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Ⅰ. 서 론 이상엽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syeoblee@kipf.re.kr) 엔화스와프예금이나 골드뱅킹의 과세 등과 같이 금융혁신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 품이 출현할 때마다 과세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02년 출시된 엔화스와프예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파생상품인 선물환과 엔화예금을 결합한 절세상품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06년 국세청이 선물환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과세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5월이 되어서야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끝이 났다. 1) 대법원은 선물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화 매매차익에 불과하 고 예금이자나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2) 이 판결 이후 당국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 어 실질상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모든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 는 것을 소득세법에 추가하였다. 골드뱅킹은 금 실물 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으로 금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수익률이 결정된다. 골드뱅킹은 2003년 11월에 국내에 처음 출시되었으며 금 직접투자 시에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처럼 골 드뱅킹도 비과세상품으로 한동안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10년 11월 기획재정부 가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된다며 수익에 대하여 배당소득 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3) 은행들은 골드뱅킹이 파생결합증권도 아니며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배 당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세 심판원은 2012년 6월 골드뱅킹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게 수익배분의 성격이 있 어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이익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하였 * 본 원고는 현재 저자가 진행 중인 홍범교 이상엽,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진 행 중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임 1) 엔화스와프예금의 논란의 배경과 쟁점에 대해서는 노영훈(2010)을 참조 2) 대법원 2010두5257,2011.05.13 3) 기재부 보도자료, 골드뱅킹 과세 파문 보도 관련 6 2013.5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4) 따라서 현재는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해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다. 위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 한 과세 논란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 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 한 개발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자의 조세 불확 실성을 확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조세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금융소득 및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1. 금융소득 과세제도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8가지로 구 분하여 어떤 소득이 어떤 종류에 포함되는지 열거하고 있다. 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한정하고, 이자소득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받는 이자를 의미하며 배당소득은 지분투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금을 의미한다.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익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과세하는 한편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일 부 금융상품에 한정해서 과세하고 있다. 채권 매매차 익이나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같은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세법상 규정하 는 바가 없어 비열거소득으로 비과세되고 있다. 반면,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를 제외한 주식의 매매차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논란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저해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자의 조세 불확실성을 확대하기도 한다. 익,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시점에서 14%의 세율로 원천징 수되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 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자의 의무가 종결된 다. 그러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합산이 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5) 2. 금융상품별 과세제도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은행의 수신 상품, 금융투자업의 금융투자상품, 보험업의 보험상 품으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은행의 수신상품은 원 본의 지급을 약정하는 금융상품이다. 다음으로 금융 투자업의 금융투자상품은 원본 또는 원본의 초과 손 실 가능성이 있는데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 여부에 따 라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은 그 성 격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 권, 파생결합증권 등으로 구분이 된다. 마지막으로 보 험상품은 미래의 보장을 약정하는 금융상품이다. 아 래에서는 자본시장법의 분류에 따라 각 금융상품의 과 4) 소득, 조심2012전361, 2012.06.27 참조 5) 소득세법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이 되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이라고 한다. 7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등에서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6) 가. 은행의 수신상품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등에서는 금전 사용의 대가로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은행은 이자 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이자소득 세가 부과된다. 주가연계예금(ELD)은 파생결합상품인 주가연계증 권(ELS)과 유사하지만 원금보장이 되고 예금자 보호 가 되어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상품으로 분류되고 있 다. 주가연계예금(ELD)은 원금을 예금으로 운영하여 원금을 보존하고 예금에서 발생할 이자의 전부나 일 부를 주가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초과수익을 얻는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으로 예금가입자에게 미리 정해진 약관대로 이자를 지급한다. 이 주가연동예금 (ELD)은 예금과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각 상품의 특성 을 겸비하도록 만든 혼성증권으로 약관에 따른 이자소 득은 예금의 이자와 주로 지수옵션에서 발생하는 옵션 의 매매차익으로 구성된다. 지수옵션과 같이 파생상 품의 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세법상 과세가 되지 않지만 주가연계예금(ELD)의 경우에는 예금의 이자와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산하 여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나. 채무증권 채무증권은 자본시장법상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것으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 는데 세법상 채권 등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다. 세법상 채권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이나 외국 법인, 금융기관 등이 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적 자 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과 금융 기관이 발행하는 예금증서와 어음을 포함한다.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채권의 표면금리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시장금리의 변동 에 따른 채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채권의 매매차익 이 있다.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채권 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고 채권의 가 격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즉,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은 비과세대상이다.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행 한 채권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하고 있다. 개인이 해 외에서 발행한 채권에 직접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소 득은 이자소득, 채권 매매차익, 채권 매매 관련 환차 익이 있는데 채권의 이자소득에만 이자소득세가 부과 되고 채권의 매매차익이나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 지 않는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 과세 의 대상이지만 3년 이상 보유한 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장기 채권 은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을 말하며 국내채권이나 해외채권 모두를 포함한다. 6) 금융상품별 과세제도는 손영철 서종군(2012)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세법개정을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8 2013.5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 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 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것으로 출자지분이 표시되는 것을 일컫는 다. 대표적인 지분증권인 주식은 기업에 출자한 지분 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주주권을 나타내는 주권을 말한다. 개인이 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 는 소득에는 배당소득과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른 주식 매매차익이 있다.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 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의 주식거래, 비상장 주식거래, 장외시장의 거래에서 발 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하여 2013년부터는 주식의 양도차익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었 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2%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세법상 대주주가 되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보유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이상인 경 우에 대주주에 해당된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대주주의 보유기간과 중소기 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소기업 주식의 매매차익 에 대해서는 10%의 세율, 중소기업 외의 주식으로 대 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30%의 세율, 그 외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 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배당소 득, 주식의 매매차익, 주식매매 관련 환차익이 발생 할 수 있다. 해외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의 경우 국내 주식의 배당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만,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말한다. 동 일 과세기간 중 여러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모 든 해외주식의 매매손익을 통산한 후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0%의 양도소득세가 부 과된다. 이때 국내 금융자산의 매매손익과의 통산도 허용되지 않으며 해외주식 투자에서 매매차손이 발생 한 경우 이월이 허용되지 않는다. 라. 파생상품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을 원본 초과 손실이 있 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파생상품은 금 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합리적 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계약을 의미한다. 최초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수단으 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높은 레버리지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 라 장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옵션, 개 9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개인이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해외에 상장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지 않다. 별 주식 선물, 국채 선물, 달러 선물, 금 선물 등과 같 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이 장내 파생상품에 해 당되고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고 개별 금융회사를 통 해 거래되는 달러 선도거래, 선물환 등은 장외 파생상 품에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어 떠한 규정도 없으며 개인이 파생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해외에 상장된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지 않다. 한편, 금융시장 선진국인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은 파 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7) 미국은 헤지 목적이 아닌 주가지수선물과 주가지수옵 션의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8) 선물과 옵션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발생 이익의 60%는 장기자본이익으로 간주 하고 나머지 40%는 단기자본이익으로 간주하여 과세 하고 있다. 9) 한편, 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 해서는 경상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마. 집합투자기구 (수익증권) 펀드는 집합투자를 위해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채권, 주식, 일반상품, 파생상품 등과 같은 자산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실적 배당하는 간접 투자상품을 말하는데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집합투자 기구를 지칭한다.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의 신탁형과 투자회사, 투 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의 회사형, 투자조합, 투자 익명조합의 조합으로 구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 합투자기구는 대부분이 신탁형이나 일부 투자회사형 도 있다(문성훈 외 2010).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 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나누어 수익 증권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고 투자회사는 무액면 기명식으로 회사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주식 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다. 개인이 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채권 의 이자소득 및 매매차익, 주식의 배당금과 주식의 매 매차익, 해외주식의 배당금과 해외주식 매매차익, 장 내 파생상품과 장외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 익, 해외채권이나 해외주식 매매 관련 환차익 등이 있 다. 펀드는 투자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 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 소득과 비과세되 는 소득으로 구분이 되어 발생하는 이익 지급 시에 원 천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 시나 펀드 환매 시에 원 천징수된다. 과세대상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데 상장주식이나 벤처기업주식의 거래로 인한 매매 평가차익과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 평가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의 손익을 통산한 후 각종 보수와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에 배당소득세가 부 7) 홍범교(2005) 참조 8) IRC Section 1256 9) 미국은 장기투자에 대해서 세제상 우대하는데 장기자본이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고 단기자본이익은 경상소득으로 간주하여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10 2013.5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과된다. 따라서 펀드는 주 투자 대상자산에 따라 세부 담이 다르다.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매매차익, 즉 자 본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소득이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서 발생하 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다. 한편, 주로 채권에 투자하 는 채권형펀드의 경우에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뿐 만 아니라 채권의 매매차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세 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식형펀드에 비해서 세부담이 높 다. 펀드의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 내 채권과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채권의 이자 소득과 매매차익, 그리고 주식의 배당금을 통산한 이 익보다 주식의 매매차손이 클 경우에 실제 펀드의 소 득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소득세가 과 세된다. 한편, 개인이 해외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역외펀드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역내펀드는 매년 한 차례 지난 1년간의 이익을 결산한 후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이 와 달리 역외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지 않아도 되어 환 매 시에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역외펀드 는 과세이연이 가능하여 절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 상에서 회피하기 위해 이용이 가능하다. 바. 상장집합투자기구(ETF) ETF는 특정지수나 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 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펀드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 식처럼 거래가 되는 펀드이다. 즉, 개별주식과 인덱 스펀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상장집합투자기구의 집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역내펀드는 매년 한 차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역외펀드는 환매 시에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즉, 역외펀드는 과세이연이 가능하여 절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회피하기 위해 이용이 가능하다. 합투자증권이다. ETF는 투자대상에 따라서 주가지수 ETF, 섹터지수 ETF, 해외지수 ETF, 상품 ETF, 채권 ETF, 파생상품 ETF 등으로 구분된다. 개인이 ETF에 직접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익에는 분배금과 ETF의 가치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이 있다. ETF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배당, 이자 소득 등이 발생하게 되면 추종지수와 괴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추종지수와의 괴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분 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 득세가 부과된다.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2010 년 7월 1일부터 ETF의 매도 시에 보유기간과세가 도 입되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10) 다만,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주가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서 제외하고 있다. 보유기간과세는 ETF의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 가의 상승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 중에 작은 것을 기 준으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ETF도 펀드 처럼 투자대상자산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과세 되는 소득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평가차익과 장내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 ETF 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반면 채권의 이 10) 일반 펀드와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ETF의 매도 시에 보유기간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11
세법상 주가연계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소득의 원천 구분 없이 모든 손익을 합산하여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장내 파생상품에 직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자, 채권의 매매 평가차익, 장외 파생상품에서 발생 하는 이익, 주식의 배당금, ETF의 분배금은 과세된 다. 따라서 ETF의 투자대상과 운영방식에 따라 과세 표준기준가의 상승분과 매매차익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레버리지 ETF는 주로 주식과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득의 대부분 이 비과세로 과세표준 기준가의 변동의 매매차익에 비 해 매우 적어 실제 세부담은 매우 낮다. 11) 현재 거래 가 가장 활발한 상위 3개의 ETF는 KODEX 레버리지, KODEX 인버스, KODEX 200으로 다른 ETF에 비해 세부담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한편, 개인이 해외에 상장된 ETF의 투자에서 발생 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해외주식처럼 양도소득세 가 부과되고 있다. 2011년부터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상장 ETF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에 기준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국내에 상장된 ETF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과 역외투자회사 형 ETF를 해외주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13) 따라서, 한 증권사 가 국세청에 역외투자회사형 ETF의 과세에 대한 질의 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1년 12월 해외에 상장된 역외 회사형 ETF를 해외주식으로 간주하여 매매차익은 양 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4) 사.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 급금액 및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금융 투자상품을 말한다. 즉, 파생결합증권은 증권과 파생 상품이 결합된 신종 증권으로 타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외생적 지표에 의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을 말하며 증권에 내장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주가연계증권, 이자율연계증권, 통화연계증권, 신용연계증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금융회사들은 크게 주가 연계증권(ELS), 주가워런트증권(ELW), 그리고 파생 상품연계증권(DLS)으로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 지수 등에 연동하여 만기 수익이 결정되는 신종유가 증권으로 증권회사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금융투자상 품이다. 일반적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은 운용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공채와 같은 우량 채권에 투자하고 나 머지 원금의 일부나 채권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해 당하는 부분을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하여 초 과수익을 추구하는데 상품의 구조에 따라 주가의 상승 시는 물론 하락 시에도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상품이 다. 앞에서 언급한 주가연계예금(ELD)과 운영방식이 11) 레버리지 ETF는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일간 주가지수의 변화의 2배를 추적하는 ETF이다. 12) KODEX는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로 KODEX 인버스는 일간 KOSPI 200지수를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ETF이고 KODEX 200은 KOSPI 200지수를 그대로 추 적하는 ETF이다. 이들 ETF의 주 투자대상은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이다. 13) 역외 ETF의 대부분이 역외투자회사형 ETF이다. 14) 국세청 질의회신(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69, 2011, 12.22) 12 2013.5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나 수익구조는 비슷하나 주가연계예금(ELD)과 달리 주가연계증권(ELS)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도 있으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차이점이 있다. 파생상품연계증권(DLS)은 주가연계증권(ELS)을 제외한 이자율연계증권, 통화연계증권, 상품연계증권 등의 파생결합증권을 통칭한다. 즉, 파생상품연계증 권(DLS)은 유가증권과 파생금융계약이 결합된 증권 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으로 이자율, 통화, 신용, 환율, 금과 같은 실물자 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인 것 외에 나머지 는 주가연계증권(ELS)과 동일하다. 주가워런트증권(ELW)은 매수자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특정 주권의 가격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 하여 미래의 만기일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으로 구조와 성질은 옵션과 유사한 파생결합증권이다. 세법상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결합증권 은 소득의 원천 구분 없이 모든 손익을 합산하여 배당 소득세를 부과한다.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에서 발생하 는 소득은 주로 채권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소득의 원천 구분 없 이 발생하는 전체 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 다. 이는 장내 파생상품에 직접투자하거나 펀드를 통 하여 장내 파생상품에 간접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주가워런트증권(ELW)은 자본시장법상 파생 결합증권이지만 옵션과 구조와 성질이 유사하여 주가 워런트증권(ELW)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권 리 행사를 통하여 만기 시 지급받는 소득은 과세대상 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주가워런트증권(ELW)과 유사 한 금리워런트증권(DLW)은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같 특정금전신탁은 수탁자와 위탁자가 1:1 계약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차이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나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유사한 상품의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 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 고 있어 차이가 있다. 15) 아. 특정금전신탁 신탁상품 중에서 신탁재산이 금전이 경우에 금전신 탁이라 하고 그 외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신탁이라고 하는데,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영방 법 등을 지정하여 금융회사에 지시하고 금융회사는 그 운용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한 후 수익자에게 실 적을 배당하는 단독운용 상품을 말한다. 특정금전신 탁은 수탁자와 위탁자가 1:1 계약에 따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차이 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나 파생결합증권과 같은 유사 한 상품의 형태로 운영될 수도 있다. 소득세법상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소 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가 된다. 즉, 특정금 전신탁은 개인이 여러 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것 과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 이 집합투자기구나 파생결합증권처럼 운영되는 경우 에는 집합투자기구나 파생결합증권과 세제상 다른 취 급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 15) 국세청 법규소득 2011-0323 참조 13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채권의 매매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과 같은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자. 보험 보험은 세법상 크게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만기에 납입한 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저축이나 투자목적 의 보험상품을 말한다. 저축성보험에는 저축보험, 변 액유니버셜보험, 즉시연금 등이 있다. 반면, 보장성보 험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과 같이 만기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을 말한다. 종신보험, 건 강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에 해 당한다.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세법상 보험차익 이라고 하는데 만기나 해약 시에 받는 보험금에서 납 입한 보험료를 뺀 것이다. 이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 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단, 만기나 해지가 최초 보험가 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최소 5년 이상 월 적립 식으로 보험금을 납부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 해서는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계 약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 금형태로 분할받을 시에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또한, 피보험자의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자산의 멸실이나 손괴 로 인하여 보상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보장성보험은 실제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Ⅲ.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조세의 기본원칙에는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이 있 다. 먼저 형평성 원칙은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 성으로 구분된다. 수평적 형평성이란 소득의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소득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직적 형평성이란 소 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을 누진적으로 증가시켜 소득의 재분배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효 율성 원칙은 과세제도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성 원칙은 과세제도가 단순하게 유지되어야 납세자가 예 측이 가능하여 징수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제도 를 조세의 기본원칙인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측면에 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1. 형평성 측면 가. 수평적 형평성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수평적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서는 과세하고 있지만 채권의 매매차익,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과 같은 자 본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 같은 금융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금융상품 간의 과세 상 취급이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 14 2013.5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채권의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비교해보면 과세 대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채권의 직접투자에 서 발생하는 이익에는 이자소득과 매매차익이 있는데 이자소득에만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매매차익에 대 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다. 반면, 간접투자인 펀드 의 경우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채권의 매매차 익을 모두 통산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채권의 경우에는 직접투자가 간접투자에 비해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금융상품 으로 분류되어 다른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첫 째, 주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한 수익구조를 가진 금 융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살펴보자(<표 1> 참 조). 주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는 주 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증권 (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는 특정금전신탁, 그리고 Reverse Convertible Fund(RCF)와 같은 금융공학펀 드 등이 있다. 주가연계펀드(ELF)는 주로 주가연계증 권(ELS)에 투자하는 펀드이고 주가연계신탁(ELT)은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이다. 금융공 학펀드는 동태적 헤징기법을 이용하여 주로 주식이나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는 펀드이다. 각각의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은 거의 동일하지만 세법상 다른 금융상품 으로 분류되어 세제상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채권투자 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투자에 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데 소득의 원천 구분 없이 전 체 소득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주가 연계증권(ELS)에 간접투자하는 방식인 주가연계펀드 (ELF)와 주가연계신탁(ELT)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모 든 이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채 권과 옵션 혹은 주가워런트증권(ELW)에 투자하여 주 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도록 운영되는 첫째, ELS, ELF, ELT, RCF 등 각각의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은 거의 동일하지만 세법상 다른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 세제상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세법상 소득의 원천별로 과 세하도록 되어 있어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 득세가 부과되어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 (ELF), 주가연계신탁(ELT)에 비해 세부담이 훨씬 적 다. 이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옵션이나 주가연계워 런트증권(ELW)의 거래나 권리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다. 또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기 위하여 주로 주식,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는 금융공 학펀드인 RCF도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것보 다 세부담이 적다. 이는 RCF와 같은 금융공학펀드의 주투자 대상인 주식과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 하는 자본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15
<표 1> 주가연계증권(ELS)과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비교 투자상품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 (ELF) 주가연계신탁(ELT) ELS 수익을 복제하는 특정금전신탁 금융공학 펀드 (RCF 등) 법적 형태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 기구 투자신탁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주 투자대상 발생 소득 채권, 파생상품 (선물, 옵션) 채권 이자,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ELS, 채권 ELS 채권, 옵션 ELS의 소득, 채권 이자, 채권매매차익 ELS의 소득 채권 이자, 채권매매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주식,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배당, 주식매매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과세대상 모든 손익을 통산 모든 손익을 통산 ELS의 소득 채권이자 배당 세목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자료: 저자작성 둘째, 해외주식 관련 투자의 경우에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금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간 세제상 취급이 상이하다. 둘째, 해외주식 관련 투자의 경우에 금융상품 간 과 세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표 2> 참조).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역내 외 해외주식형 펀드, 역내 외 해외주식형 ETF 등이 있 다.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할 경우에는 주식에서 발생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해 외주식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분류과 세된다. 반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역 내외 해외주 식형 펀드와 역내 해외주식형 ETF 경우에는 해외주 식의 배당소득과 매매차익 등을 통산하여 배당소득세 가 부과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다. 한편, 역 외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해외주식 의 직접투자처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금융소득종 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해외주식의 직접투자나 역외 해외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것이 역 내외 해외주식 형 펀드나 역내 해외주식형 ETF에 비해 세부담이 적 다. 16) 셋째, 금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금융상품 간 세제 상 취급이 상이하다(<표 3> 참조). 금에 투자하는 방법 으로는 금 실물(골드바) 직접투자, 골드뱅킹, 금 선물, 역내 외 금 ETF 등이 있다. 세법상 금 실물에 투자하 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금 실물을 매수할 경우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야 한다. 또한, 장내 파생상품인 금 선물에 투자할 경 우에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러나 골드뱅킹이나 역내 금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반면, 금 실물에 투자하여 금의 가격을 추종하는 역외 금 ETF 경우는 수익구조 나 리스크가 골드뱅킹과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양 도소득세가 부과된다. 16)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절세를 위해 역외 ETF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내 ETF와 세제상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매일경제, 2013. 3. 6). 16 2013.5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표 2> 해외주식 투자와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비교 투자상품 해외주식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 역외 해외주식형 펀드 역내 해외주식형 ETF 역외 해외주식형 ETF 발생소득 배당, 매매차익 배당, 매매차익 배당, 매매차익 분배금, 매매차익 분배금, 매매차익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구분 전체 소득 전체 소득 분배금, 매매차익 소득에 따라 구분 세목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한함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한함 기타 자료: 저자작성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 <표 3>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비교 투자상품 금 실물(골드바) 골드뱅킹 금선물 투자 역내 금 ETF 역외 금 ETF 발생소득 매매차익 매매차익 매매차익 매매차익 매매차익 과세대상 없음 매매차익 없음 기간보유과세 매매차익 세목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종합과세 분류과세 기타 단, 매수 시 부가가치세 10% 자료: 저자작성 나. 수직적 형평성 우리나라는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 이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종합소 득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금융소득도 종합소득과세의 대상이다. 수직적 형평성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하 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으로 인하하였고 고액 금융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물가연동채의 원금상승분의 비과세를 폐지하 고 상속형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2억원으로 축소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분류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내리고 물가연동채의 원금상승분의 비과세를 폐지, 상속형 즉시연금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였으나 여전히 여러 금융상품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분류과세되고 있다. 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17) 금융자 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은 비과세되거나 분류과세되 는 금융상품들을 이용하는 투자전략을 세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회피하거나 세부담을 줄이려고 할 17) 2 013년 현재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제도는 가입기간이 종료된 것을 제외하면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 특례가 13개 항목과 소득세법의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이 있다. 17
현행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조세차익을 위한 투자전략이 가능하여 왜곡효과가 발생되어 효율성이 저해되고, 조세차익거래를 위한 투자전략을 계획하거나 투자상품을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를 낭비하여 사회적인 손실을 발생시킨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10년 이상 유지한 월 납입식 장기저축성보험 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절세 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의 회피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장기저축성의 보험차익에 대해서 가입조건 이나 한도 없이 비과세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3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비과세 재형저축의 가입대상 소득이나 한도를 비교해 보면 세제혜택이 지나치게 크다. 재형저축 가입대상 은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3,500만원 이 하 사업자로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불 입이 가능하며 7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 이자와 배당소 득이 비과세된다. 2. 효율성 측면 금융상품의 과세제도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납세 자의 투자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 에는 과세하고 자본이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또한, 이자와 배당소득이 감면되거나 비과세되는 금 융상품도 여러 가지가 있다. 따라서 현행 금융상품 과 세제도는 조세차익을 위한 투자전략이 가능하여 왜곡 효과가 발생되어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려는 고액자산가의 경우 금 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주식 의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부과되는 역 내외 해외주 식형 펀드나 역내 해외주식형 ETF보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역외 해외주식형 ETF 투자를 선택할 것이 다. 같은 이유로 골드뱅킹에 투자하기보다는 분류과 세되는 역외 금 현물 ETF에 투자할 것이다. 또한, 경 제적인 실질은 유사하지만 세부담이 낮은 상품에 투자 할 가능성도 크다. 주가연계증권(ELS)에 비해 세부담 은 적으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를 복제하 는 금융공학펀드 투자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이와 같이 현행 금융상품 과세제도는 형평성 결여 로 인하여 조세차익거래를 위한 투자전략을 계획하거 나 투자상품을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를 낭비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손실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지 니고 있다. 3. 단순성 측면 소득세법의 열거주의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금융상 품에 대한 과세제도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식의 경우만 보더라도 과 세제도가 매우 복잡하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나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 득의 세율도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다.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다른 세목이 적용되어 이해가 어렵다. 원금보장이 되는 주가연계예금(ELD) 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세율이 동일하 긴 하지만 세목이 다르다. 금 실물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되고 있지 않는 데 반해 골드뱅킹의 경우 에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역외 금 실물 ETF의 매 18 2013.5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역내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역외 해외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홍범교 외(2009)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기초자산의 수익구조를 복제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거래에서 발생 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없어 앞으로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의 결합된 혼합증권이나 혼성증권이 증가하 게 될 경우에 금융상품 관련 과세제도는 더욱 복잡해 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열거주의로 인하여 금융상품 에 대한 과세제도가 포괄적이지 못해 새로운 금융상품 의 출현 시 과세의 논란의 여지가 크며 조세행정을 어 렵게 할 가능성도 크다. Ⅳ.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과세제도 는 형평성, 효율성, 단순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상품 간 과세 형평성이 결여되 어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형평성의 결 여가 납세자의 투자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켜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과세제도가 더 복잡해지 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 제적 실질이 유사한 금융상품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 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유사한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면 동일하게 과세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소득 이 발생하는 원천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손익을 통산 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 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반면, 파생결합증권의 수 익구조를 복제하는 펀드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주가연계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증권은 유사한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는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면 동일하게 과세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제상 유리 하다. 먼저 주가연계증권(ELS)과 펀드 특정금전신탁 간 의 과세대상의 차이를 없애는 방안으로 김애경 문성 훈(2010)이 제시한 것처럼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현재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서 비과세하는 직접투자, 펀드투자, 특정금전신탁 등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를 위해서는 파생결합증권의 운용자산이 분리계리가 되어야 하나 소득별로 구분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 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영한 외 2010). 그러나 금융기관의 회계기준에도 파생결합증 권은 복합금융상품으로 분리계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노영훈(2010)은 주가연계증권(ELS)과 경제적 실질 이 유사한 금융상품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다 른 문제점들도 지적하였다. 첫째, 주가연계증권(ELS) 의 만기가 일반적으로 3년인데 조기상환 시나 만기 시 에 다년간 발생한 수익이 지급일의 해당 연도에 과세 소득으로 귀속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 자가 여러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 생한 경우에도 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이익이 발 19
역외 ETF를 세제상 불리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역내 금융상품과 역외 금융상품 간의 과세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하였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즉, 원금 손실을 본 주가연계증권(ELS)과 이익을 본 주가 연계증권(ELS)의 손익이 통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 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파생결합증권 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금 융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동일하게 과 세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8) 즉, 채권, 주식, 파 생상품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해서 이 자나 배당소득과 같이 동일하게 과세하고 손익이 통 산된다면 파생결합증권의 과세 형평성 문제는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이 특정 자산의 수익구조 를 복제하는 합성증권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도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과세된다면 형평성 문제도 해결 되고 동시에 금융상품 관련 세제도 단순해지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소득이 만기 시에 집중되어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가연계증권(ELS) 처럼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투 자자가 펀드처럼 매년 결산을 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만기 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제 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 여 순손실이 발생하여도 과세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이 다. 둘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역내 금융상품과 역외 금융상품 간의 과세상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내 금융상품이 세제상 우대를 받는 것이라면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해외 금융상품에 세제상 혜택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자 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세수를 감 소시킬 수도 있다. 현재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경 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이나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 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어 분류과세가 되고 있다. 반 면, 역내 해외주식형 펀드나 역내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어 금융소 득종합과세의 대상이다. 따라서 투자여력이 많은 고 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절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에서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하거나 역 외 ETF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영국처럼 역내 ETF에 비해 역외 ETF를 세제 상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 가 있다. 영국은 역외 펀드가 펀드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보고하는 경우에는 세제상 역 내펀드와 동일하게 매매차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는 역외펀드나 역외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가 아닌 소득세를 부과한 다. 19) 또한 역외 ETF나 역외펀드에서 발생하는 손실 18) 홍범교 외(2009)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증권, 파생상품의 자본이익을 포괄하는 자본이득세제를 정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자와 배당과 같은 자본소득은 현재처럼 과세하고 자본소득과 자본이익이 혼합된 경우에는 자본이익으로 규정하여 자본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 Financial Times는 미국이나 유럽에 상장된 대부분의 역외 ETF가 발생되는 소득을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아 매매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아닌 소득세가 부과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역외 ETF의 매매차익은 최대 50%의 소득세가 부과되어 주식이나 역내 펀드의 매매차익에 최고 28%의 자본이득세과 부과 되는 것에 비해 세부담이 훨씬 크다(2010.7.9). 20 2013.5
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은 다른 손익과 통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이 역 외펀드나 역외 ETF가 절세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 용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 우 리나라도 역외 ETF에 대한 과세제도의 변화가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역내 ETF와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한 세목의 차이를 제거하는 방안으로 역내 ETF와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동일하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역외 ETF에 대한 과세가 역외 ETF의 매매차 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배당소득세로 전환하 게 되면 절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역외 ETF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역내 ETF와 역외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 득세를 부과하면 금 관련 투자상품 간의 형평성 문제 도 비슷하게 완화될 수 있다. 골드뱅킹이나 역외 금 현 물 ETF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역외 금 현물 ETF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고액자산가의 절세나 조세회피를 하기에 유리하다. 따라서 역외 금 현물 ETF를 포함한 모든 역외 ETF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으 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금의 실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 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 실 물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 해서는 현재 비과세되는 채권의 매매차익, 소액주주 의 주식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등을 포괄하 는 자본이익 과세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단기적 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금 실물의 추적이 어렵고 금 실물의 매매 이 유가 투자인지 단순한 소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절세나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골드바와 같은 금 실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의 실물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들이 있어 금 실물에 대한 과세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이후 절세나 조 세회피의 목적으로 골드바와 같은 금 실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책마련이 필 요하다. 20) 영국의 경우처럼 특정 금액 이상의 금 실물 거래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이 하나의 대안으로 보인다. 21) <참고문헌> 김애경 문성훈, 현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개인소 득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제14-1권, 2008 노영훈, 파생금융상품의 개발을 통한 조세회피와 그 대응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5. 12,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에 대 한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10. 12 문성훈 이영한,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 201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금융세제 개선 방안 심포지엄, 2010.10, 한국세무학회, pp. 399~445 20) 조선일보는 지난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인하한다는 세법개정 발표 이후 시중은행의 골드바 판매가 두 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2013.3.8) 21) 영국은 6,000파운드 이상의 금과 같은 귀금속이나 보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1
손영철 서종균, 금융상품과 세법, 삼일인포마인, 2012 이영한 강남규, 파생금융상품의 과세에 관한 연구, 2010년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금융세제 개선 방안 심포지엄, 한국세무학회 2010.10, pp. 399~445 홍범교, 미국의 금융소득과세제도, 한국조세연구원, 2005.12 홍범교 손영철 기은선, ETF 및 파생결합증권 과세 제도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9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r.nts.go.kr) 미국국세청 홈페이지(http://www.irs.gov) 영국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mrc.gov.uk) 22 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