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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상품 절세 Tip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많은 투자자들이 억울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 자신에게 맞는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융투자 절세 가이드 이 책은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각 금융상품별 세금 뿐 아니라 투자자들이 눈 여겨 보아야 할 각종 절세 상품들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한 절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년 개정세법 반영 누구나 가입 가능해진 IRP 비과세 만능통장 ISA 올해까지 가입 사례별 절세전략 Point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금융투자 절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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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투자 금융투자와세금금융상품과세금사례별절세전략금융상품증여절세전략

4 발간사 현명한금융투자, 절세와함께 투자의대가인존템플턴은 모든장기투자자가추구해야할목표는총세후실질소득의극대화이다 라는말을남겼습니다. 세금을제외한최종수익만이자신의몫으로투자에있어 절세 의중요성을강조한말이라생각합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매년세제개편내용을반영하여 < 금융투자절세가이드 > 개정판을발간하고있습니다. 이책은금융투자와관련하여각종세금을최대한줄일수있도록절세방안을제시하는한편, 투자자들각자상황에맞는사례별절세전략을알기쉽게설명하고있습니다. 하지만갈수록절세하기가쉽지않습니다. 요즘세법은복잡할뿐만아니라자주바뀌다보니그흐름을따라가는것조차어렵기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투자수익을거두더라도뒤늦게무거운세금으로낭패를보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현명한투자자라면수익은올리고동시에세금은줄이는전략을찾아야합니다. 아무쪼록보다많은투자자들이향후성공투자로 나아가는여정에이책을금융투자절세지침서로 적극활용하시기바랍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장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4 금융투자절세가이드부록 5

5 Contents 누구나가입가능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8 혜택은 UP! 불이익은 DOWN! 비과세만능통장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10 K-OTC 통한소액주주의중소 중견기업주식양도소득은비과세 년꼭기억해야할금융관련개정세법정리 14 비과세및분리과세활용정리표 20 PART 1. 금융투자와세금 25 금융상품투자, 세금이왜중요할까? 26 금융상품에투자하면어떤세금을내야하나? 28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무엇일까? 금융소득종합과세가되면세금이얼마나늘어나나? 금융소득종합과세 SMART한대처방법 37 1 비과세나분리과세상품을활용 37 2 이자 배당의발생시점분산 42 3 증여신고를통해금융자산분산 44 PART2. 금융상품과세금 47 펀드투자시세금 펀드는무엇에과세되나? 펀드는언제과세되나? 복잡한상장지수펀드 (ETF) 과세방법은? 52 채권투자시세금 채권은어떻게과세되나? 전환사채와신주인수권부사채의세금 56 주식투자시세금 주식투자와세금 배당소득세과세방법 증권거래세과세방법 주식양도소득세, 어떤경우에내나? 주식양도소득세, 어떻게내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74 파생상품투자시세금 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양도소득세, 어떤경우에내나? 파생상품양도소득세, 어떻게내나? 78 연금상품투자시세금 연금상품이란어떤것들이있나? 공적연금, 어떻게과세되나? 사적연금, 어떻게과세되나? 83 1 연금불입시 83 2 연금수령시 85 PART3. 사례별절세전략 89 재산형성기, 금융상품투자시절세전략 조합출자금및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물가연동국채 브라질국채 101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의절세전략 103 주식투자, 절세전략 105 직장인, 연말정산절세전략 110 은퇴자, 연금수령절세전략 112 비거주자, 금융상품투자절세전략 116 PART 4. 금융상품증여절세전략 121 증여재산공제 123 차명계좌증여추정과차명거래금지 125 증여받은재산, 어떻게평가되나? 127 적립식펀드도증여할수있을까? 129 증여신고, 절차와방법 년이내증여, 합산기준정확하게알기 132 증여, 취소도할수있다! 133 증여세절세전략 5계명 134

6 누구나가입가능한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자영업자등소득이있는모든사람은 IRP 계좌의절세효과를누릴수있다 연금저축에만납입하는경우에는소득세신고시세액공 제한도가 400 만원 1) 이지만퇴직연금 DC 형계좌나 IRP 계좌를 활용하는경우에는최대 700 만원까지세액공제가가능하다. 예를들어연금저축에연 700 만원불입한경우에는연금저 축세액공제한도에따라최대 400 만원공제가가능하다. 반 면퇴직연금에는 700 만원을불입하면 700 만원이모두세액 공제된다. 즉, 연금저축에는최대 400 만원, 그리고퇴직연금 을활용해 700 만원까지불입해공제받을수있다. 하지만이렇게최대 115만 5천원까지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 IRP계좌를누구나가입할수없었다. 퇴직급여를수령했거나퇴직연금을도입한회사의근로자들만이가입가능했기때문에아쉬움이많았다. 그런데 부터퇴직연금가입자가아니더라도모든근로자와자영업자는물론공무원이나사립학교교직원등직역연금가입자도 IRP에가입할수있게되었다. IRP계좌의가입대상이된다는것은연금저축세액공제를최대 700만원 ( 개인연금 400만원포함 ) 까지누구나받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금융상품의절세혜택이점점줄어들고있는지금반드시가입해서절세효과도누리고노후도준비하자. 절세효과 ( 지방소득세포함 ) 연금계좌퇴직연금공제대상불입액불입액금액 2) 총급여 5,500만원이하그외 ( 종합소득 4,000만원 ) 700 만원 만원 66 만원 52 만 8 천원 500 만원 200 만원 600 만원 99 만원 79 만 2 천원 200 만원 500 만원 700 만원 115 만 5 천원 92 만 4 천원 만원 700 만원 115 만 5 천원 92 만 4 천원 1 ) 총급여 1 억 2 천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 1 억원초과자는 이후납입하는분부터세액공제한도 300 만원 2) 총급여 1 억 2 천만원이하, 종합소득금액 1 억원이하인경우를가정 8 금융투자절세가이드누구나가입가능한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9

7 혜택은 UP! 불이익은 DOWN! 비과세만능통장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제대로알기 비과세한도가최대 400 만원으로상향, 원금내에서중도인출하는경우감면세액추징은없어져 ISA 를활용하면 5 년동안총 1 억원을하나의통장에서다양 한상품에투자하면서투자수익에대해비과세및분리과세 혜택까지받을수있다 년에는비과세한도가최대 400 만원까지늘어나고납입원금의범위내에서는불이익없이중 도인출이가능해졌다. 세제혜택이있는상품의거의다없어 지면서 ISA 계좌로의관심이더욱모아지고있다 년에 는비과세만능통장 ISA 를눈여겨보고가입기한전에꼭가 입해두자! 예 적금, 펀드, ELS등다양한상품을하나의계좌로통합관리가가능한통장으로계좌내손익을통산후순이익기준으로비과세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또는사업소득자, 농어민단,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가입방법은? 매년 2,000만원이내 (5년간 1억원 ), 의무가입기간은 5년 3) 1인 1계좌로가입, 가입후금융기관이전도가능 4) 기존의재형저축, 소장펀드가입한경우연간한도통합관리됨 어떤혜택이? 계좌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고만기인출시순이익 200만원 5) 까지는비과세, 초과분은분리과세 가입기한은? 까지 3) 청년 (15 세 ~29 세 ) 농어민또는총급여 5,000 만원이하또는사업소득 3,500 만원이하인경우 3 년 4) 이전하려는금융기관만방문하면세금혜택을유지하면서원스톱으로이전가능 5) 농어민또는총급여 5,000 만원이하또는사업소득 3,500 만원이하인경우 400 만원까지비과세 10 금융투자절세가이드 혜택은 UP! 불이익은 DOWN! 비과세만능통장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11

8 K-OTC 6) 를통한소액주주의중소 중견기업주식양도소득은비과세!! 비상장중소 중견기업주식투자소액주주가 K-OTC 를통해매매하는경우비과세 K-OTC 시장은비상장주식의매매거래를위해한국금융 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라개 설 운영하는장외시장이다 년까지만해도 K-OTC 시장에서거래하는비상장주식 도중소기업이라면 11%( 지방소득세포함 ), 중소기업이아니 라면 22%( 지방소득세포함 ) 의양도소득세를내야했다. 하 지만 2018 년부터비상장주식이지만 K-OTC 시장에서거래 되는소액주주의중소 중견기업주식의양도차익은비과세 가된다. 장외사이트에서비상장주식에투자하는경우거래안정성 에대한위험성이있었는데이젠 K-OTC 시장을통해거래의 안정성도확보하고비과세혜택까지누리자. K-OTC 시장양도소득비과세대상제대로알기 양도소득이비과세되는소액주주의범위 다음의대주주범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 - ( 까지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 억원이상 - ( 부터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3 억원이상 비상장주식의대주주기준이아닌 KONEX 상장주식대주주기준이적용됨을유의해야함 양도소득이비과세되는중소 중견기업의범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0 조제 1 항에따른중견기업 6) Korea Over The Counter 의약자로금융투자협회가운영하는비상장법인주식거래시장을말함 12 금융투자절세가이드 K-OTC 를통한소액주주의중소 중견기업주식양도소득은비과세!! 13

9 2018 년꼭기억해야할금융관련개정세법정리 1 소득세최고세율인상 고소득자에대한과세를강화하기위해종합소득및양도소득과세표준구간신설및최고세율을인상함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이하 6.6% 1,200 만원이하 6.6% 1,200 만원 ~4,600 만원이하 16.5% 1,200 만원 ~4,600 만원이하 16.5% 4,600 만원 ~8,800 만원이하 26.4% 4,600 만원 ~8,800 만원이하 26.4% 8,800 만원 ~1 억 5 천만원이하 38.5% 8,800 만원 ~1 억 5 천만원이하 38.5% 1 억 5 천만원 ~ 5 억원이하 41.8% 1 억 5 천만원 ~ 3 억원이하 41.8% 신설구간 3 억원초과 ~ 5 억원이하 44% 5 억원초과 44% 5 억원초과 46.2%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2 상장주식및비상장주식대주주요건강화 상장주식매매차익에대해양도세를내는대주주범위단계적강화. 비상장주식의경우대주주여부와무관하게양도세는내야하나대주주인경우중소기업우대세율 (11%) 를적용받을수없음. 즉, 대주주요건을강화하면서우대세율 (11%) 를적용받을수있는범위축소. 직전사업연도말지분율또는시가총액요건해당시대주주에해당함 3 4 구분 지분율 시가총액 이전 이후 이후 이후 코스피 1% 25억 15억 10억 3억 코스닥 2% 20억 15억 10억 3억 코넥스 4% 10억 3억 비상장 4% 25억 15억 10억 3억 적용시기 : 단계적으로대주주범위를확대하고있으며시가총액 3 억원기준은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상장주식대주주양도소득세율인상 과세형평제고를위해대주주의주식양도소득에대하여누진과세체계를도입 개정전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 - 20% - 단, 1 년미만단기보유중소기업외주식 : 30% 개정후 대주주주식양도소득세율인상 - 과세표준 3 억원이하분 : 20% 과세표준 3 억원초과분 : 25% - ( 좌동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소득분부터적용. 단, 중소기업주식의경우시행시기를 1 년유예하여 이후적용 국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횟수조정 국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분기별에서반기별로조정하여연간 4 회신고하던것을 2 회로줄여납세자의신고부담을완화 개정전 국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속하는분기의말일로부터 2 개월 개정후 국내주식양도소득세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속하는반기의말일로부터 2 개월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소득분부터적용 14 금융투자절세가이드 2018 년꼭기억해야할금융관련개정세법정리 15

10 5 7 6 K-OTC 를통한소액주주의양도소득은비과세 비상장주식의매매차익은소액주주도과세대상이었으나 K-OTC 활성화및비상장중소 중견기업투자촉진을위해협회장외시장 (K- OTC) 를통한소액주주의중소 중견기업주식양도소득은비과세 협회장외시장 (K-OTC) : 금융투자협회가운영하는비상장법인주식거래시장 양도소득이비과세되는소액주주의범위 다음의대주주범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 - ( 까지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10 억원이상 - ( 부터 ) 지분율 4% 또는종목별보유액 3 억원이상 양도소득이비과세되는중소 중견기업의범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에따른중소기업 (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0 조제 1 항에따른중견기업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소득분부터적용 소액주주의주식교환 이전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양도소득세비과세 기업의원활한기업구조개편을지원하기위해그동안상장주식매매거래임에도불구하고장외거래에해당해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해당했던것을비과세로규정함 8 파생상품양도소득세과세체계개선 국내와해외의파생상품의양도손익을합산하여계산하도록하고금융소득과세정상화를위해탄력세율은인상함 구분 손익계산 기본공제 세율 현행개정적용시기 국내 외양도손익국내 외양도손익각각계산합산 국내 외각각 국내 외합산하여 250만원적용 250만원적용 2017 년내역에대한 2018 년 5 월신고시부터 5.5% 11% 이후 ( 지방소득세포함 ) ( 지방소득세포함 ) 양도하는분부터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폐지 고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은분리과세및세액공제혜택이있었는데배당소득에대한과세를정상화하기위해폐지함. 단, 이속하는사업연도의결산기배당까지는분리과세및세액공제가능. 개정전 소액주주의상장주식양도에대한과세 장내거래 : 비과세 장외거래 : 과세 < 신설 > 개정후 소액주주의상장주식양도에대한과세 장내거래 : 비과세 장외거래 : 과세단, 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포괄적교환 이전에대한주식매수청구권행사에따라양도하는주식은비과세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소득분부터적용 9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폐지 금융소득종합과세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만기 10 년이상채권을 3 년이상보유한경우 30% 의세율로분리과세신청할수있었던것을폐지함. 단, 이전발행한채권에대해서는분리과세가능 16 금융투자절세가이드 2018 년꼭기억해야할금융관련개정세법정리 17

11 10 11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비과세및하이일드펀드분리과세종료 인당 3,000 만원한도로비과세혜택이주어진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가입기한이종료되었고하이일드펀드의분리과세 (15.4%, 지방소득세포함 ) 혜택도 로종료. 국외전출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 ( 일명 국외전출세 ) 국내에상당기간거주한자가이민등으로국외전출하는경우국외전출일에보유한국내주식을양도한것으로보아양도소득세를과세 국외전출세납세의무자 국외전출로인해거주자지위를상실 ( 이민등 ) 하는자로서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자 1 국외전출일전 10 년중 5 년이상국내에주소 거소가있을것 2 국내주식을일정비율또는금액이상소유할것 ( 상장주식 ) 주식양도차익의과세대상자에해당하는대주주 ( 비상장주식 ) 일반양도세율 (22%, 지방소득세포함 ) 적용대상인대주주 2 양도소득세신고 - 양도소득세율 : 22%( 지방소득세포함 ) - 신고 납부기한 : 국외전출일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3 개월내무신고시납부할세액의 20% 가산세부과 납부유예관련제도 요건 : 국세기본법 에따른납세담보제공및납세관리인지정 신고 기간 : 최대 5 년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에따른유학에해당하는경우 10 년 이자율 : 연 1.8% 납부유예를받은국외전출자는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을실제양도한경우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 개월이내에국외전출자국내주식등에대한양도소득세를납부하여야한다 간주양도가액계산방법 상장주식 : 기준시가 ( 국외전출일이전 1 개월최종시세가액의평균액 ) 비상장주식 : 매매사례가액 ( 국외전출일전후각 3 개월 ) 기준시가 (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를가중평균한가액 ) 를순차적으로적용 기타신고관련세부내용 1 현황신고 - 신고내용 : 납세관리인, 출국일직전연도종료일현재국내주식등보유현황 - 신고기한 : 출국일전일까지 18 금융투자절세가이드 2018 년꼭기억해야할금융관련개정세법정리 19

12 비과세및분리과세활용정리표 비과세상품내용 상품내용 1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 ( 주식, 펀드, 랩 ) 2 K-OTC거래소액주주비상장주식매매차익제한없는 ( 중소 중견기업 ) 비과세상품 3 브라질국채 4 물가연동채권의원금상승분 ( 이전발행분 ) 5 장기저축성보험 ( 요건충족시 ) 1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기한 : ) 2 조합출자금 ( 적용기한 : ) 인적 / 금액제한 3 조합예탁금 ( 적용기한 : ) 비과세상품 4 재형저축펀드 ( 현재가입불가 ) 5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현재가입불가 )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한 : ) 1 세금우대종합저축 ( 현재가입불가 ) 금액제한 / 저율 2 해외자원개발펀드 ( 현재혜택종료 ) 분리과세상품 3 선박펀드 ( 현재혜택종료 ) 4 하이일드펀드 ( 현재혜택종료 ) 1 장기채권 ( 이후발행분부터 3년이상보유시분리과세신청가능 / 이후발행분부터분리과 33% 분리과세세신청불가능 ) 신청상품 2 물가연동채권의쿠폰이자 ( 이후발행분부터 3년이상보유시분리과세신청가능 / 이후발행분부터분리과세신청불가능 )) 소득공제 / 세액공제상품 비과세및분리과세상품활용 1 장기적립식펀드 ( 현재가입불가 ) 2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3 고배당주식의배당 (2017년결산배당까지만적용 ) 4 주택청약종합저축 5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상품내용 제한없는비과세상품 인적 / 금액제한비과세상품 1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 ( 주식, 펀드, 랩 ) - 국내소액주주가상장주식을매매하여발생한매매차익은비과세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과세 2 국내비상장주식매매차익 (K-OTC) - K-OTC를통해중소 중견기업의주식을매매한소액주주의매매차익은비과세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는과세 3 브라질국채 - 한 브조세조약에따라한국에서과세제외 - 브라질의조세정책에따라브라질에서비과세 4 물가연동채권의원금상승분 ( 이전발행분 ) - 물가상승에따른원금증가분은비과세됨 - 표면금리에대한이자소득은과세됨 5 장기저축성보험 - 계약기간이 10년이상인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 월납입식저축성보험 ( 이후가입분부터는월 150만원한도 ) - 거치식종신형저축성보험 - 거치식상속형저축성보험 (1인당 2억원이하, 이후가입분부터는인당 1억원한도 ) 1 비과세종합저축 ( 가입기한 : ) - 64 세이상노인및장애인등 - 1 인당 5,000 만원한도 2 조합출자금 ( 적용기한 : ) - 거주자 - 조합등의금융기관에출자 - 1 인당 1,000 만원한도 ~ : 5.9% 분리과세 ( 농어촌특별세포함 ) 이후 : 9.5% 분리과세 ( 농어촌특별세포함 ) 20 금융투자절세가이드비과세및분리과세활용정리표 21

13 상품내용 인적 / 금액제한비과세상품 3 조합예탁금 ( 적용기한 : ) - 20 세이상의거주자 - 조합등의금융기관에예탁 - 1 인당 3,000 만원한도 ~ : 5.9% 분리과세 ( 농어촌특별세포함 ) 이후 : 9.5% 분리과세 ( 농어촌특별세포함 ) 4 재형저축 ( 현재가입불가 ) - 총급여 5,000 만원이하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사업자 - 만기 7 년 + 3 년연장가능 - 1 인당연간 1,200 만원한도 - 총급여 2,500 만원이하인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 만원이하인거주자등은만기 3 년이상으로완화 5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 가입기한 : ) - 해외상장주식직간접 60% 이상투자하는펀드에서발생하는매매 평가손익, 환손익에대한배당소득비과세 - 직접보유시이익분배에대한배당소득은과세 - 가입일로부터 10 년간 - 1 인당 3,000 만원한도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기한 : ) -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 직전연도금융소득 2,000 만원초과자제외 ) - 계좌내손익을통산하여금융소득 200 만원까지비과세 만원초과분 9.9%(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 농어민, 총급여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또는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인거주자는 400 만원까지비과세 - 계약기간 5 년 ( 중도해지시세액추징 ) 단, 원금내의중도인출은추징세액없음 - 청년 (15 세 ~29 세 ), 농어민, 총급여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또는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인거주자는 3 년 - 1 인당연간 2,000 만원한도 (5 년간총 1 억원 ) 상품내용 금액제한 / 저율분리과세상품 33% 분리과세신청상품 분리과세상품내용 1 세금우대종합저축 ( 현재가입불가 ) - 계약기간 1 년이상 - 9.5%( 농어촌특별세포함 ) 분리과세 - 20 세이상 : 1,000 만원 - 60 세이상노인및장애인 : 3,000 만원 2 해외자원개발펀드 ( 현재혜택종료 )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주식을보유한거주자가지급받는배당소득 - 액면가액 5,000 만원이하 : 9.9%(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 액면가액 5,000 만원초과 2 억원이하 : 15.4%(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3 선박펀드 ( 현재혜택종료 ) - 선박투자회사의주식을보유한거주자가지급받은배당소득 - 액면가액 5,000 만원이하 : 9.9%(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 액면가액 5,000 만원초과 2 억원이하 : 15.4%(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4 하이일드펀드 ( 현재혜택종료 ) - BBB+ 등급이하비우량채 (A3+ 등급이하전자단기사채포함 ) 또는코넥스주식을 45% 이상편입한펀드에투자해발생하는배당소득 - 계약기간 1 년이상 3 년이하 - 1 인당 3,000 만원이하 15.4%(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1 장기채권 - 만기가 10 년이상인채권의이자소득 33%(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이후발행채권부터는 3 년이상보유해야함 - 이자지급받기전분리과세신청필수 이후발행채권부터는분리과세폐지 2 물가연동채권의쿠폰이자 - 만기가 10 년이상인채권의이자소득 33%(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이후발행채권부터는 3 년이상보유해야함 - 이자지급받기전분리과세신청필수 이후발행채권부터는분리과세폐지 22 금융투자절세가이드 비과세및분리과세활용정리표 23

14 소득공제상품/세액공제상품 상 품 내 용 ① 장기적립식펀드(현재 가입불가) - 국내주식을 40%이상 편입한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가능 - 계약기간 : 10년 이상(5년 이내 해지 시 추징세액 있음) - 납입한도 : 연간 600만원 - 세제혜택 : 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 ②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누구나 세액공제 가능 - 계약기간 : 최소 5년 이상(이연퇴직소득은 적용배제)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이내 - 세제혜택 : 연납입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 400만원(총급여 1억 2천만원, 종합 소득 1억원 초과자 300만원),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 700 소득공제/ 만원까지 한도 증액 세액공제 - 연금수령 시 3.3%~5.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상품 (연간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과세)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3.3%~5.5% (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분리과세 -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원천징 수 분리과세 ③ 고배당 주식의 배당(2017년 결산기 배당소득까지만 적용) - 아래 요건 충족하는 상장주식의 배당소득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상장주식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인 상장주식 - 원천징수세율 9.9%(지방소득세 포함)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하되 고배당주식의 배당소득금액의 5.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7) 해당 배당세액공제 한도 2,000만원 7) 이 속하는 결산기 배당까지는 세액공제 적용 24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Part.1 금융투자와 세금

15 금융투자와세금 생각해봅시다 정말중요한것은? 세후수익률! A 라는금융상품의수익률이 7% 이고, B 라는금융상품의수익률이 6% 라면... 1 금융상품투자, 세금이왜중요할까? 꼭놓치지말아야할한가지, 바로세금! 다양한상품에분산해투자하려할때상품들을이해하기위한공부는필수이고전문가들의조언도꼼꼼히체크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꼭놓치지말아야할한가지가더있는데, 바로세금입니다. 아무리수익이많이난다고해도실제로세금을얼마떼느냐에따라손에쥘수있는이익금은달라지기때문입니다. 이처럼금융상품에투자할땐자신이거둔수익에서세금을빼고난금액, 즉실제로자기손에들어오는금액이얼마인지를알아야올바른판단을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자신이투자할금융상품에얼마나세금이붙는지정확히알아야현명한의사결정이가능합니다. 대부분의투자자는 A가더좋은투자상품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반드시세후수익률을비교해보아야비로소우열을가릴수있습니다. 만일 A가소득세과세대상인데다가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포함되어세금 ( 총 26.4%, 지방소득세포함 ) 을떼게된다면세후수익률은 5% 가될것입니다. 하지만 B라는상품은비과세라세금이없어세후수익률도 6% 라면당연히 A보다는 B를더매력적인상품으로보아야합니다. 2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27

16 2 금융상품에투자하면어떤세금을내야하나? 금융상품에투자하면어떤소득이발생할까요? 가장먼저떠오 르는것이이자소득과배당소득일것입니다. 이두가지소득을 바로흔히들말하는금융소득이라고합니다. 하지만금융상품에 투자할때금융소득만발생하지는않습니다. 상품이다양해진만큼발생하는소득도다양합니다. 국내비상 장주식이나해외주식에직접투자하면양도소득이발생하기도 하고, 이외에도연금소득이나기타소득도있습니다. [ 표 ] 금융상품투자에따른소득과과세방법 금융상품소득구분원천징수 * 종합과세 예금, 적금등이자소득 15.4% 2,000 만원초과시적립식펀드, ELS 등배당소득 15.4% 종합과세 (6.6%~46.2%) 해외주식매매등양도소득없음분류과세 8) (11%, 22% 9), 33%) 연금상품 ( 연금수령 ) 연금소득 3.3~5.5% 공적연금무조건종합과세 (6.6%~46.2%) 사적연금 1,200만원초과시종합과세 (6.6%~46.2%) 연금상품 ( 일시수령 ) 기타소득 16.5% 완납적분리과세 10) * 예외적인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있음 원천징수란? [ 표 ] 원천징수세율 이자 배당 똑똑하게배우기 원천징수 vs 종합과세 원천징수란소득이나수익을지급하는쪽에서미리세금의일 부를징수해납세자대신납부하는것을말합니다. 각금융기관 이이자나배당소득을지급할때미리세금을떼두었다가세무 서에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기본적으로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인데표와 같이특수한경우에는각자다른세율이적용되기도합니다. 그리 고이자, 배당소득이연간 2,000 만원을넘지않으면이러한원천 징수로세금납부가끝나기때문에납세자들은별도로세금신고 를하지않아도됩니다. 구 분 원천징수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일반적인이자소득 15.4% 분리과세신청한장기채권이자 33% 11) 비영업대금의이익 27.5% 비실명이자소득 44%, 99% 일반적인배당소득 15.4% 고배당주식배당소득 9.9% 비실명배당소득 44%, 99% 12) 8) 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각각별도로과세하는것. 퇴직소득과양도소득이해당됨. 9) 국내주식의대주주에해당하면 이후에는과세표준이 3 억원을초과하는경우 27.5%( 지방세포함 ) 의누진세율을적용 10) 종합소득중기간별로합산하지않고원천징수로과세를종결하는것 11) 이후발행된채권은분리과세폐지 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5 조의규정에따라실명에의하지아니하고거래한금융자산의이자및배당소득은 99%(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적용 2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29

17 3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이 2,000만원을넘는경우에는원천징수로끝나지않습니다. 납세자는그다음해 5월에다른종합소득 (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 ) 과합산해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합니다. 이과정에서금융소득에대해서도누진세율 (6.6%~46.2%, 지방소득세포함 ) 이적용되면서세부담이늘어날수있습니다. 하지만세금을이중으로내는것은아닙니다. 종전에원천징수됐던세금은차감하고그차액을납부하는것이기때문입니다. 1. 금융소득종합과세란무엇일까? 금융소득 ( 비과세및분리과세제외 ) 을모두더해연간 2,000 만원이넘는경우에는누진세율 (6.6%~46.2%, 지방소득세포함 ) 을적용하는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라합니다. 금융소득이많을수록세금을많이거두려는것이그목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면납세자는그다음해 5월에다른종합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등 ) 과합산해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고이과정에서금융소득에대해누진세율 (6.6%~46.2%, 지방소득세포함 ) 이적용되기때문에세부담이늘어날수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왜필요할까? 금융소득이많은사람 (2천만원이상 ) 은더많은세금을... 보통금융기관은고객의금융재산이얼마인지를불문하고금융소득에대해동일한 15.4% 의세율로원천징수를합니다. 이러다보니재산이많은부자도, 재산이많지않은서민들도똑같은세부담을하게되죠. 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한것이바로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즉, 금융소득이많은사람 (2천만원이상 ) 은세금을더많이내게끔하기위한것이죠. 3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31

18 2. 금융소득종합과세가되면세금이얼마나늘어나나? 금융소득 ( 비과세및분리과세제외 ) 을모두더해연간 2,000만원이넘는경우에는누진세율 (6.6%~46.2%, 지방소득세포함 ) 을적용하는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라합니다. 금융소득이많을수록세금을많이거두려는것이그목적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면납세자는그다음해 5 월에다른종합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등 ) 과합산해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고이과정에서금융소득에대해누진세율 (6.6%~46.2%, 지방소득세포함 ) 이적용되기때문에세부담이늘어날수있습니다. [ 표 ] 종합소득세율 (2018 년현재적용세율 ) 13) 잠깐! 여기서누진세율이란소득이많을수록높은세율을적용하는것을말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1,200만원이하 6.6% 1,200만원초과 ~ 4,600만원이하 16.5% 4,600만원초과 ~ 8,800만원이하 26.4% 8,800만원초과 ~ 1.5억원이하 38.5% 1.5억원초과 ~ 3억원이하 41.8% 3억원초과 ~ 5억원이하 44% 5억원초과 46.2% 따라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해당될경우금융소득외의 다른소득이크면클수록더높은세율이적용되므로금융소득 에대한세부담은더욱커지게됩니다. 만일어떤두사람이동일하게 4,000만원의금융소득이있다 고가정해봅시다. 13)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3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33

19 사례 1 사례 2 금융소득외의다른소득이적은경우 김씨가금융소득외에사업소득금액이 2 천만원있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해당하더라도추가로더내야하는 세금은생각보다많지않습니다. 금융소득중 2,000 만원을 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만다른소득과합산해누진세율을 적용하기때문입니다. 김씨의경우 16.5%( 지방소득세포함 ) 의누진세율을적용한세금과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 율로원천징수된세금을비교해차액만추가로내면되는데 그금액은약 22 만원밖에되지않습니다. 2,000 만원 (16.5%-15.4%)=22 만원 금융소득외의다른소득이많은경우 만일이씨가금융소득외에사업소득금액이 1 억원있다면 김씨와는세부담이달라집니다. 이씨는이미누진세율 38.5%( 지방소득세포함 ) 를적용받고있으므로금융소득중 2,000 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도 38.5%( 지방소득세 포함 ) 세율이적용됩니다. 그래서금융소득에대해 462 만원 세금을추가로더내야합니다. 그러므로금융소득외에다른소득이많은사람들은더욱이금융소득종합과세를피하고싶어합니다. 본인의다른소득들과합산돼높은세율을적용받는것도부담스럽고세무조사나자금출처조사, 건강보험지역가입자전환등부수적인불이익도있 을수있기때문입니다. 2,000 만원 (38.5%-15.4%)=462 만원 3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35

20 Q. A. Q. A. Q. A. 금융소득종합과세에대한오해일문일답 이자 배당소득 1,500 만원, 연금소득 700 만원이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금융소득 2,000 만원이넘는지여부는이자소 득과배당소득만을더해서판단합니다. 또한이자 배당소득 중에서도비과세, 분리과세되는소득은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되면항상소득세를추가로내야하나요? 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넘어종합과세대상이된다고해 서항상소득세를추가로더내야하는것은아닙니다. 다른 소득이없고금융소득만있는경우에는금융소득이 7,220 만 원이하라면종합소득세신고시추가로세금을내지않아 도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면무조건세무조사를받나요? 아닙니다. 금액과관계없이금융기관은개인별금융소득 의내역을기재한지급조서를국세청에제출하도록되어있 기때문에개인이종합과세대상인지여부와상관없이개인 의금융소득내역을충분히확인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종합과세대상이된다고해서베일에가려져있던개인의금 융소득내용이국세청에새롭게노출되거나집중관리대상 이되는것은아닙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SMART 한대처방법금융소득외에도다른소득이많다면금융소득종합과세는무조건피하고싶어합니다. 왜냐하면최고세율이적용되는사람은금융소득종합과세가되면금융소득중 2,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은무조건 4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과세되기때문입니다. 예전부터아는것이힘이라했습니다. 특히세금은미리미리알아보면절세할수있기때문에아는것이곧, 돈이될수있습니다. 그럼지금부터금융소득종합과세공략법들을하나씩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1 비과세나분리과세상품을활용비과세, 분리과세상품은세금이아예없거나대부분이일반적인이자 배당소득세보다낮은세율로세금을매기는상품들입니다. 또한비과세, 분리과세상품에서발생된금융소득은종합과세여부를판단하는기준금액인 2,000만원에포함되지않아유리합니다. 비과세상품은해당상품의금융소득에대해세금을일체부과하지않는상품입니다. 대표적인비과세상품으로는비과세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장기저축성보험등이있습니다. 3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37

21 [ 표 ] 비과세, 분리과세상품 구분종류내용일몰기한 비 과 세 비과세종합 64 세 14) 이상노인또는장애인등이가입한저축 저축 / 펀드 (1 인당 5 천만원한도 ) 조합출자금 조합예탁금 거주자가조합등의금융기관출자 (1인당 1천만원한도 ) 20세이상거주자가조합등의금융기관예탁 (1인당 3천만원한도 ) 계약기간이 10 년이상인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1 월납입식저축성보험 ( 한도 : 월 150 만원이하 ) 15) 장기저축성 2 1 억원이하의거치식저축성보험 16) - 보험 3 55 세부터사망시까지연금받는종신형저축성보험 한 브조세조약에따라국채는 브라질국채 발행국가에서만과세 - 현재브라질에선외국인국채투자비과세 총급여 5000만원이하인근로자나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이하인사업자가만기 7년재형저축이상의적립식저축에가입시이자및배당소득펀드비과세 ( 분기 300만원한도 ) * 총급여 2,500만원이하인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인거주자 ) 는 3년이상으로완화 - - 가입불가 해외상장주식직 간접 60% 이상투자하는해외주식펀드에서발생하는매매 평가손익, 환손익에투자전용가입불가대한배당소득비과세펀드 (1인당 3,000만원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간 ) ISA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 직전연도금융소득 2,000 만원초과자제외 ) 이예금, 적금, 펀드, 주식, 채권등다양한금융상품을한계좌에서투자하는상품 계좌내손익을통산하여금융소득 200 만원 17) 까지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1 인당연 2,000 만원한도, 의무가입기간 : 5 년 18) ) 14) 2019 년부터는만 65 세 15) 이후가입분부터한도적용 16) 이전가입분은한도없이비과세, ~ 가입분은한도 2 억원적용 17) 농어민, 총급여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또는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인거주자는 400 만원까지비과세 18) 청년 (15 세 ~29 세 ), 농어민, 총급여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또는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인거주자는의무가입기간 3 년 구분종류내용일몰기한 분 리 과 세 금융기관에계약기간 1년이상인금융상품에세금우대세금우대로가입시이자및배당소득에대해저축펀드 9.5% 분리과세 (20세이상 : 1천만원, 노인및장애인 : 3천만원한도 ) 가입불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주식을 2억원이하보유유전개발펀드한거주자가지급받는배당소득에대해분리과세 까지적용 ( 액면가액 5천만원이하 : 9.9%, 2억원이하 : 15.4%) 선박투자회사의주식을 2억원이하보유한선박펀드거주자가지급받은배당소득에대해분리과세 ( 액면가액 5천만원이하 : 9.9%, 2억원이하 : 1 5.4%) 혜택종료 만기가 10 년이상인채권의이자소득 33% 분리과세장기채권 이후발행채권부터는 3 년이상보유해야함혜택종료 19) ( 이자지급받기전분리과세신청필수 ) 총자산의 45% 이상을신용등급 BBB+ 이하인채권 (A3+ 등급이하전자단기사채포함 ) 또는코넥스상장하이일드주식에투자하는채권형펀드에투자한거주자, 펀드비거주자가지급받는배당소득분리과세계약기간은 1년이상 3년이하여야함 ( 액면가액 3천만원이하 : 15.4%) 고배당주식 상기표의세율은지방소득세및농어촌특별세를포함함. 잠깐! 19) 이후발행된채권은분리과세적용불가 혜택종료 아래요건 (1또는 2) 충족하는상장주식의배당소득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의 120% 이상 & 총배당금액이속하는증가율이 10% 이상인상장주식결산기배당 2 시장평균배당수익률의 50% 이상 & 총배당금액까지만 증가율이 30% 이상인상장주식 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율 9.9%, 금융소득종합과세시 5.5% 세액공제 ) 적용 분리과세상품은소득세는과세되지만대부분이일반적인금융소득원천징수세율인 15.4% 보다낮은세율로원천징수되고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도제외되기때문에금융소득이많은투자자라면적절히활용해볼만합니다. 3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39

22 절세전략 절세전략 높아진한도, 비과세종합저축펀드제대로활용하기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폐지? 38.5% 세율이상고소득자여전히활용가능!! 김씨의금융자산포트폴리오는 4% 수익률의정기예금은물론 20% 이상수익이예상되는 ELS, 국내주식형펀드등다양하다고 가정해봅시다. 김씨는만 64 세가넘어비과세종합저축을 5,000 만원 까지가입할수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반드시예금으로만가입해야하는것은아니 고펀드등다양한상품으로도가입할수있습니다. 그렇다면김씨 는어떤상품을비과세종합저축으로가입하는것이유리할까요? 당 연히수익률이높은상품으로가입해비과세받는게유리합니다. 만약 3% 의수익률인정기예금으로가입했다면 150 만원 (5,000 만원 3%) 의이자에대해비과세가되므로대략 23 만원 (150 만원 15.4%) 의절세효과가있습니다. 반면 20% 수익률의 ELS 를비과 세종합저축으로가입했다면 1,000 만원 20) (5,000 만원 20%) 의수익 에대해 154 만원 (1,000 만원 15.4%) 의세금을내지않아도돼더 유리합니다. 33% 로분리과세할수있는장기채권은세율측면에서의우대는없지만말그대로분리과세된다는것자체가유리한사람들에게는의미가있었습니다. 예를들어이미최고세율로세금을내고있는사람이금융소득종합과세에해당하면 2,000만원을초과하는금융소득에대해서는모두 46.2%(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금을내야합니다. 그런데만약보유하고있는장기채권의이자를지급받기전에분리과세신청을하면 33%( 지방소득세포함 ) 로원천징수를하고다른소득과종합과세되지않고분리과세로납세의무가종결됩니다. 즉, 46.2% 와 33% 의세율차이인 13.2% 만큼의절세효과가있습니다. 따라서장기채권분리과세는금융소득및다른종합소득이많은고소득자로서실제적용되는세율이 38.5%( 지방소득세포함 ) 이상으로높은사람들에게유용합니다. 이러한사람들이분리과세를신청하면 33%(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과의차이만큼절세할수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년말세법의개정으로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가폐지되어아쉬웠는데다행히 이후발행되는채권에대해서만적용이배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발행된채권은기존과같이분리과세적용이가능하므로장기채권에투자할때는반드시채권의발행일을잘확인해야합니다. 20) ELS 상환조건이달성돼예상대로 20% 의수익률이발생했다고가정함. 4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41

23 2 이자 배당의발생시점분산 금융소득종합과세는한해동안벌어들인이자, 배당소득세를 정산하는것입니다. 따라서한해에몰리지않게분산하면가장 손쉽게절세할수있습니다. 사전에약정한시기에이자를주는 채권또는정기예금은발생시점을선택하기쉽지않습니다. 하 지만펀드, 주식과같이만기가없는상품의경우에는원할때처 분할수있어선택이더용이합니다. 연말펀드환매를고민하고있다면시장상황뿐아니라자신의 연간금융소득도미리예측해보고대비해야합니다. 펀드이익 이많이누적되어있는경우라면펀드일부를환매해소득시기 를분산하는게좋고, 만약올해보다내년의금융소득이적을것 으로예상된다면환매시기를내년으로늦추는게좋겠습니다. [ 표 ] 이자 / 배당소득의수입시기 예금, 적금, 부금의이자 통지예금의이자 구분수입시기 원칙 : 실제로이자를지급받은날해약으로인한이자지급시 : 해약일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 : 연장일원본전입특약이있는경우 : 원본전입일 인출일 저축성보험차익보험 ( 환급 ) 금지급일 ( 기일전해지시해지일 ) 양도가능채권의이자, 할인액 채권, 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잉여금처분에의한배당 집합투자기구 ( 펀드 ) 의배당 무기명 : 지급받은날기명 : 약정일 약정에의한환매일 당해법인의잉여금처분결의일 지급받은날단, 원본전입특약이있는경우원본전입일 절세전략 수입시기분산을위한월지급식펀드투자 2013 년초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이 2,000 만원으로낮아진이 슈와맞물려많은사람들을근심하게만들었던것이 ELS 상품들의만 기상환이었습니다 년초에가입됐던일부 ELS 펀드들이계속해서 상환이연장되다가 2013 년에만기 3 년만에조건이충족되어상환되 었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5,000 만원의 ELS 펀드 ( 최종만기 3 년, 수익률 15%) 를가 입했다가 3 년만에상환이된경우를살펴보겠습니다. 3 년치배당인 2,250 만원 21) 의이익이발생해기쁘기도하지만 3 년치배당소득이한 꺼번에나오다보니뜻하지않게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되는것 입니다. 이렇게한꺼번에소득이발생하는것을피하기위한상품이바로월 지급식 ELS, 월지급식펀드, 월지급식신탁등입니다. 월지급식상품은 말그대로매월수익을분할해서지급하는것입니다. 펀드는이익을지 급받을때가수입시기가되므로배당소득을분산시킬수있는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한가지주의할점은계속이익이발생해매월배당을 받다가나중에손실이있는경우에이러한손실부분이미리발생한배 당소득과상계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잠깐! 월지급식 ELS 란? 기초자산인지수나개별종목들이일정조건에충족하게되면매월약속한금리를지급하고만기에원금을돌려주는상품입니다. 월지급식펀드란? 대부분채권에투자하는경우가많은데, 펀드내의채권에서나오는이자를원금에투자하지않고매월고객에게지급하는상품입니다. 21) 5,000 만원 15% 3 년 = 2,250 만원 4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43

24 3 증여신고를통해금융자산분산금융소득종합과세를피하기위해일부에서는가족명의로차명계좌를만들어활용하기도합니다. 그러나차명계좌는말그대로이름만빌렸을뿐이므로실제로는본인의계좌로봅니다. 따라서나중에이러한계좌들이차명계좌임이드러나면그동안명의가분산되어덜냈던소득세는물론가산세까지추징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종합과세를피하기위한목적이라면미리증여신고를해두는게좋겠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증여세가없고자녀나손자에게는 5,000만원 ( 미성년자 2,000만원 ) 까지증여세가없으니증여공제도적극활용하면됩니다. 생각해봅시다 증여세도소득세도줄이려면? 합법적인증여신고를통해금융자산을가족과나누면증여세뿐아니라소득세도절세할수있습니다. 금융자산이 10억원 ( 투자수익률 6% 가정 ) 이있고이미다른소득이많아 41.8%(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에해당하는경우를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금융재산을배우자와자녀에게증여공제한도내로각각 6 억원, 5,000만원을증여하면얼마나세금이줄어들까요? 표와같이증여전후의세부담을비교해보면증여세없이도 1,030만원의소득세가줄어드는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 [ 표 ] 금융자산 10 억원중 6 억 5,000 만원을증여한후절세효과 구분 금융소득 (6%) 6,000 만원 2,100 만원 3,600 만원 300 만원 소득세 ( 연간 ) 1,980 만원 22) 350 만원 23) 554 만원 46 만원 세부담합계 1,980 만원 950 만원 절세효과 증여전 증여후 본인 본인 배우자 자녀 (10억원) (3억 5,000만원 ) (6억원) (5,000만원) 1,030 만원절세 22) (6,000 만원 2,000 만원 ) X 41.8% + 2,000 만원 X 15.4% = 1,980 만원 23) (2,100 만원 2,000 만원 ) X 41.8% + 2,000 만원 X 15.4% = 349 만원 4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투자와세금 45

25 Part.2 금융상품과세금

26 금융상품과세금 1 펀드투자시세금 1. 펀드는무엇에과세되나? 펀드란투자자의자금을투자전문기관인운용사가주식, 채권등으로운용하고그실적을투자자에게배당해주는집합투자상품입니다. 2000년초금융상품투자자들에게적립식펀드가인기를끌기시작했고 10년전쯤엔중국펀드와같은해외펀드에도관심이높아졌습니다. 또한금융환경이빠르게변하면서단순한해외주식뿐아니라해외채권, 원유, 금, 환율등너무나다양한자산에투자하는펀드들이많아졌습니다. 이렇게다양한펀드들은그수익원천에따라세금이달라집니다. 그러므로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등으로구성된펀드의수익은세법에따라과세되는수익과과세되지않는수익으로구분됩니다. 현행세법은이러한다양한수익중에서펀드안에서발생한국내주식매매차익, 국내주식선물관련매매차익에대해서만세금이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즉, 투자수익의대부분이국내주식매매차익인국내주식형펀드는세금이거의없습니다. 그렇다고국내주식형펀드는무조건비과세라는것은아닙니다. 국내주식형펀드라고국내주식에만 100% 투자하는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 국내주식및주식관련파생상품에 60% 이상투자하면국내주식형펀드라고분류되므로펀드안에서는국내주식은물론채권이나예금같은곳에일부투자될수있습니다. 그러므로국내주식형펀드내에서도과세되는주식배당이나이자수익도발생되는데이중에서단지국내주식매매차익에대해서만과세되지않는것입니다. 똑똑하게배우기 국내펀드의과세 구분과세여부매매차익비과세주식배당과세매매차익과세채권이자과세주식형펀드, 혼합형펀드, 채권형펀드등은각투자대상의비율이다를뿐입니다. 즉, 국내주식형펀드는비과세되는국내주식매매차익이대부분이기때문에과세되는다른이익발생한다고해도그비중이매우낮고펀드에서발생하는비용등으로상쇄되기때문에실제로국내주식형펀드는거의세금이없다고하는것입니다. 하지만국내주식형펀드가아닌해외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원유나금에투자하는펀드등은모두과세대상이됩니다. 4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49

27 2. 펀드는언제과세되나? 펀드는보통 결산일 과 환매일 에과세됩니다. 펀드결산이란펀드에서발생한수익금을정산해서재투자하는절차로일반적으로펀드에서수익이나면 1년에한번정해진날에실행합니다. 이때세금을미리떼고재투자되므로투자자입장에서는아직실현되지않은소득에대해미리세금을내게됩니다. 대신결산이후에환매할때실제수익을지급받으면결산일이후에발생한이익만과세되므로배당소득이자연스레분산되는효과가있습니다. 하지만결산시점에수익이나서세금을냈지만그후환매할때전체적으로손실이났더라도결산시미리낸세금을돌려주지는않는다는점을주의해야합니다. 물론펀드별로결산일에수익을정산하지않고환매할때전체투자기간동안의수익에대해세금을내도록정할수있습니다. 이러한펀드에투자하면위와같은상황은피할수있지만장기간투자해서수익이누적되는경우환매할때배당소득이한꺼번에생겨세부담이커질수있습니다. 똑똑하게배우기 재투자펀드세금제대로알기 예를들어펀드의기준가가 1,300 원일때매수하고기준가가 1,100 원일때 결산이되었고, 결산으로기준가가 1,000 원으로맞춰진후환매할땐기준가 가 1,400 원이되었다고가정해봅시다. 환매할때기준가에따른이익은 1,400 원과 1,000 원의차이인 400 원이지만결산할때 200 원 (1,300 원 -1,100 원 ) 의손 실 ( 결산일에조정된수량의차이는고려하지않음 ) 이있었습니다. 즉, 환매시 발생된이익 400 원에서결산일에발생된손실 200 원을차감해주어야실질적 인이익이됩니다. 결산시손실 환매시이익 2010 년이전에는이러한손실을반영해주는규정이없었으나이후세법의 개정으로불합리한과세체계가개선되어손실공제가가능합니다.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1,300 1,100 1,000 결산시조정된펀드좌수의차이는고려하지않고단순화하여설명 결산시이익 환매시손실 1,400 구분 투자시 결산시 환매시 1,300 1,100 과표기준가 1,000 1, 손실 400 이익 하지만반대의경우에는다릅니다. 만약펀드의기준가가 1,100원일때펀드를매수하고펀드의기준가가 1,500원일때결산이이루어지면서보유한펀드의수량에대해서각 400원의이익에대해세금을정산하고재투자 ( 재투자하면펀드의과표기준가는 1,000원이되면서펀드의수량이늘어남 ) 했다고가정해봅시다. 그리고환매할때펀드의기준가가 900원으로떨어져손실이발생해도미리낸세금에대해선돌려주지않습니다. 5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51

28 3. 복잡한상장지수펀드 (ETF) 과세방법은? KOSPI 200, KOSPI 100과같은특정지수의수익률을얻을수있도록설계된지수연동형펀드를 ETF라고합니다. 인덱스펀드와뮤추얼펀드의특성을결합한상품으로 2002년처음으로도입되었고다른펀드와는달리거래소에상장돼일반주식처럼자유롭게사고팔수있습니다. ETF에투자하는방법은일반주식과동일하지만실제로는펀드에투자하는것과동일한효과가있으면서펀드에투자한경우보다는수수료 (0.2%~0.5% 수준 ) 가저렴하다는장점이있습니다. 그럼구체적으로 ETF의세금에대해살펴보겠습니다. ETF도펀드처럼매우다양한데세금측면에서는딱두가지로나눌수있습니다. 바로국내주식형 ETF와그외의 ETF( 해외주식, 채권, 원유, 금, 농산물등 ) 입니다. 먼저국내주식형 ETF에투자할때는상장주식에투자하는경우와마찬가지로세금이없지만그외의 ETF에투자할땐다음과같이계산된배당소득에대해세금을낼수있습니다. 똑똑하게배우기 국내주식형외의 ETF 는? 다음의 1,2 의금액중작은금액에대해배당소득으로과세합니다. 1 매매차익 ( 매도가액 - 매수가액 ) 2 ETF 의과표기준가상승액 ( 매도시과표기준가 - 매수시과표기준가 ) 만약김씨가국내에상장된중국주식에투자하는 ETF 를 1,000 만 원매수해 300 만원의이익이발생했는데, 과표기준가로계산하면 200 만원증가했다면 300 만원에대해과세하는것이아니라둘중 작은 200 만원만배당소득으로보아세금을내면됩니다. 5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53

29 2 채권투자시세금 생각해봅시다 1. 채권은어떻게과세되나? 채권은정부, 공공단체와주식회사등이일반인으로부터비교적거액의자금을일시에조달하기위해발행하는것입니다. 대규모의자금조달수단이라는점에서는주식과유사하지만주식은상환의무가없는투자자금이고채권은상환의무가있고표시된이자를지급해야한다는점이다릅니다. 즉, 채권에투자한경우정해진날에정해진이자율로이자를지급받게되는데이를이자소득이라하고보통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금을미리떼고지급됩니다. 이자소득외에채권도국채나전환사채는상장되어매매되기도하고상장되지않은일반채권은금융기관을통해매매할수있어채권매매차익이생기기도하는데, 이러한매매차익은소득세법상열거된소득이아니므로과세되지않습니다. 채권가액이하락할때중도매각 김씨는 A회사발행채권 ( 시장이자율 7%, 표면이자율 7%) 에 1억원투자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후 A회사의채권시장이자율이 10% 로올라채권가격이약 9,850만원으로하락하면서 150만원의손실을보았습니다. 김씨가내야할세금은없을까요? 아닙니다. 김씨는 6개월보유한기간에대한이자소득 350만원 24) 에대해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금을떼고지급받게됩니다. 김씨가 A회사채권에투자해발생한손실 150만원은사실보유기간에따른이자소득 350만원과채권의가격하락에따른손실 500만원이상쇄되면서순손실 150만원이발생한것입니다. 채권을중도에매도했을때보유기간에대한이자는채권의매매차손과관계없이이자소득으로과세됩니다. 채권의투자이익인매매차익에과세하지않듯이채권매매차손도과세와상관없기때문입니다. 24) 1 억원 X 7% X 6/12 = 350 만원 5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55

30 2. 전환사채와신주인수권부사채의세금 전환사채란주식으로전환할수있는권리가부여된채권으로 주식의중간성격을띠고있습니다. 전환사채에투자후발행회 사의주가가상승하면주식으로전환해추가수익을올릴수도있 고, 만약주가가하락한다면주식으로전환하지않고만기까지 보유해표면이자와만기프리미엄을받을수있는채권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도사채발행회사의주식을매입할수있는 권리가부여된것으로전환사채와유사한데전환사채는채권자 체가주식으로전환되는것이라면신주인수권부사채는미리정 해진가격으로신주를매입할수있는권리만부여된것입니다. 이러한전환사채와신주인수권부사채모두이자가지급되므로 보유기간, 중도매도, 만기상환시각각수령한이자에대해이 자소득세가과세됩니다. 그런데주식으로전환하거나주식을취득할수있는권리가부 여된만큼일반사채에비해이자율이다소낮은대신주가가하 락할경우투자자의손해를보전한다는측면에서대부분표면이 자와는별도로만기상환프리미엄지급에대한약정이있습니다. 이렇게만기까지보유해서받게되는프리미엄도모두이자소득 으로과세된다는것을꼭기억해야합니다. [ 표 ] 전환사채및신주인수권부사채세금 보유 ( 이자소득세 ) 구분전환사채 표면이자수령액면금액 표면이자율 ( 보유기간 /365) 중도매도 / 1액면금액 표면이자율 ( 보유기간 /365) 전환청구시 2액면금액 만기상환율 ( 전체보유기간 / 전체일수 ) 만기상환시 1 액면금액 표면이자율 ( 보유기간 /365) 2 액면금액 만기상환율 매도 ( 양도소득세 ) 참고 채권매매차익비과세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 신주인수권 해당사항없음 양도소득세 ( 일반주식과동일하게과세됨 ) 신주인수권부사채는분리형과비분리형, 두가지로나눌수있는데 분리형은사채권과신주인수권만을분리해서양도할수있도록사채 권과신주인수권이각각발행된것을말합니다. 이러한신주인수권만을매도할경우에는일반주식과동일하게주식 에대한양도소득세가과세됩니다. 따라서상장된신주인수권을매 매한경우소액주주라면매매차익이비과세되고, 비상장신주인수권 이나상장되었더라도대주주 ( 거래소 1% 또는 25 억이상, 코스닥 2% 또는 20 억이상 ) 이거나장외거래를통해매도한경우에는양도소득 세가과세됩니다. 신주인수권이란? 5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57

31 절세전략 3 주식투자시세금 전환사채투자는펀드보다직접투자가유리하다. 개인이채권에투자해매매차익이발생하는경우는 1 이자율 이하락하거나 2 전환사채나신주인수권부사채처럼주식과연 계된채권의경우해당주식이상승할때입니다. 그런데개인이 직접채권에투자해매매차익이발생하는경우에는세금이없 습니다. 하지만만약펀드에서채권을투자해수익이난경우에는다 릅니다. 개인이투자한펀드에서전환사채에투자해이익이나 면앞서펀드투자시세금에서살펴본바와같이채권매매차익 은과세대상에해당됩니다. 즉, 동일한전환사채를펀드를통해투자할때와개인이직접 투자할때세금효과가다를수있다는것을주의해야합니다. 1. 주식투자와세금주식에투자하면두가지종류의이익이생길수있습니다. 바로배당과매매차익입니다. 배당기준일에보유한주식에대해이익을배당하는것을배당소득이라고하고보유하던주식을팔았을때발생하는이익을매매차익이라고합니다. 이렇게주식을보유하고매매할때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발생할수있는데이러한세금은주식이상장되었는지여부, 그리고어느시장에서거래되었는지여부에따라달라집니다. 그러므로먼저주식시장에대해살펴보면다음과같이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K-OTC시장및장외시장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상장되어있는주식은상장주식으로분류하고상장주식이아닌주식을비상장주식으로분류하는데 K-OTC시장에서거래되는주식도비상장주식입니다. 5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59

32 구분 KOSPI 시장 한국거래소가유가증권의매매거래를위하여개설한시장으로상장조건이매우까다로워주로매출이큰대기업이나중견기업등의주식이상장되어있는시장 주로설립된지얼마안되었거나규모가 KOSPI 시장에비해 KOSDAQ 시장상대적으로작은벤처기업이나중소기업주식을상장할수있도록한국거래소에개설된시장 KONEX 시장 K-OTC 시장 상세 KOSDAQ 시장상장요건을충족시키지못하는중소 벤처기업들이자본시장을통해필요한자금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도록한국거래소에개설된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 중소기업기본법 에정한중소기업이발행하는주식만상장가능 비상장주식의매매거래를위하여한국금융투자협회가개설 운영하는장외주식시장. 종래의 프리보드시장 을확대개편해 개설 잠깐! 이자소득 1,000 만원, 펀드배당 2,000 만원, 국내주식이익배당 1,000 만원, 사업소득금액 1 억원인경우 1 단계 : Gross-Up 주식배당소득의 Gross-up 제도란무엇인가요? 배당소득중다음에해당하는배당소득의 11% 를배당소득에더합니 다. 법인이법인세를내지않고배당하였다면얼마가배당되었을지 를가정해법인세가과세되기전의금액으로만들기위한것입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배당소득일것법인세가부과된소득을재원으로할것금융소득 2,000 만원초과분에해당할것 11% 2. 배당소득세과세방법 Gross-Up 대상배당소득은금융소득 2,000 만원을초과하는부분의국내주식이익배당인 1,000 만원이해당, 1,000 만원의 11% 인 110 만원을금융소득에가산 기업이벌어들인이윤을주주들에게일정기준에의해나눠주는것을배당이라하는데이러한배당소득은일반적으로주주들에게나눠주면서미리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금을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앞서살펴본대로개인의연간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넘으면다른종합소득과합산하여 6.6%~46.2%(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세금을정산합니다. 그런데배당소득은기업이벌어들인이익에대해먼저법인세를내고다시주주들에게분배하면서배당소득세가과세되기때문에이중과세문제가발생합니다. 그래서현행소득세법은이러한이중과세를조정하기위한장치를두고있습니다. 그게바로 Gross-Up 제도입니다. 2 단계 : 배당세액공제 위의금액 110 만원을배당소득에더하여종합소득세를계산한후동 일한금액인 110 만원을한도내에서배당세액공제로공제합니다. 법 인세를내기전배당소득으로개인의소득세를계산한후가정에따 라법인세로납부했을금액인배당가산액을개인의전체세금에서공 제해주는것입니다. 6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61

33 3. 증권거래세는말그대로거래에대한세금으로주식을양도할 때양도대금전체에대해과세되는데, 상장주식을시장에서매 매하면 0.3% 의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포함 ) 가원천징수됩 니다. 알쏭달쏭 이중과세조정을한다고했는데왜배당소득을더하죠? 법인이이미세금을냈기때문에개인의소득세를계산할때이중 과세가되지않도록조정한다고했는데오히려소득금액에조정대상 배당소득의 11% 를더하여세금을계산하다고하니의아해하는경우 가있습니다. 세금이오히려늘어나는게아닌지걱정합니다. 하지만배당소득에일정금액을가산하는것은주주의배당금을법 인세과과세되지않았을때의금액으로만들기위해법인세로과세 됐을금액을법에서정한방법에따라계산하여더해준것입니다. 그리고개인의소득세를계산한후당초더해준법인세로가정된 금액을세액에서공제해줘이중과세를조정하는것입니다. 증권거래세과세방법 K-OTC 시장의경우비상장주식을거래하는시장이므로 0.5% 의기본세율을적용해원천징수했었으나 이후거래분 부터는탄력세율을적용해 0.3% 의세율로원천징수하는것으 로개정되었습니다. 이외의비상장주식이나상장주식을장외에서매매한경우에 는양도가액의 0.5% 의증권거래세를직접신고 납부 25) 해야합 니다. [ 표 ] 증권거래세율 4. 구분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세율합계 KOSPI 0.15% 0.15% 0.3% KOSDAQ KONEX 0.3% - 0.3% K-OTC 기타 26) 0.5% - 0.5% 주식양도소득세, 어떤경우에내나? 양도소득세는주식을양도하면서생긴매매차익에대해세금을 내는것으로우리나라는소액주주인개인이상장주식에투자해 서생긴이익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과세하지않습니다. 하지 만장외에서주식을양도하거나소액주주가아닌대주주가주식 을양도할때는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그리고비상장주식은상장주식과는달리대주주여부와상관없 이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었으나 이후에는 K-OTC 27) 시장을통해서거래하는소액주주의중소 중견기업주식양도소 득은비과세됩니다. 25) 증권거래세신고 납부기한은양도일이속하는반기의말일로부터 2 개월로주식의양도소득세신고 납부기한과동일하다. 26) 비상장주식을매도하거나상장주식을장외에서매도하는경우 27) 금융투자협회가운영하는비상장법인주식거래시장 6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63

34 똑똑하게배우기 어떤사람이대주주일까요? 직전사업연도말 28) 종목별로해당법인의주식을지분율 1% 를넘 게보유하고있거나, 시가총액이 15 억원 ( 코스닥법인 2%, 15 억원 / 코 넥스법인 4%, 10 억원 / 비상장법인 4%, 15 억원 ) 을넘는경우대주 주로봅니다. 구분 KOSPI KOSDAQ KONEX 비상장 (K-OTC) 지분요건 1% 2% 4% 4% 시가총액요건 29) 15 억원 15 억원 10 억원 15 억원 주식수를산정할때는본인뿐아니라특수관계자의주식을모두 합산한다는점도꼭기억합시다. [ 참고 ] 특수관계자란? 1 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에있는경우포함 ) 2 친생자로서다른사람에게입양된자및그배우자 직계비속 3 본인이직접또는친족관계, 경제적연관관계에있는자를통해영향력을행사하고있는법인 단, 해당법인의최대주주에해당한다면 6 촌이내의혈족및 4 촌이내의인척도특수관계자에포함됩니다. 잠깐! K-OTC 시장에서비과세되는소액주주의범위는? K-OTC 시장은상장주식이거래되는시장이아니라금융투자협회 가운영하는비상장법인주식거래시장입니다. 그러므로 K-OTC 시 장에서거래되는주식은원래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었으나 이후중소 중견기업의소액주주의매매차익은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주의해야할것이있는데바로비과세되는소액주주는비 상장주식의대주주기준에따라구분하는것이아니라 KONEX 의기 준 (4%, 10 억원 ) 을따른다는것입니다. 즉, 까지는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지분율 4% 또는 종목별보유액 10 억원을넘지않는주주가비과세되는소액주주이고 부터는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종목별로 4% 또는 3 억 원을넘지않아야비과세가됩니다. 28) 직전사업연도말이란투자한법인의사업연도를말하는것으로 12 월말법인인경우에는매년 12 월말, 3 월말법인인경우에는매년 3 월말기준으로대주주요건을따져봐야한다. 29) 이후적용되며 ~ 양도분은이전규정에따라 KOSPI 25 억원, KOSDAQ 20 억원, KONEX 10 억원기준으로대주주여부를판단한다. K-OTC 6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65

35 알쏭달쏭 Q. A. Q. A. Q. A. 만약직전연도말기준으로대주주요건에해당하지않았는 데연도중에지분율이 1% 를넘거나주가가올라시가총액이 15억원을넘는경우에는어떻게될까요? 직전연도말기준으로는지분율과시가총액둘중에하나라 도기준을넘으면대주주로보지만, 연도중에는지분율요건만보아대주주를판단합니다. 따라서연도중에보유하던주식의시가가올라대주주기준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주주로보지않지만주식을추가취득해지분율이 1% 를넘으면그이후부터연도말까지파는주식은양도소득세가과세됩니다. 배우자나자녀에게증여한다면대주주를피할수있을까? 피할수없습니다. 대주주여부는본인및법에서정한특수 관계자의주식을포함해서판정하기때문입니다. 대주주에해당하지만아직주식을처분할계획이없다면배우 자나자녀에게증여해도세금을줄일수없을까? 아닙니다. 배우자나자녀에게증여시대주주가되는것을피 할수는없지만만약당초취득했던가액이크게증가한상황 이라면가족간증여를통해취득가액을높여양도소득세를절세할수있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증여할때세금이없고증여받은주식을배우자나자녀가팔때취득가액은증여받은가액이므로양도차익이감소할수있습니다. 이때주의할점은증여받고 1년이내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율이 33%( 지방소득세포함 ) 로올라갈수있으므로증여후보유기간등을고려해야합니다. 계속적으로강화되는주식투자대주주요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대주주요건은점차강화되는추세입 니다. 불과 5 년전만해도직전사업연도말종목별로지분율 3% 이상 또는시가총액 100 억원 ( 코스닥 5%, 50 억원 ) 이상보유할때대주주 에해당했었는데점차적으로세법이개정되면서 이후에는 지분율 1% 이상또는시가총액 15 억원이상만 ( 코스닥 2%, 15 억원 / 코 넥스 4%, 10 억원 ) 보유해도대주주에해당해상장주식의양도차익에 대해서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그런데이기준이 2020 년, 2021 년에도계속적으로낮아져대주주 에해당하는사람이더증가하게됩니다. 구분 지분율 즉, 이후상장주식을양도할때는종목별로지분율 4% 또는 3 억원이상만보유해도대주주가되어주식매매차익에대한 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시가총액 이전 이후 이후 이후 KOSPI 1% 25 억원 15 억원 10 억원 3 억원 KOSDAQ 2% 20 억원 15 억원 10 억원 3 억원 KONEX 4% 10 억원 3 억원 6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67

36 5. 이자나배당소득은지급될때금융기관이원천징수를통해미 리세금을떼고금융소득종합과세 (2,000 만원기준 ) 대상이되지 않는한별도로신고 납부하지않아도됩니다. 하지만양도소 득세는원천징수되는것이아니라양도일이속하는반기의말일 로부터 2 개월이내에주식을양도한사람이자진해서신고 납 부해야합니다. 만약 4 월에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주식을팔았다면 4 월 이속하는반기인 6 월말로부터 2 개월인 8 월말까지신고 납 부하면됩니다. 이때, 주식의양도소득세율은다음과같습니다. [ 표 ] 주식양도소득세율상세 대주주 소액주주 주식양도소득세, 어떻게내나? 구분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중소기업외 & 1 년미만보유 33% 그외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이하 22% 3억원초과 27.5% 중소기업 11% 그외 22% 그밖의주식등 22% 만약주식에투자 31) 한대주주가양도차익이발생해양도소득세를내야한다면과세표준 3억원이하는 22%( 지방소득세포함 ), 3억원을초과하는부분에는 27.5%( 지방소득세포함 ) 의누진세율로세금을내야합니다. 또는소액주주로주식에투자했다가차익이생긴경우에는투자한회사가중소기업이라면 11%( 지방소득세포함 ), 중소기업이아니라면차익에 22%(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금을내면됩니다. 물론양도소득세는양도로이익이발생해야내는세금으로주식투자로손실이발생했다면내야할세금은없습니다. 참고 비상장주식대주주의범위 비상장주식양도시중소기업소액주주우대세율 (10%) 가적용되지 않는대주주의범위도명확히하고단계적으로확대하고있습니다. 적용시기 이전 이후 이후 이후 지분율 4% 시가총액 25억 15억 10억 3억 30) 이후양도하는소득분부터적용. 단, 중소기업주식의경우시행시기를 1 년유예하여 이후적용 31) 중소기업외의주식을 1 년미만투자한대주주의경우는제외 6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69

37 Q. A. 주식양도소득세신고 납부방법 지난 2 월에비상장주식 ( 중소기업아님 ) 을팔고양도차익 800 만원을얻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양도소득세는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을뺀양도차익에서기본공 제 250 만원을차감한금액에양도소득세율을적용해세금을계산합 니다. 주식을팔아양도차익 800 만원을얻었다면과세표준 550 만원 (=800 만원 -250 만원 ) 에 22%(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을적용한 121 만 원의세금을내면됩니다. 그리고꼭놓치지말아야할것이증권거래세입니다. 상장주식을 팔때는금융회사에서증권거래세를원천징수해주지만비상장주식 을양도할때는양도대금의 0.5% 의증권거래세를직접신고 납부해 야합니다. 주식의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는모두양도일이속하는반기의 말일로부터 2 개월이내자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즉, 2 월에비상 장주식을팔았다면 8 월말까지양도소득세는물론증권거래세를신 고 납부하면됩니다. 6. Q. 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은대부분이거래소를통해상장주식을매매하는소 액주주들이기때문에양도소득세를내는사람이많지않습니다. 일부특정종목의주식을많이보유한대주주이거나장외에서거 래했을때또는비상장주식을거래했을경우에만양도소득세납 세의무가있습니다. 하지만해외주식을거래했을때는다릅니다. 해외주식에투자 해발생된이익은무조건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됩니다. 대신 해외주식에투자한경우분기마다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할필 요는없고 1 년치양도소득에대해그다음연도 5 월에확정신 고 납부하면됩니다. 김씨는 2017 년도에중국주식 A, B 와미국주식 C 에투자해 A 종목에서는 1,000 만원이익, B 종목에서는 100 만원손실, C 종목에서는 300 만원의손실을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어떻게내나요? 여러종목의해외주식에투자해종목별로이익과손실이발생했 다면이를상계한순이익이실제김씨의 1 년치순이익이됩니다. 즉, 김씨의순이익은 600 만원이고기본공제 250 만원을뺀 350 만원에 22% 를곱한 77 만원을양도소득세로다음해인 2018 년 5 월말까지신 고 납부해야합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세계산하기 7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71

38 절세전략 양도소득은금융소득과는달리분류과세소득으로종합과세되지않습니다. 해외주식에직접투자하거나해외펀드를통해간접적으로투자 하거나모두과세됩니다. 하지만해외펀드에투자해차익이생기면 배당소득으로과세되기때문에 1 차적으로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원천징수되지만경우에따라서는최고 46.2%( 지방소득 세포함 ) 의세율이적용될수있습니다. 하지만해외주식에직접투 자하면해외주식양도소득에해당하므로 22%( 지방소득세포함 ) 의 양도소득세만내면모든세부담이종료되어유리할수있습니다. 잠깐! 직장에서연말정산을하거나 5 월에종합소득세신고를할때연령 기준과소득기준을충족하는부양가족이있으면기본공제및추가공 제가가능합니다. 여기서소득기준이란소득금액이 100 만원을넘는 경우를말하는데간혹양도소득은분류과세되기때문에양도소득금 액을간과하고부양가족에대한공제를받았다가추후에덜낸세금 과가산세까지추징당하는경우가있습니다. 최근에는해외주식이나파생상품에투자해서양도소득이발생하 는경우도있고대주주기준도계속강화되다보니국내주식에대한 양도소득이발생하는경우도많아지고있습니다. 비과세되는소득이 거나손실이발생했다면상관없지만과세되는양도소득금액이 100 만 원을넘어도소득세신고시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제외된다는것 을꼭기억합시다. 양도소득금액이 100 만원넘는경우부양가족공제대상에서제외됩니다! 알쏭달쏭 Q. A. 해외주식과국내주식의이익과손실도합산될까? 상장주식의대주주인김씨는 5 월에일부주식을처분하면 서국내주식양도차익이 3 억원생겼고이를 8 월말에예정신 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해외주식양도소득세를정산하면서확인하니해외주 식은손실이 5 천만원이발생했는데 8 월에납부한국내주식양 도소득세를환급받을수있을까요? 환급받을수없습니다. 해외주식과국내주식의양도차익과 손실은합산되지않습니다. 세법에서는국내자산의양도소득 과국외자산의양도소득을구분하고있고또한부동산등양도 소득과유가증권의양도소득도구분하여과세합니다. 즉, 국내 부동산과국내주식의이익과손실도, 국내부동산과해외주 식의이익과손실도상계될수없습니다. 단지같은그룹끼리만 손실상계가됩니다. 그러므로만약김씨가해외주식이아닌국내비상장주식을 처분해손실이발생한것이있다면 8 월에납부한양도소득세를 일부환급받을수도있습니다. 7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73

39 7. 해외주식, 배당소득세는? 4 파생상품투자시세금 해외주식에직접투자해배당을받으면배당소득으로보아과 세됩니다. 해외주식의배당소득은우선해외에서지급되면서원 천징수가되고국내에서추가로과세됩니다. 그런데국내에서 과세되는방식은해외주식에투자한방법에따라다를수있습 니다. 해외에직접계좌를만들어해외주식에투자 - 해외에서원천징수 - 국내에선원천징수되지않음 - 국내에서무조건종합과세 ( 해외에서원천징수된세금은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 국내금융기관을통해해외주식에투자 - 해외에서원천징수 - 국내금융기관이국내세율과의차액을추가징수 - 다른금융소득과합해 2,000 만원넘으면종합과세 ( 해외에서원천징수된세금은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 1. 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은주식 통화 채권등의기초자산의가치변동에따라가격이결정되는금융상품을말합니다. 대표적인파생상품으로는선물, 옵션, 스왑등이있습니다. 주요목적은레버리지기능, 위험을감소시키는헤지기능, 파생상품을합성하여새로운금융상품을만들어내는기능등이있습니다. 이러한파생상품들중일부는소득세법상과세대상으로열거되지않아세금이없는경우가있었으나점차적으로파생상품투자시발생된이익에대해과세대상을확대하고있습니다. 2. 파생상품양도소득세어떤경우에내나? 먼저개별주식의가격이나주가지수와연계돼수익률이결정되는주가연계증권 (ELS), 신용이나금리, 실물자산등에연계돼수익률이결정되는파생결합증권 (DLS) 과같은파생상품들이있습니다. ELS와 DLS는펀드가소득의원천을구분해과세하는것과달리소득원천과관계없이수익전부에대해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배당소득세를내야합니다. 만약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면각자적용받는세율에따라세부담이증가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선물 옵션이나 ELW같은파생상품에개인이직접투 7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75

40 자할때는다음과같이열거된경우에한해서양도소득세를내 야합니다. KOSPI 200 은삼성전자, 현대차등 KOSPI 에상장된종목중 200 가지대표종목들의종합지수입니다. KOSPI 200 선물 옵션 은 KOSPI 200 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으로, 선물 옵션의만기에현물지수가어떻게변동될지를예상해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미니 KOSPI 200 선물 옵션이란 KOSPI 200 선 물 옵션의거래단위를 5 분의 1 로줄여서거래되는것을말하는 데 이후양도하는분부터는양도소득세가과세되었습 니다 부터는 KOSPI 200 ELW 도과세되었는데요, ELW 는 주식또는주가지수등의기초자산을사전에정한미래의시점에 미리정하여진가격에사거나팔수있는권리를표시하는결합증 권으로옵션과그특성은비슷합니다. 그러므로과세형평상 ELW 중 KOSPI 200 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 KOSPI 200 ELW 도과 세대상으로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016 년까지는국외파생상품은국내파생상품과별도 로양도소득금액을계산해세금을냈는데 이후양도 분부터는국내파생상품과합산하여계산하도록세법이개정되었 습니다. 1 KOSPI 200 선물 옵션 2 미니 KOSPI 200 선물 옵션 3 KOSPI 200 ELW 4 해외장내파생상품 구분특징이익원천과세 2016년부터 KOSPI 200 선물 KOSPI 200지수를기초자산 KOSPI 200지수의양도소득세 KOSPI 200 옵션으로하는파생상품가격변동과세 미니KOSPI 200 선물 KOSPI 200 선물 옵션의 KOSPI 200지수의거래단위를 5분의 1로줄여서부터양도미니KOSPI 200 옵션가격변동거래하는것소득세과세 KOSPI 200 ELW KOSPI 200지수를사전에정한 KOSPI 200지수의행사일에미리정한가격으로부터양도가격변동사거나팔권리를갖는증권소득세과세 그외 KOSPI 200 지수외의것들을개별종목등기초선물 옵션 ELW 등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들자산의가격변동 ELS DLS 개별주식의가격이나주가지수와연계돼수익률이결정되는주가연계증권 기초자산의변동에의해수익이결정되는파생결합증권 주가지수또는주식가격 비과세 전액배당소득세과세 신용, 금리 전액 실물자산, 배당소득세 통화등다양 과세 7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77

41 3. 파생상품양도소득세, 어떻게내나? 5 연금상품투자시세금 파생상품의양도차익은 이후양도분부터는국내 외를구분하지않고과세하는것으로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국내와국외를구분하여각각 250만원의기본공제를적용하고양도차익과손실도각각국내파생상품끼리, 국외파생상품끼리공제가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양도분부터는합산하여 250만원의기본공제를적용하고국내 외파생상품의양도손 익을모두합산할수있게되었습니다. 2017년 12월통계청발표에의하면 2016년현재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 82.4세 ( 남자 79.3세, 여자 85.4세 ) 입니다. 이는 2006년현재평균기대수명인 78.8세보다 3.6세나늘어난것이며통계청이발표한 장래추계인구 자료에따르면 2065년에는남자 88세, 여자 91세로예측할수있다고합니다. 즉, 100세시대라는말은어느새현실이되고있습니다. 이렇게수명이늘어난다고해서경제활동이가능한시기도늘어나고있는것은아닙니다. 최근이슈가되고있는조기퇴직, 과세대상양도차익세율구분계산 KOSPI 200 선물 옵션, 미니KOSPI 200 선물 옵션 KOSPI 200 ELW 해외시장에서거래되는장내파생상품등 선입선출법에따라계산, 위탁수수료등공제 이전양도분 : 5.5%( 지방소득세포함, 탄력세율 ) 이후양도분 : 11%( 지방소득세포함, 탄력세율 ) 다른자산의양도소득과는구분계산국 내외파생상품의양도소득은합산연 250만원기본공제적용 명예퇴직등오히려늘어난노후를준비할수있는기간은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더노후를잘준비할수있을까? 고민을하는사람이늘어나고있고자연스레연금상품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습니다. 먼저다양한연금상품에대해알아보고, 연금상품별로어떻게과세되는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신고 납부기한과세기간다음연도 5 월 31 일 ( 연 1 회확정신고 납부 ) 7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79

42 1. 연금상품이란어떤것들이있나? 2. 공적연금, 어떻게과세되나? 연금은크게공적연금과사적연금으로구분할수있습니다. 국 민연금법에의해지급받는각종연금과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이공적연금에해당하고이를제외한개인연금, 퇴 직연금등이사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전국민의은퇴설계를위해국가가나서서직접운 용하는사회보장제도인데, 국민연금만으로노후설계를한다는 것은현실적으로는매우불완전합니다. 국민연금은자신이불입 한만큼연금으로돌려받는구조가아니라계층간 세대간소득 재분배기능을수행하는공적보험이기때문입니다. 그래서개인이스스로노후를준비할수있도록도와주는상품 이바로연금계좌들입니다. 연금계좌는연금저축계좌 ( 펀드, 보 험, 예금등 ) 와퇴직연금계좌 (IRP계좌, DC형계좌등 ) 로나눌 수있습니다. 구 분 개인이직접불입 기업이불입 펀드상품 연금저축계좌 보험상품 - 신탁상품 IRP( 개인형퇴직연금 ) 퇴직연금계좌 DC형퇴직연금계좌 - DB형퇴직연금계좌 공적연금은연금을지급하는공단에서간이세액표에따라세금을원천징수한후지급하게됩니다. 만일종합소득이없이공적연금만있는경우에는별도의종합소득세신고없이공단에서연말정산을해주면모든세금관계가종료되어편리합니다. 하지만적은액수라도다른종합소득이있다면공적연금도함께누진세율이적용되므로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며, 이과정에서세부담이늘어날수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40년간공무원생활을한후 2017년정년퇴직을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250만원씩받는데, 종합소득으로누진세율을적용하면세금이많을까요? 아닙니다. 연금으로받는 250만원은모두연금소득으로과세되는것은아닙니다 을기준으로연금관련과세체계가바뀌었기때문인데요, 이후에납입된기여금으로받는연금만이연금소득이됩니다. 근무기간 40년중 이전 25년동안불입된부분에대해서는전액비과세가되기때문입니다. 즉, 대부분의연금수령액은비과세이고일부만이과세가되므로실제세부담은많지않을것이며, 이러한과세대상금액은해당공적연금을지급하는공단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8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81

43 절세전략 3. 사적연금, 어떻게과세되나? 공적연금을받는사람도개인연금을활용해절세와노후준비두마리토끼를잡자!! Q. A 년까지는공적연금과개인연금을합해연간 600 만원만 넘게받아도별도로 5 월에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했습니다. 그래서향후공적연금을받을분들은별도로개인연금에가입 하는것을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공적연금을 600 만원이상받는상태에서개인연 금이조금이라도추가로발생한다면별도로소득세신고를해 야할뿐아니라막연히세금을많이내지는않을까걱정되었 기때문입니다. 과연그럴까요? 2013 년부터는이러한공적연금을받는분들도개인연금을 월 100 만원까지수령해도별도로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한 도가생겼습니다. 예를들어개인연금을매월 100 만원씩, 연간총 1,200 만원 이하로수령하면금융기관의원천징수로납세의무가끝나고, 공적연금은공단에서별도로연말정산을해주기때문에더이 상세금을신고할필요가없을뿐더러세금을더내지않아도 됩니다. 따라서이왕이면추가로개인연금에가입해세액공제 도받고, 노후준비자금도더확보하면좋겠죠?? 1 연금불입시 정부는개인이스스로노후를준비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연 금계좌에불입할때세액공제라는혜택을주고있습니다. 연금계 좌세액공제는직장인은물론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등종합 소득이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받을수있습니다. 연금계좌는연금저축계좌와퇴직연금계좌로구분할수있는데 연금저축계좌에납입하는경우에는소득에따라연간최대 400 만원 32) 까지 16.5% 33) (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받을수있습니 다. 만약퇴직연금계좌까지활용하는경우에는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최대 700 만원까지한도가늘어납니다. 퇴직연금계좌와연금저축계좌에총 700 만원을납입해서최대 16.5%(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액공제를받는다면최대 115 만 5 천원 ( 지방소득세포함 ) 의절세효과가있습니다. 한가지주의할 점은어느계좌에납입하느냐에따라절세금액이달라질수있 다는것입니다. 연금계좌퇴직연금 34) 공제대상절세효과 ( 지방소득세포함 ) 35) 총급여 5,500만원이하불입액불입액금액 ( 총합소득 4,000만원 ) 그외 700만원 0 400만원 66만원 52만 8천원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99만원 79만 2천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15만 5천원 92만 4천원 0 700만원 700만원 115만 5천원 92만 4천원 32) 이후납입하는분부터는총급여 1 억 2 천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 1 억원초과자는공제한도 300 만원 33) 종합소득금액이 4,000 만원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액이 5,5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포함 ) 적용. 그외의경우에는 13.2%(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 34) 퇴직연금계좌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의한퇴직연금제도중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 (DC) 와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 를말함 35)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 1 억원이하인경우가정 8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83

44 앞의표에서보여지는바와같이 700 만원의납입금액을분산 할경우퇴직연금계좌에는 700 만원을납입해도전액세액공제 가가능하지만연금저축계좌는최대 400 만원을초과해서납입 하는금액은세액공제가되지않기때문입니다. 소득이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누릴수있는 IRP 계좌절세혜택놓치지말기 년 7 월이전에는사업소득자, 퇴직연금제도가도입되지않은 회사의근로자, 퇴직연금제도대상이아닌공무원이나사립학교선 생님등은실제로 IRP 를가입할수없었기때문에최대 700 만원한도 로세액공제혜택을누리는게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현재는자 영업자등소득이있는모든사람이 IRP 계좌를가입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이제는누구나 IRP 계좌를만들어추가로 300 만원을더 불입하면최대 49 만 5 천원 (=300 만원 16.5%) 의세금혜택을누릴 수있습니다. 만약총급여 1 억 2 천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초과하는경 우에는연금저축계좌의세액공제한도가 300 만원으로줄어들어 39 만 6 천원 (=300 만원 13.2%) 밖에세액공제를받지못했지만퇴직 연금계좌에납입하면 400 만원추가공제를통해 52 만 8 천원 (=400 만원 13.2%) 의세금을줄일수있습니다. 2 연금수령시 연금을수령할때세금은여러가지상황에따라달라집니다. 퇴직연금계좌인지, 연금저축계좌인지그리고연금으로수령하 는지, 일시금으로수령하는지, 부득이한사정이있었는지등을 고려해세금을내게됩니다.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구분연금수령 납입액중세액공제 납입액중세액공제 이연퇴직소득 근로자납입액중세액공제 36) 근로자납입액중세액공제 수익 수익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 만원초과종합과세 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70% 연금소득이지만분리과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 1200 만원초과종합과세 근로자가납입하고세액공제받지않은원금 연금저축계좌든지퇴직연금계좌든지근로자가납입하고세액공제를받지 않았다면나중에연금이나일시금으로수령할때어떠한경우에도낼세금 이없습니다. 단, 해당원금을운용해서생긴이익은운용할때이자나배당 소득으로과세되는것이없이세금이이연된것이므로이이익에대해서는 연금소득이나기타소득으로과세됩니다. 연금외수령 ( 부득이한사유 )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분리과세 과세제외 연금소득 3.3~5.5% 원천징수분리과세 과세제외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한도초과인출액포함 )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세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분리과세 36) 2012 년이전에퇴직연금계좌에근로자가추가불입해소득공제를받았던원금은일시금으로수령할때기타소득세가아닌퇴직소득세가부과됨 8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85

45 퇴직금에해당하는원금회사가퇴직금명목으로지급한원금에대해서는퇴직과동시에출금한다면퇴직소득세를정산해서내야합니다. 하지만바로수령하지않고 IRP 계좌로입금하면퇴직소득세가이연되고나중에어떻게수령하느냐에따라세금이달라집니다. 1 일시금 ( 연금수령분중연금수령한도초과인출액포함 ) 으로수령하는경우 퇴직할때내야했지만이연되었던퇴직소득세를그대로징수 2 연금으로수령하거나부득이한사유로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 연금소득으로보아이연된퇴직소득세의 70% 원천징수, 무조건분리과세세액공제받은원금 + 전체운용수익연금저축계좌나퇴직연금계좌에개인이추가불입해세액공제를받은원금과연금계좌전체에서수익이난부분은수령하는방법에따라연금소득또는기타소득으로구분됩니다. 1 일시금 ( 연금수령분중연금수령한도초과인출액포함 ) 으로수령하는경우 기타소득으로 16.5%(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금원천징수, 무조건분리과세 2 사망, 해외이주등부득이한사유로일시금으로수령하는경우 연금소득으로연령에따라 3.3%~5.5%( 지방소득세포함 ) 로원천징수, 무조건분리과세 3 연금으로수령하는경우 연금소득으로연령에따라 3.3%~5.5%( 지방소득세포함 ) 로원천징수, 연금수령액이연간 1,200만원이넘으면종합과세에해당 연금수령요건 부득이한사유 똑똑하게배우기 연금계좌세금의기본알기!! 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여연금형태로인출할때연금수령으로봅니다. 이외의수령은모두연금외수령에해당합니다 세이후연금개시신청한후인출 2 연금계좌가입일부터 5 년경과된이후인출 ( 이연퇴직소득은적용배제 ) 3 연금수령한도내인출 ( 한도초과인출액은연금외수령으로봄 ) 연금수령한도 = 연금수령신청일계좌의평가액 120% (11- 연금수령연차 ) 1 천재지변, 사망또는해외이주 ( 단, 이연퇴직소득의경우에는퇴직소득의연금계좌입금일로부터 3 년이후해외이주하는경우에한함 37) ) 2 가입자또는그부양가족의질병으로 3 개월이상의요양이필요한경우 ( 의료비인출전용계좌로인출 ) 3 파산선고또는개인회생절차개시의결정을받은경우 4 금융회사의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연금소득원천징수세율 38) 연금수령일현재나이세율 ( 지방소득세포함 ) 55 세이상 70 세미만 5.5% 70 세이상 80 세미만 4.4% 80 세이상 3.3% 37) 단서조항의경우에는 이후연금계좌로입금되는퇴직소득부터적용 38) 대통령령으로정하는종신계약에따라받는연금소득은 4.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과연금수령일현재나이에따른세율중낮은세율을적용하며, 이연퇴직소득의연금수령시에는이연퇴직소득세의 70% 원천징수 86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과세금 87

46 Part.3 사례별절세전략

47 사례별절세전략 1 재산형성기, 금융상품투자시절세전략 사례 1 한창경제활동을하고있는김씨 (45세) 는요즘조금씩소득도늘고재산이늘어가고있는상황이라투자에관심이많다. 다양한상품에투자하는김씨는금융소득이생각보다많아지고있어금융소득종합과세가되지않을까걱정이다. 만약금융소득종합과세로세부담이늘게되면실질적인세후투자수익률이낮아지는건아닌지, 금융소득종합과세를피할수는없을지궁금하다. 금융소득이발생하면먼저금융기관에서보통지급하기전에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금을떼고지급합니다. 하지만금융소득이 2,000만원이넘으면이것으로세부담이끝나지않고다른종합소득과합산해각자가적용되는세율로정산되어추가적인세금을내야할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다른소득이많은경우에는금융소득종합과세를무조건피하고싶어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피하기위해꼭활용해야하는금융상품 들이바로비과세, 분리과세상품입니다. 비과세되거나분리과세로정해진상품들에서발생되는소득 은세금이아예없거나일반적인원천징수세율 15.4%( 지방소득 세포함 ) 보다낮은세율로세금을낼뿐만아니라이러한소득 은금융소득종합과세를판단하는기준금액에포함되지않기때 문입니다. 하지만아쉽게도최근에는금융소득에대한특례들이많이축 소되고있는상황이므로현재세금혜택이있는상품들에더관 심을가져야할것입니다. 비과세및저율분리과세금융상품 ( 상세내용별도확인 ) 구분요건혜택 조합출자금 1인당 1,000만원한도조합등의금융기관에출자 비과세 1인당 3,000만원한도 조합예탁금 20세이상의거주자가 비과세 조합등의금융기관에예탁 장기저축성보험 ISA 계약기간이 10년이상 & 요건갖춘저축성보험 한도내비과세 손익통산금융소득 200만원 1인당 2,000만원한도 (400만원) 까지비과세, 의무가입기간 5년 (3년) 초과분 9.9%( 지방소득세포함 ) 분리과세 물가상승에따른원금증가분 물가연동국채 이전발행분 비과세 표면금리이자소득과세 브라질국채 한 브조세조약에따라한국에서과세제외 제한없이비과세 90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91

48 1. 조합출자금및예탁금 2. 장기저축성보험 2017 년말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와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의 일몰기한이도래하면서아직남아있는세제혜택이있는금융상품 에대한관심이높아졌는데요, 그중하나가바로조합출자금과 예탁금입니다. 농협, 수협등의조합에일정금액을지분형태로출자하거나예탁 하는경우에 까지는비과세혜택이있으며 이후에도분리과세혜택이있습니다. [ 표 ] 조합출자금및예탁금 구분조합출자금조합예탁금 가입자격거주자라면누구나가능 20 세이상의거주자 가입한도 1 인당 1,000 만원 1 인당 3,000 만원 대상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의무가입기간없음 혜택 까지발생한금융소득비과세 (1.4% 농어촌특별세과세 ) ~ 발생한금융소득 5% 분리과세 (0.9% 농어촌특별세과세 ) 이후발생한금융소득 9% 분리과세 (0.5% 농어촌특별세과세 ) 보험은암보험, 재해보험, 건강보험과같은보장성보험과목 돈마련이나노후자금을대비하는저축성보험으로나뉩니다. 구분성격이자소득세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이때보험차익에세금이없다는것을자녀에게세금을한푼 도안내고물려줄수있다는것으로오해하는경우가있습니다. 하지만보험금을상속받았거나증여받았다면상속세또는증여 세는내야합니다. 위험에대한보험료를지불하고보험사고발생시약정된금액만큼보험금수령 예금, 적금처럼불입금액에대한수익수령 똑똑하게배우기 10 년이상장기저축성보험의비과세요건 과세대상 X 과세단, 요건충족시비과세 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비과세한도는계속적으로축소되고 있습니다 년이전에는 10 년이상이면금액에상관없이비과세 를해줬기때문에고액자산가들의절세수단으로많이활용됐는데이 제는상황이달라졌습니다. 종류 비과세요건 계약기간 10년이상 ( 한도없음 ) 월적립식 1인당월보험료합계액 150만원이하 ( 이후가입분저축성보험부터적용 ) 매년기본보험료가균등 ( 최초보험료의 1배이내증액허용 ) 92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93

49 생각해봅시다 상속형저축성보험 알쏭달쏭 최초납입일부터납입기간이 5 년이상인월적립식계약 선납은 6 개월이내분만인정 계약기간이 10년이상 납입보험료 2억원이하인경우 ( ~ 가입분 ) 납입보험료 1억원이하인경우 ( 이후가입분 ) 계약기간이 10년이상 사망시계약및연금재원이소멸종신형 ( 다만, 기대여명이내로보증기간이설정되어있고보증기간저축성보험내에사망하면보증기간이종료될때소멸 ) 55세이후부터사망시까지연금형태로지급받을것 사망시까지중도해지불가 저축성보험관련주요 Q&A Q. 월적립식저축성보험은한도가없는건가요? A 이전가입분은한도없이비과세되었으나 이후부터는인별로월 150 만원이하인경우비과세됩니다. Q. 월적립식저축성보험에가입하고 2 년치선납이가능한데, 선납해도되나요? A. 선납은 6 개월치까지만인정합니다. Q. 월적립식저축성보험을 1 년만적립해도비과세되나요? A. 아니요, 적어도 5 년은적립해야만비과세되는월적립식저축성보험으로인정됩니다. Q. 즉시연금을가입후 2 배까지추가납입이가능한데해도되나요? A. 아니요, 납입한보험료가가입기간별로비과세한도이하인경우에만비과세됩니다. Q. 즉시연금 ( 상속형 ) 으로 10 억원을가입해도 1 억원 39) 은비과세되나요? A. 아니요, 한가지상품으로비과세, 과세가구분되지않으므로납입금액을 1 억원, 9 억원으로각각가입하셔야 1 억원만큼은비과세가됩니다. Q. 법인이장기저축성보험에가입한경우법인도비과세되나요? A. 아니요, 법인은가입한보험에서차익이생기면세금을냅니다. 법인은순자산을증가시키는모든이익에대해법인세를내야하기때문입니다. 비과세되는보험, 상속세도없다고? 흔히들하는오해가보험은세금없이자녀에게물려줄수있다 고하는생각입니다. 하지만그렇지않습니다. 보험에대한비과세 는소득세비과세이고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실제로불 입한사람과다른사람이보험금을받게되면상속세나증여세가과 세될수있습니다. 사례 1 사례 2 아버지가돌아가시고생명보험에서사망보험금 1 억원을받은김씨 생명보험이나손해보험같은보장성보험에서보험사고를원인으로 보험금을받으면소득세는과세되지않습니다. 하지만김씨처럼아버지 가불입했던생명보험에서아버지의사망을원인으로보험금이나와상 속인인김씨가받은경우해당보험금은아버지의상속재산에포함되 어상속세를내야합니다. 배우자의사망으로배우자가받던연금보험을매월 100 만원씩받게되는이씨 (70 세 ) 이씨처럼매월받는연금보험금을상속받은경우에도상속세를내야 합니다. 그러면매월받는연금보험금, 과연어떻게평가할까요? 바로미 래에받을연금액을현재가치로할인해서평가하도록하고있습니다. 만 약연금을수령할수있는기간이 10 년, 20 년등으로정해진경우에는그 기간동안받을연금액을현재가치로할인하는데, 이씨의경우처럼이씨 가사망할때까지받을수있는연금은이씨의기대여명까지받는다고가 정해평가해야합니다. 70 세여성의기대여명 : 17.9 년 ( 통계청 ) 할인이자율 3% 40) 상속재산평가금액 = 1,200 만원 ( 연간연금수령액 ) = 1 억 5,799 만원 (1+3%) 39) 이후가입한경우 40) 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받은분부터적용 94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95

50 즉, 매년 1,200 만원씩남은 17 년동안연금을지급받는다고가정해 3% 의이자율로할인해평가한 1 억 5,799 만원을상속재산에포함해야 합니다. 보험금을받게되면상속세나증여세, 잘따져보도록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근로자와자영업자, 농어민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 2016 년도입된 ISA 는하나의통장으로예금이나적금은물론주식 펀드 ELS 등다양한투자가가능한통합계좌입니다. 여러상품을 하나의계좌에담아운용할수있으며가입기간내중도에상품을 바꾸는것도가능합니다. 거기에비과세및분리과세혜택까지더 해서만능통장이라고도불리는데 2018 년에는비과세한도도늘어 나고중도인출까지가능해서더주목해야겠습니다. 똑똑하게배우기 ISA 가입자격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라면누구나가입할수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가입할수없습니다. ISA 가입기간및한도 ISA는매년 2,000만원 (5년간총 1억원 ) 을한도로납입이가능하며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단, 청년 (15세 ~29세 ), 농어민, 총급여 5,000만원이하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경우에는 3년으로의무가입기간이단축됩니다. 그리고 부터가입기한내에중도인출하더라도원금내에서의인출이라면추징세액이없습니다. ISA 세제혜택 ISA는하나의계좌에서여러가지상품에가입할수있으므로다양한상품에서발생한손익을통산하고만기인출시에순이익 200만원까지는비과세, 초과금액은 9.9%(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분리과세됩니다. 만약농어민, 총급여 5,000만원이하또 96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97

51 는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비과세금액이 400 만원 41) 으로늘어납니다. [ 표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가입자격 근로소득자, 사업자, 농어민단,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제외 가입한도연간 2,000 만원 (5 년간 1 억원 ) 의무가입기간 혜택 가입기한 가입가능상품 절세전략 5년단, 청년 (15세 ~29세 ), 농어민, 총급여 5,000만원이하이거나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경우 3년으로단축 계좌내손익을통산해 200만원까지비과세, 초과분 9.9%(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로분리과세단, 총급여 5,000만원이하이거나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경우 400만원까지비과세 까지 예 적금, 주식, 펀드, ELS 등모든상품가능 해외펀드, 채권형펀드, ELS, DLS 등을 ISA 로투자하면더유리! ISA 투자할수있는상품은다양합니다. 예금과적금, 펀드, ETF, ELS, DLS 등여러상품을하나의계좌에서투자하고중도에상품을바꿀수도있는매우유연한계좌입니다. 이러한 ISA 에는비과세및분리과세혜택이있는데요, 그러므로투자가능한다양한상품중어떤상품을담는것이유리할지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는이익에대해세금을매기지않는만큼굳이 ISA 를통해투자할필요가없습니다. 그리고이왕이면수익률이낮아받을이익이적어비과세혜택이적은상품보다는자신의투자포트폴리오중과세대상상품이지만수익률이높은해외펀드나, ELS, DLS, 채권형펀드같은상품에투자하는것이더유리합니다. 4. 물가연동국채 물가연동국채는물가변동위험을제거하기위해원금및이자 를소비자물가지수에연동시켜놓은국채입니다. 이채권은표면 금리를낮게정해놓는대신물가가상승하면원금이상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표면금리가 1.5%~2.75% 정도로일반채권에비해낮은대 신물가상승분에대한수익을추가로얻을수있는것입니다. 또 한물가하락시에는원금보장이되어안전자산으로구분될수있 습니다. 똑똑하게배우기 물가연동국채이자소득세 이전에발행되는물가연동국채는낮은표면금리에대해 서만과세하고원금증가분은개인들에게는과세대상이아니어서별도로 세금을매기지않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발행되는물가연동국 채는표면금리와원금증가분모두가과세됩니다. 41) 2017 년말농어민및서민형 ISA 의비과세한도가 250 만원에서 400 만원으로개정되었는데개정세법의부칙에따라이전에가입한 ISA 에대해서도변경된비과세한도를적용 98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99

52 절세전략 물가연동국채투자 TIP!! 물가연동국채는발행일을따져보고투자하자! 세법의개정으로 이후발행되는물가연동국채는표면이 자와원금증가분모두가과세되도록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꼭기 억해야할것하나가바로 2015 년이후발행되는물가연동국채라 는것입니다. 즉, 2015 년이후에투자하더라도 이전 에발행된물가연동국채라면여전히원금증가에따른이익이비과 세됩니다. 분리과세신청 42) 으로절세! 물가연동국채는대부분 10 년이상의만기로발행된국채이므로장 기채권에해당해이자소득분리과세 (33%, 지방소득세포함 ) 신청 이가능합니다. 그러므로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면서적용세율 이 33% ( 지방소득세포함 ) 보다높은경우에는분리과세신청을하 면절세할수있습니다. 5. 브라질국채브라질국채의경우한국과브라질의조세조약에따라비과세되는채권상품입니다. 환율의영향을받을수있지만, 고율의이자를비과세로받을수있기때문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들의관심이높은투자상품입니다. 똑똑하게배우기브라질국채의이자소득, 왜세금이전혀없는것일까요? 이유는한국과브라질의조세조약과브라질의조세정책에있습니다. 현재한국과브라질의조세조약에는국채등에대해서는각발행국가에서만과세하도록하고있습니다. 즉, 브라질의국채는발행국가인브라질에서만과세할수있습니다. 하지만과세권이있는브라질에서현재외국인의투자를활성화시키기위해외국인의브라질국채투자에대해비과세혜택을주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브라질국채의이자소득은한국은과세권이없고, 브라질은비과세특례를두고있어한국, 브라질어디에서도과세되지않는것입니다. 외국인투자지원정책국채투자시비과세혜택 42) 이후발행된장기채권은분리과세세제혜택폐지. 단, 이전발행된장기채권은 33%(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분리과세신청가능 조세조약체결국채등은발행국가에서만과세가능 100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101

53 절세전략 법인이브라질국채에투자해도비과세됩니다. 법인이금융상품에투자하는경우에는개인과는달리원칙적으로모 든수익에과세됩니다. 간혹법인은원천징수의무를면제하는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금융법인의이자 배당소득은원천징수의무를면 제할수있고법인이주식에투자해받는배당소득도원천징수를하 지않습니다. 이런경우흔히들하는오해가법인은과세되지않느냐 는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다. 단지지급하는금융기관이원천징수를할의무만 을면제한것이고법인은법인세신고를할때해당수익을모두과세소 득에포함해신고하고세금을내야합니다. 심지어법인은상장주식에 투자해이익이났다고하더라도세금을내야하는것입니다. 하지만브라질국채는법인도비과세가됩니다. 바로한국과브라질 의조세조약에서개인과법인에게동일하게적용하도록규정해놓았 기때문입니다. 참고 해외채권형펀드로브라질국채를투자한다면 해외채권형펀드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은조세조약과는관 계가없습니다. 따라서국내채권형펀드에투자했을때와동 일하게생각하면됩니다. 펀드수익중해외채권에서발생한 이자, 해외채권매매차익, 환차익이과세대상이되고이에대 해 15.4%( 지방소득세포함 ) 를원천징수합니다. 2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의절세전략 사례 2 사업을하는김씨 (54세) 는사업관련소득세율도이미최고세율을적용받는데, 늘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해당되면서세부담이너무많아고민이많다. 금융자산도많아금융소득종합과세를피할수없다면어떻게해야할까? 물론김씨의경우금융소득에대해비과세되거나저율로분리과세되는상품들은기본적으로활용해야합니다. 그리고김씨처럼종합소득세율이 38.5%( 지방소득세포함 ) 이상의세율이적용되는사람이라면장기채권에대한이자소득분리과세를통해절세할있습니다. 단, 2017 년말세법개정으로 이후발행되는장기채권은분리과세신청이불가능하므로분리과세목적으로장기채권에투자하는경우라면채권의발행기간을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장기채권이란만기가 10년이상인채권으로투자자가이자가나오기전에분리과세를신청하면 33%(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분리과세되는채권을말합니다. 분리과세란금융소득종합과세에해당하지않는다는의미인데, 예를들어 38.5%( 지방소득세포함 )~46.2%(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이적용되는사람은장기채권이자에대해 33%( 지방소득세포함 ) 의분리과세신청을하면더이상추가로부담할세금이없으므로그세율차이만큼절세할수있습니다. 102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103

54 절세전략 38.5%, 41.8%, 46.2%( 지방소득세포함 ) 세율이적용되는사람에게유리 3 주식투자자, 절세전략 사례 3 오래전부터주식투자를해온김씨, 가치투자를목표로하다보니좋 46.2% 44% 41.8% 38.5% 은회사의주식에집중투자를하는경우가많다. 그런데최근상장주식의양도세과세대상이되는대주주기준이낮아지다보니그동안은상장주식을매매해이익이생겨도세금이없었는데이제는양도소득세를내야한다고하는데 % 16.5% 6.6% 절세혜택을위해서는채권발행일확인이필수! 이후발행되는장기채권에대해서는분리과세혜택이폐지됨에따라장기채권투자시에는더욱더채권의발행일확인이필수가되었습니다. 우선 이전발행된채권에대해서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이가능합니다. 그리고만기 10 년이상의장기채권이라고투자자가 10 년이상을보유해야한다는것은아닙니다. 단지발행할때만기가 10 년이상인채권을말합니다. 더군다나 2012 년말이전에는하루만보유하더라도분리과세가되었고 이후발행된장기채권에대해서는적어도 3 년이상은보유해야분리과세를해주는것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전발행장기채권무조건분리과세신청가능 ~ 발행장기채권 3 년이상보유해야분리과세신청가능 이후발행장기채권분리과세신청불가능 일반적으로소액주주들이상장된주식을증권회사의매매시스 템을통해사고팔때는아무리많은수익이났다고하더라도그 이익에대해과세되는것이없습니다. 다만, 소액주주가아닌대주주가주식을양도하거나장외에서 주식을양도할때에는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그런데이대 주주요건이점차적으로강화되고있으므로김씨는대주주요건 에대해정확히알고대처해야할것입니다. 구분 지분율 똑똑하게배우기 대주주란? 시가총액 이전 이후 이후 이후 KOSPI 1% 25 억원 15 억원 10 억원 3 억원 KOSDAQ 2% 20 억원 15 억원 10 억원 3 억원 KONEX 4% 10 억원 3 억원 104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105

55 종목별로양도일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위의기준이상의주식 43) 을보유한주주를대주주라합니다. 즉, 특정주식을너무많이사다보면대주주가될수도있기때문에항 상보유하고있는종목이직전연도말기준으로지분율은몇 % 인지, 시 가총액이얼마인지를체크해야합니다. [Check] 사업연도말대주주에해당되지않기위해주식을팔고싶 은데언제까지팔아야하는걸까? 사업연도말기준으로주식보유여부를결정짓는것은매도한주식의매매대금이결제되었는지여부입니다. 매도주문이체결되고결제 되기까지 2 영업일이걸린다는것을감안하면주식시장이폐장하기 2 일전에는매도하여야합니다 최종매도주문일 +2 영업일 시장폐장일 ( 예상 ) 보유주식수 : 결제일기준 까지매도주문 주식시가 : 마지 영업일기준 종가 절세전략 각종목의사업연도말에는지분율및시가총액따져보기 대주주여부는직전사업연도말을기준으로판단합니다. 그러므로사 업연도말에는지분율및시가총액이대주주요건에는해당되지않는 지따져보고만약에대주주에해당된다면사업연도말전에주식을일 부처분한다면대주주가되지않을수있습니다. 여기서직전사업연도말이란투자한법인의사업연도말, 예를들어 12 월말결산법인이라면매년 12 월말, 3 월말결산법인이라면매년 3 월말 을말하므로이를주의해야합니다. 대주주기준변경시바뀐기준에따라대주주가된다면시행전에양도 만약 KOSPI 상장 12 월말결산법인의종목을보유하고있는데 2017 년 말시가총액이 15 억원이넘는다면 이후양도하는주식의양 도차익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 단, 개정전기준인 25 억원을넘지않는다면 까지양도하는경우에는소액주주에 해당하여비과세가됩니다. 세법이바뀔때는적용시기를정확하게알 아야합니다. 대주주를피할수없다면주식증여를통해양도차익줄이기 대주주를피할수없고주식을처분할계획이없다면배우자나자녀 에게증여 44) 하면세금을줄일수도있습니다. 물론대주주여부는특수관계자의보유주식을합산해판단하므로대 주주를피할수없습니다. 그러나증여받은배우자나자녀가주식을양 도할때증여받은가액을취득가액으로하여양도차익을계산하므로당 초취득했던가액이크게증가한상황이라면증여를통해양도소득세 를절세할수있습니다. 이때주의할점은증여받고 1 년이내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율이 33%( 지방소득세포함 ) 로올라갈수있으니꼼꼼 히따져봐야하겠습니다. 43) 특수관계인이보유한주식을포함함 44) 배우자 6 억원, 성인자녀 5 천만원, 미성년자녀 2 천만원증여공제가능 106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107

56 사례 4 예금금리가너무낮아지면서주식에조금씩투자하기시작한김씨는상장주식에투자하는경우소액주주는세금이없다고들었는데, 양도차익에대해양도소득세를내라는안내문을받았다. 어떻게된걸까? 상장주식에투자하면세금이전혀없다고오해하는경우가있습니다. 하지만소액주주의상장주식투자에도기본적으로배당을받을때배당소득세, 주식을팔때거래대금에대한증권거래세가과세됩니다. 상장주식의경우배당소득세나증권거래세모두배당을지급할때, 매매대금을결제할때금융기관에서세금을떼고나머지금액을지급하기때문에대부분의사람들은배당소득세나증권거래세를내고있다는사실을간과하기도합니다. 그리고김씨처럼소액주주로상장주식에투자하는때에는매매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는없는것이일반적이지만예외적으로소액주주지만양도소득세가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바로상장주식을장내시스템에서매도하는것이아니라장외에서매도하는경우입니다. [Check] 이런경우에도양도한것으로볼수있어요! - 채무를현금대신주식으로갚는경우 - 위자료등을주식으로지급하는경우 - 회사합병등으로주식을교환 ( 세제비적격교환 ) 해주는경우예를들어지인에게빌린채무를갚기위해현금대신보유하던주식을이체해준경우채무변제라는상응하는대가가있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주식이체를양도로보고장내시스템 이아닌장외에서매매된것으로봅니다. 그러므로증권거래세 도 0.3% 의세율이아닌 0.5% 의세율로내야하고당초취득가 액과의차이로매매차익이발생했다면소액주주였다고하더라 도 22% 45) ( 지방소득세포함 ) 의양도소득세도직접신고 납부해 야하는것입니다. 참고 이젠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한경우에는양도소득세를내지않아도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기업의합 병 영업양수도등이주주총회에서결의된경우그결의에반대했던 주주가자신의소유주식을회사로하여금매수하도록요구할수있 는권리를말합니다. 45) 해당법인이중소기업에해당한다면 11%( 지방소득세포함 ) 잠깐! 상장기업의 M&A 과정에서주식매수청구권을행사하는경우기업이 주식을매수해주기로한가액과당초주주가취득했던가액과의차 익은매매차익으로보고장내시스템이아니라장외에서양도되었기 때문에소액주주라고하더라도그차익의 22%( 지방소득세포함 ) 를 양도소득세로내야했습니다. 물론거래금액의 0.5% 의증권거래세 도당연히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원활한기업구조개편을지원하기위해 이후에는 이러한주식의포괄적교환 이전및이에따른주식매수청구권행 사로인한소액주주의상장주식의양도는비과세해주기로했습니다. 108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109

57 4 직장인, 연말정산절세전략 사례 5 아직미혼인김씨는연말정산을할때가돌아오면세금폭탄을맞는건아닌가걱정이다. 부양가족공제등추가로공제받을것이없어늘세금이많은김씨는어떻게하면연말정산, 납부가아닌환급을받을수있을까? 과거 2월의보너스라불리던연말정산이최근에는 2월의세금폭탄이라불리고있습니다. 대부분의소득공제항목들이세액공제항목으로바뀌면서고소득자들의절세효과가줄어들었고연말정산시세제혜택을주던다양한금융상품들의가입기한이종료되면서세금을줄일기회가현저하게줄었기때문입니다. 현재가입이가능하고연말정산시절세혜택이큰금융상품의대표는바로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입니다. 직장인은물론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자등종합소득이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세액공제받을수있어더욱관심이많습니다. 만약김씨가퇴직연금계좌까지만들어불입한다면더큰절세효과를누릴수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불입하는경우에는최대 700만원까지세액공제를해주기때문입니다. 똑똑하게배우기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가입요건 - 납입기간 : 최소 5년이상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이하 / 연금수령이후추가납입불가 연금저축계좌불입시세제혜택 - 납입금액최대 400만원한도 13.2%(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이하인경우 16.5%(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 - 총급여 1억 2천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시 300만원한도퇴직연금계좌세액공제 가입요건 년 7월이전에는퇴직연금제도적용근로자만가입가능 부터자영업자, 퇴직연금제도미가입근로자는물론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등소득이있는모든사람가입가능! - 납입기간및납입한도는개인연금저축과동일 퇴직연금계좌불입시세제혜택 - 연간 700만원불입시 700만원전액최대 16.5% 46) (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 - 연간 700만원한도는연금저축계좌한도와합하여적용 46) 종합소득금액이 4,000 만원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액이 5,500 만원이하인경우에는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포함 ) 적용, 그외의경우에는 13.2%( 지방소득세포함 ) 세액공제 110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111

58 5 은퇴자, 연금수령절세전략 사례 6 작년퇴직을한김씨, 공무원으로 40 년근속을하고월 200 만원의공 무원연금을지급받고있다. 연금소득에대한세금이얼마나될지그리 고어떻게신고 납부해야하는지궁금하다. 연금소득은 2000 년말소득세법개정으로인하여 2002 년부 터는불입및운용단계에서는비과세하고연금을받을때과세 하는방식으로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김씨처럼국민연금, 공 무원연금등공적연금의경우에 2001 년이전의기여금과 2002 년이후기여금을구분하여 불입분에대한연금소득 만을과세대상으로합니다. 즉, 연금으로수령하는월 200 만원 의연금중공무원연금공단에확인하여과세대상이되는연금액 이얼마인지를먼저확인해야합니다. 만약공단에확인결과월 200 만원중 70 만원이과세대상연금 액으로연간 840 만원의연금소득이있다고가정해보겠습니다. 수령하는연금중과세대상이되는연금액이얼마인지를먼저확인해야합니다. 계 산 해 봅 시 다 공적연금은연금을지급하는공단에서간이세액표에따라세 금을원천징수한후지급합니다. 만일다른종합소득없이공적 연금만있는경우에는별도의종합소득세신고없이공단에서 위와같은방법으로연말정산을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하지 만적은액수라도다른종합소득이있으면공적연금과함께다 음해 5 월에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하며이과정에서세부담이 늘어날수있습니다. 연금소득세계산하기 1 과세되는연금액확인 : 840 만원 2 연금소득공제적용하기 : 840 만원 만원 = 322 만원 700 만원초과 1,400 만원이하구간에해당하므로 700 만원초과금액인 140 만원에 20% 를적용하고 490 만원을합해 518 만원연금소득공제적용 총연금액공제액 (900 만원한도 ) 350 만원이하총연금액 350 만원초과 700 만원이하 350 만원 + ( 총연금액 -350 만원 ) 40% 700 만원초과 1,400 만원이하 490 만원 + ( 총연금액 -700 만원 ) 20% 1,400 만원초과 630 만원 + ( 총연금액 -1,400 만원 ) 10% 3 종합소득공제적용하기 : 322 만원 만원 = 172 만원본인및배우자등부양가족공제를적용받을수있음김씨는배우자가소득이있어본인기본공제 150 만원적용 4 종합소득세율적용해세금계산하기 : 172 만원 6.6% = 113,520 원종합소득세율 6.6% ~ 44%( 지방소득세포함 ) 의누진세율적용 5 원천징수된세금차감해납부할세액계산하기 : 김씨가매월연금을지급받을때원천징수한세액및각종세액공제액을차감하여납부할세액을계산함. 만약연간원천징수된세액이 20 만원이었다면실제계산된세액과의차액은환급받을수있음 112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113

59 김씨는 38 년간교직생활을하고퇴직했다. 평소노후준비가철저했 던김씨는공적연금외에도개인적으로연금을가입해두었다. 주변에 서공적연금과개인연금을모두받으면세부담이크게늘어날수있다 고하는데정말일까? 만약공적연금외에다른종합소득이없다면공적연금은원천 징수의무자가해당과세기간의다음연도 1 월분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면서연말정산에의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또는환급해 줍니다. 그러나김씨처럼공적연금외에개인적으로납입해받 는사적연금액도있는경우에는사적연금소득합계액에따라세 금이달라집니다. 사례 7 사적연금액이 1,200 만원이하면상황에따라분리과세를선택 할수있지만만약 1,200 만원을초과한다면다른종합소득과합 산하여세금을정산하여야합니다. 각소득의종합소득으로합 산되는기준은아래와같습니다. 무조건종합과세선택적종합과세 (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 근로소득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포함 )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등 ) 이자 배당소득 ( 합계 2,000 만원 ) 47)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 만원 ) 48) 사적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1,200 만원 ) 49) 절세 TIP (1) 다른소득이많지않다면? 사적연금은연금소득으로수령할때연금수령일현재나이에따라 3.3%~5.5%(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원천징수를하고지급합니다. 그런데다른소득이크지않다면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넘는다고무조건세부담이커지는것은아닙니다. 만약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및세액공제등을적용하고난세액이연금수령시원천징수한세금보다적다면오히려종합소득세신고를통해환급받을수있습니다. 또한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넘지않아분리과세대상인경우에도개인의소득상황에따라환급세액이발생할수있다면종합과세를선택할수도있습니다. (2) 다른소득이많다면? 공적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다른소득이많아사적연금소득을수령하는것이부담스럽다면분리과세가능한한도를잘활용하는것도절세방법중하나입니다. 사적연금수령액을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이내로수령하도록연금수령기간등을조정해합산과세를피할수도있습니다. 47) 비과세나분리과세를제외한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넘는경우에만종합과세 48) 기타소득으로수령하는금액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소득금액이 300 만원을넘지않으면분리과세또는종합과세를선택할수있음 49) 비과세되는연금액을제외한연금수령액이 1200 만원이하인경우분리과세또는종합과세를선택할수있음 114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115

60 6 비거주자, 금융상품투자절세전략 사례 8 을체결하고있으므로비거주자에해당한다면아래의제한세율을 꼭기억해야합니다. [ 표 ] 국가별이자 배당의조세조약상제한세율 ( 개인기준 ) 미국거주자로서국내비거주자인김씨는이민으로출국한후에도국내금융기관에서다양한금융상품에투자하고있다. 투자상품중 ELS만기가되어다음달 1,200만원의수익이나올예정인데비거주자로서세금이얼마나될지궁금하다. 거주자는국내에서발생된소득뿐만아니라국외에서발생된모든소득에대해서도국내에서신고 납부해야하는것과달리비거주자는국내원천소득에대해서만과세됩니다. 국내원천소득이란국내에서발생된소득을말하는데비거주자가국내에서이자소득이나배당소득을받으면거주자가 15.4%(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원천징수되는것과달리 22%(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로세금을뗍니다. 단, 해당국가와우리나라간조세조약이있다면조세조약에서정한제한세율이 22%( 지방소득세포함 ) 의세율보다낮으면조세조약상의세율로원천징수를하고지급합니다. 김씨는거주지국이미국이므로미국과의조세조약을살펴봐야하는데, 한미조세조약에따르면배당소득은제한세율이 16.5%( 지방소득세포함 ) 로소득세법에서정한 22%( 지방소득세포함 ) 의원천징수세율보다낮으므로제한세율인 16.5%( 지방소득세포함 ) 의배당소득세가원천징수됩니다. 현재미국, 일본등을비롯한 92개의주요국가들과조세조약 해당국가소득세주민세합계해당국가소득세주민세합계 미국 이자 12% 1.2% 13.2% 배당 15% 1.5% 16.5% 일본 이자 9.09% 0.909% 10% 배당 13.63% 1.363% 15% 중국 이자 9.09% 0.909% 10% 배당 9.09% 0.909% 10% 캐나다 이자 9.09% 0.909% 10% 배당 13.63% 1.363% 15% 호주 이자 3.63% 1.363% 15% 배당 13.63% 1.363% 15% 뉴질 이자 9.09% 0.909% 10% 랜드 배당 13.63% 1.363% 15% 싱가폴 이자 9.09% 0.909% 10% 배당 13.63% 1.363% 15%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태국 인도 베트남 이자 9.09% 0.909% 10% 배당 13.63% 1.363% 15% 이자 9.09% 0.909% 10% 배당 13.63% 1.363% 15% 이자 9.09% 0.909% 10% 배당 13.63% 1.363% 15% 이자 9.09% 0.909% 10% 배당 13.63% 1.363% 15% 이자 9.09% 0.909% 10% 배당 9.09% 0.909% 10% 이자 13.63% 1.363% 15% 배당 18.18% 1.818% 20% 이자 9.09% 0.909% 10% 배당 9.09% 0.909% 10% 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은경우 22%( 지방소득세포함 ), 법인의경우에는일부다를수있음 비거주자도금융소득이 2,000 만원이넘으면종합과세가될까? 잠깐! 거주자는이자 배당소득이 2,000 만원이넘으면금융소득종합과 세에해당해다른종합소득과합산해 6.6%~46.2%( 지방소득세포 함 ) 의누진세율로세금을정산해야합니다. 하지만비거주자는국내 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넘어도일반적인경우금융소득종합과세 가적용되지않으므로우리나라에별도로종합소득세신고를하지 않아도됩니다. 116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117

61 사례 9 비거주자인김씨는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해당되지않는다고하니안심이되었지만혹시라도세금혜택이있는금융상품은없는지비거주자인김씨도절세할수있는방법은없을지궁금하다. 비거주자가계좌를개설할때비거주자로서거주지국을확인하여개설하고금융상품에투자해이자나배당소득을받으면해당거주국가와우리나라가체결한조세조약에따라제한세율과원천징수세율 (22%, 지방소득세포함 ) 을비교하여더낮은세율로원천징수를합니다. 대부분의국가와정한제한세율이실질적으로거주자에게일반적으로원천징수하는세율인 15.4%( 지방소득세포함 ) 보다낮고해당소득이국내사업장과관련이없다면 2,000만원이넘더라도종합과세대상이아니므로세부담이상대적으로가볍습니다. 대신현재비과세등세제혜택이있는금융상품은거의거주자에게만세제혜택을준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조합출자금및예탁금, 연금저축, 비과세종합저축,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등이모두그렇습니다. 그렇다면비거주자가금융상품에투자할때절세혜택이있는것은없을까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국내주식형펀드의주식매매차익, 비과세요건이충족된만기 10년이상의저축성보험의이자소득은소득세법상과세대상이아니므로비거주자라도세금이없습니다. 다만, 투자자의거주지국에서는보통국외에서발생된소득도함께신고해야하므로해당국가의세법에따라과세될수있습니다. 알쏭달쏭 거주자란국내에주소를두거나 183 일이상거소를둔개인을말 하는데, 비거주자는이러한거주자가아닌자를말합니다. 세법상거 주자와비거주자는국적이어디냐에따라구분하는것이아니라현 재어디에서생활기반을두고거주하고있느냐에따라구분됩니다. 예를들어외국에서직장을구하고온가족이이민을간다면국 적은대한민국이라도이민을위해출국하는다음날비거주자가됩 니다. [ 참고 ] 실제거주지와다르게판단하는경우 대한민국국민으로국외에서근무하는공무원과국내법인의국외사업장에근무하는임직원의경우에는국내에주소가없고 183 일이상거소가없더라도비거주자로보지않고거주자로봅니다. 그리고이와는반대로다음의경우에는대한민국에주소를두고 183 일이상거소를두었다고하더라도대한민국비거주자로봅니다. 1 주한외교관과그세대에속한가족 2 주한미군과그가족 거주자 vs 비거주자 118 금융투자절세가이드사례별절세전략 119

62 참고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세제 혜택이 종료된 상품 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가입자에 대한 혜택은 유지되는 금융상품 일몰이 도래한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폐지된 해 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이제 더 이상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 이미 가입한 사람은 만기까지는 세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재형저축 장기적립식펀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현재 가입 불가 불가 불가 가능 여부 (가입기한 : ) (가입기한 : ) (가입기한 : ) ①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입 당시 총급여액이 가입 자격 ②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가입 한도 연 1,200만원 이자 배당소득 세제 혜택 비과세 거주자 연 600만원 1인당 3,000만원 근로소득에서 납입 해외주식 매매 평가 금액의 40% 공제가능 차익 환차익 비과세 가능 기가입자 (계약일로부터 7년까지, 혜택유지 최초1회 3년 연장가능) 가능 가능 (가입일로부터 (계좌 개설일 기준 10년까지) 10년까지) 투자는 할 수 있으나 세제혜택이 종료된 금융상품 선박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는 현재에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더 이상 배 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제혜택이 종료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선박펀드나 해외자원개발펀드, 하이일드펀드에 투자해 받는 배당 소득은 15.4%로 원천징수 되며 종합과세 합산대상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 만원을 초과하면 타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20 금융투자 절세가이드 Part.4 금융상품 증여 절세전략

63 금융상품증여절세전략 적절한사전증여는금융자산을분산시켜소득세부담을낮춰줄뿐아니라멀리보면증여세와상속세를절감하는출발점이되기도합니다. 하지만증여할때의가장큰걸림돌은무엇보다증여세부담이크다는점입니다. 따라서사전증여에도치밀한절세전략이필요합니다. 금융상품의특성을잘파악해이를효과적으로활용한다면다양한방법으로증여세를절세할수있는특별한방법을찾을수있습니다. 1 증여재산공제 2014년직계비속에대한증여시증여공제금액이상향조정된 이후 2016년또한차례직계존속및기타친족 ( 며느리, 사위등 ) 에대한증여공제금액이조정되었습니다. 증여세는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액을차감하여과세 표준을산정합니다. 따라서증여재산공제액이높아졌다는것은 바로세금없이증여할수있는면세점이높아졌다는것입니다. [ 표 ] 증여재산공제액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직계존속 직계비속 성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기타친족 1천만원 12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증여절세전략 123

64 똑똑하게배우기 증여재산공제제대로활용하기 즉, 성인인경우직계존속 ( 부 모, 조부 모등 ) 에게증여받 는것이 10 년간합해서 5,000 만원인것입니다. 예를들어, 할아 버지에게 5,000 만원을세금없이증여받고어머니에게 10 년내 에 5,000 만원을증여받으면추가로증여재산공제를받을수는 없는것입니다. 10 년내동일인에게증여받은재산은증여세율적용시에도합 산하여계산하는데요, 할아버지와할머니, 아버지와어머니는동 일인은아니지만한사람으로보고증여세를계산합니다. 이때증여세율은 10%~50% 의누진세율이기때문에세부담이 더증가할수있습니다. 그러면장인과장모, 시아버지와시어머 니도한사람으로보고계산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장인과장모, 시아버지와시어 머니는증여공제액적용시기타친 족에해당하므로별도로 증여세를계산합니다. 증여공제는구분단위별로 10 년간합산하여적용합니다. 직계존속에게증여를받을때부부는한사람으로보고증여세를계산합니다. 2 차명계좌증여추정과차명거래금지 차명계좌란다른사람의이름을빌려만든계좌를말합니다. 즉, 계좌의명의와실제소유주가다른계좌를말합니다. 실제로 다양한이유로차명계좌를사용하고있습니다. 기업의비자금이 나사채업자의돈, 세금이누락된돈등떳떳하지못한돈을관 리할때사용하기도하지만일상적으로가족명의로사용하는차 명계좌들도많이있습니다 이전 이후 2012 년이전 입금시 증여 만약, 증여임을과세관청이입증시증여세과세 증여 ( 추정 ) 만약, 증여가아님을납세자가입증시증여세과세안함 가족명의차명계좌의증여세금 출금시 명의자가출금해사용시증여 명의자가출금해사용시증여 가족명의로사용하는차명계좌의경우늘증여냐, 증여가아니냐라는세 금문제가있었습니다. 그동안배우자나자녀명의로차명계좌를개설해현 금을넣어뒀더라도계좌명의자가그현금을인출해실제로사용하지않았 다면아직증여한것으로보지않았습니다. 단순히명의만빌려줬을뿐, 명의자가직접관리한바없고사용한것도 아니라고주장하면국세청이증여세를물리기어려웠던것입니다. 이에따 라지금까지는금융소득종합과세를피하려는사람들이배우자나자녀명의 로차명계좌를만들어금융자산을분산해종합과세를피해올수있었습니다. 물론차명계좌인게밝혀진다면그동안명의를분산했기때문에덜낸소 득세가있다면가산세와함께추징될뿐증여세를부과할수는없었습니다. 12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증여절세전략 125

65 2013년이후차명계좌의증여추정다른사람명의인차명계좌에금융자산을입금한시점부터이를증여받은것으로추정할수있도록했습니다. 국세청은이 추정 을바탕으로차명계좌에돈이들어온시점부터이를증여로볼수있게됐습니다. 이에따라증여가아니라단순히차명계좌라는증거를적극적으로제시해야하는쪽은납세자가됐습니다. 물론단서조항이있어차명계좌라는사실이입증되면증여세가과세되지않지만납세자가객관적인자료를준비해이를명확히입증하는것은그리쉽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 따라서앞으로차명계좌를이용해금융소득을분산해소득세를줄이려다가는자칫훨씬더큰금액의증여세가추징될수있다는사실을유념해야합니다. 3 증여받은재산, 어떻게평가되나? 주가는끊임없이움직이는데, 주식으로증여받은경우어떻 게평가할까요? 주식뿐아니라펀드등대부분의금융상품을증여할때는언제 어떻게평가하느냐에따라금액이달라지기때문에평가방법을 아는것은매우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각상품별평가방법에대 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상장주식의평가 상장주식은증여일이전 2 개월과증여일이후 2 개월, 총 4 개월동안의매일의한국거래소최종시세가액 ( 종가 ) 의평균액으로평가합니다 년 12 월이후금융실명법 2014년하반기이슈가됐던금융실명법은탈법을목적으로한차명거래에대해불법으로규정하고벌금은물론형사처벌을하겠다는것입니다. 그동안의금융실명법은계좌개설에있어실명을확인해야하는것이지실제로누구의소유인지는따지지않았기때문에실명이확인된계좌거래에대해서는차명거래임이드러나도금융실명법에의한처벌은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12월부터는탈법목적이있는차명거래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벌금을내야할수있습니다. 탈법에는세금의탈루, 즉, 소득세나상속세등을줄이기위한차명거래도포함되므로주의가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의평가 1 월 3 일 비상장주식은순손익가치와순자산가치를가중평균하여계 산합니다. 순자산가치는증여일현재비상장법인이보유한 자산과부채등의순자산가치를평가하는것이고, 순손익가 치는과거 3 년간의당기순이익의가치를가중평균해평가하 는것입니다. 1 주당평가액 = 따라서비상장주식은과거 3 년간의당기순이익이적거나또 는결손이있는해의다음해에증여하는것이절세할수있 는방법입니다. 2개월 증여일 2개월 3월 2일 5 월 1 일 (1 주당순손익가치 3)+(1 주당순자산가치 2) * 예외적인경우순손익가치와순자산가치가중치가달라질수있음 * 1주당평가액이자산가치의 80% 에미치지못한다면 1주당자산가치의 80% 를 1주당주식가치로함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증여절세전략 127

66 펀드의평가 펀드의증여가액은증여일현재기준가격에좌수를곱하여계산합니다. 다시말해서증여일현재의펀드평가액으로증여합니다. 알쏭달쏭 상장된폐쇄형뮤추얼펀드의평가 투자회사형태의폐쇄형뮤추얼펀드는일종의회사에해당하고 펀드투자자는주주에해당합니다. 이러한펀드는초기모집이 후에추가로가입할수없기때문에증권거래소에상장을시켜 투자자들이매매를통해유동성을확보할수있게해줍니다. 펀 드이기는하지만상장된주식으로도볼수있는폐쇄형뮤추얼 펀드는어떻게평가할까요? 국세청예규에따르면상장주식에준해서평가하라고합니다. 즉, 펀드에해당하긴하지만상장주식처럼증여일전 후각 2 개월, 총 4 개월간의종가를평균해평가합니다. 4 적립식펀드도증여할수있을까? 부모가증여의사를가지고적립식펀드로매회불입할금액을증여하기로자녀와약정하는경우에는최초불입일기준으로정기금의평가방법으로평가하여증여할수있습니다. Q. A. 김씨는자녀 A에게 (10세) 에게증여를목적으로월 1백만원씩 10년간적립식펀드를가입해주려고합니다. 적립식펀드를가입하는경우증여세신고납부는어떻게해야하나요? 자녀에게정기금을받을권리를증여한것이므로최초불입일의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증여세신고및납부를하시면됩니다. 증여재산의평가는매년 1,200만원씩 10년동안받을금액을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이자율 (3%) 50) 로할인한가액으로다음과같습니다. 예금의평가 예금이나적금등은가격의변동이없습니다. 그러므로예입된금액을기준으로평가하며증여일까지발생된미수이자만큼만추가로반영해평가합니다. 만약증여일까지발생된이자에대해원천징수될세금이있다면이는차감해줍니다. [ 표 ] 금융상품별평가방법요약 12,000,000 = 102,362,434 원 ( ) 10 금융상품상장주식상장된뮤추얼펀드비상장주식펀드예금, 적금등 증여평가방법증여일전 2개월, 후 2개월종가평균액상장주식에준하여평가순자산가치와순손익가치의가중평균액증여일현재기준가격에따른평가액입금총액과증여일현재미수이자합계액 50) 이후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받은분부터적용 128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증여절세전략 129

67 5 증여신고, 절차와방법 증여할금융상품과평가금액이결정되었다면증여를목적으로자녀의계좌에이체 ( 대체 ) 한시점이증여시기가됩니다. 증여세는이렇게증여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3월이내에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표 ] 증여세율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이하 10% - 1억초과 5억이하 20% 1,000만원 5억초과 10억이하 30% 6,000만원 10억초과 30억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초과 50% 4억 6,000만원 Q. A. 똑똑하게배우기증여세계산방법알아보기아버지가성년인자녀에게 1억원을증여하고신고기한내에신고한경우증여세는얼마나될까요? 증여가액 1억원에서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차감하면과세표준은 5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의세율이적용되기때문에산출세액을계산해보면 5천만원에 10% 를곱해서 500만원이됩니다. 그리고증여한달의말일로부터 3월이내에신고하게되면 7% 신고세액공제를해줬었는데 이후증여분부터는 5% 신고세액공제를해줍니다. 따라서산출세액 500만원의 5% 인 25만원의세금을깎아주어 475만원의세금만내면됩니다. 증여재산가액 100,000,000 원 (-)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원 (=) 과세표준 50,000,000 원 (X) 세 율 10% (=) 산출세액 5,000,000원 (-) 신고세액공제 250,000원 (=) 차가감납부세액 4,750,000원 증여세율은 10% 부터 50% 까지의누진세율로동일합니다. 위 의세율표는세액을간편하게계산할수있도록누진공제액을 적용해만들어진것입니다. 예를들어과세표준이 1 억 2,000 만원인경우세율표에따라 1 억원까지는 10% 가적용되고 1 억원을초과하는 2,000 만원은 20% 가적용되어산출세액이 1,400 만원이나옵니다. 그런데이런방식은복잡하기때문에간편하게누진공제액을 활용해보면 1 억 2,000 만원에 20% 를적용하고누진공제액 1,000 만원을차감하면보다간편하게산출세액 1,400 만원을 계산해낼수있습니다. 산출세액계산과정참고 참고 120,000,000( 과세표준 ) 20%( 세율 )-10,000,000( 누진공제액 ) = 14,000,000( 산출세액 ) 130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증여절세전략 131

68 6 10 년이내증여, 합산기준정확하게알기 7 증여, 취소도할수있다! 증여세신고를할때반드시주의해야할점이있습니다. 바로 10년이내에증여받은다른재산이있는지여부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는것입니다. 만약 10년이내에동일인에게증여받은자산이있다면이를합산해신고해야하며, 동일인을판단할때부 ( 父 ) 와모 ( 母 ) 는동일인으로봅니다. 합산해신고한다는것은증여세율은증여재산가액이클수록더높은세율로세금을계산하는누진세율구조이기때문에세부담이커질수있습니다. 물론합산된증여재산에대해이미납부한세금이있다면이를기납부세액으로공제해주므로이중과세되는것은아닙니다. 증여는증여자가증여의사를표시하고수증자가이를승낙하면이루어지는일종의계약입니다. 그러므로경우에따라서는증여를취소할수도있습니다. 증여계약을취소하고증여받은재산 ( 현금은제외 ) 을반환하는경우세금문제는어떻게될까요? 증여세신고기한 ( 증여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3개월 ) 내취소먼저증여세신고기한 ( 증여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로부터 3개월 ) 이내에증여재산 ( 현금은제외 ) 을반환하는경우에는처음부터증여가없었던것으로봅니다. 따라서당초증여한것이나반환받은것모두에대해서증여세를과세하지않습니다. 그러나혹시라도재산을반환받기전에세무관서에서증여세를결정한때에는증여세를내야합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이지난후 3개월이내에취소만약수증자가증여받은재산 ( 현금은제외 ) 을증여세신고기한이지난후 3개월 ( 당초증여가있었던달의말일로부터 6개월 ) 이내에증여자에게반환하는경우에는당초증여에대해서는과세하되, 반환하는것에대해서는증여세를과세하지않습니다. 증여세신고기한이지난후 3개월이후에취소신고기한이지난후 3개월 ( 당초증여가있었던달의말일로부터 6개월 ) 이경과한후에반환하는경우에는당초증여뿐만아니라반환하는것도증여로보아다시한번증여세를내야하므로주의해야합니다. 반환시기당초증여반환 신고기한내 ( 증여한달의말일로부터 3 개월 ) 비과세비과세 신고기한경과후 3 개월이내 ( 증여한달의말일로부터 6 개월 ) 과세 비과세 신고기한경과후 3 개월이후과세과세 현금외의증여재산만해당 132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증여절세전략 133

69 8 증여세절세전략 5 계명 계명 4 저평가된자산은평가금액이오르기전에증여하자! 계명 1 증여세신고기한을잘지키자! 신고기한내에신고하면 5% 의신고세액공제가가능합니다. 미리미리신고만하면세금을 5% 나깎아주니꼭지키는것이좋습니다. 주식이나펀드의가치가여러가지대내외적인변수로실제가치보다크게하락했다고판단된다면저평가된시점이바로증여하기에매우좋은시기입니다. 증여세는증여시점의평가금액에대해내는것으로향후가치가상승해도추가로내야하는세금없이모두자녀의자산으 계명 2 미리미리증여하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에한번적용되는것이므로빨리하면빨리할수록다음공제받을기회가또생깁니다. 계명 5 로인정받을수있어증여세를절세할수있습니다. 가치가하락하면증여를취소해라! 주식이나펀드는계속해서평가금액이변합니다. 만약주식이 계명 3 증여재산은나누면나눌수록세금이줄어든다! 증여세는증여받은사람이세금을내야하므로수증자별로세금이따로계산됩니다. 증여세율은누진세율구조기때문에증여받는사람을여러명으로나누면증여받은재산가액을낮출수있어증여세를절세할수있습니다. 나펀드를증여한후주가가계속하락하는경우증여를취소하고재증여를할수있습니다. 증여받은재산을증여세신고기한이내에증여를취소하고증여재산을반환하면처음부터증여가없었던것으로보아당초증여한것과반환한것에대해증여세를과세하지않습니다. 그러므로시기를적절히조절하여증여재산을반환한후주가 사례 가많이떨어진시점에서다시증여를하면증여재산가액이낮아져세부담을줄일수있습니다. 성인아들에게 3 억원을증여할경우 성인아들에게 3 억원을한번에증여할경우 20% 의세율이 적용되어 3,800 만원의세금을내야합니다. 하지만이를 아들 1 억 5 천만원, 며느리 1 억원, 손주 ( 성인 ) 5 천만원으로 나눠증여한다면 1,805 만원의세금만내면되므로 1,995 만 원의절세효과를누릴수있습니다. 134 금융투자절세가이드금융상품증여절세전략 135

70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정회원기관의주요업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성숙한투자문화조성과투자자보호를목적으로체계적이고효율적인교육프로그램을무료로제공하는비영리투자자교육전문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등 7개기관이공동설립하였습니다. PC, 모바일기기 ( 태블릿 PC, 스마트폰 ) 를이용해 언제, 어디서나자산관리교육을받을수있습니다. 홈페이지 : 자산관리달인 페이스 이버포스트 136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정회원기관의주요업무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