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두기] 도로교통법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운전자 관리측면에서 뒷 받침하는 운전면허 관리행정의 주요기능은 부적격 운전자의 배제, 운전자 교 육, 운전자 행동개선의 유인 제공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

중요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분석 - 1 -

[일러두기] 도로교통법이 추구하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운전자 관리측면에서 뒷 받침하는 운전면허 관리행정의 주요기능은 부적격 운전자의 배제, 운전자 교 육, 운전자 행동개선의 유인 제공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도적 장치와 효율적 운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교통법 규위반 및 사고위험 운전행위는 좀처럼 줄어들기 않고 오히려 최근에는 안전하 고 원활한 교통소통의 목적을 벗어나 운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동차를 재 산손실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인 보복운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질서한 교통과 불안전으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주도하는 일부 상습위 반 및 고 위험 운전자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기도 합니 다. 현재 교통법규위반 누적벌점과 교통사고원인으로 운전면허취소 후에 법정 기간이 지나 다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운전자의 수만도 한해에 8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바, 이들은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운전자 집단으로 재등 장할 우려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자의 경우는 교통행정관리상 교통사고를 방지하 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처음 운전을 시작하는 신규 면허취득자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중요 교통법규 내용 중, 오해하기 쉽고, 난해한 부분을 구체 적으로 설명하여 바로잡고,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와의 밀접한 관계, 그리 고 대법원 판례 제시를 통해, 평상시 운전자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 그리고 운 전행동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불행과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와의 필연성을 운전자 스스 로 인식하여 앞으로 사고예방과 안전운전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집필하였습니 다. 내용 중 부족하거나 추가 부분은 앞으로 변화하는 교통문제에 맞춰 수정, 보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생활화 된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대법원판례 내용이 어려우시면 판시사항 판결요지 까지만 읽어보시 기 바랍니다. - 2 -

차 례 제1장 교통법규 내용 사전지식 1. 교통법규의 목적...7 2. 교통법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12 제2장 중요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 제1절 사고다발 교통사고 법규해설 및 대법원판례 1. 안전운전의무...36 2. 안전거리확보...51 3. 교차로통행방법...55 4. 차선변경...61 5. 벌점의 법적성질...71 6. 범칙금의 효력...78 제2절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별표 28) 1. 일반기준...85 2. 취소처분 개별기준...90 3. 정지처분 개별기준...92 제3절 중요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심) 1. 신호, 경찰공무원, 표지, 지시위반...96 2. 중앙선 침범...129 3. 속도위반...147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162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173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181 7. 무면허운전...188 8. 음주, 약물운전...205 9.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220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227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 안전운전의무...234-3 -

제3장 음주와 생리적 작용 제1절 음주문화 1. 우리나라의 음주문화...238 2. 바람직한 음주문화...239 3. 음주 문제와 술에 대한 지식...240 제2절 음주와 생리적 작용 1. 알코올과 인체...243 2. 알코올과 중추신경계의 작용...250 3.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253 4. 술이 취하는 단계와 깨는 단계...254 제4장 안전운전을 위한 사고사례 분석 제1절 초대형 교통사고 사례분석 1. 빗길 운전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261 2. 과속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265 3. 면허취소자 음주 졸음운전사고...268 4. 주행 중 타이어파손으로 인한 사고...272 제2절 대형 교통사고 사례분석 5.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275 6. 운전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276 7.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추돌사고...278 8. 졸음운전 및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침범사고...280 9.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283 10. 곡선구간 빙판길 중앙선침범사고...285 11. 불법 좌회전 및 유턴으로 인한 사고...287 12. 운전부주의로 인한 터널입구 옹벽 충돌사고...289 13. 내리막길 운전부주의로 인한 관광버스 추락사고...291 14. 1차사고 후, 안전조치 미숙에 의한 2차 추돌사고...292 15. 눈길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중앙선침범사고...295 16. 빗길 중앙선침범사고...296-4 -

부록 1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300 부록 2 : 과태료의 부과기준...305 부록 3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309 부록 4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311 부록 5 : 설문서...313-5 -

제1장 교통법규 내용 사전지식 - 6 -

제1장 교통법규 내용 사전 지식 1. 교통법규의 목적 도로교통의 가장 중요한 사안은 도로를 보호 유지하여 도로교통을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통행법칙을 정하여 통행방법을 규제할 뿐만 아니 라 교통기관과 운용자의 능력을 보장하게 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 고, 더 나아가 통행인 및 교통사업자의 도덕적 관념을 촉진하는 등, 광범 위한 내용이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1조는 도로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목적이 있다. (1)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 (2) 교통의 안전 (3) 교통의 원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 교통의 안전 교통의 원활 <도로교통법의 목적>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먼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 로 전제하 고 있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 이다. - 7 -

(1) 도로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호 규정에 의거,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 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 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해 설 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 1. 일반 교통에 공용되는 다음의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나.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면도: 도로법에 의한 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 면 지역의 기 간도로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8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 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 을 의미하며, 특정인 또는 업무가 있는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 로 관리되는 장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주차장내에서의 운 전은 주차장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소정의 도로에서의 운전에 해당되지 않 는다.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도로에 해당되는 경우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 다. 아파트단지 출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차량통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내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지만, 차량통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 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지만 외부차량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 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고 있다면, 도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도로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공중 교통 이용이 제공되지 않는 주차장, 출입이 금지된 학교구내, 경기장 내, 개 인주택 마당이나 정원, 개인차고, 운전학원 교습소 내, 고속버스 터미널 내, 공원, 유원지 내, 군부대 연병장 등은 도로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운동회 등, 학교행사로 개방된 학교운동장, 또는 4월 초파일 행사 등으로 개방된 사찰경 내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한다. - 9 -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간행]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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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법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1. "도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 에 의한 도로 나. 유료도로법 에 의한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해 설 (1)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차마의 교통이 현저히 폭주하여 자동차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고속국도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구간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 하여 필요한 때에 자동차 (이륜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은 금지)만 다닐 수 있도록 자동차 전용도로를 설치하며(도로법 제61조: 자동차 전용 도로의 지정)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도로법 제62조: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 한다. 이 를 위반한 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그 밖에 교통상의 위험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있어서는 당해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에서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도로법시행 령 제56조). - 12 -

(2) 도로교통법 제62조에 의거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 도로등(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 지하고 있으며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 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 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형사벌을 받게 된다. (3)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63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도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4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된다. <개정 2006.7.19> 예외가 되는 경우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 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 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 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 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 의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 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13 -

위반 시는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이 된다.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제65조 (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 1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고자 하 는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2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때에는 그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는 범칙금납부통고처분이 된다. 승합자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이륜자동차등 : 3만원 자전거등 : 2만원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 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 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 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 단에 따라 가변차로( 可 變 車 路 )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 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 14 -

6.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 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 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8.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 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 15 -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라 함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 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4.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 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 한다. 15.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 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 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차마)"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나. "우마"라 함은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8. "자동차"라 함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 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의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6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19.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 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0. 자전거 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 17 -

22. "긴급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 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자동차 나. 구급자동차 다. 혈액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18 -

23.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 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 의한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나.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 19 -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 (도로교통법 제51조 :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 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인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 다. 이때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 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 여 주변차량의 주의를 환기. 어린이 또는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어린이 또는 - 20 -

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 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 버스에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타도록 해야 함. 24. "주차"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해 설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나 위험 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주차장법 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 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 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 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 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 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 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그러나 지방경찰청 - 21 -

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 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 차시켜서는 아니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 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그러나 지방경찰청 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 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경찰공무원등의 지시에 따르는 때 와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 주차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교통에 방해 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시간과 금지사항 등 을 잘 지켜야 한다.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 를 두어야 한다. 2.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 22 -

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 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ㆍ시간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법적근거 :도로교 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관련 대법원 판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와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을 위 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 차가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거나, 운전 자가 정지된 차에서 이탈하였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즉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차의 정지 상태가 5분 이내이면 '정차'에 해당하 고, 객관적으로 보아 운전자가 차에서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 태에 이르면 차가 정지된 시간의 경과와는 관계없이 바로 '주차'에 해당 한다. - 23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412 판결 공제금 [공1997.11.1.(45),328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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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 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 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해 설 운전의 의미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의거. "운전"이라 함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운전행위 및 벌칙 다음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행위 금지 및 사고발생시 조치는 도로가 아 닌 곳이더라도 적용되며 이에 따른 벌칙이 적용된다.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 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 26 -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 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 2015.7.1.]제44조제2항 제45조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 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6.8.]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1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48조의2(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 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 27 -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 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 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6.8]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12.15.(96),2477]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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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초보운전자"라 함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 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 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을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 로 본다. 28. "서행"이라 함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32 -

31.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라 함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 기능을 교 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 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 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 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6.8.] - 33 -

제2장 중요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 - 34 -

제1절 사고다발 교통사고 관련 법규해설 및 대법원판례 우리나라 교통법규위반별 주요교통사고원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 중앙선침범 안전거리미확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순이다. 따라서 사고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10년간 우리나라 주요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현황 - 35 -

1. 안전운전의무 - 36 -

해 설 핵심사항 1. 운전 조작장치(핸들, 브레이크, 가속 등)의 정확한 조작 핸들, 제동 및 가속장치 조작 과대, 과소, 실수 및 착오. 2. 도로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른 운전 전방주시태만. 주변 교통상황 파악에 무관심 및 방심. 이상기후(폭우, 폭설, 안개, 강풍 등)에 따른 감속, 서행 등, 안전운 전 불이행. 운전미숙. 3.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의 운전 금지 난폭운전 : 고의나 인식 있는 과실에 의해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방해한 운전행위이며 예를 들어, 급제동 급핸 들, 급가속, 급차로 변경, 지그재그운전, 서행 및 일시정지 무시운전의 반복, 기타 현저한 위험초래 운전행위. 차내 잡담, 장난, 운전과 관계없는 손, 발동작이나 시선. 화, 흥분, 서두름 등에 의한 감정운전. [대법원판례]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공1983.7.1.(707),992] - 37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도92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미간행]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3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자) [공2003.6.1.(179),1176] 4. 서울지법 2003.12.23.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확정 [각공2004.2.10.(6),210] 5. 대법원 1983.07.12 선고 83도12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31(4) 형,18 공1983.9.1.(711),1220] - 38 -

1.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공1983.7.1.(707),992] 판시사항 야간에 육교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 40키로로 주행하다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 유 무 판결요지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1차선상의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 차량이 많은 곳에서 반대차선에서 비추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던 운 전사로서는 횡단로가 아닌 그 곳을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교차차량의 전 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 함은 경험칙상 시인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 를 5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앞 범퍼로 접촉 전도케 한 경우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 제79조 제1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홍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2.1 선고 82노3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제차의 운전자는 당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 타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교통의 상황 및 당해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 다고 안전운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1.10.10. 23:10경 위 판시 회사소속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대교동에 있는 흥국생명앞을 시청쪽에서 초량쪽으로 편도 4차선의 - 39 -

1차선을 확보하여 시속 40키로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곳은 교통소통이 복 잡한 곳이므로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이 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 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조 영화를 그 차량 앞 밤바로 받아 땅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안전운 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제79조 제1호, 제43조 에 의율하고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교통사고보고 및 피고인의 진 술) 사고장소는 육교를 지나 15미터의 편도 4차선의 일차선상의 판시와 같이 교통이 복잡하고 대향교차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반대차선에서 비추 는 전조등을 교차하여 진행하다 술에 취해 뛰어든 피해자를 앞밤바로 접 촉전도케 한 사실이 엿보이나 도로교통상황이 위와 같다면 이와 같은 곳 을 운행하는 택시운전수로서는 육교부근의 8차선의 대로를 횡단로 아닌 도로로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례에 속한다 할 것이며 또한 반대방향의 교차차량의 전조등 빛에 상당한 거리에서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란 좀처럼 어렵다함은 경험칙상 시인 되므로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 한 조치를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미흡하고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로 당해 차량의 제반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고, 피고인의 운행속도가 40키 로미터였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속력을 초과한 것도 아니며, 부산시장의 위험방지를 위한 속력의 제한이 있는 여부를 판 단할 자료도 없으니 위와 같은 교통의 상황하에서 그 정도의 속도를 타인 에게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피고 인에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점에 관한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안전운전의 무위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출처 : 대법원 1983.5.10. 선고 83도6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공 1983.7.1.(707), 992]) - 40 -

2.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도921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미간행] 판시사항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 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진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5894 판결(공1998상, 683), 대법원 2000.9.5.선고 2000다12068 판결(공2000하,2056),대법원 2003.4.11. 선고 2003다3607, 3614 판결(공2003상, 1176)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헌경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6. 11. 29. 선고 2006노1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편도 5차선 도로의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 쪽으로 가기 위해서 편도 5차 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 질러 진행하는 경우까지 예상을 하여 진 행할 주의의무가 없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 인이 될 만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 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41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출처:대법원2007.4.26.선고 2006도9216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보불게재]) 3.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3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 상(자) [공2003.6.1.(179),1176] 판시사항 [1] 교통관여자 사이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2]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 에 대한 주의의무 판결요지 [1]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 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 용이 배제된다. [2]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오 토바이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한 것이지, 정지하 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 경하여 갓길을 따라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2]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7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공1983, 1453),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공1984, 935),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공2000하, 2056) - 42 -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김덕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24. 선고 2001나74201, 742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 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법규를 지켜 도 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 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참 조),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오 토바이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한 것이지, 정지하 지 아니하고 앞쪽의 신호대기중인 자동차를 피하여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 경하여 갓길을 따라 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자동차 전방으로 갑자 기 진로를 변경할 것까지 예상하여 진행신호가 들어온 경우에도 출발을 하지 않고 정지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살핀다든가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자동차의 일시정지선을 연장한 지 점으로부터 약 2.5m 전방 갓길에 물웅덩이가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17조의2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 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상당한 거리를 확보한 뒤에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 의의무가 있고, 이는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지 않 으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 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정도로 갑자기 타인의 진행차량 전방으로 급히 진입하지는 않 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 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오른쪽 갓길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 43 -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진행방향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 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상고이 유로 주장하는 신뢰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 장덕교로서는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 가 신뢰를 깨뜨리는 운행을 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 록에 의하면 위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못미친 지점 갓길에서 전방의 물 웅덩이를 보고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 안전거리를 거 의 두지 아니한 채 쓰러지듯이 막 출발하려는 이 사건 승용차 앞으로 진 로를 변경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장덕교가 그 당시 상황에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장덕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동차 운전 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607,361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자) [공2003.6.1.(179),1176]) - 44 -

4. 서울지법 2003.12.23.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확정 [각공2004.2.10.(6),210] 판시사항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 하던 중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화물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어 재측정시 톨게이트 우측 폐쇄도로를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톨게이트 부스를 통과하여 과적 여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톨게이트에서,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하던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후 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하여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 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을 설계 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건 설교통부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공기업이고, 그 직원 역시 공무원 에 준하는 지위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고 차량이 과적으로 단속되어 후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 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의무 가 있는 점, 고속도로에 예측 불가능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사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게도 손해배상책임 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8조, 도로교통법 제57조 전 문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러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 - 45 -

변론종결 2003. 12.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13,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42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85사1053호 차량의 소유자와 사이에, 위 소유자가 위 자 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 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 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법인이다. 나. 소외 1은 2001. 6. 21. 08:20경 전북 85사1053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판교지점 5.3km 하행선을 성남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 여 성남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과적으로 적발되어 2차 측정을 위해 진 행방향 반대방향인 폐쇄도로를 서행으로 후진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심 한 내리막 경사이고, 이 사건 차량은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이어 서 후방 시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후진하기 전에 후방에 사람 등 장애 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후진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고속도로 후불카드의 구입을 위해 고속도로 성남영업소 사무실에 갔다가 나와 영업소 부스 방향으로 이 사건 차량 뒤를 통행하던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소외 2의 좌측 다 리를 역과하여 소외 2에게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외상성 절단 등 약 24주 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에게 노 - 46 -

동능력상실률 56%의 영구장애를 남겼다. 다.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1. 10. 19. 10,000,000원, 2001. 11. 16. 5,000,000원, 2002. 1. 11. 5,000,000원, 치료비로 33,454,5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2와 그 가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 지방법원 2002가단15205호로 376,502,301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2. 12. 9. 원고는 소외 2에게 18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어, 위 결 정에 따라 원고는 2003. 1. 6. 183,000,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손해 금 합계 236,454,500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위 소송비용으로 4,400,000 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240,854,500원을 지출하 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57조에 자동차는 고속도로 등에서 후진 등을 해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성남톨게이트를, 과적측정하 기 위하여는 반드시 후진하도록 설계 시공하였고, 후진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차량유도요원이 차량을 유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 였으며, 톨게이트 직원은 소외 2를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사고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 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 비율은 50%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50% 및 면책된 날 이유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과적 재 측정시 후진하도록 설계 시공된 톨게이트는 이 사건 사고 톨게이트 외에 도 많이 있고, 소외 1의 과적을 단속하던 담당자인 피고 직원 소외 정규 석은 소외 1에게 후진유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음에도 소외 1이 임 의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으며, 피고 직원인 소외 김병섭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말 - 47 -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소외 2가 임의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다 툰다. 나.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1 후 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 한 소외 소외 1의 과실과, 2 가 과적 재측정시 후진하도록 설계 시공된 톨게이트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성남 톨게이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 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을 설계 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 나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건설교통 부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속도 로 및 부대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공기업이고, 피고 회사 직원 역시 공무 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소외 1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이 과적으로 단속되어 후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다 소외 2가 이 사건 사 고 장소에 있었던 것이 소외 2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자 인 피고로서는 고속도로에 예측불가능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비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 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책 임 분담비율은 3 : 1 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부진정연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그들의 내부관계에서는 각 사고 발생에 기 여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외 1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면책시킨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그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 48 -

것이다. (2)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236,454,500원은 소외 2의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소외 2의 과실을 상계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서 적정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 고의 손해배상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 공동면책되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 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 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고, 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 되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출하였 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금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 배상인 소송비용의 합계 240,854,5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인 60,213,625원(= 240,854,500원 1/4) 및 이에 대한 공동면 책일인 2003. 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213,625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인 2003. 1. 6.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 고일인 2003. 12.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박찬익 김정민 (출처 : 서울지법 2003.12.23.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확정 [각공2004.2.10.(6),210]) - 49 -

5. 대법원 1983.7.12. 선고 83도12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31(4)형,18;공1983.9.1.(711),1220] 판시사항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다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함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업무상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상)로 처벌한다 하여 이중처벌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헌법 제12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3.25 선고 82노16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인정의 범죄사 실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범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 제43조 소정의 안전운전 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와 차량운전중 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인체에 상해를 입히는 소위 업무상 과실치상행위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전단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 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별개의 행위인 본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 상과실치상)의 점에 무슨 영향을 미칠바 아니므로 본건을 이중처벌이라 - 50 -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아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의견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내세워 면소하 여야 한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대법원1983.7.12. 선고 83도129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31(4)형,18;공1983.9.1.(711),1220]) 2. 안전거리확보 안전운전이란 운전자가 주변의 교통상황에 따라 1초 전후에 연속적인 정 확한 인지, 판단, 조작에 의해 이루어진다. 무의식적인 졸음운전은 순간 적 운전실수로 이어지게 되고 특히 커브길, 도로선형이 불규칙한 편도1차 로에서 사고 위험률이 높고, 야간운전 시에는 중앙선침범, 전방에 주 정 차된 화물자동차 미확인 등으로 치명적인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 51 -

해 설 (1) 안전거리확보 대상은 보행자를 제외한 승용차, 화물자동차, 원동기장 치자전거, 자전거를 포함하며 동일 진행방향으로 상호 진행 중이 아니면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2)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앞차가 갑자기 진행을 중 지하였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고속이든, 서행 중이든, 급정지 자체에는 성질상 다를 것이 없고, 정지신호여부나 앞차 운전자의 동일방향 진행속 도 의도와도 관계가 없다. (3)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라 함은 앞차의 종류, 구조, 속도, 도로상황, 주야, 운전자 시야, 적재량, 제동장치, 이상기후 여부와 관련하여 앞차 운전자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뒤차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행위 만을 요구하는 것이다. (4) 자동차의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의미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최소한 정지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이는 앞차 와는 관계없이 뒤차의 운전자는 당시 운전하고 있는 차의 구조, 노면상 태, 도로구조, 주야, 운전자 시야, 운전조작 능력, 적재량 및 승차인원, 제동장치, 이상기후 등을 감안한 거리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 자동차 속도별 정지거리(공주시간 0.7초 적용) - 52 -

10m 10m 5m 5m 3m 3m - 53 -

(5)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 즉 제 한속도 시속60km/hr이하인 도로에서 30m이상의 거리를 두고 진로를 변경 해야 한다. [대법원 판레] - 54 -

3. 교차로통행방법 - 55 -

해 설 1. 일반사항 교차로라 함은 +자로와 T자로 가밖에 둘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 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 분을 말하며, 교차로의 형상에 대한 물리적 개념(도로구조형에 의한 교차 로)뿐만 아니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위하여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는 기 능상의 교차로까지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 56 -

도로에 이르기 전 30m 밖에서 진행차로를 결정하여야 한다. 좌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교차로의 중심 안쪽 을 따라 서행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행하여야 한다. 교차로 노면에 노면표시로 회전유도표시기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 진 행하여야 한다. 우회전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근접(안전간격 50 cm)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신호기 및 안전표지가 필요한 도로에서의 그것의 설치관리는 행정기관 의 의무로서, 그것이 설치된 경우, 차량 등은 당연히 그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하나, 그 점이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등이나 안전표 지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 로교통법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좌회전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그것을 금지하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본다(서울형사지법 1987.7.10. 선고 87노2685 참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우측 단으로 근접하지 않고 넓게 회전 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고가 발생하였다면 넓게 우회전한 차량에 사고책임 있다(81고단 3512. 81. 7. 1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2. 신호등 없는 교차로통행 - 57 -

해 설 교통정리나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주택가 이면도로 상의 좌, 우를 확인할 수 없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2) 대로상 상호 대등하고 교통이 빈번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 3) 대로상에 좌, 우 지선도로를 위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 4) 우선권 양보표지판이 설치된 신호등 없는 교차로 5) 한강 고수부지나 공터 등의 편의상 교차로 6) 적색,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교차로에서는 신호기나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와 같은 조정, 통제기능 없이 각 방향에서 차량종류와 관계없이 진입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취 약하기 때문에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하며 교차로 진입 전에는 항상 전, 후, 좌, 우 방향을 주의 깊게 살펴 교통상황을 정 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통행을 하여야 한다. 신호등이 없거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은 절대적 우선권이라기보 다는 상대차량이나 당시 교통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우선권이 적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통행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 2) 선 진입차량 3) 동시 진입 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4) 동시 진입 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 58 -

5) 동시 진입 시 직진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6) 동시 진입 시 우회전 차가 좌회전 차보다 우선 [대법원판례]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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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선변경 해 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38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 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 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 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이상의 지점에 이르 렀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61 -

신호의 시기 및 방법(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1조 관련) - 62 -

[대법원판례]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공1998.5.15.(58),1414] 판시사항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 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 - 63 -

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 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 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 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제44조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8. 1. 12. 선고 97노15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7. 3. 2. 12:50경 보광택시 소속 전남 2사1015호 택시를 운 전하여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신전부락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보성 방면에 서 벌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 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1차로상에는 피해자 김 성영 운전의 경남 1느5537호 엑셀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1차로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 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김성영이 피고인 운전차 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 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윤연옥(여, 35 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보성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한용수(남, 36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우측 추궁판골절 등의, 같은 한웅(남, 9세)으로 하여금 - 64 -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같은 한주영(남, 3세)으로 하 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같은 한인숙 (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같은 김기람(여, 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같은 김충희(남, 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이 부수어지 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상황을 확 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시속 70km의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곳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2 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하고 있었고, 위 김성영은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 1차로상을 제한속 도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바로 뒤에 따라 오던 공소외 윤대선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한 후 계속하여 같은 속 도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좌측으로 나란히 진행하게 되는 무렵 피고인이 그 운전하던 차량을 1차로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위 김성영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끌어지 면서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1차로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김 성영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 이르러 '1차로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 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 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 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 - 65 -

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 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1차로를 침범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로를 운 행하면서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하였다는 것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 이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질주하여 오 던 위 김성영에게 어떤 위험이나 장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 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 이 있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넉넉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단지 갑자기 위 차량을 1차로쪽으로 붙여서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1차로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 로 근접하여 운전한 행위가 1차로를 운행하는 위 김성영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인지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 의 위와 같은 운전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 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2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공1998.5.15.(58),1414]) 2.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손해배상 [집34(3)민,153;공1987.2.1.(793),148] 판시사항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서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의 거리확보 의무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 66 -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 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 고 인 김미순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6.12 선고 85나11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을 따라 시 속 약 7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신호대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 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하여 속력을 줄이면서 신호대앞 횡단보도 약 30 미터 전방에서부터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선에 진입하여 횡단보도앞 에 정차한 사실과 그때 위 도로 1차선에는 소속, 번호미상의 영업용택시 1대와 그뒤 10여미터의 이격거리를 둔 망 김종술 운전의 싸이카가 각각 시속 약 70키로미터의 속도로 위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려고 질주 중이었던 사실, 위 봉고트럭이 위 신호대앞 횡단보도에 약 30미터 못미치 는 지점(위에서는 약 30미터 전방이라고 인정하고 있어 조금 상치된다)의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죄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진입하는 것을 위 영업 용 택시운전사는 전방 10여미터에서 발견하고 위 봉고트럭을 피해 2차선 상으로 진입하여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여 갔으나 망 김종술은 위 봉고트럭이 30여미터 전방의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좌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진입하는 것을 보고도 위 봉고트럭이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하는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한편 위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전방주시도 게을리한 채 위 와 같은 속도로 마구 질주하였던 탓으로 위 택시가 2차선상으로 진입하여 - 67 -

나간후 위 봉고트럭이 좌회전하기 위해 좌폭등과 좌회전 신호등을 넣고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정차하거나 피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봉고트럭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시경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건 사고지점은 신호대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며 편도 4차선 도로로서 1차선은 좌회전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거나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곳이므로 피 고가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대기하여 위 봉고트럭을 1차선상에 정차하 여 좌회전 신호등과 함께 자폭등을 넣고 있었다면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위 인정과 같이 신호대기지점의 약 30미터 전방 2차선 상에서 1차선상으로 좌측방향 지시등을 넣고 차선을 변경하였다면 법령소 정의 거리를 확보하여 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때 1차선상의 뒤에서 질주하 여 오던 위 영업용택시와의 이격거리가 10여미터나 되어 위 영업용 택시 가 직진하기 위해 2차선상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위 봉고트럭을 추월하여 위 네거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여 간것을 보면 안전거리를 두고 차선변 경한 것이라고 보아 상당하므로 이건 사고는 오로지 위 김종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속,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의무태만 및 운전미숙등의 과 실로 인한 사고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는 위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 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 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것 처럼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진입하는 것을 1차 선상의 택시가 전방 10여미터에서 발견하고 망 김종술 운전의 싸이카가 그 뒤 10여미터의 이격거리를 두고 모두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도를 진행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시속 70키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이 10미터 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0.5초에 불과하므로 1차선상을 진행하 는 택시는 피고운전의 봉고트럭이 2차선상에서 1차선상으로 진입하는 것 을 발견하고 0.5초내에 이를 피해야 하고 그뒤를 따르던 망 김 종술 운전 의 싸이카는 그후 또 0.5초내에 이를 피하여야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가는 택시가 재빨리 2차선상으로 피해서 운행하 - 68 -

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서 진로를 변경한 것 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하 는 경우의 거리확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은 차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키로 관여법 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 (출처 :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손해배상 [집34(3) 민,153;공1987.2.1.(793), 148]) 3. 대법원 1986.11.25. 선고 86도18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87.1.15.(792),126] 판시사항 편도 1차선의 내리막 길에서 우회전 신호없이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버 스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시내버스 운전사가 편도 1차선의 약 10도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인 교차로 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함도 없이 우회전하다가 동버스의 우측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 차체로 충격 사상케 한 경우, 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한 것은 정 당하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 69 -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7.25 선고 86노1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약 10도 정도 경 사진 내리막길이고 편도 1차선인 교차로에서 우회전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우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우측 뒤에서 송석 용이 운전하고 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버스의 우측 뒷바퀴부분 차체로 충돌 하여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윤점덕을 땅에 넘어뜨리고 이를 버스 뒷바퀴로 치어 뇌손상 등으로 치사케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피고 인의 소위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하고 있는바,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징역 10년미 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 고,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함은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위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나름대로 주장하여 그 법률적용을 탓 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 (출처:대법원1986.11.25.선고 86도180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87.1.15.(792),126]) - 70 -

5. 벌점의 법적성질 해 설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의 용어의 정의 중 벌점이라 함은 "벌 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별표 28]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 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 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 면허행정처분기준 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 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 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 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 적한 다음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 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 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 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 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 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 - 71 -

[대법원판례] - 72 -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1998.5.1.(57),1231]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 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그 기준 중 하나인 벌점의 법적 성질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각 위반항목 별로 규정한 점수가 당해 사유에 관하여 배정하여야 할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 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3]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 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 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 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 허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 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 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 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 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73 -

[2]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 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 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 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 항목 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이 된 화물트럭운전사의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2] 도로교통법시행규 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3] 행정소송법 제27조, 도로교통법시행규 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공1994하, 230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공1997하, 190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공1997하, 3660) /[3] 대법원 1994. 11. 4. 선 고 94누9863 판결(공1994하, 327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공1996하, 2682),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공 1997하, 388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8. 선고 97구294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74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 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 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등 참조), 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벌점이란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 위반 또 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벌점의 누산에 따른 처분기준 역시 행정 청 내의 사무처리에 관한 재량준칙에 지나지 아니할 뿐 법규적 효력을 가 지는 것은 아니다. 소론은 위 [별표 16]의 정지처분 개별기준에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에는 '100점 이하 '와 같이 각 항목별로 벌점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각 벌 점을 배점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정도를 따져 각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점수를 배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위반사항별 로 최고치의 벌점만을 누산시켜 행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 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별표 16]의 벌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정지처분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각 위반항목 별로 일정한 벌점을 배점하여 이를 누적한 다음 무 위반 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상계치로 뺀 점수를 '누 산점수'로서 관리하고 그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 수를 '처분벌점'으로 하여 처분의 기준으로 삼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 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을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지, 각 위반항목별로 규정된 점수가 최고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 면, 원고는 1996. 8. 28.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중상 1명의 인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 25점을, 같은 해 10. 16. 차로에 따 - 75 -

른 통행위반으로 벌점 10점을 각 받았음에도 또다시 1997. 5. 31. 혈중알 코올농도 0.056%의 주취상태에서 적재량 2.5t짜리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의 누산점수가 135점으로서 운전면허취 소기준인 누산점수 121점을 훨씬 초과하게 된 점, 원고가 행한 법규 위반 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 위반행위가 단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원고에게 처분기준을 감경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 운 점 및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 성은 더욱 커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재 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고의 사익과 이 사건 취소처 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를 비교 교량 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절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상의 벌점에 관한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처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공1998.5.1.(57), 1231]) 2. 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219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공1994.9.15.(976),2309] 판시사항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 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 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 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 - 76 -

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전 문 원고, 상고인 김동주 피고, 피상고인 관악경찰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23. 선고 93구214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심판 시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행위 있음을 전제로 그 관리 하에 있는 운전면 허 행정처분처리 대장상에 원고에게 벌점 90점의 배점을 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위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피 고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위 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 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 장상의 배점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 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위 벌점배점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 고 하여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비추 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의 위반 이나 헌법, 민사소송법의 위반 또는 이유모순, 이유 불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 고 하여 이를 각하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소론 도로교통법위반 사실 - 77 -

의 유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논지 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김형선(주심) (출처 : 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219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 분취소 [공1994.9.15.(976), 2309]) 6. 범칙금의 효력 해 설 1.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그 법 제163(통고처분)조에 의하여 범칙 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 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 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 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 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 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 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 - 78 -

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 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 고 할 것이어서 운전자가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서 말하 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79 -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2003.1.15.(170),267] 판시사항 [1]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는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의 의미 [2]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의 범위 [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졌으나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 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 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 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 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 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 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 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 - 80 -

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 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말하 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2] 도로교 통법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항, 제3항, 제120조 제1항 / [3]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 [4]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19조 제3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헌법 제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공1986, 574) /[4]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공1983, 1220)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 31. 선고 2000노938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43누1438호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1999. 9. 4. 17: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24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 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강소영이 운전하는 서울 51마5786호 라노스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판기록에 편철된 범칙금 영수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서울 43누1438호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 어 안전운전의무를 불이행한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그 날 관할 경 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118조, 제44조에 따라 범칙금 40,000원의 - 81 -

납부 통고를 받고, 그 달 17일 그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범칙행위는 위의 공소사실과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그 기본 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원심은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 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 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에 위반하여 제기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 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 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 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할 것이다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664 판결 참조).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17조는 도로교통법위반죄 중 특정된 일부의 죄를 범칙행위로 규정함과 아울러 범칙행위를 한 사람 중 일정한 사람을 범칙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 제118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 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 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법 제119조 제1항은 위의 규정 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경찰청 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법 제119조 제3항은 위의 규정 등에 의하여 범 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그 법 제120조 제1항은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그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통범칙금제도는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정하면 서 특정된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절차에 앞서 행정적 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신속, 간이하게 처리 - 82 -

하는 절차로서 법원이 공판절차를 통하여 기소된 범죄사실의 유무를 심 리, 판단하는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면에서 크나큰 차이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공소사 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보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언제든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 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인데, 범칙자가 범칙행위로 인하여 범칙금 의 통고를 받아 이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되는 바 가 없으므로 범칙금의 납부로 인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범죄의 범위를 확정판결에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근거가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이 범칙행위로 인하여 범칙 금의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중의 처벌이 금지되는 대상을 당해 범칙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 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 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 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 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 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단지 안전 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 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 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 된 이 사건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 - 83 -

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 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 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 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범칙금의 납부에 인정되는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 는 효력이 통고처분의 이유가 된 당해 범칙행위와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모든 범죄행위에도 미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범칙행위와 형사범죄행위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범 칙금의 납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효력과 범칙행위의 동일성의 범위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 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 들인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 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출처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 [공2003.1.15.(170), 267]) - 84 -

제2절.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 [별표 28] <개정 2014.12.31.>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제91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용어의 정의 (1)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 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 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2)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 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 를 말한다. 다만, 제3호가목의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3)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 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나. 벌점의 종합관리 (1)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 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 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2)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 85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 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3) 벌점 공제 (가)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 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 로 한정한다)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40점 단위로 한 다. (나)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 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되는 점수는 10점 단위로 한다. (4)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 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1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 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 한다.) 2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3 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5)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경찰서장은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 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 79호서식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가 정지처분을 즉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다.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 86 -

(1)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2) 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 산하여 집행한다. 라.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 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나)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 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 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 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 (다)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 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 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 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 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 87 -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 니한다. (3)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마.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 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 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 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나)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 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88 -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다) 그 밖에 정기 적성검사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 분벌점을 110점으로 한다. (3) 처리절차 (1)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 적성검 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 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89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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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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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삭제 <2011.12.9> 2.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 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 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 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 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 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 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 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 는 벌점을 부과한다. 나.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94 -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 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95 -

제3절 중요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심) 1. 신호, 경찰공무원, 표지, 지시위반 1.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 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 관 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 다. 2 도( 道 )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 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市 )나 군( 郡 )에 보조할 수 있 다. 3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 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 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6.8]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 4. 30> - 96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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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자전거를 주행하는 경우 자전거주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서는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2. 자전거횡단도에 자전거횡단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자전거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른다. 이 경우 보행신호등란의 "보행자"는 " 자전거"로 본다. - 99 -

3. 신호등의 신호순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0.8.24> 신호등의 신호순서(제7조제2항 관련) (주)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신호의 순서를 달리하거나 녹색화살표 및 녹색등화를 동시에 표시할 수 있다. 4.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1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 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 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 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 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2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 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 100 -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교통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가해자 벌점 산정 기준 : 교통법규위반 벌점 + (인적피해 인원수 피해벌점) 사망1인:90점, 중 상1인 15점, 경상1인 5점, 부상1인 2점. 인적피해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 101 -

(1) 해설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란? 1 신호위반 사례 신호 전, 후 위반 황색주의신호위반 정지선 초과 신호위반 2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 위반 사례 경찰공무원(전, 의경포함)의 수신호위반 모범운전자의 수신호위반 헌병의 수신호위반 3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표지(규제표지)위반 - 102 -

(2) 사고사례 2003년 3월 10일 00시 30분경 경주시 구황동소재 구황교 구황사거리 교차 로 내에서 세피아 승용차와 대형트레일러가 충돌되어 세피아 승용차에 타 고 있던 남여 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발생 직전 20대 남녀 5명이 함께 탄 세피아 승용차는 보문단지에서 경주시내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차로를 지그재그로 난폭운전을 하는 중이 었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목격차량은 세피아 승용차가 바로 뒤쪽에 바짝 붙어오는 것을 보고 2차로로 비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목격차 량 진행방향 바로 앞쪽으로 끼어들어와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에 목격차량 운전자가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으며 다시 1차로로 회피 하였고, 화가 난 목격차량 운전자는 세피아 승용차 옆에 가까이 차를 붙 이면서 옆 창유리를 여니, 세피아 운전자가 왜, 어쩔꺼냐? 라고 시비 를 걸었고, 그 후에도 계속 뒤따라오는 것 같아 약 400~500m 정도 더 진 행하다가 2차로로 비켜주자 무섭게 빠른 속도로 목격차량 옆을 지나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무리하게 진입하였다 당시 대형 트레일러 운전자는 세피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 103 -

포항에서 경주 나들목 방향 2차로로 직진 중이었고, 교차로상의 직진신호 를 보고 계속 진행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세피아 승용 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대형트레일러 운전자는 세피아 승용차 진행방향 맞은편에도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소나타 승용차가 정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사고 직전, 좌측방향 100m 후방에서 오는 세피아 승용차 전조등 불빛을 보았을 때 신 호를 위반하여 진행해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여서 아무 생 각 없이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때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세피아 승용차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충돌된 상황이었음. 이 사고로 인해 세피아 승차자 중 5명 중, 1명은 충 격에 의해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와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소나 타 승용차 전면유리에 충격한 후 노면에 전도되면서 사망하였고, 다른 1 명은 4~5m정도 도로아래 밭으로 추락,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동승자는 차 내에서 압사되었음. 세피아 승용차는 앞, 뒤 도어를 비롯해서 차체지붕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을 뿐 만 아니라, 뒷바퀴 축 이 절손되어 바퀴의 정렬이 크게 변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세피아 승 용차가 대형트레일러와 충돌한 후 차량 뒷부분이 시계방향으로 크게 회전 하여 최종 정지위치까지 이동된 것으로 추정됨. 또한 주 충돌점보다 앞부 분인 우측 앞 휀더(Fender)에도 횡 방향으로 심하게 긁힌 흔적이 발생된 점으로 보아 충돌 당시 세피아 승용차의 속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판단되 며, 차내의 시트 또한 좌측 후방으로 밀려져 승차자의 혈액과 소지품 등 이 산만하게 흩어진 참혹한 광경이었다. 대형 트레일러는 차량 전면의 좌 우측 전조등, 방향지시등, 앞 범퍼와 라디에이터 그릴이 파손되었고 앞 범퍼 와 세피아 우측 앞 휀더(Fender)가 먼저 충돌되었음. 소나타 승용차 는 차량 간 직접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세피아 승용차 탑승자가 차 체에서 이탈된 후 소나타 전면유리와 부딪쳐 전면유리가 파손되었음. 노 면의 패인 흔적으로 보아 예상 충돌지점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 점에 정지한 사고차량의 최종정지위치와 세피아 승용차의 파손정도로 볼 때 충돌 전 사고차량 운전자들은 상대차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고속 주행 상태에서 충돌한 것임. - 104 -

(3) 사고사례 교훈 대형교통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에 의한 인적, 차량적, 도로 환 경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들 요인 중 인적요인 즉 운전자의 부적절 한 운전행위 및 안전의식 불감증 등, 순간의 방심 및 판단착오에 의해 많 은 대형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신호기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교차로의 진입여부는 신호에 따라 물론 결 정지어지는 것이지만,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제4항에서 모든 차의 운 - 105 -

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 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 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아무리 교차 로의 진입이 가능한 신호일지라도 교차로를 주어진 신호에 통과할 수 없 을 것이라고 예견될 때에는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 미임.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는 잘 지켜 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도심지 교차로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신호위반 사고는 황색신호에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과 다음신호에 따 라 급히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간에 발생되고 있으며 이미 정체 중인 교 차로를 신호기 상태만 보고 계속 진입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황색신호의 뜻은 차마가 정지선에 있거 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 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나 무리한 생각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귀한 생명도, 그리고 한 가정에 행복까지도 앗아가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4) 대법원 판례(신호위반 관련) 1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도30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106 -

판시사항 [1]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허용 표시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에서 적색 등화 시에 좌회전 또는 유턴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좌회전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 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 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 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 로에서 적색 등화 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 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진행하던 방향의 1차선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 라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 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거나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경우에 차마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할 방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노면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적색 등화 시에 좌회전하거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부산 3모 5472호 승용차의 자가운전자로서 1995. 2. 2. 09: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소재 효성스 즈끼 앞 신호 대에서 연지 3거리 방면에서 부암 로터리 방면을 향하여 위 - 107 -

승용차를 운전하였던바, 그 곳은 정지신호와 직진신호만이 반복되는 곳으 로서 좌회전하거나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정지신호에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유명선이 타고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피 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간부골절상 등을 입힌 것이 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은 대양주유소 쪽 과 부암 로터리를 잇는 왕복 4차선의 간선도로와 미군부대 방면에서 나오 는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미군부대 쪽에서 나오는 도로 맞은 편에는 차선 구분 없는 소로가 나 있고, 위사고 당시 부암 로터리 쪽의 교차로에 연이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횡단보도 상에는 보 행자신호기와 아울러 위 간선도로 상의 차량을 위하여 직진, 주의 및 정 지를 표시하는 녹색, 황색 및 적색의 횡형 삼색등 신호기가 차도 양쪽에 서로 반대방향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었고, 위 소로 입구 대양주유소 쪽에 는 부암 로터리 쪽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녹색, 황색 및 적색의 횡형 삼 색등 신호기와 미군부대 쪽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같은 형태의 신호기가 연이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간선도로 중 대양주유소 쪽 교차로 진 입지점 1차선 상에 흰 페인트로 좌회전 노면표시가 되어 있었을 뿐 대양 주유소 쪽에서 오는 차량에 대하여 위 교차로에서 특별히 좌회전이나 유 턴을 허용 또는 금지하는 어떠한 표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그 때문 에 대양주유소 쪽에서 오는 차량들에게 위 교차로의 신호기에 적색 등이 켜져 있을 경우 유턴을 허용하여도 교통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 통경찰에 의하여 사실상 유턴이 묵인되어 와서 그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 들에게 그 지점에서의 유턴이 관행화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 실 기재 일시 경 그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양주유소 쪽에서 진행하여 와서 교차로 진입지점 1차선 차량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방의 삼 색등 신호기가 적색인 상태에서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유턴하다가 부암 로터리 쪽에서 직진하여 오던 공소사실 기재 오토바이를 충격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상황 및 신호관계, 차량의 통행관행, 사고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사고 당 - 108 -

시 피고인이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위반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한편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 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는 신 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 는 때에는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별표 2,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차마의 경우에 있어서 신 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은 녹색 등화의 경우에는 직진하거나 다른 교 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 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되,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고, 황색 등화의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정지선이나 횡단 보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 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 등화인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우회전을 할 수 있 으며, 녹색 화살표시 등화의 경우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 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 좌회전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에는 횡형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좌회전하여 진행할 수 있는 신호인 녹색 화살표시 등화 - 109 -

가 나오지 않고 녹색 등화 시에 허용되는 비보호 좌회전표시도 없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경우에는 미군부대 방향 에서 대양주유소 쪽으로 녹색 등화가 들어와서 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 량들이 피고인이 대기하던 교차로의 정지선 앞을 통과하게 되고, 어떠한 등화에서건 유턴을 허용하는 신호나 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 등화 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턴하여 진행하였다 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의 신호기에 적색 등화가 켜져 있 을 경우 유턴을 허용하여도 교통에 지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경찰 에 의하여 사실상 유턴이 묵인되어 와서 그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그 지점에서의 유턴이 관행화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지점의 신호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교 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에 유턴을 허용한다면 미군부대 쪽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교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인 정할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1차 선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좌회전을 시키려고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거나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경우에 차마가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할 방향을 뜻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노면 표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과 같이 적색 등화 시에 좌회전하거 나 유턴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는 볼 수 없다(다만 운전자들이 위와 같은 노면표지를 녹색 등화 시에 비보호 좌회전할 수 있다는 표시로 오인할 여 지는 있다고 보여 지나,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좌회전 을 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 - 110 -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상의 신호체계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1 -

2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다29369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 무 [2]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인정한 원심 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 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 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과실비율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112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 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 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 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 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10.25.선고 94다869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상에서 피해자 소 외 망 이변관 운전의 오토바이와 소외 1이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화물트 럭이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노폭이 넓은 직선도로로 전방에 시야장애물이 전혀 없는 곳 이었는데도 소외 1은 만연히 진행신호만 믿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서도 속도 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탓으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도로 3 차선 상을 위 화물트럭의 왼쪽에서 통과 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화물트럭의 운전사인 소외 1 에게도 속도를 준수하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방향의 차량이 있 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만 연히 진행신호만 믿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사고지점을 통 과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과실 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 - 113 -

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11.27.선고 92다32821 판결 등 참 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고발생의 경위를 바 탕으로 하여, 위 망인에게도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이로써 피고의 책임을 전부 면하게 할 정 도로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사고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 다고 하면서 그 과실의 비율을 60%로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그 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교통이 빈번한 편도 3 차선 직선도로의 교차로이고, 위사고 당시는 위 망인에 대하여 정지신호 가 계속되고 있었던 때로서,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과정에 있었던 것도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신 호를 준수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인 소외 1에게도 앞 서 본 바와 같이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 준수의 의무는 자동차 운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 수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위 망인의 과실을 60%로 본 것은, 이를 지나치게 적게 참작한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4 -

3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6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 시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 하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귀책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차선변경 시 주의의무위반 등 다른 의무위 반은 별 론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이 사건은 편도 2 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1차선을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 한 사안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1.'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 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의 3.'지시표지 320' 및 6.'노면표지 713-2',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별표 3.'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뜻'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 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 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 만, 그 이외의 경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 - 115 -

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차선변경 시 주의의무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 론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봄 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4 대법원 1993.11.9. 선고 93도2562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판시사항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운전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 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 다.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116 -

이 유 [1]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2.8.15. 23:15경 르망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동 에 있는 모자보건소 앞 일방통행도로를 법륜사 쪽에서 동래구청 쪽으로 역행하던 중 경찰순찰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정거 하자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노폭이 좁은 도 로에서 빠르게 달린 과실로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동래구청 쪽에서 법륜사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송수영의 배를 충격하여 그에게 약 2주간 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좌상을 입히고도 곧 정거하여 그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 도주"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 분명하거나 또는 그렇게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분명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떠나는 것을 말하는바, 이 사 건의 경우 피해자는 병원에 가 볼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극히 가벼운 상 처를 입은 데 불과하였고, 사고를 당한 직후에도 넘어지는 등 하지 아니 하고 그대로 서서 욕설을 한 정도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그전에 이미 떨 어진 일이 있는 후사경이 피해자를 가볍게 스치면서 다시 떨어진 것이어 서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고 그대로 간 것이니,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 즉 피해자가 부상을 당 한 것이 명료하여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임 에도 불구하고 구호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 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 117 -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치상케 한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고,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일부로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은 공소장변 경의 절차가 없이도 이를 심리판단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2.8.31.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 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 치 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하지 아니할 예외사 유의 하나로 단서 제1호에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 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 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들고 있고, 원심도 채용 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의 교통으로 이 사건 업무상 과실 치상죄를 범할 당시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기재된 바와 같이 일방통행도로 를 역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일방통행도로를 역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 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소정의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 건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 118 -

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 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 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5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833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의무전투경찰순경이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 手 信 號 )의 실시 방법 [3]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 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공 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 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다. [2]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 手 信 號 )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3]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 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 119 -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구 전투경찰대설치법(1996. 8. 8. 법률 제515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내지 제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 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야 하고,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 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 를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 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수신호( 手 信 號 )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의 규정 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 하여져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1은 1995. 12. 10. 19:55경 자신의 처인 소외 2소유의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7의 1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선을 서산파출소 방 면에서 연세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촌 로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 는데, 당시 위 교차로에서 피고 산하 마포경찰서 소속 의무전투경찰순경 인 소외 강철성이 정체차량의 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던 사 실, 위 강철성은 위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위 소외 1진행 방향의 - 120 -

차량들이 교통신호기상으로는 녹색신호이나 진행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에 까지 정체가 계속되자 소외 1진행 방향 1, 2차선 중앙 전방 2m 지점에서 적색불이 켜진 신호봉을 이용하여 소외 1진행 방향의 차량들에 대하여 정 지신호를 보내어 소외 1진행 방향의 1, 2차선의 차량들이 정지수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본 다음 당시 3차선 상으로는 진행 차량이 없자 뒤로 돌아 서서 소외 1진행 방향의 좌측인 동교동 방면에서 서강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진행 수신호를 하여 이에 따라 소외 오방규가 인천 1더8338호 티코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교동 방면에서 서강대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내지 2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신의 진행 방향 1, 2차선의 차량들이 줄을 이 어 모두 정지해 있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자신이 진행하던 차선 전방에 아무런 차량이 없자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오방규 운전의 티코승용차와 충돌한 사실, 위 교통사고 장소는 교차로의 진입지점에서 위 오방규의 진 행 방향으로 약 15.1m, 소외 1의 진행 방향으로 약 5.1m 떨어진 지점으로 위 교통사고는 소외 1이 교차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소외 1이 자신의 진행 방향 1, 2차선의 차 량들이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강철성의 수 신호에 따라 모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서행하면 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황을 파악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에 의하 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강철성의 교통정리에 어떤 잘못이 있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 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인 신촌 로터리는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교통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차량 등의 통행이 정체되는 때 에는 교통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관계없이 수신호에 의하여 교통의 흐름을 조절하여 온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신 - 121 -

촌 로터리에 차량 등이 몰려 교통이 현저히 혼잡한 상황에서 위 강철성이 신호봉을 들고 수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소외 1에 앞서서 위 교차로에 도착한 모든 차량은 위 강철성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 또는 정지하거나 좌 우회전을 하고 있었던 점을 엿볼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 22조 제3항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 로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은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 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 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 이 수신호를 실시할 경우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직무범 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20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 변경 즉시 급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 면서 뒤따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운전자에게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할 과 실이 없다고 한 사례 - 122 -

판결요지 교통신호에 의하여 정리되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 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해를 가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 사 례.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 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제일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사인 소외1은 1992. 6. 9. 20:3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온양시 권곡동 소재 박물관 앞 편도 2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온양역 쪽에서 현충사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운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지점이고 전방은 신 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의 예비신호 인 점멸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 기의 변동 상황을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에는 이미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 호로 바뀌었으나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편에 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고 운전의 아산 나 4846호 오토바이를 이 사건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 면서 피고의 뒤를 따라 운행 중이던 소외 윤기철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게 하여 위 윤기철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한편 당시 피고는 현충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가기 위하여 위 교차로의 정지 선 맨 앞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신호기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 123 -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위와 같이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 이 사 건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로서도 교차로의 신 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의신호 내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경우에도 그 교통신 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 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 하여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 다른 방향에서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를 살펴보고 또한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어느 때라도 정 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의 신호기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맞은편 차선의 차량 유무를 살피지 않고 급출발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 소외 1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운행자로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각 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그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위 소외 1과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그 배상액을 분담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손 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타방에 대하여 그 공동 면책액 중 타방의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위 윤기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를 공동면책시킴으로써 상법 제 682조를 준용하여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 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심도 인정하듯이 피고는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행신호 - 124 -

에 따라 출발하였는데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오 던 위 소외 1운전의 택시가 피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 고의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피고의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위 피해자 윤기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과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상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가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행신호가 들어오는 즉시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뒤따라오던 오토바이에 어떤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 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위 피해자 윤기철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과실 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도 이 사건 피해자 윤기철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여 판단한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 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 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7 기 타 [1]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한 운전자가 신호위반한 차량을 충돌 운 전자가 사망하였다면 신호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일부 과속이라도 사고책 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9도 1774 대법원판결 90.2.9) [2] 교차로에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고 따로 비 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 125 -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1도 2330 대법원판결 92.1.21) [3]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차량은 반대도로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까 지 염려하여 사고방지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 없다. (92도 2579 대법원판결 93.1.15) [4] 횡단보도의 양쪽 끝에 서로 마주보고 횡단보도의 통행인을 위한 보행 자 신호등이 각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등 측면에 차선 진행방향을 향하여 종형 2색등 신호기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종형 2색등신호기는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마에 대한 진행방법을 지시하는 신호기라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본다. (94도1199 대법원판결 94.8.23) [5]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 량을 발견했다면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서행하면서 핸들조작 등을 통해 예방조치를 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 데 이를 취하지 않았다면 30% 과실 인정된다. (94.6.21 대법원판결) [6]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 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 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95도 1200 대법원판결 96.5.28) [7] 차량신호기가 비록 교차로 입구로부터 약 29m 떨어진 횡단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에 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기일 뿐 아니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에 관한 지시를 표시하는 신호 - 126 -

기라고 본다.(95도1928 대법원판결 95.12.8) [8]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 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다면 차 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 교차 로에서 적색 등화 시에 정지선에 정지하여 있지 아니하고 좌회전 또는 유 턴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 다. (95도3093 대법원판결 96.5.31) [9] 차량신호기고장으로 녹색등과 적색등이 동시에 켜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신호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측은 20%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96.6.25 서울고등법원판결) [10] 군부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흰색실선은 설치권한 있는 자의 설치가 아니므로 이를 침범한 사고 시 지시위반 적용되지 않는다. (91도159 대법 원판결 91.5.28) [11] 도로교통법 상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 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 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 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차량이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므로, 운전자에게 그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95다 44153 대법원판결 96. 1. 26) [12] 녹색등화에 따라 왕복 8차선의 간선도로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왕복 2차선의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다 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함부로 금지된 좌회전을 시도하지는 아 니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접속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이 아예 허용되지 아니하는 좌회전을 감행하여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 - 127 -

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 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 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 법원1998. 9.22.선고98도1854판결) [13]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 手 信 號 )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대법원1998. 7.24.선고98다18339판결) [14]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 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1998. 7.24.선고98다18339 판결) - 128 -

2. 중앙선 침범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1.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1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 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 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3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 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4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 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 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 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 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5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 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129 -

6 차마(자전거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 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자 전거 우선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전 문개정 2011.6.8.] 2. 중앙선의 종류 및 의미 - 130 -

(1) 해 설 중앙선 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 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한다. - 131 -

중앙선 설치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해 도로를+ 좌, 우로 구획정리하여 우측도로를 통행토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이용자(운전자와 보 행자)간의 중앙선을 경계로 하여 좌, 우 진행차량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향차로의 무과실 피해자의 보호가 반드시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침범은 차체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은 고의, 의도적이거나 선행된 현저한 과 실, 대향방향에 영향을 준 중과실 경우만으로 제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동일방향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는 경과실 행위로 보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그러나 중앙선 침범하여 앞지르기 한 후, 또는 후진한 후 다시 본 차로에 진입하며 사고 발생된 경우는 대향차로에 영향을 준 경우 로 보아 중앙선침범이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앙선침범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 아파트, 군부대 내에 임의로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 발 생한 경우.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 회전하다 사고 야기한 경우. 중앙선의 도색이 마모되어 현실적으로 식별 곤란한 곳에서 사고 발생된 경우.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교차로상의 중앙부분 넘어 사고 발생된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핸들 과대 조작되어 반대편 도로 노견에 충돌된 상 대방 없는 자피 사고.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 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 132 -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에, 도로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지만 다음 3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도로의 우측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해당지역 지방경찰청장이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여 그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 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 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 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1.6.8] 교통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133 -

(2) 사고사례 2004년 4월 8일 09시 5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소재 5 16도 로 성판악휴게소 북측 2km 지점에서 발생된 사고로 당시 1톤 화물차량은 제주시 농협 공판장에서 과일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국도11호선 (5 16도로)를 따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고, 시외버스는 서귀포시 방면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 르러 1톤 화물차량이 우로 굽은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선회하지 못하고 중 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시외버스와 충돌되어 현장에서 1톤 화물차량 운전자가 사망하고 시외버스 운전자 포함 승객 31명이 중경상(중상 7명, 경상 24명)당하는 초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이며 이중으로 굽은 도로가 연속되고 시외버스가 진행한 방향(서귀포시 제주시)으로 내리막 2%의 완만한 경사의 아스팔트 도로이며 도로 우측에는 커브 구간 시작 전에 교통안전표지와 도로반사경 도 설치되어 있고 최고제한속도는 60km/h임. 1톤 화물 운전자는 1993년 11월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 하고, 다시 2000년 5월에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경력은 약 4년이지만 2000년 7월부터 2003년 6월까지 12건의 교통법규위반과 4건의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안전운전에 대 한 의식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임. 시외버스 운전자는 1992년 2월에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다시 1993년 12월에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 운전경력이 약 12년 정 도이지만 1998년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2건(속도위반)의 교통법규위 반과 5건의 교통사고 경력이 있으며 25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톤 화물차량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은 편임. - 134 -

시외버스 우측 전륜 흔적이 지그재그 형태로 발생된 지점 시외버스 우측 후륜(복륜)에 의한 타이어 제동 흔적(중앙선에서 축 기준 2.9m 간격) 가드레일 3.6 시외버스에 의해 발생된 타이어 제동 흔적(우측 후륜 기준 39.2m 좌측 후륜 16m) 서귀포시 배수로(폭 약 1m) 1톤트럭 엔진부에서 유출된 유류 낙하물 흔적 제주시 노면패인흔적 및 긁힌흔적 발생 지점 (시외버스 진행 차로상, 중앙선에서 최대 95cm 간격) 3.4 1톤트럭 적재물 비산 흔적 사진 1톤 화물차량 손상상태 사진 시외버스 손상상태 - 135 -

(3) 사고사례 교훈 본 사고는 사고차량 운전자들이 평소 수회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경력 이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얼마만큼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 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특히 커브길 운행 시 자신도 모르는 과속과 중앙선에 대한 낮은 인식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고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대법원 판례(중앙선침범) 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 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반대차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 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자동차가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운행하 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과속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한정 소 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 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 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중 - 136 -

앙선을 넘을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 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 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 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사고 장소가 황색점선의 구간이라 하여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2]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던 자동차가 반대차선에서 과속으로 운행하 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사정만 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 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 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은 1995. 4. 15. 05:40경 엘란트라승용차(이하 '사고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그의 처인 소외 2를 조수석에, 딸인 소외 3을 뒷좌석에 태우고 소외 3을 같은 날 06:30 대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편에 탑승시키기 위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 로 구마고속도로를 상행하고 있었고, 피고 1은 11t 카고트럭(이하 '사고 - 137 -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그 적재함에 철판코일 등 약 12t의 화물을 싣고 마산의 효성중공업에 가기 위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구마고 속도로를 하행하던 중 구마고속도로 대구기점 42.9km 지점에서 사고 승용 차가 선행 트럭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던 사고 트럭 을 발견하고 급히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트럭의 좌측 옆 연료탱 크 보호망과 좌측 뒷바퀴 사이 부분을 사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 및 문 짝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인 망 소외 1 피고 1이 내리막의 직 선도로를 진행하다가 그 직선도로가 끝나는 지점으로서 오른쪽으로 굽은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사고 지점에 이르러 선행하던 번호 불상 트럭을 추 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한편 사고 트럭의 운전자인망 소외 1의 과실과 피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 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 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9169 판결,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등 참조),비록 자동 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점선의 중앙선이라고 하더 라도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을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 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 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 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된다 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참조),이와 같 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사 - 138 -

고 장소가 황색점선의 구간이라 하여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해 사 고 장소인 고속도로 상의 시계가 50m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면(원심은 이 를 전제로, 시계가 50m 정도도 채 안되는 도로 상황 및 자동차 진행 상황 아래서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한시속의 50% 를 감속하여 운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로서는 사고 지점의 원래의 제한시속 80km의 50%인 시속 40km 정도로 감속운행 하여야 했는데도 70km 정도로 과속 운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 1은 안개가 짙게 낀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 승용차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고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때의 두 차량 간의 거리는 50m가 채 안되었을 것이며(원심은 사고 트럭과 약 50m 정도 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오던 8t 트럭 운전자인 소외 전성환이 사고 승용차 로 보이는 차량 1대가 약 500m 전방에서부터 선행하던 번호 불상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가 다시 자기차선으로 복귀하는 등 앞 차 에 대한 추월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음에 의거하여, 피고 1 로서도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사고 승용차가 그 선행 트럭 을 추월해 오리라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 나, 이와 같은 원심 판단은 사고 당시의 시계가 50m 정도도 되지 않는다 는 앞의 사실인정과 어긋나므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또한 원심이 인정 한 바와 같이 피고 1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그와 같이 과속운행 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 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 다18003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 등 참조), 사고 승용 차가 중앙선 침범을 할 당시 두 차량 간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또한 사고 - 139 -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피고 1이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사 고 트럭과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 및 진행한 거리가 얼마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위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승용차와 충돌 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제한속도를 지켜 운전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가렸어 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 가지고 피고들의 면책항변을 쉽게 배척하였음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 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원고 측의 과실을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평가하였 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측의 과실로 인하여 발 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심 인정 사실과는 다른 사고경위 를 전제로 피고 측의 과실을 원심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인정하여야 한다 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가 사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에도, 원고 측의 과실비율에 관 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 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 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 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기 타 [1] 상대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과실 이 없다고 본다. (91다31227 대법원판 - 140 -

결 91.12.24)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차가 중앙선 침범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91다44469 대법원판결 92.4.10) [3]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정상 진행 하는 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 차도 정상적으로 법규를 지켜 통 행할 것을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92도1137 대법원판결 92.7.28) [4] 정상 진행하는 차는 상대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2차선까지 진입할 것을 예상하여 피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92다29245 대법원판결 92.12.22) [5] 상대방 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 침범하리라고 예상하여 운행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 (92다34650 대법원판결 92.12.22) [6] 중앙선 침범 사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자동차의 진행경로를 자세히 살 펴서 운전자가 어떠한 점에 과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된다. (93도799 대법원판결 93.5.11) [7] 오르막 경사가 있고 왼쪽으로 굽은 편도1차선 도로중 일부구간이 마 을 진입로를 위해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지점에서 야간에 승용차와 교행 하게 된 화물트럭 운전자로서는 상대방차량이 도로중앙 부분을 넘어서 운 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 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다.(94도 814 대법원판결 94.12.2) [8] 중앙선 침범사고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윈인 이 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좌회전허용지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를 게을리 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의 과실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94도1200 대법원판결 94.6.28) - 141 -

[9] 진행차량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 하더라 도 그 중앙선 침범 자체만으로는 그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황색실선의 중앙선 침범 자체에 대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 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규 위배이다.(94도 1629 대법원판결 94.9.27) [10] 사고차량 바퀴에 구멍이 난 것은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과 충돌하면서 피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제반증거의 경험 측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사고차량이 사고 전 바퀴에 구 멍이 나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어 사고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의 위배이다. (94도2393 대법원판결 94.11.8) [1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 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다.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 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 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 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 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 - 142 -

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버스가 대 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승용차와 자기 차선 내에서 충 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 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 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 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94다18003 대법원판결 94.9.9) [12]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2차선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자기차선의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차량도 그 차량의 차선을 따라 운행 하리라고 믿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차량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자기 차선까지 돌입한 경우를 예상해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전방 좌회전 대기 중인 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 선을 침범하다 대기차량 충돌 후 이어 반대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반대도로 진행차량의 과실 있다고 볼 수 없다. (94 다42419 대법원판결 96.2.13) [13]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 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도로에서 주도 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 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95도382 대법원판결 95.7.11) [14]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 143 -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은 이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 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 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중앙선침 범사고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로로 하여 반대차선으로 넘어 들어가다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횡단보도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곧바로 이어져 좌회전 이 금지된 장소인 점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넘어간 부분 이 횡단보도로서 실제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반대차선에 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 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 당한다고 한 사례. (95도512 대법원판결 95.5.12) [15]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 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 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 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타당 하다. (95도1200 대법원판결 96.5.28) [16] 사고지역 일대가 얼어붙은 결빙상태인데 제한속도에서 1/2 감속치 않고 일부 과속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중앙선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다. (95도1232 대법원판결 97.5.23) [17]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 - 144 -

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 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 여 운전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 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 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95다28700 대법원판결 95.10.12) [18]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떨어뜨린 화물을 피하던 선행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조향장치를 좌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본인과실 50%라고 본다. (96나20184 서민지법판결 96.8.22) [19] 마주 오는 차가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 을 미리 목격하고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 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 거나 감속하면서 도로의 우측 단으로 피행 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 와의 접촉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다. (96다39318 대법원판결 96.12.6) [20] 택시운전 중 앞 타이어펑크로(중앙선을 침범 사망) 사고 발생되었어 도 운전자는 당시 긴급 대처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도록 바로잡기에는 불가항력이었고 택시회사는 정비사가 따로 있고 타이어 휠의 이상부분을 발견, 정비사에게 교체를 요구한 만큼 정비책임을 운전자에게 물을 수 없 는 경우에 해당한다. (97.3.27 창원지방법원판결) [21] 편도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 선을 넘어가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으므로 중앙선침범이 적용된다. (97도927 대법원판결 97.7.25) - 145 -

[22]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을 반대차선에 떨어뜨림으로써 장애물을 작출한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인정된다고 본다. (97다3118 대법원판결 97.4.11) [23] 종단면상 유(U)자형 도로의 가운데 부분에 빗물이 고여 있어 그 곳 을 진행하는 차량이 그 고인 빗물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 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도로관리청이 사고지점 도로에 빗물이 고여 차량 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 부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사고가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1998. 2.13.선고97다49800판결) [24]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 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 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 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 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 운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1998. 7.28.선고98도832판결) - 146 -

3. 속도위반 1.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1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 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 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3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 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 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 147 -

교통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교통법규위반 시, 무인속도측정기(과속카메라)단속 과태료 - 148 -

(1) 해 설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과 같다(참 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9조)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 - 편도 1차로 :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 편도 2차로 이상 :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 편도 1차로 고속도로 :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 :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 적재중량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 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 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 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4 이상기후 시 운행속도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 - 149 -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5 최고속도가 도로 설계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하여, 각각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고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이 규정에 관계없이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 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 방경찰청장도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그 구역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 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운행 중, 도로주 변에 설치된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판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자동차를 견인할 때의 속도 견인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여 도로(고속도로를 제 외한다)를 통행하는 때의 속도 총중량 2천 킬로그램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 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25킬로미터 이내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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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사례 о 일 시 : 00. 12. 10. 02:00분경. о 장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반월주유소 앞. о 피해상황 : 사망 4명, 중상 1명. о 사고개요 :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과속 주행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 맞 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 о 사고사례 교훈 과속운전은 미세한 핸들 조작만으로도 순식간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의 자동차와 충돌,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 다. - 152 -

(3) 대원법 판례(속도위반) 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99.2.15.(76),322] 판시사항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의 주의의무 [3]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 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 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 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 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 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3]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 15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98. 2. 7. 22:45경 청 주시 흥덕구 수의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120.3km 상행선상을 대 전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가던 중 카 오디오를 조작하 려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선행사고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프라이드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신상용을 뒤늦게 발견하 고 신상용과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신상용과 프라이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배오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즉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 당시 카 오디오를 조작 하려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황봉일의 경찰 및 검 찰에서의 각 진술에 대하여, 황봉일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막연히 피고인 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고 시속 120km의 속력으로 과속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황봉일은 이 사건 사고에 앞선 선행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로서 피고인의 무과실이 판명될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입장인 점, 자신이 프라이드 승용차를 충격한 뒤 피해자 배오수가 손짓을 하였다는 등 석연치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황봉일 의 진술은 단순한 추측이거나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진술로 보여져 믿기 어렵고, 또한 이 점에 부합하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초등수사 당 시는 물론 검찰 제1회 조사 시까지도 검찰 제2회 조사 시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고 제1심 법정에서도 검찰 제2회 조사 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 는 점, 이 사건 사고지점은 좌로 굽은 길을 돌아 막 직선도로가 펼쳐지는 - 154 -

지점으로서 전방 가시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 고 직전에 2차로 상을 피고인과 같은 속력으로 주행하던 황봉일도 정차해 있던 프라이드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의 굽 은 길을 지나갈 때 전방주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카 오디오를 조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통상적인 운전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 제2회 조사 시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피 고인의 과실점에 대한 집요한 추궁에 견디다 못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 여기에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를 배척하 고 그 밖에 유죄의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 오디오를 조작하느라고 피해자 등을 미리 발견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좌로 굽은 길을 지나 막 직선도로로 이어지는 편도 3차선 고속도로의 1차로 상이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해자들은 그 곳에 후행차량을 위한 삼각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도 로에 그대로 서 있거나 차량 등이 완전히 꺼져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있었 으며,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미치는 거리가 통상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 우의 안전거리인 100m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 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의 지형조건(굽은 길)으로 인한 시야장애, 피해 자 등의 삼각표지판 미설치 및 차량 등 소등상태 등으로 인하여 아무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였다 하여도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여 충돌을 면 할 수 있는 안전거리에서 피해자 등을 미리 발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다 른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가.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 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 - 155 -

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 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와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 1587 판결,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1998. 3. 13. 선고 98도 1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자백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이 그 후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르다 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 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 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제1면, 제34면), 제2회 피의자신문 조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자백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비 교적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96면), 그 후 피고인이 제 1심 법정에서 위 자백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허위자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같이 조사받던 성명불상의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 나쁘 게 보니 다 시인하라고 하여 허위자백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공판기록 제34면), 검사의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은 카 오 디오 조작으로 인하여 뒤늦게 피해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부분은 자백 하면서도 경찰에서 자백하였던 내용인 피고인이 시속 120km로 과속운전하 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96, 97면)에 비 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피고인이 허위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내용은 수긍하기 어렵다. 한편 원심이 피고인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사 유들도 수긍하기 어렵다. 즉 원심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사고지점이 좌로 굽은 길을 돌아 막 직선도로가 펼쳐지는 지점으로서 전방 가시거리가 그 - 156 -

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검사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에만 그러한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제88면), 그 밖의 실황 조사서(수사기록 제4, 6, 7면), 검증조서(제13, 18면), 검사 작성의 제2 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95면) 등에는 모두 사고지점이 직선도로라 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이와 같이 좌로 굽은 길이 끝나고 직선도로가 시 작되는 곳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판 단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황봉일 운전의 엑셀 승용차는 고속도로 2차로 상을 앞서 가던 소형 화물차량(또 는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갔기 때문에 전방에 프라이드 차량이 정차해 있 는 것을 발견하는데 시야장애가 있었으며 위 소형화물차량이 3차선으로 급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뒤늦게 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프라 이드 차량과의 추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임에 반하여(수사기록 제28면 의 이면 및 제128면), 피고인 운전 차량은 그 진행하던 1차로상에 앞서 가던 차량이 없어 위와 같은 시야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 록 제95면)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황봉일의 차량이 프라이 드 차량과의 추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 히려 피고인은 황봉일의 경우보다 사고지점에서 더 먼 거리(못 미친 거 리)에서 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사고지점 30m 전 방에서야 비로소 프라이드 차량을 발견하게 된 것은(수사기록 제42, 95 면) 피고인이 카 오디오를 조작하느라고 전방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자백은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다음 원심이 들고 있는 고속도로 에서 굽은 길을 지나갈 때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카 오디오를 조작하는 것이 통상인의 운전상식에 반한다는 점은 위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 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 - 157 -

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력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위 자백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 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 유 있다. 나. 황병일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인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였다는 취지의 황병일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이 그 신빙성을 배척 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유들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고 말았으 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다. [3] 법리 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당 일 내렸던 눈이 녹으면서 노면이 약간 미끄러운 상태였고(이로 인하여 피 고인이 급제동하였으나 스키드마크는 새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록 제87면 참조), 피고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미치는 거리가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의 안전거리인 100m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 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231 판결, 1981. 12. 8. 선고 81도18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감속 운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 들의 피해의 정도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 158 -

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좌로 굽은 커브길이 끝나고 직선도로가 시작되는 곳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의 점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없었던 이상, 그와 같은 지형조건으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시야장애 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 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과실도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 사에 있어 과실의 개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있 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 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 기 타 [1] 자기차선 따라 운행중 신호위반 차량을 충돌한 경우 당시 일부 과속 이었다고 해도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9도3004 대법원판결 80.2.12) [2] 우중야간운행인 경우 제한속도 관계없이 감속운행할 주의의무가 있 다. (80다 852 대법원판결 80. 7.22) [3] 노면결빙 상태의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되어도 운전자의 부주의 과실 인정된다. (81고단1027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24) [4] 눈이 내리는 이상 기후 시 과속으로 진행하다 급제동 미끄러지며 사 고 발생된 경우 사고 책임 인정된다. (81고단3184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7) [5] 비가내리는 야간에 40Km 주행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사 고책임 인정된다. (81고단3190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7.15) - 159 -

[6] 과속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선행 오토바이를 충돌 치상케 하였 다면 과실 인정된다. (81고단3199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5.3) [7] 비가 내린 직후이어서 길이 미끄럽고 또 시계가 불량한데도 차의 속 도를 줄이지 않고 막연히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다, 무단 횡단하는 피 해자를 충격 상해를 입혔으면 과실 인정된다. (81고단3672 서울 형사 지 방법원 판결 81.7.15) [8]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데 커브길 감속 서행을 하지 않아 중앙선 침범되며 사고 야기한 경우 과실 인정된다. (81고단3581 서울형사지방법 원판결 81.7.23) [9] 과속과 운전미숙으로 반대 차와 교행 중, 같은 방향 보행자를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 인정된다. (81고단3960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8.25) [10] 덤프트럭이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6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당시 노면이 빗길에 젖어 있어 차가 미끄러지며 충격 사망케 하였다면 과실 인정된다. (81고단7184 서울 형사지방법원판결 81.12.7) [11] 빗길 과속으로 진행 중 미끄러지며 사고 야기한 경우 과실 인정된 다. (81고단4345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8.14) [12] 제한속력 1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자 충돌 시 과속 운행에 대 한 책임이 있다. (81고단7241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11.21) [13] 형법 제187조 업무상과실 자동차 파괴 죄와 도로교통법 제74조는 별 개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82도671 대법원판결 83.9.27) [14] 중앙선침범 추월해 오는 차를 보고 충돌한 경우 당시 일부 과속이었 다 해도 과속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85도493 대법 원판결 85.4.23) [15] 속도제한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도로는 통상제한속도 60Km로 본다. (85노774 광주지방법원판결 87.2.6) [16] 자기차선을 시속 50Km 주행 중인 운전자가 반대방향에서 시속 70Km 속도로 진행하여 오던 차를 80m 전방에서 보고 피할 수 있었느냐는 발견 - 160 -

시간과 쌍방의 속도 거리등에 의거 확실히 계산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 다고 본다. (85도2808 대법원판결 86. 8. 19) [17] 전용도로 제한속도 70Km인데 80Km로 10Km 과속으로 주행중 무단 보 행자 충돌사고 야기한 경우 과속주행으로 사고책임 인정된다. (86도1676대법원판결 86. 10. 14)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모두 동법에 따라 하려 는 것으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석되어 자동차 전복죄는 특례법에 특별사유가 없는 한 적용할 수 없다. (87고단327 춘천지방법원판결 87. 9. 23) [19] 노면이 결빙일 때 운전자가 제한속도 준수해 운행했다 하더라도 사 고발생시엔 전방주시태만 과실 인정된다. (89노932 대법원판결 89. 11. 30) [20] 직진신호 따라 진행타가 신호위반차와 충돌한 경우 신호 준수한 차 가 당시 일부 과속이라도 과속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을 때는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법 제268조 의 범죄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사고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89도1774 대법원판결 90. 2. 9) [21]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대항차를 충돌한 경우 자기 차선 따라 진행 한 차가 당시 일부 과속이었다 해도 사고책임을 지울 수 없다. (90다카2441 대법원판결 90. 6. 26) [22]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온 승용차를 자기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 고 발생된 경우 당시 자기 차의 선 진행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 행했다는 사실만을 물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은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침범 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4다10504 대법원판결) - 161 -

[23]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 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 서행할 주의의무 가 있다. (대법원 1999.1.15. 선고98도2605판결) 4.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1. 도로교통법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 야 한다. 2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 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 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 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 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 警 音 機 )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 162 -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 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 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 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1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 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 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163 -

교통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1) 해 설 1 앞지르기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운행 중 앞지르기와 관련하여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앞차의 좌측부분으로 앞지르기 시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차의 우측이나 2개의 차로로 걸쳐서 앞지르기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앞지르기 방법위반 이 된다. -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지 살펴야한다. - 164 -

-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교통상황이 아닌지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의 차가 교차로나 건널목 등에서 신호대기나 보행자를 위하 여 정지나 서행하고 있는 앞차로 끼어들거나 앞을 가로막는 운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과 앞차 전방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진행방향, 그 밖의 도로상황 에 따라 방향지시기나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운전자 간의 불쾌한 감정으로 서로가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 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고속도로 앞지르기와 관련하여 다음규정에 따른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3.12.30>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관련) - 165 -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 출입 부분에서 진 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66 -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 중형 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 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5. 이 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인 건설기계를 말한다.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 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 유가스 사.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 에 관한 규칙 제8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사성 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 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 자. 농약관리법 제2조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에 따른 유독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설치 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 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167 -

(2) 사고사례 о 일 시 : 00. 12. 28. 12:40분경. о 장 소 : 경남 창원시 용호동 롯대아파트 상가 앞. о 피해상황 : 사망 3명, 중상 1명. о 사고개요 : 과속으로 주행 중인 승용차가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순간, 마주오던 차량을 발견하고 급핸들 조작으로 가로수를 충격 후, 주차중인 차량과 재 차 충돌하면서 전복된 사고. о 사고사례 교훈 앞지르기는 앞차의 속도를 판단, 허용된 지점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무리한 속도와 잘못된 방법으로 시도하면 결국 참혹한 사고로 이어 지게 된다. - 168 -

(3) 대법원 판례(앞지르기 관련)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2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공1997.9.15.(42),2753] 판시사항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한 버스를 앞서가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 을 넘어가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 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 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편 도로교통법 제3조,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별표 1]에 의하면, 중 앙선 표지는 안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 시하는 노면표지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편도 1차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 선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여 후행 차량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기 위하여 황 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169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이 사건 즉결심판청구서 및 관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행차량보 다 앞서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혐의로 적발되어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심판이 청구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유 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법정에서 앞서 진행하던 버스가 정차하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 이 유지한 제1심의 채용증거에 의하여도 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 으므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제12 조 제3항), 다만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그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있 으며 반대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염려가 없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제12조 제4항 제3호), 한편 도로교통법 제 3조,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별표 1]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에 의하면, 중앙선 표지는 안 전표지 중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도로의 중앙선을 표시하는 노면표지 로서 그 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규 정되어 있는바([별표 1]의 일련번호 601), 이 사건 위반 장소는 편도 1차 로 도로로서 중앙선 표시는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는 황색실선으로 되어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설사 앞서가던 버스가 정차하 여 피고인의 진행로를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를 피하여 앞서가 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자동차를 운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64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제12조 제3항(제1심 - 170 -

판결에서 제12조 제2항으로 기재한 것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해당한다 고 본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 밖에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기 타 [1] 2개차선 진행차량 사이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 야기된 경우 앞지르 기 차량이 사고 책임져야 한다. (84도864 대법원판결 85. 3. 12) [2] 앞에 가는 자전거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침범 진행 하던 중 자전거가 좌로 방향 전환하여 사고 발생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되지 않는다. (84도2923 대법원판결 85. 6. 11) [3] 추월버스를 피해 급제동한 결과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하여 반 대차선 차량과 충돌한 것을 중앙선 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 (85도83 대법원판결 85. 3. 26) [4] 앞서가던 버스가 일시 정차하여 진로를 막은 경우 이를 피해 중앙선 넘어 앞지르기한 경우 중앙선침범 적용된다. (85도1264 대법원판결 85. 9. 10) [5] 편도 1차선도로의 맞은편 70m 전방에 경운기를 앞지르고자 중앙선 침 범한 시외버스를 발견하고 고속버스가 뒤늦게 10m 전방에서 피하려고 급 제동했으나 충돌한 경우 고속버스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위해선 속력 과 거리, 시간이 정확하게 심리되어야 한다. (85도1952 대법원판결 86. 7. 22) [6] 무리하게 추월하려는 뒷 차에 대해 앞차운전수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85도1959 대법원판결 86. 1. 21) [7] 고속도로에서 앞차 추월하고자 추월선 진입 주행 중 장애물이 있어 - 171 -

사고 야기된 경우 앞지르기 방법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86도239 대법원판결 86. 7. 8) [8] 편도1차선 도로 전방 택시 추월 진행타 대향차가 이를 보고 좌로 피 하고 추월 진행차 본 차선 진입하여 사고 야기 시 중앙선침범에 해당된 다. (86도2597 대법원판결 87. 7. 7) [9] 정차중인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에 중앙선 침범 운행에 해당한다고 본다. (87도581 대법원판결 87. 4. 28) [10] 커브 길에서 대향차가 앞지르기하여 중앙선침범 진행할 때 반대방향 차가 이를 대처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 (87다카2331 대법원판결 88. 9. 6) [11] 황색점선 중앙선의 경우 객관적 여건이 조성되고 반대방향에 주의하 며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차선에 따른 진행으로 본다. (89도1792 대법원판결 90. 1. 12) [12] 전방 중앙선 타고 가는 자전거를 추월진행타가 자전거가 좌측도로로 가기위해 좌회전하여 사고 발생된 경우 진행차의 중앙선침범 적용할 수 없다. (89도2218 대법원판결 90. 4. 10) [13] 고속도로 상에서 추석귀성차량 때문에 반대차선이 지체되었다 하여 도 반대차선의 차가 그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 운행 할 것 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하는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94다10504 대법원판결) - 172 -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 건널목의 통과)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이하 "건널목"이라 한다)을 통과하려 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 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 는 경우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 어가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 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 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교통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173 -

(1) 해 설 철길건널목 사고는 피해결과가 참혹한 대형교통사고가 항상 우려되는 곳 으로 운전자가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운전자가 신호기가 없는 철길건널목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건널 목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운전자가 눈으로 직접 좌, 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하여야 한다. 이때 한쪽방향의 열차가 통과한 직후, 반대 방향의 열차가 통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길건널목에 설치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를 때에는 일시정지 하지 않고 통과할 수도 있지만, 신호기 고장 등의 경우도 있으므로 운전 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길건널목을 통과 시에 기어변속은 만일에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하고 철길건널목에서 차량이 고장 나거나 움직이지 못할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승객을 급히 대피시키는 한편, 가 능한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당해 차량을 건널목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후 정지된 차량의 철길로 오는 열차 방향으로 비상 신호기 등을 사용하여 열차 기관사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철도공 무원 또는 경찰관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174 -

(2) 사고사례 о 일 시 : 94. 3. 17. 15 : 40. о 장 소 : 충남 아산군 도고면 신언리 금산건널목. о 피해상황 : 사망 4명, 중상 8명. о 사고개요 : 학원생 11명을 태운 승합차가 경보등이 울리고 있는 철길 건널목의 일단 정지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무궁화 열차와 충돌한 사고. о 사고사례 교훈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창문을 열어 기차가 오는지를 운 전자가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한 뒤에 저단기어로 통과하여야 한다. - 175 -

(3) 대법원 판례(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10444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7.8.15.(40),2286] 판시사항 [1] 철도건널목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인정 기준 [2] 철도건널목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통행하는 교통량, 부근 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반 대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철도청의 내부 규정인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 규정은 철도건널목 설 치 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작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위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철도건널목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 [2] 건널목의 위치, 교차하는 도로의 상황, 교통량, 열차 운전자의 투시 거리와 열차의 제동거리, 건널목의 안전설비의 내용, 그 곳에서의 사고발 - 176 -

생 빈도와 사고 당시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열차와 횡단 자동차가 서로 를 인식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지나치게 짧은 데 비하여 차단기를 운영하 지 아니하는 등 안전설비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철도건널목의 설치 관리 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의 흠결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건널목이 설치된 위치, 통행하는 교통량, 부근의 상황 특히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이 열차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반대 로 열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이나 차량 등을 발견할 수 있는 거리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철도 청의 내부 규정인 건널목 설치 및 설비기준 규정은 철도건널목 설치 관 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참작 기준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위 규정 이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철도건널목의 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 도 반드시 철도건널목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당원 1966. 11. 29. 선고 66다1859, 1860 판결, 1981. 4. 14. 선고 80다3100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산하 철도청 소속 기관사인 소외 하점봉이 1995. 2. 24. 13:00경 제902호 비둘기 열차 를 창원역 방면에서 덕산역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운행하 다 창원시 동면 용강리 소재 용암건널목(이하 이 사건 건널목이라고 한 다)의 약 80m 전방에서 소외 최봉술이 운전하는 그레이스 승합차가 이 사건 건널목을 열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려는 것을 발견 하고 즉시 비상 경적을 울림과 동시에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열차 제 동거리상 미치지 못하고 위 열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왼쪽 - 177 -

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합차가 5m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승합차 에 타고 있던 소외 송혜진, 송승주, 김민석, 김령근, 윤혜진 등 5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소외 김미성과 정아영은 각 다음달 7.과 13. 사망한 사실, 이 사건 건널목은 진영 창원간 왕복 4차선의 14번 국도와 54세대 의 주민들이 사는 용암마을을 잇는 유일한 통로로서 용암마을 주민들과 구룡사 등 3개 사찰 신도들이 주로 통행하는데, 1994. 4.경 피고 산하 마 산보선사무소장이 실시한 교통량 조사 결과에 의하면 1일 열차가 52회, 보행자가 212회, 자전거와 우마차가 90회, 2륜 자동차부터 대형 자동차가 188회 가량 통행하였으며, 위 14번 국도에서 이 사건 건널목에 진입하는 도로는 S자 형태의 곡각을 이루고 있고, 도로 주위에는 감나무 숲이 형 성되어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14번 국도에서 이 사건 건널 목 쪽으로 진입하는 경우 건널목의 약 38m 전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건 널목이 앞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지점부터 건널목에 이르기까지의 도 로는 철로와 거의 평행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창원역 방면 에서 덕산역 방면으로 열차가 진행하여 오는 경우에 자동차가 건널목 바 로 앞의 정지선에 이르기까지는 열차가 진행하여 오고 있는지 여부를 직 접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창원역 방면에서 이 사건 건널목에 이르는 철로 역시 곡각을 이루고 있고 언덕과 나무들로 시야가 가리어 있어 이 사건 건널목에서 창원역 방면의 철로를 볼 때에 200m 정도의 시야만이 확보될 뿐이고, 열차 쪽에서 건널목을 볼 수 있는 거리도 비슷하고, 언덕 과 나무 때문에 건널목 앞 정지선에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는 더욱 짧고, 반면 열차가 시속 80km 정도(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열차의 속도임)로 주행하는 경우 제동거리는 약 320m에 이르러 이 사건 건널목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비상제동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건널목을 통과한 후에야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사실, 이 사 건 건널목은 1983. 10. 8. 3종 건널목에서 2종 건널목으로 종별 변경된 이래 계속하여 2종 건널목으로 지정 관리되어 섬광을 발하는 경보등과 소리를 내는 경보기 및 X자형 멈춤표지판 등의 건널목 교통안전표지만 - 178 -

설치되어 있는 사실 및 이 사건 건널목에서는 1992. 7. 20. 사망 사고가 1건 발생하였고, 1993. 11. 19.에도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 며, 그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전동차단기를 설치하고 표지판 등도 보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이 사건 건널목의 위치, 교차하는 도로의 상황, 교통량, 열차 투시거리와 열차 제동거리, 건널목의 안전설비 내용, 그 곳에서의 사고발 생 빈도, 사고 당시 상황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널목은 열차와 횡단 자동차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는 가시거리가 지나치게 짧은 데 비하여 차단기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설비가 불충분하여 영조물 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비록 소외 최봉 술이 경보를 무시하고 건널목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 널목에는 그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와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 피해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과실상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 고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조치에도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 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기 타 [1] 피해자가 스스로 열차에서 뛰어내리다 사고를 당한 경우 출입문이 열 려있다는 점이 사고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92다29467 대법원판 결 92. 12. 22) [2] 통상 3종 철길건널목으로서 입간판설치와 경보음과 점멸 등의 설비가 모두 구비돼 사고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위 안전설비에 따른 지시나 도로교통법상의 일단정지의무를 무시한채 그대로 건널목을 통과하 - 179 -

려다 사고 난 경우 차단기의 설치나 안내원이 배치하지 않는 철길건널목 설치 보존상의 하자 또는 열차기관사의 경적을 울리지 아니한 과실에 기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94다34036 대법원판결 94. 11. 8) - 180 -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1.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 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 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 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181 -

교통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1) 해 설 횡단보도라 함은 안전표지에 의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한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있어서는 차도부분 에 설치한다. 모든 차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우로 방향을 회전 할 때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관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일시정 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가 운전 중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서행할 의무는 없다하더라도 자동차의 사각지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 - 182 -

고 서행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려 하거나 횡단 중일 때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에서 차도 를 횡단하거나, 보도 쪽의 장애물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차도를 통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보행자의 행동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을 적용하는 경우 -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중 사고 - 손수레를 끌고 건너고 있는 중 사고 - 자전거, 이륜차를 끌고 건너고 있는 중 사고 2 보행자로 볼 수 없는 경우 - 자전거나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 횡단보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엎드려 있는 경우 -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중 - 횡단보도 내에서 싸우고 있거나 택시를 잡는 중 - 횡단보도 내에서 적재물을 작업을 하는 중 - 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진 경우 보행신호기의 신호의 종류와 뜻 - 183 -

(2) 사고사례 о 일 시 : 94. 11. 4. 18 : 00. о 장 소 :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о 피해상황 : 사망 3명. о 사고개요 : 시속 80km로 주행 중이던 버스가 횡단보도 상에 서있는 보 행자를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해 그대로 사망하게 하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승용차와 정면충돌 한 사고. о 사고사례 교훈 : 운전자는 반드시 제한속도를 지켜야하며 도로 및 교 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주 행하여야 한다. (3) 대법원 판례(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1 대법원 1993.8.13. 선고 93도11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41(2) 형, 747; 공1993.10.1.(953),2484] - 184 -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피 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 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 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 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같은 항 본문이 적 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 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의 제정목적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다는 점(같은 법 제1조)으 로 미루어 보아, 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185 -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횡단보 도 상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 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위 사고차량이 같은 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 각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기 타 [1] 야간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 시 피해자에게도 과 실일부가 인정된다고 본다. (86다카 801대법원판결 86. 9. 9) [2]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차량은 진행신호시에도 운전자 는 좌.우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86다카2617 대법원판결 87. 9. 29) [3] 보행자가 녹색등화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이상 횡단 중 녹색등화가 점 멸하다가 다시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 갈 때 까지 운전자가 보호하여야할 보행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87노471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7. 7. 16) [4]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났는데 보행자신호 적 색에 정지 차량 뒤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 예상하여 주의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87도 1332 대법원판결 87.9.8) [5] 횡단보도 보행용 신호기는 있고 차량용 신호기가 없는 곳에서 횡단보 도의 사고 경우 차량의 신호위반은 적용되지 않는다. (88도632 대법원판 - 186 -

결 88. 8. 23) [6] 횡단보도상이기는 하나 선 진입한 차량에 피해자가 뛰어내려 와서 부 딪힌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과실 있다고 볼 수 없다. (88도2529 대법원판결 89. 8. 8) [7] 횡단보도 보행자용 신호기의 등호가 고장인 때에도 횡단보도는 교통 사고처리특별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 6호의 횡단보도로 인정된다. (89도 1696 대법원판결 90. 2. 9) [8] 피해자가 사고 후 횡단보도 지나 5미터 되는 지점에 전도되었는데 스 키드마크나 유리 파편 등이 횡단보도에 없으며 당시 속력이 서행 중 이었 다면 횡단보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볼 것이다. (89도2110 대법원판결90.4.10) [9] 횡단보도 상에서 손수레 끌고 가던 중 차와 충돌한 사고 시 손수레는 보행자로 간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용된다. (90도761 대법원판결 90. 10. 16) [10] 횡단보도의 바닥페인트가 반쪽만 지워지고 한쪽은 식별 할 수 있을 만큼 표시되어 있다면 횡단보도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90도1116 대법원판결 90. 8. 10) [11] 신호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실까지 심판할 수는 없다. (91도2674 대법원판결 92. 10. 13) [12] 횡단보도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하고 있는 차량 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리라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 (92도2077 대법원판결 93. 2. 23) [13] 횡단보도지로부터 15미터 지난 지점에 피해자 우산 떨어지고 피해자 는 35미터 되는 지점에 전도되었다면 우선 떨어진 지점부근이 사고 지점 으로 보아 횡단보도사고라고는 볼 수 없다. (92도2234 대법원판결 92.10.27) [14] 신호위반하고 무단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차가 충돌 사망한 경우 신호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는 경우까지 예상할 수 없어 무죄이다. (95도548 대법원판결 94. 4. 26) - 187 -

7. 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 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1.6.8]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1 외국의 권한 있는 기 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 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 차( 賃 借 )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 188 -

교통법규위반 시, 벌칙 (2) 해 설 1 자동차 운전면허의 필요성 : 자동차는 속도와 중량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 충격되면 사람의 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 공증의 안전을 해 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의 안 전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운전면허)을 갖춘 후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행 위도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2 무면허운전의 예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 유효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정기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또는 운전면허갱신 기간 만료 일로부터 1년 110일간 운전면허유예기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 에서 운전.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 - 189 -

면허종별 위반운전(제1종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제2종운전 면허로 운전). 운전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전 운전.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 운전. 외국인으로 입국 1년이 지난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별표 18]<개정 2010. 12. 31>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관련) - 190 -

(주)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 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 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 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 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 - 191 -

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 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 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 기 위하여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로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다. 6 무면허 운전의 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 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 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를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 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 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 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 - 192 -

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 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전문개정 2011.6.8] (3) 사고사례 о 일 시 : 97. 5. 11. 11 : 20. о 장 소 : 경남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88고속도로 옥포기점 97.8km지점. о 피해상황 : 사망 5명, 경상 1명. о 사고개요 : 광주에서 동료 가족과 함께 88고속도로로 대구방면으로 진 행하던 승용차가 내리막 6%경사 우 커브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 - 193 -

범,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고속버스를 정면 충돌한 후, 뒤로 10m나 밀리 면서 차 안의 5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 о 사고사례 교훈 : 커브가 잦고 오르내림이 심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항상 감속과 함께 주행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4) 대법원 판례(무면허운전)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집45(2)특,529;공1997.6.15.(36),1765] 판시사항 [1]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 달이 이루어진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2]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무 효) [3]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 전한 경우에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 부(적극) - 194 -

판결요지 [1]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 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 53조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 정인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 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 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나, 여타의 경우에는 법규의 목 적 의미 기능 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과 함께 합리적으로 고찰 하여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효력 유무를 결정하 여야 한다. [2]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 한위임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 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 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 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 에 해당한다. [3]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 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 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는 승용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 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 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 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 소할 수 있다. - 195 -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 7. 12.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87. 1.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사실, 피고는 1996. 2. 28. 21:59경 원 고의 음주사실을 적발한 후 음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가 되자 같 은 날 22:20경 원고에게 임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 에는 단속일로부터 100일간, 그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임시운전면허증 의 유효기간 2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다는 내용의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을 제7호증)를 교부한 사실, 그 뒤 원고는 같은 달 29. 피고로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유효한 임시운전면허 증을 발급받았는데 1996. 6. 9. 15:10경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가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1995. 7. 11. 피고로부 터 위 2가지 종류의 운전면허 모두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 대한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도로교통법 소정의 적법한 서면으로 통지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임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원고가 행한 이 사건 운전행위를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로 본 이 사건 처분 은 정당하고, 다만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원고의 행위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뿐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취소사 유는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한 것 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소처분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배척하였다. - 196 -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은, 면허관청(원래 지방경찰청장이지만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에 는 같은 법 제10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호의 위임규정 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됨)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가 기재 되어 있는 위 시행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정지 통지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예정일 7 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 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 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이 단순한 훈 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이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적 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통지 또 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과 같이 그 하자가 위 규정의 중요한 부 분인 서면주의를 위반할 정도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나, 여타의 경우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과 함께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 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그 효력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996. 2. 28. 21:59경 원고를 음주운전으로 적 발한 단속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자신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라 는 표제가 붙은 서면(을 제7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서면에는 처분대상 자인 원고의 인적사항 운전면허번호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운전면허정 지 100일)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통지 내용란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청원서란에 기명날인하시면 단속일 - 197 -

로부터 면허정지처분 100일이 집행되고, 임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단속일로부터 2일 내에 단속지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신청하되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2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면허정지처분 100 일이 집행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밑의 청원서란 및 수령 일시 란에는 각각 원고의 기명무인이 있는 사실, 원고는 단속당한 다음날 노량진경찰서에 출두하여 유효기간이 1996. 2. 29.부터 같은 해 3. 19.까 지로 된 피고 명의의 임시운전증명서(을 제8호증)를 발급받았으며 그 때 담당경찰관이 원고에게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 터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집행된다고 구두로 알려 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 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원고가 음주운전 으로 적발될 당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대행 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 를 작성 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원심은 이를 피고가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은 비록 그 처분의 내 용 사유 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 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 이고, 그 다음날 담당경찰관이 원고에게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운 전면허정지처분의 내용을 구두로 알려주었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996. 6. 9. 15:10경에 한 원고의 운전은 면허정지기간 중 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적발 당일 교부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운전 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 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도로교통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 198 -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 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 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만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 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 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등). 그런데, 원심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승용자동차의 운전과는 관 련이 없다는 전제하에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였 다고 하여 원고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그 내용에 있어서 운전면허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것이 아니어서 어차피 이 사건 운 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을 면치 못하는 이상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결과 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 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 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 -

2 기 타 [1] 도로교통법(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는 제10호에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법"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을 말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를 결하여 위법하다. (95누10396 대법원판결 96. 4. 12) [2] 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함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원고에게 구두로 면허정지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95누 17823 대법원 판결 96.6.14) [3] 공무원이 본인확인을 게을리 하여 허위의 임시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를 계기로 회사에서 차량의 운행을 허락 회사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났어 도 사고당시 위증증명서의 유효기간이 2개월이나 경과되었다면 사고와 공 무원과실사이는 상관인과관계가 없다. (95나21299 서울고등법원판결 96. 1. 23) [4]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그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95다24807 대법원판결 95. 9. 29) [5] 1종 보통, 대형, 특수(추레라)운전면허를 가진자가 무등록 오토바이 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이는 과태료부과 사항이므로 자동차 운전면허 를 전부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95구34165 서울고등법원판결 96. 5. 28) [6] 허위의 분실신고를 하여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허위 또는 - 200 -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안돼 이를 이유로 원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 (95구36925 서울고등법원판결 96. 5. 9) [7] 운전면허 없는 자나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 자석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승차하여 추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본인 과실을 60%로 봄은 타 당하다. (95가단147005 서울지방법원판결 96. 3. 19) [8] 무면허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무면허운전에는 고의가 인정되나 사망에 관하여는 고의가 없어 상해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96다4909 대법원판결 96. 4. 26) [9]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 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 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 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 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 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6누9959 대법원판결 96. 11. 8) [10]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 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18 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를 운 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 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 - 201 -

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96다15374 대법원판결 97. 3. 28) [1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 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 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 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 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 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 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96누17578 대법원판결 97. 2. 28) [12] 운전면허소지자가 주소변경시마다 면허증의 주소변경신고를 마쳤는 데도 경찰청장이 적성검사기간이 1년경과할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 처분하고 그 통지서를 종전주소로 발송해 반송되자 경찰서게시판에 10일만 공고한 것은 절차상 하자있는 것으로 위 면허취소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96구19705 서울고등법원판결 96. 10. 16) [13]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이는 무면허에 해당,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약관 1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없 다. (96나32989 서울지방법원판결 96. 12. 11) [14] 택시회사가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의 입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 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는데 그 운전기사가 수차례 주소 를 이전하는 바람에 정기적성검사 통지나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 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 202 -

운전을 계속하였고, 택시회사 또한 정기적성검사 통지는 운전사 개인에게 만 통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시기에 알아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통례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 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비 록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96다33242 대법원판결 96. 11. 15) [15]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함이 원칙이 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 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다른 면허를 취소나 정지하는 처분 자체는 필요하고 특정의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16]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 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 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 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에 운전 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함 이 상당하다. [17] 운전면허신청인이 벌점의 초과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당할 지위 에 있다든가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기간 중이어서 운전면허를 취득 할 자격이 없는데도 운전면허를 신청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는 새로운 운전면허처분의 단순한 취소 내지 정지사유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운전면허가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이 그 새 - 203 -

로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 또는 취소할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발생 한다. (96다40127 대법원판결 97. 1. 21) [18] 1995. 7.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가 개정되어 제1 종 특수면허로 트레일러, 레커 외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량을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로는 여전히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종 특수 대형 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보 통면허나 대형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제1종 특수 대형 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취 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면허 중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면허나 대형면허에 대한 취소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97누1310 대법원판결 97. 5. 16) [19]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 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규정인바,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되는 방식 으로 통지 또는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 이 아니라, 면허정지사실을 구두로 알리는 것과 같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나, 여타의 경우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과 함께 합리적으로 고 찰하여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효력 유무를 결정 하여야 한다. (97누2313 대법원판결 97. 5. 16) [20]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 한위임된 것이므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 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 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 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 204 -

그 처분의 내용, 사유, 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 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 에 해당한다. (97누2313 대법원판결 97. 5. 16) [2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진입하 기 전 서행이나 일시정지하며 통행하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진입해 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과실 인정되나 당시 무면허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했더라도 이는 사고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 없다고 본다. (97. 5. 26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23]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무면허 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한 행위와 무면허 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야 한다. (대법원1998.11.27.선고98다39701판결) 8. 음주, 약물운전 (1)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 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 205 -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 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시행일 : 2015.7.1.]제44조제2항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 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 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교통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206 -

(2) 해 설 1 주취운전의 법적요건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성립되려면 도로상이 아니더라도 운전행위가 있으면 된다. 또한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 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 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 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207 -

음주의 한계는 개개인의 체질, 성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인체의 오감의 작용이 정상상태가 아닌 흥분상태 또는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말하며 술 을 5분 이상 마시고 30분이 경과한 상태를 주취의 한계로 보고 있다. 도로교통법상의 주취한계는 혈액 1ml에 대하여 0.05% 이상 일 때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취소된 지 1년이 경과해야 운 전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 알콜 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 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208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 알콜 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불응 을 2회이상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콜농도 0.05퍼센트 이 상)에서 운전하여 면허정지사유에 해당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이 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벌점 100점(혈중알코올농도 0.1%미만), 또는 운전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와 함께 형사 입건되어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술의 알콜 농도는 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음주량은 사람의 체질 에 따라 다르지만 취기를 음주량으로 환산하면 대체로, 위스키는 0.3홉, 소주는 0.5홉, 청주는 1홉 5작, 맥주는 6홉을 각각 5분 이내에 마시고 3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자살행위,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주취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세계 여러 나라가 공통적인 일로써 유럽의 불가리아에서는 음주운전 2번이면 사형에 처 한 일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처벌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을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마음가짐이 필 요하다 하겠다. 술을 마심으로 인해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이 급성으로 신체적, 정신적 반 응을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단계별로 분류하는 것을 명정도 라고 한다. - 209 -

이와 같은 명정도는 1도~4도까지로 구분하는데 도수별로 신체적 정신적 반응이 달리 나타난다. 2 약물복용 운전 금지 운전자가 약물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그 부작용을 악용하기 위해 복용하는 경향이 많으나 이것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중추신경을 흥 분시켜 일시적으로 졸음과 피로감을 없애는 카페인이 들어 있는 각종 약 물은 실제적으로 피로 회복이나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 아니고, 후에 과 로만 남기게 된다. 약물은 그 작용과 부작용이 운전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약물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 약사에게 그 작용, 부작용 과 용법을 확인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 의사의 지시에 의해 복 용했다 하더라도 마약, 각성제, 진정제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였을 때에 는 중추신경을 침해하여 졸음이 오가나, 주의력, 판단력, 자제력, 조작기 능이 둔화되거나 시력장애, 환각 등 부작용을 일으키므로 운전을 하지 않 는 것이 좋다. - 210 -

(3) 사고사례 о 일 시 : 00. 4. 13. 02:25분경. о 장 소 :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온천주유소 앞. о 피해상황 : 사망 5명, 중상 2명. о 사고개요 : 정원을 초과한 체 시속 148km의 속도로 음주운전하던 승용차가 커브길을 주행하다 미끄러지면서 도로를 이탈, 주유소 기둥을 충격하면서 5명이 사 망한 사고. о 사고사례 교훈 : 음주상태에서는 속도감, 판단력, 반응 동작 등이 둔화되어 적절한 운전조 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자살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 - 211 -

(4) 대법원 판례(음주, 약물운전) 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51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1997.4.15.(32),1122] 판시사항 제1종 보통 및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 운전하여 그 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 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어 두 종류의 운 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 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당사자의 불이 익보다는 교통법규의 준수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라는 공 익목적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당해 처분 중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은 그 운전면허로 다시 승 용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주취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현저히 형평을 잃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 212 -

이와 달리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부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 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81.경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1982.경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버스를 운전하는 자로서 1995. 12. 17.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상태로 그 소유의 승합차 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위 주취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소정의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운전면허취 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 득한 후 1985.경부터 통근버스운전사로 근무하여 오면서 위 승합차를 구 입하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1995. 12. 16. 19:00경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을 3잔정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원고는 직장에서의 주된 업무가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일이어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차량을 운전하지 못 하게 되면 직장에서 사직하여야 할 형편이며, 원고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기술도 없어 직장에서 사직하면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지는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운전한 승합자동차는 1종 보통, 1종 대형면허로 모 두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이므로 위 운전면허 전부가 취소의 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취운전의 경위와 운행거리, 그 결과로 서 아무런 교통사고도 일으키지 아니한 점, 원고는 버스 등의 차량이 아 닌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1-213 -

종 대형면허의 취소처분은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면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 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도로사정의 개선도 쉽사 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주취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 참혹한 경우가 많아 주취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공익목적의 실현이라는 필요가 더욱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위 주취 정도는 단속 시로부터 2시간여가 경과한 이후의 수치이어서 음주운전 당시의 주취 정 도는 그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정도 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1종 대형 운전면허의 취소만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위 법하다면 원고는 위 운전면허로 다시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 게 되어 위 주취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점에서도 현저히 형평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 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거 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 이 위법하다고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 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 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14 -

2 기 타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심판결과 관여재판관 위험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전 원일치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96헌가11 97. 3. 27 헌재심판) [2] 대학교 구내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 아니고 따라서 도 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어 위장소에서 술에 취 한 채 운전했다 해도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96도1848 대법원판결 96. 10. 25) [3]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 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 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 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 가 성립한다. (96도3069 대법원판결 97. 6. 13) [4]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 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 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 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 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 제26조 [별표 14]에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로 규정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이라 함은 같은 별표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 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비사업용자동차를 의 - 215 -

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특수면허가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이 상 특수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 령, 사업용 자동차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규정된 사업용자동차 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의 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 및 특 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택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두 가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 (96누4992 대법원판결 96. 6. 28) [5] 승용차를 주차목적으로 자신의 집 앞 약 6m를 운행했다 해도 이는 도 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 은 적이 없는데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96누5995 대법원판결 96. 9. 6) [6] 개인택시운전사가 야간에 혈중 알콜농도 0.105% 상태서 운전, 3인에 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사고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 고 사글세방에서 처자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해도 음주운전을 이유 로 운전면허취소를 한 것은 적법하다. (96누5988 대법원판결 96. 7. 26) [7]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이고 도로 교통법상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 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당연히 취소 할 수 있다. (96누9959 대법원판결 96. 11. 8) [8] 음주운행(혈중알콜농도 0.108%)도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후 진, 정지해 있던 3대의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해 손해를 입혔고 과거 3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다면 비록 운전면허 취소로 회사의 업 무수행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도 취소는 적법하다. (96구27263 서울고등법원판결 97. 1. 23) [9] 단순음주운전자(혈중알콜농도 0.127%)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어 도 과거 수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있다면 행정청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조치는 적법하다.(96구28198 서 - 216 -

울고등법원판결 97. 2. 6) [10] 사회지도층에 있는 대학교수가 주취정도가 0.11%이고 사촌동생의 생 일에 참석하였다가 맥주3잔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2.5km 가량을 진행 하던 중 단속되었고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운 전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96누10812 대법원판결 96. 10. 11) [11] 음주 운전 중 보험사고를 당했어도 그 사고가 고의가 아닌 이상 보 험회사는 그 수익자에게 음주운전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96가합10893 서울지방법원판결 96. 6. 12)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합차를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되어 두 종류 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법규의 준수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라 는 공익목적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당해 처분 중 제1종 대형 운전 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은 그 운전면허로 다시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주취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현저히 형평을 잃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부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6누15176 대법원판결 97. 3. 11) [13]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이미 운전을 종료하여 더 이상 자동차운전 등을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여 당해 운전 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주취상태, 운전종료와 측정요구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기타 음주측정 요구당시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 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운전자의 도로교통상의 범 - 217 -

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96누16148 대법원판결 97. 6. 24) [14] 혈중 알콜농도 0.12%의 주취상태로 트럭을 운전한 원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보면 원심 이 실시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달성하고 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96누16162 대법원판결) [15]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 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제26조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 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 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96누17578 대법원판결 97. 2. 28) [16]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 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 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에 비추어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 히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 되는 것이므로 제1종 대형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운전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 218 -

(96누18016 대법원판결 97. 5. 16) [17] 3회의 음주측정이 1~2시간씩 간격으로 이뤄져 측정시의 신빙성이 낮 아졌으므로 최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96. 4. 14 서울지방법원판결) [18] 음주측정을 불응타가 10시간지나 채혈요구에 의해 혈중 알콜 농도가 0.07%로 나타나 소급 계산 시 면허취소대상이므로 면허 취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96구25175 서울고등법원판결 97. 5. 17) [19]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 요가 크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 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 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영업종료 후 귀가 중 혈중 알콜 농도 0.19%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승용차 를 추돌하여 물적 피해를 입힌 개인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한 행정청의 운 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의 견해를 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6. 대법원판결) [20] 음주운전 중 적발 때 현장에서 단속경찰관 명의로 된 100일간의 면 허정지처분통지서를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97누2313 대법원판결 97. 5. 16) [2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 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 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1998. 5. 8.선고97다54482판결) - 219 -

9. 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1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 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 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 록 횡단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교통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2) 해 설 보도 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설치되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보도라 함은 자동차와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시켜 보행자의 안전과 자 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데, 이때 연석이나 방호책 등의 - 220 -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시켜 놓고 있다. 연석은 차도의 경계를 이루며 높이는 20cm이하로 하고, 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에 접한 연석은 높이 20cm이하로 되어 있다. 따라서 페인트 등으로 구획된 도로의 바깥부분이나, 중심부분은 포장되어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남은 비 포장된 부분(길 어깨나 갓 길 등)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된 도로의 경우, 이를 차도와 보 도가 구획된 도로라고는 볼 수 없다. 보도의 폭 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보행자 교통량이 적거나 지형상 부득 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1m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보도통행방법위반사고 라 함은 자동차가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 출입하 기 위해 차도에서 차량출입 시설물을 통해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단 정지 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충격 치상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차량출입시설은 주차장이나 길가의 건물, 주유소 등에 진출입하려 할 때 관계 행정당국(시, 도지사)에서 허가한 보도부분을 말하며 보도가 아닌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입시설물의 허가는 신청자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관할구청에 하면 도 로여건상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하게 되는데 한 업소 당 2개소 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1개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8m이내, 2개소일 경우에는 6m 이내로 설치하는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차도와 분리되게 일정한 높이로 연석선 기타의 방법으로 시설을 한다. - 221 -

운전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은 보도 상에 자동차를 주, 정차 후, 출 발할 때에는 차량주변에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사고사례 о 일 시 : 00. 9. 8. 06:20분경. о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о 피해상황 : 사망 4명, 중상 2명. о 사고개요 : 여성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과속으로 주행 중에 운전부주의로 인도 경계석 과 가로등을 차례로 충격하면서 차량이 두동강이 난 사고. о 사고사례 교훈 : 음주운전은 위험상황을 과소평가 하면서 대담한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판 단을 함으로써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 222 -

(4) 대법원 판례(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1997.7.1.(37),1934]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처벌특례의 예외사유인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의 의미 [2] 중앙선 및 보도 침범으로 인한 사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 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 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 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 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 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 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 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 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22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1994. 12. 4. 21:50경 충남 1사 3861호 택시를 운전하여 온양시 권곡동 소재 올림픽아파트 뒤편 도로상을 박물관 4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 로 시속 약 30km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의 인 도턱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가 회전되면서 뒷부분이 인도를 침범하여 마침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권오근(남, 20세)의 다리 부분을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약 20주간 의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 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 로 사고지점을 진행하다가 이미 내린 눈으로 노면이 결빙된 까닭에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었고, 중앙선을 넘은 차는 피 고인이 제동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여 앞 범퍼 부분으 로 도로 중앙선에 세워진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차의 진행방 향 반대쪽에 있는 보도의 턱을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차 뒷바퀴가 인도 상으로 올라가 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 위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고 경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택시 가 빙판길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제동불능상태가 되어 중앙선과 보도 를 침범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 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한 것으로서, 중앙선 및 보도 침 범행위 자체에는 피고인을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단서 소정의 중 앙선 침범 또는 보도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므 - 224 -

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 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 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 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 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 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 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등 참조),이와 같은 법리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소정의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닌 한 과속, 급 차선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 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빙 판길 사고라 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 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평탄한 편도 2차로의 직선로로서 사고지점의 노면만이 국지적으로 얼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의 노면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얼어 있었 던 것으로 인정되고, 사고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지점으로서 위와 같이 노면이 얼어 있는 상황이므로 평상시 제한속도의 반 이하로 줄여 운 행하여야 할 것인데도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 (나)목참조), 피고인은 이러한 도로사정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시속 30km 정도로 과속한 잘못과 얼어붙은 노면에서 운전조작 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및 보도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이 - 225 -

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지점의 도로에 요철이 있어서 뒷바퀴가 틀어져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 항단서 소정의 중앙선 침범 또는 보도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중앙선 침범 또는 보도 침범의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 하여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기 타 [1] 인도에 앉아 있다가 차에 치인 경우 피해자과실 없다고 본다. (67다1236 대법원판결 67. 9. 5) [2]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인도상의 사고는 피해자과실 없다고 본 다. (72다1058 대법원판결 72. 7. 25) [3]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인도상의 사고에서 피해자에게는 과실 이 없다.(75다1231 대법원판결 75. 8. 29) [4] 빙판길 미끄러운 상태에서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차체가 미끄러지며 인도를 침범 통행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운전자과실이 인정된다. (79고단8776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0. 2. 6) [5] 야간에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시야장애 되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인도를 침범 통행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운전자의 과실 인정된다. (79고단8829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0. 2. 6) [6] 횡단하는 보행인을 피하고자 급정차 조치타가 인도로 돌진하여 버스 대기중인 사람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있다. (81고단2992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 7. 10) [7] 시내버스 정차를 위한 진입 시, 인도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쓰러질 것을 예상할 주위위무 없다. (83도1537 대법원판결 83. 9. 13) - 226 -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1)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이하 생략)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교통법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2) 해 설 운전자가 차 문을 정확하게 여닫지 않고 차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 진행 하거나 정차하기 이전에 차 문을 열어 승객이 지면으로 떨어져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객이 자동차를 타거나 내 리고 있을 때는 승객이 떨어지지 않도록 차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 - 227 -

버스의 경우에는 앞문과 중간분이 설치되어 있는데 승객이 내리는데 사 용되는 중간문의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개폐기 안전장치(일명 전자 감응장치 또는 가속페달잠금장치 라고도 함)가 설치되어 승객이 타 고 내리기 위해 발판에 발을 딛고 있을 때는 차 문이 닫히지 않도록 구조 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안전장치도 앞문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운전자가 이 러한 작동장치(운전석 앞 계기판 우측상단 스위치) 전원을 켜지 않거나 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정상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행 중 운 전자의 세심한 관심과 평소 점검이 필요하다. - 228 -

(3) 사고사례 о 일 시 : 97. 3. 3. 15 : 50. о 장 소 : 강원도 강릉시 성삼면 금산리 영동고속도로 197.6km 상행선. о 피해상황 : 사망 4명. о 사고개요 : 서울에서 강릉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경승용차가 중앙선 을 침범(원인 불명),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대형특수차량을 정면충돌하 여 차체가 두 부분으로 절단되면서 승용차 안에 있던 4명 모두가 사망한 사고임. о 사고사례 교훈 : 운전 중에는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며, 특히 과 속에 의한 반대방향 차량과의 충돌 시는 엄청난 물리적 충격력이 발생한 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 229 -

(4) 대법원 판례(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 45(2)형,793;공1997.7.15.(38),2100]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소정의 '추락방지의무위반' 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 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자 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 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230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 실의 요지와 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성교통 소속 시내버스 운 전수로서 1995. 11. 19. 06:50경 위 회사소속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 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상대원 시장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피해자 김장열 (58세) 등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 는 자로서는 타고 내리는 승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내리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치마가 버스 출입문에 걸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한 것이다."라는 점이고, 이에 대하여 교통사 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 법조로 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용한 증거들을 종합 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 일시경 위 버스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피해자 등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가 사고 버스정 류장에 이르러 뒷문을 통하여 하차한 다음 인도로 올라서려고 하다가, 마 침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던 관계로 치맛자락이 버스 출 입문에서 채 빠져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아버려 치맛자락이 차체와 출입문 사이에 끼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치마를 잡고 빼보려다가 안되자 차체를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듣지 못한 채 버스를 그대로 출발시키므로, 피해자가 끌려 가지 않으려고 뒤로 버티다가 치마가 찢어지면서 인도 위로 넘어진 사실 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피해자는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이미 차에서 내려 두발이 도로 상에 완전히 딛고 있었으므로, 비록 피고 - 231 -

인이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문을 서둘러 닫고 출발하다가 치맛 자락이 문에 끼이면서 피해자가 인도 상에 넘어져 부상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소정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는 버스공제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고, 원 심은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 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차의 운전 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승객이 차에서 내려 도로 상에 발을 딛고 선 뒤에 일어난 사고는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 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기 타 [1] 진행 중에 있는 버스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이 갑자기 잠겨져 있 는 뒷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79도3041 대법원판결 80. 1. 29) [2]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고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승차하던 승객이 지면에 전도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81고단2175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 7. 14) - 232 -

[3] 택시 승객이 승차하고 있는데 출발하여 승차하려던 승객이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면 택시운전자의 과실이 있다. (81고단2956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 7. 21) [4] 안내양의 신호, 출입문의 개폐확인 없이 버스 급출발로 계단에 올라 서는 승객이 추락하여 치상 입혔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81고단3318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 7. 14) [5] 잘못탄 버스승객이 하차하려는 순간 개문발차로 승객 추락되어 부상 입었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81고단 3657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 8. 4) [6] 버스 승객이 승차하려고 승강구에 오른발을 올려놓은 순간 출발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버스운전자의 과실이 인정 된다.(81고단4123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 7. 30) [7] 커브길에서 회전하다가 운전부주위로 우측문짝이 열리며 승객이 지면 으로 나가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라면 운전과실 인정된다. (81고단4674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 11. 26) [8]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 할 때는 출입문이 완전히 닫혔는지 확인 하여야 하며 개문 발차한 과실로 승객이 차에 오르다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면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 (81고단4911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 9. 29) [9] 버스안내양이 정류장 아닌 곳에서 차 문을 열어 승객 하차시키던 중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부상 입었다면 과실 인정된다. (81고단5978 서울형사지방법원판결 81. 11. 30) [10] 탑승자의 요청에 따라 정차하려는 순간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내리다 부상을 입은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위의무를 지울수는 없는 것이다. (82도1925 대법원판결 83. 6. 14) [11] 출발하려는 버스를 타려고 뛰어오다 행인끼리 부딪쳐 넘어지면서 버 스 앞, 뒤 바퀴사이에 머리가 들어가 사고 발생되었다면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 있다고 볼 수 없다. (86도1123 대법원판결 96. 8. 19) - 233 -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 안전운전의무 (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 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2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 한다. 3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 234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범칙금 및 과태료. ()는 과태료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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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음주와 생리적 작용 - 237 -

제1절 음주문화 1.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우리나라 술의 역사는 제왕운기 동명왕편에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의 건 국담에 술의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삼국이 형성되는 시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부족 구성원끼리 서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친숙해 짐으로써 재앙을 막고 풍족한 수확을 기대하는 하나의 종교 행사이면서 단합을 위한 축제 형태였던 것이다.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로 이어지면서 조상숭배와 제례를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권에서 음주문화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서민들의 민속놀이와 농무가 어우러진 떠들썩한 음주문화와는 대조적으로 선비들의 풍류는 술과 시, 그리고 음악이 한적한 경관과 어우 러진 야외 놀이가 선비들 사이의 여가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조선 시대의 음주 문화라 하면 조선 중기에 정착된 향음주례( 鄕 飮 酒 禮 )가 대표적인 예이다. 향음주례는 향교나 서당에서 가르치던 예법 중의 하나 인데 술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며, 자세와 위엄을 흐트 러지지 않게 하며, 취하여 몸을 상하게 하거나 일을 그르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음주의 기본을 삼았다. 즉 조선 시대에는 타인에게 실례를 범하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도록 한 것이다. 어른을 모시고 술을 마실 때 는 특히 행동을 삼가는데, 먼저 어른에게 술잔을 올리고 어른이 술잔을 주시면 반드시 두 손으로 받는다. 또 어른이 마신 뒤에야 비로소 잔을 비 우며, 어른 앞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므로 돌아앉거나 상체를 뒤로 돌려 마시기도 한다. 술잔을 드리고 술을 따를 때 도포의 도련이 음식물 이 닿을까 보아 왼손으로 옷을 쥐고 오른손으로 따르는 풍속이 생겼다. 이런 예법은 현대에 이르러 소매가 넓지 않은 양복을 입고 살면서도 왼손 으로 오른팔 아래에 대고 따르는 풍습으로 지금껏 남아 있다. 우리 조상 들은 동고동락하는 이웃과의 화목과 단결, 부부간의 애정을 돈독히 하는 데에 술이라는 음식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 후 일제의 강점기를 거쳐 해방이 되고, 다시 6.25전쟁을 거쳐 민주화 되는 파란만장한 사회적 급변속에서 가난과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으로는 도적성을 잃고 방황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옛 조상들의 슬기로운 - 238 -

음주문화는 퇴색될 대로 퇴색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폭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짧은 시간에 술을 연거푸 들이키는 형태로 바뀌었다. 한편 전통적 가치관이 힘을 잃어 가면서 술 취한 후의 언행에 대해서도 대단히 관대해졌다. 조선 시대의 술좌석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언행도 아무런 제재 없이 행해졌다. 또 하나의 사회적 심각한 문 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에 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가고, 얼마나 많은 가정에 불행을 초래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또한 술이 몸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얼 마나 많은 운전 실수가 운전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년 간 교통사고의 10%가 주취운전 사고라는 결과 는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음주문화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2. 바람직한 음주문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은 모이면 마시고, 취하면 싸우고, 헤어진 후 다음날은 다 시 만나 웃고 함께 일한다 라는 말이 그를 입증한다. 술 마시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은 회사원에 대해 미국인들의 55%가 그 사람은 알코올중독자다 라는 의견을 가졌지만 한국인들은 모두 그럴 수 있다 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인의 사회적 모임이나 집안 모임에는 술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마시고, 하던 일에서 해방되었을 때 마신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시지만 피로할 때도 마시고 그냥 갈증이 날 때 도 마신다. 한국인은 시도 때도 없이 마신다. 는 말을 과언이랄 수 없 을 정도이다. 더욱이 요즈음처럼 경제난과 자연재해가 겹쳐 사람들의 가슴이 답답할 때 술처럼 좋은 위로제가 어디 있겠느냐? 고 물으면 부정할 사람이 몇이 나 될 것인가. 그렇게 마신 술 소비량을 100% 순 알코올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간 10 리터 정도가 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해 보면 1인당 1주일에 소주 2병꼴을 마시는 것이 다. 전체 인구 중에서 술을 안마시거나 적당하게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 - 239 -

람들을 제외하고 보면 그 양의 2~3배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이 상당수 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알코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올 만하다. 더욱이 한국인은 술에 대한 지식이 극히 상식적이고 술 문제의 해결에 구 체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아 문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 한국인의 음주실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 3회 이상 마시는 사람들 이 음주자 3명 중 1명이다. 마실 때 2차 이상 가는 사람들은 55%가 넘는 다. 이것이 가장 고질적인 병폐다. 또 13%나 되는 사람들은 항상 3차를 간다. 더욱이 그 이유를 살펴보면 헤어지기가 아쉬워서(42%) 나 분위기를 변화시키려고(14%) 2차 이상을 간다고 한다. 더욱이 상대방의 강요로 (16%) 가기도 한다. 이쯤 되면 과음과 폭음이 음주 자체로서보다도 일 상생활의 일부로서 함께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 스스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서도 가고, 정 때문에 가기 싫어도 가며, 마시기 싫을 때도 상대방의 강요가 있으면 거부를 하지 못한다. 전래의 미덕인 정 의 문화가 술만큼이나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술에 대한 지식도 없고, 더욱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 기술 훈련 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음주 압력에 무력해져 버렸다고도 볼 수 있다. 3. 음주 문제와 술에 대한 지식 한국인의 음주는 단순히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자주 마신다는 데에만 있 는 것이 아니다. 10회 중 한 번 이상 취한 사람이 60%가 넘고, 10회 중 5 회 이상 취한 사람도 13%나 된다.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곧장 집으로 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무런 문 제가 없다면야 누가 무어라 하겠는가. 마시면 과하게 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문제를 악화시킨다. 더욱이 빈번히 많은 술을 마시고 술 문제를 일 으키는 계층이 젊은층에 더 많아 한국의 미래가 취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술 문제 하면 통상 우리는 알코올중독자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술 문제는 모든 사회문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신문을 들춰 보자. 사회면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주요 사고와 질병의 이 면에는 술이 관계되어 있다. 교통사고, 익사 사고, 작업 안전사고, 살인, 폭행, 자살, 성범죄, 아동 - 240 -

학대, 가정 폭력 등의 사고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술과 함께 있다. 그뿐이 아니다. 알코올은 사람이 살아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강을 손상 시킨다. 간질환, 위병, 구강암이나 유방암 등 각종 암, 치매, 골다공증 등 질병도 술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 적정 음주가 심장질환을 없애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는 연 구결과가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음주 실태를 볼 때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부정적이다. 음주운전 경험(25%), 음주로 인한 결근과 지각(36%), 약의 복용(37%), 술 마신 후 필름이 끊김(49%) 등 몇 가지 통계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술 문제는 당장의 음주량과 음주법과도 관계가 있지만, 오랜 음주사 속에 서 자리잡은 술에 대한 인식 이 보다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뿌리 깊은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불건전한 음주행동과 결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당연하면서도 놀라운 일은 그렇게 일상 생 활화되고 있는 술과 술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거나 분석해 본 경험 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술에 대한 지식은 개인적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전수되고 좌지우 지되어 대부분이 비합리적이고 이중적인 것이 되었다. 음주자의 대부분은 술에는 장사가 없다 (90%)고 하고, 술은 조절이 어렵다 (76%)는 데 에 동의를 하면서도 과음과 폭음을 거듭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건강, 그 리고 가족의 안녕을 타인의 손에 맡기는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많은 사 람이 취하는 것은 정신력 문제이다 (70%)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정신력이 술을 취하지 않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못한다. 술을 마시면 당연히 취하는 것이고, 많이 마셨을 경우에 장사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일까? 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어떠한 다른 동기 에 의해 형성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리 술을 주로 직장의 상사나 동료와의 모 임에서 많이 마신다. 어떤 경우에는 술자리가 업무의 연속이 된다. 상대 적으로 편한 상대인 친구나 가족과도 마시지만 우선순위에서 뒤처진다. 복잡한 사회관계 속에서 술자리가 형성되므로 건강이나 스트레스 해소와 - 241 -

는 무관한 음주습관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러한 자리에서 생성된 술에 대한 지식이 불건전한 음주문화를 낳게 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 이다. 술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연구 전파되어야 하며 건전한 음주관리법이 교육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인은 마실 때 술잔을 돌리며 (74%), 단시간에 많이 (64%) 마신 다. 폭탄주나 원샷 등 무리한 음주에 대한 강요가 심하며 (57%) 그래 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과음을 하게 된다 (77%). 잘못된 술 상 식이 잘못된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의 인생도 하 나뿐인데,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방향으로 가도 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은 그나마 가진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마저 잘못된 것 이어서 술자리에서 정 과 강요 에 의해 쉽게 와해된다. 술을 연구 한 적도 술에 대해 배운 적도 없는 한국인이 술의 공격에 쉽게 침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를 알게 되더라도 모두들 문제가 나타날 때에만 잠시 관심을 갖고는 곧 잊어버린다. 술 문제가 술 습관처럼 술이 깨면 사 라져 버린다. 정 이란 문화적 변인은 쉽게 변하기 어려우므로 당분간 어쩔 수 없다 고 하더라도 강요 라는 비상식적 행동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바람직한 음주문화의 정착이야말로 주취운전 사 고를 감소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242 -

제2절 음주와 생리적 작용 1. 알코올과 인체 (1) 알코올과 인간. 인간이 생존을 위해 먹는 음식은 씹지 않고 마시는 것과 씹어서 삼키는 것의 2가지 종류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만약 인류가 이 지구상에 나 타나면서 오로지 먹기 위한 쪽으로만 진화를 해 왔다면 오늘날과 같은 화 려한 문명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인류는 스스로 발전을 위한 생각 과 노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신체적 고통을 잊거나 의식을 바꿔 보려고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해 왔는데 그 중에는 우유와 과일, 꿀, 곡류와 같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알코올, 마리화나, 아편, 코카인 과 같이 잘못 사용되면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가운데 술 이라고 하는 알코올음료는 이미 기원전 3000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기원전 800년경에는 발효된 액체의 증류를 통하 여 오늘날 볼 수 있는 강한 술을 양조하는 방식이 개발되었다고 한다. 알 코올 농도를 높이기 위한 증유는 9 10세기의 연금술 시대부터 행해 졌다 고 하며 이것을 알코올 이란 명칭을 붙인 사람은 스위스 태생의 연금술사 이며 내과의사인 파라겔수스(Paracelsusa)라고 한다. 술에 관련된 전설 중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어느 날 노아가 밭을 가는데 악마가 나타나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노아는 포도밭을 만들고 있는데 포도가 익으면 참으로 맛이 있고, 누르면 포도즙이 나와 술이 되는데 술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준다고 대답했 다. 악마는 나도 함께 일을 하자고 했고, 노아는 이에 동의했다. 악마는 양, 사자, 원숭이, 돼지를 잡아 이들의 피를 포도나무 뿌리에 뿌렸다는 것이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양과 같던 사람이 마시는 술의 양을 더 할수 록 사자에서 원숭이로, 다시 돼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술을 경계하라는 뜻의 하나의 교훈이다. - 243 -

이와 같이 술은 유사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며 술의 용도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이용되어 왔다. 종교의식, 사교, 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울적 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생일날, 초상집, 졸업, 승진, 사업 실패 등, 남 녀노소, 신분을 막론하고 각 계층의 사람이 술을 즐기게 되었다. 그 결과 로 건강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해치는 일도 많고, 마음이 편해지기 도 하지만 오히려 난폭한 언행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빚어지는 일도 수없 이 많다. 스트라우스(Straus)와 베이컨(Bacon)은 음주행동은 윤리, 종교와 연관이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카톨릭 신자가 개신교 신자보다 술을 더 많이 마 시며 유대인의 음주 중독율이 제일 낮다는 것이다. 또한 각 나라의 술에 대한 태도는 그 나라 국민의 술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른데 프랑스 사람 은 식사 전이나 식사 도중에 음주를 기분 회복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술에 대해 매우 관용적이고, 중국이나 이태리 국민은 음주를 의식적인 전통적 인 습관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술을 음미하기 보다는 몸에 해 할 정도로 마시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람 과의 만남을 술과 함께 그것도 경쟁을 하면서 마시는 습관은 무계획적으 로 인한 건강뿐만 아니라 가정과 경제에 까지도 영향을 끼쳐 사회적인 문 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알코올의 생리적 작용 (Reactions Alcohol) 술을 마시면 체온이 오른다고 하나 실제는 체온 상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또 음주로 인하여 피부혈관이 자극되어 화끈거리는 것 같지 만 사실상 체열은 곧 없어지고 체온도 저하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주정 꾼이 동사하게 되는 경우나 또 극지 탐험가 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이유 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술을 마셔 치료에 도움이 되는 병은 거의 없다고 한다. 오히려 급성알코올중독이 되면 뇌에 많은 액체가 모여 산소를 감소시켜서 중대한 결과를 빚어내고, 활동하고 있는 조직, 특히 신경세포는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야 함으로 산소가 부족할 때에는 신경세포가 파괴되 어 마침내는 뇌 조직의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알코올 자체는 특수한 병을 일으키지 않으나 많은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 244 -

한편, 음주할 경우 약 20%는 위에서 흡수되고 나머지 80%는 소장에서 흡 수되며 알코올의 증기는 폐에서 흡수되기도 한다. 술은 그 알코올농도, 종류, 위의 내용물 및 배설 속도, 음주 속도와 환경, 체중, 신체적, 정신 적 상태 등에 따라 흡수속도가 다양해지는데, 흡수된 알코올은 혈맥을 통 해서 간으로 가고 다시 대정맥을 통하여 심장으로 가서 전신에 퍼지게 된 다. 알코올의 생리적 작용은 세포조직 및 장기 속의 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데, 소량일 때는 억제하지만 지나치게 량이 많을 때는 세포에 손상을 주거나 사멸한다.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시면 뇌세포에 산소공급이 잘 안되 어 세포가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뇌에는 약 170억 개의 세포 로 되어 있으므로 그 일부가 사멸하더라도 그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 으나 계속적인 축적으로 영구적 장애로 남게 된다. (3) 알코올 대사와 개인차. 우리가 술 이라고 하는 것은 에틸알코올(Ethylalchol:C 2 H 5 OH)이라는 화학 적 물질이 1%이상 음료수에 포함된 것을 말하는데 술의 종류에 따라 알코 올의 농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맥주는 약 4 5%(%란 100cc당 그램 수를 말한다), 막걸리는 8%, 정종은 16%, 소주는 25%, 고량주는 40%의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다. 술에는 이밖에도 여러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곡물이나 과일 등에서 만들어 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향료나 색소가 첨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술을 마시게 되면 체내에서 흡수된 다음, 주 로 간과 일부 위장과 조직을 통하여 대사하게 된다. 알코올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생 각 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알코올이 사람의 몸속에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과, 둘째는 알코올 그 자체가 사람의 세포나 개체에 유발 하는 여러 가지 효과 또는 독성의 기본 요인에 의한 부작용이다. (4) 알코올이 산화되는 과정에서의 부작용. 우리 몸속에 들어간 에틸알코올(CH3C2OH)은 우리 몸속에 있는 알코올산화 - 245 -

효소(ADH)를 비롯해서 세 가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아세트알데히드 (CH3CHO)라는 화학적 물질로 변화하고, 이것은 다시 우리 신체 내 세포질 에 존재하는 알코올분해효소(ALDH)에 의해 산화되어 아세테이트(CH3COOH : 초산)가 된 다음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산화대사계를 통해 처리가 된다. 즉, 우리가 술을 마시면 체내로 들어간 알코올 성분은 알코올 탈수소효소 (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변하고 이것이 다시 알코올 분 해효소(ALDH)의 작용으로 초산(CH3COOH)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물과 탄 산가스로 분해 된다는 것이다. 알코올 대사과정 그런데 체질적으로 아세트알데히드를 산화하는 알코올분해효소(ALDH)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불활성형인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활성형 효소 를 가진 사람보다 혈중 알데히드 농도가 20배 까지 상승함으로써 술을 많 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빨개지거나 현기증, 오심 등의 소위 알코올 홍조반응이 일어나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산화효 소를 활성화 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아세트알데히드의 잔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아세트알데히드는 분해 되면서 많은 독성을 체내에 배출하기 때문에 빨리 분해 되지 않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심박동이 빨라지면서 위 가 불편하거나 잠이 오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며 몸이 말을 안 듣는 다거나 인사불성이 되고 심하면 토하기도 한다. 결국 사람의 주량은 알코 올 분해효소(ALDH)를 얼마나 많이 체내에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 며 체격이나 체력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겠다. 동양인의 1/3이 여기에 해 당한다고 한다.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서구인에 비해 동양인이나 인디언들은 알코올 분 해효소가 결핍되어 있으며 특히 한국인의 경우 서양인에 비해 4배 이상 취하는 등, 술 체질이 아니라고 한다( 충남대 교수:김영진) 이러한 알코올 분해효소는 다른 효소와 같이 염색체 속의 유전인자 안에 - 246 -

서 생산능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전과 관련되어 민족 간에도 차이가 있 다. 각 민족별 알코올 분해효소(ALDH) 결핍율을 살펴보면, - 남미 인디언 : 69%. - 베트남 : 57%. - 일본 : 44%. - 인도네시아 : 39%. - 한국. 중국 : 35%. - 미국. 유럽. 중동아랍 : 5%. (5) 알코올과 체내의 영향 알코올은 소화관(위에서 약 20%, 주로 작은창자에서 흡수)에서 흡수되어 혈액에 들어가 90%가 체내에서 완전히 연소된다. 나머지 5%는 지방 등으 로 변하여 탄수화물 등과 같이 체내에 축적되어 에너지원이 된다고 한다. 특히 알코올은 체내 연소에 의하여 7.1cal(탄수화물 1g당 4cal)의 높은 열 량을 낸다. 알코올은 피로 시에 이용되는 포도당과 같이 그대로 흡수되므 로 흡수 속도가 빠르고 공복 시에는 더욱 빠른데 위의 음식물이 있는 경 우 특히 우유 등과 같이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물의 경우는 알코올의 흡수를 더욱 느리게 한다. 그러나 반대로 탄산가스(CO 2 )가 함유된 음료와 같이 마시게 되면 흡수가 촉진된다. 따라서 알코올의 흡수를 느리게 하여 위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도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과 같이 술 을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알코올은 영양분은 없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높은 에너지원으로 산 화 될 때 그램당 7.1kcal(실제 체내에서는 5 6kcal)의 열을 내기 때문에 별 다른 음식 섭취 없이도 수일간 견디어 낼 수 있다. 알코올은 위벽에서 빨 리 직접 흡수되지만(10%) 주로 소장에서 늦게 혈액 속으로 흡수되며 (90%), 다른 음식물과 달리 물에서 용해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혈액 속 으로 흡수되어 알코올은 뇌를 비롯한 모든 신체부위로 운반된다. 이때 90%의 알코올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 되는데, 이 산화 과정은 주로 간 - 247 -

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알코올 탈수소효소(ADH)가 선천적으로 결핍 내지 부족한 사람은(예를 들 어 여성)은 소량의 음주에도 취하여 증세가 나타나며 아세트알데히드는 신체 독성이 있어 혈관 이완에 따른 홍조 및 저혈압, 맥박수 증가 등 고 통스런 반응이 있게 된다. 나머지 알코올은 분해 되지 않고 바로 신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되거나 혹은 허파를 통해 호흡으로 배출된다(2 10%). 알코올이 혈액 속으로 흡수 되는데는 몇 분 안 걸리지만 혈액에서 제거되 는 데에는 여러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러한 호흡기를 통해서 배출되는 알코올은 과학자들이 개발해 낸 특수한 기구를 가지고 그 양을 측정하게 된다. 알코올이 체내에서 대사되는 속도는 시간당 약10 34mg/dl(약 15mg/dl)로 과거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대사효소가 상향 조절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는 훨씬 빨라져 음주량은 늘어나게 된다. 대개 알코올 섭취 후 30 90분 이내에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6)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알코올농도. 술의 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알코올 흡수는 더욱 빨라지고 혈중알코올농 도도 더욱 더 높아지게 된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을 더욱 높게 만드는데 소주보다 맥주의 경우가 낮다고 하겠다. 2) 음료 속의 다른 화학물질들. 음료 속에 비 알코올성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 있을수록 알코올이 더욱 천 천히 흡수되는데 예를 들어 포도주와 맥주가 그렇고, 반면에 양주, 즉 위 스키와 같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일수록 빨리 흡수된다. 3) 위내의 음식. 음식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되는데 식사와 곁들여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를 최대 50%까지도 낮출 수 있 다고 한다. 4) 음주속도. - 248 -

빨리 마실수록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 옛 어른들께서 술 은 천천히 마시라고 하신 말씀을 새삼 생각나게 한다. 5) 공복 시. 위를 보통 때보다 더 빨리 비게 만드는 여러 조건에서 알코올은 더욱 빨 리 흡수가 되는데 긴장, 분노, 두려움, 위 조직 상태 등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 6) 체중. 같은 량의 술을 마셔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혈중알코올농도는 낮아진다. 이 밖에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질에 따라서도 영향이 있다. 문제는 과음이 만성화 되거나, 또는 음주량이 늘어감에 따라 간의 효소계 의 활성이 더욱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성 과음자인 경우 점 점 더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이에 따라 여기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 드, 즉 반응성이 지극히 큰 물질의 생성이 많아지므로 음주의 독성도 더 욱 커지게 되는데, 문제는 약물 대사계의 활성증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만 성과음자의 약물 복용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점이다. 정상인 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약물의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또는 기존의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7) 알코올이 인체에 작용하는 독성의 기본요인. 의학적으로 알코올이 인체에 작용하는 독성의 기본요인으로는 크게 3가지 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알코올 자체가 작용하는 효과를 들고 있는데, 알코올이 인체의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뿐만 아니라 세포막의 인지질(Phospholipid: 인단 백질) 지방산을 변형시키거나 신호전달체계의 활성을 촉진시키고 신경전 도 물질 등의 방출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둘째는 알코올이 산화해 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신체 에 미치는 영향이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알코올이 작용하는 효과와는 달리 세포내의 여러 단백질과 쉽게 결합하여 단백질의 기능을 변조시키고 궁극 적으로 세포에 독성효과를 초래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로 인해 호흡의 곤란을 일으킨다든가 뇌세포의 신경증상을 초래하여 정서 적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는 알코올대사에 따른 세포질내 NAD/NADH 비의 변화에 따른 2차적 효 - 249 -

과로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는 그 비가 1,000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알코올 의 산화는 그 비를 1/10이상 감소시킨다고 한다.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내 대부분의 산화환원 효소들이 NAD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렇게 되면 세포내 당과 지질, 아미노산 등의 전반적인 대사에 영향을 미 쳐 세포내 젖산을 증가시키고 산화적 효소계를 저해시켜 대사적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NAD/NADH비의 저하는 지방합성을 증가시키 면서 반대로 지방산 산화를 억제시키는 반응으로 이끌어 결국 지방간이 되도록 한다든가, 저혈당, 여성화현상, 성기능 감퇴 등,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한다. 특히 알코올에 의한 간 손상은 음주 습관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랜 기 간 동안 지속 되어온 사람에게서 발생되기 쉽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인정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 된 연구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순수 알코올 80g이상을 15년 이상 마셨을 경우에 간경변을 포함한 간조직의 손 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술의 종류에 따른 순수 알코올 10g에 해당 되는 량을 살펴보면, - 맥주 : 250ml - 포도주 : 100ml - 소주 : 40ml - 위스키 : 30ml에 각각 해당된다. 따라서 한국인이 즐겨 마시는 맥주 또는 소주의 경우, 매일 맥주 2,000ml (cc), 또는 소주 320ml(cc)를 15년 이상 마셔온 습관성 음주자들에게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간에서 알코올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임상적으로 아무리 건강한 체격을 가 진 사람이라도 일일 최대 섭취량을 80g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겠다. 2. 알코올과 중추신경계의 작용 (1) 알코올의 생화학적 영향. 알코올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흥분제가 아니라 일종의 억제제 라고 하는 것이 옳다.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공격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흥분제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중추신경 - 250 -

계를 억제하여 뇌의 이성적 사고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억제제라고 해야 한다. 뇌에서의 알코올 기능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 만 대체로 만성적인 알코올의 영향으로 신경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이 내성, 즉 음주 량의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간의 기본적인 바 탕인 생각, 정서, 운동, 수면, 생리반응 등을 일으키거나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도를 변질시키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뇌의 전두엽부분의 기능을 약하게 하여 자기비판이나 판단력을 약화 시켜 보다 편안한 감정, 안전감, 자기 신뢰감 등을 생기게 한다. 자기 조절이 감소되어 감정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잠재적인 생각이나 느낌 이 표면화 되고 따라서 자기 판단에 장애가 생겨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만 만해지며 냉정하게 상황판단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성격이 불안정한 사 람에게 술은 사람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 사람이 현실을 대처해 나가는데 보다 유능하게 느끼도록 해주며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게 있어서 술은 빠 르고 효과적인 위안을 준다. 그러나 술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 운동력의 저하, 기억력 상실, 허약한 체질, 빈약한 판단력이 생기며 기질적인 행동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2) 만성적인 음주에 의한 영양결핍과 신경 독성. 술은 위(20%)와 소장(80%)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따라 뇌와 장기 및 체조 직으로 펴져나가게 되고, 이것은 다시 산화되거나 파괴되어 배설이 시작 되는데 신장과 폐에서 섭취한 술의 량의 1/10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배 설되고 나머지는 산화된다. 대부분의 알코올은 간에서 최종적으로 이산화 탄소(CO2)와 물로 산화하여 호흡과 소변, 땀으로 배출된다. 즉,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은 수소와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 되고 5 10시간 후에 물 과 탄산가스로 분해 되어 소변과 땀, 그리고 호흡 과정(탄산가스)을 통해 서 배출되는데 이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는 간 조직을 파 괴하고 지방을 축적시켜 지방간을 만들고 간 복원 과정에서 장애를 주게 된다.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은 순수한 알코올 약 10ml, 위스키 20ml, 맥 주 240ml로 80%이상이 간에서 분해 되는데 알코올의 산화 과정이 흡수보 다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술에 취하게 되는 것이다. 알코올은 1cc(mg)당 7.1cal의 열량을 내지만 소화가 필요 없이 곧 흡수되기 때문에 - 251 -

근육운동에 에너지를 빨리 공급해 준다고는 하지만, 광물질, 비타민, 단 백질 등이 없는 불완전 식품으로 다른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고 계속 음주 할 경우 비타민 B의 부족상태가 되어 영양불량을 가져오게 된다. 만성적 인 음주는 그 자체에 신경독성이 있어서 영구적인 뇌 손상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의 결손을 초래한다고 한다. (3)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수년간 과음했던 사람들은 일시적 기억력 상실 증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기억 기능을 맡은 뇌의 일부가 차단되어 자신이 보고, 듣고, 말했던 것, 실수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대개 자신이 무슨 큰일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걱정하게 된다. 흔히 전날 밤 술이 취한 상태 에서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른 정신 기능은 제대로 유지되어 겉으로 보기에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 평생 기간 동안 알코올을 섭취하면 50세 이상이 되면 뇌세포의 파괴로 소위 말 하는 치매가 올 수 있으며 우리나라 치매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4) 행동 및 심리에 미치는 영향. 알코올은 중추신경계에 대하여 소량에서는 흥분 작용이 있으나 대체로 비 특이성 억제제로서 복합적 기능을 가진 부위(망상계, 대뇌피질)에 특히 예민하게 억제적으로 작용하여 기억, 인지, 판단, 주의, 정보처리 등의 사고 기능, 반응시간, 운동 조화, 언어 등의 장애를 야기하고 동시에 중 추신경계의 통제기능을 억제함으로 흥분, 공격성, 충동성 등, 정서의 장 애와 사회적으로 통제되어 왔던 행동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로 인한 사 망 원인은 호흡과 심장기능에 대한 대뇌기관의 억제 때문으로 알려져 있 다. 이런 효과들은 반드시 음주한 알코올의 양과 관계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 주 낮으면 마음이 차분해 지고 이완되고 평온해 진다. 어떤 사람들의 경 우 알코올농도 수치가 조금 높아지면 수다 정서 조절의 실패, 공격성, 과 격한 행동 등, 뇌를 자극하는 것 같은 행태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 런 행태 변화들은 뇌 활동을 억제한 결과이며 뇌에 있는 억제중추들은 보 - 252 -

통 그런 행동들을 금지하거나 억제하기 때문이다. 알코올 수치가 더욱 높 아지게 되면 뇌는 더 많이 억제되는데, 이때는 조정능력이 결여되고, 혼 란이 일어나고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마비가 오며 기절하거나 사망하게 된 다. 3. 음주량과 혈중알코올농도 (1) 알코올의 함유량. 각종 알코올음료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량을 알코올함유량 이라고 하는 데 가장 높은 것은 양주이며 보드카, 압상트 등 은 60%를 초과하고 위스 키, 브랜드는 40%, 칵테일(cocktail) 종류는 20% 정도이며 소주가 25%, 청주는 15.6%, 맥주는 4.2 6.0%로 낮은 편이다. 알코올함유량의 산출은 통상 비중을 0.794로 하여 산출하며 100cc 중의 알코올 량은 알코올% 비중 100 이 되는데, 예를 들면 특급 위스키 는 0.43 0.7894 100 = 33.94 g 이 된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취했 다고 하는 정도는 알코올함유량 만으로는 결정 할 수 없다. (2) 혈중 알코올농도. 알코올이 체내를 순환할 때, 혈액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혈액 중의 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얻은 수치를 혈액알코올농도(Blood Alcohol Level: BAL 또는 Blood Alcohol Component : BAC)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혈중농도의 화학적 측정은 1914년에 위드마크(Widmark)에 의해 제창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26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혈액 1ml 중에 알 코올함유량이 몇 % 인가를 기준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혈중 알코 올농도의 표시기준은 혈액 중 알코올의 무게를 퍼센트(%)로 표시하는 방 법과 또 하나는 혈액 100ml 중의 알코올을 mg량으로 표시하여 mg/ml, 또 는 mg/100ml(promile)로 표시하는 방법의 2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0.2%라고 한다면 0.2% = 0.2 mg/ml = 0.02 mg/100ml(0.02%)가 되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mg/100ml(promile)이라는 단위를, 미국에서 는 퍼센트(%)단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 의미는 똑같다. - 253 -

(3) 음주량과 알코올농도. 알코올 섭취량과 혈중알코올 농도 및 술에 취한 정도와의 관계는 실로 미 묘한 것이어서, 개인차가 있음은 물론 그때의 심신기능의 상태에 따라서 도 다르고 음주습성, 성별에 따라서도 그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으 로 음주량에 따라 농도를 결정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해 체중과 음주량에 따른 알콜을 농도를 추정 할 수 있는 관계식 (Widmark,E.M.P.독일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 = A / P R C : 알코올농도(mg) A : 섭취한 알코올의 량: 음주량(ml) 술의 농도(%) 알콜의 비 중(0.7894) P : 그 사람의 체중(kg) R : 성별에 따른 계수(남자: 0.7, 여자: 0.6) 예를 들면 체중 60kg의 남자가 소주 2홉짜리 1병(180ml, 도수25 )을 마 셨을 때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농도(mg) = (180ml 0.25) 0.7894 / 60kg 0.7 0.85(mg) 가 된다. 즉, 혈중 알코올농도는 0.85 mg/ml이며, 이것을 다시 %로 환산하면 0.085% 가 된다.혈중 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지 30분 전 후에 최고도로 올라간다. 4. 술이 취하는 단계와 깨는 단계 다음에는 술이 취하는 단계와 인간에게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이다. 취기 란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 체내에 흡수된 알콜이 급성으로 신체적, 정신적 반응상태를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취기의 생리는 아직 확실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알코올이 위를 지나 직접 혈액 내로 들어가서 그대로 의 형태로 다른 조직으로 운반되어 대부분은 산화되고 말지만 일부는 호 흡이나 오줌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회 음주 후 수분 간에 알코올은 혈액 내에 나타나 30분 이내에 최고에 달하고 그 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평상 상태로 되돌아간다. - 254 -

1 g의 알코올은 연소하여 7 kcal의 열량을 생산하나 이것은 근육 작업에는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소량의 음주는 중추신경계에 흥분작용을 하 며 심장의 수축을 강하게 하고 피부, 특히 안면의 피부동맥을 확대시키며 호흡을 빠르게 하고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알 콜의 혈중농도 0.05%(청주 1홉가량)이하의 음주로 병약자나 쇼크를 받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기능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알코올의 혈액중 농도가 0.05 0.1%(청주 1 3홉 정도)가 되면 신체가 경색된다든가 또는 중추마비의 증상이 나타난다. 즉, 정상적인 신경기능을 잃고 판단이 부정 확하여지며 표면적인 연상에서 말이 많아지기 쉽다. 즉 감정이 고조되어 불쾌감이 없어지고 억제심이 약화되는가 하면 동작이 경솔하게 되어 실수 를 범하기 쉽게 된다. 혈액농도 0.3% 이상이 되면 무력상태가 되어 결국 혼미상태가 되며, 0.5% 이상이 되면 죽음의 위험이 있고 깬 후에도 불쾌감, 두통, 심신의 작업능 력이 감퇴된다. 한편 알코올로 인한 영향을 단계별로 분류한 것을 명정도 라고 하는데 술에 강하지 못한 사람은 수치상으로 그리 높지 않더라도 제 법 술 취한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일 때도 있다. (1) 알코올농도별 음주 시의 증상. 1) 혈중알코올농도 : 0.05% 이하. 전 임상성변화라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으며 특히 검사 없이는 취기를 알 수 없다. 2) 혈중알코올농도 : 0.05 0.15%. 억제력이 풀려 기분이 좋아지고 판단력이 빨라진다. 따라서 착오가 일어 나고 피부, 특히 얼굴과 목부분 피부가 충혈되어 붉어지면서 말이 많아지 게 되고 운동과다로 침착성을 잃게된다. 이 정도의 취기에서 본인은 오히 려 능력이 증가되는 것 같이 느끼게 되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시험해 보 면 운동실수가 나타나게 되고 작업능력도 감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즉 혈액 알콜농도가 0.05%일 때의 반응시간은 정상인 때의 2배이고 0.1% 일 때는 4배가 된다고 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 : 0.16 0.25%. 자기 자신도 술이 취했음을 인식할 수 있으며 대개 불쾌감을 수반하지 - 255 -

않는 현기증이 나타나고 매우 쾌활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가 되지만, 운동 실수가 됨을 주변사람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비틀거리게 된다. 언어 는 어느 정도 불명확해지고 생각을 제멋대로 하게 되어 화제가 차차 달라 지게 되는데 감각, 특히 통증에 둔감하고 손에 쥔 것을 놓치기 쉽고, 상 처를 입은 것을 모르며, 주의가 산만하여 판단능력이 둔 해 진다. 4) 혈중알코올농도 : 0.26 0.35%. 운동실수가 많아 보행이 곤란하게 되고 언어는 완전히 불명확하고 운동 반사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 즉 마비 상태가 되며 의식은 차차 불명확하 게 되는 것이다. 5) 혈중알코올농도 : 0.36 0.45%. 주위가 빙빙 도는 것 같이 느껴져 넘어지기 쉽고 혼미 상태가 된다. 근 육의 힘은 전혀 없고 대소변도 가릴 수 없게 되는데, 호흡은 완만하고 체 온도 저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흡곤란, 또는 손톱이나 입술 가장자리 부분에 피가 맺혀 검푸르게 보이게 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사망하게 된 다. 6) 혈중알코올농도 : 0.45% 이상.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사망하게 된다. 그 밖에 알코올이 운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코올에 의한 생리적 작용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빨리 취 하고 늦게 깨며 일정량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체중이 무거운 사람은 가 벼운 사람보다 덜 취하는 경향이며 여자는 남자보다 빨리 취하고 빨리 깬 다. 일반적으로 적당량의 술을 마셨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 분경에 최고도에 달했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저하되고 5 6시간 후에 0 이 됩니다. 그러나 체중 60kg의 보통사람이 정종 3홉(0.54l) 또는 맥 주 3병을 마셨을 때에는 8시간 동안이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일 반적으로 체중 1kg 에 대한 알코올 분해량은 1시간에 6 7g 으로 체중 70 kg 인 사람의 경우 1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러나 적당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24시간 후에도 나타난다. *. 알코올농도 25%의 소주 1병(2홉)을 마셨을 경우 12시간 이상이 소요 됨. - 256 -

제4장 안전운전을 위한 사고사례 분석 - 257 -

일러두기 자동차의 증가 등 교통여건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의 위 험성과 피해의심각성은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열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교통안전 단체 들은 교통사고로 이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국가적 차원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 관련정보의 제공 등을 비롯해서 교통사고 정밀조사, 분석 및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자신호체계 개선, 교통사고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 등, 교통 혼잡 해소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복합적 원인 교통사고의 발생은 사람과 차량, 도로시설, 기타 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 이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된다. 즉 단순히 운전자의 과실이나 차량의 결함 만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도 있으나, 2가지 이상의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사고, 예를 들면, 운전자의 과실과 보행자의 과실, 운전자의 과실과 차량의 결함,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시설의 결함, 운전자의 과실과 노면결빙, 차량의 결함과 도로시설의 결함 그리고 운전 자의 과실+차량의 결함+도로시설의 경함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는 한 쪽(제1당사자)의 과실 만에 의한 사고도 있지만 상대 방(제2당사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의 원인을 단순하게 제1당사자의 과실 하나로만 결정하는 것은 정확한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고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사고관련 당사자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운전자입장에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첫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얼마만큼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 258 -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가 교통사고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막 연한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 이 물어야 한다. 안전운전에 대한지식은 있는가? 안전운전에 따른 운전기능(운전경험)이 뒤받침 되어 있는가? 안전운전에 대한 나의 인격(성격)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운전자 자 신의 3가지 문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운전에 따른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나 혼자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과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운 전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서로가 심신의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 라, 도의적,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운 전행위는 그 자체를 사회를 위한 하나의 봉사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자신도 위하고 남도 도움을 준다는 하나의 봉사하는 마음인 것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경험한 운전자의 경험담을 앞으로 나의 안전운전에 교훈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 또한 수많은 교통사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여기에 제시되는 교통사고 사례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발간한 지난 2006년판 대형교통사고 사례분석의 내용과 사진을 인용, 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운전의 교 훈이 되도록 하였다. 다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타산지석( 他 山 之 石 )으로 삼아 가능하면 하루에 한건씩 읽고 깊이깊이 생각하여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교통사고예방에 적극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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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안전운전을 위한 사고사례분석 교통사고 사례분석 제1절 초대형 교통사고 사례분석 1. 사고사례 1 빗길 운전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 1. 사고일시 : 05. 6. 1(수) 18:05분경. 날씨 : 비 2. 사고장소 :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73.5km 지점 3. 사고관련차량 및 운전자: 1차량 : 관광버스(남, 41세) 2차량 : 덤프트럭(남, 28세) 3차량 : 덤프트럭(남, 28세) 4. 사고피해: 사망2명(덤프트럭2운전자, 덤프트럭3탑승자), 중, 경상 32 명, 부상1명) 5. 사고내용 비가 오는 상태에서 관광버스는 진주 방면에서 부산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렀을 때 운전부주의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연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맞은편으로 넘어 가 마주 진행하여 오던 덤프트럭(2차량)전면부를 관광버스 전면부로 충격 하여 덤프트럭(2)이 도로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약 20m언덕 아래로 추락하고 덤프트럭(2)을 뒤따라 1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또 다른 덤프트럭(3차량)이 본 사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관 광버스 우측 측면과 덤프트럭(3)차량의 전면부가 재차 충돌된 사고가 발 생하였음. 사고 장소는 순천, 부산간 남해고속도로로 편도 2차로(왕복4차로)구간으 - 261 -

로 도로선형은 관광버스 진 행방향(부산방면)으로 우좌 로 이중 굽은 도로이나 사 고가 발생된 장소는 그 중 간 지점으로 전반적으로 3.5%의 내리막 경사 직선도 로임. 도로는 콘크리트 포 장으로 차로 폭은 3.6m, 갓 길 폭은 2.6m이며 최고제한 속도는 80km/h임 관광버스 운전자 사고당일 마산, 창원권 퇴직 모임 인원 총 35명을 탑승시키고 전북 진안 군 소재의 산에 갔다가 귀가 길에 사고 장소에 이르러 검은 물체를 발견 함과 동시에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에 퍽하는 느낌이 들면서 운전을 제대 로 할 수 없어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차량 우측면으로 1차 충격하고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것까지만 기억을 하며, 사고 전 2차로로 약 시속 70km/h의 속도로 운행한 것으로 예측됨 덤프트럭(3)운전자 경남의령에서 모래를 싣고 경남 곤양으로 가던 도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관광버스가 중앙 분리 가드레일을 뚫고 넘어와 앞서 가던 덤프트럭(2)이 관광버스와 정면충돌하고 갓길로 빠지면서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하는 것 을 보고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관광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을 충 돌함 사고 상황 사고 장소는 이중으로 굽은 도로선형이 내리막 경사이며 각별한 주의 운 행이 요구되므로 최고속도가 시속 80km/h로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사고당 일에는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있어 빗길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해 최고 속도의 20/100을 감속한 상태에서 안전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 - 262 -

전부주의로 인해 관광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조향력을 상실하여 도 로 우측의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연속적으로 충격하고 대향차로로 넘 어가 마주오던 덤프트럭(2) 및 또 다른 덤프트럭(3)과 연쇄적으로 충돌하 면서 그 충격으로 덤프트럭(2)이 도로를 이탈하여 20m언덕 아래로 추락하 게 된 사고임 운전자 관련사항 관광버스 운전자는 84 년 8월에 제1종 보통운전면 허를 취득하고 99년 7월 에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 여 자동차 운전경력이 약 22년 정도로 00년 8월부 터 04년 10월까지 갓길통 행위반 등 총 6건의 교통법 규위반사실이 있으나 운전 면허 행정 처분된 사실은 없음 덤프트럭(2)운전자는 98년 2월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99년5월에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 운전경력이 약 7년 정도로 98년 6월부터 05년 5월가지 총 20건의 교통법규위반과 2회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있지만 교통사고는 없었음. 덤프트럭(3)운전자는 01년 3월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04년 2월에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자동차 운전경력이 약 4년 정도로 01년 8월부터 05년 3월까지 총 9건의 교통법규위반과 2회의 운전면허정 지 처분된 사실이 있지만 교통사고는 없었음. 문제점 관광버스 운전자는 교통사고 경력이 없으며 오랜 운전경력에 따른 빗길 내리막 곡선도로에서의 안전운행을 소홀히 하여 단 한번의 과실로 인해 대형 인명피해가 수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덤프트럭(2)(3)운전자들 - 263 -

도 대형 차량임에도 주행차로인 2차로보다는 앞지르기 차로로 주행하였고 운전자들의 교통법규위반 이력도 있는 바 안전운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방어운전의 자세로 1차로보다는 주행차로로 진행하였더라면 대형 인명피 해는 어느 정도 경감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사고 장소는 S자 형태의 이중 굽은 도로이고 내리막 경사지대로 자칫 운전자의 방심과 부주의로 조향 불능 상태로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 거나 도로를 벗어나 추락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결론 사고장소는 이중으로 굽은 도로선형에 관광버스 진행방면으로 내리막 경 사 구간이어서 양호하지 못한 도로선형 때문에 최고속도가 시속 80km/h로 제한되어 있는 순천, 부산간 남해고속도로 구간으로서 사고 당일 비로 인 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점을 감안하면 최소속도에서 20/100을 감속한 상태로 운행을 하여야 하나 관광버스 운전자가 이를 소홀히 하다가 차량 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조향력을 상실하여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1차 충격하고 연이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맞은편으로 넘어가 마주 진행하 여 오던 덤프트럭(2) 앞부분을 관광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덤프트럭 (2)이 도로 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약 20m언덕 아래로 추락 하고 덤프트럭(2)을 뒤따라 1차로로 진행하던 덤프트럭(3)이 본 사고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관광버스 우측 측면과 덤프트 럭(3)차량의 전면부가 재차 충돌된 사고로서 관광버스 운전자의 안전 불 감증으로 유발된 사고임. 이와 같은 원인은 약 22년의 운전경력기간 동안 교통사고 및 운전면허행 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관광버스 운전자의 오랜 운전경력에 따른 자기 과신 때문에 빗길 내리막 곡선 도로에서의 안전운행을 소홀히 한 것이 사 고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또한 사고 장소는 S자 형태의 이중 굽 은 내리막 경사로서 자칫 운전자의 방심에 의한 부주의시 조향불능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거나 도로를 벗어나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장소임. 6. 사고교훈 : - 264 -

사고 장소는 이중으로 굽은 내리막 경사 도로로 우천이나 적설시 미끄러 짐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도로선형 과 노면상태를 잘 살펴 감속 등, 안전운전을 도모해야 한다.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평상시 안전운전 지식과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2. 빗길 감속운전에 대한 지식과 생각은 어느 정도인가? 3. 교통량의 적은 도로상에서의 안전운전 경계심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4. 차로통행에 대한 기준은 있는가? 5. 평상시 앞차와의 안전거리유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6. 운전 중 심리 변화가 큰 것은 아닌지? 7. 평상시 교통법규위반과 사고경력에 대한 마음의 다짐은 어느 정도였는 가? 2. 사고사례 2 과속 및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 1. 사고일시 : 05. 5. 16. 21: 00(월) 날씨 : 맑음 2. 사고장소 : 충남 태안군 남면 원청리 원청지하통로 부근 국도 77호선 도로상 3. 사고관련차량 1차량 : 옵티마(남, 26세) 2차량 : 트랙터 농기계(남, 57세) 4. 사고피해 : 사망 5명(운전자26세, 남55, 여59, 여65, 트랙터 운전자 57세 ) 부상 1명(여51) 5. 사고내용 옵티마 차량이 안면도에서 남면 소재지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 265 -

112km/h로 진행 중, 동일방 면 2차로로 시속 15km/h의 속도로 앞서가던 트랙터 후 미 로우타베이터(써레)를 옵티마 승용차 정면으로 추 돌하여 옵티마 승용차는 차 량 전면부, 전면유리, 루프 등이 트랙터와 직접 접촉으 로 대파되었고 차량전후 축 간거리는 30cm가량 소성 변 형되었음. 트랙터 추돌 후 시계반대방 향으로 회전하며 후면범퍼 60cm내외 높이가 길 어깨 우측 가드레일과 부딪치면 서 약 19m이동하였음. 트랙 터 로터리(써레)가 충돌 시 차실 내로 들어오며 많은 인명피해가 야기되었음(운 전석, 조수석의 헤드 레스트(Head rest)가 로터리(써레)와 충돌로 뒤로 꺽였음) 트랙터는 충격에 의해 타이어와 연결된 축이 손상되면서 우측 뒷바퀴가 탈락되었고 최초 충돌지점에서 최종정지하기까지 34.4m거리를 이동하면서 트랙터 후미에 부착되어 있는 써레와 우측 뒷바퀴가 탈락되어 약 18.7m가 량 노면에 끌린 흔적이 있음. 트랙터의 속도계기판 상의 최고속도는 30km /h임. 사고지점 도로는 복선의 황색실선과 표지병으로 중앙선 처리된 편도 2차 로이며 옵티마 승용차는 안면도에서 남면방면으로 주행 중 선행하던 트랙 - 266 -

터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정면 추돌한 것이며 사고지 점 전후 모두 직선구간으로 경사 없이 비교적 편평한 구간으로 운전시야 장애는 없음 사고지점은 운전시야, 도로 선형 모두 양호하고 교통량 은 비교적 한적하여 통과차 량들의 주행속도가 다소 높 은 편이며 당시 날씨는 맑고 아스팔트 도로표면은 건조한 상태였음 운전자 관련사항 옵티마 승용차 운전자는 01년 4월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약 4년의 운 전경력이며 교통법규위반 2회(중앙선침범), 운전면허행정처분 60일 정지 된 적이 있는 안전운전의식이 다소 결여된 것으로 보임 사고원인 충돌 전 옵티마 승용차의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으로 보아 선행하던 트랙 터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그 원인은 과속으로 인한 운전자 전방 시야 협소와 전방주시태만 등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 단됨 6. 사고교훈 운전자는 항상 규정된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도록 해 야 하며, 특히 야간운전은 전조등 불빛에 의한 전방 확인가능한 거리가 100m내외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과속운전으로 인한 장애물 발견 시, 대 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극히 높 아진다. 또한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서 최소한 농기계 전, 후면에 반사 표지 등을 부착 운행하여야 함 - 267 -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야간에 운전하면서 전방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는지? 2. 야간 운전 시 주행속도와 장해물 발견으로 인한 대처능력의 한계를 알 고 있었는지? 3. 평상시 야간운전 속도와 주간운전속도에 대한 구분이 없었는지? 4. 막연히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인 운전을 하지는 않았는지? 5. 트렉터 운전자가 야간 반사표지를 붙여야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3. 사고사례 3 면허취소자 음주 졸음운전사고 1. 사고일시 : 05. 2. 6(일), 05:08분경, 날씨: 맑음. 2. 사고 장소 : 충남 천안시 성거읍 문덕리 경부고속도로 348.9km 상행선 3. 사고차량 : 1차량 : 14톤 대형화물(남, 43세) 2차량 : 16톤 대형화물(남, 46세) 3차량 : 응급차(남, 37세) 4. 사고내용 : 14톤 화물차량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된 자로 혈중농도 0.062%의 음주상 태로 경부고속도로를 부산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운행 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동일방면 동일차로로 앞서가던 16톤 화물차량을 추돌한 뒤 1차로로 급 진입되면서 1차로를 주행 중인 응 급차량 우측 전면부로 14톤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후미를 충격하여 화 재가 발생하면서 탑승자 6명 전원이 현장에서 소사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 생되었음. 사고현장에는 14톤 화물차량의 좌측 뒷바퀴에 의해 발생된 타이어 스키드 - 268 -

마크가 3차로에서 시작되어 약 71m나 발생되었으며, 응 급차량의 전면부 우측면으 로 14톤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후미를 충격하여 서로 접합된 상태로 1차로 상에 최종정지 하였는데 충격 시 발생된 화재로 인해 응급차 량은 차체 대부분이 연소된 상태이고 이때 중앙분리대 의 방현망이 소실되었음. 5. 피해내용 : 사망 6명(응 급차량 탑승자 전원,) 중경 상 2명(14톤, 16톤 화물차 량 운전자) 도로환경 편도 4차로의 단일로이며 직선구간으로 경사가 없는 평탄한 지대로 차로 폭은 3.6m,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 임 사고관련 운전자 14톤 화물차량 운전자 경남 양산에서 라이스페이퍼(월남쌈의 일종)를 싣고 일산까지 운반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를 주행 중 추풍령 휴게소 주변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마시고 운행 중, 졸음이 밀려와 입장 휴게소에서 쉬어가려 했으나 사고 장소에 이르러 순간적인 졸음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음. 14톤 화물차량 운전자는 95년 3월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02년 5월에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0년이지만 96년 2월부터 03년 11월까지 3건의 교통사고경력과 8건의 교통법규위반 경력이 있으 - 269 -

며 00년 9월에 25일간의 운전면허정지, 04년 2월에 운전면허취소처 분을 받았는바, 평소 안전 운전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로 사고 당시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 전하였음. 16톤 화물차량 운전자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 행 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려 갑자기 뒤에서 쿵하 는 소리가나서 좌측 후사경 을 보니 14톤 화물차량이 1차로를 향해 비스듬히 진행하고 있었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후 하차해 보니 중앙분리대 쪽에 응급차량이 14톤 화물차 량 좌측에 정지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목격하였음. 16톤 화물차량운전자는 00년 12월에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고 03년 9월에 제1종 대형운 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면 허경과 년 수가 3년 남짓한 기간임에도 03년 10월부 터 04년 4월가지 1건의 교 통사고와 2건의 교통법규위 반 경력이 있음. 응급차량 운전자 응급차량 운전자는 87년 10월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 를 취득하고 89년 12월에 제1종 대형면허를 00년 7월에 레커 특수운 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91년 2월부터 04년 6월까지 2건의 교통사고, 4건의 교통법규위반 경력이 있음. - 270 -

사고관련 차량 운전자 공통사항 사고차량 운전자 모두 교통사고와 교통법규위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소 안전운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없는 상태로 운행하였을 것으로 판 단되며, 특히 14톤 화물차량 운전자의 경우는 04년 2월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음주된 상태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한 결과로 대형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 6. 사고교훈 이 사고는 14톤 화물차량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상 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졸음운전으로 선행하던 16톤 화물 차량 후미를 정면으로 추돌하고, 그 충돌로 조향력을 상실하면서 중앙분 리대 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응급차량이 전면부 우측 면(조수석)으로 14톤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후미를 충돌하여 화재가 발 생하여 응급차량에 타고 있던 6명 모두가 현장에서 소사된 사고로 운전면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이 빚은 대형 교통사고임. 이와 같은 원인은 평상시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경시와 안전운전의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교통법규위반이 잦고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은 운전면허갱신 시, 적성검사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적으 로 받게 하는 등의 중점관리가 필요하며.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운행 중에 주변의 음식점을 이용하여 음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함. 또한 지입계약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없는 화물운송업체에서 지입차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무면허 운전자나 무보험 차량 에 의한 화물 운송이 방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고발생시 지입차주 뿐 만 아니라 화물운송업체도 책임을 지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하여야 할 것 임. - 271 -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사고관련 운전자의 사회적 가치관은 무엇일까? 2. 교통사고 운전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을까? 3. 안전운전의 3요소인 지식과 기능, 태도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일까? 4. 자동차 주행속도와 안전거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했을까? 5. 평상시 운전습관은 어떠했을까? 4. 사고사례 4 주행 중 타이어파손으로 인한 사고 1. 사고일시 : 05. 12. 11일(일) 13:47분경 날씨 : 맑음 2. 사고 장소 :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 167km 상행선 3. 사고차량 : 이스타냐 승합차(남, 40세) 4. 사고피해 : 사망 5명, 중경상 10명 5. 사고내용 : 이스타냐 승합차가 강릉에서 인천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83km/h이상의 속도로 주 행 중, 사고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3.9%의 하향경사 로 우 커브 지점에 이르렀 을 때 왼쪽 뒷바퀴의 펑크 로 인해 운전자가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조작,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여 좌측바 퀴와 연석이 1차 충돌한 후 충돌 전 원심력에 의해 차 체가 차량 전면을 축으로 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전복되었고, 전복과정에서 지붕이 돌출된 가드레 - 272 -

일과 충돌되어 좌측면과 지붕이 차체로부터 분리되 어 노면에 떨어지고 차량 은 계속 진행하여 배수로 에 추락된 사고가 발생되 었음. 사고차량은 전면유리와 왼 쪽 하단부 전체에 집중적 인 손상이 발생하였고 앞 범퍼 왼쪽과 전조등이 이 탈된 상태이며 최종정지 전에 전복되어 노면과 충돌이 되면서 미끄러져 차체 지붕과 왼쪽 차체가 이탈되었으며 차내 탑승자는 충돌과 동시에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상에 낙하하면서 두부의 충돌 등으로 사망한 것 임. 6. 사고교훈 운전자들은 타이어의 외관의 이물질이나 마모상태, 공기압을 정기적으 로 점검하여 노후된 타이어를 교체 및 주기적인 밸런스 조정이 필요함. 안전띠는 사고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어수단으 로 운전자와 승객은 안전띠 사용을 습관화 하여야 한다. 승합차 운전자들 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출발 전 안전띠 착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 다. 내리막길 운전 시 운전자는 반드시 감속 저속운행을 하여야 하며, 만약 주행 중에 갑작스럽게 타이어가 펑크 된다면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회전을 하거나 또는 회전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놀라 핸들을 과대 조작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평상시, 악천후나 비상시 운전요령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273 -

사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운전자는 평상시 타이어 파손여부나 공기압력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을 까? 2. 앞 타이어 또는 뒤 타이어 펑크 시, 조치요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 었을까? 3. 운전 중 타이어에서 오는 진동이나 브레이크 작동 시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4. 타이어가 펑크 되는 순간에 운전자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 274 -

제2절 대형 교통사고 사례분석 5. 사고사례 5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 1. 사고일시 : 05. 8. 21일(일) 04:52분경, 날씨: 맑음 2. 사고 장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검 앞 노상 3. 사고관련차량 1차량 : 매그너스 승용차(남, 23세) 2차량 : 엑센트 승용차(남, 23세) 3차량 : EF소나타 승용차(여, 31세) 4차량 : 소나타 택시(남, 51세) 4. 사고피해 : 사망 3명, 중경상 5명 5. 사고내용 : 1차량인 매그너스 승용차가 공덕로터리 방면에서 아현 동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의 1차로 혹은 2차로를 최소 127km/h이상의 속도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 러 우측 3차로로 차로변경 하다 3차로를 앞서 주행하 고 있던 액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및 좌측 바퀴를 매그너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비스듬히 1차 충격하자 매그너스 운전자는 급히 핸들을 좌측 으로 과대 조작하여 중심을 잃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 어 반대방향으로 옆 미끄러지면서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소나 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비스듬히 2차 충격하자 더욱 빠르게 반시계방향으 로 회전하면서 매그너스 탑승자 및 운전자가 조수석 유리창을 뚫고 도로 상으로 이탈되고 또한 2차 충돌 시 매그너스의 차체로부터 엔진이 분리 - 275 -

이탈되면서 소나타를 뒤따 라오던 소나타 택시의 전면 좌측과 엔진부분이 3차 충 돌한 사고 임. 6. 사고 교훈 승용차의 성능 향상으로 인 해 단시간 내에 고속주행이 가능하여 대형사고의 위험 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나 운전자들은 이를 일상으로 간과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잦음.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무리한 차선변경은 예기치 못한 사고 상황 발생시 사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속도를 준 수하며 운행하여야 함.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야간에 교통량이 매우 적은 도로를 운전 시, 신호와 주행속도를 지키 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2. 신호와 주행속도는 교통량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3. 평상시 생활습관은 어떠한지? 4. 평소 자동차 운전에 대한 위험인식이 있었는지? 6. 사고사례 6 운전부주의로 인한 추락사고 1. 사고일시 : 05. 8. 30일(화) 06:55분경 날씨 : 맑음 2. 사고장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교 진입로 교차로 - 276 -

3. 사고관련차량 : 1차량 : 소나타 승용차 2차량 : 25인승 승합차 (남, 50세) 4. 사고피해 : 사망 2명(승 합차) 중상 3명(승합차), 경상 20명(승합차) 5. 사고내용 : 1차량 소나타 승용차는 부 론에서 문막 둔치 방면으로 진행 중, 문막에서 여주방 면으로 진행 중인 승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소나 타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 분과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충격한 후 이 충격 으로 승합차는 문막교 우측 난간 및 가드레일을 충격하 고 8.7m 하천변으로 추락하 여 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중경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 하였음. 소나타 운전자는 86년 제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 였으며 사고지점 부근 둔치 의 게이트 볼장을 가는 중 이었고, 승합차 운전자는 88년에 제1종 대형운전면 - 277 -

허를 취득하였으며 당일 새벽 5시경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집에서 출발하 여 원주시내를 돌아 흥업을 경유 고구마 밭에서 일하는 여자 24명을 태우 고 여주 이천으로 가던 중 교차로 내에서 충돌하여 8.7m 하천에 전복된 사고 임. 당시 승합차 주행속도는46km/h이고, 승용차는 20km/h로 추정 됨. 6. 사고교훈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반드시 서행하여 교차로 내 다른 차량의 진입여부를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평상시 신호등 없는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습관은 어 떠했는지? 2. 운전자의 사고당시 심신상태는 어떠했는지? 3. 자동차 운전의 위험성을 평상시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4. 같은 도로, 같은 장소라도 운전시간과 날씨, 계절에 따라 예측치 못한 돌발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7. 사고사례 7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추돌사고 1. 사고일시 : 05. 10. 14일(금) 21:10분 경. 날씨 : 맑음 2. 사고장소 : 인천시 서구 공촌동 110번 지 3. 사고관련 차량 1차량 : 시내버스(남, 43세) 2차량 : 교통시내버스(남, 38세) - 278 -

4. 사고피해 : 부상 34명 5. 사고내용 : 인천시 서구 공촌동 정수장 건너편 차도상에서 1차량 시내부스가 계산동에서 공 촌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시속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 중, 사 고지점에 이르러 교차로 정지 선부근에 신호대기 중이던 2 차량 시내버스를 추돌하여 탑 승객 34명이 부상당한 사고 임. 사고발생도로는 편도 4차로의 아스팔트 직선도로이며 경사 도 1~2 정도의 약간 내리막 길이고 사고발생시의 교통 량은 한산하였음. 사고버스는 부대 앞의 횡단 보도를 통과 시 4단으로 기어변속을 하여 버스정류 장을 통과 후 약 200m를 주행하였고 추돌 후 앞 차 량이 밀려나간 거리와 추돌 시, 속도가 약 60km/h인 것과 타이어 흔적 생성위치 등으로 볼 때 추돌 시 급제동보다는 완제동하면서 핸들 회피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도 로구간이 가속하기 쉬운 도로 환경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차량제동장치 에 이상 보다는 운전자가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는 앞차 를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보임 1차량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테이프는 손님이 앞문을 이용하 여 승차할 때 약 30초 동안 계속해서 작동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 초경과 후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는데 사고 직전에 부대 앞의 횡단보도 - 279 -

를 통과 시 4단으로 기어변속을 하고 그 직후 30초가 경과되어 비디오는 작동이 멈춘 상태였지만 사고 직후 탑승객들이 앞문에서 우왕좌왕하는 버 스 내부 모습이었음. 6. 사고교훈 차량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 운행하여야 하며 또한 내리막길을 과속으로 주행하면 전방 차량의 예측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절대 감속해야 함.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운전 중 정지해야 할 장소에 가까이 접근하면 가볍게 한 두 차례 브레이크작 동 여부를 습관적으로 밟아보는 운전습관이 있는지? 2. 평상시 급제동하는 운전습관은 없는지? 3. 차내 안전사고 경험이 어느 정도 인지? 4. 사고 직전 운전자의 심신상태는 어떠했는지? 8. 사고사례 8 졸음운전 및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침범사고 (남, 45세) 2차량 : 승합차(산타페)(남, 46세 중상) 1. 사고일시 : 05. 9. 1 일(목) 15:55분경. 날씨 맑음 2. 사고장소 : 경기도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 수역이 마을 618번지 도로상 3. 사고관련차량 1차량 : 11.5톤 화물차 - 280 -

3차량 : 포터(남, 42세 사망) 4. 사고피해 : 사망 3명(포터), 중상 5명(포터 2명, 산타페 3명) 5. 사고내용 : 화물트럭은 의정부에서 원 당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좌회전 차로에서 직 진 주행하다가 사고 교차로 에 이르러 불상의 원인(졸 음운전)으로 원당역에서 원 당방면으로 좌회전 대기 중 인 산타페의 좌측 전면 휀 다를 화물트럭 왼쪽 모서리 로 1차 충돌하고 산타페 후 미에 정차중인 포터의 전면 을 2차 충돌하여 포터를 화 물트럭 밑으로 삽입한 상태 로 원당역 방향으로 밀고 진행하여 2,3차량 진행방향 우측 인도위의 가로수를 3 차 충돌하는 사고로 포터화 물차에 승차한 5명 중 운전 자포함 3명 사망, 산타페 운전자 포함 5명이 중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 음. 사고지점 도로는 평면선형 직선구간으로 원당역 방향으로 2.6% 내리막 경 사이고 의정부 방향으로는 약 7%의 내리막 경사 구간으로 제한속도는 70 km/h임. 사고 1차량(11.5톤 화물차량)운전자 진술 의정부 방면에서 원당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좌회전 차로로 시속 약 - 281 -

50km/h의 속도로 교차로를 주행하다가 차량 할부 문제 로 고민을 하는 상태에서 차로변경을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좌 회전 대기 중인 산타페를 충돌하여 산타페가 튕겨 나 가고 산타페 뒤에 정차 중 이던 포터를 충돌하여 포터가 화물차량 아래 부분에 끼인 상태로 인도위 에 가로수 방향으로 밀고 진행하였음 화물트럭 운전자는 91년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약 14년의 운전 경력이 있으며 화물트럭운전자가 사고 당시 다른 생각을 하다가 안전운전 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하는 점으로 보아 실제로 다른 생각 또는 졸음운전으로 추정되고, 결국 화물트럭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인 한 안전운전불이행이 사고원인임. 6. 사고교훈 : 대형차량들은 장거리 운행이 잦아 운전 중 피로가 누적될 경우 졸음이 오거나 주의력이 산만해 지면서 안전운전에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운전 자는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여 무리한 운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운전자는 항상 전방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함. 교통안전표지는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운전자들의 공통규범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타인의 불행을 자초하지 않도록 항상 이를 준수하여야 함. 당 사고 현장과 같은 교차로를 주행 시 운전자는 최고제한속도, 신호 를 준수하고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전방에 주행차량이 급제동과 같은 돌발 상황 발생 시 충분한 위험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충돌 및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당 사고는 화물트럭 운전자가 교차로 통과 시 전방주시태만 등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대형사 - 282 -

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위와 같은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평상시 위험예측운전이 습관화 되어야 함.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평상시 운전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인식하였을까? 2. 운전 시, 운전이 집중도는 어느 정도 일까? 3. 평상시 졸음이나 방심운전으로 깜짝 놀란 경험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마음의 다짐을 했을까? 4. 운전 중 백미러를 보는 운전습관은 어느 정도일까? 9. 사고사례 9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 1. 사고일시 : 05. 8. 23일(화) 11:55분경 날씨 : 맑음 2. 사고장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화산리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275.5 km/h 하행선 3. 사고관련차량 1차량 마이티 화물차(남, 44세) 2차량 5톤 화물차량(남, 34세) 3차량 소나타 승용차(여, 55세) 4차량 프런티어 화물차(남, 44세) 4. 사고피해 : 사망 4명(마이티 탑승자6명 중), 중상 6명. 5. 사고내용 : 마이티는 승차정원 3명을 초과하여 6명이 탑승한 채 서울에서 대전방향으 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서 진행하던 5톤 화물차량이 서 행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마이티 우측 앞부분으로 5톤 화물차량의 적재 함 좌측 뒷부분을 1차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5톤 화물차량이 앞서 진행하 던 소나타 승용차와 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연속해서 추돌하여 - 283 -

마이티 탑승자 6명중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 은 사고가 발생하였음. 사고 장소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콘크리트 포장 고속국도로 서 사고 차량들은 좌 커브 구간을 지나 약 400m 직선 구간을 진행하는 상태였고, 사고당시 사고지점 약 1km전방에서 2차로를 막고 도로공사를 하는 관계로 1차로는 정체가 되고 있었으며 2차로 진행차량들은 1차로로 차로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마이티 운전자 마이티 운전자는 85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사고당일 음성군 삼성면 파밭에서 작업을 마치고 승차정원 3명인 마이티에 인부 5명을 승 차시키고 음성 나들목에서 진입하여 옥산면에 위치한 유통회사로 가기위 해 중부고속도롤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앞차를 추돌하여 인부 4명이 사망한 사고임 6. 사고교훈 : 승차정원을 3명이나 초과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 던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공사로 서행중인 앞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 돌한 사고로 승차정원 초과와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의식 부재가 사고의 원인임. 운전 중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 에서 대형사고발생 위험성이 있음. 또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집중력 저하로 인해 자신의 운전행위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뒤따르므로 운전자는 반드시 운행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고, 승차정원 초과로 인 - 284 -

한 사고는 대형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승차정원을 준수 하여 운행하여야 함.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평상시 운전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인식하였을까? 2. 운전 시, 운전 집중도는 어느 정도 일까? 3. 평상시 졸음이나 방심운전으로 깜짝 놀란 경험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정도 마음의 다짐을 했을까? 4. 운행 전날 피로하거나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지? 10. 사고사례 10 곡선구간 빙판길 중앙선침범사고 1. 사고일시 : 06. 1. 14일(토) 08:35분경. 날씨 : 맑음 2. 사고장소 : 경기도 고 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수 황사 앞 도로 3. 사고관련차량 : 1차량 : 브로엄 승용차 (남, 73세) 2차량 : 3.5톤 마이티 화물차량(남, 47세) 4. 사고피해 : 사망 3명(브러엄 승용차) 5. 사고내용 : 브러엄 승용차 운전자(남, 73세)는 가족을 태우고 서울 가좌동 집에서 출 - 285 -

발하여 파주에 있는 아쿠아 랜드로 가기위해 자유로 방 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빙 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 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마이티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브로엄 승용 차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브 로엄 승용차에 동승한 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임. 사고지점 도로는 최고제한속도 60km/h, 편도 1차로 도로이며 곡선반경 120m정도의 완만한 우 커브 구간으로 사고당시 날씨는 맑은 상태이나 전 날 내린 진눈깨비로 노면이 부분적으로 결빙되어 있는 상태였음. 6. 사고교훈 : 곡선구간 진입 전에는 충분히 속도를 감속하여야 하고, 곡선구간 빙판길 에서의 급격한 감속과 핸들조작은 중앙선침범 또는 도로이탈의 원인이 됨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운전자가 고령(73세)으로 인해 운전 중, 전방 교통상황이나 안전거리 유지에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2. 운전 시, 운전 집중도는 어느 정도 일까? 3. 커브길 노면이 빙판상태인 것을 잘못 보았는지? 4. 사고지점에서 무의식적으로 급제동, 급 핸들조작은 하지 않았는지? - 286 -

11. 사고사례 11 불법 좌회전 및 유턴으로 인한 사고 1. 사고일시 : 05. 3. 2일(수) 00:10분경. 날씨 : 맑음 2. 사고장소 : 경북 안동시 수상동소재 거성주유소 앞 3. 사고관련차량 1차량 : 트레일러 특수차량(남, 41세) 2차량 : 프라이드 승용차(남, 38세) 4. 사고피해 : 사망 4명 5. 사고내용 : 트레일러가 거성주유소에서 안동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하는 중, 안동에서 대구방면으로 직진하는 프 라이드 승용차 정면과 트레 일러 차량 측면이 서로 충 돌한 사고임. 사고발생 지점은 대구와 안 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써 안동시 수상동 소 재의 시가지도로이나 국도 5호선과 인접하여 있고 2.7%정도의 약간 내리막 우 커브 도로임. 당시 날씨는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로 영하 2도 정도로 다소 쌀쌀하였지만 노면은 건조한 상태로 사고 발생시간은 00시:10분으로 교통량이 거의 없는 야간이 었음. 트레일러 운전자는 안동시 내에 위치한 집에서 출발하 - 287 -

여 주차시켜둔 거성주유소에 도착하여 시동을 걸어 출발하는 과정에서 운 전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였음. 트레일러 운전자는 거성주유소에서 안동시내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기 전, 안동시내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는 프라이드를 인지하였 고, 최초 인지 당시 프라이드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다고 함, 그러나 프라이드 승용차 탑 승자 모두 사망하여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노면 에 생성된 프라이드 승용차의 스키드 마크를 고려하면 운전자의 졸음운전 이나 탑승자와의 잡담 등에 의한 운전에 집중치 못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사고당시 프라이드 주행속도는 63km/h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 됨. 트레일러 운전자 트레일러 운전자는 24년 전 운전면허취득 후 03년 트레일러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사고경력이나 교통법규위반 경력이 없음 프라이드 운전자 프라이드 운전자는 91년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 후 사고경력이나 교통법규위반사실이 없음. 6. 사고교훈 : 운전자는 항상 유턴 허용구간, 허용시점에서 안전하게 진행한다는 여유로 운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하며, 특히 야간 운전 시 주간보다는 거리감 각, 속도감각,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시간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의 운전습관 및 실력을 믿고 운 전자 자신의 마음과 판단에 따른 과신운전, 추측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 음. 프라이드 승용차의 경우 충돌지점 이전에 생성된 스키드 마크를 제외 하고는 제동조치 및 피양조치를 취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운전집중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 288 -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트레일러 운전자가 프라이드의 주행속도를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지? 2. 무사고 경력으로 인한 막연한 과신운전은 하지 않았는지? 3.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가 자신의 주행속도를 막연히 판단하지는 않았 는지? 4. 주행속도에 따른 1초간의 주행거리 개념이 어느 정도인지? 12. 사고사례 12운전부주의로 인한 터널입구 옹벽 충돌사고 1. 사고일시 : 05. 2. 27(일) 09:40분경 날씨 : 맑음 2. 사고장소 : 경북 구미시 장천면 중앙고속도로 상행 선 장천터널 입구 3. 사고차량 : 무쏘 승용차 (남, 46) 4. 사고피해 : 사망 4명 5. 사고내용 : 무쏘 승용차 운전자는 토요일 오후 2시경에 퇴근하여 사고당일 가족과 함 께 대구 춘천 간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영주로 가기위해 주행차로를 진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도로 우측 장천터널 입구 옹벽을 정면으로 충돌 하여 탑승자 4명 모두 사망한 사고임.(운전경력이 수년이상 되는 운전자 일 경우 운전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나머지 전방주시태만을 비롯해 서 휴대폰사용이나 흡연, 음향기기 조작, 동승자와 과도한 대화 등 운전 부주의로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 289 -

6. 사고교훈 : 운전경력이 많다고 해도 순 간적인 방심으로 인해 위험 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운전 시운전이외 의 행위는 삼가는 운전습관 이 필요하고 평온한 도로상 황이라 하더라고 순식간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 히, 고속주행 시에는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처능력이 현 저히 떨어지게 되고 충돌 시의 충격력도 엄청나다. 운전자는 터널 통과 시 주행속도를 감속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시 전방주시를 하지 않을 경우 돌발적인 위험에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우므로 전방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운행하여야 함.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평소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신하고 절대로 자신과 교통사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2. 운전 중 사고지점에서 운전과 상관없는 손동작이나 시선을 이동하지 않았는지? 3. 사고지점 터널입구 쪽 노면이 결빙되어 있지 않았는지? 4. 순간적인 졸음운전이 되지 않았는지? - 290 -

13. 사고사례 13 내리막길 운전부주의로 인한 관광버스 추 락사고 1. 사고일시 : 05. 5. 21(토) 10:55분경 날씨 : 맑음 2. 사고장소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배후령 고개 46호 국도상 3. 사고관련차량 : 트랜스타 관광버스(남, 51세) 4. 사고피해 : 중상 5명, 경상 20명 5. 사고내용 : 관광버스 운전자는 사고 전 춘천에 있는 리조트에서 중국 예술학교 교사 및 학생 23명, 가이드 2명, 운전자 포함 26명을 동승시키고 배후령 고개 정상에서 약 2.4km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제동장치 조작미숙 등, 운전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 어 가드레일을 파손시키며 20m를 진행하다, 5m높이의 계곡으로 추락 전복되어 승 차자 5명이 중상, 20명이 경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하 였음. 사고 장소는 정상에서 사고 지점까지 좌, 우로 굽은 도 로가 반복되는 곳으로 아스팔트 포장도로이며 내리막은 1차로, 오르막은 2차로인 도로형태이며, 당시 노면은 건조하였고 최고제한속도는 60km/h 임. 사고차량 운전자는 76년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00년부터 직 업운전에 종사하였으며 현재 소속되어 있는 관광회사에는 05년 2. 10일 에 입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6. 사고교훈 : 긴 내리막 구간에서 운전자는 반드시 저속 주행과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 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며, 풋 브레이크만을 사용할 경우 페이드나 베이 - 291 -

퍼 록 현상과 같은 일시적 제동력 상실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 대형승합차량 운전자는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또한 우 천이나 적설시 차량 운행자는 내리막길 감속 운행을 습관화 하여야 함.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내리막 길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는지? 2. 풋 브레이크 과도 사용으로 페이드나 베이퍼 록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 는지? 3. 주행속도와 핸들조작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는지? 4. 사고당시 운전자의 심신상태는? 14. 사고사례 14 1차사고 후, 안전조치 미숙에 의한 2차 추돌사고 1. 사고일시 : 05. 2. 17일 (목) 19:15분경 날씨: 맑음 2. 사고장소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개원중학교 앞 3. 사고관련차량 1차량 : 마을버스 2차량 : 마을버스 3차량 : 스타렉스 승합차 4차량 : 옵티마 승용차 5차량 : 콩코드 승용차 - 292 -

4. 사고피해 : 중상 1명, 경상 12명, 부상 24명 5. 사고내용 : 1차량 마을버스가 학여울역 사 거리에서 대모산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5차로를 진행 중 사고지점인 개원중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앞서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 중인 2 차량 마을버스의 후면 좌측을 1 차 추돌하여 밀고 나가면서 2차량 마을버스 전면 우측으로 철재 펜스를 충돌케 한 후, 다시 1차량 마을버스가 원인 불상으로 뒤로 후진하면서 후 방 4차로에서 진행하던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1차량 마을버스 뒷부분 으로 2차 충돌하고 엔진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정지함. 이때 사고차량 마을버스 부상자 를 하차시켜 후송한 후 다시 운 전석에 앉아 공회전하고 있는 1 차량 마을버스 엔진시동을 키스 위치로 끄려 했지만 꺼지지 않 자 이번에는 클러치를 밟고 기 어를 넣어 급히 클러치를 떼는 방법으로 시동을 끄려하였으나 오히려 버스는 전진을 하고, 브 레이크를 밟았지만 소용이 없자 운전자는 차 밖으로 뛰어내렸 음. 1차량 마을버스는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여 4차로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4차량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면을 스치듯 3차 추돌하고 계 - 293 -

속 전진하면서 대모산입구역 사거리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대모산입구역 5번출구의 머릿돌과 철재기둥을 4차 충돌 하면서 엔진시동이 꺼졌으나 도 로상 내리막 경사로 인해 이번에는 다시 후진되면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 던 5차량 콩코드 승용차 좌측면을 1차량 마을버스 후면으로 5차 충돌하여 최종 정지한 사고임. 6. 사고교훈 버스운전자가 정류장에 이르면 차내 및 정류장 승객의 안전에 유의하며 감속하면서 정류장에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 동일회사 노선버스 운전자가 버스정류장에서 같은 회사 차량이 함께 앞뒤로 정지하게 될 경 우에는 통상 앞차가 뒤차에게 양보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가던 습 관에 따라 사고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먼저 승객을 하차하던 2차량 마을버 스가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제동 없이 막연히 진행하다 추돌한 것이 1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 버스정류장과 같은 차량의 출입이 잦은 구간에서는 상대차량이나 혹은 탑 승객들의 위험상황을 예견하여 방어운전을 하여야하고, 승용차 운전자는 물론 버스와 같은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들은 사고 시 2차 사고를 예방하 기 위해 차량의 완전한 정지, 사고 또는 화재 시 승객 대피요령, 견인 시 안전조치 방법 등 사고 시 대처요령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야 한다.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멍한 상태에서 정류장에 정차한 동일노선 마을버스가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는지? 2. 동일노선 버스를 1차 추돌하는 순간 당황하여 무의식적인 운전조작 착 오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3. 평상시 동일 운전행동만을 반복하는 운전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4. 당황하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식하지 못하는 성격은 아닌지? - 294 -

15. 사고사례 15 눈길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중앙선침 범사고 1. 사고일시 : 05. 12. 16(금) 날씨 : 눈 2. 사고장소 : 충남 홍성군 구항면 청광리 소반마을 앞 노상(21번국도) 3. 사고관련차량 1차량 : 리오 승용차(남, 23세) 2차량 : 이스타냐 승합차(남, 30세) 4. 사고피해 : 사망 3명, 중상 1명 5. 사고내용 : 리오승용차가 광천에서 홍 성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미상의 속 도로 진행하던 중, 내린 눈 과 추운날씨로 인해 결빙된 미끄러운 좌 커브 도로에 서 잘못된 운전조작(급제 동)으로 눈길에 미끄러지면 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2차로에서 마주오던 이스타냐 승합차의 정면과 리오승용차의 우측면이 충돌하여 3명이 사망하고 이스타냐 운전자 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되었음. 사고지점은 홍성과 광천을 이어주는 21번 국도로 편도 2차로 좌 커브 아 스팔트 포장도로임 6. 사고교훈 : 겨울철 눈길 주행 시 급제동 혹은 급 핸들 조작 등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 으로 차량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속운행을 하여 전방주시를 확 실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함. - 295 -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눈길운전 중 커브 길을 건조한 아스팔트 운전방식으로 핸들조작을 하 지는 않았는지? 2. 중앙선 쪽으로 가깝게 주행 중, 급 핸들 조작으로 인한 중앙선침범과 동시에 급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3. 눈길 미끄러짐 현상에 대해 과소평가하지는 않았는지? 4. 대향차는 눈길 중앙선침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운전을 했는지? 16. 사고사례 16 빗길 중앙선침범사고 1. 사고일시 : 05. 9. 18일(일) 날씨 : 폭우 2. 사고장소 : 경남 밀양시 상동 면 가곡리 송림휴게소 앞 3. 사고관련차량 : 1차량 : 11톤 화물차(남, 51 세) 2차량 : 마티즈 승용차(남, 34 세) 3차량 : SM3 승용차(남, 28세) 4. 사고피해 : 사망 3명, 중상 1 명 5. 사고내용 : 사고당일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11톤 화물트럭 운전자는 긴 늪삼거리 에서 청도 방면으로 추석을 맞아 고속도로 정체를 피해 국도로 고향으로 가던 중, 사고 지점 내리막 좌 커브에서 속도를 감속하지 않아 빗길에 미 - 296 -

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주행하던 마 티즈 승용차의 좌측 전면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13m이상을 끌고 진행하다 마티즈가 갓길 가 드레일과 충격하며 도로 밖 으로 이탈하고 화물트럭은 계속 진행하여 마티즈 후방 에서 오던 SM3 승용차를 재차 충돌한 사고임. 마티즈에는 부부(34, 36 세)가 1살 된 아들과 함께 승차한 상태였음. 화물트럭 운전자는 79년 1 월에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업무에 종사 하면서 물피 교통사고 3회, 교통법규위반 4회 경력이 있으나 경찰에 인사사고 기 록은 없고 사고전날 10시간 이상 충분히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사고당일 부산에 서 오후 2시에 출발하여 청 도방면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가 정체되어 국도 25호선을 1년 전 추석이 후 처음으로 이용하는 중이었음. 6. 사고교훈 : 운전경력이 오래된 대형차량 운전자의 경우 타성에 젖은 운전을 하기 쉬 우므로 도로여건을 잘 판단해야 하고, 특히 빗길 내리막 커브 길에서는 커브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감속하여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해야 함. - 297 -

사고관련차량 운전자에 대한 의문점 1. 빗길 미끄럼사고의 위험성을 과소평가 하지 않았는지? 2. 건조한 노면과 젖은 노면에서의 섬세한 운전 차이점을 평소 느끼지 못 한 것은 아닌지? 3. 커브길 주행 시 대향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예측운 전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4. 자신이 생각한 도로 선형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예전과 동일한 속도에 서 동일한 운전조작을 하지는 않았는지? - 298 -

교통사고 사례분석 결과 의문점. 1. 프로 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 2. 안전운전의 기초지식은 있었는지? 3. 교통법규와 운전자의 심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4. 교통사고와 운전자의 심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5. 교통사고가 잦은 운전자는 어떠한 특성 때문일까? 6. 교통사고와 나이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7. 교통사고는 남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8. 나이가 많을수록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 까? 9. 평상시 자동차의 물리적인 운동특성을 알고 운전을 하였는지? 1. 프로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어느 정도인 가? 프로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실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사고 없는 안전운전 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 마음이 옳지 못하면 백년을 교육해도 소용이 없다. 헛수고일 뿐이다. - 299 -

부록 1 :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운전자)(제93조관련)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 <개정 2014.12.31.>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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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 동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및 우마차를 말한다. 5. 위 표 제65호 및 제66호의 경우 동승자를 포함한다. - 304 -

부록 2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8조제4항 관련)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 <개정 2014.12.31.>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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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 차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위 표 제6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 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308 -

부록 3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 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10] <개정 2014.12.31.>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 309 -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4. 위 표 제3호가목을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운전자가 통 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제99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더할 경우 범칙 금의 최대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 310 -

부록 4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 태료 부과기준(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7] <개정 2014.12.31.>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88조제4항 단서 관련) 비고 1. 위 표에서 "승합자동차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승용자동차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이륜자동차등"이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 311 -

말한다. 4.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 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요약]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범칙금 및 과태 료. ()는 과태료 - 312 -

부록 5 - 끝 - - 313 -

저자소개 황 경 운 주요경력 코텍능력개발교육원(주)교통안전연구소장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서울시지부 교육홍보부장 및 교수겸직 지방공무원임용 시험문제 출제위원 자동차전문학원 교재개발위원 서울 및 지방 민방위교육 강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명예교수 시민대학 자동차생활과 법률상식 강의 주요 보유자격 직업훈련원 교사면허 1급 자동차검사기능사 1급. 자동차정비기능사 1급 교통안전관리자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과, 기능강사 및 기능검정원 및 기타 주요 연구논문 運 轉 者 過 失 責 任 의 刑 事 法 適 用 限 界 考 察 交 通 犯 罪 의 罪 數 論 小 考 運 轉 免 許 行 政 處 分 制 度 改 善 方 案 硏 究 外 주요 방송 및 언론매체 KBS 2TV 방송출연 - 안전운전 365일 교통방송(라디오) - 자동차운전면허시험강좌 불교방송(라디오) - 아침 길을 따라(안전운전상식) KTV(한국정책방송) - 우리나라 교통문화 특강 서울경제신문 기사연재 - 새 자동차문화를 창조 주요 출강교육 기관 및 업체 국가안전기획부, 국회, 감사원, 검찰청 청와대경호실, KBS방송국 삼성그룹, LG그룹, 동아그룹, 경기, 대원고속 - 314 -

중요 교통법규 및 사고사례 발행일 : 초판인쇄 2016. 3 발행처 : 코텍능력개발교육원(주)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4 크레스코빌딩 509호 인 쇄 : (주)도큐 전 화 : (02) 446-4302 팩 스 : (02) 446-4808 홈페이지 : www.kotec21.net 교재식별번호 : 2068182569-033 이 책의 저작권은 코텍능력개발교육원(주)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