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Ⅶ) 양식 EGGP01 연구책임자 양식 EGGP02 윤지영 부연구위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양식 EGGP03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의 고조 2015년 1월 16일,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9개 국가의 과학자 18명이 과학전문 주간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지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총 9개의 요소들 중 에서 기후변화와 생물종의 온전성, 산림면적 변화 및 생화학물질 생성 등 4가지의 지 표가 이미 위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함. 지구 시스템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9가지 요소로는 기후변화, 생물종의 온전성(생물종의 유전적 기능적 다양성 평가), 성층권 오존 감소, 해양 산성화, 생화학물질 생성(부영양 화를 유발시키는 인과 질소의 배출), 산림면적의 변화, 담수 사용, 대기 중 부유입자 농도, 신규 개체의 출현 등을 들고 있음.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항공우주국(NASA)은 2014년 지구의 대륙과 해안의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인 13.9도보다 0.65도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는데, 온난화 로 인하여 최근 20여 년 동안 해수면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육지에 비해 상대 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바다에서도 산호초 지역이 줄어들고 바다 동물들의 개체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전략 모색의 필요성 핵무기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의 주도로 창간되어 70여 년 동안 활동 중인 미국의 핵과학자회(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BAS)는 지난 1월 22일, 자정 5분 전으로 맞 춰져 있던 지구 종말의 시계(Doomsday Clock)를 자정 3분 전으로 앞당겼는데, 기후변 화의 심각성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현재의 대응으로는 재앙에 가까운 지구 온도 상승 을 막을 수 없는 바, 극적인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지구 종말의 시계는 냉전시대였던 1984년에 자정 5분전을 기록하였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1월 20일에 있었던 국정연설에서 기온 상승의 추이 를 언급하면서 기후변화야말로 미래세대에 가장 위협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목하 였는가 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강력해진 태풍 피해로 시달리 고 있는 필리핀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간의 행위에 경종을 울린 바 있음.
우리 정부도 범지구적인 쟁점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 을 수행하고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러 한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응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며, 형사정 책 분야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음.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환경범죄 기후변화는 화산분화나 태양 활동의 변화 및 자연 요소들의 상호 작용 등이 요인이 되 기도 하지만, 공장이나 가정에서의 화석연료 연소와 같은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보 다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환경범죄는 그 침해가 간접적이고 인 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법적인 규제 가 가해지고 있고, 형사제재의 경우 개별 행정법에서 보충적으로 규정되고 있음. 특정한 환경침해 행위가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 고, 환경범죄로 인한 피해를 대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내해야 하는 오늘날, 종래 의 형사법적 이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그 검토가 요청됨. 과학기술의 발달과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역할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은 형사법적 이론 및 법 적용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 유엔 이나 유럽의회 차원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역할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논의가 새롭게 전개될 필 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환경범죄를 둘러싸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형사법적인 쟁점들을 도출하고자 하며, 형사책임의 주체, 인과관계의 확정이나 객관적 귀속 및 형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형사법적인 이론 변화의 가능성 과 그 논의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 한편 월경( 越 境 )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환경범죄 처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관할권 문제나 형사사법 공조는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 내 환경법원 설치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이 폭넓게 검 토되어야 함.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조의 필요성 이 한층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중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규정을 형법전에 두고 있는데, 환경범죄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 해서는 관련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형사법적 입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전제되어 야 함.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형법개정자문위원회가 환경범죄에 관한 형법개정시안을 마련한
적이 있으나 입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는바,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경각심 을 높이고 일반예방 효과를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환경범죄의 형 법전 편입 여부 등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법과학을 적용한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선진화 방안 모색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법무부에 환경범죄부(Environmental Crimes Section: ECS) 을 설치하여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주 차원에서 환경범죄 관련 수사나 기소 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공하는가 하면, 법적 정책적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하와이 주 등은 환경범죄에 대한 법적 전문성이 강화된 재판관들로 구성 된 환경법정을 운영 중이고, 이는 여러 국가들에 의해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개별 국가 를 넘어서 아시아 차원에서의 환경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법과학에 근거하여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형사사법 기관의 조직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적합한 수사나 재판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바, DNA 분석을 필두로 화학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의 인식, 인공 위성 영상, 방사능 경보기 등 첨단과학기술의 접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연구의 차별성 구 분 주요선행 연구 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양식 EGGP04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사법의 선진화 방안(I) -연구자(년도): 박미숙 외(2010) -연구목적: 법과학자 양성방안, 법과학적 증거 수집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 법과학 증거의 소송법적 쟁점 논의, 법 과학 증거가 법적 판단에 미치 는 영향 측정 사법의 선진화 방안(Ⅱ) -연구자(년도): 김민지 외(2011) -연구목적: DNA 및 지문증거에 대한 문제점, 외국의 법과학 증 거의 소송법적 쟁점 논의, 법과 학자를 대상으로 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 실시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국내 및 국외 사례에 대한 집중 연구 -법과학 증거로 인한 외국의 오판 사례 분석 -법과학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 미 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측정 -전국 법과학 분석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외국에서의 DNA 및 지문증거에 대한 문제점 논의 -미국을 제외한 외국의 법과학 증 거에 대한 형사소송법적 쟁점 논 의 -외국에서 법과학자를 대상으로 실 시되는 교육 프로그램 소개 및 한 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제시 -과학적 증거에 대한 미국에서의 허용성 평가 및 증명력, 증거능력 에 대한 고찰 -법과학 증거 수집 경찰관, 검사, 변호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 문조사 및 법과학 증거가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측정 -법과학 증거로 인하여 사건을 해 결하거나 증거 수집 문제로 인해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던 사례연구 -법과학 증거로 인한 외국의 오판 사례 분석 -미국을 제외한 영국, 캐나다, 호 주, 뉴질랜드의 법과학 증거에 대 한 소송법적 쟁점 논의 -법과학 분석관들의 편견, 실수, 오 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종래 연 구에 대한 문헌 고찰 및 한국에서 의 실험 결과 제시 -법과학 증거 분석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증거 분석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책 제시 -법과학 분석관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적 교육 프로그램 제시
3 4 5 사법의 선진화 방안(Ⅲ) -연구자(년도): 이승현 외(2012) -연구목적: 법과학증거(거짓말탐 지기, 검시, DNA DB)에 대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사법의 선진화 방안(Ⅳ) -연구자(년도): 윤지영 외(2013) -연구목적: 위치정보 RFID CCTV 시스템 등의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형사사 법의 선진화 방안을 모색 사법의 선진화 방안(Ⅴ) -연구자(년도): 윤지영 외(2014) -연구목적: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 고, 출입국관리나 범죄수사 및 국민 ID카드 등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에서의 생체인식기술 활 용과 관련된 형사정책적인 쟁점 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 시 -현행 법과학증거 운영현황 및 법 률체계에 대한 문헌연구 -외국의 법과학증거 운영 및 가이 드라인, 전문가 양성방법 등에 대 한 비교법적 연구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샵 -검시제도 관련 전문가 및 일반인 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실시 -위치정보와 RFID 및 CCTV 시스 템을 중심으로 첨단과학기술과 형 사사법에 관해 다루고 있는 국내 외 단행본과 논문 및 보고서를 중 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가의 입법례 조사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워크숍 개최 및 심층면접 진행 -생체정보 및 생체인식기술에 대해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 는 국내외 단행본과 논문 및 보고 서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생체정보 및 생체인식기술에 관한 인식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가와 EU의 입법례 조사 -거짓말탐지기의 수사활용 현황과 이에 관한 국내 논의를 검토함으 로써 과학적 수사기법으로서의 신 뢰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 제시 -2010년 제정된 DNA법에 대한 검 토 및 DNA DB 관리 및 감독을 위한 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침 제시 -2005년 발의되었던 검시관련 법률 안의 내용과 현행 검시제도와 관 련하여 실시한 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 선방안 제시 -첨단과학기술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논의 -위치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 (공공부문에서 긴급구조나 범죄수 사 및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용 방안, 민간부문에서 형사정책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치기반서비 스 사업의 활성화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방안 논의) -RFID 기술의 형사정책적 활용 (RFID 기술 가이드라인의 개정, RFID 태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에 관한 공적규제 보완 방안 모 색) -CCTV 시스템의 형사정책적 활용 (CCTV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정비,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감독 및 평가 방안 제시) -과학기술과 감시 보안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일반적 이해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이해, 생체 인식기술의 활용과 법적 쟁점, 주 요국가에서의 생체인식기술 활용 및 제도화 현황, 생체인식기술에 대한 인식 및 심층면접조사) -출입국 관리, 범죄수사, 국민 ID카 드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생체인식기술 활용 필요성과 근 거, 생체인식기술 활용 현황 및 문제점, 비교법적 검토, 법적 제도 적 정비 방안 모색) -정책제언(정보보호,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제조물책임 등 분야 별 정책제언) 본 연구 양식 EGGP05 -선행연구 1은 법과학자를 양성 -환경범죄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하고, 법과학적 증거를 수집하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징, 환경범 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이드라 중심으로 한 문헌연구 진행 죄에 대한 법적 규제 분석, 환경 인을 제시하는 등 과학의 발달 -환경범죄의 발생이나 처리 현황에 범죄의 발생과 처리 현황, 현행 에 따른 형사법적인 문제를 개 관한 공식통계 및 언론보도 자료 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및 한계) 괄적으로 다루었음 활용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법적
-선행연구 2는 법과학자를 대상 으로 실시할 한국형 교육프로그 램을 제시하고 있으나, DNA 및 지문증거에 대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선행연구 3은 거짓말탐지기와 검시제도 및 DNA DB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선행연구 4는 위치정보의 수집 및 활용, CCTV와 RFID 시스템 과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을 검 토하고, 법적 제도적 정비 방 안을 모색함 -선행연구 5는 공공부문이나 민 간부문에서의 생체인식기술 활 용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을 검 토하고, 정보보호, 형사실체법, 형사절차법, 제조물책임 분야에 서의 정책을 제언하였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이 고조되면서 그 주된 원 인으로 지목되는 환경범죄에 대 한 형사법적 대응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환경범죄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들을 반영한 본격적 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발 달에 따라 환경범죄와 관련된 형사법적 이론 변화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입 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며, 수 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첨단과학 기술 접목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 을 지님 -환경범죄 및 기후변화에 대한 법 적 제도적 대응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입법자료 검토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소재가 문제된 중요 사 건을 분석하고, 법률 정비와 관련 된 논의를 상세히 고찰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형사사 법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선진국 을 방문하여 현황 파악 -환경범죄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 의 규제나 논의 흐름 및 이에 대 한 개별 국가별 대응 현황 분석 -법무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공무 원과 환경 분야 전문가 등과의 자 문회의 개최를 통해 환경범죄 처 리 현황 및 예방 정책 동향 파악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국, 일 본, 중국 등의 국외전문가를 초청 하여 국내 전문가들과의 워크숍 개최 -환경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형사정 책적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형사법을 필두로 헌법, 행정법, 민 법, 국제법 분야 학자와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역할 변화 (환경범죄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 부각,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강화 요청, 과학기술의 발달 에 따른 환경범죄 관련 형사법적 이론 변화의 가능성, 환경범죄와 향후 형사입법정책) -외국의 입법례 및 대응 현황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중 국 등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 경범죄 대응,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대응, 시사점 분석) -법과학을 적용한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선진화 방안 (환경범죄 전담 형사사법 기관의 구상,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과정 에서의 법과학 적용 방안 모색) 주요 연구내용 양식 EGGP06 환경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징 환경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 분석 환경범죄의 발생과 처리 현황 현행 규제 시스템의 문제점 및 한계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형사법적 역할 변화 환경범죄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 부각 - 글로벌 이슈로 부각된 환경범죄 조직의 문제, 폐기물이나 유해 물질의 불법 국제 투
기 등에 관해 검토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강화 요청 - 유엔이나 유럽의회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역할 강화 요청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범죄 관련 형사법적 이론 변화의 가능성 - 형사책임의 주체, 인과관계의 확정이나 객관적 귀속 및 형사소송법상의 입증책임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형사법적인 이론 변화의 가능성과 논의 방향 고찰 환경범죄와 향후 형사입법정책 - 환경범죄의 형법전 편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입법정책적 방향 제시 외국의 입법례 및 대응 현황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대응 -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의 법제도 비교 분석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범죄 대응 - 국제적 차원에서의 조약이나 협약 체결 및 논의 현황 검토 시사점 분석 법과학을 적용한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의 선진화 방안 환경범죄 전담 형사사법 기관의 구상 - 법과학에 근거하여 환경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형사사 법 기관의 조직 구성 방안 제시 환경범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법과학 적용 - DNA 분석을 필두로 화학 물질이나 방사성 물질의 인식, 인공위성 영상, 방사능 경보 기 등 첨단과학기술의 접목 방안 모색 연구추진방법 양식 EGGP07 문헌연구 환경범죄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외 단행본, 논문,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한 문헌연 구 진행 환경범죄의 발생이나 처리 현황에 관한 공식통계 및 언론보도 자료 활용 환경범죄 및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입법 자료 검토 외국입법례 비교 분석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소재가 문제된 중요
사건을 파악하고, 법률 정비와 관련된 논의를 고찰 환경범죄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규제나 논의 흐름 및 이에 대한 개별 국가별 대응 현황 분석 국외출장 시행 환경범죄에 대한 규정을 형법전에 두고 있는 대표적 국가인 독일을 방문하여 프랑크푸 르트대학(Johann Wolfgang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 교수와의 자문회의 실시 환경범죄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응 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스위스에 위치한 유엔제네바사무국(UNOG)을 방문하여 유엔 환경 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 전문가 활용 법무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환경 분야 전문가 등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환경범죄 처리 현황 및 예방 정책 동향 파악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의 국외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들과의 워크숍 개최 환경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형사법을 필두로 헌 법, 행정법, 민법, 국제법 분야 학자와 형사사법기관 종사자 등을 연구자문가로 활용 월 별 연구내용 세부연구계획수립 문헌수집 및 문헌연구 워크숍 자문회의 국외사례탐구 및 평가 국내사례탐구 및 평가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구목차검토와 연구진회의 보고서 작성 보고서 수정 및 인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관련부처 및 국정과제 관련성 관련부처 - 법무부 - 대법원 - 환경부 양식 EGGP08
관련부처 - 외교부 - 미래창조과학부 - 산업통상과학부 양식 EGGP08 국정과제 관련성 양식 EBBP09 국정 추진전략 국정과제 기조 코드 명 코드 명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6 국민안전 80 구현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6 국민안전 85 피해구제 강화 국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행복 6 국민안전 89 대응 평화 통일 기반 구축 6 국민안전 90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7 사회통합 100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13 신뢰외교 127 13 신뢰외교 130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확대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 실현 기대효과 양식 EGGP10 환경범죄 관련 입법정책 방향 및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제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환경범죄 관련 형사법적 이론 변화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환 경범죄의 형법전 편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입법정책적 방향 제시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법 기관의 조직 구상안을 제시하고, 수 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첨단과학기술의 접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선진화 에 기여 국민안전 및 신뢰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정과제 실현에 이바지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환경오 염이나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과제 실현의 토대 마련 환경범죄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전략과 법적 제도적 실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에도 기여 연구기간 양식 EGGP12 연구년차 (7/계속년차) 시작일 2016.1.1. 종료일 201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