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드리는 감사의 인사말씀 먼저,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한생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Total 금융Network를 기반으로 고객님의 니즈에 최적화된 다양한 상품과 선진보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 나아가 보험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따뜻한 보험 실천을 통해, 보험 본연의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님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고객감동경영 을 실천하고, 나눔과 상생 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힘이 되며,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공의로운 회사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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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권리사항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신한생명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 02-3455-4316(서울 중구 삼일대로 358 신한L타워 / 담당부서 - 정보보호팀) 나. 생명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02-2262-6600(서울 중구 퇴계로 173 극동빌딩) 다.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 담당자 - 국번없이 1332(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4 -
주요 분쟁사례 예시 연금보험의 적용이율 설명 오류 사례 설계사 B는 A고객에게 연금보험 상품설명시 공시이율을 적용하나, 미래에도 크게 변동이 없는 확정이율 상품처럼 설명하여 계약체결 함. 최근 확인 결과 변동 이율로 최저보증 이율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 민원 제기 함. 유의사항 연금 보험 상품은 공시이율 및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 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이 일정 이율 이하로 낮아지더라도 회사 가 보증하는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연단위 복리 1.5%, 10년초과 연단위 복리 1.0%를 최저보증합니다. 연금보험은 매월 회사가 정 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 다. 연금저축보험 해지시 추징세 관련 오안내 사례 노후 자금이 필요한 A고객에게 B설계사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 는 연금저축보험상품으로 판매 권유 하여 계약 체결 하였으나, 상 품 설명 시 중도 해지시 5년 시점 이후에는 추징세 과제가 되지 않 는 것으로 설명 하였다고 함. 5년 뒤 직장퇴직으로 인해 해약을 청 구하였으나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어 민원 제기 함. 유의사항 계약의 세제혜택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에 대하여 세 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연금저축보험료 세액공제라 합니다. 추후 연금 수령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5년 이내 해지시 기타소득세에 추가로 부가되던 해지가산세는 없어졌습니다.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시 기 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약관 에서 연금수령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5 -
약 관 목 차 가입자유의사항 4 주요내용요약서 9 주요보험용어해설 12 무배당 신한인터넷연금저축보험Premium 1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9 제1조 목적 19 제2조 용어의 정의 19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3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23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3 제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4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24 제7조 보험금의 청구 25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25 제9조 주소변경 통지 26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6 제11조 대표자의 지정 26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7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7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7 제14조 사기에 의한 계약 28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8 제15조 보험계약의 성립 28 제16조 청약의 철회 29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0 제18조 계약의 무효 31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32 제20조 특별계정의 운용 32-6 -
제2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적용 33 제22조 보험나이 등 35 제23조 계약의 소멸 36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7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7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8 제26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8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유예 39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40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41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43 제3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43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4 제3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4 제33조 해지환급금 44 제34조 보험계약대출 45 제35조 배당금의 지급 45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45 제36조 분쟁의 조정 45 제37조 관할법원 45 제38조 소멸시효 45 제39조 약관의 해석 46 제4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6 제4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6 제42조 개인정보보호 46 제43조 준거법 47 제4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7-7 -
[부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48 [부표 2] 연금지급기준표 50 [부표 3] 재해분류표 52 [부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53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54 < 보 종 코 드 > 1. 무배당 신한인터넷연금저축보험Premium 보통보험약관 1008621~1008623-8 -
무배당 신한인터넷연금저축보험Premium 가입자 유의사항 - 9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1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 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 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 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만 55세이후 수령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연금 한도액 = 과세기간개시일 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1.2 (11 - 연금수령연차 주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 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공적 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 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 - 10 -
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 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금소득세(적용세 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 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4 제3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계 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인 배우자를 계 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 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 (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5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금소득세(적 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6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료 납입한도 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합니다. 7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며, 의료비 인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 립금, 확정연금형의 경우 잔여 확정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 금으로 합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 의하여 연금지급종류를 2가지로 선 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형의 잔여 확정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 립금에서 우선 의료비를 인출하며, 확정연금형의 계약자적립금이 없을 경우 종신연금형 - 11 -
의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의료비를 인출합니 다. 의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고, 일정기간(종신연금형의 경우 의료비인출로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에 대 한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된 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종료 시점까지)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확정연금형으로만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되면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지급기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8 계약자는 연금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종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종신연금 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증지급기간내에 피보 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 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 액으로 합니다. 9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10 보험료 의무납입기간(5년, 60회 납입) 이후에는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 당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제10항의 월대체보험료는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말 합니다. 2. 해지환급금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 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 적립 되고, 해지시에는 계약자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12 -
3. 수수료 안내표 1) 기본 비용 및 수수료 수수료 안내표 (기준 :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20년납, 월납, 20만원)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보험관계비용 연금수령기간 중 비용 계약체결비용 매월 5년 이내 : 기본보험료의 1.07%(2,140원) 계약관리비용 매월 위험보험료 매월 해당사항 없음 연금수령기간중의 관리비용 납입기간이내 : 기본보험료의 3.5%(7,000원) 납입기간이후 : 기본보험료의 1.5%(3,000원) 연금수령시 연금연액의 0.7%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페널티 해지시 해당사항 없음 2) 추가 비용 및 수수료 구 분 목 적 시 기 비 용 추가납입보험료 계약관리비용 납입시 추가납입보험료의 2.0% 계약자적립금 인출수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에 따른 비용 계약자적립금 의 인출시 해당사항 없음(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불가) - 13 -
무배당 신한인터넷연금저축보험Premium 주요내용 요약서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신한인터넷연금저축보 험Premium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 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4 -
자필서명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 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 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 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 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 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 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 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5 -
계약취소 보험료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 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 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 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해지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 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 로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 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다. 공시이율 이 보험계약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10년 초과시 에는 연단위 복리 1.0%를 최저보증합니다. - 16 -
무배당 신한인터넷연금저축보험Premium 주요보험용어 해설 - 17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함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함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함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을 말함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 함.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보험료(위험보험료 등)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으로 구성됨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 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함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함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을 말함 보험가입 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 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계약자적립금) 등이 결정됨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함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 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18 -
무배당 신한인터넷연금저축보험Premium 주계약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 는 피보험자의 (생존)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 <부표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서 규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 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19 -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 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 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공시이율 : 계약자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로서, 시중의 지표 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이 계약 의 공시이율은 제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말합니다. 라.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 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립이율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는 계약일로 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10년 초과시에는 연단위 복리 1.0%를 최저보증이율로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5%인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 (0.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5%, 10년 초과시에는 연단위 복리 1.0%)로 적립됩니다. 마. 계약자적립금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이하 산출방법서 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기 본 계약자적립금과 추가 계약자적립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 기본 계약자적립금 :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공시이율에 의해 적립된 금액을 말합니다. 사. 추가 계약자적립금 :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을 말합니다. 4. 보험료 관련 용어 가. 보험료 :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 라 합니다. 나.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 료로, 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을 말합니다. 다. 추가납입보험료 :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한 보험 료의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 20 -
라. 보험료의 납입한도 :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한도액은 연간 1,800만원을 한도(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29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 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간 총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 이내 로 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기본보험료 12 보험료 납입기간)의 200%로 합니다. 마. 월대체보험료 :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항에 의하여 기본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었을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 의 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말합니다. - 월대체보험료 차감은 기본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기본 계 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 다. 5. 연금 관련 용어 가. 종신연금형 :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생존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 다. 나. 확정연금형 : 연금지급이 시작된 이후 피보험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확정연금지급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 금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 40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다만, 확정 연금형의 최종 연금수령나이는 115세가 넘지 않도록 확정연금지급기간 의 선택을 제한합니다. 6.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 있어 서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 21 -
외합니다. 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 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는 기간을 말하며, 5년(60회 납입) 으로 합니다. 라. 월계약해당일 :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 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마. 특별계정 :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함.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 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 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 주요 특별계정상 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음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1 이 법에서 의료기관 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公 衆 )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이하 의료업 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2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 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 2의 요건 - 22 -
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3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치의학사 또는 한 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 국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 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매년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부표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계약자는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가 지 연금지급종류를 모두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지급종류별 선 택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자는 연금개시전에 연금지 급종류별 선택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계약자)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사망시 피보험자(계약자)의 상 - 23 -
속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적용)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 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적용)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3 종신연금형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연금개시 이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 증지급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때 승계되는 금액은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연금 및 연금개시후 계약자적립금 등 계산시 적용되 는 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 위 복리 1.5%, 10년 초과시에는 연단위 복리 1.0%를 최저보증)로 합니다. 2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 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70%~13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사업방법서 ]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 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보험증권 및 청약서 등의 서식 등 이 기재된 서류 [ 공시이율의 공시 ]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life.co.kr)의 상품공 시실 내 전체상품공시실 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 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금리연동이율 에서 공시 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24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생존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 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 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 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 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 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 되는 경우 4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 - 25 -
다.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 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 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 고 설명합니다. [ 보험금 가지급제도 ]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 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임 제9조 주소변경 통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 니다. 2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이어 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대표자의 지정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3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자로서의 책임을 연대( 連 帶 )로 합니다. - 26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 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 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 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 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 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7 -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지급하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기본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5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반대증거 ]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 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14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 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 보험계약의 성립 1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請 約 )과 회사의 승낙( 承 諾 )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가입시부터 연금개시 - 28 -
일의 전일까지를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연 금개시후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 4호에 따라 연금지급종류 및 연금지급종류 선택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된 연금지급종류에 따른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부표2> 1.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 참조) 2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 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 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 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 니다. 4 회사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기본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 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 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 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 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 습니다. 5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 - 29 -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 지 않습니다. 6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 하여야 합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 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 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 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제17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 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 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 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 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 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 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 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 30 -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4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 우편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 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 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 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18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 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31 -
[ 무효 ]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함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 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2. 기본보험료의 증액 및 감액 3. 연금개시나이 4. 연금지급종류 및 연금지급종류 선택비율 5. 소득세법령에 따른 배우자 승계를 위한 배우자로의 계약자 변경 6. 기타 계약의 내용 2 회사는 계약자가 연금개시전에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로써 회사는 계약 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본보험료의 감액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 또는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보 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는 제1항 제4호의 연금지급종류 및 연금지급종류 선택비율을 연금개시 일 전일까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는 종신연금 형과 확정연금형의 연금지급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2가지 연금지급종류를 모두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지급종류별 선택비율로 나누어 각 각의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자는 연금개시전에 연금지급종류별 선택비율 을 선택하여야 합니다.(<부표2> 참조) 5 회사는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 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 별계정 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 이라 합니다) 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 하여 운용합니다. - 32 -
제2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적용 1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연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세 액공제[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종 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이하 연금계좌세액공제 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납입하 여야 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2 계약자가 이 계약에서 인출(연금지급 등)할 경우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 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기타 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서 정 하는 의료비인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연금소득 (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분리과세합니다.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가입일이후 5년이후 수령 만 55세이후 수령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 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연금 한도액 = 1.2 (11 - 연금수령연차 주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 일로 함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 - 33 -
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의료비 인출> 계약자가 본인을 위하여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를 직접 부담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계약자가 지정한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것 <의료비 연금계좌> 1인당 하나의 연금계좌만 지정이 가능하며, 의료비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려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인출 신청서 및 부담한 의료비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2항과 관련하여 이 계약 및 다른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세 과세대상 연 금소득(공적연금소득 제외)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 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며, 소득세 과세대상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 로 납세의무를 종결(다만, 계약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 산하려는 경우는 종합과세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을 해지 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 며, 연금소득세(적용세율 : 5.5%~3.3%,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1. 계약자의 사망 2. 천재지변 3.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하는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가. 200만원 나.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다.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1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봅니다) 150만원 4. 계약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계약자의 해외이주 5 제4항 제1호에서 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 계약을 승계할 수 있으며 배 - 34 -
우자는 계약자 사망일을 승계된 연금계좌 가입일로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상 속인인 배우자를 계약자로 하여 이 계약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금수 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경과 판정을 위한 가입일 및 연금수령한도 산정 을 위한 연금수령연차 기산일은 피상속인(사망한 계약자) 기준으로 적용합니 다. 6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연 금소득세(적용세율 5.5%~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피상 속인(사망한 계약자)의 계좌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7 계약승계일이 속한 해당연도에 상속인(사망한 계약자의 배우자)의 연간 보험 료 납입한도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금액과 무관하게 연간 1,800만원(연금계 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으로 합니 다. 그 외 연금의 인출(연금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 용합니다. 8 계약자는 연금개시후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의료비를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 며, 의료비인출 한도는 종신연금형의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 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 확정연금형의 경우 잔여 확정연금지급기간동안 지 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4항에 의하여 연금지급종류를 2가지로 선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형의 잔여 확 정연금지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 의료비를 인출하며, 확정연금형의 계약자적립금이 없을 경우 종신연금형의 잔여 보증지 급기간동안 지급될 연금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의료비를 인출합니다. 의 료비인출로 인해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이 감소될 수 있고, 일정기간(종신연금 형의 경우 의료비인출로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될 연금연액 및 연금월액에 대한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된 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 종료 시점까 지) 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확정연금형으로만 연금을 수령하는 경 우 의료비인출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이 소진되면 확정연금형의 확정연금지급기 간 이전에 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9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보험나이 등 1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 자의 연금개시나이가 만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선택 가능한 확정연 - 35 -
금형의 확정연금지급기간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 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7월 20일 예1) 2014년 1월 10일에 가입할 경우 2014년 1월 10일 - 1988년 7월 20일 만 25년 5개월 20일 보험나이 25세 예2) 2014년 5월 10일에 가입할 경우 2014년 5월 10일 - 1988년 7월 20일 만 25년 9개월 20일 보험나이 26세 제23조 계약의 소멸 1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 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 이 없습니다. 2 제1항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 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 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다만, 만 15세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 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 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 정한 바를 따릅니다. 4 제3항의 계약자적립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의 청 - 36 -
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 립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 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 시키는 법원의 결정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 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 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 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 지 않습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 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 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 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4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 37 -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 항을 준용합니다. 제25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이 계약의 납입방법 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료 의무납입기간까지는 기본보험료를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부터는 해지환 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기준)에서 해당월의 월대 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 며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한 한도을 따릅니 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중 납입되는 보험료의 경 우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가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 료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본보험료로 보며, 해당월까지 납입하기로 약정 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보험료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봅니다. 그러나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납입보 험료를 납입할 수 없습니다. 4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리며, 금융 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 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5 계약자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습니다. 기본보험료의 선납은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당월분을 제 외한 11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납입한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하고 해당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 립금으로 이체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당월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합니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선납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제26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 38 -
지]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 (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 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 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 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 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 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 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 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 하여 드립니다. 6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유예)에 따른 납입유예 기간 중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유예 1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24회 납입)이 지난 납입유예 가능 시점이후부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의 일시중 지(이하 납입유예 라 합니다)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12회(36개월)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 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를 신청할 때에는 1회 신청을 3개월로 하며, 최대 4회까지 복수로 신청이 가능하다. 2 제1항에서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 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의무납입기간은 납입유예기간만큼 연장 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매월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에 따라 연기된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 39 -
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3 제2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 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 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 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불가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 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를 합니다. 5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 며,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매월 기본보험료 납입기 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 (납입유예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 제가 불가하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을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유예기 간 종료 후 도래하는 기본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 다. 7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계약유지를 위해 월공제금액[계약관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제28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및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해지환급금(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 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 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 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 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 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40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 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 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 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 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 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방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 (지로 등)를 드리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회사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의 무납입기간까지는 납입기일부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에는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 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기본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다시 드린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 촉)기간을 적용합니다. 4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 약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 41 -
합니다. 다만, 이 경우 기본보험료의 배수로만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해지된 경우 보험료 의무납입기간까지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이상의 금액,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 종료 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2.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경과 이후 해지된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기타비용) 이상의 금액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내에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이 속한 달의 1회 기본보험료만 납입하여 부활(효력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기본보험료 납입후 계약자적립금이 제4항에서 정한 공제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 계약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합 니다. 3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 시점 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도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4 제2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날부터 부활(효 력회복)하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월공제금액[계약관 리비용(납입후 유지관련비용)]을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 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적립합니다. 5 제3항에 따라 연기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 개시시점은 자동 연기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 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 정 제1-2조(정의) 제4호의 저축성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5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기본보험료는 부활 (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부활(효력회복) ]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 살리는 일 - 42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解 止 )할 수 있으며(다 만, 종신연금형의 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 다), 이 경우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계좌 범위에 속하는 회 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으로 계 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가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이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부활(효력회복)없이 계약을 이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지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5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체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해 연금계좌의 인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 한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경우 인출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6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세법령에 의한 연금계좌의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 받을 금융회사에서의 거절) 2.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3.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4.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중인 계약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5. 이미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 - 43 -
제31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 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상기 제1항 제2호에 대한 예시 ]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 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입원일수 2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33조 해지환급금 1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5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 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 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 - 44 -
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4> 보험 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4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4조 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 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한도 및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 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 니다. 3 회사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4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30조(계약의 임의해지 및 이전) 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 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소멸시효 - 45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7년12월31일까지 보험금을 청 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 다. 3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0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을 집니다. 제42조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46 -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2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3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47 -
부표 1 보 험 금 지 급 기 준 표 구 분 급 여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계약해 당일 또는 이후 매년 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생존할 기 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10년~20년) 선택]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다. 다만,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이 계약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 로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20년)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 (10년~2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4. 3.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에 해당되는 연금 액을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6.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적 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7. 공시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연단위 복리 1.5%, 10년초과 연단위 복리 1.0% 를 최저이율로 합니다. 8.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개시 당시 연금 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합니다. 10.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적용)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 - 48 -
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적용) 제5항 내 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1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 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에 지급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9 -
부표 2 연 금 지 급 기 준 표 계약자는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연금개시 전에 연금지급종류 및 연금 지급종류 선택비율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가.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나. 확정연금형 :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10년 ~ 40년 최종연금 지급일까지 2. 연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액 종신연금형 가. 보증지급기간 : 10년 ~ 20년 나. 지급사유 및 지급액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연 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계약해당 일 또는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피 보험자의 생존할 기간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 지급 [보증지급기간(10년 ~ 20년) 선택] 확정연금형 가. 확정연금지급기간 : 10년 ~ 40년 나. 지급사유 및 지급액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액 연 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확정연금지 급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 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 ~ 40년) 에 대해 나누어 계산한 금액 지급 주) 1 계약자적립금이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계약자적립금을 말합니 다. 다만,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한 월대체보험료를 차감하여 계산합니 다. 2 이 계약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 - 50 -
로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 및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20년)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 에도 보증지급기간(10년~20년)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4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10년~40년)중에는 피보험자의 사 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0회~4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5 확정연금형의 최종 연금수령나이는 115세가 넘지 않도록 확정연금지급기간의 선택 을 제한합니다. 연금개시나이 76세 77세 78세 79세 80세 85세 가능 10~39년 10~38년 10~37년 10~36년 10~35년 10~30년 확정연금지급기간 6 위의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연금지급기간 안에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잔여 보증지급 기간 및 확정연금지급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 련 세법에 의해 기타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계약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은 관련세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합니다. 8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적 용한 금액을 드립니다. 9 공시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연단위 복리 1.5%, 10년초과 연단위 복리 1.0% 를 최저이율로 합니다.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개시 당시 연금 연액 또는 연금월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연액 또는 연금월액을 지급합니다. 11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 급받는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적용) 제4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적용)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1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 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에 지급된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51 -
부표 3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콜레라, 장티 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2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 ~ 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 ~ 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 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 ~ Y84)는 보장) 4 자연의 힘에 노출(X30 ~ 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 ~ 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 ~ 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U00 ~ U99)에 해당하는 질병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 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 52 -
부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8조 제2항 및 제33조 제3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연금 (제3조, <부표2>)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보험기간 만기 이후 공시이율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해지 환급금 (제33조 제1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연금(제3조)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며 소멸시효(제38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53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1관 용어의 정의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 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 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 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 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 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 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지환급금 : 이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 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54 -
가. 보험기간 : 이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정 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 외합니다. 제2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보험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 니다)으로 지정(제3조에 의한 변경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 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 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 내의 친족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6조(적용대상)의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 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 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5 -
제3관 보험금의 청구 제4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지정대리청구인이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6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 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6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 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6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 용됩니다. 제7조 특약의 보장개시 1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 請 約 )과 보험회사의 승낙( 承 諾 )으로 부가되어집 니다.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