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회 의 명 : 제6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2015. 8. 25.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김성묵 위 원 조영기 위 원 하남신 위 원 윤훈열 위 원(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6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 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권리-15-63-가-034~071(38건)에 대하여 비공개 로 하고, 나 머지는 공개 로 진행키로 함.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의견진술 기회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권리-15-63-가-001~021(21건)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5. 전차회의록 확인 2015년 제59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5-통신63-182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72건(심의번호 불법-15-63-001 외 71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84건(심의번호 불법-15-63-003 외 83건) 제6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1
- 시정요구 접속차단 1,083건(심의번호 불법-15-63-070 외 1,082건) - 해당없음 11건(심의번호 불법-15-63-1240 외 10건)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5-통신63-183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0건(심의번호 청보-15-63-가-001 외 9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40건(심의번호 청보-15-63-가-005 외 39건) - 시정요구 이용정지 1건(심의번호 청보-15-63-가-1,179) - 시정요구 접속차단 1,411건(심의번호 청보-15-63-가-022 외 1,410건) - 시정요구 표시의무이행 11건(심의번호 청보-15-63-가-1,460 외 10건) - 시정요구 표시방법변경 2건(심의번호 청보-15-63-가-1,471 외 1건) - 해당없음 595건(심의번호 청보-15-63-가-1,476 외 594건)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신청 심의에 관한 건(제2015-통신63-184호)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신청 인용 1건(청보-15-63-나-001)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5-통신63-185호) - 시정요구 접속차단 38건(심의번호 권리-15-63-가-031 외 37건) - 각하 3건(심의번호 권리-15-63-가-032 외 2건) - 해당없음 9건(심의번호 권리-15-63-가-022 외 8건) - 의견진술 기회 부여 21건(심의번호 권리-15-63-가-001 외 20건) 마. 시정요구 철회요청 심의에 관한 건(제2015-통신63-186호) - 기각 1건(심의번호 권리-15-63-나-001) 바.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5-통신63-187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3건(심의번호 법보-15-63-001 외 12건) 사.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5-통신63-188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24건(심의번호 유해-15-63-001 외 23건) - 해당없음 2건(심의번호 유해-15-63-025 외 1건) 제6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2
7. 기 타 차기회의는 2015년 8월 27일(목) 13:30에 개최하기로 함. 8. 폐 회 (14:55) 제6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3
제6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조광휘 통신심의국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오늘 회의는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음의 손지원 변호사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의순서와 관련해서 <의결사항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과 <의결사 항 마> 시정요구 철회요청 심의에 관한 건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순서에 올라 와 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순서를 뒤로 해서 <의결사항 바>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과 <의결사항 사>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을 먼저 심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 금번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제63차 회의발언내용 1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신청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마> 시정요구 철회요청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바>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사>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 는 의견진술 관련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의결사항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중에서 명예훼손 일부 사항 에 대해서는 의견진 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그러면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 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신청 심의 에 관한 건, <의결사항 마> 시정요구 철회요청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바>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사>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의견진술 관련 내용 에 대해서는 <의결사항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담당 팀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 회의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5-통신63-182호)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 주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1,250건으로 사행행위, 금융투자, 사생활 조사 행위, 저작권 위반 관련 정보입니다. 주제별 안건내용 제63차 회의발언내용 2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행행위 관련입니다. 심의번호 <001> <800>번까지 800건은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승자투표권 발행을 통해 회원으로 하여금 승자투표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마 경정 경륜 또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자투표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 고 있으며, 경기 예측 적중여부에 따라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금전적 손실 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심의번호 <801> <1037>번까지 237건 은 룰렛 블랙잭 바카라, 릴게임, 사다리 게임 등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게임의 특성상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회원의 금전적 득실을 결정하며, 게 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락처를 갖추고 운영하는 등 도박행위를 가 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 는 사행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 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 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법률로는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륜 경 정법, 한국마사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001> <002>번까지 삭제, <003> <069>번까지 이용해지, <070> <800>번까지 접속차단, <801> <806>번까지 이용해지, <807> <1037>번까지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01> <1037>번 까지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금융투자 관련 입니다. 심의번호 <1038> <1050>번까지 13건은 증거금이 납입된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자체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KOSPI200 지수 선물 옵션을 매매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방조하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1051>번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자금을 조달하 는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고 있는 내용으로, 제43차, 제53차, 제59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으로 기결정된 건과 동일한 내용 의 정보입니다. 동 정보는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과,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 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1038> <1044>번까지 삭제, 제63차 회의발언내용 3
<1045> <1050>번까지 이용해지, <1051>번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에 심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 번호 <1038> <1044> 7건 삭제, 심의번호 <1045> <1050> 6건 이용해지, 심 의번호 <1051> 1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사생활 조사 행위'입니다. 심의번호 <1052> <1119>번까지 68건은 특정인 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해 준다는 내용, 탐정 명칭을 사 용하는 내용과 함께 사업자 사이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고지하고 있습 니다. 동 정보는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 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검토 의견입니다. <1052> <1114>번까지 삭제, <1115> <1119>번까지 이용해지 건 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1052> <1114> 63건 삭제, 심의번호 <1115> <1119> 5건 이용해지 의결하겠 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저작권 침해'입니다. 심의번호 <1120> <1237>번까지 120건은 기 차단된 사이트와 동일한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면서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접속 URL만 변경하고 있는 토렌트 대체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번호 <1138> <1239>번까지 102건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토렌트 파일공유 사이트의 게시물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저작권침해 영화 게시물로는 현재 상영되고 있거나 근시일 상영된 연평해 전, 극비수사, 쥬라기공원 등으로, 이런 토렌트 파일에 대해서 신고를 해왔습 니다. 동 정보는 정당한 권한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마목을 적용하였습니다. 화면을 잠시 확 인하시겠습니다. 제63차 회의발언내용 4
(자료화면 시청) 연평해전, 손님, 극비수사 이런 영화들을 게시한 토렌트 파일공유 사이트의 게 시물을 게시물 단위로 신고해왔습니다.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건은 저것들 이외에 안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지금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만 게시물 단위로 신고해왔기 때문에... -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번 4shared와는...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심의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4shared의 소송 결과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한다거나 검토하겠다는 공문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 이 건은 URL...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이 건은 게시물 단위로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게시물 단위로만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 번호 <1120> <1239> 120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심의번호 <1240> <1250>번까지 11건은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하 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내용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추천인 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추천인 코드를 저희가 제공받지 못해서 불법적 제63차 회의발언내용 5
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1240> <1250> 11건에 대해서 해당없음 의결 하겠습니다.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5-통신63-183호) -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정혜정 청소년보호팀장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2,070건으로 워터파크 몰카 관련 정보 1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먼저 <001> <1178>번 정보는 이미지, 동영상 등을 통해 남녀의 성기, 성행 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1179>번 정보는 인터넷방송에서 성적 부 위를 묘사하는 정보와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묘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지난 제59차 회의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 신 건입니다.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0> <1183>번 정보는 자극적인 성적표현 및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 로 묘사하고 있으며, <1184> <1185>번 정보는 성기노출 및 동물과 성행위를 구 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186> <1226>번 정보는 아동 또는 청소년의 성 기노출,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를 통해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유희의 대상 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227> <1230>번 정보는 성기 노출 및 성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매 개 광고 선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31> <1390>번 정보는 성행위 문구와 함 께 연락처, 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소개, 유흥업소 소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391> <1447>번 정보는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 가격조 건 등을 제시하는 유흥업소를 소개하면서 남녀의 성기노출 및 성행위를 구체적 으로 묘사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448> <1459>번 정보는 성매매 정 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매개 광고 선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정보 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 항제1호, 제50조의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적용 하였습니다. <001> <004>, <1180> <1183>, <1227>번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제63차 회의발언내용 6
<005> <021>, <1231> <1233>, <1391> <1409>번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해지, <022> <1178>, <1184> <1226>, <1228> <1230>, <1234> <1390>, <1410> <1459>번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그리고 의견진술을 요청하셨던 <1179>번 에 대해서는 소위의결에 따름 으로 건의 드립니다. <1179번>은 지난 회의에서 아프리카TV와 해당 BJ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요청하셨는데, 아프리카TV는 서면 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였고, BJ는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TV의 서면 의 견진술의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TV는 해당 BJ가 반성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하겠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BJ에게 두 차례 경고 조치와 해당 동 영상을 삭제하였으며, 향후 해당 BJ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 다. 아프리카TV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프리카TV는 2014 년 매출액이 500억 원 정도입니다. 수입원인 별풍선 판매금은 주로 BJ와 아프리 카TV가 60대 40으로 나누는데, BJ의 등급에 따라 별풍선의 수익분배가 달라집니 다. 그리고 BJ의 등급에 따라 혜택이 주어집니다. 해당 BJ 용느 는 현재 아프리 카TV에서 활동하는 약 2만 5천명의 BJ 중 267위에 해당하고, 2013년 방송대상을 수상하는 등 인지도가 있는 BJ로,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심 의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 무슨 내용으로 2013년에 방송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까? - 파트너BJ 중에서 실적이 좋다거나 인기도가 있는 BJ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 는데, BJ 용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 어디서 시상하는 것입니까? - 아프리카TV입니다. 윤훈열 위원 - 차제에 아프리카TV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조금 집중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제63차 회의발언내용 7
-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각 팀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신 위원 - 접속 자체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 접속은 무료지만 별풍선 같은 것을 사서 BJ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남신 위원 - 무료로 접속해서 유료를 유도하는 군요. 하남신 위원 -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방송 시청은 가능한데, BJ로 활동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남신 위원 - 알겠습니다. - 이용정지 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소위의결에 따름 이라고 검토의견을 냈지만 이용정지 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이용정지 로 의결하시게 되면 아프리카TV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정지 기간은 아프리카TV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제63차 회의발언내용 8
조영기 위원 -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TV에 대한 모니터링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심의와 관련해서 금년에 몇 건 정도 심의했습니까? - 지난번 중점 모니터링으로 48건을 시정요구하셨고, 그 이후에도 각 팀에서 지속 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위원 - 개별 BJ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TV 자체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제재를 했는데도 이런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자율규제를 잘하고 있지 않다 는 어떤 반증일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싶 습니다. 윤훈열 위원 - 우리가 아프리카TV에 대해 어떻게 제재할 수 있습니까? -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자(BJ)에 대한 제재가... 윤훈열 위원 - BJ 말고 사업자에 대한...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그 외에 법적수단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 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아프리카TV 자체에 대한 자율규제를 활성 화 및 사전적 규제와 관련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결과물 이 나와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 추후 결과물이 나오 면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훈열 위원 -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어떤 처분과 결정에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 라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 방송사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든다든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63차 회의발언내용 9
- 심의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자들에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내 용에 대해 전달하고, 자율규제를 좀 더 강화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하남신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두 차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인터넷의 영향력이 과거 20년, 30년 전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프리카TV만 해도 96년도 에 세워졌고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매출이 500억이면 웬만한 공중파 라디오방송보다 매출액이 큽니다. 그런데다가 접속자가 10만 명 이상이라면 작은 접속률이 아닙니다. 그만큼 인터넷 매체나 인터넷방송의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불 구하고 사업자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방송소위나 통신소위를 비교해 보아도 방송에서는 콘텐츠가 문제되면 제재할 근거가 있어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없단 말입니다. 저는 법망 이 20년, 30년 동안 너무 허술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입법기관 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국회에다가 청원을 넣어서 의견을 개진하는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사무처가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유념하겠습니다. - 그리고 검토하셔야 할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접속차단 으로 건의 드린 <1228>번 정보입니다. 다른 건은 URL 단위로 시정요구 건의 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IP차단 으로 건의 드립니다. IP차단으로 건의를 드리게 된 경위는 지난 2012년에 해외에서 제공되는 음란사이트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를 의결하셨 는데, 해당정보가 차단장비를 통해서 차단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1228>번 정보에 대해서는 IP 접속차단으로 건의드립니다. 이 정보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실무자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 제63차 회의발언내용 10
- <1228>번 정보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ISP를 통해서 차단을 하더라도 현재 차단 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해당 정보를 접속했을 때 이와 같은 패킷이 하나 만들어 집니다. 현재 url로 차단을 하게되면 ISP의 차단장비에서 정 보를 추출해서 읽고 차단을 해야 하는데 시스템에서 정보를 추출할 수 없어 차 단이 되지 않는 반면, IP부분은 패킷 전송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IP주소를 차단 목록에 입력해 놓으면 이 정 보를 읽을 수 있어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 그러니까 이 건은 IP차단을 하지 않으면 차단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 심의번호 <1228>번입니까? - 예. 이 건에 대해서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그러면 소위 의결에 따름 이라고 올라온 아프리카TV 관련 심의번호 <1179>번은 지난번에 논의했던 대로 이용정지 를 건의하는 것이고, 지금 들은 심의번호 <1228>번은 IP 접속차단 으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 호 <1279>번은 이용정지, 심의번호 <1228>번은 IP 접속차단, 나머지 <001> <1459>번까지는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정보입니다. <1460> <1475>번 정보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및 광 고 정보입니다. <1460> <1473>번 정보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성관련 용품 기구판매 PC통신/인터넷사이트 등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미이행하고 있는 정보입 니다. <1474> <1475>번 정보는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4조의7제1항제5호 그리고 제42조의2를 적용하 였습니다. <1460> <1470>번 정보에 대해서는 표시의무 이행, <1471> <1472> 제63차 회의발언내용 11
번 정보에 대해서는 표시방법 변경, <1473>번 정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1474>번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1475>번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해지 건의 드 립니다. 해당 정보들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성기구 정보, 유흥업소 정보, 픽업아티스트 정보 등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 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 유흥업소 정보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시청) - <1475>번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고 있는데, 요즘 웹하 드에서 성인물을 광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들 같은 경우에는 일 본AV를 통해 웹하드의 성인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만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1460> <1475>번 까지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의결하겠습니다. - <1476> <2070>번 정보는 음란 선정성 정보로 신고 되었으나 사안이 미약하거나 심의규정상 위반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증거불충분으로 해당없음 건의 드립니다. 595건에 대해서 해당없음 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이중 400여건은 특정 블로그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사진들이 음란하다고 일반인이 신 고한 건입니다.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400여건이 음란 성매매 정보라며 신고된 건들입니다. - 한 사이트 내에 있는 정보들입니까? 제63차 회의발언내용 12
- 예. 그리고 성매매 정보로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신고한 건이 있는데, 성매매 정보 를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유흥업소 소개 만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1476> <2070>번까 지 595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신청 심의에 관한 건 (제2015-통신63-184호) - <의결사항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심의에 관한 건 정혜정 청소년보호 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취소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건은 1건으로, 지난 2012년 제39차 통신소위에서 청소년유해매체 물로 결정된 정보에 대하여 신청인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를 신청하였습 니다. 신청인은 해당 카페를 인수하여 이혼 전문 카페로 운영하고자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결정되었던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고용과 출입을 조장하는 정보들 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정보들을 확인한 결과 예전에는 청소년유해업 소의 청소년 고용과 출입을 조장하는 정보들이 게시되었으나, 지금은 현재 뷰티 정보라든가 성형 관련 정보가 게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를 건의 드립니다. - 성형수술, 뷰티, 화장품이벤트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 으시면 심의번호 <001> 인용 결정하겠습니다. 바.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5-통신63-187호) - <의결사항 바>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 제63차 회의발언내용 13
- <의결사항 바> 법질서 위반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내용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13건 설 명 드리겠습니다. 문제내용입니다. 해당 정보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 리 등의 성명, 보도 등을 전재( 全 載 )하거나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적극 동조하 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책임을 남한 정부에 전가 하거나 조작 날조된 것으로 왜곡 선전하는 내용,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군사적 우 월성을 과시하면서 전쟁위기감을 고취시키는 등 남한사회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 키는 내용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주요사례는 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8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 조제4호입니다. 참고법률은 국가보안법 입니다. 유사사례는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001> <013>번까지 13건 삭제 건의 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 이 내용은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으로 심의했었던 조선중앙통신이나 우리민 족끼리에 소개된 내용들을 다시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현철 법질서보호팀장 - 북한매체의 성명 등을 전재( 全 載 )하거나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 입니다. -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01> <013> 13건 삭제 의결하겠습니다. 사.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5-통신63-188호) - <의결사항 사>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장경식 유해정보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식 유해정보팀장 - <의결사항 사> 유해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대상은 총 26 건으로, 사회질서위반 24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북 한의 대남 도발이 특정 세력 등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내용이라는 게시글 등입니다. 휴전선 지뢰폭발은 우리 측의 자작극으로 확신한다, 포탄 관련 증거 제63차 회의발언내용 14
들이 모략과 날조라는 증거들, 지뢰매설 장면이 없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조작일 뿐 이라는 제목 등의 게시글들로, 국정원 해킹사건을 무마하고 아군의 사고를 덮 기 위해서 정부 측이 조작했다는 내용들입니다. 해당 게시물 원본을 복사해서 위 원님들께 배포해드렸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 조제3호카목을 적용 제시하고, 검토의견으로 심의번호 <001> <024>번까지 24건 에 대해서 삭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23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 시정요구 가 의결되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건과 관 련해서 표현의 자유 문제라든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으로 시정요구 를 하는 것이 초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이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 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 원 있음) 다른 말씀 없으시면 23일, 24일에 심의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심의번호 <001> <024>번까지 24건 삭제 의결하겠습니다. 장경식 유해정보팀장 - 12페이지입니다. 기타 건이 되겠습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사회질서위반 정보로 신고된 2건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전쟁은 안 나고 북한은 다시 남남 갈등 이끈다. 미국과 한국이 훈련 중인데 상 식적으로 하겠냐? 라며 전쟁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는 게시글이 되 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게시글입니다. (자료화면 시청) 사무처 직원 - 이 페이스북은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가 된 건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이름으로 나오는 페이스북 페이지만 나올 뿐이고 글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25>, <026>번 2건 해당없음 의 결하겠습니다. 제63차 회의발언내용 15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5-통신63-185호) - <의결사항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라>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개요입니다. 심의대상 71건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게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타인의 인격 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며, 이 중 성행위 영상 정보 등 38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건의 드립니다. 비공개 안건은 해당 안건보고 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의견진술 건은 3건이며, 출석 및 서면진술은 없습니 다. - 그러면 성행위 영상 정보 등을 보고할 때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심의번호 <001> <021>번까지 21건의 최 신고 건은 신고인이 온갖 거짓말과 사기 브로커 짓으로 동서의 인생을 망치 고 보상금까지 가로챘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문구 와 함께 처제 가정 파탄내고 중간에서 사기 브로커 짓 등 다수의 비방 문구를 적시한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 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게시자는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자 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대리인을 통해 삭제를 요청한 것은 부당하며,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8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해당 게시글은 시정요구 측면과 해당없음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정요 구 측면은 신고인 가족 간의 금전관계나 내밀한 가족사에 대한 내용은 중견업체 회장이라는 신고인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처제를 이혼까지 몰고 간 가정파 괴자 등의 표현은 신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일 유사한 내용을 20여 차례 반복적으로 게재한 점 등으로 시정요구 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없음 측면은 신고인과의 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 라도 신고인 주장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관련 제63차 회의발언내용 16
당사자로 보이는 게시자가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표출하는 감정 적 표현이라는 점 등으로 해당없음 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의결에 따름 으로 건의 드리며, 시정요구 로 결정하실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 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두 가지 측면을 다 제시했는데, 사무처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 일단 사무처는 시정요구 측면이 더 강하지 않은가 합니다. - 가족 간의 금전관계라든지... - 금전관계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을 공적인 장소에 게시 한 것에 대해 공익적 목적이 있느냐를 별도로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이 건은 일단 의견진술을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보는 것이 어떨 까 싶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01> <021>번까지 의견진술 결 정하겠습니다. - 다음은 9쪽입니다. 심의번호 <022>번과 <023>번의 고 신고 건은 통일교 관 련 논쟁과정에서 신고인과 관련 있는지 의혹을 나타내는 댓글 내용입니다. 신고 인은 고 또는 고 그룹을 통일교의 이단으로 분류하고, 근거 없이 이상한 단체로 몰아서 고 또는 고 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1쪽 사무처 검 토결과입니다. 고 그룹 또는 고 파는 통일교 내에서 파생된 하나의 분파 로 추정되며, 통일교에 대한 다소 비판적 내용의 본문 게시글에 대해 다수의 찬 반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너 고 네 애들이지? 등의 일부 댓글 내용이 신고 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인의 주장대 로 신고인 관련 단체가 이단이라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예 제63차 회의발언내용 17
훼손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교와 관 련된 의견적시나 논쟁은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 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 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통일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의 글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찬반 댓글이 다수 달 려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 논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22> <023> 고 신고 건 해당없음 의 결하겠습니다. - 다음은 13쪽입니다. 심의번호 <024>번 이 신고 건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 인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실명과 함께 부 모님과 본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게시자에게 소명을 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었습니다. 본 건은 지난 제57차 회의에서 해당 게시글 의 작성자 및 댓글 게시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재상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건입니다. 사무처에서는 해당 댓글 및 해당 게시글 작성자에게 페이스북 메시지 기능을 통해 자율규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15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과 도한 욕설 등을 사용하고 있는 해당 댓글들은 신고인을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 단되지만, 해당 URL을 차단할 경우 해당 댓글뿐만 아니라 해당 페이지의 약 5천 여 개 이상의 다른 게시물이 차단되어 과잉차단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해당없음 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적용조항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욕 설이 다소 과하기는 하지만... 제63차 회의발언내용 18
- 욕설이 나와 있는 댓글이 이 정도입니까? - 약 세네 개 정도 됩니다. 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게시글 내에 댓글이 현재까지 91개가 달렸는데, 그중 4개 정도를 욕설로 보시면 됩니다. 게시글 전체 를 따지면 약 5천여 개의 정도의 게시글이 있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를 차단하면 전체 게시글 모두가 차단됩니다. 조영기 위원 - 저것만 없앨 수 없습니까? - 현재까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남신 위원 - 그런데 홍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단 댓글도 많이 있습니까? - 다른 사람이 단 댓글도 많이 있습니다. 댓글은 91개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페이지 내에 각각의 게시글들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내로 들어가면 게 시글이 있고, 게시글에 댓글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게시글이 한 5천여 개 정도되 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댓글까지 따진다고 하면 한 수만 개... 하남신 위원 -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된다는 말입니까? - 예. 비록 과한 욕설이기는 하지만 과잉차단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자율규제 요청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시도했지만 일단 연락 자체 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남신 위원 - 그런데 공익적인 측면에서 과잉차단의 우려가 있고 욕설 정도니까 그나마 양해 할 수 있는 명분이 서서 해당없음 으로 가지만, 우리가 다루는 그야말로 사회적 혼란을 크게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사안이 심각하고 위중한 내용일 경우 에는 아무리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제63차 회의발언내용 19
- 그때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남신 위원 - 물론 case-by-case(케이스-바이-케이스)이지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지금 건은 어떤 사적인 논쟁과정 속에서 욕설이 오고갔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정 말 엄청나게 문제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다른 측면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하남신 위원 - 다른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 case-by-case(케이스-바이-케이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남신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24> 이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은 해당없음 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한 소비자 불만 정보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025>번 김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의 평가글 이 유사한 시각에 게시되어 조작인 것 같다는 내용, 심의번호 <026>번 전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 강사들은 현직에서 일한 것 같지 않다며 비추천한다는 내용, 심의번호 <027>번 한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는 소문이 좋지 않으며 돈만 밝히는 곳이라는 내용, 심의번호 <028>번 김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의 떡볶이가 맛이 없으며 피자에 고르곤졸라 치즈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내용, 심의 번호 <029>번 전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가 어제 팔다 남은 족발을 판매했다 는 내용, 심의번호 <030>번 홍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 직원이 반말을 하였 다는 내용과 함께 업체 대표에게 받은 사과메일을 게시한 내용입니다. 해당 건들 제63차 회의발언내용 20
은 소비자로서의 주과적인 표현으로 게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다른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으며,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 또는 신고인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 다. 안건별 검토내용은 [붙임1]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존에 심의했던 소비자 불만 건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 의번호 <025> <030>번까지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은 의견진술 건입니다. 36쪽입니다. 심의번호 <031>번 최 신고 건은 제 57차 통신소위에서 해당 보도영상에 대해 신고인 업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영상은 현재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 및 유통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으며, 게시된 동영상은 2015년 6월 24일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진술 로 결정한 건입니다. 해당 건은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는 영상으로,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절차 안내를 위 한 이메일 계정을 메시지로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게시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57차 통신소위 결정을 유지 하여 접속차단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 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 건은 신고인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 그리고 사무처에서는 의견진술 요청을 위해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심의번호 <031> 최 신고 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은 38쪽입니다. 심의번호 <032>번과 <033>번의 손 신고 건은 제57차 통 제63차 회의발언내용 21
신소위에서 일반 대중의 다양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리듬체조 국가대표라 는 신고인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신고인의 체형을 비하하는 등 과도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진술 로 결정한 건입니다. 게시글들은 비 회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견진술 전달이 불가능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자진삭제하 였다는 회신이 있었고, 현재 삭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각하 로 수정 건의 드 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 다. - 손 신고 건은 이미 삭제된 내용이기 때문에, - 현재 삭제되어 미유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심의번호 <032> <033>번에 대해서는 각하 의결하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비공개 안건입니다. - 비공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정요구 철회요청 심의에 관한 건 (제2015-통신63-186호) - 지금부터는 공개 안건입니다. - 공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마> 시정요구 철회요청 심의에 관한 건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3차 회의발언내용 22
- <의결사항 마> 시정요구 철회요청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 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심의번호 <001>번은 증산도 단체를 비방하는 해외 사이트 옥단소 를 2015년 제45차 통신소위에서 시정요구(접속차 단) 결정한 건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인 마 이 철회요청한 건입니다. 요청인 마 은 올해 7월 1일부터 전 운영자인 Daniel로부터 인수받았 다고 소개하며 증산도피해자모임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 다. 해당 사이트는 증산도의 폭력성과 사이비성 등으로 인한 피해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이트로,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기존 공지사항과 게시글들을 다 삭제하였고,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신고접수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는 공지를 다시 올렸으며, 다만 최근 판결에서 증산도의 집단폭행, 살인교사 내 용은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어 관련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쪽 사무처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운영자가 법 테 두리를 벗어나는 내용들은 삭제하겠다는 취지로 공지사항을 변경하고 문제되는 게시글들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증산도 단체에 대한 비판이 라는 사이트의 기본 취지와 설립 목적은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집단 폭행, 살인교사 등 관련 일부 게시글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 며, 집단폭행, 살인교사 관련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철회요청인의 주 장은 다수의 다른 판례들을 살펴볼 때 인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옥 단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철회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기각 으로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판과정에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일부 판결이 나왔지만... - 다른 판결에서는 해당 내용들이 허위라고 판단을... -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만 가지고 차단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무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말씀 이 없으시면 이 건에 대해서 기각 결정하겠습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3차 회의발언내용 23
7. 기 타 사무처 직원 - 차기회의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8. 폐 회 - 이상으로 제6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폐회 제63차 회의발언내용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