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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범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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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대표금융상품을제안한다! - True ISA - 강원철 ( 민주연구원정책연구실, 부동산학박사 )

대한민국대표금융상품을제안한다! - True ISA - CONTENTS Ⅰ. 국민금융상품도입필요성 1 Ⅱ. 대한민국금융상품현황및문제점 3 1. 재형저축 3 2. 소득공제장기펀드 5 Ⅲ. 선진국국민대표금융상품사례 8 1. 영국 ISA 8 2. 영국 CTF, Junior ISA 10 3.

3 대한민국대표금융상품을제안한다! - True ISA - CONTENTS Ⅰ. 국민금융상품도입필요성 1 Ⅱ. 대한민국금융상품현황및문제점 3 1. 재형저축 3 2. 소득공제장기펀드 5 Ⅲ. 선진국국민대표금융상품사례 8 1. 영국 ISA 8 2. 영국 CTF, Junior ISA 캐나다 TFSA 일본 NISA 13 Ⅳ. 박근혜 ISA VS 재형저축 소장펀드 VS 선진국 ISA 박근혜 ISA 현황 박근혜 ISA VS 재형저축 / 소장펀드 박근혜 ISA VS 선진국 ISA 22 Ⅴ. 결론 (True ISA) True ISA 기타개선점 34

5 요약 최근 1,000 조원의부동자금이부동산으로유입되어주택문제를양산하고있으며, 중산층과서민의어려움은극에달하고있다. 이에정치권은중산층과서민의소득증대를위해고심해왔으며그출발점으로대한민국의대표금융상품을만들고자하였다. 박근혜정부기간동안대한민국대표금융상품을만들기위해서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까지많은노력을하였지만실패를거듭하였다. 이에본보고서는국내국민금융상품 (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ISA) 의실패이유를파악하고성공적인해외국민금융상품인영국 ISA, CTF, Junior ISA, 캐나다의 TFSA, 일본의 NISA 의성공원인을파악하여대한민국대표금융상품을제시하였다. 분석결과성공적인해외 ISA 는공통적으로정부의과감한제도적 정책적지원, 금융권의자율경쟁등을통해서건전한금융문화와가계소득발전에기여할수있었다. 이에반해우리나라대표적인금융상품은잘못된제도설계로인한일회성상품이었으며저소득층과유소년층에대한배려부족, 투자자문의기능결여, 정부의지원부족등많은문제가있었다. 즉, 성공적인국민금융상품에대한해답은이미해외사례에서분명하게나와있지만현정부는애매한금융상품을도입함으로써생색내기정도의일회성정책을고집해왔다. 이에 True ISA 는현정부가추진해온 False( 박근혜 ) ISA 에서 1 가입자격을소득요건에서연령요건으로변경 2 일몰및의무가입기간폐지 3 세제혜택및기간확대 4 중도인출가능 5 편입가능상품확대 6 계좌이동자유

6 등의기능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저소득자를위해서금리혜택이추가된저소득형 ISA와유소년시절부터금융교육, 목돈마련을위한유소년 ISA 를추가해야할것이다. 유소년 ISA 는일반 ISA 에자동승계되어국민들이생애주기에맞는포트폴리오투자를할수있도록해야한다. 마지막으로투자자문이활발하게뒷받침되어건전한가계재산을형성할수있는구조적인개선이필요하다. True ISA 가한국의대표금융상품으로자리잡아우리나라금융산업이발전하고한국경제의초석이되기를기대한다.

대한민국대표금융상품 - True ISA - Ⅰ 국민금융상품도입필요성 우리나라경제는실질경제성장률이 2% 대에서움직이는저성장의늪에빠지고있으며점점더성장의과실이가계부문으로유입되지않는심각한상황임 한국은행국민계정통계에의하면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가계가차지하는비중은 1980~1989년중연평균 75.1% 에서 2000년대초반부터꾸준히줄어들어 2012년에는 63.

7 대한민국대표금융상품 - True ISA - Ⅰ 국민금융상품도입필요성 우리나라경제는실질경제성장률이 2% 대에서움직이는저성장의늪에빠지고있으며점점더성장의과실이가계부문으로유입되지않는심각한상황임 한국은행국민계정통계에의하면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가계가차지하는비중은 1980~1989년중연평균 75.1% 에서 2000년대초반부터꾸준히줄어들어 2012년에는 63.6% 에그쳤음 OECD(2013) 에의하면우리나라국민총가처분소득대비가계부문비중은 2011 년을기준으로할때비교가능한 21 개국가중 6번째로낮은수준이었음 갈곳없는 930 조원의단기부동자금이부동산으로흘러들어투기를유발하고국민들의주거비고통을가중시키는등사회문제화되고있으므로부동산이외의대체수단이필요한상황임 1) 우리나라가계자산이부동산자산에편협되어있어부동산위기시취약한상황임 1) 2015 년말기준. 한국은행과금융투자협회자료 1

8 대체투자수단이존재하고있지않아부동자금의부동산쏠림현상은국민들의주거비고통을가중시키고있음 이에정치권은가계부문의소득증대를경제성장잠재력회복을위한핵심과제로인식하고정책개발에고심해왔으며그출발점이대한민국을대표하는국민금융상품을만드는것임 박근혜정부기간동안대한민국대표금융상품을만들기이하여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 이하 소장펀드 라한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이하 ISA 라한다 ) 까지많은노력을하였지만실패를거듭하고있음 본고는박근혜정부이후만들어진국민을대표하는금융상품의현황및문제점을살펴보고, 해외사례등을참조하여대한민국을대표하는금융상품을제안하고자함 기존국내국민금융상품의실패이유를파악하고성공적인해외국민금융상품을분석하여대한민국의대표금융상품을제기함 2

9 Ⅱ 대한민국금융상품현황및문제점 1. 재형저축 재형저축은박정희정부시절성공적으로운영되어오다폐지된금융상품으로박근혜대통령이 2012년대선공약으로내세우며 2013년 3월부활함 박정희의재형저축은 1976 년처음도입되어 1995 년까지 19년간운영되어오다폐지됨 박근혜의재형저축은박근혜대통령당선자시절금융당국에요구해금융위원회가추진함 재형저축은저금리 저성장환경으로적절한목돈마련수단을찾지못했던국민들에게관심을일으키면서출시첫날 29만건의가입자를유치함 처음선보인재형저축금리는 3.4%~4.3% 수준이었고, 은행별로급여이체나신용카드사용실적등에따라추가금리혜택을받아최고 4.6% 의금리를적용받을수있었음 도입당시정기적금금리가 2% 대까지하락했다는점을고려할때시중금리에비하여 2% 까지높은금리를받을수있었으며세제혜택까지부여되어높은관심을받았음 ([ 표 1]) 3

10 [ 표 1] 재형저축의주요특징 구분 재형저축 가입자격 1. 총급여 5,000만원이하 2. 근로자종합소득3,500만원이하사업자 납입한도 분기당 300만원 ( 연간 1,200만원 ) 세제혜택 이자및배당소득비과세 ( 농특세 1.4% 부과 ) 수익률 약연 4% 초반 ( 우대금리적용시최고 4.6%) 저축기간 만기 7년이상, 최장10년간 (7년만기시 1회한 3년이내연장가능 ) 가입시한 가입분 편입상품 예금, 펀드, 보험 손익통산 해당없음 ( 상품별 ) 상품간교체 불가 주 ; 금융감독위원회 재형저축은초기 1개월차 만좌에서 4개월차 183.1만좌로폭발적으로증가하였으나고금리에감춰진재형저축의약점이드러나면서정체되어 2016년 6월말 179.9만좌로감소함 ([ 그림 1]) 재형저축의감소는초기 3년간만고정금리로기본금리가보장되고이후로는변동금리가적용되어 3년후금리가하락하더라도비과세혜택을위해서는 4년간저금리를감수해야함 재형저축은장기상품이므로소비자의선호나경제여건변화에따라타금융사로변경이필요할수있으나이를허용하지않는등계약이전이불가능함 4

11 [ 그림 1] 재형저축현황 주 ; 금융감독위원회 2. 소득공제장기펀드 소장펀드 ( 소득공제장기펀드 ) 는서민층및젊은층의목돈마련지원과자본시장수요기반강화를목적으로금융당국이 2014년 3월에도입한절세형상품임 글로벌금융위기이후투자심리위축으로자본시장을활성화할필요성이있었음 5

12 소장펀드는총급여 5,000 만원이하근로자가본펀드에투자한경우연간 600 만원한도내에서납입액의 40%( 최대 240 만원 ) 을최대 10 년간소득공제 혜택을부여하는상품임 ([ 표 2]) [ 표 2] 소장펀드주요특징 구분 소장펀드 가입자격 총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자 납입한도 연 600만원 세제혜택 납입액 40% 소득공제 ( 최대 ; 240만원 ) 저축기간 만기 5년이상, 최장10년간 (5년만기시 1회한 5년이내연장가능 ) 가입시한 가입분 편입상품 펀드 손익통산 해당없음 ( 상품별 ) 상품간교체 불가 주 ; 금융감독위원회 소장펀드는출시이전부터소득공제라는세제혜택이부각되어초기폭발적으로증가하였으나이후가입대상한정과원금손실가능성으로정체됨 소장펀드는초기 1개월차 10.5 만좌에서 4개월차 25.4 만좌로증가하였으나 2016년 6월말 26.1만좌에불과함 ([ 그림 2]) 소장펀드의가입대상자인총급여 5천만원이하근로소득자의경우원금손실가능성과장기보유는부담으로작용할수있어소장펀드의가입여력이제한적임 - 소장펀드는펀드라는상품의속성상실적배당형상품으로원금손실가능성과 5년이상장기보유해야함 6

13 - 국세청의 2012년소득통계에따르면가입대상인총급여 5천만원이하근로소득자는 1,300 만명으로전체근로자의 82.7% 에해당되나, 총급여 2천만원이하근로자가 58.9% 를차지하여실제소장펀드가입여력이제한적임 -신입사원의경우직전연도근로소득이없을경우가입할수없음 [ 그림 2] 소장펀드현황 주 ; 금융감독위원회 결국재형저축및소장펀드는가입대상제한, 강제가입기간등제약조건과 정부불신으로인해국민대표금융상품으로자리잡지못했음 7

14 Ⅲ 선진국국민대표금융상품사례 1. 영국 ISA 국민대표금융상품의대표적인해외사례는영국의개인저축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ing: ISA) 로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는모범적인국민금융상품임 영국 ISA 는세제혜택이제공되는종합저축계좌로가입자들은 ISA 에현금성예금, 보험, 주식, 채권등다양한금융상품을편입할수있으며인출에제약이없음 ISA는비과세주식저축플랜 (Personal Equity Plans: 이하 PEPs) 과비과세특별저축계좌 (Tax-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s: 이하 TESS As) 의문제점을보완하여 1999년 4월도입되었음 PEPs는가계의주식시장수요촉진을확대하여자본시장을발전시키기위하여 1987년도입되었음 - 가입자들이 PEPS 계좌를통하여주식및펀드에투자할경우배당소득세및자본이득세가면제됨 TESSAs는 PEPs가위험추구성향이높은가계에만세제혜택을준다는비판이제기됨에따라현금성예금및보험등상대적으로위험도가낮은금융상품을선호하는가계를위한세제혜택종합계좌로 1991년도입 - 초기 TESSAs 는세제혜택을받기위한최소의무보유기간을설정하였지만이로인하여저소득층의가입이부진했음 8

15 이에영국정부는 TESSAs와 PEPs를통합해세제혜택부여조건으로최소보유기간을설정하지않는 ISA를도입함 영국 ISA는개인들의자산축적을유도하는것이주된목적이었으며국민들의노후생활대비를위한현실이반영된상품임 영국 ISA는 16세가넘는영국국민이면누구나가입가능하며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가면제됨 영국 ISA 는연금은아니지만은퇴전후개인소득에대한보완수단의기능이있으며연금보다자유로운입출금이가능함 영국 ISA는국민들이출생에서사망까지생애전기간에걸쳐체계적인계획을세워저축할수있으며, 다양한자산에투자함으로써사회보장제도를보조할수있는체계로평가받음 영국 ISA는 2008년부터현금 ISA(Cash ISA) 와유가증권 ISA(Stocks and Shares ISA) 의 2개유형으로운영됨 현금 ISA에는현금성예금과투자성자산중유가증권 ISA에편입될수없는 적격투자자산 (Qualifying investment) 이편입됨 유가증권 ISA는 5% 테스트 를통과한 적격투자자산 이편입됨 - 투자손실가능성이최소한 5% 를넘는투자자산중 5% 테스트를통과한자산을 적격투자자산 이라고함 요약하면유가증권 ISA 에는투자손실가능성이있는투자자산만편입되며그외안전자산은모두현금 ISA에편입되어야함 9

16 2. 영국 CTF, Junior ISA 영국정부는어린이들이건전한저축습관을기르고미래에필요한자금을축적할있도록 2005년 1월어린이신탁펀드 (Child Trust Fund: 이하 CTF) 를도입함 ([ 표 3]) CTF는 2002년 9월이후출생한영국거주 18세미만아동들에게출생및 7세도달시점에두차례에걸쳐 250 의보조금을지급함 - 정부가보조금을지급하고이를기초로부모들이추가로저축할수있도록유도하여아동들이 18세가되는시점에목돈마련을할수있도록함 그러나부모들이 CTF 보조금만받고계좌를해지하는사례가많아 2011 년 CTF를폐지하고기존의 ISA에 CTF를연계하여 Junior ISA를도입 - Junior ISA 는 CTF 와비교하여보조금은폐지하였으나연간저축한도를상향하여 CTF보다더많은저축을할수있게하였음 (CTF; 1,200 =>Junior ISA; 4,000) - 아동이 18세가되기전까지는인출할수없으나예외적으로아동이사망하거나불치병에걸렸을때는친권자가인출이가능함 - 만기후학자금, 생활비등의사용처에관계없이사용가능하며만기시점에자동적으로일반 ISA로변경됨 - Junior ISA 및 CTF 는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가면제되는비과세계좌임 10

17 [ 표 3] 영국세제혜택저축계좌유형별주요내용 CTF Junior ISA ISA 시행년도 2005 년 4 월 ~ 2011 년 10 월 2011 년 11 월 01 일 1999 년 04 월 06 일 가입대상 2002년 9월 1일 ~ 2011년 1월 2일출생자 년 9월1일이전에태어난 16세이하아동 년 1월3일이후에태어난아동 영국에거주하는자국민으로 16세이상인모든국민 불입자부모, 조부모, 양육권자등부모, 조부모, 양육권자등본인 연간저축한도 1,200 4,000 (2014년 7월 1일부터 ) 15,000 (2014년 7월 1일부터 ) 정부보조금 태어날때와 7세가되었을때 250 ( 저소득층은 500) 없음 없음 인출및 인출시기와사용용도에대한 인출시기와사용용도에 인출시기와사용 용도제한 제한없음 대한제한없음 용도에대한제한없음 세제혜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면제 계좌형태 Stakeholder, Saving, Shares Account Cash, Stock and Shares Account Cash, Stock and Shares Account 만기후 아동이직접운영가능, 사용처제한없음 연금으로기능, 사용처제한없음 자동으로성인 ISA로변경, 사용처제한없음 주 ; 자본시장연구원, HMRC 11

18 3. 캐나다 TFSA 캐나다의개인저축계좌 (Tax-Free Savings Accounts; 이하 TFSA) 는저축증진을목적으로 2009년 1월도입하여성공적으로평가받고있음 2011년 12월기준 680 만명이계좌를개설하였고, 390억달러를저축하여성공적으로평가받고있음 2) TFSA 는투자소득에대한세금을부담하지않는저축상품으로인출및가입제한의규제가없는국민금융상품임 ([ 표 4]) TFSA 는 18 세이상의캐나다국민은누구나가입가능하며퇴직자들도나이에구애받지않고이용할수있으며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가면제됨 TFSA의저축한도는 C$5,500으로사용하지않은한도는매년이월되어누적되며언제라도인출이가능함 - 인출한금액만큼그다음해의납입한도에추가되어적립가능함 TFSA 는부동산및이해상충적자산을제외하고다양한자산에투자되어운용되며사망시까지유지할수있음 2) 캐나다의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 는본보고서에서논외로함 12

19 [ 표 4] 캐나다세제혜택저축계좌 (TFSA) 주요내용 시행연도가입대상저축한도세제혜택인출및용도제한운영주 ; Canada Revenue Agency TFSA 2009년 1월도입 18세이상캐나다거주자 C$10,000 납입액은소득공제가없고자산축적단계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차익에대한세금면제인출시기와사용용도에대한제한없음 TFSA의자산은부동산및이해상충자산을제외하고거의모든자산에다양하게투자될것임 4. 일본 NISA 일본의개인저축계좌 (Ni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ing: 이하 NISA라한다 ) 는가계자산형성지원과성장자금의공급확대를목적으로도입된일본의대표적인국민금융상품임 NISA는영국 ISA를벤치마킹하여 2014년 1월도입되었음 NISA 는 20세이상의일본거주자누구나가입가능하며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세가면제되고인출및용도제한이없음 일본은과거저축성예금에대해비과세하는소액저축비과세제도가있었으나주식등의금융투자상품에대한투자로부터발생하는이익에대해비과세하는상품은없었음 일본은경제성장및가계재무구조개선을위해금융투자상품의투자로부터발생하는이익에대해비과세하는 NISA를도입함 13

20 일본 NISA는 저축에서투자로 의모토로자본시장측면에서금융투자업의활성을목적으로함 일본 ISA는영국 ISA 및캐나다 TFSA와다르게예 적금을제외한주식등을중심으로한금융투자상품을적격투자상품으로한정함 영국 ISA나캐나다 TFSA는가계생애전기간에걸친체계적인저축을가능하게하여유동자금의적립장려가목적인반면, 일본 NISA 는예 적금에치우친일본의재무구조관행을다양한금융투자상품으로유인하기위한목적이강함 즉일본 NISA는금융투자업의육성이라는요소가반영되며 1인계좌가원칙임 일본증권업협회에따르면 2014년 1월도입당시 650만개계좌, 투자잔액약 1조엔에서 2015 년 6월말기준 921 만개계좌, 투자잔액 5조 1,936억엔으로성장함 NISA 도입후니케이지수의상승폭이약 20%(2014년 1월 6일 ;15, 년 10월 30일 ;19,083.10) 상승하여자본시장활성화에기여한것으로평가됨 그러나, NISA에관한설문조사결과 NISA를이용한대부분의연령대가 60대이상으로전체의 59.8% 를차지하며 NISA 를통해투자할만한금전적여유가없다고답변한것은 NISA의한계임 금융투자상품만을대상으로한 NISA 는위험회피성향이높은금융소비자나, 자금여력이많지않은금융소비자에게는매력적이지않음 14

21 [ 표 5] 일본세제혜택저축계좌 (NISA) 주요내용 NISA 시행연도 2014년 1월도입 가입대상 20세이상일본거주자 저축한도 100 만엔 세제혜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차익에대한세금면제 비과세기간및한도 최장 5년 (500 만엔 ) 인출및용도제한 인출시기와사용용도에대한제한없음 기타 NISA는일반계좌와손익통산이안되며, 1인 1계좌임 주 ; 政府広報オンライン (2013), 金融庁 (2013) 15

22 Ⅳ 박근혜 ISA VS 재형저축 소장펀드 VS 선진국 ISA 1. 박근혜 ISA 3) 현황 박근혜 ISA 는저금리 고령화시대에국민의종합적자산관리를통한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취지로도입하였음 금융당국은국민의재산형성을목적으로재형저축 / 소장펀드를도입하였으나실패를거듭한끝에영국 ISA 를참조하여박근혜 ISA 를도입하기로결정함 - 금융당국은 2014 년 9월박근혜 ISA 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으며 2015 년국회제출및세부사항정비를거쳐 2016년 3월도입하였음 박근혜 ISA 도입으로개인의재산형성기회를높힐뿐만아니라다양한금융상품선택을통해자본시장을활성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었음 박근혜 ISA 는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한근로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가가입할수있으며의무가입유지기간 5년, 가입가능기간 3년등의제한이있는비과세금융상품임 ([ 표 6]) 3) 현정부의 ISA 를선진국의 ISA 와비교하기위하여 박근혜 ISA 라고칭하였음 16

23 시행연도가입대상저축한도세제혜택비과세기간및한도의무가입유지기간기타주 ; 금융감독원 [ 표 6] 박근혜 ISA 주요내용 박근혜 ISA 2016년 3월도입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한근로또는사업소득이있는자연 2,000 만원발생소득 200만원까지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만기 5년 5년중도인출불가능, 납입상한선 ; 연 2,000 만원 그러나박근혜 ISA는초기 1개월차 만좌에서 3개월차 213.8만좌로증가하였으나가입대상한정과의무가입유지기간등으로 2016년 6월말 236.8만좌, 2016년 8월말 239.9만좌로정체되고있음 ([ 그림 3]) - 국민재산증식을위한박근혜 ISA는초기에만증가하다가최근정체되어기존재형저축및소장펀드의길을걷고있다는우려가있음 - 또한가입금액이 1만원이하인소액계좌가많아박근혜 ISA는국민재산형성이라는도입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는지적이있음 - 이외에서민형가입자비중이낮다는점, ISA 판매시투자자성향분석을거치지않았다는점등의비판이제기되고있음 17

24 [ 그림 3] 박근혜 ISA 현황 주 ; 금융감독원 박근혜 ISA 는투자자가종목및수량을모두지정하는신탁형 ISA 와금융회사에 일임하는일임형 ISA 로구분되어판매됨 ([ 표 7]) [ 표 7] 신탁형 ISA/ 일임형 ISA 신탁형 ISA 일임형 ISA 운용방식 투자자가종목및수량모두지정 금융회사가제시한모델포트폴리오중투자자가하나선택 모델포트폴리오제시금지제시 ( 개별포트폴리오자문은가능 ) 제시의무화 자산재조정 ( 리밸런싱 ) 의무사항없음 최소분기 1회일임업자가검토의무 편입상품교체 투자자지시필수 일임업자에위임가능 온라인가입 불가 가능 주 ; 금융감독원 18

25 박근혜 ISA 는일반형 ISA, 서민형 ISA, 청년형및자산형성형 ISA 로구분되어판매되고있으며이는서민및청년에게의무가입기간을줄여주고, 비과세혜택을늘려주기위한것임 ([ 표 8]) - 비과세 ; 일반형및자산형성형 ISA 200만원, 서민형 ISA 250만원 - 의무가입기간 ; 일반형 ISA 5년, 서민형및자산형성형 ISA 3년 [ 표 8] 박근혜 ISA 유형 일반형서민형청년형및자산형성형 가입대상 1. 근로소득자 2. 사업소득자 3. 농어민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제외 ) 1. 총급여 5,000만원이하근로자 2.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인자 1. 일반형요건충족자중 15세이상 29세이하 ( 병역기간제외한연령 ) 2. 희망내일키움통장가입자 의무가입기간 5 년 3 년 3 년 최대가입기간 5 년 5 년 5 년 순이익 200 만원 순이익 250 만원 순이익 200 만원 비과세한도 (200 만원초과분은 (250 만원초과분은 (200 만원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주 ; 금융감독원 19

26 2. 박근혜 ISA VS 재형저축 / 소장펀드 박근혜 ISA는기존의실패한재형저축및소장펀드와비교하여가입자격, 납입한도등에서완화된측면이있으나세제혜택은재형저축에비하여떨어짐 [( 표 9)] 재형저축및소장펀드와비교하여가입자격및납입한도측면에서제약을완화하여보다많은계층이이용할수있게하였음 ( 가입자격및납입한도 ; ISA> 재형저축 > 소장펀드 ) - 재형저축 ; 가입자 ; 총급여 5천만원또는종합소득 3천5백만원이하거주자납입한도 ; 연 1,200만원 - 소장펀드 ; 가입자 ; 총급여 5천만원이하거주자납입한도 ; 연 600만원 - 박근혜 ISA; 가입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를제외한근로소득자및사업소득자납입한도 ; 연 2,000만원 세제혜택측면에서박근혜 ISA는재형저축에비하여혜택이덜하고소장펀드에비하여혜택이좋음 ( 재형저축 > 박근혜 ISA > 소장펀드 ) - 재형저축 ; 납입금액전액비과세 20

27 - 소장펀드 ; 납입액 40% 소득공제 - 박근혜 ISA; 순소득의 200만원까지비과세, 200만원초과는분리과세 요약하면박근혜 ISA는실패한재형저축에비하여가입자격및납입한도는완화하였지만세제혜택은좋지못하여재형저축에비하여좋은상품으로볼수없어실패할가능성이큼 [ 표 9] 재형저축 소장펀드 vs 박근혜 ISA 비교 가입자격 납입한도 재형저축소장펀드박근혜 ISA 총급여 5,000만원또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단, 금융소득종합과세이하거주자이하거주자대상자는제외 분기 300만원 연 600만원 연 2,000만원 ( 연 1,200만원 ) 편입상품 예금, 펀드, 보험 펀드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손익통산 해당없음 ( 상품별 ) 해당없음 ( 상품별 ) 계좌내손익통산 상품간교체 불가 불가 가능 인출시순소득기준 세제혜택 비과세 200만원限 : 비과세 납입액 40% 200만원초과소득공제 : 분리과세 9% ( 지방소득세포함시 9.9%) 만기 7년이상, 추가 만기 5년이상, 추가 기타 3년연장가능 5년연장가능 만기 5년 (2015년일몰 ) (2015년일몰 ) 주 ; 금융감독원 21

28 3. 박근혜 ISA VS 선진국 ISA 박근혜 ISA는 목돈마련의동반자 로서저금리 고령화상황에서기존상품별세제혜택방식이아니라특정계좌에편입된상품은일정범위내에서모두세제혜택을부여한다는점에서는선진국 ISA와동일함 그러나박근혜 ISA는가입자격, 연간납입한도, 인출제한, 편입상품의범위, 세제혜택방식, 계좌의법적구조등에서선진국 ISA와다름 ([ 표 10]) 가입자격측면에서선진국에서는특정연령에도달한모든국민이가입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지만박근혜 ISA는연령은제한이없지만소득측면에서직전연도근로소득이나사업소득이있는자로제한하고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제외했는데, 이는과세형평차원에서고소득자를제외하기위한것으로보임 납입한도측면에서박근혜 ISA는선진국 ISA와비교하여높게설정되어있지만비과세혜택은선진국 ISA에비하여낮음 - 박근혜 ISA는연간 2,000 만원의납입한도로영국 15,240, 캐나다 C$ 10,000, 일본 100만엔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높음 - 선진국 ISA는연간납입한도까지납입된금액에대하여모두비과세하지만, 박근혜 ISA 는일정소득 (200 만원 ) 까지만비과세해주고그이상은분리과세해준다는점에서다름 인출제한측면에서선진국 ISA 는공통적으로인출제한을두지않지만박근혜 ISA는 5년간계좌를유지해야함 22

29 - 기존재형저축과소장펀드등도의무가입기간을고려하여금융자산형성을어느정도강제하려는의도임 편입상품측면에서선진국 ISA는금융상품의범위를거의제한하고있지않지만박근혜 ISA는직접투자는할수없도록하였음 - 선진국 ISA는편입가능금융상품의범위를광범위하게설정하여포트폴리오투자가가능하지만, 박근혜 ISA 는예 적금, 펀드, ELS와같은파생상품으로제한하여주식 채권등의직접투자는못하게하였음 세제혜택측면에서박근혜 ISA는선진국 ISA와달리상품간손익개념을도입하여동일기간의상품간손익을통산후 200 만원까지는비과세하고그이상은분리과세를부여하였음 - 그러나현재와같은저금리상황에서 5년간의무보유기간을설정하여인출할수없도록하였기때문에소액을저축하는일반국민의세제혜택은부족한반면, 2,000 만원까지저축할수있는고소득층은분리과세의혜택을누릴수있음 박근혜 ISA 는신탁형 ISA 및일임형 ISA 로만설계되어있으므로신탁보수가과도로발생하여금융소비자의실질수익이줄어들수있음 23

30 [ 표 10] 박근혜 ISA VS 선진국 ISA 영국 캐나다 일본 박근혜 ISA 도입시기 1999년 2009년 2014년 2016년 도입목적 가계소득증대 가계소득증대 금융자산형성지원및자본시장활성화 가계소득증대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자격 16세이상 18세이상 20세이상일본대상자를제외한근로영국거주자캐나다거주자거주자또는사업소득이 있는자 의무가입기간 없음 없음 없음 5년 ( 서민형, 청년형및자산형성형은 3년 ) 발생소득전액 발생소득 세제혜택 비과세, 발생소득전액발생소득전액 200만원까지비과세, 배당소득만비과세비과세초과분은 9.9% 10% 원천징수 분리과세 세제혜택기간계좌보유기간 계좌보유기간투자시점부터투자시점부터동안무제한동안무제한최장 5년최장 5년 가입가능기한 2014~2023년 2016~2018년 ( 제도적용제한없음제한없음 (10년) (3년) 기한 ) 중도인출가능여부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납입상한선 15,240 C$10, 만엔 연 2,000 만원 연금성상품을연금성상품을편입가능상장주식, 펀드예 적금, 펀드, 제외한모든제외한모든상품등파생상품결합증권금융상품가능금융상품가능 유소년대상 Junior ISA(2011년도입 ) 없음 Junior NISA(2016년도입 ) 없음 주 ; 자본시장연구원, Canada Revenue Agency, HMRC, 政府広報オンライン, 金融庁 24

31 요약하면, 박근혜 ISA는잘못된상품구조로선진국 ISA를어정쩡하게모방한 ISA로실패요인이많은거짓 ISA로판명됨 ISA 라는상품은만능상품으로이보다더좋은금융상품은나올수없다는데이견이없는상품임 그러나박근혜 ISA 는성공적인국민대표금융상품으로인정받는선진국형 ISA를잘못적용하여실패한 ISA가되고있음 25

32 Ⅴ 결론 (True ISA) 1. True ISA 4) True ISA는선진국 ISA와동일하게전액비과세로세제혜택을확장해야함 2014년 9월박근혜 ISA를처음발표할당시에는복수의금융상품을한계좌에담아운용하고이에따른소득에 비과세혜택 을주는것으로발표했음 그러나박근혜 ISA는금융소득중 200만원까지만비과세혜택을주고이를초과하는금액은 9% 로저율 분리과세로후퇴하였음 박근혜 ISA 는계층간소득분배의형평성문제를지나치게의식하여선진국 ISA와다른방식으로설계되어 5년 ( 또는 3년 ) 의의무가입기간을기다릴수없는저소득층이이용하기에는문턱이너무높음 True ISA는선진국 ISA와동일하게전액비과세로세제혜택을확장해야함 True ISA는수익에대한비과세에그치지않고더나아가소득공제혜택도포함하여세제혜택을늘려저변을확대해야함 우리나라는주식양도차익에대하여과세하지않으므로주식형펀드를 ISA 에편입하더라도추가적인혜택이크지않음 4) 본보고서에서 True ISA 는잘못된박근혜 ISA 와대비되는개념의용어로사용하였음 26

33 소득공제혜택을주지않는경우금융소비자입장에서 ISA 가기존세제혜택이있는금융상품과비교하여큰유인이없을수있음 True ISA는박근혜 ISA의의무가입기간을폐지하여저소득층의부담을줄여줌으로써대표적인국민금융상품으로발돋움할수있음 선진국 ISA 의목적은 저축장려 또는 금융자산형성지원 으로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는상황에서부족한퇴직자산을보충하고생애주기중언제든지인출하여쓸수있는 예비적저축 의적립지원임 박근혜 ISA는저소득층을위한서민형 ISA를구분하여 5년에서 3년의의무가입기간으로단축하고있으나 3년의기간동안자금을묶어야만하는저소득층은많지않음 해외사례를보았을때의무보유기간을설정하는것은중 저소득층의가입을주저하게만들어 ISA 상품을실패하게만드는주된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음 - 이는영국 ISA 도입과정에서시사하는바가큰데 ISA가도입되기전영국초기상품인 TESSAs 는세제혜택을받기위한의무보유기간을설정하였지만이로인하여저소득층의가입이부진하였음 - 이에영국정부는의무가입기간을철폐한 ISA 제도를실시함으로써저소득층까지포함한전국민의금융상품이될수있었음 True ISA도의무가입기간을폐지함으로써저소득층의예비적저축을장려하여전국민의공식적인로발돋움할수있음 27

34 True ISA 는선진국 ISA 와동일하게중도인출을가능하게하고세제혜택기간을계좌보유기간동안무제한으로설계해야함 박근혜 ISA의중도인출불가능, 세제혜택기간투자시점부터최종 5년은선진국 ISA와비교하여조건적혜택임 선진국 ISA 는중도인출가능, 세제혜택기간무제한으로설계되어무조건적혜택을주고있음 True ISA 도선진국 ISA 와동일한혜택을부여함으로써대다수한국중산층및서민들이재산형성을할수있는디딤돌이되어야함 True ISA 는가입자격을소득요건에서연령요건으로바꾸어수요층을대한민국전국민으로늘려야함 박근혜 ISA는선진국 ISA와달리가입자격을연령요건으로하지않고소득요건으로하고있어 ISA의수요층을좁히는결과를초래하고있음 부의부당이전방지및근로자의금융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조치로이해되나이는전국민이대표적인금융상품을하나씩보유함으로써 예비적저축 을할수있게하려는초기 ISA의의도에서벗어남 소득이없어도전국민의금융상품에대한인식고취, 대체투자의다변화로부동자금의부동산집중화현상약화등을위하여연령요건으로변동이필요함 소득자로제한하면수요층의범위를좁히는결과를초래하므로적어도가구에소득이있는경우라면가구구성원은누구나 ISA 에가입할수있게바꿈으로써수요층을넓혀야함 28

35 True ISA 는안전자산에심하게쏠려있는우리나라가계금융자산의다변화를통하여포트폴리오투자를가능하게하여야함 2011년기준주식및펀드를보유하고있는가구비중은 10% 에도미치지못하여우리나라가계금융자산은안전자산에편향되어있음 True ISA는금융소비자에게양질의금융투자상품을제공할수있으며이를통해단순히 재형저축 의형태에머물지않고포트폴리오투자를통한금융자산다변화의주체가될수있음 1,000조원에이르는부동자금이부동산으로몰려가주택가격향상으로주거문제에힘겨워하는상황에서 ISA를통해양질의금융투자상품을소개하여부동산이아닌대체투자를소개하는것은주거문제등의사회문제에중요한열쇠가될수있음 True ISA는선진국 ISA와동일하게일몰을폐지하여지속가능한운용이가능하게해야함 정부는국가를대표하는금융상품을만들기위하여재형저축 (2015 년말일몰 ), 소장펀드 (2015 년말일몰 ), 박근혜 ISA(2018 년말일몰 ) 를만들었지만모두제도적용기한 ( 일몰 ) 이있었으며그기간또한짧아서국민대표금융성품으로성장하지못했음 박근혜 ISA는선진국 ISA와달리 3년을일몰로설계되어운용기간이제한되어있어금융소비자나금융회사가장기적인계획을세워투자및운용에어려움이있음 29

36 - 박근혜 ISA의일몰은 3년으로설계되어있으나금융회사측면에서 3년이후에없어질제도라면굳이많은자금을투자하지않음 - 금융소비자측면에서도고령화에따른생애주기에맞는포트폴리오투자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 ISA의취지중하나인데 3년이후에없어질제도에서생애주기별자금운용을기대하기어려움 선진국 ISA 는일몰이없든지일본 ISA 는 10년의일몰로국민대표상품으로인정받고있으나박근혜 ISA 의일몰은매우짧아국민상품으로성장하는데걸림돌이되고있음 이에 True ISA는장기간신뢰성있는제도로안착하기위하여일몰을폐지하여영구적인제도로정착시켜야함 True ISA는자유로운계좌이동을가능하게하여금융회사의경쟁을유발함으로써금융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해야함 박근혜 ISA는 1인 1신탁으로설계됨에따라금융소비자에게정기적인신탁보수가발생하여금융소비자의실질소득을낮출수있음 계좌이동을가능하게하면금융회사의경쟁을유도하여금융서비스의질적향상및금융소비자입장에서금융소비자에게가장적합한금융기관을선택할수있음 True ISA 는투자자문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독립형투자자문업자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IFA) 제도가병행되어야함 박근혜 ISA 는현재신탁형 ISA 와일임형 ISA 로구분하여판매되고있으나투자자문기능수행이부족함 30

37 IFA가제대로된기능을발휘하면 ISA 가입자들이계좌를잘활용할수있으며금융권역간형평성문제도줄어들것으로판단됨 True ISA는저소득형 ISA 기능을부착하여세제혜택뿐만아니라과감한금리혜택을주어저소득자에게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종합금융상품으로발전할수있을것임 일반적인 ISA에비하여저소득형 ISA의자격요건및혜택을보면다음과같음 - 자격요건 ; 소득 2,000 만원이하인자 - 혜택 ; 세제혜택 ( 전액비과세및소득공제 ) 은일반적인한국형 ISA와동일 금리혜택 (10% 추가 ) 은일반적인한국형 ISA에비하여추가 - 나머지사항은일반형 ISA와동일함 마지막으로 True ISA 는유소년을대상으로한 ISA 를설계하여유소년시절부터금융자산을이용한목돈마련및금융교육이자연스럽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선진국 ISA 는유소년을대상으로한 ISA 가성인 ISA 와연동함으로써어릴때부터금융자산을형성하여목돈을마련할수있도록분위기를조성하고있으며금융교육이자연스럽게되고있음 31

38 어릴때부터이루어진금융교육은국내금융산업을발달시키고이러한금융산업발달은대체투자수단을다양화하여부동자금의부동산에몰리는쏠림현상을막아작금의부동산문제를해결할수있음 - ( 금융산업발달 대체투자수단다양화 부동자금의부동산쏠림현상분산 부동산문제해결 ) 결론적으로 True ISA는기존박근혜 ISA의가입자격, 의무가입기간, 일몰기간등의올바른제도재설계, 정부의과감한세제혜택, 유소년 저소득형 ISA, 독립형투자자문 (IFA) 의도입으로국민대표금융상품으로거듭날수있을것임 ([ 그림 4]) 기존잘못된박근혜 ISA 를선진국수준의 ISA 로발돋움하기위해서는올바른제도설계가필요함 발생소득전액비과세, 소득공제등의정부의과감한세제혜택및원이필요함 - 선진국에서도과감한지원을아낌없이하고있으며 1974 년 4월출시된박정희재형저축도고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다양한가입기간등으로성공했던역사가있음 유소년 ISA 의도입으로어릴때부터금융상품교육을통해건전한금융투자문화형성으로선진국형가계재무구조형성이가능함 ISA에독립형투자자문도입으로서민들에게합리적인투자수단을제공하며투자자문업을활성화함으로써수수료수입에급급한자본시장의활로를개척할수있음 32

39 - 서민형 Wrap Account( 투자자문 ) 에대한일부부정적인시각이있지만 ISA의도입은서민들도투자자문을받을수있는길을열어주며다양한투자수단을제공함 서민형 ISA의경우투자자문에대한수수료를저렴또는무료로할수있는제도를만들수도있음 불완전판매의경우미스테리쇼핑실시및처벌강화를통하여방지할수있음 - 또한서민형 Wrap Account( 투자자문 ) 는수수료수입에급급한금융투자회사의선진국형업종변경으로자본시장의활로를개척할수있음 [ 그림 4] True ISA 구조도 5) 5) ISA 에관한하나의안을제시한것이며, 영국처럼서민을위한저축형, 투자형등다양한유형으로제공할수도있음 33

40 2. 기타개선점 ISA의경쟁력은 수익성 에의해좌우되므로평균수익률이외에 ISA 를운용하는금융회사간비교공시시스템을도입하여수익률이높은금융회사를찾아가도록해야함 수익률비교공시시스템을통해투자자들이성과가뛰어난금융회사를찾아가고이는금융회사간경쟁을촉진하여다시높은수익률로돌아오는선순환구조를만듦 공식적인외부검증기관을통하여수익률을검증하고, 공시오류가발생하지않도록함으로써정확한공시를제공해야함 금감원은금융소비자차원에서미스터리쇼핑을자주실시하고투자자보호를위해 투자권유불원확인서 및 금융상품부적합확인서 를징구하여불완전판매를방지해야함 불완전판매를방지하여금융소비자에게신뢰를확보해야우리나라의금융산업이발전할수있고, ISA가국민대표금융상품으로자리잡을수있음 한국형 ISA가한국의대표금융상품으로자리잡아우리나라의금융산업이발전하고한국경제의초석이되기를바람 이글의내용은집필자의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34

41 < 국내문헌 >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금융규제개혁방안, 보도자료, 2014(7.10). 금융위원회, 금융업경쟁력강화방안, 보도자료, 2013(11.25). 금융위원회, 국민재산늘리기위한 ISA 활성화방안, 보도자료, 2016(2.12).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동향및분석, 보도자료, 2016(7.21). 강민우, 2008, 한국자본시장의주식프리미엄과위험회피계수추정, 응용경제,10(3), 김재칠 홍원구 김종민, 2011, 100세시대금융의역할 : 세제혜택금융상품의역할을중심으로, 자본시장연구원용역보고서. 김재칠, 2014, 영국의개인저축계좌 (ISA) 현황과시사점, 유럽금융시장포커스 2013년가을 / 겨울호,1-11. 정순섭 송홍선 진익, 2013, 금융상품자문 판매지원서비스추진을위한조사연구용역,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용역보고서. 천창민, 2014, 일본판개인저축계좌 (ISA) 제도와현황, 자본시장연구원 Capital Market Perspective Vol. 6, No. 3, 천창민 이현정, 2013, 해외소액투자지원제도와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이슈 & 정책 홍범교 이상엽, 2014, 금융상품과세체계선진화방안관련공청회, 한국조세연구원. 홍원구, 2012, 캐나다의개인연금현황과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Issue Paper < 해외문헌 > 金融庁, 2013, NISAについての Q&A. 政府広報オンライン, 2013, 新しい投資優遇制度がスタート. Canada Revenue Agency, 2014, Tax-Free Savings Account(TFSA), Guide for Individuals.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2013,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Global Information, 2012, Junior ISAs: Saving for the Next Generation. HMRC,2012, ISAs: Guidance Notes for ISA Managers. HMRC, 2013,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HMRC, 2014, Individual Savings Account(ISA) Statistics. Hodgen, Phil, 2013, Is an ISA a Foreign Trust? Hodgen Law International Tax. 35

42 OECD,2013,,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Pape, G., 2009, Tax-Free Savings Accounts: A Guide to TFSAs and How They Can Make You Rich, Penguin Canada. < 웹사이트 > Canade Revenue Agency HM Revenue & Customs ICI OECD Statistics Canada US IRS Worle Bank 일본금융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2. ISA의 종류 (1) ISA와 ISA ISA는 2008년부터 ISA(Cash ISA)와 ISA(Stocks and Shares ISA) 등 2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 다. 1) ISA에는 성예금이 주로 편입되지만, 투자성자산 중 ISA에 편입될 수 없는 적격 투

2. ISA의 종류 (1) ISA와 ISA ISA는 2008년부터 ISA(Cash ISA)와 ISA(Stocks and Shares ISA) 등 2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 다. 1) ISA에는 성예금이 주로 편입되지만, 투자성자산 중 ISA에 편입될 수 없는 적격 투 영국 개인저축계좌(ISA) 현황과 시사점 선임연구위원 김재칠 1. ISA의 개념 및 도입배경 영국의 개인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s: ISA)는 세제혜택이 제공되는 종합저축계좌이다. 가입자 들은 ISA에 성예금,, 주식, 채권, 펀드 등 각종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편입할 수 있으며, 계좌를 유지 하는 한 세제혜택을 받는다. 인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