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1. 그룹소송(action de groupe) 도입을 위한 논의 개요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그룹소송 도입을 여러 번 시도하였지 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제안된 법안들을 보 면, 정부가 2006년 11월 8일 BRETON법안을 제출한 이후, 2007년 2월 15일과 동년 10월 24일 야당의원들이 제출한 민법 개정법안과 신민사소송법 개정법안, 2008년 4월 28일 제출된 경제현대화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수정안 등이 있다. 그리고 2008년 1월 23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요청으로 설치된 프랑스 발전의 자유화에 관한 위원회 의 보고서 내용 중에 그룹소송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또한 2008년 2월 20일 법무 부장관이 설치한 경제활동의 비형벌화에 관한 워킹그룹 의 보고서 내용 중에도 그룹소송의 도입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원 로원의 법률위원회는 2009년 7월 15일 민사책임에 관한 조 사보고 에서 그룹소송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 26일 경제 산업 고용부가 주최한 소비자의회(Assises de la Consommation)에서도 향후 그룹소송 도입의 불가 피성이 주장되었다. 1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2. 프랑스의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프랑스에서는 현재도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통하여 소비자의 집 단적 이익 또는 개별적 이익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거의 높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소권( 私 訴 權 ; partie civile) o 사소권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그 사건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권이다. 따라서 사소권은 형사상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범죄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소권이다. o 프랑스 소비법(Code de la consommation) 제421-1조는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에 직 간접으로 손해를 초래한 사건에 대하여 인가소비자단체에 사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o 소비자단체가 사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손해가 발 생해야 하는데, 집단적 이익에 대한 손해는 소비자의 개별적 이익의 집합이 아니 라, 추상적인 소비자 전체의 이익을 의미한다. o 그러나 소비자단체가 사소권을 행사하여 얻은 손해배상금은 소비자단체에게 귀속 되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책으로서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집단적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해도 통상 인용되는 금액은 많 2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아야 수천 유로에 그치는 등 소액에 불과하므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억지하는 효 과도 별로 기대할 수 없다. 소송참가(Interventions en justice) o 소송참가는, 사업자의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소비자법령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개인이 그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인가소비자단체가 참가하여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법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o 소비법 제421-7조는 사업자가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 소비자보호법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때에 인가소비 자단체도 이 소송에 참가하여 그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에 대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 그러나 소송참가도 사소권에서와 동일하게 개별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책으로서 의 실효성은 거의 없으며, 또한 소비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 문에 인가소비자단체의 소송참가는 타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리소권(Action en représentation) o 대리소권은 인가소비자단체가 복수의 소비자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아 그들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제도이다. o 소비법 제422-1조는 복수의 소비자가 동일한 사업자의 행위로 생긴 공통 원인 때 3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문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단체는 적어도 2명 이상의 피해 소비자로부터 위임 을 받아 그 소비자들의 이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대리소권은 개별 소비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점에서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에 대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소권 및 소송참가와 다르다. o 그러나 인가소비자단체가 대리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부터 수권을 받 아야 하는데,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수권을 받은 것이 금 지되어 있는 등 피해자를 모집하는 데 제약도 많다. 또한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소비자단체는 수임인으로 개별 소비자에 대하여 다양한 의무 를 부담하며, 또한 패소한 경우 소비자부터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대리 소권의 행사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대리소권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3. 프랑스의 그룹소송법안 프랑스의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제도 하에서는 소비자의 피해구 제가 원활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 서 프랑스식 집단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룹소송제도의 도 입을 위한 법안이 2006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다. BRETON 법안 o 이 법안은 소비법 제4편 제2장에 제3절 그룹소송 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 으며, 그룹소송은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o 제1단계에서, 판사는 사업자의 책임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한다. 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면, 판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그 공고를 명한다. o 제2단계에서, 책임확인판결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는 경우 소비자는 책임확인판결을 내린 법원에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opt in 방식). 소비법 제4편 제2장 제3절 그룹소송 제423-1조 그룹소송은 다음 조 이하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동일한 사업자의 제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동일한 유형의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복수의 자연인 소비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물질 5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적 손해(신체적 완전함에 대한 손해를 제외한다) 및 이용의 장해(trouble de jouissance)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23-2조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적 규 모로 활동하고 또한 제411-1조에 따라 승인된 소비자단체가 그룹소송을 행한다. 제423-3조 제423-1조에서 규정하는 그룹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입은 소 비자는 당해 소송절차가 계속하는 동안 그리고 늦어도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판 결 선고일까지 그룹소송의 제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이익을 향수한다. 제423-4조 판사는 제423-1조에 규정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 가 판결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비용으로, 적절한 모든 방 법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명한다. 그리고 판 사는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명령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소비자 가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한다. 제423-5조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의 대상이 된 것과 동일한 성질의 손해를 입었 다고 생각되는 모든 소비자는, 그룹소송에 기하여 청구된 손해배상금액이 최고행 정법원의 명령으로 정하여진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받은 손해에 상 당하는 배상을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행정법원의 명령 으로 정하여진 조건 및 기한 내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제의하거나 거절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제423-6조 사업자의 제의를 거절하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로부터 배상 제 의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법원에 청구한다. 이 경 우 당사자는 변호사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는 소액심판 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원조를 받을 수 있다. 6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제423-7조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의 제의가 없거나 사업자의 제의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결정하는 판사는 직권으로 사업자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의 최대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제재금으로 소비자에게 지불하도 록 선고할 수 있다. 제423-8조 이 절의 적용 세칙에 대해서는 최고행정법원의 명령으로 정한다. 제423-9조 그룹소송에 대하여 관할을 가지는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최고행정법원 명령으로 정한다. 민법 및 신민사소송법 개정안 o 야당의원들은 그룹소송을 도입하기 위하여 2007년 2월 15일 및 동년 10월 24일 각 각 민법 개정안(민법전 제3편에 제17장 그룹소송 을 신설)과 신민사소송법 개정 안(신민사소송법 제3편 제4장에 제7절 그룹소송 을 신설)을 제출하였는데. BRETON 법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o 그룹소송을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의 범위를 인가소비자단체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로 확대하고 있다. o 그룹소송의 대상 분야를 소비자에 관한 분쟁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자에 의 하여 동일 유형의 손해를 입은 비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 인이 입은 모든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상한도 정 하고 있지 않다. 7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 BRETON 법안에서는 그룹소송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최고행정법 원의 명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상한을 2000 유로로 예정하였다. o opt 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손해배상금의 분배는 새로 설치되는 그룹소송원 조기금을 통하여 행한다. o 남소방지를 위하여 판사가 그룹소송의 수리가능성에 대하여 심사를 한다. 민법 제3편 제17장 그룹소송 제2062조 그룹소송은 단체가 동일 사업자의 행위로 동일 유형의 손해를 입은 비 사업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집단을 위하여 제소하기 위하 여 인정되는 소송이다. 제2063조 그룹소송은 소비, 건강, 환경 또는 경쟁 분야에서, 계약 또는 불법행위 의 성질을 가지는 모든 민사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제2064조 5년간 실제하고 성실한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소비자단체는 그룹소송 을 행할 수 있다. 제1절 그룹소송의 수리가능성 제2065조 그룹소권의 수리가능성은 다음 4가지 요건에 따른다 : - 손해의 존재 - 손해와 사업자 행위 간의 인과관계 - 신청의 진솔하고 공공적 성질 - 공동소송절차 또는 위임에 의한 소송절차의 불가능 8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제2066조 그룹 구성원의 신청은 공통 내지 동일 유형 또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판사는 전 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필요에 따라 그룹을 하위 그 룹으로 분할하고 그 구성을 수정할 수 있다. 단체는 그룹 구성원의 이익을 대표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호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067조 그룹소송의 소멸시효기간은 입은 피해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소송계속 중에 그룹에서 탈퇴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송기 간 중,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중단한다. 제2절 그룹소송의 정보와 배상 제2068조 그룹소송원조기금은 그룹소송 및 판사가 정하는 배상 방법의 공고를 보장한다. 공고는 소송의 수리결정이 행해진 때 그리고 본안에 대한 판결 또는 화해 후에 행해진다. 모든 그룹 구성원은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룹소송원조기금에 대하여 명시적으 로 개별적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제2069조 그룹소송의 대상자는 그룹소송원조기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분배를 청구하며, 원조기금은 각 구성원이 입은 손해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한다. 본안 판결로부터 2년 내에 청구되지 않은 손해배상금은 그룹소송원조기금에 귀 속된다. 제2070조 그룹소송에 관한 화해는 판사에 의해 승인된다. 9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신민사소송법 제3편 제4장 제7절 그룹소송 제1441-5조 그룹소송은 전속관할을 가지는 파리 지방법원(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의 서기과 또는 서기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송부함으로 써 제기한다. 변호사대리는 의무적이다. 제1441-6조 법원은 그룹소송의 수리가능성에 대해 명령(ordonnance)으로 결정 한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15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에 관한 합의를 유효하게 된다. 법원은 조정(médiation)을 명 할 수 있다. 제1441-7조 판사만이 감정을 명할 수 있다. 감정비용은 본안판결 또는 화해 후 에 지불한다. 제1441-8조 그룹소송원조기금은 소송계속 중 모든 쟁송에 대한 정보를 집약할 책임을 진다. 그룹소송원조기금은 본안판결 중에 판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또는 화해의 문언에 따라 그룹 구성원에게 손해배상금을 분배한다. 원고가 그룹소송에 따른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그룹소송원조기금이 이 를 부담한다. 그룹 구성원은 판결선고 시까지 그룹소송원조기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개별적으 로 신고함으로써 소송에서 탈퇴한다. 경제현대화법안의 수정안 o 2008년 경제현대화법안의 심의과정에서 그룹소송 도입을 위한 수정안이 제안되었 10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으나, 정부가 그룹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수정 안이 철회되었다. o 이 수정안은 소비법을 개정하여 소비법 제4편 제2장에 제3절 그룹소송 을 신설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단계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틀은 BRETON 법안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o 그룹소송의 대상을 반경쟁적행위로 인한 손해까지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도 정하고 있지 않다 o 그룹소송의 수리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o 판사가 책임확인뿐만 아니라 일괄손해배상금을 결정하고, 소비자가 모두 배상받았 음을 확인한 후 종국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룹소송절차가 종료된다. 소비법 제4편 제2장 제3절 그룹소송 제1관 그룹소송의 적용범위와 수리가능성 제423-1조 그룹소송은 사업자의 제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상 혹은 법률상의 의무 또는 상사실무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또는 경쟁법 제 420-1조 내지 제420-5조 및 유럽연합이 제정한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에 의해 정의되는 반경쟁적행위로, 자연인인 소비자가 입은 물적 손해의 일괄배상을 목적 으로 한다. 제411-1조에 따른 전국적 규모의 인가소비자단체만이 그룹소송을 행할 수 있다. 제423-2조 소비자단체는 다음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소송은 수리되지 않는다. 11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1. 동일한 사업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연인 소비자의 식별가능하고 중요한 그룹의 존재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상황에 기인하는 물적 손해의 존재 3. 주장된 손해와 제423-1조에서 열거된 행위 간 인과관계의 개연성 제2관 절차 제423-3조 판사는 사업자의 책임을 확인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의 손해배상에 사용될 일괄손해배상금과 그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지급 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판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는 기간을 정한다. 판사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책임확인판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업자의 비용으 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당해 판결의 전파를 명한다. 제423-4조 판사는 제423-3에서 정하는 기간의 종기에, 소비자가 입은 손해 전 부를 사업자가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룹소송절차의 종료를 선고한다. 제423-5조 그룹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은 당사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비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그룹소송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받은 소비자는, 동 절차에서 다루어 지지 않 은 손해에 관한 배상을 얻기 위하여, 일반법에 기한 소권을 보유한다. 제423-6조 이 소송절차는 종국판결일까지 일반법에 기한 소권의 소멸시효를 중 단한다. 그룹소송에 관한 소송계속을 생기게 하는 행위부터 종국판결까지, 검사만이 동 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원인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 시효는 이 기간 중 정지한다. 12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현재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법안이 새로 제안되고 있지 않지만, 경쟁 소비 부정행위방지총국(DGCCRF)은 새로운 법안은 다음 과 같은 내용으로 될 것으로 예상한다. o 그룹소송의 원고적격은 전국적 규모의 인가소비자단체로 제한한다. o 그룹소송의 대상을 그룹소송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한다. 즉 소비와 관련한 분쟁으 로써,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계 약위반에 의한 물적 손해인 경우 그리고 소액인 경우를 그룹소송의 대상으로 한다. o 소송절차는 크게 2단계 구조를 취한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자의 책임확인판결까지 로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수행한다. 두 번째 단계는 책임판결이후의 단계로 소비자 가 책임확인판결에 기하여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opt in 방식을 채택한다. 13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4. 시사점 우리나라의 집단소송법 도입 동향 o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한 이후, 소비자의 피해구 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많이 제안되었 지만, 대부분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 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미국식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집단소송만이 허가되었을 뿐이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과 한계 o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할 때 소비자 단체에게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 하였다. o 그러나 이러한 금지청구는 장래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손해를 회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소비자 개인은 입은 손해가 대부분 소액이어서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OECD가 2007년 소비자분쟁해결 및 피해구제에 관한 이 사회 권고 를 채택하는 등 최근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가 보다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 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피 해구제, 특히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 14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 고 하겠다. 이 경우 외국에서의 논의 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참 고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법 제도 내지 환경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랑 스식 집단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는 그룹소송제도의 도입을 위 한 여러 법안들의 내용과 쟁점사항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이론 화되고 있는지는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한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15
소비자정책동향 제18호 [참 고 문 헌] 박희주, 소비자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소송제도 발전방안 연구 (2007), 한국소비자원. 이지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제19권제39호 (2010.10), 한국금융연구원. 山 本 和 彦, フランスにおけるグループ 訴 権 の 議 論 (2010.3), 第 6 回 集 団 的 消 費 者 被 害 救 済 制 度 研 究 会 발표자료, 消 費 者 庁. 山 本 和 彦 荻 野 奈 緒, フランスにおける 集 団 的 消 費 者 被 害 回 復 制 度, アメリカ,カナダ,ドイツ,フ ランス,ブラジルにおける 集 団 的 消 費 者 被 害 の 回 復 制 度 に 関 する 調 査 報 告 書 (2010), 財 団 法 人 比 較 法 研 究 センター. 後 藤 卷 則, 消 費 者 団 体 と 損 害 賠 償 請 求, 早 稲 田 法 学 84 卷 3 号 (2009), 早 稲 田 大 学 法 学 会. Xavier Nyssen Jacques Sivignon, France, Class and Group Actions 2009 (2009), Global Legal Group. Olivier Debouzy Benoî t Javaux, France, Class and Group Actions 2010 (2010), Global Legal Group.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On Consumer Collective Redress (2008.11).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