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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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 두기 1. 본 책자는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 금속 건설, 화학 생명공학, 전기 전자 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2. 본 책자에 게재된 판결문은 2010년 1 ~ 3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 의하여 판례번호 중 후 자는 특허상고사건을, 허 자는 특허법원사건을, 심판사무취급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당 자는 특허심판원사건 중 당사자사건을, 원 자는 특허심판원사건 중 거절불복사건을 표시한 것입니다. 4. 판결문의 각주와 밑줄은 강사가 편의상 붙인 것으로서 원본에는 없는 것입니다. 5. 아무쪼록 본 책자가 심판업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CONTENTS 1. 취판사건의 처리 관련 1 2009후2975(기각) 3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및 균등관계 판단, 설계변경 판단 5 2009허1613(기각, 상고중) 7 2009허1552(심결취소, 상고중) 22 3. 청구범위 해석(특징적 구성의 기술적 의미 고려), 간접침해 37 2009허4759(기각, 확정) 39 2009허4766(기각, 확정) 52 4. 확인대상발명이 물건이 아닌 경우의 간접침해 75 2009허6014(기각, 확정) 77 5. 청구범위 해석(상세한 설명 참조), 선행기술 적격 93 2009허7123(기각, 확정) 95 6. 현저한 작용효과 119 2009허4483(심결취소, 확정) 121 - i -
7. 주지관용 입증 135 2009허4988(심결취소, 확정) 137 8. 기타 사례 157 진보성: 2009허4704(기각, 상고중) 159 간접침해: 2009허7178(기각, 상고중) 191 - ii -
1. 취판사건의 처리 관련 2009후2975(기각) - 1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후2975 등록무효(특) 원고, 상고인 폼팩터 인크 (FormFactor, Inc.)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모어 싸우스프론트 로드 7005 (7005 Southfront Rd., Livermore, CA 94551 USA) 대표자 헨리 아이 페어 (Henry I. Feir)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AIP 담당변리사 이수완, 조진태, 이재웅, 윤종섭, 이성규 피고, 피상고인 티에스씨멤시스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주)파이컴}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29 대표이사 김진태, 정지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영모, 김운호 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09. 7. 24. 선고 2008허10993 판결 판 결 선 고 2010. 2. 11.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2006후688)에 의해 확정된 특허법원의 취소판결(2004허8749)에 - 3 -
따라 다시 열린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결이유로 특 허법원 취소판결의 기본이유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 4, 7, 11, 14, 15, 21, 23 및 24항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없고, 제9항에 기재된 발명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133조 제1항 제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 라고 기재한 데에 심결 이유 기재방 식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특허심판원이 특 허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다시 심판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취소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를 다시 제출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의 증거제출이 없어 이를 실제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결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거나 증거의 제출로 인한 정정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민일영 - 4 -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및 균등 관계 판단, 설계변경 판단 2009허1613(기각, 상고중) 2009허1552(심결취소, 상고중) - 5 -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허1613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1. 일성이엔지 주식회사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120-2 대표이사 이병설 2. 이병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봉식, 김대영 피 고 주식회사 일렉콤 (******-*******)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683 대표이사 홍희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필 변 론 종 결 2009. 12. 10. 판 결 선 고 2010. 1. 1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09. 1. 28. 2008당188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 703036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7 -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가. 원고들의 특허발명 (1) 명칭 : 특고압 밀폐형 수변전장치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4. 11. 11. / 2007. 3. 28. / 제703036호 (3) 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의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 이라고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라고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나. 확인대상발명 확인대상발명은 피고가 특정한 가스절연형 수변전장치 (갑 제1호증)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08. 6. 30. 특허심판원에 2008당1885호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 상이하거나 일부 구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 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 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09. 1. 28.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파워 휴즈(3)가 고압부 외함 내에서 가스절연되고 있는 것임에 비해, 확인대상발명에서는 파워퓨즈(1) 이 가스절연케이스(25)의 외부인 상측에 수납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이 독 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종속항으로서 그보 다 권리범위가 더 좁은 이 사건 제2, 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당연히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8 -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확인대상발명의 고압기기 들(자동구간개폐기, 피뢰기, 파워퓨즈, 변압변류기)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처럼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 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한편, 원고들은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제2, 3항 발명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 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 정되어야 한다.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 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 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등 참조). 한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 설명 부분만 으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확인대상발 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보충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전체로서 확인대상발명을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 3478 판결 참조). - 9 -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수변전장치의 전체 외관을 구성 하는 외함(1) 내의 중간부에는 자동구간개폐기(13), 피뢰기(15), 변압변류기(19) 를 가스절연케이스(25)에 수납하고, 변압변류기 보호용 파워퓨즈(17)와 변압기 보호용 파워퓨즈(23)는, 상기 가스절연케이스(25) 상측의 가스절연되지 않은 공 간인 파워퓨즈함(26)에 교체가능하게 수납하여 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는 가스절연케이스(25) 안의 좌측 하단에 변압변류기(19)가, 가운데에 자동구간개 폐기(13)가, 우측 상중하에 피뢰기(15)가 각 위치하고, 가스절연케이스(25) 밖의 위에 파워퓨즈함(26)이 별도로 위치한 것 으로 도시되어 있다(갑 제1호증 13면 [도면 5]).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확인대상발명의 고압기기들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처럼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 지는 않지만, 파워퓨즈가 가스절연케이스 상측의 가스절연되지 않는 공간에 위 치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그 고압기기들의 위치가 모든 고압기기들이 외함 내에 수직으로 적층되어 있음을 기술적 특징으로 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 교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보충하면, 확인대상발명의 고압기기들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1 수전선로 인입구에서 고압부(B)( 공압부 는 고 압부 의 오기로 보인다), 변압기, 저압부(A), 수용가순으로 연결된 수변전 장치 에 있어서, 변압기(6)를 중심으로 저압부(A)와 고압부(B)로 구분하되(이하, 구 성요소 1 이라 한다), 2 저압 차단기 및 컨트롤장치, 배선이 설치되며 변압기 - 10 -
(6) 2차측이 연결도체를 매개로 저압 주차단기 또는 대용량 배선용 차단기가 연 결되고 차단기의 2차측은 배선용 차단기(8)가 필요 용량별로 설치되고 이를 모 듈화된 케이스 내의 일측에 설치되는 저압부(A)(이하 구성요소 2 라 한다)와, 3 상부에 절연가스로 절연시켜 크기를 축소한 투입, 개방, 접지가 가능한 3단 스위치인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1)[ 자동구간 고장 개폐기 는 명세서의 다른 기 재(갑 제3호증 4면 발명의 구성 부분 3행)에 비추어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 의 오기로 보인다] 및 외함접지로 연결되는 피뢰기(2)가 설치되고, 중간에는 피뢰 기(2)에 도체로 연결되는 파워 휴즈(3)(한류형 고압퓨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 이나, 명세서상 표시된 영문 HUSE 의 정확성은 알 수 없다)가 설치되며, 하부 에는 파워 휴즈(3)에 도체로 연결되는 계기용 변압변류기(4) 순으로 구성되어 각 모듈별로 조립하여 적층되는 구조를 가지며, 외함 내부로 절연가스가 투입되 는 고압부(B)(이하 구성요소 3 이라 한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고압 밀폐형 수변전장치이다. 나. 기술적 구성이 동일 또는 균등한지 여부 (1) 구성요소 1, 2의 대비 구성요소 1, 2는 고압 수변전장치에서 개별 기기들을 고압부, 변압기, 저압부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연결하는 구조와 그 구조에서 저압부의 연결관계 및 배치구조를 특정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고압을 수전하여 상용전압으 로 강압시켜 건물단위별 또는 공장단위별로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에 관한 것 (갑 제1호증 8면 [구성 요지] 1~2행)의 구성과 대응된다. 그런데 구성요소 1,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기 술과 동일한 구성으로서 고압 수변전장치라면 당연히 가지는 일반적인 구성이 고,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이 그 구성에 대하여 달리 특별하게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 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2) 구성요소 3의 대비 (가) 구성요소 3은, 확인대상발명의 수변전장치의 전체 외관을 구성하는 외함(1) 내의 중간부에는 자동구간개폐기(13), 피뢰기(15), 변압변류기(19)를 가 - 11 -
스절연케이스(25)에 수납하고, 변압변류기 보호용 파워퓨즈(17)와 변압기 보호 용 파워퓨즈(23)는, 상기 가스절연케이스(25) 상측의 가스절연되지 않은 공간인 파워퓨즈함(26)에 교체 가능하게 수납하여 (갑 제1호증 8면 아래에서 5~1행)의 구성에 대응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가스절연케이스(25) 내부의 좌측 하단에 변압변류기(19)가, 중앙에 자동구간개폐기(13)가, 우측 상중하에 피뢰기 (15)가 각 위치하고, 가스절연케이스(25) 외부의 위에 파워퓨즈함(26)이 별도로 위치하며, 위 각 고압기기들이 도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 으로 도시되어 있다(갑 제1호증 13면 [도면 5]). 도면에 의하여 보충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을 파악하고, 이를 구성요 소 3과 대비하여 보면, 양 구성요소는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확인대상발명의 자 동구간개폐기), 피뢰기, 파워 휴즈(확인대상발명의 파워퓨즈), 계기용 변압변류 기(확인대상발명의 변압변류기)가 도체에 의해 연결되는 구조이고, 내부에 절연 가스가 투입된 외함(확인대상발명의 가스절연케이스)을 가지며, 그 외함 내에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 피뢰기, 계기용 변압변류기와 고압기기들을 연결하는 도 체를 두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구성요소 3은 가스절연된 외함 내부의 상부에는 자동고장 구간 개폐 기와 피뢰기가, 중간에는 파워 휴즈가, 하부에는 계기용 변압변류기가 위로부터 아래쪽으로 순서대로 각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직으로 적층되는 구조이 고 파워 휴즈가 가스절연된 외함 내부에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 성은 가스절연된 가스절연케이스 내부의 중앙부에 자동구간개폐기가, 우측 상 중하에 피뢰기가, 좌측 하단에 변압변류기가 위치하고, 파워퓨즈는 가스절연케 이스의 외부의 별도의 파워퓨즈함에 위치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직으로 적층 되는 구조가 아니고, 파워퓨즈가 가스절연된 가스절연케이스 밖에 있다는 점에 서 양 구성요소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양 구성요소는 서로 동일한 구성으로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양 구성요소는 고압기기들을 연결하는 도체 들이 모두 가스절연된 외함(확인대상발명의 가스절연케이스) 내에 있으므로, 그 - 12 -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 환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여, 양 구성요소는 균등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 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 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 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 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 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기술의 고압부가 2 층으로 분리된 판넬 내부에서 2층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종단접속제(10 ) - 도체(11 ) -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1 ) - 도체(13 ) - 도체(12 )와 피뢰기 (2 ), 파워 휴즈(3 )가 순서대로 연결되어 위치하고, 파워 휴즈로부터 연결된 도체(14 )가 2층에서 1층으로 연결되고, 1층의 오른쪽에 이 도체(14 )와 연결 되어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압변류기(4 )가 위치하는 것 으로 도시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고압부는, 판넬 내부의 오른편에 있는 외함의 상부에 인입 케이블(10) - 인입용 붓싱(24) - 붓싱과 개폐기간 도체(11) - 3점 스위치용 자 동고장 구간 개폐기(1)가 순서대로 연결되어 위치하고, 외함의 중간에 이 개폐 기로부터 한쪽으로는 개폐기와 피뢰기간 도체(12) - 피뢰기(2)가 순서대로 연 결되어 위치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개폐기와 파워 휴즈(3)간 도체(13) - 파워 퓨즈(3)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위치하고, 외함의 하부에 파워 휴즈와 전력수 급용 계기용 변압변류기(4)간 도체(14) -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압변류기(4)가 순서대로 연결되어 위치한 것 (갑 제3호증 10면 도면7, 11면 도면8)으로 도시되 어 있다. - 13 -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기술의 문제점에 관하여 종래의 수변전 장치는 각 기기간에 도체들로 연결되어 있어 절연거리를 확보하기 위하 여 이격거리를 많이 두어 외형이 크며, 도체들이 나( 裸 )도체로 되어 있어 감전이 나 동물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고 사고시 전체로 확산되는 문제가 있으며, 높이가 2700mm 정도로 높아 일반 건물 내부에 설치하기가 어렵다 (갑 제3호증 4면 종래 기술의 문제점 부분)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목적에 관하여 각 기기간 접속 을 통하여 기기간 거리를 축소하고 기기의 수직배치를 통하여 설치면적을 최소 화 시켰으며 (갑 제3호증 3면 [발명의 목적] 부분 5~6행)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발명의 효과에 관하여 그림<도8>과 같이 하나의 용기에 각각의 기기를 수납하 는 구조로 기기간에 연결시키는 도체를 가깝게 하여 전체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도체가 용기 안에 설치되어 안전성 확보를 구현할 수 있다 (갑 제3호증 5면 발명의 효과 부분 3~5행)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이러한 명세서의 기재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3 은, 부피가 작고 위험이 없는 수변전장치를 제공하려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수변전장치의 고압기기들을 가스절연된 외함에 배치하여 절연거리를 이격 시킬 필요성을 없애고, 기기들을 연결하는 도체의 길이를 짧게 하고 기기들을 수직으로 적층시켜 부피를 줄이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 소 3 중 회로의 연결순서에 맞추어 파워 휴즈를 포함한 모든 고압기기들을 외 함 내의 상부로부터 하부쪽으로 순서대로 적층 배치하는 구성 은 구성요소 3의 특징적 구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부로부터 하부쪽으 로 파워퓨즈, 자동구간개폐기, 변압변류기 순으로 배치하고 있으므로 회로의 순 서인 자동구간개폐기, 파워퓨즈, 변압변류기 순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피뢰 기는 가스절연케이스 내부의 우측 상중하에 수평으로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구성요소 3의 특징적 구조인 회로의 연 결순서에 맞추어 파워 휴즈를 포함한 모든 고압기기들을 외함 내의 상부로부터 하부쪽으로 순서대로 적층 배치하는 구성 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구 성요소 3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14 -
그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파워퓨즈를 가스절연케이스 상측 의 가스절연되지 않는 공간으로 빼올림으로써 파워퓨즈에의 접근을 쉽게 하여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는 구성요소 3이 가지는 효과와도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구성요 소 3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균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일부 구성요소에서 차이가 있 고, 차이가 있는 구성요소들은 서로 균등하지도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달라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노갑식 판사 김병식 - 15 -
[별지 1] 원고들의 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수전선로 인입구에서 공압부(B), 변압기, 저압부(A), 수용가순으로 연결된 수변전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변압기(6)를 중심으로 저압부(A)와 고압부 (B)로 구분하되, 저압 차단기 및 컨트롤장치, 배선이 설치되며 상기 변압기(6) 2 차측이 연결도체를 매개로 저압 주 차단기 또는 대용량 배선용 차단기가 연결되 고 상기 차단기의 2차측은 배선용 차단기(8)가 필요 용량별로 설치되고 이를 모 듈화된 케이스내의 일측에 설치되는 저압부(A);와, 상부에 절연가스로 절연시켜 크기를 축소한 투입, 개방, 접지가 가능한 3단 스위치인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 (1) 및 외함접지로 연결되는 피뢰기(2)가 설치되고, 중간에는 상기 피뢰기(2)에 도체로 연결되는 파워 휴즈(3)가 설치되며, 하부에는 파워 휴즈(3)에 도체로 연 결되는 계기용 변압변류기(4) 순으로 구성되어 각 모듈별로 조립하여 적층되는 구조를 가지며, 외함 내부로 절연가스가 투입되는 고압부(B);로 구성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특고압 밀폐형 수변전장치. 청구항 2.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전선로 인입구(10), 고압부(2), 변압기 1차 측 연결은 절연 접속제를 사용하고, 고압 기기는 절연물 및 절연가스를 사용하 여 밀폐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고압 밀폐형 수변전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수변전 장치의 전면에서 각 기기의 상태표 시 및 조작을 실시하도록 하고, 3단으로 구성된 자동고장구간 개폐기(1)의 접지 쪽 접점을 이용하여 자동고장구간개폐기(1) 후단의 충전전류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고압 밀폐형 수변전 장치. - 16 -
2. 도면 <도 6> 본 발명의 수변전 설비 측단면도 <도 7> 본 발명의 수변전 설비 전단면도 [주요 도면부호] A: 저압부, B: 고압부, 1: 부하 개폐기, 2: 피뢰기, 3: 파워 휴즈, 4: 계기용 변압변류기 5: 적산 전력계 6: 변압기 7: 주 차단기, 8: 배선용 차단기, 10: 인입 케이블, 11, 12, 13, 14, 16, 17: 도체, 21, 24: 붓싱 - 17 -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가스절연형 수변전장치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a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외관을 보인 사진. 도 1b는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외관을 보인 사시도. 도 2a는 확인대상발명의 외함 도어 개방 상태의 정면을 보인 사진. 도 2b는 확인대상발명의 외함 도어(1a,1b) 개방 상태의 정면을 보인 도면.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가스절연케이스의 내부 구조를 보인 사진.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파워퓨즈함 도어 개방상태를 보인 사진. 도 5는 확인대상발명의 내부 구조를 우측 단면을 잘라 보인 도면. 3.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 [목적] 확인대상발명의 주된 목적은 파워퓨즈의 사고로 인한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 고 파워퓨즈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성 요지] 확인대상발명은 고압을 수전하여 상용전압으로 강압시켜 건물단위별 또는 공 장단위별로 공급하기 위한 수변전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수변전장치의 전체 외 관을 구성하는 외함(1) 내의 중간부에는 자동구간개폐기(13), 피뢰기(15), 변압 변류기(19)를 가스절연케이스(25)에 수납하고, 변압변류기 보호용 파워퓨즈(17) 와 변압기 보호용 파워퓨즈(23)는, 상기 가스절연케이스(25) 상측의 가스절연되 지 않은 공간인 파워퓨즈함(26)에 교체가능하게 수납하여, 파워퓨즈(17,23)의 - 18 -
사고 발생시 등 파워퓨즈(17,23)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외함 도어(1a,1b) 를 연 다음 파워퓨즈함 도어(26 )를 열어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 을 특징으로 한다. 도면상 미설명 부호인 11a는 고압을 수전하는 인입구가 연결되는 제 1 접속부 (입력 부싱)이고, 23a는 변압기 1차측이 연결되는 제 2 접속부(출력 부싱)이며, 13 는 자동구간개폐기 조작반이다. [효과] 파워퓨즈(17,23)의 사고로 인한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고 파워퓨즈(17,23)에 의 접근이 쉬워 그 교체가 용이해지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도 1a] [도 1b] - 19 -
[도 2a] [도 2b] [도 3] [도 4] - 20 -
[도 5] <끝> - 21 -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9허1552 등록무효(특) 원 고 주식회사 일렉콤 (******-*******)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683 대표이사 홍희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필 피 고 1. 일성이엔지 주식회사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120-2 대표이사 이병설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봉식, 김대영 2. 이병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봉식, 김대영 3. 이한신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변 론 종 결 2009. 12. 10. (피고 1, 2에 대하여) 2009. 12. 24. (피고 3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0. 1. 15.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1. 28. 2008당19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청 구 취 지 - 22 -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의 특허발명 (1) 명칭 : 특고압 밀폐형 수변전장치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4. 11. 11. / 2007. 3. 28. / 제703036호 (3) 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들의 특허발 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 이라고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라고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 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주관기관인 신성산전(주)가 2000. 5.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22.9kV급 가스절연 표준 수전설비 개발에 관한 연구 라는 제목의 최종보고서(갑 제7호증) 로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로 기재된 것(갑 제3호 증)으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2] 제2항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7. 1. 특허심판원에 2008당1902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고 한다)가 비 교대상발명 1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으므 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 였다. - 23 -
(2) 특허심판원은 2009. 1. 28.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고압부 기기들을 하나 의 가스절연함 내에 모듈화하고 수직으로 적층함으로써 전체의 크기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 등과 그 구성 및 효과에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 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기술분야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수변전장치 또는 수전장치에 관한 것이므로(갑 제3호증 3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종래기술], 갑 제7호증 80면 1~3행), 그 기술분야가 같다. 나. 목적 및 효과의 대비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SF 6 가스로 밀봉된 하나의 용기에 고압기기들 및 이 들을 연결하는 도체를 수납하고, 위 도체들의 길이를 짧게 하고 고압기기들을 수 직 배치함으로써, 수변전장치 전체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안전성 확보를 구현할 수 있는 특고압 밀폐형 수변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과 효과로 하 고 있다(갑 제3호증 3면 [발명의 목적] 부분 및 5면 발명의 효과 부분).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도 특고압의 전력을 수전하는 수전설비의 단품들을 단 일 탱크내에 집적하고 GIS(SF₆ 가스절연)화하여 설치공간의 축소, 비용절감, 신뢰도 및 안전도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과 효과로 하고 있다(갑 제7호증 9 면 6~8행, 9면 13~16행, 86~89면). 따라서, 고압부 기기들 및 연결 도체들을 가스절연된 하나의 탱크에 수직배치 하여 수변전장치 전체의 크기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이 사건 특허발명 의 목적과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의 그것과 유사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일성이엔지 주식회사, 이병설(이하, 같은 피고들만을 가르킬 때에는 피고 회사 외 1 이라고만 한다)은, 비교대상발명 1은 복수 개의 - 24 -
판넬로 열반된 수전설비에 있어, 아날로그 고압기기들로 인해 고기능화와 다기 능화가 달성되지 못하고, 열반 배치로 인한 설치공간 및 절연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한 것임에 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수변전장치에서 고압기기들간의 이격거리, 연결도체의 나도체 상태, 고압기기들과 변압기의 같은 공간 설치로 인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목적이 상이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기존의 표준수전설비들은 cubicle(상자)내에 busbar를 이용하여 결선( 結 線 )되어 설치되므로 기중( 氣 中 )상태에서 절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갑 제7호증 8면 아래에 서 4~1행), 도시의 과밀화, 지가상승에 따라 배전반을 소형화함으로써 설치면 적의 축소를 도모할 필요성이 생겼다 (갑 제7호증 9면 4~5행), 간이 수전설비 는 PF(파워 퓨즈)의 용단 등의 결상사고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변압기 2차측 에 설치되는 주차단기에는 결상계전기 등을 설치하여 결상사고에 대한 보호능 력이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갑 제7호증 31면 마. 수전용 변압기 부분)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간이수전설비에 관하여 인입구로부터 고압부 기기들을 거쳐 수 전용변압기, 2차측 주차단기, 부하( 負 荷 )까지 회로가 연결된 것 (갑 제7호증 30 면 도면)으로 도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교대상발명 1도 고압기기들간의 이격거리, 연결도체의 나도체 상 태, 고압기기들과 변압기의 같은 공간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변 압기, 2차측 주차단기까지 포함된 수배전설비의 설치면적의 축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그 구체적인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피고 회사 외 1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성의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 (가) 구성요소의 분석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1 수전선로 인입구에서 고압부(B)( 공압부 는 고압부 의 오기로 보인다), 변압기, 저압부(A), 수용가순으로 연결된 수변전장 - 25 -
치에 있어서, 변압기(6)를 중심으로 저압부(A)와 고압부(B)로 구분하되(이하,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2 저압 차단기 및 컨트롤장치, 배선이 설치되며 변압 기(6) 2차측이 연결도체를 매개로 저압 주 차단기 또는 대용량 배선용 차단기가 연결되고 차단기의 2차측은 배선용 차단기(8)가 필요 용량별로 설치되고 이를 모듈화된 케이스 내의 일측에 설치되는 저압부(A)와(이하 구성요소 2 라 한다), 3 상부에 절연가스로 절연시켜 크기를 축소한 투입, 개방, 접지가 가능한 3단 스위치인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1)( 자동구간 고장 개폐기 는 자동고장 구간 개 폐기 의 오기로 보인다) 및 외함접지로 연결되는 피뢰기(2)가 설치되고, 중간에 는 상기 피뢰기(2)에 도체로 연결되는 파워 휴즈(3)가 설치되며, 하부에는 파워 휴즈(3)에 도체로 연결되는 계기용 변압변류기(4) 순으로 구성되어 각 모듈별로 조립하여 적층되는 구조를 가지며, 외함 내부로 절연가스가 투입되는 고압부 (B)(이하 구성요소 3 이라 한다)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고압 밀폐형 수변전장치이다. (나) 구성요소 1의 대비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2의 배전 선로로부터 인입구를 통해서 전원을 받아서 수용가로 보내주는 분기점으로부터 부하단 선로를 보호하기 위 해서 설치되어 있는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1 )에서, 선로에 이상 전압 발생시 선 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착되어 있는 피뢰기(2 )와, 과전류 통전시 후단의 기기 를 보호하기 위한 파워 휴즈(3 )로 이어지며,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압변류기 (4 )에 연결되어 전력량을 측정하는 적산전력계(5 )로 이어진다. 전력 수급용 계 기용 변압변류기(4 )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전압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수전용 변 압기(6 )로 이어지며, 상기 수전용 변압기(6 )의 2차측에 있는 2차측 주차단기 (7 )와, 상기 2차측 주차단기(7 )에 연결되어 각각의 부하를 필요시 차단하기 위 하여 장착되어 있는 복수 개의 배선용 차단기(8 )로 구성되어 있다 (갑 제3호증 3면 종래 기술 구성 부분 5~11행)는 구성에 대응되고, 양 구성요소는 인입구 에서 고압부, 변압기, 저압부, 수용가 순으로 연결된 수변전장치라는 점에서 실 질적으로 동일하다. - 26 -
따라서,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구성이다(이 점에 대하여 피 고 회사 외 1은 다투지 않는다. 2009. 12. 10.자 변론준비기일). (다) 구성요소 2의 대비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2의 상기 수전용 변압기(6 )의 2차측에 있는 2차측 주차단기(7 )와, 상기 2차측 주차단기(7 )에 연결되어 각각의 부하를 필요시 차단하기 위하여 장착되어 있는 복수 개의 배선용 차단기(8 )로 구성되어 있다 (갑 제3호증 3면 종래 기술 구성 부분 9~11행)는 구성에 대응되고, 양 구 성요소는 고압 수변전장치에서 수전용 변압기에 의하여 강압( 降 壓 )된 저압의 전 력을 배전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구성요소 2도 비교대상발명 2에 이미 개시된 구성이다(이 점에 대하 여 피고 회사 외 1은 다투지 않는다. 2009. 12. 10.자 변론준비기일). (라) 구성요소 3의 대비 구성요소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간이수전설비 (갑 제7호증 83면 간 이수전설비 부분)의 구성에 대응된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표준수전설비를 GIS(SF 6 가스절연)화하여 (갑 제 7호증 9면 6행), 축소형 수전설비의 단품들로 LBS(Load Break Switch : 부하 개폐기), CB(Circuit Breaker : 차단기), LA(Lightening Arrestor : 피뢰기), MOF(Metering Out Fit : 계기용 변압변류기), CT(Current Transformer : 계 기용 변류기), PT(Potential Transformer : 계기용 변압기) 등을 단일 탱크내에 집적하고 제어회로를 장착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의 설비 대비 약 10%(체적 기준)로 그 크기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갑 제7호증 9면 13~16행)이라 고 기재되어 있고, 간이수전설비에 관하여 SF 6 GAS가 충전된 탱크내에 LBS(부 하개폐기)로부터 LA(피뢰기)와 FUSE(퓨즈)가 도체로 병렬 연결되고, FUSE(퓨 즈)로부터 다시 MOF(계기용 변압 변류기)로 연결된 것 으로 도시(갑 제7호증 83 면 도면, 84면 도면)되어 있다. 따라서, 양 구성요소는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비교대상발명 1은 간이 수전설비 의 경우 부하개폐기 대신 고장구간 자동개폐기(ASS, automatic section switch, - 27 -
이하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 라고 한다)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다(갑 제7호증 30면 도면, 41면 제2절 고장구간 자동개폐기의 제어회로 개발 부분)], 피뢰기, 파워 휴즈, 계기용 변압변류기 순으로 도체에 의해 연결되는 구조로 하나의 외함에 설 치되며 외함 내부로는 절연가스가 투입된다는 점에서는 서로 같다(이 점에 대하 여 피고 회사 외 1은 다투지 않는다. 2009. 12. 10.자 변론준비기일). 다만, 구성요소 3은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 피뢰기, 파워 휴즈, 계기용 변압 변류기가 외함 내부에 완전하게 수직 적층되는 구조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서는 일부 기기는 수직 적층되어 있으나 부하개폐기와 계기용 변 압변류기 등 일부는 병렬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갑 제7호증 84 면의 그림 참조). 그러나, 1 비교대상발명 1에는 수전설비는 내선규정의 수전설비 간이 결선도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수전설비내의 결선은 가능한 한 간소화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갑 제7호증 22면 3~7행), 절 연설계의 기본은 각 기기의 배치문제이다. 배치 및 구성기기간의 절연 거리는 지중용 다회로 개폐기를 기준하여 거리를 확보하였다 (갑 제7호증 81면 1. 절연 설계 부분), 간이수전설비에서 절연설계 및 통전용량 설계의 개념은 축소형 표 준수전반과 동일하다 (갑 제7호증 83면 아래에서 3행)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간 이 수전설비에 있어서 고압 전력의 인입구가 가스절연된 단일탱크의 좌측 하단 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바(갑 제7호증 84면 오른쪽 그림), 이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좌측 하단에 위치한 인입구, 지중용 다회 로 개폐기로 인한 절연거리의 제한 하에서 가능한 한 결선을 간소화하는 방법으 로 고압기기들을 배치한 것으로 보이고,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인 비 교대상발명 2에는 22.9kV의 고압전력의 인입구가 패널의 2층 좌측에 위치하고 있고, 계기용 변압변류기와 변압기는 1층 우측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갑 제3호증 8면 도면3 참조), 이를 기초로 하여 구성요소 3과 같이 인입구로부터 계기용 변압변류기까지의 고압기기들을 가스절연된 하나의 함에 밀봉시킨다면, 절연 거리를 두어야 하는 등의 다른 제한이 없는 한, 인입구와 곧바로 연결되는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가 외함의 상부에 위치하게 되고 이어서 하부쪽으로 피뢰 - 28 -
기, 파워 휴즈, 계기용 변압변류기 순으로 위치하게 되어, 구성요소 3과 같이 수직 적층구조가 될 것으로 보이며, 3 구성요소 3은 모든 고압기기를 수직배치 함으로써 밑면의 넓이는 작아지고 높이는 높아지게 되나, 비교대상발명 1의 대 응구성은 일부 구성을 병렬 배치함으로써 구성요소 3에 비하여 밑면의 넓이는 약간 넓어지게 되나 대신 높이가 낮아지게 되므로, 양 구성요소 중 어느 것이 더 수변전장치의 전체 체적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3 중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 피뢰기, 파 워 휴즈, 계기용 변압변류기가 외함 내부에 수직 적층되는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 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인입구의 위치, 각 고압기기들간의 절연거 리 등을 고려하여 적의 선택하는 방법으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2항 발명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 항 발명에 전선로 인입구(10), 고압부(2), 변압기 1차측 연결은 절연 접속제를 사용하고, 고압 기기는 절연물 및 절연가스를 사용하여 밀폐화한 것 을 그 특징 적 구성으로 부가하여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절연 접속제의 사용 및 절연물 및 절연가스를 사용하여 밀폐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여 위 부가된 구성 은 그 자체로는 기술적 특이성이 없다(이 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 외 1은 다투지 않는다. 2009. 12. 10.자 변론준비기일). (3) 이 사건 제3항 발명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 항 발명에 수변전장치의 전면에서 각 기기의 상태표시 및 조작을 실시하도록 하고, 3단으로 구성된 자동고장 구간 개폐기(1)의 접지 쪽 접점을 이용하여 자 동고장 구간 개폐기(1) 후단의 충전전류를 제거하는 것 을 그 특징적 구성으로 부가하여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상태표시 및 조작반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것 및 접지와의 연결에 의해 충전전류를 제거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여 위 부가된 구성은 그 자체로는 기술적 특이성이 없다(이 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 외 1은 다투지 않는다. 2009. 12. 10.자 변론준비기일). - 29 -
(4) 대비결과 정리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결합의 곤란성 여부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구성, 주지관용의 기술,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을 결합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특고압 전력 의 수전설비에 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같고, 모두 유사한 과제의 해결을 발명 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압기기들을 하 나의 탱크에 SF 6 가스로 밀봉하고, 그 탱크 내의 결선은 가능한 한 간소화하는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을 결합하는데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가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하고, 그 목적 및 효과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특이성이 없으며, 비교대상발명들 에 비하여 그 구성의 곤란성도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는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 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태악 판사 노갑식 판사 김병식 - 30 -
[별지 1] 피고들의 특허발명 1.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수전선로 인입구에서 공압부(B), 변압기, 저압부(A), 수용가순으로 연결된 수변전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변압기(6)를 중심으로 저압부(A)와 고압부 (B)로 구분하되, 저압 차단기 및 컨트롤장치, 배선이 설치되며 상기 변압기(6) 2 차측이 연결도체를 매개로 저압 주 차단기 또는 대용량 배선용 차단기가 연결되 고 상기 차단기의 2차측은 배선용 차단기(8)가 필요 용량별로 설치되고 이를 모 듈화된 케이스내의 일측에 설치되는 저압부(A);와, 상부에 절연가스로 절연시켜 크기를 축소한 투입, 개방, 접지가 가능한 3단 스위치인 자동구간 고장 개폐기 (1) 및 외함접지로 연결되는 피뢰기(2)가 설치되고, 중간에는 상기 피뢰기(2)에 도체로 연결되는 파워 휴즈(3)가 설치되며, 하부에는 파워 휴즈(3)에 도체로 연 결되는 계기용 변압변류기(4) 순으로 구성되어 각 모듈별로 조립하여 적층되는 구조를 가지며, 외함 내부로 절연가스가 투입되는 고압부(B);로 구성된 것을 특 징으로 하는 특고압 밀폐형 수변전장치. 청구항 2.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전선로 인입구(10), 고압부(2), 변압기 1차 측 연결은 절연 접속제를 사용하고, 고압 기기는 절연물 및 절연가스를 사용하 여 밀폐화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고압 밀폐형 수변전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제1항에 있어서, 수변전 장치의 전면에서 각 기기의 상태표 시 및 조작을 실시하도록 하고, 3단으로 구성된 자동고장구간 개폐기(1)의 접지 쪽 접점을 이용하여 자동고장구간개폐기(1) 후단의 충전전류를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고압 밀폐형 수변전 장치. - 31 -
2. 도면 <도 6> 본 발명의 수변전 설비 측단면도 <도 7> 본 발명의 수변전 설비 전단면도 [주요 도면부호] A: 저압부, B: 고압부, 1: 부하 개폐기, 2: 피뢰기, 3: 파워 휴즈, 4: 계기용 변압변류기 5: 적산 전력계 6: 변압기 7: 주 차단기, 8: 배선용 차단기, 10: 인입 케이블, 11, 12, 13, 14, 16, 17: 도체, 21, 24: 붓싱 - 32 -
[별지 2]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가. 주요 내용 표준수전설비를 GIS(SF₆ 가스절연)화하여 설치공간의 축소, 비용절감, 신 뢰도 및 안전도의 향상 꾀하기 위한 것으로, 축소형 수전설비의 단품들인 LBS (부하개폐기), CB(차단기, 예를 들어 휴즈), LA(피뢰기), MOF(계기용 변압 변 류기)를 단일 탱크내에 집적하고 이 기기들의 통합제어가 가능한 컨트롤러를 장 착하는데 LBS(부하개폐기), CB(차단기, 예를 들어 퓨즈), LA(피뢰기), MOF(계 기용 변압 변류기)의 순서로 도체에 의해 연결되며 탱크 내부는 절연가스가 투 입되어 밀봉되도록 하여 종래의 수전설비에 비해 체적이 1/10정도로 줄어드는 수전설비를 개시하고 있다. 나. 주요 도면 <간이 수전설비의 단선도> <간이 수전설비의 내부 배치도> - 33 -
<간이 수전설비의 외형도> 2. 비교대상발명 2 가. 주요 내용 판넬을 이용한 타입의 일반적인 특별고압 수전설비로서, 배전 선로로부터 인입구를 통해서 전원을 받아서 수용가로 보내주는 분기점으로부터 부하단 선 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자동고장 구간개폐기(1 ), 선로에 이상 전 압 발생시 선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착되어 있는 피뢰기(2 ), 과전류 통전시 후 단의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파워 휴즈(3 ),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압변류기(4 ), 전력량을 측정하는 적산전력계(5 ),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압변류기(4 )에서 사 용자가 필요한 전압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수전용 변압기(6 ), 수전용 변압기(6 ) 의 2차측에 있는 2차측 주차단기(7 ), 2차측 주차단기(7 )에 연결되어 각각의 부 하를 필요시 차단하기 위하여 장착되어 있는 복수 개의 배선용 차단기(8 ) 등의 구성을 개시하고 있다. - 34 -
나. 주요 도면 <끝> - 35 -
3. 청구범위 해석(특징적 구성의 기술적 의미 고려), 간접침해 2009허4759(기각, 확정) 2009허4766(기각, 확정) - 37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허4759 등록무효(실) 원 고 주식회사 보광전자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2-3 대표이사 이서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남 피 고 서완석 (******-*******) 광명시 소하1동 송달장소 충북 단양군 적성면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강명안 변 론 종 결 2009. 12. 9. 판 결 선 고 2010.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09. 5. 25. 2008당206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고안의 명칭이 방전등용 안정기 인 이 사건 등록고안(출원일/ 등록 - 39 -
일/ 등록번호 : 2006. 10. 23./ 2007. 10. 26./ 제437088호)의 실용신안권자이 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 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2062호로 심리한 후, 2009. 5. 25.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 범위 제1 내지 3항 기재 고안(이하 청구항별로 이 사건 제1항 고안 과 같은 방 식으로 칭한다)이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비교대상고안들의 기술요지 등의 구체적인 내 용은 [별지 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관한 판단 (1) 기술분야 및 목적 대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캔 용기에 트랜스포머, 콘덴서, 점호기를 수용한 방전등용 안정기에 있어서, 캔 뚜껑에 점호기를 부착 고정하는 조작만으로 입 출력선이 외부로 인출되도록 하여 조립 수공이 간소화되는 방전등용 안정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갑 제2호증, 3면 식별부호 <27>). 이에 대하여 비교대상고안 1은 이그나이터, 역률개선 콘덴서, 쵸크 트랜스 및 HID 램프 상호간의 오결선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유지관리, 생산성 및 친 환경 요소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고휘도 방전램프용 안정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갑 제4호증, 4면 중하단). 비교대상고안 2는 뚜껑과 본체로 분리 구성된 고압방전등용 점등기 케이스를 형성하되 본체로 다수개의 터미널을 형성시켜 안정기로부터 인출된 전원선과 외부 전원선과의 결선이 용이하여 결선 조립공 정이 간단하고, 점등기 교체시 오결선 등으로 인한 회로 부품의 파괴나 손상 등 의 문제를 방지하며, 점등기 고장시 삽탈이 간편,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 - 40 -
로써 점등기를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한 고압방전등용 점등기 케 이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갑 제5호증, 3면 상단). 비교대상고안 3은 이그나 이터의 PCB 기판에서 인가된 전원선에 다수개의 연결콘넥터를 형성하고, 그 연 결콘넥터와 짝을 이루는 삽입콘넥터를 콘텐사 및 권선형 트랜지스터, 그리고 여 러 안정기 부품에 형성함으로써 제품의 불량시 쉽게 불량부품을 교환하여 안정 기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안정기를 재활용함으로서 폐기물 감소에 따른 환 경보호용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갑 제6호증, 2면 하단).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은 모두 방전등용 안정기에 관한 것으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안정기를 이루는 부품들인 트랜스포머, 콘덴서, 점호기 간의 배선결선을 간결하게 하면서 조립공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 라는 점에서 그 목적도 공통된다. (2) 구성 및 효과 대비 (가) 전제부 구성 전제부 구성은 안정기를 이루는 부품인 트랜스포머, 콘덴서, 점호기 를 캔 용기 내에 배치하고 캔 뚜껑을 통해 밖으로 배선을 인출하는 방전등용 안 정기에 관한 것으로, 이는 비교대상고안 1의 쵸크트랜스(30), 역률개선콘덴서 (40), 이그나이터(20)를 케이스(91) 내에 순차 수용하고 케이블(11, 12, 51, 52) 을 커버(92) 밖으로 인출하는 방전램프용 안정기 의 구성에 대응된다. 양자는 캔 뚜껑[내지 커버(92)]을 통해서 입출력선[내지 케이블(11, 12, 51, 52)]을 외부로 인출하는 안정기에 관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구성 1 구성 1은 측면에 그립퍼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를 갖춘 점호 기 에 관한 구성이다. 종래 안정기의 조립과정은 다음과 같은 번거로운 공정으 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종래 안정기 조립과정에서 작업자는 1단계로 회로기 판(6)을 박스형태의 점호기(10)에 넣고 뚜껑(8)을 씌워 마무리하고, 2단계로 콘 덴서(4)를 뚜껑(8)에 마련된 받침편에 지지시킨 채로 점호기(10) 주위를 테이프 (16)로 감아 붙여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어야 하며, 3단계로 트랜스포머(2), 콘덴 - 41 -
서(4), 점호기(10) 사이의 결선작업을 행하여 입출력선을 간추리고, 4단계로 트 랜스포머(2), 테이핑된 콘덴서(4) 및 점호기(10)를 캔 용기(12)에 수용함과 동시 에 입출력선을 캔 뚜껑(14)의 전선 인출용 고무부싱(18)을 통해 외부로 인출한 채로 캔 뚜껑(14)을 닫아 마무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공정을 거치고 있었다. (갑 제2호증 2-3면 식별부호 <22, 23>).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위 3, 4 단계에 있어서의 공정과 관련하여 측면에 그립퍼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 를 형성하는 구성 1을 통해 캔 뚜껑에 점호기를 부착 고정하는 조작만으로 입출 력선이 외부로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였 고(식별부호 <28>), 그로 인해 안정기의 조립과정이 단순 명료하게 되고 조립수 공이 간편 용이하게 됨으로써 제품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는 현저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식별부호 <49>). 따라서 구성 1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특징적 기술 구 성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구성 1의 기술적 의미를 토대로 비교대상고안들의 대응구성과 대비 한다. 먼저,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1의 이그나이터(20)가 커버(92)의 아래측에 부 착되고, 이그나이터(20)로부터는 외부결속커넥터(61)를 끼울 수 있는 외부결속 핀(62)이 핀홀(92a)을 통해 커버(92) 외부로 노출되는 구성 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교대상고안 1의 경우 점호기에 해당하는 이그나이터(20)에 전선정리 부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립퍼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구 성이 상이하다. 또한, 비교대상고안 1은 커버(92)에 외부결속 커넥터(61)가 외부 결속 핀(62)에 꼽는 방식의 안정기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와 같이 점호기에 전선정리부를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자 하는 인식을 엿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구성 1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조립이 간편화 등의 현저한 효과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고안 1에 그립퍼가 형성된 구조가 명확히 나타 나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고안의 종래기술(도면 5, 6)에도 개시되어 있는 것 과 같이 이러한 구성은 관용적인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구성 때문에 차이가 - 42 -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 1은 점호기 상부에 전선정리부를 일체로 갖춤으로써 입출력선을 정돈하여 조립을 간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근본적으로 그 구성이 상이하다. 또한, 그립퍼에 관한 구성이 케이스를 조립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주지관용 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이 알맞게 부가됨으로써 조립의 간편성 등의 현 저한 효과가 발생한다면 진보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고 안에 있어서 그립퍼는 점호기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의 측면에 위치함으 로써 전선정리부를 캔뚜껑(14)에 용이하게 결합시키는 효과를 얻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구성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에 비 하여 구성 및 효과상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2의 케이스(2)에 형성된 걸림편(22) 및 전 원선삽입공(23) 구성, 비교대상고안 3의 이그나이터(100) 측면에 형성된 걸림 편 및 전원선삽입공(102) 구성에 대응된다. 비교대상고안 2, 3의 위 대응구성 은 걸림편(22)이 안정기케이스(70)[내지 안정기 몸체(300)] 내의 삽치공(71)(내 지 안정기 몸체(300) 내부의 단턱]과 체결하기 위한 구조로서, 구성 1과 같이 상부에 있는 캔 뚜껑(14)과 체결하기 위한 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구성이 상이하고, 특히 비교대상고안 2의 경우 전원선삽입공(23)은 서로 단선된 전원선 을 황동결속단자에 의해 중간에서 결속함으로써 전원선의 접속과 분리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한 구성인 점에서, 외부로 인출되는 입출력선을 단선 없이 하나로 정리하여 조립작업을 간편하게 하는 구성 1과는 그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다. 게다가 비교대상고안 2는 서로 단선된 전원선을 황동결속단자에 의해 결속하는 안정기에 관한 기술이고, 비교대상고안 3은 안정기 내부의 부품을 다수의 연결 콘넥터와 삽입컨넥터로 연결하여 제품의 불량시 불량 부분만 교체할 수 있는 안 정기에 관한 기술일뿐,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와 같이 점호기에 전선정리부를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을 엿볼 수 없 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2, 3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구성 1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조립이 간편화 등의 현저한 효과도 인정된다. - 43 -
(다) 구성 2 구성 2는 전선정리부가 관통되는 장공을 갖춘 캔 뚜껑을 포함 하는 구성으로, 이는 비교대상고안 1의 이그나이터(20)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결속 핀(62)이 커버(92) 위로 노출 되는 구성과 대응되는데,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 성에서도 캔 뚜껑에 해당하는 커버(92)를 통해 입출력선에 해당하는 케이블(11, 12, 51, 52)들이 함께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므로, 결과적으로 커버(92)에 장 공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구성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라) 구성 3 구성 3은 점호기에 수용되는 회로기판의 입 출력선은 전선정리부 를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구성 이다. 구성 3은 비교대상고안 1의 이그나이터(20)가 커버(92)의 아래측에 부착되 고, 이그나이터(20)로부터 외부결속커넥터(61)를 끼울 수 있는 외부결속핀(62) 이 핀홀(92a)을 통해 커버 외부로 노출되는 구성 에 대응된다. 그런데 비교대상 고안 1의 대응구성은 전원케이블(11,12) 및 램프케이블(51,52)과 이그나이터(20) 측의 전선이 전기적으로 단선되어 이를 커넥터 등에 의해 서로 접속과 분리가 가능하게 하는 구성인 점에서, 선로의 단선이 없이 전선을 그대로 전선정리부를 통해 외부로 인출시키는 구성 3과 그 구성이 상이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제1 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의 위 대응구성에 비하여 입 출력선들을 서로 연결시 키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이 필요 없이 하나의 전선정리부에 의해 외부로 입출력 선을 인출시킴으로써, 간편하게 조립이 가능하다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 구성 3은 비교대상고안 2, 3의 전원선삽입공(23,102)을 통해 전원선(40, 103)들을 외부로 인출 하는 구성과 대응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 대상고안 2의 전원선삽입공(23)은 서로 단선된 전원선을 황동결속단자에 의해 중간에서 결속함으로써 전원선의 접속과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성이고, 비교대상고안 3은 안정기 내부의 부품을 다수의 연결콘넥터와 삽입컨넥터로 연 결하여 제품의 불량시 불량 부분만 교체할 수 있는 안정기에 관한 기술일뿐,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와 같이 점호기에 전선정리부를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을 엿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 44 -
비교대상고안 2, 3의 위 대응구성으로부터 구성 3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조립이 간편화되는 등의 현저한 효과도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 출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항 고안에 관한 판단 (1) 구성 및 효과 대비 (가) 구성 4 구성 4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전제부 구성과 동일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나) 구성 5, 6 구성 5, 6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 2와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경우 그립퍼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를 갖춘 점호기가 장공을 갖춘 캔 뚜껑에 체결되는 구성 이나, 구성 5, 6은 홈이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를 갖춘 점호기가 그립퍼가 일체로 연장된 장공을 갖춘 캔 뚜껑과 체결되는 구성 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 5, 6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 2와 차이가 나는 부분인 홈이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를 갖춘 점호기 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고안들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구성이어서 비교대상고안들의 대응구성에 비하여 그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된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 2에 관한 부분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비교대상고안들의 대응구성으로부 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그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 정된다. - 45 -
(다) 구성 7 구성 7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들의 대응구성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그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 출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제3항 고안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제2항 고안을 인용하는 종속 청구항으로, 독립항인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의 진보성이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는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진보성도 당연히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진보 성이 인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섭 판사 심준보 판사 이종우 - 46 -
[별지 1] 이 사건 등록고안 1. 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트랜스포머, 콘덴서, 회로기판이 수용되는 점호기를 캔용기에 순차 수용하고 입출력선만 간추려 상기 캔 용기를 폐쇄하는 캔 뚜껑을 통해 외부로 인출하게 되는 구성의 방전등용 안정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 이라 한다), 측면에 그립퍼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를 갖춘 점호기와(이하 구성 1 이라 한다), 상기 전선정리부가 관통되는 장공을 갖춘 캔 뚜껑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2 라 한다), 상기 점호기에 수용되는 회로기판의 입 출력선은 상기 전선정리부 를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구성(이하 구성 3 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음을 특징으 로 하는 방전등용 안정기. 청구항 2. 트랜스포머, 콘덴서, 회로기판이 수용되는 점호기를 캔 용기에 순 차 수용하고 입출력선만 간추려 상기 캔 용기를 폐쇄하는 캔 뚜껑을 통해 외부 로 인출하게 되는 구성의 방전등용 안정기에 있어서(이하 구성 4 라 한다), 측 면에 홈이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를 갖추고 상기 회로기판을 내부에 포함한 채로 인서트 사출된 몰드 성형물로 이루어진 점호기와(이하 구성 5 라 한다), 상기 전선정리부의 홈으로 끼워지는 그립퍼가 일체로 연장된 장공을 갖춘 캔 뚜 껑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6 이라 한다), 상기 회로기판의 입 출력선은 상기 전 선정리부를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구성(이하 구성 7 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음 을 특징으로 하는 방전등용 안정기.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상기 점호기는 상기 캔 뚜껑의 걸림편 으로 끼워지는 돌출턱을 보유하고, 상기 점호기를 폐쇄하는 뚜껑은 홈 형태의 결착부를 일체로 구비함과 아울러 상기 콘덴서는 결착부에 끼워져 연결되는 래 치를 일체로 갖춘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방전등용 안정기. 괄호 부분의 기재는 판결 작성의 편의상 기재한 것임. - 47 -
2. 주요 도면 도 1(안정기의 일예의 분해 사시도) 도 2(조립상태 단면도) 도 3(안정기의 다른 예의 분해 사시도) 도 4(도 3의 주요부 확대 단면도) <주요 도면부호> 2: 트랜스포머, 4: 콘덴서, 6: 회로기판, 8: 뚜껑, 10: 점호기 12: 캔 용기, 14: 캔 뚜껑, 20: 장공, 26: 핀 단자, 40: 래치, 60: 커넥터, 80: 결착부, 100: 전선정 리부, 102, 200: 그립퍼, 104: 돌출턱, 106: 홈, 140: 걸림편, I: 입력선, O: 출력선 - 48 -
[별지 2]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갑 제4호증, 2006. 1. 24 공고된 등록실용실안공보 20-0407094호) 가. 기술요지 비교대상고안 1은 고휘도 방전램프용 안정기에 관한 것으로, 이그나이터 (20), 쵸크트랜스(30), 역률개선 콘덴서(40)를 케이스(91) 속에 수납한 후 커버 (92)로 씌우고, 커버(92)에는 외부결속 핀(62)이 노출되도록 미리 핀홀(92a)이 제공되며, 이 핀홀(92a)을 경유하여 외부결속 커넥터(61)가 외부결속 핀(62)에 꼽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나. 주요 도면 도 6a, 6b(고휘도 방전램프용 안정기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주요 도면부호> 11, 12: 제 1, 2 전원 케이블, 20: 이그나이터, 30: 쵸크 트랜스, 31, 32, 33: 쵸크트랜스 코일, 40: 역률개선 콘덴서, 41, 42: 콘덴서 케이블, 50: HID램프, 51, 52: 제 1, 2 램프 케이블, 61: 외부결속 커넥터, 62: 외부결속 핀, 71: 쵸크트랜스 커넥터, 72: 쵸크트랜 스 핀, 81: 콘덴서 커넥터, 82: 콘덴서 핀, 91: 케이스, 92 : 커버, 92a : 핀홀, 100 : 고휘도 방전램프용 안정기 - 49 -
2. 비교대상고안 2(갑 제5호증, 2001. 10. 31. 공고된 등록실용실안공보 20-0246883호) 가. 기술요지 비교대상고안 2는 고압방전등용 점등기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기판(50) 이 결착된 케이스 커버(1)를 개구부(20)가 형성된 케이스 본체(2)로 삽입체결하 며, 케이스 본체(2) 일측에 형성된 다수개의 전원선 삽입공(23)으로는 일단이 피 복된 외부전원선(40,40 )과 안정기(70)로부터 뻗어나온 다수개의 전원선(40 )을 터미널(24)에 삽입된 황동 결속단자(C)를 통해 동일하게 결속시켜 줌으로써, 외 부 전원선(40)과 안정기로부터 연장 형성된 전원선(40 )을 용이하게 결속시켜 줄 수 있으며, 하부로는 콘덴서(30)를 결합한 상태에서 안정기 케이스(70)의 삽 치공(71)에 장착되는 것인데, 이때 케이스 본체(2) 양측상단에 형성된 걸림편 (22)이 안정기 케이스(70)의 삽치공(71)의 양측단에 의해 내측으로 탄동하였다 가 점등기 수납케이스가 완전히 삽치되면 자체탄성력으로 인해 다시 걸림편(22) 이 복원되면서 점등기 케이스가 삽치공(71)의 내측면에 걸리면서 장착되는 구성 이 개시되어 있다. 나. 주요 도면 도 3(고압방전등용 점등기 케이스의 분해사시도) 도 4(도 3의 사용상태 결합사시도) - 50 -
<주요 도면부호> 1: 커버, 2: 케이스, 11: 표시램프 인출공, 20: 개구부, 22: 걸림편, 23: 전원선 삽입공, 24: 터미널, 25: 결선나사, 27: 걸림돌조, 30: 콘덴서, 40, 40 : 외부전원선, 50: pcb 회로기판, 51: 표시램프, 70: 안정기, 71: 삽치공, 80: 펄스 발생기, 100: 기판 재치턱, 120: 걸림턱, 250: 결합공 3. 비교대상고안 3(갑제6호증, 2005. 8. 2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2005-83107호) 가. 기술요지 비교대상고안 3은 착탈식 고압방전등용 안정기에 관한 것으로, 이그나이 터의 PCB기판에서 인가된 전원선에 다수개의 연결콘넥터를 형성하고, 그 연결 콘넥터와 짝을 이루는 삽입콘넥터를 콘텐사 및 권선형 트랜지스터, 그리고 여러 안정기 부품에 형성함으로서 제품의 불량시 쉽게 불량부품을 교환하여 안정기 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안정기를 재활용함으로서 폐기물 감소에 따른 환경 보호용 제품을 제공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나. 주요 도면 도 2(분해사시도) 도 3(결합투시사시도) <주요 도면부호> 100: 이그나이터, 110: 연결콘넥터, 200: 콘텐사, 210: 삽입콘넥터, 300: 안정기 몸체, 400: 권선형 트랜서 끝. - 51 -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허4766 권리범위확인(실) 원 고 주식회사 보광전자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62-3 대표이사 이서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남 피 고 서완석 (******-*******) 광명시 송달장소 충북 단양군 특허법인 다울 담당변리사 강명안 변 론 종 결 2009. 12. 9. 판 결 선 고 2010.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2009. 5. 21. 2008당145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고안의 명칭이 방전등용 안정기 인 이 사건 등록고안(출원일/ 등록 - 52 -
일/ 등록번호 : 2006. 10. 23./ 2007. 10. 26./ 제437088호)의 실용신안권자이 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을 [별지 2] 확인대상고안과 같이 특정하여,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 고안 (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당1455호로 심리한 후, 2009. 5. 21.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은 [별지 2] 확인대상고안과 같고, 확인대상고안과 대비되는 비교대상고안들의 기술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확 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점호기는 콘덴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확인대상 고안의 경우 점호기 내에 콘덴서가 수납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점호기 를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적용할 경우 콘덴서가 2개가 되어 그 사용이 불가능하 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간접침해한 것이 아니다. 다. 확인대상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자유실 시 기술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 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는 지 여부 가. 구성 및 효과 대비 (1) 전제부 구성 전제부 구성은 안정기를 이루는 부품인 트랜스포머, 콘덴서, 점호기를 - 53 -
캔 용기 내에 배치하고 캔 뚜껑을 통해 밖으로 배선을 인출하는 방전등용 안정 기에 관한 것이다. 전제부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의 쵸크트랜스(30), 역률개선콘덴서(40), 이그 나이터(20)를 케이스(91) 내에 순차 수용하고 케이블(11, 12, 51, 52)을 커버 (92) 밖으로 인출하는 방전램프용 안정기 의 구성에 대응되는데, 양자는 캔 뚜 껑[내지 커버(92)]을 통해서 입출력선[내지 케이블(11, 12, 51, 52)]을 외부로 인 출하는 안정기에 관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전제부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2의 안정기케이스(70) 내에 콘덴서(30) 등이 배 치되고 전원선(40)을 간추려 커버(1) 밖으로 인출 하는 구성에 대응되는데, 비교 대상고안 2의 위 대응구성은 캔 뚜껑에 의해 안정기(70)를 폐쇄하는 구성이 아 니라 PCB 회로기판(50)이 포함된 케이스(2)에 의해 폐쇄되는 구성이고, 위 케 이스(2)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점호기에 해당할 뿐인 점에서 양 구성은 상이하다. (2) 구성 1 구성 1은 측면에 그립퍼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를 갖춘 점호기 에 관한 구성이다. 종래 안정기의 조립과정은 다음과 같은 번거로운 공정으로 이루 어지고 있었다. 즉, 종래 안정기 조립과정에서 작업자는 1단계로 회로기판(6)을 박스형태의 점호기(10)에 넣고 뚜껑(8)을 씌워 마무리하고, 2단계로 콘덴서(4) 를 뚜껑(8)에 마련된 받침편에 지지시킨 채로 점호기(10) 주위를 테이프(16)로 감아 붙여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어야 하며, 3단계로 트랜스포머(2), 콘덴서(4), 점호기(10) 사이의 결선작업을 행하여 입출력선을 간추리고, 4단계로 트랜스포 머(2), 테이핑된 콘덴서(4) 및 점호기(10)를 캔 용기(12)에 수용함과 동시에 입 출력선을 캔 뚜껑(14)의 전선 인출용 고무부싱(18)을 통해 외부로 인출한 채로 캔 뚜껑(14)을 닫아 마무리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공정을 거치고 있었다. (갑 제 2호증 2-3면 식별부호 <22, 23>).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측면에 그립퍼 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를 형성하는 구성 1을 통해 캔 뚜껑에 점호기를 부 착 고정하는 조작만으로 입출력선이 외부로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종 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였고(식별부호 <28>), 그로 인해 안정기의 조립과정 - 54 -
이 단순 명료하게 되고 조립수공이 간편 용이하게 됨으로써 제품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는 현저한 효과를 얻게 되었다(식별부호 <49>). 따라서 구성 1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특징적 기술 구성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구성 1의 기술적 의미를 토대로 비교대상고안 1, 2의 대응구성과 대비한다. 먼저,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1의 이그나이터(20)가 커버(92)의 아래측에 부 착되고, 이그나이터(20)로부터는 외부결속커넥터(61)를 끼울 수 있는 외부결속 핀(62)이 핀홀(92a)을 통해 커버(92) 외부로 노출되는 구성 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는데, 비교대상고안 1의 경우 점호기에 해당하는 이그나이터(20)에 전선정리 부가 별도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립퍼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구 성이 상이하다. 또한, 비교대상고안 1은 커버(92)에 외부결속 커넥터(61)가 외부 결속 핀(62)에 꼽는 방식의 안정기를 제공하는 것이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와 같이 점호기에 전선정리부를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 결하고자 하는 인식을 엿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차이를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 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고안 1에 그립퍼가 형성된 구조가 명확히 나타 나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고안의 종래기술(도면 5, 6)에도 개시되어 있는 것 과 같이 이러한 구성은 관용적인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구성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 1은 점호기 상부에 전선정리부를 일체로 갖춤으로써 입출력선을 정돈하여 조립을 간단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근본적으로 그 구성이 상이하다. 또한, 그립퍼에 관한 구성이 케이스를 조립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주지관용 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 구성이 알맞게 부가됨으로써 조립의 간편성 등의 현 저한 효과가 발생한다면 이를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 변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있어서 그립퍼는 점호기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의 측면에 위치됨으로써 전선정리부를 캔뚜껑(14)에 용이하게 결합 시키는 효과를 얻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5 -
다음으로,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2의 케이스(2)에 형성된 걸림편(22) 및 전 원선삽입공(23) 구성에 대응된다. 비교대상고안 2의 위 대응구성은 걸림편(22) 이 안정기케이스(70) 내의 삽치공(71)과 체결하기 위한 구조로서, 구성 1과 같이 상부에 있는 캔 뚜껑(14)과 체결하기 위한 구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구성이 상이하고, 특히 비교대상고안 2의 대응구성에서 전원선삽입공(23)은 서로 단선 된 전원선을 황동결속단자에 의해 중간에서 결속함으로써 전원선의 접속과 분 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성인 점에서, 외부로 인출되는 입출력선을 단선 없 이 하나로 정리하여 조립작업을 간편하게 하는 구성 1과는 그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다. (3) 구성 2 구성 2는 전선정리부가 관통되는 장공을 갖춘 캔 뚜껑을 포함 하는 구 성이다. 구성 2는 비교대상고안 1의 이그나이터(20)에 접속되어 있는 외부결속 핀 (62)이 커버(92) 위로 노출 되는 구성과 대응되는데,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 에서도 캔 뚜껑에 해당하는 커버(92)를 통해 입출력선에 해당하는 케이블(11, 12, 51, 52)들이 함께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므로, 결과적으로 커버(92)에 장 공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구성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 2는 비교대상고안 2의 전원선(40)을 간추려 커버(1) 밖으로 인출 하는 구성에 대응되는데, 비교대상고안 2의 대응구성은 전선정리부가 관통되는 장공 을 형성하지 않고, 하나의 전원선만을 통과시키는 전원선삽입공(23)들이 다수 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상이하다. (4) 구성 3 구성 3은 점호기에 수용되는 회로기판의 입 출력선은 전선정리부를 통 해 외부로 인출되는 구성 이다. 구성 3은 비교대상고안 1의 이그나이터(20)가 커버(92)의 아래측에 부착되 고, 이그나이터(20)로부터 외부결속커넥터(61)를 끼울 수 있는 외부결속핀(62) 이 핀홀(92a)을 통해 커버 외부로 노출되는 구성 에 대응된다. 그런데 비교대상 - 56 -
고안 1의 대응구성은 전원케이블(11,12) 및 램프케이블(51,52)과 이그나이터(20) 측의 전선이 전기적으로 단선되어 이를 커넥터 등에 의해 서로 접속과 분리가 가능하게 하는 구성인 점에서, 선로의 단선이 없이 전선을 그대로 전선정리부를 통해 외부로 인출시키는 구성 3과 그 구성이 상이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제1 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의 위 대응구성에 비하여 입 출력선들을 서로 연결시 키기 위한 부가적인 구성이 필요 없이 하나의 전선정리부에 의해 외부로 입출력 선을 인출시킴으로써, 간편하게 조립이 가능하다는 현저한 효과가 있다. 구성 3은 비교대상고안 2의 전원선삽입공(23)을 통해 전원선(40)들을 외부로 인출 하는 구성과 대응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고안 2의 전원 선삽입공(23)은 서로 단선된 전원선을 황동결속단자에 의해 중간에서 결속함으 로써 전원선의 접속과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성인 점에서 구성 3과 상이 하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 내지 3은 비교대상고안들의 대응구성 과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 되지 아니한다. 4. 확인대상고안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간접침해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실용신안법 제33조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 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 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용신안법 제29조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 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용신안권자 또 는 이해관계인은 그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 - 57 -
구의 대상이 되는 고안으로 특정하여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판결 참조).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 이란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물건을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여 등록고안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모든 의식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공업적 생산에 한하 지 않고 가공, 조립, 수리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실용신안권의 간접침해가 성립하는 물건의 생산 양도 등 행위는 그 물건이 등록실용신안에 관 한 물품의 생산 에만 사용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한 반드시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도달하여야 하고, 그 물건에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용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 산하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른 용도 는 상업적 또는 경제적으로 실용성 있는 용도로서 사회 통념상 통용되거나 승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 용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를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 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참조). 나.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이 사건 제1항 고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1) 확인대상고안과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대비 (가) 전제부 구성 전제부 구성은 안정기를 이루는 부품인 트랜스포머, 콘덴서, 점호기 를 캔 용기 내에 순차 배치하고 캔 용기 밖으로 배선을 인출하는 방전등용 안정 기에 관한 것으로,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점호기 내부에 콘덴서(4)와 회로기판 (6)이 수납되고, 입출력선은 회로기판(6)에서 연장되며 캔 뚜껑을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안정기용 점호기 구성과 대비된다.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첫째 전제부 구성에서 콘덴서와 점호기는 별개의 부품 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고안 물건에서는 콘덴서가 점호기 내부 에 수납되어 있고, 둘째 전제부 구성에서 제시된 트랜스포머와 캔 용기, 뚜껑 등은 확인대상고안 물건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 58 -
(나) 구성 1 구성 1은 측면에 그립퍼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를 갖춘 점호기 에 관한 구성으로,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점호기(10)의 상측 변에 일체로 돌출 형성된 전선정리부(100)와 이 전선정리부(100)의 측면에 일체로 형성된 그립퍼 (102) 의 구성에 대응된다. 양자는 그립퍼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가 점호 기의 상부에 형성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 구성 2 구성 2는 전선정리부가 관통되는 장공을 갖춘 캔 뚜껑을 포함 하는 구성으로,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캔 뚜껑에 미리 뚫어놓은 타원형 구멍 의 구성 에 대응된다. 양자는 점호기를 안정기용 캔의 내부에 수납할 때 전선정리부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타원형 구멍을 미리 뚫어놓은 캔 뚜껑에 해당하는 구성이 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라) 구성 3 구성 3은 점호기에 수용되는 회로기판의 입 출력선은 전선정리부를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구성 으로, 이는 확인대상고안의 점호기(10)의 내부에서 전선정리부(100)를 통하여 입출력선(I1, I2, O1, O2)이 외부로 도출되는 구성에 대응된다. 양자는 점호기 내의 회로기판으로부터의 입 출력선이 전선정리부를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마)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을 대비하여 살펴본 결과,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 내지 3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으면 서, 단지 1 전제부 구성에서는 콘덴서와 점호기는 별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하여, 확인대상고안 물건에서는 콘덴서가 점호기 내부에 수납되어 있 는 점, 2 전제부 구성에서 제시된 트랜스포머, 캔 용기, 캔 뚜껑의 구성은 확인 대상고안 물건에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59 -
(2) 확인대상고안에서 콘덴서가 점호기 내에 수납되는 구성이 콘덴서와 점 호기를 별개의 부품으로 조립하는 전제부 구성의 균등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차이점 1 관련) (가) 판단기준 확인대상고안에서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등록고안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 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 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하다면,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출원시 이미 공 지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 또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고안 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등록고안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고안 의 치환된 구성이 등록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고안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등록고안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참조). 여 기서 말하는 양 고안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고안에 서 치환된 구성이 등록고안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 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등록고안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 라 명세서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등록고안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과제 의 해결원리가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후3806 판결 참조). (나)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특징적 구성인 구성 1 내지 3은 확인대상고안의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단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비본질적인 부분인 전제부 구성 중에서 콘덴서와 점호기가 별개의 부품으로 구성되는지(이 - 60 -
사건 제1항 고안), 아니면 콘덴서가 점호기 내에 수납되어 있는지(확인대상고 안)의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양자는 점호기에 전선정리부를 일체로 형성하여 조립공정을 간소화한다는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목적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목적은 캔 용기에 트랜스포머, 콘덴서, 점호기 를 수용한 방전등용 안정기에서 각 부품 간의 전선 결선이 간결하게 되고, 또한 캔 뚜껑에 점호기를 부착 고정하는 조작만으로 입 출력선의 외부 인출이 병행되 도록 하여 조립 수공이 간편 용이하게 되는 구조로 개선한 방전등용 안정기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것이며(갑 제2호증, 3면 식별부호 <27>), 작용효과는 전선을 간결하게 결선하여, 입 출력선만 간추려 전선정리부를 통해 외부로 인출되게 한 구성이므로 안정기의 조립과정이 단순 명료하게 되어 조립 수공이 간편 용이하 고, 이에 따라 제품 생산성이 대폭 향상된다 는 것이다(4면 식별부호 <49>). 확인대상고안의 목적 내지 작용효과도 회로기판(6)을 점호기(10)에 수납할 때 전선정리부(100)를 통해 입 출력선을 도출하여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고, 전 선정리부의 그립퍼가 캔 뚜껑의 타원형 구멍에 걸려 일체로 연결되면서 방전등 용 안정기로 조립되기 때문에, 이후의 안정기 조립공정이 간편하게 됨으로써 생 산성을 향상시킨다 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캔 용기 내에 배치되는 안정기를 이루는 부품들의 배선결선을 간 결하게 하고 조립공정을 간편하게 함으로써 제품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라) 치환자명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전제부 구성에서 콘덴서와 점호기가 별개의 부 품으로 조립되는 것을, 확인대상고안에서와 같이 콘덴서가 점호기 내에 수납되 는 구성으로 치환하는 것이 자명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콘덴서와 점호기는 안정기를 이루는 별개의 부품 이지만 서로 간에는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이 전기적으 - 61 -
로 연결된 별개의 부품을 그 중 하나를 내부에 삽입하여 이를 하나의 구성으 로 치환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에 따른 장단점(콘덴서를 점호 기 안에 포함시킴으로 조립 작업시 부품의 수를 하나 줄일 수 있어 보다 간 편하게 안정기를 조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점호기 내의 콘덴서가 고장날 경우 점호기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 에게 자명한 사항이다)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정도 에 불과하다. (마) 소결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에서 콘덴서가 점호기 내에 수납되어 있는 상태 로 안정기에 조립되는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콘덴서와 점호기가 별개 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구성의 균등물에 해당한다. (3)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사용으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안정기가 형성되 는지 여부(차이점 2 관련)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사용으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안정기가 형성되 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9조에서 정한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해당하게 되는바, 과연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사용으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안 정기가 형성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면, 원고는 확인대상고안 물건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사실, 확인대상고안 물 건이 부품으로 사용된 캔용기 형태의 안정기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 실, 그 캔용기 안정기 내부에는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캔뚜껑에 결합되어 있고, 그 외 트랜스포머가 부품으로 들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사용으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안정기가 생산되 므로, 확인대상고안 물건은 이 사건 제1항 고안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점호기는 콘덴서를 포함하고 있 지 않지만, 확인대상고안의 경우 점호기 내에 콘덴서가 수납되어 있으므로, 확 인대상고안의 점호기를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적용할 경우, 콘덴서가 2개가 되 - 62 -
어 그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간접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콘덴서 위치의 차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균등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확인대상고안의 물건(점호기)을 안정기 에 조립할 경우 콘덴서가 점호기 내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콘덴서를 추가적으 로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이 사건 제1항 고안 물품의 생산 에만 사용되는 것 인지 여부 위와 같이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이 사건 제1항 고안 물품의 생산에 사용 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고안 물건에 이 사건 제1항 고안 물품의 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대상고안 물건과 같이 전선정리부와 그립퍼를 가진 점호기라 면, 캔 용기에 점호기 등의 부품을 수납하고 캔 뚜껑으로 조립하여 사용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도 확인대상고안 물건이 캔뚜껑에 결합되어 캔용 기에 담겨진 완제품의 형태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 물건은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같은 안정기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생산 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확인대상고안 물건을 생산하는 것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업으로서 확인대 상고안 물건을 생산 판매하였으므로, 확인대상고안 물건의 생산은 이 사건 제1 항 고안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 63 -
5. 확인대상고안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은 점호기(10)의 상측 변에 일체로 돌출 형성된 전선정 리부(100), 이 전선정리부(100)의 측면에 일체로 형성된 그립퍼(102)로 이루어 지고(이하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1 이라 한다), 점호기(10)의 내부에서 전선정리 부(100)를 통하여 입출력선(I1, I2, O1, O2)이 외부로 도출된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1은 측면에 그립퍼(102)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 부(100)를 갖춘 점호기(10) 에 관한 구성으로, 이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 성 1인 측면에 그립퍼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를 갖춘 점호기 의 구성과 동일하다.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1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측면에 그립퍼(102)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100)를 갖춘 점호기 (10) 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2의 대응구성과 그 구성이 상이하고,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1은 비교대상고안 1, 2의 대응구성에 비하여 조립을 간 편화할 수 있는 등의 기술적 의의가 인정되는 특징적 구성으로서 비교대상고 안 1, 2에서는 그러한 문제해결의 인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구성의 곤 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된다. 게다가 비교대상고안 3, 4에서도 확인대 상고안의 구성 1과 같이 점호기에 전선정리부를 일체로 형성함으로써 종래기 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 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1을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1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그 구성의 곤란성 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구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 상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 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64 -
6. 결 론 그렇다면,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섭 판사 심준보 판사 이종우 - 65 -
[별지 1] 이 사건 등록고안 1. 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트랜스포머, 콘덴서, 회로기판이 수용되는 점호기를 캔용기에 순차 수용하고 입출력선만 간추려 상기 캔 용기를 폐쇄하는 캔 뚜껑을 통해 외부로 인출하게 되는 구성의 방전등용 안정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 이라 한다), 측면에 그립퍼가 일체로 형성된 전선정리부를 갖춘 점호기와(이하 구성 1 이라 한다), 상기 전선정리부가 관통되는 장공을 갖춘 캔 뚜껑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2 라 한다), 상기 점호기에 수용되는 회로기판의 입 출력선은 상기 전선정리부 를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구성(이하 구성 3 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음을 특징으 로 하는 방전등용 안정기. 청구항 2. 트랜스포머, 콘덴서, 회로기판이 수용되는 점호기를 캔 용기에 순 차 수용하고 입출력선만 간추려 상기 캔 용기를 폐쇄하는 캔 뚜껑을 통해 외부 로 인출하게 되는 구성의 방전등용 안정기에 있어서, 측면에 홈이 일체로 형성 된 전선정리부를 갖추고 상기 회로기판을 내부에 포함한 채로 인서트 사출된 몰 드 성형물로 이루어진 점호기와, 상기 전선정리부의 홈으로 끼워지는 그립퍼가 일체로 연장된 장공을 갖춘 캔 뚜껑을 포함하고, 상기 회로기판의 입 출력선은 상기 전선정리부를 통해 외부로 인출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방전등용 안정기.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2에 있어서, 상기 점호기는 상기 캔 뚜껑의 걸림편 으로 끼워지는 돌출턱을 보유하고, 상기 점호기를 폐쇄하는 뚜껑은 홈 형태의 결착부를 일체로 구비함과 아울러 상기 콘덴서는 결착부에 끼워져 연결되는 래 치를 일체로 갖춘 구성으로 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방전등용 안정기. 괄호 부분의 기재는 판결 작성의 편의상 기재한 것임. - 66 -
2. 주요 도면 도 1(안정기의 일예의 분해 사시도) 도 2(조립상태 단면도) 도 3(안정기의 다른 예의 분해 사시도) 도 4(도 3의 주요부 확대 단면도) <주요 도면부호> 2: 트랜스포머, 4: 콘덴서, 6: 회로기판, 8: 뚜껑, 10: 점호기 12: 캔 용기, 14: 캔 뚜껑, 20: 장공, 26: 핀 단자, 40: 래치, 60: 커넥터, 80: 결착부, 100: 전선정리 부, 102, 200: 그립퍼, 104: 돌출턱, 106: 홈, 140: 걸림편, I: 입력선, O: 출력선 - 67 -
[별지 2] 확인대상고안 고안의 명칭 안정기용 점호기 고안의 구성 확인대상 고안은 안정기용 점호기에 관한 것으로, 도 1의 도시와 같이 점호기 (10)의 상측 변에 일체로 돌출 형성된 전선정리부(100), 이 전선정리부(100)의 측면에 일체로 형성된 그립퍼(102)로 이루어지고, 상기 점호기(10)의 내부에서 전선정리부(100)를 통하여 입출력선(I1, I2, O1, O2)이 외부로 도출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상기 점호기(10)의 내부에는 도 2로 나타낸 바와 같이 콘덴서(4)와 회로기판 (6)이 수납되고, 입출력선(I1, I2, O1, O2)은 상기 회로기판(6)에서 연장되는 전 선이다. 상기와 같은 확인대상 고안은 회로기판(6)을 점호기(10)에 수납할 때 전선정 리부(100)를 통해 입출력선(I1, I2, O1, O2)을 도출하여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 어 오배선의 염려가 없고, 또 점호기(10)를 안정기용 캔의 내부에 수납할 때,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선정리부(100)를 캔 뚜껑에 미리 뚫어놓은 타원형 구멍 으로 끼우기만 하면, 그립퍼(102)가 타원형 구멍에 걸려져 일체로 연결되면서 방전등용 안정기로 조립되기 때문에, 이후의 안정기 조립 공정이 간편하게 됨으 로써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고안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 고안의 외관 사시도 이다. 도 2는 확인대상 고안의 분해 사시도이다. 도 3은 확인대상 고안의 사용 예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 68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4: 콘덴서 6: 회로기판 8: 뚜껑 10: 점호기 100: 전선정리부 102:그립퍼 도 1 도 2 도 3-69 -
[별지 3]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갑 제4호증, 2006. 1. 24 공고된 등록실용실안공보 20-0407094호) 가. 기술요지 비교대상고안 1은 고휘도 방전램프용 안정기에 관한 것으로, 이그나이터 (20), 쵸크트랜스(30), 역률개선 콘덴서(40)를 케이스(91) 속에 수납한 후 커버 (92)로 씌우고, 커버(92)에는 외부결속 핀(62)이 노출되도록 미리 핀홀(92a)이 제공되며, 이 핀홀(92a)을 경유하여 외부결속 커넥터(61)가 외부결속 핀(62)에 꼽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나. 주요 도면 도 6a, 6b(고휘도 방전램프용 안정기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주요 도면부호> 11, 12: 제 1, 2 전원 케이블, 20: 이그나이터, 30: 쵸크 트랜스, 31, 32, 33: 쵸크트랜스 코일, 40: 역률개선 콘덴서, 41, 42: 콘덴서 케이블, 50: HID램프, 51, 52: 제 1, 2 램프 케이블, 61: 외부결속 커넥터, 62: 외부결속 핀, 71: 쵸크트랜스 커넥터, 72: 쵸크트랜 스 핀, 81: 콘덴서 커넥터, 82: 콘덴서 핀, 91: 케이스, 92 : 커버, 92a : 핀홀, 100 : 고휘도 방전램프용 안정기 - 70 -
2. 비교대상고안 2(갑 제5호증, 2001. 10. 31. 공고된 등록실용실안공보 20-0246883호) 가. 기술요지 비교대상고안 2는 고압방전등용 점등기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기판(50)이 결착된 케이스 커버(1)를 개구부(20)가 형성된 케이스 본체(2)로 삽입체결하며, 케이스 본체(2) 일측에 형성된 다수개의 전원선 삽입공(23)으로는 일단이 피복 된 외부전원선(40,40 )과 안정기(70)로부터 뻗어나온 다수개의 전원선(40 )을 터미널(24)에 삽입된 황동 결속단자(C)를 통해 동일하게 결속시켜 줌으로써, 외 부 전원선(40)과 안정기로부터 연장 형성된 전원선(40 )을 용이하게 결속시켜 줄 수 있으며, 하부로는 콘덴서(30)를 결합한 상태에서 안정기 케이스(70)의 삽 치공(71)에 장착되는 것인데, 이때 케이스 본체(2) 양측상단에 형성된 걸림편 (22)이 안정기 케이스(70)의 삽치공(71)의 양측단에 의해 내측으로 탄동하였다 가 점등기 수납케이스가 완전히 삽치되면 자체탄성력으로 인해 다시 걸림편(22) 이 복원되면서 점등기 케이스가 삽치공(71)의 내측면에 걸리면서 장착되는 구성 이 개시되어 있다. 나. 주요 도면 도 3(고압방전등용 점등기 케이스의 분해사시도) 도 4(도 3의 사용상태 결합사시도) - 71 -
<주요 도면부호> 1: 커버, 2: 케이스, 11: 표시램프 인출공, 20: 개구부, 22: 걸림편, 23: 전원선 삽입공, 24: 터미널, 25: 결선나사, 27: 걸림돌조, 30: 콘덴서, 40, 40 : 외부전원선, 50: pcb 회로기판, 51: 표시램프, 70: 안정기, 71: 삽치공, 80: 펄스 발생기, 100: 기판 재치턱, 120: 걸림턱, 250: 결합공 3. 비교대상고안 3(갑제6호증, 2005. 8. 25.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2005-83107호) 가. 기술요지 비교대상고안 3은 착탈식 고압방전등용 안정기에 관한 것으로, 이그나이터의 PCB기판에서 인가된 전원선에 다수개의 연결콘넥터를 형성하고, 그 연결콘넥터 와 짝을 이루는 삽입콘넥터를 콘텐사 및 권선형 트랜지스터, 그리고 여러 안정 기 부품에 형성함으로서 제품의 불량시 쉽게 불량부품을 교환하여 안정기의 수 명을 연장할 수 있고, 안정기를 재활용함으로서 폐기물 감소에 따른 환경보호용 제품을 제공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나. 주요 도면 도 2(분해사시도) 도 3(결합투시사시도) <주요 도면부호> 100: 이그나이터, 110: 연결콘넥터, 200: 콘텐사, 210: 삽입콘넥터, 300: 안정기 몸체, 400: 권선형 트랜서 - 72 -
4. 비교대상고안 4(갑 제7호증, 2003. 3. 29. 공고된 등록의장공보 30-320724호) 가. 기술요지 비교대상고안 4는 방전램프용 시동기(이그나이터)에 관한 것으로, 일면이 개방된 직육면체형으로서 각 모서리가 라운드형으로 처리된 합성수지 케이스의 내부에 코일몸체를 포함한 회로기판이 장착되고, 케이스의 일측 외주면에 안정 기가 접속되도록 하는 접속 플러그가 돌출 형성되며, 또한 그립퍼를 형성하여 다 른 부품이나 물체에 쉽게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나. 주요 도면 끝. - 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