다. 다) 배치 배치란 자원봉사자의 기술과 재능, 욕구를 고려하여 활동프로그램에 연결하 는 것으로 배치과정은 처음 활동시 한 번만 이뤄지는 것이 아닌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면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5; Connors, R. D., 1995)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자를 활동프로그램에 배치시 표적모집인 경우에는 표 적 활동프로그램에 연결하지만 일반모집이거나 의뢰모집인 경우에는 활동프로

126 그램에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배치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를 활동프로그램에 배치시 2~3명씩 조를 이뤄 배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라) 인정 및 보상 인정 및 보상이란 자원봉사자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고 물질적 보상 및 비 물질적 보상방법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관리과정을 의미한다. 현재 푸드뱅크에서는 보상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자원봉사관리자는 자원봉사자들을 표창할 기회를 만들어 자원봉사자의 만족감과 참여의지를 증진 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정과 보상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의 지속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자원봉사자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가능케 한다. 이를 위해 전국푸드뱅크와 광역푸드뱅크에서는 우수한 자원봉사자와 우수한 기탁자를 포상할 수 있는 포상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 평가 평가란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적절하며 효 과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사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자과 관리자에게 활동 및 관 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 푸드뱅크에서 평가는 정기적인 평가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때 자원 봉사자의 노력 평가, 수혜자에게 어떤 변화와 성과가 일어났는지, 서비스가 얼 마나 확대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푸드뱅크 사업의 개선 및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Ⅳ.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푸드뱅크에 기탁된 식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현재 사회 복지시설 수용자가 주 대상인 이용대상자의 확대,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 탁품 수거 및 배분 시간의 단축, 그리고 홈페이지 등 정보화 구축으로 인한 배 분에 관한 정보 공유라 할 수 있다. 1. 受 惠 對 象 擴 大 를 위한 認 識 調 査 푸드뱅크 분배 대상자가 현재는 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집 중되어 있어 사회의 취약 계층인 결식아동, 거택노인 및 그 가정의 미취학 어 린이가 그 배분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을 제외한 푸드뱅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계층인 거택 노인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욕구를 파 악하여 푸드뱅크가 도와줄 수 있는 대상층에게 배분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가. 居 宅 老 人 1) 조사 계획 가) 조사 필요성 푸드뱅크의 음식제공을 가장 필요로 하는 거택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 사의 필요성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뱅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거택노인의 일반적인 상황, 건강상태 및 식생활을 파악한다. 푸드뱅크의 최종 이용대상자는 생계가 어려운 가정이나 개인이 되겠지만 현

128 재 우리 나라 푸드뱅크의 이용대상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나 무료급식소이 다. 푸드뱅크 사업이 초창기여서 기탁자에게 세금감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관이 접수자이자 수혜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실질적 으로 소외되고 있는 계층 즉, 복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푸드뱅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저소득계층의 규모를 파악 한다. 그리고 이들의 일반적인 특성, 건강상태, 경제상태 및 식생활 상태를 파 악함으로써 푸드뱅크 서비스를 지원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정당화시켜 이들 대 상자들에게 확대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에 일익을 담 당한다. 둘째, 기탁되는 식품 종류별 수요를 파악한다. 푸드뱅크에서 취급하는 기탁대상식품의 종류는 판매재고 상품, 생산과잉 농 축수산물 등이다. 이러한 종류들의 식품들 중에서 수혜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 식품을 제공해준다면 더욱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제공 이 가능한 식품들 중에서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식품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 하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배분방법과 제공하는 기간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이 를 고려하여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푸드뱅크 지원이 필요한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건강상태를 분석 하고, 그들의 원하는 식품을 적절한 형태, 제공간격, 제공방법을 파악하여 효과 적인 푸드뱅크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나) 조사대상 및 방법 대구광역시 일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거택노인 109명(남자 29명, 여자 80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들이 작성된 설 문지를 이용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다. 다) 조사내용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의 내용은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 경제적인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29 특성, 노인의 식생활 실태, 노인의 건강실태, 푸드뱅크서비스 욕구조사가 포함 되었으며 자세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종교, 의료보장형 태, 가족구성 및 여가시간활용 등이며, 둘째 노인들의 경제적인 특성은 주거형 태, 소득원, 월수입, 용돈 및 노인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경제상태 등이다. 셋째, 노인의 식생활 실태는 노인들의 전반적인 식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식사 동반자, 식사준비자, 식사시의 기분상태, 결식관련 등이며, 넷째, 노인들의 건강 실태로는 노인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동작능력,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 능력, 현재 질환유무, 앓고 있는 질환명 그리고 그러한 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의 지장정도가 포함되었다. 일상생활 동작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은 목욕, 옷입기, 화장실 사용, 일 어서기, 식사, 요실금이 포함되며, 혼자 할 수 있으면 1 점, 도움을 필요로 하 면 0 점으로 하여, 6항목 모두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고ADL, 6항목 중 하나 이상에 도움이 필요로 하면 중ADL, 6항목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저 ADL로 구분하였다.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은 버스타고 외출하기, 일상생활용품 구매, 식사준비, 요금 납부, 은행업무 가 포함되며, 혼자 할 수 있으면 1 점, 도움을 필요로 하면 0 점으로 하여, 5항 목 모두 스스로 가능한 경우는 고IADL, 5항목 중 하나 이상에 도움이 필요로 하 면 중IADL, 5항목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저IADL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푸드뱅크 서비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여부, 제공받은 서비스 종류,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단체, 푸드뱅크 서비스 인 지유무, 푸드뱅크 보건복지 서비스의 수혜 여부, 푸드뱅크 서비스의 필요정도 가 포함된다. 또, 푸드뱅크 서비스가 제공될 때 노인들의 원하는 제공형태, 제 공간격, 제공방법과, 주식 부식 간식류의 필요한 우선순위가 포함되었다. 라)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SAS(Statiscal Analysis System) 6.12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내었으며, 두 군간의 차이는 Chi-square검정에 의해 비교하였다.

130 2) 거택노인 조사 결과 가) 일반적 특성 본 조사의 연구대상자는 109명으로 남자 29명(26.6%), 여자 노인 80명(73.4%) 으로 여자노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연령은 74세이며, 65~74세가 57.8%, 75세 이상은 42.2%이었다. 교육정도는 문맹이 41명(37.6%)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는 다니지 않았지만 글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경우는 34명(31.2%), 초등학교 졸업은 24명(22.0%), 중학 교 졸업이상은 10명(9.2%)으로 전반적으로 노인들의 교육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종교상태를 살펴보면, 불교가 51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무교 39명(35.8%)이고, 의료보장형태는 의료보험이 95명(87.2%), 의료보호가 14명 (12.8%)이었다( 表 Ⅳ-1 참조). 表 Ⅳ-1 老 人 의 一 般 的 特 性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계 109 100.0 성별 남자 29 26.6 여자 80 73.4 연령 1 65~74세 63 57.8 75세 이상 46 42.2 교육정도 문맹 41 37.6 글자해독 34 31.2 초졸 24 22.0 중졸 이상 10 9.2 종교 불교 51 46.8 무교 39 35.8 기독교 9 8.3 천주교 10 9.2 의료보장형태 의료보험 95 87.2 의료보호 14 12.8 註 : 1) means±s.d는 73.95±6.03 가족구성을 보면 혼자 살고 있는 경우가 31명(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31 우자와 둘이서 살고 있는 경우는 28명(25.7%), 본인과 자녀, 자녀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22명(20.2%)이었고, 본인과 손자 녀가 살고 있는 경우가 포함 된 기타는 8명(7.3%)이었다. 노인들의 여가시간활용정도를 살펴보면, 그냥 집에 있는 경우가 40명(36.6%), 친구집에 놀러 가는 경우 32명(29.4%)으로 별다른 여가활동 없이 지내는 경우 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경로당 27명(24.8%), 복지시설,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가 각각 모두 5명(4.6%)을 차지하였다( 表 Ⅳ-2 참조). 表 Ⅳ-2 老 人 의 一 般 的 特 性 구분 응답수 비율 계 109 100.0 가족구성 독거 31 28.4 본인+배우자 28 25.7 본인+배우자+자녀 3 2.8 본인+자녀 8 7.3 본인+자녀+자녀가족 22 20.2 본인+배우자+자녀+ 자녀가족 9 8.3 기타 8 7.3 여가시간활용 그냥 집에 있는다 40 36.6 친구집에 놀러간다 32 29.4 경로당 27 24.8 복지시설 5 4.6 종교활동 5 4.6 (단위: 명, %) 나) 경제적 특성 노인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기집인 경우 57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전세 30명(27.5%), 사글세 16 명(14.7%)이었으며, 연령별로 보면, 65~74세의 경우가 75세 이상에 비하여 자 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38명(60.3%)으로 많았다. 소득원을 다중응답으로

132 답한 경우에, 자녀(며느리포함)가 부담하는 경우는 80명(73.4%)으로 가장 많았으 며, 정부지원금이 소득원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15명(13.8%)이었다. 7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 소득원에 있어서 자녀가 해당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65~74세의 노인은 75세 이상 노인에 비하여 본인이 소득원에 포함되는 경우의 비율이 높 았다. 총 월수입은 50만원 미만이 52명(47.7%)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월수입 을 모르는 경우도 34명(31.2%)으로 많았고, 100만원 이상은 겨우 4명(3.6%)뿐이 었다. 表 Ⅳ-3 老 人 의 經 濟 的 인 特 性 (단위: 명, %)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주거형태 자기집 57( 52.3) 38( 60.3) 19( 41.3) 전세 30( 27.5) 18( 28.6) 12( 26.1) 사글세 16( 14.7) 4( 6.3) 12( 26.1) 월세 5( 4.6) 3( 4.8) 2( 4.3) 기타 1( 0.9) - 1( 2.2) 소득원 1) 본인 10( 9.2) 7( 11.1) 3( 6.5) 배우자 5( 4.6) 3( 4.8) 2( 4.4) 자녀(며느리포함) 80( 73.4) 44( 69.8) 36( 78.3) 정부지원금 후원금 15( 13.8) 12( 19.1) 3( 6.5) 친지도움 1( 0.9) - 1( 2.2) 기타 9( 8.3) 4( 6.4) 5( 10.9) 총 월수입 20만원 미만 30( 27.5) 15( 23.8) 15( 32.6) 20~50만원 미만 22( 20.2) 14( 22.2) 8( 17.4) 50~100만원 미만 19( 17.4) 9( 14.3) 10( 21.7) 100만원 이상 4( 3.6) 1( 1.6) 3( 6.5) 모른다 34( 31.2) 24( 38.1) 10( 21.8)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33 한 달 용돈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이 34명(31.2%)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만 원 미만은 28명(25.7%), 10만원 이상은 33명(30.3%)이었다. 연령별에 따른 한 달 용돈은 65~7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75세 이상 노인에 비하여 1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의하게 낮으며, 10만원 이상이라고 한 경우는 75세 이상 노 인에 비하여 많이 차지하여, 연령에 따른 한달 용돈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0.01). 주관적 경제상태는 70명(64.2%)이 나쁘다고 생각하였고, 단 14명(12.9%)이 본 인들의 경제상태를 좋다고 생각하였다( 表 Ⅳ-4 참조). 表 Ⅳ-4 老 人 의 經 濟 的 인 特 性 (단위: 명, %)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한 달 용돈 ** 1만원 미만 34( 31.2) 14( 22.2) 20( 43.5) 1~5만원 미만 28( 25.7) 16( 25.4) 12( 26.1) 5~10만원 미만 14( 12.8) 9( 14.3) 5( 10.9) 10만원 이상 33( 30.3) 24( 38.1) 9( 19.5) 주관적 경제상태 나쁘다 70( 64.2) 39( 61.9) 31( 67.4) 보통이다 25( 22.9) 14( 22.2) 11( 23.9) 좋다 14( 12.9) 10( 15.9) 4( 8.7) ** p 0.01 다) 식생활 특성 노인의 식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식사시의 동반자를 보면 혼자서 식사하는 경 우가 44명(40.4%)으로 가장 많고, 배우자와 둘이서 식사하는 경우 34명(31.2%),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경우는 31명(28.4%)으로 가장 낮았다. 식사준비자는 본인이 하는 경우가 62명(56.9%)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면, 65~ 74세의 경우, 본인이 식사준비를 하는 경우가 61.9%로 75세 이상 노인에 비하

134 여 유의하게 높았다(61.9%). 식사시의 기분상태를 살펴보면, 식사시간이니까 그냥 먹는 경우가 53명 (4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 경우가 42명 (38.5%)이었다( 表 Ⅳ-5 참조). 表 Ⅳ-5 老 人 의 食 生 活 實 態 (단위: 명, %)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식사 동반자 혼자서 44( 40.4) 22( 34.9) 22( 47.8) 배우자와 34( 31.2) 25( 39.7) 9( 19.6) 가족들과 29( 26.6) 15( 23.8) 14( 30.4) 기타 2( 1.8) 1( 1.6) 1( 2.2) 식사준비자 * 본인 62( 56.9) 39( 61.9) 23( 50.0) 배우자 23( 21.1) 15( 23.8) 8( 17.4) 며느리 20( 18.3) 8( 12.7) 12( 26.1) 기타 4( 3.7) 1( 1.6) 3( 6.5) 식사시 기분상태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42( 38.5) 26( 41.3) 16( 34.8) 식사시간이니까 그냥 먹는다 53( 48.6) 28( 44.4) 25( 54.3) 배가 고프니 먹는다 13( 12.0) 9( 14.3) 4( 8.7) 기타 1( 0.9) - 1( 2.2) 노인들의 결식빈도를 살펴보면,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경우가 89명(81.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매일 한 번 정도 거르는 경우 14명(12.8%), 주 2~3회에 한 번 정도 거르는 경우는 겨우 6명(5.5%)이었다. 끼니를 거르는 20명을 대상으로 결식하는 끼니를 살펴보면, 점심이 11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결식하는 이 유는 식사준비가 귀찮아서 40.0%, 식욕이 없어서 20.0%, 돈이 없어서 결식하는 경우도 15.0%를 차지하였다( 表 Ⅳ-6 참조).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35 表 Ⅳ-6 老 人 의 食 生 活 實 態 (단위: 명, %)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결식빈도 매일 한 번 정도 14( 12.8) 7( 11.1) 7( 15.2) 주 2~3회 한 번 정도 6( 5.5) 2( 3.2) 4( 8.7) 거르지 않는다 89( 81.7) 54( 85.7) 35( 76.1) 결식 끼니 1) 아침 5( 25.0) 1( 11.1) 4( 36.4) 점심 11( 55.0) 7( 77.8) 4( 36.4) 저녁 4( 20.0) 1( 11.1) 3( 27.2) 결식 이유 1) 바빠서 2( 10.0) 2( 22.2) - 식욕이 없어서 4( 20.0) 2( 22.2) 2( 18.2) 돈이 없어 3( 15.0) 1( 11.1) 2( 18.2) 식사준비가 귀찮아서 8( 40.0) 3( 33.4) 5( 45.4) 기타 3( 15.0) 1( 11.1) 2( 18.2) p 0.05 註 : 1) 매일 한 끼를 거르는 20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음. 라) 건강특성 노인의 건강상태를 보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6명 (23.8%)인 반면에,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68명(62.4%)이었다. 현 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의 유무상태를 살펴보면, 있는 경우가 78명 (71.6%), 없는 경우가 31명(28.4%)이었다.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78명을 대상으 로 앓고 있는 병명을 살펴보니, 근골격계질환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은 위장질환 12.8%, 고혈압 10.3%, 당뇨병 7.7%로 신경통, 관절염, 요통, 디스 크 등의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았다. 현재 앓고 있는 질환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정도는 약간 지장을 받는 경우 62.8%, 많은 지장을 느끼는 경우 33.3%,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3.9%이었다. 연 령별로 살펴보면, 65~74세 노인보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가 이러한 질환으 로 인해 더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Ⅳ-7 참조).

136 表 Ⅳ-7 老 人 의 健 康 狀 態 (단위: 명, %)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주관적 건강상태 좋다 26( 23.8) 14( 22.2) 12( 26.1) 보통이다 15( 13.8) 7( 11.1) 8( 17.4) 나쁘다 68( 62.4) 42( 66.7) 26( 56.5) 현재 질환상태 1) 있다 78( 71.6) 45( 71.4) 33( 71.7) 없다 31( 28.4) 18( 28.6) 13( 28.3) 앓고 있는 병명 2) 근골격계질환 3) 35( 44.9) 17( 37.8) 18( 54.5) 고혈압 8( 10.3) 6( 13.3) 2( 6.1) 위장질환 10( 12.8) 6( 13.3) 4( 12.1) 심장질환 3( 3.9) 1( 2.2) 2( 6.1) 당뇨병 6( 7.7) 5( 11.1) 1( 3.0) 사고후유증 4) 4( 5.1) 3( 6.7) 1( 3.0) 뇌질환 1( 1.3) 1( 2.2) - 중풍 6( 7.6) 4( 8.9) 2( 6.1) 안과질환 5( 6.4) 2( 4.5) 3( 9.1) 질환으로 인한 많은 지장 26( 33.3) 10( 22.2) 16( 48.5) 일상생활 지장정도 2) 약간 지장 49( 62.8) 35( 77.8) 14( 42.4) 전혀 지장이 없음 3( 3.9) - 3( 9.1) 註 : 1)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의 유무임. 2)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78명을 대상으로 함. 3) 근골격계질환에는 신경통, 관절염, 요통, 디스크가 포함됨. 4) 사고후유증에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장애 등 포함됨.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37 마) 일상생활시 동작능력 특성 노인들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보면, 6항목 모두 스스로 할 수 있는 고ADL 이 전체 88명(80.7%)이었고, 중ADL이 21명(19.3%)이었으며, 6항목 모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ADL은 한 명도 없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고ADL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고, 중 ADL이 차지하는 비율은 유의하게 높았다 (p 0.05)( 表 Ⅳ--8 참조). 表 Ⅳ-8 老 人 들의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Activity of Daily Living) 分 布 (단위: 명, %)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일상생활 동작능력 * 고ADL 88( 80.7) 55( 87.3) 33( 71.7) * p 0.05 중ADL 21( 19.3) 8( 12.7) 13( 28.3) 저ADL - - - 바) 일상생활시 수단적 동작능력 특성 노인들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능력을 보면, 5항목 모두 스스로 할 수 있는 고IADL이 전체 109명중 72명(66.1%), 중IADL은 31명(28.4%), 그리고 저IADL은 6명(5.5%)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65~74세군보다 75세 이상노인의 경우 고 IADL은 낮고, 중 저IADL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0.05)( 表 Ⅳ-9 참조).

138 表 Ⅳ-9 老 人 들의 手 段 的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分 布 (단위: 명, %)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수단적 일상생활 고IADL 72( 66.1) 49( 77.8) 23( 50.0) 동작능력 * 중IADL 31( 28.4) 12( 19.1) 19( 41.3) 저IADL 6( 5.5) 2( 3.1) 4( 8.7) * p 0.05 일상생활 동작능력 및 수단적 일상생활동작능력에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와주는 사람에 관해서 살펴보면, 도와주는 사람으로 장 남 며느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배우자, 그 외의 아들 며느리로 나타났다. 또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전체 24명(55.8%)이었 다( 表 Ⅳ-10 참조). 表 Ⅳ-10 日 常 生 活 에 있어서의 家 庭 에서의 支 持 形 態 (단위: 명, %)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도와주는 사람 유무 1) 있다 19( 44.2) 6( 37.5) 13( 48.2) 없다 24( 55.8) 10( 62.5) 14( 51.8) 도와주는 사람 2) 배우자 5( 11.6) 2( 12.5) 3( 11.1) 장남 며느리 10( 23.3) 2( 12.5) 8( 29.6) 그 외 아들 며느리 5( 11.6) 1( 6.3) 4( 14.8) 딸 사위 3( 7.0) 2( 12.5) 1( 3.7) 미혼자녀 1( 2.3) - 1( 3.7) 손 자녀 2( 4.7) - 2( 7.4) 기타 3( 7.0) 3( 18.8) - 註 : 1) 일상생활동작능력 및 수단적일상생활동작능력에 있어서 아니오 라고 응답한 경우임. 2)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19명을 대상으로 다중응답함.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39 사) 보건복지서비스 수혜 여부 노인들의 보건복지서비스의 수혜여부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전에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는 26명(23.9%)이고, 반면에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경 우 66명(60.6%), 보건복지서비스 그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17명(15.6%)이었다.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 26명을 대상으로 이전에 제공받은 보건 복지서비스의 종류를 보면, 건강검진 및 병간호가 제일 많았고, 생활상담 및 말 상대, 식사수발 및 반찬서비스, 보건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는 공공기관이 13명(50.0%)이었고, 복지시설 9명(34.6%), 민간단체 3명(11.5%), 종교단체 1명(3.9%)이었다( 表 Ⅳ-11 참조). 表 Ⅳ-11 老 人 들의 保 健 福 祉 서비스 受 惠 實 態 (단위: 명, %)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보건복지서비스 있다 26( 23.9) 17( 27.0) 9( 19.6) 수혜여부 없다 66( 60.6) 38( 60.3) 28( 60.9) 자체를 모른다 17( 15.6) 8( 12.7) 9( 19.6) 보건복지서비스 수혜종류 1) 건강검진 및 병간호 21( 80.8) 14( 82.4) 7( 77.8) 생활상담 및 말상대 11( 42.3) 8( 47.1) 3( 33.3) 식사수발 및 반찬 5( 19.2) 3( 17.6) 2( 22.2) 서비스 보건서비스에 대한 4( 15.4) 2( 11.8) 2( 22.2) 정보제공 보건복지서비스 수혜기관 2 공공기관 13( 50.0) 9( 52.9) 4( 44.5) 민간단체 3( 11.5) 2( 11.8) 1( 11.1) 복지시설 9( 34.6) 6( 35.3) 3( 33.3) 종교단체 1( 3.9) - 1( 11.1) 註 : 1)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26명을 대상으로 다중응답함. 2)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는 26명 대상으로 함.

140 아) 푸드뱅크에 관한 인지 여부 (1) 인지정도 노인들의 푸드뱅크서비스의 인지정도를 살펴보면, 푸드뱅크서비스를 알고 있 는 경우는 22명(20.2%)이었고, 모르는 경우는 87명(79.8%)으로 아직까지 푸드뱅 크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높았다. 푸드뱅크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경우는 16명(14.7%)이고, 받아본 적이 없는 경우는 93명(85.3%)이었다. 또, 푸드뱅크 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2명(1.8%) 인 반면에, 필요하다라고 답한 경우는 109명 중에서 107명(98.2%)으로 나타나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상당한 필요도를 느끼고 있었다( 表 Ⅳ-12 참조). 表 Ⅳ-12 푸드뱅크서비스의 認 知 有 無 (단위: 명, %)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푸드뱅크 서비스 알고 있다 22( 20.2) 13( 20.6) 9( 19.6) 인지 유무 모른다 87( 79.8) 50( 79.4) 37( 80.4) 푸드뱅크서비스 있다 16( 14.7) 8( 12.7) 8( 17.4) 수혜 유무 없다 93( 85.3) 55( 87.3) 38( 82.6) 푸드뱅크서비스의 필요하다 107( 98.2) 61( 96.8) 46(100.0) 필요도 필요하지 않다 2( 1.8) 2( 3.2) - (2) 일반적으로 원하는 푸드뱅크 서비스 형태 노인들이 원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제공형태, 제공간격, 방법을 보면, 푸드뱅 크서비스를 제공할 때, 조리되어진 음식(예: 국수, 밥)형태는 20명(18.7%)이었고, 반면에 밀가루와 쌀과 같은 음식만들 재료로 원하는 경우는 87명(81.3%)이었다. 푸드뱅크서비스 제공시 제공하는 간격은 노인들이 필요시에만 제공되기를 31 명(29.0%)이었고, 1주일에 1회정도 26명(24.3%), 2주에 1회정도 24명(22.4%)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들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필요한 음식 만들 재료를 제공하는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41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푸드뱅크서비스 제공방법은 집에서 직접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68명(63.6%) 으로 가장 많았고, 동사무소 등에서 받아오겠다는 경우 35명(32.7%)이었으며, 반면에 지정된 장소(식당)에 직접 가서 먹겠다는 경우는 4명(3.7%)뿐 이었다( 表 Ⅳ-13 참조). 表 Ⅳ-13 老 人 이 要 求 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提 供 形 態 및 方 法 (단위: 명, %)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푸드뱅크서비스 제공형태 조리되어진 음식 (예: 국수. 밥) 음식만들 재료 (예: 밀가루. 쌀) 20( 18.7) 11( 18.0) 9( 19.6) 87( 81.3) 50( 82.0) 37( 80.4) 푸드뱅크서비스 1주에 3회 이상 6( 5.6) 3( 4.9) 3( 6.5) 제공간격 1주에 2회 정도 5( 4.7) 2( 3.3) 3( 6.5) 1주에 1회 정도 126( 24.3) 6( 26.2) 10( 21.7) 2주에 1회 정도 24( 22.4) 14( 23.0) 10( 21.7) 1개월에 1회 정도 15( 14.0) 7( 11.5) 8( 17.4) 내가 필요시에만 31( 29.0) 19( 31.2) 12( 26.1) 제공방법 집에서 직접 받았으면 68( 63.6) 39( 63.9) 29( 63.0) 동사무소 등에서 35( 32.7) 19( 31.2) 16( 34.8) 지정된 장소(식당 등)에서 4( 3.7) 3( 4.9) 1( 2.2) 직접 먹겠다 註 : 1) 응답자 109명 중 푸드뱅크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2명을 제외한 107명을 대상으 로 함. (3) 동작능력별 원하는 서비스 형태 일상생활동작능력별 노인들이 요구하는 푸드뱅크 사업의 제공 형태를 살펴보 면 중ADL군은 6명(30%)이 조리되어진 음식을 제공받길 원하였고, 고ADL군은 73명(83.9%)이 음식만들 재료를 원하였다. 푸드뱅크 서비스의 제공간격은 중 ADL군에서는 내가 필요시에만이 11명(55.0%)으로 가장 많았고, 고ADL군에서는

142 1주에 1회 정도의 간격으로 제공받길 원하였다. 제공방법에서는 중ADL군은 집 에서 직접 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17명(85%), 동사무소 등에서 받길 원하는 경우가 3명(15.0%)이었으며, 고ADl군에서는 집에서 직접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51명(58.6%), 동사무소 등에서가 32명(36.8)이었고, 지정된 장소(식당 등)에서 직 접 먹기를 원하는 경우도 4명(4.6%)이 나왔다. 중ADL군은 주로 조리되어진 음 식을 본인이 필요할 때 집에서 직접 받길 원하였고, 고ADL군은 음식만들 재료 를 일정한 간격으로 집이나 동사무소에서 받아가길 원하였다( 表 Ⅳ-14 참조). 表 Ⅳ-14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別 老 人 이 要 求 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提 供 形 態 및 方 法 (단위: 명, %) 푸드뱅크서비스 제공형태 구 분 계 65~74세 75세 이상 계 109(100.0) 63(100.0) 46(100.0) 조리되어진 음식 (예: 국수, 밥) 음식만들 재료 (예: 밀가루, 쌀) 20( 18.7) 6( 30.0) 14( 16.1) 87( 81.3) 14( 70.0) 73( 83.9) 푸드뱅크서비스 1주에 3회 이상 6( 5.6) 2( 10.0) 4( 4.6) 제공간격 1주에 2회 정도 5( 4.7) 1( 5.0) 4( 4.6) 1주에 1회 정도 26( 24.3) 3( 15.0) 23( 26.4) 2주에 1회 정도 26( 24.3) 2( 10.0) 22( 25.3) 1개월에 1회 정도 15( 14.0) 1( 5.0) 14( 16.1) 내가 필요시에만 31( 29.0) 11( 55.0) 20( 23.0) 제공방법 집에서 직접 받았으면 68( 63.6) 17( 85.0) 51( 58.6) 동사무소 등에서 35( 32.7) 3( 15.0) 32( 36.8) 지정된 장소(식당 등)에서 4( 3.7) 4( 4.6) - 직접 먹겠다 (4) 수단적 동작능력별 원하는 푸드뱅크 서비스 형태 노인들의 수단적 일상생활 동작능력별 푸드뱅크서비스의 제공형태 및 방법을 살펴보면, 음식만들 재료를 원하는 대상자가 저IADL군에서는 4명(66.7%), 중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43 IADL군에서는 27명(90.0%), 고IADL군에서는 56명(78.0%)이었다. 푸드뱅크서비 스의 제공간격은 저IADL군에서는 내가 필요시에만이 3명(50.0%)으로 가장 많이 원하였고, 중IADL에서도 내가 필요시에만이 12명(40.0%)으로 가장 많고, 고 IADL에서는 1주에 1회 정도가 22명(31.0)으로 가장 많았다. 푸드뱅크서비스의 제공방법은 집에서 직접 받았으면 저IADL에서 5명(83.3%), 중IADL에서는 19명 (63.3%), 고IADL에서는 44명(62.0%)로 가장 많았다( 表 Ⅳ-15 참조). 表 Ⅳ-15 手 段 的 日 常 生 活 動 作 能 力 別 老 人 이 要 求 하는 푸드뱅크서비스의 提 供 形 態 및 方 法 (단위: 명, %) 푸드뱅크서비스 제공형태 구 분 계 저IADL 중IADL 고IADL 계 107(100.0) 6(100.0) 30(100.0) 71(100.0) 조리되어진 음식 (예: 국수, 밥) 음식만들 재료 (예: 밀가루, 쌀) 20( 18.7) 2( 33.3) 3( 10.0) 15( 21.1) 87( 81.3) 4( 66.7) 27( 90.0) 56( 78.9) 푸드뱅크서비스 1주에 3회 이상 6( 5.6) - 1( 3.3) 5( 7.0) 제공간격 * 1주에 2회 정도 5( 4.7) 2( 33.3) - 3( 4.2) 제공방법 * p 0.05 1주에 1회 정도 26( 24.3) - 4( 13.3) 22( 31.0) 2주에 1회 정도 24( 22.4) - 7( 23.3) 17( 23.9) 1개월에 1회 정도 1( 16.7) 6( 20.0) 8( 11.3) 15( 14.0) 내가 필요시에만 3( 50.0) 12( 40.0) 16( 22.5) 31( 29.0) 집에서 직접 받았으면 5( 83.3) 19( 63.3) 44( 62.0) 68( 63.6) 동사무소 등에서 1( 16.7) 11( 36.7) 23( 32.4) 35( 32.7) 지정된 장소(식당 등)에 서 직접 먹겠다 - - 4( 2.6) 4( 3.7)

144 (5) 원하는 푸드뱅크 식사 제공형태 노인들이 원하는 주식 부식 간식류의 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주식류에 있어 서는 1위가 밥(쌀)으로 가장 높았고, 2위 국수(라면) 31명(29.0%), 3위 빵+우유 19명(17.8%)으로 나타났다. 부식류는 1위 육류 26명(24.3%), 2위 밑반찬류 24명 (22.4%), 3위는 21명(19.6%)이 국 찌개류, 야채류로 꼽았고, 그 다음은 생선류를 차지하였다. 간식류는 과일 81명(75.7%), 과자 26명(24.3%)이었다( 表 Ⅳ-16 참조). 表 Ⅳ-16 主 食 副 食 間 食 類 優 先 順 位 (단위: 명, %) 구 분 계 계 107(100.0) 주식류 1위 밥(쌀) 57( 53.3) 2위 국수(라면) 31( 29.0) 3위 빵+우유 19( 17.8) 부식류 1위 육류 26( 24.3) 2위 밑반찬류 24( 22.4) 3위 국 찌개류 21( 19.6) 4위 야채류 21( 19.6) 5위 생선류 15( 14.0) 간식류 1위 과일 81( 75.7) 2위 과자 26( 24.3) 전체적으로 노인들이 원하는 최우선 순위를 살펴보면 1위 밥(48.6%), 2위 국 수 라면(19.6%), 3위 빵+우유(12.1%), 4위 육류(8.4%), 5위 야채(3.7%), 과일, 밑 반찬류, 생선류 순으로 나타났다( 表 Ⅳ-17 참조). 이 조사결과는 우리 나라 노인계층의 일반적인 식습관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 고 있다. 아직은 밥에 의존하는 식생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상 육류의 섭취가 부족하여 일반사람들의 식생활 형태인 육류를 기피하고 생선류를 선호 하는 식습관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45 이런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푸드뱅크에서 기탁품을 배분할 때 노인대상층에게 는 빵, 우유 등과 같은 가공식품류보다는 쌀, 채소, 육류 등 식재료 위주로 배 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表 Ⅳ-17 푸드뱅크서비스의 最 優 先 必 要 順 位 구 분 계 107(100.0) 전체 최우선 필요순위 1위 밥(쌀) 52( 48.6) 계 2위 국수(라면) 21( 19.6) 3위 빵+우유 13( 12.1) 4위 육류 9( 8.4) 5위 채소 4( 3.7) 6위 과일 3( 2.8) 7위 밑반찬류 2( 1.9) 8위 과자 2( 1.9) (단위: 명, %) 9위 생선류 1( 0.9) 註 : 1) 응답자 109명 중 푸드뱅크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2명을 제외한 107명을 대상을 대상으로 항목별 우선순위 선택함. 결론적으로 푸드뱅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거택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 우에는 모든 노인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노인들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동작능력, 가족구성, 식사준비자 및 주식 부식 간식별 선호하는 식품을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때 더욱더 큰 효과가 발생하리라 여겨진다. 나. 缺 食 兒 童 1) 조사계획 가) 조사대상 대구광역시 내 공립으로 전학년 급식을 실시하는 1개 초등학교 내에서 결식

146 지원학생 59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결식학생의 선정기준은 생활 보호대상자, 결손가정의 자녀,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자녀, 빈곤가정의 자녀(수 업료 미납 또는 면제, 면제자 등), 보호자의 심신장애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자 녀, 부모의 질병 또는 수형자의 자녀, 기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보호 가 안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대구광역시 교육청, 1999). 나) 조사방법 대상자 전원에게 2000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작성 된 설문지를 통하여 일반적 특성, 식습관 실태, 식행동을 면접조사하였다. 결식지원학생 이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중산층 가정에서 식사를 거르는 학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결식지원을 받는, 비교적 경제적 환 경이 어려운 학생을 의미한다. 다) 조사내용 첫째,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연령, 가족사항을 조사하였다. 둘째, 경제적 특성으로 주거상태, 가정의 소득을 조사하였고, 셋째, 식습관 실태 및 식행동으 로 식습관과 관련된 질문 10문항을 3단계로 대답하는 것으로 이를 점수화하여 25~30점을 좋음, 19~24점은 보통, 19점 미만은 나쁨으로 하였다. 식행동은 식 사의 규칙성 및 결식이유 등을 조사하였다. 라)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냈다. 2) 조사결과 가) 일반적 특성 결식지원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 表 Ⅳ-1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전체 학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47 생 59명 중에서 남자 31명(52.5%), 여자 28명(47.5%)이며, 연령은 7세부터 12세 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의 가족사 항을 보면 양친이 있는 가정은 14명(23.7%)인 반면에 편부 편모 양친이 없는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表 Ⅳ-18 缺 食 支 援 學 生 의 一 般 的 特 性 (단위: 명,%) 구분 응답수 비율 계 59 100.0 성별 남 31 52.5 여 28 47.5 연령 7세 7 11.9 8세 13 22.0 9세 14 23.7 10세 8 13.6 11세 9 15.3 12세 8 13.6 가족사항 양친이 있는 가정 14 23.7 편부가정 16 27.1 편모가정 20 33.9 양친이 없는 가정 9 15.3 이 연구의 조사결과와 한국복지재단의 조사결과간에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복지재단이 조사한 결식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은 < 表 Ⅳ-18-1>과 같다.

148 表 Ⅳ-18-1 韓 國 福 祉 財 團 이 調 査 한 缺 食 兒 童 의 一 般 的 特 性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총계 3,668(100.0) 성별 남자 1,940( 52.9) 여자 1,681( 47.1) 미취학 82( 2.2) 학년별 초등학교 1,014( 27.6) 중학교 942( 25.7) 고등학교 1,630( 44.4) 소년소녀가장 624( 17.0) 결손빈곤세대아동 1,339( 36.5) 유형별 모자세대아동 645( 17.6) 재가장애 아동 212( 5.8) 부자세대 아동 261( 7.1) 기타세대 아동 587( 16.0) 資 料 : 한국복지재단 내부자료, 2000. 2. 두 조사연구상의 차이점은 다만 조사대상자가 이 연구조사에서는 초등학교학 생으로 국한한데 반하여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조사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 연구 결과의 차이를 나타낸 원인일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가족유형이 형태별로 거 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경제적 특성 결식지원학생들의 경제적인 상태를 살펴보면 먼저 주거상태는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53명(89.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기 소유의 집에 살고있는 경우는 2명(3.4%)으로 결식아동의 경우 대부분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49 表 Ⅳ-19 缺 食 支 援 學 生 의 經 濟 的 特 性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계 59 100.0 주거상태 전세 2 3.4 자가 2 3.4 임대아파트 53 89.8 월세 - - 기타 2 3.4 소득 50만원 미만 37 62.7 50~100만원 미만 22 37.3 100~200만원 미만 - - 200만원 이상 - - 소득을 보면 50만원 미만이 전체 62.7%이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 우는 22명(37.3%)으로 전반적인 가정상태 및 경제상태는 좋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表 Ⅳ-19 참조). 다) 식습관 특성 결식지원학생들의 식습관 실태를 살펴보면 < 表 Ⅳ-20>에 제시된 바와 같다. 식습관 상태가 좋은 경우는 겨우 4명(6.8%)이고, 보통이 36명(61.0%), 식습관 상 태가 나쁜 경우는 19명(32.2%)으로 나타났다. 식습관 특성은 조사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총 10문항에 관한 질문에 관한 조사결과를 점수화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한 조사내용은 총 식사량, 각 식품군별 섭취 빈도, 간식섭취 빈도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 附 錄 4> 에 제시되어 있다. 이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식아동은 식품군별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며, 식사량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150 表 Ⅳ-20 缺 食 支 援 學 生 의 食 習 慣 實 態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계 59 100.0 식습관 평가 나쁨(19점 미만) 19 32.2 보통(19~24점 미만) 36 61.0 좋음(25~30점) 4 6.8 라) 식사 규칙성 특성 결식지원학생들의 식사의 규칙성을 살펴보면 < 表 Ⅳ-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表 Ⅳ-21 缺 食 支 援 學 生 의 食 事 의 規 則 性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계 59 100.0 아침식사 거의 먹음 24 40.7 1주에 3~4회 먹음 12 20.3 1주에 1~2회 먹음 8 13.6 거의 안먹음 15 25.4 점심식사 거의 먹음 57 96.6 1주에 3~4회 먹음 1 1.7 1주에 1~2회 먹음 1 1.7 거의 안먹음 - - 저녁식사 거의 먹음 45 76.3 1주에 3~4회 먹음 9 15.3 1주에 1~2회 먹음 3 5.1 거의 안먹음 2 3.4 거의 꼬박꼬박 먹는 경우는 아침식사의 경우 24명(40.7%)이고, 점심은 57명 (96.6%), 저녁식사는 45명(76.3%)으로 나타났다. 점심의 경우는 학교 급식을 통 해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침 저녁 특히 아침식사의 경우에 거의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51 먹지 않는 경우가 15명(25.4%)으로 나타나, 학생의 학습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푸드뱅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여겨진다. 마) 결식 사유 결식지원학생들이 결식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 表 Ⅳ-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결식지원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이지만 전체 조사대상 학생 들의 결식비율은 94.5%로 나타나 한 끼라도 결식하는 아동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들보다 결식아동들은 조사과정에서도 자존심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해서 는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식하는 이유의 순서에 관한 조사에서도 결식 사유가 시간이 없어서가 1순위로 나타난 것은 이와 같은 우려 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음식 재료가 없어서,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먹기 싫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表 Ⅳ-22 참조). 결식이유 중에 음식 재료가 없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 여겨진다. 表 Ⅳ-22 缺 食 支 援 學 生 의 缺 食 理 由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비율 계 59 100.0 결식여부 한다 52 94.5 안 한다 7 5.5 식사를 거르는 시간이 없어서 26 50.0 이유 1) 음식 재료가 없어서 11 21.2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7 13.5 먹기 싫어서 5 9.6 기타 3 5.7 註 : 1) 결식여부에서 식사를 거를 때도 있음 에 응답한 52명을 대상으로 함.

152 바) 결식지원 결식지원학생들의 결식지원사유 및 결식지원을 받을 때의 느낌을 살펴보면 < 表 Ⅳ-2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지원사유는 거택보호가 21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렵게 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17명(28.8%)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기간은 3년 이상이 40명 (67.8%)이었고, 3년 미만은 19명(32.2%)으로 나타났다. 表 Ⅳ-23 缺 食 支 援 事 由 및 支 援 에 대한 缺 食 支 援 學 生 의 意 識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율 계 59 100.0 지원사유 한시적생보 17 28.8 자활생보 9 15.3 거택보호 21 35.6 결손가정 6 10.2 근로능력상실 2 3.4 실직 1 1.7 기타 3 5.1 경제적 어려움을 3년 미만 19 32.2 겪은 기간 3년 이상 40 67.8 결식 지원을 고맙다 45 76.3 받을 때의 마음 그저 그렇다 12 20.3 싫다 2 3.4 바라는 지원방법 먹거리지원 2 3.4 급식비보조 14( 23.7 생활비지원 21 35.6 따뜻한 마음나누기 16 27.1 기타 6 10.2 특히 결식지원을 받을 때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면, 고맙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 45명(76.3%)이었고, 그저 그렇다 12명(20.3%), 싫다가 2명(3.4%)으로 나타났 다. 결식지원학생들이 바라는 지원방법을 살펴보면, 생활비지원이 21명(35.6%)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53 으로 가장 많았으며, 따뜻한 마음 나누기 16명(27.1%), 급식비보조 14명(23.7%) 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과에 의하면 특히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은 물질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우선 전해질 수 있 도록 정서적인 측면의 배려가 함께 수행되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푸드뱅크의 지원은 거택노인과 마찬가지로 대상 별로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결식지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양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고찰해 볼 때 전반적인 식습관 상태 및 식행동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기중 학교급식을 할 때에는 점심식사 후 간식을 위주로 부족한 영양소의 급원 식품을 주로 공급해주도록 하며, 또한 주말이나 방학 때 에는 결식지원 학생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주로 제공해 주는 지원 사 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푸드뱅크에서 실행하기는 어렸지만 국가차원에서 결식아동에게 생활비 보조와 급식비 보조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도 수행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 2.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푸드뱅크의 사업 목적 중 하나가 시식가능한 식품자원의 재활용에 의한 식품 자원 낭비 예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탁식품 외의 기탁된 식품은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정상제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섭취 전에 안전성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여야 하고, 섭취 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과 안전성을 검사하 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겠다. 푸드뱅크의 기탁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외국도 주로 관능검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도 효율적인 관능검사수 준에 입각한 여러 가지 방법을 푸드뱅크 운영지침형태로 논의하기로 한다. 가. 輸 送 時 安 全 性 確 保 1) 조리식품 조리된 식품은 주로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기탁을 받게 된다. 조

154 리된 식품의 특징을 고려하여 첫째, 조리된 음식을 차량 등을 이용 운반할 때 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거나 용기입구를 봉함 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둘째, 조리장소에서 배식장소까지의 운반시간은 실온에 서 2시간 이상을 넘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탁자와 푸드뱅크간의 연결이 중요 하다. 셋째, 찬 음식의 운반은 반드시 냉장차를 이용하도록 하고, 더운 음식도 열기를 뺀 후 서늘한 상태에서 운반토록 한다. 2) 가공식품 가공식품류는 조리식품에 비해 비교적 운반이 용이한 편이나 냉장 냉동식품 류와 같이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어야하는 제품도 있다. 운반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기탁품의 운반상태를 상온제품, 냉장 냉동제품으로 구분하여 냉장제품은 1~5, 냉동제품은 -20 등 적정 온도하에서 운반토록 한다. 둘째, 상온운반이 가능한 제품이라도 특히 여름철에는 운반차량의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한 상태 에서 수송토록 한다. 셋째, 모든 식품류이 운반시 피해야 할 온도는 5~60 이 다. 그러므로 냉장 냉동 온도에서 수송하거나, 65 이상의 고온운반을 하여야 기탁품의 수송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 配 食 時 安 全 性 確 保 푸드뱅크 급식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위생차원에서도 항상 지켜야 할 사항들이 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첫째, 배식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둘째, 깨끗한 손과 기구를 사용하여 깨끗한 식기에 음식을 담도록 한다. 셋째, 찬 음 식도 가능한 더운 음식으로 재조리하여 배식하는 것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최선의 방법이다. 넷째, 더운 음식은 배식 전에 반드시 재가열한 후 배식토 록 한다. 다섯째, 덥게 먹는 음식은 항상 덥게, 차게 먹는 음식은 항상 차게 보 관한 후 배식하도록 한다. 즉, 더운 음식은 65 이상, 찬 음식을 5 이하로 보 관하였다가 배식함이 필요하다. 여섯째, 조리 전의 식재료들이나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오래 방치하지 말아야한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은 실온에서 1 5~20분 사이에 2배로 증식하기 때문이다.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55 다. 保 管 時 安 全 性 確 保 기탁받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섭취 후 보관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한다. 이미 조리된 후 재가열까지 거치기 때문이다. 안전성 확보 방법을 살펴보면 첫 째, 남은 음식을 치우기 전에도 손을 씻고 치우도록 하고, 남은 음식은 깨끗한 기구나 그릇을 이용하여 보존토록 한다. 둘째, 남은 음식은 변질되지 않도록 재 가열 후 빨리 식을 수 있는 얕은 용기에 나눠 담아 열을 식히도록 보관한다. 셋째, 식은 음식은 즉시 냉장고에 넣어 보관토록 한다. 가공식품류는 수송 후 시식할 것만 남기고 즉시 냉장고에 보관토록 한다. 넷째, 시간이 오래 경과한 음식물은 겉으로 부패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아끼지 말고 버려야 한다. 다섯째, 남은 음식을 데칠 경우에는 충분히 가열하는데 그 온도는 75 이상이어야 하 고, 찌개나 국은 끓을 때까지 가열토록 한다. 여섯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즉시 폐기토록 한다. 3. 配 分 의 效 率 化 를 위한 運 營 指 針 안전성이 확보된 기탁품은 효율적으로 각 사회복지기관에 투명하게 배분되어 야 한다. 기탁품의 종류, 기탁업체와의 거리 등이 배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푸드뱅크는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유 통기한이 얼마 안남은 식품, 조리된 식품, 팔다 남은 식품 등이 주 기탁품목이 기 때문에 섭취 전까지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빠른 배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근 거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 푸드뱅크 運 營 指 針 이미 개발된 푸드뱅크 운영지침에도 효율적인 배분과 관련된 조항이 총 12개 항목 중 6개 항목이나 되 푸드뱅크 사업 상 배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 다. 운영지침 중 배분과 관련된 항목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6 2 기탁된 식품의 수령은 지역대표 푸드뱅크 책임하에 하되 기탁 지역과 가 까운 실수혜자인 인근 지역회원이 협력함(근거리 수령 원칙) 7 수령된 식품은 수령 후 즉시 널리 나누어 조속히 소비함(보관기간 최소화 원칙) 8 기탁받은 식품의 분배는 제품의 종류와 물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 수혜처 를 접수받은 푸드뱅크장이 결정함(최적분배의 원칙) 9 기탁받은 식품은 재정이 어려운 곳에 우선 지급함(빈곤배려 원칙) 10 기탁받은 식품은 가능한 공정 분배함(공정분배의 원칙) 11 기탁식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곳에 유용되어 서는 안됨(상품화 경계 원칙) 나. 流 通 期 間 에 의한 配 分 1) 단기 기탁품의 유통기간이 짧게 남았을 경우에는 첫째, 안전성 확보도 고려하여 기탁연락을 받은 즉시 기탁품을 수거하고, 최단시간내에 섭취토록 배분한다. 둘 째, 유통기간내에 소비될 수 있도록 수거 후 즉시 고르게 배분해 활용토록 조 치한다. 셋째, 수거 후 즉시 배분할 수 없는 경우 배분할 때까지 기탁식품이 상 하지 않도록 냉장 냉동 등 적정온도에서 안전하게 보관토록 한다. 넷째, 수송시 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수송중에도 신선도 관리에 유의하여 냉장 냉동수송이 필 요한 제품은 반드시 적정온도를 지키도록 한다. 다섯째, 유통기간이 남은 식품 이라도 섭취 전 반드시 안전성 확인 후 섭취토록 한다. 2) 장기 비교적 기탁품의 유통기간이 길게 남았을 경우에도 배분은 공정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배분 원칙을 살펴보면 첫째, 유통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기탁품이라 도 기탁된 물량은 고르게 분배하여 가능한 즉시 소비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차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57 원에서도 원칙이다. 둘째, 유통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일부 수혜자가 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보관할 수 없다. 셋째, 유통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도 보 관 상태에 따라 제품이 변질된 우려가 있으니 수령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섭취토록 한다. 넷째, 유통기간이 길게 남은 식품이라도 섭취 전에 반드시 안전 성을 확인한 후 섭취토록 한다. 다. 寄 託 食 品 種 類 에 의한 配 分 푸드뱅크에 기탁될 수 있는 식품으로는 조리식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이 있 을 수 있고, 가공식품도 유제품류, 냉장 냉동식품류 등으로 구분되나 비교적 안 전성 확보가 어려운 제품류에 국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리된 식 품은 수령 당일 섭취토록 하며, 섭취 전 반드시 60 이상으로 재가열 하도록 한다. 둘째, 조리된 찬 식품은 섭취시 가능한 더운 식품으로 재조리하여 섭취토 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고추는 해를 넘길 경우 푸른곰팡이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당해 재배되어 기탁된 제품만 섭취토록 한다. 넷째, 고단백 식품이 라 다른 식품에 비해 부패되기 쉬운 우유, 치이즈와 같은 유제품류는 계절에 관계없이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배분토록 한다. 다섯째, 캔제품은 유통기간 전이라도 통이 부풀었나를 살피고 섭취 전 반드시 통을 개봉하여 안전성을 확 인한 후 배분, 섭취토록 한다. 라. 寄 託 物 量 에 의한 配 分 1) 소량 기탁품이 소량일 경우에는 첫째, 접수한 푸드뱅크에서 필요량을 우선 배분하 고 남을 경우 인접시설과 나누어 활용토록 한다. 둘째, 푸드뱅크 1377 에 기 탁품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탁자와 가장 가까운 인접 푸드뱅크에 연락하여 수송 하여 배분, 활용토록한다. 셋째, 상위 푸드뱅크장에 의해 수령자로 결정된 경우 에 특별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수송하여 배분토록 한다.

158 2) 대량 기탁품이 대량일 경우에는 첫째, 기탁물량이 접수받은 푸드뱅크의 수요를 초 과할 경우 동급의 인접한 푸드뱅크에 배분하여 공동으로 활용토록 한다. 둘째, 기탁품을 접수한 푸드뱅크의 수요를 많이 초과할 경우에는 푸드뱅크장의 판단 에 따라 상위 푸드뱅크에 배분 계획을 의뢰하여 공동 배분토록 한다. 이럴 경 우에 기탁품의 배분 권한은 의뢰받은 상위 푸드뱅크장에게 있으며, 일반적인 배분기준 등에 관하여는 지역내 광역 및 기초 푸드뱅크간에 평소 협의하도록 한다. 마. 輸 送 距 離 에 의한 配 分 1) 근거리 기탁업체가 푸드뱅크 인근에 위치하였을 때는 기탁자의 인근 푸드뱅크가 자 기 차량 등으로 책임 수령토록 하고, 여러 푸드뱅크에 기탁품을 배분할 시 지역 푸드뱅크 대표자를 위시하여 지역 내 푸드뱅크가 윤번제로 수령하여 각 푸드뱅 크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근 푸드뱅크가 직접 수령하기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수송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2) 원거리 기탁업체가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물류비를 감안하여 가능한 가까운 수 혜자가 수령하여 배분하도록 하나, 기탁량이 많아 원거리까지 수송할 경우 인 접 푸드뱅크를 경제적인 단위로 묶어 일괄 수송하여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기탁량이 많아 자가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수송업체에 외주하 고 비용은 배분받은 푸드뱅크에게 유상배분토록 한다. 바. 利 用 者 에 의한 配 分 기탁품을 접수받은 푸드뱅크장은 기탁식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이용자를

寄 託 食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및 配 分 의 效 率 化 159 결정하여 수령토록 연락한다. 즉, 재가복지대상, 시설개별취사(모자원), 집단취사 등 취사방식에 따른 특성과 노인, 아동, 여성 등 음식취향에 따른 특성을 배분 처 결정에 반영토록 한다. 현재는 주요 배분대상자가 아닌 무료급식소, 독거노인 장애인, 모 부자가정, 소년 소녀가장, 결식아동가정, 도시락봉사자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선적 으로 배분토록 한다. 그리고 장애자나 한시적으로 거동이 어려운 이용자들에게 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직접 기탁품을 전달토록 하며, 거동이 가능한 가 구원이 있는 이용가구는 가구원이 직접 푸드뱅크를 방문하여 기탁품을 수령해 가도록 한다.

Ⅴ.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 最 近 의 動 向 우리 나라도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째로 매해 발전을 하고 있 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푸드뱅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마다 확대 실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국제 비교 에 수록되지 않은 최근 해외 푸드뱅크 운영 현황과 아직 우리 나라에 관련 자 료가 없어 해외출장을 다녀온 호주의 푸드뱅크 운영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海 外 現 況 미국, 캐나다, 유럽지역, 호주에서만 수행되던 푸드뱅크 사업이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인정받으면서 2000년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일로에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필리핀이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 으며, 아프리카지역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푸드뱅크는 Second Harvest란 전국 조직체를 구성하여 1999년 말 현재 30,000명의 자원봉사자가 38,000개 자선단체에 식품을 배분하는 미국 최대의 비 정부조직적인 식사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Second Harvest는 기 탁량이 이용량을 초과하여 보관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제2의 식품산업이라 불리며 마치 대기업적인 식품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다. 즉, 배분 안된 기탁품을 보관하기 위한 대규모의 보관창고가 운용되고 있으며, 이 보관창고는 식품업체 못지 않게 각 종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효율적인 재고량 파악 및 수송을 위한 전산망을 가동하고 있으며, 또한 기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관창고가 지켜야할 산업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의 푸드뱅크는 단순히 식품의 모집, 배분 등의 업무 외에 관련된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61 국내외 세미나 개최, 직원연수, 각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 사회적 캠 페인 전개 및 운영비 모집을 위한 행사 등도 개최하고 있다. 영국에는 음식을 노숙자 등에게 배분하는 개별단체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 으나 최근에 Institute of Grocery Distriution이라는 조직이 설립되어 푸드뱅크 업 무가 조직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에서 아프리카대륙에도 푸드뱅크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특히 1999년도부터 북아프리카권에서 푸드뱅 크가 설치되어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필리핀에 종교단체 가 운영하는 푸드뱅크가 1개소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이 각 대륙별로 확산되고 있는 데에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증된 이유도 있지만 미국, 캐나다, 유럽 등은 선의의 기탁자 즉, 안전한 기탁품을 기 탁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탁자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기탁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시켜주고 있어 기탁량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미국 등은 기탁품에 관한 세금감면 비율이 우리 나라보다 높은 개인 50%, 법인 30%가 적용되고 있는 데 기인한 것 같다. 나. 濠 洲 現 況 호주는 자선가인 Charles Scarf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푸드뱅크를 보고 그 필요성을 느껴 1992년 시드니시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호주의 푸드뱅크는 2000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5개소이며, 이 5개의 푸드뱅크를 총괄 지원하는 전국 조직 체인 Food Bank Australia LTD가 1996년 시드니시에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5개 푸드뱅크는 시드니시외에 브리스베인, 멜번, 퍼스 등에 있으며 1999년 말 애들레이드에 1개소가 조직되어 현재는 총 5개소에 이른다. 호주의 푸드뱅크의 운영체제는 우리 나라와 조금 다른데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의 푸드뱅크는 전적으로 민간차원에서 운영되는 체제로 중앙정부 나 지방정부의 지원이나 감사는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둘째, 기탁촉진 및 기탁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 나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다.

162 셋째, 5개의 푸드뱅크는 보관창고를 갖추고 있으며, 냉장 냉동식품을 적정온도 에서 보관할 수 있는 관련 장치인 Cold-Chain System이 구비되어 있다. 넷째, 우리 나라의 기초푸드뱅크 개념은 없고, 푸드뱅크에 가입한 사회복지시 설들이 바로 기초푸드뱅크로 최일선 이용기관이 되고 있다. 다섯째, 푸드뱅크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월급, 관리비 등)는 성금과 기탁식 품 판매대금, 그리고 전국조직체의 지원금으로 충당되었다. 여섯째,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월급직원 2~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충당되었다. 일곱째, 기탁식품의 안전성은 단계별로 점검되며, 식품사고시 책임은 각 이용 기관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다. 여덟째,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은 100%로 우리 나라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 적으로 시행된다. 아홉째, 푸드뱅크는 식품과 종이펄프제품류만 취급하고 있었다. 열째, use by date라는 식품유통개념이 있으며, 기탁자들은 이 개념에 의한 안 전한 식품만을 기탁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상이한 점을 한가지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직체계 호주의 푸드뱅크 조직체계는 [그림 Ⅴ-1]에 나타난 바와 같다.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63 그림 Ⅴ-1 濠 洲 의 푸드뱅크 組 織 體 系 (1999 年 末 現 在 ) 전국 연합 Food Bank Austraila LTD 푸드 뱅크 시드니 푸드뱅크 브리스 베인 푸드뱅크 멜번 푸드뱅크 퍼스 푸드뱅크 애들레 이드 푸드뱅크 수혜시설 (사회복지시설) 11,400개소 資 料 : Food Bank Australia LTD, Annual Report 1999. 5개의 지역별 푸드뱅크와 이를 총괄하는 1개의 전국 조직체가 있고, 5개의 (1999년 말에 설치된 애들레이드의 푸드뱅크는 아직 실적이 없는 형편임) 푸드 뱅크는 총 1,400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다른 점은 우 리나라 개념상 광역푸드뱅크만 있고, 기초푸드뱅크는 푸드뱅크라 명명하지 않 고 바로 이용대상기관 역할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푸드뱅크 조직은 정부의 지원이나 간섭이 전혀 없는 완전한 민간차원 의 조직체계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전국 총괄 조직체인 Food Bank Australia LTD는 한 사업가가 다른 개인 사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 체로 회의비들을 제외한 관리비, 월급 등과 같은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는 일 체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전국 조직체인 Food Bank Australia LTD는 책임자 1명과 자원봉사자 4명, 그 리고 이사회(운영위원회 겸무)로 조직되어 있었다. 이사회는 1999년 9명으로 구

164 성되어있었으며, 이사들은 비상근직으로 필요시마다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으며, 이사들은 주로 기탁식품회사 대표, 푸드뱅크 운영자 중 대표자, 자원봉사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푸드뱅크라 할 수 있는 시드니 푸드뱅크는 책임자 1명과 월급직원 2~3 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10여명으로 조직되어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었고, < 表 Ⅴ-4>에 제시된 각 자원봉사자들에 관한 관리대장 등이 비치되어 작성, 관리되 고 있었다. 2) 운영체계 운영체계는 인력과 운영비, 그리고 시설장비 등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겠다. 가) 인력 우선 인력구성을 살펴보면, 보통 한 푸드뱅크는 월급을 받는 푸드뱅크 관리 책임자 1명과 직원 2~3명으로 구성된다. 월급직원들은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기탁품의 수급관리, 안전성 확인, 그리고 실적 정리 등을 주로 담 당하고, 자원봉사자들은 기탁품 분류, 보관창고의 정리 및 청소, 그리고 기탁품 의 하역작업 등 보관창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자들은 실직자, 퇴직자, 가정주부, 사회봉사를 명령받은 범법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시드니 푸드뱅크 같은 경우 ANZ은행의 직원들이 2~5명씩 조를 이루어 1개월에 1회씩 푸드뱅크 업무를 돕고 있다. 또한 푸드뱅크는 자원봉사자들의 관리를 위하여 < 表 Ⅴ-1, 2, 3, 4>에 제시된 바와 같은 신청서식, 작업중 안전에 관한 서약서, 자원봉사업무 수행 인증서, 그리고 자원봉사자 명단을 작성,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65 表 Ⅴ-1 自 願 奉 仕 者 申 請 書 式 Position Applied For: FOODBANK NSW LIMITED VOLUNTEER WORKER APPLICATION Please complete all of the questions on this form Name: Address: Home Telephone Number: Date of Birthday: Drivers Licence Type and Number: Fork Lift Licence Number:: Are you currently employed?: If yes, Where?: Have you done olunteer work before?: If yes, Where?: Why are you looking for volunteer work? How many hours a week would you like to work? All information supplied by me on this form is a true and correct record to the best of my knowledge. Signature Date / /

166 表 Ⅴ-2 作 業 安 全 에 關 한 誓 約 書 FOODBANK NSW LIMITED 8 FRAZER STREET, LAKEMBA, 2195 Phone: 9759-4300 Fax: 9759-4212 E-mail:foodbank@seta.org.au ANC 056 422 407, REGISTERED CHARITY C29056 The Wearing of gloves is for your protection, If gloves are not worn after instruction to do so, any infection or skin problem wi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volunteer. Signature Date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67 表 Ⅴ-3 自 願 奉 仕 者 의 作 業 遂 行 認 證 書 FOODBANK NSW LIMITED POSITION DESCRIPTION : REPORTING TO: TYPE OF POSITION: SUMMARY OF DUTIES: Warehouse Assistant Warehouse Co-ordinator Voluntary General Warehouse duties Task List:: Warehouse: Sort and repack fresh fruit and vegetables as required De-labeling of product as required Assist with preparation of Welfare Agency orders as required Cleaning of warehouse Administration: Assist with administration functions as required Safety & Sanitation Maintain a high degree of cleanliness at all times Always wash hands prior to handing food Wear provided safety and sanitation equipment Skill required: Team-player and friendly Good communication skills Flexibility Be capable of acting independently Prepared to undertake varying tasks Highly Committed to safety and sanitary standards TERMS AND CONDITIONS: Remuneration: No remuneration applicable Travel costs reimbursed on a weekly basis dependent on mode of transport Hours: The hours of the position shall be any period between 8. 30am to 5.30pm Monday to Friday

168 表 Ⅴ-3 계속 Leave Entitlements: Annual Leave : Not Applicable Sick Leave : Not Applicable Long Service Leave: Not Applicable Removal of Product: Voluntary workers shall be allowed to take home limited amounts of product for their own or their direct family's consump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Manager or his delegated representative and shall record all product taken on the provided forms. Removal of product without recording of same will not be tolerated and shall result in the volunteer being instructed not to return to FOODBANK. AGREEMENT: L agree to and acknowledge the position description and terms and conditions above SIgned : The Volunteer For Foodbank NSW Limited Dated this Day of 20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69 表 Ⅴ-4 自 願 奉 仕 者 管 理 臺 帳 VOLUNTEERS NAME DATE IN TIME OUT SIGNATURE

170 나) 운영비 운영비는 정부의 지원금 없이 자체 조달하고 있다. 총 필요한 운영비는 후원 금, 기탁품 판매대금, 그리고 푸드뱅크 전국조직체의 배당금으로 구성된다. 통 상 운영비의 약 40%는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60%는 기탁식품을 판매한 대금(Service Fee라 칭함)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전국 조직체의 배당금은 비정기 적이므로 실제적인 운영비에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었다. Service Fee는 기탁된 식품 1kg당 50 ~1$의 금액을 받고 팔아서 생기는 돈으로 전액 운영비 에 충당된다. 表 Ⅴ-5 Food Bank Australia LTD의 決 算 報 告 書 구분 1999년 1998년 수입 정부지원금 193,000 - 회원비 8,000 8,000 후원금 20,000 300 이자 1,105 23 소계 222,105 8,323 지출 월급 3,255 - 은행대부금 234 13 서류정리비 35 60 각 푸드뱅크 지원금 154,400 - 보험금 1,020 1,020 회원비 - 144 건물유지비 등 189 - 월급인상분 554 800 로고, 엠블렘제작비 869 297 출장, 회식경비 5,668 1,012 소계 166,224 3,346 합계 55,881 4,977 資 料 : Food Bank Australia LTD, Annual Report 1999.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71 Food Bank Australia LTD는 해마다 운영결과보고서, 주로 결산보고를 작성하 고 있는데 < 表 Ⅴ-5>에는 1999년과 1998년 6월 결산보고가 제시되어있다. 운영비는 월급직원의 월급, 관리비로 사용되며 남을 경우 저축하여 사무실, 보관창고를 구입하는 등 푸드뱅크의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개보수하는 데 사용 되고 있었다. 이런 운영체계하에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푸드뱅크는 파산하여 문을 닫게 된다. 다) 시설 및 장비 푸드뱅크의 각종 시설 및 장비는 기탁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푸드뱅크 업무를 정보화하는 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과학화되어 있었다. 우선 기탁식품 에 관한 푸드뱅크 차원의 분류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 表 Ⅴ-6>에 제시된 바와 같은 서식의 분류대장이 기탁즉시 작성되어 기탁품별 재고관리에 사용되 고 있었고, 분류된 기탁품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Cold-Chain System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보관창고에서, 상온제품, 냉장제품, 냉동제품이 분류되어 최 적의 온도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즉, 냉동을 요하는 냉동제품들은 -26 7) 에서 보관되고 있었으며, 유제품류와 채소류는 3, 수산물가공품류는 0, 과일류는 7 등으로 분류되어 보관되는 등 과학적 보관 방법이나 시설 등이 우리 나라 수입식품 보관 보세장치장보다 도 여러 면에서 성능이 월등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건강유지가 최 우선이라는 호주의 국가관을 잘 보여 주는 단면이었다. 또한 기탁식품을 보관창고(Warehouse)에 정리할 수 있는 지게차, 정리대, 그리 고 소형 기탁품을 수송할 수 있는 작은 트럭 등이 있었으며, 컴퓨터시설이 완 벽하여 푸드뱅크간, 국가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e-mail도 갖고 있었다. 7) 우리나라 식품공전상에 냉동식품류는 -20 이하에서 보관토록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이 운영하여 시설이 좋은 보세장치장도 겨우 -20 정도를 유지하는 실정임.

172 表 Ⅴ-6 寄 託 品 의 分 類 書 式 FOODBANK NSW LIMITED 8 FRAZER STREET, LAKEMBA, 2195 Phone: 9759-4300 Fax: 9759-4212 Proudly supported by ANZ HELPING US TO FEED THE NEEDY Product Availability and Order Form DAY OF PICKUP: TIME OF PICKUP: AGENCY NAME: AGENCY ADDRESS: AGENCY PHONE: CONTACT PERSON: AGENCY CODE: No. OF PAGES RETURNED PRODUCT CODE PRODUCT DESCRIPTION SIZE CTN WEIGHT $ PRE KG BEST BY DATE ORDER CANNED PRODUCT - ROW 1 CAN-000-APT APPLE CINNATION TOPPING 2.9KG 10.9KG $1.00 NOT Applic CAN-3000-GOB BEAN-GOLDEN 3.3KG 3.3KG $1.00 NOT Applic : : : : : : BISCUITS/PRETZELS/NUTS/FRUIT BARS - ROW2 BIS-1975-TRT ARNOTTS 1975 TRUCK TIN 450G 4.8KG $1.25 Feb-00 BIS-365-AMS ARNOTTS MINT SLICES 365G 4.8KG $1.25 Jul-00 : : : : : : CAKE MIXES/FLOUR - ROW2 COO-000-BRM BREAD MIX 2KG 12KG $0.75 Jan-00 COO-000-COF CORN FLAOUR 500G 12.9KG $0.75 Dec-00 : : : : : : CHOCOLATES/SWEETS - ROW2 SWE-000-JEB JELLY BABIES 12KG 12.6KG $0.75 Feb-00 SWE-000-NUT MIXED NUTS 20G 3.5KG $0.75 Mar-00 : : : : : : CONDIMENTS/SALT-ROW3 COO-240-CCG CHOPPPED COOKING GINGER 240G 1.2KG $0.75 NOT Applic COO-000-SAL COOKING SALT 1KG 12KG $0.75 NOT Applic : : : : : : CEREALS - ROW 3 CER-000-ALL ALL BEAN 50G 3.2KG $1.25 Nov-99 cer-000-ass ASSORTED CEREAL 500G 10KG $1.25 IN DATE : : : : : : : : : : : :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73 3)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탁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관창고의 시설은 수준급이므로 구비되어 있고, 기탁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탁회사가 인증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판매되는 푸드뱅크의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푸드뱅크 에서 인증해 주고 있었다. 통상 상온제품은 3개월, 다른 제품들은 제품류에 따라 1주일에서 3일간 보관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난 제품들은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폐기 처분하고 있 었다. 폐기율은 냉동채소제품은 약 25%, 가공된 상온제품류는 1~2%, 그리고 일반적인 냉동품류는 5%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지껏 없었지만 혹시 기탁식품에서 식품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푸드뱅 크에서 기탁품을 사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호주는 우리 나라의 식품유통기한 개념으로 use by date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이 기간이 적게 남은 식품들을 기탁받고 있었다. 기탁시 식품기탁회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안전성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기탁 받고 있어 기탁품의 안전성은 철저히 확보되고 있었다. 특히 적정온도가 유지 된 회사 차량으로 푸드뱅크에 수송해 주고, 각 푸드뱅크는 수송된 식품들은 곧 적정한 온도가 유지된 보관창고에 분류하여 보관하게 되므로 안전성이 유지되 고 있었다. 4) 관련 법 및 제도 호주에는 혹시 발생될 수 있는 기탁품에 의한 식품사고에서 기탁자를 보호하 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기탁자보호법은 없었다. 그러나 기탁품에 관한 세금감면제도는 있었으며 감면 폭은 우리 나라의 법정기탁품인 수재의연 금과 마찬가지인 100%이었다. 기탁품에 대한 가액산정은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며, 도매가격 산정이 어려울 경우 원가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탁품에 대한 영수증은 < 表 Ⅴ-7>에 제시된 서식에 의해 발급하고 있었다.

174 表 Ⅴ-7 寄 託 品 에 대한 稅 金 減 免 用 領 收 證 No: DONATION NOTIFICATION RECEIPT A. Donor Donor Code: Date: Address Phone Fax B. Donation Product Description Carton Kgs Ctn Pallets Exchange Shipping Condituon chep Loscam Dry/chilled/Frozon 1 2 3 Special Instructions: Contact Person: Phone Donor delivery date: Time: Donor Representative's Name: (Signature) RECEIVED WITH THANKS FORM Company Name: Received by: (Signature) ( print name of Foodbank Personnel) Date Received: Your donated items and products will not be sold, transferred or bartered for money, other products or services by Foodbank. Foodbank will use resonable endeavours to ensure that donated items- (a) are used only in a manner related to the exempt purpose of the receiving welfare agency / organization; (b) are used as soon as possible to greatest palatability and freshness; and (c) will be used to service agencies feeding the hungry, needy and ill in our community. FOODBANK NSW LIMITED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75 호주의 푸드뱅크는 관련 법이 없는 대신 세금감면법(Tax Deduction Act)과 식 품위생법에 근거하여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가) 지방정부 호주는 지방정부화된 국가로 중앙정부보다는 각 지방정부의 역할과 힘이 크 다.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푸드뱅크에 대한 지원이나 간섭은 전혀 없는 실정이나 1999년에 지방정부가 푸드뱅크에 기여한 것이 있었다. 즉, 1999 년 말 조직된 애들레이드의 푸드뱅크 설치에 관한 타당성 연구조사의 연구비를 남 호주정부가 지원하여 연구가 수행되었고, 연구결과에 의해 애들레이드시에 푸드뱅크가 설치된 것이다. 나) 중앙정부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푸드뱅크를 지원한 것은 1999년에 Food Bank of Australia LTD에 후원금으로 $190,000을 기탁한 사실이다. 이 기탁금은 Food Bank of Australia LTD를 포함한 총 5개 푸드뱅크에 동일하게 배분되어 운영비 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향후 중앙정부차원의 또 다른 지원계획이 있는지는 확 인되지 않았으나 Food Bank of Australia LTD가 지속적인 후원금을 기탁받기 위 하여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푸드뱅크에 관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6) 수송 및 분배방법 기탁식품회사가 각 푸드뱅크에 직접 기탁품을 수송해주고 있었으며, 지역단 위 소규모 기탁품은 각 푸드뱅크에서 직접 수거하고 있고, 지역단위 소규모 기 탁품 수송을 위해 우리 나라 봉고차와 같은 소형차량을 갖고 있었다. 또한 각 사회복지시설이 기탁품을 사기 위해 직접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갖고 푸드뱅크 를 방문하고 있어 호주의 푸드뱅크는 수송에 대한 어려움은 거의 없었다. 푸드뱅크에서 기탁품을 대규모포장형태로 구입한 각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176 자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그 형태는 무료급식으로 조리해 제공하거나 꾸러미로 소분화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7) 홍보활동 시드니 푸드뱅크는 푸드뱅크에 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푸드뱅크 차원의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우선 기탁량 증대를 위하여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 호 주의 모든 식품회사를 방문하여 기탁을 부탁하고 있으며, 기탁자들에게는 < 表 Ⅴ-8>에 제시된 바와 같은 감사증을 제작하여 수여하고 있었다. 다. 政 策 的 示 唆 點 호주의 푸드뱅크 운영 현황에서 얻어지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른 국가의 운영 현황을 고찰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선 운영주체가 전적으로 민간차원이라는 점이며,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푸드뱅크 사업이 확대될수록 소요되는 운영비도 증액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복지효과를 창출하자는 푸드뱅크 운영상 본래 의 목적을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을 적극적 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기탁된 식품의 폐기비율이 높아지더라도 기탁식품의 안전성은 철저히 확보되 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 및 장비의 확충, 안전 교육실시 와 더불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들의 푸드뱅크 배치를 의 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푸드뱅크도 기탁품의 배분방법을 무상에서 유상으로 확대하여 기 탁품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탁품 판매금액을 운영비 등에 사 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우리 나라 푸드뱅크도 정부의 지원없이 전 적으로 민간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表 Ⅴ-8 寄 託 者 에게 受 與 하는 感 謝 證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77

178 또한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이 기탁자보호법이 제정되고, 기탁품에 대한 세금 감면 비율을 제고하였을시 외국과 같이 기탁이 활성화되고 기탁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2. 關 聯 法 制 定 및 運 用 외국의 푸드뱅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법과 제도를 제정하여 시행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기탁을 촉진시켜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 화하기 위한 기탁자보호법이 있다. 또한 미국, 호주 등은 기탁자보호법 이외에 기탁촉진을 위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제도로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국별 기탁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과 세금감면을 위한 자세한 내용을 원안과 해석안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美 國 미국은 1967년 푸드뱅크 사업이 처음 시작된 국가답게 관련 법인 기탁자보호 법이 처음 제정된 국가이다. 관련 내용의 몇 차례 수정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미국 법의 특색은 우리와는 달리 기탁품의 안전성, 기탁, 기탁자, 기탁자의 면 책특권, 면책 준용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있다. 즉, 푸드뱅크의 운영, 설 치, 지원 등의 면에서 국가는 일개 지원단체일 뿐으로 우리와는 실정이 다르다.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감사와 같은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연방정 부나 주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관련 법에는 이러한 기조가 그대로 나타나있다. 또한 최근인 1999년에는 푸 드뱅크에 기탁한 기탁자에 관한 세금감면법을 독립시킨 바 있다. < 表 Ⅴ-9>에는 미국의 기탁자보호법의 원문이 제시되어 있고, < 表 Ⅴ-10>에는 해석문이 제시되어 있다.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79 表 Ⅴ-9 美 國 寄 託 者 保 護 法 原 文 Sec. 1791. Bill Emerson Good Samaritan Food Donation Act -STATUTE- (a) Short title This section may be cited as the ''Bill Emerson Good Samaritan Food Donation Act''. (b) Definitions As used in this section: (1) Apparently fit grocery product The term ''apparently fit grocery product'' means a grocery product that meets all quality and labeling standards imposed by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even though the product may not be readily marketable due to appearance, age, freshness, grade, size, surplus, or other conditions. (2) Apparently wholesome food The term ''apparently wholesome food'' means food that meets all quality and labeling standards imposed by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even though the food may not be readily marketable due to appearance, age, freshness, grade, size, surplus, or other conditions. (3) Donate The term ''donate'' means to give without requiring anything of monetary value from the recipient, except that the term shall include giving by a nonprofit organization to another nonprofit organization, notwithstanding that the donor organization has charged a nominal fee to the donee organization, if the ultimate recipient or user is not required to give anything of monetary value. (4) Food The term ''food'' means any raw, cooked, processed, or prepared edible substance, ice, beverage, or ingredient used or intended for use in whole or in part for human consumption. (5) Gleaner The term ''gleaner'' means a person who harvests for free distribution to the needy, or for donation to a nonprofit organization for ultimate distribution to the needy, an agricultural crop that has been donated by the owner.

180 表 Ⅴ-9 계속 (6) Grocery product The term ''grocery product'' means a nonfood grocery product, including a disposable paper or plastic product, household cleaning product, laundry detergent, cleaning product, or miscellaneous household item. (7) Gross negligence The term ''gross negligence'' means voluntary and conscious conduct (including a failure to act) by a person who, at the time of the conduct, knew that the conduct was likely to be harmful to the health or well-being of another person. (8) Intentional misconduct The term ''intentional misconduct'' means conduct by a person with knowledge (at the time of the conduct) that the conduct is harmful to the health or well-being of another person. (9) Nonprofit organization The term ''nonprofit organization'' means an incorporated or unincorporated entity that - (A) is operating for religious, charitable, or educational purposes; and (B) does not provide net earnings to, or operate in any other manner that inures to the benefit of, any officer, employee, or shareholder of the entity. (10) Person The term ''person'' means an individual, corporation, partnership, organization, association, or governmental entity, including a retail grocer, wholesaler, hotel, motel, manufacturer, restaurant, caterer, farmer, and nonprofit food distributor or hospital.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partnership, organization, association, or governmental entity, the term includes an officer, director, partner, deacon, trustee, council member, or other elected or appointed individual responsible for the governance of the entity. (c) Liability for damages from donated food and grocery products (c) Liability of person or gleaner A person or gleaner shall not be subject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from the nature, age, packaging, or condition of apparently wholesome food or an apparently fit grocery product that the person or gleaner donates in good faith to a nonprofit organization for ultimate distribution to needy individuals.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81 表 Ⅴ-9 계속 (1) Liability of nonprofit organization A nonprofit organization shall not be subject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arising from the nature, age, packaging, or condition of apparently wholesome food or an apparently fit grocery product that the nonprofit organization received as a donation in good faith from a person or gleaner for ultimate distribution to needy individuals (2) Exception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to an injury to or death of an ultimate user or recipient of the food or grocery product that results from an act or omission of the person, gleaner, or nonprofit organization, as applicable, constituting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 misconduct. (d) Collection or gleaning of donations A person who allows the collection or gleaning of donations on property owned or occupied by the person by gleaners, or paid or unpaid representatives of a nonprofit organization, for ultimate distribution to needy individuals shall not be subject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that arises due to the injury or death of the gleaner or representative, except that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n injury or death that results from an act or omission of the person constituting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 misconduct. (e) Partial compliance If some or all of the donated food and grocery products do not meet all quality and labeling standards imposed by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and regulations, the person or gleaner who donates the food and grocery products shall not be subject to civil or criminal liability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if the nonprofit organization that receives the donated food or grocery products - (1) is informed by the donor of the distressed or defective condition of the donated food or grocery products; (2) agrees to recondition the donated food or grocery products to comply with all the quality and labeling standards prior to distribution; and (3) is knowledgeable of the standards to properly recondition the donated food or grocery product. (f) Construction This sect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create any liability.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supercede State or local health regulations.

182 表 Ⅴ-10 美 國 寄 託 者 保 護 法 解 釋 文 Bill Emerson Good Samaritan Food Donation Act (Good Samaritan Food Donation Act) (a) 축약한 법이름 여기의 법조항은 Good Samaritan Food Donation 법으로 명명한다 (b) 정의 (1) 기탁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용품(Apparently fit grocery product) 안전한 생활용품이라는 용어는 비록 생활용품이 외형, 출고일, 신선도, 크기, 초과생산, 또는 다른 조건들로 인하여 쉽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을 지라도 주정부, 연방정부 및 지방법과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모든 품질과 상표기준에 맞는 생활용품을 의미한다. (2) 기탁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Apparently wholesome food) 안전한 식품이라는 용어는 식품이 비록 외형, 출고일, 신선도, 크기, 초과생산, 또는 다른 조건들로 인하여 쉽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을 지라도 주정부, 연방정부 및 지 방법과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모든 품질과 상표기준에 일치하는 식품을 의미한다. (3) 기탁(Donate) 기탁이라는 용어는 비록 기탁기관이 수혜기관에게 명목상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또한 푸드뱅크가 다른 푸드뱅크에게 배분시 명목상의 비용을 청구할지라도 기탁품이 최종적 인 수혜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 없이 제공됨을 의미한다. (4) 식품(Food) 식품이라는 용어는 생, 조리, 가공된 재료, 섭취하기 위해 처리한 재료, 얼음, 음료수, 그 리고 사람이 섭취할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한다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83 表 Ⅴ-10 계속 (5) 선의의 공급자 (Gleaner) 선의의 공급자란 용어는 소유자가 기탁한 농작물을 저소득층에게 무료 배분하거나,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비영리기관에 기탁할 목적으로 농산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생활용품(Grocery product) 생활용품이란 용어는 일회용 종이, 플라스틱제품, 가정용청소제품, 세탁제, 청소용 제 품, 또는 기타의 가정용품을 포함하는 비식품성 생활용품을 말한다. (7) 총체적 부주의(Gross negligence) 총체적 부주의란 용어는 기탁하는 시점에 기탁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이나 안녕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기탁을 하는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8) 의도적 위법행위(Intentional misconduct) 의도적 위법행위란 용어는 기탁하는 시점에 기탁에 인하여 타인의 건강이나 안녕에 위해를 발생시킬 것을 알고서도 기탁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9)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기관이란 용어는 다음에 명시하는 것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실체를 의 미한다. (A) 종교적 자선이나 교육목적을 위한 운영 (B) 순수소득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 실체의 주주, 고용인, 관리자에게 혜택을 발생하 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영되지 않음. (10) 사람(Person) 사람이란 용어는 소매업, 도매업, 호텔업, 숙박업, 제조업, 음식업, 농부와 비영리 식 품 유통업 또는 병원을 포함하는 정부기관, 협회, 조직, 합자회사, 법인체 및 개인업 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정부기관 또는 협회, 조직, 합자회사, 법인체의 경우에 이 용어는 실체적으로 관리 의 책임을 가지도록 선출되었거나 지명된 개인 또는 직원, 관리자, 동업자, 자선사 업가, 수탁자, 지방의회의원들을 포함한다.

184 表 Ⅴ-10 계속 (c) 기탁된 식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의무상의 책임 (Liability for damages from donated food and grocery products) 여기의 법조항은 기탁시 기탁자의 총체적 부주의나 의도적 위법행위에 의해 기탁된 식 품이나 생활용품을 섭취, 사용한 이용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것을 제외하고는, 기탁 자 또는 선의의 공급자가 기탁 목적으로 저소득층에게 기탁품을 배분하는 비영리기관 에 기탁한 제품의 자연상태, 포장, 유효기간, 유통 및 보관 조건 등에서 안전한 식품과 적합한 생활용품에 의해 발생된 사고에 인한 민 형사상의 의무책임은 적용되지 않음 을 의미한다. (d) 기탁품의 수거 또는 선의의 공급(Collection or gleaning of donations) 선의의 기탁자 모두는 푸드뱅크 대표자나 선의의 공급자의 사망이나 상해 발생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조항은 사망과 상해가 총체적 부주의나 의도적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허가자의 행위나 태만으로 발생한 사망과 상 해는 제외하고 있다. (e) 부분적인 승낙 (Partial compliance) 만약에 기탁된 식품과 생활용품의 전부나 일부분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법과 규 정에서 정한 모든 품질 및 상표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을 경우에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 탁한 사람과 선의의 공급자가 기탁 시에 푸드뱅크에게 다음에 명시한 3가지 조항에 따라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제공한다면 민 형사상의 의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기탁자가 기탁 식품과 생활용품의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2) 배분 전에 기탁 식품과 생활용품의 품질과 상표기준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변경하 는 것에 동의한 경우 (3) 기탁 식품 및 생활용품의 변경이 상식적인 기준일 경우 (f) 해석(Construction) 여기의 법 조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건강관련 법 규정을 제외한 어떠한 의무책임 도 지지않는다. 나. 캐나다 1) 기탁자보호법 캐나다의 기탁자보호법은 세계 여러 푸드뱅크 관련 법 중 가장 필요한 부분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85 만 요약적으로 제정된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법이다. 表 Ⅴ-11 캐나다의 食 品 寄 託 者 保 護 法 原 文 FOOD DONOR ENCOURAGEMENT ACT [SBC 1997] CHAPTER 8 [Updated to October 31, 1997] Assented to May 26, 1997 HER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Legislative Assembly of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enacts as follows: Liability of donor 1 A person who donates food, or who distributes donated food, to another person is not liable for damages resulting from injuries or death caused by the consumption of the food unless (a)the food was adulterated, rotten or otherwise unfit for human consumption, and (b)in donating or distributing the food, the person intended to injure or to cause the death of any person who consumed the food or acted in reckless disregard for the safety of others Liability of director, agent, etc. 2 A director, agent or employee of a corporation, or a volunteer who provides services or assistance to a corporation, that donates food or that distributes donated food is not liable for damages resulting from injuries or death caused by the consumption of the food unless (a) the food was adulterated, rotten or otherwise unfit for human consumption, and (b) in donating or distributing the food, the director, agent, employee or volunteer intended to injure or to cause the death of any person who consumed the food or acted with reckless disregard for the safety of others. Application of Act 3. This Act does not apply to a person who distributes donated food for profit.

186 表 Ⅴ-12 캐나다의 寄 託 者 保 護 法 解 釋 文 식품기탁자보호법 기탁자의 책임 1. 식품을 기탁하거나 기탁된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배분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탁 식품 섭취로 발생하는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 지 않는다. (a) 손상되었거나 썩은 식품 또는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 (b) 식품을 기탁하거나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탁 식품을 섭취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경우 또는 타인의 안전에 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책임자, 대리자 등에 대한 책임 2. 식품을 기탁하거나 기탁된 식품을 배분하는 회사의 관리자, 대행업자 또는 고용인과 이 회사에 도움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 탁 식품 섭취로 발생하는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a) 손상되었거나 썩은 식품 또는 사람이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음식 (b) 식품을 기탁하거나 배분하는 과정에서 기탁 식품을 섭취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히려고 한 경우 또는 타인의 안전에 대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법의 적용 3. 이 법은 이윤을 얻기 위해 기탁식품을 배분하는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87 3. 稅 金 減 免 制 度 改 正 각 국마다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 비율이나 적용 제도는 각기 다르다. 일본 과 미국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日 本 8) 1) 개인이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각기 다른 혜택이 적용된다. 첫째, 양도소득, 산림소득의 부과대상건물을 공익법인에게 기부하는 경우로 서, 이때는 토지, 건물, 산림, 미술공예품 등 평가성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 59조 제1항 1호에 기초하여 그 기부 시점의 시가로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기부 자에 대하여 그것의 취득시부터 기부시까지의 가치상 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산림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가 부과된다(모든 양도소득의 과세). 또한 이러한 과세대상물건을 시가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도 상기에 준한 과세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세특별조치법 제40조에 기 초하여 양도상대방은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둘째, 개인이 일반의 공익법인에게 기부금을 지출하여도 소득세의 기부금공 제를 받게 된다. 셋째, 기부가 지정기부금( 大 藏 大 臣 이 지정한 기부금 내지 특정공익증진법인 등 에 대한 기부금)의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기부자의 소득계산상 소득 세법 제78조에 기초하여 (연간소득 25%~1만엔)까지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 넷째, 상속 또는 유산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한 경우는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에 기초하여 비과세 한다. 이때 증여 등을 한 자가 그 친족 이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상속세, 증여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결 과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특별조치법 제70조에 기초하여 과세한다. 8) 이태수, 나눔과개인:자선과기부의경제학, 나눔의경제심포지움, (삼성경제연구원, 2000. 5)을 참조함.

188 2)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사회복지에 관하여는 신체장애자, 노인 등에 대한 소득세공제 등 각종의 세 제상의 특별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사회복지에 관한 세제상의 특별조치를 대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장해자, 노인 등의 개인에 관계된 과세의 특별조치 둘째, 신체장해자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가용에 대한 비과세조치와 같이 사회 복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 물품과 같은 것에 귀착되는 과세특별조치 셋째, 사회복지에 관하여 행해지는 사업에 귀속된 과세특례조치(특히 사회복 지법인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공공성에 제약되지 않고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각종 과세특례조치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세 번째 경우인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이 사회복지사업을 행 함에 있어 적용 가능한 과세특례조치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는 개인은 예외적으로 법인 내지 인격이 없는 사단 등도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지만 원래 이것에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의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연중 개인의 소득이다.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의 각 금액을 합산한 총 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으로 분류되어 계산한다. 그러나 임시적 으로 생긴 소득에 있어서는 누진세율을 완화하기 때문에 산림소득 퇴직소득 장 기의 양도소득 일시소득 변동소득 임시소득 등에 대하여 특별한 과세조치가 존 재한다. 총소득금액, 산림소득금액 내지 퇴직소득 금액은 각각의 수입금액으로부터 필요한 경비 등을 차감하고 계산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 表 Ⅴ-12>와 같이 된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초로 세율표 등을 이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것으로부터 세액공제액을 차감한 것이 소득세액이 되는 것이다.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89 表 Ⅴ-13 課 稅 標 準 의 算 出 公 式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 액 = 과 세 표 준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부동산소득 4. 사업소득 5. 급여소득 6. 양도소득 단, 장기의 경우는 1/2 7. 일시소득 단, 장기의 경우는 1/2 8. 잡소득 9. 산림소득 산림소득금액 10.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총소득 금액 - 1. 잡손공제 2. 의료비공제 3. 사회보험료 공제 4. 소규모사업공제 5. 생명보험료 공제 6. 손해보험료공제 7. 기부금공제 8. 장해자공제 9. 노년자공제 10. 과부공제 11. 근로학생공제 12. 배우자공제 13. 배우자특별공제 14. 부양공제 15. 기초공제 = 과세총소득금액 과세산림소득금액 과세퇴직소득금액 결국 사회복지법인에 적용하는 비과세 조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사회복지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 회복지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 소득의 종류로는 보통 각 사업년도의 소득과 청산소득, 그리고 퇴직 연금소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소득내역과 산출방식은 < 表 Ⅴ-12>에 있는 바와 같다. 둘째, 개인이 사회복지법인에게 기부한 경우의 기부금 공제는 아래의 식에 의거한다. 연간소득금액 25 100 1만엔 = 기부금 공제액 셋째, 사회복지법인에 토지, 건물 등을 기부한 경우의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 득세는 비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넷째, 수용 등에 동반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특례과세 대상으로 삼아 비 과세 한다.

190 表 Ⅴ-14 寄 附 者 側 에 대한 稅 制 惠 澤 의 比 較 기부자 세의 종류 대상 관계세법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소득세 기부금 소득세법 제78조 혜택없음 연간소득(세법상)의 25% 범위내(단, 1만엔 은 공제)에서 혜택, 지정기부의 경우에도 그 한도내에서 혜택 토지 건물 등 조세특별조 치법 제40조 주식회사 등의법인 법인세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액 이내)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액을 초과한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법인세법 제37조 혜택없음 (기부한 토지 등의 평가액분의 토지건물 등을 기부한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조치된다 양도소득세가 부과) 손금산입한도까지의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혜택을 받는다(손금산입한도액 = 자본금 2.5/1,000+당해사업연도소득 2.5/ 100 1/2). 단 용도가 불분명할 떄는 인정되지 않음 혜택없음 일반의 손금산입한도와는 별도로 그와 동액의 특별손금산입이 인정된다 나. 美 國 1) 푸드뱅크 조세감면법 제정 미국은 푸드뱅크 운영역사가 30여 년에 이르는 것과 비례하여 1999년에는 푸 드뱅에 기탁하는 기탁품의 세금감면에 관한 독립 법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 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일반 세금감면법에 근거하여 세금감면이 실시 되었다. < 表 Ⅴ-14>에는 미국의 푸드뱅크 기탁품에 관한 세금감면 내용이 포함된 세 금감면법이 제시되어있다.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91 表 Ⅴ-15 美 國 의 푸드뱅크 租 稅 減 免 法 原 文 Good Samaritan Tax Act (Introduced in the House) H. R. 1325 To amend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to clarify the amount of the charitable deduction allowable for contributions of food inventory, and for other purposes.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Good Samaritan Tax Act'. SEC. 2. CHARITABLE DEDUCTION FOR CONTRIBUTIONS OF FOOD INVENTORY. (a) IN GENERAL- Subsection (e) of section 170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relating to certain contributions of ordinary income and capital gain property)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new paragraph: (7) SPECIAL RULE FOR CONTRIBUTIONS OF FOOD INVENTORY- (A) CONTRIBUTIONS BY NON-CORPORATE TAXPAYERS - In the case of a charitable contribution of food, paragraph (3) shall be applied without regard to whether or not the contribution is made by a corporation. (B) DETERMINATION OF FAIR MARKET VALUE - For purposes of this section, in the case of a charitable contribution of food which is a qualified contribution (within the meaning of paragraph (3), as modified by subparagraph (A) of this paragraph) and which, solely by reason of internal standards of the taxpayer, lack of market, or similar circumstances, cannot or will not be sold, the fair market value of such contribution shall be determined-- (i) without regard to such internal standards, such lack of market, or such circumstances, and (ii) if applicable, by taking into account the price at which the same or similar food items are sold by the taxpayer at the time of the contribution (or, if not so sold at such time, in the recent past).' (b) EFFECTIVE DATE - The amendment made by subsection (a) shall apply to taxable years beginning after December 31, 1999.

192 表 Ⅴ-16 美 國 의 푸드뱅크 租 稅 減 免 法 飜 譯 文 Good Samaritan Tax Act (Introduced in the House) H.R 1325 식품 기탁과 다른 품목의 기탁에 적용되는 세금감면의 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1986년의 국내 세수코드(Internal Revenue Code)를 수정함. Section1. 법의 약명 이 법령은 선의의 기탁자를 위한 세금법령(Good Samatitan Tax Act) 으로 명명함. Section 2. 식품 기탁에 관한 세금공제 (a) 전체적으로- 1986년 국내 세수코드(Internal Revenue Code)의 Section170의 (c)항(일반 적인 소득과 자본수익자산 형태의 기탁에 관한 조항)은 다음 내용을 마지막 부분에 추가하므로 수정됨. (7) 식품 기탁에 관한 특별 적용 내용 (A) 비사단법인 납세자에 의한 기탁 - 식품을 기탁한 경우, (3)항은 기탁을 한 주체가 사단법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적 용된다. (B) 공정한 시장가치의 결정 - 기탁이 가능한 안전한 식품이 (위의 (A)항으로 수정된, (3)항을 내용을 만족시키 는) 단지 세수 기준, 시장의 약화와 이와 비슷한 상황의 이유로 판매될 수 없거나 팔리지 않는 기탁 식품의 공정한 시장가치는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i) 이런 세수 기준, 시장의 약화 등과 같은 상황에 상관없이 (ii) 적절하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품목을 기탁한 시점을 기준(만약 그 시점 에 판매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장 가까운 과거시점을 기준으로 함)으로 납세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계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b) 적용시점- (a) 조항의 수정된 내용은 1999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됨.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93 2) 조세감면기관과 사회복지법인 9) 미국의 세법 제170조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선 종교 교육 과학연구 자연보호 소 등의 단체에 현금 혹은 물품에 의한 기부를 할 경우 이를 자선기부금 (Charitable Contribution)으로 간주하여 손금( 損 金 )에 산입( 算 入 )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 제501조가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모두 자선기부금을 수취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국세청은 비영리법인과 그에 대한 기부가 자선기부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익단체들 에게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501조 a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문에서는 세금감면을 받는 기관으 로 인정받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조건 등을 밝히고 있으며 이어 제501 조 c항에서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기관들을 분류하여 놓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관련기관들의 경우 어떠한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제501 조 c의 3과 4이다. 먼저 501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기관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보면 < 表 Ⅴ-16>과 같이 정리된다. 여기에서 특별히 (c)에 언급된 자선기관이란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 빈곤층, 소외계층 및 박탈계층에 대한 원조 나) 종교의 진흥 다) 교육과 과학의 진흥 라) 공공건물, 기념비의 설립 및 유지 마) 정부부담의 완화 바) 이웃간의 긴장관계 완화 사) 편견 및 차별의 추방 아) 법에 보장된 인권의 수호 자) 지역사회환경의 열악화와 청소년범죄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한 유형의 기관들로 열거된다. 9) Internal Revenue Service, Tax Exempt Status for Your Organization, Publication 557,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y 1997을 참조함.

194 表 Ⅴ-17 內 國 稅 立 法 501 條 의 免 稅 機 關 關 聯 條 項 501조의 항 면세에 대한 규정조항 및 면세기관 501(a) 면세에 대한 원칙 501(b) 수익사업 및 기타활동에 대한 과세 원칙 (1) 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재단법인 (3) 종교 자선 과학 공공안전 문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국내외적 아마추어경기를 유치하기 위하여, 또는 아동이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조직된 법인, 자선단체, 기금 및 재단 501(c) (4) 사회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관 (5) 노동,농업 또는 horiculture단체 (6) 비영리로 운영되는 경제단체, 상공회의소, 토지위원회, 무역위원회 또는 프로미식축구단체 (7) 사교 및 오락클럽 (8) 우애공제조합 (9) 자발적인 피고용자공제조합 (10) 국내우애조합 (11) 교원공제회 (12) 구제생명보험협성 (13) 회원위주로 운영되는 비영리 묘지회사 (14) 상호이익을 목적으로한 비영리 신용조합 (15) 상호보험회사 (16) 곡물경작지원회사 (17) 보조적 실업보상급여를 지급하는 신탁 (18) 피고용인의 기여에 의해 기금화된 연금제도하의 신탁 (19) 미 육군 현역 또는 퇴역자단체 (20) 법률서비스회사 (21) 진폐증신탁 (22) 고용자연금계획 (23) 1880년 이전 결성된 재향군인회 (24) 피고용인 퇴직수입안정법 4049조에 의거 결성된 신탁 (25) 연금지주회사 501(d) 종교 및 사도직 단체 501(e) 병원서비스 단체 501(f) 교육기관 단체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95 3) 기부금의 처리과정 10) 미국에서 말하는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s)이란 자발적이고 아무런 대가 를 취하거나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격이 부여된 기관(a qualified organization)에 게 주거나 또는 그 기관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물품이나 금전을 말한다. 이때 자격이 부여된 기관에 기부할 때에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기관은 대개 5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 공동모금, 법인, 트러스트, 기금, 재단 등 이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콜롬비아지구 및 미국이 소유하는 지역의 제법률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설립된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종교적 목적 2 자선적 목적 3 교육적 목적 4 과학적 목적 5 문학적 목적 6 아동이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할 목적 이외에도 국내의 그리고 국제적인 아마추어경기의 선수들을 숙식시키기 위한 특정기관도 역시 자격이 부여된다. 나) 전쟁유공자의 기관(War veterance's organizations) 다) 국내 공제조합(domestic fraternal societies) 라) 비영리의 장묘회사 및 법인 마) 미국정부 및 주정부, 콜럼비아지구,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미국소유지역, 미국정부나 주정부의 정치적 소유체, 인디언부족 정부 등 위의 기관에 기부한 경우 그 기부종류 및 방법에 따라 소득의 50%, 30%, 20%까지 각각 공제의 한도액이 적용되어진다. 우선 공제가 가능한 경우를 몇 10) Internal Revenue Service,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ation 526, Department of the Treasury, Nov. 1996을 참조함.

196 가지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4) 혜택에 대한 대가로서의 기부 기부를 한 대가로서 일종의 혜택을 받는 경우, 그 혜택의 시장가치 이상으로 지불된 만큼에 대하여 기부로 본다. 예컨대, 교회에서 하는 자선음악회 입장권이 65달러에 팔린다고 하자.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은 음악회의 입장권은 25달러에 거래되는 것이 상례라고 하면 시 장가치를 초과한 40달러는 자선적인 기부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자선단체의 주선으로 일주일간 해안가 별장에 머물며 기금마련에 600달러를 제공한 경우, 이는 정상적인 임대료수준에 걸맞으므로 이때에는 자 선기부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각종 스포츠행사나 자선행사의 경우에 일 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며 나아가 자선기관과 같은 자격이 갖추어진 기관의 회원이 되면서 낸 회원권 구입액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불금액 전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예컨대, 기부의 대가로서 책갈피, 달력, 컵, 모자 등 저가의 기념품을 받았다거나 기부를 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었던 물품을 받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5) 자원봉사를 위한 경비지출 자격기관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돈이 있을 때 일정정 도는 공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지출액이 가) 상환되지 않을 것 나)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 다) 오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라) 개인적이거나 생활상의 지출 또는 가정내의 지출 등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부에 대하여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97 表 Ⅴ-18 所 得 控 除 가 不 可 能 한 경우 소득공제불가인 경우 o 개인에 대한 기부 - 우애조합에 대한 기부: 회원간의 의료비 또는 사망시의 매장비용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부는 공제 불가 -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 대한 기부: 개인에 대한 기부는 물론 소득의 공제대 상이 아니지만, 만일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경우, 특정개인을 지정하여 기부 할 때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고 특정한 개인을 지목하여 기부 하지 않을 시는 소득공제대상이 됨. o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기부 o 기부의 대가로 혜택을 본 경우 o 수혈 등의 기부나 상실된 시간에 대한 보상일 때 o 개인적인 경비 o 재산의 부분적 기부 6) 개인의 기부 개인이 미국내의 종교 교육 의료 자선 과학 문화단체 등 세법 제170조 (b)에 규정된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면 납세자( 納 稅 者 )의 조정 후 소득액의 50%가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에 의한 기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시가( 時 價 )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한도액은 납세자의 조정후 소득액의 30%가 된다. 그러나 사업형 재단이 아닌 재단에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그 납세자의 조정 후 소득액의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물품에 의한 기부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액은 납세자( 納 稅 者 )의 조정후 소득액의 20%가 된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 하는 기관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50% 한도인 경우 1 교회 및 교회단체 2 정규교수진 및 교과목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 3 병원 및 의료연구단체 및 관련기관

198 4 주정부나 시정부, 대학 등을 위하여 이익을 주는 지출을 하도록 자산을 소 유하거나 투자하는 기관 그리고 연방정부나 주 또는 정치단체로부터 근본적인 지원을 받는 기관 5 연방정부, 주정부, 콜럼비아지구,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미국의 관할지역, 주정부의 소속부서 등 6 자선 종교 교육 과학 문자해독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아동 및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트러스트, 공동모금단체 등. 이 경우 이들 단체들은 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1) 7 위의 경우처럼 공적으로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그들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 하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의 기관 8 개인적인 운영재단 등등 나) 30% 한도인 경우 1 50% 한도액을 적용받는 기부자격인정기관 외의 여타 모든 기관 2 동거하는 학생을 위하여 지불한 금액 3 50% 한도기관에게 제공된 자본이득자산 다) 20% 한도인 경우 1 50% 한도액을 적용받는 기부자격인정기관 외의 기관에 기부한 자본이득자산 7) 법인의 기부 세법 제 170조 (b)는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했을 때 이 기부금의 원금산입한도 는 아래 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의 10%이하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당해 연도의 기부금 나) 당해 연도의 배당금공제 1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이 항목에 해당되므로 50%에 해당하는 기부금 한도를 적용받음을 알 수 있다.

外 國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199 다) 세법 제172조에서 규정하는 영업손실의 소급 이월분 라) 세법 제1212조(b)(1)에서 규정하는 자본손실의 소급 이월분 또한 세법 제170조(d)는 당해 연도의 공제한도액 초과분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기이월의 가능범위는 당해연도의 과세소득의 10%에서 그 연도의 기부금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법인이 자선기부금을 지출하였을 때에는 자선기부금을 지출한 과세연도의 원 금으로 공제한다. 그러나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과세제도 종 료일까지 이사회가 자선기부금의 지출을 승인하고 그 기부금이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의 익일부터 3개월째의 15일가지 지불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자선기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당해 과세연도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세법 제170 조 (a)(2)). 表 Ⅴ-19 美 國 의 寄 附 金 에 대한 所 得 控 除 기부자 대상 내용 개인 종교, 의료, 자선, - 기부금: 소득액의 50%까지 공제 의료문화재단 - 물 품: 소득액의 30%까지 공제 그외 재단 - 기부금: 소득액의 30%까지 공제 - 물 품: 소득액의 20%까지 공제 법인 종교, 의료, 자선, 의료문화재단 및 그외 재단 - 과세소득의 10%까지 공제

Ⅵ. 結 論 및 向 後 推 進 課 題 1. 結 論 식의 해결은 사람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 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식사해결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원해야 할 과제이며,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 회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여지껏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은 가족, 이웃, 종교기관, 자 선단체 등 일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 한 정부의 책임이 일정 부분 강조되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제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식품제공 복지제도가 바 로 푸드뱅크이다. 이런 시대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우리 나라 푸드뱅크는 1998년 처음 도입되어 3년이라는 일천한 활동기간을 갖게 되었지만 그 동안 전국에 156개의 푸드뱅크 가 설치, 운영되는 괄목할 만한 양적 발전을 거듭하였고, 또한 거택노인, 결식 아동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하였 던 지역사회 내 식품자원의 수집 및 배분이라는 새로운 복지제도로 자리매김하 는 질적 발전도 이루어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이제 푸드뱅크 사업은 단순한 응급구호적인 성격을 넘어서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 발전하여야 한다. 즉,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 라의 푸드뱅크 사업도 사회적 연대의 구축이라는 목표와 함께 취약계층의 건강 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몇 가지 개선방안을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結 論 및 向 後 推 進 課 題 201 첫째, 기탁량의 증대를 위한 기탁자보호법(안)을 마련하였고, 세금감면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즉, 식품위생법상 안전한 식품을 기탁한 기탁자는 기탁후 기탁품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면책받게 되는 것이며, 기탁품에 대한 세금감면 비율을 단계적으로 외국과 마찬가지로 상향조 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기부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둘째는 푸드뱅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담인력과 운영비, 그리고 냉장고, 냉장차와 같은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하다. 푸드뱅크가 복지제도임을 충분히 고려할 때 최소한의 운영을 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활 용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한편 국가차원에서 배치가 가능한 공공근로 인력, 공익요원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 인력의 푸드뱅크 사업 투입이 제도 적으로 요망된다. 또한 기탁품의 가능한 짧은 보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푸드뱅 크 사업이 확대될수록 기탁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보관이 필요 하므로 관련된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홍보 실시 및 정보화 구축 이다. 푸드뱅크 홍보와 기탁량과는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은 이미 밝혀진 바 있으므로 기탁량 증대를 위해서는 사업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 기탁자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 기탁의 보람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넷째는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이다. 기탁품이 돈이나 다른 제품이 아 닌 식품이라는 특성이 있지만 기탁된 식품은 가능한 안전성을 확보한 체 공정 하고 투명하게 기탁품 모두 배분되어야 하며, 절대로 기탁품을 상품화하여 푸 드뱅크 사업상의 영리를 취해서는 안될 것으로 푸드뱅크 사업자는 복지적 양심 을 갖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 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아직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로 한정되어있는 이용 대상자층을 독거 노인, 결식아동 등의 사회취약계층도 포함시켜 푸드뱅크 이용자 폭을 확대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용자층의 확대에 따른 각 이용자층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새로운 푸드뱅크 사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

202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푸드뱅크에서 배분하는 식품이 수혜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음식 선호의 자유를 인정하여 푸드뱅크 입장에서 기탁받은 식품을 배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선호하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 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탁품의 양 및 종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거택노인과 결식아동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일일 3식을 섭취하여야 하며, 나아가 대 상자별 영양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식사제공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거택노인의 경우 푸드뱅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거택노인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할 경우에는 모든 노인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노인 들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동작능력, 가족구성, 식사준비자 및 주식 부식 간식별 선호하는 식품을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때 더욱더 큰 효과가 발생하 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결식아동의 경우 결식아동에 대한 푸드뱅크의 지원은 거택노인과 마 찬가지로 대상별로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결식지원 학생들을 대상 으로 영양관련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고찰해 볼 때 전반적인 식습관 상태 및 식 행동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기 중 급식을 할 때에는 점심식사를 위 주로 부족한 영양소의 급원 식품을 주로 공급해주도록 하며, 또한 주말이나 방 학 때에는 결식지원 학생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주로 제공해 주는 지 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푸드뱅크에서 실행하기는 어렸지만 국가 차원에서 결식아동에게 생활비보조와 급식비 보조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 도 수행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 결론적으로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사회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기탁자, 푸드뱅크 사업자, 이용자 등 푸드뱅크 사업의 3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관련자들의 협조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국 민들의 정성어린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結 論 및 向 後 推 進 課 題 203 2. 向 後 推 進 課 題 식품기탁촉진법의 제정 추진, 전국푸드뱅크 조직체 설치, 이용대상자 확대 등 이 실현되었지만 푸드뱅크 사업의 완전 정착화와 발전, 그리고 이용대상층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향후 추진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추진과제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關 聯 法 및 制 度 의 持 續 的 補 完 올해 제정이 예정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에는 시행규칙인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야하는 조항이 있어 이에 대한 후속적인 준비가 계속 필요하며, 향후 법안의 골격에 대한 개정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 이다. 나. 民 間 移 讓 을 위한 組 織 體 系 改 善 2002년 완전 민간이양을 위해 올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전국푸드뱅크를 사단법인화 하거나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출범시켜야만 완 전 민간이양이 될 것으로 전국 푸드뱅크를 사회복지법인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 및 작업이 필요하다. 다. 푸드뱅크 擴 大 實 施 에 따른 運 營 評 價 현재 156개소로 확대되었고, 관련 법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 및 기초푸드뱅크를 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정이 잘되었는지, 법 취 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등 향후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 여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평가가 명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라. 寄 託 品 의 安 全 性 確 保 를 위한 施 設 裝 備 補 完 기탁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푸드뱅크가 반드시 보유하여야 할 시설 및

204 장비보유 현황이 푸드뱅크 별로 차이가 많아 이의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보완 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각 푸드뱅크에 관한 전반적이 평가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하며, 전반적인 운영평가에 시설평가가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펑가자료에 근거하여 푸드뱅크간 격차를 줄이고, 지정절차상의 기준도 보완하 여야 할 것이다. 마. 푸드뱅크 事 業 에 關 한 持 續 的 인 弘 報 實 施 및 情 報 化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탁량을 증가시켜야 하고 지속적인 사 업홍보가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푸드뱅크 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며, 푸드뱅크에 홍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의 정보화 구축을 위해 올해 개설된 푸드뱅크 홈페이지 www.1377.or.kr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바. 利 用 者 特 性 別 프로그램 開 發 및 實 施 푸드뱅크 이용자가 현 사회복지시설수용자에서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으로 확대되고, 배분방법도 단순히 무상배분에서 일부 유상배분 및 개별배분 등으로 다양해 질 것에 대비하여 푸드뱅크 사업도 이용자 특성, 배분방법별로 차별화 된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 건강상태, 영양상태를 고려한 이용자 특성별 건강 유지 및 증진 을 고려한 식품배분 프로그램도 대상층별로 구체적으로 개발되어야겠다.

參 考 文 獻 강철희, 한국모금문화의 현재와 선진화 과제,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 1999. 김동배 외, 한국 자원봉사활동의 관리운영 실태평가와 지원욕구, 한국사회복 지학, 통권 제35호, 1998. 김성경,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현황과 과제,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정책 웤샵, 여성특별위원회, 1998., 공공부문 자원봉사 수요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여성자원활동의 현황과 육성방안, 한국여성개발원, 1999. 김정배, 청소년자원봉사 정책모형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김진주,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6.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실무편람, 1999. 문형표, 분배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0 박영숙 외, 노인급식제도 개발을 위한 농촌 노인의 식생활 양상 기초조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4(1), 1999, pp.37~45. 박종임 구난숙, 대전지역 급식학교 초등학생들의 식습관조사, 대한영양사회 학술지, 4(2), 1998, pp.113~122.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국민건강 영양조사-보건의식행태조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보건복지부, 결식아동 현황자료집, 2000., 중, 고등학생의 영양관리, 90~91, 1997., 보건복지통계연보, 1999. 볼런티어21, 자원봉사관리자아카데미 강의자료 모음집, 1999. 손원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제도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5 양일선, 아침식사 프로그램과 학교급식서비스 확대방안, 대한영양사회학술지 5(2): 231~237, 1999. 여성특별위원회, 여성백서, 1999.

206 유기영,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7. 유럽연합, 1997년 식품은행 운영현황, 1998. 3. 이성국 외, 장수 노인의 신체특성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대한지역사 회영양학회지, 4(3), 1999, pp.403~411., 농촌지역 노인의 저작능력과 영양섭취상태와의 관련성, 대한지역 사회영양학회지, 3(4), 1998, pp.583~593., 농촌지역노인의 일상생활 동작능력에 관한 추적연구, 한국농촌의 학회지, 23(1), 1998, pp.65~78. 이정우,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1999. 이정원 외, 무료점심급식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영양소 섭취상태와 중 류층 노인과의 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3(4), 1998, pp.594~ 608. 이태수, 나눔과 개인; 자선과 기부의 경제학, 삼성경제연구원, 2000. 정기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연구, 1996., 푸드뱅크의 정착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정우철, 음식물쓰레기 속에 돈이 보인다, Food & Restaurant, 1998년 5월호. 정형선, OECD 국가의 사회안전망, 보건복지포럼, 제25호, 1998. 조흥식 이태수, 공동모금제도와 민간복지부문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회, 통권 38호, 1999. 주성수, 나눔의 경제와 자원봉사, 삼성경제연구원,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각국의 국민복지 기본선, 1998., 제1차 사회보장발전계획(안)에 관한 공청회(1999~2003), 1998., 푸드뱅크의 시대적 역할, 정책세미나 자료집, 2000.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비교지역사회복지, 1997. 한국여성개발원, 자원활동 정보편람, 1995. 한성숙 외, 초, 중, 고학생들의 가정환경, 영양섭취실태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 계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32(6), 1999, pp.691~714. 한세억 조찬형, 지역정보화 이론과 실제, 한국정보문화센터, 1997.

參 考 文 獻 207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00., 자원봉사센터 현황, 1998. 현진건 윤건영,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한국조세연구원, 1999 American Association of Fund Raising Counsel, Giving USA, 각연도에서 작성. Connors, R. D.(ed.), The Volunteer Management Handbook, John Wiley & Sons, Inc, 1995.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8. Internal Revenue Service, Charitable Contributions, Publication 526,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y 1996., Tax Exempt Status for Your Organization, Publication 557, Department of the Treasury, May 1997. Morrison, E. K., Leadership Skills: Developing Volunteers for Organizational Success, Tucson, AZ: Fisher Books, 1983. Points of Light Foundation, Volunteer Center Start-Up Kit, Washington, 1993. R. M. Titmuss, The Gift Relationship, London, Allen & Unwin, 1970 Stallings B., Resource Kit for Managers of Volunteers, Pleasanton, CA: Building Better Skills, 1992. Stiglitz, J. E., Economics of Public Sector, New York, Norton, 1998. http://www.bokji.net(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www.youthnet.re.kr(한국청소년개발원)

附 錄 1. 2000 年 度 部 處 別 立 法 對 象 法 律 安 (51 件 )/ 211 2. 푸드뱅크 運 營 垂 範 事 例 / 213 3. 全 國 푸드뱅크 네트워크/ 228 4. 寄 託 者 認 識 調 査 票 / 236 5.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調 査 票 / 244 6. 居 宅 老 人 特 性 調 査 票 / 251 7. 缺 食 兒 童 特 性 調 査 票 / 257

附 錄 1. 2000 年 部 處 別 立 法 對 象 法 律 案 (51 件 ) 소관부처 법률안명 관세법 재정경제부(4건) 외교통상부(2건) 조세체계간소화법 기업구조조정회사설립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의 정비에 관한 법률 외무공무원법 외국국가기관과재산에대한재판권범위에관한법률 인권법 민사집행법 법무부(5건) 사법시험법 섬외사법 국방부(1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지뢰등 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에관한특별법 소방기본법 행정자치부(7건)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과학기술부(1건) 문화관광부(2건) 지방자치단체의책임운영기관설치 운영에관한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출판진흥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212 계속 소관부처 농림부(4건) 산업자원부(5건) 정보통신부(1건) 보건복지부(4건) 환경부(3건) 노동부(2건) 건설교통부(3건) 해양수산부(6건) 국무조정실(1건) 법률안명 농촌진흥법 농작물재해보험법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산림정책기본법 전기사업법 부품 소재산업발전특별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수출입및생물산업발전기반조성등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규제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의료보호법 보건의료과학단지관리법 지역사회복지법 잉여식품기탁및운영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토양환경보전법 자격의관리및운영에관한법률 노동보험징수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지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기르는어업육성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선박직원법 선원법 심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附 錄 2. 푸드뱅크 運 營 垂 範 事 例 1. 釜 山 廣 域 푸드뱅크 가. 푸드뱅크 事 業 導 入 期 1998년 1월 푸드뱅크 사업이 도입되어 시범 운영된 4개 도시의 푸드뱅크는 기존의 한국여성복지시설인 모자원이 푸드뱅크 업무까지 겸임하였으며, 시설 및 장비 역시 기존 시설을 사용하였다. 시범지역의 푸드뱅크 운영 현황은 < 附 表 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附 表 2-1 示 範 地 域 의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98)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과 천 전담인력 1 명 없 음 없 음 없 음 시 설 없 음 기 존 기 존 기 존 장 비 없 음 기 존 기 존 기 존 기존사업 없 음 모자원 모자원 양로원 운영예산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자원봉사자 없 음 없 음 없 음 있 음 홍보주체 보건복지부 푸드뱅크 시 없 음 資 料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푸드뱅크 정착화 방안, 1998. 특히 부산지역에서는 월 책임시설을 지정하여 푸드뱅크 사업에 가능한 많은 기관이 동참할 수 있도록 월별로 푸드뱅크 전용 전화를 착신하여 기탁품을 접 수하고 이용기관에 통보, 배분하는 역할 업무를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중앙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함께 협조체제하에 구단위 푸드뱅크 사업이 진행되었고, 월별로 푸드뱅크 업무를 총괄 운영하는 직접적인 업무 경 험을 통해 푸드뱅크 사업의 이해와 필요성을 함께 자각하여 푸드뱅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14 附 表 2-2 1998 年 釜 山 푸드뱅크 運 營 機 關 現 況 푸드뱅크 본부(은애모자원) 1, 2, 3월 은애모자원 4월 구세군여성복지관 5월 한나모자원 6월 마리아모자원 7월 부녀복지관 8월 성현여성의집 9월 안나모자원 10월 은애모자원 11월 청학모자원 12월 다비다모자원 나. 푸드뱅크 事 業 擴 大 期 1998년 7월 이후 푸드뱅크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부산에서도 푸드뱅크 운영주체를 여성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전 사회복지시설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당 위성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등 타분야 사회복지시설도 푸드 뱅크 사업에 동참하여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데 힘을 모았다( 附 表 2-3 참조).

附 錄 215 附 表 2-3 1999 年 釜 山 푸드뱅크 運 營 機 關 現 況 본 부 지 부 은애모자원 (Food Bank 254-0269 - 1377전용 전화개설전) 강 서 구 - 베데스다원( 971-0330) 소양보육원( 971-7003) 금 정 구 - 성애원( 582-4287) 기 장 군 - 여성단체협의회( 723-0415) 남 구 - 구세군여성복지관( 623-3254) 새빛기독보육 ( 624-3950) 동 구 - 미애원( 468-0293) 동 래 구 - 새들원( 551-1104) 진 구 - 당감종합사회복지관( 896-2320) 북 구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305-4286) 사 상 구 -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314-8948) 사 하 구 - 한나모자원( 292-4659)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65-9471) 서 구 - 다비다모자원( 244-2508) 부녀복지관( 253-0270) 수 영 구 - 로사종합사회복지관( 504-2456) 연 제 구 - 마리아모자원( 504-2456) 성우원( 759-9211) 영 도 구 - 청학모자원( 403-6515) 중 구 - 중구종합사회복지관( 464-3137) 해운대구 - 성현여성의집( 545-9272) 푸드뱅크 사업은 기탁품을 기탁하는 기탁처와 가장 가까운 수혜처를 연결하 는 원칙으로 하여 물류비와 운영비의 절감을 꾀하였고, 최대 구단위의 근거리 에서의 빠른 수거로 기탁자로부터의 신뢰성 확보와 음식물의 신선도 또한 유지 하면서 수혜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효율적인 푸드뱅크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예를 들어 금정구에서 기탁품이 발생하면 성애원으로 연락하며 기탁품을 수거 분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해 주었다. 금정구 책임시설에서는 기탁처가 위치한 곳이나 기탁품의 양 등을 파악하여 적당한 이용자에게 배분하였으며, 기탁처가 있는 구의 책임시설에 기탁품을 수

216 거 분배 전달하는 업무를 일임하는 것은 본부보다 그 지역사회의 기탁처 관리. 개발 홍보가 용이하고 연계해야 할 기관과의 업무처리 또한 신속을 기할 수 있 으며, 푸드뱅크 사업을 빠른 시일내 지역사회(수혜처 기탁처)에 인식시켜 활성 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해 봄으로써 경험을 토 대로 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위함이었다. 본부에는 업무처리 결과를 반드시 보고받고 대량물품이나 물품의 성격상 처 리가 곤란한 물품은 본부차원에서 부산 전 지역을 총괄하여 직접 수거 배분 전 달하였다. 다. 푸드뱅크 事 業 定 着 期 1) 사단법인 부산푸드뱅크 발족 사단법인 부산푸드뱅크 부산에서는 1999년 여러 차례 부산 푸드뱅크의 사단 법인의 사단법인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거친 후 동년 9월 창립 총회를 개최하 여 사단법인화가 되었다. 가) 추진경위 99. 7. 15 부산푸드뱅크 관계자 교육 및 회의(조직정비) 실시 부산 푸드뱅크 운영 준비 위원회(10인) 모임 99. 7. 21 제 1회 부산 푸드뱅크 운영 준비 위원회(10인) 모임 사단법인화 작업 준비위원회 (5인) 구성, 대표이사 상임이사 선출 정관 정비, 회원카드 서식 준비 99. 7. 28 1차 사단법인화 작업 준비 위원회(5인) 모임 99. 7. 31 2차 사단법인화 작업 준비 위원회(5인) 모임 정관(안)작성 및 사단법인화 작업 99. 8. 17 3차 사단법인화 작업 준비 위원회(5인) 모임 정관정비 작업 운영규정, 전문위원회 규정, 자문위원회 규정, 자산 운영 관리 규정에 대한 업무 분담

附 錄 217 99. 8. 27 4차 사단법인화 작업 준비 위원회(5인) 모임 정관정비작업, 총회준비 99. 9. 6 제 2회 부산 푸드뱅크 운영 준비 위원회(10인) 모임 총회일정계획 이사 및 감사 추천, 회비 확정 99. 9. 16 부산 푸드뱅크 창립 총회 개최 (부산시 문화회관) 99. 10.13 푸드뱅크 사무실 이전(서대신동 3가 161-93 16/3) 99. 11.15 부산 푸드뱅크 사단법인(부산광역시 허가 제99-47호) 2) 사단법인 전국 푸드뱅크 추진 우리 나라의 푸드뱅크 사업을 살펴보면 푸드뱅크의 하부조직들은 조직적으로 정비되어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중앙조직체계가 미흡하여 전국 푸드 뱅크 사업의 총괄이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조직간의 연계성이 미비하여 푸 드뱅크의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전국 푸드뱅크의 사단법인화로 푸드뱅크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전국의 푸드뱅크를 총괄하여 효율적인 푸드뱅크의 운영이 가능하리라 본다. 지난해 말부터 광역 푸드뱅크를 중심으로 각 광역권의 하부조직인 기초 푸드 뱅크의 조직적인 정비를 권유하고 있으며 광역권에서의 푸드뱅크 사업월별 실 적보고를 송부 받아 전국푸드뱅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99. 12. 11 전국 푸드뱅크 사단법인화를 위한 준비 모임 전국 푸드뱅크 사단법인화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각 광역 푸드뱅크 장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가짐. 전국 푸드뱅크 사단법인화 작업 을 위하여 전국 푸드뱅크 추진 발기위원 3명을 선정하고 사단법인화 작 업에 전력 착수 99. 12. 20 월별 실적보고서 및 회원카드 제출 요청 전국 푸드뱅크 사단법인화 작업을 위한 첫모임 결과와 전국 푸드뱅크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월별 실적보고서 제출의 제요청과 사단법 인화를 위한 회원확보에 힘쓰고 회원 확보 결과와 회원카드를 전국 푸드

218 뱅크로 제출 요청 2000. 2. 2 16개 광역구 최종 책임자 선임을 협조 요청 구체적인 법인작업을 위해서 16개 광역구 최종 책임자 선임을 협조 요 청. 선임된 책임자는 전국 푸드뱅크 사단법인 추진 발기위원으로 등록되 어 전국푸드뱅크 회원이 됨. 2000. 4. 15 발기위원 선정 완료. 전국푸드뱅크 사단법인화 작업의 본격적 업무시작 ~ 작업 종료 2000년 5월말 광역별 회원 확보완료. 정관 준비 완료. 2000. 6. 8. 예정 전국 푸드뱅크 창립 총회 2. 光 州 鑛 山 區 基 礎 푸드뱅크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지역사회가 모든 주민의 생활공동체가 되어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지역사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역주민의 연대성, 협동 성을 발휘하여 지역의 복지적 기능을 수행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급격한 산 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지역주민의 상호 연대적 전통은 물론 생활안정의 기반 이었던 가족의 체계나 기능들을 붕괴시켰으며 오히려 필요한 복지적 서비스를 외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형편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복지 욕구 해결을 책임진 지역사회 복지관은 클라이언트 집단(사회복 지시설 입소자, 저소득 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복이나 누락을 막고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 요보호대상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인구나 만성정신질환자, 신체장애자, 실직자, 결식아동의 공통된 속성은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와 장기적 보호(long-term care management)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복지

附 錄 219 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는 입소자들 또한 장기간의 시설 생활로 인하여 사회환 경과의 적절한 라포(rapport)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과 사회에 대한 기능이 손실되었으며 집단거주에 따른 생활서비스를 위한 기능(예: 급식기능, 보건의료 기능)이 약화되는 등 그들만이 나타내는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적절한 대처방안으로 광산구 지역내에 식품자원을 조직화하여 클라이언 트 집단에 대한 푸드뱅크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천적 사회복지개념으로 적용하 고자 한다. 가. 푸드뱅크 事 業 現 況 광주광역시는 1998년 9월 14일 푸드뱅크 현판식을 시작으로 인애모자원에 푸 드뱅크 지부를 두고 5개구(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에 기초푸드뱅크를 설 치하여 본격적인 푸드뱅크사업을 실시중이다. 광산구 기초푸드뱅크는 사회의 인식결여와 전문담당인력의 부족 및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99년 8월말 현재 지역식품업체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지역 푸드뱅크 중 가장 모범적 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중이다. 광산구 푸드뱅크가 945~1377 전용번호를 개통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 에 들어간 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98년 12월말 기탁실적 114건에 후원금 액으로 15,666천원, 회원 20개 업체(개인포함)가 참여하였으며, 1999년 8월말 현 재 회원 현원이 49개 업체, 기탁실적 401건, 금액으로만 3469만 1천원이라는 실 적을 올렸다. 본관 푸드뱅크는 광산구 인근 사회복지시설 297곳(9개 시설)과 무 료급식소 52곳(4개 급식소), 복지관 51곳(2개소), 광산구 거주 재가가정 2,841가 정(정기수혜자 50명)에 기탁물품 후원하고 있다. 광산구에 기초 푸드뱅크가 설치된 후 본관에서는 전용전화선의 개통과 전담 인력배치,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광산구 수혜시설장 및 담당자 간담회 개최, 푸드뱅크 전용창고 설치, 광산구 보건소와의 사업 연계성 도모, 후원업체의 체 계적인 관리, 푸드뱅크사업 프로그램 공모로 인한 외부자원 획득 등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투여 지역내 전문 푸드뱅크로 도약하고자 한다.

220 나. 事 業 의 必 要 性 1) 광산구는 신흥도시개발지역으로 빈부격차가 심하며 외각지역에 표면화되지 않고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영양공급이 절실 히 필요하다. 2) 광주광역시 중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시설 대부분이 장애인수용시설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푸드 뱅크 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3) 광산구 관내에는 무료급식소 4곳이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 한끼 식사를 해결 하는 대상자만 1일 400명이 넘는다. 서비스 수혜자는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 지만 정부예산과 자원은 한계성이 있기에 푸드뱅크 식품지원으로 서비스 수 요와 욕구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4) 광산구 인근에 위치한 하남공단은 식품가공업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자 원활용에 유리하며 본관은 하남공단과 사회복지시설을 연결하는 점이지대에 위치하여 후원 물류 시스템을 연결하는 최적지로 손꼽힌다. 다. 事 業 의 規 模 附 表 2-4 事 業 의 規 模 대 상 구 분 수 혜 대 상 산 출 근 거 인 원 수 일 반 집 단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자 38,814명 위 험 집 단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자 7,762명 표 적 집 단 복지관 반경 10km 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자 3,050명 이용자수 푸드뱅크 프로그램에 단계별 참여 가능한 생활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자 1,012명

附 錄 221 라. 活 用 實 積 및 支 援 現 況 1999년 말 현재 광산구 푸드뱅크의 기탁식품 활용실적 및 기탁품의 배분 현 황은 < 附 表 2-5>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대상지역이 광범위한 자연부락은 공공근로봉사자와 연계지원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각 동별로 주 3회 식품을 지원하고 매회 약 50명에게 수혜 혜택). 2) 사회복지시설은 백선바오로의 집 外 9개 시설에 주 1~2회 지원하고 있으며 광산구 무료급식소 4곳도 주 1회 지원 중이다. 광산구청 및 공공근로자원봉사자, 시설담당자와 지원협력체계를 구성하였다.

222 附 表 2-5 鑛 山 區 푸드뱅크의 食 品 活 用 實 積 및 支 援 現 況 (1998. 12. 31 現 在 ) 요일 후원 업체 한국알프스 (13:00 ~ 14:00) 호남샤니 ( 1 0 : 0 0 ~11:00) 스 콘 베이커리 (매월1회) 오리와생태 의만남 (매월1회) 서울식품 (부정기적) 매일우유 보 급 소 (부정기적) 기 타 (14개업체 및 개인) 식품지원기관 및 활용처 월 밥 50~70인분 반찬(3종) 50~70인분 제과빵 300 ~700개 자연부락 및 저소득가정 화 밥 40~60인분 반찬(3종) 40~60인분 제과빵 300 ~700개 목우촌 햄 선물 상자 75box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생보자 수 목 금 밥 50~70인분 반찬(3종) 50~70인분 밥 60~80인분 반찬(3종) 60~80인분 밥 40~60인분 반찬(3종) 40~60인분 제과빵 300 ~700개 제과빵 300 ~700개 제과빵 300 ~700개 제과빵 100개 케잌 50개 생태 50~70마리 야채및부식 20인분 뻥이요과자 50~70상자 우유외 3종 기탁 50~100개 대인물산 김치50kg 서광 식육식당 삼겹살20kg 대일식육 백화점 돈육15kg 양반떡집 찹쌀떡 60 box 무료급식소 및 자연부락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생보자 자연부락 및 저소득가정 토 밥 70~90인분 반찬(3종) 70~90인분 제과빵 300 ~700개 정암 초등학교 밥30인분 반찬20인분 (매주2회)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 마. 99 細 部 計 劃 및 進 行 方 向 1)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애들을 극복하고 기탁자와 수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를 원하는 시간 내에 원조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능을 정비한다. 1 수송, 보관, 식품안전성 문제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2 수혜자들에 대한 영양공급을 효율적으로 분배,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附 錄 223 2) 지역사회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로 수혜자의 심 리적 위약감을 보강한다( 附 表 2-6 참조). 1 생활서비스를 위한 기능으로 가정건강보호(home health care)서비스를 제 공한다(신체 정신적인 안정감 제공). 2 원조 서비스를 위한 기능으로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감소 시켜 지역 화합을 이룬다. 3) 기탁 수혜자의 경제적인 균형을 이루어 집단에 대한 자가관리 기능을 향상 시킨다. 1 기탁자에게는 세금감면의 혜택과 함께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인다. 2 수혜자에게는 경제적이고 영양가 높은 영양 프로그램(nutrition program)을 적용하여 영양상 욕구를 충족시킨다. 바. 事 業 의 遂 行 으로 인한 效 果 1) 푸드뱅크 운영을 통해 IMF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도움을 준다. 2) 자연부락에 잠재되어 있는 대상자를 서비스 지원 가능 지역으로 흡수시킴으 로써 영양결핍 및 질병에 대한 예방 치료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3) 기동력과 물류창고 확보로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며 후원 업체 증가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후원업체 를 개발, 확보할 수 있다. 4) 실직자 공공근로사업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용 사업으로 효과성이 매우 높다.

224 附 表 2-6 鑛 山 區 푸드뱅크의 1999 年 프로그램 內 容 결과목표 세부목표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1.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애들을 극복하고 기탁자와 수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내에 원조할 수 있도록 환경적 기능을 정비한다. 1. 푸드뱅크전용 차 식품수송에 적합한 차량을 구입하 1. 수송, 보관, 식 량 및 인력확보로 여 냉동, 고온 식품 등의 운반에 신 품 안전성 문제 물류운송시간을 앞 속성과 신선도를 높인다. 에 필요한 환경 (소형냉동탑재-타우너 구입) 당긴다. 을 인적물적자원의 어려움으로 식품을 조성한다. 수령하지 못하는 시설에게는 직접 식품을 수송한다. 푸드뱅크 책임간사(계약직) 를 채용하여 기탁자의 관리와 식품 운송 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2. 보험가입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높인다. 식품섭취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신 체건강상의 문제를 재해보상보험가 입으로 해결한다. (보상보험 1개상품 가입) 3. 물류창고시설을 설치하여 식품관리 기탁식품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를 체계화한다. 식품보관방법을 적용한다(냉동, 냉 장, 실온, 고온으로 보관할 식품을 분류한다). 식품을 균등하게 나누는 보조적 장 비(조리대)를 설치하여 주위 환경에 대해 청결을 이룬다. 체계적인 보관을 위해 식품별로 품 명, 기탁일시, 유통기한, 수량 등을 표시한 목록표를 작성 비치한다.

附 錄 225 附 表 2-6 계속 결과목표 세부목표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4. Food bank사업에 매스컴(TV, 신문, 지역일간지)에 미담사례 대한 홍보사업을 전 를 인터뷰하여 기사화한다. 개한다. 구청, 보건소와 협조하여 식품업체 방문 과 서한 전달 (공문발송, 자료집 준비)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 최한다 (학계, 현장, 지역이 함께 토론하 는 장을 연다). 1. 생활서비스를 2. 지역사회 자원을 1. 보건소와 연계한 위한 기능으로 가 가정간호사가 자연부락에 주3회 방문하여 연결할 수 있는 중간 사업을 실시한다. 정 건 강 보 호 병간호, 체온 혈압측정 등의 건강 관리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 (Home health care) 발로 수혜자의 심리 도를 한다(약품지원 및 1차적인 진료 제공). 서비스를 적 위약감을 보강한 제공한 신속한 가정 배달(home deliverd meals)로 다. 다.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보건소차량과 기사 연계 2. 공공근로사업 인력투입으로 가사적 서비스(house hold tasks)를 수행한다. 영양 집안정돈 및 간단한 수리와 유지, 안전 공급 외에 2차서비 장비 설치 등의 허드렛일(chore services)을 스를 제공한다. 주1회 실시한다. 대인적 서비스(personal care)를 수행한다. -목욕, 세탁, 이 미용, 외출동행 등의 개인 위생관리 및 신체활동을 계획표에 의해 실시한다. 정서적 서비스를 수행한다. -개인신상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하기위 해 말동무(companion)와 상담을 실시한다 (직접내방 및 전화안부 물어보기).

226 附 表 2-6 계속 결과목표 세부목표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3. 사회복지사와 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 한다. 가정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의 월1회 case conference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측정 및 문제해 결 방안을 모색한다. 1. 열린 가족 한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에 대한 전문성과 2. 원조서비스를 위 마음음악회 를 참여를 높인다. 한 기능으로 사람 실시한다. 대중음악과 클래식음악을 조화롭게 관람할 수 있 이나 사회에 대한 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교향악단 및 지역음대교 배타적 감정을 감 수, 대학동아리 초청 연주). 소시켜 지역화합을 시설보호자 및 저소득 주민이 창작한 공연을 직접 이룬다. 발표한다. 2. 함께 사는 열린가족한마음음악회 와 연계하여 시설에 대한 세상 걷기 대 지역사회인식을 바꾼다. 회 실시로 광산구 중심 상가 및 아파트에 함께 사는 세상 지역사회계몽활 홍보지를 배포한다. 동을 전개 한다. 참여인원수를 확대하여 운동의 효과를 높인다. 3. 문화유적지 탐 탐방견학단을 모집하여 지역문화를 배운다. 방으로 지역문화 유적답사 감상문을 작성한다. 역사에 대해 학 습한다. 4. 후원업체직원과 문화유적지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푸드뱅크 후 함께 하는 원 회사 직원들이 식품수혜시설을 방문하여 이들 1일 시설견학 과 하나된다. 을 추진한다. -자원봉사활동과 준비한 음식 함께 나누기

附 錄 227 附 表 2-6 계속 결과목표 세부목표 프로그램 내용 수행방법 3. 기탁수혜자의 경제적인 균형 을 이루어 집단 에 대한 자기 관리 기능을 1. 기탁자에게는 세금감면의 혜 택과 함께 식품 자원의 낭비를 1. 기부금 확인서를 발행하여 세금감 면혜택을 준다. 후원물품 기탁에 따른 세금감면 영수증을 2 회(상 하반기) 발송한다. 기탁업체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여 지속적인 후원을 유도한다. 향상시킨다. 줄인다. 2. 사업실적 보고서 및 감사장을 발송 하여 후원물품에 대한 투명성을 제 고 한다. 평가보고서를 발행한다 (년1회). 식품후원에 대한 감사장과 사업소식을 월1회 발송한다. 기탁업체와 후원물품을 지역 관보에 투명성 있게 공개한다. 2. 수혜자에게는 경제적이고 영 양가 높은 프로 그램(nutrition program)을 적 용하여 영양상 1. 급식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이익 을 준다. 매주 정기적인 지원 날짜를 정하여 쌀과 부 식비용을 줄인다. 빵과 간식, 음료 제공으로 간식비 지출을 줄 인다. 욕구를 충족시 킨다. 2. 열량 높은 음식 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 한다 (사후관리). 정기적인 반찬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한다. 찬합셋트를 구입하여 영양소 파괴를 줄인다. 균형있는 식단 계획표를 작성하여 수혜자 욕 구에 맞는 영양소를 공급한다.

附 錄 3. 全 國 푸드뱅크 네트워크 전국 푸드뱅크 네트워크 행정구역별로 광역 기초 단위 푸드뱅크를 설치하고 전국 연계망을 구축함 (광역은 시 도, 기초는 시 군 구, 단위는 시설 중심) 현재는 아래 연락처가 유효하나 7월 2일부터는 전화권역별이 16개로 축소됨 에 따라 도별로는 1개 1377만 설치 가능함. 광역 기초푸드뱅크는 행정기관이 지정하거나 푸드뱅크 참여기관이 호선하 여 선정하고, 단위 푸드뱅크는 시 군 구에 등록하여 설치함. 지역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 치 주 소 푸드뱅크 일반전화 전국연합(1)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문태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73 삼창프라자 1451호 02)713-1377 02)712-0713 서울 (1) 부산 (1) 인천 (1) 대구 (13) 광 역 광 역 광 역 광 역 달서구 동 구 북 구 은성직업기술원 (최주찬) 은애모자원 (조생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기독교가정복지관 (안희종) 본동종합사회복지관 (권말다) 자옹모자복지관 (박충현) 등촌종합사회복지관 (강영신) 베다니농원 (김재선) 선린종합사회복지관 (유정순) 산격종합사회복지관 (한외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7동 1327번지 부산시 서구 암남동 산 169-1 인천시 남구 숭의1동 146-16 사회복지관내 대구시 남구 봉덕동 1019 달서구 송현2동 277-2 달서구 옹산동 855-1 동구 입석동 964-8 동구 을하동 717 북구 관음동 477-1 북구 산격1동 724-12 02)1377 051)1377 032)1377 053)1377 02)843-3872 051)241-1133 032)883-1776 053)472-1400 053)636-5567 053)564-1043 053)983-8211 053)962-0179 053)323-2297 053)381-9193

附 錄 229 지역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 치 주 소 푸드뱅크 일반전화 서 구 소망모자원 (최정현) 서구 상리동 644 053)557-5798 카톨릭여자기술원 (류영숙) 수성구 황금2동 836-3 053)764-8537 대구 수성구 만승자립원 (전용만) 수성구 시지동 28-1 053)791-0814 (13) 애활원 (이상구) 수성구 파동 13-5 053)765-3382 중 구 남산사회복지관 (신상윤) 중구 남산4동 2482 053)254-2562 달성군 대구시립희망원 (최용병) 달성군 화원면 본리 2185 053)632-1229 광 역 인애모자원 (김인제) 광주시 남구 봉선2동 132 062)1377 062)672-9312 동 구 빛고을 종합사회 복지관(은희남) 동구 용산동 산3 062)234-1377 062)234-1377 광주 (6) 서 구 금호 종합사회 복지관(정병윤) 서구 금호동 743-3 062)375-1377 062)375-1377 남 구 인애종합사회복지관 남구 봉선2동 145-1 062)675-9908 북 구 광산구 각화 종합사회 복지관(윤귀환) 송광 종합사회 복지관(현고) 북구 각화동 222 광산구 우산동 1603-1 062)945-1377 062)266-2320 062)945-1377 광 역 대전여성의집 (홍성효) 대전시 서구 복수동 283-271 042)1377 042)583-8875 대전 (5) 동 구 중 구 대전나눔의집 (유낙준) 루시모자원 (엄기선) 동구 성남2동 44 중구 선화1동 362-22 042)622-8890 042)256-2911 유성구 천양원 (이연형) 유성구 장대동 232 042)822-0227 대덕구 성우보육원 (김익자) 대덕구 연축동 269 042)627-6800

230 지역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 치 주 소 푸드뱅크 일반전화 울산 (9) 경기 (24) 광 역 중 구 남 구 동 구 북 구 울주군 광 역 안 양 성 남 의정부 광 명 여성단체협의회 (신말선) 여성자원봉사센터 (이영숙) 여성자원봉사센터 (서영희) 남구 신정1동 646-4 052)1377 중구 복산동 180-1 남구신청3동 302-6 사회복지관(김용호) 남구 달동 119-1 울산자원봉사센터 (조영진) 여성자원봉사센터 (박애영) 052)276-2178 052)290-0678 052)279-9341 052)260-2981 남구 신정5동 9-6 052)1365 동구 화정동 222 사회복지관(김영조) 동구 화정동 862-2 여성자원봉사센터 (황보재순) 여성자원봉사센터 (이경화) 경기도 사회복지 협의회(백이선) 안양시 여성단체협의 회(황영희) 햇살어린이집 (조혜정) 남구 신정3동 585-9 울주군 옥동 156-3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42-97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6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동 146-7 좋은일을 하는 사람들 의정부시 의정부1동 의 모임(이건식) 191-23(중앙빌딩4층)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조승철) 광명시 하안동 683 다목적복지회관내 평 택 에스더의집(이성희) 평택시 소사동 106-1 안 산 신나는집(강명순) 안산시 원곡동 758 샬롬푸드뱅크 (이제순) 052)261-1377 052)230-9658 052)236-3139 052)259-4341 052)261-1377 031)1377 031)258-8551 02)805-1377 031)86-6151 031)721-0301 031)848-6114 02)807-0453 031)652-2311 031)494-7936 안산시 본오동 895-19 0345)408-5942 YMCA사랑의먹거리 운동본부(김광휘)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43 흰돌4단지내 031)905-3400 고 양 해냄공동체(김태희)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18-1 031)62-4555 사)열두광주리나눔 본부(주경식)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81(뉴서울프라자지하1층) 031)915-7103

附 錄 231 경기 (24) 강원 (4) 충북 (5) 지역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 치 주 소 푸드뱅크 일반전화 과 천 구세군양로원(김남선) 과천시 중앙동 83-3 부 천 한라종합사회복지관 (성민선) 부천시 원미구 중4동 1028 한라마을내 김포시 김포시청 김포시 사우동 263-1 화성군 화성군청 오산시 오산동 868 수원시 수원시우만종합사회복 지관(김궁자)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301번지 오 산 오산시 사회복지과 오산시 오산동 850-1 시 흥 시흥시 사회복지과 시흥시 장현동 300 군 포 군포시 여성단체 협의회(정재현) 군포시 금정동 844 의 왕 의왕시 사회복지과 의왕시 고천동 1771 하 남 하남시 사회복지과 하남시 덕풍동 520 포 천 포천군 자원봉사센터 포천군 심읍리 58-2 양 평 광 주 상설물물교환센타 (여성단체협의회장) 한우리공부방 (최선영) 양평군 양근리 510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340-4 광 역 성은모자원(김철중) 강릉시 유산동 518-1 033)1377 춘 천 마리아의집(노정순) 춘천시 석사동 194 원 주 상애원(김희찬) 원주시 해구동 산 135 홍천군 광 역 충 주 제 천 옥 천 증 평 홍천 화계중앙교회 (김영규) 한국복지재단 청주지부(이진영)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오형진) 제천사회복지협의회( 김정식) 옥천군 여성회관 (손채화) 삼보사회복지관 (김병호) 북방면 하화계리 440-5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209-6 충주시 연수동 552-1 제천시 의림동 42-4 영동군 영동읍 문정리 439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1106 043)1377 02)502-2015 031)324-0723~4 031)980-2266 031)370-7262 031)257-1378 031)370-3262 031)690-2262 031)390-0262 031)428-0264 031)790-6262 031)31-1919 031)70-2950 031)764-8303 033)645-33 02 033)262 4617 033)47-8080 033)432-173 9 043)253-44 93 043)852-50 30 043)645-50 04 043)731-06 28 043)836-60 40

232 지역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 치 주 소 푸드뱅크 일반전화 충남 (6) 전북 (6) 광 역 서 산 태 안 논 산 보 령 충남여성직업보도원 (권찬덕) 서산종합사회복지관(이 수근) 에덴보육원 (노봉욱) 보령종합사회복지관(안 상현) 공주시 오곡동 791-3 041)1377 서산시석림동 657-2 논산시 연무읍 동산3리 880 보령시 명천동 413 천 안 익선원(김자룡) 천안시 성리읍 모전리 1 홍 성 장수경양로원(곽지정) 홍성군 은하면 금곡리 광 역 김 제 남 원 정 주 정 읍 군 산 익 산 원광모자원 (유정자) 길보종합사회복지관(고 경환) 남원사회복지관 (문홍근) 정읍사회복지관 (고재만) 군산종합사회복지관(황 경호) 원광종합사회복지관(김 인숙)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 가 346 김제시 신풍동 88-22 남원시 노암동 275 정읍시 수성동 79-17 군산시 산북동 3611-1 익산시 신동 423-1 041)52-7081 041)667-2303 041)741-418 3 041)936-850 1 041)564-5209 041)642-448 2 063)1377 063)222-7383 063)546-1228 063)632-5253 063)531-3895 063)465-1428 063)856-2361 광 역 나주종합사회복지관 (최윤선) 나주시 죽림동 88 061)1377 061)336-4382 목 포 신 안 목포영생원 (김길옥) 목포시 용당동 1077-2 061)276-1434 전남 (23) 여 수 순 천 여수문수종합복지관(김 정욱)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김병천) 순천종합사회복지관(윤 동성) 여수시 문수동 797 여수시 학동 65 순천시 인제동 121 061)652-4242 061)682-1477 061)741-3055 광 양 여성회관 (김옥현) 광양시 중동 1313 061)762-8219 담 양 여성자원봉사센터 (나진이) 담양읍 객사리 244-1 061)380-3660 곡 성 사회복지회관 (최도종) 곡성읍 읍내리 261-9 061)362-3369

附 錄 233 지역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 치 주 소 푸드뱅크 일반전화 구 례 여성자원봉사센터 (고영옥) 구례읍 봉동리 314-11 061)783-1378 고 흥 사회복지과 (고흥군수) 고흥읍 옥하리 200 061)835-6688 보 성 주부교실 보성군 지회(박복순) 벌교읍 벌교리 625-27 061)858-2231 화 순 화순자애원 (정정님) 화순읍 대리 87 061)374-2557 장 흥 사회복지과 (김종채) 장흥읍 건산리 715-11 061)863-2976 강 진 여성단체협의회 (정숙희) 강진읍 남성리 133-1 061)430-3342 해 남 해남등대원 (이준묵) 해남읍 해리 573-7 061)536-2048 전남 (23) 영 암 영암영애원 (김명곤) 영암읍 회문리 135 061)473-2052 무 안 소전원(나원영) 일로읍 월암리 216 061)282-2408 함 평 자광모자원(유영자) 함평읍 기각리 980-1 061)322-2588 영 광 장 성 완 도 진 도 영광 신화병원 (김경옥) 프란치스꼬의집 (박영선) 새마을완도군지회 (최송광) 진도청년회의소 (장영우) 영광읍 신하리142-12 061)353-9000 진원면 선적리 170 061)392-9400 완도읍 군내리 1256-2 061)554-4593 진도읍 성내리 46-3 061)544-2494 신 안 신안보육원(정성덕) 입해면 동서리 808 061)271-9625 경북 (14) 광 역 경 주 포항모자원(신인숙) 경주애가원(김성녀) 포항시 남구 송도동 436-44 경주시 황성동 472-3 고 령 국제재활원(전성용)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9 안 동 안동복지원(김윤애) 안동시 옥동 981-1 054)1377 054)47-4261 054)772-5440 054)954-4176 054)52-0929

234 지역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 치 주 소 푸드뱅크 일반전화 경북 (14) 영 덕 경북기독보육원 (이성복)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408 영 천 영천희망원(이상근) 영천시 작산동 130 울 진 의 성 후포영신모자원 (신춘웅) 의성자혜원(박철진)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188-3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136 구 미 삼성원(신영화) 구미시 형곡동 73-3 김 천 성 주 베다니보육원 (박신웅) 실로암육아원 (전영애)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576 성주군 수륜면 산파리 산64-2 칠 곡 왜 관 상록모자원(홍두표)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573-2 문 경 신망애육원(황용석) 문경시 영신동 422 054)732-0426 054)335-3633 054)788-2111 054)833-2900 054)52-8487 054)436-6275 054)932-3551 054)971-0877 054)555-2811 상 주 상주보육원(한재덕) 상주시 낙동면 성동리 35 054)532-4172 광 역 창원여성의집 (조현순) 창원시 서북면 동전리 532-1 055)1377 055)98-8363 경남 김 해 희망모자원(송수홍) 김해시 부원동 27 남 해 밀 양 산 청 의 령 진 주 통 영 남해자애원(이상철) 성우애육원(손영진) 성심원(강효식) 경남종합복지마을 (서익수) 프란치스코의집 (백종순) 통영신애원(김경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258 밀양시 가곡동 577-40 산청군 산청읍 내리 100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77-2 진주시 하대동 102-1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34-4 055)336-2121 055)864-2268 055)355-2338 055)973-6966 055)574-3633 055)759-2275 055)649-1020 합 천 합천애육원(서정한)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839-2 055)931-2370

附 錄 235 지역명 설치기관 및 대표자 설 치 주 소 푸드뱅크 일반전화 경남 (19) 거제시 애광원(김임순) 장승포동 521-4 양산시 자원봉사센터(최홍열) 남부동 505-1 함안군 자원봉사센터(이상숙) 가야읍말산리 212-1 창녕군 사회복지과(김진백) 창녕읍 교리 1 고성군 자원봉사센터(이중규) 고성읍 교사리 377 하동군 부인회관(배정희) 함양군 함양정신요양원 (오충교) 하동읍 읍내리 298-17 함양읍 백천리 309 거창군 자원봉사센터(정의석) 거창읍 중앙리 330-2 사 천 사천시청(정민규) 사천시 벌리동 427-1 진 해 자원봉사센타(박중환) 진해시 대흥동 15-5 055)355-2338 055)385-8103 055)580-2218 055)530-8341 055)670-2624 055)884-3235 055)962-2071 055)940-3634 055)832-9607 055)548-4303 제주 (1) 광 역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이병인) 제주시 도남동 68-7 064)1377 064)753-3703 1 전국푸드뱅크연합 16 광역푸드뱅크 122 기초푸드뱅크,1377 : 16 연락방법 16개 전화권역별 대표 푸드뱅크: 지역내는 국번없이 1377 지역간에는 국번 + 1377 기초 및 단위 푸드뱅크: 푸드뱅크 소유 일반전화 사용 웹 사이트: www.1377.or.kr www.foodbank.or.kr

附 錄 4. 寄 託 者 意 識 調 査 票 지역 ID 조사자코드 식품업체의 푸드뱅크의식조사 회사명 응답자 (성명):, (직위):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저소득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잉여식품 을 제공하고자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합니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푸드뱅크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FOOD BANK운영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하시게 될 의견은 FOOD BANK 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귀중한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며, 수집된 모든 내용은 통계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2000년 2월 연락처: 355-8003 (교환: 219, 267, Fax: 353-034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附 錄 237 푸드뱅크는 생산, 유통, 판매과정의 잉여식품을 기탁 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어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고 식품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반사항 1. (식품산업 분류에 따른) 회사유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동물고기 가공저장업(햄, 소시지, 어묵 등) 2 연유 및 분유제조업 3 아이스크림제조업 4수산물통조림식품제조업 5 식용유정제업 6 과자제조업 7 빙과제조업 8 국수제조업 9 설탕제조업 10 장류제조업 11 조미료제조업 12 커피 및 차가공업 13 기타식료품제조업 14 청량음료제조업 15 기타( ) 2. 생산하는 식품의 주요 공급대상은 어디입니까? 1 민간부문 2 공공부문 3 민간과 공공 3. 업체의 자체 판매유통망은 몇개입니까? 1 없음 2 대도시 개 3 중소도시 개 4 군지역 개 5 기타 생산 및 폐기현황 4. 주요 생산 품목은 무엇입니까? 1 통조림 2 가공식품 3 빵 및 과자류 4 농 수축산물 5 식품첨가물 6 음료 7 유지방 제품 8 식품원료(소맥분 전문 물엿 설탕 등) 9 인스턴트 다류 10 면류(라면, 국수등) 11 건강보조식품 12 장 및 소스류 13 특수영양식품 14 기타( ) 5. 잉여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종류는 무엇입니까? 1 판매재고 상품 2 생산과잉 식품 3 상품화가 못된 상품 4 시식용 상품 5 기타( ) 6. 생산품목 잉여량의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1 자체폐기 2 자선단체기탁 3 푸드뱅크기탁 4 1+2 5 1+3 6 2+3 7 기타( )

238 7. 식품의 폐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예: 생산량조절 등) ( ) 8. 주요 생산 품목 중에 연폐기율, 폐기량, 폐기금액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최대 3개까지 해당 칸에 써 주십시요) 구분 계 1 2 3 주요생산품목 연폐기율 연폐기량 폐기금액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인식 정도 9. 귀 업체는 푸드뱅크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1 알고 있음 (문10번으로) 2 모름(문 11번으로) 10. 어떻게 푸드뱅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요) 1 신문 등 인쇄매체를 통해 2 라디오, TV 등 방송매체를 통해 3 푸드뱅크 지역광고지를 통해 4 지방자치단체의 관련공문을 통해 5 주위사람들의 설명을 통해 6 푸드뱅크 담당자들의 설명을 통해 7 기타( ) 푸드뱅크사업 협력 현황 11. 귀 업체는 현재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고 있습니까? 1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다(문12번으로) 2 과거에는 기탁했으나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 (문19번으로) 3 전혀 기탁한 적이 없다(문19번으로) 4 푸드뱅크가 아닌 다른 곳에 기탁하고 있다(문19번으로)

附 錄 239 3쪽은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는 업체만 해당됩니다. (12~18번) 12. 푸드뱅크 사업의 홍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1 모름 2 전화무료광고를 들어본 적 있음 3 홈페이를 방문한 적 있음 4 푸드뱅크 로고, 차량, 마크를 본일 있음 5 감사패나 감사의 편지를 받거나 본적이 있음 6 기타( ) 13. 귀 회사에서 1377 푸드뱅크로 기탁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1 정기적으로 식품을 기탁 ( 회) 2 잉여생산물품 발생시에만 부정기적으로 기탁 3 기타( ) 14. 현재 푸드뱅크외에 다른 복지시설에도 기탁을 하고 계십니까? 1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시설 4 여성시설 5 정신질환시설 6 부랑인시설 7 결핵환자 8 결식아동 9 종합사회복지관 10 무료급식소 11 먹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 12 기타( ) 13 하고 있는 않음. 15. 귀 회사가 푸드뱅크에 기탁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 년 월 ~ 현재까지 : 총 개월 ) 16. 기탁시 귀 회사가 푸드뱅크로부터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1 기탁품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혜택받음 2 기탁물품에 관한 소득의 5%를 세금 감면혜택으로 받음 3 기타( ) 4 없음 17. 푸드뱅크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1 결식아동 2 소년 소녀 가장 3 모 부자 가정 4 독거노인 5 생활보호대상자 6 노숙자 7 사회복지시설수용자 8 기타( ) 18.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한가지)은 무엇입니까? 1 기탁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발생시 기탁회사의 법적 보호 미비 2 푸드뱅크와의 연락 및 업무 교류의 어려움 3 세금감면의 제한 4 푸드뱅크의 법적 대표성 부재 5 기타( )

240 *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어 12~18번을 답하신 분은 25번 문항으로 가주십시오 4쪽은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하고 있지 않는 업체만 해당됩니다. (19번 ~24번) 19. 귀업체가 현재 푸드뱅크에 기탁을 하고 있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식품잉여를 나타냄으로 회사의 대국민 이미지 악화 우려 2 기탁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 발생시 기탁회사의 법적 보호 미비 3 기탁 관련된 수거, 운송, 분배 등의 과정에서의 어려움 4 회사 경영자의 식품기탁에 대한 의지 부족 5 기탁에 다른 수송 및 포장 등의 추가적인 인력과 재원의 소비 6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의 미약 7 푸드뱅크와 기탁방법에 대해 모름 8 기타( ) 20 현재 식품을 기탁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1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시설 4 여성시설 5 정신질환시설 6 부랑인시설 7 결핵환자 8 결식아동 9 종합사회복지관 10 무료급식소 11 먹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 12 안하고 있음 13 기타( ) 21. 귀 업체는 앞으로 푸드뱅크사업에 참여하시길 원하십니까? 1 참여하겠다. (문22,23 번으로) 2참여하지 않겠다.(24번으로) 22.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푸드뱅크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푸드뱅크 기탁을 통한 다양한 혜택이 가능하므로 2 푸드뱅크는 대표적 자선단체이므로 3 푸드뱅크에 기탁이 용이하므로(전용전화, 전담인력, 홈폐이지 등) 4 식품의 폐기량을 줄일 수 있으므로 5 유기적인 전국 조직체계의 구축되었으므로 6 기탁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가 존재하므로 7 기타( ) 23. 귀업체가 연간 푸드뱅크사업에 기탁할 수 있는 품목 및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1 기탁품목: ( ) 1 통조림 2 가공식품 3 빵 및 과자류 4 농 수축산물 5 식품첨가물 6 음료 7 유지방 제품 8 식품원료(소맥분 전문 물엿 설탕 등) 9 인스턴트 다류 10 면류(라면, 국수등) 11 건강보조식품 12 장 및 소스류 13 특수영양식품 14 기타( ) 2 기탁규모(양): ( Kg ) 3 환산 금액: ( 천원 )

附 錄 241 24. 귀 업체가 푸드뱅크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1 회장, 사장 등 최고경영자의 의지부족 2 남은 재고량이 없기 때문에 3 기탁에 드는 비용이 폐기비용보다 많기 때문에 4 기탁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5 기탁에 따른 혜택 등을 모르기 때문에 6 이미 다른 복지시설에 잉여 식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 7 기타( ) 식품업체들의 푸드뱅크사업의 참여 활성화 방안 25. 귀하께서는 많은 식품회사가 푸드뱅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 기탁시 세금감면 확대 2 최고경영자들의 푸드뱅크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전환 3 기탁할 수 있는 방법의 편리함을 도모 4 기탁업체에 대한 정부의 홍보지원 5 기탁식품 사고시 기탁자의 민 형사상 책임 면제 6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배망 구축 7 독립적인 푸드뱅크 조직체 구성과 기탁회사와의 유기적 연계 8 기탁의뢰에 대한 신속한 수령 및 분배 9 기타( ) 26. 귀 회사에서는 기탁품 전달과정에서 회사자원의 이용이 가능합니까? 1 수송차량 등의 장비 지원 2 인적자원의 지원 3 기타( ) 4 불가능함

242 푸드뱅크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푸드뱅크의 주요 업무 27. 기탁업체 관리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요) 1 기탁물품 분배처의 정기적 공개 및 분배결과의 통보 2 우수 기탁회원의 홍보 및 계속적인 상호협조 3 지정기부금 영수증 교부 등의 다양한 세제상 혜택 4 기탁회원과 수혜자간에 만남의 장 마련 5 1,2,3,4모두 6 기타( ) 28. 식품기탁과 관련되어 개선되어야하는 행정 및 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요) 1 행정제도(유통기한제도 등) 2 기탁자보호법(안) 3 조세관련법 4 식품위생 관련법 5 식품안전처리지침의 보완 6 제조물책임법(안) 7 소비자제품안전법(안) 8 집단소송법(안) 9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법(안)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 기탁보상제도법 12 자원봉사법 13 기타( ) 29. 조세관련법에 관련된 개정안중에서 바람직한 것은? 1 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73조에 푸드뱅크 관련 내용을 추가 2 기탁품에 대해 손금산입하는 것외에 기탁식품의 이윤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추가 3 현재 2000년 12월31일까지의 적용기한을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될 때까지 적용기한을 연장 4 기탁품에 대한 공정한 시장가치 결정 방안의 도입 5 기타( )

附 錄 243 30. 기탁 관련한 식품위생법에서 개선이나 보완을 우선적으로 요하는 부문은? 1 식품위생법에 기탁식품의 위해사고 관련한 규정 마련 2 기탁에 대한 보상제도의 법적 규정 마련 3 기타( ) 31. 식품위생법에 기탁식품의 위해 사고 관련한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2 3 4 기타(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附 錄 5. 푸드뱅크 運 營 現 況 調 査 票 분류번호 : 구 분 - 지역 푸드뱅크 현황 조사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는 무료 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게 잉여식품을 제공하고자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귀 푸드뱅크의 적극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자료는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푸드뱅크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FOOD BANK운영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시게 될 의견은 FOOD BANK 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귀중한 통계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며, 수집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절대 보장됩니다. 1999년 12월24일(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반 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 12월 조사책임자 정기혜, 김정근 드림 355-8003 (교환: 219, 267, Fax 353-0344)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附 錄 245 일반사항 1. 귀 푸드뱅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과 기관명은 무엇입니까? 1 지역( (시,도) (시,군,구 ) 2 기관명( ) (예:은성직업기술원, 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등) 2. 귀 푸드뱅크는 1377 전화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3. 귀 푸드뱅크의 소속단체는? 1 사회복지시설 2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3 기타 4. 귀 단체는 언제부터 푸드뱅크사업를 실시하였습니까? : 년 월 부터 5. 귀 푸드뱅크의 기탁음식 제공형태는 무엇입니까? 1 무료급식 2 저가판매 3 무료분배 4 무료급식+무료분배 5 저가판매+무료급식 6 저가판매+무료급식+분배 7기타 푸드뱅크 종사자 현황 전담인력과 겸직인력을 구분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6. 귀 푸드뱅크사업 담당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없으면 0 기입) : 총 명 (푸드뱅크 전담직원 명, 겸직 직원 명) 7. 귀 푸드뱅크 공공근로사업지원 인력수는?(없으면 0 기입) : 총 명 (푸드뱅크 전담직원 명, 겸직 직원 명) 8. 귀 푸드뱅크에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1있다 ( 총 명) 8-1번으로 가십시요 2없다 9번으로 가십시요 8-1. 귀 푸드뱅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1 개인인 경우 : 주부 명, 학생 명, 사회인 명, 기타 명) 2 단체인 경우 : 단체명 :1), 명 2), 명 3), 명) 1 2

246 8-2. 귀 푸드뱅크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주로 어떻게 모집하였습니까? 1 푸드뱅크에서 직접홍보로 모집 3 기존자원봉사자의 권유로 모집 5 기타 ( ) 8-3 귀푸드뱅크 자원봉사자들의 근무일수는? 2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 4 단체, 학교를 통해 모집 1 매일 2 1주일에 번 3 1개월에 한번 4 기타 ( ) 8-4. 현재 자원봉사자의 봉사내용은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모두 표시해 주시고, 그 중에 가장 주된 봉사내용 한가지를 골라 해당 번호를 써 주십시요. 현재 가장 주된 봉사 내용 번호: 1 행정업무 2 무료급식참여 3 기탁품분배 4 차량제공 자원봉사 5 기탁품 수거 6 기타 ( ) 8-5.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봉사내용은 무엇입니까? 있는대로 모두 표시해 주시 고, 그 중에 가장 주된 봉사내용 한가지를 골라 해당 번호를 써 주십시오. 앞으로 가장 필요한 봉사 내용 번호: 1 행정업무 2 무료급식참여 3 음식분배 4 차량제공 자원봉사 5 기탁품 수거 6 기타 ( ) 8-6.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해 연계가 가장 필요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가장 중요 한 것 순서로 두 개만 골라 해당번호를 써 주십시요. 가장 중요한 것 순서로 1) 2) 1 타푸드뱅크 2 지역자원봉사센터 3 지역사회복지관 4 지역재가복지봉사센터 5기타( ) 푸드뱅크의 운영현황 9. 귀 푸드뱅크가 기탁품을 수거하는 방법은? 1 대표 Food bank가 매일 수거해서 전달 2 회원간 교대로 수거 3 기탁품의 종류에 따라 수거자가 선정되어 수거 4 기타 10. 귀 푸드뱅크의 기탁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 방법은? 1 점검없이 기탁품을 믿고 분배 2 먹어본후 분배 3 외관상으로 점검후 분배 4 기타

附 錄 247 11. 귀 단체는 푸드뱅크만을 위한 독립된 운영비가 있습니까? 1 독립된 운영비가 있음. 2 독립된 운영비 없이 기존 시설의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음. 3 기타( ) 12.. 최근 한달간 귀 푸드뱅크의 운영비 현황은?(1999년 10월기준) 구 분 액 수 직원 인건비 차량 유류값 월평균 총 운영비 운전기사 인건비 홍보비 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비,전기료,사무실 임대료 등) 기타항목 1) 기타항목 2)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3. 귀 푸드뱅크의 연간 운영비 재원은?(1998년 기준) 구 분 액 수 총 액 국고 지원 광역자치단체(시 도)지원예산 기초자치단체(군 구)지원예산 소속단체 자체예산 기타항목 1) 2) 3)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48 푸드뱅크의 시설 현황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푸드뱅크의 전용시설과 기존시설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14. 귀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푸드뱅크 전용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해당란에 o 표를 해주십시요) 내용 있음 내용 있음 전용사무실 전용일반차량 전용냉장/냉동차 전용창고 전용 대형냉장고 기타 1) 2) 3) ` 15. 귀 단체에 푸드뱅크전용시설이 없어 사용하고 있는 기존시설은 어떤 것이 있습니 까? (있으면 해당란에 o"표를 해주십시요) 내용 유 무 내용 유 무 사무실 창 고 일반차량 대형냉장고 냉장/냉동차 기타 1) 2) 3)

附 錄 249 푸드뱅크운영상 애로점 16. 푸드뱅크 운영중 사고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16-1번으로 2 없다.( ) 17번으로 16-1 사고가 있었다면 어떤 종류의 사고였습니까? 1 식품사고 2교통사고 3 기타사고( ) 16-2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16-1 에서 응답하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 ) 17. 만약 향후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귀 푸드뱅 크를 계속 운영하시겠습니까? 1 운영할 것이다. 2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3 기타( ) 18. 앞으로 귀하의 푸드뱅크를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중요한 것 순서대로 모두 표시해 주십시요) 1), 2), 3), 4), 5), 6), 7), 8) 1 푸드뱅크 전담인력 배치 2 운영비 지원 3 냉장/냉동차 및 대형 냉장고 4자원봉사자 확보 5 지속적인 홍보활동 6 푸드뱅크 기탁자 보호법 7 운전기사 배치 8 기타( ) 19. 현재 양분(1377 푸드뱅크와 먹거리나누기 운동협의회 소속 푸드뱅크)되어 있는 푸드뱅크 조직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국적 규모의 단일화된 푸드뱅크연합회(가칭)를 조직 2 현행대로 양분화되어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 3 기존에 있는 다른 조직의 하부조직으로 가입하여 활동 4 기타( )

250 20. 현재 푸드뱅크사업 운영시 가장 큰 애로점은? 21. 향후 푸드뱅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22. 최근 1999년 10월의 푸드뱅크 실적을 복사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요 귀하의 의견은 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附 錄 6. 居 宅 老 人 特 性 調 査 票 2000년도 푸드뱅크 욕구 조사 (거택노인특성조사표) 금번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65세 이상 분들의 식생활실태와 푸드뱅크 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 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네들에게 적절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됨으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개인이나 가구의 비밀이 절대로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오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대구광역시 서구 동 번지 통 반 대상자 이름 전화번호 - 조사원 이름 조 사 일 2000년 월 일

Ⅰ.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1.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 만 )세 2. 성별은? 1 남 2 여 3.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1 글자 모름 2 글자해독 3 초등학교 졸업 4 중학교 졸업 5 고등학교 졸업 이상 4. 할아버지(할머니)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기독교 2 카톨릭 3 불교 4 무교 5 기타 5. 할아버지(할머니)의 의료보장형태는 무엇입니까?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1종) 3 의료보호(2종) 4 비적용 6. 할아버지(할머니)의 가족구성은? 1 혼자서 산다 2 배우자와 둘이서 3 본인+배우자+자녀 4 본인+자녀 5 본인+자녀+자녀가족 6 본인+배우자+자녀+자녀가족 7 기타 7.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여가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1 그냥 집에 있다 2 경로당에 간다 3 복지관에 간다 4 노인학교에 간다 5 종교활동을 한다 6 친구집에 놀러간다 Ⅱ. 노인의 경제적인 특성 1. 할아버지(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주거형태는? 1 자기집 2 전세 3 사글세 4 월세 5 기타 2. 할아버지(할머니) 가정의 소득원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며느리 5 정부지원금 및 후원금 6 친지의 도움 7 기타 3. 할아버지(할머니) 가정의 월수입(정부지원금 및 후원금 포함)은 얼마입니까? 1 20만원 미만 2 20-50만원 미만 3 50-100만원 미만 4 100-150만원 5 150-200만원 6 200만원 이상 7 모른다 4. 할아버지(할머니)의 한 달 용돈은 얼마입니까? 1 10,000원 이하 2 10,000-49,000원 3 50,000-99,000원 4 100,000원 이상

附 錄 5.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할아버지(할머니)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다 2 약간 좋다 3 보통이다 4 약간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Ⅲ. 푸드뱅크 욕구조사 1.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지금까지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아보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보건복지서비스 자체를 모른다 2.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습니까? (모두 표시하세요) 1 목욕 및 대 소변 수발 2 건강검진 및 병간호 3 청소 및 세탁서비스 4 식사수발 및 반찬서비스 5 생활상담 및 말상대 6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7 병원이용 및 외출시 동행 8 행정업무 대행 (구청, 동사무소, 은행) 3.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으셨다면 어느 단체로부터 받았습니까? 1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2 민간단체 3 복지시설(복지관) 4 종교단체 5 기타 4.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푸드뱅크(식품 음식제공) 라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들어보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5.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푸드뱅크 라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아보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6. 할아버지(할머니)께 푸드뱅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필요하다 2 필요하지 않다 3 모르겠다.

6-1.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제공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1 완전히 만들어진 음식(예: 국수) 2 음식을 만들 재료(예: 밀가루) 6-2. 제공기간은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제공되었으면 합니까? 1 1주일에 3회 이상(이틀에 한번 정도) 2 1주일에 2회 3 1주일에 1회 4 2주일에 1회 5 1개월에 1회 6 내가 필요할 때만 6-3. 제공방법은 어떻게 해주었으면 합니까? 1 집에서 직접 받았으면 한다 2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직접 가져오겠다 3 지정된 장소(식당)에 가서 먹겠다 6-4. 아래의 식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주식, 부식, 간식류 각각 필요한 순서대 로 적어봅시다. 주식 : 밥( ), 국수(라면)( ), 빵+우유( ) 부식 : 국 찌개류( ), 생선류( ), 육류( ), 야채류( ), 밑반찬류( ) 간식류 : 과일( ), 과자( ) 위의 식품들중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무엇입니까? ( ) Ⅳ. 노인의 식생활 1. 식사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1 혼자 2 배우자와 둘이서 3 가족들과 함께 4 기타 2. 식사준비는 누가 하십니까? 1 본인 2 배우자 3 며느리 4 기타( ) 3. 식사시간의 기분상태는 어떻습니까? 1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다 2 식사시간이니까 그냥 먹는다 3 배가 고프니까 먹는다 4 기타( )

附 錄 4. 1일 3끼의 식사 중 거르는 일이 있습니까? 1 거의 매일 한끼는 거른다 2 주 2-3회 거르는 편이다 3 거의 거르지 않는다 4-1. 거르는 일이 있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중 주로 어느 식사입니까? 1 아침 2 점심 3 저녁 4-2. 결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바빠서 2 마땅한 반찬이 없어서 3 식욕이 없어서 4 돈이 없어서 5 식사준비하기가 귀찮아서 6 기타 ( ) Ⅴ. 노인의 건강조사 1. 할아버지(할머니)께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용 예 아니오 1. 버스 등을 타고 혼자 외출 할 수 있다. 2.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다. 3. 자신의 식사준비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다. 4. 전기요금 같은 청구가 있을 때에 나 혼자라도 돈을 낼 수 있다. 5. 은행이나 농협에서 혼자 저금이나 돈을 찾을 수 있다. 6. 혼자 목욕 할 수 있다. 7.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다. 8.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볼 수 있다. 9. 혼자 일어설 수 있다. 10. 식사는 남의 도움 없이 혼자 먹을 수 있다. 11. 소변이 마려울 때 화장실에 갈 때까지 참을 수 있다. 1 매우 좋다 2 좋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나쁘다 5 매우 나쁘다 2. 일상생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1.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위 문항에서 하나라도 '아니오' 라고 답한 경우) 도와주 는 사람이 있습니까? 1 있다 (2-2로 가세요) 2 없다

2-2.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모두 표시해주세요) 1 배우자 2 장남 며느리 3 그 외의 아들 며느리 4 딸 사위 5 미혼자녀 6 손 자녀 7 부모 8 형제 자매 9 그 외의 친척 10 친구 이웃사람 11 가정 봉사원 12 간병인 13 종교단체 관계자 14 사회복지사 15 기타 3. 현재 3개월이상 앓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1. 있다면 병명은 무엇입니까? ( ) 3-2. 이 질환으로 인한 일생생활 지장정도는? 1 많은 지장 2 약간 지장 3 전혀 지장 없음

附 錄 7. 缺 食 兒 童 特 性 調 査 票 결식아동 조사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영양상태와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본 설문지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 을 골라 주세요 (남, 여) 학년(만 세) Ⅰ. 일반환경조사 1. 가족은 몇 명입니까?(본인포함) 명 2.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누구입니까?(있는 대로 표시) 1 할아버지 2 할머니 3 아버지 4 어머니 5 남자형제 6 여자형제 7 기타 3. 지금 살고 있는 집은? 1 전세 2 자가 3 임대아파트 4 월세 5 기타 4. 학생가족의 한달 평균소득은 얼마인가? 1 50만원 미만 2 50-100만원 미만 3 100-200만원 미만 4 200만원 이상

Ⅱ. 결식지원 1. 결식지원 사유는 무엇인가? ( ) 2. 학생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은? ( ) 3. 결식 지원을 받을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 고맙다 2 그저 그렇다 3 싫다 4. 학교에 바라는 지원방법은 무엇인가? 1 먹거리 지원 2 급식비 보조 3 생활비지원 4 따뜻한 마음 나누기 5 기타 Ⅲ. 식사의 규칙성 (해당하는 곳에 둥근 표 표하세요) 끼니 거의 먹음 1주에 3-4회 먹음 1주에 1-2회 먹음 거의 안 먹음 아 침 점 심 저 녁

附 錄 Ⅳ. 식습관 실태 (해당하는 곳에 둥근 표 하세요) 항목 1점 2점 3점 식사 제공 시 식사량 항상 만복 식사량에 기복이 있음 항상 적당량 먹음 식사시 균형 고려 여부 관심 없이 먹음 때로 생각함 항상 균형을 고려 결식 빈도 거의 매일 한끼 결식 2-3회/주에 결식 거의 매 식사시 먹음 채소 섭취 빈도 거의 먹지 않음 1회/일 정도 먹음 거의 매 식사시 먹음 육류 섭취 빈도 자주 먹지 않음 하루 1번 먹음 거의 매 식사시 먹음 과일 섭취 빈도 거의 안 먹음 주 2-3회 먹음 거의 매일 먹음 생선, 두부, 콩제품 섭취 빈도 잘 안 먹음 1식/일 먹음 거의 매 식사시 먹음 유제품 섭취 빈도 거의 안 마심 2-3회/주 마심 매일 해조류 섭취 빈도 거의 안 먹음 2-3회/주 먹음 매일 먹음 음식의 간 짜게 보통으로 싱겁게 식습관 평가 (나쁨 19점 미만, 보통 19-24점 미만, 좋음 25-30점)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

SUMMARY In 1988 Food Bank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and expanded at incredible rate. However in order to creat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activation, their are still many problems, such as the failure to create the Food Donation Encouragement Act, insufficient attempts to increase the number of needy participants and offer Health Promotion, failure to establish a domestic food-bank network, lack of safe and efficient distribution methods, lack of advertisements and availability of information, which must be solve in order to promote Food Bank activities. Food Bank activities which involve networking between the Donator, Food Bank and the Needy may be provided through increasing the quantity of donations, rationalization of the Food Bank management, and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participants and the resulting health promotion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reate a reform program, which resolves the Food bank's present problems, in order to promote the intial activities of the Food Bank. The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clude; the method of food donation encouragement, Management of the food bank and efficient method of management policy, safe and efficient methods of distribution, and finally introduction of activities of foreign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the food bank. This research program proposes the creation of the Food donation encouragement Act and the expansion of the tax deduction ratio. According to a survey on 45 food companies concerning increase in donation, these companies retain little knowledge about the Food Bank, but if the donation protection law is created these companies will show the propensity to donate to the Food Bank In order to improve advertisement and information networking, the researchers created a telephone advertisement service, distributed large emblem posted on food bank trucks, and finally created the food bank home page and the Social

SUMMARY Welfare Network.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presently food bank is short an average of 1.4 part time and full time employees. In order to alleviate this situation food will have to utilize the services of volunteers. In addition, research has shown that items necessary to insure the safety of the donated items, such as refrigerators and refrigerated trucks, along with computers which are needed in order to collect information, are severly limited. The Association of Korean Welfare received orders from the Social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institute, control, and promote the Korean Food Bank.. According to research on eating habits of house bound elderly people and undernourished children, knowledge about food bank was almost non-existent. Elderly people required food materials only upon request, at specified time periods. Undernourished children received two servings a day. During the school year, these children must receive food in the form of snacks at lunch, and during the vacation the children should be fed regular serving at mealtime in order to promote health and welfare. Researchers created a management plan in order to preserve a safe environment for donated food and efficient distribution. Presently, Food bank's main operations are in the U.S., Canada, Europe, and Australia. These operations are also growing in Africa and Asia. Moreover, Australia opened a Food Bank facility in Adelaideu, which accounts for a total of five facilities. Research shows that if the establishment of the Food Donation Encouragement Act on January 1, 2001 is completed then donations increase and the activities of the Food Bank will be stimulated. When the Food Bank is officially established as a public organization, it is possible to have domestic control of the Food Bank activ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also to expand the national recognition of Food Bank through advertisement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Research upon the present activities of the Food Bank will help to establish a policy supporting Food Bank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