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통신 정책 현황 1.2.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 기관 1.1. 방송통신 정책 개요 연방경제기술부 (BMWi) 방송통신 주무기관 경제 및 기술 정책 총괄 부처 : 연방경제기술부(BMWi) 정보통신 분야 독립규제기관 : 연방통신청(Bundesnetzagentur)

Germany 독일 1. 방송통신 정책 2. 방송통신 품목 3. 방송통신 사업자 4. 방송통신 협력 현황 현황 현황 현황

1. 방송통신 정책 현황 1.2. 방송통신 규제 및 정책 기관 1.1. 방송통신 정책 개요 연방경제기술부 (BMWi) 방송통신 주무기관 경제 및 기술 정책 총괄 부처 : 연방경제기술부(BMWi) 정보통신 분야 독립규제기관 : 연방통신청(Bundesnetzagentur) 문화예술 및 미디어 진흥 정책 담당 : 문화 및 미디어연방정부청(BKM) 주( 州 ) 관할 미디어 규제감독기관 : 주 미디어청(Landesmediaenanstalt) 민영 방송 시장 조사 및 규제 담당 독립위원회 :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KEK) 방송통신 관련 업무 구조 2002년 10월 연방경제기술부와 연방사회노동부가 통합되어, 연방경제노동부(BMWA)가 신설 이후 2005년 11월 메르켈 총리 취임 이후 기존의 BMWA를 다시 이전 부서대로 개편하면서 연방경제기술부(BMWi)가 재발족함 연방경제기술부의 주요한 역할은 독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 사회 기반 제공, 고용 창출 및 경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기술 및 기술 혁신을 추진 1개의 중앙총국 및 8개의 정책총국을 포함해 총 9개의 총국(Directorates-General)으로 나 누어 업무를 수행 조직구조 방송통신 정책 주요 계획 출처 : 연방경제기술부 정보사회 독일 2010(iD2010) - EU가 추진하는 i2010 : 성장과 고용 증진을 위한 유럽 정보사회 계획을 독일 정부 차원에서 지원 독일 디지털 사회 구현 전략 - 주요 전략으로 인터넷 전략 강화, 인프라 확충, 전자정부 및 헬스케어 시스템, 그린 IT, 인터넷 보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음 브로드밴드 전략 - 전국 브로드밴드 망 정비 계획 통해 2018년 전국 브로드밴드 보급률 100% 달성 Profile 기 관 명 설립시기 전신기구 업무분야 홈페이지 연방경제기술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1917년 10월 23일 연방경제노동부(BMWA) 경제 부흥 및 신기술 촉진 정보통신 관련 정책 수립 www.bmwi.de History 2005 연방경제기술부 재발족 2002.10 연방경제기술부와 연방사회노동부가 연방경제노동부(BMWA)로 통합 1998 연방경제기술부로 변경 1949~1998 연방경제부로 변경 1945~1949 경제부로 변경 1919~1945 제국 농업부로 변경 1917 독일 경제부 설립 108 109

연방통신청 (Bundesnetzagentur) 연방통신청은 1998년 1월 정보통신 부문의 자유화 촉진, 정책 입안과 규제 감독의 분리를 목적으로 발족된 독립규제기관 전신은 우편통신부(BMPT)와 연방우편통신국(BAPT)을 승계한 연방통신우편규제청 (Regulatory Authority for Telecommunications and Post, RegTP)이며, 2005년 7월 연방통 신청(Bundesnetzagentur)으로 개명 전기통신, 가스, 우편 외에 2006년 1월부터 철도를 포함한 사회기반건설과 관련한 규제를 담당 통신 부문의 경우 통신법에 근거하여 부여된 임무와 권한을 행사 조직구조 Profile 기 관 명 연방통신청 (Bundesnetzagentur für Elektrizität, Gas, Telekommunikation, Post und Eisenbahnen) 설립시기 1998년 1월 1일 전신기구 연방통신우편규제청(RegTP) 업무분야 정보통신 시장 규제 홈페이지 www.bundesnetzagentur.de 문화 및 미디어연방정부청 (BKM) History 2006.1 철도 인프라 규제 기능 추가 2005.7 연방통신청으로 개명 1998.1 연방통신우편규제청 설립 문화 및 미디어연방정부청은 독일 문화와 방송의 연방 책임 담당을 위해 1998년 문화방송 전권 담당 부서로 연방정부 내각 내에 설치되어 베를린과 본에서 200여 명이 근무 독립 행정부서는 아니지만 연방 수상의 직속 기구로, 문화 및 미디어연방정부청장은 연방 수상관청의 州 장관으로 관련 영역에 대해 수상에게 조언이나 지원을 하는 역할 독일에서는 2007년부터 문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문화 및 미디어연방정부청은 문화예술 및 미디어 관련 진흥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당 출처 : 연방통신청 Profile 기 관 명 문화 및 미디어연방정부청 (Die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 BKM) 설립시기 1998년 업무분야 문화예술 및 미디어 진흥 정책 홈페이지 www.bundesregierung.de History 2007.1 독일 영화 펀드 조성 1998 문화 및 미디어연방정부청 설립 연방통신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청장과 2인의 부청장 아래 9개의 결정위원회(Ruling ``Chamber), 1개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및 7개의 규제 부서가 중점 업무 진행 - 청장의 임기는 5년이며 한번 연임이 가능하고, 대내적인 사무수행 및 대외적인 대표 등 에 대한 통할권을 지님 - 결정위원회는 사법에 준하는 형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준사법적 조직으로 담당 분야에 따라 9개가 존재하며 면허, 주파수 배분, 요금 규제, 반경쟁 행위 등에 대한 규제 내용을 결정함 110 111

주( 州 ) 미디어청 (Landesmedienanstalt) 독일에는 주 미디어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주 정부에서 독립된 규제감독기관인 주 미 디어청(Landesmedienanstalt)이 있음 독일 전국의 총 16개 주 가운데 총 14개 주 미디어청이 운영 중임 주 미디어청의 주요 업무는 민영 방송국 인가, 프로그램 관리 감독 및 디지털화 등 최신 기 술 도입 및 보급과 관련한 지원, 시민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오픈 채널 시설 운영 등 을 담당함 각 주의 주 미디어청을 총괄하고 전국적인 문제와 관련한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연합체가 주 미디어청 연합 ALM(Arbeitsgemeischaft der Landesmedienanstalten)임 조직도 Profile 기 관 명 주 미디어청(Landesmedienanstalt) 설립시기 1980년 업무분야 민영 방송 인허가 및 미디어 규제 감독 홈페이지 www.alm.de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 (KEK) History 1987 주간 방송 협약(Interstate Broadcasting Treaty, Rundfunkstaatsvertrag) 체결 1980 미디어청 설립 민영 방송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위원회로, 6명의 방송 및 법률 전문가와 6명의 주 미디어청 대표가 활동하고 있음 주요 업무는 전국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나 방송국 지분 구조 변화 심사 등 주로 시장 독점 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담당함 -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는 주간방송협정(Inter-State Agreement on Broadcasting, RStV) 의 소유 규제 조항에 의거하여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복수의 방송국에 25% 이상 출자할 경우 및 해당 방송국의 연 평균 시청 점유율 합계가 30%를 넘을 경우 독점의 소지가 있 다고 판단함 Profile 기 관 명 설립시기 업무분야 홈페이지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 (Kommission zur Ermittlung der Konzentration im Medienbereich, KEK) 1997년 민영 방송 의견 수렴 및 독점 조사 및 규제 www.kek-online.de 출처 : 주 미디어청 연합 독일 내에는 14개 주 미디어청이 있으며, 주 미디어청 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연 합체인 주 미디어청 연합 ALM(Arbeitsgemeinschaft der Landesmedienanstalten)이 설립되 어 있음 112 113

1.3. 주요 정책 프로그램 독일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선언문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정보사회 독일 2010 (id2010) 인터넷 전략 강화 인터넷 활용 방안 연구를 위한 Theseus 프로젝트 독일 자체 리서치 플랫폼 G-Lab 설립 2006년 11월 연방 정부는 정보사회 독일 2010(Information Society Germany 2010, id2010) 계획을 발표함 - id2010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이 국가의 기 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 하에 정부 차원에서 정보사회 구 현 촉진을 위한 계획을 제시한 것임 인프라 확충 전자정부 및 헬스케어 시스템 그린 IT 광 네트워크 및 4G 네트워크 확대 IPv6 도입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정부 관련 서비스 원 스톱 접속 전화번호 115 도입 보건의료 시스템에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적용 향후 4억 유로 투자 2013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40% 감축 - id2010은 EU가 추진하는 i2010 : 성장과 고용 증진을 위한 유럽 정보사회 계획을 독일 정부 차원에서 지원 진행하기 위한 계획임 인터넷 보안 전자 ID 카드 발급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전자 거래 서비스 de-mail 실시 인터넷 유저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이드라인 연구 사법절차에 디지털 시스템 도입 id2010의 주요 계획 법제, 조직 등 환경 정비 시민 및 국가의 정보사회로의 통합 가속화 안전한 정보사회 구축 정보통신 기술 연구 확충과 투자 확대에 따른 기술 혁신 촉진 출처 : 연방경제기술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브로드밴드 전략 2010년 말까지 2,500명의 IT 인재 고용 수학, 정보과학, 자연과학, 기술 분야 인재 중점 양성 출처 : 연방경제기술부 독일 디지털 사회 구현 전략 2008년 11월 연방경제기술부는 독일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선언문(Shaping the Digital Future in Germany) 을 발표함 - 동 전략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독일의 산업을 부흥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 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이와 관련해 연방경제기술부가 발표한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음 2009년 2월 독일 정부는 제 2차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브로드밴드 전략 을 발표하고, 전 국 브로드밴드 망 정비 계획을 승인함 - 독일 정부가 2009년 2월 발표한 브로드밴드 전략의 목표는 3단계로 구성됨 독일의 브로드밴드 전략 목표 단 계 완료연도 목 표 1단계 2단계 3단계 2010년 2014년 2018년 2010년까지 브로드밴드 접속이 불가능한 브로드밴드 제로 지역 해소(커버리지 100%) 독일에서는 약 2%에 해당하는 73만 세대가 브로드밴드 제로 지역에 거주함 전 세대의 75%에 속도 50Mbps 이상의 브로드밴드 망 접속 실현(보급률 75%) 전 세대에 속도 50Mbps 이상의 브로드밴드 망 접속 실현(보급률 100%) 출처 : 연방경제기술부 114 115

1.4. 규제 정책 통신 규제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TKG) 1996년 통신법 은 독일 통신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전파 관리의 기본 내용 및 통신 시장 경 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통신법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음 독일 통신법의 목적 멀티미디어법의 3가지 주요 법률 1. 텔레 서비스 이용 관련 법률(TDG)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정의 및 책임 범위를 규정함 또한, TDG와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주간협정(MDStV) 을 종합하는 법안 (전자상거래통일법)이 2006년 6월 의회 결정됨 2. 텔레 서비스의 데이터 보호 관련 법률(TDDSG) 데이터 보호법의 특별법으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이용자의 개인적인 데이터 보호법과 관련한 규정을 제시함 3. 디지털 서명 관련 법률(SigG) 네트워크상에서의 거래와 관련해 디지털 서명에 대해 규정함 특히, 개인과 서명을 인증하는 인증 기관에 대해 상세 규정함 이용자들의 이익 보호 도심과 비도심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 경쟁 확보 전국에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제공 공공기관의 통신 서비스 도입 촉진 효율적이고 방송과의 상호 간섭이 없는 주파수 이용 국민 안전 보장 출처 : 연방경제기술부 이후, 2003년 텔레 서비스와 미디어 서비스를 통합한 텔레미디어(Telemedien) 개념이 도 입 되었으며, 2007년 1월에는 이러한 멀티미디어법을 구성하는 상기의 3가지 법률이 일체 화되어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이 됨 - 텔레미디어법의 주요 추가 규정은 아래의 3가지임 출처 : 일본 총무성 세계정보통신사정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1997년 7월 제정된 멀티미디어법은 ISP 및 정보 제공 사업자의 정보 및 데이터 송수신 자체 에 주목하고 있으며, 텔레 서비스1) 에 관한 규제를 정리한 법임 텔레미디어법은 구 멀티미디어법(Feder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Act, IuKDG)이 계승 된 것임 텔레미디어법의 주요 추가 규정 스팸에 대한 규정 텔레미디어 서비스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제공 사업자의 책임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규정 출처 : 일본 총무성 세계정보통신사정 면허제도 1) 문자, 영상, 음성 등 결합 가능한 데이터의 개별적인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송되는 모든 전자적 정보 서비스 및 통신 서비스를 일컬음. 단, 기존의 전기통신, 방송, 출판은 제외함 EU의 면허 규정(2002년) 제 3조 2항에 근거하여 2003년 7월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사업 면 허 취득 의무가 폐지됐음. 이후, 2004년 통신법 제 6조에 근거하여 서면 보고 제도가 도 입됨(단, 이동통신 사업자는 개별 주파수 이용권 취득 필요) 116 117

방송 규제 한 방송 사업자가 시청 점유율 상한선인 30%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방송사는 추가적인 채 널에 대한 면허나 지분참여가 허용되지 않음 기본법 독일은 나치 시대에 방송이 국가 권력에 의해 이용된 것을 반성하며, 전후 서독에서는 중앙 집권형 방송 제도를 폐지하고, 각 주에 방송정책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함 독일 기본법 제 5조에서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방송 및 필름에 의한 보도의 자유 등 국민 의 기본 권리와 방송 보도의 자유 확보를 보장하고 있음 주 공영방송법 독일 제 1 공영방송인 공영방송사연합(ARD) 및 ARD 산하의 각 주 방송협회, 제 2 공영방송 인 ZDF에 대해 각 주가 제정한 주 공영방송법 또는 ARD/ZDF에 관한 주간협정 이 적 용됨 주 민영방송법 민영 방송의 인허가 및 프로그램 콘텐츠 등과 관련한 제도 및 주 미디어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방송 및 텔레미디어 주간협정(Staatsvertrag fur Rundfunk und Telemedien) 1991년 제정된 법으로 각 주의 방송법의 공통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래는 주간 방송협 정이었으나, 2007년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규정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됨 미디어와 방송 서비스 분류 기준은 전적으로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기술적인 전송 경로는 서비스 분류 기준에 고려되지 않는 것이 특징임 근거법 수신료 제도 독일의 미디어 소유 규제 현황 주요 내용 주간방송협정 방송 사업자의 방송사 설립 자유화 (RStV) 독점 규제기준은 전국 시청률 상한선 30% 독점 규제를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가 담당 소유할 수 있는 방송사 수의 제한 없음 외국인 소유 제한 없음 출처 : KISDI, KEK 독일 정부는 수신료를 공영 방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 또는 방송 서비스에 대한 출자부담금으로 규정하고, 미디어집중조사위원회(KEK)의 심의를 거쳐 각 주의 주간 협정에 따라 결정, 배분함 2009년 1월부터는 인터넷 접속 통해 방송 수신이 가능한 PC와 방송 수신이 가능한 모바일 단말 소유자에게도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해짐 - 단, 기존의 TV 및 라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및 기업의 경우, PC나 모바일 단말은 제 2 수신기로 설정되어 징수 대상이 되지 않음 2003년 연방과 주 정부는 텔레 서비스와 미디어 서비스를 통합한 텔레미디어(Telemedien) 개념을 도입하고, 2004년 미디어 서비스와 텔레 서비스를 위한 경제 관련 규정들을 연방의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함 이후 2007년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규정이 추가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법이 탄생함 미디어 소유 규제 독일은 1997년 방송 사업자에 대한 지분 참여 제한 방식을 폐지하고 방송 시장 전체를 대상 으로 시청자 점유율 제한 방식을 도입함 - 기존에는 방송사 소유 지분을 최대 49.9%로 제한했던 반면, 방송 사업 자격을 갖춘 기업 에게 텔레비전 채널에 무제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00%의 지분 소유까지 가능 하게 함 118 119

2. 방송통신 품목 현황 2.1. WiMAX (단위 : 천 명 / 천 회선, 2009년 12월 기준) 방송통신 주요 지표 독일 보급률(%) 한국 보급률(%) 시장 유선전화 가입 회선 이동통신 가입자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TV 보급대수 디지털 TV 가입 회선 케이블 TV 가입 회선 디지털 위성 TV 가입 회선(DST) 지상파 디지털방송 가입 회선(DTT) Contents Syndicator/Aggregator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Contents Syndicator/Aggregator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48,700 105,000 25,000 38,459 18,625 19,727 1,406 3,077 59.2% 127.8% 30.4% 46.8% 22,6% 24.0% 1.7% 3.7% 19,289 47,944 16,349 19,331 5,759 15,207 2,365 170 39.9% 99.2% 33.8% 40.0% 11.9% 31.4% 4.9% 0.3% 출처 : ITU, TBI Yearbook 2010, EurodataTV, 한국 방송통신위원회 각 항목별 보급률은 인구 대비 기준 방송 Value Chain 내 주요 업체 Bavaria, ZDF Enterprise, Studio Hamburg, ufa, MME Bavaria, ZDF Enterprise, Studio Hamburg, ufa, MME (주로 대형 프로덕션이 제작 및 배급 담당) Microsoft, Premiere, primacom, DT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TV] [셋톱박스] [방송] [게임] [음악] ARD(공영), ZDF(공영), RTL Group, ProSiebenSat.1 Media KDG(Kabel Deutschland), Unity Media, Kabel BW ARD(공영), ZDF(공영), Primiere, Arena Sat, entavio DT, Arcor/Vodafone, HanseNet/TI Samsung, Philips, Sony, LG, Panasonic, Elta, Yamaha, Bose, AEG Thomson, Nokia, Segem, Samsung 통신 Value Chain 내 주요 업체 Bavaria, ZDF Enterprise, Studio Hamburg, ufa, MME Handy-Games, JAMBA, Fishlabs JAMBA Music, Loudeye Corp., Musiwap Yahoo, Google MFD, Dynetic Mobile Solutions, CellPoint, Sunrise Telecom [통신] DT, Vodafone, E-Plus, O2 [케이블] KDG(Kabel Deutschland), Unity Media, Kabel BW [위성] ARD(공영), ZDF(공영), Primiere, Arena Sat, entavio [휴대전화] Apple, LG, Motorola, Nokia, Smasung, Sony Ericsson, Panasonic [PC/노트북] Apple, IBM, Samsung, LG, HP, Dell, ASUS 시장 개요 2006년 12월 독일 정부는 3개의 전국 WiMAX 라이선스와 2개의 지역 WiMAX 라이선스를 발급하였고, 독일 내 최초의 WiMAX 서비스는 2007년 Deutsche Breitband Dienste(DBD)에 의해 출시됨 2010년 현재 독일에서 WiMAX 서비스를 제공 중인 사업자는 DBD, Televersa Online, NeckarCom Telekommunikation, VSENET, MVOX 총 5개사임 - Deutsche Telekom은 2005년과 2006년 WiMAX 기술 테스트를 거쳐 유선 브로드밴드 인 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 대안 기술로 WiMAX 활용하는 안을 고려함 - 그러나 2006년 11월 WiMAX 라이선스 경매 직전 Deutsche Telekom은 WiMAX 대신 ADSL2+ 등 지방 및 비도심 지역의 초고속 인터넷 제공을 위한 다른 기술을 고려할 계획 이라고 발표함 WiMAX 네트워크의 구축은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주요 대안 기술로 주목받으며, 800MHz 대역의 주파수 경매는 LTE 및 WiMAX 기반의 모바일 기술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음 그러나 독일 내 WiMAX 출시 후 2년이 지난 2009월 6월 기준 전체 가입자 수가 10만 명에 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짐 정책 독일 통신법은 무선 및 모바일 서비스를 Class1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4년 통신법 은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면허 의무를 폐지하고 있으나, 무선 및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는 연방통신청을 통한 주파수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음 연방통신청은 2006년 12월 브로드밴드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BWA 서비스 용도의 3.5GHz 주파수 경매를 실시함 - 동 경매 규모는 5,300만 유로로 3개의 전국 라이선스와 2개의 지역 라이선스가 발급됨 - 해당 주파수 대역은 3410~3594MHz 대역으로 각 라이선스 별로 21MHz 대역폭을 할당했음 - 주파수 사용 기간은 15년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120 121

사업자 전망 2006년 12월 주파수 경매에서 전국 라이선스를 확보한 사업자는 DBD, Clearwire Europe, Inquam Broadband이며, 지역 라이선스를 확보한 사업자는 Televersa Online과 MGM Production임 WiMAX 네트워크의 구축은 모바일 브로드밴드의 주요 대안 기술로 주목받으며, 800MHz 대역의 주파수 경매는 LTE 및 WiMAX 기반의 모바일 기술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음 WiMAX Forum에 따르면, 2006년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DBD와 Televersa Online 외에 NeckarCom, VSENET, MVOX 등 3개 사업자가 WiMAX 서비스를 제공 중임 - 3개 사업자의 주파수 확보 과정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과거 무선 서비스 주파수 경매 시 할당 받은 주파수를 통해 서비스를 전개 중인 것으로 추측됨 - 독일은 2000년 3G 주파수 할당 당시 제한적인 주파수로 인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제기되 자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3G, WiMAX 및 BWA 서비스 등에도 사 용할 수 있게 함 구 분 DBD [ 독일 WiMAX 사업자 현황 ] Televersa Online Neckar Com VSENET MVOX 독일 WiMAX 시장은 상용화 뒤에도 가입자 유치가 부진하며, Televersa Online의 경우 2009년 1월 수익성 부진을 이유로 WiMAX 라이선스 반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짐(아직 서비스는 제공 중임) 유럽 전역에서 2010년~2011년 통신 부문 투자는 사업자들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경쟁에 힘입어 브로드밴드와 모바일 부분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주 목받고 있음 - 그 중에서도 2010년 5월 LTE 및 800MHz 대역의 주파수 할당 등이 전개되며, 비도심 지역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전개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바일 WiMAX 전개와 활용 방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이 주목될 것으로 보임 주파수 할당일 사용기간 커버리지 할당 주정부 할당방법 비용 (유로) 주파수 대역 네트워크 기반 종류 장비업체 가입자 가구 수 2006.12.15 2021.12.31 전국 경매 1,650만 3.5GHz 802.16d BWA Airspan Networks 25,000 (2008.6) 2006.12.15 2021.12.31 지역 오버바이에른 오버팔츠 슈바벤 니더바이에른 경매 34만 2,000 3.5GHz 802.16d BWA Proxim Wireless 지역 3.5GHz 802.16e Motorola 지역 3.5GHz 802.16e Alcatel-Lucent 5.4GHz 802.16d 출처 : WiMAX Forum 122 123

2.2. IPTV 시장 독일 IPTV 가입자 추이 (단위 : 만 명) 시장 개요 독일 방송 시장은 케이블 TV 사업자들과 위성 방송 사업자들이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 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보유한 통신 사업자 Deutsche Telekom, Acor, HanseNet을 중심으로 IPTV 제공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한편, 공영 방송사들과 민영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한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공영 방송의 경우, ZDF는 2007년 9월부터 ZDF 미디어테크, ARD는 2008년 5월부터 ARD 미디어테크 라는 인터넷 무료 방송 서비스를 시작함 2009년 말 독일 IPTV 가입자 수는 약 110만 명으로, 가입자 기준 세계 6위의 IPTV 시장임 주요 국가별 IPTV 가입자 현황 (2009년) (단위 : 만 명) 정책 출처 : BITKOM(독일 정보통신업협회), SNL Kagan - 독일에서는 2006년 IPTV 서비스 개시 당시 무료 방송 서비스에 익숙한 TV 시청자들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전망이 밝지 않았으나, 통신 사업 자들의 시장 확대 전략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독일 통신법은 무선 및 모바일 서비스를 Class1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004년 통신법 은 경 쟁 촉진을 목적으로 면허 의무를 폐지하고 있으나, 무선 및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방 통신청을 통한 주파수 할당을 의무화하고 있음 IPTV, 모바일 TV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적용되는 독일의 법은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구 멀티미디어법)과 각 주의 방송법에 대해 공통 원칙을 제시한 연방방 송 및 텔레미디어 주간협정(Staatsvertrag fur Rundfunk und Telemedien)임 2007년 전후부터 방송사들이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송신을 본격화하면서, 공영 방송의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그 목적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방송 정책의 초점이 됨 출처 : SNL Kagan 독일 IPTV 가입자 수는 2007년 18만 명에서 2008년 53만 6,000명으로 약 198% 증가하였 고, 이는 다시 2009년 12월 1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5%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이에 따라 2009년 6월 주간방송협정의 제12차 개정이 발효되어, 인터넷 서비스가 TV, 라 디오 서비스와 함께 공영 방송의 임무로 규정됨 - 또한, 프로그램의 인터넷 제공은 원칙적으로 방송 후 7일간으로 규정됨 - 단, 감독기관의 시장 영향력 조사에 따라 공공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콘텐츠에 대해 서는 장기간의 제공이 허가됨 - 이 개정에 따라 ARD와 ZDF는 기존의 인터넷 서비스 방식, 목적, 내용 등의 상세한 내용 을 문서화하여 2010년 8월까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124 125

사업자 전망 독일의 주요 IPTV 사업자 3개사 중 Deutsche Telekom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서비스명 서비스 개시일 네트워크 기반 가입자 수 Alice Home TV 2006년 5월 ADSL, ADSL2+ 48,000 독일 IPTV 사업자 현황 (2009년) 사업자 HanseNet Deutsche TelekomArcor(Vodafone) T-Home Entertain 2006년 10월 2007년 8월 T-Home Entertain 출시 VDSL, ADSL2+ 806,000 Arcor Digital TV 2007년 12월 ADSL2+ 11,000(2008년) 독일 IPTV 사업자들은 패키지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 IPTV 등의 결합형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며, 브로드밴드 기반의 서비스에 친숙해진 소비자들의 수요도 증가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통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상품 개발과 소비자들의 브로드밴드 기반 서비스 이용 확대로 독일 IPTV 시장은 2013년까지 연평균 34.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입자 수 36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독일 IPTV 가입자 전망 (단위 : 만 명) 출처 : 각 사 - 독일 최대의 통신 사업자인 Deutsche Telekom은 전국에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는 DSL 망과 독일 750여개 도시에 구축되어 있는 ADSL2+망, 그 밖에 VDSL, VDSL2+ 네트워 크를 이용하여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Vodafone D2의 자회사 Arcor은 2007년 12월 IPTV 서비스 Arcor Digital TV 를 출시하 고, 초기 51개 타운과 도시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무료 채널, 60개 이상의 유료 채널 및 VOD 라이브러리를 제공함 - HanseNet은 2006년 5월 독일 최초로 IPTV 서비스 Alice Home TV 를 출시하고, ADSL2+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240만 브로드밴드 가입자, 4만 8,000명의 유료 TV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 출처 : SNL Kagan, 2010.1Q 독일 IPTV 사업자들의 경쟁은 속도 개선, 요금 인하 등 서비스 품질 경쟁을 가속화할 것으 로 예상됨 아울러 Vodafone, O2의 새로운 IPTV 서비스 출시, Deutsche Telekom의 모바일 연계 등 IPTV 사업자들은 유선, 브로드밴드, 유료 TV 패키지 시장 경쟁은 물론 유선과 모바일 연계 서비스 개발도 활발히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126 127

2.3. 모바일 TV 사업자 시장 독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DVB-T를 지원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RTL, N-TV 등 무료 지상파 채널과 축구 채널, 성인 채널 등 유료 채널을 포함해 약 30여 개의 채널을 제공하고 있음 시장 개요 독일의 모바일 TV 시장은 공식적인 사업자를 통한 사업 전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통신 사업자들이 DVB-T 무료 채널 이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있는 정도임 독일에서는 2006년 6월 MFD(Mobil en Fernsehen Deutschland)가 한국에 이어 세계에서 2 번째로 T-DMB 방송 Watcha TV 를 시작하였으나 2008년 4월 수익성 문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함 독일 정부는 새롭게 DVB-H 사업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신규 사업자에게 최장 10 년의 DVB-H 사업권을 발급할 계획임 독일 정부는 DVB-H 서비스 재 출시와 관련하여 2010년 3월까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2010년 11월 시점까지 독일 내에서 DVB-H 사업권 발급 및 서비스 출시 관련 소식은 전해지고 있지 않음 정책 모바일 TV 같은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에 적용되는 독일 법은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구 멀티미디어법)과 연방방송 및 텔레미디어 주간협정(Staatsvertrag fur Rundfunk und Telemedien) 두 가지가 있음 - 텔레미디어법은 1997년 제정된 멀티미디어법이 2003년 텔레 서비스와 미디어 서비스를 통합한 텔레미디어(Telemedien) 개념을 도입하면서 2007년 1월 텔레미디어법으로 계 승됨 - Deutsche Telekom의 이동통신 자회사 T-Mobile은 3G 네트워크 및 지원 단말을 통해 제 공되는 모바일 TV 및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Vodafone D2는 2004년 11월 독일 최초로 UMTS 기반의 모바일 TV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으며, 모바일 포털 Vodafone Live!를 통해 모바일 TV, 모바일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음 - 이 외에 E-Plus와 O2도 2008년 5월 DVB-T 모바일 TV 서비스 제공을 시작함 브랜드 Mobile TV 최초 개시일 서비스 중인 모바일 TV 기술 [ 독일의 모바일 TV 서비스 현황 ] 사업자 T-Mobile D2 Vodafone E-Plus O2 web n walk 2005년 8월 (UMTS 기반) Vodafone live! 2004년 11월 (UMTS 기반) DVB-T (디지털 지상파 무료 방송, 2008년 5월 개시) - 독일 모바일 TV 서비스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지상파 방송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는 가운데, 삼성전자, LG전자는 독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DVB-T 지원 단말을 제공하 고 있음 - 2008년 5월 (DVB-T) - 2008년 5월 (DVB-T) 출처 : 각 사 - 연방방송 및 텔레미디어 주간협정은 1991년 제정되어 각 주의 방송법의 공통 원칙을 제 시한 주간방송협정이 2007년 제 9차 개정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 규정을 추가하면 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됨 - 2008년 9월 1일 발효된 제 10차 개정안에서는 DVB-H 사업 허가를 주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조항의 신설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동안 사업권 허가는 주 미디어청의 관할로 주 단위로 이루어졌으나 이 개정안에 따라 DVB-H의 전국 단위 사업자 선정 및 규제 확대를 반영하고 있음 전망 독일에서는 휴대전화를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무료 방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유료 모바일 TV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독일 정 부의 DVB-H 추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독일 정부는 2009년부터 새롭게 DVB-H 사업권을 발급할 계획임을 밝히며 그 방안을 모색 하고 있으나, 규제부터 비즈니스 모델 및 모델 재정립까지 필요한 상황임 128 129

2.4.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 [ 독일 14~49세 시청률 점유율 (2009년) ] 순위 채널 시청 점유율 시장 시장 개요 시장조사기관 Datamonitor에 따르면, 2009년 독일의 TV 방송 시장(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포함한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규모는 110억 유로로, 2008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방송 시장이 전년 대비 0.9% 감소함 - 이는 방송, 영화, 광고, 출판 등 독일 전체 미디어 산업의 침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독일 미디어 산업 시장은 2009년 말 342억 유로로 전년 대비 0.9% 감소함(전체 미디어 산업 중 방송 시장의 비중 32.1%) 독일 TV 방송 시장 규모 추이 (단위 : 10억 유로) 정책 1 2 3 4 5 6 RTL Television Pro-7 Sat 1 Vox RTL II Kabel 1 16.9% 11.9% 10.8% 독일의 방송 규제는 기본법 제 5조에서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방송 및 필름에 의한 보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 권리와 방송 보도의 자유 확보를 보장하고 있음 방송 및 텔레미디어 주간협정에서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영 방송의 경우 전체 방송 시간 중 25% 이상을 자국 제작 혹은 유럽 제작 영화, 드라마 시리즈, 다큐멘터리 등을 방영해야 하며, 민영 방송에는 특별한 해외 프로그램 규제는 두고 있지 않음 - 독일은 EU의 방송 규제에 따라 독일 내 자체 제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EU 국가의 제작 물을 의무 방영 시간에 포함시킴 7.5% 6.2% 6.1% 출처 : Gfk 사업자 출처 : Datamonitor 독일에서는 14~49세를 TV 방송 시장의 주요 타겟 그룹으로 보고 있는데, 2009년 동 그룹 내 시청 점유율은 RTL Television이 16.9%로 가장 높고, Pro-7 11.9%, Sat.1 10.8% 순으로 나타남 - 2009년 시청률 10%대를 넘는 방송 채널은 모두 오락 프로그램 중심의 민영 방송사 채널 로, 공영 방송사들은 수신료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재원 확보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확보를 고려하는 한편 콘텐츠의 품격과 범위 등을 고심하고 있음 독일 지상파 방송에는 공영 방송인 ARD(Arbeitsgemeinschaft der o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및 ZDF(Zweites Deutsches Fernsehen)와 민영 방송인 Mediengruppe RTL Deutschland(RTL)과 ProSiebenSat.1 Media 가 있음 [ 주요 지상파 방송 사업자 현황 (2010년) ] 구 분 ARD ZDF RTL Group 설립연도 개요 주요 채널 1950년 9개 지역 공영 방송사 연합 Das Erste ARD3(8개 지역 방송) 외국인 채널 (DEUTSCHE WELLE) 1961년 16개 주 방송 연합 ZDF 3sat(문화, 과학) ARTE(유럽 라이프) KI.KA(어린이 방송) PHOENIX(다큐) 1984년 유럽 최대의 다국적 미디어 기업 RTL Television(엔터테인먼트) Vox(영화, 라이프) RTL II(영화, 드라마) Super RTL(어린이) N-TV(24시간 뉴스) 출처 : 각 사 130 131

위성 방송은 공영 방송인 ARD와 ZDF 외에 Sky Deutschland, arenasat, entavio 등이 있으 며, 케이블 방송은 가입 세대는 약 2,000만 세대로 유럽 최대 규모임 2.5. 브로드밴드 [ 주요 케이블 TV 사업자 현황 (2010년) ] 시장 KDG Unity Media Kabel BW 설립연도 주요 특징 주요 서비스 1999년 독일 최대의 케이블 사업자 디지털 TV 2005년 독일 중서부 중심 사업자 투자 펀드 BC Partnersts와 Apollo Management 소유 디지털 TV 2001년 독일 남서부 Baden-Wrttemberg 주 중심의 사업자 스웨덴 투자 펀드 EQT 소유 디지털 TV 시장 개요 독일은 서유럽에서도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국가로 2008년 이미 75%를 넘어섬 - 2009년 인터넷 가입자 수는 6,288만 7,000명으로 보급률 76.6%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됨 - 이 중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512만 명으로 전년의 2,350만 명에서 6.8% 증가했으 며,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30.6%로 200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됨 총 가입가구수 인터넷 유선 전화 9,070,000 인터넷 유선전화 4,550,000 HD TV 2,300,000 - 이는 전년의 27.5%에서 연평균 성장률 11.2%를 기록한 것이지만 2007년 연평균 성장률 35.5%, 2008년 연평균 성장률 13.3% 보다는 감소한 것임 아날로그 디지털 6,970,000 2,100,000 3,280,000 1,270,000 1,860,000 440,000 독일 인터넷 및 브로드밴드 회선 수 및 보급률 추이 (단위 : 천 회선) 출처 : NHK 데이터북 세계의 방송 2010 전망 독일은 디지털 전환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빠르게 완료됨에 따라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에 사용했던 주파수의 재배분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빠른 디지털 전환에 따라 TV,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디지털 방송 콘 텐츠의 개발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디지털 콘텐츠의 확대로 방송 및 케이블 TV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08년 162억 달러에서 2013년 168억 달러로 2008년~2013년 사이 3.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 로 전망됨 출처 : BMI 2009년 12월 독일 브로드밴드 시장은 DSL이 89.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32 133

정책 독일의 브로드밴드 시장 규제는 2004년 6월 1996년 통신법 을 개정한 2004년 통신법 에 따름 - 2004년 통신법 에는 전기 통신 시장 참여를 위한 면허 제도의 폐지 및 주파수 거래 도 입 등 규제 완화책이 담겨있음 또한, 1997년 7월 제정되어 ISP 및 정보 제공 사업자의 정보 및 데이터 송수신을 규정하고 있는 통신 관련법인 멀티미디어법을 2007년 1월 개정한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도 적용됨 사업자 2.6. 이동통신 시장 시장 개요 BMI에 의하면 2009년 12월 독일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억 825만 명(ITU 기준으로는 1억 500만 명), 보급률은 131.8%이며, 2014년에는 보급률이 140%를 넘을 전망 독일 이동통신 가입자 추이 (단위 : 천 명)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통신 사업자들은 독일 최대 통신 사업자인 Deutsche Telekom, 자회사 Arco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Vodafone D2, United Internet 등임 - Deutsche Telekom은 2010년 1/4분기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1,384만 9,000명으로, 이 중 1,166만 5,000명이 소매 가입자로 나타남 - Vodafone D2는 DeutscheTelekom의 네트워크를 임대해 VDSL 서비스 제공 중으로, 대안 사업자들의 VDSL 구축 확대에 따라 직접 VDSL 구축 경쟁을 펼치고 있음 - 한편, 2010년 1/4분기 Telecom Italia의 독일 브로드밴드 사업부인 HanseNet이 Telefonica에 의해 인수됨 광통신망의 경우, NetCologne이 2010년 초 1Gbps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FTTB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속도 150Mbps~1Gbps를 지원하고 있으며, NetCologne의 7만 가입 자 중 약 10%가 100Mbps 서비스를 이용 중임 출처 : BMI 전망 독일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2009년 30.6%로 처음 30% 대를 넘어섰으나, 성장세가 가속화되 며 2013년 보급률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2010년, 2014년, 2018년 3단계로 정부 차원의 브로드밴드 전략이 추진되는 등 정부의 법제 적 지원 및 시장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며 인프라 구축 선점 경쟁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며, ADSL 사업자들의 VDSL 업그레이드 구축 경쟁과 더불어 초고속 인터넷 상품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속도 경쟁이 심화되며 아직 구축이 미흡한 독일의 FTTx 네트워크 구축 경쟁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이와 더불어 브로드밴드 기반의 IPTV 등 부가 서비스와 부가 콘텐츠 시장 성장도 예상됨 2009년 말 3G 가입자 수는 1,507만 명으로 독일 이동통신 시장 내 3G 가입자 비중은 13.9% 에 불과해, 사업자들이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3G 활성 화가 부족함 - 독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015년까지 3G 네트워크 확대 전략을 내세우고 있으며, 특히, Deutsche Telekom은 UMTS 네트워크를 HSPA+ 네트워크로의 업그레이드를 중점 추진하 고 있음 한편, 4G 서비스와 관련, Deutsche Telekom은 2010년 내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 고 있지 않은 지방 지역에서 800MHz 기반 LTE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Nokia Siemens Networks를 장비업체로 선정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임 정책 독일의 통신 시장은 2002년 EU가 발표한 전기통신 서비스 규정을 적용하여 2004년 6월 전 면 개정한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TKG)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134 135

- 2004년 통신법 은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면허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시장 진 입을 용이하게 함 - 이에 따라 통신 사업자는 사업의 개시, 변경, 종료 및 회사의 변경 사항들에 대해 연방통 신청에 서면으로 즉각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됨 독일 연방통신청은 LTE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5월 800MHz 대역을 포함한 4G LTE 모바일 주파수 경매를 마감함 - 이를 통해 1.8GHz, 2GHz, 2.6GHz대 및 2008년 11월 완료된 디지털 TV 전환으로 비게 되 는 800MHz 대역의 경매가 진행됨 사업자 2.7. 유선통신 시장 시장 개요 ITU에 의하면, 독일의 2009년 유선전화 가입회선 수는 4,870만 회선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함 이 같은 유선전화 시장의 감소세는 VoIP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안 서비스의 제공 확대에 따른 결과로, 연방통신청 집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독일의 VoIP 가입자 수는 608만 명으 로 2008년의 400만 명에서 52% 증가함 독일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T-Mobile, Vodafone D2, E-Plus, O2가 있으며 GSM(2G), UMTS/HSDPA/LTE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독일 최대의 통신 사업자 Deutsche Telekom의 이동통신 브랜드 T-Mobile은 2010년 1/4분 기 기준 가입자 수 3,854만 4,000명, 시장 점유율 35.6%로 독일 시장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 2위 사업자 Vodafone D2는 영국 이동통신 사업자 Vodafone의 독일 자회사로, 2010년 1/4 분기 기준 가입자 수 3,453만 8,000명, 시장 점유율 31.9%를 기록함 - E-Plus는 1993년 설립된 독일의 3위 이동통신 사업자로, 2002년 네덜란드 통신사 KPN 에 인수되어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음 - O2는 1998년 독일 시장에서 가장 늦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2010년 1/4분 기 기준 가입자 수 1,586만 5,000명, 시장 점유율 14.7%를 차지함 전망 독일의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 단계로 더 이상 가입자 급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및 선불제 서비스에서 후불 계약제 서비스로의 가입자 이행이 사업 자들의 시장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사업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새로운 휴대전화 모델 공급, 요금제 마련 등을 통해 후불제 서비스에 더욱 주력할 것이며, ARPU 증대를 위해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에 주력할 것임 - 2009년 12월 독일 이동통신 시장의 3G 가입자 비중은 13.9%에 불과하지만, 2010년 800MHz, 1.8GHz, 20.0GHz, 2.6GHz 대역의 주파수 경매에 4개 사업자 모두 참여하며 3G 및 4G 네트워크의 확장과 향후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의 수요 증대에 주목함 - 특히 DSL VoIP 가입자 수는 2007년 81만 명에서 2008년 153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다시 2009년 230만 명으로 확대됨 정책 Cable VoIP DSL VoIP Total [ 독일 VoIP 가입자 현황 ] 810 831 1,641 1,530 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VoIP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순수 VoIP 서비스에 대 한 통신 사업자의 접속 차단 조치로 인해 몇 차례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iphone용 VoIP 애플리케이션인 Sipgate One의 개발사인 Sipgate와 T-Mobile의 분쟁이 있음 - 2008년 8월 T-Mobile은 Sipgate에 iphone 용 모바일 VoIP 애플리케이션 배포 중지를 요 청하였으나 Sipgate가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9월 독일 법원은 T-Mobile의 요청을 받아들여 Sipgate 이용 및 배포 금지 명령을 내려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모바일 VoIP 애플 리케이션의 이용을 차단해옴 - 그러나 사용자들의 비난과 2009년 4월 이후 EU의 모바일 VoIP 허용 입장에 따라 2009년 2,471 4,001 5월 T-Mobile은 모바일 VoIP 수용 쪽으로 입장을 선회함 (단위 : 천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300 3,780 6,080 출처 : Bundesnetzagentur 136 137

사업자 3. 방송통신 사업자 현황 독일의 대표적인 유선통신 사업자는 Deutsche Telekom와 Vodafone이 인수한 Arcor가 있음 - 독일의 유선전화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는 Deutsche Telekom은 T-Home 이라는 브랜드로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Deutsche Telekom은 유선전화 시장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VoIP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패키지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음 - Vodafone은 2000년 독일 2위의 통신 사업자였던 Mannesmann을 인수하면서 당시 유선 전화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던 유선통신 사업부 Arcor의 지분을 함께 인수하여 유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2008년 8월 1일 Arcor의 지분 100%를 인수함 - Vodafone의 유선 전화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를 정액제로 월 20유로에 제공하며, Vodafone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5 유로에 무제한 통화를 제공함 2008년 말 기준 독일에는 약 75개의 VoIP 사업자가 DSL 및 케이블을 통해 VoIP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07년 48개보다 약 56% 증가한 것임 - 2009년 연방통신청은 VoIP 사업자 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으나, VoIP 시장 성장에 따라 사업자 수의 증가가 예상됨 - 대부분의 VoIP 서비스는 주로 케이블 TV와 WiMAX 사업자, 지역 DSL 사업자를 중심으로 결합 상품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Freenet, 1&1, Alice 등이 있음 - 그 외 소프트웨어 형태로 VoI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Sipgate, Buster, TELE2, SparVoIP 등이 있음 전망 3.1. Deutsche Telekom Deutsche Telekom은 이동통신 서비스, 유선전화, 브로드밴드 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독일 최대의 통신 사업자이며, 미국의 AT&T, 일본의 NTT와 함께 세계 3대 통신 사업자 중 하나임 Deutsche Telekom는 유무선 통합 서비스 시대에 대응해 유선 및 브로드밴드 사업을 전개하는 T-Home, 이동통신 사업을 전개하는 T-Mobile 브랜드를 2010년 4월부터 기업 통합 브랜드 T'로 묶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음 이동통신 Deutsche Telekom의 이동통신 서비스 브랜드 T-Mobile 은 GSM, UMTS, HSDPA, WLAN 기반의 2G 및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4G 기술로 LTE를 선정하여 2008년 9월 세 계 최초로 LTE 시범 서비스에 성공함 T-Mobile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09년 기준 총 1억 5,170만 명이며 그 중 독일 내 가입 자는 3,910만 명으로 전년 대비 변화가 없음 유선전화 2009년 Deutsche Telekom의 독일 내 유선전화 회선은 총 2,620만 회선으로 전년 대비 7.4% 감소함 이는 VoIP 서비스의 성장 및 타 사업자들과의 경쟁 심화가 주요인이며, 이 외에도 케이블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 등 대안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번들 서비스로의 가입자 이탈도 유 선전화 회선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VoIP 서비스의 인기와 확대 등 대안 통신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 확대로 독일 내 유선전화 회선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독일 유선 사업자들의 마케팅은 더블 및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같은 결합형 서 비스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브로드밴드나 유료 TV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유선 가입자를 잡기 위한 경쟁이 전개될 것임 - Deutsche Telekom을 비롯한 유선 사업자들은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며 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됨 VoIP 서비스는 통화 품질 개선과 가격 경쟁력이 인기를 얻으며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됨 -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모바일 VoIP 허용으로 VoIP 사업자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으 로 전망됨 브로드밴드 Deutsche Telekom은 브로드밴드 시장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브로드밴드 시 장 점유율 47%대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 2009년 Deutsche Telekom의 독일 내 소매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수는 9,000만 회선 증가하 여 총 1,150만 회선으로 증가함 최근 유무선 인프라를 통합 활용한 커넥티드 라이프 에 주목하고, DSL 기반의 초고속 인 터넷, IPTV,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다양한 결합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음 138 139

T (T-Mobile) T 브랜드 구 분 서비스 (T-Home) T-Systems Profile 상장여부 설립시기 사업분야 매출 순이익 직원수 홈페이지 이동통신 유선통신 브로드밴드 기업 고객 2G(GSM) 이동통신 서비스 3G(UMTS/HSDPA) 이동통신 서비스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TV 서비스 모바일 포털 서비스 모바일 내비게이션 FMS 서비스 모바일 위젯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인터넷 VoIP PTV 상장사 1996년 무선이동통신, 유선통신, 인터넷 646억 유로(2009년) 34억 유로(2009년) 259,920명(2009년) www.deutschetelekom.com Financial Data 매출 순이익 전체 독일 64,602 23,813 3,390 [ 사업영역별 주요 서비스 구분 ] 기업용 통신 서비스 : 음성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IP-VPN 등 IT 솔루션 서비스 : 보안 솔루션, CRM, 시스템 통합 등 61,666 24,754 3,426 History 2009.9 T-Mobie UK와 Orange UK 합병 2008 OTE 인수 2007 Orange 네덜란드 인수 2003 케이블 TV 매각 2001 GSM 네트워크 구축 1996 민영화 (IPO)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62,516 30,694 3,005 3.2. Vodafone D2 Vodafone은 2000년 독일 2위의 유선 통신 사업자 Mannesmann을 인수하여 독일 통신 시장에 진출하면서 Vodafone D2 브랜드로 서비스를 개시함 이동통신 Vodafone D2는 GSM, GPRS/EDGE, HSDPA 기반의 2G 및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4G 이동통신 기술로는 LTE를 선정하였음 2010년 3월 기준 독일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억 823만 7천 명으로, 이 중 Vodafone D2는 가입자 수 3,454만 명, 시장 점유율 31.9%로 2위를 기록하고 있음 유선전화 Vodafone은 2000년 독일 2위의 통신 사업자였던 Mannesmann을 인수하면서 당시 유선전 화와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던 유선통신 사업부 Arcor의 지분을 함께 인수하여 유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유선전화는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를 정액제로만 제공하며 월 20유로, Vodafone D2 가입자는 5유로에 무제한 통화를 제공함 브로드밴드 Vodafone D2는 유선전화와 함께 DSL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와 7.2Mbps의 속도의 HSDPA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함 2010년 1/4분기 Vodafone D2의 DSL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수는 전년대비 약 40만 회선 증 가한 350만 회선임 또한, Vodafone D2의 자회사 Arcor은 2007년 12월 IPTV 서비스인 'Arcor Digital TV'를 출 시하고, 51개 타운 및 도시를 중심으로 50개 이상의 무료 채널, 60개 이상의 유료 채널 및 VOD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음 기업고객 Vodafone은 기업 고객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음성 및 브로 드밴드 통신 서비스, IT 솔루션 등을 제공하고 있음 140 141

사업 영역 이동통신 유선통신 브로드밴드 기업고객 Profile [ 사업영역별 주요 서비스 구분 ] 주요 서비스 2G(GSM) 이동통신 서비스 3G(UMTS/HSDPA) 이동통신 서비스 모바일 포털 서비스 모바일 TV 서비스 모바일 비디오 서비스 FMS 서비스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브로드밴드 인터넷 IPTV 상장여부 비상장사(Vodaofne의 자회사) 설립시기 1984년 사업분야 무선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매출 445억 파운드(2010년 3월) 순이익 86억 파운드(2010년 3월) 직원수 84,990명(2010년 3월) 중 독일 13,507명(15.9%) 홈페이지 www.vodafone.de Financial Data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전체 독일 44,472 8,008 9,480 8,618 통신서비스 : 음성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 IT 솔루션 서비스 : 업무 지원, CRM 등 41,017 7,847 5,857 3,080 History 2008.8 독일 Arcor의 지분 100% 인수 2006 UMTS 브로드밴드(HSPDA) 서비스 개시 2005 모바일 TV 개시 2002 모바일 포털 Vodafone live! 개시 2000 독일 통신회사 Mannesmann 인수로 Vodafone 독일 진출(Vodafone D2) (단위 : 백만 파운드) 구분 2010.3 2009.3 2008.3 35,478 6,866 10,047 6,756 3.3. E-Plus E-Plus는 Deutsche Telekom, Vodafone D2에 이어 독일 3위의 이동통신 사업자로 1993년 설립 되었으며, 2002년 네덜란드 통신사 KPN에 인수되어 KPN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음 E-Plus는 다양한 서비스보다는 이동통신 본래의 서비스인 음성, SMS, 모바일 인터넷 등에 초점 을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Deutsche Telekom, Vodafone D2 등 대형 이통사에 맞서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동통신 E-Plus는 GSM, GPRS/EDGE, UMTS기반의 2G 및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HSDPA 시범 서비스를 출시하여 2009년 말까지 진행함 한편, E-Plus는 Wi-Fi 공유 커뮤니티인 Fon과 파트너십을 맺고 2009년 9월 1일부터 Fon 네트워크를 통해 E-plus의 고객들에게 약 25,000개의 핫스팟을 제공하기로 함 2010년 1/4분기 기준 E-plus의 가입자 수는 1,929만 명으로 2008년의 1,777만 명에서 8.5% 증가하며, 시장 점유율도 16.6%에서 17.8%로 증가함 E-Plus는 e-plus, BASE, simyo, AY YILDIZ, vybemobile 등 5개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가지 고 멀티 브랜드(Multi Brand)' 전략을 전개하며, 각각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Profile 상장여부 비상장사(KPN의 자회사) 설립시기 1993년 사업분야 무선이동통신 매출 31억 8천백만 유로(2009년) 영업이익 13억 3천3백만 유로(2009년) 직원 수 2,907명(2009년) 홈페이지 www.eplus-gruppe.de Financial Data 매출 영업비용 영업이익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3,181 2,536 1,333 History 2009 ZTE와 HSPA 구축 파트너 협력 2008 MVNO 사업자 SMS Michel, Blau Mobilfunk, Ortel 인수 2006 브랜드 vybemobile 런칭 2005 브랜드 simyo, BASE, YILDIZ 런칭 2004 UMTS 서비스 개시 2002 KPN에 인수 1994 E-Plus 서비스 개시 1993 E-Plus 설립 3,218 2,641 1,245 (단위 : 백만 유로) 2,963 2,526-142 143

3.4. ARD ARD(Arbeitsgemeinschaft der o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는 독일 공영 방송사들의 연합으로, 1950년 6개 공영 방송사의 공동체로 출발하였고 현재는 9개의 지역 공영 방송사가 가맹사임 ARD 방송사들은 공동으로 하나의 종합 채널을 방송할 의무에 따라 제 1 공영 방송 채널인 Das Erste(ARD 또는 ARD1)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된 각 지역 방송사들에 의해 공동으로 제작되고 운영됨 주요 채널 현황 ARD는 각 지역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독자 채널과 공동 제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제 1채 널 Das Erste(ARD), 외국방송 DEUTSCHE WELLE 등 총 10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음 Profile 상장여부 비상장사 설립시기 1950년 주요채널 TV 방송, 라디오 방송, 위성 방송 매출 6억 3천만 달러(US)(2008년) 직원수 23,500명(2008년 12월) 홈페이지 www.ard.de / www.daserste.de Financial Data 구분 2008년 2007년 매출 625.52 657.92 History 2003.5 SFB, ORB를 RBB로 통합 1990.12 ARD의 동독 지역 지상파 방송 시작 1952.12 독일 텔레비전의 공식적인 방송 시작 1950.8 ARD 창립 1950.6 브레멘 회의에서 ARD 창립 결의 (단위 : 백만 달러) [ ARD의 주요 채널 제공 현황 ] 채널명 설 명 Das Erste BR(Bayerischer Rundfunk) HR(Hessischer Rundfunk) MDR(Mitteldeutscher Rundfunk) NDR(Norddeutscher Rundfunk) RBB(Rundfunk Berlin- Brandenburg) SR(Saarlandischer Rundfunk) SWR(Südwest Rundfunk) 공동 채널 WDR(Westdeutscher Rundfunk) 서부 지역 8개의 지역 방송사와 함께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함 지역별 채널 로 고 채널명 지 역 지역내 독일 전체 가구 수 수신률 Bavaria Hesse deral states of Saxony, Saxony-Anhalt and Thuringia Bremen, Hamburg, Lower Saxony, Mecklenburg-Western Pomerania, Schleswig-Holstein Berlin, Brandenburg Baden-Wuerttemberg, Rhineland-Palatinate, Saarland Baden, Wuerttemberg, Rhineland-Palatinate 560만 270만 410만 660만 270만 46만 2천 640만 800만 95.4% 64% 93% 95% 58% 77% 77% 97% 외국인 채널 DEUTSCHE WELLE 독일어, 영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로그램을 방영함 144 145

3.5. ZDF ZDF(Zweites Deutsches Fernsehen)는 지역 방송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ARD와 달리 16개 주가 주 체가 되는 전국적인 종합 방송으로, 유럽 최대 방송사 중의 하나 주요 채널 현황 ZDF는 대표 채널인 ZDF를 포함하여 전문 채널인 ZDFinfokanal, ZDFdokukanal, ZDFtheaterkanal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채널과 ARD와 타 방송사와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채널이 있으며 24시간 방영함 ZDF의 채널은 주로 뉴스와 시사에 집중되어 있으며(2007년 기준 49.5%), 독일 방송사 중 뉴스 및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 간 다큐멘터 리 및 픽션, 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방송도 적극 전개하고 있음 ZDF는 ARD의 제 1 채널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며, 가족용 오락 프로그램 및 국제 지 향적 방송 성향이 강함 ZDF ZDFinfokanal ZDFdokukanal ZDFtheaterkanal 3sat ARTE KI.KA PHOENIX DW-TV DeutschlandRadio [ ZDF 주요 채널 제공 현황 ] 로 고 채널명 설 명 ZDF 채널 시사, 뉴스, 엔터테인먼트, 다큐, 드라마,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방영 ZDF 디지털 채널 문화, 경제, 과학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최근 뉴스 프로그램 방영 알려지지 않은 세상과 문화, 자연, 과학, 역사, 사회 등에 관한 깊은 지식을 담은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채널임 음악과 예술분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및 토크쇼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채널임 파트너십 주요 채널 독특한 문화와 과학 관련 프로그램 채널임 유럽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의 라이프 & 문화 관련 채널임 ARD와 ZDF 채널의 어린이 방송을 방영하는 어린이 채널임 다큐멘터리, 컨퍼런스, 국제 이벤트, 국회, 토론 관련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채널임 독일의 공영 국제 방송 Deutsche Welle(DW-TV)은 ZDF의 프로그램 일부를 국제 방송으로 제공함 DeutschlandRadio는 16개 주가 주간협정에 따라 1994년 설립한 공영방송으로 ZDF도 가맹되어 있으며, Deutschlandfunk와 Deutschlandradio Kultur 2개 채널로 전국 방송을 제공함 Profile 상장여부 설립시기 사업분야 매출 순이익 직원수 홈페이지 비상장사 1961년 TV 299억 8천만 달러(US)(2009년) 3,654명(2009년) www.zdf.de Financial Data History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매출 2,998.20 2,312.62 2,432.41 2003 모바일 디지털 방송 서비스 개시 1997 어린이 채널 PHOENIX 개시 1993 자회사 ZDF Enterprises 설립 1974 Mainz로 방송사 이전 1963 ZDF 첫 방송 1961 ZDF 설립 (단위 : 백만 US 달러) 146 147

3.6. RTL 독일 RTL(Mediengruppe RTL Deutschland)은 RTL 그룹이 운영하는 독일 최대 민영 방송사로, 독일에서는 1984년 Bertelsmann이 UFA와의 파트너십으로 RTL Plus(현재의 RTL Television) 채널을 처음으로 개시하였고 이후 독일 최대의 민영 지상파 방송 채널로 자리 잡음 TV RTL 독일은 RTL Television, Vox, N-TV 등 지상파 3개 채널 외에 RTL Crime, Passion, RTL Living 등 디지털 유료 채널 3개 및 RTL Group의 RTL II, Super RTL 등 총 8개 채널을 제공 하고 있음 - RTL Television은 RTL 독일의 대표 채널로, 1984년 1월 2일 첫 방송을 시작했고, 뉴스, 정보 프로그램부터 자체 제작한 드라마 및 코미디, 쇼, 스포츠 등 종합 편성을 제공하며 2009년 12월 주요 시청층인 14~49세 시청률이 16.9%로 선두를 기록함 - 1992년 개시한 N-TV는 독일 최초의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임 - 이 외에 오락 중심의 종합 편성 채널인 Vox와 RTL II, 오락과 애니메이션 중심의 Super RTL 채널을 지분 투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Profile 상장여부 설립시기 사업분야 매출 영업이익 직원수 홈페이지 상장사(룩셈부르크) 1984년(RTL Television) TV, 라디오 17억 유로(2009년) 4억 유로(2009년) 9,191명(2009/RTL 그룹) www.rtl.de Financial Data 매출 영업 이익 순이익 History 2006 유료 채널 RTL Crime / RTL Living / Passion 개시 1995 어린이 채널 Super RTL 개시 1993 RTL II 채널 개시 1992 독일 최초의 뉴스 전문 채널 N-TV 개시 1992 VOX 채널 개시 1984.2 독일에 RTL Plus(RTL Television)채널 개시 (단위 : 백만 유로)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전체 독일 전체 독일 전체 5,410 1,732 755 366 298 5,774 2,020 916 414 296 5,707 1,966 898-674 라디오 RTL Radio Deutschland는 RTL 그룹의 독일 내 라디오 사업부로 산하에 18개의 라디오 방송 사가 운영되고 있음 콘텐츠 부문 RTL 독일 내 사업 부문 중의 하나인 UFA Film & TV Produktion은 독일 내 선두 TV 프로그 램 제작사로, 연간 2,00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공영 방송사 및 민영 방송사에 제공하고 있음 기타 사업 RTL 독일은 TV 이외의 콘텐츠를 다루는 RTL Interactive를 두고 광고 부문 외에 온라인, 모 바일 등 미디어 서비스 및 판매, 라이선싱, 게임 발매 등의 사업도 하고 있음 148 149

4. 방송통신 협력 현황 4.2. 민간 협력 4.1. 정부 간 협력 시 점 내 용 시 점 내 용 2010.7 2010.6 2010.3 2009.9 2009.8 2009.2 KISTI, 독일 뮌헨대와 MOU 체결 양 기관은 시맨틱 정보 서비스 언어 처리 인터넷 상에서의 다 국어 처리 등 양 기관이 보유한 핵심 기술의 융합에 초점을 맞춰 협 력하기로 함 KOTRA, 독일서 EU 로드쇼 개최 KOTRA는 로드쇼에서 현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EU FTA 체결 현황 및 독일 IT 산업 파급 효과 와 독일 IT 산업 현황 및 전망 등 을 주제로 4건의 설명회를 개최 한-독 기술 협력 논의 및 MOU 교환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중소기업들 의 국제 협력을 위한 자금, 시장 상황 파악, 파트너 매칭 등의 어려움 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함 한국정보화진흥원, 독일 정부와 전자정부 협력방안 논의 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3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의 내무부 공관에서 미카엘 항게 정보기술(IT) 담당 차관과 만나 독일 정부의 전 자정부 표준화 및 통합 서비스 실현과 관련한 협력 사안 논의 규제개혁추진단, 주한 독일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 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이 해외규제 및 조세부담과 제품 인증표 준 문제 등 주요사안에 대해 주한 독일기업인들과 논의 자리 마련 대전시, 독일 율리히 연구소와 공동연구소 설립 추진 MOU체결 율리히 연구소는 ETRI와 인적교류, 공동세미나 개최, 연구협력과 공 동개발과제 수행 등을 협력하고, 대전시는 대전 지역내 공동연구센터 입지 공간 마련, 조세감면 등을 지원함 특구본부는 공동 연구과제 개발과 연구결과 사업화를 지원함 2010.7 2010.6 2010.5 2010.3 2009.11 2009.11 LG전자, 유럽에서 스마트그리드 사업 진행 LG전자는 독일 연방정부가 아헨(Achen) 시내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인 스마트왓츠(Smart Watts)에 참여함 사이버로지텍, 독일과 불가리아에 현지 법인 설립 한진해운홀딩스의 계열사이자 해운 항만 물류 정보기술(IT) 전문기업 싸이버로지텍은 2010년 3/4분기 독일과 불가리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 하고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 스마트홈산업협회, 독일 쾰른 ANGA 케이블 2010 전시회에서 4,000 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한국스마트홈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독일 쾰른 ANGA 케이블 2010 전시회에 한국관으로 참가해 현장 상담 240건 4,0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를 올림 LG전자, 스마트 TV로 유럽 시장 공략 LG전자는 2009년 9월 독일에서 열린 가전멀티미디어 전시회 IFA 2009 와 2010년 초 열린 CES 2010 에서 잇따라 브로드밴드 TV 를 공개함 LG전자는 2010년 상반기 유럽 전역에 7개 시리즈 제품을 대거 출시해 2010년 유럽 시장에서만 300만대 이상의 브로드밴드 TV를 판매할 계획 휴맥스, 독일에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판매 개시 휴맥스는 2009년 11월말부터 위성방송 수신과 함께 인터넷망 기반의 방송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hybrid) 셋톱박스를 독일 유통시장에 공급하기로 함 아이리버, 전자책 `스토리` 독일서점에 입점 아이리버는 독일 후겐두벨에 전자책 스토리 초도 물량 500대를 공급, 판매한다고 30일 밝힘 후겐두벨은 1893년 독일 뮌헨의 서점에서 시작해 현재 베를린, 프랑크푸 르트, 슈투트가르트 등 독일 전역 24개 지역에 38개 직영매장을 운영하 고 있으며, 2008년 12월 기준 2억6천2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한 독일 최대 서점 체인 씨모텍, 독일업체와 10만대 규모 USB 모뎀 공급계약 2009.1 씨모텍은 독일 4g시스템즈사에 USB 모뎀 10만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 2009년 12월까지 공급키로 한 물량은 HSUPA 모뎀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발표 150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