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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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 (代),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代), 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2 2015 년도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연구용역에관한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 이상엽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연구위원 2015 년 9 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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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014년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되어연간조세감면규모가 300억원이상인신규건의조세지출사항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가의무화됨에따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 도입방안에대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 금융위원회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에따르면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조세감면규모는연평균 2,610억원으로예비타당성조사가필요 금융위원회가건의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조세특례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 < 표 1> 에정리되어있음 세부적인내용은지원방식 지원대상 정책대상자현황 운영기간 예상조세지출규모 기대효과등이포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를대상으로계좌내편입한모든금융소득 1) 에대해인출시점에서비과세및저율분리과세를적용하는상품 가입대상자는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한모든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로약 2,000만명 계좌내편입한금융상품에서발생한순소득 200만원까지는비과세, 20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적용 1) 금융소득이라함은세법상이자와배당소득을의미함. 참고로, 국내주식형펀드의배당소득에는국내주식의매매차익이포함되어있지않음 i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는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이편입가능하며계좌내의금융상품간손익통산을허용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며, 5,500 만원이하급여자에한해서 3년이후인출이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신탁계좌형태로운영될예정이며, 취급금융기관은신탁업자로한정 현재신탁업자는은행, 증권, 보험사등이며,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등은신탁업자가아니기때문에취급이불가 정책대상자는약 2,000 만명이고, 금융위원회는예상조세지출규모를연평균 2,601 억원으로전망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상최초계약기간은 5 년으로명시하고있으며연장가능 여부에대해서는언급이없음 연간 2,000만원의납입한도만정해져있으며, 분기별한도나최소납입단위등은명시하고있지않음 재형저축의경우에는금융자산이축적되어있는계층의재산증식수단으로남용되지않도록분기별한도를설정하였음 중도해지시감면받은세제혜택을추징 단,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시행령으로정하는사유로저축계약을 해지하는경우에는제외 ii

7 구분내용비고 조세특례명 신규도입유형 지원내용 정책대상자현황 운영기간 예상조세지출규모 기대효과 < 표 1> 신규조세특례의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안 ) 지원방식 지원대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기타지원조건 세제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신설 계좌내편입한모든금융상품에서발생한금융소득을손익통산후계좌인출시점에서발생하는순소득 200만원까지비과세, 200만원초과분 9% 분리과세모든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단, 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을한계좌에담아관리보유하면서세제혜택도통합적으로받을수있는상품 5년간인출이제한, 5,500만원이하소득자는 3년간인출이제한계좌내의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여금융소득 200만원까지는비과세 20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 9% 로저율분리과세 (2014 년국세통계연보 ) 근로소득자 1,636 만명과사업소득자 333 만명 ( 이중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2016~2018 년 연평균 2,610 억원 2016 년 2,610 억원 2017 년 2,610 억원 2018 년 2,610 억원 2019 년 2,610 억원 2020 년 2,610 억원 효과 1 효과 2 효과 3 자산관리서비스의활성화 재산형성및저축의활성화 금융산업의발전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방안에대한정 책성분석, 경제성분석, 형평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 AHP 를수행하여신규 조세특례의도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정책적제언을제시 iii

8 정책성분석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정책의일관성, 정책목표의명확성, 정책대상적절성, 기타조세특례의구성요소등을정성적으로평가 경제성분석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에따른비용과편익을분석 형평성분석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에따른소득계층간형평성및금융업권간형평성을검토. 정책성분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정책성분석결과는 < 표 2> 에요약되어있음 정책성분석은정책의일관성, 정책목표의명확성, 정책대상적절성, 기타조세특례의구성요소등을정성적으로평가 먼저정책적일관성분야를살펴본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세제혜택은소비자의금융상품에대한선택권을확대하고금융업권간경쟁과혁신을유도할수있다는점에서금융위원회의전략목표와연계성이높은것으로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에서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의상품의교체가자유롭기때문에금융업종간경쟁을유도 - 예를들면, 특정펀드의수익률이저조할경우수익률이높은펀드로교체가가능 또한저금리시대에자산관리서비스를통해재산형성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도금융위원회의전략목표에부합하는것으로평가 최근저금리기조에도불구하고안전금융자산에대한선호가증가하고있다는 점을고려하면일반국민들에대한자산관리서비스가필요하고가계저축의 iv

9 증가가향후거시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필요성과적시성이있음 기존에일부부유층이해온 포트폴리오투자 를일반국민들이친숙하게느끼도록유도할필요가있고, 강제할수는없지만이과정에서금융과세제가유인구조를마련한다는측면을고려하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이필요 저축의증가가투자를촉진시킴으로써경제성장을도모하고, 고용및소득을증가시킨다는측면에서저축을지원하는과세특례의필요성이존재 개인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라는정책목표를가진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는없으나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와재정사업이있다는점에서일부중복성은존재 일부개인들은다른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와재정사업의중복수혜가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조합출자금, 재형저축, 소득공제형장기펀드등의기존가입자는중복수혜가가능 - 또한취약계층의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제도등과일부중복성이존재 예비타당성요구서에정책목표가명확하게제시되어있으며정책목표도적절하게설정된것으로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의정책목표는국민의자산관리습관을형성하고이를통해효과적으로재산형성을지원하는것 재산형성방법이단일상품가입에서포트폴리오구성을통한자산관리로변화하는추세이며, 특히저금리상황에서재산형성을위해서는투자상품가입과포트폴리오투자가필요 또한, 거시경제적관점과미시경제적관점에서 가계저축률제고 라는정책목표는적절하게설정 v

10 다음으로정책대상은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제외 ) 로명확하게설정되어있으며, 이에따라고소득층에게혜택이집중되어수직적형평성문제를초래할것으로예상이되나이를완화하기위해다양한보완책을마련 첫째, 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함으로써금융소득이많은고액자산가들이혜택을볼수없도록제한하여금융소득종합과세의실효성을저해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 둘째, 연간납입한도를 2,000만원으로설정함으로써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이받을수있는혜택을제한 셋째, 계좌내의금융소득이 200만원이하의경우에는비과세하고그초과분에대해서는 9% 로저율과세하기때문에금융소득이증가할수록누진적인세율이적용되므로수직적형평성문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축소 그러나저축여력이없는서민이나중산층이본조세특례의혜택을받지못할 가능성도있으며, 정책대상자가아닌개인이수혜를받을가능성도크지않지만 존재 마지막으로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분야를살펴본결과, 본조세특례의구성요소는대체로명확하게설정되어있으며, 향후자율평가또는심층평가를위해서는재산형성과관련된추가성과지표를마련할필요 한편세제혜택, 의무보유기간, 편입상품등의주요구성요소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가입할수있도록적절한유인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판단 그러나저축여력이없는서민과중산층의혜택은제한적일것으로보이며저축효과없이자산이동만초래할가능성도존재 vi

11 < 표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정책성분석결과 구분세부기준판단근거 정책적일관성 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상위계획과연계성 조세특례의필요성 조세특례의적시성 여타사업과중복성 사업목표의명확성 사업목표의적절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대한세제혜택은상위계획과연계성이있음 - 조세특례의필요성이있음 - 조세특례의적시성이있음 - 저축과투자를지원하는조세특례와재정사업은존재하나가입대상, 의무보유기간, 세제지원, 편입대상금융상품등에서차이가있음 - 그러나일부개인들은다른조세특례와재정사업의중복수혜가가능 - 사업목표는명확하게제시 - 사업목표는적절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대상의명확성 정책대상의적절성 정책대상인개인이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 정책대상이아닌개인이혜택을받을가능성 구성요소의명확성 성과지표의적절성 유인제공의적절성 조세왜곡의가능성 - 정책대상이명확하게설정되어있음 - 정책대상이적절하게설정되어있음 ( 수직적형평성문제는존재하나금융소득규모별세제혜택을차등화하여형평성문제를완화 ) - 기존의재형저축에서나타난결과에의하면상대적으로저축여력이적은서민, 중산층이혜택을볼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음 - 기존에개인자산관리서비스를받던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의경우에도혜택을볼수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경우에도배우자, 자식등을통해혜택을볼수도있음 - 세제혜택, 의무보유기간, 가입한도, 편입대상금융상품등은명확하게설정 - 운영기간 ( 일몰 ), 계좌이동여부등은설정되지않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률은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라는정책목표를평가하는데적절 - 재산형성지원이라는정책목표를평가하기위해서는재산증가, 저축효과관련지표를추가할필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에대한유인은적절하나다소복잡 - 저축여력이없는서민과중산층의혜택은제한적 - 저축효과없이자산이동만초래할수있음 vii

12 .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비용-편익분석으로이루어지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세제혜택으로인한편익은국민총금융자산의증가로측정하고비용은세제혜택에따른세수손실분으로측정 경제성분석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의첫번째목적인국민들의실질적인재산형성에기초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과세제혜택으로증가한국민들의금융자산의규모를편익으로설정 이에따르는비용은세제혜택으로인한세수손실로측정하며전체세수손실규모중손익통산으로발생하는세수손실규모비용도고려 비용 - 편익분석을위한전제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은모든소득분위에서동일하게 20% 로가정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은모든소득분위에서동일하게기보유한금융자산의 10% 를매년납입하는것으로가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에서발생한금융소득은계좌밖으로인출이불가하고, 세제혜택으로인해발생하는신규저축은개인종합자산계좌 (ISA) 밖의금융상품을통해서가능 전체수익률은안전자산 3.33%, 위험자산 (1) - 펀드 6.67%, 위험자산 (2) - 주식 채권 8.33% 로가정하고, 소득분위별포트폴리오구성에따라서실효이자율이결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수익률과밖의수익률역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구성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밖의포트폴리오구성에따라차이가발생 - 모든소득분위에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위험자산비중이 ISA 계좌밖의위험자산비중보다높기때문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수익률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밖의수익률보다높게형성 viii

13 손익통산으로인한세수손실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전체펀드를수익률이양 (+) 인펀드와음 (-) 인펀드로구분한후 (+) 수익률펀드의평균수익률과 (-) 수익률펀드의평균수익률을가지고손익통산으로인한세수손실규모를추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구성은전체포트폴리오구성보다위험자산의비중이 10%p 높은 25% 로가정 - 안전자산대위험자산의비중을전체포트폴리오에서는 85:15이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비중은 75:25로가정 비용 편익분석결과, 편익 / 비용은 1.57로 1보다큰것으로나타남 (< 표 3> 참조 ) 총금융자산증가액으로산정한편익이연평균 5,063억원이고, 비용이연평균 3,220억원으로순편익이 1,842억원발생 편익 / 비용은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감소하지만 9분위까지는모두 1보다크고, 10분위만 1보다작은것으로나타남 소득분위별편익 / 비용과순편익은고소득층으로갈수록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이와같은결과는소득분위증가에따른비용의증가속도가총금융자산증가액으로나타나는편익의증가속도보다작기때문 < 표 3> 기본시나리오의비용 - 편익분석 : FE 를이용한추정결과 ( 단위 : 억원 ) 소득분위 연평균비용 연평균편익 편익 / 비용 편익-비용 전체 3, , , ix

14 . 형평성분석 수직적형평성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도입으로금융자산의불평등도가개선되는정도를평가기준으로수직적형평성을분석 세제지원측면에서수직적형평성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계좌내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에대해서누진적세율을적용하는것이수직적형평성에기여하는지를분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로인해증가된총금융자산의규모를통해서형평성기여도를분석 소득분위별 1인당연간세제지원액은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증가하나세금감면율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이세제지원액의측면에서는수직적형평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반면감면율측면에서는긍정적인영향을미침 이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한금융소득규모에따라차등과세되기때문에고소득자들이받는세제지원혜택이제한되어금융소득에누진세를적용하는효과가나타나기때문 < 표 4> 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입후 5년간총금융자산분포의 GINI 계수변화를살펴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으로전체국민의금융자산의 GINI계수가개선되는것으로나타나지만그개선정도는크지않음 ISA 도입이후전체국민들의금융자산분포에대한 GINI 계수는도입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그정도는크지않음 이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자수가전체대상자의 20% 수준에불과해전체금융자산의 GINI 계수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이기때문 x

15 < 표 4> ISA 도입전후 GINI 계수변화 도입이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ISA 가입자내 GINI 계수 ISA 도입후전체 GINI 계수 ISA 미도입시전체 GINI 계수 개선정도 (%) 이와더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으로인해금융업권간발생할수있는수평적형평성문제를검토한결과, 금융업권간형평성문제가발생할여지가존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취급할수있는금융기관은신탁업허가를받은은행, 증권, 보험사로기존의재형저축을취급하던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은제외 증권이나보험사에비해은행의접근성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이동금융자산의대부분이은행권으로유입될가능성이크며, 이에따라은행이가장큰수혜를볼가능성이있음 Ⅴ.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이상의정책성분석, 경제성분석, 형평성분석을바탕으로 AHP를수행하여종합평가를한결과, 사업시행평점은 0.68로나타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도입하는것이도입하지않는것보다더나은대안으로판단 신규조세특례의도입타당성평가에서있어평가자들이본중요도는경제성, 정책성, 형평성분석순인것으로나타남 - 경제성분석 : 정책성분석 : 형평성분석의중요도는 43:34:22 으로나타남 형평성측면에서타당성은다소낮으나경제성, 정책성측면의타당성이높아종합평가결과, 제도도입의타당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에따른편익 / 비용 (B/C) 비율은 1.57으로 xi

16 AHP 표준점수로환산하면약 3.31 이고사업시행적합도는 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은타당한것으로보이며, 다음과같은내용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도입할필요가있음 첫째, 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를일몰종료시키고, 기존가입자의경우에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연간한도와통합하여관리 - 이는기획재정부의 2015년조세지출운영계획안 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방안및도입전략과부합되며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를단순화하고중복문제를해결할수있음 - 예를들면, 기존재형저축가입자가연 500만원을납입할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할수있는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차감한 1,500만원 둘째, 계좌이동을허용함으로써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경쟁을유도할필요가있음 -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에따르면계좌이동허용여부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으나, 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경쟁을유도하기위해서는계좌이동허용이핵심 셋째, 기존에가입한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로이동이가능한지여부도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음 - 기존상품을이동시키지못할경우에는환매또는해약해야하는불편함이있기때문에이에대한합리적인방안도추가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넷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자가실업이나폐업을할경우가입자격이유지되는지여부도명확히할필요 - 또한, 가입기간중금융소득종합대상자가될경우에도가입자격이유지되는지에대해서도명확한언급이필요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간형평성을위해편입상품에예탁금, 저축은행예금등을포함하여규정할필요 xii

17 목차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1. 조세특례의배경및목적 3 가. 도입배경 3 나. 목적및기대효과 4 2. 조세특례의주요내용 5 가. 조세특례의주요내용 5 나. 신규조세특례의추진배경 8 다. 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펀드제도현황및평가 9 라. 조세특례제한법 신조문 조세특례의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7 가. 예비타당성조사수행배경 27 나. 수행의근거 28 다.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및분석체계 31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금융소득에대한과세현황 37 가. 개인투자자에대한과세 37 나. 현행금융소득과세제도의특징 저축지원에대한과세특례현황 42 가. 저축지원을위한조세감면현황 42 나. 금융소득비과세감면제도현황 개인의저축및투자현황 46 가. 가계자산구성현황 46 나. 노후준비현황 53 다. 자산관리서비스현황 54 라. 저축률현황 58 xiii

18 4. 해외사례 64 가.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64 나.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 73 다. 캐나다의 TFSA(Tax-free Saving Account) 저축장려를위한주요정책및효과에대한선행연구 81 가. 세제지원 82 나. 매칭지원 87 다. 의무저축 87 라. 저축관련교육 90 마. 저축관련제도개선 사업의주요쟁점 94 가. 사업추진상의쟁점 94 나. 정책성분석관련쟁점 95 다. 경제성분석관련쟁점 97 라. 형평성분석관련쟁점 97. 정책성분석 정책적일관성 101 가. 부처별임무와비전반영여부 101 나. 조세특례의필요성및적시성 103 다. 여타조세지출재정사업과의중복성 정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111 가. 정책대상의명확성 111 나. 정책대상의적절성 조세특례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114 가. 조세특례구성요소의명확성 114 나. 성과지표의적절성 114 다. 납세자에대한유인제공의적절성 정책성분석종합 120 xiv

19 .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의개요 경제성분석에이용한자료 128 가. 자료및변수 128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의가구자산관련주요통계 129 다.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를통해살펴본 ISA의활성화가능성 136 라. 소득분위별실효이자율 ( 수익률 ) 138 마. 소득구간별실효이자율 ( 수익률 ) 에대한금융자산탄력성 비용-편익추정전제 149 가. 공통전제 149 나. 시나리오별전제 비용추정 158 가. 비용추정방식 158 나. 손익통산고려방안 160 다. 비용추정결과 편익추정 166 가. 편익추정방법 166 나. 편익추정결과 경제성분석결과 174 가. 기본시나리오비용 - 편익분석결과 174 나. 민감도분석 176. 형평성분석 형평성분석의개요 187 가. 정책목표평가기준과형평성 187 나. 형평성분석방법 187 다. 분석자료 수직적형평성분석 188 가. 세제지원측면에서소득분위간형평성 수평적형평성분석 192 xv

20 . 결론및정책적제언 AHP분석의개요 AHP를활용한본사업의종합판단 199 가. 평가대안 199 나. 조사대상집단 200 다. AHP 구조및평가항목 201 라. AHP 분석결과 결론및정책제언 209 참고문헌 213 부록 221 xvi

21 표목차 < 표 Ⅰ-1> 신규조세특례의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안 ) 7 < 표 Ⅰ-2> 재형저축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교 9 < 표 Ⅰ-3> 재형저축적금과일반예금의수익률비교 11 < 표 Ⅰ-4> 재형저축적금 / 펀드의주요특징 12 < 표 Ⅰ-5> 재형저축과소장펀드비교 15 < 표 Ⅰ-6> 재형저축상품출시현황 ( 월말기준 ) 17 < 표 Ⅰ-7> 은행의재형적금판매추이 18 < 표 Ⅰ-8> 재형저축판매현황 18 < 표 Ⅰ-9> 2015년심층평가 예비타당성조사추진계획 30 < 표 Ⅰ-10> AHP 평가항목별가중치범위 31 < 표 Ⅱ-1> 주식에대한과세제도현황 38 < 표 Ⅱ-2> 직접투자와간접투자 ( 펀드 ) 의발생소득별과세현황 39 < 표 Ⅱ-3> 조세지출규모및저축지원규모 42 < 표 Ⅱ-4> 저축지원을위한조세지출규모 43 < 표 Ⅱ-5> 비과세 감면금융상품현황 45 < 표 Ⅱ-6> 가계및비영리단체자산구성 46 < 표 Ⅱ-7> 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 46 < 표 Ⅱ-8> 소득분위별자산현황 48 < 표 Ⅱ-9> 순자산분위별자산현황 49 < 표 Ⅱ-10> 가계및비영리단체금융자산구성 49 < 표 Ⅱ-11> 금융투자시선호하는운용방법에대한비율 51 < 표 Ⅱ-12> 금융자산투자시우선고려사항에대한비율 51 < 표 Ⅱ-13> 노후준비실태및방법 ( 가구주, 2013년 ) 54 < 표 Ⅱ-14> 국내자산관리시장규모 55 < 표 Ⅱ-15> 자본시장법에따른금융투자업의종류 56 xvii

22 < 표 Ⅱ-16> OECD 국가의가계저축률현황 62 < 표 Ⅱ-17> OECD 국가의총저축률현황 63 < 표 Ⅱ-18> ISA 현황 65 < 표 Ⅱ-19> 계좌유형별계좌수및적립액 (2008년에서 2014년까지 ) 66 < 표 Ⅱ-20> 소득수준별 ISA 가입현황 ( 과세연도기준 ) 68 < 표 Ⅱ-21> 소득수준및계좌유형별가입현황 70 < 표 Ⅱ-22> 투자상품별적립액현황 71 < 표 Ⅱ-23> NISA 가입현황 74 < 표 Ⅱ-24> NISA 가동계좌현황 75 < 표 Ⅱ-25> 투자상품별 NISA 현황 75 < 표 Ⅱ-26> TFSA 현황 77 < 표 Ⅱ-27> 연령별 TFSA 가입현황 (2013 과세연도기준 ) 78 < 표 Ⅱ-28> 소득수준별 TFSA 가입현황 (2013 과세연도기준 ) 79 < 표 Ⅱ-29> 기간간대체탄력성에관한실증연구결과 83 < 표 Ⅱ-30> 세제혜택의실효성에관한실증연구결과 ( 미국의 IRA, 401(k) 를중심으로 ) 85 < 표 Ⅱ-31> 매칭펀드에대한실증연구결과 87 < 표 Ⅱ-32> 국민연금이저축에미친영향을분석한실증연구결과 90 < 표 Ⅱ-33> 교육에관한실증연구결과 92 < 표 Ⅱ-34> 제도개선에관한실증연구결과 94 < 표 Ⅱ-35> 세금우대종합저축의폐지및비과세종합저축신설 95 < 표 Ⅱ-3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설계관련주요쟁점 96 < 표 Ⅲ-1>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주요내용비교 109 < 표 Ⅲ-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정책성분석결과 122 < 표 Ⅳ-1> 소득분위별가구주기본정보 : 2013년기준 130 < 표 Ⅳ-2> 총자산분위별가구주기본정보 : 2013년기준 131 < 표 Ⅳ-3> 소득분위별자산보유현황 : 2013년기준 132 < 표 Ⅳ-4> 소득분위별금융자산보유현황 : 2013년기준 133 < 표 Ⅳ-5> 소득분위별안전자산보유현황 : 2013년기준 134 xviii

23 < 표 Ⅳ-6> 소득분위별위험자산 (1) 보유현황 : 2013년기준 135 < 표 Ⅳ-7> 소득분위별위험자산 (2) 보유현황 : 2013년기준 136 < 표 Ⅳ-8> 자산유형별연평균수익률추이비교 140 < 표 Ⅳ-9> 세부위험자산유형별연평균수익률추이비교 140 < 표 Ⅳ-10> 소득분위별실효이자율 141 < 표 Ⅳ-11> 소득분위별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탄력성추정결과 145 < 표 Ⅳ-12> 소득분위별이자율에대한총자산탄력성추정결과 147 < 표 Ⅳ-13> 소득분위별이자율변화가총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에미치는영향 148 < 표 Ⅳ-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 152 < 표 Ⅳ-15> 소득분위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 154 < 표 Ⅳ-16> 자산유형별수익률에대한전제 155 < 표 Ⅳ-17> 기본시나리오포트폴리오구성에대한전제 157 < 표 Ⅳ-18> 2014년이후월별재형펀드수익률추이 162 < 표 Ⅳ-19> 손익통산에필요한 (+/-) 수익률상품비중및수익률에대한전제 163 < 표 Ⅳ-20> 소득분위별 1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연간납입액 164 < 표 Ⅳ-21>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 : 기본시나리오 164 < 표 Ⅳ-22>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평균누적금융소득액 : 기본시나리오 165 < 표 Ⅳ-23> 소득분위별조세지출규모추계 : 5년평균, 기본시나리오 166 < 표 Ⅳ-2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금융자산증가분 : 기본시나리오 172 < 표 Ⅳ-25> 5년간소득분위별총금융자산증가액 : 기본시나리오 173 < 표 Ⅳ-26> 기본시나리오의비용-편익분석 : FE를이용한추정결과 175 < 표 Ⅳ-27>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 : 민감도분석 177 < 표 Ⅳ-28> 5년만기시시나리오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총저축액비교 177 < 표 Ⅳ-29>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누적금융소득액추계 : 민감도분석 178 < 표 Ⅳ-30> 5년만기시시나리오간누적금융소득액 179 < 표 Ⅳ-31> 소득분위별조세지출규모추계 (5년평균 ): 민감도분석 180 < 표 Ⅳ-32> 시나리오별조세지출규모비교 : 5년평균 181 xix

24 < 표 Ⅳ-3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금융자산증가분 : 민감도분석 181 < 표 Ⅳ-34> 5년간소득분위별총저축증가분 : 민감도분석 182 < 표 Ⅳ-35> 민감도분석에대한비용- 편익분석결과 : FE를이용한추정결과 183 < 표 Ⅴ-1> 소득분위별 1인당조세지원규모및감면율비교 189 < 표 Ⅴ-2> 5년간소득분위별총금융자산추정액 : 기본시나리오 189 < 표 Ⅴ-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이후소득분위별금융자산증가율 190 < 표 Ⅴ-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전후 GINI 계수변화 191 < 표 Ⅴ-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에따른연차별 GINI 계수변화 192 < 표 Ⅵ-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조사결과요약 200 < 표 Ⅵ-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202 < 표 Ⅵ-3> 가중치산정범위 203 < 표 Ⅵ-4> B/C 비율에따른 AHP 표준점수와사업시행적합도 203 < 표 Ⅵ-5> AHP 표준점수에따른사업시행적합도 204 < 표 Ⅵ-6> 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05 < 표 Ⅵ-7> AHP 평가결과 205 < 표 Ⅵ-8>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08 < 부표 1> 세부금융자산에대한정의 225 < 부표 2> 자산분위별전체자산보유현황 : 2013년기준 226 < 부표 3> 자산분위별금융자산구성현황 : 2013년기준 227 < 부표 4> 자산분위별안전자산보유현황 : 2013년기준 227 < 부표 5> 자산분위별위험자산 (1) 보유현황 : 2013년기준 228 < 부표 6> 자산분위별위험자산 (2) 보유현황 : 2013년기준 228 < 부표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금융자산증가분 : OLS를이용한추정결과 230 < 부표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소득분위별총금융자산증가분 : OLS를이용한추정결과 230 < 부표 9> 기본시나리오비용-편익분석결과 : OLS를이용한추정결과 231 xx

25 그림목차 [ 그림 Ⅰ-1] 재형저축누적계좌수 16 [ 그림 Ⅰ-2] 소득공제장기펀드계좌수추이 20 [ 그림 Ⅰ-3] 소득공제장기펀드판매잔고및계좌수추이 21 [ 그림 Ⅰ-4] 소득공제장기펀드설정액추이 22 [ 그림 Ⅰ-5] 예비타당성조사분석체계 32 [ 그림 Ⅱ-1] 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 47 [ 그림 Ⅱ-2] 연령별가계총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 47 [ 그림 Ⅱ-3] 주요국가계금융자산비중추이 50 [ 그림 Ⅱ-4] 주요국가계금융자산대비생명보험과사적연금비중 52 [ 그림 Ⅱ-5] 주요국연금소득대체율 52 [ 그림 Ⅱ-6] 공적연금소득대체율추이 53 [ 그림 Ⅱ-7] 가계순저축률추이 (1970~2014 년 ) 59 [ 그림 Ⅱ-8] 총저축률과국내총투자율변화추이 ( 분기 ~ 분기 ) 60 [ 그림 Ⅱ-9] 투자재원자립도변화추이 (1970~2014 년 ) 60 [ 그림 Ⅱ-10] 국민처분가능소득구성비중 (1970~2014 년 ) 61 [ 그림 Ⅱ-11] ISA 현황 66 [ 그림 Ⅱ-12] 유형별계좌수비중 (2008년부터 2014년까지 ) 67 [ 그림 Ⅱ-13] 유형별적립액비중 (2008년에서 2014년까지 ) 67 [ 그림 Ⅱ-14] 소득구간별 ISA 가입현황 69 [ 그림 Ⅱ-15] 성별 연령별 ISA 가입현황 70 [ 그림 Ⅱ-16] TFSA 현황 77 [ 그림 Ⅱ-17] 연령별 TFSA 가입현황 78 [ 그림 Ⅱ-18] 소득수준별 TFSA 가입현황 80 [ 그림 Ⅱ-19] 싱가포르 CPF 가입현황 89 [ 그림 Ⅵ-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201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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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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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조세특례의배경및목적 가. 도입배경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에서본조세특례의도입배경을다음과같이설명 저금리 고령화상황에서국민의효과적자산관리를유도하고재산형성을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한선진적세제혜택금융상품도입추진 저금리기조가이어지면서재산형성방법이 단일상품가입 포트폴리오구성을통한자산관리 로진화할필요성이커지고있어, 국민에게포트폴리오구성을통하여자산관리에도움을줄수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도입 은행, 증권, 보험사등다양한금융회사에서계좌를개설하고해당금융회사로부터조언을받아개인의상황과성향에맞는최적포트폴리오를구성, 계좌를통해자금을운용하고인출시점에서 계좌 에대해포괄적세제혜택을부여 계좌개설기관으로하여금가입자의성향을고려한대표포트폴리오제시의무화, 금융상품자문업제도도입, 수수료절감등을시행하도록하여전국민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통해효과적으로자산을관리하고재산을형성해나갈수있도록지원 특정상품만을대상으로세제혜택을부여하는현행세제혜택재산형성지원제도의한계를보완 또한가입기간도중상황변화등으로상품을교체하는경우세제혜택이사라지는한계를보완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3

30 나. 목적및기대효과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에서는도입목적과기대효과를다음과같이기술하고 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하나의펀드처럼다양한상품을담아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자금을운용하고이를통해발생한순소득에종합적세제혜택을부여하는제도로세제지원방식을선진화하고국민재산형성지원효과를극대화할것으로기대 개별상품가입에서포트폴리오구성 운영으로의자산관리트렌드변화를반영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라는하나의펀드를통해국민의재산형성을효과적으로지원 개인의상황과필요에따라선택한다양한금융상품에대해동일한세제혜택을부여함으로써개인의선택권을보장하고저금리상황에서수익률제고기회를제공 금융시장 산업균형발전과성장에기여 손익통산을통해예금 / 투자간조세중립성을확보하고개인의선택에따른중립적자산운용을유도하여금융시장균형발전을도모 세제혜택및편의성이대폭보강된금융상품도입에따라실물자산에편중된가계자산의금융시장참여활성화기대 복합점포, 금융상품자문업제도도입및핀테크 (Fin Tech) 발전과융합하여업권을아우르는융합형금융상품개발, 종합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등금융산업혁신을선도 재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세제지원효과극대화 소득공제가아닌인출시점에세제혜택을부여하는구조 (TEE) 등합리적 세제혜택설계를통해단기적으로재정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1 효과적인재산형성수단마련으로복지소요재원등과관련된국가의경 제적부담도완화 이에금융위원회는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활성화를통한재산형성지원을정책적목표로설정하고있으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으로정책대상자약 2,000만명중약 20% 인 400만명이수혜를보고, 세제지원액은연평균 2,610억원으로예상 2. 조세특례의주요내용 가. 조세특례의주요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조세특례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 < 표 Ⅰ-1> 에 정리되어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를대상으로계좌내편입한모든금융소득 2) 에대해인출시점에서비과세및저율분리과세를적용하는상품 가입대상자는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한모든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로약 2,000만명 계좌내편입한금융상품에서발생한순소득 200만원까지는비과세, 20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는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이편입가능하며계좌내의금융상품간손익통산을허용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며, 5,500 만원이하급여자에한해서 3년이후인출이가능 2) 금융소득이라함은세법상이자와배당소득을의미함. 참고로, 국내주식형펀드의배당소득에는국내주식의매매차익이포함되어있지않음.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

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신탁계좌형태로운영될예정이며, 취급금융기관은신탁업자로한정 현재신탁업자는은행, 증권, 보험사등이며,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등은신탁업자가아니기때문에취급이불가 정책대상자는약 2,000 만명이고, 금융위원회는예상조세지출규모를연평균 2,601 억원으로전망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상최초계약기간은 5 년으로명시하고있으며연장가능 여부에대해서는언급이없음 연간 2,000만원의납입한도만정해져있으며, 분기별한도나최소납입단위등은명시하고있지않음 재형저축의경우에는금융자산이축적되어있는계층의재산증식수단으로남용되지않도록분기별한도를설정하였음 중도해지시감면받은세제혜택을추징 단,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시행령으로정하는사유로저축계약을 해지하는경우에는제외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3 구분내용비고 조세특례명 신규도입유형 지원내용 정책대상자현황 운영기간 예상조세지출규모 기대효과 < 표 Ⅰ-1> 신규조세특례의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안 ) 지원방식 지원대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기타지원조건 세제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신설 계좌내편입한모든금융상품에서발생한금융소득을손익통산후계좌인출시점에서발생하는순소득 200 만원까지비과세, 200 만원초과분 9% 분리과세 모든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단, 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을한계좌에담아관리보유하면서세제혜택도통합적으로받을수있는상품 5 년간인출이제한, 5,500 만원이하소득자는 3 년간인출이제한 계좌내의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여금융소득 200 만원까지는비과세 200 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 9% 로저율분리과세 (2014 년국세통계연보 ) 근로소득자 1,636 만명과사업소득자 333 만명 ( 이중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2016~2018 년 연평균 2,610 억원 2016 년 2,610 억원 2017 년 2,610 억원 2018 년 2,610 억원 2019 년 2,610 억원 2020 년 2,610 억원 효과 1 효과 2 효과 3 자산관리서비스의활성화 재산형성및저축의활성화 금융산업의발전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7

34 나. 신규조세특례의추진배경 서민과중산층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 2013 년도입된 재형저축 과 서민 중산층의재산형성과자본시장의활성화를위해 2014 년도입된 소득공 제형장기펀드 일몰이 2015 년 12 월말도래 이에따라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필요성검토등과연계하여기 존과세특례금융상품의한계를보완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을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재형저축과비교할때가입조건, 의무보유기간, 납입한도, 세제혜택, 대상등에서차이가있음 가입대상은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로확대하되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의무보유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축소 납입한도는연간 1,200만원에서연간 2,000만원으로확대 재형저축과달리한계좌내에서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의보유 교체등이가능하여포트폴리오투자가가능 세제혜택은이자 배당소득세비과세에서이자 배당소득 200만원이하는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분리과세로변화가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계좌내금융상품간손익통산을허용하고, 기존제도하에서비과세되던이자 배당소득이규모에따라차등과세됨 - 200만원이하이자 배당소득은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분리과세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5 < 표 Ⅰ-2> 재형저축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교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대상 모든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연소득 5천만원이하근로자 ( 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연소득 3.5천만원이하사업자대상자는제외 ) 의무보유기간 7년 ~ 10년 5년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 ( 분기당 300만원 ) 연간 2,000만원 계좌내금융상품의손익통산 세제혜택 이자 배당소득세 14% 면제금융소득 200만원까지는비과세 200만원초과분은 9% 저율분리과세 대상금융상품 적금, 펀드, 보험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비고 ~ 까지가입하는경우 ~ 까지가입하는경우 주 : 월이후출시한서민형재형저축은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근로자나종합소득 금액 1,600만원이하의사업자등에대하여 3년유지시비과세혜택을부여하고있음 다. 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펀드제도현황및평가 1) 재형저축 ( 근로자재산형성저축 ) 저축을통한서민 중산층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소정의요건을모두갖춘거주자가재형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하여소득세를비과세함 해당저축을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중도인출또는해지 양도하는경우에는비과세된소득세를추징 2013년 1월 1일이후신설된재형저축에가입하는분부터적용 가입일기준직전연도총급여 5천만원이하근로자나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사업자를가입대상으로함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만있는거주자로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경우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9

36 그외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직전과 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500 만원이하인경우 2015년 3월 30일부터서민형재형저축을출시하여기존 7년의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단축 가입조건은소득형과청년형으로구분됨 - 소득형은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근로자나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의사업자또는근로자대상으로함 - 청년형은중소기업에재직중인고졸이하청년근로자 ( 병역기간을뺀연령이만 15세이상 ~ 만 29세이하 ) 로함 ( 청년형의소득기준은일반재형저축과동일함 ) 서민형재형저축의총저축계약기간은 7년이지만 3년이상유지하고중도해지하더라도비과세혜택을부여함 취급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보사, 손보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 재형저축의최초계약기간은 7년이며 1회에한하여 3년이내의범위에서 1년단위로연장가능 ( 최대 10년까지가능 ) 계약기간만료일 ( 만료일을연장한경우는그연장한만료일 ) 까지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비과세 재형저축의계약기간만료일이후발생하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에대해서는비과세를적용하지않음 ( 시행령제92조의 13 제8항 ) 분기별 300만원을납입한도로하여만원단위로자유롭게납입 서민 중산층의재산형성이라는비과세의취지에맞추어재형저축이저소득 고자산층의재산증식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재형저축의납입금액을분기별로 300만원이내로제한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7 분기별납입금액은해당거주자가가입한모든재형저축의납입금액의합계 액으로하여여러저축계약에의분산 납입을통한납입제한회피를방지 세제혜택 7년이상재형저축계약을유지할경우비과세 이자 배당소득세 (14%) 가면제되고농어촌특별세 1.4% 만부과 소득공제혜택은없음 까지가입분에한하여비과세혜택을부여함 < 표 Ⅰ-3> 재형저축적금과일반예금의수익률비교 구분 표면금리 3% 4% 5% 재형저축적금 (A) 2.96% 3.94% 4.93% 실질금리 일반예금 (B) 2.54% 3.38% 4.23% 차이 (A-B) 0.42%P 0.56%P 0.70%P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재형저축상품가입시유의사항안내, ) 중도해지시비과세및고금리혜택을박탈 적금의경우중도해지시적용이율이기본금리의절반이하까지떨어지고, 비과세혜택도사라짐 펀드도중도해지시비과세혜택을받지못할뿐만아니라투자손실로인한원금손해발생가능 보험역시비과세혜택이없어지며, 사업비를미리제하기때문에중도해지시원금까지손해가능 다음의사유로해지하는경우에는비과세혜택이유지되며금리상불이익도없음 ( 단, 기본금리는적용되나우대금리는미적용 ) 1 천재 지변 2 저축자의퇴직 3)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재형저축상품가입시유의사항안내,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1

38 3 사업장의폐업 4 저축자의 3 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재형저축상품별로금리, 수익률, 수수료등투자수익이상이하고원금보장여부, 예금자보호대상여부등차이가있음 재형저축적금은원금과금리가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 상 5천만원범위내에서원리금이보장이되지만, 금리가 3~4% 대로수익률이높지않음 재형저축펀드는운용실적에따라손익이결정되는실적배당상품으로서원금이보장되지않으며 예금자보호법 에따른보호대상이아님 ( 해외펀드에투자시국내펀드와는달리환헤지여부, 환헤지비율및투자대상국가의리스크도고려 ) 재형저축보험은 예금자보험법 에따라 5천만원범위안에서지급이보장되고, 계약을만기이전에해지할경우계약자가받는해지환급금이그동안본인이납입한원금 ( 보험료 ) 보다적을수있음 - 향후공시이율 4) 의변동에따라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이가입당시의공시이율에기초해계산된금액과차이가발생할수있음 구분적금보험펀드 원금손실가능성없음없음 있음 예금자보호보호 (5 천만원까지 ) 보호 (5 천만원까지 ) 비보호 수수료 수익률 < 표 Ⅰ-4> 재형저축적금 / 펀드의주요특징 없음 대략연 4% 대초반 ( 우대금리적용시최고 4.6%) 계약체결 관리비용지급 공시이율에따라변동 운용 판매보수지급 펀드운용실적에따라변동 주 : 1) 다만, 보험상품의경우만기이전중도해지시원금손실가능성있음 2) 비슷한유형의일반펀드에비해 30% 이상낮음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재형저축상품가입시유의사항안내, ) 4) 보험사가일정주기별로 ( 예 : 매월, 매분기 ) 로공시하는변동이자율 5)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재형저축상품가입시유의사항안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9 2) 소득공제형장기펀드 서민 중산층의재산형성및자본시장의안정적 장기적투자기반확충을지원하기위해 2014년소득공제형장기펀드를도입 ( 조특제91조의 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대한소득공제 ) 2014년 1월 1일이후최초로설정또는설립되는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가입한분부터적용 까지가입한분까지적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가입자격을가입당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한정 소득공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자가가입당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일것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로한정 ( 사업자제외 ) 이때총급여는가입당시직전과세연도의급여기준이며, 가입후급여가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음 서민층의재산형성을돕기위한적립식장기투자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에서정한소득공제요건에따라투자자에게최대 10 년간소득공제혜택을 부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계약기간은최소 5년 ~ 10년이상이고인출을제한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계약기간은 10년이상이며, 저축가입일부터 10년미만의기간내에원금 이자 배당 주식또는수익증권등의인출이없어야함 5년이상가입후해지시에는추징세액이없으나, 5년이내에해지시실제감면소득세액을추징 ( 총납입액의 6% 수준 )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3

40 납입금액을연간 600만원이내로제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납입금액은적립식저축으로서저축가입자 1인당연 600만원이내로제한 복수의소득공제장기펀드에가입한경우, 모든납입액을합산하여연간 600만원한도적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자산총액의 40% 이상을국내주식에투자하여야함 조건을만족하는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대하여연간 240만원한도내에서납입액의 40% 해당액을연말정산시소득공제함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는제외함 ) 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가입한날로부터 10년동안각과세기간에납입한금액의 40%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 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을한도로함 ) 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가입한거주자가 1해당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로서총급여액이 8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이거나 2 해당과세기간에근로소득이없는경우에는소득공제적용을배제함 중도해지하는경우에는소득공제를종료함 가입일부터 10년미만의기간내에해당저축의전부또는일부를인출하거나해당계약을해지또는제3자에게양도한경우해당과세기간부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대한소득공제적용을배제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자가해당저축의가입일부터 5년미만의기간내에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해지하는경우추징세액을징수 해당저축에납입한금액의총누계액에 6% 을곱한금액을 추징세액 으로추징함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41 소득공제를받은자가해당소득공제로감면받은세액이추징세액에미달하는사실을증명하는경우에는실제로감면받은세액상당액을추징 다만, 다음의부득이한사유시에는그감면받은세액상당액을추징하지아니함 ( 시행령제93조의 2 제8항및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59호의 3) 1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 2 천재 지변 3 저축자의퇴직 4 사업장의폐업 5 저축자의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6 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 표 Ⅰ-5> 재형저축과소장펀드비교 가입조건 재형저축 연소득 5 천만원이하근로자연소득 3.5 천만원이하사업자 소장펀드 연소득 5 천만원이하근로자 ( 사업자는해당없음 ) 가입기간 7 년 ~ 10 년 5 년 ~ 10 년 납입한도 연간 1,200 만원 ( 분기당 300 만원 ) 연간 600 만원 ( 매월일정액불입시월 50 만원 ) 운용제한 - 국내주식 40% 이상투자 원금보호 세제혜택 원금보장예금자보호 이자 배당소득세 14% 면제 원금손실위험있음 ( 실적배당형상품 ) 연간 600 만원한도로납입금액의 40%( 최대 240 만원 ) 소득공제 비고 ~ 까지가입하는경우 ~ 까지가입하는경우 주 : 2015 년 3 월이후출시한서민형재형저축은총급여액이 2,500 만원이하근로자나종합소득금액 1,600 만원이하의사업자등에대하여 3 년유지시비과세혜택을부여하고있음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5

42 3) 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현황과평가 재형저축의계좌수는 2013년 6월에 183만 865계좌로최대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추세를보임 가입대상자를연간급여 5천만원이하근로자등으로제한하고비과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 7년동안의의무보유기간이있어가입자수증가에한계 2015년 3월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 ( 연 2.00% 에서 1.75%) 로인한시중은행의예 적금상품금리하향조정과 2015년 3월말출시된서민형재형저축의영향으로 2015년 4월계좌수가 156만 3,136계좌로다소반등 [ 그림 Ⅰ-1] 재형저축누적계좌수 ( 단위 : 만개, 월말기준 ) 주 : 재형보험, 재형펀드를포함한수치임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 세계일보, ) ; 뉴데일리경제, ) 에서재인용 6) 세계일보, 만기길고소득공제혜택無 재형저축해지행렬, ( /html/2015/04/02/ html 자료검색일자 : ) 7) 뉴데일리경제, 1% 저금리시대에 ' 재형저축 ' 빛봤다 4 월계좌수소폭 ' 반등 ', ( wdaily.co.kr/news/article.html?no= 자료검색일자 : )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43 2014년말기준재형저축가입자수는 1,371,308 명으로정책대상자의약 10% 수준에불과 2014년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정책대상자는약 1,688만명 - 5,000만원이하급여소득자가 1,338만명이고,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자가 350만명 이중약 137만명이가입하여재형저축의가입률은약 10.2% 수준 상품별출시현황이정리된 < 표 I-6> 을살펴보면, 재형펀드보다재형적금상품의출시율이높음 재형적금의출시율은 2013년기준 73.2% 임에반해재형펀드출시율은 28.6% 특히, 은행의경우대상이되는 18개회사중 17개회사가재형적금상품을출시해은행의재형적금출시율은 94.4% 에달함 < 표 Ⅰ-6> 재형저축상품출시현황 ( 월말기준 ) 구분 재형적금 재형펀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소계자산운용사 ( 단위 : 개, %) 합계 대상회사 ,339 2, ,532 출시회사 ,769 1, ,815 출시율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금융회사의재형저축판매실적분석, 금융감독원 (2013) 에따르면 2013년 3월과 4월은행의재형적금판매액은평균 81억원가량이며, 계좌당평균납입액은 12만원수준인것으로나타남 (< 표 I-7> 참조 ) 2013년 3월 6일재형적금판매액은약 198억원, 계좌당평균납입액은 7.1 만원인것으로나타남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7

44 - 2013년 4월 19일자판매액은약 33.7억원, 평균납입액은 15.9만원으로이기간동안재형적금평균판매액은약 81.3억원이고계좌당평균납입액은약 12.4만원 재형저축판매현황을정리한 < 표 I-8> 을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등의기관에서재형저축에가입한가입자의평균납입액이 30만원대로은행, 자산운용사의가입자보다납입액수준이높음 < 표 Ⅰ-7> 은행의재형적금판매추이 ( 단위 : 억원, 만원 ) 일자 일별판매액 계좌당평균납입액 평균액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금융회사의재형저축판매실적분석, < 표 Ⅰ-8> 재형저축판매현황 구분 재형적금 재형펀드 은행 1) 저축은행상호금융소계자산운용사 합계 계좌수 ( 만좌 ) 납입액 ( 억원 ) 2, , ,640.8 ( 계좌당 ) 15.9 만원 31.6 만원 38.6 만원 16.2 만원 11 만원 15.9 만원 ( 회사당 ) 억원 0.22 억원 0.04 억원 1.4 억원 3.8 억원 1.5 억원 주 : 1) 은행은 일기준이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자산운용사는 월말기준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금융회사의재형저축판매실적분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45 앞서살펴본것처럼, 재형저축의가입률은약 10% 로저조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원인으로는 1) 긴의무보유기간 2) 의무보유기간에비해부족한세제혜택, 3) 저조한수익률그리고 4) 복잡한가입절차등이언급되고있음 재형저축의비과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최소 7년간계좌를유지해야하는데이기간이실수요자의소득및소비패턴과불일치 가입대상자인총급여연 5,000만원이하근로자의경우대개 20~30대로필수금융상품에대한투자와결혼, 전세자금등을위한단기목적마련저축에대한수요가큰반면 7년이상의장기저축여력은상대적으로부족 긴의무보유기간에비해체감하는혜택은크지않음 국내주식형펀드, IRP, 저축성보험등의비과세혜택이재형저축의비과세 혜택과큰차이가없음 재형저축펀드의경우저조한수익률이부진한실적의원인으로도작용 재형저축펀드의수익률은같은기간국내주식형펀드의전체수익률보다 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유입액의감소와계좌해지로이어짐 서민형재형저축의경우가입대상이제한적이고복잡한가입절차등이단점으로지적됨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청년층재형저축가입요건확인서등의제출의무가있어가입절차가상대적으로까다로워수요가크지않을것으로예상 재형펀드의경우에는 2014년 3월소득공제형장기펀드가출시된것도수요감소의한원인으로작용 재형저축은연간 1,200 만원납입시약 7.6만원의세제혜택효과가있는반면소득공제형장기펀드는연간 600만원납입시약 40만원의세제혜택효과가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9

46 있어세제혜택이큰소득공제형장기펀드로수요가분산되었을가능성도 있음 [ 그림 I-2] 를보면 2014년말소득공제장기펀드가입계좌수는 23만 6,167계좌로 2014년 6월말 25만 4,327계좌에비해 1만 8천여계좌가감소함 소득공제장기펀드의가입대상은연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자로제한되어있으며, 소득공제혜택도연간 600만원의 40% 로제한적임 펀드의실제운용수익률도기대에미치지못하는상황에서소득공제장기펀드의계좌의증가세는답보상태에머물고있음 [ 그림 Ⅰ-2] 소득공제장기펀드계좌수추이 ( 단위 : 개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겨레, ) ; 한국일보, ) ; 한겨레, ) 에서재인용 8) 한겨레, 연말정산앞두고다시보는 소장펀드, html, 자료검색일자 : ) 한국일보, [ 이슈 in 마켓 ] 소득공제장기펀드출시 1 년, e htm, 자료검색일자 : ) 한겨레, 외면받는소장펀드, 1 년째가입자 제자리, html, ,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47 [ 그림 I-3] 의소득공제장기펀드가입추이를살펴보면계좌수보다는판매잔고의증가세가크게나타남 11) 계좌수는 2014년 3월말 10만 5,435계좌에서 4월 21만 2,684계좌로급증하였으나, 7~9월환매등으로감소세를보인후 10월말소폭증가하여누적계좌수는 23만 6,546계좌로나타남 2014년 3월말 140억 9,000만원이던판매잔고는 4월말 282억 7,000만원으로급증한뒤매월 100억 ~200억원수준의순증가를보여 10월말 1,515억 8,000만원의판매잔고를기록 [ 그림 Ⅰ-3] 소득공제장기펀드판매잔고및계좌수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파이낸셜뉴스, ) 에서재인용 11) 파이낸셜뉴스, 소장펀드, 소득공제혜택부각. 꾸준한성장세, , 자료검색일자 : ) 파이낸셜뉴스, 소장펀드, 소득공제혜택부각. 꾸준한성장세, , 자료검색일자 :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1

48 적립식펀드의특징상설정액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증가폭은현저히둔화됨 13) ([ 그림 I-4] 참조 ) 2014년 4월말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소장펀드설정액증가분은 447억원으로매달평균 224억원정도증가함 2014년 12월말부터 2개월간소장펀드설정액증가분은 333억원으로월평균설정액증가분은 167억원에그침 [ 그림 Ⅰ-4] 소득공제장기펀드설정액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국일보, ) 에서재인용 2014년말기준소득공제형장기펀드계좌수는 23만 6,167계좌로이는정책대상자의약 1.77% 수준 2014년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정책대상자 ( 근로소득 5,000만원이하 ) 약 1,338만명중약 24만명이가입 즉, 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가입률은약 1.77% 수준 13) 한국일보, [ 이슈 in 마켓 ] 소득공제장기펀드출시 1 년, 3/e htm, 자료검색일자 : ) 한국일보, [ 이슈 in 마켓 ] 소득공제장기펀드출시 1 년, 3/e htm,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49 소득공제형장기펀드가입자의평균연납입액은약 107 만원수준으로월 10 만 원이하 15) 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실적도부진한것으로평가를받고있으며, 그이유로는다음과같은원인들이지적되고있음 소비자의인센티브부족 판매사의인센티브부족으로인한홍보부족 한정된고객층과복잡한가입절차 고객의제한적인선택권 취지에맞지않은상품구성및운용사의관리소홀 급여 5,000 만원이하소득자에게는소득공제방식의세제혜택이인센티브로작용하기에한계 급여 5,000만원이하소득자는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등다양한공제제도로인해과세미달자가대부분이어서추가적인소득공제는인센티브로작용하는데한계 타펀드에비해펀드보수와수수료가낮아판매 운용사가고객에게소득공제 장기펀드를추천할인센티브가부족하고, 금융투자협회와금융위원회등역시 홍보에적극적이지않음 소득공제형장기펀드를가입하기어려운고객층을가입대상으로설정하였다는점과가입시소득확인증명서를제출해야하는등가입절차가복잡하다는점도단점으로지적 총급여액 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의경우저축여력이높지않아연간 600만원의한도인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가입이어려움 15) 계좌수와설정액을이용하여저자가추정한수치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3

50 또한가입시소득확인증명서가필요하는등절차가까다로워수요가많지 않은것으로판단 장기상품임에도불구하고한번가입하면다른운용사의소득공제형장기펀 드로교체가불가능하고, 전환형펀드의경우여러펀드에자산을배분할수 있으나펀드선택권은고객이아닌펀드매니저에게부여됨 대부분의소득공제형장기펀드가액티브펀드위주로고객의장기자산형성이라는취지에맞지않는상품을중심으로출시되었으며, 펀드규모역시소규모펀드로대규모펀드에비해관리가소홀해질가능성 액티브펀드는인덱스펀드에비해수익률은높으나위험성도높아장기운용에적합하지않다는평가 설정액이작은소규모펀드는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데제약이있어수익률창출과지속적인관리가어려울가능성 라. 조세특례제한법 신조문 현행개정안 < 신설 > 제00조 ( 개인종합자산소득에대한과세특례 ) 거주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계좌 ( 이하이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라한다 ) 에 0000 년 00월 00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소득 ( 이하 종합자산소득 이라한다 ) 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조제 2항, 제16 조, 제17 조에도불구하고, 제2항을적용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가가입당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일것가. 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 2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51 현행개정안나. 사업소득만있거나사업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다. 가목및나목의소득만있는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8조제7항의규정에의한신탁업자 ( 이하이조에서 계좌관리회사 라고한다 ) 에게같은법제103 조제1 항제1 호및시행령제103 조제1 호에따른특정금전신탁계약에따라개설한신탁계좌로서 1명당 1계좌일것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재산에속하는금전을다음각목의재산으로운용할것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 조제21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05조제 1항제3 호의규정에의한금융기관에의예치 ( 같은법시행령제 106조제 2항제 11호의것은제외한다 ) 다. 소득세법 제 16조제 1항제8 호의규정에의한환매조건부매수라. 상법 제469 조제2 항제3 호에따른사채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 조제 7항제 1호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조제 7항에따른파생결합증권 ( 같은법시행령제 125조제 2항제6 호다목의것은제외한다 ) 마. 그밖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안전성 수익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4. 계약기간이 5년일것 5. 1명당연 2,000만원이내에서납입할것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종합자산소득은다음각목의방법으로계산된소득을합산한다. 가. 제1항제 3호가목의재산 : 소득세법 제17 조제1 항제5 호를적용하여계산하되, 환매또는매도시이익이 0보다작은경우를포함한다. 나. 제1항제 3호나목및다목의재산 : 소득세법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5

52 현행개정안제16 조를적용하여계산한다. 다. 제1항제 3호라목의재산 : 재산의종류에따라 소득세법 제16 조또는제17 조를적용하여계산하되, 상환시이익이 0보다작은경우를포함한다. 라. 제1항제 3호마목의재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계산한다. 3제2항각목의자산으로부터발생한이익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귀속되는시점에는그소득금액이지급된것으로보지아니하고, 제1항제 4호의계약기간이종료되어계좌가인출되는시점에지급받은것으로본다. 4계좌관리회사는 소득세법 제127 조에도불구하고, 제2항의방법으로계산한종합자산소득에대하여 200만원까지소득세를비과세하고, 200만원초과하는분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 조에도불구하고 100분의 9의세율을적용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이때, 해당소득에대해서는개인지방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고, 소득세법 제 14조제 2항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5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계약을체결한거주자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이전에해당계좌로부터원금 이자또는배당등의전부또는일부를인출하거나해당계약을해지또는제3자에게양도한경우계좌관리회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을적용하지않고, 제1항제 3호각목에서정하는재산에서발생하는소득의종류에따라 소득세법 에서정하는방법대로소득을산출하여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여야하며, 이때, 소득세법 제 155조의2 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저축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가입당시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이하인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되는날 2. 제1호외의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53 현행개정안체결한날부터 5년이되는날 6계좌관리기관이제5항에따라추징세액을징수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가입자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즉시통보하여야한다. 7계좌관리기관이제5항에따른추징세액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해당계좌관리기관은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8국세청장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자가가입당시제1항제 1호및제5항제 1호의요건을갖추었는지를확인하여계좌관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9제8 항에따라계좌관리기관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가제1항제 1호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한것으로통보받은경우에는그통보를받은날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며, 해당계좌관리기관은이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10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절차, 가입대상의확인 관리, 해지,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조세특례의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가. 예비타당성조사수행배경 현행비과세감면제도의도입및폐지, 일몰의연장등과함께조세감면제도가 비효율적이고방만하게운영되고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관련사항의 평가를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을신설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7

5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4 년 1월 ) 에따라 2015년신규건의조세지출사항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가의무화됨 예비타당성조사의기준금액은연간조세감면규모가 300억원이상인조세지출사항 단, 경제 사회적상황에대응할필요가있는사항, 국가간협약 조약에따라추진되는사항등은제외 2014년 12월 조세특례성과평가자문위원회 를구성하여 2015년도예비타당성조사대상 3건을선정하였고, 그중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포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조세특례는예상연간조세감면규모가 2,610억이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수행요건을충족함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가필요 나. 수행의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제 142 조, 동법시행령제 135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동법시행령제 135조에따라조세특례금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인조세특례의경우, 목표달성도, 경제적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미치는영향등대통령으로정하는내용에대해평가를수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같은법시행령제135조에따라신규로도입하려는조세특례를대상으로도입의필요성및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문제점등의평가를위한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 신규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열거된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은제외 ) 에아직규정되지않은조세특례를말하며, 특정한조세특례의시행으로한해동안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조세수입의감소액을조세특례금액으로산정 2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55 예비타당성조사수행대상사업은신규조세특례로서연간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이상인경우와기존조세특례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 16) 로서기존조세특례금액에추가되는연간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이상인경우이며개별세법의과세체계내조세특례로서특정납세자의세부담경감목적이아니며, 장기간일정하게유지될것이명백한경우에는대상에서제외 2) 2015 년조세지출기본계획 ( 기획재정부, ) 가 ) 조세지출운영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의본격구현을지원 임대시장안정, 고용촉진, M&A 활성화및서비스업지원등을위한세부세제지원방안을마련 기업 가계소득간원활한환류등경제활성화를위해도입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패키지 등을차질없이수행 세입확충등을위한비과세 감면지속정비 13~ 17 년간누적하여 18조원의세입확충목표에따라 12~ 14 년세법개정으로약 15조원 ( 13~ 17) 도달예정 15~ 16 년세법개정으로잔여목표달성을지속적으로추진 조세지출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성공적정착 자문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된과제 ( 심층평가 14건, 예비타당성조사 3 건 ) 에대해전문연구기관의평가작업진행 - 전문연구기관의평가결과를바탕으로조세지출신규도입또는일몰, 연장, 폐지, 재설계등추진 16) 기존조세특례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 : 특례세율을변경하거나적용대상을추가하는경우등을말하며기존조세특례의적용기한을단순히연장하는경우는제외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9

56 < 표 Ⅰ-9> 2015 년심층평가 예비타당성조사추진계획 평가건의 (~ 월 ) 평가대상선정및준비 (~ 월 ) 평가수행 ( 15.1~8 월 ) 입법안마련 ( 15.8 월 ) 법안제출 ( 15.9 월 ) * 평가결과첨부 ( 각부처 ) ( 기재부 ) ( 전문연구기관 ) ( 기재부 ) ( 기재부 ) 나 ) 조세지출운영원칙 조세지출은일몰도래시원칙적으로종료하되, 꼭필요한경우에는성과평가등을통해재설계후시행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관련세제지원은세부담이크게늘어나지않도록현행을유지하거나단계적으로축소 금년부터는연간감면액이 300억원이상인조세지출의일몰이도래하는경우전문연구기관의심층평가의무화 조세지출신설은최대한억제하되, 긴급한경제상황등특별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신설 금년부터는연간감면액이 300억원이상인조세지출을신설하는경우사전에전문연구기관의예비타당성조사의무화 주기적성과평가, 과도한조세지원방지를위해일몰기한설정, 최저한세적용, 세출예산과의중복개선 신설또는일몰기한이없는조세지출은원칙적으로일몰기한 ( 기본3 년 ) 설정 이중과세조정등불가피한경우등을제외하고는신규조세지출에대해최저한세적용 세출예산과중복되는조세지출은이중혜택배제등지속정비 3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57 다.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및분석체계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분석내용은정책성분석, 경제성분석, 형평성분석으로구성되며각분석결과를토대로계층화분석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활용한종합평가를수행 정책성분석의경우, 조세특례의필요성및적시성, 제도운용의기대효과, 예상되는문제점및지원방법등에대한분석을수행 경제성분석은제도도입이고용 투자등경제각분야에미치는영향을분석 형평성분석은가구 기업 지역등사회각분야의소득재분배에미치는영향을분석 부문별분석결과를토대로계층화분석법을활용하여계량화된수치를도출해종합평가를실시 필요한경우, 조세특례도입에따른위험요인및기타정책적고려사항을정책제언으로제시 해당조세특례의특성, 향후조세특례금액의증가가능성, 재평가에소요되는비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조세특례심층평가실시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위한관련자료의축적등에관한의견을제시 < 표 Ⅰ-10> AHP 평가항목별가중치범위 분석유형 경제성항목 정책성항목 형평성항목 B/C 분석 30~50% 30~40% 20~30% E/C 분석 25~40% 30~40% 30~40% 자료 : 기획재정부, 2015년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31

58 [ 그림 Ⅰ-5] 예비타당성조사분석체계 사업의개요및쟁점파악기초자료분석사업의개요및추진경위파악기존연구및분석자료수집주요쟁점파악 정책성분석경제성분석형평성분석 정책적일관성사업목표의명확성및적절성정책대상의명확성및적절성사업설계의명확성및적절성 비용추정수요추정편익산정비용-편익분석 ( 비용-효과분석 ) 정책목표와형평성간 연관성 계층간형평성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사업의추진여부판단 종합결론및정책제언 1) 조세특례의개요및조사의주요쟁점파악 대상조세특례의추진배경과목적, 추진경위, 계획된사업내용파악등제공된기초자료를검토하여조사의쟁점을도출 사업목적의타당성및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다른대안을비교 검토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을거쳐다양한조사쟁점을도출 또한제기되는조사의쟁점을분석하고해결함으로써예비타당성조사의종합평가도출에기여 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59 2) 정책성분석 정책성분석에서는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수행의타당성을 평가하는데있어중요한정책적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 분석 3)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 투자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비용 -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기본적인방법론으로채택 4) 형평성분석 형평성분석에서는정책목표와형평성간의연관성을검토하고이를통해계 층간형평성을검토 5)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예비타당성조사의종합평가를위해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적용 AHP 기법은정량적 정성적인특성을종합적으로평가에반영하고, 평가에참여한연구진의전문적판단을적절히유도해낼수있는방법으로서본조사에서는정책성분석, 경제성분석, 형평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 AHP를수행하여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 이와더불어본조사의한계점과향후본사업의후속조치를수행하는과정에서고려하여야할정책적인사항을제언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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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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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 금융소득에대한과세현황 가. 개인투자자에대한과세 개인투자자가금융상품에투자하는경우, 일반적으로보유또는양도단계에서다양한세금이부과되기도하고세제혜택이부여되기도함 금융상품을보유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에대해서는이자소득세와배당소득세를부과 국내주식 ( 거래세, 양도세 ) 과국내외지수형파생상품 ( 양도세, 2016년예정 ), 해외주식등일부를제외하고대부분의금융상품양도차익에대해서는비과세 한편연금저축, 소득공제형장기펀드등일부금융상품의경우에는투자단계에서세제혜택을부여 - 납입금액에대해세액공제나소득공제를제공 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에대해서는이자 배당소득세또는양도소득세등이부과되는데각금융상품별로과세상차이가존재 1 ( 은행예금 ) 이자지급시점에이자소득세를원천징수 2 ( 채무증권 ) 채권의이자에대해서는이자소득세가부과되나매매차익에대해서는비과세 3 ( 지분증권 ) 주식보유에따라배당시에는배당소득세가부과되고, 양도시에양도소득세와증권거래세를부과 (< 표 Ⅱ-1> 참조 ) - 단, 소액주주의국내상장주식에대한양도차익은비과세 4 ( 파생상품 ) 장내 장외파생상품매매 평가차익은비과세이나 KOSPI200 지수선물 옵션은 2016년부터양도세부과예정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37

64 5 ( 파생결합증권 ) 증권과파생상품이결합된상품의경우발생하는모든손익을합산하여배당소득세를부과 - ( 예 ) ELS 투자수익 = 채권이자 + 파생상품매매차익 6 ( 보험 ) 보장성보험에따른보험금은비과세이며, 저축성보험에서발생하는보험차익에대해서는이자소득세를부과 7 ( 비과세 감세상품들 )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등저축지원을위한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들이존재 납세의무자 대주주 - 유가증권시장상장주식의경우지분율 2% 이상또는시가총액 50억원이상보유대주주 - 코스닥은지분율 4% 이상또는시가총액 40억원이상보유대주주 과세대상 중소기업주식일반기업주식 (1년이상보유 ) 일반기업주식중대주주가 1 년미만보유 보유시 ( 배당소득세 ) 14% 양도시 ( 양도소득세 ) ( 증권거래세 ) 10% 20% 30%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비상장주식 모든주주 자료 : 조세편람, 2015 < 표 Ⅱ-1> 주식에대한과세제도현황 중소기업주식 10% 그외주식 20% 기본세율은 0.5% - 유가증권시장에서양도되는주식은 0.15% ( 농어촌특별세 0.15% 추가 ) 의탄력세율이적용되고있으며, 코스닥거래주식은 0.3% 탄력세율이적용 ) 직 간접투자의과세차이가존재 (< 표Ⅱ-2>) 참조 ) 펀드에편입된상품의경우발생한과세대상손익을합산하여배당소득세과세 직접투자와과세대상소득및과세시점에서차이발생 - 직접투자시비과세되는소득이일부합산대상에포함됨 - 펀드운용성과를 1년마다결산하여미실현이익에도과세하여환매시점에서실제손실이발생하더라도과세가되는문제 3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65 금융상품발생소득직접투자간접투자 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 표 Ⅱ-2> 직접투자와간접투자 ( 펀드 ) 의발생소득별과세현황 이자, 할인액 과세 과세 매매 평가차익 비과세 과세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일부과세 비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과세 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과세 장내파생상품 비과세 비과세 장외파생상품 비과세 과세 외환환차익비과세과세 자료 : 홍범교 이상엽 (2013), p.27 재인용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투자와국내주식, 국내상장 ETF 투자간과세차이도존재 해외주식에직접투자하는경우, 주식별매매손익을합산하여양도소득세 (20%) 를부과 - 국내주식매매차익의경우상장주식은비과세 ( 대주주는과세 ) 하고비상장주식은개별주식별로과세 ( 손익통산불허용 ) 국내상장 ETF에대해서는분배금과매매차익을합산하여배당소득세를부과하나해외상장 ETF에대해서는분배금에대해서는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부과 - 분배금은 ETF가추종하는지수에편입된종목에서배당, 이자가발생한경우, 지수와의가격괴리를위해 ETF 투자자에게지급하는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선정할때, 이자 배당소득만합산하며양도소득 ( 매매차익 ) 은합산대상에서제외 금융상품투자에따른이자 배당소득의합계가 2천만원을초과하면단일세율 (14%) 이아닌누진세율 ( 최대 38%) 을부과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39

66 나. 현행금융소득과세제도의특징 현행금융세제는경제적실질이유사한금융투자상품에대해상이한과세기 준을적용하고있는경우가있어형평성문제를초래 1) 직접투자와간접투자간형평성문제 동일한금융상품에대한투자라도펀드 연금계좌등을통한간접투자와직접투자의경우과세상차이존재 직접투자시에배당소득세가면제되는채권및장외파생상품평가 매매차익, 해외주식평가차익이펀드에편입되면과세 연금계좌의경우상장 벤처기업주식, 장내파생상품등펀드투자시비과세되는상품도과세대상에포함 직접투자와간접투자간, 간접투자상품간세제상차이로인해금융상품선택과관련된투자자의자율성이침해 2) 국내투자와해외투자간형평성문제 현행금융세제는국내투자와해외투자간형평성문제가존재 주식에대한직접투자의경우해외주식은과세표준산출시손익통산이가능한반면국내주식은손익통산이허용되지않음 해외주식을대상으로한 ETF의경우, 국내상장보다해외상장상품에투자할경우고액투자자에게유리 - 국내상장 ETF의경우매매차익도배당소득으로간주하여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포함되나, 해외상장 ETF의경우매매차익은양도소득으로간주하여금융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 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67 3) 적격펀드결산의무부과 소득세법 상적격집합투자기구로인정받기위해서는매년결산을통해미실 현이익을투자자에분배토록규정 소득세법 상적격집합투자기구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해야함 - 1 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기구, 2 금전으로납입 환급, 3 설정일로부터매년 1회이상결산 분배 4 특정단독사모집합투자기구 가아닐것 적격집합투자기구의경우다음의혜택을부여 - 집합투자기구에귀속되는손익통산허용 ( 일부비과세 ), 운용보수등각종수수료를과세소득에서차감 투자자가이익을실현하기전에결산을통해배당소득세를부과 - ( 예 ) 1년차 1천만원손실 ( 비과세 ) + 2년차 2천만원이익 ( 과세 ) 후환매 최종실현된이익은 1천만원이나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에대해부과 - ( 예 ) 1년차 2천만원이익 ( 과세 ) + 2년차 1천만원손실 ( 비과세 ) 후환매 최종실현된이익은 1천만원이나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에대해부과 - 환매전결산시점에서발생한손실에대한이월이허용되지않아환매시점에서실현된이익대비높은세금을부담 세제측면에서는결산시점에맞추어환매를하는것이투자자에게유리하게되어장기투자를저해하는결과초래 4) 손실이월불허용 국내주식 ( 비상장 ), 해외주식, 파생상품 ( 16년예정 ) 처럼양도차익에대해과세하는경우, 손실의이월이허용되지않음 투자자가이익극대화보다는손실최소화를추구할유인증대 모험자본투자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1

68 2. 저축지원에대한과세특례현황 가. 저축지원을위한조세감면현황 2015 년도조세지출예산서에따르면 2015 년저축지원관련국세감면규모는 1.9 조원으로전망되며, 이는전체국세감면액 33 조 548 억원의약 5.8% 를차지 < 표 Ⅱ-3> 조세지출규모및저축지원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실적비중실적비중실적비중잠정비중전망비중 중소기업 12, , , , , 연구개발 27, , , , ,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32, , , , , 고용지원 기업구조조정 금융기관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17, , , , , 공익사업지원 7, , , , , 저축지원 13, , , , , 국민생활안정 , , , , 근로 자녀장려 4, , , , , 기타직접국세 1, , , , , 간접국세 48, , , , , 외국인투자 8, , , , ,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 , , , 기업도시 지역발전 농협구조개편 , , , , 기타 12, , , , , 합계 189, , , , , 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4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69 저축지원관련조세지출중조합등의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등의조세지출규모가약 9,105억원규모로가장큼 두번째로는노인 장애인등의비과세종합저축 ( 구생계형저축 ) 에대한이자배당소득세비과세가 4,615억원수준 그다음은세금우대종합저축 ( 14년폐지 ) 에대한과세특례로 1,617억원 조특법상조세지출 개별세법상조세지출 구분 조세특례 13 년실적 14 년잠정 15 년전망 복지일반개인연금저축에대한비과세 산업진흥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 재정금융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해운항만선박투자회사주주에대한과세특례 주택 복지일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노인 장애인등의생계형저축에대한이자배당소득세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으로명칭변경 )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4,290 4,403 4,615 노동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농업농촌 복지일반 자원개발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 이후가입불가 ) 해외자원개발투자등의주식의배당소득에관한과세특례 8,935 9,203 9,105 1,880 1,543 1, 재정금융재형저축에대한과세특례신설 - - 재정금융 재정금융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대한소득공제 신설 신설 - 1,200 저축지원합계 16,370 16,881 18,094 재정금융 재정금융 < 표 Ⅱ-4> 저축지원을위한조세지출규모 연금저축소득공제 ( 세액공제전환 ) 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의이자소득비과세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5 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4 ( 단위 : 억원 ) 8,998 9,108 8,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3

70 나. 금융소득비과세 감면제도현황 2015년현재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 감면제도는가입기간이종료된것을제외하면 14개 (< 표 Ⅱ-4> 참조 )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가 12개항목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의 1 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에대한이자소득세비과세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저축소득공제등 2개항목이있음 2015년 12월말에일몰이도래하는과세특례는 6개이고, 2016년에는 2개, 2017년에 2개의과세특례가일몰이도래할예정 2015년말에일몰이도래하는과세특례는조합등예탁금, 조합등출자금, 재형저축, 소득공제형장기펀드, 선박펀드, 고수익고위험신탁 2016년에일몰이도래하는과세특례는부동산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2017년에일몰이도래하는과세특례는비과세종합저축과농어가목돈마련저축 4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71 < 표 Ⅱ-5> 비과세 감면금융상품현황 금융상품대상한도세제지원일몰기한 비과세종합저축노인, 장애인등 5 천만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민 월 12 만원 조합등예탁금조합원, 회원등 3 천만원 조합등출자금조합원, 회원등 1 천만원 재형저축 총급여 5000 만원, 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 분기 300 만원, 연 1,200 만원 선박투자펀드개인없음 부동산펀드개인없음 해외자원개발펀드 고수익고위험신탁 장기저축성보험 소득공제형장기펀드 자사주 개인 없음 이자, 배당비과세 이자소득비과세 이자소득비과세 배당소득비과세 이자배당소득비과세 3 억원이하 5%, 3 억원초과 14% 분리과세 3 억원이하 5%, 3 억원초과 14% 분리과세 3 억원이하 5%, 3 억원초과 14% 분리과세 개인 개인 총급여 5,000 만원이하근로자 우리사주조합원 없음 연 600 만원 연 400 만원 이자소득비과세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소득공제, 자사주배당소득비과세 없음 없음 연금저축계좌개인연 400 만원세액공제 12% 없음 소기업등공제부금 자료 : 조세편람, 2015 공제가입자 300 만원소득공제없음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5

72 3. 개인의저축및투자현황 가. 가계자산구성현황 우리나라가계자산의구성을살펴보면, 총자산대비금융자산의비중이절대적으로낮은수준 2013년말국내가계 ( 비영리단체포함 ) 의순자산은 6,365.9 조원을기록하고, 이중가계금융자산은 2,674조원 (< 표 II-6> 참조 ) < 표 Ⅱ-6> 가계및비영리단체자산구성 ( 단위 : 조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비금융자산 4, , , 금융자산 2, , , 순자산 5, ,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7), 검색일자 우리나라의가계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은주요국가들에비해상당히낮음 < 표 II-7> 과 [ 그림 II-1] 에나타나듯, 우리나라의금융자산비중은 24.9% 로 일본 60.1%, 미국 70.7%, 영국 49.6% 호주 39.6% 보다낮은수준 < 표 Ⅱ-7> 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 한국미국일본영국호주 비금융자산 ( 단위 : %) 금융자산 주 : 기준시점은한국 (2012), 미국 (2013), 일본 (2012), 영국 (2012), 호주 ( 분기 ) 자료 : 각국중앙은행 ;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 에서재인용 17)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에서 10. 국민계정 (2010 년기준 ) 국민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대차대조표 ( 명목, 연말기준 ) 자료를이용하여작성함자료검색일자 : )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_18/view.do?nttId=109318&bbsId=BBSMSTR_ , 재인용,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73 [ 그림 Ⅱ-1] 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 ( 단위 : %) 자료 : 각국중앙은행 ;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 에서재인용 연령별가계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을살펴보면, 연령이증가할수록총자산에서금융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II-2] 에서볼수있듯이, 30세미만의금융자산비중이 62.78% 로가장높은반면, 60세이상의금융자산비중이 17.63%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금융자산보다는부동산과같은실물자산을선호하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음 [ 그림 Ⅱ-2] 연령별가계총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0), 재가공 19)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_18/view.do?nttId=109318&bbsId=BBSMSTR_ , 재인용, 자료검색일자 :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7

74 가구소득기준소득 5분위별자료를살펴보면, 소득이증가할수록금융자산의규모가증가하나금융자산이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큰차이가없음 1분위가구의평균자산은약 1억 722만원이며이중금융자산은약 2,283 만원인것으로, 5분위가구의평균자산은약 7억 5,599 만원으로이중금융자산은약 2억 475만원인것으로나타남 (< 표 II-8> 참조 )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 표 Ⅱ-8> 소득분위별자산현황 (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소득5분위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액 33,364 10,722 18,931 25,115 36,447 75,599 점유율 금액 8,931 2,283 4,748 6,804 10,345 20,475 저축액 6,596 1,396 3,092 4,624 7,433 16,434 적립식 3, ,669 2,808 4,386 8,732 예치식 2, ,204 1,467 2,406 6,465 전ㆍ월세보증금 2, ,657 2,180 2,911 4,040 금액 24,433 8,439 14,183 18,311 26,103 55,124 구성비 부동산 22,627 8,255 13,353 17,060 24,193 50,268 거주주택 12,351 5,339 8,124 10,502 14,075 23,715 기타 1, ,250 1,910 4,856 주 : 2013 년기준소득 1 분위가구평균소득은 825 만원, 2 분위가구평균소득은 2,299 만원, 3 분위 3,793 만원, 4 분위 5,637 만원 5 분위 1 억 825 만원으로나타남자료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1), 재가공 가구순자산기준 5분위별자료를살펴보면순자산이증가할수록자산의규모가증가하나금융자산의비중에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1분위가구의평균자산은약 2,845만원이며이중금융자산은약 1,657만원인것으로, 5분위가구의평균자산은약 9억 8,223만원으로이중금융자산은약 2억 2,245만원인것으로나타남 (< 표 II-9> 참조 ) 21)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75 < 표 Ⅱ-9> 순자산분위별자산현황 (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순자산5 분위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산 금액 33,364 2,845 10,031 20,273 35,438 98,223 점유율 금액 8,931 1,657 4,364 6,548 9,839 22,245 저축액 6, ,237 4,167 7,166 18,685 금융적립식 3, ,713 2,814 4,334 8,786 자산예치식 2, ,019 2,265 8,477 전ㆍ월세보증금 2, ,127 2,381 2,673 3,560 금액 24,433 1,188 5,667 13,724 25,599 75,978 구성비 실물부동산 22, ,978 12,495 23,729 71,023 자산거주주택 12, ,866 9,532 16,315 31,497 기타 1, ,229 1,870 4,955 자료 : 통계청, 2014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2), 재가공 한국은행자금순환에따르면 2014년기준국내가계자산중현금 예금비중이가장높으며금융투자상품비중은낮음 < 표 II-10> 을보면, 가계및비영리단체금융자산중현금 예금비중은약 42.0%, 보험 연금이약 31.5%, 주식 채권 펀드등금융투자상품이약 25.7% 를차지함 현금및예금보험및연금금융투자상품 < 표 Ⅱ-10> 가계및비영리단체금융자산구성 ( 단위 : 조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계 주 : 국민대차대조표와자금순환에서의금융자산규모가 SNA 개편으로차이발생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3), 검색일자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에서 11. 자금순환 SNA 기준 금융거래표 (2012~) - 운용자료를이용하여작성함자료검색일자 :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9

76 금융자산중에서도안전금융자산의비중이상당히높은수준 금융투자협회 (2015) 에따르면현금 예금, 보험 연금등의안전금융자산비중이약 74.4%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II-3] 참조 ) 미국은현금 예금이 12.7%, 보험 연금이 31.3%, 금융투자상품비중은 53.3% 이고, 일본의경우현금 예금은 53.1%, 보험 연금이 26.7%, 금융투자상품의비중이 16.1% 인것으로나타남 [ 그림 Ⅱ-3] 주요국가계금융자산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 에서재인용 통계청의 2014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에따르면국내가계는금융자산투자시은행예금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으며직간접투자에대한선호도는하락하고있음 < 표 II-11> 에나타나있듯이, 금융투자시선호하는운용방법에대한비율의경우은행예금이 72.2% 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비은행금융기관예금 12.3%, 저축은행예금이 7.1% 로나타남 전년도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은행예금은 1.9%p, 비은행금융기관예금은 0.5%p, 개인연금 0.4%p 증가한한편, 저축은행예금은 1.4%p, 수익증권 ( 간접투자 ) 는 0.7%p, 주식 ( 직접투자 ) 는 0.5%p 감소함 24)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_18/view.do?nttId=109318&bbsId=BBSMSTR_ , 재인용,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77 은행예금 < 표 Ⅱ-11> 금융투자시선호하는운용방법에대한비율 저축은행예금 비은행금융기관예금 개인연금 주식 ( 직접투자 ) 수익증권 ( 간접투자 ) 계 ( 契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2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5), 재가공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6), 재가공 기타 이는금융자산투자시우선고려사항으로안전성을가장우선시하기때문인것으로보임 < 표 II-12> 에서볼수있듯이, 금융자산투자시우선고려사항은안전성이 75.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수익성 (12.4%), 접근성 (6.8%), 현금화가능성 (5.4%) 의순으로나타남 < 표 Ⅱ-12> 금융자산투자시우선고려사항에대한비율 ( 단위 : %) 합계수익성안전성현금화가능성접근성기타 자료 : 통계청, 2012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7), 재가공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8), 재가공 25) 통계청, 2012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269308, 자료검색일자 :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 통계청, 2012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269308, 자료검색일자 :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1

78 한편가계금융자산중보험및연금에서사적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상당히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남 [ 그림 II-4] 에서볼수있듯이, 가계금융자산에서사적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 2.1% 로프랑스, 이탈리아, 미국등선진국보다낮은수준 우리나라의사적연금을포함한연금의소득대체율은 45.2% 로이는 OECD 평균인 65.8% 보다낮은수준이며향후노후소득보장문제로이어질가능성이있음 ([ 그림 II-5] 참조 ) [ 그림 Ⅱ-4] 주요국가계금융자산대비생명보험과사적연금비중 ( 단위 : %) 자료 : OECD, Factbook ) [ 그림 Ⅱ-5] 주요국연금소득대체율 ( 단위 : %) 주 : 자료 : 연금소득대체율은순소득대체율 (net replacement rate) 을의미하며이는개인소득세와사회보험료등을고려한퇴직전순소득 (net pre-retirement earnings) 대비개인순연금수령액 (individual net pension entitlement) 의비율임 OECD, Pensions at a Glance ) OECD (2014),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Paris.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79 나. 노후준비현황 통계청 (2014) 30) 에따르면 2014년전체인구중 12.7% 가 65세이상고령인구이며고령인구비중은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됨 1990년 65세이상인구는 219만 5천명 (5.1%) 이었으나 2014년에는 638만 6 천명 (12.7%), 그리고 2060년 1,762만 2천명 (40.1%) 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보임 OECD(2013) 에따르면우리나라의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은 39.6% 로 OECD 평균인 40.55% 보다낮은수준 ([ 그림 II-6] 참조 ) [ 그림 Ⅱ-6] 공적연금소득대체율추이 ( 단위 : %) 자료 : OECD(2009,2011,2013), Pensions at a Glance: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65 세이상가구주중노후준비가되어있거나노후준비를하고있는가구 주는 44.9%(2013 년기준 ) 이며노후준비방법으로는국민연금 (37.2%) 이가장 많은것으로나타남 (< 표 II-13> 참조 ) 30)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 자료검색일자 :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3

80 < 표 Ⅱ-13> 노후준비실태및방법 ( 가구주, 2013 년 ) ( 단위 : %) 주식준비하고국민기타공적사적예금, 적금, 부동산 ( 되어 ) 있음연금연금 2) 연금 3) 퇴직금채권저축성보험운용등 기타 전체 1) 세이상 남자 여자 주 : 1) 조사대상이 19세이상가구주임 2)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3) 은행, 보험사등을통한개인연금 자료 :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31) 에서재인용 이에따라향후노인의빈곤문제는재정에큰부담을줄것으로예상 통계청 (2014) 32) 에따르면 65세이상인구의지니계수는 이며빈곤율은 48.1% 인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전체지니계수 (0.302) 와상대적빈곤율 (14.6%) 보다높은수준 다. 자산관리서비스현황 우리나라의자산관리서비스는 1990년대후반에서 2000년대초반고액자산가를대상으로한부가서비스차원에서시작됨 금융자산중심의포트폴리오구성및관리가서비스의핵심업무였으며주로무료로제공되었다는특징이있음 따라서금융사들은자사와계열사의금융상품을중심으로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판매하고이과정에서판매수수료를획득하는방식으로수익성을확보하고자함 - 그러나이는금융사가제공하는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신뢰도를하락시키는요인이되기도함 31)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 자료검색일자 : )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