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FBABBBEEE20BEF8C0BD2DB9FDC7D0B3EDC3D13330C1FD32C8A328BABBB9AE2D32303037292E687770>

자동차보험의 법적성격과 권리구제 개선방안 57)송기민 * 정정일 ** < 目 次 > Ⅰ. 서 론 1. 현황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Ⅱ.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자동차보험의 의의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3. 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 Ⅲ. 권리구제 기능 부실 1. 권리구제 제도의 의의 2. 현행 사회보험 권리구제제도 3. 자동차보험의 권리구제 현황 Ⅳ. 결론 I. 서 론 1. 현황 자동차 사고는 가해자의 고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고, 대개의 경우 운전자나 제3자의 부주의, 자동차의 결함, 도로상황 등이 합쳐져 복합적으로 일어난 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불법행위와는 달리 가해자의 책임문제보다 피해자 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평 타당한 배상을 할 것인가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1) 2005년도 전국에서 발생한 도로, 철도, 해운 및 항공분야의 교통사고를 종합해 보면 총 21만 5,623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6,711명이 사망하고 34만 2,5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 다.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피해비용을 종합해 보면, 약 14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는 2005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77%에 이른다. 교통수단별로 보면, 도로교통사 *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연구부교수, 보건학박사 ** 경기대학교 법학과 대우교수, 법학박사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5. 28. 선고, 96헌가6 7, 95헌바58(병합) 결정.

156 法 學 論 叢 第 30 緝 第 2 號 고가 역시 절대적비중인 약 14조 1천억 원을 차지하였고, 해양사고 약 1천 3백억 원, 철도사 고 약 7백억 원, 항공사고 약 1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 <표 1> 2005년 교통사고 현황 종합 구분 사고 건수(건) 사망자 수(명) 부상자 수(명) 비고 도로 214,171 6,376 342,233 철도 791 148 246 해운 658 186 113 항공 3 1 4 계 215,623 6,711 342,596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005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한국교통연구원, 2007. 우리나라는 2012년 말 현재 약 1,887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가 구당 평균 1.0대를 넘어섰다. 3)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12조 4천억 원으로 가구당 자동차보험 료 부담은 65만원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4) 자동차 이용의 보편화로 자동차 대수가 최근 10년 동안 42.8% 증가하였으나,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2000년 29만 건에서 2009년 23만 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발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국민부담은 2009년 기준으로 10년 전 비교시 약 74.5%의 보험료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되었다. 5) 이러한,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자동차사고가 가지고 있 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동시에 사회적 문제임에 틀림없다. 2011년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1,804만대이다. 이는 전 국민의 1/3이 가입해 있 는 것으로 전 국민이 자동차보험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14개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기관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와 금 융감독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등이다. 2011년도 자가용과 영업용을 합한 자동 차보험료 수입는 총 132,895억 원이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7년간 보험료 증가율 은 약 6.28%이다. 2) 심재익 유정복, 2005년 교통사고비용 추정, 정책연구 2007-05, 한국교통연구원, 2007. 3) 2011년 3월 8일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일반가구수는 17,334천 가구로 발표되었다. 4) 2013년 3월 18일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참조. 5) 정수교 박주현 전신수 정양국 김윤태 박근영 이종인 임성훈 임 선 홍지연,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국토해양부 가톨릭대학교, 2011, 1면.

자동차보험의 법적성격과 권리구제 개선방안 157 <표 2. 연도별 자동차보험료 수입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자가용 74,911 80,676 91,126 94,935 94,563 103,119 111,033 영업용 12,332 13,180 14,115 15,084 15,427 16,098 16,965 계(기타포함) 89,588 96,740 108,793 113,871 114,023 123,423 132,895 증감율(%) 2.8 8.0 12.5 4.7 0.1 8.2 7.7 출처: 보험개발원,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등에의 가입의무 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위하 여 책임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책임보험은 사망시 1억 원, 부상시 2천만 원을 한도로 지급을 담보할 수 있고, 상해구분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14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2006년도 등록된 자동차대수는 15,491천대이고, 총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 험에 가입한 등록차량 대수는 14,639천 대로서 약 94.5%의 가입율과 5.5%의 미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등록대수 대비 책임보험 가입대수인 책임보험 가입율은 94.7%이다. <표 3.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 가입 현황 6) > 구분 등록대수 책임보험 가입대수 가입율 미가입율 2004년 14,637천대 13,894천대 94.9% 5.1% 2005년 14,990천대 14,197천대 94.7% 5.3% 2006년 15,491천대 14,639천대 94.5% 5.5% 비고 자동차사고 손해배상보험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통계 내역이 공개된 적은 없다. 다만, 자동차보험료 중 의료비가 보험금의 40% 안팎을 차지한다 7) 고 하나, 실제 치료비가 약 7% 인 8,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8) (표4). 즉,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회계연 도 기준으로 전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원수보험료가 112,224억 원이며, 치료비가 7,811억 원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보험료 중 의료적 치료비가 차지하는 비 6) 동 자료는 보험사 회계연도 기준인 매년 3월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상 의 자료 기준으로 자동차 판매상의 상품용 차량, 영업용 차량 중 운휴 휴지(자동차번호판이 반납 된 경우) 등 일부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차량이 포함됨 7) 배성민, 車 보험료 치료비 비중, 한국이 獨 8배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1.04.27. 8) 고신정, 자보 지출내역 낱낱이 공개하라, 의협신문, 2011.05.16.

158 法 學 論 叢 第 30 緝 第 2 號 율은 7.0%이고, 건강보험은 현물급여 등 성격상 99.8% 9) 가 치료비이다. <표 4. 자동차 보험료 및 치료비 현황> 구분 A.보험료(억 원) B.치료비(억 원) 치료비 비중(A/B, %) FY'09 112,224 7,811 7.0 FY'08 109,371 8,180 7.5 FY'07 108,094 8,013 7.4 FY'06 96,492 7,949 8.2 자료: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위탁 관련 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 대한 의사협회, 2011.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자동차사고는 사고의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적인 부분과 부서진 차를 수리하기 위한 재 정손실부분을 발생시킨다. 또한, 자동차사고는 이러한 의료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 이외 에도 사회적,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시킨다.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이 있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는 등 병원에서 치료받 는 경우에는 더욱 곤란하였다. 이처럼,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법 의 특별규정으로 배상책임 주체의 확대, 입증책임의 전환, 조건부 무과실책임 10) 과 배상책임자 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196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이하 자배법 이라 한 다)이 제정되었다. 또한, 자동차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 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있어 자동차사고는 우연한 사고이고 순간적이었음에도 형법 제 268조에 의해 일반 범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사회에 많은 범죄자를 양산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상죄 9) FY' 09 기준 총 급여비용 29,310,655,494천 원 중 치료비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장제비, 건강진 단비, 요양비, 장제비를 제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 보인부담액보상금, 보인부 담액상한제 사후환급, 임신출산 전 진료비의 합계 29,261,310,901천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10)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승객이 아닌 자의 경우와는 달리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 본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 률조항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 고 할 수 없다. 고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 5. 28. 선 고 96헌가6 7, 95헌바58(병합) 결정.)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9738호, 2009. 5. 27. 일부개정, 시행 2009. 8. 28.

자동차보험의 법적성격과 권리구제 개선방안 159 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12) 의 재물손괴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3) (이하 특례법 이라 한다)을 1983년에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자배법과 특례법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하여, 민법상 배상책임을 확대하여 피 해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 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인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 고, 국민과 피해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의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Ⅱ.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 다. 14) 즉, 자동차보험(automobile insurance)이라 함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 는 과정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여러가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은 ⅰ) 자동차의 관리운영상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피해 (신체상해와 재산손상)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ⅱ) 피보험자동차 자체의 손상을 보상하는 차량손해보험 (physical damage coverage), ⅲ)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비보험 (medical payments insurance), 마지막으로 ⅳ) 무보험운전자(uninsured motorist)에 의 한 피보험자의 보험보호를 제공한다. 15) 자동차와 관련한 보험은 크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과 자동차종합보험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소 유, 운행, 사용 또는 관리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인적 손해를 야기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물 12)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출처: 도로교통법 법률 제9115호, 2008. 6. 13. 일부개정, 시행 2008. 6. 13.) 1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률 제8979호, 2008. 3. 21. 타법개정, 시행 2008. 3. 21. 14) 상법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 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15) 이재복 양해일, 자동차보험론, 두양사, 2008.

160 法 學 論 叢 第 30 緝 第 2 號 적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약관에 따라 자배법에 정하여진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 이란 책임보험인 대인Ⅰ을 포함한 보험을 일컫 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즉, 책임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는데, 그 외의 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함께 가 입하는 보험을 종합보험이라 한다. 보험계약자는 이들 여섯 가지 보험종목 중 한 가지 이상 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1) 목적 자배법은 제1조에서 그 입법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조는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과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피해자를 보호하 는 것 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자배법은 피해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 배법의 구성을 살펴보면, 자배법은 그 내용에 따라 ⅰ) 일반원칙, ⅱ) 강제책임보험, ⅲ) 진료 수가 관련 기준 및 분쟁, ⅳ)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ⅴ) 보칙 및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일반원칙 일반원칙 부분은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을 수정하는 부분이다. 자배법은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하여 자동차의 운행 16) 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민법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운행자가 발생사고에 대해 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음 등 일정한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는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을 수정한 것이다. 17) 16) 자동차의 운행은 자배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자동차의 운행 이라 함은 사람 또 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 2호),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 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 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고 한다.(대법원 2009. 5.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17) 자배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

자동차보험의 법적성격과 권리구제 개선방안 161 (3) 강제책임보험 강제책임보험 부분은 보험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금지 및 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강제책임보험 관련 부분이다. 강제책임보험에 가입을 강제하여(법 제24조) 18),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액수의 지 급을 보장하는 것이다(법 제5조 19) ) 또한, 동법 제24조에서는 계약의 체결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규정함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 하는 경우, 보험회사등은 예외적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보험회사등의 의무보험 가입신청 거부 금지 를 두어 사회보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4) 진료수가 관련 기준 및 분쟁 진료수가 관련 기준 및 분쟁 부분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기준 및 분쟁에 관한 부분으 로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소송 외의 특별한 절차에 의 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18) 자배법 제24조 (계약의 체결 의무) 1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유자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2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보유자에게 공동 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19) 자배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1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 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 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4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162 法 學 論 叢 第 30 緝 第 2 號 하여 처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3조 내지 제19조).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부분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부분이다. 이는 가해자가 강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고차량의 보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피해의 발생에 대해 보상받기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구제를 위해 같은 한도 내에서의 배상을 보장한다(법 제26조 내지 제31조). (6) 보칙 및 벌칙 보칙 및 벌칙 부분으로서, 법 전체적으로 규정된 내용들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치료의 기회의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제6장). 3. 자동차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사회보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장이 급여의 제공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따 라서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을 수행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적용대상 및 재정조달 그리고 합리적이며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운영체계 등의 조화를 통하여 종합적 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20) (1) 운영주체의 차이 보험 또한 보험업을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별된다. 공보험은 보통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고, 보험관계자의 사회연대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며, 보험관계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등의 특색이 있다. 예컨대, 뉴질랜드 사고보상기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는 사고의 유형과 관련없이 모든 인신손해에 대하여 1972년의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Law)에 따라 정부기구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회보장제 로 운영되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보상되며, 피해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하고 가해자 또한 그 민사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21) 따라서, 공보 험은 위험에 대한 보장을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된다. 20) 김진수 박수경, 사회보험의 중복급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 호(통권 28호), 2003, 35~62면. 21) 장덕조, 인신손해에 대한 무과실보상과 자동차보험 - 뉴질랜드제도의 평가를 중심으로 -, 상 사법연구, 제25권 제3호(통권 제52호), 2006, 197면.

자동차보험의 법적성격과 권리구제 개선방안 163 (2) 강제성과 자율성 보험계약이 사회보험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가입의무를 부과하여 강제가입원 칙 22) 에 의해 편입되고, 민영보험에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한 민법상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여 사회구성원의 최저생활을 확보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그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3) 강제가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의료보험의 형태는 사회보험과 사보험으로 구분되 는데, 사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의 여부가 계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보험법적 관계가 민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반면, 사회 22)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회보험은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사회국가원리에서 나온다. 보험료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연대의 원칙은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 의 개별적 등가성의 원칙에 수정을 가하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의 소득의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근거이며, 보험의 급여 수혜자가 아닌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소위 이질부담 )를 정당화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사회연대의 원칙은 사회보험에의 강제 가입 의무를 정당화하며, 재정 구조가 취약한 보험자와 재정 구조가 건전한 보험자 사이의 재정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고 하였다(헌법재판소 2002. 6. 29 선고, 99헌마289 결정). 영국, 스웨덴 등의 소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위험분산, 소득재분배, 그리고 국민연대라는 이념에 근간한 공적 부조의 성격인 보험방식을 택하며, 그런 만큼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은 국가가 시행 하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은 물론 탈퇴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강제가입은 자유와 책임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한다(김영용,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재정통합, Briefing Papers, 자유기 업원, 2002.7.31.). 독일의 의료보험은 인류사회의 사회보험제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이순득, 한국의 국민건강보험법 과 독일의 의료보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2005, 5면). 1883년 6월 15일 당시 프로이센 제국의 재상이던 비스마르크에 의하여 노동자 의료보험에 관 한 법률 이 제정되어 188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최초의 공적 건강보험{법정질병 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GKV}은 생산직근로자 일반을 대상으로 도입한 이후 사무직근로자, 농어민 등 타 직종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독일은 모두가 GKV에 의무적으 로 가입하도록 하지는 않았다.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 자영업자, 학생 등은 민영 건강보험 (Private Krankenversicherungen: PKV)에 가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가입자가 과거에는 청장년기에 민영 건강보험, 노년기에 공적 건강보험을 선택하여 전 생애 보험료 납부 액을 줄일 수 있었다. 그 결과 질병금고의 재정상황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이로 인 하여 법이 개정되어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게 되었다. 즉, 2007년 의료보험 경쟁강화법 (Gesetz zur Stärkung des Wettbewerbs in der GKV) 제정을 통하여 2009년 1월 전 국민이 공적 건강보험 혹은 민영 건강보험의 어느 하나에 가입하도록 강제하였다. 마침내 국민 개보험 시대로 접어들었다(보험미래포럼,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21세기북스, 2012, 28면). 이러한 개혁은 노령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그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 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이준영, 2007 독일 의료보험의 개혁, FES-Information- Series 2007-05,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2007, 2면). 참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안정된 신분보장 때문에 공적의료보험체계의 보험대상이 아니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주로서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보장을 제공받고 있 다.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연방정부의 특수직 공무원과 특정 공공부믄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 장은 공적 의료보험이나 민간 의료보험이 아닌 특수직역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에서 제공하고 있 다.(이용갑, 독일의 공적 의료보험 개혁 동향, 건강보험포럼 2007년 겨울호, 2007, 70면) 23) 양승규, 보험법, 삼지원, 2005, 401면.

164 法 學 論 叢 第 30 緝 第 2 號 보험에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사회보험에 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이로써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가입의무가 인정되면서 보험료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동시에 보험법적 보호관계가 성립하며, 피보험자는 사회적 위험의 발생시 법에 규정된 급여 청구권을 가진다. 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 8. 30. 선고, 2000헌마668 결정) (3) 사회보험적 성격 자배법의 사회보험적 성격은 피해자보험의 사회적 책임 목적, 무과실책임주의, 운행자책 임, 가입강제 및 자동차손해배상사업 규정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자배법은 피해자보험의 사회적 책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배법 제1조는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곧, 자배법은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보장하 는 제도의 확립을 법제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보험의 손해배 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보유자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에 있어 일반 민법상의 책임원칙보다 엄격하게 적 용하며, 그 책임의 주체 또한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보유자 로 하고 있다. 둘째, 자배법의 무과실책임주의이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주장으로 과실유무를 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유자가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과실은 자동차보 유자가 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자동차보유자의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으로 피해자 보호의 측면이 강한 것이다. 셋째, 운행자책임이다.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보유자를 책임의 주체로 하고 있는 점에 대 하여는 사고시 배상의 현실적 책임능력이 운전자보다는 자동차보유자가 더 높기 때문으로, 이 또한 피해자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앞서 살핀 가입강제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은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자 배법 제5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그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다. 같은 법 제30조 24) 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24) 자배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 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

자동차보험의 법적성격과 권리구제 개선방안 165 사고일지라도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사망과 부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는 자동차손 해배상보장사업 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의 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 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25)26) 정부보장사업은 최소한의 보상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이고 27) 그 보상금지급청구권은 자배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볼 때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는 사망이나 부상 및 후유장해에 대해 이러 한 강제보험으로부터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다. 2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자배법의 입법취지가 자력이 없는 가해자에 의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보호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사회보 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9) (4) 사보험적 성격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 이외의 보장부분,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것과 자신의 재물에 대 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 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 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경찰청장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4 정부는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의 청구 에 따라 보상을 실시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 기 준 금액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이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는 국토해양부장관 이 행한다. 25)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26) 문영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와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장사업자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에 보상금을 반환하기로 하 는 약정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55호, 법원도서관, 2005, 55면. 27)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에게는 보상금을 제공하고, 부상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 는 사회보장제도이다.(Manfred Wandt, Versicherungsrecht, 5. Aufl., Carl Heymanns Verlag, 2010., Rz. 1121.; 정 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법제의 법정책적 고찰, 법과 정 책연구, 제10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1244면 재인용) 28) 박세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소고, 교통, 제82집, 2009, 105면. 29) 양승규, 자동차강제책임보험의 이론과 실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중심으로 -, 법학, 특별호 2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2, 159~190면.

166 法 學 論 叢 第 30 緝 第 2 號 한 것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 것이 종합보험부분이다. 이 부분은 가입금액과 약관 등 계약에 따라 지급보장이 달라진다. 즉, 자유로운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사보험의 영역인 것 이다. 우리나라 상법은 보험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라고 하고 있다. 30) 보험금 지급시기에 있 어서도 법에서 정하거나 운영주체의 처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합의 가 이루진 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동차보험이 사보험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상품에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의무를 법률로 서 규정하고 있는 기형구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Ⅲ. 권리구제 기능 부실 1. 권리구제 제도의 의의 현대사회의 사회보장은 빠르게 발전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보장의 각 분야 또 한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각 영역별로 전문화 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수급과정에서 크고 작은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등의 행정 행위로부터 사회보험분야의 국민의 권리구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때, 개 인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여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 비용과 시간 등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현행 헌법은 제34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라고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생존권 및 생활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여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며, 동조 제3항 내지 제6항은 각각 여자,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 및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보호 그리고 재해예방과 그로부터의 국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이러한 규정을 이어받아 사회복지행정조직의 근거법률로서 사회보장기본법을 마 련하고 있다. 동법 제3조 제1항 정의를 보면, 사회보장을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 여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31), 이러한 사회보장에 포함되는 중요제도로는 사회보험 30) 상법 제638조.

자동차보험의 법적성격과 권리구제 개선방안 167 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사회보험은 보험의 기술을 이용 하여 법에서 정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 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 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 보장제도의 혜택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행정쟁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구제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여 행정쟁송이라 한 다. 현행 행정소송이 있음에도 별도로 행정심판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행정심판의 간소화, 신속성, 비용최소화 및 전문화 등의 특성 때문이나.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청구인조 건의 엄격성, 재결청의 객관성 미흡, 청구인의 자료 요구권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2. 현행 사회보험 권리구제제도 현행 사회보험에 있어 권리구제제도가 갖는 특성을 보면, 첫째, 복잡하고, 광범위하며 또 한 사회보험법 등의 잦은 개정 등으로 인해 청구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며 둘째, 관련자가 행정법 관계보다 사회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집단이라는 점이며 셋 째, 당사자인 개인에게는 권리구제의 문제가 생존적 중요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며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법률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 한 번의 행정청의 위 법한 행위 혹은 그 행위를 계기로 행해진 개인의 행위는 생활에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므로 더욱 배려되어야 하고, 생존적 문제이므로 신속히 결정되어야 한다. 33) 현행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권리구제 제도를 보면, 행정심판은 통상 이중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중적 구조의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혹은 각 행정청에 따라 소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재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34) 31) 박상범, 사회보험론, 세종출판사, 1999, 9~10면. 32) 유광호, 사회보장발달사, 유풍출판사, 2005, 197면. 33)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5, 105~106면. 34)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1999, 539면.

168 法 學 論 叢 第 30 緝 第 2 號 <그림.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권리구제 절차> 건 강 보 험 원처분 청구인 <1단계> <2단계> 이의신청 심사청구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이의신청 위원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이의신청 이의신청 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분쟁조정 위원회 (보건복지부) 산 재 보 험 근로복지공단 가입자/ 사업주 심사청구 근로복지공단 재심사청구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국 민 연 금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심사청구 국민연금 심사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재심사청구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주. 각 단계의 이의신청 절차는 90일 이내로 제한됨. 자료: 송기민 고수경 박다진, 현행 사회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제22권 제2호(통권 37호), 2006, 192면. 3. 자동차보험의 권리구제 현황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설립배경과 주요업무 교통사고발생시 과거에는 교통사고환자 진료비의 청구 및 지급은 사적( 私 的 )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로서 분쟁발생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시각이었다. 하지 만, 교통사고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에서는 동 문제가 상시적 계속적 거래관계로 당사 자 간에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소송절차에 의존할 수 없고 진료수가 의 인정범위내의 진료비인지 여부, 진료비의 산정방법 또는 청구절차의 적정여부 등 제반 분쟁요인들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소제기를 통하여는 그 분쟁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없는 본질적인 한계에 이르렀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피해로 이어 져, 자배법은 부득이 사적( 私 的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체로서 상시기구인 자동차보험진료수 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양 당사자(보험업계 및 의료업계)에게 의무화하고 일정한 권한과 효력을 부여하며, 동 기구의 공정한 구성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

자동차보험의 법적성격과 권리구제 개선방안 169 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3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되, 6명은 보험회사 등의 단체 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의료사업자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6명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각 심의위원을 위촉한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직으로 있으며,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있다. 자배법 제17조제1항 및 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ⅰ) 자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의 제 개정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의견의 제시 ⅱ) 자배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사건의 심사 결정 및 당사자에 대한 합의 의 권고와 조정 ⅲ) 자배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책정 ⅳ) 새로운 진료행위의 인정여부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서 심의회가 정하도록 위 임한 업무 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개선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ⅵ)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등 (2) 연도별 접수 및 처리 현황 심의회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의 경우 10,929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처 리가 10,729건(약 98%)이며 미결된 건수는 3,450건이다. 각 연도별 처리현황은 다음의 표 와 같다. <표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연도별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접수 745 4,151 3,688 3,296 3,848 3,629 3,986 5,792 9,146 10,244 12,652 11,977 10,902 10,929 처리 133 3,020 4,420 3,554 3,045 4,373 3,615 4,935 5,725 9,163 14,123 14,091 10,609 10,729 미결 612 1,743 1,011 753 1,556 812 1,183 2,040 5,461 6,542 5,071 2,957 3,250 3,450 자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내부자료 35) 1999년 2월 자배법 개정으로 심사기구 설립을 강제 규정화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양 업 계 협의를 통해 1999년 7월 심의회 설립하였다. 또한 자배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협의체적 성격을 지니며 운영비용은 자체수수료와 보험 의료 양 업계 분담금으로 충 당하고 있다(김정렬 이득주, 자동차손해배상제도 해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및 자동차보험 약관 해설, 청화, 2001).

170 法 學 論 叢 第 30 緝 第 2 號 청구된 건의 처리절차는 총 6단계로 처리되고 있으며, 각 단계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ⅰ) 심사청구사건 접수<1단계> 보험회사 등의 심사청구서와 심사청구사유서 제반 요건을 확인하여 접수하다. ⅱ) 의료기관에 대한 답변 요청<2단계> 보험회사 등의 심사청구서와 심사청구사유서를 함께 동봉하여 의료기관에게 통지하 고 분쟁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ⅲ) 의료기관의 답변서 접수 및 기본증거자료 검토<제3단계> 심의회 사무국 소속 심사역이 사건별 쟁점 및 증거자료를 검토한다. ⅳ)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 실시<제4단계> 법률 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인 판 단이 요청되는 경우 진료과목별 전문위원회에 쟁점사안을 상정하고, 전문위원회의 전 문적인 의견을 받아야 한다. ⅴ) 심의회에의 상정<제5단계> 전문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최고 의결기구인 심의회에 상정하여 그 심사결정을 받 아야 한다. ⅵ) 심사결정서 발송 <제6단계> 심의회의 심사결정사항을 양당사자에게 발송한다. Ⅳ. 결론 1963년도 자동차사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되고, 이후 198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자동차는 필수적인 재화로서 우리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책임보험 도입, 보험회사 등의 계약체결의무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본 제도의 운영에 있어 권 리구제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의신청 절차의 부재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전문의학적 심 사기구가 아닌 협의체 기구로서 결정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다. 현행 심사청구사 건이 1심으로 종결되며 그 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 로 소송으로 가게 되어, 심의회는 형식상 최초 심사단계이고 내용상 합의 조정단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심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결정을 수 용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으로서, 심사 후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을 받아

자동차보험의 법적성격과 권리구제 개선방안 171 법률적 해결 이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필요하므로, 전문의학적인 심사단계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 분쟁조정 등 권리구제 단계가 필요하다. 심사청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관계 확인 또는 법적판단 등 전문의학적인 검토 이외의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 는데, 심의회는 전문의학적인 판단을 비롯한 관련된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정립하여야 한다. 현행 심사청구 및 결정 절차에 의하면, 심사청구사건이 1심으로 종결되며 만일 의료기관이 그 결정 내용에 불만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심의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 로 가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진료수가에 대한 심사청구권은 보험사업자에게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 이전에 의료 기관의 진료수가 지급청구액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삭감하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동의 여 부를 묻는 절차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거나 일부만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심사청구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한 심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결정을 수용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이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사고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법적보호이다. 현행 자동차사고에 대 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피해자인 국민이 이의를 제 기하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앞서 본 논 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 한 권리구제를 입법화하여 법적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사고라는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여 강제가입 등을 통해 마련한 자동차보험의 공보험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보험제도의 운영관리로 침해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구제 규정을 신설하는 자배법을 개정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 가칭 자동차보험분쟁중재원 를 신 설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제도와 예산 등의 정부의 적극적 지원노력이 요구된다. (논문투고일자: 2013. 5. 13 / 심사 및 수정일자: 2013. 6. 12 / 게재확정일자: 2013. 6. 19) 주제어 : 자동차보험, 사회보험, 권리구제, 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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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법적성격과 권리구제 개선방안 173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appeal system of automobile insurance 36)Ki-Min Song * Jeong-Ile Jeong ** As social security in modern society has rapidly evolved and changed, different areas of social security have become segmented and specialized. The specialization and segmentation of social security programs can result in a number of disputes, big or small, over the distribution of benefits, leading to an increased need for national remedies in the area of social insurance. In 1963,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hereinafter "AACSA") was enacted to protect car accident victims and, in 1983, the Special Act for Traffic Accident Treatment was enacted. Since then, cars have been part and parcel of our daily live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automobile insurance in connection with the AACSA and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people s and victims rights. Since the legislative grounds for the AACSA are closely related to social security program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car accident victims against offenders,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can be deemed to be public as a sort of social insurance. However, despite its nature of social insurance, under the current contradictory system, the legal mandate forces people to purchase car insurance run by private insurance companies, raising the following fundamental problems, especially the lack of remedies. Firstly, no appeal procedure is in place for health care organizations in connection with medical fees in automobile insurance. Secondly, no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to protect the rights of car accident victims. Though a few programs are in place to provide remedies for car accident victims, there is no * Research Professor, Dept. of Health Science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 Ph.D. ** Adjunct Professor. College of Law, Kyong-gi University / Ph.D. in Law.

174 法 學 論 叢 第 30 緝 第 2 號 legal protection that allows the victims to seek legal remedies through an appeal procedure. Since automobile insurance plays a role as social insurance, legal remedies should be in place to protect people s legal rights. The nature of automobile insurance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as public insurance whose purchase is a legal mandate, and amendments should be also made to the AACSA, such as new remedy provisions to provide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 arising out of insurance management.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ssistance in the form of civil rights protection programs and grants, including the formation of the automobile insurance dispute arbitration center responsible for performing the aforementioned activities. key words : Automobile Insurance, Social Insurance, Remedies, Liability Insurance,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AAC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