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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089-01 연 구 보 고 2010-48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010. 12. 연구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간:2010. 6. 28-2010. 12. 25 연구책임자 : 정 해 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문 유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성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명 선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위원) 김 승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전 반을 젠더 관점에서 점검하고 사업 수행방식 및 서비스 수혜에 있어서 성 형평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자 청소년이 직면하는 사 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CYS-Net이 위기청소년 의 요구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연구의 목 적이 있음. 2. 연구내용 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젠더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 차이와 성인지적 위기청소년 정책 영국의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추진 사례 나.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별 경험과 요구 분석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별 특징 분석 위기요인에서의 성별 경험 차이 분석 보호 및 지원 서비스 요구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CYS-Net CYS-Net 이용자의 성별 분석 및 양성평등성 점검 참여기관 특성 및 사업수행방식의 양성평등성 점검 CYS-Net 서비스 수혜의 양성평등성 점검 iii

라. 성 인지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정책의 성차별적 영향의 원인 및 배경 진단 CYS-Net 운영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과제 3. 연구방법 가.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기 경험과 성별 차이 및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경험 적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청 소년통합지원체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커넥션즈(Connexions)를 비롯한 청소년정책의 성인지적 운영사례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음. 나.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분석틀 개발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 및 활용, 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사업 결정과정의 양성평 등 참여, 사업 수행방식의 성평등성, 사업수혜의 성평등성, 정책개선 다. 통계 원자료 수집 및 성별분리통계 산출 청소년의 위기경험의 성별차이를 유형별 수준별로 분석하기 위해 전국 청소년 위 기상황 실태조사 (강석영 외, 2009)의 원자료를 재분석하는 한편, CYS-Net 종합 정보망 DB 분석을 통해 CYS-Net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받은 위기청소년의 성별 분포와 지원서비스의 성별 배분 상황을 분석하였음. 라. CYS-Net관련 기관종사자 및 이용 청소년 조사 CYS-Net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CYS-Net관련 기관종사자와 CYS-Net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iv

마. 전국 CYS-Net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현황 및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운영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164개 CYS-Net 운영 청소년지원상담센터의 종사자 성별분포와 경력현황, 이직현황 및 각종 위원회(운 영협의회, 실행위원회)의 위원의 성별 분포와 운영 현황을 수집하였음. 바. 자문회의 및 현장전문가 집담회 개최 CYS-Net 사업 및 여자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모인 전문가 자문회의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관 련한 젠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기관종사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지와 성별영향분 석평가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현장전문가 집담회가 개최되었음. 사. 현장전문가 인터뷰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정책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4.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 차이와 성인지적 위기청소년 정책 가. 성인지적 관점과 위기청소년 개념의 재구성 성인지적 관점이란 사회적 개념으로서 젠더(gender, 성별)가 갖는 의미에 주목함 으로써 여성과 남성간의 사회적 차별이나 경험, 이해의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인식론적 태도 혹은 관점으로, 기존 위기청소년 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들에서 나타 나는 위기청소년 개념은 보다 더 성중립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성중립성에 내재된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 혹은 성별에 따른 여자청소년 경험에 대한 이해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됨. 본 연구에서 위기청소년이란 일차적으로 현재 구체적인 위기상황이나 위기경험 속 에 놓여있는 청소년이며 청소년의 생활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위기를 초래하거나 경험하게 하는 주요한 사회구조적 요인을 가족, 교육, 사회문화의 세 측면으로 나 v

누어 분석함. 또한 기존의 위기청소년 개념이 남자청소년을 주체로 남자청소년의 경험과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비판하며, 위기경험의 유형화에서 젠더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어떠한 행동이 위기경험인지 아닌지의 유형화 혹은 범주화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이며 유동적임을 고려함. 나. 위기청소년, 성별 그리고 여자청소년의 다른 경험 국내외 연구들은 가부장적 가족, 즉 가족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 가정폭력, 성적 학 대, 성역할 고정관념, 불평등한 성역할, 사회화의 강제 등 불평등한 젠더구조가 청 소년 위기경험의 성별차이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여자청소년에게 더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대부분의 위기청소년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가출이 청소년 위기경험 의 중요한 한 유형이며, 동시에 가출을 통해 또 다른 위기경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매개경험이라는 점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십대여성의 가출경험이 젠더에 기반 한 단일한 서사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젠더 이외의 다른 요인과 결합해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임. 가정과 학교 밖으로 나온 여자청소년들은 청소년, 학생, 딸이라는 정체성 대신에서 성적 매력을 가진 젊은 여성, 원조교제 상대, 거래가능한 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을 부여받으며 성경험, 성매매, 성폭력, 임신 등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위기경험에 전면적으로 직면하게 됨. 가출 후 여자청소년의 위기경험이나 성적 경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이들의 성 적 경험이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 다른 경험과의 연속선에서 나타나거나 중첩적으 로 경험되고 있다는 점임. 즉 십대여성들의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경험 혹은 성적 실천들, 즉 성경험은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경험과 분명하게 구분되거나 분절된 경험이 아니라 흔히 하나의 연속선 위에 놓여있으며 때로 경계를 넘나들거나 교차 하는 경험으로 나타남. 여자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 경험 중 남자청소년의 경험과 실제적으로 가장 다른 경험은 바로 임신이나 낙태, 혹은 미혼모 경험 등 자신의 몸 과 관련된 경험임. 십대 vi

의 임신이나 낙태, 미혼도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과 더불어 이러한 경험이 십대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경험인지 역시 일반화해서 쉽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십대여성의 몸을 둘러싼 임신 등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접근과 이해를 요구하며, 이에 기반 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다. 성인지적 위기청소년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성인지적 청소년정책이란 청소년대상의 정책에서 성별을 정책수립, 집행, 평가의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다룬다는 것을 말함. 다만 현재시점에서 그동안의 청소년정 책이 남자청소년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여자청소년을 배제해왔다는 점, 그리고 불평등한 성별사회구조에 의해 야기되는 여자청소년들의 위기경험에 대한 우선적 관심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강화와 확 대가 필요함. 여자청소년들은 성별화된 제도와 문화 속에서 남자청소년과는 다른 위기경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남자청소년과는 다른 방식의 예방 과 개입, 지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함. 성인지적 위기청소년 정책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위기청소년정책의 수 립 및 운영체계 전반에서 성인지적 정책관점의 도입과 통합이 필요함. 둘째, 성인 지적 정책을 시행하는 인적 자원의 정책관점과 전문성이 가장 기본적인 정책요소 가 됨. 셋째,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야기되는 위기경험의 차이를 고려해 여 자청소년들의 역량강화(힘 기르기)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함. 라. 영국의 성인지적 청소년 정책 사례 영국의 커넥션즈(Connexions)서비스는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에서 연간 4억 5천만 파운드(한화 900억원) 예산으로 2001년 4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청소년들에게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원하는 기술을 습 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 성공적으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청소년기의 각종 고민들을 상담해주는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 서비스임. vii

커넥션즈의 개인 상담사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학 과 선택이나 직업 선택을 권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직업영역에서 성별 장벽 넘기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전통적인 직 업 선택에 도전하여 비전통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함. 5. CYS-Net 사업 입안 결정단계의 성별 영향평가 가.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 및 활용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과 활용정도를 점검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성별 통계가 생산되고 있는가, CYS-Net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지침서가 성별 통 계를 사용하고 있는가, CYS-Net 관련 법령 및 사업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 이 성별 통계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가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는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 약 7만 명을 대상으 로 청소년의 위기실태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임. 이 보고서의 성별 통계의 생산과 활 용정도를 보면, 설문지의 응답자 특성에 성별이 포함되어 있어 모든 변수에 대해 성별분석이 가능하지만 성별 학교급별, 성별 가족형태별 등 의미있는 차이가 예상 되는 내용에 대해서 심층분석은 시도하지 않고 있어 성별분석이 일차적인 수준에 서 그치고 있음. 아동 청소년 백서 는 담당부처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이고 기본적인 정책실적보고 서이자 정책 안내서이나 성별분리가 가능한 12개 중 4개의 표만 성별분리를 하고 있음. 성별분리를 하지 않은 통계 중에서 특히 문제유형이나 상담방법 등은 성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성별 차이를 근거로 문제해결방법에 차이가 날 것이 예상되므로 성별분리 통계가 필요함. 200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결과 보고서 는 한국청소년 상담원에서 CYS-Net 사업의 지난 일년간의 운영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제 시하고 있음. 이 보고서의 2009년 CYS-Net 지원실적 은 집중적으로 통계를 사 용하여 보고하고 있으나, 성별 분리가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도 대부분 분리를 하지 않아, 중요한 성별 차이를 드러내지 않고 있음. viii

CYS-Net 관련 법령과 사업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이 성별로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2010 청소년 사업 안내 보고양식의 일부문항에 성별문항의 추가가 필요하며, CYS-Net 종합정보 망 입력양식 또한 성별통계의 생산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됨. 나. 사업의 성별 관련성 전체 위기수준의 성별차이를 보면 위험군과 고위험군 모두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 여자청소년의 16.3%, 남자청소년의 14.7%가 위기청소년으로 나타남. 가스나 본드, 마약류의 흡입경험과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위기경험, 절취경험은 남학생의 비율 이 높음. 반면 여학생은 성폭력 위협을 느낀 경험과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개인적 위험행동의 성별차이를 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살시도,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더 높으며 가족적 위험행동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학 교와 관련된 위험행동의 경우 남학생은 공부무관심, 무단결석, 학교처벌이 더 높고 여학생은 고의적 수업결손이 더 높게 나타남. 사회적 위험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항 목에 대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남. CYS-Net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차이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업계획서 사업안내서 위기청소년 판별 척도를 살펴본 결 과, 성인지적 시각의 지침이나 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우며, 위기스크리닝 척도와 위 기 실태조사의 일부문항도 성별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음. 6. CYS-Net 사업 집행단계의 성별영향평가 가. 서비스 접근의 성평등성 양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상담서비스에 대한 여자청소년의 접근성은 남자청소년보 다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상담실 이용자에 비해 1388 이용자 수의 남녀 차는 큰 편임. 상담을 원하는 여자청소년의 수가 남자청소년보다 적기 때문이라고 ix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대한 규명이 필요함. 1388전화 상담에 여자청소년의 접근성이 특히 낮은 이유에 여자청소년은 남자청소년에 비해 스스로 또는 친구, 매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상담 기관을 알아보고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며, 상담방식도 모바일이나 사이버 상담 등 을 선호해 신원 노출을 꺼리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사업홍보 방식에 이러 한 여자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야할 것임. 나. 서비스 내용의 성평등성 청소년은 남녀 모두 학업/진로 문제와 일탈 및 비행문제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음. 여자는 대인관계, 가족문제, 성문제, 여가/문화활동 문제 호소 건수가 남자 보다 많으며, 남녀 모두 가출문제가 많지만 여자청소년 문제 중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 성매매나 임신/낙태 등의 성문제, 자살문제 등은 여자청소년에게 더 심각하고 일탈/비행, 인터넷중독 문제는 남자청소년에게 더 심각함. 전체적으로 상담 및 정서적 지원서비스와 생활 지원서비스 외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서비스의 제공이 충분치 못함. 문제영역별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교육서비 스 등의 제공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므로, 전문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며 연계기관에 의료기관, 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서비스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들은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 여자청 소년들을 위한 정신과, 성 문제로 고통받는 여자청소년들을 위한 산부인과, 중독문 제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확보가 요구됨. 다. 서비스 전달의 성평등성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들은 남녀청소년 문제와 지원요구에 차이가 있음을 인 식하고 성인지적 사업수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연계기관의 부족 등으로 성 인지적 사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사회적 보호, 직업훈련과 취업알 선, 의료지원 등을 위한 연계기관의 부족이 문제이며 청소년들의 불만도 연계기관 x

의 적절성 미흡으로 나타남. 남녀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연계기관의 확보와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함.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직률(1.9%)이 동 산업 이직률(3.8%)보다 월등히 높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며 신변안전에 대해 염려하는 청소년 동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환경 개선이 주요한 과제로 나타남. 7. CYS-Net 사업 평가단계의 성별영향평가 가. 사업 수혜의 성평등성 CYS-Net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받은 청소년 수혜자 규모를 보면, 2007년 31,712명에 서 2008년 68,878명, 2009년 92,580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줌. 이를 성별로 보면, 2007년에 CYS-Net을 통해 지원을 받은 청소년 중 여성은 48%로 남성보다 4% 포인트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수 혜자중 여성비율이 46.7%로 더 낮아져 남성과의 격차는 6.6% 포인트로 더 커진 것으로 밝혀짐. 위기청소년 모집단에서의 남녀 분포(51 : 49)를 기준으로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의 CYS-Net 서비스 수혜자의 성별 분포를 진단해보면, 여성의 경우 위기청소년 모집단에서의 여성비율보다 2007년 1% 포인트, 2008년과 2009년은 각각2.3% 포 인트 적게 나타남. 이는 지난 3년간 CYS-Net을 통한 위기청소년 서비스 수혜가 성 형평성있게 배분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CYS-Net 서비스가 종결 사례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 모집단대비 수혜율을 보면, 신규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 CYS-Net 서비 스가 2009년에는 전체 위기청소년 중 11.0%가 서비스 수혜를 받았음을 알 수 있 음. 이를 성별로 보면, 2007년 여성비율이 48.5%, 남성 51.5%에서 2008년에는 각 각 46.1%, 53.9%로 2009년 45.4%, 54.6%로 지난 3년간 서비스 종결 사례에서의 성별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xi

모집단대비 남성우위의 성별 격차는 2007년 0.1% 포인트에서 2008년 0.8% 포인 트, 2009년 1.6% 포인트로 빠르게 커지고 있음. 이 같은 양상은 CYS-Net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성별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서비스가 종결된 청소년들의 종결 결과를 보면, 합의종결된 경우가 2007 년 47.3%, 2008년 62.7%, 2009년 82.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례관리 내실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를 성별로 보면, 2009년의 경우 여성의 합의종결 비율은 81.8%로 남성에 비해 1.4% 포인트 낮으나, 이는 2007년 남성우위의 성간 격차 가 3.9% 포인트였던 것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된 것임을 알 수 있음. 주 호소문제유형별로 문제해결률을 보면, 여자청소년의 문제해결률은 79.1%로 남 자청소년(79.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해결률에서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 음. 그러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격문제(69.9%)와 성문제(74.6%)에 대한 문제해 결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가운데, 남자청소년과의 문제해결률에서의 격차도 7.2% 포인트, 3.9% 포인트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밝혀짐. 문제상태별로 성별 차이를 보면, 학업중단(남성 70.7%, 여성 75.1%)과 자살(남성 75.4%, 여성 88.4%)의 경우는 남성 청소년의 문제해결률이, 성매매 및 성폭력(여 성74.9%, 남성 82.0%)은 여성 청소년의 문제해결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CYS-Net 서비스 접근 방식별로 보면, 청소년들은 방문상담(67.2%)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동반자(30.5%), 1388 전화상담 (23.8%) 순임. 서비스 이용방식에 따른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용 청소년들 의 만족도가 높아 모든 서비스 이용방식에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율이 40% 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정책개선 요구 청소년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 요구를 조사한 결과,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업지원(여자 13.2%, 남자 16.4%), 취업알선(여자 5.8%, 남자 8.7%) 요구가 상대적 xii

으로 높고, 여자청소년은 심리상담(여자 75.2%, 남자 65.9%), 일시보호소 등 사회적 보호서비스(여자 8.7%, 남자 5.7%)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CYS-Net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상담사 및 동반자에게 위기스크리닝 척도가 청소 년의 위기상태를 잘 반영하여 구성되었는가를 조사한 결과, 기존 항목의 수정 보완 과 관련한 것으로 특히, 성문제 혹은 성관련 경험 등 기존 위기항목에 세부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27.6%)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남. 추가로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되어야 할 기관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8.1%가 있다 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의료기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아 21.2%에 달하고, 법원 등 법률지원관련 기관(12.9%), 보호관찰소(10.6%), 지역사회복지관(7.1%)와 지역아동센터(7.1%) 등이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관들로 나타났음.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근무형태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여성종사자들이 높으 며, 출 퇴근시간 조정(시차 출퇴근제) 에 대한 요구(53.8%)가 가장 크고, 청소년 동반자 10명 중 약 8명이 신변안전문제를 염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임. 상담자를 위한 성평등 의식 향상 교육이 청소년 상담 및 지원 서비스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전체의 94.7%가 성평등의식 향상 교육이 청소년 상담 및 지원서비 스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8. 성인지적 CYS-Net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가. CYS-Net 정책수립에 성 인지적 관점 도입 CYS-Net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자청소년과 여 자청소년은 다른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며, 위기경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정책 추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함.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CYS-Net 사업추진 방향의 수립, CYS-Net 운영 평가체계, 필수연계기관의 구성 및 지역사회 자원의 동원 등에 있어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xiii

의 위기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CYS-Net 사업이 성 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며, CYS-Net 사업이 우리 사회의 성 평등을 구현하는데 기여 하는 주요한 기제중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상담지원센 터 평가에 관련 평가척도를 개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나. 여자청소년의 CYS-Net 접근기회 확대방안 마련 위기상황에 놓인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이 CYS-Net을 통해 동등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자청소년의 CYS-Net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자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1388 전화상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여자 중 고등학교를 비롯하 여 여자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한 CYS-Net 광고도 활 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임신, 출산, 성폭력 등 여자청소년만의 위기경험에 대한 서비스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 다. 여자청소년의 다른 위기경험 지원 강화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성폭력 등 여자청소년 고유의 위기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해 지원을 받는 미혼모자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되어야 할 것 으로 보임. 남자청소년은 경험하지 못하나 여자청소년에게는 일생에 걸쳐 가장 중요하며 치명적 일 수 있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꼭 필요한 기관의 연계가 필요 함. 즉 십대 임신과 출산,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함. 여자청소년의 임신과 낙태,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 걸쳐 상담과 자원의 동원 등 지속적인 지원과 개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임신문제만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위기 스크리닝 척도에 여자청소년이 당면하는 주요한 위기상황을 파악해내기 위한 항목을 강화하여 성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임신 출산 을 위기 및 문제영역중의 하나로 새로이 설정하고 자녀를 양육 중이다 와 자녀를 입 xiv

양 보냈다 등의 질문문항을 새로이 설정해야함. 라. 성별통계 생산과 활용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와 CYS-Net 정책의 수립과 결과보고서에 사 용되는 통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성별 통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CYS-Net 운영협의회와 실행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필수적인 회의체이므로 위원회의 한 성의 비율이 30% 이상 되기 위해서 는 일차적으로 성별 비율을 생산해낼 수 있도록 실행위원회 구성안 양식의 변경이 필요함. CYS-Net 종합정보망 성별통계의 문제점으로 사례등록관리 중 대상 및 학년 에서 청소년에 아닌 일반인의 경우 일반인이 의뢰한 청소년의 성이 아닌, 일반인 자신의 성이 기재되기 때문에 성별 분석에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마. 개별지원서비스 및 관련 전문인력 확충 상담 및 정서적 지원서비스와 더불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지원이, 임신 및 낙태 위기청소년에게는 의료지원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되어야 함. 위기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청소년의 학업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담당할 전문인력으로서 직업상담사의 배치가 요구됨. 시 도지역센터에 최소 2명 이상의 직업상담사를 배치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시 군 구 센터 1명의 직업상담사 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바. CYS-Net 사업조직의 성평등성 강화 CYS-Net 운영 실무자는 80% 이상이 여성인데 비해 기관장의 70% 이상이 남성 일 뿐 아니라 절반 가까이가 비상근은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함. xv

CYS-Net이 성 인지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련 업무종사자, 즉,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CYS-Net 운영관련 위원회 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기 관장 및 상담사, 청소년동반자들의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 이 반드시 실시되어야함. 사. 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2010년 6월 기준 전국 청소년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 840명 중 82.3%가 여성이 고, 청소년동반자의 87.4%가 여성이나, 여자상담사의 71.0%가 센터에서의 업무로 인해 일과 가정생활 병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의 78.7% 가 신변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등 현재의 근무환경이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남. CYS-Net 실행 주체인 청소년 상담사와 동반자들의 가족친화적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의 도입과 청소년동반자의 신변안전을 보장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이와 더불어 청소년지원센터 직원의 높은 이직률을 개선 하기 위해 안식월 제도 도입 등의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함. xvi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9 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젠더 9 나.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별 경험과 요구 분석 10 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0 라. 성 인지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10 3. 연구방법 10 가.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10 나.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분석틀 11 다. 통계 원자료 수집 및 성별분리통계 산출 13 라. CYS-Net관련 기관종사자 및 이용 청소년 조사 14 마. 전국 CYS-Net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현황 및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20 바. 자문회의 및 현장전문가 집담회 개최 21 사. 현장전문가 인터뷰 21 Ⅱ.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차이와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23 1. 성인지적 관점과 위기청소년 개념의 재구성 25 가. 위기청소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개관 26 나. 위기청소년 개념의 조작적 정의 33 2. 위기청소년, 성별, 그리고 여자청소년의 다른 경험 36 가. 청소년 위기경험과 성별차이 36 나. 여자청소년의 다른 경험 43 xvii

3. 성인지적 위기청소년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56 가. 성인지적 위기청소년정책의 개념 및 필요성 56 나. 성인지적 위기청소년정책의 방향 59 4. 영국의 성인지적 청소년 정책추진 사례 68 가. 커넥션즈(Connexions) 사업 개요 68 나. 커넥션즈 운영에서의 젠더 문제와 성인지적 정책사례 69 Ⅲ. CYS-Net 사업 입안 결정단계의 성별영향평가 75 1.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 및 활용 78 가. 위기청소년 실태에 대한 성별통계 생산 78 나. CYS-Net 정책서의 성별 통계 사용 85 다. 보고양식에서의 성별 항목 87 2. 사업의 성별 관련성 89 가. 위기 청소년의 성별 차이 89 나. CYS-Net 사업계획에 나타난 위기 청소년의 성별 차이 100 다.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위기 청소년의 성별 차이 102 3. 사업의 입안 결정과정의 성 형평성 103 가. CYS-Net 운영협의회와 실행위원회 성별 비율 103 나. 성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지침 105 다. 회의 안건 중 성 인지적 내용 105 4. 요약 및 시사점 106 가.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 및 활용 106 나. 사업의 성별 관련성 107 다. 사업의 입안 결정과정의 성 형평성 109 xviii

Ⅳ. CYS-Net 사업 집행단계의 성별영향평가 111 1. 서비스 접근의 성평등성 114 가. 서비스 접근경로의 성차 114 나. 성별 상담방식 선호유형 118 2. 서비스 내용의 성평등성 119 가. 성별 상담문제 120 나. 성별 지원서비스와 내용 126 3. 서비스 전달의 성평등성 137 가. 종사자 의식의 성인지성 137 나. 사업수행과정의 성평등성 142 다. 사업수행기관 조직문화의 성평등성 146 4. 요약 및 시사점 152 가. 서비스 접근의 성평등성 152 나. 서비스 내용의 성평등성 153 다. 서비스 전달의 성평등성 155 Ⅴ. CYS-Net 사업 평가단계의 성별영향평가 157 1. 사업 수혜의 성평등성 159 가. CYS-Net 사업 수혜에서의 성 형평성 160 나. CYS-Net 사업 서비스 결과에서의 성 형평성 166 2. 정책 개선 176 가. CYS-Net 이용 청소년 및 기관종사자의 개선 요구 176 나.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종합 분석 및 정책적 함의 183 Ⅵ. 성 인지적 CYS-Net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89 1. CYS-Net 정책 수립에 성 인지적 관점 도입 191 2. 여자청소년의 CYS-Net 접근기회 확대방안 마련 192 xix

3. 여자청소년의 다른 위기경험의 지원 강화 193 가. 필수연계기관의 확충 193 나. 임신전담 상담 및 지원 전문인력 배치 194 다. 위기 스크리닝 척도의 개선 195 4. 성별 통계 생산과 활용 197 가. 위기청소년 관련 성별 통계의 생산과 활용 197 나. CYS-Net 운영협의회와 실행위원회 구성안 양식의 개선 197 다. CYS-Net 종합정보망의 입력 양식 중 대상 및 학년 의 개선 198 5. 개별 지원 서비스 및 관련 전문인력 확충 199 가. 학업 및 자립지원, 사회적 보호,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199 나. 청소년의 학업 및 자립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배치 200 6. CYS-Net 사업조직의 성 평등성 강화 201 가. CYS-Net 사업조직의 성 평등성 제고 201 나. 청소년업무종사자의 성 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202 7. 가족친화적인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203 참고문헌 205 Abst r ac t 211 xx

표 목 차 <표 Ⅰ-1> 위기청소년 규모(추정) 3 <표 Ⅰ-2>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생각여부 4 <표 Ⅰ-3> 청소년 범죄 성별 현황 5 <표 Ⅰ-4 > CYS-Ne t 사업 지원서비스 내용 7 <표 Ⅰ-5> 2010년 CYS-Net 사업 추진계획 7 <표 Ⅰ-6 > CYS-Ne t관련 기관종사자 및 청소년조사 표본설계 15 <표 Ⅰ-7 > CYS-Ne t 관련 기관종사자 설문지 구성 항목 16 <표 Ⅰ-8 > CYS-Ne t 이용 청소년 설문지 구성 항목 17 <표 Ⅰ-9 > CYS-Ne t 기관종사자 조사 응답자 특성 18 <표 Ⅰ-10> CYS-Ne t 이용 청소년조사 응답자 특성 19 <표 Ⅰ-11> CYS-Ne t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기관 설문지 구성 항목 20 <표 Ⅲ-1> 사업입안 결정단계의 평가지표 및 점검포인트 77 <표 Ⅲ-2> 청소년통계의 성별 분리 현황 79 <표 Ⅲ-3> CYS-Ne t 종합정보망 통계분석 시 분야별 필요한 성별 통계 80 <표 Ⅲ-4 > 성별 차이가 예상되는 사례-위기학생유형에 따른 본드 및 가스흡입의 교차표 84 <표 Ⅲ-5 > 성별 차이가 예상되는 사례-위기학생유형에 따른 성병 및 임신의 교차표 84 <표 Ⅲ-6 > 아동 청소년 백서의 관련내용 해당 통계의 성별분리 여부 85 <표 Ⅲ-7 > CYS-Ne t 지원실적 관련 통계의 성별 분리 여부 86 <표 Ⅲ-8 > 운영협의회 구성안 과 실행위원회 구성안 양식의 개선 87 <표 Ⅲ-9> 2009년 CYS-Net 대상별 성별 신규건수 88 <표 Ⅲ-10>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개요 90 <표 Ⅲ-11> 성별 위기요소 수준 91 <표 Ⅲ-12> 성별 가정관련 위기 경험 92 <표 Ⅲ-13> 성별 학교관련 위기 경험 92 <표 Ⅲ-14> 성별 약물과 음주, 흡연 경험 93 <표 Ⅲ-15> 성별 인터넷관련 위기 경험 93 xxi

<표 Ⅲ-16> 성별 절취경험 94 <표 Ⅲ-17> 성별 성폭력(성희롱)과 성매매 경험 94 <표 Ⅲ-18> 성별 자살관련 경험 95 <표 Ⅲ-19> 성별 개인적 위험행동 96 <표 Ⅲ-20> 성별 가족적 위험행동 97 <표 Ⅲ-21> 성별 학교적 위험행동 98 <표 Ⅲ-22> 성별 사회적 위험행동 98 <표 Ⅲ-23> 성별 위기학생 비율과 전국 학생 추정치 99 <표 Ⅲ-24> CYS-Ne t 종합정보망의 위기스크리닝 척도 중 성문제 항목 101 <표 Ⅲ-25>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성별 비율 104 <표 Ⅲ-26>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성별 비율 105 <표 Ⅳ-1> 사업집행단계의 평가지표 및 점검포인트 113 <표 Ⅳ-2> 청소년 전화 1388 대상별 성별 현황 114 <표 Ⅳ-3> 성별 상담실을 알게 된 경위 116 <표 Ⅳ-4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성별 인지경로 116 <표 Ⅳ-5> 1388 청소년상담전화 성별 인지경로 117 <표 Ⅳ-6 > 성별 상담 의뢰 경로 117 <표 Ⅳ-7 > 개별 지원 상담 및 정서적 지원서비스 성별 세부 현황 118 <표 Ⅳ-8 > 청소년전화 1388 주 호소문제 유형별 성별 현황 120 <표 Ⅳ-9 > 주 호소문제 유형별 성별 건수 121 <표 Ⅳ-10> 현재 문제상태별 성별 건수 122 <표 Ⅳ-11> 대상별 성별 위기스크리닝 현황 123 <표 Ⅳ-12> 위기스크리닝 척도별 성별 응답률 124 <표 Ⅳ-13> 청소년의 성별 상담문제 125 <표 Ⅳ-14> 개별 지원 서비스유형별 성별 현황 126 <표 Ⅳ-15> 가출 위기청소년 대상별 성별 현황 127 <표 Ⅳ-16> 가출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된 지원서비스 127 <표 Ⅳ-17>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성별 학업중단 사유 128 <표 Ⅳ-18> 무직(학업중단)위기 청소년의 주 호소문제유형별 성별 현황 128 <표 Ⅳ-19>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성별 지원요구 사항 129 xxii

<표 Ⅳ-20> 무직(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된 지원서비스 130 <표 Ⅳ-21> 학교폭력 위기청소년 대상별 성별 현황 130 <표 Ⅳ-22> 학교폭력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된 지원서비스 131 <표 Ⅳ-23> 임신/낙태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된 지원서비스 132 <표 Ⅳ-24> 성매매 및 성폭력 위기청소년의 대상별 성별 현황 132 <표 Ⅳ-25> 성매매 및 성폭력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된 지원서비스 133 <표 Ⅳ-26> 중독성 문제를 호소하는 위기청소년의 대상별 성별 현황 134 <표 Ⅳ-27> 중독성문제를 호소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된 지원서비스 134 <표 Ⅳ-28> 자살 관련 위기청소년의 대상별 성별 현황 135 <표 Ⅳ-29> 자살관련 위기청소년의 주 호소문제 유형별 성별 현황 136 <표 Ⅳ-30> 자살관련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된 지원서비스 136 <표 Ⅳ-31> 청소년문제의 성차에 대한 종사자 인식 138 <표 Ⅳ-32>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수립의 필요성 인식 139 <표 Ⅳ-33> 청소년의 성별 지원요구(1순위)에 대한 기관종사자 인식 139 <표 Ⅳ-34> 기관종사자의 성평등 의식 140 <표 Ⅳ-35> 기관종사자의 성역할 고정적 직업관념-청소년들의 직업지도 시에는 남성다운 특성과 여성다운 특성을 고려하는 게 좋다 141 <표 Ⅳ-36> 성평등 관련 수퍼비전 경험 142 <표 Ⅳ-37> 상담과정 및 환경의 적절성 143 <표 Ⅳ-38>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이유 143 <표 Ⅳ-39> 상담과정에서의 성 차별 경험 144 <표 Ⅳ-4 0>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험 144 <표 Ⅳ-4 1> 청소년의 요구에 비해 제공이 미흡한 서비스 145 <표 Ⅳ-4 2> 서비스제공 미흡 사유 146 <표 Ⅳ-4 3>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사 성별 분포 147 <표 Ⅳ-4 4>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성별 분포 148 <표 Ⅳ-4 5>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기관장 특성 149 <표 Ⅳ-4 6> 종사기관 조직문화의 성평등에 대한 인식 149 <표 Ⅳ-4 7> CYS-Ne t 운영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사 이직률 151 <표 Ⅳ-4 8> 일 가정 양립 애로 경험(상담사) 151 xxiii

<표 Ⅳ-4 9> 신변안전에 대한 불안 경험(청소년 동반자) 152 <표 Ⅴ-1> 사업평가단계의 평가지표 및 점검포인트 159 <표 Ⅴ-2> 청소년의 성별 신규 사례 현황(2007~2009) 160 <표 Ⅴ-3> 청소년의 성 대상별 신규사례 현황(2007~2009) 161 <표 Ⅴ-4 > 청소년의 성별 위기수준 162 <표 Ⅴ-5 > 위기청소년의 성별 규모 추정(2008) 163 <표 Ⅴ-6 > 위기청소년 성별 모집단대비 CYS-Net 서비스 신규사례의 수혜율 163 <표 Ⅴ-7 > 위기청소년 성별 모집단대비 CYS-Net 서비스 종결사례의 수혜율 165 <표 Ⅴ-8 > 청소년 성별 합의종결여부(2007~2009) 166 <표 Ⅴ-9 > 청소년의 성별 신분별 합의종결여부(2009) 167 <표 Ⅴ-10> 청소년의 성별 주 호소문제유형별 문제해결률 168 <표 Ⅴ-11> 청소년의 성별 문제상태별 해결률(2009) 170 <표 Ⅴ-12> CYS-Ne t 서비스 접근방식별 만족도 170 <표 Ⅴ-13> 청소년의 CYS-Net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172 <표 Ⅴ-13> 청소년의 CYS-Net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계속) 173 <표 Ⅴ-13> 청소년의 CYS-Net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계속) 175 <표 Ⅴ-14> 청소년의 지원서비스 요구 177 <표 Ⅴ-15> 위기 스크리닝 척도 구성의 적절성 178 <표 Ⅴ-16> 수정 보완되어야 할 위기 스크리닝 항목(자유응답) 178 <표 Ⅴ-17> 필수연계기관에 포함되어야 할 기관(자유응답) 179 <표 Ⅴ-18> 상담사들의 희망 근무형태 181 <표 Ⅴ-19> 청소년동반자의 신변안전 조치 요구 182 <표 Ⅴ-20> 성평등의식 향상 교육이 청소년 지원서비스에의 도움여부 182 <표 Ⅴ-21> 성평등의식 향상 교육 참여 의사 183 <표 Ⅵ-1> 위기 스크리닝 척도 개정안(CYS-Net 종합정보망DB 사례등록관리) 196 <표 Ⅵ-2> 운영협의회 구성안 과 실행위원회 구성안 양식의 개선 198 xxiv

그림목차 [그림 Ⅰ-1] CYS-Ne t 체계도 6 [그림 Ⅲ-1] 응답자 특성별 위기요소 수준의 분석 내용 83 [그림 Ⅳ-1] 청소년 1388 대상별 성별 현황 115 [그림 Ⅳ-2] 개별지원 상담 및 정서적 지원서비스 성별 세부현황 119 [그림 Ⅳ-3] 개별지원 서비스유형별 성별 현황 126 [그림 Ⅳ-4] 청소년문제의 성차에 대한 종사자 인식 138 [그림 Ⅳ-5] 성희롱예방교육 참여 경험 150 [그림 Ⅴ-1] CYS-Net 서비스 수혜자수 및 모집단대비 수혜율의 성별 분포 164 [그림 Ⅴ-2] 위기청소년 모집단대비 CYS-Net 서비스 수혜율에 있어서 신규 및 종결사례의 성별 격차 165 xxv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9 3. 연구방법 10

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의 규모와 성별 경험의 차이 위기청소년은 학교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가져 장래 사회에 온전히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정부는 2009년 말 위기청소년 규모가 약 9만 명 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9세 18세 청소년의 13.6%에 달한다. 위기 청소년 928,365 고 위기 : 167,903 잠재위험 : 760,462 <표 Ⅰ-1> 위기청소년 규모(추정) 초등학생 중 고등학생 전체 서비스 대상 전체 서비스 대상 단위 : 명, % 만9~12세 상대빈곤 만13~18세 소계 고 위기 잠재위험 2,619,196 214,774 (8.2%) 4,197,599 713,591 (17.0%) * 빈곤율 출처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원 작성(빈곤통계연보) * 위험율 출처 : 경기도상담지원센터 위기청소년실태조사에 따른 비율 적용( 06.12) * 인구수 근거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08.12월말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 자립지원과 167,903 (4.0%) 545,688 (13.0%) 이처럼 초 중등학교 학령기 청소년 10명 중 1명 이상이 청소년 개개인의 능력만으 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 인식은 이들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 지원해주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그리 고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의 내용 이나 특성, 요구에 맞춰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 그리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문화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은 가부장적 가족과 사회구조, 남성중심의 사회관계 속에서 여자청소년들이 남자청소년과는 다른 경험과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음 을 보고하고 있어 청소년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위기경험 혹은 위기경계에 있는 십대,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 년들의 위기경험, 위기요인, 대처방식 등에서 중요한 성별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007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표 Ⅰ-2), 지난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끼는 연간 우울증 경험률이 12 14세 청소 년층에서는 여자가 11.64%로 남자(6.31%)의 거의 두 배 가까이 더 높고, 자살 생각은 그 보다 성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 14세, 15 18세 연령층 모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이 두 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표 Ⅰ-2>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생각여부 연간 우울증 1 경험 연간 자살 생각 2 12-14세 15-18세 12-14세 15-18세 전체 9.83 14.77 8.61 18.41 남자 6.31 12.83 7.22 9.80 여자 11.64 17.39 15.55 20.84 단위 : % 주 1) 연간 우울증 : 지난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사람(출처 : 보건복지부(2005). 국민건강 영양조사-총괄편.) 주 2) 연간 자살 생각 :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출처 : 보건복지부(2007). 청소년통계 일반적으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가출률이 더 높은(가출청소년 중 남자 42.3%, 여자 57.7%, 2005년 통계청)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가출한 적이 있는 여자 청소년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위기요인이 우리사회에서 여성 의 삶과 정체성, 경험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취약계층의 십대 여자청소년은 돌봄 노동 대리자 로서의 부담, 가족 내 가부장적 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과 학대, 무력한 어머니의 방임 등이 가출의 주요하고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변 혜정, 2006). 그리고 이러한 가출은 십대 여자 청소년들이 향락산업에 유입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김은실, 1999). 최근 여자 청소년의 공격적인 행동과 비행 증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졸업식에 서의 후배 집단폭행사건, 인터넷에서의 공격적인 소통태도, 원조교제, 임신 등 사회적 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우울감과 자살시도율도 증가하 고 있고 청소년범죄 중 여자 청소년 수와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Ⅰ. 서론 5 <표 Ⅰ-3> 청소년 범죄 성별 현황 단위 : 명, % 남녀 계 남자 여자 연도 인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4 92,976 77,952 83.8 15,024 16.2 2005 86,014 73,385 85.3 12,629 14.7 2006 92,643 77,616 83.8 15,027 16.2 2007 116,135 97,287 83.8 18,848 16.2 2008 133,072 106,409 80.0 26,663 20.0 출처 : 대검찰청(2008) 2008년도 청소년 범죄 남녀별 비율을 비교해 보면 남자가 80.0%, 여자가 20.0%로 남자의 비율이 4배 정도 많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성별 구성비를 보면 남자 청소년은 83.8%에서 80.0%로 다소 줄어든 것에 반해, 여자 청소년은 16.2%에서 20.0%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인다.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 현황 우리사회에서 위기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는 취약하 여,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 05. 4. 27)시 위기청소년의 사회적 안전망인 지역사회 청 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구축을 주요 정책과제 로 채택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를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통합 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CYS-Net은 지역사회의 시민들과 기관, 단체가 서로 주체가 되어 위기청소년을 발 견하고 구조하고 치료하는 데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 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 이다. 시 도, 시 군 구 등 일정한 행정 구역 내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관련기관 및 시설들이 각자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서비스 및 활동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정상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청소년 안전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 키고자 한다.

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CYS-Net은 발굴/조기발견 체제와 긴급한 개입 및 평가체제,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체제로 구분된다. 1차안전망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원하는 기 관 중심 2차안전망 : 교육청, 학교, 경찰청, 사회복지관, 그룹홈, 보건소, 노동관서, 직업훈련 기관 등 지역사회 공공기관 중심 관계부처(기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연계서비스 지속 확대 3차안전망 :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자원 중심 청소년위원회지원기관 지역주민 지역 NGO 지역사회 연계기관 민간단체 연계기관 보호서비스 학교지원 서비스 1388 청소년지원단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치과지원단 드롭인 센터 위기청소년 청소년 쉼터 1388 교사지원단 의료 서비스 청소년 자원봉사 센터 청소년 수련관 진로취업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의료지원단 공공서비스 복지 상담 서비스 민간구조 지원단 1388 법률지원단 출처: 보건가족복지부(2009), 아동 청소년 사업안내 [그림 Ⅰ-1] CYS-Net 체계도

Ⅰ. 서론 7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내의 활용가능한 자원을 모두 연계하여 청 소년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청소년지원네트워크로, 일반 청소년 및 위기(가능)청소 년을 대상으로 전국 146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교육, 진로, 취업, 의료, 건강, 여가 문화활동, 법률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상 담)지원센터는 청소년전화1388,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청소년 위기개입프로그램 등 을 운영하고 있다. <표 Ⅰ-4> CYS-Net 사업 지원서비스 내용 상담 보호 서비스내용 1388 전화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동반자 파견 등 긴급구조, 일시보호, 귀가지원, 식사제공, 교통비 지원 청소년쉼터, 그룹홈 연계 직접 수행 사업수행기관 직접 수행 청소년쉼터, 그룹홈 교육 검정고시 응시지원, 대안교육 연계 등 직접 수행, 대안학교 자립 직업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 직접 수행, 고용지원센터 법률 조사동행, 변호지원, 법률자문 등 1388 법률 지원단 문화 동아리활동 지원, 수련관 프로그램 안내 등 청소년수련관 건강 약품지원, 건강진단, 치료지원 등 출처: 여성가족부 자립지원과 지역내 의료원, 보건소, 1388 의료지원 단(약사회, 의사협회 등) <표 Ⅰ-5> 2010년 CYS-Net 사업 추진계획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확대( 09년 97개소 10년 166개소)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청소년 헬프콜 1388 및 모바일 상담 #1388 기능보강 - 1388(콜렉트콜) 무료화 및 모바일 문자상담원 증원 등 청소년 동반자 역량 강화 - e-러닝 시스템 도입 운영 및 수퍼비전 시행 두드림존 프로그램 운영 확대(상설 10, 시범 20개소) - 수혜청소년: 1,000명( 09년) 10,000명( 10년) -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 400명 출처: 2010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8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2010년에는 전국 16개 시도와 150개 시 군 구에 CYS-Net이 확대 구축되어 운영 되며, 2013년까지 시 군 구별로 1개소씩 설치될 계획이다. 이처럼 CYS-Net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CYS-Net 이용자수도 2006년 2만 명에서 2009년 9만 명 수준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CYS-Net 지원대상자의 58% 이상이 통합서비스 지 원 후 호소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 문제 해결 비율이 높다. 그러나 연계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 부족, 시 군 구청소년지원센터의 역량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 CYS-Net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다. CYS-Net이 청소년 복지정책 추진의 핵심체계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 기는 성별에 따른 문화적 경험과 사회적 위험에 차이가 발생하는 시기이다. 가출 등으 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 여자 청소년들이 성폭력 및 성매매 등에 노출됨으로써 2차 적 위기경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러한 사례들이 현재의 CYS-Net을 통해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CYS-Net이 위기에 처한 여자 청소년들 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CYS-Net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경험의 내용 및 보호 지원요구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며 발달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부딪히는 문제나 경험 의 내용은 성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일례로 십대 임신, 미혼부모 문제, 성폭 력 등의 성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된 소비문화와 향락문화는 여자 청소년들 이 성 상품화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CYS-Net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접근기회 및 서비스내용 등이 청소년의 성별 차이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서비스 수혜에 있어서 성 형평성이 담보되고 있 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YS-Net 사업 추진의 바탕이 된 위기 청소년의 규모 추정 또한 성별로 분리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CYS-Net 서비스 이 용자 집계에 있어서도 성별 분리 통계를 찾아볼 수 없다. CYS-Net 서비스의 효과성 및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성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

Ⅰ. 서론 9 로 나타나(이창호 외, 2007),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청소년정책에 청소년들의 성별 경험 이나 성차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한국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인 CYS-Net 사업 운영 모델인 영국의 청소 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커넥션즈(Connexions) 또한 최근 들어 커넥션즈의 전문 상담 가들의 성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진로에 대한 조언 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들 의 젠더의식과 역할, 제도 자체의 성 평등성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Women and Work commission, 2005). 이에 따라 영국은 양성평등성(gender equality) 및 사회 평등성(social equality) 점검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커 넥션즈 운영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성 불평등 요소들을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 따라서 이 연구는 CYS-Net 운영 전반을 젠더 관점에서 점검하고 사업 수행방식 및 서비스 수혜에 있어서 성 형평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성별 영향평가를 실시함으 로써, 여자 청소년이 직면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CYS-Net이 위기청소년의 요구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강화 방 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과 여성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조 직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CYS-Net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정책 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내용 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젠더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 차이와 성인지적 위기청소년 정책 - 성인지적 관점과 위기청소년 개념의 재구성 - 청소년 위기경험과 성별 차이, 여자 청소년의 다른 경험 - 성 인지적 위기청소년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영국의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추진 사례 나.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별 경험과 요구 분석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별 특징 분석 위기요인에서의 성별 경험 차이 분석 보호 및 지원 서비스 요구에서의 성별 차이 분석 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CYS-Net CYS-Net CYS-Net 이용자의 성별 분석 및 성평등성 점검 참여기관 특성 및 사업수행방식의 성평등성 점검 서비스 수혜의 성평등성 점검 라. 성 인지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 정책의 성차별적 영향의 원인 및 배경 진단 CYS-Net 운영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채과제 3. 연구방법 가. 국내외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기 경험과 성별차이 및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이론적, 경험적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론적 토대로 성인 지적 관점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재구성하였으며, 성별로 다른 경험을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 계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커넥션즈(Connexions)를 비롯한 청소년정책의 성 인지적 운영사례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Ⅰ. 서론 11 나. 성별영향평가 지표별 분석틀 1) 성별분리 통계의 생산 및 활용 점검포인트 분석내용 참고자료와 분석방법 1-1. 위기청소년의 실태에 대한 성 별 통계가 생산되고 있는가? 1-2. CYS-Net 사업계획서 및 사업 보고서, 지침서가 성별 통계 를 사용하고 있는가? 1-3. CYS-Net 관련 법령 및 사업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식 이 성별 통계의 산출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는가? -기존의 통계가 위기 청소년의 원인과 실태에 대한 성별 차이 를 보여주도록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지침서 의 인적통계에서의 성별통계 사 용 여부 - 종합정보망 입력 양식 성별 문 항 검토 -종사자 현황 보고 양식 성별문 항 검토 - 청소년통계 등 국가통계 - 한국청소년상담원(2009)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연구 등 - 여성가족부(2010) 사업안내서 검토 -각종 사업결과보고(CYS-Net 운 영결과보고서, 청소년동반자 프 로그램 운영보고서 등) 검토 -CYS-Net 안내서 검토 - 종합정보망 입력 양식 -종사자 현황 보고 양식 2) 사업의 성별 관련성 파악 점검포인트 분석내용 참고자료와 분석방법 2-1. 위기청소년의 성별로 다른 현 실과 요구는 무엇인가? 2-2. 위기청소년의 성별로 다른 현 실과 요구가 CYS-Net 사업계 획에 반영되었는가? 2-3 기존의 사업보고서에 성별로 다른 현실과 요구가 보고되었 는가? - 위기청소년의 성별, 위기정도별 규모 -성별 위기유형의 특성과 규모 -성별 위기유형별 필요한 정책과 지원서비스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여부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안내 여부 -성별 특수성을 고려한 위기스크 리닝 척도개발 여부 -성별 차이점에 대한 결과보고 여부 - 청소년 통계 - 기존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 종합정보망 DB -본 연구의 청소년조사 -관련 이론적 문헌 - 사업계획서 -CYS-Net 안내서 - 종합전산망 중 위기스크리닝 척도 - 아동 청소년백서 -CYS-Net 운영결과보고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보고서 등

1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3) 사업 결정과정의 성평등성 점검포인트 분석내용 참고자료와 분석방법 3-1. CYS-Net 사업의 자문, 심의, 의결, 선정, 심사, 평가 관련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30%를 상회하는가 3-2. 30%를 상회하지 못하는 관련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높이기 위한 지침이 있는가?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현황과 추이 -위원회 구성 시 여성비율에 대한 지침 여부 - 위원회 관련 실적 보고서 - 위원회 조사 - 위원회 구성 관련 내부 계획서 4) 사업 수행방식의 성평등성 점검포인트 분석내용 참고자료와 분석방법 4-1. CYS-Net 사업에의 접근방식 이 남녀 청소년이 동등하게 인 지할 수 있는 가? 4-2. CYS-Net 사업 수행방식이 남 녀 청소년이 동등하게 참여하 고 수혜받을 수 있는가? 4-3. CYS-Net 사업 종사자의 사업 수행시 여성/남성 이어서 어려 운 점이 있는가? 4-4. CYS-Net 사업 서비스 지원이 남녀 청소년이 동등하게 참여 하고 수혜받을 수 있는가? - 홍보자료의 내용과 방식에 따른 성 별 접근가능성 검토 -성별 상담실을 알게 된 경위 차이 -성별 1388이용 시 인지경로의 차이 - 이용자 경험에 의한 분석 (성별 지원서비스 경험, 만족도, 지 원받지 못한 이유, 이용경로, 영역 별 도움정도, 향후 필요한 지원, 서 비스 개선사항의 차이) - 종사자 경험에 의한 분석 (성별 상담과 서비스 제공, 제공하 지 못한 서비스의 차이, 여자청소년 에게 지원되어야 하는 서비스) - 종사자 성별 분포와 근로형태 -성별 사업별 수행상 어려움 -성별 이직사유와 이직률 -DB에 의한 전체 분석 (성별 실제 상담대상자, 의뢰구분, 호소문제, 지원사업별, 상담방법, 상담시간 차이) -CYS-Net사업 홍보자료 - 종합정보망 -본 연구 청소년 조사 -본 연구 청소년 조사 -본 연구 종사자 조사 -종사자 현황에 대한 사업보고서, 실적보고서 -본 연구 종사자 조사 - 종합정보망 DB

Ⅰ. 서론 13 5) 사업 수혜의 성평등성 점검포인트 분석내용 참고자료와 분석방법 5-1. 사업의 수혜자 성비가 사업대 상 모집단과 비교해 형평한가 5-2 사업수혜자의 만족도가 성별 에 따라 차이가 없는가 -사업대상 모집단 성비와 수혜자 성비의 비교 -성별 호소문제 해결정도별 차이 -성별 조기종결률의 차이 - 종합정보망 - 사업결과보고서 - 종합정보망 DB -본 연구 청소년 조사 6) 정책개선 점검포인트 분석내용 참고자료와 분석방법 6-1. 남녀 청소년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CYS-Net사업의 개선 요구는 무엇인가? - CYS-Net이용 청소년의 개선요구 - CYS-Net관련 종사자의 개선요구 - 본 연구 청소년 조사 - 본 연구 기관종사자 조사 6-2. CYS-Net사업 집행결과는 양성 평등과 여자 청소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가? - 지표별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종 합분석 - 사업의 성불평등성 파악 - 지표별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 통계 원자료 수집 및 성별분리통계 산출 1)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 2009)의 원자료 재분석 청소년의 위기경험에서의 유형이나 수준에서의 성별차이를 밝히고자 2009년 한국 청소년상담원에서 발간된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2009)의 원자료를 받아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이 재분석하였다.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는 2008년도에 실시된 전국조사로서 전국 16개 시 도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청소년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기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실시된 대규모 조사이다. 위기평정척도를 통해 청소년으로 하여 금 자신이 처한 위기영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 영역을 수준별로 나누어서 청소년에게 어떤 영역의 서비스가 먼저 제공되어 야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는 16개 시 도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일부지역에서는 쉼터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청소년관련시설의 위기청소 년을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16개 시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1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부실 기재된 1, 400부를 제외하고 총 69,754부이다. 2) CYS-Net 종합정보망 DB 분석 한편 CYS-Net의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CYS-Net 종합정보망에 대한 DB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CYS-Net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받은 위기청소년의 성별 분포와 지원서비스의 성별 배분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CYS-Net이 여자청소년과 남 자청소년에게 공정한 접근기회와 성 평등한 자원분배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는 지를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 CYS-Net관련 기관종사자 및 이용 청소년 조사 CYS-Net의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와 청소년동반자들 이 상담과정에서 경험한 성차 및 젠더 인식을 조사하는 한편, CYS-Net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CYS-Net을 통해 제공받고 싶었던 지원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은 서 비스 및 이용 만족도를 파악함으로써, CYS-Net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 고 향후 정책방향을 진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CYS-Net 관련 기관종 사자와 CYS-Net 이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1) 표본설계 및 조사 실시 전국 164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재직하고 있는 상담사와 청소년동반자의 성별 분 포를 기준으로 지역별, 직급별, 성별 할당을 통하여 <표 Ⅰ-6>과 같이 기관종사자 조 사와 청소년 조사에 대한 표본설계를 하였다. 본 조사는 표본설계에 따라 2010년 10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한달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기관종사자 조사의 경우 표본설계대로 완료되었으나, 청소년 조사의 경우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조사 기간 동안 방문하지 않은 일부 센터에 대해서는 시도 별 일시보호소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전국 164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종사자 303명, 청소년 609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Ⅰ. 서론 15 <표 Ⅰ-6> CYS-Net관련 기관종사자 및 청소년조사 표본설계 대상 및 조건 종 사 자 상 담 사 시 도 군 구 청소년 동반자 16개 센터당 3인 148개 센터당 1인 - 사무국장1, 팀장1, 팀원1 -센터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남녀 비율이 2:8이 되도록 조사 -팀장급 1인 -센터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남녀 비율이 2:8이 되도록 조사 전일제 113명 중 센터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청 소 년 시 도 군 구 16개 센터당 10인 148개 센터당 3인 - (전화상담 포함)이용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청소년 -시 도 경우 16개소별 일시보호소이용경험 청소년 성별로 각 각 1명이상 포함 - 센터별로 남,녀가 모두 포함되야 하며, 최종 성별분포가 한쪽 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함 2) 조사도구 기관종사자 및 청소년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도구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 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기관종사자 설문지는 CYS-Net 사업 수행과정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청소년들의 지 원서비스 요구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경험했는지와 청소년문제와 관련한 종사자들의 성 인지성을 파악하는 한편, 이들의 젠더의식을 파악 하고 이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문화의 성 평등성과 가족친화성 등을 진단하기 위한 문 항들로 구성되었다(표 Ⅰ-7).

1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표 Ⅰ-7> CYS-Net 관련 기관종사자 설문지 구성 항목 영역 세부영역 문항 1. CYS-Net 사업수행 경험 2. 청소년문제에 대한 성인지성 3. 젠더의식 4. 청소년 상담기관의 조직문화 지원 서비스 연계기관 청소년문제 청소년정책 성역할의식 성평등교육 성평등성 안전 및 가족친화성 남자(여자)청소년의 요구가 더 큰 서비스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험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 내용(성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성별) 의뢰기관에서의 여자청소년 차별 경험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기관 유무 및 포함되어야 할 기관 청소년문제에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인식 위기스크리닝 척도의 성 인지성에 대한 평가 및 청소년의 성별에 따 라 척도에 포함되어야 할 위기항목 청소년 상담 시 성평등관련 수퍼비전 경험여부 성평등 교육이 청소년 상담서비스에 도움되는 정도 및 교육 참여의사 청소년정책에 젠더 고려에 대한 동의정도 남성과 여성의 역할 및 성차에 대한 태도(13개 문항) 대학에서의 성평등 교육 경험 지난 1년간 성희롱예방 교육 참여 여부 기관의 성평등적 조직문화 정도 및 성차별적 사례 일과 가족 양립의 어려움정도 유연근무제에 대한 태도 청소년동반자의 신변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도입이 필요한 제도 5. 개인적 사항 소속 기관의 지역, 직위, 경력, 성별, 연령, 학력 CYS-Net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상담지원센터를 찾게 된 문제와 받 고 싶었던 지원서비스, 실제 받은 서비스 및 서비스만족도, 서비스 이용과정상의 경험 등으로 구성되었다(표 Ⅰ-8).

Ⅰ. 서론 17 <표 Ⅰ-8> CYS-Net 이용 청소년 설문지 구성 항목 영역 세부영역 문항 1. 인적 사항 성, 연령, 상담 횟수 2. 학교 및 가정 상황 3. 상담문제와 지원요구 4. 이용 경험 및 문제 지원요구 학교 가정 상담문제 현재 재학 및 취업 상태 소속 학교단계 최종 학력 가족내 돌봄 요구의 성차 가족 돌봄 활동의 성차 센터를 찾게 된 문제의 성별 특성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 요청 문제의 성별 특성 서비스 이용 후 향후 필요한 도움의 성별 특성 접근성 지원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상담지원센터 방문 경로의 성차 1388 상담전화 이용 경험의 성차 1388 상담전화 인지 경로의 성차 상담유형별 이용경험 및 만족도의 성차 지원서비스 경험 및 만족도의 성차 상담인력, 환경의 성 인지성에 대한 성별 인식 성별 서비스 불만족 이유의 성차 3) 응답자 특성 가) 기관종사자 전국 164개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및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3명의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표 Ⅰ-9), 우선 시 도지역의 종사자 비율은 24.8%이고 군 구지역이 75.2%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인천 경기 강원이 29.7%, 부산 경남 제주 18.2%, 광주 전라 14.9%, 서울 13.9%, 대전 충청권 12.5%, 대구 경북권, 10.9%로 대 체로 지역별 응답자 분포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수에 비례한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 중 상담사가 64.4%, 청소년동반자 35.6%이고, 근무기간은 2~5년 미만이 37.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년 미만이 23.4%이며, 10년 이상의 경우도 21.1%로 높 게 나타났다. 전체 종사자 조사 응답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84.8%가 여성이고, 15.2%가 남성 이다. 상담사 195명중 83.1%인 162명이 여성이고, 남성은 15.2%인 46명이며 동반자 108명 중에는 88%에 달하는 95명이 여성이고 남성은 12%인 13명으로 나타났다.

18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기관성격 지역 직위 근무기간 연령 <표 Ⅰ-9> CYS-Net 기관종사자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여자 남자 전체 시 도 지역센터 60 80.0 15 20.0 75 24.8 군/구 센터 197 86.4 31 13.6 228 72.5 서울권 38 90.5 4 9.5 42 13.9 인천 경기 강원권 81 90.0 9 10.0 90 29.7 대전 충청권 30 78.9 8 21.1 38 12.5 광주 전라권 32 71.1 13 28.9 45 14.9 대구 경북권 24 72.7 9 27.3 33 10.9 부산 경남 제주권 52 94.5 3 5.5 55 18.2 상담사 162 83.1 33 16.9 195 64.4 청소년동반자 95 88.0 13 12.0 108 35.6 2년 미만 58 81.7 13 18.3 71 23.4 2 5년 미만 100 88.5 13 11.5 113 37.3 5 10년 미만 44 80.0 11 20.0 55 18.2 10년 이상 55 85.9 9 14.1 64 21.1 25 29세 29 93.5 2 6.5 31 84.4 30 34세 64 84.2 12 15.8 76 15.2 35 39세 63 80.8 15 19.2 78 10.2 40 44세 60 85.7 10 14.3 70 25.1 45 49세 27 84.4 5 15.6 32 25.7 50 54세 12 85.7 2 14.3 14 23.1 55세 이상 2 0 0.0 2 15.8 전체 257 84.8 46 15.2 303

Ⅰ. 서론 19 나) 청소년 조사 응답자 특성 기관성격 소재지 최종학력 연령 이용 횟수 <표 Ⅰ-10> CYS-Net 이용 청소년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 여자 남자 전체 시 도 지역센터 75 47.5 83 52.5 158 25.9 군/구 센터 235 52.1 216 47.9 451 74.1 서울권 34 58.6 24 41.4 58 9.5 인천 경기 강원권 92 53.5 80 46.5 172 28.2 대전 충청권 41 43.2 54 56.8 95 15.6 광주 전라권 56 53.3 49 46.7 105 17.2 대구 경북권 26 47.3 29 52.7 55 9.0 부산 경남 제주권 61 49.2 63 50.8 124 20.4 초등학교 30 55.6 24 44.4 54 8.9 중학교 149 51.2 142 48.8 291 47.8 고등학교 126 49.8 127 50.2 253 41.5 대학교 5 45.5 6 54.5 11 1.8 만 12세 이하 29 52.7 26 47.3 55 9.0 만 13~15세 141 51.3 134 48.7 275 45.2 만 16~18세 129 51.0 124 49.0 253 41.5 만 19세 이상 11 42.3 15 57.7 26 4.3 3회 이하 68 47.2 76 52.8 144 23.6 4~5회 48 42.9 64 57.1 112 18.4 6~10회 91 54.8 75 45.2 166 27.3 11~20회 63 53.4 55 46.6 118 19.4 21회 이상 24 50.0 24 50.0 48 7.9 기억안남 16 76.2 5 23.8 21 3.4 전체 310 50.9 299 49.1 609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09명 (남자 299명, 여자 310명)을 조사 완료하였다. 이 중 시 도지역의 센터를 이용한 청소 년은 25.9%이고, 나머지 74.1%는 군 구지역의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이다(표 Ⅰ-10 ).

2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권역별 분포를 보면 인천 경기 강원지역이 28.2%로 가장 높고, 부산 경남 제주 20.4%, 광주 전라 17.2%, 대전 충청 15.6%, 서울 9.5%, 대구 경북 9%의 순으로 나타 났다. 최종학력은 13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중퇴한 학 생들이 많다. 응답자의 23.6%는 이용횟수가 3회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4 5회 18.4%, 6회 이상 54.6%로, CYS-Net 이용횟수가 많은 청소년들이 응답한 것으로 나 타났다. 마. 전국 CYS-Net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현황 및 각종 위원회 운영실 태 조사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164개 CYS-Net 운영 청 소년지원상담센터의 종사자 성별분포와 경력현황, 이직현황 및 각종 위원회(운영협의 회, 실행위원회) 위원의 성별 분포와 운영 현황을 수집하였다. <표 Ⅰ-11> CYS-Net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기관 설문지 구성 항목 영역 세부영역 문항 전일제 성별 상담사분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종사자 통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 종사자 성별 분포 종사자 성별 경력별 분포 이직현황 위원현황 개최실적과 안건 위원현황 개최실적과 안건 시간제 성별 상담사분포 전일제 성별 동반자분포 시간제 성별 동반자분포 성별 상담사 경력별 분포 성별 동반자 경력별 분포 상담원 및 동반자 이직 현황 성별 당연직 현황 성별 위촉직 현황 개최건수 및 주요안건 성별 당연직 현황 성별 위촉직 현황 개최건수 및 주요안건

Ⅰ. 서론 21 바. 자문회의 및 현장전문가 집담회 개최 1) 자문회의 개최 CYS-Net 사업 및 여자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모인 전문가 자문회의가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1차 자문회의(2010년 7월 23일)에는 연구 방향 및 내용,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와 연구범위의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차 자문회의(2010년 12월 20일)에서는 CYS-Net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CYS-Net의 성 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자문회의에는 박애선(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소장), 변혜정(서강대 양성평 등상담실 상담교수),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서정애(인구보건개 발원 조사연구실장), 이명화(서울시립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장), 이창호(한국청소년상 담원 통합상담지원 실장)이 참석하였다. 2) 현장전문가 집담회 개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와 관련한 젠더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기관종사자 및 청소년 대상 설문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현장전문가 집담회 (2010년 8월 25일)가 개최되었다. 집담회 참석자는 박애선(서울시 청소년상담지원센 터 소장), 이현숙(내일여성센터 대표), 허일(은평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사)이다. 사. 현장전문가 인터뷰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사,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정책 담당 공 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와 공무 원의 젠더 마인드 점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지원 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전반적 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인터뷰내용은 1) 청소년상담원의 청소년 상담 종합정보망 DB 자료에 대한 논의, 2) 지원센터의 성별 이용 현황, 특성과 서비스 요구의 차이, 3) CYS-Net에서의 센터의 역할 및 연계기관과의 상호작용, 4) 두드림존 사업의 성격과 운영현황 및 성별 이용 실태 등이다.

Ⅱ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차이와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1. 성인지적 관점과 위기청소년 개념의 재구성 25 2. 위기청소년, 성별, 그리고 여자청소년의 다른 경험 36 3. 성인지적 위기청소년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56 4. 영국의 성인지적 청소년 정책추진 사례 68

Ⅱ.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차이와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25 1. 성인지적 관점과 위기청소년 개념의 재구성 최근 청소년관련 학계뿐 아니라 정책적 차원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 고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위기청소년이란 위기행동에 관여하거나 위기상황을 경험한 청소년을 지칭하며, 위기청소년 정책은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이나 보호, 복지정책 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일반청소년과 위기청소년을 다르게 범주화하는 기준으로서 위기행동 혹 은 위기경험 은 무엇을 말하며, 위기청소년이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즉 위기행동/경 험 1) 의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위기청소년을 범주화할 수 있는가?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학문적, 정책적 동의나 합의가 없이 모호하게 사용되거나 맥락에 따라 조금 씩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연구자나 정책이 수행된 시점에 따라 위기행동이나 위기청소년의 개념, 기준, 유형, 위기수준 등의 핵심적 내용이 조금 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과 모호성은 위기청소년의 경험과 이 해에 대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방해하며, 정책 목표나 대상의 불분명성을 초 래함으로써 정책현장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 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본 장에서는 성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 에 기반하여 국내외의 기존 연구들에서 설명하는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정의를 비판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성인지적 관점이란 사회적 개념으로서 젠더(gender, 성별)가 갖는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간의 사회적 차별이나 경험, 이해의 차이를 중 요하게 고려하는 인식론적 태도 혹은 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위 기청소년의 개념과 정의를 살펴본다는 것은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 둘 다의 경험과 이해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이들 간의 성별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어 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절에서는 기존의 위기청소년 개념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비판 적으로 개관하고, 본 연구를 위한 조작적 정의로서 위기청소년 개념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1) 위기행동이란 폭력, 가출 등 특정한 시점의 특정한 행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들 이 경험하는 위기는 일정적도 지속적인 과정 으로 경험되며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행동뿐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나 피해를 수반하는 일련의 경험 을 포괄한다. 이 글에서는 특정한 시점이나 개별적 행동을 지칭하는 경우 위기행동의 개념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위기경험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2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가. 위기청소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개관 청소년 연구에서 위기청소년(youth at risk)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는다. 1983년 미국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 라는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교육자, 상담자, 그리고 대인서비스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위기(at-risk)라 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 이나 학교, 사회에서 역기능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문제행동들이 사회문제화 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윤철경 외, 2006).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청소년이라는 개념이 학문적, 정책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 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연구에서 가출이나 학업중 단, 폭력 등 청소년의 위기행동은 일탈 비행, 문제행동 등의 개념으로 분석되어졌다. 엄밀하게 말하면 일탈(deviance) 이란 모든 규칙 및 규범위반 행위를 의미하여 형법 을 위반한 행위인 범죄 를 포함한다. 일탈과 범죄의 개념이 청소년의 행위에 적용될 때는 흔히 청소년 문제행동 또는 청소년비행 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다(이춘화 외, 2003). 이러한 개념들은 이들 청소년들의 행동이 분명히 정상에서 벗어난 일탈 적 행동이거나, 규범에서 벗어나거나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비행, 심지어 법을 위반하는 범죄 적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적시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 일탈, 문제행동 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의 유형을 적시하고 분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루고 있다. 즉 비행, 일탈, 문제행동 등을 분석개념으로 사용하는 연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비행, 일탈, 문제행동인지 범주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김준호 외(1993)는 청소년 비행의 종류를 크게 지위비행(유흥장 출입, 관람불가영화보 기, 음주, 흡연, 음란서적보기, 방황 등), 폭력비행(패싸움, 폭행, 흉기소지, 욕설, 폭언, 삥뜯기), 재산비행(물건훔치기 등), 약물비행(본드나 환각제 흡입), 성비행(이성과의 성관계, 돈주고 성관계, 강제적 성관계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비행 개념은 이후 비 행과 관련된 다른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분석틀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첫째, 청소년의 비행, 일탈, 문제행동이 특정한 기준에 의해 범주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행동을 위반한 청소년은 특별한 범주로 경계가 고정된다고 보고 있 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어떤 행위가 비규범적인가 혹은 일탈적인가에 대한 판단과 합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와 관습의 문제이다. 더구나 관습과 사회 적 합의는 사회적 권력을 가진 구성원이나 집단의 이해와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가령 임성택 등(2001)은 머리염색이나 성적접촉행위(키스나 포옹 등) 등 몇

Ⅱ.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차이와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27 몇의 유형은 청소년의 관점과 성인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 음주나 흡연의 허용 등 많은 행동들은 청소 년의 관점과 성인의 관점간의 차이뿐 아니라 어떤 문화적 맥락 속에 있는가에 의해서 도 매우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들 연구에서 비행이나 일탈 등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인 행동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들의 행동에 내재된 경험이나 과정 에 대한 사회구조적 이해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의 행동은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매우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과정이며 경험이다. 즉 이들의 행동은 개 인적으로 혹은 병리적으로 고립된 채 발생하는 일탈이나 비행이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 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의 한 징후로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주 목해야 할 지점은 이들 연구에서 전제되는 비행, 일탈, 문제행동의 개념이 성맹적 (gender-blind)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남자청소년을 기준으로 하거나 남자청소년의 행위성과 경험을 준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이들 연구가 누구를 행위 주체로 전제하고 있는가를 통해 드러난다. 가령 비행의 유형 중 성비행 으로 분류되는 범주에 속하는 하위행동의 예를 분석해보자. 2) 성비행 유형에는 이성과의 성관계, 돈 주고 성관계, 강제적 성관계, 사창가 출입 등의 행동이 포함되고 있다. 이들은 표면 적으로 행위주체를 전제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문맥이나 관습적 이해를 토대로 할 때 대부분 남자청소년을 행위주체로 전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비행, 일탈, 문제행동의 개념이 행위주체를 전제할 뿐 그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경험을 대부분 배제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행위의 가해/피해가 구분되지 않은 채 행위주체 를 중심으로 하는 비행유형 분류는 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에서 여성의 경험을 배제하거나 비가시화시켜버린다. 3) 예를 들어 사창가 출입 이라는 비행 유형은 성매수자(대부분 남자청소년의 경험)의 경험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판매자(대부분 여자청소년의 경험)의 경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연구대상이 기본 적으로 남자청소년을 주체로 하면서 이들의 경험을 위주로 할 때 여자청소년의 경험은 타자화되거나 배제됨으로써 왜곡될 수밖에 없다. 2) 학자마다 성비행의 하위유형 분류는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성비행에는 이성과의 성관계(김준호 외, 1993) / 음란전화, 음란비디오관람, 성관계(김동일, 1993) / 애인과 성관계, 돈주고 성관계, 강제 적 성관계(김준호, 이동원, 1996) / 성폭행(최윤진, 1990) / 성문제(한국청소년개발원, 1992) 등의 유 형이 포함되고 있다. 3) 물론 남녀 모두 성폭력, 성매매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대부분 남성청소년이 주체, 여성청소년이 성폭력과 성매매 행위의 대상(피해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8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위기청소년 개념은 청소년의 경험을 훨씬 더 맥락적, 사회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2000년 중반 이후 비 행, 일탈, 문제행동의 개념보다 위기 혹은 위기청소년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청소년 정책의 전환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청소년 정책이 과거 의 보호 와 선도 중심에서 청소년 역량강화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 면서 예방과 정책개입이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이명선, 2004). 이에 윤리적 낙인에서 보다 더 자유로우면서, 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정책개념이 요구되었고, 위 기청소년 개념이 기존의 비행이나 일탈, 문제행동 등의 개념을 대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비행이나 일탈, 문제행동보다 개념적으로 더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문제를 갖는다. 즉 무엇을 위기로 규정할 것인가, 누구를 위기청소년으 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과 범주 가 연구자의 관점이나 연구의 맥락에 따라 다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위기청소년 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부정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OECD(1995)의 정의에 의하면, 위기청소년은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 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 을 말한다. 즉 학교에서의 부적응, 학업중단, 폭력, 성, 약물,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집단으로 직 업과 성인생활로의 전환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적극적 인 사회에의 기여가 가능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위기청소년이 부 적응이나 위험한 활동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이 장차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심 지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집단이라는 부정적 도구적 관점 을 내포한다. 실제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위기에 대한 이러한 부 정적, 도구적 관점은 일정 정도 공유되고 있다. Ginzberg 외(1988)는 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비효과적인 실행자(ineffective performers) 로 정의하면서 이들이 범죄활 동에 연루되거나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 고 있음을 강조한다. Schonert-Reichl(2000) 역시 위기청소년이란 현재와 미래의 적 응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진 궤도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의미하며, 생산적 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된 과제를 실행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이 라고 보았다. 즉 위기 란 미성숙, 부적응, 문제, 실패 등 부정적 경험을 의미하며,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는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적 위기나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Ⅱ.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차이와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청소년의 위기 행동이나 경험이 특정한 경계에 의해 범주화 될 수 있는 고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구조 화되며 정책적, 사회적 개입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유동성을 갖는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Jeffries McWhirter 등(2004, 윤철경, 2006 재 인용)의 위기의 연속선 개념이다. 즉 위기청소년은 특별하거나 특수한 집단이 아니라 위기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청소년의 위기란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도 적 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장래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 의하면 위기는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 최저위기, 저위기, 고위기, 위기행동입문, 위기행동이라는 다섯 가지 수준으로 분류된다. 4) 여기서 위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즉 각 수준의 위기가 순차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각 수준이나 단계들이 중첩되거나 다른 수준으로 뛰어넘어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위 기행동으로는 가출, 약물남용, 학업중단, 위험한 성행동, 비행 등이 포함된다. 위기의 연속선 개념은 위기 청소년의 경험을 특수한 집단의 부정적 일탈행위로 단순화하기보 다, 청소년이 놓여있는 주위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개입의 유무에 의해 경험될 수 있는 잠재적 혹은 실제적 범주로 개념을 확대한다. 또한 위기 혹은 위기청소년의 범주 를 단일하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적 요인과 결합해서 유동적으로 이동하고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위기청소년이 주요한 정책적,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연구의 초점 역시 비행의 분류보다는 왜 그러한 행동들이 유발되는가에 대한 구조적 요인을 유형화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위기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단순히 그 개인 청소년의 일탈적이고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그 개 인청소년이 처한 가족적, 교육적, 사회적 환경요인에 의해 야기된 구조적 문제임을 강 조한다(구본용, 2005; 윤철경, 2006; 조성호, 2009). 5) 이들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위기 4) 최저위기 는 좋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갖고, 학교나 가족적 환경, 사회적 관계가 긍정적이며, 심리적, 환경적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저위기 는 최저위기보다는 부족한 사회경제 적 배경을 가지며, 몇 가지 스트레스 요인을 갖는다. 고위기 는 부정적인 가족, 학교, 사회관계 하에 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부정적 태도나 감정, 기술부족 등 개인적 위기 징후로 발전되는 단계이 다. 위기행동입문 은 어느 한 가지 유형의 문제행동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위기행동 은 입문수준의 행동에서 다른 범주의 위기로 발전해 나가는 단계이다. 5) 이러한 위기청소년 문제를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연구들로는 구본용(2005), 윤철경(2006), 조성호(2009) 등의 연구가 있다. 특히 윤철경(2006)은 위기경험의 공간이나 특성에 따라 가족적 위기 (빈곤, 이혼자녀, 학대아동,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자녀 등), 교육적 위기(학 습부진, 학업중단 등), 사회적 위기(범죄 및 성범죄 피해, 실직 등), 개인적 위기(범죄, 가출, 성경험,

3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유발 요인으로 첫째, 가정적 요인(언어적, 정서적 학대와 방임, 가정폭력 등의 경험, 부모로부터 효과적인 감독이나 훈육을 받지 못함 등), 둘째, 교육적 요인(학교의 무단 결석이나 학업중단 등의 실패 경험), 셋째, 사회적 요인(낮은 사회경제적 위치나 빈곤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 등)이 청소년들에 위기를 경험하게 하거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비행이나 일탈 등의 개념이 문제가 된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동기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위기라는 개념은 비행이나 일탈 행위 자체나 그 결과 보다는 그러한 행위를 이끌어내는 위기의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에 서 보다 사회구조적 접근이다. 다른 한편, 위기청소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연구자들은 위기행동의 유형을 설명하거나 분류하고 있다. 즉 어떠한 행동을 위기행동을 본다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위기개념의 모호성을 최소화하고자 시도한다. 이러한 전략은 비행, 일탈, 문제행동의 개념이 가졌던 유형화의 한계를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이전에 배제되었던 성폭력의 피해, 성범죄의 피해, 성매매, 등의 위기유 형을 가시화함으로써 여성청소년들의 위기경험과 피해 를 드러낼 수 있는 보다 진전 된 분석틀을 제시한다. 가해뿐 아니라 피해를 위기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위기의 경험 이 단순히 가해행위나 행위주체로서의 행동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위기 행동으로 인한 상대적 피해, 가령 폭력이나 왕따의 피해, 성폭력, 성매매 등의 경험을 가시화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위기청소년 개념은 분명 기존의 비행, 일탈, 문제행동 개념보다 탈규범적 관점과 사 회구조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위기청소년 개념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첫째, 위기청소년 개념은 위기의 연속선 개념에 기반하고 있지만, 실제 연구현장에 서 위기 는 여전히 일탈, 비행, 문제행동처럼 고정적이고 경계화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위기청소년은 일반청소년 의 대립적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이는 위기청소 년 개념이 비행, 일탈, 문제행동의 개념을 형식적으로 대체했을 뿐 내용상이나 관점상 의 전환을 완전하게 수반하고 있지 못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반 청소년 과 위기청소 년 의 개념 구분은 조작적 정의일 뿐 실제 현실에서 이 두 범주는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특성상 현재는 소위 일반 청소년의 범주 안에 있지만, 이들 중 일부 는 언제든지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가령 한시적 가출을 경험하고 폭력가해 및 피해,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Ⅱ.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차이와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31 돌아와서 다시 가정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면 이 청소년은 잠시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있었지만 현재는 일반청소년이다. 즉 개인생애사의 측면에서 보면 위기는 고정 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위기수준의 면에서 연속선 위의 경험이며 동시에 일반청 소년과 위기청소년의 경계 자체가 중첩적이며 경계를 넘나드는 개념임을 의미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기청소년 개념을 전제하고 수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형식적으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비행, 일탈 등의 개념에 머물러 있거나 연구의 관점이나 접근방식에서 전통적인 연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6) 물론 현실적인 연구수행에서 조작적 개 념의 필요성이나 연구대상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더라도 이는 개념의 변화가 연구관점이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개념의 차용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위기청소년 개념은 비행, 일탈, 문제행동의 개념보다 탈규범적이긴 하지만 여 전히 부정적 함의를 강하게 내포한다. 즉 위기는 청소년의 정상적 발달을 위협하는 위 험이나 장애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경험의 역동성과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보다 행위유형을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유형화하려는 시도 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분 위기로 분류되는 특정행동들은 청소년들에게 위 험과 어려움을 수반하는 경험임이 분명하지만, 동일한 경험이 개인이나 성별, 계층, 환 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위기로 또 어떤 때는 새로운 기회나 도전의 계기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령 가출이나 학업중단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상생활에서 이탈하는 위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상황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안전한 곳으로의 도피, 새 로운 대안의 선택을 의미할 수도 있다. 위기의 경험은 개인의 상황이나 계층, 연령, 성 별, 문화, 인종, 국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행동이 위기경험인 지의 기준 자체가 다양하다고 보아야 한다. 7) 셋째, 위기청소년 개념에 기반한 연구들은 기존의 소위 비행연구와 비교해 위기행동 6) 한 예로 2009년 여성부에서 수행한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 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을 일반 청소년 과 위기청소년 으로 구분하고, 일반청소년은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위기청소년을 특수시설(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에 보호된 청소년을 말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아버지의 성폭력을 피해 가출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위기 유형 상 가출 이라는 위기유형으로 분류되 지만 본인스스로에게는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의 이동이 될 수 있다. 또한 유학이나 대안학교 등의 선택이 가능한 경제적, 문화적 접근성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청소년들 에게 학업중단은 전혀 다른 위기경험이다. 즉 가출이나 학업중단이 가져올 수 있는 위기상황 역시 그 사람의 성별이나 연령, 계층에 따라 위기의 수준이나 해결방식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3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을 유발하는 가족, 교육, 문화적 요인 등 사회구조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그러 나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들의 이면에 젠더의 문제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성맹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즉 위기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에는 가부장적 문화나 성차별, 가족구조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여성의 범죄행위나 범죄피해에 대한 서구의 연구들은 가부장제, 성역할 고정관 념,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 등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차원이 여성범죄의 원인 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남성의 폭력에 대한 저항으로서 여성의 살인범죄나 소녀들의 가출,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정 여성의 생계범 죄 등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성차별 등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위기경험 에 해당한다(Chesney-Lind, 1989; Chesney-Lind and Sheldon, 1998; Miller, 1998; 이춘화 외, 2003)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위기청소년 연구에서 성별화된 가족 제도나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 등이 위기유발의 중요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비행개념에 기반한 연구들이 행위의 주체를 남자청소년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여자청소년의 경험을 포함 하려고 노력한다. 성매매 나 성폭력, 이성과의 성관계 와 같이 양성의 행위성을 모두 포함하는 성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변화를 드러내주는 예이다. 그 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성별은 일차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기보다 여전히 부수 적이거나 하위주체개념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성매매 나 성폭력 과 같이 남성과 여성 의 행위성을 함께 포함해야 하는 위기경험을 새롭게 명명하고 있다는 점은 일정한 진 전이지만, 여성만의 특별한 경험 으로 간주되거나 성별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험 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위기유형에서 임신, 출산, 미혼모 등 여성 청소년만의 성별경험이 반영된 위기경험은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한 남성과 여성의 행위주체를 모두 포함하는 위기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주체의 성별에 따라 매우 다른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동일한 위기의 유형에서 특정한 행동의 주체가 어떤 성별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동일한 범주에 속한 위기경험은 차이가 있거나 심지어 가해자/피해자의 양 극단에 놓여질 수 있다. 가령 이성과의 성관계 나 성문제 의 경우 비교적 성 중립적인 그리고 남녀의 행위 주체 둘 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남자청소년의 성경험과 여자소년의 성경험의 맥락은 매우 다를 수 있다. 남성중심적 성문화에서 성장한 남성청소년들에게

Ⅱ. 청소년 위기경험의 성별차이와 성인지적 청소년정책 33 성적 행위는 남성다움과 배치되지 않거나 오히려 자신의 남성다움을 증명하는 긍정적 행위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여성의 성적 행위는 여성으로서의 자원상실을 의미하거나 임신, 출산 등의 또 다른 위기경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성과 의 성관계 는 그 자체가 위기경험이기보다 개인의 성별과 그에 부과된 사회적 해석이 나 평판에 의해 위기경험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앞에서 논의한 위기개념의 비고정성 그리고 위기개념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의 중층성과도 연 관된다. 이상에서 위기청소년 연구를 중심으로 이들에서 나타나는 위기청소년 개념의 문제 점을 간략하게 개관하였다. 기존의 비행, 일탈, 문제행동의 개념과 비교해 위기청소년 개념은 보다 더 성중립적이고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 만, 성중립성에 내재된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 혹은 성별에 따른 여자청소년 경험에 대 한 이해 부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나. 위기청소년 개념의 조작적 정의 기존연구에서 사용하는 위기청소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개관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하에 조작적 정의를 재구성한다. 본 연구에서 위기청소년은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특정한 성별을 지칭 시에는 여자청소년, 남자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8) 단 기존연구를 인용하는 경우에 한 해, 연구자의 관점과 연구의 맥락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비행 이나 일탈 문제행동 십대여성 등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이 경우 각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전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위기청소년이란 일차적으로 현재 구체적인 위기상황이나 위기경 험 속에 놓여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나 위기경험은 누구에게나 동일 하고 고정적인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사회적 개념이며 따라서 위기청소년 이란 고정된 특정 범주를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다. 즉 위기의 수준에 따른 정책적 타겟 집단 설정이나 조작적 정의의 수준에서 예시는 가능하지만, 특정한 범주만을 위기청소 년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개념은 일반청소년과 대립되는 문제적 8) 사실상 청소년 이란 용어 자체는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 청소년을 기준으로 하는 용어이다. 때문에 여성주의 진영의 경우 여자 청소년이라는 개 념보다는 십대여성 개념을 선호하거나 청소녀 의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