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Weekly Opinion Savings and Investment Account) 5) 제도와는 달리 한국형 ISA제도는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 인출제한, 손익통산에 의한 세제혜택 등 우리나 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 계되어 있다. 특히,

Opinion 자본시장 Weekly 한국형 ISA제도의 주요내용과 성공과제 연구위원 천창민 지난 8월 4일 한국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이 발표되었다. 고령화 저성 장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재산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고, 한국형 이 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해외 유사제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방식이 제도 설계에 녹아 있다. 하나의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세제혜 택을 제공하되,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손익통산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금융자산형성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인출제한을 두고 있어 이러한 제도설계 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장담하기 쉽지 않다. 한국형 ISA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인출요건 면제, 부부계좌 개념의 도입, ISA제공기관의 참여요 건 완화 등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4년 9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 1) 이 발표된 이후 11개월만인 지난 8월 4일 동 제도 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2)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에 관한 이번 정부안은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 되었고,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내 절차를 거쳐 동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중 국회를 통과할 경 우 내년 초부터 한국형 ISA제도가 시행될 전망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방안,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 9. 2. 2)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금융 위원회 보도자료, 2015. 8. 6. 이다. 3) 한국형 ISA제도는 영국 ISA제도를 벤치마크 한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형 ISA제도는 OECD 평균을 밑도는 낮은 수준의 순저축률과 고령 화 저성장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새 로운 금융자산형성 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의 ISA, 캐나다의 TFSA(Tax-Free Savings Account),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 4) 및 남아공의 TFSA(Tax Free 3) 금융위원회, 위의 보도자료. 4) 영국과 일본의 제도에 대하여는 홍원구 천창민 김재칠, 비과 세 종합저축투자계좌 도입에 관한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 보고서 15-01, 2015. 4, 31~52면 및 65~81면 참조. 1 2015-34호 2015. 09. 01 ~ 09. 07

자본시장 Weekly Opinion Savings and Investment Account) 5) 제도와는 달리 한국형 ISA제도는 가입을 위한 소득요건, 인출제한, 손익통산에 의한 세제혜택 등 우리나 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도가 설 계되어 있다. 특히, 계좌 내 상품간 기간간 이 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을 부여하는 방식은 그간 국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방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것으로서, 근본 적인 세제개혁 이전에 손익통산이 적용되는 영 역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6) 그러나 한국형 ISA제도는 신탁으로 설계됨 에 따라 ISA 개설 가능 금융기관의 범위가 축 소되어 있고, 무엇보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서는 5년간 인출을 할 수 없는 등, 향후 한국형 ISA제도의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쉽지 않다. 이 러한 관점에서 이하 이 글에서는 한국형 ISA제 도의 주요내용을 해외 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 고, 한국형 ISA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과제를 제 시하기로 한다. 명하기 위한 정부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형 ISA는 목돈마련의 동반자 로서 고 령화 저성장 저금리 상황에서 기존의 금융상 품별 세제혜택 방식이 아니라, 금융상품에 관 계없이 특정 계좌에 편입된 상품은 일정 범위 내에서 모두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이 점 해외 제도와 동일하다. 그러나 가입자격, 연간납입 한도, 인출제한, 편입상품의 범위, 세제혜택의 방식, 계좌의 법적 구조 등 한국형 ISA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 제도와 다르다. 우선 가입자격 측면에서 보면, 해외 제도에 는 특정 연령(예컨대, 만 19세)에 도달한 모든 거주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동 제도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형 ISA제도는 이와는 반대로 가입연령은 제한이 없지만, 소득 측면에서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신규취업자 등도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때에는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할 수 있 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전연도 금 한국형 ISA제도의 주요내용 영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제혜택 종합계좌제도의 공통적인 목적 은 저축장려 내지 금융자산형성 지원이다. 기 술한 바와 같이 한국형 ISA제도 또한 국민의 금 융자산형성 지원에 있다. 한국형 ISA제도를 설 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7) 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되는데, 이는 과세형평 차원에서 일정 소득 이 상의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한 것 으로 보인다. 둘째, 연간납입한도 측면에서 보면, 해외 모 든 제도에서 연간납입한도를 두고 있는 것처럼, 한국형 ISA제도 역시 ISA 가입일이 속하는 당 5) 캐나다와 남아공의 제도에 대하여는, 천창민, 캐나다와 남아 공 비과세 저축계좌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 원 Weekly Opinion 2015-12호, 2015. 3. 24 참조. 6) 신인석, 한국형 ISA가 성공하려면, 한국경제 기고문, 2015. 9. 2, A39면. 해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7)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13년 소득기준으로 13만 8천 명이라고 한다. 2

Opinion 자본시장 Weekly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8) 2천만원의 연간납입한 도는 영국 15,240파운드, 캐나다 1만캐나다달 러, 일본 100만엔 등 해외 제도에 비해 높게 설 정되어 있는데, 이는 보다 많은 금융자산이 형 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제도는 연간납입한도까지 납입된 금 액 모두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반면 한국형 ISA제도는 납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일정 소득금 액까지만 비과세혜택을 주고 그 이상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해외 제도는 연간납입한도는 높지 않더라 도 그 한도만큼 납입금액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주는 반면, 한국형 ISA제 도는 이와는 반대로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일정 한 제한을 두고, 연간납입한도는 매우 높게 두 는 방식을 취한다. 이는 보다 많은 자산이 금융 시장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소득자 에 대한 혜택을 일정 한도로 축소하려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출제한 측면에서, 해외 제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인출제한을 두지 않는다. 동 제도 의 가장 큰 목적이 유동성 있는 예비적 저축 의 마련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형 ISA제도 에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 다. 다만, 저소득자나 청년층 9) 의 경우에는 의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또한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ISA제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도해지 가 가능하다. 기존 세제혜택 상품인 재형저축 과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의 의무가입기간을 고 려하고, 금융자산형성을 일정 정도 강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중 저소득층의 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 요 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편입상품의 범위 측면에서, 해외 제도 는 편입가능 금융상품의 범위를 매우 광범위하 게 설정함으로써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한국형 ISA제도의 편 입가능 금융상품은 예적금의 은행 관련 금융상 품과 펀드 및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으로 한 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할 수 없다. 다섯째, 세제혜택의 범위 측면에서, 해외 제 도와 달리 한국형 ISA제도는 계좌 내 상품간 기 간간 손익을 통산(netting)한 후 순소득 중 200 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하고, 200만원을 초과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혜택을 부 여한다. 계속되는 적자 재정을 감안하여 모든 소득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 않되, 손익통산 을 개념을 도입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8) 다만, 세제혜택의 중복을 방지 차원에서, 재형저축이나 소장 펀드 가입자는 2천만원 중 재형저축 또는 소장펀드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금액만 ISA에 납입할 수 있다. 9)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의 사업자와 15~29세의 청년층이 그 대상이다. 소득은 분리과세를 통해 보다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저금리 상황에서 5년간 납입금액을 인출할 3 2015-34호 2015. 09. 01 ~ 09. 07

자본시장 Weekly Opinion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을 저축 하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세제혜택이 부족 하고, 오히려 2천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고소 득층은 분리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비 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끝으로, 계좌의 법적 성질 측면에서, 한국형 ISA제도는 영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계좌의 법 적 구조를 신탁으로 설계하여,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면 모두 ISA를 개설해 줄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 증권, 보험 모든 업권에서 ISA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업 권별 치열한 경쟁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입장 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탁으로 설계됨에 따라 기존 과 달리 신탁수수료가 발생하여 금융소비자의 실질수익이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점과 종합신 탁업이나 신탁업 인가를 받지 못한 금융기관은 ISA를 개설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진입장 벽이 형성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성공과제 이번에 발표된 한국형 ISA제도 도입방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매년 재정적자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동 제도의 도입을 결정하기까지 정부 의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라 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민의 금융자산형 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형 ISA제도 도입을 전 격 결정한 정부의 결단 자체는 매우 고무적이 다. 2014년 9월 정부의 기본방안이 처음 발표 되었을 당시에만 해도 한국형 ISA제도는 하나 의 계좌에 복수의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그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비과세혜택 을 준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세 부방안에 따르면 ISA를 통한 전체 금융소득 중 200만원까지만 비과세혜택을 부여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9% 저율 분리과세한다는 것 으로 후퇴 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퇴는 국가재 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여 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에서는 계층 간 소득분배의 문제 등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해외 사례와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 됨에 따라 정작 저소득층이 동 제도를 이용하기 에는 그 문턱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술한 바와 같이 해외 사 례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저축장 려 내지 금융자산형성 지원 이다. 그런데 여기 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저축 내지 금융자산 형 성의 지원이냐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부족한 퇴직자산을 보충하고, 생애주기 가운데 언제든지 인출해 쓸 수 있는 예비적 저 축 의 적립 지원이 해외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 통된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형 ISA제도는 저소 득층을 배려하여 의무기입기간을 5년에서 3년 으로 단축하였으나,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금융 기관에 묶여야만 하는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저소득층은 많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ISA 제도가 도입되기까지의 연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9년 ISA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영국 에서는 개인주식플랜(Personal Equity Plan: 4

Opinion 자본시장 Weekly PEP)과 비과세특별저축계좌(Tax-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s: TESSA) 제도가 있 었다. 1987년 도입된 PEP에 대해서는 고소득 층에 혜택이 돌아가고 고위험 회피성향의 저소 득층은 제도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있었 다. 이에 1991년 도입된 TESSA제도를 통해 예 적금 상품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의무 가입기간이 설정된 나머지 저소득층의 가입이 부진하였다. 영국의 ISA제도는 이러한 두 제도 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과 예적 금을 통합하고, 의무가입기간(인출제한)을 철폐 함으로써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국민의 관심을 받는 제도로 안착할 수 있었다. 소득공제혜택을 주지 않는 한국형 ISA제도에서 의무가입기간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는 알 수 없으나, 10) 적어 도 현재 3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의 무가입기간은 철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예비 적 저축을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형 ISA제도는 가입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소득요건을 두고 있다. 이에 따 라 소득이 없는 자는 예외 없이 모두 가입대상 에서 제외된다. 동 제도를 이용한 부의 부당이 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 등의 금융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부부 일 방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상 대방도 ISA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200만원까지로 되 어 있는 비과세한도를 300만원까지로 하되, 부 부 각각 1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함으로써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형 ISA제도의 법적 구조는 신탁으 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ISA제공기관도 신탁 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한정된다. 현재 은 행 중 신탁업 인가를 받은 곳은 20개사인데, 이 중 전북은행, 제주은행은 종합 신탁업 인가가 없고, 외은지점 3곳 11) 도 종합 신탁업 인가가 없 다. 증권회사 중에도 신탁업 인가를 받은 곳은 총 20개사인데, 이 중 하이투자증권과 IBK증권 은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 외 신 탁업 인가 자체가 없는 증권회사도 다수이다. 12) 보험회사는 총 5개의 생보사(미래에셋, 삼성, 한화, 흥국, 교보)와 삼성화재가 신탁업 인가 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교보증권과 삼성화 재는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전국의 지점망을 갖춘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의 경우에도 신탁업 인가가 없다. 대형 은행, 증 권회사, 보험회사가 종합 신탁업 인가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에 직접적 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업권간 공정한 경쟁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는 되도록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낮은 수준의 자기자본을 요구하 의 수요층 범위를 넓히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 10) 통상 의무가입기간은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11) 도이치은행, HSBC 및 뉴욕멜론은행이다. 12) 2015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회사는 펀드온라인코리 아를 포함하여 총 57개사이다. 5 2015-34호 2015. 09. 01 ~ 09. 07

자본시장 Weekly Opinion 는 ISA용 신탁업 인가단위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국형 ISA제도를 신탁으로 설계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 요하다. 우선 일반 금융소비자에게는 낯선 신 탁보수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탁보수에 따른 실질수익의 하락 측면 외에, 통상 별도의 계좌유지 수수료가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신탁 보수라는 추가적인 정기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금융소비자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이다. 또한 한국형 ISA제도는 1인 1신탁계좌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계좌이동을 보 장할 필요가 있다. 계좌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면,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동종 및 이종 업역간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 장 적합한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안전자산 쏠림현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은 은행의 예적금과 저축성 연금성 보험 등 안전 자산에 편향되어 있다. 반면 2011년 기준 주식 및 펀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금리 상황에 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α라는 초과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상품 연간납입한도의 일정 한도만큼만 예적금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금융투자상품은 전체 연 간납입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 다. 한국형 ISA제도는 연간납입한도가 2천만원 까지 설정되어 있으므로, 영국 사례와 유사하 게, 예컨대, 예적금 상품은 1천만원까지만 편입 할 수 있고,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은 2천만원 모 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별 납입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형 ISA제도가 단순히 재형저축Plus 에 머물지 않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금융자산 다변 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형 ISA제도 운용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형 ISA제도는 3년을 일몰 로 설계될 예정이나, 신뢰성 있는 제도로 안착 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제도로 운영 되어야 한다.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제도에 맞 는 IT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상당한 자금의 투 여가 필요하나 3년 이후 없어질 제도라면 굳이 많은 자금을 투여할 이유가 크지 않다. 금융소 비자 입장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에 맞 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국형 ISA제도의 장점 중 하나인데, 3년 이후에 없어 질 제도에서 이러한 생애주기별 자금운용을 기 대하기는 어렵다. 이다. 한국형 ISA제도는 금융소비자에게 양질 의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금융소비자가 보다 많은 금융 투자상품에 노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초창기 영국 ISA제도는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