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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TEL: (代), 009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표지(9).indd 1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代), 오후 1:27:04

2 2018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3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연구용역에관한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이상엽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교수 2018 년 9 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김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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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Ⅰ. 서론 본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 세특례 제도의일몰 (2018 년 12 월 31 일 ) 을앞두고동제도의연장, 재설계, 혹은폐 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수행됨 본연구는제도현황, 타당성평가및효과성평가로구성되어있음 ( 제도현황 ) 제도의개요, 제도의운영현황과해외의저축지원관련조세지원제 도를정리함 ( 타당성평가 ) 본제도설계의타당성을평가하기위해정부개입의근거와필요성, 지원방법의적절성평가, 그리고여타정부정책과의유사 중복여부를검토함 ( 효과성평가 ) 제도의실효성, 재산형성 ( 저축지원 ) 효과, 수혜자의특성등을국세청납세자료와설문조사를활용하여분석함 본제도가얼마나활용되고있는지, 실제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등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을통해저축을유인하였는지, 어떤계층들이수혜를받았는지등을국세청납세자료와설문조사를활용하여분석함 Ⅱ. 제도현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제도는개인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를통한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 2015년세법개정을통해 2016년부터시행되었으며, 2017년세법개정을통해 2018년부터정책대상자별비과세한도금액이조정되었으며, 중도인출을허용하였음 요약 1

6 ( 정책대상자 ) 직전연도근로소득 사업소득이있는자와농어민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되며, 신규취업자등은당해연도소득이있는경우에가능 ( 가입한도 ) 연 2,000만원으로, 5년간최대 1억원까지가입가능 ( 유형 ) 운영방식에따라신탁형 ISA와일임형 ISA로구분 ( 편입가능상품 ) 펀드 (ETF, REITs 포함 ), 파생결합증권 (ELS, ETN 등 ),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 의무가입기간 ) 5년, 단청년 (15~29세), 총급여 5,000만원 ( 종합소득3,500만원 ) 이하인자는 3년으로단축 ( 세제혜택 ) 계좌내상품간 기간간손익통산후순소득에대해 200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금액에대해서는 9% 로분리과세 - 단, 총급여 5,000만원 ( 종합소득 3,500만원 ) 이하의경우에는 400만원까지비과세하고초과금액은 9% 로분리과세 제도의변천을살펴보면, 2018년부터계약기간만료전가입원금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유로운중도인출을허용하였고, 총급여액 5,000만원 (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및소득요건을충족하는농어민의경우계좌내순소득에대해기존 250만원까지비과세하였으나, 비과세한도를 400만원으로확대 ( 가입현황 ) 2018년 4월말현재 ISA 가입자수는 209.8만명이고, 이들의누적잔고는 4조 6,800억원 신탁형가입자가전체가입자의약 88.9%(186.6만명 ) 를차지하고, 이들의누적잔고가전체잔고의약 87.3%(4조 865억원 ) 를차지 일임형가입자는 23.2만명으로전체가입자의약 11.1% 수준에불과하며, 이들의누적잔고도 5,938억원으로전체잔고의약 12.7% 를차지 < 표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현황 (2018 년 4 월말 ) ( 단위 : 만명, 억원 ) 구분 신탁형일임형합계가입자수잔고가입자수잔고가입자수잔고 증권 , ,780 은행 , , ,005 보험 미취급 합계 , , ,800 자료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연도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7 ( 가입자유형별현황 ) 전체가입자중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이하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가입자가 66.7%(139.8만명 )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그다음으로일반형가입자가 31.8%(66.8만명 ), 청년형 1.5%, 자산형성지원대상자 0.0% 순 반면, 가입자유형별평균잔고는일반형이 275만원으로가장높고, 다음이자산형성지원대상자 286만원, 청년 230만원, 서민형 198만원순 - 참고로, 10만원이하가입자를제외할경우평균가입액은 783만원수준 < 표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유형별현황 (2018년4월말 ) ( 단위 : 명, %, 만원 ) 구분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 자산형성지원자 계 가입자수 668,078 1,397,925 31, ,098,071 비중 평균잔고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월별가입추이 ) 월별신규가입자의변화를추이를살펴보면, 2017년 2월신규가입자수는 15.9천명이었으나, 이후대체로감소하는추이를보이며 2017년 12월 6.9천명을기록하였고, 이후다시증가하여 2018년 2월 11.6천명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8년 4월에는 21천명을기록 반면, 해지자는 2017년 2월 29.7천명이었으나, 이후대체로감소하여 2017년 12월에는 22.5천명을기록하였고, 이후 2018년 1월부터는 25.2천명내외로감소하고있음 < 표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월별신규가입및해지추이 (2018년 4월말 ) ( 단위 : 천명 ) 구분 17. 1월 17. 2월 17. 3월 17. 4월 17. 5월 17. 6월 17. 7월 17. 8월 신규 해지 구분 17. 9월 월 월 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신규 해지 자료 : 금융투자협회 요약 3

8 ( 가입금액규모별분포 ) 2018년 4월현재, 2,000만원초과가입자는전체가입자의 2% 수준,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 5.6%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3.3% 300만원초과 ~500만원 2.0%, 1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15.3% 1만원이하가입자가 50.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가입자 11.7만명의가입금액이 2조 549억원으로전체의 43.9%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다음이 2천만원초과가입자 4.3만명의가입금액이 1조 4,896억원으로전체의 31.8% 그다음이 5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1.9%, 1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7.6%, 3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 3.9% 순 가입금액 < 표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규모별현황 (2018년 4월말 ) ( 단위 : 만명, %, 억원 ) 가입자잔고평균잔고 ( 만원 ) 인원비중금액비중 ~1 만원이하 ~10 만원이하 ~300 만원이하 , ~500 만원이하 , ~1,000 만원이하 , ~2,000 만원이하 , , 만원초과 ,505.0 합계 , 자료 : 금융투자협회 ( 조세지출규모 )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에따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조세지출규모는추정되고있지않음 이는계약만기시인출이나만기전해지가발생할경우원천징수로파악이되기때문에실제조세지출규모를추정하기어렵기때문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의무가입기간은 3~5년으로, 2016년 3월에출시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최초조세지출은 2019년 3월이후에발생하기때문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9 년신설을위한예비타당성평가시추정조세지출규모는 5,500 억원수 준으로추정 ( 해외사례 ) 미국, 영국, 그리고일본을대상으로저축에대한세제지원정책을살펴본결과, 조사국가들은저축지원을위한과세특례상품을운영하고있으나제도는우리나라에비해단순한것으로나타남 미국은노후준비, 의료비및교육비마련을위한저축과같은목적형저축에대해세제지원 영국은다수의저축상품에대한별도의조세지원보다는생애주기를고려하여연령별로구분된저축지원과세특례제도를운영하여제도가단순 일본은취약계층지원, 근로자재산형성, 투자활성화를목적으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운영하고있으나, 제도는우리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단순 Ⅲ. 타당성평가 타당성평가는크게정부역할로서의적절성, 지원대상의적절성, 지원방식의적 절성, 그리고유사 중복여부를기준으로수행함 ( 정부역할로서의적절성 ) 저축의증가가투자를촉진시킴으로써국가경제성장을도모하고, 고용및소득을증가시킨다는측면에서가계저축률제고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대부분국가들의중요한정책목표중하나 거시경제관점에서저축은투자를촉진함으로써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으며, 미시경제관점에서는개인이금융자산을축적하도록함으로써은퇴후안정적인삶의도모와동시에정부재정지출의부담을축소할수있음 다만, 우리나라의총저축률은 36.3%( 가계저축률 7.6%) 수준으로 OECD 회원국평균에비해높은수준이며투자재원관점에서보면우려할만한수준은아님 저축이미래소비라는관점에서볼때, 저축에대한과세는미래소비에대한패널티성격이존재하므로저축지원을위한정책적고려가필요 현재의저축은미래의소비재원으로활용될것이므로현재의저축에과세를할경우, 미래소비를제약하여구매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존재 요약 5

10 금융소득이적은계층에현행이자 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이 14% 로높 다는점을감안하면, 국민의저축과자산형성지원을위한정책적고려는필요 ( 지원대상의적절성 ) 가입대상을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로하여주로고소득층이혜택을볼가능성이크며, 이는수직적형평성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이나, 이를완화하기위한다양한보완책을마련 첫째, 직전연도의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둘째, 연간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설정함으로써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이가입할수있는금액을제한 셋째, 일반형의경우계좌내순금융소득의 2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그초과분은 9% 로저율분리과세 - 한편,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농어민 (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의경우에는계좌내순금융소득의 4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그초과분은 9% 로저율분리과세 ( 지원방식의적절성 ) 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감면방식이근로 사업소득에대한소득 ( 세액 ) 공제보다는서민 중산층에게유인효과가크기때문에비과세 감면방식은적절 세액공제나소득공제는면세점이하이거나한계세율이낮은저소득자들에게는인센티브를제공하지못함 년국세통계연보 상전체근로소득자약 1,774만명중 43.64% 인 774만명이면세점에있으며, 결정세액이있는근로소득자라하더라도총급여액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약 639만명, 평균결정세액이 115만원이하수준 따라서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감면방식이서민 중산층에보다효과적인인센티브로작용 (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고, 총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와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사업소득자와농어민은 3년 의무보유기간이길수록기존에금융자산을축적한계층이주로혜택을볼가능성이크고, 저소득층의경우소득의불안정성, 유동성문제로장기상품을가입하기어려운한계가존재 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1 이에따라유동성제약이크거나장기투자의여력이상대적으로작은총급여 5,000 만원 ( 종합소득 3,500 만원 ) 이하자의경우에는의무가입기간을 3 년으로단 축한것으로보임 ( 중도인출허용 ) 상대적으로유동성제약이크거나장기투자여력이상대적으로 작은서민 중산층의가입률을제고하기위한자유로운중도인출허용은적절 ( 가입한도 ) 일반적으로저축지원을위한과세특례의가입한도는조세지출규모와자산이동효과에큰영향을미치며수직적형평성문제와직결 가입한도에따라이미금융자산이축적된계층이자산을형성하는계층보다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출시된지약 2년이지난현시점의개인당평균잔고가약 223만원 (10만원이하가입자제외시 780만원 ) 이라는점을고려하면연가입한도 2,000만원은상당히높은수준 - 또한, 현재 1,000만원이상가입자는전체가입자의약 7.6% 인 16만명에불과하나, 이들의가입금액이전체가입금액의약 76% 를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면고소득층이나이미금융자산이축척된소수에게혜택이집중될수있다는점을시사 ( 편입대상금융상품 ) 저축을하지않던개인들에게저축을장려하기위해서는특 정상품에한정해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 또한금융업종간공정한 경쟁을위해서도특정상품에한정해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를편입할수있어개인의상황과성향에맞는최적의포트폴리오구성이가능 이는연령, 소득, 자산, 리스크성향등에따라금융상품의선호가다르기때문에특정상품에만혜택을주는것보다다양한상품의편입을허용했다는점에서긍정적이나주식, 해외주식, 채권등의금융상품은제외되고있기때문에금융상품간형평성의문제는존재 요약 7

12 ( 유사 중복여부 ) 본제도와유사한성격을지닌저축지원조세지출제도로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부동산집합투자기금등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조합원등과세특례, 조합등출자금및조합등예탁금등이운용중이며, 이들은일부중복가입이가능 이러한저축지원을위한조세지출사업들은정책대상자에있어차이가있으나, 중복지원을방지하고있지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특례는 8개상품과 소득세법 상장기저축성보험의이자소득비과세와연금계좌세액공제 2개항목은중복가입이가능 국세청근로소득분위별납세자료 (10,000명) 상 2개이상중복가입자비중은 15.2% 이며, 중복가입으로인한금융소득비중은 35.8% 로소수의가입자가큰금액을중복가입한상황 ISA와중복으로조합등출자금에가입한저축자가 51.6% 로가장높으며, ISA와중복가입한저축자의조합등예탁금에서발생한금융소득이그예탁금전체금융소득의 57.9% 로가장높게분석됨 또한 ISA 가입자중비과세종합저축과세금우대저축의가입자는각각 10.2% 와 9.5% 로나타남 조합등출자금이나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및세금우대저축의경우, 소득수준과는무관하게가입대상자범위가광범위하여본계좌와중복가입이많은것으로판단 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재정지출사업의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등저소득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거나, 본인저축액의 1:1을매칭지원하고있어본제도와의중복성은일부존재 재정지출사업의경우에는정책대상자가일하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계층또는가구의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가구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대상자에비해제한적 이런자산형성지원대상자는본제도와중복수혜가가능 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3 Ⅳ. 효과성평가 ( 제도의활용도 ) 본제도의활용도측면에서전체적으로절대적 상대적활용도는상대적으로낮으나서민형의활용도는높은수준 절대적활용도측면에서가입자기준으로 2018년 4월근로 사업소득자 9.5%, 서민형 7.8% 가본제도를활용하고있으며, 가입금액기준으로는서민형가입자가전체금액의 59.3% 수준 상대적활용도측면에서는본제도의근로 사업소득자가입률이약 9.5% 로연금계좌에비해상대적인활용도는낮으나, 서민형은약 7.8% 로연금계좌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 ( 가입자특성 ) 국세청납세자료를활용하여가입자특성을분석한결과, 소득수준과금융자산수준이높을수록, 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에가입하지않은저축자일수록그리고연령이낮을수록본과세특례에가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설문조사자료를활용한분석에서는소득과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이아님 결국소득과금융자산이많은저축자가 ISA 가입을많이하지만, ISA 가입금액은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차이가없어수직적형평성에부정적영향은크지않는것으로해석 ( 저축효과에대한인식 ) 저축효과에대한설문결과에서신규저축응답자가 48.2% (3.30점), ISA를통한저축의증가가있었다는응답자가 52.6%(3.43점 ) 로나타났고, 금융자산수준이낮을수록본제도를통해신규저축을하는것으로나타남 응답자의소득과자산수준이저축효과에대한인식정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전체자산수준이높을수록 ISA 가입후의저축률이증가하였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금융자산수준이낮을수록오히려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고, ISA 가입후의저축률이증가하였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 이는실물자산은많지만금융자산이적은가입자가신규저축으로본과세특례에가입한다는것을간접적으로시사하고있음 요약 9

14 ( 재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인식 ) 또한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는응답자가 60.3% (3.54점),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응답자가 54.5%(3.51점 ) 로재산형성지원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으나, 이러한인식에는자산이나소득수준의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남 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본과세특례가응답자의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고,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었다고인식하는정도에는차이가없었음 다만, 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다고인식하는가입자일수록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고서민과농어민지원에이제도가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 또한다른금융상품을해지하고 ISA에가입한저축자일수록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Ⅴ. 결론 본연구의분석결과, 정부개입의필요성과근거는충분하고, 저축지원과재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긍정적인인식수준은높은수준으로분석되었으나, 수직적형평성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됨 또한현행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의중복가입이가능한상황으로실제중복가입자와이로인한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이상당한수준인것으로분석되어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저해하는것으로평가됨 따라서중장기적으로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금융과세의수직적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향후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통합하는방식으로정비할필요가있음 특히유사 중복성있는비과세 감면금융상품들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중심으로통합하는방안이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포괄할수있는다양한편입자산의운용, 손익통산및중도인출제도라는특성을지니고있어통합모체로서의역할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5 이러한중장기적인관점에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중심으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통합하여정비한다는점을전제로단기적으로는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과세특례제도를유지할필요가있음 특히 2018년부터서민형및농어민형의비과세한도확대와중도인출을허용하였기때문에이런제도변화가서민및농어민의가입형태변화에미친영향은추후에살펴볼필요 - 서민및농어민의가입형태변화에는시차가존재할수있다는점을고려하면단기적으로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과세특례제도를유지할필요가있음 또한가입대상자를한시적휴직자와최근퇴직자까지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 - 현행근로소득 사업소득이있는가입대상자를당해또는직전연도에한정하고있으나휴직자또는경력단절자까지확대함으로써저소득자또는한시적퇴직자까지저축및자산형성지원이가능 또한현행과세특례제도가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과의유사 중복성으로인해수직적형평성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는평가결과에근거하여점진적으로유사 중복제도를통합하여저축지원을위한과세특례제도를단순화할것을건의함 요약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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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목차 Ⅰ. 서론 21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제도의현황 운영현황 30 가. 가입현황 30 나. 가입유형별가입현황 34 다. 가입자의연령별및성별가입현황 38 라. 편입자산의현황 유사특례제도의최근동향 44 가. 유사과세특례현황 44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위상 해외사례 48 가. 미국 48 나. 영국 55 다. 캐나다 59 라. 프랑스 61 마. 호주 63 바. 일본 66 사. 해외사례의시사점 70 Ⅲ. 타당성분석 정부개입근거의타당성 75 가. 저축지원의필요성및타당성 75 나. 자산형성지원의필요성과타당성 79 목차 13

18 2. 지원대상의적정성 지원방식의적정성 86 가. 과세특례방식의적정성 86 나. 의무가입기간과중도인출의허용 89 다. 납입한도 91 라. 편입자산 94 마. 운용방식유형 : 신탁형과일임형 96 바. 손익통산 유사 중복지원에대한검토 98 가. 조세지원제도와유사 중복성검토 98 나. 재정사업과의유사 중복성검토 타당성평가요약 110 Ⅳ. 효과성분석 제도의실효성 118 가. 제도의활용실태분석 : 신규가입자및해지자행태를중심으로 118 나. 절대적활용도 122 다. 상대적활용도 경제적효과성분석 129 가. 개요 129 나. 자료 131 다. 분석모형 132 라. 분석결과 수혜자분포의분석 : 형평성분석 151 가. 소득수준별수혜자분포 : ISA 가입률기준 151 나. 소득수준별수혜자분포 : ISA 가입액기준 효과성평가요약 154 Ⅴ. 분석결과요약및제도개선방안 분석결과의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9 가. 타당성분석 159 나. 효과성분석 제도개선방안 165 가. 단기적개선방안 : 본과세특례제도의유지 165 나. 중장기적개선방안 : 점진적인유사 중복과세특례의통합 167 참고문헌 169 부록 설문조사의개요 설문분석의결과 177 가. ISA 상품가입동기, 인식및가입효과 177 나. ISA 상품의가입의향 186 목차 15

20 표목차 < 표 Ⅱ-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제도유형 29 < 표 Ⅱ-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30 < 표 Ⅱ-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유형별가입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31 < 표 Ⅱ-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유형별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36 < 표 Ⅱ-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령별가입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38 < 표 Ⅱ-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편입자산별납입액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41 < 표 Ⅱ-7> 유형별편입자산의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43 < 표 Ⅱ-8> 조세특례제한법 상분류기준에따른조세지출현황 44 < 표 Ⅱ-9> 조세지출의수혜자별귀착현황 45 < 표 Ⅱ-10>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지출의현황 46 < 표 Ⅱ-11> 주요과세특례금융상품의가입자및납입액 48 < 표 Ⅱ-12> 납세자유형에따른소득공제한도 ( 퇴직금적립계획이있는경우 )(2018) 49 < 표 Ⅱ-13> 납세자유형에따른소득공제한도 ( 퇴직금적립계획이없는경우 )(2018) 50 < 표 Ⅱ-14> 은퇴자금마련을위한저축세액공제율및기준소득 (AGI)(2018) 50 < 표 Ⅱ-15> 납세자유형에따른 Roth IRA 납입한도 (2018) 53 < 표 Ⅱ-16> 2017년기준 IRA 가입현황 55 < 표 Ⅱ-17> Adult ISAs 유형별계좌수및적립액 58 < 표 Ⅱ-18> Junior ISAs 유형별계좌수및적립액 (2011년 11월도입 ) 58 < 표 Ⅱ-19> TFSA 현황 60 < 표 Ⅱ-20> 가족계수별보통예금저축에가입가능한소득한도 62 < 표 Ⅱ-21> 가입현황 66 < 표 Ⅱ-22> 일본 NISA 가입현황 69 < 표 Ⅲ-1> 경제활동인구 (2018 년 4 월기준 ) 82 < 표 Ⅲ-2> 농가와비농가의경제활동인구비교 (2018 년 4 월기준 ) 83 < 표 Ⅲ-3> 금융소득구간별금융소득자인원현황 (2012 년기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21 < 표 Ⅲ-4>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지출의현황 98 < 표 Ⅲ-5> ISA 가입자중비과세 감면금융상품중복가입현황 (N=10,000명, 근로소득자 ) 99 < 표 Ⅲ-6>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중복가입현황 (N=10,000명) 100 < 표 Ⅲ-7> 저축지원과세특례금융상품현황 102 < 표 Ⅲ-8> 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입요건 104 < 표 Ⅲ-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105 < 표 Ⅲ-10>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 107 < 표 Ⅳ-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대상자및가입자비교 123 < 표 Ⅳ-2> 가입유형별계좌당연납입액 ( 연환산납입액 ) 125 < 표 Ⅳ-3> 연금계좌 ( 세액공제 ) 가입률 127 < 표 Ⅳ-4> 연금계좌 ( 세액공제 ) 계좌당가입액 129 < 표 Ⅳ-5> 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변수의기술통계량 135 < 표 Ⅳ-6> ISA 가입특성변수간상관관계 136 < 표 Ⅳ-7> 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137 < 표 Ⅳ-8 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변수의한계효과 138 < 표 Ⅳ-9> 사업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139 < 표 Ⅳ-10>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변수기술통계량 140 < 표 Ⅳ-11>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변수간상관관계 141 < 표 Ⅳ-12>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Heckman Selection Model) 142 < 표 Ⅳ-13>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Random Effect Tobit Model) 142 < 표 Ⅳ-14> 설문응답자의저축효과인식분석결과 144 < 표 Ⅳ-15> 저축효과인식의한계효과 145 < 표 Ⅳ-16> 설문응답자의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분석결과 146 < 표 Ⅳ-17> 설문응답자의저축효과와자산이동효과인식이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에미치는영향분석결과 148 < 표 Ⅳ-18> 저축효과와자산이동효과인식이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에미치는한계효과 149 < 표 Ⅳ-19> 응답자의자산이동효과에대한인식분석결과 150 목차 17

22 < 부록 > < 부표 1> 조사설계 173 < 부표 2> 연령대별 ISA 가입계좌수및인구현황 (2017년기준 ) 174 < 부표 3>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ISA 가입자현황 ( 추정 )(2017년기준 ) 174 < 부표 4> 수도권지역 ISA 가입자표본배분 (700명기준 ) 175 < 부표 5> 수도권지역 ISA 미가입자표본배분 ( 안 )(300명기준 ) 175 < 부표 6> 조사내용 175 < 부표 7> 응답자특성 176 < 부표 8>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평균불입액 178 < 부표 9> 저축효과인식에대한설문결과 (1) 188 < 부표 10> 저축효과인식에대한설문결과 (2) 189 < 부표 11> 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에대한설문결과 (1) 190 < 부표 12> 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에대한설문결과 (2) 191 < 부표 13> 자산이동효과인식에대한설문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23 그림목차 [ 그림 Ⅱ-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자추이 32 [ 그림 Ⅱ-2] 월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납입액추이 33 [ 그림 Ⅱ-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업권별가입자의추이 33 [ 그림 Ⅱ-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업권별가입금액추이 34 [ 그림 Ⅱ-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유형별가입자의추이 36 [ 그림 Ⅱ-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유형별납입액의추이 37 [ 그림 Ⅱ-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령별가입현황의추이 39 [ 그림 Ⅱ-8] 유형별성별가입현황 (2018년 4월기준 ) 40 [ 그림 Ⅱ-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편입자산별납입액의추이 42 [ 그림 Ⅱ-10] 2018년도 ( 전망치 ) 의조세지출규모 47 [ 그림 Ⅲ-1] 주요국의총저축률비교 77 [ 그림 Ⅲ-2] 주요 OECD 국가의지니계수비교 81 [ 그림 Ⅲ-3] 업권별계좌당평균납입액추이 93 [ 그림 Ⅲ-4] 연령대별일임형 ISA 가입실적 97 [ 그림 Ⅳ-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규및해지추이 119 [ 그림 Ⅳ-2] 해지대비신규가입건수및금액비율 120 [ 그림 Ⅳ-3] 신규가입률과해지율의추이 121 [ 그림 Ⅳ-4] 납입액구간별가입자수와비중 ( 월 ~ 월평균 ) 124 [ 그림 Ⅳ-5] 납입액구간별계좌당납입액 ( 월 ~ 월평균 ) 126 [ 그림 Ⅳ-6] 과세특례금융상품의가입률비교 128 [ 그림 Ⅳ-7] 근로소득자의분위별사업소득금액과 ISA 가입률분포 152 [ 그림 Ⅳ-8] 사업소득자의분위별사업소득금액과 ISA 가입률분포 153 [ 그림 Ⅳ-9] 설문응답자의소득구간별 ISA 가입금액의분포 153 [ 그림 Ⅳ-10] 설문응답자의자산구간별 ISA 가입액의분포 154 목차 19

24 < 부록 > [ 부그림 1]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가입비율 177 [ 부그림 2]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가입형태 178 [ 부그림 3] ISA 상품에대한인식 179 [ 부그림 4] ISA 상품가입상황및동기 180 [ 부그림 5] ISA 상품의혜택및가입의향 181 [ 부그림 6] ISA 상품가입금융기관 181 [ 부그림 7] ISA 상품운영방식 182 [ 부그림 8] ISA 편입상품 ( 신탁형인경우 )( 복수응답 ) 182 [ 부그림 9] ISA 상품가입자격 183 [ 부그림 10] ISA 상품가입유형 183 [ 부그림 11] ISA의개선방향 184 [ 부그림 12] ISA의자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인식 184 [ 부그림 13] ISA의저축효과에대한인식 185 [ 부그림 14] ISA 상품가입기간 ( 해지자기준 ) 185 [ 부그림 15] ISA 상품을해지한가장큰이유 ( 해지자기준 ) 185 [ 부그림 16] ISA 상품재가입의향여부 ( 해지자기준 ) 186 [ 부그림 17] ISA의인지정도 186 [ 부그림 18] ISA 상품에미가입한가장큰이유 187 [ 부그림 19] ISA 상품가입활성화방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25 Ⅰ. 서론

26

27 Ⅰ. 서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과세특례는 2018년도임의심층평가대상에포함 본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대한과세특례 제도의일몰 (2018년 12월 31일 ) 을앞두고동제도의연장, 재설계, 혹은폐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수행 2017년조세지출규모 : 추정곤란 (2015년 ISA 신설당시 5,500억원추정 ) 종합적자산관리를통한근로자등의재산형성지원등을위한종합개인자산관리계좌 (ISA) 에대한과세특례가본심층평가의대상 가입대상자 : 직전과세기간또는해당과세기간에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와농어민 - 다만, 신규취업자등은가입연도소득이있는경우가입을허용하고,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와비과세소득만있는자는제외 과세특례 : 2018년 12월 31일까지 ISA에가입하는경우해당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계액에대해서는각소득에대한비과세한도금액까지는소득세를비과세하며, 비과세한도금액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 9% 의세율을적용하고분리과세 조세특례심층평가는특례제도의타당성과효과성에대한성과평가를실시하고, 본과세특례의성과를저해하는원인과문제점을분석하여효과적인조세특례의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함 먼저 ISA 과세특례의제도적특성을살펴본후, 정책목적과대상, 그리고지원방식의적절성을위주로타당성을분석하고, 제도간유사 중복여부등을검토함 특례제도의효과성과관련해서는 ISA 과세특례제도의정책목표달성과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계량경제학적방법론과필요한자료의구축등에대해논의함 Ⅰ. 서론 23

28 이외에특례제도의효율적인운영과관련하여문제점분석과함께제도적인 개선방안에대해서도검토함 본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음 제2장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현황과해외사례를검토함 제3장은본과세특례의타당성평가로서정부개입근거와타당성, 지원대상의적정성, 지원방식의적정성그리고타과세특례제도및재정지원사업과의유사 중복성을검토함 제4장에서는효과성평가부분으로본과세특례의활용도 ( 절대적, 상대적활용도 ), 경제적효과로서저축효과, 자산이동효과및자산형성지원효과그리고형평성을분석함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고개선방안을제시함 - < 부록 > 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및미가입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와분석을기술함 2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29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30

31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1. 제도의현황 ( 정책목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및농어민의저축을통한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동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일정금액을비과세및감면하는등의과세특례를제공하는것 대부분의국가는저축과투자장려를통한경제성장을촉진하는정책을수행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2018년현재저축및투자장려를위한과세특례제도 8개와 소득세법 상대표적인지원제도 2개가운용중 - 조세특례제한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포함한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8개 - 소득세법 : 연금계좌세액공제, 장기저축성보험차익의비과세제도등 2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아닌근로자, 개인사업자및농어민의재산형성을위한저축을유인및장려하기위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에여러금융상품을투자할수있도록함 ( 정책대상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2천만원기준 ) 가아닌자로서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및농어민 ( 조특 91조의1811) 직전또는해당과세기간에사업소득이있는자 ( 조특 91조의1812) 직전또는해당과세기간에근로소득이있는자 ( 조특 91조의1813) 농어민 신규취업자및신규개인소득자포함 ( 과세특례의내용 ) 2015 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를신설하여 1) 2018 년 12 월 31 일까지가입하는경우계좌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의합계액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 2016 년 3 월부터실질적인가입이가능해졌다.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27

32 에대해서는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이비과세한도초과분에대해서는 9% 분리과세 2015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시당시비과세한도는일반형 농어민 200 만원, 서민형 ( 총급여 5천만원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이하 ) 250만원 - 농어민형이서민형에비해비과세혜택이상대적으로작았음 ( 조특 91조의1821) 2017년개정으로비과세한도가확대되었음 총급여 5천만원이하근로소득자와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이하사업소득자인서민과농어민이 400만원으로확대 - 농어민형의비과세한도가서민형과동일하게개정되어비과세혜택이동일해졌으나타과세특례제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와중복문제는존재 ( 과세특례의수혜요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요건 ( 조특 91조의183) 1인 1계좌로신탁업자와특정금전신탁계약을체결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명칭으로개설한신탁계좌이거나이와유사한것 ( 조특 91조의1833) 편입가능금융자산 : 예금, 적금, 예탁금, 집합투자증권, 증권, 증서 - 펀드 ( 집합투자증권, ETF, REITs 등 ), 파생결합증권 (ELS, DLS, ELB, DLB), 예금 ( 예탁금, 예치금, RP 등 ) - 아직까지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및보험등은편입자산에포함되어있지않은상태 ( 조특 91조의1834) 의무가입기간 : 5년 - 상대적으로유동성이적은청년형, 서민형 ( 총급여 5천만원이하, 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 ), 자산형성지원지원금수혜자는 3년으로단축 ( 조특 91조의1835) 납입한도 : 연간납입한도는 2천만원 - 재형저축비과세특례와장기집합투자증권과세특례를통합하여설계하였기때문에이들상품과의중복수혜문제는해결 - 기존재형저축또는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가입한거주자경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연간납입한도를통합하여관리하며, 연간 2천만원에서재형저축및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연간계약금액총액을제외 2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33 ( 과세특례의특징 ) 다양한금융상품을한계좌에모아일정기간경과후순이익기준으로비과세및분리과세혜택을부여 한계좌에서다양한금융상품을담아운용 - 편입금융상품 :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 적금등 일정기간경과후여러금융상품운용결과로발생한이익과손실을통산한후순이익을기준으로세제혜택부여 높은가입한도 ( 연 2천만원, 총 1억원 ), 소득수준과무관하게가입가능, 기존소장펀드 재형저축가입자격 ( 총급여 5천만원이하등 ) 보다완화 운용방식에따라 1 일임형 ISA, 2 신탁형 ISA로구분 가입자는둘중하나의형태로만가입가능 구분신탁형 ISA 일임형 ISA 특징 < 표 Ⅱ-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제도유형 구체적운용지시필수 투자자별맞춤형상품 구체적운용지시없어도가입가능 전문가에의해설계된상품 모델포트폴리오제시 금지 ( 별도자문형태로는가능 ) 허용 편입상품교체 투자자지시필수 일임업자에위임가능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 검색일자 : ) ( 중도인출 ) 2018 년부터계약기간의만료전납입원금 ( 가입일로부터납입한금액의 합계액 ) 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유로운중도인출을허용 단, 납입원금초과시중도해지로간주하여과세특례적용소득세상당액을추징 ( 만기시해지 ) 법령에서정한부득이한사유이외에만기전중도해지시과세특례적용소득세상당액을추정 부득이한사유란 1 사망, 2 해외이주, 3 천재지변, 4 퇴직, 5 사업장의폐업, 6 3개월이상의입원치료또는요양을필요로하는상해 질병의발생등 ( 감면액 ) ISA 의무가입기간이 5 년으로조세지출규모추정이곤란하며, 2015 년신 설당시추정조세지출규모는 5,500 억원으로추정 ( 국회예산정책처, 2017)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29

3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조세특례제도는 2015년부터신설되어 2016년 3월에출시되었기때문에최초원천징수가이루어지는 2021년에추정가능하며, 따라서 2018년 조세지출예산서 에서는조세지출규모를제시하고있지않음 또한일정기간경과후여러금융상품운용결과로발생한이익과손실을통산한후순이익을기준으로비과세 감면혜택을부여하기때문에특정연도의추정방식으로조세지출규모를추정하기에는한계가있음 2. 운영현황 가. 가입현황 2018년 4월말현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누적가입자는약 209.8만명이며누적납입액은약 4조 6,800억원을나타냄 총누적가입자중 91.98% 인약 193만명이은행에가입하였으며, 이어 8% 인약 16.8만명이증권사에가입 또한총누적납입액중 83.34% 인약 3조 9,005억원이은행이며, 증권사는 16.67% 인약 7,789억원을나타냄 보험사누적가입자와누적납입액은각각 0.03%, 0.01% 로미미한수준인데, 이는 2018년 4월말현재 34개 ISA 취급기관중보험사는 2개사이며, 신탁형 ISA 만취급하기때문에상대적으로가입자수와납입액실적이낮은것으로판단 < 표 Ⅱ-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 단위 : 명, %, 억원, 만원 ) 누적가입실적 가입자수 비중 납입액 비중 가입자당 ( 만원 ) 은행 1,929, , 증권 167, , 보험 합계 2,098,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 검색일자 : ) 3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35 계좌유형별가입현황에서전체누적가입자중신탁형의누적가입자가 88.9% 인약 187만명이며, 일임형의누적가입자는 11.1% 인약 23만명으로나타남 또한신탁형의누적납입액은 87.3% 인 4조 865억원이며일임형은 12.7% 로 5,935억원수준 이렇게일임형 ISA의가입실적이낮은이유는가입자가직접투자상품을선택하는신탁형을선호하며, 특히편입자산중예 적금형태로전체가입액의약 64% 를운용하고있어, 상대적으로금융기관에일임하여투자하는형태인일임형 ISA가상대적으로가입자와납입액실적이부진한것으로판단 < 표 Ⅱ-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유형별가입현황 (2018 년 4 월말기준 ) ( 단위 : 명, %, 억원, 만원 ) 유형 누적가입실적 가입자수비중납입액비중가입자당 ( 만원 ) 신탁형 1,865, , 일임형 232, , 합계 2,098,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 검색일자 : )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업권별가입자추이를보면, 전체적인누적가입자수가감소하는추세 은행권가입자수는 2016년말까지증가하다가 2017년 1월부터는감소추세로전환되었으나증권사가입자수는 2016년 6월까지급격히증가하다가이후은행가입자보다상대적으로급격한감소추세 특히 2016년 7월부터는은행권가입자의감소폭보다증권사가입자의감소폭이더큰추세를나타내고있음 2) 또한보험사가입자수도 2016년 8월까지증가하다가이후감소추세 2) [ 그림 Ⅱ-1] 에서은행권가입자와증권사가입자의단위가다름에주의해야함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31

36 [ 그림 Ⅱ-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자추이 수 ( 단위 : 만명, 천명, 십명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검색일자 : ) 월별순납입액 3) 추이에서 2016년 7월부터은행이나증권사월별납입액이급격히하락하는추세를보였으나, 2018년부터는은행을중심으로증가하는추세 2016년 6월은행의순납입액이 4,248억원이었던것이 7월에 64.1% 가감소한 1,524억원이었으며, 2016년 12월 973억원, 2017년 12월 622억원으로감소하다가, 2018년부터는증가추세로전환되어 2018년 4월에 1,195억원을나타냄 증권사의월별순납입액은 2016년 6월 1,557억원이었던것이 7월에 108.9% 가감소한 -138억원이었고, 이후 2016년 12월에는 -135억원, 2017년 12월 -6억원그리고 2018년 4월 32억원을보임 특히 2017년말까지지속적인월순납입액이감소추세를나타내다가 2018년비과세한도상향조정, 중도인출제도도입및의무가입기간단축등으로납입액이증가한것으로판단 3) 여기서순납입액은추가납입액과해지 ( 인출 ) 액을합한금액을의미함 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37 [ 그림 Ⅱ-2] 월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납입액추이 ( 단위 : 억원, 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검색일자 : ) 월별업권별가입자추이에서전체적으로 2016년 6월까지증가하다가 2016년 9월부터감소추세 은행권의경우, 2016년 6월까지 240만명수준으로급격히상승하다가 2017년 1월까지일정수준을유지하였지만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 증권사의경우에도 2016년 6월까지약 43.9천명으로증가하다가이후지속적인감소추세 [ 그림 Ⅱ-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업권별가입자의추이 업권별가입자수 ( 단위 : 만명, 천명, 십명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검색일자 : )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33

38 업권별납입액의추이에서총납입액은전체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그증가정도 ( 증가율 ) 는지속적으로체감하는추세 총납입액의증가추세는은행권납입액의증가추세와유사하게나타나는반면, 증권사납입액은큰변동폭없이일정수준을유지 특히은행권의납입액중신탁형비중은 2016년 5월이후점진적으로감소하여일임형비중이증가 보험사납입액은 2016년 7월이후은행이나증권사에비해큰폭의감소추세 [ 그림 Ⅱ-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업권별가입금액추이 ( 단위 : 억원, 백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검색일자 : ) 나. 가입유형별가입현황 서민형, 일반형, 농어민형등가입유형별가입자수와가입액수준을분석함으로 써가입유형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활용도를파악하고자함 2018 년 4 월말현재가입자유형별현황에서서민형이 66.6% 인약 만명, 근 로 사업소득자일반형이 31.8% 인약 66.6 만명그리고근로 사업소득자청년형이 1.5% 인약 3.2 만명순 3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39 서민형가입자는 2017년 3월 62.3% 에서 2017년말 66.2% 로증가하였고, 2018년 3월 66.6% 수준까지증가 - 유형별가입자추이에서와같이, 2017년 3월기준으로국세청에서일반형가입자중서민형가입요건을충족한가입자를서민형으로일괄유형재분류하여 2017년 2월의전체가입자중서민형가입자비중이 42.0% 에서 2017년 3월에 62.3% 로증가 - 이때,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가입대상자중일반형으로가입한약 100만명을서민형으로일괄전환 반면에근로 사업소득자일반형의 2017년 3월의전체가입자중비중이 35.6% 였던것이 2017년말 32.1% 까지감소하였고 2018년 3월현재 31.8% 수준 - 특히 2017년 3월서민형으로분류됨에따라기존일반형가입자가서민형유형으로재분류되었으나이후에는그비중이점진적으로감소추세 가입자유형별납입액도서민형이 59.2% 인약 2조 7,707억원, 근로 사업소득자일반형이 38.8% 인약 1조 8,143억원그리고근로 사업소득자청년형이 1.6% 인 730억원순 그러나가입자 1인당가입액은소수의가입자인농어민의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 4) 가 1,111만원으로가장크며, 이어농어민일반형이 1,153만원그리고농어민 435만원수준 - 이렇게농어민의 1인당가입액이큰이유는다른유형의가입자가상당부분소액가입자이며, 농어민이농협, 수협및축협등조합의조합원또는회원으로있어해당조합에고액으로가입하였기때문인것으로예상 이에반해, 서민형은가입자 1인당 198만원이며근로 사업소득자일반형 272만원, 근로 사업소득자중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가 258만원수준 - 이러한결과는서민형가입자중소액가입자가많이포함되어있음을의미 4) 여기서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는자산형성지원사업의희망키움통장 Ⅰ Ⅱ, 청년희망키움통장이부여되는자를의미함. 희망키움 Ⅰ 가입대상은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 이상인생계 의료수급가구이며, 희망키움 Ⅱ 가입대상은가입일현재근로활동을하고있는자로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주거 교육수급가구및차상위계층가구임. 또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일하는생계급여수급가구원중근로 사업소득이 1 인가구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인청년 ( 만 15~34 세 ) 이대상임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35

40 < 표 Ⅱ-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유형별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 단위 : 명, %, 억원, 만원 ) 구분 가입자수 ( 비중 ) 납입액 ( 비중 ) 근로 사업소득자 일반청년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 666,264 (31.76) 18,143 (38.77) 31,803 (1.52) 730 (1.56) 233 (0.01) 6 (0.01) 농어민 일반청년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 1,848 (0.09) 213 (0.46) 23 (0.00) 1 (0.00) 9 (0.00) 1 (0.00) 서민형 1,397,925 (66.63) 27,707 (59.20) 가입자당 ,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 검색일자 : ) [ 그림 Ⅱ-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유형별가입자의추이 유형별가입자 ( 단위 : 만명, 백명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검색일자 : ) 가입자유형별납입액은전체적으로 2017년 2월에급격히감소한가운데, 일괄유형분류가있었던 2017년 3월이후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서민형납입액이점진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며, 근로 사업소득자전체납입액과농어민납입액은상대적으로낮은증가추세 3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41 서민형전체납입액은 2017년 3월 2조 262억원에서 2017년 12월 2조 4,067억원, 2018년 4월 2조 7,707억원까지지속적인증가추세 반면에근로 사업소득자전체납입액은 2017년 5월 1조 6,318억원까지감소하였다가 2017년 12월 1조 8,015억원, 2018년 4월 1조 8,879억원까지증가 또한농어민전체납입액은 2017년 8월약 188억원까지감소하였다가 2017년 12월약 206억원, 2018년 4월약 2조 1,500억원까지증가 이러한추세는 2017년 3월일반형중서민형으로일괄유형재분류한후, 서민형가입자와납입액이증가한것으로나타난것 - 전체적인가입자나납입액의증가가아닌단순유형분류로인한현상이며, 이유형분류는제도시행초기금융기관에일단일반형계좌를개설하고, 국세청을통해실제서민형가입조건의충족을확인받아, 일괄서민형으로전환하였기때문에나타난결과 [ 그림 Ⅱ-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유형별납입액의추이 ( 단위 : 억원, 백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검색일자 : )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37

42 다. 가입자의연령별및성별가입현황 2018년 4월말가입자연령별가입현황에서, 가입자수는 40대가 29.7%( 약 62만명 )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납입액은 50대가 31.2%( 약 1조 4,617억원 )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가입자는 40대가 29.7%, 30대 27.8%, 50대 22.6% 이며 20대가 10.8%, 60대이상 9.1% 순을나타내는반면, 납입액은 50대가 31.2%, 40대 24.9%, 60대이상 20.4% 이며 30대가 14.6%, 20대 8.8% 순 50대이상은전체가입자중비중에비해전체납입액중비중이높은반면, 40대이하연령대에서는가입자와납입액은전체가입자대비그리고전체납입액대비높은수준을나타냄 - 이는가입자 1인당납입액이 50대 308만원, 60세이상 501만원으로다른연령대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났으며, 이는 50대이상이상대적으로저축여력이높기때문으로판단할수있음 - 또한이러한현상은다른연령대에비해금융자산이많은 50대및 60대가일반과세금융상품에서 ISA로자산을이동하였을개연성이높음 신탁형 일임형 합계 < 표 Ⅱ-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령별가입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 단위 : 명, 억원, 만원, %) 구분 20세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가입자 ( 비중 ) 납입금액 ( 비중 ) 444 (0.0) 18 (0.0) 202,979 (10.9) 3,707 (9.1) 519,258 (27.8) 6,073 (14.9) 551,897 (29.6) 10,089 (24.7) 420,766 (22.6) 12,616 (30.9) 170,512 (9.1) 8,362 (20.5) 가입자당 가입자 ( 비중 ) 납입금액 ( 비중 ) 146 (0.1) 4 (0.1) 22,683 (9.8) 423 (7.1) 64,171 (27.6) 753 (12.7) 70,308 (30.3) 1,554 (26.2) 54,418 (23.4) 2,001 (33.7) 20,523 (8.8) 1,200 (20.2) 가입자당 가입자 ( 비중 ) 납입금액 ( 비중 ) 590 (0.0) 22 (0.0) 225,662 (10.8) 4,130 (8.8) 583,429 (27.8) 6,826 (14.6) 622,205 (29.7) 11,643 (24.9) 475,184 (22.6) 14,617 (31.2) 191,035 (9.1) 9,562 (20.4) 가입자당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검색일자 : ) 3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43 본제도의가입대상이만 15세이상으로되어있지만 20세미만가입자는단 590명으로가입액은 22억원수준에불과하나가입자 1인당납입액은약 373만원으로높은수준 - 이는다른연령대에비해상대적으로소득또는축적된금융자산이적기때문에가입자수가적을수있지만, 가입자의경우다른금융상품보다 ISA에상대적으로많은금액을가입하여 1인당납입액이높은것으로볼수도있음 가입자연령별가입추이에서는 40대이상연령대의가입자는 2016년 6월이후월별변동폭이적은반면, 30대이하연령대의가입자는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나타냄 2016년 11월이후 50대의납입액이가장큰상승폭을보였으며, 이어 60세이상의납입액도 40대이하의납입액에비해큰증가폭을보임 그러나 40대이하의납입액은 50대이상의납입액에비해낮은증가폭을나타냈으며, 20대미만의납입액은오히려감소하는추세 [ 그림 Ⅱ-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연령별가입현황의추이 ( 단위 : 개, 억원, 백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검색일자 : )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39

44 연령별가입자수와납입액추이에서는여성과남성모두일임형에비해신탁형에많이가입하며, 신탁형은여성이, 일임형은남성의가입금액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남 신탁형가입금액에대한여성의비중이 2016년 6월이후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는반면, 일임형가입금액에대한남성의비중은큰변동이없음 [ 그림 Ⅱ-8] 유형별성별가입현황 (2018 년 4 월기준 ) ( 단위 : 개, 억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검색일자 : ) 라. 편입자산의현황 2018년 4월말신탁형과일임형전체의편입자산현황에서예적금등이 63.6% 로가장높았으며이어파생결합증권 16.21%, 채권형펀드 6.8% 순 채권형펀드는 6.8%, 주식형펀드 4.4% 그리고혼합형펀드는 2.83% 로상대적으로안정적인펀드의납입액이큼 - 주식형펀드는 2017년 8월부터비중이높아지는반면채권형펀드와혼합형펀드는대체로일정수준의비중을유지 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45 업권별로보면, 은행은예적금등 71.53% 와파생결합증권 10.09%, 증권사는파생결합증권 46.17% 와예적금등 24.72% 그리고보험사는예적금등 50% 와채권형펀드 33.33% 가주를이룸 - 이결과는기존은행이용자들은은행을통해서 ISA에가입은하되, 다양한편입자산 ( 상품 ) 으로포토폴리오를구축하기보다는예 적금에편중된다는것으로 ISA의원래도입취지와는다른현상으로볼수있음 < 표 Ⅱ-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편입자산별납입액현황 (2018년 4월말기준 ) ( 단위 : 억원, %) 구분 은행증권보험합계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예적금등 28, , , RP 주식형펀드 1, , 국내 해외 1, , 혼합형펀드 1, , 국내 해외 채권형펀드 3, , 국내 2, , 해외 MMF 1, , ETF등상장펀드 파생형 기타펀드 파생결합증권 4, , , 합계 39, ,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 검색일자 : ) 월별편입자산별납입액추이에서 2016년 3월파생결합증권의납입액이예적금등보다는높은수준이었지만이후예 적금등의가입액은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는반면, 파생결합증권의비중은점진적인감소추세 이결과는은행과증권사모두예 적금과파생결합증권으로편중되는현상을보여주며, 다양한편입자산들로구성된포트폴리오를구축토록하는 ISA의도입취지와는상반된결과를보여주고있음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41

46 유형별편입자산의현황에서신탁형중에서는예 적금등의납입액이은행 83.02%(2조 8,439억원 ), 증권사 25.83%(1,952억원 ) 및보험사 50%(3억원 ) 이며, 일임형의경우, 은행은채권형펀드가 44.93%( 국내 38.7%+ 해외 6.23%), 증권사는파생결합증권이 31.03% 로가장높은비중 신탁형의경우, 은행에서예 적금등이 83.02% 인 2조 8,439억원, 다음으로파생결합증권이 11.73% 로 4,017억원이고, 증권사는파생결합증권이 47.3% 정도인 3,575억원으로가장높으며이어예 적금등이 25.83% 인 1,952억원순 일임형의경우에는은행에서채권형펀드 44.93%(2,490억원 ) 다음으로 MMF가 20.39% 로 1,130억원, 주식형펀드가 18.68% 로 1,035억원순이며, 증권사는파생결합증권 31.03%(175원 ) 다음으로주식형펀드가 17.73% 로 100억원, 채권형펀드가 11.17% 로 63억원, 예적금등이 9.93% 56억원순 이러한편입자산의구성현황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들이신탁형인경우에는예 적금등및파생결합증권그리고일임형인경우에는채권형펀드, MMF 및주식형펀드를통한자산운영을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음 [ 그림 Ⅱ-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편입자산별납입액의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검색일자 : ) 4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47 신탁형 구분 < 표 Ⅱ-7> 유형별편입자산의현황 (2018 년 4 월말기준 ) 은행증권보험합계 ( 단위 : 억원, %) 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 예적금등 28, , , RP 주식형펀드 국내 해외 혼합형펀드 국내 해외 채권형펀드 국내 해외 MMF ETF등상장펀드 파생형 기타펀드 파생결합증권 4, , , 소계 34, , , 예적금등 RP 주식형펀드 1, , 국내 해외 혼합형펀드 국내 일 해외 임 채권형펀드 2, , 형 국내 2, , 해외 MMF 1, , ETF 등상장펀드 파생형 기타펀드 파생결합증권 소계 5,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 검색일자 : )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43

48 3. 유사특례제도의최근동향 가. 유사과세특례현황 조세특례제한법 상분류기준에 저축지원 이별도로분류되어있고, 분류번호는 10번으로설정되어있음 저축지원분야조세특례의감면액과비중은 2016년 1조 5,115억원 (4.04%), 2017년 1조 5,008억원 (3.88%) 그리고 2018년에도 1조 5,878억원 (3.99%) 으로평균약 4% 수준의비중을나타내고있음 < 표 Ⅱ-8> 조세특례제한법 상분류기준에따른조세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분야 2016년 2017년 2018년실적비중전망비중전망비중 1 중소기업 22, , , 연구개발 24, , , 국제자본거래 투자촉진 16, , , 고용지원 3, , , 기업구조조정 1, , , 금융기관구조조정 지역균형발전 20, , , 공익사업지원 4, , , 저축지원 15, , , 국민생활안정 118, , , 근로 자녀장려 16, , , 기타직접국세 13, , , 간접국세 89, , , 외국인투자 1, , , 제주국제도시육성 2, , , 기업도시 지역발전 농협구조개편 공적자금회수 수협구조개편 사업재편계획 기타 21, , , 합계 374, , ,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년조세지출예산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49 2018년조세지출예산서 상중 저소득자수혜조세지출액은 2016년 16조 9,696억원으로전체조세지출의 45.32% 를차지하고있어, 조세특례의제1의수혜자로서의지위를차지할만큼과세특례제도에있어중 저소득자혜택이중요 2017년과 2018년에는각각 17조 6,512억원, 18조 3,805억원으로 45.66%, 46.19% 로계속적인증가가예상 특히고소득자수혜조세지출은 2016년 8조 9,707억원에서 2017년 9조 1,775억원, 2018년 9조 4,604억원으로증가폭이중 저소득자에비해낮은수준 < 표 Ⅱ-9> 조세지출의수혜자별귀착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실적비중전망비중전망비중 1중 저소득자 169, , , (1) 개인 2 고소득자 89, , , 계 259, , , 중소기업 63, , , 중견기업 5, , , (2) 기업 3 상호출자제한기업 27, , , 기타기업 15, , , 계 112, , , ⑶구분곤란 2,993 3,354 3,560 총계 374, , ,053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년조세지출예산서, 2017 조세특례제한법 상 2018년저축지원분류기준의과세특례금융상품은 8개이며, 조세지출전망치는총 1조 5,050억원으로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가 42.32% 인 6,369억원,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가 23.08% 로 3,474억원그리고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14.27% 순을나타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와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대한과세특례는 2017년말일몰종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규모는해지또는만기가되어야산정이되기때문에조세지출규모가파악되지않음 이와는별도로 소득세법 상으로도연금계좌와장기저축성보험등으로중 저소득자에게과세혜택을부여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45

50 < 표 Ⅱ-10>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지출의현황 ( 단위 : 억원, %) 조세지출내역 2018 년전망비중 1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2,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집합투자증권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3, 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비과세등 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 ( 일몰종료 ) 9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대한과세특례 ( 일몰종료 )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합계 15,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조세지출예산서, 2017 또한조세특례제도중저축및자산형성지원수혜자를 1 근로소득자, 2 사업소득자, 3 농어민으로구분하고, 이를다시일반, 청년, 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및서민으로구분 2017년국세통계연보 에따르면전체근로소득자는약 1,774만명이며근로소득세수는약 31조 9,740억원으로내국세전체약 209조 4,013억원중 15.27% 이며소득세약 70조 1,194억원의 45.6% 를차지 - 이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서민형으로분류되는총급여 5천만원이하자는약 1,406만명으로전체근로소득자의 79.23% 이며, 이중결정세액이없는근로자는약 767만명인 54.56% - 또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청년형으로분류되는만 15~29세는약 363만명으로전체근로소득자의 20.48% 이며, 이중약 202만명인 55.63% 가결정세액이없음 또한사업소득자는약 588만명이며원천분사업소득세수는약 2조 3,941억원으로내국세전체의 1.14%, 전체소득세의 3.41% 수준이며여기에신고분의종합소득세수까지포함할경우약 17조 3,839억원수준으로내국전체의 8.3%, 전체소득세의 24.8% 수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서민형으로분류되는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이하자는약 476만명으로전체사업소득자의 80.88% 수준 4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51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청년형대상이되는만 15~29 세는약 41 만명으로전체 사업소득자의 6.94% 수준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위상 조세지출예산서 상의수치에따른저축지원과세특례의상대적인조세지출규모비교를통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의위상을평가할수있으나, 조세지출규모를추정하기곤란한상황 조세지출규모의외형으로볼때, 저축지원과세특례중가장큰규모는조합등출자금과예탁금이며이어서비과세종합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및우리사주조합등의순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조세지출은중도해지또는만기인출시에원천징수가되기때문에추정하기에곤란 [ 그림 Ⅱ-10] 2018 년도 ( 전망치 ) 의조세지출규모 ( 단위 : 억원 )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조세지출예산서, 2017 조세지출규모의비교가아닌가입자와납입액수준을비교해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자와납입액수준은조합예탁금과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및연금계좌다음으로큰수준인데, 이는제도시행기간이약 2년정도라는점을감안하면가입자와납입액수준면에서다른과세특례에비해현저히낮지않은수준은아님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47

52 가입자기준으로는조합출자금이 43.69%, 조합예탁금 21.94%, 비과세종합저축 15.9% 및연금계좌 10.12% 에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7.14% 또한납입액기준으로는조합예탁금이 46.49%, 비과세종합저축 28.42%, 조합출자금 21.37% 및연금계좌 1.84% 에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4% 이러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제도시행기간이약 2년으로다른제도에비해짧은기간이라는점을감안하면향후가입자나납입액의비중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 구분 < 표 Ⅱ-11> 주요과세특례금융상품의가입자및납입액 가입자 납입액 인원수비중금액비중 비고 ( 자료기준연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98, , 월말자료 조합예탁금 6,447, ,552, 인원 2015년말자료 조합출자금 12,837, , 금액 2013년말자료 비과세종합저축 4,521, , 년말자료 연금계좌 2,974,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346, , ( 단위 : 명, 억원, %) 우리사주조합 89, , 년말자료 소기업소상공인 68, , 투자조합출자등 1, 계 29,383, ,340, 주 : 비과세종합저축은기존생계형저축이며, 각금융상품별자료기준연도가상이함자료 : 이상엽 한종석 (2017) 및홍범교등 (2014) 의자료를활용하여저자가재작성 4. 해외사례 가. 미국 ( 개요 ) 은퇴, 의료, 교육자금을목적으로비과세저축상품을구성하고있으며, 납입 금혹은교육비및의료비지출에대한소득공제등의혜택이있음 4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53 ( 세제지원방식 ) 은퇴자금마련을위한저축상품에는납입금에대한소득공제혹은인출시이자소득에비과세하며, 의료비및교육비저축은목적에따른지출시에비과세 ( 은퇴 ) 은퇴자금마련을위한저축상품은 IRA와저소득층을위한 Saver s credit 5) 으로구성되며, IRA 중 Traditional IRA 는납입금에대해소득공제를, Roth IRA 는이자소득을비과세해주며, 저소득층은은퇴저축등에납부한금액중최대 50% 까지를소득세에서공제받을수있음 (Traditional IRA) 납입금에대해소득공제를받을수있고납입기간동안발생한이자소득에대해서는인출할때까지이자소득세납부를유예할수있음 - 단, 납세자의직장에퇴직금적립계획여부에따라감면한도가다른데, 퇴직적립계획이있는경우총과세대상소득이증가함에따라소득공제대상금액이감소 - 본인의직장에퇴직금적립계획이없는경우에는배우자의직장이추가적으로고려됨 < 표 Ⅱ-12> 납세자유형에따른소득공제한도 ( 퇴직금적립계획이있는경우 )(2018) ( 단위 : USD) 납세자유형총과세대상소득 (modified AGI) 소득공제한도 미혼가구주미망인 기혼 ( 부부합산 ) 기혼 ( 부부분리 ) 63,000 이하 납입금한도로전액소득공제 63,000 초과 ~ 73,000 미만 일부소득공제 73,000 이상 소득공제대상아님 101,000 이하 납입금한도로전액소득공제 101,000 초과 ~ 121,000 미만 일부소득공제 121,000 이상 소득공제대상아님 10,000 미만 일부소득공제 10,000 이상 소득공제대상아님 자료 : 미국국세청, ( 검색일자 : ) 5) Low and moderate-income saver s credit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49

54 < 표 Ⅱ-13> 납세자유형에따른소득공제한도 ( 퇴직금적립계획이없는경우 )(2018) 납세자유형 미혼, 가구주미망인기혼 ( 부부합산및분리 ) 기혼 ( 부부합산 ) 기혼 ( 부부분리 ) 배우자직장의퇴직금적립계획유무 총과세대상소득 (modified AGI) ( 단위 : USD) 소득공제한도 - 소득수준제한없음 납입금한도로전액소득공제 X 소득수준제한없음 납입금한도로전액소득공제 납입금한도로 189,000 이하전액소득공제 O 189,000 ~ 199,000 일부소득공제 199,000 이상 소득공제대상아님 O 10,000 미만일부소득공제 10,000 이상소득공제대상아님 자료 : 미국국세청, ( 검색일자 : ) (Roth IRA) 납입금에대한소득공제는받을수없으나인출시인출금및이자소득에대해과제하지않음 ( 비과세 ) (Saver s credit) 납세자유형및총과세대상소득에따라은퇴저축 (Traditional IRA 혹은 Roth IRA, 그밖의 401(K), SIMPLE IRA, SARSEP, 403(b), 501(c), 457(b)plan) 에납입한금액의 10%, 20%, 50% 를소득세에서공제 - 단, 세액공제한도는 2,000달러 ( 부부합산과세대상자는 4,000달러 ) < 표 Ⅱ-14> 은퇴자금마련을위한저축세액공제율및기준소득 (AGI)(2018) ( 단위 : USD) 세액공제율 기혼 ( 부부합산 ) 가구주 미혼, 기혼 ( 부부분리 ) 50% 38,000 이하 28,500 이하 19,000 이하 20% 38,001~41,000 28,501~30,750 19,001~20,500 10% 41,001~63,000 30,751~47,250 20,501~31,500 0% 63,000 이상 47,250 이상 31,500 이상 자료 : 미국국세청, ( 검색일자 : ) ( 의료 ) Archer MSA 또는 HSA 에납입한금액중의료비용도로인출한금액만 큼소득공제하며, 의료비용도로인출한금액을의료비로사용하지않을경우 20% 추가과세함 5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55 ( 교육 ) 교육비마련을위한저축상품은 Education IRA, QTPs, 교육채권등으로구성 - (Education IRA) Coverdell ESA에저축한돈을인출하여 30세이하의수혜자가당해연도에적격한교육비로사용하는경우비과세. 단, 인출금이적격교육비이상인경우과세될수있으며 10% 가산세도부과될수있음 - (QTPs: Qualified tuition program) 해당프로그램에저축한금액을인출하여수혜자가적격교육기관에교육비로사용하는경우비과세 - ( 교육채권 ) 6) US savings bonds를본인, 배우자, 자녀를위한교육비지출을위해양도하는경우이자소득에비과세 ( 정책대상자 ) 은퇴자금마련, 의료및교육비용을위한저축에는모두소득제한을두고있으며그밖에연령제한및수혜자제한등을추가적으로두고있음 ( 은퇴 ) Traditional IRA는소득제한과연령제한을두며, Roth IRA 및저소득층은퇴저축은소득제한을두고있음 - (Traditional IRA) 과세대상상여금이있는 70.5세미만가입자를대상으로하며, 총과세대상소득에따라세제혜택한도가다름 - (Roth IRA) 연령제한을따로두고있지않으나, 기혼, 미혼, 가구주에따라총과세대상소득이일정소득이하인경우만가입가능 ( 기혼부부합산소득 189천달러미만, 기혼개별소득 1만달러미만, 미혼 120천달러미만 ) - (Saver s credit) 소득조건을충족하고 ( 기혼부부합산 63,000달러미만, 가구주 47,250달러미만, 미혼 31,500달러미만 ), 만18세이상의다른비과세혜택을받는전일제학생이아닌경우만대상으로함 ( 의료 ) Archer MSA 또는 HSA에저축하면서동시에자기부담률이높은건강보험 (high deductible health plan; HDHP) 에가입한, medicare와같은다른의료보험등을통해혜택을받지않는영세고용주의고용인또는자영업자 ( 교육 ) Education IRA, 교육채권은소득제한및수혜자제한을두며 QTPs는사용처제한만있음 - (Education IRA) 개인은총과세대상소득이 110,000달러 ( 합산과세대상자는 220,000 달러 ) 이하인경우만가능하며, 기관이저축한경우는소득기준이없으나, 단, 교육비수혜대상자가 18세이하여야하며 30세이전에는인출이되어야함 6) Exclusion of interest on savings bonds redeemed to finance educational expenses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51

56 - (QTPs) 적격교육기관 ( 초, 중, 고등교육기관 ) 의등록및출석을위한비용으로사용하기위해, 해당프로그램에저축한금액을인출하는경우는모두허용되며, 대상자의연령제한, 소득제한등은없음 - ( 교육채권 ) 1989년 12월 31일이후발행된 US saving bonds를본인또는배우자및자녀를위한교육비지출시혜택을받을수있으며, 추가적으로채권발행일당시소유주나이 24세이상, 총과세소득이 93,150달러미만에해당해야함 ( 의무보유기간 ) Roth IRA의경우만 5년의의무보유기간이있고그밖의의료, 교육등저축에는의무보유기간이없으며, 입출금은가능하지만목적외로출금하여사용하는경우비과세혜택을받지못함 ( 은퇴 ) 7) Traditional IRA는의무보유기간이없고, 언제든인출할수있으나, 70.5세이상이되는해의 4월 1일부터는매년계산되는최소인출규정액 (RMD) 을반드시인출해야하며, 최소인출규정액은계좌잔고를지급기간으로나누어산출됨 - (Roth IRA) 5년이상가입하고 59.2세이상이면개별적으로설정한기한에인출이가능하고, 인출기한을연장시킬수도있음 - (Saver s credit) 8) 의무보유기간조건은없음 의료및교육은의무보유기간조건이없으나, 다만목적이외로인출할경우비과세혜택을받지못함 ( 가입한도 ) 목적별로연령, 소득, 수혜자등조건에따라납입한도가상이하며, 1인 1계좌이상으로납입할수는있지만혜택받을수있는한도는정해짐 ( 은퇴 ) IRA 공통으로납입한도는 5,500달러 (2015~2018년) 와해당연도의과세대상상여금중적은금액이며, 50세이상인경우납입한도를상향하여 6,500달러까지가능 - Roth IRA는총과세대상소득기준에따라납입한도가다름 - Saver s credit은납입한도는따로없지만, 최대세액공제액이 2,000달러 ( 부부합산과세대상자는 4,000달러 ) 7) 미국국세청 590-A, 2017 웹페이지, ( 검색일자 ) 8) 미국국세청, ( 검색일자 ) 5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57 < 표 Ⅱ-15> 납세자유형에따른 Roth IRA 납입한도 (2018) ( 단위 : USD) 납세자유형총과세대상소득 (modified AGI) 납입한도 189,000 미만공통적용한도 기혼 ( 부부합산 ) 189,000 이상 ~ 199,000 미만소득수준올라감에따라납입한도낮아짐 199,000 이상납입할수없음 기혼 ( 부부분리 ) 10,000 미만소득수준에올라감에따라납입한도낮아짐 10,000 이상납입할수없음 미혼가구주미망인 120,000 미만공통적용한도 120,000 이상 ~ 135,000 미만소득수준올라감에따라납입한도낮아짐 135,000 이상납입할수없음 자료 : 미국국세청, ( 검색일자 : ) ( 의료 ) HSA 납입한도는 HDHP의유형, 나이, 가입및탈퇴시기등에따라결정되며, Archer MSA 납입한도는 HDHP 연간공제한도와소득기준에따라결정 - (HSA) 2018년기준으로개인보험의경우 (self-only HDHP coverage) 3,450달러까지, 가족보험의경우 (family HDHP coverage) 6,900달러까지납입가능하며 55세이상인경우납입한도를 1,000달러상향하여적용하되, 고용주의 HSA 납입금액및 Archer MSA 납입금액에따라 HSA 납입한도는축소됨 - (Archer MSA) 납세자 ( 고용인 ) 및고용주는연간 HDHP 공제한도의최대 75% 까지납입가능하며, 고용주로부터받는소득이상으로납입할수없음 ( 교육 ) Education IRA는연간수혜자별납입한도와납입자별납입한도가구분되어있으며, 2017년의두기준별모두납입한도는 2,000달러 - 단, 총과세대상소득이 95,000달러 ~110,000달러인경우납입한도는줄어들고, 9) 110,000달러이상이면 Coverdell ESA에납입할수없음 - QTPs는별도의기준없음 9) 구체적인계산방법은 IRA(2018b, p. 43.) 참조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53

58 ( 편입대상금융상품 ) 금융상품의종류는은행의예금, 주식, 채권, ETF, 연금등 10) ( 계좌이동 ) 은퇴저축의경우동일제도내에서자유롭게이동이가능하며, 의료및교육비마련저축은 1년에한번만이동가능 ( 은퇴 ) Traditional IRA와 Roth IRA 간이동과동일제도내에다른상품으로이동이가능하지만다른은퇴 plan에서롤오버된금액은 Saver s credit으로소득공제받을수없음 11) - (Traditional IRA) Roth IRA로이동하거나 Traditional IRA 내의다른금융상품으로변경이모두가능 - (Roth IRA) Traditional IRA로가입한 SEP, SIMPLE IRA를 Roth IRA로변경가능하고, Roth IRA의금융상품간변경가능 - (Saver s credit) Traditional IRA 혹은 Roth IRA, 그밖의 401(K), SIMPLE IRA, SARSEP, 403(b), 501(c), 457(b)plan에납입한금액에대하여세액공제를받을수있지만롤오버된금액은 Saver s credit을받을수없음 ( 의료 ) HSA 혹은 Archer MSA에서인출후 60일이내에이동해야페널티를피할수있으며, HSA는 1년에한번만가능, 단 HSA 계좌간에금액을이동하는것은계좌이동으로보지않으며 IRA에서 HSA로이동하는것도계좌이동으로보지않음 12) ( 교육 ) Education IRA는 12개월단위로한번만롤오버가가능 13) ( 현황 ) 2017년기준 IRA의가입가구수는 126.2백만가구이며, HSA의가입계좌수는 22.21백만개 (covedell ESA 통계자료못찾음, 529plan 14) 로 ICI 통계페이지에있음 ) ( 은퇴 ) 매년 IRA owner survey를시행하는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에따르면, 2017년기준 126.2백만가구가 IRA에가입하고있으며, 이중 Traditional IRA에가입한가구는 35.1백만가구, Roth IRA에는 24.9백만가구가가입 10) IRA Asset, <Figure 7.16> ( 검색일자 : ) 11) table I-4 Rollover Chart,( 검색일자 : ) 12) 13) 14) 5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59 < 표 Ⅱ-16> 2017년기준 IRA 가입현황 ( 단위 : 백만가구, %, 십억달러 ) 가입가구수가구비중자산규모 1) Traditional IRA 35.1million Roth IRA 24.9million 주 : 1) 자산규모는 2016년기준자료 : 1.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검색일자 : ) 2.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The Role of IRAs in US Householdsʼ Saving for Retirement, 2017, <Figure2> ( 의료 ) Health savings accounts 의총자산은예금자산과투자자산으로구성되며, 2017 년예금자산은 36.9 십억달러, 투자자산은 8.3 십억달러규모, 총계좌수는 2017 년 12 월기준 백만개 15) 나. 영국 ( 개요 ) 저축장려, 주택마련, P2P 시장성장, 노후자금마련을목적으로저축시비 과세혹은보조금의혜택을주며, 근로자재산형성을위한직원사주제도는주식 매입시자본이득에대한세금을면제 ( 세제지원방식 ) 일반적인 ISA는이자 배당 자본소득에대하여비과세하며, 주택구입이나노후자금마련등을목적으로하는경우는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음 ( 저축장려및 P2P 성장도모 ) Cash ISA와 Stock ISA, Junior ISA와 Innovation finance ISA는모두연간 20,000파운드한도 (2018년기준 ) 에서비과세 - Junior ISA는 2018년기준한사람당연간 4,260파운드한도에서비과세 ( 주택마련 ) Help to Buy ISA는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250,000파운드이하 ( 런던 450,000파운드이하 ) 주택을구매할경우정부로부터적립액의 25% 보조금을지원받을수있음 ( 노후자금마련 ) Lifetime ISA는첫주택구입이나 60세이후사용할목적으로연간 4,000파운드한도내에서적립할경우적립금의 25%, 연간최대 1,000파 15) Devenir Research, 2017 year end HSA market statistics and trends, ( e-summary.pdf, 검색일자 : )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55

60 운드를 50세까지보조금으로지원받을수있음 - 첫주택구입시 Help to Buy ISA 계좌와 Lifetime ISA 계좌를모두가지고있을경우그중하나에서만보조금을받을수있음 ( 근로자재산형성 ) Save AS You Earn(SAYE) 은직원사주제도로, 근로자는 3년또는 5년을만기로하는 SAYE 저축상품에가입하여, 해당저축에불입된저축액으로주식을구입하고, 주식매입시자본이득에대하여소득세와사회보장보험료납부의무를면제받으며, 저축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이과세에서제외됨 - 단, SAYE의옵션을행사후주식을매각할때이득을보았다면, 자본이득세를납부해야하지만, 주식을구매후연금플랜으로이전하거나 90일이내에 ISA로이전할경우자본이득세가면제됨 - SAYE의고용주는 SAYE 플랜을설립하는데드는비용을기업의과세소득에서공제할수있고, 근로자의옵션이득을법인세에서공제할수있음 ( 정책대상자 ) ISA는연령조건외에소득조건은없으며 SAYE는모든근로자대상 ( 저축장려및 P2P 성장도모 ) Cash ISA는 16세이상거주자, Stock ISA 및 Innovative Finance ISA는 18세이상거주자, Junior ISA는 18세미만거주자로, 18세가되면자동적으로일반 ISA로전환됨 ( 주택마련 ) Help to Buy ISA는주택을소유한적없는 16세이상거주자 ( 노후자금마련 ) Lifetime ISA는 18~40세미만의거주자로 50세까지자금적립이가능함 ( 근로자재산형성 ) SAYE 자격기준은모든근로자로, 다만고용주는근로자가회사에근무하여야하는최소고용기간을설정할수는있지만 5년이상으로설정할수는없음 (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기간이없으며자유로운입출금가능 ( 가입한도 ) 저축장려형 ISA는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는한도는정해져있으나가입한도는없고, 주택마련형 ISA 및 SAYE는한도가있음 Cash ISA, Stock ISA, Junior ISA 등저축액한도는없으나연간일정한도액만큼만비과세혜택 5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61 Help to Buy ISA는최대 1,000파운드까지예치가가능하고매달최대 200파운드를적립할수있으며, 이경우첫주택구매시최대 3,000파운드의보조금을받을수있음 Lifetime ISA는연간 4,000파운드한도에서적립가능 ( 근로자재산형성 ) SAYE 저축액한도는최소월 5파운드에서최대월 20파운드이며, 반드시본인의임금으로부터공제되어야함 ( 편입대상금융상품 ) ISA 는주식, EEA 주식, 증권, 영국국채, 계약형투자신탁, 회 사형투자신탁, 회사채펀드, 투자신탁, 해약환급금, 예치금, 머니마켓펀드, 펀드오브 펀드등의상품들이있음 16) ( 계좌이동 ) Junior ISA 가입자가 18 세이상이되면일반 ISA 로자동으로전환, SAYE 저축으로주식을구매후연금플랜으로이전하거나 ISA 로이전할수있으며, 90 일 이내로 ISA 로이전하는경우자본이득세가면제 ( 현황 ) Cash ISA 와 Stock ISA 가입계좌수는 2016~2017년 11.1백개로, 2015~2016년의 12.7백만개보다 1.6백만개감소, Junior ISA 계좌수는 794천개로전연도의 738천개보다증가 17) 2016~2017년총규모는 62십억파운드로, 2015~2016보다 18십억파운드감소, 이중 858백만파운드가 Junior ISA로가입 16)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pril 2018, <chart 1><chart 2> ( 검색일자 : ) 17)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pril 2018, p. 22. ( 검색일자 : )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57

62 < 표 Ⅱ-17> Adult ISAs 유형별계좌수및적립액 ( 단위 : 천개, 백만파운드, %) 계좌수 적립액 구분 Stock & Innovative Stock & Innovative Cash 합계 Cash Shares Finance Shares Finance 합계 2008~ 09 12,234 2,960-15,194 30,383 9,711-40,094 비중 ~ 10 11,426 3,011-14,437 31,437 12,542-43,979 비중 ~ 11 11,859 3,387-15,246 38,197 15,515-53,712 비중 ~ 12 11,187 2,863-14,050 37,222 15,546-52,768 비중 ~ 13 11,682 2,924-14,606 40,901 16,459-57,360 비중 ~ 14 10,481 2,992-13,473 38,821 18,439-57,260 비중 ~ 15 10,288 2,711-12,999 60,951 22,288-83,239 비중 ~ 16 10,118 2,539-12,657 58,694 21,129-79,823 비중 ~ 17 8,480 2, ,071 39,191 22, ,533 비중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ugust 2017, p. 20. < 표 Ⅱ-18> Junior ISAs 유형별계좌수및적립액 (2011년 11월도입 ) ( 단위 : 천개, 백만파운드, %) 계좌수 적립액 구분 Stock & Stock & Cash 합계 Cash Shares Shares 합계 2011~ 12 n/a n/a 71 n/a n/a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 비중 자료 :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August 2017,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63 다. 캐나다 ( 개요 ) 개인이비과세투자소득을얻을수있도록지원하는 TFSA(Tax-Free Savings Accounts) 와은퇴, 교육, 주택자금마련을위한저축지원제도 (Registered Savings Plan) 및공동공인연금제도등운영 ( 세제지원방식 ) 투자소득을과세소득에포함시키지않거나납입금에대해소득공제해주는방식으로세제혜택을부여 (TFSA) 납입금에대한조세혜택은없으나중도인출금및투자소득은과세소득에포함되지않으며중도인출시해당금액만큼다음해의납입한도가증가 ( 저축지원 ) 은퇴자금마련, 교육자금마련, 장애인지원등으로구분 - 은퇴자금마련저축지원제도는납입금에대해소득공제가되고, 투자소득에대해비과세혜택이주어지며, 중도인출금은원칙상과세소득에포함되지만 Home Buyers Plan, Lifelong Learning Plan에따라주택구매및평생교육등을위하여은퇴자금마련저축적립금을중도인출하는경우해당인출금에대해일정금액까지비과세 - 교육자금마련저축지원제도는납입금에대한과세혜택은없으나해당계좌로부터발생하는투자소득은인출전까지는과세되지않음 - 장애인지원저축은납입금에대한과세혜택은없으나적립금을수급하는경우해당금액에대하여비과세 ( 공동출자공인연금 ) 노후자금을위한저축지원으로납입금에대한소득공제및투자소득에대한비과세혜택이주어지되, 중도인출금및연금수당은과세소득에포함 ( 정책대상자 ) 18 세이상캐나다거주자를대상으로하며, 장애인저축지원제도는 60 세미만장애인이대상 ( 의무보유기간 ) 없음 ( 가입한도 ) TFSA 는매년납입한도가주어지며, 납입한도이하로납입하면미사용 한도액은이연이가능하고, 중도인출시해당금액만큼다음해의납입한도가증가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59

64 ( 저축지원 ) 은퇴자금마련저축의납입한도는전년도소득의 18%(2016년기준최대 25,370캐나다달러 ) 이며해당한도액은전년도미사용한도액및 Registered Pension Plan, Deferred Profit-Sharing Plan에납입한금액에따라달라짐 - 교육자금마련저축의경우수혜자를지정할수있으며수혜자를대신하여적립금을납입할수있으나평생 5만캐나다달러까지만납입할수있고연간한도액은없음 - 장애인저축지원제도납입한도는평생 20만캐나다달러로수혜자가 59세가되는연말까지납입할수있음 ( 공동출자공인연금 ) 은퇴자금마련저축지원제도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납입한도이내납입가능 ( 편입대상금융상품 ) 투자가능금융상품은예금, 뮤추얼펀드, 상장주식, 채권, 일 부중소기업주식등이포함 ( 계좌이동 ) 18) 특정상황을제외하고는등록된계좌와등록되지않은계좌간에 동등한가치로유가증권을교환할수없음 ( 현황 ) 2015 년기준으로도입당시와비교하여가입자수는약 789 만명이늘어약 % 증가하였고, 적립액은약 억캐나다달러가늘어약 % 증가 < 표 Ⅱ-19> TFSA 현황 ( 단위 : 명, 개, 캐나다달러 ) 연도 1) 가입자수 계좌수 적립액 가입자당평균적립액 2) ,839,870 5,290,710 18,963,461,000 4, ,861,900 7,928,970 25,398,608,000 4, ,366,100 10,054,470 31,105,422,000 5, ,596,830 11,854,760 33,503,195,000 5, ,714,620 13,853,600 40,163,568,000 5, ,740,770 15,105,640 45,836,554,000 6, ,731,020 16,999,190 61,925,669,000 7,826 주 : 1) 연도는과세연도를의미함 2) 가입자당평균적립액은소수점첫째자리에서반올림함 자료 :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dition) 19) 18) Canada Revenue Agency, Transfer from your RRSP, ( ount-tfsa-guide-individuals.html#p3021_26463, 검색일자 : ) 6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65 라. 프랑스 ( 개요 ) 저축장려, 중소기업지원, 저소득층및청소년자금형성, 은퇴자금마련등을 목적으로저축하는상품에대하여이자소득에비과세 ( 세제지원방식 ) 대다수의일반저축상품들 (A저축, 청색저축, 지속성장저축 (LDDS), 보통예금저축 (LEP)) 이이자소득에대하여비과세하며, 단, 중기적금 (CAT) 과청소년저축은이자소득에대해분리과세를선택할수있음 은퇴자금마련을위한일반은퇴저축 (PERP) 의경우만불입한금액에대하여소득공제가능 - 공제한도는매년달라지며 2017년기준으로는 1 연간근로소득에서사회보험료등을공제한금액의 10%, 2 3,862유로중더작은금액을소득공제한도로봄 ( 정책대상자 ) 청소년저축및지속성장및연대저축은연령제한이, 보통예금저축은소득제한이있으나기타저축들은일반프랑스거주민을대상으로함 A저축및청색저축은원칙적으로 1인 1계좌만가능하며두상품에동시에가입할수는없음 프랑스에거주하는개인또는조합이가입대상으로연령제한이없어서미성년자의가입도가능 중소기업지원을위한지속성장및연대저축 (LDDS) 은프랑스에거주하는납세자이면서성인만가입대상 저소득층지원을위한보통예금저축 (LEP) 은가입대상요건에소득요건이있으며, 가구구성원에따라소득한도가정해짐 - 예를들어, 독신자의경우가족계수가 1이며, 부부의경우 2, 여기에부양미성년자녀가 1명일경우 0.5가가산되고세번째아이부터는 1씩가산됨 19) Canada Revenue Agency, Tax-Free Savings Account statistics, 검색일자 : )( 이하동일 )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61

66 < 표 Ⅱ-20> 가족계수별보통예금저축에가입가능한소득한도 가족계수 소득한도 1 19, , , , , , ,654 주 : 이후가족계수 0.5씩증가할때마다소득한도는 5,198유로씩증가자료 : 프랑스행정부공식웹페이지 ( 검색일 : ) ( 단위 : 유로 ) 청소년저축은프랑스에거주하는 12 세에서 15 세사이의청소년이가입대상 그밖의단 중기적금, 보통은퇴저축등은연령제한, 소득제한등이없이프랑 스거주민을대상으로함 (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기간은없고, A저축은현금인출기에서최대인출가능한금액이 500유로이며, 7일간총 800유로인출이가능 단, 중기적금 (CAT) 은최소한달이상의적금기간이있어야하며, 보통은퇴저축 (PERP) 은의무보유기간은없으나은퇴연령까지인출이불가능 ( 가입한도 ) 단 중기적금 (CAT) 은납입한도와가입한도가따로없으며, 그밖에 A저축, 청색저축, 지속성장저축 (LDDS), 보통예금저축 (LEP), 청소년저축은최소및최대납입한도가정해져있음 A저축납입한도는최소 10유로이상최대 22,950유로이고, 우체국에서가입하면최소 1.5유로이상만납입할수있으며, 조합의경우는최대 76,500유로까지납입가능 청색저축의납입한도는최소 15유로이상이며, A저축과마찬가지로최대 22,950유로까지납입가능하고, 법인은최대 76,500유로까지납입가능 지속성장및연대저축 (LDDS) 은최소 15유로이상최대 12,000유로까지만납입가능 6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67 보통예금저축 (LEP) 은최소 30유로이상최대 7,700유로까지납입가능 청소년저축은최소 10유로이상최대 1,600유로까지납입가능 단 중기적금 (CAT) 은특별한납입한도가존재하지않으나가입시점에총적금액을모두불입해야함 ( 편입대상금융상품 ) 예 적금상품 ( 계좌이동 ) A저축과청색저축은원칙적으로 1인 1계좌만가능하고동시에가입할수없어서이동이불가능하며, 청소년저축을보유하고있어도 A저축이나청색저축을동시에가입할수없음 20) 한편 A저축 ( 청색저축, 청소년저축 ) 과지속성장저축 (LDDS) 및보통예금저축 (LEP) 은동시에보유할수있고, A저축등으로비과세한도가만족되면지속성장저축혹은보통예금저축등을통해추가적으로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음 21) ( 현황 ) Banque de France(2017) 에따르면 2016 년기준가입현황은 A 저축이 십억유로, 지속가능저축 (LDDS) 이 십억유로, 보통예금저축 (LEP) 이 44.9 십억 유로 22) 마. 호주 ( 개요 ) Super fund(superannuation contribution) 를통해서저소득층자금형성, 은퇴저축, 주택자금마련이되도록지원 Super fund에납입하는방식은세전납입 (concessional) 과세후납입 (non-concessional) 방식이있으며, 방식에따라전체납입한도액이정해져있음 20) Hello Bank FAQ, ( 검색일자 : ) 21) Hello Bank FAQ, ( -possible.html, 검색일자 : ) 22) Banque de France, RAPPORT ANNUEL DE L OBSERVATOIRE DE L ÉPARGNE RÉGLEMENTÉE EXERCICE 2016, july, p. 14, <G4> ( 검색일자 : )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63

68 저소득층지원을위한 LISTO(low 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 는세전납입식이며, Super fund에세전납입식으로납입한총액의 15%( 최대 500호주달러 ) 를환급받을수있음 은퇴저축장려를위한 Super co-contribution은세후납입식으로, 납입액에따라최대 500호주달러를환급받을수있음 주택자금마련을위한 FHSS(First Home Super Saver) 는 Super fund를통해주택자금을저축할수있도록한것으로세전납입식과세후납입식을선택할수있으며, 주택마련을위해자금인출시원천징수되나, 징수액의 30% 를공제받을수있음 ( 세제지원방식 ) LISTO와 Super co-contribution은납입액의일부를환급해주는방식이며, FHSS는과세이연및인출금을과세소득에서제외해주는방식 ( 은퇴 ) LISTO와 Super co-contribution은최대 500호주달러까지지원받을수있음 - LISTO는세전납입식으로 Super fund에납입한총액중 15%, 최대 500호주달러를환급하는데, 연금을쓸수있는나이인 60세이상에해당하거나퇴직한경우연금계좌로환급하지않고납세자에게직접환급 - Super co-contribution은자격조건을만족하는자에대하여, 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의일부를최대 500호주달러까지환급하는데, 2017~2018년기준으로연간소득이 36,813호주달러미만인경우에 500호주달러를지원받고, 36,813호주달러이상부터 51,813호주달러미만인경우에는연간소득에비례하여지원금액이감소하며, 연간 51,813호주달러이상소득이있는경우에는지원금없음 ( 주택 ) 자격요건을만족하면생애최초주택구입시 Super fund의자금을인출할수있으며, 한회계연도내에서는본인의납입액중최대 15,000호주달러까지, 전체연도로는최대 30,000호주달러까지가능함. 또한인출금에서 90일은행어음에 3%p를가산한만큼의이자를받음 - 단, 인출시세금이한계세율 (17%) 로원천징수되지만, 세금환급신청시 FHSS 인출금액에서원천징수된세액의 30% 만큼공제받을수있고, 또한 FHSS 인출금액은 가족보조및자녀양육비 를위한과세소득에포함되지않음 - 세전납입식으로납입하는경우는고용주와협의하여월급에서지불되도록하는형태를말하며, 이경우납입액의 15% 씩공제되는것 - 단, 세전납입식으로납입하는경우인출될때엔납입액의 85% 만인출가능 6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69 ( 정책대상자 ) LISTO와 Super Co-contribution의환급을받기위해선소득제한이있으며, 주택마련을위한 FHSS에는신청연령제한만있음 ( 은퇴 ) LISTO에는소득요건만있으며, Super co-contribution에는소득, 연령등요건이필요 - LISTO는소득세과세표준이 37,000호주달러이하면되고연령제한은없음 - Super Co-contribution은회계연도내에적어도하나의연금계좌에납입한자로서, 총소득의 10% 이상이근로또는자영업운영을통해발생하고, 연간소득이 51,813호주달러미만이며, 71세미만, 회계연도동안일시적인비자를받지않아야하고, 세금신고서를제출한납세자를대상으로함 23) ( 주택 ) Super contribution에가입한 18세이상의 FHSS 보조금신청자 24) - 과거주택에대한지분또는주택을소유한적없는호주시민권자또는영주권자를대상으로하며, 기존에동일제도 (FHSS) 의혜택을받지않았어야하고, 거래완료후 1년이내이사하여 1년이상거주하는것을조건으로함 ( 의무보유기간 ) Super Co-contribution 과 FHSS 모두의무보유기간없음 FHSS 는의무보유기간이없으나, 2017 년 7 월에제도가시작되어 2018 년 7 월부 터인출이가능한상황이고자금신청은 18 세이상만가능 ( 가입한도 ) 호주국세청은세후방식 (non-concessional) 과세전방식 (concessional) 으로구분하여연도별로총액을기준으로한도를정하고있음 25) Super Co-contribution은세후방식한도의적용을받으며 2018~2019년기준으로는총 10만호주달러까지납입가능 FHSS 가입은연령제한이없으나, 세전방식인경우, 2018~2019년기준으로총 2만 5천호주달러까지만납입가능 23) Australian Taxation Office, Eligibility for the super co-contribution, ( rcocontribution#bk_10eligibleincometest, 검색일자 : ) 24) Australian Taxation Office,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 검색일자 : ) 25) Australian Taxation Office, Contribution cap, ( ncessionalcontributionscap, 검색일자 : )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65

70 ( 편입대상금융상품 ) 주식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 헤지펀드를포함한자산및인 프라투자 26) ( 계좌이동 ) 다수의계좌를개설할수있음 ( 현황 ) 2017 년 12 월기준민간연금 (Superannuation) 의총자산은 2.6 조호주달러이며 총계좌수는 28.6 백만개, Super co-contribution 의수혜자는 45 만명이며총액은 백만달러 < 표 Ⅱ-21> 가입현황 계좌수 ( 단위 : 백만호주달러 ) 총액 Superannuation(2017 년말기준 ) 1) 28.6 백만개 2,615,000 Super co-contribution(2016~17) 2) 451,137명 자료 : 1) 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 검색일자 : ) 2) 호주국세청 Annual Report 2016~17, ( on/annual-reports---super-co-contribution, 검색일자 : ) 바. 일본 ( 개요 ) 일반국민들의투자장려를목적으로하는 NISA 와결혼, 주택마련, 교육, 노후안정등을목적으로하는재형저축, 장애인비과세로구성 ( 세제지원방식 ) 투자장려를위한 NISA는배당 양도소득에대하여, 주택마련및연금재형저축과장애인특례의경우는일정한도의납입액의이자소득에비과세 (NISA) 일반국민들의투자유도를위해일반 NISA, 적립 NISA, 주니어 NISA가운용되고있으며모두소액상장주식에관한배당 양도소득에대하여비과세 - 일반 NISA와주니어 NISA의비과세대상은주식 투자신탁의분배금, 상장주식등의배당, 양도차익 26) 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 검색일자 : ) 6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71 - 적립 NISA의비과세대상은장기적립 분산투자에적합한공모주식투자신탁 ( 신탁기간 20년이상, 비매월분배형펀드 ( 非毎月分配型ファンド ) 등 ) 의배당및양도차익 ( 재형저축 ) 일반재형저축은사업자가노동자를대신하여급여에서공제하는방식이며, 그중주택저축및연금저축은 5년이상적립된경우총 550만엔까지의이자소득에대하여비과세 - 연금저축의경우보험상품은납입금액 385만엔까지비과세 ( 장애인비과세 ) 예적금, 합동운용신탁, 특정공모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 특정유가증권등네종류의저축원금합계액 350만엔혹은국채및지방채의액면총액 350만엔까지의이자소득에대하여비과세 ( 정책대상자 ) NISA와재형저축은사용처와가입자의연령제한이있음 (NISA) 일반 NISA와적립 NISA는 20세이상의거주자를, 주니어 NISA는 20세미만의거주자를대상으로함 ( 재형저축 ) 일본내거주하는 55세미만의노동자 ( 계약체결당시연령 ) 로근무기업에급여소득자의부양공제등신고서를제출한자 - ( 주택 ) 적립금을주택건설, 주택구입, 공사비가 75만엔이상인개조등에사용하는경우 - ( 연금 ) 60세이후의연금지급개시까지인출하지않음을요건으로함 ( 장애인 ) 소액예금에대해비과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 비과세저축신고서 를, 소액채권에대해비과세혜택을받기위해서는 특별비과세저축신고서 를금융기관을통해세무서장에게제출하면서장애자수첩등확인서류를제출한대상자 ( 의무보유기간 ) NISA는 1년, 재형저축은 5년의의무보유기간이있음 (NISA) 1년단위로금융기관을변경할수있으며, 일반 NISA와주니어 NISA 는중도매각이가능함. 최장 5년간비과세되며비과세기간종료시새로운비과세투자로전환가능 - 하지만주니어 NISA는 18세까지인출이제한되며, 20세이상이되어금융기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주니어 NISA를폐지해야함 - 적립 NISA는비과세기간이 20년이나, 기간종료시인출하여야하고, 새로운비과세투자로전환할수없음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67

72 ( 재형저축 ) 주택저축과연금저축은 5 년이상가입한경우 ( 장애인 ) 의무보유기간없음 ( 가입한도 ) 공통적으로 1인 1계좌만가입가능하며상품에따른납입한도는상이 (NISA) 1인 1계좌만가입할수있고, 일반 NISA와적립 NISA에동시에가입할수없으며, 연간한도액은일반 NISA가매년 120만엔으로가장큼 - 일반 NISA의연간한도액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매년 120만엔이며, 총투자액의한도는 120만엔씩비과세기간 5년을적용하여 600만엔 - 주니어 NISA의연간한도액은 80만엔이며, 총투자액한도는 400만엔, 해당상품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만투자가능 - 적립 NISA의연간한도액은매년 40만엔으로총투자액한도는 800만엔, 2018 년부터 2037년까지투자가능 ( 재형저축 ) 노동자 1인 1계좌만가능하며, 일반재형저축과재형주택저축, 재형연금저축에동시가입가능 - 주택저축은예적금의경우원리금 550만엔까지, 보헙료납입누계액 550만엔까지의이자에비과세, 연금저축은예적금은 550만엔까지이나보험료는 385만엔까지만비과세 ( 장애인 ) 한도는없지만총 350만엔까지의이자소득이비과세 ( 편입대상금융상품 ) 상품목적 ( 투자장려, 주택및노후를위한목돈마련 ) 에부합하도록각계좌로구입할수있는금융상품이구성 (NISA) 일반 NISA 계좌로매입할수있는금융상품은국내주식 ( 국내 ETF, REIT), 외국주식 ( 해외 ETF, REIT), ETN, 신주예약권부사채 ( 워런트증권 ), 주식투자신탁이며, 비상장주식, 예금, 채권, 공사채투자신탁, MMF, MRF, e-워런트상장주가지수선물, FX( 외환증거금거래 ), 금 백금등은대상이아님 - 주니어 NISA 계좌로매입할수있는금융상품은상장주식, 상장신주예약권부사채, 공모주식투자신탁의수익권, 상장투자신탁의수익권 (ETF), 상장부동산투자법인의투자계좌 (REIT) 등이며국채와지방채등특정공사채와공모공사채, 투자신탁의수익권등은포함되지않음 - 적립 NISA 계좌로는수수료가낮고빈번하게분배금을지급하는장기 적립 분산투자에적합한공모주식펀드와상장주식투자펀트 (ETF) 에한정 6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73 ( 재형저축 ) 비과세대상저축은예적금 ( 정기예금 정기적금등 ), 합동운용신탁, 유가증권 ( 국채등공사채, 증권투자신탁의수익증권, 금융채권, 주식투자신탁 ), 생명보험, 생명공제, 손해보험 ( 장애인 ) 비과세대상저축은예금 적금, 합동운용신탁, 특정공모공사채등운용투자신탁및특정유가증권이대상이며, 비과세대상채권은국채및지방채 ( 계좌이동 ) NISA 내에선연간단위로계좌이동이가능하며, 적립 NISA 는일반계좌와의이동이제한적임. 재형저축은동시에가입가능하고비과세한도를서로사용할수있음 (NISA) 일반 NISA는비과세기간이종료되었을경우다른비과세계좌로이관하거나일반계좌로이관할수있음 - 그러나적립 NISA 계좌이외의계좌에서보유하고있는금융상품을적립 NISA 계좌로옮길수는없으며, 그반대의경우도불가능 - 일반 NISA와적립 NISA 중하나를선택하여가입할수있지만, 연간단위로변경이가능 - 주니어 NISA의비과세기간이종료되는시점에가입자가 18세이상인경우특정계좌나일반계좌로이관할수있음. 2017년부터 2023년까지가입자가 20 세이상이된경우는일반 NISA가개설된것으로간주되어이관할수있음 ( 재형저축 ) 일반재형저축, 재형주택저축, 재형연금저축동시에가입하여비과세한도액을사용할수있음 - 연금저축의예적금은 550만엔까지비과세이나보험료불입액은 385만엔까지비과세되므로, 나머지 165만엔은재형주택저축의비과세한도로사용할수있음 ( 장애인 ) 이제도를이용하기위해서는 비과세저축신고서 혹은 특별비과세저축신고서 를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만가능 ( 현황 ) 2017 년 9 월말기준 NISA 의계좌수는 11 백만개이며매입액은 1,187,161 천 만엔이며주니어 NISA 의계좌수는약 24 만개이고매입액은 5,616 천만엔 < 표 Ⅱ-22> 일본 NISA 가입현황 ( 단위 : 개, 만엔 ) 계좌수 매입액 NISA 11,019,033 1,187,161,145 주니어 NISA 241,306 5,616,717 주 : 2016년및 2017년까지이용한도에서의매입금액의합계 자료 : 日本金融庁, NISA ジュニアNISA 口座の利用状況調査 ( 平成 29 年 9 月末時点 )(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69

74 사. 해외사례의시사점 해외주요국은국민의저축및자산형성지원을위한과세특례와유사한제도를운영중임 미국은은퇴 (IRA와 Saver s credit), 의료 (Archer MSA 또는 HSA), 교육 (Education IRA와 QTPs) 자금을목적으로비과세저축상품을구성하고있으며, 납입금혹은교육비및의료비지출에대한소득공제등의혜택이있음 영국은저축장려 (ISA), 주택마련 (Help to Buy ISA), P2P 시장성장 (Cash ISA와 Stock ISA, Junior ISA와 Innovation finance ISA), 노후자금 (Lifetime ISA) 마련을목적으로저축시비과세혹은보조금의혜택을주며, 근로자재산형성을위한직원사주제도 (SAYE) 는주식매입시자본이득에대한세금을면제 캐나다는개인이비과세투자소득을얻을수있도록지원하는 TFSA(Tax-Free Savings Accounts) 와은퇴, 교육, 주택자금마련을위한저축지원제도 (Registered Savings Plan) 및공동공인연금제도등운영 프랑스는저축장려, 중소기업지원, 저소득층및청소년자금형성, 은퇴자금마련등을목적으로저축하는상품에대하여이자소득에비과세 호주는 Super fund(superannuation contribution) 를통해서저소득층자금형성, 은퇴저축, 주택자금마련이되도록지원 일본은일반국민들의투자장려를목적으로하는 NISA와결혼, 주택마련, 교육, 노후안정등을목적으로하는재형저축, 장애인비과세로구성 이러한해외주요국은편입자산의범위에주식과채권까지포함하고있음 우리나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편입자산은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에한정되어있는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및일본의경우편입자산에주식과채권까지포함하고있음 - 캐나다는주식중에서상장주식과일부중소기업주식을포함 호주는주식은포함하지만채권은포함하지않으며, 프랑스는주식과채권을포함하지않고예적금만을편입자산으로포함하고있음 우리나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편입자산에주식, 채권등을포함하여보다다양하게구성하는확대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7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75 또한해외주요국은의무보유기간에대한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국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의무보유기간에대한검토가요구됨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및호주의경우, 의무보유기간의제한을두고있지않으며, 프랑스는중도인출도허용 일반적으로저축이자산형성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단기투자보다는중장기투자가맞지만, 유동성제약이큰저소득층에는의무보유기간이제도의활용을제한하는측면이있음 - 다만, 국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18년부터중도인출제도가도입되어저축자의유동성제한문제는어느정도해소됨 일본의경우에는 NISA는 1년의의무보유기간을두고있지만이는저축자의유동성문제를일으킬정도의기간은아닌것으로판단 따라서국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의무보유기간 5년 (3년) 에대한검토가필요함 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현황 71

76

77 Ⅲ. 타당성분석

78

79 Ⅲ. 타당성분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타당성평가는서민및농어민등저축및자산형성지원에대한정부개입근거의타당성, 지원대상의적정성및지원방식의적정성등에대해서평가 정부개입근거의타당성평가는저축지원과재산형성지원의필요성과타당성을중심으로저축및자산형성지원에대한정책목적이적절한지와정부지원이필요한지에대한평가 지원대상의적정성평가에서는경제활동인구중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및농어민이얼마나차지하는지, 이러한지원대상을소득자로한정하는것에어떠한부작용또는문제점이발생하는지를평가 또한지원방식의적정성평가에서는과세특례방식, 의무가입기간, 중도인출, 납입한도, 편입자산, 운용방식및손익통산에대한적정성을평가하고자함 또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타조세지출제도및재정지출사업과의유사 중복성을평가 다양한과세특례및조세지출제도의유사 중복성을검토 -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및자산형성지원과관련된비과세 감면금융상품과의중복가입가능여부를파악 국세청납세자료를활용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의중복가입실태를분석 각종재정지원사업과의유사 중복성을검토 1. 정부개입근거의타당성 가. 저축지원의필요성및타당성 정부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통해서민 ( 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 ) 및농어민 의저축과자산형성을지원하는것을정책목표로하고있으며, 그근거에대한 Ⅲ. 타당성분석 75

80 타당성은서민및농어민에대한저축지원의필요성과자산형성지원의필요성 측면에서평가될수있음 먼저, 저축의증가가투자를촉진시킴으로써국가경제성장을도모하고고용및소득을증가시킨다는측면에서가계저축률제고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대부분국가들의중요한정책목표중하나 거시경제관점에서생산분야의자본축적은저축에의해가능하며저축은투자를촉진함으로써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다는점 미시경제관점에서개인이은퇴이후공적연금을수령하더라도소득대체율이낮기때문에금융자산을축적하도록함으로써은퇴후안정적인삶의도모와동시에정부재정지출의부담을축소할수있다는논리 우리나라의총저축률은 2016년현재 36.3% 로미국, 일본, 영국및유로지역국가에비해높은수준이며, 지속적인증가추세를유지 중국 46.4%, 대만 34.3% 에이어한국은 36.1% 로미국 17.7%, 일본 26.2%, 영국 13.8% 및유로지역국가평균 24.3% 보다높은수준 한국의총저축률은 2008년 32.9% 에서 2012년 34.2%, 2016년 36.1% 그리고 2017년 36.3% 의수준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 또한가계저축률은 2010년 4.1% 부터꾸준히상승하여 2015년 8.1% 였으며, 이후다소감소하였지만 2017년에는 7.6% 수준 그러나이는민간소비의증가세둔화추세와마찬가지로이러한저축률증가는소득증가때문이아니라주거불안, 고용불안및노후불안등미래의불확실성증가로인한소비위축에따른것으로판단 7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81 [ 그림 Ⅲ-1] 주요국의총저축률비교 (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접속일자 : 그러나개방경제체제하에서최근투자재원에대한가계저축의상대적인중요성이자본시장개방과글로벌화로인해낮아지고있음 국제적자본이동이저축-투자간불균형을완화시키는역할을하기때문에가계저축과투자의상관관계는국제적자본이동성수준에영향을받게됨 결국, 국제적자본이동성이보장된다는전제하에서국가경제에있어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가계저축률제고의중요도는낮아졌다고할수있음 ( 오용협 이인구, 2007) 한편, 저축이미래소비라는관점에서볼때, 저축에대한과세는미래소비에대한페널티성격이존재하며, 저축에대한과세는저축의세후수익률을인하시키기때문에미래소비를동일한수준으로유지하기위해더많은현재소비를줄여하여야함을의미하므로저축지원을위한정책적고려가필요 현재의저축은미래의소비재원으로활용될것이므로현재의저축에과세를할경우, 미래소비를제약하여구매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존재 이는미래소비의가격이인상된다는것을의미하므로저축에대한과세는저축을감소시켜미래소비를축소하는대체효과를지님 (Besley and Meghir, 2001) Ⅲ. 타당성분석 77

82 또한저축에대한과세로인해세후수익률이낮아질경우동일한저축으로부터발생하는미래의가처분소득이감소하기때문에소비자는세후소득의감소에대응하여현재소비의감소와저축의증가를유발하는소득효과도존재 따라서저축에대한과세로인한세후수익률하락은저축을감소시키는방향으로대체효과가나타나며, 동시에저축을증가시키는방향으로소득효과가나타나므로대체효과와소득효과를합한총효과의크기를단정할수없음 ( 전병목 홍범교, 2006) 그리고금융소득이적은계층에게현행이자 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이 14% 로높다는점을감안하면, 국민의저축과자산형성지원을위한정책적고려는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을초과하지않으면원천징수세율을적용받기때문에종합과세대상이아닌서민및농어민등의금융소득은상대적으로높은세율을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 1,200만원까지의종합소득은 6% 세율인반면, 금융소득은 14% 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 금융소득과비금융소득의세부담비교에서금융소득과비금융소득의접점 (5,220만원) 이하의구간에서는금융소득의세부담이비금융소득에비해높으며, 7,220만원까지금융소득의평균세율이 14% 로일정하다가초과구간에서세부담이증가하고, 1억 1천만 ~1억 3천만원구간의비금융소득자와금융소득자의세부담차이가가장큰구간 (3.2~3.9%)( 이상엽 윤성만, 2016) 따라서금융소득과비금융소득간수평적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 5,220 만원이하의소득자에대한비과세 감면등과세특례의정책적고려가필요 이상의저축지원의필요성에대한논거를종합해보면, 저축은투자재원역할을통해경제성장을촉진시키고, 저축이미래소비의페널티라는점그리고금융소득과비금융소득간과세형평성의제고측면에서저축에대한정부개입의타당성은존재한다고판단 현재국제적개방경제라하더라도완전한국제적자본이동체제가아니기때문에저축의투자촉진과경제성장의유인효과는존재하며, 총저축률이 OECD 국가중높은수준이기는하나가계저축률은총저축률수준에못미치는상황 7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83 이와더불어, 미래소비의재원이되는현재의저축에세부담을지우는것은미래소비의가격인상에따른현재저축의감소를가져올수있기때문에저축에대한비과세 감면제도의타당성은존재하는것으로판단 또한저소득층등금융소득이적은국민의금융소득과비금융소득간과세형평성을제고한다는점에서저축에대한정부개입의근거는존재하는것으로평가 나. 자산형성지원의필요성과타당성 Sherraden(1991) 은저소득층의자산형성과정에서네가지측면의제도적장벽이존재한다고주장하면서저소득층을위한정부의자산형성지원제도의필요성을제기 첫째, 저소득층은대부분이면세점에있기때문에저축및자산형성을위한세금혜택을받지못하며, 이는자산관련조세제도는주로고소득층이혜택을보게되는역진적인현상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음 둘째, 대부분의자산형성은노동을통해이루어지는데, 저소득층은상대적으로노동에대한기회가고소득층에비해적기때문에소득과자산불평등의문제가악화될수있음 셋째, 정부의공공부조가일정수준이하의자산만을보유한계층에게만혜택을주기때문에저소득층의저축의욕을약화시킬수있고, 따라서기존의공공부조제도는저소득층의자산형성을억제하는역효과로작용할수있음 넷째, 일부최저소득층은은행계좌를가지지못함 (unbanked) 으로써금융에서소외될가능성이높음 따라서자산형성지원제도는저소득층에게저축을통한자산형성의기회를제공하고인센티브를지원하는사회복지제도로정의하고있음 이는저소득층에게단순히공공부조를통해최소한의생계비를현금지원하는것보다그들의인적 물적자산형성을지원해줌으로써저소득층의빈곤탈피가능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기대 ( 한창근, 2007) 또한정부의자산형성지원사업은저소득층의저축액에대하여정부가일정금액을대응 ( 매칭 ) 하여인센티브로제공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기도함 ( 신동면, 2009) Ⅲ. 타당성분석 79

84 이러한저소득층에대한자산형성지원제도의대표적인이론은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 관점, 사회정책 (Social Policy) 관점및제도적저축이론 (Institutional Theories of Saving) 을들수있음 사회투자관점 : 자산은경제적 사회적발전을촉진하는수단으로정의되며, 이러한자산은단지소비욕구를충족시킬뿐만아니라개인과지역사회의역량을증가시켜경제적 사회적발전에기여할수있음 - Sherraden(1991) 은저소득층에게저축기회가제도적으로주어진다면그들도자산형성을통해경제적 사회적발전에기여할수있다고주장 사회정책관점 : 개인에게자산형성의기회를제공하여개인의행동변화를유도함으로써경제 사회적발전을촉진할수있다는것임 - 자산형성이저소득층의행동을변화시키는도구이므로적은액수의보조금만으로도효과가있을수있음 제도적저축이론 : Sherraden(2006) 은소득수준, 개인의선호도및정부정책등제도적인요인이저소득층의자산형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주장 - 이때, 사회 경제적관계, 규칙및인센티브, 그리고조직과가구에영향을주는모든법규, 절차및국가기관등이제도적요인이될수있다는것임 한편,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소득불평등수준이높으며, 이를개선하기위한소득재분배방안중의하나로금융소득불평등수준을개선하는것임 한국은 2014년기준 OECD 35개국가중에서 8번째로소득불평등이높은국가이며, 통계청자료로도지니계수가 OECD 주요국가중가장낮은수준 - 한국의처분가능소득기준지니계수와시장소득기준지니계수는각각 와 0.341로 OECD 주요국가평균 과 보다낮은수준 특히, 최제민외 (2018) 는국제금융위기이후한국의지니계수가상대적으로감소한원인의하나로금융소득불평등효과의감소로주장하고있어, 소득불평등에금융소득불평등수준이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음 따라서저소득층에금융소득에대한과세특례혜택을부여함으로써세후수익률을높인다는점에정부개입의근거가존재한다고할수있음 8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85 [ 그림 Ⅲ-2] 주요 OECD 국가의지니계수비교 자료 : 통계청 ( 접속일자 : 이상의논거를종합해보면, 저축및자산형성에대한정부지원은단순가계저축률의제고목적이기보다는서민 ( 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 ) 및농어민의저축지원을통해자산형성으로이어져경제적자립과노후자금의마련을도모한다는정책목적의성격이크다고할수있음 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및일정규모의소득자에게차등적과세혜택을부여하기때문에단순저축률의제고보다특정계층의자산형성지원성격이며, 특정소득자에대한자산형성지원을통한경제적자립도를높임으로써노년기에정부가부담해야할재정투입규모를사전에줄일수있음 이러한측면에서정부가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및농어민의저축 자산형성에개입할수있는타당성은충분한것으로판단 2. 지원대상의적정성 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지원대상은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아닌만 15세이상의근로소득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며, 이중총급여액이 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와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사업소득자를서민형으로분류하고농어민형과함께추가적인과세혜택을부여 Ⅲ. 타당성분석 81

86 이러한지원대상의적정성검토는크게지원대상범위에특정소득유형만을포함하는것이적정한지와특정소득유형중일정금액이하소득자를대상으로지원규모를달리하는것이적정한지를검토하고자함 지원대상으로근로소득및사업소득의유형계층과농어민층이과연적정한지그리고다른소득유형계층에게는이러한지원이필요하지않은지를검토 또한총급여액 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와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사업소득자 ( 서민형 ) 와농어민에게비과세혜택을추가적으로부여하는것이적정한지를검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에따르면, 2018년 4월현재만 15세이상인구는 44,122 천명이며이중경제활동인구가 28,029천명, 취업자 ( 근로 사업소득자 ) 26,868천명으로전체경제활동참가율을 63.5% 수준 국내경제활동인구에는원칙적으로근로자와사업자가포함되며, 이를취업자와실업자로분류하고있음 취업자중근로소득자는약 21,172천명이며, 사업소득자는 21.2% 인약 5,696천명임 또한근로자중에는근로소득자 ( 상시근로자 ) 가전체취업자의 50.58% 인약 13,590천명, 임시 일용직근로자가 24.1% 인약 6,475천명그리고무급가족종사자가 4.13% 를차지 특히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의취업자중에는상시근로자인근로소득자 50.58% 와개인사업자인사업소득자 21.2% 가포함 따라서전체취업자의 71.78% 인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를본과세특례의지원대상으로설정하고있음 < 표 Ⅲ-1> 경제활동인구 (2018 년 4 월기준 ) 구분 인구수 15세이상인구 44,122 경제활동인구 28,029 취업자 ( 근로자, 사업자 ) 26,868 실업자 1,161 비경제활동인구 16,093 경제활동참가율 63.5 실업률 4.1 고용률 60.9 자료 : 통계청 ( 접속일자 : ( 단위 : 천명, %) 8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87 또한통계청 농림어업조사 자료에따르면, 농가는 1,042천가구, 어가는 53천가구이며, 농업종사자는약 2,420천명, 어업종사자는약 122천명수준 특히,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농가의경제활동인구는전체의 6.1% 로 1,698천명이며취업자는 6.2% 1,678천명으로비농가경제활동인구나취업자비중이낮은수준 - 그러나비농가의경제활동참가율이 62.7% 인데반해농가의경제활동참가율은 78.8% 로높게나타남 이러한농어민전체를본과세특례의지원대상으로설정한것은국가의농어민보호 육성차원에서타당한것으로판단 27) < 표 Ⅲ-2> 농가와비농가의경제활동인구비교 (2018년 4월기준 ) ( 단위 : 천명, %) 구분 계 농가비농가인구비중인구비중 15세이상인구 44,122 2, , 경제활동인구 28,029 1, , 취업자 26,868 1, , 실업자 1, , 비경제활동인구 16, ,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자료 : 통계청 ( 접속일자 : ) 만약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대상을소득기준과같은가입요건없이모든 국민을정책대상으로설정하게되면상대적으로저축여력이높은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이집중되는부작용이존재 한편, 저축여력이없는서민이나중산층은본과세특례혜택을받지못할가능성 도존재 27) 헌법제 123 조에서는국가는농업및어업을보호 육성하기위하여농 어촌종합개발과그지원등필요한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 농 어민의자조조직을육성하여야하며, 그자율적활동과발전을보장한다고명시할만큼농어민보호 육성정책에충실한것으로볼수있다. Ⅲ. 타당성분석 83

88 근로소득 4,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의연금계좌가입률은 10% 미만인반면, 8,000만원초과소득자의개인연금계좌가입률은 60% 이상으로나타남 ( 이상엽 한종석, 2015) 이는저소득자이며기축적된자산이없는경우에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를활용할기회가상대적으로적어져, 과세특례의실효성이저해되며수직적형평성에부정적인영향은여전히존재 또한지원대상범위를소득기준, 재산기준및소득유형등으로구분하여과세특례혜택을차등화하더라도, 지원대상범위내에서의수직적형평성의문제는여전히존재하며, 지원대상자가아닌개인이수혜를받거나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떨어뜨릴가능성도존재 ( 이상엽 한종석, 2015) 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중서민형가입대상자중에서도상대적으로저축여력이높은가입자의과세혜택이커짐에따라수직적형평성의문제는존재 또한, 금융소득또는금융자산이많은개인의경우에는가입조건을충족하는가족, 친지등을통해수혜를받을가능성도존재 특히, 기축적된금융자산이많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본과세특례를활용하여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2,000만원초과구간을회피하는등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무색케할가능성도존재 그러나소득이없는주부나학생등을정책대상범위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지에대해서는논란이존재 위의지원대상의적정성에대한논거를종합해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대상을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로하여주로고소득층이혜택을볼가능성이크며, 이는수직적형평성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이나, 이를완화하기위한다양한보완책을마련하고있기때문에지원대상의적정성은타당한것으로평가 첫째, 직전년도의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함으로써기축적된금융자산가들의가입을제한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저해시키는부작용을차단 둘째, 연간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설정함으로써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의혜택을제한 8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89 셋째, 일반형의경우계좌내순금융소득의 2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그초과분은 9% 로저율분리과세함으로써수직적형평성의문제를완화 - 한편,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사업소득자 ) 과농어민 (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의경우에는계좌내순금융소득의 4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그초과분은 9% 로저율분리과세 한편, 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대상자가아닌임시직근로자, 주부및은퇴자에대한차별성문제가제기될수있음 고용계약을작성하지않는임시직등에속한근로자의소득은기타소득으로분류되어임시직근로자등은세법상근로소득자가아니어서불가 -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서경제활동인구중임시 일용직근로자가 24.1% 인약 6,475천명수준 또한주부인무급가족종사자가 4.13% 인약 1,110천명이근로자로서경제활동을하고있지만세법상으로는근로소득자로미분류하는실정 은퇴자의경우에도상당부분금융소득에의존하여생계유지가필요하나가입을제한하는것은차별성이라는문제가존재 특히, 일부은퇴자 (65세미만 ) 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같은다양한금융상품의투자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한세제혜택을받을수없는문제가존재 65세이상의은퇴자및주부는비과세종합저축에가입할수있으나, 현재법정의무정년이 60세이고, 근로자의평균퇴직연령이임금근로자의경우 52세, 자영업자의경우 53세인점을고려하면일부은퇴자의경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비과세종합저축가입이제한됨 특히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대상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의근로소득 사업소득발생시점을당해또는직전연도로한정하고있는데이발생시점을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2년이상 ( 전전연도 ) 의휴직자와일시적인퇴직자에게는휴직또는실업기간이 2년이넘는다는이유로가입대상자가되지못한다는것은문제점이존재할수있음 Ⅲ. 타당성분석 85

90 - 한시적휴직자와퇴직자와같은경력단절자에대한노동관련정책지원방향과과세특례제도가부합되지않는문제도존재 따라서최근노동관계법상에서도일시적인실업자를근로자로간주하고있기때문에최소 3년이내의휴직자또는퇴직자를 ISA의가입대상자로한다해도무리는아닌것으로판단 28) 3. 지원방식의적정성 가. 과세특례방식의적정성 현행 조세지출예산서 상과세특례방식은크게영구적으로세부담을경감하는직접감면과일정기간동안과세를연기하는간접감면으로구분가능 직접감면에는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공제 감면이있으며, 간접감면은준비금, 과세이연및이월과세가있음 저축지원을위한현행과세특례금융상품은크게소득공제 ( 세액공제 ) 와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 저율과세및분리과세등이존재 소득공제에는소기업 소상공인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출자금, 우리사주조합등이있으며, 세액공제에는개인연금계좌가있음 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더불어조합등의출자금, 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등이있음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발생한배당소득에저율 분리과세혜택을부여 일반적으로소득공제나세액공제방식은서민 중산층에대한유인효과는상대적으로크지않음 세액공제나소득공제는면세점이하이거나한계세율이낮은저소득계층에게상대적으로인센티브를제공하지못하는한계 년 국세통계연보 상전체근로소득자약 1,774만명중 56.37% 인약 1,000 만명이면세점에있으며, 결정세액이있는근로소득자라하더라도총급여액 5,000만원이하인근로자약 639만명, 평균결정세액이 115만원이하수준 29) 28) 대법원 선고 2001 두 8568 판결 8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91 따라서소득공제또는세액공제방식으로과세특례금융상품을운용할경우에는서민및중산층에게는지원효과가크지않을것으로예상 - 이러한현상은개인연금계좌,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등에서도유사하게나타난바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세액공제는소득공제에비해저소득계층에게인센티브를제공하는데효과적 산출세액에서세액공제는공제금액만큼결정세액을줄여주기때문에만약세액공제가 200만원이라고할경우, 근로소득자중 43.64% 에게는효과가없지만결정세액이있는총급여 5천만원이하자약 639만명에게는면세점이하또는한계세율을낮추는효과가존재 실질적으로서민과농어민에대한저축및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서는소득공제보다는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가보다유인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비과세혜택이있는금융상품의저소득층가입률이소득공제대상금융상품의가입률보다는높은것으로보임 - 비과세혜택이있는조합등의예탁금은 2014년귀속종합소득 1천만원이하자의가입률이약 10.93% 이고전체비과세예탁금의약 67.24% 를점유 - 반면, 소득공제혜택이있는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등은근로소득이 1천만원이하자의경우가입률 (0.49%, 0.08%) 이매우낮고, 전체공제액에서차지하는점유율 (0.26%, 0.01%) 또한낮은수준 한편, 조특법 상과세특례방식은아니지만직접적인재정지원형태의매칭 ( 대응 ) 지원방식을고려해볼수있으나, 저소득층의저축효과의실효성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은상황 매칭지원은저소득층의저축지원을위해저축자의저축액의일정비율을정부가동일한계좌에적립해주는방식 그러나정부의매칭비율을높일경우, 전체적인참여율과납입액은늘어나지만실제저소득층의참여율은높아지지않는다는실증연구의결과 (Duflo et al., 2006; Harvey et al., 2007) 29) 2017 국세통계연보 4-2-4의자료를참고할것 Ⅲ. 타당성분석 87

9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한계좌에서다양한금융상품 ( 편입자산 ) 을운용하여발생한금융소득 ( 이자소득과배당소득 ) 에대한비과세와저율분리과세방식으로정책대상자에게상당한과세혜택을부여 이러한지원내용의적정성검토에서는어느정도의대상자가세제혜택을받을수있는것인지또는세부담의감소는어느정도인지그리고이에따른부작용은없는지를고려할필요가있음 2012년전체금융소득자는약 5,136만명이며, 이중비과세한도 200만원이하금융소득자는전체의약 87.6% 로대부분을차지 특히, 금융소득 50만원이하자의실효세율이 7.93~12.75% 로다른소득구간보다높은수준인데, 비과세혜택으로실효세율인하효과가발생 - 그러나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한 200만원 (400만원) 초과자는 9% 분리과세혜택으로인해현행종합소득실효세율보다낮아지는효과도존재 더구나, 서민형과농어민형의비과세한도 400만원이하의금융소득자는전체금융소득자의약 93.7% 수준 - 여기에만 14세이하자와근로 사업소득자를제외하더라도금융소득자대부분이비과세혜택을받는수준 결과적으로현행비과세한도로대부분의서민이나농어민들은금융소득에대한세제혜택을충분히받고있는수준으로판단 또한비과세한도초과분에대한 9% 저율분리과세는고소득자와고액자산가에게상대적으로높은세제혜택을부여하기때문에충분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의가입유인으로작용 비과세한도초과금융소득에 14% 가아닌 9% 세율로분리과세함으로써 1,000만원이상금융소득자의실효세율 (9.32~18.14%) 을인하시키는효과 특히, 저율분리과세로인하여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의한계구간에있는소득자 1,500만 ~2,000만원이하자에게큰가입유인으로작용가능 8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93 < 표 Ⅲ-3> 금융소득구간별금융소득자인원현황 (2012년기준 ) ( 단위 : 만원, 명, %) 금융소득구간 평균세부담 실효세율 인원수 비중 0원 0 0 1,432, 만원이하 ,413, 만원이하 ,870, 만원이하 ,716, 만원이하 ,260, ,000만원이하 1, , ,500만원이하 4, , ,000만원이하 7, , ,000만원초과 41, , 계 ,357, 자료 : 이상엽 윤성만 (2016), 금융소득종합과세개편의영향분석및정책적시사점 그러나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이라는문턱효과의부작용으로인하여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저해할가능성도존재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만원에근접한금융소득수준인고액자산가또는고소득자에게는타과세특례금융상품과중복가입이가능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가입함으로써종합과세기준금액범위에서벗어날유인이존재 특히, 고액자산가와고소득자가상대적으로저축여력이높으며, 과세특례금융상품에대한이해가높기때문에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접근성이높을수있음 - 이로인해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감소와정부의상당한세수손실이발생할것으로예상 나. 의무가입기간과중도인출의허용 의무가입기간은과세특례금융상품별로상이하며, 의무가입기간이없는과세특례금융상품도존재 일반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는의무보유기간이 5년이고, 장기저축성보험의경우 10년으로의무보유기간이설정됨 반면, 비과세종합저축등은의무가입기간이설정되어있지않음 Ⅲ. 타당성분석 89

94 의무가입기간이길수록저소득계층은중장기적으로유동성확보에어려움이있기때문에해당금융상품의지속적인보유에어려움이있으며, 결과적으로의무가입기간이길수록이미많은금융자산이축적된계층에게상대적으로더많은혜택이부여되는결과 이러한사유로인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일반형의경우의무가입기간이 5년이지만, 2018년부터농어민, 서민및청년의경우에는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단축한것으로판단 그러나최소의무가입기간이없는조합등의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등에비해서민형, 농어민형및청년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의무가입기간 3년은상대적으로긴편임 또한의무가입기간이없거나짧을수록금융자산이적거나저축실적이없었던계층에대한저축지원에효과적일수있음 비과세종합저축은정책대상자가제한적임에도불구하고, 의무가입기간이없어다른과세특례금융상품에비해서조세지출규모가큼 앞서언급한것처럼, 개인또는가계의저축수준이은퇴를대비하는데충분하지않다는점을고려하면, 장기의저축을장려해야한다는의견도제기될수있음 국내개인및가계의노후준비가부족하기때문에개인연금계좌에대한세제혜택이부여되고있음 - 개인연금계좌에대한세제혜택이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전환되었음에도불구하고 4,000만원이하소득자의가입률은 10% 미만수준 장기저축성보험중종신형연금보험에대해서도납입액의한도없이비과세혜택을부여하고있음 그러나이는현재개인연금계좌, 퇴직연금제도및국민연금제도의개선을통하여 노후준비가가능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 결론적으로, 개인연금계좌와같은노후준비를지원하기위해서는의무가입기간 을설정할필요는있으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등에대해서는입출금을자유롭 9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95 게할수있도록허용 ( 현재중도인출제도시행중임 ) 함으로써서민, 저소득층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할필요 현재다양하게운영되고있는제도의중복수혜를제한하거나제도를단순화한다는가정하에자유로운입출금을허용 이로인해서민, 중산층등이유동성문제로인하여과세특례금융상품의혜택을받지못하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수직적형평성을제고하는데기여할것으로판단 - 미국은 Roth IRA만 5년의무가입기간이있으며, 영국, 캐나다, 프랑스는의무가입기간에관한별도의제한이없음 이러한측면에서 2018년부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중도인출을허용한것은이러한수직적형평성제고에효과적이라고판단 - 상대적으로유동성제약이크거나장기투자여력이상대적으로작은서민 중산층의가입률을제고하기위한자유로운중도인출허용은적절 다. 납입한도 각과세특례금융상품별납입한도가상이하며, 일반적으로저축지원을위한과세특례상품의납입한도의설정은자산이동효과와수직적형평성문제와직결 가입한도에따라이미금융자산이축적된계층이자산을형성하는계층보다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연납입한도가 2천만원, 조합등예탁금 3천만원, 조합등출자금 1천만원 - 그리고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일시납저축성보험 1억 5천만원, 월적립식저축성보험월 150만원등 납입한도의규모에따라기존저축자들에게귀속되는혜택이결정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출시된지약 2년이지난현시점의개인당평균잔고가약 223만원 (10만원이하가입자제외시 780만원 ) 이라는점을고려하면연납입한도 2,000만원은상당히높은수준 또한, 현재 1,000만원이상가입자는전체가입자의약 7.6% 인 16만명에불과하나, 이들의가입금액이전체가입금액의약 76% 를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 Ⅲ. 타당성분석 91

96 면고소득층이나이미금융자산이축척된소수에게혜택이집중될수있다는 점을시사 납입한도는세수손실이라는조세지출규모를결정하고, 자산이동효과를제한하는데효과적 총납입한도를설정하지않을경우이자 배당소득에대한세수손실이발생하게되고, 고액자산가들이상대적으로많은혜택을볼수있음 연간한도또는월한도를설정하는것은고액자산가들이금융자산을일반과세계좌에서과세특례계좌로일시에이전시키는행위를제한할수있음 따라서고액자산가들이점진적으로적립식으로자산을형성하는계층보다더많은혜택을보는것을제한하기위해서는연간납입한도를설정하는것이필요 그러나총납입한도만설정하는경우, 고액자산가들이더많은자산이동이가능한반면, 연간 분기 월한도를설정할경우자영업자또는비정기적인소득이많은계층을차별하는문제가존재 수입이일정하지않거나, 비정기적으로소득이발생하는계층에게는월납입한도처럼, 짧은기간에한도를설정하는경우수입이정기적인계층에비해동일한혜택을받는데제한이있음 즉, 총납입한도만설정하는경우나연간 분기 월한도를설정하는경우모두수직적형평성문제를초래 이는가입한도까지즉시납입할수있는개인이세제혜택을많이볼수있기때문 - 총납입한도만설정하는경우에는고소득층또는고액자산가들이기존의축적된자산을이동시킴으로써세제혜택을많이볼수있기때문에수직적형평성을훼손 - 분기 월납입한도를추가로설정할경우에는수입이일정하지않거나비정기적인소득이있는개인들은혜택을보기어렵기때문에수직적형평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금융소득에비과세하고납입한도를설정하는것이징수비용과납세협력비용이상 대적으로적을수있으나, 수직적형평성을해칠수있는단점 9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97 특정계좌에서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비과세할경우, 납입한도만관리하면되기때문에행정비용은발생하나징수비용과납세협력비용을최소화할수있는장점이있음 그러나이경우에는특정계좌에서발생하는소득의규모에관계없이비과세하기때문에수직적형평성을훼손할가능성이존재 따라서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 감면경우에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같이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의한도를설정하는것이수직적형평성측면에서바람직 현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총납입한도, 연간납입한도가설정되어있지만, 계좌에서발생한순소득에대해서는 200만원 (400만원) 까지비과세하고, 초과분에대해서는 9% 로저율분리과세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연 2천만원, 5년간총 1억원의납입한도는근로소득 사업소득자에게는높은수준이며, 이한도까지납입할수있는저축여력이높은계층은일부고소득자또는고액자산가에한정될가능성이높음 2018년 3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당평균납입금액은 223만원으로연납입한도에는크게못미치는수준이며, 업권별로은행권은계좌당 202만원, 증권사는 464만원및보험사는 100만원수준 [ 그림 Ⅲ-3] 업권별계좌당평균납입액추이 ( 단위 : 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접속일자 : ) Ⅲ. 타당성분석 93

98 누적납입액 ( 투자금액 ) 기준으로근로소득 사업소득자일반형은 267만원, 농어민일반형은 1,137만원및서민형은 193만원수준에불과 - 도입후 2년이경과한점을고려하면, 연평균납입금액은각각 134만원, 568만원및 97만원수준에불과 따라서이러한납입실적을고려할때, 현재실적대비연 2 천만원납입한도는과 도한수준으로연납입한도의하향조정을고려할필요 이러한조정으로수직적형평성을제고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 라. 편입자산 개인이세제혜택을받을수있도록가능한많은자산을포함시키는것이바람직하나현재과세특례별투자대상금융상품이서로상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비과세종합저축의경우에는예 적금, 집합투자기구, 펀드및파생결합증권등다양한금융상품에투자할수있음 반면, 조합등의예탁금등은특정상품에한정해세제혜택을부여하며퇴직연금은투자금지대상을제외한모든금융상품을편입자산범위에포함 저축수준이낮은계층에게저축을장려하기위해서는특정금융상품에세제혜택을부여하기보다는다양한포트폴리오의구성을허용하는것이바람직 위험선호도가낮은개인은안전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하고, 위험선호도가높은투자자들은위험자산에투자할수있도록다양한위험선호도를가진개인들의수요를충족시키는것이필요 또한최근일반적인자산형성의방법이단일금융상품에가입하여포트폴리오를구성하여자산운영및관리하는추세로다양한포트폴리오구성이가능하게끔다양한편입자산구성이필요 저금리시대로접어들면서저축에서투자로의자산형성패턴이변화하고있어투자금융상품까지편입자산범위의확대를고려할필요 이러한취지에서최근퇴직연금이투자가능한원리금비보장자산의종류를확대 하는등퇴직연금이실질적노후대비자산관리수단으로활용되도록활성화를추진 9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99 Negative 운용규제방식으로퇴직연금이투자할수있는원리금보장자산과비보장자산을열거하고, 열거하지않은자산에대해서는투자를금지하는방식 투자금지대상으로열거한원리금비보장자산들을제외하고모든원리금비보장자산에대한투자를허용함으로써다양한포트폴리오구성이가능 - 투자금지대상 : 비상장주식, 부적격등급채권, 파생상품형펀드, 고위험파생결합증권등 저축을하지않던개인들에게저축을장려하기위해서는특정상품에한정해서 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 또한금융업종간공정한경쟁을위해서도특정 상품을한정해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펀드 (ETF, REITs 포함 ), 파생결합증권 (ELS, ETN 등 ),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를편입할수있어개인의상황과성향에맞는최적의포트폴리오구성이가능 이는연령, 소득, 자산, 리스크성향등에따라금융상품의선호가다르기때문에특정상품에만혜택을주는것보다다양한상품의편입을허용했다는점에서긍정적 다만, 주식, 해외주식, 채권등의금융상품은제외되고있기때문에금융상품간형평성의문제는존재 따라서금융업권간공정한경쟁및투자자원의왜곡을최소화하기위해서도가능한모든금융상품을편입할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 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투자대상을국내 외주식, 채권및보험까지확대하는것이바람직 - 미국, 영국, 캐나다및일본은편입자산에주식과채권까지포함하는등다양한편입자산을운용중 - 현재는주식, 보험등일반개인들의직접투자대상자산편입을제한하고있으나배당목적의주식투자, 보장성격이강한보험까지편입자산을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 이를통하여개인의위험선호도에따라다양한포트폴리오구성을허용하는것이가입률제고에기여할것으로예상 Ⅲ. 타당성분석 95

100 마. 운용방식유형 : 신탁형과일임형 금융기관의자산관리서비스는대부분이고액자산가위주로제공되고있는데, 본과세특례는일임형 ISA를통해서민및농어민까지자산관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기위한취지에서설계됨 은행, 증권사및보험사들은고액자산가또는고액가입자를대상으로 PB 서비스를통해금융, 부동산, 절세등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제공해왔으나, 서민이나중산층에대한종합자산관리서비스는상대적으로미미한수준 - 따라서일임형 ISA 유형을통해서민이나농어민까지금융기관의종합자산관리서비스와유사한투자자문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설계 일임형 ISA는가입자의구체적인운용지시가없이금융기관의전문가에게편입자산의선택및운용을일임하는방식으로, 현재대부분이금융기관설계모델포트폴리오에따라자산이운용됨 - 모델포트폴리오는금융회사가투자자에게제시하는금융상품의종류, 비중, 위험도등의내용이포함된운용방법을의미함 그러나일임형 ISA의도입취지와는다르게가입자수와납입액실적이신탁형 ISA에편중되는현상이나타나, 실질적인일임형 ISA의실효성이낮다고평가됨 일임형의가입자는전체의 11.1% 약 23만명이며, 일임형은 12.7% 로 5,935억원수준 업권별일임형가입실적으로보면, 은행가입자의 10.3%, 총납입액의 13.8% 가일임형이며, 증권사가입자의 19.5%, 총납입액의 6.7% 로절대적으로신탁형의활용도가높은상태 - 보험사의경우, 투자일임업승인받은기관이없는상태로일임형가입실적은없는상황 (2018년 4월말 10개은행, 15개증권사가승인 ) 이렇게일임형의가입실적이저조한이유는편입자산중예 적금형태로전체가입액의약 64% 를운용하고있어, 상대적으로금융기관에일임하여투자하는형태가상대적으로실적이부진한것으로판단 연령대별 ISA 가입실적에서 10 대이하가입자의일임형가입자가 24.7% 로가장 높고, 일임형평균납입액은 30 대까지줄어들다가 40 대부터는증가하는추세로 기축적된금융자산이많은고연령대일수록납입액수준이증가하는추세 9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01 20대이상연령대는평균 10% 대이며, 평균납입액은 30대가 117만원, 50대가 368만원그리고 60대이상이 585만원으로증가 이결과는일임형에대한선호도는 10대가높으며, 40대이상가입자중저축여력이상대적으로높은가입자들이일임형을활용하는것으로해석가능 [ 그림 Ⅲ-4] 연령대별일임형 ISA 가입실적 ( 단위 : 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 ISA 다모아 ( 접속일자 : ) 바. 손익통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기간간그리고편입상품간손익통산을허용하고있으며, 이는실질과세원칙에충실하다는점에그타당성이존재하는것으로평가 기간간통산 : 가입기간동안각각의편입자산에서발생한전체손익을통산하여과세하기때문에저축자입장에서는실질적인투자수익에대한과세로수용성이높음 편입자산간통산 : 예 적금, 펀드, ELS 등계좌내편입한모든편입자산에서발생한이익에서손실을차감한순이익을기준으로과세함으로써저축자의실질적인이익에과세하는효과 이러한손익통산을통해예금과투자간조세중립성을제고하고가입자의선택 에따른중립적자산운용을유도하여금융시장의업권별균형발전에기여가능 Ⅲ. 타당성분석 97

102 또한세제혜택및편의성이대폭보강된금융상품도입에따라실물자산에편 중된가계자산을금융시장으로유입효과도기대가능 3. 유사 중복지원에대한검토 가. 조세지원제도와유사 중복성검토 2018년저축지원분류기준의조세지출전망치는총 1조 5,050억원으로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과세특례가 42.32% 인 6,369억원,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가 23.08% 인 3,474억원그리고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14.27% 순 저축지원분류기준상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규모는해지또는만기가되어야산정이되기때문에조세지출규모가파악되지않음 현재저축지원을위한다양한과세특례금융상품이존재하고있으며, 이런제도들이개별적으로도입이되어서로조화롭지못하며중복적인부분이존재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는현재 8개항목이있으며, 소득세법 상장기저축성보험의이자소득비과세와연금계좌세액공제 2개항목이운용중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와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대한과세특례는 2017년말로일몰종료 < 표 Ⅲ-4>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지출의현황 ( 단위 : 억원, %) 조세지출내역 2018년전망 비중 1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2,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집합투자증권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추정불가 5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3, 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비과세등 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대한과세특례 일몰 9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대한과세특례 일몰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추정불가 합계 15,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년조세지출예산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03 본제도와유사한성격을지니는저축지원조세지출제도로 조특법 제86조의3, 제87조, 제87조의 2, 제87조의 6, 제88조의 2, 제88조의 4, 제88조의 5, 제89조의 3 등이있으며, 일부중복가입이가능 이러한저축지원을위한조세지출사업들은정책대상자에있어차이가있으나, 중복지원을방지하고있지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특례는 8개상품과 소득세법 상장기저축성보험의이자소득비과세와연금계좌세액공제 2개항목은중복가입이가능 - 만 65세이상의사업소득자 :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예탁금 출자금등의중복수혜가능 - 만 65세이하의근로소득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계좌저축세액공제및조합등예탁금 출자금의중복수혜가능 - 농어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등예탁금 출자금의중복수혜가능 국세청근로소득분위별납세자료 (10,000명) 상 2개이상비과세 감면금융상품중복가입자비중은 15.2% 이며, 중복가입으로인한가입액비중은전체의 35.8% 로소수의가입자가큰금액을중복가입한상황 특히미중복가입자 1인당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은 108천원인데반해, 중복가입자 1인당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은 495천원이며, 특히 4개중복가입자는 1 인당 1,286천원의비과세 감면금융소득 < 표 Ⅲ-5> ISA 가입자중비과세 감면금융상품중복가입현황 (N=10,000 명, 근로소득자 )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중복가입미가입 1개소계 2개 3개 4개 가입자 5,714 2,763 1,523 1, ( 비중 ) 가입액 ( 비중 ) 인당비과세감면금융소득 ( 천원 ) ,286 주 : 1. 가입개수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종합저축, 조합등출자금과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세금우대등 6 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의중복가입개수를의미 2. 가입액에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제외한나머지비과세 감면금융소득합계액을의미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Ⅲ. 타당성분석 99

104 이는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기축적된자산이많거나저축여력이높은소수의저축자가활용한다는것을의미하며, 이는수직적형평성에부정적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악화시킬수있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중복가입현황에서 ISA와중복으로조합등출자금에가입한저축자가 51.6% 로가장높으며, ISA와중복가입한저축자의조합등예탁금에서발생한금융소득이그예탁금전체금융소득의 57.9% 로가장높게분석됨 중복가입자가가장많은상품은조합등출자금 45.1%, 조합등예탁금 23.9% 이며, ISA와중복가입금융상품은조합등출자금 51.6%, 조합등예탁금 28.8% 그리고비과세종합저축 10.2% 로나타남 < 표 Ⅲ-6>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중복가입현황 (N=10,000 명 ) ( 단위 : 명, 백만원, %) 중복가입자 가입비과세 감면금융소득 구분 전체중복 ISA 가입자전체중복 ISA 가입자 인원수비중인원수 ( 비중 ) 비중금액비중 금액 ( 비중 ) 비중 비과세종합저축 (15.3) (12.8) 15.5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 (0.0) (0.0) 0.0 조합등출자금 2, (11.0) (10.8) 11.2 세금우대저축 (12.8) (14.8) 15.5 조합등예탁금 1, (11.7) (11.3) 57.9 합계 6, (9.7) 100 1, (11.9) 100 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10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05 또한 ISA와중복가입된금융상품으로부터발생한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은조합등예탁금이 57.9% 로가장높으며, 이어세금우대저축과비과세종합저축이 15.5% 그리고조합등출자금이 11.2% 로나타남 - 즉, 조합등예탁금의전체금융소득중 ISA와중복가입한저축자의예탁금금융소득이 57.9% 이며, ISA와중복가입한세금우대저축가입자그리고비과세종합저축가입자의금융소득이각각 15.5%, 11.2% 라는의미 그리고금융상품중 ISA와중복가입률이가장높은것은비과세종합저축임 이러한중복수혜가가능한복수의과세특례금융상품이존재하여상대적으로저축여력이많은고소득자및고액자산가에게세제혜택이집중되어수직적형평성의문제가존재 저소득층은단일의과세특례금융상품만을활용할가능성이높으며, 가입한도까지저축액부족 따라서현행과세특례금융상품별일몰시점을기준으로하나의금융상품으로통합하는비과세 감면제도의정비가필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일몰종료되는과세특례금융상품들을통합가능 Ⅲ. 타당성분석 101

106 < 표 Ⅲ-7> 저축지원과세특례금융상품현황 구분도입목적지원대상자지원내용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등 소기업 소상공인이폐업등에대비해스스로자금을적립하도록유도 ( 조특법 제 86 조의 3) 업종별연평균매출액 10 억 ~120 억원소기업개인사업자및대표 소상공인 납부하는공제부금에대해서는해당연도의공제부금납부액과법정공제한도중적은금액을해당연도의사업소득금액 ( 법인의대표자로서해당과세기간의총급여액이 7 천만원이하인거주자의경우에는근로소득금액 ) 에서공제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 천만원이하 500 만원 4 천만원 ~1 억원 300 만원 1 억원초과 200 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대한소득공제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서민 중산층의주택마련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제 2 항 ) 농어업인의재산형성을지원함으로써농가소득보전 ( 조특법 제 87 조의 2) 총급여가 7 천만원이하인무주택근로소득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가입한농 어민 청약저축또는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이자소득및저축장려금에대해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비과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집합투자증권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특례 수익률확보로리츠참여를유도함으로써기업형임대주택관리업육성및임대주택시장안정화 ( 조특법 제 87 조의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투자한자 - 액면가액 5 천만원이하 : 배당소득 5% 저율과세 - 액면가액 2 억원이하 : 배당소득분리과세 비과세종합저축에대한과세특례 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의생계안정지원 ( 조특법 제 88 조의 2) 비과세종합저축에가입한노인, 장애인등 비과세종합저축 ( 원금 5 천만원이하 ) 이자소득, 배당소득비과세 우리사주조합원등에대한과세특례 근로자의재산형성촉진, 기업에대한주인의식을높여노사간의협력체제및기업의생산성향상에기여 ( 조특법 제 88 조의 4) 우리사주를취득하기위해우리사주조합에출자한우리사주조합원 - 출자금액소득공제 ( 한도 : 400 만원 ) - 자사주배당소득비과세 10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07 구분도입목적지원대상자지원내용 조합등출자금 예탁금에대한비과세등 농업인 서민의재산형성을통한실질소득증대, 저축의욕고취 ( 조특법 제 88 조의 5, 제 89 조의 3) 농협 수협 신협등의조합원 회원등 - 배당소득비과세 (1 인당 1 천만원이하의출자금 ) - 이자소득비과세 (1 인당 3 천만원이하의예탁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과세특례 근로자 자영업자의재산형성지원 ( 조특법 제 91 조의 18) ISA 에가입한근로자또는자영업자, 농어민 ( 직전연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제외 ) 소득수준에따라비과세금액차등화 소득수준비과세금액 총급여 5,000 만원이하근로자종합소득 3,500 만원이하사업소득자 250 만원 그외 200 만원 장기저축성보험보험차익의이자소득비과세 국민의자발적인노후생활준비를위한장기저축장려를통해사회안전망강화 ( 소득세법 제 16 조제 1 항제 9 호 ) 10 년이상저축성보험에가입한자등 저축성보험의이자소득비과세 * 비과세한도 일시납보험 : 1 인당총보험료 1 억원이하 월적립식보험 : 1 인당월보험료 150 만원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국민의자발적인노후생활준비를위한연금저축장려를통해사회안전망강화 (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연금저축에가입한자 연금계좌에납입한금액을연 400 만원 * ( 퇴직연금은납입한금액연 300 만원을추가 ) 한도로 12% 세액공제 ( 총급여 5,500 만원또는종합소득금액 4 천만원이하자의경우 15%) * 총급여 1.2 억원또는종합소득금액 1 억원초과자공제한도는 300 만원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8 년조세지출예산서, 2017 Ⅲ. 타당성분석 103

108 나. 재정사업과의유사 중복성검토 현행조세지출과더불어재정사업으로서민등의재산형성을지원하는다양한 제도가운용중에있음 ( 농어민목돈마련저축 ) 금융위원회의사업으로농어민자산형성을지원 ( 정책대상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서일반저축가입대상자, 저소득저축가입대상자, 저축가입제한자의요건에관해서규정하고있으며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구분 일반저축가입대상 저소득저축가입대상 저축가입제한자 < 표 Ⅲ-8> 농어가목돈마련저축가입요건 요건 - 1 헥타르초과 2 헥타르이하의농지를소유하거나임차한농업인 - 영농조합법인또는농업회사법인에고용된자 - 5 톤초과 20 톤이하의어선을소유한어업인 - 양식어업인,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어선원 - 5 헥타르초과 10 헥타르이하의산림과토지 ( 합산분 ) 를소유하거나임차한임업인 - 농어가저축법시행령 < 별표 > 에서정하는규모를초과하지않는가축을소유한양축가 - 1 헥타르이하의농지를소유또는임차한농업인 ( 단, 1,000 m2미만의농지를경영하거나경작하는자는제외함 ) - 5 톤이하의어선을소유하거나어선을소유하지않은어업인 - 농어가저축법시행령 < 별표 > 에서규정하는기준의 50 퍼센트이하규모의가축을소유한농업인 - 5 헥타르이하의산림과토지 ( 합산분 ) 를소유하거나임차한임업인 - 농어민으로서종사하는분야외에서상시근로하고있는자 - 농어민으로서종사하는분야외에서직전연도에발생한종합소득금액이직전연도의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제 11 호에따른기준중위소득을말함 ) 의 100 분의 40 이상인자 ( 가입자외세대원소득불포함 ) 자료 : 농협홈페이지, ( AA%A9%EB%8F%88%EB%A7%88%EB%A0%A8%EC%A0%80%EC%B6%95_%EC%83%81%ED%92% 88%EC%84%A4%EB%AA%85%EC%84%9C(%EB%86%8D%C2%B7%EC%B6%95%ED%98%91).pdf, 검색일 : ) ( 지원방식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서가입자의소득수준, 저축기간, 계 약만료여부등에따라장려금을지급 10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09 사유저축구분계약 ( 저축 ) 기간장려금지급률 ( 평균잔액기준 ) 계약만료 중도해지 일반저축 저소득저축 일반저축 저소득저축 < 표 Ⅲ-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3년 2.7 5년 7.5 3년 9 5년 24 3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년이상 6.8 3년 2.7 일반저축사망, 5년 7.5 천재지변등 3년 9 저소득저축 5년 24 자료 : 농어가저축법시행령 제11조의내용을바탕으로정리함 ( 단위 : %) ( 의무보유기간 ) 목돈마련저축의저축기간은 3년또는 5년 ( 가입한도 ) 목돈마련저축의연간저축납입금액의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월납저축은 5천원이상, 분기납저축은 1만 5천원이상, 6개월납저축은 3만원이상저축해야함 ( 희망 내일키움통장 ) 보건복지부사업으로근로빈곤층의목돈마련을지원 ( 정책대상자 ) - ( 희망키움통장 I) 일반노동시장취 창업자생계 의료수급가구 ( 근로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 40% 의 60% 이상 ) - ( 희망키움통장 II)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및기타차상위계층으로서현재근로활동중이며근로 사업소득이있는가구 -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참여자 ( 최근 1개월성실참여자 ) ( 지원방식 ) - ( 희망키움통장 I) 근로장려금 3인가구기준으로월 10만원저축하는경우정부지원금은월평균 36만원으로, 3년만기탈수급시 3인가구최대 2,200 만원적립, 월 5만원저축하면정부지원금은월평균 18만원 Ⅲ. 타당성분석 105

110 - ( 희망키움통장 II) 근로소득장려금은본인저축액과동일비율로지원, 3년만기시평균 720만원 - ( 내일키움통장 ) 내일근로장려금은본인저축액과동일비율로지원되며, 추가적으로내일키움장려금은시장진입형의경우본인저축액의 1:1, 사회서비스형은본인저축액의 1:0.5이지원, 내일키움수입금은사업단별차등지급되는데월최대 15만원이추가지원됨 ( 의무보유기간 ) 희망키움통장 I은 3년이내탈수급조건이있고, 희망키움통장 II는통장 3년유지에교육이수조건이추가로있으며, 내일키움통장은 3년이내일반노동시장으로취 창업해야하며교육이수도해야함 ( 가입한도 ) 월저축액이정해져있는데, 희망키움통장 I과내일키움통장은 5만원혹은 10만원을선택하여월불입할수있고, 희망키움통장 II는월불입액한도 10만원 ( 디딤씨앗통장 ) 보건복지부의사업으로저소득아동이사회진출시필요한자립자금마련을지원 ( 정책대상자 ) 만 18세미만의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아동, 장애인시설보호아동, 가정복귀아동, 기초생활수급자가구아동및만 12~17세의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2018년부터신규가입가능 ) ( 지원방식 ) 가입시부터만 18세미만까지, 매월일정금액저축시국가에서 1:1 매칭지원금적립, 최대월 4만원지원 - 단, 자금의사용용도가대학 ( 대학원 ) 학자금, 기술자격및취업훈련비,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등아동의자립을위한목적으로제한 ( 의무보유기간 ) 없음 ( 꿈나래통장 ) 서울특별시는저소득가구의자녀교육자금적립지원을위한사업 ( 정책대상자 ) 모집공고일기준만 18세이상서울시거주자, 만 14세이하아동의부모 ( 친권자 ), 동일가구원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단, 3자녀이상가구의경우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에모두해당하는경우 - 가구부채가 5천만원이상인자, 신청자본인이신용유의자인경우 30), 기존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참여가구 ( 졸업가구와중도해 10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11 지가구포함 ), 보건복지부의디딤씨앗통장 (CDA) 등참여가구 31) 는신청할수없음 ( 지원방식 ) 수급자여부에따라본인저축액의 1:1 또는 1:0.5 비율로대응지원 ( 의무보유기간 ) 없음 ( 가입한도 ) 매월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중선택하여저축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 고용노동부에서중소기업의일자리취업촉진및장기근속을유도하기위해지원하는사업 ( 정책대상자 ) 정책대상자는중소 중견기업에취업한청년과이들을고용한기업으로하며구체적요건은다음과같음 < 표 Ⅲ-10>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대상 1) 청년 기업 ( 취업요건 ) 중소 중견기업에정규직취업 ( 연령 ) 만 15 세이상 ~ 34 세이하 - 군필자의경우복무기간에비례하여최대만 39 세로한정 ( 고용보험이력 ) 정규직취업일현재 -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거나 - 최종학교졸업후고용보험총가입기간이 12 개월이하 - 최종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실직기간이 6 개월이상인자는가능 고용보험피보험자수 5 인이상중소 중견기업 - 소비향락업등일부업종제외 -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등일부 1 인이상 ~5 인미만기업도참여가능 ( 학력 ) 제한은없으나정규직취업일현재고등학교또는대학재학중인자는제외 주 : 1) 구체적인지원대상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시행지침 ( 고용노동부, 2018) 에서확인할수있음자료 :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 ( 검색일 : ) 30) 법원의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중인자로 12 개월이상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중인자로 10 개월이상채무변제자는신청가능 31) 보건복지부가추진하는아동교육목적이아닌 희망키움통장 Ⅰ 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는중복가입가능 Ⅲ. 타당성분석 107

112 ( 지원방식 ) 중소 중견기업에취업한청년본인에게조건을만족하는경우취업지원금으로 900만원을지원하며, 청년을고용한중소 중견기업에는 2년간채용유지지원금으로 700만원을지원. 단기업은지원받은 700만원중 400만원은청년의장기근속지원을위해적립해야함 ( 의무보유기간 ) 2년 ( 가입한도 ) 중소 중견기업에취업한청년은 2년간 300만원, 즉매월 12만 5천원을불입해야하고, 기업은청년을위해정부지원금중 400만원을적립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 보건복지부에서생계수급청년의목돈마련을지원하는사업 ( 정책대상자 ) 신청당시생계수급가구의만 15~34세인청년이근로 사업소득이 1인가구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일경우 ( 지원방식 ) 매월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과근로소득장려금 ( 월소득 81만원기준평균 30만원, 월소득의 37%) 을지급 ( 의무보유기간 ) 없음 ( 가입한도 ) 3년이내생계탈수급을조건으로하고, 가입기간중근로사업소득이연속 6회소득하한에미달하는경우중도해지되며, 지원금의사용용도를주거, 교육, 취 창업으로제한하여증빙이필요함 ( 희망두배청년통장 ) 서울특별시에서서울시에거주하는근로청년의자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한사업 ( 정책대상자 ) 모집공고일현재만 18 세이상만 34 세이하서울시에거주하 는근로중인청년으로, 근로소득금액이세전월 220 만원이하이고, 부양의무 자 ( 부모및배우자 ) 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제외되며자영업자및사업소득자도포함 - 신청자본인부채가 5 천만원이상인자, 신용유의자인경우, 보건복지부및 타지자체의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하고있는경우등은불가능함 32) 32) 신청자본인부채가 5 천만원이상인자 ( 학자금, 전세자금대출제외 ), 신청자본인이신용유의자인경우 ( 단, 법원의파산면책결정자, 개인회생중인자로 12 개월이상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중인자로 10 개월이상채무변제자는신청가능 ), 기존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 ( 졸업가구와중도해지가구포함 ), 타지자체의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가구 (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부산청년희망날개통장, 전남영광군청년희망플러스통장 ), 고용노동부와중소기업청추진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가구, 보건복지부추진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Ⅰ Ⅱ, 내일키움통장등 )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추진하는아동교육이목적인 디딤씨앗통장 (CDA) 참여가구 10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13 ( 지원방식 ) 매월근로소득으로 10만원또는 15만원을 2년혹은 3년저축하는경우동일금액을적립금으로지원 ( 의무보유기간 ) 2년또는 3년 ( 가입한도 ) 월 10만원혹은 15만원 (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 ) 경기도에서경기도에거주하는저소득근로청년의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사업 ( 정책대상자 ) 공고일기준경기도에거주하는만 18세이상만 34세이하의근로중인청년으로소득기준이중위소득 100% 이하인가구에속하는경우 - 보건복지부의자산형성지원사업가입자및대상자, 고용노동부의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자, 타지자체의자산형성지원사업가입자등은제외 ( 지원방식 ) 경기도예산등으로매월저축액의 1:1.72 매칭지원 ( 의무보유기간 ) 3년 ( 가입한도 ) 매월 10만원 ( 청년희망날개통장 ) 부산광역시에서부산광역시에거주하는저소득근로청년의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사업 ( 정책대상자 ) 부산시에거주하는만 18~34세의근로중인청년으로가구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보건복지부자산형성지원참여자, 자영업자, 청년디딤돌카드가입자등은제외 ( 지원방식 ) 매월 10만원을저축하면 3년간근로소득장려금으로 1:1 매칭지원 ( 의무보유기간 ) 3년 ( 가입한도 ) 매월 10만원, 단저축금액은학자금대출상환 ( 교육비 ), 주택 ( 임대보증금 ), 결혼자금, 창업자금등으로사용해야하며 3년만기이후사용용도증빙필요함 ( 국군장병희망적금 ) 국방부는청년장병의제대후취 창업활성화를위해지원 ( 정책대상자 ) 만 34 세이하현역병및 5 년미만단기복무간부 는중복가입가능 ) 는신청불가능하며서울시청년수당참가중인청년은청년수당지원종료후신청가능함 Ⅲ. 타당성분석 109

114 ( 지원방식 ) 대상은행과의협약적금금리 ( 현 5.3~5.8%) 외에재정지원을통한추가적립인센티브를지원하며, 희망적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해비과세혜택을부여하도록 조특법 을개정할예정 33) - 월 20만원납입, 21개월복무시약 4만원의세금혜택이가능 ( 의무보유기간 ) 없음 ( 가입한도 ) 월 20만원이나 40만원으로확대할계획 4. 타당성평가요약 타당성평가는크게정부역할로서의적절성, 지원대상의적절성, 지원방식의적 절성, 그리고유사 중복여부를기준으로수행함 ( 정부역할로서의적절성 ) 저축의증가가투자를촉진시킴으로써국가경제성장을도모하고, 고용및소득을증가시킨다는측면에서가계저축률제고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대부분국가들의중요한정책목표중하나 거시경제관점에서생산분야의자본축적은저축에의해가능하며저축은투자를촉진함으로써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다는점 미시경제관점에서개인이은퇴이후공적연금을수령하더라도소득대체율이낮기때문에금융자산을축적하도록함으로써은퇴후안정적인삶의도모와동시에정부재정지출의부담을축소할수있다는논리 다만, 우리나라의총저축률은 36.3%( 가계저축률 7.6%) 수준으로 OECD 회원국평균에비해높은수준이며투자재원관점에서보면우려할만한수준은아님 저축이미래소비라는관점에서볼때, 저축에대한과세는미래소비에대한페널티성격이존재하므로저축지원을위한정책적고려가필요 현재의저축은미래의소비재원으로활용될것이므로현재의저축에과세를할경우, 미래소비를제약하여구매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존재 금융소득이적은계층에게현행이자 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 14% 로높다는점을감안하면, 국민의저축과자산형성지원을위한정책적고려는필요 33) 국방부보도자료 ( )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15 - 다만, 현재운영되고있는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은노후준비를위한 연금저축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단순화하는것이필요 ( 지원대상의적절성 ) 가입대상을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로하여주로고소득층이혜택을볼가능성이크며, 이는수직적형평성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이나, 이를완화하기위한다양한보완책을마련 첫째, 직전연도의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둘째, 연간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설정함으로써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이가입할수있는금액을제한 셋째, 일반형의경우계좌내순금융소득의 2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그초과분은 9% 로저율분리과세 - 한편,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농어민 (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의경우에는계좌내순금융소득의 4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그초과분은 9% 로저율분리과세 ( 지원방식의적절성 ) 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감면방식이근로 사업소득에대한소득 ( 세액 ) 공제보다는서민 중산층에게유인효과가크기때문에비과세 감면방식은적절 세액공제나소득공제는면세점이하이거나한계세율이낮은저소득자들에게는인센티브를제공하지못함 년국세통계연보 상전체근로소득자약 1,774만명중 43.64% 인 774만명이면세점에있으며, 결정세액이있는근로소득자라하더라도총급여액 5,000 만원이하인근로자약 639만명, 평균결정세액이 115만원이하수준 34) 따라서이자 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감면이서민 중산층에게보다효과적인인센티브로작용 (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기간은 5 년이고, 총급여 5,000 만원이하근로소득자와종 합소득 3,500 만원이하사업소득자와농어민은 3 년 34) 2017 국세통계연보 를참조할것 Ⅲ. 타당성분석 111

116 의무보유기간이길수록기존에금융자산을축적한계층이주로혜택을볼가능성이크고, 저소득층의경우소득의불안정성, 유동성문제로장기상품을가입하기어려운한계가존재 이에따라유동성제약이크거나장기투자의여력이상대적으로작은총급여 5,000만원 ( 종합소득 3,500만원 ) 이하자의경우에는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단축한것으로보임 ( 중도인출허용 ) 상대적으로유동성제약이크거나장기투자여력이상대적으로 작은서민 중산층의가입률을제고하기위한자유로운중도인출허용은적절 ( 가입한도 ) 일반적으로저축지원을위한과세특례의가입한도는조세지출규모와자산이동효과에큰영향을미치며수직적형평성문제와직결 가입한도에따라이미금융자산이축적된계층이자산을형성하는계층보다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출시된지약 2년이지난현시점의개인당평균잔고가약 223만원 (10만원이하가입자제외시 780만원 ) 이라는점을고려하면연가입한도 2,000만원은상당히높은수준 또한, 현재 1,000만원이상가입자는전체가입자의약 7.6% 인 16만명에불과하나, 이들의가입금액이전체가입금액의약 76% 를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면고소득층이나이미금융자산이축척된소수에게혜택이집중될수있다는점을시사 ( 편입대상금융상품 ) 저축을하지않던개인들에게저축을장려하기위해서는특 정상품에한정해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 또한금융업종간공정한 경쟁을위해서도특정상품을한정해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펀드 (ETF, REITs 포함 ), 파생결합증권 (ELS, ETN 등 ),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를편입할수있어개인의상황과성향에맞는최 적의포트폴리오구성이가능 1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17 이는연령, 소득, 자산, 리스크성향등에따라금융상품의선호가다르기때문에특정상품에만혜택을주는것보다다양한상품의편입을허용했다는점에서긍정적 다만, 주식, 해외주식, 채권등의금융상품은제외되고있기때문에금융상품간형평성의문제는존재 ( 유사 중복여부 ) 본제도와유사한성격을지니는저축지원조세지출제도로 조특법 제86조의3,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6,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 5, 제89조의3 등이있으며, 일부중복가입이가능 이러한저축지원을위한조세지출사업들은정책대상자에있어차이가있으나, 중복지원을방지하고있지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특례는 8개상품과 소득세법 상장기저축성보험의이자소득비과세와연금계좌세액공제 2개항목은중복가입이가능 - 만 65세이상의사업소득자 :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예탁금 출자금등의중복수혜가능 - 만 65세이하의근로소득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계좌저축세액공제및조합등예탁금 출자금의중복수혜가능 - 농어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등예탁금 출자금의중복수혜가능 국세청근로소득분위별납세자료 (10,000명 ) 상 2개이상중복가입자비중은 15.2% 이며, 중복가입으로인한금융소득비중은 35.8% 로소수의가입자가큰금액을중복가입한상황 - ISA와중복가입자는 9.7%, ISA와중복가입하여발생한비과세 감면소득은 11.9% ISA 가입자중조합등출자금의중복가입자가 51.6% 로가장높으며, 조합등예탁금의중복가입금액이 157.9% 로가장높은것으로분석 또한 ISA 가입자중비과세종합저축과세금우대저축의가입자는각각 10.2% 와 9.5% 이며, 중복가입으로발생한금융소득은전체의각각 15.5% 씩으로나타남 Ⅲ. 타당성분석 113

118 조합등출자금이나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및세금우대저축의경우, 소득수 준과는무관하게가입대상자범위가광범위하여본계좌와중복가입이많은 것으로판단 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재정지출사업의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등저소득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거나, 본인저축액의 1:1을매칭지원하고있어본제도와의중복성은일부존재 재정지출사업의경우에는정책대상자가일하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계층또는가구의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가구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대상자에비해제한적 이런자산형성지원대상자는본제도와의중복수혜가가능 본제도에대한정부개입의필요성, 지원방식에대한타당성은일부존재하나수직적형평성의문제를완화하기위한유사 중복수혜문제의해결이필요 저축이투자의재원역할을하며, 타소득에비해금융소득에대한세부담이높은상황으로정부의저축에대한지원필요성은인정됨 본제도의가입대상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한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하고있으나주로고소득층, 즉이미금융자산을축적한계층에게혜택이집중되어수직적형평성의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큼 - 이를완화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마련했으나실효성은의문 금융상품에서발생한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감면방식이소득공제 ( 세액공제 ) 에비해서민 중산층의저축유인효과가크기때문에현행지원방식은적절 그러나현재각기다른목적의다양한과세특례금융상품을운영하고있어본제도와의유사 중복성이존재하며이는수직적형평성의문제를악화시킬수있으므로저축지원에대한제도를단순화하거나중복지원을방지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 1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19 Ⅳ. 효과성분석

120

121 Ⅳ. 효과성분석 본연구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효과성분석은크게제도의실효성, 경제적 효과성및형평성분석으로구분 제도의실효성은본과세특례제도의신규가입자와해지자의행태분석을통한제도의활용실태분석을분석하고, 본제도를얼마나활용하고있는지를나타내는것으로절대적활용도와유사과세특례제도와비교하여본과세특례제도를얼마나활용하는지를평가하는상대적활용도로구분 제도의활용실태분석에서는가입자수및납입액의추세와신규가입자와해지자의규모와납입액을분석하고, 계좌의이탈률과신규가입률을분석하여금융시장에서의본과세특례제도의선호도를평가 절대적활용도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지원대상자 ( 정책대상자 ) 들이얼마나활용하고있는지와한도액에비해어느정도의저축수준을나타내고있는지를평가 또한상대적활용도는유사과세특례인연금계좌 ( 연금저축 ) 와비교하여정책대상자들이어느정도의활용수준인지그리고저축액수준은어느정도차이를나타내는지를분석 경제적효과성분석에서는국세청납세자료와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이론적인모형을통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제도가저축지원효과와자산이전현상을유발하는지그리고정책목적인자산형성지원효과가발생하고있는지를분석하고자함 그리고형평성분석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활용하는수혜자의분포가어 떻게이루어지는지 ( 가입률 ) 와어느정도의수혜를받고있는지 ( 가입액 ) 를분석함 Ⅳ. 효과성분석 117

122 1. 제도의실효성 가. 제도의활용실태분석 : 신규가입자및해지자행태를중심으로 2018년 4월말현재총가입자수는약 210만명수준으로전년동월대비약 19만명감소하고있으나, 총가입액은 4조 6,800억원으로약 8,363억원증가 총가입자가최고치였던 2016년 8월의약 243만명이후계속감소하여 2016년말약 241만명, 2017년 6월약 228만명, 2017년말약 207만명, 2018년 3월약 207만명이었으나, 2018년 4월약 210만명으로다시증가세 총납입액은본과세특례제도초기 3개월동안전월대비 40% 이상의증가율을나타내어 2016년 6월 2조 4,626억원이었으며, 이후 2017년 4월까지전월대비증가율이 7% 대에서 2% 대를체감하였고, 2017년 5월부터 2017년말까지전월대비증가율이 1% 수준으로 2017년말 4조 2,287억원 - 이러한수준의전월대비증가율은기존가입자의월적립식으로인한납입액증가수준으로본과세특례의신규납입액은거의없는것으로볼수있음 그러나 2018년 1월부터는전원대비증가율이 2% 대로회복세를나타내고있어 2018년 4월말현재약 4조 6,800억원수준 - 이러한현상은 2018년부터개정된비과세한도증액, 중도인출제도등저축자에대한과세혜택을확대한결과에기인한것으로판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규및해지추이와같이, 전체적으로해지건수가신규가입건수에비해높으나신규가입금액이해지금액보다높은수준을유지 2017년 1월해지한가입자가 43.1천명인데반해신규가입은 14천명이었으며, 2017년 11월에는해지 34.8천명, 신규 8.2천명이었으나 2018년 1월에는해지 25.2천명, 신규 10.5천명으로그차이가감소 - 특히 2018년 3월에는해지 20.9천명, 신규 17.8천명으로유사한수준이었으며, 2018년 4월에는해지 19.2천명, 신규 21천명으로반전현상 또한 2017년 1월신규가입금액과해지금액이각각 2,050억원과 1,142억원으로대체로신규가입금액이해지금액을상회하는추세 - 특히 2018년 1월부터는신규가입금액이해지금액보다 2배이상높은수준 1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23 [ 그림 Ⅳ-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규및해지추이 ( 단위 : 억원, 천명 ) 자료 : 금융투자협회내부자료 계좌해지대비신규가입건수및금액비율현황과같이, 해지대비신규가입건수와가입금액의비율이 2017년 12월까지작은변동이있었지만전체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18년 1월부터증가추세로전환 해지대비신규가입건수는 2017년 2월 53.5% 였던것이 2017년 12월 30.7% 로감소하였다가 2018년 2월 65.9% 로증가하였고, 2018년 4월현재 109.4% 로신규가입건수가해지건수를추월 - 이렇게 2018년에신규가입추세가회복된이유는서민형과농어민형의비과세한도를종전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인상하였고, 청년형, 서민형, 농어민형의의무가입기간을종전 5년에서 3년으로단축하고중도인출을허용하는등세제혜택을확대한정책효과로판단 또한해지대비신규가입금액의비율이 100% 를넘으며 2017년 2월 244.4% 였으나 2017년 11월 142.9% 까지감소추세를나타내다가이후증가추세로전환되어 2018년 1월 224.2%, 2018년 3월 253.1% 로최고치 Ⅳ. 효과성분석 119

124 - 해지대비신규가입건수가 2017 년말까지 25~66% 였고, 해지대비신규가 입금액이 123~245% 였다는점에서대체로해지건수는많지만해지금액은상 대적으로작다는것을시사 따라서신규가입자와해지자의납입액을비교하면, 대체로해지자의평균납입액보다신규가입자의평균납입액이높은수준 2017년해지자의납입액이평균약 1,206만원인데반해신규가입자의납입액은평균약 1,863만원이며, 2018년 (1월 ~4월 ) 은각각 666만원, 1,523만원수준 - 해지자의평균납입액이상대적으로작은것은저축여력이낮은계층이유동성확보차원에서해지하거나절세혜택이큰타비과세감면금융상품으로자산이동한것으로해석가능 - 특히해지자의납입액이 2017년에비해 2018년에현격히하락 (1,206만원에서 666만원 ) 한것에서도저축여력이낮은계층일가능성이높음 - 또한신규가입자가상대적으로저축여력이높은계층일가능성도존재 [ 그림 Ⅳ-2] 해지대비신규가입건수및금액비율 ( 단위 : 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내부자료 12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25 신규가입률과해지율의추이그래프와같이, 신규가입률에비해해지율이상대적으로높았으나, 2018년 4월에는신규가입률이높아지는추세로전환 신규가입률 [= 신규가입계좌수 ( 월말총계좌수-신규가입계좌수 + 해지계좌수 )] 은 2017년 1월 ~6월까지 0.52%, 2017년 7월 ~12월까지 0.36% 로감소하였으나 2018년 1월 ~4월까지다시 0.72% 로상승하여 2018년 4월현재 1% 년 1월부터해지율과신규가입률의차이가점진적으로축소되어 2018 년 4월에반전 이에반해해지율 [= 해지계좌수 ( 월말총계좌수-신규가입계좌수 + 해지계좌수 )] 은 2017년 1월 ~6월까지평균 1.62%, 2017년 7월 ~12월까지 1.26% 로감소하다가 2018년 1월 ~4월 0.98% 대폭감소하는추세로 2018년 4월현재 0.92% 수준 [ 그림 Ⅳ-3] 신규가입률과해지율의추이 ( 단위 : %) 주 : 신규가입률 = 신규가입계좌수 ( 월말총계좌수 - 신규가입계좌수 + 해지계좌수 ), 해지율 = 해지계좌수 ( 월말총계좌수 - 신규가입계좌수 + 해지계좌수 ) 자료 : 금융투자협회내부자료 위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신규가입자와해지자의행태분석결과, 소액가입자의해지현상이발생하고있으나본과세특례제도에대한선호도가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상대적으로소액가입자가해지하고고액가입자가신규가입하는현상이현저함 Ⅳ. 효과성분석 121

126 그러나최근해지율과신규가입률의차이가축소되어본과세특례의선호도 가개선되고있음 나. 절대적활용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절대적활용도는잠재적가입대상자인전체근로 사업소득자중에얼마만큼이본과세특례를활용하고있는지와전체소득중어느정도의비중이본과세특례에납입되었으며, 연납입액또는총납입한도액에비해실납입액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하고자함 ( 가입자기준 ) 2018년 4월말현재총가입자수는약 210만명이며이중서민형가입자가약 140만명으로약 66.7% 차지 2017년말기준총가입자약 212만명중서민형가입자는약 140만명으로 66.2% 를차지하였지만 2018년들어증가 또한근로 사업소득자일반형 31.8%, 농어민일반형 0.1% 순 따라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서민들이상대적으로많이활용하는것으로해석 2017년말기준전체근로 사업소득자중약 9.6% 가가입하였으며, 서민형은약 7.8% 가입하였고, 2018년 4월현재근로 사업소득자 9.5%, 서민형 7.8% 가가입 2017년국세통계연보 상전체근로 사업소득자의가입대상자 2,201만명중가입자 ( 일반, 서민 ) 212만명이가입 (2017년말기준 9.62%, 2018년 4월말기준 9.52%) 하였고, 서민형가입대상자 1,783만명중 140만명가입 (2017년말기준 7.86%, 월말기준 7.84%) - 근로 사업소득자 2,201만명은근로소득자 1,774만명, 사업소득자 588만명에서근로 사업중복소득자 151만명과금융소득종합과세자 9만명을차감한것임 - 서민형대상자 1,783만명은근로소득자 1,406만명과사업소득자 476만명에서근로 사업중복소득자 198만명과금융소득종합과세자 (45명) 를차감한것임 전체적인가입률이 10% 에못미치며특히전체근로 사업소득자에비해서민형의가입률이낮다는것은본과세특례제도의주정책대상자인서민들의활용도가낮음을의미 12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27 - 총급여 5,000 만원및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인서민들이저축여력이 낮은반면, 이금액을초과하는근로 사업소득자는상대적으로저축여력이 높기때문에본과세특례제도의활용도가높은것으로해석 < 표 Ⅳ-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대상자및가입자비교 ( 단위 : 천명, %) 전체서민형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전체 17,740 5,880 14,056 4,756 국세근로 사업소득중복자 (1,513) (982) 통계금융소득종합과세자 (94) 0 연보가입대상자 22,013 17,830 실제 2017년말기준 2,118 1,402 가입자 월말기준 2,096 1,398 가입률 2017년말기준 월말기준 자료 :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및 ISA 다모아자료를활용하여저자가재작성 2017년말만 15세이상농어민총약 202만명중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 1,952명이가입하여약 0.097% 수준의가입률을보임 2018년 4월말현재농어민가입자 1,880명으로 0.093% 수준의가입률 - 농림어업조사통계 에따르면 2017년말만 15세이상농업종사자는약 193만명이며어업종사자는약 9만명으로조사 이러한가입실적은 2015년말농어가목돈마련저축누적가입자 346천명의 0.5% 수준으로근로 사업소득자의활용도보다저조한편 2018년 4월 2017년 1월 ~2018년 4월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납입액규모별가입자수의분포에서 1만원이하의납입액을가진가입자가총 114만명으로 51.6% 이며, 1만 ~10만원이하가입자가 46만명으로 20.7% 를차지 전체가입자의약 88% 가 300만원이하의납입액가입자로구성 특히 2,000만원초과납입액가입자는 2.8만명으로전체의 1.3% 수준을차지 그러나, 2016년 3월부터약 2년 2개월을연환산하더라도연납입액 1,000만원이하로연납입액한도보다훨씬못미치는수준 Ⅳ. 효과성분석 123

128 [ 그림 Ⅳ-4] 납입액구간별가입자수와비중 ( 월 ~ 월평균 ) ( 단위 : %) 자료 : 금융투자협회내부자료 ( 납입액기준 ) 2018년 4월말전체누적투자금액 ( 누적납입액 ) 은약 4조 6,801억원이며이중서민형가입자가 2조 7,707억원으로 59.3% 차지 또한근로 사업소득자일반형가입자가 1조 8,143억원으로 38.8%, 근로 사업소득자, 청년형가입자 730억원으로 1.6% 순 가입자수로는서민형이전체가입자중 66.7% 인반면, 누적납입금액은 59.3% 로계좌수비중보다낮은수준을보임 - 이는서민형가입자의가입금액이상대적으로작다는것을의미 가입유형별연납입액은농어민일반형이 535만원으로가장높고, 농어민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가 513만원, 근로 사업소득자일반형이 126만원순으로높으며, 서민형은 92만원수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출시월 (2016년 3월 ) 부터 1년간 ( ~ ) 농어민일반형이 738만원, 농어민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는 769만원, 그리고서민형이 166만원수준 그러나 2년차 ( ~ ) 에는농어민일반형은 562만원, 농어민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는 556만원으로낮아졌으며, 서민형이 94만원으로 43.42% 가감소 전체적인계좌당연납입액이연납입액한도 2,000만원보다하회하는상황 12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29 < 표 Ⅳ-2> 가입유형별계좌당연납입액 ( 연환산납입액 ) ( 단위 : 만원 ) 구분 16. 3월 ~ 17. 2월 17. 3월 ~ 18. 2월 전체연환산 소계 근로 사업소득자 일반 청년 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 소계 농어민 일반 청년 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 서민형 자료 : ISA 다모아 ( 의자료를활용하여저자가재작성 2018년 4월현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납입액규모별평균납입액의분포에서납입액 1,000만원초과구간의납입액이전체의 72.8% 를차지하고, 300만원이하납입액구간은 9.3% 만을차지하고있어저축여력이있는소득계층의활용도가상대적으로높다는것을의미 특히납입액 1만원이하의구간에전체가입자수의약 52% 가집중되어있으면서총납입액이전체의 0.26% 수준인것은저축여력이부족한소득계층은본과세특례제도의활용도가낮다는것을의미 납입액 1만원이하의구간은 105억원으로계좌당납입액이 9,200원이며, 1,000만원 ~2,000만원구간은총 2조 548억원으로계좌당 1,773만원수준 특히납입액 2,000만원초과구간은총 9,068억원으로계좌당 3,174만원이며, 이를연환산하면연평균약 1,587만원을납입한수준으로연납입한도액 2,000 만원에근접한것으로볼수있음 - 반면에납입액 1만원이하의구간의계좌당납입액과비교하면저축여력이높은소득계층이상대적으로활용도가높다는것으로해석가능 Ⅳ. 효과성분석 125

130 [ 그림 Ⅳ-5] 납입액구간별계좌당납입액 ( 월 ~ 월평균 ) ( 단위 : 억원, 만원 ) 자료 : 금융투자협회내부자료 다. 상대적활용도 ( 가입자기준 ) 유사과세특례인연금계좌 ( 연금저축 ) 의경우, 근로 사업소득자약 297만명이가입하여가입률이약 12.6% * 의가입률이며, 총급여 5천만원및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가입자는약 57.8만명으로가입률은약 4.5% ** 에불과 연금계좌가입률의경우, 근로소득자나사업소득자모두저소득층의가입률이낮은반면, 고소득층일수록높은가입률을나타냄 - 총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는 4.1% 수준에지나지않은반면, 1억원초과근로소득자는 64.4% 수준이며, 또한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사업소득자는 5.8% 수준인반면 1억원초과사업소득자는 60.1% 수준 * 12.6% = ( 가입자근로소득자 229만명 + 사업소득자 68만명 )/( 근로소득자 1,774 만명 + 사업자 588만명 ) ** 4.5% = 총급여 5천만원이하근로소득자와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사업소득자 (58만명 +27만명 )/( 근로소득자 1,406만명 + 사업소득자 476만명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9만명 ) 1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31 이에반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근로 사업소득자가입률은약 9.5%, 서민형은약 7.8% 로연금계좌에비해전체적인활용도가낮을수있으나, 서민계층의활용도는상대적으로높은편 따라서연금계좌에비해일반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활용도는낮으나서민형은상대적으로높은활용도수준을나타냄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구간 < 표 Ⅳ-3> 연금계좌 ( 세액공제 ) 가입률 ( 단위 : 명,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전체 전체 가입자 가입률 전체 가입자 가입률 가입률 1 천만원이하 3,406, ,677,875 61, % 천만원이하 4,023,118 24, ,266,579 95, % 2.3 3(3.5) 천만원이하 3,144, , , , % 천만원이하 2,049, , ,735 30, % 천만이하 1,431, , ,108 52, % 천만이하 1,015, , ,463 46, % 천만이하 1,375, , ,622 75, % 억원이하 640, , ,432 54, % 억원초과 653, , , , % 60.1 전체 17,740,098 2,291, ,880, , % 12.6 자료 :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2017 연금계좌외조합등예탁금과출자금의가입률은각각 12.6% 와 25.1% 수준으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뿐만아니라연금계좌의가입률보다높은수준 또한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자의가입률도각각 11.9% 와 24.2% 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보다는높은수준으로이는서민층의조합등예탁금 출자금에대한활용도가높다는것을의미 따라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자기준으로연금계좌및타과세특례금융상품과비교한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전체적인활용도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연금계좌보다는서민층의활용도는높은수준 그러나조합등예탁금 출자금의활용도에비해서는낮은활용도수준 Ⅳ. 효과성분석 127

132 [ 그림 Ⅳ-6] 과세특례금융상품의가입률비교 ( 단위 : %) 자료 : 이상엽 한종석 (2017) 의자료를활용하여저자가재작성 ( 가입액기준 ) 연금계좌 ( 세액공제 ) 의경우, 근로 사업소득자의가입액 ( 공제대상액 ) 은약 6조 1,496억원으로 2018년 4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근로 사업소득자및서민형누적가입액 4조 6,596억원대비 1.32배, 총급여 5천만원이하근로소득자및종합소득 3.5천만원사업소득자가입액 ( 약 1조 795억원 ) 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서민형의누적가입액 2조 7,707억원대비약 39% 수준 전체적인가입액기준으로는근로소득자나사업소득자의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활용도가상대적으로낮지만, 이중서민층의경우에는오히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활용도가높은수준 또한연금계좌의계좌당평균가입액의경우, 근로 사업소득자가약 207만원이며총급여액 5,000만원이하및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자는약 127만원수준인반면, 종합자산관리계좌근로 사업소득자의계좌당평균가입액은약 125만원, 서민형은약 92만원으로낮은수준 연금계좌의근로 사업소득자평균납입액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1.7배이며, 서민형은 1.4배수준 이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낮은활용도를나타내지만일반형보다서민층의활용도가높다는것을의미 12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33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구간 < 표 Ⅳ-4> 연금계좌 ( 세액공제 ) 계좌당가입액 근로소득자 가입자가입액평균가입액 사업소득자 가입자가입액평균가입액 ( 단위 : 명, 억원, 만원 ) 전체평균가입액 1천만원이하 , 천만원이하 24, , (3.5) 천만원이하 114,207 1, , 천만원이하 180,276 3, , 천만이하 258,464 5, , 천만이하 306,908 7, , 천만이하 617,178 16, , 억원이하 368,336 10, , 억원초과 421,067 13, , 전체 2,291,520 59, ,601 2, 자료 : 국세청, 2017 국세통계연보, 경제적효과성분석 가. 개요 본연구의경제적효과분석의쟁점은크게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효과및자산이동효과로구분됨 저축효과는소득의변화가없다고가정할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가입함으로써추가적인저축이발생하였는지를의미 - 여기서저축효과는소득이일정하다는가정하에소비를축소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납입한저축액으로측정되며, 기축적된자산, 일반과세금융상품의투자액또는금융기관대출이나친지등으로부터의자산이전등은자산이동효과임 - 또한소득의변화가있을경우, 소득액대비저축액의비율이증가하는것을저축효과로도정의할수있음 또한자산형성지원효과는신규저축또는타금융상품으로부터의자산이동으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가입함으로써비과세또는감면을통해자산형성에지원이되었는지를의미 Ⅳ. 효과성분석 129

134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과세특례혜택을통해증가된세후수익률만큼자산형성지원이되는것을의미 자산이동효과는기축적된자산, 일반과세금융상품의투자액, 금융기관대출또는친지로부터자산이전등을통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가입함을의미 - 이효과는저축효과가아닌과세금융상품을단순비과세금융상품으로이동한것을의미 이러한효과를정확하게분석하기위해서는개인수준의소득, 자산및저축등의자료가있어야하나현실적으로개인수준의자료를수집하기에는제한이존재 개인소득자료의변동현황, 실물자산및금융자산변동현황, 저축현황자료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액및비과세 감면금융소득현황자료가있어야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효과및자산이동효과에대한분석이가능 - 국세청으로부터소득자료와 ISA 유형및가입여부자료는수집하였으나위의효과를분석하기에는한계가있음 이러한자료수집에제한이존재하여간접적인효과분석이요구됨 따라서본연구는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효과및자산이동효과등을간접적으로분석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및미가입자대상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고자함 첫째, 본과세특례서민등의저축효과와자산형성지원효과등을간접적으로평가하기에앞서본과세특례가입자특성을분석하고자함 - 먼저국세청납세자료를활용하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에소득수준, 금융자산수준, 타비과세 감면금융상품가입여부등이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고자함 - 또한설문자료를활용한본제도의가입자특성을평가하기위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여부와가입금액에영향을미치는특성을분석하고자함 둘째, 직접적인저축효과및자산형성지원효과분석을대신하여설문조사를통해설문응답자의간접적인저축효과와자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인식을분석하고자함 - 설문대상자에게 ISA 가입을위해다른소비를줄이고저축액을증가시켰는지와 ISA 가입전에비해가입후의저축률이늘었는지에대한인식을통해 13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35 간접적인저축효과를분석하고자함 - ISA가재산형성 ( 목돈마련 ) 에도움이되어가입하였는지와 ISA가재산형성 ( 목돈마련 ) 에도움이되었는지에대한인식을통해간접적인자산형성지원효과를분석하고자함 셋째, 직접적인자산이동효과분석을대신하여자산이동관련설문에대한응답자의인식을분석하고자함 - 설문대상자에게 ISA 가입을위해다른금융상품에서인출하였는지에대한인식을통해자산이동효과를간접적으로분석함 나. 자료 본분석에활용된자료는국세청제공미시자료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 및미가입자대상설문자료를활용하고자함 먼저, 국세청제공미시자료는총급여액기준 ( 근로소득자 ) 과사업소득기준 ( 사업소득자 ) 의 2개표본으로구분 총급여액기준표본 ( 근로소득자 ): 2016년귀속종합소득자중근로소득기준의무작위추출방식으로총 10,000명의표본을선정 사업소득기준표본 ( 사업소득자 ): 2016년귀속종합소득자중사업소득기준의무작위추출방식으로총 10,000명의표본을선정 또한설문자료는 1,076명 (776명이가입자및해지자 ) 대상설문조사를통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여부, 가입금액, 가입동기및제도인식, 개선안에대한자료로구성 최종표본배분은추정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수에따른단순비례배분을통해총응답표본수는 1,076명으로가입자 669명, 해지자 107명, 미가입자 300명을선정하였음 서울, 경기및인천지역의 ISA 가입자표본을선정하기위하여주민등록인구분포와 ISA 계좌가입자비율을고려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ISA 가입자수를추정하였음 Ⅳ. 효과성분석 131

136 다. 분석모형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특성분석 본제도에대한가입자의특성분석은다음과같은쟁점을실증분석함 첫째, 국세청납세자료를활용한가입자의특성분석을위한로짓모형으로식 (1) 과같이근로소득수준, 금융자산수준, 비과세 감면금융소득수준및연령등이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함 _ _ ISA = ISA 가입더미변수 [0, 1] log(income)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의자연로그값 log(finance) = 금융자산의대용변수로서금융소득의자연로그값 Tax_Exemption_Dummy = 비과세 감면금융소득더미변수 [0, 1] AGE = 소득자의연령 둘째,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한가입자의특성을분석하기위한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으로식 (2) 와같이근로소득수준, 금융자산및실물자산수준및통제변수가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자함 -1단계 Selection Model에서는 ISA 가입여부를 Probit 모형으로추정하고, 설명변수로는월소득액의자연로그값, 금융자산의자연로그값, 실물자산의자연로그값및통제변수 ( 여성더미변수, 연령, 학력및가족구성원수 ) 를포함 - 2단계에서는 ISA 가입자의분포확률변수 Inverse Mill s ratio를이용하여 ISA 가입금액을 OLS 회귀모형으로추정하고, 이모형에 1단계추정모형의설명변수와통제변수 ( 비과세 감면금융소득더미변수추가포함 ) 를포함하여추정함 - 또한 ISA 가입금액하한이 0이라는점을고려하여, 소득및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과의관련성을 Tobit 모형을사용하여분석하고자함 or _ _ 13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37 ISA = ISA 가입더미변수 [0, 1] log(isa) = ISA 가입금액의자연로그값 log(income) = 월소득액의자연로그값 log(finance_asset) = 금융자산의자연로그값 log(real_asset) = 부동산등실물자산의자연로그값 Controls = ISA와 ISA가입금액에영향을미치는요인 Tax_Exemption_Dummy = 비과세 감면금융소득더미변수 [0, 1] Female = 여성더미변수 [0, 1] Age = 응답자의연령 School = 가입자의학력으로중졸이하이면 1, 고졸이면 2, 전문대나대학재학이면 3, 전문대졸이면 4, 대졸이면 5, 대학원이상졸업이면 6 Family_size = 가입자의가족구성원수 2)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한간접적인효과성분석 앞서설명한바와같이, 직접적인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효과및자산이동효과의 분석이제한적이어서, 본연구는저축, 자산형성및자산이동과관련된설문대상 자의인식을통해간접적으로효과성을분석하고자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정책목적인서민및농어민등의저축및자산형성지원을분석하기위한연구모형은식 (3) 과같이, 종속변수를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효과및자산이동효과와관련된설문에대한응답결과 (5점척도 ) 를분석함 설문응답이 전혀그렇지않다 (1) 부터 매우그렇다 (5) 로서열척도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순위별프로빗모형 (ordered probit regression model) 을활용하여가입자의저축효과, 자산형성지원효과및자산이동효과에대한인식을분석하고자함 또한주요관심변수는소득수준과자산수준 ( 금융자산, 실물자산 ) 변수이며, 통제변수는식 (3) 과같이저축및자산형성지원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로구성 _ _ _ _ _ _ Ⅳ. 효과성분석 133

138 Saving = 저축효과변수로서 ISA 상품을가입하기위해다른소비를줄이고저축액을늘렸다 또는 ISA 상품가입전에비해가입후의저축률이늘었다 라는설문에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은편이다 (2), 보통이다 (3), 그런편이다 (4) 및매우그렇다 (5) 로측정 Asset Development = 자산형성지원효과로서 ISA 상품은재산형성 ( 목돈마련 ) 에도움이되었다 또는 서민 ( 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 ) 과농어민을지원하는데효과적이다 라는설문에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은편이다 (2), 보통이다 (3), 그런편이다 (4) 및매우그렇다 (5) 로측정 Asset Shifting = 자산이동효과로서 ISA 상품을가입하기위해가입된다른금융상품에서인출하였다 라는설문에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은편이다 (2), 보통이다 (3), 그런편이다 (4) 및매우그렇다 (5) 로측정 log(income) = 월소득액의자연로그값 log(finance_asset) = 금융자산의자연로그값 log(real_asset) = 부동산등실물자산의자연로그값 Controls = ISA 가입자의저축, 자산형성지원및자산이동효과에영향을미치는통제변수 log(isa) = ISA 납입액의자연로그값 Tax_Exemption_Dummy = 비과세 감면금융소득더미변수 [0, 1] Female = 여성더미변수 [0, 1] Age = 응답자의연령 School = 가입자의학력으로중졸이하이면 1, 고졸이면 2, 전문대나대학재학이면 3, 전문대졸이면 4, 대졸이면 5, 대학원이상졸업이면 6 Family_size = 가입자의가족구성원수 라. 분석결과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특성분석 가 ) 국세청미시자료 국세청미시자료를활용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특성변수중근로소득자가입자는 10.6%(1,064명 ), 사업소득자 8.4%(835명 ) 이며, 총급여액평균은 33,497천원, 사업소득평균 16,848천원수준을나타냄 근로소득자분석표본 1만명중 1,063명과사업소득자분석표본 1만명중 835 명이 ISA에가입함 금융소득 (Finance Income) 은근로소득자표본에서평균 1,404천원, 사업소득자표본에서 5,116천원수준으로나타남 13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39 비과세 감면금융소득 (Tax_Exemption) 은근로소득자표본에서평균 105천원, 사업소득자표본에서는평균 274천원수준으로나타남 또한연령 (AGE) 은근로소득자표본에서평균 43.74세, 사업소득자표본에서는평균 63.05세로나타남 근로소득표본 (N=10,000) < 표 Ⅳ-5> 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변수의기술통계량 구분평균표준편차최소값중위수최대값 ISA 가입여부 총급여액 (Income) 33, , ,367 log(income) 금융소득 (Finance Income) 1,404 32, ,839,692 log(finance) 비과세 감면금융소득 (Tax_Exemption) ,935 사업소득표본 (N=10,000) Tax_Exemption_Dummy 연령 (AGE) ISA 가입여부 사업소득 (Income) 16, ,457-8,538,209 6,128 2,745,867 log(income) 금융소득 (Finance Income) 5, , ,272,597 log(finance) 비과세 감면금융소득 (Tax_Exemption) ,291 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Tax_Exemption_Dummy 연령 (AGE) Ⅳ. 효과성분석 135

1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특성변수간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소득이높을수록, 금융자산이많을수록 ISA 가입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근로소득자는비과세감면금융상품에가입할수록그리고사업소득자는높은연령대일수록 ISA 에가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모두 log(income) 와금융자산을나타내는 log(finance) 가양 (+) 의상관계수를나타내는반면, 비과세 감면금융상품가입더미변수 (Tax_Exemption_Dummy) 는근로소득자표본에서만양 (+) 의상관계수그리고연령 (AGE) 은사업소득자표본에서만음 (-) 의상관계수를나타냄 그리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표본모두 log(finance) 와 Tax_Exemption_Dummy 가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상관계수를나타내고있어, 금융자산이많을수록비과세 감면금융상품에가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Ⅳ-6> ISA 가입특성변수간상관관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1) (2) (3) (4) (5) (1) (2) (3) (4) (5) ISA(1) log(income)(2) 0.135*** (0.001) *** (0.001) log(finance)(3) 0.119*** (0.001) 0.289*** (0.001) *** (0.001) 0.218*** (0.001) Tax_Exemption_ Dummy(4) 0.028*** (0.005) 0.070*** (0.001) 0.450*** (0.001) (0.240) * (0.070) 0.441*** (0.001) 1 - AGE(5) (0.427) 0.130*** (0.001) 0.213*** (0.001) 0.200*** (0.001) ** * (0.001) (0.113) 0.251*** (0.001) 0.206*** (0.001) 1 주 : 1. ***, **, * 는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2. ( ) 안은 p-value 를나타냄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근로 사업소득자에대한국세청의납세자료를활용한분석에서소득수준이높을 수록그리고금융자산이많을수록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가입할가능성이높은 것으로나타났음 13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41 전체표본을활용한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을분석한결과, 소득수준이높을수록, 금융소득이클수록그리고연령이낮을수록 ISA에가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나, 비과세 감면금융상품가입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지않음 전체표본에서총급여 log(income) 는 0.403(p<0.001), 금융자산 log(finance) 는 0.109(p<0.001) 그리고연령 AGE는 (p<0.001) 을나타냄 특히총급여 5,000만원이하인서민형 ISA의가입특성을분석한결과, 전체표본을분석한결과와유사하게나타났지만, 총급여 5,000만원초과인일반형 ISA의가입특성을분석한결과, 연령 AGE만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지않음 이결과는총급여 5,000만원을기준으로 ISA 유형을분류하였지만각유형마다소득수준또는금융자산수준이높을수록 ISA의활용이높다는것을의미 또한 Tax_Exemption_Dummy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지않았음 < 표 Ⅳ-7> 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종속변수 = ISA 가입여부 Estim. 전체표본 Wald Χ 2 p-value Estim. 총급여 5 천만원이하표본 ( 서민형 ISA 대상자 ) Wald Χ 2 p-value Estim. 총급여 5 천만원초과표본 ( 일반형 ISA 대상자 ) Wald Χ 2 p-value Intercept *** *** *** log(income) 0.403*** *** ** log(finance) 0.109*** *** *** Tax_Exemption _Dummy AGE *** ** Likelihood Ratio *** *** 20.35*** Observations 10,000 9,666 9,271 주 : ***, **, * 는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Ⅳ. 효과성분석 137

142 특성변수간상대적인효과의크기를나타내는한계효과 (marginal effect) 35) 로소득수준이금융자산수준보다 ISA에미치는영향이크며, 이러한소득수준과자산수준이일반형 ISA 가입에더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음 전체적으로소득수준 log(income) 의한계효과는 인데반해, 금융소득수준 log(finance) 는 0.01로금융자산수준보다소득수준이높은저축자가 ISA에가입할확률이크다는것을시사 또한서민형 ISA( 총급여 5천만원이하자 ) 에비해일반형 ISA( 총급여 5천만원초과자 ) 가입자들의소득수준이나금융자산수준모두 ISA 가입에상대적으로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나, 이는 ISA가총급여 5천만원초과그룹에서수직적형평성에상대적으로더큰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것을의미 < 표 Ⅳ-8> 근로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변수의한계효과 전체 서민형 ISA 대상자 일반형 ISA 대상자 log(income) log(finance) Tax_Exemption_Dummy AGE 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사업소득자전체표본을분석한결과, 소득수준이높을수록, 금융자산이많을수록, 타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이적을수록그리고연령이낮을수록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가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전체표본에서 log(income) 은 0.288(p<0.001), 금융자산 log(finance) 은 0.130(p<0.001), Tax_Exemption_Dummy가 (p<0.001) 그리고 AGE는 (p<0.001) 로나타남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이하표본 ( 서민형 ISA) 에서도위와유사한결과였지만비과세 감면금융소득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님. 반면,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초과표본 ( 일반형 ISA) 에서는 AGE도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지않음 35) 소득수준과금융자산수준의 ISA 가입에미치는상대적인영향력의크기를비교하기위해, 한계효과는독립변수벡터 (X i ) 중에서 k번째변수인 X k 가한단위변할때종속변수의 ISA에가입할확률의변화를나타낸다. 로짓모형의한계효과는아래와같이산출된다 ( 조무상 정군오, 2009). 여기서 f( ) 는표준정규분포확률함수이며, β k 는변수 X k 의추정계수이다. μ 13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43 이는전체적으로사업소득과금융자산이높은소득자가본과세특례제도를활 용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 Estim. 전체표본 Wald Χ 2 p-value Estim. 종속변수 = ISA 가입여부 종합소득 3.5 천만원이하표본 ( 서민형 ISA 대상자 ) Wald Χ 2 p-value Estim. 종합소득 3.5 천만원초과표본 ( 일반형 ISA 대상자 ) Wald Χ 2 p-value Intercept *** *** *** log(income) 0.288*** ** log(finance) 0.130*** *** ** Tax_Exemptio n_dummy < 표 Ⅳ-9> 사업소득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 AGE *** ** Likelihood Ratio *** 35.97*** 11.06*** Observations 10,000 9,334 9,831 주 : ***, **, * 는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나 ) 설문조사자료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특성변수중 ISA 가입자는 72.1%(776명 ) 로평균 ISA 가입금액은 670만원, 평균월소득액은 345만원, 평균금융자산은 4,925만원그리고평균실물자산이 3억 6,559만원수준이며, 평균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은 547만원수준을나타냄 설문조사대상이대부분 ISA 가입자이며평균가입금액 670만원은금융투자협회제시가입금액보다상당히높은수준 응답자개인의월소득액 (Income) 은평균 345만원이지만최대 750만원이며, 개인금융자산은평균 4,925만원으로최대 20억원이며, 실물자산은평균 36,559 만원으로최대 30억원수준 그리고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은 165명, 평균 547만원으로최대 1.2억원이며, 전체응답자중여성이 51.2% 로 551명, 평균연령은 44.14세그리고가족구성원수는평균 2.5명으로나타남 Ⅳ. 효과성분석 139

144 < 표 Ⅳ-10>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변수기술통계량 ( 금액단위 : 만원 ) N 평균표준편차최소값중위수최대값 ISA 가입여부 (ISA) 1, ISA 가입금액 , ,000 log(isa) 월소득액 (Income) 1, log(income) 1, 금융자산 (Finance Asset) 1,076 4,925 11, , ,000 log(finance) 1, 실물자산 (Real Asset) 1,076 36,559 41, , ,000 log(real Asset) 1, 비과세 감면금융소득 (Tax_Exemption) , ,000 Tax_Exemption_Dummy 여성 (Female) 1, 연령 (AGE) 1, 학력 (School) 1, 가족구성원수 (Family Size)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가입특성변수간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소득수준과 ISA 가입금액간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양 (+) 의상관계수를나타내며, 금융자산수준과 ISA 가입여부는음 (-) 의상관계수그리고금융자산수준과 ISA 가입금액간에는양 (+) 의상관계수를나타냄 이결과는소득수준이높을수록그리고금융소득수준이낮을수록 ISA에가입할가능성이높으나, ISA 가입자중에서금융소득수준이높을수록 ISA 가입금액은크다는것을의미 이에반해실물자산수준은 ISA 가입여부및 ISA 가입금액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는나타나지않음 그러나이러한상관관계분석은단순변수간의관련성을나타내는것으로두변수간의정확한관련성을파악하기위해서는종속변수에영향을주는요인을통제한후독립변수와의관련성을분석할필요가있음 1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45 < 표 Ⅳ-11>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변수간상관관계 ISA log(isa) (1) (2) (3) (4) (5) (6) (7) log(income)(1) (0.954) 0.187*** (0.001) log(finance Asset)(2) *** (0.000) 0.224*** (0.000) 0.378*** (0.000) log(real Asset)(3) (0.680) (0.272) 0.312*** (0.000) 0.354*** (0.000) Tax_Exemption _Dummy(4) 0.317*** (0.000) (0.731) 0.130*** (0.000) 0.297*** (0.000) (0.775) Female(5) (0.896) (0.174) *** (0.000) (0.841) ** (0.021) (0.194) AGE(6) *** (0.000) 0.157*** (0.000) 0.179*** (0.000) 0.247*** (0.000) 0.319*** (0.000) (0.519) (0.375) 1 - School(7) *** (0.001) 0.066* (0.089) 0.299*** (0.000) 0.140*** (0.000) 0.162*** (0.002) 0.062** (0.041) *** (0.000) *** (0.000) 1 Family size(8) 0.087** (0.021) (0.608) 0.073** (0.043) (0.816) (0.280) (0.279) * (0.080) ** (0.032) (0.200) 주 : 1. ***, **, * 는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2. ( ) 안은 p-value 를나타냄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설문조사자료를통해소득과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에미치는영향을 Heckman Selection Model으로분석한결과, 소득이나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이아닌것으로나타남 1단계의 sample selection model에서는실물자산 log(real Asset) 가 0.254(p<0.05) 로부동산등실물자산수준이높을수록 ISA에가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 2단계분석에서소득, 금융자산및실물자산의 ISA 가입금액 log(isa) 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은아님 따라서실물자산을포함한총자산수준이높을수록 ISA에가입할가능성은높지만 ISA 가입금액에소득수준이나자산수준의영향은크지않다고할수있음 Ⅳ. 효과성분석 141

146 < 표 Ⅳ-12>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Heckman Selection Model) 변수 1 st Selection ( 종속변수 = ISA가입여부 ) 2 nd Step ( 종속변수 =log(isa)) Coefficient t-stat. Coefficient t-stat. Intercept 2.533* log(income) log(finance Asset) log(real Asset) 0.254** Tax_Exemption_Dummy * Female *** 2.80 AGE *** School *** Family size ** 2.17 lambda Likelihood Ratio *** - Adj.R Observations 1,076 주 : ***, **, * 는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계산 또한추가적으로 ISA 가입액의하한이 0 이상이기때문에 Random Effect Tobit Model 을활용하여분석한결과, 위의 Heckman Sample Selection Model 의결과와 유사하게나타남 < 표 Ⅳ-13> 설문대상자의 ISA 가입특성분석결과 (Random Effect Tobit Model) 변수 종속변수 =log(isa) Coefficient t-stat. Intercept log(income) log(finance Asset) log(real Asset) Tax_Exemption_Dummy * Female 1.012*** 3.5 AGE 0.033** 2.01 School Family size 0.418** 2.19 Sigma 1.750*** Likelihood Ratio *** Observations 1,076 주 : 1) ***, **, * 는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계산 14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47 2) 설문대상자의저축효과에대한인식분석 설문자료를활용한응답자의저축효과에대한인식을분석한결과, ISA 상품을가입하기위해다른소비를줄이고저축액을늘렸다는응답자가 48.2%(3.30점 /5점) 수준이며, ISA 상품가입전에비해가입후의저축률이늘었다는응답자가 52.6%(3.43점 /5점) 수준 ( 부록참고 ) 응답자들의약절반수준이 ISA로인해저축효과가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 설문조사에따른저축효과에대한응답유도나주관적인 bias가존재할가능성이있음 또한 ISA 상품가입후의저축률이늘었다는응답자가 52.6% 수준 20대가 65.7%, 로가장높은수준, 월평균저축액이 40% 이상이 56.8%, 월평균소득액 300~400만원이 63.8% 및월평균가구소득 500~700만원이 55.6% 로가장높게긍정적으로응답 ( 부록참고 ) 설문자료를활용한순위별프로빗모형을분석한결과, 금융자산수준이낮을수록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소비를줄이고저축률이증가하였고, ISA 상품가입후의저축률이증가했다고인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ISA 가입금액 log(isa) 가 0.185(p<0.001) 와 0.233(p<0.001) 으로 ISA 가입금액이큰응답자일수록소비를줄이면서저축률을높였으며, ISA에가입한후에저축률이높아졌다고인식할가능성이존재 또한금융자산수준 log(finance Asset) 가 (p<0.021) 과 (p<0.001) 로금융자산수준이적은응답자일수록소비를줄이면서저축률을높였고 ISA에가입한후에저축률이높아졌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소득수준, 실물자산수준이나비과세 감면금융소득등다른특성들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을나타내지않음 36) 36) 자산수준을금융자산과실물자산으로구분하지않고총자산의자연로그값으로측정한변수로추가분석한결과, 총자산이클수록 ISA 상품가입후의저축률이증가했다고응답자들이인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Ⅳ. 효과성분석 143

148 < 표 Ⅳ-14> 설문응답자의저축효과인식분석결과 변수 소비를줄이고저축률증가 (1~5) ISA 상품가입후저축률증가 (1~5) Estimate Wald Χ 2 p-value Estimate Wald Χ 2 p-value log(income) log(finance Asset) ** *** log(real Asset) Tax_Exemption_Dummy log(isa) 0.185*** *** Female * AGE School Family size Intercept ** Intercept *** *** Intercept *** *** Intercept *** *** Log Likelihood Observations 776 주 : ***, **, * 는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계산 설문응답자의저축효과인식정도에대한변수별한계효과를산출한결과, 금융자산수준이소득수준보다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나, 금융자산이작을수록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으며, ISA 상품가입후저축률이증가하였다고인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즉, 소득이적을수록저축효과를높게인식할가능성보다금융자산이적을수록저축효과를인식할가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 이러한결과는 ISA가금융자산이적은서민이나농어민에게저축효과를발생시킬가능성이있음을시사 14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49 < 표 Ⅳ-15> 저축효과인식의한계효과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1) 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 그렇지않은편이다 (2) 보통이다 (3) 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5) log(income) log(finance Asset) log(real Asset) Tax_Exemption_Dummy ISA 상품가입후저축률이증가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은편이다 (2) 보통이다 (3) 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5) log(income) log(finance Asset) log(real Asset) Tax_Exemption_Dummy 주 : 한계효과는독립변수벡터 (Xi) 중에서 k번째변수인 Xk가한단위변할때종속변수의저축효과인식정도각각 1~5까지확률의변화를나타내는것으로아래의식을산출하였음 μ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계산 3) 설문대상자의재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인식분석 본제도의정책목적인자산형성지원에효과적인지를평가하기위해설문한결과, 재산형성에도움이된다는응답자가 60.3%(3.54/5점 ) 이며,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라는응답자가 54.5%(3.51점 /5점)( 부록참고 ) 이결과는절반이상의가입자들이 ISA가자산형성지원효과가있다고인식 여성이 63.9%, 20대이하의연령대가 64.8%, 월평균저축액 20~30% 가 65.2%, 월평균개인소득 100~200만원이 66.2% 그리고월평균가구소득 500~700만원이 65% 로자산형성지원효과가있다고인식 또한 ISA 상품이서민 ( 근로자, 사업소득자 ) 과농어민을지원하는데효과적인지에 대한설문에 54.5% 가긍정적으로응답 (5 점중평균 3.51 점수준 )( 부록참고 ) 서민과농어민의지원효과에대한부정적인답변은 8.9% 에불과 Ⅳ. 효과성분석 145

150 자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응답자들의인식을분석한결과, 소득수준이나자산수준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는나타나지않았으나, ISA 가입금액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나타내고있어, ISA 가입금액이클수록재산형성 ( 목돈마련 ) 에도움이되었고, 서민과농어민을지원하는데효과적이었다고인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소득수준 log(income), 금융자산수준 log(finance Asset) 및실물자산수준 log(real Asset) 모두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의결과는나타나지않았는데, 이는설문응답자의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 ISA 가입자로하여금자산형성지원효과를인식하는데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것을의미 변수 < 표 Ⅳ-16> 설문응답자의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분석결과 재산형성에도움 (1~5)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 (1~5) Estimate Wald Χ 2 p-value Estimate Wald Χ 2 p-value log(income) log(finance Asset) log(real Asset) log(isa) 0.176*** ** Tax_Exemption_Dummy Female 0.449** AGE ** School Family size ** Intercept ** Intercept *** Intercept *** *** Intercept *** *** Log Likelihood Observations 776 주 : ***, **, * 는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계산 14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51 ISA 가입금액인 log(isa) 가각각 0.176(p<0.001) 과 0.103(p<0.039) 으로 ISA 가입금액이높을수록자산형성지원효과를높게인식하는것으로해석 - 이결과는 ISA 가입자의긍정적인인식으로해석할수있지만, 설문조사대상이대부분이 ISA 가입자로구성되어있어설문응답에 bias가존재할수있다는것을나타냄 또한여성 (Female) 일수록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고인식할가능성이높으며 (0.449, p<0.02), 연령대 (AGE) 가낮을수록그리고가족구성원수 (Family size) 가많을수록서민과농어민을지원하는데효과적이었다고인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각각 , p<0.048; 0.247, p<0.044) 응답자의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정도에저축효과와자산이동효과의인식수준이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응답자가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다고인식할수록그리고 ISA 상품을가입하기위해가입된다른금융상품에서인출하였다고인식할수록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고인식할가능성이높으며, 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다고인식할수록 ISA가서민과농어민을지원하는데효과적이라고인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저축지원효과에대한인식 (Saving) 은각각 1% 수준에서유의한 0.957과 0.439의계수를나타내어, 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다고인식한응답자일수록 ISA가재산형성과서민및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것으로해석이가능 또한자산이동효과 (Asset Shifting) 에대한인식은 5% 수준에서유의한 0.221로서다른금융상품에서인출하여 ISA에가입하였다고인식하는응답자일수록 ISA가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고인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 그러나 ISA가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것에대해서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는아님 특히 Saving과 Asset Shifting의계수크기를비교해보면, ISA의저축효과에대한인식수준이자산이동효과에대한인식수준보다재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인식정도에미치는영향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남 Ⅳ. 효과성분석 147

152 < 표 Ⅳ-17> 설문응답자의저축효과와자산이동효과인식이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에미치는영향분석결과 변수 재산형성에도움 (1~5)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 (1~5) Estimate Wald Χ 2 p-value Estimate Wald Χ 2 p-value Saving 0.957*** *** Asset Shifting 0.221** log(income) log(finance Asset) log(real Asset) * log(isa) Tax_Exemption_Dummy Female AGE * School Family size * Intercept Intercept *** Intercept *** *** Intercept *** *** Log Likelihood Observations 776 주 : ***, **, * 는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계산 설문응답자가인식하는저축효과와자산이동효과수준이자산형성지원효과에미치는한계효과를분석한결과, 다른요인보다도저축효과를높게인식한응답자일수록 ISA가재산형성에도움이되며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14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53 다음으로타금융상품에서인출하여 ISA 에가입하였다고인식할수록재산형성 에도움이되었다고인식하며, 소득이많을수록 ISA 가서민과농어민지원에 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Ⅳ-18> 저축효과와자산이동효과인식이자산형성지원효과인식에미치는한계효과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1) 그렇지않은편이다 (2) 재산형성에도움 보통이다 (3) 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5) Saving Asset Shifting log(income) log(finance Asset) log(real Asset) Tax_Exemption_Dummy 전체 전혀그렇지않다 (1)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 그렇지않은편이다 (2) 보통이다 (3) 그런편이다 (4) 매우그렇다 (5) Saving Asset Shifting log(income) log(finance Asset) log(real Asset) Tax_Exemption_Dummy 주 : 한계효과는독립변수벡터 (Xi) 중에서 k번째변수인 Xk가한단위변할때종속변수의저축효과 인식정도각각 1~5까지확률의변화를나타내는것으로아래의식을산출하였음 μ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계산 4) 설문대상자의자산이동효과에대한인식분석 ISA 상품을가입하기위한재원을타금융상품에서인출하였다는응답자가전체응답자의 28.7% 로 5점중 2.78점수준 ( 부록참고 ) 이는 ISA 가입재원이타금융자산등의자산이전이아닌신규저축으로이루어졌음을의미 Ⅳ. 효과성분석 149

154 이러한결과는저축효과에대한 52.6% 가긍정적으로응답한것에비해낮은 것 (28.7%) 으로저축효과가존재한다는것으로해석이가능 응답자의자산이동효과에대한인식을분석한결과, 다른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이작을수록그리고여성가입자일수록 ISA 상품을가입하기위해다른금융상품에서인출하였다고인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해석 ISA 가입금액 log(isa) 가 0.112(p<0.021), 비과세 감면금융소득 Tax_Exemption_Dummy 가 (p<0.018), 여성 Female이 0.719(p<0.001) 를나타냄 이에반해, 소득 log(income), 금융자산 log(finance Asset) 및실물자산 log(real Asset) 은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를나타내지못해, 자산이동효과에대한인식에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차이가없음을의미 변수 < 표 Ⅳ-19> 응답자의자산이동효과에대한인식분석결과 ISA상품가입하기위해가입된다른금융상품에서인출 (1~5) Estimate Wald Χ 2 p-value log(income) log(finance Asset) log(real Asset) Tax_Exemption_Dummy ** log(isa) 0.112** Female 0.719*** AGE School Family size Intercept Intercept *** Intercept *** Intercept *** Log Likelihood Observations 776 주 : ***, **, * 는각각 1%, 5% 및 10% 수준에서유의함을나타냄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계산 15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55 3. 수혜자분포의분석 : 형평성분석 가. 소득수준별수혜자분포 : ISA 가입률기준 ( 가입률활용수혜자분포분석 ) 수혜자분포분석은서민 ( 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 ) 과농어민이본과세특례의혜택을얼마나받았는지를분석해야하나, 국세청납세자료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금액을확인할수없기때문에소득구간별또는소득분위별가입률로수혜분포를간접적으로분석하고자함 이러한분석을통해소득수준에따른 ISA 혜택정도를간접적으로분석이가능 - ISA의수직적형평성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해서는가입률보다는납입금액및금융소득감면액자료를활용해야하나, 자료수집의제한으로인하여본분석에서는소득구간별 ISA 가입률자료에한정한분석을시도 그러나설문조사에서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금액을확인할수있기때문에본과세특례의수혜분포분석이가능할것으로판단 국세청의납세자료를활용한근로소득분위별 ISA 가입률은전체 10.64% 로소득수준이높을수록 ISA 가입률이증가하는추세를보임 소득분위별 ISA 가입률은 1분위에 2.7% 였던것이 5분위는 11.1%, 6분위 13% 까지증가하다가이후 7~8분위에 11.5% 로감소하고, 다시 9분위부터증가하여 10분위는 18.5% 수준 총급여 5천만원이하근로소득자 ( 서민형 ISA 가입대상자 ) 와초과근로소득자 ( 일반형 ISA 가입대상자 ) 그룹으로구분하여 ISA 가입률의평균차이를분석한결과, 일반형 ISA 가입대상자의가입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 평균차이분석결과, 서민형 ISA 가입대상자는 9.2% 그리고일반형 ISA 가입대상자는 16.17% 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나타남 이러한결과는단순 ISA 가입률측면에서 ISA가수직적형평성의제고에기여하지못함을의미하며, 보다정확한수직적형평성의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는 ISA 가입금액을활용한분석이필요 Ⅳ. 효과성분석 151

156 [ 그림 Ⅳ-7] 근로소득자의분위별사업소득금액과 ISA 가입률분포 ( 단위 : %) 주 : 1 분위는가장작은소득수준이며 10 분위는가장큰소득수준임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또한사업소득분위별 ISA 가입률은전체 8.35% 로 1분위는사업소득이적자 (-) 임에도가입률이 10.2% 로 2분위 ~8분위보다높은가입률을나타내며 7분위까지는 6% 대였다가 8분위부터급격히증가하여 9분위 12.8%, 10분위 16.5% 까지증가하는추세 또한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사업소득자 ( 서민형 ISA 가입대상자 ) 와초과사업소득자 ( 일반형 ISA 가입대상자 ) 그룹으로구분하여 ISA 가입률평균차이를분석한결과, 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에서일반형 ISA 가입대상자의가입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 t-test 결과, 서민형 ISA 가입대상자는 7.35% 그리고일반형 ISA 가입대상자는 16.6% 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냄 ISA 가입률을활용한수혜자분포를통해수직적형평성을분석한결과, 소득분위가높을수록 ISA 가입률이높은결과를나타내어저축여력이있는고소득자의활용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분석됨 특히근로소득자의경우, 소득 7분위 ~8분위에서감소하였지만대체로소득수준이높은계층의가입률이높으며, 사업소득자는소득 7분위까지저조한가입률을나타내지만 8분위부터증가 대체로저축여력이높거나기축적된금융자산이동이가능한고소득층이혜택을많이받고있어수직적형평성제고에는기여하지못함을시사 15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57 [ 그림 Ⅳ-8] 사업소득자의분위별사업소득금액과 ISA 가입률분포 ( 단위 : %) 주 : 1 분위는가장작은소득수준이며 10 분위는가장큰소득수준임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나. 소득수준별수혜자분포 : ISA 가입액기준 위의수혜자분석은단순가입률기준으로분포를분석한것이며실질적인과세특례의혜택을측정하기위해서는혜택의크기인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의가입금액이보다정확해야함으로설문조사자료를통해추가적으로분석하고자함 설문응답자의소득구간은 100만원단위월별소득액으로측정하였고 ISA 가입자가가입후현재까지총가입금액을기준으로측정 [ 그림 Ⅳ-9] 설문응답자의소득구간별 ISA 가입금액의분포 ( 단위 : %, 만원 ) 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Ⅳ. 효과성분석 153

158 설문응답자의자산구간별 ISA 가입액분포를분석한결과, 자산수준이높을수록가입액수준도높은추세를나타내지만, 전체자산 15억원이하인구간에서는평균가입액이 413만 ~958만원으로가입액차이가크지않고, 20억원이상구간부터는가입액이급격한증가추세를보임 그러나금융자산수준이높아질수록가입액이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결과는 ISA가금융자산기준의수직적형평성제고에크게기여하지못함을의미 [ 그림 Ⅳ-10] 설문응답자의자산구간별 ISA 가입액의분포 < 전체자산구간별 ISA 가입액 > < 금융자산구간별 ISA 가입액 > 자료 : 국세청내부자료 4. 효과성평가요약 본제도의활용도측면에서전체적으로절대적 상대적활용도는상대적으로낮으나서민형의활용도는높은수준 절대적활용도측면에서가입자기준으로 2018년 4월근로 사업소득자 9.5%, 서민형 7.8% 가본제도를활용하고있으며, 가입금액기준으로는서민형가입자가전체금액의 59.3% 수준 상대적활용도측면에서는본제도의근로 사업소득자가입률이약 9.5% 로연금계좌에비해상대적인활용도는낮으나, 서민형은약 7.8% 로연금계좌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 15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59 국세청납세자료를활용한가입특성을분석한결과, 소득수준과금융자산수준이높을수록, 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에가입하지않은저축자일수록그리고연령이낮을수록본과세특례에가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설문조사자료를활용한분석에서는소득과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이아니었음 결국소득과금융자산이많은저축자가 ISA 가입을많이하지만, ISA 가입금액은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차이가없어수직적형평성에부정적영향은크지않는것으로해석 저축효과에대한설문결과에서신규저축응답자가 48.2%(3.30점 ), ISA를통한저축의증가가있었다는응답자가 52.6%(3.43점 ) 로나타났고, 금융자산수준이낮을수록본제도를통해신규저축을하는것으로나타남 응답자의소득과자산수준이저축효과에대한인식정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전체자산수준이높을수록 ISA 가입후의저축률이증가하였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금융자산수준이낮을수록오히려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고, ISA 가입후의저축률이증가하였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실물자산은많지만금융자산이적은가입자가신규저축으로본과세특례에가입한다는것을간접적으로시사하고있음 또한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는응답자가 60.3%(3.54점 ),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응답자가 54.5%(3.51점 ) 로재산형성지원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으나, 이러한인식에는자산이나소득수준의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남 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본과세특례가응답자의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고,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었다고인식하는정도에는차이가없었음 다만, 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다고인식하는가입자일수록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고서민과농어민지원에이제도가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 또한다른금융상품을해지하고 ISA에가입한저축자일수록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Ⅳ. 효과성분석 155

160 특히재산형성지원효과는자산이동보다는신규저축을통해발생된것으로분석됨 또한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 ISA에가입하기위해타금융상품을해지또는인출하였다고인식하는정도에는차이가없었음 15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61 Ⅴ. 분석결과요약및제도개선방안

162

163 Ⅴ. 분석결과요약및제도개선방안 1. 분석결과의요약 가. 타당성분석 타당성평가는크게정부역할로서의적절성, 지원대상의적절성, 지원방식의적 절성, 그리고유사 중복여부를기준으로수행함 ( 정부역할로서의적절성 ) 저축의증가가투자를촉진시킴으로써국가경제성장을도모하고, 고용및소득을증가시킨다는측면에서가계저축률제고는우리나라를비롯하여대부분국가들의중요한정책목표중하나 거시경제관점에서생산분야의자본축적은저축에의해가능하며저축은투자를촉진함으로써경제성장을도모할수있다는점 미시경제관점에서개인이은퇴이후공적연금을수령하더라도소득대체율이낮기때문에금융자산을축적하도록함으로써은퇴후안정적인삶의도모와동시에정부재정지출의부담을축소할수있다는논리 다만, 우리나라의총저축률은 37%( 가계저축률 7.6%) 수준으로 OECD 회원국평균에비해높은수준이며투자재원관점에서보면우려할만한수준은아님 저축이미래소비라는관점에서볼때, 저축에대한과세는미래소비에대한패널티성격이존재함으로저축지원을위한정책적고려가필요 현재의저축은미래의소비재원으로활용될것이므로현재의저축에과세를할경우, 미래소비를제약하여구매력을약화시킬가능성이존재 금융소득이적은계층에게현행이자 배당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이 14% 로높다는점을감안하면, 국민의저축과자산형성지원을위한정책적고려는필요 - 다만, 현재운영되고있는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은노후준비를위한연금저축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단순화하는것이필요 Ⅴ. 분석결과요약및제도개선방안 159

164 ( 지원대상의적절성 ) 가입대상을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로하여주로고소득층이혜택을볼가능성이크며, 이는수직적형평성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이나, 이를완화하기위한다양한보완책을마련 첫째, 직전연도의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제외 둘째, 연간가입한도를 2,000만원으로설정함으로써고소득층이나고액자산가들이가입할수있는금액을제한 셋째, 일반형의경우계좌내순금융소득의 2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그초과분은 9% 로저율분리과세 - 한편, 서민형 ( 총급여 5,000만원또는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농어민 (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 의경우에는계좌내순금융소득의 400만원까지비과세하고, 그초과분은 9% 로저율분리과세 다만, 현행가입대상자를근로소득 사업소득의발생시점을당해또는직전연도에한정함으로써경력단절자 ( 한시적휴직자또는최근퇴직자 ) 가배제될수있는문제점은존재 ( 지원방식의적절성 ) 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감면방식이근로 사업소득에대한소득 ( 세액 ) 공제보다는서민 중산층에게유인효과가크기때문에비과세 감면방식은적절 세액공제나소득공제는면세점이하이거나한계세율이낮은저소득자들에게는인센티브를제공하지못함 년국세통계연보 상전체근로소득자약 1,774만명중 43.64% 인 774만명이면세점에있으며, 결정세액이있는근로소득자라하더라도총급여액 5,000만원이하인근로자약 639만명, 평균결정세액이 115만원이하수준 따라서이자 배당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감면이서민 중산층에게보다효과적인인센티브로작용 ( 의무보유기간 )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고, 총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소득자와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사업소득자와농어민은 3년 의무보유기간이길수록기존에금융자산을축적한계층이주로혜택을볼가능성이크고, 저소득층의경우소득의불안정성, 유동성문제로장기상품을가입하기어려운한계가존재 16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65 이에따라유동성제약이크거나장기투자의여력이상대적으로작은총급여 5,000 만원 ( 종합소득 3,500 만원 ) 이하자의경우에는의무가입기간을 3 년으로단 축한것으로보임 ( 중도인출허용 ) 상대적으로유동성제약이크거나장기투자여력이상대적으로 작은서민 중산층의가입률을제고하기위한자유로운중도인출허용은적절 ( 가입한도 ) 일반적으로저축지원을위한과세특례의가입한도는조세지출규모와자산이동효과에큰영향을미치며수직적형평성문제와직결 가입한도에따라이미금융자산이축적된계층이상대적으로자산을형성하려는계층보다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출시된지약 2년이지난현시점의개인당평균잔고가약 223만원 (10만원이하가입자제외시 780만원 ) 이라는점을고려하면연가입한도 2,000만원은상당히높은수준 또한, 현재 1,000만원이상가입자는전체가입자의약 7.6% 인 16만명에불과하나, 이들의가입금액이전체가입금액의약 76% 를차지한다는점을고려하면고소득층이나이미금융자산이축척된소수에게혜택이집중될수있다는점을시사 ( 편입대상금융상품 ) 저축을하지않던개인들에게저축을장려하기위해서는특 정상품에한정해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 또한금융업종간공정한 경쟁을위해서도특정상품을한정해서지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는펀드 (ETF, REITs 포함 ), 파생결합증권 (ELS, ETN 등 ),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를편입할수있어개인의상황과성향에맞는최적의포트폴리오구성이가능 이는연령, 소득, 자산, 리스크성향등에따라금융상품의선호가다르기때문에특정상품에만혜택을주는것보다다양한상품의편입을허용했다는점에서긍정적 Ⅴ. 분석결과요약및제도개선방안 161

166 다만, 주식, 해외주식, 채권등의금융상품은제외되고있기때문에금융상품 간형평성의문제는존재 ( 유사 중복여부 ) 본제도와유사한성격을지니는저축지원조세지출제도로 조특법 제86조의3,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6,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 5, 제89조의3 등이있으며, 일부중복가입이가능 이러한저축지원을위한조세지출사업들은정책대상자에있어차이가있으나, 중복지원을방지하고있지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상저축지원조세특례는 8개상품과 소득세법 상장기저축성보험의이자소득비과세와연금계좌세액공제 2개항목은중복가입이가능 - 만 65세이상의사업소득자 :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예탁금 출자금등의중복수혜가능 - 만 65세이하의근로소득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계좌저축세액공제및조합등예탁금 출자금의중복수혜가능 - 농어민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조합등예탁금 출자금의중복수혜가능 국세청근로소득분위별납세자료 (10,000명) 상 2개이상중복가입자비중은 15.2% 이며, 중복가입으로인한금융소득비중은 35.8% 로소수의가입자가큰금액을중복가입한상황 - ISA와중복가입자는 9.7%, ISA와중복가입하여발생한비과세 감면소득은 11.9% ISA와중복으로조합등출자금에가입한저축자가 51.6% 로가장높으며, ISA와중복가입한저축자의조합등예탁금에서발생한금융소득이그예탁금전체금융소득의 57.9% 로가장높게분석됨 또한 ISA 가입자중비과세종합저축과세금우대저축의가입자는각각 10.2% 와 9.5% 이며, 중복가입으로발생한금융소득은전체의각각 15.5% 씩으로나타남 조합등출자금이나예탁금, 비과세종합저축및세금우대저축의경우, 소득수준과는무관하게가입대상자범위가광범위하여본계좌와중복가입이많은것으로판단 16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67 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재정지출사업의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Ⅱ 등저소득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소득장려금을지급하거나, 본인저축액의 1:1을매칭지원하고있어본제도와의중복성은일부존재 재정지출사업의경우에는정책대상자가일하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및차상위계층또는가구의근로 사업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가구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대상자에비해제한적 이런자산형성지원대상자는본제도와중복수혜가가능 본제도에대한정부개입의필요성, 지원방식에대한타당성은일부존재하나수직적형평성의문제를완화하기위한유사 중복수혜문제의해결이필요 저축이투자의재원역할을하며, 타소득에비해금융소득에대한세부담이높은상황으로정부의저축에대한지원필요성은인정됨 본제도의가입대상을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한모든근로소득자와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하고있으나주로고소득층, 즉이미금융자산을축적한계층에게혜택이집중되어수직적형평성의문제를초래할가능성이큼 - 이를완화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마련했으나실효성은의문 금융상품에서발생한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또는감면방식이소득공제 ( 세액공제 ) 에비해서민 중산층의저축유인효과가크기때문에현행지원방식은적절 그러나현재각기다른목적의다양한과세특례금융상품을운영하고있어본제도와의유사 중복성이존재하며이는수직적형평성의문제를악화시킬수있으므로저축지원에대한제도를단순화하거나중복지원을방지할수있는방안 ( 정부역할로서적절성, 정책대상의적정성 ) 이필요 자산관리활성화를통한근로 사업소득자의저축및자산형성지원에대한정부개입의필요성은인정 나. 효과성분석 본제도의활용도측면에서전체적으로절대적 상대적활용도는상대적으로낮으 나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활용도는높은수준 Ⅴ. 분석결과요약및제도개선방안 163

168 절대적활용도측면에서가입자기준으로 2018년 4월근로 사업소득자 9.5%, 서민형 7.8% 가본제도를활용하고있으며, 가입금액기준으로는서민형가입자가전체금액의 59.3% 수준 상대적활용도측면에서는본제도의근로 사업소득자가입률이약 9.5% 로연금계좌에비해상대적인활용도는낮으나, 서민형은약 7.8% 로연금계좌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편 국세청납세자료를활용한가입특성을분석한결과, 소득수준과금융자산수준이높을수록, 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에가입하지않은저축자일수록그리고연령이낮을수록본과세특례에가입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남 그러나설문조사자료를활용한분석에서는소득과자산수준이 ISA 가입금액에미치는영향이통계적으로유의미한수준이아니었음 결국소득과금융자산이많은저축자가 ISA 가입을많이하지만, ISA 가입금액은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차이가없어수직적형평성에부정적영향은크지않는것으로해석 저축효과에대한설문결과에서신규저축응답자가 48.2%(3.30점 ), ISA를통한저축의증가가있었다는응답자가 52.6%(3.43점 ) 로나타났고, 금융자산수준이낮을수록본제도를통해신규저축을하는것으로나타남 응답자의소득과자산수준이저축효과에대한인식정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전체자산수준이높을수록 ISA 가입후의저축률이증가하였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그러나금융자산수준이낮을수록오히려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고, ISA 가입후의저축률이증가하였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이는설문조사자료이기는하나실물자산이많으나금융자산이적은가입자가본제도를통해신규저축을한다는것으로간접적으로해석할수있음 또한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는응답자가 60.3%(3.54점 ),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응답자가 54.5%(3.51점 ) 로재산형성지원에대해긍정적으로인식하고있으나, 이러한인식에는자산이나소득수준의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남 16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69 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본과세특례가응답자의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고, 서민과농어민지원에효과적이었다고인식하는정도에는차이가없었음 다만, 소비를줄이고저축률을증가시켰다고인식하는가입자일수록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고서민과농어민지원에이제도가효과적이라고인식하는경향이있음 - 또한다른금융상품을해지하고 ISA에가입한저축자일수록재산형성에도움이되었다고인식하는것으로나타남 특히재산형성지원효과는자산이동보다는신규저축을통해발생된것으로분석됨 또한소득이나자산수준에따라 ISA에가입하기위해타금융상품을해지또는인출하였다고인식하는정도에는차이가없었음 2. 제도개선방안 가. 단기적개선방안 : 본과세특례제도의유지 본연구의분석결과에서정부개입의필요성은존재하고, 저축지원과재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긍정적인인식은높은수준으로분석되었으나, 수직적형평성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평가됨 자산수준이높은가입자일수록저축지원과재산형지원효과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나타나수직적형평성에는부정적인것으로평가되나, 가입자의소득수준에따른저축효과와재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인식수준의차이는없었음 또한현행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의중복가입이가능한상황으로실제중복가입자와이로인한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이상당한수준으로분석됨 국세청납세자료표본 (1만개) 의 15.2% 가중복가입하였으며, 이중복가입으로인한비과세 감면금융소득이 35.8% 에이르고있음 따라서이러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의중복가입으로추가적인저축여력이있는고액자산가나고소득자가상대적으로더큰혜택을받을수있어수직적형평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 Ⅴ. 분석결과요약및제도개선방안 165

170 따라서향후중장기적으로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금융과세의수직적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다양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통합하는방식으로정비할필요가있음 고액자산가와고소득자가이러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에중복가입함으로써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회피하여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해치는결과로작용할수있음 특히유사 중복성있는비과세 감면금융상품들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중심으로통합하는방안이있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포괄할수있는다음과같은특성을지니고있어통합모체로서의역할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다양한편입자산을운용함으로써저축자가선호투자상품의자유로운선택이가능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의편입자산과조합등예탁금과같은예적금까지포괄하고있음 - 또한가입기간전체의이익과손실을상계한순금융소득에과세하기때문에저축자의실질과세원칙에충실할수있으며, 저축자의자금유동성을보장할수있는중도인출도가능함 이러한중장기적인관점에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중심으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통합하여정비한다는점을전제로단기적으로는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과세특례제도를유지할필요가있음 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과세특례의일몰기한이다가오기때문에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제도는유지될필요 년비과세종합저축, 2020년농어가목돈마련저축및 2021년조합등의예탁금이있음 또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의시행기간이 2016년 3월부터약 2년 6개월이경과되어본제도의실질적인실효성이나효과성을분석하기에는분석대상기간이짧다는한계가존재 - 특히, 2018년부터서민형및농어민형의비과세한도확대와중도인출을허용하였기때문에이런제도변화가서민및농어민의가입형태변화에미친영향은추후에살펴볼필요 16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71 또한가입대상자를한시적휴직자와최근퇴직자까지확대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 현행근로소득 사업소득이있는가입대상자를당해또는직전연도에한정하고있으나휴직자또는경력단절자까지확대함으로써저소득자또는한시적퇴직자까지저축및자산형성지원이필요가능 나. 중장기적개선방안 : 점진적인유사 중복과세특례의통합 현행제도가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과의유사 중복성으로인해수직적형평성의문제를발생시킬수있다는평가결과에근거하여점진적으로유사 중복제도를통합하여저축지원을위한과세특례제도를단순화할것을건의함 특히비과세종합저축의일몰이 2019년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2020년말그리고조합등의예탁금이 2021년말이라는점을감안하면향후본제도에통합시키는방안을고려할필요 유사 중복성이있는다른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통합하는과정에서각금융상품의정책목적에맞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가입대상및가입한도등의조정도고려할필요 비과세종합저축의가입대상 (65세이상노년층, 장애인및국가유공자등 ) 과조합등예탁금 ( 회원, 조합원등 ) 으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대상범위의확대도고려할필요 또한각금융상품의가입한도를현행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한도에추가할것인지여부등에대한고려도필요 이러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통합하게되면수직적 형평성의문제를최소화시킬수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실효성을통한 소득종류별수평적형평성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 Ⅴ. 분석결과요약및제도개선방안 167

172

173 참고문헌 국세청, 2017년국세통계연보, 2017., 내부과세자료. 대한민국정부, 2018년조세지출예산서, 금융투자협회, 내부자료. 신동면, 근로저소득층을위한자산형성지원제도설계에관한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6(3): 2009, pp. 209~226. 이상엽 윤성만, 금융소득종합과세개편의영향분석및정책적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기본연구과제, 이상엽 한종석, 2015년도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설, 연구보고서, 오용협 이인구, 동아시아의저축-투자불균형과역내투자확대의필요성, KIEP World Economy Update 제07-26: 2007, pp. 1~9. 조무상 정군오, 가계조사자료를이용한주택규모선택에대한연구, 재정정책논집 11(2) : 2009, pp. 129~149. 전병목 홍범교, 현행비과세감면저축의실증분석및향후정책방향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보고서, 최제민 김성현 박상연, 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국의소득불평등변화에관한연구, 경제학연구, 제66집 1호, 한창근, 포괄적자산형성지원제도의현황및이론적논의와한국에의함의, 안상훈외편 미래한국의경제사회정책의쟁점과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7, pp. 1~40. Besley, Timothy and Costas Meghir, Tax Based Saving Incentives, London School of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 Processed, Duflo, E., Gale, W., Liebman, J., Orszag, P., and Saez, E., Saving Incentives for Low-and Middle-Income Familie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R Block,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4), 2006, pp. 1311~1346. 참고문헌 169

174 Harvey, P., Pettigrew, N., Maddens, R., Emmerson, C., Tetlow, G., and Wakefield, M., Final evaluation of the Saving Gateway 2 pilot: main report, Sherraden, M.,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E. Sharpe, Sherraden, M., Assets for All: Toward Universal, Progressive, Lifelong Accounts, < 웹페이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 통계청 ( 금융투자협회, ISA다모아 ( 미국국세청 ( Canada Revenue Agency(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HM Revenue & Customs,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농협홈페이지 ( 청년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 ( 17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75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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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부록 > 설문조사분석 1. 설문조사의개요 본설문조사는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자및미가입자를대상으로본제도의 운영실태등을파악하여, 제도에대한인식, 효과성, 개선방향및향후가입의향 정도를분석하는것 조사모집단은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에거주중인만 19 세이상의 ISA 상품가 입자, 해지자및미가입자 구분모집단 조사모집단 조사지역 표본추출 조사내용 전국만 19 세이상의 ISA 상품가입자, 해지자및미가입자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 에거주중인만 19 세이상의 ISA 상품가입자, 해지자및미가입자 서울, 경기, 인천 ISA 상품가입자 / 해지자 : 모집단비율을고려한지역별, 성별, 연령대별편의적표본추출 (Convenience Sampling) ISA 상품미가입자 : 모집단비율을고려한성별, 지역, 연령대별무작위표본추출 (Random Sampling) 최종표본수 N=1,076 명 ( 가입자 669 명, 해지자 107 명, 미가입자 300 명 ) 조사방법 자료수집도구 온 / 오프라인조사 - ISA 가입자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 1:1 개별면접조사 (Face-to-Face Interviewing) 및온라인조사 (Online-Survey) - ISA 미가입자 : 온라인조사 (Online-Survey) 구조화된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18 년 4 월 19 일 ( 목 ) ~ 5 월 13 일 ( 일 )( 총 25 일간 ) 조사기관 자료 : 설문조사자료 < 부표 1> 조사설계 주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실사및자료처리 : 입소스주식회사 (IPSOS) 부록 173

178 모집단은 2017 년 12 월말기준, 만 19 세이상서울, 인천, 경기지역의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수는총 20,868,619 명이며, 최근에공표된 ISA 가입계좌현황은총 2,360,000 명 < 부표 2> 연령대별 ISA 가입계좌수및인구현황 (2017년기준 ) ( 단위 : 명, 좌, %) 구분 전체만19~29세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합계 전국주민등록인구수 ( 명 ) 7,415,092 7,307,239 8,595,969 8,364,257 10,506,279 42,188,836 ISA 가입계좌수 ( 좌 ) 311, , , , ,000 2,362,000 인구대비가입계좌비율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와 ISA 가입계좌수비율을고려하여서울 / 경기 / 인천지 역 ISA 가입자수를추정함 구분 만 19~ 29 세 < 부표 3>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ISA 가입자현황 ( 추정 )(2017 년기준 ) 남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합계만 19~ 29 세 여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합계 ( 단위 : 명 ) 전체 수도권 83, , , ,921 38, ,743 78, , , ,694 45, ,057 1,200,800 ( 합계 ) 서울 32,386 69,093 65,560 44,937 15, ,959 32,555 68,920 66,733 47,380 19, , ,906 인천 9,704 19,803 20,715 15,298 4,257 69,777 8,886 18,709 20,229 15,151 5,138 68, ,889 경기 41,193 86,539 94,759 63,686 17, ,008 37,502 83,270 92,671 61,163 21, , ,005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ISA 가입자수조사를위한표본설계 ( 안 ) 은다음과같음 ( 총 700명 ) 주민등록인구분포와 ISA 계좌가입자비율을고려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ISA 가입자수를추정 최종표본배분은추정된 ISA 계좌가입자수에따른단순비례배분을시행함 17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79 구분 만 19~ 29 세 < 부표 4> 수도권지역 ISA 가입자표본배분 (700 명기준 ) 남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합계만 19~ 29 세 여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계 서울 인천 경기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합계 ( 단위 : 명 ) 전체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ISA 미가입자수는만 19 세이상주민등록인구현황에따른 비례배분시행함 ( 총 300 명 ) 행정자치부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를활용 (2017 년 12 월말기준 ) 구분 만 19~ 29 세 < 부표 5> 수도권지역 ISA 미가입자표본배분 ( 안 )(300 명기준 ) 남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합계만 19~ 29 세 여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 계 서울 인천 경기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합계 ( 단위 : 명 ) 전체 설문문항은다음과같이구성 < 부표 6> 조사내용 단계 일반현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현황 내용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여부 - 비과세 감면금융상품가입현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인식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가입동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혜택및주변추천의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가입유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선방향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저축향상및목돈마련에의도움정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의해지이유및재가입의향 ( 해지자만응답 ) 부록 175

180 단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향후가입의향 인구학적특성 내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인지여부 - ( 인지자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미가입이유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상품활성화방안 - 최종학력, 혼인상태, 가구구성원수 - 월평균저축액 - 월평균개인 / 가구소득액 - 개인및가구전체의자산및부채현황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총응답표본수는 1,076 명으로가입자 669 명, 해지자 107 명, 미가입자 300 명임 < 부표 7> 응답자특성 구분사례수비율 (%) 전체 (1,076) 가입자 (669) 62.2 ISA 세부가입현황 해지자 (107) 9.9 미가입자 (300) 27.9 성별 남성 (525) 48.8 여성 (551) 51.2 만 19~29세 (160) 대 (266) 24.7 연령별 40대 (302) 대 (219) 대 (128) 세이상 (1) 0.1 서울 (449) 41.7 지역별 인천 (127) 11.8 경기 (500) 46.5 중졸이하 (9) 0.8 학력별 고졸 (258) 24.0 대졸 / 전문대졸 (741) 68.9 대학원이상 (68) 만원미만 (4) ~300만원미만 (96) 8.9 월평균가구소득별 300~500만원미만 (325) ~700만원미만 (354) 만원이상 (274) 25.5 모름 / 무응답 (23) 2.1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 단위 : 개, %) 17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81 2. 설문분석의결과 가. ISA 상품가입동기, 인식및가입효과 (ISA 상품가입동기 )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가입비율을살펴보면, ISA 가입자의경우는일반예적금이 60.8%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세금우대 ( 종합 ) 저축 (30.9%), 연금계좌 ( 세액공제용 ) 23.6%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ISA 해지자의경우는일반예적금이 60.8% 로가장높게조사됨 [ 부그림 1]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가입비율 ( 단위 :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가입형태를살펴보면 (ISA 가입자및해지자기준 ), ISA 는불입식 ( 적립식 ) 이 71.0%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예치식 ( 거치식 )(26.9%), 불입식 + 예치식 (2.1%)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불입식 ( 적립식 ) 은연금계좌 ( 세액공제용 ) 와장기저축성보험 (10년이상 ) 이각각 82.6%, 78.7% 로높게나타났고, 예치식 ( 거치식 ) 은농협등조합예 ( 탁 ) 금과일반예적금에서각각 66.7%, 40.5% 로높게나타남 불입식 + 예치식은일반예적금에서 8.6% 로비과세 감면금융상품중상대적으로비중이높게나타남 부록 177

182 [ 부그림 2]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가입형태 ( 단위 :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평균불입액을살펴보면 (ISA 상품가입자및해지자기준 ), ISA 상품가입자의평균불입액은월평균불입액이 22만원, 연평균불입액약 1천 12만원, 총불입액은약 669만원으로나타남 일반예적금의경우는월평균불입액은약 34만원, 총불입액은평균 1,373만원정도로나타남 < 부표 8> 비과세 감면금융상품별평균불입액 구분 월평균불입액연평균불입액총불입액표본평균 ( 만원 ) 표본평균 ( 만원 ) 표본평균 ( 만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489) (194) 1, (669) 농협등조합출자금 (79) 농협등조합예 ( 탁 ) 금 (28) (84)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10) (17) 비과세종합저축 (118) (179) 1, 세금우대 ( 종합 ) 저축 (164) (258) 연금계좌 ( 세액공제용 ) (157) (190) 1, 장기저축성보험 (10년이상 ) (151) (183) 1, 일반예적금 (292) (491) 1,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17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83 (ISA 상품에대한인식 ) ISA 상품에대한인식을 5점평균점수로살펴보면 ( 가입자기준 ), 평가항목모두 3.3점이상으로높게나타남 세부적으로는 ISA 상품의비과세혜택을모르는사람이있다 는 3.83점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ISA 상품은절세효과가뛰어나다 (3.63점), ISA 상품은재산형성 ( 목돈마련 ) 에도움이되었다 (3.61점)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그리고해지자의경우 ISA 상품의비과세혜택을모르는사람이있다 (3.47 점 ) 가가장높았고, 다음으로 ISA 상품은재산형성 ( 목돈마련 ) 에도움이되었다 (3.15점), ISA 상품은절세효과가뛰어나다 (3.14점) 등의순으로높음 [ 부그림 3] ISA 상품에대한인식 ( 단위 : 점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상품가입상황및동기 ) ISA 상품가입상황및동기를 5점평균점수로살펴보면 ( 가입자기준 ), ISA 상품을금융기관직원으로부터가입권유를받았다 가 3.80점으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 ISA 상품의가입절차는편리하였다 (3.63 점 ), ISA 상품이절세효과가커서가입했다 (3.60점)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그리고해지자의경우, ISA 상품을금융기관직원으로부터가입권유를받았다 가 3.54점으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ISA 상품이절세효과가커서가입했다 (3.19점), ISA 상품의가입절차는편리하였다 (3.16점) 등으로순으로높게나타남 부록 179

184 [ 부그림 4] ISA 상품가입상황및동기 ( 단위 : 점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상품의혜택및가입의향 ) ISA 상품의혜택및가입의향을 5점평균점수로살펴보면 ( 가입자기준 ), ISA 상품은나의재산형성 ( 목돈마련 ) 에도움이되고있다 가 3.55점으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 ISA 상품의비과세혜택은다른비과세감면금융상품의비과세혜택보다높다 (3.52점), 나는금융상품의수익률보다절세효과를중요시한다 (3.50 점 )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그리고해지자의경우, ISA 상품보다향후절세효과가좋은비과세감면금융상품이출시된다면현재 ISA 상품을해지해서라도가입할의향이있다 가 3.33점으로가장높게나타남 18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85 [ 부그림 5] ISA 상품의혜택및가입의향 ( 단위 : 점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상품가입현황 ) 가입중이거나해지전의 ISA 상품의경우, 가입한금융기 관은가입자및해지자모두은행이각각 89.5%, 80.4% 로나타남 다음으로증권사가각각 7.8%, 12.1% [ 부그림 6] ISA 상품가입금융기관 ( 단위 :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부록 181

186 ISA 상품의운영방식을살펴보면, 가입자의경우신탁형 ISA는 41.9%, 일임형 ISA는 34.5% 로일임형 ISA의실효성이상대적으로낮다는것을의미 또한해지자의경우도마찬가지로신탁형 ISA가 37.4%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일임형 ISA가 33.6% 로높게나타남 [ 부그림 7] ISA 상품운영방식 ( 단위 :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신탁형 ISA 에가입한경우, 편입상품으로는가입자와해지자모두예적금이 75.4%, 57.5% 로가장높게나타남 이결과는금융투자협회의실제편입자산비율과유사한수준 [ 부그림 8] ISA 편입상품 ( 신탁형인경우 )( 복수응답 ) ( 단위 :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상품의가입자격으로는가입자와해지자모두근로 사업소득자가각각 94.6%, 87.9% 로높게나타남 18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87 [ 부그림 9] ISA 상품가입자격 ( 단위 :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상품가입시유형으로는가입자와해지자모두자산형성지원금수령자가 각각 73.4%, 72.0% 로높게나타남 [ 부그림 10] ISA 상품가입유형 ( 단위 : %) 자료 : 저자가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개선방향 ) ISA의개선방향을 5점평균점수로살펴보면 ( 가입자기준 ), 평가항목모두 3.8점이상으로긍정적으로나타남 세부적으로살펴보면, 서민또는지원을위한차원에서비과세혜택을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 4.00점으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 ISA 상품에가입한금융기관의수수료수준을낮추어야한다는의견이 3.96점이며, 다른비과세감면금융상품보다 ISA 상품이높은절세상품이어야한다는의견이 3.95점순으로높게나타남 부록 183

188 [ 부그림 11] ISA 의개선방향 ( 단위 : 점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의자산형성지원효과 ) ISA 상품이목돈마련에얼마나도움이되었는지에대해 ( 가입자기준 ), 도움이된다는비율이 71.2%( 매우도움 1.9% + 도움되는편 69.2%) 로높게나타남 이러한결과는응답자들이 ISA의자산형성지원효과가있다고인식하는것으로해석이가능 [ 부그림 12] ISA 의자산형성지원효과에대한인식 ( 단위 : %, 점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의저축효과 ) ISA 상품가입을통해본인의저축률향상이얼마나되었는지 에대해 ( 가입자기준 ), 향상되었다는비율이 66.2%( 매우향상 1.8% + 향상되는편 64.4%) 로높게나타남 18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89 [ 부그림 13] ISA 의저축효과에대한인식 ( 단위 : %, 점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상품해지현황 ) ISA 상품해지전까지의가입기간을살펴보면 ( 해지자기준 ), 7~12 개월이 36.4%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 13~18 개월 (25.2%), 1~6 개월 (20.6%) 등 의순으로높게나타남 [ 부그림 14] ISA 상품가입기간 ( 해지자기준 ) (ISA 상품해지자 n=107,%)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상품을해지한가장큰이유 ( 해지자기준 ) 로는다른높은수익률금융상품으 로갈아타기위해서가 39.3% 로가장높게나타남 [ 부그림 15] ISA 상품을해지한가장큰이유 ( 해지자기준 ) (ISA 상품해지자 n=107, 단위 :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부록 185

190 ISA 상품재가입의향은 72.0% 로높게나타남 [ 부그림 16] ISA 상품재가입의향여부 ( 해지자기준 ) (ISA 상품해지자 n=107, 단위 :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나. ISA 상품의가입의향 (ISA 상품인지정도 ) ISA 미가입자의 77.3% 는 ISA 에대해인지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남 ( 이름만들어보았다 68.7% + 상품내용, 가입절차등구체적으로알고있었 다가 8.7%) [ 부그림 17] ISA 의인지정도 (ISA 미가입자 n=300, 단위 :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상품미가입이유 ) ISA 상품에가입하지않는가장큰이유는추가로저축 할돈이없어서가 43.1% 로가장높았고, 다음으로나중에가입하려고 (37.1%), ISA 상품보다높은절세상품에가입돼있어서 (8.6%)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18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과세특례

191 [ 부그림 18] ISA 상품에미가입한가장큰이유 (ISA 미가입자 n=300, 단위 :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ISA 상품가입활성화방안 ) ISA 상품가입활성화방안을 5점평균점수로살펴보면 ( 미가입자기준 ), 서민지원을위한차원에서비과세혜택을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 4.07점으로가장높게나타남 다음으로 ISA 상품에가입한금융기관의수수료수준을낮추어야한다 (3.89점), 다른비과세감면금융상품보다 ISA 상품이높은절세상품이어야한다 (3.83점) 등의순으로높게나타남 [ 부그림 19] ISA 상품가입활성화방안 (ISA 미가입자 n=300, 단위 : 점 ) 자료 : 설문조사자료를활용하여저자작성 부록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