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와세금금융상품과세금절세금융상품과세금금융상품을활용한증여세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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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개정 사항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부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연장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이 책은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각 금융상품별 세금 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눈 여겨 보아야 할 각종 절세 상품들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한 절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C, 모바일 기기(태블릿 PC,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자산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모바일앱 : 자산관리의 달인 금융투자와 세금 금융상품과 세금 절세 금융상품과 세금 금융상품을 활용한 증여세 절세전략

2 금융투자와세금금융상품과세금절세금융상품과세금금융상품을활용한증여세절세전략

3 재테크와세테크를동시에! 발행일 2016 년 3 월 지은이 최용준, 손문옥 출판기획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펴낸곳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나루로 67-8 전화 02) 팩스 02)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2016 이책의일부내용을인용하거나발췌하려면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동의를얻어야합니다. 본내용은 2016 년 2 월을기준으로작성하였으며, 추후세법개정등으로변경될수있습니다.

4 발간사 현명한금융투자, 절세와함께 - 절세도 투자수익 입니다 - 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초저금리, 저성장시대를맞아투자자들은 절세금융상품 에대한투자에관심이부쩍높아졌습니다. 과거와같이더이상높은수익률을보장해주는고금리상품을찾기어려운상황에서절세금융상품을잘활용하기만하면세금을절약해투자수익을끌어올릴수있기때문입니다. 이제는절세도 투자수익 이라고할수있습니다. 올해출시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는투자자분들이가장주목하셔야할대표적인절세금융상품중의하나입니다. 예 적금, 펀드, ELS 등다양한상품을한꺼번에담아통합관리할수있으며비과세및분리과세혜택까지주어집니다. 또한해외시장에관심이많은투자자라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를유심히살펴보셔야합니다. 해외주식 매매차익과평가차익뿐만아니라환차익까지 10 년간 비과세혜택이주어지기때문입니다. 이처럼절세금융상품을잘활용하면수익률을높여 성공적인투자가가능해집니다. 현명한투자자라면 수익도올리고, 동시에세금도줄이는전략을찾을 것입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 금융투자절세가이드 > 는 각종절세상품들을소개하고투자자들의각상황에 맞게효과적으로활용하실수있도록알기쉽게설명 해드리고자노력하였습니다. 이책이투자자들에게합리적인절세전략을찾아 가는지침서가되었으면하는바램입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장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4 금융투자절세가이드부록 5

5 Contents 비과세만능통장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8 혜택이많아진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년까지연장된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12 노후보장 + 절세, 한번에잡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년꼭기억해야할금융관련세법정리 16 비과세및분리과세상품활용정리표 19 PART 1. 금융투자와세금 25 금융상품투자, 세금이왜중요할까? 26 금융상품에투자하면어떤세금을내야하나? 28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무엇일까? 금융소득종합과세가되면세금이얼마나늘어나나? 금융소득종합과세 SMART 한대처방법 37 1 비과세나분리과세상품을활용하는것은기본 37 2 이자 배당의발생시점분산 42 3 증여신고를통해금융자산분산 44 PART2. 금융상품과세금 47 펀드투자시세금 펀드는무엇에과세되나? 펀드는언제과세되나? 복잡한상장지수펀드 (ETF) 과세방법은? 52 채권투자시세금 채권은어떻게과세되나? 전환사채와신주인수권부사채의세금 56 주식투자시세금 주식투자, 어떤세금을내나? 주식양도소득세, 어떻게내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68 파생상품투자시세금 69 연금상품투자시세금 연금상품이란어떤것들이있나? 공적연금, 어떻게과세되나? 사적연금, 어떻게과세되나? 75 1 연금불입시 75 2 연금수령시 77 PART3. 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81 비과세상품 소액주주상장주식 브라질국채 물가연동국채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종합저축 / 펀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재형저축펀드 ( 가입불가 ) 99 분리과세상품 해외자원개발펀드 장기채권 하이일드펀드 104 소득공제상품 _ 장기적립식펀드 ( 가입불가 ) 105 세액공제상품 _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106 [ 참고 ] 세제혜택이종료된상품 107 PART 4. 금융상품을활용한증여세절세전략 111 증여재산공제 113 차명계좌증여추정과차명거래금지 115 증여받은재산, 어떻게평가되나? 117 적립식펀드도증여할수있을까? 119 증여신고, 절차와방법 년이내증여, 합산기준정확하게알기 122 증여, 취소도할수있다! 123 증여세절세전략 5계명 124

6 비과세만능통장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예 적금, 펀드등다양한상품을하나의계좌로통합관리하면서비과세혜택까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제대로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예 적금, 펀드, ELS등다양한상품을하나의계좌로통합관리가가능한통장으로계좌내손익을통산후순이익기준으로비과세 가입대상은? 이미영국과일본에서도도입해시행중인 ISA, 금융위원회에따르면영국은국민의 40% 이상이 ISA에가입해재테크의기본통장으로활용하고있다고한다. ISA를활용하면 5년동안총 1억원을하나의통장에서다양한상품에투자하면서투자수익에대해비과세및분리과세혜택까지주니가입대상이된다면반드시가입해야할상품! 근로소득자또는사업소득자, 농어민단,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가입방법은? 매년 2,000만원이내 (5년간 1억원 ), 의무가입기간은 5년 1) 기존의재형저축, 소장펀드가입한경우연간한도통합관리됨 어떤혜택이? 계좌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고만기인출시순이익 200만원 2) 까지는비과세, 초과분은 9.9%(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로분리과세 가입기한은? 까지 1 ) 청년 (15 세 ~29 세 ) 또는총급여 5,000 만원이하또는사업소득 3,500 만원이하인경우 3 년 2) 총급여 5,000 만원이하또는사업소득 3,500 만원이하인경우 250 만원까지비과세 8 금융투자절세가이드 비과세만능통장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9

7 혜택이많아진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2007 년해외펀드비과세보다혜택이 UP! UP!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제대로알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란? 해외주식에 60% 이상을투자하는펀드로운용기간은 10 년이내 가입대상및가입기한은? 2015년 6월 29일기획재정부가발표한해외투자활성화방안이연말국회를통과하면서해외주식형펀드에서투자하는해외주식의매매차익은물론환차익까지비과세혜택이주어졌다. 2017년말까지한도 3,000만원으로가입만해둔다면운용기간인 10년내언제든지납입이가능하며운용기간전체에대해비과세가적용된다. 2007년해외펀드비과세와는또다른 2016년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제대로알고활용하자! 누구나가입가능, 까지 가입방법은? 3,000만원이내로가입가능, 자금납입은운용기간 (10년) 내언제든지가능 어떤혜택이? 운용기간 10년동안해외주식의매매 평가차익, 환차익모두비과세 주의사항기존의해외펀드는비과세대상이아니고도입이후새로이출시되는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만비과세대상이됨 10 금융투자절세가이드 혜택이많아진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 11

8 2016 년까지연장된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제대로알기 1년연장, 한도는 3,000만원으로축소한도가축소되어아쉽지만그래도금융소득 2,000만원이넘는종합과세대상자들이눈여겨보아야할펀드. 만약높은소득세율을적용받는사람이라면종합과세되지않고 15.4% 의세금만내면되니세율차이만큼의절세효과가있다. 예를들어최고세율 41.8% 가적용되는사람이라면펀드수익의 26.4% 만큼절세되는효과가있다. 하이일드펀드란? 총자산의 60% 이상을채권에투자하며, 총자산의 45% 이상을신용등급 BBB+ 이하인채권 (A3+ 등급이하전자단기사채포함 ) 또는코넥스상장주식에투자하는채권형펀드 가입대상은? 거주자나비거주자모두가능 가입방법은? 계약기간은 1 년이상 3 년이하이고 1 인당 3,000 만원까지가입가능한사람이여러개의펀드에가입할수있으나, 모든가입액을합산해 3,000 만원까지만분리과세를적용함 어떤혜택이? 발생하는이자및배당소득에대해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분리과세 가입기한은? 까지가입가능 중도해지하면? 가입후 1 년이내의시점에해지 환매 권리이전하는경우분리과세가적용되지않음 12 금융투자절세가이드 2016 년까지연장된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 13

9 노후보장 + 절세, 한번에잡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투자할때는세액공제, 노후에수령할때는연금소득세로절세 2015 년 IRP 계좌에대해많은사람들이관심을가졌던이유 는바로세금이다. 연금저축에만납입하는경우에는소득세 신고시세액공제한도가 400 만원이지만퇴직연금 DC 형계좌 나 IRP 계좌를활용하는경우에는최대 700 만원까지세액공 제가가능해졌다. 예를들어 연금저축에연 700 만원불입한경우에는연금저 축세액공제한도는여전히 400 만원이므로 400 만원만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근로자가퇴직연금계좌까지활용한다면아 래표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최대 700 만원까지세액공제가 되고그절세효과는최대 92 만 4 천원에달한다. 또한 IRP 계좌는 2015 년세법개정으로 2016 년이후퇴직하 는경우늘어난퇴직소득세를절세할수있다 년까지퇴 직금의 40% 는정률공제로과세하지않았었는데이러한정률 연금계좌 퇴직연금 공제대상 불입액 불입액 금액 절세효과 ( 지방소득세포함 ) 총급여 5,500 만원이하 ( 종합소득 4,000 만원 ) 그외 700 만원 만원 66 만원 52 만 8 천원 500 만원 200 만원 600 만원 99 만원 79 만 2 천원 200 만원 500 만원 700 만원 115 만 5 천원 92 만 4 천원 만원 700 만원 115 만 5 천원 92 만 4 천원 공제가폐지되었고연분연승법을적용시에도 12 년단위의연 분연승법을적용함으로써퇴직소득세부담이크게증가한다. 하지만퇴직금을일시금으로수령하지않고퇴직 IRP 계좌 에적립후노후에연금으로수령하면세금을 30% 나절세할 수있어유리하다. 14 금융투자절세가이드노후보장 + 절세, 한번에잡는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15

10 2016 년꼭기억해야할금융관련세법정리 3 파생상품투자시과세 1 상장주식대주주요건강화 2 상장주식매매차익에대해양도세를내는대주주범위강화 직전사업연도말지분율또는시가총액요건해당시대주주에해당함 구분 개정전 개정전 적용시기 : 이후매도분부터적용 대주주양도세율인상 개정후 지분율시가총액지분율시가총액 코스피 2% 50 억 1% 25 억 코스닥 4% 20 억 2% 20 억 코넥스 4% 10 억좌동좌동 절세 TIP : 2015 년 12 월말현재개정세법에따른대주주에해당된다면 까지해당주식매도시양도세없음! 이후매도할경우양도세과세됨 대주주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해당법인이중소기업이라면양도소득세율이 11%( 지방소득세포함 ) 였는데대주주라면중소기업여부를불문하고 22%(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적용 개정후 - 중소기업 : 11% - 중소기업 ( 소액주주 ) : 11% - 대기업 : 22% - 일반 : 22% - 대기업대주주 1년미만보유 : 33% - 대기업대주주 1년미만보유 : 33% 파생상품거래에대해양도소득세과세의시행시기가 1 년유예되었다가 이후거래분부터적용된다. 과세대상 : KOSPI200 선물 옵션, 해외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등 양도차익 : 선입선출법에따라계산, 위탁수수료등공제 세율 : 5.5%( 탄력세율 ) 구분계산 : 다른자산의양도소득과구분계산, 연 250 만원 기본공제적용 신고 납부기한 : 과세기간다음연도 5 월 31 일 ( 연 1 회확정신고 납부 ) 적용시기 : 이후최초로거래또는행위가발생하는분부터적용 4 펀드과세방법개선 개정전 - 펀드의이익은연 1 회이상결산 분배 - 펀드에편입된주식등의평가이익은결산분배하지않고유보가능 - 분배또는환매시 : 분배된이익금을배당소득으로과세 개정후 - 펀드에편입된주식등의평가 매매이익은결산분배하지않고유보가능 -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등의매매 평가차익은매년과세하지않고보유기간동안손익을합산하여환매시일괄과세단, 이자 배당은매년분배하여과세 * 적용시기 : 이후결산분배하는분부터적용 16 금융투자절세가이드 2016 년꼭기억해야할금융관련세법정리 17

11 5 절세상품농어촌특별세비과세대상추가 비과세및분리과세활용정리표 개정전 개정후 비과세및분리과세상품활용 6 - 비과세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대한감면 조합등출자금및예탁금금융소득비과세기한연장 개정전 출자금에대한배당소득비과세 - 대상기관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등 - 1 인당 1 천만원출자금 예탁금에대한이자소득비과세 - 대상기관 : 상동 - 1 인당 3 천만원예탁금 적용기한 : 좌동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감면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감면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감면 적용시기 : 이후감면받는분부터적용 개정후 출자금에대한배당소득비과세 - 좌동 - 좌동 예탁금에대한이자소득비과세 - 좌동 - 좌동 적용기한 : 비과세종료후단계적저율분리과세 2019 년이후 : 5.5%(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2020 년이후 : 9.9%(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7 선박펀드배당소득분리과세종료 투자회사별액면가액에따라배당소득분리과세 {9.9%( 지방소득세포함 ), 15.4%( 지방소득세포함 )} 혜택 종료 상 품 내 용 1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 ( 주식, 펀드, 랩 ) 제한없는 2 브라질국채 비과세상품 3 물가연동채권의원금상승분 ( 이전발행분 ) 4 장기저축성보험 ( 요건충족시 ) 1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기한 : ) 2 조합출자금 ( 적용기한 : ) 인적 / 금액제한 3 조합예탁금 ( 적용기한 : ) 비과세상품 4 재형저축펀드 ( 현재가입불가 ) 5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가입기한 : )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한 : ) 1 세금우대종합저축 ( 현재가입불가 ) 금액제한 / 저율 2 해외자원개발펀드 ( 적용기한 : ) 분리과세상품 3 선박펀드 ( 현재혜택종료 ) 4 하이일드펀드 ( 적용기한 : ) 27.5% 분리과세 1 고배당주식의배당소득 ( 이후개시하는 신청 사업연도의결산배당분부터 3년간한시적용 ) 1 장기채권 ( 이후발행분부터 3년이상보유시 33% 분리과세 분리과세신청가능 ) 신청상품 2 물가연동채권의쿠폰이자 ( 이후발행분부터 3년이상보유시분리과세신청가능 ) 소득공제 / 1 장기적립식펀드 ( 현재가입불가 ) 세액공제상품 2 연금저축펀드 18 금융투자절세가이드비과세및분리과세활용정리표 19

12 상품내용 1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 ( 주식, 펀드, 랩 ) - 국내소액주주가상장주식을매매하여발생한매매차익은비과세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과세 2 브라질국채 - 한 브조세조약에따라한국에서과세제외제한없는 - 브라질의조세정책에따라브라질에서비과세비과세상품 3 물가연동채권의원금상승분 ( 이전발행분 ) - 물가상승에따른원금증가분은비과세됨 - 표면금리에대한이자소득은과세됨 4 장기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이상인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월납입식저축성보험 - 거치식종신형저축성보험 - 거치식상속형저축성보험 (1인당 2억원이하 ) 인적 / 금액제한비과세상품 비과세상품내용 1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기한 : ) - 62 세이상노인및장애인등 - 1 인당 5,000 만원한도 2 조합출자금 ( 가입기한 : ) - 거주자 - 조합등의금융기관에출자 - 1 인당 1,000 만원한도 3 조합예탁금 ( 가입기한 : ) - 20 세이상의거주자 - 조합등의금융기관에예탁 - 1 인당 3,000 만원한도 4 재형저축 ( 현재가입불가 ) - 총급여 5,000 만원이하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사업자 상품내용 인적 / 금액제한비과세상품 - 만기 7 년 + 3 년연장가능 - 1 인당연간 1,200 만원한도 - 총급여 2,500 만원이하인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 만원이하인거주자등은만기 3 년이상으로완화 5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가입기한 : ) - 해외상장주식직간접 60% 이상투자하는펀드에서발생하는매매 평가손익, 환손익에대한배당소득비과세 - 가입일로부터 10 년간 - 1 인당 3,000 만원한도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한 : ) -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 직전연도금융소득 2,000 만원초과자제외 ) - 계좌내손익을통산하여금융소득 200 만원까지비과세 만원초과분 9.9%(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 총급여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또는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인거주자는 250 만원까지비과세 - 계약기간 5 년 ( 중도해지시세액추징 ) - 청년 (15 세 ~29 세 ), 총급여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또는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인거주자는 3 년 - 1 인당연간 2,000 만원한도 (5 년간총 1 억원 ) 20 금융투자절세가이드 비과세및분리과세활용정리표 21

13 상품내용 금액제한 / 저율분리과세상품 27.5% 분리과세 분리과세상품내용 1 세금우대종합저축 ( 현재가입불가 ) - 계약기간 1 년이상 - 9.5%( 농어촌특별세포함 ) 분리과세 - 20 세이상 : 1,000 만원 - 60 세이상노인및장애인 : 3,000 만원 2 해외자원개발펀드 ( 가입기한 :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주식을보유한거주자가지급받는배당소득 - 액면가액 5,000 만원이하 : 9.9%(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 액면가액 5,000 만원초과 2 억원이하 : 15.4%(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3 선박펀드 ( 현재혜택종료 ) - 선박투자회사의주식을보유한거주자가지급받은배당소득 - 액면가액 5,000 만원이하 : 9.9%(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 액면가액 5,000 만원초과 2 억원이하 : 15.4%(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4 하이일드펀드 ( 적용기한 : ) - BBB+ 등급이하비우량채 (A3+ 등급이하전자단기사채포함 ) 또는코넥스주식을 45% 이상편입한펀드에투자해발생하는배당소득 - 계약기간 1 년이상 3 년이하 - 1 인당 3,000 만원이하 15.4%(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1 고배당주식의배당 - 아래요건충족하는상장주식의배당소득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 총배당금액증가율이 10% 이상인상장주식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액증가율이 30% 이상인상장주식 - 원천징수세율 9.9%( 지방소득세포함 ) - 분리과세신청시 27.5%(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가능 상품내용 33% 분리과세신청상품 1 장기채권 - 만기가 10 년이상인채권의이자소득 33%(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이후발행채권부터는 3 년이상보유해야함 - 이자지급받기전분리과세신청필수 2 물가연동채권의쿠폰이자 - 만기가 10 년이상인채권의이자소득 33%(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이후발행채권부터는 3 년이상보유해야함 - 이자지급받기전분리과세신청필수 상품내용 소득공제 / 세액공제상품 소득공제상품 / 세액공제상품 1 장기적립식펀드 ( 현재가입불가 ) - 국내주식을 40% 이상편입한장기적립식펀드에가입 - 총급여액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만가입가능 - 계약기간 : 10 년이상 (5 년이내해지시추징세액있음 ) - 납입한도 : 연간 600 만원 - 세제혜택 : 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 2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 종합소득이있는거주자누구나세액공제가능 - 퇴직연금계좌는퇴직연금제도가입근로자만가입가능 - 계약기간 : 최소 5 년이상 ( 이연퇴직소득은적용배제 ) - 납입한도 : 연간 1,800 만원이내 - 세제혜택 : 연납입액의 13.2%(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 만원 ( 종합소득금액 4,000 만원 ) 이하인경우 16.5% (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 400 만원,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계좌 700 만원까지한도증액 - 연금수령시 3.3%~5.5%( 지방소득세포함 ) 원천징수 ( 연간사적연금 1,200 만원초과수령시종합과세 ) - 부득이한사유로연금외수령시연금소득으로 3.3%~5.5% ( 지방소득세포함 ) 원천징수분리과세 - 연금외수령시기타소득으로 16.5%( 지방소득세포함 ) 원천징수분리과세 22 금융투자절세가이드비과세및분리과세활용정리표 23

14 Part.1 금융투자와세금 24 금융투자절세가이드부록 25

15 금융투자와세금 생각해봅시다 정말중요한것은? 세후수익률! A 라는금융상품의수익률이 7% 이고, B 라는금융상품의수익률이 6% 라면 1 금융상품투자, 세금이왜중요할까? 꼭놓치지말아야할한가지, 바로세금! 다양한상품에분산해투자하려할때상품들을이해하기위한공부는필수이고전문가들의조언도꼼꼼히체크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꼭놓치지말아야할한가지가더있는데, 바로세금입니다. 아무리수익이많이난다고해도실제로세금을얼마떼느냐에따라손에쥘수있는이익금은달라지기때문입니다. 이처럼금융상품에투자할땐자신이거둔수익에서세금을빼고난금액, 즉실제로자기손에들어오는금액이얼마인지를알아야올바른판단을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자신이투자할금융상품에얼마나세금이붙는지정확히알아야현명한의사결정이가능합니다. 대부분의투자자는 A가더좋은투자상품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반드시세후수익률을비교해보아야비로소우열을가릴수있습니다. 만일 A가소득세과세대상인데다가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포함되어세금 ( 총 26.4%, 지방소득세포함 ) 을떼게된다면세후수익률은 5% 가될것입니다. 하지만 B라는상품은비과세라세금이없어세후수익률도 6% 라면당연히 A보다는 B를더매력적인상품으로보아야합니다. 2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27

16 2 금융상품에투자하면어떤세금을내야하나? 금융상품에투자하면어떤소득이발생할까요? 가장먼저떠오 르는것이이자소득과배당소득일것입니다. 이두가지소득을 바로흔히들말하는금융소득이라고합니다. 하지만금융상품에 투자할때금융소득만발생하지는않습니다. 상품이다양해진만큼발생하는소득도다양합니다. 국내비상 장주식이나해외주식에직접투자하면양도소득이발생하기도 하고, 이외에도연금소득이나기타소득도있습니다. [ 표 ] 금융상품투자에따른소득과과세방법 금융상품소득구분원천징수 * 종합과세 예금, 적금등이자소득 15.4% 2,000 만원초과시적립식펀드, ELS 등배당소득 15.4% 종합과세 (6.6%~41.8%) 해외주식매매등양도소득없음분류과세 3) (11%,22%,33%) 연금상품 ( 연금수령 ) 연금소득 3.3~5.5% 공적연금무조건종합과세 (6.6%~41.8%) 사적연금 1,200만원초과시종합과세 (6.6%~41.8%) 연금상품 ( 일시수령 ) 기타소득 16.5% 완납적분리과세 4) * 예외적인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있음 원천징수란? [ 표 ] 원천징수세율 이자 배당 똑똑하게배우기 원천징수 vs 종합과세 원천징수란소득이나수익을지급하는쪽에서미리세금의일 부를징수해납세자대신납부하는것을말합니다. 각금융기관 이이자나배당소득을지급할때미리세금을떼두었다가세무 서에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기본적으로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인데표와 같이특수한경우에는각자다른세율이적용되기도합니다. 그리 고이자, 배당소득이연간 2,000 만원을넘지않으면이러한원천 징수로세금납부가끝나기때문에납세자들은별도로세금신고 를하지않아도됩니다. 구 분 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일반적인이자소득 15.4% 분리과세신청한장기채권이자 33% 비영업대금의이익 27.5% 일반적인배당소득 15.4% 고배당주식배당소득 5) 9.9%, 27.5% 6) 비실명배당소득 41.8%, 99% 7) 3) 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각각별도로과세하는것. 퇴직소득과양도소득이해당됨. 4) 종합소득중기간별로합산하지않고원천징수로과세를종결하는것 5)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의결산배당분부터 3 년간한시적으로적용 6) 분리과세신청하는경우 27.5% 로분리과세가능 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5 조의규정에따라실명에의하지아니하고거래한금융자산의이자및배당소득은 99%(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적용 2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29

17 3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이 2,000만원을넘는경우에는원천징수로끝나지않습니다. 납세자는그다음해 5월에다른종합소득 (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 ) 과합산해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합니다. 이과정에서금융소득에대해서도누진세율 (6.6%~41.8%, 지방소득세포함 ) 이적용되면서세부담이늘어날수있습니다. 하지만세금을이중으로내는것은아닙니다. 종전에원천징수됐던세금은차감하고그차액을납부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무엇일까? 금융소득 ( 비과세및분리과세제외 ) 을모두더해연간 2,000 만원이넘는경우에는누진세율 (6.6%~41.8%, 지방소득세포함 ) 을적용하는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라합니다. 금융소득이많을수록세금을많이거두려는것이그목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면납세자는그다음해 5월에다른종합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등 ) 과합산해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고이과정에서금융소득에대해누진세율 (6.6%~41.8%, 지방소득세포함 ) 이적용되기때문에세부담이늘어날수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왜필요할까? 금융소득이많은사람 (2천만원이상 ) 은더많은세금을... 보통금융기관은고객의금융재산이얼마인지를불문하고금융소득에대해동일한 15.4% 의세율로원천징수를합니다. 이러다보니재산이많은부자도, 재산이많지않은서민들도똑같은세부담을하게되죠. 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한것이바로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즉, 금융소득이많은사람 (2천만원이상 ) 은세금을더많이내게끔하기위한것이죠. 3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31

18 2. 금융소득종합과세가되면세금이얼마나늘어나나? 금융소득 ( 비과세및분리과세제외 ) 을모두더해연간 2,000만원이넘는경우에는누진세율 (6.6%~41.8%, 지방소득세포함 ) 을적용하는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라합니다. 금융소득이많을수록세금을많이거두려는것이그목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면납세자는그다음해 5 월에다른종합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등 ) 과합산해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고이과정에서금융소득에대해누진세율 (6.6%~41.8%, 지방소득세포함 ) 이적용되기때문에세부담이늘어날수있습니다. [ 표 ] 종합소득세율 (2016 년현재적용세율 ) 잠깐! 여기서누진세율이란소득이많을수록높은세율을적용하는것을말합니다. 과세표준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1,200만원이하 6.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6.5%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6.4% 8,800만원초과 ~ 1.5억원이하 38.5% 1.5억원초과 41.8% 따라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해당될경우금융소득외의다른소득이크면클수록더높은세율이적용되므로금융소득에대한세부담은더욱커지게됩니다. 만일어떤두사람이동일하게 4,000만원의금융소득이있다고가정해봅시다. 3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33

19 사례 1 사례 2 금융소득외의다른소득이적은경우 김씨가금융소득외에사업소득금액이 2 천만원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해당하더라도추가로더내야하는 세금은생각보다많지않습니다. 금융소득중 2,000 만원을 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만다른소득과합산해누진세율을 적용하기때문입니다. 김씨의경우 16.5%( 지방소득세포함 ) 의누진세율을적용한세금과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 율로원천징수된세금을비교해차액만추가로내면되는데 그금액은약 22 만원밖에되지않습니다. 2,000 만원 (16.5%-15.4%)=22 만원 금융소득외의다른소득이많은경우 만일이씨가금융소득외에사업소득금액이 1 억원있다면 김씨와는세부담이달라집니다. 이씨는이미누진세율 38.5%( 지방소득세포함 ) 를적용받고있으므로금융소득중 2,000 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도 38.5%( 지방소득세 포함 ) 세율이적용됩니다. 그래서금융소득에대해 462 만원 세금을추가로더내야합니다. 그러므로금융소득외에다른소득이많은사람들은더욱이금융소득종합과세를피하고싶어합니다. 본인의다른소득들과합산돼높은세율을적용받는것도부담스럽고세무조사나자금출처조사, 건강보험지역가입자전환등부수적인불이익도있 을수있기때문입니다. 2,000 만원 (38.5%-15.4%)=462 만원 3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35

20 Q. A. Q. A. Q. A. 금융소득종합과세에대한오해일문일답 이자 배당소득 1,500 만원, 연금소득 700 만원이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금융소득 2,000 만원이넘는지여부는이자소 득과배당소득만을더해서판단합니다. 또한이자 배당소득 중에서도비과세, 분리과세되는소득은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되면항상소득세를추가로내야하나요? 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넘어종합과세대상이된다고해 서항상소득세를추가로더내야하는것은아닙니다. 다른 소득이없고금융소득만있는경우에는금융소득이 7,220 만 원이하라면종합소득세신고시추가로세금을내지않아 도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면무조건세무조사를받나요? 아닙니다. 금액과관계없이금융기관은개인별금융소득 의내역을기재한지급조서를국세청에제출하도록되어있 기때문에개인이종합과세대상인지여부와상관없이개인 의금융소득내역을충분히확인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대상이된다고해서베일에가려져있던개인의금 융소득내용이국세청에새롭게노출되거나집중관리대상 이되는것은아닙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SMART 한대처방법금융소득외에도다른소득이많다면금융소득종합과세는무조건피하고싶어합니다. 왜냐하면최고세율이적용되는사람은금융소득종합과세가되면금융소득중 2,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무조건 41.8%(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과세되기때문입니다. 예전부터아는것이힘이라했습니다. 특히세금은미리미리알아보면절세할수있기때문에아는것이곧, 돈이될수있습니다. 그럼지금부터금융소득종합과세공략법들을하나씩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1 비과세나분리과세상품을활용하는것은기본비과세, 분리과세상품은세금이아예없거나대부분이일반적인이자 배당소득세보다낮은세율로세금을매기는상품들입니다. 또한비과세, 분리과세상품에서발생된금융소득은종합과세여부를판단하는기준금액인 2,000만원에포함되지않아유리합니다. 비과세상품은해당상품의금융소득에대해세금을일체부과하지않는상품입니다. 대표적인비과세상품으로는비과세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등이있습니다. 3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37

21 [ 표 ] 비과세, 분리과세상품 구분종류내용일몰기한 비 과 세 비과세종합 61세 8) 이상노인또는장애인등이가입한저축 저축 / 펀드 (1인당 5천만원한도 )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거주자가조합등의금융기관출자 (1인당 1천만원한도 ) 20세이상거주자가조합등의금융기관예탁 (1인당 3천만원한도 ) 계약기간이 10 년이상인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1 월납입식저축성보험장기저축성 2 2 억원이하의거치식저축성보험 - 보험 3 55 세부터사망시까지연금받는종신형저축성보험 한 브조세조약에따라국채는 브라질국채 발행국가에서만과세 - 현재브라질에선외국인국채투자비과세 총급여 5000만원이하인근로자나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이하인사업자가만기 7년재형저축이상의적립식저축에가입시이자및배당소득펀드비과세 ( 분기 300만원한도 ) * 총급여 2,500만원이하인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인거주자 ) 는 3년이상으로완화 가입불가 해외상장주식직 간접 60% 이상투자하는해외주식펀드에서발생하는매매 평가손익, 환손익에투자전용 대한배당소득비과세펀드 (1인당 3,000만원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 직전연도금융소득 2,000 만원초과자제외 ) 이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등다양한금융상품을한계좌에서투자하는상품 계좌내손익을통산하여금융소득 200 만원 9) 까지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1 인당연 2,000 만원한도, 의무가입기간 : 5 년 10) ) 구분종류내용일몰기한 분 리 과 세 금융기관에계약기간 1년이상인금융상품에세금우대세금우대로가입시이자및배당소득에대해저축펀드 9.5% 분리과세 (20세이상 : 1천만원, 노인및장애인 : 3천만원한도 ) 유전개발펀드 가입불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주식을 2억원이하보유한거주자가지급받는배당소득에대해분리과세 ( 액면가액 5천만원이하 : 9.9%, 2억원이하 : 15.4%) 선박투자회사의주식을 2억원이하보유한선박펀드거주자가지급받은배당소득에대해분리과세 ( 액면가액 5천만원이하 : 9.9%, 2억원이하 : 1 5.4%) 혜택종료 만기가 10 년이상인채권의이자소득 33% 분리과세장기채권 이후발행채권부터는 3 년이상보유해야함 - ( 이자지급받기전분리과세신청필수 ) 총자산의 45% 이상을신용등급 BBB+ 이하인채권 (A3+ 등급이하전자단기사채포함 ) 또는코넥스상장하이일드주식에투자하는채권형펀드에투자한거주자, 펀드비거주자가지급받는배당소득분리과세계약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여야함 ( 액면가액 3천만원이하 : 15.4%) 고배당주식 잠깐! 아래요건 (1또는 2) 충족하는상장주식의배당소득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 총배당금액이후 증가율이 10% 이상인상장주식 개시하는 2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액 사업연도의 증가율이 30% 이상인상장주식 결산배당분 ( 원천징수세율 9.9%, 분리과세신청시 27.5% 분리과세 ) 부터 3년 상기표의세율은지방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를포함함. 분리과세상품은소득세는과세되지만대부분이일반적인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인 15.4% 보다낮은세율로원천징수되고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도제외되기때문에금융소득이많은투자자라면적절히활용해볼만합니다. 8) 2015 년만 61 세, 2016 년만 62 세, 2017 년만 63 세, 2018 년만 64 세, 2019 년만 65 세로매년 1 세씩상향됨 9) 총급여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또는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인거주자는 250 만원까지비과세 10) 청년 (15 세 ~29 세 ), 총급여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또는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인거주자는의무가입기간 3 년 3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39

22 절세전략 절세전략 높아진한도, 비과세종합저축펀드제대로활용하기 장기채권은 38.5% 세율이상적용되는사람에게유리하다 김씨의금융자산포트폴리오는 4% 수익률의정기예금은물론 20% 이상수익이예상되는 ELS, 국내주식형펀드등다양하다고가정해봅시다. 김씨는만62세가넘어비과세종합저축을 5,000만원까지가입할수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반드시예금으로만가입해야하는것은아니고펀드등다양한상품으로도가입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김씨는어떤상품을비과세종합저축으로가입하는것이유리할까요? 당연히수익률이높은상품으로가입해비과세받는게유리합니다. 만약 3% 의수익률인정기예금으로가입했다면 150만원 (5,000 만원 3%) 의이자에대해비과세가되므로대략 23만원 (150만원 15.4%) 의절세효과가있습니다. 반면 20% 수익률의 ELS를비과세종합저축으로가입했다면 1,000만원 11) (5,000만원 20%) 의수익에대해 154만원 (1,000만원 15.4%) 의세금을내지않아도돼더유리합니다. 장기채권은세율측면에서의우대는없지만말그대로분리과세된다는것자체가유리한사람들에게만의미가있습니다. 예를들어이미최고세율로세금을내고있는사람이금융소득종합과세에해당하면 2,000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에대해서는모두 41.8% 의세금을내야합니다. 단, 납세자의선택에따라금융소득종합과세의적용을피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 그것이바로장기채권이자에대한분리과세제도입니다. 장기채권에대해분리과세는실제로이자를지급받기전에만신청하면되는데, 신청을하면다소높은세율인 33% 로원천징수되기는하지만종합과세는되지않습니다. 따라서장기채권분리과세는금융소득및다른종합소득이많은고소득자로서실제적용되는세율이 38.5% 또는 41.8% 로높은사람들에게유용합니다. 이러한사람들이분리과세를신청하면 33% 세율과의차이만큼절세할수있기때문입니다. 11) ELS 상환조건이달성돼예상대로 20% 의수익률이발생했다고가정함. 4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41

23 2 이자 배당의발생시점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는한해동안벌어들인이자, 배당소득세를 정산하는것입니다. 따라서한해에몰리지않게분산하면가장 손쉽게절세할수있습니다. 사전에약정한시기에이자를주는 채권또는정기예금은발생시점을선택하기쉽지않습니다. 하 지만펀드, 주식과같이만기가없는상품의경우에는원할때처 분할수있어선택이더용이합니다. 연말펀드환매를고민하고있다면시장상황뿐아니라자신의 연간금융소득도미리예측해보고대비해야합니다. 펀드이익 이많이누적되어있는경우라면펀드일부를환매해소득시기 를분산하는게좋고, 만약올해보다내년의금융소득이적을것 으로예상된다면환매시기를내년으로늦추는게좋겠습니다. [ 표 ] 이자 / 배당소득의수입시기 예금, 적금, 부금의이자 통지예금의이자 구분수입시기 원칙 : 실제로이자를지급받은날해약으로인한이자지급시 : 해약일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 : 연장일원본전입특약이있는경우 : 원본전입일 인출일 저축성보험차익보험 ( 환급 ) 금지급일 ( 기일전해지시해지일 ) 양도가능채권의이자, 할인액 채권, 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잉여금처분에의한배당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배당 무기명 : 지급받은날기명 : 약정일 약정에의한환매일 당해법인의잉여금처분결의일 지급받은날단, 원본전입특약이있는경우원본전입일 절세전략 수입시기분산을위한월지급식펀드투자 2013 년초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이 2,000 만원으로낮아진이 슈와맞물려많은사람들을근심하게만들었던것이 ELS 상품들의만 기상환이었습니다 년초에가입됐던일부 ELS 펀드들이계속해서 상환이연장되다가 2013 년에만기 3 년만에조건이충족되어상환되 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5,000 만원의 ELS 펀드 ( 최종만기 3 년, 수익률 15%) 를가 입했다가 3 년만에상환이된경우를살펴보겠습니다. 3 년치배당인 2,250 만원 12) 의이익이발생해기쁘기도하지만 3 년치배당소득이한 꺼번에나오다보니뜻하지않게 2013 년도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자가되는것입니다. 이렇게한꺼번에소득이발생하는것을피하기위한상품이바로월 지급식 ELS, 월지급식펀드, 월지급식신탁등입니다. 월지급식상품은 말그대로매월수익을분할해서지급하는것입니다. 펀드는이익을지 급받을때가수입시기가되므로배당소득을분산시킬수있는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한가지주의할점은계속이익이발생해매월배당을 받다가나중에손실이있는경우에이러한손실부분이미리발생한배 당소득과상계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잠깐! 월지급식 ELS 란? 기초자산인지수나개별종목들이일정조건에충족하게되면매월약속한금리를지급하고만기에원금을돌려주는상품입니다. 월지급식펀드란? 대부분채권에투자하는경우가많은데, 펀드내의채권에서나오는이자를원금에투자하지않고매월고객에게지급하는상품입니다. 12) 5,000 만원 15% 3 년 = 2,250 만원 4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43

24 3 증여신고를통해금융자산분산금융소득종합과세를피하기위해일부에서는가족명의로차명계좌를만들어활용하기도합니다. 그러나차명계좌는말그대로이름만빌렸을뿐이므로실제로는본인의계좌로봅니다. 따라서나중에이러한계좌들이차명계좌임이드러나면그동안명의가분산되어덜냈던소득세는물론가산세까지추징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종합과세를피하기위한목적이라면미리증여신고를해두는게좋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증여세가없고자녀나손자에게는 5,000만원 ( 미성년자 2,000만원 ) 까지증여세가없으니증여공제도적극활용하면됩니다. 생각해봅시다 증여세도소득세도줄이려면? 합법적인증여신고를통해금융자산을가족과나누면증여세뿐아니라소득세도절세할수있습니다. 금융자산이 10억원 ( 투자수익률 6% 가정 ) 이있고이미다른소득이많아최고세율 (41.8%, 지방소득세포함 ) 에해당하는경우를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금융재산을배우자와자녀에게증여공제한도내로각각 6 억원, 5,000만원을증여하면얼마나세금이줄어들까요? 표와같이증여전후의세부담을비교해보면증여세없이도 1,030만원의소득세가줄어드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 표 ] 금융자산 10 억원중 6 억 5,000 만원을증여한후절세효과 구분 금융소득 (6%) 6,000 만원 2,100 만원 3,600 만원 300 만원 소득세 ( 연간 ) 1,980 만원 13) 350 만원 14) 554 만원 46 만원 세부담합계 1,980 만원 950 만원 절세효과 증여전 증여후 본인 본인 배우자 자녀 (10억원) (3억 5,000만원 ) (6억원) (5,000만원) 1,030 만원절세 13) (6,000 만원 2,000 만원 ) X 41.8% + 2,000 만원 X 15.4% = 1,980 만원 14) (2,100 만원 2,000 만원 ) X 41.8% + 2,000 만원 X 15.4% = 349 만원 4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45

25 Part.2 금융상품과세금 4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47

26 금융상품과세금 1 펀드투자시세금 1. 펀드는무엇에과세되나? 펀드란투자자의자금을투자전문기관인운용사가주식, 채권등으로운용하고그실적을투자자에게배당해주는집합투자상품입니다. 2000년초금융상품투자자들에게적립식펀드가인기를끌기시작했고 10년전쯤엔중국펀드와같은해외펀드에도관심이높아졌습니다. 또한금융환경이빠르게변하면서단순한해외주식뿐아니라해외채권, 원유, 금, 환율등너무나다양한자산에투자하는펀드들이많아졌습니다. 이렇게다양한펀드들은그수익원천에따라세금이달라집니다. 그러므로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등으로구성된펀드의수익은세법에따라과세되는수익과과세되지않는수익으로구분됩니다. 현행세법은이러한다양한수익중에서펀드안에서발생한국내주식매매차익, 국내주식선물관련매매차익에대해서만세금이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 투자수익의대부분이국내주식매매차익인국내주식형펀드는세금이거의없습니다. 그렇다고국내주식형펀드는무조건비과세라는것은아닙니다. 국내주식형펀드라고국내주식에만 100% 투자하는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 국내주식및주식관련파생상품에 60% 이상투자하면국내주식형펀드라고분류되므로펀드안에서는국내주식은물론채권이나예금같은곳에일부투자될수있습니다. 그러므로국내주식형펀드내에서도과세되는주식배당이나이자수익도발생되는데이중에서단지국내주식매매차익에대해서만과세되지않는것입니다. 똑똑하게배우기 국내펀드의과세 구분과세여부매매차익비과세주식배당과세매매차익과세채권이자과세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등은각투자대상의비율이다를뿐입니다. 즉, 국내주식형펀드는비과세되는국내주식매매차익이대부분이기때문에과세되는다른이익발생한다고해도그비중이매우낮고펀드에서발생하는비용등으로상쇄되기때문에실제로국내주식형펀드는거의세금이없다고하는것입니다. 하지만국내주식형펀드가아닌해외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원유나금에투자하는펀드등은모두과세대상이됩니다. 4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49

27 2. 펀드는언제과세되나? 펀드는보통 결산일 과 환매일 에과세됩니다. 펀드결산이란펀드에서발생한수익금을정산해서재투자하는절차로일반적으로펀드에서수익이나면 1년에한번정해진날에실행합니다. 이때세금을미리떼고재투자되므로투자자입장에서는아직실현되지않은소득에대해미리세금을내게됩니다. 대신결산이후에환매할때실제수익을지급받으면결산일이후에발생한이익만과세되므로배당소득이자연스레분산되는효과가있습니다. 하지만결산시점에수익이나서세금을냈지만그후환매할때전체적으로손실이났더라도결산시미리낸세금을돌려주지는않는다는점을주의해야합니다. 물론펀드별로결산일에수익을정산하지않고환매할때전체투자기간동안의수익에대해세금을내도록정할수있습니다. 이러한펀드에투자하면위와같은상황은피할수있지만장기간투자해서수익이누적되는경우환매할때배당소득이한꺼번에생겨세부담이커질수있습니다. 똑똑하게배우기 재투자펀드세금제대로알기 결산시손실 환매시이익 예를들어펀드의기준가가 1,300원일때매수하고기준가가 1,100원일때결산이되었고, 결산으로기준가가 1,000원으로맞춰진후환매할땐기준가가 1,400원이되었다고가정해봅시다. 환매할때기준가에따른이익은 1,400 원과 1,000원의차이인 400원이지만결산할때 200원 (1,300원-1,100 원 ) 의손실 ( 결산일에조정된수량의차이는고려하지않음 ) 이있었습니다. 즉, 환매시발생된이익 400원에서결산일에발생된손실 200원을차감해주어야실질적인이익이됩니다. 2010년이전에는이러한손실을반영해주는규정이없었으나이후세법의개정으로불합리한과세체계가개선되어손실공제가가능합니다. 1,500 1,400 1,400 1,300 1,300 1,200 1,100 1,000 1,100 1,000 구분 투자시 결산시 환매시 과표기준가 1,300 1,100 1,000 1, 손실 400 이익 결산시조정된펀드좌수의차이는고려하지않고단순화하여설명 결산시이익 환매시손실 하지만반대의경우에는다릅니다. 만약펀드의기준가가 1,100원일때펀드를매수하고펀드의기준가가 1,500원일때결산이이루어지면서보유한펀드의수량에대해서각 400원의이익에대해세금을정산하고재투자 ( 재투자하면펀드의과표기준가는 1,000원이되면서펀드의수량이늘어남 ) 했다고가정해봅시다. 그리고환매할때펀드의기준가가 900원으로떨어져손실이발생해도미리낸세금에대해선돌려주지않습니다. 5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51

28 3. 복잡한상장지수펀드 (ETF) 과세방법은? KOSPI200, KOSPI100과같은특정지수의수익률을얻을수있도록설계된지수연동형펀드를 ETF라고합니다. 인덱스펀드와뮤츄얼펀드의특성을결합한상품으로 2002년처음으로도입되었고다른펀드와는달리거래소에상장돼일반주식처럼자유롭게사고팔수있습니다. ETF에투자하는방법은일반주식과동일하지만실제로는펀드에투자하는것과동일한효과가있으면서펀드에투자한경우보다는수수료 (0.2%~0.5% 수준 ) 가저렴하다는장점이있습니다. 그럼구체적으로 ETF의세금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 ETF도펀드처럼매우다양한데세금측면에서는딱두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 바로국내주식형ETF와그외의 ETF( 해외주식, 채권, 원유, 금, 농산물등 ) 입니다. 먼저국내주식형 ETF에투자할때는상장주식에투자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세금이없지만그외의 ETF에투자할땐다음과같이계산된배당소득에대해세금를낼수있습니다. 똑똑하게배우기 국내주식형외의 ETF 는? 다음의 1,2 의금액중작은금액에대해배당소득으로과세합니다. 1 매매차익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2 ETF 의과표기준가상승액 ( 매도시과표기준가 - 매수시과표기준가 ) 만약김씨가국내에상장된중국주식에투자하는 ETF 를 1,000 만 원매수해 300 만원의이익이발생했는데, 과표기준가로계산하면 200 만원증가했다면 300 만원에대해과세하는것이아니라둘중 작은 200 만원만배당소득으로보아세금을내면됩니다. 5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53

29 2 채권투자시세금 생각해봅시다 1. 채권은어떻게과세되나? 채권은정부, 공공단체와주식회사등이일반인으로부터비교적거액의자금을일시에조달하기위해발행하는것입니다. 대규모의자금조달수단이라는점에서는주식과유사하지만주식은상환의무가없는투자자금이고채권은상환의무가있고표시된이자를지급해야한다는점이다릅니다. 즉, 채권에투자한경우정해진날에정해진이자율로이자를지급받게되는데이를이자소득이라하고보통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금을미리떼고지급됩니다. 이자소득외에채권도국채나전환사채는상장되어매매되기도하고상장되지않은일반채권은금융기관을통해매매할수있어채권매매차익이생기기도하는데, 이러한매매차익은소득세법상열거된소득이아니므로과세되지않습니다. 채권가액이하락할때중도매각 김씨는 A회사발행채권 ( 시장이자율 7%, 표면이자율 7%) 에 1억원투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후 A회사의채권시장이자율이 10% 로올라채권가격이약 9,850만원으로하락하면서 150만원의손실을보았습니다. 김씨가내야할세금은없을까요? 아닙니다. 김씨는 6개월보유한기간에대한이자소득 350만원 12) 에대해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금을떼고지급받게됩니다. 김씨가 A회사채권에투자해발생한손실 150만원은사실보유기간에따른이자소득 350만원과채권의가격하락에따른손실 500만원이상쇄되면서순손실 150만원이발생한것입니다. 채권을중도에매도했을때보유기간에대한이자는채권의매매차손과관계없이이자소득으로과세됩니다. 채권의투자이익인매매차익에과세하지않듯이채권매매차손도과세와상관없기때문입니다. 12) 1 억원 X 7% X 6/12 = 350 만원 5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55

30 2. 전환사채와신주인수권부사채의세금 전환사채란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채권으로 주식의중간성격을띠고있습니다. 전환사채에투자후발행회 사의주가가상승하면주식으로전환해추가수익을올릴수도있 고, 만약주가가하락한다면주식으로전환하지않고만기까지 보유해표면이자와만기프리미엄을받을수있는채권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도사채발행회사의주식을매입할수있는 권리가부여된것으로전환사채와유사한데전환사채는채권자 체가주식으로전환되는것이라면신주인수권부사채는미리정 해진가격으로신주를매입할수있는권리만부여된것입니다. 이러한전환사채와신주인수권부사채모두이자가지급되므로 보유기간, 중도매도, 만기상환시각각수령한이자에대해이 자소득세가과세됩니다. 그런데주식으로전환하거나주식을취득할수있는권리가부 여된만큼일반사채에비해이자율이다소낮은대신주가가하 락할경우투자자의손해를보전한다는측면에서대부분표면이 자와는별도로만기상환프리미엄지급에대한약정이있습니다. 이렇게만기까지보유해서받게되는프리미엄도모두이자소득 으로과세된다는것을꼭기억해야합니다. [ 표 ] 전환사채및신주인수권부사채세금 보유 ( 이자소득세 ) 구분전환사채 표면이자수령액면금액 표면이자율 ( 보유기간 /365) 중도매도 / 1액면금액 표면이자율 ( 보유기간 /365) 전환청구시 2액면금액 만기상환율 ( 전체보유기간 / 전체일수 ) 만기상환시 1 액면금액 표면이자율 ( 보유기간 /365) 2 액면금액 만기상환율 매도 ( 양도소득세 ) 참고 채권매매차익비과세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 신주인수증권 해당사항없음 양도소득세 ( 일반주식과동일하게과세됨 ) 신주인수권부사채는분리형과비분리형, 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 분리형은사채권과신주인수권만을분리해서양도할수있도록사채 권과신주인수증권이각각발행된것을말합니다. 이러한신주인수증권만을매도할경우에는일반주식과동일하게주 식에대한양도소득세과과세됩니다. 따라서상장된신주인수증권을 매매한경우소액주주라면매매차익이비과세되고, 비상장신주인수 증권이나상장되었더라도대주주 ( 거래소 2% 또는 50 억이상, 코스 닥 4% 또는 40 억이상 ) 이거나장외거래를통해매도한경우에는양 도소득세가과세됩니다. 신주인수증권이란? 5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57

31 절세전략 3 주식투자시세금 전환사채투자는펀드보다직접투자가유리하다. 개인이채권에투자해매매차익이발생하는경우는 1 이자율 이하락하거나 2 전환사채나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주식과연 계된채권의경우해당주식이상승할때입니다. 그런데개인이 직접채권에투자해매매차익이발생하는경우에는세금이없 습니다. 하지만만약펀드에서채권을투자해수익이난경우에는다 릅니다. 개인이투자한펀드에서전환사채에투자해이익이나 면앞서펀드투자시세금에서살펴본바와같이채권매매차익 은과세대상에해당됩니다. 즉, 동일한전환사채를펀드를통해투자할때와개인이직접 투자할때세금효과가다를수있다는것을주의해야합니다. 1. 주식투자, 어떤세금을내나? 주식에투자하면두가지종류의이익이생길수있습니다. 바로배당과매매차익입니다. 주식은배당기준일에보유해배당을받게되면배당소득으로 15.4% 의세율로세금이원천징수됩니다. 그리고주식을양도할때는증권거래세와매매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문제가생깁니다. 먼저증권거래세는말그대로거래에대한세금으로주식을양도할때양도대금전체에대해과세되는데, 상장주식을시장에서매매하면 0.3% 의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포함 ) 가원천징수됩니다. 다만비상장주식이나상장주식을장외에서매매한경우에는양도가액의 0.5% 의증권거래세를직접신고 납부 15) 해야합니다. 그리고양도소득세는주식을양도하면서생긴매매차익에대해세금을내는것으로우리나라는소액주주인개인이상장주식에투자해서생긴이익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습니다. 하지만소액주주가아닌대주주가주식을양도하거나장외에서주식을양도할때는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또한상장주식과달리비상장주식은대주주여부와상관없이항상양도소득세과세대상입니다. 15) 증권거래세신고납부기한은양도일이속하는분기의말일로부터 2 개월로주식의양도소득세신고 납부기한과동일하다. 5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59

32 똑똑하게배우기 어떤사람이대주주일까요? 대주주로보는기준이계속낮아지고있습니다. 직전사업연도 16) 말상장법인의지분율이 2% 를넘거나, 시가총액이 50 억원 ( 코스닥법 인 4%, 40 억원 / 코넥스법인 17) 4%, 10 억원 ) 이넘는경우대주주로보 았었는데, 2016 년 4 월 1 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상장법인의지분율 이 1% 를넘거나, 시가총액이 25 억원 ( 코스닥법인 2%, 20 억원 / 코넥 스법인 4%, 10 억원 ) 을넘으면대주주로보아상장주식매매시에도 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구분 이전양도분 이후양도분 지분요건시가총액요건지분요건시가총액요건 KOSPI 2% 50 억원 1% 25 억원 KOSDAQ 4% 40 억원 2% 20 억원 KONEX 4% 10 억원 4% 10 억원 주식수를산정할때는본인뿐아니라특수관계자의주식을모두 합산한다는점도꼭기억합시다. [ 참고 ] 특수관계자란? 18) 1 6 촌이내의혈족 2 4 촌이내의인천 3 배우자 ( 사실혼포함 ) 4 친생자로서다른사람에게입양된자및그배우자 직계비속 5 본인이직접또는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에있는자를통해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법인 알쏭달쏭 Q. A. Q. A. 만약직전연도말기준으로대주주요건에해당하지않았는 데연도중에지분율이 1% 를넘거나주가가올라시가총액이 25억원을넘는경우 19) 에는어떻게될까요? 직전연도말기준으로는지분율과시가총액둘중에하나라 도기준을넘으면대주주로보지만, 연도중에는지분율요건만보아대주주를판단합니다. 따라서연도중에추가취득으로지분율이 1% 를넘으면그이후부터연도말까지파는주식은양도소득세가과세됩니다 년말코스닥주식중한종목 20) 을 30 억원 ( 지분율 0.1%) 보유하고있는데 2016 년에처분하면세금이어떻게되나요? 2016 년 4 월 1 일을기준으로세금이달라집니다. 만약 2016 년 4월 1일이전에주식을처분한다면개정전세법에따라코스닥주식을 2015년말시가총액 40억원이하로보유하고있기때문에대주주에해당되지않아상장주식매매차익에대해비과세가됩니다. 그러나 2016년 4월 1일이후에주식을양도한다면개정된세법에따라 2015년말시가총액 20억원이상을보유하고있으므로대주주에해당되어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16) 직전사업연도말이란투자한법인의사업연도를말하는것으로 12 월말법인인경우에는매년 12 월말, 3 월말법인인경우에는매년 3 월말기준으로대주주요건을따져봐야한다. 17) 코넥스 (KONEX, Korea New Exchange) 는 2013 년설립된주식시장으로창업초기의중소 벤처기업들이자본시장을통해필요한자금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개설된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이다. 18) 현재특수관계인의범위를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축소하는시행령개정 ( 안 ) 이추진중에있음 ( 이후양도분부터적용예정 ) 19) 2016 년 4 월 1 일이후적용되는세법으로가정 20) 12 월말법인가정 6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61

33 2. 주식양도소득세, 어떻게내나? 이자나배당소득은지급될때금융기관이원천징수를통해미리세금을떼고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기준 ) 대상이되지않는한별도로신고 납부하지않아도됩니다. 하지만양도소득세는원천징수되는것이아니라양도일이속하는분기의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주식을양도한사람이자진해서신고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5월에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주식을팔았다면 5월이속하는분기인 2분기말 (6월말 ) 로부터 2개월인 8월말까지신고 납부하면됩니다. 이때, 주식의양도소득세율은일반적인경우 22%( 지방소득세포함 ), 중소기업주식을보유한소액주주라면 11%( 지방소득세포함 ), 대기업의주식을대주주가 1년내에처분해서양도차익이발생한경우에는 33%(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과세됩니다. 물론양도소득세는양도로이익이발생해야내는세금으로주식투자로손실이발생했다면내야할세금은없습니다. [ 표 ] 주식양도소득세율상세 (2016 년개정 ) 상장법인 그외 소액주주 ( 장내거래 ) 비과세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1% 대기업 & 대주주 & 1 년미만 33% 그외 22%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1% 비상장법인대기업 & 대주주 & 1 년미만 33% Q. A. 구분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그외 22% 주식양도소득세신고 납부방법 지난 2 월에비상장주식 ( 중소기업아님 ) 을팔고양도차익 800 만원을얻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는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을뺀양도차익에서기본공 제 250 만원을차감한금액에양도소득세율을적용해세금을계산합 니다. 주식을팔아양도차익 800 만원을얻었다면과세표준 550 만원 (=800 만원 -250 만원 ) 에 22%(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을적용한 121 만 원의세금을내면됩니다. 그리고꼭놓치지말아야할것이증권거래세입니다. 상장주식을 팔때는금융회사에서증권거래세를원천징수해주지만비상장주식 을양도할때는양도대금의 0.5% 의증권거래세를직접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주식의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는모두양도일이속하는분기 의말일로부터 2 개월이내자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즉, 2 월에 비상장주식을팔았다면 5 월말까지양도소득세는물론증권거래세 를신고 납부하면됩니다. 6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63

34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016 년달라지는대주주의양도소득세꼭기억하자! 국내주식은대부분이거래소를통해상장주식을매매하는소 액주주들이기때문에양도소득세를내는사람이많지않습니다. 일부특정종목의주식을많이보유한대주주이거나장외에서 거래했을때또는비상장주식을거래했을경우에만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있습니다. 하지만해외주식을거래했을때는다릅니 다. 해외주식에투자해발생된이익은무조건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이됩니다. 대신해외주식에투자한경우분기마다양도소 득세예정신고를할필요는없고 1 년치양도소득에대해그다 음연도 5 월에확정신고 납부하면됩니다. Q. A. 김씨는 2015 년도에중국주식 A,B 와미국주식 C 에투자해 A 종목에서는 1,000 만원이익, B 종목에서는 100 만원손실, C 종목에서는 300 만원의손실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어떻게내나요? 여러종목의해외주식에투자해종목별로이익과손실이발생했 다면이를상계한순이익이실제김씨의 1 년치순이익이됩니다. 즉, 김씨의순이익은 600 만원이고기본공제 250 만원을뺀 350 만원에 22% 를곱한 77 만원을양도소득세로다음해인 2016 년 5 월말까지신 고 납부해야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계산하기 (1) 이후에는대주주에해당한다면중소기업여부와무관하게 22% ( 지방소득세포함 ) 의양도소득세율이적용됩니다. (2) 이후에는대주주요건의강화로대주주범위가넓어집니다. 구분 이전 이후 KOSPI 2% 이상 or 50 억원이상 1% 이상 or 25 억원이상 KOSDAQ 4% 이상 or 40 억원이상 2% 이상 or 20 억원이상 알쏭달쏭 Q. A. Q. A. Q. A 이전에만보유주식을일부처분해개정된기준이내로보유하면 이후처분시양도소득세를피할수있을까? 보유종목이 12 월말결산법인이라면 이전에처분해개정된기준이내로보유해야 이후처분해도세금이없다. 대주주를판정하는기준이직전사업연도말이기때문이다. 배우자나자녀에게증여한다면대주주를피할수있을까? 피할수없다. 대주주여부는본인및법에서정한특수관계자의주식을포함하여판정한다. 대주주에해당하지만아직주식을처분할계획이없다면배우자나자녀에게증여하면세금을줄일수있을까? 만약당초취득했던가액이크게증가한상황이라면가족간증여를통해취득가액을높여양도소득세를절세할수있다. 배우자에게 6 억원, 자녀에게 5 천만원까지는증여할때세금이없고증여받은주식을배우자나자녀가팔때취득가액은증여받은가액이므로양도차익이감소할수있다. 이때주의할점은증여받고 1 년이내양도하는경우양도세율이 33%( 지방소득세포함 ) 로올라갈수있으므로증여후보유기간등을고려해야한다. 6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65

35 절세전략 양도소득은금융소득과는달리분류과세소득으로종합과세되지않습니다. 해외주식에직접투자하거나해외펀드를통해간접적으로투자 하거나모두과세됩니다. 하지만해외펀드에투자해차익이생기면 배당소득으로과세되기때문에 1 차적으로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원천징수되지만경우에따라서는최고 41.8%( 지방소득세 포함 ) 의세율이적용될수있습니다. 하지만해외주식에직접투자하면해외주식양도소득에해당하 므로 22%( 지방소득세포함 ) 의양도소득세만내면모든세부담이종 료되어유리할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해외펀드비과세가과세로전환되면서새로운절 세상품으로떠올랐던것이바로해외주식에직접투자하는것과같 은세금효과가있는해외주식에투자하는 WRAP 형태의상품이었 습니다. 알쏭달쏭 Q. A. 해외주식과국내주식의이익과손실도합산될까? 상장주식의대주주인김씨는작년 5 월에일부주식을처분 하면서국내주식양도차익이 3 억원생겼고이를 8 월말에예정 신고 납부했습니다. 작년에투자한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정산하면서확인하니 해외주식은손실이 5 천만원이발생했는데 8 월에납부한국내 주식양도소득세를환급받을수있을까? 환급받을수없습니다. 해외주식과국내주식의양도차익과 손실은합산되지않습니다. 세법에서는국내자산의양도소득 과국외자산의양도소득을구분하고있고또한부동산등양도 소득과유가증권의양도소득도구분하여과세합니다. 즉, 국내부동산과국내주식의이익과손실도, 국내부동산 과해외주식의이익과손실도상계될수없습니다. 단지같은 그룹끼리만손실상계가됩니다. 그러므로만약김씨가해외주식이아닌국내비상장주식을 처분해손실이발생한것이있다면 8 월에납부한양도소득세 를일부환급받을수도있습니다. 6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67

36 4.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4 파생상품투자시세금 해외주식에직접투자해배당을받으면배당소득으로보아과 세됩니다. 해외주식의배당소득은우선해외에서지급되면서원 천징수가되고국내에서추가로과세됩니다. 그런데국내에서 과세되는방식은해외주식에투자한방법에따라다를수있습 니다. 해외에직접계좌를만들어해외주식에투자 - 해외에서원천징수 - 국내에선원천징수되지않음 - 국내에서무조건종합과세 ( 해외에서원천징수된세금은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 국내금융기관을통해해외주식에투자 - 해외에서원천징수 - 국내금융기관이국내세율과의차액을추가징수 - 다른금융소득과합해 2,000 만원넘으면종합과세 ( 해외에서원천징수된세금은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 KOSPI200은삼성전자, 현대차등 KOSPI에상장된종목중 200가지대표종목들의종합지수입니다. KOSPI200선물 옵션은 KOSPI200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으로, 선물 옵션의만기에현물지수가어떻게변동될지를예상해투자하는것입니다. ELW도비슷한데지수는물론개별종목을기초자산으로할수있으며특성은옵션과비슷합니다. ELW는현재는그차익에대해과세되지않지만, KOSPI200 선물 옵션은올해부터양도차익에대해 5.5%( 지방소득세포함, 탄력세율적용 ) 의세율로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이때다른자산 ( 부동산, 주식등 ) 의양도소득과는구분하여계산되며, 연간 250만원의기본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KOSPI200 선물 옵션의거래단위가 5분의 1로줄여거래되는미니KOS- PI200선물 옵션은 이후거래분에대하여양도소득세가과세될예정입니다. 21) 그리고개별주식의가격이나주가지수와연계돼수익률이결정되는주가연계증권 (ELS), 신용이나금리, 실물자산등에연계돼수익률이결정되는파생결합증권 (DLS) 과같은파생상품들이있습니다. 그런데 ELS나 DLS는펀드가소득의원천을구분해과세하는것과달리소득원천과관계없이수익전부에대해배당소득으로과세됩니다. 21) 향후시행규칙개정으로시행일등이변경될수있음. 6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69

37 구분특징이익원천과세 KOSPI200 선물 KOSPI200지수를기초자산으로 KOSPI200 옵션하는파생상품 2016년부터 KOSPI200지수의양도소득세가격변동과세 기초자산을사전에정한행사일에 개별종목등 ELW 미리정한가격으로사거나 기초자산의 비과세 팔권리를갖는증권 가격변동 ELS DLS 개별주식의가격이나주가지수와연계돼수익률이결정되는주가연계증권 기초자산의변동에의해수익이결정되는파생결합증권 <2016 년파생상품양도세과세방법 > 과세대상 양도차익 주가지수또는주식가격 신용, 금리실물자산, 통화등다양 전액배당소득세과세 전액배당소득세과세 KOSPI200 선물 옵션, 해외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등 선입선출법에따라계산, 위탁수수료등공제 세율 5.5%( 지방소득세포함, 탄력세율 ) 구분계산 다른자산의양도소득과구분계산, 연 250 만원기본공제적용 신고 납부기한과세기간다음연도 5 월 31 일 ( 연 1 회확정신고 납부 ) 적용시기 이후최초로거래또는행위가발생하는분부터적용 5 연금상품투자시세금 통계청발표에의하면 2013년현재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평균 81.94세 ( 남자 78.51세, 여자 85.06세 ) 입니다. 이는 2005년현재평균기대수명인 78.63세보다 3.31세나늘어난것이며통계청이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에따르면 2050년에는남자 85세, 여자 89세로예측할수있다고합니다. 즉, 100세시대라는말은어느새현실이되고있습니다. 이렇게수명이늘어난다고해서경제활동이가능한시기도늘어나고있는것은아닙니다. 최근이슈가되고있는조기퇴직, 명예퇴직등오히려늘어난노후를준비할수있는기간은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더노후를잘준비할수있을까? 고민을하는사람이늘어나고있고자연스레연금상품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습니다. 먼저다양한연금상품에대해알아보고, 연금상품별로어떻게과세되는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7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71

38 1. 연금상품이란어떤것들이있나? 2. 공적연금, 어떻게과세되나? 연금은크게공적연금과사적연금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의해지급받는각종연금과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이공적연금에해당하고이를제외한개인연금, 퇴직연금등이사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전국민의은퇴설계를위해국가가나서서직접운용하는사회보장제도인데, 국민연금만으로노후설계를한다는것은현실적으론매우불완전합니다. 국민연금은자신이불입한만큼연금으로돌려받는구조가아니라계층간 세대간소득재분배기능을수행하는공적보험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개인이스스로노후를준비할수있도록도와주는상품이바로연금계좌들입니다. 연금계좌는연금저축계좌 ( 펀드, 보험, 예금등 ) 와퇴직연금계좌 (IRP계좌, DC형계좌등 ) 로나눌수있습니다. 구분개인이직접불입기업이불입펀드상품연금저축계좌보험상품신탁상품 IRP( 개인형퇴직연금 ) 퇴직연금계좌 DC형퇴직연금계좌 DB형퇴직연금계좌 공적연금은연금을지급하는공단에서간이세액표에따라세금을원천징수한후지급하게됩니다. 만일종합소득이없이공적연금만있는경우에는별도의종합소득세신고없이공단에서연말정산을해주면모든세금관계가종료되어편리합니다. 하지만적은액수라도다른종합소득이있다면공적연금도함께누진세율이적용되므로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며, 이과정에서세부담이늘어날수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40년간공무원생활을한후 2016년정년퇴직을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250만원씩받는데, 종합소득으로누진세율을적용하면세금이많을까요? 아닙니다. 연금으로받는 250만원은모두연금소득으로과세되는것은아닙니다 을기준으로연금관련과세체계가바뀌었기때문인데요, 이후에납입된기여금으로받는연금만이연금소득이됩니다. 근무기간 40년중 이전 26년동안불입된부분에대해서는전액비과세가되기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연금수령액은비과세이고일부만이과세가되므로실제세부담은많지않을것이며, 이러한과세대상금액은해당공적연금을지급하는공단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7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73

39 절세전략 3. 사적연금, 어떻게과세되나? 공적연금을받는사람도개인연금을활용해절세와노후준비두마리토끼를잡자!! Q. A 년까지는공적연금과개인연금을합해연간 600 만원만 넘게받아도별도로 5 월에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했습니다. 그래서향후공적연금을받을분들은별도로개인연금에가입 하는것을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공적연금을 600 만원이상받는상태에서개인연 금이조금이라도추가로발생한다면별도로소득세신고를해 야할뿐아니라막연히세금을많이내지는않을까걱정되었 기때문입니다. 과연그럴까요? 2013 년부터는이러한공적연금을받는분들도개인연금을 월 100 만원까지수령해도별도로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한 도가생겼습니다. 예를들어개인연금을매월 100 만원씩, 연간총 1,200 만원 이하로수령하면금융기관의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끝나고, 공적연금은공단에서별도로연말정산을해주기때문에더이 상세금을신고할필요가없을뿐더러세금을더내지않아도 됩니다. 따라서이왕이면추가로개인연금에가입해세액공제 도받고, 노후준비자금도더확보하면좋겠죠?? 1 연금불입시 정부는개인이스스로노후를준비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연 금계좌에불입할때세액공제라는혜택을주고있습니다. 연금계 좌세액공제는직장인은물론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등종합 소득이있는사람이면누구나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2015 년부터는퇴직연금계좌의자기부담금에대한세액 공제한도가 300 만원추가되었습니다. 원래는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납입금액을합해연간 400 만원까지최대 16.5% 22) (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액공제가가능했는데, 2015 년부터는퇴 직연금계좌에 300 만원의공제한도가추가되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와연금저축계좌에총 700 만원을납입해서최대 16.5%(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액공제를받는다면최대 115 만 5 천 원 ( 지방소득세포함 ) 의절세효과가있습니다. 한가지주의할점 은어느계좌에납입하느냐에따라절세금액이달라질수있다 는것입니다. 연금계좌 퇴직연금 23) 공제대상 불입액 불입액 금액 절세효과 ( 지방소득세포함 ) 총급여 5,500 만원이하 ( 총합소득 4,000 만원 ) 그외 700 만원 만원 66 만원 52 만 8 천원 500 만원 200 만원 600 만원 99 만원 79 만 2 천원 200 만원 500 만원 700 만원 115 만 5 천원 92 만 4 천원 만원 700 만원 115 만 5 천원 92 만 4 천원 22) 종합소득금액이 4,000 만원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액이 5,5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포함 ) 적용. 그외의경우에는 13.2%(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 23) 퇴직연금계좌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퇴직연금제도중확정기형퇴직연금계좌 (DC) 와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 를말함 7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75

40 앞의표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 700만원의납입금액을분산할경우퇴직연금계좌에는 700만원을납입해도전액세액공제가가능하지만연금저축계좌는 400만원을초과해서납입하는금액은세액공제가되지않기때문입니다. 2 연금수령시연금을수령할때세금은여러가지상황에따라달라집니다. 퇴직연금계좌인지, 연금저축계좌인지그리고연금으로수령하는지, 일시금으로수령하는지, 부득이한사정이있었는지등을고려해세금을내게됩니다. 똑똑하게배우기확정급여형퇴직연금 (DB) 에가입된근로자는퇴직연금계좌로추가세액공제혜택을받을수없을까? DC(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계좌와 IRP( 개인형퇴직연금계좌 ) 계좌는회사가부담하는퇴직금외에도가입자가추가로자금을납입할수있습니다. 이렇게가입자가추가로납입한금액에대해서총 700만원까지세액공제혜택을주기로했습니다. 그렇다면 DB( 확정급여형퇴직연금 ) 에가입된근로자는추가납입을할수없을까요? 그렇지않습니다. DB형퇴직연금에가입된근로자는재직중인회사나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가입확인서 를발급받으면 IRP( 개인형퇴직연금 ) 계좌개설이가능하므로 IRP계좌에추가납입을통해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구분연금수령 납입액중세액공제 납입액중세액공제 이연퇴직소득 근로자납입액중세액공제 24) 근로자납입액중세액공제 수익 수익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 만원초과종합과세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70% 연금소득이지만분리과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 만원초과종합과세 연금외수령 ( 부득이한사유 )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분리과세 근로자가납입하고세액공제받지않은원금 과세제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분리과세 과세제외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한도초과인출액포함 )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분리과세 연금저축계좌든지퇴직연금계좌든지근로자가납입하고세액공제를받지않았다면나중에연금이나일시금으로수령할때어떠한경우에도낼세금이없습니다. 단, 해당원금을운용해서생긴이익은운용할때이자나, 배당소득으로과세되는것이없이세금이이연된것이므로이이익에대해서는연금소득이나기타소득으로과세됩니다. 24) 2012 년이전에퇴직연금계좌에근로자가추가불입해소득공제를받았던원금은일시금으로수령할때기타소득세가아닌퇴직소득세가부과됨 7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77

41 퇴직금에해당하는원금회사가퇴직금명목으로지급한원금에대해서는퇴직과동시에출금한다면퇴직소득세를정산해서내야합니다. 하지만바로수령하지않고 IRP 계좌로입금하면퇴직소득세가이연되고나중에어떻게수령하느냐에따라세금이달라집니다. 1 일시금 ( 연금수령분중연금수령한도초과인출액포함 ) 으로수령하는경우 퇴직할때내야했지만이연되었던퇴직소득세를그대로징수 2 연금으로수령하거나부득이한사유로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 연금소득으로보아이연된퇴직소득세의 70% 만내고분리과세세액공제받은원금 + 전체운용수익연금저축계좌나퇴직연금계좌에개인이추가불입해세액공제를받은원금과연금계좌전체에서수익이난부분은수령하는방법에따라연금소득또는기타소득으로구분됩니다. 1 일시금 ( 연금수령분중연금수령한도초과인출액포함 ) 으로수령하는경우 기타소득으로 16.5%(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금원천징수, 무조건분리과세 2 사망, 해외이주등부득이한사유로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 연금소득으로연령에따라 3.3%~5.5%( 지방소득세포함 ) 로원천징수, 무조건분리과세 3 연금으로수령하는경우 연금소득으로연령에따라 3.3%~5.5%( 지방소득세포함 ) 로원천징수, 연금수령액이연간 1,200만원이넘으면종합과세에해당 연금수령요건 똑똑하게배우기 연금계좌세금의기본알기!!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연금형태로인출할때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이외의수령은모두연금외수령에해당합니다 세이후연금개시신청한후인출 2 연금계좌가입일부터 5 년경과된이후인출 ( 이연퇴직소득은적용배제 ) 3 연금수령한도내인출 ( 한도초과인출액은연금외수령으로봄 )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신청일계좌의평가액 120% (11- 연금수령연차 ) 부득이한사유 1 천재지변, 사망또는해외이주 2 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의질병으로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 한경우 ( 의료비인출전용계좌로인출 ) 3 파산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4 금융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 선고 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연금수령일현재나이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55 세이상 70 세미만 5.5% 70 세이상 80 세미만 4.4% 80 세이상 3.3% 7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79

42 Part.3 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80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81

43 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금융상품에있어서세금은금융상품의최종수익률을결정짓는매우중요한부분이라는것은앞서강조했습니다. 같은수익률이라도세금에따라실제투자자의이득은달라지기때문입니다. 물론투자에있어세금만이우선이될수는없습니다. 당연히개인의투자금액, 투자기간, 투자성향등을고려해포트폴리오를구성해야하고그포트폴리오상에서최대한절세할수있는방안을강구해야할것입니다. 이장에서는절세금융상품을종류별로분류해보고해당금융상품들에대해자세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비과세상품세법상특례를통해비과세혜택을주는경우에는보통가입요건이나가입금액, 비과세기한등제한이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펀드나재형저축펀드가대표적이라할수있습니다. 하지만세법에서열거하지않아서과세되지않거나경우에따라서는가입요건이나한도가없어매우강력한절세수단으로이용될수있습니다. 예를들면소액주주의상장주식매매, 브라질국채, 장기저축성보험등이그렇습니다. 1. 소액주주상장주식일반적으로소액주주들이상장된주식을증권회사의매매시스템을통해사고팔때는아무리많은수익이났다고하더라도그이익에대해과세되는것이없습니다. 다만, 소액주주가아닌대주주가주식을양도하거나장외에서주식을양도할때에는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그러므로상장주식에투자할때는대주주가되지않도록주의해야합니다. 82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83

44 똑똑하게배우기 을전 후로대주주요건이아래와같이달라집니다. 구분 대주주란? 이전양도분 이후양도분지분요건시가총액요건지분요건시가총액요건 KOSPI 2% 50억원 1% 25억원 KOSDAQ 4% 40억원 2% 20억원 KONEX 4% 10억원 4% 10억원 종목별로양도일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위의기준이상의주식 25) 을보유한주주를대주주라합니다. 특정주식을너무많이사다보면대주주가될수도있기때문에항상보유하고있는종목이직전연도말기준으로지분율은몇 % 인지, 시가총액이얼마인지를체크해야합니다. 상장주식에투자할때발생할수있는세금 1 배당소득세배당기준일현재주식을보유하고있으면배당이지급되는데배당소득은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원천징수됩니다. 이때, 배당소득과이자소득을합한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초과하는사람이라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해당되어소득이발생한다음연도 5 월에다른종합소득과합산해신고납부해야합니다. 2 증권거래세주식을양도할때는증권거래세를내야합니다. 상장주식을팔때금융회사에서증권거래세를먼저떼고나머지금액을지급하기때문에대부분의사람들은증권거래세를내고있다는사실을간과합니다. 하지만상장주식은양도가액의 0.3% 가증권거래세및농어촌특별세로원천징수되고비상장주식이나상장주식을장외에서거래한경우에는양도가액의 0.5% 가증권거래세로과세된다는사실을기억해야할것입니다. 2. 브라질국채 브라질국채의경우한국과브라질의조세조약에따라비과세 되는채권상품입니다. 환율의영향을받을수있지만, 고율의이 자를비과세로받을수있기때문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들 의관심이높은투자상품입니다. 똑똑하게배우기 브라질국채의이자소득, 왜세금이전혀없는것일까요? 이유는한국과브라질의조세조약과브라질의조세정책에있습니다. 현 재한국과브라질의조세조약에는국채등에대해서는각발행국가에서 만과세하도록하고있습니다. 즉, 브라질의국채는발행국가인브라질에 서만과세할수있습니다. 하지만과세권이있는브라질에서현재외국인 의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외국인의브라질국채투자에대해비과세 혜택을주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브라질국채의이자소득은한국은과세권이없고, 브라질 은비과세특례를두고있어한국, 브라질어디에서도과세되지않는것 입니다. 조세조약체결국채등은발행국가에서만과세가능 외국인투자지원정책국채투자시비과세혜택 25) 특수관계인이보유한주식을포함함. 84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85

45 절세전략 3. 물가연동국채 법인이브라질국채에투자해도비과세됩니다. 법인이금융상품에투자하는경우에는개인과는달리원칙적으로모 든수익에과세됩니다. 간혹법인은원천징수의무를면제하는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금융법인의이자 배당소득은원천징수의무를면 제할수있고법인이주식에투자해받는배당소득도원천징수를하 지않습니다. 이런경우흔히들하는오해가법인은과세되지않느냐 는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단지지급하는금융기관이원천징수를할의무만 을면제한것이고법인은법인세신고를할때해당수익을모두과세소 득에포함해신고하고세금을내야합니다. 심지어법인은상장주식에 투자해이익이났다고하더라도세금을내야하는것입니다. 하지만브라질국채는법인도비과세가됩니다. 바로한국과브라질 의조세조약에서개인과법인에게동일하게적용하도록규정해놓았 기때문입니다. 참고 물가연동국채는물가변동위험을제거하기위해원금및이자를소비자물가지수에연동시켜놓은국채입니다. 이채권은표면금리를낮게정해놓는대신물가가상승하면원금이상승하도록되어있습니다. 즉, 표면금리가 1.5%~2.75% 정도로일반채권에비해낮은대신물가상승분에대한수익을추가로얻을수있는것입니다. 또한물가하락시에는원금보장이되어안전자산으로구분될수있습니다. 똑똑하게배우기물가연동국채이자소득세 이전에발행되는물가연동국채는낮은표면금리에대해서만과세하고원금증가분은개인들에게는과세대상이아니어서별도로세금을매기지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발행되는물가연동국채는표면금리와원금증가분모두가과세됩니다. 해외채권형펀드로브라질국채를투자한다면해외채권형펀드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은조세조약과는관계가없습니다. 따라서국내채권형펀드에투자했을때와동일하게생각하면됩니다. 펀드수익중해외채권에서발생한이자, 해외채권매매차익, 환차익이과세대상이되고이에대해 15.4%( 지방소득세포함 ) 를원천징수합니다. 86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87

46 절세전략 4. 장기저축성보험 물가연동국채투자 TIP!! 물가연동국채는발행일을따져보고투자하자! 세법의개정으로 이후발행되는물가연동국채는표면이 자와원금증가분모두가과세되도록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꼭기 억해야할것하나가바로 2015 년이후발행되는물가연동국채라 는것입니다. 즉, 2015 년이후에투자하더라도 이전 에발행된물가연동국채라면여전히원금증가에따른이익이비과 세됩니다. 분리과세신청으로절세! 물가연동국채는대부분 10 년이상의만기로발행된국채이므로장 기채권에해당해이자소득분리과세 (33%, 지방소득세포함 ) 신청 이가능합니다. 그러므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면서적용세율 이 33% ( 지방소득세포함 ) 보다높은경우에는분리과세신청을하 면절세할수있습니다. 보험은암보험, 재해보험, 건강보험과같은보장성보험과목 돈마련이나노후자금을대비하는저축성보험으로나뉩니다. 구분성격이자소득세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이때보험차익에세금이없다는것을자녀에게세금을한푼 도안내고물려줄수있다는것으로오해하는경우가있습니다. 하지만보험금을상속받았거나증여받았다면상속세또는증여 세는내야합니다. 위험에대한보험료를지불하고보험사고 발생시약정된금액만큼보험금수령 예금, 적금처럼불입금액에대한수익수령 똑똑하게배우기 10 년이상장기저축성보험의비과세요건 과세대상 X 과세 단, 요건충족시비과세 비과세장기저축성보험이 2013년 2월 15일전후로달라졌습니다. 이날짜이전에계약한저축성보험은계약기간이 10년이상이면금액에상관없이비과세를해줬습니다. 그래서종전에는고액자산가들의절세수단으로많이활용됐는데 2013년 2월 15일이후부터상황이달라졌습니다. 88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89

47 [ 표 ] 비과세요건저축성보험 (2013 년 2 월 15 일이후가입분부터적용 ) 종류 비과세요건 알쏭달쏭 저축성보험관련주요 Q&A 계약기간 10년이상 ( 한도없음 ) 월적립식 매년기본보험료가균등 ( 최초보험료의 1배이내증액허용 ) 저축성보험 최초납입일부터납입기간이 5년이상인월적립식계약 선납은 6개월이내분만인정상속형 계약기간이 10년이상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2억원이하인경우 계약기간이 10년이상 사망시계약및연금재원이소멸종신형 ( 다만, 기대여명이내로보증기간이설정되어있고보증기간저축성보험내에사망하면보증기간이종료될때소멸 ) 55세이후부터사망시까지연금형태로지급받을것 사망시까지중도해지불가 Q. A. Q. A. Q. A. Q. A. Q. A. Q. A. 월적립식저축성보험은한도가없는건가요? 중도인출해도되나요? 네, 한도도없고중도인출에대한제한도없습니다. 월적립식저축성보험에가입하고 2 년치선납이가능한데, 선납해도되나요? 선납은 6 개월치까지만인정합니다. 월적립식저축성보험을 1 년만적립해도비과세되나요? 아니요, 적어도 5 년은적립해야만비과세되는월적립식저축성보험으로인정됩니다. 월적립식금액을증액해도되나요? 최초보험료의 1 배이내로증액한다면비과세됩니다. 2 억원즉시연금을가입후 2 배까지추가납입이가능한데해도되나요? 아니요, 납입한보험료가 2 억원이하인경우에만비과세됩니다. 즉시연금 ( 상속형 ) 으로 10 억원을가입해도 2 억원은비과세되나요? 아니요, 한가지상품으로비과세, 과세가구분되지않으므로납입금액을 2 억원, 8 억원으로각각가입하셔야 2 억원만큼은비과세가됩니다. Q. A. 법인이장기저축성보험에가입한경우법인도비과세되나요? 아니요, 법인은가입한보험에서차익이생기면세금을냅니다. 법인은순자산을증가시키는모든이익에대해법인세를내야하기때문입니다. 90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91

48 생각해봅시다 비과세되는보험, 상속세도없다고? 흔히들하는오해가보험은세금없이자녀에게물려줄수있다고하는생각입니다. 하지만그렇지않습니다. 보험에대한비과세는소득세비과세이고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실제로불입한사람과다른사람이보험금을받게되면상속세나증여세가과세될수있습니다. 즉, 매년 1,200 만원씩남은 17 년동안연금을지급받는다고가정해 6.5% 의이자율로할인해평가한 1 억 2,921 만원을상속재산에포함해야 합니다. 사례 1 아버지가돌아가시고생명보험에서사망보험금 1 억원을받은김씨 생명보험이나손해보험같은보장성보험에서보험사고를원인으로 보험금을받으면소득세는과세되지않습니다. 하지만김씨처럼아버지 가불입했던생명보험에서아버지의사망을원인으로보험금이나와상 속인인김씨가받은경우해당보험금은아버지의상속재산에포함되 어상속세를내야합니다. 사례 2 배우자의사망으로배우자가받던연금보험을매월 100 만원씩받게되는이씨 (70 세 ) 이씨처럼매월받는연금보험금을상속받은경우에도상속세를내야합니다. 그러면매월받는연금보험금, 과연어떻게평가할까요? 바로미래에받을연금액을현재가치로할인해서평가하도록하고있습니다. 만약연금을수령할수있는기간이 10년, 20년등으로정해진경우에는그기간동안받을연금액을현재가치로할인하는데, 이씨의경우처럼이씨가사망할때까지받을수있는연금은이씨의기대여명까지받는다고가정해평가해야합니다. 보험금을받게되면상속세나증여세, 잘따져보도록 세여성의기대여명 : 년 ( 통계청 ) 할인이자율 6.5% 상속재산평가금액 = 1,200 만원 ( 연간연금수령액 ) = 1 억 2,921 만원 (1+6.5%)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93

49 5. 비과세종합저축 / 펀드 절세전략 비과세종합저축이란만 61세이상의개인이나장애인, 기초생활보호자등저소득자의생계안정을위하여도입한특별우대저축을말합니다. 2014년까지는가입가능했던세금우대저축과생계형저축을 2015년부터는비과세종합저축으로통합하였습니다. 똑똑하게배우기비과세종합저축의혜택비과세종합저축은특정금융상품의명칭이아니라여러금융상품에두루적용되는정부의비과세혜택을의미합니다. 펀드나정기예금, 저축성보험등금융상품에가입할때, 비과세종합저축으로가입하게되면저축기간에관계없이 1인당저축원금 5,000만원한도내에서발생하는이자나배당에대해전액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표 ] 비과세종합저축 / 펀드노인 ( 만 62세 26) 이상 ) 가입자격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한장애인, 기초생활보호자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국가유공자등가입한도 1인당 5,000만원혜택금융소득전액비과세가입기한 까지가입가능상품모든금융기관에서취급하는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고수익상품으로투자 이왕이면수익률이높으면서과세대상이되는상품들을비과세종합 저축으로가입하는것이절세효과를더크게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비과세종합저축에가입이가능한투자자가 1 억원을투자 하면서 50% 는 3% 의정기예금에 50% 는 20% 수익률의 ELS 펀드에 투자한다고가정해봅시다. 이때어떤상품을비과세종합저축계좌 에담느냐에따라이사람의세후수익률은매우다릅니다. CASE 정기예금을생계형으로 ELS 펀드를생계형으로 정기예금 (3%) ELS 펀드 27) (20%) 그러므로비과세종합저축의가입자격에해당된다면우선자신의금 융자산포트폴리오를점검해보고수익률이낮은상품은일반계좌 로, 수익률이높은상품은비과세종합저축으로가입하는것이절세 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법입니다. 수익 150만원수익 150만원세금비과세세금 23만원 수익 1,000만원수익 1,000만원세금 154만원세금비과세 세후이익 996 만원 1,127 만원 26) 2016 년만 62 세, 2017 년만 63 세, 2018 년만 64 세, 2019 년만 65 세로매년 1 세씩상향됨 27) ELS 상환조건이달성돼예상대로 20% 의수익률이발생했다고가정함 94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95

50 6.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근로자와자영업자, 농어민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 2016 년도입된 ISA 는하나의통장으로예금이나적금은물론주식 펀드 ELS 등파생상품투자가가능한통합계좌입니다. 여러상 품을하나의계좌에담아운용할수있으며가입기간내중도에 상품을바꾸는것도가능합니다. 거기에비과세및분리과세라는 세제혜택까지더해져만능통장이라고도합니다. 똑똑하게배우기 ISA 가입자격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라면누구나가입할수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가입할수없습니다. ISA 가입기간및한도 ISA는매년 2,000만원 (5년간총 1억원 ) 을한도로납입이가능하며의무가입기간이 5년으로 5년이내에인출시에는감면세액을추징합니다. 단, 청년 (15세 ~29세 ) 또는총급여 5,000만원이하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경우에는 3년으로의무가입기간이단축됩니다. ISA 세제혜택 ISA는하나의계좌에서여러가지상품에가입할수있으므로다양한상품에서발생한손익을통산하고만기인출시에순이익 200만원까지는비과세, 초과금액은 9.9%(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분리과세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하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경우에는비과세금액이 250만원으로늘어납니다. [ 표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자격 근로소득자, 사업자, 농어민단,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제외 가입한도연간 2,000 만원 (5 년간 1 억원 ) 의무가입기간 혜택 가입기한 가입가능상품 절세전략 5년단, 청년 (15세 ~29세 ), 총급여 5,000만원이하이거나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경우 3년으로단축 계좌내손익을통산해 200만원까지비과세, 초과분 9.9%(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로분리과세단, 총급여 5,000만원이하이거나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경우 250만원까지비과세 까지 예 적금, 주식, 펀드, ELS 등모든상품가능 채권형펀드, ELS, DLS 등을 ISA 로투자하면더유리! ISA 에서투자할수있는상품은다양합니다. 예금과적금, 펀드, ETF, ELS, DLS 등여러상품을하나의계좌에서투자하고중도에상품을바꿀수도있는매우유연한계좌입니다. 이러한 ISA 에는비과세및분리과세혜택이있는데요, 그러므로투자가능한다양한상품중어떤상품을담는것이유리할지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는이익에대해세금을매기지않는만큼굳이 ISA 계좌를통해투자할필요가없습니다. 또한해외주식형펀드도 2016 년부터 1 인당 3,000 만원까지비과세혜택이주어지므로이를활용하는것이낫습니다. 그러므로 ISA 에는자신의투자포트폴리오중과세대상상품이지만수익률이높은 ELS 나 DLS, 채권형펀드를투자하는것이더유리합니다. 96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97

51 7.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8. 재형저축펀드 ( 가입불가 ) 2000년대중반중국, 베트남, 동유럽등신흥시장은물론미국등선진국시장에투자하는다양한해외펀드가활성화되면서정부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말까지한시적으로해외주식형펀드비과세를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년만에다시해외투자활성화방안으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비과세가부활하였습니다. 해외주식에 60% 이상투자하는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가입하면 10년간한도 3,000만원까지투자수익에대해세금이없습니다. 2007년해외펀드비과세시행시에는한도가없었던것과비교하면아쉽지만이번에는비과세가적용되는범위가매매이익, 평가차익은물론환차익까지포함된점은유리합니다. 1976년근로자재산형성을위한저축으로도입됐었던재형저축펀드가 2013년부활하면서근로자는물론일정금액요건에해당하는사업자도가입할수있게되면서많은관심이있었습니다. 하지만도입 2년만인 로가입기간이도래해더이상은가입할수없는상품이되었습니다. 그렇다고기존에가입한사람들의세금혜택이없어지는것은아닙니다 이전에가입요건에해당해재형저축펀드에가입했다면해당펀드의만기가도래할때까진계속해서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 표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가입자격가입한도의무가입기간혜택가입기한대상상품 거주자라면누구나가능 1인당 3,000만원없음해외주식매매 평가차익, 환차익비과세계좌개설일기준 10년동안비과세가능단, 신규해외투자전용펀드로투자시세제혜택가능 까지해외상장주식에직 간접적으로 60% 이상투자하는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98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99

52 재형저축펀드가입자격 똑똑하게배우기 가입당시에연간총급여가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와종합소득금액이 3,500 만원이하인사업자만가입할수있습니다 분리과세상품 해외자원개발펀드 재형저축펀드가입기간및한도 재형저축펀드는계약기간 7 년으로 1 번만 3 년이내의범위에서연장이가능합니다. 즉, 최소 7 년에서최대 10 년까지가입가능합니다 년부터는총급여 2,500 만원이하인근로자, 종합소득이 1,600 만원이하인사업자, 고졸중소기업취업청년 (15 세 ~29 세 ) 인경우에는계약기간 3 년으로완화되었습니다. 가입한도는분기당 300 만원 ( 연간 1,200 만원 ) 이내에서적립가능합니다. 재형저축펀드의혜택 서민들의재산형성을도와주기위해만들어진적립식금융상품으로이자및배당소득에대해소득세를비과세해줍니다. 만약매월 100 만원씩 10 년동안불입한다면 1 억 2,000 만원까지저축할수있고 4% 복리로 10 년동안의이자를계산하면 2,725 만원이됩니다. 즉, 재형저축펀드로가입하면 2,725 만원에대한세금 420 만원 {2,725 만원 (15.4%)} 을절세할수있습니다. [ 표 ] 재형저축펀드 가입자격 가입한도 총급여 5,000만원이하인근로자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이하인사업자 연간 1,200 만원 혜택금융소득전액비과세 ( 농어촌특별세 2016 년부터비과세 ) 가입기한 가입가능상품 현재가입불가 모든금융기관에서취급하는만기 7년이상의적립식저축 ( 만기는 1회한해 3년이내의범위에서연장가능 ) 저소득자 ( 총급여 2,500만원이하등 ) 는 3년이상만유지시혜택가능 해외자원개발펀드란유전수익권이나광업권, 석유회사등에투자해투자자에게수익을분배하는펀드로흔히유전펀드라고말합니다. 똑똑하게배우기유전펀드의혜택유전펀드는 2016년까지액면금액 5,000만원이하는 9.9%( 지방소득세포함 ), 2억원이하분에대해서는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분리과세를적용받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낮아지고정책적인증세추세로인해절세상품들도축소되고있는요즘유전펀드같은분리과세상품이유용할수밖에없습니다. 액면가액 2억원이하를보유한경우종합과세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최대 15.4% 의세금만내면되기때문입니다. Oilfield 100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101

53 2. 장기채권 절세전략 장기채권이란만기가 10년이상인채권으로투자자가이자가나오기전에분리과세를신청하면 33%(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분리과세되는채권을말합니다. 다소높은세율로분리과세되기때문에무엇이유리하다는건지의아해하는사람들도있지만말그대로분리과세됨으로인해금융소득종합과세에해당되어높은세율이적용되는사람들에게는유리한채권입니다. 38.5%, 41.8%( 지방소득세포함 ) 적용되는사람에게유리 분리과세란금융소득종합과세에해당하지않는다는의미인데요, 예 를들어 38.5%( 지방소득세포함 ) 나 41.8%(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이 적용되는사람은장기채권이자에대해 33%( 지방소득세포함 ) 의분리 과세신청을하면더이상추가로부담할세금이없으므로그세율차 이만큼절세할수있습니다. 41.8% 38.5% 26.4% 16.5% 6.6% 채권발행시기에따라의무보유기간확인 만기 10년이상의장기채권이라고투자자가 10년이상을보유해야한다는것은아닙니다. 단지발행할때만기가 10년이상이라면됩니다. 더군다나 2012년말이전에는하루만보유하더라도분리과세가됐기때문에활용도가높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발행된장기채권에대해서는적어도 3년이상은보유해야분리과세를해준다고하니주의해야합니다. 102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103

54 3. 하이일드펀드 3 소득공제상품 _ 장기적립식펀드 ( 가입불가 ) 하이일드펀드란총자산대비 60% 이상을채권에투자하고총자 산의 45% 이상을신용등급 BBB+ 이하인채권 (A3+ 등급이하전 자단기사채포함 ) 또는코넥스상장주식에투자하는채권형펀드 입니다. 절세전략 똑똑하게배우기 하이일드펀드에 1 년이상 3 년이하의계약기간동안투자하면발생하는 이자및배당소득에대해 15.4% 로분리과세혜택이부여됩니다. 거주자는 물론비거주자모두에게세제혜택을주지만가입한도는 1 인당 3 천만원까지 만가능합니다. [ 표 ] 하이일드펀드 가입자격가입한도혜택가입기한 하이일드펀드요건및혜택 거주자, 비거주자모두가능 1인당 3,000만원이내이자및배당소득에대해 15.4% 로분리과세 까지총자산의 60% 이상을채권에투자하고 45% 이상을신용 가입가능상품등급 BBB+ 이하인채권 (A3+ 등급이하전자단기사채포함 ) 또는코넥스상장주식에투자하는채권형펀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겐절세효과톡톡! 금융소득 2,000 만원이넘는종합과세대상자들이라면눈여겨보아야할 펀드입니다. 더군다나높은소득세율을적용받는사람이라면종합과세되 지않고 15.4% 의세금만내면되니세율차이만큼의절세효과가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가장기적립식펀드에 적립을하면일정금액을연말정산때소득공제받을수있습니 다. 이런장기적립식펀드는가입기한이 까지로현 재는가입할수없고, 기한내이미가입한자는세제혜택을가 입일로부터 10 년까지적용받을수있습니다. 장기적립식펀드란자산총액의 40% 이상을국내주식에투자하 는펀드로서국내주식형펀드를장기적립식으로가입했을때혜 택을준다는것입니다. 하지만국내주식은 40% 이상만투자하 면되므로해외주식에도함께투자하는혼합형펀드도세제혜택 대상이됩니다. [ 표 ] 장기적립식펀드 가입자격 가입한도 가입당시에총급여액이 5 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자 ( 종합과세대상이되는다른소득이없어야함 ) 1 인당연 600 만원이내 가입기한 까지 ( 현재가입불가 ) 세제혜택 혜택기한 근로소득에서납입금액의 40% 공제가능 (2016 년부터는농어촌특별세비과세 ) 가입일로부터 10 년 자산총액의 40% 이상을국내주식에투자하는적립식펀드가입가능상품계약기간이 10 년이상으로 10 년미만의기간내에원금, 이자등의인출이없어야함 사후관리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해지시총납입금액의 6% 추징단, 사망 해외이주등부득이한사유로해지된경우에는추징하지아니하며, 소득공제로감면받은세액이추징세액에미달하는사실을증명하는경우에는실제로감면받은세액상당액을추징 104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105

55 4 세액공제상품 _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요즘일반투자자들이가장관심있는주제는단연은퇴준비입 니다. 젊은시절에주택마련과자녀교육에주로신경쓰다보니 정작본인의노후준비는뒷전으로밀려은퇴후어려움을겪는 경우가많습니다. 게다가평균수명은점차길어지는반면직장 인들의은퇴시기는점점더빨라지고있어체계적인노후대비가 절실하게필요한상황입니다. 그래서정부도정책적으로개인이스스로노후를준비하는것 에대해혜택을주고있습니다. 직장인은물론사업자, 부동산임 대사업자등종합소득이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세액공제받을 수있는연금저축계좌가바로그중하나입니다. 불입할때는물 론나중에받을때의세금도점점줄어들고있는데, 자세히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똑똑하게배우기 납입기간 : 최소 5 년이상 납입한도 : 연간 1,800 만원이하 / 연금수령이후추가납입불가 수령방법 : 55 세이후 10 년이상의기간동안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 : 연금평가액을남은연금수령기간으로나눠최대 120% 이내의금액을수령해야함 납입금액 400 만원한도최대 16.5% 29) (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 퇴직연금계좌불입액추가 300 만원최대 16.5% 29) (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가능 참고 : 퇴직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는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의총액이 700 만원될때까지늘어남 소득구분 연금저축계좌제대로알아보기 연금저축계좌가입요건및연금수령요건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신청일계좌의평가액 120% 28) (11- 연금수령연차 ) 연금저축계좌불입시세제혜택 연금저축계좌수령시세제혜택 연금외수령연금외수령 30) 구분연금수령 ( 부득이한사유 ) 31) ( 한도초과액등 ) 납입액중세액공제 납입액중세액공제 전체운용수익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 만원초과종합과세 과세제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분리과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분리과세 연금소득에해당하는경우 3.3%~5.5%(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원천징수 연금수령일 55세이상 70세이상 현재나이 70세미만 80세미만 80 세이상 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5.5% 4.4% 3.3% 연금소득 ( 부득이한사유제외 ) 이연간 1,200 만원이상이면종합과세 기타소득에해당하는경우 16.5%(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분리과세 106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107

56 생각해봅시다 퇴직연금계좌는어떻게다를까요? 연금저축계좌와의가입요건 & 수령요건차이점 근로자마음대로가입할수없다!( 퇴직연금제도가입근로자만가능 ) 이연퇴직소득은 5 년이상거치할필요없이 55 세이상이라면 연금수령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와의불입시세제혜택차이점 연간 700 만원불입시 700 만원전액최대 16.5%(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와의수령시세제혜택차이점 퇴직소득이이연된부분은일시금수령시이연퇴직소득세과세 퇴직소득이이연된부분을연금수령하거나부득이한사유로 연금외수령하는경우이연퇴직소득세의 70% 과세 퇴직연금계좌에근로자가추가불입한금액및퇴직연금계좌의 전체운용수익은연금저축계좌과세와동일 구분연금수령 퇴직소득 납입액중세액공제 납입액중세액공제 전체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세 70% 분리과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 만원초과종합과세 연금외수령 연금외수령 ( 부득이한사유 ) ( 한도초과액등 ) 과세제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분리과세 28) 이전가입분은연금수령연차적용시제 6 년차부터가산 29) 종합소득금액이 4,000 만원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액이 5,5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포함 ) 적용, 그외의경우에는 13.2%(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 30) 연금수령요건을충족해야함 (55 세이후, 10 년이상, 연금수령한도내 ) 31) 부득이한사유는다음과같음 1 천재지변, 사망또는해외이주 2 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의질병으로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 의료비인출전용계좌로인출 ) 3 파산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4 금융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Q. A. 연금저축, 수익률이안좋으면옮겨탈수도있습니다. 전에가입한연금저축수익률이너무좋지않은데, 혹시옮겨탈수없을까요? 옮겨탈수있습니다. 연금을중도에해지하면기타소득세부담이너무커망설이게됩니다. 그런데연금을완전히해지하는게아니라상품을바꾸고싶은경우에는바로 계약이전제도 를활용하면됩니다. 계약이전제도란특정금융기관에가입하고있는개인연금을금융기관의계좌이체를통해다른금융기관의개인연금으로거래금융기관을변경할경우세법상해지로보지않고개인연금해지에따른세제상불이익을면제해주는제도를말합니다. 별도의세금추징이나수수료없이다른금융기관이운용하는연금상품으로갈아탈수있고방법도더간단해졌습니다 년 4 월 27 일, 연금계좌이전이더쉬워졌습니다. 이전엔연금을이전하려면신규로개설할금융기관과기존에가입한금융기관두곳을모두방문해야했습니다. 하지만연금계좌이전간소화제도의시행으로이제는연금계좌를이전할새로운금융기관한곳만방문해서계좌를개설하고신청서를작성하면됩니다. 다만, 기존의연금상품고유의해지수수료나계약이전수수료등이발생할수있으므로계약이전전에미리확인해볼필요가있습니다. 물론계약이전제도를활용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 연금저축은연간 1800 만원까지가입할수있기때문에기존에가입한금융기관의연금불입한도를최소한으로줄이고, 남는한도만큼새로운금융기관의연금상품에새로가입하는방법도가능합니다. 108 금융투자절세가이드절세금융상품활용하기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