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고 등 법 원 제 7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9누54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 고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김정헌, 김보연, 김선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백용호 소송수행자 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최지영, 김설이 변 론 종 결 2010. 3. 11. 판 결 선 고 2010. 4. 8. 주 문 1.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08-316호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제 1항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1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 2 내지 5호증, 을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적격성 및 일반 현황 원고는 매장면적 3,000m2 이상인 동일 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 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하 공정거래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대규모소매업 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 원회 고시 제2005-10호) 제2조 제2항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 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개정 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호)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 다. 표 1 원고의 일반현황 - 2 -
(단위: 억 원, %) 원고 (설립일) 주식회사 (1955.12.9.) - 마트부문 -백화점부문 자본금 943 73,089 매 출 액 1 당기 순이익 시 장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점유율 66,127 6,962 80,874 73,438 7,436 84,100 75,642 8,458 4,378 4,733 5,005 점포수 31.7 2 114 2 15.0 3 7 3 1 총매출액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매출액임 2 2006년 기준 대형마트시장의 원고 시장점유율 및 점포수임 3 2007년 기준 백화점시장의 원고 시장점유율 및 점포수임 나. 시장구조 및 실태 ⑴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 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 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 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 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무점포판매 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 1) 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 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1년 대비 2006년의 소매 매출 증가 액 36조 2천억 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24.8조 원으로 증가액 중 6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 선진국들의 서비스시장 개방요구에 따라 1988년 7월부터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하였으며, 1995년 매장면적 3,000m2 미만, 점 포수 20개 이하까지만 허용했으나, 1996년부터는 점포수 매장면적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까르푸 등 외국계 유통업 체들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 3 -
⑵ 백화점 산업의 시장구조 개요 백화점 2) 은 단일 경영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부문 별로 진열하고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백화점 산업에서는 상권조사, 설계, 건축,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다점 포를 구축하게 되면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협상력(buying power) 강화로 판매수수료율 인상이 가능하며, 공동관리를 통한 인건비 판촉비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백 화점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유점포 소매업이므로 신규 출 점 3) 시 상권별로 인구규모 인구구성 소득수준 소비수준 소비취향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여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 경쟁환경 백화점 산업의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는 반면, 매출액 상위 업체들에 대한 시장 집중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매출액 상위 10개 백화점의 시장점유율이 2007년 기준 으로 87%이고, 특히 상위 3사(A B C 백화점)의 매출액은 14.6조원으로 전체의 78% 정 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선점업체들의 과점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200 5~2007년 기간 중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는 <표 2>와 같다. 2) 1997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정의에 따르면, 백화점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 율이 30% 이상인 점포의 집단 을 의미하며, 이러한 백화점은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2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소매점업자에 해당한다. 3) 특히 경쟁업체의 신규 출점은 상권의 고객집객력을 향상시켜 영업실적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으나, 대부분 상권분할이나 경 쟁업체로의 고객이탈로 심각한 경영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경쟁업체 진출시 신규고객 창출보다는 기존업체의 고객흡수 를 목적으로 기존업체보다 나은 시설과 입지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4 -
<표 2> 백화점별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A백화점 1 7,380 43 7,610 42 7,858 42 B백화점 3,776 22 3,986 22 3,929 21 C백화점 2,231 13 2,355 13 2,807 15 D백화점 851 5 902 5 1,118 6 E백화점 474 2.8 494 2.7 482 3 기 타 2,450 14.2 2,771 15.3 2,516 13 합 계 17,162 100.0 18,118 100.0 18,710 100.0 주1 : 21개 백화점 외에 계열사인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와 경영관리계약을 통하여 수탁관리하고 있는 백화점 3곳을 포함하여 A백화점 시장점유율을 산정 거래형태 백화점은 납품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대량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 니라 최근 여성의류 등 패션부문에서 PB(Private Brand) 제품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면 서 경쟁 제조업자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백화점의 납품업체와의 거래유 형은 주로 특정매입거래와 임대차거래가 주를 이루고, 비중이 작은 식품 등은 직매입 거래 형태로 운영된다. 특정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 품은 반품하는 위 수탁거래 행태를 말한다. 특정매입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백화점 명의 로 발부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판매활동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며, 반품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임대차거래 중 임대을 거래와 유사하다. 임대차거래 4) (임대갑 및 임대을)는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 - 5 -
여 상품 등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행태를 말 한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 의와 계산으로 하나, 임대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면 에서는 특정매입거래와 유사하다. 직매입거래는 백화점이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 태를 말하며, 주로 식품부문의 경우에 해당되어 대형마트 업태에서는 상당 부분을 차 지하나, 의류가 중심인 백화점 업태에서 비중은 상당히 작은 편이다. ⑶ 대형마트산업의 시장구조 개요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m2(909평)이상인 점포 를 갖추고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 고회전의 상품판매, 셀프서비스 등 유통 판매 구조를 합리화시켜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대형마트는 다품목을 취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백화점과 동일하나, 고회전과 저비 용 운영을 통해 저가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계층 의 성향도 차이가 있어 양자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별개의 시장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상호관계에 있다. 또한, 단일의 대규모 점포에서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대량구매를 원스 톱쇼핑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등 일반 소매업과도 구분되고 있다. 경쟁환경 2006년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율은 원고가 31.7%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I가 2 4) 임대갑이란 매출액과 무관한 일정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고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거래하는 형태(안경점, 약국 등)를 말 하며, 임대을이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거래하는 형태(푸드코트, 남성 의류 등)를 말한다. - 6 -
위, A마트가 3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2006년 기간 중 대형마트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은 <표 3>와 같다. <표 3> 대형마트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H I J K L M N 기 타 2004년 2005년 2006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5,831,788 27.1 6,612,740 28.1 8,086,634 1 31.7 3,035,913 14.1 3,568,443 15.2 4,004,265 15.7 2,328,753 10.8 2,903,087 12.3 3,336,924 13.1 1,604,336 7.5 1,667,898 7.1 2,498,692 2 9.8 615,781 2.9 534,802 2.3 1,911,200 3 7.5 588,778 2.7 574,242 2.4 596,198 2.3 533,412 2.5 559,607 2.4 571,002 2.2 6,955,539 32.4 7,109,455 30.2 4,472,915 17.7 합 계 21,494,300 100.0 23,530,274 100.0 25,477,830 100.0 1 C마트(구 마트) 매출액 포함 2 (구 ), 아울렛, 클럽, 아울렛 매출액 합계 3 와 유통 등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매출액 합계 거래형태 대형마트의 납품업체와의 거래유형은 직매입, 특정매입, 점포임대차, 주문제조 거래가 있으나 이중 직매입 거래가 약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직매입 거래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 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 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 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 7 -
주문제조 거래(PB)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체에게 특별한 규격 의장 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이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다. 다. 납품업체 매출정보의 부당한 취득 및 매출대비율 관리행위 ⑴ 원고는 다음의 <표 4> 기재와 같이 2006. 12.경에 자사와 경쟁백화점에 동시 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매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식회사 패션 등 32개 납품 업체(38개 브랜드)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 5) 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그 이후에도 2008. 2.경까지 5회(2007. 2.경, 2007. 3.경, 2007. 5.경, 2007. 6.경, 2008. 2.경)에 걸쳐 변경된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다. <표 4> 원고 본점 영업5팀 확인서(2008. 6.경 원고 작성) 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A백화점 매출액 확인을 위하여 입점업체의 A 주 식회사 의 EDI시스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점업체의 샵마스터나 브랜드 본사 로부터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와 같이 취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최근 2008. 6. 16.까지 경쟁 백화점 EDI 정보통신망에 직접 접속하여 실시간 또는 일일, 주간 등의 매출정보 를 취득하였다. 또한 유선이나 구두로 원고의 경쟁백화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매출정보 를 파악하였다. ⑵ 한편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백화점 본점의 신관 개점 후인 2005. 8. 8.부터 2005. 8. 25.까지 전 장르에 걸쳐 C백화점 본점과 A백화점 본점간 중복 브랜 5)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정보통신망 : 기업간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한 표준화정보통신망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백화점과 납품업자간 상품 수 발주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지므로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경쟁백화점 EDI정보통신망 접속을 통해 경쟁백화점에 대한 납품업자의 정확한 매출정보 파악이 실시간 또는 기간별로 가능 - 8 -
드의 매출대비율을 분석하고(다만 이 시기에 어떠한 경위로 자료를 취득하여 매출대비 율을 분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2005. 9.경 매출대비율 개선을 위해 경쟁 백화점에 대응하는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예컨대, 다음의 <표 5>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경쟁 백화점 대비 손 브랜드의 행사매출액이 열세에 놓이자 경쟁 백 화점 행사에 대응하는 행사를 납품업체에 요구하거나 부 브랜드에 대하여 경쟁 백 화점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압력을 가하자 원고도 대응하기 위해 특가상품 행사를 동시 에 진행하도록 하거나 먼저 진행하도록 하였다. <표 5> A 본점 팀별 대비율 분석(2005. 8.경 원고 작성) A본점 중복브랜드 대비율(여성정장팀) (단위 : 백만, %, A 100기준 대비) PC 8/8(월)~18(목) 19(금)~25(목) 브랜드 S L 대비율 브랜드 S L 대비율 부틱 최 44 38 116 최 36 39 92 김 104 92 113 김 48 8 600 엘레강스 부 90 127 71 부 41 90 46 모피 우 39 35 111 우 19 11 173 모드 43 18 239 모드 8 6 133 란제리 모피 272 160 170 모피 118 60 197 38 33 115 9 15 60 38 53 72 16 33 49 <표 6> 본점 영업4팀 영업현황 분석 및 대책 (2005. 9. 17. 원고 작성) - 9 -
3. 동업계 분석 장르별 A 동향 층 장르 동향 대응 지속적인 호텔 행사/런치쇼 진행 2층 디자이너 -월 1회 이상 부틱 대형 이벤트행사 월3회 이상 릴레이 진행(8층, 9층, 지하1층 이벤트홀) 엘레강스 브랜드행사 지속적으로 진행 (8/9층 행사장) 중복브랜드 매출 압력(모드 ) 매니저 교체 요청(보, 제 ) 월1회 이상 문화홀 정기 행사 진행 -김, 손 등 고객 동원효과가 있는 브랜드 위주 본점 단독 특가상품 기획 대형 기획행사 월 1회 이상 진행 장르별 과제 및 대책 층 장르 과제 대책 2층 디자이너 대형행사 월1회 이상 진행 뷰틱 A대비 행사 열세 -10층 : 고객초대회, 6층/9층 : 대 형기획전 층별 컨셉 맞는 기획상품 전개 3층 핸드백 행사전개 부족 (20,000, 50,000, 70,000균일) 2층 : 피, 3층 : 앤, 4층 : 러, 5층 : 브 브랜드별 과제 및 대책 장르 브랜드명 과제 대책 손 동업계 대비 행사 열세 동업계 대응 요구(협력회사/매입부) 디자이너 특가상품 동시 진행 및 행사 선 뷰틱 부 동업계 압력 행사(행사 등) 행 기획 ⑶ 또한 원고는 다음의 <표 7> 내지 <표 9>의 각 기재와 같이 2006. 7.경에 팀 별 상반기 영업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서 하반기 개선 방향 및 과제로서 동업계 실시간 체크, 동일물량/동일상품 전개 원 칙, 브랜드 행사의 1:1 기조 유지, 동업계 탄력적 대응 등 경쟁 백화점에 대응하는 행사의 실시를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표 7> 2006년 본점 영업3팀 하반기 영업전략 (2006. 7.경 원고 작성) - 10 -
3. 경쟁력 강화 추진 계획 1. 대비율 개선 목표 : 대비 70%(10% 개선), A본 대비 57%(10% 개선) 전략 OPERATION ㅇ 중복브랜드 대비율 관리 강화 - 주단위 관리 월 1회 간담회 실시 - 대비율현상 공감 - 익월 대비율 목표 부여 주단위 대비율 관리 - 샵마스터 공유 간담회 실시 <표 8> 2006년 본점 영업4팀 하반기 경영전략 (2006. 7.경 원고 작성) Ⅱ. 장르별 영업현상 - 1디자이너부틱 구분 상반기 주요 현상 하반기 개선 방향 및 과제 동업계의 중복브랜드 중심 지속적 영업방해 당점의 행사 횟수/실적등에 따른 페널티 적용 동업계의중복브랜드중심행사대비 기간/횟수등열세 디자이너부 틱/ 엘레강스 엘레강스 장르 동업계 대비율 지속적 개선 1/4분기 L대비 70% 2/4분기 L대비 87% Ⅱ. 장르별 영업현상 - 2캐릭터슈즈 동업계 현황 주기적 파악후 조치 동업계실시간체크, 동일물량/동일상품 전개원칙 정기적간담회등유기적관계유지 물량 등급극복 매출 볼륨업을 통한 대비율 개선 적극노력 현장 근무자 판매역량 강화 입점고객 내방 유도 상품 기획 및 연 출 강화 구분 상반기 주요 현상 하반기 개선 방향 및 과제 캐릭터/ 커리어 경쟁대비율 점진적 개선(1월~6월) [캐릭터] 41 45 45 44 38 53 [커리어] 33 37 36 32 31 34 브랜드 행사의 1:1 전개 기조 유지 - 영업본부와 공동으로 지속적 관찰 Ⅵ. 하반기 본사요청사항 구분 요청사항 現 영업현상 매출볼륨증대를위한협력사의적극적공조요청 브랜드 단골고객 로열티 증대를 위한 PSR 행사시 : 디자이너/엘레강스 전 브 랜드 참여 유도 대형행사 전개로 동업계 대비율 개선 디자이너부 틱/ 엘레강스 일부브랜드PSR초대회및대형행사미실시 손 /앤 /보 /쁘 등 - 11 -
<표 9> 2006년 본점 영업5팀 하반기 경영전략 (2006. 7.경 원고 작성) Ⅰ. 06년 상반기 실적 및 반성 구분 매출(1월~6/25) 대비율(L) 실적 달성율 당초비 06. 上 05.4분기 영 3,312 86 508 40( 2) 42 트 3,793 95 282 38(+1) 37 란 1,754 97 38 54(+4) 50 4층 블 525 86 79 레 375 120 63 - 기타 435 190 204 소계 10,194 94 640 44(+1) 43 캐주얼 3,047 88 415 39(+3) 36 5층 캐주얼 3,895 99 10 41( 4) 45 이 2,344 104 110 40(+6) 34 소계 9,697 95 416 40(+2) 38 팀계 19,891 95 1,056 42(+2) 40 Ⅵ. 하반기 본사요청사항 Promotion 주요 현상 반성 캐릭터, 캐주얼 대비율 약세현상 -정상매출 대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행사매출에서 당점 대형행사에 대한 동업계 집중 견제로 규모, 물량, 매출 미흡 장르별 특성에 맞는 MD기획 및 프로모션 발굴 노력 미흡 -동업계 견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못함 단골고객 대상 프로모션 발굴 및 고객 어프로치 노력 저조 구분 요청사항 現 영업현상 동업계 탄력적 대응 -SALE+10%, Brand-Day 10% (모, 스, 모 外 ) 대형행사 차별화 그룹 행사 전개 - 그룹/네 /데 /대 /동 外 -프로모션/ISP부각(자사상품권) 월1회 확실한 테마 행사 선기획을 통한 전개 -Volume+가격소구력+미입점 MD도 참여 세일 마지막 주말 3일 사은행사 마 지막 주말 10% 브랜드데이 실시 월별 진페스티벌 진행으로 매 출저조(분기별 1회진행) -동업계 대형행사 견제로 그룹행사 전개 - 진, 란제리 행사 ISP연출 부문 허술 -현재 입점MD 행사 진행 라. 납품업체의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하는 행위 ⑴ 매장리뉴얼 관련 상품진열 강요행위 원고( 마트 부문)는 마트 인수에 따른 계양점 등 4개 점포의 매장리뉴얼 공 사와 관련, 다음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12. 13. 부터 2007. 1. 24. 기간 중 직매입거래 중에 있는 우유 등 총 19개 납품업체의 직원(연인원 39명)을 매장 영 업시간이 끝난 자정 이후에 동원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상품진열 업무 6) 에 종사시켰다. 6) 매장리뉴얼 공사 후 새로 단장한 매대에 상품을 진열하는 업무를 말함 - 12 -
<표 10> 점포리뉴얼 관련 납품업체 직원 동원내역(원고 작성) 구 분 공사기간 납품업체별 직원 동원 내역 납품업체명 품목 거래형태 동원인력 동원일시(시간) 종사업무 점 리뉴얼 2006.12.1.~ 2007.1.24. 우유 두유 직매입 1 상품진열 2007.1.26. (3) 식품주식 2007.1.24. 커피 직매입 1 상품진열 회사 (3) -------------------------------------------------------------- 점 리뉴얼 2006.12.1.~ 2007.1.18. 식품 음료 직매입 1 상품진열 2007.1.26. (2) 2007.1.18. 담 건강차 직매입 1 상품진열 (2) -------------------------------------------------------------- 점 리뉴얼 2006.11.30.~ 2007.1.16. 주식회사 통조림 직매입 2 2006.12.28. (2) 상품진열 2006.12.28. 유업 우유 직매입 2 상품진열 (2) -------------------------------------------------------------- 점 리뉴얼 2006.11.30.~ 2007.1.4. 유업 우유 직매입 2 상품진열 2007.1.16. (2) 식품 2007.1.4. 대용식 직매입 2 상품진열 주식회사 (2) -------------------------------------------------------------- 계 총 19개사 39 (단위 : 명, 시간) ⑵ PB 및 직매입상품의 유통기한 점검 강요행위 원고는 2008. 3. 22. 부터 2008. 7. 21. 기간 중 자신의 마트 은평점에서 다음 <표 11>와 같이 주식회사 등 6개 납품업체의 파견사원(총 7명)에게 냉장 PB상 품 7) 10개 품목 및 직매입 냉장상품 126개 품목 등 총 136개 품목의 유통기한 점검 업 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7) Private Label이라고도 하는데, 대형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제휴하여 독자 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지칭하며, 제조업체가 직접 개발하여 판매하는 제품인 NB(National Brand : 제조업자 브랜드)와 대비되는 개념 - 13 -
<표 11> 냉장PB상품 및 직매입냉장상품의 유통기한 점검내역(원고 작성) (단위 : 개) 연번 상품명 점검자 점검 내용 점검 차수 점검일 소속 성 명 유통 폐기 판매,폐 판매(폐 현수량 기한 예정일 기 여부 기)수량 1 칼국수 1차 3.26 송 4.12 4.1 2 2차 미상 송 판매 2 2 1차 3.26 송 4.4 3.26 스파게티 2차 3.26 송 3 순살코기 1차 3.26 송 4.11 3.28 5 햄1kg 2차 3.28 송 판매 5 4 녹돈햄 1차 3.26 송 4.14 3.31 3 1kg 2차 미상 김 판매 3 5 녹돈햄 1차 3.26 송 4.16 4.2 10 1kg 2차 미상 김 판매 10 6 스모크 1차 3.26 송 4.8 3.26 10 600G 2차 미상 박 판매 10 7 마트비엔나 1차 3.22 김 4.8 3.30 21 500G 2차 3.28 송 판매 21 --------------------------------------------------------------------------------------------------------- 계(총 126개 품목) 총 6개사 총 7명 마.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08-316호로 아래와 같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다. ⑴ 납품업체 매출정보의 부당한 취득 및 매출대비율 관리행위 부분 피고는, 원고가 2006. 12.경 백화점에 입점한 32개 납품업체(38개 브랜드)로부터 EDI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고 나아가 2008. 2.경까지 5회에 걸쳐 변경된 비 밀번호를 취득한 뒤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하여 매출대비율을 관리하였 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마목 소정의 경영간섭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1목 - 14 -
록 제1항 기재 시정명령, 제3항 기재 통지명령과 함께 아래와 같이 과징금을 산출하여 별지 제1목록 제4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별지 제 1목록 제1항 기재 시정명령과 제4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원고의 경영간섭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 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서 과징금고시 Ⅲ. 2. 라.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과징 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원고가 납품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EDI 전산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파악하여 매출정보를 취득하고 매출대비율 등을 관리한 기간을 특정할 수 없고 관련 브랜드의 매출액을 구분하기가 곤란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 건 과징금 산정의 기초 는 정액과징금으로 하되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라.의 규정에 따라 정액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상한을 적용하여 400백만 원으로 산정한다.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원고에 대한 해당 조정사유가 없어 기본과징금 400백만 원을 유지한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원고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 운용에 관한 기준의 1단계 에 해당됨을 감안하여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320백만 원으로 결정한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의 환수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 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감액사유가 없으므로, 320백만 원으로 - 15 -
결정한다. ⑵ 납품업체의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하는 행위 부분 원고가 납품업체의 직원을 부당하게 동원하여 2006. 12. 13.부터 2007. 1. 24.까 지 리뉴얼 관련 상품진열을 강요한 행위와 2008. 3. 22.부터 2008. 7. 21.까지 PB 및 직매입상품의 유통기한 점검을 강요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 규모소매업고시 제8조에 각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시정명령과 제3항 기재 통지명령을 하였다(원고는 이 부분 각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모 두 인정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원고는 국내 백화점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15%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매출정 보를 제공한 대상 점포는 캐주얼의류 업체들인바, 이러한 캐주얼의류 시장의 경우 아 울렛 등 전문쇼핑몰이나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백화점의 의 류매출과 대체관계에 있어서 납품업체의 거래처 전환이 용이한 점, 유명 브랜드의 경 우에는 오히려 백화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납품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⑵ 매출정보의 취득만으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인 EDI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고 매 - 16 -
출정보를 취득한 행위 등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 항 별표1 제6호 마목 소정의 경영간섭 중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바, 거래내용 이란 거래당사자, 판매가격, 수수료율, 결제조건 등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의미하고, 이러한 거래내용을 제한 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에 수반되는 사항에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에 대한 EDI 시 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고 매출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 은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매출정보에 근거하여 경쟁 백화점 과의 매출대비율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경쟁 백화점에 대응하는 판촉행 사나 할인행사의 실시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 출정보를 취득하였을 뿐 더 나아가 경쟁 백화점과의 매출대비율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납품업체들에게 판촉행사 등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공정 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마목의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매출정보 취득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회사 차원에서 납품업체들에게 경쟁 백화점에의 EDI 시스템 접속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한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 소속 일부 직원들이 캐주얼 부문의 32개 납품업체에 국한하여 경 쟁 백화점과의 매출대비율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EDI 시스 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납품업체의 입장에서도 백 화점의 매출증가는 곧 자신의 매출증대 및 경영실적 개선의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호간에 매출액의 증대에 대한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경쟁 백화점 - 17 -
에 대한 매출정보를 제공하여 이에 기초한 판촉행사나 할인행사를 통한 영업이익의 증 진을 추구한 것이므로, 이러한 매출정보취득행위는 부당하지 아니하다. ⑷ 효율성제고 및 소비자후생증대의 효과가 있다. 원고 백화점에서 판촉행사나 할인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납품업체들이 자발적으 로 참여할 뿐 아니라 원고가 광고, 판촉비용을 부담하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받는 마진 율을 낮게 책정하는 등 판매지원활동을 함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여 납품업체의 전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소비자인 고객들은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품질의 제품 을 구입하게 되어 그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경영간섭행위로 인한 공 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게 된다. ⑸ 과징금산정에서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 원고는 단순히 납품업체로부터 이 사건 EDI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여 매출정보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대응행사를 강요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매출정보취득행위만으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쟁 백화점이 단순한 매출정보취득을 넘어서 경쟁 백화점과의 매출대비율을 관 리하기 위하여 납품업체들에게 판촉행사나 할인행사 등을 강요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원고의 위법성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다른 경쟁 백화 점들과 동일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함으로써 위법하다. 나. 판 단 ⑴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러한 지위에 - 18 -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 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등 참조). 특히 거래상대방이 처하고 있는 시장 에서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대체거래선을 찾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고 용이한지 여부 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바, 거래처를 전환함으로 인하여 거래단절이나 공급량 제한, 투 자비용의 회수곤란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 우에는 대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전국적으로 7개의 백화점으로 이루어진 유통망을 기반으로 국내 백화점 시 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2007년말 기준으로 15%에 해당하여 백화점 업계 3 위의 규모)하고 있으므로, 납품업체로서는 원고와 같은 구매력과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 진 거래처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2 납품업체는 원고와의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비용의 회수가 곤란할 뿐 아니라 백화점 시장의 사업자들이 다양하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대 체거래선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단순한 매출 감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점, 3 이 사건 매출정보취득행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주로 국내 또는 해외 브랜드 의류인바, 이러한 상품의 경우 백화점에 입점되었는지 여부가 그 브랜드의 가치와 판매가격의 책 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19 -
경영간섭의 요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마목은 경영간섭을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 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 이란 생산 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등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앞서 열거된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의 판매가격 부과수수료율 결제조건 등 거래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간섭 의 사전적 의미가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일에 부 당하게 참견한다 라는 뜻인 점을 고려하면, 경영간섭 중 하나의 행위태양으로서 거래 내용을 제한 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품목을 승인하고 단가를 조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지급대금수준과 결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출하자에게 지 급하는 장려금의 요율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 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 게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EDI 시스템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매출 정보는 납품업체가 경쟁 백화점에 납품하는 제품에 관한 일별 판매수량 및 매출액, 판 매수수료율 및 할인율, 시간대별 매출발생현황, 마진율 및 재고상황, 각 수수료율에 따 른 매출발생액, 매입액과 잔액 등 대금지불상황, 각 일자별 매출건수 및 정상제품과 행 - 20 -
사제품의 판매상황 등 여러 가지 상세한 정보인바, 이러한 매출정보는 납품업체가 자 기의 매출극대화를 위한 영업전략을 세우거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소매업자들과 협상함에 있어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일단 납품업체로서는 이러한 매출정보 가 대규모소매업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할인행사의 시기, 가격, 물량 그리고 수수료율 등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경영판단에 적지 않은 침해를 받을 가능성 내지 우려가 있다(백화점 운영자가 납품업체로부터 EDI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 호를 취득하는 의도와 목적도 결국 매출정보를 취득하여 납품업체의 의사결정과 경영 판단에 관여하려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매출정보를 취득함 으로써 납품업체의 의사결정과 경영판단을 침해할 가능성 내지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 도, 이러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 등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납 품업체에게 경쟁 백화점에서의 판촉행사나 할인행사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구체적 으로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라면 납품업체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경영판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침해 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처분 이후에 개정된 것이기는 하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개정 2009. 7.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4호) 제10조 제2항에서도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업자 등의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를 납품업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취득하여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등 경영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단순한 정보취득행위 외에 추가적인 강요행위 등이 - 21 -
있어야 경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공정거래법 제23 조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 제6호 마목 소정의 거래내용의 제한 으로 인한 경영간섭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협력업체로부터 매출정보를 취득한 행위만 으로는 부족하고, 더 나아가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매출대비율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에게 판촉행사나 할인행사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 이다. 원고가 판촉행사 등을 강요하였는지 여부 그러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가 2006. 12.경 자신의 백화점에 입점한 납품 업체들로부터 EDI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매출정보를 파악한 것에 서 더 나아가 매출대비율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경쟁 백화점에서의 판촉 행사나 할인행사에 대응하는 행사를 갖도록 강요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을제9호증(A본점 팀별 대비율 분석), 을제10호 증(본점 영업4팀 영업현황분석 및 대책), 을제11호증(본점 현상 및 지원계획), 을제12호 증(2006년 본점 영업4팀 하반기 경영전략), 을제13호증(2007년 1/4분기 전략 MD 영업 실적)의 각 기재를 제시하나, 1 을제9호증(A본점 팀별 대비율 분석)은 2005. 8.경에, 을제10호증(본점 영업4팀 영업현황분석 및 대책)은 2005. 9. 17.에, 을제11호증(본점 현 상 및 지원계획)은 2006. 1. 19.에, 을제12호증(2006년 본점 영업4팀 하반기 경영전략) 은 2006. 7.경에 각 작성된 것으로, 모두 원고가 이 사건 EDI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시기인 2006. 12.경 이전의 문서들에 불과한 점, 2 또한 원고가 경 쟁 백화점에 비하여 매출대비율이 열세라고 판단하여 납품업체에게 대응을 요구하거나 - 22 -
경쟁 백화점의 압력행사에 대응하여 특가상품을 동시에 진행하고 행사를 먼저 기획한 다는 대책을 수립하였던 대상 브랜드인 손, 부 은 원고가 EDI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하였던 납품업체나 브랜드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와 같은 행위도 원고가 이 사건 EDI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2006. 12.경 이 전에 있었던 점, 3 을제13호증(2007년 1/4분기 전략 MD 영업실적)은, 원고가 이 사건 EDI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이후인 2007. 5. 11. 본점 영업5팀이 작 성한 문서이기는 하나, 그 대상 브랜드 중 VOV는 원고가 EDI 시스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브랜드도 아닐 뿐 아니라, 전략 MD 운영방안 내용 중 동업계 대 비율 강화를 위한 주별 매출동향 파악 -> 동업계 선점 행사전개 라는 기재만으로 원고 가 이 사건 매출정보취득행위에 기하여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등을 강요하였다고 보 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원고가 이 사건 EDI 시스템 접속 아이 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이후에 그에 기한 매출대비율 등을 분석하고 각 납품업체에 대하여 판촉행사나 할인행사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⑶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취득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매출대비율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나 할인행사를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데, 원고가 납품업체에게 이러한 강요행위 등 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 23 -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한 판사 이재석 판사 이완희 - 24 -
<별지 1> 시정명령 등 1. 원고는 자신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자기와의 거래내역이 아닌 경쟁백화점과 거래시에 발생하는 매출 정보를 EDI정보통신망 접속 등의 방법 을 이용하여 취득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다 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는 자신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파견받은 종업원을 직매입상품 또는 PB 상품의 관리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는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및 2.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 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별지2> 기재 문안대로 법위반 관련 납품업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통지방법은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 어야 한다. 4. 원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 납부금액 : 320백만 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또는 우체국 - 25 -
<별지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주식회사 C[C 백화점]은 경쟁백화점과 거래하는 납품업자의 매출정보 등 거래내역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 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원고 주식회사 C[C 백화점]은 자신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 부터 자기와의 거래내역이 아닌 경쟁백화점과 거래시에 발생하는 매출 정보를 EDI정보 통신망 접속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취득함으로써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년 00월 00일 주식회사 C 대표이사 구 이 석 - 26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저희 주식회사 C[C 마트]는 직매입거래 중인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 원을 영업시간이 끝난 자정이후에 매장 내 상품을 진열시킨 행위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의 유통기한 점검 등에 종사하게 한 행위를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다 음 - 원고 주식회사 C[C 마트]는 자신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파견받은 종 업원을 직매입상품 또는 PB상품의 관리업무에 종사시키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년 00월 00일 주식회사 C 대표이사 구 이 석 - 27 -
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 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 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 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생산량 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