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1. 다음 와 같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어 만든 비정부 조직,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 환경 운 동이나 인권 보호 운동, 부패 방지 운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 는 단체를 말한다. 다수의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1 집단의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2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3 공익을 추구하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4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2차 집단에 해당한다. 5 비공식 조직으로 구성원들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며, 구성원 간의 친 밀도가 높다. 2. 다음 글의 빈칸 ᄀ에 들어갈 집단으로 옳은 것 당신이 사는 아파트는 당신의 가치를 말해 줍니다., 이 차를 타는 순간 당신은 특별해집니다. 등은 모두 텔레비전이나 신문 광고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말들이다. 이와 같은 광고는 실제로 높은 판매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에게는 ( ᄀ ) 을(를) 정해 놓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1 내집단 3 공동 사회 5 준거 집단 2 외집단 4 이익 사회 3.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밑줄 친 사람들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 는 것을 고르시오. 어떤 사람들은 사회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특 성에 주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한 사회의 특성은 구성원 개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성격으로 나타날 수 없 다고 본다. 1 개인은 사회의 그림자다. 2 개인이 발전해야 비로소 사회 전체가 발전한다. 3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4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 재이다. 5 국가는 원래 존재했던 실체가 아니라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5. 다음 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 1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경우 2 교도소의 서신 검열로 수형자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경우 3 간판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간판 주인이 배상을 거부한 경우 4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갈등이 심화되어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 5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 은 경우 6. 다음 에 대한 현상이 심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처로 올바른 것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 재고 감소와 활발한 생산 활동 1 정부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물가를 내리도록 한다. 2 정부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여 대출이 쉽게 되도록 유도한다. 3 정부는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신규투자를 유도한다. 4 정부는 이전지출을 늘려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총수요를 억제한다. 7. 갑의 사망 이후에 상속인들이 받게 될 법적 상속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못한 것 갑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유족으로는 갑의 배우자, 노모와 출가한 두 딸, 미혼의 아들이 있다. 그가 남긴 재산은 살고 있는 집, 부동산을 포함하여 9억 원으로 추 정된다. 1 법적 상속 제1순위는 아들과 딸이다. 2 배우자는 아들, 딸과 공동상속을 받는다. 3 배우자는 아들, 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4 출가한 두 딸은 각각 2억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5 노모는 며느리와 같은 비율로 3억을 상속받게 된다. 8.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2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 3 행정 기관의 재량권을 강화한다. 4 행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다. 5 행정 권력의 남용을 시민이 적절히 견제한다. 4. 다음은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이익집단은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2 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한다. 3 시민단체와 달리 정당은 정치 사회화 기능을 가진다. 4 이익집단과 시민단체는 모두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5 정당은 자신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9.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절차를 나타낸 순서 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예산안 예산안 결산 편성 ᄀ 집행 ᄂ 심사 1 예산안의 편성은 정부가 한다. 2 ᄀ은 국회에서, ᄂ은 감사원에서 행한다. 3 ᄀ은 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4 예산은 회계 연도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ᄀ을 행한다.
5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 10. 다음 ᄀ, ᄂ 정부형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 지 못한 것 ᄀ ᄂ 3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본권으로, 소극적이며 포괄적인 권리이다. 4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5 시민이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4. 정부의 조세 부과가 사회적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기 위한 그래프이다. 에서 옳은 설명만을 고른 것 의회 행정부 의회 구성 행정부 선거 선거 선거 국민 국민 1 ᄀ과 ᄂ의 모두에서 사법권의 독립이 철저하게 보장된다. 2 ᄀ에서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ᄂ에서 의원이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는 있지만, 내각은 법률안 제 출권이 없다. 4 ᄀ에서 의회는 대통령이 임명할 행정부 인사에 대한 동의, 거부 또 는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5 ᄂ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각은 의회의 요구에 민감하다. 11. 다음 사례에서 A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또는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ᄀ 조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 는 E+F'이다. ᄂ 조세 부과전 소비자 잉여 는 A+B+C+D'이다. ᄃ 조세 부과는 사회적 후생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ᄅ 조세 부과 후 생산자 잉여 는 G이다. ᄆ 조세 부과 후 사회적 순 손실은 D+F'이다. 1 ᄀ, ᄂ, ᄃ 3 ᄂ, ᄃ, ᄆ 5 ᄃ, ᄅ, ᄆ 2 ᄀ, ᄂ, ᄅ 4 ᄂ, ᄅ, ᄆ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고용되어 있는 만 20세의 B가 손님 C와 말다툼을 하다가, B가 C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1 B의 행위가 사회의 법질서에 위배되는가? 2 B의 행위가 A의 감독 중에 발생한 것인가? 3 B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인가? 4 B는 C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있는가? 5 B의 행위로 C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는가? 12. (가)와 (나)는 세금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 (가) A : 세금이 많이 나온 것을 보니 소득이 많은가 봐요? B : 네? 얼마나 나왔죠? (나) A : 물건 값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B : 그럼 물론이죠. 1 (가)는 담세 능력에 따라 세율 구조가 누진적이다. 2 (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낸다. 3 (나)의 고가 상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 시킨다. 4 (나)는 조세 저항이 커서 징수하기가 어렵다. 5 (나)는 조세 전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13. 다음에 제시된 헌법상 권리의 공통된 속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 제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 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 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은 수 있다. 15. 다음 (가), (나)에 나타난 사회 이동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것 (가) 대기업에 입사한 A씨는 불굴의 의지로 노력하여 10년만에 계열사 사장이 되었다. (나) 노비의 아들로 태어난 B씨는 갑오개혁으로 신분 제도가 폐지 되자, 열심히 노력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가) (나) (가) (나) 1 수평 이동 수직 이동 2 개인적 이동 구조적 이동 3 수직 이동 수평 이동 4 세대간 이동 세대내 이동 5 구조적 이동 세대간 이동 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ᄀ공원의 과일은 익기 전에 다 없어진다. 휴가철에는 다수의 사람이 바닷가로 가 더위를 잊고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만끽한다. 하지만 이들이 ᄂ바닷가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나 아무렇게나 나뒹 굴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한다. ᄃ대중목욕탕에서 물이 넘치는데도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목욕하는 행동이나 ᄅ공중화장실 휴지가 가 정 휴지보다 훨씬 빨리 소모되는 것도 같은 사례다. < 일보 2012. 9. 27.> 1 공유지의 비극 의 사례들이다. 2 ᄀ은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3 ᄂ은 외부효과 중 외부 불경제에 해당한다. 4 ᄃ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다. 5 ᄅ은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국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수단적 권리이다. 2 부당한 명령이나 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17. 다음 (가)와 (나)에 관련된 진술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 (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모든 업무가 문서와 정 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직의 형태 (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신속성을 추구하는 조직의 형태 ᄀ 규약과 절차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ᄂ 아메바처럼 목표에 따라 분열, 결합, 소멸을 거듭하기도 한다. ᄃ 역기능으로 인간 소회 현상과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난다. ᄅ 위계서열상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책임도 크다. (가) (나) (가) (나) 1 ᄀ, ᄂ ᄃ, ᄅ 2 ᄀ, ᄃ ᄂ, ᄅ 3 ᄃ, ᄅ ᄀ, ᄂ 4 ᄂ, ᄅ ᄀ, ᄃ 5 ᄀ, ᄅ ᄂ, ᄃ 18. 다음은 2013년에 발생한 모든 경제 활동이다. 2013년 A국의 국내 총생산으로 옳은 것 A국의 야구 선수가 B국의 프로팀에 스카우트되어 연봉 500만 달러를 받았다. B국에서 개최된 프로 골프 대회에서 A국 선수가 100만 달러 상 금을 받았다. C국의 근로자가 A국에 취업해서 200만 달러의 소득을 받았다. C국의 항공기 업체가 A국에 공장을 세워 생산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하여 1,000만 달러를 벌었다. 1 600만 달러 3 1,200만 달러 5 1,800만 달러 2 1,000만 달러 4 1,600만 달러 19. 다음 중 옳게 설명한 것 1 국정감사는 비공개로 한다. 2 국무총리는 조약체결 및 비준 권한을 가진다. 3 교섭단체는 국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한 기구이다. 4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5 예산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 다음과 같은 환율 변동의 영향으로 옳은 것 원달러 환율이 1,060원을 밑돌고 있다. 25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6원(0.15%) 내린 1,058.6원을 기록중이 다. 엔화 약세로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50원을 밑돌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가 하락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 경제 2013. 11.25.> 1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감소한다. 2 수입품의 가격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한다. 3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한다. 4 원화 가치 하락으로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5 총수요가 증가하여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
시험 총평 2014년 서울시 사회문제는 전년도 또는 다른 시험과 비교하여 비 교적 기본적 개념을 묻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시험을 보는데 매우 용이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난이도 있 는 문제가 전혀 없고 만점방지용 문제도 없어서 시험의 변별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공부한 수험생이나 짧게 공 부한 수험생이나 점수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출제나 문제 선정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수 준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이 이렇게 출제되면 실수로 1, 2개 틀린 수험생들은 조정점수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 다. 출제구성은 법과정치 9문항, 경제 6문항, 사회문화 5문항으로 전 체적으로 균형있게 출제되었으나, 난이도가 낮아 아마도 사회문제 를 빨리 풀고 다른 과목에 시간을 안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 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나마, 경제파트에서 GDP 문제는 사례분석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으나, 정답을 고르기는 쉬웠을 것이라 생각하며, 환율문제는 시 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정답을 찾는데 역시 무리가 없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조세관련 문제는 지난 번 지방직 시험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어 충분히 정답을 찾으실 수 있으셨을 것입 니다. 전반적으로 사회 과목은 아쉬움이 남는 시험으로 평가되며, 올 한 해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 지를 보냅니다. 겸허한 자세로 결과를 기다리시고,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더욱 매진하시어 목표한 곳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정답 및 해설 정답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답 5 5 1 5 2 5 5 3 4 3 번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4 1 1 4 2 4 3 3 3 3 3. 정답 1 개인이 사회의 그림자라고 본 것은 사회실재론자들의 관점이다. 어떤 사람들의 관점은 사회명목론을 의미한다. 사회명목론은 사회는 개인들 의 집합체에 붙여진 이름이고 실재하는 것은 개인 뿐이라는 견해이다. 2 사회명목론에서 사회의 핵심은 개인으로 개인이 발전해야 사회가 발전 한다고 보았다. 3 사회명목론에서 사회는 개인의 합이다. 4 사회명목론에서 사회는 여러 사람이 도와가며 욕구를 충족해가는 과정 이다. 사회명목론에서 인간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 화하고 욕구를 충족한다. 5 사회명목론은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한다. 4. 정답 5 1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은 정당의 기능이다. 2 선거에 후보자를 배출하여 당선시키려는 것은 정권을 장악하려는 정당 의 역할이다. 3 시민단체, 정당, 이익단체 모두 정치사회화 기능을 한다. 4 영리성은 이윤추구 즉 사리추구를 하는 것으로 이익집단의 특징이고 비 영리성은 공익을 추구하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특징이다. 5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선여부와 관계된 것으로 정당에만 해당된다. 5. 정답 2 1, 3은 민사재판 청구가능.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기 가능하다. 4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 재판을 받는다. 5 형사재판 청구가능. 6. 정답 5 와 같은 현상이 심화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정부는 경기과열시 긴축재정정책(정부지출감소, 세율인상)을 운용하여 총수요를 억제시킨다. 1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하면 국민경제활동은 확대되고 물가는 상승한다. 2 정부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대출이 감소하여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 3 정부가 흑자예산을 편성하면 신규투자가 감소하여 인플레이션이 억제된다. 4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국민경제활동은 확대되고 인플레이션은 심화된다. 1. 정답 5 보기의 단체는 시민단체를 의미한다. 시민단체는 공식적 조직이며 자발 적결사체이다. 비공식 조직은 회사 내의 친목회, 등산회와 같이 조직체 내의 구성원들이 공식적 조직과는 별도로 지위와 역할을 구분하고 관계 를 맺는 조직을 의미한다. 1 시민단체는 자발적 결사체 중의 하나로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2 다원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민단체를 구성한다. 3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4 시민단체는 2차 집단이며 이익사회,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2. 정답 5 ᄀ 에 들어갈 단어는 준거집단이다. 사람들이 어떤 판단이나 행동의 기 준으로 삼는 집단이 있는데, 이를 준거집단이라고 한다. 덧붙여 보기의 내용은 과시소비, 베블렌 효과와 관련을 맺고 있다. 과시 소비란 자신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남보다 앞선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비 로,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7. 정답 5 1 순수한 제1순위는 직계비속이다. 2 제1순위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4 배우자는 3억, 직계비속은 기혼 미혼 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분할 상속의 원칙에 따라 2억씩 상속받을 수 있다. 5 노모는 직계비속이 있으므로 상속받을 수 없다. 8. 정답 3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방법 중의 하나로 공공의 목 적이라는 필요성이 인정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 억제되어 행정의 공정화 민주화 실현에 기여 한다.
9. 정답 4 ᄀ은 예산안 심의 의결, ᄂ은 결산 검사이다. 1 예산안 편성과 제출은 오직 행정부만 할 수 있다. 2 예산안 심의 의결은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 예산안 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는 감사원이 하고,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한다. 4 정부가 회게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년 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 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준예산제도가 적용된다. 10. 정답 3 ᄀ은 대통령제, ᄂ은 의원내각제이다. 3 의원내각제에서 국회의원은 내각의 각료를 겸할 수 있고 내각은 법률안 제출권을 갖는다. 4 대통령제가 권력분립에 충실하다는 장점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다. 11. 정답 4 사용자 배상책임은 특수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되는 것으 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토대로 하면서 피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1 위법성에 해당된다. 2 사무집행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 여부에 해당된다. 3 고의 과실에 해당된다. 4 배상능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가해자인 B의 책임능력(심신상실상 태)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된다. 5 손해발생과 인과관계여부에 해당된다. 12. 정답 1 (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직접세 (나)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간접세 를 의미한다. 누진세는 과세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저소득층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비례세이다. 비례세는 빈부의 격차를 크게 하는 역진과세적 효과를 갖는다. 3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사치품이나 고가품의 소비에 대해서 일반소비재보 다 높은 비율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분배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준 다. 4 간접세는 조세저항이 적으므로 징수가 용이하다. 5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세의 전가가 가능하다. 13. 정답 1 제시문은 청원권(제 26조)과 범죄피해자의 국가구조청구권(제 30조)으로 청구권의 내용이다. 2, 3은 자유권, 4은 사회권, 5은 참정권이다. 14. 정답 4 조세부과 후, 공급곡선은 S S'로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균형가격은, 균형거래량은 으로 변화하였다. 조세부과 후 D+F 만큼의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B+C+E의 조세수입을 얻게되었다. ᄂ 조세 부과 전 소비자 잉여는 A+B+C+D이고 조세부과 후에는 A로 변화하였다. ᄅ 조세 부과 전 생산자 잉여는 E+F+G이고 조세 부과 후에는 B(=G) 로 변화하였다. ᄃ 조세 부과 후 D+F의 사회적 후생이 줄어들었다. 15. 정답 2 (가)는 수직이동, 개인적 이동, 세대간 이동 (나)는 수직이동, 구조적이 동, 세대간 이동이 나타나 있다. 16. 정답 4 대중목욕탕은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진 민간재이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을 갖는 것은 국방, 치안, 등대, 무료공원과 같은 공공재이다. 1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자원의 경 우 자원의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자원고갈, 폐허 등의 비효율적인 결과 가 발생되는 현상을 말한다. 2 공유자원이란 소유권이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사회 전체에 속하는 자원이다. 공원의 과일은 공유자원에 해당하며 ᄅ의 공중화장실의 휴지도 이러한 성 격을 지닌 공유재이다. 3 외부불경제란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바닷가에 버린 음식물 찌꺼기나 쓰레기 는 부정적인 외부효과, 소비의 외부불경제에 해당한다. 5 무임승차란 자신의 소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짜로 이용하는 행위이다. 공중화장실의 휴지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7. 정답 3 (가)는 관료제, (나)는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이다. ᄀ 탈관료제는 비교적 규약과 절차로부터 자유롭고 구성원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빠른 업무처리가 가 능하다. ᄂ 아메바형 조직은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 중 하나로 자율성과 유연성 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목표에 따라 조직 편성의 변경, 분할, 소멸, 증 식이 수시로 일어난다. ᄃ 인간 소외 현상과 목적 전치 현상은 관료제의 역기능이다. ᄅ 관료제에서는 조직 내의 지위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서열화 되어 있다. 따라서 높은 지위는 의사결정의 폭이 넓고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 18. 정답 3 국내총생산은 외국인의 국내 생산과 자국민의 국내생산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 네 번째 보기는 모두 외국인의 국내 생산으로 A국의 국내총생 산(GDP)에 속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보기는 자국민의 해외생산으로 A국에게는 GNP, B국 에는 GDP에 해당한다. 19. 정답 3 국회는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의사를 협의하고 발언권을 줌으로써 국회 의 의사진행을 능률화한다. 1 국정감사는 일반 사안에 대하여 정기국회 중 9월 10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된다. 국회의 회의는 의사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개한다. 2 조약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것은 국회이고 조약체결 및 비 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4 국회의 법률안 의결은 일반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로 의결한다. 5 예산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회 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서만 거부권 행사가능하다. 20. 정답 3 환율이 인하는 원 화의 가치상승을 의미하고 평가절상이라고 한다. 환 율이 인하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1 환율이 인하하면 해외여행비 감소로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지 는 악화된다. 2 환율인하는 수입상품의 가격하락으로 수입증가, 수입물가하락을 가져온다. 4 원화가치 상승으로 기업의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5 환율이 인하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순수출이 감소한다. 순수출의 감소로 총수요가 감소하면 국내경기가 침체되고 국민소득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