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 ~ 15:55 개 회 위촉장 수여 강동욱(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장혜진(법률신문 기자) 인사말씀 인권국장 안태근 15:55 ~ 16:05 여성 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추진 경과 발표 여성아동인권과장 홍종희 16:05 ~ 17:15 토론회 언론 형사사법 절차에서 여성 아동 피해자 인권 사회 :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변호사) 1.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2. 배복주(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대표) 3.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4. 유숙영(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5.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6. 원민경(법무법인 원 변호사) 7. 조인섭(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8. 이경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9. 김혜영(한국일보 기자) 10. 이정연(한겨레 기자) 17:15 ~ 17:45 종합토론 17:45 ~ 18:00 여성 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운영 방향 등 논의 18:00 폐 회
CONTENTS 토론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 3 이 화 영(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 사건의 언론보도 9 배 복 주(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대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성매매문제 21 정 미 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언론에 나타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39 유 숙 영(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49 장 화 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언론의 선정적 경쟁적 보도 및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방지 및 개선방안 59 원 민 경(법무법인 원 변호사) 언론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67 조 인 섭(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75 이 경 환(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성범죄 보도와 언론의 책임 91 김 혜 영(한국일보 기자) 일상의 성폭력과 언론보도 103 이 정 연(한겨레 기자)
토 론 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 이 화 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 이 화 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 소장)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을 접하게 된다. 2012년, 2013년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며, 한편 과도할 정도의 민감 성을 갖게 된 데에는 언론의 적극적인 성폭력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다는 측면으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국민의 주요관심사로 떠오르지 못한 여성폭력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려 준 것이라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만족하기에는 앞으로 고민하거나 합의해야 할 여러가지가 있다. 성폭력과 여성폭력을 다 루는 언론의 보도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되 기사가 심각하다 면 심각성은 알려주고, 심각성이 선정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알 권리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로 연결되어야 한다. 언론보도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과 처벌에 관한 국가 정책과 제도를 많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하면 최근에 발생하거나 수사 중인 주요 성폭력 사건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성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 처벌의 정도와 가해자가 어떤 범행을 했는지도 알 수 있다. 이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취재건수와 보도 비중은 가해자의 범행 수법, 형량에 맞춰져 있고, 피해자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거나 아는 사이라면 어떤 관계였는지 정도이다.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사실을 보도해야한다는 목적 의식에 치중한 나머지 선정 적인 보도를 한 경우도 있고,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한 3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사례도 있다. 또한 보도가 모방범죄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바 있다. 이에 성 폭력 사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2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회 전 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히 접근하자는 취지로 한국기자협회와 국 가인권위원회가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2011. 9. 23.)의 세부 기준으로 성범죄 보도 가 이드라인을 마련해 언론인들이 준수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 권고가 큰 파급력 을 불러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 보도에 대한 윤리를 강화하고, 준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한 공공기관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의 흐름에 맞추어 기자들도 관련 흐름속에 함께 해 야 한다. 성폭력 보도는 어떤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 몇 년형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지 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치유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가 상담, 의료, 법률 등 제도적 지원을 받고,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하 는지,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치유가 되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의 치유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이 보도에서 일정 비율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물론 피해자 관련 정보는 성폭력 관련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수 있지만 언론은 피해자의 치유 과정 에 대해 다뤄주고, 피해자의 언어가 함께 사회에 들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 성폭 력 가해자만 보이게 될 경우 피해자의 치유보다는 가해자 처벌만 중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의 보도를 균형있게 다룸으로써 인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건을 명명하는 방식을 바꿔야한다.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 다루어진 성폭력사건은 유괴, 납치, 살인 등의 심각한 사건이 주를 이루었다. 이 사건들은 수원, 나주, 통영 등 지명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가해자의 이 름을 함께 사용하여 보도하고 있다. 지명과 더불어 일선에 있는 경찰 인터뷰, 범행현장 이 스케치되는 과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명명했던 지명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 물론 잔인한 방식으로 피해가 있던 사건인 경우는 지역이 공포에 떨기도 할 것이 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는 피해자까지 노출될 여지도 갖게 된다. 4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명과 성폭력=심각한 범 죄 로 기억하며 지역에서 성폭력이 있었다 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주로 발생하며, 그 비율이 80%나 된다는 사실을 무력화 시키기에 충 분해 보인다. 또한 기사의 내용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을 주요 기사로 다루던 시기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성폭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체화 되기도 했다. 상담소 내부적으로 관계와 피해유형으로 사건을 지칭하고, 지명으로 사건을 지칭하지 는 않는다. 통영사건 을 이웃집 아저씨가 아동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사건 으로 명명 했거나 언론에 친족성폭력 사건이 더 많이 보도되었다면 우리사회가 겪을 불안감의 종 류와 성질은 달라져 있었을지 모른다. 성폭력사건에 지명을 붙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 계는 드러나지 않고 마치 모르는 관계처럼 보여지고, 가해자는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사 이코패스이거나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사회에 대한 원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식의 보도 는 성폭력가해자는 특수한 사람이라는 또 다른 통념을 심어주게 된다. 성폭력가해자를 특수한 사람으로 보고 사회와 격리되거나 분리 되어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것은 성폭력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가해자를 특수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순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들은 특수함 의 범주에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 이다. 물리적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가장 먼저해 야할 것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발생율이 80%이상을 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3. 보도윤리 준수가 기본입니다. 작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경우 아동의 상처 부위와 상처 크기를 묘사하는 가 하면, 동네이름과 집 내부를 촬영하여 사생활을 노출하기도 하고, 방송을 위한 무리 한 요구 등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까지 노출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은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의 집과 일터를 촬영 하여 모르는 제 3자에게 까지도 피해사실이 노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개인 의 사생활 보호차 모자이크처리를 한다고 해도 지역사회가 협소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 5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자가 누구인지 금방 드러나기 쉬우므로 언론 보도시 화면구성이나 사실 전달이라는 명 목하에 무리한 취재는 하지 않아야 한다. 모연애인이 성폭력 가해자로 고소된 사건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주고 받은 휴대전 화의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피고소인의 증거 제시로 여러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하여 국민 모두가 수사관의 눈으로 뉴스를 보기도 했다. 네티즌에 의해 피해 자의 신상 등이 노출되고,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는 소문이 생겨났으며, 심지어 제3의 인물이 피해자로 지목되기 까지 한 일도 있었음. 언론에서 이 증거를 특종으로 다룰 때 피고소인 측에서 제시한 자료라는 언급과, 이 증거자료를 국민들이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등에 대한 관전 포인트 등을 제시했다면 이런 피해는 최소화 되었을 것이다. 성폭력 관련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논의되었지만 이런 보도를 제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나 가해자 측에서 기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 도시 주의하는 경우는 있으나 보통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 운 경우가 많다. 그간 논의되었던 가이드라인이 논의의 차원을 넘어서 잘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6
토 론 문 성폭력 사건의 언론보도 배 복 주 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대표
성폭력 사건의 언론보도 성폭력 사건의 언론보도 배 복 주 (장애여성 공감 성폭력상담소 대표) 1. 성폭력 관련 기사 분포 <표1> 연도별 전국종합일간신문 기사 중 성폭력 기사 분포 1) 연도 (1월1일- 12월31일) 전체 기사 (건수, N) 성폭력 기사 아동성폭력 기사 장애인성폭력 기사 (건수) (%) (건수) (%) (건수) (%) 1998 235,021 680 0.29 39 0.02 13 0.006 1999 270,293 880 0.33 44 0.02 30 0.01 2000 312,062 1,317 0.42 83 0.03 49 0.01 2001 318,009 1,348 0.42 83 0.03 49 0.01 2002 347,017 1,134 0.33 85 0.02 59 0.01 2003 344,754 1,380 0.40 163 0.05 69 0.02 2004 338,841 1,532 0.45 176 0.05 102 0.03 2005 386,299 1,593 0.41 158 0.04 81 0.02 2006 343,765 1,801 0.52 232 0.07 113 0.03 2007 369,675 1,520 0.41 202 0.05 68 0.01 2008 445,050 2,182 0.49 402 0.09 116 0.02 2009 411,725 2,505 0.61 624 0.15 157 0.04 2010 476,626 3,012 0.63 1,063 0.22 172 0.04 1) 장임다혜, 2012, 한국성폭력상담소 <반성폭력 정책, 관점을 묻다> 성폭력 범죄의 양형제도 : 여성주의 관 점에서 본 처벌과 양형 인용. 2013.11.30까지 자료검색 추가 및 장애인성폭력 기사 추가하여 재구성함. 자료검색출처: http://www.mediagaon.or.kr/jsp/sch/mnews/main.jsp(한국언론진흥재단) 9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연도 (1월1일- 12월31일) 전체 기사 (건수, N) 성폭력 기사 아동성폭력 기사 장애인성폭력 기사 (건수) (%) (건수) (%) (건수) (%) 2011 480,530 2,718 0.57 639 0.13 511 0.10 2012 373,387 12,202 3.26 2,281 0.61 481 0.12 2013 (2013.11.30까지) 519,934 37,702 7.25 5,105 0.98 849 0.16 - 전국종합일간신문 기사 중에서 2012년부터 급격하게 성폭력 기사가 급증하고 있으 며 올해는 2012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의 기사가 노출되고 있다. 아동성폭력과 장 애인성폭력 관련 기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12년은 수원 오원춘 사건과 나주 초등학생 납치 성폭력사건 등으로 성폭력 기사 가 쏟아지고 관련법이 개정되어 가해자 처벌이 강화되는 시기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4대악 근절에 성폭력이 포함되면서 성폭력 사건은 언론에서 주 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되었다. - 하지만 성폭력 기사 보도내용은 피해사실을 드러내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2차 피해가 이루어지고 독자들에게는 선정성을 기반으로 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 용에 대해 반성폭력운동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의 보도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2. 장애인성폭력 사건보도 내용에 대한 비판과 제안 '나쁜 이웃'에 짓밟힌 지적장애 여성들의 인권(2013.9.13. 연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성들을 돌봐주지는 못할망정 자 신의 성적욕구를 해결하는 데 이용한 30 60대 남성 4명을 무더기 구속하고 2명에 대해 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만원 줄게" 지적장애인 성폭행 50대 男 징역 10년(2013.2.20. 연합뉴스 10
성폭력 사건의 언론보도 박씨는 지난해 8월3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지적장애 2급 A(20 여)씨에게 "3만원을 줄 테니 같이 가자"고 꾀어 구로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A씨 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1일 동안 A씨를 데리고 있으면서 수 차례 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했다. "이웃에 짐승짓" 제주판 '도가니' 아파트 가보니 (2013.9.12, 세계일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들을 보호 대상이 아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노 리개쯤으로 여긴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짐승만도 못한 " 장애여성 성폭력행한 대기업 간부 구속 내연녀도 성폭행 도와 (2013.04.11, 국민일보) 짐승같은 지적장애1급 가진 10대 소녀 아버지 친척 등 3명이 성폭행 (2012.12.16, 서울신문) -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기사화되는 이유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비장애인이 어떻게 성폭력할 수 있는가,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한 가해자는 제정신인가, 도대체 왜 (성적인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장애인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 한 답을 충실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사들의 대부분은 피해 장 애인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고, 가해자는 장애라는 점과 취약한 상황을 이용 하여 쉽게 유인하여 성폭력을 한 나쁘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인터넷 언론을 비롯해 수많은 언론매체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방식은 가 해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 피해여성의 부주의함의 문제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욕구 의 문제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생산하고 가해자의 범행동기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보도함으로서 가해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변명을 설명하 게 된다.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성별권력, 위계적 관계, 우월적 지위 이용 등 사건의 발생원인 에 대한 분석과 피해자를 위한 대책에 집중하여 보도해야 할 것이다. 11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보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 정신상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미약할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배 려이다. 지적장애 등 정신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 일상적으로 보호와 통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판단하는 경험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하여 타인에게 결정권을 위임하거나 비의지적인 태도 를 보일 수 있고, 언론에 노출 될 경우에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예 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 고, 그런 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에 대한 내용을 기획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성 폭력 사건에서 아는 사람에게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고 가해자와 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보다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상황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장애인대상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비장애/ 나이/돈/협상력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 그래서 장애인 피해자는 구조요청 의 방법을 모르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피해자와 가해 자의 관계성 때문에 장애인 피해자의 피해내용이 피해로 구성되기보다 자발적 행위 성으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가해자 무죄선고가 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언론은 이러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피해자와의 의 사소통을 파악하지 못해 반복된 피해사실 구술, 장애상태 확인을 위한 반복된 검사 실시, 장애유형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판결을 할때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언론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장애특성과 피해자 인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촉구하고 비판함으로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성폭력 사건의 언론보도 - 또,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단체차원에서 지원한 성 폭력 사건의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적시하여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 다. 이는 성폭력 사안에 집중하는 언론을 향해 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피해자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피해자일 경우에는 더욱더 이러한 부분이 신중해야 할 것이다. - 정부정책 발표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과 취약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보호대책을 구성하여 발표한 것이 많다. 이러한 방식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보호받아야 할 성 만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신시키는 것이다. 성폭력이 개인의 성적자기결권의 침해에 관한 범죄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원인이 개인간의 권력(젠더, 지위, 신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점을 주지하고, 그 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국민 들의 인식을 타자화 된 분노감정에서 국민 스스로 변화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홍보하 고 언론화를 주도해야 한다. 13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참고자료1.> 성폭력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한국여성민우회 2006 1. 폭력의 성애화 - 성폭력은 명맥한 폭력이다. 성폭력을 가해자의 변명을 인용해 설명하거나 희화화,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 가. 피해자에게는 폭력인 사건을 연애, 성적인 관계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나. 성폭력 사건을 선정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꺼리로 다뤄서는 안된다. (예. 휴지통, 색연필 및 그와 비슷한 위상의 흥미위주 단신보도 꼭지에서 사건을 다룸) 다. 불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의 내용을 자세히 표사해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 2. 잘못된 통념 재생산의 효과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가. 성폭력을 일상과 분리된 범죄로만 부각해서는 안된다. (예. 가해자를 쉽게 정신이상이나 인면수심, 짐승으로 취급하고 비일상적인 인물로 묘사함.) 나. 단순한 성욕이 문제로 성폭력을 바라봐서는 안된다. 다. 성폭력을 '딸'들과 '딸 가진 부모'가 조심해야 하는 범죄로 다뤄서는 안된다. 마.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피해자가 되지 않기'위한 여성 개인의 예방만을 강조해 서는 안된다. 바. 성폭력을 여성의 순결함이 훼손된 일. 그러므로 수치스러운 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사. 자신의 가해를 변명하는 가해자의 말을 부각시키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아. 폭력성을 희석시키는 용어를 사용해 사건이나 가해자를 지칭해서는 안된다. (예. 발바리, 부적절한 행동) 14
성폭력 사건의 언론보도 3. 실효성 없는 대책을 부풀려 보도하는 문제 - 언론은 성폭력 문제 대책 보도에 있어 실질적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가. 현행 사법체계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부족한 지점들이나 제도개 선을 위한 쟁점들을 구체적, 실질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단 순 나열해서는 안된다. 나. 초벌 논의과정 중에 있는 정책을 결정된 사안인 것처럼 표제로 부각시켜서는 안 된다. 4.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성폭력 사건 이용 - 언론은 성폭력을 피해자 인권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다른 정치적 쟁점의 소재로 비화시켜서는 안된다. 15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참고자료2.>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디어 지침(인도 국가인권위원회) 2) 미디어 지침 요약 모든 보도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유념하라. 아동 성폭력 문제를 대중의 지식과 논쟁의 영역에 들게 하라.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단지 아동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서 제시하라. 모든 관련자들의 인권이 존중될 것을 보장하면서, 협력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 루도록 촉구하라. 사실과 맥락과 환경을 비교 검토하라. 정확성을 고집하라. 아동 성폭력에 관해 보도할 때는 자신에게 물어보라. 아동 피해자와 또 다른 잠재 적 아동 피해자들이 이 보도로부터 혜택을 볼 것인가? 기득권적 이익의 가능성에 유념하라.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거나 과장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해가 될 수 있다. 아동성폭력을 보도할 때는 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도 또한 보도하라. 가해자(들) 를 처벌하기 위한 행동이 취해질 때까지 사건을 사후 점검하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자를 재현 사건화 함으로써 피해자를 또 희생시키지 말라. 피해자의 신분을 결코 드러내지 말라. 또는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정보도 드러내지 말라.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아동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끌라. 시청자가 방송되고 보도되는 프로그램의 질과 영향에 대해 비평하고 평가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개발하라. 2) 원문자료 출처: http://nhrc.nic.in/publications/medguidechild.pdf 16
성폭력 사건의 언론보도 아동성폭력 방지, 가해자에 대해 취해진 행동, 선별된 민간단체활동 등에서 우수한 실천들을 기록하고 배포하라. 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시도하고 일으켜라. 목표 청중에게 아동의 권리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시켜라. 청소년집단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동성폭력 예방 캠페인에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를 증진시켜라. 17
토 론 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성매매문제 정 미 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성매매문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성매매문제* 1) 정 미 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팀장) 1. 들어가며 법무부의 여성아동인권 가디언스의 출발은 피해자의 형사사법절차의 문제점과 언론보 도의 선정성, 경쟁적 보도로 인한 2차 피해의 문제, 시행중인 인권관련 문제와 개선점 등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본다.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권력이고 힘이다.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및 스마트폰 없 이는 이제는 소통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지구촌의 모든 소식과 상황이 실시간으로 대중 들에게 전달되고 일반 대중들은 너무도 빠르고 쉽게 수많은 정보의 홍수속에 놓여있다. 소통과 공감의 좋은 효과 이면에는 자본의 힘에 의해 모든 언론과 정보가 독점되어 인 터넷 뉴스기사를 접하는 순간 원하지 않은 수많은 광고에 스스로 노출되고, 불편하고 보 고 싶지 않더라도 이제는 스스로 그 상황에 노출되어 모두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하 는 상황에 처한 것 또한 현실이다. 힘들고 어렵게 찾아 헤매지 않아도 내손에 있는 스마 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검색되고 해결되는 시대에 돈벌이가 되는 성산업은 이 시장의 큰 고객이자 스폰서가 된지도 오래되었다. 포르노산업의 번창을 넘어서서 합법, 불법 및 국가간의 경계도 없이 모든 것이 사고 팔리고 수요를 부추키는 상황이다. 성매매여성 및 성매매 관련 행위에 대한 기사 작성시에 도움이 될 만한 보도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는 여성인신매매반대연합(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과 유럽여성로비(European Women's Lobby)가 공동으로 진행한 "성착취 인신 * 본고는 2013년 8월26일 법무부 아동여성인권가디언스 성매매분야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작성된 글을 수 정,보완한 글입니다. 21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매매 종식을 위한 예방책 촉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여기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2006년 11월 알바니아 티라나에서 열린 동남유럽 기자 컨퍼런스에서는 처음 배포되었으며, 이후 성매매관련 산업과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성매매, 인신매매 문 제등을 다루는 기자들을 위한 보도 가이드로 보완되었다. 언론종사자들이 성매매/인신매매 관련 기사를 쓰는 데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감수성 과 지식이 필요한데 그 이유를 줄리빈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성산업과 성매 매는 통상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거짓이나 진부한 에피소드,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근거들 때문에 여전히 대중들에게는 그 진상이 정확히 보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많 은 보도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성매매 피해자에게 그 탓을 돌리고 있거나 인신매매범죄 자 및 포주, 성구매자들이 이 구조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지 않 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선정적이고 종전과 별 다를 것 없는 보도기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1) 이제는 지면이나 훈련된 기자들의 문제의식에 기반한 언론기사보다는 인터넷기자 및 홍보성 언론, 댓글 및 수많은 네트워크방식을 통해 무분별하게 내용이 만들어지고 유포 되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실시간검색순위에 오르면서 그 위용을 자랑하는 기사들에 대한 대중들의 무반응과 사실과 진실, 허위와 거짓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더 문 제적이다. 특히 종편채널을 통해 정확한 원인진단과 대안마련이 아닌 무한반복, 재생,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유포를 통한 대중들의 인식오도,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아니면 말 고 식의 보도행태는 대응능력이 없는 일반대중들에게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2) 1) 밑줄 인용 출처, 줄리빈델(2006), 언론의 변화를 위해. 2)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2013년 6월과 9월 두 차례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기사 중 종편 4사 는3.7%가 인권보도준칙을 어겨 보도전문채널(3.4%), 지상파 방송(3%), 신문(1.1%)보도 높게 나왔다고 한다. 2011년 인권위가 기자협회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는 민주주의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성평등 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경우 부 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표현에 여성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가부장제의 전통적 여성의 역할 과 지위 를 강조하는 표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표현 등을 자제할 것을 권하 고 있다. 22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성매매문제 2. 언론에서 성매매를 다루는 방식의 문제 2-1. 성매매여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 고수 자발과 강제, 선택과 강요, 나쁘거나 불쌍하거나 / 또는 성산업을 집결지와 산업형/신 변종으로 이분화하면서 집결지는 줄어들었음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는 신 변종, 산업형의 경우는 유흥과 결합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으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산업영역으로 취급 - 그러나 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낙인찍는 이중적 접근 2-2.기존의 통념을 부추기거나 고착화 시키는 접근 사례) 단속을 하면 할수록 음지로 숨어드는 한국의 성매매 산업(2013.01,12 ) 2-3. 성산업을 정당화 하고 조장하면서 신변종의 새로운 유형을 호기심 으로 접근 사례)성매매를 법으로 근절하자, 예상대로 풍선효과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키스방, 페티시클럽, 이미지방, 귀청소방과 같이 이름조차 너무 생소한 업소들이 우후죽순 들어 서고 있는데요(2013년 2월 6일, OO방송) 2-4. 일명 풍선효과를 확인시켜주면서 단속과정에 대한 선정적인 접근 사례) "마사지걸 구해요" 나체 심사까지 원정 성매매 발각 (2013년 4월 8일, OO방송) 헤어진 여친 수갑 채우고 감금한 채 성매매 강요 무서운 10대 (2013년 6월 20일, OO일보) '귀 청소방, 30분에 3만5,000원. 최고의 매니저들과 야릇한 시간을' 2-5.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생존권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서 성매매합법화를 조장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논란 외국의 경우는 佛 伊, 개인 성매매만 허용 부분합 법 네덜란드, 하나의 산업으로서 인정 합법 23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주요언론사의 뉴스보도 시간에 여전히 매춘, 윤락, 오래된 직업 등의 용어를 사용 하고 소위 전문가로 초빙된 패널(대학교수, 전직 유명한 경찰등)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 화 함과 동시에 문제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배치하고 있다. 2-6. 언론사마다 새로운 것 중심- 그러나 전혀새롭지 않은.. - 성매매에 대한 고정시각은 변함이 없음에도 오히려 신변종을 소개하는 형태 - 인터기자/ 훈련되지 않은 기자나 취재원들의 눈을 통해본 충격적인 현장 스케치 중 심의 방식 2-7. 경찰청이나 경찰서, 검찰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나열하는 방식 - 경찰이 수사시 압수한 물품이나 증거자료라고 내놓는 것 들에는 피해자에 대한 내 용도 있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이는 언론의 문제라기 보다 는 단속이나 수사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건관련 내용을 보도하고자 할때는 좀더 신중해야 한다. 언론기관 역시 이런점을 염두에 두고 당국의 발표나 경찰의 보 도자료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추측성 보도 지양, 인권지침 준수 등) 3. 그간의 언론과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과정과 이를 통한 제도적인 보완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성매매에 대한 기사들 중 대부분이 제목과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과도하게 구체적인 묘사로 인해 성매매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보도가 많았다. 그리고 기사 내 용은 주로 성매매 업주나 성매매를 강요한 가해자의 성매매 업소 운영 방법이나 범죄 행위 과정들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보도한 내용들이 많아서 유사 범죄나 성매매 업소 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었다. 3-1. 선정적인 제목으로 일단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마사지걸 구해요" 나체 심사까지 원정 성매매 발각 (2013년 4월 8일, OO방송) 헤어진 여친 수갑 채우고 감금한 채 성매매 강요 무서운 10대 (2013년 6월 20일, OO일보) 24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성매매문제 3-2. 르포식의 기사의 홍수 : 과도하게 구체적인 정보제공과 간접광고/ 호기심자극 및 업소에 대한 정보 및 성매매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접 근은 성구매 수요를 유발한다. 15일 기자가 본인을 18세 여성으로 설정하고 이 앱에 들어가 지역과 대화방 번호를 선택하자 1분 만에 20~30대 남성 40여명이 대화를 신청해왔다. 신청에 응하자 33세라 는 상대 남성은 곧바로 "ㅎㅈ(하자) ㅈㄱ(조건만남) 신도림"이라고 응답했다. "지금 바 로 만나자는 것이냐"고 묻자 상대는 "20(만원). 택시 타고 와"라고 했다.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고 성인 인증 등의 절차도 없었다. (2013년 4월 16일, OO일보) 서울 ㄱ대학을 휴학 중인 이모씨(28)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인 2009년 2월 유모씨 (42) 등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해주는 Gong4 밤사이 오피뱅크 등 3개 사이 트...(2013년 5월 22일, OO일보) 전 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와 '마인' 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3일, OO신문) 4. 흐릿하면서도 논쟁적인 언어 사용하기 성매매를 성접대, 성상납등과 혼용하면서 성 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경계가 없이 사용되는 문제점 : 권력관계나 성산업의 문제, 왜 남성들은 여성을 교환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사건중심으로만 보도됨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편견과 여성에 대해 책임 을 부여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내용과는 상관없는 선정적인 표현을 사 용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또한 처음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서 신문이나 방송 1면을 장식하면서 관심을 끌다가 점차 수사진행상황을 지나치게 사건 중계방식으로 기사화(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이유하에) 하고 일정시간이 지난후 (점차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더니)의 마지막 마무리는 유야무야하면서 수사결과 발표로 정리됨 - 13.03.21경찰, "김학의 성접대했다" 여성 진술 확보 건설업자 등 3명 출국금지...동 25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영상 파일 받아 분석 중 / 경찰이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접대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건설업자 윤아 무개(51)씨를 포함해, 관련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성접대 사건팀을 꾸리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표 아시아경제 2013-03-2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경찰이 지난 22일 넘겨받고 25일 해상도가 낮 아 얼굴 대조 작업에서 (김 전 차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이 곤란하다 면 서도 다만 얼굴 형태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국 7월의 경찰의 수사결과발표는 뉴스 플러스2013.7.18]성상납 검찰 봐주기 불구속 공소시효 지나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등장 인물로 김학의 전 차관을 확인,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특수강간)를 적용됐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끝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했을뿐 아니라, 경찰은 대가성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게다가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성상납을 받은 마 지막 시점을 2008년 2월초로 판단, 뇌물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고 밝혀 봐주기식 수 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0년 검찰과 스폰서사건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된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성매매 범죄와 상납, 뇌물, 유착의 문제가 마치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 수사권의 문제 및 집안 싸움식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일반국민들을 헛갈리게 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함 - 결국 귀착점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성관련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정도로 그 치게 됨 - 결국 사건의 진실은 검찰 수사이후, 혹은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사 실/진실여부와는 무관하게 잊혀질만 하면 검찰이 불기소하거나 무혐의 처리로 정리 되었다는 보도만 난무하고 또다시 억울한 피해자와 권력의 문제만 남게 됨. 26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성매매문제 5. 새로운 것, 더욱 자극적으로 사건사고중심, 실시간중계, 똑같이 반복적으로.. 2013년 연초부터 시끄러운 서울북부지원의 위헌제청관련 보도된 내용(모든 일간지와 인터넷에 가장 많은 기사를 다루었고 종편과 여성관련 채널에서 심층보도나 패널토의방 식으로까지 다루었다. [한국일보 2013. 1. 10.]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 제청 [서울경제 2013. 1. 10.] 법원 "성매매 여성 처벌 특별법은 위헌 소지" 학계 여성단 체 우려 목소리 [뉴시스 2013. 1. 10] '자발적 성매매' 논란 재점화, 여성도 처벌? 문화일보 2013.1.10 성매매특별법 性 매매여성 조항 첫 위헌제청 [중앙일보] 2013.01.19 [논쟁] 성매매, 성적 자기결정권인가 경향] 性 매매 합법화를 요구하는 여성들 왜?ㆍ법원, 자발적 성매매 처벌 위헌심판 제청 논란 [2013. 1. 25. 여성신문] 자발적 성매매는 없어요 성매매는 섹스 아닌 착취 다 [2013.1.25. 여성신문] 성매매하는 동안 난 사람이 아니었다 [2013.1.29. 연합뉴스] 여성단체 "성매매여성은 성착취피해자..비범죄화해야" [2013.2.4. 법률신문] [법조광장][쟁점토론] 성매매여성 처벌은 위헌인가 - 반대 - 문제를 다루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표면적인 검토, 양비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문제의 본질과 우리사회가 주목해야하는 부분에 대한 관점은 사라지게하고 있다. 위 헌심판청구를 한 당사자와 업주측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해 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많이 다루고 있다. 결국 위헌이냐 합헌이냐만을 중심으로 논쟁을 이끌어가면서 정작 성산업의 문제나 착취구조, 피해, 인권관점은 사라지고 생존권과 노동, 개인의 선택으로 방향을 끌고 가면서 젠더갈등을 부추키는 문제등을 짚어보아야 한다. - 해외성매매문제 : 국가 망신, 성매매방지법때문이라고 단정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의 상황만을 자극적인 화면과 함께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보도태도는 뉴스라고 하기 어 렵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소식전달의 방식은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27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배포하는 방식이다. 해외성매매문제는 해외로 송출되는 사람, 한국으로 유입되는 문 제(특히E-6비자문제), 인신매매와의 관련성, 성착취목적의 인신매매와의 문제등 심 도깊게 다뤄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를 보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중요하다 가령 탈북여성들의 상황과 이들이 성매매로 유입되어 성구매자에게 살해되기도 하고 다른나라로 재 인신매매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언론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 기 때문에 국민들이 문제를 새롭게 볼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주, 국제결혼, 인신매매, 빈곤의 문제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범죄예방과 국민의식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6.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석과 인권적 관점이 필요 : 전자 매체를 통한 성산업/수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청소년 문제를 여전히 선도와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무서운 10대로 여전히 불량(문제중심)의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움직이는 10대와 사회문제를 제대 로 분석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출팸의 문제, 복합범죄에 가담하는 청소년, 증가하 는 10대 범죄와의 연관성을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대학가 원룸촌까지 파고든 미성년 성매매 (2013.11.15,KBS뉴스) 내용은 화면과 내 용은 초점이 불명확함(대학가의 원룸촌이 문제인지, 신변종을 문제제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미성년성매매를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영업방식의 문제인지가 혼재 되어있음) - 아래 기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찾아보기(출처 : mbc 7,26일 뉴스투데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성매매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점을 이용해 이 앱으로 가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남성들이 무더 기로 적발됐습니다. VCR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낯뜨거운 대화를 건네며, 성매매를 제안한글들입니 28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성매매문제 다. 지난 1월부터 다섯 달 동안 이런 식으로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하 거나 시도하다 적발된 남성은 모두 5십여 명. 현직 중학교 교사를 비롯해 대학 교직원과 직업 군인, 공무원까지 포함돼있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10대 청소년은 생활비를 벌어야 잠잘 곳을 마련해주겠다는 같은 10대 친구 의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INT 정대용/충북청 사이버수사대장 "친구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은 가입 때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최근 성매매에 자주 이용 되고 있습니다. 실제, 나이와 성별만 입력하게 돼 있는 이 채팅 어플에 가출청소년이라 제목을 입력하자 수 초 만에 수십 명의 남성들이 성매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시각과 전달방식의 문제- 대중들은 사실로 확인하고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만든다. 즉 구조적인 문제 접근이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여전히 성매수 (구매)자는 너무도 쉽게 성매매에 접근하고 여성들을 소비(착취)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나 접근이 아닌 오직 선정적이고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접근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 마 치 시사프로, 사회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채(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듯) 시 청률을 높이려는 의도이외에 문제제기와 해결의 관점은 전혀 없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심지어 범죄를 조장, 묵인, 방조하기까지도.. 직접 접근하고 이를 현장잠입으로 포장하고 있다. 예)[2013. 2. 20. 채널A] [직언직설] 비건전한 아르바이트 가능해요 청소년 성매매 충격 현장 [앵커멘트] 10대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랩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은 어른들의 당연한 책뭅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일삼는 어른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과 실태를 (중략) 29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리포트] 명백한 범죄 행위인 청소년 성매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까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상황은 어떨까? 청소년 아르바이트 를 검색해 회원 수가 가장 많은 까페에 가입해 보았습니다. (중략) 연락처는 대부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채팅 아이디. 신분이 노 출되지 않고 변경이 쉽기 때문입니다. 채팅을 통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 사진까지 찍어 보내는 아이들. 이들 중 한명과 만남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비건전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열다섯살의 여중생. 정말로 약속 장소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다 처음 얼굴을 마주한 아이는 앳된 여중생. 인사를 나누자 곧장 앞장서 걷기 시작합니다. (중략) - 여중생 "(성매매) 적발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인터넷 아르바이트 까페를 통해 연락이 닿은 또 다른 청소년. 중학교 2학년 진학을 앞둔 평범한 열다섯 여중생입니다. 아이가 안내하는 곳은 벌써 몇 차례 드나든 적이 있 다는 모텔. 뒤로 가자 뒤로? 뒷문이 또 있어? 응 여러 명의 성인 남성과 이곳을 드나들었지만 지금까지 제재를 받거나 단속에 걸린 적 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신분을 밝히고 여중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여중생 이전에 여기 많이 왔었어요? 네 몇 번? 네 번 전부 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아저씨들이에요? 채팅 "아저씨들 전부 30~40대 정도 돼요? 스물 몇 살... 21, 23, 26, 31 경찰의 청소년성매매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건수만 4,457건.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청소년성매매 현장은 취재진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만도 수십 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 초등학생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30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성매매문제 7. 성매매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태도와 역할 - 성매매방지와 예방을 위해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홍보와 보도를 넘어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나열이나 사건사 고식의 보도들은 성매매의 폭력성과 착취구조를 은폐하여 성산업구조에 놓인 피해 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이들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게 된다. 나아가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의 집행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면서 정책을 왜곡하여 탈성매매 정책에 대한 불신, 성매매에 대한 여성책임을 고착화 시키면서 성착취산업 확장에 일조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실 성매매와 성산업은 단순히 한 사회의 문화적 행태만이 아닌, 사회경제 구조적인 분석을 함께 해 나가지 않으면 전지구적 성착취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피해자의 이야기보다는 착취자와 공모자 들의 이야기와 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수 없게 되는 현실에서 성매매에 대한 접근태도는 언론과 보도기관들 의 관점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 최소한 성매매관련 기사를 작성하려면 성매매에 대한 양비론이나 이분법을 지양하 고, 공론의 장에 업주나 공모자들의 목소리를 내세우는 것을 지양하고, 폭력피해자 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성매매문제에 대해 각계의 입장을 공정하게 취재하여 기사에 반영하여 중립적인 태 도를 취해야 한다. - 현장은 항상 변화한다. 기자나 취재원들은 처음보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산업 현장은 항상 변화를 꾀한다.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해야 문제가 보인다. - 성매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고착화 시키기 보다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진실보도를 위해 현장단체와 활동가를 통해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고 중심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무조건적으로 경찰의 보도자료나 수사기관의 발표에만 의존 하여 기사화 한 이후 현장단체에는 이에 대한 코멘트나 인터뷰를 요청하는 방식은 문제제기와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31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8. 수사/재판과정에서 성매매사건을 다루는 문제 - 수사전담체계의 부재 : 4대악 중심의 종합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매매범죄를 오 히려 필요악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현재와 같은 대응방식은 국민의식을 양비론에 갇 히게 한다. 수사전담체계가 4대악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여성인권과 피해자에 대 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방식이 아닌 사건중심, 실적위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단속과 수사의 전문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대응방식의 문제( 사 건이 경찰청, 지방경찰서마다 다르고 생활질서, 수사, 조사,강력계등으로 흩어져서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더욱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된다) - 성매매여성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의 문제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피해입증을 하지 못하면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되는 현실에서 여성들은 피의자 의 위치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처벌을 감수하고서 법적지원을 요청하 기 어렵다. 성착취 피해자의 동의여부와 다른 범죄가담여부의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취약한 지위와 위치에 있는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알선범죄를 신고, 고소한 사건에서 조차도 여성에 게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고, 고소조차도 포기하게 하는 현실이다. 성매매여 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통해 다양하게 진화하는 알선행위, 여타 범죄에 대응할 필요 가 있다. 사례) 상담원과 함께 고소를 위해 방문한 경우 경찰관이 여성에게 당신도 처벌가능한데 그래도 고소하겠느냐? 라고 수사 개시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하여 성매매여성의 고소 의지 위축됨. 성매매업소인줄 알고 들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규정함 성매매수사 부서가 수사과 지능팀으로 변경되면서 성매매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하고 그러다 보니 성매매고소 사건을(사기사건 포함) 사건 담당 경찰관이 선불금 퉁치는 역할을 한다고 표현. 선불금을 사채업자를 통해 받는 경우, 업주가 직접 준 돈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자금 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 32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성매매문제 수사관이 성매매 강요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해석.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 한 증거가 없으면 자발 적인 성매매로 보고 처벌대상으로 해석함.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부분(증거채집을 한다면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옷도 못입 게 하여 수치심을 야기함),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행위자로 모두 입건하는 증거자료 로 사용함 - 아청법상 성매수 대상이 된 대상청소년 에 대한 보호처분 관련 검토 및 개정 필요 : 성착취에 강력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화하여야 한다. -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및 조건부 기소유예방식의 문제: 재범방지교육 일명 존스쿨 운영의 문제 - 재판부의 인식의 문제(노래방 도우미 사건에서 재판부의 편견을 그대로 반영한 사건) 및 성매매여성의 현실을 간과하고 편견을 드러내는 태도의 문제(성매매여성에게 업 주가 지급한 선불금의 성격과 제 3자들이 그 정을 알면서도 업주에게 개인채무형식 으로 돈을 대출해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의 문제- 법원, 유흥 업소 선불금 담보효력 인정2013-01-20일자 보도)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알선범죄자들에 대한 양형문제등을 전면 재검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수사, 재판과정에서 알선행위범죄를 밝혀내고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통해 성산업에 대응하면서 성매매여성들에게 탈성매매의 기회를 부여하는 판결(대 법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 몰수 정당" 연합뉴스, 2013.05.27 12:03)들은 현장에 서 많은 힘을 주기도 한다 - 올해도 티켓다방 선불금 무효판결: 2011다65174 청구 이의 (나) 파기환송 된 판결 / 업주에 동조한 사람의 재산도 몰수, 추징 된 판결/성 매매알선 업주에 대하여 죄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 입법취 지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판결(대전지법2013노837,2013,9,11) / 계약내용이 성매매와 관련 있는 선불금 계약은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이를 추인하더 라도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판결,201310,24)등이 있음) 33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9. 나가며 성매매문제에 대해서는 예방, 집행, 보호와 민간파트너쉽의 전 과정이 중요하다. 성매 매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법률상 피해자 로 규정된 사람만이 아닌 우리사회 전반적인 의식을 변화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방, 집행, 보호의 전 과정에 인권 관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가일방적/주도적 방식이 아닌 민간과의 제 대로 된 거버넌스를 확보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특히 법무 부의 여성 아동 가디언스의 역할은 제대로 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면서 같은 문 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모니터 링과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되어 전문성이 축적된다면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 단속과 처벌에 대한 점검 : 경찰의 단속과정, 처벌방식과 유형을 검토하고 적절한지,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단속 따로, 수사 및 조사 따로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사나 피해자의 인권보호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 등 점검) - 수사와 재판과정, 그리고 대법원 판결등에 대한 검토 : 최근 몇가지 중요한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사에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사회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등(성매매 및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그대로 반영한 수사 및 재판에 대한 모니터링) - 여성인권보호에 대한 논의 :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 수사과정에서 성매매여성을 이 미 범죄자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는 방식의 문제(전담수사관 배치) -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강화 : 현재의 재범방지교육방식에 대한 전면 재 검토 필요 - 성착취로의 관점전환 및 우리사회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 : 아동청소년/여성을 34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성매매문제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는 성착취피해자로 전환해야 하고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 인터넷과 sns 및 스마트폰 어플, 랜덤채팅 방식등 대규모적이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 전자매체에 대한 규제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 - 법무부 여성인권 가디언스 활동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고 함께 논의하는 일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각자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개별사건에 대응하는 형태로는 제대로 된 언론모니터와 옴브즈활동을 하 기 어렵다. 기왕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면 구체적인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재 문제되는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예 를 들어 언론보도의 문제인지, 단속과 수사과정의 문제인지, 인권보호의 문제인지, 관련법의 문제인지등을 검토하여 각각의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함 께 모색해 보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35
토 론 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방안 -언론에 나타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유 숙 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유 숙 영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Ⅰ. 시작하며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 관련법률의 시행이후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가정폭 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최근에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 요구를 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출동한 사법경찰관의 현장출입조사권의 도입 등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적인 보완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노력에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는 줄지 않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근절시키는 가장 중 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즉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사소한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형성 및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 위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토론문에서는 첫째,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둘째, 언론에 나타난 가정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셋째,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 선을 위한 실천적 방법으로서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설명하고자 한다. 39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Ⅱ. 가정폭력의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법적으로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2조 2항), 사회적 정의로는 가족구성원 사이 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가족 구성원이라 하면? 가족구성원이란 ⅰ)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 ⅱ)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관계[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에 있거나 있었던 자 ⅲ)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ⅳ)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학대, 방임, 통제 등 가정(부부)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 가정(부부)폭력의 개별행위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배우자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배우자의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배우자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배우자를 혁대,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40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가정(부부)폭력의 유형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 가정(부부)폭력의 개별행위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배우자가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배우자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위 배우자가 병원에 가야 할 때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배우자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의 가족(친정식구/본가)과 접촉을 못하게 하는 행위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는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위 2. 한국의 가정폭력 특성 1) 가정폭력 원인으로서 가부장제와 성별분업 사회에서 성을 이유로 상이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 성차별, 성불평등이라한다. 남성 과 여성이라는 단순한 생물학적, 성적 차이가 사회적 차별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구조적 원리가 가부장제와 성별분업이다. 2)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 규정과 가정폭력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사회적 규정은 한국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의 폭력을 남성다운 행위로 간주하고 미화하는 태도- 여성과 남성에게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차이 나게 하고, 이는 사회 전반의 남성우월주의와 결합하여 여성을 남성폭력 의 피해자로 만든다. 41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여성에게 가정의 화목과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은 여성이 가 족 간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도록 만들고 또한 가정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갈등상황에서도 쉽게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남 자는 때릴 수 있고 여자는 고분고분해야한다 는 전제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는 폭력의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피해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이를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 3)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공사구분 논리와 가정폭력 가부장적 사고에 기반한 통념들( 남편은 우월하고 아내는 열등하다, 아내는 무시해 도 괜찮다, 가장으로서의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때려서라도 가르칠 수 있고 가르쳐야 한다 )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폭력을 용납할 뿐 아니라 정당화 한다. 여타의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사회보장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가장이 처벌받을 경우, 당장의 생계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남편이 가정폭력사범으로 접수된다 해도 아내가 고소를 취하하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가정을 사회와 유리된 개별단위로 보면서 가정폭력 사안에 대해서만 사회가 개입하려는 태도는, 사회전반의 남성우월주의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사회 경제 문화구조를 외면한 채 개개의 폭력사건만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Ⅲ. 언론보도에 나타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가정폭력 부부싸움) 1.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 가정폭력을 부부싸움으로 보려는 현상은 가정폭력을 철저하게 사적인 영역으로 보려 는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단순히 부부싸움 이 아니라 부부 라는 이름만으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가족구성원의 안전권과 생명권 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4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2. 언론보도에 나타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1) 아내살해 기사 부부싸움 으로 설명 부부싸움 끝에 아내 살해 40대 남성체포 경북영천경찰서는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협의로 48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 하고 있습니다. 박시는 어제(20일)저녁 경북영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부부싸 움을 하다 잔소리가 심하다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씨 는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50대 5년만에 검거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남편이 사건 발생 5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7일 자신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김모 (55, 담양)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2월 16일 장성군 북하면 두무 동 계곡에서 아내 김씨(당시 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 웅덩 이에 시신을 묻고 주변에 있던 돌, 나뭇잎 등으로 덮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2) 가정폭력? 부부싸움 아니다~~~ 폭력남편의 분노는 아내에게 집중되지만,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서 가해자는 주변인들 을 희생시킨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절대로 부부싸움이 아니며 그렇게 불러서도 안된다. 아내폭력을 계속해서 부부싸움이라 부르며 위험성을 은폐하는 한 여성은, 아이들은, 이 웃은 사회는 안전해질 수 없다. 홧김에 저지르는 방화 크게 늘었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에 의하면 최근 크게 늘어난 홧김 방화에 의한 직간접적인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11.07~12.06)간 화재에 의한 사망자가 3 년 평균 38명에 비해 15.7% 늘어난 44명에 이르고, 방화에 의한 사망자 수도 3년평균 1.67 명에서 5명으로 급증하여 방화에 의한 화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11월 22일 (월) 16:53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미성빌딩화재의 경우 분신자살에 의하여 자신을 포함하 여 사망3명, 중상 4명, 연기흡입에 의한 부상자가 20여명 발생하였고, 또한 11월 28일(일) 17:26경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주택에서 부부싸움 중 남편이 홧김에 거실에 기름을 뿌리고 방화하여 싸움을 말리던 배우자의 친구(여/55세)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43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광주서 초등학생, 60대 여성 살해범, 남편으로 밝혀져 광주남부경찰서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발생한 박모(12)군과 조 모(61)씨의 살인사건에 대해 조씨의 남편 서모(60)씨를 용의자라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서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쯤 광주시 월산동 자신의 집엣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뒤 밤 8시쯤 박모(50) 씨 집에 들어가 바씨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의 집 현 관 대문에서 숨진 박 군의 혈흔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자신의 아내와 이웃 박 씨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베기" 라고 생각하거나,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Ⅳ.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방안-가정폭력예방교육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가정폭력을 그저 부부싸움이나 집안일 정도로 치부하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어 가정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러한 상황 하에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은 한낱 휴면상태이거나 사문화된 장식용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법률적인 보완은 꾸준히 이루어져 나가고 있으 며 관련법률 등의 개정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보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에 못지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가정폭력은 일가정, 일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사회적인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이고 은폐되고 대를 물려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의 고루함에도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44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이러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는 유년시절부터 폭력에 대한 절대불가 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학교현장에서의 가정폭력예 방교육이 의무화되었고 2014년부터 공공기관종사자에게도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의무화 가 법제화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정비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 교육의 실천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Ⅴ. 마치며...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보다도 지속적이고, 은밀하고 반복적이며, 폭력성향의 대물림 경 향을 보이는 등 그 폐해가 실로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근절 대책이야말로 사 회 전반에 만연된 폭력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 요하다. 가정폭력사범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불구속된 사람 이 다시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행위자의 폭력성향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오랜 기간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가 폭력의 노예화 경향 등을 감안해 볼 때 가정폭력 범죄는 일상적인 사생활영역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엄정한 법 집행과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관련 법률에 대한 수행과 재정적 지원에 있어 정부당 국이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본질적으로 법 제도에서 기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운용주체들의 의지부족에서 기인한다고 한다고 할 것이다. 각 운용주체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되고 합리적인 분석 틀에 의한 정책 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45
토 론 문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장 화 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장 화 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1. 아동학대 언론보도의 중요성 언론은 대중들의 인식을 만드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 론보도 방식은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언론은 가치중립적인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알리 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아동학대에 관한 보도 는 아동학대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가지게 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즉, 언론은 아동 학대 사건에 관한 보도를 통해 아동학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일부 언론의 학대사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극히 심각한 사건만을 보도하는 특징 때문에 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언론보도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의 보도 주요 분석의 대상은 아동학대에 관한 언론보도로 총 150건이며, 2013년 1월부터 11 월 13일의 기간 동안 주요 일간지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과 주요 방송사 MBC, KBS, SBS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학대 언론보도들을 살펴본 결 과, 아동학대를 다루는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 사생활 침해 : 일부 보도의 경우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신분이 드러나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렇듯 아동의 인적정보가 보도에 포함된 경우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2차적인 간접피해가 우려될 수 있다. 49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뜨거운 물 뿌려 화상까지' 계모 상습학대로 딸 죽어 (SBS 2013.11.4.) 울산 울주경찰서는 8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당초 울주서는 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 여)씨를 지난달 29일 구속 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박씨가 지난 2011년부터 이양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 치사, 상습폭행,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북 포항에 살던 지난 2011년 5월 13일 집에서 죽도로 이양의 머 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등을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지난해 5월 21일 오후에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집에서 이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중략)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자살하는 사건에 대 해 일부 언론들은 동반자살 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성인과 동 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혼 합의 다음날 초등생 딸과 동반자살한 50대 女 (조선닷컴 2013.7.10.) 50대 여성이 남편과 이혼에 합의한지 하루만에 이를 비관해 초등학생 딸과 동반 자살했다 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0분쯤 강원 춘천시 후 평동의 한 단독주택 거실에서 집주인 A(여 50)씨와 딸(12 초6)이 숨져 있는 것을 남편 B(50)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중략) 아동학대에 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묘사 : 아동학대 행위에 관한 과도한 묘사, 자 극적인 제목 등으로 아동 관련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8세 女 兒, 악마를 보았다 (조선일보 2013.11.5.)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집에서 "30분 늦 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이양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찼다. 이양은 허벅지 뼈가 부러 져 두 동강이 나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당했다.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한 달 에 2번가량 집에 오는 이양의 아버지에게 박씨는 "계단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고 거짓 말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중략) 50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또 지난해 10월 31일 오후에는 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손을 들고 있게 했다가 남편과 말다툼을 벌였으며, 남편이 외출하자 이양을 욕실로 끌고 가 폭행하고 급탕으로 물을 데운 뒤 샤워기로 손과 발에 뿌려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경찰은 "피부에서 수포가 일어날 때까지 뜨거운 물을 뿌렸다"고 말했다. 이때도 박씨는 나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이가 모 르고 뜨거운 물을 틀었다가 뎄다"고 거짓말을 했다. 경찰은 이양의 과거 병원 치료 기록 등을 확보해 박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중략) 아이에게 소금밥 강제로 먹이고, 매질하고... 계모 잔혹사 (중앙일보 2013.2.20 ) 인천 남동구의 반 지하방. 오늘 새벽, 이곳에서 여덟살 김모 군이 의붓어머니와 친아버지 에게 몽둥이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중략) [인천 남동경찰서 관계자 : 멍자국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기마자세를 하면서 때렸다가 또 기마자세를 해놓고, 얘기를 하면서 때리고.] 한 시간을 맞은 김 군은 잠을 자다 경기를 일으킨 뒤, 숨졌습니다. 체벌은 이웃주민도 전혀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벌어졌습니다. 코딱지나 먹어 막말 어린이집... 모니터링은? (SBS 2013.4.4.) (중략)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울고 있는 아이에게 보육교사가 장난스럽게 말을 던집니다. [보육교사 : 코딱지 나왔어. 먹어. 코딱지 나왔으니까 먹어. 코딱지 먹어.] 머리를 쥐어박거나 손등을 때리고 우는 아이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보육교사 : 나도 너 안 보고 싶었다. 나 보고 싶어도 이제 못 봐. 왜냐면 엄마가 돈을 안 줘서. 엄마가 돈을 안 주잖아.] 갑자기 보육교사가 아이의 팔을 붙잡고 넘어뜨립니다. 마구 흔들어대다가, 다시 밀쳐 넘어뜨립니다. (중략) 아동학대사건의 단순화 : 언론의 성급한 보도가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을 인지하기보 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울주사건의 사례를 볼 때 학대 행위자인 계모에 대한 묘사가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대의 원인 및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개별사건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 사건을 축소시키고 학대사건의 본질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51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딸 학대 후 주위엔 거짓말 '계모의 두 얼굴 (KBS 2013.11.4.) 계모에게 맞아 숨진 8살 딸이 수년간 온갖 학대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 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계모는 딸을 때리고 학대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에게 "사고로 다쳤다"며 거짓말을 한 것으 로 드러났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양에게 끔찍한 상처를 안기고도 남편에게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지난해 5월 21일에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집에서 이양이 30분가량 늦게 귀가했다는 이 유로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발로 차 뼈가 부러지는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혔다. 박씨는 남편에게 "아이가 학원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같은 해 10월 31일에는 이양에게 벌을 준 문제로 남편과 말다툼을 한 뒤 남편이 집을 나 간 틈을 타 이양을 욕실로 끌고 가 손과 발에 뜨거운 물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혔다. 이때도 나중에 돌아온 남편에게 "온수가 나오도록 보일러를 틀어뒀는데 아이가 모르고 물 을 틀었다가 데였다"고 했다. 심지어 박씨는 모진 폭행에 시달려 딸이 숨을 거둔 날에도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든 이양 에게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게 했다. (중략) 박씨는 이양의 장례식장에서도 지인들에게 '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행을 은폐했다. (중략) 박씨의 이중적인 생활은 평소에도 계속됐다. 법집행담당자의 인식 관련 보도 : 검사, 판사 등의 법집행담당자들은 조기 발견, 학대행위자 처벌, 학대피해아동 보호 등 전과정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룬 기사들을 통해 이들의 학대에 대 한 인식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토양에선 건강한 꿈나무 가 자랄 수 없다 (세계일보 2013.11.19.) 살인적 아동 학대범에 대한 온정 판결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서울고법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보육원 폭력교사를 집행유예로 풀어준 사실이 알려 지면서다. 이 교사는 12살짜리 원생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다른 교사들과 함께 야산으로 끌고 가 몽둥이로 때리고 땅에 몸을 묻었다. 보육 교사들은 평소에도 야구방망이로 아이를 5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때리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성추행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가혹행위를 일삼고도 누 구 하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취지는 더 기가 막힌다. 폭행이 훈계 목적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 고, 성추행 역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 아동과 친근해지려는 의도가 과해 벌어졌다 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 궤변이다. 조폭 뺨치는 폭력이 어떻게 훈계 목적 인가. 성추행을 해도 성적 욕구가 없으면 죄로 볼 수 없다는 새 판례까지 등장할 판이다. (중략) 어린 아들 학대해 장애아 만든 아버지에 집행유예 (해럴드경제 2012.7.23) 생후 6개월 된 어린 아들을 학대, 치명적인 장애를 안긴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23일 어린 아들을 폭행해 뇌손상 장애를 입힌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친아들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어린 아들이 완치가 불 가능해 평생 장애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 면서도 다만 A씨가 잘못을 시인하고 A씨의 아내도 남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시가 수감되면 아들의 치료비 마련과 생계유지가 어 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 며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26일 자신의 집에서 어린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가슴을 밀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뇌에 손상을 가한 혐의 로 기소됐다. 3. 아동학대를 다루는 언론의 역할 일반 국민들이 아동학대사례를 1차적으로 언론을 통해 접하는 만큼 아동학대 사례를 보도하는 언론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즉, 아동학대는 단순한 사건이 아 닌 아동의 인권이 가장 침해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아동학대 사례를 보도할 때 언 론은 아동학대에 대해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단순 정보전달 식의 보도보다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포함한 심층기 사 중심으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은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즉, 아동권리를 촉진하 고 발달시켜야 할 책무 또한 가진다. 따라서 언론인들은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 관련 언론 보도를 할 때 아동 최선의 원칙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아동학대에 관 53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한 언론 보도기준 준칙을 제작하고 이를 실천해야만 한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아동권리 에 관한 국제 네트웍(CRIN) 이 제시한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 보도 기준이 존재한다. 한 국의 상황을 반영한 언론 보도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54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 분석 <첨부>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언론보도 권고기준 일부 1) 1. 일반원칙 - 언론의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아동권리와 존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 - 아동이 성인과 동일한 인격체임을 인식한다. - 아동과 그 가족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 과도한 묘사와 자극적인 제목 등으로 아동 관련 사건을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2.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지침 자녀 살해 후 부모가 자살한 경우는 가족 동반자살, 자녀 동반자살이 아닌 부모가 자녀의 생명권을 빼앗는 명백한 타살 행위임을 제시한다. 자녀가 부모와 별개로 독립된 인격체임을 강조한다. 3. 아동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보도 지침 아동과 그 가족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어떠한 형태(창작물 등)의 보도라도 현실에 존재하는 아동의 생각을 추측하여 보 도해서는 안 된다. 1)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3).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언론보도 권고기준. 55
토 론 문 언론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 및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방지 및 개선방안 원 민 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언론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 및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방지 및 개선방안 언론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 및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방지 및 개선방안 원 민 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1. 들어가는 글 발제자께서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언론의 역할, 책임감 있는 언론의 자세, 성매매사건 을 다루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까지 아주 상세하게 검토해 주셨다. 아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비교 중심으로 언론이 동일 사안에 대 하여 얼마나 상이한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와 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2. 동일 사안, 상이한 보도 내용 프랑스 하원은 최근 스웨덴식의 성구매자처벌법을 모델로 한 법안을 통과(찬성 268 표, 반대 138표)시키고 내년 초 상원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 양원제도 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원 표결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 프랑스는 그 동안 성매매 호객행위와 알선행위는 처벌하고 있었지만, 개인간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 아서 성매매정책을 분류할 때 개인간 성매매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 주의 정책을 채택한 국가로 분류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에 하원에서 성매수자처벌법이 1) 프랑스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하원은 직접선거로, 상원은 간접선거로 3년에 한번씩 절반 정도의 인원이 15만명의 선거인단에 의하여 바뀌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의회는 하원 중심의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상원과 하원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하원에 최종 투표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9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통과됨으로써 프랑스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성매매 수 요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바, 프랑스 하원의 이번 표결은 향후 전 세계 성매매방지정책의 판도를 바꾸고, 성매매수요를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때로는 언론이 분명한 사실마저도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는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도 많지만, 사실을 보도하면서 성실하고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기사를 작성할 때 그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언론 보도의 부작용이 더 커지는 경우 역시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 프랑스 하원 표결에 대한 언론 대한 보도 역시 성실하고 진지하지 않은 보도가 이런 부작용을 낳은 한 예가 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직후 우리 언론은 여성인권에 무지한 경제관료나 기업인 인터뷰를 통해 경제위기 설을 부각시켰었다. 성매매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피해를 방지하여 여성인권을 향상시켜 양성평등을 실현시키고자 만들어진 성매매방지법을 반대하는 논리 로, 국가경제의 위기라는 경제논리를 내세운 것은 실질적인 증거의 부재를 떠나 비교되 는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 비춰 보더라도 매우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에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졌고, 성매매방지법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왜곡하는데 일조를 했던 예 가 있다. 그런데, 프랑스 하원의 표결을 보도하는 우리 언론의 보도 자세와 보도 내용은 과거 우 리나라에서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될 때의 언론의 보도 수준에 그대로 머물고 있어 언론 종 사자를 대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재고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뉴스 1 뿔난 프랑스 매춘부... 처벌 강화 매춘법 하원 통과 위 기사는 상당히 선정적인 단어를 헤드라인으로 뽑고, 본문에서는 고객처벌은 에이 즈와 같다, 고객없는 매춘부는 정부에게 일자리를 요구한다 는 팻말을 든 여성들 의 시위 장면 사진을 연달아 소개한 뒤, 이어서 표결 전 나자트 말로 벨카셈 여성부 장관이 승리를 예감하고 있다 고 하면서 여성부장관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고 있는 사진을 배치하여 프랑스 여성부장관이 위 법안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선입견까지도 갖게 만들고 있다(또, 봄을 판다는 의미로 성매매 여성을 대상화 60
언론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 및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방지 및 개선방안 시킨 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구매자를 면책시키고, 성매매 여성에게 책임을 전 가하는 성차별적인 잣대가 반영된 용어를 아무 여과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 국무위원들은 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사회적 저 항도 만만치 않다고 보도한 뒤 맨 마지막에 스웨덴은 이미 성구매자들을 처벌하는 방 식으로 성매매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고 매우 짧게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가 모델로 한 스웨덴식 성구매자 처벌법의 효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단순 사실보도와 보 도 내용의 배치가 얼마나 사건에 대한 독자의 시각을 굴절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 는 기사로 생각된다. 프랑스 성구매자 처벌법 찬반 논란 위 기사는 프랑스 하원에서 위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13. 11. 28.에 작성된 기사로 다른 기사들과는 달리 수요를 없애 성매매를 없애기 위한 것 이라는 법안의 취지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립지원책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국민일보 그러나, 위선을 또 다른 위선으로 대체하는 것, 마약거래를 허용하면서 마약복용 자는 처벌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라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인디펜던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성 구매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성매매가 근절되기는 힘들다 면서 한 해 20억 유로(약 2조 8천 8백언원) 규모의 유럽 성매매 산업을 장 악한 범죄 조직들이 영향력을 더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는 내용을 결론 부분에 소개 하여 성 매매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모색에 대하여는 어떤 진지한 고민을 하지도 않고 구매자 처벌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으로기 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프랑스보다 1,500만명이나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 성산업 규모가 유럽 전역의 성산업 규모보다 8배 이상(16조원 이상)이고 여성들 역시 8배 이상 (27만여명)에 달하는 우리 나라 현실에 대한 소개, 성매매 수요 축소가 성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 책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위 기사를 읽는 독자는 성산업 축소 방안 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구매자 처벌 역시 성매매를 근절시키지 못한다는 성구매자 처벌정책의 무용론 에 단순 동의하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 롯한 전 세계 성매매 산업과 성산업 축소를 위한 각종 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 요해 보이는 기사였다. 성매수 남성에 벌금 200만원... 반 매춘법 통과된 프랑스 시끌시끌 조선일보 새로운 법이 제안되고 통과될 때, 신법의 취지와 다른 의견들이 제시되는 경우는 민주 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위 기사 제목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제시 되는 양상을 시끌시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 다. 본문기사 내용에 여성에 대한 불처벌과 여성에 대한 보호, 지원방안에 대하여 상세 하게 소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법안의 수혜자로 보이는 성매매여성과 페미니 스트들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프랑스 여성계 전체가 위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독자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이다. 61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가난한 나라서 팔려온 피해여성 늘자 프, 하원 성매수자 처벌법 통과시켜 \논란 속 내년 초 상원 처리 확실. 독일 등 합법인 나라에 영향 줄 듯 한겨레 위 기사는 큰 제목으로 성매수자 처벌법을 통과시키게 된 취지를 잘 설명하고 소 제 목으로 위 법안의 영향까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기사 말미에는 가디언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프랑스의 변화로 독일의 성매매도 다시 한번 뜨거운 정치적 이슈가 됐 다 고 짚었다. 독일은 사민당 집권기 2002년에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성매매노동자를 등록해 과세와 함께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10년여년이 지난 지금껏 성매매 노동자로 등록한 여성은 44명에 그쳤다. 대신 에 동유럽 등에서 성매매 이주여성이 밀려들고 성매매 밀집지역만 대거 늘어나 유럽 의 매음굴이 됐다. 는 지적이 나온다. 고 소개하여 독자들에게 성매매 합법화가 야 기한 문제에 대한 정보까지 매우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다. 3.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방지 및 개선방안 2) 가. 성매매피해여성을 직접 지원하는 현장 단체에서 바라보는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2차 피해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초래하는 요인들로는 성매매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찰관의 질문, 피해발생이 피해자에게 도 책임이 있다는 투의 경찰관 검사의 태도(어릴 때 가출했나? 부모님과 불화가 있었나? 여자 나이 스무살에 집에서 나와 살면 독립이 아니라 가출이지...), 독립 성과 배려가 부족한 조사환경, 조사 환경 중 다른 직원의 참견, 한 공간에서 여러 사건이 조사될 때 다른 사건 피조사자들에 대한 피해 노출, 수사관의 부적절한 조 사태도(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 자연스러운 반말, - 동석한 상담원이나 변호인 에게는 존대를 하지만, 성매매여성에게는 나이를 불문하고 거침없이 하대하는 경 향, 누가 업주와의 통화를 녹취하라고 코치했나?), 조사과정에서 듣는 불필요하고 불편한 발언(동생 같아서,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아버지 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어떻게 남편 모르게 업소에 다닐 수가 있나? 남편을 속인 게 미안하지 않나?-크게 놀라며-),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의 두려움, 수사결과와 진 행상황에 대한 정보결핍 등이 지적되고 있다. 2) 성매매없는 세상 이룸 에서 2007년 12월 1일에 발간된 성매매 관련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보고서에 서 발췌, 재인용 62
언론의 선정적ㆍ경쟁적 보도 및 수사ㆍ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방지 및 개선방안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검찰에서 피해여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다른 사건과 반드시 분리해서 실시하고,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하여도 진술녹화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검, 경찰 내 성매매관련 인권의식을 강화시키고 여성폭력 전 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초래하는 요인들로는 법정 출석을 기다리면서 절차가 많이 지연되거나 공소기각, 무죄가 선고될 때 봉착하는 당혹감과 절망감, 법정에 출석하려고 할 때 봉착하는 교통상의 불편과 양육아동에 대한 우려, 법정 출석, 공개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한 걱정,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적대적인 질문 과 피고인 가족, 친구로부터의 위협, 수사기관에서 당하는 피해와 마찬가지로 법 정에서 부적절한 조언이나 질문을 받을 때 등이다. 성매매피해여성이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에 기초한 질문 을 받게 될 경우 피해여성의 피해는 더욱 고착화되고 탈 성매매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성매매피해여성의 민 형사 사건에 대하여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 행하고 성매매피해 관련 사건은 민, 형사 사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여 재판과정에서 2 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성산업의 착취구조와 성매매피 해여성의 피해를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 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3
토 론 문 언론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조 인 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언론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언론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조 인 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1.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가.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엄격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서울중앙지 방검찰청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교육,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고 있고, 공소권 없음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가정보호 사건으 로 송치하고 있으며 상습, 흉기 이용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지배욕을 확인, 강화하는 절차이고 그 때문에 가해자 는 자신의 폭력을 평가절하하고 의미를 축소, 변질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가 정폭력 사건의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결과, 수사기관이나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된 처리가 되지 못한다면, 가해자들의 지배욕은 강화되고 피해자들은 좌절감만 느 끼게 될 것이고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나. 그런 의미에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개선안은 매우 바람 직하다. 그러나 개선방향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빠짐없이 보호처분 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지 엄격한 형사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가정폭력 피해 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아니라 더 이상의 가정폭 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없어지려면 국가가 가장 효과적인 단계에서 개 입을 해야 하는데,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1) 가정법원 50주년 기념 가정폭력 심포지엄, 가정폭력의 개념과 원인, 박광배 교수, 서울가정법원, 27쪽 67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라고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정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가폭법 이라고만 한다) 상의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출동한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호사건 으로 처리가 된다면, 결국 가정폭력을 행사해도 국가에서 개입하는 정도는 사회 봉사, 수강명령 정도만이 되는 것이라,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별 제재는 없는 것 이라고 느껴질 것이다. 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빠짐없이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그 에 앞서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가정폭력 피해 자들에 대한 2차 피해는 없어질 것이다. 2.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 2006년부터 매해 큰 성폭력 사건이 터지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성폭력과 관련한 각종 제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그렇게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어도, 여전히 성폭력 사건의 문 제점과 관련해서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 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성폭력은 우리가 영혼의 살인 이라고 할 만큼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남기는 죄이다. 그러나 성폭력 자체보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더 많은 고통을 느낀 다. 다른 사람들이 성폭력 피해자 들에 대하여 보내는 시선,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럽혀 졌다 는 인식, 아니면 불쌍한 존재 라는 인식이 피해자들을 불편하게 만들며, 성폭력 사 건에 대한 몰이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건을 유발했다는 시선 또한 피해자들을 불편하 게 만든다. 나. 언론의 선정적, 경쟁적 보도와 관련하여 특히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언론 매체에서는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 68
언론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하나같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다룰 때에는 자극적인 제목 을 선정한다던가, 기사 내용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기사가 많다. 또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사를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를 해서 누가 성폭 력 피해자인지 기사만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성폭력 사건 보도 지침은 각 언론사에 배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 을 잘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인데, 공공기관이나 각 언론사도 매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적극적으로 성폭력 사건 보도 지침을 교육하는 방향이 가 장 바람직해 보인다. 다. 수사 및 재판과정과 관련하여 (1) 욕정이 일어나 라는 문구의 문제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공소장과 판결문에 항상 욕정이 일어나 혹은 순간 욕정을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다. 이 문구의 부적절함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고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러나 여전히, 아직도 판결문에서 해당 문구를 확인하게 되며, 언론기사에도 그러한 문구 를 확인하게 된다. 순간 욕정이 일어 라는 표현은, 몇 자 안되는 문구지만, 그런 문구는 우리의 무의식 에 작용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인간적인(순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범죄로 보게 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시 선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게 된다. 판결문이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기초로 작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공소장에서 해 당 문구는 완전히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 지침만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교육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69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2) 반복 진술의 문제 성폭력 피해자들의 반복진술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가 있으나 여전히 복잡한 사 건이거나 녹화진술의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친족간의 성 폭력 사건이나 강간상해 등 가해자에게 중벌을 해야 할 사건의 경우 아동의 진술 이외 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피해 아동을 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언을 하게 하고 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어린 경우 되도록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피하 기는 하지만, 조두순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은 8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진술을 한 바 있을 정도로 피해 아동이 나이가 매우 어리다고 할지라도 반복 진술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녹화를 한 피해자 가 반복진술을 하게 되는 것은, 통상 피해자에 대한 진술녹화는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 는데 경찰 혼자 진술을 받기에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전담 수사관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진술 녹화 시 미비한 점이 있으며, 피의자 입장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반대신문을 강력하 게 요청하며 죄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 호법 상의 증거보전의 특례를 활용하여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판사가 참석한 상황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 전담 검사나 전담 수사관의 전문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전담검사 로 지정되고 몇 시간의 교육을 받 은 뒤 몇 년 뒤 다른 분야로 발령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옮기더라도 계속해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분리 문제 현재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는 분리되어 있다. 성폭력 사건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되어 있는데, 수사검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공판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지만 현재 수 사검사가 공판에까지 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바쁜 수사 일정과 재판일정을 조율 하기 어려운 문제와 다른 사건들은 모두 수사와 공판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70
언론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 만 굳이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상 실무에서는 수 사와 공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분리되어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판검사는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검사보다 사건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것이 특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문에 피고인측에서 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반대신문을 하려고 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 되어야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굉장히 오 랜 시간 자세한 내용을 묻게 되는데, 그렇게 피고인측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사 항을 자세하게 준비하는 반면, 사건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공판검사측에서는 수사과정 에서 한 내용을 간단하게 확인만 하게 된다면,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재판부에서는 피고 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게 된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흔들리게 된다면 공소유지가 어렵게 되 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 차 피해가 될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절차가 공판에서 진행된다면, 공판에서 피해자 반대신문을 방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맞서서, 피해자 진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이다. 물론 최근 성폭력 피해자 변호인 제도 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피해자 변호인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고 공판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소유지는 검사가 해야 할 역할이기에 피고인 변호사의 반대신문에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공판검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것이다. 71
토 론 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이 경 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73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이 경 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서 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지적과 개 선 요구가 있어 왔다. 최근의 흐름만 살펴보더라도, 2차 피해 없는 방송문화 만들기 : 성폭력 관련 보도과정에서의 2차 피해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성폭력 기사 보도 가이드라인 (한국여성민우회, 2006),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피 해자지원기관의 언론대응매뉴얼 개발 보고서 (여성 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2012), 성 범죄 보도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 2012) 등의 언론 모니터링, 성폭력 사건 언론보도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움직임이 있었으며, 언 론 스스로의 자성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1)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은 2012년 말에는 국가 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인권 보도준칙(2011) 중 범죄 보도 부분을 더 욱 발전시킨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을 제정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의 일선 현 장에서는 힘들게 마련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의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경 우가 많으며, 그 결과 문제로 지적된 보도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즉각적인 보도를 가능 1) 한국대학신문, 2013. 11. 24.자 범죄보도의 범죄 언론도 가해자다, 일다, 2012. 9. 3.자 병든 언 론 아동성폭력사건 보도윤리 실종, 경남도민일보, 2012. 11. 15.자 성폭력보도 내부 지침 마련해 야, 미디어오늘, 2012. 9. 12.자 포르노 즐기는 성도착자가 범인? 타자화된 성폭력 보도의 위험성, 한겨레, 2012. 9. 9.자 성폭력 보도와 착시 현상, 국민일보, 2012. 9. 12.자 성폭력 선정적 보도 2 차 피해 양산 전문가 40여명 한 목소리, 경향신문, 2012. 11. 11.자 성폭력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75
여성ㆍ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 정기협의회 하게 한 인터넷 언론매체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기존의 문제점이 더욱 심화, 확대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1) 구체적인 문제 사례에 대한 모 니터링, 2) 학문적인 분석, 3) 대안적인 보도 원칙 또는 가이드라인의 제시, 4) 외국의 법, 정책, 자율적 시정 사례 소개 등 이미 그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안제시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있는 보도 사례를 열거하고 문제의식을 공유 하는 수준의 접근은 더 이상 불필요하며, 이제는 현실성 있는 접근 및 정책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문 제사례를 간단히 짚어본 다음 언론보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성폭력 범죄 언론보도의 구체적인 문제점 (1) 피해자 신상정보, 사생활 누설, 피해자 책임유발론 실천요강 1, 2, 9 <한국경제, 2013. 3. 23.자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 배우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연예인 지망생으로 알려진 고소인 A양이다. 지난 2월18일 A양이 박시후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와 온라인을 통해 20대 초반 미모의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정보 외에 사진을 비롯한 실명, 학교가 거론되며 그녀의 과거 행적과 2년 전 '협박' 전력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A양의 신상정보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히 퍼져 논란이 되자 경찰 관계자는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점점 A양의 정체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enews24는 그 녀의 최측근을 만나 단독인터뷰를 나눴다. 보도에 따르면 A양이 함께 일했다는 지인은 "작년 8월부터 2개월 간 하이 점오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했다"며 "이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증거로 보건증을 언급하며 "이 곳에서 일을하기 위해서는 인근 보건소에서 반드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인은 A양에 대해 남자를 이용하거나 할 정도로 야무지진 않다고 기억했다.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