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 무 현 황 2013. 10. 15.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추진과제 4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4 2. 방송통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지원 8 3.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12 Ⅲ. 주요 현안과제 18
Ⅰ. 일반현황 1. 주요 업무 소관사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o 지상파방송 정책, 방송광고 정책, 편성평가 정책 등에 관한 사항 o 조사기획 총괄, 방송통신 시장조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시청자 권익 증진,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에 관한 사항 o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o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간독립기관)가 수행 주요기능 o 지상파방송 및 종편 보도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정책 o 방송통신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 제재 o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시행 o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 방지 o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 정책 수립 시행 o 미디어 다양성 정책 수립 등 - 1 -
2 조직 인원 및 부서기능 조직도 ( 13. 10 현재) : 1실 3국 14과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상 임 위 원 기획조정실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운 영 지 원 담 당 관 창 조 기 획 담 당 관 홍 보 협 력 담 당 관 방 송 정 책 기 획 과 지 상 파 방 송 정 책 과 방 송 지 원 정 책 과 방 송 시 장 조 사 과 미 디 어 다 양 성 추 진 단 이 용 자 정 책 총 괄 과 개 인 정 보 보 호 윤 리 과 통 신 시 장 조 사 과 이 용 자 보 호 과 방 송 기 반 총 괄 과 방 송 광 고 정 책 과 편 성 평 가 정 책 과 색은 임시기구 인 원 ( 13. 10 현재) 총 계 정무직 일반직 기능직 206명 5명 188명 13명 부서별 기능 부 서 기획조정실 방송정책국 이용자정책국 방송기반국 주 요 업 무 정책 및 예산 (기금 포함)의 종합 조정, 조직 정원, 인사 대국회 업무, 법무 규제 개혁, 공영방송 임원 추천 임명 재무 관리, 부내 정보화, 정책 홍보 및 취재활동 지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 지상파방송 및 종편 보도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정책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재)허가 및 관련 법령 제 개정 시 사전동의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조사 산정 방송용 주파수 관리,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제재, 방송통신 분쟁 조정 알선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송 소외계층 지원 정책 수립 추진 방송광고의 편성 운용, 방송광고 균형 발전 방송 프로그램 운용 편성, 방송평가 제도 운영 - 2 -
3 예산 및 기금 세출예산 규모 : ('12년) 1,699억원 ( 13년) 2,036억원(337억원 증) o (재원별) 일반회계 515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521억원 o (기능별) 인건비 151억원, 기본경비 38억원, 주요사업비 1,847억원 4 소관법률 및 주요 유관기관 현황 소관법률 분 야 방 송 통 신 법 률 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전파법 (일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주요 유관기관 기 관 명 대표자 주 요 기 능 근 거 법 률 한국방송공사 (K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KOBACO) 길환영 신용섭 김문환 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 외 대상의 방송 실시, 방송문화 보급 및 이에 수반 되는 사업 수행 등 교육 지식 정보 문화 교양 분야 방송 콘텐츠 제공,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수행 등 이원창 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 방송법 제43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3 -
Ⅱ. 추진과제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공익성 제고,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 1-1. 방송의 공적 역할 강화 o 방송의 공적 가치와 품격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공익채널 선정, 방송언어 순화 등 추진 o (지상파 재허가) 공익성, 시청자 보호 항목 중점심사 등 내년도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 수립(5월) 및 현장점검 (9월) 실시 재허가 대상 : KBS, MBC, SBS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 o (공익 장애인복지 채널) 공익성 분야 적합여부를 중점 심사하는 등 내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 채널 인정 기본계획 수립 (9월) 공익성 분야 : 사회복지, 과학 문화 진흥 및 교육 지원 o (방송언어 순화 등) 청소년 언어 순화 자막고지 캠페인을 제작 방영토록 하고 (5월), 방송언어 사용 실태조사 실시 (3월) 방송사 자체심의 운영실태 점검 (매월),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매체별 10회 이상) o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10~11월) 및 위원회 의결 (11월) o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11월) o 방송언어 순화 자막고지 캠페인, 특집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10월) - 4 -
1-2. 공영방송 정체성 강화 o 디지털 융합환경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을 강구 o (지배구조)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지원 - 전체 회의 (13회), '지배구조개선 소위' (8회) 및 '방송규제 개선 공정성보장 소위' (5회) 참석 및 국내외 지배구조 사례 조사 o (재원구조) 광고수입 비중이 높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위해 수신료 인상 추진현황 파악, 회계 투명성 및 징수절차 개선 등 정책방안 검토 수신료 부과 징수절차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6월~ ) < KBS 수신료 인상 (안) : 13. 7 이사회 상정 > 구 분 주요 내용 제1안 4,300원 인상 ( 14. 1. 1 시행) -> 4,800원 인상 ( 16. 1. 1 시행) 제2안 4,800원 인상 ( 14. 1. 1 시행) o (EBS 역할 강화) 고화질 디지털방송 전환 지원을 위해 방송인프라를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 (2월~) o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논의 및 입법 활동 지원 (~11월) o 수신료 인상안 접수 시 인상액 산출내역, 경영혁신 및 공적책무 확대 방안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후 의견서 국회 제출 (60일 이내) o EBS 콘텐츠 제작 지원 (연중) - 5 -
1-3. 미디어 다양성 증진 o 방송의 여론다양성 증진, 방송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 지역 방송의 지역성 구현 및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o (시청점유율 조사) 고정형 TV에 대해 시청점유율을 조사하고 (1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TV 시청시간을 시범조사하는 방안 마련 (9월) o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개발)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도출 하기 위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산정 계획을 수립 (3월) o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5월), 평가를 위한 방송시장 획정방안* 마련 (9월) * 유료방송, 채널거래, 프로그램거래, 방송광고 시장으로 획정 o (지역방송 지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를 개최 (4회)하여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유통 활성화, 광고제도 개선 방안 등 논의 o 고정형 TV의 시청점유율 조사 완료 (12월) 및 스마트미디어의 시청 점유율 시범조사 실시 (10~11월) o 방송사업자별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를 시범으로 산정 (12월) o 13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12월) 그 결과를 국회에보고 ( 14. 3) o 지역방송의 자체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계획 마련 (12월) - 6 -
1-4.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 o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시청권을 침해하는 광고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중소 방송사의 균형발전을 지원 o (간접광고)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방송광고 제도개선 연구반 구성(6월) - (기준정비) TV 드라마 간접광고의 허용범위 기준 명확화 등 검토 < 간접광고 현황 > (허용 분야) 오락과 교양 분야에서 가능하며, 어린이 프로그램과 객관성 공정 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보도 시사 등)은 금지 (노출시간 크기)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5 이내, 화면의 1/4 이내 - (심의 내실화) 간접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처벌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중 현재 방송광고의 반복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0만원)의 2배까지 가중 가능 o (균형 발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미디어렙의 중소방송 결합판매 지원 이행실적 등을 점검 (매월) * 지상파 방송사 추천 3인, 중소 방송사 추천 3인, 법조계 학계 회계사 3인, 기타 2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 o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간접광고 심의기준 개선(안) 마련 (12월) o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중소방송 지원 개선방안 마련 (12월) - 7 -
2. 방송통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지원 위치정보와 빅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 하고 방송콘텐츠 제작 유통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창조경제 조성에 기여 2-1. 인터넷 신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 o 위치정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터넷 신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함 o (위치정보 서비스 규제 완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상관없는 위치 정보 서비스 (예 : 길 찾기, 주변 맛집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의무를 면제해 주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마련 (9월) 13. 9 현재, 위치정보 허가 사업자 109개, 신고 사업자 577개 o (빅데이터 개인정보 활용 절차의 투명화) 빅데이터의 활용 시에 개인정보의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산 학 연 전문가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연구반을 구성, 운영 (7월~) 미래부와 상호 협력하여 추진 ( 13. 8 합의) o 위치정보법 개정안 규개위 법제처 심사 (10~11월), 국회 제출 (12월) o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 8 -
2-2. 방송콘텐츠 제작ᆞ유통 지원 o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유통 확대를 지원하고 외주제작 활성화 방안을 마련 o (애니메이션 편성의무 확대) 방송법 개정 ( 12. 1)에 따라 13년부터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의무를 종편 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그에 대한 점검을 위해 신규 편성실태를 분석 (10월) 연간 754편의 신규 애니메이션 방영 확대 효과 예상 <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비율 > 구 분 지상파방송 종편 및 애니메이션 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애니메이션 중 45% 이상 애니메이션 중 30% 이상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총 방송시간의 1% 이상 총 방송시간의 0.3 1% 이상 o (외주제작 활성화) 외주제작 생태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 운영 (8월~) 방송사 제작사 대표, 학계 법조계, 방통위 등 20여명으로 구성 - 또한, 외주제작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분쟁 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 포함 (방송법 개정 추진 중) 정부안 ( 12. 11 국회 제출), 박창식 의원 발의안 ( 12. 7) : 미방위 법안소위 계류 o 애니메이션 제작비 지원, 어린이 주시청시간대 편성제도 개선 등 애니메이션 편성 확대방안 마련 (12월) o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외주 인정기준 개선 등 외주제작 제도 개선방안 마련 (12월) - 9 -
2-3. 방송광고의 활성화 기반 확충 o 중소 벤처기업에게 방송광고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한편, 방송광고 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구축 o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제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방송광고 제도 및 규제 개선 o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KOBACO)와 방송사 간 협약을 통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TV 라디오 광고 요금을 70% 할인해 주도록 하고, 광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3월~)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 기술지향적이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상품을 생산 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실적 > 구 분 11년 12년 13년 (~9월) 계 기업수 (개) 149 198 157 504 할인액 (억원) 146 167 154 467 o (인력 양성)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체계화된 교육과 실습을 지원함으로써, 미디어 광고제작 전문인력 양성 (연중) < 광고 전문인 교육 ( 13) > 구 분 교육인원 교육과정 비 고 온라인 교육 3,000명 41개 강좌 광고기획, 카피제작 실습, 광고효과 오프라인 교육 3,300명 26개 강좌 국제광고인 자격, 디지털 광고제작 o (광고 인프라) TV 및 라디오 방송광고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아카 이브를 구축하고, 광고에 관심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중 - 완성도 높은 방송광고물 제작과 시장분석을 위해 통계자료 개방 광고정보센터 (KOBACO) : TV 라디오, 인쇄 광고물 등 30만건 소장 (연 2.5만건) - 10 -
o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12월) 방송광고의 매체별 유형별 나열식 규제 등을 개선 o 방송광고 전문인력 교육 및 방송 광고물 문헌 아카이브 구축 (계속) 2-4. 건전한 방송시장 여건 조성 o 방송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시장 상황 분석, 회계 자료 투명화, 방송분쟁 해결제도 개선 등 추진 o (방송시장 모니터링) 중소 방송사 및 이용자의 피해와 방송시장 상황 등을 분석하기 위한 방송시장 모니터링 센터 구축 운영 (6월~) o (재산상황 공표) 방송사의 12년도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 공표 (7월) < 재산상황 공표대상 > 구 분 지상파 지상파DMB 종합유선 방송채널 위성DMB 위성방송 계 사업자수 53개 19개 94개 191개 1개 1개 359개 o (방송분쟁 해결) 재송신 분쟁 관련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도입 등 방송분쟁 해결제도 보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9월) o 방송시장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시장 상황 분석 및 현장점검 실시(12월) o 재산상황 공표 대상을 IPTV 사업자까지 확대 (12월) o 방송분쟁 해결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 국회 제출 (12월) - 11 -
3.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의 억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지원,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방송통신 이용환경을 개선 3-1. 이용자 편익 증진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가. 단말기 보조금 시장 안정화 o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여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막고,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유도 o (조사 제재)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불법 단말기 보조금 (27만원 초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 가중 제재 (7월) 과징금 부과액 : 총 669.6억원 (SKT : 364.6억원, KT : 202.4억원, LGU+ : 102.6억원)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 (KT)의 신규모집 금지 (7일간, 7. 30~8. 5) o (상시감시 강화) 보조금 수준 모니터링 강화 (주 2회 -> 주 6회, 13. 2~) 대상 : 330여개 판매점 및 144개 온라인 사이트 o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10월말) - 12 -
나.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점검 o 방송통신서비스가 복잡 다양화되고 사업자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이용자 이익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전반을 점검, 개선 o (이익저해 점검) 주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 (KT, LGU+, SKB)이 서비스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6월) - 또한,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약관에 규정된 가입 이용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약관 주요내용을 충실하게 고지 하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8월) o (서비스 피해 예방) 데이터 해외로밍 과다 요금을 막기 위해 로밍 서비스 알뜰 활용법, 로밍 차단방법 등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 (7~8월) o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 지연 제한 행위 등 조사 및 시정조치 (11월) o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10~12월)를 통해 자율적 노력 유도 다. 알뜰폰 시장환경 개선 개요 및 o 알뜰폰 사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 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시정 조치 (9월) * 협정내용과 다른 도매대가 정산,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사업계약 제한 등 o 시정조치 이행여부 점검 (~13년말) - 13 -
3-2. 취약계층 지원 가.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제고 o 시 청각 장애인의 TV 시청을 돕기 위해서 방송 사업자의 장애인 방송 제작비를 지원하고, 이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기를 보급 o (장애인방송 사업자 확대) 장애인방송 (자막 수화 화면해설 방송)을 제공하는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에서 유료방송으로 확대 12년 61개사 (전체 방송사 중 약 20%) -> 13년 153개사 (약 52%) o (제작비 지원) 방송 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을 확대 12년 27억원 -> 13년 37억원 o (수신기 보급) 시 청각 장애인용 수신기를 보급 중 (12,050대)이며, 수신기 보급의 안정적 예산지원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마련 (6월) 수신기 누적보급률 : 12년 약 19% (100,450대) -> 13년 20% (112,500대) o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제작) EBS 방송 프로그램 중 5편을 선정,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 지원 (10월) 한국기행 (경주 서울 편), 도전! 직업체험 (응급 구조사) 등 o 발달장애인용 방송물 보급 (11월) o 방송수신기 보급 (~11월말) - 14 -
나. 방송통신 이용자의 역량 강화 o 어르신 장애인 및 주한외국인 등 취약계층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일반인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한 이용 역량 강화 o 미디어제작 활용 교육, 방송시설 장비 대여, 지역방송사의 장애인 방송제작 등을 지원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구축 확대 o (이용자 교육 강화) 어르신 (4,182명), 장애인 (70명), 주한외국인 (462명) 등에 대한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9월) - 서비스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배포 (9월) o (외국인 지원) 외국인의 이동전화 가입 이용 해지 등을 전담하는 매장 확대 (KT : 14곳 17곳), 이동통신사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의 다국어 지원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등) 유도 o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 추진)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인천, 대전, 강원 추가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2. 4), 대전 (2. 14), 강원 (3. 29)],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행 (9~10월) 현재, 부산, 광주 운영 중 o 방송통신 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 실시 (연중) o 방송통신서비스 이용 피해예방 매뉴얼 개발 배포 (11월) o 시청자미디어센터 추가 구축 완료 (대전 강원 : 14. 2, 인천 : 14. 4) - 15 -
3-3. 개인정보 보호 강화 o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적극 추진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점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제고 o (인터넷 상 주민번호 사용 금지 추진) 주요 웹사이트 (일일 평균 방문자수 1만명 이상 1,080개)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등 부과 (6월) 시정조치 내용 : 1개 사업자 시정조치, 36개 사업자 개선 권고 - 한편, 중소 영세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주민번호 입력창 삭제 등 기술 지원 실시 (7월~) o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 (9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o 스마트폰 앱 쇼핑몰 판매점 등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여부 및 보호 실태 등 점검 (10월~) o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 14년 상반기) 현행법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의무와 개인 정보 유출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16 -
3-4. 건전한 인터넷문화 확산 및 표현의 자유 증진 o 악플을 비롯한 사이버 폭력 및 인터넷 음란물 등의 증가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맞춤형 윤리 교육을 실시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확산을 유도 o 방심위의 통신심의 (방심위 심의 -> 게시물 차단 삭제) 및 포털사의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 o (인터넷 자율 정화 강화) 선플운동 등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 전개 (6월),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 13년 연중, 초 중 고 약10만명) - 미래부와 공동으로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및 스마트폰을 통한 언어 폭력, 사이버 왕따 등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o (건강한 인터넷문화 조성방안 모색) 공공 민간단체 업계 등으로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 를 구성 운영 (9월~) o 통신심의 축소, 임시조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연내)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 구성 운영 중 (7월) < 주요 개정 방향 > 명예훼손 등 사인 간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방심위의 통신심의 보다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구 확대 및 기능 강화 포털의 게시물 차단 (임시조치)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게시자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 - 17 -
Ⅲ. 주요 현안과제 1. 700MHz 주파수 활용 및 UHD 방송 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o 미래부와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여, 700MHz 활용 방안 및 UHD (Ultra High Definition, HD보다 4~16배 선명) 방송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주요 내용 o (700MHz)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 대역이 되는 700MHz 대역 108MHz폭 중 이미 통신용으로 결정된 40MHz폭을 제외한 68MHz폭의 용도 결정 추진 < 700MHz 대역 관련 舊 방통위 결정 ( 12. 1) > 700MHz 대역의 108MHz폭 중 4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 전환 융합 기술 발전추세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o (UHD)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상파 유료 방송 업계, 콘텐츠 업계, TV 제조사 등을 포괄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추진 700MHz ( 13. 9), UHD 방송 ( 13. 10) 공동 연구반 구성 완료 o (700MHz) 활용 방안을 마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속히 확정 o (UHD)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UHD 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 18 -
2. 종편ᆞ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o '14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 보도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심사 추진 ( 13. 9 14. 11) < 재승인 대상 종편 보도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 방송분야 방송사업자명 방송채널명 유효기간 만료일 (주)조선방송 TV조선 '14. 3. 31 종편 (주)제이티비씨 JTBC 14. 3. 31 (주)채널에이 채널A 14. 4. 21 (주)매일방송 MBN 14. 11. 30 보도 (주)연합뉴스티브이 뉴스Y '14. 3. 31 재승인 기본계획 주요 내용 o (심사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 (심사위원장 포함) * 방송 (3인), 법률 (3인), 경영 회계 (3인), 기술 (2인), 시청자 소비자 단체 (3인) o (심사기준) 방송법에 따라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프로 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등 9개 사항을 심사 o (재승인 여부 결정)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은 재승인, 650점 미만은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를 의결 -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 가능 - 또한, 일부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가능 *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방송프로 그램의 기획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o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14. 1 ~ 2) o 재승인 여부 결정 ( 14. 2) (주)매일방송 : 14. 5월부터 심사절차 진행 - 19 -
3. 지역 중소 방송사의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o 미디어렙 경쟁 도입 1년 시점에서 미디어렙 (KOBACO, 미디어크리에이트) 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 중소 방송사 결합판매 지원규모의 재고시 추진 * 방송광고 결합판매 : 지상파 3사 (KBS, MBC, SBS) 광고 판매시 지역방송사 및 중소 방송사의 광고를 같이 판매하는 것 주요 내용 o 방송광고 결합판매 정책 시행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렙별 지원 대상 방송사는 현행 유지 < 현재 미디어렙별 결합판매 지원 방송사 현황 > 미디어렙 중앙3사 네트워크 지역(27개) 중소지상파방송사 (13개) KBS - EBS, 경인, 극동, 불교, 원음 KOBACO MBC 지역MBC(18개) CBS, 평화, YTN라디오, 영어방송(3개), 경기 미디어 크리에이트 SBS 지역민방(9개) OBS o 12년도 지상파 광고매출액을 반영한 13년도 지역 중소 방송사 결합판매 지원규모의 재고시 추진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규모 재고시 > 구분 KOBACO(공영렙) 미디어크리에이트(민영렙) 현행 12.0943 % 7.2788 % 변경안 12.2964 % 7.9598 % o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안) 위원회 의결 (11월초)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