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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01 생물다양성이란?... 01 0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03 핵심의제 및 주요 결과물... 02... 04 04 고위급회의... 07 05 부속의정서... 08 06 부대행사... 10 18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01 생물다양성이란? 0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03 핵심의제 및 주요 결과물 04 고위급회의 05 부속의정서 06 부대행사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생물학적인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의 약자로서 생태계 다양성, 종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Ecosystem Diversity Species Diversity Genetic Diversity 사막, 삼림지, 습지대, 산, 호수, 강, 농경지 등 서식환경의 다양성 미생물과 같은 다양한 생물종으로 분류학적 다양성을 의미 종 내 유전자 변이를 말하는 것 * 예 : 사람 눈동자 색이 파란색, 갈색, 검정색 등 다른 것 생물다양성 손실 UN 환경프로그램 보고서(2000년)에 따르면 전 세계 생물종 1,400만종으로 추정되고 이 중 약 175만종(13%)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식지 감소,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UN의 제3차 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GBO-3, 2010년)에 따르면 생물종 감소가 자연상태에서보다 1,000배 이상 빨리 진행되고 있다로 평가합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중요성 인류의 식량은 거의 100%가 동식물성이고, 의약품, 화장품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제품들은 동식물성 추출 물질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은 버드나무 추출물질에서,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도 팔각회향이라는 식물에서 만들어지듯이 1981년에서 2006년까지 개발된 신약의 약 48%가 자연물질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 건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1
01 생물다양성이란? 0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03 핵심의제 및 주요 결과물 04 고위급회의 05 부속의정서 06 부대행사 생물다양성협약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한 범지구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92년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 채택되었습니다. 1993년 12월 29일 발효된 이후 2014년 8월 현재 194개국(EU포함)이 가입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당시 함께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된 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더불어 세계3대 환경협약 중 하나입니다. 연혁 1992 06.05 1993 12.29 1994 10.03 1995 01.01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 협약 정식 발효 우리나라 가입 신청 우리나라 발효 협약의 목적 생물다양성(유전자, 종, 생태계)의 보전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 부속의정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의정서(나고야의정서) - 10.10월 채택, 14.8월 기준 51개국(EU포함) 비준, 10.12 정식 발효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의정서(카르타헤나의정서) - 00.1월 채택, 07.10월 한국 가입 신청, 08.1월 한국 발효, 14.8월 기준 167개국(EU포함) 당사국 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당사국들의 최고 의사결정회의인 총회가 약 2년마다 개최되어 왔고, 올해 12번째 총회가 9.29 일부터 10.17일까지 3주간 강원도 평창(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2015년 이후 UN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을 앞두고 금번 총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Biodivers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주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석자 194개 당사국, 국제기구, 산업계, NGO 등 약 2만명 제10차 총회( 10년, 일본) 1만3천명, 제11차 총회( 12년, 인도) 1만6천명 참가 회의구성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 의정서 당사국회의, 부대행사 10.06(월) -10.17(금)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COP 12) 10.13(월) -10.17(금)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 1) 10.15(수) -10.16(목) 고위급회의 (High-Level Segment) 09.29(월) -10.03(금)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 (COP-MOP 7) CBD COP12 핵심 의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중간평가와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로드맵 ( 평창로드맵 ) 작성 2015년 이후 UN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생물다양성 관련목표의 반영 및 주류화 방안 나고야의정서 발효( 14.10.12)에 따른 이행체계 구축 방안 논의 2010 2011-2020 전략계획 및 아이치목표 2014 중간평가 GBO-4 과학 역량 기술 강화 협력 지원 2015 2020 2020 목표달성 및 2030 목표설정 평창로드맵 작성 재원 동원 지속 가능 발전 통합 UN 개발목표 새천년 개발목표 (M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3
01 생물다양성이란? 0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03 핵심의제 및 주요 결과물 04 고위급회의 05 부속의정서 06 부대행사 2011-2020 전략계획 중간평가 : GBO-4 UN은 2011~2020년을 생물다양성 10년 으로 선포하고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20개 아이치 타깃 을 채택하였습니다. 제12차 총회에서는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과 목표달성 현황을 중간평가 합니다.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4번째 글로벌 생물다양성 전망보고서(Global Biodiversity Outlook, GBO-4)이 채택됩니다. GBO-4는 아이치 목표별 이행 상태를 5단계 초과달성(5) - 달성예상(4) - 달성미달(3) - 변화없음(2) - 후퇴(1) 로 평가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가 조치 사항을 분석하여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지역 확대라는 11번째 아이치 목표에 대하여 목표달성예상으로 평가하고 보호지역관리 개선, 보호지역네트워크 확대 등을 추가 조치 사항으로 제시합니다. 20개 아이치목표와 GBO-4에서의 이행평가 구분 내용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 전략A 생물다양성 정책의 주류화 생물다양성과 국가 계획의 연계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인센티브 폐지 계획수립 이행 단계에 이해관계자 참여 전략B 생물다양성 손실의 직접적 원인감소 2&3 지속가능한 농업, 양식업, 어업 3 생태계, 생물다양성 오염원 관리 평가곤란 멸종위기종 관리 작물, 가축 등의 유전적 다양성 증진 생태계 서비스의 이용 증진 2&3 평가곤란 3&4 2 2&3 2 생태계 복원(15%이상) 2&4 나고야 의정서 대응 3&4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응 4&3 전통 지식의 보호 과학 기술 공유, 이전 재원 확충 4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3 지속가능한 어로행위 : 수중생태계 보호 보호지역 확대(육상17%, 연안해양10%) 전략E 이행수단의 강화 3 2&3 2&3 기후변화 취약생태계(산호초 등) 부담 최소화 전략D 지역으로부터 오는 혜택증진 3 서식지손길 저감(손실비율 절반) 외래종 관리 강화 전략C 생태계 환경개선 평가 3 3&4 3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 촉구 : 평창로드맵 GBO-4를 토대로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이행촉진 수단과 이행 일정을 논의합니다. 그 결과 총회 결정문들이 채택될 것이며, 이러한 결정문들을 통칭하여 평창로드맵 이라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창로드맵은 2020년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가 추진해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별로 제시될 계획입니다. 즉, 과학기술협력증진, 역량 강화,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동원 전략,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생물다양성 이슈 통합으로 이행촉진수단과 추진 일정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과학기술협력증진 을 통하여 평창로드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과학기술역량 및 재원과 개도국의 과학기술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바이오브리지 이니셔티브 를 제안할 것입니다. 평창로드맵의 채택배경 / 당위성 / 구성방향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GBO-4 01 아이치 목표별 이행평가 및 필요 조치사항 과학기술협력 역량강화 지원 재원 동원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 통합 기타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5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의 통합 UN은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 2000년 밀레니엄개발목표를 발표하였고 그 달성시한인 2015년이 다가옴에 따라 2015년 이후 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설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목표 설정 논의에 생물다양성 이슈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일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로 논의되는 17개 발전목표 중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증진을 위해 육상생태계보전,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총회에서는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생물다양성의 목표가 충분히 반영되고 당사국들이 빈곤퇴치와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국가 및 지방 계획 등에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통합반영하도록 권고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생물다양성이 국가정책 전반에 반영되는 생물다양성 주류화(mainstreaming) 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01 02 03 04 05 빈곤 퇴치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보건 증진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06 07 08 09 10 에너지 보급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불평등 해소 13 14 15 기후변화 대응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이용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물위생과 관리 강화 11 12 지속가능도시 구축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16 17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6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01 생물다양성이란? 0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03 핵심의제 및 주요 결과물 04 고위급회의 05 부속의정서 06 부대행사 고위급회의는 개최국이 주도하는 정치적 포럼 성격의 회의로서 194개 당사국 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대표가 모여 총회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금번 고위급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을 주제로 기후변화, 수자원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생물다양성, 창조경제적 접근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DMZ와 같은 접경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이 평화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서 고위급회의에서 금번 총회의 의의와 생물다양성 글로벌 비전을 알리고, 그 논의 결과를 강원선언문 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일시 장소 14.10.15(수)~16(목),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시간 10.15 (수) 개회식 및 축사 ( 60) 오전 10:00 13:00 고위급 주제토론 ( 180) 세션 II. 기후변화, 생물다 양성과 창조경제 논의배경설정( 60) 강원선언문 발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설명 분야별 대표 연설 오찬 13:00 15:00 (3)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지속가능해양 이니셔티브 (SOI) 고위급회담 (4) 생물다양성과 창 조경제 오찬 세션 : 생물다양성과 평화 한반도 생태계 연결 협력, DMZ 등 접경지역 생태계 보전 협력 고위급 주제토론 ( 180) 오후 15:00 18:00 10.16 (목) 세션 I. 지속가능발전과 생물다양성목표의 통합(주류화) (1) 생물다양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2)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계획 이행 및 촉 진 수단 폐회식 및 선언문 채택 ( 90) 주요 국가그룹별 발언 의장요약문 발표 및 토론 강원선언문, 의장요약문 채택 폐회 장관 기자회견 ( 90)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7
01 생물다양성이란? 0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03 핵심의제 및 주요 결과물 04 고위급회의 05 부속의정서 06 부대행사 나고야의정서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 당시부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공유를 위한 국제규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의정서가 2010년 제10차 나고야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발효요건인 50개국 비준을 완료( 14.7.14)하여 제12차 평창총회 ( 14.10.12)에서 발효됩니다. 금번 총회에서 개최되는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그 이행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나고야의정서 의의 및 중요성 자원이용국 자원제공국 발전된 산업과 연구능력 보유 (생물유전자원 이용) 생물다양성 보유 (생물유전자원 제공)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적법한 접근 및 이용에 관심 생물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관심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실천할 의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할 의무 의정서 주요 내용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절차에 따라 사전 승인 (Prior Informed Consent)을 받은 후 접근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제공국과 이익 공유 당사국은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에 관한 국내규정 마련 의정서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국제인증시스템 및 점검기관 설치 사전승인(Prior Informed Consent) 받은 후 접근 이익에 대해 상호 합의한 계약조건 (Mutually Agreed Terms)에 따라 제공국과 이익 공유 8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10.13~17) 주요의제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현황에 관한 정보와 의견교환 이익공유정보센터(ABS Clearing-House) 및 정보공유방안 이익 공유방안인 글로벌다자이익공유체계 의 필요성 및 운영양식 나고야의정서 의무이행을 위한 협력절차 및 제도적 방법 개도국 능력배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논의 등 <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사례> 아프리카 소수부족인 산(San)족은 자신들이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 먹었던 후디아라는 식물이 다이어트 제품으로 사용되자 그 이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획득 반면,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제조사는 큰 이득을 보았지만 그 재료인 팔각회향의 생산지인 중국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함 카르타헤나의정서 유전자변형기술이 알려지기 시작한 1970년 이후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식품과 사료의 원료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이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로 2000년 바이오안정성의정서 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LMO법) 을 채택하여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7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9.29~10.3) 주요 의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사업계획(방향) 결정, 재정 계획 수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사회 경제적 고려, 취급 운송 포장 및 식별, 책임 구제 추가의정서, 비 의도적 국가 간 이동 등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9
01 생물다양성이란? 0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요 03 핵심의제 및 주요 결과물 04 고위급회의 05 부속의정서 06 부대행사 학계, 시민단체, 산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전시 등 약 200개의 부대행사가 개최됩니다. 이 중 우리나라는 30여개의 부대행사를 주관합니다. DMZ 생태보전 등 남북환경협력 방안,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참여 등 각계각층의 다채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관련 국제기구, 국내외 주요 기업/정부/공공/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는 71개의 전시부스가 운영됩니다. 또한 알펜시아 리조트 내 설치된 뮤직텐트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개최될 계획이며,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주말생태관광코스도 마련됩니다. 주요 행사 행사명(주관) 일정 창조경제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포럼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10.12(일) - 14(화)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 의 역할 논의 기업 CEO, 임직원 등 Biodiversity Summit (강원도, 이클레이) 10.12(일) - 14(화)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달성을 위한 지자체 의 역할 모색 지자체단체장, 관련국제기구 생물다양성 청소년총회 (에코맘) 10.4(토) - 5(일) 생물종별 주제를 바탕으로 청소년 토론 및 모 의총회 진행, 미래 글로벌 리더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내외 초중고대학생, 전문가 10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주요내용 대상
국제환경협력 학술대회 행사명(주관) 일정 주요내용 DMZ 국제심포지엄 (환경부) 10.6(월) 주관기관(CBD), 주최국(환경부), 국제기구, 인접국가 등이 DMZ 및 접경지 보전협력에 관한 선언문 채택하여 지속가능 발전 모델 제시 자연환경국민신탁 국제워크숍 (자연환경국민신탁) 10.9(목) DMZ 이원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및 보상체계를 통한 남북환경협 력 및 국제협력체계 구축 동북아시아 전문가 포럼 (강원도,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생태연구재단) 미정 한반도 생태의 축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생물다양성 관리 현황 및 발전 전략에 관한 전문가 포럼 구축 제2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 대화 (환경부) 10.11.(토) 한중일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연구기관 간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논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학술대회 (환경법학회) 10.10(금) 생물유전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환경법제 발전방향 논의, 나고야 의정서 관련 배경 및 법정 분석 등 환경영향평가 국제세미나 (환경영향평가학회) 10.1(수) 생물다양성, 생태계 서비스를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방법에 관한 토론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11
주요 행사별 일정 회의 / 행사 9월 29 10월 30 1 2 3 4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카르타헤나의정서 당사국회의 환경영향평가 국제세미나 청소년 총회 DMZ 국제 심포지엄 부 대 행 사 자연환경국민신탁 워크숍 나고야의정서 학술대회 한중일 정책대화 비즈니스포럼 Biodiversity Summit 12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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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15
MEMO 16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공식 로고 >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을 중시해 온 한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한 전통 민화의 소재에서 착안하여 생물다양성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늘, 바다, 육지를 대표하는 생물, 이들이 어우러진 생태계, 대자연(Mother Nature)을 품에 안는다는 의미의 어머니(인간)를 뫼비우스의 띠로 연결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www.cbdcop12.kr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17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기획단 100-704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단암빌딩 1602호 Tel 02 779 7601 Fax 02 779 7607 Web www.cbdcop12.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