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제65호 입법정보 2013.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064)741-2281~2283 www.council.jeju.kr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법령 제 개정 / 입법예고 / 판례 / 법령해석 / 조례 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달라지는 제도 정책 / 참고자료 / 전국 의회 소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월중 주요행사 2월 정례 직원조회 및 친절교육 2013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 학술대회
2013년 2월 통권 제65호 입법정보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Contents 법령 제 개정 / 4~11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가축 등을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비 지원한다.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결함 있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새로이 규정한다. 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하고 검증기관의 지정 요건 강화한다. 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한다. 6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일부개정 한글의 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8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 귀농인의 농지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한다. 9 아동복지법시행령일부개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 시 과태료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10 유통사업발전법일부개정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 확대한다. 10 입법예고 / 12~20 고용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기준연령 58세로 상향 조정하자. 12 인감증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신분확인 시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여권확인 폐지하자. 13 공중위생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위반행위자는 과태료 폐지하고, 성매매알선 행위 등은 처벌을 강화하자. 15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보고 및 감독업무를 국가에서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자. 1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을 폐지하자. 18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시의무의 대상 사업주 범위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하자. 18
Contents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가사 휴직 허용요건 대상을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자. 19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판례 / 21~24 퇴직금 21 법령 해석 / 25~28 지방자치단체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설치 운영업무를자치사무로볼수있는지 25 시 도회계의재산을해당시 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재산으로무상이관가부 27 조례 제 개정 / 29~31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조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우선 고려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한다. 29 서울특별시주거복지기본조례 주거약자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31 조례(안) 입법예고 / 32~37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비정규직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등고용환경개선지원조례(안)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하고 적정 임금과 노동조건 보장하자. 32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조례(안)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지원하자. 33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로컬푸드활성화에관한조례(안)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하자. 34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보호자없는병원사업지원조례(안) 환자와 가족의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하자. 35 < 경기도 > 경기도학교폭력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의 필요사항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하고 가해학생 선도하자. 36 달라지는 제도 정책 / 38~56 < 행정안전부 > SOS 국민안심서비스 모든미성년자와여성으로확대'13년 1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38 2013년,민원서비스가새롭게달라집니다.올해 변경되는 주요 생활민원제도 39 2월1일부터전국동시 주민등록일제정리 실시 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만 5천원 경감 43
Contents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 보건복지부 > 음식점메뉴판,소비자중심으로확바뀐다. 최종지불가격 및 100그램당 가격 표시('13.1.1), 옥외가격표시제 ('13.1.31) 시행 44 2013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546,399원으로 3.4% 인상 등 45 어린이집이용모든영유아에게보육료지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49 < 고용노동부 > 산재근로자가정에고등학생학비지원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장학생 3000명 선발 49 <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임대주택우선입주요건확대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 및 저소득 부자가족 추가 50 2013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월 7만원으로 인상 등 52 < 국토해양부 > 지구단위계획수립절차간소화된다.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54 주택청약가점제의무주택기간적용기준완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월 5일 공포 시행 55 참고자료 / 57~64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조치적용세부기준마련(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57 장애인,노숙인등취업취약계층지원금인상:연650만원 860만원(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 등 개편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61 신속 정확한고용보험자격신고로근로자권리보호(고용노동부) '13. 1 2월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63 전국 의회 소식 / 65~72 Ⅰ. 지역관련소식 1.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65 - 무상보육과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토론회 개최 65 - 스마트폰으로 만나는 서울시의회, 모바일 어플 보급 66 2.부산광역시 -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66 -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67 3.광주광역시:주민청구로 발의된 광주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의결 67 4.경기도: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69 5.충 청 북 도: 지역균형발전 염원 및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건의안 69 6.전 라 남 도: 해양수산부 전남지역 설치 촉구 건의안 69 Ⅱ. 4대 협의체 소식 1.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건의사항 등 제출 70 -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와의 기자회견 70 2.전국시 도지사협의회- 시 도지사협의회,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 개최 71 3.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 군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이전 71 4.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민선5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 72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법령 제 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가축 등을 폐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비 지원한다. 법률 제11563호 개정일자: 2012-12-18 시행일: 2013-6-1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가와어가에대한실효성있는지원을위하여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 재해로인하여농작물,산림작물또는가축을폐기할필요가있는경우폐기비를 지원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결함 있는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새로이 규정한다. 법률 제11580호 개정일자: 2012-12-18 시행일: 2013-9-1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재건축이가능한노후 불량건축물기준연한의상한을조례로정하도록하 4 법령 제 개정
2013년 2월 입법정보 고있어지방자치단체별로편차가커형평성논란이있고기준연한이지나치게 길다는지적이있는바,내진성능이확보되지않은건축물중기능적 구조적결 함이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건축물을노후 불량건축물로새로이규정하고 이건축물의경우소유자10분의1이상의동의로안전진단을요청할수있도록 하며,조합회계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조합원등에게공개하여야하는자 료에월별자금의입금 출금세부내역을추가하는한편,헌법재판소가죄형법 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위반된다고결정한취지를반영하여속기록등을만들어 청산시까지보관하여야하는 중요한회의 의개념을명확히하려는것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하고 검증기관의 지정 요건 강화한다. 대통령령 제24270호 개정일자: 2012-12-27 시행일: 2012-12-27 개정이유 녹색성장관련주요계획등을체계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녹색성장위원회의심 의대상을확대하는한편,검증기관의지정요건을강화하고지정취소제도를 도입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안 제21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 녹색성장에관한주요계획등을체계적으로수립하기위하여중소기업녹색 기술 녹색경영연차별추진계획,기후변화적응대책,교통부문온실가스 에너지절감목표,건물의온실가스 에너지절감목표시행계획및세부기준 을수립하는경우녹색성장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나. 목표관리 대상업체 선정기한 연기(안 제29조)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에대한명세서제출기한이3월31일인점 을고려하여목표관리대상업체선정기한을3월31일까지에서4월30일까지 로연기함. 다. 검증기관의 지정 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32조) 1)검증기관의검증오류등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담보하기위하여검증기관 의지정요건에검증과관련된10억원이상의책임보험가입요건을추가함. 2)검증기관이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았거나고의또는중과실로검 증결과에중대한오류등이발생한경우등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도록함. 라.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의 인정(안 제33조, 안 제33조의2 신설) 1)자발적인온실가스감축등을촉진하기위하여관리업체가목표관리를받기 전에자발적으로행한실적중검증기관의검증을받은실적은목표관리이행 실적으로인정할수있도록함. 2)관리업체의효율적인목표이행을위하여관리업체가외부에서국제적기준에 부합하는방식으로온실가스 에너지절감사업을수행한실적은목표관리의 이행실적으로인정할수있도록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한다. 대통령령 제24258호 개정일자: 2012-12-27 시행일: 2013-6-28 개정이유 농수산물의수입이증가하면서값싼수입농수산물이국산으로거짓표시되는것 을막기위하여김치류중고춧가루원산지표시를의무화하고,양고기,명태,고 6 법령 제 개정
2013년 2월 입법정보 등어,갈치등주요품목을음식점의원산지표시대상에포함시키며,음식점수 족관에있는수산물의원산지표시의무를명확히함으로써소비자의알권리를 보장하고원산지표시제도의정착을도모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에 포함된 고춧가루와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 루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1)현재김치류의원산지표시대상은배합비율이높은순으로두가지원료를표 시하도록되어있어,배합비율이낮지만원가비중이높고소비자관심이많은 고춧가루가원산지표시대상에포함되지않은문제점이있음. 2)김치류중고춧가루를사용하는품목은배합비율이가장높은원료와함께고 춧가루의원산지를의무적으로표시하도록하고,현재음식점에서원산지표 시대상인배추김치는배추의원산지와함께고춧가루의원산지도표시하도록 하여소비자의알권리보장과국내생산자보호를도모함. 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신설(안 제3조제5항) 1)양(염소등산양포함)고기와족발등배달용돼지고기는수입 유통량이많지 만음식점의원산지표시의무가없어국산으로판매될우려가있으며,최근 일본산수산물에서방사성물질검출등에따라소비자들의불안감이증대됨. 2)양(염소등산양포함)고기,배달용돼지고기,명태(황태등건조한것은제외), 고등어및갈치를음식점의원산지표시대상으로신설하여소비자가원산지를 알고주문할수있도록함. 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5항) 1)수산물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도입되었으나,음식점수족관등에보관 진열 하는살아있는수산물에대한원산지표시의무가불분명한점이있음. 2)음식점수족관에보관중인살아있는수산물의경우원산지표시대상임을명 확히함으로써법집행의혼선을방지하여수산물원산지표시제의정착을도 모함.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7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마. 음식점 원산지 표시 단속권한 조정(안 제9조제1항) 1)음식점의수산물에대한원산지표시제가2012년4월11일부터시행되면서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단속인력이절대부족하여음식점의농산물에대한원 산지표시단속업무를맡고있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음식점의수산물원 산지표시단속업무를함께할필요가있음. 2)음식점에대해서는농산물과수산물구분없이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원산지표시에관한단속권한을함께부여하되위임되는 권한이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고시로정하는바에따라분리되어집행되도록함. 바.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 신설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한글의 문화적 가치 보존을 위하여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대통령령 제24273호 개정일자: 2012-12-28 시행일: 2012-12-2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민족사에가장빛나는문화유산인한글이갖는상징성과유형 무형의문 화적가치등을보존 함양하고,국민의문화정체성과자긍심을북돋우기위하 여한글날을공휴일로지정하려는것임. 8 법령 제 개정
2013년 2월 입법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귀농인의 농지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한다. 대통령령 제24297호 개정일자: 2013-1-1 시행일: 2013-1-1 개정이유 지방재정건전성을강화하기위하여일부지방세감면은축소하고,최근경제상 황등을고려하여서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지방세감면은일부확대하는 등의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개정(법률제11618호,2013.1.1.공포, 2013.1.1.시행)됨에따라석유류판매업자에대한재산세감면요건등법률에 서위임된사항을정하는한편,귀농인에대한취득세경감요건을완화하는등 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 요건의 완화(안 제3조제3항) 종전에는농어촌외의지역에서농어촌지역으로이주한경우에만귀농인으 로인정하여농지취득세감면을해주었으나,앞으로는농어촌지역에서다른 농어촌지역으로이주하는경우에도귀농인으로서농지취득세감면을받을수 있도록함. 나. 소상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안 제29조의2 신설) 취득세를감면받을수있는협동조합과사업협동조합의범위를확대하여상 점가에속하지않은슈퍼마켓이나그밖에음 식료품소매업자가설립하는 협동조합과사업협동조합도취득세를감면받을수있도록함. 다. 주유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신설(안 제29조의4 신설) 석유제품의50퍼센트이상을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무적으로구매하고,알뜰 주유소상표로영업하는주유소를재산세감면대상으로정함.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9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대통령령 제24328호 개정일자: 2013-1-22 시행일: 2013-1-2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신고의무를위반하는경우과태료의상한을100만원에 서300만원으로높이고,아동보호구역에설치하는폐쇄회로텔레비전의명칭을 영상정보처리기기로변경하는등의내용으로 아동복지법 이개정(법률제11520 호,2012.10.22.공포,2013.1.23.시행)됨에따라아동복지시설의장등아 동학대신고의무자가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되었음에도이를신고하지않은경 우1차위반시에는50만원에서150만원으로,2차이상위반시에는100만원에 서300만원으로과태료금액을높이고,폐쇄회로텔레비전의명칭변경에따라 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 유통사업발전법 일부개정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 확대한다. 법률 제11626호 개정일자: 2013-1-23 시행일: 2013-4-24 개정이유 대규모점포등에대한현행영업시간제한및의무휴업일의범위를확대하고,영 업시간제한등의의무위반에대한제재를강화하는한편,대규모점포등의개설 시지역협력계획서및상권영향평가서를첨부하도록하는등등록요건을강화하 고,시 군 구에유통업상생발전협의기구의설치근거를마련하는등대 중소 유통업의상생발전및지역상권의활성화와대규모점포등종사근로자의건강 권보호등을도모하려는것임. 10 법령 제 개정
2013년 2월 입법정보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영업시간 등의 제한을 받 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 3호 및 제12조의2제1항 본문). 나.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다.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할 때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를 첨부하도록 하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권영향평가서 등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등 개설자에 대하여 등록제한이 가능한 변경등 록의 범위에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 를 추가함(제8조제3항). 마.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퍼센트에서 55퍼센트로 상향조정함(제12조의2제1항 단서). 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를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로 2시간 연장함(안 제12조의 2제2항). 아.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에서 매월 이틀 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 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제3항). 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일부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 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에 3회 이 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의4 신설). 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2조제1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11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기준연령 58세로 상향 조정하자. 공고일자: 2012-11-21(고용노동부장관) 개정이유 고용촉진지원금,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고용지원금,임금피크 제지원금등제도를활성화하기위하여요건을정비하고,중견기업을활성화하 기위하여기업규모가확대되더라도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를유예하는기간을 현행3년에서5년으로연장하는한편,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유예기간 연장(안 제12조) 1)규모가확대된기업의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를3년간유예하는현행규정은 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연착륙하는데에는다소짧으므로,이를합리적으 로조정할필요가있음. 2)우선지원대상기업제외유예기간을5년으로연장함. 3)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보다원활하게성장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 기대됨. 12 입법예고
2013년 2월 입법정보 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기준연령 상향 조정(안 제25조) 1)현행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의지원기준연령은56세또는57세로서기업의 평균정년수준인58.4세를반영하지못하므로조정할필요가있음. 2)지원금지급을위한기준연령을58세로상향조정함. 3)고령자의고용연장을촉진하고자하는지원금의취지가더잘드러날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 촉진지원금 제도 개편 (안 제26조) 1)'11년개편된고용촉진지원금은그요건이지나치게엄격해져제도접근성이 떨어지는문제가발생함. 2)취업취약계층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동지원금의본래취지를살리는데다 소저해가되는요건을재정비함. 3)지원금의목적에맞게정비됨에따라제도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라.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개편 (안 제29조) 1)임신 출산여성근로자를출산후재고용하거나근로자에게육아휴직등을부 여한사업주에게지원금을지급하는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의대상 자를확대하는등제도를활성화할필요가있음. 2)지원금지급이가능한임신 출산비정규직근로자재고용시점을현행출산 후1년이내에서1년반이내로확대함. 3)근로자의일 가정양립지원이활성화될수있을것으로기대됨.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신분확인 시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여권확인 폐지하자. 공고일자: 2012-11-27(행정안전부장관) 개정이유 국내거소신고자에대한신분확인시거소신고증외여권을함께제출토록하는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13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등다소과도한규정으로인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민원을해소하고,본인 외에인감증명서의발급금지를신청한자가심신상실의경우보호신청해제근 거마련을통해국민편의를도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 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 발급을 위한 신분확인 시 국내거소신고자에 대한 여권확인 폐지 (인감 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개정) 1)국내거소신고자에게거소신고증과여권을확인함에따른불편해소및차별이 라는오해를해소할필요가있음. 나. 본인의 인감보호를 신청한 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된 경우 보호신청해제 방법 마 련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 제6항 신설) 다. 인감신고자의 유고시 법정대리인, 상속인 등이 인감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 용근거 마련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신설) 라. 재난지역 주민, 특수임무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을 인감 관련 수수료 면제자로 지정하여 대상 확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정한 경우에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토록 함에 따라 근거규정 마련 필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1조 신설) 바. 위임에 의한 인감증명 발급 신청 시 작성하는 위임장의 위임자 확인란에 서명을 허 용하고 안내사항 개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3호 서식) 사. 실제 사용하지 않는 서식란 폐지, 안내사항 보완 등 인감증명서 서식을 효과적 으로 정비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관련 별지 제14호 서식) 14 입법예고
2013년 2월 입법정보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위반행위자는 과태료 폐지하고, 성매매알선 행위 등은 처벌을 강화하자. 공고일자: 2012-12-21(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소득수준의향상및사회환경의변화로국민의위생안전관념이높아지고위생 관리강화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공중위생관리의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하 여,종전의 공중위생법 폐지(1999년2월)후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에반영되 지못했던위생용품의성분,규격 기준,표시및유통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 고주무관청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하여관리를강화하고자함.또한,공중위 생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과영업시설 장비등에대한위생서비스평가의내 실을기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보완하며,경미한의무위반행위에대하여는 영세자영업자의현실을감안하여처벌수준을완화하는대신에법규의집행력을 제고하고자함.기타 위생사에관한법률 을이법으로통합하면서법제명을 공중위생서비스업등의관리에관한법률 로바꾸고,법문장중어려운용어를 쉬운용어로바꾸는등전반적으로정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명과 소관 업종명의 변경(안 제2조) 법률명을 공중위생서비스업등의관리에관한법률 로개정하고,각업종명 도 업 에서 서비스업 으로변경함. 나. 위생용품의 정의, 관리기준 등 신설(안 제2조제1항제8호, 제4조제2항, 제6조부 터 제9조 및 제12조) 위생용품이란공중위생증진을위하여특별한위생관리가필요한용품중보 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용품으로위생용품의성분,규격등관리기준은식품 의약품안전청장이정하도록하고,위생용품제조 수입업자에대해서는제 조 수입및유통에관한기록보관의무등을부과함.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15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다. 직권 말소 근거 신설(안 제 4조제5항) 공중위생서비스업의해당영업시설이멸실 철거된경우등에시장군수구 청장이영업신고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도록함. 라. 손씻기 생활화 교육 홍보 신설(안 제 14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손씻기생활화관련교육및홍보를실시하도록함. 마. 위생관리기준 준수의무와 영 업자 위생교육 및 위생서비스평가의 연계 실시로 법령의 실효성 제고(안 제15조 및 16조) 법령으로정하는각종위생관리의무사항을위생교육내용및위생서비스평 가의필수항목으로규정 바. 이용사 미용사 및 위생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8조 내지 제27조) 이용서비스업또는미용서비스업에종사하는자에대한신고및중요사항변 경신고의무를부과하고,면허발급 재발급및면허취소와관련된사항을새 롭게규정하고,위생사의업무범위와면허발급기준등을규정함. 사. 처벌 규정 개선(안 제21조, 제45조) 경미한위반행위자에대하여는과태료를폐지하되,성매매알선행위등에대 해서는면허를취소하도록하는등처벌을강화함. 아.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안 제 31조제3항)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과징금의징수를위하여관할세무서의장에게납세 자의인적사항및과세정보에관한자료를문서로요청할수있도록함. 자.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안 제45조제3항) 공중위생서비스사업자등이변경신고를하지아니한경우종전에는6개월이 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던것을100만원이하의과태 료로전환함. 16 입법예고
2013년 2월 입법정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보고 및 감독업무를 국가에서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자. 공고일자: 2013-1-14(국토해양부장관) 개정이유 현행법은분양사업자가건축물의분양신고후설계변경,광고내용변경에따른 변경신고절차가없어분양신고를철회하고다시분양신고를하여야함에따른 번거로운절차를간편하게하고자변경신고절차를마련하여분양사업자의편의 를도모하고자함.또한건축물의분양과관련한보고및감독업무를국가에서 시 도지사에게부여하여분양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고,그밖에법조문 을보다명확하고알기쉽게하여분양받은자를보호하고건축물의분양과관련 한분쟁을사전에차단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건축물의분양신고후설계변경,분양광고내용등변경사유발생시분양사업 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하여변경신고절차를마련함. 나. 변경신고를 위반한 분양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안 제12조제1항제3호) 분양신고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변경신고를위반한분양사업자에 대하여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함. 다.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한 보고 및 감독업무를 국가에서 시 도지사에게 이양(안 제9조의 2) 국토해양부장관만이허가권자에게분양사업자의분양신고등과관련하여필 요한자료제출이나보고를요구할수있도록하던것을허가권자가시 군 구청장인경우에는시 도지사가보고및감독업무할수있도록함. 라. 그 밖에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 내용 명료화(안 제4조제7항 및 제6조의3 제2항) 법조문을보다명확하고알기쉽게하여분양받은자를보호하고건축물의분 양과관련한분쟁을사전에차단하려는것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자. 공고일자: 2013-1-18(기획재정부장관) 개정이유 합산이배제되는매입임대주택의요건을완화하고,물납가능한재산의범위를 확대하며,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 을 폐지함. 나.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서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 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근거를 규정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 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규정함.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 범위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정하자. 공고일자: 2013-2-7(고용노동부장관) 개정이유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의2규정에따라고용형태현황공시의무의대상이되는 사업주의범위를구체적으로규정함. 18 입법예고
2013년 2월 입법정보 주요내용 공시의무의대상이되는사업주의범위를상시300인이상근로자를고용하는 사업주로정함(안제26조의2제1항) -상시근로자의수는상시근로자수는매년3월1일을기준으로이전12개월동 안고용한월평균근로자수의연간합계를3월1일이전12개월동안의조업 월수로나누어산정(안제26조의2제2항) 근로자의고용형태현황에대한추이를알수있도록최근3년간의현황을공시 하도록함(안제26조의2제3항) -다만,기업의행정적부담을고려,부칙에경과규정을두어시행후3년이될 때까지는,첫해에는공시당해년도현황,2년차에는최근2년간의현황을공 시하도록함(경과규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가사 휴직 허용요건 대상을 조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자. 공고일자: 2013-2-8(행정안전부장관) 개정이유 개정민법(2011.3.7개정,2013.7.1시행)에맞춰공무원임용결격사유를정 비하고,환경변화에따라요건및기간확대가필요한일부공무원휴직제도를 개선하는등인사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정비(안 제33조제1호) 민법개정으로폐지된금치산자및한정치산자를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서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19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삭제하고,이를개선 보완하여새로도입된피성년후견인과피한정후견인을 각각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신설함. 나. 공무원 가사 휴직 요건 확대(안 제63조제2항제5호) 현재부모,배우자,자녀또는배우자의부모에한정하여공무원의간호가필 요한경우가사휴직을허용하고있으나,사회변화에따른다양한가족형태를 반영하여조부모,손자녀,형제자매까지그대상을확대함으로써가정의돌봄 기능강화에정부가앞장섬. 다. 공무원 일반 질병휴직 기간 상한 확대(안 제64조제1호) 현재불임치료를포함하여질병당1년까지허용하고있는일반질병휴직에 대한휴직기간을부득이한경우1년의범위에서추가연장할수있도록함으 로써중대질병에대한충분한치료기간제공및불임치료를통한저출산문 제극복에기여함. 20 입법예고
2013년 2월 입법정보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판례 퇴직금 [2012다77006, 대법원 2012.12.13] 제목 1.법무법인에근무하는변호사의근로자해당여부판단기준 2.퇴직금분할약정의효력(원칙적무효)과위약정에따라사용자가근로자에게 퇴직금명목의금원을지급하였으나퇴직금지급의효력뿐만아니라임금지급 의효력도인정되지않는경우,근로자가지급받은금원을부당이득으로반환하 여야하는지여부(적극)및위법리적용의전제로서퇴직금분할약정이존재하 는지에관한판단기준 피고, 상고인 법무법인 푸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는직업의종류와관계없이임금을목적으로사업이 나사업장에근로를제공하는자를근로자로규정하고있다.근로자에해당하는지는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1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그계약형식이민법상고용계약인지또는도급계약인지에관계없이그실질면에서 근로자가사업또는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관계에서사용자에게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그러한종속적관계가있는지를판단하려면,업무내용이사용자에의하여정하여 지고취업규칙또는복무(인사)규정등의적용을받으며업무수행과정에서도사용자 로부터구체적,개별적인지휘 감독을받는지여부,사용자에의하여근무시간과근 무장소가지정되고이에구속을받는지여부,근로자스스로제3자를고용하여업무 를대행케하는등업무의대체성유무,비품등의소유관계,보수의성격이근로자체 에대한대상적성격이있는지여부와기본급이나고정급이정하여져있는지여부및 근로소득세의원천징수여부등보수에관한사항,근로제공관계의계속성과사용자 에대한전속성유무와정도,사회보장제도에관한법령등다른법령에의하여근로 자지위를인정받는지여부,양당사자의사회 경제적조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 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7.1.25.선고2006다60793판결,대법원2008.10. 23.선고2007다7973판결등참조).법무법인에근무하는변호사의근로자해당여 부도변호사법에규정된변호사의추상적지위나구성원등기여부등의형식만을따 질것이아니라위와같은기준을종합적 실질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원심판결및원심이인용한제1심판결이유에의하면,원심은변호사법상구성원변 호사는법무법인의설립,존속,해산의주체로서,일반적인변호사업무수행은물론 법무법인의자산및회계,조직변경,합병등을포함한모든영역에서자율적 독자 적권한을가지고있고,구성원회의를통하여법무법인운영전반에관여할수있어 야하는데그러하지못한경우에는비록구성원변호사로등기되어있더라도진정한 구성원변호사로볼수없다고전제한다음, 1원고들이사법연수원수료직후경력이없는신입변호사로서피고의소속변호 사로취업함으로써변호사업무를시작하였음에도취업다음해에구성원으로등 기된점,2원고들이피고의구성원으로등기되거나,탈퇴하는과정에서지분을 양수하거나양도하였다는점에대한아무런증거자료가없으며,구성원등기전 후의원고들근무형태역시큰변화없이유지된것으로보이는점,3원고들은 피고로부터이익배당을받거나손실을부담한사실이없으며,사건수임에상관 없이매달일정한금액의급여를받은점,4원고들은스스로사건을수임한사 22 판례
2013년 2월 입법정보 례가거의없는상태에서피고로부터배당받은업무를처리하는것이업무내용 이었던점,5원고들에대한급여는본봉이정해져있었으며,피고는갑종근로 소득세를원천징수하고,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을제공한점,6원고들 이제3자로하여금업무를대행하게할수없었고,사실상다른법무법인에대한 노무제공가능성도없었던점,7원고들은자신들이구성원으로등기된사실을 알지못하였다가원고1의경우에는퇴직1년전에,원고2의경우에는퇴직시 에야알게되었다고주장하고있으며,피고의구성원이었다가원고2에게지분 을양도하고탈퇴한것으로등기된소외인역시자신이구성원으로등기되어있 었다는사실을알지못하였다고진술하고있으며,업무처리역시대표변호사의 지시 감독을받는선임변호사로부터할당받은업무를수행하였다고진술하고 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원고들이피고의구성원으로등기되어있음 에도실질적으로원고들은피고에대하여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근 로를제공하는근로자지위에있다는취지로판단하였다. 앞서본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수긍할수있고, 거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법무법인구성원변호사의근로자성여부에관한법리 오해등의위법이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와근로자가매월지급하는월급이나매일지급하는일당과함께퇴직금으로 일정한금원을미리지급하기로약정(이하 퇴직금분할약정 이라한다)하였다면,그 약정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전문소정의퇴직금중간정산으로인정되 는경우가아닌한최종퇴직시발생하는퇴직금청구권을근로자가사전에포기하는 것으로서,강행법규인같은법제8조에위배되어무효이다(대법원2010.5.20.선고 2007다90760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2011.10.13.선고2009도8248판결등참조). 한편사용자가근로자에게퇴직금명목의금원을실질적으로지급하였음에도불구 하고정작퇴직금지급의효력이인정되지아니할뿐만아니라임금지급의효력도인 정되지않는다면,근로자는수령한퇴직금명목의금원을부당이득으로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한다고보는것이공평의견지에서합당하다(위대법원2007다90760전 원합의체판결참조).다만퇴직금제도를강행법규로규정한입법취지를고려할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3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위와같은법리는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실질적인퇴직금분할약정이존재함을전 제로하여비로소적용할수있다. 따라서사용자와근로자가체결한해당약정이그실질은임금을정한것에불과함 에도사용자가퇴직금지급을면탈하기위하여퇴직금분할약정의형식만을취한것 인경우에는위와같은법리를적용할수없다. 즉,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월급이나일당등에퇴직금을포함하고퇴직시별도의 퇴직금을지급하지않는다는취지의합의가존재할뿐만아니라,임금과구별되는퇴 직금명목금원의액수가특정되고,위퇴직금명목금원을제외한임금액수등을고 려할때퇴직금분할약정을포함하는근로계약내용이종전근로계약이나근로기준 법등에비추어근로자에게불이익하지아니하여야하는등,사용자와근로자가임금 과구별하여추가로퇴직금명목으로일정한금원을실질적으로지급할것을약정한 경우에한하여위와같은법리가적용된다(대법원2010.5.27.선고2008다9150판 결참조). 원심이인용한제1심판결이유에의하면,원심은피고의원고들에대한급여내역 중임금과구별되는퇴직금명목금원의액수가특정되었다고볼수없는등원고들과 피고사이에실질적인퇴직금분할약정이존재하였다고인정할증거가없다는이유 에서퇴직금이포함된총액연봉제약정을전제로원고들이이미퇴직금을수령하여 이사건청구가이중청구에해당한다는취지의피고주장을배척하였다. 앞서본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원심의위와같은판단은수긍이가고,거 기에상고이유주장과같이총액연봉제나포괄임금제에관한법리를오해하거나,논 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판례위반,이유불 비또는이유모순등의위법이없다. 3. 결론 그러므로상고를모두기각하고,상고비용은패소자가부담하기로하여관여대법 관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 24 판례
2013년 2월 입법정보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법령 해석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2-0646, 2013.1.14, 여성가족부] 질의요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지원센 터를설치 운영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바,지방자치단체가하는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설치 운영업무를자치사무로볼수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가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업무는자치사무로볼수 있다고할것입니다. 이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이하 지원센터 라함)를설치 운영할수있다고함으로써지원센터를설치 운 영할수있는주체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모두를규정하고있는바,이사안에서는지 방자치단체가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업무를자치사무로볼수있는 지가문제됩니다. 우선,사무구분을판단하기위해서는법령의규정형식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할 것인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따르면국가와동등하게지방자치단체도지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5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원센터의설치 운영권한을갖고있는점,같은법제15조제1항에서여성가족부장관 이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시 도지사또는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도록하면서같은법시행령등에서국가의지원센 터설치 운영업무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하는규정을두지않고있는점등 을볼때,지방자치단체의지원센터설치 운영업무는국가로부터위임받아서하는사 무가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고유한권한에따른자치사무로볼수있다할것입니다. 다음으로,지원센터설치 운영사무의성질을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 조제4항에서는지원센터의업무로다문화가족을위한교육 상담등지원사업의실 시(제1호),결혼이민자등에대한한국어교육(제2호),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정보제공 및홍보(제3호),다문화가족지원관련기관 단체와의서비스연계(제4호),일자리에 관한정보제공및일자리의알선(제5호),다문화가족을위한통역 번역지원사업(제 6호)등을들고있는데,이러한업무는지방자치단체가해당지역의다문화가족거주 실태,예산규모,예산집행상황등의실정을고려하여각지역별로상이하게시행할 수있는업무로서,반드시전국적으로통일적인처리가요구되는성격의사무라보기 어렵다할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관할구역의자치사무와법령 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속하는사무를처리한다고하면서같은조제2항에서그사 무를각호로예시하고있는데,지방자치단체의지원센터설치 운영은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다문화가족에대한교육 상담등의지원업무를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복지증진에관한사무 에해당하 여자치사무로볼수있을것입니다. 한편,지원센터운영비등을기금으로지원하고여성가족부장관이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관한기본계획등을주관한다는점에서지원센터의경비부담및최종적인책 임귀속주체를국가로보아지방자치단체의지원센터설치 운영업무가국가사무를 위임받은것이라는주장이있을수있으나,국비가일부지원된다고하여모두국가사 무로볼수는없는점,특정업무에국비가지원되어이에따른국가의지도 감독책 임이발생하는것과해당업무의국가사무 자치사무여부는별개의문제인점,여성 가족부장관은다문화가족정책의방향등기본계획만을수립하고구체적인시행계획 은시 도지사가해당지방자치단체의필요에따라각자수립하여시행하는점등을 볼때,국가가일부비용을부담하고있다거나여성가족부장관이다문화가족지원정책 을주관한다는이유만으로지방자치단체의지원센터설치 운영을국가사무를위임 26 법령 해석
2013년 2월 입법정보 받은것으로보기는어렵다할것입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가하는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설치 운영업무는자치사무 로볼수있다고할것입니다. 시 도 회계의 재산을 해당 시 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으로 무상 이관 가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 등 관련) [법제처 12-0690, 2013.1.14, 행정안전부] 질의요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2조에따라시 도의회계에속하는재산을공용또 는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그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거쳐무상 으로해당시 도교육청의교육비특별회계의재산으로이관할수있는지? 회답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2조에따라시 도의회계에속하는재산을공용또는 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그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거쳐무상으 로해당시 도교육청의교육비특별회계의재산으로이관할수있다고할것입니다. 이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2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각회계중어느하나의 회계에속하는재산을다른회계의재산으로이관할때에는유상( 有 償 )으로하되다 만,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이관하는경우에는그지방자치단체공유 재산심의회의심의를거쳐무상으로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는바,해당규정의취지 는투명하고효율적인절차에따라공유재산및물품을보호하고그취득 유지 보 존및운용과처분의적정을도모하기위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의어느하나의회계 에속하는재산을다른회계의재산으로이관(유상또는무상)할때의원칙을규정한 것으로서,이는동일한지방자치단체내에서회계간의재산이관을전제로한규정이 라고할것입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7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특별자치도(제1호)및시,군,구(제2호)의두가지종류로구분되고,시 도교육청은시 도에두는교육 학예 체육에관한행정기관의하나라할것이므 로,교육감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에따라교육 학예 체육 에관한행정사무를담당하기위해설치된지방자치단체의집행기관의하나일뿐만 아니라(법제처2010.7.12.회신10-0160해석례참조),지방자치단체로서의시 도는1개의법인이존재할뿐이고,다만사무의영역에따라시 도지사와시 도교 육감이별개의집행및대표기관으로병존한다고할것입니다(대법원2001.5.8.선 고99다69341판결참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8조에따르면교육비특별회계는시 도의교 육 학예에관한경비를따로경리하기위하여당해지방자치단체에두는것이므로 교육비특별회계에속하는재산은당해지방자치단체의재산이라고할것이고, 공유 재산및물품관리법 제9조제2항에서부동산이나그밖의권리에해당하는공유재산 으로서등기또는공부( 公 簿 )에등록이필요한공유재산의권리자명의는해당지방자 치단체로하도록규정되어있는것을보더라도결국교육비특별회계소관의공유재산 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재산이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한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 지방 재정법 제10조등에서교육 과학및체육에관한사항또는교육비특별회계에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이나 시 도지사 를 교육감 으로본다고규정한것은공 유재산및물품관리의실무상교육감이시 도의교육 과학 체육에관한사무를독 자적으로관장하도록함으로써교육의자주성및전문성과지방교육의특수성을살리 기위한것이지,이를두고시 도교육청과시 도를서로다른지방자치단체라할 수없고,교육비특별회계가해당지방자치단체회계가아니라거나시 도교육청의 재산이해당지방자치단체의재산이아니라고할수도없을것입니다. 그렇다면,시 도지사와시 도교육감은하나의지방자치단체내의서로다른집 행기관들이고,동일한지방자치단체내에서회계간의재산이관을전제로한 공유재 산및물품관리법 제12조가적용될수있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2조에따라시 도의회계에속하는재산을 공용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그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심의회의심의를거 쳐무상으로해당시 도교육청의교육비특별회계의재산으로이관할수있다고할 것입니다. 28 법령 해석
2013년 2월 입법정보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조례 제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우선 고려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5414호 제정일자: 2012-12-31 시행일자: 2013-7-1 제1조(목적) 이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따라서울특별시지역고등학교졸업 자들의일자리창출을촉진하여지속적인경제발전과사회안정에이바지함을목 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졸업자(졸업예정자를포함한다.이하같다)와같은법 시행령제98조에따라고등학교졸업자와동등한학력을인정받은자중 고등 교육법 제2조에따른대학또는학교에진학하지아니한자를말한다. 제3조(책무) 1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고등학교졸업자의고용이촉 진될수있는사회적 경제적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2서울특별시(이하 시 라한다)가설립한투자 출연 출자기관등, 서울특 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에따른수탁기관, 서울특별시보조금 관리조례 에따라시로부터예산을지원받는법인 단체또는기관(이하 공기 업등 이라한다)과기업은고등학교졸업자의고용을촉진하기위한시의대책 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1시장은매년고등학교졸업자의고용 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9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1.지역산업동향및고등학교졸업자인력수급동향 2.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목표및시행계획 3.해당연도일자리박람회등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시책사업 4.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을위한재정지원에관한사항 5.직업지도,취업알선및직업능력개발훈련등에관한사항 6. 고등교육법 에따른교육기관과기업등과의협력에관한사항 7.그밖에고등학교졸업자의고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2시장은매년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대책의시행에따른실적을평가하고, 그결과를다음연도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대책에반영하여야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1시장은제4조에따른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 진대책수립을위하여필요한경우실태조사를실시할수있다. 2시장은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할경우청년일자리창출관련기관또는법 인등에위탁할수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따른공기업등중정원이20명이상 인공기업등은매년신규채용인원의100분의10이상에대하여고등학교졸업 자를우선적으로고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 1공기업등이제6조에따른채용을하는경우 해당기관장은채용된고등학교졸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인사상 신분상불이 익또는근무조건상의차별적조치를받지않도록하여야한다. 2기관장은채용된고등학교졸업자를별도의직군( 職 群 )으로분류 관리하여 서는아니된다. 3기관장은특정직군위주로고졸자가선발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8조(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1시장은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지원서비스 제공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그소속 산하기관을포함한다.이하이조에서와 같다)및일자리관련기관 단체등과적극협력하여야한다. 2시장은필요할경우중앙행정기관,일자리창출관련기관 단체등과고등학 교졸업자일자리창출을위한협약등을체결할수있다. 제9조(행정적 재정적 지원) 1시장은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을위하여제6조에서 정한고용목표를달성한제3조제2항에따른공기업등과기업에대해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제1항에따른경비지원방법 절차그밖에필요한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 금관리조례 에따른다. 30 조례 제 개정
2013년 2월 입법정보 제10조(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5414호, 2012. 12. 31> 이조례는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주거약자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5391호 제정일자: 2012-12-31 시행일자: 2012-12-31 제안이유 장애인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등사회적 경제적약자의주거안정과주거수 준향상을위해서울시주거복지기본계획수립및시행,주거약자에대한주거 복지서비스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 등에 대한 포괄적 정의 규정. 나. 주거약자 등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다.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라. 주거약자 등의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시기 방 법 조사대상 등을 규정함. 마.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상인 주거복지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바.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주거복지사업의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 여 주거복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함. 사.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 관리,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시 주 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주거복지사업의 시행과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운영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복 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31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원하고 적정 임금과 노동조건 보장하자. 공고일자: 2013-1-23(서울특별시의회) 제정이유 경기침체에따른비정규직증가로고용불안이심화되고,비정규직에대한열악 한임금과노동조건,낮은복지수준등불합리한차별적처우가개선되지않는 상황에서공공부문부터선도적으로정규직중심의좋은일자리를제공함으로써 비정규직의고용안정과고용의질을제고할필요가있음. 이에서울시가모범사용자로서비정규직근로자의무기계약직전환을지원하고 적정수준의임금과노동조건을보장함으로써견실한사회안전망의확보,사회경 제적양극화해소와지속가능한사회발전을도모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기 위한 시장 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상시 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 32 조례(안) 입법예고
2013년 2월 입법정보 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 도의 도입과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 등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공공부문의 장에게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민간용역회사와의 계약 및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토록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5조제5항및제6항) 마.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 고,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 간에 차별적 처우를 금지함(안 제7조). 사. 시장은 자치구청장 또는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 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 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치구의 경우 행정 적, 재정적 지원을 하며, 민간부문의 경우 시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안) 빈곤아동이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지원하자. 공고일자: 2013-1-16(부산광역시의회) 제정이유 이조례는빈곤아동이복지 교육 문화등의분야에서소외와차별을받지아 니하도록아동의빈곤을예방하고필요한지원을함으로써건전한사회구성원으 로성장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33
주요내용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가. 아동, 아동빈곤 및 빈곤아동 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복지 교육 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하 는 등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 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 빈곤아 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을위한조사및연구사업 아동의빈곤예방및지원을위한교육및건강증진사업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마. 법에서 위임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7조) 빈곤아동정책의기본방향에관한사항 빈곤아동정책관련제도개선과예산지원에관한사항 제5조에따른시행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제6조에따른사업추진등에관한사항등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안심할 수 있는 지역농식품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 및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하자. 공고일자: 2012-11-25(대구광역시의회) 34 조례(안) 입법예고
2013년 2월 입법정보 제정이유 대구시가시민들에게안전하고안심할수있는지역농식품을안정적으로공급하 여시민의건강한삶을보장함과동시에지역생산자에게안정적판로를확보하 도록하는로컬푸드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주요내용 가. 로컬푸드의 기본이념(안 제3조) 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 생산자 사업자 소비자의 역할(안 제4조, 제5조, 제6조) 다. 로컬푸드기본계획 수립(안 제7조) 라. 로컬푸드정책협의회(안 제8조, 제9조) 마.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0조, 제11조) 바. 생산자 및 유통지원(안 제12조, 제13조) 사. 공공부분의 로컬푸드 우선사용 (안 제15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환자와 가족의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하자. 공고일자: 2012-12-26(인천광역시의회) 제정이유 가. 핵가족화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있는 가정은 간병 부담문 제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나. 따라서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35
주요내용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가. 시장은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관내 의료기관을 사업대상으로 지정하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정하 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식사 보조 및 위생 청결 등 간병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함.(안 제7조) 경기도 경기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의 필요사항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하고 가해학생 선도하자. 공고일자: 2013-2-8(경기도의회) 제정이유 가. 최근 사회 이슈화 된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교 또는 교육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 나.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 치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 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밖 청소년 등에 의한 폭력도 지원받을 수 있 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데 있어 경기도의 역할과 지원근거 마련하려는 것임. 36 조례(안) 입법예고
2013년 2월 입법정보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 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청 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 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책무를 함에 있어 경 기도교육감과 상호 협의하도록하고, 필요할 경우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도지사로 하여금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 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게도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 록 규정함.(안 제3조) 다.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 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법에 따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 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로 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 책에 관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의 심 의 의결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제8조) 마.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도지사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함.(안 제11조)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37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달라지는 제도 정책 행정안전부 SOS 국민안심 서비스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으로 확대 - '13년 1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 - (2012. 11월 28일자 보도자료) 행정안전부와경찰청은지난해4월도입한 SOS 국민안심서비스 를'13년 1월 1일 부터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밝혔다. SOS 국민안심서비스 는범죄에취약한어린이,여성이위기상황에서범인몰 래휴대폰등으로말없이신고하더라도경찰이신고자의위치를확인,즉시출동 하여구조해주는서비스로, 이용자가보유하고있는통신기기에따라원터치SOS(휴대폰 스마트폰),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U-안심(전용단말기)서비스로이루어진다. 현재일부지역의어린이를대상으로실시하고있는원터치SOS와 112 긴급신고 앱을 전국의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이이용할수있게된다. SOS 국민안심서비스 가전국으로확대실시됨에따라어린이,여성을대상으로 증가하고있는강력범죄예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아동성범죄 : 932건('06년) 1,053건('11년) 1.1배, / 유괴 : 28건('06년) 89 건('11년) 3.2배 * (연도별 아동성범죄, 유괴 통계 출처) 대검찰청 아동 대상 범죄발생 현황 지난해4월서비스를도입한이래총25건의범인검거와구조실적(범인검거 20건,신고자구조5건)을거두었고, 38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13년 2월 입법정보 특히,성추행범과학교폭력가해자등을신속하게검거하여어린이와여성의안 전지킴이역할을톡톡히하고있다. < 검거실적 사례 > 2월 29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편의점에서 A씨(남, 23세)가 B양(여, 18세)의 몸을 더듬 는 등 성추행했고, B양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원터치SOS 신고(23:08), 경기청 112신고센 터는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여, 인근 순찰차에 긴급출동 지령(23:08), 출동한 경찰이 현장 에 도착하여 피의자를 신고 7분 만에 검거(23:15) 4월 18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C양(여, 20세)과 D양(여, 19세)의 집에 침입한 E씨(남, 37 세)가 C양을 성폭행하려 하자, 옆에서 잠을 자던 D양이 원터치SOS로 신고(02:55), 경기 청 112신고센터는 신고자 비명소리로 위급한 상황임을 알고 즉시 신고자 위치를 추적, 인 근 순찰차에 긴급출동 지령(02:56)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주변 수색 중 도주하 는 피의자를 신고 10분 만에 검거(03:05) 12월현재서비스실시지역에서만73만명이가입하는등주민의관심이지속적 으로높아지고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SOS 국민안심서비스 가전국으로확대되면더많은 어린이와여성이안심하고살수있는나라가될것 이라며, 서비스도입이후1년9개월여의기간동안안정적인기반마련과내실있는서 비스제공을위해많은준비와노력을해온만큼,이제이서비스가대한민국을 대표하는사회안전망으로정착될수있도록운영에최선을다하겠다. 고밝혔다. 2013년, 민원서비스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 올해 변경되는 주요 생활민원제도 - (2013. 1월 3일자 보도자료) 복지서비스를신청할때종전에는양육수당등3종만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었 으나오는2월18일부터는장애인활동보조등4종을추가하여7종을온라인 (www.bokjiro.go.kr)으로신청할수있게된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39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행정안전부는국민생활과밀접한주요민원제도17개가올해상 하반기에개선 변경된다고밝혔다.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상반기 시행 복지서비스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서비스확대 전국에서년1백만건이상신청되는복지서비스신청시온라인으로신청할수 있는서비스가종전3종(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에서2월18일부터4종 (초 중 고학비,장애인활동보조,아동인지능력향상,산모신생아도우미)이추 가되어7종으로확대된다. 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시첨부하는소득금액증명서폐지 3월초부터시 군 구와읍 면 동에서복지서비스와급여(예: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아동청소년지원등)를신청할때첨부해야하는소득금액증명서를 담당자가내부시스템에서확인하고민원인은제출하지않아도된다. 학교관련증명민원무인민원발급기신청종수확대(8종 15종) 종전에는성적증명등학교관련증명민원8종을무인민원발급기에서신청할수 있었으나2월부터는제적증명(고교)등7종을추가,15종을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수있게된다. 졸업증명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2013년(15종) 2012년(8종) <추가되는 7종> 제적증명(고교) 검정고시 합격증명(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학교생활기록부(고) 정원외관리증명(초 중교) 졸업증명(영문) 학교생활기록부(초) 학교생활기록부(중) 교육비납입증명 졸업예정증명 타시 군소재농지에대한취득세감면신청시첨부하는농지원부폐지 3월말부터타시 군에있는농지에대하여취득세감면신청을할때도관내에있 는농지처럼내부시스템에서농지원부를확인하고민원인은제출하지않아도된다. 건축물대장말소 신청시읍 면 동장확인절차폐지 작년11월17일부터는시 군 구에서건축물대장말소신청을할때건축물철 거 멸실사실에대하여읍 면 동장에게확인하는절차가폐지되고행정기관 내부에서확인하는서비스가개시되었다. 40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13년 2월 입법정보 이(미)용사면허 민원24(www.minwon.go.kr)신청서비스실시 작년12월부터는이(미)용사면허를신청할때종전에는시 군 구등에방문해 야만되던것을 민원24 에서도신청할수있다. 하반기 시행 여권신청수수료납부시종이수입인지사용폐지확대 하반기중,여권신청수수료를납부하면시스템에서전자수입인지가자동등록 되도록하는서비스가종전17시 도및7개재외공관에서다른여권사무대행 기관(시 군 구등)으로단계적으로확대실시될예정이다. 여권신청시구술 전자서명신청방식확대 하반기중,종이신청서를작성하지않고인적사항등을담당자에게말하면전자 신청서에입력한후신청인이전자서명으로확인하고신청하는서비스가종전17 시 도와7개재외공관에서다른여권사무대행기관(시 군 구등)으로단계적 으로확대실시될예정이다. 인감증명대리발급신청시위임장에도장날인대신서명도가능 늦어도7월부터인감을대리신청할때,위임자는위임장에종전처럼도장날인 뿐만아니라서명으로도위임의사표시가가능해진다. 한부모가족에게인감증명발급수수료면제(통당 600원) 늦어도7월부터국가 독립유공자등에게만해주던인감증명수수료면제혜택 이한부모가족(전국에약159만세대)에게도확대시행된다. 결혼중개업등록증신청시한글과영문을병기하여발급 하반기중,결혼중개업증록증신청시다문화환경을감안한글과영문이병기되 어발급될예정이다. 부동산종합공부발급 열람서비스전국확대실시 8월초부터종전에는따로따로열람 발급신청해야하던부동산관련공부(토 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를하 나로통합한,부동산종합공부발급 열람서비스가기존4개시범서비스지역 (의왕시,김해시,남원시,장흥군)에서전국233개자치단체로확대시행될예정 이다.민원인은한번에부동산정보를신청할수있고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 서 형태로일괄서비스를받을수있게된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1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 분 종 전 2013, 달라지는 내용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담당부처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44-201-3480)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개 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2012년 3월부터 4개 시 범사업지역에서 서비스 (의왕시, 김해시, 남원시, 장흥군)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 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 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급 및 열람 * 2013년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 정에 따라 부동산종합증명서 전국 확대 실시 서비스 건설기계등록원부 민원24발급서비스실시 9월초부터는 민원24 에서신청 열람만가능했던건설기계등록원부에대하여 발급서비스도개시되면서인터넷발급시는수수료(500 1,500원)가면제될예 정이다. 도로명및신축건물의건물번호관련민원4종,신청편의서비스개선 11월부터는신축건물의건물번호부여 변경신청을할때건물주인대신,대리 인도신청할수있도록하는등도로명주소관련민원4종에대하여첨부서류폐 지등서비스가개선 시행될예정이다. 1 신축 건물의 건물번호 부여 변경 신청 시 대리 신청도 가능 2 출입구 변동이 없이 증 개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물번호 부여 변경 신청을 면제 3 건물번호 부여 변경 신청 시 첨부하는 건물 등의 배치도 및 인접도로 현황도' 폐지 4 도로명주소대장 기재내용 정정 신청 시 첨부하는 도로명기본도 폐지 행정안전부주낙영제도정책관은 앞으로도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제도 를중심으로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고밝혔다. 42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13년 2월 입법정보 2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만 5천원 경감 - (2013. 2월 1일자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2월 1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57일간 전국 읍 면 동에서 주 민등록 일제정리 를실시한다. 이번일제정리는주민등록전 출입사항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주민등록사항 과실제거주사실을정확히일치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편익증진과행정사무의적정처리를도모하고,나아가4월24일(수) 실시되는재 보궐선거의완벽한지원을위한것이다. 이를위해,읍 면 동 공무원과 통 리 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실시한다. 무단전출자,무단전입자또는거짓신고자,특정주소내집단거주자,노숙자, 부랑인,출생미신고자,사망으로추정되는자,국외이주신고후5년이상경과 자등은중점조사대상이다. 조사결과,주민등록과거주사실이일치하지않는무단전출자와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등절차를거쳐직권조치하고거주불명등록( 舊 주민등록말소)이된 자는재등록을적극유도할계획이다. 아울러,거짓신고자와이중신고자에대해서는고발조치를하는등위반내용에 따라적법한절차를이행하도록할예정이다. 이와더불어,이번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중에는 거주지변동후미신고자및부실신고자정리,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등록자 의재등록,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라벨 부착 등 의 업무도 병행 실시된다. 한편,이번일제정리기간중에주민등록미신고 부실신고자,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미발급자등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3에해당하는최대 35,000원까지 경감 받을수있다. *과태료부과금액:최소5,000원~최대50,000원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3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행정안전부류순현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일제정리는주민편익증진,복지 행정,선거등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것인만큼,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고말했다. 보건복지부 음식점 메뉴판, 소비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 최종지불가격 및 100그램당 가격 표시('13.1.1), 옥외가격표시제('13.1.31) 시행 - (2012. 12월 17일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는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 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하는내용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이번시행규칙개정으로외부에가격표를게시하여야하는업소는신고 면적 150 m2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며전체 음식점의 약 12%인 8만 여 개 업소가해당된다. 외부가격표는최종지불가격과 주 메뉴(5개이상권장)를 표시하여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포함)에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주출입구등)에게시하여야한다. -향후복지부는외부가격표가도시미관을해치거나영업자에게과도한부담을 주지않도록자치단체및영업자의의견을충분하게수렴한후세부표시방안 (참고자료)을홈페이지등에안내할예정이다. 이와함께음식점 메뉴판에소비자가실제로내야하는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음식 점에서판매하는고기를100그램당 가격으로표시하는제도도'13년 1월1일부터 시 행된다.(6개월유예기간경과) 이에따라음식점,커피전문점등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제외)에서는 메뉴판에가격을표시할때부가세, 봉사료 등을포함하여손님이실제로내야 하는최종 지불 가격을표시하여야하고, 44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13년 2월 입법정보 -음식점에서판매하는고기에대해서는기존단위당가격표시를구체화하여 100그램당 가격 표시를하고1인분에해당하는중량당가격을함께 표기할수 있도록하였다. <지불 가격표시 예시> 현 행 음료 10,000원 요리 20,000원 봉사료 10%, 부가가치세 10% 별도 개선안 음료 12,000원 요리 24,000원 <100그램당 가격표시 예시> 현 행 갈비 1인분 180g 18,000원 등심 1인분 150g 33,000원 개선안 갈비 100g 10,000원 등심 100g 22,000원 (1인분 150g 33,000원) 보건복지부는이번제도개선으로음식가격에대한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함께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을 기대 하고있다.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최저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546,399원으로 3.4% 인상 등 - (2012. 12월 27일자 보도자료) 예기치않은중증질환치료에따른가계부담경감을위해고가 항암제 및중증질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간암(넥사바),위암약제(TS-1)에대해본인부담을기존50%에서5%로크게낮 추고, 초음파검사 도2013년10월부터혜택을받으실수있게됩니다. 또한,2012년부터완전틀니에만적용되었던75세이상어르신들에대한건강보 험혜택이2013년7월부터부분틀니까지(50%본인부담)로확대됩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5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계획입니다. 2013년부터는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항목 으로추가되어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또한,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예방을위해'13년5월부터전국보건소 에서 무료로 접종받을수있게됩니다. 의료급여비용을전액면제받을수있는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현재 107개에서내년부터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수급자에게는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계획입니다. 2013년6월부터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 하기위해PC방에서흡연이금지됩니다. 이전에는PC방을흡연이금지된구역과가능한구역으로구분해서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하였으나,6월부터는 종전금연구역이폐지되고PC방 전체에서 흡 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흡연자의흡연권보호를위해실내별도의흡연실*을설치할수있게하 였습니다. 2013년1월부터음식점 메뉴판에소비자가실제로내야하는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 고, 음식점에서판매하는식육을 100그램당 가격으로표시하는제도가시행됩니다. 또한면적 150m2이상(약 45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8만여개)은소비자가 업소출입전에가격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외부에 가격 표시를하여야합니다. *'13년1월31일시행,13년4월30일까지계도기간운영 '13년 1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이 미용서비스요금을 업소 입장 전에 확인하고 합리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서비스별최종지불요금을외부에표시하게됩니다. 최종지불요금은재료비,봉사료,부가가치세등을포함해야하며,대상은66m2 이상인이 미용실인데전국에 16,000여 개소로전체 이 미용실의 13%에해당 됩니다. 외부에게시하는서비스요금은이용실은 3개 이상, 미용실은 5개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생활이어려운빈곤층의보호를위하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선정기준 을완화하고,수급자지원을확대합니다. 46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13년 2월 입법정보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 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 1.04%)하여소 득이없음에도살고있는집만으로수급자가되지못하는빈곤층에대한보호 가확대됩니다.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인상됩니 다.이에따라현금급여액도1,224,457원(4인가구)에서1,266,089원으로인상 됩니다. -그외수급자사망시에지급하는장제급여가물가인상수준등을고려하여50 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됩니다. *소규모시설(30인미만)에대한지원기준신설,1인당월지원금액은9.5%인 상된163,147원이지급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기초수급 자가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자격이중지되는것이아니라가구특성 에따라급여중일부인의료 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 제가 도입되어,일을통해얻은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받아급여를더욱지 원받을수있게됩니다. 2013년1월부터중증장애인에게장애로인한추가비용을보전해드리기위하여현 재지급하고있는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2만원 인상하여지급할예정입니다. 또한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지원을강화하기위해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계획입니다. 현재37천명의장애아동에게지원하고있는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42천명 으로확대할계획입니다. 아울러,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폐지하여만18세미만의모든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2013년4월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의해 장애인에대한편의제공 기관이확대됩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7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 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장애인교육 및정보통신 의사소통 에있어편의를제공하여야하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장애인고용 및정보통신 의사소통에 있어편의를제공해야합니다. -또한,체육시설, 의료기관 및모든 법인은정보통신 의사소통에있어장애인 에편의를제공해야합니다.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 일(180만원)하게 지원할계획입니다. 현재4회차는100만원(1~3회차180만원)범위내에서지원이되었으나, 13년 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 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계획입니다. 2012년3월부터시행한 5세누리과정 이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 에게 확대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이나유치원어느기관에다녀도공통의보육 교육과정을제공하며, 부모의소득수준에관계없이모든계층의유아에보육료와유아학비를지원 합니다. 2013년1월부터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배우자가없는노인가구 의경우월소득인정액83만원,배우자가있는노인가구의경우월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인상될예정입니다. 또한소득산정시근로소득공제금액도확대('12년43만원 '13년45만원)될 예정입니다. 48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13년 2월 입법정보 어린이집 이용 모든 영유아에게 보육료 지원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3. 2월 1일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는모든영유아에게보육료를지원하도록영유아보육법 개정안('13.1.23공포)이오는3월 1일부터 시행됨에따라,동법시행에필요한 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 보육료 全 계층 지원의 내용 및 범위 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영유아보육법시행 령일부개정령안을마련하고2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밝혔다. 입법예고안에따르면 보육료는어린이집을이용(영어학원등제외)하고보육과정*을제공받는영유아 (취학전만6세미만의아동)에게지원되며,어린이집을이용하는장애아의경우 만12세까지 지원된다. *보육과정:만0~2세표준보육과정,만3~5세누리과정 보육료는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보육료:어린이집이용시지원, 양육수당:어린이집 유치원미이용시지원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가정에 고등학생 학비 지원 -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장학생 3000명 선발 - (2013. 1월 15일자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이사장신영철)은산재근로자또는자녀가건강한사회인으로성장 할수있도록뒷받침하고생활안정에실질적인도움을주고자산재근로자가정에 고등학교학비를지원한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49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올해는기존지원장학생을포함하여총54억원으로약3000명(신규는 18억 원으 로 약 1000명)을선발할계획이다.장학생으로선발된학생에게는소속학교를통 해졸업때까지연간1인당500만원한도로입학금과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육 성회비)가지원된다. 작년한해에는총54억원으로3,678명에게학비를지원하였다. 지원대상은산업재해로사망한근로자,상병보상연금수급자,산재장해등급제 1급내지제7급자,이황화탄소질병판정을받은장기(5년이상)요양자의가족중 에고등학교에입학예정이거나재학중인학생이다. 다만,취약계층위주의지원이될수있도록신청일현재보험급여수령액이월 평균260만원미만인가구와'12년도산재근로자와배우자의재산세합계금액 이30만원미만인가정의학생을대상으로한다. 희망자는 장학생선발신청서(공단양식) 와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다만, 유족인경우'08년이전사망유족은제적등본),'12년도지방세과목별과세증명서 (산재근로자 배우자각1통)를첨부하여, 오는2월 8일(금)까지 주소지나해당학교소재지를관할하는,공단의각지역본 부또는지사재활보상부에접수하면된다.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우선 입주요건 확대 -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 및 저소득 부자가족 추가 - (2012. 12월 12일자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장관김금래)는부자가족,미혼모 부등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위해국토해양부와협조하여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을개정,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국토해양부는저소득한부모가족의어려운주거문제를해결하기위 50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13년 2월 입법정보 해저소득한부모가족이각지역의임대주택에우선입주할수있도록지원해왔 으나,그동안다음과같은문제점이지적되었다. 국가매입임대또는전세임대주택입주자선정시자활사업참여기간만배점기 준에포함되어,취 창업을통해경제활동에참여한한부모가족은입주하기어 려웠다. 또한공동생활가정용임대주택입주대상자에는 미혼모 만규정되어있어, 미 혼부 나 부자가족 은입주혜택을받을수없었다. 이에따라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을개정하여 개선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입주자 선정 배점기준에 취 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 을 추가 기존에는임대주택입주자선정시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만배점 에반영하였으나,취 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도 고려하기로하 였다. -앞으로저소득한부모가족이임대주택입주를위해저임금 저숙련 단순근 로중심의자활사업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문제점이해소될것으로보인다. *자활사업은장애인 노인등취약계층위주로설계된저숙련 단순근로중 심이므로,실질적소득증대및경력관리가곤란(주로간병,집수리,청소, 폐자원재활용등의직종,월급여약70만원수준) 2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 및 저소득 부자가족 을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스에이치공사(SH공사)등에서제공하는공동생 활가정용임대주택입주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 와 저소득 부 를 추가하여 저소득미혼모뿐 아니라 저소득 미혼부 가족과 저소득 부자 가족도공동생활가 정용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수있는길이열리게되었다. 여성가족부는앞으로도저소득한부모가족의주거지원을위해개선과제를발굴하 고관계부처와협의하여제도개선을적극추진해나갈계획이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1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월 7만원으로 인상 등 - (2013. 1월 6일자 보도자료) 육아 가사등으로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이확대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종전100개소에서120개소로늘고,직업교육훈련과정 도종전432개에서551개로늘어납니다.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으로6월 19일부터 아동 청소년대상 성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반의사불벌죄가전면 폐지되며,강간죄형량이현행5년이상에서무기징역또 는5년이상으로강화되는등성범죄 형량이강화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이확대되어경비업, 일반 PC방, 복 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추가됩니다. *현행취업제한시설:유치원,어린이집,학교,청소년활동 복지시설등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통해성범죄자의 상세주 소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을확인할수있게되는등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 도가개선됩니다.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으로6월 19일부터 성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현행유치원,어린이집,각급학교에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됩니다. 장애인의경우성폭력피해가회복될때까지계속피해자보호시설에서생활할수 있도록하는등보호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됩니다. *현행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입소기간:최대2년 민간에서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운영할경우관할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신고하도록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생활안정지원이확대됩니다. 순회 전시회, 교육자료 개발 보급, 연구자료 외국어 번역 등 신규 사업이실시 되는등피해자 기념사업이 다양화되고,생활안정지원금과간병비등지원도늘 어납니다. 52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13년 2월 입법정보 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돕기위한청소년 활동 지원체계가 강화됩니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의자질향상을위해금년부터이들에대한보수교 육이의무화됩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청소년성취포상정보시 스템등청소년활동 개별 시스템이하나로 통합되어1월 15일부터 종합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해양환경체험을위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와농업생명체험을위 한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가7월에 개원합니다. 인터넷게임등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가강화됩니다. 인터넷게임중독,학대및학교폭력피해,학교부적응등으로정서 행동장애를 겪는 청소년(9~18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제공하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 터 가본격 운영됩니다. 폐교등을활용하여상설 인터넷치유학교 건립을추진하고,청소년 스마트폰 상 담 치료 매뉴얼을개발 보급하는등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대응력이 제고됩니다. 기초 단위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지역협의체 를 구 성 운영하는등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 보호활동이강화됩니다. 가정내자녀돌봄지원을위한아이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이확대됩니다. 3월부터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이돌봄 정부지원이연480시간(2시간/1일)에 서연 720시간(3시간/1일)로 확대되며,시간제 돌봄서비스 지원가구도3만가구 에서4만7천가구로늘어납니다. 1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에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가월5만원에서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다문화가족의성공적인정착과사회통합지원을위한맞춤형지원이확대됩니다.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 를배치하여다문화가족의정착단계별,가족생애주기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이용자접근성제고를위해연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10개소 추가 설치(200 개소 210개소)할계획입니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3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국토해양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간소화된다. -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 (2012. 12월 11일자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양, 재해취약 지역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권고 대상 확대 등을주 요내용으로하는국토계획법 개정안이국무회의를통과하였다고밝혔다. 이번국토계획법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도시계획 권한 일부 지자체 이양 도시및비도시지역의계획적관리를위한지구단위계획과관련하여구역 지 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이양하여기초지자체장의 권한과책임을강화하였다. -현재는시장 군수가지구단위계획을입안하여시 도지사에게신청하면 시 도지사가관계부처협의,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함에 따라계획수립에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있으나,시장 군수가 입 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할수있도록함으로써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다른법률에의하여지자체가지정하는5km2 미만의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 에 대한 승인 권한은시 도지사에게위임되어 있으나, 이를시 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지자체장의권한을강화하였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축소, 해제 권한은국토해양부장관의권한이나 동일시군구내일부지역에서는시도지사가 행사할수있도록하였으며,국 토해양부장관이직접결정하는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 2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 지정 의무화 최근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가도시지역에집중되고연안침식으로인한재 산및인명피해가우려됨에따라,일정한 요건에해당하는지역에대해서는방 재지구* 지정을 의무화하여재해취약지역에대한관리를강화한다. 54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13년 2월 입법정보 -상습침수 산사태또는지반붕괴가우려되는주거밀집지역,연안침식이우 려되거나진행중인해안가 등을방재지구*로지정하되,하위법령에서방재 지구를시가지방재지구,자연방재지구로세분하고이중시가지방재지구내 주택건축시재해예방시설을설치할경우용적률 완화 등인센티브를제공 하기로하였다. 3 성장관리방안 도입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 추가 도시주변의개발압력이높은지역에서,공장 창고 등이개별적으로무질서 하게 입지되어난개발이우려되는경우지자체장이성장관리방안*을수립할 수있도록하고,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지자체장이개발행위허가를할때는개발 행위가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적합한 지 여부를검토하도록함으로써계획 적 개발을유도할수있도록하였다. 4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현재장기미집행도시 군계획시설중국가가 결정 고시한 도시 군계획시 설은해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으나국가가결정 고시한시설중에서국 가가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만 제외되도록함으로써해제권고대상을확대 하였다. -이는국가가결정 고시하였더라도설치주체가 지자체장인 경우에는지방 의회에서 해제 권고를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주택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월 5일 공포 시행 - (2013. 2월 4일자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민영주택청약가점제의무주택기간적용기준을완화 하는등의내용을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13년 2월 5일(화)부터 공포 시행한다고밝혔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5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무주택기간적용기준중주택공시가격은 7천만원이하로 상향하고,주택거래 활성화를위해10년 이상 보유요건은 폐지 2.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대한민국국적을가진 영주권자 및영주권에갈음하는 장기체류자 들도 외국인주택단지에입주할수있도록개선 3.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등 공급계약체결시,사업주체가수분양자에게비정상계약등보증이행대상이 아닌사항을포함한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 인받도록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내용중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 은이규칙시행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외국인 주택단지의 입주대상자 범위 확대 및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기 간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이규칙시행후입주자모집승인을신청하는경우부 터적용한다. 56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13년 2월 입법정보 立 法 情 報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참고자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세부기준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2013. 2월 1일자 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1월31일,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동고시제정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 행령 제19조에따른것으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학교 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제시하였다. 이는기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제시된 가해학생이행사한학교폭 력의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다섯가지기준, 학교폭력 사안 대응 지침 ('12.3)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12.11) 에제시된기준을구체화 명 료화한것이다. 동고시제정안은정책연구, 시 도교육청 및 일선학교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거쳐마련되었다. *1차의견수렴('12.5월),2차의견수렴('12.6~7월),3차의견수렴('12.8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 은다음과같다. 1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기준 제시 -학교폭력사안조사를실시할때반드시고려해야할기준으로폭력유형별중 점파악요소및폭력행위의경중판단요소를제시하였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7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이는학교폭력사안조사단계에서부터객관적이고표준적인요소를고려한사 안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토대로자치위원회가객관적이고타당한조치 를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폭력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폭력 유형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괴롭힘 정서적 폭력 따돌림 언어적 폭력 사이버 매체 폭력 중점 파악 요소 상해의 심각성, 감금 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폭력 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피해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기타> 교사( 敎 唆 )행위를 했는지 여부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폭력서클에 속해 있는지 여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장해를 유발했는지 여부 58 참고자료
2013년 2월 입법정보 -한편,전담기구의사안조사결과피해 및 가해 당사자들 간의 화해 조정이 이루어 진 것을 전제로,피해학생보호와가해학생선도 교육을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따른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 준을제시하였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준> (1) 전제조건 :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 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 (2) 부가요건 : 1 해당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2 가해학생이 그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 *된 사실이 없고, 해당 사안이 일회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경우에 해당 *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 : 해당 사안의 가해학생이 이전(동일 학교급)에 자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거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처리된 적이 있는 경우 를 말한다. -이는기존에교과부 학교폭력사안대응기본지침 ('12.3.16)에안내하였던 내용을보완하여본고시에포함시키는것으로써,이와함께가해학생에대한 선도조치를하지않는사안에대한처리절차를제시하여전담기구단계에서 의사안처리의객관성및자치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2 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 결정 방식 제시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9개)를 기본유형과 부 가유형으로나누었고,기본유형은 다시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1교내선도2외부기관연계선도3교육환경변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가해학생 교육 선도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조치를결정하도록하되,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및신고 고발학생에대한 접촉,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 )조치와 제7호( 학급교체 )조치는피해학생, 신고 고발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격리 등의목적으로부가적으로 부과할수 있도록하였다.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59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가해학생에 대한 유형별 조치 기준 기본 유형 부가 유형 유 형 교내 선도 외부기관 연계 선도 교육환경 변화 조치 내용 적용 기준 1호(서면사과) 3호(학교내 봉사) 학교폭력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여 교내에서 가해학생의 교육 선도가 가능한 경우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등) 학교 밖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을 통해 교육 선도가 필요한 경우 6호(출석정지) 8호(전학) 9호(퇴학) 학교폭력 사안이 중대 하고, 가해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7호 (학급교체) -또한,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의 추가 고려 사항을 제시하 여,장애학생의특수성을충분히고려하여학교폭력사안을처리할수있도록 함으로써,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에 명시된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한 조 치를할수있도록하였다. 교과부관계자는 개별 학교폭력 사안의 구체적인 양상, 원인이 다양하기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9조상에제시 된대강의고려사항을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 안조사 기준을 제시한 것 이라며, 금번고시제정을통해자치위원회의 조치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나아가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을 담보할것으로기대된다. 라고밝혔다. 60 참고자료
2013년 2월 입법정보 장애인, 노숙인 등 취업취약계층 지원금 인상 : 연 650만원 860만원(고용노동부) - 고용촉진지원금 등 개편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3. 1월 15일자 보도자료) 앞으로취업취약계층이좀더쉽게취업할수있도록사업주지원이강화되고, 중소기업이규모가커져도고용보험의각종우대혜택을누릴수있는기간이연 장된다. 고용노동부는이러한내용을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이1월15일국무 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고용촉진지원금 개편 *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 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 개정안은취업취약계층의고용촉진을강화하는데역점을두고마련했다. -먼저,지원수준을연650만원에서86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지원금을기존에는고용후6개월이지난다음에지급했으나앞으로는3개 월이 지나면 지급하기로했다. -고용촉진지원금은근로자와무기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지원하는것이원칙 이었으나취업이상대적으로어려운장애인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 계약을 했어도 그기간이1년이상이면지원이가능하다. <2>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및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 개편 *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 정년이 연장되거나 정년퇴직자가 재고용되면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이 감소된 경우 근로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 고령화추세에맞춰정년연장과장년의고용연장을유도하기위해고령자고용 연장지원금과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지원금을개편했다. -근로시간단축형임금피크제지원금을받으려면근로시간을 50%이상단축해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61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야했지만앞으로는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된다.또임금 감액률도50%에 서30%로 완화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지원할때연령 기준도기존에는56세(정년연장시) 나57세(정년퇴직자재고용시)였으나사업장의평균정년현황*을고려해서 58세로 조정했다. *사업장평균정년현황:('11년)57.8세 ('12년)58.4세 <3> 임신 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개편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 임신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재고용한 경 우 지원 임신 출산여성고용안정지원금을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도임신이나출산전후휴가기간중고용계약이끝나는여성근로자를출산 후1년안에재고용하는조건이었으나기간을좀더늘려출산후1년3개월내 로확대했다. <4> 중견기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간주기간 연장 상시근로자수가일정기준*이하인중소기업은고용보험법상우선지원대상기업 으로인정되어보험료율과각종지원금에서우대지원을받는다. * 제조업500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사회복지서비스업등300명 도 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등200명 그밖의업종100명 문제는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성장하면이런혜택들을받을수없다는점이 다.이에중견기업전환기피현상이나타났다. -이런상황을감안,기업이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벗어나도3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이번개정안에서는그 기간을 5년으로 더 연장, 중견기업의육성과좋은 일자리확대를도모하기로했다. 개정안은공포와동시에시행되며,현재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간주되고있는기 업으로서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 62 참고자료
2013년 2월 입법정보 신속 정확한 고용보험 자격 신고로 근로자 권리 보호 (고용노동부) - '13. 1 2월 소규모 사업장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2013. 1월 17일자 보도자료) 사업주가소속근로자의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를제대로하지않을경우근 로자가실직시실업급여를받기어려워진다. 특히,실제근로여부확인이어려운소규모사업장에서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 득이나상실신고를제때하지않을경우형편이어려워실업급여가절실한사람 들이피해를입게된다. 고용노동부는이러한사례를최소화하기위해상시근로자50인(공사금액50억 원)미만소규모사업장이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를게을리할경우즉시과태 료를부과하는등관리를강화할계획이다. *'13년부터50인미만사업장이1개월이상지연신고시즉시과태료부과 다만,경기침체로어려운소규모사업장의부담을완화하기위하여과태료부과 에앞서,'13년1 2월을 소규모사업장특별자진신고기간 으로운영하고,신 고기간내에허위신고한피보험자격신고사항을바로잡거나,미신고사항을신 고하면과태료를면제하여줄계획이다. < 소규모 사업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 운영기간 : '13. 1. 1(화) ~ 2. 28(목) - 신 고 처 :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http://www.work.go.kr/jobcenter - 신고사항 : 잘못된 신고사항 정정, 미신고사항 등 자진신고기간에 신고 시 과태료(근로자 1인당 5만원) 면제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