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Part 2. Part 3. Network & Innovation Work & Life & Culture Eco-friendly & Green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Sweden Germany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Spain USA Japan Taiwan Sophia Antipolis France Research Triangle Park USA Ksista Science Park Sweden Baden-Württemberg Germany Hisnchu Science Park Taiwan Sheffield United Kingdom Dortmund Germany Barcelona Spain Ota, Tokyo Japan Hamburg & München Germany Burnside Canada Devens USA Kawasaki Japan www.kicox.or.kr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Sweden Germany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Spain USA Japan Taiwan
Sweden Germany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Spain USA Japan Taiwan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연구집필 배준구 l 고석찬 l 박상철 l 장재홍 l 권오혁 l 김정후 노창호 l 강혜정 l 임상연 l 김정곤 l 반영운 l 임화진 발 총 편 주 제 행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괄 조혜영 l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연구위원 집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정책연구팀 (박종배, 김진영, 노창호, 강혜정, 공보경, 정선훈) 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우)701-870 Tel 070-8895-7294 Fax 0502-286-0591 http://www.kicox.or.kr 작 유월애(02-859-2278)
H w to Revitalize Industrial Complex Sweden Germany United Kingdom Canada France Spain USA Japan Taiwan
제조업의 요람으로서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산업단지는 산업환경 변화 등으로 지속성장 거점 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R&D 등 혁신역량은 부족하 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로 인프라는 열악해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배려도 미흡하다. 이처럼 열악한 산업단지 환경은 청년층의 취업도 유인하지 못하는 악순환 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혁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며, 산업단지가 새로운 경제질서와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공간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 R&D기능 확대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2 노후단지의 재생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3 친환경적 산업단지 구축 등 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행복산단(QWL밸리) 조성사 업, 생태산업단지(EIP: Eco-Industrial Park) 구축사업 등으 로 행해지고 있다. 그간 산업단지의 재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각 사업 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해외 선진사례 검토가 있어 왔으나, 자료가 산재되고 최신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분석 내용이 다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방향 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사례를 주요 과제별로 선정 분석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고자 기획되었다. 각 사례별 사업의 배경 경과, 추진체계, 추진조직 역할, 거버넌스 작동방식, 최신 자료 등 확보가능한 자료를 구득하고, 구체적이고 풍부한 분석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구성은 크게 3가지 분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 공간 만들기이다. 이를 위해 산 학 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과 정보교류,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지향형 산 업공간(클러스터)을 구축한 사례를 살펴 보았다. 자생적이 거나 민간주도형 클러스터보다는 정부(중앙, 지방)가 주도 하거나 주요 행위주체가 되어 성공에 기여한 사례를 통해 한국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 내용 으로 한다. 두 번째는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노후 산업공간의 창조적 재생이다. 이는 산업환경 변화, 노후화로 인해 쇠퇴 한 산업공간에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부여하고 성공적인 리 모델링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활력을 되찾은 사례를 살펴보 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산업공간에 문화요소와 삶의 질 개 념을 도입하여 일과 삶, 여가가 공존하는 창조적인 커뮤니 티로 거듭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 보았다. 마지막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산업공간 만들기이다. 환경오염의 온상으로 인식되는 산업집적지에 기업간 산업 공생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물질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하여 오염무배출 공간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산업공간의 재생과정에 에너지 저감과 녹색 개념을 도입하여 친환경 복합산업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례도 포함하여 한국의 친환경적 산업단지 조성에 도움될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하였다.
Contents Prologue 01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Part 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020 048 074 098 128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배준구 고석찬 박상철 장재홍 권오혁
Part 2.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156 196 224 258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김정후 노창호 강혜정 임상연 Part 3.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284 310 332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김정곤 반영운 임화진
Prologue: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한국경제와 제조업, 그리고 산업단지 1929년 세계대공황 사태에 비견되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금융자본 주의의 위험성과 더불어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세 계 주요 국가에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공고해지면서 제조업은 지난 시절의 산업 으로 치부되어 왔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고 독일과 같 은 제조업 강국의 위기대처능력이 주목받으면서 다시금 제조업의 중요성에 대 한 국제적인 관심이 모아지게 되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반 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통 제조업이 바탕이 되어 세계 수출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면서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었다. 제조업 비중과 성장활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조업이 국가경제에서 가지 는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제조업이 가진 전후방 연관효과와 고용창출 능력 을 고려하면 현재는 물론 미래에 있어서도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서 제조업 경쟁력과 고 부가가치화가 강조되는 것도 이러한 까닭이다. 세계적으로 한국은 명실상부한 제조업 국가이다. 한국의 GDP 대비 제조 업 비중은 세계 6위 수준이며, 제조업 GDP 규모는 세계 7위이다(2010년 기준). 1970년대부터 한국의 제조업은 연평균 10.5%로 성장해 왔으며, UN 통계에 따 르면 이는 세계 180여 개 국가 중에서 5위를 차지하는 빠른 속도이다. 1 수치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은 곧 제조업 성장의 역사이다. 1 이근태 이지선(2010), 성장과 고용창출의 동력, 제조업의 재 조명, LGERI리포트. LG경제연 구원.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제조업 발전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산업단지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1962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으로 요약되는 제1차 경제 개발5개년계획을 계기로 시작되었고, 1964년 지정된 서울 구로동의 한국수출 산업공업단지(이하 구로공단)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공간이자 핵심수단이었다. 01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저렴한 노동력의 국제비교우위를 토대로 섬유, 봉제산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구 로공단은 한국 수출산업의 대표기지로서 활약하였고, 산업화의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이후 산업단지는 산업발전단계에 따른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터전으로서 전국 각지에 조성되어 왔다. 한국의 산업단지는 2013년 4월 기준 1,000개를 넘어섰으며, 한국만큼 산업단지의 비중이 큰 나라도 드물다. 2011년 말 기준 한국 전체 제조업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의 65%, 고용 의 44%, 수출의 76%를 차지할 만큼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단지의 과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변모한 세계 유일의 국가, 한국의 눈부 신 경제성장의 중심에는 산업단지가 있었다.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향 상을 통해 지역 전체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해 왔다. 또한 계획적인 산업입지 공급을 통해 산업의 지역적 분산 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전략산업을 집적시켜 산업발전에 필요한 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공급해 왔다. 더불어 생산에 따른 환경문제를 효 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 경제환경 변화와 더불어 산업단지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노동과 자본이 경쟁력을 좌우하던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기술력과 혁 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글로벌 경쟁 체제가 심화되면서 생산시설의 집적과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기술력과 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 다.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함에 따라 산업구조는 첨단 지식산업 중심으로 재편되 고 있으며, 네트워크 경제가 확산되면서 산업의 융복합화와 산 학 연간 연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양적인 성장 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졌던 이 전까지와는 달리 환경의 보존과 삶의 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의 개념이 중시되고 있다. 그간 제조업의 집적효과를 통해 성장의 발판이 되어 온 산업단지가 새로운 경제질서 하에서도 여전히 지속가능한 전략 이 되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산업단지가 이와 같은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성장의 터전 으로 계속 기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011
Prologue: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첫째, 그간의 생산기능이 집중된 집적지 형태를 넘어 지식과 혁신이 창출 되는 혁신지향형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지식기반산업 의 성장은 물리적 생산설비 외에 대학, 연구소 등 기술적 파트너에 대한 의존성 을 높이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 이 독자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산 학 연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 해 기술혁신 역량과 생산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학습능 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의 복잡화와 고도화로 신기술 개발의 위험도 가 높아지고, 동종 또는 이업종 간의 기술융합 및 상호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2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 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과 더불어 개별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산업단지 입 주기업의 99%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그간 대기업이 주도해 온 성장구조로 인해 중소규모 기업들의 기술역량과 자생력은 매우 취약한 상황이 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과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으며, 취업계층의 중 소기업 기피 현상도 심화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산업단지의 지속성이 우려되 는 수준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독자적 기술력과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밖에도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첨단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기능에 치중된 산업단지에 주거 연구개발 지원서 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 역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다. 2 박봉규(2010), 다시, 산업단지 에서 희망을 찾는다, 박영사 둘째, 노후화의 진전으로 인한 산업단지의 성장활력 감소를 막고 지속성 장의 거점으로서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한 재활성화의 문제이다. 어느덧 산업 단지의 역사가 50년에 이르게 되면서 기반시설 및 지원시설의 부족, 환경오염 과 근로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노정되었다. 상당수의 노후 산업단지는 입주업 종의 사양화로 새로운 생산체제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연구개발 교통 문화복지 기능이 미흡하여 시대흐름에 발맞춘 종합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 황이다. 굴뚝과 잿빛으로 상징되는 부정적 이미지와 함께 중소 영세기업이 대 부분인 산업단지에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입주기업들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은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됨에 따라 일, 주거, 여가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서의 재 편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중심으로의 업종구조 고도화와 함께 물리적인 환경개선, 근로자의 복지와 주거 여가생활 증진, 문화 예술적 요소의 도입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보다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재편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01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셋째, 친환경적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성장과 환경의 가치가 공존하는 산 업공간을 만드는 작업이다. 한국은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성장에 주된 가치를 두 어 압축적 경제성장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8위의 국 가가 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간과해 온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산업단지는 국 가경제의 기반이 되는 등줄기임과 동시에 최대의 화석연료 소비처이자 온실가 스 배출처이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양립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강조되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산업단지의 녹 색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한국보다 산업화 경험이 이른 주요 선진국들은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친환경 산업공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은 기업간 산업공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폐 기물과 부산물을 재활용하고 최소화하는 자원순환형 산업단지를 만드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산업단지의 친환경화를 위해서는 녹지공 간의 확충, 개별공장의 생태화와 같은 하드웨어적 측면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관련 산업을 집적시키며 산업단지 내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노력 이 필요하다. 산업단지를 지속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 제조업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만큼 산업 단지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지금까지 산업단지가 한국의 발전단계별로 주력산업을 집적시키면서 제조업 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성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질서와 산업환 경 변화에 발맞춘 끊임없는 혁신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가 처한 현 실과 당면과제를 인식하고, 지속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 책을 펼치고 있다. 이들 노력이 구체화된 형태가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 업(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생태산업단 지(EIP: Eco-Industrial Park) 구축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앞서 언급했던 산업단 지가 당면한 세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사업이다. 2005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은 단순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 고,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려는 사업이다. 미국의 실 리콘밸리, 스웨덴 시스타사이언스 시티와 같은 선진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하 여 산업간 융복합화를 촉진하고, 지속발전이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013
Prologue: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자 하는 것이다. 그 간의 성장과정에서 대기업-중소기업, IT산업-전통제조업, 완 제품-부품소재, 수출-내수 등 각 부문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R&D 및 인력개발 투자의 효율성 저하와 국가 지역의 혁신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노정되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전환 하고자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제2의 국가도약을 위한 전 략을 수립하였다. 그 사업대상지로 각 지역의 산업거점인 국가산업단지가 우선 고려되어 기존의 생산인프라에 R&D 기능을 접목하고자 한 것이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5,12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R&D 역량강화, 해외교류협력, 기업주치의센터 운영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전국 190여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 업종별 기술별 70여개의 소규모 산학연 협의체(미니클러스터)를 구성하여, 네 트워크에 기반한 상호협력과 공동 애로해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한국형 클러 스터 모형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까지 R&D, 경영일 반, 마케팅, 인력 분야의 총 13,876건의 기업애로과제가 발굴, 지원되었다. 클러 스터 참여기업은 생산, 수출, 고용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으며, 산업단지 내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 구축과 개방형 혁신체계(open system) 구축 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2012년부 터는 정부주도의 사업구조에서 민간이 자생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업주도형 사업체제(테마클러스터)로 개편되어 추진되고 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성장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노후 산업단지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지속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산업단지 재활 성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반시설 및 생산설비의 개선, 업종구조의 첨단화와 연 구기반 확충, 지원시설 교통시설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괄적으로 고도화하는 복합적인 성격의 사업이다. 2009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이 사업은 산업단지의 업종 및 인프라를 고도화한다는 의미 에서 구조고도화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에 따라 QWL(Quality of Working Life)밸리 사업, 산업단지 혁신 사업 등 다양한 이름으 로 명명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산업단 지로의 개편을 통해 매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공간으로 만들려는 기획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재생사업을 모두 포함하 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문화 복지 교육환경 등을 쇄신하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지역친화적 사업이다. 둘째, 기업의 생산활동과 상권의 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셋째, 토지이용을 고도 01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화하고 건축물이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도로, 하천, 공원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 어메니티를 높여 나가는 환경재생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2009년 12월 구미, 반월 시화, 남동, 익산 국가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 하여 추진된 이래 2013년까지 총 9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총 1조 224억원 규 모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2013년에는 산업단지 혁신사업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 제 중 하나로 채택되어 2017년까지 선정된 약 17개 혁신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확산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지금까지 정부재원 투입이 극히 미흡했던 점 을 보완하여 범부처 공동의 재원투입과 민간투자 유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태산업단지(EIP)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 부산물을 자원 으로 재이용하는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산업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자원순환형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및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려는 목표로 기획되었다. 이 사업은 자원순환 네트워크 기반구축, 에너지 자원순환 네트워크 과제지원, 참여기업 애로해결, 국내외 교류협력의 네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3개 시범단지(포항, 여수, 울산)를 대상으로 시작된 이래 2013년 현재 전국 9개 지역 의 46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약 600억원의 정부예산 이 투입되었다. 산업단지 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공감 대를 형성하며 지금까지 총 1,282개의 기업이 참여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 사업은 기업의 오염물 처리비용과 원료비용을 약 3,941억원 절감하였고, 잉여 스팀 등의 자원 판매로 신규매출 5,323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환 경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330만톤, 폐기물 254만톤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재활용 설비 등의 신규 민간투자를 유발시킴과 동시에 관 련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선진사례 검토를 통한 희망 찾기 지금까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단지의 주요 당면과제를 정리하고, 이 과제들에 각각 대응하기 위한 산업단지 대상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았다. 이 들 사업은 각각 고유의 목적과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정리해 보면 결국 같 은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성장의 터전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015
Prologue: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수행해 온 산업단지가 미래에도 계속 유효한 전략이자 지속가능한 성장거점으 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창의와 혁신, 일자리와 문화가 풍성한 미래지 향적 산업공간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산업단지를 무대로 펼쳐지고 있는 정부의 여러 정책사업들이 소기의 성과 를 거두며 긍정적 평가를 거두고 있으나, 대부분 많은 재원과 긴 시간이 소요되 는 만큼 여러 문제점과 비효율, 시행착오 등을 동반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패러 다임 변화와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시도하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혁신작업은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성과 체계적 단계적인 사업추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 면에서 정책의 기획과 수립, 추진과정에서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해 외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한국적 현실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간 산업단지의 재활성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각 사업의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해외의 앞선 사례를 검토해 왔으나, 자료가 산 재되고 검토시기가 상당히 경과하여 최신 동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존 재한다. 또한 이미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기는 하나 지금까지의 사업경과와 성 과를 다시 되짚어보면서 사업의 개선을 통해 보다 높은 정책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새로운 방향 성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사례를 선정, 분석하여 사업의 개선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기획되었다. 선정된 해외사례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기존에 검토된 사례는 확보 가능한 최신 자료와 동향을 반영하였고, 새로운 사례는 추가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한 분석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산업단지의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 는 각각의 사업에 대응되는 3가지 분야-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 공간 만들기,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친환경적 녹색 산업 공간 만들기-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분야는 산 학 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식과 정보교류,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한 사례이다. 자생적이거나 민간이 주 도한 클러스터보다는 정부(중앙, 지방)가 주도하거나 주요 행위주체가 되어 성 공에 기여한 사례를 선정하여 한국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 내 용으로 한다. 선진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사례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어 01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례를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기존의 연구대상 중 대 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담았다. 클러스터사업 도입이 검토된 2000년대 초반에 분석된 내용들이 대다수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기존 사례들의 최근 동향과 데이터, 변화양상 등을 담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수요도 지속되 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대상 사례는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미국의 리서 치트라이앵글파크(RTP),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독일 바덴뷔르템베르 크주의 혁신체계, 대만의 신주과학단지의 총 5개이다. 두 번째 분야는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노후 산업공간의 창조적 재생사례이 다. 한국보다 일찍 산업화와 쇠퇴과정을 겪은 유럽, 일본의 선행 사례를 통해 기 존의 기능을 상실한 산업공간에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부여하고, 일자리와 지역 활력을 되찾은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산업공간에 문화요소와 삶의 질 개념을 도입하여 일과 삶, 여가가 공존하는 창조적인 커뮤니티로 거듭난 사례를 중심으 로, 국내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 이 분야는 주제 특성상 주로 도시재생 관련 연구에서 다뤄지는 사례가 주를 이루며, 분석대상 사례는 영국의 쉐필드, 독일의 도르트문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일본 도쿄의 오타구의 4개 지 역이다. 세 번째는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의 사례이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집적지에 자원순환 네트워크를 구축하 고,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오염 무배출 공간을 성공적으로 구축 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와 더불어 도시의 재생과정에 지속가능성의 개 념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과 재활용, 생태공간 재생 등을 통해 성장과 환경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 사례도 담았다. 분석대상 사례는 독일의 함부 르크와 뮌헨의 복합산업단지, 북미 지역(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의 생 태산업단지, 일본의 가와사키 에코타운의 3가지이다. 이번 기획은 위와 같은 총 12개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개발시대의 과거 지향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미래적인 가치와 비전을 엿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바쁜 일정을 쪼개어 이번 연구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전문 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화두가 요청하는 다양 한 키워드와 성공사례를 통해 산업단지가 다시 한 번 성장의 거점이자 삶의 터 전으로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작은 단초가 되기를 희망한다. 017
Part 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배준구/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고석찬/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박상철/스웨덴 고텐버그대학교 상법대학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장재홍/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권오혁/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Part 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Norway Sweden United Kingdom Lille Germany Poland Rennes Caen Rouen Paris Reims Metz Strasbourg Czech Nantes Poitiers Tours Limoges Clermont- Ferrand Dijon Lyon Besancon Austria Slovakia Hungary Romania Bordeaux Toulouse Montpellier Sophia Antipolis Marseille Ajaccio Italy Bulgaria 01 Spain Greece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배준구_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1969년 프랑스 최초의 산업집적지로 조성된 이후 40여년 동안 세계적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하였다. 정보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및 환경 등 첨단산업이 주로 입주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다. 뉴스위크 지는 1998년에 30주년을 맞이한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일컬어 세계 10대 성장지역, 혁신지역, 지식기반 선도지역이면서 유럽 3대 성장지역, 혁신지역, 지식기반 선도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2013년 현재 2,400ha에 달하는 첨단산업지구에 약 1,500개 기업에서 31,000명을 고용하고, 5,000명 연구자가 활동하는 유럽 제1위의 테크노폴로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1. 머리말 1) 추진배경과 목적 프랑스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 비해 매우 일찍부터 통일 국가를 이루었고, 오랫동안 중앙집권의 전통을 유지해 왔다.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심각한 불균형의 시정이 주요한 과제로 삼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0년 이후 산업 및 인구의 분산정책에 따라 교육 및 연구기관이 지방으로 분 산되는 과정을 거쳤고, 1982년 이후에는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지방분산 이전 정책이 가속화되었다. 프랑스 산업정책은 1960년대에 농업지역에 산업단지가 유치된 것이 시 발점이 되었다. 그 후 1980년대에는 테크노폴(technopole), 1990년대에 지 방생산체계(système productifs locaux: SPL), 2000년대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등의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각기 고유한 영역에 서 지속성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이 기존의 정책을 대체하거나 정책 간에 연계성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테크노폴은 지역의 산업 집적(연구단지 중 심), 지방생산체계는 중소기업 간 연계(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단지 정책), 경쟁거 점은 국가 R&D 확충과 글로별 경쟁력 강화(개별 경쟁거점 중심의 지방자치단 체, 기업, 연구소, 대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병섭 강정훈 2009, 53-54). 프랑스 최초 산업집적지(테크노폴)인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는 1969년에 라피트 상원의원(Pierre Laffite) 주도로 추진되어 오 다가 1972년 4월 20일에 국토정비부처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 aménagement et du territoire: CIAT)가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 다. 테크노폴 정책은 1993년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변화되었다. 즉 민영화 정책 이 채택되면서 연구기관 및 회사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테크노폴 정책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 테크노폴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대개 하부구조, 대학 또 는 공공연구기관의 신설 등과 같은 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3 섹터에 해당하는 혼합경제회사(Société anonyme d économie mixte: SAEM)와 같은 기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테크노폴을 운영하게 되었다. 02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2) 조성과정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명칭은 소피아(Sophia) 란 용어와 앙티폴리스 (Antipolis) 란 용어로 구분된다. 소피아 는 그리스어로 지혜 를 의미하며, 피에 르 라피트(Pierre Laffitte) 상원의원의 부인 이름이기도 하다. 앙티폴리스 는 이 지역의 다섯 개 코뮌(commune)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코뮌인 앙티브 라는 이 름에 도시 란 의미를 가진 용어인 Polis 가 합쳐진 명칭이다. 소피아 앙티폴리 스는 1960년 대 초부터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조성사업의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피에르 라피트가 지은 명칭이다. 표 1.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조성과정 연도 1962 주요 내용 IBM이 라고드(La Gaude)코뮌에 입주, 텍사스 인스투루먼트(TexasInstruments)가 빌르너브-루베(Villeneuve-Loubet) 코뮌에 입주 1969 피에르 라피트(Pierre Laffite)가 소피아 앙티폴리스 협회 결성 1970 5개 코뮌에 걸친 지역에 개발유보지역(Zone d Aménagement Différé) 설정-각종 과학기술 실험시설 및 기관: 국립농학연구원 (INRA), CERGA, 국립정보통신연구센터(CNET), 지구과학응용교육연구센터(CERGA) 등이 그라스(Grasse), 라튀르비(La Turbie), 앙티브(Antibes) 등 인접 코뮌에 입주 1972 2,300ha에 달하는 첨단산업지구 지정, 발본느 정비시설혼합조합(SYMIVAL)을 설립 1976 국립 광산학교(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Mines)의 분교 입주 1977 국립과학기술연구원(CNRS)과 프랑스 항공(Air France)의 예약센터 입주 1980 디지털 이큅먼트(Digital Equipments)의 유럽지사 입주 1984 소피아 앙티폴리스 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 설립 1988 소피아 앙티폴리스 혼합경제회사(Société anonyme d économie mixte de Sophia Antipolis) 설립 2001 혁신적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PACA-Est 창업보육센터 설치, 소피아 앙티폴리스 도시권연합체(CASA) 구성(14개 코뮌 참여) 2002 Club InTech Sophia 설립 2004 Club Sophia BioTech 설립 2008 Symantec, Dailymotion 기업 입주 2009 Autodesk, Intel 기업 입주 2013 Nvidia 기업 입주,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입주한 기업 수는 총 1,500개에 달함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피에르 라피트의 의욕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로 조성된 것이다. 라피트 의원은 소피아 앙티폴리스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 은, 생 폴 드 방스(Saint Paul de Vence)라는 곳에서 태어나 1960년대 초부터 국 립파리광산학교(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Mines de Paris)의 교수로 02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1 발본느정비시설혼합조합 (SYMIVAL)은 1997년에 소피아 앙티폴리스 혼합조합(Syndicat Mixte de Sophia Antipolis: SYMISA)로 명칭이 변경된다. 재직하였다. 그는 1960년대 초에 프랑스 르몽드(Le Monde) 신문에 파리의 학 생가인 라틴구역에 비유하여 들판의 라틴구역(Le Quartier latin aux champs) 이란 글을 기고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오늘날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같이 과 학과 문화, 도시가 어우러진 새로운 개념의 삶과 일의 터를 조성하자고 제안하 였다. 그는 학자와 정치인(상원의원)으로서 정부와 대학, 의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헌신적 노력을 30여년 동안 기울여 오늘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로 만드 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의 나이 80대에 이르는 지금까지 전 생애를 통 해서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 라피트는 정부와 대학, 의회의원들을 설득하여 1969년 소피아 앙티폴리스 협회(Association) 라는 추진조직을 결성하였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협회는 초 기에 정비 및 택지조성 구역을 120ha로 설정하였는데 정부는 소피아 앙티폴리 스 개발에 대한 전적인 투기 방지를 위하여 2,400ha의 개발유보지역(Zone d Aménagement Différé) 을 설정하였다. 1972년에 개발유보지역은 정부 부처 간 합의로 첨단산업지구로 개발하는 계획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고, 부지조성 및 입주회사의 유치 등과 같은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발본느 정비시설 혼합조합(Syndicat Mixte pour l Aménagement et l Equipement du Plateau de Valbonne: SYMIVAL)이 1 설립되었다. 이 조합은 1972년 전 개발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여 전체 면적의 1/3을 혁신기술, 주택 등을 위한 지 역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그린벨트로 지정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이 공존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원래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근처에는 1960년대 초부터 전통적 의미의 산업단지가 있었다. IBM은 라고드(La Gaude) 코뮌, 텍사스인스투루먼트 (TexasInstruments)는 빌르너브-루베(Villeneuve-Loubet) 코뮌에 각기 입주해 서 생산 활동을 시작하면서 유럽 진출의 전초기지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어서 1965년에는 니스(Nice)에 니스대학이 설립되었고, 1970년에는 국립농학연구 원(Institut national de la recherche agronomique: INRA), 국립정보통신연구 센터(Centre national d études des télécommunications: CNET), 지구과학응용 교육연구센터(Centre pour l'enseignement et la Recherche en Géosciences et Applications: CERGA) 등과 같은 과학기술관련 실험시설 및 연구기관이 그라 스(Grasse), 라튀르비(La Turbie), 앙티브(Antibes) 등과 같은 인접 코뮌에 입주 하기 시작하였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1970년대 중반 이전까지 다소 성장이 정체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가 그 후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74년에 오늘날 300명을 고 용하는 연구개발회사로 성장한 프랑스 정유회사의 자회사인 FRANLAB이 02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입주하였고, 스위스의 롬엔하스(Rohm & Hass)가 1975년에 소피아 앙티폴리스 에 입주하였다. 라피트가 재직하고 있던 대학, 국립 광산학교의 분교가 1976년 소피아 앙티폴리스로 확장하여 이주하게 되었다. 1976년에는 프랑스 최대의 정 부출연 과학기술원에 해당하는 국립과학연구원(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NRS), 1977년에 프랑스의 대표적 항공사인 프랑스 항공(Air France)의 예약센터, 그리고 1980년에 컴퓨터 관련 분야의 세계적인 회사인 디지털 이큅먼트(Digital Equipments)의 유럽지사 등이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입주하였다. 1984년에 테크노폴의 투자사업과 기업을 지원하고, 과학과 산 업 및 문화 영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소피아 앙티폴리스 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이 설립되었다. 1988년에 니스 상공회의소와 데파르트망 (Alpes-Maritmes)과 함께 공원의 시설과 개발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섹터에 해 당하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혼합경제회사(Société anonyme d économie mixte de Sophia Antipolis)가 설치되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의 최초 테크 노폴이면서 규모가 가장 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비교적 많이 받은 경우에 해 당한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단지조성은 완 료되었으나 입주업체 간의 교류가 없었고, 토착기업을 중심으로 한 역동적인 혁신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첨단기술의 섬 으로 불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개발 예정된 모든 부지가 분양되었고, 계속되는 토 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이 에 따라 초창기부터 참여 해왔던 5개의 코뮌 이외에 인접한 다른 코뮌들도 소피 아 앙티폴리스의 확장에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2001년에 14개 코뮌이 참여하 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도시권연합체(communauté d agglomération de Sophia Antipolis: CASA) 가 설립되었으며, 2002년에 2개 코뮌이 2012년에 8개 코뮌 이 추가로 가입하여 2012년부터 코뮌 연합에 참여하는 코뮌 수는 총 24개 코뮌 으로 확대되었다. 2001년에 혁신적인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PACA-Est 창업보육센터 가 설치되었고, 2002년에는 기업에게 우수 연구의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조직인 인테크소피아클럽(Club InTech Sophia)이 설립되었다. 2004년에 생명과학 영 역에서 기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소피아비오테크클럽(Club Sophia BioTech)이 설치되었다. 최근에 소피아 앙티폴리스에는 유수의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였다. 이를테면 2008년에 Symantec, Dailymotion, 2009년에 Autodesk, Intel, 2013년 Nvidia 등이 입주하였다. 2013년 현재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총 1,5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Bruno Ferret et Arnaud Spani 2013, 33). 02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3) 입지와 지역경제 현황 프랑스는 면적이 551,500 로 유럽에서 국토가 가장 넓고, 인구는 2012 년 현재 6,528만명이다(http://www.insee.fr/fr/themes/tableau.asp?ref_ id=natnon02145). 프랑스 영토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3면은 육 지로 국경을 이루고 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 현재 26개 레지옹 (région: 지역), 101개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도), 36,767개 코뮌(commune: 시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www.collectivites-locales.gouv.fr/files/files/ chapitre_2.pdf).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 남부의 지중해 연안의 코트 다쥐르 해안(Côte d Azur)에 이탈리아와의 접경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면적은 2,400ha이고, 인구는 약 9,100명이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앙티브(Antibes), 비오트(Biot), 발본느(Valbonne), 발로리스(Vallauris), 무쟁(Mougins) 등 5개의 코뮌(시)에 걸쳐 있으며, 알프스-마리팀(Alpes-Maritimes) 데파르트망(도)과 프 로방스-알프스-코트 다쥐르(Provence-Alpes-Côte d Azur: PACA) 레지옹에 속 해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프랑스의 지역(레지옹) 관할구역 02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 남부의 4개 도시, 즉 앙티브, 칸느, 니스, 그라스 사이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다. 즉 테크노폴의 남동쪽에 있는 앙티브 중심으로 부터 약 9, 테크노폴의 남서쪽에 있는 칸느의 중심에서 12, 테크노폴의 북동 쪽에 있는 니스의 중심으로부터 25, 그라스로부터 16 거리에 있다. 소피아 앙 티폴리스는 국제공항인 니스의 코트 다쥐르(Cote d'azur) 공항에서 15 거리에 위치하며, 니스 공항은 2010년 현재 취항 항공사 수는 68개사, 연간 수송객이 964 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승객이 많은 항공교통 요충지이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관광산업과 관련된 국제공항(프랑스의 제2공항인 니스)과 도로망(리옹, 파리, 암스테르담, 제네바, 로마 등과 통하는 48개 고속 도로와 연결)은 발달되어 있었으나 연구기반(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과 인적 자원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국립파리공과대학 학장인 피에르 라피트(Pierre Laffitte)가 제안한 과학, 문화, 지혜의 신도시 아이디어를 1964년에 알프스-마 리팀(Alpes-Maritimes) 데파르트망(도)이 수용하여 개발에 착수하였다. 그 후 IBM연구센터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에서 거 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입지하였다. 그림 2.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전경 자료: http://www.sophia-antipolis.org/index.php/sophia-antipolis/le-parc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소속된 알프스-마리팀(Alpes-Maritimes) 데파르트망 (도)과 5개 시의 인구, 소득, 고용 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알프스-마 리팀 데파르트망 인구는 2008년 현재 1,084,428명이고, 앙티브시는 76,994명, 02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발로리스시 29,111명, 무쟁시 19,703명, 발본느시 12,500명, 비오트시 9,160 명이다. 평균 순소득은 알프스-마리팀 데파르트망이 2009년 현재 24,340유로 인데 비해 발로리스시(22,564유로)를 제외한 4개 시의 소득(비오트 39,437유 로, 무쟁 33,436유로, 발본느 31,482유로, 앙티브 24,600유로)은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인구에 대한 고용 수의 비율은 2009년 현재 알프스-마리팀 데파르트망 이 38.5%인데 비해 발로리스시(32.1%)를 제외한 4개 시 모두가 데파르크망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발본느시는 105.2%로 주민 수에 비해 고용 수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오트시는 49.6%, 무쟁시 45.9%, 앙티브시 43.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알프스-마리팀 데파르트망(도)과 5개 시의 인구, 소득, 고용 현황 구분 인구(2008년) 평균 순소득(유로, 2009년) 고용 수(2009년) 1) 앙티브시 76,994 24,600 33,693(43.8%) 발로리스시 29,111 22,564 9,352(32.1%) 무쟁시 19,703 33,436 9,048(45.9%) 발본느시 12,500 31,862 13,144(105.2%) 비오트시 9,160 39,437 4,544(49.6%) 알프스-마리팀 데파르트망(도) 1,084,428 24,340 417,367(38.5%) 주 1) 괄호 안의 수는 인구에 대한 고용 수의 비율임 자료: http://www.insee.fr/fr/insee-statistique-publique/default.asp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정보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및 환경 등 첨단산업 위주로 입주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2,400ha에 달하는 첨단산업지구에 약 1,500개 기업에서 31,000명을 고용하고, 5,000명 연구자가 활동하고 있다 (Bruno Ferret et Arnaud Spani 2013, 33).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가 2005년부 터 채택한 71개 경쟁거점(산업클러스터) 중의 하나이며, 또한 프랑스의 7개 세 계적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mondiaux)의 하나인 보안통신 솔루션 (Solutions Communicantes Sécurisées: SCS) 경쟁거점 이 입지하고 있다. 경쟁 거점은 일정한 지역에서 기업, 교육기관, 민간 및 공공 연구기관들이 파트너십 을 통하여 혁신적 성격의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의 미한다. 세계적 경쟁거점은 연구 인력 수가 5,000명 이상인 글로벌 시장에서 027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3. 프랑스의 71개 경쟁거점(산업클러스터) 지도 자료: http://competitivite.gouv.fr/documents/commun/documentation_poles/cartes-poles/ carte.pdf 2 http://competitivite.gouv. fr/identifier-un-pole/fiched-un-pole-555/solutionscommunicantes-securisees-14/ solutions-communicantessecurisees-17/solutionscommunicantes-securisees-18. html?chash=722e839cc56b70a d7528a4f72ee78e03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SCS 경쟁거점은 프로방스-알프 스 코트 다쥐르(Provence-Alpes-Côte d Azur) 레지옹(지역)의 마이크로 전자기 술, 소프트웨어, 원격통신,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및 이용 등의 행위자들을 결집 하고 있다. 즉 SCS 경쟁거점은 2012년 현재 243개 기업(대기업 28개, 중소기업 215개), 연구 및 교육기관 20개, 기타 22개 각종 단체들이 연합하고 있다(http:// competitivite.gouv.fr/). 2 02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2. 사업의 추진 현황 1) 프랑스의 테크노폴 및 산업클러스터 정책 동향 지역혁신 정책과 테크노폴 정책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지역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테크노폴, 지방생산체제, 경쟁거점(산 업클러스터)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새로이 시행하였다. 테크노폴(Technopole) 정책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을 비롯한 외국 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1960년대 말부터 주요 도시 에 첨단산업단지인 테크노폴을 조성하였다. 이 정책은 1980년대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산업 활동이 점점 더 연구에 의존하였고 기업, 연구소, 대학 간에 분리 되었는데 국제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력 강화와 상호 협력을 통해 혁신을 유도 하고자 추진되었다. 테크노폴은 처음으로 1969년에 소피아 앙티폴리스(Sophia Antipolis)가 조성되었고, 1971년에 그르노블(Grenoble), 1977년에 낭시-부 라부아((Nancy-Brabois), 1983년에 메츠(Metz) 등을 비롯하여 49개 도시에서 설치되었으며, 1980년대에 20여개가 조성되었다(Pierre. 2007: 66-67; http:// www.retis-innovation.fr). 1982년 지방분권법이 제정된 이후 테크노폴 설립은 확대되었는데 이는 국가에 의해 추진되던 지역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면 서 지역에 기반을 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적 수단으 로 테크노폴 정책이 활용되고 있다. 경쟁거점(산업클러스터) 정책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정책은 2002년 12월 국토정비발전부 처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 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e territoire: CIADT)에서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2004년 9 월 경쟁거점 정책의 배경, 개념, 지원내용 등이 발표되었다. 2004년 11월 수상 회람을 통해 경쟁거점 정책의 추진 방식과 일정, 즉 선정절차, 시범 지원 방식 등 이 발표되었다. 이 경쟁거점 정책은 산 학 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의 경 쟁력을 제고시키는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해당한다. 이 정책은 지역개발 차원의 성격을 물론 띠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혁신을 통한 산업발전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경쟁거점은 일정한 지역에서 기업, 교육기관, 민간 및 공공 연구기관들이 파트너십을 통하여 혁신적 성격의 공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N. Jacquet et D. Darmon 2005, 57). 경쟁거점 정책은 2005년 2월까지 민간기업,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 등으로부터 총 105개의 사업이 접수되어 3단계의 심사를 거쳐 2005년 7월 CIADT 02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에서 총 67개의 경쟁거점이 선정되었다. 그 후 경쟁거점은 통합으로 2006년 3 월 6일에 66개로 되었고, 2007년 7월 5일에 다시 추가 및 통합으로 71개가 되었 다(http://www.compétitivité.gouv.fr). 경쟁거점은 응모한 사업들의 역량을 고려 하여 3가지 유형, 즉 세계적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mondiaux), 세계 적 경쟁거점 후보(pôle de compétitivité à vocation mondiale), 국가적 경쟁거 점(pôle de compétitivité nationaux) 으로 구분 선정되었다. 경쟁거점은 총 71개 중에서 세계적 경쟁거점 7개,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 10개, 국가적 경쟁거점 54 개이며, 이들의 지리적 특성, 주체들의 구성 및 성격은 다양하다. 특히 경쟁거점 은 2개 이상의 지역간에 협력하는 사업이 27개(4개 지역간 2개, 3개 지역간 8개, 2개 지역간 17개)로 전체의 38%에 달한다(배준구 2008: 229). 71개 경쟁거점 중에서 세계적 경쟁거점은 총 7개인데 해당 분야에서 세계 적인 중심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원격통신소프트웨어는 엑스-마르세이 유, 바이오(Lyonbiopole 세균학)는 리옹, 소프트웨어는 파리지역, 나노테크놀 로지는 그르노블, 항공 우주시스템은 툴루즈-보르도, 보건은 파리지역, 금융혁 신 수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계적 경쟁거점 후보는 총 10개인데 현재 역량 이 미흡하나 향후 세계적 경쟁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경쟁거점이다. 예를 들 면 파리의 멀티미디어 사업(ARD Paris Ile-de-France 등이 주체), 페이 드 롸르 (Pays de la Loire) 레지옹의 종자 원예 수목 사업(CIVS 등이 주체), 브레스트 (Brest)와 툴롱(Toulon)의 조선, 어업 등 바다관련 Sea-Nergie 사업(Thales 등이 주체)이 이에 속한다. 국가적 경쟁거점은 총 54개인데 프랑스 전체를 주요 시장 으로 하는 한다. 즉 노르망디 레지옹의 Normandy Motor Valley 엔진산업사업 (Madrillet 테크노폴 등 주체), 랑그독-루시용(Languedoc-Roussillon) 레지옹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업(페르피냥 대학 등이 주체), 오베르뉴(Auvergne) 레지옹의 식물 바이오기술 산업 사업(Limagrain 등이 주체)이 이에 해당한다. 경쟁거점은 당초에 15개 정도를 선정하고 3년 동안 매년 총 7억 5천만 유 로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정 대상 경쟁거점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매 년 총 15억 유로로 지원 금액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 중에서 3억 유로는 조 세 감면을 통해, 4억 유로는 중앙부처의 지원을 통하여, 8억 유로는 공탁금고 (Caisse des dépôts et de consignations: CDC), 공공기관, 즉 국립연구청(ANR), 산업혁신청(AII), 중소기업지원단체(groupe OSEO)와 같은 기관에 의하여 지원 된다(N. Jacquet et D. Darmon 2005, 82). 경쟁거점은 선정된 경우에 조세 감면 및 면제, 경쟁거점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 증진과 외부지원 등의 제도적 조치 마 련, 경쟁거점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 지원, 경쟁거점 내외의 협력 촉진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세계적 경쟁거점은 그 중요성을 03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감안하여 특별히 지원된다. 즉 추진전담반 설치, 재원 조달 및 절차에 대한 특혜 부여, 일자리 우선 배치 등이 배려된다. 2)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전략 사업의 추진 현황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사업 추진은 크게 보면 1960년 초반부터 1972년까 지 준비 단계, 1973년부터 1989까지 형성 및 성장 단계, 1990년부터 성숙 단 계로 발전하였다(Wackermann 1992, 45-46; DATAR. 10-13; www.sophiaantipolis.net). 초기에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나 점차 중앙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의 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시정 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었다. 기업들을 지원하 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상공회의소, 은행, 서비스 센터, 대학, 연구소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원을 촉진하였다. 1982년 지방분권화와 함께 사업추진 이 활성화됨에 따라 1982-89년 기간에 투자가 7배나 증가하였다. 특히 마이크 로 일렉트로닉스 부문의 고도 성장이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 였으며, 프랑스 테크노폴의 대표적인 모델로 인정받게 되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산업집적지의 창설과 발전을 주도한 라피트는 1985년 에 팔레르모(Palermo) 데파르트망(도)의 상원의원이 된 후에 소피아 앙티폴리 스의 발전을 위해 이전보다 더욱 광범위한 정치 세력을 결집하였다. 특히 그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사람들이 특정 지역의 성격을 탈피하여 소피아 앙티폴리스 테크노폴이라는 개념을 데파르트망 전체에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반해 소피아 앙티폴리스 시장이었던 자크 메드생(Jacques Medecin)은 1990년대 국 가 임명 데파르트망 지사(préfet)가 되어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대한 각종 지원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축소를 유도하였다. 또한 국토정비 및 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기구(DATAR)도 다른 테크노폴들의 개발에 관심을 기 울이게 되면서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대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론 테크노폴의 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지만 다른 한편 으론 소피아 앙티폴리스 입주자들에게 보다 넓은 안목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 다(Robert Fouich. 26; M. Quere et L. Coutures. 53).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개발 모델은 2001년에 14개 코뮌이 참여하는 소 피아 앙티폴리스 도시권연합체(communauté d agglomération de Sophia Antipolis: CASA) 의 설립과 폐기물 관리의 필요성과 더불어 사실상 발전되 03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었다. 즉 소피아 앙티폴리스 도시권연합체를 비롯하여 소피아 앙티폴리스 혼 합조합(SYMISA), 소피아 앙티폴리스 재단, 소피아 앙티폴리스 코트 다쥐르 혼합경제회사(SAEM SACA), 폐기물관리재활용혼합조합(UNIVALOM)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사업 추진기관과 관련하여 후 술한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도시권연합체(CASA)의 코뮌간 광역도시계획(schéma de cohérence terrtoriale: SCOT)은 2008년 5월 5일에 승인되었는데 소피아 앙 티폴리스의 미래 도시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새로운 도시의 공간 구조를 보면 새로운 사업지구(Fugueiret, Cistes, Clausonnes 등), 주거지구 중에 서 유원지(centres d attractions) 개발(Garvejaire, Haut-Sartout, Saint-Philippe), 대중교통 개발(단지 내에 앙티브역과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대중교통 신설, 버스 터미널 신설)과 대체교통 개발(자전거 도로망, 공동수송 개발), 구조물 시설 개 발(Garvejaire 근처에 수상 및 미디어센터, Saint-Philippe에 기록물센터)이 이에 해당한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공원구역 내의 중심지 개발은 소피아 라피트 광장 인근에 스케마 경영학교(Skema Business School) 캠퍼스를 조성하여 학생들을 위한 주거공간을 개발할 예정이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40년 동안 개발 후 건 물면적이 1,450,000m 2 이고, 토지 유보지역은 아직까지 700,000m 2 이상이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혼합조합(SYMISA)과 국가는 2010년 9월 3일에 소피 아 앙티폴리스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소피아 2030)를 위해 3개의 팀(pools) 을 구성하였다. 미래의 도시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00ha이고, 700,000m 2 는 건 축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소피아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본방향 설정과 재편, 공간구조계획과 함께 기본프로그램 입안, 도시성장 및 관리 시행안에 초점을 두 고 있다. 2012년 5월 21일에 3개 팀이 제안한 종합보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산업집적지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전략, 기업 하기 좋은 환경구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투자 유치 및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초기 유 치 업종은 정보기술,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 분야로 설정하고, 오염을 유발하 는 업종을 제한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업종과 연구개발 및 본사만 입주하도록 하 였다. 특히 정보통신부문의 선도 기업(Compaq, IBM, Thomson 등)을 유치하 여 관련 기업의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산업군집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 라 이와 같은 기업들과 연구소들로부터 분리 신설된 기업들이 생겨나서 성 장하였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산업 클러스터, 생명공학 및 정밀화학 클러스 터가 형성되었다. 정보기술 분야는 전자, 컴퓨터, 첨단통신, 네트워크, 멀티 미디어, 오디오 비쥬얼, 전자 상거래(E-Commerce), 인터넷 등이 해당되며, 생명 03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과학 및 정밀 화학 분야는 약학, 생명공학, 의학 등이 이에 관련된다. 그리고 소 피아 앙티폴리스를 활성화 하는데 개발사업 관련 기구인 발본느 정비시설혼합 조합(SYMIVAL), 혼합경제회사(SAEM) 등을 비롯하여 기업(다국적 기업, 대 기업, 중소기업, 창업 기업), 공공연구소 및 교육기관, 각종 전문가 단체 등이 주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개발 초창기에 다국적 기업들이 먼저 입지하여 국제적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단지 내에서 내생적 기 업들도 국제 교류를 하는데 용이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다국적 기 업의 입지가 적어지는 대신에 기존 다국적 선도 기업의 입지 영향으로 인한 판 매활동 증대를 위해 소규모 기업의 입지가 확대되었다(Christian Longhi 1993: 317-318). 1984년에 테크노폴의 투자사업과 기업을 지원하고, 과학과 산업 및 문화 영역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소피아 앙티폴리스 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이 설립되었고, 단지의 시설과 개발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섹터에 해 당하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혼합경제회사가 설치되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주거, 교통, 환경, 문화, 여가 등) 전략을 들 수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국제공항과 도로망, 온화한 기후, 그리고 범세계 적(cosmopolitan) 전통 등 고급인력이 선호하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소피 아 앙티폴리스의 당초 총면적은 23 이며,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개발 을 자제하고, 단지 전체의 환경을 위해 녹지면적이 전체의 70%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총면적 23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과 공원 녹지의 면적 이 총 15 (65%), 연구개발 및 생산용지가 약 6.5 (28.3%), 주거 및 여가공간 이 약 1.5 (6.5%)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 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주 변 지형보다 높은 건물을 규제하고(건물높이 12m, 4층 이내로 건물면적은 입주 면적의 33% 이내) 있다. 최고의 근무환경을 위해 입주업체 간 격리 배치하고 환 경을 저해하는 업종은 배제하고, 태양열 이용 등 친환경적 개발에 역점을 두었 다.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살리고 높은 일조시간을 활용하여 태양 열을 이용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건설, 덤불 숲(garrigue)은 그대로 보존하도록 설계하고 리조트 형태의 주택, 체육관, 테니스장,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골프코 스, 쇼핑센터, 극장, 미술관, 호텔, 소규모 국제회의장 등을 조성하여 고급인력들 의 여가 활동을 배려하였다. 정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혼합조합, 상공회 의소, 기업혁신센터, 기업가협회 등은 재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였다. 소피아 앙티폴리스에는 약 30년 동안 6억 유로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이 중에 서 중앙정부가 초기 토지구입 비용에 2억 유로를 투자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데파르트망(도)이 2억 6,000만 유로를 투자하여 도로 건설과 각종 학술 관 련 기관인 기술대학연구소(institut universitaire de technologie: IUT) 등을 설립 03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하였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혼합조합(SYMISA)은 인프라 개발을 위해 1억 7천 만 유로를 투자하였다. 상공회의소는 신생기업의 출발시 신기술의 특허취득, 기 술보호, 시장, 마케팅전략, 사업모델, 대기업들과의 제휴문제, 네트워크 구축방 법, 자격증, 사업계획, 재정 확충방안, 고객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에 대해 회계관리 및 통신관리 업무 등과 같은 비기술적인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어 신생 기업의 발전에 유리한 틀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재정지원은 필수적인 것 은 아니며, 국제시장으로부터 재정조달을 촉진함으로써 신생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임무는 각종 지원단체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들 수 있다. 기업지원센터(Centre de Promotion des Entreprises: CPE)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주변에서 창업을 희망 하는 기업가들에게 기업의 창업, 인수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 사업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고용창출 정책에 따라 설 립된 FIR (France Initiative Reseau)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사업계획서 작성, 사 업계획서에 적합한 재정수단 마련(제로 금리로 대출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시 행 후 창업)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http://info-economique.com/entreprise/ centre-de-promotion-des-entreprises-cpe). 기업지원센터는 1998년 설립 첫해 에 8개 회사의 창업을 지원하였고, 설립 후 5년 동안 창업지원을 한 회사는 242 개에서 총 420명을 위한 고용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었다(신동호 1999, 244). 2000년부터는 신생기업의 창업 및 기존 기업의 혁신프로젝트 발굴 평 가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잠재력 개발과 혁신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일자 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06년에 프랑스의 지역혁신과 혁신사업의 시행 을 통해 구성원 전체에게 활력과 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혁신네트워크(Retis: l innovation en réseau) 협회가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기업창업센터, 기업양성 보육센터를 통합하여 지역 내의 기업가와 지역단체, 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강 화하고, 마케팅과 함께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테면 혁 신네트워크협회는 49개 테크노폴, 35개 창업보육센터, 38개 유럽기업혁신센터 (Centres Européens d Entreprises et d innovation: CEEI) 및 8개 경쟁거점(pole de compétivité)을 통해 13,000 여개의 혁신기업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http://www.retis-innovation.fr). 창업보육(Incubation)은 1990년대에 신생기 업의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경우 창업보육지원 법에 의해 촉진되었다. 2001년 이후 3년간 소피아 앙티폴리스에서 42개 기업의 창업보육과 23개 기업이 신설되었다. 기업창업보육지원협회는 니스-소피아 앙 티폴리스대학, 프랑스남부대학들, 데파르트망(Toulon, Var, Alpes Maritimes), 03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원(INRIA)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창설되었다. 특히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원은 기업 창설과 고용창출이라는 목표 하에 기초학문 및 응용연구부문에서 각종 기술 및 자료의 제공을 통해 신생기업의 창설을 적 극 지원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연수기관들에 대한 지원은 기업이 필요한 인력 을 양성하고 또한 연수받은 학생들에게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배가 시키는 결과를 창출하였다. 연수원을 지원하는 대기업인 알카텔(Alcatel), 콩팍 (Compaq), 에스트렐(Estrel), 쉬나이너(Schneider) 등에서 연구하도록 권장하여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http://www.pacaest.com). 3. 사업의 추진체계 프랑스는 산업집적지인 테크노폴 설치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또는 협력체)나 상공회의소가 주도하되, 테크노폴의 관리 및 통제는 혼합경제회사 (SEM)나 지방자치단체조합, 협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정부는 테크노폴에 대 하여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예외) 대개 하부구조, 대학 또 는 공공연구기관의 신설 등과 같은 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주 요 기관으로는 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조합, 기업, 연구 및 교육기관, 창업보 육센터, 전문가 및 각종 단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혼합조합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경우 단지개발 및 소유는 지방자치단체(코뮌, 데파 르트망), 소피아 앙티폴리스 혼합조합(SYMISA)이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데파르트망(도)이 도로 건설과 학술 관련 기관들을 설립하였고, 레 지옹(지역)은 보조금이나 대부, 기업의 업종변경, 기업과 혁신개발에 지원, 수 출 지원, 산업장비 지원 등, 코뮌(데파르트망 포함)은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 하며, 그 밖에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기업가, 과학자 등 간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혼합조합은 단지 내 모든 부지를 소유하고 개발하며, 비 용은 대부분 토지매각대금에 의하여 충당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은 적다. 03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이는 데파르트망(도) 대표 의장이고, 44명 위원(데파르트망의원 22명, 코뮌 대 표 18명, 상공회의소 4명)으로 구성된다. 기업들의 단지에 입주하는 방법은 부 지를 구입하여 직접 건축하거나 건축된 건물을 임대하는 방법이 있으며, 입주기 업의 80% 정도는 임대하여 입주하고 있다. 모든 입주기업이나 기관은 소피아 앙티폴리스 혼합조합의 사전승인을 거쳐 입주가 가능하며, 승인 기준은 기술, 무공해, 고용창출 효과 등이다. 혼합경제회사(SAEM)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조경, 시설관리, 도로개설, 입주업체 관련 각종 서비스 제공, 입주업체 선 정 및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등과 같은 단지관리(마케팅, 서비스)를 책임지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상공회의소 등 참여 주체들의 협력 하에서 운영된다. 2) 중앙정부 범부처 차원의 지역정책 전담기구인 DATAR는 테크노폴과 경쟁거점 등 지 역혁신 관련 정책에 대하여 주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는 소피아 앙티폴리스 조성을 위한 초기 토지구입 비용에 2억 유로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다른 테크노 폴에 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비교적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 DATAR는 1963년 신설 당시에 국토 지역정비기획단(Délégation à l 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 action régionale: 국토청, 국토 지역발전기 획단 등으로 번역)의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2009년 12월 개편 때에 국토 지역 매력기획단(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 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 attractivité régionale)으로 변경되어 설립 당시의 명칭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약 자는 동일하다. 이러한 DATAR는 2005년 12월 말에 경제변화부처간사업단 (MIME)와 통합하여 국토지역경쟁력부처간기획단(DIACT)으로 확대 개편되 었으며, 2009년 12월 말에 DIACT는 다시 DATAR로 명칭이 변경된 적이 있다. DATAR는 중앙부처의 부문별 정책 조정(대규모 인프라사업 등), 유럽연합과의 지역정책 조정, 외국자본 유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DATAR의 대표는 국토정 비 발전 지역매력부처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 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et d attractivité régionale: CIADT) 등 각종 위원회 에 참여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하여 국가와 레지옹간 계획계약을 조정하며, 재정 지원을 한다. 재정지원은 부분적인 지원을 통하여 유인하는 역할을 행하여 적은 재원으로 운영된다(Merlin 2007, 71-77). 국토정비 발전 지역매력부처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 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 et d attractivité régionale: 03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CIADT)는 수상 주재 하에 운영되는 국토정비정책의 기본방향과 우선사업을 결정하는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 관련 장관 전체가 참석한다. DATAR는 이 위 원회의 사무처이고, 주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 시행을 담당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 1963년 창설 때에는 국토정비부처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 aménagement du territoire: CIAT)였는데 1995년에 발전(développement) 이 추가되어 CIADT로 변경되었고, 2009년에 지역매력(attractivité régionale) 이 추가되었으나 약식 명칭(CIADT)은 동일하다. 이는 2005년 12월 말에 경 제변화부처간사업단(MIME: 2003년 설치)의 업무를 통합하여 국토정비 경쟁 부처간위원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 aménagement et de compétitivité des territoires: CIACT)로 변경된 적이 있다. 이외에 국립연구개발청(Agence Nationale de la Valorisation de la Recherche: ANVAR)은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기술이전에 대하여 지원한다. 유 럽연합은 다양한 기술 과학 분야에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틀을 확립하는 프로 젝트에 지원한다. 3) 연구 및 교육기관 연구기관으로는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원(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INRIA), 국립과학연구원(CNRS), 국립 응용수학연구원(Centre de Mathematiques Appliqués: CMA), 광산학교, 기 술자학교(Ecole d Ingenieurs), 국립통신연구원(Centre national d éudes des télécommunications: CNET), 대학실험실, 신생기업 실험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들은 1990년대부터 공식 및 비공식적 만남, 공동계약, 교 육 활동, 논문 준비자 영입 등을 통해 상호 간에 다양한 관계와 네트워크를 형성 하였다. 국립과학연구원(CNRS)과 국립응용수학연구원(CMA)은 다른 실험실 들의 연구를 적극 후원하였다. 특히 국립응용수학연구원은 니스대학과 프랑스 및 외국대학들의 수많은 학생들을 유치하였고, 다른 분야 실험실들과 연구기자 재를 공유하였다. 기업인들은 대학의 강의 프로그램 작성에 참여하고 기업이 필 요로 하는 대학교육을 위해 기자재 무료 제공이나 임대, 학생들의 취업연수에 참여한다. 또한 기업인들은 연구기관의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소피아 앙티폴리 스 대학의 행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기업인들은 대학 행정위원회나 교 육프로그램 수립에 참여할 때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을 하였다. 연수기관들에 대한 기업의 지원은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또한 연수받은 학생들에게 037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배가시켰다(Fouich 2003, 15).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원(INRIA)은 연구개발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관장하는 컴퓨터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으로 프랑스 전체에 6개 센터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이다.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있는 INRIA는 박사과정 학 생을 비롯하여 총 500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하며 컴퓨터 네트워크와 시스템, 소 프트웨어 개발, 이미지 처리, 데이터 관리, 시뮬레이션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INRIA는 대기업으로부터 컨설팅 요금과 기술이전료를 획득하는 한편, 자 체적으로 생산된 기술을 갖고 창업의 권장과 함께 신생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원은 1995년에 신생기업들과 기존 기업인들과 연 계를 위해 인텍클럽(Club Intech)을 창설하여 각 기업 대표들이 프로젝트를 발 표하도록 많은 신생기업들에게 지원하였다. 이외에 민간 연구기관인 유로컴 (Eurocom)도 기업 창업에 필요한 기술이전, 사무실 제공, 전문가들과의 연계 등 의 지원을 많은 신생기업들을 지원하였다. 기업 실험실과 연구기관 실험실 간에 시설의 이용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시설을 보유하 지 못한 경우에 실험실 또는 대학시설을 이용하며, 기업인들이 특정 기술 분야 의 각종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실험실 소 속 박사과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학위를 받은 박사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실험실은 기업들이 발주한 계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며, 연구 및 교육기관은 신생기업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상호 공조하고 있다(은은기 2007, 274). 4) 창업보육센터(Incubateur PACA-Est) 공공연구 관련 창업보육센터는 1999년 7월의 연구 및 혁신에 관한 법률에 서 규정한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프랑스에는 30개의 창업보육센터 가 있으며, 이 센터의 주된 임무는 국공립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 이전을 촉진 하고, 연구 인력들이 획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진흥하는데 있다. PACA- Est 창업보육센터(Incubateur PACA-Est)는 고등교육부에 의하여 인증된 알프 스-마리팀(Alpes-Maritimes) 데파르트망과 바르(Var) 데파르트망을 위한 기업 창업보육센터로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소재하고 있다. 2001년에 설립된 PACA- Est 창업보육센터는 중앙정부, 프로방스-알프스-코트 다쥐르(PACA) 레지옹, 바 르 데파르트망과 알프스-마리팀 데파르트망, 소피아 앙티폴리스 도시권연합체, 니스, 툴롱, 그라스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기술 03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집약적인 기업의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공모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우수 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창업보육센터는 2001년 설립 후 100개 이상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을 받아 성공한 회 사는 지원을 받은 금액만큼 창업지원센터에 되돌려 주도록 하고 있다. 2012년 말에 PACA-Est 창업보육센터는 96개 기업에 의하여 약 500개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였다(http://www.incubateurpacaest.org/Incubateur/Les-incubateurs-en- France). 5) 각종 단체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첨단산업단지로서 조성과정에 서 기업가 및 전문가 단체, 관련 협회 등과 같은 비정부 기관의 활동이 요청되 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경우 소피아 앙티폴리스 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 1984), 기업대표클럽(Club des Dirigeants, 1989), 텔레콤밸리클럽 (Telecom Valley, 1990), 하이테크클럽(Club Hi-Tech,1992), 993), 데이터베이 스포럼(Data Base forum, 1994), 자바(Java)이용자클럽(Club des Utilisateurs JAVA, 1996), 인텍소피아클럽(Club InTech Sophia, 1998), 기업지원센터 (Centre de Promotion des Entreprises: CPE, 1999), 소피아 앙티폴리스 신생기 업클럽(Sophia Start-up, 2000), 클럽비즈니스안젤(Club Business Angel, 2000)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성격이 유사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면서 테크노폴 입주자들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호교류는 테크노폴 입주자들 간에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고, 경제위기 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순기능을 하였다. 이를테면 1990년대 초반에 소피 아 앙티폴리스 지역에 경제위기에 처하여 다수의 기업들이 많은 근로자를 해고 하였다. 톰슨신트라(ThompsonSintra), 디지털 이큅먼트(Digital Equipement), 마트라커뮤니케이션(Matra communications), 콩팍(Compaq), 뤼상(Lucent) 등 의 회사들이 이에 속한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나았던 기업들은 해고된 근로자 의 상당수를 재고용하여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고, 이는 주로 테크 노폴 입주자 간의 네트워크가 효율적으로 작동한 덕분이다. 각종 클럽과 협회는 1990년대에 다양한 지역출신의 기업가, 신생기업 대표, 대학, 연구자 사이에서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테크노폴 내부의 친 밀한 관계 형성과 정보 교류의 촉진에 기여하였다(은은기 2007, 279-280). 03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기업가 및 전문가 단체, 관련 협회 등과 같은 비정부 기관 중에서 소피아 앙 티폴리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소피아 앙티폴리스 재단(Fondation Sophia Antipolis)은 단지 내의 입주 업체와 종업원들의 교류와 국내외적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단지 내 전문가 들 간의 교류와 연계 강화를 위해 각종 단체의 구성에 대해 지원한다. 1990년에 기업클럽(Enterprise Club), 1994년 멀티미디어협회, 2000년 소피아창업클럽 (Club Sophia Start-up)의 구성을 유도하였다. 이 재단은 소피아창업클럽과 함 께 매월 2회씩 유명인사들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피아창업클럽은 각 종 모임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 경영, 투자, 금융, 전문인력 등에 관한 정보 교류, 벤처기업 창업시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자금, 변호사, 전문인력의 확보 등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각종 문화 및 과학기술 관련 이벤트 개최, 홍보, 업체 및 종업원간 유대 강화, 외국인 등의 정착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www. sophia-antipolis.org; 신동호 1999, 242-244). 텔레콤밸리(Telecom Valley)는 1991년에 소피아 앙티폴리스 내의 대표 적인 전문가 단체로서 단지 내의 세계적 규모의 회사들이 참여하는 정보기술 관련 단체이다. 이 단체는 전자통신 및 정보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7개 정보 기술 기업들(Texas Instruments, IBM, France Télécom, AT&T, ETSI, Digital Equipment, Aerospatiale )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텔레콤밸리의 회원사는 2012 년 현재 110개 이상이며, 회원사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 수는 13,000여명에 이 르고 있다(http://www.telecom-valley.fr/page_editoriale/association). 텔레콤 밸리는 국립연구개발청(ANVAR), 국립정보처리자동화연구원(INRIA), 상경 계 특수학교인 그랑제콜(EDHEC), 국립경영학교(CERAM), 코트다쥐르 상공 회의소, 니스(Nice) 및 망통(Menton) 관광협회, 소피아 앙티폴리스 재단, 소피 아앙티폴리스시 혼합경제회사(SAEM Sophia Antipolis) 등이 참여하고 있다. 텔레콤밸리는 프로방스-알프스-코트 다쥐르(PACA) 레지옹뿐만 아니라 미국 달라스의 Telecom Corridor, 미국 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 Standford Uiversity), 일본의 요코스카 텔레콤 리서치 파크, 스웨덴의 Telecom City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 단체는 벤처기업, 대기업, 연구원, 대학 및 기타 단체의 구성원들과 전문지식을 교류하며, 회원들은 이 단체를 통 해 경제적, 기술적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국제적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있다(신동호 1999, 240-241). 인테크 소피아 클럽(Club InTech Sophia)은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입주해 있는 프랑스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원(INRIA)이 조직한 클럽으로 소피아 04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앙티폴리스나 주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정보기술 제공, 미래 전망 등의 역할을 한다.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원은 지역의 사회경제 파트너들에게 보다 폭넓게 개방하기 위하여 인테크 소피아 클럽를 비롯한 여러 클럽을 신설하였다. 인테크 소피아 클럽은 연구기관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은 개 발된 기술을 이전 받아 상품화할 수 있게 하여 연구기관과 기업간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역의 여러 경제단체들과 유대 강화, 중소기업들과의 교류 촉진, 세미나, 소프트웨어 소개와 실용화 지원 등을 한다. 이 협회의 운영자금은 주로 알프스 마리팀(Alpes Maritime) 데파르트망(도)과 프로방스-알프스-코트 다쥐르 레지옹(지역)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http:// www-sop.inria.fr/intech/). 기업지원센터(Centre de Promotion des Entreprises: CPE)는 1999년에 인 접 도시인 그라스에서 설립되어 소피아 앙티폴리스 주변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협회에 해당한다. 이 센터는 기업의 창업, 인수 및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며 세 가지 주요 임무, 즉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 계획서에 적합한 재정수단 마련(제로 금리로 대출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시 행 후 창업)을 한다. 이 사업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고용창출 정책에 따라 1985년에 설립된 프랑스 이니셔티브 네트워크(France Initiative Reseau: FIR)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협회는 기업 창업자와 인수자에 게 재정지원을 하는 최초의 연합 네트워크로 이자 및 보증없이 신용대출을 하는 230개의 지방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이니셔티브 네트워 크는 2011년에 16,000개의 기업 창업과 총 3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프랑스 이니셔티브(France Initiative) 는 2012년 6월 22일에 공익법인(utilité publique)이 인정되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이니셔티브 프랑스(Initiative France) 로 명칭이 변경되었다(http://info-economique.com/entreprise/centrede-promotion-des-entreprises-cpe). 4. 종합 및 시사점 1) 성과와 성공요인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1969년 프랑스 최초의 산업집적지로 설립된 후 40여 년 동안 세계적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하였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정보기술, 04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3 기존의 지방생산체계, 테크노폴 정책이 네트워크와 산학협력의 기능 집적에 초점을 두는 것에 비해 경쟁거점 정책은 연구개 발을 통해 상품의 수익을 참여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생명공학, 에너지 및 환경 등 첨단산업 위주로 입주하고 있으며, 1982년에 125 개 회사에 3,700명 고용하였는데 2003년에 1,200여개 업체에서 24,500명을 고용하는 단지로 성장하였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일자리 중에서 고급인력이 53%를 차지할 정도로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DATAR 13; www.sophia-antipolis.org).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아메 데우스 사스(Amadeus SAS)와 같이 약 1,1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한 대기업과 750명의 종업원을 보유한 톰슨 말코니 소나(Thomson Marconi Sonar), 호니웰 (Honeywell) 루슨트 테크놀로지(Lucent Technologies), 프랑스 오라클(Oracle), 퀄컴(Qualcomm) 등과 같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였다. 그 외에도 소피아 앙 티폴리스에는 국립정보기술자동화연구원(INRIA), 국립과학연구원(CNRS) 등 대규모 연구기관, 연금보험 관리공단, 단지관리를 담당하는 혼합경제회사 (SAEM), 초중등학교, 그리고 각종 지원시설 및 주택단지 등이 대학, 연구소 등 과 공존하고 있다. 뉴스위크 지는 1998년에 30주년을 맞이한 소피아 앙티폴리 스를 일컫어 세계 10대 성장지역, 혁신지역, 지식기반 선도지역이면서 유럽 3 대 성장지역, 혁신지역, 지식기반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였다(박동 2004). 2013 년 현재 2,400ha에 달하는 첨단산업지구에 약 1,500개 기업에서 31,000명을 고 용하고, 5,000명 연구자가 활동하는 유럽 제1위의 테크노폴로 평가를 받고 있다 (Bruno Ferret et Arnaud Spani 2013, 33). 게다가 정부는 2005년부터 경쟁거점(산업클러스터) 정책을 3 추진하면서 7 개의 세계적 경쟁거점을 선정하였다. 보안통신 솔루션(SCS) 경쟁거점은 세계 적 경쟁거점으로서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포함한 프로방스-알프스 코트 다쥐르 (Provence-Alpes-Côte d Azur) 레지옹에서 마이크로 전자기술, 소프트웨어, 원 격통신,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및 이용 등과 관련된 각종 기관들을 결집하고 있 다. 즉 클러스터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기업, 대학)에 혁신적인 R&D를 만들고 조직화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과 연구기관을 창출하고 육성하며, 대 학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혁신을 통해 고용을 증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CS 경쟁거점의 경우 2012년 현재 대기업 28개, 중소기업, 연구 및 교육기관 20개, 기타 22개 각종 단체들이 혁신을 통한 고용 증대를 위해 연합하고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입주한 기업과 고용 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즉 1982년에 기업 125개 고용 3,700명에서 2002년에 기업 1,261개, 고용 25,911명, 2012년에 기업 1,500개 고용 31,000명으로 30년 동안에 기업 수는 1.2배, 고용 수는 8배 증가하였다. 04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표 3.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기업 및 고용 수 변화 구 분 1982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2년 2012년 기업 수 125 752 980 1,197 1,261 1,500 고용 수 3,700 12,086 13,941 21,536 25,911 31,000 자료: http://www.sophia-antipolis.net. 유럽 최대의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한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성공요인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관리 운영의 추진체계 구성을 들 수 있다. 소피 아 앙티폴리스는 인근 5개 코뮌(시)에 걸친 지역 및 니스 상공회의소 대표 등으 로 구성되는 추진조직인 발본느 정비시설혼합조합(SYMIVAL)을 1972년에 설 립(1997년에 소피아 앙티폴리스 혼합조합(SYMISA)로 명칭 변경)하여 소피아 앙티폴리스 발전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데파르망, 코뮌), 상공회의소, 각종 클럽과 협회를 비롯 한 단체 등 자발적 협의체 활동, 관련 기관간의 상호 협력과 연계(테크노폴의 기 술관련 업체들 간, 업체들과 지원단체들 간 등),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너 지 효과를 거두게 하였다. 특히 1991년에 소피아 앙티폴리스 내의 대표적인 전 문가 단체로서 단지 내의 세계적 규모의 회사들이 참여하는 정보기술 관련 단체 인 텔레콤밸리(Telecom Valley) 등의 출현이 소피아 앙티폴리스에서 혁신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셋째,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세계적 휴양도시(니스, 칸 등)이면서 교통의 요 충지, 주거, 환경, 교육 및 연구, 문화, 여가 등과 같은 기업하기 좋은 성공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넷째, 지방분권법(1982) 제정과 더불어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공공 기관(국가연구센터, 국영기업)의 이전이 활발히 진행되어 단지의 활성화에 기 여하였다. 다섯째, 피에르 라피트는 학자와 정치인(상원의원)으로서 80대의 나이에 이르는 지금까지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위해 의욕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 인 점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라피트 상원의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였고, 라피트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피 아 앙티폴리스의 내부적 발전은 물론 국제적인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04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2) 한국에의 정책적 시사점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1969년에 민간 주도로 개발이 시작되어 개발초기에 기반시설 정비 등을 위한 재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1970년대 후 반부터는 정부가 첨단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데파르트망: 도)가 개입하면서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단지 조성 후 20년간 개발된 부지의 대부분이 분양되고 기 업 유치에는 성공했으나 서로 다른 분야의 기업, 서로 협동을 요하지 않는 기업 들이 집적되어 있어서 혁신환경의 핵심인 연구인력들간, 연구기관간 교류를 통 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연구기 관(국리정보기술자동화연구원, 국립과학연구원 등)으로부터 파생기업이 출현 하고, 단지내 각종 단체의 출현과 함께 기업간, 연구기관간 협력과 국제적 교류 가 활성화되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외부로부터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연구 소, 대학 등을 유치하고 이들의 집적을 통하여 혁신환경을 조성하였고, 약 30년 이 되어서 내생적 자원의 생성과 집합적 학습을 통해 창업기업이 형성되고 있다 (고석찬. 186-187; 신동호. 246-247). 이상에서 본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는 테크노폴, 경쟁거점 등과 같은 지역혁신 정책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기술선도기업을 유치, 집적하여 선도기술형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 두고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초기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재정부족 문제, 1990년대 초반에 지역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다수 기업의 구조 조정 및 해고 등 으로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입주자들과 구성원들의 네트 워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점은 시사점을 준다. 말하자면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관련 기관과 구성원들의 20년 이상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하였으며, 오랜 학습과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산업클러스터 조성도 지역전략산업을 토대 로 선도기술형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요건과 경쟁력 구성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산업정책과 지역혁신정책은 장기 적인 비전과 관점에서 점진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소피아 앙티폴리스 산업집적지는 기업, 교육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 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산업집적지는 협회나 혼합경제회사에 의하여 관리되며, 경쟁거점 04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관련 사업도 주로 협회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공공부문은 직접 또는 간접 지원 을 한다. 우리나라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이나 산업단지 재생을 위해서는 입주 기 업과 연구기관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 이는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으로부터 파 생기업이 나타나고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이 주변 기업에게 기술을 지원해 주며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중앙과 지방 차원의 다양한 형태의 지원,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추진, 지방자치단체(데파르트망, 코뮌), 상공회의소 등이 협력하 여 만든 조합이나 연합체 구성, 중앙정부 차원의 범부처정책전담기구(DATAR) 의 조정 촉진 기능을 통한 연계 및 협력 도모 등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넷째, 각종 민간 및 공공단체의 역할과 네트워크가 중시되고 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각종 민간 공공단체를 설립하여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 한 교류활동과 함께 혁신환경을 조성하였다. 국공립연구소(INRIA 등)는 기술이 전을 장려하고 파생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비롯하여 각종 협회, 전문가 단체, 재단 등과 같은 비정부 조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활용 하여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창업보육센터와 기업양성기관(CEEI), 테크 노폴(클러스터)의 연속적 협력을 위한 통합 조직인 혁신네트워크(Retis) 설립을 통해 창업아이디어(인증) 창업보육센터(보육) 기업양성기관(양성) 테크노 폴(자립) 순으로 창업지원이 되고 있다. 연구대학의 입지 부족시 외부에 있는 대 학과 연구소가 공동으로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업지원센터는 기업의 창업, 인수 및 발 전을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사업계획서 작성, 재정수단 마련, 경제적 타당 성 분석 후 창업)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단 지 내의 기업, 지원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단체와 협회는 물론 시민단체 등 도 첨단산업단지의 혁신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산업단지와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창업계획에서 보육, 양성, 자립 발전의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창업관리체계 구축과 더불어 각종 단체 및 협회의 역할 강화,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 교류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다국적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환경 및 문화의 조성 이 필요하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구상단계에서 부터 삶의 질을 감안한 환경친 화적 개발과 함께 문화적 생명력을 중시하였고, 각종 문화행사를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다국적 문화가 교류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한 점은 우리 에게 시사점을 준다. 04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참고문헌 고석찬. 2004. 지역혁신이론과 전략. 서울: 대영문화사. 권영섭. 2004. 정부계획의 산물: 프랑스 소피아 앙띠폴리스, 세계의 지역혁신체제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병섭 강정훈. 2009. 프랑스의 경쟁거점 사례 연구. 글로벌 경쟁의 조건, 해외 광역 클러스터. 지식경제부 한국산업기술재단. 박동. 2004. 세계의 지역혁신체제.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배준구 신동호 최영출 이만형 권병욱. 2006. 지역혁신 정책상의 거버넌스 구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혁신주체간 협력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9권 3호. 1-30. 배준구. 2008. 프랑스의 지역혁신정책. 프랑스문화연구 15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17-241.. 2011. 프랑스 기초자치단체간 연계ㆍ협력과 특징.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성과평가 와 지역발전. 2011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지방자치학회. 371-389.. 2012. 프랑스의 지역발전 추진기구와 시사점. 새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장책의제와 실천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년 추계공동학술대회. 317-343. 배준구 외 공저. 2006. 세계적 혁신지역을 가다: 선진국의 지역혁신정책과 거버넌스. 도서 출판 한울아카데미.. 2009.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전략.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신동호. 1999.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지역혁신. 세계적 혁신지역을 간다. 서울: 한울 아카데미. 은은기. 2007. 소피아 앙티폴리스 테크노폴 입주들의 협력 네트워크 고찰. 한국프랑스 학논집 60집. 한국프랑스학회. DATAR. 1990. Vingt Technopoles: un premier bilan.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DATAR. 2013. 50 ans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DATAR. 2011. Rapport d'activité 2010. DATAR. 2012. Territoires en mouvement No 6. Ferret Bruno et Spani Arnaud. 2013. Valbonne Sophia Aantipolis humaine et innovante. Editions Privat. Fondation Sophia Antipolis. 2010. Sophia Antipolis: Rétrospective 1969-2009. Fouich Robert. 2003. Pour une relance de Sophia-Antipolis. Girardon, J. 2006. Politique d'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ellipses. 04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과 성공요인 Grondeau A. 2004. Entre crises et mutations urbaines, quel avenir pour les technopoles?, Villes en Parallele?/document 3. Jacquet N. et Darmon D. 2005. Les pôles de compétitivité: le model français.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Longhi, Christian. 1999. Networks, Collective Learning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 Innovative High Technology Regions: The Case of Sophia-Antipolis, Regional Studies 33(4): 333-342. Merlin, Pierre. 2007. L aménagement du territoire en France. Paris: PUF.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2006. La politique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en France. Jérome et de Castelebajac Philippe. 2012. L aménagement du territoire. Paris: PUF. OCDE. 2006. France. Examen territoriaux de l OCDE. Wackermann, Gabriel. 1992. Les poles technologiques: une mode ou une nécessité?. Paris: La documentation Française. http://competitivite.gouv.fr/identifier-un-pole/fiche-d-un-pole-555/solutions-communic antes-securisees-14/solutions-communicantes-securisees-17/solutions-communicantessecurisees-18.html?chash=722e839cc56b70ad7528a4f72ee78e03 http://www.collectivites-locales.gouv.fr/files/files/chapitre_2.pdf http://www.coteweb.fr/clubhitech/ http://www.datar.gouv.fr http://www.diact.gouv.fr/fr_1/amenagement_du_territoire_44/contrats_etat_regi ons_173 http://www.incubateurpacaest.org/incubateur/les-incubateurs-en-france http://www.insee.fr/fr/themes/tableau.asp?ref_id=natnon02145) http://www.insee.fr/fr/themes/tableau.asp?ref_id=nattef01203®_id=0insee http://www.interieur.fr/section/reforme-collectives/actualites http://www.retis-innovation.fr http://www-sop.inria.fr/intech/ http://www-sop.inria.fr http://www.sophia-antipolis.org http://www.sophia-star 047
Part 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U.S.A Canada Washington Montana North Dakota Maine Oregon Minnesota Vt. N.H California Nevada Idaho Utah Wyoming Colorado South Dakota Nebraska Kansas Wisconsin Iowa Illinois Missouri Michigan Indiana Ohio Kentucky Tennessee West Virginia Virginia New York Pennsylvania Mass. R.I. Conn. New Jersey Md. Delaware Washngton D.C. The Research Triangle Park Arizona New Mexico Arkansas South Carolina Alabama Mississippi Georgia Texas Louisiana 02 Maxico Florida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고석찬 _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수도인 랄리(Raleigh)와 듀크 대학이 소재한 더람(Durham), 그리고 대학도시인 채플힐(Chapel Hill) 시를 연결한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한 연구단지이다. 이 곳은 지역 소재 대학들과 주와 지방정부, 기업과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리더십, 파트너십, 그리고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이 보유한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단지 개발과 운영을 통해 지식기반 혁신클러스터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함으로써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혁신기반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Ecuador Peru Colombia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Bolivia Brazil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1. 머리말 1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 (Research Triangle Region)의 공 간적 범위는 가변적이다. RTP 를 포함한 랄리-캐리 대도시권 (Raleigh-Cary MSA)과 더람-채 플힐 대도시권(Durham-Chapel Hill MSA)을 포함하고, 이 대도 시권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카운티(Wake, Durham, Orange)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나, 어떤 경우에는 7개의 카운티 지역을 포함한 범위로 확대하는 경우 도 있다. 이 논문에서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은 두 대도시 권과 3개 지역으로 구성된 공간 범위로 정의한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단지와 보스턴128 지역에 서 성공적으로 혁신클러스터가 구축된 이후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이들의 성 공을 모방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민간기 업, 학계, 주와 지방 정부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 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50년 이상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연구단지와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중에서 도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에 위치한 리 서치 트라이앵글 파크(Research Triangle Park: RTP)와 그 주변지역이다. 1 과학 기술단지(science & technology park) 또는 연구단지(research park)를 조성한 전 세계의 수많은 지역 중에서도 RTP가 왜 대표적인 혁신기반 지역발전의 성공 사례로 인정받고 있는지, 왜 다른 지역들은 RTP의 성공사례를 모방하였음에도 의도했던 성과를 창출할 수 없었는지는 기술혁신의 창출과 혁신 클러스터 조성 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하려는 관련 분야의 학자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정책결 정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대학, 연구기관, 정부, 또는 민간기업 등 단일주체에 의해 성공적으로 조성 운영 중인 중 소규모 과학기술단지의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이들 성공사례의 대부분은 대학 재정 확충 또는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수익 창출이 목적이었고, 단 지 개발과 관리 운영에 연관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일부 사례의 경우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관한 장기적 거시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 개발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단지 조 성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례들과는 달리 RTP는 지역 소재 대학들과 주 와 지방정부, 기업과 연구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리더십, 파 트너십, 그리고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이 보유한 장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구단지 개발과 운영을 통해 지식기반 혁신클러스터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사례이다. 1950년대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소득 수준으로는 전국 48위에 불과하였고, 담배 섬유 가구 제조업 기반의 낙후된 산업구조로 인해 지역경제 상황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59 년 세 도시에 소재한 대학을 중심으로 삼각형의 중심에 28 규모의 연구단지 가 조성되기 시작하였고, 지난 50여 년 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13년 현 재 170개의 연구시설과 39,000명의 지식기반산업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혁신 의 생태계로 발전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Cirillo, 2013). 21세기 04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2 필요에 따라 13개 카운티 지역 과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에 들어서서 세계 도처에 조성된 1,500여 개의 과학기술단지와의 경쟁 심화, 세 계적인 사회 경제 환경과 기술생태계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향후 50년을 대비한 장기발전계획과 단지의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RTP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 운 기술혁신 생태계의 거점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RTP의 성장과정이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발전을 꿈꾸는 수많은 개발도상 국가와 낙후지역에게는 좋은 수범사례가 될 것이며, 여러 측면 에서 과학기술 진흥과 지역경제 개발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RTP 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성장과정과 2000년대 중반까지의 현황을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최근 10여 년 간의 연구개 발 환경 및 창업생태계 변화와 이에 대처하는 정책적 노력을 포함한 지난 50여 년 간에 걸친 RTP의 성장 과정과 단지의 관리 운영 경험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은 국내의 혁신도시 건설과 테크노파크 조성, 그리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파트는 RTP 조성을 위한 기획과 논의가 시작된 1950년대 중반부 터 2013년 현재까지, 그리고 RTP가 위치한 랄리-캐리(Raleigh-Cary) 대도시 권역과 더람-채플힐(Durham-Chapel Hill) 대도시권역을 비롯한 3개 카운티 (county) 지역 2 을 대상으로, RTP 조성의 역사적 과정과 사업의 개요를 비롯하 여 조성사업 추진체계, 지역적 파급효과 및 성공요인 분석, 최근의 정책 변화와 RTP 조성의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RTP 조성사업의 개요와 최근의 정책 변화 1) RTP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RTP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수도인 랄리(Raleigh)와 듀크 대학이 소재한 더람(Durham), 그리고 대학도시인 채플힐(Chapel Hill) 시를 연결한 삼각형의 중심에 위치한 연구단지로서 연구 삼각지(Research Triangle) 라는 명칭도 여기 에서 유래하였다. 이 세 도시에는 UNC, NCSU, Duke 대학이 위치해 있어 RTP 가 조성되기 전인 1950년대 초반에 이미 일정 수준의 연구개발과 교육 활동을 통한 고급인력의 배출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이 지닌 이러한 과학기술 자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기반은 담배 가구 섬유 등 05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3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전통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리서치 트 UNC-CH 사회학과 교수였던 Howard Odum은 1952년 지역 연구개발자원센터 설립을 주정 부에 건의하였으나 예산문제와 대학 간의 협력 부족으로 실현 되지 않았다. 1953년 산업용부 동산 개발업자인 R. Guest는 이 지역에 기업의 연구개발시설의 집적을 위한 잠재력을 적극 홍 보하였고, 1954년 주지사인 L. H. Hodges는 Guest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단지개발 계획을 인지하고 계획의 타당성 조사 를 위해 Wachovia 은행의 이사 인 R. Hanes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the Research Triangle Project) 를 구성토록 하였다. 이 위원 회는 1956년 리서치 트라이앵 글 위원회(Research Triangle Committee)로 명칭을 변경한 후 RTP 조성의 기초를 닦는 활 동을 수행하였다(고석찬, 2004). 라이앵글 지역도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이후 지속된 미국 동남부 지역의 경 제적 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지역 내 대학에 서 배출되는 대졸 인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체와 대학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관심과 협 력이 구체화되면서 1959년 RTP 개발이 추진되었다(Wilson, 1967). 3 당시 주지사였던 호지스(L. Hodges)는 이 지역에 입지한 대학자원을 매개 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유치하려는 RTP 조성계획이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 역뿐만 아니라 주 전체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와 대학, 그리고 민간경영인, 기타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을 실현하고자 대학별로 독립된 연구단지 조성이나 연구센터 설립을 만류하였고, 삼각지대의 중심부에 지역 공동의 대규모 연구단지를 조성하여 공공과 민간 그 리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집적하고자 하였다. 이를 실천하고자 1954년 리서치 트라이앵글 위원회(Research Triangle Committee)를 구성하였고, 3개 대학으 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RTP 조성과 기업유치 계획에 대한 홍보 활동을 꾸준히 그림 1. 노스캐롤라이나 주 및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위치 자료: Hardin (2008) p.31와 Research Triangle Foundation 홈페이지에서 인용 05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2.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전경 * 자료: http://raleighpublicrecord.org/news/2012/10/01/commission-approves-zoning-changesfor-rtps-urban-plan/ 4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은 3인은 W. F. Little(UNC), J. F. Lee(Duke), W. D. Stevenson(NCSU)으로 위 원 1인당 약 60개 기관을 방문 하여 RTP 조성계획과 이 지역 의 발전 가능성을 적극 홍보하 였다(1992년 10월, W. F. Little 교수와의 면담자료에서 인용). 펼쳤다. 4 이러한 노력의 결과 RTP 조성 이전부터 수많은 미국의 대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RTP 조성계획에 관해 알게 되었고, 훗날 IBM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신설연구소 설립과 기존 연구소 이전 시 RTP를 자사의 신 규 연구소 부지로 적극 고려하게 되었다(고석찬, 2004). 이처럼 RTP는 시작 단계부터 지역의 대학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첨단산업 의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개편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지 니고 있었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산 학 연 구성원들이 적극 협력하였다는 점, 과학기술이나 산업생산의 거점과는 동떨어진 미국 남부의 낙 후지역이라는 이미지와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자 연방정부 산하 연구기관 과 국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점, 그리고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와 같은 비영리연구기관을 비롯하여 기술혁신 과 창업보육에 특화한 다양한 지원기관을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설립 육성한 점 등이 대학의 재정수입 확대를 목적으로 대학 부지를 활용한 Stanford Research Park나 보스턴 지역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한 Route128과는 다른 리서치 트라이 앵글 지역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RTP 조성 과정 및 현황 1956년 이후 리서치 트라이앵글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RTP 조성에 05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대한 지역사회의 호응과 분위기가 무르익자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기업인인 로 빈스(K. Robins)와 산업용 부동산 개발업자인 게스트(R. Guest)는 1957년 RTP 조성을 목적으로 (주)파인랜드(Pinelands, Inc.)를 설립하여 연구단지 부지로 약 1,600ha를 매입하였다. 이듬해 1월 더람 시는 민간개발사업인 RTP 조성에 지방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적합지 않 다는 의견을 통보하였고, 로빈스는 RTP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투자를 중단 하였다. 시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RTP 조성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RTP 개 발위원회, 주정부, (주)파인랜드, 더람 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고, 협의 결과 RTP의 개발주체를 (주)파인랜드에서 비영리재단법인인 RTF로 교체할 것을 결 정하였다. 또한 재계와 지역주민들로부터 기금모금 운동을 전개하여 약 140만 달러를 모은 후 이 자금으로 RTF는 (주)파인랜드를 인수하였다. 이듬해인 1960 년 RTP 조성 기반이 마련되자 RTF는 16개의 은행과 보험회사로부터 자금을 융 자받아 로빈스가 소유한 주식을 모두 매입하였고, 130ha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 하여 총 28km 2 의 단지 조성에 착수하였다(Hardin, 2008). 5 1959년 주지사 호지스의 제안으로 비영리연구기관인 RTI가 설립되었 고, RTI는 RTP의 첫 입주기관이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거쳐 현재 세계 표 1. RTP의 고용인구 규모별 입주기업 현황(2006) 기 업 명 고용인구 수 IBM 10,800 GlaxoSmithKline 5,000 Cisco Systems 3,400 Nortel Networks 2,800 RTI International 2,500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1,500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1,000 Diosynth Biotechnology 900 Sony Ericsson 750 Bayer CropScience 500 Biogen IDEC 500 5 1959년 조성 당시의 부지면 적은 17.8km 2 였으나 1979년 22.3km 2 로 확대되었고, 현재는 28.2km 2 이다. BASF Corporation Agricultural Product Center 500 Total 30,150 자료: J. W. Hardin(2008) North Carolina s Research Triangle Park in W. Hulsink and H. Dons(eds.), Pathways to High-tech Valleys and Research Triangles: Innovative Entrepreneurship, Knowledge Transfer and Cluster Format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27-51. p.35 Table -2에서 재인용. 05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6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의 RTP 는 입지는 미국 상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전 주지사 Hodges와 신임 주지사인 Terry Sanford의 역할이 컸다. 국립환경보건과 학연구소가 기구 확장을 추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Hodges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가 부 지 매입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 지사에게 건의했고, 이를 연방 정부에 양여하는 조건으로 입 지가 결정되었다(고석찬, 2004). 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연구기관인 RTI International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성 초기 RTP의 성장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1960년 Chemstrand 사가 RTP에 입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 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2년 RTP는 부지 약 10ha를 기부하여 연방정부 농무성 산하 임업시 험소(Forestry Sciences Laboratory)를 유치하였고, 1963년에는 미국 섬유화학 및 염색업협회가 4ha의 부지를 매입한 후 입주하였다. 이듬해 주 정부는 신기술 응용 및 과학연구 지원을 위해 부지 3.6ha를 매입하여 노스캐롤라이나 과학기술 연구센터(North Carolina Science & Technology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였 으나, 이들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만으로는 연구단지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고석찬, 2004). RTP의 비약적인 발전은 1965년 IBM이 1.6 부지에 연면적 55,700 의 연구시설을 조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IBM은 부지 매입 대금으로 100만 달 러를 RTF에 지불한 후 2년간 1,500만 달러의 건설비를 투자하여 4개의 건물을 신축, 고용인구 5,500명의 주요 입주기관으로 성장하였다. 같은 해에 미국 보건 교육 복지성이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를 RTP에 입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연관기업의 유치 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 국립연구소가 수도인 워싱턴 주변 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방정부 산하기관의 RTP 입지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6 이를 계기로 1971년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산하 연구기관을 RTP에 설립하여 생명과학 연구개발의 기틀 을 다졌다. 이처럼 초창기 IBM,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와 환경보호국의 RTP 입지는 결과적으로 RTP가 전자, 컴퓨터,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 에 특화하여 이 분야의 신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의 RTP 입주는 1960년대 말 세계적인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회사인 버로즈-웰컴(Burroghs-Welcom)과 벡튼 디킨슨(Becton Dickinson),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laxo-Smith-Klein) 등 의료관련 기업의 유 치에 도움을 주었다. 1972년 RTP에 연구개발시설을 확보한 벡튼 디킨슨은 100 여 명의 과학자와 기술자를 상주시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해 왔고, 1998년에 는 벡튼 디킨슨 창업보육센터 를 설립하여 다수의 생명과학 관련 분야의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였다. 또한 글로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싱가포르와 생명공학 벤처센터-싱가포르(BVC) 라는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글락소는 플로리다(Florida) 주에 위치한 본사와 세인트루이스(Saint Louis)에 위치한 생 산시설을 모두 RTP와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였고, 1986년 65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여 UNC 화학과 건물의 재건축과 신축 건물을 건설, 일정기간 사용 후 05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표 2. 산업 분야별 RTP 입주기업 수 및 고용인구 수(2006) 산업 분야별 기업 수 고용인구 수 IT/Telecommunication(정보통신) 25 20,525 Pharmaceutical/Health Service/Medical devices(의약품, 보건서비스, 의료기기) 35 6,893 Non-profit organization/association(비영리조직 및 협회) 13 2,864 Environmental Science(환경과학) 9 2,766 Biotechnology/Biological agents(생명기술) 14 1,998 Electronics/Nanotechnologies(전자, 나노기술) 10 843 Other(기타) 6 758 Professional/business services(전문/사업서비스) 16 521 Chemicals(화학) 4 240 Material Science(재료과학) 2 77 Total(합계) 134* 37,485 자료: J. W. Hardin(2008) North Carolina s Research Triangle Park in W. Hulsink and H. Dons(eds.), Pathways to High-tech Valleys and Research Triangles: Innovative Entrepreneurship, Knowledge Transfer and Cluster Format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27-51. p.35 Table -1에서 재인용. * 주: 설립한 지 1년 이내의 벤처기업과 소규모 기업들은 제외된 수치임. 대학에 기부채납 하여 대학의 연구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최종인, 2006). 이러 한 노력의 결과 RTP에 모인 제약업체 출신들의 창업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활 발히 이루어졌고, 1988년에는 버로즈웰컴 출신인 G. Elion과 G. Hichings가 노 벨의학상을,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 출신인 M. Rodbell이 1994년 노벨의학상 을 수상하는 실적을 이룩하였다(Link & Scott, 2003). 1970년대 중반 RTP가 성장의 계기를 맞이한 것은 단지 기능의 활성화에 필요한 공공연구기관의 집적 및 기반시설 구축, 그리고 RTP 입주기관과 인근 대학들과의 지속적인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 여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점차 우수한 입지 여건과 투자 환경을 갖추게 되 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4년 데이비스(A. Davis)의 주도로 RTP 내 에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비영리기관인 트라 이앵글 고등교육센터(Triangle Universities Center for Advanced Studies, Inc.: TUCASI)를 설립한 사례이다. TUCASI는 세 대학의 지적자산을 RTP 입주기관 들이 활용하고, RTF의 자산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에 적절히 배분되는 지를 관리하는 기구로서 RTP 내 485,600 부지에 조성되었다. 현재 TUCASI 캠퍼스 내에는 국립인문센터(National Humanities Center), 국립통계과학연 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al Science)를 비롯하여 주정부 산하 05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7 http://www.greatplacetowork. com/best-companies/worldsbest-multinationals, 2013.10.10. 기관인 MCNC(Microelectronics Center for North Carolina: 1980년 설립)와 NCBC(North Carolina Biotechnology Center: 1984년 설립), 그리고 민간기금인 Burrough-Wellcome Fund 등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은 RTP와 대학 간의 기술혁 신을 위한 협력이라는 핵심가치를 잘 실현하고 있다(Bowditch et als., 2009). 첨단연구단지로서의 물리적 기반 구축 이외에도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 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의 정치인, 학 계와 경제계 지도자들의 대외 홍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10여 년 간에 걸친 노력,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력, 지역주민의 관심과 후원의 결실이기도 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유치한 대기업들의 연구기능 집적단지로 성장한 RTP는 캘리포니아 주의 스탠포드 연구단지와 그 주변지역(실리콘밸리)처럼 벤 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는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1990년 이전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Miller & Cote, 1987, p.55). 이러한 시각을 바꿀 수 있기까지는 10여 년의 세월이 더 필요하였다. RTP 입주기업 수가 증가하고,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첨단산업 연관활동이 파 급되면서 이 지역에서도 벤처기업의 창업과 집적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 였고,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초반의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Luger & Goldstein, 1991; Ko, 1993). 이 연구들에 의하면, 이 지역의 대학들은 새로운 벤처기업의 산실로서 기능하였고,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하였다. 대표 적인 사례가 캐리(Cary) 시에 본사를 둔 통계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 업 체인 SAS Institute이다. SAS는 NCSU 통계학과 교수에 의해 1976년 설립된 이 후 37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고, 설립 당시의 매출액 13만8,000 달러에 서 2011년에는 27억2500만 달러에 달하였다. 현재 전 세계에 걸쳐 12,000명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세계 다국적기업들 중 근로자들이 취업하 고 싶은 직장 1위에 선정되었다. 7 이밖에도 Duke 대학의 겸임교수이자 글락소- 웰컴의 연구원이었던 쿠엔 젠 창(Kwen Jen Chang)은 제약회사인 Delta를 창업 하였고, UNC의 J. DeSimone 교수는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세탁기술을 개발한 후 이 기술을 토대로 Hangers Cleaners를 창업하였다(고석찬, 2004). RTP에 입주한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도 이 지역 벤처기업의 창업에 크 게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RTI 연구원에 의해 1980년 설립된 Eutectic Electronics 사가 있고, 1987년에는 Horizon Research 사가 RTI로부터 분리 신 설되었다. 국립 환경보건과학연구소로부터는 1984년 Triangle Labs가, IBM으 로부터는 1970년 Terminal Communications 사와 Thunderbird Technologies 사가 각각 분리신설 되었다. 이 밖에도 EPA로부터 1세대 벤처기업 2개와 이들 로부터 파생된 2세대 벤처기업 2개가 추가로 창업되어 국내외 대기업의 지사연 05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구시설 중심의 단지였던 RTP가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Ko, 1993). 이처럼 RTP 입주기관과 대학으로 파 생된 창업기업들은 이후 2세대, 3세대 창업기업의 모태가 되었고, 리서치 트라 이앵글 지역의 혁신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이 이처럼 첨단 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는 혁 신클러스터로 변모한 것은 연구단지 조성 후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 지역의 집적경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연히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다. 외부로부 터 공공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들을 유치해 성장한 RTP의 혁신생태계는 자생력 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한 지역의 지도자들은 창업생태계 육성을 위 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반도체와 생명과학기술 지원기관인 MCNC(1980년) 와 NCBC(1984년)가 설립되었다. 이밖에도 주 정부 산하기관인 기술개발청 (Technology Development Authority), 혁신연구기금(The Innovation Research Fund), 기업개발위원회(Council for Entrepreneurial Development, 1984년 설 립), 창업보육센터(The First Flight Venture Center, 1990년 설립), 지역 파트너 십(Research Triangle Regional Partnership, 1990년 설립) 등 이 지역에서 첨단 기업의 창업과 보육, 혁신기업인의 유치 및 창업 지원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 들의 설립과 운영이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Bowditch, 2009). RTP는 조성 초기 지역 외부로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사연구시설 유치 에 의해 성장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탄생한 벤처기 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성장 동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RTP 입주기업과 고용 그림 3. 시기별 RTP 입주기업 분포 현황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1969 1979 1989 1999 2009 2013 자료: 2013 Company Directory. RTF of North Carolina. 057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인구의 시기별 분포 현황을 통해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시기별 특징이 더욱 뚜렷 해진다. RTP 입주기업 수는 1960년대 말 21개에서 2013년 현재 178개로 성장 하였다. 시기적으로는 2000-2009년 기간 중 62개 기업이 입주하여 증가율이 가 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78개 입주기업 중 고용인구 50명 미만인 기업이 120개로 전체의 약 67.4%를 차지하였고, 이들 중 88%가 2000년 이후에, 35% 는 2010년 이후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3년 사이 RTP에 63개 기 업이 입주하였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창업한 벤 처기업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고용인구 1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22개 기업들 중 80%는 2000년 이전에 입주하였고, 고용인구 규모가 클수록 1970-80 년대 주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구 1,000명 이상의 대기업 10개 중 5 개는 1989년 이전에, 나머지 절반은 199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Bradford, 2013). RTP 입주기업의 시기별 분포 변화와 고용인구 규모의 상관관계는 연구 단지 고용인구 규모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60년 이 후 2000년까지의 기간 중 RTP의 고용인구 규모는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60년대 중반 IBM과 NIEHS의 입주로 약 10,000 명의 연구단지 내 고용인구 성장을 경험하였고, 1980년대 말에는 단지 내 고 용인구가 세 배인 30,000명 규모로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 RTP의 총 고 용인구 규모는 43,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의 경기침 그림 4. RTP 내 고용인구 수와 기업 수 변화(1960-2016) 50,000 180 Number of Jobs 40,000 30,000 20,000 10,000 130 80 30 Number of R&D Firms 0-20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10 2016 Year Number of Jobs Number of Projected Jobs Number of R&D Firms 자료: R. L. Weddle Research Triangle Park: Past Success and the Global Challenge, Understanding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Global Best Practices. <http://www.nap.edu/openbook.php?record_id=12546&page=127> 05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8 Nortel Networks는 IT 버블 붕괴 후인 1990년대 후반 Ericsson에 인수된 직후 직원 수가 8,500명 에서 1,850명으로 감축되었다 (Bradford, 2013). 체로 인해 37,000명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8 현재도 IBM이 10,000명 정도를, GlaxoSmithKline이 5,0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으나, 고용인구 측면에서 중소 기업들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RTP에는 고용 인구 10명 미만인 입주기업이 전체의 43%를, 고용인구 25명 미만인 기업이 전 체의 62%를 차지하고 있다(Bradford, 2013). 이처럼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단지 내 벤처기업 비중이 커진 것은 향후 개발 가능한 부지가 단지 전체의 10% 미만인 상황에서 RTF가 전략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창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리서치 트라이앵 글 지역에는 5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며, 지금까지 이 센터들을 통해 250개 이상의 벤처기업의 창업과 분리신설이 이루어졌다. 창업보육센터들은 현재 약 80여 개 벤처기업을 보육 중이다. RTF는 또한 대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창업 하는 벤처기업들을 위해 연구단지 내에 가변적이고 비용이 저렴한 임대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RTF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RTP 조성 초기와는 달 라진 연구단지 간의 경쟁 심화와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T와 BT 분야에서 유망한 대기업의 연구시 설 유치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었고, 인터넷의 보급과 활성화 이후 대기업들은 대규모 연구개발시설을 직접 개발 소유하지 않고 과제별 연구 팀을 운영하는 데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임대공간의 활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RTP도 이러한 대기업들의 전략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 이러한 상 황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다. RTP는 현재 지난 50년간의 성공에 안주하기보다는 자족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독립체로서 앞으로 직면하게 될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응하고자 2005년 1월 비전 2020 전략 을, 2008년에는 향후 50년을 대비한 트라이앵글 혁신 프 로젝트 를 수립하였으며, 2011년 11월에는 연구단지 공간 구성을 변경하기 위 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RTP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변화 1980년대와 1990년대 정보통신 분야의 호황기에 RTP는 고용인구 수가 45,000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번영을 누렸으나, IT 산업의 침체로 현재 약 8,000명의 고용인구가 감축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대규모 IT 기업인 Nortel Networks가 파산하였고, IBM은 컴퓨터 관련 사업을 중국기업에게 매각하였다. 05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9 2001년 M. Porter는 RTP 지역 에 대한 컨설팅 보고서를 제 시하였고, 이 보고서에서 RTP 가 닦아놓은 기초 위에 새로 운 경제적 비전과 혁신산업 클 러스터 구축을 위해 RTP 지역 의 경제적 성과를 주변지역에 까지 외연을 확대해야 함을 제 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4년 3월, 37명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 팀의 활동으로 장기발전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 였다("Staying on Top: Winning the Job Wars of the Future",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Research Triangle Region, North Carolina, March, 2004). 이밖에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경기도 불 황을 겪었으며,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인터넷의 발달과 신산업의 등장으로 인해 기 업들의 연구개발 수행방식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이 전처럼 연구개발 부서를 특정 공간에 장기간 입지시키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하 지 않으려 하고, 개별 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장소와 공간을 세계 각지에 서 물색하여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을 임대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현 세대의 전 문 인력들은 RTP처럼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교외지역에 위치한 대규 모 캠퍼스 형태의 작업환경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인터 넷으로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면서 문화생활 과 레저 등 다양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대도시 근무환경을 선호하는 경향이 리 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인구와 문화적 다양성을 갖춘 대도시 지 역을 우선적으로 선호토록 하며, 향후 첨단산업의 유치와 육성에서 상대적으로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이 경쟁적 열위에 처하도록 할 것이다(Cirillo, 2013).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직면할 세계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기업과 대학 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5년간 500만 달러 를 투입하여 실천할 안건(agenda)을 발굴하였다. 9 이러한 안건을 토대로 RTF는 2005년 1월 비전 2020전략 을 수립하였다. 2020전략에는 RTP 입주기업들이 세 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양질의 연구개발 및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식과 기술 기반 강화를 통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의 생활 향상 을 비 전으로 제시하였고, RTP를 세계적인 지역혁신, 기술 상업화, 고급일자리 창출 센터 로 거듭나게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또한 향후 50년을 대비 하여 과거 선두주자로서 성공한 연구단지라는 강점을 살리면서 연구단지가 지역 내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RTF가 지역혁신 파트너들과 보다 효과적 으로 기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전략에서는 또한 RTP가 앞 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 면서 현재보다도 지식 교류와 벤처기업 창업이 더욱 활성화된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지식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고,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자 RTF는 2011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현재 RTP가 지닌 장점을 유지하면서 RTP가 갖추지 못한 대도시권으로서의 다 양성과 편의성, 문화적 자산을 확보하고, 해외 과학기술단지와의 교류 네트워크 를 확대함으로써 연구단지의 국제화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 특화 분야에 서도 IT와 BT 산업에서 현재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면서, 나노물질, 유전학, 환경 06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기술 등 차세대 신기술 산업 발굴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RTF의 역할도 과 거의 첨단 연구시설 및 부지 개발과 임대 활동 위주에서 점차 탈피하여 지적자 산의 관리 및 사업화, 모험자본 운영, 혁신문화 창달, 기업가정신 배양 등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교류의 촉진자로서 능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구 할 계획이다. 반세기 전에 건설된 RTP의 물리적 공간구조도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개 선하고자 2011년 11월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과거와 같은 연구용지 분양 위주의 사업방식은 잔여부지 고갈로 인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므로 잔 여부지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최대한 150,000 명의 근로자가 RTP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RTP 부지 중 더람 카운티 (county)에 속해 있는 1.6 부지에 고밀도 연구 및 업무시설을 건설하고, 호텔 과 컨벤션센터를 포함한 상업지구와 주거단지를 혼합 배치할 계획이다. 연구용 지 위주로 구성된 RTP의 용도지역 다양화를 통해 삶의 질과 편의성 제고를 추구 하고, 대규모 업무지원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연구단지 내에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법률과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50년 동안의 상황변화에 대처하 고자 RTP 반경 6.4km 이내에 산업용 부지 개발과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주거단 지를 개발하여 40,000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RTF, The Research Triangle Master Plan, 2011). 새로운 장기발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RTP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 이 우세하나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단지가 처한 환경변화 를 인지하고 50년 후를 대비하여 기존 보유자산의 결집과 개선, 혁신과 기술 상 업화라는 소프트 측면의 중시, 지역적 범위를 넘어선 국내외 파트너십과 네트워 킹 구축 노력 등 비가시적 자산의 발굴과 활용에 적극 대처하는 RTF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체계적인 노력은 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시기적인 타당성도 높아 보인다. 3. RTP 조성사업의 추진체계 분석 1) RTP 개발 및 관리 운영주체 RTP의 개발 및 관리 운영주체는 비영리재단법인인 리서치 트라이앵글 06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10 건물의 도색과 외관에 대한 적 부 심의는 디자인위원회(RTP Board of Design)에 의한 심의결 과를 토대로 RTF가 최종 결정 한다. 재단(RTF)이다. RTF는 1954년에 연구단지 설립을 위한 준비조직이었던 리서 치 트라이앵글위원회가 1958년 재단(RTF)으로 개편되면서 탄생하였다. RTF는 RTP의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단계별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행정 팀을 비롯하여 사업개발 및 마케팅, 컨퍼런스센터 운영, 단지계획과 물리적 개 발, 재정 및 사업운영의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3년 현재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RTP 개발 착수년도인 1959년 RTF는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모금, 은행과 보험회사로부터의 재원 조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1960년대 연구단지 개발 이 본격화되면서 RTF는 시설계획 담당부서를 두고 토지이용계획 수립, 토지이 용 규제, 입주기업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토지이용 규제는 연 구지구와 연구응용지구, 서비스 지구의 용도별로 기업 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한다. 연구단지 조성 초기에는 연구지구와 연구응용지구 내에서의 모든 제조 활동을 금지하였다가 연구개발과 시험생산 활동 간의 연계 필요성을 인식한 후 규정 개정을 통해 시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과 연관된 일부 생산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고석찬, 2004). RTF는 이밖에도 단지 내에서의 쾌적한 업무환경 유지를 위해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개별 구획의 경계를 구성하는 도로로부터 시설물까지의 간격 (45m), 건물 간의 이동간격(90m), 개별획지 규모에 따른 건폐율(15%) 유지 등 개방 공간 확보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게시판과 옥외 광고물에 대 한 규제를 비롯하여 건물의 도색과 외관의 적부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10 RTF는 또한 연구단지 내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매수자에 관한 정보와 매각 조건 등을 통보받아 30일 이내에 가부를 확인하는 업무도 담 당하고 있다. RTF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RTP가 쾌적한 연구단지로 기능하면서 단지 내에서의 혁신적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Hardin, 2008). 연구단지 내의 업무용 빌딩의 임대 등 입주기업 관련 서비스 업무는 1965 년 RTF의 자회사로 설립된 트라이앵글 서비스센터(Triangle Service Center)가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센터는 연구지구 내 210,000 부지에 호텔과 세 동의 업 무용 건물을 건설하여 은행, 우체국, 신문사, 법률사무소, 음식점 등의 용도로 임 대하고 있으며, 이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이밖에도 RTP 내에는 75개 회원기관들로 구성된 입주기업협의회가 조직되 어 연구단지의 관리 운영과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를 RTF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다(고석찬, 2004; RTF Annual Report, 2012). 06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2) RTP 관련 지원기관의 종류 및 기능 RTP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연구단지 조성을 기획했던 초창기 지도자들이 단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특수한 사명을 지닌 다양한 지원기관의 필요성을 초기부터 명확히 인식하였다는 사실이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이 기관들은 외부로부터의 기업 및 투자 유치, 파트너십 구축 및 네트워킹, 신기술 창업보육 등 다양한 활동 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지원기관들이 RTP를 지원하기 위하여 언제, 어떻게 설립 되었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RTI International RTP의 관리 운영 담당주체로서 RTF를 설립한 후 지역사회 지도자들 은 모금된 기금 중 50만 달러를 배정하여 1959년 RTP의 첫 번째 입주기관인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를 설립하였다. RTI의 설립 목적은 노스캐롤라 이나 주와 남부 지역의 민간기업과 정부기관들에게 당시 이 지역에 미국 동북지 역이나 대도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정부 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을 이룩하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단지 조성 초기부터 비영리연구기관을 단지 내에 설립함으로써 세 대학과 연구단지 내 입 주기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대외적으로는 연구단지로서 RTP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공공 및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데 RTI가 앵 커기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RTI는 75개국과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3,700여 명의 인력을 갖춘 대규모 국제적인 연구기관으 로 성장하였고, 명칭을 RTI International로 변경하였다. RTI는 현재 기초 응용 연구를 비롯하여 인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용역까지도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TUCASI(Triangle Universities Center for Advanced Studies, Inc.) RTP 기획자들은 연구단지 입주기업들과 인근 대학 간의 연계 활성화를 위 해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은 RTP 내에 1974년 학술교류와 교육기능을 수 행하는 TUCASI를 설립 운영한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TUCASI는 비영리 목적 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고, 세 대학이 보유한 지식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TUCASI는 또한 RTF의 자산이 대학들 이 원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세 대학에 적절히 배분되는지를 관리한다. RTP 내에 위치한 TUCASI 캠퍼스에는 국립인문학센터를 비롯하여 MCNC, NCBC, 국립통계과학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다. 06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MCNC(Microelectronics Center of North Carolina) 1980년 주정부가 2,400만 달러를 들여 설립한 비영리 IT연구소이다. 기관 설립 초기에는 차세대 IT 기술 관련 서비스를 전파함으로써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반에 걸쳐 교육, 혁신 및 기술주도형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최근에는 IT 관련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NCBC(North Carolina Biotechnology Center) 1984년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스캐 롤라이나 주의 장기적인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정부가 설립한 기관이 다. 설립 이후, NCBC는 100여 개의 창업기업들에게 1,600만 달러의 자금을 지 원하였고, 5,000만 달러를 지원하여 46명의 우수연구자를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대학들에 유치하였으며, 450개 이상의 연구과제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구 입을 지원하였다. BT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8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생명과학 분야가 저조하였던 6개 대학의 관련 분야 전공자 수가 3배 이상 증가 하는 데 기여하였다. CED(Council for Entrepreneurial Development) 1984년 트라이앵글 지역이 보유한 기술과 교육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고자 일단의 기업가, 창업자,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협력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RTP에 본부를 두고 있는 CED는 5,500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고, 이 지역의 1인 기업에서부터 고용인구 1,000명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업인들을 지 원하였다. 매년 다양한 회의와 교육 기회 제공, 창업 아이디어 발표회, 신기술 제 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웹-기반 자원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인, 투자자, 연구자, 서비스 파트너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생명과학기술 관련 라운드 테이블,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발표회, 정보기술 라운드 테이블, 기업가 교육 시 리즈 등을 인근 대학들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개최한다. CED는 미국 내에 서 기업문화를 창달하고 확산시키는 가장 오래되고 큰 규모의 비영리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NCTDA(North Carolina Technology Development Authority) NCTDA는 주 정부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역에서 중소 기술기반 기업 육 성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창업보육센터인 FFVC(First Flight Venture Center) 를 비롯하여 모두 3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직접 운영하였고, 주 내에 설립된 창업 보육센터를 연결한 네트워크인 FFS(First Flight System), 그리고 혁신연구기 금(The Innovation Research Fund)을 운영하였다. 2001년 말 감사를 통해 로 비 활동, 과다한 직원 채용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주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이 이루어졌고, 2003년 10월 파산하였다. 파산 후 NCSU 센테 06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니얼 캠퍼스에 있던 창업보육센터의 운영권을 NCSU 산학협력단에 이관하였 고, FFVC도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 수 축소 등 합리화 조치가 취해졌다(최종인, 2006). FFVC(First Flight Venture Center) 1990년 설립된 첨단기술관련 창업보육센터로서 1,394m 2 의 임대용 업무 공간과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11 신기술기반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교육훈 련,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 및 재정 정보를 비롯하여 회의실, 비서와 안내 서비스 까지도 제공한다. FFVC 이외에도 창업보육과 관련하여 FFS(The First Flight System)와 EDC(Entrepreneurial Development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FFS 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내에 설립된 20여 개 창업보육센터를 연결한 네트워크로 서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이다. RTRP(Research Triangle Regional Partnership) 및 기타 기관들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에 내포된 13개 카운티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0년에 설립한 민관협의체로서 지역전략 수립 및 다수의 경제주체 간 협력 유도, 정보교류, 산학연관 공동연구 촉진,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 밖에도 주정부 산하 과학기술 위원회(North Carolina Board of Sciences & Technology)가 1965년 미국 내에서는 최초로 설립되었고,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하고자 민간과 공공 연구기관의 협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 11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을 처녀비 행(the First Flight)으로 명명한 것은 인류 최초로 비행을 시도 했던 라이트(Wright) 형제가 노 스캐롤라이나 해안에서 처녀비 행을 시도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주지사를 역임했던 호지스는 연방정부의 상무장관을 지냈고,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민간기 업 유치에 노력하였으며, 주지 사이던 샌퍼드는 국립환경보건 연구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석찬, 2004). RTP가 연구단지로 성장하기까지 주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노 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세 도시와 RTP를 연결하는 40번 고속도로와 주변을 통 과하는 85번과 95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건설하였다. 또한 주지 사를 중심으로 외부로부터 연방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유치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였고, 연구단지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12 주정 부와 대학의 협력으로 대규모 전산센터, 고등교육센터, 기술개발국(Technology Development Authority) 산하 창업보육센터와 벤처기금, 공공연구소인 RTI, 연 구지원기관인 MCNC와 NCBC 등 다양한 기관을 설립하였고, 특정 분야의 신기 술 개발과 창업이 활성화됨으로써 RTP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1985년 법률을 제정하여 더람과 랄리 시가 RTP를 시 행정구역으로 합병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RTP 입주기업들이 카운티 정부 06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13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수도인 Raleigh 인근에 위치한 Durham 카운티와 웨이크(Wake) 카운티 는 인구 규모 면에서 미국 내 100개의 군 단위지역 가운데 6 번째와 2번째로 큰 카운티이다 (U.S. Census Burean, 2010). 14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공 간적 범위는 더람-채플힐 대 도시권(Durham-Chapel Hill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과 랄리-캐리(Raleigh-Cary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을 포함한 권역을 의미한다. RTP 를 둘러싼 4개의 시와 7개의 군 (county)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에게만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시 정부의 재산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민간 기업들의 연구개발 기능 유치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RTP는 행정구역으로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더람(Durham) 카운티와 웨 이크(Wake) 카운티에 걸쳐 있는데 연구단지 북쪽에 위치한 전체 면적의 3/4 은 더람 카운티에 속해 있다. 13 더람 카운티는 이 구역을 특별과학연구단지 (Speicial Science Research Park) 용도구역으로 지정하여 연구시설, 시험생산공 장, 지식기반산업의 업무지원시설의 입지만을 허용하였고, 허용 건폐율을 15%, 건물 고도를 36.6m로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더람 카운티는 1970년대 중반 RTP 내의 하수도 시설을 건설해 주었고, RTF는 더람 시와 RTP를 연결하는 구 간의 상수도를 1965년 자체적으로 건설하여 10년 후 이를 카운티 정부에 기부 채납 하는 등 기반시설 공급에 적극 협력하였다(Hardin, 2008). RTP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1/4의 부지는 웨이크 카운티에 속해 있고, 카운 티 정부는 이 구역을 신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연구응용 활동만이 허용되는 특 별연구응용지구(Research Application District)로 용도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더람 카운티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RTP 구역과는 달리 건폐율은 30%로 높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Hardin, 2008). 4. RTP 조성의 지역적 파급효과 및 성공요인 분석 1) RTP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15 2009년 자료에 의하면 더람 (Durham) 시의 빈곤율은 19%로 타 지역과 비슷하거나 높은 편 이었고, 인종 간의 소득 수준 차 이도 백인이 61,000달러, 흑인이 33,000달러, 히스패닉계가 38,000 달러로 수준 차이가 여전한 것으 로 나타났다(Bardford, 2013). RTP 조성이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과 14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제 발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연구단지 조성을 기획하고 사업을 추진해온 지도 자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문가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지난 50여 년 간에 걸 친 RTP의 성장이 이 지역에 미친 영향은 산업구조 변화, 고용인구 및 소득 증가 등 경제지표를 비롯하여 기술혁신 관련 지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RTP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가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 의 도시 빈곤율을 낮추거나 사회계층과 인종 간의 소득불균형 문제 해결에는 크 게 기여하지는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5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에 연구단지가 조성되기 전인 1952년 미국 전체 의 1인당 소득 수준은 약 1,639 달러였고,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속한 남부지역 은 1,121 달러였다. 이에 비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1인당 소득 수준은 이보다 훨씬 06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낮은 1,049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소득 수준이 낮았 던 이유는 주의 산업구조가 담배, 가구, 섬유 등 저임금 제조업의 비중이 컸기 때 문이다(Weddle, 2009). 그러나 RTP가 조성되고 기업 입주가 본격화된 1969년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1인당 평균소득은 전국 평균소득의 86% 수준이었 던 것이 19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3년에는 전국 평균소득의 105%에 도달하였다. 이후 2010년까지 이 지역의 1인당 소득의 증가는 미국 전 체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1인당 평균 소득 증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그 원인은 전국의 평균급여 수준을 45% 초과하는 RTP 내 약 4만 명에 이르는 고용인구의 평균급여 수준(2004년에 56,000달러)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Cirillo, 2013).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인구는 1969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인구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연구단지 내 입주기업 수가 가장 많았던 1980년대 중 후반이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리 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인구는 29.2%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미국 전 체의 평균 인구증가율인 9.3%에 비해 거의 20%포인트 이상 높은 증가이다. 이처럼 급격한 인구 증가가 전적으로 RTP의 연구인력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는 할 수 없지만, RTP의 고용인구 증가가 연관 서비스산업의 고용인구 증가를 야기하는 등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Bradford, 2013). 2011년 현재 더럼-채플힐 대도시권의 인구는 501,000명이고, 랄리-캐리 대도 도시권의 인구는 1,126,000명으로 두 지역의 대도시권 인구와 3개 카운티 지 역 인구를 합하면 약 180만 명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S. Census Bureau, 2011). RTP 조성이 지역 산업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연구단지가 조 성되기 전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총 업체 중 15% 미만이 화학, 전자, 통신, 사업 및 교육 서비스, 기술과 경영 서비스 등 첨단 신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 다. 1966년 첨단산업 분야에 속한 업체 비중은 30%, 1995년 47%로 향상되었 고, 2005년에는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Cirillo, 2013). 1998년 RTP 입주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입주기업의 84%가 RTP가 없었더라면 이 지 역에 입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는 RTP 조성으로 인해 촉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고용인구 성장 또 는 산업구조 변화와 비교했을 때 RTP가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리서치 트라이앵 글 지역의 고용인구 성장과 산업구조 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Hardin, 2008). RTP 조성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룩한 리서치 트라이앵글 067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지역경제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를 잘 견뎌낸 것으로 나타났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미국 내 100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2004년부 터 2012년 기간 중 고용과 실업, 총생산, 주택가격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랄리-캐리 대도시권은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성장 측면에서는 랠리-캐리 대도시권이 전국에서 13위를 차지하였고, 두 대도시권 모두 미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된 2011년과 2012년도 에도 고용률과 1인당 지역총생산에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성장을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Cirillo, 2013). 2) RTP 조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미친 영향 16 천주년 캠퍼스 법(Millenial Campus Act)은 대학이사회가 대학 소유의 부동산을 산 학 연 관 간의 연구개발 협력을 촉진 할 수 있는 지구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시스템에 속 해 있는 두 곳에 대학에 천주 년 기념 캠퍼스를 조성하였고, 향후 추가 개발을 계획 중이다 (R. L. Weddle, 2006, Research Triangle Park: Evolution and Renaissance. Research Triangle Foundation: IASP 2006 World Conference Paper, pp. 7-8). RTP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역에 걸쳐 혁신문화 배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 쳤다. 주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하여 기술개발국 등 과학기술 혁신 이나 신기술 창업과 관련된 조직을 창설하였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혁신환경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습 득하였다. RTP가 달성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성공의 경험을 주변 지 역사회에 파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 한 대학의 연구개발 및 교육 인프라 확충이었다. 예를 들면, 1984년 NCSU에 기술이전과 창업보육,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백주년기념 캠퍼스(Centennial Campus)를 조성하였고, 2006년까지 6억2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1,600명 이상 의 기업관계자, 공무원, 대학관계자들이 25개 주요 건물에서 다양한 활동에 종 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백주년기념 캠퍼스 조성을 통해 RTP의 혁신모 델이 대학 캠퍼스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자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는 천주년 캠퍼스 법(Millenial Campus Act)을 제정하여 대학의 혁신기반 구축사업을 노 스캐롤라이나 주 전체로 확대하였다. 16 이러한 노력의 결과 RTP 조성은 이 지역의 소득과 인구 증가, 산업구조 전 환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기술혁신 환경에도 지 대한 영향을 미쳤다.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2012년에 발간 한 세계 도시 동향 관찰 결과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미 국 내 대도시권(Metropolitan Statistical Area)을 대상으로 연간 특허 취득 건수 를 조사한 결과, 미국 내 358개 대도시권 중 랄리-캐리 대도시권이 인구 100만 명 당 특허건수에서 12위를, 더람-채플힐 대도시권이 14위를 차지한 것으로 06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나타났다. 이 두 대도시권을 합한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의 경우 인구 100만 명 당 특허 건수에서 2,284건의 특허를 취득하여 5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Brookings Institution, 2012). 3) RTP의 성공요인 RTP의 성장 과정과 지역사회에 미친 다양한 영향을 검토한 여러 연구자들 은 공통적으로 RTP가 성공한 요인을 연구단지 조성 시기의 적절성,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협력 파트너십 구축, 외부로부터의 연구 기관과 인력 유치와 내부 의 연구 역량을 결합한 임계규모 이상의 군집 형성, 주와 지방 정부의 지원과 산 학연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장기적인 공약 제시와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서 찾고 있다(Bowditch, 2009; Luger & Goldstein, 1991; Ko, 1993; Weddle, 2006). 이 외에도 리서치 트라이앵글 지역이 보유한 쾌적한 자연환경과 높은 삶 의 질적 수준, 미국 동남부권역과 국내외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공항의 근접 위 치, 또는 이 지역의 개방성 등을 성공요인의 일부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들이 제시한 이러한 성공요인들이 개별적으로 RTP의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는 이 요소들의 누적적인 인과(cumulative causation) 작용을 통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950년대 RTP 지역은 인구 50만 미만의 중소 규모 도시권이었고, 첨단기 업 창업 보육 및 육성 전통과 신산업생태계 구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학을 제외한 고용인구의 교육 및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다행히 이 지역은 일정 수준의 연구와 교육 역량을 보유한 세 개의 대학,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줄 알았던 지도자들과 이들을 신뢰하고 지지해 준 주민 들, 연구단지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떤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 해 잘 알려지지 않아 비교적 경쟁이 적었던 시기에 연구단지를 조성한 시기의 적절성이 RTP의 성공에 장점으로 작용하였다(Weddle, 2006). 미국 내에서도 연구와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이 반경 20km 이내에 세 개 가 모여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또한 이 세 대학들을이 개별적으로 기능하기보 다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의 교육 연구 공동체로 역량을 결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RTP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단지 조성 초기부터 세 대 학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었고, 이를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외부로부 터 연방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민간 기업 연구소를 유치한 Hodges(1954-1961) 와 Sanford(1961-1965) 두 주지사들의 정치적 리더십과 대외적인 역량도 다른 06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지역의 사례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들은 RTP 조성 추진주체를 민간에 의한 개발이나 주와 지방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개발 방식을 택하지 않고, 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금 조성을 통해 부지 매입 자금을 조달한 것도 상징 적인 의미가 있었다.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RTP 조성의 타당성 조사, 지역의 보유 자원 평가, 개발계획 수립, 재원 조달, 기업 유치, 홍보와 마케팅 등 단계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토록 했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지원기관들을 적절한 시기에 설립 운영한 점이 50년이라는 장기간 에 걸친 RTP의 성장 과정에서 지역 역량을 결집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여겨진다 (고석찬, 2004; Weddle, 2006). 5. 종합 및 시사점 RTP의 성공적인 개발과 성장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하나 의 연구단지 또는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어떤 계기로 인하여 특정 지역 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닌 소수의 리더들과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태도가 매 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RTP의 경험에서 드러나듯이 특정 개인과 기관의 노력과 추진력에 의한 한 번의 작은 성취가 누적되어 더 큰 성공을 야기한다. 향후 정책 적 개입을 통해 연구단지, 혁신도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추진하려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별 지역이 보유한 혁신자원과 산업기반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평가 를 한 후 대상지역의 발전 단계에 따라 적절한 비전과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단순히 학생 수와 캠퍼스의 입지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연구개발 능력이나 연구 인력의 질적 수준도 고려 한 후 특화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시행, 기업 유치와 기관의 선정이 이루 어져야 특정 분야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RTP와 같은 연구단지 또는 과학기술단지 조성은 기술혁신의 원천 이 해당 지역에 존재함을 전제로 실천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다. 지 역혁신의 원천이 대학인지, 공공연구소인지, 아니면 민간기업의 연구소나 생산 시설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기관들이 지역 내 대학을 비롯한 혁 신주체들과 파트너십 구축이나 네트워킹(networking)을 위한 노력이 단지 조성 07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의 성공요인과 지역적 파급효과 초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셋째, 대상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파악한 후 외생적 발전전략과 내생적 발전 전략 중 보다 적합한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RTP의 경우 처음에는 내생적 발전전략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며, 따라서 대기업의 지사연구시설과 공 공연구소를 외부로부터 유치한 후 창업보육과 벤처기업인의 유치 육성에 노력 하였다. 넷째, 국가나 지역의 발전 단계와 연구 역량을 고려한 발전전략 수립이 필 요하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쉽지 않을 경우 소수의 핵심거점을 육성하는 데 보 유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주 전체에 RTP 한 곳만 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주 전체가 보유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RTP 성장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주 전체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다섯째, 연구단지는 개발 착수부터 성공을 거두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업이다. 이 기간이 민간 기업이 특정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 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나 정치권의 선거주기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필요로 한 다. RTP의 경우 연구단지 내에 연구개발 기관과 인력을 임계규모 이상으로 집 적시키는 데에만 20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기술혁신을 통한 내생적 발전이 이 루어지기까지는 또 다른 20년의 세월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연구단지 조성을 통한 혁신환경 창출 정책의 성패를 성급히 단정해서는 안 되며, 가급적 개발과 관리 운영 등 사업주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TP의 조성 과정과 성공요인을 감안할 때 1973년 RTP를 모델로 삼아 개 발한 대덕연구단지(현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또는 대덕 Innopolis)가 정부 주 도의 개발로,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결여한 채 사업이 추진된 점은 다소 아쉽 고 미흡한 부분이다. 또한 10개 혁신도시의 입지가 RTP의 입지 선정과 같이 지 역의 발전 잠재력이나 혁신자원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선정되었는지, 향후 몇몇 공공기관의 이전만으로 혁신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 다. 지역의 혁신산업 육성과 신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18개의 테크노파 크와 수많은 특화연구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혁신거점으 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이들이 RTP의 지원기관들에 비 해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를 RTP의 경험을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이 변 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단지 조성과 관리 운영은 얼마나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 07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참고문헌 강병주(2002). 지역협력형 연구단지, 리서치트라이앵글, 권오혁, 첨단산업과 도시. 한울 아카데미. 237-266. 고석찬(2004). 지역혁신 이론과 전략: 과학기술단지와 테크노폴리스 조성. 대영문화사. 최종인(2006). 미국 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신동호 외 10인 공저. 세계적 현신지역을 간다. 한울 아카데미. 104-139. Bowditch, N., S. Budihardjo-Weigant, P. Schwehm, and J. Van Kirk(2009). Leadership, Partnership, and Networks: Navigating 50 Years of Dynamic Growth in the Research Triangle Park. Paper presented to 2009 IASP World Conference. Bradford, Christopher(2013). The Research Tirangle Park as a Regional Employer and Engine of Growth. (http://sites.duke.edu/urbaneconomics/?p=894). Cirillo, Richard(2013). Birth of an Idea: The Creation of Research Triangle Park and Its Sustained Economic Impact on the Research Triangle Area. (http://sites.duke.edu/ urbaneconomics/?p=899). De Pillis, Lydia(2012). Dinosaur Makeover: Can Research Triangle Park Pull Itself Out of the 1950s? (http://www.newrepublic.com/node/108527: 2013-09-12). Friedhoff, A. and S. Kulkarni (2013) Metro Monitor - Mar. 2013 The Brookings Institution - Metropolitan Policy Program. Hardin, John(2008). North Carolina s Research Triangle Park: Overview, history, succss factors and lessons learned, in W. Hulsink & H. Done(eds.), Pathways to High-tech Valleys and Research Triangles: Innovative Entrepreneurship, Knowledge Transfer and Cluster Formation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27-51. Ko, S. C.(1993). The Incidence of High-technology Start-ups and Spin-offs in a Technologyoriented Branch Plant Complex: The Case of Research Triangle Region, North Carolin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Link, A. and J. Scott(2003). Growth of Research Triangle Park. Small Business Economics, 20: 167-175. Luger, M. & H. Goldstein(1991) Technology in the Garden: Research Park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Miller, R. and M. Cote(1987). Growing the Next Silicon Valley: A Guide for Successful Regional Planning. Lexington Books. 07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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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Norrbotten Västerbotten Västernorrland Jämtland Norway Gävleborg Dalarna Värmland Uppsala Västmanland Örebro Södermanland Stockholm 03 United Kingdom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박상철 _ 스웨덴 고텐버그대학교 상법대학 교수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 교수 Germany Austria Västra Götaland Halland Czech Skåne Jönköping Kronoberg Östergötland Blekinge Kalmar Poland Slovakia Hungary Gotland Romania 유럽 내 정보통신산업부문 관련 가장 역동적인 Italy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인정받고 있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시장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연구개발 활동, 상품화 성공, 시장 확대, 성장지속 이라는 새로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업, 대학, 정부기관 등 핵심 혁신주체간 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이들이 성장을 주도하는 작동 메카니즘을 구축하고 있는 이곳은 2000년 중반 와이어드 매거진 (Wired Magazine)이 수행한 세계 첨단산업기술단지 평가에 의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의 기술혁신 창출지역으로 선정되었다. Greece Bulgaria Turkey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1. 머리말 1990년대 냉전체제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의 강화와 자본 기술 인력자원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국가와 국경의 개념은 매우 희박해지고 국가와 다국적 기업들과의 관계도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지역화(Localization) 과정이 다. 국가 간 자본, 기술, 인력의 원활한 이동이 특정국가의 전 지역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특정지역에 투여되는 것은 그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독 특한 경쟁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해당지역에서의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 로 각 기술선진국들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역혁신체제를 구축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법적 체제 정비, 경쟁 및 협력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세계화 과정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지역화 과 정이 강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을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 간 경쟁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 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간 경쟁은 특정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를 더욱 강화시키도록 자극하였으며 이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경쟁에서 패배하 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비교우위를 확보한 지역은 자본 및 신기술의 지속적인 유입을 가능하게 하 며 지역의 경제 및 산업발전을 창출하게 된다. 그 반대로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지역은 자본투자자 및 과학기술자의 선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역산업의 퇴보를 경험하게 된다. 이점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유발시키는 핵심이다. 이 러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기술선진국들은 해당지역의 기업, 대학, 정부기관 등이 핵심주체가 되는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각 지역의 개발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즉,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은 지역의 특화산업을 발전 시켜 비교우위를 확보하게 하며 자본과 신기술의 유입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스웨덴의 경우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클러스터 육성정책을 통해 지역 간 불 균형을 시정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혁신주 체들의 역할분담이 매우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으며 이는 각 주체들의 명확한 책 임정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상이한 문화적, 정치적, 경제 적 상황 하에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통하여 지역산업 허브구축 전략과 기술혁 신 주도 운영체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혁신 07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주체들간 강력한 네트워킹을 기초로 연구개발 및 신제품의 상업화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공간으로 재창출 되고 있는 것이다. 2. 스웨덴의 지역혁신체제 1) 지역혁신체제 개념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 및 과학기술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하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지속 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국가혁신체제 이론이 대두되었다. 국가혁신체제는 국가적 차원의 혁신체제이며 이를 지역적 차원에 적용하면 국가혁신체제의 하 위 시스템 개념으로 지역혁신체제가 형성된다. 즉 이들의 총합이 국가혁신체제 를 구성하는 것이다(정선양 이장재, 1998). 지역혁신정책은, 기존의 지역발전정책이 산업체 유치에 중점을 두면서 지 역간 이익창출 능력, 기업유치, 하부구조의 측면에서 많은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라, 이러한 불균형을 기술혁신에 기초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의 발전을 추구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Meyer-Krahmer, 1990). 지역혁신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책수단은 개별 연구생산자들의 양적 질적인 확대와 연구의 궁극적인 수요자로서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배양에 초 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이 지역혁신체제의 가장 중요한 핵 심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혁신클러스터 내 지리적 근접성 및 접근 성 확보가 기업의 왕성한 기술혁신 능력을 창출하고 지역의 역동성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Simon, 1998; Cooke & Eriksson, 2010; Park, 2012). 2) 스웨덴 지역혁신체제 스웨덴의 지역혁신체제는 기술혁신 집적지역(innovative cluster)을 중심 으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자동차산업, 철강 및 신소재산업, 정보통신산업, 생 명공학산업 등 다수의 세계적 수준의 기술혁신 집적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성공 07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적인 기술혁신 집적지역은 모두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독특한 역사 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즉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특정 지역환경 (local environments)이 각 기술혁신 집적지역의 경쟁력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역혁신 주체들이 연계하여 기술혁 신 창출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지역혁신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은 명확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다. 기술혁신 집적지역과 집적지역 육성정책(cluster policy)에 관한 명확한 개 념정립은 되어 있지 않다. 대신 기술혁신 집적지역을 설명하는 개념들로 산업네 트워크(industrial network), 산업체제(industrial system), 기술체제(technology system), 자원부문(resource areas) 등이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각 참여 주체들 간의 상호연계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집적효과는 대부분이 집적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체들의 지리적 집중이 다 양한 외부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집적지역 육성정책은 새로운 형태의 정책이 아니라 다수의 기술혁신 집적 지역을 창출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창출해 나가는 정책적 협 력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정책은 국가 내 한 특정 기술혁신 집적지역의 국 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행되기도 하며 전체 기술혁신 집적지역의 전략적 발 전을 위해서 추진되기도 한다(Park & Lee, 2004). 또한 집적지역 내 혹은 그 주 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의 전략적 업무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 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정책은 선택적이며 타 정책들로 대체될 수 없는 특성 을 갖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쟁정책, 세제정책, 교육정책 등으로 변형되어서 추진될 수는 있다. 3) 기술혁신 집적지역(innovative cluster) 집적지역의 개념은 기존의 산업부문개념(concept of sectors)과 특정산업 (industry) 개념을 대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특정산업은 매우 협소한 개념이다. 따라서 집적지역은 동종 및 이종 간 산업이 지리적으로 특정지역에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중간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복수의 특정산업이 집적지역에서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은 지식관 련 전략부문 내에서 참여기업들 간 왕성한 상호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한 이들 기업들과 이외의 구성요소들인 학계, 연구기관, 지방정부 등과도 원활 한 상호연계 활동을 구축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집적지역은 경제성장, 077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1 소프트기술이란 혁신주체 그룹 의 활성화, 협력적 혁신과정 확 립, 지역정치 및 경제지도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 신규 네트워 크 구축 및 네트워크 간 의사소 통 원활화 등이며 하드 결과물 이란 기술혁신, 신규고용 창출, 기업수 증가 등을 통한 클러스 터의 경쟁력 향상을 의미한다. 지역혁신 등을 창출하는 총체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웨덴은 2012년 17개의 기술혁신 집적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2002년 12개 에서 2005년 5개의 집적지역을 확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 특정지 역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으며 산업별 집적지역은 38개에 이른다(표 1 참조). 1990년대 이후 기술혁신 집적지역에 관한 전망은 국가 및 지역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는 지 역발전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의 진행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혁신 집적지역에 고용된 고용인구는 약 140만 명에 이르며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 집적지역의 경제성장이 1997 년에서 2002년 사이 평균 12%에 달하고 있는 반면에 타 지역의 경제성장은 평 균 6%에 그치었다(Lindqvist/Malmberg, 2003). 스웨덴은 기술혁신 집적지역을 구축하면서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해 각 참 여 주체들의 역할 및 업무분담을 규정하였으며, 장기적 차원에서 전문인력, 모 험자본, 신규기업 등의 유입을 위해서 참여주체들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전념하 였다. 이후 10년 간 기술혁신 집적지역은 혁신클러스터가 지역혁신체제를 지속 적으로 발전시키는 혁신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클러스터 프로그램 및 클러스터 관련 정책은 소프트 기술과 하드 결과물을 얻는데 전적으로 집중하 게 되었다 1 (NUTEK, 2001; Wise & Johansson, 2012, 표 2 참조). 표 1. 스웨덴 주요 기술혁신 집적지역 지역 특화집적산업 핵심 생산품 노르보텐(Norrbotten) 자동차 주행시험 자동차 주행 인프라 우메오(Umeo) 생명공학 생명공학, 의학, 실험실 기구 뵈스터보텐(Vasterbotten) 산림산업 산림산업 관련 생산품 다랄나(Dalarna) 반도체 액정(LCD) LCD 관련 생산품 스톡홀름(Stockholm)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정보통신, 이동전화, 통신장비 쇼름란드(Sormland) 정보디자인 디자인 훌스프레드(Hultsfred) 음악,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관련 음악 베스트라 요타란드(Vastra Gotaland) 오디오 비디오 필름 그노쇼(Gnosjo) 폴리머 플라스틱, 폴리머 스모란드(Smoland) 알루미늄 알루미늄 칼스크로나(Karlskrona) 정보통신, 통신 통신장비 요레순드(Oresund) 제약, 의약 의약품 자료: NUTEK, Innovative Clusters in Sweden, 2001, www.kista.com 07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표 2. OECD 회원국가들의 기술혁신 집적지역 형태 회원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이태리 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집적지역 형태 생산 네트워크, 기술혁신 네트워크, 연계 네트워크 생산 네트워크, 기술혁신 협력 네트워크 자원집적지역 특수지식보유 기업들의 조화 각 산업간 지식교류 기술혁신체제 각 산업간 지식교류 생산 네트워크, 신규집적지역 육성 기술혁신 네트워크 기술혁신 체제 지역 기술혁신 체제 각 산업의 기업과 연계된 체제 동종기업 간 기술혁신 생산 네트워크, 신규 집적지역 육성 산업지역 자료: A. T. J. & den Hertog, Cluster Analyse & Cluster-based Policy in OECD-countries, 1998 4) 지역혁신 생태계(Regional Innovative Habitate)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주체(대학, 기업, 정부)들의 역 할정립과 이들의 긴밀한 연계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 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외에도 각 주체들이 연계관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 형성과 이를 지속화 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중요하다. 지역혁신 생태계로서 중요주체 중 하나인 대학은 다양한 연구소를 중심으 로 기업과 연계활동을 통하여 신기술을 신제품생산에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하 며 동시에 교육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급인력 양성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업 은 기업연구소, 중요부품 생산자, 하청기업, 납품업자 등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 되어 각 기업의 이윤창출을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주체들과의 연계관계 형성이 이윤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협력체제 구축을 주 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은 신기술 창출 능력 배양, 정부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능력을 강화할 때 해당지역으로 기업유도는 매우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07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정부의 기능으로 중앙정부는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전념하여 지역혁신체제가 형 성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기술혁신 환경 하부구조(교육, 노동, 복지, 교통, 통신, 주거 및 기술혁신환경)를 강화하여 지역 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그림 1 참조). 그림 1. 지역혁신 생태계 (Regional Innovative Habitat) 대학, 대학연구소 기업(기업연구소, 중요부품생산자, 납품업체, 하청기업) 연계활동 중앙정부(VINNOVA, Tillvaekstverket, ALMI) 지방정부(교육, 노동, 교통, 통신, 복지, 주거 및 기술혁신 환경) 자료: 필자 구성 3.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 1) 조성배경 및 발전과정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의 외곽지역인 시스타 (Kista)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지와 스톡홀름 아르란다(Stockholm- Arlanda)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1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 고 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유럽 내 정보통신산업부문 관련 가장 역동적 인 첨단과학기술단지로 인정받고 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현재 입지한 곳은 1905년 의회의 결정에 의해 예 르봐 펠텟(Jaervafaeltet)이라는 군 주둔지로 선정된 곳이었다. 이 지역은 군사 08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지역으로 발전을 거듭하면서 군사 그림 2.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모습 시설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 으나, 1953년 고도로 발달된 군 장 비의 보안조치가 증대되면서 군 주둔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정부 조사단의 판정을 받게 되었다. 이 후 1970년 예르봐 펠텟 군 주둔 지는 폐쇄되고 예르봐 펠츠 콤뮨 (Jaervafaeltskommun) 지방자치 단체가 군 주둔지를 인수하였다 (Kista Science City, 2004). 1970년대 초는 스웨덴이 경제 적으로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시기 자료: www.kista.com 로서 수도인 스톡홀름에 주택난이 가중되는 시점이었으며 수도 외곽지역의 확대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수도 외 곽지역인 시스타, 아칼라(Akalla), 후스뷰(Husby)를 포함한 시스타 개발계획이 예르봐(Jaerva) 지역에 추진될 것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시스타의 변화가 시작되 었으며 당시에도 시스타는 스톡홀름의 미래 성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시스타 개발계획의 추진 당시, 스웨덴 내 최대자본가인 봘렌버그 (Wallenberg) 가문과 최대기업인 에렉손(Ericsson)이 참여하면서 예르봐 지역 에 최첨단 주거지역 의 건설 뿐만 아니라 첨단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도록 하였다. 당시 토론의 핵심은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기존의 굴뚝산업보 다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부문을 이 지역에 입주 및 육성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1970년대 후반 에릭손과 IBM이 이 지역에 입주하게 된다. 이후 단지를 조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 사 (Kista Science Park AB)가 1988년에 공식 설립되었다. 1980년대 말 이후부 터는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및 주변 지역의 급속한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4년 약 400개의 입주기 업과 26,433명의 인력이 고용되었다(www.kista.com 2004-08-25). 스톡홀름 (City of Stockholm), 왕립공과대학(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기업이 주축이 되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구축 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되었다. 이에 2000년 4월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를 시스 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 로 변경하였다. 이를 계기로 시스타 사이 08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언스 시티는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며 2012년 약 10,000개의 기업이 입주하 고 72,300여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http://en.kista.com/for-your-business/ statistics/ 2013-10-18).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에 입주한 대표적인 기업들은 아도베(Adobe), 컴 팩 (Compaq), 휴렛파커(Hewlett-Packard), 마이크로 소프트(Microsoft), 노 키아(Nokia), 에릭손(Ericsson), 아이비엠(IBM), 선 마이크로시스템(Sun Microsystem) 등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다. 그러나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의 입 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기업 중 과반수 이상이 5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2) 활동주체 및 작동 메카니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대표적인 활동주체이자 심장부는 일렉트룸 (Electrum)이다. 일렉트룸에는 약 65여명의 교수와 300여명의 연구원 및 교 육전문인력, 그리고 4,500여명의 학생들이 있다. 스웨덴 왕립기술대학(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KTH)과 스톡홀름대학(University of Stockholm)으로 부터 통신정보기술, 전자, 컴퓨터, 시스템 사이언스부문의 정보통신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단지 내 4개의 연구기관에 750명의 연구인력 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www.kista.com 2013-10-18). 이 외에도 일 렉트룸은 정보통신부문에서 대학, 연구기관, 기업 간의 연계관계를 증진시키 기 위해서 2001년 가을학기부터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에 정보통신대학(IT University)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www.swedepark.se 2002-05-17).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에는 두 개의 대학 이외에도 다수의 국립연구기 관들이 입주하고 있다. 이들은 스웨덴 컴퓨터 과학연구원(Swedish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SICS), 스웨덴 시스템개발연구원(Swedish Institute 표 3.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주요 입주기관 부문 기업 대학 연구기관 입주기관 명 아도베, 컴팩, 휴렐트파커,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에릭손, 아이비엠, 선 마이크로시스템 정보통신대학, 왕립기술대학, 스톡홀름대학 스웨덴 컴퓨터과학 연구원, 스웨덴 시스템개발 연구원, 산업마이크로 일렉트로닉 센터, 기술정보 표준화 기관 자료: 필자 정리 08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for System Development: SISU), 산업마이크로 일렉트로닉센터(Industrial Microelectronic Center: IMC), 기술정보 표준화기관(Technical Information Standardization Authority: ITS) 등이다(표 3 참조). 이로써 시스타 사이언스 시 티는 스웨덴 최대의 첨단과학기술단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 또한 매우 왕성하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유럽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져 있으며 활동 또한 매 우 유사하다. 즉 스톡홀름 지역은 이동전화 사용부문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최 고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비율도 85%로 이 부문에서 세계최고 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유명 정보통신 기업들은 스웨덴을 신제품 테스트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Findahl, 2012). 이 외에도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첨단산업 발전에 지리적 장점을 보유하 고 있는 점은 첨단기업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자원 수급이 원활 하다는 것이다. 동시에 단지 내 정보통신대학 설립운영은 고급 연구인력의 안정 적 공급원이 되고 있다. 동시에 왕립공과대학이 매년 배출하는 전문 엔지니어도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고급 인력자원의 지속적 공급과 더불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지속적으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신규기업들의 창업환경을 개선시켜 대학 및 대기 업들로부터 첨단기업 창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들 신규기업들 은 저렴한 임대비용과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 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2012년까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 매년 첨단벤 처기업 창업수는 15개에서 20개에 이른다(www.kista.com 2013-10-18).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작동 메카니즘은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 내고 있다. 우선 1980년대에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핵심 활동주체이며 심 장부인 일렉트룸(Electrum)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일렉트룸은 중앙정부, 스 톡홀름 시, 기업연구개발기관(Svensk Indutri foer Forskning och Utveckling)이 주체가 되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정보통신 전문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 해서 1988년 3월 24일 설립하였다. 이전까지는 에릭손 및 IBM이 입주하여 있었지만 본격적이며 구체적인 발전은 1985년 스톡홀름 시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전문부동산 개발회사인 히 뷰(Hiby) 가 정보통신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개발을 시작하면서 발전의 전 기를 맞게 된다. 이 결과 1980년대 말에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20,000 여 명의 고용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클러스터로 성장하였으며 에릭손과 IBM은 타 정보통신업체가 입주하는데 이들을 강력하게 유인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 08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1990년대에는 일렉트룸의 강력한 성장정책에 의하여 정보통신부문 클러 스터 중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함께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 결과 단지 내 400여 개의 기업과 30,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였다. 90년대의 강력 한 성장의 주요 이유는 이동통신부문의 에릭손, 컴퓨터 기술부문의 IBM이 선 도하였으며 이들이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인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DCM 등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다국적기업의 유치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명성 및 발전과 더불 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자체적인 파급효과(spin-off effect)를 촉진하는 중소규모 의 첨단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 해서 일렉트룸은 자회사인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Kista Science Park AB)를 1997년에 설립하였다.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는 시스타(Kista), 아칼라(Akalla), 후스뷰(Husby), 애르빙에(Aervinge) 지역에 중소규모의 첨단 기업 창업을 유도하게 위해서 전력을 다하였다. 이 결과 시스타 사이언스파크는 첨단과학단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지속적인 팽창과 발전을 거듭하며, 이러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주식회사를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주식회사(Kista Science City AB)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다. 그리고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4 개의 행정구역인 스톡홀름시의 3개 지역인 시스타(Kista), 링케뷰(Rinkeby), 스 퐁아 텐스타(Sponga Tensta), 그리고 주변의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인 예르펠라 콤뮨(Jaerfaella Kommun), 솔렌투나 콤뮨(Sollentuna Kommun), 순드뷰베리스 콤뮨(Sundbybergs Kommun)이 참여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로서 전체 지역에 9,970여개의 입주기업과 65,00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전 주민은 120,000에 이르게 되었으며 학생 수는 4,500명으로 성장하였다(www. kista.com 2013-10-18, 그림 2 참조).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모기업인 일렉트룸을 중심으로 2007년 이후에는 단지내 전반적인 관리, 입주기업지원 및 입주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시 스타 사이언스 시티 주식회사와 단지 내 지속적인 기술혁신 및 신제품 상업화 달성과 입주기업의 성장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스톡홀름 혁신 및 성장주식회사(Stockholm Innovation and Growth AB)를 자회사를 설립 하여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장기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6개의 전략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전략위원회의 역할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사업활동을 감독하 고 장기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그림 3 참조). 08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그림 3.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작동 메카니즘 중앙/지방정부 대학 엘렉트룸 기업 연구기관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성장비전 제공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주식회사 광역지역합의도출 그림 4.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조직도 및 역할 Stiftelsen Electrum Ulf Sandmark VD/CEO Concept, Strategy & Financing Internal board Kista Science City AB Nils-Erik Selin VD/CEO Internal board Stockholm Innovation & Growth AB Pär Hedberg VD/CEO Operation & Projects 6 strategy councils:» Research and Industry» Education, competence supply and entrepreneurship» Innovation, new ventures and global expansion» Marketing and strategic recruitment of companies» Infrastructure for growth» The creation of a living city Control & Content 자료: www.kista.com 2013-10-18 3) 세부정책: 전략, 비전, 인센티브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성장은 시스타 사이언 스파크의 미래지향적 전략을 창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핵심 혁신주체인 08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기업, 대학, 지방정부는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의 새로운 도약과 국가 전체적인 성장동력인 정보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스타 사이언스파 크의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핵심산업인 통신산업(Telecommunication), 정보산업(Information), 미디어산업(Media)을 종합한 타임(TIME)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세계 최고의 타임 클러스터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를 기초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2000년 4월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정보통신 클러스터를 강화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보통신산업부문이 국가 전체 수출비중의 20%에 이르는 중요 산업이며 스웨덴이 이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경쟁 력을 향상시키는 주요 원천산업이기 때문이다(최윤기, 2004).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창출하기 위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신규 전 략의 일환으로 고용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요 자 선택 이동통신 서비스(Customized mobile services), 모든 하청시스템과 주 요 부품 간을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무선시스템 서비스(Wireless systems), 서 비스 플랫폼과 접근기술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광대역 무선시스템(Broadband system) 등 세 가지 특화된 사업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구상하고 있는 비전은 세계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 는 기업 및 대학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창출하는 것 이다. 동시에 고급 연구개발 인력이 이 지역을 선호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 서 비스 등 전반적인 혁신환경의 질을 향상시키어 이들이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창 출하여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역동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 로 세 가지 전략산업부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기술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스톡홀름 뿐만이 아닌 스웨덴 국 가전체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축구하는 것이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비전은 연구 및 대학교육 강화, 이동도시 주도권 확립, 테스트 환경 조성 및 시험시장 역할, 기술혁신 창출 및 상업화 기여, 전략 적 입지구축, 성장네트워크 구축, 다국적 인구구성, 이동통신 서비스구매, 마케 팅 장려 등 아홉 개 분야별로 이루어졌으며 각 분야별 세부적인 활동계획(action plan)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중 기술혁신 창출 및 상업화 기여를 위하여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기 술혁신을 왕성하게 창출하는 혁신환경을 구축하여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결과를 최단시간 내에 상업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성장잠재 력이 매우 높은 정보통신부문의 중소기업이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이며 조직적으로 지원한다. 08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이를 위한 세부적인 활동계획으로 신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타 기술 혁신 성장센터(Kista Innovation & Growth: KIG)를 신설하였으며 2007년 이후 에는 기술혁신 성장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이외에도 신규창업기업에게 재정지 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벤처자금회사(Risk Capital Company)를 근 접지역에 유치하였다. 이중의 하나가 왕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왕립대 학 초기투자자본(KTH Seed Capital)이다(www.kista.com 2013-10-18). 또한 상업화 기여를 위해서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며 세계시장에서 지속 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구적 성장센터(Permanent Growth Center) 설립을 추 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업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세계적인 클러 스터의 성공사례를 구축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Stanford University), MIT 등 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략적 입지구축을 위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정보통신부문 의 국내외 기업들이 입주를 가장 선호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지향한다. 동시 에 입주기업이 클러스터 외에 위치하고 있는 첨단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로 입주를 권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성장체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둘 혹은 세 명으로 구성된 전문실무그룹 (Professional Working Group)을 조직하여 전략적 입지구축을 위해 사업선정, 대학연구기관,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 이 전문실무그룹은 2년의 기간 내 구체적인 사업수행 목적을 갖고 수행한다. 이외에도 성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발전에 관여하 고 있는 기업, 대학, 정부기관 등 핵심 혁신주체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이들 이 성장을 주도하는 작동 메카니즘을 구축한다. 즉 기업 간 네트워크는 기업과 교육 및 훈련 네트워크로 강화될 수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성장을 가속화 시켜 각 혁신주체들 간의 시너지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활동계획으로서 연구 및 교육부문에서는 정보통신대 학과 연구기관이 주관한다. 소규모의 정보통신기업은 지식교류 활성화를 최적 의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규모의 정보통 신기업은 정보통신대학 및 연구기관과 장기적 차원의 전문가 육성을 추구한다. 이외에도 성장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도자포럼(Leadership Forum) 을 제창하였다. 이 지도자포럼은 현시주체간의 접촉을 활성화시키고 시스타 사 이언스 시티의 단결과 명예심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산학관 핵심 혁신주체 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Communication Platform)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구축은 마케팅 활동이 087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 관련 주체 간에 형성되고 이후 스톡홀름 지역 간, 국내 에서는 국립투자청(Invest Sweden Agency: ISA)을 통하여 형성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시스타 비즈니스 그룹(Kista Business Group)을 회원제로 가동하고 있으며 회원 간 정보교류, 시스타 사이 언스 시티 발전에 직접적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www.kista.com 2013-10-18).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10개의 사업부문별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네트워크 는 시스타 모바일 멀티미디어 네트워크(Kista Mobile & Multimedia Network), ITS 전문가 네트워크(ITS Expert Network), 청년전문가 네트워크(Young Professionals), 케이아이티에스(KITS), 시스타 최고경영자 네트워크(Kista Business Executive Network), 스톡홀름 의료기술 성장네트워크(Stockholm Meditech Growth), 스톡홀름 아이티지역 네트워크(Stockholm IT Region), 시스 타 마트로나 네트워크(Kista Matrona), 시스타 사회네트워크(Kista Socials), 디 지털 아트센터(Digital Art Center) 등이다(http://en.kista.com/join-a-network/). 시스타 사이언스티 시티 전략 및 비전이 계획한 대로 추진될 경우 연 4-7% 의 고용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며 2012년에는 45,500명이 사이언스 시티 내에 근무하게 된다. 또한 학생 수는 약 8,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www.kista.com 2004-08-25; http://en.kista.com/foryour-business/statistics/). 연구개발부문의 인센티브제도는 국가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수특권 (Professor Privilege)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연구개발을 추진한 당사자 가 연구개발 결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외에도 시스타 사 이언스 시티에서는 연구개발자의 의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며 그 반대의 경우로 기업의 연구원이 대학 표 4.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성장 추이(2007~2012년) (단위: 개사,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ICT 기업 수 525 525 608 1,075 1,016 1,168 종업원 수 20,187 20,187 22,718 23,699 24,856 23,973 총 기업 수 4,731 4,731 4,651 8,500 8,689 9,987 총 종업원 수 62,248 62,248 65,550 67,172 70,815 72,346 출처: http://en.kista.com/for-your-business/statistics/ 08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학 연구개발 교류 관계 정립은 기업과 대학의 전문인력을 접목시키어 연구개발 활동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산학 간 연구개발 인력의 원활한 교류관계 활성화의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개발 부문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박동 외 3인 2004). 4) 발전상황, 문제점 대두 및 해결방안 2000년 중반 와이어드 매거진(Wired Magazine)이 수행한 세계 첨단산업 기술단지 평가에 의하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최고 16점 만점에 대학 및 연 구부문 3점, 모험자본부문 4점, 입주기업부문 4점, 신규기업 창출부문 4점으로 총 15점을 획득하여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의 기술혁신 창출지역으로 선정되었다(표 5 참조). 표 5. 세계 첨단과학기술지역 집적부문 순위(2000) 순위 과학기술단지 명 평점 1 실리콘밸리 16 2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15 2 보스톤 루트128 15 4 런던 14 4 헬싱키 14 4 리서치 트라이앵글 14 7 오스틴 텍사스 13 7 방갈로 인디아 13 7 타이페이, 타이완 13 10 케임브리지 12 Source: Wired Magazine, July 2000 이외에도 2003년 이태리의 컨설팅 회사인 폰다지오네 로셀리(Fondazione Rosselli) 가 북미 및 유럽의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지역혁신환경을 조사 분석 한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이 세계최고의 혁신환경을 보유하고 있고 시스타 사이 언스 시티 지역이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하였다(www.kista. com 2004-08-25). 08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그러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안고 있는 최대 문제는 단지 내에서 에릭손 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2012년 시스타 사이언스 시 티 내 총 입주기업이 9,987개, 그리고 72,346명의 고용인력 중 에릭손이 창출한 고용인력은 24%에 해당하는 약 17,264명이다. 에릭손은 라디오 시스템, 마이크 로 일렉트로닉스 등 6개 사업부문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01년 정보통신산업 과대성장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2002년도 고용인력 은 감소하였고 신흥국가인 중국의 후와웨이(Huawei) 의 급속한 성장으로 글 로벌시장에서의 경쟁 또한 치열해졌다. 2000년 말 에릭손 고용 의존율이 43% 에 달하였을 때 에릭손 편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구 조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즉 정보통신산업의 시장변화에 따라서 에릭손 관 련 회사들의 직원삭감 등으로 인한 연구개발 시설의 공실 현상을 최소한으로 줄 이기 위해 에릭손의 본사를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에 입주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시스타 사이언스 타워(Kista Science Tower)를 2000년에 착공하여 2004년 2월에 완공하였다. 에릭손 본사의 이전과 더불어 정보통신산업의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게 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이동통신기업의 본사를 유치함으로 인해 이미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 를 보게 되었다. 이 외에도 중소규모의 정보통신 첨단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로 입주하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역동성을 창출하였다. 실례로 1998년 이후 정보통신 첨단기업의 입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정보통신산업 불황기인 2001년 이후에서 2004년까지 지속되 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정보통신기업의 수가 1,168개로 증가하여 종업원 수는 23,973명에 달하였다(Kista Science City 2012, 표 4 참조). 표 6.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 신규 정보통신기업 입주 현황(1998~2004) 회사명 고용인력 비율(%) 에릭손 라디오시스템 5,870 54.5 에릭손 라디오억세스 1,299 12.1 소니 에릭손 262 2.5 에릭손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1,200 11.2 에릭손 전화 264 2.5 기타 에릭손 관련기업 1,850 17.2 합계 10,745 100 자료: www.kistasciencepark.org 09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5) 성공요소 및 미래전망 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성공적 발전배경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설명될 수 대기업 입주 유도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건설 초기부터 스웨덴을 대표하는 기업인 에릭손 (Ericsson), 스톡홀름 시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컴퓨터산업을 대표하는 다국적 기업인 IBM의 유치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초기 건설기간에 이처럼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 써 대외적인 신뢰도를 극대화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소규모의 첨단기업 유치에 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에릭손과 IBM 와 경쟁할 수 있는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인 노키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선 마이크로시스탬 등이 후에 입주하는데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었다. 비교우위 입지조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10Km 그리고 알란다 국제공항 (Arlanda International Airport)에서 15Km 떨어진 지역에 입주하고 있다. 이는 기업측면에서 보면 사업활동을 위한 입지조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수도인 배후 상품시장을 근접지역에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공항을 통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원활한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지역의 우수한 대학 및 연구기관 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관 통하는 전철을 개설하여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 및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고용인 들에게 대중교통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접근성을 극대화 시켜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 운영, 관리전담 및 성장전담회사 설립 1980년대 초 중앙정부, 스톡홀름 시, 기업연구기관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발 전을 위하여 운영 및 관리전담회사인 일렉트룸(Electrum)을 설립하였다. 이는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1990년대, 2000년대에 산학관 연계관계를 확고하게 구축하여 사이언스 시티의 성장 및 발전에 획기적 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렉트룸은 사이언스 시티가 전문적이며 동시에 포괄적 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1988년에는 자회사인 시스타 사이언스 파크 주식회 사를 설립하였으며 2004년에는 더욱 발전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설립하여 09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후 2007년에는 스톡홀름 기술혁신성장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단지 내 입주기업 중 첨단벤처기업이 성장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적합한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 및 국립연구기관 입주 유도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에는 스톡홀름에 위치하고 있는 왕립공과대학, 스톡홀름 대학의 정보통신부문의 연구개발부서가 입주하여 연구개발 활동 및 고급 연구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연구기관인 시스템개발연구소(SISU), 컴 퓨터과학연구소(SICS), 산업마이크로 일렉크로닉연구소(IMC) 등이 기술개발 을 위해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학 및 국립연구기관은 자체 적인 연구개발 활동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연계하여 신상품 개발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공동목표 설정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 등 핵 심 혁신주체들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업성장이 지역의 성장에 가장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목표의 설정이 산학관 연계관계의 기초이며 성장결과를 모든 혁신주체들이 공동으로 수혜 받 을 수 있다는 신념이 매우 강하다. 정보통신대학(IT University) 및 시스타 혁신성장센터(Kista Innovation & Growth: KIG) 설립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정보통신산업부문 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 부문의 고급 연구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왕립공과대학과 스톡홀 름대학이 협력하여 정보통신대학을 설립하였다. 이로서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 수요에 대처하고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부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신규 첨단기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동시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소규모의 첨단기업을 전문적이며 체계적 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성장을 돕는 시스타 혁신성장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로써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기존 입주기업의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성장을 추 구하고 동시에 신규 첨단기업 유치로 단지 내 산업 역동성을 창출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시스타 혁신성장센터는 이후 스톡홀름 기술혁신 성장주식회사로 재 편되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주식회사와 함께 일렉트룸의 주요 자회사로 변경 되었다. 09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신 가치사슬(New Value Chain) 구축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정보통신산업 클러스터로서 기존의 산학 연구개발 활 동의 결과를 신상품 생산에 기여하는데 만족하고 있지 않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가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시장 확대를 가능하게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연구개발 활동, 상품화 성공, 시장 확대, 성장지속 이라는 새로운 가치사 슬을 창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미래전망은 미국의 실리 콘밸리와 함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의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동시에 실리콘밸 리가 정보통신산업의 단일 특화산업업종에서 나노산업을 핵심특화산업으로 선 정하여 양대 특화산업발전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스타 사 이언스 시티는 정보통신 특히 이동통신산업 이라는 단일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단일 특화산업의 장점은 자본과 인력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여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 동시에 세계 경기변동에 취약 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와 동일한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은 아직은 미지수이나 스웨 덴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제약 및 의학 등 바이오산업과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신 가치사슬 구축의 결과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는 스톡홀름 시, 스톡홀름 주, 스웨덴 전체 지역에서 창출된 신규고용 증가비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가 창출한 신 규고용 증가는 20%에 이르렀으나 스톡홀름 시는 10%, 스톡홀름 주는 11%, 그리고 스웨덴 전체는 6%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스웨덴 및 스웨덴 주보다는 100% 이상 높고 전국 평균보다는 320%, 높은 고용창출 능력을 나타내고 있 다(표 7 참조). 표 7.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및 타 지역 신규고용 창출 비교(2000~2010년) 지역 2000 2010 증가비율(%)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56,189 67,287 20 스톡홀름 시 513,245 564,406 10 스톡홀름 주 926,051 1,024,980 11 전국 3,922,375 4,172,565 6 출처: Kista Science City, Kista Science City Statistik 2012 09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4. 종합 및 시사점 스웨덴의 국가 및 지역혁신체제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우 선 산업발전을 위하여 기업, 대학, 정부기관이 연계되어 진행하는 산학관 협력 체제가 매우 우수하다. 이는 기업에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자원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대학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동연구 를 수행할 수 있어서 자체적인 다수의 연구개발 인력자원 보유에 필요한 비용절 감을 할 수 있다.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대의명분 및 왕성한 연구개발 활동을 기업과 정부지원으로 수행하므로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을 지 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학은 고등 기술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 하여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기업과 대학이 원활한 협력 및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 한 지원활동 즉 행정서비스 제공, 주거환경개선, 사회간접자본 건설, 복지시설 확충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은 기업 및 대학의 연계체제 구축에 관 리자의 입장이 아닌 순수한 서비스 제공자 및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스웨덴의 첨단산업기술단지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첨단기술단지 건설 시 경제원칙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첨단기술단지 건설은 천문학적 자본과 장시간의 건설기간 그리고 다수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 등 전문기술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주체들 간의 이해 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관계 조정의 대 원칙은 성장을 창출 할 수 있는 합리적 경제원칙을 기초로 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 는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경제원칙의 준수가 궁극적으로 스웨덴이 보유하고 있는 복지체제를 이루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참여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하여야 한다. 첨단기술단지가 건설되는 지역의 모든 참여주체들의 최종목적은 성장을 통한 분배 즉, 생산적인 복지구현의 극대화이다. 이를 통하여 첨단기술단지의 활성화가 가속화되며 산 학관의 역할도 활성화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 및 자신의 최적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첨단기술단지의 지역특화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다.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지를 건설함으로서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유할 수 있다. 이는 지역특화를 유명브랜드로 확대 재생산하는데 09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혁신시스템과 성공요인 매우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항들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은 혁신적 첨 단기술단지의 구축에 있어서 일방적인 하향식 추진방식(Top-down approach) 보다는 상향식 추진방식(Bottom-up approach)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의 다양한 경쟁력(산업 활동능력, 연구개발 수행능력, 행정지원 능력, 자본조달 능력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이 추진하는 첨단기술 집적지역(첨단 기술단지) 구축이 단순한 단지구축에서 벗어나 지역의 복합적 환경을 분석하여 지역브랜드 창출이 가능한 혁신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 이는 지역특화를 바 탕으로 하지 않는 혁신클러스터 구축은 지속적으로 산업의 역동성을 창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09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참고문헌 박동박철우박상철봉선학, 2004, 신 산학협력,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공래, 1998, 국가혁신체제의 분석모형,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pp.52-72. 정선양이장재, 1998, 지역혁신정책,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서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pp.169-190. Asheim, B. T. (1997), Industrial Districts, Inter-Firm Co-operation and Endogenous Technological Development: the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in Industrial Districts: An Alternative Approach to Industri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UNCTAD, United Nations, pp.91-142. Baras, J. S./ M. M. Lih/ P. Stenius (2000), The Competence Centers Programme, Stockholm: VINNOVA. Cook, P. and Eriksson, A. (2010) White Spaces Innovation in Sweden, Stockholm: VINNOVA. Den Hertog, A. T. J. (1998), Cluster Analysis & Cluster-based Policy in OECD-Countries, Amsterdam. Ekelund, K. & Halvarsson, S. (2000), Strong Regions: A Part of Industrial Policy, NUTEK (ed) Swedish Industry and Industrial Policy, Stokholm: NUTEK. Eliasson, G. (1998), Science Parks and New Industry Formation, in Swedepark (ed), Science Parks: A strategy for Growth, Stockholm: Swedepark. Felsenstein, D. (1994), Book Review Essay on Massey, D. et al., High Tech Fantasies, Economic Geography, Vol.70, No.1, pp. Findahl, O. (2012) Swedes and Internet 2012, Stockholm:.SE. Freeman, C. (1992), Formal Scientific and Technical Institutions in the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London: Routledge, pp.169-187. Kista Science City (2004), Fraan Militaert Oevningsfaelt till Science City, Stockholm: KSC. Kista Science City (2012) Kista Science City Statistik 2012, Stockholm: KSC. Kleine, S./ Rosenberg, N. (1986), An Overview of Innovation, in R. Laudan/ N. Rosenburg (eds) The Positive Sum Strategy: Harnessing Technology for Economic Growth. Lindqvist, G./ Malmberg, A./ Solvel, O. (2003), Svenska Klusterkartor, Uppsala: Uppsala University Press. 09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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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Norway Sweden Schleswig-Holstein United Kingdom Mecklenburg-Vorpommem Nordrhein-Westfalen Neidersachsen Sachsen-Anhalt Berlin Brandenburg Poland Hessen Thueringen Sachsen Rheinland-Pfalz Saarlnad France Baden-Württemberg Bayern Slovakia Hungary Romania Italy Bulgaria 04 Spain Greece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장재홍_ 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독일 남서단에 위치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오랜 공업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 벤츠, 포르쉐, 보쉬 등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들이 성장해 왔으며, 전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 이른바 히든 챔피언들도 다수 입지하고 있다. 또한 기초과학 및 응용연구 분야의 유수한 대학교 및 연구소, 기술이전센터들을 매우 많이 갖추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연계, 기업-대학 및 연구소-기술이전센터 간의 긴밀한 산학연 협력, 주정부의 적극적 혁신지원정책 등을 기반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혁신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1. 머리말 1 EU는 공간단위를 NUTS (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1, 2, 3로 나 누고 있다. NUTS 1은 가장 큰 규모의 지역으로 인구 300만 ~700만 명이 기준이며, NUTS 2는 인구 80만~300만, NUTS 3는 인구 15만~80만 명의 지 역단위이다. 독일은 16개의 NUTS 1 지역을 갖고 있으며, 스웨덴, 덴마크는 국가 전체 가 하나의 NUTS 1지역이다. 장재홍(2008) 참조. 독일 남서단에 위치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오랜 공업 발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역사 속에 벤츠, 포르쉐, 보쉬 등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들이 성장해 왔으며, 전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 이른바 히든 챔피언들도 다수 입지하고 있다. 또한 기초과학 및 응용연구 분야의 유수한 대학교 및 연구소, 기술이전센터 들을 매우 많이 갖추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연계, 기업-대학 및 연구소-기술이전센터 간의 긴밀한 산 학 연 협력, 주정부의 적극적 혁신지원정 책 등을 기반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혁신시스템 을 형성하고 있으며, P. Cooke을 비롯한 다수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2010년 EU의 NUTS 2 1 지역별 혁신지수 산출결과를 보면 바덴뷔르템베르크가 유럽 전역에서 압도적 1위를 점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평점은 71.7인 데 비해 2위인 바이에른은 57.9이며, 3위인 일드프랑스는 56.7, 4위인 베를린은 55.9, 5위인 스웨덴은 55.0이다. 그러나 자동차, 기계 금속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는 이들 산업의 세계적 경기 동향에 따라 지역경제 전체가 크게 요동치는 불안정성의 요인이 되 어 왔고,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 2006년부터 기존 산 학 연 관 네트워크의 강화와 신산 업분야의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전략과 시책들(cluster strategy and initiatives) 에 대한 범지역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2011년 예상을 뒤엎고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집권 당이 된 현 녹색당 정부에서도 기존 클러스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 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클러스터 정책(전 략 또는 시책들)은 기존의 지역혁신정책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혁신정 책의 한 분야 즉 하위 영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클러스터 정책을 논하기에 앞서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지역혁신시스템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경제와 산업구조 동향을 살펴보고, 지역혁신시스템의 전체 구조에 관해 기술하기로 한다. 그 다음 클러스터 정책의 전개과정과 현재 상황을 논하고 장단점과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09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2.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경제와 산업 1)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일반현황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는 독일의 16개 주(Land) 중 하나 로, 면적과 인구 측면에서 공히 3위의 주이다. 독일 남서단에 위치하며, 라인강 상류(Upper Rhine)의 동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위스의 국경에 접해 있다. 그림 1.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위치 면적은 35,748 이며, 인구는 1,079만 명이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3분의 1을 조금 넘고, 인구는 5분의 1을 조금 넘는다. 인구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면 20 세 미만은 2000년 233.7만 명에서 2012년 210만 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154.9만 명에서 200.6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어 인구의 노령화가 향후의 경쟁력 유지에 큰 애로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우리나라 군 두 개 정도의 평균면적을 가진 35개의 권(, Landkreise)과 9개의 독립 시(Stadtkreise)로 구성되어 있다. 권과 독립 시는 모두 4개의 행정구역(Regierungsbezirke) 즉 프라이부르크(Freiburg), 칼 스루에(Karlsruhe), 슈투트가르트(Stuttgart), 튀빙겐(Tübingen) 중 하나에 속 해 있다. 주도는 슈투트가르트이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남서쪽으로부터 바덴 뷔르템베르크를 통과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는 네카(Neckar)강 양안에 자리 잡 고 있다. 상류로부터 본다면 네카강은 맨 먼저 튀빙겐을 통과하고 이어서 슈투 10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트가르트, 하일브론(Heilbron),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만하임(Manheim) 순으로 통과한다. 표 1.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도시 현황(2011년) 도시명 인구(1,000명) 면적(km2) Stuttgart 613 207 Mannheim 315 145 Karlsruhe 297 173 Freiburg 229 156 Heidelberg 150 109 Heilbronn 124 100 Ulm 124 119 Pforzheim 121 98 Reutlingen 113 87 Esslingen 93 46 Tübingen 89 108 Ludwigsburg 89 43 자료: Baden-Württemberg Facts and Figures, Statistische Landesamt Baden-Württemberg, 2012 2)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제개황 바덴뷔르템베르크는 독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천연자원은 상대적으로 매 우 적지만 유럽에서 가장 번성하고 부유한 지역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실업률 도 매우 낮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수의 기업들이 본사를 여기에 두고 있다. 자 동차부문에서 다임러벤츠(Daimler AG), 포르쉐(Porsche), 보쉬(Robert Bosch GmbH) 등이, 광학부문에서 칼짜이스(Carl Zeiss AG)가 입지해 있으며, 유럽에 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SAP AG)도 입지하고 있다. 글로벌 히든 챔 피언이라 할 만한 중소기업들도 다수 입지하고 있다. 2012년 바덴뷔르템베르크의 GRDP는 3,890억 유로로서, 독일 총 GDP의 14.7%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절반에 이른다. 16개 주 중 노 르트라인-베스트팔리아(Nordrhein-Westphalia, 22.0%)와 바바리아(Bavaria, 17.6%)에 이어 3위이다. 2007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의 타격을 크게 받아 바덴뷔르템베르크의 2009년 GRDP는 2008년 대비 9.2% 급락하였 10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으나 2010년에는 전년 대비 6.3%, 2011년에는 4.3%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 여 신속한 회복력을 보여 주었다. 2012년 1인당 GRDP는 36,019유로로, 독일 내 비도시 주들 중 3위이다. 2012년의 수출액은 1,760억 유로로, 독일 총수출의 16.1%를 점한다. 실업률은 2000년 5.4%에서 2010년 4.9%, 2011년 4.0%로 급 속히 낮아져 유럽 전역에서 가장 양호한 고용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3) 산업구조 부가가치 기준으로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독일 내 다른 지역들이나 OECD 국가들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서비스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제조업의 비중은 2010년 29.3%에서 2011년 30.8%로 급증하였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은 62.8%에서 61.5%로 낮아졌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제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보면 2011년 총 종사자수 573.2만 명 중 25.8%가 제조업에, 67.5%가 서비스업 에 속해 있고, 농 림 어업의 비중은 1.3%이다. 표 2.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산업구조(부가가치, 종사자수 기준) 부가가치 기준 종사자수 기준 (단위: %) 2010 2011 2010 2011 농림어업 0.6 0.7 1.3 1.3 2차산업(건설업 제외) 32.4 33.6 25.8 25.8 제조업 29.3 30.8 24.7 24.7 건설업 4.3 4.3 5.4 5.3 전체 62.8 61.5 67.5 67.5 서비스업 거래, 수송저장, 숙박, 정보통신 17.4 17.3 24.4 24.4 금융, 보험, 부동산, 전문서비스업 25.7 25.0 15.5 15.8 공공행정기타서비스, 교육, 건강 19.7 19.2 27.6 27.3 출처: Economic Facts and Figures 2012, Statistische Landesamt Baden-Württemberg, Stuttgart, 2012 10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4) 제조업 현황 개황 2012년 현재 독일 전체 제조업 부문의 기업들 중 18%가 바덴뷔르템베르크 에 입지해 있다. 기업구조를 보면 다임러크라이슬러, 보쉬, IBM, Zeiss, SAP, 포 르쉐, Stihl 등의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체계가 형성 되어 있다. 중소기업(종업원 수 500인 미만)들은 총사업체수의 99.5%, 총취업 자수의 78%를 점하고 있다. 고도기술 부문(고도기술기반 제조업,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중은 5.9%로, 독일(평균 4.2%)에서 가장 높다. 제조업부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자 동차산업 26.1%, 기계장비제조업 21.3% 조립금속제품제조업 7.5%, 전기장비 제조업 7.2%, 컴퓨터 전자 광학제품제조업 4.7%, 음식료품제조업 4.5%, 고무 플라스틱제품제조업 4.0%,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3.5%,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7%, 의약품제조업 2.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를 비롯한 기 계, 장비 제조업이 62.1%를 점하고 있으며, 컴퓨터 전자 광학제품제조업까지 합하면 66.8%로 제조업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제조업의 생산체계가 금속 소재의 가공, 조립제품(기계, 자동 차 등)을 중심으로 고도의 연계 통합을 이루고 있음을 말한다. 이들 부문에서의 높은 숙련과 기술력은 세계적 경쟁력의 원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통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지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지식기반경제의 전개와 이에 따른 상품 수요구조의 세계적 변화는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주력산업: 자동차산업 바덴뷔르템베르크는 독일 제일의 자동차 생산 지역이다. 독일 전체 자동차 생산액의 3분의 1인 1,120억 유로 어치의 자동차가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 생산 된다. 완성차 업체들과 부품 공급업체들은 334,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 종사자 4인 중 1인이 자동차산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뜻한다. 자동 차 주 인 바덴뷔르템베르크는 독일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의 39%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EU-27에 속하는 27개 국가 전체 자동차산업 종사자의 6분의 1에 해당한다. 다임러, 포르쉐, 아우디(Audi) 등 3대 완성차(OEM) 업체들은 OEM망을 통해 혁신적 공급업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0개 정도의 수송기 기 및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237개의 직접 공급업체(1차 벤더)들이 바덴뷔르템 베르크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3대 OEM 업체가 제공하는 직간접적 편익을 누리고 있다. 10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완성차 업체들인 다임러와 포르쉐가 바덴뷔르템 베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우디도 대규모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을 두고 있다. 상용자동차 부문의 주요 업체들인 Mercedes-Benz LKW와 Volvo Busse Deutschland GmbH, Kässbohrer Gelände-Fahrzeuge AG도 입지하고 있 다.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 외에 자동차부품의 세계적인 공급업체들도 다수 입지 하고 있다. Robert Bosch GmbH, ZF Friedrichschafen AG, MAN+HUMMEL GmbH 등과 같은 대기업들은 물론, 히든챔피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중 소기업들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자동차산업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자동차부문 에서 총 740개사들이 입지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전체 자동차 기업들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신산업: ICT 및 창조산업 세계화는 경제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산업국가에서 공산품의 중 요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R&D나 조정(coordination)과 같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에 국제 기업들이 몰려 경제중심이 형성된다. 즉 지 식과 창의력이 결정적 필수조건이다.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이러한 필수조건의 제공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식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창조산업(creative business)은 이 지역의 향 후 핵심 성장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는 약 232,000 명이 ICT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약 155,000 명이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독일 ICT 분야 인력의 18% 이상, 문화창조경제분야 인력의 16% 정도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 집 중되어 있는데, 이는 독일 노동력의 14%가 동 주에 분포되어 있는 점과 비교된 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ICT 산업의 판매세를 적용 받는 13,000개의 기 업은 최근 65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다. 문화창조산업의 소기업들은 총 28,000개 업체에 달하며 이들의 총 매출은 190억 유로 정도이다. ICT산업과 문화창조산업 중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은 가장 고용집약적인 분야이다. ICT산업과 문화창조산업이 특화된 지역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소프트웨어/게임산업(소프트웨어산업)의 고용비율은 최근 44% 이상인 반면, 독일전체에서 소프트웨어산업 고용비율은 33%정도이다. ICT와 문화창조산업은 강력한 고용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2000년 이래 ICT와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연평균 고용성장률은 전체 경제 연평균 고용성장 률의 두 배 이상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ICT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00년도 대비 2008년도에 24,000명 정도가 증가했으며, 문화창조산업 종사인 구는 17,000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소프트웨어와 IT산업에서 2000년 이후 10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약 25,000명의 일자리를 증가시켜 독보적으로 고용을 성장시킨 반면, 통신장비 제조, 건설, 광고, 영화제작, 출판 인쇄 업종에서는 뚜렷한 고용감소가 나타났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2005년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1,500여 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미국(12,457) 일본(8,981) 독일(5,319) 한국 (3,085) 프랑스(2,495) 영국(1,776)에 이어 전 세계적인 최상위권의 ICT 특허 출원 지역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주민 수 비중에 비해 훨씬 많은 세계적 인 ICT 특허를 보유한다. 특히 자동화, 측정, 제어 기술 관련 특허들이 상대적 으로 많은데, 이러한 기술들은 기계공학, 자동차 제조 분야의 임베디드 시스템 (embedded systems)에 점점 더 많이 응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ICT산업은 라인-넥카(Rhein-Neckar), 칼스루에, 울름, 슈투트가르트, 뵈 블링겐(Böblingen) 등이 위치하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북서부 지역에 집중 분 포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ICT 종사자의 45% 이상이 이 지역에서 근무하 고 있다. 문화창조산업 또한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이들 5개 지역과 바덴-바덴 (Baden-Baden) 등 북서부지역에 소재한다. 문화창조산업은 지역별로 특화우위 (specialization advantages)가 차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라인-넥카와 칼스루에 는 소프트웨어/게임산업, 서적(출판), 방송, 건축에 특화되어 있으며, 뵈블링겐 은 산업디자인, 바덴-바덴은 방송산업에 특화되어 있다. 3.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지역혁신시스템 1) 지역혁신정책의 전개과정 2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 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전자 문기구인 슈타인바이스재단은 1971년 슈타인바이스경의 이름 을 따서 설립되었다. 동 재단은 2012년 현재 918개의 기술이전 센터 및 부속기관을 두고 있으 며, 각국의 협력파트너 및 프로 젝트파트너들과의 범세계적 협 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지역혁신정책의 근원은 19세기 중반 독일 산업혁명 의 개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부존자원의 결핍과 먼 수송거리라는 나쁜 입지 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가들은 영국에서 창출된 신기술의 개량과 발명에 노력하였으며,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강구되었다. 이 러한 산업 및 기술진흥정책을 주도한 당시의 대표적 인물들이 슈타인바이스경 (Ferdinand von Steinbeis)과 마이딩어(Meidinger)교수이다. 이 두 사람은 바덴 뷔르템베르크 산업진흥의 아버지들로 추앙되고 있다. 2 이러한 전통의 연속선상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는 기술개발과 기업경쟁 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의 경제구조와 산업계의 수요를 중시하고, 산업계-과학계-정책당국 간의 지속 10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적인 대화를 통한 목표 설정 및 방안 마련을 추구하였다는 데 있다. 1970년대 이 후 추진된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3 * 중소기업법(1975) * 혁신진흥계획(1976) * 미래 기술발전의 초점 보고서(1988) * 미래경제위원회의 보고서(1993, 2000) * 산업 및 정책에 관한 지역 이니셔티브(1992-1994) * 혁신자문단이 마련한 바덴뷔르템베르크-변화의 주 모델(1998) 3 Wirtschaftsministerium Baden- Württemberg, "Innovation System Baden- Württemberg", Stuttgart, Jan. 2000. 1970년대에는 바덴뷔르템베르크의 도시화가 덜 이루어진 지역에 17개의 응용과학대학교 및 기술대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들 대학은 각 지역 경제성장 의 거점으로서, 숙련된 젊은 노동력의 공급, 기업의 창업과 성장의 공간으로서 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대학교 설립과 더불어 시가지가 정비되고, 자동차 도로 와의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함께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교원 및 학생 가족들도 높은 생활수준을 찾아 이주, 정착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 들 17개 대학교들은 각각 중소기업의 필요사항(needs)에 부응하고자 슈타인바 이스기술이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응용연구 관련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었다. 또한 산업계 특 히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과 비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섬유(뎅켄도르프), 가죽(로이틀링 겐), 마이크로 및 정보기술(빌링겐슈베닝겐), 금속가공(슈배비쉬크뮌트), 천연 물 및 의약기술(로이틀링겐) 등이다. 1990년대에는 협력 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최소 2개 이상 의 기업과 1개 이상의 연구조직이 참여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혁신적 환경의 창출, 협력 문화의 증진, 신기술, 신산업분야 육성 등을 위해 네트워크와 클러스터의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다. 2) 연구개발, 혁신동향 2009년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연구개발(R&D) 지출액은 GRDP의 4.86% 에 달하는 163억 유로로서 독일 전체의 GDP 대비 R&D 지출액 비율(2.8%)에 10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비해 훨씬 높으며, EU 평균(2.0%)에 비해서는 거의 2.5배에 달한다. 독일의 모 든 주와 EU의 모든 지역과 비교해서 가장 높은 R&D 집약도를 갖고 있다. 지역 R&D 지출의 80% 이상이 기업부문(business sector)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의 비중은 11%, 대학 외 연구기관의 비중은 9%이다. 기업의 R&D 지출 중 90% 정도는 전체 사업체수의 0.5%에 속하는 대기업에서 이루지고 있다. 중소 기업(종업원수 500인 이하)은 고용의 3분의 2, GRDP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이것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소재 대기업의 경우 거액의 연구개발비가 소 요되는 기초연구, 고도기술연구까지 수행하고 있는 데도 일부 기인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는 독일 전체 평균에 비해 하이테크 산업의 점유율이 높 지만 특히 자동차, 기계, 제약산업의 비중이 높다. 자동차산업은 바덴뷔르템베르 크 R&D 지출의 거의 절반을 점하고 있다. 대규모의 R&D 투자와 더불어 산출물 (R&D output)도 대단하다. 2012년 바덴뷔르템베르크가 독일 특허청에 낸 특허 출원건수는 14,225건으로 독일 전체의 31%에 달한다. 인구 10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132건으로 독일(평균 57건)의 모든 주들 중에서 1위이다. 2009년 현재 R&D 전담인력도 118,917명으로 독일 최고이며, 독일 전체의 22%를 차지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연구 인프라는 매우 충실하다. 고등교육 부문을 보면 9개의 종합대학교, 11개의 예술 음악대학, 22개의 응용과학 분야 공립대학교, 6 개의 사범대학, 8개의 인증직업대학, 21개의 사립대학교 등 수많은 교육기관들 이 있다. 고등교육기관 외에도 다수의 공공부문의 기초과학 및 응용 연구기관들이 표 3. 바덴뷔르템베르크 소재 대학의 연구개발 자금조달(2008년) 총액 자금원별내역(1,000 유로) / ( )내는 비중 독일연구위원회(DGF) 연방정부, 주정부 EU와 국제기구 산업계 기타 종합대학교 533,056 (93.0) 220,871 (41.4) 112,287 (21.1) 55,851 (10.5) 93,266 (17.5) 50,782 (9.5) 사범대학 6,367 (1.1) 242 (3.8) 1,246 (19.6) 1,845 (28.9) 789 (12.4) 2,245 (35.3) 예술대학 1,782 (0.3) 690 (38.7) 143 (8.0) 128 (7.2) 250 (14.0) 571 (32.0) 응용과학대학 32,012 (5.6) 258 (0.8) 14,166 (44.3) 1,543 (4.8) 8,343 (26.1) 7,701 (24.1) 총계 573,217 222,061 (38.7) 127,843 (22.3) 59,367 (10.4) 102,647 (17.9) 61,300 (10.7) 대학병원은 제외 자료: Knut Koschatzky(2011), Contribution of Universities to Regional Innovation: the Case of Baden-Württemberg, ISI Fraunhofer. 107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있다. 3개의 대규모 연구소가 슈투트가르트, 칼스루에, 하이델베르크에 자리 잡 고 있으며, 12개의 막스플랑크연구소, 13개의 프라운호퍼협회 산하 연구소, 7개 의 고트프리트폰라이프니쯔과학협회 산하 연구소, 2개의 헬름홀쯔협회 산하 연 구소 등이 소재한다. 그 외에도 70개 정도의 연구소들이 더 있으며, 대학생수는 333,400명으로 독일 전체의 13.3%를 차지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지역혁신시스템은 차별화가 잘 이루어진 대학교 와 연구 인프라스트럭처, 복합적인 공공 및 준공공 중개기관(예: 광범위한 기 술이전 시스템), 분권화된 RTDI(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과 학 연구 예술부(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Forschung und Kunst)가 연구 관련 정책 입안과 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과 기초과학 연구기관 을 주로 담당한다. 재정경제부(Ministerium für Finanzen und Wirtschaft)는 산 업 지향적인 기술 관련 정책 입안과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데, 주로 대학 외의 산 업 관련 연구기관들을 담당한다. RTDI 지원을 담당하는 모든 부처들의 활동은 주정부 내에서 조화롭게 조정되고 있다. 기술이전은 여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슈타인바이스재단 기술이전센터들의 광범위하고 분권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특 별한 지원을 받고 있다. 고등교육기관들은 교육, 연구 등 전통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은 물론 그 외 에 기술이전, 훈련, 자격인증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고등교육기관들은 자신의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국가적, 국제적 특화 분야를 발굴, 육성한다. 따라서 자율 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과학 연구 예술부, 재정경제부와 함께 바덴뷔르템베르크재단(Baden- Württemberg Stiftung)도 언급할 만하다. 동 재단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과학 발전과 연구에 대한 재원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 구로, 슈투트가르트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약 24억 유로의 자산을 갖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투자펀드, 부동산, 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형태로 보유되고 있다. 지 금까지 2억 2,000만 유로를 생명과학, 광학, 미니어쳐화(miniaturisation), 환경 및 에너지, 지역개발, 사회과학 및 경제학, 청소년 과학 프로그램 등의 연구에 투 자하였다. 동 재단은 독일에서 가장 큰 민간재단 중 하나로, 독일연방재단연합 (Bundersverband Deutscher Stiftungen)의 멤버이다. 10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3)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혁신시스템의 특성 4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지역혁신 시스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 명은 장재홍(2004)를 참조. 지식기반경제 하에서의 지역혁신시스템은 지식활동의 영역을 기준으로 크 게 지식의 창출 및 확산 서브시스템, 지식의 적용 및 활용 서브시스템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혁신정책을 수립, 추진하면서 혁신 주체들 간의 조정 및 협 력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서브시스템과 혁신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자금지원을 수 행하는 지역금융 서브시스템도 중요한 구성요소이다(장재홍, 2003). 4 바덴뷔르 템베르크는 이러한 지역혁신시스템의 모든 서브시스템이 골고루 잘 갖추어진 대표적인 지역으로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P. Cooke et. al.(2002)은 지역혁신시스템을 기업혁신 서브시스템과 공적 거 버넌스 서브시스템으로 나누었다. 또한 기업혁신 서브시스템의 작동유형을 글로 벌화 지향형, 상호작용형, 지역 내포형으로, 공적 거버넌스 서브시스템의 작동유 형을 공공부문주도형, 네트워크형, 자생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결합(기업혁신 3유형 공적 거버넌스 3유형)하여 지역혁신시스템을 9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지역혁신시스템의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상호작용형/네트워크형이라고 그림 2. 세계 주요 지역의 지역혁신체계 유형구분 글로벌화 지향형 아일랜드공화국 온타리오(캐나다) 한국 상호작용형 캘리포니아(미국) 카탈로니아(스페인) 시애틀(미국) 캠브리지(영국) 템즈밸리(영국) 바바리아(독일) 매사추세츠(미국) 바덴뷔르템베르크(독일) 북아일랜드 퀘백(캐나다) 투스카니(이태리) 덴마크 일본 지역내포형 자생형 네트워크형 공적 거버넌스 시스템 중앙주도형 자료: Cooke et. al.(2002 : 13). 장재홍(2003)에서 재인용 10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5 Schmitz(1992), Cooke et. al.(1993) 참조. 6 Heidenreich/Krauss(1997), G. Fuchs(2003) 참조. 하고,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바덴뷔르템베르크를 들었다(그림 2 참조). 실제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숙련된 노동력, 협조적 노사관계, 우수한 연구 개발 기반,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산업정책, 은행과 기업 간의 긴밀하고 장기 적인 협력 등을 바탕으로 수십년 간 경제적 번영을 구가해 왔다. 유연적 전문화 (flexible specialization)론에 따르면 지역 내의 강한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 워크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이러한 시너지 효과는 성공적인 산업지구 형성 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P. Cooke을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의 대표적인 성공사례 지역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를 들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반론은 특히 Fuchs, Heidenreich, Krauss 등 바덴뷔르템베르크 현지의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6 이들은 기업 간 협력에 있어 수평적(horizontal) 협력과 수직적(vertical) 협력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경우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수직적 협력의 강도는 매우 높지만, 수평적 협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것은 자동차, 전기, 기계 등 3대 핵심 산업이 공고한 지역 내 산업집적을 형성하 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평적 협력은 같은 층위의 기업 간 즉 잠재적 경쟁자들 간의 협력을 의미한 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경우 수평적 협력의 중요도는 유연적 전문화론자들의 견 해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바덴뷔르템베 르크의 경제구조는 여타 독일 지역에 비해 중규모(Mittelstand) 기업들에 의해 강 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기업의 평균 규모를 볼 때 독일 전체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 반면 바덴뷔르템베 르크 경제의 번영은 다수의 대기업들의 성공에 기초를 둔 것이라고 한다. 4.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클러스터정책 1) 독일의 클러스터정책 전개과정 유럽 전체적으로 볼 때 Michael Porter(1990, 1999)의 클러스터론에 입각한 프로그램의 도입은 영국, 아일랜드, 라트비아 등이 가장 앞서 있고, 이어서 이탈리 아,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등이 평균 이상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평균보다 조금 뒤 지는 편이다. 폴란드, 스페인, 체코공화국, 그리스 등은 가장 뒤떨어지는 나라들 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11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 주들은 자체 프로그램의 추진과 함께 이러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주간( ) 경쟁을 통해 연방정부 프 로그램의 수혜를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클러스터 정 책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고 에서는 우선 독일 연방정부 및 각 주들의 클러스터 프로그램 실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클러스터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 내에서는 먼저 연방정부 차원에서 클러스터 프로그램이 실시되었 다. 1995년에 도입된 BioRegio경쟁(BioRegio-Wettbewerb) 프로그램이 효시 이다. 이어서 InnoRegio 프로그램과 핵심역량네트워크(Kompetenzenetze) 프 로그램이 1999년에 도입되었으며, 2000년에는 학습지역(Lernende Regionen)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그 이후에도 각종 클러스터 프로그램 을 도입하였는데, 2002년에는 혁신역량센터(Zentren für Innovationskompetenz), 혁신지역성장핵육성(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을 도입하였 으며, 2005년에는 InnoPofile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Bioindustrie 2021을 발표하였고,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07년에 는 생물의약경쟁(BioPharma-Wettbewerb) 프로그램과 첨단클러스터경쟁 (Spitzencluster-Wettbewerb)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08년에는 첨단연구 혁신 (Spitzenforschung und Innovation)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을 종 합하면 독일 연방정부는 특정 산업,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방식에 의한 지원 프로 그램과 지역별 핵심 혁신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산업, 기술 등 부문별(sectoral) 클러스터 프로그램과 지역별 (regional)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적절히 조합한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는 것이다. 지역 차원의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보면 자르란트(Saarland) 주가 2001 년에 도입한 혁신전략(Innovationsstragie) 프로그램이 최초라고 할 수 있 다. 2003년에는 미텔도이칠란트(Mitteldeutschland) 주가 클러스터프로세스 (Clusterprozess)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04년에는 슐레스비히홀스타인 (Schleswig-Holstein) 주가 클러스터정책(Clusterpolitik) 프로그램을 도입하였 다. 2005년에는 베를린이 혁신전략(Innovationsstragie) 프로그램을, 브란덴부 르크 주가 지역정책의 클러스터지향(Cluster-Orientierung der Regionalpolitik)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바이에른 주가 공세적 클러스터(Cluster Offensive) 프로그램을, 2007년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리아(Nordrhein- Westphalia) 주가 Regiocluster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008년에는 메켄부르 크-포르포메른(Meckenburg-Vorpommern) 주, 작센(Sachsen) 주, 헤센(Hessen)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등 여러 주가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바덴 11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3. 독일 연방 및 주 정부의 클러스터정책 전개과정 Landesebene(주 차원) Innovationsstrategie Saarland Clusterprozess Mitteldeutschland Clusterpolitik Schleswig- Holstein Innovationsstrategie Berlin Cluster- Orientierung der Regionalpolitik in Brandenburg Cluster Offensive Bayern RegioCluster, NRW Förderung regionaler Netzwerke Mecklenburg-Vorpommern Regionaler Clusterwettbewero Baden-Württemberg Landesexzellenzwettbewerb Sachsen Clusteroffensive Hessen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BioRegio- Wettbewerb InnoRegio Kompetenznetze Lernende Regionen Innovative regionate Wachstumskerne Zentren für Innvationskompetenz InnoProfile Strategische Spitzencluster- Partnerschaften Wettbewerb Spitzenforschung und Innvation Bundesebene(연방정부 차원) Biolndustrie2021 BioPharma- Wettbewerb 자료: Baldermann, J.(2009), Cluster Policy- the Case of Baden-Württemberg: an Overview, Brussels Representation Office to the EU of Veneto Region 뷔르템베르크 주는 지역클러스터경쟁(Regionaler Clusterwettbewerb) 프로그램 을 도입하였다. 2) 바덴뷔르템베르크 클러스터정책의 전개과정 개관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지역혁신정책의 일환으로 클러스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지역혁신정책이 보다 상위 개념이고 클러스터정책은 이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혁신시스템 측면에서 바덴뷔 르템베르크는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러스터 프로그램의 도입에 있어서는 비교적 후발주자에 속한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 5년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바덴뷔르템베 르크의 클러스터정책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EU와 회원국들은 물론 미 국, 대만, 중국 등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목표의 설정과 실천이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산업별, 기술별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킹이 매우 조밀하고도 광범위하게 형성, 작동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네트워크가 강하 11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였는데, 이는 강점이기도 한 반면 세계적 산업구조 및 기술구조 변화에 대한 대 응을 지체시키고 특정 산업의 경기동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한 계도 갖고 있다. 이른바 족쇄현상(lock-in effect)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예컨대 1990년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제의 극심한 침체는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불경기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수직적 네트워킹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바 덴뷔르템베르크 클러스터정책의 핵심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성장분야 육 성을 통해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수평적 네트워킹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개과정 1990년대 이후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연구개발 기관들 간의 지식과 기술의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협력연구사업을 장려해 왔다. 2000년대에 들어 바덴뷔 르템베르크는 지역클러스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6년부터는 그간 단편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클러스터 사업들을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의 주된 정책적 관심사는 기존 클러스터의 관리 운용의 질 ( )을 높이는 것이었다. 2007년 7월 재정경제부의 바덴뷔르템베르크 클러스터 다이얼로그(Cluster Dialogue) 가 출범하였다. 이것은 주 전역 차원 또는 특정 지역 차원에서 클러스 터 형성에 관련된 인사들 간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커뮤니티와 지역의 경제부서들, 경제단체, 기존 기술 및 혁신플랫폼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 어 있다. 이 클러스터 다이얼로그에는 주 정부 내 다른 부처들과 슈타인바이스 유 럽센터(Steinbeis-Europa-Zentrum)와 같은 지원기구들도 동참한다. 또한 재정경 제부는 2007년 이후 경제, 과학, 경영 분야의 클러스터 형성 관련 인사들과의 광 범위한 교류협력을 위해 매년 바덴뷔르템베르크 클러스터 포럼을 개최한다. 2008년에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혁신바우처(innovation voucher)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연구개발 자원과 역량의 부족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기획, 개발, 출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지역별, 산업별 클러스터 현황을 자세하 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지역 클러스터 편람(Regional Cluster Atlas Baden-Württemberg)을 처음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2년마다 수정 보 완되어 오고 있다. 2008년 7월에는 EU 구조기금(EU Structural Funds)의 지역 경쟁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지역 클러스터 강화를 위한 경쟁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 조직의 설립과 발전, 기존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의 전문가 조직화를 지원한다. 2008년에는 독립 평가 위원회가 36개 사업을 심사하여 12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1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2010년에는 주 혁신위원회(Innovation Council) 내에서의 광범위한 토론 을 거쳐 아래와 같은 4대 신 성장분야를 지정, 중점 육성하기로 하였다. * 지속가능한 이동수단(sustainable mobility) * 환경기술, 재생에너지, 자원이용 효율화 * 건강과 의료 * 정보통신기술, 그린 IT 아울러 창조산업, 나노, 광학 분야에서 새로 형성되기 시작한 클러스터와 제조업, 물류, 포장 등 기존 산업 부문의 클러스터들을 융합하고, 범용 신기술을 신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부문에도 응용한 신 개념의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혁신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림 4. 신개념의 클러스터를 통한 혁신활성화 기존 클러스터들 자동차 식품 가공 조림 산업 소재 가구 관광 마이크로, 나노기술 범용 신기술들 디자인, 창조산업 그린/스마트 기술 공통 이슈들 국제화, 기술이전 지속가능성 양성평등, 다양성 자료: Püchner, P.(2011), Policies(-regional, science & technology and industrial/enterprise-) to Encourage Competitive Regional Innovation Clusters, Steinweiss-Europa-Zentrum 2012년에는 EU 지역 중 최초로 ECEI(European Cluster Excellence Program)의 기준과 평가절차를 적용하여 우수클러스터라벨(Cluster Excellence Quality Label)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Cluster Excellence Baden- 11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Württemberg 라는 라벨은 지역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들의 운영을 전문화하 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재정경제부가 동 라벨을 공식 적으로 수여하는데, 외부 전문기관들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수여 대상 클러 스터들을 선정한다. 대상 후보들은 바덴뷔르템베르크 클러스터 편람(Regional Cluster Atlas Baden-Württemberg)에 등재된 클러스터이니셔티브들과 네트워 크들이다. 동 프로그램은 ECEI의 요구조건을 채택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라는 점 에서 EU 차원의 주목을 받고 있다. 3) 거버넌스 시스템 정책총괄(재정경제부) 지역혁신정책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가 지역경제정책 및 국제경제정책, 기술이전과 혁신, 특히 대학 외의 연구소와의 협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에서 의 지원시책을 관장한다. 그 반면 과학부(Ministry of Science)는 공립 고등교육 기관의 톱 레벨의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 관련된 시책들을 관장한다. 그 외의 부처들도 담당 분야의 특정 혁신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정책 수립은 이해관계자들과의 부 단한 교류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를 대화지향형 경 제정책(dialogue-oriented economic policy)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 본격 개시된 클러스터정책은 수평적 조직인 슈타인바이스 유럽센 터(Steinbeis-Europa-Zentrum, SEZ), 바덴뷔르템베르크 인터내셔널(bw-i) 등과 같은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향식(bottom-up) 협업을 통해 마련되 었다. SEZ는 EU가 운영하고 있는 EEN(European Enterprise Network)의 바덴 뷔르템베르크 대표부 역할을 겸하고 있다. 정책 기획은 초기 단계부터 상공회의 소, 동업자조합, 사업자단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연구소, 하급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의 지식과 통찰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추진과정에서 도 이들의 경험에 입각하여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 협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공식적 교 류 협력 메커니즘의 한 예로는 소위 부문대화(branch dialogue)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재정경제부는 2010년 지정된 4대 성장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미래의 기회와 장애요인들에 관해 토의한다. 이러한 방식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의 정책 입안자들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와 의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고 시의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11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5.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정책 전략차원 부처 지역정책 중소기업 정책 연구 기술혁신 클러스터 정책 마케팅 수출 혁신위원회 (Innovation Council) 정보교환 협의조정 실행차원 로컬 및 주 단위 기구 로컬 및 주 단위 행정기구 (cities, towns, villages) 상공회의소 동업자조합 (Crafts) 산업계 기술이전 (슈타인바이스재단) 클러스터 조직 (클러스터 운영관리 NUTS 1기관 경쟁력센터 (Biopro 등) (MFG 등) 접근성 중소기업 강한 로컬 연계 EEN BW 멤버들 조정자 주: EEN은 Enterprise Europe Network의 약자이다. EEN은 EU가 운영하는 통합 기업지원 네트워크로, 50여개국의 약 600개 기업지원기관들 (상공회의소, 기술지원센터, 연구소, 지역발전기구 등)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EU 전역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자료: Baldermann, J.(2009), Cluster Policy- the Case of Baden-Württemberg: an Overview, Brussels Representation Office to the EU of Veneto Region 금융지원시스템 재정경제부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자체 재원을 직접 지원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금융기관에 재원을 위탁 운용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가장 중요하고 규모가 큰 은행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가 주요 주 주인 주립 L-Bank이다. L-Bank의 주요 주주별 주식 지분 구성을 보면 주정 부가 25%, 바덴뷔르템베르크 저축은행연합(Sparkassenverband Baden- Württemberg)이 40.5%, 슈투트가르트시가 18.9% 등이다. L-Bank는 지역 내 민간은행과 경합관계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이다. 기업에 대한 투 자 지원 프로그램들은 L-Bank와 민간은행의 공동대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co-lending principle). 바덴뷔르템베르크 신용보증은 행(Bürgschaftsbank Baden-Württemberg)과 바덴뷔르템베르크 중간지주회사 11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Mittelständische Beteiligungsgesellschaft Baden-Württemberg)도 기업에 대 한 금융지원을 행한다.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투자지원 프로그램들은 일반투자지원, 외국무역, 건 설 및 주택, 직업훈련, 기념물 보존, 서비스산업, 에너지, 기업의 창업 및 승계, 혁 신과 기술, 지역발전, 지역 복구, 관광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주 내 기업체 들의 상시적인 세대교체 및 활력 유지이다.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는 창업 및 기 업 승계 이니셔티브 를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12개의 상공 회의소와 8개의 동업자조합회의소가 동 이니셔티브의 원스톱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클러스터 지원기관 Baden-Württemberg International(bw-i) bw-i는 클러스터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기구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과 과학의 집적지로서 바덴뷔르템베르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총체적 전략 속에 클러스터들을 착근시킴. 지역 이미지 구축 및 국제적 포지셔닝 시장 및 산업 관련 정보와 행사개최를 통해 국내 및 외국 시장 진출 지원 국제협력의 시동(initiation)과 전개를 지원 새로운 클러스터 멤버들의 유치와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 재원 조성 인력 채용 지원 Steinbeis-Europa-Zentrum(SEZ) SEZ는 정치적 의사결정자들과 클러스터 기구들의 클러스터 전략 개발 및 실행과 국제협력 을 지원한다. EEN(Enterprise Europe Network)과의 연계 하에 산업 및 과학계의 클러스터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며, 클러스터 국제화 전략의 개발과 추진을 지원한다. SEZ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타깃 클러스터 분야들을 대상으로 한 대화지향적(dialogue-oriented) 전략 수립추진 프 로세스와 국제적 포지셔닝을 위한 체계적 지원 유럽의 연구 및 혁신 지역에서의 클러스터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킹을 국제 파트너들의 발굴과 연결을 통해 지원하며, 국제적 기술 및 지식 이전, EU의 재정지원을 받는 클러스터 117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들과 기구의 추진 및 운영, 기업가들의 출장여행, 국제 협력 전시 및 회의 개최 등도 지원 클러스터 발전 모범 사례들의 국제적 교류, 클러스터 진흥 프로젝트들의 국제적 연계 (matching) 지원 Steinbeis Stiftung Wirtschaftsförderung(STW) STW(경제발전을 위한 슈타인바이스재단)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경쟁력 있는 지식과 기 술을 기업들에게 이전하며, 클러스터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식 및 기술 이전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컨설팅: 부가가치사슬의 전 과정에 걸친 해법 제공 연구개발: 응용기술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교육 고급훈련: 세미나, 교육훈련과정, 학술 프로그램 분석과 전문가 서비스 제공: 인정된 전문가들을 통한 안전한 의사결정 지원 4) 클러스터 추진 현황(Cluster Initiatives) 표 4. 바덴뷔르템베르크 클러스터 정책의 타깃 분야별 산업부문 클러스터정책의 타깃 분야 자동차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물공학)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T) IT어플리케이션/ 산업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추진의 논거 선도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자산업(supplier industry)이 바덴뷔르템베 르크주 자동차 산업의 특징 공급과 생산공정을 통합하여 생산의 lower vertical range를 달성하기 위한 폭넓은 부가가치 스펙트럼이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 특징 바이오테크놀로지는 21세기 핵심기술의 하나임 의약바이오(red biotechnology)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핵심 분야이며, 그 외 그린바이오, 산업바이오(white biotechnology)도 있음 의약바이오에는 생물약제학, 재생의학, 진단시험이 포함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전통적 방식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공급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 연료전지 분야에서 선구적이며, 자동차 산업 과 관련성이 높음 바덴뷔르템베르크주 IT산업 종사자는 232,000명으로 독일 IT산업 종사자의 1/5에 해당 산업부문 자동차생산, 전기공학, 금속산업, 고무/플라스틱 산업 의료공학, 약학, 화학 에너지생산, 기계공학, 자동차, 측정 제어기술 IT/소프트웨어 11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클러스터정책의 타깃 분야 클러스터 추진의 논거 산업부문 물류 (역내물류 (intralogistics)포함) 항공우주산업 메카트로닉스 (Mechatronics) 미디어, 문화창조산업 의료공학 마이크로시스템테크 놀로지 (나노테크놀로지 포함) 신소재/표면처리 의약품산업 광학 (photonics) 생산기술 (기계기술포함) 위성항법(satellite navigation) 보안기술 전기통신 (telecommunication) 지식산업 (비즈니스관련 서비스포함) 물류는 분업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경제의 중심 역할을 함 정교한 물류서비스는 글로벌조달과 분배(유통)구조의 통합을 위한 선행조건 통계에 따르면 물류산업은 약 400,000명이 종사하는 대규모 산업 최근 몇 년간 항공우주산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 연구소와 관련기업 간의 네 트워크가 성장가능성의 중요한 역할 기계, 전기, 데이터 프로세싱 부분을 결합한 메카트로닉 시스템은 센서와 마 이크로칩을 이용한 보완과 업그레이드가 중점 문화창조산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창조, 생산, 분배 또는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창조상품과 서비스의 분배에 관여함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약 29,000여 개의 회사에서 고용한 인구는 독일 문화 창조사업 종사자의 약 16%를 차지함 의료공학은 고용과 매출에 강점이 있고 수출비중이 높음 의료공학과 헬스산업의 협업으로 혁신의 기회가 많아지고 신제품 컨셉부터 출시까지의 기간(TTM)을 단축시킴 부품의 크기는 줄이고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마이크로시스템 기술은 상이한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에 적용됨 대부분 고도로 전문화된 R&D 연구소와 다른 산업분야에서 그 기술을 이용하 는 기업에 의해 대표됨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신소재와 표면처리기술의 개발은 경쟁적 지위를 향상하 기 위한 이노베이션 관리에서 중요한 기술전략 독일 의약품산업 종사자의 1/4, 의약분야 일자리 집약적 지역 30군데 중 1/3 이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위치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독일 내 광학분야에 선도적 위치 광학기술의 범주에는 조명기술, 정보통신기술, 의료공학, 생명광학, 생산공 학이 포함 이러한 산업분야와의 시너지는 장래 부가가치 체인을 형성 생산기술은 제조업의 중요한 부분이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제의 중심축 생산공학의 높은 수요로 전문화가 증가했고 시스템솔루션이 중요해짐 산업 간 협업에 의한 혁신프로젝트로 비교우위 달성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위성항법은 주로 항공우주산업에 이용되며, 자동차 산업에서의 이용도 증가 추세 갈릴레오위성항법은 또다른 기폭제로 작용할 것임 보안기술은 센서기술과 식별 및 접근통제 기술 분야를 포함 식별 및 접근통제 분야에는 생체측정, 건물의 구조적 보호, 마이크로시스템기 술, 정보보호, 전기통신 등이 있음 전기통신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Stuttgart, Mannheim, Karlsruhe, Ulm 지역에 서 본 산업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함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마케팅, R&D서비스제공이 지식산업에 속함 산업 부가가치체인의 주요 요소이며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 중요 운송과 전자통신, 물류관련산업, 물류관련서비스, 기계공학을 포함한 물류 자동차생산과 기타 제조산업으로 써 기계공학, 금속, 플라스틱, 전기공학 등 기계공학, 전기공학, IT/소프트웨어, 자동차 도서 시장, 미술품 시장, 영화산업, 라디오산업, 공연예술, 디자인산업, 건축, 언론광고, 소프트웨어/게임 산업 의료공학, 보건사회서비스 자동차생산, 기계공학, 측정제어기술 정보통신기술, 자동차, 기계공학, 의료공학, 금속산업, 플라스틱, 쥬어리, 텍스타일 화학, 의약품 하위산업 광학산업, 측정제어기술, 전기공학 기계기술, 금속기술, 전기기술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IT/소프트웨어 전기공학, 광학, IT/소프트웨어, 전기통신, 생산기술 등 통신공학, 전기공학, IT/소프트웨어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 자료: Regional Cluster Atlas Baden-Württemberg 2012,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s, Baden-Württemberg, 2012 11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2008년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수행된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클러스터 정책 을 위한 분석적 개념적 기초 연구에서는 18개의 바람직한 클러스터 대상 분야 (target fields)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분야들은 개별 산업, 기술, 시장 분야와 범 용기술(cross-section technologies) 분야에 걸쳐 있다(<표 4> 참조). 이러한 타 깃 분야의 선정과 선정된 분야에 대한 기존 지역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의 적용은 향후의 지역 클러스터의 특성과 양상을 결정하는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의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5) 클러스터 협력 EU의 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3와 바덴뷔르템베르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혁신정책은 오랜 전통 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은 20년 전 2000년의 경제를 위한 미래위원회 (Zukunftskommission Wirtschaft 2000)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 전략은 그 후 계속 수정 보완되어 왔다. 2007년에 주정부는 혁신위원회(Innovationsrat: Innovation Council)를 설치하였다. 위원들은 과학 관련 기관, 경제, 문화, 미디 어, 종교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2007년에서 2009년 간에 는 정기적인 회합을 가졌다. 2009년 동 위원회는 성장 분야들에 대한 규정을 포 함한 정책권고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요 정책권고 사항들은 다음 과 같다. * 지역 내의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를 통한 입지 여건의 개선 * 통합적내포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개념의 정교화 * 적절한 정책수단, 기함(flagship) 프로젝트와 핵심(key) 프로젝트의 선정 * 지속적인 개선과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확립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혁신전략 기획에 관한 이러한 오랜 경험이 현재의 EU 의 RIS-3 전략에 관한 논쟁의 전개양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RIS-3 전략은 보충원리(subsidiarity principle)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으며, 바덴뷔르템베르크 는 EU 전역의 스마트 전문화를 추구하는 RIS-3 전략 전개에 적극 동참, 협력하 고 있다. RIS-3 전략은 향후 7년 간(2014~2020)의 새로운 방식의 유럽지역발전기 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운용의 전제조건으로 규정 12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되어 있는데, 바덴뷔르템베르크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금액 면에서 유럽지역 발전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은 아주 작은 비중밖 에 차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 정부는 동 기금을 파급효과(leverage effect)가 큰 분야에 투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는 ERDF를 이용하여 오랜 기간 추진해온 자체 혁신전략을 정리, 기록할 예정이다. 또한 하위지역 단위(sub-regional level)에서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지역 내에서의 이해관계자 간 교류 협력을 토대로 마련 한 지역발전전략에 대해 경쟁방식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RegioWIN 프로그램 이 그 한 예이다. 이 프로그램은 NUTS 3 단위의 소규모 지역들이 자체적으로 기함(flagship)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역발전 추진전략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 교, 평가하여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하위지역들 간의 경합은 두 단 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 지역들이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 게 한다. 이렇게 마련된 지역별 전략은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친다. 두 번째 단 계에서는 각 지역들이 발전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추진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평가위원들의 투표 결과 긍정적 평가가 나오면 프로젝트별 구체적 추 진 및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2015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RegioWIN 프로그램은 혁신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바덴뷔르 템베르크는 2009년 혁신위원회가 채택한 4대 정책권고 사항을 동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있다. Four Motors for Europe (FME, 유럽의 4대 엔진) 네트워크 FME 네트워크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자치 주,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 지역, 프랑스의 론-알프스 지역 간의 다자간 협력체 를 말한다. 4대 지역 간의 파트너십 협약은 1988년에 체결되었다. 현재는 영국 의 웨일즈와 플랜더즈 지역도 일부 활동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FME 네트워크 내에서의 협력은 제도적 유연성(institutional flexibility)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지역들은 매년마다 돌아가면 서 의장직(presidency)을 맡고 있다. FME의 목표는 글로벌 연계망 속에서의 4 대 지역 경제 과학 기술 경쟁력의 강화,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 및 혁신역량 강 화,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등이다. FME 네트워크의 맥락 속에서 바덴뷔르템베르크 재정경제부는 2007년 클 러스터정책을 협의 주제에 포함시켰다. 동 주제의 목표는 4대 지역과 영국의 웨 일즈 및 플랜더즈, 취리히 등 협력지역을 유럽에서의 클러스터 진흥의 주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공통의 타깃, 책임, 구체적 활동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정보와 경험의 공유 외에, 클러스터 이해관 12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계자들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자들 수준에서도 국제 협력이 주 된 활동영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국제협력 활동은 EU의 프로젝트 또는 프 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역의 이해관계자들(클러스터 이해관계자들, 매니저들, 기업지원가들, 정 치적 의사결정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클러스터 매트릭스가 작성되었다. 동 매트 릭스에는 참여 지역들의 모든 클러스터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클러스터 매트릭 스에 수록된 지원기관들의 연락처 리스트는 FME의 맥락 속에서 업무의 국제화 를 희망하는 클러스터 관련 기구들과 기업들, 연구소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실용 적인 도구 역할을 하고 있다. 5. 종합 및 시사점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기계 금속 등 주력산업의 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고한 생산체인,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다양한 조직과 기구의 존재 및 상호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킹, 우수하고 다양한 대학, 연구소와 산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등 지역혁신시스템론이 제시하는 성공 요인을 두 루 구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덴뷔르템베르크를 상호작용형, 네 트워크형 혁신시스템의 대표적 사례로 보는 P. Cooke 등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속 소재의 가공, 조립부문에 지나치게 편향된 생산체제에 따른 족 쇄현상(lock-in effect)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의 생산 및 혁신기반이 상 대적으로 취약하고, 생산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상의 대부분의 업무가 기업 내부 에서 처리됨으로써 비즈니스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발전이 상대적으 로 뒤진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지금까지의 강점을 이용하여 변화하는 국제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혁신지향성이 높은 신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과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시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핵심정책이 클러스터정책이다. 클러스터정책의 환경 측면에서 본다 면 바덴뷔르템베르크는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고급 및 중상위기 술 부문에서의 세계적 경쟁력, 숙련된 고급 노동력, 풍부하고 수준 높은 연구개발 12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바덴뷔르뎀베르크주의 혁신시스템과 클러스터 정책 7 Hermann Koch(2013), Cluster Policy in Baden-Württemberg - a special instrument to strengthen SMEs innovation potential,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s, Baden- Württemberg, 2013. 6. 27 기반, 기업지원 및 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정책적 노하우 등은 신산업의 창 출 및 혁신 활성화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클러스터정책은 200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기 획, 추진되어 오고 있다. 18대 산업부문의 클러스터 이니셔티브를 통한 네트워 킹의 강화, 4대 신성장산업 및 기술 분야의 중점 육성과 기존 산업클러스터와 의 융합, EU와의 협력을 통한 클러스터 국제화의 적극적 추진, 클러스터 매핑 (Regional Cluster Atlas 작성)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본격적인 추진이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클러스터정책은 EU 및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동 지역이 전통 적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데다 클러스터정책에 대한 접근이 주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 단된다. 주 정부는 2006년 이후 2년여에 걸친 지역 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8년부터 구체적인 시책들을 개발, 추진하는 동시에 클러스터 매핑을 통해 처음으로 지역 클러스터 아틀라스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2012년에는 동 아틀 라스에 수록된 클러스터들을 대상으로 한 경쟁방식의 지원 사업을 도입하였다. 2011년 새로 집권한 녹색당 정부도 이전 정부의 클러스터 전략을 뒤집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개선,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클러스터정책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은 정책 집행 측면에서의 총괄 기구의 부재 및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미흡이다. 기획 측면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총괄 역할을 맡고 있으나, 다양한 시책들의 집행 측면에서의 체계화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클러스터 매핑을 통해 확인된 바덴뷔 르템베르크 내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의 총 수는 130개가 넘는다. 각 이니셔티브 는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이니셔티브 상호 간의 협력체계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부문 간, 산 학 연 관 간, 기술 분야 간, 지역 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집행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 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클러스터정책의 실제 시행은 2000년대 말부터 이루어졌지만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연계가 잘 된 중소기업들이 보다 성공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점, 클러스터 이니셔티브 참여기업들의 37%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았다는 점, 참 여기업 중 67%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하다고 한 점, 클러스터 활동 주체들의 경 제적 성과가 평균보다 우수하다는 점 등이다. 7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는 향후 주 전역에 걸친 지역 클러스터 컨퍼런스 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클러스터 강화를 위한 경쟁방식의 사업 추진을 12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확대하며, 우수클러스터라벨 사업을 통해 클러스터의 수월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국제화를 통한 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국제화 지원 바우 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클러스터정책을 지역 경제정책과 연계 추진 함으로써 정책의 최적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8 바덴뷔르템베르크의 클러스터정책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상위정책과 하위정책 간의 일관성과 정합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도입된 클러스터 정책은 종전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지역혁신정책의 틀 속에서 네트워킹 강화에 특히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략과 시책(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유사 중복 및 상하위 개념 간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고 있다. 둘째, 적어도 주정부 내에서는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 가 클러스터 정책을 총괄하는 가운데, 과학 예술부 등은 담당 분야에서의 전문 화, 국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쉽게 뒤집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1년 집권한 현 녹색당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넷째, 섣불리 시책 먼저 발표하는 게 아니라 지역 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 견수렴과 조사, 연구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책을 만들어 적용한다는 점이다. 세 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 매핑 작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 클러스터 아틀라스 의 작성과 동 아틀라스를 활용한 시책 개발이 한 예이다. 다섯째, 사전에 마련된 기준에 따른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클러스터들 간의 경쟁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이 다수를 점한다 는 사실이다. 8 각주 7)과 동일 12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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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킹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T'ao-Yuan Hsinchu T'ai-Pei Miao-Li I-Lan T'ai-Chung China Chang-Hua Yun-Lin Nantou Hua-Lien Chia-I Shih Chia-I T'ai-Nan Kao-Hsiung T'ai-Tung P'ing-Tung 05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권오혁_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신주과학산업단지는 대만 IT 산업의 발원지요 심장이다. 대만 IT 산업은 신주에서 시작되었고 신주에서 성장하고 번영하였다. IT 산업의 불모지가 다름없었던 대만이 IT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신주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세계 각국이 실리콘밸리를 재현하려고 노력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신주는 실리콘밸리를 복제한 최고의 성공작이라 할 수 있다. 유럽 각국이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과학단지 개발에 공을 들였고 공업단지 개발에 성공했던 일본과 한국도 실리콘밸리 복제에 공을 들였지만 사실상 손을 들었다. 그러나 대만의 신주는 달랐다. 신주는 개발 초기부터 기업유치에 성과를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의 거점으로 떠올랐고 이후에는 반도체 생산의 세계적 기지로 도약했다. Philippines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1. 머리말 신주과학산업단지는 대만 IT 산업의 발원지요 심장이다. 대만 IT 산업은 신 주에서 시작되었고 신주에서 성장하고 번영하였다. IT 산업의 불모지가 다름없 었던 대만이 IT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신주의 역할은 가히 절대적이었다. 신주는 실리콘밸리를 복제한 최고의 성공작이다. 세계 각국이 실리콘밸리 를 재현하려고 노력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럽 각국은 과학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학단지 개발에 공을 들였으나 실리콘밸리는 이식되지 않 았다. 공업단지 개발에 성공했던 일본과 한국도 실리콘밸리 복제에 공을 들였지 만 사실상 손을 들었다. 츠쿠바학원연구도시, 간사이문화학술도시, 대덕연구단 지 등 연구단지(혹은 과학도시)들은 산업적 파급성과 시너지 효과가 없었고, 지 방 도시들에 조성한 다수의 테크노폴리스에는 정작 첨단기업이 오지 않았다. 그 러나 대만의 신주는 달랐다. 신주는 개발 초기부터 기업유치에 성과를 보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의 거점으로 떠올랐고 이후에는 반도 체 생산의 세계적 기지로 도약했다. 그러나 신주의 역사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초기의 컴퓨터 제조업의 번영 은 얼마 지속되지 못하고 중국에 일찌감치 자리를 내주었다. 또, 그것을 대체한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2000년대 중반에 한국과 함께 양대 생산기지로 부상하였 지만, 이 제품의 과잉공급과 가격하락으로 인해 위기에 몰렸다. 오늘날 신주는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특화되어 가고 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은 메 모리 반도체보다 시장도 크고 성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도 훨씬 복잡하고 고도 화된 첨단 분야이다. 하지만 대만의 IT 업체들은 근래에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 이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업체들의 재도약, 한국 재벌 기업들의 공격적인 경 영과 시장 확대 전략, 중관춘과 광저우에 포진하고 있는 중국 IT 업체들의 약진 은 신주를 위협하고 있다. 그간 대만 정부는 신주의 성공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에 10 여개의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지역별로 3분하여 명칭 을 부여하였다. 즉, 북부의 과학산업단지들(6개)을 각각의 단지명과 별개로 신주과학산업단지로 총칭하고, 타이중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의 과학산업단 지들(5개)은 중부과학산업단지라고 명명하였다. 또 타이난과 가오슝을 중심 으로 한 남부지역의 2개 과학산업단지는 남부과학산업단지로 총칭하였다. 이 런 점에서 신주과학산업단지는 신주에 위치한 개별 단지를 가리키기도 하고 대만 북부의 6개 과학산업단지를 총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신주과학산 업단지는 신주에 위치한 개별 단지를 의미하지만 신주과학산업단지 통계는 12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6개 단지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과학산업단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실리콘밸 리를 복제한 신주의 성공이 다른 곳으로도 이식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도 타이베이로부터 상당 정도 떨어진 지방도시에서도 과학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의 테크노폴리스 실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적 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적인 산업클러스터 개발은 역시 신주과학산업단지 의 초기 발전 양상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것이 오늘날 대만 IT 산업의 고전을 함축하는 것일 수도 있다. 신주의 성공 스토리는 이미 국내에 상당히 알려졌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어 느 정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글은 신주의 성공과정을 요약하고 그 이유를 재 평가하는 한편으로 최근의 상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신주의 IT 산업이 남다른 성공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정체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례 없는 장기 침체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2.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현황 1) 태동 및 개발 초기(1976-86) 대만정부가 신주과학산업단지 개발을 구상하던 1970년대 후반, 대만은 전 자 혹은 IT 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당시에 미국의 IT 산업이 Route 128과 실리콘밸리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고 일본의 전자업체들은 세계 가전산업 분야를 석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비록 일본과 거리는 있었지만 일본의 뒤를 따라 대규모 투자를 서둘렀다. 첨단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전자산업, 그리고 그것의 첨단적 분야로서 IT 산업은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도전하기에는 거리가 먼 미지의 영역이었다. 1976년에 장징궈( 蔣 經 國 ) 행정원장은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을 제안하 고 과학기술위원회(NSC: National Science Council)와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y)에 구체적인 건설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였다. 장제스의 장남이자 후계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실세의 명령이었다. 장징궈는 실리콘밸리 인 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었던 바 경공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대만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첨단 기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가 필요하 13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만정부는 2000년까지 150-200개의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3-4만 명을 고용 하는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한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만들었다. 그것은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 테크노폴리스형 단지 개발이었다. 1979년에 과학산업단지설치 법이 제정되었고, 신주시 동편 지아오퉁대( 交 通 大 )와 칭화대( 淸 華 大 )와 인접한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곳은 타이페이로부터 약 70km, 타오위안( 桃 園 )국제공항(구 장개석국제공항)으로부터는 30여km 남쪽에 위치한 곳이었다. 그림 1. 신주과학산업단지의 위치 출처: http://www.sipa.gov.tw 대만 정부는 토지 매입을 서두르는 한편으로 단지 개발을 본격화해 나갔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토지를 구획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할 용지부터 개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하드웨어 개발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첨단기 술을 가진 전문 인력과 기업의 유치였다. 대만 정부는 첨단기업과 기술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으로 눈을 돌렸다. 당시 대만에는 IT 기업도 부족하고 전문 기술인력도 구하기 어려웠다. 미국의 주 요 도시를 다니며 홍보활동을 벌였는데, 신주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첨단 기 업들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실제로 신주에 들어온 미국계 기업의 대부분은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화교 업체거나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 어로 일하던 대만 출신 기술 인력들의 창업 기업이었다. 당시 불황을 겪고 있던 실리콘밸리에서 중국계 기업인들과 기술 인력들이 신주로 들어왔던 것이다. 초기에는 기업이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1981년에 17개였던 기업수가 5년 13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후에는 그것의 3.5배인 59개가 되었다. 1년에 평균 8개씩 증설된 셈이다. 고용 과 매출액은 기업수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입주 기업들의 성장과 더불어 보다 규모가 큰 업체들이 점차 입주했기 때문이었다. 신주의 초기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이 단지는 세계 각국의 여타 첨단단지들 보다 비교적 양호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과학단지, 첨단산업단지 들이 개발 5년이 지나서도 기업이 유치되지 못해 황폐한 상태를 면하지 못했었 다. 하지만 신주의 경우를 일반적인 공업단지 개발과정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몹시 더디고 지난한 과정이었다. 개발 5년 차인 1986년까지 59개의 공장이 입주 했는데 이는 653ha(약 200만평)에 이르는 신주과학산업단지의 한 귀퉁이를 차 지할 뿐이었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개발된 공업단지들이 대개 1-3년 내 분양 완 료되었던 것에 비교한다면 분양률이 극히 저조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신주단지의 기업수, 종사자수, 기업매출액 증가 (단위: 개소, 명, 억 Nt$, ( )안은 증가율) 구분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1981 17 - - 1982 26 (52.9) - - 1983 37 (42.3) 3,583 30 1984 44 (18.9) 6,454 (80.1) 95 (216.7) 1985 50 (13.6) 6,670 (3.3) 105 (10.5) 1986 59 (18.0) 8,275 (24.1) 170 (61.9) 신주 개발 초기에 입주한 기업의 대부분은 IT 산업 분야였다. 그 중에서 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외에는 정밀기계 및 소 재, 바이오 분야 기업이 있었지만 극소수에 불과했다. 신주 내 기업들의 매출액 (1986)을 조사한 자료들에 의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분야가 전체 매출액 의 69.6%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집적회로가 19.3%였고 통신 5.7%, 광 전자 3.5%, 정밀기계 및 소재 1.6%, 바이오 0.3% 순이었다. 산업별 노동생산성에 있어서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분야가 255만 Nt$/인으 로 단연 높았고 다음은 집적회로 분야로서 191만 Nt$/인이었다. IT 분야를 제외 한 정밀기계 및 소재 분야는 91만 Nt$/인, 바이오산업 분야는 17만 Nt$/인에 불 과했다. 신주는 초기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산업 분야로 특화되었으며 이 분야의 산 업클러스터로서 성장해가고 있었다. 다만 투자액에 있어서는 반도체 분야가 13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컴퓨터 및 주변기기 분야를 점차 추월하여 반도체산업이 장차 이 단지의 주역으 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표 2. 1986년 신주과학산업단지의 산업분야별 매출액과 투자액 (단위 : 억 Nt$) 구분 반도체 (집적회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광전자 정밀기계 및 소재 바이오 기술 계 매출액 32.91 (19.3) 118.66 (69.6) 9.65 (5.7) 6.05 (3.5) 2.72 (1.6) 0.44 (0.3) 170.43 (100.0) 투자액 18.0 (31.5) 14.3 (25.1) 14.6 (25.5) 3.2 (5.6) 2.2 (3.8) 4.9 (8.4) 5,707 (100.0) 2) 1차 번영기(1987-2000) 1987-2000년의 기간은 신주의 1차 번영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신주의 생산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신주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분야와 반도 체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등장하였다. 1987년부터 기업들의 신주 입주에 가속도가 붙었다. 신주에 일정 규모 이 상의 집적이 형성되고 신주의 업체들이 성과를 내면서, 기업들의 인식이 달라졌 고 신주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IT 업체가 급증하였다. 신주관리사무소는 입주 신청 업체들 중 30% 정도를 선별해 허가하였다. 신주의 고용과 매출액도 급성 장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 기업체 수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고 용은 47.4%, 매출액은 61.8% 급증하였다. 이후 신주의 성장률은 얼마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2000년까지 꾸준히 성장 이 지속되었다. 신주 내의 기업 수는 1986년에 59개였으나 2000년에는 289개 로 증가하였다. 대략 5배가 된 것이다. 종사자 수는 1986년 8,275명에서 2000 년에 102,775명이 되어 12배 이상 증가하였다. 10만 명의 생산인력을 가진 IT 산업단지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로서, 대만은 신주를 기반으로 IT 산업대국 에 올라선 것이다. 신주의 매출액은 14년간 170.43억 Nt$에서 9,292.65억 Nt$ 로 55배가 되었다. 이는 연평균 33%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주의 1차 번 영기가 과히 폭발적인 팽창의 시기였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의 투 자도 급증했다. 1986년에 57억 Nt$에 불과했던 기업 투자액은 1991년에는 약 550억 Nt$로, 2000년에는 약 7천억 Nt$로 120 배가량 늘어났다. 신주의 1차 번영기에 있어서 초기 성장을 주도한 것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분야였다. 1988년에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은 전체 매출액의 72.1%를 차지 하였는데 신주는 이 산업의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부터 이 분야 매출액은 정체 상태에 머물렀다. 신주 업체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저렴한 인건비를 앞세운 중국의 추격이었다. 19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 서 노트북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자 신주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상 당한 성장을 이룩한다. 에이서, 아수스, 난야 등이 그 주역이었다. 그러나 이 분 야 역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중국 OEM과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점차 노 출되었고 다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대만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광조 우 등)으로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의 매출은, 증가율의 등락이 있었지만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대만 IT 업체들의 1997년 세계시장 점유율은 PC모니터 40%, 스캐너 32%, 마우스 34%, 랜어댑터 15%, 디스플레이어 15% 였는데, 신주 기업들이 대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절반 정도였다. 집적회로(IC), 즉 반도체산업은 신주의 1차 번영기를 견인한 핵심 산업이 다. 1988년에 반도체산업은 총매출액의 13.9%에 불과하였으나 이듬해 20.8% 로 늘어났고 1993년에는 드디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산업을 제치고 신주에서 가 장 매출액 비중이 큰 대표 산업이 되었다. 2000년까지 반도체산업의 단지 내 비 중은 62.0%에 이르렀는데, 이 기간 반도체산업의 매출액은 170배 이상 증가하 였다. 즉 신주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분야 산업클러스터로부터 반도체 분야 산 업클러스터로 일대 전환이 일어났던 것이다. 두 산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 휴대 폰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통신산업은 동 기간 동안 50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이 산업 분야의 단지 전체 매출액 대비 비중은 한때(1991년) 17.5%까지 상승했 지만 2000년에는 5.5%로 하락하였다. 이는 통신산업의 성장이 실제로 정체된 데에 기인하기 보다는 신주 내에 있어서 반도체산업의 극적인 성장이 가져온 착 시효과라고 할 수 있다. 광전자 분야는 1986년에 신주 총매출액의 3.5%에 불과하였으나 1995년부 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8.7%에 이르렀다. 이 기간 동안 광전자 산업의 매출액은 133배나 증가하였는데, 증가율 자체로만 보면 반도체 산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비해 정밀기계 및 소재 산업과 바이오산업의 성장은 대체로 저조하였 다. 두 산업은 초반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성장률이 점차 낮아졌다. 즉 신 주는 반도체, 컴퓨터, 광전자, 통신 등 IT 산업 분야로 특화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클러스터로 재편된 것이다. 13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표 3. 신주내 기업들의 산업분야별 매출액 증가 추이(1997-2000) 연도 반도체 (집적회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광전자 정밀기계 및 소재 바이오 기술 계 평균 성장률 (%) 1987 38.09 (13.7) 199.06 (71.8) 23.48 (8.5) 12.18 (4.4) 2.69 (1.0) 1.85 (0.7) 277.35 (100.0) 62.7 1988 68.08 (13.9) 353.26 (72.1) 45 (9.2) 15.99 (3.3) 3 (0.6) 4.53 (0.9) 489.86 (100.0) 76.6 1989 116.57 (20.8) 345.92 (61.9) 69.85 (12.5) 13.9 (2.5) 5.81 (1.0) 7.13 (1.3) 559.18 (100.0) 14.2 1990 146.49 (22.3) 370.34 (56.5) 113.6 (17.3) 11.43 (1.7) 8.18 (1.2) 5.58 (0.9) 655.65 (100.0) 17.3 1991 233.17 (30.0) 373.44 (48.1) 135.65 (17.5) 18.21 (2.3) 10.46 (1.3) 5.78 (0.7) 776.71 (100.0) 18.5 1992 322.14 (37.0) 385.71 (44.3) 124.48 (14.3) 20.18 (2.3) 13.28 (1.5) 4.59 (0.5) 870.38 (100.0) 12.1 1993 558.39 (43.3) 541.77 (42.0) 134.7 (10.4) 35.64 (2.8) 16.22 (1.3) 2.87 (0.2) 1,289.59 (100.0) 48.2 1994 840.85 (47.3) 719.08 (40.5) 147.29 (8.3) 47.24 (2.7) 19.46 (1.1) 3.72 (0.2) 1,777.64 (100.0) 37.8 1995 1,479.50 (49.4) 1,215.44 (40.6) 170.02 (5.7) 100.29 (3.4) 24.92 (0.8) 2.01 (0.1) 2,992.18 (100.0) 68.3 1996 1,570.53 (49.4) 1,212.37 (38.1) 192.63 (6.1) 175.34 (5.5) 27.68 (0.9) 2.47 (0.1) 3,181.47 (100.0) 6.3 1997 1,998.84 (50.0) 1,409.62 (35.3) 271.32 (6.8) 278.49 (7.0) 34.14 (0.9) 4.04 (0.1) 3,996.46 (100.0) 25.6 1998 2,308.29 (50.7) 1,598.94 (35.1) 264.48 (5.8) 297.6 (6.5) 75.02 (1.6) 5.69 (0.1) 4,550.02 (100.0) 13.9 1999 3,608.01 (55.4) 2,008.96 (30.9) 323.99 (5.0) 513.88 (7.9) 47.95 (0.7) 6.65 (0.1) 6,509.44 (100.0) 43.1 2000 5,757.11 (62.0) 2,124.89 (22.9) 507.7 (5.5) 809.22 (8.7) 72.58 (0.8) 11.34 (0.1) 9,292.65 (100.0) 42.8 신주과학산업단지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자 대만 정부는 대만 전 역에 제2, 제3의 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기로 한다. 1995년에 대만 남부지역인 타이난에 신도시형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 1997년 7월에는 타이난과학공업원구 기공식을 가졌다. 190만평에 이르는 이 첨단과학산업단 지는 3천여 명의 해외 두뇌를 유치하고 11만 명을 고용하는 대규모 IT 산업단지 로 계획되었다. 또한 신주가 점차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인근에 새로운 단지들이 추가로 13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개발되었다. 1999년에 신주 인근에 주난(Jhunan)단지와 퉁루오(Tungluo)단지 가 조성되어 신규 부지를 필요로 하는 IT 기업과 바이오기업들에 제공되었다. 3) IT 버블 붕괴와 2차 번영기(2001-2007) 2000년까지 신주는 매우 순조로운 성장을 보였지만 2001년에 들어서면서 예상치 못한 격랑에 휩싸인다. 미국을 중심으로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끝없이 성장할 듯이 보였던 세계 IT 산업이 불황의 소용돌이로 곤두박질쳤던 것이다. 실리콘밸리에 의존해 있던 신주 기업들은 더구나 큰 타격을 받았고 전례 없었던 위기에 직면하였다. 신주 IT 산업의 상승세는 폭락세로 반전되었다. 2000년에 9,293억 Nt$를 기록했던 신주의 매출액은 2001년에는 6,614억 Nt$로 추락하여 연매출액이 28.8%나 감소하였다. 그것은 주력 산업분야인 반도체산업을 비롯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산업, 광전자산업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2002년에 다소 진정되었지만 성장과 확장만 생각하던 신주 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과학단지관리국은 이 사태의 원인으 로서 해외 여건 변화와 함께 단지 내 기업들의 방심을 지적하였다. 2003년부터 신주 기업들의 매출과 경영 상태는 다시 회복되었다. 2003, 2004년 연속 신주의 총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상 승세는 뚜렷하였는데 반도체산업이 신주의 주력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을 확인 시켜 주었다. 일본, 미국의 메모리반도체 업체들이 한국 기업들에 밀리면서 신 주의 기업들에 기술을 이전하고 합작투자를 확대해온 것도 한 요인이 되었다. 2005년에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폭락하여 신주의 반도체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2007년까지 다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제고하였다. 대 만은 한국과 함께 메모리반도체 산업의 양대 생산거점으로 자리를 굳혔다. 신주는 메모리반도체 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기업 집적을 실현시켰다. 신주는 실리콘밸리에 비견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클러스터 로서 성장하였는데 이 분야에서는 메모리반도체의 선두주자인 한국을 완전히 따 돌렸다. 신주에 집적된 시스템반도체업체들은 가치사슬에 따라 정교하게 분화되 었다. 신주는 실리콘밸리에 이어서 제 2의 시스템반도체 산업기지로 부상하였다. 신주 기업들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광전자 분야에서도 이 기간 동 안 2배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하였다. PDP, LCD, LED 등 디스플레이 산 업분야는 한국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던 분야인데 신주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13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확대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신주의 두 번째 주력산업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은 2001년의 위 기 이후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2000년에 2,125억 Nt$에 이르던 매출 액이 2007년에는 절반 이하(949억 Nt$)로 감소하였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분야 에서 신주의 경쟁자는 중국 광저우, 중관춘 등이었으며 신주는 이 경쟁에서 점점 더 밀리고 있었다. 실제로 대만의 PC 업체들은 중국 대륙으로 대거 이전해 갔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클러스터로서 신주는 사실상 붕괴 위기에 몰린 것이다. 휴대폰 등 통신기기 분야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과 유사하게 상당한 침체를 겪었다. 신주의 통신기기업체들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각축 속에서 표 4. 신주내 기업들의 산업분야별 매출액 증가 추이(2001-2012) (단위: 억 Nt$) 구분 반도체 (집적회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기기 산업별 광학전자 정밀기계 및 소재 생명공학 매출액 성장률 (%) 2001 3,757.19 (56.8) 1,610.71 (24.4) 561.23 (8.5) 623.55 (9.4) 47.97 (0.7) 13.35 (0.2) 6,613.99 (100.0) -28.8 2002 4,562.59 (64.8) 1,245.28 (17.7) 565.58 (8.0) 600.35 (8.5) 53.89 (0.8) 14.16 (0.2) 7,041.88 (100.0) 6.5 2003 5,632.75 (65.8) 1,347.71 (15.7) 564.59 (6.6) 943.35 (11.0) 57.89 (0.7) 18.41 (0.2) 8,564.71 (100.0) 21.6 2004 7,427.38 (68.4) 1,382.45 (12.7) 605.3 (5.6) 1,312.63 (12.1) 92.47 (0.9) 25.39 (0.2) 10,859.22 (100.0) 26.8 2005 6,851.10 (69.3) 1,018.80 (10.3) 485.27 (4.9) 1,372.64 (13.9) 98.18 (1.0) 29.97 (0.3) 9,879.34 (100.0) -9.0 2006 7,947.94 (71.1) 1,014.96 (9.1) 452.65 (4.0) 1,605.98 (14.4) 132.84 (1.2) 30.63 (0.3) 11,184.99 (100.0) 13.2 2007 8,193.78 (71.6) 949.46 (8.3) 372.63 (3.3) 1,783.80 (15.6) 106.42 (0.9) 33.7 (0.3) 11,439.78 (100.0) 2.3 2008 7,040.08 (70.0) 775.73 (7.7) 324.21 (3.2) 1,762.71 (17.5) 111.29 (1.1) 39.28 (0.4) 10,053.30 (100.0) -12.1 2009 6,013.96 (68.3) 624.1 (7.1) 271.02 (3.1) 1,743.62 (19.8) 115.82 (1.3) 42.88 (0.5) 8,811.40 (100.0) -12.4 2010 8,008.18 (67.7) 762.4 (6.4) 351.25 (3.0) 2,438.81 (20.6) 222.7 (1.9) 51.65 (0.4) 11,834.98 (100.0) 34.3 2011 7,081.52 (68.7) 620 (6.0) 339.23 (3.3) 1,973.58 (19.2) 229.56 (2.2) 60.19 (0.6) 10,304.08 (100.0) -12.9 2012 7,385.35 (70.0) 660.95 (6.3) 303.77 (2.9) 1,869.74 (17.7) 250.55 (2.4) 72.81 (0.7) 10,543.17 (100.0) 2.3 137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시장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이 산업은 대규모의 투자와 함께 거대 생산라인 과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바 신주의 업체들은 미국과 한국 대기업들의 기 술과 투자를 넘어서기 어려웠다. 종합컨대 신주의 2차 번영기는 1차 번영기의 욱일승천하던 모습을 재현하 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IT 산업의 위기 국면에서 IT산업클러스터로서 신주의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신주의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한국과 함께 양대 생산기지로 부상하였고 시스템반도체산업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신주는 반도체산업클러스터로서 더욱 고도화되었으며 반 도체산업과 광전자 분야 등 자동화 수준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 을 보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전국적으로 과학산업단지들이 조성되었다. 신주과학산 업단지 인근에는 5개의 과학산업단지가 신설되어 상호 연계를 갖게 되었고, 이 들 6개 단지를 신주과학산업단지로 통칭하게 되었다. 또 대만 남부지역에는 2개 의 과학산업단지가 개발되어서 생산액 규모가 신주과학산업단지의 절반을 넘어 섰다. IC와 광전자 분야로 특화된 이 과학산업단지를 남부과학산업단지라고 부 른다. 마지막으로 타이중을 중심한 중부지역에 5개의 과학산업단지가 개발되어 서 중부과학산업단지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다. 2차 번영기 동안에 대만이 거대 한 과학기술섬( 科 技 島 )으로 등장한 것이다. 4) 최근 상황(2008- ) 신주과학산업단지의 2008년 이후 실적은 대체로 저조하며 장래 전망도 장 밋빛만은 아니다. 2008년에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는 세계 IT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신주는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더구나 신주에 있어 위기 양 상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이며 주력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리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산업 등 여타 산업분야에 서도 장기적인 위기 조짐이 확인된다. 이 기간에 신주의 총매출액은 정체되거나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다. 1997년 이후 기업이 69개, 고용이 약 2만 명이나 늘었 는데도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심각한 매출부진 혹은 불황에 처해 있 음을 알 수 있다. 신주의 주력 업종인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 을 받았다. 메모리반도체 가격의 하락은 미국발 금융위기 등 외적 요인에도 영 향을 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신주 업체들의 과감한 공격적 경영이 낳은 과잉공 13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급의 결과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 분야 선도업체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시 장점유율을 큰 폭으로 높인 반면, 자금력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주의 기업들은 경영상의 압박이 심각한 실정이다. 메모리반도체 관련 업체들 중 상당 수가 도산하거나 이 분야에서 철수하였으며 대부분의 업체가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한정된 시장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 대기업 의 막강한 자금력과 한발 앞선 기술력 앞에 신주의 업체들이 무릎을 꿇은 양상 이다. 2012년까지 신주의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으 며 미래 전망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2013년에 대만의 메모리반도체 업체들 중 난야를 제외한 대부분이 메모리반도체에서 손을 떼고 업종을 전환하기로 결정 하였다. 이는 신주가 그간 구축해온 메모리반도체 산업클러스터가 사실상 붕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신주의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그것은 메모리 반도체산업의 몰락이 가져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신주를 중 심으로 한 대만 시스템반도체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온 성 과이다. 신주의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내부적으로 IC 설계, IC 제조(웨이퍼 주문생 산), IC 부품, SiP, 테스트 및 제조 설비 등 매우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으며 이들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신주의 반도체 산업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직 본격적인 재도약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부문의 붕괴가 가져온 타격이 막대할 뿐 아 니라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장래가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신주의 업체들이 그 동안 IC 제조 분야 등에서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고 탄탄한 생산네트 워크를 구축했지만 이러한 경쟁력 우위가 지속될지는 다소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산업에 있어서도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으로 앞서 가고 있는데다, 한국의 삼성이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 업체들의 급속한 성장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은 최근 4년간 매출액이 정체되거나 다소 감소했 다. 하지만 그것은 매출액의 감소세가 다소 둔화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도 기 업들의 중국 이전은 계속되었다. 그간 대만의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저가형, 저부가가치 제품은 단지 내에서 생산되지 않게 되었고 현재는 하이엔드 제품, 연구 개발, 디자인, 마케팅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생산 제품으로는 마 이크로 컴퓨터시스템, 저장장치, 입력장치, 프린터, 네트워크 시스템, 특수 소프 트웨어, 코어 시스템, 수동 부품 등이 있다. 통신기기 분야는 2004년 이후에도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신주에 입 주한 통신기기 업체들은 휴대폰, 인터넷 기기, 광대역 전송장치, 음성/영상 통신 13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장치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2012년의 매출액은 약 300억 Nt$로서 2006년의 절 반 수준에 머물렀다. 광전산업 분야는 신주단지가 개발된 이후 성장을 지속해 온 분야이다. 광 전 부품 시스템, 태양 전지, 평면 패널 디스플레이, 광학 정보, 광학부품 시스템, 광전지 등이 주요 생산품목인데 LCD, LED 등 디스플레이 생산업체들은 2008 년의 위기 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특히 2010년에는 39.9%에 이르는 높 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공정 전체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인건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징이 있고,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정한 이점을 가진다. 하지만 2011-12년에 디스플레이 제품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하 락함으로써 일찍이 없었던 위기감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선도 업체인 한국의 삼성과 LG가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 신주 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신주의 정밀기계 및 소재 분야 업체들은 최근 5년간 거의 2.5배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했다. 그래서 신주 전체 매출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7 년 0.9%로부터 2012년에는 2.4%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 산업은 신주의 성장 을 주도하기보다는 주요 기업들을 지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밀기계 및 소재분야 기업들에는 반도체장비와 자동화시스템 개발 업체 등이 포함되며 이 들은 신주의 반도체 기업과 여타 IT 기업들을 위한 부품과 기술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생산제품의 대부분은 OEM 형태이다. 시약, 백신, 의료장비 개발 등을 포함하는 생명의학 산업 역시 이 기간에 성 장을 기록해 온 분야이다. 근래 신주의 전반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생명의학 산업은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신주의 생명의학 분야의 매 출액은 2012년에 73억 Nt$에 이르렀는데 이는 5년 전인 2007년에 비해 2배 이 상이다. 하지만 생명의학산업의 비중은 여전히 낮아서 신주 전체의 0.7%에 불 과하다. 즉, 생명의학 산업은 근래에 일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주의 주 력 산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주력 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사실상 전무하다. 종합컨대 2008년 이후 신주는 경기침체와 함께 심각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신주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불황은 두 번 있었 지만 구조적인 매출부진과 경쟁력 위기는 처음 당면하는 것이다. 그 원인 중 하 나는 신주에 그간 과도하게 많은 기업들과 산업분야가 집적함으로써 집적의 효 율성을 저하시켰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다가 새로 조성되고 있는 과학산업단 지들이 각기 지리적으로 분산됨으로써 산업클러스터의 기능성을 발휘하는데 한 계가 나타나고 있다. 14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신주는 IT 산업클러스터로서 주력산업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는데 처음에 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산업 분야가 중심적 위치에 있었으나 점차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대체를 이루었다가 이제는 시스템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IT 산업클러스터에 있어서 이러한 주력산업의 변화는 실리콘 밸리 등에서도 일찍이 경험한 바이지만 신주는 그보다도 훨씬 급격한 양상을 보 였다. 신주는 여전히 거대한 구조조정의 과정에 놓여 있으며 그 장래를 낙관하 기만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림 2. 신주단지 내 기업들의 모습 3. 단지 개발 및 투자유치 정책 1) 단지 개발 신주과학산업단지는 수준 높은 연구개발, 생산, 주거, 여가 환경을 만들어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높은 기술을 집적하여 첨단기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기지를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1980년에 건설된 이래 정부는 약 3조원 (US $ 2.4 billion)을 투입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단지 개발, 인프라 구축 등 건설비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충당되었다. 신주의 주위에는 산업기술연구소, 청화대, 교통대, 중국대, 신주교육대학 등 고등학술연구기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고, 이들은 단지내 기업들에 인재를 공급하고 기업들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신주과학산업단지 내에는 대만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국립연구기관이 다수 입지하 고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들은 단지 내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산업기술 14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내부는 자족형 단지로 계획되었다. 즉, 생산, 주거, 여 가 등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공동체 형태로 건설한 것이다. 단지는 산업구역, 주 거구역, 레저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산업구역에는 정부가 건설한 공장건물, 기업이 자체적으로 건설한 공장시설 이외에, 은행, 우체국, 병원, 창고가 위치하 며 운송, 통관 등을 담당하는 업체가 입주해 있다. 주거구역은 아파트 등 공동 주 거시설들이 입지하고 또한 레저구역에는 레저 스포츠 시설, 레스토랑, 서점, 인 공 호수, 쇼핑센터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과학산업단지를 단순히 연구시 설과 공장만으로 채우지 않고 다종다양한 기능을 복합화한 것은 단지의 기능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으로 이 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일하고 생 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구역에 있어서 기업들은 비교적 고밀도로 배치되어 있어서 이곳을 방 문한 사람은 마치 도시 내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이곳은 일반적인 산업단지보다도 밀도가 높은 편이며 특히 사무공간이 복합되어 있어서 5층 이상 의 빌딩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그간에 세계 각국이 개발한 연구(과학)단 지나 테크노폴리스들과 판이하다. 츠쿠바학원연구도시나 대덕연구단지는 드넓 은 부지에 듬성듬성 연구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어 극히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 3.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배치도 출처: http://www.sipa.gov.tw 14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그림 4. 신주과학산업단지 전경 출처: http://www.sipa.gov.tw 신주과학산업단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에 힘입어 대만정부는 과 학산업단지를 전국적으로 개발하였다. 그것은 대만의 남부와 중부에 건설되 었을 뿐 아니라 신주 인근에도 다수 건설되었다. 신주단지의 개발과 기업 입주 가 점차 완료되어 감에 따라, 1999년부터 신주가 위치한 북부지역에 롱탄( 龍 潭 ), 주난( 竹 南 ), 바이오메디컬( 生 醫 ), 통루어( 銅 鑼 ), 이란( 宜 蘭 ) 등 5개 단지 가 추가로 개발되었던 것이다. 북 그림 5. 대만 과학공업단지 분포 현황 부지역 6개 단지의 개발 면적은 1,342ha로서, 신주가 653ha로 가 장 크고 그밖에는 롱탄 107ha, 주 난 123ha, 통루어 350ha, 이란 71ha, 바이오메디컬 38ha 등이 다. 신주단지가 포화상태가 되어 추가로 개발된 단지들은 대부분 신주단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위치에 포진해 있으나 이란단지 는 대만의 동해안 쪽에 입지하여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전술한 바, 신주과학산업단지 는 대만의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신주( )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자료: 대만 경제부 투자업무처 143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신주과학산업단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신주에 위치한 과학산업단지를 지칭한 다. 하지만 오늘날 신주과학산업단지는 대만 북부에 위치한 과학산업단지 6개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신주과학산업단지 통계는 일반적으로 6개 단지 전체 실적을 포함한다. 대만정부는 대만의 북서부에 신주과학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용도의 단지들 을 개발하는 한편으로, 대만의 남부와 중부에도 흡사한 형태의 과학산업단지들 을 건설해왔다. 1997년 이래 대만 남부지역에 남부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였는 데 남부의 중심 도시인 타이난( 臺 南 )에 1,043ha에 이르는 타이난과학산업단지 를 건설하였고 가오슝( 高 雄 )에는 570ha의 가오슝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였다. 2012년 말 현재 이곳에는 반도체(집적회로), 바이오테크, 정밀기계, 광전자 산업 분야 업체 168개가 입주해 있다. 이 산업들 중에서 평판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광전자산업과 반도체산업 분야가 단연 생산규모가 크다. 2012년의 총생산 액은 6219.6억 Nt$로서 이는 신주과학산업단지의 같은 해 총생산액(10,543)의 60%를 넘어선 것이다. 남부과학단지 역시 2008년 이후 침체상태를 면하지 못했 지만 최근에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http://www.stsipa.gov.tw). 대만정부는 2003년에 중부지역의 중심 도시인 타이중( 臺 中 )에도 과학산 업단지를 건설하였다. 그리고 타이중단지의 개발이 완료되고 기업들의 입주가 점차 포화됨에 따라 그 인근에 후웨이( 虎 尾 ), 호우리( 后 里 ), 얼린( 二 林 ), 고등연 구단지를 차례로 개발해 왔다. 5개 단지의 총면적은 1,708ha이며, 광전자, 반도 체, 정밀기계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140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하였다. 2012년 총 생산액은 3,233Nt$이며 종사자수는 약 29,000명이다. 비교적 근래에 개발된 중 부과학산업단지는 중부지역의 첨단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ttp://www.ctsp.gov.tw).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만정부는 대만의 북부, 중부, 남부를 잇는 거 대한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였다. 대만 전역을 이른바 첨단과학기술 섬으로 개 발한 것이다. 신주과학산업단지, 남부과학산업단지, 중부과학산업단지를 포함 한 이 과학산업단지들의 총면적은 4,613ha에 이르고 있다. 2) 투자유치 정책 신주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대만정부는 단지 개발 이상으로 첨 단기업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의 첨단기업이 신주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여타의 과학산업단지에 입주 14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하도록 유치하였다.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는 임대료 정책, 세금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기업이 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지불해야 할 임대료는 토지임 대료와 건물임대료로 구분된다. 현재 신주과학산업단지의 토지임대료는 52.92 TWD/ /월로서 과거에 비해 매우 상승하였다. 이는 신주과학산업단지가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업들을 인근의 여타 단지로 유치하려는 목적이다. 신주 이외 주난(19.79), 롱탄(15), 바이오메디컬(31.26), 통루어단지(0.42)는 신주 보다 훨씬 저렴한데 특히 기업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통루어단지는 파격적으로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공장부지의 토지임대료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토지임대료 = 순수 토지임대료(공고 지가 5% 10%(연임대율) 12개월)+ 공공시설건설비용(실제 건설비용 가임대 면적 20년 12개월) 정부가 제공하는 공장시설의 임대료는 층별로 차이가 있다. 신주의 경우 표 준형을 기준으로 1층이 126 TWD/ /월 이고, 2층 119, 3층 110, 4층 103, 5층 98 등이다. 참고로 현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부과학산업단지의 임대료는 다 음과 같다. 토지임대료의 경우 타이중(19.05), 후웨이(15.58), 허우리(8.07), 얼린 (0.88) 등이고 공장임차료(TWD/ /월)는 1층을 기준으로 88TWD/ /월 이다. 신주과학산업단지는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감면 제도를 시행해 왔다. 주요 조세 관련 혜택으로는 다음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기업이 자체적으 로 사용하는 기기/장비/원자재/연료/반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물품세, 부가 가치세를 면세하며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대만 정 부는 또한, 첨단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반도체 업체 들에 대해 연 이율 1%로 자금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어,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 은 설비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 신주의 기업들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거나 공장시설을 확충할 경우 대만교통 은행에서 저리로 대출할 수 있다. 금리는 일반 은행의 기본 금리(2%)보다 낮은 수 준이며, 대출금 한도는 기계장비 구입금액의 80% 또는 총투자계획금액의 65%이 다. 대출금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으로, 1 3년간의 무이자 상환기간을 포함한다. 기업이 투자할 때 정부의 참여투자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참여투자 신 청 시 자본금의 최고 49%까지 출자할 수 있는데, 정부를 대표하여 출자하는 기 관으로는 행정원 국가발전기금 또는 기타 개발기금 등이 있다. 단지 내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장려 보조금이 지원된다. 선정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건당 최고 500만 Nt$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과학산업단지관리국은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145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단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왔고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원스톱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 희망 기업들은 과학산업단지관리국에 신청서를 제 출하면 나머지 행정절차는 관리국이 대부분 대행해 준다. 4. 신주의 성공요인 및 한계점 1) 성공요인 신주가 남다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요인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검토가 있 었지만 그것의 성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타 첨단단지의 실패와 비교해 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돌아보면 신주과학산업단지는 실리콘밸리를 이식하고 자 한 대만정부의 성공적인 작품이다.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유사한 시도들이 있 었지만 대부분이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신주단지는 실리콘밸리를 이식하여 성장 과 번영을 이루어낸 것이다. 신주는 여타의 첨단단지 계획들이 연구소와 대학을 집적시키거나 테크노폴리스(과학산업단지) 개발을 수지맞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단지만 개발해 놓고 첨단기업들이 몰려오길 기대했던 오류를 반복하지 않았다. 1960-70년대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루트 128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자 세 계 각국은 첨단산업단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국 내에도 이와 같은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그 중 가장 먼저 실험된 것이 연구단지 혹 은 과학단지였다.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다수의 이공계 연구소를 집적화하는 전 략이었다. 1960년대 초에 이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리서치트라이앵 글이 개발되었고 1970년대 초에는 이를 모방하여 일본에서 쓰쿠바학원연구도 시가 건설되었다. 쓰쿠바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것이 한국의 대덕연구단지이고 일본 내 여러 지역들이 개발한 다수 연구단지들이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프랑스 니스 인근에 소피아앙티폴리스가 선두주자가 되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에서 과학단지들이 우수죽순처럼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성과는 나타나지 않 았고 비용 대비 효과는 대체로 참담하였다. 1970년대 말 일본의 통산성은 실리콘밸리를 재현하는 다른 아이디어를 내 놓았다. 대학과 연구소 이외에 첨단 분야 제조활동과 여타 도시형 서비스활동 이 결합되는 소위 테크노폴리스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너무나 근사해 보여 서 일본의 각 지자체들이 서로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는데 결과는 명백한 실패였다. 그리고 이를 모방했던 한국의 첨단과학산업단지 정책도 마찬가지 결과를 14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가져왔다. 유사한 정책은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시도되었는데 흥미롭게도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물론 시스타, 울루 등 약간의 예외도 존재했지만 그것 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개발한 사례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들이다. 다만 중국의 경우 중관춘을 비롯한 여러 첨단과학산업단지들이 신주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중관춘은 근래에 나타나고 있는 신주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연구단지(과학도시)와 테크노폴리스 건설이 대부분 실패한 것은 간단히 말 해서 산업클러스터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업클러스터는 관련 기업과 전문 인력, 서비스, 유통, 행정, 교육, 연구활동의 공간적 집적, 그리고 그 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가져오는 효율성과 시너지의 결과이다. 즉 집적경제 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효율적인 산업집적체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단지는 교육부문과 연구부문을 집적시킨 것으로서 산 업적 비용절감 효과나 시너지 효과가 별반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단지는 다종다 양한 분야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소를 집적시키는 것으로서 흔히 이업종 교류 의 관점에서 여러 분야 연구소를 모아두면 그들 간의 네트워크가 저절로 증대되 리라 기대하지만 이업종 간 연계는 업종 내 연계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이다. 연구단지는 또한 교육과 연구라는 가치사슬의 특정 단계만을 배타적으로 집적 시킨 것으로 산업적 효율성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크다. 더구나 연구 활동은 상 당 정도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연구기능들끼리 모아 놓더라도 네트워크는 제한 적으로만 발생하는 것이다. 연구기능들을 공간적으로 분산시키는 것보다 집적 화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리콘밸리라는 산업클러스터의 복합적인 집적경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대부분의 테크노폴리스(과학산업단지) 계획이 실패한 것 역시 산업클러스 터의 원리를 무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산업클러스터의 집적경제는 동종의 혹 은 연관 기업 등이 집적되고 연계되는 지속적인 과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공공부문이 개발한 테크노폴리스(과학산업단지)들은 그러한 과정과 그에 따르 는 비용을 인내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만든 화려한 개발구상에 도취되어 첨단기 업 유치가 저절로 되리라는 환상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단지에는 아무런 네트워크도 존재하지 않고 집적경제도 극히 낮은 형편이어서 어떤 기업도 들어올 유인을 가지지 않는다. 기술적인 외부성과 부품 등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기업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한 상당한 유 인이 반드시 동원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용지가 개발비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일정 이상의 집적규모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누군가가 강력한 기업유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단지 개발자들은 기업유치의 실패 에 고전하면서 마침내는 본래의 계획과 상이한 각종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끌어 147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옴으로써 연관 산업의 집적이라는 기본 원리를 훼손하고 만다. 특히 대규모 미 분양 토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대기업의 분공장을 유 치하는데 만족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자동화된 분공장은 산업클러스터 형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단지 내 네트워크 형성에는 별반 효과가 없다. 이러한 실패 사례들에 비한다면 대만정부가 조성한 신주과학산업단지는 놀 라운 예외다. 대만정부는 신주단지 개발 단계에서 매우 장기적인 발전구상을 만들 었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 기업들이 소수만 유치되었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 다. 오히려 5년간 60개 기업이 단지의 한 자락을 차지했을 때 이를 상당한 실적으 로 평가했다. 그들은 개발 초기에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IT 산업 의 불모지에 첨단기업이 입주하는 데 대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첨단 IT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그에 걸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였다. 결국 단지 내에 IT 기업이 50개 이상 집적되었을 때 기업들이 몰려들기 시 작했다. 기업들은 집적경제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일정 수 준 이상으로 단지가 개발되고 기업이 집적되면 경쟁적으로 몰려오는 것이다. 신 주는 IT 기업의 집적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성장 속도가 붙어서 문을 연지 10년도 되지 않아 세계적인 IT 산업기지로 등장하였다. 대만정부가 신주를 처음부터 IT 산업분야로 특화하려 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리콘밸리 업체들이 정착하여 IT 산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자 관련 기업들이 몰려들었고 IT 산업클러스터가 된 것이다. 한편으로 신주단지의 공간 구성도 산업클러스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신주단지는 전술한 바 기업들을 고밀도 집적시켰는데, 그 결과 기업 간 네트워크가 효율화 되었고 기업들의 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단 지개발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것도 단지 개발로 인한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각종 기업의 무분별한 입주를 억제할 수 있었다. 대만 정부는 넘쳐나는 기업 수요에 대응하여 13개의 과학산업단지를 대만 전역에 건설하였다. 이렇듯 많은 수의 단지를 개발한 것은 신주를 기반으로 하여 IT 집적이 전개된 결과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 수요를 대 만 전역에 단지를 만들어서 흡수하였고, 결과적으로 대만 전체가 하나의 실리콘 밸리가 된 것이다. 사실 실리콘밸리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실리 콘밸리는 황무지와도 같던 산타클라라 지역에서 스탠포드대가 개발한 소규모 산 업단지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터먼 부총장의 제자들이 IT 기업을 창업하여 소 규모의 IT 산업클러스터가 태동하고, 이렇게 형성된 집적경제를 활용하려는 IT 기업들이 몰려와서 점점 더 큰 IT 산업기지를 형성하였고, 마침내 오늘의 광대한 실리콘밸리로 발전한 것이다. 집적경제는 굴러가는 눈덩이의 중력처럼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신주단지의 성공은 실리콘밸리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확한 14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이 전 자 및 IT산업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도 있다. 만약 대만에 첨단산 업분야 기업들이 다수 존재했었다면 기업유치를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고려하 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유치한 것은 신주가 세계적인 IT 산업기지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신주의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와 연 계하여 기술 및 판로를 구축함으로써 신주는 일약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구축할 수 있었고 거대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한계점 신주의 성공은 대만을 세계적인 IT 산업 국가로 끌어올렸다. 하나의 첨단산 업단지가 국가 산업체계와 경쟁력 수준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대만의 IT 업체 들은 거의 예외 없이 신주에 연구 및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주와 대만 IT산업은 불굴의 기세로 영원히 성장할 듯이 보였지만 근래에 들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신주의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신주는 성공했는데 신주를 복제한 다른 단지들은 왜 그와 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것일까? 대만정부는 신주 개발이 시기와 입지 면에서 잘 맞아떨어졌던 것 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주의 위기는 중국, 한국 대기업(특히 삼성), 실리콘밸리 등 외부적 요인 과, 신주나 여타 대만의 과학산업단지의 한계라는 내부적 요인을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외부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 신주 기업들에 있어서 중국 변수는 너 무나 큰 장벽이다.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기술적 추격, 그리고 광조우, 중관춘 등에 형성된 대규모 IT 산업클러스터는 너무 빠른 속도로 신주를 추격해왔다. 저임금 조립산업 분야는 신주가 어떤 형태의 산업클러스터가 되었더라도 경쟁 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 초에 신주가 컴퓨터 및 주 변기기 산업클러스터로부터 반도체 산업클러스터로 전환된 것은 불가피한 일 이었다. 2008년 이후 메모리반도체 산업의 붕괴는 한국 대기업 삼성, SK하이닉 스와의 경쟁에서의 패배였다. 또 휴대폰 등 통신산업의 도전도 일정 수준을 넘 어서지 못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 휴대폰 산업이 가지는 소품종 대량생산방식 과 경기순환의 특성은 한국 대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과 일치한다. 이 분야에 서 대만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발 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주와 대만의 여타 과학산업단지들은 최대한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구축하기에 다소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구나 신주가 149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기술적 선도성을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실리콘밸리 는 최고의 기업 집적, 우수한 교육과 인력배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 전문 가들이 원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그 혁신성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신주의 위기를 그 내부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신주의 문제는 우선 그것의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신주에 IT 산업이 폭발적 으로 성장해왔는데도 신주는 그대로였다. 대만정부는 신주를 확장하는 대신에 신주에서 30-100 Km 지점에 새로운 단지들을 개발했고 더하여 대만 중부와 남 부지역에 대규모 IT 단지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주에는 각종의 IT 기업들이 혼재하게 되었고 그것의 집적경 제는 반감되었다. 예컨대 초기의 신주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으로 특화되었 지만 이후에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통신기기, 광전자 등 각종 IT 산 업이 혼합되어 버린 것이다. 또 신주의 규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집 적규모도 제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수십 km 거리에 개발된 여타의 단지들이 첨단기업들의 입지를 수용 하고 기존 단지와의 집적효과를 대신해줄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이 없는 것에 비 해 훨씬 나은 것이지만 신주 자체를 5배, 10배로 확대 개발하는 것에 비해 연계 성은 하락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수백 km 떨어진 중부나 남부에 건설된 단지 와의 연계 효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광조우와 중관춘, 한국 수도권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리적 연속성과 근접성 을 가진 산업클러스터이며 대도시권이 제공하는 전문인력 풀과 복합적 서비스 를 향수할 수 있는 입지이다. 대만 정부는 신주의 성공에 자신감을 가지면서 당 초의 계획을 넘어서서 전국토의 IT 기지화를 도모한 바 그것은 IT 산업클러스터 의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비효율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신주와 대만 IT 산업의 침체는 IT 산업클러스터 개발에 있어서 초기의 조심성을 잃어버린 결 과라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외부적 상황에 의한 일시적인 위기라기보다 자체적 인 경쟁력 구축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주와 대만의 과학산업단지들은 장기적으로 상호 연계를 통해 강 력한 IT 기지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신주가 가장 경쟁력을 가 진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산업인데 이 분야에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반도체 산업은 전문분야에 따라서 팹리스(IC 설계), 파운드리(IC 제조), IC 패키징, IC 테스팅 등으로 구분되며,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종 합반도체업체를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이라고 한다. 한국의 반도 체업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가 IDM 중심이라면 대만은 팹리스, 파운드리, 15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패키지, 테스트 등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파운드리와 테스팅 분야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및 테스팅 산업의 세계 시 장 점유율(2009)은 각각 66%, 65%에 이르고 패키지 47%, 팹리스 25% 등도 세 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주요 업체로는 팹리스 분야의 Mediatek(세계 랭킹 4 위)과 파운드리 분야의 TSMC(세계 랭킹 1위) 및 UMC(세계 랭킹 2위), 패키징 테스팅 분야의 ASE(세계 랭킹 1위) 및 Spil(세계 랭킹 3위)가 있다. <그림 6>에서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를 보면 메모리반도체산업(D램 등) 은 시장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성장전망도 매우 불투명한데 비해 시스템반 도체 시장은 향후 성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런데 시스템반도체 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은 미국과 대만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이 팹리스(설계) 부 문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대해 대만은 파운드리(제조) 이후 공정을 석권하고 있다. 그림 6. 반도체산업의 시장 규모와 국가경쟁력 시스템 반도체 국가경쟁력 비교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 120 100 80 60 40 20 0 (억달러) 3600 설계기술 D램 3000 생산기술 시스템반도체 2600 2000 1600 1000 600 0 미국 대만 EU 일본 중국 한국 2010년 2012년(E) 2014년(E) 자료: 반도체산업협회, 매일경제,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주: 세계 1위국을 100으로 설정 비교치 자료: 아이서플라이, 매일경제,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그러나 신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장래가 불안하다. 신주의 시스템반도체 업체들이 그간 구축한 기술적 우위와 산업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국의 기업들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듦에 따라 경쟁 우 위는 다소 흔들리고 있다. 그간 한국의 삼성은 투자 역량과 자체적인 기술력, 전 문 인력, 규모 경제 등에서 막강한 파괴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주 의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상대는 중관춘에 포진한 중국 업체들일 것이다. 그들이 형성한 IT 산업클러스터의 구성과 형태는 실리콘밸리에 못지 않은 바 신 주는 다시 한 번 중관춘과의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151
Network & Innovation, 네트워크에 기반한 혁신지향형 산업공간 만들기 5. 종합 및 시사점 실리콘밸리를 복제하고자 했던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목표는 세계 첨단단지 개발 사례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으며 그것은 이제 신주를 넘어 전 국토로 확산되고 있다. 대만정부는 신주단지의 성공을 토대로 지방도시를 발전 시키고 대만 전체를 IT 섬(Green Silicon Island)으로 만들기 위해 대만 전역에 과 학산업단지를 건설해 왔다. 이 사업 역시 일단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결과 대 만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대만 IT 산업의 최근 상황은 상당한 침체를 보이고 있다. 신주산업 클러스터 역시 산업경쟁력의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1-2002년의 위기가 미국 발 IT 버블의 붕괴라는 외생적인 변수의 결과였다고 한 다면 2008년 이후의 상황은 신주 자체의 경쟁력 위기를 노정하고 있다. 지난 30 년 간 욱일승천하던 신주 IT 산업클러스터는 미국의 실리콘밸리, 한국의 수도 권, 중국의 중관춘과 광조우 등에 형성된 대규모 IT 산업클러스터와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대만 정부가 주도한 IT 섬 프로젝트 의 결과이기도 하다. IT 산업클러스터를 과도하게 분산시킨 결과 산업클러스터 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신주에 있어서 남은 희망은 시스템반도체 산업이다. 메모리반도체 산업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높은 경쟁력과 성장이 신주의 가능성 을 지탱하고 있다. 실제로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성장성이 높고 복합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신주가 구축한 산업생태계는 결코 간단히 해체되거나 추격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IT 시장의 격변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한국의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산업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중국의 중관춘 IT 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놀라울 수준이다. 이에 대해 신주 IT 산업클러스터의 기업 규모나 확장 가능성, 네트워크의 효율성 등은 이 단지의 장래에 대한 의문을 가 지게 한다. 돌아보면 신주 개발은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까지 3-4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5배 이상 넘어섰고 IT 불모지를 세 계 IT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도 그 성공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후의 정책에 여하에 따라 장래가 항 상 밝은 것만은 아니다. 15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대만 신주과학산업단지의 발전과정과 최근 동향 참고문헌 권오혁, 2000, 이식된 실리콘밸리 신주과학산업단지, 권오혁 엮음, 신산업지구, 도서출판 한울. 권오혁, 2002, 첨단산업과 도시, 도서출판 한울. 문화일보, 1998.2.17., 1998.2.28., 지구촌 첨단산업현장을 가다 Castells, M. & P. Hall, 1994, Technopoles of the World - The Making of 21st Century Industrial Complexes, Routledge. Chiang, P. K., 1998, Promoting National Development into the Next Century and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1999, Economic Development: Tiwan Republic of China 1998. Krugman, P., 1994, The Myth of Asia s Miracle, Foreign Affairs, 1994, Nov/Dec. Saxenian, A., 1994, Regional Advantage, Harvard Press. Science Park Administration, 2003,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Science Park Administration, 2003, http://www.sipa.gov.tw. Scott, A. J., 1988, New Industrial Spaces, London, Pion. Storper, M., 1992, The Limit to Globalization: Technology District and International Trade, Economic Geography. Yeung, H. W., 1994, Critical Review of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Business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 of Productio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4). 新 竹 科 學 工 業 園 區 管 理 局, 新 竹 科 學 工 業 園 區 案 內 科 學 工 業 園 區 管 理 局, 科 學 工 業 園 區 統 計 季 報 153
Part 2.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김정후/영국 런던대학(UCL) 도시연구 펠로우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소장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노창호/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강혜정/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연구원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임상연/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155
Part 2.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Morpeth Newcastle 01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01 Carlisle Durham Kingston upon Hull Preston Wakefield 영국 쉐필드: 청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Manchester Barnsley Sheffield Matlock Chester Lincoln Nottingham Stafford Leicester Norwick Shrewsbury 김정후_ 영국 런던대학(UCL) 도시연구 펠로우 Warwick Worcester Ireland Cambridge Ipswich Bedford Chelmsford Gloucester Oxford 영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쉐필드는 1971년부터London 급격하게 Bristol Trowbridge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적 속에서Maidstone Kingston Winchester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는데 Taunton 김정후 _ Norway Northallerton Chichester 그 중에서 도시 중심부 의 쇠락이 핵심이었다. Dorchester 영국 런던대학(UCL) 도시연구 펠로우 Lews Exeter JHK 도시건축정책연구소 소장 그러나 쉐필드 경제재생위원회가 주도한 Truro 메도우홀 쇼핑센터 건립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개최는 쉐필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철강도시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쇼핑도시 와 스포츠도시 나아가 성장하는 젊은 도시 라는 영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쉐필드는 1971년부터 급격하게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성공했다.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이러한 도시 브랜딩은 추후 쉐필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는데 설정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는 France 그 중에서 도시 중심부 의 쇠락이 핵심이었다.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쉐필드 경제재생위원회가 주도한 뿐만 아니라 창조 및 디지털 산업의 특화에 주력한 쉐필드는 메도우홀 쇼핑센터 건립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개최는 현재 런던과 함께 영국의 창조 및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쉐필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철강도시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쇼핑도시 와 스포츠도시 나아가 성장하는 젊은 도시 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도시 브랜딩은 추후 쉐필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조 및 디지털 산업의 특화에 주력한 쉐필드는 현재 런던과 함께 영국의 창조 및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Germany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1. 머리말 도시와 관련해 지난 20세기에 등장한 중심 화두는 도시재생 이라 할 수 있 다. 도시재생은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계획적 방법으로써 물리적 개발 일변도에서 벗어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 이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기존과 다른 방식의 성공 모델을 낳았다. 이와 동시에 20세기 후반부터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 화의 심각성을 경험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지속가능성 을 도시가 추구해야 하는 최상위의 아젠다로 설정 하도록 유도했다. 도시재생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최상의 방법이라 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결과에 못지 않게 과정과 방법적 측면 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유도했는데 20세기 후반은 도시재생을 이끄는 가이드라 인 성격의 정책 을 개발하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은 각종 도시재생 관련 정책 개발을 선도한 나라로 평가 받는다. 특히, 각종 도시재생 추 진기구 설립, 지원제도 확립, 민관의 협력체제 구축, 커뮤니티 참여 제도, 장기적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과 연관된 도시재생정책 수립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 과를 낳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행된 사례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면서 도시재생의 흐름을 선도했다. 도시재생의 분명한 목표는 낙후된 도시와 지역의 재활성화에 있고, 이를 통 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 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들은 보편적인 도시보다 과 거에 번성했던 산업도시들이 큰 흐름을 이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산업도시들은 해당 도시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산업이 쇠퇴한 후에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를 지 탱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산업용 부지와 시설이 그대로 방치된 경우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함으로써 총체적 맥락에서 심각한 상황에 직면 했다. 뒤집어 말하면 쇠퇴한 산업도시에서 재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로 등장했으므로 해당 지역의 정부, 기업, 시민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산업도시들에서 벌어진 이와 같은 상황은 도시재생을 선도한 영국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20세기 후반 이후 현재까지 영국에서 성공한 도시재생 사례 들의 경우 전국적으로 주요 산업도시들, 그 중에서도 18, 19세기 동안에 산업 혁명을 주도했던 도시들이다. 쉐필드(Sheffield) 는 영국 중북부 지역에 자리한 15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도시로써 철강산업을 포함해 기계, 방적, 무기 산업이 번성했던 대표적인 중공 업도시였으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히 쇠락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중장기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수립해 일관되게 실행에 옮김으로써 성공적인 결 과를 낳았다. 오늘날 쉐필드는 20여 년 전과 비교해 영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한 사례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국 도시 재생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쉐필드의 도시재생 과정 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상황에 놓인 우리 나라 산업도시를 위한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영국 도시재생의 역사 1) 영국 도시재생의 아젠다 변화 1 Robert, P. and Sykes, H. (2000) Urban Regener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p.14.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통상 영국 도시재생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출발점 을 1980년대로 파악하는 경향이 보편적이다. 이 시기에 영국 주요 도시에서 쇠 퇴(Decline) 현상이 두드러지게 등장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차원 의 본격적인 노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도시재생은 도시에서 발생한 쇠퇴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 단순히 경제적 회복을 넘어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환 경적 맥락의 회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도시재생의 출 발점을 1980년대 이전으로 확대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하면 유럽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영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흥미롭게도 제2차 세 계대전은 영국의 여러 도시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파괴된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 에서 보다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예외적인 기회를 제공했 다. 즉 물리적으로 파괴된 도시를 복구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아이디어를 적용하 는 것이 가능했다는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제2차 세계대전이 끝 나고 본격적인 도시복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파악하는 피터 로버츠 와 같은 도시학자들의 분석은 충분한 타당성을 지닌다. 1 그림 1은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도시 아 젠다의 변화를 나열한 것이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1960년대의 15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그림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 아젠다의 변화 1950s 1960s 1970s 1980s 1990s Reconstruction Revitalisation Renewal Redevelopment Regeneration 2 Carley, M., Chapman, M., Hastings, A., Kirk, K. and Young, R. (2000) Urban Regeneration through Partnership, Bristol: The Policy Press, p.3. Revitalisation, 1970년대의 Renewal, 1990년대의 Regeneration 이다.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 말로 번역하면 모두 재생으로 해석되는데 실제 영어식 개념에서 도 명확한 공통점을 지닌다. 그것은 바로 (재)활성화 다.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 한 이유는 각각의 시대적 지역적 상황별로 일정 정도 차이가 있지만 도시의 경 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특정 도시나 지역이 쇠퇴한 경우 어떻 게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와 전면적 재개발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부분적 처방에 의해 도시와 지역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러한 접근방식은 첫째, 전형적으로 유럽 도시들이 선호해온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둘째, 기존 도시나 지역이 지닌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었고, 셋째,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이동된 현 상과 연관된다. 특히 1990년대에 등장한 Regeneration은 이미 앞 단계에서 Revitalisation 과 Renewal을 경험한 상태에서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후 도시재생이라는 표현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Regeneration을 의미한 다. 1990년대에 등장한 도시재생을 이끈 중요한 두 개의 축은 커뮤니티 와 지속가능성 이라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 커뮤니티는 정부가 주도하여 일 방적으로 도시재생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관의 파트너십 을 보다 중시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이와 연관해서 중요한 변화는 방법론에서 찾 을 수 있다. 유럽은 물론이고 영국은 오랜 도시 및 건축정책 개발의 역사를 갖지 만 1990년대는 도시재생과 연관된 정책을 개발하는 전성기에 접어들었다. 그러 므로 도시재생을 단순히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을 통하여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 라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광역정부(Regional Government),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가 역할을 나누어 일종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성격의 정책을 수립 및 제시하는 체제를 확립했다. 도시재생정책 수립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거시적 맥락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광역정부가 장 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지 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장 단점 및 특성을 고려해 실행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재생정책 수립과 관련해 중앙 광역 지방 정부의 역할이 15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분명히 나누어진 것은 과거에 경험한 도시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1980년대를 지나면서 도시에 등장한 복잡한 양상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는 더 이상 도시계획가나 건축가의 창의적 아이디어에만 의존해 도시를 계획하는 것의 한계와 직면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혹은 지역 간의 경쟁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각각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법론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재생이 더 이상 보편적 도시계획적 방 법론을 따르기보다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실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이 시점을 전후로 영국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도시 및 건축과 관련된 권한이 급속도로 이양되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이 시기부터 도시재생의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니라 광역 혹은 지방정부라 할 수 있고, 이는 곧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 도시들도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 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자발적 도시재생은 정책 수립과 계획은 물론이 고, 재원 마련까지 포함하는 것이기에 지역간의 선의의 도시재생 경쟁이 치열하 게 전개되는 국면을 맞이했다. 일반적인 도시들과 다르게 산업화 시대에 경제적 호황기를 누렸던 맨체 스터(Manchester), 리버풀(Liverpool), 리즈(Leeds), 쉐필드(Sheffield), 버밍엄 (Birmingham), 뉴캐슬(Newcastle), 글라스고우(Glasgow) 등이 이 시기를 전후 로 영국 도시재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담하게 된 분명한 이유다. 이 도시들의 경 우 단기적 처방의 차원이 아니고 중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도시의 전체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수준으로까지 재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다 른 도시들과 비교해 다양한 방식의 대안을 검토하고, 관련 프로젝트가 시행되었 음을 의미한다. 이 도시들에서 문화 가 도시재생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도구로 등장하게 된 필연적인 이유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도시 르네상스를 향하여(Towards an Urban Renaissance) 주요 개념 그림 1을 통하여 설명한 도시 아젠다의 변화과정을 통해 영국은 1990년 대에 접어들면서 개념적으로는 커뮤니티와 지속가능성을 핵심축으로, 방법 론적으로는 정책과 지역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추진 방향이 확고히 자리잡았 다. 21세기 시작과 함께 영국은 이러한 도시재생의 방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 한 시도를 했고, 그 결과로 새롭게 등장한 아젠다가 바로 도시 르네상스(Urban Renaissnace) 다. 16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도시 르네상스라는 아젠다가 등장한 배경은 영국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 게 연관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1997년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탄생한 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의 노동당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이전과 확 연하게 구별되는 체제를 구축했다. 그 일환으로 1998년에 부수상 존 프레스코 (John Presscott))와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Richard Rogers)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 및 건축 비전을 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실행 기관인 어반타스크포스(Urban Task Force) 를 설립했다. 어반타스크포스는 영국 주요 도시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어려움을 극복하 고 20세기 후반에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지역 및 계층간 불균형, 서민주거 부 족, 자연환경 파괴, 공공공간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삶의 질은 목표로 했던 것만큼 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퇴보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주거 환경의 질적 저 하와 지역 커뮤니티의 약화에 대한 비판이 핵심을 이루었다. 다시 말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반 세기 동안 추진되어온 도시계획이 상당 부분 성공적 성과를 거두었 지만 여전히 미완성임을 지적한 것이고,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 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을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어반타스크포스는 도시전문가들과의 공동 연구를 바탕으로 1999년에 보 고서의 형식으로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Towards an Urban Renaissance)]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도시재생을 발전시켜 21세기 영국 도시가 추구해야 할 종합적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 시한 것으로써 현재까지도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및 건축 계획 지침 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비록 정부 정책서의 형태로 발간된 문서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부수상이 책임을 맡은 어반타스크포스가 출간함으로써 사실상 정책 이 상의 영향력을 가진 강력한 문서로 자리잡았다. 이 같은 사실은 곧 도시계획과 개발에 관여하는 도시계획가나 건축가가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에서 제시한 원칙과 개념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 한 다섯 가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3 첫째 둘째 셋째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와 농촌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 기존 도시 자산의 적극적 활용 3 Urban Task Force (1999) Towards an Urban Renaissance, London: Urban Task Force, pp. 11-12. 넷째 투자 유치 다섯째 도시르네상스의 기조 유지 16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도시 르네상스를 향하여]에서 주목한 부분은 기존의 도시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동 시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방법론으로써 1.부지와 세팅, 2.컨텍스 트, 스케일 그리고 성격, 3.공공영역, 4.접근과 관통, 5.부지 사용 및 밀도의 최적 화, 6.다양한 활동의 혼합, 7.세입자의 혼합, 8.영구적인 건물, 9.지속가능한 건 물, 10.환경적 책임 등의 열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4 이상의 열 가지 원칙은 도시 계획적 맥락에서 지역, 기능, 규모 등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공통 사항으로 간 주할 수 있고, 도시적 사회적 환경적 맥락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가 지닌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지방 도시가 지닌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는 점 이다. 다시 말해 런던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국 전역의 도시들의 상황과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현실적 측면의 분석과 논의에 집중한다는 의미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정책의 상당 수가 런던으로 핵심이 맞추어지곤 했다는 측면과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입 장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측면이다. 주거와 커뮤니티의 회복 4 Ibid., pp.70-71. 한편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가 기존의 다른 정책들과 다른 점은 주거 의 문제를 도시재생의 중심에 설정했다는 점이다. 즉 주거의 부족은 물론이고 주거 의 수준과 관계 등을 주요한 도시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인식한 것이다. 인구조사 센서스 통계에 영국은 1991년을 기점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90%를 넘어섰고, 이러한 극단적 도시화는 도시 주거의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극단적 도시화의 상황 에서 도시의 쇠퇴는 필연적으로 도시 주거의 쇠퇴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도시화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된 산업도시에서 발생함으로써 커뮤니티의 붕괴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이해를 전제로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에서는 적정 인구를 기초 로 도시형태를 갖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뒤집어 말하면 쇠퇴한 도 시의 경우 인구의 변화 상황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도시형태가 재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도시재생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 시르네상스를 향하여]에서는 지형적 거리를 기준으로 지역(Local) 에서 근린 (Neighbourhood), 구역(District), 타운(Town), 도시(City)로 전이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거리 를 기준으로 첫째, 150~250미터를 지역(Local hubs)로 설정한 후에 코너숍, 16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의사, 초등학교 등이 필요하고, 둘째, 400~600미터를 근린(Neighbourhood)으 로 설정한 후에 우체국, 펍,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사무실 등이 필요하고, 셋 째, 2~6킬로미터를 지역(District) 또는 타운(Town)으로 설정한 후에 건강센 터, 도서관, 지역센터, 스포츠센터 등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4~10킬로미터를 도시(City)로 설정한 후에 극장, 시청, 대성당, 스테디움 등이 필요한 것을 설 명한다. 이러한 구획은 영국에서 전통적 혹은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온 캐치멘트 (Catchment) 의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캐치멘트는 초등학교 학 생들이 도보로 집과 학교를 오고 갈 수 있는 최대 거리와 시간 등을 산정하는 물 리적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이 개념을 확대하여 병원, 도서관, 기타 공공 시설 등 지역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기준으로도 널 리 활용된다. 이와 같은 구분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으로 근린을 설정했다는 사실이다. 지형적 공간적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방식으로써 커뮤니티가 중심에 자리한다. 결국 이상적인 도시 구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린을 중심으로 도시의 구성 패턴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더욱 큰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영국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 통적인 마을 그리고 마을 단위의 공동체 구성 방식을 기초로 도시 형태를 재정 비하기 위한 원리와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정의하면 영국의 역사적 지역적 상황과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아우르면서 도시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식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영국에서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쇠퇴를 거듭한 산업도시들 중에 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한 글라스고우, 맨체스터, 리버 풀, 버밍엄, 쉐필드 등의 경우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는 주거 지역을 재정비하 는데 개념적 실질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전통적인 산업도시들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 분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대규모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시 르네상스를 향하여]에서 제시한 근린단위 차원의 도시구성 방식과 실제적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강조하는 접근은 21세기 영국이 추구하는 도 시의 명백한 방향을 실현하도록 유도했다. 그런가 하면 [도시 르네상스를 향하 여]에서 제시한 근린 구성 단위를 따르는 것의 가치는 영국 대부분의 도시가 분 명한 공통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각기 다른 지역에 포함된 도시일지라 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으면서 유사한 원리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163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3) 디자인에 의하여 (By Design)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가 20세기에 활발하게 진행된 도시재생을 바탕으 로 21세기에 영국 도시가 추구할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면, 이어 케이브 (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 CABE)가 2000년에 환경교통지역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DETR)와 공동으로 출간한 [디자인에 의하여(By Design-Urban design in the planning system: towards better practice)]는 건축을 중심으로 도시 디자인과 연 관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21세기 시작과 함께 영국에서 연이어 출간된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와 [디자인에 의하여]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 받는다. 왜냐하면 [도 시르네상스를 향하여]가 도시 아젠다와 더불어 거시적 맥락의 방향을 제시하고, [디자인에 의하여]가 실질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두 보고서는 21세기 영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행되는 도시재생 정책 수립 및 사업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원칙과 방법론으로 굳건히 자리 매김 했다. 특히 케이브는 [디자인에 의하여]를 통하여 도시계획을 사람을 위한 장소를 만드는 예술 로 규정했는데 이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추구한 공학적 기 술적 차원에 예술적 사회적 차원을 접목하려는 한 차원 높아진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자인에 의하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목표 를 제시했다. 5 첫째, 특성: 독자적 정체성을 가진 장소 둘째, 연속과 분절: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명확히 구분된 장소 셋째, 공공영역의 퀄리티: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외부공간을 지닌 장소 넷째, 용이한 이동성: 도시 내에서 접근성과 연계성이 좋은 장소 다섯째, 식별성: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장소 여섯째, 융통성: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장소 일곱째, 다양성: 지역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소 5 CABE (2000) By Design-Urban design in the planning system: towards better practice, London: CABE, p. 15. [디자인에 의하여]에서는 이러한 일곱 가지 목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 명하는 방식으로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데 일곱 가지 목표에 대한 개별 사안별로 사진과 일러스트레이션 자료를 통하여 디자인 방식과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16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6 Ibid., p. 59. 구성 방법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디자인에 의하여]에서 다루는 사안들은 모두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에서 핵심으로 언급한 내용이기 때문이 다. 즉 중앙정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도시 및 건축과 연관된 정책적 사안들 을 도시계획가와 건축가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적용하도록 명확한 실행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영국에서 도시재생을 시행함에 있어서 [디자인에 의하여]를 효과적으로 활 용하는 도시 및 건축 관련 전문가들은 본 문서가 기존의 거시적 정책에서 언급 하지 않는 미시적 내용을-특히, 디자인의 디테일과 연관된-다룬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가치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으며 도시 계획에서 건물 디자인, 공공공간, 거리가구 디자인에 이르는 모든 내용을 일관 된 원칙과 틀 속에서 심도 있게 설명한다. 특히 [디자인에 의하여]에서는 근린 디자인(Neighbourhood design) 에 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룬다. 6 본 문서에 서 설명하는 근린 디자인의 핵심은 양질의 주거 및 주변 공간 디자인을 장려하 고, 이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계획 혹은 시 행 중인 대다수의 새로운 주거 개발이 전면 철거의 형식이 아닌 경우 기존 주거 지역과 물리적 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므로 디자인을 통하여 어떻게 적절 한 통합을 이루어낼 것인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명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초기 계획단계에서 디자인, 시 공,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특히, 제시된 원칙들을 어떻게 효 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지침까지 알려주고, 해당 계획이 성공적으 로 인허가를 받기 위한 내용까지 설명한다. 실제로 [디자인에 의하여]에서 다루 는 인허가 관련 사항을 보면 일반인일지라도 전체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인과의 인터뷰 등을 거치며 충분한 실험과 그에 따른 보완을 통하여 완성한 결과이므로 근거와 타당성이 매 우 높다. 다시 말해 [디자인에 의하여]는 구체적인 디자인 방법론과는 별개로 지 방정부가 디자인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도시재생을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맥락 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초기 계획 단계에서 시공 및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디자인적 맥락에서 설명한 것이다. 결국 [디자인에 의하여]는 일목요연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형식의 자세한 방법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최선의 방식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주체 와 디자인을 담당하는 전문가는 [디자인에 의하여]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충실히 수용함으로써 프로젝트의 객관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65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정리하면, 도시재생과 연관해 21세기에 영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출간한 [도시 르네상스를 향하여]와 [디자인에 의하여]에서 제시한 원칙과 방법을 정확 히 이해하고 충실히 따르는 것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두 개의 문서 는 중앙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기 위 하여 연구한 결과물이며, 동시에 지방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도시 르네상 스를 향하여]와 [디자인에 의하여]는 일정 부분 개념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실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 으로 발전시키는가를 제시하는 것이 도시재생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3. 쉐필드 도시재생 1) 개요 쉐필드는 영국의 중북부에 위치한 요크셔(Yorkshire) 주에 속하는 영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였다. 지형적으로 영국 중심부에 자리하여 런던은 물론이고 동서남북 주요 지역과 교역이 용이한 큰 장점을 지녔다. 총 면적은 368km 2 이고, 2011년에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551,800명이다. 이는 영 국의 326개 지역 중에서 버밍엄과 리즈 다음인 세 번째에 해당된다. 아래 표 1은 1851년부터 2001년까지 쉐필드의 인구 변화 과정을 요약한 것인데 이 결과를 토대로 쉐필드의 발전과 도시화에 대한 거시적 해석이 가능하다. 1851년에 161,500명이었던 인구가 50년 동안 무려 2.8배 상승해 451,200명 에 달했는데 이는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가파른 인구상승이다. 연이은 50년 동안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1951년에는 쉐필드 역사상 최고 수준인 577,100명 이르렀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쉐필드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100여 년 동안 영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전성기를 누렸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초고속 도시화를 이루었음을 또한 의미한다. 표 1. 쉐필드의 인구 변화 (1851년-2001년). 연도 1851 1901 1921 1941 1951 1961 1971 1981 1991 2001 인구 161,500 451,200 543,300 569,900 577,100 574,900 572,800 530,800 528,700 513,200 출처: 쉐필드 카운슬 16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쉐필드는 영국에서 광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중세시 대부터 철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특히 나이프, 포크 등의 주방용품과 각종 연장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러한 전통을 지닌 쉐필드가 산업혁명을 거치 며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은 물론이고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갖춘 철을 독자적으 로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 이를 토대로 18, 19세기에 본격적으로 철 강산업도시로서의 명성을 얻었다. 예를 들어 1740년대에는 고급강인 도가니강 (crucible steel)이 쉐필드에서 개발되었다. 7 그림 2. 쉐필드 지도 7 Winkler, A. (2007) Sheffield City Report, LSE: CASE report 45, p.7. 쉐필드에 자리잡은 도가니강과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 생산을 중 심으로 한 철강산업은 19세기에 이르러 영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명성을 떨 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하여 철강도시(Steel City) 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단순한 철강생산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철을 제련한 정밀공업까지 활성화됨으 로써 종합 철강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었다. 당시 쉐필드에는 영국철강(British Steel) 본사를 포함해 포샌더슨(Sanderson), 제솝(Jessop), 빅커스(Vickers), 그 레어브스(Greves) 등의 철강회사들이 자리잡았고, 영국 전체 철강 생산량의 90%를 책임지기까지 했다. 산업혁명을 거친 후에 19세기, 20세기 동안에 활성 화된 철의 사용 범위를 감안할 때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산업도시인 맨체스터, 리버풀, 리즈 등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 틀림없다. 한편 당시 쉐필드에 자리잡은 철강공장들의 경우 주 원료로 석탄을 사용했으므로 인근 지역과 연계 해 석탄산업도 호황을 누렸다. 16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8 Gaetano, A., and Lawless, P. (1999) Urban Governance and Industrial Decline: Governing Structures and Policy Agendas in Birmingham and Sheffield, England, and Detroit, Michigan, 1980-1997, Urban Affairs Review, Vol. 34, No. 4, p.552. 철강산업이 창출한 일자리로 인하여 농촌과 인근 지역에서 쉐필드로 이주 하는 노동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이는 쉐필드의 도시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돈 밸리(Lower Don Valley) 주변에 대규모 테라스하우스가 건립 되었다. 돈 밸리 지역은 농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번성했던 지역이며 동시에 대규모 주택가가 형성되어 쉐필드를 대표하는 커뮤니티 형성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곳이 쉐필드 철강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쉐필드의 도 시화가 절정에 달했던 1971년 통계에 따르면 당시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40% 가량이 철강산업 종사자일 정도였다. 이와 같은 독특한 상황이 철강산업 공장을 중심으로 도시화를 부추겼으므로 돈 밸리 지역의 주거 및 기타 공공시설 의 수준이 열악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정상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100년 넘게 호황을 누렸던 쉐필드의 철강산업은 1970년대를 정점으로 20 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사양길에 접어들었고, 인구 감소에 결정적 영 향을 미쳤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년을 기점으로 2001년까지 쉐필드 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951년부터 1971년까지는 570,000명을 상회 하는 수준을 유지했으므로, 실질적 감소는 1971년부터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 이 타당하다. 이 때부터 30년 동안 약 11% 가량의 인구가 감소했으니 결코 낮은 비율이라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인구 감소는 이 기간 동안에 쉐필드의 지역 경제 가 쇠퇴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통계에 따르면 1981년부터 1991년까지 10년 동안 쉐필드에서는 공장노동직과 연관해서만 약 36,000개의 직업이 사라졌다. 8 그러므로 이 시기의 사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쉐필드의 실업률과 도심 내 건물의 공실률 등은 반대로 빠르게 증가했다. 1971년부터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한 쉐필드에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도시 중심부 의 쇠락이 핵심이었다. 쉐필드의 도시 중심부에는 철강회사와 크고 작은 관련산 업시설들이 밀집해 있었으나 철강산업의 쇠퇴와 함께 이들이 문을 닫자 많은 인 구가 거주하고 활동했던 중심부에 공동화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 몇몇 특정 장 소에는 극빈층이 집단으로 거주했고, 철강공장과 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범죄 발생가능성을 높였다. 즉 쇠퇴한 산업도시에서 볼 수 있 는 전형적 특성이 모두 등장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16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2) 변환기 정치적 상황 9 Sheffield City Council (1993) Poverty and the Poor in Sheffield 1993: The review of areas of poverty, Sheffield Directorate of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Sheffield City Council. 10 도시개발공사는 1980년에 지 방정부, 계획 및 토지법(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에 근거하여 중앙정부가 법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독 점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20세기 후반, 특히 국제유류 파동이 발생한 1975년을 전후로 정도의 차이 가 있을 뿐 전 세계 대부분의 도시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무렵 영국 도 부흥기를 지나 국가적으로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든 시기였다. 전형적인 산업도시로 특화되어 발전한 도시들의 경우 새로운 개발 방향을 수립할 수 없 었으므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았는데 쉐필드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맨체스터, 리버풀, 버밍엄 등에 비해 심각했던 이유는 오랫동안 극단적으로 철강산업 중심 으로만 도시가 발전했고, 근대 이후 도시 구조도 그에 맞추어 형성되었기 때문 이다. 즉 철강산업의 쇠퇴는 쉐필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 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자리잡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1979년에 등장한 마가 렛 대처(Magaret Thacher) 수상의 보수당(Conservative Party) 정권이다. 익히 알 려진 바와 같이 1979년에 출발해서 1990년까지 11년간 집권한 대처 수상은 신자 유주의주의를 기초로 당시의 심각한 경제상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강 력한 주도 하에 국영사업의 민영화, 세금 규제 완화, 노조활동 통제 등의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다. 당시 보수당 정부가 시행한 정책의 영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 겠으나 적어도 쉐필드의 경우 긍정적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쉐 필드의 쇠퇴는 지속되어 1984년에 이르러 실업률은 15.5%까지 상승했고, 전성 기 때 40%에 육박했던 철강산업 종사자 비율은 24%까지 감소했다. 9 영국 지방정부의 경우 정치 및 경제 체제가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는 형식 이었으므로 쉐필드의 경제를 지탱했던 주요 기업들의 민영화와 중앙정부의 재 정지원 축소는 쉐필드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도시를 재생하기 어려운 상황 으로 몰아 넣었다. 쉐필드의 경제가 정점을 지나 하향세로 접어든 상태에서 대 처 정부가 추진한 지역개발 정책은 적어도 쉐필드의 상황이 개선되는데 별다 른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1926년 이래로 쉐필드의 경우 전 통적으로 노동당(Labour Party)이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했으므로 정치적 측 면에서도 보수당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기가 쉽 지 않은 상황이었다. 제도적 상황 대처 수상이 주도하는 경제정책은 영국 도시재생의 흐름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그 중에서 1981년에 설립된 도시개발공사(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는 사회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소속으로 보 수당 정부의 도시정책을 수행하는 강력한 실행기구였다. 10 대처 수상이 집권하 16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기 전까지 영국 대부분의 주요 지방은 노동당이 오랫동안 정치적 주도권을 가지 고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노동조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 다. 도시개발공사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어 중앙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주도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했다. 11 도시개발공사는 지역개발을 수행 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허가와 정부 보조금 지원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시재생과 연관해 절대적 힘을 동시에 보유했다. 따라서 도시개 발공사가 추진하는 방향과 적절히 보조를 맞추지 못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어 떤 개발도 실행할 수 없는 분위기로 상황이 바뀌었다. 도시개발공사는 특정 지역개발을 집행하기 위한 한시적 공공기관으로서 초기에 전국적으로 13개 지역을 설정하여 도시개발보조금을 지원했다(표 2 참 조).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81년에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 와 리버풀의 머지사이드(Merseyside)에 17년의 장기계획으로 가장 먼저 도시개 발공사가 설립되었고, 이후 1992년까지 11년 동안 9개 지역에 도시개발공사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이 중에서 쉐필드의 경우 인근의 리즈, 맨체스터와 더불어 비교적 늦은 시점이라 할 수 있는 1988년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보수당 정부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장 단점 및 성과에 대해서는 영국 내의 도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당시 영국 주요 산업도시들이 겪었던 극심한 쇠퇴 현상으로 판단하건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보편적인 표2. 영국 13개 도시개발공사 설립현황 도시개발공사 지정시기 기간 면적(ha) London Docklands 1981 17 2,226 Merseyside 1981 17 350 Black Country 1987 10 2,598 Cardiff Bay 1987 10 1,093 Teesside 1987 11 4565 Trafford Park 1987 10 1267 Tyne and Wear 1987 11 2375 11 Deas, I., Robson, B., and Bradford, M. (2000) Re-thinking th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experiment : the case of Central Manchester, Leeds and Bristol, Progress in Planning, Vol.54, p.1. Leeds 1988 7 540 Sheffield 1988 9 900 Central Manchester 1988 7 187 Bristol 1989 7 360 Plymouth 1992 5 67 Birmingham Heartlands 1992 5 1,000 17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방식을 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문제는 도시개발공사가 지나치게 경제적 물리적 회복에만 집착한 나머지 지역적 사회적 맥락을 등한시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앙정부가 주도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 고 도시개발공사는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발사업 중심의 정책을 펼 침으로써 진정한 개념의 도시재생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쉐필드 경제재생위원회와 새로운 시도 12 Winkler, A. (2007) Sheffield City Report, LSE: CASE report 45, p.16. 국가적으로 혼란한 변환기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합리적 출발점은 구 체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쉐필드 도시재 생의 본격적 출발은 1986년에 쉐필드 경제재생위원회(Sheffield Economic Regeneration Committee, SERC)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본 위윈회는 쉐필드 시의 공무원과 중앙정부가 임명한 민간 관계자로 구성되었는데 쉐필드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중 장기적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쉐필드 지역의 민간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간 의 공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쉐필드 경제재생위원회는 앞서 설명한 쉐필드 도시개발공사가 1988년에 설립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 일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쉐필드 경제재 생위윈회가 쉐필드의 종합적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미 다른 몇몇 지역에서 가시적 성과를 낳기 시작한 도시개발공사 설립 기획안을 마련했고 카운슬이 이 를 수용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쉐필드 카운슬의 경우 앞서 언급한 도 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지역개발 방식에 반발해 초기에 쉐필드에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반대했었다. 12 그러나 경제재생위원회가 쉐필드 도시재생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개발공사와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에 공감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쉐필드 경제재생위원회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은 민간과의 파 트너십 을 긴밀하게 중재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구한 도시개발 방침 과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즉 민간과의 파트너십과 이를 통 한 지속적 투자 유치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쉐필드 재생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 로 경제재생위원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제재생위원회를 중심으로 쉐필드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 조직이 갖추 어진 가운데 실질적 변환점은 1987년에 메도우홀 쇼핑센터(Meadowhall Shopping centre) 를 계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쉐필드 북쪽의 돈 밸리 끝자락에 자리하여 1번고속도로(M1)에 인접할 뿐만 아니라 도시 중심부에서 도 약 5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지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지녔다. 17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3. 메도우홀 쇼핑센터 전경 자료: The Geograph Britain 13 McCarthy, R. (1990) Leisure and Retailing: The Case of Meadowhall, RSA Journal, Vol.138, No.5403, p.198. 쉐필드 경제재생위원회가 가장 집중한 점은 오랫동안 철강도시로 성장했을 뿐 만 아니라 철강도시로 굳혀진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교통 요충지로써 지형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메도우홀 쇼핑 센터 계획은 모든 면에서 최상의 결정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쇼핑센터의 경 우 다른 시설과 비교해 지역 자체의 고용창출 효과도 높다는 점에서 장기적 맥 락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지녔음에 틀림없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메도우홀 쇼핑센터의 경우 900만 명이 차로 1시간 이 내, 220만 명이 차로 30분 이내의 권역에 포함되므로 연간 약 2,500만 명 내외 의 방문객을 예상할 수 있었다. 13 앞서 언급한 1번 고속도로가 남북을 연결하고 그 외에도 18번(M18), 62번(M62) 고속도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 히 가능한 기대치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버스와 기타 대중교통과의 연계도 용이 하고, 기존 철강공장과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영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쇼핑센터의 설립이 가능했다. 1990년에 280개의 매장을 갖춘 메도우홀 쇼핑센터가 완공되었고, 첫 해 방 문객 수는 예상에 약간 못 미치는 2,000만 명이었지만 성공적 결과임에 틀림없 다. 현재는 연간 방문객 수가 3,000만 명에 달한다. 메도우홀 쇼핑센터에 대해서 는 기존 쉐필드의 중심부가 오히려 더 낙후되거나 소규모 상점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쉐필드의 중심이 쇠퇴한 가운데 철강산업에서 탈피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만 했던 당시의 현실적 상황을 17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그림 4. 돈 밸리 스테디움 감안하면 메도우홀 쇼핑센터는 단순한 하나의 상업시설을 넘어 쉐필드의 반전 을 이끄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탄력을 받은 경제재생위원회는 1991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유니버시아 드대회(World Student Games) 신청서를 1988년에 제출했고 개최권을 확보하 는데 성공했다. 메도우홀 쇼핑센터가 한창 공사중인 가운데 도전적으로 시도한 유니버시어드대회의 개최는 레저와 스포츠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에 박 차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설득력을 지녔다. 당시 쉐필드에는 스포츠 시설 자체는 물론이고 기타 기반시설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유니버시아 드대회 개최를 계기로 돈 밸리 지역에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했다. 유니버시아드 개최를 계기로 예상대로 25,000석 규모의 돈 밸리 스테디움을 포함해 각종 전시 장, 회의장 등이 건립되었다. 메도우홀 쇼핑센터와 마찬가지로 당위성 측면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에도 비판적 시각이 존재했다.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개최를 위해 건립된 돈 밸리 스테디움 및 기타 부대시설의 경우 건설 및 운영비를 위해 시가 수천억의 부채 를 떠안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돈 밸리 스테디움이 영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런던의 웸블리 스테디움에 이어 두번째로 훌륭한 다목적 스테디움으로 여 겨짐으로써 이후 스포츠 외에도 다양한 국내장 외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손익계산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었다. 정리하면 초기 쉐필드 경제재생위원회가 주도한 메도우홀 쇼핑센터 건립과 173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개최는 쉐필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철강도시의 이미지에 서 탈피해 쇼핑도시 와 스포츠도시 나아가 성장하는 젊은 도시 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도시 브랜딩은 추후 쉐필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재생 사업의 중요성 인식 장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과도기적 재생 과정을 경험하면서 쉐필드 시 는 종합적 도시개발 비전과 계획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따라서 쉐필드 경제재 생위원회와 시의회는 1994년에 도시 중심부사업계획(Sheffield City Centre Business Plan) 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앞서 설명한 메도우홀 쇼핑센터 건립 및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한 스포츠 시설과는 별개로 기존 원도심의 활성화에 초 점을 맞추었다. 이 계획은 쇠퇴한 쉐필드 중심부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재생 은 물론이고, 각 구획별로 기반시설과 공공공간을 정비하는 환경개선계획이라 는 점에서 추후 쉐필드 도시재생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수립하는 출발점이 되었 다. 당시 쉐필드 내에서 새로운 시티센터를 위한 캠페인(Campaign for a New City Centre) 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원도심 재생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쉐필드 도시개발공사도 원도심 재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4년 에 새로운 도시-쉐필드 시티센터 전략(A New City Sheffield s City Centre Strategy) 보고서를 출간했다. 이 보고서는 쉐필드 원도심이 쉐필드 지역 전체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물리적 공간적 특성 을 감안해 각각의 구역별로 특화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대학의 활성 화, 장소성 강화, 접근성 향상, 문화예술 강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쉐필드 도시재생 이 몇몇 대규모 재개발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에 뿌리 내린 기업과 소규모 상 권의 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은 프로젝트 중심의 대규모 재개발 형식과는 별개로 오랫동안 도시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원도심의 재활성화를 통하여 이 공간이 지역 의 커뮤니티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었다. 또한 기존 랜드 마크와 공공공간을 정비하여 문화, 예술, 교육 등과 연계시키고, 나아가서 새로운 혁 신기업과 첨단산업 등을 유치 및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17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파트너십과 지역개발 보조금 14 당시 각기 다른 부처에서도 유 사한 형식의 보조금 제도를 운 영중이었므로 효율성과 객관성 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재생예 산으로 단일화되었다. 원도심 재생에 대한 인식과 이를 위한 계획수립은 장기적인 맥락에서 쉐 필드 재생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문제는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0년에 영국은 마가렛 대처에서 존 메이저(John Major)로 수상이 교체되었다. 메이저 수상 역시 보수당 소속이므로 정치적으로 급진적 변화는 없었지만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대처 수상과 일정 정도 차이가 있 었다. 특히 그는 대처 수상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독립성을 상당히 인정했고, 파트너십을 중시했고,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메이저 수상은 새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구로 1993년에 잉글리쉬 파트너십(English Partnership, EP) 을 창설했 다. 이는 1980년대 활성화된 도시재생사업과 크고 작은 정부 조직을 통합하여 단일기구를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잉글리쉬 파트너십은 쇠퇴한 지역의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집중하면서 민간 투자 유 치를 돕는다는 점에서 도시개발공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 체가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 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공사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메이저 수상은 1991년에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시티 챌린지(City Challenge, CC) 보조금 제도를 설립했고, 1994년에는 통합재생기금(Single Regeneration Budget, SRB) 으로 흡수되어 운영되었다. 14 1991년에 설립된 시 티 챌린지 보조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현안을 수렴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해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채택된 프로젝트 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보조금은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5년 전후를 기본으로 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심사를 통하여 후속 지원 여부를 결 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나 기간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 초기 심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철저한 성과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지역간의 경쟁을 유도했다. 한편 본 제도는 완전 공개경쟁과 심사를 원칙으로 했기에 지역간 할당이나 로비와 무관하게 해당 프로젝트의 수준에 따라 예산집행 여부가 결정되었다. 따 라서 중간에 불필요한 과정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민 간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왜냐 하면 시티 챌린지 보조금의 획득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 및 시민들과 긴밀한 공조에 의하여 수립한 제안서의 수준에 달렸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중앙정부는 전략적으로 시티 챌린지 보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의무화했다. 175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15 예를 들어 The Hole in the Road, Tudor Square townscape, The Canal Basin refurbishment, Ponds Forge Olympic swimming pool, the Science Park, Orchard Square shopping centre, and the Supertram 등이다. 16 Webster, H. and Howard, P. (1996) New Heart of Sheffield, Urban Design, Issue 60, Leeds Conference. 메이저 수상의 보수당 정부는 도시재생을 위한 보조금이 영국의 쇠퇴지역 에 우선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는 거시적 원칙을 유지했으므로 쉐필드는 상당 히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 쉐필드 시는 초기에 몇 차례 실패했지만 1995년까 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재생 보조금을 신청했고, 일정 지원금을 확보 하는데 성공했다. 15 특히, 시티 챌린지 보조금과 뒤를 이은 통합재생기금이 쇠 퇴 상태가 심한 지역에 배정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20세기 동안 쉐필드는 다 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지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유럽연합에서 유럽의 낙후된 도시를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를 확대하 는 추세였는데 쉐필드는 그 동안의 상황을 토대로 유럽연합의 도시재생 지원금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을 확보하는데도 성공했다. 16 유럽연 합의 도시재생 지원금을 확보한 것은 액수의 규모를 떠나 쉐필드의 도시재생 과 정을 외부에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도 갖는다. 이 시기가 비슷한 쇠퇴를 경험하고 재생을 추진하는 도시가 많았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의 도시재생 지원금을 받는 것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했기 때 문이다. 정리하면 이와 같은 1990년대 쉐필드의 도시재생 진행상황은 민관이 긴밀 한 파트너십을 형성한 가운데 다양한 국내 외 보조금을 확보함과 동시에 투자 를 유치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실제적 원동력을 확보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궁 극적으로 이러한 활발한 움직임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쉐필드의 도시재생이 가시적인 성과를 낳는 초석으로 작용했다. 4) 21세기를 향한 쉐필드의 도전 쉐필드원 (Sheffield One) 앞서 영국 도시 아젠다의 변화과정과 핵심을 요약하면서 1997년에 탄생한 토니 블레어 정권의 등장을 강조했다. 마가렛 대처와 존 메이저 수상으로 이어 진 보수당 정권과 블레어의 노동당 정권은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를 드러냈다. 메이저 수상이 일정 정도 시도했지만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없는 지 방자치단체로의 권력 이양이 본격화됨으로써 영국의 도시재생은 또 다른 국면 에 접어들었다. 특히 보수당 정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쉐필드 시 는 다시 등장한 노동당 정권으로 인하여 도시재생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 를 얻었다. 커뮤니티 와 지속가능성 이 국가적 관점에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두 개의 축으로 등장한 것은 쉐필드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쉐필드는 이미 17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원도심 재생에 대한 정책적 방향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관 협력에 의하 여 적극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 법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책적 방향을 수용하 여 쉐필드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0년에 새로운 조직인 쉐필드원 (Sheffield One) 이 전격적으로 설립되었다. 쉐필드원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도시르네상스를 향하여]에서 제시된 도시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실천하기 위한 기관으로 활동 범위를 정의했다. 따라서 쉐 필드원은 잉글리쉬 파트너십,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y), 쉐필 드 시 등의 중앙정부, 광역정부, 지방정부와 민간기관 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운 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쉐필드원은 비록 세 개 정부 기관이 참여하지만 완전히 독 립된 운영체계를 보장받았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쉐필드원 은 특히 앞서 쉐필드 도시재생의 핵심으로 강조된 시티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17 첫째, 시티센터의 경제적 역할 확립 둘째, 배움, 문화, 상가, 레저 및 주거를 위한 장소로서 인식되는 중심 형성 셋째, 접근성을 강화한 시티센터 구성 넷째, 시티센터의 모든 부분에 높은 수준의 공공공간 조성 쉐필드원이 제시한 이와 같은 네 가지 목표는 경제 활성화를 넘어 시티센터 의 복합적 역할에 주목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티센터가 쉐필드 전체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중심으로서 굳건히 자리잡는 것이 필요하고, 이상의 그림 5. 2000년에 수립된 쉐필드 중심부 마스터플랜 17 Winkler, A. (2007) Sheffield City Report, LSE: CASE report 45, p.26; 여기서 언급하는 시티센 터는 기존 쉐필드의 중심부로 써 원도심 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자료: 쉐필드 카운슬 17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네 가지 목표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세 번째로 제시한 접근성의 경우 단순히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쉐필드 내 모든 커뮤니티가 시티센 터에 조성된 다양한 혜택을 고르게 누려야 한다는 맥락이다. 이러한 개념은 도 시내에서 발생가능한 불균형을 방지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쉐필드원은 2000년에 곧바로 쉐필드 중심부 마스터플랜(Sheffield City Centre Masterplan) 을 수립하여 7개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8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은 도시중심부(Heart of the City), 새로운 상업구 역(New Retail Quarter), 시청/베이커 풀/레오폴드 스트리트(City Hall/Baker Pool/Leopold Street), 쉐필드 역세권 (Sheffield Gateway Station), 디지털 캠퍼스 및 비즈니스 지구(E-Campus/Business area), 캐슬게이트 오피스 및 마켓 지구(Castlegate Office/Markets Area), 파크 힐 플랏(Park Hill Flats) 등 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기존 쉐필드 중심부가 지닌 특 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생을 실행하는 것이고, 역세권 및 대학 주변은 새로 운 도시의 성격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심부와 인접한 상업지구 및 주거지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체적인 활기 를 불어넣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그림 6. 2000년 쉐필드 중심부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공공공간 계획 자료: 쉐필드 카운슬 18 본 마스터플랜은 코에터킴 어 소시에이츠(Koetter Kim and Associates)에서 작성한 것임. 한편 쉐필드 중심부 재생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유는 그림 6과 같이 도시 전체의 공공공간 계획과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 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7가지 중점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쉐필드 중심부에 존재 하는 공공영역의 수준과 사용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도시환경 을 제공함과 동시에 관광객이나 방문객에도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한 전략이다. 17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또한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하여 쉐필드에 개별 적으로 존재하는 녹지와 공공영역은 물론이고, 주요 공공기관 및 랜드마크 등과 유기적이고 안전하게 연결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환경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연 계성을 높이고자 했다. 결국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당시 쉐필드원이 [도시르네 상스를 향하여]와 [디자인에 의하여] 등에서 제시한 원칙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장기적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입 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쉐필드원의 노력은 일종의 새로운 도시의 미 래를 위한 기반시설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어 쉐필드가 창조산업 등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쉐필드 퍼스트 파트너십 (Sheffield First Partnership) 19 Henderson, D. (2009) Final Report to: Sheffield First Partnership, West Lothian: Insight Collective, p.1.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반으로 넘어오면서 쉐필드가 도시재생의 측면 에서 다른 도시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은 단순히 몇몇 가시적 결과에 기인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영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흐름과 적절히 보조를 맞추거나 오히려 선도하는 경향을 분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2002년에 설립된 쉐필드 퍼스트 파트너십(Sheffiedl First Partnership) 은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설명한 쉐필드원이 이미 쉐필드 도시재생에 있어서 다양한 협력 관계 수립의 출발점을 놓았는데 쉐필드 퍼스트 파트너십은 더욱 강 력하고 효과적인 실행조직이라 판단할 수 있다. 쉐필드 퍼스트 파트너십은 기존 쉐필드에 존재하는 민관 사이에 존재했던 다양한 협력 체계와 연계망을 중앙정부가 지역전략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LSP) 로 공인함으로써 탄생한 것이다. 19 쉐필드 퍼스트 파트너십은 도시의 쇠퇴가 쉐필드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 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맥락의 도시재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기관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자칫 도시재생이 간과 할 수 있는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쉐필드 퍼스트 파트너십은 빈곤층에 대한 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지역전략파트너십은 영국 도시재생에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증가하면 서 2000년에 영국 전체에서 88개가 수립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확보한 예산 을 지역의 쇠퇴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구라 할 수 있 다. 지역전략 파트너십이 수립된 후 2001년에 근린지역 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 NRF) 이 조성되었고, 2004년부터 지역협약제(Local Area Agreement, LAA) 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전략 17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파트너십의 주체가 되어 근린지역 재생기금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 다. 지역협약제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전 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지원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동안에 지방정부는 근린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달성 가능한 구체적 인 지표를 국가지표(National Indicator) 를 참고로 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하여 수립한다. 이 때 지방정부는 막연한 지표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하며 동시에 반 드시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게 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한 국가지표는 전체 198개가 존재하는데 이는 각각 정부의 정책과 우선 고려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다. 198개의 국가지표는 강력한 커뮤니티, 안전한 커뮤니티, 아이들과 젊은이-건강, 아이들과 젊은이-안전, 아이들과 젊은이-즐김과 성취, 아이들과 젊은이-긍정적 공헌, 아이들과 젊은이-경 제적 웰빙, 성인 건강과 웰빙, 차별 방지 및 평등 장려, 지역경제, 환경적 지속가능 성 등의 11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수립되었고, 각각에 대한 디테일을 담고 있다. 쉐필드 퍼스트 파트너십은 이전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바탕으로 영국 전 체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생산적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역경제(Local Economy), 창조도시(Creative Sheffield), 노동과 기술(Work and Skills), 환 경(Environment), 안전한 커뮤니티(Safer Communities), 아이들과 젊은이 (Children and Young People), 건강과 복지(Health and Well-being), 통합 및 세 계화(Inclusive and Cosmopolitan), 성공적 근린(Successful Neighbourhoods), 문화와 스포츠(Culture and Sport) 등의 10개 분야로 세분화한 파트너십 운영위 원회를 운영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각각의 운영위원회는 정부, 기업, 주민, 시 민단체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쉐필드만의 독자적 파트너십 전략을 수립했다. 구 성이나 활동 그리고 결과를 놓고 판단할 때 사실상 쉐필드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핵심 기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도시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 도로 민관의 파트너십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교육 복지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창조도시와 혁신도시 20 Cochrane, A. and Etherington, D. (2007) Managing local labour markets and making up new spaces of Welfare,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39, p.297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쉐필드 퍼스트 파트너십은 지역협약제에 입각해 근 린지역 재생기금을 확보하는데 초기부터 집중했다. 이와 함께 쉐필드 퍼스트 파 트너십은 쉐필드 도시계획의 최상위 정책인 쉐필드 도시전략(Sheffield City Strategy) 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 계획 마련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 다. 20 주목할 점은 2002년에 마련한 쉐필드 도시전략을 기점으로 쉐필드의 장 기적 비전으로 혁신적 생산도시(An Innovative Producer City) 와 창조도시 18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21 Ibid. 22 Sheffield City Council (2010) Creative and Digital Industries, Sheffield City Council, p.5. 23 Sheffield City Council (2010) Competitiveness / Creativity / Community_Sheffield s CDI (Creative City) 를 주창했다는 점이다. 21 이러한 전략이 단순히 정부가 유행을 쫒는 방식이 아니라 쉐필드 내의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즉 기존 쉐필드 도시재생의 성공을 바탕으로 쉐필드 의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사업 분야 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 에 적극 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쉐필드가 창조도시로 전략을 수립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쉐필드 가 과거에 철강도시로 크게 융성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계정밀산업 분야도 발전했으며 이를 토대로 상업 및 교역에도 유연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 다. 나아가 쉐필드원이 2000년에 수립한 마스터플랜에서 알 수 있듯이 쉐필드 에는 쉐필드 대학(Sheffield University)과 쉐필드 할램대학(Sheffield Hallam University)이 자리하므로 지식기반 산업과의 연계도 매우 용이한 조건이다. 두 대학은 쉐필드 카운슬과 긴밀한 협조 하에 창조산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두 대학에서 연간 7,00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창조 및 디지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다. 22 마지막으로 쉐필 드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인 지형적 측면도 쉐필드가 창조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 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즉 쉐필드와 창조산업은 충분히 연계 가능한 방식 으로 간주될 만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쉐필드 퍼스트 파트너십과 쉐필드 시가 창조산업을 하 나의 새로운 분야로 간주하기 보다 쉐필드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정의했 다는 점이다. 즉 쉐필드의 경제가 나아가야 하는 미래로 창조산업을 설정했다 는 것이므로 추후 쉐필드 경제의 주요 방향이 이와 연관되어 추진됨을 의미한 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혁신도시로서의 정체성도 강화한다는 의미다. 이러 한 정책적 방향에 따라서 2007년에 새로운 도시재생 기관인 창조도시 쉐필드 (Creative Sheffield) 가 조직되었고, 기존에 쉐필드원이 담당했던 모든 업무를 인수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진행해 온 쉐필드의 도시재생을 창조도시 쉐필드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창조 및 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보다 전략적으로 추 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쉐필드의 새로운 방향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창조 및 디지털 산업(Creative and Digital Industries, CDI) 이 라 할 수 있다. 23 즉 창조산업을 추구하되 보편적인 유행을 쫓는 방식에서 탈피 해 디지털 산업을 중심에 두는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창조 도시 쉐필드가 1986년에 수립된 쉐필드 경제재생위윈회, 1988년의 쉐필드 도 시개발공사, 2000년의 쉐필드원, 2002년의 쉐필드 퍼스트 파트너십으로 이어 지는 가운데 수립된 계획과 발전된 방향을 계승했다는 점이다. 특히 2000년에 18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수립된 쉐필드 중심부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좀 더 치밀한 정책과 방법론을 통하 여 창조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했다. 즉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쉐 필드 도시재생의 핵심은 바로 일관성 의 측면에서 가장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각 시대별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큰 틀을 굳건하게 유지한 채 급격한 방향 전환보다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림 7. 쉐필드 디지털 캠퍼스 이와 같은 쉐필드의 창조 및 디지털 산업 육성은 디지털 캠퍼스 (E-Campus) 조성을 통하여 가시화되었다. 본 계획은 2000년에 수립된 쉐필드 중심부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쉐필드 중심부에 첨단산업과 비즈니스에 기초 한 캠퍼스를 전략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첨단산업과 연관된 분야의 중소 기업들을 유치하여 쉐필드 대학 및 쉐필드 할램대학과의 학문적 실제적 연계를 도모하고, 산학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을 위한 토대를 다지고자 했다. 전체 17,000여 평에 달하는 부지에는 정보산업, 소프트웨어 개발산업, 미 디어산업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관련 혁신기업들이 자리잡았다. 런던이나 기타 대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하고 훌륭한 기반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본 디지털 캠퍼스에 대한 관심은 영국 전체에서 매우 높은 상황이고, 런 던은 물론이고 기존 다른 지역에 자리한 관련 회사들의 이주가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최대규모의 방송 및 미디어 기업인 스카이(SKY)가 이곳으로 이 주함으로써 순수하게 5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본 디지털 캠퍼스는 18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첨단정보기술 및 미디어산업을 기초로 쉐필드는 물론이고, 영국 중부 지역 일대 를 중심으로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첨 단산업단지로 평가 받는다. 한편 쉐필드 디지털 캠퍼스는 영국은 물론이고 나아 가 유럽에서 쉐필드가 21세기 첨단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자리 매김함으로써 철강도시에서 탈피해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림 8. 쉐필드의 창조 및 디지털 산업 관련 고용 통계 26,750 IT & Digital Media employees 15,770 Creative Industries employees 9.7% IT Manufacturing 58.5% IT Services 22.8% Telecomms 9.0% Digital Media 6.9% Advertising 7.0% Architecture 7.1% Music & Visual Arts 7.3% Digital & Gaming 55.4% Software Consultancy 8.3% Other Publishing 8.0% Other Creative Industries 자료: Sheffield City Hall 창조 및 디지털 산업의 특화에 주력한 쉐필드는 현재 런던과 함께 영국의 창조 및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그림 8은 현재 쉐필드의 창조 및 디지털 산업 분야의 고용 통계이다. 전체적으로는 약 6,000개의 관련 기 업이 자리잡았는데 첨단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종사자 수는 26,750명 이고,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58.5%는 첨단기술, 22.8%는 통신, 9.7%는 첨단 제조, 9.0%는 디지털 미디어에 종사한다. 반면에 창조산업과 관련된 종사자 수 는 15,700명이고, 이 중에서 55.4%는 소프트웨어 관련, 8.3%는 각종 출판 관 련, 8.0%는 각종 창조분야, 7.3%는 디지털 및 게임, 7.1%는 음악 및 영상예술, 183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7.0%는 건축, 6.9%는 광고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종사한다. 이와 같은 통계는 쉐필드가 디지털 캠퍼스를 중심으로 영국 창조 및 디지 털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잡았음을 입증한다. 특히 창조 산업은 소프트웨어, 디 지털 산업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핵심 분야는 물론이고, 각기 다른 분야간의 협력을 통하 여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잠재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쉐필드의 도시재생이 정책적 측면과 실행 모두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은 도시재생을 위한 본격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이후 다시 활력을 찾은 장 소와 공간은 물론이고, 새롭게 건립된 장소들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역사적 건물과 공간의 특성을 살리면서 새로운 랜드마크를 개발하여 조 화를 이루도록 했다는 것이다. 쉐필드가 추구하는 문화예술 도시 조성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문화산업지구(Cultural Industries Quarter, CIQ)의 경우 1981년에 최 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연히 지정 초기에는 일반 산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쉐필드의 문화예술 산업 본산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이곳에는 음악, 영상을 포함해 크고 작은 각종 문화예술 관련 기업들이 자 리잡았다. 예를 들어 쇼룸극장(The Showroom Cinema), 레드테이프 스튜디오 (Red Tape Studio), 리드밀(The Leadmill) 공연장, 학생회관(Student s Union), 쉐필드 라이브(Sheffield Live), 사이트 갤러리(Site Gallery), 밀레니엄 갤러리 (Millennium Gallery) 등이 포함된다. 영화나 음반 제작은 물론이고, 독창적인 공연과 전시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매김 했다. 쉐필드 문화산업지구에는 여전히 과거의 산업용 건물들이 남아있는데 리드 밀의 경우 제분소였던 건물을 재활용하여 영국 최고의 라이브 음악 공연장으로 그림 9. 쉐필드 문화산업지구 그림 10. 쉐필드 쇼룸 극장 18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이곳의 특징은 창조산업과 연관된 대규모 기업보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소규모 회사들이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한편 문 화산업지구의 활성화는 쉐필드가 젊은이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기종 원도심을 기본으로 새로운 상업지구(New Retail Quarter) 활성 화 계획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쉐필드 도시 중심부에 자리한 소매상점들 은 쇠퇴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물들이 노후 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였 다. 더불어 메도우홀 쇼핑센터가 돈 밸리 끝에 자리잡음으로써 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2000년 수립된 도시 중심부 마스터플랜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소매상점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투자가 이루어졌다. 기존 의 역사적, 문화적 중심과 새롭게 조성된 예술시설 등이 인접했다는 장점이 있 으므로 충분한 잠재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어(Moor)지구와 파게이 트(Fargate)지구를 양 축으로 하여 중간에 백화점을 유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 밀도 복합상업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대형 쇼핑몰을 조성하되 전면적인 재개발이 아니라 기 존 원도심에 포함된 중소 규모의 상가들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바람직한 원도심 재생의 측면에서 초기에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2013년 현재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나 추후 진행 상 황에 따라 쉐필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 11. 쉐필드 밀레니엄 갤러리 그림 12. 쉐필드 겨울의 정원 그림 13. 쉐필드 밀레니엄 광장 그림 14. 쉐필드 평화의 광장 185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셋째,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부(The Heart of the City)에 일련의 공공공간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개별 공공공간 들의 계획에 집중했는데 이어 쉐필드를 대표하는 주요공간들을 도보권역으로 묶는 계획으로써 쉐필드 황금루트(The Gold Route) 라는 전략적 명칭으로 개 발되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공간과 거리를 제 공하는 것이고, 나아가 쉐필드 기차역을 통해 쉐필드를 방문한 관광객과 기업인 들이 편안하게 걸으면서 쉐필드를 감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그림 15 참조). 쉐필드 황금루트는 동쪽에 자리한 쉐필드 기차역에서 출발하여 쉬어프 광장(Sheaf Square), 하워드 스트리트(Howard Street), 할램정원과 할램 광 장(Hallam Gardens and Hallam Square), 밀레니엄 갤러리(the Millennium Galleries), 겨울의 정원(Winter Garden), 밀레니엄 광장(Millennium Square), 평화의 정원(The Peace Gardens), 바커스 풀(Barkers Pool)에 이르는 매력적인 거리축이다. 이와 같은 황금루트가 처음 제안된 것은 1994년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주요한 공간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8년에 평화의 정원이 완성되고, 2001년에 밀레니엄 갤러리 가 문을 열고, 2003년에 겨울의 정원, 2006년에 밀레니엄 광장이 연이어 마무리 되면서 최고의 창조적 거리로 탄생했다. 각기 다른 성격과 건축적 공간적 역사 를 가지면서 옛것과 새것의 조화로 이루어진 황금루트는 마치 쉐필드가 지나온 도시재생의 역사를 보여주는 듯하다. 황금루트에 포함된 공간과 건물은 개별적 그림 15. 쉐필드 황금루트 연계 18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으로 영국에서 수여한 많은 상을 수상했는데, 특히 황금루트 자체가 지난 2006 년에는 영국건축가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공공영역(Public Realm of the Year) 에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황금루트를 중심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조성된 공공공간과 이를 따라 정 비된 거리는 쉐필드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일하기 좋고, 살기 좋으며, 관광하기에 매력적인 도시로 변모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이 라 할 수 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일련의 도시재생이 일관된 정책 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기존에 쉐필드가 지닌 역사성 및 지역성을 최대한 살리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 기에 부족함이 없다. 가시적 성과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쉐필드 도시재생이 낳은 가시적 성공을 몇 가지 객관적인 경제 관련 지표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우선적으로 의미 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락세였던 쉐필드의 인구가 2001년을 기 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1년에 513,200명에서 2011년에 551,800명으로 10년 동안 7.5% 증가했으므로 인구 규모로만 따지면 쉐필드의 전성기로 돌아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인구 증가 자체가 도시의 발전 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척도라 할 수는 없지만 21세기의 인구 증가율이 20세 기와 비교해 급격하게 둔화된 점과 쉐필드가 더 이상 철강과 제조업을 중심 으로 한 산업도시로서 인근 지역 근로자들이 집중되는 지역이 아니라는 경제 표 3. 쉐필드 등록 사업자 변화 추이 12,500 12,000 11,500 11,000 10,500 10,000 9,50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료: Sheffield City Report 18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구조를 감안할 때 도시재생을 통한 활성화에 성공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쉐필드의 인구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 증가세로 돌아섰다 는 점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쉐필드원과 쉐플드 퍼스트 파트너십의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표 3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쉐필드의 정식 사업자 등록수의 변화 추이 를 보여준다. 1997년에서 1998년을 제외하고 199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으로 써 쉐필드의 사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같은 정식 사업자 등록수의 증가는 쉐필드 내에서 창업 환경 및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시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세금 증가로 인한 안정적인 재정 확대를 의미한다. 표 4. 쉐필드 전체 직업 종사자수 변화 추이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료: Sheffield City Report 한편 표 4는 쉐필드에 전체 직업 종사자수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다. 이는 표 3과 다르게 기존 및 신규 사업을 통한 고용 확대를 드러내는 지표라는 점 에서 역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전체 결과는 1995년과 1996년, 1998 년과 1999년을 제외하고 지속적 증가세를 유지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쉐필드 도시개발공사가 1994년에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쇠퇴한 중심부에 혁신기업과 첨단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모했고, 이어 2000년 에는 쉐필드 원이 쉐필드 중심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더욱 박차를 가했다. 표 4는 이와 같은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쉐필드 원도심을 중심 18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표 5. 쉐필드의 직업별 분포 10% 단순직 9% 매니저, 관리자, 고급 공무원 22% 전문직 9% 각종 기능직 12% 전문직 보조 및 기술직 9%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련직 9% 복지, 레저 및 기타 서비스직 10% 전문 무역 관련직 10% 사무직 및 비서 관련직 자료: 2012년 통계청 자료 24 Centre for Cities (2011) Sheffield Appendix: Sheffield data analysis, p.1. 으로 지속적으로 고용의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표 3과 마찬가 지로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새롭게 자리잡은 첨단산업과 서비스 산업이 자리 한다는 점에서 쉐필드의 산업구조가 성공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또한 의미한다. 표 5는 표 3과 표 4의 결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통계라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영국 통계청이 제시한 2012년 쉐필드의 직업별 현황으로써 지속적인 변화에 기초하여 새롭게 자리잡은 쉐필드의 경제 구조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통 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쉐필드는 과거의 제조업 중심에서 완전 히 탈피하여 다양한 직업 영역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장 높은 비율인 22%가 각종 전문직 종사자이고, 이어 12%가 또한 전문직과 관련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서 약 30%가 넘는 비율이 전문직 종사자로 분 류할 수 있고, 사무직과 전문 무역 관련직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비 율이 전문 사무직에 종사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쉐필드 의 제조업이 절정에 달했던 1970년대 초반과 비교한다면 제조업 관련 종사자는 약 74% 가량 줄어들었다. 24 각종 전문직과 서비스 관련직이 절대적으로 늘어남 에 따라 제조업 관련 분야가 감소한 것이다. 18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그런가 하면 서비스, 관리직, 기능직 등이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는데 이 같은 결과는 쉐필드가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창조산업과 문화예술 산 업 등 새롭게 자리잡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의 기회가 만들어졌음 을 의미한다. 특히 디지털 캠퍼스 조성을 통한 혁신 기업 유치는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 등의 동반 상승을 유도했고, 문화예술적 특성을 강화하는 일관된 노력이 관련 서비스 직의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표 6. 영국 주요 도시의 직업 증가 비교 Increase in job(1995-2008) Newcastle Leeds Sheffield Nottingham Bristol Manchester Liverpool Birmingham Great Britain +21% +14% +22% +10% +26% +14% +22% +4% +18%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자료: 영국 연간 경기 조사 통계 Share of jobs created between 1995-2008 1995~2001 2001~2008 한편, 표 6은 직업 증가와 연관하여 영국의 전체 상황 및 쉐필드와 유사한 도시재생을 진행중인 경쟁 도시들과의 비교이다. 이 자료에 확인할 수 있는 영 국 전체의 상황을 보면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의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에 이 후에는 그렇지 못하다. 특히. 버밍엄, 리버풀, 맨체스터, 브리스톨의 경우 21세 기에 접어들면서 직업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전반적으로 영국의 경제성장이 이 무렵에 급격하게 둔화된 것과 긴밀하게 연관 된다. 그러나 쉐필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와(53% 증 19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가)와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의(47% 증가) 증가 추세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비록 이 기간 동안의 전체 증가율이 브리스톨의 26%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고용의 기회가 확 대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비슷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재생정책을 추진한 맨체스터, 리버풀, 버밍엄 등의 산업도시와 비교할 때 장기 적인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4. 종합 및 시사점 19세기, 20세기 동안 철강도시로 명성을 떨친 쉐필드가 20세기 후반에 쇠 퇴한 이후 어떻게 이를 극복하였는지를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 다.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언급할 때 쉐필드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도시 중의 하나다. 특히, 쇠퇴한 산업도시에서 창조도시 및 문화 도시로 성공적으로 변모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본론에서 쉐필드가 지난 30 여 년 동안 진행해온 도시재생의 핵심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이다. 1980년대에 영국에서 도시재생의 출발점에 선 도시는 많다. 거의 모든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쉐필드 또한 예외가 아 니었고, 그 출발이 다른 도시와 비교해 독특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쉐필 드는 1986년에 수립된 경제재생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늘날의 창조도시 쉐필드 에 이르기까지 쉐필드를 이끈 도시재생 기구들은 철저하게 앞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기반으로 다음 계획을 수립 및 시행했다. 1980년대 쇠퇴를 타개 하기 위하여 논의된 내용들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음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 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이 오늘날 쉐필드의 성공을 담보한 열쇠라 할 수 있다. 둘째, 파트너십의 극대화이다. 쇠퇴한 대부분의 도시가 경험하는 문제는 재 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어려움과 이해집단 간의 의견 충돌이라 할 수 있다. 쉐필드원을 필두로 쉐필드 내에서 활동한 도시재생 추진 기구들은 초기부터 파 트너십을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간주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다 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하여 프로젝트가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시행되 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 외의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도시재생 예산을 확보하는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셋째, 원도심 활성화에 주력했다. 쇠퇴한 산업도시의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것은 고도의 전략과 치밀한 실행방식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단순히 물 리적 개선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예술적 환경적 측면 등 여러 분야의 개선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000년에 수립된 쉐필드 중심부 마스터플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쉐필드는 원도심 활성화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고 있다. 쉐필 드 시는 올해 다시 한층 더 발전된 도시 중심부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처럼 쉐필드는 물리적 상징적으로 도시의 중심을 재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들이 도 시에 대한 자부심까지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넷째,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공공공간 조성이다. 쉐필드 경제를 지 탱하는 핵심으로 부상한 문화산업지구나 황금루트 등은 기존에 쉐필드가 보유 한 유 무형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다. 즉 모두 새로운 것에 의하여 탄 생한 결과가 아니라는 말이다. 영국 대부분의 산업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역사적 인 건물이나 공간이 부족하다. 쉐필드는 버려진 산업용 건물을 포함해 기존에 도심에 남은 역사적 건물과 공간을 적절히 연계하여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오늘날 영국 내에서 쉐필드는 매력적인 도시 중의 하 나로 평가 받는다. 이러한 평가가 널리 알려진 랜드마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잘 조성된 공공공간에 의한 평가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19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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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쉐필드: 철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195
Part 2.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Norway Sweden Schleswig-Holstein United Kingdom Mecklenburg-Vorpommem Dortmund Nordrhein-Westfalen Neidersachsen Sachsen-Anhalt Berlin Brandenburg Poland Spain 01 France Saarlnad Rheinland-Pfalz Thueringen Hessen Bayern Sachsen Slovakia Hungary 영국 쉐필드: Baden-Wuerttembergh 청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Italy 김정후_ 영국 런던대학(UCL) 도시연구 펠로우 Greece Romania Bulgaria 02 영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쉐필드는 1971년부터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적 속에서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도시 중심부 의 쇠락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쉐필드 경제재생위원회가 주도한 메도우홀 쇼핑센터 건립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개최는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노창호 _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쉐필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철강도시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쇼핑도시 와 스포츠도시 나아가 성장하는 젊은 도시 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도시 브랜딩은 추후 쉐필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는 독일 북부 루르 지역(Ruhr Metropolitan Region)은 점에서 석탄과 충분한 철강산업을 의미를 찾을 중심으로 수 있다. 세계 2차대전 후 독일 경제의 부흥을 상징하는 라인강의 기적 을 뿐만 일군 아니라 곳이다. 창조 및 디지털 산업의 특화에 주력한 쉐필드는 과거 루르 지역은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서 용광로와 현재 런던과 공장굴뚝으로 함께 영국의 상징되었다. 창조 및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그러나 지금은 첨단산업과 녹색환경이 살아있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평가 받고 발전의 있다. 공간으로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루르 지역 최대 도시인 도르트문트시의 경우 최근 GDP 평균증가율이 3%대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이다.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는 과거 주력산업의 쇠퇴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고, 첨단산업구조로 재편하려는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이자 장기적인 성장전략이다. 도르트문트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한 공업도시에서 활기 넘치는 젊은 도르트문트로 도약하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1. 서론 독일 북부의 루르 지역(Ruhr Metropolitan Region)은 런던, 파리에 이어 EU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광역도시권(도심 밀집지역)이다. 이 지역은 석탄과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2차대전 후 독일 경제의 부흥을 상징하는 라인강의 기적 을 일군 곳이며, 1960년대 파독광부와 간호사가 첫발을 내디딘 지역으로 한국에게도 낯설지 않은 공간이다. 1960년대까지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이었던 루르 지역은 이후 석탄산업과 철강산업의 구조적 쇠퇴로 급격한 침체를 겪게 되었다. 일자리와 소득감소, 인 구감소는 물론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주거의 질이 악화되는 등 다양한 경 제사회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후 이 지역에서는 주정부 등 공공의 주도 하 에 산업구조 재편과 일자리 창출, 친환경적 도시환경 개선을 목표로 도시재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옛 공장지역, 운하시설, 군사시설이 신산업단지,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문화복합시설 등으로 전환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있으 며, 그 성공적인 변화의 과정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과거 루르 지역이 유럽 경제의 중심으로서 용광로와 공장굴뚝으로 상징되었다면 지금은 첨단산업 과 녹색환경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간으로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 는 것이다. 최근 뒤스부르크, 에센 등 루르 지역의 주요 도시들은 독일 내 타도시 대비 높 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성공적인 구조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루르 지역 최대 도시인 도르트문트시는 최근 GDP 평균증가율이 3% 대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도르트문트가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의 성 과를 간과할 수 없다.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는 과거 주력산업의 쇠퇴로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찾고, 첨단산업구조로 재편하려는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이자 장기 적인 성장전략이다. 도르트문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한 공업도시에서 활기 넘치는 젊은 도르트문트로 도약하는데 긍정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도르트문트의 노후 산업공간 재생전략에 주목하여 구체 적인 정책배경과 주요 내용, 성과를 짚어보고자 한다. 도르트문트의 사례는 루 르 지역의 경제구조 변화양상을 가장 전형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지 역 내 재생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한 가치가 있다. 노후 산업공간, 혹은 쇠퇴한 산업도시가 첨단산업도시로 변모 해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 도움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19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2. 도르트문트의 구조적 위기와 정책적 대응 1) 루르지역의 번영과 위기대응 노력 루르 지역(Ruhr region)이 속한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North Rhine- Westphalia, 이하 NRW) 주는 독일 16개 연방주 중에서 인구는 물론 총생산 1 과 수 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가히 독일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또한 NRW주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761,000개의 중소규 모 제조업체가 입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NRW주의 경제적 핵심을 이루는 곳이 바로 루르 지역이다. 루르 지역은 도르트문트, 에센 등 11개의 도시를 포함한 53개의 커뮤니티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520만 명이다. 이 지역에는 엠셔강, 루르강, 리페강 이 관통하여 지역의 내륙항으로 발달하기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루르 지역은 150년 전부터 석탄과 철강산업을 통해 독일의 산업화를 주도해 오며, 유 럽 지역의 경제적 중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던 루르 지역은 1837년 석탄채굴이 시작되면서 급격한 산업화 과 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후 1900년경부터 대규모 철강산업이 루르 지역 곳곳에 입지하면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었으며, 1960년대까지 독일에서 가장 번성한 지역으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림 1. 노르트 라인-베스트팔렌 주와 루르 지역 1 2012년 기준, NRW주의 총생산 은 5,821억 유로로 독일 전체의 22.0%를 차지하여 16개 연방 주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국제 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통틀어 서도 총생산 기준 18번째 순위 를 차지한다. 이는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스웨덴의 전체 GDP 보다도 높다. 수출 역시 독일 전체의 16.6%로 최대 수출지역 이다. 또한 NRW주의 제조업은 2012년 기준, 독일 전체 제조 업의 18.4%를 차지하는 3,425 억 유로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 다.(자료: NRW주 투자청 홈페 이지; http://www.nrwinvest. com/) 독일 내 NRW주의 위치 루르 지역 위치 19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2 1980년에는 Ruhr Action Programme(1980-1984) 을 통해 350만 유로의 예산이 중소기업 과 서비스 분야, 교육 훈련 부 분에 투자되었으며, 1987년에 는 Future Initiative for the Coal and Steel Region (ZIM), 1989 년에는 Future Initiatives in the Rigions (ZIN) 프로그램을 통해 내생적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앞당기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를 시행하였다. 1880년 8만명 수준이었던 루르 지역의 석탄산업 고용인력은 1920년에 이 미 50만명에 이르렀고, 이에 기반한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1871년 72 만명이었던 이 지역 인구는 1905년에 260만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195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루르 지역의 황금시대로 칭해지는 이 시 기에는 철강, 석탄산업 종사자가 220만명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핵심산업의 성 장은 루르 지역에 유례없는 번영을 가져왔으나, 한편으로는 연관성이 없는 다른 산업분야의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빚음으로써 이후 산업구조적 위기의 원인 이 되기도 하였다. 이른 산업화의 여파로 이미 1950년대에 문을 닫는 광산이 발생하였고, 이 는 곧 루르 지역의 황금시대가 점차 저물어 감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1960년대 들어 오일이 석탄의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고, 생산비용 증가와 제품가격 급락 으로 석탄산업의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었다. 결국 1976년에 148개 탄광 중 35개만이 남게 되었고, 1987년 도르트문트의 탄광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지역 부흥의 상징이었던 탄광산업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김정곤, 2008). 이어 철 강산업마저도 폐쇄 또는 통폐합되었고, 루르 지역은 일자리와 인구 감소, 실업 률 증가 등으로 독일 역사 이래 가장 큰 구조변화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주정부는 1968년 Ruhr Development Programme 이라는 계획을 수 립하여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 프로그 램은 단순히 산업구조의 변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 개선과 교육 훈련, 연구개발과 인적자본의 향상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구조개편 계획이었으며, 공 공 교통체계와 문화 레저 분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중고등학교와 새로운 대학의 설립을 포함한 산업인프라의 현대적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신산업과 서비스 분야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당시 정부의 기대 는 과거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일자리 감소를 대체하기 위한 지식 집약적(knowhow intensive)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1979년 주정부는 기술 프로그램(Technology Programmes)을 통해 R&D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여 산업구조 변화를 적극 시도하였다. 기술 프로그램의 목 적은 기술지향적 신생기업과 중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의 내생적 발 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후 80년대에도 중소기업과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향 상은 물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관 교육 및 훈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가 지속되었다. 2 198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하였 다. 이전까지는 정치영역이 주도하는 top-down 방식으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온 데 반해, 80년대부터는 지역에 기초를 두고 bottom-up 방식의 민간 참여를 독려하며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성장방식을 채택하였다. 19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1990년대 들어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 인력양성에 초점을 두는 가운데, 기술센터(technology center)와 창업보육시설(business incubator) 을 확충하여 산업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엠셔파크 프로젝트(Emscher Park International Building Exbition) 이다. 주정부의 지역경제구조개선 정책(Regional Structural Policy)의 일환으로 10년(1989년-1999년)을 계획하고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총 17개 기술센터의 설립과 3,000개의 산업유산을 재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과 도시재생, 사 회적 생태적 방식을 포괄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총 20억 유로의 예산이 루르 인 근 120개 지역에 투입되었다. 이와 동시에 NRW주는 혁신형 중소기업 R&D 사 업을 지원하며, 사업비의 50%를 부담하였다. 이는 기술집약적 지식집약적 중 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Jonas, 2008). 2000년대 들어 지역정책의 초점은 강점을 강화(Strengthening strengths) 하는 전략에 놓여졌다. 이의 일환으로 주정부의 한정된 자원을 경쟁력 있는 산 업에 집중하여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러스터 전략을 도입하게 된다. 일정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기존 산업군에 대하여 투자를 집중하고, 기업과 대학, 연 구소와 생산자 서비스 기관 등이 밀접한 상호교류와 협력적 클러스터를 구축하 여 지역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2) 도르트문트의 성장과 쇠퇴과정 쇠퇴한 루르 지역의 구조개편 작업은 지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이루 어져 왔으나, 도르트문트의 재생 사례가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 힌다. 도르트문트는 전통적으로 루르 지역 철강, 석탄산업의 중심지였으며, 이 지역의 경제구조 변화 양상을 가장 전형적으로 담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구조 조정 프로젝트로서 현재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루르 최대의 도시로서 보쿰( Bochum), 뒤스부르크 (Duisburg)와 함께 루르 지역의 산업과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 다. 루르 지역이라는 입지적 여건과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임금이 도르트문트 성장의 배경이었다. 근대산업화 과정에서 도르트문트가 중공업 도시로서 독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 지금 이 도시는 독일에서 IT인력 배출이 20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가장 많고, 마이크로나노산업과 물류산업의 선두에 있는 도시가 되었다. 도르트 문트의 3대 전통산업(철강, 석탄, 맥주산업)이 쇠퇴한 이후 일자리와 인구감소 를 극복하기 위한 수십년에 걸친 구조변화 노력이 가져온 새로운 도르트문트의 모습이다. 도르트문트에는 라인강의 지류인 엠셔강이 가로지르고 있으며, 북해 로 연결되는 EU지역 최대의 운하항이 위치하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Green metropolis 라는 애칭으로 불리우는데, 이는 관할지역의 50% 이상이 수로, 산 림, 농토 등의 녹색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루르(Ruhr) 지역 주요 도시와 도르트문트시 2011년 기준 도르트문트의 인구는 약 57만명에 이른다. 1800년대 초반에 는 인구가 불과 4,000명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1900년대 초반 20만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성장하였다. 루르 지역 산업 의 중추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던 도르트문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도시 대부분이 파괴되고 만다. 중화학 산업이 집중되어 있던 루르 지역에 연합 군의 전략적 포격이 집중된 데다 도르트문트는 더욱 피해가 극심하여 주거지의 66%, 도심의 98%가 파괴되는 등 산업시설 상당부분이 손실되었다. 전후 도심을 포함한 전면적인 도시 재건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도시의 산업 기능은 이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 도르트문트는 여전히 루르 지역의 중심으로 서 1960년대에는 철강과 탄광산업 종사자가 각각 4만명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를 정점으로 도르트문트의 철강산업은 점차 퇴조세를 보이게 되었고, 1997년에는 두 산업을 합친 종사자수가 1만명에도 못 미치게 되 었다<그림 3>. 이와 더불어 철강, 석탄산업과 함께 도르트문트의 3대 산업으로 20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꼽히던 맥주산업 역시 쇠퇴하게 된다. 맥주를 즐기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 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맥주산업도 함께 사양길을 걷게 된 것이다. 결국 도르트문트의 탄광은 1987년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고, 철강생산은 2001년이 마지막이었다. 이로써 160년에 이르는 구산업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 고, 한때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였던 티센크룹(ThyssenKrupp)의 대규모 공장부 지는 오염된 땅으로 남게 되었다. 부와 일자리로 풍요로웠던 도시가 대규모 공 장폐허와 오염된 환경, 실업문제로 고민하는 도시가 된 것이다. 그림 3. 도르트문트시 3대산업(석탄, 철강, 맥주) 종사자수 변화(단위: 명)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60 1970 1980 1990 2000 2003 Coal Mining Breweries Steelmaking 자료: 도르트문트 경제개발공사(City of Dortmund Economic Development Agency) 3)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정부의 노력 :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이끌던 핵심 성장동력이 붕괴되고, 실업률 급증과 소 비 침체로 인해 도시 전체적인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지역경제가 정점을 찍었던 60년대 이후 약 8만여 개의 일자리가 없어 진데 있었다. 도르트문트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 작업은 기존 전통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기술, 혁신 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산업화 초기부터 번영을 이뤄 온 도시로서는 예외적으로 1968년에야 비로소 지역대학(도르트문트 대학) 이 설립된 것도 이러한 정책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기존과 달리 새롭게 강조 되는 기술집약적 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었 기 때문이다. 20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도르트문트의 구조개혁 작업은 시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노동조합단체, 상 공회의소, 대기업 등 지역 내 경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다. 특히 지역 노 동조합(DGB)은 시정부는 물론 주정부의 지역구조 정책에도 활발히 참여하였 다. 1983년 도르트문트(Dortmund Office for the Promotion of Economy and Employment)의 구조조정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는 노동조합이 적극 나서 시의회를 설득하기도 하였다. 이때 입안된 정책의 핵심은 첨단 기술집약적 산업 에 대한 지원이었으며, 이의 직접적인 결과로 1985년에 도르트문트 대학 인근 에 기술센터가 설립되었다. 기술센터의 성공을 토대로 조성된 도르트문트 기술 단지(Technology Park Dortmund)는 도르트문트 대학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활발한 창업활동이 발생하고, 유수의 연구기관과 기업이 입주하는 등 현재 까지 독일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업단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구조적 위기상황은 헤어나기 어려운 경제침체를 초래하였으나 반대 급부로 지역 내 주요 경제주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민 간의 각 주체들은 위기인식을 토대로 시정부와 함께 도르트문트 컨센서스 (Consensus) 로 불리워지는 가치공유를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 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산업구조 개선과 도시 재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 서는 구조적 위기가 긍정적인 사업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러한 민관 파트너십 에 기초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독일 내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업 중 하나로 평가 되고 있는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이다. 도르트문트 기술단지(Technology Park Dortmund) 도르트문트 기술단지는 2013년 현재 235개의 하이테크 기업에 약 8,400명의 근로자가 종 사하고 있으며, 약 325,000m2의 부지에 60여개의 건물이 입지하고 있다. 입주기업 대부분 은 IT, 마이크로나노, 물류 등 도르트문트시의 전략산업과 연관된 첨단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에는 국제적 수준의 연방정부 연구기관인 막스플랑크 연구소(기초연구), 프라 운호퍼 연구소(응용연구)가 입주하여 생명공학, 물류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입지적으로 도르트문트 대학캠퍼스와 연접하고 있어 관련 전공과의 유기적 연계와 스핀오프가 활발한 것도 성공요인의 하나이다. 1983년 주정부와 시정부의 주도로 추진된 신기술 산업 육성 및 경제구조조정 정책에 힘입 어 설립된 도르트문트 창업보육센터(Technologie Zentrum Dortmund; TZDO)의 성공적 203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운영이 기술단지의 디딤돌이 되었다. 독일 내 아헨공대를 기반으로 조성된 아헨창업기술센 터(AGIT)와 영국의 캠브리지 과학단지를 모델로 계획되었으며, 산학연 간 긴밀한 네트워크 를 통한 기술이전과 스핀오프 촉진, 각종 혁신지원 활동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 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전기제어 분야 세계 2위 기업인 엘모스(Elmos) 가 입주하고 있다. 도르트문트 기술단지는 첨단산업도시로의 경제구조 재편을 꾀하는 도르 트문트 클러스터 정책의 핵심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단지 전경(1985년) 단지 전경(1998년) 단지 전경(2006년) 최초로 설립된 창업보육센터(TZDO) 사진자료: Institute of Geography, Ruhr University of Bochum 3.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1) 프로젝트 수립 경과와 목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는 민간컨설팅사인 맥킨지(McKinsey)가 도르트문트 시의 사회경제적 문제점과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작성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비전 2010 이라는 종합발전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이 보고서를 의뢰한 것은 대규모 인력감축 위기에 처한 지역 최대 철강기업 티센크룹이었고, 시장에 20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게 보고된 이 제안이 시의회를 통해 채택되는 순서로 진행된 것이었다. 3 민간의 보고서가 정부의 발전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업연합(상의), 노 동조합, 대학 등 지역 경제주체가 모두 함께 지역의 회생이라는 공동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시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이 있었다. 2000년 6월 시의회에서 승인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비전 2010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신산업의 선정과 이들의 육성을 위한 투자여건과 기 업 성장지원을 통해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재편계획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신산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고급인력의 양성과 연구역량 확충, 주민과 근 로자의 삶의 질 확대, 도로망 확충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내용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산업과 혁신, 교육과 문화 여가, 인프라를 포함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통해 Old Dortmund 에서 New and fast Dortmund 로의 변화를 꾀 하려는 것이었다. 도르트문트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미래 성 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경제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미래 첨단 분야에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라는 비전을 수립하였다.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비전 2010 의 주요 내용 1 미래 신산업으로 정보통신산업(IT), 전자상거래(e-Commerce), 전자시스템 공학 (MEMS), 전자물류(e-Logistics)의 4개 산업을 육성 2 신산업 유치를 위한 생산시스템의 현대화와 투자증대, 성장촉진에 필요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3 국제적 수준의 연구와 인력양성이 가능한 교육기회 창출 3 도르트문트 프로젝트의 시작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 경제 주체들 사이의 보다 복잡한 역 학관계가 숨어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단체의 경우 전면적 인 구조조정을 다소 부담스러 워 했던 탓에 훨씬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을 원했던 시정 부는 자체적으로 주정부의 싱 크탱크(IAT)에 별도의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로 1999년 4월에 신규 전략산업으로 IT, 물류, 미세전자 산업이 제시되 었고, 이후 이러한 내용이 맥킨 지의 보고서에 반영되기도 하 였다. 4 다양한 여가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여가기회 확대 5 인구와 물자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도로망 구축 6 민관 공동 투자사업, 투자자 유치를 통한 취업구조의 고도화 유도 자료: 신동호김정곤(2004) 새로운 비전에 따라 도르트문트는 2010년까지 총 7만개의 지속가능한 일 자리 를 창출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단순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 출이 아니라 미래 도르트문트 경제를 이끌어 갈 첨단 신산업분야에서 6만개, 205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이와 연관된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Iking, 2004). 1960년대 이후 상실된 석탄, 철강산업 8만 여 개의 일자리가 첨단산업 일자리로 대체되면 도르트문트는 다시 새로운 하이테크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와 같은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5가지의 세부목표가 수립되었다. 첫 번 째는 강점을 더욱 강화(Strengthen the strength) 한다는 원칙을 따라 성장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미래 신산업-IT, MEMS, 물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 고, 두 번째는 기업의 혁신잠재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르트문트를 국제 수준의 과학 지식의 도시로 조성하는 것 이고, 네 번째는 각 산업별로 목표 고용인원을 명확히 설정하여 성공여부를 평 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력적인 환경 조성을 통해 사람들이 살고싶 어 하는 도시로 구축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였다. 아래의 표는 프로젝트의 비전 을 구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세부 목표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삶의 질 증진을 강 조하였다는 점이다. 프로젝트가 기획될 당시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도르트문트 표 1. 도르트문트 프로젝트의 비전: 경제적으로 강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세부 비전 [비전 1] 미래 신산업 (IT, MEMS, Logistics)을 위한 도시로의 성장 [비전 2] 기존 산업의 지원과 관리 [비전 3] 혁신지향형 과학 도시로의 성장 [비전 4]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비전 5] 삶의 질 향상 목적 / 방법 - 도르트문트를 최고 수준의 기업입지 공간으로 만들기 - 국내외 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고도화 - 혁신의 확산(기업-대학 연구기관 간의 지식이전 활성화) -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직업교육 방식 도입 - 매년 지역기업 대상 성장 경진대회 개최, 최고의 성장전략과 실적을 보인 기업에 포상 실시 - 국제수준의 대학 교육과정과 학제분야를 육성 - 새로운 과학 및 연구센터의 설치 - 과학 컨퍼런스 개최 (대학, 연구기관, 지역기업 간의 지식이전과 상호협력 촉진) 2010년까지 70,000개의 일자리 창출 - IT 섹터, 전자 및 모바일 상거래 분야 : 34,000명 - 마이크로닉스, 마이크로 전자분야 : 16,000명 - 물류 분야와 기존 산업군 : 10,000명 - 성장과정에서의 2차 파급 증가 : 10,000명 - 충분한 양의 주택 공급과 매력적인 주거 환경 구축 - 문화, 레저가 숨쉬는 공간 만들기 - 자연환경(공원, 숲, 호수 등)의 보존과 개선 -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직장, 주거, 문화공간의 연결 자료: Iking, 2004 20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는 교통, 쇼핑, 생활비 수준 등 주거환경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환경을 갖추었으 나, 고용환경의 측면에서는 독일 평균에 못 미치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 었기 때문이었다. 기업환경이나 일자리 측면에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 매력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소멸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부 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유인하기 위해 주거, 문화, 복지를 포함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 중요한 명제로 설정되었다. 2) 프로젝트의 체계와 추진조직 전술한 바대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기획 실행되고 있다. 새로운 도르트문트 만들기라는 하나의 비전을 향해 지역 사회 내의 모든 경제주체가 상호 연계 협력한다는 사실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공비결 중 하나이다. 프로젝트는 하나의 조직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형태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전체적으로 기 업, 정치, 행정, 과학 분야 1,000명 이상의 인원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의 참여주체와 주체별 각 역할은 다음과 같다. 도르트문트 시의회 및 위원회(Council and Commmitees of the City of Dortmund)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는 2000년 6월 15일 시의회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결을 한 이후부터 추진되었다. 시의회는 매년 연차보고서를 보고받고 있으며, 프로젝트 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프로젝트 그룹 은 분기별로 경제 및 고용 성과, 예산과 인력 상황을 각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도르트문트 경영이사회(Management board of the City of Dortmund) 도시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도르트문트 시장은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을 맡고 있으며, 정기적인 경영이사회를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이사회는 시장이 의장을 맡는 가운데 정치, 정부, 기업, 학계, 각종 협회로부터의 대표자들 과 NRW주정부가 모여 연간 2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프로젝트 목표와 핵심사업에 대한 지역간의 커뮤니케이션, 주요 핵심사업의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추진에 따른 도시개발과 지역환경 에 미치는 영향,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접근방식 검토와 사업경과의 모니터링, 연방정부와 EU지역 구조조정 자금정책 모니터링, 사업 스폰서 조달 및 20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로비 지원 등의 주제 등을 논의하며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맡 는다. 프로젝트 위원회(Project committee)와 프로젝트 그룹(Project Group) 정부, 기업, 학계, 관련 협회의 전국적으로 명망있는 리더들이 참여하는 프로젝 트위원회는 매달 개최되어 자문기능과 프로젝트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프로젝트 그룹은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전반과 세부 사업들의 실행을 통제 하기 위한 실행조직으로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성된 팀보고서는 시장 에게 직접 보고된다. 도르트문트 재단(The Dortmund Foundation)과 도르트문트 유한회사 2000년 1월에 설립된 도르트문트 재단은 비영리 조직으로, 현재까지 약 100명 에 가까운 설립자들이 2백만 유로의 기부금을 재단자산으로 헌액했다. 지역사 회의 재단으로서 도르트문트의 과학, 연구, 교육과 문화의 증진을 추구하며, 이 와 동시에 첨단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르트문트의 미래가치 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재단 자산의 50% 수준까지 재단의 설립취지에 부 합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부조직으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유한회사(dopro mbh.)를 설립하여 운영하 고 있다.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유한회사는 인프라 관련 5개 회사의 지분을 가지 고 각 인프라 회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도르트문트 경제개발공사(Dortmund Economic Development Agency) 도르트문트시 경제개발부 산하의 경제개발공사는 기업의 입지선정에서부터 창 업, 성장지원에 이르는 기업활동의 전주기적 서비스를 통해 도르트문트시의 안 정적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경제개발공사는 기업지 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자 다른 기업, 과학, 정치 분야와 연계한 파트너십 을 통해 새로운 도르트문트를 만들기 위한 핵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개발공사의 기능은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총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비즈 니스 서비스 센터 운영, 인적자원 개발의 세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특히 도 르트문트 프로젝트의 총괄 관리기관으로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4개 첨단산업 분 야를 각각 전담하여 클러스터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창업활성화를 위한 프로그 램 운영, 첨단산업 입지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개발공사의 기능은 경제 적 영역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여성 일자리, 복지 분야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 되며, 총 10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20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그림 4.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추진체계 City Mayor passes Committee Project group reported decides Controls Dortmund-Project advise & support advise & support Management Board Project Committee decides City Council 자료: 도르트문트 경제개발공사(City of Dortmund Economic Development Agency) 3) 프로젝트 주요 내용 4 2007년에 Biotechnology 산업 이 추가되어, 총 4개 산업이 도 르트문트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르트문트 프로젝트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미래의 신산업, 인재와 기술, 미래 입지의 개발 의 3개의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 각 영역은 사업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서로 연결되고 보완되는 과정을 통해 결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에 기반한 살고 싶은 새로운 도르트문트를 만들려는 하나의 비전으로 귀 결된다. 첫 번째는 미래 신산업으로 선정된 정보통신(IT), 마이크로 시스템기술 (MST), 물류산업(Logistics), 바이오산업 4 을 육성하여 도르트문트를 보다 현대 적이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본 전략 은 클러스터 정책에 기반한 것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의 집적과 기술이전 등을 포함한 산학연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새로운 입지를 찾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특화된 입지를 제공하거나, 기업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확보에서부터 동종업계 네트 워크 진입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성장 코칭과 같은 일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중 Start2grow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은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창업경진대회로 20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도르트문트시에 기업가정신과 혁신지향적 환경 구축, 창업기업 활성화에 큰 기 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회는 단순한 컨테스트의 개념을 넘어 코 칭을 통해 지원자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구체화 사업화를 하고, 관련 네트워크 나 투자자까지도 연결해 주고 있다. 총 600명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참 여하여 온 오프라인 코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참가비에 상당한 수준 의 상금까지 수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는 신산업 분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숙련된 기술인 력을 육성하는 일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 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적 자격기준 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 및 고등교육 시스템 구축, 산업별 특화된 직업교육의 강 화,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동기부여 프로그램과 기업별 직무교육 환경(시설) 제공, 인적자원 관리와 인재개발 전문 프로그램의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인재양성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IT 분야 학생과 예비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술경진대회인 JOY(Junior Of the Year), 수요기업에 대한 취업연계 프로 그램인 JOBtec 이 있다. 세 번째는 첨단산업을 위한 국제경쟁력을 가진 입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주 거와 일, 문화 레저가 공간적으로 결합되어 삶의 질이 중시되는 공간을 창출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첨단산업입지의 공급방식을 신 규개발보다는 버려진 브라운필드를 재생하는 재개발의 형태로 공급한다는 점이 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되, 황폐화되어 방치된 산업용지 를 재활용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에 오염 된 토양과 녹슨 산업시설로 방치된 채 주민들의 기피대상이 되어가던 대형 제철 소 부지, 운하항구, 군사주둔지를 재개발하여 첨단산업단지, 친환경 주거 및 상 업시설 등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재생사업이 바로 피닉스 프로젝트(Phoenix Project)이 다. 도르트문트 프로젝트의 큰 사업 중 하나인 피닉스 프로젝트는 폐쇄된 제철 소 부지를 첨단산업단지와 인공호수를 포함한 고급 주거 및 여가공간으로 재개 발하는 사업이다. 도심에서 불과 5km 거리에 불과한 버려진 산업공간을 신경제 와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재편하고 있는 이 사업은 미래도시를 지향하 는 도르트문트시의 변화양상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쇠퇴한 운 하 항구의 재개발 사업(Dortmund Habour), 80만 규모의 구 영국군 주둔지의 재개발 사업(Stadtkrone East), 도르트문트 기술단지 활성화 및 확대 등을 포함 한 다양한 지역에서의 재개발을 통해 미래의 첨단산업 및 주거 여가 입지가 확 대되고 있다. 21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그림 5.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첨단 산업입지 프로젝트 도르트문트 기술단지 (Technologypark Dortmund) 영국군 주둔부지 재개발 (Stadtkrone East) 운하항 재개발(Dortmund Habour) 철강공장 부지 재생(Phoenix see) 4) 버려진 땅의 미래지향적 재생 사례 - 피닉스 프로젝트 피닉스 프로젝트(Phoenix Project)의 사업대상지인 피닉스 개발지구는 150 여년간 조업을 했던 티센크룹 제철소가 문을 닫으면서 방치된 공간이다. 도르트 문트 도심에서 남쪽 5km거리의 Hoerde 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구장 300개 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면적(81만 )을 차지한다. 1852년 제철소가 설립된 이 후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적 핵심 역할을 하던 이 곳은 1998년 용광로가 폐쇄되 면서 생명력을 잃게 되었다. 오랜 조업활동으로 토양오염은 심각하였고, 대규 모 산업시설들이 방치된 채로 남게 되자 오히려 기피공간이 되어버린 셈이다. 2000년부터 재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과거에 머무른 폐허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다시 미래 도르트문트의 핵심적 공간으로 되살리자는 기본 계획이 수 립되었다. 피닉스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사업은 시가 주도하는 도르트문트 프로 젝트의 일환이자, 주정부와 EU의 구조개선 펀드가 투입되는 대규모 재개발 사 업이다. 21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6. 피닉스 프로젝트 대상지구와 마스터플랜 자료: Blanke-Bartz(2009) 피닉스 프로젝트의 개발은 사업대상부지 서쪽의 피닉스 웨스트(Phoenix West)와 동쪽의 피닉스 이스트(Phoenix East)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다. 피닉스 웨스트는 과학단지로 개발되어 마이크로-나노 기술, IT, 생산기술 산업과 함께 비즈니스 서비스와 레저산업이 집적된 도르트문트 미래를 담당할 산업공간이 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유럽에서 유일한 MST. Factory 가 2005년 에 설립되어 마이크로 나노 시스템 기술분야의 창업보육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 고 있으며, 또한 기술지향적 기업들의 생산기술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도르트문 트 생산기술 센터가 입주하여 첨단산업 클러스터로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의 개발은 전면철거하기보다는 보존가치가 있는 기존 시설을 유지하며 재활용하는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폐쇄된 철강, 탄광시설에 문화요소를 도입 하여 성공적으로 재생한 뒤스부르크 환경공원과 에센시 졸페어라인의 사례와 유사한 구상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용광로, 가스탱크, 대형창고 시설은 적절한 재구성을 통해 문화이벤트, 뮤지엄, 전시공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지역 의 개발 및 관리는 2009년부터 NRW주의 도시재생 기관인 NRW.URBAN 의 책임 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피닉스 웨스트의 사업총면적은 46만 이다. 한편 피닉스 이스트는 동쪽 사업부지 면적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표면적 24만 규모의 호수로 인해 Phoenix Lake 또는 Phoenix See 라는 이름으로 불 리운다. 이 호수는 가장 긴 방향의 폭이 1.2km에 달하는 거대한 인공호수로 전 체 둘레가 3.2km에 이른다. 이 부지의 재생은 인근의 오염된 엠셔강의 생태를 복원하고, 인공호수를 만들어 수변지구를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두 가지의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평균 수심 3m의 인공호수를 조성하게 된 계기는 오랫동 21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안의 철강조업으로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것은 물론 엠셔강 복원과 연계한 수 질관리와 홍수방지를 위한 것이었다. 또한 호수 인근에 총 1,300세대의 고급 주 택은 물론 각종 레저 및 상업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저소득 지역이었던 Hoerde 지 역 도심을 고급 주거단지로 재편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7. Phoenix East 변화(좌: 2000년, 우: 2010년) 자료: http://www.phoenixdortmund.de/de/fakten/phoenixsee.jsp 5 피닉스 이스트의 조성과정에는 2002년 재생의 방향성이 수립된 이후 시정 부는 물론 도르트문트 도시개발공사, Phoenix See 개발공사, 엠셔강 물관리를 관할하고 있는 엠셔강 관리 조합 등의 여러 주체가 사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막 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로 인해 주정부와 EU를 비롯한 다양 한 유형의 공공프로젝트 재원이 연계 지원되었으며, 부지 매입비용을 제외하고 도 총 1억 6,800만 유로가 투입되었다. 5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약 6년에 걸친 재개발 끝에 2011년에 부지를 막고 있는 펜스가 제거되고 공공장소로서 오픈되었다. 2012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주택단지와 상업시설은 순조롭게 분 양되고 있으며, 추가 공급을 위한 주택도 활발하게 건축중이다. 피닉스 이스트 프로젝트는 산업폐허를 미적공간으로 라는 표현으로 축약되는 도르트문트 재 생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공간의 재 생전략 측면에서 도시개발과 레저, 조경, 수질관리 분야가 조화롭게 응축되어 시너지가 창출되고 있는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http://www.werkstatt-stadt.de 213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8. 레저, 주택, 상업시설, 자연 생태 공간으로 재생된 변화한 Phoenix East 5) 프로젝트 주요 성과와 과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가 착수된 이래 도르트문트에는 많은 기업과 일자리, 미래 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뿐만 아 니라 교육, 주거, 문화와 여가생활에 걸친 총체적인 지원을 통해 EU 지역 하이 테크 산업의 요지로서 자리잡기 위한 성공적인 경로를 걷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시에 따르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3만 6천 7천개의 일자리 가 새롭게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중에서 4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고 용증가는 8,400여명 가량이다. 당초 2010년까지 전략산업 분야에서 6만개를 포 함해 10년동안 총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프로젝트의 최대 목표로 삼 았음을 고려하면 수치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성과이다. 하지만 당초의 목표수치 가 일종의 비전으로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설정되었으며, 제조업 비중의 감소 와 신산업 고용창출 능력의 구조적 한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비관적이지만 은 않은 결과이다. 또한 복합적인 장기발전전략으로서의 프로젝트 성격을 감안 하면 구조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는지를 추 세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략산업 분야의 지속적 인 성장,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 배출 및 창업 활성화, 신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기 회 및 입지 제공 등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21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2010년 말 기준 도르트문트의 미래 전략산업 4개 분야에는 총 1,809개의 기업에 41,581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4개 전략산업 중에는 물류산업이 총 900개의 기업에 26,62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바이오산업이 가 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2 참조>. 840개 IT 기업에 1 만 2천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도르트문트는 NRW주의 가장 큰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이며, 마이크로나노산업은 독일과 유럽 최대 클러스터 중 하나이다. 또한 바이오의학 분야는 EU 지역의 10%에 달하는 고용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위상은 철강, 석탄도시로서의 도르트문트가 아닌 하이테크 기업도시로 거 듭나려는 시도의 성공적인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 도르트문트 4대 전략산업 현황(2010년 기준) 2010년 기업수 근로자수 평균 근로자수 연평균증가율 ( 03-10, %) 2010년 연평균증가율 ( 03-10) 2010년 물류 900 4.9 26,627 1.4 29.6 IT 840 3.5 12,390 0.9 14.8 마이크로나노 45 9.4 2,275 5.4 50.6 바이오 24 34.6 289 41.4 12.0 계 1,809 4.5 41,581 1.5 23.0 자료: 도르트문트시(City of Dortmund), 2011년 <그림 9>에서 볼 수 있는 마이크로 나노기술 산업분야의 고용추이는 도르 트문트시의 고용변화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1999년 925명이 종사했던 해당 분야는 2008년에 2,274명으로 연평균 약 10%씩 증가하여 9년 사이 145% 나 증가하였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이 분야의 여성 고용 비중이 32%에 달 한다는 점이다. 이 수치는 제조업 분야의 평균 여성인력 비중이 5% 미만에 불과 함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비중인 셈이다.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여성인력 을 노동시장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여성인력의 전략산업 분야 참여 확대를 위 해 자연과학 분야의 학습을 지원하거나,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도록 재택근 무제도를 활성화하고, 보육시설 활용을 지원하는 등 여성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을 만드는 것도 프로젝트가 추진한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는 결국 산업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 복지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 복합적으로 풀어나가야 함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215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9. 도르트문트 마이크로 나노 기술산업 고용 추이 Erwerbstätige 2,500 2,000 1,500 1,141 925 1,000 1,216 1,374 1,575 1,683 1,854 2,079 2,206 2,274 50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자료: 도르트문트 경제진흥공사(City of Dortmund Economic Development Agency)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이 다. 따라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에서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고급인력의 양 성을 지원하였다. 매년 IT분야의 훈련생들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한다던 가, 짦은 기간동안 IT 전문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지원하고, 도시 반경 100km 이내의 고등학교에 기술, 과학 과목 교육을 지원하는 등 첨단산업 전문 인력 풀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젝트의 추진조직인 도르트문트 경제진 흥공사에서는 교육을 담당하는 별도의 팀을 두고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 연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문제해결 방식 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특히 창업경진대회 프로그램 Start2Grow 는 높은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11 년까지 총 30차례의 대회가 개최된 가운데 총 4,025개 팀, 9,149명이 참가하였 다. 10년간 제출된 2,986개의 비즈니스 아이템 중 825개 창업기업과 3,825개 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그 중 73%의 기업이 생존(2011 년 기준)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창업된 기업 중 41%에 해당하는 335개의 기업이 도르트문트에 자 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창업기업 고용의 37%인 1,414개의 일 자리가 도르트문트에서 창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Keidies, 2012). 이와 같이 Start2Grow 프로그램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도르트문트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창업기업이 몰려드는 젊은 도시의 이미지로 탈바꿈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1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그림 10. Start2Grow 프로그램으로 인한 연도별 창업기업과 고용인원 추이 4,000 Anzahl 3,500 3,000 2,500 2,616 (단위: 개사, 명) 3,085 3,825 2,000 1,500 1,000 500 0 1,265 565 747 28 165 334 77 143 193 271 1,832 1,470 515 617 700 384 45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료: 도르트문트시(City of Dortmund), 2011년 지역경제 구조개선 정책으로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동력 육 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산업에 대한 직접적 투자 이외에도 교육시스템, 주거와 문화, 생태 분야에까지 이르는 미래 적 가치에 대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력 상실로 버려진 노후 산업 공간을 단순히 소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의 산업과 삶을 위한 공간 으로 창조적으로 재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긍정적인 성과 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첨단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잠재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독일 혹은 유럽경제의 중심으로서 다시 한 번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에는 극복해 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첨단산업 분야의 성장을 토대로 도르트문트시의 사업 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도시의 인구는 아직 감소세를 면하지 못 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고용이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13%를 넘는 실업률을 대폭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다만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평균 GDP성장률이 전체 독일 도시 중 유일하게 3%대를 기록 (Kiese, 2011)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 이다. 당초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을 사업기간 으로 추진되어 공식적으로는 종료된 사업이다. 하지만 첨단산업 육성, 신산업 21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입지 공급, 인력양성, 문화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생태 복원 등 도르트문트 프로 젝트가 포괄하는 여러 사업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계속 현재진행중이다. 도르트 문트시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과제를 토대로 2030년까지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11. 도르트문트 기업체수(위)와 인구(아래) 추이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단위: 개사, 명) 4,085 Unternehmen 4,143 4,095 4,081 4,229 4,099 3,907 3,757 3,697 30,783 3,871 3,836 3,835 30,422 29,212 3,865 28,572 27,087 25,005 26,042 22,671 22,731 23,78424,366 21,968 21,324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Member Firms Chamber of Crafts Chamber of Industry and Commerce Einwohner 600,000 588,680 587,624 584,412 509,213 589,240 589,661 588,168 580,688 588,994 590,831 586,909 581,308 500,0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Resident Population 자료: Kiese(2011) 21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그림 12. 도르트문트 일자리(위)와 실업률(아래) 추이 600,000 Sozialversicherungspflichtig Beschäftigte 192,214 196,586 195,685 194,965 (단위: 명, %) 198,500 200,352 192,257 191,801 188,919 185,310 189,022 50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 In% Number of job covered by social insurance (단위: 명, %) 14.1 13.4 13.6 14.5 15.4 17.5 17.1 14.4 13.6 13.2 13.0 13.2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자료: Kiese(2011) Unemployment Rate 그림 13. 독일 주요 도시 연평균 경제성장률(2000-2008) 3.5% 3.0% 2.5% 2.0% 1.5% 1.0% 0.5% GDP per capita: CARG, 2000-2008 Berlin Dortmund Unna County Bremen Duisburg Essen Stuttgart Munich Hamburg Cologne Dusseldort Frankfurt Dortmund and neighboring Unna still lag behind Germany s leading centers, but they managed to catch up over the past decade. 0 50.000 60.000 70.000 80.000 자료: Kiese(2011) GDP per capita, 2008 21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4. 종합과 시사점 이른 산업화의 영향으로 쇠퇴시점 역시 빨랐던 루르 지역의 구조개선 정책 은 지역정부의 주도하에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이미 이 지역의 재생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만이 아니라 쇠퇴 전통산업을 대체 할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더불어 교육체계와 문화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장기적 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정책의 추진방식 또한 80년대부터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여 민 관이 함께 지역의 경쟁력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구조를 취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구조적 재편과정이 기업과 주민, 정부라는 각 행위자의 참여와 가치공유를 통해 균형 잡히면서도 장기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의 구조재편은 한정된 자원을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에 집중하는 클러스터 전략과 결합하여, 보다 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는 루르 지역 내 여러 도시에서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재생정책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 트는 IT, 마이크로 나노, 물류 등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산 업구조정책을 근간으로 노후 산업공간의 재정비, 교육 및 인력 이슈를 포함하는 복합적 프로젝트이다. 도르트문트는 이를 통해 쇠퇴한 전통제조업 도시에서 젊 은 인력과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로 탈바꿈하는 성공적인 과정 을 밟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성공적 사례를 토대로 한국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에 기반한 비전제시자로서의 역할이다. 도르트 문트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자구책에 그치지 않 고, 장기적인 비전 하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지향했다. 시정부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들을 고려한 비전을 설정하고 주정부 및 연방정부와 협력하며, EU 구조조정 자금을 이끌어 내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더불어 지역사회 여러 주체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원활 히 조정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지역경제의 회생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단기적인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실패를 자양분으로 개선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중심을 지키고 있다. 둘째, 민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다.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루르 지역의 여러 성공적인 재생프로젝트는 공공과 민간의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는 사업구조적 측면에서 정부가 22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도르트문트: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주도하는 Top-down 방식의 일방적인 정책집행보다는, 민간이 제안하고 직접 참 여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지역 최대기업 과 민간컨설팅사가 제안한 비전을 계기로 착수되었고, 시정부는 지역 경제주체 들의 의견을 수렴 조정함으로써 도르트문트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컨센서스를 이루었다. 산업공간의 재생은 특성상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공공의 주도만으 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필 요성과 목표를 공유하는 가운데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생사업이 비교적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 에서 지역사회 내의 가치와 비전 공유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일궈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한국의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구조고도화 또는 재정비 사업이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지점이다. 이에 민간의 관심 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구조를 만들어 아래로부터의 추진동력 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총체적인 방식의 사업추진과 정책간 연계이다.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는 첨단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임과 동시에 일자리 정책 이고, 교육정책이며, 복지정책이자 입지정책이다. 공간의 재생정책은 기능을 상 실한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지역 내 기업과 근로자, 주민들의 근로환 경, 주거환경까지를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과업이다. 복합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를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단기적인 문제해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 인 성장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책간 효율적 연계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도르트문트 경제 개발공사가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여성인력을 기업현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 육과 복지를 지원하고,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것까지 아우른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문화예술적 요소를 도입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공간의 재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래지향적 가치를 고려한 창조적 발상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본 챕터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노후 산업공간의 창조적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도 르트문트 프로젝트는 의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역문제의 근원이 된 버려진 땅과 시설을 용도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혁신 과 문화, 삶의 질을 창조적으로 더함으로써 공간에 독창적인 매력을 부여한 것이 다. 재생의 시선이 현재 시점에 맞추어 진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발전적인 22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미래를 지향함으로써 다시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시도이다. 이렇듯 과거와 현재, 미래를 창조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공간에 지역의 역사성 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주민들과 호흡하며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지니게 하는 중 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친환경, 지속가능성, 첨단화, 일 주거 양립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에 맞춘 재생전략을 통해 과거의 공간을 다시 미래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도르트문트의 사례는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현 실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22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참고문헌 고영훈 오덕성. 2003.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테크노파크의 계획특성 고찰: 독일의 도르트문트 기술단지. 지역개발논총 제15권.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김정곤. 2008.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루르지역-공업지역 재생모델. 주택 저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6.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국내외 사례조사. 신동호 김정곤. 2004. Dortmund-projekt :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혁신클러스터 조성 전략. 국토계획 제39권 제4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신동호. 2004.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지역혁신체제: 첨단산업단지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7권 제3호 pp385-406. 한국경제지리학회. Bernhard Iking. 2004. Promoting industrial change in structurally difavoured regions - The case of the Ruhr Valley in Germany.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dustrial regeneration of Korea, Germany and Japan. Incheon. Republic of Korea. Claudia Keidies. 2011. Cross-Clustering in Dortmund: a model for collaboration. Presentation material. City of Dortmund Economic Development Agency. Matthias Kiese. 2011. Structural Change Through Cluster Policy-A Reappraisal of the Dortmund project After 10 Years. presentation material of Institute of Geography, Ruhr University Bochum. Michael Jonas. 2008. About an Urban Development Process: the Case of the Dortmund-project. Sociological Series Vol.87. IHS. Paul Blanke-Bartz. 2009. Phoenix Dortmund-Redevelopment of two iron-and steel-industry sites in Dortmund. Phoenix project office. Dortmund. http://www.dortmund-project.de/de/home/ http://www.joy-dortmund.de/de/home/ http://www.phoenixdortmund.de/de/fakten/phoenixsee.jsp http://www.start2grow.de/de/home/ http://www.werkstatt-stadt.de/en/projects/235/ http://www.wirtschaftsfoerderung-dortmund.de/en/home/ 223
Norway Part 2.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United Kingdom Sweden Germany Poland Czech Slovakia La Coruña Pontevedra Lugo Orense Huelva Asturias Zamora Salamanca Cáceres Badajoz Sevilla Cádiz Cantabria León Burgos Palencia Valladolid Segovia Ávila Córdoba Toledo Ciudad Real Jaén Granada Almería Málaga 01 Spain Austria Lérida Gerona 영국 쉐필드: Barcelona Italy Tarragona 청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김정후_ 영국 런던대학(UCL) 도시연구 펠로우 영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쉐필드는 1971년부터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적 속에서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는데 Hungary 그 중에서 도시 중심부 의 쇠락이 핵심이었다. 03 그러나 쉐필드 경제재생위원회가 주도한 메도우홀 쇼핑센터 건립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개최는 쉐필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철강도시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쇼핑도시 와 스포츠도시 나아가 성장하는 젊은 도시 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성공했다. 프로젝트 이러한 도시 브랜딩은 추후 쉐필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는 강혜정_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 연구원 점에서 충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Greece 뿐만 아니라 창조 및 디지털 산업의 특화에 주력한 쉐필드는 현재 런던과 함께 영국의 창조 및 디지털 산업을 선도하는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는 1900년대 초 방직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카탈란 맨체스터 라고 불리었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과거 바르셀로나의 경제중심지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인해 공장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도시 황폐화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0년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라는 포블레노우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하부구조(인프라) 구축과 구도심 정비 등의 리뉴얼 프로젝트와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며 혁신적으로 도시를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22@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사회 통합 모델은 신도시모델을 추구하고 창조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세계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Soria Navarra Guadalajara Madrid Cuence Albacete Zaragoza Teruel Murcia Huesca Valencia Alicante Romania Bulgaria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1. 머리말 최근 세계화의 강화와 탈산업화 지식기반경제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식 과 혁신, 창조는 도시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많은 도시들은 예술 과 문화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창조도시로 불리우는 (혹은 불리우길 희망하는) 많은 도시들이 생겨났다. 과거 제조업을 기반으로 산업화 도시화를 이루었던 많은 도시들은 이제 지식기반산업 창조산업이 이들 제조업을 대체하고 도시의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전하고 있다. 도시의 물리적 형태적인 모습 또한 오래되거나 효용성이 다한 것들을 고치고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으며 도시 안 의 창조성은 계속해서 발휘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정책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으 로 쉽게 이해되는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 도시정책의 가장 큰 흐름이기도 하다. 도시재생은 현재 산업화를 먼저 경험했던 유럽의 많은 산업도시는 물론 급 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를 이룬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목표는 산업화와 함께 도시의 확장 등으로 인해 상대 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하여 쇠퇴한 도시를 물 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부흥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끌었던 제조업 기반의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서 이들의 재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들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세계 여러 곳에서 이들의 경험을 배워 도시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도시 산 업구조를 고도화하려는 혁신과 노력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대표적인 창조도시의 사례이자, 성공적인 도 시재생을 이룬 사례로 손꼽힌다. 바르셀로나의 도시공간은 과거 역사적인 구시 가지와 세르다(Cerdà)가 설계한 근대식 도시계획이 잘 결합된 특징을 지니고 있 다. 가우디를 비롯한 훌륭한 건축가들의 뛰어난 건축물들로 풍성한 문화적 특성 과 창조적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직물업, 방직업 등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탈산업화 이후 ICT, 미디어 등 첨단지식기반산업과 창조산업으로 구 조고도화 되었고, 직물업이 발달해 있던 전통적인 공업지구는 첨단산업을 위한 혁신지구이자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창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파트에서는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첨단산업지구로 전환 하고 이제는 창조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전략, 특히 포블레노우 공 업지구의 재생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포블레노우는 1880년대 방직산업 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카탈란 맨체스터 라고 불리었던 과거 바르셀로 나의 경제중심지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탈산업화와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 로 인해 공장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도시 황폐화가 계속되 225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었다. 이후 2000년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라는 포블레노우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하부구조(인프라) 구축과 구도심 정비 등의 리뉴얼 프로젝트와 지식기반산 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며 혁신적으로 도시전환을 한 사례로 꼽힌다. 22@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바르셀로나의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사회 통합 모 델은 신도시모델을 추구하고 창조도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세계 많은 국가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추진한 22@프로젝트의 지난 10여 년간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통해, 본 사례가 국내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바르셀로나 지역 현황 1) 지역개요 스페인 북동부 지중해 연안 그림 1. 바르셀로나의 지리적 위치 에 위치한 바르셀로나는 카탈루 냐 자치주의 주도로, 수도 마드 리드와 함께 스페인 경제와 산 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제2의 도 시이다. 시의 면적은 102.2, 인구 수는 1,614,090 명으로 스페인 전체 인구의 3.4%가 바르셀로 나에 거주하고 있다(2013년 기 준). 바르셀로나 시를 비롯하여 인근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바 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은 스페인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480만 명이 집중되어, 런던, 파리, 란드슈탄트, 루르, 마드리드에 이어 유럽에서 가장 큰 광 역권 중 하나이기도 하다(Gundy Cahyadi 2004). 바르셀로나는 과거 상업과 무역을 바탕으로 9세기 중엽에는 지중해 연안의 중심항구로 성장하였으며, 산업화가 유럽으로 확대되던 시기에는 무역을 바탕 으로 한 부를 누리며 스페인 산업의 핵심적인 입지로 성장하였다. 현재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전체 수출의 약 20% 를 차지하며 스페인 경제와 22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산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비즈니스 하기 좋 은 도시 6위(European Cities Monitor 2011) 에 꼽힐 정도로 비즈니스와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2) 경제와 산업 바르셀로나가 위치한 카탈루냐는 2011년 기준 GDP 규모 2,101.5억 유로 로 스페인 경제의 약 20%를 차지하며 전통적으로 스페인의 핵심적인 경제동력 으로 역할 해 왔다. 이에 바르셀로나 또한 스페인 경제와 산업에서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GDP 규모는 2010년 약 619억 유로로, 카 탈루냐의 30.2%를 구성하고 있다. 1인당 GDP 규모는 38,500 유로로, 바르셀로 나 광역권(29,200 유로)과 카탈루냐(27,700 유로)보다 높고, 유럽 평균(24,500 유로)에 비해 50% 이상 높은 편이다. 표 1. 바르셀로나 시 및 광역권의 GDP 규모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바르셀로나 63,591 61,491 61,915 바르셀로나 광역권 143,368 137,026 137,755 카탈루냐 212,894 204,226 205,315 스페인 1,087,788 1,046,894 1,045,620 자료: 스페인 통계청 2013년 말 기준 바르셀로나의 사업체 수는 총 169,777개사로 이는 스페인 전체의 5.4%, 카탈루냐 주의 29.2%를 차지한다. 근로자수는 992,231명 표 2.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2013년 기준) (단위: 개사, %) 구분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스페인 BCN/CAT 0명 95,942 56.5 319,465 55.0 1,681,588 53.4 30.0 1-9명 95,942 38.4 160,822 40.3 1,328,318 42.2 85.0 10-49명 65,184 4.0 87,545 3.9 113,530 3.6 60.5 50-199명 6,824 0.8 10,521 0.7 17,875 0.6 71.7 200명 이상 1,359 0.3 2,100 0.2 5,079 0.2 88.4 전체 169,777 100.0 580,453 100.0 3,146,570 100.0 29.2 자료: Statistics Department, Barcelona City Council. 22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11년 기준)으로 스페인 전체의 약 5.8%에 해당한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기업은 약 98%가 중소기업(종업원 200명 이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바르셀로나는 전통적으로 발달한 직물업을 바탕으로 일찍이 산업화 가 시작되었고 제조업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업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제조업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 준 바르셀로나 전체 사업체수의 67.8%에 해당하는 11만 5천 여개 사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산업분야는 3.7%에 그치고 있다. 표 3. 바르셀로나의 산업 구조(사업체 수 기준)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산업 8,524 (4.7) 7,592 (4.3) 7,163 (4.1) 6,707 (3.9) 6,292 (3.7) 제조 7,884 (4.4) 6,982 (3.9) 6,526 (3.7) 6,064 (3.5) 5,589 (3.3) 건설 20,027 (11.1) 18,851 (10.7) 17,812 (10.2) 16,805 (9.8) 15,221 (9.0) 상업 36,141 (20.1) 35,569 (20.1) 34,778 (19.9) 34,127 (19.9) 33,095 (19.5) 서비스업 114,602 (63.7) 114,809 (64.9) 115,713 (66.1) 114,157 (66.4) 115,169 (67.8) 전체 179,924 (100.0) 176,812 (100.0) 174,926 (100.0) 171,796 (100.0) 169,777 (100.0) 자료: Departament d Estadtica. Barcelona City Council. 서비스업의 성장에 밀려 제조업의 쇠퇴가 있었으나 여전히 바르셀로나는 주요 제조업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과거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19세기 말 직물 및 관련 산업과 중공업의 집적지로서, 그리고 1940-50년대에는 자동차 산 업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했던 만큼(Gundy Cahyadi 2004), 여전히 화학 제약 자동차 기계 텍스타일 식품 가전 그래픽디자인 산업 등이 발달해 있으며 산 업집적 면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다섯 번째 순위에 해당한다. 이들은 지역의 중 추산업으로 자리하며, 스페인 경제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바르셀로나에는 고도 기술을 요하는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 바르셀 로나 소재 기업의 28.7%(2만1,592개), 노동인구의 52.9%(42만8,311명)가 첨 단기술 및 지식기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카탈루냐 자치주 전체로 보면 이 지역에만 약 212개의 기술개발단지, 연구소 등이 집적해 있어, 하이테크 제 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Barcelona Council 2013).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바르셀로나에는 자동차, 제약 등과 같은 각종 고 부가가치 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신성장 산업의 육성도 활발하게 22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표 4. 바르셀로나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산업 현황(2011년 기준) 구분 바르셀로나 카탈루냐 업체수(비중) 종사자수(비중) 업체수(비중) 종사자수(비중) 지식기반산업 20,644 28.7 450,937 52.9 56,964 23.0 1,021,605 43.4 첨단기술 산업분야 172 0.2 8,212 1.0 718 0.3 27,578 1.2 중간기술 산업분야 575 0.8 30,214 3.5 4,155 1.7 113,932 4.8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19,897 27.6 412,511 48.4 52,091 21.0 880,095 37.4 그 외 51,369 71.3 402,195 47.1 190,558 77.0 1,333,288 56.6 전체 72,013 100 853,132 100 247,552 100 2,354,893 100 자료: Barcelona Data Sheet 2012 이루어져, 탄탄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스페인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 가고 있다. 3. 바르셀로나 프로젝트의 추진과 전개 1) 역사 및 추진배경 바르셀로나 도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블레노 우(El Poble Nou)는 과거 바르 그림 2. 포블레노우가 위치한 산트 마르티 지구 셀로나의 대표적인 전통 공업지 역으로, 행정구역상 바르셀로나 의 산트 마르티(Sant Martí)에 속해 있다. 카탈루냐 어로 new village 란 의미의 포블레노우 는 해안에 인접한 습지대로 인 해 수세기 동안 농경지로 활용 되어 오다 18세기 초부터 본격 적인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세기 들어 바르셀로나의 22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산업화는 가속화되었고, 이에 늘어나는 공장을 수용할 용지가 필요해졌다. 마침 포블레노우는 바르셀로나의 구도심과 떨어져 있어 땅값이 저렴하였고, 근처 바 다와 베소스(besos) 강이 있어 산업용수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어 산업용지로 적 합하였다. 지리적 입지적인 여건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인프라 또한 포블레노우가 공업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다. 1832년 바르셀로나 최초의 스팀 파워 공장이 건설되었고, 1848년에는 스페인 최초의 열차가 산트 마르티(Sant Martí)지역을 통과하였다(Majoor 2008). 또한 도심확장으로 인해 1854년 구시 가지의 성곽이 허물어지고 1859년 건축가 일데폰소 세르다(Ildefonso Cerdá)가 제안한 에이샴플레(Eixample, 확장이라는 의미)라는 격자무늬의 도시개발이 이 루어지면서, 포블레노우 지역으로 공장들이 더욱 집중하였다. 또한 수많은 공장 들이 입지하면서 이 지역에는 스페인 남부 지역의 가난한 농부들이 일자리를 찾 아 모여들어 인구 증가와 함께 노동자들의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산트 마르티(Sant Martí)는 1897년 바르셀로나의 자치관할권으로 편입되 기 이전까지 방직관련 공장과 산업이 발달해 있는 작은 도시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도심확장과 함께 인근의 표백산업들이 대거 이 지역으로 이전해 오면서 포블레노우는 점차 바르셀로나 제조업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하였 다. 당시 이 시기를 특징짓는 산업분야는 섬유, 음식료 가공, 야금, 건축, 농산품 등으로, 19세기 말 포블레노우는 가장 많은 산업이 집적된 중심지로 성장하게 된다. 산트 마르티(Sant Martí) 지역에 소재한 공장은 1855년 57개에 불과했지 만, 1888년에는 243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이 중 156개는 포블레노우 지역에 위 치하였다. 산업의 증가로 노동수요 또한 늘면서 타 지역으로부터 노동계층이 계 속 유입되었고, 각종 공장과 근로자들이 집중하면서 산트 마르티(Sant Martí) 그림 3. 카탈란 맨체스터으로 불리던 포블레노우의 옛 모습 자료: www.22barcelona.com 23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지역의 인구는 1860년대 9,300명에서 1888년 26,000명으로 급증하였다(Oliva 2003). 이러한 포블레노우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20세기까지 계속되었으며, 대 표적인 공업지역으로 성장하며 카탈란 맨체스터 로 불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 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던 1960년대 중반 이후 포블레노우 공업지역 역시 탈산업화에 따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주변 지역으 로 소나 프랑카(Zona Franca) 1 라는 새로운 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며 포블레노 우 지역은 타격을 받게 된다. 경영활동의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소 음과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 등으로 공장주들은 점차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실제 1963년부터 1990년까지 포블레노우 지역에서만 1,300개 이상 의 공장이 떠나갔다(22@BCN S.A. 2011). 이처럼 많은 산업체들이 지역을 떠 나 이전하며 대규모 공장이 떠나간 자리에 운송회사와 선로들이 대체되면서 환 경오염은 더욱 가중되었고(http://www.lluchnet.com) 2, 남은 공장들은 폐쇄된 채로 방치되며 주변 지역은 황폐화되었다. 그림 4. 포블레노우의 쇠퇴시기의 모습(1986-1992년대) 1 소나프랑카(Zona Franca)는 바 르셀로나의 산-몬주익(Sants- Montjuic)구에 위치한 산업단 지로 1953년 폭스바겐 등을 유 치하려고 만든 자동차산업 중 심의 경제특구이다. 소나프랑 카 산업단지의 건설로 인해 지 역의 주력산업은 직물산업에서 중공업으로 고도화 되었다. 현 재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또한 발달되어 있다. 2 http://www.lluchnet.com/ barcelona%20and%20its%20 neighbourhoods/santmarti/ Poblenou.htm 자료: www.22barcelona.com 탈산업화와 함께 나타난 지역산업 구조의 변화는 업종별 경제 기여도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바르셀로나 제조업의 GDP에 대한 기여도는 1955년 45.8%에 이르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95년에는 29.7% 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섬유산업의 GDP 기여도는 1955년 24.6%에서 1975년에 이미 10.1%로 감소하였고, 1995년에는 4.2%까지 감소하였다. 이에 23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반해, 서비스 분야의 GDP 기여도는 1955년 44.7%에서 63.3%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업의 증가는 지역 내 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지 만, 이와 동시에 기존 공업지역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 우는 제조업의 쇠퇴와 일자리 상실, 지역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 게 된다. 포블레노우 지역이 바로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표 5. 업종별 바르셀로나 경제(GDP) 기여도 변화(%, 1955년~1995년) 구분 1955 1975 1985 1995 농 어업 3.4 1.3 0.8 0.7 제조업 45.8 43.0 34.7 29.7 에너지 1.2 2.3 1.7 2.0 금속광산 및 금속 0.6 0.3 0.3 0.3 비금속 1.8 1.7 1.9 1.2 화학물질 4.1 3.9 6.0 6.6 플라스틱 및 고무 3.0 1.5 기계 및 금속물질 7.6 7.8 5.9 15.8 운송부품 2.2 2.6 식료품 1.7 2.3 3.4 2.9 섬유, 가죽 및 신발 24.6 10.1 7.0 4.2 종이 및 그래픽 아트 1.9 3.8 0.6 2.6 나무, 코르크 및 가구 2.2 0.1 0.9 0.7 건설 6.1 6.1 3.8 6.2 서비스 44.7 49.6 60.7 63.3 전체 100.0 100.0 100.0 100.0 자료: La Renta Nacional de España y su distribución provincial (Fundación BBVA); Montserrat Pareja Eastaway et al. 2006 재인용 3 바르셀로나의 정방형 시가지 인 에이샴플라를 관통하는 대 각선 도로이다. 바르셀로나의 도시구조를 보면 한변인 113m 에 달하는 블록(block) 개념의 만싸나(manzana), 그리고 만 사나가 모여 이루어진 정사각 형 구획의 시가지인 에이샴플 라(Eixample)로 구성되어 있 다. 에이샴플라를 가로지르 는 대각선의 대로가 디아고날 (Diagonal, 대각선이란 의미) 대로이다. 이처럼 쇠퇴하던 포블레노우 지역이 대규모 변화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된 것은 1986년 바르셀로나 올림픽(1992년)의 유치가 결정되면서부터이 다. 바르셀로나 시는 올림픽을 준비하며 도시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을 정 비하는 사업을 활발히 준비해 나갔다. 이의 일환으로 도심 내 환상형 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포블레노우가 바르셀로나 메트로폴리탄 지역과 항구 및 공항으로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99년 2월에 디아고날 대로(Diagonal Avenue) 3 의 확장사업이 끝나면서 포블레노우는 23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바르셀로나 시의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포블레 노우 재개발 가능성을 발견하면서 200ha 에 달하는 포블레노우 옛 공업지역의 재생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림 5. 워터프론트의 개발(1986-1992) 자료: www.22barcelona.com 그림 6. 디아고날 대로(Diagonal Avenue)의 확장(1996-1999) 자료: www.22barcelona.com 이러한 본격적인 논의과정이 있기까지, 바르셀로나의 공업지역에 대 한 개발과 이와 관련한 도시계획은 1976년 수립된 종합광역권계획(General Metropolitan Plan) 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계획은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응하며 에이샴플레의 도로확장 추진 등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시 설 확충이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Pareja & Tapada 2001). 또한 대도시 중심지역의 용도 233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4 THE MPGM for the Renovation of the Industrial Areas of the Poble Nou 22@BCN Avtivity District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기반산업인 제조업 분야를 그대로 유지시켜 오면서 현대 산업구조의 변화를 적극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제조업 중심 의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산업구조로 변화하면서 바르셀로나의 도 시계획 추진방식 역시 깊은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시대적인 요구 와 함께, 바르셀로나의 다양한 인프라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포블레노우 지 역에 대한 잠재적 가치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그간의 도시계획 추진 방식과 개발과정 상에서의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포블레노우 지역 에 대한 본격적인 재정비 계획이 논의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시의회는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포블레노우의 재편을 방해하 는 요인이었던 대도시권 계획의 규제(공업지역에서는 공업 이외의 토지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수정하고, 2000년 7월 포블레노우 공업지역-22@바르셀로 나 지구-의 재정비에 관한 수정계획 4 을 승인하였다. 2) 프로젝트 추진목표와 사업범위 세부 목표와 단계별 전략 5 바르셀로나의 프로젝트 창립자 조셉 피케 전 대표의 인터뷰. 영남일보 2013.12.4. [대구 도시 재생, 해법을 찾아서 7[] 해외에 서 배운다(하)-바르셀로나 파리 22@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의 중심지에 위치한 전통 공업지역 지식집약형 의 첨단 혁신지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에 22a를 22@으로 사 용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22a는 EU 도시계획의 공업전용지 역 코드를 의미한다. 즉 종래의 용도인 공업전용지역(22a)에 주거 및 리서치 센 터 IT 미디어 등의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지역(22@)으로 재생 발전하여 그 주변으로 효과를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한국산업 단지공단 2008). 초기에는 지구 면적 400만 를 주거지역으로 조성할 계획도 있었지만 바르셀로나 시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을 마련하고, 주거 산업 사회시설 등이 통합된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와 같은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5 이에 22@프로젝트는 다양한 도시 기능과 주변 도시 환경과의 조화를 위하 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 및 도시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 였다. 새로운 통합도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면서 22@프로젝트 는 기존의 산업공간으로서 포블레노우의 핵심적 기능을 재해석하고, 지식기반 경제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적용하여 이 지역을 보다 혁신적인 공간으로 변화시 키는 데 주력하였다. 양질의 주거와 문화, 과학과 교육, 비즈니스 기능이 공존하 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다원화되고 통합적이며 균형적인 압축도시(Compact City)의 조성을 핵심으로 삼았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23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22@ 프로젝트는 3개 분야의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는 각 각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사회활성화의 전략이었다. 우선 1단계는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으로 노후화된 지역의 환경을 진단하여 빌딩건축, 사회적 주택 조성, 공공녹지조성, 인프라 구축 등의 물리적 환경을 개 선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균형잡힌 환경을 조성하여 일터와 삶터의 질적 개선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후 2단계에서는 앞서 개선된 도시공 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통 해 혁신을 도모하는 단계이다. 이는 포블레노우를 전통 제조업 중심지에서 과학 과 기술, 문화의 중심지로 전환하고, 바르셀로나를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육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들간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사회 교육 문화단체와 더불어 기업, 기관,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여 혁신프로젝트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단계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의 전문가 및 주민들의 상호관계 증진과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인적 환경을 조 성하여 지역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의 단계별 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진 행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그림 7. 프로젝트 진행과정(2001-2008) ~2001 2001 2002 2003 2004~2005 2006~2007 2008 산업용지 및 폐지의 재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100% 개인 소유, 도시화가 덜 진행됨 도시계획 도시관리 기반시설 건설 협력 프로젝트, 클러스터 콤팩트 시티, 공공의 토지 소유, 완벽한 도시화, 기반시설 제공,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 증가 자료: www.22barcelona.com 사업추진의 범위와 규모 포블레노우를 중심으로 한 22@ 프로젝트의 공간적 범위는 바르셀로나 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지역으로, 규모나 개발정도 그리고 그 의미 면에서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라 할 수 있다(Marcal & Carod 2011, p.381). 프로젝트 전체의 계획면적은 198.26ha에 달하며, 초기 계획된 인프라 투자 예산은 162백만 유로로, 이를 위한 재원은 토지소유자가 60%, 시가 10%, 공공 235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서비스 제공기관이 30%를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Oliva 2003). 10년간 프로젝트의 추진 결과 실제 도시 인프라 구축에 투자된 비용은 약 1억 8천만 유 로에 달한다. 표 6.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의 사업규모 및 내용 구분 계획규모 신규 총건평면적 주거공간 녹지공간 증대 신규 시설의 설치 생산활동 주거, 설비 및 서비스 사업내용 198.26ha(115 블록에 해당) 320만m2 400만m2 80만m2 4,614호의 기존주택 재생 4,000호의 사회적 주택 조성(최소 25%임대) 11만 4천m2 14만 5천m2 도시 인프라 구축 투자비용 총 1억 8천만 유로 투자 신규 고용창출 150,000 자료: www.22barcelona.com 그림 8.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의 공간적 범위(22@지구) * 자료: www.22barcelona.com 23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세부 목표와 단계별 전략 앞서 단계별 전략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2@프로젝트는 가장 먼저 물리 적인 면에서의 도시환경부터 개선하였다. 이는 첨단 및 지식관련 산업을 위한 인프라와 시설의 구축은 물론 생산 공간이 연구, 교육 및 기술, 주거지 공공시설 및 녹지공간이 상호 공존하게 하여 일터와 삶터가 조화된 도시환경을 우선적으 로 재창조하기 위함이었다. 22@프로젝트의 도시재생은 과거 전통적 공업지구를 첨단화되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창조하려는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개발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가 로(도로)체계나 역사적인 산업유산을 바탕에 두고 이를 도시재생의 요소로 활용 한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즉 과거와 현재의 공존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 재생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22@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바는 복합적이고도 완벽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면서도, 다원화되고 균형적이며 조화롭고, 압축 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발전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2@프로젝트가 구상하는 신 도시 모델의 기본원칙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 용을 도모하며 밀도있는 개발(density)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존 공업지역에서 와 같은 저밀도와 고립된 형태의 개발을 피하고 건축 고도제한을 상향 조정하 여 도시가 보다 밀도 있게 개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확대된 토지 이용을 공 공시설, 주거, 녹지 등의 공공적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발자에게는 도시세를 부과하여 민간개발의 이익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있다. 다음은 도시의 다양성(diversity)과 복합성(complexity)을 추구하는 것이 다. 이로써 다양한 정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개인 기업 지역의 경제 사회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구조로 보면 일터와 주거공간, 공공의 공간과 녹지가 조화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환경이 형성되면서 개인의 삶의 질 향 상은 물론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는 과거처럼 획일적으로 구역화(Zoning)되어 각각의 용도를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복 합적이고 다양한 용도로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현대의 도시개발 추세를 보여주 고 있다. 개발의 유연성(flexibility)을 유지하는 것 또한 22@프로젝트의 신 도시 모 델이 추구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이는 모든 유형의 빌딩 건축을 허용하고 개발 의 규모 또한 다양화(full block 또는 half block) 하여 독특함, 기능성 그리고 질 적인 면에서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주변 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면서 도시재생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도시공간들이 자연스레 지역 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2@프로젝트는 개발의 기간, 건축물의 23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모양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공공과 민간의 개발 간에 조화를 도모하였다. 공공 은 핵심적인 6개 분야에 대한 개발을 주도하지만 나머지는 민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여, 각기 다른 도시개발을 통해 다양한 파트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추 구하도록 하였다.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0 년 22 아로바 바르셀로나 사업회(22 AROBA BCN, S.A.; 22@BCN S.A.)를 설 립하였다. 이는 바르셀로나 시가 운영하는 시영기업으로, 초기에는 시의회 도시 계획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나 갔다. 22@BCN S.A.는 22@지구의 개발과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됨에 따라 프로 젝트의 기획, 관리, 운영 및 시행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프로젝트 구역 내 도 로 정비, 그리고 22만 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및 녹지조성, 사회적 주택 조성 등 을 포함하여 도시재정비 및 인프라 구축, 시설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동시 에 새롭게 조성된 비즈니스, 과학, 교육, 문화 활동 공간의 확산과 이들의 국제 교류 강화를 위한 전략 개발과 제도적 지원업무도 수행한다. 또한 각종 인프라 구축기획과 건설, 운영, 도시지원서비스, 공공시설과 공 공용지의 조성과 운영, 그리고 홍보 및 마케팅, 정보통신기술과 연관된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인프라 구축과 도시 환경의 정비와 관련해 서는 자체적으로 실행하거나 혹은 하도급을 통해 프로젝트 선별, 관리감독을 통 해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업무는 법적 혹은 도시계획협정 등을 통해 시의회에서 승인된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법률에 의해 관허된 개인 또는 부동산 회사의 모든 권한에 대한 취득 전환 설정 수정 취소 업무,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의 판매 업무도 수행한다. 또 한 관할 기관과의 공동계약, 해당 법인이 공식적 업무 이전까지 서비스의 수행,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파산절차 관리도 담당한다. 대출 등을 통해 자본조달을 용 이하게 하거나, 보조금 또는 지원금 수령, 금융 부동산 담보 등록 등의 형태로 사회적 목적에 부합되는 상업 활동에 개입하여 조정 관리하는 것도 주요한 업 무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바르셀로나의 22@지구의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혁신적인 경제활동 추구와 기업유치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23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그림 9. 22@BCN S.A.의 조직도 (2011. 7월 기준) 이사회 대표 도시팀 관리팀 기반시설팀 자료: www.22barcelona.com 22@BCN S.A.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2@프로젝트의 성 공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다양한 조직과 주체들의 참여와 네트워킹 활동, 기업지 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들 중 대표적인 기업지원기관이 바로 바르셀로나 액 티바(Barcelona Activa)이다. 바르셀로나 액티바는 1986년 바르셀로나 시의회 가 100% 자금을 제공하여 설립한 시영 회사이다. 22@BCN S.A.가 22@지구를 기반으로 한 경제개발기구로서, 포블레노우 지역의 도시계획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식기반산업을 유치하며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바르셀로나 액티바는 기업가, 혁신, 비즈니스 증 가를 통해 바르셀로나의 지식경제 전체를 촉진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관이라 고 할 수 있다. 설립 초기에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며 관련 프로젝 트를 수행해 왔으나, 현재는 기업활동, 혁신강화, 전문 경력개발 고용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1400여개 이상의 창업관련 컨설팅을 수행하고, 350여개의 기관들과 함께 기업 강화와 성장을 도우며 민-관 협력모델의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OECD 2009, p.30). 23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4. 22@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내용과 성과 1) 물리적인 도시환경 개선과 혁신적인 도시재생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22@ 프로젝트는 포블레노우의 전통 공업지역을 첨단 혁신지구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다원화되고 통합적인 도시모델을 그림 10. 공공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분야 New social housing New public amenities Industrial heritage protection New green spaces New advanced infrastructures Innov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자료: www.22barcelona.com 24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6 Modification of the Special Plan for Architectural heritage in the Sant Martí District-Industrial Heritage of Poblenou 7 과거 공장건물과 빌딩을 새로 리모델링하여 TEUVE 사의 본사 로 활용 8 19세기에 지어진 Francesc Munné 사의 의류창고로, 현재 BAU 디자인학교로 활용 중 9 Can Ricart의 오래된 공장으로 1852-1855년 사이에 지어져 섬 유 염색 공장으로 쓰였으나, 현 재는 아티스트들을 위한 스튜 디오 및 상업용 레지던스로 활 용하고 있음 구상함에 따라 이에 맞는 비즈니스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하였다. 22@프로젝트를 통한 도시재생은 민간의 적극적인 개발참여를 유도하 고 있지만, 공공성이 강조되는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이 나서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이를 위한 도시재생과정은 기본적으로 각 분야별 세부계획에 따라 이 루어지고 있다(www.22barcelona.com). 공공이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도시환경개선 사업의 첫 번째 분야는 산 업유산의 보존(Restoration of heritage)이다. 바르셀로나의 경제와 산업의 중심 지로서 과거 포블레노우 공업지역이 가지는 역사적 상징과 문화적 가치를 보존 하고, 이를 도시재생의 주된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위해 산트 마르티(Sant Martí) 지구 건축유산 및 포블레노우 산업유산 보호 에 관한 특별계획 수정계획(2006년) 6 을 발표하였고, 이로써 기존 도심의 보존 계획과 별도로 포블레노우 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마련되었다(Barcelona Council 2010). 그리고 이 수정계획에 따라 기존에 이미 보호하고 있던 산업유 산 46개에 68개의 산업유산이 추가적으로 더해졌으며, 이들은 각각 경제활동 (@activities), 공공시설(@public amenities), 상업용 주거시설 등의 용도로 전환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11. 산업유산을 각종 시설로 재활용한 사례 창고 7 BAU 디자인 학교 8 공공센터 및 상업용 주거시설 9 다음은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 경제활동(@activities)의 추진 이다. 이는 바르셀로나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ICT 산업을 비롯하여 연구, 디자인, 출판 등의 지식기반산업의 기업과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첨단산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산업용도시설의 건축 고도 제한을 상 향 조정하여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대 표적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분야는 공공시설의 설치이다. 22@프로젝트는 개발용지의 10%를 24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공공시설(@Public Amenities)로 사용하도록 하고, 세부사업은 2001년 승인된 포블레노우 공공시설 계획(The Public Amenities Plan of Poblenou) 에 근거하 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22@ 지구가 추구하고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 역사회의 기부를 통해 편의시설, 커뮤니티 센터, 지역을 위한 박물관 등의 문화 시설, 산 학 연 기술센터간 교류확대를 위한 혁신 및 훈련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22@지구의 주택 개보수와 신규 건설 또한 공공 주도하는 주요 사업 분야 라 할 수 있다. 과거 공업지역으로서 번영을 누리던 시기에 이 지역에는 노동자 들을 위한 거주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고, 이에 기존 주택 4,600호를 우선적으 로 개선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000호의 정부보호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 공간(Public Space)으로서 녹지조성도 주요 사업 중 하나 이다. 기존 산업용지의 10%를 공공녹지로 활용하는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도 심내 휴식공간 확보 및 도보 편의 등을 위한 사업을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 한 공간은 도시내 주체들간의 관계형성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영위하기 핵심적 공간으로 작용하기에, 공공은 도시구성의 핵심 축으로 이들 공간을 개발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이로써 지역사회의 화합과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은 지역내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 포 블레노우 재정비 계획이 승인될 당시 지역의 인프라 네트워크는 아주 부족한 상 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 인프라 계획(Special Infrastructure Plan) 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그리고 37km의 도로를 정비하였고 첨단서비스와 설비를 갖춘 지역의 인프라를 확장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에너지, 통신, 중앙 식 기후통제시스템, 압축 폐기물 수집처리 시스템 등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며 자 원의 책임 관리와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공공이 주도하고 있는 6개의 분야 외에 각종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 은 민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개발 분야를 분명히 구분 하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각각의 개발을 통해 모두가 균형적인 이익을 영위하 도록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먼저 기존의 22a 라는 공업지구의 코드 를 22@로 변경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포블레노우 지역을 전통적인 제 조업의 이미지 대신 현대화되고 첨단과 혁신적인 이미지로 지역과 지구가 24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그림 12. 특별 인프라 계획에 따른 각종 시설 및 설비 Mobility Plan Public Space renewal New energy networks Selective pneumatic waste collection New heating and cooling system Underground galleries 자료: www.22barcelona.com 인식되고, 차별화된 브랜드가 형성되었다. 이는 민간의 적극적인 개발참여와 기 업의 이전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토지이용 및 개발에 있어서는 좀 더 밀도 있는 개발을 가능하도록 개발규정을 완화한 점 또 한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민간은 좀 더 생산성 높은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되었 다. 대신, 민간의 개발부문 중 일부는 공공시설이나, 사회적 주택,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개발수익의 일부는 인프라 특별기금 에 재원화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까지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43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13. 지역내 건축 고도제한 완화와 토지이용제도 Buildings m 2 ceiling / m 2 land 3.0 2.7 2.2 0 INDUSTRIAL USES PGM 76 SUBSIDIZED HOUSING @ACTIVITIES PRODUCTIVE 22@Plan RIGHTS More productive uses 22a -> 22@ Higher building index 2 -> 2.7 Advanced infrastructure OBLIGATIONS 100% INDUSTRIAL USES PGM 76 HS GA 7@ 70% PRODUCTIVE USES 22@ Plan Land concessions: - 10% for new amenities(7@) - 10% for new housing(hs) - 10% for new green areas(ga) Financing for part of the Special Infrastructure Plan 10% concession for urban-planning 자료: www.22barcelona.com 22@프로젝트의 도시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전체 사업면적 의 70% 가량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그리고 현재에도 포블레노우 특별 인프라 구축계획 은 계속 유지되며,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도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 하나가 바로 22@스마트 시티 관리모델 구축 분야로, 지난 2011년 바르셀로나를 스마트 도시로 선언하면서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 기 시작하였다(www.22barcelona.com). 이 외에도 혁신적인 도시 프로젝트들이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22@Urban Lab, 스마트시티 캠퍼스(Smart city campus) 등이다. 22@ Urban Lab은 사용화 이전단계의 다양한 기술적 시험과 적용을 위해 22@지역 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이다. 스마트 시티 캠퍼스는 ICT와 생태 그 리고 도시 관련 분야의 기업, 기관, R&D 센터가 함께 집적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관련 신기술을 적용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Selfefficient block 는 시의 도시주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원의 자율적 생 산, 녹색에너지, 지속가능한 온냉방 시스템, 전기자동차 자동, 수자원 재활용 등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모델을 만들어가는 전략이다. 24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2)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비즈니스 환경 구축 22@프로젝트는 1단계 전략을 통해 개선된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우수 한 기업 공공기관, 과학 및 기술센터, 대학 등의 집적화를 통해 세계적인 지식 집약형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2단계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에 2004년 증 점 육성산업으로서 미디어, ICT, 에너지, 의학기술 분야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 추가적으로 디자인을 더하여 5개 분야의 클러스터 추진정책을 시행 하며 관련 산업 및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형성과 인적 기반 조성을 위해 주력하 였다. 그림 14. 5대 클러스터의 추진과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 지원 Enterprises Enterprising Other services Energia Institutions TIC TecMed Especific spaces Divulgation Media Disseny University Residences Incubator Technological centers 자료: www.22barcelona.com 대표적인 분야로 ICT 클러스터를 보면, 22@지구에 ICT 관련 기업을 유치 하고 이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산 학 연간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비즈니 스 인큐베이팅,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Mediai-TIC 건물을 건축하 여 ICT와 미디어 산업 간 결합을 통해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촉진 하고, 기술 및 연구의 확산, 기술이전, 전시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 육성정책 결과, 바르셀로나에만 2,150여개의 ICT 기업과 245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210여개에 달하는 기술단지 및 기술센터와 연구시설, 9개의 국제과학시설 이 입지해 있다. 그리고 2010년 ICT 분야의 매출총액은 140억 유로에 달한다 (Barcelona City Council 2013). 이와 더불어 신문잡지 영화 라디오 게임 출판 등 미디어 분야도 주요 산업 으로 육성되고 있다. 미디어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의 물리적 연 계를 통해 집적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바르셀로나 미디어 파크를 조성하고, 미디 어프로(Media Pro), 라비니아(Lavinia), 야후 R+D 등과 같은 기업을 유치하였 다. 바르셀로나 미디어 파크는 창조문화산업 관련하여 추진된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폼퓨 파브라 대학, 미디어 프로 그룹(Grupo Mediapro) 그리고 바르셀로 나 미디어 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조성하였다. 전체 면적 중 115천 는 기업을 위 한 공간으로, 60천 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폼퓨 파브라(Pompeu Fabra) 대학을 중심으로 시청각 분야의 주요 연구는 물론 관련 인력양성, 기업과의 연구교류 등을 수행하고 있다(Barcelona City Council 2012). 그림 15. Media-TIC 건물과 바르셀로나 미디어 파크(폼퓨 파브라 대학) 바르셀로나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전략분야 중 하나인 에너지는 석유나 석 탄 등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두고 관련 클러스터를 육성하 고 있다. 이는 에너지 기술 뿐만 아니라, 교통 건축 도시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지식을 필요로 함에 따라 이에 관한 교육과 연구, 생산활동 등의 집적을 유 도하고 있다. 의학기술 클러스터 육성도 22@프로젝트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혁신의 중 점 분야이다. 특히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카탈루냐 지역은 바이오 과학 연구 분 야에 앞서 있는 지역으로, 생명과학분야의 기술, 산업, 혁신활동에도 적극 참여 하고 있다. 메드테크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 지역의 주요 의료기술기관인 바르 24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셀로나 과학단지(PCB-UB) 10, 바르셀로나 생의학 연구단지(PRBB-UPF) 11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바이오 비즈니스 파크 등을 조성하여 바이오 및 의료 기술 분야의 기업이나 제약회사 등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그림 16. 바르셀로나 과학단지와 바르셀로나 생의학 연구단지(PRBB) 각 클러스터들은 산업특성 및 성숙도에 따라 각기 다른 발전단계에 놓임에 따라, 분야별 세부 전략계획 수립 및 운영계획 등이 운영되어 왔다. 2010년부터 는 각 클러스터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함께 모여 클러스터 간 협력과 표 7. 각 클러스터별 주요 기업 및 관련 기관 현황 10 바르셀로나 과학단지는 1997 년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건설 을 시작해 2001년 이후 운영되 고 있음. 공공연구, 민간기업 및 연구지원조직이 집적되어 있으 며, 구조생물 및 생물정보학, 세 부 및 발생생물학 등의 생의학 연구분야 및 나노생명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다. 주요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이 소재하고 있 으며, 바이오 인큐베이팅을 통 해 생명공학 벤처기업을 지원 한다. 11 바르셀로나 생의학단지는 2002년 폼퓨 파르바 대학 주도 로 건설된 생의학 분야에 특화 된 연구단지로, 건설당시 총 6 천만 유로가 투자되었다. 2006 년 5월 30여개국으로부터 80 여개의 연구그룹에 속한 연구 자가 모여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개관하였으며, 시립의학연구소 및 환경역학연구센터, 대학의 실험과학과 보건학과, 국립생물 정학연구소 등 각종 생의학 관 련 연구과 생물학 관련 기술 플 랫폼을 공유하고 있다. 구 분 미디어 에너지 ICT 의료기술 디자인 주요 기업 기관 Media Pro, Barcelona TV, Lavinia, Cromosoma RNE, CAC, Barcelona TV Endesa, Ecotècnia, Agbar ITER, BCN Chamber of Commerce T-Systems, Indra, Telefónica CMT, Localret, AENOR 대학* UPF, UB, UOC UB, UPC UB, UOC 집적지/ 공간 기술 센터 창업 보육 거주 지역 Audiovisual Production Centre (PBM) Barcelona Media-Innovation Centre Barcelona Activa - Almogavers Melon District / Ciutadella Campus Offices IREC b_tec Incubator Media TIC 22@ Interface Building, 22@ Living Lab BDigital Tech Centre Barcelona Activa - Glòrias b_tec Residence Melon District Nido Matachana, Gaes, Sanofi Aventis, Isdin, cine Telemedi- CatSalut, Blood Bank, BIOCAT UB, UPC, Official Nursing College Health Building, BIO Enterprise Park 22@MedTech Health Building G-Star Raw, ADD, Node, Estudi Arola, Morera Design, Bassat Ogilvy BCD BAU-UVic, UPC, IAAC Palo Alto, PBM, Hub Design KIM BCN Hub Design Melon District / Ciutadella 확산 Media Factory Campus services Cibernarium Health Building Hub Design 주: Universitat Oberta de Catalunya (UOC), the Universitat Pompeu Fabra (UPF), University of Barcelona (UB) 자료: (http://www.unece.org/fileadmin/dam/ceci/documents/2013/icp/minsk/30.05.2013_pique.pdf) 24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미디어와 ICT 분야간 융합이나 패션 및 텍스타일 클러스터 등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관 플랫폼(Public/Private Platforms)이 형성되면서 클러스터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는 클러스터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기 위해 의료기술 농식품 ICT, 그리고 관련 민-관 플랫폼 의 A군, 미디어 디자인 고등교육 그리고 관련 민-관 플랫폼 의 B군, 항 공학 자동차 물류 에너지 그리고 관련 민-관 플랫폼 의 C군으로 크게 구분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Barcelona City Council 2011). 이처럼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가 중점으로 내세운 ICT, 미디어 등의 지 식집약형 산업의 육성은 바르셀로나를 첨단기술 분야와 창조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도시로 성장하게 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바르셀로나 시의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바르셀로나 내 9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창의적 사고를 요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중 소프트웨어 비디 오게임 디지털 콘텐츠 광고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가 창조산업의 52%를 차지 한다. 표 8. 바르셀로나 창조산업 현황 분야 기업수(개사) 비중(%) 카탈루냐 내 비중(%) 문화유적 관련 업무 2,424 2.7 65.7 건축 엔지니어링 11,839 13.3 41.8 그래픽아트 3,793 4.3 20.2 영화 음악 3,284 3.7 59.8 디자인, 사진촬영 6,257 7.0 61.4 출판 10,421 11.7 73.3 저술 무대예술 영상예술 수공업 4,453 5.0 71.4 창의적 개발 연구 8,434 9.6 58.3 패션 2,169 2.4 14.6 광고 13,130 14.8 68.5 텔레비전 라디오 1,360 1.6 28.6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디지털콘텐츠 21,244 23.9 69.1 총 기업 수 88,808 100 52.0 주: Barcelona Institute of Regional and Metropolitan Studies, IERMB; Barcelona Data Sheet 2012 재인용 또한 22@프로젝트가 지역의 경제혁신과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화를 유도한 덕분에 바르셀로나의 비즈니스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24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22@지구를 중심으로 기업수의 증가는 물론, 대졸 이상의 전문인력 비중도 높 아지면서 지역의 혁신자원 또한 증가하였다. 실제 대졸이상 근로자 비중이 10% 미만 기업들을 보면 22@프로젝트 시행 이전에는 50%를 차지했으나, 프로젝트 가 시행된 이후 28.1%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활 동 비중도 22@프로젝트 시행 이후 훨씬 증가하였다(Viladecans-Marsal 2011). 표 9. 22@지구 내 위치한 기업 수 변화 구 분 1980년 이전 1980-1990 1990-1999 1999-2006 신규 기업수(개사) 113 232 513 892 평균 근로자수(명) 20.1 13.2 16.5 38.6 인적 자원: 대졸이상 근로자 비중 10% 미만 기업(%) 52.4 54.3 53.3 28.1 대졸이상 근로자 비중 75% 이상 기업(%) 4.8 8.7 14.4 18.5 R&D 집중도: 기업의 R&D 활동 비중(%) 15.1 13.4 26.6 43.2 평균 면적(m2) 277 278 209 201 주: Elisabet Viladecans-Marsal, Josep-Maria Arauzo-Carod 2011, p.382. 22@프로젝트의 경제 산업적 성과로, 지난 10년간 포블레노우와 인근 지 역에 입지한 기업은 총 7,064개사에 이르며, 9만 여명의 고용이 이루어졌다. 이 들 중 4,500여개 기업이 2000년 이래 신설된 기업으로 이는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고용 면에서는 5만 6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를 보았다. 이는 바르셀로나 시(57.3%)는 물론 카탈루냐 주(60%)의 기업증가 그림 17. 2000년 이후 22@지구로 이전한 기업수 600 500 400 300 200 100 0 552 489 461 00년~ 03년 04년~ 06년 07년~ 09년 주: 22@BCN.S.A.U., 2010. 10 years of 22@: the innovation district, 22@BCN.S.A.U. 24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추세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매년 평균 500개에 가까운 신설기업이 생겨난 셈이 다(www.22barcelona.com). 특히 2009년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총 1,502개사 중 74.8%인 1,114개사 가 22@ 프로젝트와 결과로 나타났다. 당시 신규로 이주한 기업 12 현황을 보면, 50.7%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21.9%는 제조업, 9.6%은 개인 서비스와 기타 분야이다. 기업활동 측면에서 보면, 약 54%가 22@바르셀로나의 5개 분야의 클 러스터(ICT, 미디어, 의료기술, 에너지, 디자인)의 회원사이거나 관련된 분야로, 26%가 ICT, 24%가 디자인, 11%가 5%가 의료기술, 4.5%가 에너지 분야이다. 연구개발 분야는 약 25%로, 특히 ICT 및 의료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 규모면에서는 약 68%가 1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초소형 기업 (micro-companies)이며, 이들 초소형 기업의 대다수(90%)가 22@지구에서 근 무하고 있다(Marc Gafart 2010). 또한 기업의 8.1% 가량은 총 매출액이 15백만 유로 이상이며, 12.2%는 3백만에서 15백만 유로, 20.3%는 60만 유로에서 3백 만 유로사이이며 약 60% 가량이 600,000 유로 이하이다. 이들 기업은 지역경제 를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8. 22@프로젝트를 통한 경제적 성과: 기업유치수 및 총매출 규모별 비중 25.8%(388) 기타 15백만 유로 ~ 3백만~15백만 유로 8.1 12.2 60만~3백만 유로 20.3 74.2%(1,114) @Activity ~60만 유로 59.5 12 주요 이전기업은 Official Nurses Association, Voxel Group, Amphos 21 Consulting, Agència EFE, Neo Advertising, Lunatus, Agència Catalana de Consum, Tecnogeo, Esabe Informàtica Distribuida, Knowledge Innovation Market Barcelona, Madaus, ADP Employer Service Iberia, 등임 자료: 22@Barcelona 브리핑 자료 비즈니스 활동의 증가는 해당 분야의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수년간 소매업 이나 호텔, 건설, 부동산, 여행사 및 금융 분야에서의 고용창출로도 이어지고 있 다. 이러한 서비스 분야에 약 90,000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고, 이 중 65%에 달 하는 56,200명의 근로자가 2000년 이후 증가하였다. 사업체 통계 기준 22@ 25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지구의 일자리 수는 44,600개로 증가하였으며(Marc Gafart 2010), 이는 기존 사업체 및 신규로 이전한 기업체 증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22@프로젝트가 추구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선도적인 기업 의 유치 성공에는 다양한 비즈니스 지원제도가 함께 뒷받침 되었기에 가능하였 다. 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규모의 비즈니스 활동을 위 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 설립과 지속적인 교육 및 전문훈련센터를 마 련하며 인력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기술센터 운영과 비즈니스 창업도 클러 스터 육성을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전문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공간 건설, 혁신환산을 위한 전시공간마련, 모든 기업가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보조금 및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자금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랜딩(Landing Program) 이라는 투자 유치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였다. 현재까지 총 10개의 대학을 설립하여 2만 5천명 가량의 학생을 유치하였 으며, 12개의 R&D 및 기술이전 센터를 유치하였다. 이러한 혁신적 시스템은 그 속에 쇼핑센터, 소규모 숍, 서비스시설 등 다양한 부수적 기능들을 포함하게 되 는데, 이는 지식증진 및 혁신과정에 시너지효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경 쟁력과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도 일조하였다. 22@프로젝트는 첨단산업 관련기업체, 대학, 연구 및 교육센터 등이 상호 작용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을 조성하고, 특히 22@지구로 기업, 공공기관, 과학 및 기술센터 등의 집적화를 통해 세계적 지식 집약형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해 내고 있는 것이다. 3) 네트워크의 구축과 사회적 통합 확대 22@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시민과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22@지구에 설립 한 다양한 조직들간의 상호 관계를 촉진하여, 보다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통 합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전문가 및 시민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지역 사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전문가 그룹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은 전문 교육과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며, 특정 전문가 혹은 일반 전문가를 대 상으로 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기업간 협력 프로젝 트가 탄생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지역에 처음 입주하는 신규 기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까지 지원하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25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필요한 다양한 요구들에 대해 적극 대응해 주는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까지 하 고 있다.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22@Space for Personal Relationship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포블레노우 지역에서 일하는 전문가들과 전문가 집단의 관계 촉진을 위한 인적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이다. 즉 물리적 가상적 공간의 조성을 통해 지역 의 전문가, 기업가, 학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적 문화를 창조하도 록 도모하는 것이다. 22@네트워크 협회 또한 주요한 전문가 네트워크 집단이다. 이는 22@ 지 구에 입주한 기업들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된 협회로, 현재 110 여개의 기업들이 모여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식기반산업 관 련 전문가와 매니저들이 모여 경험과 혁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22@update Breakfast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22@Agora Programme이 마련되어 혁신문화 강화와 지역활동 확산을 목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이벤트를 주 최하기도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는 대표적으로 22@Digital District을 들 수 있 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시민간 커뮤니 케이션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식기반산업이 단순히 기업간 활동이 아 니라 지역 주민의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및 사용을 편리하게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 기관 및 협의체 등에게 무료로 멀티미디어 교실 네트워크를 제 공는 멀티미디어 클래스 룸 네트워크 가 조직되어 있다.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 간 네트워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확대를 통한 방법이 효율적으로, 이 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경제활동 관 련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모든 중등학교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프 로그램으로 22@Education 이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Virtual Memory of the Elder 사업은 산트 마르티(Sant Marti) 지역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공유할 수 있 도록 젊은 학생층과 노년층이 함께하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로, 학생들은 직접 또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노년의 역사와 경험을 배우고 노년층은 젊은층의 경 험과 신기술 사용방법 등을 배우기도 한다. 25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5. 종합 및 시사점 13 Cushman & Wakefield 의 유럽 도시 모니터 조사; Report 2013 Obserbatori Barcelona, p. 49. 재 인용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의 신성장 동력을 꿈꾸며 지식집약 형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프로젝트 를 통해 첨단지식기반산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산-학-연 간전문가들의 클러스터 활동을 장려하고 네트워킹이 활성화하도록 우 수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 탈산업화를 겪으 며 오래 시간동안 노후화되고 방치되었던 공업지역은 바르셀로나의 핵심 산업 을 이끌어가는 첨단 혁신지구로 탈바꿈하였다. 이는 새로운 기업과 근로자를 유 인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2@지구는 물론 바르셀로나에 좋은 일 자리를 창출하고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미디어, ICT, 의학기술, 에너 지 등 핵심 선도산업의 육성을 통한 신경제의 구축은 바르셀로나가 세계적인 첨 단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지식기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며, 첨단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통합까지 이룬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창조도시 구현을 위한 신 도시 모델 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2@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바르셀로나의 이 러한 성공적인 발전모델에 관해 OECD(2009)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언급하 였다. 첫째, 적극적이고 실용적 의사합의, 둘째,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 셋째, 비즈 니스 위주의 성장모델에 대한 정확한 인지, 넷째,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의 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와 혁신의 공간조성을 강조하였다. 즉 포블레노우 공업지역의 성공적인 변신에는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기존의 도시 구조와 관계망 속에서 실질적인 지역의 발전을 꾀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비즈니스 주도의 성장모델에 기반하여 기업유 치와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성공적인 혁신지구로 성장함은 물 론, 과거 포블레노우가 가지는 산업적 기능을 회복하고 그 가치를 이어갔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는 바르셀로나가 전통제조업기반에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와 혁신제품이 만들어지는 다양화된 경제로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1990년대 중반까지 바르셀로나는 비즈니스 환경은 물론 우수한 삶의 질을 갖춘 곳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기에 성공적인 재도약 이 가능했다. 실제 바르셀로나는 2001년 이래 근로자들의 삶의 질 면에서 가장 우수한 유럽도시 중 1위에 랭크되어 왔다. 13 이와 같은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형 253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으로 계속되고 있다. 오랜 전통 제조업 지역을 첨단산업지구로 전환한 혁신 뿐 만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민 즉 커뮤니티와의 조화 와 공존 을 추구한 22@ 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정책에 많은 의미와 시사점 을 주고 있다. 첫째, Top-down 과 Bottom-up 방식의 조화를 통해, 공공, 민간, 지역사회, 학계가 강력하게 상호연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 로젝트의 추진이다. 22@프로젝트는 바르셀로나 시의회인 공공이 주도가 되어 Top-down 방식 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공동의 노력은 본 프로젝트를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다. 특히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 민간 개발업자에게 개발에 관한 이익을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여 프로젝트 수행 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이익의 일부는 다시 공익의 목적으로 재환원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모두가 이익을 누리며, 도시 재생의 시 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공공은 경쟁 보다는 지원 과 촉진 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교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들 및 지역 주민들간의 적극적인 네트 워크 구축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참여적 재개발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증진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는 기존의 대 학-기업-정부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조하던 트리플 헬릭스 모델을 한 단계 더 욱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즉 3개의 핵심 주체 외에 지역사회까지 결합되면서 대학-기업-정부-지역사회 가 각각 명확한 역할 정립과 상호협력, 융합, 네트워 킹을 통해 장기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통합 적이고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접근(integrated and holistic approach)과 사업의 추진이다. 포블레노우 재개발 사업은 바르셀로나 광역권 지역계획 하에서 바르셀로 나 시 경제발전 동력을 제공하려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또는 신규단지 조성보다는 22구역이라는 기존의 특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2@ 프로젝트는 포블레노우의 22@ 지구를 중심으로 계획되었지만, 해당 지구의 경 계를 넘어 도시 및 지역계획, 광역경제권의 산업발전전략까지 포함하고 있다. 포블레노우 공업지역의 재정비와 이를 위한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는 단순히 노후 산업단지 내부의 환경개선에만 그치지 않았다. 물리적인 도시 혁신을 25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먼저 유도하고, 이러한 도시 기반시설과 시스템들이 지역의 산업 및 비즈니스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육성하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및 교육센터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 는 비즈니스 공간을 조성하였고, 공원, 쇼핑센터, 서비스 시설 등 부수적인 기능 들을 통합시켜 양질의 고용과 주거환경을 동시에 조성하였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교류와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인 측면을 담은 프로젝 트라 할 수 있다. 특히 창조성(creativity)과 사회적 화합(social cohesion)은 바르셀로나가 신 경제사회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가장 큰 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도시 전체의 재생 경제활성화 사회통합 등 다원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이들의 균형적 안배를 통해,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의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승화하 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을 통한 계획의 수립과 단계적인 개발과 추진을 통한 전략적인 개발과 정책의 지속성의 유지(sustainable and strategic development)이다. 2000년 수립된 22@프로젝트는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현재진 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계획은 수립되고 있으나, 각 개발영역과 분야에 대해 초기부터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고 2차적 으로 파생되는 세부적인 계획수단을 통해 최종계획안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즉 프로젝트의 최종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도시의 물리적인 개선과 경제발전을 통해 파생되는 각종 영향과 효과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세부적인 계획에 반영하여 구체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 속 에는 초기에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마련된 기본 틀이 견고하였 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지금껏 살펴본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의 재생과 이를 위한 22@프로젝트 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재활성화하고 창조적으로 재탄생시킨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국내 노후한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침 체한 도심을 재활성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수행을 위해 다시 한 번, 이들의 노력을 관심있게 보아야 할 것이다. 255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참고문헌 변미리 김문현. 2008. 세계 대도시비교 연구Ⅱ. 12개 주요 대도시 통계 현황. 서울시정개 발연구원. 윤준도. 2008. 바르셀로나 창조도시 전략과 시사점. 국토연구 2008-7 통권321호. 국토연 구원. 주희진. 2012. 바르셀로나_22@지구의_미래_도시디자인_프로젝트. 월간 국토 2012-01 통권 363호. 국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 산업입지연구소.. 2008. 스페인의 혁신지구 22@바르셀로나. 클러스터 정책 브리프. 한국산업단지공단. 영남일보. 2013. [대구 도시재생, 해법을 찾아서 7] 해외에서 배운다 (하)-바르셀로나파 리(2013. 12. 4 기획특집). 영남일보. Barcelona City Council. 2010. The Modification of the PGM (General Municipal Plan) for the Renovation of the Industrial Areas of Poble Nou. Barcelona City Council. Barcelona City Council, 2011. 10 years of 22@: the innovation district, 22@BCN.S.A.U. Barcelona City Council. 2012. Barcelona Media. Barcelona City Council. Barcelona City Council. 2013. Barcelona Datasheet 2012, Business and Employment Area of Barcelona City Council. Duarte F. and Sabaté J. 2013. 22@BARCELONA: Creative Economy and Industrial Heritage A Critical Perspective. Theoretical and Emperitical Researches in Urban Development. Vol 8. Issue 2. Elisabet Viladecans-Marsal, Josep-Maria Arauzo-Carod. 2012. Can a knowledge-based cluster be created? The case of the Barcelona 22@ district. Regional Science. Vol 91 No. 2. OECD. 2009. Promoting entrepreneurship, employment and business competitiveness-the Experience of Barcelona. Local development agency review series. OECD Leed Programme. OCED. Marc Gafart, 2010, City, Knowledge and Innovat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10 years of 22@ Barcelona, A Success Story for the city. Catalan International View. Winter 2010-2011. Majoor S.J.H. 2008. Disconnected and innovatins : new urbanity i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Zuidas Amsterdam, Ørestad Copenhagen and Forum Barcelona. UvA-DARE. Montserrat Pareja Eastaway et al. 2006. ACRE report-barcelona as a competitive metropolitan region- Pathways to creative and knowledge-based cities. Amsterdam institute for Metropolitan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udies. 25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스페인 바르셀로나: 22@바르셀로나 프로젝트 Pareja, M. and Tapada, T. 2001., Urban renewal planning in Barcelona: what can we learn from experience?, in European Spatial Research Policy, volume 8(2), pp. 39-53. Sako Musterd. 2006. Barcelona as a competitive metropolitan region: Pathways to creative and knowledge based cities. ACRE. www.22barcelona.com www.bcn.cat http://www.catalannewsagency.com/business/item/barcelona-s-22-innovation-district-aims-tobecome-the-main-economic-powerhouse-of-the-city 257
Part 2.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Russia Sapporo Aomori China Korea Okayama Sendai 01 Toyama Morioka Akita Yamagata Niigata Nagano Tokyo Fukushima Mito OTA Gifu 영국 쉐필드: Kobe 청강도시에서 창조도시로 Yamaguchi Fukuoka Oita Kochi 김정후_ 영국 런던대학(UCL) 도시연구 펠로우 04 Miyazaki 영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 쉐필드는 1971년부터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안적 속에서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 도시 중심부 의 쇠락이 핵심이었다. 일본 도쿄: 그러나 쉐필드 경제재생위원회가 주도한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메도우홀 쇼핑센터 건립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개최는 쉐필드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철강도시의 이미지에서 탈피해 쇼핑도시 와 스포츠도시 나아가 성장하는 젊은 도시 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성공했다. 임상연 _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이러한 도시 브랜딩은 추후 쉐필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는 도쿄도 오타구( 大 田 区 )는 점에서 도쿄도의 충분한 가장 의미를 역사가 찾을 긴 도심내 수 있다. 산업집적지로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기술변천 뿐만 아니라 과정에서 창조 및 부침을 디지털 거듭해 산업의 왔다. 특화에 주력한 쉐필드는 이 과정에서 오타구와 산업집적지의 현재 런던과 기업들, 함께 영국의 그리고 창조 지역의 및 디지털 유관기관들은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의 산업경쟁력 회복 것으로 및 지역활성화를 평가 받고 위하여 있다. 창조적인 기술개발과 지역개발 전략을 통하여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최근 오타구의 기업들은 기업자체의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시장기회의 개척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내 지식 축적을 통한 창조와 혁신 전략과 사업들을 추진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1. 머리말 1 일본 상공종합연구소, 2011, 산 업집적의 현황과 과제, p.1. 2 모공장은 1 글로벌 제품의 개 발과 생산, 2 해외를 비롯한 신공장의 기동과 운용 지원, 3 중핵기술자 육성 및 기술 계승, 4 기술개발 관리 등을 담당하 는 중핵적인 거점공장으로써의 특성을 가진다. 윤재남, 2010, 일본의 산업 공 간 재생 및 경쟁력 향상 사례 연구, 논단: 개별입지의 경쟁 력 향상과 산업입지 정책, 산업 입지 Vol.39, 산업입지연구소, p.32. 산업집적( )이란 비교적 좁은 지역에 상호관련성이 높은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제조업의 예를 들자면, 제품의 기획 개발, 원료 조달, 생산, 포장, 운송 등 다양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물론 생산만으로도 많은 공정이 필요하지만, 각 단계별 설비 및 기술 노하우 역시 제조업에서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따라서, 소자본의 인적, 금전적 제약이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인접 지역 내 관련 공정의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산업집적은 기업의 중요한 존립기반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도 중국 및 동남아지역 신흥국 대두에 따른 경쟁제품의 수입증가가 산업규모의 축소, 기계부품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는 자국내 산업집적지의 쇠퇴가 지속되고 있다. 1 일본에서는 단순한 생산 기능에 특화한 공장의 해외 전개가 진행되면서 국 내 공장이 갖추어야 할 기능으로서 모공장( : Mother factory) 이라는 개 념이 정립되어 있다. 2 이러한 기능특성을 갖춘 모공장들은 대부분 지방의 산업 단지가 아닌 대도시권 내에 위치하지만, 주변지역 및 도시서비스 기능이나 주 민, 타 산업활동과 분리된 장소로서 자리매김하여 지역과의 상생 측면에서는 그 가치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도시의 산업이 대부분 신규산업 창출 이나 신산업의 전개를 지원 추진한다는 점에서 도심환경에서 산업지의 중요성 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도심 산업지의 활성화는 도시의 인재와 정보 의 집적을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기반기능을 유지 강화하는 역할로 이어지며, 도시의 경제 활력을 한층 높여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만큼 산업집적지 의 부흥전략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본 글에서 다룰 도쿄도 오타구( 大 田 区 ) 역시 도쿄에서 역사가 가장 긴 도심 내 산업집적지로써 대내외적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및 기술변천 과정에서 부침 을 거듭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오타구와 산업집적지내 기업들, 그리고 지역 유관 기관들은 지역의 산업경쟁력 회복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창조적인 기술개발 과 지역개발 전략 모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고 있다. 또한, 최근 오 타구의 기업들은 기업자체의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시장기회의 개척을 지역경 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내 지식의 축적을 통한 창조와 혁신을 위 한 다양한 전략과 사업들을 추진 중이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노후 산업집적지의 창조적 활성화 성공사례로 평가받 고 있는 도쿄도 오타구의 모노즈쿠리 사업 지원과 그에 따른 고용창출 및 지역 활성화 활동 사례 조사를 통하여 한국의 도심내 소규모 산업단지 및 산업집적지 25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들의 자체 경쟁력 향상, 지역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오타구 산업집적지의 변화상, 오타구의 산업집적지 쇠퇴 요인을 지역개요, 산업 특징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와 함께 잃어버린 10년 으 로 명명되는 일본 전후의 산업분야 변화과정을 중앙정부 및 오타구 산업정책과 함께 고찰하겠다. 그리고, 오타구에서 실시된 산업정책이 실제 어떤 효과를 보 여주었는지를 기존 선행연구 및 정부 보고서 고찰을 통하여 소개하겠다. 세 번 째로 오타구를 둘러싼 지역성장 잠재요소인 하네다 공항, 대학, IT 기술의 활용 현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오타구 산업집적지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정리하 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겠다. 2. 오타구 산업집적지의 현황과 쇠퇴요인 1) 오타구의 개요 및 산업현황 오타구는 도쿄도 동남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도쿄만, 북쪽은 시나가와 메 구로구( 品 川 目 黒 区 ), 북동쪽은 세타가와구( 世 田 谷 区 ), 서쪽과 남쪽은 타마 가와( 多 摩 川 )를 끼고 카나가와현 가와사키시( 神 奈 川 県 川 崎 市 )와 각각 인접해 있다. 2012년 현재 오타구의 면적은 60.42 (도쿄도 23구 중 1위)이며, 그림 1. 오타구의 산업집적지 현황 자료: 오타구, 2012, 게이힌 모노즈쿠리산업의 집적과 의공업 연대추진에의 조치, 제1회 국제전략종합 특구간 연대촉진에 관한 간사회 발표자료, p.2. 26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2012년 10월 1일 현재 기준 인구는 696,876명(총무성 주민기본대장)이다. 그리고 2008년 공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타구에는 4300여개 공장이 공업전용지역, 특별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에 밀집해 있다(그림 1, 그림 2 참조). 이중 종업원수가 19명 이하인 사업소가 80% 이상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중소 영세기업들이다. 기계금속공업 분야가 강세이며, 업종분류별로 살펴보면, 금속제품, 일반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운송용 기계기구, 정밀기계 기구, 플라스틱제품 등 6종류의 공장이 전체 공장의 8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오타구 산업집적지가 다른 산업집적지와 차별화되는 특징은 구내 공장간 경영자, 기술자, 기능자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기능적 과제 해결, 모노즈쿠리 3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란 후지모토 다카히로 동경대 교수가 제조 업에 강한 일본기업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물건을 뜻하는 모노( )와 만들기를 뜻하는 츠쿠리( 造 り)가 합성된 용어로,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 는 의미이다.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독특한 제 조문화를 일컫는 대명사로, 모노즈쿠리 중소기업 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소 기업을 의미한다. 인재의 이동 등과 관련한 보완관계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 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후계자 부족, 거래처 및 기반기술의 해외이 전 등으로 공장 수, 종업원 수가 감소추세이다. 이는 1980년대 중반, 공장 수가 9000여 개소를 넘어섰던 오타구의 제조업 집적지 피크 시기와 비교하여서도 절 반 이상이 감소한 수치이다(그림 2 참조). 이렇게 오타구의 공장을 둘러싼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오타구의 그림 2. 오타구 제조업의 사업소수종사자수 추이 사업소(건) 12,000 종사자(인) 3 모노즈쿠리(ものづくり)란 후 지모토 다카히로 동경대 교수 가 제조업에 강한 일본기업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처음 사용 한 용어로, 물건을 뜻하는 모노 ( 物 )와 만들기를 뜻하는 츠쿠리 ( 造 り)가 합성된 용어로, 혼신 의 힘을 쏟아 최고의 물건을 만 든다 는 의미이다.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독특한 제 조문화를 일컫는 대명사로, 모 노즈쿠리 중소기업 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의 미한다. 9,000 6,000 3,000 0 8,372 98,824 9,177 92,909 8,139 78,028 1978 1983 1988 1993 1998 2003 2005 주: 1998년 이전: 출판업, 신문업 제외 자료: 통계청, 2008, 공업통계조사 7,154 66,759 6,033 53,373 5,040 39,976 사업소 4,778 37,641 종사자 120,000 90,000 60,000 30,000 0 26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산업집적지 문제는 산업진흥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닌 도시 전체의 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따라서, 오타구 산업집적지를 쇠퇴시키는 대내외적 요인이 무엇인지 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오타구 산업집적지 축소의 주요 원인 오타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쿄라는 대도시의 도심에 입지한 산업집 적지이다. 오타구 산업집적지는 다양한 기계 금속 중에서도 양이 많지는 않지 만 고급가공을 필요로 하고 제품컨텐츠의 변화가 심한 단품이나 이와 유사한 산 업기계 부품 또는 프로토타입의 부품 생산, 그리고 특수가공에 그 분야가 집중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오타구 산업집적지에는 특정 가공분야 전문기 술 노하우가 수십 년간 축적된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존재하고, 오타구 내외 의 수급결합기업 들이 상호간 생산량, 가공내용, 정확성, 보유설비, 주문기업의 부하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간 유연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수발주 기업들의 요구에 정확하게 대응해 왔다. 이렇게 산업집적지 내에서 축적 된 풍부한 기술 노하우와 긴밀한 네트워크라는 장점으로 인하여, 오타구는 상대 적으로 다른 산업집적지들에 비하여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였고 오랜 기간동 안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산업집적지 선진모델로 높이 평가되어 왔다. 그러 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타구 역시 일본 국내 제조업이 겪고 있는 규모의 쇠 퇴라는 변화를 피해갈 수 없었다. 오타구 산업집적지의 규모 축소 요인과 집적 의 변화 이유에 대하여 일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2009)는 다음과 같이 분석 하고 있다. 전문인력이 축적한 숙련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가공분야가 오타 구 산업집적지의 강점이기는 하지만, 기계전자화 및 성능고도화에 따라 오타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있어 특화분야의 희 소성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시설정비 문제도 발생하였다. 생산성 및 정밀도가 높은 기계 정밀가공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측정장비 시설의 경우, 장 비가 점차로 대형화 추세에 있었지만, 오타구 내의 산업집적지들은 주로 주거 공업 혼재지역에 위치하여 장비 도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1980년대 후반 이후 혼합입지의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지방에 공장을 설립하는 수급결합 기업이 오타구 내에서 증가하였지만, 해당 기업들은 지방의 공장에 최신설비를 도입하고 역외에서의 생산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오타구 내에서 산업 생 산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또한 통신기술의 발달, 물류망 정비 26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4 잃어버린 10년( 失 われた10 年, Lost Decade)은 버블경제 이후 인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일 본의 극심한 장기침체 기간을 일컫는 말이다. 1990년 주식 가격,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수 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였 고 그로 인해 일본은 10년 넘 게 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잃어버린 10년은 거품경제 후 유증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 다. 복합불황( 複 合 不 況 ) 및 동 유럽혁명이 발생했던 1989년부 터 시작되었다 하여 헤이세이 불황( 平 成 不 況 )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말이 잃어 버린 20년( 失 われた20 年, The Lost Two Decades, The Lost 20 Years)이라는 말로 바뀌어 쓰이 기도 하면서 이 장기불황이 언 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알 수 없 게 되었다. 등으로 기업간 광역적 연결 이 확대됨에 따라, 오타구가 다른 산업집적지에 비 하여 비교우위를 점하였던 기업간 근접성 이라는 장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 다. 결과적으로, 시간 절약을 위하여 근접지역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 는 오타구 역내 기업들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선택되었지만, 지역내 총 사업수주량 은 감소하고 집적규모 축소도 지속되었다. 제조공정 분업화 및 발주처 광역화 또한 오타구 산업집적지가 축소된 중요 요인이다. 거래지역 광역화는 통신 물류 고도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 외에 고객의 기술요구 고도화 및 발주처 다각화에 따른 제품 공정 편차 증가로 인한 영향도 크다. 오타구의 기업들은 수주량 감소에 따라 발주처를 다변화함으로써 수주물 량의 확보를 꾀하였다. 발주처 증가는 취급제품의 변형 및 공정 변형을 증가시 킨다. 또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완제품 제조의 경우, 소량 단기 납기 절차 가 일반화되어 있어, 오타구의 기업들은 더욱 복잡한 생산계획으로, 더욱 치밀 한 납기관리를 해야 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급결합기업들은 품질 공정관 리 철저, 시간절약을 위하여 관련공정의 내제화를 추진해야 했다. 발주처의 다 변화는 지역 내에서 대응할 수 없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켜 오타 구 외부로의 광역적인 수발주 주문증가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고도기술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 역시 광역적인 수발주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3. 잃어버린 10년 4 전후 오타구 중소제조업 변화와 정책적 대응 5 오나스(onus)란 영어로 부담 을 의미한다. 인구가 경제발전 에 부담이 되는 상태로, 생산가 능 연령의 인구가 급감하면서 동시에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쿠야마 무츠미( 奥 山 睦 ), 2010, 地 域 の 潜 在 能 力 と 産 業 雇 用 の 創 出 東 京 都 大 田 区 をめぐる 課 題, Journal for Regional Policy Studies, 地 域 イ ノベーション 第 1 号, p.51. 이와 같이 오타구의 산업집적지는 고도화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한 특화 산 업지역이지만,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함께 여타 다른 일본의 산업집적지와 마찬 가지로 규모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심내 산업집적 지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산업집적지의 활로를 모 색하기 위한 정책들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특히 일본에서는 인구 오나스화( 人 口 オーナス 化 ) 5 로 인하여, 과소화와 중심시 가지 상업집적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를 기업 유치와 중앙정부 보조금 같은 외부자원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컸지만, 현 재는 지역 고유의 자원과 매력을 찾아 활용하려는 노력이 전국 각지에서 찾으려 는 것이다. 즉,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주목하여 그 가능성을 표면화함으로 써 지역재생에의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오타구 중소제조업체들의 263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연혁에 따른 산업의 부침과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시책들을 연대별 로 살펴보겠다. 1) 오타구 중소제조업 연혁 (1980년대까지) 6 밧칸사나다( 麦 稈 真 田, ばっか んさなだ)로 명명되며 밀짚을 표백 또는 염색하여 으깬 후, 직조기로 짠 모자의 한 종류이다. 7 공장제한법, 공장재배치촉진법, 공장입지법의 세 가지의 법률을 일컫어 공장 3 법 고 말했다. - 공장 등 제한법( 工 場 等 制 限 法 )은 공식적으로는 수도 권 기성시가지의 공업 등의 제 한에 관한 법률 (1959년 제정) 과 킨키 권의 기성도시지역에 서 공장 등의 제한에 관한 법 률 (1964년 제정) 2개를 공장 등 제한법 이라고 총칭하고 있 다. 이 법의 목적은 도시제한구 역을 마련하여 그 제한지역 내 인구산업의 과도한 집중을 방 지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지역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공장(원칙 1,000m2 이상), 대학 의 신설증설 등을 제한하였다. 이 법은 2002년 7월에 폐지되 었다. - 공업재배치촉진법( 工 業 再 配 置 促 進 法 )은 산업이 집적된 지 역(이전촉진 지역)에서 집적이 낮은 지역(유도지역)으로 공장 을 이전신설하는 경우 사업자에 게 보조금 등 의 지원조치를 실 시하는 것으로, 1972년에 제정된 후, 2006 년에 폐지되었다. - 공장입지법( 工 場 立 地 法 )은 특정공장(부지면적이 9,000m2 이상 또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합계가 3,000m2 이상의 중대 규모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경 우, 생산시설 면적을 제한하고 일정규모의 녹지환경시설의 확 보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1973 년 제정되어 현재도 존속하고 있다. 오타구와 주변지역은 에도시대( 江 戸, 1603년~1867년)부터 메이지시대 ( 明 治, 1868년~1912년) 말기까지 해초나 밀짚으로 엮어 만든 모자 6 의 제조 및 판매로 유명하였다. 1960년대 전후의 고도성장기에 들어서면서, 해초양식장 부지에 많은 임대 공장들이 건설되고 기계가 대중화됨에 따라, 오타구에는 많은 중소제조업 공장 들이 모여들었고, 이들은 대기업들의 협력공장들로 성장하였다. 일본은 1968년 GNP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오타구의 산업생산량도 이와 함께 비약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공장공해도 이와 함께 심각한 문제가 되어, 공 장을 구외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드세졌다. 당시 제정된 공장 3 법 7 상 규정에 따라 입지나 시설 확장이 어려운 쿠로사와 상점( 黒 沢 商 店 ), 니혼 공영( 日 本 工 営 ), 도쿄시바우라전기( 東 京 芝 浦 電 機 ), 미쓰비씨 중공업( 三 菱 重 工 業 ) 등의 기업들이 1960년대에 구외로 전출하거나 공장을 축소함에 따라 오 타구의 관련 하청 중소제조업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오타구 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단일종목 회사의 종속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특정 가공분 야에 특화한 기술로 여러 기업들로부터 사업을 수주하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또한 분야의 특화를 통해 경쟁이 적은 분야로 진 출을 도모하거나, 고도집적을 활용한 지역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부가가치 가 높은 고급 완성부품 및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오타구의 제조업체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치제어를 통한 자동가 공 NC 공작기계를 도입하여 다품종 소량 단기납품 정밀생산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타구 산업집적지의 업체들은 전세계적으로 도 특이한 풀셋트형 고급 가공기술 집적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특이한 생산체계를 갖춘 오타구 기업들의 생산효과는 제품출하액을 통하 여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4년부터 1983년까지 공 장부지 면적이 약 42% 감소하고 종업원 수 역시 감소 추세가 지속되었지만, 이 기간동안 오히려 제조품 출하액은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오타구 공장집적지의 외관상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업들이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6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그림 3. 오타구 제조업의 추이 140 [오타구(1978년:100)] 120 100 80 60 40 20 0 1978 1983 1988 1993 1998 2003 2005 사업소 종사자 출하액 부가가치액 자료: 오타구, 2007. 12, 오타구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2) 1990년대 중소제조업을 위한 정책 추진 8 1993년 오타구 산업비전 에 서 논의된 내용들은 오타구 산 업비전-오타구 산업 OTA 전 략 보고서 (1995, 오타구)에 게 재되어 있지만, 토론내용에 나 와 있는 젊은 노동력 부족 은 오타구의 내부적 문제로, 실제 1993년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2.5%(총무성 노동력조사)로 높 은 수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버블 붐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에 돌입하였다. 엔고로 가격면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불 가피한 상황에서 산업화에 주력하고 있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반 정비 개선이 진행되어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었고 일본 국내에서 자국제품의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일본 대기업들은 동아시아 국가의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 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외 직접투자 해외생산을 늘리기 시작하여 이른바 일본 내 산업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자동차 가전 등 일본의 주요산업이 침체하고 대기업을 주요 고객사로 하는 중소제조업은 수주량 감소와 엄격한 비용 절감에 대한 요구, 자국내 수주경쟁 심화 등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정부와 오타구는 오타구 내 산업집적지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1993년 오타구는 학계 전문가, 산업인, 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오타구 산업비전 위원회( 大 田 区 産 業 ビジョン 委 員 会 )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이 오타구 가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범주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가상승과 젊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수도권 및 대도시 공장 의 지방 이전 8, 265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대기업 중견기업의 해외생산 증가, 중국,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공업국의 융성: 노동집약 적 가공조립공정이 아시아로 이전하여 필요한 제품을 정부가 모두 갖춰주는 풀셋트형 산업구조 가 변질되는 현상 등 해당 논의를 통하여 오타구 산업비전위원회는 오타구를 하나의 공장 집 합체로 진단하고 오타구의 기회요인을 기업간 교류와 핵심 기술개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진단하였다. 오타구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방이나 해외기업과 교류를 심화시켜 오타 구 산업시장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기회 포착, 적극적으로 신규창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첨단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집중 등 그리고 세계에 필드를 펼치는 오타구 지역산업 육성 을 산업비전의 대 방 향으로 설정하였다. 같은 해 오타구 산업비전 위원회 는 오타구 산업비전-오 타산업 OTA 전략-보고서 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산업환경 창조를 핵심 그림 4. 오타구 산업 OTA 전략 개요 21세기를 향한 기술집약도시 형성 T/테크노 프론트 전략 새로운 첨단분야, 독자기술 개발 세계의 공공재 로 비상 세계적 산업도시 오타구로 오타구 산업 OTA 전략 세계에 필드를 넓히는 오타구 산업 육성 O/오픈 마인드 전략 네트워크형 산업구조 육성 오타구내 연대 강화 세계의 산업 오거나이저 지향 활력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인큐베이션 도시 창조 A/어메니티 스톡 전략 신산업 육성 환경 만들기 인재확보 및 지원 신산업 시스템, 형태 개발 자료: 오타구, 1995, 오타구 산업비전-오타산업 OTA 전략-보고서. 26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9 동법 제정 이전에는 특정 불황 업종특정 불황지역법( 特 定 不 況 業 種 特 定 不 況 地 域 法 )과 고 용보험법( 雇 用 保 険 法 ) 등에 따 라 지역고용대책의 지정지역이 중복되는 등 추진체계가 중복 되어, 대량의 이직자 발생에 충 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따라 서 1987년 3월 31일 특정 불황 업종특정 불황지역법에서 지 역고용대책을 독립시켜 지역고 용개발등촉진법(현 지역개발촉 진법, 地 域 開 発 促 進 法 )을 제정 하고 고용보험법 시책과의 연 계를 강화하였다. 지역고용개 발등촉진법은 고용개발 촉진지 역, 특정 고용개발촉진지역 및 긴급 고용안정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 등에 대하여 지역고용 개발의 조치 또는 실업예방, 재 취업 촉진 등을 위한 조치를 강 구함으로써 이들의 직업 및 생 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전략으로 내걸고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에 필드를 펼치는 오타구 지역산업 육성 (O/오픈 마인드 전략), 21세기를 향한 기술집적도시 형성 (T/ 테크노 프런트 전략), 활력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인큐베이션 도시 창조 (A/ 어메니티 스톡 전략) 등을 전략의 기본개념으로 제안하였다. 1997년 2월에 제정된 지역고용개발등촉진법( 地 域 雇 用 開 発 等 促 進 法 ) 9 에 따라, 1998년 2월 6일부터 2003년 2월 5일까지 5년간 일본 노동부(현 후생노동 성)는 고급기술을 가진 노동자가 집적하는 지역 중, 불경기와 산업공동화 등의 경제적 이유로 고용상태가 악화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도기술 고 용안정지역( 高 度 技 能 雇 用 安 定 地 域 ) 으로 지정하였다. 이 지역 중에는 도쿄도 카나가와현도 포함되어 있어, 오타구도 도쿄도 시나가와구, 요코하마시, 가와 사키시, 야마토시와 함께 고도기술 고용안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들 지역이 지정된 배경에는 장기채용 억제 및 청년층의 제조업 이탈현상이 진행되고, 산업 집적지에서 숙련기술자의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었다. 요컨대, 이대로는 일본의 도심내 산업집적지들이 생산 모공장으로서의 지위 뿐 만 아니라 연구개발거점으로서의 지위 유지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차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고용개발등촉진법의 제정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고도기술 고용안 정지역 지정과 함께 지역실정에 따라 경제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 인재 육성 종합프로젝트( 地 域 人 材 育 成 総 合 プロジェクト)가 각 지자체별로 인재육성 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실시되었다(그림 5 참조). 이러한 흐름에 따라 도쿄도 오타구 시나가와구는 1998년 2월 지역 인재 육성 종합 프로젝트 사업 대상지역 으로 지정되었다. 오타구는 지역 인재육성 그림 5. 고도기술 고용안정지역 에서의 주요 고용능력개발 대책 의견청취 중앙정부 도도부현 지역지정 수립 수립 자료: 오타구, 1995, 오타구 산업비전-오타산업 OTA 전략-보고서. 지역고용개발지침 지역고도기술 활용 고용안정계획 26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종합 프로젝트사업 대상지역 으로 지정됨에 따라,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노동부 도쿄도의 지원을 받아 재단법인 오타구 산업진흥협회가 사무국의 업무 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오타구 및 시나가와구 내에 위치한 산업 및 고등전문학 교 공업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및 헬로우 워크와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사업 을 진행해 왔다. 이들의 업무 중 하나는 인턴쉽 추진사업이었다. 재단법인 오타구 산업진 흥협회의 조사 10 에 따르면, 도립공업고등전문학교(현 도립산업기술고등전문 학교)와 오모리공업고등학교(현 오모리 학원: 大 森 学 園 )에서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186명의 학생이 오타구내 70여 개 기업의 인턴쉽 사업에 참 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인턴쉽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이해하고 있는 기 업이 거의 없었고, 고용한 학생이 졸업 후 정말 해당기업에 입사할 것인가 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인턴쉽을 실시한 후 상황을 살펴보면, 인턴쉽을 실시한 기업 대부분이 청년층을 고용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업 무 공정의 대부분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았다. 오타구의 기술숙련공들은 대 부분 장인들의 기술을 보고 훔쳐라 라는 암묵적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공정을 시각화하는 것 자체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결과적으 로, 젊은 층에 대한 훈련이 기업차원에서는 제조공정을 재검토하고 시각화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경영개선으로 이어졌다. 또한 고용효과 측면에서 인턴쉽에 취업한 학생들은 소수였지만, 이후 다수의 기업이 학생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었으며, 학교와의 지속적인 연계 및 젊은 층 취업자의 확보, 기업내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의식 사기 향상과 업무 매뉴얼 향상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오타구 인 턴쉽사업은 2002년 중앙정부의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기존의 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에도 다양한 인턴쉽이 보급됨에 따라 2005년 잠정적으로 종료되었다. 3)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책 10 오쿠야마 무츠미, 2010, p.55. 2001년 3월, 오타구는 오타구 장기기본계획 오오타 플랜 2015( 大 田 区 長 期 基 本 計 画 おおたプラン2015), 이하 오오타 플랜 2015 을 수립하 고, 2001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오오타 플랜 2015 는 8대 선도계획과 20대 분야별 계획 및 재단법인 오타구 산업진흥협회 의 실행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중 중소제조업 및 산업집적지를 위한 정책은 26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다음의 [표 1]과 같다. 이어서 일본정부는 2002년, 특허지원사업( 特 許 取 得 支 援 事 業 ) 을 시작 하였다. 2002년 지적재산기본법 수립에 따라, 다음 해인 2003년 내각부에 지 적재산전략본부가 설치되었고, 지적재산 입국( 立 国 )을 향한 대처가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오타구는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서 구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창 조 및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처를 실행에 옮겼다. 2003년부터 재단법인 오타구 산업진흥협회 내에 지식재산프로젝트팀 을 설립하고, 제품신탁 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통제와 동시에 보호 활용을 위한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2005년에는 태국 아마타사와의 연대로 공동공장인 오타 테크노파크(OTA TECHNO PARK) 를 착공하여 2006년에 사업을 시작하였다. 본사는 오타구에 두고 국제 분업거점을 태국에 두고 싶은 기업들이 오타 테크노파크를 통하여 해 외진출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는 시나가와구, 가와사 키시와 함게 태국으로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도쿄상공회의소( 東 京 商 工 会 議 所 ) 오타구지부, 재단법인 오 타구 산업진흥협회, 사단법인 오타구산업협회 등 세 개 단체가 연대한 오타구 브랜드추진협의회( 大 田 ブランド 推 進 協 議 会 ) 11 가 설립되어 오타구의 뛰어난 표 1. 오타구 장기기본계획 오오타 플랜 2015 의 중소제조업 대상 시책 Ⅰ. 8대 선도계획 선도계획 3 오타구산업의 모노즈쿠리 (기술집적도시) 1. 고도공업 집적을 살린 지역사회 발전 (1) 산학연대를 통한 개발형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2) 창업지원 (3) 기업유치 촉진 11 2. 기능보유자의 평가 및 기술집적 활용 (1) 제로에미션에의 도전 (2) 신산업 창조 및 기술개발 지원 (3) 테크노 크리에이터 정착 Only Ota Quality [http://www. ooq-net.jp/index.html] 26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3. 산업 네트워크 확대 (1) 국내 네트워크 내실화 (2) 국내 공업의 국제화 추진 4. 하네다공항과의 적지 이용 (1) 사람과 정보의 교류거점 정비 (2) 공항 앞바다 쪽의 적지 및 내륙부 연계 5. 고도정보화에의 대항 (1) 차세대 정보망 활용 지원 (2)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의 참여 Ⅱ. 20대 분야별 계획 분야별 계획 6 산업이 풍요로움을 일구는 마을(지역산업) 1. 균형있는 지역산업 발전 (1) 첨단기술 발전으로의 특화 (2) 정보관련 서비스업의 입지 촉진 (3) 지역금융기관과의 연대 강화 2. 환경변화에 대응한 경영개혁 지원 (1) 개별기업의 경영혁신 지원 (2) 마케팅기능의 향상 지원 3. 인재, 노동력 확보 육성 (1) 고령 인재 활용 (2) 새로운 인재 육성 (재) 오타구 산업진흥협회 실행계획 산업진흥 관련 보급개발사업 중소기업자 대상 상담사업 경영기술지원 관련 사업 인재 육성확보 지원 관련 사업 교류 추진산업 커뮤니티 만들기 관련 사업 자료: 오타구, 2001, 오타구 장기기본계획 오오타 플랜 2015. 27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기계산업 집적을 브랜드화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릴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1월에는 오타구 산업진흥기본전략 검토위원회( 大 田 区 産 業 振 興 基 本 戦 略 検 討 委 員 会 ) 12 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오타구 산업진흥기본 전략 검토위원회 보고서( 大 田 区 産 業 振 興 基 本 戦 略 検 討 委 員 会 報 告 書 ) 가 발 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오타구 중소제조업 현황의 과제로, 사업자 수, 종 업원 수 감소, 거래처의 광역화와 국제 분업화, 창업환경 악화 (도시화의 진전과 부지확보 문제), 경영자, 종업원의 고령화와 젊은 인력 부족, 수요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기반기술 집적의 유지와 개발형 기 표 2. 오타구의 진흥시책 중점내용 (모노즈쿠리) 하드웨어 정비 보조금금융 소프트 지원 PR인증 규제법제 모노즈쿠리 능력 공업용지재개발 공장아파트 공업입지 개발 신기술보조금 정부도 기술보조 지적재산 연구개발 매칭 신제품신기술 콩쿨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정 경영력 융자알선 정부도제도 융자 투자육성 출자 중소기구펀드 경영혁신보조금 수발주 상담 비지니스 지원 정보화 지원 경영지원센터 우수공장 공업페어가공 하청관련법정 기술전 하청담당 관청 오타구 브랜드 성장력 하네다공항 적지 산업지원시설 창업지원시설 창업조성금 해외시장 개척 신시장 개척 지원 JETRO, 중소기구 엔젤 세제 중소기구 인큐베이터 어드바이저 인재력 고도기술자 능력개발센터 단체강습회 등 보조 외국인 연수생 지원 차세대경영자 육성센터 청년층과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노동관련법령 외국인연수제도 신현역 12 지속력 임시공장 환경배려경영 지원 정부도 환경보조금 사업계승 계승센터 사업계승 제도 1995년 오타구 산업비전 수 립 이후 12년이 경과한 시점에 서 오타구 내 공장수 감소, 후 계자 및 기술기능 계승문제와 상가의 빈 점포 증가 등 지역산 업을 둘러싼 정세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진흥 기본전략 수립을 추진하게 되 었다. 연대력 산업연대 지원시설 신산업 전개그룹 지원 정부도 환경보조금 산업연대 주: 중앙정부도쿄도의 시책 자료: 오타구, 2008, 오타구 산업진흥기본전략 검토위원회 보고서. 일본판 LLPLLC 271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업의 확대 도모, 발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창업환경 창출, 오 타구 모노즈쿠리의 강점을 세계에 전파, 고객 요구에의 대응력 강화 필요 등 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오타구의 제조진흥시책을 모노즈쿠리 능력(ものづくり 力 ), 경영능력( 経 営 力 ), 성장능력( 成 長 力 ), 인재능력( 人 財 力 ), 지속력( 継 続 力 ), 연대력( 連 携 力 ) 등 6개 키워드로 분류하여 다음의 [표 2]와 같이 중점시책 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연대력 강화 부문은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 학교 등이 연계된 연대체계의 구축이다. 따라서, 기업간 연대, 산학관 연대, 산업부문 간 연계, 지역간 연계 및 지원 행정기관과의 연계 등 연대력의 새로운 가치창출이 연 대력 강화 의 핵심이다. 기업간 연대 지원시책으로는 개발형 기업 및 단위 주문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 등 기업그룹 조직 및 기업간 연대 구축 지원, 구 내에서 기업간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신속하게 새로운 거래처를 구내에 서 찾아서 기업간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도모,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제품 개발 및 서비스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디자인, 설계, 정보서비스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과의 연계 지원 검토 등이 있 다. 두 번째로, 산학관 연대추진을 위하여는 산학관 교류추진사업 을 강화하 고 산학관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창출 을 지원한다. 세 번째, 지역간 연계를 통한 광역사업 지원을 위하여 구내기업이 공장을 유치하는 지자체 와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광역적인 수발주 코디네이터, 기업그룹 차원의 공 동사업 지원, 게이힌 지역의 다른 지역이나 산업이 집적된 다른 도시와의 정보공유와 연계를 도모한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0년 3월 25일에는 도쿄도와 오타구가 공동으로 기업입지 촉진 등에 의한 지역의 산업집적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입지촉진법) 에 근거하여 도쿄도 23구에서는 최초로 오타구 기업입지촉 진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경제산업성의 동의를 얻었다. 본 기본계획은 2009년 3 월에 오타구가 수립한 오타구 산업진흥기본전략 의 진흥책 중 하나로 모노즈 쿠리 역량 강화 를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오타구내 산업집적지의 유지 발전을 목표로 도쿄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오타구 기업 입지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오타구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이나 사업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융자금의 저리대출 및 과세특례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27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4. 오타구 산업집적지 관련 정책의 효과와 지역 잠재력의 발견 1) 오타구 산업고용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는 오타구 중소제조업의 연혁과 19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에 이 르는 중소제조업을 위한 주요 중앙정부 오타구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렇다 면, 실제로 어떤 사업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오타구의 지역잠재력을 활용한 새로운 전 략들을 살펴보겠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모노즈쿠리 중점정책 연도별 예산실적 상 위 5개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공장아파트 건설(그림 6 참조) 및 자체 기획전시 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하코모노( 箱 モノ) 13, 이벤 트정책 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정부정책에 대한 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효과에 관련하여서는 오타구의 공식적 데이터가 존재 하지 않는다. 특히 오타구 산업비전 -오타구 산업 OTA 전략 에서 제안한 핵 심목표인 세계에 필드를 펼치는 오타구 지역산업 육성, 오타구 장기기본계 획인 오오타 플랜 2015 에서 제안한 산업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오타구 산업진흥기본전략 의 핵심과제인 오타구 모노즈쿠리의 강점을 세계에 전파 는 오타구와 인접한 하네다공항의 국제화가 진행된 현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 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그림 6. 오타구 공장아파트 정비 사례 13 하코모노( 箱 モノ)란 국가나 지 자체에서 건설한 시설을 의미 하며, 하코모노 행정( 箱 物 行 政 )이란, 도서관 이나 미술관 등의 시설 건설에 중점을 두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 의 정 책 을 야유하는 표현한다. [http://ja.wikipedia.org/ 주: (좌) 테크노 윙(テクノWING), (우) 테크노 프론트 모리가사키(テクノFRONT 森 ヶ 崎 ) 자료: 오타구, 2012, p.11. 사구치( 佐 口 )(2004)는 지역 고용정책을 산업진흥책에 매몰된 고용개발 및 대증요법으로서의 고용정책 으로 변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용이 273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14 오쿠야마 무츠미, 2010, p.57. 생산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지역산업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쌍방의 관계를 인식한 후, 지역산업정책에서 지자체 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스즈키( 鈴 木 )(2004) 는 지역의 산업집적을 전제로 지역 산업정책을 고도화하고 지역의 산업집적 에 대응한 정책을 입안하려면 각 지자체가 산업집적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자체 직원의 전문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타구의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 의 체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타구는 산업경제부( 産 業 経 済 部 )와 재단 법인 오타구 산업진흥협회( 財 団 法 人 大 田 区 産 業 振 興 協 会 )라는 두 조직 에서 산업정책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두 조직 내에는 전문적인 해외거래 담당자, 고용담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와타나베( 渡 辺 )(2009)는 시구정촌 ( 市 区 町 村 )장이 다양한 지역진흥책에서 고용창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 조사한 자료에서, 지역의 고용창출을 여러 과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고 있다 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고, 지역 고용창출을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로 다루고 있다 가 35.1%, 지역 고용창출을 최우선과제 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가 17.1% 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처럼 시구정촌장 이 생각하는 지역고용정책의 위상은 여러 과제 중 하나라는 인식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어, 중요한 과제로 인식이 되기는 하지만 지역 고용창출의 정 책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오타구 역시 기존 자료들에 서 지적한 대로 지역내 고용에 대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 기는 어렵지만, 지역 모노즈쿠리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내 고용창출을 위한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14 2) 오타구의 새로운 잠재력 발견 15 2011년 6월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쿄국제공항 확장을 발표하였 으며, 기존 터미널의 북서쪽에 새로운 8개의 게이트부두, 4개 의 활주로, 국제선 터미널, 호 텔, 확장체크인, 세관, 입국장, 검역실, 수화물수취시설을 확장 하여 오는 2014년 3월에 완공 예정이다. 그렇다면, 오타구 산업집적지 부흥을 위하여 오타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최근의 중앙정부 제도 변화 및 공공사업들과 연계하여 어떠한 방향으 로 활용할지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하네다공항( 羽 田 空 港 ) 국제화와 이전적지의 활용과 관련한 오 타구의 기회요인 활용이다. 2009년 10월 마에하라 세이지( 前 原 誠 司 ) 국토교통 상( 国 土 交 通 相 )이 하네다공항을 24시간 운영하는 국제허브(거점)공항으로 우 선정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하네다 공항의 국제공항화 사업이 15 2014년 완료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선은 나리타공항, 국내선은 하네다공항이라는 27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16 국내선 위주의 하네다 국제공 항과 국제선 위주의 나리타 국 제공항의 2원화된 운영체계로 는 주변 국가들과의 허브화 공 항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 다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국내선 전용 원칙을 철회하고 국제공항으로 재변신을 시도하 기에 이르렀다. 우선 대규모 확 정이 추진되어 제4활주로 완공 에 이어 2010년 10월 21일 연간 700만 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신 국제선 터미널이 오픈 하였다. 당장 북아메리카, 동남 아시아, 유럽행 심야 노선을 중 심으로 국제선 노선이 취항하 여 30여 년 만에 이들 지역을 오가는 노선이 부활하였다. 하 지만 터미널 규모가 작고 국제 선 노선도 나리타 국제공항과 양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허브 공항 육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 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많다. 자료: 위키피디아 [ko.wikipedia.org] 17 오타구 하네다공항 잇쵸메( 一 丁 目 )에 위치한 케이힌 급행전 철, 도쿄모노레일 전철역 내제분리( 内 際 分 離 ) 원칙 16 으로부터 탈피한 것이다. 하네다공항을 역내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오타구가 현재 관광 의 혜택 을 받고 있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오타구에 핵심적 인 관광명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타구에는 이케가미 혼몬지( 池 上 本 門 寺 ), 이케가미 우매정원( 池 上 梅 園 ), 세족 센조쿠이케공원( 洗 足 池 公 園 ), 마 고메분지촌( 馬 込 文 士 村 ), 쿠로유온천( 黒 湯 温 泉 ) 등의 관광지가 있지만 이들 모두는 전국적 명소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다. 또한 하네다공항 이 도심에서 가깝다는 점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네다공 항에는 다양한 교통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오타구를 거치지 않고 일직선으로 도쿄 도심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하네다 공항 확장사업에 따라 텐쿠 바시역( 天 空 橋 駅 ) 17 부근에 약 5 헥타르의 공항 적지가 발생하였다. 2006년 하 네다공항 이전문제협의회(회원: 국토교통성, 도쿄도, 오타구, 시나가와구)에서 적지의 토지이용 실태를 검토한 결과, 결과 숙박시설,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 크 게 3개 분야의 건설방안이 제안되었으며, 현재는 국제전략종합특구인 아시아 헤 드쿼터특구 로 지정되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기회 제공 및 기업 연구기관과의 연계의 장으로 기능도입을 예정하고 있어 지역 활성화와 국제 경 쟁력 향상을 위한 교류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흥하여 오타구와 가와사키시는 국제전략종합특구가 입지 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3년 4월 24일 산업협력에 관한 기 본협정 을 체결하였다. 오타구와 가와사키시는 산업협정 체결 이전에도 상담회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한 비즈니스 매칭, 산학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본 협정을 통하여 게이힌 임해부 라이프 이노베이션 국제전략종합특 구 에서 첨단의료분야 거점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와사키시가 오타구와 특 구간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의료기술 분야에서 큰 산업효과가 기대되며, 두 지자 체의 산업연계는 두 지역 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적으로도 중요한 테스트베드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는 오타구 내 산학관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방안의 모색이다. 산학관 연계를 실시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은 전국에서 10.1%(중소기업 백서, 2008년판) 수준이지만, 연대처는 국립대학 사립대학과의 연계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이 공설실험연구기관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대대상의 위치는 기업과 동일한 도도부현 내인 경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산학관 연계 추진내용으로는 공동연구개발 및 신제품 개발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기술상담이나 정보수집, 인턴제도 도입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측 면에서의 연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산학관 연대에 종사하는 계기 275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18 오타구 이업종교류회( 異 業 種 交 流 会 ) 약 100개 회사가 모체가 된 단체 [http://www.madein-ota.jp/] 19 아시아경제신문 2008년 12월 8 일자 [http://www.asiae.co.kr/news/view.? idxno=2008120815203139023] 로는 자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외에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관련 지원기관 및 상공회 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의 소개도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산학관 연계를 추진할 당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연 계실적이 있는 기업에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 측 니즈의 불명확을 들고 있다. 연 대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자사의 인력 부족과 연계할 기관의 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오타구에 위치한 토호대학( 東 邦 大 学 )과 쇼와대학( 昭 和 大 学 )은 오픈캠퍼 스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교육기회를 널리 제공하고 있지만, 산학관 연계의 경 제효과 및 고용효과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또한, 도쿄공업대학의 경우, 주소지는 메구로구( 目 黒 区 )지만, 부지의 절반이 오타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오타구와도 연대를 실시하고 있다. 도쿄공업대학은 재단법인 오타구 산 업진흥협회와 함께 오타구 중소제조업의 기업실습체험 을 기획 실시하고 있 는 것 이외에도,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자( 親 子 ) 모노즈쿠리 교실 을 개최하 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대학에 대하여 여전히 문턱이 높다 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학측에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소업체에서 고민 을 털어놓거나 연계를 먼저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고, 당장 현금화되지 않는 사 업에 대해서는 좀처럼 먼저 접근을 시도하지 않는 것 이 실상이다. 오타구 공동 수발주회사인 메이드 인 오오타(メイドイン 大 田 ) 18 에 따르면 대학이 채산성을 생각하지 않고 기업측에 높은 수준의 시작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학연 연계에 참여한 기업들이 적자를 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모노즈쿠리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전문기술 전수를 위 한 교육사업 추진이다. 19 오타구 산업진흥협회는 2006년부터 지역 제조업 활성 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쿄 도내의 오타구, 시나가와구, 아라카와구( 荒 川 区 ) 등 세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젊은 기술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기술분야 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총지원금 1200만 엔에 정규 강사만 20명을 넘는 대규모 교육 사업이다. 저출산으로 교육기관이 과잉 공급되어 남아도는 시설을 기술자 교육에 이용하자는 취지이다. 일본이 중국, 한국 등과 가격 경쟁에서 이 길 수 없는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것이 근본 목 적이다. 도쿄대, 에히메대 등 대학교수들이 2개월마다 한 번씩 기술 이론 강좌를 실시하며 고등전문학교 교사진들이 실습교육을 맡고 있다, 변리사가 초빙되어 특허권 관리 등의 교육도 실시하며 약 1년간에 걸쳐 총체적인 기술 교육을 한다. 네 번째는 IT 활용을 통한 활로의 모색이다. 1990년 오타구에 주식회사 오넷( 株 式 会 社 オーネット) 이라는 구내 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제3섹터 회 사가 설립(자본금 1억 5000만 엔)되었다. 최대주주는 오타구(출자비율 18%) 27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이며, 후지쯔(17%), NTT 동일본(17%) 등 54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오넷은 1992년부터 오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망라하는 제조업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을 추진해 왔다. 발주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억세스하면 주문 아이템에 맞추어 공 장을 검색할 수 있는 스멧(SMET: Small Medium Enterprise Trade) 이라는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넷의 주요 사업이다. 그러나 오넷은 누적적자가 약 1억 엔을 기록함에 따라 2001년 7월에 해산되었다. 해산 시점에서 극단적으로 경영 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적자로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는 오타구 의 판단에 따라 내려진 해산 결정이었다. 이후 스멧은 오타구 제조업 검색 포털 사이트인 OTA-TECH.NET(오타구 테크넷) 20 으로 모습을 바꾸어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와타나베( 渡 辺 ) 카토( 加 藤 ) 오오츠카( 大 塚 ) (2006)는 스멧이 기 업정보의 게재건수는 많지만 게재항목은 회사명, 연락처, 업종 등의 기본정보뿐 이고 전화번호부를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서비스였다고 평가하 고 있다. 이렇게 큰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정 도의 효과를 거둘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시스템이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 은 상태에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용자측이 어떠한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검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없었다. 오넷의 실패 및 해산 이 오타구 중소제조업의 IT 활용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 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해산 후 오타구 중소제조업의 IT 활용이 좀처럼 진행 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5. 종합 및 시사점 20 재단법인 오타구 산업진흥협회 운영 [http://www.ota-tech.net/] 본 글에서는 오타구의 산업집적지가 다시 활기를 찾고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는지를 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 년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오타구의 사 업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오타구는 중소제조업의 집적지로, 하네다공항, 지역 내 대학 등 다양한 경쟁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오타구의 공장 수가 1980년대 중반과 비 교하여 절반에 불과한 4,000여 개로 감소하였음에도,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도쿄도 23구 내에서는 최대 규모로 도쿄도의 명실상부한 산업집적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오타구 사례를 살펴보면, 오타구의 산업집적지 육성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오타구가 지속적인 산업진흥 및 고용창출전략을 추진하여 277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왔으며, 이 중에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책이 있는 반면, 그 효과가 검증되 지 않았거나 실패한 정책 및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타구의 산업집적지 활성화 사례를 통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 번째, 오타구는 2001년 오타구 장기기본계획 오오타 플랜 2015 의 수 립을 통해 오타구 모노즈쿠리 산업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오타구 모노즈쿠리 중점정책 연도별 예산 실적 을 연도별로 살 펴보면, 여전히 하드웨어, 이벤트 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오타구가 그리는 세계에 필드를 펼치는 오타구 산업 육성 이라는 비전과 추진실태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효과,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기 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를 밝히기에는 불분명함이 존재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구가 해당 계획을 통하여 설립한 공장아파트들은 차세대 모노즈쿠리 인재육성 을 위한 기업의 전시코너, 초 중 고등학생 등 견 학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되는 등 기업의 제조활동만이 아닌 전문인력 육성과 지 역연계를 위한 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다른 지역의 산업집적지에도 우수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산업집적지 의 잠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도심산업의 집적 형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타구의 사례는 산업집적지 육성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경 영전반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프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번째, 지역내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오타구는 1987년 지역고용 등 개발 촉진법( 地 域 雇 用 等 開 発 促 進 法 ) 제정을 통하여 지역 인재 육성 종합 프로젝 트 사업 대상지역( 地 域 人 材 育 成 総 合 プロジェクト 事 業 対 象 地 域 ) 으로 지정되 어 시나가와구와 함께 인턴쉽 학생 수용을 2005년도까지 실시한 바 있지만, 직 접적인 고용효과까지는 얻을 수 없었으며, 인턴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 해봤다는 결과에 만족해야 했다. 오히려 제조공정 재검토 및 시각화라는 경영개 선 차원의 부산물을 얻었다는 점이 기업차원에서는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오타구의 공공부문 지원을 통한 고용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대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경제산업성 후원으로 오타구 산업진흥협회를 통하여 2006 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오타구의 과 학기술 코디네이터, 도쿄대학( 東 京 大 學 ) 에히메대학( 愛 媛 大 學 ) 등의 전문가 로 구성된 강사진과 고등전문학교 교사진들의 이론 실습강좌를 실시하여 젊 은 기술자를 지역내외로 배출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제조업 27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집적지의 유지를 위해서는 젊은 기술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공공과 민간의 특성을 활용한 역할 분담 하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상의 오타구 산업진흥협회의 교육 프로그램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하네다공항 적지 개발을 위한 특구 지정과 구외 다른 도시 및 지역 들과의 광역적 연계를 통한 모노즈쿠리 산업의 광역화 및 지역 비즈니스 기회 의 창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네다공항 적지가 국제전략특구인 아시 아 헤드쿼터특구 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기회가 증가하 고 기업간 연계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타구는 관광 및 비즈니스 목적의 국내외 바이어와 여행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 러나, 현재는 오타구에 해외무역 담당자, 고용 담당자가 부족하고, 하네다공항 적지 활용을 지역의 관광 산업전략과 연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의 고령인구, 전문기술자 등 잠재인력을 활용 한 관광 컨설턴트, 가이드 및 자원봉사직원을 양성하고, 오타구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NPO 등을 중간지원조직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산학관 연계 및 IT 활용을 통한 기업정보의 공유가 소기의 경제 효과, 고용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인재 육성전략 차원의 인 턴쉽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오타구의 기술집적과 구내 대학 및 연구소, 공공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개별 주체들의 관점의 차이로 인해 원활한 교류가 이 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하네다 공항 허브화 구상과 특구 유치 등으로 게이힌 공업지역의 가와사키시와 산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금년에 체결하는 등, 오타구 외부의 다른 산업집적지와의 산학관 연계를 통한 광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역산업의 강점과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실시한 IT 활용 역시 컨텐츠나 구체적인 기획이 없는 IT 하코모노(ITの 箱 モノ)는 결국 해산되는 결과를 보인 점 등은 큰 시사점을 준다 고 생각된다. 따라서 산업집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장점, 매력을 알리기 위하여 지원 컨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지원서 비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오타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자랑하는 모노즈쿠 리의 중심지로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 총리의 주요 관심지역이기도 하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은 금융완화, 재정지출에 이어 아베정부의 세 번째 중요전 략이기도 하다. 아베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을 방문하며, 기술 창 조 모노즈쿠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타구에서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업간 연계체계를 통한 산업집적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견고하 279
Work & Life & Culture, 문화와 삶이 공존하는 산업공간 만들기 지만, 집적의 축소를 막을 정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정책과 사업들은 많지 않 은 편이다. 이는 오타구에 비하여 더욱 열악한 환경의 다른 산업집적지와 한국 에서는 성급한 정책 도입이 더욱 위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산업 환경의 정비와 형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지원을 지 속적으로 경주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조직의 유지와 제도의 구축, 대내외적 환 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타구 역시 다양한 정책시도의 실패, 성공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합 한 전략 및 이를 조정 중재해 나갈 수 있는 핵심인재의 육성을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다. 아베노믹스 여파로 규제와 감세, 투자완화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타구 산업집적지가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받고 도약할 수 있을지 기 대된다. 28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도쿄: 오타구 도심 노후산업공간의 재생 참고문헌 경제산업성, 2013, 2013년판 모노즈쿠리 백서(2013 年 版 ものづくり 白 書 ). 고용성, 1997, 고도기술활용 고용안정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高 度 な 技 術 を 活 用 雇 用 安 定 地 域 の 指 定 について) 발표자료. 공익재단법인 오타구 산업진흥협회, 2012, 오타구 산업가이드 2011년( 大 田 区 産 業 ガイド 2011 年 ). 상공종합연구소, 2011, 산업집적의 현황과 과제( 産 業 集 積 の 現 状 と 課 題 ). 오쿠야마 무츠미( 奥 山 睦 ), 2010, 지역 잠재력과 산업고용 창출: 도쿄도 오타구를 둘러 싼 과제( 地 域 の 潜 在 能 力 と 産 業 雇 用 の 創 出 東 京 都 大 田 区 をめぐる 課 題 ), Journal for Regional Policy Studies, 지역이노베이션( 地 域 イノベーション) 제1호, pp.51~65. 오타구, 2007, 오타구 산업관련 실태조사보고서( 大 田 区 の 産 業 に 関 する 実 態 調 査 報 告 書 ). 오타구 산업진흥기본전략검토위원회, 2008, 오타구의 모노즈쿠리산업의 지속력과 연대력 관련 현황( 大 田 区 のものづくり 産 業 の 継 続 力 と 連 携 力 に 関 する 状 況 ). 오타구 산업진흥기본전략검토위원회, 2009, 오타구 산업진흥기본전략 검토위원회 보고 서( 大 田 区 産 業 振 興 基 本 戦 略 検 討 委 員 会 報 告 書 ). 오타구 2012, 국제도시 오타 실현을 위한 현재까지의 대처( 国 際 都 市 おおた 実 現 に 向 けたこれまでのまとめ). 오타구 산업경제부, 2008, 2007년도 내일의 모노즈쿠리 광장 보고서: 오타 모노즈쿠리 기업의 신산업창출 ( 明 日 のものづくり 広 場 報 告 書 大 田 ものづくり 企 業 による 新 産 業 創 出 ). 오타구 산업비전위원회, 1995, 오타구산업비전-오타구 OTA 전략 보고서( 大 田 区 産 業 ビ ジョン 大 田 区 産 業 OTA 戦 略 報 告 書 ). 윤재남, 2010, 일본의 산업 공간 재생 및 경쟁력 향상 사례 연구, 논단: 개별입지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입지 정책, 산업입지 Vol.39, 산업입지연구소, pp.31~40. 통계청, 2008, 공업통계조사( 工 業 統 計 調 査 ). 공익재단법인 오타구 산업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www.pio-ota.jp/]. 오타구 홈페이지 [http://www.city.ota.tokyo.jp/]. 오타구 제조업검색포털 홈페이지 [http://www.ota-tech.net/]. 오타구 브랜드 홈페이지 [http://ooq-net.jp/]. 281
Part 3.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김정곤/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실장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반영운/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임화진/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283
Part 3. Eco-friendly & Green& Green 친환경적 산업공간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만들기 Norway Sweden Schleswig-Holstein United Kingdom Hamburg Mecklenburg-Vorpommem Neidersachsen Berlin Nordrhein-Westfalen Sachsen-Anhalt Brandenburg Poland Spain 01 France Saarlnad Rheinland-Pfalz Thueringen Hessen Bayern Sachsen Slovakia Hungary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München Baden-Wuerttembergh 뮌헨 림 Italy 김정곤_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Greece Romania Bulgaria 01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친환경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독일의 하펜시티와 림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생태계 보존 및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된 사례로 미래의 산업단지 재생 혹은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독일의 도시개발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보다 공간적인 질과 기능이 저하된 쇠퇴지역에 대한 재생계획을 지향한다. 친환경 생태도시 개념은 물론 기후변화대응 개념까지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고자 많은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기능으로 인해 김정곤 _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실장 오염되고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재생시킨 독일 함부르크 시의 하펜시티(Hafencity)와 뮌헨 시의 림(Riem)의 친환경 산업공간 친환경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독일의 조성 함부르크 사례를 살펴본다. 시의 하펜시티(Hafencity)와 뮌헨 림(Riem)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생태계 보존 및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된 사례로 미래의 산업단지 재생 혹은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독일의 도시개발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규개발보다 공간적인 질과 기능이 저하된 쇠퇴지역에 대한 재생계획을 지향한다. 친환경 생태도시 개념은 물론 기후변화대응 개념까지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고자 많은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 시의 하펜시티와 뮌헨 시의 림은 과거의 기능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1. 머리말 독일의 도시개발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보다 공간적인 질 과 기능이 저하된 쇠퇴지역에 대한 재생계획을 지향한다. 특히 독일의 경우 과 거에 공장시설, 산업지역, 군사지역 등으로 활용되었다가 사회 경제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쇠퇴하게 되어 슬럼화를 겪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이를 지역의 현재 요구사항을 고려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태주거단지, 신산업단 지, 녹지지역 등으로 복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 신산업단지로의 재생계 획을 수립함에 있어 독일은 친환경 생태도시 개념은 물론 기후변화대응 개념까 지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고자 많은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파트에서는 과거의 기능으로 인해 오염되고 낙후된 지역을 대상 으로 하여 친환경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재생시킨 독일 사례 두 곳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과거 항만산업으로 번영했으나,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 의 변화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된 함부르크 시의 하펜시티(Hafencity)이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과거 공항지역이었으나, 공항이 이전함에 따라 복합산업단지라 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게 된 뮌헨 시의 림(Riem)이다. 두 사례는 각각 산업단 지와 공항으로 과거 다른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노후 화에 따른 두 지역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과 재생을 위한 계획 및 과정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하펜시티와 림을 통해서 친환경적인 산업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및 단지, 건축적인 차원에서 미래의 산업단지가 추구해야 할 방향 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함부르크 하펜시티 (Hamburg Hafencity) 독일 북부지방의 엘베(Elbe)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함부르크는 유럽에서 로테르담 다음으로 두 번째,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다. 독 일 내에서는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행정구역상 면적은 755ha이며, 17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하펜시티는 독일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해안교통의 중요한 요충 지이자 대서양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함부르크 항만구역인 슈파이허슈타트 (Speicherstadt)와 커뷔더슈피제(Kehrwiederspitz)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여건을 활용하여 과거 하펜시티는 수변을 따라 무역산업을 285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1. 함부르크 위치 기반으로 함부르크시의 도시 발전과 경제적 번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파죽지세로 북유럽 제1무역항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1950년대까지 지속적인 성 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대형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인해 하펜시티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수심이 얕았던 하펜시티는 대형 컨테이 너 화물선의 접안이 불가능했고, 대안으로 엘베강 남부지역에 현대적 시설을 구 비한 새로운 항만이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펜시티는 항구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채 창고와 저장소로의 기능만을 유지하게 되었고, 기존의 항구 관련 산 업도 함께 몰락하면서 지역은 점점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다른 유럽지역 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탈산업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함부르크의 그림 2. 과거의 하펜시티 모습 자료: http://www.hafencity.com 28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핵심 산업이었던 컨테이너 관련 산업 자체가 쇠퇴하자 하펜시티의 많은 공장들 이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되기 시작했다. 결국 도시의 기능이 주변지역으로 이동 함에 따라 교외화 현상이 진행되었고 많은 유휴지들이 발생하여 지역은 점차 슬 럼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 함부르크 시 정부가 신개발 및 도시 외곽 개발에서 탈 피하여 도시의 내적 개발, 도시 내적 확장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항구지역을 중심으로 한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오랫동안 도심과 단절되고 낙후되어가던 하펜시티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기 회를 얻게 되었다. 1997년에 부지 매입 및 개발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과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2000년대에는 하펜시티 를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 및 건축설계 국제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전을 통 해 명확한 비전, 컴팩트하고 조밀한 도시구조, 장기간의 개발과정에서 다수의 참여자 및 이벤트를 수용하는 능력을 제시한 Kees Christiaanse/ASTOC의 마스 터 플랜을 선정하였다. 하펜시티 재생은 부족한 도심 기능에 대한 해결과 항구기능 즉, 과거 번영 했던 무역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상업, 관광,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 산업을 중심 으로 업무 및 주거기능을 도입하여 다양한 복합기능을 수용하는 재생계획을 수 립하였다. 따라서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도심과 항만을 연계하는 것을 시작으 로 각 기능들 간의 밀접한 관련이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복합산업단지를 조성 하고자 하였으며, 생태단지 및 기후변화대응 개념을 바탕으로 한 재생계획을 통 해 미래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지역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여 생태계의 회복과 공존은 물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 고,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는 복합산업지역으로의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같은 재생계획은 국제적인 메트로폴리스로서의 함부르크의 위상을 확보함은 물론 도시차원에서는 도심부의 확장을 유도하여 부족한 도심 기능을 보완하여 도시인구의 증가를 유도하는데 의미가 있다. 지역차원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의 자족성을 유지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의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상지는 함부르크 도심 남측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155ha (육지부 100ha, 수면부 55ha), 대지면적 60ha(공공시설 40ha), 총 연면적 150ha(주거 30%, 오피스 50%, 기타 20%), 평균용적률 250%로 25년 동안 13개 구역에 상주인구 10,000~12,000명 위한 아파트 5,500호, 종사자 20,000명을 위한 업무 공간 계획을 수립하였고, 4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함부르크에 287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3. 하펜시티 프로젝트 조감도 * 출처: HafenCity project brochure, 2010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였다. 사업은 2001년에 착공하였으며, 총 10개의 구역으 로 분할하고 6단계로 진행하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업의 운영과 관리, 진행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함부르크 시는 계획적인 하펜시티 개발을 위해 부지를 직접 매입하였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와 진행은 정부의 기능 조정 및 역할 강화 차 원에서 함부르크 시의 자회사이자 개인 법인인 함부르크 시 하펜시티 개발공사 (Hafencity Hamburg Gmbh)가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기업 이전, 마케팅, 기반시설 구축, 건물 개발 등의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기간에 걸쳐 개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능적 형태적 미적 생태적으로 다양한 도시공간 을 만들기 위해 독특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 하펜시티 내에 토지를 구입하여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에게 가격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제안의 창의성 측면에서도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모든 개발사업 시행자는 대상지의 개발안에 대한 국제현상공모를 시행하고 건축가 또는 도시 설계자를 선정한 후 설계자와 함께 지구계획안 수준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하펜 시티 개발공사에 제출한다. 그리고 하펜시티 개발공사는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토대로 에너지 성능, 공공공간 및 어메니티의 확보, 건강 및 안락함, 용도의 혼합, 장기적인 건물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승인을 해주고 있다. 28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또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전체 사 업비 약 63억 유로(EURO)는 13억의 공공자금과 50~55억에 달하는 민간자금 으로 조달되고 있다. 그리고 수변과 접해 있는 하펜시티의 지리적 여건 상 중요 한 부분인 홍수방재 시스템을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장기적인 개발구상과 공공과 민간의 협력 요소는 개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부하와 경제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 다는 점에서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하펜시티는 환경적인 부하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다.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도 수년 간 지역 환경에 대한 연구, 분석 및 평가를 진 행하여 지역의 환경적인 조건을 이해하고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는 계획 초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매립하지 않고 기존의 토지만을 확보하면서 사업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또한, 과거에 항만 시설로 이용되고 공장과 석유저장소가 위치해 있어서 오염된 토양들을 재생하 고 복원하였다. 오염된 토양의 복원은 사업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나, 토양의 복원은 단순히 토양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지역 의 생태계를 복원하게 되므로 과거에 공장지역, 탄광지역, 군사지역 등 오염의 여지가 있는 지역의 재생사업 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풍향과 풍량에 대한 환경 분석은 건축물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었다. 바람길을 조성하여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하펜시티 도심부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하펜시티 개발공사와 협의하여 건물의 배치, 높이, 밀도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조 성된 바람길을 통해 유입되는 바닷바람을 이용하여 도시 열섬화를 완화시켜 지 역의 미기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등 자연적으로 단 지 내 기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4. 과거 공장과 석유저장소 지역에 대한 토양 재생과 복원 자료: http://www.hafencity.com 289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다음으로 미래의 산업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의 에너지 이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공급 측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먼저 에너지 절감에 대한 측면은 도시 내적 개발을 지향하는 하펜시티의 개발방 향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바로 직주근접의 압축적인 개발이다. 하펜 시티를 자족적인 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 집약적으로 조성 하였는데, 이와 같은 구성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에 용이하다. 특히 서비스산 업과 주거 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치하여 직주근접의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통근 시 교통수단에 이용되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교통계획에서도 토지이용계획과 맞물려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가로망과 교통수단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도심에 인접해 있으나 단절되었 던 지역에 교량을 건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구 전체는 물론 지구와 도심부를 이어줄 수 있는 가로망체계를 계획함으로써, 지역 내 혹은 지역 간의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보행과 자전거를 위한 가로망계획은 지역 어디에서든 반경 5km 내 에 자전거와 보행으로 모든 시설과 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 자동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편리한 이동성과 접근성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다. 뿐 만 아니라 여유롭고 쾌적한 오픈스페이스와 함께 레저기능의 산책로도 함께 조 성하여 보행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장거리 이 동에 대해서는 지하철, 트램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자동차 공동이용시스템(Carsharing system)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교통체계는 물류교통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고, 2차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 문에 매우 중요한 계획 측면이다. 하펜시티의 교통계획은 교량건설을 통해 도심 부와 연결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복합적인 토지이용계획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통체증현상을 그림 5. 하펜시티의 교통 네트워크 계획 그림 6. 지구 내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모습 출처: http://www.hafencity.com 29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감소시킬 수 있는 계획을 통해 화석 에너지 소비 및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배 출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행과 자전거 이용자 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망계획을 동시에 이루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즉, 산업단지의 교통체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였고 이를 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지역 내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지역난방 시스템을 통해 개별 도시가스 난방 시 배출되는 양에 비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 질을 27%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에너지 설비를 도입한 건물들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냉난방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연료전지와 증기터빈, 태양열 전지 등을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화석 에너지 소비로부터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물론 다양한 환경오염을 방 지하고,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재생을 이루고자 하였다. 에너지 절감에 대한 고려는 건축물 계획에도 반영되었다. 하펜시티 개발공 사는 일조나 통풍과 같은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건 물의 배치계획 및 건물 내 조닝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가이드라 인에는 일조를 최대한 활용하고 통풍에 유리하도록 건물을 남향 또는 남서향으 로 배치하고, 내부 조닝에 있어서도 사무실이나 침실 등을 남향에 면하도록 하 고, 기타 서비스 공간은 북향에 면하도록 계획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 7. 에너지 저감 건축물 그림 8. 지구 내 에너지공급시설 (열병합발전소) 하펜시티는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 립하고 있다. 엘베 강의 범람구역에 인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 상 수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계획과정에서부터 강 수면 변화를 6시간마 다 측정하여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나 폭풍에 따른 수해를 최소화하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모든 건물들은 수면으로부터 20m의 이격 거리를 두고 291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이 거리를 활용하여 수변에 인접한 광장과 11km의 프롬 나드를 계획하는 등 공공공간으로 활용하여 수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 시에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건물들의 지상층 레벨 을 수면보다 7.5m~8m 높게 조성하여 수변에 접한 공공공간(광장 및 프롬나드) 과 블록 내부의 사적공간(중정) 사이를 적절하게 구분하였고, 이로써 발생되는 하부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중 하나로 홍수가 빈 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아스팔트와 같은 불투수포장 면적의 증가로 인해 우수가 원활하게 순환하 지 못하는 것이다. 하펜시티는 지역 전반에 걸쳐 생태면적율이 높게 조성되었는 데, 이는 곧 우수를 침투시킬 수 있는 자연지반 면적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그 리고 도로 또한 불투수포장면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연석을 이용하여 포장 하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도시의 홍수 예방은 물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물부족 현상을 일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 홍수에 대비한 지구 내 지반 단면 다이어그램 그림 10. 홍수에 대비한 도시블록 내부 중 정과 수변과의 단차 조성 및 하부공간 활 용(주차장, 상점) 모습 그림 11. 수변공간에 조성된 광장과 프롬 나드 그림 12. 녹지로 계획된 오픈스페이스 출처: http://www.hafencity.com 29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하펜시티의 총 면적 중 육상공간은 121ha로 이루어져 있으며, 육상공간의 20% 이상을 지역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녹지 및 생태공간으로 조성하 였다. 이 공간들은 오픈스페이스, 산책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인 비오톱 등 다 양한 규모와 형태로 지구 내 곳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보행공간과 연계되도록 하여 사람들에게는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하펜시티의 녹지 네트워크는 도심부를 둘러싸는 원형의 녹지 네트워크와 연결되도록 계획 하였다. 이 네트워크는 과거 항만산업으로 인해 공장 및 창고시설들이 입지하여 도심으로부터 고립되었던 하펜시티를 도심 지역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며, 과거 에는 격리되어 왔던 산업단지의 변화와 그로 인한 도심과의 조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3. 하펜시티의 녹지 네트워크 출처: http://www.hafencity.com 하펜시티는 기존의 건물을 개보수하여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하펜시티 전시관을 들 수 있는데, 과거 석탄 보일러실로 사용 되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하펜시티의 개발 과정과 완공 후의 모습 등을 소개 하는 전시관으로 재활용한 것이다. 그 외에도 함부르크 항에서 가장 오래된 창 고를 재생한 국제해양박물관과 코코아 창고를 개조하여 만든 콘서트홀 등이 있 다. 이로써 과거의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건물들을 활용하여 지역의 오랜 역사 를 부각시키고, 건물의 해체 및 신축에 투입되는 자원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었다. 293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14. 옛 석탄보일러 건물을 리모델링한 하펜시티 전시관 전경 그림 15. 하펜시티 전시관 내부의 모형 전시 3. 뮌헨 림(München, Riem) 바이에른(Bayern) 주의 수도 뮌헨(München, Munich)은 독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도시이다. 도 시 면적은 310.43 로 독일에서 베를린, 함부르크, 브레멘에 이어 4번째로 큰 도시이며, 인구는 1,350만명, 인구밀도는 4,353명/ 로 독일에서 3번째, 유럽에 서는 12번째로 밀도가 높은 도시이다. 뿐만 아니라 뮌헨은 알프스 산맥과 도나 우강이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지리적 여건과 맥주축제, 박람회(Messe), 엥글리 쉬 가든(Englischer Garten), 비어가든(Biergarten), 대학 등 역사와 낭만의 도시 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그림 16. 뮌헨의 위치 및 뮌헨의 모습 뮌헨은 리오(Rio) 세계환경회의 아젠다21(Agenda21) 선언, 알보그 선언 (Charta von Aalborg), 유럽기후협약 등에 서명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을 도시 29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개발의 실천목표로 설정하였다. 특히 1991년 서유럽도시기후연합 가입과 동시 에 도시기후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2005년까지 25%, 2010년 까지 50%까지 절감하기 위한 혁신적 전략을 추진하였다. 현재 뮌헨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의 핵심 키워드는 Compact - Urban - Green 이며, 림(Messestadt Riem) 모델이 그 중 대표적인 실천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림(Messestadt Riem)은 뮌헨의 동부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 으로는 Trudering Riem 구에 속한다. 1939년에 개발된 뮌헨공항은 1960년 대 중반부터 활주로 확장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 이후 더 이상 국제공항으로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규모면에서나 낙후된 시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 졌다. 결국 시 정부는 도시 동북부 지역(Edinger Moos)에 신공항 Franz-Josef- Strauss-Flughafen 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고, 1992년 공항기능을 신공항으로 이전함에 따라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구공항은 마침내 문을 닫게 되었다. 한 편 시 정부는 이미 1987년 뮌헨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던 박람회(Messe)장 의 수용 한계와 교통체증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구공 항 지역을 이전 대상지로 결정하였고, 기존의 박람회장에는 도시에서 부족했던 주거기능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림 개발계획은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뮌헨 공항 이전 문제와 함께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박람회장을 이전하여 심각한 주거난을 해소하고, 박람회장과 산업 단지, 주거 기능의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공간을 만들고자 하였 으며, 더불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17. 림 개발 이전 뮌헨 공항 모습 그림 18. 림 개발 후 현재 모습 또한, 자연 및 생태환경을 보존함으로써 단지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 였다. 이와 같은 개발방향은 뮌헨 시정부의 개발원칙인 Compact - Urban - Green 이라는 기본원칙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며, 도시 외곽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 내 적 개발(From the Outside to the Inside) 추구라는 원칙 하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하펜시티 프로젝트와 일맥상통한다. 295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세부계획은 오픈스페이스 계획(기후, 건축구조,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수 자원계획(물관리 및 우수이용), 교통계획(교통체계, 대기오염), 에너지계획(에 너지, 폐기물), 토양재생계획(토양 및 오염된 토양), 쓰레기처리계획 등 Ecocity 를 기본개발구상으로 하여 총 6개의 개발 컨셉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목표 를 설정하고 세부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 6개의 개발 컨셉은 다음과 같 은 공통적인 개발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자연적 입지조건을 고려한다. 둘째,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화를 고려한다. 셋째, 기능 및 토지이용의 다양성과 혼합, 유연성을 고려한 다. 넷째, 고품질의 주거를 전제로 건축 밀도를 고려한다. 다섯째, 건축방식의 간 소화, 친환경 및 저비용을 고려한다. 여섯째, 이용자의 편리성, 환경친화적 그리 고 효율적인 기술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생태도시계획, 건축물과 오픈스페 이스, 사회 문화 등 3권의 계획 및 설계지침서를 출판하여 주민, 시공자 등 모두 에게 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홍보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큰 밑그림을 바탕으로 하여 림은 구체적인 개발목표를 13,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1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 지 개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약 540ha의 전체 개발대상지를 산업 및 박람회, 주거, 녹지 각각 1/3의 비율로 토지이용비율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발계획 은 압축도시(Compact City)의 핵심인 주거와 직장을 근거리에 배치하여 이동 그림 19. 림 마스터 플랜 출처: City of Munich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29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그림 20. 동부 산업단지 전경 * 출처: City of Munich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거리를 단축하고자 하는 구상으로 교통체증 및 원거리 이동에 따른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 등의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시설계는 국제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프랑크푸르트 Frauenfeld 건축팀과 조경설계가 Beer의 아이디어가 당선되었다. 당선된 안 을 토대로 주거, 노동, 여가 기능이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생태적, 사회적인 복 합단지를 개발구상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은 고속도로가 위치한 대상지 북부에는 산업과 박람회장, 중앙에는 주거단지, 남부에는 풍부한 녹지 를 건설하도록 계획하였다. 추가적으로 동-서축으로 소규모 녹지축을 형성하 고 동쪽과 단지 외곽에는 소규모 산림지대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교통계획 또 한 동-서를 중심축으로 하여 2개의 지하철역과 함께 개발되도록 하였다. 개발 그림 21. 림의 토지이용 용도별 면적 및 비중 녹지 279ha(49%) 교통 28ha(5%) 기타 17ha(3%) 박람회장 73ha(13%) 산업 68ha(12%) 주거 99ha(18%) 출처: Landeshauptstadt Munchen, 2000 297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규모는 총 564ha로 토지이용계획은 박람회장 73ha, 산업단지 68ha, 주거 99ha, 녹지 279ha, 교통면적 28ha, 기타 17ha로 구성되었다. 프로젝트의 추진주체 는 MRG(Massnahmetraeger Muenchen-Riem GmbH)로 1994년에 착수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 5단계로 나누어 개발하고자 하였다. 림의 개발방식과 개발과정 또한 하펜시티와 유사하게 환경적인 부하를 최 대한 줄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개발방식 은 7개의 전문분야 팀을 구성하고, 도시설계와 생태 라는 자문그룹이 개발계획 수립부터 과정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중요한 사실은 개발계획, 건축계획 등에 에너지와 생태 관련 의무조항을 설정하여 준수사항을 체크하도록 하였고, 건축허가 등에도 직접적인 개입은 물론 관리까지 하여 개발목적을 실현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 또한, 미래지향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복합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하여 산업과 주거, 박람회 등의 기능들 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분석 등 장기간에 걸친 사전조사 및 연구 를 진행하였다. 사전연구 결과는 실제 계획에 반영되었는데, 예를 들면, 1978년 실시한 환 경영향평가에 의거하여 단지 남쪽의 동-서축에 400m 넓이의 바람길이 제안되 었고 이는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1993년의 환경영향평가 중 토 양오염분석에서 과거 공항으로 이용된 특성으로 인해 발생된 심각한 토양오염 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되었고,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토양재생계획, 녹지 생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였다. 그 이후, 에너지계획, 폐기 물처리계획, 수자원계획 등이 순차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지구단위계획은 녹지 정비계획(Gruenordnungsplan)를 근거로 하여 생태도시 개념과 연방자연보호 법과 건축법에 의거하여 자연침해 보상원칙을 적용하고, 지붕녹화, 빗물이용 및 침투 등에 관한 지침도 함께 제시하였다. 참고로 독일은 환경계획 등의 전문 계획(Fachplan)이 공간계획(Gesamtplan) 위계에 따라 수립되며, 토지이용계 획(Flaechennutzungsplan)과 생태조경계획(Landschaftsplan), 지구단위계획 (Bebauungsplan)과 녹지정비계획은 항상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립되어 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림은 옛 공항지역으로 많은 양의 오염된 토양을 가지고 있었다. 개발계획 초기에 이에 대한 특별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바로 토양보존 또 는 토양제거계획(Freimachungsplan)이다. 기존의 토양오염도가 높은 지대는 모 두 오염토양을 제거하는 재생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제거된 토양 중 일부는 단지 동쪽에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지 내에 서도 새로운 토지이용을 억제하고, 공항으로 이용되었던 면적에 대한 경제적 비 29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그림 22. 표토층 재생 계획 다이어그램 용을 감수하면서 생태 및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재생이라는 개발방 식으로 추진한 것이다. 또한, 신개발로 인해 더 이상의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 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림의 녹지계획이 주목을 받는 큰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녹지와 함께 남북 축을 연계한 바람길을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림의 바람길은 토지이 용계획에서 주거단지 남부 동-서축은 최소한 400m 이상 넓이의 바람통로를 유 지하도록 하였다. Riem Park에서 주거단지를 통과해 산업단지까지 연계되는 남 북축의 바람길은 계획 수립 시 연간 바람의 방향, 풍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 으며,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바람길을 고려하여 주거동 간격, 높이, 건축방식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주거단지 1, 2개발단계에서는 바람길 주변에는 저층형 생태주택(저에너지 건축, 지붕녹화 등)으로 건설하여 바람길에 인접한 건축물이 풍향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하였다. 수목 또한 계절별 나뭇잎의 색채, 수목의 높이, 공기정화 기능 등 수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 및 식재가 이루어 지도록 수목지침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였다. 299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23. 녹지 및 바람길 계획 그림 24. 단지 중심부의 녹지 및 바람통로 출처: Landeshauptstadt Munchen, 2000 림은 바람통로와 연계한 풍부한 녹지, 즉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계획을 하 였다. 환경영향평가에 의거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1/3이상의 녹지면적을 유 지할 것을 받아들여 풍부한 녹지를 제공하고 있다. 남부의 Riem Park를 포함하 면 총 개발면적의 49%(279ha)가 녹지로 이루어져 있다. 녹지계획의 주된 목적 은 도시기후 향상과 토지개발용지 절감, 자연보호와 여가기능 부여에 있다. 토 지개발용지 절감을 위해서 건축물 구조와 주변 녹지공간구조가 조화롭게 연계 되도록 설계하였다. 자연보호와 여가기능을 위해서는 비오톱, 보존식생, 다양한 수목과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하나의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놀이광장과 소 공원을 함께 연계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 전체는 녹지공원과 연계한 보행 및 자 전거도로 네트워크를 녹지네트워크와 연계하여 개발되었다. Riem Park의 생태녹지와 비오톱 네트워크, 단지 내의 녹지와 옥상녹화 등 은 신선하고 찬 공기를 생성하는 지역과 바람통로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의 미기후는 물론, 주변 지역의 기후 향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 다. 이를 위해 단지에 계획된 총 6개의 녹지축과 Riem Park와 연계된 바람길 곳 곳에는 조경 조형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우수한 외부공간을 창출하 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바람길은 신선한 찬공기를 단지내부로 유입시키고 대기 오염을 여과시켜 주는 역할도 하지만, 림은 대기오염 발생 원인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바람길 내에 차량진입, 주차 등을 금지하고 차량통행도 우회하도록 교통계획을 수립하였다. 30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그림 25. 단지 내 비오톱 그림 26. 단지 내 녹지와 여가기능 림의 에너지 계획은 태양열, 지열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생산과 단열기법을 적용한 에너지 저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는 물론 주거 및 박람회 시 설 등 각각의 용도 및 건축유형에 따라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안과 기준 등을 함께 마련하였다. 단지 전체적으로는 기존 도시의 에너지 공급방식인 중앙 집중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산식 공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앙 집중 방식의 공급형태는 송배전망의 연계 거리가 멀어 에너지 손실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시 설 비용까지 유발시키므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 기 때문이다. 또한 태양광, 지열 등으로부터 획득된 에너지가 폐열로 손실되지 않 도록 분산식 열병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여기서 폐열이란 재생에너지에 획득한 에너지를 저장기능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뜻한다. 그림 27. 지역난방 네트워크 개념도 그림 28. 지열발전소 출처: Landeshauptstadt Munchen, 2000 301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동부에 위치한 산업단지는 지하가스 및 지열을 이용 하고 지붕녹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방식을 적용하여 건설하였다. 산업단지 내에 는 앞서 말한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해 있는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활용 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면 생산된 에너지는 주거단지로 공급되는 구조를 취한다. 그리고 서측의 산업단지는 단지 동부에 있는 지열발전소와 열병합시스템을 연 계하여 에너지 저장 및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밖에도 단지 내 건축물들의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 건축디자인 및 단지배 치, 공기순환 시설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너지 이용으로 인한 도시기후 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람회장의 경우에는 자체 에너지 생산 최대화를 목표로 지붕 위에 독일 최대 규모로 태양광시설을 건설하였고, 지붕녹화를 함께 적용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주거단지의 경우에는 에너지 저감형 건축과 태양에너지 이 용, 옥상녹화, 통풍시설, 바람통로 등 패시브와 액티브 에너지 획득방식을 대상 지 전체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건축계획으로는 남-북 축은 블록 형 고밀(4~5층) 주거동을 배치하고, 동-서축은 저밀의 주거동을 배치하도록 하 였다. 그리고 일조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주동 간격을 20~25m로 유지하고, 건축 물 내부 설계 시 일조의 영향을 받는 실을 남향에 면하도록 배치하도록 하는 등 의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림 29. 주거동의 인동간격(좌)과 건물깊이(우) 개념도 출처: Landeshauptstadt Munchen, 2000 자원순환 측면에서는 수자원과 폐기물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수자원 계획의 기본 목표는 물 사용을 기존 도시의 1/3로 줄이는 것과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림은 우수를 정원과 세탁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상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 토양오 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빗물 침투 시설 및 여과시설을 배치하였고, 배수분리시스 30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그림 30. 박람회장 지붕의 태양열 시설 그림 31. 에너지 절감 건축물 템을 구축하였다. 특히 건축물에는 지붕녹화와 우수관리시설을 계획하고, 자갈, 녹지를 이용한 자연정화 등의 여과기법을 단지 곳곳에 적용하여 지하수의 오염 을 방지하고, 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통량이 많은 주차장의 경우 에는 오염가능성이 특히 높으므로 분리식 하수관을 분산식 정화시설에 연계하 여 처리되도록 하였다. 주거단지계획에서도 빗물이용과 침투를 위해 단지 계획 시 블록별로 녹지와 연계하여 빗물침투와 정원 및 세탁용수로의 이용을 고려한 분산식 수순환 체계의 원칙에 의거하여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빗물침투시설은 녹지, 보행로, 광장 등에서 다양한 디자인으로 설치하여 주거단지 내의 공간적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림 32. 우수를 활용한 수순환 체계 개념도 그림 33. 지붕녹화 모습 출처: Landeshauptstadt Munchen, 2000 303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34. 단지 내 빗물침투 계획 그림 35. 다양한 빗물침투 계획 폐기물 순환계획은 계획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계획 초기에 오 염된 토양을 제거하였는데, 이 토양을 활용하여 동쪽의 녹지공원과 지역의 상징 인 관제탑 앞 인공호수를 계획하는 데 재이용하였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발생 된 폐자재들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용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폐기물을 재이용하는 과정은 1차적으로 자원 절감의 효과를 얻게 되고, 2 차적으로는 폐기물의 운반비용을 절감시키고, 운반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교 통 에너지 사용 억제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효과까지 얻게 된다. 그림 36. 단지 내 대중교통 접근거리 다음으로 교통계획측면에서 림은 소음과 배기가스 오염 최소화를 핵심으 로 하고 있다. Compact City의 원칙에 의거하여 대중교통 및 녹색교통의 활성 화, 안전한 단지 내 도로 구축을 계획하였다. 개인 자동차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철역 주변에 환승 30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체계를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대중교 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대중교통 시설 및 노선은 보행 과 자전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Compact city에서 주장하는 거리 단축을 실현 하고자 하였다. 주거단지 내 도로의 경우 동-서축은 버스와 주거 진입 차량이 통과하고, 남- 북으로 연결된 녹지축은 차량도로가 없이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놀이시설만 배 치하여 대기오염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였다. 여가기능을 담당하는 호수와 공 원으로의 접근 또한 보행과 자전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그 외에 도 주차시설은 주거단지 외곽으로 배치하였으며,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지침들 을 통해 주거단지 내의 교통안전과 교통 소음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37. 단지 내 보행도로와 자전거 도로 그림 38. 단지 내 외부 교통망 체계 출처: Landeshauptstadt Munchen, 2000 마지막으로 지역의 역사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은 림도 마찬가지였다. 옛 공항지역이었던 지역의 역사를 고려하여 공항 관제탑 등을 상징적으로 보존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 관제탑을 축으로 남-북 최대 규모의 녹지와 바람길이 조 성되었고, 관제탑 앞에는 토양재생을 통한 약 2.6ha규모의 인공호수를 조성하여 관제탑과 함께 장소성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과거 지역의 장소성을 보존한다는 것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305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39. 옛 공항 관제탑 그림 40. 옛 공항 관제탑과 인공호수 4. 종합 및 시사점 친환경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독일의 하펜시티와 림은 세계 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생태계 보존 및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된 사례로 미래의 산업단지 재 생 혹은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개발기간은 장기간에 걸친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장기 간에 걸친 개발은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변화에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으며, 환경적인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두 사례의 개발 주체는 각 지역의 개발공사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를 맡아 하였는데, 이처럼 개발주체가 사업을 통합적으로 다루게 되면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의 완성도가 함께 높아진다. 더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경제적인 위험 또한 줄일 수 있어서 안정적인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둘째, 지역의 다양한 환경 조건을 이해하는 것은 기후변화대응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살펴본 두 지역 모두 지속적인 지역 환경에 대한 연구 와 다년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생의 첫 번째 단계는 오염 된 토양을 복원하는 작업이었다. 토양 복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 담되는 부분이지만, 자연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고 오염된 환경으로 인해 발생 30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가능한 피해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폭우 폭염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고려는 단지 및 건축물 계획 단계에 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 완공이 된 후에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 용이 발생하게 되고, 기존의 디자인과 불협화음이 발생하여 단지의 경관을 훼손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빗물침투시설, 지붕녹화, 투수성 포장 등의 계획요소를 도 입하고, 이를 단지 또는 건축 디자인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녹지공간과 바람길 조성을 통해 도시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 단지 내 미기후를 자연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비오톱 등 생태계를 위한 공간과 단지 내 주민들의 여가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삶의 공간과 자연환경 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에너지 절감과 생산 및 공급 계획은 복합산업단지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사례 지역들의 경우,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고 지역난방시스템을 도 입하여 개별 난방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그 리고 건축물계획에서는 일조를 고려한 주동배치, 지붕녹화 등과 같이 자연환경 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고, 태양광시설을 다양한 디자인 형 태로 도입하여 필요한 에너지 일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 및 건축계획 측면에서 산업단지의 복합화는 곧 산업단지 공간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 향후의 산업단지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로부터 안전한 삶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상이 요구 되어진다. 우리는 종종 그린카펫을 깔 듯 녹지면적을 높이면 친환경적이고, 생 활환경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지가 입지한 지역특성에 대한 이해, 자 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생태계와 공존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07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참고문헌 김정곤 외 7인. 2010.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시범도시 구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박종기 진경일. 2012. 생태도시 구축을 위한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 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12, No.4. 오덕성 외 4인. 2013.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도시계획. 기문당. 이선주 김성길 이계준. 2008. 하펜시티와 부산 북항의 재개발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HAFENCITY HAMBURG. 2006. HAFENCITY HAMBURG DER MASTERPLAN. HAFENCITY HAMBURG. 2010. SPUREN DER GESCHICHTE, HAMBURG. HAFENCITY HAMBURG. 2013. ESSENTIALS QUARTERS PROJECTS. Landeshauptstadt München. 2000. Messestadt Riem-Ökologische Bausteine: Teil I Stadtplanung. Rahmstorf, S., Schellnhuber, H.J., 2007. Der Klimawandel. C.H.BECK. http://www.messestadt-riem.com http://www.hafencity.com 30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뮌헨 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309
Part 3. Eco-friendly & Green& Green 친환경적 산업공간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만들기 U.S.A Whitehorse Nunavut Iqaluit Yellowknife Canada British Columbia 02 Victoria Washington Oregon California Nevada Arizona 01 Regona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반영운 _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dmonton Quebec City Maine North Dakota Minnesota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Toronto Vt. N.H Wisconsin Danvers South Dakota New York Michigan R.I. Conn. 뮌헨 림 Pennsylvania 김정곤_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Louisiana 친환경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독일의 Maxico Florida 하펜시티와 림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생태계 보존 및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된 사례로 미래의 Bolivarian Republic 산업단지 재생 혹은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of Venezuela 독일의 도시개발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보다 Colombia 공간적인 질과 기능이 저하된 쇠퇴지역에 대한 재생계획을 지향한다. 친환경 생태도시 Ecuador 개념은 물론 기후변화대응 개념까지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고자 많은 연구와 북미 지역은 덴마크 칼룬트보르그(Kalundborg) 끊임없는 사례 이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기능으로 인해 Peru 가장 앞서서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고, 오염되고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적인 실제 실천에 있어서도 90년 대 중반부터 생태산업단지 복합산업단지로 재생시킨 독일 함부르크 시의 프로젝트들이 착수되기 시작했다. 앞선 연구와 하펜시티(Hafencity)와 실천 속에서 뮌헨 시의 림(Riem)의 친환경 산업공간 북미에서의 생태산업단지 추진 사업은 여러 가지 조성 어려움을 사례를 살펴본다. Bolivia 겪으면서 많은 실패와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다. 그 중 캐나다 동부의 최대 산업단지 중 하나로, 번사이드 산업단지는 1991년 이후 EIP 추진을 통해 현재 산업단지의 환경경영 분야의 연구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EIP 개발 사례가 되었다. 미국의 데번스 단지 또한 지속적으로 비교적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 미국 EIP의 모델, Idaho 특히 브라운필드의 재생을 위한 지역개발과 Colorado New Mexico Ontario 생태산업단지의 결합 전략의 하나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Utah Montana Wyoming Nebraska Kansas Texas Iowa New Jersey Illinois Indiana Ohio Md. West Delaware Virginia Virginia Washngton D.C. Missouri Kentucky Tennessee Arkansas South Carolina Alabama Georgia Mississippi North Carolina Burnside Brazil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1. 머리말 북미 지역은 덴마크 칼룬트보르그(Kalundborg) 사례 이후 가장 앞서서 생 태산업단지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고, 실제 실천에 있어서도 생태산업단지 프로 젝트들이 90년 대 중반부터 착수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지 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생태산업단지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또한 캐나다와 같이, 개별 지역 단위에서의 연구자들과 지역 경제계, 지자체 등이 지역개발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주요 지역개발 비전으로 설정되면 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앞선 연구와 실천 속에서 북미에서의 생태산업단지 추진 사업은 여러 가 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실패와 경험을 축적해 가고 있다. 모든 지역 재생 및 지역개발 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들 기본 목표 와 연계된 생태산업단지의 추진사업도 항상 원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니다. Marian R. Chertow 교수의 연구에서 보듯이 미국의 초기 생태산업단지 프로젝 트들은 10년을 경과하면서 많은 부분 개발 컨셉을 변경시키거나 혹은 아예 추진 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 캐나다의 번사이드 생태 산업단지나 미국의 데번스 생태산업단지와 같이 성공적인 생태산업단지의 개 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 북미에서의 생태산업단지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적응하며 이루어낸 성공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관찰해 볼 가치가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산업단지는 한국의 산업공생 네트워크 중심으로 상대적 으로 한정적이고 단일한 사업 초점을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산업단지 의 지속가능한 발전, 혹은 산업생태학적 개념의 적용과 같이 폭넓은 사업 범위 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북미 지역의 EIP(생태산업단지 Eco Industrial Park, 이 하 EIP) 계획들은 특히 생태적 공간으로서 EIP를 바라보는 원칙을 분명히 제시 하면서 입지, 생태건축, 오염방지, 주변 생태계와의 통합적 개발, 교통 및 기타 기반 시설의 생태적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많은 북미지역의 EIP 추 진 사업이 낙후지역의 재개발 방식 중 하나로 시작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들 지역은 지역 재생의 돌파구이자 새로운 경제적,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태산업개발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방향과 이로부터 얻 게 되는 성과는 현재 한국에서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 사업 등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311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2. 캐나다 번사이드(Burnside) 생태산업단지 개발 1) 초기 EIP 추진을 위한 노력 1 래이먼드 코테, Designing and operating industrial parks as ecosystems 90년대 초 산업생태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처음 태동하기 시작하고, 칼룬 트보르그의 산업공생 네트워크 사례가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에서는 기 초적인 수준에서 EIP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시작은 정부 조직이나 기존 민간단체 등에 의해 추진되지 않고 댈하우지 대학(Dalhousie University)의 래이먼드 코테 교수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는 1991년 캐나다 노 바 스코샤(Nova Scotia) 번사이드 산업단지에서 산업생태의 개념을 실제로 적 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1994년 2월 정부, 기업체, 경제단체 등의 후원으로 Industrial Ecology : making business more competitive 라는 이름의 워크숍이 토론토에서 열렸는 데, 이 자리에서는 산업생태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되고 그 적용이 모색되었다. 하지만 이 워크숍을 통해서 EIP 추진을 위한 실험이나 개발과 관련한 어떤 형 식적인 조직이나 기반을 구축하지는 못했다. 이 시기 코테 교수는 번사이드 산 업단지를 EIP로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보하기 시작했으며, 그 성과로 1995년 번사이드 산업단지 내 청정생산센터(Cleaner Production Center)가 설 립되었다. 1 이 청정생산센터는 번사이드 산업단지 내 다양한 산업생태학적 실험 을 수행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캐나다 EIP의 최초의 주요한 모델 이 되었다. 1996년 11월 오타와에서 열린 EIP 개발 워크숍에서는 대회에 참여 한 정부, 자문기관, 경제개발 및 산업계 대표자간의 네트워크와 관련한 진전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온타리오주 티버션(Tivertion) 인근에 있는 부르스 에너지 센터(Bruce Energy Centre)에서는 부르스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폐스팀을 몇몇 산업 시설에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산업공생의 현실화된 모습이 캐나다에서 나타 나기 시작했다. 또한 온타리오, 토론토의 포틀랜드(Portland) 산업 지구에 위치 한 회사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EIP 개발의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이 조명되기 시 작했다. 이후 연방정부 기관인 환경부, 천연자원부, 산업부 등 정부기관의 노력 으로 다수의 EIP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온타리오 사미아(Samia) 지역과 퀘벡의 동부 몬트리얼(East Montreal) 지역과 같은 잠재적인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연 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테르모쉐어(ThermoShare)라는 회사는 캐나다 산 업단지들에 대한 에너지 기반 산업생태학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했다. 1990년대 후반까지 캐나다에는 EIP 개발에 적합한 40여개의 단지를 발굴한 것으로 알려 31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졌다. 2 이 결과로 2000년 대 이후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발표되면서 지금까지 캐 나다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EIP 추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2) 캐나다 최초의 EIP, 번사이드 산업단지의 역사 2 Cote, R. P., & Cohen-Rosenthal, E. (1998). Desingning ecoindustrial parks : a synthesis of some experience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6(3), 181-188 3 대부분의 캐나다의 산업단지는 지자체의 산업경제개발 부서에 의해 운영된다. 4 Cote, R. P., & etc., 1994, Designing and Operating Industrial Parks As Ecosystems, Dalhousie University. 5 Scavengers and decomposers in an industrial park system : a case study of burnside industrial park, 1999, Janice Noronda 캐나다 전역에는 약 1,000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며 노바 스코시아 지역에는 모두 51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번사이드 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7개 의 단지 중 하나이다. 3 번사이드 산업단지는 캐나다 동부의 최대 산업단지 중 하 나로 약 2,000 에이커의 단지에 1,5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입주하여 18,000여명 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번사이드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의 양극화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한 1960대 중반 캐나다 정부의 산업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었다.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이 추진된 번사이드 산업단지는 실제 계획 과 개발이 1965년에 시작되었는데, 25년에 걸쳐 단계적인 개발이 이어져 왔다. 개발 초기 연방정부는 대서양개발위원회(Atlantic Development Board)의 제안 에 따라 단지를 위한 도로와 용수, 폐수처리 시스템 등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 원을 제공했다. 4 오늘날 번사이드 산업단지는 캐나다에서 가장 성공적인 산업단지의 하나 로 인정받고 있지만, 초기 개발과정에서는 다른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개발당 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평가된다. 단지 개발 과정에서 산업개발을 위한 토지이용정책은 주로 경제적 고려에 머물렀고, 개발의 환경적 영향은 고려 되지 않았다. 1978년의 토지이용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조례에서는 단지 내 에 시설의 운영과 건설이 허가된 빌딩 타입 등에 대한 규정을 제공했지만 이러 한 규정 속에 환경적 고려는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지역개발계획이 이 단지 의 개발 입지를 결정했을 때 원래의 숲과 늪지대는 제거되었다.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파괴되면서 용수 및 처리시설이 설치되고 거리가 만들어지고 빌딩이 세워졌다. 이 단지를 설계 당시의 주 관심은 새로운 투자를 끌어들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하 는 것이었다. 5 번사이드 산업단지에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규모 가 큰 산업단지로 발전했다. 기업들의 규모는 90% 이상이 중소기업들이고 일부 의 다국적 기업과 250명을 고용하는 규모가 큰 기업들도 위치해 있었다. 번사이 드는 원래 경공업, 유통, 기타 상업적 활동을 지원한 서비스 분야 기업 등을 위하여 313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조성된 단지이다. 따라서 단지의 일부는 산업단지로서 컴퓨터, 보건, 기타 기술 회사들이 입주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대규모의 운송회사와 보수 및 관리를 위 한 설비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대부분 제조업 중심인 한국의 산업 단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번사이드 산업단지의 외관은 주로 낮은 층의 사무 실 빌딩, 창고 및 소매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번사이드 산업단지 입주 업종 의류 통신기기 판매 및 서비스 프린터 컴퓨터 제조, 판매 및 서비스 해양 수산관련 제품 제조 포장재 제조 및 판매 교통 음식료품 전열기 건설회사 가구제조 및 판매 사무기기 판매 및 서비스 문과 창문 제조회사 난방 및 배관 페이트 및 기구 전기 설비, 판매 및 서비스 산업기기 사진 인쇄 간판 제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초기 산업단지 개발 이후 30여년 가까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기 시작한 번사 이드 산업단지는 지역의 주요 환경오염원이 되었다. 하지만 1991년 이후 EIP 추 진으로 번사이드 단지는 현재 산업단지의 환경경영 분야의 연구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EIP 개발 사례가 되었다. 1997년 유엔 환경계획(UNEP)의 간행물인 산업단지의 환경경영 에 번사이드 EIP가 지속가 능한 산업단지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었으며, 미국의 지속가능 위원회가 인 정하고 있는 생태적 산업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바깥에 존 재하는 단지이다. 6 3) 번사이드 EIP 추진 6 1991년 연방 및 지방정부, 기타단체의 지원으로 노바 스코샤의 핼리팩스에 있는 댈하우지(Dalhouse) 대학교의 자원환경대학이 주관하는 번사이드 산업단 지에 산업생태의 개념을 실제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초기 연구가 진행되었 다. 이 초기 연구 보고서에서 코테 교수는 산업단지를 생태계처럼 개발하고 운 영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8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EIP 추진 정책방향. 31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산업단지는 가능한 한 많은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산업단지는 표준적인 제품의 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제품 단위 당 전반적인 물질 이용 수준이 더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단지는 대체제가 활용 가능할 때, 독성물질과 위해 물질의 사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산업단지는 건축 재료와 에너지 이용, 제품 생산과 서비스에서 재생 가능하며 재이용 가 능한 물질의 사용을 더 선호해야 한다. 산업단지는 단지의 기본구조와 기반시설, 빌딩과 산업공정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면 서도 중요한 설계 기준으로서 폐기물 발생 방지책을 도입해야 한다. 산업단지는 산업과 기업, 물질, 생산품과 서비스가 그것들의 자연에 대한 영향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연 시스템의 능력과 양립하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산업단지는 폐기물이 그것을 생산하는 공정에 먼저 재투입되고, 그 다음에 다른 공정에 투입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리적, 행정적, 재정적 기반시설을 창출 해야 한다. 산업단지는 생산품과 서비스가 환경적 영향을 유발하지 않고, 그것들의 이용과정에서 안 전하며, 에너지와 자연자원 소비에 있어서 효율적이며, 재활용과 재이용될 수 있으며, 안 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코테 교수의 초기 연구는 생태산업단지라는 표현보다는 생태계로서의 산 업단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생태산업단지로 지칭 되는 산업공생 네트워크의 구축보다 더 포괄적인 산업생태학적 요소들을 포 함하고 있다. 코테 교수의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원칙과 산업단지에 환경적 디 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자원 절감과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전략, 물 질 절약을 위한 관리 전략 등은 이후 번사이드 생태산업단지 구축의 가이드라인 이 되었다. 그림 1. 번사이드 생태산업단지 전경 자료: http://www.halifax.ca/business_parks/parks/burnside.html 315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4) 청정산업센터의 활동 및 성과 7 Lambert, A., & Boons, F.(2002). Eco-industrial Parks : stimul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mixed industrial parks. Technovation, 22, 471-488. 8 Eco-Efficiency Center, Sustainable Prosperity: Business Success Stories. www.dal.ca/ eco-burnside. 20개월에 걸친 번사이드 산업단지에 대한 초기 연구의 결과가 제시되 고, 1995년 단지 내에 번사이드 청정생산센터(Burnside Cleaner Production Centre) 가 설치되어 실제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센터의 주요 설립 목표는 입 주기업들의 녹색기업화 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며, 센터의 임무는 기업들에 게 폐기물에 관한 조사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염배출의 최소화, 오염 예방, 환경경영 이슈 등에 관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 센터가 수행하는 서비스는 물질과 에너지 절약의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조사 작업, 기업을 상대로 자원사용의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의 탐구, 폐기 물 감축 촉진, 기업 간의 폐기물과 에너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여 고리망의 형 성을 증진하는 것 등이었다. 번사이드 청정생산센터는 기존의 산업단지에서 산 업생태학의 원칙에 입각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천적이고 현장 접근 적인 방식을 적용했다. 1년 기한으로 설립된 청정생산센터는 이후 생태효율성 센터가 그 역할을 이어 받았다. 번사이드 생태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이들 센터들의 역할은 단순한 산업 공생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같은 확대된 개념에 기초해 지역 내 산업생태계의 구축을 추구했다. 번사이드 청정생산센터는 단지 내 산업 생태계의 창조를 촉진 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센터가 제공한 서비스 는 1) 폐기물 감량과 오염방지 기회와 법규에 대한 정보 센터 운영, 2) 다른 회사 의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체들 간의 네트워킹 서비스, 3) 폐기물 감축 전 시회와 5R에 대한 소책자 발간, 4) 환경 경영 체계 도입에 관심을 갖는 기업체에 대한 코디네이팅 서비스, 5) 개별 기업체의 환경적 문제와 기회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서비스 등이 있었다. 이러한 조사 작업은 이후 기업 간 에너지와 물질 교환 기회를 발굴해 내는데 이용되었다. 7 기업체의 폐기물에 대한 조사는 직접적으로 포장 폐기물의 감량을 실현하 는 프로그램에 적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 내 포장회사는 컴퓨터 회사로 부터 나오는 폴리에티렌 부산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했다. 또 다른 회사는 산업단지 내 기업들로부터 폐 골판지를 수거해 이를 재처리하는 회사로 위해 보내 재활용했다. 또한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소매판매 관련 19개의 회사 간에 화학물질 재활용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센터는 공정 중에 페인트 를 이용하는 21개 회사 간 페인트 교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도왔다. 센터 는 토너 카트리지 및 리본 재이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간 연계를 조사하고 있다. 8 31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또한 번사이드 산업단지 내 25개의 인쇄 회사들 간의 협력 모임을 통해 인 쇄 산업을 위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성공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포장재 재이용센터, 건축 폐기물 재이용 시설, 학교나 예술 분 야 공예분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량의 다양한 폐기물들의 창조적인 재이용 을 위한 센터, 적은 양의 화학물질들의 교환(지역 내 대학과 병원에 이미 존재하 는 네트워크) 등이 그것이다. 2006년의 한 조사에서 번사이드 생태산업단지 입 주 기업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77%의 기업들이 환경, 에너지 검사에서 이익을 창출함 74%의 기업들이 위의 검사를 환경적 인지 툴로 사용함 74%의 기업들이 개선된 환경이론 및 기술 등을 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이용함 기업의 60%가 현재 친환경 또는 환경-표시 제품을 구매활용 입주기업의 80%는 에너지 보호 활동을 장려 및 실행 하고 있음 100%의 기업이 종이, 판지, 유리를 위한 고체 쓰레기 전환에 관계함 입주기업의 91%가 수도 절감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입주기업의 40%가 생태효율성 센터 웹사이트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5) 번사이드 EIP 모델의 특징 9 Cote, R. P.,2007, BURNSIDE INDUSTRIAL PARK: An Eco- Industrial park laboratory, Tianjin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 발표자료. 번사이드 산업단지는 첨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중심이 되 어 이루어진 단지이다. 대규모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및 부산물을 제공하는 핵심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 소규모 기업들의 업종이 다양해 기업 간 물 질적 연계성도 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번사이드 EIP는 직접적인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만을 목표로 삼 지 않고, 개별 중소기업들의 소규모 폐기물 및 부산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해 처리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등의 우회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들 기업을 레이 먼드 코테(Raymond Cote) 교수는 일반 생태계의 분해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분해처리기업(Scavenger 혹은 Decomposer)으로 불렀다. EIP 추진 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업 간 단절되었던 자원순환 네트워크가 서서히 연 계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번사이드 EIP의 폐 부산물 분해처리기업의 업종은 폐기물, 부산물의 분해 처리 및 매개 방식에 따라 재생, 재제조, 임대, 수리, 재활용, 재이용 등 여섯 가지 로 구분된다. 이들 소규모 폐 부산물 분해처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자원의 317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순환 고리를 한 단계 더 연장시킴으로써 산업단지 내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 는 역할을 했다. 표 2. 캐나다 번사이드 EIP 폐부산물 분해처리기업(Scavenger / Decomposer) 업종 처리 방식 Recovery 관련 기업 업종 종이 재생 / 병/ 금속 /배터리 / 화학적 분리작업 Remanufacturing 토너 카트리지 / 가구 / 프린터와 타자기 / 타이어 재처리 / 컴퓨터 / 자동차부품 Rental Repair Recycling Reuse 건설기계 / 공구 / 트럭 / 팔래트 / 통신자재 / 유니폼 / 사진 복사 컴퓨터 / 전자제품 / 트럭과 자동차 / 가구 / 빌딩 / 통신기기 폐기름 / 솔벤트 폐건축자제, 공구 재활용에서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토너카트리지, 가구, 컴퓨터, 자동차부품 의 분해 해체를 통해 재제조(Remanufacturing) 방식이 이용되는 경우, 이 이외 에도 수리 및 임대를 통해 자원 절약을 실현하는 방식, 기타 재이용 등의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었다. 그림 2. 번사이드 EIP 모델 Recovery Company Policy: Waste as Resources Manufacturing Company Repair Company Manufacturing Company Regulations: Landfillbans Economic Instruments: Tipping Fees Distribution Company Recycling Company Rental Company Service Company Distribution Company Information: Eco-Efficiency Center Retail Company Remanufacturing Company Reciamation Company Reuse/Resale Company Manufacturing Company Tools Building Materials Office Furnishings Computers Metate, Paper Cardboard Plastic Electronics Computers Electric Tools Truck Engines Construction Uniforms AV Equipment Scaffolding Building Materials Auto Parts Composting Oil Solvents Toner Cartridges Radiators Tires 31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이러한 다양한 재활용, 재이용, 재제조 등의 부산물 분해처리기업의 활용이 번사이드 생태산업단지의 모델에 중요한 특징을 결정하고 있다. 다음의 생태산 업단지의 모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번사이드 생태산업단지는 수리, 대여, 재제 조, 재이용 및 재판매 기업 등이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제공하는 제조기업과 유 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이들 기업으로부터의 폐기물들이나 부산물들이 단지 내에서 필요한 곳으로 순환하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창 고, 운송 등 각종 서비스회사나 소매점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형식의 산업생태 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번사이드의 모델은 전통적인 중공업 산업단지보다 는 서비스 및 환경기업 등이 제조업과 공존하는 도시형 산업단지 모델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업 간 산업생태계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규정하는 정책과 환경위 해물질의 매립 금지 규제를 강화하고 매립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 압력을 가하 는 정책 등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책 및 제도의 역할과 더불어 번사이드 내 생태효율성 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재 활용을 촉진시켜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6) 최근의 캐나다의 생태산업개발(EID) 프로젝트 2000년대 중후반부터 진행된 캐나다의 생태산업개발 프로젝트는 전통적 인 산업단지 단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에서의 생태산업개발 구상을 구체화시 켜 나가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알버타 산업지대(AIH: Alberta Industrial Heartland) 생태산업 마스터플랜 은 알버타 산업지대 협회(AIHA: Alberta Industirla Heartland Association)가 에 드몬튼시 일대에 5년 간에 걸쳐 개발되는 산업지대의 경쟁력을 위해 작성한 지 역 차원의 산업생태 마스터플랜이다. 이 마스터플랜의 기본 틀은 유틸리티와 기 반시설 계획, 토지이용계획, 산업공생 계획, 사회적 기반시설 계획, 역량강화 계 획 등 다섯 가지 분야에서 25개의 지역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319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표 3. AIH 생태산업 마스터플랜 기본 틀 지역 차원의 통합적 자원 목표 유틸리티와 기반시설 계획 물, 우수, 폐수 계획 에너지 계획 교통 계획 토지이용 계획 장기 토지이용 계획 생태적/녹색/오픈 스페이스 계획 산업 토지 전략 산업공생 계획 탄화수소 및 화학 산업 시너지 계획 중소기업 시너지 계획 기업 활동 녹색화 계획 사회적 기반시설 계획 주택 보건 서비스 인력 교육 및 훈련 선형 이동 통로 농업 토지 전략 연구 개발 계획 인력 수급 계획 비상 지역 서비스 계획 여가 및 문화 역량강화 계획 일반 교육 및 확장 계획 이해당사자 참여 계획 AHIA 사업 계획 출처: Landeshauptstadt Munchen, 2000 비상 지역 서비스 계획 10 기본계획은 3단계로 개발될 예정 이 마스터플랜은 포괄적인 지역계획에 산업생태학적 전략이 통합된 형식 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생태산업단지 개발 차원의 계획에서는 다루지 않는 교 통, 토지이용, 주택, 보건 서비스 등의 영역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계획은 그레이터 서드베리(Greater Sudbury) 지역 생태산업네 트워킹(EIN: Eco-Industrial Networking) 전략에서도 드러난다. 이 전략 구상에 는 그레이터 서드베리 지역의 100킬로미터 반경의 자원 인벤토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자원의 시너지를 탐색하고, 이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회 등을 발 굴해 내고 있다. 생태산업네트워킹 시너지 기회로 제시된 분야는, 폐수 및 폐열 재이용, 부산물 시너지, 대체 연료 및 에너지 도입, 공동 서비스 및 훈련 등이다. EIN 전략은 EID와는 달리 지역개발의 영역을 포괄하지는 않은 채, EIP 구축 전 략을 지역차원에서 확대시킨 것이다. 이는 현재 지역적 차원에서 허브(hub)와 스포크(spoke) 산업단지 간으로 확대된 산업공생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한국의 광역 EIP 네트워크와 유사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힌튼(Hinton) 생태산업단지는 신규 개발 산업단지로 개발 계획 수립부터 생태산업단지로 개발되는 산업단지로 현재 1단계 부지가 분양이 진행 되고 있다. 10 108 에이커 부지에 새로 개발되는 이 생태산업단지는 생태적인 우 수 및 폐수 재이용 관리 계획과 재생에너지 및 부산물 교환 시너지, 그린빌딩 및 효율적인 도로체계, 자연생태계 보존 등의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32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개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기반시설 건설에 있어서도 단일한 통합 설계를 통 해 EIP 계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되었다. 현재 분양 중인 이 산업단지가 계 획에서 제시된 생태산업단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 간이 필요해 보인다. 3. 미국의 데번스 산업단지 개발 1) 미국에서 초기 생태산업단지 추진 방향 11 Gibbs D. & Deutz P., 2005 12 Raymond P. Cote & E. Cohen- Rosenthal, 1998 13 Raymond P. Cote, 2009, Developing and transforming industrial parks into EIPs in Canada: Some experiences, 제 3회 클러스터 대회 발표자료 14 Lowe, E. A., 1997, Creating byproduct resource exchanges: strategies for eco-industrial park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5 (1-2), 미국에서의 생태산업단지 개념은 산업생태학적 개발을 주로 하는 미국 의 인디고개발 (Indigo Development)1.1. 이 1993년 EPA에 소개하면서 사 용하기 시작되었다. 미국환경청은 ETI(Environment Technology Initiative)에 서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을 구체화시켰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통령위원회 (President1.1. s Council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1.1. 가 생태산업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실천적 개념으로 정착했다. 11 1996년 미국의 대통령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생태산업단지 규정은 효율적인 자원의 공유(정 보, 물질, 물, 에너지 기반시설과 자연 서식지 등)와 자본의 확보 및 환경적 성과 획득, 기업과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인적 자원의 공정한 강화 등을 위해 기업 간, 혹은 지역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기업 공동체 12 로 규정했다. 90년대 초 어네스트 로우(Enest Lowe)교수와 그의 동료 코헨 로젠탈( Cohen-Rosenthal)이 미국에서 최초로 생태산업단지라는 개념을 탐구하기 시작 했고, 첫 학술회의가 1995년에 열리고 학술논문이 96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 다. 13 미국 내에서 EIP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일부 연구자들은 생태산업단 지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1) 산업공생 네트워크와 동일시하는 경향과 2) 좀 더 폭 넓은 개념 등 두 가지로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14 광의의 EIP 개념은 산업단지 내 에서의 기업 간 부산물 교환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공생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다양한 기반 시설의 공유 및 공동의 협력체계 구축, 생태적 공간 계획 및 개발 등 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기 시작했다. 북미의 많은 연구자들이 광의의 생태산업단지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 공통 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부산물의 교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뛰어넘 어 정보, 기반 시설, 환경적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적, 환경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흐름과 연계되어 321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북미지역의 EIP의 특징 중 하나는 낙후지역의 재개발 방식 중 하나로 EIP를 도입 했다는 것이다. 북미 지역의 EIP 개발은 지역 개발방식 중 하나로 추진되 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경제적 목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EIP 전략을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하게 되 면서 지역개발(기반시설 토지이용)과 EIP의 직접적인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 다 (표 4 참조). 15 표 4. 미국 내 EIP의 개발주체 및 개발목적 구분 개발주체 개발목적 Devens, MA 공공기관 경제 개발과 환경 및 사회적 가치의 균형 PEEC, MN 지역 비영리기관 청정산업/생활임금 수준의 일자리 창출 Cape Charles, VA 공공기관 생활임금 수준의 일자리 창출 Gulf Caust, TX 민간기업 폐기물 및 비용 절감 Londonderry, NH 민간부문 지역 경제의 강화/환경오염의 절감 Redhills, MS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Dallas, TX 지자체 일자리 창출/지역공동체 강화 Ecolibrium, TX 공공기관 매립 쓰레기 절감/일자리 창출 Front Royal, VA 공공기관 주민을 위한 일자리/시외 지역 교통량 억제 Bassett Creek, MN 지자체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강화 15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EIP 추진 정책방향. 16 Uncovering Industrial Symbiosis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2007)에서 Marian R. Chertow는 1996년에 PCSD 보고서에서 언급된 15개의 생 태산업단지의 2006년까지의 진행과정을 정리해 종합했는 데, 이들 중 7개의 생태산업 단지는 개발에 실패했으며 나 머지 산업단지도 대부분 기존 의 개발 컨셉트를 변경해 개 발이 축소되었으며, 일부는 개 발상황이 불확실한 상태로 드 러났다. 결국 대부분의 생태산 업단지가 애초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북미 지역 EIP 추진전략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산업공생 네트워크뿐만 아 니라 지역의 환경 및 생태계를 고려한 다양한 비공정 분야의 계획요소를 도입한 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신생 산업단지를 EIP로 개발하거나 노후지역의 재생과 정에서 EIP를 도입하는 경우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신생 산업단지를 초기 부터 EIP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공정/비공정을 망라하는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 인 계획과 디자인 요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 시되고 있다. 90년대 중반 미국의 대표적인 초기 EIP 프로젝트로는 케이프챨스 (Cape Charles), 런던데리(Londonderry), 페에필드(Fairfield), 차타누가 (Chattanooga), 데번스(Devens)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몇 개의 실험적 프로 젝트를 수행한 후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16 반 면 데번스 생태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비교적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 미국 EIP의 모델, 특히 브라운필드의 재생을 위한 지역개발과 생태산업단지의 결합 전략의 하나로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32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2) 데번스 생태산업단지 추진 배경 데번스 생태산업단지는 미국 동부의 주요 도시인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시 에서 북서쪽으로 30마일에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1996년까지 76년간 북동부 육군 본부(NE Army Headquarters)로 사용되었던 지역이었다. 하지만 부대가 폐쇄되면서 데번스 지역 공동체에 엄청난 충격을 추었고 경제적으로 부대에 의 존해왔던 많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률이 증가했으며, 군인가족 이 지역을 떠나면서 사회적으로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79년 간의 부대활동의 결과로 지역의 지하수, 토양 등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 타나 미국 환경청의 오염정화 프로그램인 슈퍼펀드 대상 지역이 되었다. 데번스에 위치해 있던 군부대가 폐쇄된 이후 부지는 공영개발기관인 매스 디벨로프먼트(MassDevelopment)에게 매각되었는데, 매사추세츠 주는 부지를 주거와 산업이 복합된 공간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매스디벨로프먼트와 더 불어 데번스 지역의 규제 및 허가 권한을 갖는 데번스기업위원회(DEC: Devens Enterprise Commission)가 설립되어 지역 계획, 보전, 보건, 용도지구, 역사지역 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 함께 수행했다. 이 기구의 원래 설립 목적은 부대의 폐 쇄로 인한 지역의 쇠퇴를 막아내는 지역개발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다. 매스디벨로프먼트와 데번스기업위원회는 패쇄된 부대 부지를 새로운 산업 단지와 주거,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재개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지 속가능발전의 원리를 도입한 생태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400에이커(1780ha)에 이르는 옛 부대 부지 중 1800에이커를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로 보존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오염된 지역에 대한 정화작업을 지원하는 미 정부의 슈퍼펀드(Superfund)에 지 정되어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와 민간투자를 유치해 새로운 생태 산업단지 개발 전략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98개 기업 1500여 직원들의 일터가 되었다. 1996년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데번스는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에서 추진되었던 많은 생태산업단지 중 가장 뚜렷한 성공사례의 하나로 국제적 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데번스에서의 생태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기존의 산업 활동을 산업생태계 라는 개념에 적용시키는 동시에, 미래에 데번스로 유입되는 기업들의 산업 활동 또한 이러한 EIP 전략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도록 계획하는 작업이었다. 이 를 위해 생태산업단지 추진 주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도록 기업체를 조직하고 이들 기업간 정보와 지리적 연결을 만들어 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데번스기업위원회는 1999년 5개월간 데번스 내 기업체에 설문을 실시하여 323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기업체들이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트렌드를 명백하게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 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지역적 인식을 바탕으로 데번스기업위원회는 기존의 산 업활동에 산업생태학적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자족적인 데번스 공동체를 지향하 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이 비전은 미래의 지역 계획의 기본 틀이 되었고, 매사추세츠 주정부, 주 환경청, 데번스 지역 주민, 지역 기업체, 지역과 주의 비 영리단체 대표자들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지역의 생태계 피해를 복원하 고 생태산업단지 적용을 위한 토지이용 방향 설정한 기본 비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자원과 습지 보호 요구에 초점을 맞춘 지역 계획 환경보호와 복원을 위해 초기에 환경정화 부지와 오픈 스페이스를 설정 표토 제거와 재생에너지 시설,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규정과 사례 제시 녹색 지붕과 퇴비화, 기존 건물의 재이용과 연관된 정책 제시 산업단지와 주거, 학교, 기타 지자체 서비스간 근접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통관리 서민 주택의 건설과 같은 사회적 형평성 프로젝트 그림 3. 데번스 산업단지(커뮤니티) 개발계획도와 전경 출처: http://www.devensec.com/ 3) 데번스 생태산업단지 추진 배경 폐기물, 부산물, 용수, 에너지 흐름에 대한 시각적 지도화를 통해 지역 기업 체와 EIP 추진 그룹이 산업공생 네트워크 추진에 이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 이 프로그램은 회원사들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25개의 환경 기준 을 32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제시했다. 이 기준은 실제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기업체의 비전 설정이나 근 로자 규칙, 물과 에너지 보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더 가깝다. 에코스타 기 준을 15개 이상(1번부터 10번까지는 필수 사항, 그 이후는 선택)을 충족하면 회원사는 에코스타 성취자(EcoStar Achiever)에 지정되고 이를 홍보 등에 이 용할 수 있게 된다. 표 5. 에코스타 환경 기준 1 - 환경적 비전 및 정책 14 - 재활용 2 - 에코스타 코디네이터와 팀 15 - 제품 디자인 3 - 연차별 평가와 목표 설정 16 - 포장 4 - 직원 교육 및 참여 17 - 환경을 고려한 구매 5 -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업 연계 18 - 생태적 경관 6 - 공급자 연계 19 - 지역 야생동물을 위한 서식지와 통로 7 - 소비자 교육 20 - 설비 유지 8 - 지역공동체와 정보 공유 21 - 커뮤니티 환경 프로젝트 9 - 물 소비 22 - 교통 10 - 에너지 효율성과 절약 23 - 기업 간 멘토링 11 - 그린 빌딩 설계 24 - 기후변화대응 12 - 오염물질 이용 저감 25 - 자체 기준 설정 13 - 물질 재이용 자료: EcoStar Can Help You Green Your Business, http://www.ecostardevens.com/ 17 http://www.devenscommunity. com/business-industry/ locating-devens 에코스타 가이드북은 3년간의 지속적인 교육 워크숍과 포럼 등을 통해 만 들어져 기업공동체의 생태적 활동을 돕고 있다. 에코스타 프로그램은 지역의 물 질 및 서비스의 흐름을 조사하고 이를 시각적인 도표로 표현해 지역의 기업체와 생태산업단지 참여그룹에게 제공했다. 이러한 조사작업은 지역의 물질 흐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산업공생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했다. 4) 데번스 생태효율성 센터(Devens Eco-Efficiency Center) 17 에코스타 프로그램이 성공적인 성과를 내면서 프로그램의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데번스 생태효율성 센타가 설립되었다. 데번스 생태효율성 센터는 325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지속가능성 원리와 우수 경영관리사례를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데번 스 생태산업단지에서 성공적인 산업공생 네트워크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데 번스 생태효율성 센터는 기업체가 운영 비용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자원 이 용과 환경적 영향 최소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워크숍: 오염과 폐기물을 감소하는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 워크숍 운영 EHS 원탁 포럼: 환경(Environment), 보건Health), 안전(Safety) 분야의 학습 및 네트워킹 포럼 운영 재활용 지원: 종이부터 유기성 폐기물까지 폐기물 분리배출 프로그램 구축 에너지 효율성 지원: 근로자 참여, 에너지 절약 방법, 진단 및 벤치마킹 지원 전과정 평가 검토: 자원 절약과 폐기물 절감을 위한 기회를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설정 Great Exchange 프로그램: 새롭게 재이용가능한 물품의 교환 네트워크 구축 에코스타 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한 녹색 사업 인증 그림 4. 에코스타 프로그램 32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5) 데번스 생태산업단지 성과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2006년까지 10년간 데번스 생태산업단지는 다양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일차리를 창출했으며, 지역의 경제개발을 견인해 왔 다. 데번스 생태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4백20만 제곱피트의 상업용지가 개발되 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 주었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106개의 주거 단지(Units)가 건축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4,261개의 일자 리가 창출되었다. 이 기간 동안 4억 달러 이상의 민간투자와 1억 달러 이상의 주 정부 투자를 유치했다. 표 6. 1996-2006년 기간 데번스에서의 상업 및 주거지 개발 1996년 이후 데번스의 개발 성과 18 계획 달성 달성 비율 상업용지 개발 면적 820만 달러 420만 달러 51 일자리 창출 4,261 연간 임금 민간 투자 주정부 투자 1억3천만달러 이상 4억3천5백만달러 1억1천8백만달러 미 육군 투자(부지 정화) 1억2천만 달러 주거용 건물 282 106 38 18 Peter C. Lowitt, 2008, Devens Redevelopment : The Emergence of a Successful Eco- Industrial Park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19 Peter Lowitt, 2012, Devens : An Eco-Industrial Park 20 http://www.ecostardevens. com/index_files/about.htm 이러한 지역개발의 성과와 함께 데번스 생태효율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통해 지역 내 산업생태학적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센터는 2007년 Great Exchange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하지 않는 기업 및 기 관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사용 가능한 물품 교환을 지원하 기 시작했다. 2013년까지 현재까지 500톤의 물품이 교환되었으며, 30-40개 기 업 및 기관이 매년 70-100톤을 교환하면서 해당 물품의 구매와 폐기에 들어가 는 비용을 매년 25,000-35,000 달러를 절감하고 있다. 19 지역의 금속 제조업자 는 이 프로그램에서 재이용 포장 물질들을 재이용함으로써 매년 6천 달러를 재 활용하는 등 플라스틱 백, 병마개, 스티로폼 포장재, 팰렛, 포장박스 등등 일상에 서 사용하고 폐기하는 물질들이 기업 간 교환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창 출하고 있다. 20 미국 농업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을 통해 센터는 데번스의 36개 상업, 산업, 서비스 기관에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이중 절반의 업체에 재활용 시설을 설치해 폐기물 관리비용을 40%까지 절감했다. 327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데번스 생태효율성 센터는 2012년 매사추세츠 환경보전국의 지원으로 유 기성 폐기물 퇴비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데번스에 위치한 식당 등지에서 월 간 3,500파운드의 유기성 폐기물을 분리 수거되어 그 처리비용을 20%까지 절 감했다. 데번스 생태효율성 센터는 퇴비화 프로그램을 위해 참여를 원하는 기관 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21 이 센터가 제공하는 기술적 지원에는 해당 배출지 를 방문해 배출 물질을 확인하고 재활용 가능량을 계산하는 등의 평가 작업과, 관련 데이터 수집, 비용계산, 운송업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중재하며 배출기관의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한다. 6) 데번스 EIP 개발의 특징 21 http://www.ecostardevens. com/index_files/composting. htm 데번스 생태산업단지 개발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프로젝트가 버려진 지 역, 낙후된 브라운 필드의 재생과정에 산업생태학적 개념이 적용된 사례라는 것 이다. 지역개발 및 재생에 생태산업개발(EID: Eco-Industrial Development) 전 략을 접목함으로써 지역과 생태산업단지를 하나로 통합시켰다는 점이다. 한국 의 생태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리고 개별 생태산업 단지에 이르는 수직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지역과의 연 계고리가 약화되고, 지역의 다양한 개발 이슈와 접목되지 못하는 단점이 생겨난 것과 대조적으로 데번스 모델은 지역과 기업이 어떻게 함께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데번스의 생태산업단지 개발은 환경산업체, 물류 및 교통 관련 업체, 핵심 (제조업) 기업체 등 세부 단위로 각각의 목적에 맞게 기업을 조직하면서도 동시 에 지역별로 주민 공동체의 다양한 시설을 포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각 의 구역들은 도로와 그린웨이 네트워크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개발되었으며, 탁 아소나 컨퍼런스 센터, 커뮤니티 공간과 카페테리아 등과 같이 산업단지의 기업 체들과 지역주민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생태산업단지 구축 과정이 전형적인 시민참여형 과정이라 는 것이다. 데번스 EIP의 첫 추진단계부터 지역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데번스 의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으며, 이를 구현하는 방식 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다양한 공식 비공식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데번스 개발 프로젝트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해 나갔다. 특히 기업의 참여와 기업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관리자들 사이의 비형식적인 네트워크인 Reuse Program 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32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분야의 경영 관리 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기적인 오찬회와 같은 비 형식적인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심도 깊 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제 프로젝트들이 구체화되는데 큰 역 할을 한다. 또한 에코스타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및 지역 내 학교, 식당 및 다양한 조직의 EIP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와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공유 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능한 것도 데번스 생태산업단지 개발이 단순히 산업체간 산업공생 네트워크의 구축이라는 좁은 영역에 한정되 지 않고, 지역개발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4. 결론 번사이드 생태산업단지는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전통적인 제조업 중 심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업 등이 공존하는 도시형 산업단지의 모델에서 이루 어낸 성공이란 측면에서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번사이드 생태산업단지 구축 프로젝트의 독창적인 산업생태학적 접근 방법은 기존의 가치 사슬을 한 단계 높은 생태효율성을 지닌 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분해처리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번사이드는 다양한 재활용 및 재제조, 수리 및 대여 서비 스 등과 같은 산업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기존의 부산물 및 폐기물이 쉽게 산업시스템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 을 실천해가고 있다. 이는 번사이드가 원래부터 제조업과 다양한 서비스업종이 혼합된 산업단 지였기 때문에 더욱 적절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었다. 현재 한국의 산업단지 는 대부분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업종별 단지 입주 등의 제한 및 관 련 규제가 경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번사이드 모델이 적용되기 힘든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국의 전통적인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확대되는 도시 공간에 의해 포위되어가는 현 상황에서 향후 도시 내 산업단지는 다양한 업종을 받아들이면서 좀 더 도시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구조로 변해야 하며, 이 경우 번 사이드 모델은 하나의 적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데번스 생태산업단지는 직접적으로 버려진 낙후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종 합적인 지역개발계획의 비전으로서 선택되어졌다. 이 경우, 생태산업단지 구축 전략은 경우에 따라 부차적이고 수사적인 차원에 머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 329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하고, 일부 미국의 초기 생태산업단지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개발 컨셉을 변화 시키고, 일반 산업단지로 개발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왔다. 그렇다면 데번스 생 태산업단지가 이들 산업단지와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한국에 서 지역 재생, 산업단지 재생 등과 연계된 생태산업단지 개발 전략을 구체화하 는데 있어 데번스의 성공사레와 여타 실패한 미국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33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캐나다 번사이드와 미국 데번스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참고문헌 한국산업단지공단. 2008. EIP 추진 정책방향. Cote, R. P., & etc., 1994. Designing and Operating Industrial Parks As Ecosystems. Dalhousie University. Cote, R. P., & Cohen-Rosenthal, E. 1998. Desingning eco-industrial parks : a synthesis of some experience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6(3). 181-188. Cote, R. P. 2007. BURNSIDE INDUSTRIAL PARK: An Eco-Industrial park laboratory. Tianjin Academy of Environmental Science 발표자료. Cote, R. P. 2009. Developing and transforming industrial parks into EIPs in Canada: Some experiences. 제 3회 클러스터 대회 발표자료. Gibbs D. & Deutz P. 2005. Implementing industrial ecology& Planning for eco-industrial parks in the USA. Geoforum Vol 36. Janice Noronda. 1999. Scavengers and decomposers in an industrial park system : a case study of burnside industrial park. Lambert, A. & Boons, F. 2002. Eco-industrial Parks : stimul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mixed industrial parks. Technovation, 22. 471-488. Lowe, E. A., 1997. Creating by-product resource exchanges: strategies for eco-industrial park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5 (1-2). Lowe, E, Moran, S & Holmes, D. 1998. Eco-Industrial Parks, Indigo Development. Peter C. Lowitt. 2008. Devens Redevelopment : The Emergence of a Successful Eco-Industrial Park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Peter Lowitt. 2012. Devens : An Eco-Industrial Park. Marian R. Chertow. 2007. Uncovering Industrial Symbiosis. Journal of Industrial Ecology. Whiteman, Ira L. 1996. Brownfields Initiatives: Progressive Approach to Solving Urban Environmental Problems. Environmental Progress. Vol.15, No.4. winter. www.dal.ca/eco-burnside. Eco-Efficiency Center. Sustainable Prosperity: Business Success Stories. http://www.ecostardevens.com/ EcoStar Can Help You Green Your Business http://www.devenscommunity.com/business-industry/locating-devens http://www.ecostardevens.com/index_files/about.htm http://www.ecostardevens.com/index_files/composting.htm 331
Part 3. Eco-friendly & Green& Green 친환경적 산업공간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만들기 Russia Sapporo Aomori China Korea Okayama Morioka Akita Sendai 01 Toyama Yamagata Niigata Nagano Tokyo Fukushima Mito Kawasaki Gifu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와 Kobe 뮌헨 림 Yamaguchi Fukuoka Oita Kochi 김정곤_ 토지주택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03 Miyazaki 친환경적인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독일의 하펜시티와 림은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생태계 보존 및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수립된 사례로 미래의 산업단지 재생 혹은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독일의 도시개발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보다 공간적인 질과 기능이 저하된 쇠퇴지역에 대한 재생계획을 지향한다. 친환경 생태도시 개념은 물론 기후변화대응 개념까지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 재생시키고자 많은 연구와 임화진 _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의 기능으로 인해 오염되고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친환경적인 가와사키시는 일본의 도쿄 수도권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로 재생시킨 독일 함부르크 시의 핵심 산업도시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바다에 가까워 공업에 하펜시티(Hafencity)와 뮌헨 시의 림(Riem)의 친환경 산업공간 적합한 지역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조성 사례를 살펴본다. 게이힌 공업단지( 京 浜 工 業 団 地 )라는 대규모 공업지대에 속해 있었다. 제철소, 석유정유회사, 철강산업 등 기간산업들이 대거 위치하며 일본 공업화의 핵심산업단지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업발전과 함께 공해문제가 대두되었고 1970년대에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90년대 에코타운 사업에 대한 구상이 마련되며, 가와사키는 에코타운으로 거듭났다.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1. 머리말 산업공간은 고도 성장기를 거쳐 오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하며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비단 공해문제만이 아니라 지구온난 화로 인한 기후변화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활동의 핵심 인 산업활동의 양립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적이 며 지속가능한 형태의 산업공간을 조성해 나가야한다는 점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산업공간에 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제로에미션과 자원순환정책을 들 수 있다. 이는 최종 폐기물을 줄이고 가능한한 재이용, 재활 용, 재가공을 통해 환경에 유익한 영향을 끼치기 위한 정책이며 일본에서는 대 표적으로 에코타운 사업이라는 정책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산업단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자원순환형 산업단 지 조성사업인 에코타운 사업의 개요와 대표적인 사례인 가와사키시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산업공간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의 에코타운 사업은 자원순환, 오염 무배출을 목표로 공업단지에 환경 기술 산업 및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 시설과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조성하여 친 환경 공업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9년간 실시한 사업으로서 지방정부 및 공공단체가 책정한 에코타운 플랜이 중앙정부인 경제 산업성과 환경성에 의해 승인되면 재활용관련 시설 정비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 급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일본 전역에 26개의 지역이 승인되었고 중앙정부 보 조금은 지방정부를 통하여 리사이클 처리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에 게 교부되어 총 64시설이 건설되었다. 에코타운 사업은 일본 중앙정부가 실시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사 업 중 가장 큰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파트 너쉽을 구축한 민관 협력의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배경과 목적 일본정부가 에코타운 사업을 실시한 배경에는 폐기물이 점차 대량으로 발 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매립할 수 있는 최종처분장이 극도로 부족해졌다는 문 제가 존재하였다. 일본에서는 폐기물을 크게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는데 당시 333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현황을 보면 일반폐기물은 1990년 5천만톤을 넘어섰고 산업폐기물은 1970년 부터 1990년의 20년 사이에 4억톤 전후까지 증가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두 폐기물을 합하면 일년간 4억 5천만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최종처분장의 잔여용량은 1997년 당시 추이로 가정할 때 일반폐기물이 11 년 8개월, 산업폐기물이 3년 2개월 밖에 확보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폐기물 처리장이 매우 부족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종처분장 신규 개발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업활동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권에서는 지대가 매우 높아 용지 취득이 어려웠으며 환경기준이 점차 상승하면서 수질오염과 토양오 염의 기준치를 달성하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용이 매우 컸다. 이에 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중간처리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였 으나 이 또한 다이옥신 기준에 부딪혀 어려웠다. 위와 같이 폐기물 최종처분장 확보가 곤란한 점과 소각에 따른 오염 문제 등을 배경으로 폐기물 리사이클을 추진하는 법과 정책이 정비되었다. 즉 에코 타운의 시설정비는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에코타운 사업의 목표는 환경부하절감과 함께 환경 친화 산업을 유치 하여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는 지역산업정책의 측면도 함께 강조되었다. 그 러나 실제 정책의 추진방향은 지역산업 활성화에 관한 성과는 미비하였다. 즉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보다는 환경정책에 가까웠다는 점이 에코타운 사업의 성격을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 2) 사업내용 및 재원 에코타운 사업의 과정은 크게 플랜작성 및 중앙부처 승인, 시설정비(재활용 처리 산업시설, 연구개발 거점정비 등), 홍보 및 참여로 나눌 수 있다. 에코타운 사업은 주로 중앙정부 보조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민관 파트너쉽을 구 축하여 실시하고 있다. 에코타운 보조금은 크게 하드웨어 보조금(보조금 비율: 1/3 이내, 독자성, 선도성이 상당히 높은 안건인 반면 사업 리스크도 높은 사업 일 경우 1/2 이내)과 소프트웨어 보조금(보조금 비율 1/2 이내)의 두 종류로 나 눠진다. 전자는 리사이클 시설 정비 보조금이며 후자는 에코타운플랜 책정지원 및 홍보, 교육 등을 망라하는 사업에 쓸 수 있는 보조금이다. 이 때 하드웨어 보조금일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양도한 이후 지자체가 33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그림 1. 에코타운 선정지역 (전국 26개 지역) 다시 사업자에게 하드웨어 보조금의 일부와 보조금의 1% 상당의 금액의 별도 지원을 실시한다. 그러나 소프트 사업에 관한 보조금은 사업자에게는 돌아가 지 않고 지자체에서 수급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에코타운 보조금은 1997년 처음 실시되어 다음 연도인 1998년에 보조금이 80억엔을 넘어서는 금 액을 지원하였으나 1999년에 30억엔 가량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후 2002년 까지 서서히 늘어났으나 60억엔 수준에서 멈추었다. 한편 경제산업성에서 관리 하던 소프트웨어 지원자금은 2004년을 시점으로 폐지되었다. 3) 협력체계(거버넌스) 에코타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설립하고 중앙정부가 그 계 획을 검토 및 승인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계획은 각 지역 특성을 반영 335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하여 도도부현 또는 정령지정도시가 플랜을 작성한 뒤(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할 경우 도도부현과 공동 명의로 작성)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의 공동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계획에 근거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민을 포함한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획도 있으며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참여하는 주체는 지역마다 다양하나 크게 중앙정부(경제산업성, 환경성 공 동 추진),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으로 나누어진다. 주로 하드웨어 사업 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파트너쉽을 맺고 에코타운 플랜의 책정 및 실시 에 관한 제반사항 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하에 진행되었다. 에코타운 사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양 측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소 프트 산업 중에는 지역사회와 기업에 대한 환경의식 제고가 중요한 목표로 포 함되어 있었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리사이클과 물질 순환형 사회의 필요성 등 환경조화형 지역사회형성에 대해 이해와 증진을 도모하는 여 러 사업이 실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 관계단체, 지역산업 등 참여주체 들의 합의를 도출하고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소프트 사업 중에는 순환 비즈니스 창출 및 육성에 관하여 원재료 안정조달 및 시설을 그림 2. 에코타운 사업 추진 체계 Central Government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inistry of Environment Subsidy to Hardware Project (Abolished in 2005) Joint Approval Eco-Town Plan Formulated by Local Authority Subsidy to Software Project (Abolished in 2004) Subsidy by Local Authority Execution of Project by Local Authority - Maintenance of Leading Recycling Facilities - Mainten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s - Encouragement of Dissemination - Provision of Information Others Execution of Project Investment Participation in Projects Local Enterprises Citizens 33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 등에 관한 지원도 실시하였다. 에코타운 사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단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 다. 리사이클 사업은 동맥산업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불안정 요소가 매우 크며 현실적으로 에코타운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입 구 및 출구전략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리사이클 사업자를 종 합적,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 체에서 지원 체계를 주로 담당하게 되어 중간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부여받 았다. 이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의욕에 따라 에코타운의 성과가 달라 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4) 에코타운 플랜의 내용(환경과 조화된 마을만들기 계획 작성) 에코타운 플랜을 작성하는 주체는 도도부현 또는 지방자치법 제 252조의 19 제 1항에서 지정한 도시로 도도부현과 지정도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일 경 우 도도부현과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하게 되어 있다.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해당 계획을 경제산업성 또는 환경성에 제출하고 이를 받은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이하의 승인기준과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여 승인을 내리는 체계이다. 에코타운 플랜 승인기준 해당 지역의 기본구상, 구체적 사업이 독창적이고 선도적이라고 평가되며 다른 지 역의 모범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일 것 지역주민, 관계단체, 지역산업 등 관계자 의견을 배려하여 계획성숙도가 높고 사업 이 확실 또는 원만하게 실시될 것 리유즈(reuse), 리듀스(reduce), 및 리사이클(recycle)을 통한 생활환경을 배려한 지 역형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사업으로 폐기물 배출억제, 감량, 자원의 유효한 이 용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될 것 계획에 따른 사업이 폐기물 적정처리에 맞게 작성되어 있으며 이전부터 이루어진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체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것 계획을 책정하는 지방공공단체가 환경조화형 지역사회 형성에 큰 의욕을 가지고 있 는 경우 337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리사이클 관련시설 정비 시행시 승인기준 주변 환경을 감안하여 원재료의 재생자원의 공급량에 대한 시설 규모가 적절하고 제품 수요량에 대한 시설 규모가 적절할 것 리사이클 사업의 원만한 실시를 위해 계획 책정 시 도도부현 등이 원재료를 안정적 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 개척이 가능한가 등에 관한 지원 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일 것 중심이 되는 사업주체의 계획이 있으며 또한 자금면의 수당이 확실한 경우 안정적 또는 건전한 운영이 행해질 때 채산성에 대한 전망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 및 이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자와의 연계가 확실할 것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 관계단체, 지역산업 등의 관계자의 참가를 통해 자 원순환형 경제사회 형성을 목표로 한 지속적이며 경제효과가 있는 사업계획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5) 에코타운 사업의 평가 및 한계 에코타운 사업은 중앙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경제산업 성과 환경성의 양 부처에 의해 실시된 사업이다. 사업 목적으로 비추어 보면 3R(Reuse, Reduce, Recycle)의 추진을 통한 폐기물 절감을 위한 사업이었다. 폐 기물 절감에 대해서는 환경성에서 평가를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 운 환경친화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제산업성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산업성이 2005년 기준으로 용기포장 리사이클과 가전 리사이클 측면 에서 리사이클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페트병 리사이클의 전국대비 10 퍼센트, 가전 리사이클의 전국대비 16퍼센트를 처리하는 성과를 달성하여 괄목 할만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직접적인 폐기물 처리 결과뿐 아니라 시설 견학 투어 등이 2004년도 까지 합계 35만명이 방문하여 환경의식 제고에 도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환경성이 수탁한 연구회에서는 자원순환 효율과 환경부하를 줄이는 효과 를 조사하여 사업 평가를 실시하였다. 자원순환효율 측면에서는 2007년도에 220만 톤 순환자원이 투입되었는데 그 중 91퍼센트가 이용되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한 환경부하 절감효과 측면에서는 최종 처분량을 약 100만톤 절감하였고 2005년 33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3퍼센트에 상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추산하였다. 지역내 순환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에코타운 시설이 조달하는 순환 지원 중 약 59%가 동일 에코타운 지역 내에서 공급되어 지역내 자원순환의 중심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절감 의 관점에서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산출되었다. 전국 에코타운의 환경부하 절감 효과를 시산한 결과 최종 처분량으로 약 1,000천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약 420천톤이 되어 일정의 삭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위와 같이 각 기관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전체 에코타운에 대한 사 업유효성은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점도 많이 존재한 다.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모두 원재료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점과 재상품 화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 업자가 많은 것을 지적하였다. 환경성 조사에 의하면 조사 협력 사업체 중 재료 확보가 곤란한 기업이 67%, 상품이 팔리지 않는 점이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3R 중 리사이클에만 비중을 둔 점은 환경정책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 이 아니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2. 에코타운의 선두주자 일본 가와사키시 여기서는 앞에서 서술한 에코타운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일본 가와사키시 에코타운 사례를 중간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친환경 산업단지 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한다. 1) 가와사키시 에코타운 구상 개요 가와사키시는 일본의 도쿄 수도권에 위치한 핵심 산업도시이다. 가나가와 현에 위치한 중심 도시였으나 도시 규모가 커진 뒤 정령지정도시(1971년)로 독 립하였다. 5개의 구( 區 )가 있으며 총 면적은 142.70km²이고 인구는 140만명 (2013년 4월 기준)이다. 도도부현 현청소재지가 아닌 지역 중에서는 최대 규모 의 인구를 자랑하고 있으며 재정상황도 매우 좋은 편이다. 가와사키시는 1872년에 일본 최초의 철도개업에 따른 철도역이 개설되 었으며 교통과 우편 전기 등의 공공서비스가 빠른 시기에 들어선 도시이다. 339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교통이 편리하고 바다에 가까워 공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게이 힌 공업단지( 京 浜 工 業 団 地 )라는 대규모 공업지대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었 다. 1907년 요코하마 제당 가와사키 공장이 들어섰고 그 후 1912년 일본동관 ( 日 本 鋼 管 ; 그 후 NKK, 현재는 JFE스틸)가와사키 제철소가 설립되어 석유 정유회사, 철강산업 등 기간산업들이 대거 위치하여 일본 공업화의 핵심산업 단지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업발전과 함께 공해문 제가 대두되었고 1970년대에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건강피해를 일으켜 가와 사키 공해병 인정 환자는 1994년까지 5,911명에 달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일 으켰다.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가와사키의 공장들은 이전하게 되고 도심에도 오피 스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1990년대에는 에코타운 사업에 대한 구상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게 되었다. 가와사키시가 에코타운에 대한 구상을 적 극적으로 유치하게 된 배경에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해문제를 겪었던 경 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즉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산업단지 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 사업을 유치한 큰 원동력이 되었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가와사키시와 에코타운의 위치 가와사키 에코타운 구상은 가와사키시 전역의 공업단지를 대상으로 세워 진 계획이나 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라는 지 역이다. 단지 내 기업은 여러 개의 조합을 중심으로 연계와 교류를 실시하고 있 으며 이 중 24개 기업이 가와사키 에코 21 사업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34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그림 4. 가와사키시 에코타운 구상도 시가지 폐기물 처리 C 일 반 폐 기 물 화학공장 폐기물 산업 폐기물 소각재 에코 시멘트 화학 원료 재 생 지 기 판 재 료 벽 돌 폐 지 시멘트 공장 제조업 폐플라스틱, 폐가전처리 하수 물처리 C 오진흙 폐수 슬러그 증기 제련소(고로) 철강재료 폐플라스틱 폐가전 폐플라스틱 지역 외 기업 2) 가와사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 가와사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는 가와사키시 에코타운 구상의 모델시설 로서 에코타운 지구 내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미즈에쵸에 위치하고 있다. 총 생산금액은 연간 9천억엔 규모로 76개의 공장과 25,34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본격적인 시설 가동이 시작되었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는 가와사키시 에코타운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산물을 가능한한 억제함과 동시에 재이용, 재자원화 및 에너지 순환활동 등을 도모하며 환경부하의 최소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순 환형 시스템 가동을 계기로 가동 범위를 넓혀 가와사키시의 산업공간 전체에 서 제로 에미션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41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표 1. 가와사키 에코타운 연표 일시 1997년 7월 1998년 3월 1999년 1월 2000년 4월 2001년 4월 2001년 10월 2002년 9월 2002년 11월 2003년 4월 2004년 4월 2004년 11월 2005년 12월 내용 통산산업성(현 경제산업성) 에코타운 지역 승인 가와사키시 환경조화형 도시만들기 기본구상(에코타운 구상)수립 에코타운 구상 모델인 가와사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 협동조합 설립 가와사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 조성 공사 착수 폐 플라스틱 환원시설 가동 가전 리사이클 시설 가동 가와사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 제1기 가동 개시 (철강공업, 이업종 그룹) 폐 플라스틱 콘크리트형 패널 제조 시설 가동 가와사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 제 2기 가동 개시 (폐지 재생 그룹) 폐 플라스틱 암모니아 원료화 시설 가동 페트병 리사이클 시설 가동 제로 에미션 포럼 인 가와사키 개최 (UN대학ZEF와 공동개최) UN대학 ZEF 책자 [가와사키 에코타운] 발간 그림 5. 가와사키 제로 에미션 산업단지 전경 34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가와사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 추진 방향 기업이 개별적으로 환경기본방침을 수립할 것 발생 물질에 대한 환경부하 기준을 기존 목표보다 높게 설정할 것. 즉 제로 에미션 화를 목표로 추진 할 것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기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 가능한한 환경부하 요인을 기업간에서 연계하여 그 공정을 내부화 할 것 단지내 제로 에미션화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주변 순환계 기능과의 링크를 통해서 전체적인 제로 에미션 효과를 도모할 것 가와사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애 기업의 구체적 사업 개요 기업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목표를 정하여 적극적으로 억제할 것 종이류 등의 폐기물은 조합에서 수집하여 단지내 기업에서 재생할 것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 등을 재이용할 것 단지내 가와사키시 이리에사키( 入 江 先 ) 물처리센터의 고도 처리수 및 공장내 처리 수를 재사용할 것 기업내에서 수자원은 가능한 한 순환사용하여 폐수처리설비의 부하를 절감시킬 것 소각재를 시멘트 원료로 재이용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composting) 하여 단지의 공동 녹지 내 비료로서 재이용 할 것 빗물을 단지 내 방수용수 및 나무 등에 활용 근린기업과 공동으로 전력을 이용하여 자가발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천연가스를 자동차에 사 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기업, 공장 내에서 수력발전 설비를 사용하는 기업, 공 업약품 및 물의 순환사용, 난재생 종이(색지 및 코팅지 등)의 재활용, 폐 약품을 공장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343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그림 6. 가와사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내 기업배치도 표 2. 가와사키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내 기업현황 번호 명칭 업종 1 코어렉스 그룹 제지업 2 (주) 유타카 공사 금속제품제조업 3 오사와 공사 (주) 금속제품제조업 4 (주) 나미키 폐기물처리업 5 (주) 곤도 철공소 비철금속제조업 6 (주) 산코정공 금속표면처리업 7 (주) 아우트윈 야마이치 건설용경가설기재 대여 8 아사히공업 (주) 전기기기 제조업 9 카와사키 에코타원 회관(주) - 10 스미타 냉동 공업 (주) 냉장보관, 유통가공업 11 (주) 나리마쯔야 각종공사용 기재기구 대여업 3) 가와사키 에코타운의 특징 일본의 다른 에코타운과 비교해 볼 때 가와사키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 지고 있다. 먼저 기업 자체에서 환경친화적인 화제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산업단지에 입지해 있는 기업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을 추진 하고 있다. 한 예로 JFE스틸은 가전 리사이클 사업을 실시할 때 YAKIN이라는 회사에 게 가전제품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니켈 합금 등 레어 메탈(rare metal)을 제공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JFE도 주변 기업들에 쓰이는 남는 철을 받아서 사 용하고 있다. 이런 관계는 석유화학공장에서도 구축이 되어있다. A가 생산한 원 료 또는 발생한 폐기물을 B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가와사키시는 본래 메이지 시대 이후 기업들의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배경도 있어 에코타운 내 기업연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 기업 경영 노력이 기업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간 연계를 통해 환경을 배려하는 기업과 기업이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A사가 배출하는 폐기물과 부산물을 B사가 사용하는 등의 연계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기술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 하여 환경을 축으로 새로운 연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가와사키 임해부에 있는 기업 연계를 통해 교육 및 연구를 개발도상국 및 아시 344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아, 중국에 코베네피트(co-benefit) 기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가와사키 에코타 운 구상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가와사키와 필적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타큐슈 에코타운과 비교 해 봤을 때 더욱 부각된다. 기타큐슈시의 경우는 다양한 리사이클 시설을 유치하여 가전, 폐 플라스틱, 종이 등의 재활용을 통한 재상품화를 추구하고 있 다. 연계구조를 통한 파급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다. 이를 보아도 가와사키 에코 타운의 연계구조가 매우 특징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4) 제로에미션 공업단지 평가 사업 평가는 현황, 성과, 과제와 자원순환 프로세스에 대한 지역별, 거리별, 해석을 포함하여 정리하고 환경부하 절감효과를 시산하여 사업운영 과제에 대 하여 순환자원 조달면, 리사이클 제품 공급면으로 분리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 에코타운 플랜 승인 지역수의 증가 및 각 에코타운 플랜이 계획과 동일하게 실현되 었는지 여부 지역의 경제발전과 전국적인 환경산업진흥 효과. 구체적으로는 보조대상시설에 관 한 민간 투자액, 기업수 및 고용자수 증가, 리사이클의 진전과 리사이클 시설 정비 건수, 보조 대상 시설의 폐기물 및 리사이클 양의 증가 및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의 식 고양 및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견학자수의 증가 및 타 지역의 홍보 효과 등 사업 평가 개요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 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 코어렉스이다. 코어렉스가 실시하는 사업은 폐지 재생산업인데 에코타운 내 중추산업이기도 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한 점 등 주목할만한 사례이다. 여기서는 코어렉스 사례의 현황과 중간 평가를 통해 구체적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 펴 보겠다. <표 3>을 보면 코어렉스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다. 폐지를 처리하여 두루마리 휴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주된 생산 시설인데 본래 다량의 공 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주 시 가와사키시의 하수 처리장 폐수 를 사용하여 폐지를 처리하고 있다. 즉 수자원 순환의 관점에서도 기여를 하고 345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폐지 처리의 결과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 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안에 포함되어 있는 철을 비롯한 여러 물질들은 JFE스틸 에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3. 코어렉스 그룹의 세부 사업 현황 사업 개요 실시주체 대상범위 사업경과 투자액 항목 난재생 폐지 리사이클 시설 정비 사업 (가와사키시) 믹스 페이퍼로부터 두루마리 휴지 제조사업 노부사카( 信 栄 ) 제지 주식회사 (코어렉스 그룹 내 자회사) 가와사키시 중심 관동전역 1999년 3월 착공, 2002년 11월 가동 개시 건설비 105억 6000만엔 중 중앙보조금 21억엔민간 84억6000만엔 리사이클량 및 제품 등 생산량 리사이클 실시 시점 폐지 처리 능력 73800톤/년 두루마리휴지 생산능력 51300톤/년 믹스 페이퍼 리사이클 재자원화 공정의 부산물로 유효, 활용하는 제로 에미션화 사업의 특색 산업진흥 시점 공익성 시점 대도시 입지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 제로 에미션 공업단지로 새로운 메뉴의 구체화 하수처리수(중수)의 산업이용이라는 새로운 이용형태 구체화 소각 처리량 절감효과 (소각 처리 회피량, 폐지 회수량 73800톤/년) 최종 처분장 연명효과 (최종처분 회피량 약11000톤/년) 비용 및 편익 (비용편익비) 수지 등 비용 편익비 B/C=1.4 수익은 3년째부터 흑자화, 캐쉬 플로우는 5년째부터 흑자화 사업성 수요개척 사업수익성 향상 대책 사회경제적 효과 종이 판매 회사와 협력하여, 제품 판매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믹스 페이퍼의 품질차이 (이물질 혼합 등)가 크고 원료품질 향상이 필요 믹스 페이퍼의 리사이클 이해도가 낮은 상황인 경우 가시설 견학을 비즈니스 성장의 기폭제로 할 필요가 있음 소득향상효과 (15년간 13181 백만엔) 쓰레기 처리 비용 축소 효과 (연간평균 452 백만엔) 시민 등 의 환경교육효과(학교 견학 등) 각종효과 고용창출 효과 경기회복 효과 환경부하 절감효과 100명 연평균 9억엔 (사업지출 X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생산파급의 크기로부터 산출) 최종 처분장 연명효과 자원절약효과 온실효과가스 배출절감 효과 346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사업의 필요성 평가 시점은 크게 1) 폐기물, 리사이클 문제 사업 니즈에 대응, 2) 3R사업 에 기반한 시설 및 설비의 공공성 유무, 3)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실패(사업 리스 크) 회피 3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되었다. 먼저 폐기물 및 리사이클 문제의 사업 니즈에 대응했는지 여부는 신산업 창 출을 도모한 선진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평가받았으며 폐기물, 리사이클 문 제 해결에 필요성이 높은 사업들이라고 결론이 도출되었다. 특히 가와사키시 사 례는 지금까지 소각처리만 시행했던 믹스 페이퍼를 신기술인 분별기술 개발을 통해 천연자원에서 유래한 재료를 사용한 기존 상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을 확보 했다는 것이 괄목할 만하다. 다음으로 3R사업에 기반한 시설 및 설비의 공공성 유무를 비용과 편익의 발생 상황을 통해 보면 지자체가 투입한 비용을 상회하는 편익을 얻을 수 있었 다는 점으로 보아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서 편익-비용을 보조금으로 나누어 본 지표를 들 수 있는데 이 지표는 지자체가 얻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효과 지표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가와사키시는 6.1배로서 보조금의 6배에 달하는 순 편익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실패(사업 리스크) 의 회피효과의 평가 지표로, 리사이클 사업자가 얻은 편익을 차지하는 보조금 비율을 들 수 있다. 이 수치가 클수록 보조금에 따른 기여도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가와사키는 12% 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아 지속적이고 자주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업의 효율성 사업 효율성에 따른 평가 시점은 크게 1) 폐기물 최종 처분량 삭감 효과, 2) 적절한 수익자 부담(보조율의 타당성), 3) 폐기물 처리 비용의 절감효과, 4) 경기 회복 효과, 5) 신규 기업 등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소득 향상)의 5가지로 나누 어서 평가되었다. 먼저 폐기물 최종 처분량 절감효과로서 연간 73,800톤의 폐기물 절감을 유 도했다. 적절한 수익자 부담으로는 보조금을 포함하여 대입한 비용의 총액에 대 한 사회 전체로 받은 편익의 비율(비용편익비율)을 보면 1.4를 넘어 투입한 비용 을 상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효과는 직 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만이 아니라 기존의 최종 처분량의 연명효과 및 최종처분 장의 신규 확보의 회피효과도 추측할 수 있다. 산업연관적 경제파급효과 측면에서는 가와사키시의 경우 제지업의 승수효 과가 계승 가능하며 산업연관표에 기초한 경제파급효과를 추계하면 15년간 총 액에서 약 1,600억엔 정도, 연평균 110억엔 정도 효과가 유발된다는 점을 알 수 347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있다. 신규 기업 등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의 평가 지표로서 보조금에 대한 인 건비 비율을 생각할 수 있다. 수치가 높을수록 보조금의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가와사키시 사업의 경우 6.1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사업 유효성 측면에서는 초기 투자액이 높은 리사이클 산업의 민간 비즈니 스로서 채산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코디네이터 역할의 유무 를 평가하였다. 먼저 민간 비즈니스로서의 채산성 확보면에서는 민간 비즈니스가 운영 가 능했다는 점과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 유효성면에서 타당하다 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초기투자비용이 매우 높아 중앙정부차원에서 초기비용 을 보조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조성책이 없을 경우 초기 운영자금 을 경감시켜주는 부분과 경영안정연차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야 하는 점 등에서 민간비즈니스로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보면 지방 주민과의 조정시, 사업도입시에 대부분의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코디네이터 가 적절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리사이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 자체가 추진될 수 없 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와사키시 사례에서는 콤비나트라는 지역자원 활용, 하수처리장에서의 고도처리수(중수)이용, 제로 에미션 달성을 위한 콤비나트 내 기업간 조정 등 여 러 부분에 걸친 가와사키시의 조정역할이 빛을 발했다는 점을 통해 역할 분담과 정 등은 매우 적절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가와사키 에코타운의 거버넌스 체계 개요 NPO법인 산업 환경 창조 리에존 센터(이하 리에존 센터)는 가와사키 임 해부 입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13개 기업의 의견을 토대로 2004년 8월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침체되어 가는 제조업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새 로운 국면을 맞이하기 위한 산업 재생의 측면으로서 제조업 부문의 친환경 산 업단지를 형성하여 환경조화형 산업공간을 정비하는데 일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기업 성격을 띠는 NPO 조직이며 지 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과 지역내 환경문제를 348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개선하기 위해 행정, 기업, 대학, 시민의 상호 연계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통한 기획 및 홍보 등의 지원활동을 추진해 왔다. 회원수는 단체회원이 20사, 개인회원이 11명이다. 활동 내용 세부 활동으로는 1) 자원 및 에너지 순환을 축으로 한 산업활성화에 관한 제반 활동, 2) 환경조화형 산업공간 형성에 관한 활동, 3) 신산업창출의 시스템 만들기, 4) 산업활성화 및 환경 창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방책 등에 관한 활동, 5) 심포지움, 인터넷 등을 통한 활동 보급과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협의를 통한 지역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역할, 연구회, 홍보활동으로 나눌수 있다. 협의 활동은 연간 3회 이상 정례회(리에존 교류회)를 열고 있으며, 활동계 획 및 보고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한 사업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간 2-3회 정도 가와사키시와 정책환담회를 열어 가와사키시 관련부서와 활발하게 협의하고 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종합기획국, 경제노동국, 환경국, 도시 계획 관련국, 건설녹지정책국, 항만국이 참석하여 한 부처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논의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기획국과는 개별적으로 가와사키시의 긴급과제인 임해부 방재계획 책정과 임해부 방재 대책에 관하여 월 1회 빈도로 협의 및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연구회 관련 활동으로는 온난화 방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연구회, 레어메 탈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환형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세미나 개최, 게이 힌 산업단지 고도화 관련 검토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홍보활동은 주로 지역외 기관과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 기업과 가 와사키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샾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또한 에코타 그림 7. NPO리에존 센터 활동 현황(좌: 견학활동, 우: 심포지엄) 출처: http://www.kawasaki-compact.com/sc/interview_014.html 349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운에 입지한 기업을 중심으로 환경기술을 홍보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거나 전국 의 산업 박람회에 출품하는 기업을 도와 함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 에는 회보를 발간하고 있다. 역할 리에존 센터는 일본 전국으로 봐도 가장 오래된 공업도시 중 하나인 가와 사키의 에코타운 내의 교류 및 연계활동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 교 류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가와사키 에코타운을 대표하는 창구로서 기능 하고 있다. 또한 각 기업에서 인식하기 힘든 지역 현안과제를 도출하여 해결하는 역할 도 하고 있다. 가와사키시 에코타운은 궁극적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이지만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이 오래되어 관리상 문제가 크게 생기고 있다. 특 히 배수환경이 좋지 않아 도로 침수를 일으켜 교통사고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2009년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연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녹지조성 및 쓰레기 처리 를 주도하는 등 가와사키시와 기업간의 다리역할로서 기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기업을 이어주는 역할을 통해 기업의 CSR(기업의 사회 적 책임) 의식을 고양시키고 주민에게도 기업 활동을 홍보하는 등의 에코타운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3. 관련 후속정책 에코타운과 비슷한 현황 정책으로 환경모델도시 추진사업, 환경미래도시 추진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정책들과 에코타운이 다른점은 바로 산업측면보 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즉, 에코타운이 공업단지에 환경친 화적인 요소를 도입하고자 했다면 환경모델도시 및 환경미래도시는 지방자치단 체를 대상으로 전체 지역에 걸쳐 지원을 실시한다. 따라서 에코타운 보조금보다 는 자유도가 높으며 포괄적이고 광역적인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환경 모델도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현재 16 개 이상의 시정촌이 선정되었고 각 지자체에 이산화탄소 절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 등이 지급된다. 주로 에너지공급과 교통 면의 대책이 활발하게 350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논의되고 있으며 하드웨어 사업만이 아닌 지역의 비전도 친환경으로 전환하려 는 시도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위의 환경모델 도시와 같이 일본의 향후 정책 방향은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및 지역범위로 확대된 사업 실시 및 대책을 모색하고 지 자체와 중앙정부가 시민과 협력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산업 정책적 측면보다는 도시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순환형 지역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는 시와정( )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시와정은 이와테현 중부 모리오카시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인구는 약 34,000명인 소규모 지자체이다. 시와정은 2006년에 신세기 미래 선언 을 발표하고 2007년에 순환형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계획을 책정하고 자원순환과 환경창조, 환경학습, 지역교류 등 4가지 방책을 세워 실시하고 있다. 유기 자원의 100% 순환을 목표로 에코 3 센터라는 리사이클 시설을 정비 하여 퇴비, 목재 등을 지역내에서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 시설을 건설하여 운 영하고 있다. 또한 농업, 임업과 연계하여 재료 조달을 원만하게 하고 환경의식 을 고양하는 소프트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지역정책으로 확대된 산업공간 설계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 며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4. 종합 및 시사점 이상 일본의 에코타운 사업과 그 외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산업공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 산업 공간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에코타운 사업을 보면 추진 체계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리사이클 물품 처리 사업시, 지속적인 재료 공급이 어렵고 시장 가치가 높지 않아 수익성 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었다. 즉 지속적인 재료 공급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먼 저 가까운 지역 내에서 안정된 공급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과 함께 원거리 조 달을 시도하려고 해도 운송비가 많이 드는 까닭에 재료 조달면에서 힘든 점이 많은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환경 산업을 추진할 때도 산업 연계의 관점에서 주변 지역 연계와 재료조달처 그리고 판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성을 판단한 뒤에 지원하는 351
Eco-friendly & Green, 친환경적 녹색 산업공간 만들기 것이 적합한 대응일 것이다. 결국 환경친화 산업도 산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원재료 조달과 판로라는 근본적인 항목을 꼼꼼히 살피고 산업생태계 즉 산업 네 트워크와 가치 창출의 흐름을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친 환경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의 운반도 큰 문제 중 하나로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항만 물류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에코타운이 난항을 보인 이유는 순환형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순환의 지역범위가 애매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즉 광역 연계를 통해 원거리에 서 재료를 조달 해 오면 기후변화 대책면에서 걸리는 점이 있고 반면 지역 내 순 환을 고집하다 보면 내부에서 조달 할 수 있는 재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가동하기에 너무 적은 재료와 적은 수입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지원시스템이 더욱 유연한 형태를 띄어야 하며 원활한 협의를 통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와사키 에코타운 사례를 보면, 가와사키시는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는 있으나 시 범위를 넘어설 경 우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등 지역을 초월하는 네트워크 형성까지는 전개되고 있 지 못하다. 향후 우리 산업단지의 친환경화를 추진할 때에는 산업단지 간 횡단 연계와 물질 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불가 결한 요건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친환경 산업단지 형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 원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가시화하고 원격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산업단지 내 환경친화 산업의 사업성을 확 보하는 것으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모델의 수립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52 산업단지, 미래를 생각하다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위한 해외 선진사례 연구
일본 가와사키 에코타운 참고문헌 Eco-Town Projects/Environmental Industries in Progress,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Kenji Yamamoto et al., 2007, Philosophy and Realities of Eco Town Projects in Japan A Case Study of Omuta Eco Town, Hosei University. 片 岡 直 樹 (2012) 日 本 のエコタウン 事 業 の 経 験 現 代 法 学 第 22 号. 환경성 에코타운 사업에 관한 사후 평가서(エコタウン 事 業 に 関 する 事 後 評 価 書 ).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www.meti.go.jp/policy/recycle/ 환경성 홈페이지 http://www.env.go.jp/recycle/ecotown/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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