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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년 (2017 년귀속 )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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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금융소득에도누진세율을적용하여공평과세를실현하기위한제도로서, 2013년귀속부터소득재분배개선을위해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인하 ( 기존 4천만원 ) 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2017년발생한금융소득이개인별로연간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금융소득과다른종합소득금액을합산하여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는 7월 2일까지 ) 국세청홈택스를이용하여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관할세무서에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과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의구분이어렵고, 세금계산절차가복잡하기때문에금융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신고서를작성하기어렵다는말을많이듣고있습니다. 이러한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어드리고자개정세법및관련예규등을추가반영하여 2017년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책자를개정 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책자가금융소득자의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라며, 앞으로도국세청은국민이편안한납세환경을조성하고국민이신뢰하는바르고공평한세정을펼쳐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개인납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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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 1 장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개요 제 1 절소득세의과세제도 1. 소득세납세의무자 소득세의과세방법 11 제2절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금융소득의범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가적용되는소득 14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이자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 1. 이자소득의범위 이자소득금액의계산 29 제 2 절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1. 비과세되는이자소득 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43

6 제 3 절이자소득의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의의 이자소득의수입시기 52 제4절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시기 중도해지등의경우이자소득금액계산 61 제5절채권이자소득원천징수 1. 채권이자소득에대한과세 채권등의범위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원천징수 환매조건부채권등의매매거래 72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배당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범위 배당소득금액의계산 97 제2절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 1. 비과세되는배당소득 면제 ( 감면 ) 되는배당소득 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 110

7 제3절배당소득의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의의 배당소득의수입시기 117 제4절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시기 119 제 4 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제1절개요 1. 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납세의무자 과세기간 자산소득의합산과세폐지 납세의무자유형별금융소득과세방법 126 제2절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1. 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배당가산액 (Gross-up 금액 ) 133 제3절금융소득종합과세에따른산출세액 1. 금융소득의세액계산방법 종합소득세기본세율 금융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비교과세 배당세액공제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의공제 139

8 제 5 장 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제1절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1. 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 지급명세서제출방법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제출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가산세 144 제 2 절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1. 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금융소득본인통보제도 147 부 록 1. 금융소득종합과세관련주요문답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금융상품코드명세 179

9 제 1 장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개요 제 1 절소득세의과세제도 제 2 절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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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개요 제 1 절 소득세의과세제도 1. 소득세납세의무자소득세의납세의무자는자연인인개인이다. 법인아닌단체중법인으로보는단체외의법인아닌단체는개인 ( 거주자또는비거주자 ) 으로보아소득세를부과하므로소득세납세의무자가된다. 예 :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않은종교기관등금융소득에대한소득세납세의무자도개인이나법인으로보지않는법인아닌단체 ( 이하개인이라고한다 ) 이다. 2. 소득세의과세방법여러가지경제활동을통해얻은과세소득이있는개인은자기에게귀속되었거나귀속될것이확정된소득에대해소득세납세의무가있다. 소득 ( 소득금액 ) 이란연간총수입금액에서필요경비를공제한금액을말한다. 소득금액 = 연간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법은개인의소득을다음과같이구분하고, 소득종류별로과세방법을 다르게규정하고있다. 소득구분 ( 분류과세 ) :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제 1 장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개요 11

12 종합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하는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말한다. 따라서, 이자소득과배당소득과같은금융소득은종합소득에해당된다. 종합소득은개인별로합산하여종합소득세율에의해신고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중일부는소득을지급하는자가소득세를원천징수함으로써납세의무가종결되는분리과세방법을채택하고있다. 종합소득이있는납세자는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 ( 공휴일, 토요일인경우그다음날 )) 까지직전과세기간에발생한종합소득을합산하여주소지관할세무서에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고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의경우에는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지아니할수있다.( 소법 73) 근로소득만있는자퇴직소득만있는자공적연금소득만있는자원천징수되는사업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소득만있는자근로소득및퇴직소득만있는자퇴직소득및공적연금소득만있는자퇴직소득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소득만있는자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및분리과세기타소득만있는자위에해당하는자로서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및분리과세기타소득이있는자수시부과후추가로발생한소득이없는경우등 1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3 제 2 절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1. 금융소득의범위 금융소득이란금융자산의저축이나투자에대한대가를말하며, 소득세법에서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을총칭하는개념이다.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등에서받는예적금, 예탁금등의이자및국공채, 금융채, 회사채등채권에서발생하는이자와할인액배당소득 : 주식및출자금에서발생하는이익또는잉여금의분배금 다만, 채권이나주식의양도에서발생하는양도차익은대부분금융소득으로보지않고있다. 개인이사업자금, 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등을대여하고보증금또는전세금을받아은행에예입하거나, 채권을취득하여받는이자나배당은사업소득이나부동산임대소득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아니하고이자소득이나배당소득으로본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2.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개인별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금융소득을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누진세율 ( 종합소득세율 ) 을적용하여종합과세하는제도를말한다.( 소법 금융소득이연간 2천만원이하이거나, 금융소득이연간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다. 제 1 장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개요 13

14 2 천만원이하금액은형식적으로종합과세되나원천징수세율에의해산출 세액을계산하므로실질적으로는분리과세되는것과동일함.( 소법 62) 일부고소득금융소득자를제외한대부분의국민은금융기관에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분리과세로납세의무가종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소득의귀속연도를기준으로 1996 년과 1997 년에 실시된후, 1998 년부터시행이유보되었다가 2001 년부터재시행되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가적용되는소득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은 2001년이후발생하여지급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이다. 2000년까지발생한금융소득은지급시기에불구하고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 이후에발생한금융소득분부터적용하므로 까지지급받아 20% 로원천징수된금융소득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아니다.( 소법부칙 2, 법률제6051호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 소득 , ) 2001년부터재시행하는금융소득종합과세에있어서금융회사등으로부터수령하는예금이자의종합과세대상은 이후발생하여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하는것임. 따라서소득세법 ( , 법률제6051호 ) 부칙제4 조에의하여 ~ 까지지급하는소득을 100분의 20으로원천징수한경우에는 2001년이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소득에서제외되는것임 1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5 제 2 장 이자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이자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제 2 절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제 3 절이자소득의수입시기제 4 절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제 5 절채권이자소득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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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 이자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 1. 이자소득의범위 ( 소법 16) 이자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의소득을말한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2. 내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3. 국내에서받는예금 ( 적금부금예탁금및우편대체포함 ) 의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의한신용계 ( 信用禊 ) 또는신용부금으로인한이익 5.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에서발행한채권이나증권의이자와할인액 6. 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7. 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 8. 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 ( 非營業貸金 ) 의이익 12. 제1호부터제11호까지의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사용에따른대가로서의성격이있는것 13. 제1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파생상품이결합된경우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이자부상품결합파생상품의이익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17

18 가. 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채권또는증권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지점영업소및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으로, 채권또는증권은국공채, 회사채뿐만아니라시장에서유통이가능한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 (CD), 표지어음등이다. 이자와할인액 이자 란채권등의표면금액에약정이자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말하며, 할인액 이란채권등을할인발행한경우만기상환금액과발행가액과의차액을말한다. 채권등의경우는해당채권등의표면이자율에발행시의할인율을가산하고, 할증율을차감하여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계산한다. 국가가발행한채권이원금과이자가분리되는경우에는원금에해당하는채권및이자에해당하는채권의할인액은법제1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따른채권의할인액으로본다. 다음의채권을공개시장에서통합발행 ( 일정기간동안추가하여발행할채권의표면금리와만기등발행조건을통일하여발행하는것을말한다 ) 하는경우해당채권의매각가액과액면가액과의차액은법제16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이자및할인액에포함되지아니한다. 국채한국산업은행법제25조에따른산업금융채권및한국정책금융공사법제23조에따른정책금융채권예금자보호법제26조의 2 및동법제26조의 3의규정에따른예금보험기금채권과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한국은행법제69조에따른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국가가발행한채권으로서그원금이물가에연동되는채권의경우해당채권의원금증가분은이자와할인액에포함된다.( 일이후발행분부터적용 ) 1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9 나. 국내에서받는예금의이자예금은은행예금, 농수협의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의예수금적금, 새마을금고의예탁금적금, 우체국에서취급하는우체국예금, 증권회사의예탁금, 공제회의예금등이있다. 은행등에서취급하는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등신탁계정상품은예금이아니고신탁에속한다. 2013년 1월 1일전에종전의제86조에따라가입한개인연금저축은제86조및제89조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 조특법부칙 ( 개인연금저축에대한경과조치 ), 법률제11614호 ) 개인연금저축의가입자가저축계약내용에따라연금을받는경우그저축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개인연금저축을납입계약기간만료전에해지하거나납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외의형태로받는경우 ( 다른금융회사등의개인연금저축으로계좌이체를통해이전하는경우제외 ) 에는해당저축에서발생한소득은이자소득으로과세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로해지하거나연금외의형태로받는경우에는이자소득이아니다. ( 조특법 86, 법률제11614호로개정되기전의것 ) 2013년 3월 1일전에종전의제86조의2에따라가입한연금저축의계좌는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에따른연금계좌로본다. 다만, 사망으로인하여계약이해지되거나저축납입계약기간만료후계약자가사망하여연금외의형태로받는경우또는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에저축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종전의제86조의2 및제89조의2의규정을적용한다. ( 조특법부칙 ( 연금저축에대한경과조치 ), 법률제11614호 )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의금액을그소득의성격에도불구하고연금외수령한소득은기타소득으로과세된다. ( 소법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19

20 다. 상호저축은행법 에의한신용계또는신용부금으로인한이익 신용계 는일정한계좌수와기간및금액을정하고정기적으로계금을납입하게하여계좌마다추첨입찰등의방법으로계원에게금전을지급하는것이며, 신용부금 이란은행의상호부금과동일한형태의적금식저축으로일정한기간을정하여부금을납입하게하고, 그기간중에또는만료시에부금자에게일정한금전을지급하는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 2) 라. 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 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와할인액 마. 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환매조건부매매 라함은일정기간경과후에일정한가격으로동일채권을다시매수하거나매도할것을조건으로한채권또는증권의매매방식을말하며, 은행, 투자매매업자및투자중개업자, 우체국등에서취급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금융회사등이환매기간에따른 사전약정이율을적용하여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조건 으로매매하는채권또는증권의매매차익을말한다. 사전약정이율을적용하여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조건 이라함은거래의형식여하에불구하고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경우에당해채권또는증권의시장가격에의하지아니하고사전에정하여진이율에의하여결정된가액으로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조건을말한다. 환매조건부채권거래에서매수자가매도자에게지급하는소득의소득구분 ( 재소득 , ) 환매조건부처리에있어서환매조건부채권매수자 ( 이하 매수자 라함 ) 가환매조건부채권매도자 ( 이하 매도자 라함 ) 에게지급하는소득은매도자가매도채권을계속보유한경우의소득구분에따르는것임. 2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21 이경우매수자가계약기간중도에매수채권을현물매도한때에는매수자가매수채권을매도한시점부터재매수시점까지의이자상당액을채권의이자소득으로보아매수자가매도자에대하여해당채권의이자지급시점및채권의재매수시점에서원천징수하는것이며, 매도자는추후법인세신고시그원천징수된금액을법인세액에서공제를받을수있는것임. 바.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개정 ) 이후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한다. ( 법부칙 3조 ) 보험은저축성보험과보장성보험으로크게구분된다. 고유의위험보장기능을가지는생명보험등보장성보험의보험차익은소득세과세대상이아니다. 과세대상저축성보험차익 (1)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이란보험계약에따라만기에받는보험금 공제금또는계약기간중도에해당보험계약이해지됨에따라받는환급금 ( 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그밖의신체상의상해로인하여받거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로인하여받는것이아닌것으로한정하며, 이하에서 보험금 이라한다 ) 에서납입보험료또는납입공제료 ( 이하에서 보험료 라한다 ) 를뺀금액을말한다.( 소령 25조, 개정 ) (2) 위의보험료를계산함에있어서보험계약기간중에보험계약기간중에보험계약에의하여받은배당금기타이와유사한금액 ( 이하에서 배당금등 이라한다 ) 은이를납입보험료에서차감하되, 배당금등으로납입할보험료를상계한경우에는배당금등을받아보험료를납입한것으로본다.( 소령 25조, 신설 )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21

22 (3) 보험계약 이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개정 ) 보험업법에따른생명보험계약또는손해보험계약다음중하나에해당되는기관이해당법률에의하여영위하는생명공제계약또는손해공제계약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및조합신용협동조합법에의한신용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법에따른새마을금고중앙회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에의한우체국보험계약 과세대상이아닌보험차익 ( 개정 ) (1) 보험계약체결시점부터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보험 ( 소령 25조, 신설 ) 계약자 1명당납입할보험료합계액 [ 계약자가가입한모든저축성보험계약 ( 에따른저축성보험및종신형연금보험은제외한다 ) 의보험료합계액을말한다 ] 이다음의구분에따른금액이하인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보험료를납입한날 ( 이하에서 최초납입일 이라한다 ) 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은 10년이상이지만납입한보험료를최초납일부터 10년이경과하기전에확정된기간동안연금형태로분할하여지급받는경우는제외한다. ( 소령 25조 1, 신설 ) 까지체결하는보험계약의경우 : 2억원 부터체결하는보험계약의경우 : 1억원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월적립식저축성보험 ( 소령 25조 2, 신설 ) 최초납입일부터납입기간이 5년이상인월적립식보험계약일것 2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23 최초납일일부터매월납입하는기본보험료가균등 ( 최초계약한기본보험료의 1배이내로기본보험료를증액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고, 기본보험료의선납기간이 6개월이내일것계약자 1명당매월납입하는보험료합계액 ( 계약자가가입한모든월적립식계약의기본보험료, 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등월별로납입하는보험료를 다음의방식에따라계산한합계액 ) 이 150만원이하일것 ( 부터체결하는보험계약으로한정한다 ) 여기서 다음의방식에따라계산한합계액 이란계약자가가입한모든월적립식보험계약에따른보험료 ( 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 그밖의신체상의상해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를보장하기위한특약에따라납입하는보험료및상법제650조의2에따른보험계약의부활을위하여납입하는보험료는제외하되, 납입기간이종료되었으나계약기간중에있는보험계약의기본보험료를포함한다. 이하에서 보험료 라한다 ) 를기준으로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말한다.( 소칙 12조의2, 신설 ) 해당연도의기본보험료와추가로납입하는보험료의합계액보험계약기간중해당연도에서경과된개월수 이때만기에환급되는금액이납입보험료를초과하지아니하는보험계약으로서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보험계약은월적립식보험계약에서제외한다.( 소직 12조의2, 신설 ) 저축을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 그밖의신체상의상해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만을보장하는계약일것만기또는보험계약기간중특정시점에서의생존을사유로지급하는보험금 공제금이없을것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23

24 (2) 보험계약체결시점부터다음의요건을갖춘종신형연금보험 ( 소령 25조, 신설 ) 계약자가보험료납입계약기간말료후 55세이후부터사망시까지보험금 수익등을연금으로지급받을것연금외의형태로보험금 수익등을지급하지아니할것사망시또는보증기간종료시보험계약및연금재원이소멸할것계약자와피보험자및수익자가동일하고최초연금지급개시이후사망일전에중도해지할수없을것매년수령하는연금액이다음의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할것 연금수령개시일현재연금계좌평가액연금수령개시일현재기대여명연수 (3) 보험계약체결후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위 (1) 및 (2) 의보험계약을체결한후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에는그보험계약은 (1) 및 (2) 의보험계약에서제외한다. 다만, 위 (1) 의의월적립식저축성보험 에해당하는보험계약이그보험계약을체결한후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라도위 (1) 의 의보험계약에해당하는것으로보며, 위 (2) 연금형종신보험에해당하는보험계약이그보험계약을체결한후해당요건을충족하지못하게된경우라도위 (1) 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요건을갖춘경우그보험계약은위 (1) 중하나의보험계약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소령 25조, 신설 ) (4) 보험계약의변경이있는경우위 (1) 의및 의보험계약과 전에체결된보험계약에대하여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변경 ( 종전의보험계약에대해서는아래의 2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25 변경으로한정한다 ) 이있는때에는그변경일을해당보험계약의최초납입일로한다. 다만, 위 (1) 의 의보험계약에대하여아래또는에해당하는변경이있을때에는계약변경일까지의보험료납입기간은위 (1) 의의 에따른납입기간에포함하고, 계약변경전에납입한보험료는계약변경이후에도 (1) 의의 의요건을충족한것으로본다.( 소령 25조, 개정 ) 계약자명의가변경 ( 사망에의한변경은제외한다 ) 되는경우보장성보험을저축성보험으로변경하는경우최초계약한기본보험료의 1배를초과하여기본보험료를증액하는경우 (5) 위 (4) 에따라보험계약을변경하는경우 (1) 의 및 의 에따른보험료합계액의계산은다음의구분에따른다. 이경우위 (4) 의 에해당하는변경이있을때에는변경된계약자의보험료합계액으로계산한다.( 소령 25조, 신설, 소칙12조의2, 신설 ) 부터체결하는위 (1) 의 에해당하는보험으로서계약변경이후에도 (1) 의 의및의요건을충족하는보험의경우에는계약변경이후보험료를기준으로위 (3) 에따라계산한금액을 (1) 의보험료합계액에포함한다 부터체결하는위 에해당하지아니하는보험의경우에는계약변경전납입한보험료및계약변경이후납입하는보험료의합계액을 (1) 의보험료합계액에포함한다 부터 까지체결하는 (1) 에해당하는보험의경우에는계약변경전납입한보험료및계약변경이후납입하는보험료의합계액을 (1) 의보험료합계액 (2억원을기준으로한합계액을말한다 ) 에포함한다. 부터 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계약변경전납입한보험료및계약변경이후납입하는보험료모두 (1) 의보험료합계액에서제외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25

26 사.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직장공제회란민법제32조또는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공제회공제조합 ( 이와유사한단체를포함한다 ) 으로서동일직장이나직종에종사하는근로자들의생활안정, 복리증진또는상호부조등을목적으로구성된단체를말한다. 경찰공제회, 소방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군인공제회, 은행공제회등초과반환금이란근로자가퇴직하거나탈퇴하여그규약에따라직장공제회로부터받는반환금에서납입공제료를뺀금액을말한다. 초과반환금 = 반환금 - 납입공제료 이후최초로직장공제회에가입하고퇴직또는탈퇴로인하여받는반환금부터적용한다.( 소령부칙 4, 대통령령제14467호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은근로자가퇴직이나탈퇴할때공제회에서원천징수함으로써납세의무가종결되는분리과세제도를채택하고있어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 퇴직금으로수령한자금으로일시에예탁한자금과기타여유자금 ( 부동산매각대금 ) 으로예탁한자금도공제료에해당되어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 ( 소득 , )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의 대통령령이정하는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이란민법제32조기타법률에의하여설립된직장공제회에근로자가회원으로가입하여공제회비를납입하다퇴직이나탈퇴로인하여그규약에따라직장공제회로부터받는반환금에서납입공제료를차감한금액 ( 이하 납입금초과이익 ) 과반환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그지급하는기간동안추가로발생하는이익 ( 이하 반환금추가이익 ) 을말하는것이며, 이후직장공제회에가입하여공제회비를납입하는분부터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것임. 근로자가퇴직한후직장공제회에예치하는금액에서발생하는이자는소득세법제63조규정에의한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대한세액계산의특례 적용대상에해당되지않는것임. 2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27 아. 비영업대금 ( 非營業貸金 ) 의이익비영업대금의이익은금전의대여 ( 貸金 ) 를사업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자가일시적우발적으로금전을대여함에따라받는이자또는수수료등을말하며, 영업대금에서생긴이익은 사업소득 으로과세되지만비영업대금에서생긴이익은 이자소득 으로과세된다. 비영업대금의이익은금융업을업으로하지않는자가금전을대여하고받는이익인사채 ( 私債 ) 이자등을말한다. 비영업대금의이익은 25% 의세율로원천징수되는금융소득이다. 비영업대금의이익에대한총수입금액의계산은대금으로인하여지급받았거나지급받기로한이자와할인액상당액으로한다. 이경우원금의반제및이자지급의기한경과등의사유로지급받는추가금액도비영업대금의이익에포함한다. 자. 유사이자소득위 가 아 에열거된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사용에따른대가로서의성격이있는것을말한다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 유형별포괄과세 도입 차. 이자부상품결합파생상품의이익위 가 부터 자 까지열거된소득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른파생상품 ( 이하 파생상품 ) 이 결합된경우 해당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 ( 소법16조 13, 소령26조, 개정 ) 이후파생상품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한다.( 영부칙 3조 )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27

28 결합된경우 란개인이이자소득이발생하는상품 ( 이하 이자상품 이라한다 ) 과파생상품을함께거래하는경우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실질상하나의상품과같이운영되는경우금융회사등이직접개발 판매한이자부상품의거래와해당금융회사등의파생상품계약이해당금융회사등을통하여이루어질것파생상품이이자부상품의원금및이자소득의전부또는일부 ( 이하 이자소득등 이라한다 ) 나이자소득등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따라산출된금전이나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거래하는계약일것 에따른금융회사등이이자부상품의이자소득등과파생상품으로부터이익을지급할것 (2) 다음의요건을모두갖추어장래의특정시점에금융회사등이지급하는파생상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6조의2제 1항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한다 ) 으로부터의이익이확정되는경우금융회사등이취급한이자부상품의거래와해당금융회사등의파생상품의계약이해당금융회사등을통하여이루어질것 ( 이자부상의거래와파생상품의계약이 2이상의금융회사등을통하여별도로이루어지더라도파생상품의계약을이행하기위하여이자부상품을질권으로설정하거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103조에따른금전신탁을통하여이루어지는경우를포함한다 ) 파생상품이이자부상품의이자소득등이나이자소득등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따라산출된금전이나그밖의재산적가치가있는것을거래하는계약일것파생상품으로부터의확정적인이익이이자부상품의이자소득보다클것 2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29 소통칙 이자소득으로보지아니하는범위물품을매입할때대금의결제방법에따라에누리되는금액외상매입금이나미지급금을약정기일전에지급함으로써받는할인액물품을판매하고대금의결제방법에따라추가로지급받는금액외상매출금이나미수금의지급기일을연장하여주고추가로지급받는금액. 이경우그외상매출금이나미수금이소비대차로전환된경우는예외장기할부조건으로판매함으로써현금거래또는통상적인대금의결제방법에의한거래의경우보다추가로지급받는금액. 다만, 당초계약내용에의하여매입가액이확정된후그대금의지급지연으로실질적인소비대차로전환되어발생되는이자는이자소득으로본다. 2. 이자소득금액의계산이자소득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총수입금액으로한다. 지급이자등비용이발생한경우에도필요경비로공제할수없다. 금융회사등에서지급받는이자는소득세를원천징수한후의금액이나신고하는이자소득금액은원천징수하기전의총수입금액임을유의하여야한다. 이자소득금액 = 이자수입금액 ( 원천징수하기전의지급받을금액 ) 소통칙 비영업대금의이익의총수입금액계산소득세법제16조 1항 11호에규정한비영업대금의이익에대한총수입금액의계산은대금으로인하여지급받았거나지급받기로한이자와할인액상당액으로한다. 이경우원금의반제및이자지급의기한경과등의사유로지급받는추가금액도비영업대금의이익에포함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29

30 금전을대여하였으나채무자가도산으로재산이전무하거나잔여재산없이사망한경우등객관적으로원금과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받지못하게된것이분명한경우의받지아니한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24조 1항의 당해연도에수입하였거나수입할금액 으로보지아니한다. 소통칙 보증금등에대한예금이자의사업소득총수입금액불산입사업자가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등을대여하고보증금또는전세금을받아은행에예입하거나채권을취득하여받는이자등은부동산임대업에따른사업소득의총수입금액에산입하지아니하고이자소득으로본다. 3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31 제 2 절 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1. 비과세되는이자소득비과세소득이란과세대상이되는소득을국가의조세정책목적상과세대상에서제외하는소득을말한다. 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는소득세법에규정되어있는 신탁법에의한공익신탁의이익 및 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1 항각호에서규정하는일정한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을제외하고는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되어있다. 비과세되는금융소득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비과세되는이자소득 가. 신탁법제106조에따른공익신탁의이익 ( 소법 12 1호 ) 나. 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소령 25 ) 다. 비거주자등의정기외화예금에대한이자소득세비과세 ( 조특법 21의2) ( 까지가입분에한함 ) 라. 개인연금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 86, 삭제 ) 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의이자배당 ( 조특법 87)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이자 ( 조특법 87의2) 사. 비과세종합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배당 ( 조특법 88의2) 아. 조합등예탁금의이자 ( 조특법 89의3) 자. 녹색예금의이자 ( 조특법 91의13, 삭제 ) 차. 녹색채권의이자 ( 조특법 91의13, 삭제 ) 카. 재형저축에대한비과세 ( 조특법 91의14) ( 까지가입분에한함 ) 타. 경과규정에의한국민주택채권등이자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 ( 이자소득과배당소득 ) 의합계액중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31

32 가. 신탁법 제106조에따른공익신탁의이익 ( 소법 12 1호 ) 공익신탁이란학술종교제사자선기예환경, 그밖에공익을목적으로하는신탁으로수탁자에게신탁재산으로수탁하고수탁자로하여금신탁행위에정한공익목적에따라관리운용하게하는제도를말한다. 수탁원본을초과하는것이공익신탁의이익에해당하며소득세가비과세된다. 나. 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소법 16 1항 9호, 소령 25 3,4) 보험차익은보험계약에따라만기에받는보험금 공제금또는계약기간중도에해당보험계약이해지됨에따라받는환급금 ( 피보험자의사망 질병 부상그밖의신체상의상해로인하여받거나자산의멸실또는손괴로인하여받는것이아닌것으로한정하며, 이하에서 보험금 이라한다 ) 에서납입보험료또는납입공제료 ( 이하에서 보험료 라한다 ) 를뺀금액을말한다. 보험차익은원칙적으로이자소득에해당하나다음에해당하는보험의보험차익은제외한다. 최초로보험료를납입한날부터만기일또는중도해지일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으로서아래의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3항에정하는요건을갖춘보험월적립식보험이아닌경우인별 2억원이하 (2017년 3월 31일까지계약분에해당, 2017년 4월 1일이후계약분은 1억원이하 ) 납입기간이 5년이상인월적립식보험 ( 기본보험료균등등 ) 일정요건충족필요일정조건을충족하는종신형연금보험소득세법시행령제25조제4항에정하는요건을갖춘종신형연금보험 3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33 다. 비거주자등의정기외화예금에대한이자소득세비과세 ( 조특법 21의2) 비과세요건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은제외 ) 이계약기간 1년이상이고금융감독원장의약관심사를거친법제21조제1 항제2 호에따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취급하는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예금에서계약기간내에발생하는이자에대해서는소득세또는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적용받으려는비거주자등은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비거주자등임을증명하는서류를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비거주자등이예금계약을변경하거나갱신하여예금이비과세요건이적용되는정기외화예금에해당하게되는경우에는그변경 갱신일에새로이가입한것으로본다. 감면세액추징예금의가입자가계약기간내에계약을해지하거나예금의전부또는일부를인출하는경우해당예금을취급하는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다음에따라부과되지아니한소득세에상당하는세액을추징하여해지또는인출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계약을해지한경우 : 발생한이자에대해부과하지아니한소득세또는법인세예금을인출한경우 : 계약일로부터인출일까지인출한예금에대하여발생한이자에대해부과하지아니한소득세또는법인세다만, 예금의인출없이 1년이상예치한경우에는그 1년동안발생한이자에대해서는소득세또는법인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에는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33

34 라. 개인연금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 86, 삭제 ) 개인연금저축의가입자가저축계약내용에따라연금을받는경우그저축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비과세요건국민의노후생활안정을지원하기위하여마련된저축으로 까지가입하고다음요건을갖춘경우에소득세를부과하지않는다. 가입대상은만 20세이상인거주자분기마다 300만원의범위안에서납입할것해당분기이후또는이전의저축금을미리납입하거나후에납입할수없으나, 보험또는공제의경우에는최종납입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년 2월이경과하기전에는그동안의저축금을납입할수있다. 저축납입기간이 10년이상일것저축납입계약기간만료후가입자가만 55세이후부터 5년이상연금으로지급받는저축일것감면세액추징납입계약기간만료전에중도해지 ( 다른금융기관의개인연금저축으로계좌이체를통해이전하는경우제외 ) 하거나, 납입계약기간만료후연금이외의형태로지급받는경우에는해당저축에서발생한소득을이자소득으로보고소득세를부과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0조제5항의사유가발생함으로써해당저축계약을해지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마. 장기주택마련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 87) 비과세요건무주택자또는국민주택규모주택소유자의주택자금조성에대한세제지원을위하여마련된저축상품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고다음요건을갖춘경우에소득세가부과되지않는다. 가입대상이만 18세이상의세대주로서가입당시무주택자이거나기준 3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35 시가가 5천만원이하인주택또는전용면적 85 이하의주택으로서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주택을한채만소유한세대의세대주일것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등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저축으로서소득세가비과세되는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표시된통장으로거래될것분기마다 300만원이내 ( 모든금융기관에가입한저축의합계액을말한다 ) 에서납입할것 해당분기이후또는이전의저축금을미리납입하거나후에납입할수없으나, 보험또는공제의경우에는최종납입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년 2월이경과하기전에는그동안의저축금을납입할수있다. 저축계약기간이 7년 ( 이전계약체결분은 10년 ) 이상이고, 그기간동안원금이나이자등의인출이없을것감면세액추징저축계약일로부터 7년 ( 이전계약체결분은 10년 ) 이내에해지한경우에는저축기관이다음의부득이한사유로해지하는때를제외하고는감면세액을추징하여야한다. -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 해지전 3개월이내에주택을취득한경우 - 해지전 6개월이내에천재지변등기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1조제6항의사유로저축계약을해지하는경우주택자금공제를받은근로자가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에해당저축을해지한경우 ( 원금이나이자등을인출하는경우는해지로간주 ) 와주택법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되는국민주택규모를초과하는주택에청약하여당첨된경우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35

36 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이자 ( 조특법 87의2) 농어민이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따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7년 12월 31일까지가입한경우해당농어민또는그상속인이저축계약기간이만료되거나가입일부터 1년이후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저축을해지하여받는이자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가비과세된다. 농어민이사망한때, 해외로이주한때, 천재지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때 2헥타르이하농지소유자, 20톤이하어선소유자등농어민및 1헥타르이하농지소유자, 동력선미소유자등저소득농어민을가입대상으로한다. 연간납입금액의최고한도는 144만원이나, 저소득농어민의경우 120만원 ( 이후체결한계약은 240만원 ) 이며, 월납분기납 6개월납저축으로할수있으며저축기간은 3년또는 5년으로한다. 사. 비과세종합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 ( 조특법 88의2) 비과세요건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생계형저축에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 ( 배당 ) 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가입대상자 - 65세이상인거주자 (2019년까지단계적으로 1세씩상향조정, 즉 2015년 : 61세, 2016년 : 62세,, 2019년 : 65세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등록한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에따라등록한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따른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할법률에따른고엽제후유의증환자 3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37 - 5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가입한도 : 1인당저축원금 5천만원이하 ( 기존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한도를포함한통합한도로설정 ) 저축원금은모든금융회사등및공제회에가입한비과세종합저축의계약금액의총액으로한다. 이경우비과세종합저축에서발생하여원금에전입되는이자및배당등은비과세종합저축으로보되, 계약금액의총액을계산할때에는산입하지아니한다. 가입요건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 호에따른금융회사등및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제회가취급하는저축 (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등을포함한다 ) 으로가입당시저축자가비과세적용을신청할것 - 군인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군인공제회 - 대한교원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대한교원공제회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경찰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경찰공제회 - 대한소방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대한소방공제회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따라설립된과학기술인공제회비과세종합저축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및공제회는비과세종합저축만을입금또는출금하는비과세종합저축통장또는거래카드의표지속지또는거래명세서등에 " 비과세종합저축 " 이라는문구를표시할것적용시기 : 이후최초로가입한저축분부터적용 ( 비과세종합저축의계약기간의만료일이후발생하는이자배당소득에대해서는비과세특례를적용하지아니한다.) (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 ( ) 당시종전의제88조의2에따라생계형저축에가입한거주자는제88조의 2의개정규정에따른비과세종합저축에가입한것으로본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37

38 아. 조합등예탁금의이자 ( 조특법 89의3) 농어민또는상호유대를가진거주자를조합원 ( 준조합원계원준계원 ) 회원 ( 가입당시만20세이상 ) 등으로하는조합 ( 농협, 수협, 산협, 신협, 새마을금고 ) 등에대한예탁금 (1명당 3천만원이하 ) 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중 이전발생분까지는 1명당가입한도 2천만원 ~ 까지발생한이자소득은비과세 ~ 까지발생하는이자소득은 5%, 이후발생하는이자소득은 9% 세율로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하며, 개인지방소득세가비과세된다. 자. 녹색예금의이자 ( 조특법 91의13 2, 삭제 ) 비과세요건거주자가아래요건을모두갖춘예금에 2014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그예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은행법에따른은행업을경영하는법인또는우체국예금 보험에관한법률에따른체신관서가취급하는예금으로, 그법인또는체신관서가예금을통해조달한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색산업관련자산에투자 ( 대출포함 ) 할것 ( 자산운용명세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분하여경리할것 ) 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이고, 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원금또는이자의인출이나이체가없을것 1명당가입한도를 2천만원 ( 해당거주자가가입한모든녹색예금의합계액을말한다 ) 이내로할것 3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39 감면세액추징녹색예금에가입한거주자가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예금의원금또는이자를인출또는이체하는경우녹색예금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은이자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함으로써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여인출일또는이체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녹색예금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 ( 저축취급기관 ) 이세액을추징한경우해당가입자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저축취급기관이추징하여야할세액을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거주자가소득세를감면받은후녹색예금이비과세요건중의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해당녹색예금의이자소득에대하여비과세된소득세상당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차. 녹색채권의이자 ( 조특법 91의13 3, 삭제 ) 비과세요건거주자가아래요건을모두갖춘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발행한채권을매입하여발생한이자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은행법에따른은행업을경영하는법인이발행한채권으로, 채권의발행법인이채권을통하여조달한자금의 100분의 40 이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색산업관련자산에투자 ( 대출포함 ) 할것 ( 자산운용명세등을구분하여경리할것 ) 만기 3년이상 5년이하인채권이고, 만기이전에상환되거나제3자에게양도되지않을것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39

40 1명당매입한도를 3천만원 ( 해당거주자가매입한모든녹색채권의합계액을말한다 ) 이내로할것감면세액추징녹색예금에가입한거주자가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예금의원금또는이자를인출또는이체하는경우녹색예금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은이자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함으로써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여인출일또는이체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거주자가소득세를감면받은후녹색채권이의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해당녹색채권의발행법인은해당녹색채권의이자소득에대하여비과세된소득세상당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카. 재형저축에대한이자 배당 ( 조특법 91의14) 비과세요건거주자가아래요건을모두갖춘저축 ( 재형저축 ) 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재형저축가입자가가입당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일것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경우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 ) 에해당하는거주자를제외하고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이하인경우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경우로한정한다 ) 4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4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 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 ( 이하이조에서 " 금융회사등 " 이라한다 ) 이취급하는적립식저축으로서소득세가비과세되는재형저축임이표시된통장으로거래될것계약기간이 7년일것 ( 이전가입자는재형저축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원금또는이자등의인출및제3자에게의양도가없을것 ) 1명당분기별 300만원이내 ( 해당거주자가가입한모든재형저축의합계액을말한다 ) 에서납입할것. 이경우해당분기이후의저축금을미리납입하거나해당분기이전의납입금을후에납입할수없으나보험또는공제의경우에는최종납입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2년 2개월이지나기전에는그동안의저축금을납입할수있다. 재형저축가입자는최초로재형저축의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 7년이도래하는때에에도불구하고해당저축의계약기간을한차례만 3년이내의범위에서추가로연장할수있다. 이경우연장한계약기간까지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감면세액추징재형저축의계약을체결한거주자가다음의구분에따른날 ( 이전가입자는해당저축의계약기간만료일 ) 이전에해당저축으로부터원금이나이자등을인출하거나해당계약을해지또는제3자에게양도한경우그저축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 ( 저축취급기관 ) 은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함으로써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여야한다. 다만,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저축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가입당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되는날제1항제1호가목에해당하는거주자로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2천500만원이하인거주자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41

42 제1항제1호나목에해당하는거주자로서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이하인거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 비영리법인을포함한다 ) 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업에근무하고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청년 ( 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거주자는제외한다 ) 외의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7년이되는날저축취급기관이추징세액을징수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저축자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즉시통보하여야한다. 저축취급기관이추징세액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부칙 < 제12853호, > 이법시행전에재형저축에가입한자가제91조의 14 제2항에따라계약기간을연장한경우에대하여제91조의14 제3항을적용하는경우에는부칙제30조및제69조에도불구하고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7년이되는날을해당저축의계약기간만료일로본다.( 신설 ) 비과세요건의통보국세청장은재형저축의가입자가가입당시상기비과세요건중의요건을갖추었는지를확인하여저축취급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저축취급기관이재형저축가입자가비과세요건중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한것으로통보받은경우에는그통보를받은날에재형저축이해지된것으로보며, 해당저축취급기관은이를재형저축가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이경우감면세액추징은적용하지아니한다. 타. 소득세법상비과세이자에대한경과조치 ( 소법부칙 9, 법률제 4803 호 ) 다음채권또는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는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한다. 1) 전에한국주택은행이주택건설촉진법에의하여발행한국민주택채권 4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43 2) 전에발행한다음의채권종전의산업부흥채권법에의하여국가가발행한산업부흥국채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의하여국가가발행한징발보상채권종전의통신시설확장에따른임시조치법에의하여국가가발행한전신전화채권주택건설촉진법에의하여국가가발행한국민주택채권지방재정법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지하철공채도로공채및상수도공채한국토지개발공사가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의하여발행한토지개발채권 3) , 전에발생된국민저축조합저축의이자 2. 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은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되므로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가. 소득세법에의해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 소법 14) 부동산경매입찰을위하여법원에납부한보증금및경락대금에서발생하는이자 14% 원천징수실지명의가확인되지아니하는이자 38% 원천징수 10년이상장기채권 (3년이상계속하여보유 ) 으로분리과세를신청한경우의이자와할인액 30% 원천징수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 (6 38%) 원천징수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않는단체가지급받는이자 14% 원천징수법인으로보는단체외의단체중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아니하는단체로서단체명을표기하여금융거래를하는단체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는이자소득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43

44 아파트관리사무소가아파트관리비수선충당금등을예치하고받은이자소득거주자의금융소득 ( 비과세및분리과세분제외 ) 의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면서소득세법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된소득인경우 ( 소법 14) 14% 또는 25%( 비영업대금이익 ) 원천징수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배당 ( 조특법 89) 9% 원천징수거주자가요건을모두갖춘세금우대종합저축에 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은 9% 세율로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하며, 지방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적립식또는거치식저축 ( 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보험, 증권저축및채권저축등포함 ) 으로서저축가입당시저축자가세금우대적용신청을할것저축계약기간이 1년이상일것가입한도 ( 모든금융회사등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금액총액기준 ) - 20세이상인자 : 1명당 1천만원이하 ( 이전가입분 2천만원 ) - 노인, 장애인등조특법제88조의 2 제1항에해당하는자는 1명당 3천만원 ( 이전가입분 6천만원 ) 세금혜택 : 우대세율 9.5%( 소득세 9% 농어촌특별세 0.5%) 를적용하며지방세법에의한지방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함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시행 ( ) 시이미가입한세금우대상품이동제도에의한가입한도를초과하더라도만기시까지그초과분에대하여도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본다.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의표지에 세금우대종합저축통장 이라는문구를표시하여야한다. 4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45 감면세액의추징세금우대종합저축을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해지또는인출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는경우원천징수의무자는감면한세액을원천징수하여야한다. 다만, 가입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1조제6항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추징하지않음. 사회기반시설채권의이자 ( 조특법 29) 14% 원천징수 발행일로부터최종상환일까지의기간이 7년이상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하여발행된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까지발행된채권의이자는 14% 로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조특법부칙 < 제15227호, > 제25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자로서사업소득, 근로소득또는일정한농어민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 2018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계액에대해서는아래의비과세한도금액까지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그비과세한도금액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9% 로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비과세한도금액은가입당시를기준으로다음구분에따른금액으로한다.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아니하는종합소득이있는자로한정한다 ) 의경우 : 400만원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자로한정한다 ) 의경우 : 400만원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45

46 일정한농어민 ( 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초과하는자는제외한다 ) 의경우 : 400만원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의경우 : 200만원 다. 금융실명거래법에의한분리과세이자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5)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금융회사등을통해지급되는이자 90% 원천징수 실명에의하지아니하고거래한금융자산에서발생하는이자및배당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의원천징수세율을 100 분의 90 으로하며, 소득세법 제 14 조 제2항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의계산에는이를합산하지아니한다 부터 1998년까지발행된비실명채권에서발생된이자특정채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의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이후 100분의 15) 비실명채권종류발행일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고용안정채권증권금융채권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년 5년 " " 조세특례제한법또는소득세법에따라비과세, 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및배당 소득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당초부터포함되지않음 연간개인별금융소득 2 천만원초과액계산시제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거주자가비우량채권또는코넥스상장주식주권을일정비율이상편입하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에 2017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 1명당투자금액 3천만원 ( 모든금융회사에투자한투자신탁등의합계액 ) 이하인투자 4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47 신탁등에서받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종합과세대상비거주자가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2014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 1명당투자금액 5천만원 ( 모든금융회사에투자한투자신탁등의합계액 ) 이하인투자신탁등에서받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 대해서는소득세법 한다. 제 122 조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 단, 거주자가계약기간 1년이상 3년이하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는 1명당투자금액 5천만원 ( 모든금융회사에투자한투자신탁등의합계액 ) 이하인투자신탁등에서받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또는특정금전신탁 ( 이하 " 투자신탁등 ") 으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것을말한다. 해당투자신탁등의설정일설립일부터매 3개월마다비우량채권과코넥스상장주식을합한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포함한국내채권의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것. 이경우 평균보유비율 은비우량채권과코넥스상장주식, 국내채권각각의평가액이투자신탁등의평가액에서차지하는매일의비율 ( 이하 일일보유비율 ) 을 3개월동안합산하여같은기간의총일수로나눈비율로한다. 일일보유비율을계산할때투자신탁등의평가액이투자원금보다적은경우로서비우량채권과코넥스상장주식을합한일일보유비율또는이를포함한국내채권의일일보유비율이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경우에는이를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으로보아계산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47

48 비우량채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35조의3 에따라신용평가업인가를받은자 ( 이하이조에서 신용평가업자 라한다 ) 2명이상이평가한신용등급중낮은신용등급이 BBB+ 이하 (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단기사채의경우 A3+ 이하 ) 인사채권 ( 이하이조에서 " 비우량채권 " 이라한다 ) 을말한다. 비우량채권판단시기해당채권이비우량채권인지는해당채권이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편입된날을기준으로판단한다. 다만, 해당채권이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편입될당시에는비우량채권에해당되지아니하였으나투자신탁등에편입된후비우량채권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해당하게된날부터해당채권을비우량채권으로본다. 코넥스상장주식주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시장에상장된주권을말한다. 제 11 조제 2 항에따른코넥스 판단시기해당주권이코넥스상장주식인지는해당주권이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편입된날을기준으로판단한다. 다만, 해당주권이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편입될당시에는코넥스상장주식에해당되지아니하였으나투자신탁등에편입된후코넥스상장주식에해당하게된경우에는그해당하게된날부터해당주권을코넥스상장주식으로본다. 국내자산에만투자할것계약기간등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 3년이하로하고, 계약기간이 3년이지나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분리과세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가입자가계약체결일부터 1년이내에고위험고수익 4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49 투자신탁을해약또는환매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는경우분리과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단, 가입자의사망, 해외이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해약또는환매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기전 6개월이내에아래의사유가있는경우에는가입기간이 1년이내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해약또는환매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는경우에도분리과세를적용할수있다. (1) 거주자인경우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천재지변가입자의퇴직사업장의폐업가입자의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이필요한상해 질병의발생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가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2)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천재지변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취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가입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49

50 제 3 절 이자소득의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의의수입시기란특정한총수입금액이나필요경비가발생한시기를말한다. 소득세는연도별로과세소득을산정하므로특정한총수입금액또는필요경비가어떤과세기간에귀속되는지에따라과세소득및세액크기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개인별로수입시기가동일한연도의수입금액과필요경비를파악하여소득금액을계산하므로수입시기를해당수입금액또는필요경비의귀속시기라고도한다. 소득세법상수입시기는원칙적으로권리의무확정주의에의하도록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공정타당하다고인정되는기업회계기준또는관행을적용하여온경우에는세법에달리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기업회계기준또는관행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이자소득및배당소득은소득세법에별도규정을두고있으므로이에따라수입시기 ( 귀속연도 ) 가결정된다. 수입시기가속하는연도 = 귀속연도 < 수입시기와원천징수시기가다른금융소득 > 금융자산소득수입시기 ( 귀속시기 ) 원천징수시기 금융회사등이매출중개하는어음이자할인액중고객이할인매출일에원천징수를선택한경우 약정에의한지급일기일전에상환시는그상환일 ( 소령 45 3호 ) 할인매출하는날 ( 소령 190 1호 ) 5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51 금융자산소득수입시기 ( 귀속시기 ) 원천징수시기 법인이배당처분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배당금을지급하지아니한때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소득으로서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 잉여금처분결의일 ( 소령 46 2호 ) 과세연도종료일 ( 소령 50의2 ) 잉여금처분결의일로부터 3개월이되는날 ( 소법 131 ) 동업기업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 ( 소령 190 1의3호 ) 수입시기와지급시기의차이 지급시기는실제소득을지급하는날을말하며, 원천징수되는소득세의납세의무가성립확정되는시기임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의지급시에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다음달 10일까지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음수입시기는수입금액과필요경비가귀속되는연도를파악하여연도별로소득을산정하는기준을말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매연도별로개인의금융소득을합산하여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이다. 지급시기와수입시기는같은시기인경우가대부분이지만다른경우도있으므로확인하여야한다. 이자소득은지급시기의제규정에의하여대부분이자소득의수입시기 ( 소령 45 및 50의2) 에원천징수하므로수입시기와지급시기에차이가없으나일부예외가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51

52 2. 이자소득의수입시기 ( 소령 45, 50 의 2) 소득세법에규정된이자소득의수입시기는다음과같다. 금융소득의종류수입시기 ( 귀속시기 ) 유사이자소득 ( 소법 16 12호 ) 및이자부상품결합파생상품 ( 소법 16 13호 ) 에따른이자와할인액 소법 46 의규정에의한채권등으로서무기명인것의이자와할인액 소법 46 의규정에의한채권등으로서기명인것의이자와할인액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또는부금의이자 통지예금의이자 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약정에따른상환일. 다만, 기일전에상환하는때에는그상환일 그지급을받은날 약정에의한지급일 실제로이자를지급받는날원본에전입하는뜻의특약이있는이자는그특약에의하여원본에전입된날해약으로인하여지급되는이자는그해약일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연장하는날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경우정기예금의이자는정기예금또는정기적금이해약되거나정기적금의저축기간이만료되는날 인출일 약정에의한당해채권또는증권의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경우에는그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보험금또는환급금의지급일. 다만, 기일전에해지하는경우에는그해지일 약정에따른납입금초과이익및반환금추가이익의지급일. 다만, 반환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원본에전입하는뜻의특약이있는납입금초과이익은특약에따라원본에전입된날. 5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53 금융소득의종류수입시기 ( 귀속시기 ) 비영업대금의이익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상당액내지의이자소득이발생하는재산이상속되거나증여되는경우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이자소득 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없거나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전에이자를지급받는경우또는회수불능으로인하여총수입금액계산에서제외하였던이자를지급받는경우에는그이자지급일 해당채권등의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 상속개시일또는증여일 해당동업기업의과세연도의종료일 비영업대금이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 경정전에법인 세법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제8호에따른채권에해당되어채무자또는제3자로부터원금및이자의전부또는일부를회수할수없는경우총수입금액계산의특례 ( 소령 51 ) 회수한금액에서원금을먼저차감한후이자소득금액계산, 회수한금액이원금에미달하는경우에는이자소득의총수입금액은없는것으로봄 법인세법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1 항제 8 호에따른회수할수없는채권 - 채무자의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업의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 으로회수할수없는채권 이후발생소득분부터적용됨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53

54 제 4 절 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 소법 127) 국내에서거주자나비거주자에게원천징수대상소득또는수입금액을지급하는자 ( 개인또는법인 ) 는세법에따라소득세법인세및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국가지방자체단체에납부할의무를지는바이들을원천징수의무자라한다. 이자소득및배당소득을지급하는자는소득세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할의무를지므로원천징수의무자에해당된다. 원천징수를하여야할자를대리하거나그위임을받은자의행위는수권또는위임의범위에서본인또는위임인의행위로보아원천징수의무를적용한다. 금융회사등이내국인또는내국법인이발행한어음, 채무증서또는집합투자증권을인수매매중개또는대리하는경우에는금융회사등과내국인또는내국법인간에대리또는위임관계가있는것으로본다. 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을거주자에게지급하는경우국내에서그지급을대리하거나그지급권한을위임또는위탁받은자가그소득에대한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한다. 원천징수의무자 이자소득지급자 ( 금융회사, 법인등 ) 대리 위임을받은자 2. 원천징수세율 ( 소법 129) 금융회사등이이자소득등을지급하는때에소득금액에다음과같이원천 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5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55 가. 거주자에게이자소득등을지급하는경우 ( 가 ) 이자소득등장기채권의이자와할인액으로서해당금융회사등또는그지급자 ( 원천징수의무자 ) 에게분리과세를신청한경우 : 100분의 30 비영업대금의이익 : 100분의 2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그밖의이자소득금액 : 100분의 14 ( 나 ) 배당소득 : 100분의 14( 단,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은 100분의 25) ( 다 ) 이자소득및배당소득으로서지급시기 ( 지급의제시기포함 ) 까지지급받는자의실지명의가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 : 100분의 38( 지급자가금융회사등이아닌경우 ) ( 라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5조에의한세율이적용되는경우 ( 비실명금융자산에대한소득 ) 100분의 90( 지급자가금융회사등인경우 ) 비금융업자의어음할인료는비영업대금의이익에해당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 -567, ) 금융업을영위하는사업자외의자가어음을할인하고할인료를받는경우동할인료는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서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2호 ( 현행제11호 ) 의규정에의한이자소득에해당되는것이므로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의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것임. 비금융업자가어음을할인하고지급받는할인료는비영업대금이익으로 25%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함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55

56 < 연도별이자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표 > 구분 비실명이자비영업대금의이익장기저축채권의이자기타의이자 40(90)% 40(90)% 40(90)% 40(90)% 40(90)% 36(90)% 35(90)% 38(90)% 25% 25% 25% 25% 25% 25% 25% 25% 25(30)% 20% % 30% 30% 30% 15% 20% 22% 20% 15% 15% 14% 14% 적용시기주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6) 주 7) 주1) 이후최초발생소득분부터주2) 이후최초발생소득분부터 ( 채권은 이후신규발행분에한함 ) 주3) 부터 까지발생한소득. 다만, 이전에지급한소득제외, 이후발생한것으로서 2000년중에지급하는소득주4) 이후최초로발생하여지급하는소득분부터주5)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주6)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주7) 이후지급받는소득분부터 < 연도별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표 > 구분 1997년 1998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13년 비실명배당 40(90)% 40(90)% 40(90)% 36(90)% 35(90)% 38(90)% 기타의배당 15% 20% 15% 15% 14% 14% 이후최초발생 이후최초로 이후발생하는 이후발생하는 이후지급받는 적용시기 소득분부터 발생하여지급 소득분부터 소득분부터 소득분부터 하는소득분 부터 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배당 ) 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 90% 제 5 조의규정에의한비실명자산에서발생하는이자 5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57 신청에의해분리과세되는장기채권의범위 ( 소법 129 1호가목, 소령 187) (1) 분리과세되는장기채권 ( 이후발행분부터 ) 해당채권등의발행일부터원금의전부를일시에상환하기로약정한날까지의기간이 10년이상인채권을말하며, 그기간이지나기전에주식으로전환교환하거나중도상환을할수있는조건부채권은제외한다 이후발행되는장기채권은 3년이상계속보유한후발생하는이자와할인액에대해 30% 분리과세허용 (2) 장기채권등의원천징수세율적용에관한경과조치 ( 소법부칙 18, 법률제7006호 ) 종전의제129조제1항제1호의가목의규정에의한장기채권등의경우에는동채권등의최종수입시기까지는종전의규정을적용함금융회사등이취급하는예금, 적금, 부금또는예탁금으로서저축계약일로부터만기일 ( 중도해지일 ) 까지의기간이 5년이상이고 5년이경과하기전에저축납입금액이인출되지아니하는저축증권투자신탁과신탁업법에의하여신탁업의인가를받는금융회사등이설정한신탁에서발행한수익증권 ( 신탁가입일부터 1년이내에환매가제한되는수익증권에한한다 ) 으로발행일부터최종상환일 ( 수익증권의경우신탁개시일부터신탁기간만료일까지의기간 ) 이 5년 ( 신탁개시일부터 1년이내의모집기간포함 ) 이상이고매결산일또는해지일현재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공채사채에투자운용하는것 (3) 분리과세신청방법분리과세를적용받으려고하는소득자는수입시기까지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금융회사등또는이자등의지급자에게제출한다. 이자를 2회이상지급받는경우에는분리과세신청서를다시제출하지아니하더라도분리과세적용을신청한것으로본다. 분리과세를적용받지아니하려는때에는다음이자소득의수입시기까지장기채권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57

58 나. 비거주자에게이자소득등을지급하는경우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거주자인경우 : 조세조약상제한세율적용 ( 조세조약상제한세율은 10~15% 정도임 ) 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는국가의거주자인경우 : 20%( 채권이자소득 14%) 해당이자소득등이실질적으로해당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에게귀속되지않는경우 ( 수익적소유자가아닌경우 ) 또는수취하는이자소득등이해당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에관련이있거나귀속되는경우에는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되지않는다. ( 거주자와동일한세율로원천징수 ) 재미동포로서국내사업장없는비거주자가국내금융회사등에정기예금을하고 수취하는이자소득의원천징수 ( 재국조 , ) 재미동포로서한국에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가국내금융회사등에정기예금을가입하고수취하는이자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와는별도로지방소득세를원천징수하는것임. 따라서상기재미동포가수취하는이자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지방세법제176조제2항및한미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의거소득세 12% 와지방소득세 1.2% 를원천징수하여야함. 3.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을지급하는때에그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가. 원칙 이자소득을실지로지급하는때에원천징수하여야한다. 5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59 나. 이자소득의지급시기의제 ( 소법 131, 소령 190) 다음시기가도래한경우는이자소득을실지로지급하지않은경우에도그소득을지급한것으로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금융회사등이매출또는중개하는어음, 전자단기사채등의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전자단기사채등, 은행및상호저축은행이매출하는표지어음으로서보관통장으로거래되는것 ( 은행이매출한표지어음으로서보관통장으로거래되지아니하는것포함 ) 의이자와할인액. 다만, 어음및전자단기사채등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94조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에발행일부터만기일까지계속하여예탁된경우로서이자와할인액을지급받는자가할인매출일에원천징수하기를선택한경우만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날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원천징수특례규정 ( 소법 156) 에따라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로부터지급받는소득으로서그소득을지급하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하여그국내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손금또는필요경비에산입되는것당해소득을지급하는외국법인또는비거주자의당해사업연도또는과세기간의소득에대한과세표준신고기한의종료일 ( 법인세법에따라신고기한을연장한경우에는그연장한기한의종료일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따라배분받은소득지급을받은날, 해당동업기업의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 3개월이되는날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2호의규정에의한이자와할인액약정에의한상환일. 다만, 기일전에상환하는때에는그상환일소득세법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채권등으로서무기명인것의이자와할인액그지급을받은날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59

60 소득세법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채권등으로서기명인것의이자와할인액약정에의한지급일보통예금정기예금 적금또는부금의이자실제로이자를지급받는날원본에전입하는뜻의특약이있는이자는그특약에의하여원본에전입된날해약으로인하여지급되는이자는그해약일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연장하는날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경우정기예금의이자는정기예금적금이해약되거나정기적금의저축기간이만료되는날통지예금의이자인출일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약정에의한해당채권또는증권의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 기일전에환매수또는환매도하는경우에는그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보험금또는환급금의지급일. 다만, 기일전에해지하는경우에는그해지일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약정에의한공제회반환금의지급일 ( 단, 직장공제회반환금을분할하여지급하는경우납입금초과이익 : 납입금초과이익을원본에전입하는뜻의특약에따라원본에전입된날 )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제26067호, > 소득세법시행령제190조제1호의4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 ( ) 이후직장공제회반환금을분할하여지급받는분부터적용한다. 6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61 이영시행 ( ) 전에직장공제회반환금을분할하여지급받고있는근로자의납입금초과이익에대한수입시기, 세액계산의방법및원천징수시기는제190조제1호의4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따른다. 비영업대금의이익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약정이없거나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전에이자를지급받는경우또는소득세법시행령제51조제7항의규정에의하여총수입금액계산에서제외하였던이자를지급받는경우에는그이자지급일소득세법시행령제193조의2에따른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해당채권등의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 4. 중도해지등의경우이자소득금액계산 ( 소법 46의2)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후예금또는신탁계약의중도해지로인하여이미지난과세기간에속하는이자소득금액이감액된경우, 그이자소득금액의계산에있어서는중도해지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포함된이자소득금액에서그감액된이자소득금액을차감할수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 45 조의 2 에따라과세표준및세액의경정을청구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따라서다음의두가지방법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방법 1 중도해지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종합소득금액에포함된이자소득금액에서그감액된이자소득금액을차감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61

62 방법 2 중도해지이자를이미지급한이자와대응하는과세연도에귀속시켜이자소득의감소로인하여감액되는세액에대하여경정청구를한다. 정기예금만기전에지급받은만기이자의수입시기및정기예금만기전에원본에전입한만기이자의수입시기와이경우중도해지시이자소득의귀속시기및처리방법 ( 서일 , ) 중도해지로인하여이미경과한과세기간에속하는이자소득금액이감액된경우의처리방법은소득세법제46조의 2의규정에의하는것임. < 사례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서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저축계약의중도해지로인하여이자소득금액이감소된경우 귀속소득세확정신고 년만기저축이자 2 천만원수령중도해지만기일 이자율 10% ( 단, 중도해지시 6%) 2012 년분이자 12 백만원 ( 8 백만원 ) 2013 년분이자 12 백만원 수령한이자 2천만원과중도해지로인한이자 12백만원 (6%) 과의차액 8백만원 [ 해설 ] 다음 2가지중하나를선택할수있음 < 방법1> 중도해지일이속하는연도의이자소득금액에서차감하는방법 년귀속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시이미신고한 2012년귀속종합소득과세표준에포함된이자소득금액 2천만원중중도해지로감소한 8백만원 (2천만원 -12백만원) 을 2013년귀속이자소득금액에서차감한다. < 방법2> 중도해지이자의귀속연도별로감액신고 ( 경정청구 ) 하는방법 년귀속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신고한이자소득 2천만원에서 8백만원을차감하여경정청구한다. 6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63 제 5 절 채권이자소득원천징수 1. 채권이자소득에대한과세 가. 채권의개요 (1) 채권의개념채권이란정부나공공기관, 특수법인과주식회사등이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자금을조달할목적으로발행하는유가증권으로서, 비교적장기에걸쳐다액의자금을집단적정형적으로부담하여액면가에따라단위화된채무를표시하는일종의차용증서이다. 발행주체 정부공공기관특수법인주식회사 채권 자금 발 시 행 장 채권 자금 유 시 통 장 채권 자금 투자가 (2) 채권의특징 확정이자부채권은발행당시발행자가지급하여야할원금과이자가확정되어있다. 따라서채권의구입자는채권매입시에향후예상수익을정확하게산출할수있다. 기한부채권은원금과이자의상환일자가미리정해져있는기한부증권이다. 장기채권은장기성을본질로한다. 따라서장기적인존재성때문에유통시장이존재하여환금성과유통성을보장해주는것이필수적이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63

64 나. 채권의종류 (1) 발행주체에의한분류국채는예산회계법에의하여국회의의결을얻은후에정부가발행하는채권으로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등이있다. 지방채는지방공공기관이자금을조달하기위해발행하는채권으로서울시도시철도공채, 지역개발공채, 상수도공채등이있다. 특수채는한국전력한국토지주택공사등과같이특별법에의해설립된기관이특별법에의거하여발행하는채권으로전력공사채권, 기술개발금융채권, 토지개발채권, 전신전화채권등이있다. 금융채는발행주체가금융회사등인채권으로통화안정증권 ( 한국은행 ), 중소기업금융채권 ( 중소기업은행 ), 주택채권 ( 국민은행 ) 등과같이은행이장기자금을조달하기위해발행하는장기채권이다. 회사채는주식회사가특정인또는일반대중으로부터일정조건에따라채무증서를발행하여비교적거액의장기자금을조달하는채권으로보증유무에따라다음과같이분류한다. 보증사채 : 제3자가발행회사의원리금상환을보증하는사채를말하며이때제3자란일정한금융회사등을말하며발행회사로부터수수료를받고상환보증을한다. 국내보증기관으로는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보험, 종합금융회사, 증권사등이있다. 담보부사채 : 물적담보가제공된사채를담보부사채라하는데사채의인수상환등을원활하고확실하게하기위해발행하는경우가많다. 일반사채 : 담보부사채도아니고보증사채도아닌보통사채로서일반적으로대주주가주간사회사와의특약에의해사채상환을보증한다. 6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65 (2) 이자지급방식에의한분류할인채 : 액면금액에서상환기일까지의이자를공제한금액으로매출되는채권으로서, 이자가선급되는효과가있다. 이표채 : 채권의권면에이표가붙어있어이에따라이자지급일에이자를지급하는채권이다. 복리채 : 일정기간마다이자가단위기간수만큼계산되어복리로재투자되며, 원금과이자를만기일시상환받는채권이다. 국민주택채권, 상수도채권, 일부금융채가속한다. (3) 상환기간에의한분류명확한구분은없으나일반적으로다음과같이분류한다. 단기채 : 상환기간이 1년이하인채권중기채 : 상환기간이 1년초과 5년이하인채권장기채 : 상환기간이 5년초과인채권 다. 채권등의보유기간과세채권등의중도매도에따른원천징수는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에따라보유기간별로하였으며, 종전에는최종이자지급시원천징수하는의제원천징수제도를적용하였으나 이후에는거래단계별보유기간의이자소득에대하여이자지급또는중도매도시에원천징수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65

66 구분소득귀속원천징수의무자원천징수방법 1995 년이전이자수령자이자를지급하는자이자지급시원천징수 보유기간별귀속 중도매도 - 채권의매수또는매도법인이자지급 - 이자를지급하는자 이자지급시뿐만아니라채권의중도매도시에도원천징수 중도매도시에는원천징수의제 ( 세후가격으로거래 ) 이자지급시에는이자를지급하는자 중도매도시원칙적으로원천징수하지않음 - 15% 보다높은세율적용자의매도시차액원천징수 - 개인이법인에게매도시보유기간분지급명세서제출이자지급시에는지급받는이자전체에대하여원천징수 이후 보유기간별귀속 중도매도 - 채권의매도법인, 개인의경우채권의매수법인이자지급 - 이자를지급하는자 이자지급또는중도매도시각보유기간에해당하는이자소득에대해원천징수 2. 채권등의범위거주자또는비거주자가발행법인등 * 으로부터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거나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기전에발행법인등에게매도하는경우원천징수기간의이자상당액을소득세법제16조의이자소득으로보아해당발행법인등을원천징수의무자로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 발행법인과법인세법제2조의규정에의한법인으로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을포함한다. 6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67 가. 채권등의범위소득세법제16조제1항 1호제2호제5호및제6호채권또는증권과타인에게양도가가능한증권으로서이자와할인액을발생시키는증권으로다음의증권등을포함한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및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타인에게양도가가능한증권으로서이자또는할인액을발생시키는증권 ( 법률에따라소득세가면제되는채권등은제외하며, 해당증권이신탁재산등에편입된경우에도적용 ) 금융회사등이발행한예금증서및이와유사한증서.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24조에의한금융회사등이해당증서의발행일로부터만기까지계속하여보유하는예금증서 ( 양도성예금증서제외 ) 는포함하지아니한다. 어음 ( 금융회사등이발행매출또는중개하는어음포함, 상업어음제외 ) 나. 이자소득의보유기간별귀속및수입시기채권등의보유기간별이자등상당액이해당채권등의상환기간중에보유한거주자등에게각각귀속되는것으로보아소득금액을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제10호규정에의하여해당채권등의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을소득세법시행령제102조의규정에의한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수입시기로보고있다. 3.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원천징수 가. 채권등의매도및이자등지급의범위거주자가발행법인등으로부터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을때, 거주자가채권등의이자등을받기전에발행법인등에게매도하는때에는발행법인등이원천징수의무자로서신고납부및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67

68 채권등의매도개인이법인에게채권등을매도하는경우를의미하며매도에는증여, 변제및출자등의소유권또는이자소득의수급권의변동이있는경우와매도를위탁중개알선시키는경우를포함하며, 소득세법제46조를적용함에있어서금융회사등의승낙을받아채권등을매도하는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등이매도를중개한것으로본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02조제4항에의한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 * 은제외한다. 이자등지급채권등의이자와할인료지급뿐만아니라전환사채의주식전환, 교환사채의주식교환및신주인수권부사채의신주인수권행사 ( 신주발행대금을해당신주인수권부사채로납입하는경우만해당 ) 의경우를포함한다. 나. 원천징수 부터는채권거래시마다보유기간이자에대해채권매수법인이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한다. ** 거주자또는비거주자가제190조제1호에규정하는날에원천징수하는채권등을금융회사등의중개를통하여이자계산기간중에매도하는경우해당금융회사등은중도매도일에해당채권등을새로매출한것으로보아이자등을계산하여세액을원천징수하여야한다. * 거주자가일정기간후에일정가격으로환매수할것을조건으로하여채권등을매도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94조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의계좌를통하여확인되는경우와거주자가일정기간후에같은종류로서같은양의채권을반환받는조건으로채권을대여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작성한거래원장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규정은 이후최초로원천징수하는소득분부터적용함. 다만, 이전에발행한채권등으로서 이후최초로이자등을지급받거나법인에게매도하는경우에는해당채권등의발행일또는직전원천징수일부터 이후최초로이자등을지급받거나법인에게매도한날까지발생한이자등상당액은이자등을지급받는자또는법인에게매도한자에게지급된것으로보아제46 조의개정규정에불구하고종전의규정을적용함 ( 소법부칙 1 및 4, 법률제7319호 ) 6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69 다. 원천징수기간의계산방법채권등의발행일또는직전원천징수일을시기로하고, 이자등의지급일등또는채권등의매도일등을종기로하여해당채권등의발행일또는직전원천징수일 ( 매수일 ) 의다음날부터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까지의보유기간을일수로계산한다. 이때매도일에는법인에게매도를위탁중개알선시킨경우에는실제로매도된날을매도일로본다. 라.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계산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방법해당채권등의매수일부터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까지의보유기간에대하여이자등의계산기간에약정된이자등의계산방식에따라다음에해당하는이자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22조의 2 제1항및제2항각호의채권을공개시장에서발행하는경우에는표면이자율을적용한다. 위외의채권등의경우에는해당채권등의표면이자율에발행시의할인율을가산하고할증률을차감한율을적용한다. 전환사채교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에대한이자율을적용함에있어서만기보장수익률이별도로있는경우에는그만기보장수익률을이자율로한다. 다만, 조건부이자율이있는경우에는그조건이성취된날부터는그조건부이자율을적용한다. 전환사채또는교환사채를발행한법인의부도가발생한이후주식으로전환또는교환하는경우로서전환또는교환을청구한날의전환또는교환가액보다주식의시가가낮은경우에는전환또는교환하는자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없는것으로한다. 전환사채또는교환사채가주식으로전환청구또는교환청구된이후에는이를소득세법제4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채권등이아닌것으로본다. 다만, 주식으로전환청구또는교환청구를한후에도이자를지급하는약정이있는경우에는해당이자를지급받는자에게청구일이후의약정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69

70 이자가지급되는것으로보아청구일부터해당전환사채및교환사채발행법인의사업연도말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약정이자율을적용한다. 이때청구일이분명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전환사채등발행법인의사업연도중에최초로청구된날과최종으로청구된날의가운데에해당하는날로한다. 보유기간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해당거주자등이원천징수기간중해당채권등을보유한기간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기간의이자등상당액이해당거주자등에게귀속되는것으로보아소득금액을계산한다. 보유기간입증방법채권등을금융회사등에개설된계좌에의하여거래하는경우에는해당금융회사등의전산처리체계또는통장원장에의하여확인하는방법으로한다. 법인으로부터채권등을매수한때에는해당법인이발급하는채권등매출확인서 * 에의한다. 개인으로부터채권등을매수한경우에는공증인법의규정에의한공증인이작성한공정증서에의하여확인하는방법으로하되공증증서는거래당사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채권등의종류와발행번호액면금액을기재하여야한다. 마. 이자지급시원천징수세율적용방법거주자의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또는조세조약에의하여해당비거주자등에게해당되는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원천징수하여야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제 9 호의 2 서식 7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71 바. 비거주자의채권등에대한원천징수의특례소득세법제156조제1항을적용받는비거주자에게소득세법제46조제1항의규정에따른채권등의이자및할인액을지급하는자또는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기전에비거주자로부터채권등을매수하는자는해당비거주자의보유기간을고려하여다음과같이원천징수한다. (1) 적용세율비거주자에대하여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하는자또는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기전에비거주자로부터채권등을매수하는자는그이자등의지급금액에대하여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조약에따른세율 ( 이하 적용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하는경우에그지급금액에다음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을원천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다음의규정에따른적용세율이소득세법제129조제1 항제1 호에따른세율보다높은경우로서해당비거주자가채권등의보유기간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지급금액전액을해당비거주자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보며, 의규정에따른적용세율이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에따른세율보다낮은경우로서해당비거주자가채권등의보유기간을입증하지못하는경우에는해당비거주자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없는것으로본다. 지급금액중해당비거주자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에대해서는해당비거주자에대한적용세율지급금액중의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차감한금액에대해서는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에따른세율 (2) 지급시기등비거주자의채권등에대한원천징수함에있어서소득세법시행령제190조의규정은비거주자의채권등의이자등에대한지급시기에관하여이를준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02조및제193조의2의규정은채권등의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의계산방법및보유기간입증방법에관하여이를준용하며, 소득세법시행령제207조제1항의규정은원천징수세액납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71

72 4. 환매조건부채권등의매매거래 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개념과성격일반적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라함은유가증권을매도 ( 수 ) 하고, 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사전에약정한금액으로환매수 ( 도 ) 하는거래를말하며, 유가증권의매도와환매의두개의거래가하나의계약관계를형성한다. 이때유가증권을매도하고자금을조달하는것을 Repo라하고, 유가증권을매입함으로써자금을투자하는거래를역Repo(Reverse Repo) 라고한다. Repo거래는매도자의입장에서보면거래의개시일에유가증권을인도하고매매대금을인수하며, 환매일에는유가증권을인수하고최초의매매대금에환매이자라부르는소정의이자를가산하여매수자에게지급하게된다. Repo는일반적으로매도자로부터매수자에게로대상유가증권의소유권이이전되는유가증권매매거래로분류된다. 따라서매수자는매수한유가증권의처분이가능하다. 한편, 경제적측면에서보면자금조달을위하여담보로유가증권을제공하고환매시자금조달에대한반대급부로이자를부담하는담보부소비대차거래 (secured loan) 의성격을갖고있다. 세법상개념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4항소득세법제46조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 이라함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를말한다. 거주자가일정기간후에일정가격으로환매수할것을조건으로하여채권등을매도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94조에따라설립된한국예탁결제원의계좌를통하여확인되는경우 7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73 거주자가일정기간후에같은종류로서같은양의채권을받환받는조건으로채권을대여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말한다 ) 이작성한거래원장 ( 전자적형태의원장포함 ) 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과세방법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의경우채권등을매도또는대여한날부터환매수또는반환받은날까지의기간동안그채권등으로부터발생하는이자소득에상당하는금액은매도자또는대여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보아소득세법제46조및제133조의2의규정을적용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재114조의 2 제1항법인세법제73조제8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 이라함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래를말한다, 금융회사등 * 이일정기간후에일정가격으로환매수또는환매도할것을조건으로하여채권등을매도또는매수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94조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의계좌또는같은법제373조에따른한국거래소의거래원장 ( 전자적형태의거래원장을포함한다 ) 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금융회사등이일정기간후에같은종류로서같은양의채권을반환받는조건으로채권을대여하는거래로서그거래에해당하는사실이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를말한다 ) 이작성한거래원장 ( 전자적형태의원장을포함한다 ) 을통하여확인되는경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및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73

74 <Repo 거래기본구조 > 유가증권개시거래 Repo매도자 Repo매수자매매대금 대금 + 이자환매거래 Repo매도자 Repo매수자유가증권 과세방법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등의경우채권등을매도또는대여한날부터환매수또는반환받은날까지의기간동안그채권등으로부터발생하는이자소득에상당하는금액은매도자또는대여자에게귀속되는것으로보아법인세법제73조의규정을적용한다. 환매조건부채권등의거래를통하여매수자또는차입자 ( 이하 매수자둥 이라한다 ) 가매입또는차입한채권등이제3자에게매도또는대여되는경우에는매수자등 ( 법인세법시행령제111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은제외 ) 에게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대한세액을원천징수하여야한다. 환급매수자등이매입또는차입한채권등이제3자에게매도또는대여되는경우에는매수자등은원천징수당한세액을환급받을수있다. 원천징수된세액을환급받고자하는매수자등은제3자에게매도또는대여한채권등이법인세법시행령제114조의2 제1항에따른거래를통하여매입또는차입한것임을입증할수있는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 를첨부하여원천징수된세액의납부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매수자등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원천세액환급신청서 ** 를제출하여야하며, 환급신청을받은관할세무서장은거래사실및환급신청내용을확인한후즉시환급하여야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68호의 4 서식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제71호의 3 서식 7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75 Repo 업무흐름 세무서 매도시보유기간납부및환급 Repo 매도자 A Repo 거래 Repo 매수자 B 현물매도 제 3 자 ( 현물매수 ) C 환매기간분원천징수납부 Repo 계좌관리거래증빙 매수보유기간원천징수납부 한국예탁결제원 제 2 장이자소득의원천징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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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3 장 배당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배당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제 2 절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제 3 절배당소득의수입시기제4절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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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제 1 절 배당소득의범위와소득금액 1. 배당소득의범위 배당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의소득을말한다 ( 소법 17) 1.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 2.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금또는분배금 3. 의제배당 ( 擬制配當 ) 4. 법인세법에따라배당으로처분된금액 5. 국내또는국외에서받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배당받은것으로간주된금액 8. 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중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금액 9. 위제1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따른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 10. 위제1호부터제9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파생상품이결합된경우해당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배당부상품결합파생상품의이익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79

80 가. 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과건설이자의배당 (1) 일반적법인의배당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은법인이결산후이익또는잉여금을주주총회또는사원총회의결의에따라처분하여분배하거나배당하는것을말한다. 소통칙 하자로배당이취소되어반환하는때의과세주주총회의결의에따라배당을받았으나그배당결의에하자가있어배당금을반환한경우에는그배당소득은없는것으로본다. 소통칙 이자지급조건과동일한상환주식에대한배당상환주식에대한배당지급조건이차입금에대한이자지급조건과동일한경우에도그지급금은배당소득으로본다. 재개발사업기간중발생한이익을조합원이조합해산전에분배받은경우, 해당 대가의소득구분 ( 서이 , ) 도시재개발법에의한도시재개발사업의조합원 ( 이하 조합원 이라함 ) 으로참여한자가재개발사업의완료로재개발조합 ( 이하 조합 이라함 ) 이해산되기전에해당사업기간동안발생한이익중일부를조합으로부터분배받는경우그분배받은금액은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 조합원이소유하던토지건물의대가로조합으로부터새로운아파트를취득할수있는권리와같은법제42조의규정에의한청산금을교부받는경우청산금을교부받은부분은종전의토지건물을조합에게유상이전에따른대가에해당하는것임. 8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81 (2) 상법 제463 조에따른건설이자의배당건설이자의배당이라함은거대한설비를필요로하고건설에장기간이소요되는전력가스수도운하또는대규모공장등회사의목적사업의성질상그회사가성립한후 2년이상영업의전부를개시하기가불가능하다고인정될경우일정주식에대해서는이익이없더라도개업전일정기간동안이자 ( 연 5% 를초과하지못함 ) 를그주주에게배당하는것을말한다. 건설이자의배당 ( 상법제463조, 삭제 < >) 회사는그목적인사업의성질에의하여회사의성립후 2년이상그영업전부를개시하기가불가능하다고인정한때에는정관으로일정한주식에대하여그개업전일정한기간내에일정한이자를그주주에게배당할수있음을정할수있다. 그러나그이율은년5분을초과하지못한다. 부칙 < 제11146호, > 소법 17 제1호의개정규정은 부터시행 이전에발생한건설이자의배당금등에대해서는소득세법제17조제항 1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름 나.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되었으나등기만하지않은단체등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도소득세법상배당소득에해당된다. 법인으로보는단체에해당하는경우에법인세과세후이익을출자자에게분배시소득구분 ( 소득 , ) 거주자가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로승인을받은단체등으로부터지급받은배당또는분배금은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임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81

82 법인으로보는단체 ( 국세기본법 13) 1. 법인 ( 법인세법제1조제1호및제3호에따른내국법인및외국법인을말한다.) 이아닌사단, 재단, 그밖의단체 ( 이하 법인아닌단체 라한다 ) 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하는것은법인으로보아이법과세법을적용한다.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아설립되거나법령에따라주무관청에등록한사단, 재단, 그밖의단체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되지아니한것 2. 제1항에따라법인으로보는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외의법인아닌단체중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것으로서대표자나관리인이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여승인을받은것도법인으로보아이법과세법을적용한다. 이경우해당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의계속성및동질성이유지되는것으로본다. 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의조직과운영에관한규정을가지고대표자나관리인을선임하고있을것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자신의계산과명의로수익과재산을독립적으로소유관리할것사단, 재단, 그밖의단체의수익을구성원에게분배하지아니할것 다. 의제배당형식적으로는실지배당과같이주주총회나사원총회의결의에의하여이익이나잉여금을배당하지않았지만실질적으로는주주, 사원, 기타출자자에게배당을한것과동일한경제적이익을주는경우그경제적이익을배당으로간주하는것을의제배당이라한다. < 소법 17 > 제항제3호에따른의제배당이란다음각호의금액을말하며, 이를해당주주, 사원, 그밖의출자자에게배당한것으로본다. 1. 주식의소각이나자본의감소로인하여주주가취득하는금전, 그밖의재산의가액또는퇴사탈퇴나출자의감소로인하여사원이나출자자가취득하는금전, 그밖의재산의가액이주주사원이나출자자가그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사용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 8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83 2. 법인의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자본또는출자의금액에전입함으로써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을자본에전입하는경우를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따른자본준비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상법제459조자본준비금회사는자본거래에서발생한잉여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본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따른재평가적립금 ( 같은법제13조제1항제1호에따른토지의재평가차액에상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 3. 해산한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한다 ) 의주주사원출자자또는구성원이그법인의해산으로인한잔여재산의분배로취득하는금전이나그밖의재산의가액이해당주식출자또는자본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 다만, 내국법인이조직변경하는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상법에따라조직변경하는경우나. 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이해당특별법의개정또는폐지에따라상법에따른회사로조직변경하는경우다. 그밖의법률에따라내국법인이조직변경하는경우로서변호사법에따라법무법인이법무법인 ( 유한 ) 으로조직변경하는경우와관세사법에따라관세사법인이관세법인으로조직변경하는경우 4. 합병으로소멸한법인의주주사원또는출자자가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설립된법인으로부터그합병으로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과금전의합계액이그합병으로소멸한법인의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사용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 5. 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제2호각목에따른자본전입을함에따라그법인외의주주등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 6. 법인이분할하는경우분할되는법인 ( 이하 분할법인 이라한다 ) 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주가분할로설립되는법인또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분할로취득하는주식의가액과금전, 그밖의재산가액의합계액 ( 이하 분할대가 라한다 ) 이그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식 ( 분할법인이존속하는경우에는소각등으로감소된주식에한정한다 ) 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83

84 (1) 주식의소각이나자본감소의경우주식의소각, 자본의감소, 사원의퇴사, 탈퇴또는출자의감소로주주등이취득하는금전기타재산가액의합계액이주주등이그주식등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배당한것으로본다. 의제배당금액 = 주식의소각등으로인하여주주등이받는재산가액 - 주식또는출자의취득가액 상장기업의이익소각 ( 자본감소는없음 ) 을목적으로해당연도이익잉여금의한도 ( 배당가능한도 ) 내에서주식을공개매수하는경우, 공개매수에응모하는주주가얻게되는이익 ( 서이 , ) 증권거래법에의한공개매수방법으로유가증권시장밖에서해당법인이주주로부터주식소각목적으로자기주식을취득하여상법제343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주식을소각하는경우에, 주주가취득하는금전등의가액이그주식의취득가액을초과하는금액은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배당소득 ( 의제배당 ) 에해당하는것임. (2) 자본전입의경우법인의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자본또는출자에전입함으로써취득하는주식등의가액을배당한것으로본다. 다만, 다음에해당하는금액을자본에전입하는경우를제외한다. 상법제459조제1항에따른자본준비금으로서법인세법제17조제1 항각호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은제외한다. 자산재평가법에의한재평가적립금 ( 같은법제13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토지의재평가차액에상당하는금액을제외한다 ) 의제배당금액 = 자본 ( 또는출자 ) 전입액 소유주식수 ( 또는지분수 ) 총주식수 ( 또는총지분수 ) 8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85 < 개정내용 > 상법제461조의2 에따라자본준비금을감액하여받은배당 ( 법제17조제2항제2 호각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본준비금을감액하여받은배당은제외한다 ) 은법제17조제1항에따른배당소득에포함하지아니한다.( 소법제26조의3( 배당소득의범위 ) * 자본금의 150% 를초과하는자본 이익준비금에대해주주총회의결의에따라준비금을감액하여배당또는무상증자의재원으로활용가능 < 개정취지 > 자본준비금을재원으로배당을받는것은주주가납입한출자금을반환하는것과동일하므로과세제외 < 적용시기및적용례 > 이후지급받는배당분부터적용 증자시발생한주식발행초과금을자본전입하여주식소유비율에따라무상주를배정하는경우개인주주가취득하는무상주에대한과세여부 ( 서일 , ) 법인이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자본또는출자에전입함으로써거주자가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은의제배당에해당하는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의자본전입으로인하여거주자가취득하는무상주는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2호단서규정에의하여의제배당에해당하지않는것임.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85

86 자본준비금 ( 상법 ) 상법제459조 자본준비금 회사는자본거래에서발생한잉여금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본준비금 으로적립하여야한다. 합병이나제530조의2에따른분할또는분할합병의경우소멸또는분할되는 회사의이익준비금이나그밖의법정준비금은합병 분할 분할합병후존속되거나 새로설립되는회사가승계할수있다. 상법시행령제18조 적립할자본준비금의범위 법제459조제1 항에따라회사는제15조에서정한회계기준에따라자본잉여금을자본 준비금으로적립하여야한다. 상법시행령제15조 회계원칙 법제446조의2에서 " 대통령령으로규정한것 " 이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회계 기준을말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외부감사대상회사 : 같은법제13조 제1항에따른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공기관 : 같은법에따른공기업 준정부기관의회계원칙 3. 제1호및제2호에해당하는회사외의회사등 : 회사의종류및규모등을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금융위원회및중소기업청장과협의하여고시한회계기준 (3) 법인해산의경우해산한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한다 ) 의주주등이그법인의해산으로인한잔여재산의분배로취득하는금전기타재산의가액이해당주식등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배당한것으로본다. 다만, 내국법인이상법의규정에의하여조직변경하는경우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이해당특별법의개정또는폐지에따라상법에따른회사로조직변경하는것은동일한법인이그대로존속하는것이므로의제배당으로과세되지아니한다. 8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87 의제배당금액 = 잔여재산의분배액 - 주식등의취득가액 법인청산중잔여재산처분액에대한청산소득금액계산방법과개인주주가취득하는무상주에대한과세여부 ( 서이 , ) 법인이청산중에토지등을양도하는경우법인세법제79조의규정에의하여계산한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를납부하여야하는것이며, 같은조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해산에의하여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과세액을신고하는경우에는같은법시행령제124조제3항에서규정하는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는것임. 해산한법인의주주 ( 개인 ) 는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의제배당소득에대한소득세를납부하여야하는것임. (4) 합병의경우피합병법인의주주등이합병법인으로부터그합병으로취득하는합병대가합계액이그피합병법인의주식등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을배당한것으로본다. 의제배당금액 = 합병으로취득한주식등의가액 - 소멸법인의주식등의취득가액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합병으로인하여소멸하는법인의주식이상속이나증여로인하여취득한주식인경우그주식의취득가액계산의방법 ( 소득 , )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하는법인의주주 사원또는출자자가합병후존속하는법인또는합병으로인하여설립된법인으로부터그합병으로인하여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과금전의합계액이그합병으로인하여소멸하는법인의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은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의제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이며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87

88 이경우, 이후발생한합병으로인한의제배당소득금액을계산함에있어서상속또는증여에의하여피합병법인의주식또는출자를취득한경우에는상속재산의가액또는증여재산의가액에해당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직접적으로지출한부대비용등의합계액으로하는것이며이때, 해당자산에대하여납부하였거나납부할상속세또는증여세상당액은포함하지아니하는것임. (5) 분할및분할합병의경우법인이분할하는경우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주가분할신설법인또는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부터분할로취득하는분할대가가그분할법인또는소멸한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주식 ( 분할법인이존속하는경우에는소각등에의하여감소된주식에한정한다 ) 을취득하기위하여사용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을배당한것으로본다. 분할분할합병으로의제배당금액 = - 취득한주식등의가액 소멸한주식등의취득가액 (6) 자본전입을함에있어서법인이보유한자기지분상당액에대한주식또는출자의가액을배정받지아니함에따라다른주주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무상주배당시배당으로보지않는자본잉여금 ( 소득세법제17조제2 항각목 ) 을자본에전입함에있어서법인이보유한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에대한주식또는출자의가액을그법인이배정받지아니함에따라해당법인외의다른주주또는출자자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그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또는출자의가액은배당한것으로본다. 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주식발행초과금을자본전입함에있어자기주식에대한무상주배정을실권시키고, 이를재배정아니한경우 ( 서일 , ) 8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89 법인이자기주식을보유한상황에서주식발행초과금을전입함에있어자기주식에대한무상주배정을실권시키고이를재배정하지않은경우에도해당법인외주주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에는의제배당에해당함. 주식또는출자지분의취득가액계산 일반적인경우의제배당을계산함에있어소멸한구주식등의취득가액은해당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사용된금액으로한다. 무상주의경우소멸한주식이잉여금의자본전입에따라교부받은무상주의취득가액을아래와같이계산한다. 교부받을당시에의제배당으로과세된무상주 : 액면가액교부받을당시에의제배당으로과세되지아니한무상주인경우무상주취득시다음산식에의하여계산된신구주식등의 1주또는 1좌당장부가액 1 주또는 1 좌당장부가액 = 구주식등 1주또는 1좌당장부가액 1 + 구주식등 1주또는 1좌당신주등배정수 주식배당 : 발행가액유상감자로인한의제배당액계산시취득가액계산특례유상감자전 2년이내에의제배당에해당되지아니하는자본준비금 ( 주식발행초과금제외 ) 의자본전입에의한무상주의취득이있는경우에는그주식이먼저감자또는소각된것으로보며, 그주식의취득가액은위의규정에불구하고이를 0 으로한다. 이경우무상주취득후의제배당일까지의기간중에주식등의일부를양도하는경우에는위무상주와다른주식등을그주식등의수에비례하여양도되는것으로보아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있은이후의 1주또는 1좌당장부가액은다음의산식에의한다. 1 주또는 1 좌당장부가액 = 주식소각등이있은이후의취득가액합계주식소각등이있은이후의주식수합계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89

90 취득가액이불분명한경우주식또는출자를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이불분명한경우 : 액면가액또는출자금액주주가소액주주에해당되고, 해당주식을보유한주주의수가다수이거나해당주식의빈번한거래등에따라주식을취득하기위하여소요된금액이불분명한경우 : 액면가액. 다만, 유상감자로인한의제배당액계산시취득가액계산특례에따라그취득가액을 0 으로보는경우및해당주주가액면가액이아닌다른가액을입증하는경우에는입증가액 라. 법인세법 에따라배당으로처분된금액법인이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정부가법인세의과세표준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익금에산입하는금액또는손금불산입할금액의귀속이주주나출자자에귀속됨이분명한경우에는해당주주등에게귀속시켜그금액을배당소득으로과세한다. 마. 국내또는국외에서받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집합투자기구란아래의요건을모두갖춘것을말한다.( 소령 26의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집합투자기구 ( 같은법 251조에따른보험회사의특별계정은제외하되, 금전의신탁으로서원본을보전하는것을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 라한다 ) 일것해당집합투자기구의설정일부터매년 1회이상결산분배할것. 다만, 다음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익금은분배를유보할수있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42조에따른이익금이 0보다적은경우에도분배를유보할수있다 ( 같은법제9조제22항에따른집합투자규약에서정하는경우에한정한다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34조에따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지수구성종목을교체하거나파생상품에투자함에따라계산되는이익 9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9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38조에따라평가한집합투자재산의평가이익금전으로위탁받아금전으로환급할것 ( 금전외의자산으로위탁받아환급하는경우로서그위탁가액과환급가액이모두금전으로표시된것을포함 ) 위의요건을적용할때국외에서설정된신탁은위각호 (,, ) 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는경우에도위에따른집합투자기구로본다.( 소령 26의2 ) 집합투자기구가제1항각호의요건을갖추지아니하는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라과세한다.( 소령 26의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에따른투자신탁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으로부터의이익은법제4조제2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외의신탁의이익으로보아과세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에따른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및같은조제19항제1호에따른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에따른동업기업과세특례를적용받지않는경우에한정한다 ) 로부터의이익은제17조제1항제1호의배당및분배금으로보아과세한다. 배당소득으로보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에는집합투자기구가직접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1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에투자하여취득한증권 ( 제26조의3 제1항제3호에따른상장지수증권에투자한경우에는그상장지수증권의지수를구성하는기초자산에해당하는증권을말한다 ) 으로서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증권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장내파생상품 ( 이하 장내파생상품 이라한다 ) 의거래나평가로인하여발생한손익을포함하지아니한다.( 소령 26의2 ) 증권시장에상장된증권 ( 법46조제1항에따른채권등및외국법령에따라설립된외국집합투자기구의주식또는수익증권제외 )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91

9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벤처기업의주식과출자지분위의증권을대상으로하는장내파생상품다만,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제2호에따른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나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5에따른동업기업과세특례를적용받지아니하는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를통하여취득한주식또는출자증권 * 의거래로발생한손익은배당소득으로과세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1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및같은법제279조제1항에따른외국집합투자증권 (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 ) 을계좌간이체, 계좌의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실물양도의방법으로거래하여발생한이익은집합투자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에해당한다. ( 소령 26의2 ) 주권상장법인의주식등으로서대주주가양도하는것과증권시장에서의거래에의하지않고양도하는것과주권상장법인이아닌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등과내국법인이발생한주식등으로서증권시장과유사한시장으로서외국의증권시장에상장된주식등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34조에따른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주식의가격만을기반으로하는지수의변화를그대로추적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증권증권시장에상장된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2호에따른집합투자기구 ( 이전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51조의2 제1 항에따른배당가능이익전체를 1회이상배당하지아니한것은제외 ) 의집합투자증권 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8 조의 2 제 4 항제 1 호에따른증권시장에상장된주식또는출자증권으로서양도일이속하는연도와그직전 5 년의기간중그주식또는출자증권을발행한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25 이상을소유한경우에한정한다. 9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9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각종보수수수료등을뺀금액으로한다.( 소령 26의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9항에따른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집합투자기구에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보는집합투자기구의요건 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도집합투자기구로보지아니하고, 신탁법제2조에따라수탁자에게이전되거나그밖에처분이된재산권에서발생하는소득의내용별로구분한다.( 소령 26의2 ) 투자자가거주자 ( 비거주자와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을포함 ) 1인이거나거주자 1인및그거주자의국세기본법시행령제1조의 2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특수관계인 ( 투자자가비거주자와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인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에있는자 ) 으로구성된경우비거주자와그의배우자직계혈족및형제자매인관계일방이타방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관계제3자가일방또는타방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각각소유하고있는경우그일방과타방간의관계투자자가사실상자산운용에관한의사결정을하는경우위에서, 에따른주식의간접소유비율의계산에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한다.( 소령 26의2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에대한과세표준계산방식등은기획재정부령에따른다.( 소령 26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제13조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93

94 바. 외국법인으로부터의배당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을말한다. 중국의유한공사로부터이익분배금을지급받는경우의소득구분 ( 서이 , ) 거주자가중국에유한공사 ( 제조업 ) 를설립운영하여해당유한공사로부터출자금에대한일정비율의이익분배금을지급받는경우동유한공사가법인격이있는단체또는조세목적상법인격이있는단체로취급되는실체인경우에는배당소득에해당하는것이나, 상기단체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동유한공사로부터발생하는소득은사업소득에해당함. 사. 간주배당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의규정에따라배당받은것으로간주된금액은배당소득으로본다. 법인의실제발생소득의전부또는상당부분에대하여조세를부과하지아니하거나그법인의부담세액이해당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국가또는지역 ( 이하 조세피난처 라한다 ) 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외국법인에대하여내국인이출자한경우에는그외국법인중내국인과특수관계가있는법인의각사업연도말현재배당가능한유보소득중내국인에게귀속될금액은내국인이배당받은것으로본다. 아.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세법제43조에따른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중같은조제1항에따른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금액은배당소득으로본다. 사업소득이발생하는사업의경영에참여하지아니하고출자만하는출자공동사업자가있는공동사업의경우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은해당공동사업을경영하는각거주자간에약정된손익분배비율 ( 약정된손익분배비율이없는경우에는지분비율을말한다.) 에의하여분배되었거나분배될소득금액에따라각공동사업자별로분배한다. 9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95 자. 유사배당소득기타위 가 ~ 사 에열거된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증권또는증서로부터발생한수익 (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따른사채로부터발생한수익을포함 ) 과에따른증권또는증서를계좌간이체, 계좌의명의변경, 증권또는증서의실물양도의방법으로거래하여발생한수익은법제17조제1항제9호에따른배당소득에포함된다.( 소령 제26의3) 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유가증권이나통화또는자산이나지표등의변동과연계하여미리정하여진방법에따라상환또는지급금액이결정되는사채증권시장또는이와유사한시장으로서외국에있는시장에서매매거래되는특정주권의가격이나주가지수의수치의변동과연계하여주권또는금전 ( 그주권 증권또는증서의가치에상당하는금전을말한다 ) 의지급청구권을표시하는증권또는증서 ( 단, 이전까지는거래소에상장되어거래되는것은제외 ) 의증권또는증서외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조제10 항에따른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의변동과연계하여미리정하여진방법에따라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하기위한계약상의권리를나타내는증권또는증서단, 당사자일방의의사표시에따라증권시장또는이와유사한시장으로서외국에있는시장에서매매거래되는특정주권의가격이나주가지수의수치의변동과연계하여미리정하여진방법에따라주권의매매나금전을수수하는거래를성립시킬수있는권리를표시하는증권또는증서는제외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95

9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조제10항에따른기초자산금융투자상품, 통화 ( 외국의통화를포함한다 ), 일반상품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속하는물품및이물품을원료로하여제조하거나가공한물품, 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말한다 ), 신용위험 ( 당사자또는제삼자의신용등급의변동, 파산또는채무재조정등으로인한신용의변동을말한다 ), 그밖에자연적 환경적 경제적현상등에속하는위험으로서합리적이고적정한방법에의하여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산출이나평가가가능한것기초자산의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의변동과연계하여미리정해진방법에따라이익을얻거나손실을회피하기위한계약상의권리를나타내는것으로서증권시장 ( 이전에는거래소 ) 에상장되어거래되는증권또는증서 ( 이하상장지수증권 (ETN)) 단, 상장지수증권으로서증권시장에서거래되는주식의가격만을기반으로하는지수의변화를그대로추적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상장지수증권을계좌간이체, 계좌의명의변경, 상장지수증권의실물양도의방법으로거래하여발생한이익은법제17조제1항제9호에따른배당소득에포함하지아니한다.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이익에대한과세표준계산방식 ( 시행규칙제14조 ) 과세표준기준가격 ( 과표가 ) 의정의 - 상장지수증권의기초자산의증권당평가금액에서주식장내파생상품의평가손익을제외하여산정한금액결산분배시증권당배당소득금액 - Min( 분배금, 과표가증분 ± 유보손익 ) 분배환매매도시과표가 - 매수시과표가환매시증권당배당소득금액 - 과표가증분 ± 유보손익증권시장에서매도시증권당배당소득금액 - Min( 과표가증분 ± 유보손익, 실제매매차익 ± 유보손익 ) 9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97 배당소득금액의계산방법 - ( 증권당배당소득금액 보유증권수 ) - 수수료주식대차거래거주자가일정기간후에같은종류로서같은양의주식을반환받는조건으로주식을대여하고해당주식의차입자로부터지급받는해당주식에서발생하는배당에상당하는금액은법제17조제1항제9호에따른배당소득에포함된다. 차. 배당부상품결합파생상품의이익위 가 ~ 자 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파생상품이결합된경우해당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결합된경우란다음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로서실질상하나의상품과같이운용되는경우를말한다.( 소령 26의3 ) 금융회사등이직접개발판매한배당소득이발생하는상품 ( 이하 배당부상품 ) 의거래또는행위와해당금융회사등의파생상품의계약이해당금융회사등을통하여이루어질것파생상품이배당부상품의원금및이자소득의전부또는일부 ( 이하 배당소득등 ) 나배당소득등의가격이자율지표단위또는이를기초로하는지수등에의하여산출된금전등을거래하는계약일것배당부상품의거래와파생상품의계약이이루어진해당금융회사가배당부상품의배당소득등과파생상품으로부터의이익을지급할것 2. 배당소득금액의계산 (1) 배당소득금액은이자소득과같이필요경비가인정되지아니하고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한다.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97

98 (2) 국내에서법인세가과세된잉여금을재원으로하는배당소득이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배당가산 (Gross-up) 한금액을배당소득금액으로한다.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 배당소득 11/100 *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 분배금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 분배금 의제배당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사모투자전문회사 ( 법인세법제51조의2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6을적용받는법인은제외 ) 로부터받는배당 (3) 다음배당소득은배당가산 (Gross-up) 하지아니한다.( 소법 17 ) 1. 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의소각이익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 2. 토지의재평가차액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 3. 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자본전입을함에따라해당법인외의주주등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에의한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최저한세가적용되지아니하는법인세의비과세면제감면또는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외의법률에의한비과세면제감면또는소득공제를포함한다 ) 를받은법인중대통령령이 9) 배당가산율 : 이후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1( 까지의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 을적용한다.( 소법 17 ) 9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99 정하는법인 * 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이있는경우에는그배당소득금액에 아래산식의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비율 = 직전 2개사업연도의감면대상소득금액의합계액 감면비율직전 2개사업연도의총소득금액의합계액 법인세법 제51조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을적용받는법인은 100분의100으로하며, 비율은 100% 를한도로한다. 위 1호의자기주식또는자기지분소각익은소각당시법인세법제52조제2 항의규정에의한시가가취득가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소각일로부터 2년이경과한후자본에전입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 소각당시의시가가취득가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자본전입하는경우와시가가취득가액을초과하는경우 (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자본전입여부관계없음 ) 에는의제배당으로본다. 10)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 3 [ 법인세의면제등을받는법인등 ] - 법인세법 제51조의 2 : 유동화전문회사등에대한소득공제를적용받는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 : 동업기업과세특례를적용받는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 법인의공장및본사의수도권밖이전에따른법인세등감면을 적용받는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을적용받는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 : 증자의조세감면을적용받는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을 적용받는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9 : 제주투자진흥기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법인 세등의감면을적용받는법인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99

100 제 2 절 비과세또는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 1. 비과세되는배당소득 가. 우리사주조합원이지급받는배당 ( 조특법 88의4) 나.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자사출자지분배당 ( 조특법 88의4) 다. 조합등출자금의배당 ( 조특법 88의5) 라.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의12) 마. 녹색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의13) 바.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제한법상저축에서발생되는배당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 ( 이자소득과배당소득 ) 의합계액중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가. 우리사주조합원이지급받는배당 ( 조특법 88의4 9)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을통하여취득한후증권금융회사에예탁한우리사주의배당소득에대해서는아래의비과세요건을갖춘경우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비과세요건증권금융회사가발급한주권예탁증명서에의하여우리사주조합원이보유하고있는우리사주가배당지급기준일현재증권금융회사에예탁되어있음이확인될것우리사주조합원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액주주일것우리사주조합원이보유하고있는우리사주의액면가액의개인별합계액이 1천800만원이하일것배당지급기준일현재증권금융회사에 1년이상예탁된것일것 예탁일로부터 1년이내에인출하는경우그인출일이전에지급된배당소득에대해서는인출일에배당소득이지급된것으로보아소득세를과세한다. 10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01 제출서류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를적용받고자하는경우에는증권금융회사가발급한주권예탁증명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우리사주조합원의배당소득에대하여비과세하거나원천징수세액을환급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비과세한날또는환급일이속하는달의매분기종료일의다음달말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나.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자사출자지분배당 ( 조특법 88의4 10) 비과세요건농협협동조합법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 제2항및제147조와수산업협동조합법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및제147조에따라출자지분을취득한근로자가보유하고있는자사지분의배당소득일것근로자가소액주주일것근로자가보유하고있는자사지분의액면가액의개인별합계액이 1천8백만원이하일것배당지급기준일현재출자지분을 1년이상보유하고있을것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보유하지아니하게된자사지분의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하기이전에받은배당소득에대해서는그사유가발생한날에배당소득이지급된것으로보아소득세를과세한다. 제출서류 - 원천징수의무자는근로자의배당소득에대하여비과세하거나원천징수세액을환급하는경우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를비과세한날또는환급일이속하는달의매분기종료일의다음달말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101

102 다. 조합등출자금의배당 ( 조특법 88의5) 농어민또는상호유대를가진거주자를조합원회원등으로하는금융회사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에대한 1명당 1천만원이하출자금의배당소득과그조합원회원등이그금융기관으로부터받는사업이용실적에따른배당소득으로서 까지지급받는것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않는다. 그이후에받는배당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다음세율을적용하여분리과세한다 ~ 까지받는배당소득등 : 100분의 이후받는배당소득등 : 100분의 9 라.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의12) 비과세요건 국내사업장이없는재외동포가아래요건을모두갖춘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및투자회사 ( 이하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 이라함 ) 에 까지가입하여 이전에받는배당소득중해당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은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제120조에따른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로서아래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재외동포일것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재외국민. 이경우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따른 해외이주법 제2조의규정에따른해외 이주자로서거주국으로부터영주권을취득하지아니한자 의경우 2년이상외국에거주한자에한정한다.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따른 외국국적동포해당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가입자전원이위 또는 에해당할것 10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0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따른집합투자기구일것 제 9 조제 18 항제 1 호또는제 2 호에 국내자산에만투자할것. 이경우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이투자하는다른집합투자기구도국내자산에만투자할것계약체결일이후 1년이상계약을유지할것감면세액추징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가입자가계약체결일부터 1년이내에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을환매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는경우에는아래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세액을추징하여야한다. 계약체결일부터환매또는증권양도일의기간중결산일이도래하지아니한경우 : 배당소득 100분의 20 계약체결일이후부터환매또는증권양도일의기간중에결산일이속하여있는경우로서같은결산일에배분받은이익에대하여위에따라과세되지아니하거나 100분의 5의세율로원천징수된세액이있는경우 : [ 배당소득 100분의 20] - 이미원천징수된세액추징제외사유 - 가입자인재외동포가사망한경우 -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취급기관의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23조제3호에따라집합투자업자가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을해지하는경우제출서류등부득이한사유로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을환매하거나증권을양도하려는사람은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금융회사등에제출하여야한다.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에가입하려는사람은재외동포임을증명하는아래서류를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취급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103

104 위의에해당하는경우 : 재외국민등록법제7조제1항에따른재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여권법시행령제6조제4항에따른거주여권의사본위의에해당하는경우 : 다음또는의서류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제적등본, 외국국적을취득한원인과그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또는거주지국여권사본부모의일방또는조부모의일방이대한민국의국적을보유하였던자로서외국국적을취득한자 :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또는제적등본, 외국국적을취득한원인과그연월일을증명하는서류또는거주지국여권사본, 출생증명서등직계존비속의관계임을증명하는서류다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 제28호의2에따른재외동포 (F-4) 체류자격을가진경우다음각목의서류대신같은체류자격이기재된사증사본을제출할수있다.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에가입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2 제1항의특례를적용받으려는자는국세청장이정하는바에따라비거주자임을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이후최초로지급받는분부터적용됨. 마. 녹색투자신탁등에서발생하는배당 ( 조특법 91의13) ( 삭제 ) ( 삭제 ) 비과세요건거주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투자신탁또는투자회사 ( 이하 녹색투자신탁등 이라한다 ) 에 2014년 12월 31일까지가입한경우해당녹색투자신탁등에서발생한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만료일이후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0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05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색산업관련자산에투자 ( 대출을포함한다 ) 할것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이고, 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원금또는수익금의인출및제3자에게의양도가없을것 1명당가입한도를 3천만원 ( 해당거주자가가입한모든녹색투자신탁등의합계액을말한다 ) 이내로할것감면세액추징녹색투자신탁등에가입한거주자가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원금또는수익금의일부또는전부를인출하거나제3자에게양도한경우녹색투자신탁등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은배당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함으로써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여인출또는양도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녹색투자신탁등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이세액을추징한경우해당가입자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저축취급기관이추징하여야할세액을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거주자가소득세를감면받은후녹색투자신탁등이의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녹색투자신탁등의배당소득에대하여비과세된소득세상당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105

106 바.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제한법상저축에서발생하는배당다음의저축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이자소득편 비과세되는이자소득 참조개인연금저축의배당 ( 조특법 86) 비과세종합저축의배당 ( 조특법 88의2) 재형저축에대한비과세 ( 조특법 91의14) 2. 면제 ( 감면 ) 되는배당소득 가. 영농조합법인의배당 ( 조특법 66) 나. 영어조합법인의배당 ( 조특법 67) 다. 농업회사법인출자금의배당 ( 조특법 68) 라.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 121의2) 가. 영농조합법인의배당 ( 조특법 66 2, 3) 영농조합법인의조합원이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까지지급받는배당소득중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전액과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의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중법인세가면제되는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의경우에는그배당소득전액을, 영농조합법인의전체소득에서식량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과법인세가면제되는소득을제외한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의경우에는그배당소득중과세연도별로 1,200만원이하의금액에대해서는소득세를면제한다. 소득세가면제되는금액을제외한배당소득중 일까지받는소득에대한소득세의원천징수세율을 5% 로하고개인지방소득세를부과하지않으며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분리과세 10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07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과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의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의계산은각배당시마다다음구분에따른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하고, 이경우각소득금액은배당확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해당하는분으로하며, 각소득금액이음수인경우에는영으로본다.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 = 영농조합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소득 식량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금액총소득금액 법인세가면제되는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 법인세면제되는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 = 영농조합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소득 법인세가면제되는소득금액총소득금액 전체소득에서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법인세가면제되는소득을제외한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은배당소득총액중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과법인세가면제되는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을차감한금액으로한다. 나. 영어조합법인의배당 ( 조특법 67, ) 영어조합법인의조합원이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까지지급받는배당소득중과세연도별로 1,200만원이하의금액은소득세를면제한다. 소득세가면제되는금액을제외한배당소득은 5% 로원천징수하고,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다. 농업회사법인출자금의배당 ( 조특법 68 4) 농업회사법인에출자한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받는배당소득중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전액에대해서는소득세를면제한다.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107

108 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의소득중부대사업등소득및식량작물재배업외의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은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농어업 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제2조에따른축산업, 임업에서발생한소득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농업회사법인의부대사업에서발생한소득 제 19 조제 1 항에따른 농산물유통 가공 판매및농작업대행에서발생한소득식량작물재배업소득및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은각배당시마다다음구분에따른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하고, 각소득금액은배당확정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에해당분으로하며, 각소득금액이음수인경우영으로본다.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지급받은배당소득 식량작물재배업소득금액 총소득금액 부대사업등소득및식량작물재배업외의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 부대사업등소득 식량작물재배업외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에서발생한배당소득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지급받은배당소득 ( 부대사업등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외의작물재배업에서발생하는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10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09 소득세를면제받으려는자는해당배당소득을지급받는때에세액면제신청서를농업회사법인에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농업회사법인은배당금을지급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말일까지조합원이제출한세액면제신청서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라. 외국인투자에대한소득세감면 ( 조특법 121의2 3) ( 삭제 )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따른외국투자가가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에서생기는배당금또는분배금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외국인투자기업의각과세연도의소득에대하여그기업이조특법제121조의2 제1항에따라법인세또는소득세감면대상이되는사업을함으로써발생한소득의비율에따라감면하되, 조특법제121조의2 제2항에따라법인세또는소득세의감면대상세액의전액이감면되는동안은세액의전액을, 법인세또는소득세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이감면되는동안은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조특법부칙 64( 외국투자가의배당소득감면에관한경과조치 ), 법률제12173호 년 1월 1일전에조세감면을신청하였던분에대해서는제121조의2 제3항제6항제7항제10항제12항및제121조의5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109

110 3. 분리과세되는배당소득 가. 영농조합법인의배당 ( 조특법 66 ) 나. 영어조합법인의배당 ( 조특법 67 ) 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집합투자증권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87의6) 라.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배당 ( 조특법 89)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의15) 바.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의12) 사. 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않는단체가지급받는배당 ( 소법 14) 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 ( 소법 14) 자. 비실명금융소득 ( 소법 129) 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 ( 이자소득과배당소득 ) 의합계액중 200만원또는 400만원초과하는금액 가. 영농조합법인의배당 ( 조특법 66 3) 5% 원천징수영농조합법인의조합원이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소득중농업소득이외에서발생한배당소득으로서 까지지급받는 1,200만원을초과하는배당소득은 5% 로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한다. 나. 영어조합법인의배당 ( 조특법 67 3) 5% 원천징수영어조합법인의조합원이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소득으로서 까지지급받는과세연도별로 1천2백만원을초과하는배당소득은 5% 로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한다. 11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11 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집합투자증권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 87 의6) 5% 또는 14% 원천징수거주자가임대주택 ( 기준시가의합계액이취득당시 6억원이하이고주택의연면적 ( 공동주택의경우에는전용면적 ) 이 149제곱미터이하 ) 에자산총액중 50% 이상을투자하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따른부동산집합투자기구 ( 같은법에따른사모집합투자기구를포함한다 ) 또는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부동산투자회사 ( 이하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 이라한다 ) 로부터 2018년 12월 31일이전에받는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액면가액합계액 2억원이하보유주식또는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 ") 의배당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이경우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액면가액합계액이 5천만원이하인집합투자증권의배당소득에대하여는소득세법제129조에도불구하고 100분의 5의세율을적용한다. 집합투자증권의배당소득은분리과세한다. 단, 액면가액합계액이 2억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의배당소득은제외한다. 제87조의6 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 ( ) 이후배당받는경우부터적용한다 까지지급받는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액면가액 3억원이하인보유주식또는수익증권 ( 집합투자증권 ) 의배당소득은 5% 의세율을적용한다. 이경우집합투자증권 ( 액면가액합계액이 3억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하는집합투자증권을포함한다 ) 의배당소득은분리과세한다. 라.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 배당 ( 조특법 89) 9% 원천징수 이자소득편 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참조 부터는비과세종합저축으로통합.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111

112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의15) ( 신설 ) 2017년 12월 31일까지고위험 고수익투자신탁에가입하는경우로 1인당투자금액이 3천만원이하인경우 14% 분리과세이자소득편 분리과세되는이자소득 참조 (P.46) 바.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의12) 5% 원천징수분리과세요건국내사업장이없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재외동포가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에 까지가입하여 이전에받는배당소득중해당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별로투자금액이 1억원을초과하는금액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은 5% 의세율로분리과세한다 이후최초로지급받는분부터적용된다. 요건등은 비과세되는배당소득 부분참조 사. 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않는단체가지급받는배당 ( 소법 14,3,4) 14% 원천징수법인으로보는단체외의단체중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아니하는단체로서단체명을표기하여금융거래를하는단체가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은배당 ( 이자 ) 소득은분리과세한다. 아.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 ( 소법 14,3,6) 거주자의금융소득중비과세및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을제외한금융 소득의합계액이 2 천만원이하인경우 11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13 자. 비실명금융소득 ( 소법 129) 38%, 90% 원천징수비실명금융소득으로서지급일 ( 지급하는것으로보는시기를포함 ) 까지실명이확인되지아니한것은 38% 의세율로원천징수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5조의규정에의해실명전환기일 ( ) 을경과할때까지실명이확인되지아니한배당소득은 90% 의세율로원천징수한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16호 ) 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과세특례 ( 조특법조특법부칙 < 제15227호, > 제25조 ) 이자소득, 배당소득의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자로서사업소득, 근로소득또는일정한농어민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 2018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계액에대해서는아래의비과세한도금액까지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며, 그비과세한도금액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9% 로원천징수하고분리과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비과세한도금액은가입당시를기준으로다음구분에따른금액으로한다.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아니하는종합소득이있는자로한정한다 ) 의경우 : 400만원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이하인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을초과하지아니하는자로한정한다 ) 의경우 : 400만원일정한농어민 ( 직전과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초과하는자는제외한다 ) 의경우 : 400만원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의경우 : 200만원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113

114 개정으로인한조건부과세대상배당소득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배당 ( 조특법 91의6) 2016년 12월 31일까지지급받는것으로투자회사별액면가액 5천만원이하 9%, 5천만원초과 2억원이하 14% 로분리과세하였음 이후받는해당배당소득은조건부종합과세대상임 나.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 ( 조특법 104조의 개정 < 삭제 >, 조특법시행령 104조의24)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으로서 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기에지급하는배당금부터는조건부과세대상임과세방식고배당기업의주식을보유한거주자가해당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 년 12월 31일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결산기의잉여금처분결의에따라지급받는배당소득 ( 이하 고배당기업배당소득 이라한다 ) 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제129조에도불구하고 9% 로한다. 과세기간의금융소득금액이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을초과하는경우로서해당금융소득금액에고배당기업배당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을초과하는고배당기업배당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다만, 해당공제금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없는것으로한다. 고배당기업은배당을결의한날의다음날까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고배당기업배당명세서 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원천징수의무자는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고배당기업배당소득원천징수명세서 를그배당소득을지급하는날이속하는분기의종료일의다음달말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1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15 적용대상고배당기업 :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주권상장법인 ( 증권시장에상장된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와그밖에이와유사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회사로서수익을주주또는출자자에게배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인은제외함 ) 배당성향과배당수익률이각각시장평균배당성향과시장평균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증가율이 10% 이상인법인배당성향과배당수익률이각각시장평균배당성향과시장평균배당수익률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증가율이 30% 이상인법인 다만, 증권시장에신규로상장한법인및직전 3개사업연도의배당실적이없는법인 (" 신규상장법인등 ") 은배당성향과배당수익률이각각시장평균배당성향과시장평균배당수익률의 130% 이상인경우에만고배당기업으로봄과세특례적용대상배당 : 고배당기업의주식을보유한거주자가해당고배당기업으로부터 이속하는사업연도까지결산기의잉여금처분결의에따라금전으로배분받은배당 ( 결산배당 ) 부칙 < 제15227호, > 제56조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경과조치 제104조의27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7년12월31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기에지급하는배당금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배당성향, 배당수익률및총배당금액증가율은각각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다. 이경우계산한배당성향이음수이거나고시된시장평균배당성향의 10배이상인경우에는영으로본다. 배당성향 : ( 해당사업연도배당금 + 직전사업연도배당금 + 직전 2년사업연도배당금 ) ( 해당사업연도당기순이익 + 직전사업연도당기순이익 + 직전 2년사업연도당기순이익 )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115

116 배당수익률 : [( 해당사업연도주당배당금 해당사업연도주가 ) + ( 직전사업연도주당배당금 직전사업연도주가 ) + ( 직전 2년사업연도주당배당금 직전 2년사업연도주가 )] 3 총배당금액증가율 :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계산식직전사업연도배당금이직전 3개사업연도배당금의평균보다큰경우 : ( 해당사업연도배당금직전사업연도배당금 ) 직전사업연도배당금직전사업연도배당금이직전 3개사업연도배당금의평균보다작은경우 : ( 해당사업연도배당금직전 3개사업연도배당금 ) 직전 3개사업연도배당금 다만, 증권시장에신규로상장한법인및직전 3개사업연도의배당실적이없는법인 (" 신규상장법인등 ") 의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각각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다. 이경우계산한배당성향이음수이거나고시된시장평균배당성향의 10배이상인경우에는영으로본다. 가배당성향 : 해당사업연도배당금 해당사업연도당기순이익나배당수익률 : 해당사업연도주당배당금 해당사업연도주가 11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17 제 3 절 배당소득의수입시기 1. 수입시기의의의배당소득의수입시기란배당소득이발생한귀속시기로소득의귀속연도를정하는기준이된다. 이자소득편참고 2. 배당소득의수입시기 배당소득에대한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는다음과같다 ( 소령 46, 50 의 2) 배당소득의종류수입시기 ( 귀속시기 )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이익이나배당잉여금의처분에의한배당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유사배당 ( 수익분배성격 ) 배당소득부결합파생상품동업기업으로부터배분받은배당 그지급을받는날당해법인의잉여금처분결의일이익을지급받은날원본전입특약의경우원본전입되는날과세기간종료일그지급을받은날과세연도종료일 감자, 퇴사탈퇴로인한의제배당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의제배당 법인의해산으로인한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합병분할로인한의제배당분할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인정배당법인세법에의하여처분된배당당해사업연도결산확정일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117

118 제 4 절 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 소법 127) 국내에서거주자나비거주자에게배당소득금액을지급하는자는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야한다. 원천징수의무자를대리하거나그위임을받은자의행위는수권또는위임의범위안에서본인또는위임인의행위로보고원천징수규정이적용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거주자에게배당소득등을지급하는경우원천징수의무자가거주자에게배당소득등을지급하는때에는소득금액에다음과같이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일반적실명의배당소득 : 14%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 : 25% 배당소득으로서지급하는시기 ( 지급시기의제포함 ) 까지지급받는자의실지명의가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 : 3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5조에의한세율이적용되는경우 ( 비실명금융자산에대한소득 ) 90% 고배당기업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소득 ( 조특법 104의27):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중 200만원 (400만원) 초과하는금액 ( 조특법 91의18): 9% 11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19 나. 비거주자에게배당소득등을지급하는경우조세조약이체결된국가의거주자인경우 : 조세조약상제한세율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는국가의거주자인경우 : 20% 다만, 해당소득이실질적으로해당조세조약을체결한국가의거주자에게귀속되지않아수익적소유자에해당되지않는경우및해당배당소득이해당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에관련이있거나귀속되는경우에는조세조약상제한세율이적용되지않는다. < 연도별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표 > 구분 1997년 1998년 2001년 2002년 2005년 2013년 비실명배당 40(90)% 40(90)% 40(90)% 36(90)% 35(90)% 38(90)% 기타의배당 15% 20% 15% 15% 14% 14% 적용시기 이후최초발생소득분부터 이후최초로발생하여지급하는소득분부터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 이후지급받는소득분부터 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조의규정에의한비실명자산에서발생하는이자 ( 배당 ) 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은 90% 이다. 3. 원천징수시기 가. 배당소득을지급하는경우 실지로배당소득을지급하는때에원천징수한다. 대법원확정판결에의해취득한무상주상당액의배당소득귀속시기 ( 소득 , )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119

120 법인이잉여금의전부또는일부를자본에전입함으로써취득하는주식의가액은소득세법제132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46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자본에의전입을결정한날 ( 이사회의결의에의하는경우에는상법제46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정한날을말함 ) 이총수입금액의수입시기임. 나. 배당소득을지급하지않는경우현실적으로배당소득을지급하지않았으나일정한경우에배당소득을지급한것으로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소법 131) 법인이이익또는잉여금의처분에의한배당소득을그처분을결정한날로부터 3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 3개월이되는날에그배당소득을지급한것으로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사이에결정된처분에따라다음연도 2월말일까지배당소득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처분을결정한날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연도 2월말일에그배당소득을지급한것으로보아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제67조에따라처분되는배당소득의지급시기의제 - 법인세법에의하여세무서장또는지방국세청장이법인소득금액을결정또는경정함에있어서처분되는배당소득은그결정일또는경정일부터 15일내에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당해법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소재지가분명하지아니하거나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송달할수없는경우에는처분을받은거주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받은날 - 법인세과세표준을신고하는경우 ( 법령 106에따른소득처분 ) 그신고일또는수정신고일 의제배당 ( 소령 191) 소득세법시행령제 46 조제 4 호및제 5 호에규정된날 ( 수입시기참조 ) 12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21 출자공동사업자의배당소득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조세특례제한법제 100조의18 제1항에따라배분받은소득해당동업기업의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까지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그해당동업기업의과세기간종료후 3개월이되는날그밖의배당소득소득세법제46조 ( 배당소득의수입시기 ) 각호에규정된날 참고 배당소득지급시기의의제 ( 소령 191 제1호의제배당 ) 가. 주식의소각, 자본의감소또는자본에의전입을결정한날 ( 이사회의결의에의하는경우에는상법제46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정한날을말한다 ) 이나퇴사또는탈퇴한날나. 법인이해산으로인하여소멸한경우에는잔여재산의가액이확정된날다. 법인이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경우에는그합병등기를한날라. 법인이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인하여소멸또는존속하는경우에는그분할등기또는분할합병등기를한날 제 3 장배당소득의원천징수 121

122

123 제 4 장 금융소득의종합과세 제 1 절개요 제 2 절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제 3 절금융소득종합과세에따른산출세액

124

125 제 4 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제 1 절 개요 1. 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납세의무자 거주자개인 ( 자연인 ), 개인으로보는법인아닌단체 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않는단체로서단체명을표기하여금융거래를하는단체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융회사등으로부터지급받는이자 배당소득은분리과세비거주자국내사업장이있거나부동산임대소득이있는비거주자의금융소득이국내사업장이나부동산임대소득과실질적으로관련이있는경우 2. 과세기간소득세는 1년을단위로과세되며매년 1월1 일부터 12월31일까지가과세기간이다. 다만, 다음과같이예외가있다. 거주자가사망한경우 : 1월1일부터사망한날까지거주자가출국으로인하여비거주자가되는경우 : 1월1 일부터출국한날까지 3. 자산소득의합산과세폐지 소득세는개인별로과세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제 4 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125

126 4. 납세의무자유형별금융소득과세방법 가. 거주자 소득세가종합과세되는이자과세한다. 배당소득은개인별연간소득을합산하여 비과세및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을제외한금융소득의합계액이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 을초과하는경우 2천만원에대하여는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고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종합소득세율 ( 누진세율 ) 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다.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국외금융소득과자본을투자한공동사업에서분배받은배당소득은 2천만원이하라도종합과세한다. 국내금융소득도원천징수되지않은경우에는종합과세대상이다. 나. 비거주자국내에주소또는거소가없는비거주자는소득이발생하는단계에서원천징수하여분리과세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일부예외가있다. (1)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국내사업장이있거나부동산임대소득이있는비거주자로서금융소득이해당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임대소득에실질적으로관련되거나귀속되는경우에는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과징수는거주자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소법 ) 다만, 소득세법제51조의2 제2 항에따른인적공제중비거주자본인외의자에대한공제와제52조에따른특별공제, 제59조의2에따른자녀세액공제및제59조의4에따른특별세액공제는하지아니한다.( 소법 122) (2) 분리과세대상금융소득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임대소득이없는비거주자는각소득별로구분하여그발생단계에서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되는분리과세방법이적용된다. 12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27 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임대소득이있는비거주자도동금융소득이해당국내사업장이나부동산임대소득에실질적으로관련되지않거나귀속되지않는경우에는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되는분리과세가적용된다. 따라서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여도소득세가종합과세되지않는다. 조세협약에의한과세국내사업장이나부동산임대소득에관련되지않는비거주자의금융소득또는국내사업장이없거나부동산임대소득이없는비거주자의금융소득은우리나라와해당비거주자의국가간에체결된조세협약에의한제한세율이적용된다. 다만, 동비거주자가해당국가의수익적소유자 (Beneficial Owner) 가아닌경우에는제한세율이적용되지아니한다. 비거주자의금융소득종합과세 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임대소득과관련이있는금융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과징수는거주자에관한규정을준용하여원천징수세율을거주자와동일하게적용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임대소득과관련이없는기타의금융소득금융소득의크기에관계없이원천징수분리과세원천징수세율 : 조세조약의제한세율 ( 조세조약이없는경우 20%) 제 4 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127

128 금융소득종합과세의체계 1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2 비과세금융소득 공익신탁의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이자배당 (1명당 5천만원이하 ), 농어민조합예탁금이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자, 녹색예금채권이자, 재형저축에대한이자배당, 경과규정에따른국민주택채권이자우리사주조합원이지급받는배당, 조합등예탁금의이자및출자금에대한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배당,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1억원이하 ) 등으로부터받는배당, 녹색투자신탁등배당, 저축지원을위한조특법에따른저축에서발생하는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의합계액중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 3 분리과세금융소득장기채권이자분리과세신청 (30%), 비실명금융소득 (38, 9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7년 (15년 ) 이상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 (14%), 영농영어조합법인 (1천2백만원초과분 ) 으로부터받는배당 (5%), 농업회사법인출자거주자의식량작물재배업소득외의소득에서발생한배당 (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배당 (5%, 14%),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배당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의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 를초과하는금액등 (=) 4 종합과세금융소득 1) -( + ) 의금액중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이종합과세됨 2) -( + ) 의금액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국내외금융소득으로서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소득에대해서는종합과세그외금융소득은원천징수로분리과세 12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29 제 2 절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배당소득종합과세제외금융소득 = 비과세되는금융소득 + 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제외금융소득 1. 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금융소득 비과세되는금융소득은과세대상이아니고, 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은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종결되므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된다. 가. 비과세되는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의한비과세금융소득신탁법에의한공익신탁의이익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2)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비과세금융소득개인연금저축의이자배당장기주택마련저축의이자배당비과세종합저축의이자배당조합등예탁금의이자및출자금에대한배당재형저축에대한이자배당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이자우리사주조합원이지급받는배당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자사출자지분배당영농조합법인의배당영어조합법인의배당 제 4 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129

130 농업회사법인출자금의배당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배당녹색예금, 녹색채권의이자와녹색투자신탁등의배당 ( 조특법 91조의13) 경과규정에의한국민주택채권등이자 ( 소법부칙 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 ( 이자소득과배당소득 ) 의합계액중 200만원또는 400만원까지 나. 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의한분리과세금융소득부동산경매입찰을위하여법원에납부한보증금및경락대금에서발생하는이자 (14%) 실지명의가확인되지아니하는이자 (38%) 10년이상장기채권 (3년이상계속하여보유 ) 으로분리과세를신청한이자와할인액 (3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아니하는개인으로보는법인격없는단체로서단체명을표기하여금융거래를하는단체가금융회사등으로부터받는이자배당 (14%) 금융소득 ( 비과세또는분리과세분제외 ) 이개인별로연간 2천만원 ( 종합과세기준금액 ) 이하인경우 (14% 또는 25%) (2)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분리과세금융소득발행일부터최종상환일까지의기간이 7년이상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58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발행된채권의이자 (14%) 이후발행하는사회기반시설채권은최종상환일까지의기간이 7년이상 (15년 7년) 으로변경되었으며, 2010년부터수해방지채권은분리과세대상에서제외되었음 13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31 영농조합법인의배당 (5%) 영어조합법인의배당 (5%)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배당 (9%)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등의배당 (5%) 집합투자증권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5%, 1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이자배당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 ( 이자소득과배당소득 ) 의비과세한도 (200만원, 400만원 ) 를초과하는금액 (9%) 조건부과세대상 이후선박투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소득 이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부터받은배당소득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으로서 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기에지급하는배당금부터는조건부과세대상이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의한분리과세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금융회사등을통해지급되는이자배당 (9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의하여발행된비실명채권에서발생된이자 ( 까지는 20%, 이후 15%) 비실명채권종류발행일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고용안정채권증권금융채권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년 5년 " " 비실명채권은매입 매도시실명확인과자금출처조사가면제되는채권으로서최종소지자가실명으로상환받는경우에는증여세까지면제된다. 제 4 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131

132 2.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가. 금융소득이 2,000만원 ( 종합과세기준금액 ) 을초과하는경우금융소득중비과세및분리과세소득을제외한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금융소득전체를종합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기준금액을기점으로한급격한세부담증가문제를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최소한원천징수세율 (14%) 이상의세부담이되도록하기위해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만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산출세액을계산하고 2천만원이하금액은원천징수세율 (14%) 을적용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다. 산출세액계산시소득세법제62조의규정에따라기준금액을초과하는금융소득을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계산하는종합과세방식과금융소득과다른종합소득을구분하여계산하는분리과세방식에의해계산된금액중큰금액을산출세액으로한다.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의초과여부를계산함에있어서배당소득에대해배당가산 (Gross-up) 하지않은금액으로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로서기준금액이하금액은형식적으로종합과세되나원천징수세율에의해산출세액을계산하므로실질적으로는분리과세되는것과동일함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배당가산 (Gross-up) 한금액을종합과세금융소득으로한다. 예외적으로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받는배당 ( 원천징수세율 25%) 은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을초과하지않더라도종합과세한다. 나.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국외에서받는금융소득국내에서받는 2천만원이하의금융소득으로서소득세법제127조에따라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 2천만원 ( 종합과세기준금액 ) 초과여부판단시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도합산한다. 13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33 3. 배당가산액 (Gross-up 금액 ) (1) 배당가산액 이란법인의소득금액에대하여법인단계에서부담한법인세의일정부분을주주단계의배당소득에대한종합소득세에서공제하기위하여배당액에 11/100( 기간의배당소득분은 12/100) 을가산 (Gross-up) 하는금액이다. 배당가산액은배당소득금액에가산하였다가산출세액에서공제 ( 배당세액공제 ) 하게된다. (2) 배당가산이적용되는배당소득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분배금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분배금의제배당 (Gross-up 적용되지않는의제배당제외 ) 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18항제7호의사모투자전문회사 ( 법인세법제51조의2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6을적용받는법인은제외 ) 로부터받는배당 Gross-up 적용요건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일것법인단계에서법인세가과세된소득을재원으로지급받는배당일것종합과세대상배당소득이면서종합소득세율 ( 누진세율 ) 적용분일것 (3) 배당가산이적용되지않는배당소득 Gross-up되는배당소득이아니므로배당세액공제를적용하지않는다.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 : 국내에서법인세가과세되지않음출자공동사업자가손익분배비율에따라받는금액집합투자기구 ( 사모투자전문회사제외 ) 로부터의이익 : 법인세가과세되지않음다음에해당하는의제배당 제 4 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133

134 자기주식 ( 출자지분 ) 소각이익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 1% 의재평가세율이적용된토지의재평가차액을자본전입함으로인한의제배당법인이자기주식을보유한상태에서자본준비금등을자본전입함에따라해당법인외의주주등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에의한의제배당법인세면제등을받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최저한세가적용되지아니하는법인세의비과세면제감면또는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외의법률에의한비과세면제감면또는소득공제를포함한다 ) 를받은법인중소득세법시행령제27조의3( 법인세의면제등을받는법인등 ) 의규정에해당하는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이있는경우에는해당배당소득금액에아래산식의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비율 = 직전 2개사업연도의감면대상소득금액의합계액 감면비율직전 2개사업연도의총소득금액의합계액 비율은 100% 를한도로한다. 분리과세배당소득종합과세대상배당소득중 2천만원을초과하지않는배당소득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배당받은것으로간주된금액배당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파생결합금융상품으로부터의이익 13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35 제 3 절 금융소득종합과세에따른산출세액 1. 금융소득의세액계산방법 종합소득에합산되는금융소득이있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종합소득산출세액을계산한다. 금융소득중 2천만원까지는원천징수세율 (14%) 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과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에는기본세율 (6 38%) 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을합계하여산출세액으로하고, 산출세액 = ( 금융소득 2천만원 14%) + (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 금융소득전체금액에대하여원천징수된세액전부를기납부세액 (2천만원에대한원천징수세액을포함 ) 으로공제하여납부할세액을계산한다. 따라서전체금융소득중 2천만원까지는원천징수세율로납세의무가종결되는분리과세와같은결과가된다. 2. 종합소득세기본세율 귀속연도 2017년 귀속연도 2018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초과 ~ 1,200만원초과 ~ 15% 108만원 4,600만원이하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 만원초과 ~ 4,600 만원초과 ~ 24% 522만원 8,800만원이하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 ~ 8,800만원초과 ~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 1억5천만원초과 ~ 38% 1,940만원 5억원이하 3억워이하 38% 1,940만원 3억원초과 ~ 5억원초과 40% 2,940만원 5억원이하 40% 2,540만원 5억원초과 42% 3,540만원 제 4 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135

136 3. 금융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비교과세 가. 비교과세제도의의의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의금융소득은분리과세소득으로서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지만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금융소득은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여해당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의다음해 5월 1일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종합소득세를신고납부하여야한다. 소득세율구조가종합소득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6% 의세율이적용되는구간이있는경우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금융소득의산출세액이오히려원천징수한세액보다적어질수있다. 이는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금융소득을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여누진세율로종합과세하려는기본취지에어긋나는것이다. 이에따라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금융소득에대해서는세액계산특례규정 ( 비교과세제도 ) 을두고있다. 금융소득비교과세는종합과세시산출세액이원천징수세액보다적어지는일이없도록하기위하여 ( 원천징수세액보다세부담이적게되는모순방지 ) 종합소득세로과세시산출세액과원천징수세액을비교하여최소한원천징수세액으로과세하는것을말함 나. 일반적인경우의비교과세에의한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계산금융소득에대한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은금융소득이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을초과하는경우와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이지만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이있는경우는각각다르게계산한다. 비교과세에의한산출세액계산시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받는배당소득은금융소득이아닌 다른종합소득 에합산하여산출세액을계산한다. 13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37 (1) 금융소득이 2,000 만원 ( 종합과세기준금액 ) 을초과하는경우 거주자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포함된금융소득금액이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과중큰금액다음과의세액을합산한금액 ( 종합과세방식 ) ( 금융소득중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을초과하는금액 금융소득을제외한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6% ~ 40%)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원천징수세율 (14%, 9%) 기준초과금액 * + 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 만원 ) 14%( 고배당기업주식배당 9%) Gross-up 배당소득이있는경우 Gross-up 금액을가산한금액 Gross-up 대상배당소득이있는경우 2 천만원초과부분만 Gross-up 을적용 다음과의세액을합산한금액 ( 분리과세방식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14%, 25%, 9%) ( 금융소득을제외한다른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금융소득 14% ( 비영업대금이익 25%, + 고배당기업주식배당 <2천만원을한도로함 >9%**) 금융소득외의 다른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 다만, 의세액이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배당소득에대하여 14% 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과금융소득및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배당소득을제외한다른종합소득금액에대한산출세액을합산한금액 ( 종합소득비교세액 ) 에미달하는경우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한다. 제 4 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137

138 **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을초과하는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대하여는 14%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한다. 한편 2천만원을초과하는고배당기업의배당소득은 5% 의세액공제가적용되므로위산식을적용하면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전체는 9% 의세율로과세되는것이다.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관하여는조특법제104조의27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기에지급하는배당금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부칙제15227호, > (2) 금융소득이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지않는경우 위분리과세방식에따라계산한세액으로한다. 4. 배당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대상배당소득금액의계산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배당소득금액은다음과같이순차적으로합산하여계산한금액에의한다.( 소령 116의2) 이자소득부터먼저합산배당가산 (Gross-up) 이적용되지않는배당소득을합산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을합산배당가산 (Gross-up) 이적용되는배당소득을합산 ( 소법 17조단서 ) 나. 배당세액공제방법종합소득금액에배당가산 (Gross-up) 된배당소득금액이합산되어있는경우에는배당세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한다. 배당세액공제액의계산방법배당세액공제가적용되는경우에는, 중적은금액을적용한다. 배당가산액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이외의종합소득에대한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적용한금융소득의산출세액 ) 배당가산액 (Gross-up 금액 ) = 배당소득 11/100( 이후배당소득분 ) : 1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39 5.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세액공제 거주자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포함된금융소득이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을초과하는과세기간중종합소득과세표준에포함된금융소득에고배당기업으로부터지급받는배당소득이포함되어있는경우다음의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함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대한세액공제 : MIN(, )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을초과하는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금액 (Gross-up 금액제외한금액 ) 5% 한도 : 2천만원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관하여는조특법제104조의27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기에지급하는배당금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 부칙제15227호, > 6. 기납부세액의공제 종합소득으로과세되는금융소득에대한소득세에서해당금융소득에대하여원천징수된소득세를차감하여납부세액을계산한다. 세액을계산할때에는전체금융소득 ( 기준금액 2천만원포함 ) 에대하여산출세액을계산하고, 전체금융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액을기납부세액으로공제한다. 제 4 장금융소득의종합과세 139

140 금융소득종합과세계산사례 다음자료에의하여종합소득산출세액과배당세액공제액을계산하시오. < 자료 > (1) 2017귀속종합소득현황은행예금이자 : 20,000,000원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원비상장법인배당 : 30,000,000원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가정 < 계산 > 금융소득 = + + = 60,000,000원종합과세기준금액초과금액 : 60,000,000-20,000,000 = 40,000,000원기준금액초과금액은이자, G-up제외배당, G-up대상배당순으로적용배당가산 (Gross-up) 대상금액 : 30,000,000원배당가산액 : 30,000,000 11% = 3,300,000원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 [, 중큰금액 ] : 18,770,000원종합과세방식 : [( 종합과세기준금액초과금액 + 배당가산액 + 다른종합소득금액 )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 종합과세기준금액 원천징수세율 ) = 산출세액 [(40,000,000 +3,300, ,000,000-5,100,000) 35% - 14,900,000] + (20,000,000 14%) = 18,770,000원분리과세방식 : [(50,000,000-5,100,000) 15% - 1,080,000] + [10,000,000 25% + 50,000,000 14%] = 15,155,000원배당세액공제 [, 중적은금액 ] : 3,300,000원배당가산액 : 30,000,000 11% = 3,300,000원위종합소득산출세액 (18,770,000원) - 위분리과세방식산출세액 (15,155,000원) = 3,615,000원 14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41 제 5 장 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제 1 절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제 2 절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142

143 제 5 장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제 1 절 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1. 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소득세납세의무가있는개인에게이자소득, 배당소득에해당하는소득금액또는수입금액을국내에서지급하는자는지급명세서를그지급일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2월말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또는국세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지급하는자에는법인을포함하며, 소득금액의지급을대리하거나그지급을위임또는위탁받은자및납세조합, 원천징수세액의납세지를본점또는주사무소의소재지로하는자와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포함하며소득을지급하는자가휴업또는폐업한경우에는휴업일또는폐업일이속하는달의다음다음달말일까지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지급자를대리하거나그위임을받은자의행위는수권또는위임의범위안에서본인또는위임인의행위로보고이를적용한다. 2. 지급명세서제출방법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지급명세서의기재사항을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망에의하여제출하거나디스켓등전자적정보저장매체로제출하여야한다.( 소법 164 ) 제 5 장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143

144 다만, 직전과세기간에제출한지급명세서의매수가 50매미만또는상시근무하는근로자의수 ( 매월말일의현황에의한평균인원수를말한다 ) 가 10인이하인경우에는지급명세서를문서로제출할수있다. 이경우다음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다.( 소령 214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금융보험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법인소득세법제160조제3항의규정에의한복식부기의무자 3.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제출원천징수의무자가그원천징수를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215조에의하여제출한원천징수에관한관계서류중지급명세서에해당하는것이있는때에는그제출한부분에대하여지급명세서를제출한것으로보며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제164조제5항에따라원천징수에관한명세서, 그밖의관계서류를제출함으로써지급명세서의제출에갈음하려고할때에는그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소득세법제164조에따른기한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소득세법제16조제1항의이자소득이나소득세법제17조의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법제164조제1항에의한지급명세서에갈음하여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할수있다. 4. 지급명세서미제출불분명가산세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할자가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구분에따른금액을결정세액에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0조의 2에따라가산세가부과되는분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소법 ) 14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45 해당지급명세서를그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 : 제출하지아니한분의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기한이지난후 3개월이내에제출하는경우에는지급금액의 1천분의 5) 제출된지급명세서가불분명한경우에해당하거나제출된지급명세서에기재된지급금액이사실과다른경우 : 불분명하거나사실과다른분의지급금액의 100분의 1 제출된지급명세서가불분명한경우제출된지급명세서에지급자또는소득자의주소 성명 납세번호 ( 주민등록 번호로갈음하는경우에는주민등록번호 ) 나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종류 소득의귀속연도또는지급액을기재하지아니하였거나잘못기재하여지급 사실을확인할수없는경우 제출된지급명세서및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아니하였거나잘못기재한경우 제출된지급명세서가불분명한것으로보지않는경우다음의지급금액은불분명한금액에포함하지아니하는것으로한다. 지급일현재납세번호를부여받은자또는사업자등록증의교부를받은자에게지급한금액외의지급금액으로서지급후에그지급받은자의소재가불명된것이확인된금액 제 5 장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145

146 제 2 절 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 1. 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국내에서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을지급하는원천징수의무자는이를지급할때소득을받는자에게그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적은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하여야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하는때에는해당소득을지급받는자의실지명의를확인하여야한다. 가. 원천징수영수증교부특례 ( 소법 133, 소령 193) 원천징수의무자가지급한날이속하는연도의다음연도 3월말까지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을받는자에게그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의금액과그밖에필요한사항을다음에따라통지하는경우에는해당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한것으로본다. 이경우지급받은이자소득및배당소득의연간합계액과원천징수세액명세및원천징수의무자의사업자등록번호와그상호또는법인명 ( 이하 사업자등록번호등 이라한다 ) 을기재하거나통보하는때에도원천징수영수증을교부한것으로본다. 금융회사등이이자소득이나배당소득을받는자의통장또는금융거래명세서에그지급내용과원천징수의무자의사업자등록번호등을기재하여통보하는경우금융회사등이이자소득이나배당소득을받는자로부터신청을받아그지급내용과원천징수의무자의사업자등록번호등을우편, 전자계산조직을이용한정보통신또는모사전송으로통보하여주는경우 14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47 나. 원천징수영수증발급면제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하는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의지급금액이계좌별로 1년간발생한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금액이 1백만원이하인경우에는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소득세법제133조의2제1항에따라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및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을받는자가원천징수영수증의발급을요구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하거나통지하여야한다. 2. 금융소득본인통보제도 가. 개요금융소득본인통보제도는금융회사등이국세청에금융소득의지급내용 ( 지급명세서 ) 을통보하는것과별도로예금주에게금융소득의발생및원천징수상황을통보해주는제도로서그동안은원천징수의무자가금융소득을지급할때마다소득지급내용등을기재한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하도록하였으나, 다음해 3월말까지해당금융회사등이연간금융소득과원천징수세액명세및원천징수의무자의사업자등록번호와상호또는법인명을우편통장기재정보통신등을통해통보하는경우에는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한것으로간주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소법 133, 소령 193 ) 나. 시행방법 통보기관 : 금융회사등은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을지급받는소득자에게 통보할의무가있다. 통보대상 : 원칙적으로국내에서이자 소득자가해당된다. 배당소득을지급받는모든금융 제 5 장금융소득지급명세서제출 147

148 통보내용 : 세금을징수하는과세당국이나세금을부담해야하는소득자모두가세액계산및결정에필요한모든내용이통보되어야한다. 따라서연간이자소득배당소득금액뿐만아니라세목별원천징수명세 (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등 ) 등이포함된다. 통보주기 : 종합소득세확정신고에대비하여소득발생연도의다음해 3월말까지연 1회일괄통보하도록하고있으며금융회사등자율에의한추가적인수시통보도가능하다. 다. 통보방법원칙적으로이자등을지급하는때에소득내역과세목별원천징수명세를통보해야하지만다음의방법에의한경우원천징수영수증을발급한것으로본다. 통장및금융거래명세서에그지급내용 ( 이자소득및배당소득에대한연간합계액과세목, 세목별원천징수명세 ) 및원천징수의무자의사업자등록번호와그상호 ( 또는법인명 ) 를기재예금주의신청을받아우편, 전자계산조직을이용한정보통신또는모사전송 (FAX) 으로통보 14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49 부록 1. 금융소득종합과세관련주요문답 2. 이자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3. 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 4. 금융상품코드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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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부 록 1. 금융소득종합과세관련주요문답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의의 [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무엇입니까? [1-2] 금융소득이있으면모두종합소득세를신고해야합니까? 2. 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납세의무자 [2-1] 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납세의무자는누구입니까? [2-2] 비거주자의금융소득은어떻게과세됩니까? [2-3] 자녀의금융소득도부모의금융소득에합산됩니까? [2-4] 공동사업을하면서사업과관련된주거래통장에서매월이자소득이발생하고있는데종합소득세신고시이자소득을대표자의다른소득과합산신고해야하는지요? 3. 금융소득의범위 [3-1] 금융소득이란무엇입니까? [3-2] 이자소득이란무엇입니까? [3-3] 배당소득이란무엇입니까? [3-4] 채권을보유하여지급받는이자도금융소득에해당됩니까? 제 6 장부록 151

152 [3-5] 주식이나채권의매매차익도금융소득에해당됩니까? [3-6] 국외금융회사등에예금하거나외국정부나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을매입하여지급받는이자도금융소득에해당됩니까? [3-7]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보유하여지급받는배당도금융소득에해당됩니까? [3-8] 사업자가임대보증금등을예금하여얻은이자소득도종합과세됩니까? [3-9] 금융소득계산은실지로지급받는금액으로합니까? [3-10] 금융소득산출세액계산시에비용은공제받을수있습니까? [3-11] 비상장회사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배당금을받았는데종합과세배당소득인지요? [3-12]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가국내금융회사등에사업소득외의재산을예치하고있는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는? [3-13] 외국의증권시장에상장된외국법인의주주가금전배당을받으면서국내에서지급대리인에의하여원천징수된경우에종합과세대상에해당하는지요? [3-14] 경영에참여하지않고출자만한공동사업에서분배받은소득은다른사업소득과소득세신고방법이어떻게다른가요? [3-15] 경영에참여하지않고출자만한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소득과출자공동사업에서분배받은소득의소득세신고방법에차이가있나요? 4. 금융소득종합과세로인한세부담 [4-1] 금융소득종합과세로금융소득에대한세금이종전보다늘어납니까? [4-2] 금융소득종합과세로인하여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사람도세금이늘어납니까? [4-3] 장기채권등에대하여분리과세를선택하면종합과세하는것보다세금부담이줄어드나요? 15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53 5.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의계산 [5-1] 모든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입니까? ( 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금융소득은무엇입니까?) [5-2]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도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있습니까? [5-3]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액은어떻게계산합니까? [5-4]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은어떻게계산합니까? [5-5]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은종합과세대상입니까? [5-6] 소득세가비과세되는금융소득도모두종합과세됩니까? [5-7] 세금우대저축의이자배당소득도종합과세대상입니까? [5-8] 예금적금이자보다대출에따른이자비용이더많은데원천징수세액이환급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5-9]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종합과세신고대상이아닌걸로아는데이때 2천만원은세전이자소득인지세후이자소득인지? [5-10] 금융소득만있는거주자가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는지요? 6. 금융소득의수입시기 [6-1] 어떠한기준으로연도별금융소득을계산합니까? [6-2] 비상장법인의주주총회잉여금처분결의일이 경우 2015 년종합소득세신고대상인지요? [6-3] 부터 3 년간납입한정기예금이 에만기가되어원금과만기이자를수령한경우종합소득세신고는어떻게하나요? 7. 금융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계산 [7-1] 금융소득산출세액은어떻게계산합니까? [7-2] 금융소득종합과세비교과세사례 제 6 장부록 153

154 [7-3]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는국외금융소득이 370만원있고타소득이 1,000만원있는경우산출세액계산을어떻게하는지요?( 소득공제 210만원 ) [7-4] 사업소득과이자소득이있는데사업소득금액에서결손금이발생하였을경우이자소득에서도결손금을공제할수있는지요? 8. 배당세액공제 [8-1] 배당세액공제는무엇인가요? [8-2] 모든배당소득에대해배당세액공제가적용되나요? [8-3] 배당세액공제액은어떻게계산하나요? [8-4] 배당가산이적용되는배당소득과적용되지않는배당소득이함께있는경우배당세액공제대상배당소득은어떻게계산하나요? 9. 신고 납부 [9-1]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있는사람은소득세신고를어떻게합니까? [9-2] 금융소득이부부에게모두있는경우는부부중누가신고합니까? [9-3] 봉급생활자인데비상장법인의배당소득이있는경우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합니까? 10. 금융소득명세서제공 [10-1]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해당하는지알수없는데금융소득내역을세무서에서확인할수있나요? [10-2] 금융소득이있는경우에는언제든지세무서에금융소득명세서제공을요청할수있나요? [10-3] 세무서에서제공받은금융소득명세서와금융회사등에서제공받은자료가다른데어떤자료를기준으로신고해야합니까? [10-4] 세무서에서제공받은금융소득명세서를금융회사등다른기관에소득금액을증명하는서류로제출이가능합니까? 15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55 11. 금융소득종합과세의의의 [11-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란무엇입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란연간이자소득과배당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금융소득을사업소득등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종합소득세율 ( 누진세율 ) 로소득세를과세하는것을말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금융소득전체를종합과세하는것이나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 을기점으로한세부담의급격한증가문제를보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최소한원천징수세율 (14%) 이상의세부담이되도록하기위해소득세법제62조에의한비교과세방법에따라산출세액을계산합니다. 기준금액이하금액은형식적으로종합과세되나원천징수세율에의해산출세액을계산하므로실질적으로는분리과세되는것과동일함비교과세산출세액계산은 [7-1], [7-2]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연간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금융회사등에서의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됩니다. 따라서사업소득등다른종합소득이있더라도금융소득은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아닙니다. 다만, 국외금융소득과같이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은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도종합소득세신고를하여야합니다. [11-2] 금융소득이있으면모두종합소득세를신고해야합니까? 연간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사람과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는금융소득이있는사람등은금융소득에대해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있습니다.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은다음연도 5월말까지주소지관할세무서에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따라서 2017년귀속금융소득에대해서는 부터 5.3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7월2 일 ) 까지소득자의납세지관할세무서에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면됩니다. 제 6 장부록 155

156 연간개인의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해당금융소득은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아닙니다. 다만, 개인합산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도금융소득으로서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은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자세한내용은 [5-2] 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2. 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납세의무자 [12-1] 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납세의무자는누구입니까? 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납세의무자는거주자인개인과개인으로보는법인아닌단체입니다. 법인아닌단체중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않는단체로서단체명을표기하여금융거래를하는단체는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해당되지않습니다. 예 : 동창회, 친목회, 종중, 등록되지않은종교기관등법인은금융소득종합과세와관련이없습니다. [12-2] 비거주자의금융소득은어떻게과세됩니까? 비거주자의금융소득은해당금융소득이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의사업소득및부동산임대소득과관련이있는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소득등과합산하여신고하여야합니다. 비거주자가국내사업장이없거나 ( 국내사업장이있으나국내사업장에귀속되지않는경우포함 ) 부동산임대소득이없는경우에는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여도소득세가종합과세되지않습니다. 15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57 [12-3] 자녀의금융소득도부모의금융소득에합산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개인별로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할때종합과세를하는제도입니다. 따라서자녀의금융소득은부모의금융소득에합산되지않습니다. 다만, 명의만자녀명의로된경우는실제소유자에게합산과세됩니다. [12-4] 공동사업을하면서사업과관련된주거래통장에서매월이자소득이발생하고있는데종합소득세신고시이자소득을대표자의다른소득과합산신고해야하는지요? 사업자가자산을공유또는합유하거나공동으로사업을경영하는경우에는그지분또는손익분배의비율에의하여분배되었거나분배될소득금액에따라각거주자별로그소득금액을계산하는것이므로공동사업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은공동사업자의지분또는손익분배의비율에의하여분배되었거나분배될금액을각거주자의금융소득에합산하여신고하는것입니다.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여종합과세하는경우 ) 13. 금융소득의범위 [13-1] 금융소득이란무엇입니까? 금융소득이란이자소득과배당소득을말합니다.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13-2] 이자소득이란무엇입니까? 이자소득이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소득을말합니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2. 내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3. 국내에서받는예금 ( 적금부금예탁금및우편대체포함 ) 의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의한신용계 ( 信用禊 ) 또는신용부금으로인한이익 제 6 장부록 157

158 5. 외국법인의국내지점또는국내영업소에서발행한채권이나증권의이자와할인액 6. 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7. 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 8. 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9.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10.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 ( 非營業貸金 ) 의이익 12. 제1호부터제11호까지의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금전사용에따른대가로서의성격이있는것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부터 유형별포괄과세 적용 13. 제1호부터제12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거래또는행위와파생상품이결합된경우해당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 [13-3] 배당소득이란무엇입니까? 배당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의소득을말합니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 2.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금또는분배금 3. 의제배당 ( 擬制配當 ) 4. 법인세법에따라배당으로처분된금액 5. 국내또는국외에서받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에따라배당받은것으로간주된금액 8. 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중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금액 9. 제1 호부터제7 호까지의소득과유사한소득으로서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부터 유형별포괄과세 적용 10. 제1호부터제9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을발생시키는 15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59 거래또는행위와파생상품이결합된경우해당파생상품의거래또는행위로부터의이익 [13-4] 채권을보유하여지급받는이자도금융소득에해당됩니까? 거주자가국공채나회사채등채권을보유하여보유기간에대해지급받는이자소득은금융소득에해당됩니다. [13-5] 주식이나채권의매매차익도금융소득에해당됩니까? 거주자가주식이나채권등유가증권을매매하여취득하는매매차익은금융소득이아니므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아닙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대주주나비상장법인의주주가주식을양도한경우에발생하는양도차익은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해당됩니다. [13-6] 국외금융회사등에예금하거나외국정부나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을매입하여지급받는이자도금융소득에해당됩니까? 국외에서지급받는이자도금융소득에해당되는이자소득입니다. 국외금융회사등에예금하여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와투자신탁의이익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을보유하여지급받는이자와할인액이자소득으로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경우에는지급받는금액의크기에관계없이종합과세됩니다. [13-7]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보유하여지급받는배당도금융소득에해당됩니까? 외국법인이발행한주식을보유하고지급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금은금융소득에해당됩니다. 배당소득으로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경우에는지급받는금액의크기에관계없이종합과세됩니다. [13-8] 사업자가임대보증금등을예금하여얻은이자소득도종합과세됩니까? 사업을영위하는거주자가임차인으로부터받는임대보증금등을정기예금등으로금융회사등에예치하고지급받는이자는이자소득입니다. 해당이자소득은사업소득으로과세되지않고, 그이자소득을다른이자배당 제 6 장부록 159

160 소득과합산한금액이연간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종합과세됩니다. [13-9] 금융소득금액은실지로지급받는금액으로합니까? 금융소득금액은소득자가실지로지급받은금액으로하는것이아니고금융소득지급자가원천징수하는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공제하기전의이자배당소득금액총액을말합니다. 예를들어이자소득 1,000만원에서소득세 140만원 (14%), 지방소득세 14만원 ( 소득세의 10%) 을차감하고 846만원만지급받더라도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13-10] 금융소득산출세액계산시에비용은공제받을수있습니까? 거주자의이자소득과배당소득은소득세법상필요경비 ( 비용 ) 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지급받는금액 ( 수입금액 ) 자체가이자소득금액또는배당소득금액이됩니다. 즉, 금융소득이발생된금융자산 ( 예금등 ) 이금융회사등에서대출받은차입금일경우에차입금에대해지급한지급이자나예금인출등에소요된교통비등비용이발생되어도이를차감하지않습니다. [13-11] 비상장회사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배당금을받았는데종합과세배당소득인지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받는배당소득은 2천만원초과시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입니다. [13-12]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가국내금융회사등에사업소득외재산을예치하고있는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여부는? 국내사업장및국내에있는부동산또는부동산상의권리와국내에서취득한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개발 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관한권리의양도 임대기타운영으로인하여발생하는소득이없는비거주자가수취하는이자배당소득은각각분리하여과세함으로써납세의무가종결되므로 16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61 이때의이자배당소득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해당하지아니합니다. [13-13] 외국의증권시장에상장된외국법인의주주가금전배당을받으면서국내에서지급대리인에의하여원천징수된경우에종합과세대상에해당하는지요? 국외금융소득으로서국내에서원천징수된경우에는다른이자배당소득과합산한금액이연간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종합과세됩니다. [13-14] 경영에참여하지않고출자만한공동사업 ( 이하출자공동사업이라함 ) 에서분배받은소득은다른사업소득과소득세신고방법이어떻게다른가요? 출자공동사업에서분배받은소득은배당소득으로분류되며, 다른금융소득과달리분배받은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도반드시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또한, 출자공동사업에서분배받은배당소득에대해서는 25% 의원천징수세율이적용되며,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여부판단및배당가산 (Gross-up) 대상에서제외됩니다. 출자공동사업에서분배받은배당소득비교과세방법은 [7-1]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3-15] 경영에참여하지않고출자만한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소득 ( 이하 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소득 이라함 ) 과출자공동사업에서분배받은소득의소득세신고방법에차이가있나요? 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소득도출자공동사업에서분배받은소득과같이배당소득으로분류되며, 배당가산 (Gross-up) 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에서배분받은소득은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을초과하지않더라도반드시금융소득에대해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하나, 동업기업에서배분받은배당소득은다른금융소득과합산하여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경우에만소득세확정신고를합니다. 14. 금융소득종합과세로인한세부담 제 6 장부록 161

162 [14-1] 금융소득종합과세로금융소득에대한세금이종전보다늘어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불구하고일부고액금융소득자를제외한대부분의국민들은세금이크게줄었습니다. 이는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과함께원천징수세율이연차적으로인하되어금융회사등에서원천징수하는세금이크게줄어들기때문입니다. 연도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5 년이후 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율 ) 22.0% (2.2%) 20.0% (2%) 15.0% (1.5%) 14% (1.4%) 예를들면이자소득이 1,000만원인경우에 1999년에는세금 242만원을납부하고 758만원을수령 2001년이후에는세금 165만원납부, 835만원수령 2005년이후에는세금 154만원납부, 846만원수령 [14-2] 금융소득종합과세로인하여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사람도세금이늘어납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과함께금융소득이연간 2천만원이하인대부분의사람은신고등추가적불편없이세금부담은크게줄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사람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해당되지않습니다. 따라서금융소득종합과세이전과동일하게금융회사등의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종결됩니다.( 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인하로금융회사등에서원천징수하는세금이크게줄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4-1] 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4-3] 장기채권등에대하여분리과세를선택하면종합과세하는것보다세금부담이줄어드나요?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분리과세를선택할필요가없습니다. 16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63 분리과세를선택하면이자소득이 30%( 지방소득세포함 33%) 로원천징수되어, 분리과세를선택하지않은경우인 14%( 지방소득세포함 15.4%) 의원천징수에비하여세부담이 2배로늘어납니다.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여도분리과세 (30%) 를선택하면세부담이커지는경우가있으므로무조건분리과세를선택할필요는없습니다. 15.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의계산 [15-1] 모든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입니까? ( 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금융소득은무엇입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입니다. 그러나소득세가비과세되는금융소득과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은해당금융소득의크기에불구하고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됩니다. 자세한내용은제2장과제3장의본문중비과세와분리과세부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5-2]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도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있습니까?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과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배당소득은금융소득의크기와관계없이계속하여종합과세됩니다. 2천만원은 14% 의세율을적용하여종합과세하고,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기본세율 (6% 38%) 로종합과세합니다. [15-3]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액은어떻게계산합니까?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을포함한연간금융소득에서종합과세대상이아닌비과세및분리과세금융소득을제외한금융소득의합계액으로 2천만원초과여부를계산합니다. 제 6 장부록 163

164 [15-4]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은어떻게계산합니까? 거주자의종합과세대상이되는금융소득은이자배당소득을연도별로합산하여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금융소득전체가종합과세됩니다. [15-5]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은종합과세대상입니까? 이자배당중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것은모두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입니다. 다만, 해당금융소득이국내금융회사등에서원천징수된경우에는연간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종합과세됩니다. [5-6] 소득세가비과세되는금융소득도종합과세됩니까? 소득세가비과세되는이자제외됩니다. 배당소득은모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 [15-7] 세금우대저축의이자 배당소득도종합과세대상입니까? 금융회사등에서원천징수세율이 14% 보다낮은세율인 9% 를적용하여원천징수하는세금우대저축의이자배당소득은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으로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됩니다. [15-8] 예금 적금이자보다대출에따른이자비용이더많은데원천징수세액이환급되지않는이유는무엇입니까? 이자소득에대해서는별도의필요경비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경매관련소송비용, 대여금관련차입금의이자, 대여금알선사례비등이이자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필요경비로공제되지않습니다. [15-9]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종합과세신고대상이아닌걸로아는데이때 2천만원은세전이자소득인지아니면세후이자소득인가요? 종합과세신고대상소득여부판단은세전이자소득으로하는것이며, 이때 2천만원이하인경우라도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는금융소득이있는경우에는종합소득세를신고하여야합니다. 16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65 [15-10] 금융소득만있는거주자가기부금공제를받을수있는지요? 원천징수세율 (14%) 을적용받는이자배당소득을제외한기본세율 (6 38%) 이적용되는소득금액에대해서는기부금공제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16. 금융소득의수입시기 [16-1] 어떠한기준으로연도별금융소득을계산합니까? 금융소득은연도별로개인금융소득을파악한후에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을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귀속되는연도 ( 귀속연도 ) 는해당금융소득의수입시기에의하여결정됩니다. 이자등을실지로지급받지않아도수입시기가도래하면금융소득이발생되는경우가있으므로수입시기에유의하여야합니다. 금융소득종류별수입시기에대한자세한내용은제2장과제3장의본문중수입시기부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16-2] 비상장법인의주주총회잉여금처분결의일 ( 기명주식 ) 이 경우 2017년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까? 배당소득의경우잉여금처분결의일이수입시기이므로 2016사업연도에대한배당이 에잉여금처분결의된경우에는 2017년귀속배당소득이되므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일경우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 2018년 5월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7월2일 ) 까지종합소득세신고하는것입니다. [16-3] 부터 3년간납입한정기예금이 에만기가되어원금과만기이자를수령한경우종합소득세신고는어떻게하나요? 정기예금은실제로이자를지급받은날을수입시기로하므로 2017년에만기가되어이자를수령한경우에는이자소득이 2017년귀속이므로 2018년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7월2일 ) 까지종합소득세신고하는것입니다. 제 6 장부록 165

166 17. 금융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계산 [17-1] 금융소득산출세액은어떻게계산합니까? 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는경우에산출세액은비교과세방법에의하여계산합니다. 비교과세란금융소득을종합과세할경우의소득세가원천징수하는경우의소득세보다적어지지않도록하기위한것으로금융소득을종합과세할때의산출세액과금융소득이종합과세되지않는다고가정할경우의원천징수세액을서로비교하여큰금액을산출세액으로하는것을말합니다. 비교과세에의한산출세액계산시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받는배당소득은금융소득이아닌다른종합소득에합산하여산출세액을계산합니다. < 비교과세방법 > 다음과중큰금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합니다금융소득을기본세율로과세시산출세액 ( + )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과금융소득이외의종합소득에대해종합소득공제후기본세율 (6 40%) 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 2천만원이하금융소득에 14% 와 9% 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금융소득을원천징수세율로과세시산출세액 ( + ) 금융소득전체에 14%( 비영업대금의이익은 25%,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은 9%) 의세율을적용한소득세금융소득이외의종합소득에대해종합소득공제후기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다만, 의세액이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배당소득에대하여 14% 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과금융소득및출자공동사업자에대한배당소득을제외한다른종합소득금액에대한산출세액을합산한금액에미달하는경우종합소득비교세액으로한다. 16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67 [17-2] 금융소득종합과세비교과세사례 사례 1 2 천만원을초과하는이자소득이있는경우 (14% 이자소득만있음 ) (1) 2017년도종합소득현황은행예금이자 : 50,000,000원회사채이자 : 50,000,000원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 : 5,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 계산내역 ) (1)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 : 1억원 ( 은행예금이자및회사채이자 )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는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으로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에서제외됨기준금액초과금융소득 : 100,000,000-20,000,000 = 80,000,000원 (2) 종합소득산출세액의계산금융소득을기본세율로과세시산출세액 (2천만원초과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2천만원 14% = (80,000,000-5,100,000) 기본세율 - 누진공제 + (20,000,000 14%) = (74,900,000 24% - 5,220,000) + 2,800,000 = 12,756, ,800,000 = 15,556,000원금융소득을원천징수세율로과세시산출세액금융소득 14% = 100,000,000 14% = 14,000,000원종합소득산출세액은과중큰금액인 15,556,000원 제 6 장부록 167

168 사례 2 이자소득과배당소득이함께있는경우 (1) 2017년도종합소득현황은행예금이자 : 10,000,000원비영업대금이익 : 30,000,000원비상장법인배당 : 30,000,000원상장법인배당 : 2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 ( 계산내역 ) (1)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 90,000,000원기준금액초과금융소득 90,000,000-20,000,000 = 70,000,000원 Gross-up 금액 = 50,000,000 11% = 5,500,000원다른종합소득과합산 : 70,000, ,500,000 = 75,500,000원 (2) 종합소득산출세액의계산금융소득을기본세율로과세시산출세액 ( 종합과세금액 + Gross-up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2천만원 14%) ={(70,000, ,500,000-5,100,000) 24% - 5,220,000} + 20,000,000 14% =11,676, ,800,000 = 14,476,000원금융소득을원천징수세율로과세시산출세액 ( 비영업대금이익 25%) ( 그외금융소득금액 14%) = (30,000,000 25%) (60,000,000 14%) = 15,900,000원종합소득산출세액은과중큰금액인 15,900,000원 16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69 참고 배당가산(Gross-up) 대상배당소득금액계산이자배당소득등금융소득이있고그금액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배당가산할금융소득은다음순서에의해순차적으로 2천만원까지범위를계산하고그범위를초과하는금액을종합과세시배당가산합니다. 이자소득배당가산되지않는배당소득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배당가산대상배당소득 사례 3 이자소득과사업소득이함께있는경우 (1) 2017년도종합소득현황은행예금이자 : 60,000,000원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가정 ( 계산내역 ) (1)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 60,000,000원 (2) 종합소득산출세액의계산금융소득을기본세율로과세시산출세액 (2천만원초과금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2천만원 14% =(40,000, ,000,000-5,100,000) 기본세율 + 20,000,000 14% =(64,900,000 24% - 5,220,000) + 2,800,000 = 13,156,000원금융소득을원천징수세율로과세시산출세액금융소득금액 14%+(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60,000,000 14% + (30,000,000-5,100,000) 기본세율 =8,400,000 + (24,900,000 15% - 1,080,000) = 11,055,000원종합소득산출세액은과중큰금액인 13,156,000원 제 6 장부록 169

170 [7-3]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는국외금융소득이 370 만원있고, 타소득이 1,000만원있는경우산출세액계산을어떻게하는지요?( 소득공제 210만원 ) 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이있는경우에는산출세액을다음과같이계산합니다. [1,000만원 - 210만원 ( 소득공제 )] 6% = 474,000원 370만원 14% = 518,000원과의합계금액인 992,000원이산출세액입니다. [17-4] 사업소득과이자소득이있고, 사업소득금액에서결손금이발생하였을경우이자소득에서도결손금을공제할수있는지요? 사업소득에서결손금이발생한거주자가종합소득과세표준에이자소득이있는경우원천징수세율 (14%) 을적용받는부분은결손금및이월결손금의공제대상에서제외되나, 종합소득세율 ( 누진세율 ) 을적용받는이자소득부분에대해서는납세자가그소득금액범위안에서공제여부및공제금액을결정할수있습니다. 18. 배당세액공제 [18-1] 배당세액공제는무엇인가요? 법인단계에서이미법인세가과세된소득을주주에게배당할때그배당소득에대하여다시과세하면동일한소득에대한이중과세문제가발생하게되므로, 이러한문제를해소하기위해법인세과세분인배당가산액 (Gross-up 금액 ) 을배당소득금액에가산하였다가다시산출세액에서공제하는데이를 배당세액공제 라합니다. 다만, 배당세액공제시배당가산 (Gross-up) 에의해산출된세액이최소한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산출된세액이상이되도록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만배당세액공제를적용합니다 귀속배당가산시적용되는배당가산율은 11/100입니다. ( 기간은 12/100) 170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71 [18-2] 모든배당소득에대해배당세액공제가적용되나요? 배당세액공제는이중과세조정을위해법인단계에서이미법인세가과세된배당소득에대해서만배당세액공제를적용합니다. 따라서다음의배당소득은배당세액공제를적용하지아니합니다. 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의소각이익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토지의재평가차액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법인이자기주식또는자기출자지분을보유한상태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자본전입을함에따라해당법인외의주주등의지분비율이증가한경우증가한지분비율에상당하는주식등의가액에의한의제배당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규정에의한최저한세가적용되지아니하는법인세의비과세면제감면또는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외의법률에의한비과세면제감면또는소득공제를포함한다 ) 를받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이있는경우에는해당배당소득금액에아래산식의비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비율 = 직전 2개사업연도의감면대상소득금액의합계액 감면비율직전 2개사업연도의총소득금액의합계액 법인세법 제51조의 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을적용받는법인은 100분의100으로하며, 비율은 100% 를한도로한다. [18-3] 배당세액공제액은어떻게계산하나요? 배당세액공제시배당가산에의해산출된세액이최소한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된세액이상이되도록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만배당세액공제를적용하며구체적인계산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제 6 장부록 171

172 배당세액공제액 : 아래, 중작은금액배당가산액 (Grosss-up 금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분리과세방법에의한산출세액 [18-4] 배당가산이적용되는배당소득과적용되지않는배당소득이함께있는경우배당세액공제대상배당소득은어떻게계산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은납세자에게유리하도록아래순서에따라합산합니다. 이자소득부터합산배당가산 (Grosss-up) 이적용되지않는배당소득을합산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을합산배당가산 (Grosss-up) 이적용되는배당소득을합산자세한내용은 [7-2] 계산사례참조 19. 신고납부 [19-1]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있는사람은소득세신고를어떻게합니까?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금액이있거나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는금융소득이있는사람은다음연도 5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 까지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2017년금융소득은 2018년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2일 ) 까지주소지관할세무서에종합소득세를신고하여야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인경우에도금융소득으로서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않은금융소득은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19-2] 금융소득이부부에게모두있는경우는부부중누가신고합니까? 개인별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초과하는금융소득은부부각자개인별로금융소득이외의다른종합소득금액과합산하여신고합니다. 172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73 [19-3] 봉급생활자인데비상장법인의배당소득이있는경우종합소득세를신고해야합니까?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근로소득과합산하여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하여야합니다. 20. 금융소득명세서제공 [20-1]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해당하는지알수없는데금융소득내역을세무서에서확인할수있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신고편의를위해금융회사등원천징수의무자가제출한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기초로하여매년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중에만금융소득명세서를제공합니다. 올해의경우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2일까지 ) 기간중제공합니다. 금융소득명세서는홈택스 ( 나세무서방문을통해제공받을수있습니다. 홈택스조회 : 금융소득자본인의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홈택스에로그인한후왼쪽상단에 My NTS 메뉴에서금융소득명세서를선택하여조회및출력할수있습니다. 서면요청 : 금융소득자본인이신분증을지참하고가까운세무서에방문하여금융소득명세서제공신청서를작성제출하면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자가미성년자일경우에는법정대리인 ( 부모등 ) 의신분증과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여야하며, 대리인이요청하는경우소득자의위임장 ( 인감증명서를첨부 ) 과대리인신분증을첨부하여야합니다. [20-2] 금융소득이있는경우에는언제든지세무서에금융소득명세서제공을요청할수있나요? 세무서에서의금융소득명세서제공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신고편의를위해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중에만제공하는것이므로금융 제 6 장부록 173

174 소득이 2천만원을초과하지않거나확정신고기간외의기간에는거래하는금융회사등을통해개별적으로확인하여야합니다. [20-3] 세무서에서제공받은금융소득명세서와금융회사등에서제공받은자료가다른데어떤자료를기준으로신고해야합니까? 금융회사등에서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중복제출, 오류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금융소득명세서내용이사실과다를수있으므로반드시해당금융회사등을통해확인하시기바라며, 누락된자료는해당금융회사등에서개별적으로수집하여신고해야합니다. [20-4] 세무서에서제공받은금융소득명세서를금융회사등다른기관에소득금액을증명하는서류로제출이가능합니까? 세무서에서제공하는금융소득명세서는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신고편의를위해제공하는명세서일뿐금융소득금액을증명하는서류가아니므로금융회사등다른기관에소득금액을증명하는서류로제출할수없습니다. 174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75 2. 이자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 별지제 23 호서식 (1)] < 개정 > 제 2 쪽, 제 3 쪽의작성방법을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를합니다. (3 쪽중제 1 쪽 ) 접수번호접수일관리번호처리기간즉시 징수의무자 1 법인명 ( 상호 ) 1-1 영문법인명 ( 상호 ) 2 대표자 ( 성명 )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5 소재지또는주소 6 성명 ( 상호 ) 7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 7-1 비거주자생년월일 8 소득자구분코드 소득자 9 주소 10거주구분 [ ] [ ] 거주자비거주자 11 거주지국 11-1 거주지국코드 12 계좌번호 ( 발행번호 ) 13 신탁이익여부 [ ] [ ] 여부 14 지급일 연 15 귀속연월 월일연월 16 과세구분 17 소득의종류 18 조세특례등 19 금융상품코드 20 유가증권표준코드 ( 유가증권발행사업자등록번호 ) 21채권이자구분 지급명세2223지급이자율대상등기간 24지급액 ( 소득금액 ) 25세율 (%) 26소득세 원천징수세액 27법인세 28지방소득세 29농어촌특별세 30계 위의원천징수세액 ( 수입금액 ) 을정히영수 ( 지급 ) 합니다. 년월일징수 ( 보고 ) 의무자 ( 서명또는인 ) 세무서장귀하 유의사항 16 과세구분란의코드가 "E, L, H, R, O, B, N" 인경우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때합산하지않으며, "G" 인경우 소득세법 제 17 조제 3 항단서 (Gross-up) 의적용대상배당소득에해당합니다. 17 소득의종류가 "11 49" 인경우이자소득, "51 99" 인경우배당소득입니다. 20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유가증권표준코드가없는경우소득이발생한유가증권을발행한사업자의사업자등록번호등을적습니다 ( 제 3 쪽의작성방법참고 ). 210mm 297mm[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제 6 장부록 175

176 (3 쪽중제 2 쪽 ) 작성방법 1. 서식제목 : 해당자료 (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 ) 명 [ ] 안에 " " 표시를하며, 관리번호란에는적지않습니다 법인명 ( 상호 ) 란 : 징수의무자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명을적고, 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상호를적습니다 영문법인명 ( 상호 ) 란 : 지급받는자가비거주자 ( 외국법인을포함합니다 ) 인경우에한정하여징수의무자의법인명 ( 상호 ) 을영문으로적습니다 대표자 ( 성명 ) 란 : 대표자및사업자의성명을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란 : 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주민 ( 법인 ) 등록번호란 : 징수의무자가법인인경우에는부동산등기용법인등록번호를적고, 개인인경우에는사업자의주민등록번호를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적지않습니다 소재지또는주소란 : 징수의무자인본점 ( 사업장 ) 소재지를적고, 사업장이없는경우에는주소지를적습니다 성명 ( 상호 ) 란 : 소득을지급받는자의성명을적고, 소득을지급받는자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명을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성명을영문으로적되, 여권에기록된영문성명전부를적어야합니다. 외국법인인경우에는상호등명칭을영문으로적되, 머리글자 (Initial) 를적지않고정식명칭전부를적습니다. 일반적으로머리글자를사용하는경우에는머리글자뒤에괄호로정식명칭전부를적습니다 주민 ( 사업자 ) 등록번호란 : 아래의표를참조하여적습니다. 구분기재번호 (1) 원칙주민등록번호또는사업자등록번호 [ 개인 ] 국내거소신고증상의국내거소신고번호 (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경우 ) 또는 (2) (1) 의기재번호를부여받지않은경우외국인등록표상의외국인등록번호 ( 외국인인경우 ) 를적고, 그번호가없는경우여권상의여권번호를적습니다. 투자등록증상의투자등록번호를적고, 그번호가없는경우해당거주지국의납세 (3) (1),(2) 의기재번호를부여받지않은경우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를적습니다 의생년월일란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없어여권번호등을적은경우에는반드시생년월일을적어야합니다. ( 예 :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경우는 " " 을적습니다.) 소득자구분코드란 : 이자ㆍ배당소득을지급받는자의유형을구분하기위한것으로서아래의표를참조하여적습니다. 실지명의구분명의번호코드주민등록번호부여자성명주민등록번호 111 내국인 개인재외국민및외국인등 주민등록번호미부여자 성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등록증소유자 성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소유자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주민등록증 ( 재외국민 )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소유자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납세번호 121 국내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으로보는단체의법인경우고유번호 ) 가부여된내ㆍ외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유번호 ) 211 사업자등록번호가미부여된외국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납세번호 222 개인단체 개인단체고유번호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단체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또는거주지국의납세번호 321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보는단체 대표자성명 ( 단체명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331 기타 비거주외국인 ( 단체 ) 인증권거래자성명, 단체명투자등록증고유번호 411 투자기업설립을위한외국인 ( 단체 ) 성명, 단체명관련문서번호 413 명의또는번호등이공란또는비실명인경우 공란 주소란 : 주소가외국인경우번지 (Number), 거리 (Street), 시 (City), 도 (State), 우편번호 (Postal Zone), 국가 (Country) 순으로영문으로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적지않습니다 거주구분란 : 안에 " " 표시를하여거주자와비거주자를구분합니다 거주지국과 11-1 거주지국코드란 : 소득자가비거주자 ( 외국법인을포함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만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정한국가별 ISO 코드중국명약어및국가코드를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거주지가말레이시아라부안인경우에는라부안코드 ( 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받지않은경우에는 LN) 를적습니다 계좌번호 ( 발행번호 ) 란 : 숫자만적고, 저축과같이반복적인금융거래를위하여금융회사별로부여된고유관리번호 ( 계좌번호 ) 에의하여소득자의거래명세를확인할수있는기능을갖고있는번호를적습니다 ( 배당소득및비영업대금의이익을소득자의금융계좌에입금시키는경우에도소득자의금융계좌번호를적습니다 ). 이자ㆍ배당소득자가채권ㆍ주권등을실물로보유하는경우해당채권등의발행번호를수록하며, 채권등의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동일하고보유수량이다량인경우에는대표발행번호를적습니다 신탁이익여부란 : 안에 " " 표시를하여 소득세법 제 4 조제 2 항에따른집합투자기구외의신탁의이익에해당하는지여부를구분합니다 지급일란 : 이자ㆍ배당소득을지급하는날짜를적으며, 소득세법 제 131 조가적용되는경우에는해당일자를적습니다 귀속연월란 : 이자ㆍ배당소득을지급받은자의 소득세법시행령 제 45 조및제 46 조에따른이자ㆍ배당소득의수입시기를적습니다 과세구분, 17 소득의종류, 18 조세특례등란 : 지급하는이자ㆍ배당소득의과세유형및소득의종류, 적용되는조세특례등을구분하기위한것으로아래의표를참조하여적습니다. 16 과세구분 비과세, 면제 저율과세 (<14%) 고율과세 (>14%) 개인분리과세 비실명 일반세율 (14%) 기본세율 (6 38%) 법인종합과세원천징수대상외의소득원천징수일반과세대상소득 (Gross-up) ( 소액부징비과세, 투자신탁재신탁재산산귀속소기타일반수포함 ) 면제득귀속소득세율세율 일반과세 그밖의원천징수대상외의소득 과세제외 ( 소득세법 상 미열거소득 / 법인세납세의무없는법인소득 )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176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

177 작성방법 (3 쪽중제 3 쪽 ) 17 소득의종류 이자소득 (11 49) 배당소득 (51 99)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채권ㆍ증권의이자와할인액 ( 소득세법 1611) 11 내국법인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배당 ( 소득세법 1711) 51 내국법인이발행한채권ㆍ증권의이자와할인액 ( 소득세법 1612) 12 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ㆍ분배금 ( 소득세법 1712) 52 국내에서받는예금 ( 적금ㆍ부금ㆍ예탁금등포함 ) 의이자 ( 소득세법 1613) 13 의제배당 ( 소득세법 1713, 법인세법 16) 53 신용계ㆍ신용부금으로인한이익 ( 소득세법 1614) 14 법인세법 에따라배당으로처분된금액 ( 소득세법 1714) 54 외국법인국내지점등의회사채의이자와할인액 ( 소득세법 1615) 1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 소득세법 1715) 55 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ㆍ증권의이자와할인액 ( 소득세법 1616) 16 외국법인배당ㆍ분배금, 건설이자의배당, 이와유사한성질의배당 ( 소득세법 1716) 56 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 ( 소득세법 1617) 17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에따라배당받은것으로간주된금액 ( 소득세법 1717) 57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소득세법 1618) 1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및제14조에따라배당으로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10년미만등 )( 소득세법 1619) 19 처분된금액 ( 소득세법 119 2호, 법인세법 93 2호 ) 58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계약기간 10년이상 )( 소득세법 16418) 20 출자공동사업자의손익분배비율에해당하는금액 ( 소득세법 1718) 59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 소득세법 16110) 21 비영업대금의이익 ( 소득세법 16111) 22 주가연계증권 ( 소득세법시행령 26의311, ELS) 60 채권대차거래에따른이자상당액 ( 소득세법시행령 264) 23 기타파생결합증권 ( 소득세법시행령 26의312, DLS) 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따른이자상당액 ( 법인세법시행령 114의22) 24 주식대차거래에따른배당상당액 ( 소득세법시행령 26의32) 62 그밖에금전사용에따른대가로서의성격이있는것 ( 소득세법 16112) 25 그밖에수익분배의성격이있는것 ( 소득세법 1719) 63 이자소득을발생시키는상품과결합된파생상품의이익 ( 소득세법 16113) 26 배당소득을발생시키는상품과결합된파생상품의이익 ( 소득세법 17110) 64 외국법인의이자소득으로상기이외에대금의이자및신탁의이익 ( 법인세법 93 1호 ) 27 상장지수증권 ( 소득세법시행령 26의313, ETN) 18 조세특례등 조세특례등을적용받지않고원천징수한경우 NN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지급하는배당소득 ( 조특법 144) PA 개인연금저축 ( 조특법 86) SA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조합원에지급하는배당소득 ( 조특법 144) PB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 조특법 86의3) SB 공공차관도입에따른과세특례 ( 조특법 201) PC 장기주택마련저축 ( 조특법 87) SC 외국인투자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 ( 조특법 121의23) PD 주택청약종합저축 ( 조특법 87) SD 외화표시채권의이자 ( 조특법 2111) 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조특법 87의2) SE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외화채무에대한이자 ( 조특법 2112) PF 선박투자회사배당 ( 조특법 87의5) SF 금융기관국외발행 ( 매각 ) 외화표시어음과예금증서의이자 ( 조특법 2113) 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ㆍ부동산투자회사배당 ( 조특법 87의6) SG 비거주자등의정기외화예금에대한이자소득세비과세 ( 조특법 21의21) PU 비과세종합저축 ( 조특법 88의2) SH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 ( 조특법 29) PH 우리사주조합배당 ( 조특법 88의49) SI 영농조합법인배당 ( 조특법 662,3) PI 농협근로자의자사지분배당 ( 조특법 88의410) SJ 영어조합법인배당 ( 조특법 672,3) PJ 조합등출자금 ( 조특법 88의5) SK 농업회사배당 ( 조특법 684) PK 세금우대종합저축 ( 조특법 89) SL 동업기업에지급하는소득중법인세납세의무가있는동업자에귀속되는소득 PL 조합등예탁금 ( 조특법 89의3) SM 동업기업에지급하는소득중법인세납세의무가없는동업자에귀속되는소득 PM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배당 ( 조특법 91의4) SN 신탁법 제65조에따른공익신탁의이익 ( 소득세법 12 1) PN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배당 ( 조특법 91의6) SO 발행일 상환약정일이 10년이상으로분리과세신청한장기채권 ( 소법 가, 조건부채권제외 ) PO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 조특법 91의7) SP 법원에납부한보증금및경락대금이자소득 ( 소득세법 12921) PP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 조특법 91의8) SQ 실지명의가확인되지않는소득 ( 소득세법 12922본문) PQ 장기주식형저축 ( 조특법 91의9) SR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비실명소득 ( 소득세법 단서 ) PR 장기회사채형저축 ( 조특법 91의10) SS 외국소득세액을뺀금액을원천징수한경우 ( 소득세법 1294) PS 미분양주택투자신탁 ( 조특법 91의11) ST 외국법인의국채등이자소득에대한법인세비과세 ( 법인세법 93의2) PV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 조특법 91의12) SU 해외채권으로 "PO" 와 "PS" 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 PW 녹색저축등 ( 조특법 91의13) SV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 ( ) 이전에발생한이자소득분 ( 소득세법부칙 2, 법률제6051 호 ) PX 재형저축 ( 조특법 91의14) SW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라제한세율을적용한경우 PT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특법 91의15) SX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라비과세ㆍ면제한경우 PY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조특법 91의18) SZ 거주자ㆍ내국법인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라국내에서과세되지않는경우 PZ 고배당기업배당 ( 조특법 104의27) SY 기타 ZZ 금융상품코드란 : 국세청에서정한금융상품코드표를참조하여적습니다 유가증권표준코드란 : 소득세법 제46조 ( 외국법인의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제1항 ) 에따른채권등의이자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따른배당소득의원천징수에만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및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부여한증권등관련상품코드를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부여받지않은경우에는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사업자등록번호를적습니다 [ 외국법인발행유가증권으로유가증권표준코드가없는경우해당국가코드 (2자리) 와관리번호 ( 현지부여번호등, 10자리 ) 를적음 ].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따라백지신탁중인주식은유가증권표준코드가아닌백지신탁코드 (BLINDTRUST) 를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해지된이후에해당유가증권표준코드를기재하여수정제출합니다 채권이자구분란 : 소득세법 제46 조 ( 외국법인의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 조의3) 에따른채권등의이자의원천징수인경우에만아래와같이구분하여적습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적용채권등 00 채권등의이자지급기간중매입ㆍ매도시또는채권등의이자지급시원천징수한보유기간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적용채권등 이전또는 사이에취득한채권의이자소득을 이후최초로지급받거나, 매도하는경우등 ) 55 구 소득세법 ( 법률제 731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46 조제 7 항에따른낮은세율이적용되는채권등으로금융회사등이환급세액을대신지급하는경우 66 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는경우이자등지급총액 [ 구 소득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02 조제 11 항제 2 호 ] 구 소득세법 ( 법률제 731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46 조제 2 항에따라채권등의중도매도시원천징수한것으로보는보유기간이자상당액 [ 구 소득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02 조제 11 항제 1 호 ] 구 소득세법 ( 법률제 7319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46 조제 3 항 ( 외국법인의경우 법인세법 제 98 조의 3 제 1 항 ) 에따른높은세율적용시원천징수한보유기간이자상당액 [ 구 소득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02 조제 11 항제 1 호 ] 채권등의이자등을지급받는경우에는해당채권등의보유자의보유기간이자상당액 ( 구 소득세법시행령 ( 대통령령제 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102 조제 11 항제 2 호 ) 채권이자구분란에 "66" 을적는경우에는해당보유자의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99" 로반드시적어야합니다 지급대상기간란 : 이자ㆍ배당소득계산시사용된이자ㆍ배당소득의지급대상이되는기간을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26 조의 3( 파생결합증권 ) 에따른배당소득외의배당소득의경우에는적지않습니다 이자율등란 : 소득세법 제 127 조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에따른이자소득및배당소득 ( 같은법제 17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만해당함 ) 계산시사용된이자율 ( 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등 )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13 조에따른좌 ( 주 ) 당배당소득금액 ( 투자신탁의경우 1,000 좌당배당소득금액 ) 을적습니다 ( 22지급대상기간에원금, 이자율등의변동이있는경우지급하는이자소득을해당소득지급당시의최종원금으로나눈비율에 100 을곱한숫자를연환산하여소수점 5 자리까지적습니다 ) 세율란 : 실제세액계산시적용된원천징수세율을적습니다 ( 소액부징수로세액이 "0" 인경우에도 0% 가아닌적용된세율등 ) 소득세ㆍ27법인세ㆍ28지방소득세및29농어촌특별세란은원단위이하는적지않고, 소액부징수 ( 거주자인경우배당소득 1 천원미만, 내국법인인경우이자ㆍ배당소득 1 천원미만을말합니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세액을 "0" 으로적습니다. 제 6 장부록 177

178 3. 이자 배당소득지급명세서 178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