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2016 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1. 향후 경제여건 3. 2016 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8. 2016 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9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9 2. 구조개혁 가속화 26 3. 리스크 관리 강화 37. 경제전망 40 < 별 첨> 1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

순 서. 2016 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1. 향후 경제여건 3. 2016 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8. 2016 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9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9 2. 구조개혁 가속화 26 3. 리스크 관리 강화 37. 경제전망 40 < 별 첨> 1.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42 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44 3. 2016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49 4. 2016 년 상세 경제전망 51

. 2016년 상반기 경제운용 평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경제활력 제고 노력 병행 경기가 연초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민간활력은 미흡 1.4 1.2 1.0 0.8 0.6 0.4 0.2 0.0 (전기비, %) 0.7 0.5 13.1/4 14.1/4 15.1/4 16.1/4 114 112 110 (2010=100, 계절조정) 108 전산업생산(좌) 소매판매(우) 106 15.1 4 7 10 16.1 4 120 118 116 114 112 110-1 -

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자리 여건도 악화 조짐 80 70 60 50 40 30 (전년동기비, 만명) (계절조정, %) 취업자증감(좌) 고용률(우) 20 12.1/4 13.1/4 14.1/4 15.1/4 16.1/4 67 66 65 64 63 15 25 35 45 55 23 (순위) 29 27 종합순위 48 기업효율성(노동시장 등) 10 11 12 13 14 15 16 하반기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성과 가시화에 집중 필요 - 2 -

. 향후 경제여건 1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 리스크 확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저유가 지속 예상 - 3 -

( 참고) 영국 EU 탈퇴(Brexit) 의 경제적 영향 * 개표당일 (6.24 일) 파운드화 환율은 85 년 이후 최저수준 (1.32 /$) 까지 하락하고, 엔화는 장중 100 엔 선이 위협받는 등 강세, 주요국 증시도 3% 이상 하락 * 경제공동체 (EEA) 가입노르웨이식 ( ), FTA 체결캐나다식 ( ), WTO 룰 적용 등 시나리오에 따라 EU잔류시에 비해 GDP 규모 3.8~ 7.5% 위축 전망( 향후 15 년간, 英 재무부 ) * GDP 영향( 18 년, 잔류시 비교, IMF, %) : (EU) 0.2~ 0.5 (EU 外 )0.0~ 0.2 50 40 30 20 10 0 39.8 (%) 8.4 6.1 6.1 3.6 3.3 미국 영국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30 25 20 15 10 5 0 26.0 (%) 13.3 9.1 5.3 4.9 2.3 2.1 1.4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인도 호주 영국 - 4 -

2 국내경제 여건 ( 경 기) 내수중심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회복모멘텀은 미약 10 8 6 4 2 0-2 (%) 한국성장률 세계성장률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04 103 102 101 100 99 98 97 (2010=100) 선행지수 동행지수 12.1 7 13.1 7 14.1 7 15.1 7 16.1 ( 내 수)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하반기 하방요인 확대 60 50 40 30 20 (만호) (%) 분양물량(좌) 주거용 건설기성(명목, 우) e 07-15년 평균 14 15 16 35 30 25 20 15 10 5 - -5 15 10 5 0-5 -10-15 -20 (전년동월비, %) 설비투자 수출 14.1 4 7 10 15.1 4 7 10 16.1 4-5 -

( 수출입) 수출 개선세 미약, 경상수지 흑자폭 둔화 10 5 0-5 -10-15 -20 수출 수입 (전년동월비, %) -25 14.1 4 7 10 15.1 4 7 10 16.1 4 1,100 1,050 1,000 950 (억불) 15.7 10 16.1 4 ( 고 용) 고용률 상승세는 지속, 제조업 청년 중심 고용여건 악화 70 60 50 (만명) 취업자 증감(좌) 고용탄성치(우) (만명) 25 20 15 1.2 1.0 0.8 0.6 (전년동기비,%p) 16.1/4 4~5월 40 30 10 5 0.4 0.2 0.0 20 12 13 14 15 16.1/4 0-0.2 [전체] [경남] [청년] - 6 -

( 물가 부동산) 1% 내외 저물가 지속, 주택시장은 관망세 지속 4 (전년동월비, %)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3 2 1 0 12.1 7 13.1 7 14.1 7 15.1 7 16.1 0.8 0.6 (전월비,%) 0.4 0.2 0.0-0.2 매매가격 전세가격 -0.4 12.1 7 13.1 7 14.1 7 15.1 7 16.1 ( 리스크)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구조조정 영향 확산 등 - 7 -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추경 등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경기 고용 리스크에 적극 대응, 구조개혁 가속화로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근본적 제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 구조개혁 가속화) ( 리스크 관리 강화) - 8 -

.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1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 9 -

(1) 경제활력 제고 추경 등 20조원 이상 재정보강으로 일자리 확충 친환경 소비 촉진, 구조적 부진요인 대응으로 소비 리스크 극복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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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지원 강화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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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을 위하여 지원체계, 품목, 방식을 혁신하고 신시장 개척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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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생안정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와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 18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 일자리사업 재편 - 19 -

- 20 - α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위해 부문간 격차 축소 노력 강화 - 21 -

자영업자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경제 활력 제고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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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 중산층 핵심 생계비 경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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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개혁 가속화 - 26 -

(1) 4대 구조개혁 강도 높은 공공개혁으로 국민부담을 낮추고 서비스 질 제고 노사정 대타협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도 대비 - 27 -

대학 구조개혁과 현장중심 인력양성 지속 추진 - 28 -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 - 29 -

(2) 산업 개혁 가. 기업 산업 구조조정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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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에 선제적 대비 - 32 -

나. 신산업 육성 선택과 집중으로 유망 신산업 신기술 투자 지원 - 33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제2의 벤처붐 확산 - 34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성과 확산 - 35 -

규제 장벽을 제거하여 기업의 신산업 등 투자 촉진 - 36 -

3 리스크 관리 강화 브렉시트 등에 따른 대외 리스크 확대에 적극 대응 - 37 -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하고 서민금융 지원 강화 - 38 -

분양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등 수급관리 강화 - 39 -

. 경제 전망 - 40 -

< 별 첨 >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2016년 상세 경제전망 - 41 -

별첨 1 대상별 주요 정책과제 주요 대상 정책 내용 [ 친환경 소비 지원]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시 개소세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시 10% 70% 감면(6 개월간 ) 인센티브 제공 공통 [ 생계비 부담 경감] 의료비 : 개인의료비 부담 완화 + 건보료 인상 최소화 주거비 : 월세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교통비 : KTX 할인제도 확대( 할인폭 5~20 10~30%) [ 서민금융 주택구입 지원] 구조조정 관련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 활용)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감면율 70 90% 로 확대 등 디딤돌 대출 제도 보완 * 및 대출 규모 확대 * 채무자 상환의무를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유한책임방식 대출 실시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종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 운영 + 실업급여 특별연장 가 계 (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연계 * + 中 企 근속시 자산형성 지원 * 청년채용의날 매월 개최 +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 16 년 1 만명 ) 청년 ( 주거) 자녀지원형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 + 청년리츠 * 보유주택 개량으로 부모-자식 주거공유시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임대주택 제공 후 입주자 매입우선권으로 취업결혼후 계속거주 지원 ** ( 창업) 청년몰 * 확대 + 공공기관 활용 창업지원모델 ** 확산 * 전통시장내 문화 쇼핑 놀이가 융합된 청년창업자 입점 공간 ** 공공기관 公 室 제공 + 창업기획 멘토링 제공 ( 보육부담) 가사서비스 선진화방안 마련으로 보육부담 완화 여성 * 액상분유 부가가치세 면세 등 육아비용 절감과제 지속 발굴 ( 일자리 )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경력단절녀 재취업 지원 * 中 企 육아휴직 지원금 ( 월20 30 만원 ) 경단녀 고용시 세액공제율, (50 100%) ( 자산유동화 ) 주택연금 활성화로 고령층 자산 유동화 지원 노년층 * 담보자산 범위를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까지 확대 ( 노후대비) 기초연금수급자 체계적 관리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 완화(65 70 세) 등 - 42 -

주요 대상 정책 내용 [ 친환경 투자 지원] 에너지신산업 투자시 배출권 추가공급 전기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 기 업 공통 구조조정 관련 자영업 소상공인 농업인 벤처 [ 규제 혁파]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지역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 신산업 육성] 유망 신산업 신기술 선정으로 세제 펀드 혜택 집중 * 로봇, 에너지신산업, 자율주행차 등 [ 구조조정 지역업체] 중소 기자재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 [ 사업재편기업]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주식교환, 채무 출자전환 등에 대한 과세부담 경감 ( 창업) 예비창업자 대상 지원금리 우대 및 컨설팅 확대 ( 성장)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 보호방안 마련 ( 폐업) 노란우산공제 해지시 부과되는 가산세 폐지 ( 인력부족 완화) 도시인력 활용 영농작업반 운영( 농협 등) ( 인프라 확충)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 추진 ( 용지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변경하여 6 차산업, 뉴스테이부지 등으로 활용 ( 세제) 개인투자 중심 벤처 세제지원을 기업투자 중심 전환 ( 제도) 벤처제외업종 재정비로 신산업 분야 벤처 지정 도모 (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원정대 프로젝트 추진 * 민관합동으로 지역 혁신센터 우수사례 발굴, 1:1 밀착지원 강화 ( 대중소상생)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확대 ( 투자지원 ) 중견기업의 부분복귀시에도 세제지원 중소 중견 * 법인세 소득세 3년 100% + 2년 50% 감면 등 ( 수출지원)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중견기업에도 적용 종합상사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유도 * * 종합상사의 중기 수출 대행시 중기 수준의 무역보험료율 적용 - 43 -

별첨 2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 (Action Plan) -90개 과제- 1. 6월 내 주요 추진과제 (6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2. 3/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51 개) (1) 7월 (24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 44 -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2) 8월 (6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 45 -

(3) 9월 (21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 46 -

3. 4/4분기 내 주요 추진과제 (33 개) (1) 10월 (5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2) 11월 (7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 47 -

(3) 12월 (21 개) 정책 과제 협업부처 기관 - 48 -

별첨 3 1)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문조사 결과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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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2016년 상세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실질 성장률) 연간 2.8% 성장 예상 4 3 2 1 0-1 (%p) 2015년 2016년 40 30 20 10 0 (%) -2 GDP 내수 순수출 -10 95 00 05 10 15 ( 경상성장률) 연간 4.0% 전망 - 51 -

( 민간소비) 연간 2.2% 증가 전망 9 6 (전년동기비, %) 83 81 (세) 80 3 0 민간소비 -3 GDI -6 06 08 10 12 14 16 79 77 75 기대수명(좌) 평균소비성향(우, %) 03 05 07 09 11 13 15 75 70 ( 설비투자) 연간 0.3% 증가 전망 100 90 80 70 (조원) 계획 실적 12 13 14 15 16 80 78 76 74 72 (%) 설비투자 조정압력(우) (%p) 제조업 평균가동률(좌) 70 14.1 7 15.1 7 16.1 4 2 0-2 -4-6 -8-52 -

( 건설투자) 연간 5.6% 증가 전망 26 25 24 23 22 21 20 19 (조원) 건설기성액(SA,좌) 증가율(전년동기비,우) (%) -10 14.1/4 3/4 15.1/4 3/4 16.1/4 15 10 5 0-5 55 45 35 25 (백만m2) 건축착공면적(좌) 분양물량(우) (만호) 15 13.1/4 14.1/4 15.1/4 16.1/4 20 15 10 5 0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연간 1.8% 증가 전망 100 80 60 40 20 0-20 -40-60 (전년동기비, 만명) 취업자증감(좌) 인건비(우) (전년동기비,%) 13.1/4 14.1/4 15,1/4 16.1/4 30 25 20 15 10 5 0-5 -10 103 98 93 88 83 실적 전망 14.1 7 15.1 7 '16.1-53 -

2 고 용 : 연간 취업자 30만명 내외 증가 예상 ( 고용전반) 구조조정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폭 둔화 0.80 0.75 0.70 0.65 0.60 0.55 신규구인인원/신규구직건수 0.50 12.1/4 13.1/4 14.1/4 15.1/4 16.1/4 0.8 0.6 0.4 (%, %p) 0.2 0.0-0.2 실업률 증감(좌) 실업률(계절조정, 우) -0.4 14.1 4 7 10 15.1 4 7 10 16.1 4 4.5 4.0 3.5 3.0 2.5 ( 부문별) 여성 청년 구직활동 확대, 제조업 둔화 예상 50 40 30 20 10 0-10 -20 (만명, %p) 인구증감(좌) 경활참가율증감(우) 청년층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2.0 1.5 1.0 0.5 0.0 30 (전년동월비, 만명) 20 10 0-10 -20 농림어업 제조업 보건복지업 -30 14.7 10 15.1 4 7 10 16.1 4-54 -

3 소비자물가 : 연간 1.1% 상승 예상 ( 물가전반)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물가상승 예상 ( 부문별) 석유류 물가하방 압력 완화, 개인서비스 상승압력 확대 160 ($/b) (원/리터) 120 80 40 두바이유(좌) 0 휘발유(우) 12.1 7 13.1 7 14.1 7 15.1 7 16.1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0.8 0.4 0.0-0.4-0.8-1.2 (%p) 농축수산물 석유류 전기수도 가스 15년 16.1~5월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 55 -

4 수출입과 경상수지 : 연간 수출 4.7%, 수입 6.0% 감소 예상 ( 수출입( 통관) ) 수출 수입 모두 하반기 감소폭 완화 전망 5 0-5 -10 (전년동기비, %) 수출(좌) 두바이유가(우) ($/B) 120 100 80 60 40 20 240 210 180 (전년동기비, %) 0.0 수입물가지수(우) -5.0 CRB상품가격지수(좌) -10.0-15.0-20.0-25.0-15 14.1/4 15.1/4 16.1/4 0 150 15.1 5 9 16.1 5-30.0 ( 경상수지) 상품수지 흑자폭 둔화로 980억불 흑자 예상 - 56 -

2016~2017년 경제전망 요약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