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조 약 제17929호 2013. 1. 14.(월) 조약제2120호(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4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4309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8 대통령령제24310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2 대통령령제24311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4 대통령령제24312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6 대통령령제24313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47 부 령 행정안전부령제335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8 행정안전부령제336호(지방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2 국토해양부령제559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9 고 시 국가보훈처고시제2013-1호(간호수당 지급대상 일부개정) 76 국가보훈처고시제2013-2호(생활수당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76 법무부고시제2013-11호(국적취득) 77 법무부고시제2013-12호(귀화허가) 77 국방부고시제2013-5호(실시계획 승인) 79 국방부고시제2013-6호(실시계획 승인) 80 국방부고시제2013-7호(실시계획 승인) 80 국방부고시제2013-8호(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81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13-3호(꽃게 포획금지기간) 85 지식경제부고시제2013-6호(광양 매실산업 특구 계획변경) 86 고용노동부고시제2013-2호(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일부개정) 8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84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8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85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88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86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89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2100-3310, 2100-3312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110-76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87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89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88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89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90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1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91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92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2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93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3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94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95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4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96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97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5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98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6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099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00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7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01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8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02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8 국토해양부고시제2012-1103호(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9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3호(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100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5호(수도권북부 내륙물류기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170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6호(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170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7호(위례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4차>, 개발계획 변경<6차> 및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중정정) 170 국토해양부고시제2013-19호(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71 통계청고시제2013-4호(통계청 통계종합간행물 발간 업무 및 통계간행물 판매 수탁기관 지정) 172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호(국적취득) 173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3-1호(국적상실) 17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1호(도로구역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 1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2호(하천공사 준공) 174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33호(하천공사 준공) 17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19호(하천공사시행계획) 17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0호(하천공사시행계획) 17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3-21호(하천공사시행계획) 178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1호(사설항로표지 신설) 179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2호(항로표지 기능복구) 179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호(항로표지 현황변경<폐지>) 179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3-3호(기상청동해기상관측등부표 위치 변경) 18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호(하천수사용 허가) 180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5호(하천수사용 허가) 180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7호(하천수사용 허가) 18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8호(하천수사용 허가) 181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9호(하천수사용 허가) 182 낙동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10호(하천수사용 허가) 182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3-4호(하천수사용 허가) 183 기술표준원고시제2013-28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83 공 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13-2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184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3-17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85 국방부공고제2013-3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5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3호(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등급<재교부>) 186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4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8 국토해양부공고제2013-15호(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분야 및 등급) 189 문화재청공고제2013-1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89 대구국토관리사무소공고제2013-1호(도로법<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190 북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3-3호(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192 경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3-2호(우체국창구업무 수탁자 모집) 20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1호(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20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2호(무선국 행정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20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호(공시송달) 203 울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3-1호(공시송달) 205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3-3호(공시송달) 208 법 원 판결(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9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3-9호(공주탄천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210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3-25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241 전라남도공고제2013-46호(환경컨설팅회사 등록취소) 241 (서울)구로구공고제2013-24호(환경전문공사업<변경>등록 및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중정정) 242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공고제2013-1호(공유재산<폐지학교> 매각계획) 242 상 훈 서훈(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243 기 타 결정(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대구지방법원) 248
조 약 2011년 10월 11일 제43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 11월 29일 몬테비데오에서 최연 충 주우루과이 대한민국대사와 Luis Almagro 우루과이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2년 9월 27일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의 비준 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3년 1월 22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 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3년 1월 14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조약 제2120호 국 무 위 원 외교통상부 장 관 김 성 환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 대한민국과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은,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협약의 범위 제1조 대상 인 이 협약은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제2조 대상 조세 1. 이 협약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2.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 기업이 지급한 임금 또는 급료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항목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자본의 평가에 따른 조세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1) 소득세 2) 법인세 4
3)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4) 지방소득세 (이하 한국의 조세 라 한다) 나. 우루과이의 경우, 1) 사업소득세 2) 개인소득세 3) 비거주자소득세 4) 사회보장지원세, 그리고 5) 자본세 (이하 우루과이의 조세 라 한다) 4. 이 협약은 협약의 서명일 후 현행 조세에 추가로 부과되거나 현행 조세를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에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변경을 상호 통보한다. 제2장 정의 제3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가. 한국 이란 대한민국을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영해를 포함하는 대한 민국의 영역,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해저, 하층토 및 그 천연자원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거나 앞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한민국 영해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나. 우루과이 란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의 영토를 말하며, 지리적인 관점에서 사용될 때, 국 제법 및 우루과이 법에 따라 우루과이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 하에 있는 해역을 포함 하여, 세법이 적용되는 영토를 말한다. 다. 한쪽 체약국 및 다른 쪽 체약국 이란 문맥의 요구에 따라 한국 또는 우루과이를 말한다. 라. 조세 란 문맥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우루과이의 조세를 말한다. 마. 인 이란 개인, 회사 및 그 밖의 모든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바. 회사 란 모든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모든 실체를 말한다. 사. 기업 이란 모든 사업의 수행에 적용된다. 아. 한쪽 체약국의 기업 및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 이란 각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말한다. 자. 국제운수 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모든 운송을 말한다. 다만, 그 선박이나 항공기가 다른 쪽 체약국 내의 장소에서만 운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차. 권한 있는 당국 이란 다음을 말한다.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그리고 2) 우루과이의 경우, 경제재정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 있는 대리인 카. 국민 이란, 한쪽 체약국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1) 그 체약국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 그리고 2) 그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따라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모든 법인, 동업기업 또는 협회 타. 사업 이란 전문직업적 용역 및 다른 독립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을 포함한다. 2. 한쪽 체약국이 언제든지 이 협약을 적용할 때, 이 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목적상 그 당시 그 국가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지며 그 국가의 적용 가능한 세법에 따른 의미가 그 국가의 다른 법에 따라 그 용어에 주 어진 의미보다 우선한다. 제4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 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 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 가 있는 모든 인을 말하며, 그 국가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을 또한 포함한다. 그러 나 이 용어는 그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그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자본에 대해서 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이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가 양쪽 체약국 모두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개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만 간주 된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 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다. 그가 양쪽 체약국 모두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그리고 라. 그가 양쪽 체약국 모두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개인을 제외한 인이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인은 실질 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의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 이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 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6
2. 고정사업장 이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관리장소 나. 지점 다. 사무소 라. 공장 마. 작업장, 그리고 바. 광산, 유정 또는 가스정, 채석장 또는 그 밖의 모든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고정사업장 이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건축현장이나 건설 또는 설치 공사장. 다만, 그러한 현장 또는 공사가 9개월을 초과하 여 존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기업이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용인 또는 기업에 고용된 그 밖의 인력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동일한 또는 연 관된 프로젝트를 위하여) 한쪽 체약국 내에서 12개월의 기간 이내 총 6개월 이상의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이 조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 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다.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라. 기업을 위한 재화 또는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 장소의 유지 마. 기업을 위하여 그 밖의 모든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의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활동들의 어떠한 조합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사업장 소의 유지로서, 그러한 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 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인 경우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을 제외 한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한쪽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에 관하 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인의 활동이 어떠한 고정된 사업장소 를 통하여 수행되더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제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기업이 한쪽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그 밖의 모든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 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인이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한, 그 기업은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그 회사에 의하여 7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어느 한쪽 회사가 다른 쪽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소득에 대한 과세 제6조 부동산 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 는 임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 이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산, 광천 및 다른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로서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보트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7조 사업 이윤 1. 한쪽 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 하여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서 언급 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 에 대하여만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되 는 이윤은 그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면서 자신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그 고정사업장이 취득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으로 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할 때, 고정사업장의 목적상 발생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경비가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또는 그 외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지 여 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를 허용한다. 4. 고정사업장이 단지 그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들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들의 규정 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8
제8조 해운 및 항공 운송 1.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한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의 목적상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 이란 다음으로 부터 발생하는 이윤을 포함한다. 가. 나용선 계약에 의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수시 임대, 그리고 나. 재화 및 상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사용, 유지 또는 임대 (컨테이너 운송을 위한 트레일러 및 관련 장비를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임대 또는 그러한 사용, 유지 또는 임대는, 사안에 따라,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항에 부수적인 경우에 한정한다, 그리고 다. 장비, 인력 및 물자가 완비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임대 3.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운영중개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 1. 가.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 접적으로 참여하거나, 나. 동일인이 한쪽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 어느 경우든지 양 기업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서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되거나 부여되는 경우,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그 기업들 중 한 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나 그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업의 이윤이 되지 아니한 모든 이윤 은 그 기업의 이윤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이 자국 기업의 이윤에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다른 쪽 체약국 기업의 이 윤을 포함하여 그에 따라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 기업 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인 경우에는 그 한쪽 체약국 기업에 발생하였을 이윤이라면, 다른 쪽 체약국은 그 이윤에 과세하는 세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그러한 조정을 결정할 때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 히 고려하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 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 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9
가. 수익적 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은 제외한다)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 20퍼센트를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5퍼센트 나.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배당 총액의 15퍼센트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회사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 이란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지분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그 밖의 회사에 대한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물론, 지분 또는 그 밖의 채권이 아닌 이윤참여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 는 회사의 거주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 을 수행하고,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쪽 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다 른 쪽 체약국은, 그 회사가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그 배당이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의 보유가 그 다른 쪽 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 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쪽 체약 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이윤을 회사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다. 제11조 이자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 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러한 제한의 적용 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국가의 거주자이면서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취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국가 또는 중앙은행,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금융기관, 그리고 나. 그 이자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모든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한 기업에 의하여 다른 기업에 지급되는 경우 4. 제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 또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이란 가. 한국의 경우,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10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한국정책금융공사, 그리고 6)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나. 우루과이의 경우, 1)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은행, 그리고 2)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 란 저당에 의한 담보의 유무와 채무자의 이윤참여 권리가 수반되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을 포함하여 국채, 공채 또는 회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지 급 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이 조의 목적상 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의 발생지 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 이자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에 의하 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 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 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제한의 적용방법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 란 영화,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 공식 또는 공정을 포함한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11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 료의 발생지국인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 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한쪽 체약국 내에 그 사용료 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 또는 이들 양자와 제삼자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료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 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 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 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제13조 양도 소득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취 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의 (단독으로 또는 기업 전체와 함 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동산 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그 가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지분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고용 소득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 용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 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만약 고용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한 고용과 관련 하여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그 한쪽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2
가.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국에서 체류하고, 나. 그 보수가 다른 쪽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 되며, 다. 그 보수가 고용주가 다른 쪽 국가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 부담되지 아니하 는 경우 3. 이 조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또는 항 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15조 이사의 보수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이와 유사한 그 밖의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 비전의 배우나 음악가와 같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다른 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 활동으 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예능인 또는 체 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그 국가로의 방문이 전적으로 또는 주로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의 공공기금에 의하여 지원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예능인 또는 체육인 이 한쪽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 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그 예능인 또는 체육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7조 연금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쪽 체약국의 거주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총 지급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 니한다. 제18조 정부 용역 1. 가.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하부조직 또는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한 급료, 임금 및 그 밖 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13
나. 그러나 그 용역이 다른 쪽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그 국가 의 거주자인 경우, 그러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1)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 한 자 2. 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 에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 급하거나 그 조성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 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 그러한 연금 및 그 밖 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3. 한쪽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 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 1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료, 임금, 연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 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 그리고 나. 우루과이의 경우, 통신관리청(ANTEL), 위생업관리청(OSE), 원유, 알코올 및 포틀랜드시멘트관리청 (ANCAP), 발전소 및 송전관리청(UTE),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은행(BROU), 국가보험은행 (BSE) 및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교환되는 서신으로 명시되고 합의되는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 밖의 기관 제19조 학생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 으며,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에 체류하고 있는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이 자신의 생 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은, 그 지급금이 그 국가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 는 한, 그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0조 교수 및 교사 1. 종합대학, 대학, 학교 또는 한쪽 체약국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그 밖의 유사 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나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을 방문하고, 현재 다른 쪽 체약국의 거 14
주자이거나 그 방문 직전에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그의 방문 첫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그러한 강의나 연구에 대한 모든 보수에 대하여 한쪽 체약국에서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만약 공익이 아니라 주로 특정인이나 특정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가 수행 된 경우에는 그러한 연구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 소득 1. 이 협약의 앞선 조들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항목에 대하여는 소 득의 발생지와 상관없이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 수취인이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 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제6조제2항에서 정의된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 득을 제외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장 자본 과세 제22조 자본 1.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다른 쪽 체약국에 소재하는, 제6조에 언급된 부동산 자본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재산의 일부를 구성 하는 동산 자본에 대하여는 그 다른 쪽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 및 항공기, 그리고 그러한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되는 동산 자본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한쪽 체약국 거주자의 그 밖의 모든 자본 항목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5장 이중과세 제거방법 제23조 이중과세의 제거 1. 한국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제거된다. 한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에서 허용하는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그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한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의 법상 우루과이에서 과세될 수 있 는 소득을 우루과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하여 우루과이에서 납부하여야 하 는 세액은 그 거주자에게 부과되어 납부하여야 하는 한국의 조세에 대하여 공제가 허용 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그 공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적절하게 산출 된 한국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5
나. 우루과이에서 발생한 소득이 우루과이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한 배당으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지분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는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할 때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우루과이의 조세를 고려한다. 2. 우루과이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제거된다. 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한국의 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취득한 우루과이의 거주자는, 적용 가능한 우루과이의 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일한 소 득에 대한 모든 우루과이에서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납부한 조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한국의 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자본에 대 해서도 같은 방법이 적용된다. 적용 가능한 우루과이의 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일한 자본에 대한 모든 우루과이에서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한국에서 납부한 자본세 를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공제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된 소득 또는 자 본에 대한 우루과이의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이 협약의 모든 규정에 따라 우루과이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 또는 소유한 자본이 우루과이에서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경우라도, 우루과이는 그러한 거주자의 잔여소득 또 는 자본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때 그 면제된 소득 또는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제6장 특별 규정 제24조 무차별 1. 한쪽 체약국의 국민은 다른 쪽 체약국에서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그 다 른 쪽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 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거주자가 아닌 인들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 을 수행하는 그 다른 쪽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불리하게 부과 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한쪽 체약국이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과세 목적상의 모든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그 한쪽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제1항, 제11조제8항 또는 제12조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국 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그 밖의 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 이윤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 가지로, 한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고 있는 모든 부채는, 그러한 기업의 과세대상자본을 결정할 목적으로, 그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약정되었던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 제된다. 4. 한쪽 체약국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 명 이상의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들에 의하 16
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한쪽 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 및 관련 요건과 상이하거나 그보다 더 과중한 어떠한 조세나 관련 요건도 그 한쪽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상호 합의 절차 1. 어느 인이 한쪽 또는 양쪽 체약국 모두의 조치가 자신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 그는 그러한 국가들의 국내법이 규정하는 구제수단에 관계없이, 그가 거주자인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또는 그 사안이 제24 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사안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보이고 스스로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할 수 없 는 경우, 이 협약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사안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모든 합의사항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상 발생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의 문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국은 또한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전항들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직접 서로 연락할 수 있다. 제26조 정보 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 규 정의 시행 또는 양 체약국이나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그 지방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종류와 명칭 의 조세에 관한 국내법의 시행 또는 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한쪽 체약국이 제공받은 정보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취득한 정보와 동일 하게 비밀로 취급되며, 제1항에 언급된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이나 소추, 또 는 그 조세에 관한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인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러 한 인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러한 인 또는 당국은 그 정보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만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재판 절차 또는 사법 결정에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쪽 체약국에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 석되지 아니한다. 가.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적 조치의 수행 나. 한쪽 또는 다른 쪽 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는 정상적인 행정과정에서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의 제공 17
다. 거래, 사업, 산업, 상업 또는 전문직업적 비밀, 또는 거래 과정이 노출되는 정보, 또는 그 공개가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의 제공 4. 한쪽 체약국이 이 조에 따라 정보를 요청하면 비록 다른 쪽 체약국은 자국의 조세 목적상 해 당 정보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청받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보수집수단 을 사용한다. 앞 문장에 포함된 의무는 제3항의 제한에 따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은 그 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국내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어떠한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은 단지 은행, 다른 금융기관, 대리인 또는 수탁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명의인이나 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인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쪽 체약국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7조 외교사절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 규칙 또는 특별 협정의 규정에 따른 외교공관 또는 영사 기관의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8조 혜택의 제한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1조와 관련하여,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는 다음의 경우 이 협약이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들에게 부여하는 혜택을 얻을 자격이 달리 주어지지 아니한다. 가. 그 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한명 이상의 인에 의 하여 통제되고, 나. 지분, 채권 또는 소득의 지급에 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 또는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조들을 이용하 는 것인 경우 제7장 최종 규정 제29조 발효 1. 양 체약국의 정부는 이 협약의 발효를 위한 헌법상의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상호 통보 한다. 2. 이 협약은 제1항에 언급된 통보 중 나중의 통보일 후 15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 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이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 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조는 다음과 같이 효력을 가진다. 18
가. 조세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그리고 나. 그 밖의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다만, 발효일 또는 그 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발효일 또는 그 후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모든 과세분에 한정한다. 제30조 종료 이 협약은 한쪽 체약국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어느 한쪽 체약국은 이 협약이 발 효되는 연도의 다음 다섯 번째 연도부터 어느 역년의 마지막 날의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경로를 통 하여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중지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지급하는 금액, 그리고 나. 그 밖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진 연도의 다음 첫 번째 역년의 1월 1일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 하였다. 2011년 11월 29일 몬테비데오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 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우루과이동방공화국을 대표하여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SCOPE OF THE CONVENTION Article 1 PERSONS COVERED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19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Korea: (i) the income tax; (ii) the corporation tax; (iii)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nd (iv) the local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Uruguay: (i) the tax on business income (Impuesto a las Rentas de las Actividades Económicas -IRAE-); (ii) the personal income tax (Impuesto a las Rentas de las Personas Físicas -IRPF-); (iii) the non-residents income tax (Impuesto a las Rentas de los No Residentes -IRNR-); (iv) the tax for social security assistance (Impuesto de Asistencia a la Seguridad Social -IASS-); and (v) the capital tax (Impuesto al Patrimonio -IP-); (hereinafter referred to as "Uruguayan tax").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that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taxation laws. CHAPTER II DEFINITION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20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ts territorial sea, and any area adjacent to the territorial sea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as been or may hereafter be designat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n area within which the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and their natural resources may be exercised; b) the term "Uruguay" means the territory of the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and when used in a geographical sense means the territory on which the tax laws are applied, including the maritime areas under Uruguayan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Uruguay,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Uruguayan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h)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Korea,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ii) in Urugua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r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 k)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r citizenship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l)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21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or capital situated there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and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22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includes: a)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but only if such site or project lasts more than 9 months; and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 but only if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or a connected project) within a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six months within any twelve-month period.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and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 - 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23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CHAPTER III TAXATION OF INCOME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24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s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include profits from: a) the occasional rental of a ship or aircraft on a bare boat charter basis; and b) the use, maintenance or rental of containers (including trailers and related equipment for the transport of containers) use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merchandise; where such rental or such use, maintenance or rental, as the case may be, is incidental to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c) the rental of ships or aircraft fully equipped, manned and supplied.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25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 - and taxes accordingly - 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and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26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interes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recipient is a residen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at State and: a) is the State or the Central Bank, a political subdivision, or any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nd b) if the interest is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by one enterprise to another enterprise. 4. For purpose of paragraph 3, the phrase "the Central Bank or financial institution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means: a) in Korea: (i) the Bank of Korea; (ii) the Korea Export-Import Bank; (iii)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v)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v)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and (vi)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b) in Uruguay: (i) the Bank of Oriental Republic of Uruguay; and 27
(ii) such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performing functions of a governmental nature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upon in letters exchanged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5.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6.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7.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8.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28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3 CAPITAL GAINS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