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수립 배경 1. 수립 배경 1 2. 수립 방향 2 Ⅱ. 수립 근거 1. 국제개발협력과 4 2. 개발협력 현황 6 Ⅲ. 지원 1. 체계도 13 2. 목표 및 중점 프로그램 14 3. 범 이슈의 적용 18 Ⅳ. 접근방법 1. 선택과 집중 19 2. 효과성 증진 20 3. 파트너십 강화 21
Ⅰ 수립 배경 1. 수립 배경 1.1. 지원 현황 1) 의 지원규모는 1991년부터 2000년까지 7,534 만불이었으나, 2001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는 48,306만불로 증가하 는 등 10년간의 사업비 규모는 6.4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8%에서 22.0%로 증가하였 다. 2011년까지 누적 사업비는 6억 2천 7백만불에 이르며, 이는 전체 누적 사업비의 약 21.6%에 해당한다. 2000년초부터 MDGs 등 ODA 규모 확대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 와 우리 정부의 국제원조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지가 더해져 전체 사업비는 물론 지원규모도 당분간 계 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림 1> 사업비 (2001-2011) 1) ODA 통계 - 1 -
1.2. 지역별 지원 비중 지난 20년간 지역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 가 5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아프리카 24.2%, 중남미 10.1%, CIS 7%, 중동 국가에 2.7% 지원해 왔다. 현재 아시아와 아 프리카는 우리의 주요 무상원조 대상지역으로서, 향후에도 동 지역 국가별 거버넌스 제고를 위한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지역별 지원 비중 (1991-2011) 2. 수립 방향 2.1. 개도국 개발 고려 및 정부 리더십 강화 개발협력에서 또는 거버넌스 이슈는 일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로서, 개도국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실행기능 강 화, 제도 개선, 대국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부패 및 인권, 민주주 의 등 광범위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러한 의 개발협력 사업은 특히 개도국 정부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할 때 실효 성이 있다. 사업의 효과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개발 및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한 면 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개별사업 기획 및 수행시 개도국 정 - 2 -
부의 리더십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2. 한국의 개발경험 분석 및 개도국 적용방안 모색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벤치마킹하고 개발협력 사 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국제기구 및 개도국 정부 측 수요가 증가하 고 있다. 하지만 의 특성상 현지문화 및 맥락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전수 또는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개도국 상황에 맞는 적용방안을 고안해 내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 러한 적용방안 모색과정에서는 개도국 정부의 리더십 및 현지전문 가의 사회문화적 맥락 분석, 의 원조전문성이 결합되어야 한다. 2.3. 국제 거버넌스 이슈 반영 최근 우리정부는 OECD/DAC에 2010년 가입하고 국제개발협력 기 본법 제정(2010년 10월) 및 ODA 선진화 계획(2010년~2015년) 수립 등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는 우리정부의 개발협력 확대 및 선진화 계획을 적극 뒷받침하고, 거 버넌스, 지속가능성 등 국제사회의 원조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
Ⅱ 수립 근거 1. 국제개발협력과 1.1. 개발협력에 있어서 거버넌스 논의의 필요성 ㅇ 국제사회에서 거버넌스 이슈는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 어, 개발과 원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대두되었다. - 1980년대 말 개도국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투명성에 대한 요구 등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 되었다. - World Bank는 1989년 Sub-Saharan Africa :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보고서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빈곤 원인 중 하나로 거버넌스의 실패를 지적하고, 시장 경제체제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굿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거버넌스의 개념 Governance(거버넌스) 정의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 나,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행정 등의 에 걸친 국가와 사회 간의 관 계를 의미한다. 주요 국제기구들은 거버넌스를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결정되고 정치, 경 제, 행정 권력이 행사되는 절차 및 제도 로 정의하고 있다(World Bank 1989, UNDP 1997). 개도국의 경우, 체계와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는데 필 요한 제도와 운영체계, 정부의 권한 행사 방법, 공적 재원을 관리하는 방 법 그리고 공적인 규제를 행사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며, 경제 및 사회발 전, 사회질서와 평화, 정치적 자유와 참여 등의 개발목표 달성을 그 목적 으로 한다. - 4 -
1.2. 개발협력과 거버넌스 논의의 한계 ㅇ 거버넌스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개별 원조사 업으로 전반적인 거버넌스 향상을 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거 버넌스 이슈는 불가피하게 정치적 와 연결될 수 밖에 없어 개도 국 정부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늘 존재한다. 개도국의 거 버넌스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공여국이 개도국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 사하려 하거나 거버넌스 향상을 위한 공약을 개도국에 요구하는 등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제도(institutions)와 거버넌스, 개발 간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개발원조의 역할에 대한 논의 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원조효과성 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원조와 거버넌스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및 지원은 지속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1.3. 거버넌스와 의 관계 ㅇ 국내에서는 거버넌스 이슈를 전통적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 다. 즉 거버넌스는 책임성 있는 관리시스템을 의미하며, 정부의 정 책형성과 집행능력, 법과 제도의 방식에 관한 정부의 능력으로 인 식되고 있다. ㅇ 는 광범위한 거버넌스 이슈 중에서 현실적으로 원조를 통해 개도국 정부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를 선택, 집 중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는 5대 주요 중 하나로서 정부 기능에 초점을 둔 를 설정하고, 정부 정책, 제도 및 대국민 서비스 기능 등 정부기능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 등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 5 -
2. 개발협력 현황 2.1. 국제원조 기준 ㅇ OECD DAC는 개도국의 거버넌스 문제를 개발협력의 성패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로 인식하고 적인 개선방안 마련 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최근 주요 논의 주제로는 조세 및 국내책임 성(tax and domestic accountability), 반부패(anti- corruption), 인권 (human rights), 민주적 선거(democratic election) 등이 있다. ㅇ OECD DAC 거버넌스 세부 권고 가이드라인 - (참여적 개발) 참여적 개발은 개도국이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시민사회와 경제를 강화시키고, 개발협력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한다. 개 도국의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여성의 정치 경 제 참여를 지원하며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개도국의 진정한 참여적 개발을 꾀하며,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굿 거버넌스 구축과 원조의 효과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를 위하여 공여국은 개도국 내 정당 간 협력 및 시민사회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개도 국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민주적 다원성 토대 확립을 지원한다. 또한 민주적 분권화를 통해 개도국의 효과적인 업무 분담 및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여 국가 역 량 및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다. - (인권보호 및 신장) 인권 보호가 빈곤감소와 경제개발 및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감안하여 개도국의 인권신장을 위해 재정 적 기술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인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인 방안으로는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법, 인권 주류화, 인권정책 대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개도국의 거버넌스 개발 지원 시에는 개도국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대한 목표를 개발에 보다 명확하게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 - 6 -
-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개도국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도국의 과도한 군사비용 절감을 권고한다. 또한, 행정절차의 투 명성 및 책임성 강화와 더불어 행정사무와 회계에 대한 교육을 통 해 개도국의 공공 관리역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조세제 도 개선은 공여국과의 책임관계 형성 및 개도국 역량 강화에 기여 하여 개도국의 굿 거버넌스 구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에 따라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한다. 부정부 패 척결을 위해서는 공여국간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개도국의 부패 방지 대책 마련에 개도국 내 시민단체, 미디어, 민간기업 등 주요단 체의 참여를 독려하며, 이를 위해 이들 단체의 역량개발 지원과 모 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법치주의 확립) 효율적이고 합법적인 법적 체계의 확립은 개도국 의 굿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인권 보호 달성을 위한 필 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개도국의 독립적인 사법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여성 및 소외계층의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법률 마련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제고토록 제안한다. 또한 법률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하여 개도국의 전반적인 법적 환경 개선을 위해 공여국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ㅇ 공여국에 대한 OECD DAC 권고사항 - OECD DAC은 개도국 관점 및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도 국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시 민사회 지원을 통해 참여적 개발, 민주적 다원화를 촉진하고 성숙 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이에, 개도국의 굿 거버넌스 달성을 위해 공여국의 장기적이고 전 략적인 프레임워크 내에서 개발협력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공여국은 개도국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개도 국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을 권고한다. - 개도국의 주인의식 강화를 위한 지원 강조하여, 공여국은 개도국 의 주인의식 함양이 개발협력의 중점적인 목표가 되어야 함을 인 - 7 -
식하고, 정책분석 등을 통해 개도국의 참여적 개발과 거버넌스 개 선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토록 권고한다. - 공여국은 개도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개도국 시민사회의 적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정책 결정 및 갈 등 합의 도출 과정에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 공여국은 개도국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 내에서 인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지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여 국은 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적 합의에 부합하는 개발협력 정책을 개발하고 개도국의 인권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2. 거버넌스 ODA 지원 현황 전세계적으로 2001-2010년간 지원된 ODA는 1천1백53억불 수준이 며, 이 중 거버넌스 에 약 8%에 달하는 92억불이 지원되었다. 2010년 거버넌스 ODA 지원액은 약 14억불로 이는 2001년에 지원 한 금액 대비 478% 증가한 수치이다. <그림 3> 2001-2010 ODA 거버넌스 지원 추이 2) 2) OECD DAC STAT(2012) - 8 -
ㅇ 주요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의 거버넌스 지원 방향 - 국제기구 및 양자 원조기관들은 개도국의 거버넌스 제고를 핵심적 인 개발의제로 인식하고 아래와 같은 중점 지원을 바탕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3) 는 빈곤층이 적 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국 가가 기초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하고, 법과 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선거제도와 법체제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 또한 책임성 있고 명료하며 효과적이고 역량 있는 국가(states)의 구축을 지원한다. - 영국의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4) 는 개도 국의 거버넌스 개선 및 시민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원한다. 또한 공정한 선거, 민주화 발전 및 정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취약계 층에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적절한 공공 서비스 및 경제적 기회의 제공을 도모한다. - 미국의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개도국 정부 기관 및 개혁 전 단계에 걸쳐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 및 참여성 촉진을 도모하며, 법치주 의 및 인권의 존중을 강화한다. 또한 진정성 있고 경쟁력 있는 선 거 및 정치제도의 구축을 촉진하며,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시민사 회를 양성한다. 더불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정부의 구축을 지원 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매체의 활동을 촉진한다. - 일본의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5) 는 많은 개 도국이 취약한 세수(재정) 구조, 시민 및 민간부문의 참여 부족, 공무원 인력의 부족 및 부패 문제로 인해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인식하고, 이 3) http://www.beta.undp.org/content/undp/en/home/ourwork/democraticgovernance/overview.html 4) http://www.dfid.gov.uk/what-we-do/key-issues/governance-and-conflict/ 5) http://www.jica.go.jp/english/operations/thematic_issues/governance/index.html - 9 -
에 따라, 정부 행정의 질 및 효율성 제고,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 한 재정 및 인적 자원 강화, 시민과 민간 부문의 참여 강화를 통 한 투명성 제고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거버넌스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 캐나다의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6) 는 개도국의 시민사회의 역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서의 참여성을 제고하며, 민주화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책임성 있는 정부 개발 및 지속성을 제고한다. 공공부문 역량 강 화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 있는 권력의 행사를 촉 진하고, 인권 보호 및 강화 관련 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개도국 사회의 인권 관련 문제해결 역량 및 개인의 인권을 강화한다. 또 한 안전하고 공정한(equitable) 발전을 위한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partner countries)가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굿 거버넌스를 실현한다. 2.3. 개도국 거버넌스 현황 각 국가의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하는 World Bank의 2011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에 따르면 대부분의 개도 국 거버넌스 수준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실정이다. <표 1> 2011년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 1) 구 분 동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유럽 및 중동 및 북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 7) OECD 8) 참여 및 책임성 52.4 33.3 32.3 23.5 60.9 66.6 90.3 폭력의 부재 60.4 21.1 34.2 32.3 56.3 62.1 77.5 정부 효과성 47.6 36.5 27.7 46.2 58.3 67.2 90.4 규제의 질 44.6 27.7 30.0 46.0 56.2 70.1 89.6 법치주의 53.8 34.6 29.2 45.8 52.1 66.1 90.8 부패통제 50.3 29.6 32.4 43.7 58.6 62.9 89.1 6) Policy for CIDA on Human Rights, Democratization and Good Governance (http://www.acdi-cida.gc.ca/acdi-cida/acdi-cida.nsf/eng/ren-218124821-p93) 7)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은 비교적 지표가 높게 나왔으나 이 지역에 포함되는 CIS 국가들의 거버 - 10 -
ㅇ 중점협력국 거버넌스 수준별 국가분류 9) <표 2> 거버넌스 수준별 국가 분류 구 분 거버넌스 취약국가 절대분류 (항목 10 이하) 거버넌스 필요국가 (국별 최하위 항목, 11~25) 지원필요 참여 및 책임성 베트남 라오스 DR콩고 우즈베키스탄 르완다 민주주의 역량 -선거, 방송 -전자정부 정치적 안정 및 폭력의 부재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DR콩고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콜롬비아 안보유지 역량 -치안강화, 범죄예방 견제역량 -의회기능 강화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부패통제 DR콩고 공공서비스 전달 역량 -전자정부 -효율적인 전달 공공재 -공무원역량 강화 DR콩고 우즈베키스 탄 솔로몬군도 시장경제 관리 역량 -국내외 경제관리 역량강화 DR콩고 우즈베키스 탄 나이지리아 카메룬 볼리비아 동티모르 DR콩고 우즈베키스 탄 아제르바이 잔 캄보디아 국가 사법부 역량 자율감시 -법체제 역량 개선 -전자정부 -법조인 -공직자 역량강화 윤리확립 넌스 수준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의 지역 구분이 CIS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CIS 국가들의 거버넌스 수준은 개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8) OECD 거버넌스 지표는 OECD DAC 전통 공여국 평균을 나타냄. 9) 한국 정부 유 무상 중점협력 대상국 26개국에 대한 세계 거버넌스 지표를 분석함. - 11 -
한국의 거버넌스 현황 및 비교우위 ㅇ 한국의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중앙집권식 운영체제에 따른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단기간에 걸 쳐 빠른 경제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유 민주주의 경험과 부패통제 기능이 미흡하고 분단 국가의 특성 상 정치적 안정 및 폭력의 부재 지표가 취약하다. ㅇ 한국의 비교우위 는 아래와 같다. - 정부의 효과성(공공서비스 전달) 측면에서는, 2012년 UN의 전자정부발 전지수 1위, 공공서비스상(전자조달시스템, 출입국 관리시스템 등) 수상 등 세계적으로 성공사례로 인정받는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 법치주의(사법부 역량) 측면에서는, 세계은행 발표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중 계약분쟁 해결(enforcing contracts)' 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았으며,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규제의 질(시장경제 관리 역량) 측면에서는, 경제개발, 산업개발정책, 중소 기업 육성, 무역 활성화, 수출 진흥 등의 규제를 활용하여 기업 간 유효경 쟁을 촉진하고 자원을 성과에 따라 배분하여 부패 가능성을 제어한다. <표 3> 우리나라 거버넌스 수준 10)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참여 및 책임성 67.8 67.8 68.2 69.2 68.5 정치적 안정 및 58.2 54.8 49.3 50.0 55.2 폭력의 부재 정부 효과성 84.5 82.5 81.8 84.2 86.3 규제의 질 79.1 72.8 75.1 78.9 79.1 법치주의 82.3 76.4 81.0 81.0 80.8 부패통제 72.8 68.9 70.8 69.4 70.1 소득수준(USD) (GNI PER CAPITA) 21,200 21,580 19,830 19,890 20.870 10)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sc_chart.asp http://data.worldbank.org/country/korea-republic - 12 -
Ⅲ 지원 1. 체계도 <그림 4> 지원 체계도 - 13 -
2. 목표 및 중점 프로그램 2.1. 경제개발 수립 ㅇ (필요성)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을 지원하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한다. 특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경제개발 수 립을 지원하고, 경제 운용에 필요한 각종 추진과 이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한다. 2.1.1. (중점 프로그램) 경제개발 수립능력 배양, 시장경제 이행 지 원, 산업정책 개발 및 운영 역량 등 개도국의 현황에 맞는 발전전 략 수립을 지원한다. 국가 경제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의 제 한된 자원을 개발단계에 적합한 산업에 집중하여 효율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정부주도의 개발정책과 마련 및 이행을 지원한다. 2.1.2. (지원대상)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소 의지를 보유하고 우리나라 의 경제개발 경험에 대한 학습 및 적용에 관심이 높은 협력대상 국 및 체제 전환국 등이 지원 대상이다. 2.1.3. (지원단계) - 1단계(역량강화)는 중 단기 연수생 초청, 중장기자문단 파견 등을 통해 경제기획 및 관리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2단계(정책수립)는 현지 경제 사회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개발 수립, 산업개발정책 수립, WTO 가입 준비 지원 등 자 문을 통해 각 별로 구체적인 발전의 마련을 지원한다. 이때,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정치 발전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경제운용에 필요한 각종 과 툴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진다. 개도국의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분석을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실시한다. - 14 -
- 3단계(프로젝트)는 정책자문 결과와 연계하여 증권시장 개설, 산업 단지 개발 등 시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제 하에서 적 응하기 위한 시장경제로의 전환 또는 정착을 지원한다. - 개도국 상황에 따라 개별적, 단계적 또는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2.2. 전자정부 구축 ㅇ (필요성) 개도국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지원하며, 개도국 정부 주 도의 국가정보화 실현을 통해 정부 업무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 한다. 이는 개도국 정부의 전산화 및 기술이전을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개도국 정부 주도의 국가 정보화 실현 기반의 마련을 촉진한다. 2.2.1. (중점 프로그램) 제도적 기반 구축,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전자 정부 시스템 고도화 등 개도국 현지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 시한다. 2.2.2. (지원대상) 전자정부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중소득국 이상의 국가 중 안정적인 전력 공급, 통신 등 기본적인 ICT 인프라가 구 축되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적인 ICT 인프라가 미흡 한 최빈국이나 저소득국의 지원은 공무원의 ICT 역량 강화나 ICT/전자정부 마스터플랜 수립 등 개발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2.2.3. 지원 - 1단계(정책자문)는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전자정부 모델, 국가 정보화, 부문별 아키텍쳐, 중장기 추진계획 등 전자정부 마스 터플랜의 수립을 지원한다. - 2단계(인프라 구축)는 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통합데이터센터, 통합 통신망 구축, 국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 축 등을 지원한다. - 15 -
- 3단계(시스템 고도화)는 전자조달, 조세행정, 관세, 특허행정 우편 정보화 등 대국민 서비스 사업을 위한 업무현황 분석과 정보화 로 드맵 수립(BPR/ISP) 및 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 개도국 상황에 따라 개별적, 단계적 또는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2.3. 효율적 투명한 행정역량 ㅇ (필요성) 정부의 행정 혁신 및 공무원 역량강화를 통해 건전한 공 공정책의 수행 및 제도의 구축을 지원한다. 한국의 반부패 추진 사 례, 정부 혁신 및 성과관리 사례 공유를 통하여 행정능률 제고를 위한 행정 현대화 및 행정규제 완화 등을 지원한다. 2.3.1. (중점 프로그램) 공무원 역량강화, 부패방지 및 효율적 제도 구 축, 행정서비스 개선 등 개도국 정부 공무원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무원 교육, 공공부문 혁신, 성과관리, 부패방지 정책 수립 지원 등 정부 행정 및 제도 부문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한다. 2.3.2. (지원대상) 정부의 효율성 및 효과성 부족, 부패통제 미흡, 취약 한 공무원 역량, 불필요한 행정절차(red tape) 등 정부의 행정역 량 한계를 나타내는 개도국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때, 협력대 상국 정부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성에 유의한다. 2.3.3. 지원 - 1단계(역량강화)는 한국의 공무원 인사관리, 조직관리, 공무원 교육 등의 경험 전수를 통해 개도국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공공기관 구 조개선을 지원하고 행정관리 역량을 배양한다. - 2단계(정책자문)는 개도국의 현행 제도 및 사회구조 분석을 바탕으 로 중장기 공공부문 혁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공무원 역량강 화, 지방행정능력 배양 계획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 3단계(제도개선)는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기관 설립(예: 감사 - 16 -
원 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낭비 감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제도 도입 지원을 통해 사회적 투명성을 향상시킨 다. 또한, 정부 혁신 및 행정 규제 간소화를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 및 국민의 행정 참여를 제고한다. - 개도국 상황에 따라 개별적, 단계적 또는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2.4. 법 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ㅇ (필요성) 견고한 행정ㆍ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정한 법치주의 실현 을 위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 2.4.1. (중점 프로그램) 법조인 역량강화, 공정한 법체계 도입, 범죄예방 및 치안강화 등 개도국 현황에 맞게 법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가사회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법체계 구축 및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법체계를 개선하고, 법치주의 확립 및 범죄예방 을 통해 정치적 투명성 및 사회적 안정성을 향상시킨다. 2.4.2. (지원대상) 법 체제 정비 및 사회안정 지원은 비합법적이고 불 공정한 법적체계로 인해 사회 경제 개발에 필요한 국가발전 기 반이 미흡한 개도국을 그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입법과 관 련하여 개도국의 사회 문화적 관례, 관련 법 및 규범 현황에 대 한 구체적인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2.4.3. 지원 - 1단계(역량강화)는 중 단기 연수초청, 중장기자문단 파견 등을 통 해 법체계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 2단계(제도개선)는 각종 법적 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및 자문 등을 통해 사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사법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며, 법조인 양성 및 훈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법치주의의 확 - 17 -
립을 지원한다. - 3단계(사회안정 기능 강화)는 범죄예방, 치안강화,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 법과학 수사제도 공유 및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치적 안정 및 사회적 투명성을 제고한다. - 개도국 상황에 따라 개별적, 단계적 또는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 3. 범 이슈의 적용 3.1. ICT ㅇ 는 ICT 지원을 통해 개도국과 선진국의 지식정보 격차 (Digital Divide)를 해소하고 개도국의 빈곤완화와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장기적 목표로 한다. ㅇ 이를 위해 개도국의 ICT 인력양성, 전자정부 구축지원, ICT 활용기 술 확산 을 추진한다. ㅇ 전자정부 사업은 관련 정책자문과 행정 효율화 투명성 제고를 위 한 시스템 구축, 관련기술 전수 등의 형태로 진행되며, ICT 기술요 소 포함 등 각 협력대상국의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단계적 또는 통 합적으로 지원한다. - 18 -
Ⅳ 접근방법 1. 선택과 집중 1.1. 국가협력(CPS) 중심 사업 지원 사업은 중점협력국가의 국가협력에 의거하여 사 업을 기획 및 실행, 평가함으로써 과 실제사업 간의 연계를 강 화한다. CPS상 분석된 협력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발전단계 및 상황을 고려, 개도국 현황에 적합한 중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1.2. 국별 발전 단계를 고려한 지원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라 상이한 환경 및 보유한 역량의 차이를 감 안하여, 개도국이 직면한 과제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을 수립 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각 개도국의 정치 사회 경제 여건 및 발전단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한국의 성공 사례를 전수하는 것은 오히려 원조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유 의한다. 1.3. 비교우위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한국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한된 원조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선진화 계획 2010-2015 에 따라 25개 한국 ODA 비교우위 섹터 프로그램으로 선정 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히 경제개발 수립 지원, 전 자정부 구축,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역량 배양, 법체제 정비 및 사 회안정 지원 등 우리측 비교우위와 개도국 수요가 일치하는 프로그 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19 -
2. 효과성 증진 2.1. 타공여국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현 국제기구 및 타 선진공여국의 거버넌스 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민주화, 반부패 및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집중되는 반면 경제정책 및 계획 세부 부문에 대한 지원은 정체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는 경제발전 정책과 이행 계획 부분에 대한 중점 지원을 통해 다른 공여국 ODA 사업과 차별화된 성장추구형 거버넌스를 지원한 다. 또한 한국의 개발 경험 및 지식 공유를 바탕으로 정책자문 사 업을 확대 추진한다. 정책자문 사업은 전문가 파견을 통한 별 정책 및 수립, 제도 개선 컨설팅, 현지 인력과의 공동연구 및 국내초청연수 등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과 정부 역 량강화를 지원한다. 2.2. 사업 형태간 연계 강화 가 실시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 정책자문, 프로젝트, 봉사 단 파견, NGO 지원, 중장기 자문단 파견 등 다양한 사업 형태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정책자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요 발굴 및 관련 기관 공무원 등 관계자와 사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정책자문 사업의 실시 이후에 는 프로젝트, 봉사단 파견 및 관련 NGO 지원, 중장기 자문단 파견, 사후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여 선행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정책자문 사업은 소규모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포함하 여 추진함으로써, 정책자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프로젝트 사 업과의 연계실시를 통해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 20 -
3. 파트너십 강화 3.1. 국내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 국내에서 경제개발 및 의 전문성을 보유한 정부부처 및 학계, 민간영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발전 경험의 컨텐츠를 확 보하고 이를 활용한다. 또한 KSP 등 타 기관 사업과의 연계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자문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EDCF 및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연계 추진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한다. 3.2. 개도국 현장 원조조화(Harmonization) 강화 해외사무소는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공여국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의 개발과제 파악 및 공여국간 원조 조화를 제고한다. 3.3. 국제 원조 네트워크 강화 OECD DAC 가입에 따라 국제원조의 규범 준수 및 개발논의에 대 한 기여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는 개도국의 굿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장기적이고 적인 프레임워크 마련 및 협 력대상국의 환경을 고려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 일관성 및 원조 효과성을 제고한다. 또한 사업실행에 있어서 국제기구, 선진원 조 기관, NGO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민감한 민주화 및 인권 강화 등 정치적 거버넌스 이슈 관련 지원은 현지사업 수행 인 프라 및 노하우가 우수한 선진 공여기관, 국제기구 또는 NGO와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원조 효과성을 제고한다.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