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 Report No.25 2007. 12. 7 아일랜드 모델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자유기업원
<요 약> 아일랜드는 면적이 7만273km2(세계 120위)로 한반도의 3분의 1, 인구가 2006년 약 424만 명으로 남한의 9% 정도인 작은 나라다. 선진 농업국 이었던 아일랜드는 1, 2차 유가파동 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실업률이 17.5%까지 증가하는 등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었다. 또 정 부부채가 1979년 GDP 대비 125%까지 증가하여 IMF에 구제금융까지 요청하게 되었다. 아일랜드는 경제 악화로 1987년부터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아 일랜드는 1988~2006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6.5%나 되었고, 1인당 국민 소득이 1990년에 1만 달러, 1998년에 2만 달러, 2003년에 3만 달러, 2005년에 4만 달러로 증가하여 15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1만~4만 달 러 시대를 이룩했다.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2006년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다. 또 아일랜드는 1983년 정부규모가 55.8%로 같은 해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다음으 로 큰 정부였지만 구조개혁을 통해 작은 정부 만들기에 성공한 결과 2006년 OECD 국가 가운데 정부규모가 34.0%로 가장 작다. OECD 국 가 가운데서 가장 작으면 세계에서도 가장 작을 것이다. 아일랜드가 이처럼 발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영국처럼 규제 완 화 철폐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아일랜드는 국내외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현재 12.5%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또 아일랜드 는 고용보호가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다음 으로 약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아일랜드는 엄청난 해외직접투자 유치 에 성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1995년 이후 선진국에서는 그 유례를 찾 아볼 수 없는 연평균 7.6%나 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다. - 1 -
아일랜드 모델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 다. 첫째,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성장률을 높여 실업률을 낮추고 1인당 국민소득을 높여야 한다. 둘째, 한국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엇 보다도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해야 한다. 셋째, 한국은 경제성장률을 높 이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한국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 철폐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해외직 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아일랜드처럼 작은 정부 만들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 2 -
Ⅰ. 1 9 8 7 년 구 조 개 혁 이 전 의 아 일 랜 드 경 제 성장률은 1971~1986년간 연평균 3.8%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나 2차 유가파동 후 1979~1986년간 2.3%로 크게 감소 성장률은 1983년에는 -0.2%, 1986년에는 -0.4%까지 감소(<그림 1> 참조) <그림 1> 아일랜드의 성장률과 실업률, 1971~2006(%)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실업률은 1973년 1차 유가파동 이전에는 3~6%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그다지 나쁜 편이 아니었으나 1974~1987년간에는 한 해도 빠 짐없이 OECD 평균치보다 훨씬 높았음 1987년의 경우 실업률은 17.5%로 OECD 평균치 7.4%보다 무려 10.1% 포인트나 높았음 1987년 실업률 17.5%는 같은 해 스페인의 20.5% 다음으로 높았음 실업률은 1차 유가파동 이후 사실상 지속적으로 증가 - 3 -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1,521달러로 출발하여 1980년 6,176달러로 증가했으나 1984년 5,155달러로 감소 물가상승률은 1972년 9.6%였는데 1975년 22.7%로 상승한 후 1982 년까지 두 자리수 기록 물가상승률은 구조개혁 추진 연도인 1987년 2.9%로 하락한 후 현재 까지 낮은 수준 유지 정부부채는 1차 유가파동 후 경기 부양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실시 한 결과 1979년에는 GDP 대비 125%까지 증가 정부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IMF에 구제금융 요청 정부규모(GDP 대비 일반정부총지출 비율)는 1971년 40.5%였는데 1983년에는 55.8%까지 증가하여 같은 해 스웨덴(66.0%), 벨기에 (64.1%), 네덜란드(62.2%), 덴마크(61.6%) 다음으로 컸음 조세부담률은 정부규모 증가로 1971년 36.3%에서 1988년 44.1%까 지 증가하여 OECD 평균치 37.0%보다 훨씬 높았음 노사분규는 1980년대 중반 극심하게 발생하여 임금 상승, 기업수익 악화 등을 가져왔음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974년과 1984년 각각 250건과 200건이었는데 구조개혁 추진 후 1988년 이후에는 50건 미만으로 감소 - 4 -
Ⅱ. 구 조 개 혁 추 진 1. 구 조 개 혁 의 내 용 과 성 과 1987년 취임한 C. Haughey 총리는 재정적자를 과감히 축소 1차 유가파동 직후에 실시한 확대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에는 도움 을 못주고 조세부담만 증가시켰음 경기 부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 실시로 1979년 GDP 대비 정부부 채가 125%로 증가 확대 재정정책 실시로 정부규모는 1986년 54.6%로 증가 Haughey 총리는 정부조직도 아울러 축소 폐지 재정적자 축소로 정부부채가 2003년 32.0%로 크게 감소 세율을 과감하게 인하 1985~2001년간 세율 인하 추이는 다음과 같음: 소득세 최고한계세 율 65% 42%, 법인세율 50% 16% 자본이득세율 60% 20% 자본 취득세율 55% 20% 관세율 9% 6.9% 아일랜드는 1980~2005년간 영국에 이어 소득세 최고한계세율 인하 가 빠르고 낮음(<표 1> 참조) 법인세율은 2003년 1월부터 12.5%로 인하되었음 - 5 -
<표 1> 여러 나라의 소득세 최고한계세율 인하 추세 (단위: %)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미국 70~75 50~59 33~42 40~46 40~46 35~47 일본 75 70 65 65 50 50 독일 65 65 53 57 56 44 영국 83 60 40 40 40 40 프랑스 60 65 53 51 54 48 이태리 72 81 66 67 51 43~45 캐나다 60~68 50~63 44~54 44~54 44~51 39~49 아일랜드 60 65 56 48 42 42 한국 89 65 64 48 44 39 자료: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Annual Report. 경제안정을 위한 사회연대협약 체결로 노사관계 안정 1987년 야당 당수 앨런 듁스와 전국노조연합의 공동 제안으로 노 사 정 간에 국가재건을 위한 프로그램 이라는 사회연대협약(social partnership agreement)이 체결되었음 사회연대협약은 3년마다 체결되어 왔는데 1~3차는 경제성장 도모 와 경제위기 극복, 4~6차는 사회통합과 분배 및 형평, 2006년에 마 무리된 7차는 임금 수준과 고용보호 등에 초점 사회연대협약으로 1987년 이후 임금상승률 3~5%로 안정, 기업수익 증가, 외국인투자 증가 등 여러 가지 효과 나타남 사회연대협약으로 새로운 임금시스템이 구축되고 노조를 정책 결정 파트너로 참여시킴으로써 생산적 노사관계가 정착 - 6 -
규제 완화 철폐로 규제 정도가 영국 다음으로 약화됨(<표 2> 참 조) <표 2> 주요 국가의 정부규제 정도 총생산물 시장규제 정부의 조정 창업관련 장벽 무역 투자관련 규제 경제 규제 행정 규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한국 0.5 1.0 1.4 2.1 0.8(2위) 2.4 0.6 0.9 1.8 2.6 0.9(2위) 2.3 0.5 1.3 2.1 2.7 1.2(4위) 3.1 0.4 0.9 0.5 1.0 0.4(1위) 1.7 0.6 1.0 1.4 2.3 0.8(2위) 2.0 0.5 1.2 2.7 3.1 1.5(6위) 3.9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99. 1987년 제조업체와 국제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율을 10%로 정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맺은 후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 낮춤 - EU가 차별조세 부과를 항의하자 2003년 1월부터 법인세율을 12.5% 로 인상,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율임 소득세율도 크게 낮췄음 폭넓은 규제 완화 철폐로 규제 정도가 영국 다음으로 약함 - 6개 항목에서 영국은 하나만 빼고 규제가 약하기로 1위, 아일랜드 는 1~6위로 영국에 이어 규제가 약하기로 2위 - 한국은 프랑스보다 정부규제 정도가 더 심함 - 7 -
경제자유가 2005년 141개국 중 9위로 높음(<표 3> 참조) 아일랜드는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자유가 1980년 72개국 중 24위였는데 점점 개선, 2005년에는 141개국 중 9위로 미 국(5위), 영국(5위), 캐나다(5위)와 비슷한 수준임 <표 3> 경제자유, 1975~2006 (수치는 조사대상국 중 순위) 연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조사대상국 수 72 105 111 113 123 123 141 G7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4 13 9 21 34 43 9 4 9 9 21 35 51 7 3 8 11 11 35 44 6 4 7 14 7 20 29 5 4 28 13 6 37 43 8 2 23 15 5 37 33 7 5 22 18 5 52 52 5 아일랜드 24 21 22 20 5 7 9 한국 38 35 40 34 45 45 32 자료: Fraser Institute,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Annual Report. <표 3>에서 보듯이, G7 국가 중 경제자유가 개선된 나라는 구조개 혁에 성공한 영국뿐인데 아일랜드도 구조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에 경제자유가 개선 - 8 -
노동시장 유연성도 매우 높음(<표 4> 참조) 노동시장 유연성을 나타내는 고용보호 수준에서 아일랜드는 2003년 미국(1위), 영국(2위), 캐나다(3위), 뉴질랜드(4위)에 이어 5위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특히 지나치게 심한 편으로, 1998년의 경우 OECD 국가 중 포르투갈 다음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3년에는 조사대상 29개국 중 16위로 개선된 것처럼 나타나 있지 만 이는 법조문 하나 개정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으로 1998년 순위 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함 <표 4> 고용보호 수준 (( ) 밖은 1998년, ( )안은 2003년 순위) 종합 순위 정규직 임시직 집단해고의 어려움 미국 1(1) 1(1) 1(1) 11(10) 일본 14(9) 20(16) 17(11) 2(2) 독일 20(19) 21(23) 18(18) 13(21) 영국 2(2) 2(2) 1(3) 11(10) 프랑스 21(23) 14(20) 23(25) 4(4) 이태리 23(18) 23(10) 24(20) 24(28) 캐나다 4(3) 3(4) 1(1) 18(10) 아일랜드 5(5) 8(7) 1(6) 4(6) 한국 17(12) 26(16) 16(17) 3(3) 주: 수치가 작을수록 고용보호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 2004. - 9 -
2. 구 조 개 혁 이 전 에 이 미 마 련 되 어 있 었 던 고 성 장 의 배 경 고급인력 양성으로 풍부한 고급 노동력 공급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음 해외이민자 귀국, 여성 경제활동참가 증가, 1차산업 종사자 유입 등 으로 노동력이 풍부하여 임금 상승률이 대체로 낮았음 1960년대 중반 이후 효과적인 교육시스템 구축과 교육 투자로 첨단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처했음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 1966년 2단계교육을 무상으로 전환하고 1980년대에 2개의 종합대학을 신설하고 지역기술전문대학을 확대 설립하고 1990년대에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시 2단계교육에서 외국어를 교육하고 지역기술전문대학에서 전자, 정 보통신 등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 한 기반 마련 아일랜드는 2000년 공공지출 중 교육부문 비중이 13.5%로 덴마크 (15.3%)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로 높았음 경제개방과 EU 가입으로 1950년대에 이미 개방정책 실시 1950년대 말에 국내시장 개방하고 무역자유화 추진 1957년에 외국자본 유입을 처음으로 허용하고 1964~1965년에 관세 율을 두 차례 인하하고 1965년에 영국과 Anglo-Irish 무역협정 (Trade Agreement)을 체결 - 10 -
외국인투자 유치 위해 197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노력 1973년에 IDA(Industrial Development Agency)를 설립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 위한 기반 마련 - IDA는 외국기업의 신규투자와 사업확장을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하 는 정부기관으로 15개 해외사무소와 300명의 직원으로 조직되어 있 음 - IDA는 건축개발 승인과 환경통제 허가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전 권을 위임 받아 외국인투자를 돕는 one-stop 서비스 제공처 - 11 -
Ⅲ. 아 일 랜 드 경 제 의 위 상 1. 선 진 국 으 로 서 유 례 없 는 고 도 성 장 실 현 1987~2006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 6.4%를 기록(<그림 1>, <표 5> 참조) (1987~2006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아일랜드는 6.365%, 한국은 6.355%) <표 5>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 1987~2006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4.7 5.2 5.8 8.5 1.9 3.3 2.7 5.8 9.6 8.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1.7 8.5 10.7 9.4 5.8 6.0 4.3 4.3 5.5 5.3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특히 1995~2006년간에는 7.5%의 성장률을 이룩했는데 이는 선진국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성장임 - 같은 기간 미국은 3.2%, 한국은 5.0% 고도성장의 원인은 엄청난 해외직접투자 유입에서 찾아야 함 2. 엄 청 난 해 외 직 접 투 자 유 입 구조개혁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늘림 구조개혁으로 규제가 약화되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 1990~ 2006년간 세계 일류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진출하여 해외직접투자 유 입액이 2,117억 달러에 이름 - 12 -
이 같은 현상은 중국에도 적용되는데 중국은 1990~2006년간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6,863억 달러의 해외직접투 자 유입액을 기록했음 한국은 1990~2006년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겨우 641억 달러에 지나지 않음 3. 뉴 질 랜 드 다 음 으 로 낮 은 실 업 률 실업률은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점점 감소하여 2006년에는 4.4% 를 기록(<그림 1>, <표 6> 참조) <표 6> 아일랜드의 실업률, 1987~2006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7.5 16.7 15.6 12.8 14.4 15.1 15.7 14.7 12.5 12.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10.9 7.6 5.6 4.3 3.9 4.4 4.6 4.4 4.3 4.4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06년 실업률 4.4%는 OECD 국가 중 뉴질랜드 다음으로 낮음 4. 1 인 당 국 민 소 득 이 1 5 년 만 에 1 만 달 러 에 서 4 만 달 러 로 증 가 1인당 국민소득을 15년 만에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높였는데 이 는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표 8>, <그림 4> 참조)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1,521달러였는데(같은 해 한국은 282달러) 1990년에 12,494달러(한국 6,149달러), 1998년에 21,119달러(한국 7,364달러), 2003년에 31,148달러(한국 12,819달러), 2005년에 41,256 달러(한국 18,147달러)로 지속적이고도 빠르게 증가 - 13 -
1인당 국민소득은 1970년 1,521달러로 세계 49위였는데 2006년에는 세계 6위로 껑충 뛰어 올랐음(<표 7> 참조) <표 7>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1~10위 (US 1달러) 순위 나라 1인당 국민소득 1위 2위 3위 4위 5위 6 위 7위 8위 9위 10위 자료: UN 통계국.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 일 랜 드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쿠웨이트 71,822 71,336 52,922 51,344 50,586 4 4, 0 5 2 43,424 42,055 40,936 40,114 1인당 국민소득이 빠르게 증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엄청난 해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도성장 달성에서 찾아야 함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주로 성장률에 의해 결정되는데, 2만 달러 에서 3만 달러로 증가하는 데 아일랜드는 고성장의 결과 5년이 걸 렸지만 독일은 저성장의 결과 14년이나 걸렸음 5. O E C D 국 가 가 운 데 가 장 작 은 정 부 실 현 GDP 대비 정부규모가 1983년 55.8%로(추계 연도에 따라 수치가 약 간 다름)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컸는데(스웨덴 66.0%, 벨기에 64.1%, 네덜란드 62.2%, 덴마크 61.6%) 지속적으로 작은 정부 실현 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6년에는 정부규모가 OECD 국가 중 가장 작은 34.0%를 기록(<그림 2> 참조) - 14 -
<그림 2> 정부규모 비교, 1985~2006 자료: OECD, OECD Economic Outlook. 1985년 이후 정부규모를 보면 아일랜드는 1987년 50.7%였는데 구조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16.7% 포인트가 감소 한 34.0%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스웨덴은 1993년 72.4%나 되었는데 2006년 에는 16.9% 포인트가 감소하여 55.5%로 낮아졌음 OECD 평균치를 보면 정부규모가 1993년 42.9%로 가장 높았는데 2006년에는 40.4%로 감소했음 한국은 정부규모가 1993~2006년간 8.3% 포인트 증가했는데 세계 역사상 13년 동안에 정부규모가 이처럼 빠르게 팽창한 나라는 어디 에서도 찾아볼 수 없음 - 15 -
Ⅳ. 아 일 랜 드 모 델 이 한 국 경 제 에 주 는 시 사 점 1. 한 국 은 아 일 랜 드 처 럼 성 장 정 책 을 우 선 적 으 로 추 진 해 야 한 다 : 아 일 랜 드, 아 르 헨티나, 한 국 비 교 아일랜드 모델이 한국경제에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성장이 우선이어야 한다 는 것으로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한국의 성장률 비교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됨(<표 8>, <그림 3> 참조) <표 8>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한국의 경제지표, 1970~2006 (단위: %, US 1달러)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한국 연평균성장률 1971~2006년 5.2 2.2 6.9 2001~2006년 5.2 3.3 4.6 1991~2000년 7.2 4.3 6.2 1981~1990년 3.8-1.0 8.7 1971~1980년 4.8 2.6 7.3 1인당 국민소득 2006년 44,052 5,340 18,147 2005년 41,336 4,568 16,439 2003년 33,486 3,206 12,819 1998년 21,098 8,080 7,364 1995년 16,782 7,275 11,450 1990년 12,494 4,275 6,149 1970년 1,521 1,101 282 면적 7만273km2 273만7,000km2 9만9,585km2 인구(2006) 424만명 3,900만명 4,870만명 자료: UN 통계국. - 16 -
<그림 3>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한국의 성장률 (단위: %) 자료: UN 통계국. 아일랜드는 연평균 성장률이 1971~2006년간 5.2%, 1997~2006년간 7.2%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데 이 같은 고도성장은 경제구조를 크게 바꿔놓았음 - 아일랜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결과 실업률이 1987년 17.5%이었 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OECD 국가 중 뉴질랜드 다 음으로 낮은 4.4% - 아일랜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에 1 만 달러, 1998년에 2만 달러, 2003년에 3만 달러, 2005년에 4만 달 러 시대를 열었음.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에 세계 49 위였지만 2006년에는 세계 6위로 껑충 뛰어 올랐음(<표 7>, <그림 4> 참조) 아르헨티나는 연평균 성장률이 1971~2006년간 2.2%인데 같은 기간 동안 13번이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여 경제구조가 36년 동안 크 게 변하지 않았음 - 17 -
- 아르헨티나는 1971~2006년간 13번의 마이너스성장과 저성장의 결과 실업률이 1980년대 이후 10%대 안팎을 나타내다가 1995년에는 가 장 높은 20.2%를 기록했는데 2006년에는 고성장의 결과 8.7%를 기 록 -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성장과 저성장의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에 1,101달러였는데 1990년에 4,275달러, 1998년에 8,080달러 (1970년 이후 가장 많음), 2003년에 3,206달러, 2006년에 겨우 5,340 달러로 36년 동안 1만 달러대만 밑돌았음 <그림 4>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1970~2006 (US 1달러) 자료: UN 통계국. 한국은 연평균 성장률이 1971~2006년간 6.9%로 높은 편이나 1990 년 이후로는 아일랜드에 뒤떨어짐 - 한국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연평균 성장률이 세계 평균 4.9%에 못 미친 4.25%를 기록하여 실업률은 3~4%대로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지만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이 증가해 왔음 - 18 -
- 한국은 1995년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으나 IMF 관 리체제를 경험한 결과 2006년 현재 1만 달러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성장률과 관련하여 아일랜드, 아르헨티나, 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 은 성장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음 한국은 노무현 정부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4.25%로 세계 평균 4.9% 에 크게 못 미친 저성장을 이룩한 결과, 경제규모 G11에서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에 밀려 G13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표 9> 참조) <표 9> 2006년 경제규모 1~14위 국가 순위 (단위: US $, %) 2006년 경제규모 순위 (1) 2006년 경제규모 (US 1억 달러) (2) 연평균 경제성장률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1997~2006년 (3) 2002~2006년 (4) (US 1달러) (5)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2 G13 G14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한국 멕시코 13조1,923억 4조4,350억 2조8,887억 2조6,668억 2조3,725억 2조2,344억 1조8,480억 1조2,706억 1조2,250억 1조0,678억 9,849억 9,032억 8,728억 8,296억 3.2 1.2 1.5 9.2 2.8 2.3 1.4 3.5 3.8 2.3 5.0 6.5 4.3 3.0 2.9 1.9 0.9 10.0 2.6 1.6 0.6 2.8 3.2 2.7 6.4 7.7 4.8 2.7 43,424 35,333 35,110 2,035 40,086 35,725 31,360 38,360 27,530 5,502 6,679 771 18,147 7755 자료: UN 통계국. - 19 -
2. 한 국 은 아 일 랜 드 처 럼 규 제 를 과 감 하 게 완 화 하 고 철 폐 해 야 한 다 아일랜드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여 OECD 국가 중 영 국 다음으로 규제가 약한 나라가 되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음 아일랜드는 OECD가 조사한 정부규제 정도에서 영국 다음으로 규 제가 약한 나라임 아일랜드는 시장경제 활성화 수준을 나타내는 경제자유가 2005년 141개국 중 9위로 높음 특히 국내외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12.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음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규제 완화 및 철폐를 통해 해외직접투자 유치 를 위한 기반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함 3. 한 국 은 아 일 랜 드 처 럼 노 동 시 장 유 연 성 을 높 여 야 한 다 아일랜드는 고용보호가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약해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고 기업의 80%가 노조가 없음 아일랜드는 구조개혁을 추진한 1987년에 야당 당수와 전국노조연합 이 공동으로 제안하여 경제안정을 위한 사회연대협약을 체결한 후 이 협약은 3년에 한 번씩 2006년까지 7차 협약이 체결되어 왔는데 이 협약은 아일랜드 경제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됨 - 20 -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주장으로 1998년 2월 아일랜드의 사회연대 협약과 그 성격이 비슷한 노 사 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지만 이는 경제안정과는 달리 사회분쟁만 일으켜 전문 가들은 당장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 -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나친 정규 직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하는데 이는 곧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007년 7월부터 시행되 어 비정규직이 2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 직법이 개정되어야 함 -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파업, 정치파업, 동 정파업 등으로 한국을 파업공화국으로 만들어 온 강성노조를 법과 원칙으로 다스려야 함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함 4. 한 국 은 아 일 랜 드 처 럼 해 외 직 접 투 자 를 과 감 하 게 유 치 해 야 한 다 아일랜드는 구조개혁을 통해 규제를 약화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인 결과 1990~2006년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을 2,117억 달러나 유치했음 한국은 아일랜드보다 면적이 3배 이상 크고, 인구가 약 10배 이상 많지만 1990~2006년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이 겨우 641억 달러로 아일랜드의 30%에 지나지 않음 - 21 -
- 한국은 잠재성장률이 현재 4%대로 감소해 있어 단기에 고성장을 이 룩하려면 해외직접투자 유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감안 하여 서둘러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전력투구해야 함 아일랜드는 말할 것 없고 중국 역시 1990~2006년간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6,863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유 치하여 고도성장을 이룩해 오고 있다는 점을 한국은 교훈으로 삼아 야 함 5. 한 국 은 아 일 랜 드 처 럼 작 은 정 부 를 이 룩 해 야 한 다 아일랜드는 정부규모가 1983년 55.8%로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 로 컸는데 큰 정부는 정부부채 증가, 조세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 용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작은 정부 만들기에 노력한 결과 1987 년 구조개혁을 추진한 이후로 2006년까지 정부규모를 16.7% 포인트 나 축소시켜 2006년 현재 34.0%로 OECD 국가 중 또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정부를 이룩한 나라가 되었음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스웨덴도 1993년 정부규모가 72.4%나 되었 는데 2006년에는 16.9% 포인트나 축소시켜 55.5%로 낮아졌음 또 OECD 평균치를 보면 정부규모가 1980년대 이후 1993년에 42.9%로 가장 높았는데 2006년에는 40.4%로 감소했음 그러나 한국은 정부규모가 1993~2006년간 8.3% 포인트 증가하여 세계 역사상 13년 동안에 정부규모가 가장 빠르게 증가해 오고 있 는 나라로 기록되고 있음 - 22 -
큰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정과 부패를 통해 정부실패를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작은 정부 만들기에 전력투구 해야 함 특히 한국은 지방정부를 제외한 채 중앙정부만의 재정통계를 외국 기관에 보냄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작은 정부를 이룩한 나라로 오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함 - 23 -
참 고 문 헌 박동운,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 구조개혁에 성공한 마거 릿 대처 전 영국 수상 이야기, FKI미디어, 2004. -----, 위기의 한국경제 시장경제가 돌팔구다 국제비교를 통해본 한국경 제의 과제와 방향, 월간조선사, 2005. -----, 대처리즘: 자유시장경제의 위대한 승리 구조개혁에 성공한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 이야기 개정판, FKI미디어, 2005. -----, 경제정책의 방향을 돌려라 노무현 정부의 반( 反 )시장정책, 비판과 대안, 자유기업원, 2006. -----, 희망한국 이야기 더 좋은 대한민국 가꾸기, FKI미디어, 2007. 송웅엽, 성공적 해외투자 유치가 성장동력 아일랜드의 사례, 한국개발연구 원, 나라경제 2003. 8., pp.41-44. 이동원, 아일랜드 經 濟 의 高 成 長 背 景 과 向 後 展 望 한은조사연구 2004-4, 한 국은행 조사국 해외조사실, 2004. 4. Gwartney J. and Lawson, R.,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Annual Report, Fraser Institute, 1997 & 2007. OECD, Employment Protection Regulation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p.61-125. -----, Employment Protection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 OECD Economic Outlook 1999, pp.49-132. -----, OECD Economic Survey 1998-1999 Ireland, 1999, 2003, 2006. -----, Progress in Structural Reform, supplement to OECD Economic Outlook 47, 1990. -----, OECD Economic Outlook 1999. UNCTAD,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Republic of Ireland. 아일랜드 통계청, http://www.cso.ie Fraser Institute, http://www.fraserinstitute.ca IDA, http://www.ida.ie UNCTAD, http://www.unctad.org WEF, http://www.weforum.org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