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통일부 연구용역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책임연구원 :최대석(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공동연구원 :이종무(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박희진(연세대 통일연구소) 연구보조원 :강승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9년 10월 9일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최대석 -클레어몬트 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원장 이종무 -경남대 북한대학원 정치학 석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박희진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박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소 연구교수 강승희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 석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연구원
지 방 자 치 단 체 대 북 교 류 10 년 백 서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인 쇄 발 행 2009년 10월 9일 2009년 10월 9일 발행처 발행인 주소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박희진 연세대 통일연구소 강승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9년 10월 9일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사진으로 본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출항식(1999.12) 철원군, 벼 재배현장 방문(황해남도 재령평야) (2001.7.25) 철원군, 농기계 출항식 인천항(01.7.16)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강원도, 연어치어 남북 공동방류행사(2001, 4)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북측 선수들을 응원하는 부산 시민서포터즈(2002.9) 제주도민, 북한 방문, 백두산 천지(2003.8)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강원도, 안변연어부화장 준공식(2003.12.23) 인천시, 용천피해 구호물품 북송 (2004.5.12) 인천시, 통일 마라톤 행사(2004.06.15)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북 강원도 연어치어 방류 (2004.8) 북 강원도 원산 농민기술 강습소 보수 전경 (2004.12) 제주도 사랑의 의약품보내기 운동 (2005.1)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인천시 대표단, 평양 순안비행장 (2005.5) 제천 삼일포농장 관리사 신축 현장 (2005.6) 제16회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인천 문학경 기장, 2005.8)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인천에서 개최된 제16회 아시아 육 상경기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북측 선수단과 청년학생단 입국 모습 (2005.8)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강원도민속문화축전 (2005.9) 남북 강원도 겨울철 체육경기 (2006. 3)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남북 강원도 아이스하키 친선경기(2006.03) 경남 통일딸기 수확체험학습 (2006.10) 북 남새온실에서 자라고 있는 경남통일딸기 (2006.10)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강원도 북한태권도 시범단 초청행사 (2007.4) 경상남도, 장교리 소학교 착공식 (2007.4) 전라남도, 평양 발효콩공 장 준공식 (2007.10)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충북제천, 금강산 신계사 농 장 간판 (07.9.13) 경기도, 당곡리 도정공정 시연(2007, 10) 경기도, 당곡리 현대화를 위 한 진료소 및 탁아소 신축 (2007)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인천시 대표단,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기증식 참가(2007.11) 진안군, 개성에서 인삼 시범포 설치(2008.03) 경북, 사과원 조성지 생육상황 모습(2009.5.20) 경북, 사과원 조성 MOU체결, 개성 송도리협동농장 (2008.6.18)
사진으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10년 경기도, 개성시 개풍양묘 장 준공식(2008.05) 경상남도, 평양 장교리 소학교 건립 전 후 의 모습 (2007 2008) 장교리 소학교 완공 후 공부하는 모습 (경남, 2008)
목 차 사진으로 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10년 Ⅰ.서론 23 Ⅱ.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과정 31 1.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33 가.내적동기 34 나.외적동기 37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39 가.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 39 나.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46 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천과정 49 가.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모색기(1999년~2001년) 51 나.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추진기(2002년~2005년) 62 다.개발지원 사업으로의 전환기(2006년~현재) 72 Ⅲ.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자치단체별 추진실적 79 1.서울특별시 81 2.부산광역시 82 3.대구광역시 85 4.인천광역시 86 5.광주광역시 89 6.울산광역시 90 7.경기도 91 8.강원도 95 9.충청북도 100 10.전라북도 101 11.전라남도 105
12.경상북도 107 13.경상남도 108 14.제주도 111 Ⅳ.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분야별 추진실적 113 1.사회문화교류 분야 117 가.추진현황 118 나.사업특징 127 나.추진계획과 방향 130 2.대북지원 분야 135 가.농업 및 축산분야 137 나.보건의료 분야 170 다.긴급구호 및 기타 지원 분야 178 Ⅴ.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과제 185 1.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 187 가.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 188 나.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한계 196 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향후 발전 과제 201 가.협동농장에 대한 지원사업 모델의 개발과 추진 201 나.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203 다.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부서의 확대 강화 205 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206 마.북한의 지방 경공업 복구 지원 207 부록 1.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11 2.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 218 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조례 221 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31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DB 319
표 그림 목차 <표 Ⅱ-1>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행정구역 35 <표 Ⅱ-2> 대북지원의 유형 42 <표 Ⅱ-3> 지자체 국제교류의 유형 45 <표 Ⅱ-4> 정부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1998년 이후) 48 <표 Ⅱ-5> 지방자치단체 교류ㆍ협력 심사위원회 승인사업 및 결과 57 <표 Ⅱ-6>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1999~2005년) 64 <표 Ⅱ-7>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조례 현황 68 <표 Ⅱ-8> 광역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70 <표 Ⅲ-1> 강원도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 97 <표 Ⅲ-2> 제천시 북고성군 농업지원 사업 실적 101 <표 Ⅲ-3> 전북지역 기초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104 <표 Ⅳ-1> 남측 지자체의 북측 희망교류대상기관 검토 현황 119 <표 Ⅳ-2> 남측 지자체 초청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무산사례 121 <표 Ⅳ-3> 경남 농업분야 대북지원사업의 경제적 가치평가 149 <표 Ⅳ-3> 지자체별 사업추진 협력단체 158 <표 Ⅳ-4>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대북 농업지원 사업 165 <표 Ⅳ-5> 보건의료분야의 지원내역별 지원액 분포 173 <그림 Ⅱ-1> 원조의 목적과 단계에 따른 분류 44 <그림 Ⅱ-2> 남북경협의 유형 46 <그림 Ⅲ-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추진팀 편제 92 <그림 Ⅳ-1> 경기-평양미 통일농사 지역 157 <사례 Ⅲ-1> 남북강원도 민속축전 99 <사례 Ⅲ-2> 제주도의 비타민 C 외교 112 <사례 Ⅳ-1> 제주도:초기 대북지원 사업 추진과정 138 <사례 Ⅳ-2> 경기도: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평양식품가공공장 142 <사례 Ⅳ-3>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방간 교류 합의서 채택 과정 144 <사례 Ⅳ-4> 경기도: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148 <사례 Ⅳ-5> 전라남도:지역이 나서서 민관교류의 한계를 넘는다 161 <사례 Ⅳ-6> 경기도: 경기-평양미 남북의 장벽을 허물다 162 <사진 Ⅲ-1> 2002부산아시안게임 부산시민 서포터즈와 북측 응원단 83 <사진 Ⅲ-2> 당곡리 협동농장에서의 농촌개발 지원 사업 94 <사진 Ⅲ-3> 장교리 협동농장에서의 지원 사업 110
Ⅰ.서 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다.그러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한 기간은 이제 5~6년 정도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1999년 1월에 제 주도가 북한에 감귤을 지원하면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그 첫걸 음을 내딛었지만,2000년 6.15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활성화되 지 못하였다.지자체들은 그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와 협력의 물 꼬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 다.남북관계의 주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지자체,기업,민간 단체 중에서 지자체가 가장 늦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했지만,이제는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 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북지원,남북 사회문화교류,남북경협으로 구분 할 때 지자체는 주로 대북지원 분야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물론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던 초기에는 대북지원 보다도 사회 문화교류 사업을 우선하였다.또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처음에는 북한 지자체와의 자매결연에 큰 관심을 보였을 뿐이다.하지만 남북관계 의 현실은 남북 지자체 간의 자매결연이나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쉽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줬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북한이 절실 히 요구하고 현실적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북한과 본 격적으로 교류협력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지자체들은 직접적으로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지 위를 갖지 못하였다.현행 법제도에서 대북지원은 법인 및 단체만이 행할 수 있고 지자체는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를 맺고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따라서 그동안 민간이 거둔 대북지 원의 성과 중 상당 부분은 지자체와 함께 나눠야 할 것들이다.그리고 더 나아가 지자체는 대북지원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되었 다. 지자체가 대북지원에 참여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그 속에서 지 자체가 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 25 -
첫째,대북지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그동안 대북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 는 말들이 많이 회자되었다.하지만 민간단체들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지원 현장에서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다.하지만 지자체는 민간단체보다도 자원 동원 능 력이 뛰어나고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을 산하에 두고 있어서 개발지원 사 업을 추진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었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에 나서면서,대북지원이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 사업에서 벗어나 개발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북한 협동농장에서 시범적인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고 할 수 있다. 둘째,대북지원에서 남과 북이 모두 이익이 되는 호혜적인 사업 영역 을 발굴 추진하는 데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대북지원은 모두 일방적으로 북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라는 오해가 존재한다.또는 대북지 원으로 북이 얻는 이익은 가시적인 것이고 즉각적인 것에 비해 남의 이익 은 평화 증진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 다.하지만 지자체가 추진했던 산림 공동 방제 및 말라리아 공동 방역 사 업 등은 지원 받는 쪽이나 지원하는 쪽이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인 사업이었다.반대로 남쪽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북이나 남이나 그 피해 를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이와 같이 지자체들은 지역적 특성 과 요구를 반영한 호혜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남북화해협력과 통일문제에 대한 지방의 참여 활성화와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지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그동안 남북관계 문제는 중 앙정부의 과제이고 서울에 근거를 둔 민간단체의 일로 여겨졌다.그런데 광역 지자체가 대북지원에 나서면서 지방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이 문 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도의회와 지방 언론들도 남북관계 문제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초 지 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특히 일부 광역 지자체들은 산하의 기초 지자체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대북지원 에 나서고 있는데,그러면서 시ㆍ군 단위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 26 -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시 대가 개막되면,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차원의 교류협력이 추 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현 단계 남북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보인다.그것은 지자 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 한 원인이기도 했다.현행 법제도 상 지자체는 민간단체를 통해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 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다른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초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선입견을 들 수 있 다.초기에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설 때 준비나 역량은 부족한 데 한 건 중심의 성과주의에 매몰되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가 있었다.이러한 잘못들은 그 이후 대부분 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직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단골 메뉴처럼 거론되고 있다.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발전과정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평가들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암묵적 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현 재 주안점을 두고 있는 대북지원에서 사회문화교류로,그리고 남북 지자 체 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으로 진전될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지자 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보다도 앞으로 하게 될 역할들이 훨씬 더 기대된다고 하겠다.특히 중장기적인 남북관계의 발전 과 남북통합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자체가 갖는 위상과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난 10년간 진행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기록 정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자체 대북교류 10년 백서 의 발간을 통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일면적이고 편향된 인식도 바로 잡을 수 있고,앞으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창조적인 모색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백서는 우선 제Ⅱ장에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과정을 정리하였다.우선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서게 된 동기에 - 27 -
대한 분석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였고,남북 교류협력사업에서 지자체가 갖는 특성들을 살펴보았다.그리고 지자체 남 북교류협력사업의 시기를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모색기(1999~ 2001),2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진기(2002년~2005년),3 개발지원 사업으로의 전환기(2006년~현재)로 구분해서,각 시기별로 주요 특징들과 그 다음 시기로 변화하는 과정들을 정리하였다. 제Ⅲ장에서는 16개 광역 지자체 중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실적을 갖고 있는 14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서,각 광역 지자체별로 남북교류협 력사업의 추진 실적을 정리하였다.여기에서는 특히 각 지자체가 남북교 류협력사업에 나서게 된 배경과 추진과정을 중심에 두고 각 지자체가 추 진했던 사업들을 정리하였다.따라서 각 지자체가 추진했던 모든 사업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그리고 기초 지자체의 추진 실적은 별도로 정리하 지 않고 광역 지자체 추진 실적 안에 포함해서 정리하였다. Ⅳ장에서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정리하 였다.우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분야는 크게 사회문화교류 분야와 대북지원 분야로 나눴고,대북지원 분야는 다시 농업 및 축산 분야,보건 의료 분야,긴급구호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였다.그리고 각 분야 별로는 추진현황과 사업특징에 대해 서술하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방 향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Ⅴ장에서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과제에 대해 정리하였다.이 장은 본 백서에서 결론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향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발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점 을 두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 부가 제정한 규정과 각 지자체들이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실었다. 또한 이 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 자료인 각 지자체별 남북교류협력사업 보 고서는,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DB라는 제목으로 한데 모아서 가장 뒤 에 실었다.따라서 각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 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DB를 참조하기 바란다.이 DB 작성을 위해 수고해주신 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담당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 28 -
드린다. 지난 10년간 진행된 지자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을 정리한 이 백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 간 신뢰형성이라는 큰 물길 을 개척해온 많은 지자체들의 노력들이 담겨있다.본 백서가 지자체의 대 북지원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향후 대북지원 논의에 건설적인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29 -
Ⅱ.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배경 및 과정
1.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최초의 동기는 지자체별로 매우 다양하다.강원도와 제주도 같이 매우 일찍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충청남도와 같이 아직까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실적이 없는 지자체가 있기도 하다.이와 같이 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 편 차를 두고 진행되었다.그것은 각각의 지자체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동 기를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유발하는 동기는 내부적 요인으로서의 욕구와 외부적 요인으로서의 유인으로 구분된다.이 와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도 지자 체 각자가 갖고 있는 내부적 욕구와 외부적 유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부적 욕구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첫째는 접경지역의 발전에 대한 욕구,둘 째는 지자체 주최 행사의 성공적 추진,셋째,호혜적 이익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1) 이것들은 모두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듯이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 외부적 유인들이 존재한다.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구호활동의 필요성이라든 가,2000년 6.15선언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화해협력 및 통일에 기 여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외부적 유인이라고 할 것이다.이것은 지자체 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한 외적 동기라고 말할 수 있 다. 1)이와 같은 유형화는 지자체가 처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에만 한정 된 것이다.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최초의 동기와 함께 북한 주민의 구호라든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민족 공통의 과제를 자신들의 과제로 받아들 이기 때문이다. - 33 -
지자체들은 이러한 내적,외적 동기에 의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 진하게 되었다.물론 중심적인 동기야 있겠지만 보통은 여러 가지 동기들 을 중첩적으로 가지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이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자 한다. 가.내적 동기 (1)접경지역의 발전 욕구 강원도와 경기도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대표적 인 접경도( 接 境 道 )라고 할 수 있다.물론 인천시도 접경지역지원법 2) 에 따 른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접경시라는 인식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다.그것은 인천시의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도서지역인 것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월에 제정 공포된 접경지역지원법 에 따른 접경지역은 강원, 경기,인천 등 3개 시ㆍ도 15개 시ㆍ군이 속해 있다. 3) 이 법에 의해 지정 된 3개 시ㆍ도 접경지역의 행정구역별 지정 현황은 아래 <표Ⅱ-1>과 같 다. 2)접경지역지원법은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고,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며,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2001년 1월에 제정되었다. 3)접경지역지원법에서 규정한 접경지역은 일반적 의미의 접경지역과는 다른 의미로 군사 시설보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른바 민통선)이남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황금회 외, 접경지 역지원법의 경기도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수원:경기개발연구원,2007),p.9.접 경지역지원법과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접경지역의 면적은 8,097.17km2 로 남한 면적의 약 8%를 점하고 있다.이는 제주도의 약 4.4배에 해당하고 전라북도와 비슷한 면적이다.김범수,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실적 및 효율적 추진방안 (춘천: 강원발전연구원,2007),p.5. - 34 -
<표 Ⅱ-1>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행정구역 구분 시ㆍ군별 면적(km2)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5.186.99 경기도 고양시,김포시,파주시,연천군,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2,412.73 인천시 강화군,옹진군 497.45 <출처> 김범수,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실적 및 효율적 추진방안 (춘천: 강원발전연구원,2007),p.6. 이들 접경지역은 휴전 이후 50여 년 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토 지 이용이 규제되고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 문에 지역발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이들 접경지역 대부분 이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갖는 소외감과 지역 발전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또한 도의 입장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한을 완화시키고 이들 지역을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냉전 시기에는 군사안보 우선의 논리와 첨예한 군사적 긴장으 로 인해,접경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발전 욕구를 외부로 나타내기가 쉽 지 않았다.그런데 1990년 이후 탈냉전이 이뤄지고 1998년에 출범한 김대 중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이들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특히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강원도와 경 기도는 그동안 군사안보의 요충지였던 접경지역을 남북화해협력의 교두보 로 변화 발전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그리고 강원도는 금강 산관광 사업,경기도는 개성공단 사업이라는 대표적인 남북협력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이들 접경도의 중장기 발 전구상의 핵심적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강원도와 경기도 및 그에 속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 35 -
(2)지자체 주최 행사의 성공적 추진 2000년대 들어서서 각 지자체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지자체가 국제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의 국내외 인지도가 높아지는 한편,행사시설 건립 및 도시미화 사 업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고,이를 기반으로 관광산업 육성과 지 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그리고 중요한 국제행사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도 받게 되고,민선 지자체장들은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자신의 업적을 쌓게 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 행사 유치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제행사에 북한을 참여시키게 되면 단순한 국제행사 의 개최를 넘어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에 기여한다는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특히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협력이 활성화되 면서 지자체 주최 행사에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은 국제행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지자체들은 판단하였다.또한 국내 행사 라 할지라도 전국체전과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치러지는 전국 규모 행사 에는 백두산이나 금강산에서의 성화 채화를 추진함으로써 통일을 기원한 다는 의미와 남북화해협력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그리고 더 나아 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지역 차원의 행사에도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지자체의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일회성 행사 또는 전시성 행사의 추진이라면서 폄하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지적이라고 할 것이다.오히려 지자체들이 자신들의 행사에 평화와 남북화해협력의 가치를 부여하고,이를 통해 행사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분단 현실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호혜적 이익의 추구 남북한 사이에 발전 단계가 다르고 경제 규모의 격차도 엄청나게 차 이나기 때문에 남북한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생각할 - 36 -
수 있다.하지만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보면 일방적인 지원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대북 쌀 차관 제공의 경우에도 대북지원의 측면과 함께 국내에서의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이러한 것 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예 를 들어서 제주도의 경우 과잉 생산된 감귤을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감귤을 대북지원 하지 않 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제주도 감귤 농민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또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남북한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의 경우도 남한 내에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것이다.강원도가 추진한 금강-설악 권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의 경우에도,이를 그대로 둘 경우 설악권으 로 옮겨와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강-설악 연계 관광개발에도 타격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 중에는 남 북한이 호혜적으로 상호이익이 되기 때문인 것들이 있다. 나.외적 동기 (1)인도적 구호 활동의 필요성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는 20세기의 마지막 대기근이라고 말할 수 있다. 4) 이 시기 북한 기근의 특징은 첫째,전 인구 층에 골고루 확산된 넓은 기근,이른바 사회주의적 기근 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통제가 비교적 철저한 국가에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질서 있 게 한계 영양 상태로 접근해 들어가는 상황을 말한다.둘째,외부 세계와 차단된 조용한 기근 이라는 점이다.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한 것임에 도 기근의 실상이나 피해규모,구호물품의 배분과정 등은 외부에 제대로 4)20세기의 대기근으로는 소련의 우크라이나 대기근(1932~33),인도 벵골지방의 대기근 (1943),중국의 대기근(1959~61),아프리카 대기근(1984~85)등이 있다. - 37 -
알려지지 않았다. 5) 적게는 수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북한 의 대기근은 남한 사회에서 범국민적인 대북 지원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1990년대 중후반에 시민사회 및 종교계가 추진한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수 백만 명의 국민들이 동참한 것이다.하지만 잘 알다시피 김영삼 정부 시 기에는 남북관계가 극도로 대립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대북지원도 매 우 미미하였고,지자체 중에서 대북지원에 나서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 였다.사실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인 지상정의 일이다.오히려 그 이전까지 지자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나 서지 않은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남북 간에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 을 추구하면서 남북관계에서 지자체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 것이다.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북한의 식량난은 장차 통일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의 한 세대가 기아와 질병으로 발육부진,신체장애,가족공동체의 해체 등 회복하기 어 려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따라서 지자체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 도적 구호 활동의 필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따라서 북한에서 자연재 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자체가 긴급구호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고,더 나아가 일회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남북교 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남북화해협력 및 통일에 기여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대립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 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오랜 인도주의 문제였던 이산가족 문제도 진 전을 이뤄서 거의 정례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었고,정부 차 원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도 연례적으로 추진되었다.또한 2000년 시 5)정병호,< 對 北 朝 鮮 支 援 ための 韓 日 民 間 協 力 の 方 向 >, 北 朝 鮮 人 道 支 援 韓 日 NGOフオ-ラム 資 料 集,1999,46~47 面. - 38 -
드니올림픽 남북 공동 입장을 필두로 체육,방송,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서 사회문화 교류가 추진되었고,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 등 대규 모의 남북경제협력 사업도 본격화되었다.이와 같이 중앙정부 및 기업,민 간 차원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면서 지자체들도 남북화해협력 및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지자체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였 다. 6) 통일 이후 남북 통합 및 북한 지역의 재건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 자체 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독일과 달리 급격한 흡수통일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지자체 간의 교류와 협력은 통일의 지역적 토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7)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가.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개념 남북 간에 이뤄지는 제반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남북교류 또는 남 북협력,그리고 이를 합친 남북교류협력 이라는 단어들이 사용된다.우리 가 보통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떠한 용어들이 정확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학술적으로 정의되거나 또 는 법률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6)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통일과정에서 도시 간 자매결연 사업의 기여는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첫째는 동서독 주민들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들을 담당하 였고,둘째는 서독 지자체들이 구동독의 행정체계 재건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다. 김학성ㆍ최진욱, 남북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ㆍ협력: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서 울:통일연구원,2001),p.66. 7)동독 붕괴 후 통일이 이뤄지기까지 양독간 약 854개의 도시간 자매결연이 이뤄졌고, 협력사업은 1993건에 달하였다.이는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 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홍양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KDI북한경제리뷰,2007년 8월호,p.13. - 39 -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최초의 법률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에서는 출입장소, 교역, 반출ㆍ반입, 협력사업 등 네 가지에 대해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그 중 협력사업 에 대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관 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이 정의에 따르면 협력사업 은 남북교류사업도 포함하는 개념으 로 교류와 협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동법의 다른 조항들 에서는 남북교류ㆍ협력 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이것은 명 백하게 교류와 협력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교류 를 1 근원이 다른 물줄기가 서로 섞이어 흐름,또는 그런 줄기,2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함 으로 설명하고, 협력 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 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이러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남북교류 는 각 분야에서 남북한이 갖 고 있는 문화나 사상 등을 상호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남북협력 은 남북한이 각자가 갖고 있는 것을 교류하는 것을 뛰 어 넘어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이를 차원과 연결시키면,외부와 전혀 어떠한 작용도 없이 고립 되어 있으면 일차원적 관계라고 할 수 있고,교류는 쌍방 간에 평면적으 로 교환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차원적 관계이고,협력은 쌍방의 힘이 입체 적으로 합쳐져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삼차원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즉,협력은 교류보다 더 높은 차원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류 와 협력 을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그 경계가 분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데,무엇을 기준으로 제시할 것인지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이런 사업은 교류사업이고 저런 사업은 협력사업이라고 나눌 수가 있는 것이다.설혹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구분하는 엄격한 기준 을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이 기준이 다른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가 없다.정치,군사,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있 을 수 있는데,각 분야의 특성과 상관없이 전체 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란 어려운 것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 40 -
남북관계에서 교류 와 협력 을 구분하기 보다는 이를 합친 교류협력 이라 는 복합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다.1991년에 남북 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이 하 남북기본합의서) 에는 제15조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 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고 되어 있다.또한 동합의서 제16조에는 남과 북은 과학기술,교육,문 학 예술,보건,체육,환경과 신문,라디오,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다.이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야를 구분하면 그 목록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에 여기에서는 통일부의 업무 분장을 기준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분야를 구분하고자 한다.남북 간에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교류협력 사업 에 입각해서 정부 부서가 마련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통일부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은 교류협력기획과,남북경협과,사회 문화교류과,인도지원과 등 총 4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총괄기획부서인 교류협력기획과를 별개로 하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북경협, 사회문화교류,인도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이에 기초해서 각 사업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자세히 보는데,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이 높은 대북지원 8),사회문화교류,남북경협의 순으로 살펴본다. 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진행된 것으로,그것은 다시 긴급구호,복구 (개발구호),개발지원으로 나눠진다. 9) 이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우선 대북지원의 목적에서 긴급구호와 복구(개발구호),개발지원 모두 8)통일부에서는 인도지원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이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 가 이뤄지고 있는 대북 개발지원을 포괄하지 못하는 개념이라서,이 글에서는 대북지 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9)통일부의 인도적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에는 대북지원 사업을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 는 사업,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41 -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지원활동은 박애 (Humanity),중립성(Neutrality),공평성(Impartiality)이라는 인도주의 원 칙에 입각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10) 그런데 개발지원은 인도주의 목적 외 에 복리증진이라는 추가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며,원조의 결과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인도주의 원칙보다는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칙 들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11) 긴급구호와 복구(개발구호),개발지원의 차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Ⅱ-2>와 같다. <표 Ⅱ-2> 대북지원의 유형 긴급구호 복구(개발구호) 개발지원 목적 인도주의 실현 인도주의 실현 인도주의 복리증진 실현과 목표 긴급한 인명구조 시설 복구 및 재난 대응 능력 향상 주민의 삶의 질 향 상 핵심 문제 재화와 서비스의 결핍 지역적 무기력 제도와 정책의 제 약 방향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지역사회의 자립역 량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경 제시스템의 개발 원칙 박애,공평성,중립 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 인도주의 원칙과 타당성, 실현가능 성,적절성 등 원조 효과성 제고 원칙에 따른 지원 프로젝트 기간 단기(1년 이내) 중기(2년 이내) 장기(2년 이상) <출처> 이종무 외,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 방안 (서울:통일연구원, 2008). 10)UN GeneralAssemblyResolution46/182(1991.12). 11) 2005년 3월에는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ectiveness)이 발표되었다.파리선언은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의 주인 의식(ownership),원조 일치(alignment),원조 공여국 간 조화(harmonization),성과중 심 관리(managing forresults),공여국ㆍ수원국 간 상호 책임(mutualaccountability) 등 5가지의 주요 부문을 제시하고 있다.이종무 외, 국제 NGO의 원조 정책과 활 동 (서울:통일연구원,2008),p.55. - 42 -
위의 표에서 보이듯 긴급구호는 재화와 서비스의 결핍 상황에서 인명 구조를 목표로 활동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장 우선시한 다.이러한 지원활동은 제공된 물자가 재난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물자 빼돌리기나 시장에 내다팔기와 같은 문제점 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재난 피해자의 구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리고 복구(개발구호)는 재 해를 당한 사람들이 재해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파괴된 시설과 역량을 복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된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핵심적 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지역적 무기력 상황이다.반면에 개발지원은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는 빈곤이나 불결한 위 생,열악한 공공 서비스 등의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 하는 것이다.따라서 개발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 는 것이며,제도와 정책의 제약으로 빚어진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 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이와 같이 지원의 목 적 및 내용이 상이한 데서 지원의 기간도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일반적 으로 긴급구호 프로젝트는 1년 이내 단기적으로 진행되며,복구(개발구호) 프로젝트는 2년 정도의 중기적 기간을 갖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에 개발지원 프로젝트는 통상 2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과 전망 속에서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된다. 12) 그런데 긴급구호,복구(개발구호),개발지원은 반드시 순서대로 일어 나는 것이 아니며,종종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 형태의 구별은 구호에서 개발(from relieftodevelopment)이라는 논 리적 또는 연대적 순서를 가정하는 것에 따르기보다는,목표의 즉각성이 나 기간에 기초해서 이뤄질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이 서로를 보 강하게끔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서로를 위태롭 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13) 아래 <그림 Ⅱ-1>은 원조의 목적과 단계에 12)이종무, 북한 개발지원에서의 민관협력방안, 북한 보건의료 개발지원 과제와 추진 전략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주최 정책세미나,2008년 7월 28일),pp.2~4. 13)OECD,"OECD DAC GuidelinesonConflict,PeaceandDevelopmentCo-operation," (Paris:OECD,1997),p.10. - 43 -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Ⅱ-1> 원조의 목적과 단계에 따른 분류 <출처> 이종무 외, 북한 개발지원 체제의 구축 방안 (서울:통일연 구원,2008).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그 안에 매우 다양한 세부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다.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는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을 남북한 간 사 회ㆍ교육ㆍ학술ㆍ언론ㆍ관광ㆍ방송ㆍ노동ㆍ문화ㆍ예술ㆍ출판ㆍ종교ㆍ체육 ㆍ청소년ㆍ여성 분야 등의 교류협력 이라 정의하고 있다. 14) 이와 같이 사 회문화교류의 분야는 다양한데,이에 따라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을 성사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지자체 경우에도 여러 분야 에서 각기의 시도를 했지만,실제로 성사된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문 화 및 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국내의 지자체가 외국의 자매결연 지자체와 행하고 있는 국제 교류는 아래 <표 Ⅱ-3>과 같다.이 표에는 지자체가 국제교류라는 측면 에서 접근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망라되어 있는데,향후 지자체의 남북교 류협력사업도 이렇게 다각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소개한 다. 14)통일부 홈페이지의 사회문화교류과 담당 업무 설명 내용. - 44 -
<표 Ⅱ-3> 지자체 국제교류의 유형 교류유형 인적교류 문화교류 체육교류 상징사업 경제교류 기타교류 교류내용 공무원 교환(파견)근무,시찰 및 조사단,청소년 교류 민속축제 참관,예술단 교환공연,사진 및 그림 전시전,서적 기증,바둑 및 서예교류전,국악 연주,민속품 전시회 스포츠 교류단 파견,친선 스포츠 경기 공원조성(상호),한국정자 건립,거리 명명식,자매도시 전시관 개관,명예시 민증 수여 경제교류협정 체결,지역기업 진출 및 합작투자사업,전용공단 조성,무역센 터 건립,상품전시관 및 특산품 상설전시관 개관,시장개척단 파견,산업시 찰,상공회의소 자매결연,중소기업연합회 교류,투자설명회,관광전 개최, 기술이전 협의,직항로 개설(항공기,여객선) 명예박사학위 수여,재난 시 성금(원조),의료봉사활동,동물교환(동물원) <출처>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2007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백서 (서울:한 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2008),p.11. 그리고 남북경협은 교역과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5) 교역은 대금결제 또는 물물교환 조건이 없는 일방적 지원에 의해 반출입하는 비 거래성 교역,남북한 간 매매계약에 의한 상품 거래,대금결제 또는 물물 교환 조건으로 반출입하는 거래성 교역으로 구분된다.이중 거래성 교역 15) 경제협력은 보통 투자 및 자본협력 등을 일컫지만 광의로는 무역을 포함한 모든 경 제교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때로는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줄임말로 이해되기도 한다.경제협력은 정부차원의 개발원조,상업차관,수출신용,민간부문에 의한 직 간접투자,해외건설,무역,해외이주 및 해외취업 등을 포함하며,국가 상호간 에 이전되는 재원을 포함한다.따라서 선진국 간,개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경제 분야의 제반 협력관계를 경제협력이라 할 수 있다. htp:/www.koica.go.kr.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경제협력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관 및 저자들에 따라 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일반적으로 경제협력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위의 코이카 설명은 광의의 경제협력 개념이며,협의의 경제협력 개념은 민간 부분의 교역 및 투자와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남북경협은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단순화해서 교역과 협력사업(투자)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45 -
에는 상업적 매매거래인 단순 물자교역과 위탁가공교역으로 다시 나눠진 다.협력사업은 북한법에 의해 현지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서 직접 투자 방식은 합영기업,합작기업,단독투자기업(외국인기업)등 세 가지가 있다. 16) 이러한 남북경협의 유형은 아래 <그림 Ⅱ-2>와 같다. <그림 Ⅱ-2> 남북경협의 유형 <출처> 남북경협정보센터,<htp://www.kita.net/interkorea2/index.jsp>, (2009년 9월 3일 검색). 나.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17) 남북교류협력사업에는 정부,지자체,기업,민간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 들이 관계하고 있다.그 중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고 결정적이다.남북관 계의 진전과 후퇴가 정치 군사적 요인들에 의해 크게 규정되고 있고,남 북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및 제도가 아직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 16)자세한 것은 남북경협정보센터 웹사이트 참조. htp:/www.kita.net/interkorea2/html/business/namb2.jsp. 17)이종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활성화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편, 통일경제 2009년 봄호,pp.28~29. - 46 -
에 많은 부분들이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좌우된다.그러나 지난 10년 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면서 남북관계에서 정부 이외에도 지자체, 기업,민간단체의 역할이 높아지게 되었다. 앞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북지원,남북 사회문화교류,남북경협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그런데 이들 각 영역에서의 주요 행위자는 차이가 있 는데,대북지원의 경우에는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주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워낙 포괄하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정부,지자체,기업,민간단체가 모두 주요 행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반면에 남북경협은 아직까지는 정부와 기업만이 주요 행위자 로 관계하고 있고,지자체나 민간단체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대북지원과 남북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 지자체의 특 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우선 대북지원의 주요 국내 행위자로는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있 는데,이들은 모두 대북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계하고 있다. 18) 정부는 그동안 쌀 및 비료 등 단일 품목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북한 식량난 해결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난이 상 당 부분 완화된 데는 남한 정부의 식량 및 비료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 다.하지만 정부의 대북지원 사업은 지원규모가 크고 국민의 세금으로 추 진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변화 및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부터 많은 영향 을 받는다.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대북 식량지원이 중단된 것이나,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즉,대북지원에서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하기가 쉽 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남한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직접적이든 아니면 유엔 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든 식량 및 비료를 지원한 실적은 아래 <표 Ⅱ-4>와 같다. 18)위 자료,pp.28~29. - 47 -
<표 Ⅱ-4> 정부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1998년 이후) 연도 식 량 직접지원(차관 및 무상) 간접지원(WFP) 비료 1998 4만 톤(옥수수 3만 톤, 밀가루 1만 톤) 1999 15.5만 톤 2000 50만 톤(외국산 쌀 30만 톤, 중국산 옥수수 20만 톤) 30만 톤 2001 10만 톤(옥수수) 20만 톤 2002 40만 톤(국내산 쌀) 10만 톤(옥수수) 30만 톤 2003 40만 톤(국내산 쌀) 10만 톤(옥수수) 30만 톤 2004 2005 40만 톤(국내산 쌀 10만 톤, 외국산 쌀 30만 톤) 10만 톤(옥수수) 30만 톤 50만 톤(국내산 쌀 40만 톤, 외국산 쌀 10만 톤) 35만 톤 2006 쌀 10만 톤(국내산 쌀) 35만 톤 2007 40만 톤(국내산 쌀 15만 톤, 3.2만 톤(옥수수,콩,밀, 외국산 쌀 25만 톤) 밀가루,분유 등) 30만 톤 합계 270만 톤 47.2만 톤 255.5만톤 *2006년에 제공한 쌀 10만 톤은 무상으로 지원된 것이고,그 외의 직접 지원 식량은 모두 차관으로 제공된 것임. 이에 반해 민간단체는 정부의 반대 축에 존재한다.민간단체의 대북 지원은 정치 군사적 상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 로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하지만 민간단체의 지원규모가 매우 작기 때 문에 지원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대북지원 민 간단체는 대략 60여 개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긴급구호부터 개발지 원적 성격의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단체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지원 규모가 작고 단체들 사이에서도 경쟁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북 협상력이 극히 취약하다.그러나 민 - 48 -
간단체들은 협동농장,병원 등 북한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직접 적으로 접촉하면서 함께 지원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대북지원에서 지자체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중간지대 정도에 위치한 다.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보다 정치군사적 영향을 덜 받으면서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또한 지자체는 자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민 간단체보다 큰 규모로 자원동원을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수준의 규모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농업기술원 등 산하 기관을 통한 전문 성을 확보하고 있다.지자체는 기업과 비교했을 때에는 공익적 사업을 추 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부정적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와 비교해서 대북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며,사업의 결정 및 집행체계가 경직적이어서 민간단체와 같이 대북지원에 있어서 신축적이고 유연한 접 근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대북지원에서는 주요 행위자들의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난 다.하지만 남북 사회문화교류에서는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 구별이 명확 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앞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주요 행위자로는 정 부,지자체,기업,민간단체가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여기에서 정부가 정책 의 주체라면 지자체ㆍ기업ㆍ민간단체는 사업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정 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ㆍ기업ㆍ민간단체이기 때 문이다.그런데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에서 지자체,기업,민간단체들이 크게 구별되지 않는 것은,대부분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일회적인 행사 로 기획ㆍ추진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물론 6.15민족공동위원회 가 주관해온 민족공동행사 경우에는 연례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아직은 행위자별 특성이 나타날 정도로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천과정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온 10년이라는 시간은 1년 단위 로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선거를 통해 4년마다 단체장이 선출되는 지자 - 49 -
체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하지만 냉전구조가 아직도 해체되고 있지 않은 한반도 현실에서 지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평가하기 에 10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얼마 안 된 기간을 다시 여러 시기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시기적 구분을 시도한 것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변화 과정과 양상,그리고 특징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 이다.하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각각의 시기를 구분할 것이며,각각의 시기 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여기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대북지원,남북 사회문화교류,남북경협이라고 할 때,지 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북지원을 중 심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1기: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모 색기,제2기: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진기,제3기:개발지원 사업으로 의 전환기로 구분하였다.하지만 한 시기에서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연도 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가 또한 문제가 된다.제1기와 제2기를 가르 는 연도를 정하는 것에 다소 모호한 점은 있지만,이 글에서는 지자체들 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대북사업을 추 진하다가 2002년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한 것으로 보았 다.물론 이 시기에도 강원도와 제주도는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 지만,2002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대북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는 점에서 2002년을 분기점으로 삼았다.그리고 제2 기와 제3기를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그것은 2006년도에 북 한과 지자체 사이에 본격적으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시기는 1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모색기(1999~2001),2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진기 (2002년~2005년),3 개발지원 사업으로의 전환기(2006년~현재)로 구분 된다. 19) 19)이종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 10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경기도ㆍ제주도 공동주최 워크숍,2008년 3월 - 50 -
가.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모색기(1999년~2001년) (1)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시 지자체의 남북협력 사업은 1999년 1월에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100톤 을 지원한 것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20) 1998년 말에 도민사회 일부에서 풍작으로 넘쳐나는 감귤을 대북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당시 대표적 대 북지원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협조를 요청해왔다.과잉 생 산된 감귤을 북한에 지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내 감귤 가격도 안정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 그 후 준 비과정을 통해서 1999년 1월 22일에 인천항에서 지자체 차원의 첫 지원물 품인 감귤 1만 박스가 북한 남포항으로 출발하였다. 1999년 하반기에 들어서자 제주도 감귤 작황이 대단히 좋아 감귤 과 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였다.이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은 제주도의 시민단체 및 기독교계와 감귤을 대북지원 하는 방안을 협의 하였고,1999년 9월 11일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 하는 자리에서 북측에 감귤지원 문제를 제기하였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의 제단을 받은 북한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위)는 지난 번에 지원된 감귤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하 였고,감귤의 추가지원 요청과 함께 지원된 감귤의 분배 확인을 위한 방 북단의 초청을 약속하였다. 22) 26일~27일),pp.64~72. 20)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시를 언제로 잡을 것인지는 다소 논쟁거리가 된다.일 부에서는 제주도가 1998년 말에 감귤 100톤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 시점을 지자체 대북지원의 효시로 삼기도 한다.하지만 이때 기탁된 감귤은 인천항에서 1999년 1월 22일에 출발하였다.그리고 제주도가 매년 4,000톤 내외의 규모로 본격적이고 지속적 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한 것은 1999년 11월 27일에 북한 감귤보내기 제주도민운 동본부 가 출범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1999년 1월 22일에 감 귤이 지원된 것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시로 삼았다. 21)이러한 접근법으로 국내의 과잉 생산 물자를 북한에 지원한 물품으로는 감귤,계란, 분유,미역 등이 있다. 22)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창립 5주년 활동자료집 (서울:우리 - 51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서 감귤지원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답변 을 받은 제주도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1999년 11월 27일에 새천년맞이 북한에 감귤보내기 제주도민운동본부 23) 를 발족해서 감귤 2,000톤을 지원 하는 것을 목표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제주도의 대북 감귤지원은 민간 이 중심이 되어 밑으로부터 추진된 전형적인 사업으로,초기에 제주도청 에서는 감귤집하장 선정과 수집,운송 차량과 저장창고 제공 등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하였다.1999년의 감귤 보내기 운동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로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2,000톤을 훌쩍 넘겨서 4,336톤을 지원하는 성과를 내었다. 이와 같이 제주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서게 된 것은 인도적 차원 에서의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와 함께,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감귤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이러한 호혜적 이익에 대한 추구가 그 밑바탕에 있었기 때문에,제주도의 감귤 지원사업은 일회적으 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하지만 잉여 농산물 지원을 통한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은 지자체의 보편적인 방식이라 기보다는 제주도만의 고유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한편 제주도와 다른 이유에서 초기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으 로 나선 지자체로 강원도가 있다.강원도는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접경도( 接 境 道 )이면서 남북 강원도로 나눠진 분단도( 分 斷 道 )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이기도 하다.그동안 도( 道 )의 분단과 접경지역이라는 군사안보적 이유 때 문에 강원도는 지역 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그래서 강원도는 지자 체로서는 가장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조례와 추진체계를 마련하 였다. 강원도는 1998년 9월 9일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를 제정하 민족서로돕기운동,2002),p.141. 23) 새천년맞이 북한에 감귤보내기 제주도민운동본부 는 1999년 11월에 제주도 기독교교 회협의회를 비롯한 각 종단,시민사회단체,새마을운동 제주본부 등이 참여해서 만들 어졌다.그 이후 대북 감귤지원을 범도민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0년 11월에는 제 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각종 기관 및 단체들의 참여 하에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 본부 로 이름을 바꾸었다. - 52 -
였고,동년 12월 31일에는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를 제정하였다.또 한 강원도는 지자체 처음으로 1998년 9월에 기획관리실 안에 남북교류지 원담당 을 신설하였다.이후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 진되면서 이렇게 신설된 전담 조직은 2001년 3월에 남북협력담당관실 로 확대 개편되었다.그리고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제 도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는데,범도민적 의견 수렴 및 종합기구로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를 1999년 11월에 발족하였고,2000년 5월에는 대북지원 창구로 반관반민 단체인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를 설립하였다. 24) 이와 같이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놓았다가,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서게 되었다.그 결과 2000년 12월에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육로로 원산과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 민족경제협력 연합회(이하 민경련)와 씨감자 원종장 건설,솔잎혹파리 공동방제,연어자 원 보호 증식과 관련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이 시기에 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했던 것과 비교하면,강원도는 북 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 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특히 남북이 다함께 이익이 되는 호혜적 사업 인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을 발굴한 것은 강원도가 확고한 원칙 위에 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25) 24)통일부의 인도적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에는 대북지원사업자 를 대 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 단체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이에 따라 강원도와 같이 반관반민의 단체를 직접 설립하든지,아니면 경기도 등 여타 지자체들은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대북지원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대북지 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통일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이 규 정을 개정해서 지자체도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고 한다. 25)강원도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 5대 원칙으로 1 실질적 교류협력,2 공동 이익 추구, 3 공개투명ㆍ도민 공감대 형성,4 상호 신뢰주의,5 장기적 안목을 설정하였다.황 병일, 남북강원도의 화해와 협력,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10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경기도ㆍ제주도 공동주최 워크숍,2008년 3월 26일~27일),p.24. - 53 -
(2)남북 지자체 간 자매결연의 추진과 북한의 외면 이 시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거의 모든 지자체는 북한 지자 체와의 자매결연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였다.자매결연은 지자체가 국제교 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이를 북한과의 교류에 적용하 는 것은 지자체들에겐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26) 그래서 대부 분의 지자체들이 처음에는 자매결연 방식의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자체가 자매결연을 위해 북한 교류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27) 첫째,도시규모 및 여건의 유사성으로 포항시 가 청진시 를,그리고 군산시가 해주시 를 교류대상으로 선정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둘째,분단 전 행정구역의 동일성이다.이러한 사례는 주 로 접경지역 지자체의 교류대상 선정에 나타나고 있는데,철원군이 북한 철원군 을,고성군이 북한 고성군 을,그리고 옹진군이 북한 옹진군 을 교 류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셋째,역사적 유사성이다.경주 시가 개성광역시 를,그리고 관악구가 구성시 또는 의주시 를 교류대상으 로 선정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넷째,실향민의 고향이다.해당 지자체 에 거주하고 있는 실향민의 다수의 고향이 교류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인 데,충청남도가 황해도 를,그리고 태안군이 해주시 를 선정한 것이 여기 에 해당된다.이외에도 동일한 지명(강동구가 평양특별시 강동군 선정한 경우)또는 상급지자체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담양군이 평안 남도 군단위 지자체 를 희망한 경우)등이 교류대상 선정의 기준으로 활 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기도와 강원도는 대표적인 분단도이면서 접경지 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자신들과 인접한 북측 지역인 황해도나 북강원도와의 교류협력 추진에 역점을 두었다.분단으로 경기도는 예전의 26)따라서 이 시기에는 독일 통일 이전에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자매결연 및 교류 협력 사례가 국내에서 많은 조명을 받았다. 27)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서울:지방행정연구 원,2001),pp.59~60. - 54 -
장단군 지역 28) 이,그리고 강원도는 도의 절반 정도 29) 가 각기 남과 북으로 나눠진 바 있다. 하지만 중앙집권적 체계인 북한에서 지방정부는 자치권이 없는 하위 행정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권을 갖고 있는 남한의 지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였다. 또한 남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은 중앙기관인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직접 관장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시ㆍ도 인민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남한의 지자체와 북한의 인 민위원회는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않은 것이다.더욱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시달리 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자매 결연 방식을 통해 지방 차 원에서 교류협력이 이뤄지 는 것을 받아들일 처지도 아니었다.따라서 지자체의 자매결연 방식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거의 진전 을 이루지 못하였다. 30) 지자체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 남한 지자체의 북한 파트너인 민화협 참사 들은 초기에 지자체 단체장들의 위상을 매우 낮게 보았다.사실 중앙집권적이고 당우위인 북한 체제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이 중요하게 보일 리가 없었다. 또한 지자체에서 방북단을 꾸릴 때 시ㆍ도 의원과 지방 언론사 기자들을 참여시키는 것 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많은 거부감을 보였다.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북한 담당자들도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의원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 적이고,지자체 주민들의 이해를 위해서 지방 언론사의 취재 활동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이 해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남한 지자체들도 북측 지자체 와의 자매결연에 크게 연연해했는데,북한의 체제 특성상 중앙기관을 끼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 었다. 28)경기도 파주시 지역에는 임진강 너머 있는 면들 중에서 도라산역이 있는 장단면과 군 내면,판문점이 있는 진서면과 진동면,그리고 연천군 지역에는 백학면이 옛 장단군 지역이다.북한 지역에서는 현재 개성시 장풍군이 옛 장단군 지역이다. 29)남강원도의 면적은 16,874km2 (남한 면적의 17.0%)로 7시 11군 187읍면동으로 구성되 어 있고,북강원도의 면적은 11,092km2(북한 면적의 9.0%)로 2시 15군 15읍 440리동 7 노동자지구로 구성되어 있다.강원도,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안)시안(2000-2020), 2000. 30)이종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p.65. - 55 -
강원도 경우 북강원도에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사업,연어자원 보호 증식사업 등을 활발하게 펼쳤지만,강원도의 북한 파트너는 북한의 강원 도 인민위원회가 아니라 중앙의 대남 기관들이다.2000년에 강원도가 북 한과 체결한 남북강원도교류협력합의서의 북한 기관은 민경련이고,2003 년 이후부터 강원도는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또한 경기도도 북한의 황해도나 개성시 등 지방행정기관 과의 교류협력을 희망하였으나 이뤄지지 못하였고,결국 북한의 민화협을 파트너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 남북 지자체 간 자 매결연 방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하지만 남북 간의 경제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체제 및 이념의 상이성으로 지 방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해 북한은 아직도 부담을 크게 갖고 있다.따라 서 자매결연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성사 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추진과 무산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 아지면서 방송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북한과의 사회문화교류 사 업을 추진하였다.특히 북한 예술단들의 남한 방문은 언론의 커다란 조명 을 받았는데,2000년 5월의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의 서울공연,동년 6월의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그리고 같은 해 8월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이 연이어 진행되었다.리틀엔젤스 평양공연에 대한 교환 형태로 이 루어진 평양소년예술단의 공연과 평양교예단의 공연은 남북한 국민들에게 강렬한 동포애와 민족적 자부심을 자아내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을 분출시켰다. 31) 따라서 이 시기에 지자체들이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그래서 앞서 살펴본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31)이교덕 외,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서울:통일연구원,2007), p.71. - 56 -
다른 지자체들의 경우 대북지원보다는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추진에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사실상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북한 대표 단이 참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이벤트가 되기 때문에,지자체들 이 국제행사나 규모가 큰 국내행사를 개최할 때 북한 대표단을 참가시키 기 위해 대북접촉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으로는 아래 <표 Ⅱ-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부산,대전,충남,경북,전북과 같은 지자체들이 북한 참가를 추진한 전국체전,세계문화엑스포,국제꽃박람회,국제마라톤 등의 행사들이 있다.하지만 부산시가 추진한 2000년의 제81회 전국체전의 성 화를 금강산에서 채화한 것 말고는 사업이 성사된 것이 한 건도 없었다. <표 Ⅱ-5> 지방자치단체 교류ㆍ협력 심사위원회 승인사업 및 결과 심사 위원회 1차 ( 00.8) 2차 ( 00.10) 3차 ( 00.12) 4차 ( 01.1) 지방 자치단체 사 업 명 성사여부 부산 제81회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 채화 사업성사 대전 제2차 WTA 총회 북한과학도시 초청 무산 경북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북한인사 초청 무산 제주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염원 합수ㆍ합토 무산 충남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북한 참여 무산 충남 2002동아마라톤 북한 초청 무산 경남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방북 무산 강원 금강-설악권 솔잎혹파리 공동예방사업 사업성사 강원 남북공동 어린 연어 방류사업 사업성사 충남 제82회 전국체전 성화 채화 무산 충남 특산품 교류전 북한 참여 무산 전북군산 오페라 탁류 북한 공연 무산 전남목포 신의주시 인도적 지원 사업 사업성사 전북 군산-전주 간 국제마라톤대회 북한 초청 무산 강원철원 남북 철원군 간 농업교류 무산 - 57 -
강원철원 궁예ㆍ태봉국 학술회의 및 태봉제 북철원 초청 무산 5차 ( 01.5) 6차 ( 01.8) 대전 북한도시 WTA 참여를 위한 남북교류사업 무산 서울강동 선사문화학술회의 무산 강원고성 농축산분야 교류ㆍ협력 추진 무산 전남 우량씨감자 생산지원 무산 <출처> 양현모 외, 한반도 평화ㆍ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서울:통일연구원,2007),pp.41-42.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무산된 이유로 주로 거론되는 것 이 첫째,사업의 구체성 결여,둘째,성급한 사업추진,셋째,북한의 수용 능력을 벗어난 경우,넷째,사업 제안 시 북한의 과도한 요구 등이다. 32)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당시의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실패의 원 인을 대부분 지자체 내부 문제로 돌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 에 여기에서는 지자체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무산 원인을 북한의 문 제점이나 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해서 다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그에 따라 무산 원인을 첫째,지자체와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북한의 소 극적 태도,둘째,남한 내 과열 경쟁,셋째,지자체의 준비 부족 등 세 가 지로 나눠서 살펴본다. 우선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과 다방면으로 사회문화교류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대북지원이나 남북경협에 는 적극적이지만 사회문화교류 사업에는 소극적 태도를 갖고 있다.더욱 이 남한과 달리 해당 분야의 기관이 직접 대남 접촉에 나설 수 없기 때문 에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데,당시 32)홍양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p.5.1990년 2월에 문화부 와 통일원은 남북문화교류 5원칙 을 발표하였는데,그것은 1 분단 이전의 우리 민 족 전통 문화를 우선 교류한다,2 승부 및 경쟁적 분야는 배제한다,3 전통 문화의 원형을 변형,훼손하는 표현 방식은 지양한다,4 쉽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5 공동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로 되어 있다.이우영, 남북한 체육ㆍ문 화교류와 화해 협력, 현대경제연구원 편, 통일경제 (2002.5ㆍ6호),pp.8~9.이 원 칙은 지금 시점에서도 적실성을 갖고 있다. - 58 -
에 통일전선부는 제안되는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남한에서는 6.15공동선언 이후 봇물 터지듯 다양한 사업들을 북한에 제안하였고,북 한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자체가 제안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북한의 관심 사안이 아니 었던 것이다.북한은 사회문화교류 사업에서 정치적 성격이 짙은 행사나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한 것이다. 이러한 우선순위와 연관해서 볼 것이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남한 내 과열 경쟁이다.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남한에서는 북한과의 공동 행사가 무형적 가치를 지니는 매력적인 문화 상품으로 받아들여졌 고,이에 따라 방송국,기업,지자체,민간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접촉에 나섰다.하지만 북한이 이를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한 기관들 사이에 경쟁이 과열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받아들이는 조 건으로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그런데 지자체는 공공예산으 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국이나 기업처럼 북한의 요구에 부 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그렇다고 북한과 정치적 성격의 행사를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따라서 이 시기의 남북 사회문화교 류 사업은 방송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가운데 기업이나 민간단체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었지,정치적,재정적 제약을 안고 있는 지자체 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지자체의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대부분 무산 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지자체의 준비 부족 문제이다.지자체들 이 이 시기에 구체성이 떨어진 사업들을 성급하게 추진하였다는 비판은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6.15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협력의 분위기 속에 일회적인 이벤트 성격의 행사를 추진한 경우들이 많고,지자체 내에 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치지 않고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에 의해서 즉 흥적으로 추진되기도 하였다.이 시기에 강원도를 제외하고서는 중장기적 계획과 추진체계를 제대로 갖춘 곳이 없었다는 것이 이 점을 말해준다. 결국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일회 - 59 -
적인 이벤트성 사업방식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사업을 성사시키기가 쉽 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명분도 있 을뿐더러 지원 사업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 다는 이점이 있었다.북한과의 신뢰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 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 업의 초점이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이 동하게 되었다. (4)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행정 절차 마련 정부는 1990년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제정해서 남북 간 교류협력에 필 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하지만 이 법은 북한 주민 접촉 및 방북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각 분야별 교류협력사업에 적용하게 될 때 구체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그래서 정부는 각 분야별로 남북 교류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였다.1997년 6월에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고,1999년 10월에는 인 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다.경제협력 분 야는 이미 1990년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경제 관련 법률을 준용하도 록 했고, 33) 그 외 필요한 때마다 각 사안 별로 고시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지자체가 갖는 특성들 을 고려해서 제정된 것은 아니다.그런데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지 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법 적,행정적 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로 제기되었다.이에 정부는 3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에는 남북 간의 투자,물품의 반 출ㆍ반입,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 법,외국인투자촉진법,수출보험법,대외경제협력기금법,법인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 제한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 60 -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와 조정을 행정자치부가 담당 하도록 하고,그에 따라 2000년 7월에 행정자치부는 남북자치단체간 교류 협력 업무 처리지침 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을 적용하고,행정자치부는 통일부와 협의하여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지자 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가급적 교류가 용이하고 실현가 능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북 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그리고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 을 행정자치부와 사전 협의한 후 통일부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교류협 력사업의 추진 후에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특히 북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행정 자치부에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사위원회 를 설치하여 사전적인 심의조정을 거침으로써 비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예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른 추진절차는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계획수립 및 보고,2 행정자치부의 심의ㆍ조정,3 통일부에 승인신청,4 북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추진,5 교류협력 결과의 보고 등 5단계로 되어 있다. 34) 하지만 중앙정부 부서인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협의 조정하도록 한 것이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추진 절차에 있어서도 행정자치부와 통일부의 협조가 아무리 잘 이뤄진다고 해 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조정 후 다시금 통일부에 남 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중복적이고 비효율적 이라고 인식되었다.실제로 행정자치부의 남북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업무 처리지침 에 따라 심의,승인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앞의 <표 34)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pp.39~40. - 61 -
Ⅱ-5>의 사업이 전부이다.이 지침에 따라 설치된 자치단체 남북교류협 력사업 심사위원회 도 2000년 8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총 6차례 개최된 것이 전부이다.그 이후에는 지자체들이 대북지원 단체 등 민간단체를 통 해 우회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결국 행정자치 부의 남북자치단체간 교류협력 업무 처리지침 은 사문화되어 실시되지 않 다가 2003년 5월에 통일부가 마련한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 침 으로 대체되었다. 나.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추진기(2002년~2005년) (1)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본격화 지자체가 처음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섰던 1999년부터 2001년 사 이에,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북한 지자체와의 자매결연 도모와 사회문화교 류 사업을 추진하였다.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남북 지자체 간 자매결 연이나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북한의 거부감으로 성과를 낼 수가 없었다. 북한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고 성사 가능성이 높은 사 업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그래서 지자체들은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이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물론 지난 시기에 지자체의 남북교류협 력사업에서 유독 강원도와 제주도가 추진한 대북지원만이 성과를 냈다는 것도 이러한 방향 전환에 일조를 하였다. 또한 2002년은 지자체 선거가 있었던 해로,특히 새로 선출된 광역단 체장들이 임기 첫해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 다.기존에 이미 대북지원을 추진하고 있던 강원도와 제주도외에 경기도 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고,다른 지자체들도 그 뒤를 이어 대북지원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특히 6.15정상회담 이후 남 북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할 것 같았던 분위기가 각종 정치 군사적 사건들 로 냉각되면서, 35) 정치 군사적 문제들에 대해 중앙정부 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접근들이 가능한 지자체 역할이 - 62 -
커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지자체가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주로 농업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경기도가 2002년에 경운기 200대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경운기(100대)와 콤바인(20대)을 지원하였고,2005년에 들어서 면 북한 농업과학원과 벼농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른다.강원도의 경우에는 2000년에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어치어 공동방류 및 금강산 산림 병충해 방제 약품을 지원 하였다.또한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일찍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한 전라남 도는 2003년에 평안남도 대동군에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을 지원하였고, 2005년에는 못자리용 비닐 및 온실 자재 등을 지원하였다.그리고 전라북 도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에 농기계 지원과 함께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을 지원하였다. 36) 한편 광역 지자체가 아닌 기초 지자체의 대북지원 사업도 특기할만한 데,제천시는 2004년부터 북고성군 삼일포에 과수원 조성사업을 지원하였 는데,이 사업은 기초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의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또 한 익산시의 경우에는 2004년 평안북도 용천역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긴급 구호 사업을 진행하였고,그 이후에는 용천육아원 및 소학교 복구 사업의 지원에 이어 용천육아원 어린이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 다. 37) 지자체가 이 시기에 추진했던 주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아래 <표 Ⅱ-6>과 같다. 35)2001년에 등장한 부시 행정부의 '악의 축'발언이 상징하듯 미국의 대북강경노선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고,그 영향으로 동년 3월에 개최 예정인 제5차 남북장관 급 회담이 6개월 정도 연기되어서 9월에야 개최되었다.또한 2001년 9.11테러 및 대 테러 전쟁의 영향으로 남북관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2002년 4월 임동원 특사의 방북 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되는 듯이 보였지만,이것도 역시 2002년 6월의 서해교전과 10월의 2차 북핵문제 발발 등으로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36)이종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p.69. 37)용천육아원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은 익산시의 공식적인 지원 사업이 아니다.그러나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이,용천역 폭발사고에 대한 지원사업의 과정에서 지속 적인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공감한 익산시 공무원 및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따라서 이 사업은 사실상 익산시민들의 지원 사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 63 -
<표 Ⅱ-6>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1999~2005년) 38) 지방 자치단체 년도 사업내용 및 사업품목 금액 (백만원) 2002 -경운기 200대,지붕개량제 180천m2,축구공 2002 개 1,000 -농업:경운기 100대,콤바인 20대 경기도 2004 -보건:치과장비 5셋트,환자수송용 버스 5대 -식품: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착공) 1,340 -구호:긴급구호 의약품 지원 2005 -벼농사 시범사업(3ha)및 농기자재 지원 등 1,936 2000 -못자리용 비닐 27,000롤 234 강원도 2001 ~ -매년 어린연어 공동방류(50만~55만 마리) -연어 부화장 건설(부화장비 및 건축자재) 4,284 2005 -북강원도 산림 병해충 방제약품 및 기자재 제공 2003 -평남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지원 470 전라남도 2004 -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수리 부품 및 장비 지원 470 2005 -못자리용 비닐,모내기 및 온실 자재 등 지원 680 제주도 1999 ~ -감귤지원:1999년(4,336톤),2000년(3,031톤), 2001년(6,105톤),2002년(4,000톤), 2003년(7,500톤),2004년(8,107톤), 2005년(3,049톤) -당근지원:2000년(2,000톤),2001년(4,000톤), 2005년(7,000톤) 4,510 제천시 2004 -북고성군 삼일포 과수원 조성사업 서울시 2005 -북한 아동 대상 제과 원료 지원 1,030 경상남도 2005 -남북농업교류를 통한 식량 증산,기술교류 105 전라북도 2005 -농기계 수리공장 및 농기계 지원 1,786 인천시 2005 -페인트 124톤 등 3,130 <출처> 홍양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현황과 추진방향,pp.7~11. 38)제2기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추진기(2002~2005)이전에 진행된 사업은 강원도의 2000년,2001년 사업과 제주도의 감귤지원 사업뿐이다.나머지는 모두 2002년 이후에 진행되었다. - 64 -
(2)민간단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 지자체들이 이 시기에 대북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참여 하게 되었지만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없는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였다.1999년 10월에 공포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에는 대북지원사업자 를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남 한주민으로 법인 및 단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에 의해 지 자체에게는 직접적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지자체들은 오랫동안 북한과 관계를 맺어온 대북지원 단체와 협 력관계를 구축해서 간접적으로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지 자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협력관계를 맺은 민간단체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9) 첫째는 남북강원도협력협회,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와 같이 지자체 가 주도해서 설립한 민간단체이다.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광역 지자체인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고,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전라남도의 22개 시ㆍ군의 기초 지자체 및 시ㆍ군 의회가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도가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서는데, 지역 내에 대북지원을 수행할 민간단체가 없다보니까 도가 적극적으로 나 서 단체 설립을 한 경우이다.하지만 이 단체들은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 차원의 반관반민 남북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지역사회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해당 지자체와 특별한 협력관 계를 맺고 있는 순수한 풀뿌리 민간단체이다.경상남도와 협력관계를 맺 고 있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와 제주도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그 경우이다.사실 민간단체들이 지방 차원에서 독자 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지방의 경제 규 모가 수도권과 비교해서 매우 작아서 사업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도 않고,서울,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복수 의 대북지원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어렵다.따라서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39)이종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p.68. - 65 -
대북지원 단체들은 지자체와 상당히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게 되고,이를 통해서 대북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게 된다. 셋째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및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같이 서울에 근거를 갖고 있는 전국적인 민간단체이다. 40) 이들 단체들은 북한 과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남북협력 사업의 창구 단체 역할을 맡게 되었다.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자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물꼬를 튼 대표적인 단체인데,1999년에 제주도의 감 귤지원 사업을 필두로 해서 경기도(2002년~현재),전라남도(2003~2005), 전라북도(2005년~현재),경상남도(2006년)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창구 역할을 맡았다.그리고 2004년에 창립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는 9개의 지역본부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의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는데,부산시 및 인천시 등이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와 협력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지자체 입장에서도 초창기 에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북측과 사업을 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위험부담도 작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서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협력관계는 몇 단계 의 변화과정을 거친다.초기에는 민간단체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대북 지원 사업에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하는 후원자 역할에 머물게 된다.하지 만 이 시기는 잠깐이고 민간단체와 함께 방북을 하면서 북한의 민화협과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협의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을 북한에 제안하기도 하고,북한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지자체에 설명하기도 한다.이 과정에서 대북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와 지 자체의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전하게 된다. 41) 지자체가 민간단체와 함께 1~2년 정도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한 이후 40)1996년에 설립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광주전남,부산에 지역지부를 두고 있고, 2004년에 결성된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광주전남,부산,울산,인천,전북,대전, 충남,경남,서울에 각기 지부를 두고 있다. 41)여기에서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공동 협력사업이라고 할 때 핵심적인 사항은 지원사업 의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것이다.그 이후 지자체가 사업재원을 전액 조달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면,형식적으로는 공동 협력사업이라고 해도 내용적으로는 지 자체의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 66 -
에는,지자체와 북한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지자체 자 체 재원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기획하게 된다.그렇게 되면 지자체가 지 원사업의 발굴,협상,실행의 모든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되고,민 간단체는 대북협상,방북 및 지원물자 반출 등과 관련해서 실무적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물론 민간단체가 해당 지원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 으면 지자체로부터 지원사업의 실행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도 한다. 이 시기에 형성된 지자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관계는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3)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 제도나 추진체계 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가,이 시기에 들어서면서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제도와 추진체계를 갖추 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추진체계로는 남북교류협력조례의 제정,남북협력 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이 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조례는 16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충청남도를 제 외한 15개 광역 지자체가 제정하고 있다.그리고 기초 지자체는 서울(강 동구),경기도(고양시,김포시,파주시),강원도(고성군,철원군),충청북도 (제천시),전라북도(전주시),전라남도(나주시,목포시,영광군,완도군,장 성군,장흥군,함평군,화순군) 42),경상남도(양산시)등 7개 시ㆍ도의 17개 42)전라남도는 2003년에 시장,군수 회의에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를 결성하기로 결정하 고,2003년 6월 화순군을 시작으로 각 시군에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를 제 정하였다.이와 관련해서 전라남도 총 22개 시 군 중에서 광양시와 영암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는데,나주시ㆍ영광군ㆍ완도군ㆍ장흥군,함평군은 처음부터 남북교류협력조례 를 제정하였고,나머지 시군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를 제정하였다.그런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를 제정한 시군 중 목포시 와 화순군은 이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조례 를 제정하였 고,장성군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채 별도로 남북교류협력조례 를 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를 지자체 자체의 사업을 위한 조례가 아 닌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보았기 때문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67 -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조례 현황은 아래 <표 Ⅱ-7>과 같다. <표 Ⅱ-7>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조례 현황 광역 지자체 조례제정일 기초 지자체 조례제정일 강원도 43) 1998-09-09 1998-12-31 강원도 고성군 1999-12-31 경기도 2001-11-09 강원도 철원군 2001-03-21 광주광역시 2003-01-01 서울시 강동구 2003-08-06 전라남도 2003-06-05 전남 영광군 2003-07-24 서울특별시 2004-07-20 전남 장흥군 2003-11-03 인천광역시 2004-11-08 전남 함평군 2003-12-15 경상남도 2005-04-07 전남 완도군 2003-12-22 대구광역시 2005-08-10 경기도 파주시 2004-01-10 울산광역시 2006-04-06 경기도 고양시 2004-04-01 제주도 2007-05-09 전남 나주시 2004-04-20 부산광역시 2007-07-11 충북 제천시 2007-09-28 전라북도 2007-12-28 전북 전주시 2007-11-15 경상북도 2008-01-10 전남 화순군 2008-05-27 충청북도 2008-02-22 경기도 김포시 2008-06-09 대전광역시 2008-06-20 전남 장성군 2008-12-31 충청남도 없음 경남 양산시 2009-03-04 전남 목포시 2009-04-20 (2009년 9월 1일,각 지자체 법령정보 검색 결과)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처음 제정한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조례를 각각 만들어서 2개의 조례를 갖고 있 43)강원도는 1998년 9월 9일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를 제정하였고,동년 12월 31일에는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를 각각 제정하였다. - 68 -
다.강원도와 비슷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한 기초 지자체인 강원도 고성군 은 아예 기금 관련 조례만 제정하기도 하였다. 44) 반면에 같은 기초 지자 체인 강원도 철원군은 2001년 3월에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를 제정하였는데,이 조례 안에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 를 설치 하는 규정을 두었다.비록 명칭은 기금 조례로 되어 있지만,내용적으로 강원도가 각각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조례와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그리고 2001년 11월에 조례를 만든 경기도는 아예 명칭을 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로 하고, 그 안에 기금의 조성 및 운용,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실무기획단에 관 한 내용들을 모두 규정하였다.그 이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조례는 다 른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주요하게 참조하는 모델이 되어서,지자 체의 남북교류협력조례가 통일적 내용을 갖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지금까지 제정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조례 중에서 특기할만한 것으 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조례가 있다.서울시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서울 시남북교류협력재단 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서울시남북교류협력재단 은 1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프로그 램의 개발 및 추진,2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3 국가ㆍ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위탁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다.아직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재단 이 설립된 것은 아니지만,나중에 서울시 차원의 남북교 류협력사업이 활발해지면 전문적인 집행기관으로 역할토록 하기 위해 규 정해 놓은 것이라고 하겠다.또한 경기도의 조례에는 도내에 소재하는 대 학교 또는 대학에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학과의 설치를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중장기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구 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그 외에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구별되는 것 으로 충청북도의 조례가 있는데,충청북도는 남북교류협력을 농업 분야로 만 한정해 놓고 있다. 45) 44)고성군 조례의 명칭은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로 2000년부터 3년 동안 매년 군비에서 1억 원씩을 출연,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쳐 4억2,300만원이 적립 돼 있다.(고성군정신문 제157호,2008년 12월 간행지). 45)충청북도의 조례명은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로 되어 있고,그 안에 - 69 -
그리고 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광역 지자체 중에서 서울시,부산시,인천시,광주 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제주도 등 총 11개 시도가 총 709억 원을 조성하여서,이 중 일부를 집행하고 남은 총액은 437.7억 원이다.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고성군,철원군, 충청북도의 제천시 등 소수의 지자체만이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 다.광역 지자체의 남북협력기금 조성 현황은 아래 <표 Ⅱ-8>과 같다. <표 Ⅱ-8> 광역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 조성액 기금 잔액 서울특별시 200억 원 178억원 46) 부산광역시 20억 원 20억 원 인천광역시 85억 원 27억 원 광주광역시 10억 원 10.7억 원 47) 경기도 227억 원 140억 원 강원도 110억 원 35억 원 충청북도 3억 원 - 전라북도 11억 원 11억 원 전라남도 5억 원 5억 원 경상남도 30억 원 3억 원 제주자치도 8억 원 8억 원 합계 709억 원 437.7억 원 (2008년 12월 31일 현재) 내용도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및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로 농업에 한정해 놓고 있 다. 46)서울시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기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 성하였다.이 기금은 집행 잔액에 이자 수입을 더해 2008년 12월 31일 현재 177억 7 천만 원이 남았다. 47)광주시는 총 10억 원을 조성하였는데 그 중 1.3억 원을 집행하였다.여기에 2억 원의 이자 수입이 있어서 조성액보다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다. - 70 -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첫째,광역 지자체들의 재정 능력에 따라 서 기금 조성액에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서울시와 경기도의 경 우에는 200억 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 반면에,예산규모가 작은 시 도들은 10억 원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 48) 둘째로는 접경지역을 갖고 있 는 경기도,강원도,인천시가 모두 큰 금액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 다는 것이다.강원도와 인천시의 예산규모는 광역 지자체 중 9위와 10위 에 해당되지만,남북협력기금 적립액은 세 번째와 네 번째로 많다.이것은 접경지역의 시도가 모두 남북관계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을 말해준다.셋째,2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한 서울시의 경우 기 금 집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이는 비슷한 규모의 기금을 적립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매우 많은 기금을 이미 집행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이다.현재 경기도와 강원도만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고,다른 지자체들은 전담부서 없이 주로 자치행정과나 대외협력을 담 당하는 부서 안에 담당자 1명만 두고 있다.그런데 이 1명의 담당자도 남 북교류협력사업 전담 직원은 아니며,이 담당자에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여러 업무 중의 하나일 뿐인 것이다.그런데 전담부서가 설치된 경기도와 강원도는 기금 집행 실적도 많고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가장 활발한 곳들이다.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니까 담당 직원도 늘어나고 독립된 부서의 설치까지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그 반대로 전담 부서가 설치 되니까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이기도 하다.앞으 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서울시를 비롯해서 재정규모가 큰 지자체부터 순차적으로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48)2008년 전국 시도별 예산규모는 경기도(24.4조원),서울시(21.0조원),경남(10.1조원), 경북(9.1조원),전남(8.5조원),충남(7.1조원),부산(7.1조원),전북(6.4조원),강원(6.0조 원),인천(5.8조원),충북(4.6조원),대구(4.4조원),광주(2.5조원),대전(2.5조원),제주(2.3 조원),울산(2.3조원)의 순이다. - 71 -
다.개발지원 사업으로의 전환기(2006년~현재) (1)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의 한계 49) 대북 인도적 지원이 10주년이 되는 해인 2005년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과 오랫동안 보건의 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서,그동안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대 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지금까지 진행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사 실상 긴급구호와 동일한 의미인 인도적 지원은 긴급상황(Emergency)과 재난(Disaster)에 대한 구호활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직접적인 구호활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되면,그 이후에는 개발지원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그런데 대북지원은 북핵문 제 등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 개발지원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인도적 지원이 장기화되는 기형적 모습을 띠게 되었다.결국 1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인도적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서 개발지원으로 의 전환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북한은 2004년 9월에 국제기구들에게 인도적 지원 사업을 개발 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그동안 매년 진행되던 유엔의 합동 호소절차(ConsolidatedAppealsProcess,CAP) 50) 를 2005년부터 받지 않겠 다고 선언하였다.북한의 이러한 요청은 현실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기 때 문에 국제사회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북한은 대화보다는 국제사회에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49)이종무, 북한 개발지원 연구의 현황과 과제, (미발표 원고)를 참조하였다. 50)유엔의 인도적 지원은 통상적으로 합동호소절차(CAP)를 통해 진행되며,북한은 1995 년부터 이 절차에 의해서 유엔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합동호소절차는 통상 1년을 주기로 진행되는데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단계는 공동인도주의행동계획 (CHAP)의 수립이고,2단계는 기금 호소(AppealforFunds),3단계는 실행,공동 모니 터와 평가,공동인도주의행동계획의 수정,결과 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다.이종 무, 대북 인도지원 시스템의 발전 방안 (경남대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 p.20. - 72 -
하였다.2004년 9월의 유엔 합동호소절차 거부 발표도 그랬지만,북한은 2005년 8월에 평양 주재 유엔 기구과 국제 NGO 사무소 대표들에게 인도 적 지원 사업을 연말까지 종료해 줄 것과,평양 사무소의 폐쇄 및 파견 직원들의 철수도 연말까지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따라 2006년에 들어서면 평양 주재 유엔기구의 상주 직원 수가 급감하고,유럽연합의 일 부 NGO를 제외한 나머지 NGO들이 북한으로부터 철수하게 되었다. 51) 이 러한 북한의 일방적 행동은 대북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악화시키 고,유엔 및 양자 간 정부기구의 대북지원 금액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또한 북한이 제기한 개발지원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냉소적이거나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에 적합 한 제도와 정책을 갖추는 것이 선결적인 과제라고 보았다.국제사회는 대 북 인도적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는데,예를 들면 지 원 현장에 접근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료를 확보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따라서 국제사회는 인도적 지원보다도 더욱 협력 적 관계가 요구되는 개발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 다.하지만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발지 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존재한다.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엔기구나 개별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을 무시하고 개발지 원을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과 국제사회가 개발지원으로의 전환 문제를 대화로 풀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는 중에,남한에서는 이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개발지 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북지원 단체로부터 나오기 시작하였 다.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2004년에 개발지원으로의 전환 문제에 대한 내부적 논의를 거쳐서 그 다음 해인 2005년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의 토 론회를 통해서 공론화한 것이다. 52) 물론 그 이전에도 물고기를 주기보다 51)유럽연합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평양에 상주하는 유럽 NGO들이 자체 명의를 사용 하지 않으며 개별 NGO 사무소들을 하나의 사무소로 통합한다는 조건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유럽연합프로그램지원(EUSP:European Union Program support)사무소가 설치되었고,6개 NGO가 여기에 소속되어 소규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73 -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있었지만,이러 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서야 비로소 개발지원 문제가 대북지원 정책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달리 국내의 대북지원 단체들이 개발지원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데에는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남한 의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와 달리 재난 국가에 대한 단순한 인도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화해협력을 증진시키 며 이후 남북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들을 갖고 있다.따라서 국 제사회의 일반적 기준에서는 북한의 제도 및 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개발지원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남한의 대북지원 단체들은 시범적 인 개발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높이고 그 에 따른 제도 및 정책의 변화를 도모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또한 이미 이 시기에 들어서면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 원은 원조 피로 와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식 이라는 점 때문에 더 이상 지 속되기가 어려웠다. (2)시범적 개발지원 사업의 추진 2006년은 지자체의 대북지원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한 해였다.지자체 들은 단순한 물자지원 사업보다 개발지원 성격의 사업 추진에 더 많은 관 심을 기울였다.개발지원 사업은 그 성격상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북한과 많은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지원 사업 현장에도 빈번하게 방문하는 것이 요구되며,지원사업의 수혜자인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자매결연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지원 사업은 지자체들이 지방 또는 농촌지역 52)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2005년 6월에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그 이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동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 쳐서 북한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를 진행하여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본 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그리고 2005년 10월에는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 전 략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북한 개발지원으로의 전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였다. - 74 -
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었다.따라서 지자 체들은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인 개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핵심적인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지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북관계에서 지 자체가 갖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식량 및 비료 지원을 넘어서서 개발지원을 추진하기는 어려우며, 민간단체는 개발지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원 동원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반면에 지자체는 개발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능력 을 갖고 있으면서도,정치 군사적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할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 이다.또한 북한 입장에서도 남한의 지자체는 규모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 인식되었다. 지자체의 시범적인 개발지원 사업은 농업,축산,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는데,특히 그 중에서도 농촌개발 사업은 이 시기의 가 장 모범적인 개발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농촌 개발 사업은 일반적 으로 농촌 환경개선 사업과 농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구성된다.농촌 환경 개선 사업에는 도로 및 농로 확포장,상하수도 시설 설치,주택개량,보건 위생,제방 등 재해방지 시설 설치 등 농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된다.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경지기반 조성 및 관 개 개선,유통시설의 설치 등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과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을 통해 지역별로 생산을 특화(품목별 단지 화)하여 현금작물 재배와 축산을 장려하고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망을 구 축하는 것이다. 53) 남한의 지자체가 북한의 농촌에서 이러한 개발지원 사 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05년에 개발지원에 대한 논의가 남이나 북이나 모두 있었다.이러한 배경 속에서 남한의 대북지원 및 지자체가 2006년에 북한에게 본격적인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북한과의 협 상과정에서 평양시 이외의 다른 시ㆍ도 지역을 선정하고자 하는 남측의 53)전승훈 외,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한국 농촌개발 경험 전수를 중심 으로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p.60. - 75 -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북한은 평양시의 농촌 지역인 강남군 당 곡리 및 장교리에서 남한이 제안한 농촌 현대화 사업 을 추진하는데 동의 하였다. 54) 북한은 이 사업에 합의하면서 상당히 적극성을 보였는데,주민 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다른 지역에 모델이 될 수 있는(북한의 표 현으로는 은( 銀 )이 나는 )현대화된 농촌을 건설하자는데 남북이 함께 의 기투합하였다.지자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긴급구호 및 복구 지원 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하고,사업 내용도 단순한 물자 지원에서 프로젝 트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55) 특히 경기도가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진행한 농촌 현대화 사업 은 전형적인 농촌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경기도는 당곡리에 농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로 및 농로 포장,주택 개보수,탁아소 및 진료소 신 축,유치원 및 소학교 보수,식수용 관정 설치 등을 진행하였다.또한 농 민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벼농사 지원,온실 채소재배,농기계수리센터 및 도정공장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그리고 경상남도는 당곡리 옆 마을인 장 교리에서 농촌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벼육묘 공장 및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장교리 소학교 신축을 지원했다.장교리 진료소 경우에는 대북 지원단체협의회가 합동사업으로 신축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종합적인 농촌 개발지원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외에도 전라북도가 2007년도부터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에 부지 1,500평 규모에 사육두수 500두 규모의 양돈장 신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들어서서 지자체는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도 나서게 되는데,위의 농촌 개발 사업에서 진료소 신축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본 격적인 개발지원 사업이 아니라,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기금을 지 원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이러한 사업으로는 서울시가 평양 조선종양 연구소에 의료장비를 지원한 것과 부산시가 2006년부터 겨레사랑 평양 54)평양시는 19구역 4개 군으로 구성된 도농 복합도시로 평양시의 농촌지역에는 강남군, 중화군,상원군,강동군이 있다.이들 농촌 지역의 주민들이 평양 시내로 들어가기 위 해서는 별도의 통행증을 발부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만 평양시에 속 해 있지 사실상은 다른 지역의 농민들과 다름이 없다. 55)이종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p.71. - 76 -
항생제 공장 건립 및 원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그 외에 이 시기 에 특기할만한 것으로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산림녹화 지원 사업이 있는 데,경기도는 2007년부터 개성직할시 개풍군에 양묘장 지원 사업을 추진 해서 2008년 5월에 준공을 하였다. (3)더디게 진행되는 개발지원으로의 전환 2006년부터 추진된 지자체의 북한 농촌 개발지원 사업은 많은 관심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평양시라고 하더라도 농촌 지역인 강남군에서 진행 된 개발지원 사업은 다양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지자체 및 협력 민간단체의 실무자들이 수시로 방북을 해서 장기 체류를 하였고,북 한 주민들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따라서 북한 농촌 개발지원 사업은 남한의 대북지원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서 본격적으 로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2008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농촌 개발지 원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였다.남측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북한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북한이 사 업 중단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이유 때문에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첫째는 남한이 지원하는 협동농 장이 잘 살게 되면서 인근 협동농장과 생활수준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 고,둘째는 해당 협동농장이 농촌개발 사업의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재원 을 조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빚을 과도하게 지게 되었 고,셋째는 해당 협동농장이 자립하지 못하고 계속 남한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는 사실상 협동농장 한 곳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협동농장 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 郡 )단위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북한이 남쪽과 그런 수준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요구된다. 두 번째 문제는 협동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소득증대와 함께 이뤄지 - 77 -
면 해결되는 것인데,이는 그동안의 지원 사업과정에서 문제해결의 가능 성을 충분히 발견한 것이다.지자체의 농촌개발 지원사업에 대해 협동농 장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것은 시설원예 농업 지원이다.협동농장 관리위 원회는 비닐하우스에서 채소 및 과일을 재배하여 평양시내에 공급하는 것 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였는데,그들은 실제로 협동농장의 소득이 크 게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따라서 지원사업의 과정에서 협 동농장이 지게 될 경제적 부담에 대한 타산과 이를 스스로 해결할 있는 소득증대 사업을 잘 결합시키면 되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지자체들이 협동농장에 비료와 농약을 지원하면서 어 쩔 수 없이 나타나는 문제이다.협동농장들은 지자체들이 비료와 농약을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농사계획을 세우게 되는데,만약에 예기치 않은 일 로 비료와 농약이 지원되지 않으면 한 해 농사가 모두 망치게 되는 사태 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런 일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언제든 일어 날 수 있는 일들이다.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남측의 지원을 기대하고 농사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비료,농약 등 투입재 중심의 농업지원 보다는 현재의 북한 농업 여건에 맞춰서 협동농장의 자립 역량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6년에 개발지원적 성격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였다 가,이러한 사업들이 북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파악하고 중단하였다.따라서 북한에서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북한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을 충분히 고려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한 다.물론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지원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 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갖고 이에 적합한 조건과 제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작지만 성공적 인 사례들이 하나씩 축적되면서 그 성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그때까지 지자체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려고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하 며,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설득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이다. - 78 -
Ⅲ.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자치단체별 추진실적
1.서울특별시 서울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 늦은 2004년 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지이며 지자체 재정 규모가 다른 여타의 지자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서울시가 이렇게 늦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서게 된 것은,고건 시장 재임 시기(1998.7.1~2002.6.30)의 대북접촉이 우여곡절 끝에 무산되었 기 때문이다.광역 지자체들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 섰다가 성사가 되지 못하면,그 후유증으로 상당기간 공백기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여럿 있는데 서울시가 그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경평축구대회 56) 를 부활시키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1998년 11월에 고건 서울시 장은 서울월드컵경기장 기공식 때 평양시에 경평축구대회 부활을 제의하 였고,2000년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이 서울과 평 양을 오가며 정기적으로 축구 대회를 개최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었다.그리고 2002년 5월 31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에서 열 리는 2002년 한 일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식에 북한 평양시 책임자(당시 양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초청을 추진하였다. 57)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2002년 2월 1일에 북측에 고건 시장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하였 고,동년 5월 30일에는 북측이 고건시장에게 방북 초청장을 보냈으나 동 년 6월 13일에 열리는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방북을 하지 못하였다.결 국 고건 시장 재임 시기에는 이렇다 할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되지 못 하게 되었다.그리고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서울시장도 경평축구대회의 부활에 큰 관심을 보였고,체육교류 외에도 서울시가 조 성한 200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평양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56)경성축구대회는 1929년 10월 경성중학교(현 서울고등학교)가 주축이 된 경성팀과 숭 실학교(현 숭실대학교)가 주축이 된 평양팀이 서울 휘문고보(현 계동 현대사옥)운동장 에서 경기를 열면서 시작했다.그 뒤 해마다 한 차례씩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렸 으나 광복 뒤인 1946년 서울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른 뒤 남북 분단에 따라 중단됐다. 한겨레신문,2005년 1월 27일. 57) 문화일보,2001년 3월 16일. - 81 -
서 북쪽과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다. 결국 서울시가 가장 비중을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경평축구대회 가 성사되지 못하자,서울시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경평축구대회가 성사될 때까지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 업의 추진을 유보하는 것으로 방침이 선회된 것이다.이에 따라 서울시는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가 있었을 때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 이후,소규모 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학술 예술 지원사업을 주로 추진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2004년에 용천재해 현장에 의류,구급약 등 3억 7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면서 지원협력사업의 물꼬를 텄고,2005년에는 고구 려 유물전시회와 남북공예 대전을 지원하며 북한의 예술 물품들을 국내에 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일조하였다.2006년에는 고구려 연구 재단과 김일성종합대학이 연구하고 있는 고구려 안학궁터 유적 발굴지원 사업에 서울시가 지원하여 한민족의 뿌리를 되새기는 데에 힘을 더하였 다.또한 금강산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는 윤이상 음악회의 행사비를 지원 하는 등 서울시는 남북 문화 예술교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다. 서울시의 대북지원 사업은 2006년에 민간단체와 협력하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서울시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장미 회와 함께 북한의 조선종양연구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는데,2006년부 터 2009년까지 조선종양연구소에 전자위내시경,유선암 진단 설비 등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다.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2004년 7월 서 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고,2004년과 2005년에 각 기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였다.이 기금은 현재 집행 잔액과 이자수입을 더해 175억 7천만 원이 남아있다. 2.부산광역시 부산시는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 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2000년 10월 1일 제81차 전국체육대회 금강산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해서 2002년에는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의 - 82 -
참가를 이끌어냈다.사실 부산아시안게임의 북한 참가는 부산시 차원만이 아니라 전체 지자체 차원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부산은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조 직적인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였다.정부는 2001년 3 월 문화관광부 장관의 북한 방문 시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 참가를 요청 하였고,동년 5월에는 남북장관급 회담 시 정부의제로 채택하였다. 58) 이와 같이 부산시와 정부의 공동 노력 속에 2002년 7월 21일에 부산아시아경기 대회 조직위원회가 참가요청 서한을 북한 조선올림픽위원회에 보냈고,동 년 8월 4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7차 남북장관급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 대표 접촉에서 북한의 부산아시안게임 참가에 남북이 최종 합의하기에 이 르렀다.이에 따라 동년 9월 23일부터 2차에 걸쳐서 18개 종목 318명의 북한 선수단이 전세기를 이용해 김해공항에 도착했고,9월 28일에는 응원 단 280명,선원 68명과 기자 등 357명을 태운 북측 만경봉 92호 가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였다. <사진 Ⅲ-1> 2002부산아시안게임 부산시민 서포터즈와 북측 응원단 부산시가 추진한 북한의 부산아시안게임 참가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부산시가 아시안게임에서 58) 2002년 부산광역시 시정백서.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산아시아경기대 회조직위원회는 통일부,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부산시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부 산아시안게임 북한참가 추진 실무회의 를 운영하였다. - 83 -
추구했던 아시아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이로써 같 은 해에 개최된 한ㆍ일 월드컵으로 국내외 언론보도로부터 자칫 소외될 수 있었던 부산 아시안게임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국제적인 행사 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후 부산시는 2003년 8월에는 부산시 교류협력단이 평양을 방문하 여 신발제조업,섬유업,수리조선업,수산업,항만건설 및 운영 등 5개 부 문에서의 경제교류협력 의향서(MOU)를 체결하기도 하였다.이 의향서에 는 평양과 남포 등지에 신발 임가공사업 추진, 피복 및 편직 임가공 사업 추진, 동해안 선박수리기지 설치 및 운영, 원산ㆍ해주지역에 다 시마 가공공장 건설, 수산물 운송 전용 냉동선 항로 개설, 북측 항만 건설 및 운영에 부산 실무기술진 파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9) 이 의향 서는 지자체 차원에의 본격적인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동안의 부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인도적 지원 분야에 집 중되어 진행되었는데,부산시는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주민에게 1 억 2천만 원 상당의 구호품(의약품 담요 라면 등)을 지원하였고,2007년 여름의 북한 홍수피해에도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그리고 2006년부 터 부산시는 급성호흡기 질환 및 세균성 설사 등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하 여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내 항생제 공장 건립사업을 추진하였다.이를 위해 부산시는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시의회,부산상공회의소 및 부 산시의사회와 공동으로 건축 자재와 생산기계,품질관리기계 등 관련 설 비를 북측에 제공하였다.부산시의 항생제 공장 건립 사업은 지역에 기반 을 둔 민간 대북지원 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그런데 부산시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참가를 위해 일찍 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선 것에 반해,이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많이 늦었다.부산시는 2007년 7월 11일에야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 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 59)유동원, 부산시의 남북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지방정부 통일외교정책 성과와 과 제 (제27차 제주평화통일포럼 전문가 세미나,2009년 4월 24일~25일),p.62. - 84 -
력에 관한 조례 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그리고 동년 8월 31일에 남북교류위원회 를 발족해서 첫 회의를 가졌다.하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 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는 아직 설치하지 않았고,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부산시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이라는 매우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북한이 절 실히 필요로 하고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쉬운 인도적 지원사업에서 시 작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지자체 간 자매결연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것의 단계는 구체적으로 인도적 교류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 사회 단체 교류 지자체 간 교류(자매결연)로 되어 있다.이 중 문화 및 경제 협력 단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갖고 있는데,문화교류는 실제적 협 력이 가능한 분야를 부산광역시에서 적극 발굴 추진하고 경제협력은 원칙 적으로 기업의 자율 추진에 맡기되 부산광역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현 단계를 대북 인도적 교류의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대구광역시 2003년 8월 21일에 11일간 일정으로 대구에서 개최된 제22회 세계유 니버시아드대회에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이 참가하였다. 60) 이것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입장과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 참가 에 이은 남북한 사이의 대규모 체육교류행사라고 할 수 있다.비록 반북 단체들의 인공기 소각 사건으로 북한이 불참 의사를 보였다가 다시 성사 되는 진통을 겪긴 했지만,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는 그 한 해 전인 부산아 시안게임과 똑같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그러나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에도 보수적인 지역정서 때문인지 대구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대구시는 2005년 60)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축제인 2003하계유니버시아드에는 170여 개국 1만 1천여 명 의 선수와 임원,보도진 등이 참가하였다.이 대회는 2003년 8월21일부터 31일까지 11 일간에 걸쳐서 대구와 경북 안동,김천,구미,경산,영천,경주,예천 등 29개 경기장에 서 13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졌다. - 85 -
8월에야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고,그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는 그 다음해인 2006년 3월에야 구성 되었다.또한 대구시의 남북교류협력조례에는 기금 조성에 대한 조항이 없이 단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만 있어서 계획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다.따라서 당분간 대구시 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소규모적이고 일회적인 차원의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 이렇다 할 추진실적이 없는 대구시도 2009년에 들어서는 시민들 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이제 막 시작단계에 있지만 2009년 4월부터 추진하 고 있는 북한 어린이 내복 보내기 운동 이 그것이다.이 운동은 지역 섬 유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북한에 보내는 것으로,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북측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개성공단 담당)및 명승지 총회사(금강산 담당)와 협력 추진하고 있는데,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이해와 북한과의 신뢰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보다 확 대될 것으로 보인다. 4.인천광역시 인천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관문도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쪽 에서 보내는 물자들은 대부분 인천항을 통해서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된 다.인천시는 또한 경기도와 강원도와 함께 접경지역을 갖고 있는 광역 지자체이기도 하다. 61) 이와 같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인천시가 남 61)접경지역은 일반적 의미의 접경지역과는 다른 의미로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이른바 민통선)이남의 시ㆍ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지역을 말한다.황금회 외, 접경지역지원법의 경기도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수원:경 기개발연구원,2007),p.9.강원도의 접경지역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고성군이고,경기도의 접경지역은 고양시,김포시,파주시,연천군,양주시,동두천시, 포천시이며,인천시의 접경지역은 강화군,옹진군이다.김범수,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실적 및 효율적 추진방안 (춘천:강원발전연구원,2007),p.5. - 86 -
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선 시기는 다른 접경도( 接境道) 에 비해서 상당히 늦 은 2004년이다. 인천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극 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04년에 인천시에서 개최된 남북공동행사이다.그전까지 남북공동행 사는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개최되었 는데,2004년 1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와 남측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가 6.15 공동선언 기념대회의 장소를 서울이 아 닌 지방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측 민족공동행사추진본부는 인천시에 대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를 남북공동행사에 참가한 시민들 타진하였는데,인천시가 이를 적극 수용하 면서 2004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인천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 가 개최되었다.이로써 인천시에서 개최된 남북공동행 사는 처음으로 지방에서 열렸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남북공동행사를 인천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될 즈음인 2004년 4월 21 일에 북한에서는 용천역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 였다.인천시는 이 소식을 접하고 바로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추진해서, 동년 5월 12일에 구호물품을 북한에 전달하였다.이러한 인도적 지원은 2005년과 2007년에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똑같이 진행되었 다. 한편 6. 15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가 인천시에 개최된 이후,인천시 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2004년 11월 8일에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 를 제정하였 고,이 조례에 따라 2005년도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과 남북교류 6 2 ) 또한 인천시는 지자체로는 강원도와 경기도에 협력기금을 조성하였다. 62)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 008 년 1 2월 3 1일 현재 총 85 억 원을 조성하였고,집행 후 잔액은 27억 원이다. - 87 -
이어 세 번째로 2005년 2월에 정책기획관실 내에 남북교류사업 전담팀을 설치하였다.이로써 인천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와 집행력을 모두 갖추었다. 그리고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것이 2005년 8월에 인천시에서 개최 되는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이끌어내 는 것이었다.2002년의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의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가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경험에서 볼 때,지자체 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북한 선수단의 참가에 많은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그리고 마침내 인천시 대표단은 2005년 5 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체육,문화,예술분야 등에 대한 6개항의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이 합의에는 이번 아시아육상선수 권대회에 선수단 및 응원단을 포함하여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었다.이 합의로 2005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된 아시아육상 선수권대회에 북한은 선수단 20명을 파견하였고,선수단과 함께 파견된 119명의 청년학생협력단 명칭의 공연단은 3차례의 공연을 개최하기도 하 였다. 또한 2007년에는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평화 3000과 연계해서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인천시는 이 지원사업이 종료될 때 준공을 기념하여 인천 유나이티드 FC와 북한 4.25천리마축구 단 유소년팀과의 친선 축구전을 개최하였다.대북지원 사업을 매개로 사 회문화교류 행사가 추진된 것이다.인천시는 2008년에는 우리겨레하나되 기 인천시운동본부와 함께 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 사업과 창광거리 음식 점 현대화사업을 전개하였다.그리고 2009년에는 남북관계의 악화로 북측 의 참가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북측의 참가를 추진 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 방향을 상승보완의 지 향,남북협력의 서해안축 형성,다부문 복합형 연계,국가 균형발전 도모 로 설정하고,다음 네 가지의 원칙하에 추진하고 있다.이는 첫째,신뢰 구축을 위한 접촉창구 확보,둘째,남북관계의 진전 상황과 정부의 교류정 책 방향 감안하여 시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신중 추진,셋 - 88 -
째,단기적으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및 사회문화 교류 협력 사업 추진,넷째,인천-개성 연계발전 전략의 추진이다. 5.광주광역시 광주시는 상당히 일찍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섰는데,2001년 3월 에 고재유 광주시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2002년 광주비엔날레에 북측의 참 여를 요청하였다.그 결과 2002년 광주비엔날레 후원전에 조선화(한국화) 32점 등 40여 점의 북한 미술품이 반입되어 북한의 산하전 을 주제로 전 시되었다. 63) 비록 북측에서 참가한 인사들은 없었지만 북한 그림을 쉽게 접할 수 없던 남측 시민들이 북한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광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오랫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그러다가 2005년에 들어서서 광주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하였다. 64) 이 조례에 의거해서 광주시는 2006년 2월에 광주시 및 자치구,종교계,언론계,경제계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하였다.이때 설립된 남북교류 협의회는 광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실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06년에는 6.15공동선언 6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6 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었다.2004년 남북공동행사가 인천 에서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지방에서 개최된 것이다.이 행사의 주빈으 로 6.15공동선언의 주역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공동행사의 개최가 광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63)htp:/inews.gwangju.go.kr/Source/articleshow.php?Domain=gwangju&No=639. 64)광주시가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언제 제정했는지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다.광주시남 북교류협력조례에는 제정일이 2003년 1월로 되어있기 때문이다.이것은 광주시가 남북 교류협력조례를 신규로 제정하지 않고,기존에 동서화합을 위해 만들었던 국민화합을 위한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를 명칭 및 내용까지 전면 개정하는 방식으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실제로 광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가 만 들어진 것은 전문 개정한 2005년 11월 25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89 -
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오히려 광주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7년부터 마치 오랜 동면에 깨어난 듯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가 설립되고 처음으로 추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은 2007년 북한 수해 때 1억 7천만 원 상당의 주택복구 자재를 지원한 것 이었다.그 이후 광주시는 2008년부터 북한에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사 업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북한은 협동농장에 건설된 양계장 및 양돈장 등 축산시설에 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 었다.이에 북한은 배합사료 공장 건설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 데,광주시가 북한의 이러한 요청을 받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6.울산광역시 울산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늦게 나선 광역 지자체로 2006년 4월에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다.조례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조항은 없이 단순히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만 규정되어 있 다.울산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5년 8월에 발 효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남북 각각 7개 항구씩 해상로를 개설하기로 했는 데,남측 7개 항구 중에 울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65) 또한 개성공단 조 성으로 울산시 관내 기업들의 진출 또한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에 시 차원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울산시의 첫 대북 지원사업은 2004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를 통 해 1억 원 상당의 농업용 못자리 비닐을 지원한 것이고,곧이어 터진 용 천역 폭발사고에도 복구물자를 지원하였다.그리고 2005년에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요소비료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한편 울산시는 2005년 울산전국체전에 북측 지역대표단의 참가를 추 진하기도 하였지만 성사되지 못하였다.전국체전에 북측에서 성화를 채화 한 적은 있지만 대표단이 참가한 적은 없어서 쉽지 않은 사업이었다.그 후 울산시는 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 65)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로 개설된 해상항로는 남측 7항은 울산,인천,군산,여수,부 산,속초,포항이고,북측 7항은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이다. - 90 -
고 있다.울산시는 2005년에 평양 모란봉 국수공장 건립사업을 지원한 것에 이어,2007년에는 평양시 낙랑구역에 영유아 이유식 공장 건립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울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아직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 업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그러나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울 산시의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울산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망 이 어둡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울산시는 제조업과 해양산업 기술 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지자체로서,남북경협사업이 활발해지 면 울산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7.경기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예산을 갖고 있는 최대의 지자체인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그것은 경기도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이전에 사업의 제도적 재 정적 정책적 기반 구축에 노력한 데 기인한다. 경기도는 2001년 11월에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 였다.그 주요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리에 대한 사 항,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대상 및 결정에 관한 사항,남북교류협력위원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이 조례에 기초하여 2002년 3월 4 일 도내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다.도지사를 위원장으 로 하는 동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었다.그 주요 기능은 남북교류협 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남북 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이외에 경기도의회에 20명으로 구성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남북관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들이 중심이 된 남북포럼 를 구성하여 정책개발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66) 또한 경기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27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66)최용환 외, 경기도 남북교류 다각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수원:경기개발연 구원,2006),p.8. - 91 -
조성하기도 하였다.이 중 129.6억 원을 집행하고 2008년 12월 31일 현재 기금 잔액 및 수입이자를 포함해서 140.1억 원이 남아있다.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세웠다. 첫째는 호혜와 협력의 원칙으로 일방적 지원이 아니고 상호 협력적인 역 할 분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다.둘째는 인프라 지원의 원칙으로 농업협 력,의료지원,주거개선 사업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1회 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협력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셋째는 공개성 ㆍ투명성의 원칙으로 도의회의 동의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한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도는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부 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도 2002년에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단 1명의 남북교류협력 담당자만을 두었었다.그러다가 2006년 북한 협동농장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 하면서 4명이 소속한 계로 확대되었고,2008년 3월에는 12명이 소속된 과 로 발전한 것이다. 67)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과 전담부서의 확대 발전이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나가듯이 상호 조응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그림 Ⅲ-1>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추진팀 편제 68) 67)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담당자 인터뷰,2009년 7월 7일. 68)남북협력총괄 담당은 1 남북협력사업 총괄기획 조정,2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3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업무를 맡으며,남북기반 담당은 1 남북 SOC 등 기 반시설 지원,2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3 사회문화교류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기금 지원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 92 -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제1기가 제도적 기반 구축시기이고 (2001년~2002년),제2기는 인도적 지원시기(2002년~2005년),제3기는 개 발지원사업으로의 전환기(2006년~현재)로 구분된다.이와 같이 경기도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후에 바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다른 지자체들이 대부분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면서 여러 우 여곡절을 겪은 것과 비교된다. 경기도의 최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2002년 6월 에 농기계(경운기 200대),지붕 개량재(5천 가구 분),축구공(2002개)등 1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자를 북측 양강도에 제공한 것이다.이때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도 이뤄졌다. 2002년 7월에 취임한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이미 구축된 경기도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를 기초로 약 1년여 간 추진전략을 검토한 후 2003 년 10월에 북한과 접촉에 나섰다.그러나 제도적으로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경기도는 직접 대북접촉에 나서는 대신에 오랫동안 대북지원 사업을 해온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접촉을 시도하였다. 이후 2003년 12월 15일에서 17일 사이 금강산에서 경기도와 북측의 1 차 실무회담이 이루어졌다.1차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교류협력의향 서 를 체결하였다.의향서에서 합의한 사항은 사업의 주체를 경기도와 민 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 로 한 것,황해남북도 지역(필요시 평양)을 중 점교류대상지역으로 한 것,그리고 농기계 지원,의료분야,식품가공공장 설비지원 등 주요 사업 분야를 정한 것이었다.일단 최초의 접촉을 통해 경기도와 민화협은 양자간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이다. 69) 경기도는 2004년에 황해북도 사리원 지역에 농기자재를 지원하기도 하였고,같은 해 터진 용천역 폭발사고에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긴급구 호 물자를 지원하였다.그러나 이때까지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단순물자 지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그런데 69)최용환 외,위의 자료,p.9. - 93 -
2005년에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 가 마련되었다.2005년 4월에 경기도는 북측의 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평 양시 외곽의 용성구역에서 3헥타르 규모의 벼농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경기도농업기술원이 주축이 되어 실시한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협동농장에 대한 개발지원 사업으로 발전하 게 된 것이다. 2006년에 경기도는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에서 3개년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이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된 대 북지원의 역사에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농촌개발 사업으로,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벼농사 협력사업(2006년 100헥타르, 2007년 200헥타르,2008년 200헥타르),농업기반조성사업,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경기도는 벼농사 협력사업 외에도 비닐하 우스 육묘장(27개동 3,600평)을 지원하였는데,이 비닐하우스는 육묘는 물 론 채소 재배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 당곡리 협동농장의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경기도는 이외에도 농로 포장(1.5km),진입로 포장 (2.2km),주택 개보수(59세대),농기계 수리 센터 신축,소학교 및 유치원 에 대한 창호와 지붕교체,도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진 Ⅲ-2> 당곡리 협동농장에서의 농촌개발 지원 사업 육묘장에서 작업 중인 북한 주민들 농기계 수리교육을 실시하는 모습 - 94 -
이와 같이 당곡리 협동농장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 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 모색되었다. 경기도는 2007년 9월에 개성시 개풍동 일대에 9헥타르 규모의 양묘장 조 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북한과 합의한 것이다.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1 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으로,500만 헥타르 이상의 지역에 조림이 가능한 연간 150만본의 묘목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한 아주 시급한 사업이면서,경기도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육로로 접근이 가능한 북측 접경지역에서의 첫 사 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큰 것이다. 또한 2008년에는 북측과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의 추진에 합의 했는데,남쪽에서는 파주 등 경기도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그리고 북쪽에 서는 개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6월부터 9월까지 집중방역기간을 설 정해서 공동방역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이를 위해 경기도는 방역차량 및 살충제 등 방역물품을 북한에 지원하였고,환자발생 현황과 매개모기 밀도조사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휴전선을 가운데 두 고 남과 북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모기는 남쪽에서만 방역 을 잘한다고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경기도의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은 대표적인 상호 호혜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농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공동 이익이 될 수 있는 호혜적 사업을 발 굴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8.강원도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최초 라는 수식어를 가장 많 이 갖고 있을 정도로 선도적 역할을 한 지자체이다.강원도는 지자체 중 에 최초 로 1998년 9월 9일에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인 남북강원도교류 협력위원회조례 를 만들어서 1999년 11월에 이 위원회를 발족시켰다.또한 1999년 11월에 강원도남북협력기금조례 를 만들어서 최초 로 1999년에 2 억 2백만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 것은 물론 1998년 9월에 최초 - 95 -
로 남북교류협력 담당자를 두었다.이렇게 남북교류지원담당 으로 출발한 행정 전담부서는 2001년 남북협력담당관실 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 작업과 함께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방향과 원칙을 만들었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우선 강원도는 남 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을 1 실질적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강원도 공동의 이익과 발전 도모,2 분단 1번지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넘어 명 실상부한 통일 1번지로의 전환,3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으로서 남북교 류협력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접경지역이라서 안보의식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강원도는 2000년 6.15공동선언이 발 표하기 이전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섰고,그 추진목 적도 매우 전향적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강원도의 이러한 추진 목적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의 추진원칙에 그대로 반영되었는데,강원도 의 5대 추진원칙은 1 실질적 교류협력,2 상호 공동이익 추구,3 장기 적 안목,4 공개투명ㆍ도민 공감대 형성,5 상호 신뢰주의이다. 강원도는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2000년에 못자리용 비닐을 북측에 제 공한 것을 비롯해서 2004년에는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하였다.또한 2007년 북한에서 수해가 발생했을 때도 북강원도 수해복구를 위해 판유리를 제공하였다.강원도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주로 북한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호 물자를 지원한 것이었다.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2000년 12월에 김진선 도지사를 단장으 로 한 강원도 대표단이 원산 및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 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이때의 방문은 남한의 도지사라는 직함을 가진 인사에 대한 북한의 공식초청이라는 점과 당시 일반적인 방북경로가 아닌 금강산과 원산을 경유한 평양 방문이라는 점에서 최초로 기록되고 있다.그 때 체결한 합의서 2항에는 향후 강원도 가 추진할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그것은 구체 적으로 2001년부터 씨감자 원종장 시설 건설,솔잎혹파리 공동구제사업,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 등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것이다. 이 합의서에 담긴 사업들은 이후에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크게 1-96 -
연어자원 보호증식 사업 2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3 농업지원사업 4 사회문화교류사업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연어치어 공동 방류사업 및 연어부화장 건설 운영사업을 살펴보 기로 하겠다.연어는 치어를 하천에 방류하면 2~3년 후 성어가 되어 모 천으로 돌아오는 특성이 있다.따라서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북강원도 어 민의 소득증대와 양질의 대체식량 확보에 도움이 되는데,강원도는 국내 최대의 연어희귀 지역이라서 이 사업은 강원도가 추진하기에 안성맞춤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이었다.이에 강원도는 1차적으로 연어치어 공동방류사 업과 연어 부화장 건설 사업을 진행하였다.강원도는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총 205만 마리의 연어치어를 북고성 남강과 안변 남대천에서 방류하 였고,북강원도 안변군에 연간 500만 마리의 생산규모인 안변연어부화장 을 2003년 12월에 건립하였다.또한 2008년에는 안변양어사료공장을 건립 하고 안변송어양식장도 건립 중에 있는데,이들 사업을 통해서 북강원도 는 수산 양식의 종합적 기반을 갖춘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아래 <표 Ⅲ-1>은 강원도의 연어자원 보호 증식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되 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Ⅲ-1> 강원도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 사업명 :연어자원 보호증식사업 세부사업 내 용 o 연어치어 방류('01 '04년):205만마리(북고성 남강,안변 남대천) o 안변연어부화장 건립('03.12월):연간 500만마리 생산규모 -남측(자재 제공,기술지도),북측(토지,시공) -자체생산('05 '09년):1,290만마리 방류 북강원도 주민의 대체식량 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 o 안변양어사료공장 건립('08.5월):1톤/1일 생산규모 -남측(자재 제공,기술지도),북측(토지,시공) 북강원도 전역의 양어사료 공급기지 조성으로 상호신뢰 구축 o 안변송어양식장 건립(추진중):연 50톤 생산규모 -남(설계 자재),북(지하수개발 시공) -실시설계 완료 교류 재개 시 즉각 공사 착수 북강원도 양어사업 육성을 위한 수산양식 종합단지로 조성 운영 - 97 -
두 번째로는 남북환경교류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산림 병해충 공 동방제 사업이다.이 사업은 설악ㆍ금강권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북측 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솔잎혹파리와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를 위한 사업 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다.특히 솔잎혹파리는 바람에 의한 이동 성이 강하기 때문에 설악ㆍ금강권 일대로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강원도에 서는 약제 및 기자재의 제공 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북측은 실제 방제업무를 담 당했다.솔잎혹파리 방제 사 업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금강산에서 11,100헥타르 면 적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잣나무넓적잎벌 방제 사업은 북측에서 진행된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북강원도 전역의 6,100헥타르 면적에서 실시되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농업지원사업인데,강원도는 2004년에 북강원도 원산의 농민기술강습소를 보수하는 작업을 지원하였고,2009년부터는 금 강산에서 공동영농사업을 추진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그러나 최근 남 북관계 경색으로 금강산에서의 공동영농사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는 이러한 대북지원 및 협력사업을 통해 구 축된 북한과의 신뢰관계에 힘입어서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2005년 9월에 금강산에서 남북 강원도 주민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 이 개최되었다.이 행사를 기점으로 강 원도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2006년 3월에는 남 북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가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개최되었고,동년 11월에 는 강원도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하는 합의를 체결하였다.아이스 하키친선경기는 남북 최초의 동계스포츠 교류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초청에 의한 북한 대표단의 지자체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그리고 2007년 7월에는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춘천을 방문하여 시 - 98 -
범을 보이는 등 강원도의 스포츠 교류협력이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사례 Ⅲ-1> 남북강원도 민속축전 2005년 9월에 남북강원도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금강산에서 개최된 민속문화축 전은 그동안 강원도가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중간 결산하는 행사였다.강원 도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강원도 아리랑, 신고산타령 등의 민요와 전통무 용인 민족번영기원무 가 공연되었다.그리고 북측에서는 남한에도 잘 알려진 반 갑습니다 를 시작으로 노들강변 과 군밤타령 등의 민요와 북강원도의 전통무용인 북춤 을 공연하였다.축전의 마무리는 농악을 곁들인 민속공연으로 이어졌는데 씨 름,널뛰기,활쏘기,줄다리기 등 남 북한 사이에 공통적으로 행해지던 전통적인 민 속놀이가 펼쳐졌다. 이 민속축전은 2000년 강원도 지사의 방북으로 시작된 강원도 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커다란 결실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 다.이를 통해 남북강원도 주민들 은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 을 확인하면서 민족 동질성을 회 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북측 파트너인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도 지방의 실질적이며 알 민속축전에 참가한 남북 씨름 선수단 찬 협력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에는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6개 접경 시ㆍ군이 있는데,이들 기초 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 다지 활발하지 않다.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도 고성군 및 철원군만 제정 하고 있으며,기초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철원군이 2001년에 추진한 남북철원군농업교류사업이 유일하다시피 하다.철원군은 북 철원 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식량난 해소를 위하여 2001년 7월 화학비료 3 종(235,200,000원)과 벼 생산재배 시험단지에 이앙기,바인더,육모자재,농 약 등의 물자를 지원했다.그러나 북철원군과의 교류협력이 무산되면서 철원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 99 -
9.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는 다소 늦은 시기인 2007년에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처음 시작하였다.하지만 충청권의 다른 광역 지자체들인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아직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이 지역에서는 오히려 충청북도가 가장 앞선 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8년 2월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다.조례명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충청북도 조례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농업분야로만 한정하고 있다.또한 남북농업협력기금을 2008 년에는 3억 원,2009년에는 4억 원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침으로 첫째,상호 호 혜의 원칙,둘째,북한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류추진,셋째,공개 와 투명성으로 정해 놓았다.이와 함께 충청북도는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1 옥수수 등 잡곡류 재배단지 조성,2 쌀 생산단지 조성,3 시설채소 생산단지 조성,4 유기질 원료(축산분뇨)공급,5 밤나무 생산 단지 조성으로 선정하였다. 충청북도는 농업교류협력사업을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통일준비네트워 크와의 협력을 통해서 착실하게 추진하였다.통일준비네트워크를 통해 북 측 민족화해협의회와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7년 12월에는 충청북도 대표단이 직접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 리 협동농장을 방문해서 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이 때 북측은 목화 육묘용 비닐하우스 육묘장,소형 농기계,옥수수 종자 및 비료 등의 지원을 요청하였다.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2008년 8월에 비료 70톤과 농기계 21대,그리고 옥수수 종자 350kg과 비닐하우스 10동을 지 을 수 있는 자재를 지원하였다.그리고 충청북도는 2009년 2월 방북을 통 해서 황해북도 봉산군에 목화가공공장 건립을 지원키로 합의하였다. 충청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기초 지자체인 제천 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매우 일찍 시작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추진하 - 100 -
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기초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 우에 지역 내에서 이를 둘러싸고 많은 불협화음이 생기는데,제천시는 오 히려 1억 원의 시민성금을 모아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약초와 과수로 유명한 제천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과수농업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제천시는 2004년부터 북고성군 삼일포농장에 3.3 헥타르 규모의 사과 및 복숭아 과수원을 조성하였고,2007년에는 북고성 군 온정리 신계사에도 과수원을 조성하였다.그리고 2008년에는 삼일포농 장 과수원 인접한 곳에 사과 양묘장을 설치하고,온정리에는 제천약초 시 범포를 조성하였다.처음에 사과 과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서 약초 시범포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발전한 것이다.아래 <표 Ⅲ-2>는 제천시가 북고성군에서 추진한 농업지원 사업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표 Ⅲ-2> 제천시 북고성군 농업지원 사업 실적 사업명 기간 위치 사업내용 금강산제천사과 삼일포농장 조성 삼일포농장 관리사 신축 삼일포농장 파풍망 및 복숭아 덕시설 금강산제천 사과 양묘장 제천약초 금강산 시범포 2004년 3월~4월 2005년 6.10~20 2000년 3월~4월 2008년 4.10 11 2008년 4.10~4.11 고성군 삼일포 북고성군인민위원회,명승지종합 개발지도국,현대아산과 협력 고성군 삼일포농장 고성군 삼일포농장 고성군 삼일포리 관리사 신축 해풍,금강산 높새바람에 의 한 과수피해 예방위한 시설 설치 0.7헥타르에 사과나무 대목 2,000본 식재 고성군 온정리 황기,도라지,홍화 등 파종 (신계사 인접지) 및 비배관리 기술협력 10.전라북도 전라북도는 지자체 중에서도 상당히 일찍이라고 할 수 있는 2000년에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70) 그러나 이 때 추진했 70)전라북도는 2000년에 춘향전 남북합동공연을 추진해서 2001년 2월 1일에 평양 봉화예 - 101 -
던 춘향전 남북합동공연이 성사된 이후,전라북도가 추진한 북한 예술단 의 남원 방문공연,유이상 관현악단 초청사업,전주-군산 간 국제마라톤 대회 북측 선수 초청 등이 모두 무산되면서,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 업은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71)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정체될 때 새로운 활력 을 불어넣은 것은 전라북도의회였다.전라북도의회는 지방의회로서는 처 음으로 의회 차원의 남북교류에 관한 규정으로 전라북도의회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규정 을 2002년 3월에 제정하고,의회 안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를 설치하였다.그리고 2003년 9월에는 전라북도의회가 언론을 통해 농업 협력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 개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2003년 11월에 개최된 제6회 전라북도 도ㆍ시군 지 방자치정책협의회 회의에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공동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전라북도가 그동안의 소강상태를 벗어나서 다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전라북도가 다른 광역 지자체와 달리 시군과 함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이것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 력기금이 도( 道 )와 시ㆍ군이 함께 출연하는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점 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이와 같이 도와 시ㆍ군 사이의 협력관계를 통 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한편으로는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토 대를 확고하게 해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ㆍ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이러한 사업방식은 전라 북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모델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전라북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매우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 고 있다.이 원칙은 첫째,공개성과 투명성의 원칙이다.사업추진의 명분 과 도민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을 필수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둘째는 술극장에서 창무극 춘향전을 공연하였다.이 공연에는 남측에서는 춘향창극단이 북측 에서는 국립민속예술단이 참여하였다. 71)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현황과 과제, p.10. - 102 -
지속성의 원칙이다.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인적ㆍ물적 교류가 불가피하게 지속ㆍ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일회성ㆍ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북한의 변화를 위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셋째는 점진적ㆍ단계적 추진의 원칙이다.북한의 변화는 남한의 기대하는 만큼의 속도와 범위로 쉽사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하고 무리한 접근보다는 장기적 견지에서 사업 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라북도가 소강상태를 벗어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 진한 것은,2004년 3월 전라북도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서 북측 민화협 과 합의서를 체결하면서부터이다.이 합의에 따라 전라북도는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 협동농장에 농기계수리소를 건립하고 농기계 및 각종 영농 자재를 지원하였다. 72) 그러나 전라북도는 농기계 지원 중심의 남북교류협 력사업이 한계가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축산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 하였다. 2006년 전라북도는 축산지원 사업장의 선정을 위해 수차례 방북을 한 끝에 동년 9월에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협동농장을 축산지원 사업장으 로 최종 결정하였다.전 라북도는 대대리 협동농 장 축산지원 사업에 11 억 1천 300만원을 사업 비를 투입해서, 어미돼 지 50마리 규모의 현대 식 양돈장과 돼지 254마 리,1년분의 사료를 제 공함으로써 성공리에 사 업을 마무리하였다.그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농장 돈사 72)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 협동농장은 재령평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한지역 협동농장 의 평균 경작면적인 500헥타르의 2배 가까운 900헥타르의 경작면적을 갖고 있다.농 장원수는 300명이며 15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그 중 1개 축산작업반이 돼지 사육을 담당하고 있다. - 103 -
고 2007년 10월24일에 전라북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 등 100명 이 모여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농장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다.연간 1천 여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이 양돈장은 6,400여 평의 부지에 번식 돈사ㆍ분만자돈사 등 5동의 건물과 축분처리장을 비롯한 부대시설로 이뤄 졌다.또한 이 양돈장에는 축분을 이용한 채소온실도 함께 건설해 경종순 환 농법을 적용하는 시범농장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 73) 그리고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전라북도는 다른 광역 지자체와 달리 남 북교류협력사업에서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곳이다. 이들 기초 지자체들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진행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독자적으로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 러한 기초 지자체로는 완주군,진안군,장수군이 있는데,그 중 진안군 및 장수군은 지역 특산물인 인삼과 사과를 매개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하고 있다.전라북도는 기초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 전라 북도와 시군이 함께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매칭펀드로 지원해주고 있다.아래 <표 Ⅲ-3>는 전북지역 기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현 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Ⅲ-3> 전북지역 기초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사업명 북측 농촌살림집 현대화 사업 진안인삼 개성시범포 설치사업 장수사과농장 조성 지원 사업기간 2008.2 9 2008.1.1 2009.1 2010.12 사업금액 180백만원 192백만원 사과나무 12,000주 (현물지원) 사업내용 주택용 페인트 지원 개성 시범포 설치를 위한 물자 및 기술력 제공 사과농장기반조성, 묘목 식재 지원, 조성 후 컨설팅 73)진행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지자체 남북교류의 특징 및 과제 (제 주:제주평화연구원,2008),p.51. - 104 -
11.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앞서의 전라북도와 동일하게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런데 전라북도 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 실상은 도와 시ㆍ군 사이의 수평적 협력관계 속에서 상호 시너지를 창출 하고 있다.이에 반해 전라남도는 광역 지자체가 나서기 전에 민간단체와 전남지역 22개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추 진되었고,그 연후에 도( 道 )가 이런 흐름에 동참한 것으로 사실상 도는 이 들 사업의 지원자 역할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전라남도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된 것은 남북교류에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의 이니셔티브가 있었기 때문이 다. 74) 2002년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한 민화협에게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을 제기해 전라남도와 평안남도 간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의 견을 모았다.이를 토대로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전라남도와 22개 기초 지자체에 전남남북교류협의회 결성 제안서를 제출하고,2002년 10월 29일부터 전남시장군수협의회와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단이 방북하여 전라남도와 평안남도 간의 교류협력 의향서를 교환하였다. 방북 후인 2003년 2월 전남지역 시장ㆍ군수들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결 성하기로 최종 결정하였고,2003년 4월 28일에 명칭을 전남도민남북교류 협의회 로 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전담하는 단체를 창립하였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전라남도와 22개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내의 기업과 민간으로 구성되었다.기초 지자체에서 추천한 5명의 민간 위원 외 기업,민간대표로 200여명의 위원을 기본으로 하고,그 중 민간단 체 대표,기업대표,종단대표 등 10명 이내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하였으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전남시군의회의장회 회장,전라남도 정무부지 사,민간대표,종교계 대표 등 5인으로 상임대표단을 구성하여 전남의 남 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75) 또한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74)위의 자료,p.38. 75)정영재, 전라남도 남북교류의 현황 및 평가, 지방정부 통일외교정책 성과와 과 - 105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전남 각 시군에 남북교류협력조례를 만들기로 하 였고,2003년 6월 화순군을 시작으로 각 시군에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 원 조례 가 제정되었다. 76) 수도권 지역이 아닌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지역의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어렵게 살아 가는 도민들도 많은데 왜 북한을 지원하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있기 때문 이다.그래서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전남지역 22개 시ㆍ군들이 십시 일반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의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현재 전 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재원은 22개 시ㆍ군 및 도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77) 이것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가 안정적으 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처음부터 농업분야에서의 대북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2003년에 평안남도 대동군에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제공하면서 대동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을 시작하였 다.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대동군에 콤바인 및 경운기 각 100대를 지 원하였는데,대동농기계수리공장 지원사업은 북한의 노후화된 농기계의 수리와 함께 남측에서 제공된 농기계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것이었다.이 사업은 앞으로 남측의 농기계가 계속 지원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시작 된 것인데,그 이후 남측 농기계의 대북지원 사업이 정체되면서 대동군 제 (제27차 제주평화통일포럼 전문가 세미나,2009년 4월 24일~25일),pp.52~53. 76)전라남도 총 22개 시 군중에서 광양시와 영암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는데,나주시ㆍ영광군ㆍ완도군ㆍ장흥군,함평군은 처음부터 남북교류협력조 례 를 제정하였고,나머지 시군은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를 제정하였다.그리 고 화순군,장선군,목포시는 나중에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조례 를 폐지하고 남 북교류협력조례 를 새로 제정하였다. 77)전남지역 22개 각 시ㆍ군은 재정규모에 따라 3천만 원 또는 4천만 원을 매년 출연하 고 있는데 이 금액이 연간 7억 1천만 원에 이른다.그리고 전라남도는 2005년에 처음 으로 5천만 원을 출연하기 시작해서 2008년에는 2억 원을 출연하였고,그 외에 전남 도민남북교류협의회가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진행하는 모금사업을 통해 매년 1억 5천 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재원이 조성되고 있다.이렇게 해서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 회는 매년 10억여 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 106 -
농기계수리공장은 주로 북한에서 생산된 농기계의 수리 작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5년에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남북공동모내기 사업으로 북한에 못자리용 비닐 50만 평방미터를 지원하였고,평안남도 청산리에 농민 편 의소 시설을 건설하였다.이러한 농업지원 사업은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 져서 2006년에는 못자리용 비닐 100만 평방미터를 지원하는 한편,평양시 낙랑구역에 시설원예 농업을 위해 육묘온실 및 재배온실 등을 지원하였 다. 그리고 2007년부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는 평양 만경대구역에 북 한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발효콩 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08년에는 이를 원료로 빵을 만드는 발효콩 빵공장을 건설하였다.발효 콩은 풍부한 삶은 콩을 발효해서 만든 분말이나 환 형태의 식품으로 단백 질 및 섬유질이 풍부하다.이것은 남쪽에서는 청국장 또는 낫또라고 하는 데,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 회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재러동포가 재배한 콩을 발효콩 공장의 원료로 북 측에 제공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2009년부터는 자체 에서 생산된 콩을 사용하 기로 해 전남도민남북교류 협의회는 밀가루 및 관련 기자재를 중심으로 지원사 평양 발효콩 공장 현장 설명 업을 진행하고 있다. 12.경상북도 경상북도는 2000년에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북한 참가를 추진하였지 만 무산된 이후 오랫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6년에 들어서 농업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 107 -
위해 모색하였으나 또다시 성사되지 못하였다.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재를 위한 노력은 2007년으로 이어졌다.경상북도는 2007년 6월에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통일농수산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북한과의 협의를 거쳐서 2008년 6월 에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경상북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이와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8년 1월에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고,농업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하기로 하고 그 발전단계를 농업지원 교류협력사업 인력ㆍ기술교류협 력사업 상업적 교역ㆍ투자협력사업 통일농업 모델 구축으로 설정하 였다. 경상북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사과원 조성 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경상북도가 전국 사과 재배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성 있는 키 낮은 사과원 생산체계 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안정화시킴으로써 높은 기술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경상북도는 2009년 1월에 개 성시 송도리 협동농장에 유기질 비료를 이용한 토지개량과 펜스 설치,지 주,관배수 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를 마치고,2009년 3월에 사과 묘목 7천 주를 심음으로써 사업을 완료하였다.당초 경상북도는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차 사업으로 총 6억 원을 투자하여 3ha의 과수원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2009년 3월에 이 목표를 달성하면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된 것이 다. 13.경상남도 경상남도는 비교적 늦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상당히 다 양하고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이다.영남권 지역의 다른 지자체 들이 주로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보조적 역할에 만족하 고 있는 반면에,경상남도는 지역의 풀뿌리 민간단체와 함께 매우 적극적 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4월 7일에 경상남도는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고,7월에는 남북교류실무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모색 - 108 -
하기 시작하였다.처음에 경상남도는 금강산의 북고성군을 대상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였다.그러나 북고성군은 북한과 본 격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지역적으로 외지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서,경상남도는 다른 지역을 새롭게 모색하게 되었다.다른 한편 2005년 9월 25일에는 경남지역의 농업인들이 통일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창립하였다.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2004년 밀양육 묘연합회 회원들이 북한 고추모종보내기운동을 통해 모인 경남지역 농업 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농업전문의 순수 민간단체이다. 결국 비슷한 시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하게 된 경상남도와 경 남통일농업협력회는 함께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우리민족서로돕기운 동을 대북창구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이에 2005 년 11월 5일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함께 경상남도와 경남통일농업협 력회가 방북을 해서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에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였다.이 합의는 북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한 농촌개발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이 합의 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진행된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경상남도는 2006년에 경남통일농업협력회와 협력하여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에 8회에 걸쳐 총 11억 2천만 원 상당의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지 원하였다.경상남도는 육묘공장 600평 건립,비닐온실 2,000평 건립,이앙 기 250대,경운기 5대,1톤 트럭 1대,관정개발 등 장기적으로 농업기반을. 갖추고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였다.한편 경남 통일농업협력회는 농약,비료,상토,퇴비,각종 종자,트랙터 2대,바인더 15대,탈곡기 3대,농약살포기 5대 등 현지의 농업현실에 맞으면서 북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특히 경통협은 풍부 한 농사 경험이 풍부한 회원들을 수시로 방문시켜 40만평의 벼농사를 공 동으로 짓고 육묘공장에서 딸기모종을 생산하며 비닐온실에서 각종 채소 를 재배함으로써 남측의 농업기술과 농법을 전수하였다. 78) 78)김진근, 경남의 농업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방향 (창원시:경남발전연구 원,2006),p.16. - 109 -
<사진 Ⅲ-3> 장교리 협동농장에서의 지원 사업 채소를 재배하는 남새온실 풍년이 든 장교리 들판 경상남도가 추진한 장교리 협동농장에서의 협력사업은 가지를 뻗으면 서 발전하였는데,그 중 하나가 여기에서 재배한 딸기모종을 반입하여 경 남에서 딸기를 재배한 것이다.경상남도는 이렇게 생산된 딸기를 경남통 일딸기 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아직 중국에서 수입하는 딸기 모종을 대체 할 수준으로 대량 반입되고 있지는 않지만,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북에서 재배된 딸기 모종이 국내로 반입되어 경남 농가에 보급되었다.또 한 경상남도는 2007년부터 1년에 걸쳐서 강남군 장교리에 소학교를 건립 하였는데,이에 소요된 자금을 전액 도민성금으로 마련하였다.장교리 소 학교 건립 모금운동에 경상남도 도내의 경제인과 각종 직능단체,공무원, 학생 등이 참여하여 9억 8천여만 원이 모금되었는데,이것은 지자체의 남 북교류협력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라 하겠다. 이렇게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기초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경상남도 거창군은 2008년에 경남통일농업협력회와 협력하여 평양시 삼석구 삼석국 영농장에 거창 사과나무를 심어 키낮은 과수원 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하였다.거창군은 이곳에 2008년 4월 부사ㆍ홍로ㆍ시나노스위트 등 3개 7 9 ) 품종으로 모두 3헥타르에 4천 500주의 사과나무를 심었다. 79)진행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변화와 지자체 남북교류의 특징 및 과제,p. 5 1. - 110 -
거창군 사례는 기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는데 있어 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광역 지자체가 적 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보수적인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바뀌게 되고,기초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14.제주도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말들이 따라 붙는 다.첫째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시라고 하는 말이다.1999년 1월 에 제주도가 감귤 100톤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 로 시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기록되었다.둘째는 제주도의 감귤지원 사업이 지원받는 북쪽만이 아니라 지원하는 남쪽에도 이익이 되는 일석이 조의 호혜적 사업이라는 것이다.제주도의 감귤농사는 수급조절의 어려움 으로 거의 매년 가격이 급락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그런데 그 중 일부 를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면 감귤의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어서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이다.1999년에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 및 개신교 각 단 체가 중심이 되어서 북한에 감귤보내기 운동을 시작하였는데,이 운동을 범제주도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새천년맞 이 북한에 감귤보내기 제주도민운동본부 가 모태가 되어서 결성된 것이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이다.지난 10년 간 이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제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이끌어온 것이다. 제주도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시라고 했지만,제주도가 남 북교류협력 관련 제도를 만든 것은 최근의 일이다.제주도는 2007년 5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고,남북교류 협력기금을 2008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제주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감귤과 당근을 인 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안점을 두었다.그런데 최근에는 축산지 원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제주도는 2008년 - 111 -
11월에 북측과 제주흑돼지 평양농장 지원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 다.이 사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원사업 의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하지만 이 사업은 제주 축산업 의 핵심 산업인 양돈업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앞으로 제주도의 중요 한 남북협력사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Ⅲ-2> 제주도의 비타민 C 외교 제주도의 감귤 지원에 대한 북측의 분배확인서에 따르면,감귤은 평양 과 남포를 중심으로 병원 및 유치원,탁아소 등에 분배된 것으로 되어있 다.총 다섯 차례에 걸친 분배확인 모니터링과 네 차례의 제주도민 방북, 그리고 제주-남포 간 해상 항로를 통한 인수인계 작업과정 등에서 확인 된 것들을 종합해보면,제주도가 지원한 감귤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 던 것으로 평가된다.북에서는 병원이나 유치원,탁아소에서 감귤을 간식 으로 분배하였는데 과일이라기보다는 비타민C 영양제 대용이다 라고 언 급할 정도였다.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3 5개의 감귤을 배급받았는데 껍 질까지 말려서 차를 끊이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제주도민의 순수한 민족사랑,평화사랑인 감귤보내기 운동 이 북한주민 들에게 뜨거운 동포 애와 민족화해,그리 고 평화의 소중함을 각인시켰고,남북 당 국 간 관계가 경색된 때에도 중단되지 않 고 지속되면서 외국 언론으로부터 비타 민C 외교 라는 평가 를 받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보낸 감귤을 먹는 북한어린이들 - 112 -
Ⅳ.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분야별 추진실적
임마누엘 칸트(ImmanuelKant).그는 <영구평화론>을 통해 교역과 교류가 평화의 기본조건 이라 말한 바 있다. 80) 물론 강대국과 약소국이 엄연히 존재하는 세계현실 속에서 교류가 반드시 조화로운 관계를 가져온 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칸트의 말처럼 교역과 교류는 평화를 보장하고 실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임에는 분명하다.특히 분단 60년을 훌쩍 넘 기고 있는 남북한 상황을 고려할 때,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미래의 한반 도 평화기반과 민족의 통일기반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10년 동안 남북 간 교류협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사업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중앙 정부,대북지원 NGO,그리고 지방 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사업내용 측면에서는 초기 긴급구호,일반 물품지원의 교류협력 사업이 점차 개발지원ㆍ개발협력 단 계로 확대되며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즉,맨 처음 남측의 대북지원은 NGO를 중심으로 한 긴급구호의 성격을 가졌다.식량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고자 시작된 것이었다.이후 식량지원으로 시작됐 던 대북지원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NGO라는 양 사업주체로 확대되며 대북지원 사업이 교류협력 사업으로,긴급구호 성격 에서 개발지원 사업으로 성격을 변모시키며 확대되고 있다.더불어 다양 성과 전문성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양적ㆍ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 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의 측면에서 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대북 NGO에 비해서는 출발 자체가 늦었고,정부 당국 간의 긴장과 화해 등 남 북관계 영향 아래 다소 더딘 과정을 보여 왔다.특히 북한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남측 지자체 대북교류는 대상 지역과의 자매결연 형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원협력 사업의 틀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한의 지방자치단체 가 주체가 되어 비정치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상호간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국제교류의 행위양식 이라는 정의 81) 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성과 획 80)Kant,Immanuel,이한구 옮김, 영구 평화론 :하나의 철학적 기획 (파주 :서광사, 2008). 81)김동성 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실천방안 (경기:경기개발연구원,2003). - 115 -
일성을 지양할 수 있으며,비정치적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다양 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높은 기대를 받으며, 기대 속에 각 지자체들이 교류협력 사업을 분주히 전개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지자체의 대북사업은 1999년 1월 의 감귤 100톤을 지원한 제주도가 처음으로 시작했으며,2000년 강원도가 그 뒤를 이었다.2008년 12월 현재,광역시도 중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충청남도,충청북도,인천시,서 울시,부산시,울산시,대구시를 포함한 거의 모든 광역시도가 크고 작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기초자치단체로는 충북 제천시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특히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지자체 남북교 류협력 사업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막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사업의 아이템 역시 매우 다양하여 체육대회나 문화행사에서 부터 병충해 방재사업,문화재 발굴사업,항생제공장 건립,농업협력 사업 등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계속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주목되는 점은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 중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 진 행되는 사업들 대부분이 농업협력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이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체 곡물 생산량만으로는 식량 수 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게다가 농업 부문 협력 사업에 대한 북측의 호응이 높은 것도 한 이유이다.그리 고 미약하나마 농업분야 이외의 분야에서도 꾸준히 교류협력 사업이 전개 되고 있다.의료분야에서의 치과장비 및 환자 수송용 버스 지원 사업,식 품가공공장 건설 지원 사업 등이 농업협력 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구호사업도 지속되고 있고, 소규모 지역 단위별로 각 지자체의 기타 물품지원 사업도 계속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각 분야,각 방면에서 전개해 온 지난 10년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크게 사회문화교류사업과 대북 지원 사업으로 나눠서 분야별 추진현황과 실적을 정리하고자 한다.지자 체 남북교류협력의 10년 흐름은 본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시기구분에 따 라,각 분야별로 ⑴ 모색기(1999년~2001년),⑵ 추진기(2002년~2005년), ⑶ 전환기(2006년~현재)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 116 -
1.사회문화교류 분야 사회문화교류 사업이란 남북 간 문화ㆍ예술 공연,자매결연 및 행정 교류,청소년 교류,스포츠 교류 등을 포괄하는 사업이다.이에 사회문화 분야는 비정치적 성격을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각 부분에서 한민족의 동질성을 체감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 다.그러나 모순되게 사회문화 분야는 남북 간 상이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정치문화를 사회적으로 형성하고 있고,남북의 기술경제력을 외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이기도 하다.또한 사회문화 교류 사업은 반드시 남북 간 인적 왕래를 동반하게 된다.그래서 북측은 정치적 파급효과가 크고 인적교류를 동반하는 사회문화교류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물적 지원이 오가는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에 비해서도 호응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된 지난 10년 기간 동안 대 북지원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 사업은 활발히 추진된데 반해,사회문화 교류 사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또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갖 는 정치적 파급력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활성화 되었다가,남북 관계가 긴장과 갈등 관계에 놓이면 가장 먼저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남북공동행사 의 개최와 더불어 활성화 되었다가,2005년 북한 핵문제 이후 냉각기를 거치면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등 남북관계의 영향 아래 일정한 주기 적 흐름을 반복하는 특성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지자체들은 남북 지역 간 자매결연을 최종목 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교류협력 파트너를 물색하고 선정하기 위한 초기 시험사업 분야로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모색하고 시도하고 있 다.사회문화 분야의 비정치적 성격과 더불어 지자체 간 '동질성'확보가 용이한 교류협력 사업 분야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현재까지도 각 지자체 들은 인도적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한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병행하고자 모 색하며 추진하고 있다. - 117 -
가.추진현황 (1)모색기(1999년~2001년) 6.15남북정상회담이후 활발해진 남북관계는 지자체 교류협력사업 부 문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각 지자체는 대북교류협력 계획을 수립하고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북한의 대상지역과 사업종류를 선정하고 사업일정을 확 정하였는데 초기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ㆍ이념적 성격이 배제된 사회문화 교류 사업이 압도적이었다.예를 들어 경기도를 보면,경기도의 대북교류 협력 사업은 3단계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이중 1단계 사업은 문화예술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북한과의 교류협력 혜 택을 실감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즉,모색기 남측의 지자체들은 북측과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으며,이런 이유로 모색기 각 지자체들은 사회 문화교류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대북접근을 시도했다.이에 모색 기 자자체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갖고 전개되었다. 첫째,모색기 사업은 남과 북의 같은 공통성에 기반 한 사회문화적 친근성으로부터 사업이 제기되었다.<표 Ⅳ-1>에 보듯,그 대표적 사례는 강원도이다.남북이 접해있는 강원도 철원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이 점을 이용하여 철원군의 여건과 군민 정서에 맞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남철원과 북철원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지명 등이 같은 점에 착안 하여 남철원과 북철원의 같은 뿌리라는 역사적 동질성을 교류협력 사업의 시발점으로 삼았다.먼저 철원지역의 뿌리를 찾아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최 를 제의하게 된다.삼국통일의 기반과 고려 초기 기틀을 마련한 궁예를 재평가하고,통일역사의 상징적인 궁예도성지 학술조사로 상호 이해를 증 진시킴으로서 남북한 상호 문화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 다.나아가 남북의 비무장지대 학술조사로 화합과 협력 신뢰 구축을 하고 자 하였다. - 118 -
<표 Ⅳ-1> 남측 지자체의 북측 희망교류대상기관 검토 현황 지자체명 교류대상기관명 선정이유 서울특별시 평양특별시 ㆍ경평축구의 주체 광주광역시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 개발촉진협회 ㆍ(주)시스젠의 중계 대전광역시 남포,개성,북한과학관 ㆍ과학담당부서 및 과학기술도서 충청남도 황해도 ㆍ충절의 도민성향 /ㆍ농업기반 ㆍ충남도민의 다수가 황해도출신 전라남도 평안남도 ㆍ행정규모와 여건의 유사 전라북도 민족화해협의회 경상남도 황해남도 ㆍ경남-산동성-야마쿠치-북한 간 4각교류 경상북도 함경북도 ㆍ동북아 경제협력의 요충지 도봉구 함흥,청진,평양 상원군 ㆍ화학공업교류(함흥) ㆍ자유무역항(청진)/ㆍ농산물(상원군) 강동구 평양시 강동군 ㆍ동일한 지명 관악구 평북 구성시,의주군 ㆍ강감찬 귀주대첩 전적지 구로구 평양시 구 또는 소도시 ㆍ북한낙후지역 지원 고성군 북한 고성군 ㆍ분단된 고성군의 동질성 원주시 원산시 ㆍ도시규모 유사 /신흥도시 양구군 창도군 ㆍ군사분계선 접경 ㆍ금강산 육로관광 대비 철원군 북한 철원군 ㆍ분단된 군으로 역사적 동질성 태안군 해주시 ㆍ다수가 황해도출신 ㆍ해안도시의 공통성 옹진군 황해남도 옹진군 ㆍ옹진군민 다수가 황해도 출신 담양군 평안남도 군단위 도시 ㆍ평남과 전남 간 자매결연 예정 목포시 신의주시 ㆍ지리적 공통성 ㆍ상호 항구도시 광양시 남포시,해주시 ㆍ항만물류도시의 공통성 군산시 해주시 ㆍ항구도시의 공통성 ㆍ도시여건의 유사성 창원시 해주시 ㆍ공업도시의 유사성 대구 동구 개성광역시 개풍군 ㆍ대구시에 고려문화재 풍부 경주시 개성광역시 ㆍ신라수도와 고려수도 문화관광도시의 공통성 포항시 청진시 ㆍ철강도시 및 항만도시의 공통성 ㆍ환동해 중심지역 <출처> 통일연구원,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경기도의회 개원 5주년 기념 발표논문집,2001.9.4,p.48. - 119 -
전북도의 경우는 지역의 문화와 남도예술을 근거로 보다 자연스럽게 북한의 지역과 교류협력을 시도해 보고자 했다.남원,군산,정읍시가 북 한과의 문화교류에 적극 나섰으며,군산시는 북한의 해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정읍시는 교류대상 도시를 물색하였다.전남도의 경우는 평안남 도와 전라남도가 순천이란 지역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명목을 지자체 교류의 중요한 구실로 활용하고자 했다. 그 결과 강원도는 2001년 고려건국(태봉국)배경에 관한 학술회의를 통해 궁예도성의 재조명 의미를 살펴보고,2001년 5월 남측 지역 현지조 사와 7월 방북하여 북측 지역을 공동 조사하였다.전라북도 남원시는 2000년 3월 (사)남원춘향문화선양회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 회를 창구로 춘향창극단의 평양공연을 합의한데 따라 2001년 2월 북한 평 양 봉화예술극장에서 가극 춘향전 을 공연하였다. 둘째,모색기 사업은 교류방식에서 있어 북한 측 관계자들을 남측에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1998년 지방자치제 선거로 당선된 남측의 단체장들은 직접 방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물꼬를 트고자 하였 다.실제 2000년 12월에는 남한의 강원도 도지사가 북강원도 최고책임자 와 교류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으로는 최초로 방북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사례를 벤치마킹 한 전북도의 경우 역시 2001년 1월 말 도지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2001년 10월 13~23일 전주에서 열리는 세 계소리축제에 북한 예술공연단을 초청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방북을 통해 강원도,전북도는 남북 간 이해의 공감대를 확대시키고 교류의 지속화에 큰 계기를 마련하였지만,당장의 사업은 성사되지 못했다.강원도가 추진하였던 궁예,태봉국 학술회의 및 태봉제에 북철원 지자체를 초청한 것이나,전북도의 북한 예술공연단의 초청 방남은 실현되지 못했다.특히 지자체가 주최하는 국내외 행사(국제 꽃박람회,문화공연,국제마라톤대회,세계문화엑스포 등)에 북측이 방남 하여 참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다음 <표 Ⅳ-2>에서 보듯 이 시기 통일부에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승인신청을 요구했던 사례는 총 17건 이다.17건의 사업 승인신청 사례는 대부분 남측 행사에 북측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교류협력을 실현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그러나 부산 - 120 -
광역시에서 신청한 제81회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사업 이외의 16건은 사업이 무산되었다.엄밀히 말한다면 부산시의 성화채화 사업 역시 남북 교류협력의 사업적 의미보다는 남측의 성화채화를 북측이 허용했다는 의 미를 가진다.즉,이 시기 남측 초청방식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거의 성 사된 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Ⅳ-2> 남측 지자체 초청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무산사례 심사 지방자치 단체 사업명 성사여부 부산 제81회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 성사 1차 ( 00.8) 대전 제2차 WTA총회 북한과학도시 초청 무산 경북 경제세계문화엑스포에 북한인사 초청 무산 제주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염원 합수,합토 무산 2차 ( 00.10) 3차 ( 00.12) 4차 ( 01.1) 5차 (0 01.5) 6차 ( 01.8) 충남 2002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북한참여 무산 충남 2002동아마라톤 북한초청 무산 경남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방북 무산 충남 제82회 전국체전 성화채화 무산 충남 특산품교류전 북한참여 무산 전북군산 오페라 탁류 공연 무산 전북 군산-전주간 국제마라톤대회 북한초청 무산 강원철원 남북 철원군간 농업교류 무산 강원철원 궁예,태봉국 학술회의 및 태봉제 북철원초청 무산 대전 북한도시 WTA참여를 위한 남북교류사업 무산 서울강동 선사문화학술회의 무산 강원고성 농축산분야 교류 협력추진 무산 전남 우량씨감자 생산지원 무산 <출처> 통일부,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계획 (서울:통일 부,2003). - 121 -
이것은 모색기 남북 사회문화교류 행사가 매우 상징적인 차원에서 진 행되었음을 의미한다.또 북측이 지자체의 사회문화교류 행사에 자신들의 인사를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지도 않았고,매우 한정적으로 진 행되는 사회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대가로 북측이 요구하는 금액이 지자체 차원에서 쉽게 응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던 문제도 있었다.따라서 모 색기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모색과 시도에 그치고 말았다. (2)추진기(2002년~2005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결 부드러워진 남북관계는 본격 추진기(2002 년~2005년)에 들어서자 분야별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남북 간에 물적, 인적 교류와 왕래가 증가하였다.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숫자도 증가하고,지자체의 사회문화 교류 사업 또한 이를 통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 시기에 남북 간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활발히 전개한 지자체는 부 산시,인천시,제주시,강원도와 서울시이다.추진기 이들 지자체의 사회문 화교류 사업이 이전 시기보다 성사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무엇보다 정 부 간 화해협력 분위기가 드높았기 때문이다.어느 때보다 남북 간 공동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고,남측 주최의 국제행사에 북측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첫 번째 진행 형태는 남측 주최의 국제행 사에 북측이 적극 참여하고,이를 지자체가 지원ㆍ협력하는 방식으로 전 개된 사업형태이다.그 예는 부산시이다.2002년 9월 제14회 부산아시안게 임을 개최하게 된 남측 정부는 부산아시안게임을 통일아시아드로 승화시 키기 위해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를 성사시켰다.그리고 부산시는 지역 시민단체(민족의 화해와 번영을 위한 통일아시아드 시민연대)를 통 해 범시민적 차원에서 공식 서포터즈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하고,통일아시아드 시민연대를 부산시가 추진한 북측 대표팀 부산시민서 포터즈 에 참여시켰다.이로써 국제행사를 통한 지자체-시민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사례를 만들었다.당시 남북한 선수단이 개막식 때 한반도 단일 - 122 -
기 아래 단일복장으로 공동 입장한 장면은 상징적 사례가 되었고,북측 선수단을 따라온 미녀응원단의 모습은 남북 이질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 다. 이후 부산시는 북측 민화협이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을 초청,환대해 준데 대한 보답차원으로 4박 5일의 방북 길에 오른다.부산시 교류협력단 은 평양을 방문하여 다방면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지만,사회문화교류 사업 분야에서는 2003년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영 화제에 북한 영화를 출품하기로 합의를 도출하였다.2003년 부산국제영화 제는 북한영화특별전을 통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영화작품(내고 향 등 7편)을 남측에서 상영하였다. 그러나 국제행사를 통한 북측 참여가 모든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순 조로운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2003년 8월 대구에서 개최된 하계유니 버시아드 대회에도 역시 북측은 선수단과 응원단을 참가시켰다.남북은 단일기 아래 공동입장하고,연일 각종 미디어를 통해 북측 미녀응원단을 주목했지만,대구시라는 지역민의 정서와 북측 참가단의 행위는 마찰을 빚었다.대구시는 당시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남북교류협 력의 분위기를 형성할 만큼 준비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처럼 국제행사를 남측이 개최하고 북측이 행사에 참여하는 방식으 로 남북 간 인적교류와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전개된 두 사례는 사회문화 교류 사업이 상호 신뢰와 친밀감을 확대시킬 수도 있지만,서로 다른 정 치문화로 인해 이질성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이것은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정치 사업임과 동시에 민족 동질성을 확대시키는 문 화 사업일 수 있는 이중적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두 번째 진행 형태는 정부와 민간단체가 남북공 동행사를 추진하고,이를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식이다.이 사례는 인천시 이다.2004년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인천시는 기념 행사를 위해 방남하는 북측대표단 103명을 맞았다.조선문학예술총동맹 예술단원이 다수를 이루는 북측 대표단은 각종 통일마라톤,연극제,음악 회,전시회 등을 통해 북측의 문학예술을 남측에 소개하였다.그리고 이를 계기로 인천시 대표단 42명은 2005년 5월 30일에서 6월2일까지 방북을 통 - 123 -
해 북측 민화협과 체육ㆍ문화ㆍ예술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합의 하게 된다.나아가 북측과 신뢰를 형성한 인천시는 2005년 제16회 아시아 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 및 협력단 144명을 맞아 통신,방송, 의료 등 각종 기자재 지원 및 숙식,선물지원을 통해 지속적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세 번째 진행 형태는 모색기부터 북측과의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꾸준히 신뢰를 형성한 지자체들이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맞아 공동행사를 개최한 형태이다.그 사례는 제주시이다.2003년 10월 24 일 제주시는 남북공동의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을 개최하였다.이 축 전은 2003년 2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공동학술회의에 참석한 김원웅 국회 의원이 북한 민화협 측에 민간차원의 첫 체육행사를 남한에서 개최할 것 을 제안하면서 성사되었다.북측은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예술 공연을 가미한 종합축전 방식으로 치를 것으로 역제의 하면서 몇 차례 실무회의 를 통해 성사되었다.특히 감귤보내기 사업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제주도는 축구 탁구 마라톤 등 체육경기와 씨름 그네 널뛰기 줄다리 기 등 민속경기 등 체육문화행사를 통해 교류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당시 북측의 김영대 민화협 의장을 단장으로 한 참가단 190명이 제주에 왔으며,남북 양측의 조직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서 공동채화한 성화가 금강산을 경유해 한라산 백록담에서 채화되면서 축전은 시작되었 다. 제주의 성공적 축전개최는 강원도로 이어졌다.2000년 지자체 최초로 방북 길에 올라 남북교류협력을 타진했던 강원도는 2003년 12월 북측의 민화협과 북강원도 인민위원회와 향후 교류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를 체결한다.그리고 합의 결과 중 하나로 2005년 6월 남북강원도 민 속문화축전을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남측 350명,북측 130명이 참가한 축전은 민속공연,민속경기(씨름,널뛰기,활쏘기,줄다리기)를 통해 남북 주민 간 민족동질성을 확인하고 상호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밖에 추진기 시기에는 서울시 또한 분단 이후 60여 년간 단절되어 온 민족공예문화를 복원하고 남북 공예문화의 비교를 통해 민족문화의 동 질성을 확대해 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남북전통공예 교류전을 진행하 - 124 -
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처럼 추진기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성사 사업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즉,사회문화교류 사업은 남북 간 관계개선과 화해협력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고,남북공동행사의 유치와 개최가 지자체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매우 중요한 전기로 작용한다는 점이 다.그 밖에 지자체 단독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 북측과의 신뢰형성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반면 추진기 굵직굵직한 사회문화교류 사업 이외 미성사 사업도 존재 한다.부산시는 2003년에 이어 제10회 부산국제영화제(2005.10)에 북측 참 가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같은 시기 울산시는 남측 전국체전 (2005.10)에 북측 지역대표단 참가를 추진했고,경주시는 세계역사도시회 의(2005.10)에 개성시 참가를 추진했으나 이 역시 성사되지 못했다.경기 도 역시 2005년 임진각 일대에서 세계평화축전을 개최하였고,이 기간에 북쪽과 공동으로 윤이상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남북관계에 비약적 발전이 있었던 2005년 평양의 6.15통일대축전 당시 남측의 공연작품이었던 가극 금강 공연의 소요비 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남북공동행사를 측면 지원했다. (3)전환기(2006년~현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남북 해빙분위기는 지자 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하였다.그러나 2006년 이후 전환기에 들어서면서 북한 핵 사태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하여 사회문 화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일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무엇보 다 남북공동행사는 미미했으며,각 지자체별로 교류협력 사업은 효과성과 지속성을 위해 개발협력 사업으로 전환을 시작하면서 사회문화교류 사업 은 부진을 지속하게 되었다.눈에 띄는 변화는 전환기 사회문화교류 사업 의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그나마 북측과 높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자체 뿐 이라는 점이다. 대표적인 지자체가 강원도이다.강원도는 2006년에도 북측 민화협 관 - 125 -
계자 36명의 방남을 계기로 최초로 동계체육교류를 개최하였다.남북강원 도 겨울철 체육경기 대회(2006.3.2-5)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이 대회에서 남북아이스하키 친선경기를 개최하였으며,명실상부한 지자체의 실질적 인 인적 교류 선례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리고 2006년 11 월 평양을 방문한 김진선 도지사는 조선체육지도자위원회 문재덕 위원장 등과 회담을 갖고 강원도의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북측 당 국의 공식 지지 및 협력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다.특히 이 과정 에서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강행 파장이 평창 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북한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남북단일팀 구성,공동훈련의 진행,개ㆍ폐회식 행상 공동참여 등의 내용 에 합의함으로써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출해 주었다.나아가 2007년 4월에는 장용 IOC 위원장을 포함한 북측 태권도 시범단 48명을 강원도로 초청해 시범경기를 가짐으로써 2006년 남북아이 스하키 친선경기에 이은 체육교류를 지속시켜 나갔다. 인천시는 6.15 남북공동행사를 통해 쌓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동북 아 4개국 친선축구대회(2006.5)를 북측에 제의했으나 성사되지 못했고,현 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재추진되어 2007년 11월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 년팀(U-15)과 평양 4.25천리마 축구단 유소년팀이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갖는 것에 그쳤다. 뒤 늦게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는 경기도가 추진 했던 윤이상 음악제를 2006년 4월 금강산에서 개최하였고,나아가 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공동 발굴사업(2006.4-12)에 주체로 나섰다.안학궁은 고 구려시대의 건축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으로서 고구려 장수왕이 국 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427년에 건립돼 장안성 천도(567년)까지 140년간 사용된 궁성으로 가로,세로 각 600m,전체면적 38만m2에 달하는 최대 궁성지다.이 발굴사업에 남측에서는 민간학술재단인 고구려재단 실 무자와 고구려 관련 전문가 등 19명이,북측에서는 김일성대학 소속 교수 와 연구자 15명이 각각 참여하였다.서울시는 사업비 총 6억원 가운데 3 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북한 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과 함께 2007년 10월 노무현 전대통 - 126 -
령의 2차 정상회담 결과가 발표되자,경기도는 '2007 남북정상선언 후속 방향으로 경기 북부지역 신종합 발전구상 수립,한강하구 공동개발,개성 공단 협력단지 조성,DMZ평화,생태공원 조성,경제특구 건설 참여를 통 한 남북경협사업 추진,남북 교통 인프라 연결,통합 등을 설정하면서 정 부당국의 남북경협사업과 경기도라는 변경지역 특수성,그리고 경제협력 과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연계 속에서 새로운 교류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나.사업특징 지난 10년 동안 모색기 - 추진기 - 전환기를 거치면서 남북 간 사회 문화교류 사업은 아래와 같이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었다.이를 성사사업 과 무산사업의 경험을 통해 정리하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북측의 실리적 호응 남북교류협력의 이론적 토대는 기능주의적 통합론이다.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교류ㆍ협력하여 신뢰를 구축하며,이를 통해 정치적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 기능주의 통합론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추진되었 다.그리고 이 같은 이론적 토대는 비정치적 분야인 사회문화 분야의 교 류협력이 비교적 손쉽게 남북 간 동질성을 찾아낼 수 있는 분야로 인식하 도록 하였다.따라서 최초의 대북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는 각 지자체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함께 사회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다.그 러나 모색기 대부분의 사업이 성사되지 못했듯이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북한 당국은 교류라는 표현을 개방과 연결시켜 사고하는 경향을 보였 고,교류가 야기할 수 있는 개방현상을 극도로 경계하며 남북지자체 간 자매결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건반사적 거부 형태를 보였다.따라서 남북 지자체간 인적 교류 및 자매결연 보다는 남측으로부터의 물적 지원 및 협력 사업을 더욱 선호하였으며,가급적 주민 간 직접 접촉을 제한하 고자 하였다.남북 상호방문이 필요한 교류협력은 극도로 자제하는 반응 을 보였다.더구나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문화 행사에 북측 관계자들을 초 - 127 -
청하는 교류방식은 단 한건도 성사되지 않았다.북측은 남북 상호방문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2003년 대구 U대회 등에서 보수 우익단체 시위 등 을 사례 등을 이유로 상호왕래에 난색을 표명한 경우가 많았다.따라서 자연스럽게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은 북측이 반응을 보이는 경우,즉 북 측에 실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성사되는 일방통행(one side)적 교류로 진행되는 결과를 보였다.즉,사회문화교류 사업에서 북측은 매우 실리적 입장에서 일관되게 대응했음을 보여준다. (2)지자체별 준비와 예산,규모의 한계 미성사 사업의 경우 북측이 수용을 꺼려하는 인적교류 및 자매결연 방식의 사업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었지만,역으로 남측 지자체가 북측을 잘 모르거나,사전 준비 없이 일회성으로 추진되거나,전시적 효과만을 강 조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예를 들어 서울시가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경평축구대회의 경우,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성사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반면 전라북도 남원시가 추진한 방북공연인 겨레가 함께 하는 춘향전 은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여러 요인으로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에서 방북공연이 이루어진 사례이다.방북공연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교류했다는 점이었다.또 한 방북공연 추진과정에서 두 차례의 무산위기와 일방적인 일정변경 등과 같은 대북 교류과정에서 항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과 돌발 상황이 발 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북공연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남원시의 노력과 인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그러나 지속사업으로 기획한 북한의 가극 춘향전 초청공연이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재정 여건상 초청경비 조달문 제 등이었다.다시 말해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지자체별 사전 준비가 철저 하지 못하거나,사전 준비와 북측의 호응을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지자체 가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반영한다.예산과 규모 면에 서 정부 당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가 곧 지자체의 사회문 화교류 사업이라는 점이다. - 128 -
(3)국제행사를 통한 남북협력방식 북한의 사회문화는 그 무엇보다도 정치사상적 요소를 강하게 갖고 있 다.사회문화 행사를 안으로는 정치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밖으로는 체 제선전과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따라서 사회문화ㆍ스포츠 교류 분야 에서 이루어지는 북측의 교류방식은 안으로 불러들여 보여주거나,밖으로 대표단을 파견하는 형식이 주로 이루게 된다.추진기 활성화된 사회문화 교류 사업의 특징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북측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2003년 대구 U대회,2004년 인천 6.15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2005년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 선수권대회,2006년에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협력 등 지속적으 로 남측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표단,선수단,응원단을 파견하였다. 그리고 남북 동시입장,단일기 게양,공동 응원 등의 행사참여를 통해 국 제사회에 남북한 통일의지를 과시했으며,응원단을 통해 북한 노래와 율 동을 남측 사회에 보여줌으로써 친근한 북한 이미지 조성에 주력했다.즉, 대외적으로는 남북통일을 강조하고 국내적으로는 친근한 대북 이미지 조 성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것은 북측이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본질은 어떻 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선례이다.따라서 앞으로 도 사회문화교류 사업에서 성사 가능성이 높은 방식은 이와 같은 국제행 사 혹은 남북공동행사를 통한 교류협력 방식이 될 것이다. (4)상호존중과 신뢰구축이 중요 지난 10년간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성공사례를 보면 북측의 실리 개념이 반드시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왜냐 하면 강원도,인천시,제주도,경기도의 경우,북측의 지속적 호응이 가능 했던 이유가 경제적 이익보다는 북측과의 우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위의 지자체 단체장들은 1회 이상 방북 길에 올랐으며,방 북을 통해 적극적 교류 의지를 표명하고,각종 행사 때마다 우호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았다.북측은 이 같은 지자체와 시민단체 지원을 통해 자 - 129 -
신들의 체제가 존중받고 있으며,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호 응을 보인 것이다.부산시 아시안게임 이후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이 그러 했고,제주시 감귤보내기 사업 이후 민속축전행사가 가능했으며,강원도나 경기ㆍ인천의 경우 역시 국제행사ㆍ공동행사 참여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 체와 시민단체 등의 우호적 환대와 지지가 계속사업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따라서 남북이 상호왕래하면서 공동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지속시키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체제존중과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추진계획과 방향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교류협력의 주요 목적 및 원칙으로 남북 주민 간 교류를 통해 동질성 회복 및 지역 간,주민 간 교류의 폭과 넓이를 확대하고 통일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공 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이렇게 보았을 때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경우 위 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분야이다.실질적 의미에서 인적 교류의 폭과 넓이를 확대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10년의 과정을 되돌아 볼 때 해당 지자체 사업주체들은 북측을 잘 몰랐고,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했으며,사업방식에서 또한 남측에서 북측으로의 일방향성 교류로 진행 되었다.특히 북한의 사회문화교류 사업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 간과한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지자체가 교류협력을 전개함에 있어 무엇보다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교훈을 남겼다.따라서 향후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ㆍ문화ㆍ스포츠ㆍ예술 분 야의 독자적 사업 추진보다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과 함께 전개되어야 한 다는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1)인도적 지원사업과의 연계 추진 사회문화교류 사업이 보다 다양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 북 당국자 간 화해와 협력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공동행사가 많이 기획되 - 130 -
어야 한다.그러나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이며,관계의 유동성 으로 인해 지자체 사업은 중단과 지속을 반복하고 있다.따라서 각 지자 체들은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제반 여러 인도적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각 지자체들이 패키지 (package)적 사업을 기획,전개하는 흐름에서 예고되기도 하지만,향후 사 회문화교류 사업을 다른 인도적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 가능성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회문화교류 사업과 다른 인도적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방향은 민간 단체들의 고민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 개발협력 사업으로 이동하면 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초기 인도적 대북지원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많은 민간단체들은 언제까지 퍼주기만 할 것인가 라 는 질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또 북한이 외부지원에 의해 일시적 고통감소 보다 스스로 자생력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본질적 경제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업방식 상 질적 전환 시기에 놓여 있다.그러나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의 예산과 규모 면에서 개발협력이라는 전환방향을 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따라서 민간단체들은 지자체와 결합 하면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시키고,사회문화교류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자연스럽게 연계시키고 있다.일례로 2004년 가을,북에서 아 리랑 공연을 진행할 때,남한 참관단을 모집하고 안내한 단위가 우리겨레 하나되기운동본부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지원 단체였다는 점에서 민 간단체와 지자체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합류는 하나 의 흐름이다. 사회문화교류 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의 연계는 단지 남한의 요구에 서만이 아니라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북으로서는 외부의 지 원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모든 교류 영역에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즉,인천시와 같이 6.15공동선언 4주년을 맞은 2004년 6월에는 북한 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이 이끄는 예술단원 100여명을 초청해 통일 마라톤,연극 제,음악회,전시회 등을 통해 공동행사를 치러냈지만,이들 행사를 통해 형성한 신뢰관계를 통해 2005년 초에는 도로 건설용 자재,페인트 등 30 여억 원어치의 물자를 전달 받은 것이다.또 2007년 유소년팀의 축구경기 - 131 -
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하였 다.인조 잔디 교체와 관람석,시설장비 등을 보수하였다.이처럼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양 측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신뢰를 구축해 나가면 보다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이다.향후 인천시는 2014년 개최될 아시안게임 분산개최를 제의할 예정 이며,국제스포츠 제전 기회를 지자체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2004년 북녘 유적 답사용 33인승 버스 지원 이후 도( 道 ) 자체로 대북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지만 2007정상회담 이후부터는 대북사 업의 단계별 참여방안을 내 놓는 등 사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경상 북도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안동 하회탈춤과 북청 사자놀이의 상호교류, 신라ㆍ고구려사 공동연구,경주ㆍ개성 왕조유적 발굴조사,전통 민속ㆍ민 요대회 개최 등 민간 중심의 문화,관광,체육,학술,인도주의 차원의 만 남을 추진하고 2단계로 북한 산림을 복구하는 사방사업과 벼 육묘공장 설 치기술 지원,우수 한약재 생산 가공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사회문 화교류 사업과 인도적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연계하면서 대북 신뢰관계 를 구축한 후 중장기 사업 계획으로는 포항을 거점으로 한 동해안 철강벨 트를 조성하거나 동해안 해양 크루즈 개발과 두만강 지역개발 참여 등 주 로는 경제,산업 분야 협력 사업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2)지자체별 특성화 사업 개발 각 지자체들은 정부 방침의 큰 틀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의 특성을 살리고 양 지역에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 교류 협력 사업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도 큰 계획구상이다.이에 따라 변경지역 에 인접한 경기,강원,인천시 등의 지자체는 지리적 인접성과 정부차원의 경협사업과 맞물려 지자체별 특성화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지리적 인접 성이 떨어지는 기타 지자체들은 최대한의 공통적 특징과 우수한 장점을 살려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 남북 강원도는 강원도라는 하나의 이름을 쓰면서 정도( 定 道 )600년의 - 132 -
오랜 역사를 함께 해 오고 있다.이는 남과 북의 강원도는 남다른 민족동 질성을 지닌 운명적 공동체라는 것이다.이렇듯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점 을 살려 강원도는 남 강원도의 설악산과 북 강원도의 금강산 연계관광을 구상하고 있다.또 강원도는 이를 단기 목표로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장 기계획 사업에 넣고 지속적으로 타진해 오고 있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개성지역의 통행,통신,통관 절차가 개선 되고 DMZ의 평화 환경구상이 논의에 오르게 되면 설악-금강 연계관광지 구 발전도 현실화될 것이라 판단하며 추진하고 있다.경기도는 국가적 차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성공단 건설 등 국책사업과의 연계도 고려하면서 접경지역 및 DMZ의 생태환경보전ㆍ안보ㆍ레저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남북경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대북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구상은 개성과 인천의 연계 구상이다.초기에 인천은 북쪽 개풍군 내에 2천만평 규모의 인천시 전용공단을 만들고 물류 수송로로 강화군과 북한 개풍군 고도리 사이의 1.4km 바다를 잇는 교량의 건설을 계획한 바 있다.특히 인천시로서는 2007정상회담 합의내용에 근거하여 개성공단 배후지역인 개풍군 1500만 m2에 개성-개풍을 잇는 경제 공동개발구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단지 사회문화교류 분야 뿐 아니라 국가 경협사업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면 서 지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부산시는 이미 선례가 있듯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북쪽의 참가를 요청하며 지속적인 영화교류 사업을 시도할 예정이다.또한 2007정상회담 이후의 SOC 지원 및 조선협력단지 사업에 부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의 투자와 항만관련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협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위의 강원,경기,인천,부산 등의 사업의 사업계획에서 볼 수 있듯, 향후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은 사회문화 분야의 단독 사업으로 전개되기 보다는 남북경협사업을 토대로 하여 각종 타 분야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대체적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또한 지난 10년 사업 의 성과여부를 보더라도 위의 방향이 성사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나 반대로 10년 사업을 총결해 보면,변경지역으로 지리적 이점 - 133 -
을 갖고 있으며,국가의 경협사업이 곧 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이 되는 경기,강원,인천 지역을 제외하면 그 외의 지자체들이 자체의 특성을 갖 는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마련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또 사회문화교 류 사업을 지자체 독자적으로 수행해 내기에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사업 특징에서 정리했듯이,남북교류협력사업에 북측은 실리적 호응으로 답할 뿐 남측 지자체라는 사업주체의 주도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다.소소한 문화행사에는 북측이 응하지 않으며,대규모 남북공동행사 방 식의 교류 사업은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인적 왕래를 포함한 예산 규모 가 크고 조직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는 사 회문화교류 사업의 모델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는 백서를 준비하며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제기되었듯이 과연 사회문화 교류 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근본적 물 음에 직면하도록 하였다. 다만 지난 10년의 교류 사업을 검토해 보았을 때 사회문화교류 사업 을 확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사회문화교류 사업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교류방법이며,사업의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무엇보다 상호 신뢰관계 가 중요한 사업이다.때문에 제주도와 같이 특별한 공통점이 없이도 사회 문화교류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대북교류 사업이 전제되어야 한다.둘째,지리적으로 인접한 경기,강원,인천 지자체는 국 가 경협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또 강원,인천의 경우는 성공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반면 지리적 인접성이 떨어진다면 역사 문화적 특성을 먼저 내밀 것이 아니라,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밀접한 연계 속에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적극 결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셋째,남북화해 와 교류협력의 활성화는 사회문화교류 사업의 활성화를 수반한다.따라서 남북 공동행사와 북측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국제행사 등의 유치를 통 해 각 지자체들은 남북 간 공동행사를 통해 사회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방 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134 -
2.대북지원 분야 1995년 이래 나타난 북한 식량난은 수많은 아사자와 함께 대부분의 주민들이 영양부족 상태로 빠져들게 하였다.더욱이 1995년부터 연속하여 자연재해를 겪게 되자 북한은 국제사회로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1995년 8월 23일 북한의 유엔대표부는 유엔인도지원국(UNDHA)에 긴급 구호를 요청하고,이 밖에 세계보건기구(WTO)에 의료진 파견과 유엔아 동기금(UNICEF)에 5만 달러 상당의 콩을 원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북 한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유엔인도지원국은 북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유엔기구와 공동으로 인도적인 대북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 게 된다. 이 같은 유엔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추진은 남측의 대북 인 도적 지원운동이 전개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체제와 이념을 떠 나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 활동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더불 어 외부사회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취약계층의 소재와 실상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신속하고 체계 적인 지원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남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인 도적 지원이 곧 인도주의 실현운동이며,평화운동이며 통일운동이라는 의 미부여를 통해 시민,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전 개하게 된다. 그러나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단체 중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자체에서 자기 본연의 사업으로 확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의 차이가 존재 한다.아무래도 지자체의 대북지원 정책은 정부의 전반적인 대북정책 속 에서,대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하는 2000년 6.15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지자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본격 궤도에 오르게 된다.이 과정을 역사적으 로 보면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 시기 남측은 대북지원 창구의 단일화 정책을 통해 적십 자사를 통해서만 대북지원 사업을 할 수 있었다.특히 쌀 지원,민간단체 의 대북 직접지원은 허용되지 않았고,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 - 135 -
활동과 개별 기업체와 언론사가 모금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1997 년에 북한의 기근 및 꽃제비 실상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북지원 활동 에 대중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그 후 대북포용정책을 내건 김대중 정부가 1998년 출범하면서 대북지 원의 환경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 임사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 방법을 통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데 인색하지 않을 것 임을 밝혔다.그리고 정부는 1998년 3월 18일 민간 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발표한다.이 조치에는 남북적십자 간 구호 물자 인도인수시 민간단체 대표 참여 및 대북지원 협의 모니터링 목적의 방북 허용,자선 음악회,바자회 등 이벤트성 모금행사 허용,협력사업 방 식의 시범적인 대북지원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남북 주민 간 접촉 증 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였다.그리고 1999년 2월에는 대북 지원 창구단일화 조치가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로 변화하며,민간의 대북지원에 대한 정부규제가 사실상 폐지되었고,2000년부터는 민간단체 의 대북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지원이 이루어 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경제난을 계기로 시작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처 음에는 적십자사만이 가능하다가,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창구 다원화조치가 시행되면서 민간단체들이 독자적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화해협력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자체도 대북지원 사업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예산과 규모면에서 지자체와 결합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되고,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잘 알지 못하는 북한 실정과 초기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단 체의 안내를 필요로 하게 된다.따라서 이미 지자체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나섰을 때는 민간단체들이 그동안 수행해온 대북지원 사업에 합류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되고,지역민의 동의와 협조가 용이한 농 업 및 축산 분야에서의 지원ㆍ협력 사업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 136 -
가.농업 및 축산분야 (1)추진현황 (가)모색기(1999년~2001년) 모색기 농업과 축산 분야에서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는 없었 다.다만 남측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제주도가 대북지원 사업을 시작했 다.제주도의 감귤 보내기 운동은 1998년 제주지역 감귤의 과잉생산을 해 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1999년 1월 북측에 감귤 100톤을 보내면서 시작되었다.이후 1999년 12월 <새천년맞이 북한에 감귤 보내기 제주도민운동>이라는 명칭으로 4,336톤의 감귤을 보내면서 정례화 되었으 며,사업의 지속 및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0년에 <북한동포 돕기 제주도민 운동본부>를 설립한데 이어,2001년에는 <남북협력제주도 민운동본부>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제주도는 1998년부터 2008 년까지 11년 동안 매해 11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에 북측에 감귤을 보내 고 있으며 2001년 2002년,그리고 2005년,2006년에는 당근을 함께 보내기 도 했다.제주시가 감귤 보내기 운동을 시작할 당시 지자체 교류협력 사 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또한 북측과의 상호관계를 구축하 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귤 보내기 운동이 특색 있는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모델로 거론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과 함께 북측과의 연대성 확보 때문이다.다음의 <사례 Ⅳ -1>에서 볼 수 있듯 초기 대북지원 사업은 지역민들의 호응과 동의를 얻 어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제주도에 이어 대북교류협력에 관심을 보인 지자체는 강원도이다.강 원도는 남한에서 가장 큰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자,경기도와 함께 남북으 로 분단된 광역자치단체이다.강원도가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다 른 어느 지역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 역시 이러한 지리적 특성 이나 역사적 경험들,그리고 이로 인한 발전의 제약이라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었다. - 137 -
<사례 Ⅳ-1> 제주도:초기 대북지원 사업 추진과정 제주인들이 인도적 차원의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 이다.당시 과잉 생산된 감귤의 처리에 고심하던 제주 사회의 일각에서 감귤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북한에 제주감귤을 보냄으로써 감귤 처리난을 더는 동시 에 북한 동포도 돕자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기되면서 널리 공감을 얻기 시작 하였다.이렇게 해서 1998년 제주도는 감귤 100톤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 에 보냈고,감귤 대북지원의 물꼬를 튼다. 이듬해 1999년부터는 제주감귤을 북한에 보내는 사업이 본격적인 제주 도 민운동으로 전환되게 되었다.당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사무총장을 맡 고 있던 시민운동가 서경석 목사가 제주를 방문하였는데,그는 제주감귤이 과 잉 생산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 에게 감귤보내기운동을 도민 차원에서 전개할 것을 제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제의하였다. 처음 협의회는 도민운동으로 주도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수확된 감귤을 자식처럼 소중히 여기는 농가의 정서를 감안할 때 과연 감귤헌 물운동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이에 제주영락교회 김정서 목사 에게 감귤보내기운동을 기독계가 앞장서 주도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김정서 목사는 제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도하도록 결의를 이끌어 냈고,제 주 도지사의 공감을 얻어냈다.제주도청으로부터는 감귤 집하장 선정,수집 및 운송 차량과 저장창고를 제공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이에 도민운동 추진 주 체의 공식명칭을 새천년맞이 북한에 감귤보내기 제주도민운동본부 로 칭하고, 1999년과 2000년 사이 총 4,336톤의 제주감귤을 북한에 지원하기에 이른다. 그 후 제주 도지사를 비롯하여 농협과 농민 대표 등 4명이 감귤분배 확인 을 위한 대표단으로 평양을 다녀온 후,북측의 호응이 있자 범도민운동으로 더 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 속에서 북한동포돕기 제주도민운동본부 를 결성한 다.그리고 기존의 대한적십자사,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등 중앙의 대북지 원 창구를 통한 지원방식이 아니라,'북한동포돕기 제주도민운동본부'측의 노 력으로 제주-북한을 직접 잇는 독자채널을 구축하게 된다. 2001년 이후에는 정부로부터 '제주도민운동본부'가 독자적 대북 지원창구로 공식승인을 받게 됨에 따라,같은 해 5월 4일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계적인 대북지원 창구를 통해 감귤보내기 사업을 지속 하게 된다. <출처> 제주도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조사서,2009.8. - 138 -
따라서 남측 강원도민들은 분단된 북강원도에 대한 남다른 관심,나 아가 공동사업육성의 필요성 등을 강하게 인식했고,가장 빠르게 북측과 대화를 시작했다.강원도는 2000년 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10월 당시 한 완상 상지대총장이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기념식에 참석차 방북 했다가 이 기회를 통해 5개 협력 사업을 북측에 제의한다.그리고 북측 민화협으 로부터 금강산 실무협의 제안을 받은 후 2000년 11월 강원도청 내 기획관 등 4명이 방북하여 최초의 실무협의를 가졌다.이어서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12명은 2000년 12월 16일,4박5일 일정으로 지자체 최초로 원산과 평 양을 방문하여 정운업 민족경제협력련합회 회장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 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튼다. 당시 강원도는 12월 방북 길에 오를 때 못자리용 비닐 9천 롤을 지 원하였고,2001년부터 연어치어 방류 사업을 통해 205만 마리를 북고성 남강과 연변 남대천에 방류하기로 하였다.이는 연어를 보호하고 증식함 으로써 북강원도 주민의 대체식량 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를 거둘 것으 로 예상하고 시작한 교류협력 사업이다.또한 강원도는 북측 강원도 고성 군에는 2000년 남북농업협력 사업으로 4ha에 달하는 큰 규모의 비닐하우 스 온실이 건설하여 금강산 관광객을 위한 채소 등 식자재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2001년부터 관광객 수가 감소되어 고성남새온실농장의 운영에 어 려움을 겪게 되자,남북농업협력 정신 아래 2002년부터 농장 운영의 정상 화를 목적으로 북고성군 농업협력단을 통해 고성남새온실농장에 농자재와 기술 등을 지원하기 시작한다.이후 이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 강원도 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좋은 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지자체로 발 돋움하고 있다. (나)추진기(2002년~2005년) 지자체의 대북지원 사업이 민간ㆍ시민단체와의 시간차를 갖게 되면서 모색기(1999년~2001년)지자체의 농업 및 축산분야 지원 사업은 사실상 전개된 바가 없다.앞서 제주도와 강원도의 경우도 엄밀히 말하자만 농업 및 축산분야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다만 처음으로 지자체 - 139 -
차원에서 대북지원 사업에 나섰을 뿐이다.그렇다면 왜 모색기를 지나 추 진기에 접어들자 각각의 지자체가 농업지원 사업을 주요한 본연의 사업으 로 가져가게 되었는가. 첫째,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이후 남측 민간단 체에 대해 문호를 개방하면서 당장 필요한 식량이나 구호물품을 지원받았 다.그러다가 국제기구로부터 대규모 식량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서서히 식량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영농자재나 장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이에 남측 민간단체들은 1996년 구호성격의 식량지원으로 시작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1998년 이후에는 영농에 필요한 종자,비료,농약,비닐,농기 계,가축,축사,비닐 온실 등의 지원과 협력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다. 둘째,당시 남측 민간단체들은 일회적 성격이 농후한 지원 사업보다 는 지속적이며 향후 북한 농업의 자생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농업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선호했다.특히 농업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은 농업기술 발전과 농산물 수급에 있어서 상호보완이 될 수 있으며,남측의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 농자재 산업의 과잉시설을 활용하면 남북한 농업발전에 상호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이처럼 구호성격의 식량지원 사업에서 대북 농업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한 남측 민간단체의 안내에 따라 뒤늦게 대북교류협력에 참여하게 된 각 지자체들은 남측 민간단체와 함께 비료,농약,비닐,농기계,가축, 축사,비닐 등의 산품을 지원하는 것으로부터 농업 및 축산분야의 인도적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더욱이 북한 주민의 심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지원 사업은 역내 지역민들의 동의와 호응을 도모하는데 다른 어떤 지원 사업 분야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모색기 제주,강원에 불과했던 지자체들이 추진기 2003년부터는 경기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 등으로 대북 농업지 원 사업을 확대시켜 나간다.또한 경기도,전라남도,전라북도,강원도 그 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충북 제천시는 지자체 저마다의 특색을 살리면서 농 업지원협력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그 내용을 생생한 사례와 함께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40 -
추진기 농업지원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지자체는 경기도이 다.경기도는 남한의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이자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어 남북교류에 있어 남다른 역할을 기대 받고 있다.또 2002년부터 인 도적 지원 사업으로 부터 남북교류를 시작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성과 를 거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특히 경기도의 주요한 성과는 농업분야에 서 두드러진다.경기도 농업분야 사업의 성과는 북측의 농업과학원과 공 동으로 평양시 외곽의 룡성구역에서 3ha규모의 벼농사 시범사업을 추진한 것이다.그런데 벼농사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북측과의 신뢰관계를 구 축한 경기도는 이어서 평양식품가공공장을 건립하게 된다. 경기도의 평양식품가공공장 건립 사업은 진행 과정과 결과에 있어 그 동안 남북협력 사업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즉,종전 대부분의 협력 사업이 시설을 지어주는데 치중한 면이 있어 시설이 준공 된 얼마 후 정상가동이 되지 못하고 그냥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다.그러나 경기도가 사업한 평양식품가공공 장의 경우,시설지원 정도의 목표가 아니라 공장이 자립하여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물론 사업이 시작할 당시만 해도 사 업이 어떻게 확대ㆍ진행될 수 있는지 타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평양식품 가공공장의 경우도 처음에는 시설지원 정도를 목표로 시작하였다.북측에 서 많이 생산되는 감자의 전분을 이용하여 당면이나 냉면을 생산할 수 있 는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식량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소박한 정책목표를 가 지고 출발하였다.그러나 단순한 기계설비 지원만으로는 정상적인 공장가 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또한 공장이 가동된다하더라도 확대재생산 할 수 없다면,머지않아 공장은 가동을 중지될 것이 예상되었다.따라서 평양 식품가공공장을 남측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적용되는 시설로 만들고자 사 업목표를 재설정했다. 초기 공장건설과 식품생산의 지원 사업은 공장의 경영지도로 이어졌 고,제품을 상품화하여 판매 후 이익금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한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상품판매의 교육과정으로 연결되게 된 것이다.그리 고 이 모든 과정은 남북한 기술-노동의 합작과정을 통해 완성된 남북협 력모델로 창출되었다. - 141 -
<사례 Ⅳ-2> 경기도: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평양식품가공공장 처음에는 북측에서 경기도의 경영지도 형식의 개입을 완강히 거부하였 다.그러나 단순한 설비제공과 기술지도만으로는 정상적 공장운영이 어렵다 는 점을 진지하게 설명하고 이를 납득시켰다.이에 따라 당면을 생산하는 공장시설뿐만 아니라 전ㆍ후방의 연관적 요소들도 함께 점검하기 시작했다. 재료조달,생산,건조,포장,운반,판매 등 모든 요건을 남과 북이 함께 점검하여 북측과 남측이 해야 할일을 명확히 정리하였다.북측은 자신들이 맡기로 한 시설들(보관창고,소독 샤워실,위생실,공장마당포장 등)의 준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장마가 끝난 9월초부터 매일 60-70명씩 1개월 이상 인 력을 투입하였다.부족한 자재를 인력으로 보충하면서 서로 약속한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경기도도 보내기로 한 시설,자재 등의 기한을 어김없이 지켰고,당면제조 기술자를 상주시켜 가 며 일을 진행시켰다. 북측 당국도 남측의 노력에 맞춰 그동안 1주일 단위로만 체류할 수 있 도록 한 체류규정을 바꾸어 남측 기술자를 2개월 이상 상주할 수 있게 허 용하였다. 경기도와 북측이 협력하여 준공한 평양식품가공공장은 생산된 제품을 시장에 팔아 공장을 확대재생산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판매된 제품가 격으로 30여명의 공장 노동자들의 봉급과 재료조달,시설보완 등을 하게 될 것이다.남측의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설이 준공된 것이다. <episode> 평양식품가공공장 지배인(김희수 /35세) 공장을 준공하는 날,공장 지배인은 경기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첫 생산된 당면과 냉면 각 1박스를 경기도에 선물로 내놓았다.박스에 상표가 붙어 있지 않아서, 상표를 붙여 팔면 더 잘 팔릴텐데. 하였더니,아직 완 성된 디자인은 아니지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쑥스러운 얼굴로 도안 중인 상표를 내보였다.반가운 마음이 확 밀려들었다.공급 중심 사회에서 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상표를 착상한다는 것이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으 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출처> 김동근, 남북협력사업의 모델-경기도 벼농사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세미나 발표자료,2006.8. - 142 -
추진기에 전라남도는 지자체간 교류합의서를 체결하는 최초의 사례를 만들었다.전라남도의 경우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교류협력 대상 지역을 평안남도로 설정하고,자매결연,농수산협력,문화교류 등 5개 분 야의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씨감자 공급사업 을 제안하고 북측과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나,지자체간 직접교류 를 원하지 않는 북측의 반대로 무산되었다.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활 성화하기 위해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2003년 평안남도 대 동군에 대동농기계수리공장(대지 1,000평,건평 300평)을 남북이 함께 시 공하고,2003년 서해직항로를 이용해서 방북한 전남 시ㆍ군 대표 110명과 200여 명의 북측 주민들이 참가하여 대동농기계수리공장 준공식을 평안남 도 대동군에서 갖게 된다.전라남도는 그 후 농업분야 협력 사업을 중심 으로 농기계 지원과 종자지원,친환경농업을 위한 시설원예협력사업 등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는 우리밀 종자 평안남도 보내기 운동도 벌였다.우리 밀 종자 1,400가마와 파종기 5대를 지원하여 평안남 도와 황해도 서해안 지역 112만 평에 우리 밀을 파종했다.북측 민화협에 우리 밀 종자 평안남도,황해도 지역 파종 을 제안하고 남북한이 합의함 에 따라 결실을 본 사업이다.2004년 하순에는 전남 브랜드 쌀 북한 평안 남도에 보내기 운동 도 벌였다.전남 브랜드 햅쌀 50톤을 평안남도 지역의 탁아소,소학교,병원에 지원했다.2005년 봄에는 남북 공동 모내기 지원 사업도 했다.평남 대동군에서 100ha 규모의 공동 모내기를 진행한 것이 다.위와 같은 전라남도 사업들은 농도( 農 道 )라는 같은 지역적 특성을 가 진 단위들 간의 교류협력이 큰 효과성을 발휘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 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대북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농업분야 협력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간 직접교류를 원하지 않는 북한을 설득하여 지방간 교류 합의서 를 채택했다는 사실이다.전라남도는 22개 시ㆍ군이 민간단체와 도민들을 결합하여 대표성을 갖는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조직하여 평안남도라는 구체적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류합의서를 채택 한 것이다.물론 그 과정 역시 쉽지 않았을 것이다. - 143 -
<사례 Ⅳ-3>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방간 교류 합의서 채택 과정 남북 지방간 교류의 물고를 튼 것으로 평가받는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교 류협력 합의서 작성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이미 작년,의향서를 상호 교환한 남북의 합의서 작성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낯이 익은 남북실무 자들은 평양 공항에서부터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걱정하기도 했다.또한 지자체장의 방북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북측 관계자들은 남측 방문 단에 대한 예우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시점이 다가올수록 양측 사이엔 미묘한 긴장이 조성되 기 시작했다.4월 2일 농기계연구소에서의 실랑이는 서막에 불과했다.북측은 남측이 필요한 부품이 아닌 엉뚱한 부품을 보내 농업 기계화 작업에 애를 먹 고 있다 고 주장했다.남측 관계자들은 합의사항 외의 문제 라며 정작 필요한 연구단지 조성은 왜 늦추냐 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논쟁 은 우리가 이해하고 가자 는 남측 방문단의 입장 때문에 크게 불거지진 않았 다.그러나 교류 사업을 진행할 평안남도 대동군 현장을 찾은 4월 3일부턴 양 측 모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치기 시작했다.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지 원하게 될 농기계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밝히라 고 했고,북측 관계자는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 을 요구했다.남측 관계자들이 이전에 지원했던 농기 계의 활용을 직접 확인 해야겠다 고 북측을 압박하는 사태까지 불거졌다. 3일 밤 남측 관계자들은 합의서 초안을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초안에 대해 북측이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북측의 입장은 지방간 교류 라는 문구를 절대 삽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남측 자치단체장들은 지방간 교류가 명시되지 않으면 합의서는 아무 필요 없다 며 강하게 반발했다.귀국 하루 전 인 4일 양측의 대결과 긴장이 극도에 이르렀다. 합의서는 예정 방문일정을 다 녀온 뒤 논의하자 는 북측 입장에 남측은 이런 식이라면 북측의 일정에 따라 갈 수 없다 고 일정 포기 선언을 했다.북측 관계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 이었다.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나중엔 북측 관계자들이 일정 보이콧 을 선언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발생했다.당의 전일적 지도와 통제체제 인 북측으로선 아무 실권도 없는 지방을 왜 교류대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이 해할 수 없다 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지방간 교류를 목표로 상호 의향서까지 체결한 전남남북교류협의회는 약속위반이며 이해할 수 없는 처사 였다. 팽팽한 줄다리기와 신경전은 5일 새벽 4시까지 이루어졌다.마침내 상부의 지침 을 받은 북측이 남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서는 작성됐다. <출처> 오마이뉴스,2003년 4월 10일. - 144 -
경기,전남과 같은 사례 이외에도 추진기 농기계 지원을 중심으로 강 원도,전라북도가 농업분야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 전라북도는 2003년 9월 전라북도 의회가 언론을 통해 농업협력 사업 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자 남측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북측 민화협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협력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2004년 3월 전라북도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황해남도 농기계수리공장 건립 및 영농자재 지원 등의 농업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북측 민화협과 합의하고,이후 황해 남도 신천군 백석리 협동농장에 농기계수리소 건축 자재 지원,농기계 및 각종 영농자재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구체 내역으로는 농기계(콤바인 66대,경운기 100대,분무기 300대)와 농자재(못자리용 비닐,육묘상자 등) 를 지원했으며,64평 상당의 농기계수리공장을 건설하여 설비,공구,건설 자재 등을 지원했다.사업비의 지출용도로 봐도 농기계 부분의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약 70%를 넘는 등 전라북도의 대북지원 사업은 농기계지원 사업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앞선 남북교류 사업의 시초 역할을 했던 강원도는 못자리 비닐 지원 외에도 씨감자 생산,솔잎혹파리 방제,연어자원 보호증식 등 농림수산 분 야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했다.그 결과 2004년에는 원산 농업기술소 개보 수 작업(2005년 완료)을 지원ㆍ완료한다.철근과 시멘트 등 남측에서 보수 자재를 제공하고 북측에서 시공을 담당함으로서 농업기술소를 완공하였 다.이 강습소는 북강원도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발전 기반 마련에 기 여하게 된다. 추진기 농업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과수업 분야의 협력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는 기초자치단체인 충북 제천시였다.충북 제천시는 북고성군 삼일 포 과수원 조성사업(2004)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남북협력 사업의 서막 을 열었다.이 사업의 시작은 제천시 새농민회가 금강산 특구 내 채소하 우스 단지의 기술 지도를 목적으로 북고성군을 방문하면서 제천과 기후조 건이 비슷한 금강산 주변에 사과 과수원을 조성하기로 북측과 협의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특히 과수원 1만평 소요비용 1억3천만 원 중 1억 원을 시민들의 참여로 모금했으며,삼일포 농장 관리동 비용 6천만 원은 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하였다.시 예산은 3천만 원을 들였다.이 사업은 시 - 145 -
행정당국이 나섬으로 공신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 모금을 원활히 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대북사업을 만들어 냈다.그 결과 제천시는 2004년 에 북고성군 삼일포 과수원을 세웠다.이후 제천시는 2004년 4월부터 통 일농수산포럼과 함께 390ha의 삼일포협동농장 82) 의 논 가운데 수도작 논 60ha의 영농에 필요한 종자,비료,토양개량제,농기계 등 농자재와 영농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추진기 경기,전남북,강원,제천시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 업지원 사업은 확대되었으며,특히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경우는 평양 인 근의 협동농장을 구체 대상화하여 농업장비 지원 뿐 아니라 공동 경작, 공동 출하,농촌환경개선 사업까지 확대하며 지원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 가게 된다. (다)전환기(2006년~현재) 2006년을 추진기에서 전환기로 넘어가는 시기구분의 년도로 설정하는 이유는 2006년을 전후하여 일반적 농업지원방식이 구체적 농업개발지원으 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대북지원을 해왔던 국제기구들에게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평양에 상주해 있던 지원 목적 의 국제기구와 국제NGO들에게 2005년 말까지 상주 인원 축소 또는 상주 사무소의 폐쇄를 요구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대북지원 단체 및 지자체는 북측에 본격적인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게 된다. 그리고 북측과의 협상과정에서 평양시 이외의 다른 시ㆍ도 지역을 선정하 고자 하는 남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북측은 평양시 인근의 82)삼일포협동농장은 금강산지역 최대 규모의 협동농장으로 삼일포-해금강에 이르는 도 로 양쪽의 넓은 평야지대이다.농장의 총경지면적은 약 500ha로서,논면적은 약 390ha, 밭면적은 약 110ha로 구성되어 있다.이 농장의 토지정리사업을 완료하여 경지정리와 수로시설은 완비되어 있고,동해안의 기상여건과 유사하여 일조량이 작고,바람이 강하 게 부는 지역이다.또한 토양포층이 얇고 산성도가 심한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지역의 강수량,저수지,지하수 등은 풍부하나,전기 및 수리시설 부족과 배수가 빠르 게 이루어지는 토양특징으로 농번기의 물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 146 -
농촌 지역인 강남군 당곡리 및 장교리에서 남측이 제안한 농촌 현대화 사업 을 추진하는데 동의하였다. 83) 이로써 2006년 이후 지자체의 대북 인 도적 지원 사업은 개발지원으로 전환하고,사업내용도 단순한 물자 지원 에서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2006년을 기점으로 이와 같은 사업전환은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통해 공동벼농사와 함께 농촌마을 일대의 농촌현대화사업이란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또 전라북도와 제주도를 통해서는 기존 농업지원 분야의 사업이 축 산지원 사업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맞기도 한다. 먼저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작한 추진기(2001년~2005년) 사업목표를 인도적 지원으로 설정하여 농기계 뿐 아니라 긴급구호 의약품 과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며 북측과의 신뢰를 쌓아나갔다.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평양식품가공공장 및 평양시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2005 년)을 북한 농업과학원과 성공적으로 만들어내었다.그리고 벼농사 시범 사업을 계기로 2006년부터는 본격적인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을 시 작한다.특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은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벼농사 협력사업, 농업기반 조성사업,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종합적인 농촌개량 사업으로 추진되었다.즉,북한의 최소 행정단위인 리 단위 협동농장 주민들과 남 측 기술진 간 사전협의를 통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최 초의 남북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남북분단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의 자재와 기술,북한의 노동력 이 결합되어 북한의 농촌을 현대화시킨 최초의 남북협력 사업인 경기도의 사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아래의 사례가 보여준다. 83)평양시는 19구역 4개 군으로 구성된 도농 복합도시로 평양시의 농촌지역에는 강남군, 중화군,상원군,강동군이 있다.이들 농촌 지역의 주민들의 평양 시내로 들어가기 위 해서는 별도의 통행증을 발부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으로만 평양시에 속해 있지 사실상은 다른 지역의 농민들과 다름없다.이종무,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2008년 자료집:남북관계와 시민사회,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8,pp.301. - 147 -
<사례 Ⅳ-4> 경기도: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경기도가 추진한 시범농장은 평양 룡성구역 농업과학원 내의 경작지 3ha 에 남측의 볍씨와 영농기술 그리고 비료와 농약,농기계를 제공하고,북측은 토지 및 파종이나 육묘,이앙,방제,벼 생육관리 등을 담당하여 노동력을 제 공하는 방식이다.시험재배는 남북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남 측의 기술진(경기도 농업기술원)들이 2005년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현지를 방문하였다.이 과정에서 파종이후 제초제를 살포해서 건강한 모를 생육하는 방법과 정지작업을 한 후 이앙기를 이용하여 모내기를 하는 기계이앙법,그 리고 벼 생육이 왕성한 7월 중순에는 벼 생육상태를 조사하고 비료살포와 병해충을 방제하는 병충해 방제법 등을 전수하였다.또한 벼 이삭이 패이는 9월 초순에는 방북한 기술자가 벼 이삭수를 조사하고 수확시기를 예측하는 등 북한 농업과학원 측과 긴밀한 협조 아래 벼농사를 점검해 나갔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10월 5일에는 남측 30여명과 북측 농업과학원 부원장을 비롯한 북측 관계자 30여명 등 총 60여명이 참여하는 수확행사를 개최하기 도 하였다. 경기도는 2005년 벼농사 시범협력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강남군 당곡리 일대에 농촌현대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된다.강남군 당곡리는 평양에서 남 쪽으로 20km 부근 지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2.4배 정도인 700ha의 면적과 총 750세대 4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다.앞선 벼농사 시범재배 사 업을 필두로 채소재배사업은 물론 1.3ha의 육묘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수 박,오이,파,시금치,마늘 등의 채소를 재배하고 현지 실습교육을 통해 재 배기술을 전수하였다.이 사업을 위해 육묘하우스 신축을 비롯해 이앙기,경 운기,트랙터 등의 농기계 5종 29대,농기구 8종 22대,농약을 포함한 비료 389톤을 지원하였고,벼 육묘관리용 관정도 개발하였다.더불어 농촌기반조 성을 위해 100평 규모의 농기계 수리센터와 시간당 6-7톤을 도정할 수 있는 도정공장 및 곡물창고,토질개량을 위한 유기질 비료 등이 지원되었다.즉, 강남군 당곡리 사업은 농업기반시설의 지원과 함께 통합적인 환경개선사업 이 병행된 것이다.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마을의 출입로,경작지의 농 토,마을안길 등 15km에 달하는 도로를 포장하였고,50세대의 농가를 개ㆍ보 수하였으며,100세대의 주택신축을 포함해 소학교와 유치원,마을회관 보수 와 중학교,탁아소 신축,마을진료소 신축 등을 병행하고 있다. <출처> 우명수,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지방자치단체 대북 경제교류협 력 사례분석,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2009), pp.82~84. - 148 -
경상남도의 대북교류협력 시작은 2000년 10월 대북경제협력 대표단이 북한 조선장생무역총회사의 초청으로 방북을 하면서 시작되었다.방북을 통해 경제협력을 비롯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협 의하였다.그러나 시작과 달리 실질적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전까지 주목할 만한 사업을 추진하지는 못했다.경상남도의 교류협력 사업은 2005년 1월 북한 민화협과 경상남도의 농업교류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 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그리고 2006년 이후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 농장을 대상으로 경상남도는 육모상자와 비료ㆍ농약,농기계(이앙기,경운 기,트랙터)등을 지원하여 꾸준히 공동벼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중이다. 경상남도의 농업지원 사업이 가지는 두드러지는 특징은 농사 경험이 많은 민간인들이 농업협력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여,현지 농민들의 협 력수요를 파악하고,공동으로 농사를 지으며,남측의 농업기술을 전수한다 는 점이다.경상남도의 농업지원 사업 파트너인 (사)경남통일농업협력회 회원들은 육묘공장과 비닐온실의 건립,각종 농기계 조작ㆍ수리ㆍ육묘기 술,재배관리 기술 등에 대해 협력 사업이 진행된 이후 10여 차례의 방문 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이렇게 농업기술 전수에 주력한 결과 최근 경상남도가 지원한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의 경우 쌀 생산량이 25% 증수되었고,강남군내 20개 협동농장 중 단위수확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Ⅳ-3> 경남 농업분야 대북지원사업의 경제적 가치평가 투입비용(2006년) 산출가치(2006년) 경상남도 지원 170,055 비닐온실 생산채소 33,798 경통협 지원 36,800 딸기 생산량 24,500 비 닐 온 실 노동자 임금 6,003 쌀 증산분 183,540~231,610 합계 212,858 이앙기 노동대체 71,116 합계 312,945~361,024 <출처> 김진근, 경남의 농업분야 대북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방 향,경남발전연구원,2006.11,pp.25. - 149 -
경상남도의 농업지원이 이처럼 높은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경상남도의 농업지원 방식이 현지사정에 맞고 현지주민이 필요로 하 는 농업기술 지원과 농자재 지원을 주로 하였기 때문이다.더불어 장교리 주민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택 20채를 보수하는 등 의 부차적 성과를 올리고 있다.이 외에도 경남대표단은 2007년 장교리 소학교 건립에 건축자재와 설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등 장교리를 중 심으로 한 농업지원,농업개발,주택보수,학교신축 등의 농촌사업으로 확 대를 해 나가고 있다. 경상남도의 농업지원은 이 밖에도 통일딸기 로 유명하다.경상남도는 2006년 수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딸기 모종이 부족해서 같은 해 10 월 북측에서 생산된 딸기묘 1만주를 남측에 반입하였다.가격은 비싸지만 모의 상태가 좋지 않은 중국산 딸기모종의 수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역 으로 청정지역인 북한산 딸기모종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 남북간 교류협력 은 물론 수입대체효과로 상호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를 계기로 경상남도의 대북지원 사업은 새로운 협력 사업의 가능성을 만 든 계기가 되었고 향후 딸기묘 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의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농업지원 사업을 농촌현대화사업으로 전환 시켜 나간 사례라면 전라북도와 제주도는 분야를 달리하여 축산분야로 사 업영역을 확대한 지자체이다.모든 지자체가 그렇지만,모색기ㆍ추진기를 지나 대북지원을 3-4년쯤 하다보면 일방적이고 일회성 지원사업의 변화 를 모색하기 마련이다.농업분야의 지원 사업이 농업개발로 전환되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전라북도와 제주도의 경우 농업분야의 대북지원 사업이 축산 분야로 확대된 경우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이전 시기 황해남도 신천군 농기계지원 및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 지원 사업을 지속하며 주로 농자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 었다.그러나 자세한 정황을 다 파악할 순 없지만,제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거나,북측의 무성의,민간 기구를 통해 교류하는 불편,각종 정보 의 미비,사업여건의 미흡 등의 이유로 84) 농업지원 사업이 확대ㆍ발전하 84)농림부용역보고서, 지방정부의 대북농업과 농기계지원 실태와 문제 :강원,경기,전 라남도,전라북도를 중심으로 - 150 -
지 못했다.그런데 북측에서 2006년 1월 전라북도 대표단 평양 방문시 양 돈장 부지를 평양시 형제산 구역에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한다.8월에는 양 돈장 기술진이 방북하자 양돈장 신축 부지를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이후 북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라남도는 남포 시 대대리 양돈장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종돈 500두를 수송했다.축산지 원 사업은 2006년 9월 평남 남포시 대대리 협동농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하 고,돈사를 신출하기로 결정하였다.'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은 2007 년 10월 24일 전라북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한 가 운데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졌으며,전북도는 지원사업의 영역을 축산뿐 아니라 채소,유실수 지원 쪽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감귤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해 왔던 제주도 역시 제주 흑돼지 평양 농장 지원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11년간 지속되고 있는 감귤 북한보내기 운동에 화 답하여 이루어진 제4차 제주도민 대표단 방북(2007.11.12~14)시 정책간담 회에서 북측 민화협이 개발지원 사업으로 양돈지원 사업을 요청하였기 때 문이다.양돈장 지원 사업은 기존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신뢰 속에서 실무대표단이 2008년 10월 방북하여 평양 인근에 위치 한 현장을 방문하고 협의 후 2008년 11월 11일 합의서를 작성,2009년 1 월부터 1단계 양돈장 내부 기자재를 지원에서부터 3단계 제주 흑돼지 모 돈 100두 지원까지 마쳤다. 전라남도의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이나,제주 '흑돼지 평양농 장'지원 사업은 축산업의 핵심 산업인 양돈업을 북한에 지원하여 북한 농업경제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중장기적 으로는 낙후된 농업기술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전라남도는 농업지원 사업을 남-북-해외동포의 3각 협력모델로 성사시킨 지자체이다.전라남도는 일찍이 평안남도를 교류대상 지역으로 설정한 이래 2003년 평남 대동군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평남 대동군와의 농업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2007년에 들어서면 농업협력 이외에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동에 콩 발효식품(청국장)가공공장을 건 - 151 -
립하고,이곳을 통해 하루 1만6천명 분의 청국장 분말 등 콩 발효식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공식명칭은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평 양 발효콩 공장 이다.이 공장 설립을 위해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비 2억 원과 시군 출연금,성금 등 모두 8억8천만 원을 들여 건설자재와 기계설 비,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지원했다.북측 민화협에서는 부지 와 노동력을 제공했다.이 공장에서 생산된 음식은 전라남도와 자매결연 을 맺고 있는 평안남도 지역 어린이들의 영양식으로 공급되게 하였다.또 2008년에는 어린이가 섭취하기 편하도록 발효콩 공장을 심화시켜 제과ㆍ 제빵으로 만든 발효콩 빵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 어린이 영 양공급을 위한 평양 발효콩 빵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발효콩 빵공장 및 발효콩 공장에 사용될 콩은 러시아 연해주 고려인들이 재배하 는 콩이 지원될 예정이며,평양 발효콩 빵공장 협력 사업은 남측의 자본 과 기술,북측의 노동력,해외동포의 콩이 결합된 사업으로 남북농업분야 의 새로운 협력모델로 기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환기 농업분야에서 단연코 특색 있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곳은 충청북도 제천시이다.충북 제천시는 2004년 북고성군 삼일포 과수원 조성사업이후 삼일포 과수원 운영 및 기술협력 지원을 보다 확대 하여 2007년 신계사 사과관광농원 조성하고,삼일포 농장 관리동 태양전 력시설 지원 추진을 계획 중이다.또한 제천시는 2009년 3월 이후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과 함께 북고성(신계사,삼일포,온정리)일대의 농 약,비료,과일봉지 등 영농자재 지속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특히 전 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차원 남북영농기술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양측 농업발전과 통일의 시금석을 마련하였다.제천시는 향후 '금강산 제 천사과'브랜드화로 실질적 농업소득 향상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매 년 사과 수확축제행사로 남북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런데 제천시의 사과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북측이 보여 준 협력태도의 변화이다.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북측 금강산 관광총회사와 고성군농업위원회가 남북협력에 호 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였다는 점이다.둘째, 과수원 조성 계획에서 남측의 기술을 인정하고,북측이 협력한다는 적극 - 152 -
적인 자세를 보였다.과거에 나타나던 북에도 우량품종과 높은 기술이 있 다는 고집과 자존심은 어느 정도 불식된 상태로 보였다.셋째,북측 인사 는 남측과 협력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 북측 고성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감추지 않았다.넷째,북한에서 식량 배급량이 1인당 600g에서 320g정도로 감소된 후,과수 등 고소득 작물에 대한 지역의 관 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또한 북한 당국도 낮은 키 사과 의 경제성을 전국 에 알리고 있으며,북측 고성군 지역에서 선진적으로 과원이 조성되고 있 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다섯째,금강산 관광총회사에서도 성목이 되어 사과가 출하될 때 제천 금강산사과 라고 상표를 붙여도 좋다는 태도 를 보이고 있다. 85) 물론 이와 같은 북측의 태도를 전체적인 변화라거나, 남북 농업협력 사업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협력 사업의 성과가 곧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전환기 시기에도 남북교류협력을 농업분야로부터 시작하는 지자체들이 확대되었다.또한 지자체 중 광역시 중심의 교류협력이 이루 어졌다면 기초자치단체단체들도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는 변화 를 보인다.먼저 광역시 중에서는 경상북도,광주시,서울시 등이 농업 분 야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대표농산물인 경북사과의 우수한 생산기술교류를 통해 남북한 사과 산업을 상생ㆍ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 였다.과원단지를 거점으로 남북농업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2007년 부터 과수부문의 교류협력을 시작했다.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차 사 업으로 개성지역에 사과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2009년 조기 완공을 목 전에 두고 있다.광주시의 경우,2008년 10월부터 북측 민화협을 협력기관 으로 하여 북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 및 보건의료 분야를 시 작으로 추진하되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이 과정에서 북측에 '배합사료 생산 공장 건설사업'을 제안하여 2009년 공사 준공에 들어가기로 하였다.서울시는 2007년 이후 북측 지역 내 벼농사 협력사업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기획 85)(사)두레친환경농업연구소, 금강산관광지구와 연계한 남북한 농업협력 활성화 방안: 고성남새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2004.11,pp.21~22. - 153 -
검토하고 있으나,아직은 구체적 성과를 내오고 있지 못하다. 기초단체로 확대된 경우는 전남 목포시와 전북 완주ㆍ진안ㆍ장수ㆍ고 창군이 해당된다.전남 목포시는 서해안의 남북 끝 쪽에 위치한 항구도시 로 지리적 상통성과 어업과 수산업이 발달하여 어업ㆍ수산업을 남북이 상 호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하고 중국 옥수수 1천톤을 구입,지 원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최초로 전개한다.현재는 옥수수 지원에 그치 고 있지만 차후 정부의 어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감척되는 근해 안강망 및 유자망 어선을 매년 5-10척 규모로 수리 지원하는 어업분야 지원 사 업 추진 모색 중이다.2008년 이후 전북의 완주군은 북측 농촌 살림집 현 대화 사업을 위해 주택용 페인트를 지원하였으며,진안군은 진안인삼을 개성에서 생산하여 북한 생산 개성인삼의 관광 상품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통일농수산 사업단과 북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의 합의 아래 개성 시범포 설치를 위한 물자 및 기술력을 제공하기로 하였다.장수군은 2009 년부터 평양시 력포구역 능금동에 장수사과 농장 조성사업을 지원하기로 계획추진 중이다.고창군은 황해도 개성시에 고창쌀 보내기 운동을 전개 하면서 대북교류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2)사업특징 (가)농기계 중심의 지원 사업 지자체의 농업분야 지원 사업목적은 농업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인적 교류와 공동체의 이질감 해소,북한의 농업자생력을 갖도록 경영 및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그러나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업분야 지원 사업의 경우,대부분 농기계 지원 중심이다.초창기 생존에 관련된 식량과 의류,의약이 지원중심에 있었을 때 지원된 농기계는 농기구 수준 이었으며,북한의 요구에 의한 소량 지원이었다.그 다음으로 종자의 보급 과 동시에 여기에 관련된 농기자개가 공급되었다.옥수수와 관련된 파종 기,수확기 등이 지원된 것이다.동시에 채소나 종자생산을 위한 시설농 업,산란장 등과 연계된 관련 농기자재가 지원되었다.그리고 최근에는 대 - 154 -
규모의 전형적인 남측 농기계들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제공되고 있다.아 울러 지원된 농기계가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수리시설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농기계 중심의 지원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경기도 등에서 성공적 사례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 이다.또한 농기계는 농업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농사의 핵심은 결국 농기계이다.농기계가 있어야 원하는 작업을 원하는 시간 안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나아가 농기계 지원과 함께 부수적인 지원,부품과 수리시 설,장비,기술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단순히 농기계만을 지원할 경우 이 용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우선 이용기술이 좋아야 이용면적도 속 도도 빠르다.고장빈도도 줄일 수 있다.아울러 고장이 났을 경우를 대비 해 수리기술도 지원되어야 한다.그래야만 적기에 해당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으며,시한영농에 대응할 수 있다.이 과정에서 대북 주민들의 남측 농기계와 기술에 대한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자연스러운 이 과정 은 경기도,전라도,경북 지자체들이 직접적 농기계(콤바인,경운기,분무 기 등),농자재 지원 사업이 다수를 이루다가 점차 경영 및 기술지원으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였다.즉,소량 농기계지원 사업이 보조적인 차원 을 넘어 일정 지역의 농업기계화라는 목적 하에 농법의 전환으로까지 발 전하며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해 준 것이다. 반면 농기계 지원 과정은 북한지역 내 농기계의 상황파악이 어렵다는 난제가 있다.따라서 현상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마 련할 수 있는데,북한은 쉽게 이러한 접근을 용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아무래도 농기계 자체 이외의 영역으로 효과가 파급되는 것을 용인하 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따라서 농기계 지원 사업이 모 두 농촌지역 개발협력으로 순조롭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마찬가지로 남북 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86),이렇게 봤을 때 지난 10년 동안 농업분야에서 협력 사업이 성 86)1단계는 인도적 지원 및 중소규모의 농업협력사업 지원 단계로서 구체 내용은 식량 및 비료 지원,민간 지원 단체를 통한 농업협력 사업 지원,시범영농단지 조성 협력 사 업이 된다.2단계는 북한 농업기반 복구를 위한 시범협력 사업단계로,구체적으로 시범 - 155 -
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단계에 올라서야 지자체 고유 의 대북농업협력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따라서 당분 간은 지자체 중심의 대규모 농기계지원 사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평양시 인근 지역 중심 농업 분야의 지원 사업이 대부분 지역적으로 평양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초기 남측의 지자체들은 지리적 인접성,역사 문화적 공통 성,산업입지 조건 및 주요 산품의 공통성에 근거하여 멀리 함경북도,양 강도로 부터 북측 시ㆍ도 전역을 대상 자매결연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지 못했고,현실적으로 접근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남측 지자체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평양시를 중심 으로 남쪽 방향으로 황해도를 부분 포함한 지역을 교류대상으로 하고 있 다.구체적으로 경기도가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경상남도가 평양 강남군 장교리,전라북도가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와 남포시 대대리,전라남도가 평안남도 대동군을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남북교류가 지역 간ㆍ주민 간 전면적 교류협력 사업 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원칙에는 상당히 위배되는 현실이지만, 실제 사업담당자들의 견해는 굳이 평양 이외의 지역을 고집할 필요가 없 다는 견해를 피력한다.왜냐하면 북한은 아직도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 하고 있으며,농업협력 사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북한의 농업기 반(infra)이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한 투자비용이 본 사업비보다 많이 들 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환경 개선에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결국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리 큰 이득이 없으면서 투자비용 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협력 사업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이다.따라서 영농단지 구조개선,농업생산기반 복구 시범사업,산림복구 시범사업을 펼칠 수 있다. 3단계는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계획 속에 농업구조개선을 도모하여 남북한의 공동개 발협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김영훈, 지방자치단체 대북농업지원사업 현황과 발전방 안, 우리민족서로돕기 전문가간담회,2009.7.7. - 156 -
사업담당자들은 차라리 북측의 안내로 지정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하여 평양과 평양 인근에 모범적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지 적한다.확실한 평양 모범사례 1-2곳을 통해 지자체 남북교류 사업을 북 측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특히 초기 교류 사업에서 성공사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였다. 그 한 예가 경기도이다.경기도는 룡성구역 시범농사를 통해 단위면 적당 북한의 평균 생산량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생산량을 산출한 이후, 2006년 남북공동벼농사사업을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시작하였다.이 는 농사의 특성상 자주 현장을 방문하여 영농작업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 하여 경기도 기술진의 접근이 용이하고,농지가 많은 평양시 외곽의 강남 군 지역(황해북도 황주군과 접한 지역)을 협력대상지로 선정하였다.그리 고 남북합작의 좋은 결실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0만평(100 ha)을 여러 곳에 분산하지 않고 한 지역에 집중하여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창출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림 Ⅳ-1> 경기-평양미 통일농사 지역 - 157 -
(다)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지난 10년 동안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절차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어 왔다.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협력사업자 승인체계의 변화이 다.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아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그러나 2003년 이후 통일부는 지자 체를 협력사업자로 승인하지 않고,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 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이는 대북 정보가 부족한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취지였다.대신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 자체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은 반대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지자체는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민간단 체와 협력하여 이 민간단체를 후원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부의 경우 지역단위의 NGO를 설립하여 사업을 위임하기도 하였다. <표 Ⅳ-3> 지자체별 사업추진 협력단체 지자체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관련 민간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우리겨레하나되기 인천운동본부 (사)장미회 우리겨레하나되기 부산운동본부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 경 북 (사)통일농수산 경 남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 남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전 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제주도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 <출처> 필자의 각 지자체 자료 종합 - 158 -
위와 같은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추진체계를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에 입각해 분류해 본다면 대표적 유형은 다음의 3가지 사례 를 통해 구분해 볼 수 있다. 87) 첫째,강원도의 대북지원 과정을 보면 남북강원도협력협회와 강원도 그리고 지역 내 민간조직과 협동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인다. 지자체와 주민 결속형 사례로 민간단체 조직에만 의존할 경우 기획,실천성 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러한 문제를 상당 히 완화한 대북사업체계를 갖추고 있다.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전면에 나 설 경우 남북 간 정치적 장애 요소로 인해 사업 중단이 우려되지만,남북 강원도협력협회를 앞세우면 민감한 정치 사안들을 피해가며 사업의 지속 성을 확보할 수 있다.또 이 사업체계는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 서 대북지원 사업 및 남북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일 예로 2004년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 성금모집운동에 도민들이 호응해 나서 도록 하였으며,향후 강원도 체육문화ㆍ학술교류ㆍ북한강 수계중심 생태 계ㆍ에너지 자원조사 등의 남북협력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데 지지와 호응 을 받고 있다. 둘째,전라남도 지역의 남북교류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전남남북교류 협의회 는 전남 22개 시장,군수와 민간인들이 힘을 합해 남북교류 창구로 만든 것이다.지자체-민간단체-기업-주민 등 로컬 거버넌스가 가장 광범 위하게 형성된 사례이다.전남남북교류협의회가 처음 시도한 사업은 평남 대동군 농기계 수리공장을 건설하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전라남도와 평 안남도가 각각 남북 대표적 평야지대인 만큼 농업부분에 협력하기로 교류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두 차례 방북단이 시찰을 다녀왔으며,도 차원에서 협력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도민 을 통해 기금을 모아 벌이는 대규모 지원 사업이 가능했다. 셋째,지자체가 전면에 나서서 대북 지원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이다. 제천시의 경우는 기초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 사업재원 마련 과정에서 시 87)로컬 거버넌스(localgovernance)의 유형분류에 대해서는 진행남, 이명박 정부의 대 북정책의 변화와 지자체 남북교류의 특징 및 과제 (제주:제주평화연구원,2008),pp. 67-70. - 159 -
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참여를 통해 사업재원을 마련했으며,금강산 사 과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제천시와 제천시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제천시민의 대북한 의식과 북한 주민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에 공 헌하는 사례로 '시민참여형'거버넌스를 형성한 것이다. 그 밖에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다양한 의견수렵과 함께 전체적인 지지 기반 확보를 통한 대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중심의 경기도 남북교 류협력위원회를 구성(20명,위원장 도지사,2002.3.4)하였다.경기도의회 내 에는 경기도 남북교류특별위원회(16명,2000.11)를,경기개발연구원 내에는 남북포럼(8명,2002.12)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은 인천 시나 광주시의 경우와 같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담팀을 구성한 후,지역 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 반관반민 사업의 윈-윈(win-win)성과 기대 남북교류협력 사업 주체로 정부-지자체-민간단체가 있지만,각 주체 별 역할은 다르다.지자체는 정부 역할을 대신할 순 없지만,일정한 범위 에서 보다 실속 있는 교류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반면 민간단체만큼 자 유롭지는 않지만 예산과 규모면에서 안정적이며 지속적 사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도화,규범화가 가능하다.이 같은 특성은 지자체의 반관 반민( 半 官 半 民 )의 성격을 의미한다.지방정부로서 실질적 교류협력을 추진 하면서도 민간단체와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지역도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윈-윈(win-win)의 성과를 도출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 Ⅳ-5>는 지자체 사업주체인 전남남북교류협의회 대표 조중훈 순천시장의 인터뷰를 옮겨온 것이다.조중훈 시장은 지자체가 사 업주체로 나서게 될 때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협력체인 전남남북교류협의 회가 반관반민의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사업에서 어떻게 유용한지 답하고 있다. - 160 -
<사례 Ⅳ-5> 전라남도:지역이 나서서 민관교류의 한계를 넘는다 Q:지역에서 사업주체를 꾸려서 남북교류 사업을 전담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방식인 것 같습니다. A:지금까지의 남북교류는 고위 공직자 간의 대화가 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부가 바뀌고,정책이 바뀌고,국제적인 정세가 바뀌면 얼어 붙어 버리기 일쑤였습니다.6.15공동선언 이후에는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있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반관반민 지자체가 나선다면 특정 정치세력이나 사건에 방해받지 않고,큰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역에서 성금을 모으고 물품을 보내더라도 북측 민화협이나 조 선아시아태평양평와위원회에 보내는데 그쳤습니다.보낸 물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 수 없는 거죠.피드백이 안 된다고 할까요? 전남남북교류 협의회가 자리 잡으면 이곳을 통해서 지역에서부터 물자 지원을 할 수 있 으리라 생각됩니다.이번에도 평안남도 대동군을 직접 다녀오지 않았습니 까?신뢰가 쌓이면 더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겠지요.(이하 생략) <출처> 민족21,2003년 5월호. 또한 반관반민의 지자체 남북교류사업 의 특징이 가장 잘 반영되어 남북관계 단절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적인 사업결론을 도출한 사례도 있 다.경상남도의 경우는 도내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인 경남통일농업협력 회와 사업추진을 분담하여,도 차원에서는 대북교류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고,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대북사업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 할 분담을 하였다.이에 따라 경상남도의 남북교류 사업은 북측의 민화협 - 경상남도 - 경남통일농업협력회가 매년 사업대상을 협의하여 남북합의 서를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통일딸기 사업에서 보았듯 이,북측에서는 남측의 기술과 물자를 지원받아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남측의 농민들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북 측에서 생산 반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상생공영의 협력사업 사례를 창출함 으로써 좋은 협력모델이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관계 단 - 161 -
절 위기가 왔다.정부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민간단체의 대북사업도 중 단위기에 놓여 있었다.경상남도 역시 도와 의회간의 소통문제로 소강국 면을 맞게 되었다.그러나 도의회와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간담회를 개최 했고,북측 장교리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는 인적교류 사업임을 강조하 면서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승인 및 지속 사업을 요 구한 것이다.결과적으로 경상남도의 경우는 장교리 농업협력 사업을 지 속하면서 오히려 남북공동벼농사 면적을 확대했고,통일딸기 수확을 통해 상호 윈-윈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이것은 오로지 정부도 아니고 민간 단체도 아닌 지자체의 반관반민 성격이 갖는 장점으로 돋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사례 Ⅳ-6>과 같이 경기도의 경기-평양 미 가 남측으로 반입되는 과정의 에피소드를 보면 알 수 있다. <사례 Ⅳ-6> 경기도: 경기-평양미 남북의 장벽을 허물다 추수가 끝난 후 북한 농업과학원에 있었던 사업평가회에서 경기도가 사 업기념물로 공동 생산된 벼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자,북측은 이를 흔쾌히 받 아들였다.그런데 1달이 지나도 보내주지 않아서,어찌된 일이냐고 북측에 팩스를 보냈더니,북측은 도정하지 않은 벼의 반출은 금지되어 있다는 답신 이 돌아왔다.그러면 1차 도정을 해서 보내달라고 재차 촉구했지만,북측은 이번에는 쌀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대외반출금지품목에 해당되어 불가하다 는 답신을 보내왔다. 쌀이 부족해서 그러는 북측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남북협 력사업의 구체적인 결실이자 신뢰의 상징물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워,수차 례 개성,평양을 오가며 북측을 설득했다.민화협,아태 고위 관계자들은 경 기도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 문제는 최고위층 인사가 풀 수밖에 없는 사안임으로 자신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믿어달라는 말을 되풀이 할 뿐이었다.조바심 속에 기다리던 12월 하순,공동 수확한 쌀 1톤을 인천항으 로 보낸다는 북측의 팩스가 왔다. 경기-평양미 는 북측의 제도적 장벽을 뚫고 남북의 장벽을 허문 하나의 사례가 된 것이다. <출처> 김동근, 남북협력사업의 모델-경기도 벼농사협력사업 사례를 중심 으로,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세미나 발표자료,2006.8. - 162 -
(3)추진계획과 방향 이제까지 정리한 대북 농업지원 분야의 성공과 실패 사례는 지난 10 년 동안 지자체 남북교류 사업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몇 몇 성공적 사례들을 제시하며 그 동안의 지자체 교류 사업을 정리했지만, 아직은 일회적 지원 사업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다음과 같은 세 방향에서 향후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첫째,경기,전남,경북,제천시와 같이 이미 농업지원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농촌단위 마을 사업으로 방향 전환이 가능한 지자체들은 향후 농업개발협력 사업으로 더욱 깊이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둘째,단발마적인 농업지원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기는 했지만 아직 자체의 지속가능한 사업을 찾아내지 못한 지자체들은 다양한 분야로의 지 원 사업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북측과의 사업관계 형성에 보다 주력할 계 획이다. 셋째,농업 분야 지원으로부터 시작하던,타 분야로 지원을 확대하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은 남북 지자체간 자매결연과 상호관계 확대이다.따라서 종국적으로 남측의 지자체는 북측의 지방 도ㆍ시 단위 의 인민위원회와의 결연을 맺는 것으로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가)농업지원에서 농업개발 추진 농업지원 분야에서 단연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례는 경기도이며,경 기도는 농업협력 및 농촌지구 사회개발 협력사업 을 특징으로 한다.2006 년 당곡리 벼농사와 더불어 농촌개발 사업이 따라갔고,당곡리 협동농장 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현대화된 영농기자재 지원,농로 포 장(1.5km),진입로 포장(2.2km),주택 개보수(59세대),농기계 수리 센터 신 축,소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창호와 지붕교체,도색 등 주거환경 개선사 업도 병행 추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전형 적인 농촌분야 사업 형식이다.경기도는 또한 이미 2004년 황해도 지역을 집중교류대상 지역으로 북측과 합의한 대로 농업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황 - 163 -
해도 지역과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경기도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우선 평양 강남 군 장교리에 벼육모 공장(600평)과 채소 비닐온실(2000평)시범재배를 시 작했다.사업이 성과를 내면서 육묘장 규모를 늘이고 종자의 공동개발연 구 등 사업을 확장했고 뒤이어 장교리 소학교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농 업에서 농촌을 포괄하는 사회개발 사업 방향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나아가 장교리 협동농장 30만평을 남북 협력사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 획을 가지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동군 농기계수리공장 건설이후 농업 분야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농기계 지원과 종자지원,친환경농업을 위한 시설원예협력사업 등 북한의 농업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 했다.그리고 경기도와 같이 남북 간 농업시범단지 조성을 농업분야 지원 사업의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이 외의 다른 지자체들은 여전히 농기 계 혹은 농기자재 중심의 지원 사업을 여타 다른 지원사업과 함께 전개하 고 있으며,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사업아이템 구상을 이리저리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북측의 태도이다.2006년부터 지자체의 북한 농촌 개발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많은 기대가 있었다.농촌 개발지원 사업 은 다양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남측의 지원 기관 실무자들이 수시로 방북하여 장기체류를 하게 되고,주민들과도 매 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따라서 이러한 사업내용과 방식으로 대 북지원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하지 만 2008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지자체의 농촌 개발지원 사업에 대해 부 담을 느끼면서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게 되었다.북한이 사업 중단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대체적인 이유는 세 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남한이 지원하는 협동농장이 잘 살게 되면서 인근 협동농장과 생활수준의 격차가 벌어진 점,둘째는 해당 협동농장이 농촌개발을 하면 서 자체적으로 자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빚을 과도하게 지게 되었다는 점,셋째는 해당 협동농장이 자립하지 못하고 계속 남한의 지원을 받아야 - 164 -
하는 의존적 상태가 되었다는 점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88) 이에 지자체 는 농촌 개발지원 사업이 향후 추진방향이기는 하지만 주춤거리면서 아직 은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Ⅳ-4>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대북 농업지원 사업 지자체 연도 주요사업 변화추이 경기도 2002-2004 2005 2006-2008 2007-2008 농기계 지원 벼농사 지원,농기계 지원 농촌 환경개선 지원,벼농사지원 양묘장 조성 지원 농자재 지원 농업개발지원 산림개발지원 강원도 2000 2001-2004 2004 2008 2001-2008 못자리용 비닐 지원 연어치어 방류지원/ 연어부화장건립 농민 기술강습소 보수 지원 양어사료공장 건립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농자재 지원 농업개발지원 경상남도 2006-2008 벼농사 지원 시설온실 지원 딸기묘 생산 협력 사업 소학교 건립 및 시설 지원 농자재 지원 기술지원 전라남도 2003-2004 2005 농기계수리공장 및 농기계 지원 못자리용 비닐,비닐온실, 기술지원 자재지원 기술지원 제주도 1999-2009 2008 제주산 감귤 지원 돼지농장 건립 지원 인도지원 자재지원 제천시 2004 과수원 조성 지원 자재지원 <출처> 지방자체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10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 경기 도 제주도 공동주최 워크숍자료,2009.3.26. (나)타 분야로의 협력 확대 남북교류협력의 방향을 농업지원에서 농업개발 협력으로 질적 전환하 는 지자체도 있지만,이와 달리 농업지원에 국한했던 교류협력 사업을 타 88)이종무,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pp.302. - 165 -
분야로 확대하는 지자체도 있다.또한 농업분야에서 평양시를 중심으로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1차적 과제라면,평양시를 벗어난 타 지역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과수업이나 특용작물재배,축산 분야로 특성 화시키거나,산림녹화 사업을 통해 대도시를 벗어난 임업 지원 사업도 추 진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차적으로는 그동안 가장 성공적이었던 농업협력 사업 과 보건의료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간 집중교류를 계획하고 있다.또한 2007년 9월 북측 민화협과 개성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을 합의하였다.산 림조성 사업의 경우는 북한 주민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하여 훼손된 북 한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산림녹화 사업의 일환이다.남측에서는 기술과 자재,북측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남쪽에서 접근성이 좋은 개성시 개 풍 지역을 선정(2007.8),9헥타르 규모의 양묘장을 건립하고 있다.여기서 대략 150만 본 수준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다.산림조성의 경우 남북 사 이에 긴요한 사업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기는 유력한 분야이다.또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더불어 개성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공동 관심사인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산 림 병충해 방제사업,문화재 발굴 보존사업 등 새로운 남북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통일한국의 대들보가 되겠다는 총체적 구상을 피력하고 있 다. 제주도는 이미 감귤지원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2002년부 터 200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주도민 대표단의 초청방북을 받았다. 이는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이전과 다른 집단적 의미 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따라서 감귤지원 사업 은 해마다 분야를 달리하면서 여러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의복지 원,종자지원,의약품지원,건축자재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중이다.그리고 2007년 이후부터 북측의 요청에 따라 감귤지원 사업과 함께 제주 흑돼지 평양농장 지원 사업을 병행ㆍ확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황남 신천군 백석리 농기계 중심의 농업지원 사업을 추진 하면서,2007년 이후 축산 분야 지원 사업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였다.전 - 166 -
북교류협의회는 축산지원 사업이 북측 주민들의 식생활 개선 및 자력기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하여 전북도 도내 14개 시 ㆍ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총 11억1천여만 원을 들여 양돈장 신 축과 종돈ㆍ사료ㆍ농자재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또 축분을 이용한 남 새 온실도 함께 건설해 경종순환 농법을 적용하는 시범 농장으로서의 역 할도 담당케 하였다.이에 북측은 축산 분야에서 계속 협력 사업을 지속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특정지역과의 실질적 교류관계 형성 단기적으로는 도민합의를 도출하고 지속적 교류가 요구되고 성사 가 능성이 높은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발굴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지속적 으로 확대하며 다각화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지만,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북한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 교류관계를 맺고 지방간 경제적,인 적,물적 교류를 통해 향후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초석이 되고자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광역시 차원에서는 서울시가 평양시를,경기도가 황해도를,전라남도 가 평안남도를,강원도는 북강원도와 자매결연을 염두에 둔 지속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들은 사업 아이템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기초자치단체로서 충북 제천시와 같은 경우 세계적인 명승지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 대상 지역농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아래 북고성군 인민위원회와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현대아산의 협력 사업으로 금강산 제천사과 삼일포농장을 조성하여 금강산 일대의 북측 농업기술향상도모하 고,영농과 연계한 사회문화교류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입장이다. 전북 진안군은 진안인삼을 개성에 시범포 설치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인삼포 확대 설치를 통한 북한생산 개성인삼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향 후 인삼,홍삼제품 가공시설 및 판매장 설치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진안 군은 진안인삼과 개성인삼 브랜드 가치 창출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여 개 성공단의 시범관광대비 진안인삼 관광 상품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 167 -
이자,진안인삼 재배기술을 북한 개성에 전수함으로서 진안인삼의 우수성 인증을 확보하고 북한 생산 개성인상의 관광 상품화도 촉진한다는 목적으 로 가지고 있다. 전북 장수군은 평양시 력포구역 능금동 일대 총 10ha에 사과나무 묘 목 12,000주를 지원하고 농기계 및 재배기술을 전수하여 시범사과농장 조 성에 대해 최근 쌍방 간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주로 이 지역과의 농업 협력을 통해 북한과수농업발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수사과를 홍보하겠다는 의도이다. 경북은 전국 사과재배면적의 65%를 차지하며 재배기술 등은 10년 전 부터 키 낮은 사과원 생산체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여 새로운 생산기 술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는 지역이다.이 같은 발전되고 경제성 있 는 사과재배 기술을 북측에 제공하여 북한의 자립적 농업발전을 지원코자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사업은 북측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 국과 남측의 통일농수산사업단이 면담을 주선하여 시작되었으며 현재 총 6억원을 투자하여 3ha의 사과원 조성을 완성하였다. 남북철원군의 경우 농업기술교류를 통하여 북철원 지역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식량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했으며 남북철원군에 적합한 우위 작목 개발로 상호 농업발전 도모와 상품의 공동개발로 화해와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이에 남북철원군교류협력사업 추진단을 결성하여 농업 교류 사업에서부터 인도적 차원의 물자지원 사업,문화교류 사업에 이르 기까지 지역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10년의 사업결과는 아주 초보적 지원 협력에 머무는 곳도 있 고,단계별 추진전략과 사업체계를 확보하면서 점차 외연을 확대해 나가 는 지자체도 존재한다.그러나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지자체 대북지원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즉,지원 대비 효과의 측면에서 지자체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해결 혹은 완화 되었는가 를 계산한다면 그 결과는 매우 미미하다.현재 북한의 협동농장은 약 3천 개 정도인데 현재 민간단체-지자체가 지원하는 협동농장의 숫자는 30여 개에 불과하다.이 중 지자체가 단독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협동 농장의 숫자는 4-5개 밖에 되지 않는다.단순 대비하면 북한 협동농장의 - 168 -
1% 미만을 지원한다고 말할 수 있다.따라서 북한 주민의 식량난 완화와 식량 증산에 실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 다. 그러나 지자체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측면에서 북한을 제거해야 하는 적 이 아니라,인도주의 정신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동포 로 인식하게 하 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여전히 지자체가 각종 다양한 지원사업과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동의와 호응 을 얻을 수 있는 명분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만,적어도 지난 10년의 시간 은 이질적 체제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함께 협력하는 길을 찾 아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그 과정에서 서로의 체제를 이해하고 공동 학 습의 기회를 통해 양보하고,신뢰를 형성하는 방식을 습득해 나갔다.특히 2006년부터 본격화된 지자체의 농업지원 사업은 남한의 선진 농업기술을 북한에 소개하고 북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이러한 남한의 농업기술 확산은 1단계로 남한이 지원하고 북한 농업과학원에서 시험하는 단계로 진행되었고,2단계에서는 남한 지원으로 북한 내 특정 협동농장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을 거쳤으며,3단계에서는 자체적 으로 타 협동농장에서 실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면서 시범-모방효과 (Demonstration-imitationEfect)를 창출했다. 아직은 지자체가 남북관계에서 중앙정부나 기업,그리고 민간단체에 비하면 뒤늦은 후발 주자로서 약점을 안고 있으며,독자적인 위상을 확보 하고 있지 못하다.그러나 최근 북한도 지자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사 업을 제안하고 이를 성사시키려는 태도로 보아,지자체가 정치적 사건들 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안정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원 동원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따라서 현재 농촌 개발지원 사업의 계속 추진과 관련해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 만,지자체가 일궈낸 대북 농업지원 사업의 커다란 성과를 기반삼아 지자 체 남북협력 사업의 정체성을 보다 확립해야 할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최 종 목표인 지방 간 교류협력을 실현하는 것이다. - 169 -
나.보건의료 분야 북한의 보건의료제도는 '인민보건의료법'에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 상치료제,예방의학적 방침에 의한 건강보호,의사 담당구역제,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등으로 인민의 건강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벽하게 마 련한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문헌상 완벽해 보이던 제도적 장치들은 1990년 이후 경제난과 다년간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총체적 붕괴상태에 빠 지게 되었다. 2003년 WHO에 따르면 북측의 경제수준은 2002년 1인당 GNP가 US$ 480(추정)으로 1989년 규모의 약 절반으로 축소되었으며,남한의 30 년 이전 수준으로 열악하다.이 같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의약품,의 료기기 및 관련 소모품 등의 생산을 정상 가동시키지 못하며,취약한 에 너지 공급사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병원시설은 정상 운영되지 못하는 등 기본 의료 행위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다.이에 따라 1997년 국제사회를 향한 북측의 공식 요청과 함께 남측의 민간단체들은 북측 주민의 생존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시 작하였다.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라는 기점 들을 통해 확대된다. 반면 지자체의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의 지 원 사업에 비해 늦게 지원을 시작했다.뿐 아니라 지자체가 보건의료분야 를 특화시켜서 지원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며,기타 인도적 지원과 함 께 매우 미미한 정도의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이 에 먼저 전반적인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태를 고찰한 후 지자체의 현 상황을 개괄하도록 하겠다. (1)민간단체 추진현황 보건의료 분야의 초기 지원 사업은 1997년 북측의 공식적 요청에 의 해 정부를 비롯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시작되었고,1999년 2월 민간 대북 지원창구의 다원화 조치로 대북 지원창구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민 - 170 -
간ㆍ시민단체가 이 시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보건의료 부문의 사업을 추진 하게 된다. 89) 이들 단체는 북측의 요청도 있고,단체 설립의 이념을 바탕 으로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였으며,다른 한편에서는 북측 주민의 건강보 호를 위해 대북 지원 기관을 설립한 후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북측의 보건의료 환경이 붕괴함에 따라 경미한 증상이나 질병에도 많은 북측 어린이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 인식을 바탕으 로 인도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어려운 동포를 돕겠다는 취지에서 대북 지원 기관들을 설립한 것이다. 어떻게 무엇을 도울 것인가의 문제는 북측 보건성과 세계보건기구에 서 발표한 관리대상 질환을 참조하였다.2003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측 보건성은 향후 5년(2004년~2008년)의 우선순위 보건과제로 결핵,말 라리아,HIV/AIDS 등 전염성 질환 관리를 최우선 순위 과제로 선정하였 다.그 다음으로는 '간염,장관계 감염질환,기생충'이며,'구강질환 및 암 등 비전염성 질환','금연사업','예방접종을 포함한 모자보건'순으로 제 시하였다.세계보건기구도 향후 5년의 북측 우선순위 사업을 제시하였는 데,최우선 순위 사업은 '전염성 질환(결핵,말라리아,HIV/AIDS)관리, 감시체계 및 예방관리,임상검사기능 복구'로 제시하여 관리대상 질환이 북측 보건당국과 일치되었다. 이에 따라 대북 보건의료 지원 사업은 위의 북측 보건성과 세계보건 기구의 판단에 기초하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기초보건(basichealth)부 문에 속하는 의약품ㆍ백신ㆍ의료소모품(단일) 등의 기초보건의료(basic healthcare),결핵 및 말라리아 등의 감염성 질환 관리,병원 개ㆍ보수 및 제약설비 등의 기초보건인프라(basic health infrastructure),그리고 기초 영양제 등을 지원하였다.그리고 보건일반(health general)부문에 속하는 장비 및 기기 지원과 수술ㆍ치료사업,의과학 기술이전 교육을 실시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특히 초기에는 전염병 퇴치사업에 집중하였고 기초보건 에 속하는 의약품과 기초 영양제가 많이 지원되었으나,2000년 이후 정부 의 대북지원 다원화 방침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받게 되어 고가 89)대북 보건의료부문 지원 단체 목록은 다음을 참조.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ㆍ대북지 원민관정책협의회, 대북지원 10년 백서,도서출판 늘품,2005,pp.134~135. - 171 -
의 의료장비와 의료설비 지원이 증가하게 된다. 현재 대북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각 단체들은 전체 총사업액 규모나 투입인력 측면에서 인도적 대북 지원 기관의 약 5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크다.각 단체는 보건의료 사업의 특수 성으로 인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직 내 '의료위원회'등의 전문위원회 를 구성하거나 학계,연구자 및 의료인,의료기술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 촉하여 활용하고 있다.나아가 각 단체들은 보건의료 관련 상호 정보교류 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고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문 성과 연계한 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진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대북 보건의료 지원 창구는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북측의 '민족 화해협의회','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민족경제협력연합회'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보건의료 사업의 파트너는 북측의 '보건성'또는 '조선 의학협회'등 보건기관이다.이들 기관ㆍ단체들이 기여한 구체적 사업성 과로는 결핵,기생충관리 및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다만 지원예산의 한계로 재정이 안정적이지 못해 매년 소규모 단일 사업의 형태를 면치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보건의료사업에서 반드시 필 요하지만 보건의료 분야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적은 물품의 지원이나 재 원 조성은 사업의 명분이 적어 어려움이 조성된 것이다.예를 들어 의료 시설을 복구하는데 의약품 및 의료장비도 중요하지만,입원실 보수를 위 해 건축기자재,철근,유리창 등의 부수적인 물품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나 이들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그럼에도 불 구하고 2004년 병원현대화사업,어린이 건강증진세터 설립,안과병원 설 립,제약생산 복구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향후 북측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교류협력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의 영향을 피할 수 없 다.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이후 활발히 전개되던 보건의료 지원사업도 2002년 북핵 위기를 통해 잠시 주춤해졌다.그런 후 2004년 4월 발생한 북측 용천역 폭발사고 이후 다시 활발해졌다.용천역 폭발사고 이후 남측 의 응급의료 세트 및 의약품 등 대규모 긴급지원이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 172 -
속에 진행됨에 따라 다시 동력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지자체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업은 바로 이 시기,용천역 폭발사고에 대한 범국민적 운동 을 지역차원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적극적 보건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표 Ⅳ-5> 보건의료분야의 지원내역별 지원액 분포 내역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7 누계 감염성질환 130 관리 (68.8) (전염병퇴치) 13 (32.5) 82 (45.1) 203 (14.7) 74 (3.7) 58 (2.9) 66 (3.4) 82 (1.5) 74 (6.5) 782 (5.4) 기초보건 25 의료(의약품) (13.2) 26 (65.0) 75 (41.2) 306 (22.2) 1,584 (79.4) 1,158 (58.9) 875 (45.3) 4,010 (71.2) 443 (38.7) 8,502 (58.8) 기초보건 인프라ㆍ의 료서비스(의 료장비,기타) 34 (18.0) 1 (2.5) 25 (13.7) 871 (63.1) 338 (16.9) 751 (38.2) 992 (51.3) 1,540 (27.3) 627 (54.8) 5,179 (35.8) 계 189 40 182 1,380 1,996 1,967 1,933 5,632 1,144 14,463 <출처>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ㆍ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대북지원 백서,도서출판 늘품,2005,pp.130. 10년 (2)지자체 지원현황 앞서 보건의료 분야 대북지원 사업을 살펴보았듯이 민간단체 중심의 지원 사업은 사업의 진척과 더불어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보건의료분야 지원 사업은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보건 의료 분야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지자체의 숫자도 적지만,지원 사업의 시점이 대부분 2007년,2008년 등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최근에 들어 서야 보건의료 부문으로 지원 분야를 확대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173 -
게다가 지원 내용 역시 초기 민간단체들이 긴급히 했던 결핵,말라리아 등의 전염병 예방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사업은 시기구분 없이 그동안 지자체 보건의료 지원 사업 내역을 정 리하는 것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가)대상지역 내 분야별 포괄지원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 지원 사업을 가장 먼저 시도한 지자체는 경기 도다.경기도는 2001년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이래 인도 적 지원 사업을 토대로 북측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높이는 차원에서 2004 년 황해북도에 농기계를 포함하여 치과장비 5세트,환자수송용 버스 5대 를 지원하며 협력의 물꼬를 텄다.용천역 폭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도 신 속하게 긴급구호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의약품 지 원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경기도는 보건의료 분야를 특화시키고 있지는 않지만,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당곡리 협동농장 내 탁아소 및 진료소를 신축하여 보 육시설 환경개선 및 북한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 다.즉 경기도는 농업부문의 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지역의 개 발사업 일환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 특 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경기도가 추진한 보건의료 분야의 성과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이다.경기도는 파주,연천과 북측의 개성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퇴치를 위하여 2008년 3월 북측 민화협 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합의서 체결이후 경기도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을 위하여 북측에 방역차량 7대,동 력분무기 7대,수동식 분무기 100대,살충제,진단키트 등을 지원하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공동 방역기간을 정해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추진하 였다.그 결과,2007년 1,00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였던 경기도에서 는 2008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수가 485명으로 줄어 51.8%라는 높은 감소 율을 보였으며,2009년 3월 북한 의학과학원 기생충연구소장,말라리아 실 - 174 -
장,개성시 방역과장 등 북측 보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개최한 2008년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평가회를 통해 개성 인근 지역 의 말라리아 환자수도 남측과 비슷한 비율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말 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의 높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나)제약시설 지원 경기도와 같이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구체화된 곳은 한 지역을 대 상으로 여러 지원 사업이 포괄적으로 병행되지만,다른 지자체들은 1차적 보건의료 활동으로 예방사업과 공중보건사업에 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 다.특히 1차 보건의료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중보건사업은 '충분하고도 안전한 물의 공급과 기본적인 환경위생'으로서,국내 민간단체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지원물품은 정수(cleanwater)의약품 및 기초의약품이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으로 북한-부산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시작한 부산시는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가 나자 피해주민 구호물품을 지원하면 서 의약품(포도당,연고,항생제 등 1,200여명 분)등을 포함하며 1차 보건 의료 활동 지원 물품을 북측에 보낸다.연계하여 2005년에는 일회성 지원 을 넘어선 제약시설 복구라는 차원에서 북녘 항생제공장건립추진위원회를 제안하여,같은 해 9월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공장 건립을 타진한다. 그 결과 2006년 '겨레사랑 평양 항생제 공장'건립 및 원료지원 사업을 전개하였다.지원 내역으로는 항생제 제조 작업실과 기계실 및 품질관리 사무실 등이 포함된 공장 건립을 위해 자재 일체를 지원하며,항생제 제 조를 위한 수분측정기 1세트,Balance 0.01g~210g 1set,Balance 0.001 g~220g 1set, 증류수제조기 4L(sus) 1set, 주사기 5cc 300,000개, 20cc 100,000개를 지원하였다.이로서 2007년 8월 항생제 공장은 준공식 을 갖게 되었다. (다)병원 현대화 시설 지원 제약시설 지원을 넘어 병원의 현대화를 통해 질환의 과학적 진단과 - 175 -
치료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또한 서 울시는 비교적 보건의료 분야로 한정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지자체이기도 하다.서울시는 2006년 5월 (사)장미회를 통해 북한의 국립암센터격인 평양 조선종양연구소의 의료장비를 지원한데 이어,2008 년 종양연구소의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X-레이,냉온장고, 핀셋,붕대 등 의료장비와 의약품 구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4억6 천만 원을 지출했다.또한 2008년 말까지 3억4천만 원 어치의 의료장비 등을 추가로 구입해 조선종양연구소에 지원하기로 했다.이 지원사업의 특징은 '북측 중점 의료기관의 현대화'로 시작했지만,향후 기술지원 사업 (software and human ware)으로까지 연계ㆍ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환경개선(주택 및 진료소 신축 등)사업추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 밖에도 인천시는 2008년 7월 평양시 제1인민병원 내 구강병원에 의료기자재와 건축자재 지원했으며,울산시는 (사)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와 함께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 30억원의 모금을 통해 북한결핵 어린이 돕기 치료약품을 지원했다. (3)추진계획 (가)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측면 지원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지원 사업은 북측 주민의 건강보호와 붕괴된 북 측의 보건의료 체계 복구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다.따라서 지자체나 민 간단체 모두 대북 보건의료지원 방향은 첫째,사망률과 이환율의 감소를 위해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사업 추진.둘째,1차 보건의료를 바탕으로 한 인간안보 서비스 및 지원.셋째,체계 복구를 위한 서비스 및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원방향에 근거해 볼 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접근은 의료 수혜자 (clients)인 북한 주민에 대한 통합적ㆍ포괄적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으 며,두 번째 접근은 지역사회(community)로의 접근을 의미하게 될 것이 - 176 -
다.마지막으로 세 번째 접근은 자립형 기반설비 지원 및 순환시스템을 위한 의료자원의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이렇게 볼 때 지자체 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 사업은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는 지역사회 접근방 법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체계를 복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면한 지자체 대북지원의 현주소는 지역과 지역의 연계가 매 우 미미한 실정이다.또한 북측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순수 인도적 목적아래 일회성 지원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더 큰 문제는 보건의료지 원 사업이 최종적으로 북측 보건의료체계를 복구할 뿐 아니라,자생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본연의 사업으로써는 한계성을 갖는 다는 점이다.따라서 지자체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전체 보건의료 사업을 지역단위에서 측면 지원하는 형태로 전개할 수밖에 없다.위의 지원현황 에서 보듯 서울시는 조선종양연구소,인천시는 제1인민병원,부산시는 항 생제 공장건립이라는 구체 대상을 확정하여 보건의료 지원 사업의 목적 실현과 함께 향후 지자체 간 지속적인 지원 사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이와 같은 방향 설정 아래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이며,서울시는 (사)장미회를 통해 평양의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지 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나)지역별 포괄지원 실현 보건의료지원 사업의 또 다른 추진방향은 현 지자체가 대상 지역단위 내에서 농업분야 지원 사업과 함께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이미 경기 도가 변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토대로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당곡리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농촌마을 현대화사업 속에서 포괄지원을 구현한 바 있다.이 밖에도 경상남도-장교리 협동농장,전라 남도-대동군,전라북도-남포시 대대리,강원도-북강원도 등,지역연계를 구상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이미 농업지원에서 농업개발협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해당 지역에서 요구되는 타 분야의 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다. - 177 -
결론적으로 지난 10년 간 지자체의 대북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사업은 매우 분절적이며 긴급구호적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시간적으로 볼 때 지자체의 보건의료지원 사업은 매우 늦게 시작되었으며,이 역시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를 기점으로 모금운동,의약품 지원,1차 의료장비 지원 등이 이루어져 보건의료분야 지원 사업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 남북교류사업의 최종목적은 남북 지자체간 자매결연을 맺고, 반관반민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이를 통해 상호간 이해 도모 및 경제협력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것이다.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 교류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 지자체의 특성을 개발하 고,상호 이익이 되는 교류지점을 찾는 것이다.그러나 보건의료분야는 지 자체의 특성이 강조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남북 지자체간 교류 지점 으로 합당하지 않다.보건의료분야는 특정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 야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성과는 경기도와 부산,서울,인천 의 최소사례들이다.본 글에서는 이것은 지역별 포괄지원과 제약시설,병 원현대화 설비 지원 사업으로 나누어 보았다.그리고 당면하여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사업은 일차적으로 전문 지원 단체 를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향과 남북 지역 간 연계 속에서 농업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다른 분야의 지원 사업과 함께 보건의료분야의 지원 사업도 병 행되어야 할 것으로 방향 설정하였다.다만 현재까지 취합된 지자체 사업 계획에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다. 다.긴급구호 및 기타 지원 분야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은 편의상 일반구호,농업축산,보건 의료의 세 분야로 구분한다.여기서 일반구호란 1998년 이후 농업축산과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포 괄적으로 정의한 것이다.그런데 일반구호란 개념은 지원 사업이 확대 심 화됨에 따라 보다 세분화를 필요로 하게 된다.즉,단순한 구호물자 중심 의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단체들 입장에서는 수혜대상을 명확 - 178 -
히 해야만 지원 효과를 검증할 수 있고,후원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모금이 것이다.다른 한편 지원 사업은 초기 일반구호로 시작했지만 점진적으로 사업이 확대ㆍ심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에 접근하게 된다.구 호사업이 점차 개발지원 사업으로 이행되기 시작한 것이다.따라서 현재 일반구호 사업은 '북한의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 사업 대상으 로 구체화하였고,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일반구호 내 복지 분야로 구별하 여 정의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와 같은 흐름을 따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한 일반구호 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단순한 구호물자 지원 성격을 강조하는 긴급구 호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구별하여 사용한다.또 현재 미발달한 지자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수준과 심화발전 정도에 기준하여 보더라도 긴급 구호 및 기타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긴급구호 및 기타 지원 사업은 북한이 1995년 7월 145개 시 군 지역 에서 발생한 홍수로 50만 명이 집을 잃는 등 5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 고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었으며,병원 보건소 등 공공건물에도 막대한 재 산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하며 국제사회에 긴급구호를 요청한 시점 이후부 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이후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인한 재난사고 와 2007년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또 한 번의 구호활동이 전국민적으로 전 개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을 진행 중인 각 지자체들이 기타 지원 사업에 참 여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1)긴급구호사업 현황 1995년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 사회에 수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초창기 대북지원은 수해로 인한 식량난과 구호품의 절대적 부족 상황을 전제로 시작되었다.당시 긴 급구호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물품은 크게 식량,의류,주거 및 생활용 품이었다.또한 일회성 성격의 사업 혹은 북측의 요구에 의한 대응적 성 격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가장 먼저 구호사업을 진행한 곳은 광주,전남이다. - 179 -
광주시는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통해 2001년 북녘에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2,023톤을 지원했다.사랑의 방울토마토 북녘 보내기 운동도 전개하여 50톤을 지원했다.북한에 경운기 보내기 운 동도 전개하여 경운기 100대를 지원했고,전남 양파 북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555톤을 북송했다.또한 북한 어린이 급식지원을 위한 1000원 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평안북도 청주시 유치원과 탁아소 어린이 2,500명 의 급식 지원도 했다.이러한 행사는 단순한 지원으로 보일 수 있으나 광 주전남 주민들에게 북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북지원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2004년 4월 26일부터 7월 초순까지는 북한 용천역 폭발 참사의 피해 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있었다.광주전남의 자치단체,기업,언론,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총 4억8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아 지원사업을 하였다.지역단위에서 진행된 모금운동 중 가장 큰 성과 로 동족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남북한의 동질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같이 북한의 재해를 돕는 운동은 2005년 여름에도 있었다.6월말 발 생한 평안남도 지역 수해동포 지원 모금운동이 그것이다.전남 22개 시, 군 공무원들의 모금운동을 통해 쌀 15만 톤을 지원했다. 북한의 요청에 의한 지원도 있었다.예를 들어,2005년 2월 북측이 봄 철 파종기를 맞아 국내 민간단체에 못자리용 비닐을 보내주기를 요청했 다.그 대응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전남남북교류협의회>를 주축으로 총 4천840만m2의 못자리용 비닐을 북측에 지원했다.이 양은 북측이 필요 로 하는 전체 비닐의 50%에 상당하는 양이었다.또 다른 예는 북측 농민 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건립이다.2005년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리에 연건 평 1033m2(315평)2층 규모의 목욕,이ㆍ미용 시설을 건립했다.이 시설 건립을 위해 철근 19톤을 비롯하여 총 6천 700여만 원을 지원했다.이 사 업은 북녘의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의 노 력으로 건설함으로써 남북 지역민간 교류를 촉진했다.2007년에는 북한 수해지역 주택 복구지원을 위해 170백만원 상당의 시멘트와 강재를 지원 했다.이상과 같이 볼 때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북측의 요청 혹은 북측의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한 물자들은 지속적 - 180 -
으로 지원하면서 상호간의 신뢰구축,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인천시나 부산시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교류협력 사업을 꾸준히 전개 하고 있는 지자체로,이미 남북공동행사를 통해 맺어진 신뢰관계를 바탕 으로 긴급한 재난을 입은 북측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2004년 북한 용천 참사를 계기로 인천시 공무원들이 대한적 십자사를 통해 2천2백만 원 상당의 밀가루 2천 포대를 구입해서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또한 2004년 경인일보사 주최로 인천시,교육청,적 십자사 등의 후원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북한 에 생필품을 전달하였고,2005년에도 5종(분유,밀가루,농사용 비닐 등) 120만원 상당의 북한 어린이 돕기 성품을 전달하였다.그 밖에도 2005년 초 도로건설용 자재,페인트 등 30여억 원어치 물자를 지원하였으며,유소 년축구단의 평양시 친선 경기 때 방북하면서 평양시 체육단추구장 현대화 를 위한 인조 잔디 설치 및 관람석 시설보수를 지원한다.이어 2007년에 는 북측 홍수피해 구호물품을 지원하고,2008년에는 평양 고려호텔 앞 창 광거리 주변 18개 상점(음식점 현대화 및 주변경관미화 등)의 현대화사업 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시도 2004년 4월 룡천역 열차 폭파사고가 발생하자 북한 민족화 해협력협의회에 조속 복구를 통한 안정을 기원하는 위로 전문을 발송하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협의,부산-북한 간의 신뢰를 감안하여 한국 적십자사를 통해 의약품,담요,라면 등 124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 다.2007년 8월에는 40년만의 최악의 폭우로 북한에서 대규모 이재민 발 생 및 재산손실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1억2천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 품을 지원했다. 경기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긴급구호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경기 도는 2004년에 룡천역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와 2007년 북한에서 수해가 발행했을 때 긴급 구호물자를 지원한 바 있다. 기타 서울시는 2005년 2월,북한 아동을 대상으로 밀가루 등 제과원 료 지원하고,2007년 북한 수해구호의약품으로 서울의 수돗물인 아리수 - 181 -
90톤(페트병 5만병)을 지원하였다.경기도도 2004년 4월 용천역 폭발사고 당시 긴급 구호물자 및 의약품을 지원했으며,2007년 8월 북한 수해시 라 면,밀가루 등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했다.전북 고창군 역시 2007년 북한 의 기록적인 폭우로 6백여 사망,실종하자 북한 동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사랑의 손길을 전하는 인도적 차원에서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따듯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과 함께 황해북도 개성시 봉동리 일대에 고창쌀 54,800kg(2,740가마/20kg)와 연탄 12,000장을 지원했다. (2)기타 지원 현황 앞선 긴급구호 지원 사업이 재난과 재해를 입은 북측 동포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다면,기타 지원 사업은 재난과 재해의 직접 적 피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재난 재해 이후 경제적으로 곤궁한 북 한 주민들의 삶과 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충청북도 옥천군의 묘목보내기 운동,울산시의 모란봉국수공장 설립, 그리고 대구시의 내복보내기 운동 등으로 전개된다. 충청북도에서는 황해북도 봉산군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10동,옥수 수단지 15ha 비료 672톤,농기계 21대,양수장비등을 지원했으며,이후 밤 나무 단지와 옥수수단지를 조성하고 목화가공공장을 건립하는 등 황해북 도 봉산군 일대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 중이다.충청북도 옥천군은 북한의 산림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사단법인 평화의 숲 을 통해 이원면에서 생산한 과수묘목 3만주를 북한에 보냄으로써 새로운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울산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남북나눔공동체와 북측 민족경 제협력연합회와 함께 평양시 낙랑구역 삼일포 지역에 북한 영유아 이유식 공장건설 및 생산설비,생산원자재 지원하여 1일 5천명분의 이유식 생산 을 보장하였다.더불어 2007년에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와 함 께 평양모란봉구역에 모란봉국수공장 설비사업을 지원하였다. 대구시는 2009년 4월부터 '북한어린이 내복보내기 운동'이라는 시민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대북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함 - 182 -
으로서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였다.섬유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대 북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섬유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까지 거두어 내었다. 총괄하면 지난 10년 간 긴급구호 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가장 접근하 기 쉬운 남북협력사업의 기초였다.또한 1995년 재해 재난 상황은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2007년 수해피해로 이어지면서 긴급구호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으며,북한의 경제적 낙후와 주민생활의 곤궁함은 향후 구호지원 사업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에 남측 지자체의 다양한 물품의 긴급구호 지원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주 요한 역할을 하였고 남북 간 신뢰구축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고,일방적 퍼주기 논란이 쟁점이 되면서 각 지자 체들은 지역민들의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 다.앞의 <표 Ⅳ-5>에서 볼 수 있듯,지원 액수는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 다.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문은 지원환경의 변화와 개발지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통해 각 지자체들의 지원 사업은 묘목심기,공장건설 등의 생산적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지자체의 긴급구호 및 기 타 지원 사업이 초기 남북신뢰형성에 초석이 되었다면,앞으로는 지역민 의 참여 속에 지자체 교류협력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183 -
Ⅴ.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과제
1.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된 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다.하 지만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제 5~6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이렇게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남북관계에 서 중심적인 행위자로 부상하여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비록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교류와 협력은 상대방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는 점에서 순리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난 10년 간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그리고 어떤 한계에 부딪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그런데 성과와 한계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앞서 지적 하였듯이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지원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된다.하지만 지 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바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한계와도 연결된다. 다른 한편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들이 지금까지 표피 적인 측면에서만 이뤄졌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많은 연구자들이 지 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실적 쌓기를 위한 무리한 추진과 지자체 간 사업의 중복 문제이다.하지만 이 러한 지적들은 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는지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 명하고 있지 않다.결국 이러한 지적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 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 하는 것으로 귀결하게 된다. 구조적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작용하고 있는 관계성에 대한 인 식과 시간적 순서,즉 과정에 대한 인식에 기초한다.따라서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남북한 당국과의 관계 속에서,그리 고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서 평가해 야 구조적인 평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여기에서는 이러한 시각 속에 서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 187 -
가.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 (1)남측 농ㆍ축산기술의 소개와 북한 농업의 발전 북한은 1980년대부터 경제발전이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 들 어서면서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였다.따라서 북한은 장시간 농업기 술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할 수가 없었고 선진 농업기술의 도입도 어려웠 다.반면에 남한의 농업기술은 벼농사 등 많은 부분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90) 이에 지자체들은 처음에는 주로 농기계,비료 등의 농자재를 지원하는 단순 물자지원 사업으로부터 시작했지만,곧이어 남측의 농업기술을 적용해서 북한의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고 협동농장 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크게 세 개의 분야에서 추진되었는데,첫째는 벼농 사 분야이고 둘째는 시설원예 분야이며 셋째로는 양돈 축산 분야이다. 우선 벼농사 분야의 지원은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 였는데,남측에서 주로 이용되는 비닐하우스에서의 벼 육묘 방식과 남측 이앙기를 이용한 모심기를 북한의 협동농장에서 실시하였다.그동안 북한 의 농법이 벼를 촘촘히 심는 밀식재배가 주류를 이룬 반면에 남측의 농법 은 벼의 재식밀도를 작게 하는 소식재배가 중심이었다.하지만 시설육묘 와 소식재배 등 남한의 농법은 에너지 의존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농업 방 식으로,비료 및 농약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전력난이 심한 북한 농촌의 현실과는 잘 맞지 않았다. 91)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개된 남한의 벼농사 90)이종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p.73. 91)북한에서의 남한 농업기술의 확산은 1 남한 지원으로 북한농업과학원에서 시험 2 남한 지원으로 특정 협동농장에서 실시 3 자체적으로 타 협동농장에서 실시하 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경기도의 북한 벼농사 기술지원 사업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 행되었다.이는 농업기술 확산이 시범-모방효과(Demonstration-imitationEfects)의 과 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타 협동농장의 모방 능력이 제약되어 있다는 것이다.즉,새로운 기술을 도입 적용하는 데 필요한 영농자재 및 장비 등이 공급되지 않는 한 농업기술의 확산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따른다.이종무,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 남북농업교류협력 10년:성과와 과 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 심포지엄,2007년 8월 28일),p.75. - 188 -
방법은 향후 북한의 벼농사 기술이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다. 벼농사 지원과 달리 지자체의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대북지원 사업은 북한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고 평가된다.시설원예란 유리온실,비닐하우 스 등과 같은 시설 안에서 채소나 과수를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것을 말하 는데,경기도 및 경상남도가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와 장교리의 협동농장 에 육묘 및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지원하였다.평양 시의 농촌지역에 소재한 이들 협동농장은 시설원예를 통해 재배된 채소를 평양 시내 지역에 공급함으로써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협동농장 관리위원회가 시설원예에 대해 보이는 높은 관심에서 여 실히 드러난다.시설원예 농업은 처음에 한번 남측에서 시설을 지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협동농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가능 하다.따라서 지자체들의 시설원예 농업 지원은 북한의 호응 속에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전라북도,제주도 등의 지자체들이 최근에 본격적 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 축산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이들 사업은 북한에 단순하게 양돈장을 건립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돼지 사육과정에 서 나오는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 는 관련 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것이다.아직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서의 자원 순환형 방식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다. 92) 이러한 지원방식은 북한의 에너지난과 심각한 비료 부족 상황을 고 려할 때 북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아직 지자체들의 대북 농ㆍ축산 지원사업은 시범사업 단계를 벗어나 고 있지는 못하다.하지만 지자체가 추진한 시설원예 농업 및 자원순환형 축산 지원사업은 앞으로 북한 협동농장의 변화 및 농ㆍ축산업 발전에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92)자원 순환형 축산이란 농업 생산의 부산물인 가축분뇨,볏짚 등의 재활용을 통해 외 부에서의 자원 투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특히 가축분뇨를 자원화(퇴비ㆍ 액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장에서는 축산 바이 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전기 발전도 할 수 있다. - 189 -
(2)협동농장 단위의 농촌개발 사업 추진 북한의 전체 경지 면적인 200만 헥타르 중 90%인 180만 헥타르를 차 지하고 있는 북한의 협동농장은 약 3,000개로 전국적으로 리( 里 )수준의 자연단위 부락 수와 일치하며,각 협동농장은 평균 300호의 농가와 500헥 타르의 경지로 구성되어 있다. 93) 북한과 남한의 행정체계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행정체계는 도( 道 )-군( 郡 )-리( 里 )로 되어 있어서,남한의 행정체계 인 도( 道 )-군( 郡 )-면( 面 )-리( 里 )보다 한 단계가 축소되어 있다.그래서 북한의 리는 남한의 면에 해당하는 행정단위인데 협동농장은 북한의 리 ( 里 )마다 1개씩 있다고 보면 된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협동농장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극구 거부하여왔다.처음에는 단지 서류상으로라도 북한의 OO 협동 농장과 남한의 OO 단체 식의 일대일 관계를 표현하는 것에도 부정적이었 고,나중에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북한의 특정 농촌 지역을 지정해서 지원 키로 한 경우에도 현장 방문은 가능한 한 막으려고 하였다. 94) 북한은 경제난으로 오랫동안 농촌 지역에 투자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협동농장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대부분의 농촌 주택은 1970년대에 지어 진 것으로 개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후화되어 있고,협동농장 내 에 있는 공공건물인 유아원,진료소,학교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또 한 농기계 노후화와 에너지 부족으로 협동농장에서의 농작업들은 대부분 인력에 의거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보통이 아니다.따라서 남 측이 협동농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 들의 속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2006년~2007년에 추진한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및 장교리에서의 농촌개발 사업은 매우 획기적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이 평양시 안에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양에 편중 된 사업이라고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지만 이는 북한의 현실과 농촌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평양시는 서울 4배 정도 93)남성욱,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서울:한울,2004),p.107. 94)이종무, 민간단체의 대북 농업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 p.77. - 190 -
의 면적에 350만 명 정도가 사는 도농복합도시이고,그 중 농촌지역인 중 화군,강남군,강동군,상원군은 어느 농촌지역과 다를 바 없이 많이 낙후 된 지역이다.또한 북한에서의 농촌개발 사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우선적으로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 의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듦으로써 이를 다른 지역에 확산해 나 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종 합적인 농촌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농업 기술 전수 및 농자재 지원, 도정공장 및 농기계수리센터 건설,도로 보수 및 주택 개량,학교 및 유치 원의 개보수,진료소 및 탁아소 신축 등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졌다.2년 동안 진행된 경기도의 지원사업으로 당곡리는 농업소득 증대와 주거환경 개선을 이루면서 잘 사는 농촌 마을로 변모하였다.당초에 당곡리는 강남 군에서 가장 낙후한 협동농장이라서 남측의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택되었 는데 지원사업이 목표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남측의 지원으로 당곡리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것은 오히려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남측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협동농장과 그렇 지 않은 협동농장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면서,주변 협동농장에서도 남측 지원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더욱이 남측의 대대적인 지원이 북한의 협동농장을 빠르게 변모시켰지만,남북관계가 경색되어서 남측의 지원이 중단되면 원래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 도 있는 것이다.북한의 입장에서는 남측의 지원에 기댄 농촌개발 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불안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협동농장 단위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것 은 남북관계에서 지자체가 일궈낸 아주 커다란 성과이다.하지만 여기에 서 중단하면 그것은 절반의 성공일 수밖에 없다.따라서 지자체들은 북한 의 우려를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협동농장 단위의 농촌개발 지원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 191 -
(3)호혜적 협력사업의 개발 및 추진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불과하다는 편향된 비판을 받아왔다.화해와 협력,평화 증진 등은 추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 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눈앞에서 지원되는 대북지 원만이 보일 뿐인 것이다.하지만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 상 호 간에 이익이 되는 호혜적 사업 모델을 가시적인 차원에서 구체화시켰 다. 이러한 호혜적 사업으로 강원도의 솔잎 혹파리 공동방제 사업과 경기 도의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이 있다.이들 사업은 모두 남과 북이 공통 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고,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에서 동 시에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솔잎 혹파리는 소나무재선충,솔껍질깍지벌레와 함께 소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3대 산림병해충으로,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산 림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특히 금강산 지역 3,000헥타르에서도 솔잎 혹파리가 발생하였는데,강원도가 금강산 지역 솔잎 혹파리 방제를 위한 지원을 통해 북한만이 아니라 강원도 내에 솔잎 혹파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함께 거두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원충을 가진 학질모기에게 물려서 감염되는 법정 전염병으로 남한에서는 1970년대 말 퇴치됐으나,북한에서 말라리아 발생 이 급속히 증가한 이후 95) 남한에서도 1993년 파주지역에서 다시 발생하 기 시작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특히 경기도 북부지역 95)2003년 7월에 발행된 북한의 보건,인도주의 상황에 관한 WHO 보고서 에는 다음과 같이 북한의 말라리아 발생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북한에서 말라리아 발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쌀을 재배하는 북쪽의 비무장지대이다.말라리아 발생은 2000년의 204,428 건(10,000명당 107건)에서 2001년에는 거의 300,000건으로 늘었다가 지난 2002년에는 254,000건이었다.2002년에 말라리아 발생이 감소한 것은 국가적인 퇴치 시도의 결과로 보인다.그러나 이 보고서는 연구실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진료소의 진단결과를 기초 로 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실제 말라리아 발생은 보고서 수치의 50~60% 정도를 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tp:/www.nkhealth.net/news_board/view.php?uid=1§ion=8. - 192 -
은 말라리아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 는 지역이다.따라서 경기도는 말라리아 방역의 필요성을 크게 절감하고 북한과 함께 말라리아 공동방역에 나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들은 남북 간 상호 협력을 통해서 호혜적 이익을 얻 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초기에는 이와 관련한 통일적인 지침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남북교류협력관련 제도와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여기에서 다행인 것은 지자체 중에서 가 장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한 강원도가 아주 체계적으로 관련 조례 와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그 후에 남북교류협력사 업을 추진한 지자체들은 강원도의 조례와 추진체계를 참조하면서 자신들 의 여건에 맞게 변형 발전시켰다.특히 강원도 다음으로 제정된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조례는 사실상 지자체의 표준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로,그 이후 제정된 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경기도의 조례 체계와 내용을 따르고 있다.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책 결정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범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조례가 만들어 지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즉흥적으로 추진 되기도 하였고,일회적인 이벤트 사업들이 추진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기준을 벗어나 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들은 이들 조례에 의거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는 데,2008년 12월 31일 현재 16개 광역 지자체 중 11개 시도가 조성한 남 북교류협력기금의 총액은 738억 6천만 원에 이른다.이와 같이 지자체들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놓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첫째는 지자체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할 - 193 -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생겼다는 것이다.긴급구호 성격의 인도적 지원과 는 달리 개발지원 사업은 다년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단년도 예산 계획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따라서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기금 조성이 불가결한 것이다.둘째는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남 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준다.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가 경색되거나 또는 북한의 요구로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수정해야 하 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예산(일반회 계 및 특별회계)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규정과 복잡한 절차 때문 에,이러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반면에 기금은 예산과 달리 지자체들이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서,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용이하게 해 준다. 96) 이 시기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도가 구축된 것은 커다란 성과이다.아직은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제도화와 사업추진이 이뤄지고 있지만,향후에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되면 기초 지자체로까지 이러한 제 도화가 확산될 것이다. (5)지방 차원의 통일 대비 역량 구축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 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라고 선언하고 있으며,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고 밝 히고 있다.이러한 헌법의 정신과 조문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도 규율하는 것으로,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지자체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냉전시기에 남북관계는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지방정부가 관여 96)"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을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금은 자금을 조 성,적립하여 운용 가능하다.예산과 기금은 성립절차와 결산과정이 거의 유사하나 계 획변경과 집행의 자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강인재 외, 일반회계,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서울:한국행정연구원,2004),p.32-194 -
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존재하였다.사실 지방정부가 선거에 의해 구성 된 것도 얼마 안 되는 일이다.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자 치제는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를 민선으로 뽑은 6.27 통합 지방선거로 34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따라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 력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된 것은,첫째,1989년 이후의 탈냉전 이라는 시대적 상황,둘째,1995년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셋째,2000년 이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자체는 독일통합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행정,경제,사회,문 화 등 제반분야의 통합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97) 그러나 통 일 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는 반면에,지방 차원에서의 통일 대비 역량은 거의 갖춰져 있지 않았 다.지자체의 역사가 짧은 것도 한 원인이고,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 방의 경제,사회,문화가 모두 쇠퇴하는 위기 상황에서 지방에서 밑으로부 터 역량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울에는 대북지원 민간단체만 50여개가 존재하고,그 외에 남북 사회문화교류를 추진하는 각 분야별 민간단체 및 통일운동 단체를 더하면 그 숫자는 100개를 훌쩍 넘는다.2008년 말 현재 서울시 인구가 1,045만 명으로,이를 남북관계 관련 민간단체 숫자와 단순하게 산술적으 로 대입해도 서울에는 최소한 인구 10만 명 당 1개의 남북관계 민간단체 가 있는 것이다.이와 달리 지방의 경우에는 사실상 남북관계 관련 민간 단체가 극소수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그것은 지방 경제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통일문제를 가지고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역에서 충 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우선 남북관계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해 지자체 공 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해가 깊어졌다.그리고 지자체 남북교류협 력사업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원,그리고 지방 언론과 각계 인사 들이 방북을 하게 되었고,그 결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역 97)홍양호,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p.3. - 195 -
사회에서 많이 높아졌다.또한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서게 되면 서 지방의 민간단체들이 성장 발전하기 시작했고,이것이 다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 여론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상승 작용을 하였다.물론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광역 지자체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지방 차원의 통일 대비 역량이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한계 (1)남북관계에서 독자적인 위상 확보가 미흡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10년이 되었지만 아직은 지자체가 남북 관계에서 중앙정부나 기업,그리고 민간단체 수준으로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그것은 남북관계의 주요 행위자들 중에서 지자체가 가장 늦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후발주자로서의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하지만 그 이전에 지자체가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인 위상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 는 것들이 있다.그것은 남쪽과 북쪽 모두에 존재하는데,남쪽에서는 제도 적 제약이 있고 북쪽에서는 북한의 지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중적 태 도가 문제로 된다. 현재 지자체는 통일부가 1999년 10월에 제정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따라서 그동안 지자체들은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이것은 지자체의 대북지원이 경 쟁적으로 추진되어 과열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초기에는 시의적절한 조치 였던 것으로 평가된다.하지만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된 지 금 시기에는 오히려 지자체의 행동반경을 넓혀 줄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면서,정부에서도 이 규정의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북교류협 력사업 초기에는 지자체를 준 민간단체 정도로 치부하고 지자체를 경시하 - 196 -
였다.지자체는 단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후원 기관 이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이다.하지만 최근에는 북한도 지자체가 정치적 사건들로 인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안정적으로 지원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원 동원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자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성 사시키려는 북한의 태도가 이를 말해준다. 98) 북한이 지자체와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 지자체에 대한 이중적 태도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북한은 지자체를 지방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민간단체와 동일하게 대우한 다.그래서 지자체가 방북하면 최소한 요식적이라도 지방 행정기관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99) 그런데 북한은 자치단체장 방북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적 판단 을 우선하면서 지자체를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북한의 편의적 입장에 따라 지자체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자체는 후발주자로서의 약점과 남한에서의 제도적 제약, 그리고 북한의 지자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중적 태도 등으로 인해,정 부 및 민간단체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위상을 아직 확고하게 잡 지 못하고 있다. (2)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하는 일은 매우 광대하다.지방자치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 사무범위에는 1 지자체의 구역,조직,행정관 리 등에 관한 사무,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 리에 관한 사무,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6 지역 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러한 사무를 세부적 98)이종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p.75. 99)물론 이렇게 된 데는 지자체가 독자적인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우리의 제도에 기인하는 바도 있다. - 197 -
으로 살펴보면,보건진료기관의 실치ㆍ운영,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 방과 방역,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소규모 축산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지역개발사업,지방도의 신설 및 개보수,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 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등이 있다.또한 지자체는 농업 기술원,인재개발원,보건환경연구원,농산물원종장,축산기술연구센터,산 림개발연구원,수산사업소 등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을 산하에 두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개별 분야별로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남북교류협 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북한 협동농장에 대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농업 및 축산분야 지원을 비롯해서 주택보수 와 도로포장까지 각 분야별로 담당 기관과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 에 용이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이러한 전문성은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힘이 된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만 있어서는 안 되며,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성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자원 순환형 양돈장을 설치하더라도 남한의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북한의 협동농장에 설치하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남한에서는 건설업자에 게 맡겨서 양돈장 설치 공사를 진행하면 끝이지만,북한에서는 협동농장 의 농장원들이 직접 설치 공사를 담당해서 진행한다.또한 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와 공구를 남한에서는 쉽게 조달이 가능한 반면에,북 한에서는 이 모든 것을 남쪽에서 적시에 올려 보내지 않으면 안 되며,북 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을 감안한 시공 및 양돈장 관리 운영방안을 마련해 야 한다.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북한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의 제도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 측 파트너와 원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협상력 도 갖추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북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의 발굴,둘째,북한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단기적 계획으로 사업 추진, 셋째,대북 협상능력의 취약성이 나타난다. - 198 -
특히 남북관계에서 협상이 중요한데,그것은 북한이 일반적으로 입장 협상(positionalbargaining) 100) 의 유형이라면 남한은 원칙협상(principled negotiation) 101) 의 유형이라서,협상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사실 그동안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면 북한은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신 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반면에,지자체는 양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지자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북한 문 제에 대한 전문성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경기도의 경우에 는 통일부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대북 전문성을 보완하려고 노력도 했지 만,이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남북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외부의 대북 전문가를 채용하고,나아가 지자체 공무원 을 대상으로 대북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내부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3)지원 사업에 편중된 남북교류협력사업 앞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북지원,사회문화교류,남북경협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개념을 규정한 바 있다.그런데 지금과 같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북지원 사업에만 편중되는 것은,인도적 지원에 대 한 요구를 강하게 갖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102) 100)입장협상은 자신의 입장만을 중시하는 협상 방식으로 연성협상과 경성협상으로 나눠 진다.이 중 경성협상은 협상당사자들의 관계를 강한 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단기적으로 극대화하려고 한다.그리고 협상과정에서 압력ㆍ위협의 행사를 통하여 승 자가 되려고 하며,자신의 복안을 노출시키지 않고 고도의 전략적 사고로서 자신이 만족할 대안만을 제의한다.이달곤, 원칙하의 협상에 대한 이론적 접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편, 행정논총 제27권 제2호,1989,p.279. 101)원칙협상은 상대방을 문제해결의 공동 행위자로 인정하고 객관적인 이해관계에 초점 을 맞추어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으로,첫째,협상 주제와 사람 관계를 분리하고,둘째, 입장보다는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며,셋째,상호이익을 가져오는 대안을 개발하며,넷 째,협상결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위의 글,p.281. - 199 -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 간 교류 협력은 원칙적으로 호 혜적인 것으로,일방적인 지원과 수혜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지자체 의 국제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 사업에서 인적교류가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103) 인적교류만큼 호혜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 다.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감안할 때 대북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밖 에 없지만,이와 병행해서 인적교류도 발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해결방안이 일회적인 이벤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일 수는 없다.오히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북지원 사업을 매개로 인적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예를 들어서 북한의 농업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업 전문가들 사이의 교 류를 추진하는 것이다.평양 또는 중국에서 남북 농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필요한 경우에는 북한의 농업 전문가 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지원 사업을 개발지원 사업으로 발 전시키는 것과 함께,이를 매개로 한 다양한 인적교류를 실현함으로써 지 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북지원에만 편중되는 문제를 극복할 필요성 이 있다. (4)지자체 사이의 불균등 발전 노정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평화적 통일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로,지자체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결 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하고,이미 광역지자체들은 대부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보면,광역 지자체들 102)이종무,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p.76. 103)지방자치단체의 2007년 자매결연지역과의 유형별 사업건수는 총 3,070건 중 인적교 류(1,569건),문화교류(464건),경제교류(338건),체육교류(230건),상징사업(86건)등이 다.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2007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백서,p.171. - 200 -
사이에서도 사업의 규모와 내용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단순하게 지역 정서나 자치단체장의 성향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진단으로 보인다.왜냐하면 보수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강원도와 경상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 발하게 추진되고 있고,진보개혁적인 지역으로 알려진 광주시의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발전 정도가 불균등하게 나타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규모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나마 재정규모가 큰 광역 지자체들이 대부분 남북교류협력사업 에 나서는 반면에,재정규모가 매우 작은 기초 지자체들은 제천시를 제외 하고서 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없는 데서 여실히 드러난 다. 남북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광역 지자체만이 아니라 기초 지자체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요 행위자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많은 과제들이 단지 중앙정부와 10여 개의 광역 지자체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오히려 풀뿌리 차원 에서 밑으로부터의 남북통합 과정을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 체의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향후 발전 과제 가.협동농장에 대한 지원사업 모델의 개발과 추진 지자체가 협동농장 단위로 농촌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은 가장 큰 성 과이면서,그것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북한의 협동농장이 이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현재 3,000 여개의 협동농장에서 살고 있는 600만 북한 농민들의 삶이 걸려있는 중요 한 문제이면서,만성적인 북한 식량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에게는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 보다 용이한 방향으로 협동농장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 201 -
이를 위해 지자체는 그동안의 협동농장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농 장에 대한 지원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여기에서 는 지원사업의 모델을 완성태로 제시하기 보다는,이 지원모델의 핵심 구 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지원 프로젝트를 세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시설원예농업 지원 프로젝트이다.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 재배는 북한 농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은 지원사업이다.이는 노동력과 토 지의 연중 생산화가 가능하고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해서 협동농장의 소 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대부분의 협동농장들은 시 설원예농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지자체는 협동농장에 적정한 규모 의 비닐하우스 건설을 지원하고,여기에서 재배되는 작목별에 따른 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둘째는 자원 순환형 축산단지 지원 프로젝트이다.북한은 최근 몇 년 사이 곡물 생산뿐만 아니라 축산업 진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측 지자체에 양돈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그래서 이미 몇몇 지자체들이 북한의 협동농장에서 양돈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앞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완화될수록 북한의 관심은 축산분야로 옮 겨질 것이다.그런데 이에 대한 지원을 잘못하게 되면 북한도 남한과 마 찬가지로 나중에 축산분뇨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따라서 처음 부터 북한 협동농장에 자원 순환형 축산단지를 건설해서,축산분뇨의 유 기질 비료화와 이를 이용해서 다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순환형 농축산업 이 정착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농촌 주택의 메탄가스화 지원 프로젝트이다.메탄가스는 각종 유기물질의 분해로 발생되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하지만 취 사 및 난방용 대체 에너지로도 사용된다.최근 들어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 농촌 지역에서 볏짚과 인분,가축 분뇨 등을 이용해 만드 는 메탄가스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으면서 많은 협동농장에서 농촌 주택의 메탄가스화를 추진하고 있다. 104) 따라서 북한 협동농장 주택의 메 104)북한이 남한과 같은 중앙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투자되어 야 하고 그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다.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 분산형 에너지 체계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이 농촌 지역에 - 202 -
탄가스화를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이러한 노력에 탄력을 실어 주는 것이 기도 하다.그리고 이 사업은 농촌의 취사 난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북 한의 산림 황폐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된 세 가지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더 좋은 프로젝 트가 있을 수 있다.그러한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협동농장 지원모델을 만 들면 될 것이다.다만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북한의 협동농장 현 실 여건과 향후 변화 전망을 염두에 두고 핵심적인 지원 프로젝트를 설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협력을 이야기 할 때는 보통 광역 지자체 사이의 협력을 생각 한다.하지만 광역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 사이에는 경쟁적 관계가 존재하 기 때문에 정책적 영역이 아닌 구체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영역에서는 협 력하기가 쉽지 않다.그러나 광역 지자체와 산하 기초 지자체 사이에는 경쟁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오히려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 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의 광 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의 협력모델이 창출되었다.첫째는 전라남 도의 모델로 풀뿌리형 협력모델 이라고 할 수 있다.전남 22개 시ㆍ군이 먼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나중에 광역 지자체가 참여한 경우인 데,이 모델에서는 기초 지자체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광역 지자체가 보 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둘째는 전라북도의 모델로 수평적 협력모델 이라 고 할 수 있다.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함께 조성하면서 수평적 협력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전라북도의 모델인 서 메탄가스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 203 -
수평적 협력모델 이라고 할 것이다.이미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들이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풀뿌리형 협력모델 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남북교 류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들이 기초 지자체들과 어 떻게 수평적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수평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가 더욱 적 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데,우선적으로는 광역 지자체들이 기존에 해 오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식을 바꾸는 것이 요구된다.지금과 같이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와 무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 이 아니라,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초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어두어야 하는 것이다.특히 광역 지자체들이 대북지원 사업을 단일 프로 젝트 방식에서 복합 프로젝트(Complex Project)방식 105) 으로 추진하면,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사이에 매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역 지자체에 비해 기초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불모지에 가까운데,그것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규모나 인력 등이 작아서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다.따라서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남 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기초 지자체가 남 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담당자가 1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기초 지자체가 단 1명의 담당자를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개발해서 시행 하기는 어렵다.따라서 광역 지자체가 산하 시ㆍ군의 담당자 모두를 대상 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여,기초 지자체의 실무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한 다. 그리고 광역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일부 105)여기에서 말하는 복합 프로젝트 방식이란,여러 기초 지자체들이 추진할 수 있는 작 은 프로젝트들과 광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들로 구성된 복합적인 지원사 업을 말한다. - 204 -
를 기초 지자체들에게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 토해야 한다.특히 서울시나 경기도 등 예산규모가 큰 광역 지자체들은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검토해 볼만도 하다.광역 지자체가 지금과 같이 산하의 기초 지자체와 무관하게 나 홀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사장시키는 것과 같다.광역 지자체들은 기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복합 프로젝트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대북 관계에서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다. 다.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 부서의 확대 강화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남북교류협 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구 편제와 조직으로는 쉽지 않다. 물론 아직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경기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곳이 없다.광역 지자체 수준에서도 대부분 1명의 담당자를 두고 있 을 뿐인데,그나마도 전담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행정 업무에 쫒 기다 보면 남북교류협력 업무가 뒷전에 밀리기도 한다.이와 같이 최소한 의 수준으로 인력을 배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서 큰 성과를 내겠다 는 것은 지나친 욕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전담 부서를 두어야 한다.이와 관련해서 눈여겨 볼 것이 서울시의 남북 교류협력조례에 규정된 서울남북교류협력재단 의 설립에 관한 것이다.서 울시는 아직 이 재단을 설립하고 있지는 않은데,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광역 지자체는 산하에 이와 같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렇게 설치된 OO시(도)남북교류협력재단 은 광역 지자 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담하는 것만이 아니라,기초 지자체의 남북교 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기구 를 통해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들이 희망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 - 205 -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해주는 한편,기초 지자체가 북한의 파트너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창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자체는 대북 인도적 지원만이 아니라 향후에 북한의 빈곤문제 해결 을 위한 개발지원과 지자체 간 교류를 통해 남북통합을 이루는 데 큰 역 할을 담당해야 한다.이러한 점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대북지원에 나서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현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보다 적 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06) 현재 지자체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다.하지만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재정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도와 같이 일부 지자 체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기금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재 의 상태가 계속되면 지자체의 살림살이 차이에 따라 남북협력 사업도 빈 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다.따라서 지자체에게 일률적으로 남 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기초 지자체의 남북협력 사업에는 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앞에서 도 언급하였지만,통일부가 남북협력기금을 기초 지자체에게 직접 지원하 는 것보다는 광역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북한 개발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사업을 지자체가 발굴하도록 적극 권 장하고,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전액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게 되면 지자 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 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 부,지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보교류를 위해 2006년 10월경에 지 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 가 만들어졌고,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개최하 였으나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더욱이 회의 구성이 각 시도에 106)이종무,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활성화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편, 통일경제 2009년 봄호,p.30. - 206 -
서 과장급 간부가 참석하다 보니까 실제 일선 담당자들은 회의 내용을 파 악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자체 남북교류실무협의회 를 아무 권한이 없는 임의기구에서 실질적인 정책 협의 및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기구로 전환 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이 협의회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 계된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단체,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와 함 께,지자체의 일선 실무자들이 참여하여 정보 교류 및 논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마.북한의 지방 경공업 복구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지자체들은 남북 지자체 간 자매 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따라서 현 단 계에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대북지원에 머물고 있지만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요구된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북한의 지방 경공업을 복구하는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앞으로 새롭게 개척해야 할 분야라고 하겠다. 북한은 일찍부터 지역별 자립체제의 구축을 위해 지방공업을 육성해 왔다. 107) 북한에서 지방공업은 한 때 전체공업의 30~40%를 차지하면서, 군마다 그릇공장,종이공장,가구공장,강냉이 가공공장,정미공장 등이 일 률적으로 있어서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공급하였다. 108) 한편 지방공업과 다른 차원에서 생필품을 생산하는 생산단위로 각 기업,가정에 조직된 생 활필수품 직장ㆍ작업반, 가내작업반, 부업반 이 있다.이러한 생산단위는 북한이 생활필수품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1984년부터 진행시킨 소비품 생 107)북한에서 지방공업은 지방원료원천을 동원하여 주로 인민소비품에 대한 지방적 수 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창설되고 지방경제기관들에 의하여 지도관리 운영되는 공업 을 말한다.지방공업에는 국영지방공업과 협동단체공업(생산협동조합)등 지방적 의의 를 가지는 중소규모 공업들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Ⅱ (평양:사회과 학출판사,1985),p.439. 108)최진욱, 북한의 지방행정체계: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1997),p.80. - 207 -
산증대운동인 인민소비품창조운동 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이러한 생산 단위들은 기업의 부산물,폐기물,지방 차원에서 모은 유휴원료ㆍ자재를 이용해 소비품을 생산하였다.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소비품들은 직매점 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109)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지방공업이 붕괴되면서 제대로 된 생필 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있다.또한 지방 기업소들의 생산 활동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산물이 나올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인민 소비품(생필품)생산도 활력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다.따라서 현재 북한에 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생필품들은 중국을 통해서 수입된 것들이지 자체에 서 생산된 것들은 별로 없다. 남측 지자체들은 북한의 지방 경공업 복구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 북 한의 지방에 접근하는 새로운 통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또한 이것은 대북지원과는 다른 측면에서 남측 지자체들에게 북한에서 지역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그러나 북한 지방공업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수준에서는 경협 차원에서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북한의 지방공업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고 가동률도 매우 낮기 때문에 경제협력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따라서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우 선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시작하고,점차 지방 차원의 경제협력 방안 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109)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 (서울:서울대학교 출판 부,2001),pp.354~355. - 208 -
부록 1.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침 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조례 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1.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2009.9.11 통일부고시 제2009-19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하 대북지원사업 이라한다 )과 인도적 대북지원 을 위한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 이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 과 이 사업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북지원사업 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 업 5.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업 2 대북지원사업자 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 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 단체에 한한다) 과 1년 이상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 하고 있는 자 제3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1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 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사업자소개서 1부 2.대북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서 1부 3.제2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211 -
4.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각1부 5.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5조(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1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된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5.최근 2년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북한주민접촉,북 한방문,물품반출입 등에 한한다)이 없는 경우 2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를 해당 대 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의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1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추진경위 나.주요내용 다.세부 추진계획 라.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마.기대효과 2.협력사업 상대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 212 -
경우에는 연혁),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협력사업 상대자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협력 사업의 상대자와 최종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가.협력사업의 명칭 나.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 칭 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다.협력사업의 목적 기간 방법,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산출 물의 처리,소요 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라.분쟁해결,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북한당국의 또는 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 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나.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부 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 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1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 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 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대북지원사업자 2.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3.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 로 설립된 단체 3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 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9조(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13 -
1.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1부 2.대북지원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 3.기금사용계획서 1부 4.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 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1부 5.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1부 6.제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기타 대북지원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관이 자금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제10조(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1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 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 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 다. 1.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 2.보건,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 3.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 4.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5.북한의 자활 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관련 대북지원사 업 6.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3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2.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4.경제협력사업,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 4 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 214 -
3.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분배대상 지역 6.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5 기금의 지원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당 연 1회에 한해 대 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 체사업비에서 제외한다).다만,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 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자금의 용도) 1 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 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인건비는 제외한다) 3.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 업관리비(다만,인건비는 제외한다) 2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8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지원자금의 집행절차) 1 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 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 지급한다.다만,통 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선지 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 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사용 계획 을,기금지원 결정 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 - 215 -
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5.물품의 구입 및 수송,공사 등의 계약(이하 물품 등의 계약 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다만,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 추어 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 게 불리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으며,이 경우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기 금수탁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사전 검토된 내용에 따라 계 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기금지원 결정전 자체재원 선투입 등 사업추진 과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 7.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통일부장관이 조정하여 통보한 사업계획서 의 주요항목 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다만,주요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를 초 과할 수 없다. 3 통일부장관은 효율적인 기금지급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4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기금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지원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지원의 중단 등) 1 통일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자금지 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절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에는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을 취소(기금반환)하는 등 관련법규 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3 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경우 행 정절차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1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216 -
1.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2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 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하여 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1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관련 사 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 지 3호 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 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1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 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 건 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통일부장관은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 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지원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운송과정 전반 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 각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7 -
2.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지침 2003.5.19 1.목 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북 교류사업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되어,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 로 활성화 되도록 함. 2.기본 방침 가.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북지원,협력사업 등 대북교류는 해당 지 자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o지역발전과 상호이익이 기대되는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나.정부는 대북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여건조성에 주력 3.세부 지원계획 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추진 o 자치단체의 대북교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통 일부와 협의하여 추진 o자치단체가 대북 지원단체 등과 동행시에도 사전 별도 접촉승인을 받은 후 추진 o 북측이 대북 교류사업 추진단체 등을 통해 지자체에 교류의사 등을 전 달한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는 통일부에 접촉결과 보고 기존의 남북자치단체간교류협력업무처리지침 (2000.7.1 행정자치부)은 폐지 - 218 -
나.대북협상은 해당 지자체가 직접 수행 o 다만,국가적 전국적 규모의 주요사업인 경우 남북장관급회담 등 관련 회담에서 의제로 제기,측면 지원 o자치단체 간 다른 지자체의 사업의 알선 중개 지원 다.사업관련 소요재원은 해당 지자체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 o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인도적 지원에 한하여 남북 협력기금 일부 지원(Matchingfund방식) * 대북지원사업의 경우,농수산물 등 지방특산품 위주로 지원(현금지원불 가) 라.자치단체 소속 대북사업 담당공무원 대상, 남북교류협력요원 교육프 로그램 운영 o기존의 대북교류사업 중 모범사례를 선정 실무적으로 편성 *강원도 연어부화장사업,제주도 감귤지원사업 등 o필요시 통일부 실무담당자 등이 강사로 참여 대북 협상기법 등 교육 마.대북사업 중 모범적 성공적 사례를 중심으로 지자체간 상호 정보공유 지원 o모범사례,대북정보 등은 통일부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제공 바.대북업무 전담요원 파견 요청시 인력지원 o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되고,국가적 전국적 규모의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4.행정 사항 가.각급 지자체에 안내공문 시행(행정자치부) 나.자치단체 주관 2003년도 대북사업계획 조정(통일부) - 219 -
o필요시 대북교류 관련 자치단체 대상 회의 개최 등 *2003년도 9개 지자체,1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다.지자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시(통일교육원) 라.필요시 대북 연락업무 등 협조(회담사무국) - 220 -
3.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조례 가.광역자치단체 조례 (1)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004.07.20조례 제4214호 (제정) 2006.07.19조례 제4407호 (재정운영조례 부칙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한민 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와 북 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 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2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기금의 운용수익금,기타수입금으로 한 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시와 시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기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06.07.19) 2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 - 221 -
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각호와 같 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경영기획실장 2.분임기금운용관 :기획담당관 3.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지원사무 담당사무관 제7조(보고 및 환수) 1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 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2.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기금의 운용 및 관리 4.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5.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 한다. 2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2.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시 관계공무원 4.시의회 의원 3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 222 -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단의 설립) 1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 를 위해 서울남북교류협력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재단설립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2.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 3.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받은 남북교류협력사업 4.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3조(재단의 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1.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사업 수익금 3.기타 수입금 제14조(재단의 정관) 1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이사회에 관한 사항 3.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회계에 관한 사항 5.공고에 관한 사항 6.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 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재단의 임원) 1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이사는 남북교류협력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각계 인사,시의회 의 원,시 관계공무원으로 하고,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 223 -
3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그 외 임원의 임기는 정 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6조(재단 임원의 직무) 1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그 업무를 통할한 다. 2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7조(재단의 이사회) 1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할한다. 4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18조(재단의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9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 다. 제21조(업무계획등) 1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 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 시 또는 자치구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 224 -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 나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 공 무원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재단의 지도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용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2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4.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재정운영조례>(제4407호,2006.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 110조 를 지방자치법 제133조 로 한다. 2 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를 지방자치법 제133조 로 한다. 3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 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으로 한다. - 225 -
(2)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07.7.11조례 제4189호 개정 2008.7.7조례 제4278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경제 항만 수산 문화 관광 체 육 보건 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라 한다) 으로 한다.이 경우 북한에 투자한 법인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을 포함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4조(설치) 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 고 공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5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그 밖의 수입금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226 -
3.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7조(관리 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남 북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8.7.7> 1.기금운용관 :행정자치관<개정 2008.7.7> 2.분임기금운용관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과장 3.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사무관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9조(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 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남북교류협력사업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제12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다 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227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 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 력을 가진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7.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28)생략 (29)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 을 행정자치관 으로 한다.(30)~(56)생략 - 228 -
(3)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05-08-10조례 제 037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1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와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 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시나 시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 원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 다. 3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 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3.시의회 의원 4.시 관계공무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 229 -
대구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시장의 자문 에 응한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2.남북교류협력의 촉진 시책 3.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1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한다. 제8조(실무기획단)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2 실무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0 -
(4)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2004-11-08 조례 제3785호 2005-04-25 조례 제3820호 2006-01-02 조례 제3871호 2007-06-18 조례 제4014호(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05 조례 제4050호 2007-11-05 조례 제4093호(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을 인천광역 시(이하 시 이라 한다)차원에서 지원하고,이에 따른 시 자체 관련사업 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1 이 사업은 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 라 한다)의 정부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분야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 력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함을 말한다.<개정 2006-01-02> 2제1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북한내 진출한 남한의 법인 단체와 연계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시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의한 남 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1 시장은 제2조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시에 인 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2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기타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시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 학술 체육 관광 경제 및 인도 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분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으로 한 다. <개정 2006-01-02> - 231 -
2.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정부사업과 관련한 시 차원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사업비 지원 4.기타 남북간 시 자체추진사업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5.인천경제자유구역,물류중심 구축 등 우리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과 연계되는 SOC 조성 사업비 지원 6.기타 기금의 목적과 부합한 사업 등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2007-11-5>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남북교 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운용계획 2.결산보고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1 기금의 운용 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 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2.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시 관계공무원 4.인천광역시의회의원 5.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대표이사 <신설 2005-04-25>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01-02>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 232 -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 1 제7조제1항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을 위하여 위원 회내에 문화,학술,체육,관광,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 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1-02> 제11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관을 기금운 용관으로 하고 남북교류지원업무 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07-06-18>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11-5> 제13조(보고 등) 1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4-25조례 제3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1-02조례 제3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18조례 제4014호> - 233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3생략 4 인천광역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정책기획관 을 국제협력관 으로, 남북교류지원담당 을 남북교류 지원업무 담당 사무관 으로 한다. 6~15생략 부 칙<2007-11-05조례 제4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05조례 제4093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10 삭제 1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2항을 삭제한다. - 234 -
(5)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03-01-01조례 제 3166호 전문개정 2005-11-25조례 제 3379호 일부개정 2007-01-01조례 제 3457호 (행정기구설치조례) 1장 총 칙 제l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하 북한 이라 한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라 함은 시와 북한의 주민(법 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3조(기금의 조성) 1 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2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기금의 운용수익금,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3 시장은 일정액이 적립되어 과실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때까지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 용한다. 1.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1 기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 리기금 설치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2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 을 둔다. 1.기금운용관 :자치행정국장 2.분임기금운용관 :자치행정과장 3.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 담당사무관 3 기금의 회계관리는 광주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일반회 - 235 -
계의 수입 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 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기금운용계획 수립 2.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그 밖의 시장이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3 위원장은 시의 자치행정국장이 되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자치행정국 소속 4급 공무원 2.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남북교류협의회 제7조(협의회의 설치) 1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협의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한다. 3 협의회는 시 및 시의회,자치구 및 자치구의회,문화예술계,언론계, 종교계,경제계,민간단체 등 각계 인사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 한다. 4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시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남북교류협력 촉진시책 연구 3.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그 밖에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1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비를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기금의 일정액이 조성되어 과실금으로 제1항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매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 236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협의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 견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지도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운영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국민화합협력기금 은 이 조례 에 의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으로 본다. - 237 -
(6)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6-20조례 제 36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라 함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의 법인,단체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 체육 학술 경 제 보건 환경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1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3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 등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대전광역시 또는 시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에 소요되는 경비 2.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 원 경비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2.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4.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 - 238 -
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자치행정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담당하며,서기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 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1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 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06.20조례 제3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9 -
(7)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06-04-06조례 제 7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차원에서 지원하고,각종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 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와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 다)이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2.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울산광역시의회 의원 4.시 관계공무원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2.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시나 시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 원 - 240 -
제6조(수당 등) 1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1 -
(8)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1.11.9 조례 제3152호 전문개정 2009.03.12.조례 제387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차원에서 뒷받침하고,실질적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 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장 기금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1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금 (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도내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인도적 지원 및 문화ㆍ학술ㆍ 체육 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기타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 원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 합기금에 예탁,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운용계획 - 242 -
2.결산보고 3.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 계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ㆍ담당관 2.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사무관 제6조(보고 등) 1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도 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사람이 당해 기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 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 회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 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도지사의 자문에 응한 다. 1.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시ㆍ군,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4.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5.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43 -
제4장 보 칙 제10조(실무기획단) 1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2 도지사는 실무기획단을 활용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 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관련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연구기 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도지사는 남북 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11조(학과의 설치장려) 1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하는 대학교 또는 대학 등에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학과의 설치를 장려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전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를 위한 장려방안을 제시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4 -
(9)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제정 1998.9.9강원도 조례 제 2653호 개정 2004.3.6강원도 조례 제 299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강 원도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남북강원도 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2.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 3.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상 45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되,도지사가 위촉한다. 1.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 2.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기획단) 1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 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2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기획위원으로 구성한다. 3 단장과 기획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및 임 명한다. 4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남북 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2.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3.기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5조(임기) 위원 및 기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회무를 통할 한다. 2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 - 245 -
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위원장이 따로 지 명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기획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강원도각종위원회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6 -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제정 1998-12-31조례 제 2667호 일부개정 2007-05-04조례 제 3177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강원도간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 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4> 제2조(기금의 재원)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5.4> 1.강원도 출연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남북강원도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간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기타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07.5.4>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운용 계획 2.결산보고 사항 3.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도지사는 기금을 도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획관을 기금운용관 으로 하고,교류협력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7.5.4> 제6조(보고 및 환수) 1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에 - 247 -
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667호,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48 -
(10)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2-22조례 제 3071호 일부개정 2008-07-01조례 제 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증진을 위한 기반 을 조성하고,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통하여 민족의 상호 이해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이라 함은 충청북도 (이하 도 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 다)과 공동으로 행하는 농업과 관련한 각종 사업과 인도주의적인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1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제2 조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에 진출한 남한의 법인 단체와 연계하여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2조의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도의 책무) 도는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남북농업교류협력기금 제5조(설치 등) 1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한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남북농업 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2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249 -
1.도 및 시 군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기타 수입금 4 도지사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남북농업교류협력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용 및 관리) 1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 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기 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10조의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2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북도남 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운용계획 2.결산보고 3.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로 관리하며,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한 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1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8.7.1> 1.기금운용관 :농정국장 2.분임기금운용관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 과장 3.기금출납원 :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 담당사무관 2 기금의 회계관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일반회계 의 수입 지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 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조성계획 - 250 -
2.기금의 사용계획 3.기금의 운용방법 4.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 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1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 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3장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 제11조(설치) 1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 도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도 농정국장으로 하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남북농업교류협력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남북농업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3.충청북도의회 의원 4.도 관계공무원 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충청북도의 남북농업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7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도지사의 자문에 응 한다. 1.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2.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남북농업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남북농업교류의 협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51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다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 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 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실무추진단)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 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52 -
(11)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2-28조례 제 33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한 다)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라 함은 전라북도(이하 도 라 한다)와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경제 학술 관 광 축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 제3조(조성) 1 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2 기금의 재원은 도의 출연금,기금의 운용수익금,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4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그 밖에 전라북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5조(관리 운용) 1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위원회가 심의한다. 1.기금운용계획 수립 2.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53 -
3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4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남북교류지원업무 담당 실 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남북교류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 납원으로 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7조(설치)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2.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남북통일 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 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에 관 한사항 6.기타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제9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임원으로 둔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 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남북교류협력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3.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제10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다만, - 254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위원1/3이상이 요구할 시 회의를 소집한다.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소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사업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1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 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관계전문가,기관,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 연 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 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55 -
(12)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2003-06-05조례 제 29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도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사업방법)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편 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된 농 공 수산물품등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도에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 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기타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도내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기타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 원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 관리하되,지방재정법 제 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남도남북교류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운용계획 2.결산보고 3.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남북통일이 되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조 성된 기금은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256 -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1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3인 이내로 구 성한다. 3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6인을 포함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2.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도지사의 자문에 응한 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2.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5.남북통일 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 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에 관 한 사항 6.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라남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무기획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 계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남북교류지원업무 담당실 국장 2.기금출납원 :남북교류지원업무 담당사무관 제11조(보고등) 1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 257 -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58 -
(13)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1-10조례 제 30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경상북도의 차원에서 뒷 받침하고,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1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와 북 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술 농림어업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사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소 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도나 도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2.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 원 제4조(기금의 조성) 1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2 기금의 재원은 도의 출연금,기금의 운용수익금,기타수입금으로 한 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도와 도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기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 259 -
2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남 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기타 사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새경북기획단장 2.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지원사무 담당사무관 제8조(보고 및 환수) 1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 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 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 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 다. 3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 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남북교류협력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2.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3.도의회 의원 4.도 관계공무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도의 남북교류협력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도지사의 자 문에 응한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2.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교류의 지원 - 260 -
3.기금의 운용 및 관리 4.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1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여 위원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준용한 다. 제13조(실무위원회) 1 제9조제1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문화,체육,학술,농림어업, 경제 등의 교류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61 -
(14)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2005-04-07조례 제 3092호 일부개정 2006-06-01조례 제 3161호 일부개정 2008-07-03조례 제 331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도 차원에서 뒷 받침하고,각종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경상남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 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도 및 시 군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기타 수입금 3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 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신설 2006.06.01>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도내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기타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 원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 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01>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남북교 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 다.<개정 2006.06.01> 1.기금운용계획 2.결산보고 - 262 -
3.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2.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2.제4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 3.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무기획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에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 계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행정안전국장 <개정 2008.07.03> 2.분임기금운용관 :남북교류지원업무 담당과장 <신설 2006.06.01> 3.기금출납원 :남북교류지원업무 담당사무관 제10조(신청 등) 1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그 사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263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03>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 령령 제20741호)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 264 -
(15)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07-05-09조례 제 241호 일부개정 2008-01-02조례 제 301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관광 체육 학 술 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 한다. 제3조(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ꡒ도지사ꡓ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진흥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4조(위탁관리)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265 -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주요 정책 2.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3.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의 지원 4.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환경부지사가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3.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4.시민단체 대표 5.관계공무원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다만,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남북교 류협력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1 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 이 된다. 2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안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별로 실 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실무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결 - 266 -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 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관계전문가,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 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과 남북교류협력위원 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 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 제17조(기금의 설치) 도지사는 이 조례가 정하는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민간 출연금 3.기금의 운용수익금 4.그 밖에 수익금 - 267 -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 용한다. 1.제주특별자치도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에 소요되는 자금 2.정부사업과 관련한 제주자치도 차원의 남북협력분야 등 추진 사업 3.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그 밖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20조(환수) 1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의 지출목적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 운용) 1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 운영한다. 2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남북교류업무담당국장이 되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민간전 문가는 4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3.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자 4.남북교류협력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5.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4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3조(준용) 제9조제1항,제10조,제12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 직무,회의,간사,수당 등,운영세칙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268 -
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 1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기금출납원은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01호,20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 (16)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ㆍ운용)1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 운영한다. 2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269 -
나.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 (1)서울특별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 제정 2001.10.8조례 제550호 일부개정 2003.08.06조례 제 550호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남 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동 구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 한다. 2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구 및 시의 출연금 2.강동구민 및 강동구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3.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강동구와 북한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산업,경제,문 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 교류진흥사업의 지원 2.기타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2 기금은 이 조례의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 다. 2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1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 270 -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감사 2인을 포함한 15인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하 며,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 는 임명한다. 1. 강동구의회의원 2인,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3 8 6> 2.남북교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3.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다만,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보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 항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사업계 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남북교류 주무부서장이 된다. - 271 -
2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내에서 수당,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1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 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행정관리국장 2.기금출납원 :대외협력업무담당주사 2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 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동구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 출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 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북협력기금법령 및 서울특별 시강동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72 -
(2)경기도 고양시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개정 2004-04-01 조례 제840호 2006-12-12 조례 제999호(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정책을 시의 차원 에서 보조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 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고양시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지출 3.기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의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 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예산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남북교류협 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운용계획 2.결산보고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1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 북 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고양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 273 -
시장이 위촉한다. 1.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자 중 기 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2.남북교류 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시의회 의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기금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무기획단)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국제통상과장<개정 2006.12.12> 2.기금출납원 :국제교류담당<개정 2006.12.12> 제10조(보고 등) 1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2조례 제999호> - 274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2.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호 중 공보담당관 을 국제통상과장 으로 하고,동조 제2호 중 국 제협력담당 을 국제교류담당 으로 한다. - 275 -
(3)경기도 김포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8-06-09 조례 제7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김포 시(이하 시 라 한다)의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1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김포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의 출연금 2.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기타 수입금 3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시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경제ㆍ체육분야 등 교 류 협력사업 3.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5.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1 기금의 존속기한은 10년(2008년부터 2017년까지) 으로 한다. 2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 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포시 남북교류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76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김포시의회 의원 2.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3.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시 관계 공무원 4 부위원장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2.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 계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장 2.기금출납원 :남북교류 업무 담당주사 제10조(보고 등) 1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77 -
(4)경기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2004.1.10조례 제 510호 /개정 2005.2.1조례 제559호 개정 2006.8.11조례 제65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시에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 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6.8.11) 1.시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 한다.(개정 2006.8.11) 1.파주시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개정 2006.8.11) 2.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기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지방자치단 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현금의 수입 지 출 보관의 절차,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6.8.11)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남북교류 협력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8.11) 1.기금운용계획 2.결산보고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1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78 -
3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업무관련 국 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 다.(개정 2006.8.11) 1.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있는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자중 기관 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시의회 의원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시장의 자문에 응한 다.(개정 2006.8.11) 1.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개정 2006.8.11) 제8조(실무기획단)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에 실무기획 단을 둘 수 있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06.8.11)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5. 2. 1, 2006.8.11) 2.기금출납원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개정 2006.8.11) 제10조(보고등) 1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 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5.2.1) 부 칙(2006.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79 -
(5)강원도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1999.12.31조례 제1706호 일부개정 2001.11.05조례 제17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 북고성군간 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고성군 남 북교류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1 군수는 남 북고성군간의 교류진흥과 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2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고성군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 수익금 3.기타 수입금 2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남 북 고성군 주민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산업 경제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 교류진흥사업의 지원 2.남 북 고성군에 사업장을 둔 자로서 남 북 고성군간 교역의 지 원 3.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남 북 고성군간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의 지원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2 삭제 <2001.11.5> - 280 -
제6조(사업의 보조) 1 군수는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지출한 재원이 전년도 까지의 이자수익금이 익년도 예상사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 에 대하여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남북교류를 하고자 하는 주민,법인,단체에 직접 보조할 수 있다. 2 제1항의 보조금에 관하여는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고성군남 북교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감사 2인을 포함한 30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1.5>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위원은 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 과 소장 및 의회의원,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4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간사 는 남북교류 주무부서 실 과장,서기는 주무부서 담담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1.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보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4.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활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위원회의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 는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가 있을시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공무원으로서 - 281 -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1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 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 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 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 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 실 과장 2.기금출납원 :남북교류 업무 담당주사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고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82 -
(6)강원도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2001.3.21조례 제1815호 개정 2001.7.27조례 제1823호 개정 2008.1.10조례 제201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남 북간(북 김화,평강지역 포함)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철원군 남 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1 군수는 철원군 남 북간의 교류진흥과 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 다)을 설치한다. 2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철원군 및 철원군외 자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 수익금 3.기타 수입금 2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에 사용한다. 1.철원군 남 북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산업,경제,문화,학 술,체육,청소 년 분야등 교류진흥사업의 지원 2.철원군 남 북에 사업장을 둔 자로서 철원군 남 북간 교역의 지원 3.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철원군 남 북간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남북교류를 하고자 하는 주민,법인,단체에 대하여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 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1.7. 27> - 283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철원 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7. 27>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감사 2인을 포함한 2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1.7. 27> 3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위원은 철원군의회 의원 및 남북교류와 관계 있는 실.과.소장,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4 부위원장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간사 는 남북교류 주무부서 실.과장이 서기는 주무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심의와 남북관련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01.7.27> 1.기금의 지원 등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보조금 사업에 관한 사항 4.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 추진 <신설 2001.7.27> 5.기타 기금운용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1.7.27>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1.7.27> 4 감사는 출납폐쇄후 60일 이내 자체감사를 하여,그 결과를 위원장에 게 보고한다.<신설 2001.7.27> 제9조(위원회의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 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임시회의는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재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2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공무원 및 단체 - 284 -
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 로 한다.<개정 2001.7.27> 2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1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 획을 수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 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 공무원) 1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 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 실.과장 2.기금출납원 :남북교류 업무 담당주사 2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 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철원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10> 제14조(다른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통일부고시 제1999-4호,1999.10.27)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생략 - 285 -
(7)충청북도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제정 2007.9.28조례 제797호 개정 2008.10.06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및 대북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제천시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2.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사항 3.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교류 지원에 관한사항 4.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각종 자료검토 및 조사연구사항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또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l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회의)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 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 - 286 -
고 판단 시,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간사는 업무관 련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관련 팀장이 담당한다.<개정 2008.10.6>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범위내에서 제천시 각 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06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내지 (18)생략 (19)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팀장 을 과장 으로, 팀원 을 팀장 으로 한다. (20)내지 (61)생략 - 287 -
(8)전라북도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2007.11.15조례 제26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정책을 전주시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에서 시행 및 지원하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원 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 남북 교류협력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설치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1 시의 출연금 2 전주시민 및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보조금등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또는 용도에 사용한 다. 1 전주시와 지역 단체를 포함한 북한간의 문화 경제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자매결연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타 남북 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3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의 관리 운용) 1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의 규 정에 의거 시금고에 예치 관리한다.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 력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운용계획 2.결산보고 3.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 의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전주시 남북교 류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288 -
3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업무 관련 국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소속된 자 중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2.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 4.시의회 의원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2.사업계획의 수립 3.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 사용에 관한 사항 4.기금의 조성 운용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 며,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임 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 상의 요구가 있을시 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한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무기획단) 남북교류협력 사업 (경제협력 자매결연 등)을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실무 기획단 을 둘 수 있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 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 2 기금 출납원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 제12조(보고 등) 1 기금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는 그 사용계획 및 결과 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89 -
2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가 당해 기금의 사용목적 외에 사용한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90 -
(9)전라남도 나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2004.4.20.조례 제530호 개정 2009.8.3.조례 제798호(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1 시장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시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남북한간의 역사와 문화,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 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3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편성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나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등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나주시 남북 교류 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1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시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 수익금 3.기타 수입금 2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에 사 용한다. 1.관내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분야 등 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기타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 원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291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1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개정 2009.8.3.)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나주시 남북교류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기금 운용 계획 2.결산보고 3.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남북통일이 되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조 성된 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나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감사 2인을 포함한 25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나주시의회 의원 및 남북교류와 관계 있는 실단과장,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9.8.3.) 4 부위원장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하고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 는 남북교류 주무부서 실ㆍ과장이 서기는 주무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 사 업을 추진한다. 1.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5.남북통일 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6.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 다. - 292 -
3 위원장,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 자체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 에게 보고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1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 회 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 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다만,단체장 및 공무 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 로 한다. 2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1 시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 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매 회계 연도 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 연도 6월말 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계 공무원) 1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 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기금 운용관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 실,과장 2.기금 출납원 :남북교류 업무 담당 주사 2 기금 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 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 례 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8.3.) 제15조(다른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북교류협력 기금 운용관리 규정 (통일부 고시 제1999-4호,1999.10.27)을 준용한 - 293 -
다.(개정 2009.8.3.)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94 -
(10)전라남도 목포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4.20조례 제254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 에서 뒷받침하고,각급 기관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 련 사업을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목포시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목포시(이하 시 라 한다)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2.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추진 3.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자 3.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각급 기관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5.남북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5조(임원) 1 위원회에 위원장 1명,부위원장 2명,사무국장 1명의 임원을 둔다. 2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 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 한다.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295 -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해촉할 수 있다. 1.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3.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 하반기로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회의에서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업무 추진 상 경미한 사항의 처 리를 위하여 임원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1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3.위원회 운영비 4.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여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 및 업무의 위탁)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및 전라남도 남 북교류협력조례 에 따른 전라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 등 교류협 - 296 -
력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시장은 시의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 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전남남북교류협 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 297 -
(11)전라남도 영광군 남북교류 협력조례 제정 2003.7.24조례 제18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 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 협력의 추진) 군수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 영을 도모하기 위한 군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이하 "남북 교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 1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2 군수는 관련단체에 다음 각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남북교류사업비 2.기타 군수가 남북교류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감독) 군수는 관련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 사항 등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98 -
(12)전라남도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사업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3.12.22 조례 제185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과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지원대상)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군이 시행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2.남북교류 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및 운영비 제3조(업무의 위탁) 1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확인 등) 1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위탁하거나 기타 관련단체 에 출연 또는 지원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의 추 진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가 지원 목적외에 사용된 것 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5조(파견)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99 -
(13)전라남도 장흥군 남북교류 협력조례 제정 2003.11.3조례 제17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 차원에서 뒷 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 협력의 추진) 군수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 영을 도모하기 위한 군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이하 남북 교류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제3조(업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 1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사업을 효율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 라 한다)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에 관한 제반 사항 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2 군수는 관련단체에 다음 각 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남북교류사업비 2.기타 군수가 남북교류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감독) 군수는 관련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 사항 등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00 -
(14)전라남도 장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2008.12.31조례 제184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 이라 한다) 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 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장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농업 경제 문화 관광 체육 보건 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 이라 한다)으로 한 다.이 경우 북한에 투자한 법인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 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제2조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 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군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장성군남북협력교류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군의 출연금 2.기금의 운용수익금 3.그 밖의 수입금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7조(관리 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 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장성군남북 교류협력위원회가 심의한다. - 301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남북교류 업무 담당 실 과장 2.기금출납원 :남북교류 업무 담당 주사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성군남북교류 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3.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의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에 소속된 사람 3.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12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다.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 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 302 -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 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 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다만,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을 가진다. - 303 -
(15)전라남도 함평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2003.12.15조례 제17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군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사업)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군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필요시 남북교류협력기관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거 나 편성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 학술 체육 경제분야 등 교류협 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기타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의 지원 제3조(감독) 군수는 관련기관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 여금 예산집행사항 등 관련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04 -
(16)전라남도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05.27조례 제20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 에서 뒷받침하고,각급 기관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 련 사업을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화순군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화순군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2.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추진 3.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 2.군청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자 3.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각급 기관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5.남북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5조(임원) 1 위원회에 위원장 1인,부위원장 3인,사무국장 1인의 임원을 둔다. 2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 시 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한다.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05 -
단,보궐로 선출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3.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 1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회의에서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업무 추진 상 경미한 사항의 처 리를 위하여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사무국)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경비의 지원) 1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3.위원회 운영비 4.기타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2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여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 및 업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및 전라남도 남 북교류협력조례 에 의한 전라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 등 교류협 력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 306 -
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군수는 군의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 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 전남남북교류협 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 307 -
(17)경상남도 양산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2009.03.04조례 제 63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 여 양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시의 출연금 2.기금 운용 수익금 3.그 밖의 수입금 3 시장은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 여 출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 용한다. 1.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2.시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 학술 경제 체육 분야 등 교류 협력사업 3.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4.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 5.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1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하되,보유자금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남북교류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할 수 있다. 1.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08 -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시의회 의원 2.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자 3.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시 관계 공무원 4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2.제4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 3.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2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 다. 제9조(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남 북교류협력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 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309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기금운용관 :남북교류 업무담당과장 2.기금출납원 :남북교류 업무담당주사 제14조(신청 등) 1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계획을 시장에게 제 출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그 사용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 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3.4.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10 -
4.남북교류협력 사업 연표 연도 일자 내 용 1998 9.9 강원도 남북협력조례 제정 1999 1월 제주도 제1차 감귤보내기 사업 (감귤 100톤) 12월 제주도 제2차 감귤보내기 사업 (감귤 4,336톤) 12.31 강원도 고성군 남북협력조례 제정 2000 7월 전라남도 남북교류 협력 기본계획 수립 10.1 2000부산 전국체육대회 성화,금강산에서 채화 12.16 20 강원도 도지사 방북 및 비닐지원 합의서 채택 12월 제주도 제3차 감귤 당근보내기 사업(감귤 3,031 톤 당근 2,000톤) 2001 1.30 전라북도 춘향공연단 평양방문- 평양봉화예술 극장(춘향전 공연/2.1~2.2) 1.31 전라북도 유종근지사 평양방문-교류의향서 체결 3.21 강원도 철원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4.6 8 강원도 연어방류 6.7 9 강원도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7.18 철원군 인도적 차원의 농기계 지원 7.21 28 철원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단 방북 11.9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12월 제주도 제4차 감귤 당근보내기(감귤 6,105톤 당근 4,000톤) 12.11 13 강원도 자전거 지원 2002 4.7 9 남북 강원도 연어 방류 및 연어부화장 협의 5.10 15 제주도 제1차 제주도민 평양방문 (253명) - 311 -
6.3 5 강원도 솔잎혹파리 방제 6.19 경기도 최초 물자 지원 6.24 경기도 대표단 방북 8.29 31 연어 부화장 추진협의 9.5 2002부산 아시안 게임 성화,백두산에서 채화 9.23 2002부산 아시안 게임 참가 북한 선수단 도착 9.28 10.15 북한 선수단 2002부산아시안 게임 참가 11.25 30 제주도 제2차 제주도민 평양방문 (257명) 11월 제주도,북녘어린이에게 동내의 보내기(5,000벌) 12월 제주도 제5차 감귤보내기 사업(감귤 4000톤) 2003 1.1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3.6 8 강원도 연어부화장 건설현장 확인 및 실무협의 6.5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7.24 전라남도 영광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7.28 30 강원도,잣나무 넓적잎벌 방제 및 물자인도 8.6 서울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8.23 26 부산광역시 교류협력단 평양방문 8.25 30 제3차 제주도민 방북(256명) 10.29 11.1 강원도,연어부화장 건설현장 준공 확인 및 기 술지도 11.3 전라남도 장흥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10월 제주도,녹화사업관련 목초종자 지원(2톤) 12.15 전라남도 함평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12.16 경기도와 북 민화협간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12.22 전라남도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12.22 24 강원도 연어부화장 준공식 참석,합의서 채택 12월 제주도 제6차 감귤 보내기 사업(감귤7,500톤) - 312 -
2004 1.10 경기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3.1 전라북도 1차 방북-남북농업협력사업 확정 및 합의서 교환 3.17 제천시 과수원 조성 합의서 서명 4.1 경기도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4.7 9 강원도 어린연어 남북공동방류 및 2단계 사업 실무협의 4.4 제천시,과수묘목식재 지원 4월 5월 경기도,인천,울산,부산,전라남도,제주도 용천역 폭발사고 지원 4.9 경기도 합의서 체결(농기계,의료장비,당면공장) 4.20 전라남도 나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6.10 12 강원도,농민기술강습소 보수자재 및 잣나무 넓 적잎벌 방제 자재인도 인수 6.1 8.20 인천시,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운동 전개 6.14 17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 인천개최 7.1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7.20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9.6 7 남북협력사업 실무협의 및 농민기술 강습소 자 재 인도 인수 10월 울산시,북녘 국수공장건립 사업추진 결정 11.8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12.31 제주도 제7차 감귤보내기 사업(감귤 7,500톤) 2005 1.4 제주도,의약품 지원사업 1.12 제주도,북녘어린이에게 동내의 보내기(600벌) 4.7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4.12 경기도 벼농사 시범사업 합의서 체결 5월 울산시,남북실무회담(1,2차)-국수공장 건립 의 향서체결 - 313 -
5.7 8.21 5.30 6.2 서울시,고구려 유물전시회 행사지원 인천시 대표단 북한 공식방문(42명) 6.20 제천시 삼일포 농장 관리사 신축 7.7 부산시,북녘 항생제 공장 건립 제안 7.16 17 강원도,산림병충해 공동방제 및 실무 협의 7.25 9.20 서울시,남북공예대전 지원 8.28 9.5 인천 제 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및 협력단 참가(북측:144명) 8월 전라북도 농업협력사업 2,3차 실무협의단 방북 8.10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9.27 29 강원도,민속문화축전 개최 및 협력사업 실무협 의,합의서 채택 9월 울산시,남북실무회담- 공장신축현장 방문 10.3 전라북도,방북(78명)- 벼베기 시연,강서군 금 성 동양 농기계수리공장건설현장 방문 10.5 경기도 대표단 방북 (벼베기 등) 11.2 5 인천시 경제대표단 북한(평양,남포)방문 11.2 4 강원도,연어포획 방류 기술지도,원산 농민기 술 강습소 모니터링 12월 12월 울산시,국수기계 1차 지원분 전달 제주도 제8차 감귤 당근보내기(감귤 3,049톤 당 근 7,000톤) 2006 1.11 경상남도,남북합의서 교환 1.12 경기도,벼농사 협력사업 합의서 체결 1 2월 3 4월 강원도,아이스하키 친선경기 실무협의(1,2차) 제천시,삼일포 농장 파풍망 및 복숭아 덕 설치 3.17 경기도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합의서 체결 3.31 전라북도,못자리용 자재 인도 4.5 경상남도,장교리 벼 육묘공장 준공식 - 314 -
4.6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4.8 4.23 서울시,평양고구려 안학궁터 발굴지원 4.19 21 강원도,안변연어사료공장 건립 등 협력사업 실 무 협의 4.29 서울시,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지원 5 6월 5 6월 부산시,북녘 항생제공장 건립 물자 전달 전라북도,농업교류협력 실무 방문(1,2차) 5.19 서울시,조선종양연구소 의료기자재 지원 6.3 경기도 대표단 방북(모내기 등) 7.19 21 강원도,연어공장 기술협의,산림병충해 방제 9.6 전라북도,농업교류협력 제3차 실무 방문 9.27 경기도 대표단 방북(벼 베기 등) 10.25 경상남도,북 재배 통일딸기 모종 1만주 반입 11.22 25 남북강원도 협력사업 및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협의 합의서 채택 2007 2월 제주도 제9차 감귤 당근보내기(감귤 260톤 당 근 4,100톤),성홍열치료제 의약품 지원사업 2.15 경상남도,통일딸기 최초 수확 3.28 전라북도,축산자제 1차 지원 3.30 제천시,신계사 농장 조성 4.9 경남도민 대표단 방북(97명) 5.9 제주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5.19 전북대표단 방북- 축산 신축부지 확인 및 공사 일정 협의 5.28 29 전북 진안군대표단,진안인삼의 북한 개성 시범 포 설치를 위한 현지방문 6월 전북,축산자재 지원(2,3차),축산 기술진 방북 6.30 경남,평양소학교 건립 성금모금(987백만원) 7.11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7.17 18 강원도,산림병해충제,당면협력사업협의 - 315 -
7.25 충청북도,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방문 7월 8.3 8.5 8.10 12월 전라북도,축산자재 4차 지원,축산기술자 방문 부산대표단,북녘항생제 공장 준공식 참석 울산시,북녘 국수공장 설비사업 지원 8.23 서울시,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8 10월 전북,축산자재(5,6,7,8차)지원,축산기술진 방문 9.3 경남,부한 수해피해지역 물품 북송 9.11 부산시,북한 수해물자 지원 9.11 12 강원도 연어사료공장 기술협의 등 9.13 제천시,신계사농장 홍보간판 설치 9.13 경기도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합의서 체결 9.28 충청북도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9.21 10.12 10월 광주시,북한수해지역 주택복구지원 제주도,북한수해피해돕기 제주감귤주스 지원 10.13 남포 전북 우리민족돼지농장 준공식 대표단 방문 10.25 26 고창군 북한에 고창쌀 전달(황해도 개성시) 10.26 27 강원도 솔잎혹파리 효과조사,연어사료공장 기 술협의 10.27 전라남도,평양 발효콩공장 준공식 11.8 10 인천,평양시 축구장 현대화사업 준공식 참가 11.12 14 제4차 제주도민 평양 방문 11.15 전라북도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11.14 15 전북 진안군 대표단,개성시범포 설치를 위한 현지 방문 및 자재 전달 11.29 북측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일행 인천방문 11 12월 울산시,북한결핵어린이돕기 치료약품 지원 12.5 충북 농업교류협력 협의를 위한 북한방문 12.21 23 강원도,안변연어사료공장 기계조립점검 및 시 험생산 - 316 -
12.27 인천시,북측 홍수피해 구호물품지원 11.28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12월 제주도 제10차 감귤, 당근보내기 사업(감귤 11,500톤),개성깐마늘공장에 여성용자전거 지 원(200대) 2008 1.10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2.4 경남,통일딸기 수확 및 판매 2.22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에관한 조례 제정 3.11 충북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합의서 서명 3.12 경기도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합의서 체결 3.31 충북 농기계,옥수수종자 등 농자재 1차 북송 4.11 제천시,양묘장 설치 및 제천약초 금강산 시범포 조성 4. 인천시,평양 치과평원 리모델링 지원 5.10 충청북도 농자재 전달확인 및 설치를 위한 북 한 방문 5.13 경기도 대표단 개풍 양묘장 준공식 방문 5.17 18 강원도 안변연어 사료공장 준공식 참석 5.24 완주군,남북교류협력 의향서 채택 5.27 전라남도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6.9 경기도 김포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5 7월 전북,라면공장설비지원사업 실무협의 및 방문 6.18 경북,개성지역 사과원 조성 남북 MOU체결 6.20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7.23 충북,농자재 설치 및 작황 모니터링을 위한 북 한방문 3 7월 진안군,개성 시범포 설치를 위한 물자 및 기술 력 제공 7.2 3 강원도,산림병충해방제 협력사업 실무협의 8.13 경기도 개성지역 농 축산 협력사업 합의서 체결 - 317 -
9.11 충북,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 2차 북송 9.11 완주군 주택용 페인트 및 물품지원 9.17 20 강원도,송어양식장 건립 협의 및 기타 협력사 업 실무협의 9. 경상남도,장교리 소학교 준공 9.24 27 완주군 북한 평양 일원 방문(모니터링) 10.6 8 인천시 대표단 평양 방문(30명) 10.18 전남,평양 발효콩 빵공장 설비기기 북송 환송식 11.12 서울시,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12. 광주,배합사료 생산공장 설계 12.31 전라남도 장성군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2009 1.4 광주시,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축자재 반출 2.5 충청북도 2009년도 교류사업 합의 위한 방북 1. 제주도 제11차 감귤,당근보내기 사업 (감귤 300톤 당근1,000톤) 1. 제주산 흑돼지 평양공장 내부기자재 지원 2.6 장수군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협약식 2.18 21 강원도,송어양식장건립 협의 및 합의서 체결 2.23 24 강원도,금강산공동영농사업 협의 및 합의서 체결 2.25 28 장수군 농업교류사업 실무팀 1차 방북 3.4 경상남도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3.19 장수군 사과나무 묘목 지원-6,000주 3.22 광주,배합사료 생산공장 생산설비 반출 3.31 제천시,신계사 관리사 신축협의 4.1 장수군 농업교류사업 실무팀 2차 방북 4.6 충북,2009년도 교류사업 심의롤 위한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 개최 4.20 전라남도 목포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 318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DB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서울시 개요 1.면 적 :605.27km2 2.인 구 :10,456천명 3.행정구역 :25자치구,436행정동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계기 및 방향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계기 2004년 용천열차 폭발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개시 용천재해 피해지원 현황('04.5):의류,구급약 등 370백만원 상당 물품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향 북한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 사업을 위주로 추진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주요 추진실적 1.고구려 유물전시회 지원 가.사업개요 (1)사업 추진기간 :'05.57~8.21 (2)사업금액 :1,050백만원 나.사업내용 :서울역사박물관,고려대 박물관에서 일본 중국 북한 소 재 고구려 유물 200여점 전시 지원 2.남북공예 대전지원 가.사업개요 - 321 -
(1)사업 추진기간 :'05.7.25~9.20 (2)사업금액 :10백만원 나.사업내용 :덕수궁 석조전 1,2층에 남북공예작품 350점 전시 지원 3.평양 고구려 안학궁터 발굴 지원 가.사업개요 (1)사업 추진기간 :'06.4.8~4.23 (2)사업금액 :300백만원 나.사업내용 :고구려연구재단,김일성종합대학 등이 공동으로 유적발굴 지 원 4.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지원 가.사업개요 (1)사업 추진기간 :'06.4.29 (2)사업금액 :50백만원 나.사업내용 :금강산 문예회관에서 개최하는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의 행사 비 지원 5.조선종양연구소 현대화 지원사업 가.사업개요 (1)사업 추진기간 :'06년~09년 (2)사업금액 :16.5억원 나.사업내용 (1)지원내용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 지원 (2)추진실적 - 322 -
일시 추진 내용(방북 및 물자 지원) '06.5.19 전자위내시경,유선암 진단설비 등 350백만원 상당 물품 지원 '07.8.23 만능수술대,전신마취기,혈압계 등 500백만원 상당 물품 지원 '08.11~12 디지털 엑스레이,수액제조설비 등 800백만원 상당 물품 지원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 관련 조례 가.조례명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4년 7월 2.남북협력기금 현황 가.기금 관련 조례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조성 현황 (1)조 성 액 :200억원(2004년 100억원,2005년 100억원) (2) 기금보유액 : 182억원(재투예금 167억원, 정기예금 15억원) -이자수입 31억원 포함 (3)지 출 액 :49억원(총 14건) 연 도 조 성 액 집 행 액 이 월 액 2004 100억원 - - 2005 100억원 23억 1천만원 12억 4천만원 2006-9억 1천만원 10억 2천만원 2007-8억 9천만원 9억 4천만원 2008-8억원 10억 8천만원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Ⅴ.향후 사업 방향 최근 북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긴장상태에 있어 현재 북측과의 사업추진협의가 단절된 상태이므로 당분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이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되지만,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 323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연도 사업명 지원 내용(물자) 지원금액 (백만원) 2005 북한아동 제과원료 지원 설탕,밀가루 등 1,030 고구려 유물전시회 행사비 지원 1,050 남북공예대전 지원 행사비 지원 10 서울통일한마당 지원 행사비 지원 221 소 계 2,311 2006 평양고구려 안학궁터 발굴지원 연구비 지원 300 금강산 윤이상 음악회 지원 행사비 지원 50 조선종양연구소 의료기자재 지원 전자위내시경,유선암진단설비등 350 북한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항생제,수액,연막소독기 등 200 소 계 900 2007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만능수술대,전신마취기 등 500 북한수해구호 의약품 지원 피부질환치료제,해열제 등 300 소 계 800 2008 조선종양연구소 의료장비 지원 디지털 엑스레이,수액제조설비 등 800 소 계 800-324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 요 부산광역시는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 를 도시 비전으로 하고 컨테 이너 화물처리량이 세계 5위인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인구는 360만 4천명이며,면적은 765.6km2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5개 자치구와 1개 자치군이 있으며 2009년도 예산규모 는 9조 8,261억원이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2005APEC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 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영상도시와 세계가 주목하는 전시 컨벤션도시로 자리매김함과 아울러 최첨단 유비쿼터스 항만시설을 갖춘 부산신항과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 성으로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부산광역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부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계 기로 남북교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 해서는 2002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 소라고 보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 부산아시안게임의 북한 참가는 아시안게임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 가 아니라 스포츠 행사를 통한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남북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결정적 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1999년 故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이 부산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해 줄 것을 처음으로 제안하게 되었으며,2000년 3월 부산광역시에서 남북교류지원협의회 를 구 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서신 전달과 남북 장관급 회담,특사 파견 등을 통해 2002년 9월 23일 북한 선수단 및 기자단이 부산을 - 325 -
방문하게 되었다. 특히,북한이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하여 개막식에서 남북한 동시 입장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화합과 평화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 나아가서는 아시 아의 화합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여 부산을 방문하게 되자 부산광역시에서는 북한 서포터즈 를 구성하여 북 한 선수단을 열렬히 응원하였다. 이에, 북한 민족화해협력협의회에서는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2002.9.29~2002.10.14)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부 산 시민의 환대에 대해 감사 인사와 함께 부산-북한간 교류 협 력을 제의해 왔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2003년 4월과 7월 2차례의 실무접촉을 금강산에서 가지게 되었다. 그 후,2003년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4박 5일 동안 부산광역 시 교류협력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故 안상영 부산광역시장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 회장이 신발제조업,섬유업,수리조선 업,수산업,항만건설 및 운영 등 5개 부문의 경제교류협력 의향서 (MOU)를 체결하였지만,북한의 추진 의지가 미약하고 기업 사정 그리고 국내외 정세 등으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다양한 국내외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인도적 지원분야에서는 활성화 국면의 단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다. 문화 및 인도적 분야 지원 2003년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 7편 출품 북한영화특별전 개최 2004년 :룡천역 폭발참사 피해주민 구호품 10만불 상당 지원 2006~2007년 :평양 항생제 공장 건립비 7억 5천만원 지원 시비 1억,통일기금 2억,시민모금 4억 5천 2007년 :북한 수해 피해주민 구호품 등 1억 2천만원 상당 지원 - 326 -
3.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침 가.추진 목적 부산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 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 나.추진 방침(원칙 및 방향) 단계별 추진 - 1 인도적 교류 2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 3 사회단체 교 류 4지방자치단체간 교류(자매결연)로 확대 현 단계는 1단계 과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으 로 발전적 추진 필요 문화교류 및 경제협력 추진전략 - 문화교류는 실제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부산광역시에서 적극 발굴 추진하고 경제협력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율 추진에 맡 기되 부산광역시에서 지원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2000년 부산 전국체육대회 금강산 성화 채화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 전국체육대회의 특별 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도입 (2)사업 추진기간 :2000.8.18~2000.10.1 (3)북한 협력기관 :금강산관광총회사 나.사업 추진 과정 (1)사업 선정 및 북한과의 협상과정 :2000.6.15남북공동선언 정 신을 살리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 전국체육대회라는 의미 를 부여하기 위해 현대아산 측에 북한과의 합의 제의 - 327 -
(2)추진일지 일 자 주요 활동 내용 비고 2000.1.6 서사모아,변산반도,독도,포항 호미곶 성화 채화 영원의 불 한국유리 4개소 보관 2000.8.18 금강산 성화 채화 합의 2000.10.1 경기도 강화군 마니산 성화 채화 마니산 성화 2000.10.1 금강산에서 성화 채화 통일의 불 2000.10.2 영원의 불,마니산 성화,통일의 불 합화 신화( 神 火 )2000 부산시청 2000.10.3~9 전국 순회 봉송 2000.10.10~12 부산 시내 봉송 다.사업 내용 마니산 성화,영원의 불 성화,금강산 성화를 합화하여 신화( 神 火 )2000탄생,2000년 부산 전국체육대회 성화로 사용 2.2002년 통일아시아드 구현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을 평화축제로 승화시켜 남북간 화해와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 여 (2)사업 추진기간 :1999.9월~2002.10.15 (3)북한 협력기관 :민족화해협력협의회,장웅 IOC 위원 등 (4)소요금액 :130백만원 나.사업 추진 과정 (1)사업 선정 및 북한과의 협상과정 :남북간 화해와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와 부산아시 안게임조직위원회의 협조로 북한 민족화해협력협의회와 장웅 IOC 위원 등을 창구로 북한의 대회 참가 적극 제의 - 328 -
(2)추진일지 일 자 주요 활동 내용 1999.9.30 故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백두산 성화 채화 제안 2000.3.15 2000.9월 부산광역시,남북교류지원협의회 구성 부산광역시+부산AG조직위+현대아산 故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북한의 장웅 IOC에게 부산A.G에 북한 참가 요청 2001.6월 부산A.G조직위에서 북한 참가 공식 제의 2001.9월 2001.10월 故 제안상영 부산광역시장,북한 참가 촉구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식만찬 부산A.G조직위 명의,A.G대회 초청장 북한 전달 김대중 대통령에게 범정부적 지원 건의 2002.4월 임동원특사 북한 방문,북한의 대회 참가 요청 2002.6월 부산A.G조직위,A.G대회 참가요청 서한 전달 2002.8.1~4 2002.8.14 2002.8.17~19 2002.8.26~27 2002.9.5 2002.9.5 북한 참가 결정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부산A.G참가와 성화채화 등 협의하기로 합의 남북장관급 회담 북한의 참가에 따른 1차 실무접촉 북한의 참가에 따른 2차 실무접촉 백두산(병사봉)성화 채화 통일의 불(견우의 불) 한라산(백록담)성화 채화 평화의 불(직녀의 불) 2002.9.6 백두산 성화 인계인수식 금강산여관앞 광장 2002.9.7 성화 합화 및 출발식 임진각(망배단) 2002.9.23 북한선수단 1진 및 북한기자단 입국 2002.9.28 북한 응원단 다대포항 입항 2002.9.29 부산아시안게임 남북한 동시 입장,개막 2002.10.7 만경봉 92호 선상 만찬 부산광역시장 등 6명 초대 2002.10.8~13 북한응원단 야외공연(5회) 2002.10.15 북한응원단 환송식 후 출항(부산 원산) - 329 -
다.사업 내용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북한참가 범시민 협의회 구성 운영 구성 ;200명 시 학계 교육 종교 시민단체 법조 상의 직능대표 등 활동 - 01.11.26:부산AG 북한참가 범시민협의회 창립 규약채택,임원선임,특별회비 출연 약정 등 - 02.9.26:상임위원회 개최 서포터즈활동 및 북한응원단 환영 관련 경비지원 결정 등 - 03.7.9:협의회 개편 및 규약 개정 북한서포터즈 운영 :2,000여명,응원단 선수단 지원,환영 환송 등 북한 선수단 및 응원단 규모 ;선수단 340명(선수 184,임원 134,취재진 등 22) 응원단 361명(취주악대150,예술단125,승무원 등 86) 활동 :2002.9.28~10.15(18일간 체류) -야외공연 5회(올림픽공원 등,부산시민 5만여명 관람) -만경봉호 초청 만찬 :시장 등 주요인사 7명(2002.10.7) -응원활동 :11개종목 연 5,480명 만경봉호 다대항 입항(2002.9.28),남북단일기 응원,북한응원단 공연 등 숙박 :만경봉호(응원단),A.G 선수촌 43세대(선수,임원) 경호 :경찰특공대 등 600여명 전담 경비 대회성적 :종합9위 3.부산대표단 평양 방문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교류협력사업(신발,수산,섬유,항만 등)협의 및 관련 현장 시찰,기타 교류협력 증진방안 협의 등 (2)사업 추진기간 :2003.8.26~8.30 (3)북한 협력기관 :민족화해협력협의회 - 330 -
(4)소요금액 :의류제작용 천(데트론)500백만원 280,000야드 (40피트 컨테이너 3개) 나.사업 추진 과정 (1)사업 선정 및 북한과의 협상과정 :2002부산아시안 게임을 통 하여 보여준 북한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환영에 대한 감사와 향 후 협력사업 논의를 위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의 교류제의에 따 른 것으로 2차에 걸친 실무접촉을 통해 북한 방문 (2)추진일지 일 자 주요 활동 내용 비고 2003.1월 2003.4.5~4.7 2003.7.16~18 북한 민족화해협력협의회,신년인사 및 교류제의 서신 접수(2회) 제1차 교류협력 실무접촉 접촉창구 개설,시장 등 부산광역시 교류협력단 평양방문 합의 제2차 교류협력 실무접촉 부산광역시 교류협력단 베이징 경유 평양방문 합의 2003.8.8 부산광역시 교류협력단 북한방문 초청장 접수 2003.8.26~30 평양 방문 다.사업 내용 방문지역 :평양지구,남포지구,묘향산지구 방문단 규모 :31명(교류협력단 24,실무수행 7) 인도적 지원 :의류제작용 천(데트론) 500백만원 상당 지원 주요 협의사항 - 故 안상영시장과 북한 민족경제연합회 정운업 회장간 총괄 경제 교류협력 의향서(MOU)체결 수리조선,수산,신발,섬유,항만건설 등 5개분야 세부의향서 교환 북한 추진의지 미약,기업사정,핵문제 등으로 성과를 보지 못함 -국제영화제 등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사업은 협의 추진키로 합의 2003년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 북한영화특별전 개최 북한영화 7편 출품 - 331 -
4.룡천역 폭발사고 피해주민 구호물품 지원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 효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부 산-북한 간의 교류협력 사업 지속 추진 (2)사업추진 시기 :2004.4.30 (3)협상 창구 및 지원 대상 :북한 조선적십자회,북한 주민 구호물품 대한적십자사 기탁 (4)소요 금액 :124백만원 (5)세부 사업 의약품 :포도당,연고,항생제 등 1,200여명분 담요(2 2.4,아크릴):1,600장 컵라면(30개 들이):30,000상자 생수(500ml):50,000병 나.사업 추진 과정 :2004.4.22(목)14:00경 평안북도 룡천역 일원에 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북한 민족화해협력협의회에 조속 복구를 통한 안정을 기원하는 위로 전문을 발송하고(4.26)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협의,부산-북한 간의 신뢰를 감안하여 한국적십자사 를 통해 의약품 담요 라면 등을 지원 다.사업 내용 (1)지원 대상 :북한 주민 (2)지원 사업의 내용 :의약품,담요,컵라면,생수 등 지원 (3)추진일지 일 자 추진 내용(방북 및 물자 지원) 비고 2004.4.22 룡천역 폭발사고 발생 2004.4.26 북한 민족화해협력협의회에 위로 전문 발송 2004.4.27 부산남북교류지원 범시민협의회에서 지원 결정 2004.4.30 구호물품,한국적십자사 기탁 - 332 -
5.평양 항생제 공장 건립 지원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 효과 :북한 동포의 의료보건 증진에 기여 하고 부산-북한 간 교류사업의 상호 신뢰기반 구축 (2)사업추진 시기 :2006~2007.8월 (3)협상 창구 및 지원 대상 :북한 민족화해협력협의회,북한 주민 (4)소요 금액 :750백만원(시 100,통일기금 200,시민모금 450) (5)세부 사업 항생제 제조 작업실 기계실 및 품질관리 사무실 항생제 공장 물자지원 지원목적 :항생제 공장 가동에 따른 비품 등 지원 지원시기 :2007.8.3(평양 준공식 참석시) 지원규모 :31백만원 지원내역 수분측정기 1set Balance0.01g~210g1set,Balance0.001g~220g1set 증류수제조기 4L(SUS)1set 주사기 5cc 300,000개,20cc 100,000개 나.사업 추진 과정 :2002부산아시안게임을 통해 무르익은 부산-북한 간의 화해,협력,평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추진한 인도적 차원의 사업으로 열악한 북한의 의료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 록 완제된 의약품 지원보다는 의약품 생산 공장 건립 지원 필요 다.사업 내용 (1)지원 대상 기관 :북한 민족화해협력협의회 (2)지원 사업의 내용 :공장 건립 자재 및 항생제 공장 물자 지원 - 333 -
(3)추진일지 일 자 추진 내용(방북 및 물자 지원) 비고 2005.5~7월 1,2차 개성 실무협의 2005.7.7 북녘 항생제공장건립추진위원회 제안 2005.9.13~17 추진위원회 대표단 평양 방문 2005.12.27 기부금품 모집허가 (행정자치부) 2006.3.23 부산광역시의사회 기금(1천만원)전달 2006.4.21 부산겨레하나 상임대표(김동수)기금 (1억원)전달 2006.5.6 공장 건립용 1차 지원물자 전달 2006.5.15~20 대표단 평양 방문,공장건립 물자 전달 2006.6.21 공장 건립용 2차 지원물자 전달 2006.6.23~7.1 대표단 평양 방문,기술 협의 등 2006.8.5~10 대표단 평양 방문,기술 협의 등 2006.12.19~23 대표단 평양 방문,기술 협의 등 2007.6.22 대표단 개성 방문,준공식 참석 등 협의 2007.8.3~5 항생제 공장 준공식 참석 6.북한 수해물자 지원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 효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부 산 -북한 간의 교류협력 사업 지속 추진 (2)사업추진 시기 :2007.9.11 (3)협상 창구 및 지원 대상 :북한 조선적십자회,북한 주민 (4)소요 금액 :120백만원 (5)세부 사업 :의약품,식료품,의류,침구류,수해복구 자재 등 나.사업 추진 과정 :2007.8.7일부터 발생한 40년만의 최악의 폭우 로 대규모 이재민 발생 및 재산손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에 대한 긴급 구호물품 지원 - 334 -
다.사업 내용 (1)지원 대상 :북한 민족화해협력협의회,북한 주민 (2)지원 사업의 내용 :의약품,식료품,의류,침구류,수해복구 자재 등 지원 (3)추진일지 일 자 추진 내용(방북 및 물자 지원) 비고 2007.8.7~ 40년만의 폭우로 북한 주민 피해 2007.8.23 부산남북교류지원 범시민협의회에서 지원 결정 2007.9.11 수해물자 지원 기타 민간부문 교류협력 개성병원 개원 2005.5.10 -개성공단 내,(사)YMCA 그린 닥터스 개성공단 내 부산 기업체 입주 12개 업체 91,895m2 -신발 :7개업체 41,533m2 -섬유 :3개업체 19,978m2 -기계 :1개업체 9,879m2 -식품 :1개업체 20,504m2 가동 중 :신발 4개업체 삼덕통상,유성산업,대성 관망 중 :8개업체 신발 3,섬유 3,기계 1,식품 1 부산-북한(나진)간 정기항로 취항 -추싱호(2,280톤급,중국):2002~2009.3.31,주 1항차 운항 2009.3.31운항정지(선사 폐업) 동영해운(주) - 단결봉호(1,952톤급,북한):2007.7월부터,월 4항차 운항 운항 선박 변경 :강성호 단결봉호 - 335 -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교류협력조례 가.조례명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7.7.11 2.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 가.기금 관련 조례명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7.7.11 다.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조 성 액 집 행 액 이 월 액 2008 2,000 - - 2009 2,000-2,000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부산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행정자치관실 소속 자치행정담 당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 례 에 의거 구성된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에서 남북교 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자문을 한다. 시 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자문 행정자치관 자치행정담당관 - 336 -
Ⅴ.향후 사업 방향 1.인도적 지원분야 의료 및 보건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분 야에 대해서 사업 추진 효과와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도적 차 원의 지원 협력사업 발굴 추진 2.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 부산국제영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와 대규모 체육행사에 부산과 북한 이 함께 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고 행사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3.경제협력 분야 항만,수산 분야 등 부산광역시의 비교우위 산업과 원자재 확보 등 부산과 북한에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의 경제협력사업 적극 발굴 추진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단위:백만원) 연도 사업명 지원 내용(물자) 지원금액 2002 2003 2004 통일아시아드 구현 부산 대표단 평양방문 룡천역 폭발사고 피해주민 지원 부산 아시안게임 참가 북한 선수단 응원 및 환영 환송 지원 130 소 계 130 의류제작용 천 지원 500 소 계 500 의약품,담요,컵라면,생수 등 124 소 계 124 2006 항생제 공장 건립 지원 공장 건립 자재 750-337 -
소 계 750 2007 항생제 공장 물자 지원 수분측정기 등 의료기 31 수해물자 지원 의약품,식료품,의류,침구류 등 120 소 계 151 총 계 1,655 2.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연도 일자 내 용 2000 10.1 2000부산 전국체육대회 성화,금강산에서 채화 2002 9.5 2002부산아시안게임 성화,백두산에서 채화 9.23 2002부산아시안게임 참가 북한 선수단 부산도착 9.28~10.15 북한 선수단 2002부산아시안게임 참가 2003 부산광역시 교류협력단 평양 방문 8.26~8.23 경제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2004 4.30 룡천역 폭발사고 피해 주민 구호물품 지원 2005 7.7 북녘 항생제공장 건립 제안 2006 5월~6월 북녘 항생제공장 건립 물자 전달 2007 8.3~8.5 북녘 항생제공장 준공식 부산대표단 참석,항생제공장 물자(의료기)지원 9.11 북한 수해물자 지원 - 338 -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요 한반도의 동남부 내륙에 자리 잡은 대구광역시는 884.1km의 면적에 2.512,604명으로 행정구역은 7개구,1개군,2개 출장소,1개읍,8개면, 143개 행정동,1개 면출장소로 예산규모는 총 4조 2,435억원이며,섬유 산업을 통해 개발근대화 시대를 주도하여왔으며,2011년 세계육상선수 권대회 개최 예정지로 세계속의 대구로 발돋움하고 있다.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남북교류협력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식량난 및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성금 및 생필품 돕기로 시작 하여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시와 북한의 지방자 치단체간 공동으로 문화 체육 학술 및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8.10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 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강원도 등과 달리 지자체 차원의 활발한 교 류협력사업에는 한계가 있어,민간단체에서 성금 모금 및 생필품 지원 등을 장려하는 형태로 추진해 왔으나,점차 보조 사업을 통해 지자체 에서 직 간접적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3.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침 가.추진 목적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함에 있다. - 339 -
나.추진 방침 시나 시민(법인,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하고,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북한어린이 내복보내기 운동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함으 로써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섬유산업 등 지역특성에 맞는 대북교류사업 실시 지역 섬유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효과 거양 (2)사업 추진기간 :2009년 4월 ~ 11월 (3)북측 협력기관(협상 창구) 개성공단(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금강산(명승지총회사) (4)사업 금액(소요 경비):7백만원 (시비 5백만원,성금 2백원) (5)사업주체 :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대표 정성용) 나.사업 추진 과정 일시 주요 활동 내용 비고 4월 내복보내기 1차 캠페인 전개 남북교류 협력 포럼 개최 5월 8월 11월 내복보내기 2차 캠페인 전개 3차 시민 캠페인 및 나눔장터 개최 4차 시민 캠페인 전개 및 물품 전달 - 340 -
다.사업 내용 내복 10,000벌 확보,물품 전달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가.조례명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5.8.10조례 제3723호 2.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가.구성일자 :2006.3.29 나.위원 :15명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으며 남북교류협력 추진 민간단체의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Ⅴ.향후 사업 방향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위축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 화하고 시 차원의 직접 교류협력사업을 발굴 - 341 -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요 인천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부 서해안에 위치한 항구도시로 세 계적인 국제공항과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을 품은 동북아의 중심도시자리매김하고 있으며,서해안의 백령도,덕적도,연평도 등을 포함하여 동서간 약 192.2km,남북간 약 117.6km로 현재의 행정구역 면적은 1,007.07km2로 서울의 1.65배이며,2008년12월31일 현재 인구는 1,014,755세대 2,741,217명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한국의 3대 도시 로 자리 잡았음.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인천의 남북교류는 지난 1984년 남한의 수해 피해가 극심할 때 북측 화물선이 우리 인천항을 통하여 구호물자가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2004년의 용천참사 성금,물품지원,북한어린이 돕기 물품지원,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 인천 개최 3대 경협사업의 핵심사업인 개성공단 조성 사업의 본격적인 추 진은 인천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보다 왕성하게 추진하는 계 기로 작용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인천시는 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 인천개최 이후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2004추진코젱으로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40억원을 조성,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남북교류사업 전담팀을 구성하 고 남북교류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천-개성연계발전용역 보고회와 시민초청강연회를 개최하여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 과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이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원 으로 2005.5월 42명의 시 대표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로서 - 342 -
는 최초로 북한의 공식초청에 의한 방문을 하여 북측 민족화해 협의회와 체육,문화,예술분야 등에 대한 6개항의 합의를 이끌 어 냄으로써 인천이 명실상부한 대북교류의 전진기지로 자리매 김 또한,인천에서 개최한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참가는 물론,청년학생협력단이 방문하여 3회에 걸친 공연 을 개최하였고,2005.11.2일부터 11.5일까지 인천경제대표단 52명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측경제인과의 만남과 인천항만공사 의향서 체결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분야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지 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006년도에는 북측의 핵실험으로 인천시 교류협력사업이 전면중 단 되었으나 기금 20억원을 추가 조성 2007년도에는 기금 1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북측 수해구호 물품 지원 및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인조잔디로 교체,관람석 보수 등의 지원으로 인천 유나이티드 FC 對 북한 4.25천리마축구단 유소년 팀과의 친선 축구 전을 개최하였으며, 2007년 11월 29일에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 당 통일전선부장 일행이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원만한 추진과 이행을 위한 현장 시찰차 우리시를 방문 경제자유구역 홍보관(갯벌타워)과 인천대교 홍보관 관람 2008년에는 15억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하여 평양 치과병원 리모 델링 사업과 창광거리 음식점 현대화사업을 전개하여 2008년 10 월 인천시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 평양치과병원 준공식 및 창광 거리 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으며,2009인천세계도시축전에 북측의 참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사업을 전개 3.인천의 여건과 추진방향 가.한반도의 성장 동력 인천 1)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공항 및 항만 등 물류시설 완비 -공항 :화물수송 세계 2위,여객수송 세계 11위,<2007년 기준> -항만 :컨테이너 166만TEU,여객수송 76만명 <2007년 기준> 2)항공시간 3.5시간 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51개 3)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環 황해 경제권의 중심지 - 343 -
4)TSR TCR 등 대륙연결 :국제적 철도 물류 망 확보 나.대북교역의 교두보 (GatewaytoNorthKorea) 1)개성/평양 공단 생산제품 선박물류의 서해안 최대 물류기지 2)남북교역의 최대항구 도시 3)인천(물류),개성(제조),서울(금융)의 삼각축 개발(GoldenTriangle) 다.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향 1)기본방향 -상승보완의 지향 -남북협력의 서해안축 형성 -다부문 복합형 연계 -국가 균형발전 도모 2)신뢰 구축을 위한 접촉창구 확보 3)남북관계의 진전 상황과 정부의 교류정책 방향 감안하여 시의회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후 신중 추진 4)단기적으로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및 사회문 화교류협력 사업 추진 5)인천-개성 연계발전 전략 추진 - 344 -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1984년도 추진실적 가.서울 경기 수해시 북측 수해 구호물품 도착 -북측의 최초 지원 -시 기 :1984.9.29~10.4 -품 목 :쌀,시멘트,광목(옷감) -성 과 :북한 화물선이 인천항에 시멘트 등 구호물자를 들여온 것 이 시초가 되어,이후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관례를 형성 북 측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2.2004년도 추진실적 가.용천 참사지원 -시 기 :2004.5.12 -성 금 :22백만원 (인천시 공무원-밀가루 2천포대 구입) -물 품 :170백만원 (대한적십자사) 나.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 모금운동 전개 -시 기 :2004.6.1 8.20 -모금주체 :경인일보사(시,교육청,적십자사 등 후원) -모 금 액 :240백만원 -성품전달 1차 :의류 66,170점 (122백만원 상당) 2차 :생필품 및 CJ 대한제분 지원물품 (118백만원 상당) 북 측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다.6.15공동선언 4주년 기념행사 인천 개최 -시 기 :2004.6.14~6.17 -북측참가 :103명 /참관자 25,000명 -성 과 :남북 화해와 민족적 동질성을 크게 고양 북 측 :조선문학예술총동맹(중앙위원장 김정호) - 345 -
6.154주년 기념행사 -통일마라톤 :6.15km -통일연극제 :통일을 주제로 마당놀이,노래,무용공연 등 -통일염원 동아리 축제 -열린음악회 :인천시민 환영행사로 열린음악회 개최 -전시마당 :각종 사진,시회,그림,조각 등 전시 -기타 부대행사 개최 3.2005년도 추진실적 가.북한 어린이 돕기 성품 전달 -지원규모 :5종 120백만원 (분유,밀가루,농사용 비닐 등) -시 기 : 05.4.23~4.29 나.피치(Pitch)및 페인트 지원 :3,097백만원 -지원규모 :피치 10,000톤 2,938백만원,페인트 124톤 159백만원 다.시 대표단 북한 공식방문 (초청) -시 기 : 05.5.30~6.2 -방 문 단 :42명(시9,의회8,군 구3,경제인2,시민단체8,협력위 원2,아시아조직위1,기자6,중앙3) -방문성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체육,문화,예술분야 등 6개항 합의 실무접촉<평양> 라.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및 협력단 참가 -시 기 : 05.8.28~9.5 -북측 참가규모 :144명 선 수 단 :20명 (선수 8,임원 12) 청년학생협력단(공연단):119명 기 자 단 :5명 -주요 지원사항 통신,방송 보도,의료,기자재 지원 숙식,선물지원 등 - 346 -
마.시 경제대표단 북한(평양,남포)방문 -시 기 : 05.11.2~11.5 -방 문 단 :52명(시8,경제인29,항만공사10,기타5) -방문성과 :남포항 현대화 사업 적극 추진 의향서 체결 (인천항만공사) 4.2006년도 추진실적 2006년은 북 핵사태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하여 인천시 남북교류사업 전면 중단 5.2007년도 추진실적 가.평양시 체육단 축구장 현대화사업 지원 - 지원내역 :인조잔디 교체 및 관람석 보수,시설장비등 물품 및 장비 지원 (699백만원) -지원방식 :(사)평화3000과 업무위탁 협약체결에 의한 사업비 지원 -지원성과 축구장 현대화사업 준공식 참가 :148명 (11.8~10) (인천시 44명, UtdFC 32명, 평화 300072명) 인천 UtdFC 對 북한 4.25천리마축구단 유소년팀 축구전 관람 2008년 7월 동북아 4개국 초청 친선 축구대회 북측 참가제의 2009년 세계도시 엑스포 북측 참가 제의 2014년 아시안게임 분산개최 제의 나.북측 홍수피해 구호물품지원 -지원시기 :2007.12.27(목) -지원규모 :200백만원 -지원내역 :벽지(43,000m2),타일(16,500m2) 다.북측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일행 인천방문 -일 시 :2007.11.29(목) -방 문 자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최승철 부부장 등 7명 -방문목적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원만한 추진과 이행을 위한 현장 - 347 -
시찰차 인천 경제자유구역 방문 -방 문 지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갯벌타워)및 인천대교 홍보관 -건의사항 :인천시-북측간 수시 연락창구(FAX 등)개설 추진 및 인천 국제공항~개성공단 간 도로개설 건의 6.2008년도 추진실적 가.평양 치과병원 리모델링사업 지원 (2008.4) -위 치 :평양시 제1인민병원 內 구강병동 -면 적 :연면적 1,000m2(건축면적 752.4m2,228평),2층 -지원금액 :270백만원 -지원내역 :물품지원 의료부문 :유니트체어,엑스레이 촬영기,컴프레셔,소독기 外 건축부문 :출입문(샷시),텍스 마감재,페인트,수전설비 外 -지원성과 의료시설 지원을 통한 북측 구강보건의 질적 향상과 의료서비 스 인프라 구축기여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 상호 이해증진 및 교류 활성화에 기여 나.인천시 대표단 평양방문 -기 간 :2008.10.6 10.8(2박 3일) - 방문규모 :30명(시9,의회5,군구2,대학교1,경제계2,시민단체2,유 관기관5,인발연1,언론3) -주요내용 평양 치과병원 준공식 참가 평양 창광거리 현대화사업 현장 방문 도시축전 참가,교향악단 및 체육교류 등 상호교류 다.평양 창광거리음식점 현대화사업 지원 -위 치 :평양 고려호텔 앞 창광거리 주변 (18개 상점) -지원금액 :907백만원 -사업형태 :물품지원 (음식점 현대화 및 주변경관미화 등) -물품내역 :냉온풍기,냉장고,그릇소독기 등 30종 - 348 -
창 광 거 리 란? 1985.8.6에 건설된 15~39층짜리 고층 아파트 30여동과 공공시설들이 들 어서 있는 보통강 기슭에서 평양역 사이의 주요 간선거리임. -주변 주요건물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무실,김정일 26호 관저,조선로동당 당사, 당 창건 사적관,고려호텔,평양역전백화점,창광거리음식점 등 -북측 최대의 도심지,대표적 주택가 (연면적 40만m2)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가.조 례 명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나.제정시기 :2004.11.8일 2.남북협력기금 현황 가.기금관련 조례명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조례 - 349 -
나.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조성목표 20,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조성실적 10,000 1,500 1,500 1,000 2,000 4,000 관련근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 05.3.17) 다.집행현황 (2008.12월말 /단위:백만원) 수 입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9,180 6,417 2,763 기타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금,통일부 지원기금(195백만원)등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가.남북교류협력 전담팀 운영 -팀 명 칭 :국제협력관실 남북교류팀 -설 치 일 :2005.2.1~ -인 원 :3명 (5급 1,6급 1,7급 1) -주요기능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중 장기 계획 수립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 및 조정 인도적 지원사업,경제협력사업 등 남북협력사업 발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운영 등 나.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체계 - 350 -
Ⅴ.향후 사업 방향 1.단기 계획사업 가.남북교류협력 추진체계의 다변화 도모 나.경제협력 활성화 및 의식전환을 위한 방북사업 전개 다.순수한 인도적 지원사업 전개 라.문화 관광 체육 교류사업 전개 마.남과 북이 함께 하는 성공적인 국제행사 추진 2.중장기 계획 사업 가.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나.남북경제협력지구 기반시설 건설 다.인천국제공항 ~강화 개성공단간 연결도로 건설 라.남(강화) 북(개풍)지역 복합도시 연계개발 마.나들섬 조성 바.인천과 북한지역을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사.평화의 거리 (또는 평화타운)조성 - 351 -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광주광역시 일반현황 인 구 :1,435천명 (전국의 2.8%) 면 적 :501.20km2 (전국의 0.5%), 행정구역 :5개 자치구 91동 (동구13,서구17,남구16,북구26,광산 구19) 조 직 :2실,6국,2본부,43과,24직속기관 사업소 공 무 원 :6,438명 (시 2,901,자치구 3,537) 예산규모 :2조 9,485억원 (일반회계 2조 1,982,특별회계 7,503) -재정자립도 :45.5% (광역평균 58.8%)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목적 및 방향 가.추진 목적 -범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 원을 전개함으로써 민족화해협력에 이바지하고,나아가 민족의 번영과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 나.추진 방향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및 북측의 기관과 합의된 사업을 바탕으로 협력사 업 전개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 및 보건의료분야를 시작으로 추진하되 문화 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확대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사업명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우리시와 북한주민 간 상호이해 증진,민족화합과 평화 - 352 -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2)사업 추진기간 -2008.12월 ~2009... (3)북측 협력기관(협상 창구):민족화해협의회 (4)사업 금액(소요 경비):7억원(시비 5억,자치구 출연금 1.5억,성금0.5) 나.사업 추진 과정 (1)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북측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사업 제안(FAX): 08.10.30 (2)추진일지 일시 주요 활동 내용 비고 2008.12월 배합사료 생산공장 설계 2008.12.26 계약업체 선정 (주)TMT 인터내셔날 2009.1.4 건축자재 반출 2009.3.22 생산설비 반출 (3)향후계획 -실무단(기술진)방북 생산설비 설치 및 기술지도 09... -공사준공 09... 다.사업 내용 -규 모 :공장면적 1,000m2, 日 50톤 생산규모 -사업내용 :가축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 남 측 :판넬 등 건축자재,사료 배합기 등 설비,사료생산 기술 전수 북 측 :부지 제공 및 공장 건설,공사인력 지원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가.조례명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3.1.1-353 -
2.남북협력기금 현황 가.기금 관련 조례명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3.1.1 다.조성 현황 :1,200백만원( 市 출연금 1,000,이자수입 200) - 연도별 출연금 : 01~ 02년 각 2억 원, 03년 1억 원, 04~ 05 년 각 2억 원, 08년 1억 원 -사 용 액 :128백만원(2006~2008) -법인 등록 및 市 남북교류협의회 추진사업 지원 -기금 현재액(2009.1월현재):1,072백만원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실무자 자치행정담당 자치행정과장 협의회 이사장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2007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 07.9.21~10.12 - 북한 수해지역 주택 복구 지원 :170백만원(시멘트 912톤,강재 112톤) 2008~2009년 배합사료 생산 공장 건설 :2008.12~ -건축 및 생산설비 자재 1식 반출 - 354 -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실적 및 현황 I.울산광역시 현황 < 일반현황 > 인 구 :1,126,882명(전국의 2.2%) 면 적 :1,057km2(전국의 1.06%,서울의 1.7배) 행정구역 :4구 1군 56읍 면 동 지역의 특성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에 기반한 최대의 산업도시 -산업 환경 문화 복지가 조화로운 세계일류도시 -환경과 경제가 상존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 지역경제 > 지역총생산( 07):46조 405십억원(전국의 5.1%) 1인당 GRDP 4,297만원(전국 1위,전국평균의 2.2배) 지역수출액( 07):788억 2백만불(전국의 18.7%)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경제협력 확대로 남북의 물자교역이 증대 되었고 남북왕래 인원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교류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2005.8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로 남북 각각 7항간 해상로 개설시 우리시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로 개설된 해상항로 남측 7항 :울산,인천,군산,여수,부산,속초,포항 북측 7항 :남포,해주,고성,원산,흥남,청진,나진 개성공단 조성으로 우리시관내 기업들의 진출 또한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 하기 위하여 교류협력 사업 추진 - 355 -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사업명 :북한 영유아 이유식 생산 시설비 등 지원사업 가.사업 개요 위 치 :평양 락랑구역 추진기간 :2007~2008(2년) 사 업 비 :970,000천원(시비150,000,통일부427,000,나눔공동체393,000) 사업주관 :(사)남북나눔공동체,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사업내용 :이유식 공장건설 및 생산설비,생산원자재 지원 나.공장 현황 공사기간 :2007.4~2008.2 소 재 지 :평양시 낙랑구역 삼일포 부지면적 :2,805m2(850평) 공장면적 :1,400.5m2(424.2평) 생산능력 :1일 5,000명분 사업비(공장건설분):970,742천원 다.추진상황 일시 추진 내용(방북 및 물자 지원) 비고 07.4.23 북한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비 지원사업 추진 방침결정(1.5억원) 07.8.9 보조금 지원 신청접수 07.8.10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1.5억원) 07.12.20 보조사업 추진상황 확인 (평양 현지확인) 08.2.10 공장건설 및 기계시설 완공 08.4.28 ~5.3 남측기술진의 공장설비 준공확인 및 가동 기술전수,시험생산 후 가동 중. 2.사업명 :북녘 국수공장 설비사업 지원 가.사업 개요 - 356 -
추진기간 :2007.8.10~2007.12(1년) 총사업비 :470,000천원(시비 200,000천원,자부담 270,000천원) 사업주관 :우리겨레 하나 되기 울산운동본부 사업내용 -옥수수 국수기계 설비 설치 :제면기외 8종 -주변기기 설치 :발전기외 2종 -원자재 공급 :밀가루 외 3종 -생산설비 및 자재 수송 등 나.공장 현황 시 설 명 :모란봉국수공장 소 재 지 :평양 모란봉구역 시설규모 :연건평 200평정도(2층) 월생산량 :40톤,20만명분 다.추진상황 추진 내용(방북 및 물자 지원) 비고 2004.10월 북녘 국수공장건립 사업추진 결정 (우리겨례 하나되기 운동본부,고려수지침봉사회) 2005.5월 남북 실무회담(1,2차):국수공장건립 의향서체결 2005.7월 북녘국수공장건립운동 추진위원회 발족 2005.9월 북녘국수공장건립운동본부 발족 2005.9월 남북 실무회담(3차):공장신축현장 방문 2005.12월 남북 실무회담(4차):인수절차 등 합의 일시 2005.12월 시비지원 국수기계 1차 지원분 전달(인천항~남포항) -기계 1억원,밀가루 3천만 2005년 :설비 및 재료비 130백만원 2007년 :공장 설비지원 200백만원 - 357 -
3.사업명 :북한결핵어린이 돕기 치료약품 지원 가.사업 개요 모금 단체 :(사)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총재 이윤구) 모금 기간 : 07.11~ 08.12월말 모금 목표액 :30억원 모금 방법 :계좌입금,전화 ARS(한 통화당 2,000원),후원금접수 등 나.울산시 지원사항 지원금액 :226,260천원 -시 :152,260천원(시비 보조 150,000공무원 성금 2,260) -기업체 교회 등 :73,000천원 4.그 외 지원사항 2004년도 북한 농업용 못자리 비닐지원 :100백만원 2005년도 농업용 요소비료 지원 :120백만원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시기 :제정 2006 4 6조례 제793호 2.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울산시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자치행정과내 자치행정담당에서 1 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Ⅴ.향후 사업 방향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어 남북교류 협력사업에도 상당 한 차질을 빚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시비 통한 지원을 통한 교류 협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에맞추어 지원하고자 한다. 다만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남북교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남 - 358 -
북한 신뢰기반을 조성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연도 사 업 명 04 지 원 금 액(백만원) 관 련 계 시 비 민 자 민간단체 총 계 1,343 720 623 소 계 200 100 100 농업용 못자리 비닐 지원 100 100 우리겨레 하나되기 용천역 폭발사고 복구비 지원 100 100 운동본부 소 계 343 120 223 05 06 07 08 농업용 요소비료 지원(500톤) 213 120 93 모란봉 국수공장 설비 및 재료 지원 130 130 소 계 30 30 대북 수혜금 전달 30 30 소 계 620 350 270 북한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 150 150 남북나눔 공 동 체 우리겨레 옥수수 국수공장 설비지원 470 200 270 하나되기 운동본부 소 계 150 150 북한결핵어린이 돕기 치료약품지원 150 150 세계결핵 제로운동 본 부 - 359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요 경기도 110) 는 우리나라 중앙부의 서쪽에 위치해 서울시와 인천시를 둘러싸 고 있는 전국 최대인구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북한의 황해남 북도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접경도이다. 개성,개풍,장풍지역이 옛 경기지역으로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살려 경기도에서는 2002년부터 농업 협력사업 등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경기도 일반현황 인 구 :1,155만명 /428만 세대 ( 08.12월 기준) 면 적 :10,183km2 (수도권 전체의 86.5%,전국의 10.2%) 행정구역 :31시 군(27시 4군)535읍 면 동 조직 및 인력 -3부지사 (행정1 2,정무),4실,12국 본부,84담당관 과,3원,14사업소 -공무원 수 :43,593명 [경기도 8,490,시 군 35,103] 예산규모 :34조 4,634억원( 09년 당초예산,시 군 포함) -도 :13조 198억원, -시 군 :21조 4,436억원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2000년 6 15공동선언 이후 경의선 연결,개성공단 건설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경기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필요 성이 제기 되었으며,남북간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 복 및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10) 경기( 京 畿 ) 라는 말은 당나라시대에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 京 縣 )과 기현( 畿 縣 )으로 나누어 통치 한데서 유래 - 360 -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가.제도적 기반 구축 시기(2001년 ~2002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적 기틀을 마련한 시기로 2001년 11월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조례를 근거로 2001년부터 조성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5년까지 총 227억원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 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학계 등 남북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도민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2년 3월에 도지사를 위 원장으로 하는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고,이와 더불어 도의회에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도민 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나.인도적 지원 시기(2002년 ~2005년)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2002년 6월에 북한에 대한 최초 의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양강도에 지붕 개량재 18만m2,경운기 200대,축구공 2002개를 전달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 방북이 이루어졌으며,북한에서 가장 생활환경이 열악한 양강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남북교류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과 의지를 북한이 확인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북한 민화협과 교류협력 의향서(2003.12),교류협력 합의서 (2004.4)를 체결하고 황해북도에 경운기 100대,콤바인 20대,치 과장비 5세트,환자수송용 버스 5대 등을 지원하였으며,특히 룡 천역 폭발사고시(2004.4) 신속하게 지원한 긴급구호 의약품은 북한과의 신뢰관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05년에는 식품분야에서 평양시 보통강 구역에 당면 식품 가공 공장을 건설하였고,농업분야에서 북측의 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평양시 외곽의 룡성구역에서 3ha규모의 벼농사 시범사업 111) (남측 111) 벼농사 시범사업은 ha당 북측 평균수확량 2.7톤의 1.8배에 해당하는 4.94톤을 수확하는 큰 성과를 냄. - 361 -
품종 :오대벼)을 추진하였다. 2006년 1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이 공동으로 수확한 쌀 경기 - 평양미 1톤이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남북협력 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분단 60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동포들이 공동으로 파종하여 수확한 경기 -평양미 는 남북한 신뢰와 화합의 상징으로 남북협력 사업을 통해 얻어낸 구체적인 결실이었다. 다.개발지원 사업으로의 전환기(2006년 ~ 현재) 1)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북한 농업과학원과의 성공적인 벼농사 시범사업을 계기로 2006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은 남북분단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남한의 자재와 기술,북한의 노 동력이 결합되어 북한의 농촌을 현대화시킨 최초의 남북협력 사 업으로써,북한의 최소 행정단위인 리 단위 협동농장 주민들과 남측 기술진간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 진한 최초의 남북협력사업 모델이었다.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북측은 경기도와의 농촌현대화사업을 새로운 남북협력사업 모델로 인식 하여 북한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등 경기도와 의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평양 당곡리 농 촌현대화사업은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벼농사 협력 사업,농업기반조성사업,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종합적인 농촌개 량으로 추진되었다. 먼저,농업분야 벼농사 협력 사업으로 2005년 룡성 농업과학원 3ha시범협력 사업에서 2006년부터 협동농장단위의 100ha(품종: 남측-오대벼,북측-평도15호)규모,2007년 200ha규모로 점차 확 대되어 추진되었다. 봄과 가을에는 경기도 대표단이 대규모로 방북해 남북 공동으로 모내기 및 벼 베기 행사를 개최하였으며,남측 기술진의 아낌없 는 지원과 북측 협동농장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ha당 남측 평균 벼 수확량 5톤보다 상회하는 5.12톤을 수확하는 큰 성과를 내었다.또한,이앙기 500대,콤바인,경운기 등 18대,파종기 등 - 362 -
영농 기자재를 지원하여 현대화된 농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육묘가 끝난 비닐하우스를 활용하여 출하 시기를 조절한 오이,토마토,호박,고추 등 소득 작물을 재배하여 호텔,식당 등에 납품함으로써 당곡리 협동농장의 수익이 크게 향 상되는 효과를 보았다. 2006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ha규모로 확대된 2007년 벼농사 협력 사업은 협동농장 주민 스스로 남측 기술진으로부터 배운 상 토 제조법을 이용하여 당곡리 논 400ha를 대상으로 기계 이앙을 실시하였으며,북측 스스로도 모내기 시 평양의 인력지원을 받지 않고 모든 모를 내게 되어 인력감축 효과도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초에는 경기도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평양시 당곡 리 주민들이 보내온 경기-평양미 쌀 2톤을 2kg씩 소포장하여 실향민 단체 등 여러 단체에 무상으로 골고루 나누어 줌으로써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따른 수확의 기쁨을 전 도민과 나누는 기 회도 가졌다.당곡리 협동농장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 여 현대화된 영농기자재 지원뿐 만 아니라 농로 포장(1.5km),진 입로 포장(2.2km),주택 개보수(59세대),농기계 수리 센터 신축, 소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창호와 지붕교체,도색 등 주거환경 개 선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 벼농사 협력 사업으로 생산된 벼 도정을 위하여 1일 28톤 도정 능력의 도정공장 및 1,086톤의 벼를 보관할 수 있는 곡물창고 를 당곡리 협동농장에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벼농사 협력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탁아소 및 진료소를 신 축하여 보육시설 환경개선 및 북한 주민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2)개풍양묘장 조성사업 경기도는 북한주민의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하여 훼손된 북한산 림 112) 을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북측 민화협과 2007년 9월 개성시 개풍양묘장 조성사업을 합의하였다.개 112)북한지역은 산림 917만ha중 약 20%정도인 180~200만ha가 훼손될 정도로 산림 피해가 매 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 363 -
풍양묘장 조성사업은 경기도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성지역에 첫 발을 내 딛는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훼손된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하여 2007.9.14부터 9.22일까지 남측에서는 기술과 자재,북측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 여 양묘용 비닐하우스 1,000m2을 설치하였으며,관리동 1동,창고 1동,차고 1동,태양광발전기 1개소 설치와 양묘장 관리용 소형 굴삭기,트랙터,트럭 등 양묘물자를 지원하여 개풍양묘장을 조 성하였다. 현재 개풍양묘장에는 소나무 상수리 나무종자 및 백합나무,잣 나무,밤나무 등 묘목 45만 7천주를 지원하여 육묘 중에 있으며, 2011년부터 연간 150만본 이상의 묘목이 생산되면 매년 500ha이상 훼손된 북한 산림을 조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러한 산림 복구를 통하여 북한지역 자연 생태계 복원과 매년 반복 되는 여 름철 수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3)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경기도는 파주,연천과 북측의 개성지역에서 매년 발생 113) 하고 있 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퇴치를 위하여 2008년 3월 북측 민화협과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경기도에서는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을 위하여 북측에 방역 차량 7대,동력분무기 7대,수동식 분무기 100대,살충제,진단키 트 등을 지원하여 6월부터 9월까지 공동 방역기간을 정해 말라 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 남북공동방역사업의 결과 07년 1,007명의 말라리아 환 자 114) 가 발생하였던 경기도에서는 2008년 말라리아 환자 발생 수가 485명으로 줄어 51.8%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2009년 3월 북한 의학과학원 기생충연구소장,말라리아 실장,개성시 방 역과장 등 북측 보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개최 113)2007년 전국 말라리아 환자 1,766명의 57%인 1,007명이 경기도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북측 도 7,436명의 90%인 6,713명이 개성지역이 포함된 황해남북도,강원도,평안 남북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14)여름철 중국 얼룩날개 암컷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말라리아는 고열로 인한 일시적 노동력 상 실 등 건강악화를 초래하는 질병 - 364 -
한 2008년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평가회 를 통해 북한의 개성 인근 지역의 말라리아 환자수도 남측과 비슷한 비율로 감소 된 것으로 확인되어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의 높은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접경지역 말라리아 환자 감소의 원인으로는 남북 공동방 역 사업으로 인한 접경지역 집중방역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 되며,특히 경기도에서 북한에 지원한 유충구제 약품,유문등을 활용한 위험지역 집중방역 등의 방역방식이 종합적으로 말라리아 환자수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기도의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은 말라리아 매개모기 퇴치와 남북한 주민의 보건 의료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3.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침 가.추진 목적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한 실질적 이고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 복에 기여,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 모하고,북한을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평화적 통일에 기여 나.추진 방침(원칙 및 방향) 호혜와 협력의 원칙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협력적인 역할분담 방식 유지 인프라 지원의 원칙 - 농업협력,의료지원,주거개선 사업 등 실질적 효과가 있는 사 업추진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협력으로 신뢰 구축 공개성 투명성 원칙 - 도의회 동의,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사전 검토, 사후평가 등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사업명 :농업 보건 식품 등 인도적 지원 사업 - 365 -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 효과 :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 2)사업 추진기간 :2002년 ~ 2005년 3)북측 협력기관 :민족화해협의회 나.세부 사업 1)농업 :경운기 400대,콤바인 40대,지붕개량제 180,000m2,농약 150 톤,분무기 1,200대,손수레 1,400대 2)보건 :치과장비 5세트,환자수송용 버스 5대 3)식품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 4)구호 :룡천역 폭발사고 긴급구호 의약품 5)체육 :축구공 2002개 6)문화 :가극 금강 공연사업 지원 2.사업명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가.사업 개요 1)위 치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 2)사업기간 : 06~ 08(3개년) 나.사업 내용 1)벼농사 협력사업 200ha,농기계 농약 등 지원 2)농로 포장,농기계 수리센터,도정공장 설치 3)소학교,유치원,주택 개 보수,탁아소 진료소 신축 등 다.연도별 사업내용 연도별 2006년 2007년 2008년 농업 분야 -벼농사협력사업 100ha -이앙기,콤바인,경운기 파종기 등 -도정공장 및 창고신축 -채소재배(5종)등 -농로포장 -벼농사협력 200ha -트렉터,파종기 등 -비료,농약 -채소재배(5종)등 -농기계수리센타 -도정공장 마무리 -오대벼 종자 -모판,비료, 상토,농약 5종 등 농업 기반 -진입로 포장 -중장비 지원 -도로포장마무리 -주택보수마무리 - - 366 -
환경 개선 분야 (포크레인 등 6종) -주택개보수 -소학교,유치원 보수 -소학교 유치원 보수 -탁아소 신축 -진료소 신축 개소 기타 -의약품지원 -의약품 지원 - 3.사업명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가.사업 개요 1)위 치 :개성시 개풍동 개풍양묘장(9ha) 2)사업기간 : 07~ 11(5개년) 3)생산규모 :연간 150만본 생산규모( 11년 이후) 150만본 :500ha이상 조림 가능 나.사업 내용 1)양묘하우스 5동,관리사 3동(관리사,창고,차고) 2)관정 2공(100톤/일),태양광 발전시설 (7.4kw/일) 3)묘목 7종(백합,물푸레,자작,상수리,밤나무 등) 4)종자 8종(호두,잣,밤,상수리,백합,소나무 등) 다.연도별 사업 내용 연도별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추진 내용 -온실 양묘장 설치 (3개동 3,300m2) -트럭,트랙터,굴삭기, 경운기,관리기 등 -잣나무 종자,비료 등 양묘자재 지원 -관리사,창고,차고,관 정,전기 공급시설 신축 -소나무,백합나무 등 종자,묘목 지원 -양묘장 준공 : 08.5.13 -소나무,백합나무 등 종자,묘목 및 양묘 자재 지원 -온실 추가설치 등 2개동 3,300m2) 3.사업명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 가.사업 개요 1)위 치 :남 -파주 등 접경지역,북 -개성 인근지역 2)사업기간 : 08년 ~ 지속 추진 3)방역시기 :6월 ~ 9월 (집중방역기간) - 367 -
4)방역방법 :집중방역기간을 설정하여 남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 실시 나.사업 내용 1)방역차량,살충제 등 방역물품 북한 지원 2) 남북 공동방역기간 지정 운영 3)환자발생 현황,매개모기 밀도조사 등 상호 정보교류 4)보건 방역 등 남북 관계전문가 협의 다.지원내용 1)방역차량 차량용 분무기,수동식 분무기,유문 등 2)살충제,유충구제약품,방충망 모기향 등 3)분무살충제(스프레이식),말라리아 조기진단키트 등 4.사업명 :2008평양 남북 친선 유소년 축구대회 가.사업 및 내용 1)사업의 목적 :남북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 2)사업 추진기간 : 08.10.2~ 10.18 3)북측 협력기관 :민족화해협의회 4)장 소 :평양 5)참 가 팀 :경수 유소년 축구클럽 vs4.25체육단 유소년 대표팀 6)내 용 :남북 합동 전지훈련 및 친선경기(3게임) Ⅳ.남북교류협력 제도 및 시스템 1.남북 교류협력 조례 가.조례명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1.11.9제정 (2009.3.12개정) 2.남북협력기금 현황(연간 조성액 및 집행액) 가.기금 관련 조례명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1.11.9-368 -
다.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조 성 액 집 행 액 이 월 액 2001년 3,000-3,000 2002년 6,000 1,000 8,129 2003년 5,000-13,524 2004년 6,000 1,340 18,744 2005년 2,700 2,136 20,221 2006년 - 4,385 16,467 2007년 - 2,320 14,960 2008년 - 1,782 14,016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가.연 혁 1)2001. 1. 남북교류협력업무 신설(정책기획관실) 2)2001.11. 9 경기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3)2006. 2.25 남북협력담당 신설 (정책기획관실) 4)2008. 3. 5 남북협력담당관실 신설 (경기도 제2청사) 나.조직 구성 :1담당관 2담당 9명 기 획 행 정 실 기획행정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남북협력담당관 북부발전추진기획단 남북협력총괄담당 (6명 ) 남북기반담당 (3명 ) - 369 -
다.주요기능 남북협력총괄담당 남북기반담당 남북협력사업 총괄기획 조정 인도적 지원 사업 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남북SOC 등 기반시설지원 남북경제협력사업지원 사회문화교류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기금 지원 Ⅴ.향후 사업 방향 경기도는 그 동안의 남북협력 사업으로 쌓아온 북측과의 상호 신뢰 및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접경도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개성지역 및 황해남북도와의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 이 돌아갈 수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 및 다양한 개발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북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도 인접지역인 황해도 및 개성지역 에 양돈장 설치,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벼농사 협력사업 등 농 축 산협력사업과 아울러,천년고도인 개성지역의 문화재 복원,개 보 수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북한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도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호혜와 협력원칙, 인프라 지원원칙, 공개성 투명성의 원칙 등 3대 기본원칙 속 에서 민족이 함께 상생 공영 발전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 이다. - 370 -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연도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2002년 인도적 지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벼농사 시범사업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 남북 친선 유소년 축구대회 경운기 200대,지붕개량재 180천m2, 축구공 2002개 지원 농업 :경운기 100대,콤바인 20대 보건 :치과장비 5세트,환자수송용 버스 5대 식품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착공) 구호 :룡천역 긴급 구호 의약품 지원 평양 식품가공공장 설치(준공) 가극 금강 공연사업 지원 벼농사 면적 :3ha 농약 150톤,분무기 1,200대,손수레 1,400대, 경운기 100대,콤바인 20대 등 벼농사 협력사업 :100ha 농업기반조성 :도로포장(3.7km),도정공장 및 창고 자재 지원,중장비지원,채소농사 등 환경개선사업 :주택 소학교 유치원 보수물자지원,의 약품지원 등 벼농사협력사업 :200ha 농업기반조성:도정공장 완공,농기계수리센터,탁아소 착공,유치원 보수완료 등 환경개선사업 :소학교 보수,진료소 탁아소 신축 양묘장 조성면적 :9ha 온실 양묘장 설치 :3개동 트럭,트랙터,굴삭기,경운기,종자,비료 등 지원 벼농사 협력사업 :200ha 오대벼 종자7.5톤,농약5종,모판95천개,비료,상토 등 관리사,창고,차고,관정,전기 공급시설 신축 종자 8종 2,480kg 및 묘목 7종 457천본 지원 방역차량 7대,방역장비,방역약품,진단기구 등 13종 지원 경기도 경수유소년축구클럽과 북한 4.25체육단 유소년 대표팀간 친선 축구경기 개최 - 371 -
2.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연도 일자 내 용 2002 6.19 최초 물자 지원(경운기,80대,축구공 2002개) 6.24 경기도 대표단 방북(물자 전달 등) 2003 12.16 경기도와 북 민화협간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 2004 2005 4.9 합의서 체결(농기계,의료장비,당면공장 설치) 4.28 룡천역 폭발사고 긴급구호 의약품 지원 4.12 합의서 체결(벼농사 시범사업) 10.5 경기도 대표단 방북(벼 베기 등) 1.12 합의서 체결(벼농사 협력사업) 2006 3.17 합의서 체결(당곡리 농촌현대화사업) 6.3 경기도 대표단 방북(모내기 등) 9.27 경기도 대표단 방북(벼 베기 등) 2007 9.13 합의서 체결(개풍 양묘장 조성사업) 3.12 합의서 체결(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2008 5.13 경기도 대표단 방북(개풍 양묘장 준공식 등) 8.13 합의서 체결(개성지역 농 축산협력사업) - 372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요 인 구:1,521,467명 면 적:16,873.61km² 행정구역:18시ㆍ군(7시,11군)187읍면동,4,033통리,20,683반 여건 및 전망 :강원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 면서 역사적으로 늘 '먼 곳''막다른 골목'등 국토의 변방으로 인식 되어왔다.그러나 21세기 들어 강원도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는 패러다임의 변화,교통망의 획기적 확충,남북관계 진전,동북아 경 제권의 급부상,환동해권의 활발한 움직임 등의 여건변화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강원도의 중심적 기능과 역할이 크 게 증대되고 있다.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추진 개요 o 1998-2000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조직 재정 제도 등 내부기 반마련 o 2000.6월 6.15남북공동선언 발표를 계기로 사업 준비 o 2000.1월 지자체장 최초로 북한(원산,평양)을 방문 합의서 체결 2001.4월 연어치어 방류(55만마리)로부터 본격 추진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o 남북이 같은 이름을 쓰는 지구촌 유일 분단국 속의 유일 분단도 o 휴전선(145km)과 긴 해안선(212km)보유,가장 넓은 접경지역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가장 큰 지역 o 분단으로 강원도가 겪은 발전의 제약 이라는 현실적 문제 o 평화의 바다 로 변모하고 있는 동해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o 강원 도민들의 통일에 대한 남다른 염원 등 - 373 -
3.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남북교류협력의 탄생 1)협력사업 제의 및 실무협의 남북강원도교류협력을 위한 5개 협력사업 대북 제의(2000.10월) 민족화해협의회 로부터 2000.11월 중 금강산 실무협의 제안 접수 2000.11.10~11일,기획관 등 4명 방북,최초의 실무협의 개최 -도지사 방북,5개 협력사업,연락체계(길림성사무소 이용)문제 2)도지사 북한방문 2000.12.16~12.20(5일)도지사 등 12명 원산,평양 방문(민화협 초청) 합의서 체결(2000.12.19) 김진선 강원도지사 정운업 민족경제협력련합회 회장 남북교류협력의 전환점 마련 1) 안변연어부화장 준공식 개최 2003.12.22~12.24김진선 지사 등 대표단 38명,원산 안변 방문 -안변연어부화장 준공식 참석 북측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고종덕 북강원도 인민위원장 등 관 계자 및 주민 150여명 참석 북측 인사들,지방의 알차고 실질적 협력사업이라며 감사표명 2)합의서 교환 교류협력 사업의 전환을 위한 합의서 서명 교환( 03.12.23,원산)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회장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적 추진계기 마련 1)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 개최 2005.9.27~9.29금강산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 개최 -김진선 도지사 등 도내 사회 각계각층 주민 216명 방북 북측 고종덕 북강원도인민위원장,리충복 정덕기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등 관계자 및 주민 130여명 참석 2)합의서 교환 교류협력사업의 확대,발전을 위한 합의서 서명,교환( 05.9.29,원산) 김진선 강원도지사 리충복 민족화해협의회 부회장 - 374 -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여건 조성 1)도지사 평양방문 북한의 공식초청에 따라 06.11.22~25김진선 도지사 등 대표단 8 명 평양 방문 김진선 도지사,북한 문재덕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 회장 등과 연쇄회담 개최 2)합의서 교환 북한의 2014평창동계올림픽지지 및 유치협력을 위한 합의서 서 명교환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영대 민족화해협의회회장 4.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침 가.추진 목적 실질적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북강원도 공동의 이익과 발전 도모 분단 1번지 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넘어 명실상부한 통일 1번지 로의 전환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 나.추진 방침(원칙 및 방향) 국가 차원의 큰 틀 안에서 분권적 미시적 접근,국가정책에 능동적 기여 -분권적 :지방정부의 수직적 참여,민간 사회단체의 수평적 참여 -미시적 :지방단위의 작지만 알찬 교류를 통한 보다 큰 역할 수행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5대원칙 견지와 일관적 추구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5대원칙 남북교류협력의 합목적적인 실리와 명분 추구(실질적 협력) 장기적으로 남북강원도의 이익을 위한 투자 관점(장기적 관점)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상호 공동이익 도모(공동이익) 범도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공개투명성) 상호 공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과 제고(상호신뢰) - 375 -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경제협력 분야 1 연어자원보호증식 o 연어치어 방류('01 '04년):205만마리(북고성 남강,안변 남대천) o 안변연어부화장 건립('03.12월):연간 500만마리 생산규모 -남측(자재 제공,기술지도),북측(토지,시공) -자체생산('05 '09년):1,290만마리 방류 북강원도 주민의 대체식량 확보 및 소득증대에 기여 o 안변양어사료공장 건립('08.5월):1톤/1일 생산규모 -남측(자재 제공,기술지도),북측(토지,시공) 북강원도 전역의 양어사료 공급기지 조성으로 상호신뢰 구축 o 안변송어양식장 건립(추진중):연 50톤 생산규모 -남(설계 자재),북(지하수개발 시공) -실시설계 완료 교류 재개시 즉각 공사 착수 북강원도 양어사업 육성을 위한 수산양식 종합단지로 조성 운영 2 북강원도 산림병해충 방제 o 솔잎혹파리 방제('01 '08년):11,100ha(금강산) -남측(약제,기자재 제공,기술지도),북측(실제 방제) o 잣나무넓적잎벌 방제('03 '08년):6,100ha(북강원도 전역) -남측(약제 및 기자재 제공,기술지도),북측(실제 방제) 설악 금강권 산림환경 보전에 기여 3 원산 농민기술강습소 보수 o 일 시 :'04.12월(철근,시멘트 등) o 역할분담 :남측(보수자재 제공)/북측(시공) 북강원도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발전의 기반 마련 4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o 논 밭농사(10ha),양돈장(3개소),온실(50동),농기계수리소 운영 -양돈사료(3회 73톤)제공 교류 재개시 영농사업 본격 추진 북측의 식량난 완화 및 관광특구형 협동농장의 자립 기반 조성 2.사회문화교류 분야 1 남북강원도 민속문화축전('05.9월) - 376 -
o 장소 인원 :금강산,남북 350명(남 200,북 150) o 민속공연,민속경기(씨름,널뛰기,활쏘기,줄다리기) 남북 주민 간 민족동질성 확인 및 상호이해 제고 2 남북아이스하키 친선경기('06.3월) o 장 소 :춘천 의암빙상장(친선경기 2회) o 북한 민화협부회장(정덕기)등 36명 방문 남북 최초의 동계체육교류로서 실질적 인적교류의 선례 마련 3 북한의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지 합의 체결('06.11월) o 2014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지 및 적극협력(도지사 북한체육지도위원장) 같은 민족으로서 상호협력을 통한 경쟁력 향상 4 북한태권도시범단 초청행사('07.4월) o 장 소 :춘천 호반체육관 o 장웅 IOC위원 등 시범단 48명 방문 남북 스포츠분야 교류활성화 및 기반 확충 3.인도적 대북지원 1 못자리용 비닐 제공('00.12월) o 도지사 방북시 못자리용 비닐 9천롤 지원 2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 성금 전달('04.4월) o 성금전달 :강원도 대한적십자사(60백만원) 3 북강원도 수해복구 물자제공('07.10월) o 판유리 1만m3 지원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촉진 1 강원대학교 :씨감자 30톤('00.4월),컴퓨터 200대('97년) 2 농협강원지역본부:못자리용 비닐 24천롤('0.12월 18천롤,'01.4월 6천롤) 3 강원도기독교연합회:자전거 1천대('01.12월) 4 천주교춘천교구 o 옥수수 1천톤('97년),감자 300톤('97년),X-Ray검진차 5대('00년 3대,'01년 2대) o 연어부화설비 2종('03.7월),연탄 50만장('06 '08년) 5 남북강원도협력협회:룡천역 폭팔사고 성금(27백만원)전달('04.6월) 6 민주평통강원지역회의 :연탄3만장,밀가루 1,20포,못자리용 비닐 132롤('07.5월) 7 북강원결핵어린이 약품지원 :1만명분 약품( 09.7월) - 377 -
의미와 성과 o 사회 각 계층에서 모범적인 교류협력 사례로 평가 o 지방의 알차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이라는 감사 표명(북측 인사) o 남북강원도교류협력에 대한 확고한 남북 상호신뢰 구축 o 남북강원도 민족공동체 형성의 계기 마련 상호 공동이익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의 모델 정립 -분권적 미시적 접근방법의 효과성 확인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교류협력조례 가.조례명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나.제정 시기 :1998년 12월 31일(규칙 제2456호) 2.남북협력기금 현황(연간 조성액 및 집행액) 가.기금 관련 조례명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나.제정 시기 : 1998년 12월 31일(규칙 제2456호) 다.조성 현황 : 4,694백만원 연 도 조 성 액 집 행 액 이 월 액 합 계 12,535 7,841 1999 202-202 2000 880 275 807 2001 581 239 1,149 2002 565 1,200 514 2203 544 165 893 2004 1,910 1,336 1,467 2005 1072 1,042 1,497 2006 1693 1,896 1,294 2007 1890 1,087 2,097 2008 1682 264 3,522 2009.6.30현재 1,514 342 4,694-378 -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1)남북교류업무 전담부서 설치('98.9월) 2)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 발족 ('98.10월) 3)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발족('99.11월) 4)강원도남북협력기금조례 제정('98.12월) 5)남북강원도협력협회 설립('00.5월) 6)강원발전연구원내 북강원연구센타 설치('00.6월) Ⅴ.향후 사업 방향 o 남북강원도간 경제 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실질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 o 동해안 어민 애로 해소를 위한 수산협력사업의 실천 o 남북강원도 주민간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의 확대 추진 o 북강원도의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위한 산림협력사업 추진 사업 예 -동해안 남북공동조업 -태양광 발전 남북공동개발 -남북강원도민속축전 및 동계체육교류의 지속 -철원평화단지 조성 -양묘장 조성 및 속성녹화사업 등 - 379 -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연도 사업명 지원 내용(물자) 지원금액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도적 지원 등 못자리용 비닐 등 275 소 계 275 연어자원보호증식 치어방류자재 등 30 산림병해충방제 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155 인도적 지원 등 씨감자 등 54 소 계 239 연어자원보호증식 치어방류자재 등 24 연어부화장건립공사 건축 전기자재 등 1,000 산림병해충방제 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253 소 계 1,277 연어자원보호증식 치어방류자재 등 28 연어부화장건립공사 건축 전기자재 등 863 산림병해충방제 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288 소 계 1,179 연어자원보호증식 치어방류자재 등 48 산림병해충방제 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293 농민기술강습소 보수 보수자재 등 909 인도적 지원 등 도로보수자재 등 842 소 계 2,092 산림병해충방제 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315 사회문화협력사업 필드하키자재 등 868 인도적지원 등 운송장비 174 소 계 1,357 연어사료공장건립공사 건축 전기자재 등 1,085 산림병해충방제 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283-380 -
사회문화협력사업 빙상시스템자재 등 871 기타 14 소 계 1,179 2007 2008 09.6월 말 연어사료공장건립공사 건축 전기자재 등 680 산림병해충방제 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280 사회문화협력사업 빙상시스템자재 408 인도적지원 등 도로보수자재 등 991 소 계 2,359 내수면자원보호증식 사료공장생산원료 등 234 산림병해충방제 방제약품 및 기자재 등 287 기타 14 소 계 535 송어양식장 건립 설계 등 12 금강산공동영농사업 양돈사료 등 300 기타 통일교육특구용역 등 47 소 계 894 총 계 11,925-381 -
2.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연도 일자 내 용 2000 12.16~20 도지사 방북 및 비닐지원 합의서 채택 2001 04.06~08 연어방류 2001 06.07~09 솔잎혹파리 공동방제 2001 10.21~23 부화장 현지답사 및 방제효과 조사 2001 12.11~13 자전거 지원 2002 04.07~09 연어방류 및 연어부화장 협의 2002 06.03~05 솔잎혹파리 방제 2002 08.29~31 연어부화장 추진 협의 2003 03.06~08 연어부화장 건설현장 확인 및 실무협의 2003 04.05~07 연어방류 부화장 건설자재 인도(5차)및 실무협의 2003 07.28~30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 및 물자인도(7차) 2003 08.30~09.01 연어부화설비 설치 및 기술이전 등 2003 10.07~11 북강원도 연어부화장 건설 및 협력사업협의 2003 10.29~11.01 연어부화장 건설현장 준공 확인 및 기술지도 2003 12.22~24 연어부화장 준공식 참석,합의서 채택 2004 02.09~11 2단계 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2004 04.07~09 어린연어 남북공동방류 및 2단계사업 실무협의 2004 04.22~24 물자 인도인수 및 실무협의 2004 06.02~04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및 2단계 실무협의 2004 06.10~12 농민기술강습소보수자재및잣나무넓적잎벌방제자재인도인수 2004 09.06~07 남북협력사업 실무협의 및 농민기술 강습소 자재 인도인수 2005 07.16~17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및 실무협의 2005 09.27~29 민속문화축전 개최 및 협력사업 실무협의,합의서 채택 2005 11.02~04 연어포획 방류 기술지도,원산 농민기술 강습소 모니터링 - 382 -
연도 일자 내 용 2006 01.24~25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실무협의(1차) 2006 02.18~19 아이스하키 친선경기 실무협의(2차) 2006 04.19~21 안변연어사료공장 건립 등 협력사업 실무 협의 2006 07.19~21 연어사료공장 기술협의,산림병충해방제 2006 11.22~25 남북강원도 협력사업 및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관련 협의 합의서 채택 2007 07.17~18 산림병해충제,당면협력사업협의 2007 09.11~12 연어사료공장 기술협의 등 2007 10.26~27 솔잎혹파리 효과조사,연어사료공장 기술협의 등 2007 12.21~23 안변연어사료공장 기계조립점검 및 시험생산 2008 05.17~18 안변연어사료공장 준공식 참석 2008 07.02~03 산림병해충방제,협력사업 실무협의 2008 09.17~20 송어양식장건립 협의 및 기타 협력사업 실무협의 2009 02.18~21 송어양식장건립 협의 및 합의서 체결 2009 02.23~24 금강산공동영농사업 협의 및 합의서 체결 - 383 -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요 충청북도는 한반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위도 상으로는 중위 도에 속하며 우리나라에서 바다에 접하지 않은 유일한 내륙도이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농산물이 풍부하며 품종도 다양하다. 충청북도는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교육,문화 가 크게 발달하여 살기좋은 고장이다.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충청북도는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열악한 북한농업의 구조 변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을 위해 지난해 도정 사상 처 음으로 북한 황해북도 봉산군과 농업교류협력 사업을 추진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2008년도 첫 교류 후 2009년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중단됨 3.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침 가.추진 목적 -우리 도와 북한과의 농업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남북간 상호 신뢰 구축과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양측 농업의 공동발전에 기여하기 위 함 나.추진 방침(원칙 및 방향) 1 상호 호혜적인 원칙 2 북한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류 3 공개와 투명성원칙에 의거 추진 - 384 -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사업명 :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남북농업협력사업 추진으로 1 남북한간의 신뢰회복,2 북한 농업구조변화 3 통일농업의 교두보 확보 (2)사업 추진기간 :2008년 ~ (3)북측 협력기관(협상 창구) (남측)(사)통일준비네트워크 (북측)북한 민족화해협력위원회 (4)사업 금액(소요 경비) < 2008년도 > -총 8억 1천 6백만원 (충청북도 3억원,통일부 기금 2억 2천 4백만원,민간단체 자체재원 2억 9천 2백만원) < 2009년도 > - 총 14억 6천만원 (충청북도 4억원,통일부기금 5억 5천만원, 민간단체 자체재원 5억 1천만원) *남북 관계 경색으로 사업 중단(2009.4월) 나.사업 추진 과정 (1)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07.7.25 북한과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방문 -농업정책팀장 등 2명,북측과 교류사업 협의 07.7.25.~ 7.27./ 북한 고성군 금강군 일원 접 촉 자 :북한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 -북측관계자 :김종철(지도원),우광철 유경수(안내원) -현대관계자 :함기석(과장) 우리 도에서 북측에서 필요한 사업제의를 요구하였으나,북측은 우리 도에서 먼저 사업제안 요구 북측의 소극적 태도와 제천시에서 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교류대상지 변경 검토 - 385 -
07.10.11 통일준비네트워크를 통하여 북측에 농업교류 제안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사업 1 옥수수 등 잡곡류 재배단지 조성 3 시설채소 생산단지 조성 5 밤나무 생산단지 조성 2 쌀 생산단지 조성 4 유기질 원료 공급 07.12.5 농업교류협력 협의를 위한 북한 방문 방북기간 : 07.12.5. ~ 12.8.(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농장) 방 문 자 :농정본부장 김정수,농산사업소장,류일환 사무관 -(사)통일준비 네트워크(공동대표 김필주,사무총장 김기옥)관계자 5명과 동행 접촉대상 :북한 민족화해 협력위원회(김성철 부장,장치원 참사) 은파산 무역 총회사(부사장 김명수),천덕리 관리위원장 북측 요청사업 :1 목화 육묘용 비닐하우스 육묘장 8동(2,645m2) 2 소형농기계 지원 3 옥수수 종자 지원 :10ha(350kg) 4 목화,옥수수재배 등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화학비료 지원 08. 3. 11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합의서 서명 방북기간 :3.11. 방 문 자 :농정본부장(김정수),임종호 사무관,행정6급 이강명 접 촉 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김명일 참사)와 농업교류협력 합의 < 합의내용 > ㅇ 양측은 2008년도에 황해북도 봉산군 지역에 농업분야 협력 사업 진행 ㅇ 남측은 협력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및 영농물자를 북측에 제공 ㅇ 북측은 작물재배,축산도입에 필요한 토지와 인력 및 남측 관계자의 북측 방문시 편의 보장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해결 - 386 -
09. 2. 5 2009년도 교류사업 합의를 위한 북한방문 방북기간 : 09.2.5.~ 2.7(2박 3일) *북한 평양시,봉산군* 방 문 자 :6명(이관영 농업정책과장,시설5신만인,행정6이강명, 행정7강태인,김필주 박주,김기옥 총장) 내 용 : 09년 교류사업 협의 및 합의서 작성 서명 < 합 의 서 요 약 > 양측은 2009년도 황해북도 봉산군에 목화가공공장 건립 등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진행 남측은 목화가공공장건립을 비롯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영농물자를 북측에 제공 북측은 토지와 인력보장 및 남측관계자의 현지방문에 필요한 편의 보장 (2)추진일지 일 시 주요 활동 내용 2007.07.12 남북농업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통일부 방문 2007.07.25.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방문 (고성군,금강군 일원) 2007.10.11. 통일준비네트워크를 통하여 북측에 농업교류 제안 2007.12.05. 농업교류협력 협의를 위한 북한방문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농장) 2008.02.22.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의원발의) 2008.03.11.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합의서 서명 2008.03.25 2008년도 교류사업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 개최 2008.03.31 농기계,옥수수종자 등 농자재 1차 북송 2008.05.10 농자재 전달확인 및 설치를 위한 북한방문 2008.07.23 농자재 설치 및 작황 모니터링을 위한 북한방문 2008.09.11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 2차 북송 2009.02.05. 2009년도 교류사업 합의를 위한 북한방문 - 387 -
2009.04.06. 2009년도 교류사업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 개최 다.사업 내용 (1)지원 대상 기관의 개요 <황해북도 봉산군> ㅇ 인구는 약 4,200명(우리나라 面 ),경지면적은 750ha정도이며,주요 소득작목은 목화,과수 등이고,평양과 개성간 고속도로 인접지역 에 위치 (평양에서 1시간 20분) ㅇ 남북나눔운동(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기 목사)이 05년도 주택 300가 옥 건축지원 (목화는 김필주 박사가 2002년부터 재배) (2)지원 사업의 내용 (3)추진 실적 일시 추진 내용(방북 및 물자 지원) 비고 08.3.31. 농자재 북송 -비료 2,500포 /농기계 21대 분무기 110대 /옥수수 종자 350kg 비닐하우스 10동 2008.9.11 농자재 북송 -유기질 비료 7,200포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가.조례명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8.2.22 2.남북협력기금 현황(연간 조성액 및 집행액) 가.기금 관련 조례명 :충청북도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8.2.22. 다.조성 현황 - 388 -
연 도 조 성 액 집 행 액 이 월 액 2008년 3억 3억 2009년 4억 -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자 1명이 기타 농업관련 업무 와 병행해서 추진 - (사)통일준비네트워크 를 민간위탁자로 선정하여 추진 Ⅴ.향후 사업 방향 ㅇ 교류사업의 초기단계로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 대 추진 ㅇ 사업 확대를 위한 기금확보를 위하여 도비 출연금 외에 시군과 민간 단체에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갈 계획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단위:천원) 연도 사업 명 지원 내용(물자) 지원 금액 2008 년도 남북농업 협력사업 옥수수 종자(350kg) 1,985 비료(9,600포) 96,100 분무기(110대) 10,120 비닐하우스(10동) 66,053 소형농기계(21대) 70,442 소 계 244,700-389 -
2.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일 시 주요 활동 내용 비고 2007.07.12 남북농업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통일부 방문 2007.07.25.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방문 (고성군,금강군 일원) 2007.10.11. 통일준비네트워크를 통하여 북측에 농업교류 제안 2007.12.05. 농업교류협력 협의를 위한 북한방문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농장) 2008.02.22. 남북농업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공포(의원발의) 2008.03.11.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합의서 서명 2008.03.25 2008년도 교류사업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 개최 2008.03.31 농기계,옥수수종자 등 농자재 1차 북송 2008.05.10 농자재 전달확인 및 설치를 위한 북한방문 2008.07.23 농자재 설치 및 작황 모니터링을 위한 북한방문 2008.09.11 유기질 비료 등 농자재 2차 북송 2009.02.05. 2009년도 교류사업 합의를 위한 북한방문 2009.04.06. 2009년도 교류사업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남북농업교류협력위원회 개최 - 390 -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 요 전북의 인구는 전국의 3.7%인 187만명 수준 면적은 8,061km2로 전 국토의 8.1%,행정구역은 14개 시군(시 6,군 8) 전북의 산업구조는 1차 9.8%,2차 26.4%,3차 63.8%임('07년말) -1차 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3배정도 높음(전북 9.8%,전국평균 2.9%) -2차 산업은 상용차 등 자동차 기계 부품소재 산업으로 고도화진행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은 서로의 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통일의 주체이자 동반자임을 명시(2000.6.15남북정상회담) 10.4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평화와 번 영을 위한 실질적 토대를 마련(2007.10.4남북정상회담)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의 특색있는 사회 문화교류을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 (창무극 춘향전 평양 공주추진, 2001년) 남과 북간 이해의 폭을 넓혀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도모하고 통일 후 분단의 이질감을 줄여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11.18 제6회 전라북도 도 시군 지방자치정책협의회 결정 북한의 농업의 자생력을 갖도록 경영 및 기술지원 등 정부의 대북 지원 원칙에 맞게 2005.11.21제13회 전라북도 도 시군 지방자치정 책협의회 사업 결정 - 391 -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1)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개요 구분 1기 2기 3기 시 기 2000~2001년 2003~2006년 2007년 사업 명 춘향전 합동공연 황해남도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농업기술협력사업(1차) (2차) 사업 내용 춘향예술단의 창극 춘향전 봉화예술극장공연- 북한국립민속예술단 가극 춘향전 공연 황해남도 신천군 농기계 영농자재 지원 및 농기계 수리소 신축 지원 남포시 대대리협동농장 돼지공장 신축 및 돼지 지원 성 격 문화교류(민간차원) 농업기술협력 농업(축산)협력 주 체 전라북도 전라북도-14개 시군 전라북도-14개 시군 사업 장 평양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관련 단체 (사)춘향문화선양회-조선 아태,민화협 우리민족서로돕기- 북 민화협 우리민족서로돕기-북 민화협 2)시기별 추진과정 <1기> 2000년 3월 (사)남원춘향문화선양회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 화위원회를 창구로 춘향창극단의 평양공연 합의 -창무극 춘향전 공연은 6.15선언 이듬해인 2001년 2월 1일 평양 봉 화예술극장에서 공연 <2기> 2003년 9월 전라북도의회가 언론을 통해 농업협력사업에 대한 필 요성을 제기,전라북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 민간단체로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우리민족서로돕기와 북측 민 화협과 함께 적극적으로 시작 14개 시군과 공동 추진키로 하고 그해 11월 18일 시장 군수 협의회 에서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고 사업을 본격 추진 -2004년 3월 전라북도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황해남도 농기계수리 공장 건립 및 영농자재 지원 등의 농업기술협력사업을 추진키로 북측의 민화협과 합의 - 392 -
- 이후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 협동농장에 농기계수리소 건축 자 재 지원,농기계 및 각종 영농자재 지원사업 시행 <3기> 축산지원사업은 2006년 9월 평남 남포시 대대리 협동농장을 최종적으 로 확정하고 돈사를 신축하기로 결정 - 남포-전북 우리민족돼지공장 은 2007년 10월 24일 전라북도와 우 리민족서로돕기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준공 식을 가짐 3.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침 가.추진 목적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 구축을 통한 남북의 사회 경제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 경제난,식량난으로 인한 북한내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 남북한 상호 간의 이익 창출을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 등 나.추진 방침(원칙 및 방향) -첫째,공개성과 투명성의 원칙 사업 추진의 명분과 도민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있어서 필수 -둘째,지속성의 원칙 인적 물적 교류가 불가피하게 지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사업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나,일회성 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북한의 변화를 위한 파급효 과가 큰 사업 선택 -셋째,점진적 단계적 추진의 원칙 북한의 변화는 남측이 기대하는 만큼의 속도와 범위로 쉽사리 확 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급하고 무리한 접근 보다는 장기적 견지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 추진 - 393 -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농기계,영농자재 지원 및 농기계수리공장 신축 가.사업개요 (1)사업의 목적 -농업기술협력사업을 통한 인적교류와 공동체의 이질감 해소 (2)사업 추진기간 :2004.3~ 2005.10 (3)북측 협력기관 :민족화해협의회 (4)사업 금액 :1,786백만원(도비 300,시군 700,우리민족 786) 나.사업추진과정 일시 주요 활동 내용 비고 2004.3.1 1차 방문(7명) 남북농업협력사업 확정 및 합의서 교환 4.22 인도요원 남포항 방문(4명) 5.27 인도요원 남포항 방문(4명) 8.28 인도요원 남포항 방문(4명) 2005.8.10 2차 실무협의단 방문(9명) -신천군 현지방문 및 대표단 방북합의실패 8.24 3차 방문(4명) 농기계 수리공장 준공식 개최 일정 등 협의 10.3 4차 방문(78명) 벼베기 시연,강서군 금성 동양 농기계수리공 장건설 현장방문 다.사업 내용 -대상지역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 협동농장 -지원내역 농기계 :콤바인 66대,경운기 100대,분무기 300대 농기계수리공장 :64평,설비 공구,건설자재 등 농자재 :못자리용 비닐,육묘상자 등 - 394 -
사 업 명 :농기계 추가지원 및 축산지원 가.사업개요 (1)사업의 목적 -농업기술협력사업을 통한 인적교류와 공동체의 이질감 해소 -북한의 농업 자생력을 갖도록 경영 및 기술지원 (2)사업 추진기간 :2006.3~ 2006.6 (3)북측 협력기관 :민족화해협의회 (4)사업 금액 :427백만원 나.사업추진과정 일시 주요 활동 내용 비고 3.31 못자리용 자재 인도 5. 3 6. 1 9. 6 농업교류협력 제1차 실무방문(7명) -남북농업 교류협력 사업 합의서 교환 농업교류협력 제2차 실무방문(8명) -농기계 전달식 및 축사 신축부지 선정 농업교류협력 제3차 실무방문(8명) -축사 신축지역 부지 확인 개략측량 및 농자재 지원 협의 합의내용 :일반농기계(2모작포함)지원 및 축사신축 축사신축 후,민간기업 과 경제협력 추진(2006.6) 다.사업 내용 -대상지역 :황해남도 신천군 백석리 협동농장 -지원실적 :못자리 비닐 144만m2,이앙기100대,콤바인 6대 사 업 명 :돼지공장 신축 및 돼지 지원 가.사업개요 (1)사업의 목적 - 남북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평화정착과 북측의 농업축산분야의 생 - 395 -
산성향상 (2)사업 추진기간 ::2007.3~ 2007.10 (3)북측 협력기관 :민족화해협의회 (4)사업 금액 :1,113백만원(도비 316,시군 508,우리민족 289) 나.사업추진과정 일시 주요 활동 내용 비고 3.28 축산자재 1차 지원 -기초공사 설비 및 자재 등 5.19 축산 신축부지 확인 및 공사일정 협의 대표단 방문(12명) 6.13 축산자재 2차 지원 (H빔 등 건설자재) 6.23 축산기술진 방문 1차(3명) 6.27 축산자재 3차 지원 -판넬,지붕재 등 건설자재 7.11 축산자재 4차 지원 -각종 축산설비 7.21 축산기술 방문 2차(3명) 8. 4 대표단 및 축산기술진 방문 3차(8명) 8.18 축산자재 5차 지원 -내부설비 추가자재 8.22 축산기술진 방문 4차(5명) 9.12 축산자재 6차 지원 -양돈장 울타리,창고자재 등 9.12 축산기술진 방문 5차(6명) 10.5 축산자재 7차 지원(남새온실 자재) 10.12 축산자재 및 종돈,사료 8차 지원 - 종돈돼지267두,사료,동물약품 및 각종 사 양기자재 등,개성육로 수송) 10.13 축산기술진 방문 6차(10명) 10.23 남포 전북 우리민족돼지농장 준공식 대표단 방문(101명) - 396 -
다.사업 내용 -대상지역 :평안남도 남포시 대대리 협동농장 -지원내역 :축사신축(1,465m2),종돈,사료,농자재 지원 등 축 사 :5동 1,465m2(번식돈사,분만자돈사,육성비육돈사,축분처리장, 관리사) 종 돈 :267두(모돈 50두,웅돈 4두,자돈30kg213두) 사 료 :150톤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가.조 례 명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시기 :2007.12.28제정 2.남북협력기금 현황 (연간 조성액 및 집행액) 가.기금 관련 조례명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기금설치 :2008.10 다.연도별 조성 및 활용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조 성 액 활 용 액 적 립 누계액 계 도비 시군비 기타 사업비 적립 계 8,936 4,000 4,480 456 7,200 1,736 1,736 2008 1,101 400 700 1 0 1,101 1,101 2009 861 400 420 41 800 61 1,162 2010 863 400 420 43 800 63 1,225 2011 865 400 420 45 800 65 1,290 2012 868 400 420 48 800 68 1,358 2013 870 400 420 50 800 70 1,428 2014 873 400 420 53 800 73 1,501 2015 876 400 420 56 800 76 1,577 2016 878 400 420 58 800 78 1,655 2017 881 400 420 61 800 81 1,736-397 -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남북교류협력사업 담당 부서 :대외협력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Ⅴ.향후 사업 방향 최근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와 향후 전망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통일 시대 대비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반 구축 앞으로 중장기 추진전략에 따라 사업추진의 투명성,지속성,점진적 단 계적 추진을 원칙으로 장기적 견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아 울러 민간기구와 협력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확인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1)장기목표 - 북한의 특정 지역과 실질적인 교류관계를 맺고,지방간 경제적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통일 시대를 준비 2)중기목표 - 북한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사업 영역을 다각화 3)단기목표 -북측과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 - 도민합의 도출,지속적 교류가 요구되고 성사 가능성이 높은 새 로운 사업 아이템 발굴 - 398 -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연도 사업명 지원 내용(물자) 지원금액 (백만원) 농기계 지원 콤바인 66대,경운기 100대,분무기 300대 1,261 2004 ~ 2005 농기계수리공장 64평,설비 공구,건설자재 186 농자재 지원 등 못자리용 비닐,육묘상자 등 339 2006 농기계지원 소 계 1,786 못자리 비닐 144만m2, 이앙기 100대,콤바인 6대 등 427 소 계 427 2007 돼지공장 신축 및 돼지 지원 축사 :5동 1,465m2(번식돈사,분만자돈사,육성 비육돈사,축분처리장,관리사) 종돈 : 267두 (모돈 50두, 웅돈 4두, 자돈(30kg)213두) 1,113 사 료 :150톤 소 계 1,113 총 계 3,326-399 -
2.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연도 일자 내 용 2001 1.22 북측 민화협 명의의 초청 1.30 1.31 2004 3. 1 2005 8.10 춘향공연단 평양방문 -평양봉화예술극장(춘향전 공연/2.1~2.2) 유종근지사 평양방문 교류 의향서 체결 1차 방문(7명) 남북농업협력사업 확정 및 합의서 교환 4.22 인도요원 남포항 방문(4명) 5.27 인도요원 남포항 방문(4명) 8.28 인도요원 남포항 방문(4명) 8.24 10.3 2차 실무협의단 방문(9명) -신천군 현지방문 및 대표단 방북합의실패 3차 방문(4명) 농기계 수리공장 준공식 개최 일정 등 협의 4차 방문(78명) 벼베기 시연,강서군 금성 동양 농기계수리공장건 설 현장방문 2006 3.31 못자리용 자재 인도 5. 3 6. 1 9. 6 2007 3.28 5.19 6.13 농업교류협력 제1차 실무방문(7명) -남북농업 교류협력 사업 합의서 교환 농업교류협력 제2차 실무방문(8명) -농기계 전달식 및 축사 신축부지 선정 농업교류협력 제3차 실무방문(8명) -축사 신축지역 부지 확인 개략측량 및 농자재 지원 협의 축산자재 1차 지원 -기초공사 설비 및 자재 등 축산 신축부지 확인 및 공사일정 협의 대표단 방문(12명) 축산자재 2차 지원 -H빔 등 건설자재 6.23 축산기술진 방문 1차(3명) 6.27 축산자재 3차 지원 -판넬,지붕재 등 건설자재 - 400 -
연도 일자 내 용 2007 7.11 축산자재 4차 지원 -각종 축산설비 7.21 축산기술 방문 2차(3명) 8. 4 대표단 및 축산기술진 방문 3차(8명) 8.18 축산자재 5차 지원 -내부설비 추가자재 8.22 축산기술진 방문 4차(5명) 9.12 축산자재 6차 지원 -양돈장 울타리,창고자재 등 9.12 축산기술진 방문 5차(6명) 10.5 10.12 축산자재 7차 지원 -남새온실 자재 축산자재 및 종돈,사료 8차 지원 -종돈돼지267두,사료,동물약품 및 각종 사양 기자재 등,개성육로 수송 10.13 축산기술진 방문 6차(10명) 10.23 2008 5.21 6.27 7.16 7.30 남포 전북 우리민족돼지농장 준공식 대표단 방문(101명) 실무협의 방문 1차(3명) -라면공장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북측의 수용 의사 확인 및 공장건립예정지 시찰 실무협의 방문 2차(3명) -주요 쟁점에 대한 북측의 입장 확인 및 향후 계획 논의 실무협의 방문 3차(4명) -라면공장설비 지원사업 합의서 체결 보류 실무협의 방문 4차(7명) -2007축산지원사업 성과확인,사육실태 점검 - 401 -
Ⅶ.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추진실적 완 주 군 1.사업명 : 북측 농촌 살림집 현대화 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주택용 페인트 지원 (2)사업 추진기간 :2008.2~9월 (3)북측 협력기관 :민족화해협의회 (4)사업 금액(소요 경비):180,000천원 나.사업 추진 과정 (1)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2)추진일지 일시 주요 활동 내용 비고 2008.5.24 남북교류협력 의향서 채택 2008.6.18 2008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본계획 수립 2008.9.2 업무위탁 협약 체결 (완주군-우리겨레하나되기전북운동본부) 2008.9.11 지원물품(페인트100톤,농기계4점)인도 2008.9.24~27 사업 현장 방문(모니터링) 다.사업 내용 인도적 차원에 입각 2007년 북한지역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촌살림 집의 보수개량 및 현대화를 위한 페인트(수성100톤),농기계(4점) 지원 사업현장 방문 :2008.9.24~9.27(북한 평양 일원) - 402 -
진 안 군 1.사업명 : 진안인삼 개성시범포 설치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 효과 목 표 :시범포설치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인삼포 확대 설치를 통한 북한생산 개성인삼의 관광 상품화를 위하여 향후 인삼 홍삼 제품 가공시설 및 판매장 설치 검토 추진 기대효과 -진안인삼과 개성인삼 브랜드 가치 창출로 홍보효과 극대화 -개성공단의 시범관광대비 진안인삼 관광상품 선점 -진안인삼 재배기술을 북한 개성에 전수함으로써 진안인삼의 우 수성 인증 -북한 생산 개성인삼의 관광상품화 (2)사업 추진기간 :2008.1.1~ (3)북측 협력기관(협상 창구 및 지원 대상) -협상 창구 :북한 명승지 종합개발지도국 (4)사업소요 금액 :192백만원 (5)세부 사업 -인삼 시범포 설치,일복가설(철재지주대 설치) -기비용 퇴비,미생물제재 등 -남한 인삼 재배 기술 지원 나.사업 추진 과정(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2007.5.8일 (사)통일농수산단 사업단의 업무협조 요청. 2007.5.27~5.29(2박3일)일정으로 진안인삼의 개성지역에 시범포 설치를 위하여 송도 협동농장 현지를 방문함으로써 사업의 추진 계기 마련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관계자와 현지 답사 및 면담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공동사업추진의 공감대 형성하였으며 북한 송 - 403 -
도협동농장 내 묘삼(씨삼)포 견학 송도협동농장내 시범포 설치 예 정지 지정 협의 다.사업 내용 (1)지원 대상 기관의 개요 사업주체 -남 측 :진안군,전북인삼농협,(사)통일농수산사업단 -북 측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2)지원 사업의 내용 :개성 시범포 설치를 위한 물자 및 기술력 제공 (3)추진 실적 일 시 추진 내용(방북 및 물자 지원) -방문자 :7명(군수,의원,인삼농협장,실무진 등) 2007.5.28~29 -추진실적 진안인삼의 북한 개성 시범포 설치를 위한 현지방문 개성 송도협동농장의 인삼포 설치 상황 답사 사업추진을 위한 일정협의 등 2007.11.14~15 -방문자 :5명(부군수,홍삼약초담당,인삼농협 실무진등) -방문목적 진안인삼의 북한 개성 시범포 설치를 위한 현지방문 자재(기비용퇴비,미생물제재,식물보호제)전달 2007.11.28 2008.3.27~28 2008.4.7~9 -방문자 :6명(군수,군의회 의장,인삼농협장,실무진 등) -방문목적 2008춘기 식재분 자재전달(철재 지주) 2008추식 예정지 현지답사 -방문자 :3명(홍삼약초담당,인삼농협전무,양화열소장) -추진실적 자재공급 :묘삼 400채,꽃삽,자 등 2008춘기식재 자재공급 및 식재 추진 2008추식예정지 관리상황 점검 등 -방문자 :2명(홍삼약초담당,양화열 소장) -추진실적 2008춘기 식재 인삼포 일복가설(10,000m2) 자재(철재,덧발 등)전달 및 관리요령 지도 2008추식 예정지 관리상황 점검 2008.5.20~21 -방문자 :2명(양화열 소장,신인성 팀장) - 404 -
-추진실적 2008춘기 식재 인삼포 생육상황 점검 및 관리요령지도 생육 및 관리상황 점검 2008.6.25~26 2008.7.29~30 -방문자 :2명(홍삼약초담당,양화열 소장) -추진실적 2008춘기 식재 인삼포 생육상황 점검 및 장마철 관리지도 2008추기 및 2009춘기 식재예정지,7월 군수님 등 방문협의 -방문자 :5명(군수님,홍삼약초담당,황의택의원, 양화열 소장,운전원) -추진실적 2008춘기 식재 인삼포 생육상황 점검 2008추기 및 2009춘기 사업 협의(예정지관리) - 405 -
장 수 군 1.사업명 :장수사과 농장 조성지원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북한과수농업 발전과 식량 난 개선 및 지자체 중심의 남북 교류사업 활성화,장수사과홍보 (2)사업 추진기간 :2009.01~2010.12 (3)북측 협력기관(협상 창구) -남측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북측 민족화훼협의회 (4)사업 금액(소요 경비):사과나무 12,0주,농기계 및 재배기술 전수 등 나.사업 추진 과정 (1)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2008년 11월 28일 남측 겨레의숲 과,북측 민족화훼협의회 10ha규 모의 시범사과농장 조성에 대하여 쌍방 간 협력방안합의 (2)추진일지 일 시 주요 활동 내용 비고 2009.2.6 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 협약식 (장수군,한겨레 통일문화재단,북녘에나무보내기운동본부) 2009.2.25~2.28 1차 방북(실무팀)-현지여건파악 2009.3.19 사과나무묘목지원-6,000주 현물지원 2009.4.1 2차 방북-사과나무식수행사 및 정식 후 관리 방법 지도 다.사업 내용 대상지역 :평양시 력포구역 능금동 사 업 량 :총 10ha(사과나무묘목 12,000주) 사업기간 :2009.01~2012.12 주요사업 -기반조성,묘목식재지원(2009년 6,000주) -조성 후 재배관리 컨설팅 :2009.4.1~ 4.4-406 -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전라남도 일반현황 인 구 :1,939천명(전국의 3.8%) 면 적 :12,212km2(전국의 12%) -섬 :1,964개(전국의 62%) -해안선 :6,419km2(전국의 50%) -갯 벌 :1,054km2(전국의 44%) 행정구역 :5시 17군,295읍 면 동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전라남도의 인구는 194만명이며,면적은 대한 민국 국토의 12.1%를 차지하는 12,121km2(임야 58.5%,농경지 27.1%, 기타 14.4%)로,5개시 17개군 295읍면의 행정구역이 있다. 온난 다습한 온대 기후지역인 전라남도는 오염되지 않은 땅,깨끗한 물,맑은 공기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아름다운 자 연에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새로운 투자와 기회의 땅,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는 곳, 녹색의 땅 전남(Green Jeonnam) 은 살아있는 자연과 친환경 산업육성을 통해 사람과 자연 의 조화로 행복한 번영을 준비하고 있다.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및 변화과정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평안남도와 직접 교류를 위해 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기본계획 :자매결연,농수산협력,문화교류 등 5개 분야 (2000.9.6) - 시범사업으로 씨감자 공급사업 을 제안하고 접촉을 시도하였으 나 지자체간 직접교류를 원하지 않는 북측의 반대로 무산 씨감자공급사업 :행자부승인 (2001.4),사업포기 결정(2003.7) 지금까지 지원 규모는 -예산지원(01~ 08):1,063백만원(발효콩빵공장 지원 등 14개사업) - 407 -
-성금모금(01~ 08):367백만원(북한동포수해피해 돕기 등 8회)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4.1월 전문가 13명으로 전라 남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를 구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중 04~ 13년까지 기금 조성 목표액 10억원(매년 1억원씩 도비로 적립),09 년까지 조성액 6억원 07.정상회담시 남북자치단체간 자매결연 합의 등 지자체간 교류 협력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통일부에 건의 평안남도를 교류단체로 선정한 사유 행정규모,산업구조 등 여건이 우리도와 비슷해 다양한 교류협력가능 황해권에 위치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연계교류 가능성 도내 실향민중 평안남도 출신 (13천명,전체실향민실향민2천명 출신0.6%)이 많 아 정서적으로 접근 용이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전라남도 지원사업) 1.사업명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평양 발효콩 공장 협력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 효과 90년대 이후 지속된 식량난으로 인해 만성적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어린이의 영양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북 어린이의 영양 보충을 위해 단백질 및 섬유질 등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콩을 이 용하여 만든 발효 콩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생활 개 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인 북 어린이들과 나아가 산모 및 노약자 들의 영양공급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통일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자 함. (2)사업 추진기간 :2007.03~2007.10 (3)북측 협력기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남측 추진기관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4)사업소요 금액 :840,000,0000원(전라남도 지원액 200백만원) - 408 -
나.사업 추진 과정(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06년 12월 심양협의에서 북측 어린이 및 취약계층이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영양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북측과 의견을 같이 하고 필수영양소가 풍부한 콩을 이용하여 만든 발효 콩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함. 다.사업 내용 (1)지원 사업의 내용 발효 콩 공장 건설 자재 및 시설 지원 -실험실 1동(5평/세척기,멸균기,믹서기 외 68종) -발효실 2동(각 7평/발효기기 1식) -냉장창고 1동(10평) -기타 위생실,휴게실 등 발효 콩 공장 운영에 필요로 하는 부품 및 수리장비 종균 배양 기술지도 및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가 교류 (2)추진 실적 일시 2007년 3월 13일 추진 내용(방북 및 물자 지원) 2007년 교류협력 합의서 작성을 위한 대표단 개성 방북 4월 28일~5월 1일 평양 발효콩 공장 착공식 대표단 방북(전남 대표단 14명) 6월 6일~9일 7월 4일 7월 25일~28일 8월 23일 9월 5일~8일 10월 2일 10월 10일 10월 12일,16일 10월 26일~29일 2008년 5월 24일 평양 발효콩 공장 실무협의를 위한 기술진 방북 발효콩 공장 건설 자재 지원 발효콩 공장 공동공사 진행을 위한 기술진 방북 발효콩 공장 생산설비 지원 발효콩 공장 공동공사 진행을 위한 기술진 방북 발효콩 공장 생산설비 2차 지원 발효콩 공장 전기자재 및 추가 자재 지원 발효콩 공장 준공식 협의를 위한 개성 회담 진행 평양 발효콩공장 준공식 개최(직항로) 전남대표단 100여명 방북 발효콩 공장 추가 자재 지원 - 409 -
2.사업명 :북 어린이 영양공급을 위한 평양 발효콩 빵공장 협력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 효과 중증 영양불량 상태에 있는 북 어린이(4만명 추산)의 영양 확보 가 시급한 상황 북 어린이의 영양보충을 위해 단백질 및 섬유질 등 필수영양소 가 풍부한 콩을 이용하여 만든 발효콩 빵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성장과정에 필 요한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영양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북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영양지원의 효과를 잘 반영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 의 장기적인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개발 및 확대를 하 기 위함. 발효콩 빵공장 및 발효콩 공장에 사용될 콩은 러시아 연해주 고 려인들이 재배하는 콩이 지원예정이며,평양 발효 콩 빵공장 협 력 사업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북측의 노동력,해외동포의 콩이 결합된 사업으로 남북농업분야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임 (2)사업 추진기간 :2008.03~2009.03 (3)북측 협력기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남측 추진기관 :(사)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4)사업소요 금액 :940,000,0000원(전라남도 지원액 200백만원) 나.사업 추진 과정(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07년 12월 심양협의에서 평양 발효콩 공장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북측과 의견을 같이 하고 어린이가 섭취하기 편하도록 발효 콩 공장을 심화시켜 제과 제빵으로 만든 발효콩 빵공장을 건설 하기로 합의함. 다.사업 내용 (1)지원 사업의 내용 발효콩 빵공장 건설 자재 및 시설 지원 -평양 만경대 구역 칠골동 160평 2개동 -사업수혜 대상 :평양 탁아소,유치원 어린이 - 410 -
-일일 생산량 :제빵 100,000개,제과 100,000명분 발효콩 빵공장 운영에 필요로 하는 부품 및 수리장비 발효콩 공장 추가 증설 공사 자재 및 지게차,냉동탑 차 지원 남측 선진 기술지도 및 북 어린이 영양상태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 가교류 (2)추진 실적 일시 2008년 3월 20일 4월 19일~22일 추진 내용(방북 및 물자 지원) 2008년 교류협력 합의서 교환 평양 발효콩 빵공장 실무협의를 위한 기술진 방북 5월 31일~6월 3일 발효콩 빵공장 착공식 대표단 방북(전남대표단 12명) 6월 5일 6월 11일~8월 20일 6월 16일~7월 30일 9월 13일 9월 18일 9월 29일 10월 4일 10월14일~18일 11월 14일 11월 26일~29일 발효콩 빵공장 건축자재 지원 발효콩 빵공장 모금운동 진행 발효콩 빵공장 평화콩 모금운동 진행 발효콩 빵공장 설비자재 지원 발효콩 빵공장 설비자재 환송식 발효콩 빵공장 설비자재 2차 지원 발효콩 빵공장 전기 및 설비 자재 3차 지원 평양 발효콩 빵공장 남북공동공사 진행을 위한 실무진 방북 발효콩 빵공장 건축 및 설비 자재 4차 지원 발효콩 빵공장 남북공동공사를 위한 실무진 방북 2009년 1월 11일 발효용 콩 지원(대두 90톤) 3월 22일 발효콩 빵공장 추가자재 지원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가.조례명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 나.제정 시기 :2003.6.5-411 -
2.남북협력기금 현황(연간 조성액 및 집행액) 가.기금 관련 조례명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 나.제정 시기 :2003.6.5 다.조성 현황 연 도 조 성 액 집 행 액 이 월 액 2004년도 1억 - 1억 2005년도 1억 2억 2006년도 1억 3억 2007년도 1억 4억 2008년도 1억 5억 2009년도 1억 조성 목표액 :10억(2004~2009까지 매년 1억씩 조성 중)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가.담당부서 :행정지원국 행정과 행정계 Ⅴ.향후 사업 방향 앞으로 우리 도는,정부 방침의 큰 틀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양 지역에 상호 이익이 되는 실질적 교 류 협력사업을 찾아 참여할 계획임 특히 남북간 농업시범단지 조성 등 어려운 북측의 식량난 해결과 장 기적으로 통일 농업기반에 대비하는 협력사업 강구 - 412 -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연도 사 업 명 단 체 명 2002 2005 2006 2007 2008 통일쌀 보내기 운송비 지원 통일쌀보내기 광주 전남운동본부 지원액 (백만원) 10 소 계 10 통일대축전 지원 6 15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 10 영양빵 공장 지원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 비닐온실 및 시설원예 지원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50 통일쌀 보내기 지원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3 20 소 계 83 통일대축전지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300 평남 비닐온실 설치 및 시설원예협력사업지원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100 소 계 400 발효콩 공장지원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200 북한수해피해돕기지원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100 북녘못자리용 온실비닐 지원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북한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겨레의 숲 30 광주전남통일강좌 6.15통일대축전지원 30 소 계 360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평양발효콩빵공장건설지원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200 소 계 210 2009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미정 100 총 계: 14개 사업 1,163 5 5-413 -
총 예 산 :1,763백만원(일반사업비 1,163,남북교류협력기금 600) 공직자성금 모금 :8건,367백만원 (01년)못자리용비닐보내기 51,전남산양파보내기 운동 94 (02년)통일쌀보내기 운동 56 (04년)용천역 폭발사고 주민돕기 11 (05년)비닐보내기 성금 19,평남수재민돕기 35 (07년)북한수해피해돕기 성금 88 (08년)발효콩 빵공장 평화콩 후원 13 2.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연도 일자 내 용 2000 7월 남북교류 협력 기본계획 수립 2000 9.6 남북교류 협력 기본계획 도의회 승인 2000 9.19 12.12 남북교류 협력 사업 행정자치부 협의 2001 4.11 우량씨감자 생산지원사업 추진 - 북측거부로 무산 2003 6.5. 전라남도납북교류협력조례 제정 2004 7.1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2004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2007 10.27 평양 발효콩공장 준공식 2008 10.18 평양 발효콩 빵공자 설비기기 북송 환송식 - 414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요 경상북도는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강원도와 충청 북도,서쪽은 충청북도,전라북도에 접해 있으며,동쪽은 동해와 태백 산맥,북서쪽은 소백산맥이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하나 의 큰 분지 모양을 이룬다.총면적은 1만 9,026km2로서 남한면적의 19.1%를 차지하며 전국 시 도 중에서 가장 넓다.인구는 2,715천 명이며,행정구역은 23시군(10시,13군)331읍 면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부의 통일정책을 뒷받침하고 농업교류를 통해 남북농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차원에서 농업부문을 시작으로 향후 남북교 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당초 우리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적정한 남측 주선단체를 선정하 는데 있어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통일농수산사업단에서 최 종 수탁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음. '08.3월 북핵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 사업 확대 어렵다 라는 통일부 장관 발언 등으로 개성방문이 지연되었고,'087월에는 금강산 관광 객 피격 사망사건 등 이후 전반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사업시 기를 일실하는 등 추진에 애로가 많았음 3.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침 가.추진 목적 경북의 대표농산물인 경북사과 의 우수한 생산기술 교류를 통 - 415 -
한 남북간 사과산업 상생발전 계기 마련 과원단지를 거점으로 경상북도 남북농업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 나.추진 방침(원칙 및 방향)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농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 농업지원 교류협력사업 인력 기술 교류협력사업 상 업적 교역 투자협력사업 통일농업 모델 구축 대구 경북능금농협,농민단체 등의 민간참여 확대 사업의 성공도에 따라 농업교류 협력의 점진적 확대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사업명 :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경상북도의 오랜 사과 재배역사와 재배기술,자본등과 북측의 토 지,인력을 활용하여 과수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교 류협력증대 (2)사업 추진기간 :2008~2010(3년차 사업) (3)북측 협력기관(협상 창구):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4)사업 금액(소요 경비):6억원(전액 도비) 나.사업 추진 과정 (1)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 사업 추진 확정 ('07.6.4)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 사업 실무협의회(1차)개최 ('08.1.7)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공포 ('08.1.10)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 사업 실무협의회(2차)개최 ('08.1.29) 개성지역 방문자 협의회 개최 ('08.6.13) 사과원조성 남 북한 MOU체결 ('08.6.18) - 416 -
(2)추진일지 일 시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08.6.18 '09.1.31 '09.3.20 '09.3.25 ~3.27 사과원조성 남북한 MOU체결 기반정비 완료 및 유기질비료 시용 완료 펜스설치,지주,관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완료 사과 묘목식재(3ha,7천주)완료 다.사업 내용 경상북도는 전국사과 재배면적의 65%을 차지하며,재배기술 등은 10년 전부터 키낮은 사과원 생산체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 하여 새로운 생산기술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고 있음 경상북도에서는 발전되고 경제성 있는 사과재배 기술을 북측에 제공하여 북의 자립적 농업발전을 지원코자 남북교류협력 추진 사업은 북측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과 남측의 통일농수산사업 단이 면담을 주선하고,사업시행은 대구 경북능금농협에서 추진하였음 당초 2008년부터 2010까지 총 6억원을 투자하여 3ha의 과원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2009년 3월 조기에 목표를 달성하였음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가.조례명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8.1.10 2.남북협력기금 현황(연간 조성액 및 집행액) 가.기금 관련 조례명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8.1.10 다.조성 현황 :없음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담당부서 :새경북기획단 - 417 -
추진체계 :새경북기획단에서 남북교류 업무를 총괄하며,각 분야 별로 사업을 추진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사업 :친환경농업과 Ⅴ.향후 사업 방향 사과원 조성사업의 성과분석 등 종합적 검토 후 방향설정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연도 사업명 지원 내용(물자) 지원금액 (백만원) 토양개량 유기질비료 및 화학비료 2008 농기계지원 기반정비 및 트랙터,경운기,분무기 등 관정개발, 점적관수, 펜스설치, 300 관수시설 지주시설,장비임차 등 소 계 300 2009 묘목식재 후지 외 3품종(7천주) 기 타 농약 등 자재지원 300 소 계 300 2.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연 도 일 자 내 용 2008 6.18 개성지역 사과원 조성 남북 MOU체결 - 418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요 1.면 적 :10,531km2 2.인 구 :3,225천명(2008.12.31현재) 3.행정구역 :20개 시 군,320개 읍 면 동 4.예 산 :15조 5,502억원( 道 5조 9,560억원,시군 9조 5,942억원) 5.GRDP('07년):63조 1,618억원(전국 3위)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노력은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야 할 거국적 사업이며,지방자치단체 차원 의 폭넓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2005년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제정하여 농업교류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2007년 평양 소학교 건립,2008년 수해피해 가 정집 복구 사업 등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3.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침 가.추진 목적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에 경남도가 적극 동참 경남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북한주민의 소득증대와 남북 간 긴장완화에 기여 나.추진 방침 북한 협농농장의 식량난 해소와 주민소득 증대로 실질적인 지원 - 419 -
단순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인도주의와 상호주의 원칙 견지 소학교 건립 모금 등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주민 참여형 사업 전개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사업명 :농업교류협력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경남도의 선진농업기술 전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농업기술을 향상시켜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 (2)사업 추진기간 :2006년~계속 (3)북측 협력기관 :민족화해협의회 (4)사업 금액 :2,237백만원 나.사업 추진 과정 도내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와 사업추진 을 분담하여 경남도에서는 대북교류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을 경남통일농업협력회는 대북사업 창구 역할을 담당하였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道,경남통일농업협력회,북측의 민족화해협 의회가 매년 사업대상을 협의하여 남북합의서를 체결한 후 추진 다.사업 내용 (1)2006년 남북공동벼농사 :133ha(육묘상자 20,000개,비료 농약 등) 농업관련 시설 지원 :남새온실 10동,벼 육묘공장 5동 농기계 지원 :이앙기 250대,경운기 5대,트랙터 2대 등 통일딸기 사업 시작 :북측 모종 1만주 반입 (2)2007년 남북공동벼농사 :200ha(육묘상자 12,000개,비료 농약 등) 남새온실 건립 :1ha,15동 농업용 시설 설치 :퇴비사 1동,농자재보관창고 2동,관리사 1동 등 농기계 지원 :분뇨수거차,5톤트럭,경운기,탈곡기,정미기 등 - 420 -
통일딸기 최초 수확 :4톤(북측 모종 25,000주 반입) (3)2008년 남북공동벼농사 :200ha(비료,농약,농기계 등 지원) 남새온실 지원 :24동,오이 토마토 고추 등 재배 과수원 조성 :3ha,거창사과 묘목 4,200주 식재 라.주요 성과 (1)북한주민의 농업기술 향상 및 소득증대 경남도가 지원한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의 경우 쌀 생 산량이 25% 증수되었고,강남군내 20개 협동농장 중 단위수확량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남새온실 건립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4계절 채소 공급 농기계 이용으로 노동력 크게 절감 장교리 주민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주거환경 개선(주택20채 보수) (2)전국 최초 통일딸기 생산 경남산 딸기 모종을 북한으로 보내 북한에서 육묘한 모종을 다시 경남에서 재배 수확 최초의 생물 국내 반입 및 상호 교류 통일딸기가 남북교류와 상호주의의 상징물로 인식되는 계기 마련 2.사업명 :평양 소학교 건립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경남도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평양시 강남군 장교 리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 (2)사업 추진기간 :2007년~2008년 (3)북측 협력기관 :민족화해협의회 (4)사업 금액 :987백만원 나.사업 추진 과정 2007년 김태호 경상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도민대표단의 방 북 시 북측에서 노후된 소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 는 어려운 여건을 설명하며 우리 도의 지원을 요청하였음 - 421 -
이후 경남도에서는 북측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금하여 소학교 건립을 추진하게 됨. 다.사업 내용 (1)평양 소학교 개요 위 치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협동농장 내 기 간 :2007.7월~2008.9월 규 모 :연면적 1,920m2,2층 건물 시 설 :교실,교원실,예능실 등 (2)소학교 건립 도민 성금모금 기 간 :2007.4월~6월 방 법 :참여단체 협약 체결,가두모금 등 참여인원 :192천명(경제인,각종 직능단체,공무원,학생 등) 모 금 액 :987백만원 라.주요 성과 (1)장교리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2)소학교 건립 모금을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 계기 마련 (3)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경남도와 남한에 대한 이미지 개선 3.사업명 :수해피해 지원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경남도에서 농업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일 대가 수해피해로 큰 피해를 입게 되어 인도적인 차원에서 물품과 가정주택 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 (2)사업 추진기간 :2007년~2008년 (3)북측 협력기관 :민족화해협의회 (4)사업 금액 :300백만원 나.사업 추진 과정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일대가 2007년 대규모 수해 피해를 입게 되 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협의하여 수해 피해 구호 물품과 수해피 - 422 -
해를 입은 가정주택의 복구사업을 추진 다.사업 내용 (1)수해물품 지원개요 지 역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지원연도 :2007년 금 액 :50백만원 물 품 :농약(벼농사 방제),보리쌀(구호식량),시멘트,철근등 (2)수해피해 가정집 복구 지원 지 역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 지원연도 :2008년 지원규모 :가정집 10동,20세대 지원물품 :시멘트,철근 등 기본자재 라.주요 성과 (1)장교리 주민들의 가정주택 복구로 생활환경 개선 (2)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의 발판 마련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가.조례명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 나.제정 시기 :2005.4.7 2.남북협력기금 현황 가.기금 관련 조례명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 나.제정 시기 :2005.4.7 다.재원조성 :도비 및 시 군비 출연금 라.금 액 :연간 10억원(매년 사업비로 집행)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가.사업주체 :경상남도 북 민족화해협의회 나.도 및 민간단체 사업추진 분담 - 423 -
-경상남도 :대북교류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사)경남통일농업협력회 :대북사업 창구 역할 및 협력사업 대행 Ⅴ.향후 사업 방향 1.농업협력사업 확대 북한주민들의 농업기술 향상을 통해 식량난을 극복하고 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 벼농사,남새온실 건립,과수원 조성 등 기존 사업은 물 량과 면적을 확대하고,도내 시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모종이나 묘목을 공급하여 시 군과의 교류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2.남북교류협력사업 다양화 추진 농업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북한 농업기술자의 경남 방문 추진 등 인 적교류와 문화 체육 분야 교류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다양하게 확 대해 나갈 계획임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연도 사업명 지원 내용(물자) 지원금액 2006 농업교류협력 벼육묘공장,남새온실,농기계 등 1,040백만원 2007 농업교류협력 공동벼농사,남새온실,농업용시설 등 747백만원 소학교 건립 학교건축 자재 등 987백만원 수해피해지원 시멘트,철근,농약 등 50백만원 기타 지원 방북모니터링,운송비 등 190백만원 소 계 1,974백만원 2008 농업교류협력 공동벼농사,과수원 조성 등 450백만원 가정주택건립 시멘트,철근,배관자재 등 250백만원 기타 지원 방북모니터링,운송비 등 136백만원 총 계 소 계 836백만원 3,850백만원 - 424 -
2.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연도 일자 내 용 2005 4.7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2006 1.11 남북합의서 교환 2006 4.5 장교리 벼 육묘공장 준공식 2006 10.25 북 재배 통일딸기 모종 1만주 반입 2007 2.15 통일딸기 최초 수확 2007 4.9 도민대표단(97명)방북 2007 6.30 평양소학교 건립 성금 모금(987백만원) 2007 9.3 북한 수해피해지역 물품 북송 2008 2.4 통일딸기 수확 및 판매 2008 9월 장교리 소학교 준공 - 425 -
제주도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 ㆍ 면적 :1,848km2(전국의 1.85%) ㆍ 인구 :56만명(전국의 1.13%) ㆍ 행정구역 :단일행정체제(시ㆍ군폐지) -2행정시,7읍 5면 31개동 ㆍ 1.3차 산업위주의 외부 의존형 경제구조 -1차산업 :15%,2차산업 3%,3차산업 82%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 ㆍ 동북아의 중심 섬 세계로 나가는 관문 -비행거리 2시간이내에 인구 500만명이상 도시 18개 위치 ㆍ 독립된 공간ㆍ작은 경제규모 각종 정책의 TestBed적지 ㆍ 국제자유도시ㆍ평화의 섬ㆍ세계자연유산 휴양관광의 최적지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1 90년대 말 제주감귤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등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발생하여 국내외적으 로 북한동포돕기운동이 전개되는 점에 착안하여 감귤을 인도적 차 원에서 북한에 생산되지 않는 북한동포들에게 보내는 것은 제주감 귤농가에게도 가격안정을 가져오고 북한동포들에게는 비타민 C 가 풍부한 감귤을 통해 식량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 고자 추진 2 북한당국과 북한동포들의 반응이 좋아 세계평화의 섬 을 지향 하는 제주도는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를 느꼈고 정부도 남북 관계개선에 기여되는 점을 인정하여 물류비 지원에 나서면서 대규 모 지원이 시작. - 426 -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1 초기 인도적 차원에서 제주 특산물인 감귤,당근을 지원하는 사업 2 중기 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제주도민 북한방문의 대규모 인적교류로 변화 3 현재 인도적 지원과 인적교류를 통해 제주 흑돼지 평양농장 설립의 개 발지원 사업으로 확대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사업명 :감귤 당근 북한보내기 사업 가.사업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 98년산 감귤부터 제주도민의 따뜻한 정성을 모아 인도주의 차원 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산물(감귤,당근 등)북한보내기 를 지 속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 - 11년째 접어든 감귤 북한보내기 사업은 해외언론을 통해 남북당 국간 경색관계의 해소에 기여하여 비타민 C외교로 평가받고 있 으며 제주도와 북한 사이의 신뢰를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 향후 다양한 교류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감귤 등 제주산 농산물 북한보내기 사업은 감귤,당근 등 농산물 의 원활한 유통처리를 통한 가격지지로 농가 소득증대 이바지 (2)사업 추진기간 -1998년부터 2008년까지(11회) (3)북측 협력기관(협력 창구 및 지원대상) -북측 민족화해협의회(평양산원,평양 육아원,등) (4)사업소요 금액 -23,032,002천원 나.사업 추진과정(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1998년 과잉 생산된 감귤의 처리에 고심하던 제주사회 일각에서 - 427 -
감귤이 전혀 생산되지 않는 북한에 제주감귤을 보냄으로써 감귤 처리 난을 더는 동시에 북한동포도 돕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면 서 널리 공감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1998년 제주도는 감귤 100톤을 대한적십자사를 통 해 북한에 보냄으로써 감귤 대북지원의 물꼬를 튼 것이다. 이듬해인 1999년부터는 제주감귤을 북한에 보내는 사업이 본격 적인 제주도민운동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는 총 4,336톤의 제주감귤이 북한에 지원되기에 이르렀고,이에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비롯,농협과 농민 대표 등 4명이 감귤 분배 확인을 위한 대표단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사랑의 감귤보내기 범도민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제주 인들은 북한동포돕기제주도민운동본부(2001년 5월 남북협력제주 도민운동본부로 개칭)를 중심으로 제주의 또 다른 특산품인 당 근도 북한에 보내기로 하였다.북한에 대한 당근보내기는 감귤의 분배상황 확인 차 방북했던 대표들이 먼저 북측에 제의했고,이 에 조선 아-태평화위원회와 북경에서 먼저 실무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2001년 1월 31일 북한 민화협측과 제주산 당근 2,000톤 지원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고,이어 2월 15일 에는 합의한 대로 도민의 사랑을 담아 제주산 당근 2,000톤을 북 한에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그 이후 제주도는 2002년 12월에는 4,000톤을,그리고 2003년 12 월에서 2004년 1월 사이에 7,500톤을 보냈고,2005년 1월에는 8,107톤을 보내 총 33,179톤의 감귤과 6,000톤의 당근 등 총 39,179톤의 제주산 농산물을 북측에 지원함으로써 제주도의 지원 사업은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제주감귤 북한보내기사업은 한 해 도 거르지 않고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2001년,2002년,2005년,2007년에는 당근도 함께 보냈으며,이 운동이 10년에 걸쳐 지속되면서 감귤은 북한에서 겨울과일의 차 원을 넘어 영양제 및 감기약의 역할까지 하면서 북한에 뜨거운 동포애와 화해 및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메신저가 되었다. - 428 -
다.사업내용 (1)지원대상 기관의 개요 -민족화해협의회 (2)지원사업의 내용 -제주산 농산물(감귤 당근)지원 (3)추진실적 회 차 지원일시 지원품목 지원수량 1차 1999년 1월 감귤 100톤 2차 1999년 12월 감귤 4,336톤 3차 2000년 11월 감귤,당근 5,031톤 4차 2001년 11월 감귤,당근 10,105톤 5차 2002년 11월 감귤 4,000톤 6차 2003년 11월 감귤 7,500톤 7차 2004년 11월 감귤 8,107톤 8차 2005년 11월 감귤,당근 10,049톤 9차 2007년 1월 감귤,당근 4,360톤 10차 2007년 11월 감귤 11,500톤 11차 2009년 1월 감귤,당근 1,300톤 (4)분배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횟수 기간 목적 방북인원 1차 지원된 감귤의 주민 적정 분배 2000.2.8 12 확인 및 향후 지원방안 협의 5명 2차 2000.3.28 4.1 지원된 감귤의 주민 적정 분배 확인 및 향후 지원방안 협의 4명 3차 4차 지원된 감귤의 주민 적정 분배 2001.1.7.~ 10 확인 및 향후 지원방안 협의 2001.2.5.~ 10 평양산원,탁아소,유치원에 분 배확인 9명 10명 - 429 -
평양육아원 아동에게 감귤제공 5차 2007.2.18~25 및 분배 확인 3명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감귤 당근지원에 따른 북한 내 분배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2000년 2월 김정서 제주영락교회 담임목사를 단장으로 한 1차 분배확인을 시작으로,2000년 3월에는 우근민 제주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2차 분배확인,2001년 1월에는 강영석 제주 도민운동본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3차 분배확인과 신철주 북제 주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4차 분배확인이 이뤄졌다.그 후 2007년 2 월에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경색국면에서도 3명의 인도요원이 5 차 감귤 분배확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이처럼 전후 5차에 걸친 감귤 분배현장 모니터링 개요는 다음과 같다. 2.사업명 :제주도민 북한방문 교류사업 가.사업개요 (1)사업의 목적 99년부터 시작된 제주도와 북측과의 교류협력사업 중 인도적 지원 만을 추진하여 온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는 2002년부터는 인도 적 지원사업의 도민적 성원 기반 확충과 남북화해를 위한 인적교류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남북관계에 기여하고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의 이미지를 드높이기 위해 추진 (2)북측 협력기관(협상창구)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나.사업추진과정 (1)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2001년 11월 27~28일에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가 북한의 조선 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북경회담을 통해 제주와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도민 대표단의 방북을 합의하게 되었다.이에 북한측은 2002년 4월 25일 민족화해협의회를 통해,1998년부터 2002 년까지 북한에 무상으로 감귤을 지원한 제주도민에 대한 감사의 표 시로 2002년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5박 6일 동안 제주도민을 북한 - 430 -
에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에 보내옴에 따 라 제주도민 북한방문이 현실화되게 되었다. (2)추진일지 북한방북 방북일자 인원 초청자 방문지 1차 2002년 5월 10일 ~15일 253명 북한민족화해 협의회 평양 및 백두산 2차 2002년 11월 25일 ~30일 257명 북한민족화해 협의회 평양 및 개성 3차 2003년 8월 25일 ~30일 256명 북한민족화해 협의회 평양 및 개성 4차 2007년 11월 12일 ~14일 69명 북한민족화해 협의회 평양 및 묘향산 3.사업명 :제주흑돼지 평양농장 지원사업 가.사업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제주 흑돼지 평양농장에 북측 관리자 및 노동자들에 의료시설 구축 을 통한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양돈사업 지원 - 제주축산업의 핵심산업인 양돈업을 북한에 지원하여 북한 농업 경제 생산성 증대에 기여 - 중 장기적으로 북한의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등)의 식량 사 정을 개선하는 한편,낙후된 농업기술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자 립능력 향상을 도모 -남과 북이 공동협력을 통해 북한의 지역단위 농업개발에 대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냄으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사업의 발전에 기여 (2)사업 추진기간 -2009.1~12 (3)북측 협력기관(협력 창구 및 지원대상) -북측 민족화해협의회(평양 돼지공장) (4)사업소요 금액 - 431 -
-6억원(추정) (5)세부사업 -1단계 분만사 1개동 내부기자재 지원 -2단계 분만사 2개동 내부기자재 지원 -3단계 제주 흑돼지 모돈 100두 지원 나.사업 추진과정(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11년간 지속되고 있는 감귤(당근)북한보내기 운동에 화답하여 이 루어진 제4차 제주도민 대표단 방북(2007.11.12~14)시 정책간담 회에서 북측(민화협)은 개발지원사업으로 양돈지원사업 요청 - 양돈장 지원사업은 기존의 인도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는 신뢰속에서 실무대표단이 2008년 10월에 방북하여 평양인근에 위치한 현장을 방문하고 협의 후 2008.11.11일 합의서를 작성 - 2009.1.16양돈장 내부기자재 1차분을 지원완료하였고 2009.2.1북 한 민화협과의 중국 심양협의를 통해 1차분 지원물량에 대한 인 수확인 및 모니터링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 다.사업내용 (1)지원대상 기관의 개요 -민족화해협의회(평양시 목축국) (2)지원사업의 내용 -돼지농장 내부기자재 지원 및 제주 흑돼지 모돈 100두 지원 (3)추진실적 -2009.1월 제주항에서 돼지농장 1차 기자재(분만틀외 18종<2억원>)지원 4.사업명 :북한 수해피해 지원사업 가.사업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북녘동포들에게 극복의 용기와 내일의 희망을 주고자 하는 도민의 뜻 이 담긴 후원금을 가지고 제주감귤주스를 구입하여 북녘동포들에게 전 달함과 동시에 제주지역 경제에도 다소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했습니 다.건축자재 지원을 마치고 말끔히 재단장한 평양의 곳곳을 보고,힘차 게 살아가려는 주민들의 모습을 통해 평화사랑을 실천하는 계기. - 432 -
(2)사업 추진기간 -2006년 7월,2007년 9월 (3)북측 협력기관(협력 창구 및 지원대상)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4)사업소요 금액 -1억 3천만원 상당 나.사업 추진과정(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2007년 8월초 북한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수해피해가 막심하였는데,사 태의 심각성이 8월 하순부터 국내에 알려지면서 정부까지 나서서 북한 수해피해 지원에 나서게 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도 적극적인 동참의사 를 밝힌 가운데,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와 함께 북한 민화협측과 개 성에서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였다.도내의 기관 단체들의 참여도가 높았고,특히 도내 초 중등 학생들의 성원이 컸다.모금액으로 감귤 북 한보내기사업과 연계하여 수해복구 건설자재 및 제주감귤주스(1.5리터 60,480병)를 구입하여 개성에서 북측에 전달하였다. 다.사업내용 (1)지원대상 기관의 개요 -민족화해협의회 (2)지원사업의 내용 -건축자재(인발관)지원 -제주감귤주스 지원 (3)추진실적 -2006년 9월 인천항에서 건축자재(인발관)지원(4천만원 상당) -2007년 10월 제주감귤주스(1.5L 60,480병)지원(9천만원 상당) 5.사업명 :의약품 지원사업 가.사업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효과 - 룡천역에서 일어난 대형참사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룡천참사를 함께 도와 북녘 동포들에게 따듯한 동포애와 커다란 힘과 희망을 심어주고 - 433 -
- 이번 사고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물꼬를 새롭게 틔우는 역사적 계기 조성 -구호활동 및 재건지원을 위한 모금활동 전개 (2)사업 추진기간 -2004년 4월,2007년 12월 (3)북측 협력기관(협력 창구 및 지원대상)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4)사업소요 금액 -27억 5백만원 상당 나.사업 추진과정(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2004년 4월 북한 룡천역 열차폭발 대참사로 신음하고 있는 북녘동포 들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하루빨리 어 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활동 - 2006년 늦가을부터 북한의 농촌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성홍열을 비 롯하여 전염병이 창궐하였다.의약품의 절대적 부족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국내의 대북지원단체들이 지원사업에 나서게 되었다.제 주도의사회의 후원을 받아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하여 2007년 1월 감 귤지원시 어린이 성홍열 치료제와 기초 의약품 등을 북한 민화협측 에 전달했다. 다.사업내용 (1)지원대상 기관의 개요 -민족화해협의회 (2)지원사업의 내용 -의약품(화상치료제,성홍열 치료제 등)지원 (3)추진실적 -2004년 5월 대한적십자를 통해 의약품 지원 -2007년 1월 제주항에서 감귤지원 선박을 통해 지원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가.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7.5.9-434 -
2.남북협력기금 현황(연간 조성액 및 집행액) 가.기금 관련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제정 시기 :2007.5.9 다.조성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조 성 액 집 행 액 적립액 2008년도 805-805 2009년도 800-800 계 1,605 1,605 08년 ~ 17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매해 기금 적립 3.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가.위원회 설치 근거: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위원회 구성:도의원,시민단체,관련기관 단체,공무원 등 20명 내외) 다.위원회 기능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주요 정책 자문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과 민간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4.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 행정조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의 평화협 력과에서 총괄관리하고 각 업무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남북교류협 력 사업추진 -(사)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를 통하여 민간협력 사업추진 Ⅴ.향후 사업 방향 1.인도적 차원의 감귤 당근보내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 2.평양 제주흑돼지 설립으로 시작된 양돈지원사업은 사업성,남북관계를 고려하여 확대 발전해 추진. 3.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한라-백두 공동학술탐사(교차관광)등 사회문화 교류로 확산 추진 - 435 -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실적 개괄 년도별 사업명 지원내용(물자) 지원금액 (천원) 1998 감귤 당근 보내기 100톤(감귤) 163,371 소계 163,371 1999 감귤 당근 보내기 4,336톤(감귤) 1,367,000 소계 1,367,000 2000 감귤 당근 보내기 5,031톤(감귤 3,031,당근 2,000) 1,419,024 소계 1,419,024 2001 감귤 당근 보내기 10,105(감귤 6,105,당근 4,000) 4,122,069 소계 4,122,069 북한어린이 겨울옷보내기 5,000벌 50,000 2002 감귤 당근 보내기 4,000톤(감귤) 1,020,311 소계 1,070,311 목초종자지원 2톤 20,000 2003 감귤 당근 보내기 7,500톤(감귤) 2,146,686 소계 2,166,686 룡천폭발피해 지원 화상치료제 등 2,700,000 2004 북한어린이 겨울옷보내기 600벌 6,000 감귤 당근 보내기 8,107톤(감귤) 2,436,594 소계 5,142,594 10,049톤(감귤 3,049톤, 감귤 당근 보내기 2005 당근 7,000톤) 3,437,730 소계 3,437,730 건축자재 지원 인발관 등 40,000 2006 감귤 당근 보내기 4,360톤(감귤 260톤,당근 4,100톤) 1,470,387 소계 1,510,387 제주감귤주스 지원 1.5L60,480병 90,000 자전거 지원 200대(여성용) 20,000 2007 의약품지원 성홍열치료제 5,000 감귤 당근 보내기 11,500톤(감귤) 4,847,830 소계 4,962,830 2008 감귤 당근 보내기 1,300톤(감귤300톤,당근1,000톤 ) 601,000 소계 601,000 2009 제주흑돼지 평양농장 지원 분만틀 외 18종(1차 내부기자재) 200,000 소계 200,000 총 계 26,163,002-436 -
2.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연도 일자 내 용 1999 1월 제1차 감귤보내기 사업(감귤 100톤) 1999 12월 제2차 감귤보내기 사업(감귤 4,336톤) 2000 12.월 제3차 감귤 당근보내기 사업(감귤 3,031톤 당근 2,000톤) 2001 12월 제4차 감귤 당근보내기 사업(감귤 6,105톤 당근 4,000톤) 2002 5.10~15 제1차 제주도민 평양방문(253명) 2002 11.25~30 제2차 제주도민 평양방문(257명) 2002 11월 북녘어린이에게 동내의 보내기(5,000벌) 2002 12월 제5차 감귤보내기 사업(감귤 4,000톤) 2003 8.25~30 제3차 제주도민 평양방문(256명) 2003 10월 녹화사업관련 목초종자 지원(2톤) 2003 12월 제6차 감귤보내기 사업(감귤 7,500톤) 2004 5.3 용천동포 관련 생활용품 기증(12종,1천동포 관련 의 약품 기증(33종,14억원만원 상당) 2004 12.31 제7차 감귤보내기 사업(8,107톤) 2005 1.4 의약품 지원사업(24종,55,589점) 2005 1.12 북녘어린이에게 동내의 보내기(600벌) 2005 12월 제8차 감귤,당근보내기 사업(감귤 3,049톤,당근 7,000톤) 2007 2월 제9차 감귤,당근보내기 사업(감귤 260톤,당근 4,100톤) 2007 2월 성홍열치료제 의약품 지원사업 2007 10월 북한수해피해돕기 제주감귤주스 지원(1.5L 60,480병) 2007 11.12~14 제4차 제주도민 평양방문(69명) 2007 12월 개성깐마늘공장에 여성용자전거 지원(200대) 2007 12월 제10차 감귤,당근보내기 사업(감귤 11,500톤) 2009 1월 제11차 감귤,당근보내기 사업(감귤 300톤 당근 1,000톤) 2009 1월 제주산 흑돼지 평양농장 내부기자재 지원(2억원 상당) - 437 -
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요 철원군은 면적 898.47km2로 강원도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2008년 12월 말 현재 18,756세대 47,997명이 거주하고 있음. 행정구역은 4읍 3면 109개리,행정기구는 1실 13과,2직속기관,3사업 소,4읍 2면,1출장소로 구성되었으며 571명의 공무원이 근무 2009년 예산현황은 총규모 233,271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4%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6 15공동선언문 채택,이산가족 상 봉,경의선 철도 공동복원과 함께 자치단체간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 이는 시점에서 남북분단의 최일선 자치단체로서 민족화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차원의 통일정책에 기여하고,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농업 문화협력교류를 통하여 남북철원군의 상호발전 도모 및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제고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2000년~2001년 6 15 공동선언문의 채택 등으로 남북화해분위기가 조성되어 민족화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차원의 통일정책 에 기여하고 인도적차원의 물자지원과 농업 문화교류협력사업을 활기차게 수행하였으나,이후 북한의 태도변화로 지속적인 교류협 력성과가 없는 실정임. 3.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침 가.추진 목적 민족화합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차원의 통일정책에 기 여,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농업 문화협력교류를 통하여 남북철 원군의 상호발전 도모 및 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제고 - 438 -
나.추진 방침 민간단체와 병행한 협력사업 추진 -민간단체 :인도적 차원에서 물자지원 추진 - 철원군의 여건과 군민 정서에 맞는 교류사업 추진(농업분야에 대한 기술지원,남북이 접해있는 궁예도성지 남북학술공동연구 등) 남북의 이질감 해소 차원에서 적절한 교류협력 아이템 연차적 개발 상호 개발과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단기보다는 장 기적 안목으로 추진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남북철원군농업교류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적 남북철원군의 농업기술교류를 통하여 북철원 지역의 농업생산 성 향상 및 식량난 해소에 도움 남북철원군에 적합한 우위작목 개발로 상호 농업발전 도모와 상품의 공동개발로 화해와 협력기반 조성 (2)사업 추진기간 남북철원군간 합의 후 2년 이내 (3)북측 협력기관(협상 창구) 민족화해협의회 (4)사업 금액(소요 경비) 세부 사업명 사업량 지원내용 사업비(천원) 비고 합 계 235,200 운송비 별도 벼 생산성 향상사업 1,000ha 화학비료 3종 151,750 벼생력재배 시범단지 벼품종비교 시범포 100ha (0.3ha) 이앙기,바인더 육묘자재,농약 (벼생력재배단지 내 설치) 83,450-439 -
나.사업 추진 과정 (1)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남북강원도 문화교류재단 철원군지부 교류협력협의 : 00.12 남북교류협력 대상사업 선정 및 승인(행정자치부): 01.1.18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01.2.28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교류협력 협의 : 01.3.19~3.24 남북강원도 문화교류재단 교류협력 협의 : 01.3.10~3.12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1차 실무협의 : 01.6.3~6.6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 : 01.7.21~7.28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2차 실무협의 : 01.12.11~12.13 (2)추진일지 일시 주요 활동 내용 95~ 96 평양3호 등 북한벼 39개 품종 수집 97~ 북한벼 품종 특성,생산력 검정,병해충 저항성,품종육성연구 실시 00.12. 남북강원도 문화교류재단 철원군지부 교류협력 협의 01.1.18 남북교류협력 대상사업 선정 및 승인 (행정자치부) 01.3.8 북한주민 접촉승인(통일부,철원군수 외 8명) 01.2.28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제정 01.3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교류협력 협의 01.3 남북강원도문화교류재단 교류협력 협의 01.6.3~6.6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1차 실무협의 01.7.21~7.28 남북철원군교류협력사업 추진단 방북(철원군수 외 8 명) 01.12.11~12.13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2차 실무협의 다.사업 내용 (1)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 협의 방북기간 :2001.6.3~6.6 장소 :고성군 금강산 지구 협의내용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 -철원군 방문단이 북측 방문시 협정서 체결 - 440 -
-방북시기,장소,인원,경로는 전송을 통하여 재협의 후 결정 -북측의 농기계 지원사항은 검토 후 결정 (2)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단 방북 방북기간 :2001.7.21~7.28(7박8일) 장소 :평양 방북인 :철원군수 외 8명 초청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결과 :본회의 2회,실무협의 4회,의향서 교환,현장 확인 및 견학 (3)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 협의 기간 :2001.12.11~12.13 장소 :고성군 금강산 지구(금강산 호텔) 협의내용 -철원군에서 북철원군 방문 요구(협의 후 결과 FAX 통보) -철원군에서는 북철원군 방문 후 남북교류 농업사업 추진 -인도적 물자지원은 북철원군 방문요구가 이루어진 후 공문발송 냉동 후지 돈육 100톤(228,776천원) -남북철원군 농업교류협력사업 지원 협의(3개 사업 240,560천원) 벼 생산성 향상사업 :1,000ha,화학비료 3종 (500톤) 벼생력재배단지,벼품종비교시범포,농기계 20대,농약 3.3톤 2.인도적 차원의 물자지원 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 효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고 장차 통일 후 같은 철원군민으 로서 동질성 회복속도를 가속화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 취시키는 계기 마련 (2)사업 추진기간 2001~ (3)북측 협력기관 민족화해협의회(북 철원군) - 441 -
(4)사업소요 금액 품명 모델 단가(원) 사업량 (대,톤) 금액(원) 합계 549,970,000 소계 100세트 321,194,000 경운기 DT10D(E) 1,320,000 100 132,000,000 쟁기 P30S 54,000 100 5,400,000 로터리 R60D 214,000 100 21,400,000 트레일러 TR10D 500,000 100 50,000,000 철바퀴 W70 38,000 100 3,800,000 양수기 JYP-04 315,000 100 31,500,000 분무기 KS-70A 168,000 100 16,800,000 보용품 주요부품 262,940 100 26,294,000 운송비 - 1,700,000 20 34,000,000 소계 100톤 228,776,000 후지 돈육 냉동 100 228,776,000 나.사업 추진 과정(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남북강원도 문화교류재단 철원군지부 교류협력 협의 : 00.12 남북 교류협력 대상사업 선정 및 승인 (행정자치부): 01.1.18 북한주민 접촉승인(통일부,철원군수 외 8명): 01.3.8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01.2.28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교류협력 협의 : 01.3.19~3.24 남북강원도 문화교류재단 교류협력 협의 : 01.3.10~3.12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1차 실무협의 : 01.6.3~6.6 농기계 지원요청(북측) 인도적차원의 농기계지원 : 01.7.18(남포항) 경운기 100대 및 부속자재,주요부품 2년치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 : 01.7.21~7.28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2차 실무협의 : 01.12.11~12.13-442 -
다.사업 내용 (1)지원 사업의 내용 북철원군의 식량난 해소 및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남측의 우 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와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를 통해 북 철원군에 철원군남북농업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농기계(경운기 및 작업기 100세트,주요부품 2년치)지원 (2)추진 실적 일시 추진 내용(방북 및 물자 지원) 01.7.17 경운기 및 작업기(쟁기,로터리 등)100세트,주요 부품 2년치 3.문화교류협력사업 가.사업 개요 (1)사업의 목표 및 기대 효과 삼국통일의 기반과 고려 초기 기틀을 마련한 궁예를 재평가하 고 지리적 조건과 지명 등이 남철원과 북철원이 같은 뿌리에 서 출발하였다는 동질성 회복 통일역사의 상징적인 궁예도성지 학술조사로 상호이해 증진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최로 상호문화 교류협력 기반 조성 남북의 비무장지대 학술조사로 화합과 협력 신뢰구축 (2)사업 추진기간 2001~ (3)북측 협력기관 민족화해협의회 (4)사업소요 금액 200억원(추정) (5)세부 사업 고려건국(태봉국)배경에 관한 학술회의 궁예도성에 대한 남북한 공동 유적조사 나.사업 추진 과정(사업 선정 및 북측과의 협상과정) 남북강원도 문화교류재단 철원군지부 교류협력 협의 : 00.12-443 -
남북교류협력 대상사업 선정 및 승인(행정자치부): 01.1.18 북한주민 접촉승인(통일부,철원군수 외 8명): 01.3.8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 01.2.28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 교류협력 협의 : 01.3.19~3.24 남북강원도 문화교류재단 교류협력 협의 : 01.3.10~3.12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1차 실무협의 : 01.6.3~6.6 인도적차원의 농기계지원 : 01.7.18(남포)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 :2001.7.21~7.28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2차 실무협의 : 01.12.11~12.13 다.사업 내용 (1)추진 실적 일시 추진 내용 96.4 비무장지대 문화유적지표 조사보고서 -궁예도성 최초 언급(문화재연구소) 97.5 철원군 군사유적지표 조사보고서 -궁예도성에 관한 조사 98.7 비무장지대의 문화유산 제작(KBS) -궁예도성의 위치,도성조사의 필요성 강조 00.4 태조왕건 방영(KBS) 01.10 철원군 주관 태봉국의 재조명 학술회의 - 궁예도성의 재조명 논문 발표 01.5 궁예도성 중 내성 남벽,외성,경원선 잔존실태 조사 (실록 및 촬영등 남측지역 현지조사) 01.6.3~6.6 남북교류협력사업 1차 실무협의 01.7.21~7.28 남북교류협력 사업단 방북 01.12.11~ 12.13 남북교류협력사업 2차 실무협의 - 444 -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가.조례명 :없음. 나.제정 시기 :없음. 2.남북협력기금 현황(연간 조성액 및 집행액) 가.기금 관련 조례명 :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나.제정 시기 :2001.2.28 다.조성 현황 연 도 조 성 액(천원) 계 군비 이자수입 집 행 액 (천원) 잔액 (천원) 계 437,885 400,000 37,885 195,730 242,155 2001 404,609 400,000 4,609 195,730 208,879 2002 7,615 7,615 7,615 2003 5,454 5,454 5,454 2004 7,757 7,757 7,757 2005 6,733 6,733 6,733 2006 5,717 5,717 5,717 2006.12.16남북교류협력기금 해지 - 445 -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남북철원군협력사업 추진단 단장 :부군수 총괄지휘감독 팀 총괄반장 인력지원반 인도적교류 지원반 반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 과장 반원 기획담당 외 3인 남북교류사업 총괄 행정담당 서무담당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담당 농산양정담당 외 직원 3인 문화교류반 관광경제 과장 문화예술 담당 문화재담당 공보담당 농업기술 교류반 농업기술 센터소장 식량작물 담당외 직원 3인 담당 업무 북한주민 접촉승인 남북협력사업 자 선정 승인 신청 남북협력사업 승인 신청 물품반출 승인 신청 북한방문 증명서 발급 신청 유관기관, 단체 협조 동 계획 추진에 따른 인력배치등 지원 정보기관 요구사항 협의 인도적 차원의 물품구매 계획 수립 물품구매의 반출,수송 농업분야는 농산양정담당 기타 식량, 의류 및 총괄은 사회복지 담당 문화교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대주민 홍보 농업기술 교류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남북협력사업 기금 운용 Ⅴ.향후 사업 방향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남북 간 합의 후 지속 추진 - 446 -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연도 사업명 지원 내용(물자) 지원금액 인도적차원의 경운기 100대(관련 부속자재 321,194,000 2001 물자지원 포함)및 주요부품 2년치 (운송비 포함) 소계 총 계 2.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연도 일자 내 용 2001 1.11 철원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2001 1.13 철원군의회 협의 2001 1.18 행정자치부 승인 -제4차 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심사위원회 2001 3.18 북한주민 접촉 승인 -통일부 (철원군수 외 8명) 2001 3.21 철원군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운용조례 제정 의결 2001 3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보(4억원) 2001 3 철원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20인) 2001 6.3~6.6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1차 실무협의 2001 7.18 인도적 차원의 농기계 지원 -경운기 100대(관련부속자재 포함)및 주요부품 2년치 2001 7.21~7.28 철원군남부교류협력사업 추진단 방북 2001 12.11~12.13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 2차 실무협의 - 447 -
제천시 남북교류협력 실적 및 현황 I.개요 면적 :882.98km2 인구 :135,738명 행정구역 :1읍 7면 9동 305통 153행정리 행정조직 :2본부 1실 1담당관 17과 1직속기관 4사업소 1읍 7면 9동 재정규모 :491,740백만원(재정자립도23.8%) Ⅱ.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과 변화 과정 1.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배경 2004년도 새농민회(사단법인)에서 북한지역 농업시찰을 개기로 제천 시와 북 고성군과 영농기술협력을 통한 과원조성으로 제천시 농특산 물 우수성 홍보 효과거양과 북 고성군 지역의 영농기술지원 및 기술 교류 로 양측 간 농업소득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음. 2.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변화 과정 2004년부터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졌으며 남북영농협력 사업이 정치 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9년 2월 재개되어 2009년 2월 3월 2회 방문 하였으나 다시 남북관계가 긴장단계로 고조되어 다시 중단되었음. 3.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 및 추진 방침 가.추진 목적 제천시와 북 고성군간 영농문화 기술협력사업으로 삼일포,온정리, 신계사등에 과원 관리 및 기술지도를 통한 남북통일의 초석을 마련 제천시의 농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양측 간 농업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448 -
나.추진 방침(원칙 및 방향) 과수원 관리운영을 위한 농자재 지속 지원 과수원 관리운영 기술지도 협력 지속 추진 과수원 규모 확대 (물물교환 :자재지원 생산물반입) 새로운 영농협력사업 추진 :약초 관련사업 등 국 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 Ⅲ.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적 1.금강산제천사과 삼일포농장 조성 위 치 :북한 고성군 삼일포(해금강 관광도로변) 기 간 :2004년 3월 ~ 4월 규 모 :3.3ha (사과 2.3ha 1,600주 복숭아 1ha 900주) 방 법 :제천시 북고성군 간 영농기술협력 사업비 :106,000천원 (시민성금 1억원조성) 내 용 :북고성군인민위원회,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현대아산 제 천시 협력사업으로 과원조성 및 운영 2.삼일포농장 관리사 신축 위 치 :북고성군 삼일포농장 기 간 :2005.6월 10일 ~ 20일 규 모 :지상2층 연건평 330m2 사업비 :60,000천원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 내 용 :1층 200m2(창고), 2층 30m2(사무실),100m2(회의실) 3.삼일포농장 파풍망 및 복숭아 덕시설 위 치 :북한 고성군 삼일포농장 기 간 :2006년 3월 ~ 4월 규 모 :파풍망 300m,복숭아덕시설 1ha 방 법 :자재지원 북측 인력동원 사업비 :55,000천원 효 과 :해풍,금강산 높새바람에 의한 과수피해 예방 - 449 -
4.금강산제천사과 신계사농장 조성 위 치 :북한 고성군 온정리 신계사(구룡연 관광도로변) 기 간 :2007년 3월 25일 3월 30일 규 모 :1.7ha 사과나무 1000본식재(5년생 500본) 방 법 :유공관 등 자재 지원 북측 인력지원 사업비 :150,000천원 효 과 :1일 1천명이상 금강산 찾는 관광객에 대한 제천시 홍보 5.금강산제천사과 신계사농장 홍보간판 설치 위 치 :북한 고성군 온정리 신계사(구룡연 관광도로변) 기 간 :2007년 9월 13일 규 격 :가로 5m 세로 1m 목조기와 일주문형식 사업비 :60,000천원 6.금강산제천사과 양묘장 설치 위 치 :북한 고성군 삼일포리(삼일포과수원 인접지) 기 간 :2008년 4월 10일 4월 11일 규 모 :0.7ha 사과나무대목 2,000본식재 사업비 :20,000천원 7.제천약초 금강산 시범포 조성 위 치 :북한 고성군 온정리(신계사 인접지) 기 간 :2008년 4월 10일 4월 11일 규 모 :0.3ha 사업비 :10,000천원 내 용 :황기,도라지,자초,홍화,율무 파종 재배관리 기술협력 Ⅳ.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제도 및 시스템 1.남북협력조례 가.조례명 :제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나.제정 시기 :2007.9.28-450 -
2.남북협력기금 현황(연간 조성액 및 집행액) 가.기금 관련 조례명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나.제정 시기 :2005 다.조성 현황 연 도 조 성 액 집 행 액 이 월 액 2005 60,000천원 60,000천원 - 3.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추진부서 :제천시 미래경영본부 농업축산과 북측 방북 통일부 방북승인 제천시 사업계획 승인 남북교류협력 추진원원회 협조 현대아산 Ⅴ.향후 사업 방향 과수원 관리운영을 위한 농자재 지속 지원 과수원 관리운영 기술지도 협력 지속 추진 과수원 규모 확대 (물물교환 :자재지원 생산물반입) 새로운 영농협력사업 추진 :약초관련사업등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 강화 - 451 -
Ⅵ.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통계 1.연도별 지원 실적 개괄 년도별 일 정 제천시 남북교류협력 추진현황 방 북 인 원 지 원 규 모 내 역 인 원 품 목 금 액($) 합계 35 212 698,375 2004년 3.16-18 과원조성합의 5 3.29-4.2 과원조성 3 4.6-4.8 과 원 조 성 기 념 행사 5.28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6.14-15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7.13-15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11.10-12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11.16-18 과원준공, 사과홍보행사 10 4 3 - 과원조성자재 (유공관 등) 80,000 - 대 체 식 량,비 료 등 8,110 2 대체식량(쌀) 3 7-3,584 대 체 식 량,철 망, 콘테이너 등 28,190 소계 8 37 119,884 2005년 3.8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3.29-3.30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4.12-14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5.18-19 관 리 동 착 공 식 등 6.14-16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6.14-25 관 리 동 건 축 기 술지도 7.22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9.20-22 관 리 동 준 공 식 8 대체식량 관리 4 4 2 6 6 6 3 - 대 체 식 량,비 료 농자재 등 14,534 보 식 용 묘 목 등 농자재 9,480 사과묘목 등 농 자재 15,800 관리동 기초자 재 6,100 관리동 건축자 재 61,215 - 대체식량 방제 기 등 농자재 5,500-452 -
등 동 기자재 18,165 11.1-2 과수월동대책 6 연탄 비료 등 3,403 소계 9 45 134,197 2006년 2.7-10 과 수 전 정 기 술 지도 3.14-16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6.13-14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8.17-18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9.12-14 사 과 수 확 축 제 행사 9 5 5 4 비 료,전 정 가 위 등 4,240 파풍망,덕자재 등 농자재 41,949 대체식량,비료 농약등 5,650 10 대체식량 등 11.15-16 과수월동대책 6 비료,연탄등 - 13,240 7,136 소계 6 39 72,215 2007년 2.6-2.9 과 수 전 정 기 술 지도 3.13-16 신 계 사 과 원 조 성기초작업 7 전정가위 등 5 3.28-29 과원조성협의 4 3.28-30 과 원 조 성 기 술 협력 5.9-510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6.28-29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7.25-27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8.28-29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9.13-15 사 과 수 확 축 제 행사 11.14-15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11.26-30 과 수 생 육 상 태 점검기술지도 3 2 2 6 600 과원조성시설자 재 등 28,899 사과나무묘목,농 기계 등 106,567 - 과수봉지 등 농자재 6,500 삼일포과원 수해복구자재 5,750 농약 비료 등 농자재 3,500 5 농약 등 농자재 7 5 12.2-3 월동대책추진 6 8,800 과원간판 및 방 수자재 등 54,115 농기계 비료전 달 48,000 5 태양광설치 51,000 월동대책 연탄 전달 2,500-453 -
소계 12 57 316,231 2.26-2.28 양묘장협의 7 전정가위,톱 3.26-3.27 양묘장조성 5 펜스주주외13종 800 10,050 2008년 4.10-4.11 비배관리 3 펜스주주외67종 5.28-5.59 기술지도 6 26,676 사과이중봉지외 18종 8,046 6.29-6.30 기술지도 5 복합비료외16종 4,647 7.23-7.24 기술지도 8 펜스대문외19종 5,629 소계 6 34 55,848 2009년 2.24 기술지도 및 향후협의 3.31 기술지도 및 향후협의 3 시멘트외6종 3 농약외25종 3,027 5,529 2.남북교류협력사업 연표 연도 일자 내 용 2004 3.17 과수원 조성 합의서 서명 2004 4.7 과수묘목식재 2005 6.20 삼일포 농장 관리사 신축 2006 3~4월 삼일포농장 파풍망 및 복숭아덕 시설 2007 3.30 신계사 농장 조성 2007 9.13 신계사 농장 홍보 간판 설치 2008 4.11 양묘장 설치 2008 4.11 제천약초 금강산 시범포 조성 2009 3.31 신계사 관리사 신축 협의 - 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