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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2017 년귀속 )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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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금융소득에도누진세율을적용하여공평과세를실현하기위한제도로서, 2013년귀속부터소득재분배개선을위해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인하 ( 기존 4천만원 ) 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2017년발생한금융소득이개인별로연간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금융소득과다른종합소득금액을합산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7월 2일까지 ) 국세청홈택스를이용하여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관할세무서에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과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의구분이어렵고, 세금계산절차가복잡하기때문에금융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신고서를작성하기어렵다는말을많이듣고있습니다. 이러한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어드리고자개정세법및관련예규등을추가반영하여 2017년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책자를개정 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책자가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국세청은국민이편안한납세환경을조성하고국민이신뢰하는바르고공평한세정을펼쳐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개인납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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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 1 장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개요 제 1 절소득세의과세제도 1. 소득세납세의무자 소득세의과세방법 11 제2절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금융소득의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적용되는소득 14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이자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 1. 이자소득의범위 이자소득금액의계산 29 제 2 절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1. 비과세되는이자소득 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43

6 제 3 절이자소득의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의의 이자소득의수입시기 52 제4절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시기 중도해지등의경우이자소득금액계산 61 제5절채권이자소득원천징수 1. 채권이자소득에대한과세 채권등의범위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원천징수 환매조건부채권등의매매거래 72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배당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범위 배당소득금액의계산 97 제2절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 1. 비과세되는배당소득 면제 ( 감면 ) 되는배당소득 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 110

7 제3절배당소득의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의의 배당소득의수입시기 117 제4절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시기 119 제 4 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제1절개요 1. 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자산소득의합산과세폐지 납세의무자유형별금융소득과세방법 126 제2절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1. 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배당가산액 (Gross-up 금액 ) 133 제3절금융소득종합과세에따른산출세액 1. 금융소득의세액계산방법 종합소득세기본세율 금융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비교과세 배당세액공제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의공제 139

8 제 5 장 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제1절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1. 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 지급명세서제출방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제출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가산세 144 제 2 절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1. 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금융소득본인통보제도 147 부 록 1. 금융소득종합과세관련주요문답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금융상품코드명세 179

9 제 1 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개요 제 1 절소득세의과세제도 제 2 절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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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개요 제 1 절 소득세의과세제도 1. 소득세납세의무자소득세의납세의무자는자연인인개인이다. 법인아닌단체중법인으로보는단체외의법인아닌단체는개인 ( 거주자또는비거주자 ) 으로보아소득세를부과하므로소득세납세의무자가된다. 예 :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않은종교기관등금융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의무자도개인이나법인으로보지않는법인아닌단체 ( 이하개인이라고한다 ) 이다. 2. 소득세의과세방법여러가지경제활동을통해얻은과세소득이있는개인은자기에게귀속되었거나귀속될것이확정된소득에대해소득세납세의무가있다. 소득 ( 소득금액 ) 이란연간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금액을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법은개인의소득을다음과같이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과세방법을 다르게규정하고있다. 소득구분 ( 분류과세 )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제 1 장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개요 11

12 종합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하는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말한다. 따라서, 이자소득과배당소득과같은금융소득은종합소득에해당된다. 종합소득은개인별로합산하여종합소득세율에의해신고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중일부는소득을지급하는자가소득세를원천징수함으로써납세의무가종결되는분리과세방법을채택하고있다. 종합소득이있는납세자는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 공휴일, 토요일인경우그다음날 )) 까지직전과세기간에발생한종합소득을합산하여주소지관할세무서에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고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소법 73) 근로소득만있는자퇴직소득만있는자공적연금소득만있는자원천징수되는사업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소득만있는자근로소득및퇴직소득만있는자퇴직소득및공적연금소득만있는자퇴직소득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소득만있는자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및분리과세기타소득만있는자위에해당하는자로서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및분리과세기타소득이있는자수시부과후추가로발생한소득이없는경우등 1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3 제 2 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금융소득의범위 금융소득이란금융자산의저축이나투자에대한대가를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을총칭하는개념이다.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등에서받는예적금, 예탁금등의이자및국공채, 금융채, 회사채등채권에서발생하는이자와할인액배당소득 : 주식및출자금에서발생하는이익또는잉여금의분배금 다만, 채권이나주식의양도에서발생하는양도차익은대부분금융소득으로보지않고있다. 개인이사업자금,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등을대여하고보증금또는전세금을받아은행에예입하거나, 채권을취득하여받는이자나배당은사업소득이나부동산임대소득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아니하고이자소득이나배당소득으로본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개인별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금융소득을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누진세율 ( 종합소득세율 ) 을적용하여종합과세하는제도를말한다.( 소법 금융소득이연간 2천만원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연간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다. 제 1 장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개요 13

14 2 천만원이하금액은형식적으로종합과세되나원천징수세율에의해산출 세액을계산하므로실질적으로는분리과세되는것과동일함.( 소법 62) 일부고소득금융소득자를제외한대부분의국민은금융기관에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분리과세로납세의무가종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소득의귀속연도를기준으로 1996 년과 1997 년에 실시된후, 1998 년부터시행이유보되었다가 2001 년부터재시행되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가적용되는소득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은 2001년이후발생하여지급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이다. 2000년까지발생한금융소득은지급시기에불구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 이후에발생한금융소득분부터적용하므로 까지지급받아 20% 로원천징수된금융소득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아니다.( 소법부칙 2, 법률제6051호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소득 , ) 2001년부터재시행하는금융소득종합과세에있어서금융회사등으로부터수령하는예금이자의종합과세대상은 이후발생하여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하는것임. 따라서소득세법 ( , 법률제6051호 ) 부칙제4 조에의하여 ~ 까지지급하는소득을 100분의 20으로원천징수한경우에는 2001년이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되는것임 1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5 제 2 장 이자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이자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제 2 절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제 3 절이자소득의수입시기제 4 절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제 5 절채권이자소득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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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 이자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 1. 이자소득의범위 ( 소법 16) 이자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의소득을말한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2. 내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3. 국내에서받는예금 ( 적금부금예탁금및우편대체포함 ) 의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의한신용계 ( 信用禊 ) 또는신용부금으로인한이익 5.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에서발행한채권이나증권의이자와할인액 6. 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7. 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 8. 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 ( 非營業貸金 ) 의이익 12. 제1호부터제11호까지의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사용에따른대가로서의성격이있는것 13. 제1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파생상품이결합된경우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이자부상품결합파생상품의이익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17

18 가. 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채권또는증권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지점영업소및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으로, 채권또는증권은국공채, 회사채뿐만아니라시장에서유통이가능한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 (CD), 표지어음등이다. 이자와할인액 이자 란채권등의표면금액에약정이자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말하며, 할인액 이란채권등을할인발행한경우만기상환금액과발행가액과의차액을말한다. 채권등의경우는해당채권등의표면이자율에발행시의할인율을가산하고, 할증율을차감하여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계산한다. 국가가발행한채권이원금과이자가분리되는경우에는원금에해당하는채권및이자에해당하는채권의할인액은법제1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채권의할인액으로본다. 다음의채권을공개시장에서통합발행 ( 일정기간동안추가하여발행할채권의표면금리와만기등발행조건을통일하여발행하는것을말한다 ) 하는경우해당채권의매각가액과액면가액과의차액은법제16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이자및할인액에포함되지아니한다. 국채한국산업은행법제25조에따른산업금융채권및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23조에따른정책금융채권예금자보호법제26조의 2 및동법제26조의 3의규정에따른예금보험기금채권과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한국은행법제69조에따른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국가가발행한채권으로서그원금이물가에연동되는채권의경우해당채권의원금증가분은이자와할인액에포함된다.( 일이후발행분부터적용 ) 1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9 나. 국내에서받는예금의이자예금은은행예금, 농수협의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의예수금적금, 새마을금고의예탁금적금, 우체국에서취급하는우체국예금, 증권회사의예탁금, 공제회의예금등이있다. 은행등에서취급하는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등신탁계정상품은예금이아니고신탁에속한다. 2013년 1월 1일전에종전의제86조에따라가입한개인연금저축은제86조및제89조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 조특법부칙 ( 개인연금저축에대한경과조치 ), 법률제11614호 ) 개인연금저축의가입자가저축계약내용에따라연금을받는경우그저축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개인연금저축을납입계약기간만료전에해지하거나납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외의형태로받는경우 ( 다른금융회사등의개인연금저축으로계좌이체를통해이전하는경우제외 ) 에는해당저축에서발생한소득은이자소득으로과세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로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받는경우에는이자소득이아니다. ( 조특법 86, 법률제11614호로개정되기전의것 ) 2013년 3월 1일전에종전의제86조의2에따라가입한연금저축의계좌는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연금계좌로본다. 다만, 사망으로인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저축납입계약기간만료후계약자가사망하여연금외의형태로받는경우또는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에저축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종전의제86조의2 및제89조의2의규정을적용한다. ( 조특법부칙 ( 연금저축에대한경과조치 ), 법률제11614호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의금액을그소득의성격에도불구하고연금외수령한소득은기타소득으로과세된다. ( 소법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19

20 다. 상호저축은행법 에의한신용계또는신용부금으로인한이익 신용계 는일정한계좌수와기간및금액을정하고정기적으로계금을납입하게하여계좌마다추첨입찰등의방법으로계원에게금전을지급하는것이며, 신용부금 이란은행의상호부금과동일한형태의적금식저축으로일정한기간을정하여부금을납입하게하고, 그기간중에또는만료시에부금자에게일정한금전을지급하는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 2) 라. 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 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와할인액 마. 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환매조건부매매 라함은일정기간경과후에일정한가격으로동일채권을다시매수하거나매도할것을조건으로한채권또는증권의매매방식을말하며, 은행, 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 우체국등에서취급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금융회사등이환매기간에따른 사전약정이율을적용하여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조건 으로매매하는채권또는증권의매매차익을말한다. 사전약정이율을적용하여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조건 이라함은거래의형식여하에불구하고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경우에당해채권또는증권의시장가격에의하지아니하고사전에정하여진이율에의하여결정된가액으로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조건을말한다.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서매수자가매도자에게지급하는소득의소득구분 ( 재소득 , ) 환매조건부처리에있어서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 ( 이하 매수자 라함 ) 가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 ( 이하 매도자 라함 ) 에게지급하는소득은매도자가매도채권을계속보유한경우의소득구분에따르는것임. 2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21 이경우매수자가계약기간중도에매수채권을현물매도한때에는매수자가매수채권을매도한시점부터재매수시점까지의이자상당액을채권의이자소득으로보아매수자가매도자에대하여해당채권의이자지급시점및채권의재매수시점에서원천징수하는것이며, 매도자는추후법인세신고시그원천징수된금액을법인세액에서공제를받을수있는것임. 바.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개정 ) 이후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한다. ( 법부칙 3조 ) 보험은저축성보험과보장성보험으로크게구분된다. 고유의위험보장기능을가지는생명보험등보장성보험의보험차익은소득세과세대상이아니다. 과세대상저축성보험차익 (1)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이란보험계약에따라만기에받는보험금 공제금또는계약기간중도에해당보험계약이해지됨에따라받는환급금 ( 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그밖의신체상의상해로인하여받거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로인하여받는것이아닌것으로한정하며, 이하에서 보험금 이라한다 ) 에서납입보험료또는납입공제료 ( 이하에서 보험료 라한다 ) 를뺀금액을말한다.( 소령 25조, 개정 ) (2) 위의보험료를계산함에있어서보험계약기간중에보험계약기간중에보험계약에의하여받은배당금기타이와유사한금액 ( 이하에서 배당금등 이라한다 ) 은이를납입보험료에서차감하되, 배당금등으로납입할보험료를상계한경우에는배당금등을받아보험료를납입한것으로본다.( 소령 25조, 신설 )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21

22 (3) 보험계약 이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개정 ) 보험업법에따른생명보험계약또는손해보험계약다음중하나에해당되는기관이해당법률에의하여영위하는생명공제계약또는손해공제계약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및조합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신용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중앙회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에의한우체국보험계약 과세대상이아닌보험차익 ( 개정 ) (1) 보험계약체결시점부터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보험 ( 소령 25조, 신설 ) 계약자 1명당납입할보험료합계액 [ 계약자가가입한모든저축성보험계약 ( 에따른저축성보험및종신형연금보험은제외한다 ) 의보험료합계액을말한다 ] 이다음의구분에따른금액이하인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보험료를납입한날 ( 이하에서 최초납입일 이라한다 ) 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은 10년이상이지만납입한보험료를최초납일부터 10년이경과하기전에확정된기간동안연금형태로분할하여지급받는경우는제외한다. ( 소령 25조 1, 신설 ) 까지체결하는보험계약의경우 : 2억원 부터체결하는보험계약의경우 : 1억원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월적립식저축성보험 ( 소령 25조 2, 신설 ) 최초납입일부터납입기간이 5년이상인월적립식보험계약일것 2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23 최초납일일부터매월납입하는기본보험료가균등 ( 최초계약한기본보험료의 1배이내로기본보험료를증액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고, 기본보험료의선납기간이 6개월이내일것계약자 1명당매월납입하는보험료합계액 ( 계약자가가입한모든월적립식계약의기본보험료, 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등월별로납입하는보험료를 다음의방식에따라계산한합계액 ) 이 150만원이하일것 ( 부터체결하는보험계약으로한정한다 ) 여기서 다음의방식에따라계산한합계액 이란계약자가가입한모든월적립식보험계약에따른보험료 ( 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 그밖의신체상의상해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를보장하기위한특약에따라납입하는보험료및상법제650조의2에따른보험계약의부활을위하여납입하는보험료는제외하되, 납입기간이종료되었으나계약기간중에있는보험계약의기본보험료를포함한다. 이하에서 보험료 라한다 ) 를기준으로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한다.( 소칙 12조의2, 신설 ) 해당연도의기본보험료와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의합계액보험계약기간중해당연도에서경과된개월수 이때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보험계약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보험계약은월적립식보험계약에서제외한다.( 소직 12조의2, 신설 ) 저축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 그밖의신체상의상해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만을보장하는계약일것만기또는보험계약기간중특정시점에서의생존을사유로지급하는보험금 공제금이없을것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23

24 (2) 보험계약체결시점부터다음의요건을갖춘종신형연금보험 ( 소령 25조, 신설 ) 계약자가보험료납입계약기간말료후 55세이후부터사망시까지보험금 수익등을연금으로지급받을것연금외의형태로보험금 수익등을지급하지아니할것사망시또는보증기간종료시보험계약및연금재원이소멸할것계약자와피보험자및수익자가동일하고최초연금지급개시이후사망일전에중도해지할수없을것매년수령하는연금액이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할것 연금수령개시일현재연금계좌평가액연금수령개시일현재기대여명연수 (3) 보험계약체결후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위 (1) 및 (2) 의보험계약을체결한후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에는그보험계약은 (1) 및 (2) 의보험계약에서제외한다. 다만, 위 (1) 의의월적립식저축성보험 에해당하는보험계약이그보험계약을체결한후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라도위 (1) 의 의보험계약에해당하는것으로보며, 위 (2) 연금형종신보험에해당하는보험계약이그보험계약을체결한후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라도위 (1)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춘경우그보험계약은위 (1) 중하나의보험계약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소령 25조, 신설 ) (4) 보험계약의변경이있는경우위 (1) 의및 의보험계약과 전에체결된보험계약에대하여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변경 ( 종전의보험계약에대해서는아래의 2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25 변경으로한정한다 ) 이있는때에는그변경일을해당보험계약의최초납입일로한다. 다만, 위 (1) 의 의보험계약에대하여아래또는에해당하는변경이있을때에는계약변경일까지의보험료납입기간은위 (1) 의의 에따른납입기간에포함하고, 계약변경전에납입한보험료는계약변경이후에도 (1) 의의 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소령 25조, 개정 ) 계약자명의가변경 ( 사망에의한변경은제외한다 ) 되는경우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변경하는경우최초계약한기본보험료의 1배를초과하여기본보험료를증액하는경우 (5) 위 (4) 에따라보험계약을변경하는경우 (1) 의 및 의 에따른보험료합계액의계산은다음의구분에따른다. 이경우위 (4) 의 에해당하는변경이있을때에는변경된계약자의보험료합계액으로계산한다.( 소령 25조, 신설, 소칙12조의2, 신설 ) 부터체결하는위 (1) 의 에해당하는보험으로서계약변경이후에도 (1) 의 의및의요건을충족하는보험의경우에는계약변경이후보험료를기준으로위 (3) 에따라계산한금액을 (1) 의보험료합계액에포함한다 부터체결하는위 에해당하지아니하는보험의경우에는계약변경전납입한보험료및계약변경이후납입하는보험료의합계액을 (1) 의보험료합계액에포함한다 부터 까지체결하는 (1) 에해당하는보험의경우에는계약변경전납입한보험료및계약변경이후납입하는보험료의합계액을 (1) 의보험료합계액 (2억원을기준으로한합계액을말한다 ) 에포함한다. 부터 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계약변경전납입한보험료및계약변경이후납입하는보험료모두 (1) 의보험료합계액에서제외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25

26 사.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직장공제회란민법제32조또는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공제회공제조합 ( 이와유사한단체를포함한다 ) 으로서동일직장이나직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생활안정, 복리증진또는상호부조등을목적으로구성된단체를말한다.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은행공제회등초과반환금이란근로자가퇴직하거나탈퇴하여그규약에따라직장공제회로부터받는반환금에서납입공제료를뺀금액을말한다. 초과반환금 = 반환금 - 납입공제료 이후최초로직장공제회에가입하고퇴직또는탈퇴로인하여받는반환금부터적용한다.( 소령부칙 4, 대통령령제14467호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근로자가퇴직이나탈퇴할때공제회에서원천징수함으로써납세의무가종결되는분리과세제도를채택하고있어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 퇴직금으로수령한자금으로일시에예탁한자금과기타여유자금 ( 부동산매각대금 ) 으로예탁한자금도공제료에해당되어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 ( 소득 , )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대통령령이정하는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이란민법제32조기타법률에의하여설립된직장공제회에근로자가회원으로가입하여공제회비를납입하다퇴직이나탈퇴로인하여그규약에따라직장공제회로부터받는반환금에서납입공제료를차감한금액 ( 이하 납입금초과이익 ) 과반환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그지급하는기간동안추가로발생하는이익 ( 이하 반환금추가이익 ) 을말하는것이며, 이후직장공제회에가입하여공제회비를납입하는분부터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것임. 근로자가퇴직한후직장공제회에예치하는금액에서발생하는이자는소득세법제63조규정에의한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대한세액계산의특례 적용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임. 2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27 아. 비영업대금 ( 非營業貸金 ) 의이익비영업대금의이익은금전의대여 ( 貸金 ) 를사업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자가일시적우발적으로금전을대여함에따라받는이자또는수수료등을말하며, 영업대금에서생긴이익은 사업소득 으로과세되지만비영업대금에서생긴이익은 이자소득 으로과세된다. 비영업대금의이익은금융업을업으로하지않는자가금전을대여하고받는이익인사채 ( 私債 ) 이자등을말한다. 비영업대금의이익은 25% 의세율로원천징수되는금융소득이다. 비영업대금의이익에대한총수입금액의계산은대금으로인하여지급받았거나지급받기로한이자와할인액상당액으로한다. 이경우원금의반제및이자지급의기한경과등의사유로지급받는추가금액도비영업대금의이익에포함한다. 자. 유사이자소득위 가 아 에열거된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사용에따른대가로서의성격이있는것을말한다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 유형별포괄과세 도입 차. 이자부상품결합파생상품의이익위 가 부터 자 까지열거된소득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파생상품 ( 이하 파생상품 ) 이 결합된경우 해당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 ( 소법16조 13, 소령26조, 개정 ) 이후파생상품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한다.( 영부칙 3조 )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27

28 결합된경우 란개인이이자소득이발생하는상품 ( 이하 이자상품 이라한다 ) 과파생상품을함께거래하는경우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실질상하나의상품과같이운영되는경우금융회사등이직접개발 판매한이자부상품의거래와해당금융회사등의파생상품계약이해당금융회사등을통하여이루어질것파생상품이이자부상품의원금및이자소득의전부또는일부 ( 이하 이자소득등 이라한다 ) 나이자소득등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따라산출된금전이나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거래하는계약일것 에따른금융회사등이이자부상품의이자소득등과파생상품으로부터이익을지급할것 (2)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장래의특정시점에금융회사등이지급하는파생상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의2제 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한다 ) 으로부터의이익이확정되는경우금융회사등이취급한이자부상품의거래와해당금융회사등의파생상품의계약이해당금융회사등을통하여이루어질것 ( 이자부상의거래와파생상품의계약이 2이상의금융회사등을통하여별도로이루어지더라도파생상품의계약을이행하기위하여이자부상품을질권으로설정하거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3조에따른금전신탁을통하여이루어지는경우를포함한다 ) 파생상품이이자부상품의이자소득등이나이자소득등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따라산출된금전이나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거래하는계약일것파생상품으로부터의확정적인이익이이자부상품의이자소득보다클것 2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29 소통칙 이자소득으로보지아니하는범위물품을매입할때대금의결제방법에따라에누리되는금액외상매입금이나미지급금을약정기일전에지급함으로써받는할인액물품을판매하고대금의결제방법에따라추가로지급받는금액외상매출금이나미수금의지급기일을연장하여주고추가로지급받는금액. 이경우그외상매출금이나미수금이소비대차로전환된경우는예외장기할부조건으로판매함으로써현금거래또는통상적인대금의결제방법에의한거래의경우보다추가로지급받는금액. 다만, 당초계약내용에의하여매입가액이확정된후그대금의지급지연으로실질적인소비대차로전환되어발생되는이자는이자소득으로본다. 2. 이자소득금액의계산이자소득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으로한다. 지급이자등비용이발생한경우에도필요경비로공제할수없다. 금융회사등에서지급받는이자는소득세를원천징수한후의금액이나신고하는이자소득금액은원천징수하기전의총수입금액임을유의하여야한다. 이자소득금액 = 이자수입금액 ( 원천징수하기전의지급받을금액 ) 소통칙 비영업대금의이익의총수입금액계산소득세법제16조 1항 11호에규정한비영업대금의이익에대한총수입금액의계산은대금으로인하여지급받았거나지급받기로한이자와할인액상당액으로한다. 이경우원금의반제및이자지급의기한경과등의사유로지급받는추가금액도비영업대금의이익에포함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29

30 금전을대여하였으나채무자가도산으로재산이전무하거나잔여재산없이사망한경우등객관적으로원금과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받지못하게된것이분명한경우의받지아니한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24조 1항의 당해연도에수입하였거나수입할금액 으로보지아니한다. 소통칙 보증금등에대한예금이자의사업소득총수입금액불산입사업자가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등을대여하고보증금또는전세금을받아은행에예입하거나채권을취득하여받는이자등은부동산임대업에따른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아니하고이자소득으로본다. 3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31 제 2 절 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1. 비과세되는이자소득비과세소득이란과세대상이되는소득을국가의조세정책목적상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소득을말한다. 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는소득세법에규정되어있는 신탁법에의한공익신탁의이익 및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1 항각호에서규정하는일정한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을제외하고는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되어있다. 비과세되는금융소득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비과세되는이자소득 가. 신탁법제106조에따른공익신탁의이익 ( 소법 12 1호 ) 나. 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소령 25 ) 다. 비거주자등의정기외화예금에대한이자소득세비과세 ( 조특법 21의2) ( 까지가입분에한함 ) 라. 개인연금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 86, 삭제 ) 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의이자배당 ( 조특법 87)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이자 ( 조특법 87의2) 사. 비과세종합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배당 ( 조특법 88의2) 아. 조합등예탁금의이자 ( 조특법 89의3) 자. 녹색예금의이자 ( 조특법 91의13, 삭제 ) 차. 녹색채권의이자 ( 조특법 91의13, 삭제 ) 카. 재형저축에대한비과세 ( 조특법 91의14) ( 까지가입분에한함 ) 타. 경과규정에의한국민주택채권등이자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 ( 이자소득과배당소득 ) 의합계액중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31

32 가. 신탁법 제106조에따른공익신탁의이익 ( 소법 12 1호 ) 공익신탁이란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환경, 그밖에공익을목적으로하는신탁으로수탁자에게신탁재산으로수탁하고수탁자로하여금신탁행위에정한공익목적에따라관리운용하게하는제도를말한다. 수탁원본을초과하는것이공익신탁의이익에해당하며소득세가비과세된다. 나. 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소법 16 1항 9호, 소령 25 3,4) 보험차익은보험계약에따라만기에받는보험금 공제금또는계약기간중도에해당보험계약이해지됨에따라받는환급금 ( 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그밖의신체상의상해로인하여받거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로인하여받는것이아닌것으로한정하며, 이하에서 보험금 이라한다 ) 에서납입보험료또는납입공제료 ( 이하에서 보험료 라한다 ) 를뺀금액을말한다. 보험차익은원칙적으로이자소득에해당하나다음에해당하는보험의보험차익은제외한다. 최초로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으로서아래의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에정하는요건을갖춘보험월적립식보험이아닌경우인별 2억원이하 (2017년 3월 31일까지계약분에해당, 2017년 4월 1일이후계약분은 1억원이하 ) 납입기간이 5년이상인월적립식보험 ( 기본보험료균등등 ) 일정요건충족필요일정조건을충족하는종신형연금보험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4항에정하는요건을갖춘종신형연금보험 3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33 다. 비거주자등의정기외화예금에대한이자소득세비과세 ( 조특법 21의2) 비과세요건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은제외 ) 이계약기간 1년이상이고금융감독원장의약관심사를거친법제21조제1 항제2 호에따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취급하는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예금에서계약기간내에발생하는이자에대해서는소득세또는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적용받으려는비거주자등은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비거주자등임을증명하는서류를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비거주자등이예금계약을변경하거나갱신하여예금이비과세요건이적용되는정기외화예금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그변경 갱신일에새로이가입한것으로본다. 감면세액추징예금의가입자가계약기간내에계약을해지하거나예금의전부또는일부를인출하는경우해당예금을취급하는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다음에따라부과되지아니한소득세에상당하는세액을추징하여해지또는인출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계약을해지한경우 : 발생한이자에대해부과하지아니한소득세또는법인세예금을인출한경우 : 계약일로부터인출일까지인출한예금에대하여발생한이자에대해부과하지아니한소득세또는법인세다만, 예금의인출없이 1년이상예치한경우에는그 1년동안발생한이자에대해서는소득세또는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에는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33

34 라. 개인연금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 86, 삭제 ) 개인연금저축의가입자가저축계약내용에따라연금을받는경우그저축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비과세요건국민의노후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하여마련된저축으로 까지가입하고다음요건을갖춘경우에소득세를부과하지않는다. 가입대상은만 20세이상인거주자분기마다 300만원의범위안에서납입할것해당분기이후또는이전의저축금을미리납입하거나후에납입할수없으나, 보험또는공제의경우에는최종납입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년 2월이경과하기전에는그동안의저축금을납입할수있다. 저축납입기간이 10년이상일것저축납입계약기간만료후가입자가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연금으로지급받는저축일것감면세액추징납입계약기간만료전에중도해지 ( 다른금융기관의개인연금저축으로계좌이체를통해이전하는경우제외 ) 하거나, 납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이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해당저축에서발생한소득을이자소득으로보고소득세를부과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의사유가발생함으로써해당저축계약을해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 87) 비과세요건무주택자또는국민주택규모주택소유자의주택자금조성에대한세제지원을위하여마련된저축상품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고다음요건을갖춘경우에소득세가부과되지않는다. 가입대상이만 18세이상의세대주로서가입당시무주택자이거나기준 3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35 시가가 5천만원이하인주택또는전용면적 85 이하의주택으로서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주택을한채만소유한세대의세대주일것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등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저축으로서소득세가비과세되는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표시된통장으로거래될것분기마다 300만원이내 ( 모든금융기관에가입한저축의합계액을말한다 ) 에서납입할것 해당분기이후또는이전의저축금을미리납입하거나후에납입할수없으나, 보험또는공제의경우에는최종납입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년 2월이경과하기전에는그동안의저축금을납입할수있다. 저축계약기간이 7년 ( 이전계약체결분은 10년 ) 이상이고, 그기간동안원금이나이자등의인출이없을것감면세액추징저축계약일로부터 7년 ( 이전계약체결분은 10년 ) 이내에해지한경우에는저축기관이다음의부득이한사유로해지하는때를제외하고는감면세액을추징하여야한다. -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 해지전 3개월이내에주택을취득한경우 - 해지전 6개월이내에천재지변등기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1조제6항의사유로저축계약을해지하는경우주택자금공제를받은근로자가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에해당저축을해지한경우 ( 원금이나이자등을인출하는경우는해지로간주 ) 와주택법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되는국민주택규모를초과하는주택에청약하여당첨된경우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35

36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이자 ( 조특법 87의2) 농어민이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따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7년 12월 31일까지가입한경우해당농어민또는그상속인이저축계약기간이만료되거나가입일부터 1년이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저축을해지하여받는이자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가비과세된다. 농어민이사망한때, 해외로이주한때, 천재지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때 2헥타르이하농지소유자, 20톤이하어선소유자등농어민및 1헥타르이하농지소유자, 동력선미소유자등저소득농어민을가입대상으로한다. 연간납입금액의최고한도는 144만원이나, 저소득농어민의경우 120만원 ( 이후체결한계약은 240만원 ) 이며, 월납분기납 6개월납저축으로할수있으며저축기간은 3년또는 5년으로한다. 사. 비과세종합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 ( 조특법 88의2) 비과세요건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생계형저축에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 ( 배당 ) 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가입대상자 - 65세이상인거주자 (2019년까지단계적으로 1세씩상향조정, 즉 2015년 : 61세, 2016년 : 62세,, 2019년 : 65세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등록한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할법률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 3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37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입한도 : 1인당저축원금 5천만원이하 ( 기존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한도를포함한통합한도로설정 ) 저축원금은모든금융회사등및공제회에가입한비과세종합저축의계약금액의총액으로한다. 이경우비과세종합저축에서발생하여원금에전입되는이자및배당등은비과세종합저축으로보되, 계약금액의총액을계산할때에는산입하지아니한다. 가입요건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 호에따른금융회사등및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제회가취급하는저축 (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등을포함한다 ) 으로가입당시저축자가비과세적용을신청할것 - 군인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군인공제회 - 대한교원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대한교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경찰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경찰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대한소방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과학기술인공제회비과세종합저축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및공제회는비과세종합저축만을입금또는출금하는비과세종합저축통장또는거래카드의표지속지또는거래명세서등에 " 비과세종합저축 " 이라는문구를표시할것적용시기 : 이후최초로가입한저축분부터적용 ( 비과세종합저축의계약기간의만료일이후발생하는이자배당소득에대해서는비과세특례를적용하지아니한다.) (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 ( ) 당시종전의제88조의2에따라생계형저축에가입한거주자는제88조의 2의개정규정에따른비과세종합저축에가입한것으로본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37

38 아. 조합등예탁금의이자 ( 조특법 89의3) 농어민또는상호유대를가진거주자를조합원 ( 준조합원계원준계원 ) 회원 ( 가입당시만20세이상 ) 등으로하는조합 ( 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 ) 등에대한예탁금 (1명당 3천만원이하 ) 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중 이전발생분까지는 1명당가입한도 2천만원 ~ 까지발생한이자소득은비과세 ~ 까지발생하는이자소득은 5%, 이후발생하는이자소득은 9% 세율로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하며, 개인지방소득세가비과세된다. 자. 녹색예금의이자 ( 조특법 91의13 2, 삭제 ) 비과세요건거주자가아래요건을모두갖춘예금에 2014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그예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은행법에따른은행업을경영하는법인또는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가취급하는예금으로, 그법인또는체신관서가예금을통해조달한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색산업관련자산에투자 ( 대출포함 ) 할것 ( 자산운용명세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분하여경리할것 ) 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이고, 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원금또는이자의인출이나이체가없을것 1명당가입한도를 2천만원 ( 해당거주자가가입한모든녹색예금의합계액을말한다 ) 이내로할것 3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39 감면세액추징녹색예금에가입한거주자가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예금의원금또는이자를인출또는이체하는경우녹색예금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은이자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함으로써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여인출일또는이체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녹색예금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 ( 저축취급기관 ) 이세액을추징한경우해당가입자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저축취급기관이추징하여야할세액을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거주자가소득세를감면받은후녹색예금이비과세요건중의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해당녹색예금의이자소득에대하여비과세된소득세상당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차. 녹색채권의이자 ( 조특법 91의13 3, 삭제 ) 비과세요건거주자가아래요건을모두갖춘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발행한채권을매입하여발생한이자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은행법에따른은행업을경영하는법인이발행한채권으로, 채권의발행법인이채권을통하여조달한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색산업관련자산에투자 ( 대출포함 ) 할것 ( 자산운용명세등을구분하여경리할것 ) 만기 3년이상 5년이하인채권이고, 만기이전에상환되거나제3자에게양도되지않을것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39

40 1명당매입한도를 3천만원 ( 해당거주자가매입한모든녹색채권의합계액을말한다 ) 이내로할것감면세액추징녹색예금에가입한거주자가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예금의원금또는이자를인출또는이체하는경우녹색예금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은이자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함으로써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여인출일또는이체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거주자가소득세를감면받은후녹색채권이의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해당녹색채권의발행법인은해당녹색채권의이자소득에대하여비과세된소득세상당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카. 재형저축에대한이자 배당 ( 조특법 91의14) 비과세요건거주자가아래요건을모두갖춘저축 ( 재형저축 ) 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재형저축가입자가가입당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일것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경우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 ) 에해당하는거주자를제외하고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이하인경우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 ) 4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4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 ( 이하이조에서 " 금융회사등 " 이라한다 ) 이취급하는적립식저축으로서소득세가비과세되는재형저축임이표시된통장으로거래될것계약기간이 7년일것 ( 이전가입자는재형저축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원금또는이자등의인출및제3자에게의양도가없을것 ) 1명당분기별 300만원이내 ( 해당거주자가가입한모든재형저축의합계액을말한다 ) 에서납입할것. 이경우해당분기이후의저축금을미리납입하거나해당분기이전의납입금을후에납입할수없으나보험또는공제의경우에는최종납입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년 2개월이지나기전에는그동안의저축금을납입할수있다. 재형저축가입자는최초로재형저축의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7년이도래하는때에에도불구하고해당저축의계약기간을한차례만 3년이내의범위에서추가로연장할수있다. 이경우연장한계약기간까지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감면세액추징재형저축의계약을체결한거주자가다음의구분에따른날 ( 이전가입자는해당저축의계약기간만료일 ) 이전에해당저축으로부터원금이나이자등을인출하거나해당계약을해지또는제3자에게양도한경우그저축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 ( 저축취급기관 ) 은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함으로써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여야한다. 다만,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저축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가입당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되는날제1항제1호가목에해당하는거주자로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인거주자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41

42 제1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거주자로서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이하인거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 비영리법인을포함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에근무하고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청년 ( 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거주자는제외한다 ) 외의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7년이되는날저축취급기관이추징세액을징수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저축자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즉시통보하여야한다. 저축취급기관이추징세액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부칙 < 제12853호, > 이법시행전에재형저축에가입한자가제91조의 14 제2항에따라계약기간을연장한경우에대하여제91조의14 제3항을적용하는경우에는부칙제30조및제69조에도불구하고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7년이되는날을해당저축의계약기간만료일로본다.( 신설 ) 비과세요건의통보국세청장은재형저축의가입자가가입당시상기비과세요건중의요건을갖추었는지를확인하여저축취급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저축취급기관이재형저축가입자가비과세요건중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한것으로통보받은경우에는그통보를받은날에재형저축이해지된것으로보며, 해당저축취급기관은이를재형저축가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감면세액추징은적용하지아니한다. 타. 소득세법상비과세이자에대한경과조치 ( 소법부칙 9, 법률제 4803 호 ) 다음채권또는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는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한다. 1) 전에한국주택은행이주택건설촉진법에의하여발행한국민주택채권 4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43 2) 전에발행한다음의채권종전의산업부흥채권법에의하여국가가발행한산업부흥국채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국가가발행한징발보상채권종전의통신시설확장에따른임시조치법에의하여국가가발행한전신전화채권주택건설촉진법에의하여국가가발행한국민주택채권지방재정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지하철공채도로공채및상수도공채한국토지개발공사가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의하여발행한토지개발채권 3) , 전에발생된국민저축조합저축의이자 2. 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은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되므로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가. 소득세법에의해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 소법 14) 부동산경매입찰을위하여법원에납부한보증금및경락대금에서발생하는이자 14% 원천징수실지명의가확인되지아니하는이자 38% 원천징수 10년이상장기채권 (3년이상계속하여보유 ) 으로분리과세를신청한경우의이자와할인액 30% 원천징수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6 38%) 원천징수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않는단체가지급받는이자 14% 원천징수법인으로보는단체외의단체중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아니하는단체로서단체명을표기하여금융거래를하는단체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는이자소득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43

44 아파트관리사무소가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등을예치하고받은이자소득거주자의금융소득 ( 비과세및분리과세분제외 ) 의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면서소득세법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된소득인경우 ( 소법 14) 14% 또는 25%( 비영업대금이익 )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배당 ( 조특법 89) 9% 원천징수거주자가요건을모두갖춘세금우대종합저축에 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은 9% 세율로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하며, 지방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적립식또는거치식저축 ( 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보험, 증권저축및채권저축등포함 ) 으로서저축가입당시저축자가세금우대적용신청을할것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일것가입한도 ( 모든금융회사등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금액총액기준 ) - 20세이상인자 : 1명당 1천만원이하 ( 이전가입분 2천만원 ) - 노인, 장애인등조특법제88조의 2 제1항에해당하는자는 1명당 3천만원 ( 이전가입분 6천만원 ) 세금혜택 : 우대세율 9.5%( 소득세 9% 농어촌특별세 0.5%) 를적용하며지방세법에의한지방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함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시행 ( ) 시이미가입한세금우대상품이동제도에의한가입한도를초과하더라도만기시까지그초과분에대하여도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본다.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 이라는문구를표시하여야한다. 4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45 감면세액의추징세금우대종합저축을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해지또는인출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는경우원천징수의무자는감면한세액을원천징수하여야한다. 다만, 가입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1조제6항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추징하지않음. 사회기반시설채권의이자 ( 조특법 29) 14% 원천징수 발행일로부터최종상환일까지의기간이 7년이상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하여발행된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까지발행된채권의이자는 14% 로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조특법부칙 < 제15227호, > 제25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자로서사업소득, 근로소득또는일정한농어민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 2018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계액에대해서는아래의비과세한도금액까지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그비과세한도금액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9% 로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비과세한도금액은가입당시를기준으로다음구분에따른금액으로한다.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아니하는종합소득이있는자로한정한다 ) 의경우 : 400만원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자로한정한다 ) 의경우 : 400만원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45

46 일정한농어민 ( 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초과하는자는제외한다 ) 의경우 : 400만원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의경우 : 200만원 다. 금융실명거래법에의한분리과세이자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5)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금융회사등을통해지급되는이자 90% 원천징수 실명에의하지아니하고거래한금융자산에서발생하는이자및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의원천징수세율을 100 분의 90 으로하며, 소득세법 제 14 조 제2항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의계산에는이를합산하지아니한다 부터 1998년까지발행된비실명채권에서발생된이자특정채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의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이후 100분의 15) 비실명채권종류발행일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고용안정채권증권금융채권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년 5년 " " 조세특례제한법또는소득세법에따라비과세, 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및배당 소득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당초부터포함되지않음 연간개인별금융소득 2 천만원초과액계산시제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거주자가비우량채권또는코넥스상장주식주권을일정비율이상편입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에 2017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 1명당투자금액 3천만원 ( 모든금융회사에투자한투자신탁등의합계액 ) 이하인투자 4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47 신탁등에서받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종합과세대상비거주자가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2014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 1명당투자금액 5천만원 ( 모든금융회사에투자한투자신탁등의합계액 ) 이하인투자신탁등에서받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법 한다. 제 122 조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 단, 거주자가계약기간 1년이상 3년이하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는 1명당투자금액 5천만원 ( 모든금융회사에투자한투자신탁등의합계액 ) 이하인투자신탁등에서받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또는특정금전신탁 ( 이하 " 투자신탁등 ") 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것을말한다. 해당투자신탁등의설정일설립일부터매 3개월마다비우량채권과코넥스상장주식을합한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포함한국내채권의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것. 이경우 평균보유비율 은비우량채권과코넥스상장주식, 국내채권각각의평가액이투자신탁등의평가액에서차지하는매일의비율 ( 이하 일일보유비율 ) 을 3개월동안합산하여같은기간의총일수로나눈비율로한다. 일일보유비율을계산할때투자신탁등의평가액이투자원금보다적은경우로서비우량채권과코넥스상장주식을합한일일보유비율또는이를포함한국내채권의일일보유비율이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경우에는이를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으로보아계산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47

48 비우량채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35조의3 에따라신용평가업인가를받은자 ( 이하이조에서 신용평가업자 라한다 ) 2명이상이평가한신용등급중낮은신용등급이 BBB+ 이하 (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단기사채의경우 A3+ 이하 ) 인사채권 ( 이하이조에서 " 비우량채권 " 이라한다 ) 을말한다. 비우량채권판단시기해당채권이비우량채권인지는해당채권이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편입된날을기준으로판단한다. 다만, 해당채권이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편입될당시에는비우량채권에해당되지아니하였으나투자신탁등에편입된후비우량채권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해당하게된날부터해당채권을비우량채권으로본다. 코넥스상장주식주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시장에상장된주권을말한다. 제 11 조제 2 항에따른코넥스 판단시기해당주권이코넥스상장주식인지는해당주권이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편입된날을기준으로판단한다. 다만, 해당주권이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편입될당시에는코넥스상장주식에해당되지아니하였으나투자신탁등에편입된후코넥스상장주식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해당하게된날부터해당주권을코넥스상장주식으로본다. 국내자산에만투자할것계약기간등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로하고, 계약기간이 3년이지나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분리과세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가입자가계약체결일부터 1년이내에고위험고수익 4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49 투자신탁을해약또는환매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는경우분리과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단, 가입자의사망, 해외이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해약또는환매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기전 6개월이내에아래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입기간이 1년이내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해약또는환매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는경우에도분리과세를적용할수있다. (1) 거주자인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천재지변가입자의퇴직사업장의폐업가입자의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상해 질병의발생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2)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천재지변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취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가입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49

50 제 3 절 이자소득의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의의수입시기란특정한총수입금액이나필요경비가발생한시기를말한다. 소득세는연도별로과세소득을산정하므로특정한총수입금액또는필요경비가어떤과세기간에귀속되는지에따라과세소득및세액크기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개인별로수입시기가동일한연도의수입금액과필요경비를파악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므로수입시기를해당수입금액또는필요경비의귀속시기라고도한다. 소득세법상수입시기는원칙적으로권리의무확정주의에의하도록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공정타당하다고인정되는기업회계기준또는관행을적용하여온경우에는세법에달리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기업회계기준또는관행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이자소득및배당소득은소득세법에별도규정을두고있으므로이에따라수입시기 ( 귀속연도 ) 가결정된다. 수입시기가속하는연도 = 귀속연도 < 수입시기와원천징수시기가다른금융소득 > 금융자산소득수입시기 ( 귀속시기 ) 원천징수시기 금융회사등이매출중개하는어음이자할인액중고객이할인매출일에원천징수를선택한경우 약정에의한지급일기일전에상환시는그상환일 ( 소령 45 3호 ) 할인매출하는날 ( 소령 190 1호 ) 5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51 금융자산소득수입시기 ( 귀속시기 ) 원천징수시기 법인이배당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배당금을지급하지아니한때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소득으로서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 잉여금처분결의일 ( 소령 46 2호 ) 과세연도종료일 ( 소령 50의2 )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개월이되는날 ( 소법 131 ) 동업기업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 ( 소령 190 1의3호 ) 수입시기와지급시기의차이 지급시기는실제소득을지급하는날을말하며, 원천징수되는소득세의납세의무가성립확정되는시기임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의지급시에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음수입시기는수입금액과필요경비가귀속되는연도를파악하여연도별로소득을산정하는기준을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매연도별로개인의금융소득을합산하여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이다. 지급시기와수입시기는같은시기인경우가대부분이지만다른경우도있으므로확인하여야한다. 이자소득은지급시기의제규정에의하여대부분이자소득의수입시기 ( 소령 45 및 50의2) 에원천징수하므로수입시기와지급시기에차이가없으나일부예외가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51

52 2. 이자소득의수입시기 ( 소령 45, 50 의 2) 소득세법에규정된이자소득의수입시기는다음과같다. 금융소득의종류수입시기 ( 귀속시기 ) 유사이자소득 ( 소법 16 12호 ) 및이자부상품결합파생상품 ( 소법 16 13호 ) 에따른이자와할인액 소법 46 의규정에의한채권등으로서무기명인것의이자와할인액 소법 46 의규정에의한채권등으로서기명인것의이자와할인액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또는부금의이자 통지예금의이자 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약정에따른상환일. 다만, 기일전에상환하는때에는그상환일 그지급을받은날 약정에의한지급일 실제로이자를지급받는날원본에전입하는뜻의특약이있는이자는그특약에의하여원본에전입된날해약으로인하여지급되는이자는그해약일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연장하는날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경우정기예금의이자는정기예금또는정기적금이해약되거나정기적금의저축기간이만료되는날 인출일 약정에의한당해채권또는증권의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경우에는그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보험금또는환급금의지급일. 다만, 기일전에해지하는경우에는그해지일 약정에따른납입금초과이익및반환금추가이익의지급일. 다만, 반환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원본에전입하는뜻의특약이있는납입금초과이익은특약에따라원본에전입된날. 5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53 금융소득의종류수입시기 ( 귀속시기 ) 비영업대금의이익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상당액내지의이자소득이발생하는재산이상속되거나증여되는경우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이자소득 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없거나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전에이자를지급받는경우또는회수불능으로인하여총수입금액계산에서제외하였던이자를지급받는경우에는그이자지급일 해당채권등의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 상속개시일또는증여일 해당동업기업의과세연도의종료일 비영업대금이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 경정전에법인 세법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제8호에따른채권에해당되어채무자또는제3자로부터원금및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할수없는경우총수입금액계산의특례 ( 소령 51 ) 회수한금액에서원금을먼저차감한후이자소득금액계산, 회수한금액이원금에미달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의총수입금액은없는것으로봄 법인세법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제 8 호에따른회수할수없는채권 - 채무자의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으로회수할수없는채권 이후발생소득분부터적용됨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53

54 제 4 절 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 소법 127) 국내에서거주자나비거주자에게원천징수대상소득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자 ( 개인또는법인 ) 는세법에따라소득세법인세및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국가지방자체단체에납부할의무를지는바이들을원천징수의무자라한다. 이자소득및배당소득을지급하는자는소득세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할의무를지므로원천징수의무자에해당된다. 원천징수를하여야할자를대리하거나그위임을받은자의행위는수권또는위임의범위에서본인또는위임인의행위로보아원천징수의무를적용한다. 금융회사등이내국인또는내국법인이발행한어음, 채무증서또는집합투자증권을인수매매중개또는대리하는경우에는금융회사등과내국인또는내국법인간에대리또는위임관계가있는것으로본다. 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을거주자에게지급하는경우국내에서그지급을대리하거나그지급권한을위임또는위탁받은자가그소득에대한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이자소득지급자 ( 금융회사, 법인등 ) 대리 위임을받은자 2. 원천징수세율 ( 소법 129) 금융회사등이이자소득등을지급하는때에소득금액에다음과같이원천 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5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55 가. 거주자에게이자소득등을지급하는경우 ( 가 ) 이자소득등장기채권의이자와할인액으로서해당금융회사등또는그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에게분리과세를신청한경우 : 100분의 30 비영업대금의이익 : 100분의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그밖의이자소득금액 : 100분의 14 ( 나 ) 배당소득 : 100분의 14( 단,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100분의 25) ( 다 ) 이자소득및배당소득으로서지급시기 ( 지급의제시기포함 ) 까지지급받는자의실지명의가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 : 100분의 38( 지급자가금융회사등이아닌경우 ) ( 라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5조에의한세율이적용되는경우 ( 비실명금융자산에대한소득 ) 100분의 90( 지급자가금융회사등인경우 ) 비금융업자의어음할인료는비영업대금의이익에해당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 -567, ) 금융업을영위하는사업자외의자가어음을할인하고할인료를받는경우동할인료는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서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2호 ( 현행제11호 ) 의규정에의한이자소득에해당되는것이므로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의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것임. 비금융업자가어음을할인하고지급받는할인료는비영업대금이익으로 25%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함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55

56 < 연도별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표 > 구분 비실명이자비영업대금의이익장기저축채권의이자기타의이자 40(90)% 40(90)% 40(90)% 40(90)% 40(90)% 36(90)% 35(90)% 38(90)% 25% 25% 25% 25% 25% 25% 25% 25% 25(30)% 20% % 30% 30% 30% 15% 20% 22% 20% 15% 15% 14% 14% 적용시기주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6) 주 7) 주1) 이후최초발생소득분부터주2) 이후최초발생소득분부터 ( 채권은 이후신규발행분에한함 ) 주3) 부터 까지발생한소득. 다만, 이전에지급한소득제외, 이후발생한것으로서 2000년중에지급하는소득주4) 이후최초로발생하여지급하는소득분부터주5)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주6)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주7) 이후지급받는소득분부터 < 연도별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표 > 구분 1997년 1998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13년 비실명배당 40(90)% 40(90)% 40(90)% 36(90)% 35(90)% 38(90)% 기타의배당 15% 20% 15% 15% 14% 14% 이후최초발생 이후최초로 이후발생하는 이후발생하는 이후지급받는 적용시기 소득분부터 발생하여지급 소득분부터 소득분부터 소득분부터 하는소득분 부터 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배당 ) 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 90% 제 5 조의규정에의한비실명자산에서발생하는이자 5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57 신청에의해분리과세되는장기채권의범위 ( 소법 129 1호가목, 소령 187) (1) 분리과세되는장기채권 ( 이후발행분부터 ) 해당채권등의발행일부터원금의전부를일시에상환하기로약정한날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인채권을말하며, 그기간이지나기전에주식으로전환교환하거나중도상환을할수있는조건부채권은제외한다 이후발행되는장기채권은 3년이상계속보유한후발생하는이자와할인액에대해 30% 분리과세허용 (2) 장기채권등의원천징수세율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소법부칙 18, 법률제7006호 ) 종전의제129조제1항제1호의가목의규정에의한장기채권등의경우에는동채권등의최종수입시기까지는종전의규정을적용함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예금, 적금, 부금또는예탁금으로서저축계약일로부터만기일 ( 중도해지일 ) 까지의기간이 5년이상이고 5년이경과하기전에저축납입금액이인출되지아니하는저축증권투자신탁과신탁업법에의하여신탁업의인가를받는금융회사등이설정한신탁에서발행한수익증권 ( 신탁가입일부터 1년이내에환매가제한되는수익증권에한한다 ) 으로발행일부터최종상환일 ( 수익증권의경우신탁개시일부터신탁기간만료일까지의기간 ) 이 5년 ( 신탁개시일부터 1년이내의모집기간포함 ) 이상이고매결산일또는해지일현재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공채사채에투자운용하는것 (3) 분리과세신청방법분리과세를적용받으려고하는소득자는수입시기까지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금융회사등또는이자등의지급자에게제출한다. 이자를 2회이상지급받는경우에는분리과세신청서를다시제출하지아니하더라도분리과세적용을신청한것으로본다. 분리과세를적용받지아니하려는때에는다음이자소득의수입시기까지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57

58 나. 비거주자에게이자소득등을지급하는경우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거주자인경우 : 조세조약상제한세율적용 ( 조세조약상제한세율은 10~15% 정도임 ) 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는국가의거주자인경우 : 20%( 채권이자소득 14%) 해당이자소득등이실질적으로해당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에게귀속되지않는경우 ( 수익적소유자가아닌경우 ) 또는수취하는이자소득등이해당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에관련이있거나귀속되는경우에는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되지않는다. ( 거주자와동일한세율로원천징수 ) 재미동포로서국내사업장없는비거주자가국내금융회사등에정기예금을하고 수취하는이자소득의원천징수 ( 재국조 , ) 재미동포로서한국에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가국내금융회사등에정기예금을가입하고수취하는이자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와는별도로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것임. 따라서상기재미동포가수취하는이자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지방세법제176조제2항및한미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의거소득세 12% 와지방소득세 1.2% 를원천징수하여야함. 3.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을지급하는때에그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가. 원칙 이자소득을실지로지급하는때에원천징수하여야한다. 5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59 나. 이자소득의지급시기의제 ( 소법 131, 소령 190) 다음시기가도래한경우는이자소득을실지로지급하지않은경우에도그소득을지급한것으로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금융회사등이매출또는중개하는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전자단기사채등, 은행및상호저축은행이매출하는표지어음으로서보관통장으로거래되는것 ( 은행이매출한표지어음으로서보관통장으로거래되지아니하는것포함 ) 의이자와할인액. 다만, 어음및전자단기사채등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94조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에발행일부터만기일까지계속하여예탁된경우로서이자와할인액을지급받는자가할인매출일에원천징수하기를선택한경우만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날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특례규정 ( 소법 156) 에따라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로부터지급받는소득으로서그소득을지급하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하여그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손금또는필요경비에산입되는것당해소득을지급하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의당해사업연도또는과세기간의소득에대한과세표준신고기한의종료일 ( 법인세법에따라신고기한을연장한경우에는그연장한기한의종료일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따라배분받은소득지급을받은날, 해당동업기업의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 3개월이되는날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2호의규정에의한이자와할인액약정에의한상환일. 다만, 기일전에상환하는때에는그상환일소득세법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채권등으로서무기명인것의이자와할인액그지급을받은날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59

60 소득세법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채권등으로서기명인것의이자와할인액약정에의한지급일보통예금정기예금 적금또는부금의이자실제로이자를지급받는날원본에전입하는뜻의특약이있는이자는그특약에의하여원본에전입된날해약으로인하여지급되는이자는그해약일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연장하는날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경우정기예금의이자는정기예금적금이해약되거나정기적금의저축기간이만료되는날통지예금의이자인출일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약정에의한해당채권또는증권의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 기일전에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경우에는그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보험금또는환급금의지급일. 다만, 기일전에해지하는경우에는그해지일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약정에의한공제회반환금의지급일 ( 단, 직장공제회반환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납입금초과이익 : 납입금초과이익을원본에전입하는뜻의특약에따라원본에전입된날 )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제26067호, > 소득세법시행령제190조제1호의4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 ( ) 이후직장공제회반환금을분할하여지급받는분부터적용한다. 6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61 이영시행 ( ) 전에직장공제회반환금을분할하여지급받고있는근로자의납입금초과이익에대한수입시기, 세액계산의방법및원천징수시기는제190조제1호의4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따른다. 비영업대금의이익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약정이없거나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전에이자를지급받는경우또는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총수입금액계산에서제외하였던이자를지급받는경우에는그이자지급일소득세법시행령제193조의2에따른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해당채권등의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 4. 중도해지등의경우이자소득금액계산 ( 소법 46의2)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후예금또는신탁계약의중도해지로인하여이미지난과세기간에속하는이자소득금액이감액된경우, 그이자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는중도해지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포함된이자소득금액에서그감액된이자소득금액을차감할수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에따라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을청구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따라서다음의두가지방법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방법 1 중도해지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포함된이자소득금액에서그감액된이자소득금액을차감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61

62 방법 2 중도해지이자를이미지급한이자와대응하는과세연도에귀속시켜이자소득의감소로인하여감액되는세액에대하여경정청구를한다. 정기예금만기전에지급받은만기이자의수입시기및정기예금만기전에원본에전입한만기이자의수입시기와이경우중도해지시이자소득의귀속시기및처리방법 ( 서일 , ) 중도해지로인하여이미경과한과세기간에속하는이자소득금액이감액된경우의처리방법은소득세법제46조의 2의규정에의하는것임. < 사례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서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저축계약의중도해지로인하여이자소득금액이감소된경우 귀속소득세확정신고 년만기저축이자 2 천만원수령중도해지만기일 이자율 10% ( 단, 중도해지시 6%) 2012 년분이자 12 백만원 ( 8 백만원 ) 2013 년분이자 12 백만원 수령한이자 2천만원과중도해지로인한이자 12백만원 (6%) 과의차액 8백만원 [ 해설 ] 다음 2가지중하나를선택할수있음 < 방법1> 중도해지일이속하는연도의이자소득금액에서차감하는방법 년귀속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이미신고한 2012년귀속종합소득과세표준에포함된이자소득금액 2천만원중중도해지로감소한 8백만원 (2천만원 -12백만원) 을 2013년귀속이자소득금액에서차감한다. < 방법2> 중도해지이자의귀속연도별로감액신고 ( 경정청구 ) 하는방법 년귀속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신고한이자소득 2천만원에서 8백만원을차감하여경정청구한다. 6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63 제 5 절 채권이자소득원천징수 1. 채권이자소득에대한과세 가. 채권의개요 (1) 채권의개념채권이란정부나공공기관, 특수법인과주식회사등이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자금을조달할목적으로발행하는유가증권으로서, 비교적장기에걸쳐다액의자금을집단적정형적으로부담하여액면가에따라단위화된채무를표시하는일종의차용증서이다. 발행주체 정부공공기관특수법인주식회사 채권 자금 발 시 행 장 채권 자금 유 시 통 장 채권 자금 투자가 (2) 채권의특징 확정이자부채권은발행당시발행자가지급하여야할원금과이자가확정되어있다. 따라서채권의구입자는채권매입시에향후예상수익을정확하게산출할수있다. 기한부채권은원금과이자의상환일자가미리정해져있는기한부증권이다. 장기채권은장기성을본질로한다. 따라서장기적인존재성때문에유통시장이존재하여환금성과유통성을보장해주는것이필수적이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63

64 나. 채권의종류 (1) 발행주체에의한분류국채는예산회계법에의하여국회의의결을얻은후에정부가발행하는채권으로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등이있다. 지방채는지방공공기관이자금을조달하기위해발행하는채권으로서울시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상수도공채등이있다. 특수채는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등과같이특별법에의해설립된기관이특별법에의거하여발행하는채권으로전력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전신전화채권등이있다. 금융채는발행주체가금융회사등인채권으로통화안정증권 ( 한국은행 ), 중소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은행 ), 주택채권 ( 국민은행 ) 등과같이은행이장기자금을조달하기위해발행하는장기채권이다. 회사채는주식회사가특정인또는일반대중으로부터일정조건에따라채무증서를발행하여비교적거액의장기자금을조달하는채권으로보증유무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한다. 보증사채 : 제3자가발행회사의원리금상환을보증하는사채를말하며이때제3자란일정한금융회사등을말하며발행회사로부터수수료를받고상환보증을한다. 국내보증기관으로는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종합금융회사, 증권사등이있다. 담보부사채 : 물적담보가제공된사채를담보부사채라하는데사채의인수상환등을원활하고확실하게하기위해발행하는경우가많다. 일반사채 : 담보부사채도아니고보증사채도아닌보통사채로서일반적으로대주주가주간사회사와의특약에의해사채상환을보증한다. 6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65 (2) 이자지급방식에의한분류할인채 : 액면금액에서상환기일까지의이자를공제한금액으로매출되는채권으로서, 이자가선급되는효과가있다. 이표채 : 채권의권면에이표가붙어있어이에따라이자지급일에이자를지급하는채권이다. 복리채 : 일정기간마다이자가단위기간수만큼계산되어복리로재투자되며, 원금과이자를만기일시상환받는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 상수도채권, 일부금융채가속한다. (3) 상환기간에의한분류명확한구분은없으나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분류한다. 단기채 : 상환기간이 1년이하인채권중기채 : 상환기간이 1년초과 5년이하인채권장기채 : 상환기간이 5년초과인채권 다. 채권등의보유기간과세채권등의중도매도에따른원천징수는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에따라보유기간별로하였으며, 종전에는최종이자지급시원천징수하는의제원천징수제도를적용하였으나 이후에는거래단계별보유기간의이자소득에대하여이자지급또는중도매도시에원천징수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65

66 구분소득귀속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방법 1995 년이전이자수령자이자를지급하는자이자지급시원천징수 보유기간별귀속 중도매도 - 채권의매수또는매도법인이자지급 - 이자를지급하는자 이자지급시뿐만아니라채권의중도매도시에도원천징수 중도매도시에는원천징수의제 ( 세후가격으로거래 ) 이자지급시에는이자를지급하는자 중도매도시원칙적으로원천징수하지않음 - 15% 보다높은세율적용자의매도시차액원천징수 - 개인이법인에게매도시보유기간분지급명세서제출이자지급시에는지급받는이자전체에대하여원천징수 이후 보유기간별귀속 중도매도 - 채권의매도법인, 개인의경우채권의매수법인이자지급 - 이자를지급하는자 이자지급또는중도매도시각보유기간에해당하는이자소득에대해원천징수 2. 채권등의범위거주자또는비거주자가발행법인등 * 으로부터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거나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기전에발행법인등에게매도하는경우원천징수기간의이자상당액을소득세법제16조의이자소득으로보아해당발행법인등을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 발행법인과법인세법제2조의규정에의한법인으로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포함한다. 6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67 가. 채권등의범위소득세법제16조제1항 1호제2호제5호및제6호채권또는증권과타인에게양도가가능한증권으로서이자와할인액을발생시키는증권으로다음의증권등을포함한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및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타인에게양도가가능한증권으로서이자또는할인액을발생시키는증권 ( 법률에따라소득세가면제되는채권등은제외하며, 해당증권이신탁재산등에편입된경우에도적용 ) 금융회사등이발행한예금증서및이와유사한증서.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24조에의한금융회사등이해당증서의발행일로부터만기까지계속하여보유하는예금증서 ( 양도성예금증서제외 ) 는포함하지아니한다. 어음 ( 금융회사등이발행매출또는중개하는어음포함, 상업어음제외 ) 나. 이자소득의보유기간별귀속및수입시기채권등의보유기간별이자등상당액이해당채권등의상환기간중에보유한거주자등에게각각귀속되는것으로보아소득금액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제10호규정에의하여해당채권등의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을소득세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한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수입시기로보고있다. 3.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원천징수 가. 채권등의매도및이자등지급의범위거주자가발행법인등으로부터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을때, 거주자가채권등의이자등을받기전에발행법인등에게매도하는때에는발행법인등이원천징수의무자로서신고납부및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67

68 채권등의매도개인이법인에게채권등을매도하는경우를의미하며매도에는증여, 변제및출자등의소유권또는이자소득의수급권의변동이있는경우와매도를위탁중개알선시키는경우를포함하며, 소득세법제46조를적용함에있어서금융회사등의승낙을받아채권등을매도하는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등이매도를중개한것으로본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02조제4항에의한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 * 은제외한다. 이자등지급채권등의이자와할인료지급뿐만아니라전환사채의주식전환, 교환사채의주식교환및신주인수권부사채의신주인수권행사 ( 신주발행대금을해당신주인수권부사채로납입하는경우만해당 ) 의경우를포함한다. 나. 원천징수 부터는채권거래시마다보유기간이자에대해채권매수법인이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한다. ** 거주자또는비거주자가제190조제1호에규정하는날에원천징수하는채권등을금융회사등의중개를통하여이자계산기간중에매도하는경우해당금융회사등은중도매도일에해당채권등을새로매출한것으로보아이자등을계산하여세액을원천징수하여야한다. * 거주자가일정기간후에일정가격으로환매수할것을조건으로하여채권등을매도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94조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의계좌를통하여확인되는경우와거주자가일정기간후에같은종류로서같은양의채권을반환받는조건으로채권을대여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작성한거래원장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규정은 이후최초로원천징수하는소득분부터적용함. 다만, 이전에발행한채권등으로서 이후최초로이자등을지급받거나법인에게매도하는경우에는해당채권등의발행일또는직전원천징수일부터 이후최초로이자등을지급받거나법인에게매도한날까지발생한이자등상당액은이자등을지급받는자또는법인에게매도한자에게지급된것으로보아제46 조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적용함 ( 소법부칙 1 및 4, 법률제7319호 ) 6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69 다. 원천징수기간의계산방법채권등의발행일또는직전원천징수일을시기로하고, 이자등의지급일등또는채권등의매도일등을종기로하여해당채권등의발행일또는직전원천징수일 ( 매수일 ) 의다음날부터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까지의보유기간을일수로계산한다. 이때매도일에는법인에게매도를위탁중개알선시킨경우에는실제로매도된날을매도일로본다. 라.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계산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방법해당채권등의매수일부터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까지의보유기간에대하여이자등의계산기간에약정된이자등의계산방식에따라다음에해당하는이자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22조의 2 제1항및제2항각호의채권을공개시장에서발행하는경우에는표면이자율을적용한다. 위외의채권등의경우에는해당채권등의표면이자율에발행시의할인율을가산하고할증률을차감한율을적용한다. 전환사채교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에대한이자율을적용함에있어서만기보장수익률이별도로있는경우에는그만기보장수익률을이자율로한다. 다만, 조건부이자율이있는경우에는그조건이성취된날부터는그조건부이자율을적용한다. 전환사채또는교환사채를발행한법인의부도가발생한이후주식으로전환또는교환하는경우로서전환또는교환을청구한날의전환또는교환가액보다주식의시가가낮은경우에는전환또는교환하는자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없는것으로한다. 전환사채또는교환사채가주식으로전환청구또는교환청구된이후에는이를소득세법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채권등이아닌것으로본다. 다만, 주식으로전환청구또는교환청구를한후에도이자를지급하는약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이자를지급받는자에게청구일이후의약정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69

70 이자가지급되는것으로보아청구일부터해당전환사채및교환사채발행법인의사업연도말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약정이자율을적용한다. 이때청구일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전환사채등발행법인의사업연도중에최초로청구된날과최종으로청구된날의가운데에해당하는날로한다. 보유기간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해당거주자등이원천징수기간중해당채권등을보유한기간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기간의이자등상당액이해당거주자등에게귀속되는것으로보아소득금액을계산한다. 보유기간입증방법채권등을금융회사등에개설된계좌에의하여거래하는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등의전산처리체계또는통장원장에의하여확인하는방법으로한다. 법인으로부터채권등을매수한때에는해당법인이발급하는채권등매출확인서 * 에의한다. 개인으로부터채권등을매수한경우에는공증인법의규정에의한공증인이작성한공정증서에의하여확인하는방법으로하되공증증서는거래당사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등의종류와발행번호액면금액을기재하여야한다. 마. 이자지급시원천징수세율적용방법거주자의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또는조세조약에의하여해당비거주자등에게해당되는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원천징수하여야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 9 호의 2 서식 7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71 바. 비거주자의채권등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소득세법제156조제1항을적용받는비거주자에게소득세법제46조제1항의규정에따른채권등의이자및할인액을지급하는자또는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기전에비거주자로부터채권등을매수하는자는해당비거주자의보유기간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원천징수한다. (1) 적용세율비거주자에대하여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하는자또는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기전에비거주자로부터채권등을매수하는자는그이자등의지급금액에대하여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조약에따른세율 ( 이하 적용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는경우에그지급금액에다음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원천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다음의규정에따른적용세율이소득세법제129조제1 항제1 호에따른세율보다높은경우로서해당비거주자가채권등의보유기간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지급금액전액을해당비거주자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보며, 의규정에따른적용세율이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에따른세율보다낮은경우로서해당비거주자가채권등의보유기간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해당비거주자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없는것으로본다. 지급금액중해당비거주자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대해서는해당비거주자에대한적용세율지급금액중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차감한금액에대해서는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에따른세율 (2) 지급시기등비거주자의채권등에대한원천징수함에있어서소득세법시행령제190조의규정은비거주자의채권등의이자등에대한지급시기에관하여이를준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02조및제193조의2의규정은채권등의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계산방법및보유기간입증방법에관하여이를준용하며, 소득세법시행령제207조제1항의규정은원천징수세액납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71

72 4. 환매조건부채권등의매매거래 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개념과성격일반적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라함은유가증권을매도 ( 수 ) 하고, 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사전에약정한금액으로환매수 ( 도 ) 하는거래를말하며, 유가증권의매도와환매의두개의거래가하나의계약관계를형성한다. 이때유가증권을매도하고자금을조달하는것을 Repo라하고, 유가증권을매입함으로써자금을투자하는거래를역Repo(Reverse Repo) 라고한다. Repo거래는매도자의입장에서보면거래의개시일에유가증권을인도하고매매대금을인수하며, 환매일에는유가증권을인수하고최초의매매대금에환매이자라부르는소정의이자를가산하여매수자에게지급하게된다. Repo는일반적으로매도자로부터매수자에게로대상유가증권의소유권이이전되는유가증권매매거래로분류된다. 따라서매수자는매수한유가증권의처분이가능하다. 한편, 경제적측면에서보면자금조달을위하여담보로유가증권을제공하고환매시자금조달에대한반대급부로이자를부담하는담보부소비대차거래 (secured loan) 의성격을갖고있다. 세법상개념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4항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 이라함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를말한다. 거주자가일정기간후에일정가격으로환매수할것을조건으로하여채권등을매도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94조에따라설립된한국예탁결제원의계좌를통하여확인되는경우 7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73 거주자가일정기간후에같은종류로서같은양의채권을받환받는조건으로채권을대여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말한다 ) 이작성한거래원장 ( 전자적형태의원장포함 ) 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과세방법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의경우채권등을매도또는대여한날부터환매수또는반환받은날까지의기간동안그채권등으로부터발생하는이자소득에상당하는금액은매도자또는대여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보아소득세법제46조및제133조의2의규정을적용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재114조의 2 제1항법인세법제73조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 이라함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를말한다, 금융회사등 * 이일정기간후에일정가격으로환매수또는환매도할것을조건으로하여채권등을매도또는매수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94조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의계좌또는같은법제373조에따른한국거래소의거래원장 ( 전자적형태의거래원장을포함한다 ) 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금융회사등이일정기간후에같은종류로서같은양의채권을반환받는조건으로채권을대여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말한다 ) 이작성한거래원장 ( 전자적형태의원장을포함한다 ) 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및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73

74 <Repo 거래기본구조 > 유가증권개시거래 Repo매도자 Repo매수자매매대금 대금 + 이자환매거래 Repo매도자 Repo매수자유가증권 과세방법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의경우채권등을매도또는대여한날부터환매수또는반환받은날까지의기간동안그채권등으로부터발생하는이자소득에상당하는금액은매도자또는대여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보아법인세법제73조의규정을적용한다. 환매조건부채권등의거래를통하여매수자또는차입자 ( 이하 매수자둥 이라한다 ) 가매입또는차입한채권등이제3자에게매도또는대여되는경우에는매수자등 ( 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은제외 ) 에게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대한세액을원천징수하여야한다. 환급매수자등이매입또는차입한채권등이제3자에게매도또는대여되는경우에는매수자등은원천징수당한세액을환급받을수있다. 원천징수된세액을환급받고자하는매수자등은제3자에게매도또는대여한채권등이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 제1항에따른거래를통하여매입또는차입한것임을입증할수있는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 를첨부하여원천징수된세액의납부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매수자등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원천세액환급신청서 ** 를제출하여야하며, 환급신청을받은관할세무서장은거래사실및환급신청내용을확인한후즉시환급하여야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68호의 4 서식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71호의 3 서식 7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75 Repo 업무흐름 세무서 매도시보유기간납부및환급 Repo 매도자 A Repo 거래 Repo 매수자 B 현물매도 제 3 자 ( 현물매수 ) C 환매기간분원천징수납부 Repo 계좌관리거래증빙 매수보유기간원천징수납부 한국예탁결제원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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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3 장 배당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배당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제 2 절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제 3 절배당소득의수입시기제4절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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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 배당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범위 배당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의소득을말한다 ( 소법 17) 1.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 2.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금또는분배금 3. 의제배당 ( 擬制配當 ) 4. 법인세법에따라배당으로처분된금액 5. 국내또는국외에서받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배당받은것으로간주된금액 8. 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중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금액 9. 위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 10. 위제1호부터제9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파생상품이결합된경우해당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배당부상품결합파생상품의이익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79

80 가. 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과건설이자의배당 (1) 일반적법인의배당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은법인이결산후이익또는잉여금을주주총회또는사원총회의결의에따라처분하여분배하거나배당하는것을말한다. 소통칙 하자로배당이취소되어반환하는때의과세주주총회의결의에따라배당을받았으나그배당결의에하자가있어배당금을반환한경우에는그배당소득은없는것으로본다. 소통칙 이자지급조건과동일한상환주식에대한배당상환주식에대한배당지급조건이차입금에대한이자지급조건과동일한경우에도그지급금은배당소득으로본다. 재개발사업기간중발생한이익을조합원이조합해산전에분배받은경우, 해당 대가의소득구분 ( 서이 , ) 도시재개발법에의한도시재개발사업의조합원 ( 이하 조합원 이라함 ) 으로참여한자가재개발사업의완료로재개발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함 ) 이해산되기전에해당사업기간동안발생한이익중일부를조합으로부터분배받는경우그분배받은금액은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 조합원이소유하던토지건물의대가로조합으로부터새로운아파트를취득할수있는권리와같은법제42조의규정에의한청산금을교부받는경우청산금을교부받은부분은종전의토지건물을조합에게유상이전에따른대가에해당하는것임. 8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81 (2) 상법 제463 조에따른건설이자의배당건설이자의배당이라함은거대한설비를필요로하고건설에장기간이소요되는전력가스수도운하또는대규모공장등회사의목적사업의성질상그회사가성립한후 2년이상영업의전부를개시하기가불가능하다고인정될경우일정주식에대해서는이익이없더라도개업전일정기간동안이자 ( 연 5% 를초과하지못함 ) 를그주주에게배당하는것을말한다. 건설이자의배당 ( 상법제463조, 삭제 < >) 회사는그목적인사업의성질에의하여회사의성립후 2년이상그영업전부를개시하기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때에는정관으로일정한주식에대하여그개업전일정한기간내에일정한이자를그주주에게배당할수있음을정할수있다. 그러나그이율은년5분을초과하지못한다. 부칙 < 제11146호, > 소법 17 제1호의개정규정은 부터시행 이전에발생한건설이자의배당금등에대해서는소득세법제17조제항 1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름 나.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되었으나등기만하지않은단체등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도소득세법상배당소득에해당된다. 법인으로보는단체에해당하는경우에법인세과세후이익을출자자에게분배시소득구분 ( 소득 , ) 거주자가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을받은단체등으로부터지급받은배당또는분배금은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임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81

82 법인으로보는단체 ( 국세기본법 13) 1. 법인 ( 법인세법제1조제1호및제3호에따른내국법인및외국법인을말한다.) 이아닌사단, 재단, 그밖의단체 ( 이하 법인아닌단체 라한다 ) 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하는것은법인으로보아이법과세법을적용한다.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되거나법령에따라주무관청에등록한사단, 재단, 그밖의단체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2. 제1항에따라법인으로보는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외의법인아닌단체중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것으로서대표자나관리인이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승인을받은것도법인으로보아이법과세법을적용한다. 이경우해당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의계속성및동질성이유지되는것으로본다. 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을가지고대표자나관리인을선임하고있을것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자신의계산과명의로수익과재산을독립적으로소유관리할것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의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할것 다. 의제배당형식적으로는실지배당과같이주주총회나사원총회의결의에의하여이익이나잉여금을배당하지않았지만실질적으로는주주, 사원, 기타출자자에게배당을한것과동일한경제적이익을주는경우그경제적이익을배당으로간주하는것을의제배당이라한다. < 소법 17 > 제항제3호에따른의제배당이란다음각호의금액을말하며, 이를해당주주, 사원, 그밖의출자자에게배당한것으로본다. 1. 주식의소각이나자본의감소로인하여주주가취득하는금전, 그밖의재산의가액또는퇴사탈퇴나출자의감소로인하여사원이나출자자가취득하는금전, 그밖의재산의가액이주주사원이나출자자가그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사용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 8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83 2. 법인의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자본또는출자의금액에전입함으로써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자본에전입하는경우를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따른자본준비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상법제459조자본준비금회사는자본거래에서발생한잉여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본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따른재평가적립금 ( 같은법제13조제1항제1호에따른토지의재평가차액에상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 3. 해산한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한다 ) 의주주사원출자자또는구성원이그법인의해산으로인한잔여재산의분배로취득하는금전이나그밖의재산의가액이해당주식출자또는자본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다만, 내국법인이조직변경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상법에따라조직변경하는경우나.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이해당특별법의개정또는폐지에따라상법에따른회사로조직변경하는경우다. 그밖의법률에따라내국법인이조직변경하는경우로서변호사법에따라법무법인이법무법인 ( 유한 ) 으로조직변경하는경우와관세사법에따라관세사법인이관세법인으로조직변경하는경우 4. 합병으로소멸한법인의주주사원또는출자자가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설립된법인으로부터그합병으로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과금전의합계액이그합병으로소멸한법인의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사용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 5. 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제2호각목에따른자본전입을함에따라그법인외의주주등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 6. 법인이분할하는경우분할되는법인 ( 이하 분할법인 이라한다 ) 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주가분할로설립되는법인또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분할로취득하는주식의가액과금전, 그밖의재산가액의합계액 ( 이하 분할대가 라한다 ) 이그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식 ( 분할법인이존속하는경우에는소각등으로감소된주식에한정한다 ) 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83

84 (1) 주식의소각이나자본감소의경우주식의소각, 자본의감소, 사원의퇴사, 탈퇴또는출자의감소로주주등이취득하는금전기타재산가액의합계액이주주등이그주식등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배당한것으로본다. 의제배당금액 = 주식의소각등으로인하여주주등이받는재산가액 - 주식또는출자의취득가액 상장기업의이익소각 ( 자본감소는없음 ) 을목적으로해당연도이익잉여금의한도 ( 배당가능한도 ) 내에서주식을공개매수하는경우, 공개매수에응모하는주주가얻게되는이익 ( 서이 , ) 증권거래법에의한공개매수방법으로유가증권시장밖에서해당법인이주주로부터주식소각목적으로자기주식을취득하여상법제343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주식을소각하는경우에, 주주가취득하는금전등의가액이그주식의취득가액을초과하는금액은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배당소득 ( 의제배당 ) 에해당하는것임. (2) 자본전입의경우법인의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자본또는출자에전입함으로써취득하는주식등의가액을배당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금액을자본에전입하는경우를제외한다. 상법제459조제1항에따른자본준비금으로서법인세법제17조제1 항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자산재평가법에의한재평가적립금 ( 같은법제1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토지의재평가차액에상당하는금액을제외한다 ) 의제배당금액 = 자본 ( 또는출자 ) 전입액 소유주식수 ( 또는지분수 ) 총주식수 ( 또는총지분수 ) 8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85 < 개정내용 > 상법제461조의2 에따라자본준비금을감액하여받은배당 ( 법제17조제2항제2 호각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본준비금을감액하여받은배당은제외한다 ) 은법제17조제1항에따른배당소득에포함하지아니한다.( 소법제26조의3( 배당소득의범위 ) * 자본금의 150% 를초과하는자본 이익준비금에대해주주총회의결의에따라준비금을감액하여배당또는무상증자의재원으로활용가능 < 개정취지 > 자본준비금을재원으로배당을받는것은주주가납입한출자금을반환하는것과동일하므로과세제외 < 적용시기및적용례 > 이후지급받는배당분부터적용 증자시발생한주식발행초과금을자본전입하여주식소유비율에따라무상주를배정하는경우개인주주가취득하는무상주에대한과세여부 ( 서일 , ) 법인이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자본또는출자에전입함으로써거주자가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은의제배당에해당하는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거주자가취득하는무상주는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단서규정에의하여의제배당에해당하지않는것임.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85

86 자본준비금 ( 상법 ) 상법제459조 자본준비금 회사는자본거래에서발생한잉여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본준비금 으로적립하여야한다. 합병이나제530조의2에따른분할또는분할합병의경우소멸또는분할되는 회사의이익준비금이나그밖의법정준비금은합병 분할 분할합병후존속되거나 새로설립되는회사가승계할수있다. 상법시행령제18조 적립할자본준비금의범위 법제459조제1 항에따라회사는제15조에서정한회계기준에따라자본잉여금을자본 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상법시행령제15조 회계원칙 법제446조의2에서 " 대통령령으로규정한것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회계 기준을말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외부감사대상회사 : 같은법제13조 제1항에따른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공기관 : 같은법에따른공기업 준정부기관의회계원칙 3. 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회사외의회사등 : 회사의종류및규모등을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금융위원회및중소기업청장과협의하여고시한회계기준 (3) 법인해산의경우해산한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한다 ) 의주주등이그법인의해산으로인한잔여재산의분배로취득하는금전기타재산의가액이해당주식등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배당한것으로본다. 다만, 내국법인이상법의규정에의하여조직변경하는경우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이해당특별법의개정또는폐지에따라상법에따른회사로조직변경하는것은동일한법인이그대로존속하는것이므로의제배당으로과세되지아니한다. 8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87 의제배당금액 = 잔여재산의분배액 - 주식등의취득가액 법인청산중잔여재산처분액에대한청산소득금액계산방법과개인주주가취득하는무상주에대한과세여부 ( 서이 , ) 법인이청산중에토지등을양도하는경우법인세법제79조의규정에의하여계산한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를납부하여야하는것이며, 같은조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해산에의하여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124조제3항에서규정하는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는것임. 해산한법인의주주 ( 개인 ) 는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의제배당소득에대한소득세를납부하여야하는것임. (4) 합병의경우피합병법인의주주등이합병법인으로부터그합병으로취득하는합병대가합계액이그피합병법인의주식등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을배당한것으로본다. 의제배당금액 = 합병으로취득한주식등의가액 - 소멸법인의주식등의취득가액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합병으로인하여소멸하는법인의주식이상속이나증여로인하여취득한주식인경우그주식의취득가액계산의방법 ( 소득 , )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하는법인의주주 사원또는출자자가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인하여설립된법인으로부터그합병으로인하여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과금전의합계액이그합병으로인하여소멸하는법인의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의제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87

88 이경우, 이후발생한합병으로인한의제배당소득금액을계산함에있어서상속또는증여에의하여피합병법인의주식또는출자를취득한경우에는상속재산의가액또는증여재산의가액에해당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직접적으로지출한부대비용등의합계액으로하는것이며이때, 해당자산에대하여납부하였거나납부할상속세또는증여세상당액은포함하지아니하는것임. (5) 분할및분할합병의경우법인이분할하는경우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주가분할신설법인또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분할로취득하는분할대가가그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식 ( 분할법인이존속하는경우에는소각등에의하여감소된주식에한정한다 ) 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을배당한것으로본다. 분할분할합병으로의제배당금액 = - 취득한주식등의가액 소멸한주식등의취득가액 (6) 자본전입을함에있어서법인이보유한자기지분상당액에대한주식또는출자의가액을배정받지아니함에따라다른주주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무상주배당시배당으로보지않는자본잉여금 ( 소득세법제17조제2 항각목 ) 을자본에전입함에있어서법인이보유한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에대한주식또는출자의가액을그법인이배정받지아니함에따라해당법인외의다른주주또는출자자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그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은배당한것으로본다. 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주식발행초과금을자본전입함에있어자기주식에대한무상주배정을실권시키고, 이를재배정아니한경우 ( 서일 , ) 8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