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비타당성조사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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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 (代),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代), 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2 2015 년도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연구용역에관한 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진 : 이상엽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연구위원 2015 년 9 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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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014년조세특례제한법이개정되어연간조세감면규모가 300억원이상인신규건의조세지출사항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가의무화됨에따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 도입방안에대하여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 금융위원회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에따르면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조세감면규모는연평균 2,610억원으로예비타당성조사가필요 금융위원회가건의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조세특례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 < 표 1> 에정리되어있음 세부적인내용은지원방식 지원대상 정책대상자현황 운영기간 예상조세지출규모 기대효과등이포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를대상으로계좌내편입한모든금융소득 1) 에대해인출시점에서비과세및저율분리과세를적용하는상품 가입대상자는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한모든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로약 2,000만명 계좌내편입한금융상품에서발생한순소득 200만원까지는비과세, 20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적용 1) 금융소득이라함은세법상이자와배당소득을의미함. 참고로, 국내주식형펀드의배당소득에는국내주식의매매차익이포함되어있지않음 i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는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이편입가능하며계좌내의금융상품간손익통산을허용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며, 5,500 만원이하급여자에한해서 3년이후인출이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신탁계좌형태로운영될예정이며, 취급금융기관은신탁업자로한정 현재신탁업자는은행, 증권, 보험사등이며,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등은신탁업자가아니기때문에취급이불가 정책대상자는약 2,000 만명이고, 금융위원회는예상조세지출규모를연평균 2,601 억원으로전망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상최초계약기간은 5 년으로명시하고있으며연장가능 여부에대해서는언급이없음 연간 2,000만원의납입한도만정해져있으며, 분기별한도나최소납입단위등은명시하고있지않음 재형저축의경우에는금융자산이축적되어있는계층의재산증식수단으로남용되지않도록분기별한도를설정하였음 중도해지시감면받은세제혜택을추징 단,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시행령으로정하는사유로저축계약을 해지하는경우에는제외 ii

7 구분내용비고 조세특례명 신규도입유형 지원내용 정책대상자현황 운영기간 예상조세지출규모 기대효과 < 표 1> 신규조세특례의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안 ) 지원방식 지원대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기타지원조건 세제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신설 계좌내편입한모든금융상품에서발생한금융소득을손익통산후계좌인출시점에서발생하는순소득 200만원까지비과세, 200만원초과분 9% 분리과세모든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단, 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을한계좌에담아관리보유하면서세제혜택도통합적으로받을수있는상품 5년간인출이제한, 5,500만원이하소득자는 3년간인출이제한계좌내의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여금융소득 200만원까지는비과세 20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 9% 로저율분리과세 (2014 년국세통계연보 ) 근로소득자 1,636 만명과사업소득자 333 만명 ( 이중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2016~2018 년 연평균 2,610 억원 2016 년 2,610 억원 2017 년 2,610 억원 2018 년 2,610 억원 2019 년 2,610 억원 2020 년 2,610 억원 효과 1 효과 2 효과 3 자산관리서비스의활성화 재산형성및저축의활성화 금융산업의발전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방안에대한정 책성분석, 경제성분석, 형평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 AHP 를수행하여신규 조세특례의도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하고정책적제언을제시 iii

8 정책성분석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정책의일관성, 정책목표의명확성, 정책대상적절성, 기타조세특례의구성요소등을정성적으로평가 경제성분석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에따른비용과편익을분석 형평성분석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에따른소득계층간형평성및금융업권간형평성을검토. 정책성분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정책성분석결과는 < 표 2> 에요약되어있음 정책성분석은정책의일관성, 정책목표의명확성, 정책대상적절성, 기타조세특례의구성요소등을정성적으로평가 먼저정책적일관성분야를살펴본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세제혜택은소비자의금융상품에대한선택권을확대하고금융업권간경쟁과혁신을유도할수있다는점에서금융위원회의전략목표와연계성이높은것으로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에서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의상품의교체가자유롭기때문에금융업종간경쟁을유도 - 예를들면, 특정펀드의수익률이저조할경우수익률이높은펀드로교체가가능 또한저금리시대에자산관리서비스를통해재산형성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도금융위원회의전략목표에부합하는것으로평가 최근저금리기조에도불구하고안전금융자산에대한선호가증가하고있다는 점을고려하면일반국민들에대한자산관리서비스가필요하고가계저축의 iv

9 증가가향후거시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필요성과적시성이있음 기존에일부부유층이해온 포트폴리오투자 를일반국민들이친숙하게느끼도록유도할필요가있고, 강제할수는없지만이과정에서금융과세제가유인구조를마련한다는측면을고려하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이필요 저축의증가가투자를촉진시킴으로써경제성장을도모하고, 고용및소득을증가시킨다는측면에서저축을지원하는과세특례의필요성이존재 개인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라는정책목표를가진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는없으나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와재정사업이있다는점에서일부중복성은존재 일부개인들은다른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와재정사업의중복수혜가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조합출자금, 재형저축, 소득공제형장기펀드등의기존가입자는중복수혜가가능 - 또한취약계층의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제도등과일부중복성이존재 예비타당성요구서에정책목표가명확하게제시되어있으며정책목표도적절하게설정된것으로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의정책목표는국민의자산관리습관을형성하고이를통해효과적으로재산형성을지원하는것 재산형성방법이단일상품가입에서포트폴리오구성을통한자산관리로변화하는추세이며, 특히저금리상황에서재산형성을위해서는투자상품가입과포트폴리오투자가필요 또한, 거시경제적관점과미시경제적관점에서 가계저축률제고 라는정책목표는적절하게설정 v

10 다음으로정책대상은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제외 ) 로명확하게설정되어있으며, 이에따라고소득층에게혜택이집중되어수직적형평성문제를초래할것으로예상이되나이를완화하기위해다양한보완책을마련 첫째, 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함으로써금융소득이많은고액자산가들이혜택을볼수없도록제한하여금융소득종합과세의실효성을저해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 둘째, 연간납입한도를 2,000만원으로설정함으로써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이받을수있는혜택을제한 셋째, 계좌내의금융소득이 200만원이하의경우에는비과세하고그초과분에대해서는 9% 로저율과세하기때문에금융소득이증가할수록누진적인세율이적용되므로수직적형평성문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축소 그러나저축여력이없는서민이나중산층이본조세특례의혜택을받지못할 가능성도있으며, 정책대상자가아닌개인이수혜를받을가능성도크지않지만 존재 마지막으로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분야를살펴본결과, 본조세특례의구성요소는대체로명확하게설정되어있으며, 향후자율평가또는심층평가를위해서는재산형성과관련된추가성과지표를마련할필요 한편세제혜택, 의무보유기간, 편입상품등의주요구성요소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가입할수있도록적절한유인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판단 그러나저축여력이없는서민과중산층의혜택은제한적일것으로보이며저축효과없이자산이동만초래할가능성도존재 vi

11 < 표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정책성분석결과 구분세부기준판단근거 정책적일관성 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상위계획과연계성 조세특례의필요성 조세특례의적시성 여타사업과중복성 사업목표의명확성 사업목표의적절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대한세제혜택은상위계획과연계성이있음 - 조세특례의필요성이있음 - 조세특례의적시성이있음 - 저축과투자를지원하는조세특례와재정사업은존재하나가입대상, 의무보유기간, 세제지원, 편입대상금융상품등에서차이가있음 - 그러나일부개인들은다른조세특례와재정사업의중복수혜가가능 - 사업목표는명확하게제시 - 사업목표는적절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대상의명확성 정책대상의적절성 정책대상인개인이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 정책대상이아닌개인이혜택을받을가능성 구성요소의명확성 성과지표의적절성 유인제공의적절성 조세왜곡의가능성 - 정책대상이명확하게설정되어있음 - 정책대상이적절하게설정되어있음 ( 수직적형평성문제는존재하나금융소득규모별세제혜택을차등화하여형평성문제를완화 ) - 기존의재형저축에서나타난결과에의하면상대적으로저축여력이적은서민, 중산층이혜택을볼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음 - 기존에개인자산관리서비스를받던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의경우에도혜택을볼수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경우에도배우자, 자식등을통해혜택을볼수도있음 - 세제혜택, 의무보유기간, 가입한도, 편입대상금융상품등은명확하게설정 - 운영기간 ( 일몰 ), 계좌이동여부등은설정되지않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률은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라는정책목표를평가하는데적절 - 재산형성지원이라는정책목표를평가하기위해서는재산증가, 저축효과관련지표를추가할필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에대한유인은적절하나다소복잡 - 저축여력이없는서민과중산층의혜택은제한적 - 저축효과없이자산이동만초래할수있음 vii

12 .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비용-편익분석으로이루어지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세제혜택으로인한편익은국민총금융자산의증가로측정하고비용은세제혜택에따른세수손실분으로측정 경제성분석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의첫번째목적인국민들의실질적인재산형성에기초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과세제혜택으로증가한국민들의금융자산의규모를편익으로설정 이에따르는비용은세제혜택으로인한세수손실로측정하며전체세수손실규모중손익통산으로발생하는세수손실규모비용도고려 비용 - 편익분석을위한전제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은모든소득분위에서동일하게 20% 로가정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은모든소득분위에서동일하게기보유한금융자산의 10% 를매년납입하는것으로가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에서발생한금융소득은계좌밖으로인출이불가하고, 세제혜택으로인해발생하는신규저축은개인종합자산계좌 (ISA) 밖의금융상품을통해서가능 전체수익률은안전자산 3.33%, 위험자산 (1) - 펀드 6.67%, 위험자산 (2) - 주식 채권 8.33% 로가정하고, 소득분위별포트폴리오구성에따라서실효이자율이결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수익률과밖의수익률역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구성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밖의포트폴리오구성에따라차이가발생 - 모든소득분위에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위험자산비중이 ISA 계좌밖의위험자산비중보다높기때문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수익률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밖의수익률보다높게형성 viii

13 손익통산으로인한세수손실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전체펀드를수익률이양 (+) 인펀드와음 (-) 인펀드로구분한후 (+) 수익률펀드의평균수익률과 (-) 수익률펀드의평균수익률을가지고손익통산으로인한세수손실규모를추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구성은전체포트폴리오구성보다위험자산의비중이 10%p 높은 25% 로가정 - 안전자산대위험자산의비중을전체포트폴리오에서는 85:15이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비중은 75:25로가정 비용 편익분석결과, 편익 / 비용은 1.57로 1보다큰것으로나타남 (< 표 3> 참조 ) 총금융자산증가액으로산정한편익이연평균 5,063억원이고, 비용이연평균 3,220억원으로순편익이 1,842억원발생 편익 / 비용은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감소하지만 9분위까지는모두 1보다크고, 10분위만 1보다작은것으로나타남 소득분위별편익 / 비용과순편익은고소득층으로갈수록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이와같은결과는소득분위증가에따른비용의증가속도가총금융자산증가액으로나타나는편익의증가속도보다작기때문 < 표 3> 기본시나리오의비용 - 편익분석 : FE 를이용한추정결과 ( 단위 : 억원 ) 소득분위 연평균비용 연평균편익 편익 / 비용 편익-비용 전체 3, , , ix

14 . 형평성분석 수직적형평성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도입으로금융자산의불평등도가개선되는정도를평가기준으로수직적형평성을분석 세제지원측면에서수직적형평성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계좌내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에대해서누진적세율을적용하는것이수직적형평성에기여하는지를분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로인해증가된총금융자산의규모를통해서형평성기여도를분석 소득분위별 1인당연간세제지원액은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증가하나세금감면율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이세제지원액의측면에서는수직적형평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반면감면율측면에서는긍정적인영향을미침 이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한금융소득규모에따라차등과세되기때문에고소득자들이받는세제지원혜택이제한되어금융소득에누진세를적용하는효과가나타나기때문 < 표 4> 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입후 5년간총금융자산분포의 GINI 계수변화를살펴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으로전체국민의금융자산의 GINI계수가개선되는것으로나타나지만그개선정도는크지않음 ISA 도입이후전체국민들의금융자산분포에대한 GINI 계수는도입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그정도는크지않음 이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자수가전체대상자의 20% 수준에불과해전체금융자산의 GINI 계수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이기때문 x

15 < 표 4> ISA 도입전후 GINI 계수변화 도입이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ISA 가입자내 GINI 계수 ISA 도입후전체 GINI 계수 ISA 미도입시전체 GINI 계수 개선정도 (%) 이와더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으로인해금융업권간발생할수있는수평적형평성문제를검토한결과, 금융업권간형평성문제가발생할여지가존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취급할수있는금융기관은신탁업허가를받은은행, 증권, 보험사로기존의재형저축을취급하던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은제외 증권이나보험사에비해은행의접근성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이동금융자산의대부분이은행권으로유입될가능성이크며, 이에따라은행이가장큰수혜를볼가능성이있음 Ⅴ.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이상의정책성분석, 경제성분석, 형평성분석을바탕으로 AHP를수행하여종합평가를한결과, 사업시행평점은 0.68로나타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도입하는것이도입하지않는것보다더나은대안으로판단 신규조세특례의도입타당성평가에서있어평가자들이본중요도는경제성, 정책성, 형평성분석순인것으로나타남 - 경제성분석 : 정책성분석 : 형평성분석의중요도는 43:34:22 으로나타남 형평성측면에서타당성은다소낮으나경제성, 정책성측면의타당성이높아종합평가결과, 제도도입의타당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에따른편익 / 비용 (B/C) 비율은 1.57으로 xi

16 AHP 표준점수로환산하면약 3.31 이고사업시행적합도는 으로 나타남 결론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은타당한것으로보이며, 다음과같은내용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도입할필요가있음 첫째, 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를일몰종료시키고, 기존가입자의경우에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연간한도와통합하여관리 - 이는기획재정부의 2015년조세지출운영계획안 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방안및도입전략과부합되며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를단순화하고중복문제를해결할수있음 - 예를들면, 기존재형저축가입자가연 500만원을납입할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할수있는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차감한 1,500만원 둘째, 계좌이동을허용함으로써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경쟁을유도할필요가있음 -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에따르면계좌이동허용여부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으나, 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경쟁을유도하기위해서는계좌이동허용이핵심 셋째, 기존에가입한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로이동이가능한지여부도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음 - 기존상품을이동시키지못할경우에는환매또는해약해야하는불편함이있기때문에이에대한합리적인방안도추가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넷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자가실업이나폐업을할경우가입자격이유지되는지여부도명확히할필요 - 또한, 가입기간중금융소득종합대상자가될경우에도가입자격이유지되는지에대해서도명확한언급이필요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간형평성을위해편입상품에예탁금, 저축은행예금등을포함하여규정할필요 xii

17 목차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1. 조세특례의배경및목적 3 가. 도입배경 3 나. 목적및기대효과 4 2. 조세특례의주요내용 5 가. 조세특례의주요내용 5 나. 신규조세특례의추진배경 8 다. 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펀드제도현황및평가 9 라. 조세특례제한법 신조문 조세특례의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7 가. 예비타당성조사수행배경 27 나. 수행의근거 28 다.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및분석체계 31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금융소득에대한과세현황 37 가. 개인투자자에대한과세 37 나. 현행금융소득과세제도의특징 저축지원에대한과세특례현황 42 가. 저축지원을위한조세감면현황 42 나. 금융소득비과세감면제도현황 개인의저축및투자현황 46 가. 가계자산구성현황 46 나. 노후준비현황 53 다. 자산관리서비스현황 54 라. 저축률현황 58 xiii

18 4. 해외사례 64 가.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64 나.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 73 다. 캐나다의 TFSA(Tax-free Saving Account) 저축장려를위한주요정책및효과에대한선행연구 81 가. 세제지원 82 나. 매칭지원 87 다. 의무저축 87 라. 저축관련교육 90 마. 저축관련제도개선 사업의주요쟁점 94 가. 사업추진상의쟁점 94 나. 정책성분석관련쟁점 95 다. 경제성분석관련쟁점 97 라. 형평성분석관련쟁점 97. 정책성분석 정책적일관성 101 가. 부처별임무와비전반영여부 101 나. 조세특례의필요성및적시성 103 다. 여타조세지출재정사업과의중복성 정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111 가. 정책대상의명확성 111 나. 정책대상의적절성 조세특례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114 가. 조세특례구성요소의명확성 114 나. 성과지표의적절성 114 다. 납세자에대한유인제공의적절성 정책성분석종합 120 xiv

19 .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의개요 경제성분석에이용한자료 128 가. 자료및변수 128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의가구자산관련주요통계 129 다.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를통해살펴본 ISA의활성화가능성 136 라. 소득분위별실효이자율 ( 수익률 ) 138 마. 소득구간별실효이자율 ( 수익률 ) 에대한금융자산탄력성 비용-편익추정전제 149 가. 공통전제 149 나. 시나리오별전제 비용추정 158 가. 비용추정방식 158 나. 손익통산고려방안 160 다. 비용추정결과 편익추정 166 가. 편익추정방법 166 나. 편익추정결과 경제성분석결과 174 가. 기본시나리오비용 - 편익분석결과 174 나. 민감도분석 176. 형평성분석 형평성분석의개요 187 가. 정책목표평가기준과형평성 187 나. 형평성분석방법 187 다. 분석자료 수직적형평성분석 188 가. 세제지원측면에서소득분위간형평성 수평적형평성분석 192 xv

20 . 결론및정책적제언 AHP분석의개요 AHP를활용한본사업의종합판단 199 가. 평가대안 199 나. 조사대상집단 200 다. AHP 구조및평가항목 201 라. AHP 분석결과 결론및정책제언 209 참고문헌 213 부록 221 xvi

21 표목차 < 표 Ⅰ-1> 신규조세특례의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안 ) 7 < 표 Ⅰ-2> 재형저축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교 9 < 표 Ⅰ-3> 재형저축적금과일반예금의수익률비교 11 < 표 Ⅰ-4> 재형저축적금 / 펀드의주요특징 12 < 표 Ⅰ-5> 재형저축과소장펀드비교 15 < 표 Ⅰ-6> 재형저축상품출시현황 ( 월말기준 ) 17 < 표 Ⅰ-7> 은행의재형적금판매추이 18 < 표 Ⅰ-8> 재형저축판매현황 18 < 표 Ⅰ-9> 2015년심층평가 예비타당성조사추진계획 30 < 표 Ⅰ-10> AHP 평가항목별가중치범위 31 < 표 Ⅱ-1> 주식에대한과세제도현황 38 < 표 Ⅱ-2> 직접투자와간접투자 ( 펀드 ) 의발생소득별과세현황 39 < 표 Ⅱ-3> 조세지출규모및저축지원규모 42 < 표 Ⅱ-4> 저축지원을위한조세지출규모 43 < 표 Ⅱ-5> 비과세 감면금융상품현황 45 < 표 Ⅱ-6> 가계및비영리단체자산구성 46 < 표 Ⅱ-7> 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 46 < 표 Ⅱ-8> 소득분위별자산현황 48 < 표 Ⅱ-9> 순자산분위별자산현황 49 < 표 Ⅱ-10> 가계및비영리단체금융자산구성 49 < 표 Ⅱ-11> 금융투자시선호하는운용방법에대한비율 51 < 표 Ⅱ-12> 금융자산투자시우선고려사항에대한비율 51 < 표 Ⅱ-13> 노후준비실태및방법 ( 가구주, 2013년 ) 54 < 표 Ⅱ-14> 국내자산관리시장규모 55 < 표 Ⅱ-15> 자본시장법에따른금융투자업의종류 56 xvii

22 < 표 Ⅱ-16> OECD 국가의가계저축률현황 62 < 표 Ⅱ-17> OECD 국가의총저축률현황 63 < 표 Ⅱ-18> ISA 현황 65 < 표 Ⅱ-19> 계좌유형별계좌수및적립액 (2008년에서 2014년까지 ) 66 < 표 Ⅱ-20> 소득수준별 ISA 가입현황 ( 과세연도기준 ) 68 < 표 Ⅱ-21> 소득수준및계좌유형별가입현황 70 < 표 Ⅱ-22> 투자상품별적립액현황 71 < 표 Ⅱ-23> NISA 가입현황 74 < 표 Ⅱ-24> NISA 가동계좌현황 75 < 표 Ⅱ-25> 투자상품별 NISA 현황 75 < 표 Ⅱ-26> TFSA 현황 77 < 표 Ⅱ-27> 연령별 TFSA 가입현황 (2013 과세연도기준 ) 78 < 표 Ⅱ-28> 소득수준별 TFSA 가입현황 (2013 과세연도기준 ) 79 < 표 Ⅱ-29> 기간간대체탄력성에관한실증연구결과 83 < 표 Ⅱ-30> 세제혜택의실효성에관한실증연구결과 ( 미국의 IRA, 401(k) 를중심으로 ) 85 < 표 Ⅱ-31> 매칭펀드에대한실증연구결과 87 < 표 Ⅱ-32> 국민연금이저축에미친영향을분석한실증연구결과 90 < 표 Ⅱ-33> 교육에관한실증연구결과 92 < 표 Ⅱ-34> 제도개선에관한실증연구결과 94 < 표 Ⅱ-35> 세금우대종합저축의폐지및비과세종합저축신설 95 < 표 Ⅱ-3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설계관련주요쟁점 96 < 표 Ⅲ-1>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주요내용비교 109 < 표 Ⅲ-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정책성분석결과 122 < 표 Ⅳ-1> 소득분위별가구주기본정보 : 2013년기준 130 < 표 Ⅳ-2> 총자산분위별가구주기본정보 : 2013년기준 131 < 표 Ⅳ-3> 소득분위별자산보유현황 : 2013년기준 132 < 표 Ⅳ-4> 소득분위별금융자산보유현황 : 2013년기준 133 < 표 Ⅳ-5> 소득분위별안전자산보유현황 : 2013년기준 134 xviii

23 < 표 Ⅳ-6> 소득분위별위험자산 (1) 보유현황 : 2013년기준 135 < 표 Ⅳ-7> 소득분위별위험자산 (2) 보유현황 : 2013년기준 136 < 표 Ⅳ-8> 자산유형별연평균수익률추이비교 140 < 표 Ⅳ-9> 세부위험자산유형별연평균수익률추이비교 140 < 표 Ⅳ-10> 소득분위별실효이자율 141 < 표 Ⅳ-11> 소득분위별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탄력성추정결과 145 < 표 Ⅳ-12> 소득분위별이자율에대한총자산탄력성추정결과 147 < 표 Ⅳ-13> 소득분위별이자율변화가총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에미치는영향 148 < 표 Ⅳ-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 152 < 표 Ⅳ-15> 소득분위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 154 < 표 Ⅳ-16> 자산유형별수익률에대한전제 155 < 표 Ⅳ-17> 기본시나리오포트폴리오구성에대한전제 157 < 표 Ⅳ-18> 2014년이후월별재형펀드수익률추이 162 < 표 Ⅳ-19> 손익통산에필요한 (+/-) 수익률상품비중및수익률에대한전제 163 < 표 Ⅳ-20> 소득분위별 1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연간납입액 164 < 표 Ⅳ-21>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 : 기본시나리오 164 < 표 Ⅳ-22>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평균누적금융소득액 : 기본시나리오 165 < 표 Ⅳ-23> 소득분위별조세지출규모추계 : 5년평균, 기본시나리오 166 < 표 Ⅳ-2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금융자산증가분 : 기본시나리오 172 < 표 Ⅳ-25> 5년간소득분위별총금융자산증가액 : 기본시나리오 173 < 표 Ⅳ-26> 기본시나리오의비용-편익분석 : FE를이용한추정결과 175 < 표 Ⅳ-27>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 : 민감도분석 177 < 표 Ⅳ-28> 5년만기시시나리오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총저축액비교 177 < 표 Ⅳ-29>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누적금융소득액추계 : 민감도분석 178 < 표 Ⅳ-30> 5년만기시시나리오간누적금융소득액 179 < 표 Ⅳ-31> 소득분위별조세지출규모추계 (5년평균 ): 민감도분석 180 < 표 Ⅳ-32> 시나리오별조세지출규모비교 : 5년평균 181 xix

24 < 표 Ⅳ-3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금융자산증가분 : 민감도분석 181 < 표 Ⅳ-34> 5년간소득분위별총저축증가분 : 민감도분석 182 < 표 Ⅳ-35> 민감도분석에대한비용- 편익분석결과 : FE를이용한추정결과 183 < 표 Ⅴ-1> 소득분위별 1인당조세지원규모및감면율비교 189 < 표 Ⅴ-2> 5년간소득분위별총금융자산추정액 : 기본시나리오 189 < 표 Ⅴ-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이후소득분위별금융자산증가율 190 < 표 Ⅴ-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전후 GINI 계수변화 191 < 표 Ⅴ-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에따른연차별 GINI 계수변화 192 < 표 Ⅵ-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조사결과요약 200 < 표 Ⅵ-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202 < 표 Ⅵ-3> 가중치산정범위 203 < 표 Ⅵ-4> B/C 비율에따른 AHP 표준점수와사업시행적합도 203 < 표 Ⅵ-5> AHP 표준점수에따른사업시행적합도 204 < 표 Ⅵ-6> 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205 < 표 Ⅵ-7> AHP 평가결과 205 < 표 Ⅵ-8>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208 < 부표 1> 세부금융자산에대한정의 225 < 부표 2> 자산분위별전체자산보유현황 : 2013년기준 226 < 부표 3> 자산분위별금융자산구성현황 : 2013년기준 227 < 부표 4> 자산분위별안전자산보유현황 : 2013년기준 227 < 부표 5> 자산분위별위험자산 (1) 보유현황 : 2013년기준 228 < 부표 6> 자산분위별위험자산 (2) 보유현황 : 2013년기준 228 < 부표 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금융자산증가분 : OLS를이용한추정결과 230 < 부표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소득분위별총금융자산증가분 : OLS를이용한추정결과 230 < 부표 9> 기본시나리오비용-편익분석결과 : OLS를이용한추정결과 231 xx

25 그림목차 [ 그림 Ⅰ-1] 재형저축누적계좌수 16 [ 그림 Ⅰ-2] 소득공제장기펀드계좌수추이 20 [ 그림 Ⅰ-3] 소득공제장기펀드판매잔고및계좌수추이 21 [ 그림 Ⅰ-4] 소득공제장기펀드설정액추이 22 [ 그림 Ⅰ-5] 예비타당성조사분석체계 32 [ 그림 Ⅱ-1] 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 47 [ 그림 Ⅱ-2] 연령별가계총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 47 [ 그림 Ⅱ-3] 주요국가계금융자산비중추이 50 [ 그림 Ⅱ-4] 주요국가계금융자산대비생명보험과사적연금비중 52 [ 그림 Ⅱ-5] 주요국연금소득대체율 52 [ 그림 Ⅱ-6] 공적연금소득대체율추이 53 [ 그림 Ⅱ-7] 가계순저축률추이 (1970~2014 년 ) 59 [ 그림 Ⅱ-8] 총저축률과국내총투자율변화추이 ( 분기 ~ 분기 ) 60 [ 그림 Ⅱ-9] 투자재원자립도변화추이 (1970~2014 년 ) 60 [ 그림 Ⅱ-10] 국민처분가능소득구성비중 (1970~2014 년 ) 61 [ 그림 Ⅱ-11] ISA 현황 66 [ 그림 Ⅱ-12] 유형별계좌수비중 (2008년부터 2014년까지 ) 67 [ 그림 Ⅱ-13] 유형별적립액비중 (2008년에서 2014년까지 ) 67 [ 그림 Ⅱ-14] 소득구간별 ISA 가입현황 69 [ 그림 Ⅱ-15] 성별 연령별 ISA 가입현황 70 [ 그림 Ⅱ-16] TFSA 현황 77 [ 그림 Ⅱ-17] 연령별 TFSA 가입현황 78 [ 그림 Ⅱ-18] 소득수준별 TFSA 가입현황 80 [ 그림 Ⅱ-19] 싱가포르 CPF 가입현황 89 [ 그림 Ⅵ-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201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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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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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조세특례의배경및목적 가. 도입배경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에서본조세특례의도입배경을다음과같이설명 저금리 고령화상황에서국민의효과적자산관리를유도하고재산형성을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한선진적세제혜택금융상품도입추진 저금리기조가이어지면서재산형성방법이 단일상품가입 포트폴리오구성을통한자산관리 로진화할필요성이커지고있어, 국민에게포트폴리오구성을통하여자산관리에도움을줄수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도입 은행, 증권, 보험사등다양한금융회사에서계좌를개설하고해당금융회사로부터조언을받아개인의상황과성향에맞는최적포트폴리오를구성, 계좌를통해자금을운용하고인출시점에서 계좌 에대해포괄적세제혜택을부여 계좌개설기관으로하여금가입자의성향을고려한대표포트폴리오제시의무화, 금융상품자문업제도도입, 수수료절감등을시행하도록하여전국민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통해효과적으로자산을관리하고재산을형성해나갈수있도록지원 특정상품만을대상으로세제혜택을부여하는현행세제혜택재산형성지원제도의한계를보완 또한가입기간도중상황변화등으로상품을교체하는경우세제혜택이사라지는한계를보완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3

30 나. 목적및기대효과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에서는도입목적과기대효과를다음과같이기술하고 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하나의펀드처럼다양한상품을담아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자금을운용하고이를통해발생한순소득에종합적세제혜택을부여하는제도로세제지원방식을선진화하고국민재산형성지원효과를극대화할것으로기대 개별상품가입에서포트폴리오구성 운영으로의자산관리트렌드변화를반영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라는하나의펀드를통해국민의재산형성을효과적으로지원 개인의상황과필요에따라선택한다양한금융상품에대해동일한세제혜택을부여함으로써개인의선택권을보장하고저금리상황에서수익률제고기회를제공 금융시장 산업균형발전과성장에기여 손익통산을통해예금 / 투자간조세중립성을확보하고개인의선택에따른중립적자산운용을유도하여금융시장균형발전을도모 세제혜택및편의성이대폭보강된금융상품도입에따라실물자산에편중된가계자산의금융시장참여활성화기대 복합점포, 금융상품자문업제도도입및핀테크 (Fin Tech) 발전과융합하여업권을아우르는융합형금융상품개발, 종합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등금융산업혁신을선도 재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세제지원효과극대화 소득공제가아닌인출시점에세제혜택을부여하는구조 (TEE) 등합리적 세제혜택설계를통해단기적으로재정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1 효과적인재산형성수단마련으로복지소요재원등과관련된국가의경 제적부담도완화 이에금융위원회는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활성화를통한재산형성지원을정책적목표로설정하고있으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으로정책대상자약 2,000만명중약 20% 인 400만명이수혜를보고, 세제지원액은연평균 2,610억원으로예상 2. 조세특례의주요내용 가. 조세특례의주요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조세특례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 < 표 Ⅰ-1> 에 정리되어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를대상으로계좌내편입한모든금융소득 2) 에대해인출시점에서비과세및저율분리과세를적용하는상품 가입대상자는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한모든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로약 2,000만명 계좌내편입한금융상품에서발생한순소득 200만원까지는비과세, 20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는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이편입가능하며계좌내의금융상품간손익통산을허용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며, 5,500 만원이하급여자에한해서 3년이후인출이가능 2) 금융소득이라함은세법상이자와배당소득을의미함. 참고로, 국내주식형펀드의배당소득에는국내주식의매매차익이포함되어있지않음.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5

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신탁계좌형태로운영될예정이며, 취급금융기관은신탁업자로한정 현재신탁업자는은행, 증권, 보험사등이며, 저축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등은신탁업자가아니기때문에취급이불가 정책대상자는약 2,000 만명이고, 금융위원회는예상조세지출규모를연평균 2,601 억원으로전망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상최초계약기간은 5 년으로명시하고있으며연장가능 여부에대해서는언급이없음 연간 2,000만원의납입한도만정해져있으며, 분기별한도나최소납입단위등은명시하고있지않음 재형저축의경우에는금융자산이축적되어있는계층의재산증식수단으로남용되지않도록분기별한도를설정하였음 중도해지시감면받은세제혜택을추징 단,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시행령으로정하는사유로저축계약을 해지하는경우에는제외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3 구분내용비고 조세특례명 신규도입유형 지원내용 정책대상자현황 운영기간 예상조세지출규모 기대효과 < 표 Ⅰ-1> 신규조세특례의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안 ) 지원방식 지원대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기타지원조건 세제혜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신설 계좌내편입한모든금융상품에서발생한금융소득을손익통산후계좌인출시점에서발생하는순소득 200 만원까지비과세, 200 만원초과분 9% 분리과세 모든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단, 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을한계좌에담아관리보유하면서세제혜택도통합적으로받을수있는상품 5 년간인출이제한, 5,500 만원이하소득자는 3 년간인출이제한 계좌내의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손익을통산하여금융소득 200 만원까지는비과세 200 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 9% 로저율분리과세 (2014 년국세통계연보 ) 근로소득자 1,636 만명과사업소득자 333 만명 ( 이중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2016~2018 년 연평균 2,610 억원 2016 년 2,610 억원 2017 년 2,610 억원 2018 년 2,610 억원 2019 년 2,610 억원 2020 년 2,610 억원 효과 1 효과 2 효과 3 자산관리서비스의활성화 재산형성및저축의활성화 금융산업의발전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7

34 나. 신규조세특례의추진배경 서민과중산층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 2013 년도입된 재형저축 과 서민 중산층의재산형성과자본시장의활성화를위해 2014 년도입된 소득공 제형장기펀드 일몰이 2015 년 12 월말도래 이에따라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필요성검토등과연계하여기 존과세특례금융상품의한계를보완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을 추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재형저축과비교할때가입조건, 의무보유기간, 납입한도, 세제혜택, 대상등에서차이가있음 가입대상은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로확대하되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의무보유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축소 납입한도는연간 1,200만원에서연간 2,000만원으로확대 재형저축과달리한계좌내에서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의보유 교체등이가능하여포트폴리오투자가가능 세제혜택은이자 배당소득세비과세에서이자 배당소득 200만원이하는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분리과세로변화가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계좌내금융상품간손익통산을허용하고, 기존제도하에서비과세되던이자 배당소득이규모에따라차등과세됨 - 200만원이하이자 배당소득은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분리과세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5 < 표 Ⅰ-2> 재형저축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교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대상 모든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연소득 5천만원이하근로자 ( 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연소득 3.5천만원이하사업자대상자는제외 ) 의무보유기간 7년 ~ 10년 5년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 ( 분기당 300만원 ) 연간 2,000만원 계좌내금융상품의손익통산 세제혜택 이자 배당소득세 14% 면제금융소득 200만원까지는비과세 200만원초과분은 9% 저율분리과세 대상금융상품 적금, 펀드, 보험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비고 ~ 까지가입하는경우 ~ 까지가입하는경우 주 : 월이후출시한서민형재형저축은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근로자나종합소득 금액 1,600만원이하의사업자등에대하여 3년유지시비과세혜택을부여하고있음 다. 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펀드제도현황및평가 1) 재형저축 ( 근로자재산형성저축 ) 저축을통한서민 중산층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소정의요건을모두갖춘거주자가재형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하여소득세를비과세함 해당저축을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중도인출또는해지 양도하는경우에는비과세된소득세를추징 2013년 1월 1일이후신설된재형저축에가입하는분부터적용 가입일기준직전연도총급여 5천만원이하근로자나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사업자를가입대상으로함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만있는거주자로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경우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9

36 그외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로서직전과 세기간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는종합소득금액이 3,500 만원이하인경우 2015년 3월 30일부터서민형재형저축을출시하여기존 7년의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단축 가입조건은소득형과청년형으로구분됨 - 소득형은총급여액이 2,500만원이하근로자나종합소득금액 1,600만원이하의사업자또는근로자대상으로함 - 청년형은중소기업에재직중인고졸이하청년근로자 ( 병역기간을뺀연령이만 15세이상 ~ 만 29세이하 ) 로함 ( 청년형의소득기준은일반재형저축과동일함 ) 서민형재형저축의총저축계약기간은 7년이지만 3년이상유지하고중도해지하더라도비과세혜택을부여함 취급기관 : 은행, 금융투자회사, 생보사, 손보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 재형저축의최초계약기간은 7년이며 1회에한하여 3년이내의범위에서 1년단위로연장가능 ( 최대 10년까지가능 ) 계약기간만료일 ( 만료일을연장한경우는그연장한만료일 ) 까지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비과세 재형저축의계약기간만료일이후발생하는이자소득및배당소득에대해서는비과세를적용하지않음 ( 시행령제92조의 13 제8항 ) 분기별 300만원을납입한도로하여만원단위로자유롭게납입 서민 중산층의재산형성이라는비과세의취지에맞추어재형저축이저소득 고자산층의재산증식수단으로악용되지않도록재형저축의납입금액을분기별로 300만원이내로제한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7 분기별납입금액은해당거주자가가입한모든재형저축의납입금액의합계 액으로하여여러저축계약에의분산 납입을통한납입제한회피를방지 세제혜택 7년이상재형저축계약을유지할경우비과세 이자 배당소득세 (14%) 가면제되고농어촌특별세 1.4% 만부과 소득공제혜택은없음 까지가입분에한하여비과세혜택을부여함 < 표 Ⅰ-3> 재형저축적금과일반예금의수익률비교 구분 표면금리 3% 4% 5% 재형저축적금 (A) 2.96% 3.94% 4.93% 실질금리 일반예금 (B) 2.54% 3.38% 4.23% 차이 (A-B) 0.42%P 0.56%P 0.70%P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재형저축상품가입시유의사항안내, ) 중도해지시비과세및고금리혜택을박탈 적금의경우중도해지시적용이율이기본금리의절반이하까지떨어지고, 비과세혜택도사라짐 펀드도중도해지시비과세혜택을받지못할뿐만아니라투자손실로인한원금손해발생가능 보험역시비과세혜택이없어지며, 사업비를미리제하기때문에중도해지시원금까지손해가능 다음의사유로해지하는경우에는비과세혜택이유지되며금리상불이익도없음 ( 단, 기본금리는적용되나우대금리는미적용 ) 1 천재 지변 2 저축자의퇴직 3)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재형저축상품가입시유의사항안내,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1

38 3 사업장의폐업 4 저축자의 3 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재형저축상품별로금리, 수익률, 수수료등투자수익이상이하고원금보장여부, 예금자보호대상여부등차이가있음 재형저축적금은원금과금리가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 상 5천만원범위내에서원리금이보장이되지만, 금리가 3~4% 대로수익률이높지않음 재형저축펀드는운용실적에따라손익이결정되는실적배당상품으로서원금이보장되지않으며 예금자보호법 에따른보호대상이아님 ( 해외펀드에투자시국내펀드와는달리환헤지여부, 환헤지비율및투자대상국가의리스크도고려 ) 재형저축보험은 예금자보험법 에따라 5천만원범위안에서지급이보장되고, 계약을만기이전에해지할경우계약자가받는해지환급금이그동안본인이납입한원금 ( 보험료 ) 보다적을수있음 - 향후공시이율 4) 의변동에따라만기보험금또는해지환급금이가입당시의공시이율에기초해계산된금액과차이가발생할수있음 구분적금보험펀드 원금손실가능성없음없음 있음 예금자보호보호 (5 천만원까지 ) 보호 (5 천만원까지 ) 비보호 수수료 수익률 < 표 Ⅰ-4> 재형저축적금 / 펀드의주요특징 없음 대략연 4% 대초반 ( 우대금리적용시최고 4.6%) 계약체결 관리비용지급 공시이율에따라변동 운용 판매보수지급 펀드운용실적에따라변동 주 : 1) 다만, 보험상품의경우만기이전중도해지시원금손실가능성있음 2) 비슷한유형의일반펀드에비해 30% 이상낮음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재형저축상품가입시유의사항안내, ) 4) 보험사가일정주기별로 ( 예 : 매월, 매분기 ) 로공시하는변동이자율 5) 금융감독원보도자료, 재형저축상품가입시유의사항안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39 2) 소득공제형장기펀드 서민 중산층의재산형성및자본시장의안정적 장기적투자기반확충을지원하기위해 2014년소득공제형장기펀드를도입 ( 조특제91조의 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대한소득공제 ) 2014년 1월 1일이후최초로설정또는설립되는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가입한분부터적용 까지가입한분까지적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가입자격을가입당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로한정 소득공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자가가입당시직전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일것 직전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로한정 ( 사업자제외 ) 이때총급여는가입당시직전과세연도의급여기준이며, 가입후급여가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소득공제혜택을받을수있음 서민층의재산형성을돕기위한적립식장기투자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에서정한소득공제요건에따라투자자에게최대 10 년간소득공제혜택을 부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계약기간은최소 5년 ~ 10년이상이고인출을제한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계약기간은 10년이상이며, 저축가입일부터 10년미만의기간내에원금 이자 배당 주식또는수익증권등의인출이없어야함 5년이상가입후해지시에는추징세액이없으나, 5년이내에해지시실제감면소득세액을추징 ( 총납입액의 6% 수준 )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3

40 납입금액을연간 600만원이내로제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납입금액은적립식저축으로서저축가입자 1인당연 600만원이내로제한 복수의소득공제장기펀드에가입한경우, 모든납입액을합산하여연간 600만원한도적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자산총액의 40% 이상을국내주식에투자하여야함 조건을만족하는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대하여연간 240만원한도내에서납입액의 40% 해당액을연말정산시소득공제함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는제외함 ) 가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2015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가입한날로부터 10년동안각과세기간에납입한금액의 40% 에해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 ( 해당과세기간의근로소득금액을한도로함 ) 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가입한거주자가 1해당과세기간에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로서총급여액이 8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이거나 2 해당과세기간에근로소득이없는경우에는소득공제적용을배제함 중도해지하는경우에는소득공제를종료함 가입일부터 10년미만의기간내에해당저축의전부또는일부를인출하거나해당계약을해지또는제3자에게양도한경우해당과세기간부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대한소득공제적용을배제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자가해당저축의가입일부터 5년미만의기간내에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해지하는경우추징세액을징수 해당저축에납입한금액의총누계액에 6% 을곱한금액을 추징세액 으로추징함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41 소득공제를받은자가해당소득공제로감면받은세액이추징세액에미달하는사실을증명하는경우에는실제로감면받은세액상당액을추징 다만, 다음의부득이한사유시에는그감면받은세액상당액을추징하지아니함 ( 시행령제93조의 2 제8항및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59호의 3) 1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 2 천재 지변 3 저축자의퇴직 4 사업장의폐업 5 저축자의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요하는상해 질병의발생 6 저축취급기관의영업의정지, 영업인 허가의취소, 해산결의또는파산선고 < 표 Ⅰ-5> 재형저축과소장펀드비교 가입조건 재형저축 연소득 5 천만원이하근로자연소득 3.5 천만원이하사업자 소장펀드 연소득 5 천만원이하근로자 ( 사업자는해당없음 ) 가입기간 7 년 ~ 10 년 5 년 ~ 10 년 납입한도 연간 1,200 만원 ( 분기당 300 만원 ) 연간 600 만원 ( 매월일정액불입시월 50 만원 ) 운용제한 - 국내주식 40% 이상투자 원금보호 세제혜택 원금보장예금자보호 이자 배당소득세 14% 면제 원금손실위험있음 ( 실적배당형상품 ) 연간 600 만원한도로납입금액의 40%( 최대 240 만원 ) 소득공제 비고 ~ 까지가입하는경우 ~ 까지가입하는경우 주 : 2015 년 3 월이후출시한서민형재형저축은총급여액이 2,500 만원이하근로자나종합소득금액 1,600 만원이하의사업자등에대하여 3 년유지시비과세혜택을부여하고있음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5

42 3) 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현황과평가 재형저축의계좌수는 2013년 6월에 183만 865계좌로최대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추세를보임 가입대상자를연간급여 5천만원이하근로자등으로제한하고비과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 7년동안의의무보유기간이있어가입자수증가에한계 2015년 3월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 ( 연 2.00% 에서 1.75%) 로인한시중은행의예 적금상품금리하향조정과 2015년 3월말출시된서민형재형저축의영향으로 2015년 4월계좌수가 156만 3,136계좌로다소반등 [ 그림 Ⅰ-1] 재형저축누적계좌수 ( 단위 : 만개, 월말기준 ) 주 : 재형보험, 재형펀드를포함한수치임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 세계일보, ) ; 뉴데일리경제, ) 에서재인용 6) 세계일보, 만기길고소득공제혜택無 재형저축해지행렬, ( /html/2015/04/02/ html 자료검색일자 : ) 7) 뉴데일리경제, 1% 저금리시대에 ' 재형저축 ' 빛봤다 4 월계좌수소폭 ' 반등 ', ( wdaily.co.kr/news/article.html?no= 자료검색일자 : ) 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43 2014년말기준재형저축가입자수는 1,371,308 명으로정책대상자의약 10% 수준에불과 2014년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정책대상자는약 1,688만명 - 5,000만원이하급여소득자가 1,338만명이고,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자가 350만명 이중약 137만명이가입하여재형저축의가입률은약 10.2% 수준 상품별출시현황이정리된 < 표 I-6> 을살펴보면, 재형펀드보다재형적금상품의출시율이높음 재형적금의출시율은 2013년기준 73.2% 임에반해재형펀드출시율은 28.6% 특히, 은행의경우대상이되는 18개회사중 17개회사가재형적금상품을출시해은행의재형적금출시율은 94.4% 에달함 < 표 Ⅰ-6> 재형저축상품출시현황 ( 월말기준 ) 구분 재형적금 재형펀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소계자산운용사 ( 단위 : 개, %) 합계 대상회사 ,339 2, ,532 출시회사 ,769 1, ,815 출시율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금융회사의재형저축판매실적분석, 금융감독원 (2013) 에따르면 2013년 3월과 4월은행의재형적금판매액은평균 81억원가량이며, 계좌당평균납입액은 12만원수준인것으로나타남 (< 표 I-7> 참조 ) 2013년 3월 6일재형적금판매액은약 198억원, 계좌당평균납입액은 7.1 만원인것으로나타남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7

44 - 2013년 4월 19일자판매액은약 33.7억원, 평균납입액은 15.9만원으로이기간동안재형적금평균판매액은약 81.3억원이고계좌당평균납입액은약 12.4만원 재형저축판매현황을정리한 < 표 I-8> 을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등의기관에서재형저축에가입한가입자의평균납입액이 30만원대로은행, 자산운용사의가입자보다납입액수준이높음 < 표 Ⅰ-7> 은행의재형적금판매추이 ( 단위 : 억원, 만원 ) 일자 일별판매액 계좌당평균납입액 평균액 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금융회사의재형저축판매실적분석, < 표 Ⅰ-8> 재형저축판매현황 구분 재형적금 재형펀드 은행 1) 저축은행상호금융소계자산운용사 합계 계좌수 ( 만좌 ) 납입액 ( 억원 ) 2, , ,640.8 ( 계좌당 ) 15.9 만원 31.6 만원 38.6 만원 16.2 만원 11 만원 15.9 만원 ( 회사당 ) 억원 0.22 억원 0.04 억원 1.4 억원 3.8 억원 1.5 억원 주 : 1) 은행은 일기준이며, 저축은행 상호금융 자산운용사는 월말기준자료 : 금융감독원보도자료, 금융회사의재형저축판매실적분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45 앞서살펴본것처럼, 재형저축의가입률은약 10% 로저조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원인으로는 1) 긴의무보유기간 2) 의무보유기간에비해부족한세제혜택, 3) 저조한수익률그리고 4) 복잡한가입절차등이언급되고있음 재형저축의비과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최소 7년간계좌를유지해야하는데이기간이실수요자의소득및소비패턴과불일치 가입대상자인총급여연 5,000만원이하근로자의경우대개 20~30대로필수금융상품에대한투자와결혼, 전세자금등을위한단기목적마련저축에대한수요가큰반면 7년이상의장기저축여력은상대적으로부족 긴의무보유기간에비해체감하는혜택은크지않음 국내주식형펀드, IRP, 저축성보험등의비과세혜택이재형저축의비과세 혜택과큰차이가없음 재형저축펀드의경우저조한수익률이부진한실적의원인으로도작용 재형저축펀드의수익률은같은기간국내주식형펀드의전체수익률보다 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유입액의감소와계좌해지로이어짐 서민형재형저축의경우가입대상이제한적이고복잡한가입절차등이단점으로지적됨 소득확인증명서, 병적증명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청년층재형저축가입요건확인서등의제출의무가있어가입절차가상대적으로까다로워수요가크지않을것으로예상 재형펀드의경우에는 2014년 3월소득공제형장기펀드가출시된것도수요감소의한원인으로작용 재형저축은연간 1,200 만원납입시약 7.6만원의세제혜택효과가있는반면소득공제형장기펀드는연간 600만원납입시약 40만원의세제혜택효과가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9

46 있어세제혜택이큰소득공제형장기펀드로수요가분산되었을가능성도 있음 [ 그림 I-2] 를보면 2014년말소득공제장기펀드가입계좌수는 23만 6,167계좌로 2014년 6월말 25만 4,327계좌에비해 1만 8천여계좌가감소함 소득공제장기펀드의가입대상은연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자로제한되어있으며, 소득공제혜택도연간 600만원의 40% 로제한적임 펀드의실제운용수익률도기대에미치지못하는상황에서소득공제장기펀드의계좌의증가세는답보상태에머물고있음 [ 그림 Ⅰ-2] 소득공제장기펀드계좌수추이 ( 단위 : 개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겨레, ) ; 한국일보, ) ; 한겨레, ) 에서재인용 8) 한겨레, 연말정산앞두고다시보는 소장펀드, html, 자료검색일자 : ) 한국일보, [ 이슈 in 마켓 ] 소득공제장기펀드출시 1 년, e htm, 자료검색일자 : ) 한겨레, 외면받는소장펀드, 1 년째가입자 제자리, html, ,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47 [ 그림 I-3] 의소득공제장기펀드가입추이를살펴보면계좌수보다는판매잔고의증가세가크게나타남 11) 계좌수는 2014년 3월말 10만 5,435계좌에서 4월 21만 2,684계좌로급증하였으나, 7~9월환매등으로감소세를보인후 10월말소폭증가하여누적계좌수는 23만 6,546계좌로나타남 2014년 3월말 140억 9,000만원이던판매잔고는 4월말 282억 7,000만원으로급증한뒤매월 100억 ~200억원수준의순증가를보여 10월말 1,515억 8,000만원의판매잔고를기록 [ 그림 Ⅰ-3] 소득공제장기펀드판매잔고및계좌수추이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파이낸셜뉴스, ) 에서재인용 11) 파이낸셜뉴스, 소장펀드, 소득공제혜택부각. 꾸준한성장세, , 자료검색일자 : ) 파이낸셜뉴스, 소장펀드, 소득공제혜택부각. 꾸준한성장세, , 자료검색일자 :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1

48 적립식펀드의특징상설정액은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증가폭은현저히둔화됨 13) ([ 그림 I-4] 참조 ) 2014년 4월말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소장펀드설정액증가분은 447억원으로매달평균 224억원정도증가함 2014년 12월말부터 2개월간소장펀드설정액증가분은 333억원으로월평균설정액증가분은 167억원에그침 [ 그림 Ⅰ-4] 소득공제장기펀드설정액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국일보, ) 에서재인용 2014년말기준소득공제형장기펀드계좌수는 23만 6,167계좌로이는정책대상자의약 1.77% 수준 2014년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정책대상자 ( 근로소득 5,000만원이하 ) 약 1,338만명중약 24만명이가입 즉, 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가입률은약 1.77% 수준 13) 한국일보, [ 이슈 in 마켓 ] 소득공제장기펀드출시 1 년, 3/e htm, 자료검색일자 : ) 한국일보, [ 이슈 in 마켓 ] 소득공제장기펀드출시 1 년, 3/e htm,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49 소득공제형장기펀드가입자의평균연납입액은약 107 만원수준으로월 10 만 원이하 15) 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실적도부진한것으로평가를받고있으며, 그이유로는다음과같은원인들이지적되고있음 소비자의인센티브부족 판매사의인센티브부족으로인한홍보부족 한정된고객층과복잡한가입절차 고객의제한적인선택권 취지에맞지않은상품구성및운용사의관리소홀 급여 5,000 만원이하소득자에게는소득공제방식의세제혜택이인센티브로작용하기에한계 급여 5,000만원이하소득자는근로소득공제, 근로세액공제등다양한공제제도로인해과세미달자가대부분이어서추가적인소득공제는인센티브로작용하는데한계 타펀드에비해펀드보수와수수료가낮아판매 운용사가고객에게소득공제 장기펀드를추천할인센티브가부족하고, 금융투자협회와금융위원회등역시 홍보에적극적이지않음 소득공제형장기펀드를가입하기어려운고객층을가입대상으로설정하였다는점과가입시소득확인증명서를제출해야하는등가입절차가복잡하다는점도단점으로지적 총급여액 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의경우저축여력이높지않아연간 600만원의한도인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가입이어려움 15) 계좌수와설정액을이용하여저자가추정한수치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3

50 또한가입시소득확인증명서가필요하는등절차가까다로워수요가많지 않은것으로판단 장기상품임에도불구하고한번가입하면다른운용사의소득공제형장기펀 드로교체가불가능하고, 전환형펀드의경우여러펀드에자산을배분할수 있으나펀드선택권은고객이아닌펀드매니저에게부여됨 대부분의소득공제형장기펀드가액티브펀드위주로고객의장기자산형성이라는취지에맞지않는상품을중심으로출시되었으며, 펀드규모역시소규모펀드로대규모펀드에비해관리가소홀해질가능성 액티브펀드는인덱스펀드에비해수익률은높으나위험성도높아장기운용에적합하지않다는평가 설정액이작은소규모펀드는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데제약이있어수익률창출과지속적인관리가어려울가능성 라. 조세특례제한법 신조문 현행개정안 < 신설 > 제00조 ( 개인종합자산소득에대한과세특례 ) 거주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계좌 ( 이하이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라한다 ) 에 0000 년 00월 00일까지가입하는경우해당저축에서발생하는소득 ( 이하 종합자산소득 이라한다 ) 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조제 2항, 제16 조, 제17 조에도불구하고, 제2항을적용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가가입당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거주자일것가. 근로소득만있거나근로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 2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51 현행개정안나. 사업소득만있거나사업소득및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되지않는종합소득이있는경우다. 가목및나목의소득만있는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8조제7항의규정에의한신탁업자 ( 이하이조에서 계좌관리회사 라고한다 ) 에게같은법제103 조제1 항제1 호및시행령제103 조제1 호에따른특정금전신탁계약에따라개설한신탁계좌로서 1명당 1계좌일것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재산에속하는금전을다음각목의재산으로운용할것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 조제21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105조제 1항제3 호의규정에의한금융기관에의예치 ( 같은법시행령제 106조제 2항제 11호의것은제외한다 ) 다. 소득세법 제 16조제 1항제8 호의규정에의한환매조건부매수라. 상법 제469 조제2 항제3 호에따른사채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 조제 7항제 1호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조제 7항에따른파생결합증권 ( 같은법시행령제 125조제 2항제6 호다목의것은제외한다 ) 마. 그밖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안전성 수익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 4. 계약기간이 5년일것 5. 1명당연 2,000만원이내에서납입할것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발생하는종합자산소득은다음각목의방법으로계산된소득을합산한다. 가. 제1항제 3호가목의재산 : 소득세법 제17 조제1 항제5 호를적용하여계산하되, 환매또는매도시이익이 0보다작은경우를포함한다. 나. 제1항제 3호나목및다목의재산 : 소득세법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5

52 현행개정안제16 조를적용하여계산한다. 다. 제1항제 3호라목의재산 : 재산의종류에따라 소득세법 제16 조또는제17 조를적용하여계산하되, 상환시이익이 0보다작은경우를포함한다. 라. 제1항제 3호마목의재산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계산한다. 3제2항각목의자산으로부터발생한이익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귀속되는시점에는그소득금액이지급된것으로보지아니하고, 제1항제 4호의계약기간이종료되어계좌가인출되는시점에지급받은것으로본다. 4계좌관리회사는 소득세법 제127 조에도불구하고, 제2항의방법으로계산한종합자산소득에대하여 200만원까지소득세를비과세하고, 200만원초과하는분에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 조에도불구하고 100분의 9의세율을적용하여소득세를원천징수한다. 이때, 해당소득에대해서는개인지방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하고, 소득세법 제 14조제 2항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아니한다. 5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계약을체결한거주자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이전에해당계좌로부터원금 이자또는배당등의전부또는일부를인출하거나해당계약을해지또는제3자에게양도한경우계좌관리회사는제1항내지제3항의규정을적용하지않고, 제1항제 3호각목에서정하는재산에서발생하는소득의종류에따라 소득세법 에서정하는방법대로소득을산출하여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여야하며, 이때, 소득세법 제 155조의2 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저축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가입당시총급여액이 5천 500만원이하인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되는날 2. 제1호외의거주자의경우 : 최초로계약을 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53 현행개정안체결한날부터 5년이되는날 6계좌관리기관이제5항에따라추징세액을징수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가입자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즉시통보하여야한다. 7계좌관리기관이제5항에따른추징세액을기한내에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해당계좌관리기관은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가산하여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8국세청장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자가가입당시제1항제 1호및제5항제 1호의요건을갖추었는지를확인하여계좌관리기관에통보하여야한다. 9제8 항에따라계좌관리기관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가제1항제 1호의요건에해당하지아니한것으로통보받은경우에는그통보를받은날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며, 해당계좌관리기관은이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10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절차, 가입대상의확인 관리, 해지,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조세특례의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가. 예비타당성조사수행배경 현행비과세감면제도의도입및폐지, 일몰의연장등과함께조세감면제도가 비효율적이고방만하게운영되고있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관련사항의 평가를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을신설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7

5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14 년 1월 ) 에따라 2015년신규건의조세지출사항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가의무화됨 예비타당성조사의기준금액은연간조세감면규모가 300억원이상인조세지출사항 단, 경제 사회적상황에대응할필요가있는사항, 국가간협약 조약에따라추진되는사항등은제외 2014년 12월 조세특례성과평가자문위원회 를구성하여 2015년도예비타당성조사대상 3건을선정하였고, 그중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포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조세특례는예상연간조세감면규모가 2,610억이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수행요건을충족함에따라예비타당성조사가필요 나. 수행의근거 1) 조세특례제한법제 142 조, 동법시행령제 135 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동법시행령제 135조에따라조세특례금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일정금액이상인조세특례의경우, 목표달성도, 경제적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미치는영향등대통령으로정하는내용에대해평가를수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과같은법시행령제135조에따라신규로도입하려는조세특례를대상으로도입의필요성및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문제점등의평가를위한예비타당성조사를수행할수있도록규정 신규조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열거된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은제외 ) 에아직규정되지않은조세특례를말하며, 특정한조세특례의시행으로한해동안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조세수입의감소액을조세특례금액으로산정 2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55 예비타당성조사수행대상사업은신규조세특례로서연간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이상인경우와기존조세특례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 16) 로서기존조세특례금액에추가되는연간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이상인경우이며개별세법의과세체계내조세특례로서특정납세자의세부담경감목적이아니며, 장기간일정하게유지될것이명백한경우에는대상에서제외 2) 2015 년조세지출기본계획 ( 기획재정부, ) 가 ) 조세지출운영과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의본격구현을지원 임대시장안정, 고용촉진, M&A 활성화및서비스업지원등을위한세부세제지원방안을마련 기업 가계소득간원활한환류등경제활성화를위해도입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패키지 등을차질없이수행 세입확충등을위한비과세 감면지속정비 13~ 17 년간누적하여 18조원의세입확충목표에따라 12~ 14 년세법개정으로약 15조원 ( 13~ 17) 도달예정 15~ 16 년세법개정으로잔여목표달성을지속적으로추진 조세지출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성공적정착 자문위원회심의를거쳐선정된과제 ( 심층평가 14건, 예비타당성조사 3 건 ) 에대해전문연구기관의평가작업진행 - 전문연구기관의평가결과를바탕으로조세지출신규도입또는일몰, 연장, 폐지, 재설계등추진 16) 기존조세특례의내용을변경하는경우 : 특례세율을변경하거나적용대상을추가하는경우등을말하며기존조세특례의적용기한을단순히연장하는경우는제외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29

56 < 표 Ⅰ-9> 2015 년심층평가 예비타당성조사추진계획 평가건의 (~ 월 ) 평가대상선정및준비 (~ 월 ) 평가수행 ( 15.1~8 월 ) 입법안마련 ( 15.8 월 ) 법안제출 ( 15.9 월 ) * 평가결과첨부 ( 각부처 ) ( 기재부 ) ( 전문연구기관 ) ( 기재부 ) ( 기재부 ) 나 ) 조세지출운영원칙 조세지출은일몰도래시원칙적으로종료하되, 꼭필요한경우에는성과평가등을통해재설계후시행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관련세제지원은세부담이크게늘어나지않도록현행을유지하거나단계적으로축소 금년부터는연간감면액이 300억원이상인조세지출의일몰이도래하는경우전문연구기관의심층평가의무화 조세지출신설은최대한억제하되, 긴급한경제상황등특별한경우에한해예외적으로신설 금년부터는연간감면액이 300억원이상인조세지출을신설하는경우사전에전문연구기관의예비타당성조사의무화 주기적성과평가, 과도한조세지원방지를위해일몰기한설정, 최저한세적용, 세출예산과의중복개선 신설또는일몰기한이없는조세지출은원칙적으로일몰기한 ( 기본3 년 ) 설정 이중과세조정등불가피한경우등을제외하고는신규조세지출에대해최저한세적용 세출예산과중복되는조세지출은이중혜택배제등지속정비 3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57 다. 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내용및분석체계 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의주요분석내용은정책성분석, 경제성분석, 형평성분석으로구성되며각분석결과를토대로계층화분석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활용한종합평가를수행 정책성분석의경우, 조세특례의필요성및적시성, 제도운용의기대효과, 예상되는문제점및지원방법등에대한분석을수행 경제성분석은제도도입이고용 투자등경제각분야에미치는영향을분석 형평성분석은가구 기업 지역등사회각분야의소득재분배에미치는영향을분석 부문별분석결과를토대로계층화분석법을활용하여계량화된수치를도출해종합평가를실시 필요한경우, 조세특례도입에따른위험요인및기타정책적고려사항을정책제언으로제시 해당조세특례의특성, 향후조세특례금액의증가가능성, 재평가에소요되는비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조세특례심층평가실시필요성, 평가시기, 평가를위한관련자료의축적등에관한의견을제시 < 표 Ⅰ-10> AHP 평가항목별가중치범위 분석유형 경제성항목 정책성항목 형평성항목 B/C 분석 30~50% 30~40% 20~30% E/C 분석 25~40% 30~40% 30~40% 자료 : 기획재정부, 2015년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31

58 [ 그림 Ⅰ-5] 예비타당성조사분석체계 사업의개요및쟁점파악기초자료분석사업의개요및추진경위파악기존연구및분석자료수집주요쟁점파악 정책성분석경제성분석형평성분석 정책적일관성사업목표의명확성및적절성정책대상의명확성및적절성사업설계의명확성및적절성 비용추정수요추정편익산정비용-편익분석 ( 비용-효과분석 ) 정책목표와형평성간 연관성 계층간형평성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사업의추진여부판단 종합결론및정책제언 1) 조세특례의개요및조사의주요쟁점파악 대상조세특례의추진배경과목적, 추진경위, 계획된사업내용파악등제공된기초자료를검토하여조사의쟁점을도출 사업목적의타당성및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서 Do-Nothing 대안과다른대안을비교 검토하는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 과정을거쳐다양한조사쟁점을도출 또한제기되는조사의쟁점을분석하고해결함으로써예비타당성조사의종합평가도출에기여 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59 2) 정책성분석 정책성분석에서는경제성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사업수행의타당성을 평가하는데있어중요한정책적차원의평가항목들을정량적또는정성적으로 분석 3)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조사대상사업을추진할경우예상되는국민경제적파급효과와 투자의적합성을분석하는핵심적인조사과정으로서비용 - 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을기본적인방법론으로채택 4) 형평성분석 형평성분석에서는정책목표와형평성간의연관성을검토하고이를통해계 층간형평성을검토 5) 종합평가및정책제언 예비타당성조사의종합평가를위해계층화분석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을적용 AHP 기법은정량적 정성적인특성을종합적으로평가에반영하고, 평가에참여한연구진의전문적판단을적절히유도해낼수있는방법으로서본조사에서는정책성분석, 경제성분석, 형평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 AHP를수행하여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 이와더불어본조사의한계점과향후본사업의후속조치를수행하는과정에서고려하여야할정책적인사항을제언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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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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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1. 금융소득에대한과세현황 가. 개인투자자에대한과세 개인투자자가금융상품에투자하는경우, 일반적으로보유또는양도단계에서다양한세금이부과되기도하고세제혜택이부여되기도함 금융상품을보유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에대해서는이자소득세와배당소득세를부과 국내주식 ( 거래세, 양도세 ) 과국내외지수형파생상품 ( 양도세, 2016년예정 ), 해외주식등일부를제외하고대부분의금융상품양도차익에대해서는비과세 한편연금저축, 소득공제형장기펀드등일부금융상품의경우에는투자단계에서세제혜택을부여 - 납입금액에대해세액공제나소득공제를제공 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에대해서는이자 배당소득세또는양도소득세등이부과되는데각금융상품별로과세상차이가존재 1 ( 은행예금 ) 이자지급시점에이자소득세를원천징수 2 ( 채무증권 ) 채권의이자에대해서는이자소득세가부과되나매매차익에대해서는비과세 3 ( 지분증권 ) 주식보유에따라배당시에는배당소득세가부과되고, 양도시에양도소득세와증권거래세를부과 (< 표 Ⅱ-1> 참조 ) - 단, 소액주주의국내상장주식에대한양도차익은비과세 4 ( 파생상품 ) 장내 장외파생상품매매 평가차익은비과세이나 KOSPI200 지수선물 옵션은 2016년부터양도세부과예정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37

64 5 ( 파생결합증권 ) 증권과파생상품이결합된상품의경우발생하는모든손익을합산하여배당소득세를부과 - ( 예 ) ELS 투자수익 = 채권이자 + 파생상품매매차익 6 ( 보험 ) 보장성보험에따른보험금은비과세이며, 저축성보험에서발생하는보험차익에대해서는이자소득세를부과 7 ( 비과세 감세상품들 )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장기저축성보험등저축지원을위한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들이존재 납세의무자 대주주 - 유가증권시장상장주식의경우지분율 2% 이상또는시가총액 50억원이상보유대주주 - 코스닥은지분율 4% 이상또는시가총액 40억원이상보유대주주 과세대상 중소기업주식일반기업주식 (1년이상보유 ) 일반기업주식중대주주가 1 년미만보유 보유시 ( 배당소득세 ) 14% 양도시 ( 양도소득세 ) ( 증권거래세 ) 10% 20% 30%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비상장주식 모든주주 자료 : 조세편람, 2015 < 표 Ⅱ-1> 주식에대한과세제도현황 중소기업주식 10% 그외주식 20% 기본세율은 0.5% - 유가증권시장에서양도되는주식은 0.15% ( 농어촌특별세 0.15% 추가 ) 의탄력세율이적용되고있으며, 코스닥거래주식은 0.3% 탄력세율이적용 ) 직 간접투자의과세차이가존재 (< 표Ⅱ-2>) 참조 ) 펀드에편입된상품의경우발생한과세대상손익을합산하여배당소득세과세 직접투자와과세대상소득및과세시점에서차이발생 - 직접투자시비과세되는소득이일부합산대상에포함됨 - 펀드운용성과를 1년마다결산하여미실현이익에도과세하여환매시점에서실제손실이발생하더라도과세가되는문제 3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65 금융상품발생소득직접투자간접투자 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 < 표 Ⅱ-2> 직접투자와간접투자 ( 펀드 ) 의발생소득별과세현황 이자, 할인액 과세 과세 매매 평가차익 비과세 과세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일부과세 비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비과세 배당 과세 과세 매매차익 과세 과세 평가차익 비과세 과세 장내파생상품 비과세 비과세 장외파생상품 비과세 과세 외환환차익비과세과세 자료 : 홍범교 이상엽 (2013), p.27 재인용 해외주식, 해외상장 ETF 투자와국내주식, 국내상장 ETF 투자간과세차이도존재 해외주식에직접투자하는경우, 주식별매매손익을합산하여양도소득세 (20%) 를부과 - 국내주식매매차익의경우상장주식은비과세 ( 대주주는과세 ) 하고비상장주식은개별주식별로과세 ( 손익통산불허용 ) 국내상장 ETF에대해서는분배금과매매차익을합산하여배당소득세를부과하나해외상장 ETF에대해서는분배금에대해서는배당소득세, 매매차익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를부과 - 분배금은 ETF가추종하는지수에편입된종목에서배당, 이자가발생한경우, 지수와의가격괴리를위해 ETF 투자자에게지급하는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을선정할때, 이자 배당소득만합산하며양도소득 ( 매매차익 ) 은합산대상에서제외 금융상품투자에따른이자 배당소득의합계가 2천만원을초과하면단일세율 (14%) 이아닌누진세율 ( 최대 38%) 을부과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39

66 나. 현행금융소득과세제도의특징 현행금융세제는경제적실질이유사한금융투자상품에대해상이한과세기 준을적용하고있는경우가있어형평성문제를초래 1) 직접투자와간접투자간형평성문제 동일한금융상품에대한투자라도펀드 연금계좌등을통한간접투자와직접투자의경우과세상차이존재 직접투자시에배당소득세가면제되는채권및장외파생상품평가 매매차익, 해외주식평가차익이펀드에편입되면과세 연금계좌의경우상장 벤처기업주식, 장내파생상품등펀드투자시비과세되는상품도과세대상에포함 직접투자와간접투자간, 간접투자상품간세제상차이로인해금융상품선택과관련된투자자의자율성이침해 2) 국내투자와해외투자간형평성문제 현행금융세제는국내투자와해외투자간형평성문제가존재 주식에대한직접투자의경우해외주식은과세표준산출시손익통산이가능한반면국내주식은손익통산이허용되지않음 해외주식을대상으로한 ETF의경우, 국내상장보다해외상장상품에투자할경우고액투자자에게유리 - 국내상장 ETF의경우매매차익도배당소득으로간주하여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포함되나, 해외상장 ETF의경우매매차익은양도소득으로간주하여금융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 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67 3) 적격펀드결산의무부과 소득세법 상적격집합투자기구로인정받기위해서는매년결산을통해미실 현이익을투자자에분배토록규정 소득세법 상적격집합투자기구는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해야함 - 1 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기구, 2 금전으로납입 환급, 3 설정일로부터매년 1회이상결산 분배 4 특정단독사모집합투자기구 가아닐것 적격집합투자기구의경우다음의혜택을부여 - 집합투자기구에귀속되는손익통산허용 ( 일부비과세 ), 운용보수등각종수수료를과세소득에서차감 투자자가이익을실현하기전에결산을통해배당소득세를부과 - ( 예 ) 1년차 1천만원손실 ( 비과세 ) + 2년차 2천만원이익 ( 과세 ) 후환매 최종실현된이익은 1천만원이나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에대해부과 - ( 예 ) 1년차 2천만원이익 ( 과세 ) + 2년차 1천만원손실 ( 비과세 ) 후환매 최종실현된이익은 1천만원이나배당소득세는 2천만원에대해부과 - 환매전결산시점에서발생한손실에대한이월이허용되지않아환매시점에서실현된이익대비높은세금을부담 세제측면에서는결산시점에맞추어환매를하는것이투자자에게유리하게되어장기투자를저해하는결과초래 4) 손실이월불허용 국내주식 ( 비상장 ), 해외주식, 파생상품 ( 16년예정 ) 처럼양도차익에대해과세하는경우, 손실의이월이허용되지않음 투자자가이익극대화보다는손실최소화를추구할유인증대 모험자본투자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1

68 2. 저축지원에대한과세특례현황 가. 저축지원을위한조세감면현황 2015 년도조세지출예산서에따르면 2015 년저축지원관련국세감면규모는 1.9 조원으로전망되며, 이는전체국세감면액 33 조 548 억원의약 5.8% 를차지 < 표 Ⅱ-3> 조세지출규모및저축지원규모 ( 단위 : 억원,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실적비중실적비중실적비중잠정비중전망비중 중소기업 12, , , , , 연구개발 27, , , , ,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32, , , , , 고용지원 기업구조조정 금융기관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17, , , , , 공익사업지원 7, , , , , 저축지원 13, , , , , 국민생활안정 , , , , 근로 자녀장려 4, , , , , 기타직접국세 1, , , , , 간접국세 48, , , , , 외국인투자 8, , , , ,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 , , , 기업도시 지역발전 농협구조개편 , , , , 기타 12, , , , , 합계 189, , , , , 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4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69 저축지원관련조세지출중조합등의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등의조세지출규모가약 9,105억원규모로가장큼 두번째로는노인 장애인등의비과세종합저축 ( 구생계형저축 ) 에대한이자배당소득세비과세가 4,615억원수준 그다음은세금우대종합저축 ( 14년폐지 ) 에대한과세특례로 1,617억원 조특법상조세지출 개별세법상조세지출 구분 조세특례 13 년실적 14 년잠정 15 년전망 복지일반개인연금저축에대한비과세 산업진흥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 재정금융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해운항만선박투자회사주주에대한과세특례 주택 복지일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노인 장애인등의생계형저축에대한이자배당소득세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으로명칭변경 )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4,290 4,403 4,615 노동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농업농촌 복지일반 자원개발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 세금우대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 이후가입불가 ) 해외자원개발투자등의주식의배당소득에관한과세특례 8,935 9,203 9,105 1,880 1,543 1, 재정금융재형저축에대한과세특례신설 - - 재정금융 재정금융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대한소득공제 신설 신설 - 1,200 저축지원합계 16,370 16,881 18,094 재정금융 재정금융 < 표 Ⅱ-4> 저축지원을위한조세지출규모 연금저축소득공제 ( 세액공제전환 ) 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의이자소득비과세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5 년도조세지출예산서 2014 ( 단위 : 억원 ) 8,998 9,108 8,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3

70 나. 금융소득비과세 감면제도현황 2015년현재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 감면제도는가입기간이종료된것을제외하면 14개 (< 표 Ⅱ-4> 참조 )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가 12개항목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의 1 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에대한이자소득세비과세와 소득세법 제51조의 3 연금저축소득공제등 2개항목이있음 2015년 12월말에일몰이도래하는과세특례는 6개이고, 2016년에는 2개, 2017년에 2개의과세특례가일몰이도래할예정 2015년말에일몰이도래하는과세특례는조합등예탁금, 조합등출자금, 재형저축, 소득공제형장기펀드, 선박펀드, 고수익고위험신탁 2016년에일몰이도래하는과세특례는부동산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2017년에일몰이도래하는과세특례는비과세종합저축과농어가목돈마련저축 4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71 < 표 Ⅱ-5> 비과세 감면금융상품현황 금융상품대상한도세제지원일몰기한 비과세종합저축노인, 장애인등 5 천만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어민 월 12 만원 조합등예탁금조합원, 회원등 3 천만원 조합등출자금조합원, 회원등 1 천만원 재형저축 총급여 5000 만원, 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 분기 300 만원, 연 1,200 만원 선박투자펀드개인없음 부동산펀드개인없음 해외자원개발펀드 고수익고위험신탁 장기저축성보험 소득공제형장기펀드 자사주 개인 없음 이자, 배당비과세 이자소득비과세 이자소득비과세 배당소득비과세 이자배당소득비과세 3 억원이하 5%, 3 억원초과 14% 분리과세 3 억원이하 5%, 3 억원초과 14% 분리과세 3 억원이하 5%, 3 억원초과 14% 분리과세 개인 개인 총급여 5,000 만원이하근로자 우리사주조합원 없음 연 600 만원 연 400 만원 이자소득비과세 납입금액 40% 소득공제 소득공제, 자사주배당소득비과세 없음 없음 연금저축계좌개인연 400 만원세액공제 12% 없음 소기업등공제부금 자료 : 조세편람, 2015 공제가입자 300 만원소득공제없음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5

72 3. 개인의저축및투자현황 가. 가계자산구성현황 우리나라가계자산의구성을살펴보면, 총자산대비금융자산의비중이절대적으로낮은수준 2013년말국내가계 ( 비영리단체포함 ) 의순자산은 6,365.9 조원을기록하고, 이중가계금융자산은 2,674조원 (< 표 II-6> 참조 ) < 표 Ⅱ-6> 가계및비영리단체자산구성 ( 단위 : 조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비금융자산 4, , , 금융자산 2, , , 순자산 5, ,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17), 검색일자 우리나라의가계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은주요국가들에비해상당히낮음 < 표 II-7> 과 [ 그림 II-1] 에나타나듯, 우리나라의금융자산비중은 24.9% 로 일본 60.1%, 미국 70.7%, 영국 49.6% 호주 39.6% 보다낮은수준 < 표 Ⅱ-7> 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 한국미국일본영국호주 비금융자산 ( 단위 : %) 금융자산 주 : 기준시점은한국 (2012), 미국 (2013), 일본 (2012), 영국 (2012), 호주 ( 분기 ) 자료 : 각국중앙은행 ;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 에서재인용 17)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에서 10. 국민계정 (2010 년기준 ) 국민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대차대조표 제도부문별대차대조표 ( 명목, 연말기준 ) 자료를이용하여작성함자료검색일자 : )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_18/view.do?nttId=109318&bbsId=BBSMSTR_ , 재인용,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73 [ 그림 Ⅱ-1] 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 ( 단위 : %) 자료 : 각국중앙은행 ;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 에서재인용 연령별가계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을살펴보면, 연령이증가할수록총자산에서금융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 그림 II-2] 에서볼수있듯이, 30세미만의금융자산비중이 62.78% 로가장높은반면, 60세이상의금융자산비중이 17.63%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이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금융자산보다는부동산과같은실물자산을선호하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음 [ 그림 Ⅱ-2] 연령별가계총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0), 재가공 19)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_18/view.do?nttId=109318&bbsId=BBSMSTR_ , 재인용, 자료검색일자 :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7

74 가구소득기준소득 5분위별자료를살펴보면, 소득이증가할수록금융자산의규모가증가하나금융자산이총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큰차이가없음 1분위가구의평균자산은약 1억 722만원이며이중금융자산은약 2,283 만원인것으로, 5분위가구의평균자산은약 7억 5,599 만원으로이중금융자산은약 2억 475만원인것으로나타남 (< 표 II-8> 참조 )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 표 Ⅱ-8> 소득분위별자산현황 (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소득5분위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금액 33,364 10,722 18,931 25,115 36,447 75,599 점유율 금액 8,931 2,283 4,748 6,804 10,345 20,475 저축액 6,596 1,396 3,092 4,624 7,433 16,434 적립식 3, ,669 2,808 4,386 8,732 예치식 2, ,204 1,467 2,406 6,465 전ㆍ월세보증금 2, ,657 2,180 2,911 4,040 금액 24,433 8,439 14,183 18,311 26,103 55,124 구성비 부동산 22,627 8,255 13,353 17,060 24,193 50,268 거주주택 12,351 5,339 8,124 10,502 14,075 23,715 기타 1, ,250 1,910 4,856 주 : 2013 년기준소득 1 분위가구평균소득은 825 만원, 2 분위가구평균소득은 2,299 만원, 3 분위 3,793 만원, 4 분위 5,637 만원 5 분위 1 억 825 만원으로나타남자료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1), 재가공 가구순자산기준 5분위별자료를살펴보면순자산이증가할수록자산의규모가증가하나금융자산의비중에는큰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남 1분위가구의평균자산은약 2,845만원이며이중금융자산은약 1,657만원인것으로, 5분위가구의평균자산은약 9억 8,223만원으로이중금융자산은약 2억 2,245만원인것으로나타남 (< 표 II-9> 참조 ) 21)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75 < 표 Ⅱ-9> 순자산분위별자산현황 ( 단위 : 만원, %) 구분 전체 순자산5 분위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산 금액 33,364 2,845 10,031 20,273 35,438 98,223 점유율 금액 8,931 1,657 4,364 6,548 9,839 22,245 저축액 6, ,237 4,167 7,166 18,685 금융적립식 3, ,713 2,814 4,334 8,786 자산예치식 2, ,019 2,265 8,477 전ㆍ월세보증금 2, ,127 2,381 2,673 3,560 금액 24,433 1,188 5,667 13,724 25,599 75,978 구성비 실물부동산 22, ,978 12,495 23,729 71,023 자산거주주택 12, ,866 9,532 16,315 31,497 기타 1, ,229 1,870 4,955 자료 : 통계청, 2014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2), 재가공 한국은행자금순환에따르면 2014년기준국내가계자산중현금 예금비중이가장높으며금융투자상품비중은낮음 < 표 II-10> 을보면, 가계및비영리단체금융자산중현금 예금비중은약 42.0%, 보험 연금이약 31.5%, 주식 채권 펀드등금융투자상품이약 25.7% 를차지함 현금및예금보험및연금금융투자상품 < 표 Ⅱ-10> 가계및비영리단체금융자산구성 ( 단위 : 조원, %)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계 주 : 국민대차대조표와자금순환에서의금융자산규모가 SNA 개편으로차이발생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3), 검색일자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에서 11. 자금순환 SNA 기준 금융거래표 (2012~) - 운용자료를이용하여작성함자료검색일자 :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49

76 금융자산중에서도안전금융자산의비중이상당히높은수준 금융투자협회 (2015) 에따르면현금 예금, 보험 연금등의안전금융자산비중이약 74.4%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II-3] 참조 ) 미국은현금 예금이 12.7%, 보험 연금이 31.3%, 금융투자상품비중은 53.3% 이고, 일본의경우현금 예금은 53.1%, 보험 연금이 26.7%, 금융투자상품의비중이 16.1% 인것으로나타남 [ 그림 Ⅱ-3] 주요국가계금융자산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 에서재인용 통계청의 2014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에따르면국내가계는금융자산투자시은행예금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으며직간접투자에대한선호도는하락하고있음 < 표 II-11> 에나타나있듯이, 금융투자시선호하는운용방법에대한비율의경우은행예금이 72.2% 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비은행금융기관예금 12.3%, 저축은행예금이 7.1% 로나타남 전년도조사결과와비교해보면은행예금은 1.9%p, 비은행금융기관예금은 0.5%p, 개인연금 0.4%p 증가한한편, 저축은행예금은 1.4%p, 수익증권 ( 간접투자 ) 는 0.7%p, 주식 ( 직접투자 ) 는 0.5%p 감소함 24) 금융투자협회, 주요국의가계금융자산형성지원제도및시사점, _18/view.do?nttId=109318&bbsId=BBSMSTR_ , 재인용,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77 은행예금 < 표 Ⅱ-11> 금융투자시선호하는운용방법에대한비율 저축은행예금 비은행금융기관예금 개인연금 주식 ( 직접투자 ) 수익증권 ( 간접투자 ) 계 ( 契 ) ( 단위 : %) 자료 : 통계청, 2012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5), 재가공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6), 재가공 기타 이는금융자산투자시우선고려사항으로안전성을가장우선시하기때문인것으로보임 < 표 II-12> 에서볼수있듯이, 금융자산투자시우선고려사항은안전성이 75.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수익성 (12.4%), 접근성 (6.8%), 현금화가능성 (5.4%) 의순으로나타남 < 표 Ⅱ-12> 금융자산투자시우선고려사항에대한비율 ( 단위 : %) 합계수익성안전성현금화가능성접근성기타 자료 : 통계청, 2012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7), 재가공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28), 재가공 25) 통계청, 2012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269308, 자료검색일자 :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 통계청, 2012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269308, 자료검색일자 :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1

78 한편가계금융자산중보험및연금에서사적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상당히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남 [ 그림 II-4] 에서볼수있듯이, 가계금융자산에서사적연금이차지하는비중은 2.1% 로프랑스, 이탈리아, 미국등선진국보다낮은수준 우리나라의사적연금을포함한연금의소득대체율은 45.2% 로이는 OECD 평균인 65.8% 보다낮은수준이며향후노후소득보장문제로이어질가능성이있음 ([ 그림 II-5] 참조 ) [ 그림 Ⅱ-4] 주요국가계금융자산대비생명보험과사적연금비중 ( 단위 : %) 자료 : OECD, Factbook ) [ 그림 Ⅱ-5] 주요국연금소득대체율 ( 단위 : %) 주 : 자료 : 연금소득대체율은순소득대체율 (net replacement rate) 을의미하며이는개인소득세와사회보험료등을고려한퇴직전순소득 (net pre-retirement earnings) 대비개인순연금수령액 (individual net pension entitlement) 의비율임 OECD, Pensions at a Glance ) OECD (2014),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Paris.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79 나. 노후준비현황 통계청 (2014) 30) 에따르면 2014년전체인구중 12.7% 가 65세이상고령인구이며고령인구비중은지속적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됨 1990년 65세이상인구는 219만 5천명 (5.1%) 이었으나 2014년에는 638만 6 천명 (12.7%), 그리고 2060년 1,762만 2천명 (40.1%) 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보임 OECD(2013) 에따르면우리나라의공적연금의소득대체율은 39.6% 로 OECD 평균인 40.55% 보다낮은수준 ([ 그림 II-6] 참조 ) [ 그림 Ⅱ-6] 공적연금소득대체율추이 ( 단위 : %) 자료 : OECD(2009,2011,2013), Pensions at a Glance: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65 세이상가구주중노후준비가되어있거나노후준비를하고있는가구 주는 44.9%(2013 년기준 ) 이며노후준비방법으로는국민연금 (37.2%) 이가장 많은것으로나타남 (< 표 II-13> 참조 ) 30)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 자료검색일자 :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3

80 < 표 Ⅱ-13> 노후준비실태및방법 ( 가구주, 2013 년 ) ( 단위 : %) 주식준비하고국민기타공적사적예금, 적금, 부동산 ( 되어 ) 있음연금연금 2) 연금 3) 퇴직금채권저축성보험운용등 기타 전체 1) 세이상 남자 여자 주 : 1) 조사대상이 19세이상가구주임 2)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3) 은행, 보험사등을통한개인연금 자료 :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31) 에서재인용 이에따라향후노인의빈곤문제는재정에큰부담을줄것으로예상 통계청 (2014) 32) 에따르면 65세이상인구의지니계수는 이며빈곤율은 48.1% 인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전체지니계수 (0.302) 와상대적빈곤율 (14.6%) 보다높은수준 다. 자산관리서비스현황 우리나라의자산관리서비스는 1990년대후반에서 2000년대초반고액자산가를대상으로한부가서비스차원에서시작됨 금융자산중심의포트폴리오구성및관리가서비스의핵심업무였으며주로무료로제공되었다는특징이있음 따라서금융사들은자사와계열사의금융상품을중심으로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판매하고이과정에서판매수수료를획득하는방식으로수익성을확보하고자함 - 그러나이는금융사가제공하는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신뢰도를하락시키는요인이되기도함 31)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 자료검색일자 : )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81 국내자산관리시장규모는꾸준히성장하고있으며, 2014 년 12 월기준약 1,329 조원수준 (< 표 II-14> 참조 ) < 표 Ⅱ-14> 국내자산관리시장규모 자산운용사자문사증권사선물사신탁 2) 펀드 PEF 2) 일임자문 2) 소계일임자문 2) 소계 ( 단위 : 조원 ) 합계 , , ,329 주 : 1) 금융투자업자가운용하는운용자산총괄규모 2) PEF, 자문및신탁은계약금액기준자료 : 금융투자협회종합통계포털 33) 실무에서자산관리업무는재무설계와자산관리서비스를통칭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음 재무설계는개인의생애주기에맞추어연령대별로적합한소비와저축계획을수립하고그에따른자산배분과정을의미 자산관리는자산을배분하는과정만으로좁게해석할수도있음 자산관리업무를어떻게정의하느냐에따라다양한금융서비스가고객에게제공될수있음에도불구하고현재국내금융회사들의자산관리서비스는재무설계보다자산관리에치중 자산관리서비스와관련된법적 제도적정의가모호 자본시장법 에명시된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이자산관리서비스와 관련이있다고볼수있음 33) 금융투자협회종합통계포털 에서자산관리 - 펀드자문 / 일임신탁규모, 자료검색일자 :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5

82 금융투자업 개념 금융투자회사 자기의계산으로투자자와금융투자상품을 투자매매업 매도 매수하거나증권의발행인수또는그증권회사청약의권유 청약 청약의승낙을영업으로선물회사 하는것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 표 Ⅱ-15> 자본시장법에따른금융투자업의종류 타인의계산으로금융투자상품을투자자와매도매수하거나그청약의권유 청약 청약의승낙또는증권의발행인수에대한청약의권유, 청약, 청약의승낙을영업으로하는것 2 인이상에서투자권유를하여모은금전등을투자자등으로부터일상적인운용지시를받지않으면서자산을취득처분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고그결과를투자자에게배분하여귀속시키는것을영업으로하는것 신탁법에의한신탁을영업으로하는것 금융투자상품의가치또는투자판단에관하여자문을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것 투자자로부터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판단의전부또는일부를일임받아투자일임업투자자별로구분하여금융투자상품을취득처분그밖의방법으로운용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것자료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자본시장법교육자료, oneclick.law.go.kr/csp/fldownload.laf?flseq= 증권회사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자문회사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 투자일임회사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 1) 은행 은행은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등포괄적인금융상품을제시하며자산의 보전과증식이라는두가지개념을모두충족하는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 은행의자산관리서비스는부유층을대상으로한 PB서비스와중산층대상은퇴설계서비스로나누어각각의필요에맞는서비스를제공 PB서비스의경우주로은행에예치된금융자산이 1억원에서 5억원이상인고액자산가를대상으로금융종합서비스, 부동산종합서비스, 절세및상속에필요한세무법률서비스등을제공 5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83 중산층대상은퇴설계서비스는가입대상이한정되어있지는않으며은퇴 후공적연금지급시기전까지시기를대비하거나노후목돈을마련하고자 하는고객을대상으로하고있음 2) 증권 증권업계는그동안고액자산가를중심으로은행과유사한 PB 서비스및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최근고액자산가에집중된고객층을확대하고고객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노력하고있음 저금리기조로해외자산으로투자범위를확대하고있으며, 고령화문제에따라연금저축계좌와개인형퇴직연금 (IRP) 등연금상품에초점을둔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또한, 온라인 모바일자산관리서비스개발을통해고객의접근성을제고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3) 보험 보험업역시은행, 증권사와유사하게고액자산가를대상으로한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최근고객층을확대하고있음 고객의개인재무정보와보장성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등다양한상품을바탕으로한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제공에초점을두고있음 보험상품뿐만아니라절세및상속 증여와관련된세무 부동산 법률관련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4) 평가 투자자문업에해당하는서비스를제공함에도이를수익원으로활용하지못하고 있는실정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7

84 보유인력의전문성이부족하고단기간에인지도를구축하기위해집합투자와차별화되지않는서비스에주력 생활수준개선과시장위험관리에적합한프로그램및생애주기기준으로축적국면에적합한재무계획에집중하는등차별화된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않음 34) 고객맞춤형포트폴리오구성또는재무설계보다는자사상품위주로금융상품을추천하는자산관리형태로발전 자산관리업무의제공기준이높기때문에일부부유층만이이러한서비스를 접할수있어실제재무설계를통한자산관리가필요한서민 중산층이배제 되는현실 라. 저축률현황 우리나라의가계저축률은 1990년전후 20~25% 수준에서 2007년 2.2% 까지하락한이후최근다시증가하여 2014년 6.1% 수준을유지 ([ 그림 II-7] 참조 ) 2007년 3.2% 에서완만하게증가하여 2009년 4.2% 까지증가한이후 2011년까지다시하락하였으나그이후다시증가하여 2013년에는 4.9% 로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6.1% 수준으로증가 - 이는소득의증가때문이아니라노후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등으로인하여소비가위축된것에기인한것으로판단 최근의가계저축률상승은민간소비의증가세둔화와함께나타나고있는것이특징 34) 진익, 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보험연구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85 [ 그림 Ⅱ-7] 가계순저축률추이 (1970~2014 년 )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35) 한편 [ 그림 II-8] 을보면, 우리나라의총저축률은 1988년 40.4% 로정점을찍은이후하락하는추세였으나, 2000년대들어서 30% 초반을유지 2000년대에가계저축률은하락하였으나기업저축률이증가하여총저축률이 30% 초반에서유지됨 투자재원의관점에서저축을고려해보면, 우리나라의총저축률은최근 34% 수준을유지하고있어크게우려하지않아도될상황 ([ 그림 II-8] 참조 ) 자본시장의개방및글로벌화로인하여가계저축의중요성이과거에비해 감소 우리나라의총저축률은소득을감안했을때비교적높은수준이며, 저축 - 투자갭, 적정저축률수준등을감안할때총저축률은경제여건과괴리되지 않은수준으로평가 ( 기획재정부, ) ) 우리나라의투자재원자립도는 1998 년이후대체로 100% 를초과 ([ 그림 II-9] 참조 ) 35)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에서 10. 국민계정 (2010 년기준 ) 주요지표 연간지표 총저축과총투자 ( 명목 ) - ( 가계순저축률 ) 자료를이용하여작성함자료검색일자 : ) 기획재정부, 최근저축률동향과시사점,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59

86 [ 그림 Ⅱ-8] 총저축률과국내총투자율변화추이 ( 분기 ~ 분기 )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37) [ 그림 Ⅱ-9] 투자재원자립도변화추이 (1970~2014 년 )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38) 37)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에서 10. 국민계정 (2010 년기준 ) 주요지표 연간지표 총저축과총투자 ( 명목 ) - 총저축률, 국내총투자율자료를이용하여작성함자료검색일자 :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에서 10. 국민계정 (2010 년기준 ) 주요지표 연간지표 총저축과총투자 ( 명목 ) - 투자재원자립도자료를이용하여작성함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87 앞서언급한것처럼, 가계저축률은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하락한반면기업저축률은지속적으로증가 [ 그림 II-10] 을보면국민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저축의비중은하락하고있는추세인반면기업저축의비중은증가 이는기업소득이빠른증가세를보인반면, 가계소득의증가세가크게둔화된것에기인 [ 그림 Ⅱ-10] 국민처분가능소득구성비중 (1970~2014 년 )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39) 우리나라의가계저축률은 OECD 평균에비해조금높은수준 < 표 II-16> 에나타나있듯이 2013 년기준우리나라의가계저축률은 5.15% 로 OECD 평균 4.7% 보다약 0.45%p 높은수준 39)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에서 10. 국민계정 (2010 년기준 ) 주요지표 연간지표 - 국민처분가능소득자료와 10. 국민계정 (2010 년기준 ) 제도부문별생산, 소득, 자본계정 제도부문별소득계정자료를이용하여재가공하여작성함자료검색일자 :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1

88 < 표 Ⅱ-16> OECD 국가의가계저축률현황 ( 단위 : %) 국가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OECD평균 자료 : OECD.Stat 40) 40) OECD.Stat,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5. Household - Net household saving, percentage of househ olds net disposable income 에서검색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89 우리나라의총저축률도 OECD 평균에비해높은수준 2013 년기준우리나라의가계저축률은 34.4% 로 OECD 평균 23.7% 보다약 10.7%p 높은수준 (< 표 II-17> 참조 ) < 표 Ⅱ-17> OECD 국가의총저축률현황 ( 단위 : %) 국가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한국 이스라엘 일본 터키 캐나다 멕시코 미국 칠레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평균 주 : 한국은행은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저축률을산정하나국제적인통일을기하기위해 GDP로나눔 자료 : 통계청 ( 한국은행, The World Bank)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3

90 4. 해외사례 가.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 Account) 영국의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는저축률제고와개인의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 1999년도입 가입대상은예금형 ISA(cash ISA) 의경우 16세이상영국거주자, 투자형 ISA(stocks and shares ISA) 의경우 18세이상영국거주자임 (18세미만의경우 Junior ISA에가입할수있음 ) ISA는납입단계과세, 저축및투자단계와인출단계비과세인상품으로, 이자및배당소득세와자본이득세를비과세 2014~2015 년과세연도중 ISA 에따른조세지출규모는약 26 억 5 천만파운드 ( 약 4 조 7 천억원 ) 41) 로추정 계좌유형은예금형 ISA와투자형 ISA로나뉘며납입한도는예금형과투자형 ISA를합하여연간한도 15,240파운드 (2015~2016 과세연도기준 ) 이며, 의무보유기간은없음 예금형 ISA에는예금, 머니마켓펀드등안전자산이편입가능하고, 투자형 ISA에는주식, 투자신탁등투자자산이편입가능함 42) 년 7월 1일부터예금형ISA 와투자형ISA 간자유로운이전이허용됨 연간한도는 1999 년부터 2008 년까지는변화없이유지되었으나, 이후 2010~2011 과세년도의증가를제외하고는물가상승률에연동되어매년연간한도를상향조정 41) 2015 년 7 월 31 일환율기준 42) 상세한상품군은 < 표 Ⅱ-22> 참고 6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91 ISA 계좌수와적립액은 1999년도입이후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는추세 (< 표 II-18> 및 [ 그림 II-11] 참조 ) 2013~2014 과세연도기준 ISA 계좌수와적립액은각각 1,347만 3천개와 572억 6천만파운드로계좌당평균적립액은약 4,250파운드임 특히 < 표 II-19> 에나타나듯이, 계좌유형별로나눌경우 과세연도기준예금형 ISA의계좌수는 1,048 만 1천여개, 투자형 ISA 계좌수는 299만 2천여개로, 계좌당평균적립액은예금형 ISA가약 3,704억파운드이고투자형 ISA는약 6,163억파운드임 ([ 그림 II-12], [ 그림 II-13] 참조 ) 납입한도 ( 파운드 ) < 표 Ⅱ-18> ISA 현황 계좌수 ( 천개 ) 적립액 ( 백만파운드 ) 계좌당평균적립액 ( 파운드 ) 1999~2000 7,000 9,278 8,430 3, ~2001 7,000 11,259 29,778 2, ~2002 7,000 11,964 28,549 2, ~2003 7,000 12,487 27,962 2, ~2004 7,000 12,055 27,668 2, ~2005 7,000 12,207 28,237 2, ~2006 7,000 13,005 31,105 2, ~2007 7,000 13,568 33,041 2, ~2008 7,000 14,714 35,701 2, ~2009 7,200 15,194 40,094 2, ~2010 7,200 43) /10,200 44) 14,437 43,978 3, ~ ,200 15,246 53,712 3, ~ ,680 14,049 52,768 3, ~ ,280 14,606 57,359 3, ~ ,520 13,473 57,260 4, ~ ,880 45) /15,000 46) 2015~ 15,240 N.A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47), April 2015, p.7-8, 19 43) 50 세미만가입자에해당함 44) 2009 년 10 월 6 일이후 50 세이상가입자에해당함 45) 2014 년 6 월 30 일까지해당함 46) New ISA(NISA) 도입으로 2014 년 7 월 1 일부터한도증액 47)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April 2015, 검색일자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5

92 [ 그림 Ⅱ-11] ISA 현황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48), p.19 < 표 Ⅱ-19> 계좌유형별계좌수및적립액 (2008 년에서 2014 년까지 ) ( 단위 : 천개, 백만파운드 ) 계좌수 ( 천개 ) 적립액 ( 백만파운드 ) 계좌당평균적립액 ( 파운드 ) 예금형 투자형 합계 예금형 투자형 합계 예금형 투자형 계 2008~ ,234 2,960 15,194 30,383 9,711 40,094 2,483 3, ~ ,426 3,011 14,437 31,437 12,542 43,979 2,751 4, ~ ,859 3,387 15,246 38,197 15,515 53,712 3,221 4, ~ ,187 2,863 14,050 37,222 15,546 52,768 3,327 5, ~ ,682 2,924 14,606 40,901 16,459 57,360 3,501 5, ~ ,481 2,992 13,473 38,821 18,439 57,260 3,704 6,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49), April 2015, p.19 48)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April 2015, 검색일자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April 2015, 검색일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93 [ 그림 Ⅱ-12] 유형별계좌수비중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 )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50), April 2015, p.19 재가공 [ 그림 Ⅱ-13] 유형별적립액비중 (2008 년에서 2014 년까지 )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51), April 2015, p.19 재가공 50)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April 2015, 검색일자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April 2015, 검색일자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7

94 영국국세청 (2015) 에따르면소득수준 1만파운드이상 3만파운드미만의가입자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II-20> 을보면소득수준 1만파운드이상 3만파운드미만의가입자는전체의약 49%, 소득수준 1만파운드미만의가입자가약 26%, 소득수준 3만파운드이상의가입자가약 25% 임 2012~2013 년기준영국의중위세전소득이약 21,000파운드임 52) 을고려할때 OECD 중산층기준에해당하는소득수준은 10,500파운드이상 31,500 파운드이하 시장가치로평가한가입자당평균적립액은소득이증가할수록증가 2012~2013 년소득수준 1만파운드이상 3만파운드미만의가입자의평균적립액은약 18,942 파운드, 소득수준 1만파운드미만가입자의평균적립액은약 12,101 파운드, 소득수준 3만파운드이상가입자의평균적립액은약 40,402파운드임 ([ 그림 II-14] 참조 ) < 표 Ⅱ-20> 소득수준별 ISA 가입현황 ( 과세연도기준 ) 소득수준 ISA 가입자 0~9,999 5,894 10,000~19,999 6,936 20,000~29,999 4,090 30,000~49,000 3,731 50,000~99,999 1, ,000~149, ,000 이상 214 ( 단위 : 파운드, 천명 ) 합계 22,677 주 : 소득구간별인원은납세자만포함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53), p.21, 25, 재가공 52) Distribution of median and mean income and tax by age range and gender: 2012 to 2013, 30 January 2015, HM Revenue & Customs, Unitied Kingdom 에서검색. 검색일자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April 2015, 검색일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95 [ 그림 Ⅱ-14] 소득구간별 ISA 가입현황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54), p.21,25, 소득이높아질수록투자형 ISA 가입자비중이늘어나는것으로나타남 (< 표 II-21> 참조 ) 예금형 ISA의경우, 2012~2013 년소득수준 1만파운드이상 3만파운드미만의가입자중예금형 ISA만가입한가입자비중은전체의 51.1%, 소득수준 1만파운드미만가입자의비중은약 25.6%, 소득수준 3만파운드이상가입자의비중은약 23.3% 임 투자형 ISA의경우, 2012~2013 년소득수준 1만파운드이상 3만파운드미만의가입자중투자형 ISA만가입한가입자비중은전체의 38.3%, 소득수준 1만파운드미만가입자의비중은약 14.9%, 소득수준 3만파운드이상가입자의비중은약 46.8% 임 54)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April 2015, 검색일자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69

96 < 표 Ⅱ-21> 소득수준및계좌유형별가입현황 ( 단위 : 파운드, 천명, %) 소득수준 예금형 1) 투자형 1) 가입자수구성비가입자수구성비 0~4,999 1, ,000~9,999 1, ,000~19,999 3, ,000~29,999 2, ,000~49,000 1, ,000~99, ,000~149, ,000 이상 계 10, , 주 : 1) 각각예금형 ISA만가입한가입자, 투자형 ISA만가입한가입자수이므로전체 가입자수와합계는차이가있음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55), p.22 [ 그림 II-15] 를보면 2012~2013 과세연도기준남성 ISA 가입자는 11,077명, 여성가입자는 11,600명으로성별가입률이고르게나타남 65세미만가입자에서는여성가입자수가더많지만가입자당평균적립액은남성이더많은것으로나타남 [ 그림 Ⅱ-15] 성별 연령별 ISA 가입현황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56), p.26, 55)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April 2015, 검색일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97 계좌유형에따라서는예금형 ISA와투자형 ISA에고르게적립되고있음 < 표 II-22> 를보면 2014년 PEP(Personal Equity Plans) 를포함한증권형 ISA의적립액은약 2천 4백억파운드예금형 ISA의적립액은약 2천 3백억파운드로각각전체 ISA 적립액의 51% 와 49% 에해당함 < 표 Ⅱ-22> 투자상품별적립액현황 ( 단위 : 백만파운드 ) 증권형 ISA (Stocks & Shares ISA) 주식 (Shares) 30,509 33,983 34,822 EEA 주식 (EEA Shares) - - 4,361 증권 (Securities) 2,295 2,507 2,771 영국국채 (Gilts) 계약형투자신탁 (Unit Trusts) 57) 37,871 45,137 51,082 회사형투자신탁 (Shares in OEICs) 58) 90, , ,019 회사채펀드 (Corporate Bond Funds) 59) 9,304 10,060 9,551 투자신탁 (Investment Trusts) 6,722 8,528 9,614 Units/Shares in UCITS 60) 4,959 5,382 7,046 해약환급금 (Surrender value of policies) 61) 1,138 1,545 1,536 예치금 (Cash on deposit) 5,236 6,445 6,481 합계 ( 증권형 ISA, PEP) 62) 189, , ,091 예금형 ISA (Cash ISA) 63) 머니마켓펀드 (Money market funds) 펀드오브펀드 (Funds of funds) 해약환급금 (Surrender value of policies) 기타투자상품 (Other Investment Products) 예금 (Cash on deposit) 198, , ,459 합계 (Cash ISAs) 198, , ,525 합계 388, , ,616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64), p.21 56)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April 2015, 검색일자 ) 회사채에투자한유닛트러스트는제외 58) Open-ended investment company (OEIC), 영국 Open-Ended Investment Company Regulations 2001 으로만들어진개방형집합투자기구. 회사채에투자한 OEICs 는제외 59) 2014 년 3 월기준유닛트러스트가투자한회사채 2,197 백만파운드, OEICs 가투자한회사채는 7,354 백만파운드포함 60) Undertakings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Directives(UCITS), EU 내에서집합투자를용이하게하기위한유럽연합지침 61) 해약환급금의시장조정은 10 월 5 일부터이루어짐 62) 2008 년 4 월 6 일부터 Personal Equity Plans(PEP) 는증권형 ISA 로통합됨 63) TESSA only ISAs 포함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1

98 영국국세청 (2007) 65) 에따르면 ISA 저축의주요재원은소득 (53%) 이었으며일반과세저축 (taxable saving) 이 ISA의재원이되는경우는 28% 로나타남 일반과세저축을 ISA의재원으로활용한경우는 28% 로비과세저축 (non-taxable saving) 을 ISA 재원으로활용한경우 (16%) 보다많음 또한적립액이낮은계좌에서는인출횟수가많은것으로나타남 66) 2,000 파운드이하의저축액이있는계좌에서는대부분한번이상인출이일어남 ISA의도입효과에대한선행연구결과들은다소상반되는결과를나타내고있음 ISA 도입으로자산이동이일어났으며신규저축증대에미치는영향은알수없음 한편, 중산층 (moderate-income) 가구에서는신규저축증대효과가나타났으나고소득층에서는부분적인자산이동이발생하였다는결과를제시하고있음 ISA 도입전후시기를비교한연구결과 67) 는 ISA 도입으로세제혜택상품보유정도는늘어났으나이것이신규저축증대효과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함 Attanasio 외 (2005) 연구는영국국가통계청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과사회조사연구소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의 Family Resources Survey 와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자료를사용하여기술적분석을시행함 그결과 ISA가도입되기직전인 1998~1999 년도세제혜택상품의보유율과 2002~2003 년도세제혜택상품의보유율을비교한결과, 30대이하집단 (6.5% 64)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Statistics, tistics/individual-savings-account-statistics, April 2015, 검색일자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Attitudes to Saving: Effect of ISAs on People s Saving Behaviour: Research into Attitudes and Motivations for Saving in ISAs, , London: HMRC, 검색일자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Attitudes to Saving: Effect of ISAs on People s Saving Behaviour: Research into Attitudes and Motivations for Saving in ISAs, , London: HMRC, 검색일자 ) Attanasio, O. P., Banks, J., & Wakefield, M. (2005). Effectiveness of tax incentives to boost (retirement) saving: theoretical motivation and empirical evidence. OECD Economic Studies, 39(2004/2), 검색일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99 에서 16.0%) 과교육수준이낮은집단 (10.5% 에서 19.8%) 에서보유율이두배가까이늘어난것으로나타나 ISA가기존세제혜택상품보다저소득층에게더매력적인상품일수있다고하였음 하지만 2002~2003 년도 ISA 가입과기여금은주로자산이동현상에의한것으로보이며 ISA 도입으로가계의부가늘어나는효과는있었으나인플레이션등의영향을배제할수없으므로 ISA의도입이신규저축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기어렵다고밝힘 나.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 일본의 NISA(Nippon Individual Saving Account) 는가계의안정적인자산형성과이를바탕으로경제성장을위한자금공급확대를지원하기위해 2014년에도입된제도로 20세이상일본거주민에게가입자격이부여 20세이상의거주자 ( 소득 재산무관 ) 상장주식, 공모투자신탁등의배당및양도차익에대해비과세가적용되며연간납입한도는 100만엔으로비과세기간은 5년임 투자가능상품으로는증권거래소상장주식, ETF( 상장지수펀드 ), REITs ( 부동산투자신탁 ), 주식투자신탁이있음 68) 저축률제로시대및가계자산의안전자산편중현상을극복하기위해가계자산의자본시장참여를활성화 금융자산축적이약해지고금융자산도저수익성예금위주로편중되어자본시장이침체되고기업자금조달부진으로연결 영국의 ISA제도를참고하여개인의자본시장투자에특화된종합자산관리계좌인 NISA를 월출범 ( 아베노믹스일환 ) 68) 政府広報オンライン, 2013, 新しい投資優遇制度 NISA( ニーサ ) がスタート! 将来に向けた資産形成を考えるきっかけに ( 에서검색. 자료검색일자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3

100 개인이증권사및은행에서 NISA 계좌를개설할수있음 연간 100 만엔 ( 16 년부터 120 만엔 ), 누적투자상한액 500 만엔을한도로주식, ETF 및주식관련펀드등을자유롭게편입 NISA 운용에서발생한양도 배당소득에대하여불입후 5 년간 ( 최장 10 년 ) 비과세 NISA 제도의존속기간은 2023 년까지 10 년이며, 향후활성화정도에따라 영국의경우처럼영구화될가능성도열려있음 저금리와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NISA를통해저축에서투자로의전환을적극권장하여자본시장활성화에기여 증권사및은행의적극적인마케팅과홍보로 14년 6월말까지총 727만계좌및수탁고 1조 5천억엔에달하는성장세를보임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따른공적연금의감액과종신고용축소에따른고령자 근로자계층의노후준비수단강화 또한, 2016년부터영국의 Junior ISA처럼 20세미만대상어린이용 NISA ( 연간 80만엔까지비과세 ) 를도입하여젊은층의장기투자장려 2015 년 3 월기준 60 대이상이가입자의절반이상을차지 (< 표 II-23> 참조 ) 20 대와 30 대의가입률은약 13.3% 임 < 표 Ⅱ-23> NISA 가입현황 2015년 3월 31일기준 계좌수 ( 개 ) 전년대비증가율 (%) 연령대별비율 (%) 20대 361, 대 809, 대 1,233, 대 1,491, 대 2,362, 대 1,827, 대이상 705, 자료 : 金融庁 /Financial Services Agency, NISA 口座の開設 利用状況調査 ( 平成 27 年 3 月末時点 ) 69), ) 金融庁 /Financial Services Agency, NISA 口座の開設 利用状況調査 ( 平成 27 年 3 月末時点 ), 검색일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01 일본증권업협회 (2015) 에따르면실제투자가일어난계좌 ( 가동계좌 ) 는 2015년 6월 30일기준 2,319,237 계좌 ( 전체계좌중 52.2%) 인것으로나타남 70) (< 표 II-24> 참조 ) 한편 < 표 II-25> 를보면, 투자상품별로는투자신탁에투자되고있는금액이 2조 9천억엔으로가장많았으며다음으로상장주식이약 1조 4천억엔가량투자되고있음 < 표 Ⅱ-24> NISA 가동계좌현황 2014 년 6 월말 2015 년 6 월말 총계좌수 4,632,298 4,467,937 가동계좌수 1,329,222 2,319,237 총계좌대비가동계좌비율 ( 단위 : 개, %) 자료 : 日本証券業協会, NISA 口座開設 利用状況調査結果 ( 平成 26 年 12 月 31 日時点 ) 71) 日本証券業協会, 主要証券会社 10 社の NISA 口座利用状況 ( 平成 27 年 6 月 30 日現在 ) 72) < 표 Ⅱ-25> 투자상품별 NISA 현황 적립액 2015 년 3 월 31 일기준 전년대비증가율 상장주식 1 조 3,983 억 7,632 만엔 44.1% 투자신탁 2 조 9,154 억 358 만엔 50.0% ETF 562 억 7,281 만엔 63.9% REIT 409 억 2,780 만엔 45.6% 총액 4 조 4,109 억 8,051 만엔 48.2% 자료 : 金融庁 /Financial Services Agency, NISA 口座の開設 利用状況調査 ( 平成 27 年 3 月末時点 ) 73), ) 日本証券業協会, NISA 口座開設 利用状況調査結果 ( 主要 10 社 ), , 자료검색일자 : ) 日本証券業協会, NISA 口座開設 利用状況調査結果 ( 平成 26 年 12 月 31 日時点 ), , 자료검색일자 : ) 日本証券業協会, NISA 口座開設 利用状況調査結果 ( 主要 10 社 ), , 자료검색일자 : ) 金融庁 /Financial Services Agency, NISA 口座の開設 利用状況調査 ( 平成 27 年 3 月末時点 ), 검색일자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5

102 다. 캐나다의 TFSA(Tax-free Saving Account) 캐나다는 2009년생애주기에따른저축요구에맞춘상품으로비과세금융상품인 TFSA를도입 18세이상캐나다거주자는누구나가입할수있고의무가입기간이없으며금융상품투자에서발생하는수익에대해서비과세혜택을부여 - 투자가능상품에는예금, 뮤추얼펀드, 상장주식, 채권, 일부중소기업주식등이포함 2015년기준납입한도는연 1만캐나다달러로미사용한도액은이연이가능 년부터 2012년까지연간납입한도는 5천캐나다달러였으나 2013년연간 5,500캐나다달러로확대되었으며 2015년 1만캐나다달러로확대됨 TFSA의모태는 2001년캐나다비영리정책연구기관인 C.D Howe Institute 의 Jonathan Kesselman 과 Finn Poschmann 이제안한 Tax Prepaid Savings Plan(TPSP) 임 74) - 캐나다정부는 2003년도예산안에 TPSP 도입을검토하고있다고밝힌바있으며, 2008년 Tax-Free Savings Account 로제도를수정하여 2009년 1월부터 TFSA를시행함 2009년도입이후가입자수와적립액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 TFSA 현황을정리한 < 표 II-26> 과 [ 그림 II-16] 을보면 2009년에가입자약 484만명에서 2배이상증가하여 2013년에는약 1,071만명이 TFSA에가입 적립액도 2013년에는 4,016천만캐나다달러로 2009년의 1,896천만캐나다달러의두배수준 74) Financial Post, Jim Flaherty may be gone, but his TFSAs will live on, ersonal-finance/taxes/jim-flaherty-may-be-gone-but-tfsas-will-live-on,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03 < 표 Ⅱ-26> TFSA 현황 ( 단위 : 명, 개, 캐나다달러 ) 가입자수계좌수적립액가입자당평균적립액 ,839,870 5,290,710 18,963,461,000 4, ,861,900 7,928,970 25,398,608,000 4, ,366,100 10,054,470 31,105,422,000 5, ,596,830 11,854,760 33,503,195,000 5, ,714,620 13,853,600 40,163,568,000 5,938 자료 :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2011, 2012, 2013, 2014, 2015 Edition) 75) [ 그림 Ⅱ-16] TFSA 현황 백만캐나다달러 자료 :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2011, 2012, 2013, 2014, 2015 Edition) 76) 2013년가입자평균적립액은 5,938캐나다달러이며, 연령이증가함에따라평균적립액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II-27> 및 [ 그림 II-17] 참조 ) 20세미만가입자의평균은 3,000캐나다달러이고, 30대는 4,600캐나다달러, 40대는 5,400캐나다달러, 50대는 6,500캐나다달러, 60대는 7,200캐나다달러, 70대는 7,500캐나다달러로연령이증가함에따라평균적립액도증가 75)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Free+Savings+Account&sort=metadata_modified+desc, 2011, 2012, 2013, 2014, 2015 Edition,. 검색일자 )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Free+Savings+Account&sort=metadata_modified+desc, 2011, 2012, 2013, 2014, 2015 Edition,. 검색일자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7

104 < 표 Ⅱ-27> 연령별 TFSA 가입현황 (2013 과세연도기준 ) ( 단위 : 명, 개, 캐나다달러 ) 가입자수계좌수총적립액가입자당평균적립액 20세미만 101, , ,461,000 3, ~24 723, ,070 1,853,429,000 3, ~29 884,000 1,127,510 2,537,772,000 4, ~34 861,270 1,111,320 2,407,752,000 4, ~39 783,900 1,005,480 2,224,343,000 4, ~44 784,950 1,004,510 2,405,145,000 5, ~49 860,700 1,101,450 2,972,370,000 5, ~54 1,015,690 1,312,800 3,902,503,000 6, ~59 1,036,620 1,364,170 4,394,658,000 6, ~64 963,050 1,281,820 4,342,122,000 7, ~69 852,510 1,136,170 3,970,218,000 7, ~74 637, ,790 3,023,623,000 7, 세이상 1,210,320 1,587,780 5,871,173,000 7, 합계 10,714,620 13,853,600 40,163,568,000 5, 자료 :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2013 tax year) 77) [ 그림 Ⅱ-17] 연령별 TFSA 가입현황 캐나다달러 가입자당 자료 :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2013 tax year) 78) 77)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2013 tax year), Canada Revenue Agency, , 검색일자 )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2013 tax year), Canada Revenue Agency, , 검색일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05 소득수준별로가입자수는달라지나소득수준이높아질수록가입자당평균적립액이늘어나는것으로나타남 (< 표 II-28> 및 [ 그림 II-18] 참조 ) < 표 II-28> 을보면 2013년기준 TFSA 가입자수는 10,714,620 명이며총적립액은약 400억캐나다달러 - 이중소득수준 15,000캐나다달러이상 50,000캐나다달러미만의가입자의적립액이약 170억캐나다달러로전체적립액의약 42% 이며소득수준 15,000 캐나다달러미만의가입자의적립액이 42억캐나다달러정도로약 10%, 소득수준 50,000캐나다달러이상의가입자의적립액이 177억캐나다달러로약 44% 를차지함 년기준캐나다의중위소득이약 32,020캐나다달러로 79) OECD 중산층기준에해당하는소득수준은 16,010캐나다달러 ~ 48,030캐나다달러 < 표 Ⅱ-28> 소득수준별 TFSA 가입현황 (2013 과세연도기준 ) ( 단위 : 명, 개, 캐나다달러 ) 가입자수 계좌수 총적립액 가입자당평균적립액 $1~$4, , ,220 1,318,630,000 5, $5,000~$9, , ,660 1,089,896,000 4, $10,000~$14, , ,030 1,787,208,000 5, $15,000~$19, , ,050 2,605,945,000 5, $20,000~$24, , ,870 2,704,864,000 5,896.3 $25,000~$29, , ,120 2,311,469,000 5, $30,000~$34, , ,970 2,386,855,000 5, $35,000~$39, , ,680 2,394,889,000 5, $40,000~$44, , ,370 2,460,424,000 5, $45,000~$49, , ,650 2,114,129,000 5,822.7 $50,000~$54, , ,720 1,852,245,000 5, $55,000~$59, , ,650 1,658,232,000 5, $60,000~$69, , ,120 2,820,525,000 6, $70,000~$79, , ,500 2,338,282,000 6, $80,000~$89, , ,850 1,795,075,000 6, $90,000~$99, , ,060 1,428,415,000 6, $100,000~$149, , ,000 3,253,248,000 7,023.4 $150,000~$249, , ,910 1,578,142,000 7, $250,000 이상 163, , ,287,000 8, Loss and Nil 32,840 40,550 91,538,000 5, N/A 595, ,320 1,205,270,000 4,300.5 총액 10,714,620 13,853,600 40,163,568,000 5, 자료 :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2013 tax year) 80) 79) Individuals by total income level, by province and territory (Canada), aux/sum-som/l01/cst01/famil105a-eng.htm 검색일자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79

106 [ 그림 Ⅱ-18] 소득수준별 TFSA 가입현황 ( 캐나다달러 ) 자료 :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2013 tax year) 81) Milligan (2012) 82) 은 2005년캐나다국세청 (CRA) 의소득자료를이용하여 TFSA의도입효과를분석한결과상당한세수손실이발생할것으로추정 주요전제 년 TFSA 가성숙한것으로가정하고이연된누적미사용한도액을각각 5만캐나다달러, 10만캐나다달러, 20만캐나다달러, 30만캐나다달러로가정 - 한부모가구와 1인가구는 1개의 TFSA를나머지가구는 2개의 TFSA를보유하는것으로가정 80)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2013 tax year), Canada Revenue Agency, , 검색일자 )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2013 tax year), Canada Revenue Agency, , 검색일자 ) Milligan, K. (2012). Policy Forum: The Tax-Free Savings Account Introduction and Simulations of Pot ential Revenue Costs. Canadian Tax Journal, 60(2), TJ_Contents/2012CTJ2.aspx 검색일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07 - 과세가능자본소득 (taxable capital income) 의감소분을 TFSA에적립된과세가능자산이라고가정 분석결과 - 누적한도액이 5만캐나다달러일때과세가능자산의 42.4% 가 TFSA에적립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는과세가능자본소득이 244억캐나다달러감소했다는것을의미 - 누적한도액이 20만캐나다달러일때과세가능자산의 72.7% 가 TFSA 에적립되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이는 416억캐나다달러의과세가능자본소득감소를의미하며연방과세기준 (federal tax base) 은 5.4% 감소함 5. 저축장려를위한주요정책및효과에대한선행연구 가계의저축률제고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대부분국가들의중요한정책목표중하나 거시경제적인관점에서생산분야의자본축적은저축에의해가능하며저축은투자를촉진함으로써경제성장을도모한다는점을고려 미시경제적인측면에서개인이은퇴이후공적연금을수령하더라도소득대체율이낮기때문에금융자산을축적하도록함으로써은퇴이후안정적인삶을도모하고동시에재정지출부담을축소할수있다는논리 대부분의국가들은가계저축률을제고하기위하여다양한정책수단을사용 저축을장려하기위하여세제지원, 보조금, 의무저축등다양한정책수단을활용 - 이런정책수단들은노후보장, 교육, 의료등특정목적을위한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저축또는금융상품에도입 따라서본절에서는주요정책수단과그정책효과에대해서살펴보고자함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1

108 가. 세제지원 세제지원을통하여실효이자율을높여줌으로써저축률을제고하려는정책들은대부분의국가들이사용하고있으나그효과에대한명확한결론은없음 합리적인개인을가정한생애주기모델에서세제지원의효과는기간간대체탄력성, 시간의선호도, 생애소득, 소득의기간간분포, 저축에대한실효이자율등에의해결정 생애주기모델에따르면, 세제지원으로인한세후수익률증가로저축이늘어나는방향으로대체효과가, 저축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소득효과가발생하기때문에총효과는이론적으로단정하기어려움 - 대체효과가소득효과보다상대적으로클경우에세제지원이저축을증가시키는데도움이된다고할수있음 - 다만저축에대한세제지원이자산간이동을유발하여세제혜택이있는금융상품의수요를증가시킨다는점은이론적으로명확 세제지원이총저축에미치는영향은실증분석의영역 세제지원이저축에미치는영향은대체효과와소득효과의상대적크기에따라달라지며, 대체효과와소득효과의상대적크기는기간간대체탄력성으로측정이가능 기간간대체탄력성이크다는것은실질이자율의작은변화에도현재소비 ( 저축 ) 의변화정도가크다는것을의미 세제지원이저축에미치는영향을기간간대체탄력성을추정하여분석한실증 연구결과에따르면, 기간간대체탄력성이매우작거나 0 에가까운것으로 나타남 (< 표 II-29> 참조 ) Hall(1998) 83), Attanasio and Weber(1995) 84) 이소비데이터를이용하여수익 83) Hall, R. E. (1988), Intertemporal Substitution in Consump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 Attanasio, O. P., & Weber, G. (1995), Is Consumption Growth Consistent with Intertemporal Optimizati on? Evidence from the Consumer Expenditure Surv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6). 8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09 률에대한기간간소비탄력성을추정한결과대체탄력성은 0~0.4 사이 Campbell(2003) 85) 이추정한기간간대체탄력성은미국 0.303, 일본 로 매우작음 Hall (1988) Attanasio & Weber (1995) Campbell (2003) < 표 Ⅱ-29> 기간간대체탄력성에관한실증연구결과 연구자료비내구재의실질소비 ( 월별자료, ) S&P 500 주식포트폴리오, 저축계좌, 90일국채실질세후수익 US Consumer Expenditure Survey OECD 국가의기간간대체탄력성측정 결과 90 일국채투자, 저축계좌, 주식의기간간대체탄력성은각각 0.346, 0.271, 로매우낮으며거의 0 에가까움 대체탄력성은 0.2에서 0.4사이의값으로양의값을가지나그크기가매우작음미국 ( ) 이 0.303, 일본 ( ) 이 0.054로기간간대체탄력성이매우작은것으로나타남 자료 : Hall, R. E. (1988). Intertemporal Substitution in Consumption, Attanasio, O. P., & Weber, G. (1995). Is Consumption Growth Consistent with Intertemporal Opti mization? Evidence from the Consumer Expenditure Survey, Campbell, J. Y. (2003). Consumption-based asset pricing 미국의대표적인개인연금에대한세제혜택상품인 IRA, 401(K) 에대한효과성을분석한연구들도서로상반된결과들을제시 (< 표 II-30> 참조 ) Venti and Wise (1992) 86), Venti and Wise (1995) 87), Glenn and Skinner (1996) 등은저축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결과를제시 Engen and Gale (2000), Benjamin (2003), Chernozhukov and Hansen (2004) 88) 등은가구의소득수준에따라다른효과가나타난다는결과를제시 85) Campbell, J. Y.(2003), Consumption-based asset pricing,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Finance, 1, ) Venti, S. F., & Wise, D. A.(1992), Government policy and personal retirement saving, In Tax Policy a nd the Economy, Volume 6 (pp. 1-42). The MIT Press. 검색일자 ) Venti, S. F., & Wise, D. A.(1995), Individual response to a retirement saving program: results from US panel data. Ricerche Economiche, 49(3), pp ) Chernozhukov, V., & Hansen, C.(2004). The effects of 401 (k) participation on the wealth distribution: an instrumental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3), pp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3

110 반면, Engen et al.(1994) 89), Attanasio and De Leire(1994) 90), Attanasio and De Leire(2002) 91) 등은신규저축을증대하는데효과가없다는분석결과를 제시 Attanasio and De Leire (1994, 2002) 92) 의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 IRA의기여금은기존의금융자산또는 IRA의존재여부와관계없이계획된저축이대부분으로신규저축에미치는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남 즉, IRA의도입으로인하여자산이동만발생하였을뿐신규저축에미친영향은제한적이라는의미 IRA, 401(k) 가일반과세되는금융자산의완벽한대체재가아니기때문에 IRA, 401(k) 등세제혜택을제공하는상품의도입이저축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주장도존재 IRA, 401(k) 는인출이자유로운일반과세금융자산과달리인출제한이있다는측면에서일반과세금융자산의대체재가아니기때문에 IRA, 401(k) 의기여금이증가한것으로자산이동이아니라신규저축이라는주장 중산층가구의참여와적립은신규저축효과에해당하므로중산층가구의 참여를독려할필요가있다고주장 89) Engen, E. M., Gale, W. G., Scholz, J. K., Bernheim, B. D., & Slemrod, J.(1994), Do saving incentives work?.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검색일자 ) Attanasio, O. P., & DeLeire, T. C.(1994), IRAS and household saving revisited: some new evidence (N o. w490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검색일자 ) Attanasio, O., & DeLeire, T.(2002), The Effect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on Household Consu mption and National Saving. The Economic Journal, 112, pp ) Attanasio, O. P., & DeLeire, T. C.(1994), IRAS and household saving revisited: some new evidence (N o. w4900).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검색일자 Attanasio, O., & DeLeire, T.(2002), The Effect of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on Household Consu mption and National Saving. The Economic Journal, 112, p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11 Ⅱ. 기초자료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85

112 86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113 나. 매칭지원 매칭지원은저소득층의저축을장려하기위해저축액에대해정부가일정 비율로매칭해동일한계좌에적립해주는방식 매칭지원방식이저소득층의저축에미치는영향도명확하지않음 실증연구결과를정리한 < 표 II-31> 을보면매칭비율이높아질수록참여와기여정도는늘어나지만저소득층의참여율이높지않아자산이동이일어날가능성이있음 < 표 Ⅱ-31> 매칭펀드에대한실증연구결과 연구자료및방법 결과 Ÿ X-IRA 기여금등의 Ÿ 매칭비율이높아질수록참여율과총 Duflo et al (2006) 자료사용 (H&R 기여금이늘어남 ( 가입자수가늘어도 Block) 평균기여금은줄어들지않음 ) Harvey et al (2007) Ÿ 영국 Saving Gateway account 가입자 ( 전화인터뷰, 면대면인터뷰 ) Ÿ Ÿ 매칭비율이높을수록가입자와기여금이늘어나지만저소득층의참여비율은여전히낮은수준 Saving Gateway account 의기여금은신규저축이아닌기존자산의이동 자료 : Duflo, E., Gale, W., Liebman, J., Orszag, P., & Saez, E.(2006). Saving Incentives for Low-and Middle-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4), Harvey, P., Pettigrew, N., Madden, R., Emmerson, C., Tetlow, G., & Wakefield, M. (2007). Final evaluation of the Saving Gateway 2 pilot: main report. 검색일자 다. 의무저축 행동주의경제학자들은미래에대한과소평가, 의지부족, 저축및투자에대한 의사결정의복잡성등으로인하여개인들이적정수준의저축을하기어렵다는 점을지적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7

114 미국의경우각종세제지원에도불구하고저축률이낮은수준이라는점과 IRA, 401(k) 제도가전소득계층에서유의미한변화를이끌어내지못했다는 점을근거로의무저축의필요성이제기됨 따라서의무저축은저축률을제고하는동시에근시안적태도로적정수준이하의저축을하는개인들에게효과적일수있다는점에서여러국가들이정책수단으로사용 의무저축은주로연금저축에적용되고있으며호주의슈퍼애뉴에이션, 싱가포르의중앙연금준비기금등이대표적인사례 - 호주는 1992년퇴직연금제도인슈퍼애뉴에이션을도입하였으며그규모는 2015년 3월기준 2.05조호주달러규모에달함 93) - 싱가포르는 1955년중앙연금준비기금 (CPF) 을설립해의무퇴직저축제도를도입하였으며기금의규모는 2014년 12월기준약 2,778억싱가포르달러정도 94) ([ 그림 II-19] 참조 ) 특히호주자산운용협회존브록든대표에의하면호주의슈퍼애뉴에이션은 저축률을증가시키고자본시장을활성화하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를받고 있음 95) 싱가포르의 CPF 의통계자료는 CPF 의가입자수와누적기여액이꾸준히증가 하고있음 96) 을보여주고있음 93) 자료검색일자 : )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Annual Report 2014, -info/annual-report, 2014, 자료검색일자 : ) 머니투데이, " 슈퍼애뉴에이션은호주경제버팀목 ", &outlink=1, , 자료검색일자 : )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CPF statistics,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15 [ 그림 Ⅱ-19] 싱가포르 CPF 가입현황 자료 :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CPF statistics 97) 반면, Kerr (1997) 98) 는의무저축이저축률증대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으며 이제도는개인의저축 투자결정을왜곡해경제성장과복지에부정적인영 향을미칠수있다고밝힘 또한윤석명외 (2007) 99) 도의무저축의하나인우리나라의국민연금이장기적으로는민간저축을감소시킬것으로추정 (< 표 II-32> 참조 ) 오차수정모형을사용하여민간소비에대한사회보장자산의장단기탄력성을구하였으며그결과단기적으로는사회보장자산이민간저축을증가시키지만장기적으로는민간저축을감소시킨다고하였음 97) Central Provident Fund Board, CPF statistics, 자료검색일자 : ) Kerr, R. (1997). An Economic Analysis of Compulsory Savings. New Zealand business roundtable. 99) 윤석명 오완근 신화연 김상호 신관호 전성인 박종규 정지만 (2007),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분석 제 13 권제 2 호, pp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89

116 임경묵 문형표 (2003) 100) 의연구는국민연금이금융자산구축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으나제도가성숙하면그영향이커질것으로전망함 (< 표 II-32> 참조 ) 가구소득대비금융자산의자연로그값을종속변수, 가구소득대비연금자산의자연로그값을독립변수로두고회귀분석을실시함 < 표 Ⅱ-32> 국민연금이저축에미친영향을분석한실증연구결과 연구자료및방법 결과 임경묵 문형표 (2003) 대우패널자료 (1994, 1995, 1997, 1998, 한국가계패널조사 ) 패널회귀분석 직역연금자산및퇴직금자산은통계적으로유의 국민연금은가계구축효과가미미한것으로나타남 윤석명외 (2007) 민간소비지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한국은행 ) 가계자산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토지공사, 건설교통부 ) 오차수정모형사용 단기적으로는사회보장자산이민간저축을증가시키지만장기적으로는민간저축을감소 자료 : 임형묵 문형표 ( ), 공적연금이가계저축에미치는영향 윤석명 오완근 신화연 김상호 신관호 전성인 박종규 정지만 (2007), 한국경제의분석 라. 저축관련교육 앞에서언급한것처럼, 미래의대한과소평가, 저축및투자에대한의사결정의복잡성등으로인해개인이적정수준의저축을하지못할가능성이크기때문에개인의일생동안의저축과소비계획을설계하는데있어올바른의사결정을할수있도록교육이필요 (< 표 II-33> 참조 ) Lusardi (2008) 101) 에따르면저축, 금융등에대한교육과정보의부족은 100) 임형묵 문형표 ( ), 공적연금이가계저축에미치는영향,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적영향과대응과제 (I), 한국개발연구원 101) Lusardi, A.(2008). Household saving behavior: The role of financial literacy, information, and financial education programs (No. w13824).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9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17 저축과은퇴후안정적인생활을설계하는능력에영향을미치며, 교육은관련된의사결정능력을신장하는데도움을줄수있음 특히일부연금저축상품의경우 (i.e., 401(k)) 개인이직접적립한자산을운용해야하므로자산운용에대한교육이중요 교육은본인의행동을변화시킬뿐만아니라가족, 친구등주변인에게도영향을미치므로그파급력을고려할때효과적인정책수단이될수있음 Webley and Nyhus(2006) 102) 의연구에의하면부모의행동 ( 자녀와금융에대하여이야기를나누는등 ) 과성향은자녀의미래경제행위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그리고 Duflo and Saez(2002) 103) 가제시한미국의사례는동료의의사결정이본인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친다는것을보여줌 그러나교육이저축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지여부는불분명함 일부연구는은퇴관련세미나에참가한사람들이더많이저축하고연금상품에가입하는경향을보인다고함 (Lusardi, 2002, 2003) 104) Bernheim and Garrett(2003) 105) 는교육이은퇴를위한저축뿐만아니라일반저축을증대시키는데도영향을미친다고주장함 한편교육참여자들의연금참여정도는늘어났으나이것이저축에미치는영향은매우미미하다고한연구도있음 (Duflo and Saez, 2003) 106) 102) Webley, P., & Nyhus, E. K.(2006). Parents influence on children s future orienta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7(1), ) Duflo, E., & Saez, E.(2002). Participation and investment decisions in a retirement plan: The influence of colleagues choic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1), ) Lusardi, A.(2002, January). Preparing for retirement: The importance of planning costs. In Proceedings. Annual Conference on Taxation and Minute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Tax Association (pp ). National Tax Association. Lusardi, A.(2003). Saving and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education.pension Research Council WP ) Bernheim, B. D., & Garrett, D. M.(2003).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household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7), ) Duflo, E., & Saez, E.(2003). The Role of Information and Social Interactions in Retirement Plan Deci sions: Evidence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3),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1

118 < 표 Ⅱ-33> 교육에관한실증연구결과 Duflo & Saez (2002, 2003) Lusardi (2002, 2003) Berheim & Garrett (2003) Webley & Nyhus (2006) Lusardi (2008) 연구자료및방법 Tax Deferred Account plan 을제공하는대학교의교직원을대상으로조사 Health and Retirement Study (HRS) KPMG Peat Marwick Retirement Benefits Survey (1993, 1994 versions) DNB Household Survey 결과 동료의의사결정이본인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침 교육참여자들의연금참여정도는늘어났으나이것이기본옵션변경이나 delayed enrollment 옵션제공등다른방법에비해저축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음 은퇴관련세미나에참가한사람들은저축과연금상품에가입하는경향이높으며특히소득과교육수준이낮을경우이가입경향이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남 교육이은퇴를위한저축뿐만아니라일반저축을증대시키는데도영향을미침 부모의행동과성향이자녀의경제적행동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지만명확한것으로나타남 저축, 금융등에대한교육과정보의부족은저축과은퇴후안정적인생활을설계하는능력에영향을미침 교육은이와관련된의사결정능력을신장하는데도움을줌 Ashby et al (2015) 자료 : 1970 British Cohort Study (BCS70) 청소년기 (16 세 ) 의저축이성인 (34 세 ) 의저축과관련되어있으며사회화경험, 사회적지위, 소득등이저축에영향을미침 Duflo, E., & Saez, E.(2002), Participation and investment decisions in a retirement plan: The influence of colleagues choices. Duflo, E., & Saez, E.(2003), The Role of Information and Social Interactions in Retirement Plan Decisions: Evidence from a Randomized Experiment Lusardi, A.(2002, January), Preparing for retirement: The importance of planning costs. In Proceedings Lusardi, A.(2003). Saving and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education Bernheim, B. D., & Garrett, D. M.(2003), The effects of financial education in the workplace: evidence from a survey of households. Webley, P., & Nyhus, E. K.(2006), Parents influence on children s future orientation and saving. Lusardi, A.(2008), Household saving behavior: The role of financial literacy, information, and financial education programs(no. w13824). Ashby, J. S., Schoon, I., & Webley, P.(2015), Save Now, Save Later?. 9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19 마. 저축관련제도개선 저축관련제도자체를단순화하는방안과행동경제학적관점을도입해고객의선택을유도하는등제도를개선하여저축을유도할수있음 제도개선에대한실증연구결과를정리한 < 표 II-24> 를보면, 기존연구는복잡한제도가저축의장애물로작용한다고지적함 - Lewis and Messy(2012) 107) 는저축이관료적 (bureaucratic) 이라고지적하며저축상품의약관과금융기관직원들의설명이전문용어에익숙하지않은고객들에게는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못하기때문에저축의장애물로작용한다는지적 여러장의신청서를작성해야하고각종증명서를제시해야하는과정들이저축을미루게되는요인중하나일수있음 따라서제도를단순화하고고객이저축상품에대하여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알기쉬운용어를사용하는등의개선이필요 행동경제학적관점을고려하여패널티를부과하거나기본옵션 (default option) 설계를변경하는등으로제도를개선할수있음 만기전인출했을때패널티 ( 세제혜택을누릴수없게되는것등 ) 를부과하거나만기전인출을제한하는등의방안은개인의자기절제 (self-discipline) 를유도해총저축을증대시킬수있음 기본옵션 (default option) 설계를가입의사를밝혀야가입할수있는방식 (opt-in) 보다가입을거부하지않는경우자동으로가입되는방식 (opt-out) 으로설계하여가입률을높일수있음 - 실제로미국의 401(k) 는 opt-out 과같은자동등록방식에서참여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Madrian & Shea, ), < 표 II-34> 참조 ) 107) Lewis, S., & Messy, F. A.(2012), Financial Education, Savings and Investments: AN OVERVIEW. OE 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22), 1. nance-and-investment/financial-education-savings-and-investments_5k94gxrw760v-en?crawler=true 검색일자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3

120 < 표 Ⅱ-34> 제도개선에관한실증연구결과 Mandarin & Shea (2000) 연구자료및방법 미국포춘 (Fortune) 500 대기업중 health care and insurance industry 의직원을대상으로 401(k) 참여자의저축행위조사 결과 자동등록방식에서참여율이높은것으로나타남 Lewis & Messy (2012) 복잡한제도가저축의장애가될수있음 자료 : Madrian, B. C., & Shea, D. F.(2000), The power of suggestion: Inertia in 401 (k) participation and savings behavior (No. w7682). Lewis, S., & Messy, F. A.(2012), Financial Education, Savings and Investments: AN OVERVIEW 6. 사업의주요쟁점 가. 사업추진상의쟁점 금융위는저금리와고령화시대에있어국민의효과적자산관리를유도하고 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을요구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4년만 20세일반인에게저율분리과세혜택을주던세금우대종합저축을폐지하고 60대이상노인과기초생활수급자등취약계층을위해비과세종합저축을신설 (< 표 II-35> 참조 ) 세금우대종합저축은저축효과가크지않고가입제한이없어고소득자또는고액자산가들이주로혜택을본다는이유로폐지 또한, 기획재정부는 2015 년에일몰이도래하는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 등의정비등과연계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방안을마련한다고 발표 108) Madrian, B. C., & Shea, D. F. (2000), The power of suggestion: Inertia in 401 (k) participation and s avings behavior (No. w768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9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2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세금우대종합저축, 재형저축, 소득공제형장기 펀드등과유사점및차이점이동시에있기때문에본조사에서는정책성, 경제성, 형평성분석을좀더정교하게수행할필요 < 표 Ⅱ-35> 세금우대종합저축의폐지및비과세종합저축신설 ~ ~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지원내용 이자 배당소득비과세 이자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비과세 지원대상 60 세이상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등 20세이상일반가입자 : 1천만원한도, 60세이상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등 : 3천만원한도 60 세이상인자 장애인, 독립유공자등 한도 3 천만원 5 천만원 적용기한 까지 까지 주 : 1) 2019 년까지단계적으로 1 세씩상향조정 2) 기존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한도를포함한통합한도로설정자료 : 기획재정부, 2014 년도세법개정안, 2014 나. 정책성분석관련쟁점 조세특례도입의적절성검토 개인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의필요성검토 저축률제고필요성에대한검토필요 제도설계의적절성검토 세제지원방식이정책목표를달성하는데적절하면서동시에수직적형평성문제를최소화하고있는지에대한검토가필요 의무보유기간이길수록금융자산을축적한계층이주로혜택을볼가능성이크기때문에서민 중산층의가입률제고를위해서는소득수준에대한차등화가필요하므로이에대한검토가필요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5

122 가입한도는조세지출규모와직결되며자산이동효과에영향을미치며, 수직 형평성문제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이에대한세밀한검토가 필요 정책대상의적절성검토 세금우대종합저축은소득기준과같은가입요건이없이모든국민을대상으로하여고소득층이주로혜택을본다는이유로 2014년말폐지됨 한편, 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펀드는가입자를중산층으로한정하여가입률이높지않다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따라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정책성분석에있어서는먼저금융종합소득과세대상자를제외한모든근로자와사업소득자라는정책대상이적절한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 < 표 Ⅱ-3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설계관련주요쟁점 구분 정책대상자 쟁점내용 가입대상을제한하지않을경우수직적형평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중산층지원이라는정책방향과불일치 세제지원방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에대한유인의적절성여부 의무보유기간 가입한도 편입대상금융상품 의무보유기간이길수록금융자산을축적한계층이주로혜택을볼가능성 조세지출규모와자산이동효과에영향을미치며, 수직적형평성문제에도부정적인영향 업종간형평성문제 정책효과 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활성화와저축효과여부 9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23 다. 경제성분석관련쟁점 본조세특례의도입효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에의한 1차적인효과는국민들의실질적인재산의증가분이편익 - 즉, 자산관리서비스와세제지원으로인한수익률증가에따른금융자산증가분이편익 금융산업의발전과혁신으로개인의자산구성이실물자산에서금융자산으로이동하여금융산업이발전하는것이 2차적효과 본조사에서는가계금융복지조사의미시자료를이용하여각소득계층별실효수익률에대한자산의탄력성을추정하여비용과편익을추정 각소득계층별금융자산의구성이다르기때문에각소득계층별실효수익률을정확히파악하는것이중요 비용추정의쟁점 비용은기본적으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시제도의혜택을받는가입자들로인한정부의직접적인세수감소분으로정의 - 세수감소분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규모와수익률에따른금융소득규모와비과세 감면혜택에따라결정 따라서세수감소분추정을위해서는정책대상자의가입률과가입규모에대한합리적인전제가필요 라. 형평성분석관련쟁점 조세특례는정책대상을지정하고있다는점에서조세특례도입에따른불공 정성또는형평성차원에서의구조적인문제가발생할수있음 Ⅱ. 기초자료분석및조사의주요쟁점 97

124 특정금융업이나금융상품에만혜택을주는방식을취할경우에는금융업권간형평성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될수있음 - 예를들면, 조합등의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의적용을받는금융기관은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등의서민금융기관인데, 저축은행은포함되지않아지속적으로형평성문제가제기됨 정책의평가는수직적형평성과수평적형평성으로구분하여수행 수직적형평성은소득의재분배의관점에서평가 - 조세지출의목적이소득재분배에만있는것은아니지만, 소득재분배를악화시키는경우수직적형평성을저해하므로이부분에대한정책목표관련타당성분석이필요 수평적형평성은공정성에대한관점에서평가 본조사에서수직적형평성은개인들간의형평성제고효과를검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자들간이아닌모든개인소득자들간의 형평성제고효과를검토 수평적형평성은금융업권간형평성문제를검토 9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25 정책성분석

126

127 Ⅲ. 정책성분석 1. 정책적일관성 가. 부처별임무와비전반영여부 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전략목표는금융서비스업의경쟁력강화이며, 성과목표는미래유망금융서비스를육성하는것 금융산업내경쟁과혁신을촉진하여금융소비자의선택권을넓히고, 100세시대를대비한금융상품을통해국민의재산형성을지원하는것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계좌내편입가능한다양한금융상품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에대한세제혜택을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금융상품에대한선택권을확대하고금융업권간경쟁과혁신을유도할수있다는점에서금융위원회의전략목표와연계성이높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에서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의상품의교체가자유롭기때문에금융업종간경쟁을유도 - 예를들면, 특정펀드의수익률이저조할경우수익률이높은펀드로교체가가능 또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통해저금리시대에모든근로자와사업소득자들에게자산관리서비스를통한재산형성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 100세시대의국민의자발적노후보장수단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도금융위원회의전략목표에부합 Ⅲ. 정책성분석 101

128 2014년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우리나라개인들은금융투자시은행예금의비율이 72.2% 로가장높은반면, 주식 (1.7%) 또는수익증권 ( 펀드, 파생결합증권등 ) 은 1.8% 로매우낮음 또한, 저금리환경임에도불구하고 2011년이후금융자산투자시안정성에대한고려가증가하고있는추세 향후저금리기조가지속될경우예금만으로재산을형성하는데는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개인들에게자산관리서비스를통해적정수익률을달성할수있도록지원이필요 2)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14년중장기조세정책운영방향에서금융상품에대한과세특례제도를지속적으로정비할것으로발표 세부적으로, 기존과세특례금융상품정비와연계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도입할것으로발표 이에따라 2014년 9월기획재정부는금융위와공동으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기본방향을발표 도입전략은기존의과세특례금융상품의정비와연계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방안을마련하는것 도입방안은기존의다양한저축지원과세특례상품을통합 재설계 2015년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등의일몰이도래하는상황으로일몰도래시기에맞춰기존상품의존속필요성검토등과연계하여기존과세특례상품의한계를보완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도입을추진하는것은기획재정부의중장기조세정책운용방향과일치 또한 2015년조세지출운영계획 ( 안 ) 에도기존과세특례금융상품정비와연계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도입할것으로발표 10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29 나. 조세특례의필요성및적시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필요성은 1)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활성화, 2) 저축률제고의필요성측면에서검토 1) 종합자산관리서비스의활성화필요성검토 고령화와금융자산축적으로개인생애설계에맞춰체계적으로자산을관리해주는자산관리서비스가필요 특히정보비대칭성이높은장기 실적배당형금융상품이증가하고있어자산관리서비스의중요성이확대 그러나현행자산관리서비스는개인생애설계에기초한맞춤형서비스가아닌 상품판매목적의단편적자산관리에주력 자산관리서비스는현재은행, 증권사 PB 를중심으로부유층위주로제공되고 있으며 ( 주로 1 억원이상예치금이있는고객 ), 일반서민과중산층에대한서 비스는없는실정 고금리기조로인해예금상품 1 개만가입해도적정금융수익을얻어자산을 증식해나갈수있었던과거와달리, 실질금리가제로인상황에서예금 1 개만 가입해서는금융소득창출이어려운상황 따라서적정수익률확보를위해서는먼저투자상품으로관심을돌릴필요가 있고, 최근자산관리트렌드인포트폴리오구성 운영을통한투자를적극활용 할필요가있음 즉기존에일부부유층이해온 포트폴리오투자 를일반국민들이친숙하게 느끼도록유도할필요가있고, 강제할수는없지만이과정에서금융과세제가 Ⅲ. 정책성분석 103

130 유인구조를마련한다는측면을고려하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이필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다양한금융상품에분산투자하고분산투자를통해특정상품에서손실이발생하면다른금융상품에서발생한이익에서차감하여전체적으로적정수익을시현할수있도록유도 이를통해손실과이익을통산한순이익에과세하고나아가비과세 감면혜택을부여함으로써개인의자산관리습관형성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 2) 저축률제고의필요성검토 저축의증가가투자를촉진시킴으로써경제성장을도모하고, 고용및소득을 증가시킨다는측면에서저축을지원하는과세특례의필요성은존재 그러나이런순환구조가우리나라처럼소규모개방경제에있어중요하지않다는연구결과들도다수존재 자본이동이허용되는개방경제하에서투자는외국인투자또는국제금융시장을통해조달이가능하기때문에국내저축률과국내투자율은상관관계가없거나적다는것 앞서살펴본것처럼, 우리나라의총저축률은 34% 수준을유지하고있어 OECD 국가들에비해높은수준이며투자재원관점에서저축을고려해보더라도우려하지않아도될상황 투자재원관점에서, 자본시장의개방및글로벌화로인하여가계저축의중요성은과거에비해감소 우리나라의총저축률은소득수준을감안했을때비교적높은수준이며, 우리나라의투자재원자립도도 1998년이후대체로 100% 를초과 10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31 총저축률수준뿐만아니라그구성에있어가계저축률의감소는경제성장에다음과같은부정적인영향을미칠가능성 가계저축의감소는미래소비여력의축소를의미하는것으로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수익률전망에부정적으로작용하여국내투자를위축시킬 가능성 109) 또한기업저축률이증가하고있는데가계저축률이감소하고있다는것은자금중개기능이원활하게작동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므로성장잠재력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가계저축의감소는노후생활에대한불확실성을증가시킬뿐만아니라가계부채문제와도연관되어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 110) ( 현대경제연구원, 2013) 우리나라의연금소득대체율이낮다는점과고령화의진행속도가빠르다는점을감안하면가계저축의감소는개인의노후소득생활을위한소득보장문제와직결 또한개인의저축률하락에따른가계저축의감소는실물자산의비중이높은우리나라의가계의특성상재무구조를악화시킬가능성도높음 향후경제성장률제고측면을감안하면저축률을제고하기위한정책의필요성은여전히유효 한국은행 (2014) 은현재저축률은미래소비증가율예측에중요한변수로가계저축률은향후 10년 1인당소득증가율과 TFP(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 ) 성장률에매우유의미한영향을미친다는실증분석결과를제시 또한송승주 (2009) 도개인순저축률 1%p의증가가투자율을 0.27%p 증가시켜경제성장률제고에기여할것이라는실증분석결과를제시 109) 한국은행, 우리나라저축률의특징및정책적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가계저축률급락과저축유인책마련시급, 현안과과제 13-14, Ⅲ. 정책성분석 105

132 결론적으로개인자산관리활성화와저축률을제고하기위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은필요 다만최근저축률이증가하고있는동시에내수소비가감소하고있어경기가침체되어있는데, 현시점에서이제도의도입이필요한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음 그러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세제지원을통한세후수익률증가로미래의소비를늘리는대체효과보다현재의소비를늘리는소득효과가클경우에는현재의소비가증가하기때문에단기적으로내수소비가증가할수있음 만약정책목표처럼대체효과가소득효과보다상대적으로크게나타날경우에는미래소비가증가해장기적으로는거시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기때문에본조세특례의도입은필요 또한올해일몰이도래하는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등의정비와연계 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도입하는것은적시성이있다고판단 다. 여타조세지출 재정사업과의중복성 1) 여타조세지출과중복성검토 저축을지원하는조세지출은다수있으나, 개인자산관리서비스를활성화하기위한목적의조세특례는없음 앞에서살펴본것처럼,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는 12개항목이있으며, 소득세법 상장기저축성보험의이자소득비과세와연금저축의세액공제 2 개의항목이있음 특히, 올해일몰이도래되는재형저축, 소득공제형장기펀드, 선박펀드등은폐지될예정이고, 특정상품에세제혜택을부여하고가입대상이한정되어있는현행조세특례와는그차별성이있음 10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33 그러나일부개인투자자의경우에는저축지원을위한유사조세특례와중복수혜가가능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조합출자금, 재형저축, 소득공제형장기펀드등의기존가입자는중복수혜가가능 2) 재정사업과의중복성검토 보건복지부에서는취약계층의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며, < 표 Ⅲ-1> 에 세부내용이정리되어있음 희망키움통장 Ⅰ은일하는기초수급자가목돈을마련할수있도록자립자금을지원하여일을통한탈빈곤을촉진하는자산형성지원제도로 2010년 4월부터시행 지원대상은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일하는수급가구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 중가구전체의총근로 ( 사업 ) 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의 60% 이상인가구 일하는수급가구가매월 10만원을저축할때, 정부지원금은월평균 27만원으로 3년만기탈수급시 3인가구최대 2,000만원 ( 평균 1,300만원 ) 적립 지원조건은 3년이내기초수급자에서탈수급시적립금전액지급 ( 단,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등으로용도제한 ) 희망키움통장 Ⅱ 은일하는차상위계층이목돈을마련할수있도록자립자금을 지원하여일을통한탈빈곤을촉진하는자산형성지원제도로 2014 년 7 월부터 도입하여운영 Ⅲ. 정책성분석 107

134 지원대상은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차상위계층으로서, 최근 1년중근로한사실이있으며, 일해서버는소득 ( 근로사업소득 ) 이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가구 일하는차상위가구가매월 10만원을저축할때, 정부지원금월 10만원씩 1:1매칭지원하여, 3년만기시 720만원수급가능 (+ 이자 ) - 본인통장 5년유지시약 1천만원수급가능 지원조건은 3년통장유지후교육 사례관리참여이수, 사용용도증빙시적립금전액지급 ( 단,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등으로용도제한 ), 연간교육 2회, 사례관리 2회등참여의무 내일키움통장은근로빈곤층에게근로인센티브를확대하는동시에개인의책임을강화하는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대상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2013년3 월부터시행 지원대상은자활근로사업단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 에 3개월이상성실하게참여하고있는개인 - 성실참여기준 : 매월실제 12일이상근무 참여자가매월 5, 10만원 ( 선택 ) 을저축하고성실하게자활근로사업에참여시내일키움장려금 111) 및내일키움수익금 112) 지원하는데, 내일키움장려금월 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월 15만원으로, 3년만기취업시최대 1,300 만원 ( 평균 1,100만원 ) 적립 ( 시장진입형참여자기준 ) 지원조건은 3년이내일반시장에취 창업하고, 소정의교육이수시적립금전액지급 - 단,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 운영자금등으로용도제한 111) 내일키움장려금 : 1:1( 시장진입형 ), 1:0.5( 사회서비스 A 형 ), 1:0.3( 사회서비스 B 형 ) 매칭 112) 내일키움수익금 : 사업단별차등지급 ( 월최대 15 만원 ) 적립 10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35 구분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가입대상 월본인저축액 정부지원액 추가지원액 지원조건 실질혜택 < 표 Ⅲ-1>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주요내용비교 일반노동시장에취 창업한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 이상 )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및기타차상위계층중일반노동시장에서최근 1 년중근로활동한사실이있는자 ( 최저생계비 70% ( 근로 사업소득 ) 이상 120% ( 소득인정액 ) 이하 ) 10 만원 10 만원 근로소득장려금 ( 월평균 29 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액 1:1) 년이내탈수급조건 * 사용관계증빙서류제출 (3 년, 3 인가구기준 ) 평균 1,400 만원 ( 최대 2,052 만원 ) 적립 통장 3 년유지및교육이수조건 * 사용관계증빙서류제출 (3 년기준 ) 평균 720 만원 (5 년개인통장유지시 ) 약 1,000 만원 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 ( 최근 3 개월성실참여자 ) 5 만원또는 10 만원 ( 선택 ) 내일키움장려금시장진입형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 A 본인저축액의 1:0.5 사회서비스형 B 본인저축액의 1:0.3 내일키움수익금최대 15만원 ( 자활근로사업단수익금에따라차등지원 ) 3년이내일반노동시장등으로취 창업및교육이수조건 * 사용관계증빙서류제출 (3 년기준 ) 평균 900 만원 ( 최대 1,300 만원 ) 적립 주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현재참여하고있거나, 과거이러한사업의수혜자는중복참여불가자료 : 희망내일키움통장홈페이지사업개요 ( 특정계층의재산형성을지원하는재정사업이존재하기때문에중복성은일부존재 모든소득계층의재산형성을지원하는재정사업은존재하지않고, 취약계층을위한재정사업은존재하기때문에중복성은일부존재하는것으로보임 Ⅲ. 정책성분석 109

136 2. 정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에정책목표는명확하게제시되어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의정책목표는국민의자산관리습관을형성하고이를통해효과적으로재산형성을지원하는것으로제시되어있음 본연구에서는정책목표를 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활성화를통한재산형성지원 ( 또는저축률제고 ) 으로전제 정책목표는적절하게설정된것으로평가 재산형성방법이단일상품가입에서포트폴리오구성을통한자산관리로변화하는추세이며, 특히저금리상황에서한가지예금만가입해서는적절한수익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재산형성을위해서투자상품가입과포트폴리오투자가필요 - 변화하는환경에맞추어세제지원방식도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계좌에세제혜택을부여하는방식으로전환이필요 또한, 거시경제적관점과미시경제적관점에서 가계저축률제고 라는정책목표는적절하게설정 - 거시경제관점에서생산분야의자본축적은가계저축에의해가능하며저축은투자를촉진함으로써경제성장을도모 - 미시경제관점에서는개인이은퇴이후공적연금을수령하더라도소득대체율이낮아금융자산을축적하도록함으로써은퇴이후안정적인삶을도모 1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37 3.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가. 정책대상의명확성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의정책대상은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 ( 단, 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로명확하게설정 2014년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근로소득자가약 1,636만명, 사업소득자가약 330만명으로총 1,966만명 - 이중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 약 14만명 113) ) 는제외 나. 정책대상의적절성 일반적으로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의경우소득기준과같은가입요건이없이모든국민을정책대상으로하면고소득층에혜택이집중되는단점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는가입대상을제한하더라도그대상안에서는재분배문제가발생하는한계가있음 따라서고액자산가또는고소득자를정책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중산층재산형성을지원하는정책방향에는적합 앞서언급한것처럼, 2014년에만 20세일반인을대상으로한세금우대종합저축 (1천만원까지 9% 분리과세 ) 을폐지 또한중복지원을없애고대상을한정하여지원이필요한계층에혜택을집중시키는것이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는데바람직 전국민을대상으로할경우, 비과세종합저축, 조합예탁금 출자금, 재형저축, 소득공제형장기펀드등과일부중복수혜자가발생할가능성 113) 2013 년도 국세통계연보,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자의종합소득금액신고현황 Ⅲ. 정책성분석 111

138 한편기존의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가가입자를중산층이하로한정하여가입률이저조하였고가입대상자의적정소득기준에대한논란도지속 재형저축의경우가입률이 10% 수준에불과하고소득공제형장기펀드는가입률이 1.8% 수준 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가입대상을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로한정하였으나적정소득기준인지에대한논란은지속 - OECD의중산층개념인중위소득의 150% 인 5,000만원으로가입한도로설정하였으나개인, 국가들마다중산층에대한개념이상이한것도현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경우가입대상을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자로하여주로고소득층이혜택을볼가능성이크며이는수직적형평성문제를초래할것으로예상되나이를완화하기위한다양한보완책을마련 첫째, 직전년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함으로써금융소득이많은고액자산가들이혜택을볼수없도록제한하여금융소득종합과세의실효성을저해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 - 일부고소득자의경우에는금융소득종합과세의회피목적으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이가능하나현재장기저축성보험의비과세혜택이있다는점을고려하면그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 둘째, 연간납입한도를 2,000만원으로설정함으로써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이볼수있는혜택을제한 - 그러나중산층을가입대상으로한재형저축이나소득공제형장기펀드의연평균납입액이연 240만원수준임을고려할때, 연간납입한도 2,000 만원은매우높은수준으로이미재산이형성된계층에큰혜택을부여하는것으로보임 셋째, 계좌내의금융소득이 200만원이하의경우에는비과세하고그초과분에대해서는 9% 로저율과세하기때문에금융소득이증가할수록누진적인세율이적용되므로수직적형평성문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축소 1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39 현재안전상품에대한선호가높고간접투자상품에대한선호가낮다는점을감안하여펀드, 파생결합증권과같은간접투자의활성화를위한다면정책대상자를중산층으로한정할필요는없음 또한금융상품 금융기관간경쟁을유도하기위해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자와시장규모확대가필요 - 가입대상자의확대를통한시장규모가커질수록금융상품 금융기관간경쟁유인이증가 - 이런경쟁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들의수익률제고에기여 한편저축여력이없는서민이나중산층은본조세특례의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도존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도입되더라도, 청년층과서민의재산형성에는도움이되지않을수있음 - 앞서언급한것처럼, 청년과서민충산층의재산형성을도모하기위한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펀드의가입률은 1.7~10% 수준에불과 - 또한일본의 NISA 경우에도대부분의가입자가노령층이고, 실제투자여력이없다는점을고려하면서민이나중산층의수혜는제한적 정책대상자가아닌개인이수혜를받을가능성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처럼자산이나소득이많은개인의경우에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이가능한가족, 친지등을통해수혜를볼가능성도존재 그러나소득이없는주부나학생등을정책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정책대상자가아닌개인이수혜를받을가능성을최소화 Ⅲ. 정책성분석 113

140 4. 조세특례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가. 조세특례구성요소의명확성 계좌성격, 가입자격, 연간한도, 편입상품, 세제혜택등의기본적인구성요소는명확하게설정되었으나일몰기한, 계약연장가능여부, 분기납입한도등은명시하고있지않음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상일몰기한을명시하고있지않음 년조세지출기본계획 ( 안 ) 에따르면신규조세특례의일몰기한은기본 3년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상최초계약기간은 5년으로명시하고있으나연장가능여부에대해서는언급이없음 연간 2,000만원의납입한도만있으며, 분기별한도나최소납입단위등은명시하고있지않음 - 재형저축의경우에는금융자산이있는축적되어있는계층의재산증식수단으로남용되지않도록분기별한도를설정하였음 나. 성과지표의적절성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의성과지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활용한 금융자산규모 측정산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계좌수및자산규모 정책목표가국민의자산관리습관을형성하고이를통해효과적으로재산형 성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률이높을수록 제도도입의취지를달성하고있는것을볼수있음 1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41 자산관리습관을형성한다는측면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활용 도가성과지표로적절할수있지만재산형성을지원한다는측면을고려하면 실제가입자들의재산이증가하였는지도성과지표로추가할필요 성과지표를측정하고향후심층평가를고려하면데이터를어떻게구축할것 인지에대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으나이에대한대책은마련되지않음 다. 납세자에대한유인제공의적절성 1) 세제지원방식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상세제지원방식 200 만원이하비과세, 초과 9% 로저율과세 계좌내금융상품간손익통산허용 본과세특례의이자 배당소득에대한세제지원방식이근로 사업소득에대한소득공제나개인소득세에대한세액공제보다는서민 중산층에유인효과가큼 세액공제나소득공제는면세점이하이거나한계세율이낮은저소득자들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지못함 이는소득공제형장기펀드와세액공제혜택이있는연금저축계좌에서나타난현상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이자 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감면이보다효과적인인센티브 계좌내의금융상품간손익통산을허용함으로써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를 유인할수있으며실질과세원칙에도부합 현행세법은동일한금융상품간그리고다른금융상품간손익통산이허 Ⅲ. 정책성분석 115

142 용되지않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에서는손익통산이가능하므로펀드와파생결합증권에대한투자에인센티브가부여 금융투자상품투자에불리한과세환경을개선하여높은안전자산 ( 예금 ) 의보유비중을완화하고예금과투자간조세중립성을제고 이와더불어, 본과세특례의세제지원방식은계좌내에서금융소득의규모에따라세제혜택을차별화함으로써계좌내의금융소득자들간의수직적형평성문제를축소 또한, 소득기준이아닌발생이익을기준으로세제혜택을차등화하여소득기준의적정성관련논란의소지를차단하는효과 한편, 계좌내금융소득 200 만원까지는고소득층에도비과세혜택이부여되고, 비과세와저율분리과세로과세방식이세분화되어기존비과세감면금융상품에 비해제도가다소복잡해지는것은단점 2) 의무보유기간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에의무보유기간은 5 년이고 5,500 만원이하근로소득자는 3 년이후인출가능 장기저축 투자에대한지원성격을감안하면의무기간을설정할필요 그러나의무보유기간이길수록기존에금융자산등을축적한계층이주로혜 택을볼가능성이크고, 저소득층의경우소득의불안정성, 유동성문제등으로 장기상품을가입하기어려운한계가존재 이에따라본조세특례에서는소득수준에따라의무보유기간을차별화함으로써 저소득, 중산층등의가입률을높일수있도록설계 11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43 원칙적으로의무보유기간은 5 년 유동성제약이크거나장기투자의여력이상대적으로작은소득 5,500 만 원이하자의경우에는인출제한기간을 3 년으로축소 의무보유기간 7 년인재형저축에비해의무보유기간을 2 년단축시켜줌으로써 상대적으로가입률이증가할것으로기대되며개인자산관리활성화라는정책 목표를달성하는데적절하다고판단 3) 가입한도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에가입한도는연 2,000 만원 (5 년 1 억원 ) 일반적으로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의가입한도는조세지출규모와자산이동효과에큰영향을미치며수직적형평성문제와직결 가입한도가없을경우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등의상당한세수손실이발생되고세제지원의혜택은대부분자산가나고소득층에집중되어재분배에부정적인효과를초래할가능성 가입한도에따라이미금융자산이축적된계층이자산을형성하는계층보다더많을혜택을받을수있음 중산층을가입대상으로한재형저축이나소득공제형펀드의연평균납입액이 약 240 만원수준인점을고려하면연 2,000 만원의가입한도는상당히높은수준 또한기존에재형저축또는소득공제형장기펀드가입자의경우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 의중복가입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대책은마련 되지않은것으로판단 Ⅲ. 정책성분석 117

144 4) 편입대상금융상품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상편입대상금융상품은예금, 적금, RP, 파생결합증권 (ELS), 펀드 저축을하지않던개인들에게저축을장려하기위해서는특정상품에한정해서 지원하는것은효과적이지않음 또한금융업종간공정한경쟁을위해서도특정상품을한정해서지원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음 다양한금융상품을포함해야제도의도입목적처럼개인의상황과성향에맞는최적의포트폴리오를구성할수있음 이는소득이나자산의규모, 리스크성향, 등에따라금융상품의선호가다르기때문에특정상품에만혜택을주는것보다다양한상품의편입을허용했다는점에서는긍정적 그러나주식, 해외주식, 채권등의금융상품은제외되었기때문에금융상품간형평성문제는여전히존재 한편, 저축성보험을편입대상에서제외한것은타당 장기저축성보험에대해서는비과세가허용되고있고, 2기이상미납시계약이실효되는상품의특성을고려하면상품특성상저축성보험은실효성이적음 - 실제보험으로가입가능한비과세재형저축의경우에도재형보험은 1개사만출시 영국 ISA의경우최초보험편입이가능하였으나실적이저조하여현재보험은제외 1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45 또한계좌내의상품교체등을통해서의무보유기간동안포트폴리오구성이 가능한동시에금융상품간경쟁을유발시킴으로써고객의수익률제고에기여 할수있을것으로기대 5) 계좌이동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상계좌이동관련내용없음 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활성화라는측면에서보면, 금융회사간자산관리서비스의경쟁을유도하기위해서는계좌이동을허용할필요가있으나이에대한언급이없음 금융산업혁신의전제조건은경쟁강화이며, 계좌이동을허용하는것은경쟁강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임 6) 정책효과 개인의저축에대한세제지원은금융자산간이동을유발하여세제혜택이있는금융상품의수요를증가시킨다는점은이론적으로명확하나총저축규모를증가시킬지에대해서는명확한결론없음 세제지원으로인한세후수익률의증가로저축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대체효과가일어나는반면저축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소득효과가발생하기때문에총효과는이론적으로단정하기어려움 저축률제고및재산형성지원이라는정책목표를감안하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의납입금의원천이무엇일지가중요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납입금은 (1) 축적된자산 ( 금융자산, 실물자산 ), (2) 기존일반과세금융상품의투자액, (3) 소비축소, (4) 금융기관대출또는친지, 가족등으로부터의이전등임 Ⅲ. 정책성분석 119

14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납입금이 (3) 이아닌 (1), (2), (4) 에의한것이라면총저축의규모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며이로인한세수손실만초래하여오히려재정부담만초래할수있음 그러나, 세제지원으로인한세수손실의혜택은궁극적으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또는금융기관에귀속 - 총저축이늘지않더라도, 세후수익률의증가로인하여자산이증가하거나현재의소비가증가하기때문에자산이증가할경우에는개인의재산형성에기여하는동시에금융기관의자산도증가하게되며, 소비가증가할경우에는현재침체되어있는소비를진작할수있는효과도존재 또한정책효과와관계없는조세왜곡의가능성도존재 정책효과가전혀나타나지않는형태변화에대해서도비과세감면혜택이제공될가능성 : 일반과세금융상품에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로자산이동만하는개인-세수손실만초래 5. 정책성분석종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정책성분석결과는 < 표 Ⅲ-2> 에요약되어 있음 먼저정책적일관성분야를살펴본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세제혜택은소비자의금융상품에대한선택권을확대하고금융업권간경쟁과혁신을유도할수있다는점에서금융위원회의전략목표와연계성이높은것으로평가 또한저금리시대에자산관리서비스를통해재산형성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에서도금융위원회의전략목표에부합하는것으로평가 12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47 최근저금리기조에도불구하고안전금융자산에대한선호가증가하고있다는 점을고려하면일반국민들에대한자산관리서비스가필요하고가계저축의증 가가향후거시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필요성과적시성이있음 개인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라는정책목표를가진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는없으나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와재정사업이있다는점에서일부중복성은존재 일부개인들은다른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와재정사업의중복수혜가가능 예비타당성요구서에정책목표가명확하게제시되어있으며정책목표도적절하게설정된것으로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의정책목표는국민의자산관리습관을형성하고이를통해효과적으로재산형성을지원하는것 다음으로정책대상은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자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제외 ) 로명확하게설정되어있으며, 이에따라고소득층에혜택이집중되어수직적형평성문제를초래할것으로예상되나이를완화하기위해다양한보완책을마련 그러나저축여력이없는서민이나중산층이본조세특례의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도있으며, 정책대상자가아닌개인이수혜를받을가능성도크지않지만존재 마지막으로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분야를살펴본결과, 본조세특례의구성요소는대체로명확하게설정되어있으며, 재산형성과관련된추가성과지표를마련할필요 한편세제혜택, 의무보유기간, 편입상품등의주요구성요소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가입할수있도록적절한유인을제공하고있는것으로판단 Ⅲ. 정책성분석 121

148 그러나저축여력이없는서민과중산층의혜택은제한적일것으로보이며 저축효과없이자산이동만초래할가능성도존재 구분 세부기준 판단근거 상위계획과연계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대한세제혜택은상위계획과연계성이있음 조세특례의필요성 - 조세특례의필요성이있음 조세특례의적시성 - 조세특례의적시성이있음정책적 - 저축과투자를지원하는조세특례와재정사업은일관성존재하나가입대상, 의무보유기간, 세제지원, 여타사업과중복성 편입대상금융상품등에서차이가있음 - 그러나일부개인들은다른조세특례와재정사업의중복수혜가가능 사업목표의 사업목표의명확성 - 사업목표는명확하게제시 명확성과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성 - 사업목표는적절 정책대상의명확성 - 정책대상이명확하게설정되어있음 - 정책대상이적절하게설정되어있음 ( 수직적형평성 정책대상의적절성 문제는존재하나금융소득규모별세제혜택을 차등화하여형평성문제를완화 )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 표 Ⅲ-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정책성분석결과 정책대상인개인이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 정책대상이아닌개인이혜택을받을가능성 구성요소의명확성 성과지표의적절성 유인제공의적절성 조세왜곡의가능성 - 기존의재형저축에서나타난결과에의하면상대적으로저축여력이적은서민, 중산층이혜택을볼가능성은상대적으로낮음 - 기존에개인자산관리서비스를받던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의경우에도혜택을볼수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경우에도배우자, 자식등을통해혜택을볼수도있음 - 세제혜택, 의무보유기간, 가입한도, 편입대상금융상품등은명확하게설정 - 운영기간 ( 일몰 ), 계좌이동여부등은설정되지않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률은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라는정책목표를평가하는데적절 - 재산형성지원이라는정책목표를평가하기위해서는재산증가, 저축효과관련지표를추가할필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에대한유인은적절하나다소복잡 - 저축여력이없는서민과중산층의혜택은제한적 - 저축효과없이자산이동만초래할수있음 1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49 . 경제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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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Ⅳ. 경제성분석 1. 경제성분석의개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 Account, 이하 ISA) 는국민들의재산 형성을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해도입하고자하는조세특례제도임 경제성분석은비용-편익분석으로이루어지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세제혜택으로인한편익은국민총금융자산의증가로측정하고비용은세제혜택에따른세수손실분으로측정 경제성분석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의첫번째목적인국민들의실질적인재산형성에기초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과세제혜택으로증가한국민들의금융자산의규모를편익으로설정 이에따르는비용은세제혜택으로인한세수손실로측정하며전체세수손실규모중손익통산으로발생하는세수손실규모비용도고려 세제혜택으로인해발생하는실효이자율변화가금융자산의변화에미치는정도를소득분위별로파악하기위해편익규모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추정 첫째, 소득분위에따라금융자산에대한포트폴리오구성비가다르고이로인해서총금융자산의수익률이다르다는점을감안하여소득분위별실효이자율을추정함 - 소득분위별실효이자율은총금융소득을총금융자산으로나누어계산하며, 이는금융자산중안전자산과위험자산의비중을가중치로각각의이자율 ( 혹은수익률 ) 을가중평균한것과동일한개념임 둘째, 이자율변화에따른금융자산의변화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소득분위별이자율에대한자산의탄력성을추정 Ⅳ. 경제성분석 125

152 - 소득분위별실효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변화의탄력성은로그금융자산을종속변수로하고, 로그실효이자율과소득분위더미의곱을설명변수로한회귀분석을통해서추정함 114) 셋째, 추정된소득분위별자산탄력성을이용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과세제혜택으로인해발생하는실효이자율변화가금융자산규모에미치는영향을추정함 비용규모추정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납입하는금융자산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에대한세제지원액으로다음의방식에따라추정함 먼저, 소득분위별 ISA 납입액과포트폴리오구성에따른금융소득규모를 5년에걸쳐서계산 다음으로 5년차금융소득규모가 200만원이하인경우는비과세, 200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 9% 저율과세를적용하여소득구간별세제지원액을추정 마지막으로각소득분위별 ISA 가입자수를위에서추정한소득분위별 1인당세제지원액에곱하여소득분위별총세제지원액규모를추정하고, 이를모든소득분위에대해서총계하여총세제지원액규모를추정함 전체세수손실규모중에서손익통산으로발생하는세수손실규모는다음과 같은방식으로추정함 손익통산도입으로인한세수손실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현재재형펀드의 손실비율과규모를이용하여손익통산대상의규모를파악한후세율을 곱하여손익통산으로인한세수손실규모를추정 손익통산도입여부로발생하는세수손실은세수추계에서사용한수익률의 종류에따라서이미고려가되어있는지여부가결정 - 세수추계시사용된수익률이금융상품의평균수익률인경우는실제 손익통산제도도입여부와상관없이손익통산이반영된세수추계임 114) 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의탄력성추정에서사용되는여타의통제변수들에대한내용은 2. 경제성분석에이용한자료마. 소득구간별실효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탄력성부분을참고 1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53 - 손익통산이도입되지않은상황에서는 (+) 의수익률만을제공하는금융상품들의평균수익률만가지고세수추계를해야됨 - 전체금융상품의평균수익률로추계된세수손실규모는손익통산이반영되어있기때문에전체세수손실중에서 (-) 의수익률을제공한금융상품에대한세제지원이손익통산으로발생한추가세수손실부분임 기본시나리오의비용-편익분석주요전제는다음과같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률은모든소득분위에서동일하게 20% 115) 로가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연납입액은보유금융자산의 10% 116) 로가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구성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가지고있는장점 117) 으로인하여기존포트폴리오보다위험자산비중이증가할것이라는점을감안하여기존포트폴리오보다위험자산이비중이평균 10%p 더높은것으로가정 - ISA 계좌내의실제포트폴리오구성은소득분위에따라서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위험자산의비중이높아짐 기본시나리오에비해보수적인시나리오를이용하여민감도분석을실시 기본시나리오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으로인해자산관리서비스가활성화될것이라는점을감안하여포트폴리오구성에있어위험자산의비중이증가할것이라는것을전제 반면, 민감도분석을위해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개인의자산포트폴리오구성변화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가정 - 이는정책목표중하나인개인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의효과가없다는것을가정한것으로편익의하한을추정하는것 115) 기본시나리오의전제에대한설명은 3 비용 - 편익추정가. 공통전제부분을참고 116) 기본시나리오의전제에대한설명은 3 비용 - 편익추정나. 시나리오전제부분을참고. 117) ISA 는 (1) 계좌내상품간이동가능성, (2) 손익통산, (3) 포트폴리오구성에있어서의자문제공등과같은장점이있기때문에기존의포트폴리오보다위험자산에대한비중이높아질것으로설정 Ⅳ. 경제성분석 127

154 2. 경제성분석에이용한자료 가. 자료및변수 경제성분석에는통계청의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년 ~2014 년 118) 을이용 실제분석기간은 2011 년부터 2013 년 119) 분석을위해사용되는변수들은다음과같음 ( 가구소득 ) 가계금융복지조사의균등화된가처분소득사용 - 가계금융복지조사의모든자료는가구를기준으로작성되어있는데소득과자산은가구의크기에의해서달라지기때문에가구규모를균등화할필요 120) ( 자산 ) 실물자산과금융자산으로구분되며구체적인자산변수는가계금융복지조사의변수들을바탕으로재구성 - 실물자산은부동산과기타동산으로구성 - 금융자산은안전자산 (safe asset) 과위험자산 (risky asset) 으로재구성 - 안전자산 (safe asset) 은입출금이자유로운저축과저축성및보장성보험,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으로재구성 - 위험자산 (risky asset) 은적립식펀드와예치식펀드, 주식, 채권, 기타 ( 선물 옵션 ), 권리금, 기타저축으로재구성 ( 실효이자율 ) 총금융소득을총금융자산으로나눈것으로개별경제주체들이보유한총금융자산에대한평균수익률을의미 118) 통계청, 2012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269308, 자료검색일자 : 통계청, 2013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10209, 자료검색일자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 가계금융복지조사에대한자료설명과관련변수들에대한설명은 [ 부록 ] 을참조하시오. 120) 균등화작업은 OECD 방식에따라가구소득과자산을가구원의제곱근 으로나누어균등화실시 12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55 - 실효이자율은다음과같이계산 총금융소득안전자산금융소득 위험자산금융소득실효이자율 총금융자산총금융자산 안전자산 총금융자산 위험자산 총금융자산 - 실효이자율은안전자산과위험자산수익률의가중평균으로가중치는전체금융자산중에서안전자산과위험자산이차지하는비중으로구성되며개별경제주체의포트폴리오구성에따라개인마다실효이자율이달라짐 나.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의가구자산관련주요통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개인단위로가입하는제도이기때문에제도도입의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개인수준의소득및자산에대한자료가필요하나현재개인단위에서자산구성을제공하고있는자료가없기때문에가구단위의자료를사용 개인수준의자료가존재하여도소비와자산에대한결정은 1인가구가아닌이상가구단위로이루어짐 개인단위에서제공되는자료가존재하여도해당자료의결과가반드시개인의의사결정으로이루어진것이라고판단할근거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가구단위의자료를통해서분석하는것이더타당할수있음 < 표 Ⅳ-1> 의 2013년기준소득 10분위별가구주인적사항을살펴보면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연령이낮아지는반면남성비율과학력이높아짐 균등화된가처분소득의중위소득은 1,713 만원이고전체평균소득은 2,232 만원임 낮은소득분위의가구주는대체로고령자로이미은퇴해서근로소득이없기때문에소득수준이낮은것으로파악 Ⅳ. 경제성분석 129

156 < 표 Ⅳ-1> 소득분위별가구주기본정보 : 2013 년기준 소득분위 분위별평균소득 남성비율 평균 연령 ( 세 ) 표준편차 고졸미만 고졸 학력 ( 단위 : 만원, %) 전문대졸 대졸이상 , , , , , , , , 전체 2, 자료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121), 를활용하여저자계산 < 표 Ⅳ-2> 의 2013년기준총자산 10분위별 122) 가구주의인적사항을살펴보면, 소득분위별인적사항과유사하게자산분위가높을수록남성비율과학력수준이증가하지만평균연령은소득분위와는다르게 U자형태를나타냄 자산분위에따른연령분포가 U자형태를나타내는것은가구주의나이가 40대후반인경우일을하고자산축적을하는과정에있기때문에소득분위가높은것에비해자산분위가높지않음 고령자의경우자산불평등정도가심해서자산분위가저위와고위로나누어지면서 U자형태를구성하는데기여하고있음 121)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 자산분위는균등화된총자산을기준으로구성하며, 평균소득은균등화된가처분소득사용 13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57 자산분위 분위별평균소득 < 표 Ⅳ-2> 총자산분위별가구주기본정보 : 2013 년기준 남성비율 평균 연령 ( 세 ) 표준편차 고졸미만 고졸 학력 ( 단위 : 만원, %) 전문대졸 대졸 2 1, , , , , , , , , 전체 2, 자료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123), 를활용하여저자계산 < 표 Ⅳ-3> 에서나타나고있는 2013년기준소득분위별자산보유현황 124) 에따르면, 전체자산보유액의중위값은 2억 6천만원정도이고평균값은 3억 3,700 만원정도임 평균금융자산보유비율은 44.2%, 실물자산은 55.8% 로실물자산비율이 29.3% 인미국이나 39.9% 인일본 125) 등의주요국에비해높은수준 126) 금융자산중총저축액비중은 59% 로전월세보증금비율보다높으나여타의국가에서는전세보증금이없다는점을감안하면순수금융자산보유비율은다른국가들보다낮다고할수있음 123)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 자산분위별로자산보유현황와금융자산보유현황, 각자산보유현황에대한통계량은 [ 부록 ] 을참조 125) 미국과일본의실물자산비율은 [ 그림 Ⅱ-1] 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의수치인용 126) [ 그림 Ⅱ-1] 주요국가계자산구성비에따르면한국의금융자산의비중은 24.9% 로 < 표 IV-3> 소득분위별자산보유현황 : 2013 년기준의금융자산의비중보다낮은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금융자산의일부로잡혀있는전월세보증금을비금융자산에포함시켰기때문 Ⅳ. 경제성분석 131

158 - 금융자산중전월세보증금을제외한순수금융자산의비중은 25.9% 이고전월세보증금을포함한실물자산의비중은 74.1% 로순수금융자산의비중은주요국보다더낮은것으로나타남 실물자산의대부분은부동산이고소득분위가증가할수록실물자산 ( 부동산 ) 의비율이증가 소득 분위 분위별 평균자산 < 표 Ⅳ-3> 소득분위별자산보유현황 : 2013 년기준 금융자산비중 전체총저축액전월세보증금 실물자산비중 ( 단위 : 만원, %) 전체부동산기타 1 14, , , , , , , , , , 전체 33, 자료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127), 를활용하여저자계산 < 표 Ⅳ-4> 에따르면금융자산보유액 128) 의중위값은 4,651만원이고평균은 6,684만원이며소득분위가증가할수록보유액이증가 금융자산중안전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평균 84.4% 이고, 펀드와같은위험자산 (1) 과주식 채권과같은위험자산 (2) 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5.4% 와 10.2% 로전체위험자산의비중은 15.6% 127)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 금융자산중전월세보증금을제외한총저축액사용 1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59 < 표 Ⅳ-4> 소득분위별금융자산보유현황 : 2013 년기준 ( 단위 : 만원, %) 분위별평균비중소득분위금융자산안전자산위험자산 (1) 위험자산 (2) 1 1, , , , , , , , , , 전체 6, 자료 :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129), 를활용하여저자계산 < 표 Ⅳ-5> 에나타난것처럼, 소득분위가증가할수록전체금융자산에서안전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 안전자산보유액의중위값은 3,568만원이고, 평균은 4,760 만원으로안전자산보유자의안전자산보유액중위값 (3,574만원 ) 및평균값 (4,770만원 ) 과거의차이가없는데, 이는모든가구가안전자산을보유하고있기때문 소득 1분위의경우전체금융자산에서안전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 92% 인데반해소득 10분위의안전자산비중은 76% 로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금융자산중에서안전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낮아지는것을볼수있음 이와같은패턴은소득분위가높을수록위험자산에투자하는비중이높다는것을의미 129)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Ⅳ. 경제성분석 133

160 < 표 Ⅳ-5> 소득분위별안전자산보유현황 : 2013 년기준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금융자산 보유율 보유자평균전체평균비중금액비중금액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1 전체 6, , ,760 자료 : 통계청, 2013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 를활용하여저자계산 < 표 Ⅳ-6> 에따르면펀드 ( 위험자산 (1)) 가금융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과보유율 131) 은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증가 전체평균에서소득분위에따른위험자산 (1) 의보유비율이나액수가증가하는원인은위험자산 (1) 의보유율이증가하기때문임 소득분위에따른펀드비율이나액수의증가보다는보유율 (extensive margin) 의역할이보유자들의투자정도 (intensive margin) 보다크게영향을미친다는것을의미 위험자산 (1) 을보유한가구에한정하여금융자산중위험자산 (1) 의비중을살펴보면소득분위가증가할수록위험자산 (1) 의비중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펀드를보유하는데진입비용이존재하거나소득분위에따라개인의투자성향이다르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파악 펀드에가입하기위한조건이나절차로인한진입비용때문인지개인의투자성향으로나타난것인지대해서는정량적으로구분할수없음 130) 통계청, 2013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10209, 자료검색일자 : ) 보유율은전체가구중위험자산 (1) 를 0 원초과해서보유하고있는가구의비율을의미 13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61 - 다만, 제2장의 < 표Ⅱ-11> 금융투자시선호하는운용방법에대한비율에나타나듯예금에대한선호도가압도적으로높은것을볼때개인투자성향으로인해보유율에서차이가나는것으로유추할수있음 소득분위가증가할수록위험자산 (1) 의보유액자체는증가하나금융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은오히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것을볼때, 위험자산 (1) 에투자를하는투자자의경우소득분위가낮을수록투자성향이더높다는것을알수있음 < 표 Ⅳ-6> 소득분위별위험자산 (1) 보유현황 : 2013 년기준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금융자산 보유율 보유자평균전체평균비중금액비중금액 1 1, , , , , , , , , , , , , , , , , , , , ,808 전체 6, , 자료 : 통계청, 2014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132), 를활용하여저자계산 < 표 Ⅳ-7> 의주식 채권 ( 위험자산 (2)) 의보유현황을살펴보면위험자산 (2) 가금융자산에서차지하는비중과보유율은각각평균 10.2% 와 29% 로위험자산 (1) 인펀드보다높음 보유자들의평균보유액은 4,721 만원으로위험자산 (1) 의 2,088 만원보다 2.3배정도높은수준을보임 132) 통계청, 2014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32018, , 자료검색일자 : Ⅳ. 경제성분석 135

162 위험자산 (2) 가금융자산에차지하는비중은위험자산 (1) 과마찬가지로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증가하는경향을나타냄 소득분위에따른보유율은소득분위가높을수록보유율이높아지는패턴은위험자산 (1) 과동일하지만보유율수준이위험자산 (1) 보다높음 보유자중에서위험자산 (2) 의금융자산대비비율은위험자산 (1) 과마찬가지로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떨어지나수준은위험자산 (1) 보다높음 < 표 Ⅳ-7> 소득분위별위험자산 (2) 보유현황 : 2013 년기준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금융자산 보유율 보유자평균전체평균비중금액비중금액 1 1, , , , , , , , , , , , , , , , , , , , , , , ,193 전체 6, , ,375 자료 : 통계청, 2013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 를활용하여저자계산 다. 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를통해살펴본 ISA 의활성화가능성 소득분위별금융자산구성을살펴보면소득분위가낮을수록위험자산의보유율이떨어지기때문에금융자산대비위험자산의비중이낮아짐 위험자산보유율이낮아지는원인은위험회피적인개인의투자성향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됨 반면, 위험자산을보유한경우금융자산중에서위험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소득분위가낮을수록더높아지는것으로보아일단투자를하고나면 133) 통계청, 2013 년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 =read&aseq=310209, 자료검색일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63 투자액수에대한위험기피성향은소득분위에따라크게다르지않다고 볼수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률은개별경제주체들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저축상품으로활용할것인지투자상품으로활용할것인지에의해서달라질것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는투자상품에대한제한비율이없기때문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를저축상품으로만구성하면비과세 감면저축상품으로활용이가능하고, 투자상품으로만구성하면비과세 감면투자상품으로활용이가능 저소득층이저축상품을선호하는경향이큰것으로볼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기존의비과세혜택을제공하는재형저축과동일한저축상품으로인식할경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투자상품으로인식하는경우보다가입률이높게형성될수있음 - 기존재형저축의경우개별상품별로가입해야되는번거로움이존재하였던반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계좌하나를통해서다양한상품에가입할수있으므로가입의마찰적비용을줄여준다는측면에서기존의재형저축보다가입률이높아질가능성이존재 고소득층의경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를전액투자상품으로구성한다면저소득층의투자상품가입률보다는높지만, 저축상품가입률보다높을지는알수없음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비과세투자상품으로활용할경우가입률은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증가할수있지만비과세저축상품으로활용할경우오히려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가입률이낮아질수있음 각소득분위에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어떤상품으로활용할지는미지수이기때문에가입률이어떤방식으로형성될수있을지는명확하지않음 Ⅳ. 경제성분석 137

164 소득분위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보다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구성이소득분위별로크게달라질가능성이높음 저소득층의경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기존의재형저축이나소득공제장기펀드와유사한방식으로활용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포트폴리오를안전자산위주로구성할가능성이높음 반면, 고소득층의경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서높은수익률을창출해서비과세 감면혜택을최대한누리고자할가능성이높으므로포트폴리오를위험자산위주로구성할가능성이높음 저소득층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포트폴리오를투자상품위주로구성할수있도록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특징에대해서적극적으로홍보하고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것이중요 소득분위별포트폴리오프로토타입을제공할때최적위험자산비중을제공하는것이필요 위험자산에대한투자로인한위험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보다는전체포트폴리오구성수준에서인식하도록하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제공하는비과세혜택을최대한활용하기위해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전체의수익률이높아야함 라. 소득분위별실효이자율 ( 수익률 ) 소득구간별자산보유형태에따라직면하는이자율이다르기때문에실효이자율개념이필요 일반적으로금융시장에출시된금융상품들의이자율보다가입조건이나위험정도의차이등이소득수준이나자산수준에따라서보유하고있는금융상품의종류를다르게함 13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65 수익률이높은위험자산보유비중이높을수록이자소득이높은것에서 볼수있듯이개인별로보유하고있는금융상품들의비중에따라금융자 산에대한이자소득수준이다름 실효이자율 ( 수익률 ) 은아래의식을이용하여계산 총금융소득안전자산금융소득 위험자산금융소득실효이자율 총금융자산총금융자산 안전자산 총금융자산 위험자산 총금융자산 실효이자율은금융소득을총금융자산으로나눈것으로정의 금융소득이안전자산과위험자산의개별금융소득합으로구성되기때문에총금융자산으로나눌경우전체금융소득중각자산별금융소득의비율을계산할수있음 개별자산의금융소득은해당자산의이자율 ( 수익률 ) 과자산총액으로분해되므로이자율 ( 수익률 ) 과총금융자산중개별자산이차지하는비율로표현됨 따라서실효이자율은각자산의수익률을해당자산의보유비율로가중평균하여계산됨 실효이자율을계산하기위해서는각자산별수익률과개인별자산구성비가필요함 실효이자율을계산하기위하여 < 표 Ⅳ-8> 과 < 표 Ⅳ-9> 의자산별이자율 ( 수익률 ) 이용 안전자산수익률은한국은행에서제공하는저축성수신금리 ( 잔액기준 ) 이용 위험자산 (1) 펀드수익률은국내유형별평균연간수익률을가중평균하여사용 (< 표 Ⅳ-9> 참고 ) 134) 위험자산 (2) 주식수익률은코스피평균수익률사용 134) 국내유형별평균수익률출처 : 금융투자협회와펀드평가사 KG 제로인자료 Ⅳ. 경제성분석 139

166 < 표 Ⅳ-8> 자산유형별연평균수익률추이비교 ( 단위 : %) 안전자산 위험자산 (1) 단순평균가중평균 위험자산 (2) 대유형 주식형 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 < 표 Ⅳ-9> 세부위험자산유형별연평균수익률추이비교 소유형 ( 단위 : 만원, %) 순자산액수익률순자산액수익률순자산액수익률 일반주식 359, , , 중소형주식 13, , , 배당주식 15, , , KOSPI200 인덱스 128, , , 일반주식혼합 20, , , 일반채권혼합 42, , , 채권알파 6, , , 시장중립 1, , , 공모주하이일드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펀드평가사 KG 제로인 소득분위별로추정된실효이자율은 < 표 Ⅳ-10> 에정리되어있음 일반적으로위험자산의수익률이높기때문에 2012년과같이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위험자산의비중이높아실효이자율이높게나타남 하지만위험자산의수익률변동성이크기때문에 2013년과 2014년처럼수익률이악화되는경우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실효이자율이낮아지는경우도발생 1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67 현재금융시장의수익률이전체적으로낮기때문에같은소득분위내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평균실효이자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동시에최근 (2014) 위험자산에대한수익률이안전자산에대한수익률보다낮아졌으므로소득분위가높을수록실효이자율이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 표 Ⅳ-10> 소득분위별실효이자율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소득 (2013) 금융자산 (2013) , , , , , , , , , , , , , , , , , , , 전체 2, , 마. 소득구간별실효이자율 ( 수익률 ) 에대한금융자산탄력성 13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혜택으로인해개별경제주체들이직면하는실효이자율에변화가생겼을때, 전체금융자산을얼마나더증가시킬것인지를파악하기위해서실효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탄력성개념이필요 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정책을통해서금융자산증대효과를측정하기위해서는금융자산에대한세후이자율의변화가중요 (Cagetti, ) ) 135) 논의를간단하게하기위해이자율과수익률은같은개념으로사용하고실효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의탄력성은줄여서이자율에대한자산탄력성으로표현함 136) Cagetti, Marco, "Interest Elasticity in a Life-Cycle Model with Precautionary Savings," American Eco nomic Review,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vol. 91(2), 2001 May, pp Ⅳ. 경제성분석 141

168 선행연구들은이자율변화에대한자산변화량을직접측정하지않고소비의변화량을추정하여이자율에대한저축탄력성으로활용 널리사용되는방법은예산제약식에서저축은소득에서최적소비량을제외한나머지라는관계에바탕을두고이자율변화에대한소비 ( 저축에대한미러이미지 ) 변화량을추정 국민총소득과총소비와같은경제전체총량변수를사용하여추정하였기때문에소득구간별저축량변화를알수없다는문제점을가지고있음 총소비를사용하는경우실물자산과금융자산을구분할수없으므로추정결과를가지고이자율변화에대한전체자산의변화를분석하는것에는문제점이있음 - 이와같은경우금융자산과실물자산이가지고있는유동성과수익률의차이등을고려하지않고소비라는하나의변수로대체하여탄력성을추정한다는문제점이있음 137) 이자율에대한저축의탄력성추정총량변수를사용하면탄력성이작게추정되기때문 138) 에이자율변화에대한저축변화량이없는것으로인식 이자율변화에대한금융자산의변화를직접추정한것이아니라전체자산의변화량을추정한것이라는측면에서실제비과세혜택이적용되는금융자산에대한변화량을추정하기에는적합하지않은추정값으로판단 이와같은문제점에도불구하고기존의선행연구들은가계별자산구성에대한미시자료 (micro data) 가존재하지않았기때문에총량변수를활용할수밖에없었음 최근제공되는가계자산구성에대한미시자료를활용하면소득분위별로이자 율에대한금융자산의탄력성추정이가능 137) 현행비과세감면저축의실효성분석및향후정책방향연구 ( 전병목 홍범교, 2006) 에서도총량변수를바탕으로한추정치가 이자율을고려할때, 다양한포트폴리오옵션을함께고려하지않은점 이분석의한계라는점을인식하고있음 138) 현행비과세감면저축의실효성분석및향후정책방향연구 ( 전병목 홍범교, 2006) 의추정결과에따르면이자율변화에대한소비변화의탄력성은 0.031~0.047 로본연구에서추정된이자율변화에대한금융자산변화의탄력성보다매우낮음 14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69 2012 년부터통계청에서제공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를바탕으로실효이자율변화에대한금융자산변화의탄력성을직접적으로추정이가능 본조사에서는미시자료 (micro data) 를활용하여소득분위별로실효이자율변화에대한금융자산의탄력성을추정하여분석 이자율에대한자산탄력성의추정방법에대한개념은다음과같음 이자율에대한자산탄력성은이자율한단위변화시자산의변화정도를 의미하는것으로다음과같은방식으로표현됨 - 현재금융자산의규모가 이고실효이자율이 일때, 이자율에대한탄력성 은이자율이 1% 증가하면금융자산은 만큼증가하는것을의미 이자율에대한자산탄력성이높을수록이자율변화에대해금융자산의변화가더민감하게반응하는것을의미하며, 이자율에대한자산탄력성은소득수준에따라다르게나타날수있음 이자율에대한자산탄력성은추정은미시자료를활용하여다음과같은방식으로추정함 추정식 ln ln - 는소득구간 그룹의이자율에대한자산의탄력성으로이자율이 1% 변화할때, 자산수준이 % 변화하는것을의미 - 는자산수준은금융자산중전월세보증금을제외한총저축액을균등화하고소비자물가수준 (2010) 으로나누어실질수준으로변환한후자연로그를취해서사용 Ⅳ. 경제성분석 143

170 - 는 시점에서가구 의실효이자율로소비자물가수준 (2010) 으로측정된물가상승률을차감하여실질실효이자율로전환하여사용 - 는소득구간 에대한더미변수로이자율에대한자산탄력성이소득분위별로다르게측정하기위해서도입된변수 - 는개별 가구의특성으로가구주나이 139), 학력수준 140), 균등화된실질가구소득 141) 수준을고려 - 각연도에따른거시경제적상황을통제하기위해연도더미를포함 추정방법 - 최소자승법 (OLS) 과가구의보이지않는특성 (unobserved heterogeneity) 이가격탄력성에미치는영향을통제하기위해서고정효과 (fixed effect) 를이용하여추정 < 표 Ⅳ-11> 에정리된소득분위별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탄력성추정결과, 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이자율에대한탄력성이낮아짐 고정효과추정값들은 OLS 추정값보다낮은값을갖지만소득분위가높을수록탄력성이낮아지는패턴은유사하게나타남 소득분위가높을수록금융자산변화분이이자율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지않는다는것으로, 이는저소득층은금융자산의이자율이높아지면금융자산에대한투자를증가시키는반면고소득층은금융자산의이자율이높아지더라도금융자산에대한투자가크게증가하지않는다는것을의미 소득분위가높을수록금융자산보다실물자산보유비율이높은데실물자산에대한 수익률이금융자산보다높고실물자산에대한투자는유동성제약이크다는 점을감안하면고소득층에서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탄력성이낮을수있음 139) 나이는세제곱형태의다항식을고려함. 제곱이나네제곱형태가탄력성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음 140) 학력수준은고졸미만,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등 5 개로구분하여각학력별로더미변수를구성하여고려 141) 균등화된실질가구소득은균등화된가구소득을소비자물가지수 (2010) 로실질화하여구성 14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71 소득 10분위의경우이자율에대한탄력성이 0과통계적으로유의하게다르지않게나오는것은소득 10분위의경우금융자산보유목적이금융소득이아니라원활한금융거래나사업체운영등과같이유동성을목적으로보유하는것일수있음 < 표 Ⅳ-11> 소득분위별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탄력성추정결과 변수명 OLS Fixed Effect b se b se 1분위탄력성 0.574** ** 분위탄력성 0.511** ** 분위탄력성 0.380** ** 분위탄력성 0.303** ** 분위탄력성 0.245** ** 분위탄력성 0.196** ** 분위탄력성 0.152** ** 분위탄력성 0.120** ** 분위탄력성 0.070** ** 분위탄력성 * 로그가구소득 0.363** ** 가구주연령 0.114** 가구주연령제곱 ** ** 고졸 0.390** 전문대졸 0.747** 대졸 0.831** R-squared 관측수 45,427 45,427 주 : **p<0.01, *p<0.05 실효이자율이변화할때총자산 ( 실물자산 + 금융자산 ) 의변화분을파악하기위 해서소득분위별이자율에대한총자산의탄력성을추정하였고그결과는 < 표 Ⅳ-12> 에정리되어있음 Ⅳ. 경제성분석 145

172 실효이자율이변화할때총자산의변화가통계적으로 0과유의하게다르지않다면실효이자율이높아질때신규로자산을축적하는것이아니라실물자산의일부를금융자산으로이동시키는것을의미 142) OLS 추정값은고정효과모형의추정값보다크지만, 소득분위별감소추세는동일하게나타남 이자율에대한총자산의탄력성은금융자산에대한탄력성보다낮게추정됨 이자율변화에따른금융자산의변화량이동일하더라도총자산중에서금융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 100% 가아닌경우총자산의변화분이금융자산만을고려했을때보다적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탄력성이낮게나타남 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탄력성이감소하는패턴은동일하게나타남 금융자산의경우전체소득분위에서금융자산의탄력성이 0과통계적으로유의하게다르게나타난반면총자산의경우 OLS는소득분위 8분위부터고정효과는소득분위 6분위부터 0과통계적으로유의하게다르지않다고나타남 이와같은결과는고소득층에서이자율이증가하는경우신규로금융자산을축적하는것보다기존총자산내에서자산간이동을통해서금융자산의비중을높이는것으로파악 142) 보다정교한분석을위해서는실물자산과금융자산의상대적수익률을가지고분석을해야되나가구별실물자산수익률에대한자료가없기때문에금융자산의수익률만을가지고회귀분석을실시 14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73 < 표 Ⅳ-12> 소득분위별이자율에대한총자산탄력성추정결과 변수명 OLS Fixed Effect b se b se 1분위탄력성 0.329** ** 분위탄력성 0.284** ** 분위탄력성 0.183** ** 분위탄력성 0.131** ** 분위탄력성 0.096** * 분위탄력성 0.072** 분위탄력성 0.046** 분위탄력성 분위탄력성 분위탄력성 ** 로그가구소득 0.366** ** 가구주연령 0.113** 가구주연령제곱 ** ** 0 고졸 0.396** 전문대졸 0.769** 대졸 1.036** R-squared 관측수 45,427 45,427 주 : **p<0.01, *p<0.05 이자율변화에따른실물자산과금융자산간의이동여부를파악하기위해서이자율변화에따른총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변화를추정하여 < 표 Ⅳ-13> 에제시 이자율이상승할때금융자산의비율이증가하면실물자산의일부를금융자산으로이동시키는것으로해석 소득분위가증가할수록이자율변화에따른금융자산비중의변화가작아지는것으로나타남 이는소득수준이낮을수록이자율에대한반응이높고실물자산비중이낮기때문에이자율변화에따라자산을이동시키는경향이낮다는것을의미 Ⅳ. 경제성분석 147

174 하지만탄력성이가장높은소득분위 1 분위에서도이자율이 1% 변화할 때금융자산비중변화가 0.03%p 에불과하기때문에실물자산을금융자 산으로이동시키는정도는매우작은것으로파악 < 표 Ⅳ-13> 소득분위별이자율변화가총자산대비금융자산비중에미치는영향 변수명 OLS Fixed Effect b se b se 1분위탄력성 0.032** 분위탄력성 0.035** 분위탄력성 0.019** 분위탄력성 0.011** 분위탄력성 0.006* 분위탄력성 분위탄력성 분위탄력성 분위탄력성 * 분위탄력성 ** 로그가구소득 ** 가구주연령 0.021** ** 가구주연령제곱 ** ** 고졸 전문대졸 0.044** 대졸 R-squared 관측수 45,427 45,427 주 : **p<0.01, *p<0.05 이상의 3개추정결과를종합하면, 소득분위가낮을수록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의탄력성이높게나타나는데, 금융자산의증가는보유하고있는실물자산의일부를금융자산으로이동시키는것보다소비를줄여서금융자산을증가시키는것이대부분인것으로보임 이자율변화에따른금융자산의증가는저축액의증가로판단되며, 소득분위가낮을수록이자율에대한민감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하지만이와같은결과가금융자산내에서안전자산과위험자산간의이동여부에대해서는정보를제공하지못함 14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75 3. 비용 편익추정전제 가. 공통전제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에대한전제 재형저축과소득공제장기펀드의사례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장점등을 고려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을 20% 로가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을추정하기위해서앞에서살펴본재형저축과소득공제장기펀드와다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특징은다음과같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기본적으로가입대상자에제한을두고있지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기간은 5년이고장기자금불입여력이크지않은소득자를위해서 5.5천만원이하인소득자에대해서는인출제한기간을 3년으로축소 - 5.5천만원이하인소득자는재형저축과소장펀드가입대상자전체를포괄하는범위 납입한도액은연간기준으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다른제도에비해더많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투자상품과저축상품에대한비율에대한제한이없음 세제혜택을보면, 재형저축은금융소득정도와상관없이비과세인반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금융소득 200만원이하에대해서는비과세, 초과분에대해서는 9% 의저율과세 기타사항으로재형저축은개별상품에가입하는반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계좌내에상품간이동이자유로우며계좌내금융상품에대해서손익통산을적용한다는특징을가짐 Ⅳ. 경제성분석 149

176 이상에서살펴본것처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기존재형저축이나소득공제장기펀드가제공하는혜택을제공하면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만의고유한혜택인계좌내상품간이동과계좌내금융상품의손익통산을제공 기존재형저축은수익률이저조하더라도교체가불가능하지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경우계좌내금융상품간이동성으로인해서손실이발생하는상품에서수익을내는상품으로의전환이가능해짐 손익통산이적용되면서순금융소득에대해서세제혜택을받을수있음 의무가입기간이기존상품들보다짧게설정되어있고, 기존재형저축과소득공제장기펀드가입대상자의경우는가입기간에대해서우대를해주고있기때문에저소득층이유동성제약으로인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가입하지못하는경우를완화시킴 ( 기존제도가입자 ) 재형저축혹은소득공제장기펀드가새로도입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와유사하기때문에기존재형저축혹은소득공제장기펀드의가입자들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가입할것으로가정 현재재형저축계좌수가 160만계좌, 소장펀드계좌수가 23만계좌이고, 가입대상자근로소득이 5천만원이하인것 (1,333 만명 ) 을고려하면두상품의가입율은 14% 정도 기존재형저축과소득공제장기펀드가가지고있는장점들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충족시키고있기때문에두상품의기가입자들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가입할것으로가정 ( 기존제도가입대상자중신규가입자 ) 재형저축및소장펀드가입대상자 1,333만명중기존제도에가입하지않았으나신규로가입하는가입자를기존가입자의 50% 로가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제공하는계좌내상품간이동, 계좌내손익 15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77 통산, 가입기간대폭축소 (7년 3 년 ), 포트폴리오구성에대한자문서비스및개인특성에따른대표포트폴리오제공과같이기존제도에서제공되지않는서비스들이제공된다는점을반영 구체적인수치를산출하기위해서는각개인들의소득수준, 금융자산별보유현황, 유동성제약, 투자성향등에대한정보가필요하나이런자료를획득하는데현실적인제약이큼 기존상품대상자중에서가입자가 20% 인점을감안하여신규대상자중가입자를 50% 로가정 ( 신규가입대상자중신규가입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대상이전체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로확대되면서기존제도의가입대상에서제외되었던 667만명이신규가입대상자로편입되었으며가입자수는신규가입대상자의 20% 로가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와유사한세제지원을제공하는제도를통해서신규가입대상자의가입률을추정하는방법을활용할수있으나현재실시되고있는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의대부분이신규가입대상자를대상을하고있지않기때문에현실적으로유사한제도를통한가입률추정이어려움 연소득 5천만원이상인신규가입대상자들의가입률을임의적으로 (ad hoc) 설정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기존유사제도 ( 재형저축과소장펀드 ) 가입률과동일하게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 앞에서설명한것처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저축상품과투자상품중어느것으로활용하는지에따라서가입률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가입률이소득분위별로어떻게변화될지는알수없다고판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추정방법을 < 표 Ⅳ-14> 에정리 Ⅳ. 경제성분석 151

178 기존제도대상자 신규대상자 가입대상자 1) < 표 Ⅳ-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 기존제도가입자 1,333 만명 183 만명 667 만명 - 신규가입자총가입자가입률 90 만명 ( 기존가입자의 50%) 133 만명 ( 가입대상자의 20%) 273 만명 (=183+90) 20% 133 만명 20% 총계 2,000 만명 183 만명 223 만명 406 만명 20% 주 : 1) 국세통계연보 (2014 년 ) 의근로소득자 1,636 만명과사업소득자 333 만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은비용과편익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다음과같은방식을통해이상적으로추정할수있으나자료의제약으로본조사에서는기존의유사한재형저축과소득공제장기펀드의사례를참고하여가입률을가정 소득분위별로가입률을정확하게추정하기위해서는유사한제도에가입한자료가필요 - 개인별 ( 혹은가구별 ) 가입여부, 인적사항 ( 성별, 나이, 학력등 ), 소득수준, 금융자산과실물자산보유현황, 현재가입한금융상품의종류와규모, 투자성향에관한정보등에대한자료가필요 이와같은자료를바탕으로가입여부를종속변수로하고인적사항과소득수준, 자산보유현황, 현재보유한금융자산의종류와규모등을설명변수로하여프로빗 (probit) 모형혹은로짓 (logit) 모형을통해서소득수준별가입확률을추정하여가입률로설정하는것이가장이상적인방법 하지만현재이러한수준의자료를획득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재형저축과소득공제장기펀드의사례를참고하여가입률을가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도입된후가입률과가입자정보에대한자료를구축해야향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일몰도래시조세지출성과평가가가능하기때문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과더불어관련미시자료를구축하는것이중요 15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79 소득분위별에따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이동일하지않을수있으나, 실제가입률이달라질지여부와만일달라진다면방향성이어떻게나타날것인지에대해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라는제도를소득분위별로어떻게인식하느냐에따라달라질수있음 도입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투자상품에대한제약이없기때문에가입자의투자성향에따라전액저축상품혹은투자상품으로구성이가능 투자성향에따라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비과세저축상품혹은비과세투자상품으로다르게인식할수있음 일반적으로소득수준이낮을수록안전자산에투자하는경향이높은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이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증가할가능성이있다고예측이가능하나이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투자상품으로인식할때만성립 저소득층에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기존재형저축과동일한비과세저축상품으로인식하면서재형저축과는달리여러개의상품에따로가입하지않고한계좌내에서여러저축상품으로이동이가능하다고인식하면저소득층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이반드시고소득층보다낮다고할수없음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저축상품으로활용할것인지, 투자상품으로활용할것인지에따라서가입률이달라질것이고그방향성이명확하게결정되지않을수있기때문에가입률을소득분위에따라임의적으로차별성을두는것보다동일하게설정하는것이더보수적인전제라고판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에대한전제 재형저축과소장펀드의사례를바탕으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은 현재금융자산의 10% 를납입하는것으로가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가가지고있는장점인상품간이동성, Ⅳ. 경제성분석 153

180 손익통산, 대표포트폴리오제공등을감안하여금융자산의 10% 를납입하는것으로가정 - 재형저축의경우계좌당월평균납입액이 20만원정도로근로소득 5,000 만원이하인가구주의평균금융자산인 4,400만원의 5.4%( 연 240만원 ) 임 연간납입액을개인금융자산의 10% 로할경우소득분위별평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을계산하면 < 표 Ⅳ-15> 와같음 소득분위 10분위의경우금융자산이 2억 1,440만원으로금융자산의 10% 를납입하면 2,144만원이되는데, 이경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연간최대납입액인 2천만원을초과하기때문에 2천만원까지만납입액으로설정 < 표 Ⅳ-15> 소득분위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평균소득 평균자산 평균금융자산 납입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융자산에대한수익률에대한전제 금융자산에대한수익률은 < 표 Ⅳ-16> 의안전자산과위험자산 (1), (2) 의수익 률을사용하여소득분위별구성비를적용하여산출 15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81 금융자산에대한평균수익률이 4% 가되도록안전자산과위험자산의수익률을결정 년과 2014년경기가침제됨에따라전반적으로자산수익률이하락하였다는점을감안하여경제성분석을위한수익률전제에는미반영 - 대신최근실질금리의하락추세를반영하여 2012년평균실효이자율 4.6% 에서 0.6%p 감소한 4% 를향후금융자산의평균수익률로전제 구성비는 2013년기준평균구성비를의미하며, 실제분석에서는소득분위별구성비 (2013년기준 ) 을사용 < 표 IV-16> 자산유형별수익률에대한전제 ( 단위 : %) 자산구분 안전자산 위험자산 (1) - 펀드 위험자산 (2) - 주식 채권 수익률 ) 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의탄력성에대한전제 편익규모추정시이자율에대한금융자산의탄력성을활용하는데, 고정효과 모형으로추정한결과를비용 편익분석에서활용 143) 나. 시나리오별전제 앞에서살펴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장점들을감안할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효과가있을경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구성이현재구성보다위험자산의비중이높아질수있음을반영하여시나리오를구성 143) OLS 로추정된탄력성을이용한비용 - 편익분석은 [ 부록 ] 에수록 Ⅳ. 경제성분석 155

182 시나리오별전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내안전자산과위험자산의포트폴리오구성에관한전제 기본시나리오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내의위험자산의비중이전체금융자산중위험자산의비중보다 10%p 높은것으로가정 민감도분석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의포트폴리오구성이전체금융자산의포트폴리오구성과동일한것으로가정 1) 기본시나리오에대한전제 자산관리서비스를통해위험자산에대한투자비중이증가되는것을고려하여기본시나리오설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특성인상품간이동성과손익통산등으로위험자산에대한투자가증가할수있다는점과포트폴리오구성등에대한자문서비스가증가할경우위험자산의보유비중이증가할수있다는점을고려 따라서기본시나리오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내포트폴리오의위험자산비중을현재데이터에서나타나는 15% 수준에서 10%p 증가한 25%, 그리고예금과같은안전자산비중은 85% 에서 75% 로감소하는것으로가정 < 표 Ⅳ-6> 과 < 표 Ⅳ-7> 에따르면위험자산보유자들의위험자산비율은위험자산 (1)-펀드 20% 와위험자산 (2)-주식 35% 임 두자산의평균비율이 27.5% 임을감안하여보수적으로 25% 로설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내의평균적인포트폴리오구성을안전자산대위험자산의비중을 75% 대 25% 가되도록설정하나소득분위별로포트폴리오구성비가다르다는점을반영하기위해서다음과같은방식으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내포트폴리오를구성 5분위구간을중심으로평균포트폴리오구성인안전자산 75%, 위험자산 25% 를달성하도록조정 15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83 기존소득분위별포트폴리오구성을 5 분위소득을중심으로표준화한후 모든소득분위에안전자산 75% 를곱하여안전자산비중을소득분위별로 조정 위의가정에따라추정한소득분위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포트폴리오 구성이 < 표 Ⅳ-17> 에정리되어있음 < 표 IV-17> 기본시나리오포트폴리오구성에대한전제 ( 단위 : %) 소득 기본시나리오포트폴리오구성 가계금융복지조사의포트폴리오구성 분위 안전자산 위험자산 (1) 위험자산 (2) 안전자산 위험자산 (1) 위험자산 (2) 평균 기본시나리오에서안전자산의비중은평균 75% 이고, 5분위의안전자산비중역시 75% 로설정 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안전자산의비중이점차낮아짐 1분위의경우안전자산을 82% 보유하나 10분위의경우 67% 만보유하는것으로가정 반면전체포트폴리오구성은안전자산이평균 85% 를차지하도록구성 Ⅳ. 경제성분석 157

184 2) 민감도분석에대한전제 기본시나리오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정책효과를고려하여전소득 분위에걸쳐서위험자산에대한투자비중이가계금융복지조사 (2013) 에서나 타난위험자산투자비중보다높아지는것을가정 민감도분석은정책효과가없는경우를가정하여현재포트폴리오수준을유지하는것을가정 자산관리서비스나세제혜택이개인의위험성향이나투자성향에영향을미치지않을경우로정책목표를전혀달성하지못한경우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하기위해서민감도분석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구성이현재포트폴리오구성과동일하다고가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전과포트폴리오구성이동일하다는가정으로가계금융복지조사의소득분위별포트폴리오구성비를사용 4. 비용추정 가. 비용추정방식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은다음과같은수식으로나타낼수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이전초기보유금융자산중일정비율을납입 매기초 납입액 - 여기서 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 10% 를의미 15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85 매기초 1 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총액은다음과같음 기초 - 전기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액에납입액이추가 매기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액은다음과같음 기말 - t 기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액에이자소득추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세제지원액은아래의식을이용하여추정 세제지원액은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에부과되는세율 를곱한만큼지원 - 세제지원이없다면금융소득에 만큼의세율을곱해서이자 배당소득세납부 - 이자 배당소득세를면제해주므로이부분만큼세제지원하는것으로파악 금융소득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기초저축액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수익률인 를곱한액수 - 손익통산을하기때문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전체평균수익률을적용 도입되는제도에따르면금융소득 200만원까지는비과세이고 20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 9% 저율분리과세를하기때문에세제지원액은 200만원까지는 만원이고, 그이상의금융소득에대해서는 Ⅳ. 경제성분석 159

186 금융소득 만원 만큼지원하게되는데이를수식으로표 현하면다음과같음 백만원 백만원 나. 손익통산고려방안 손익통산을허용함으로써발생하는세수손실은다음의가정에따라추정 전체펀드를수익률이양 (+) 인펀드와음 (-) 인펀드로구분 수익률이 (+) 인펀드의비율이 이고평균수익률을 라고가정하고, 수익률이 (-) 인펀드의비율은 가되고, 평균수익률을 로가정 이자소득에대한세율을 라고함 손익통산이없는경우이자 배당소득세는다음과같음 손익통산없는경우세수 전체펀드중수익률이 (+) 인펀드는 이고, 이들의평균수익률이 이기 때문에여기에세율을적용 손익통산이있는경우이자 배당소득세는다음과같음 손익통산있는경우세수 손익통산이있는경우수익률이양 (+) 인상품과음 (-) 인상품의평균수익 률을적용 16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87 양자간세수차이는다음과같이계산됨 세수 손익통산을고려하지않는경우, 세수에서손익통산이있는경우세수를차감하면 (-) 의수익률인자산의손실분에세율을적용하는것과동일 여기서수익률 이음 (-) 이기때문에세수차이는양 (+) 이되고, 손익통산이없는경우의세수가손익통산이있는경우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세제혜택을주는경우세수차이만큼손익통산이있는경우세수손실이발생 세수결손 손익통산으로발생하는세수손실을계산하기위해서는개인이가입한상품별수익률을모두알아야되나이와관련된미시자료가없기때문에개설된재형펀드상품들의수익률로분석 (< 표 IV-18> 참조 ) 재형펀드상품수익률을분석한결과전체 88.5% 가 (+) 수익률을남긴반면 11.5% 가 (-) 의수익률을남김 평균수익률은 5.7% 이고, 손해를본상품의평균수익률은 4.4%, 이익을본상품의수익률은 6.9% 로나타났으며 2015년 6월기준재형펀드의설정원본이 1,200억원정도 손익통산을고려하지않는경우세수는 10.3억원, 손익통산이있는경우세수는 9.4억원으로손익통산도입으로인한세수손실은약 0.85억원 비용추정에서손익통산계산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수익률에서사용한 펀드수익률 6.67% 와재형펀드의 (+) 수익률상품비율 90%(< 표 IV-19> 참조 ) Ⅳ. 경제성분석 161

188 연도 월 (+) 수익률상품비율 ( 단위 : %) 평균수익률 (-) 수익률 (+) 수익률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표 IV-18> 2014 년이후월별재형펀드수익률추이 평균 손익통산으로인한세수손실증가분은다음과같이계산 손익통산세수결손분 (+) 수익률상품과 (-) 수익률상품의비율을결정하는 와각상품의평균 수익률은다음과같이결정 16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89 - 비중과수익률은재형펀드의비중과수익률에바탕을두고두상품의 평균수익률이전체펀드수익률전제와동일해지도록조정 < 표 IV-19> 손익통산에필요한 (+/-) 수익률상품비중및수익률에대한전제 ( 단위 : %) (+) 수익률상품 (-) 수익률상품 전체상품 비중 수익률 기존금융상품들은손익통산을제공하지않고있지만, 세수추계방식에있어서는평균수익률을적용하면서실질적으로손익통산을하는경우의세수추계하고있었기때문에세수가과대추계되었을것으로판단 상품별로는 (+) 수익률이존재하더라도평균적으로 (-) 수익률을달성하면과세대상이되지않기때문에손익통산을하는경우과세손실이발생 평균수익률을사용해서세수추계를하는경우 (-) 수익률이난상품에대한비과세부분만큼이이미세수추계에반영되어있었기때문에기존의평균수익률만가지고세수추계를하는방식은과대추계할가능성 다. 비용추정결과 앞에서언급한가정에따라, 소득분위별 1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을계산하면다음의 < 표 Ⅳ-20> 과같음 1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연간납입액은소득분위에상관없이전체금융자산의 10% 로설정되어있기때문에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연간납입액이증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연간납입한도액인 2,000만원을초과하는경우는 10분위만해당하고, 10분위는 2,000만원으로연간납입액을설정 Ⅳ. 경제성분석 163

190 < 표 IV-20> 소득분위별 1 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연간납입액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평균소득 평균금융자산 1인당 ISA 연간납입액 , , , , , , , , , , , , , , , , , , , , , 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 144) 은 < 표 Ⅳ-22> 와같음 10분위의경우 5년차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이 1억원을초과하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납입액은 1억원이고금융소득으로인해 1억원을초과 가정에따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 5년동안납입했을때소득 1분위의금융소득은약 114만원이고, 소득 10분위의금융소득은 1,536 만원수준임 < 표 IV-21> 5 년간소득분위별 1 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 : 기본시나리오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분위별로 5 년간 1 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의규모를추정한것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규모는 연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 5 년 으로계산한총납입액과 5 년간발생한금융소득의합으로나타남 16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91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누적금융소득액변화 145) 는 < 표 Ⅳ-22> 와같음 소득분위가높을수록납입액이커서이자소득액수가더크게나타남 저율과세적용기준인운용소득 200만원은 5년차에 4분위부터발생 4분위부터는 200만원까지비과세이고 200만원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 5% 의세제혜택만을지원 < 표 IV-22> 5 년간소득분위별 1 인당평균누적금융소득액 : 기본시나리오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 < 표 Ⅳ-23> 에나타난것처럼, 연평균총세수손실규모는 3,220 억원이고, 이중 235억원은손익통산으로발생한세수손실분으로총세수손실의 7.3% 를차지 소득분위별로살펴보면, 소득 1분위의 1인당세제지원액은연평균 3.19만원이고, 연간총세제지원액은 127.7억원수준임 소득 10분위의 1인당세제지원액은연평균 만원이고연간총세제지원액은약 758.4억원으로소득 1분위의 5.8배수준임 소득분위가높을수록전체세제지원액중에서손익통산으로인한세제지원액이차지하는비중이커지는경향을보임 145) 금융소득은연간복리로계산 Ⅳ. 경제성분석 165

192 소득 분위 < 표 IV-23> 소득분위별조세지출규모추계 : 5 년평균, 기본시나리오 연평균총세수손실액 1 인당세제지원액 ( 연평균, 만원 ) 분위별세제지원액 ( 연평균, 억원 ) 손익통산으로인한연평균세수손실액 1 인당세제지원액 ( 연평균, 만원 ) 분위별세제지원액 ( 연평균, 억원 ) 총계 편익추정 가. 편익추정방법 편익추정은다음과같은방식을통해서추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을통해서비과세혜택을받기때문에실효 이자율이증가 가입후실효이자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밖의금융상품에대해서는금융소득세가 적용된다고가정하여전체금융자산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 납입되지않은금융자산에대해서는이자율이 로적용 16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9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금융자산에대해서는 이자율이적용이되는데이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내의포트폴리오구성에의해서결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후실효이자율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자산비중을가중치로하여계산된평균실효이자율로계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자율과나머지금융상품의실효이자율이동일하더라도비과세혜택으로인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후실효이자율이증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후비과세혜택으로인한실효이자율증가로인해저축액증가 - 저축액증가는실효이자율변화에따른저축액변화로측정되는탄력성에의해서결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에따른실효이자율변화를측정하기위 해서는매기전체금융자산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자산비중을 측정하고, 이를가중치로활용하여실효이자율을매기재계산 편익추정실례 1 기만납입하는경우 비과세로인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의실효이자율변화분 where and. Ⅳ. 경제성분석 167

194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한도내에서는자유로운포트폴리오구성이가능하기때문에포트폴리오구성에따라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실효이자율 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가입되지않은저축액에대한실효이자율 과다를수있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저축액은비과세혜택이존재하기때문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가입저축액과비가입저축액간에는금융소득세율만큼의이자율차이가발생 비가입이자율 가입이자율 - 실효이자율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에따라서달라짐. 즉, 전체자산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비율에따라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수익률과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수익률간의가중평균으로결정 가입후실효이자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의실효이자율변화분은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 가입후실효이자율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전 실효이자율의차이로계산 가입후실효이자율 가입전실효이자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자산에대한실효이자율 과개인 16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95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납입자산에대한실효이자율 의차이 가금융소득세율, 보다크면개인은세제혜택으로인한실 효이자율상승만으로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가입할유인이충 분히존재 - 하지만실제가입여부는이자율차이에대한가입확률의탄력성에의 해서결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의저축액변화분 - 이자율변화에대한자산변화의탄력성을가지고저축증가액을추정 - 소득구간별저축증가액 소득구간별금융자산증가액 - 소득구간별이자율변화분에대한금융자산변화분은평균탄력성과 평균자산수준을이용하여소득구간의금융자산증가액을추정 - 금융자산증가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에한해서만발생하기 때문에소득구간별저축증가액은소득구간의저축액에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가입자를곱해서계산 소득구간별저축증가액 Ⅳ. 경제성분석 169

196 총금융자산증가액 - 각소득구간별금융자산증가액의합으로계산 총저축증가액 편익추정실례 t 기간동안납입하는경우 t 기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 t 기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저축액 기초 t 기초금융자산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중 기초 기초 기초 - 전체금융자산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차지하는비중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변화, 저축액에대한금융소득, 총저축증가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밖의금융자산에대한금융소득등으로인해서매기변함 t기실효이자율 where and. - t 기실효이자율은전체금융자산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자산 비중인 에의해서결정 17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97 t 기실효이자율변화 - 실효이자율변화는이번기실효이자율과전기실효이자율의차이로측정되고, 이는전체금융자산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차지하는비중이변화 ( ) 하기때문에발생 총금융자산증가액 - 이자율변화에따른총금융자산증가액은이자율에대한자산의탄력 성에의해서결정 기말총저축액 기말 기초 기말 - t기말총저축액은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저축액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저축액, 총저축증가액으로구성 - 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저축액은기초저축액중에서 에해당하고, 만큼의금융소득을얻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저축액은기초저축액중에서 에해당하고, 만큼금융소득을얻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기말저축액은다음과같음 기말 Ⅳ. 경제성분석 171

198 나. 편익추정결과 14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금융자산증가액은 < 표 Ⅳ-24> 에정리되어있으며, 금융자산증가가탄력성보다는금융자산의규모에영향을받게되면서소득 2분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패턴을보임 이자율에대한자산탄력성은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떨어지고있으며, 이는고소득자일수록이자율의변화에민감하지않다는것을의미 그러나소득분위별로금융자산증가분을살펴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이후 1년차소득 2분위는소득 1분위에비해저축증가분이다소감소하였으나소득 2분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고소득자의경우에는이자율에대한탄력성이높지않음에도금융자산의규모가크기때문에전체금융자산의증가가크게나타나는것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 5년후 1인당금융자산증가액은소득 1분위의경우 9.06만원, 소득 10분위의경우 16.23만원수준으로추정 < 표 IV-2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금융자산증가분 : 기본시나리오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탄력성 (FE)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본결과는고정효과분석을통해서추정된탄성치를가지고분석한편익임. OLS 로추정된탄성치를가지고분석한편익은 [ 부록 ] 을참조 17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19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으로인한 5년간총편익인총금융자산증가액규모는 2조 5,315억원으로전망 (< 표 IV-25> 참조 ) 총금융자산증가규모는연평균 5,063억원규모로도입첫해 5,281억원에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5년차에는 4,850억원으로 431억원정도감소 소득 1분위의총금융자산증가액규모는약 1,904억원으로연평균 381억원규모로증가하며, 소득 10분위의총금융자산증가액규모는 3,360억원으로연평균약 672억원증가 < 표 IV-25> 5 년간소득분위별총금융자산증가액 : 기본시나리오 ( 단위 : 억원 ) 소득분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총계 5, , , , , Ⅳ. 경제성분석 173

200 6. 경제성분석결과 가. 기본시나리오비용 - 편익분석결과 비용-편익분석을위한전제를요약해보면다음과같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은모든소득분위에서동일하게 20% 로가정하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은모든소득분위에동일하게금융자산의 10% 를납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에서발생한금융소득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밖으로인출이불가하고, 세제혜택으로인해발생하는신규저축은개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밖의금융상품을통해서가능 전체수익률은안전자산 3.33%, 위험자산 (1) - 펀드 6.67%, 위험자산 (2)- 주식 채권 8.33% 로가정하고, 소득분위별포트폴리오구성에따라서실효이자율이결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내의수익률과밖의수익률역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내의포트폴리오구성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밖의포트폴리오구성에따라달라짐 - 기본시나리오의경우모든소득분위에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내의위험자산비중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밖의위험자산비중보다높기때문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내의수익률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밖의수익률보다높게형성 손익통산으로인한세수손실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전체펀드를수익률이양 (+) 인펀드와음 (-) 인펀드로구분한후 (+) 수익률펀드의평균수익률과 (-) 수익률펀드의평균수익률을가지고손익통산으로인한세수손실규모를추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구성은전체포트폴리오구성보다위험자산의비중이 10%p 높은 25% 로가정 - 안전자산대위험자산의비중을전체포트폴리오에서는 85:15이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비중은 75:25로가정 17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01 비용 편익규모추정방법 비용은세제혜택으로인한세수손실규모를추정 편익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과세제혜택으로인한총금융자산증가액으로추정 비용 편익분석결과, 편익 / 비용은 1.57로 1보다큰것으로나타남 (< 표 IV-26> 참조 ) 총금융자산증가액으로산정한편익이연평균 5,063억원이고, 비용이연평균 3,220억원으로순편익이 1,842억원발생 편익 / 비용은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감소하지만 9분위까지는모두 1보다크고, 10분위만 1보다작은것으로나타남 소득분위별편익 / 비용과순편익은고소득층으로갈수록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 이와같은결과는소득분위증가에따른비용의증가속도가총금융자산증가액으로나타나는편익의증가속도보다작기때문 < 표 IV-26> 기본시나리오의비용 - 편익분석 : FE 를이용한추정결과 ( 단위 : 억원, 배 ) 소득분위 연평균비용 연평균편익 편익 / 비용 편익-비용 전체 3, , , Ⅳ. 경제성분석 175

202 나. 민감도분석 민감도분석에서사용되는모든전제는기본시나리오와동일하나기본시나리오와는다르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구성이전체포트폴리오구성과동일하다는것을가정 정책목표와달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이개인의포트폴리오구성에아무런영향을주지못한상황을가정한것으로기본시나리오에비해보수적인전제 기본시나리오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에서위험자산의비중이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위험자산의비중보다높기때문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수익률이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수익률보다높은것으로설정되었으나, 민감도분석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수익률과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수익률이동일하게설정 1) 비용추정결과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저축액은 < 표 Ⅳ-27> 에정리되어있음 10분위의경우 5년째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이 1억원을초과하는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납입액은 1억원이고이자소득으로인해서 1억원을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 5년동안납입했을때소득 1분위의총저축액은약 993만원이고소득 10분위는 1인당약 1억 1,393만원을저축 17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03 < 표 IV-27> 5 년간소득분위별 1 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 : 민감도분석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감도분석에서나타난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총저축액변화를기본시나리오와비교해보면, 기본시나리오에비해총저축액의변화는적은것으로나타남 (< 표 IV-28> 참조 ) 민감도분석은기본시나리오에비해안전자산의비중을높게가정하였기때문에수익률이상대적으로낮아금융소득이적게형성되어총저축액의변화가적게나타남 소득 10분위의경우계좌가입 5년총저축액은기본시나리오에비해약 143억원적음 < 표 IV-28> 5 년만기시시나리오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총저축액비교 소득분위 기본시나리오 민감도분석 총저축액차이 1 1, , , , , , , , , , , , , , , , , , , ( 단위 : 억원 ) Ⅳ. 경제성분석 177

204 5년간소득분위별누적금융소득액변화가정리된 < 표 Ⅳ-29> 에따르면, 소득분위별분포와시간에따른변화추이는기본시나리오와유사하나 1인당금융소득액은기본시나리오비해낮음 이는기본시나리오비해계좌내의안전자산의비중이높기때문 한편, 저율분리과세되는 200만원초과금융소득은기본시나리오와동일하게가입 5년차의 4분위부터발생 < 표 IV-29> 5 년간소득분위별 1 인당누적금융소득액추계 : 민감도분석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 시나리오별 5년만기시누적금융소득액은기본시나리오가높게나타나는데이는위험자산비중이높은기본시나리오의수익률이높기때문임 (< 표 Ⅳ-30> 참고 ) 소득 1분위의경우기본시나리오의누적이자소득액은 114만원이고, 민감도분석은 102만원으로시나리오별금융소득누적액이약 12만원차이 소득 10분위의경우에는기본시나리오의누적이자소득액은 1,536만원, 민감도분석에서의누적금융소득액은 1,393만원으로시나리오별금융소득누적액이약 143만원차이 17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05 이상의결과를 < 표 Ⅳ-30> 과비교해보면, 시나리오간총저축액의차이는 모두누적금융소득액의차이에서발생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 표 IV-30> 5 년만기시시나리오간누적금융소득액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기본시나리오 민감도분석 금융소득차이 , , < 표 Ⅳ-31> 에나타난세수손실규모에따르면, 연평균총세수손실규모는 3,006 억원이고, 이중 158억원은손익통산으로발생한세수손실분으로총세수손실의 5.3% 를차지 소득분위별로살펴보면, 소득 1분위의 1인당세제지원액은연평균 2.9만원이고, 연간총세제지원액은 114.5억원수준임 소득 10분위의 1인당세제지원액은연평균 17.5만원이고연간총세제지원액은약 701.1억원으로소득 1분위의 6.1배수준임 기본시나리오와마찬가지로소득분위가높을수록전체세제지원액중에서손익통산으로인한세제지원액이차지하는비중이커지는경향을보임 Ⅳ. 경제성분석 179

206 소득 분위 < 표 IV-31> 소득분위별조세지출규모추계 (5 년평균 ): 민감도분석 연평균총세수손실액 1 인당세제지원액 ( 연평균, 만원 ) 분위별세제지원액 ( 연평균, 억원 ) 손익통산으로인한연평균세수손실액 1 인당세제지원액 ( 연평균, 만원 ) 분위별세제지원액 ( 연평균, 억원 ) 총계 - 3, 소득분위별세수손실차이를살펴보면, 기본시나리오에비해세수손실이적어지고소득분위가커지면서세수손실의차이가더적어지는것을확인할수있음 민감도분석의경우기본시나리오비해소득이증가할수록실효수익률이낮으며, 이에따라소득이증가할수록금융소득도상대적으로적어지기때문 < 표 Ⅳ-32> 의소득분위별시나리오간조세지출규모를비교하면기본시나리오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위험자산비중이높기때문에실효이자율이민감도분석에서보다높아모든소득분위에걸쳐서세수손실규모가더크게나타남 시나리오간세수손실규모의격차는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더커짐 이는고소득자의위험자산비중이증가할수록실효이자율이높아지기때문에세수손실규모도증가한다는것을의미 18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07 < 표 IV-32> 시나리오별조세지출규모비교 : 5 년평균 소득분위 기본시나리오 민감도분석 세수손실차이 ( 단위 : 만원 ) 2) 편익추정결과 먼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소득분위별 1인당금융자산증가액을살펴보면기본시나리오에비해모든소득분위에걸쳐서 1인당금융자산증가액이감소하고소득간편차도감소 이는기본시나리오에비해안전자산의비중이높으므로실효이자율이모든소득분위에걸쳐서기본시나리오보다낮기때문 < 표 IV-3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 년간소득분위별 1 인당금융자산 증가분 : 민감도분석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탄력성 (FE)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Ⅳ. 경제성분석 181

208 < 표 Ⅳ-33> 에나타난것처럼, 5년간총금융자산증가액규모는 1조 4,894억원으로전망되며소득분위별총금융자산증가액은민감도분석에서모든소득분위에걸쳐서작아지는것을볼수있음 총금융자산증가액규모는평균 2,978억원규모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첫해 3,054억원에서지속적으로하락해서 5년차에는 2,904억원규모로 150억원정도축소될것으로전망 < 표 Ⅳ-34> 를살펴보면, 기본시나리오에비해민감도분석에서소득분위별총금융자산증가액은모든소득분위에걸쳐서작아지는것을볼수있음 소득분위별총금융자산증가액은기본시나리오의평균 5,062억원의 40% 정도감소한 2,978억원으로나타남 < 표 IV-34> 5 년간소득분위별총저축증가분 : 민감도분석 ( 단위 : 억원 ) 소득분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총계 3, , ,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09 3) 민감도분석에서비용 - 편익분석결과 민감도분석에서비용-편익을분석한결과, 편익 / 비용비율이 0.99로나타남 기본시나리오보다평균비용과편익이모두감소하지만편익의감소분이더크기때문에편익 / 비용은 0.99로낮아지고순편익도 억원으로감소 소득분위별편익 / 비용을살펴보면기본시나리오와마찬가지로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편익 / 비용이낮아짐 민감도분석에서는소득분위 8분위부터편익 / 비용이 1보다낮아지는것으로나타남 < 표 IV-35> 민감도분석에대한비용 - 편익분석결과 : FE 를이용한추정결과 소득분위 연평균비용 ( 억원 ) 연평균편익 ( 억원 ) 편익 / 비용 편익 - 비용 ( 억원 ) 전체 , 기본시나리오와민감도분석결과를비교해보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포트폴리오구성을보수적으로설정하면편익 / 비용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편익 / 비용의감소폭은모든소득분위에걸쳐서나타남 Ⅳ. 경제성분석 183

210 민감도분석에서편익 / 비율을 1보다높이기위해서는소득 8분위이상의 1인당편익 / 비용을 1보다크게만들어야하고, 이를위해서고소득자의납입액을증가시키거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위험자산의비중을더높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수익률을높여서실효이자율의변화분을증가시켜야됨 하지만이와같은방식은전체적인편익 / 비용을높이기는하지만고소득층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혜택을더많이보게하는방향으로움직이는것이기때문에형평성을악화시키는결과를초래 총편익 / 총비용의크기도중요하지만소득분위별편익 / 비용에따라서총편익 / 총비용을조정하지않는것이형평성측면에서는더나을수있음을인지하는것이필요 18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11 . 형평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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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 Ⅴ 장형평성분석 1. 형평성분석의개요 형평성분석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으로개별경제주체들의금융자산이형성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수직적형평성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으로다른금융상품과의시장경쟁에서발생할수있는수평적형평성으로나누어분석 가. 정책목표평가기준과형평성 ( 수직적형평성 ) 정책목표는모든국민들의재산형성을지원하는것으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으로금융자산의불평등도가개선되는정도를평가기준으로형평성을분석 세제지원측면에서수직적형평성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계좌내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에대해서누진적세율을적용하는것이수직적형평성에기여하는지를분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로인해증가된총금융자산의규모를통해서형평성기여도를분석 이와더불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으로인해금융업권간발생 할수있는수평적형평성문제를검토 나. 형평성분석방법 수직적형평성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에따른소득분위별세제혜 Ⅴ. 형평성분석 187

214 택의규모를감면율로파악하고금융자산의불평등정도변화는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 도입후총금융자산의분포를이용하여 GINI 계수측정 금융업권간형평성문제는정성적으로분석 다. 분석자료 수직적형평성은비용 - 편익분석의결과를바탕으로소득분위별로세제지원 혜택의비율과금융자산증가로인한자산불평등변화로분석 2. 수직적형평성분석 가. 세제지원측면에서소득분위간형평성 < 표 Ⅴ-1> 에정리된소득분위별 1인당연간세제지원액을살펴보면, 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지원규모는증가하나세금감면율은감소함 소득분위가높을수록실효이자율이높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납입액이크기때문에지원받는세제지원액의규모는소득분위가높아질수록커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금융소득 200만원이하에대해서는비과세하고 200만원초과분에대해 9% 로저율과세를적용하는데, 4분위부터금융소득이 200만원을초과하기때문에감면율이낮아지게됨 따라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비과세제도가세제지원액의측면에서는형평성을훼손하지만, 감면율측면에서는형평성을강화시킴 금융소득의규모에관계없이비과세할경우세제지원액은금융소득의규모와비례적으로증가하고감면율은모든소득분위에서동일하게 14% 로결정되었을것으로보이나금융소득에따라차등과세함에따라고소득자들이받는세제지원혜택을줄이면서금융소득에누진세를적용하는효과를나타냄 18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15 < 표 Ⅴ-1> 소득분위별 1 인당조세지원규모및감면율비교 소득분위 1인당연간세제지원액 감면율 ( 단위 : 만원, %) 나. 총금융자산형성측면에서소득분위간형평성 < 표 Ⅴ-2> 와 < 표 Ⅴ-3> 에정리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 5년간총금융자산추정액과금융자산증가율을살펴보면, 자산수준은고소득층에서높지만자산증가속도는저소득층이고소득층보다높게나타남 이런결과는이자율에대한탄력성이소득분위가낮을수록높기때문 < 표 Ⅴ-2> 5년간소득분위별총금융자산추정액 : 기본시나리오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형평성분석 189

216 < 표 Ⅴ-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이후소득분위별금융자산증가율 ( 단위 : %) 소득분위 2 년차 3 년차 4 년차 5 년차평균 기본시나리오를결과를바탕으로 5년간총금융자산분포의 GINI 계수변화를 < 표 Ⅴ-4> 를통해서살펴본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도입하지않았을경우전체국민의금융자산의 GINI 계수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후금융자산의 GINI 계수를비교하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이후 GINI 계수가개선되나그정도는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남 가입자수가전체의 20% 밖에되지않기때문에전체금융자산의 GINI 계수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이후전체국민들의금융자산분포에대한 GINI 계수는역시도입연차수가늘어나면서커지는것으로나타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으로총금융자산분포의 GINI 계수가개선되기는하지만그효과는미미한것으로나타남 첫번째열에따르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내의금융자산의 GINI 계수는도입연차수가증가할수록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이와같은결과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개별가입자들의자산형성에는기여하지만가입자간금융자산의불평등정도를개선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19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17 - GINI 계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것은소득분위가높을수록계좌내금융소득이증가하기때문 - 소득분위가높을수록수익률에대한탄력성은낮지만포트폴리오구성에대한실효수익률이높고납입액규모가크기때문에금융소득수준이크게나타나기때문 < 표 Ⅴ-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전후 GINI 계수변화 도입이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ISA 가입자내 GINI 계수 ISA 도입후전체 GINI 계수 ISA 미도입시전체 GINI 계수 개선정도 (%) % -0.06% -0.08% -0.11% -0.13% 기본시나리오와민감도분석시나리오에따른 GINI 계수를비교해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안전자산비중이높을수록가입자들간의불평등도가악화 (< 표 Ⅴ-5> 참고 ) 안전자산의비중이높을수록실효수익률이하락하여세제지원으로인한효과가상대적으로작기때문에높은탄력성에도불구하고금융자산의증가가크지않음 반면, 계좌내실효이자율이증가할수록세제혜택으로인한실효이자율효과가크기때문에불평등도를개선하는데효과적 자산관리서비스를통해서민과중산층의예금등의안전자산을펀드와파생결합증권과같은위험자산으로이동시킬수있다면금융자산의불평등도를조금은완화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 금융회사들이개인자산관리서비스를적극적으로제공하고개인들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내에서투자상품의비중을높일경우, 자산불평등도를완화 Ⅴ. 형평성분석 191

218 < 표 Ⅴ-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에따른연차별 GINI 계수변화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기본시나리오 민감도분석 이상의결과를종합해볼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로금융자산의불평등도를감소시키기위해서는저소득층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률을높이고, 금융자산전체포트폴리오의구성은현재와같이유지하더라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내의위험자산비중을늘리도록유도할필요 3. 수평적형평성분석 금융업권간형평성문제가발생할여지가존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취급할수있는금융기관은신탁업허가를받은은행, 증권, 보험사로기존의재형저축을취급하던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은제외 증권이나보험사에비해은행의접근성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이동금융자산의대부분이은행권으로유입될가능성이크며, 이에따라은행이가장큰수혜를볼가능성이있음 금융상품간형평성문제가발생할가능성 모든금융상품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편입될수없기때문에금융상품간형평성문제가발생 -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등과같은직접투자에비해서간접투자를우대 19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1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도입으로세제상혜택이가장증가하는금융상품은파생결합증권과해외주식형펀드임 따라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목적인포트폴리오투자보다는파생결합증권과해외주식형펀드투자를위해개인종합자산계좌를이용할가능성도높음 Ⅴ. 형평성분석 193

220

221 결론및정책적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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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결론및정책적제언 1. AHP 분석의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마지막단계에서는각부문별분석결과를종합하여사업 추진여부에대한최종적인판단을도출 그러나개별적인분석결과를종합하는데에는다음과같은어려움이있음 첫째, 정량적분석결과와정성적분석결과를통합하는데따르는어려움 경제성분석의결과는 B/C 비율, 순편익의현재가치 (NPV), 내부수익률 (IRR) 등의정량적으로제시가능 반면, 정책적일관성, 사업목표, 정책대상과사업설계의명확성및적절성검토를수행하는정책성분석과계층간의형평성검토를수행하는형평성분석등은결과는계량화의어려움으로정성적표현으로제시 따라서정량적결과와정성적결과를어떻게연계해서사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평가할것인가는쉽지않은문제 둘째, 정량적분석의경우서로상이한척도 (scale) 를갖는평가항목을통합하는데따르는어려움 예를들어한공공투자사업의 B/C 비율이 1.0보다작은 0.9이지만 2,000명이라는매력적인고용창출효과를갖는경우, 어떠한기준으로사업시행또는미시행이라는최종판단을내려야할것인가에대한문제가발생 셋째, 평가의일관성과사업의특수성을동시에반영해야하는데따르는어 려움 Ⅵ. 결론및정책적제언 197

224 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되는사업가운데는국가전략차원에서추진되는사업, 문화재보호등경제성분석틀로계량화할수없는특수한평가항목이월등히중요한경우가발생 예비타당성조사체계의정책성분석에서는이러한사업특수성을평가틀속에반영할수있도록함. 하지만사업특수성이종합평가에서차지하는비중이지나치게클경우다른사업과의평가일관성이떨어질위험이존재 따라서예비타당성조사체계가일반적으로적용될수있는분석틀로서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는해당사업의특수성이사업시행여부를결정하는데있어얼마만큼중요한영향을미쳤는지를객관적으로보여줄수있어야함 넷째, 종합평가에참여하는여러평가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적인결론을도출하는데따르는어려움 한사람의평가자가종합평가를내릴경우에는그판단의타당성여부만이문제가되나여러사람의의견이종합되어야할경우에는대표성을가진종합판단을도출하기가쉽지않음 특히개별연구진들이해당사업의시행여부에대해상반된견해를갖는경우에는어떻게최종의사결정에도달할것인지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이와같은어려움을극복하기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다기준분석 (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의하나인분석적계층화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적용 AHP기법은의사결정의목표또는평가기준이다수이며, 개별평가기준에대해서로다른선호도를가진대안들을체계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지원하는의사결정기법의하나 1970년대초 Thomas Saaty에의해개발된이후정성적, 다기준의사결정에널리사용됨 19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25 AHP 기법은의사결정에고려되는평가요소들을동질적인집합으로군집화 하고, 다수의수준 (level) 으로계층화한후, 각수준별로분석 종합함으로써 최종적인의사결정에이르는과정을지원 일반적으로 AHP 기법은다음과같은절차를거쳐수행 1 평가대상사업의개념화 (conceptualizing) 2 평가기준확정및계층구조설정 (structuring) 3 평가기준가중치측정 (weighting) 4 대안간선호도측정 (scoring) 5 종합점수산정 (synthesizing) 6 환류과정 (feedback) 7 종합판단및정책제언도출 (concluding) 2. AHP 를활용한본사업의종합판단 가. 평가대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HP 분석의주안점은사업시행 미시행여부의판단 평가안을기준으로 AHP 구조의최하위계층에사업시행대안과사업미시행대안을놓아어떤대안이더적절한가를평가하여사업시행여부를판단하는접근방법사용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다음의 < 표 Ⅵ-1> 에제시된평가안을대상으로 AHP 분석수행 Ⅵ. 결론및정책적제언 199

226 < 표 Ⅵ-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조사결과요약 구분 내용 지원대상 모든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 ( 단, 직전년도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 지원방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을한계좌에담아관리보유하면서세제혜택을통합적으로부여 세제지원방식 계좌내발생한소득을손익통산후순소득 200만원비과세, 초과분 9% 저율과세 운영기간 2016년 ~ 정책적일관성 정책의일관성은확보되었으나, 일복중복수혜의문제는존재 정책성분석 경제성분석 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형평성분석 사업목표는명확하고적절 정책대상은명확하게설정되어있으나, 저축여력이상대적으로낮은서민과중산층이혜택을볼가능성이적음 사업설계구성요소들은명확하고적절하나, 저축효과없이자산이동만초래할가능성 B/C 1.57 저소득층의재산형성에기여하나자산의불평등도개선효과는미미 나. 조사대상집단 AHP는집단의사결정지원수단으로집단구성원들의의견을종합하여최종의사결정에도달하는데도움을줌 따라서의사결정집단을어떻게구성하는가가최종결론에영향을미칠수있음 예비타당성조사일반지침에따르면조사대상집단은본사업에대한충분한지식을가진전문가로, 공공이익의관점에서사업을평가할수있는객관성을지니고있어야함 이에본사업에서는 PM, 연구진 1인, 검토위원 5인등총 7명이평가에참여함 다만, 종합평점은최소 최대점수를부여한평가자의응답결과를제외하여산출 20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27 다. AHP 구조및평가항목 본 AHP 분석의최종목표는정책성, 경제성및형평성분석을종합하여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하는것 경제성분석은비용 / 편익분석결과로제시되는 B/C로대표 정책적분석과형평성분석은비용 / 편익분석에는포함되지않으나타당성을평가하는데있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요인들을포함 - 정책성분석항목은정책적일관성, 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으로구분 각평가항목의내용및평가기준을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음 [ 그림 Ⅵ-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구조 예비타당성조사 제 1 계층 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형평성분석 정 사 정 사 잭 업 책 업 적 목 대 설 표 상 계 일 의 의 의 관 제 2 계층 성 명확 명확 명확 성 성 성 과 과 과 적 적 적 절 절 절 성 성 성 평가대안사업시행사업미시행 Ⅵ. 결론및정책적제언 201

228 < 표 Ⅵ-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요약 평가항목평가내용평점기준 경제성분석정책적분석정책적일관성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경제적측면에서의사업타당성 상위계획과의연계성 조세특례의필요성 조세특례의적시성 여타사업과의중복성 사업목표의명확성 사업목표의적절성 분석결과도출된 B/C 비율, NPV, IRR 등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정성적으로판단 정책대상의명확성과 적절성 정책대상의명확성 정책대상의적절성 정책대상의공제혜택비수혜가능성 비정책대상의공제혜택수혜가능성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 정성적으로판단 사업설계의명확성과 적절성 구성요소의명확성 성과지표의적절성 유인제공의적절성 조세왜곡가능성 연구수행과정에서얻은정보를 정성적으로판단 형평성분석 형평성측면에서의사업타당성분석결과도출된지수등 라. AHP 분석결과 평가항목의가중치는평가항목간쌍대비교질문에대한응답결과로결정됨 쌍대비교에는 Saaty가제안한기본형인 9점척도를채택하여응답하도록설정됨 - 다만, 경제성분석, 정책성분석그리고형평성분석의상대적중요도는평가결과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상대적인중요도를상수합측정척도를채택하여 100점스케일로응답하도록함 - 아래그림과같이가중치범위를사전적으로제한하여상수합측정척도로응답하게함 20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29 < 표 Ⅵ-3> 가중치산정범위 ( 단위 : %)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형평성분석 30 ~ ~ ~ 30 평점의경우도가중치와마찬가지로시행및미시행대안에대한쌍대비교를통해결정됨 다만, 계량화되어나온결과인경제성분석결과의경우에는평가자의응답결과와상관없이표준점수전환식을통하여일관된결과치가나오도록함 경제성분석의평점은다음식을이용하여 B/C 비율을표준점수화하여반영 B/C 비율에대한표준점수 = (B/C 비율 ) + ( 단, B/C 비율 1 = 1, B/C 비율 < 1 = -1) 본평가안의 B/C비율은 1.57으로 AHP 표준점수로환산하면약 3.31이며이때사업시행적합도는 0.625임 - 표준점수전환식으로사용하여변환할경우 B/C 비율 1.57는 3.31점으로계산되며반올림하면약 3점 - Saaty의 9점척도를기준으로 AHP 표준점수 9점의사업시행적합도를 1, AHP 표준점수 9점의사업시행적합도를 0이라하면 AHP 표준점수 3점에해당하는사업시행적합도는 (< 표 VI-4> 와표 VI-5> 참조 ) < 표 Ⅵ-4> B/C 비율에따른 AHP 표준점수와사업시행적합도 B/C 비율 AHP 표준점수 반올림한표준점수 사업시행적합도 Ⅵ. 결론및정책적제언 203

230 < 표 Ⅵ-5> AHP 표준점수에따른사업시행적합도 AHP 표준점수 (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사업시행적합도 9 (1:0) (0.5:0.5) (0:1) 0 가중치산정결과경제성분석 : 정책성분석 : 형평성분석의중요도에대해서대부분의평가자들이경제성분석이여타분석보다더중요하다는의견을제시 종합한결과, 연구진들은경제성분석 : 정책성분석 : 형평성분석의가중치를 43:34:22 으로판단함 ( 연구진들의가중치를종합하기위해가중평균법을사용하였으므로가중치의총합이 100이되지않을수있음 ) - 개별항목으로는정책성분석에서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항목이약 13% 로가장높은중요도를가지며, 그다음으로정책적일관성, 사업설계의적절성순으로중요도를평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 본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의최종 AHP 응답결과연구진들이각항목에대 하여평가한가중치는다음의 < 표 Ⅵ-6> 과같음 가중치계산법은쌍대비교행렬의열합역수의정규화방법을사용 20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31 < 표 Ⅵ-6> 항목별가중치산정결과 평가항목 평가자1 평가자2 평가자3 평가자4 평가자5 종합 경제성분석 정책적분석 정책적일관성 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형평성분석 주 : 종합은각평가자가중치의기하평균을사용 본사업에대해각평가자들의평가를종합한결과, 사업시행시점수가 0.68 으로분석되어사업미시행보다나은대안으로평가하고있음 (< 표 VI-7> 참조 ) < 표 Ⅵ-7> AHP 평가결과 평가자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종합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주 : 종합점수는각연구진의 AHP 점수를기하평균함 AHP기법의마지막단계는환류과정 (feedback) 을거친후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간에최종결정을내리고, 정책담당자에게제시할정책제언을도출하는단계 AHP 분석을통하여최종적으로얻는산출물은 사업시행 대안과 사업미시행 대안각각에대한평가기준별가중치와각기준에대한대안들의평점을곱해서계산한대안별종합평점 (weighted sum) 임 Ⅵ. 결론및정책적제언 205

232 기존지침에서는사업시행대안이사업미시행대안보다상대적으로높은종합평점 (0.5를초과하는점수 ) 을얻으면사업시행대안의타당성이있다는결론을도출하도록함 이와같은기계적인결론도출방식은예비타당성조사의최종결과가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예산을배분할것인지또는배분하지않을것인지하는양자택일적의사결정 (binary decision) 에활용하기위한기초자료의성격이있기때문임 그러나 AHP 분석결과를기초로사업의시행여부를판단할때는몇가지제약이따르는데, 첫번째로평가자간의견이일치하지않는경우가있음 특히평가자간 3:3으로의견이양분되었을때, AHP 종합평점결과가사업시행또는사업미시행점수를보이고있다하더라도평가자간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단정적으로사업시행여부를결정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이경우사업시행여부에대하여양자택일적결론을내리기보다는평가자별평가의견을기술하고평가자간차이발생원인을보고서에기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둘째, 종합평점결과사업시행대안과사업미시행대안의차이가미세하여의사결정의강건성 (robustness) 이확보되지않은경우 AHP 종합점수를근거로사업의시행여부를결정할때흔히제기되는질문은 AHP 종합점수 0.51과 0.49 차이가사업의타당성여부에대한양자택일적판단을내릴만큼현저한차이가있는가? 라는것임 이질문에대하여자신있게답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기존지침에서양자택일적의사결정을하도록하였던이유는궁극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의목적이사업의타당성이있는가또는없는가를판단하는데있기때문임 20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33 이러한점을감안하여최종판단을내림에있어신중한접근을하기위하여 다음과같은회색영역을설정 < AHP 종합평점 < , 즉, 0.45 < AHP 종합평점 < 0.55 회색영역이란만약연구진구성이달라진다면현재의종합평점결과가뒤바뀌어질수있음을나타내는영역 이러한영역에속하였을경우에연구진들은 AHP 분석을통한종합결론을내림에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할것 회색영역은평가자의견의일치정도에따라달리할필요가있음 평가자들간의의견이일치하고있을때는평가자모집단의평균도표본평균과크게다르지않을것이라는데어느정도자신감을가질수있을것임 그러나평가자간의의견이엇갈리고있을때는평가자모집단의평균은종합평점과다를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움 따라서평가자간의의견일치도가낮을수록회색영역을넓게설정할필요가있음 이러한점을종합하여회색영역의적용은다음과같은원칙을따르도록함 평가자수가 6인일경우를가정하면, 먼저 6명의평가자의견이일치하는경우 AHP 평점이 0.5보다높은지여부에따라평가자의의견을종합하여종합의견을도출 둘째, 5:1 또는 4:2로갈린경우, 84% 의신뢰구간을적용하여표본평균이 0.55보다큰경우에는사업의타당성이있는것으로해석하고, AHP 점수가 0.45보다작은경우사업의타당성이없는것으로해석 Ⅵ. 결론및정책적제언 207

234 - AHP 점수가 0.45보다크거나같고, 0.55보다작은경우에는회색영역에있는것으로해석 - 다만,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평가자수가 5:1 또는 4:2임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대안의 AHP 점수가 0.45보다작거나, 역으로그비율이 2:4 또는 1:5임에도불구하고사업시행대안의 AHP 점수가 0.55보다큰경우는 1~2명의평가자판단이다른 4~5명의평가자판단을압도하는상황으로서충분한논의를통하여공감대가형성된의사결정으로보기어려움. 이경우에는평가자가집단역학관리를통하여의사결정의공감대를형성하기위한 feedback 과정을거치도록함. feedback 과정을거친후에도이와같은현상이반복된다면결론에신중을기할필요가있음 셋째, 3:3으로갈리는경우에는 95% 의신뢰구간을적용하여 AHP점수가 0.58보다높은경우에는사업의타당성이있는것으로해석하고, AHP점수가 0.42보다작은경우에는타당성이없는것으로해석 - 그사이에있는경우에는회색지대에있는것으로톤 (tone) 을완화하고결론에신중을기할것 종합평점시행 : 미시행 AHP < AHP< AHP< AHP 6 : 타당성있음타당성있음 5 : 1 Feedback 아주신중약간신중타당성있음 4 : 2 Feedback 아주신중약간신중타당성있음 3 : 3 < 표 Ⅵ-8> 평가자별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따른결론 AHP 0.42 약간신중 AHP < 0.42 타당성없음 신중 신중 AHP 0.58 타당성있음 AHP < 0.58 약간신중 2 : 4 타당성없음약간신중아주신중 Feedback 1 : 5 타당성없음약간신중아주신중 Feedback 0 : 6 타당성없음타당성없음 - - 주 : 1. 시행 : 미시행 은사업시행의평가자수와사업미시행의평가자수의비율 (6 인기준 ) 을나타냄 2. AHP 는사업시행대안의 AHP 종합점수를나타냄 3. - 는 해당사항없음 을나타냄 20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35 결국평가자간의견의일치정도와종합평점이회색영역안과밖에있는지여부에따라결론이달라질수있음 회색영역밖에위치한다면해당사업의시행 미시행여부에대하여보다분명하게종합결론을내릴수있는것임 그렇지않다면연구진들은회색영역에속함을분명히밝히고, 타당성여부에대하여결론을내릴때톤 (tone) 을완화하거나신중을기하여야할것이며, 의견이갈릴수록더욱신중해야할것 한편, 본사업의경우, 평가자모두사업추진의타당성이있는것으로의견이 일치되어나타남에따라 < 표 Ⅵ-8> 의 우측상단의타당성있음 부분 ( 대각선 으로표시 )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남 3. 결론및정책제언 조세특례의개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세금우대 조세특례는 2015년일몰이도래하는재형저축과소득공제장기펀드등을폐지하는대신하나의계좌에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의금융상품을 5년간운영 보유하여자산을형성하도록하고그계좌에서발생하는금융소득에대해서세제상혜택을주는상품 본조세특례는연간납입한도 (2,000만원 ) 이내에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자금을불입하여예금성상품, 펀드, 파생결합증권으로운영하고 5년간발생한모든손익을통산하여계좌인출시점에서발생하는순소득 200만원까지는비과세, 200만원초과분에대해서는 9% 의저율로분리과세 부문별분석결과 ( 정책성분석 ) 조세특례도입의타당성 Ⅵ. 결론및정책적제언 209

236 - ( 정책적일관성 ) 상위계획과연관성, 조세특례의필요성과적시성이있으나, 다른조세특례및재정사업과일부중복문제 - ( 사업목표의명확성과적절성 ) 사업목표는명확하게제시되었으며, 사업목표도적절 - ( 정책대상의명확성과적절성 ) 정책대상은명확하게설정되어있고적절. 다만서민 중산층이혜택을볼가능성이적고, 정책대상이아닌개인이혜택을받을가능성도제한적으로존재함 - ( 사업설계의명확성과적절성 ) 조세특례의구성요소가명확하고적절하게설정되어있으나, 저축효과없이자산이동만초래할가능성 ( 경제성분석 ) 경제적타당성은높음 ( 편익 / 비용 (B/C)=1.57 ) - ( 비용추정 ) 연평균 3,006억원 - ( 편익추정 ) 연평균 5,062억원 ( 형평성분석 ) 제도도입에따른형평성개선정도는높지않음 위와같은정책성, 경제성, 및형평성분석결과를바탕으로다기준분석방법인 AHP 를적용하여본신규조세특례도입의타당성을종합적으로판단 종합평가결과, 사업시행평점은 0.68로나타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를도입하는것이도입하지않는것보다더나은대안으로판단 신규조세특례의도입타당성평가에서있어평가자들은본중요도는경제성, 정책성, 형평성분석순인것으로나타남 형평성측면에서타당성은다소낮으나경제성, 정책성측면의타당성이높아종합평가결과, 제도도입의타당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결론적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은타당한것으로보이며, 다음과같은내용을추가적으로고려하여도입할필요가있음 첫째, 재형저축과소득공제형장기펀드를일몰종료시키고, 기존가입자의경우에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연간한도와통합하여관리 2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237 - 이는기획재정부 2015년조세지출운영계획안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도입방안및도입전략과부합되며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를단순화하고중복문제를해결할수있음 - 예를들면, 기존재형저축가입자가연 500만원을납입할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할수있는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차감한 1,500만원 둘째, 계좌이동을허용함으로써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경쟁을유도할필요가있음 - 예비타당성조사건의서에따르면계좌이동허용여부에대해서는언급하고있지않으나, 개인자산관리서비스의경쟁을유도하기위해서는계좌이동허용이핵심 셋째, 기존에가입한펀드, 파생결합증권등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로이동이가능한지여부도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음 - 기존상품을이동시키지못할경우에는환매또는해약을해야하는불편함이있기때문에이에대한합리적인방안도추가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음 넷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가입자가실업이나폐업을할경우가입자격이유지되는지여부도명확히할필요 - 또한, 가입기간중금융소득종합대상자가될경우에도가입자격이유지되는지에대해서도명확한언급이필요 마지막으로, 금융기관간형평성을위해편입상품에예탁금, 저축은행예금등을포함하여규정할필요 Ⅵ. 결론및정책적제언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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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