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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억5천 투입, 삼미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삼미시장상인회 28일 정기총회 개최 공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삼미시 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된 시흥삼미시장상인회는 7월 28일 (월) 오후 3시 삼미시장 상인회교육 관 4층에서 총회를 소집한다고 공 고했 이번에 개최되는 임시총회는 상 인회 표준규약(정관) 제1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 소속 회원 54 명이 총회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개 최되는 총회로 알려졌 이번 총회를 통해 삼미시장상인 회는 시설현대화사업, 상인대 학 공동마케팅 등 경영혁신사업, 경기도와 시흥시보조사업인 전통 시장 문화행사와 동아리행사, 추석 행사 등에 대한 사업추진여부를 결 정하게 된 이에 앞서 시흥시는 삼미시장 상인회 정부 보조사업 신청에 따 라 경기도와 중소기업청으로부 터 15억원의 재래시장 현대화 삼미시장 전경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고 시설현 대화를 위한 사업을 사실상 확정 했 이번 사업에는 시장상인회 자부 담 1억5천만원이 포함돼 사업규모 는 모두 16억5천만원으로 삼미시 장 화장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비 가림 캐노피 시설 설치, 입간판 정 비사업 등 갖가지 사업이 추진될 것 으로 전해지고 있 시장상인회 상인들은 이해관계 가 다른 상인회원들간 마찰로 삼 미시장에서 개최되어야 할 주말행 사마저 문화의 거리에서 이뤄지는 등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 고 주장 하고 상인들의 의견이 한데 모아 지지 않을 경우 시설현대화2차사 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당국의 통 보가 있어 부득이 총회를 통해 상 인들의 의견을 결집하게 됐다 고 말했 그동안 삼미시장번영회와 삼미 시장조합으로 나뉘어져있던 조직 이 삼미시장상인회로 통합되면서 삼미시장은 시설현대화를 위한 거액의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는 등 새로운 발전의 터전을 마련했 지만 한 지붕 두 살림을 해왔던 과 거를 청산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 어왔 한편,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총 회를 통해 시장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상인들의 뜻을 한데 결집시켜 세월호 여파로 시작된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 었으면 한다 고 말했 중기센터, 보육부터 투자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31일까지 모집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 하 중기센터)가 경기벤처창업보 육센터 에 입주할 12개 업체를 오 는 31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 모집 대상은 우수한 기술과 참 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 자 또는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으 로 전기 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정밀기계, S/W 등 녹색성장분야 관련업종으로 2년간 입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 특히 금년부터는 민간 투자전문 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 가능 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를 연계하고, 보육기업의 생 존력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과제참여, 해외시장 진출 등 핵심 분야별 멘토 프로그램과 업 종별?창업 단계별실전위주의 교육 도 진행한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가 위치 한 광교테크노밸리는 삼성전자, 서 울대융합기술원, 아주대학교, 경기 대학교 등과 클러스터를 형성해 대 한민국 바이오, IT 및 R&DB융합의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 철저한 대비 SNS 실시간 상황 전파, CCTV 하천 감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 양형)은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 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등을 대비하여, 재난취약 시설물 사전 점검 등 선제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 본부는 우선 강해진 장마전선 으로 인한 폭우와 침수피해에 대 비하기 위해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과 급경사지, 노후 축대, 옹 벽, 공사장 가시설, 타워 크레인 등 재해취약 지역과 시설물을 대 상으로 소방본부 소속 박사급 시 설전문가, 의용소방대, 119 생활 안전단,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안 전점검을 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 고 있 또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정 비하고 시 군 연락관 파견, 의용 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단 체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 도내 34개 소방관서에서는 보유 중심으로 급부상 하고 있어 비 즈니스에 유리한 환경이 한편, 중기센터는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강소기업 육성에 앞장서기 위해 1997년 경기벤처창업보 육센터를 개소했으며, 지금까 지 총 127개의 벤처기업을 배 출하고, 매출액 3천억과 1,100 하고 있는 수중펌프와 동력소 방 펌프, 양수기 등 수방장비 1,281대도 점검하고, 주택 침수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한 배수 훈련도 실시하고 있 이와 함께 기습적 폭우로 인 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도 마쳤 본부는 폭우 발생 초기 민방위경보시설, 자동우 량경보장치, 마을 방송을 활용 한 주민 대피방송, 태풍 피해 이재민 발생 시 학교, 마을회 관 등 대피장소 마련, 긴급구 호물품 지급, 배수 및 토사제 거 등 긴급복구 지원을 준비하 고 있 이밖에도 34개 소방관서에 서 트위터 등 SNS로 태풍 발생 시 대국민 행동요령과 피해위 험지역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 하고, 재난종합지휘센터 내 CCTV를 통해 주요하천 및 댐 등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관찰 할 방침이 청와대뉴스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 바이오 기후변화 전략 보고회도 겸해 바이오 기후변화 신기술 신 산업 창출전략 보고회 및 제 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 하 자문회의) 가 지난 17일 오 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한국 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 최됐 이날 보고회는 자문위원과 관 계부처 장관을 비롯하여 기술창 업 중소 중견 대기업 CEO, 산학연 과학기술자, 관련 협 회 단체 대표, 의료계, 언론계,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 이날 회의에서는 5개 안건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 리를 전달하는 등 생생한 토의를 진행했 5개 안건은 ①성장과 복지를 위한 바이오 미래전략, ②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 제개혁방안(이상 자문회의), ③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전 략(미래부), ④기후변화 대응 에 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산업부), ⑤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국토부)이었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는 명의 신규고용을 창출 했 특히 총 6개의 졸업기업이 코스 닥에 상장했고, 7개의 성공기업이 총 20억원의 성공기부금을 납부했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리고 있는 바 이오 기후변화 신기술 신산업 창출전략 보고회 및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의 모습이<사진제공/청와대> 전체 참석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 자문위원, 학 계 연구계 전문가 및 산업계 대 표 등은 이날 다양한 의견을 제 시했 박근혜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 축과 고령화 등 글로벌 이슈에 민관이 협력, 선제적으로 대처함 으로써 바이오 기후변화 신기 술과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가는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 조했 또 박 대통령은 이날 보 고된 바이오 기후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함 께 협력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을 창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더 불어 의료 환경 등 복지서비스 산업을 확대해 가는 선순환 창조 경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달라 고 당부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 기업 지원정보 포털사이트인 이지 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중기 센터 창업지원팀으로 방문제출하 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 센터 창업지원팀( 031-2596093~6099)으로 문의하면 된 러시아여행의로망! 시베리아횡단열차 탑승 월(月) 출발 이르쿠츠크 - 모스크바 - 성피터스버그 (8박 10일) 이르쿠츠크 - 모스크바 - 성피터스버그 대인 3,300,000 (만 12세 이상) 사진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위험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 기상특보에 따른 재 난위험을 사전 점검하는 모습이 로 변경하 거나 증축 할 수 있는 법령 기준 이 마련돼 경기도 개선안, 국토해양부가 전폭 수용 있지 않 도가 제 경기도가 활용되지 않고 방치돼 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시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복리시설 있는 아파트단지 내 필로티 공간 알려졌 의 신축과 증축의 경우 전체 입주 을 입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시설 경기도는 건의문을 통해 아파트 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아파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기준에 진한 공동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필로티를 복리시설로 허용하는 경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며 현재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 우를 포함하도록 구체화 하고 있 최근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을 는 공동주택 필로티를 주민공동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 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 경기도 주택정책과는 지난 달 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령 제47조 1항의 공동주택 행위 중순부터 경기도와 인천, 천안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을 국토 허가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 지역의 공동주택 필로티 공간 사 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교 혔 용실태에 대한 현장을 실사한 결 통부는 이를 전폭 수용해 조만 현행 주택법은 필로티를 타 용도 과, 필로티가 설치된 대부분의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가능 아파트단지 내에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이 많고 폐자전거 방 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관리 상 어려움이 많은 것을 확인 하는 한편 실제 아파트의 주 인인 입주민들의 요구를 전폭 수용,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빈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들의 공동체 커뮤니티 등 수요에 맞는 북 카페, 주민 사랑방, 어린이 놀이시설, 작 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입주민 만남의 장소 등 공동체 커뮤 니티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 로 기대되고 있 Tel 031-317-0040 Fax 031-317-0083 E-mail tairline@hanmail.net 입금계좌 농협 301-0125-6194-61

4 시흥의 인물과 정신문화 무형문화유산 토론 시흥문화원, 제2차 시흥지역문화 세미나 개최 경기도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로 모여라 여름방학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의 적기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오른쪽 시흥문화원이 개최한 2014 하계 학술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이 왼쪽 사진은 정원철 시흥문화원장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찬성 시흥문화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토론회 모습이 2014년 시흥문화원 하계 학술대 회가 각각 1부 시흥의 인물과 정신 문화. 2부 시흥의 무형문화유산 순 으로 이어졌<관련기사 1면> 시흥문화원은 제2차 시흥지역문 화세미나를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흥시 생명농업기술센 터 3층 회의실에서 100여명의 시 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 이날 학술대회는 1부 시흥의 인물과 정신문화 편으로 시작돼 먼저, 전남훈 시흥향토문화연구 소장의 애국지사 윤동욱의 생애 와 시흥지역의 3.1운동 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 이어 정원철 시 흥문화원장이 시흥의 교육자 최 긍렬 선생의 정신유산 고찰 이 발표됐 1부 마지막 순서에서는 제정구 장학회 박병구 상임사가 발표자로 나와 제정구, 그는 어떤 사람이었 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 이날 1부 토론회에는 군자중학 교 이기석 교장의 시흥의 교육자 최긍렬 선생 에 대한 토론과 건국 대학교 김선환 교수의 왜 우리는 지금 제정구 선생의 삶을 다시 돌 아봐야 하는가? 에 대한 토론이 펼 쳐졌 정찬성 시흥문화원 부원장의 사 회로 이어진 2부 시흥의 무형문화 유산에서는 시흥시향토사료실 김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불법은 단속 치성 상임위원의 군자봉 성황제 의 오늘 에 이어 목포대학교 이경 엽 교수의 새우개 도당제의 특징 과 사회문화적 배경, 시흥월미두 레풍물놀이보존회 김원민 부회장 의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과 과제 에 관한 발표가 진행됐 이날 마지막 발표는 중앙대학 교 이형환 교수가 시흥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민요 에 대해 이 뤄지면서 학술대회가 모두 마무 리됐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했던 시민 들은 시흥의 인물은 그 시대를 살 아왔던 대표적인 시대정신이다 고 평가하고 우리시대 우리의 시대 정신은 무엇인지 모두 함께 고민 해야한다 고 입을 모았 또 이날 행사를 지켜본 시민들 은 시흥에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 었던 무형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 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달해야 하 는 우리시대의 문화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노 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고 뜻을 모았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시흥의 인물과 무형문화재를 고찰해본다 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조 발표자의 발표시간이 지나치게 짧 아 학술토론의 의미를 십분 살리 지 못했으며, 정왕권을 다루는 주 제가 빠져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기도 했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와 함 께 여름방학이 찾아왔 모처 럼 찾아온 여름 방학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다음 학기가 달라진 뒤처진 학과목 공부, 평소에 못 봤던 영화관람, 여행 을 떠나보는 것도 좋 무엇보다 여름방학은 봉사활 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적기이 보석 보다 소중한 여름방학, 경 기도 중 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알찬 봉사활동을 몇 가 지 소개한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2014 청 소 년 자 원 봉 사 Summer School 이 이 프로그램은 자 원봉사 기본교육, 진로교육, 발 마사지 봉사활동, 환경시설 견 학 및 환경정화활동, 에코수 첩 에코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안산시자원봉사센터 1318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이 이 프로그램은 환경, 다문화, 장애인, 인권, 노인 등 다양한 분 야의 기초교육과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 다음은 부천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여름방학 아카데미 프 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은 총 4 가지 테마로 자원봉사 아카데 미, 체험아카데미, 환경아카데 미, 나눔아카데미로 진행된 시흥시자원봉사센터 드리머 볼런티어 프로젝트 프로그램 도 있 청소년 진로체험과 봉 사활동을 연계한 볼런티어 액션 데이로 진행된 드리머 볼런 티어 아카데미 수료 후 관내 행 사 진행 시 기획자로 참여할 기 회가 제공된 이밖에도 경기도 전역에 걸쳐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청소 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다양하 소방서, 도의원 초청 정책 설명회 개최 최재백, 김진경, 이상희 도의원 초청해 매월 7일은 럭키데이 채용박람회 국토부 시 군 그린벨트 담당자 시흥방문 경기도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토부 관계자와 시 군 그린벨트담당과장을 시 흥시로 초청, 그린벨트지역 불편 불법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현장정책 간담회를 실시했 경기도는 제도를 개선하는 중앙정부와 현장을 관리하는 시 군 담당공무원과 함 께 현장을 둘러보고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마련했 다고 설명했 참석자는 이날 시흥시 계수동 축사 용도변경 현장과 장곡동에 소 재한 갯골생태 근린공원 등을 둘러본 후 시흥시청 별관 4층 글로벌센터에서 간 담회를 가졌 경기도는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주민 불편사항은 물론, 축사 등 불법 용도변경 대책, 불법주거용 비닐하우스 대책, 개발제한구역 해제물 량 관리 개선, 항공사진 대민제공시스템 구축, GB 클린지도원위촉 운영 등 에 대해 논의했 김태정 경기도지역정책과장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 개 선해 나가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방침 이라 고 밝혔 게 진행된 시 군의 자원봉 사활동은 1365자원봉사포털 (www.1365.go.kr)을 통해 상세 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또한 프 로그램 내용과 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 군 자원봉사센 터로 직접 문의하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순택 센터장은 청소년기 자원봉사 활동 참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땀을 흘리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기회를 얻는 아주 의미 있 는 일로 이를 계기로 세상을 보 는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도 한 껏 성장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했 중 고등학생은 학년 중 의무 적으로 이수해야 할 봉사 시간 이 있 그동안 시간을 채우기 위한 봉사나 입시를 위한 스펙 에 급급했다면 이번 방학에는 좀 더 시야를 넓혀 자신의 재능 과 취미, 미래 직업과 관련된 봉 사활동에 참여해 보자. 그리고 봉사활동의 동기와 과정, 봉사 활동을 통해 얻은 교훈 등을 기 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꼭 권해 드린 최재백 도의원 김진경 도의원 시흥소방서(서장 정장권)는 소방 행정 현안업무 설명을 위한 경기도 의회 최재백, 김진경, 이상희 도의 원과 소방서 관계자 11명이 참석 한 지난 22일 오후 5시 2층 소회의 실에서 정책 설명회를 가졌 이번 설명회는 지역 도의원을 이상희 도의원 대상으로 소방서에서 추진 중인 당면 현안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 고 소방행정의 폭넓은 이해를 발 판삼아 소방조직이 한 층 더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 시되었 설명회를 통해 홍성의 소방행정 과장은 일평균 구급출동 44.3건, 구조출동 7건, 화재는 2.6건이 발 생되어 경기도에서 7위의 출동건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 며 취약계층의 안전을 돌보기 위 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 등 국민행복 역점시책과 안 전 도시 실현을 위한 소방정책들 을 설명했 설명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 의 근무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민들의 안전위해 노력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긍지 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 길 바란다 고 말했 문의전화 : 031) 316-4400

5 LTV 규제완화, 가계 부채의 질 개선에 도움 은행들 다시 주택담보대출 시장 주도할 가능성 높아 배에 달했 그러나 최근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 금리 경쟁력 측면에서, 은행들의 대출 태도 측 면에서, 그리고 대출 관련 정책 측면에서 은 행들이 다시 주택담보 대출 시장을 주도할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주택관련 대출 시장에서 그 비중 이 계속 줄어들던 은행의 주택담 보대출이 늘어날 전망이 최근 수 년간 크게 늘었던 주택금융공 사 등 공적기관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높아진 반면, 은행 주택담 보대출 금리는 낮아지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경쟁력이 회 복되었 기업 대출에는 더욱 신중해진 반 면, 가계 대출은 늘리려는 방향으 로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변화하 면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붙 이는 가산금리는 2010년 이후 최 저 수준으로 낮아졌 주택담보대출 금리 경쟁력 회복 지난 수년 간 주택 관련 대출을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곳은 주택 금융공사 등 공적기관들이었 2007년 말과 올해 1분기 말의 대 출 잔액을 비교해 보면, 예금은행 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의 대출 이 각각 1.3배 및 1.9배 늘어나 는 동안 공적기관들의 주택 관 련 대출은 2.2배나 늘었 결국, 지난 수 년간 주택 관련 대출 시장에서 은행 주택담보대 출의 유력한 대체재였던 공적기관 주택자금 대출의 금리 경쟁력 약 화는, 상대적으로 은행들의 금리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져 은행 주 택담보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 은행들 가계대출 늘리려고 한다 이처럼 공적기관들의 주택 관련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한국은행 월중 금융시장 동향 통 계상, 주택관련대출을 포함한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1월 8천억원 감소했 그러나 2월과 3월 각각 1조 3천억원, 1조 4천억원 늘어나 더니, 4월과 5월 각각 2조 3천억 원, 2조원 늘어 났 지난 6월에는 3조 1천억원 크게 늘어났 월별 증가액이 1조원 대에서 2 조원대, 3조원대로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동 안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 모는 총 9조 3천억원으로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조 4천억원의 2.7 대에 있어서 대출 금리의 경쟁력, 은 행들의 대출 태도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출 관련 정 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 대출금리, 대출 태도 등은 은행들 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조절이 가능 한 반면, 대출 관 련 정책은 외부에 서 결정되면 은행 들로서는 이를 수 용하고 준수해야 대출 위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가계 대출 확대에 적극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 한국은 행의 대출행태 서베이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계의 신용위험이 낮아지 하기 때문이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요한 제도 변화가 논의 중이 먼저, 담보물 소재지, 담보 유형, 대출 만기, 주 택 가격, 금융업권 구분에 따라 다 게 늘어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그 효과는 은행에 집중 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 가계부채 질 개선 이자부담 완화 은행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 시 장을 주도하고 전체 주택관련 대 출에서 은행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시킨다 는 점에서 긍정적이 그 동안 지 속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 계대출 증가 억제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되기보다는 비은행금융기관 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팽창해 도리어 가계의 금리 부담이 가중 되는 풍선효과의 부작용 이 현실 화되었기 때문이 결국, 과거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높은 금리 부담을 감수하고 LTV 고소득층 부채 억제, DTI 저소득층 부채증가억제 고 있다며 가계대출, 특히 주택 관 련 대출에 대하여 대출태도를 완 화하겠다고 응답한 은행들이 늘어 났 규제완화 효과는 은행에 집중 실상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확 르게 적용되던 LTV(주택가격 대 비 대출금 비율)를 통일함과 동시 에 70% 수준으로 일괄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 려졌 현재 논의 중인대로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될 경우, 주 택담보대출 증가 효과는 은행에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 새롭 서라도 대출 한도가 더 높은 비은 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했던 상황은 개선될 전망이 은행의 가계대출을 억제한 결과 비은행금 융기관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풍 선효과도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 이 DTI 완화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문제는 가 계부채의 증 가 속도 주 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은 행의 비중이 다시 높아져 부채의 질이 제고되고 가 계의 이자 부 담이 완화되 더라도 가계가 감당 할 수 있는 수준 이 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다면 득보다 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 현재 논의되고 있 는 바와 같이 LTV 와 DTI가 일괄 상향 조정될 경우, 은행 을 중심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가 추가로 늘어나 가계부채의 전체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 인 만약, 가계부 채의 증가를 단기 적으로나마 용인해 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부 채가 늘어나는 것을 용인할 것 인가가 매우 중 요하 현재 정부가 LTV 및 DTI 등 부 동산 관련 금융 규제의 완화를 추 진하는 주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채의 질 개선을 통한 가계 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함께 부동 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 인 것으로 판단된 대출증가 주택가격 상승 2개월 선행 현재 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들 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 출을 확대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된 향후 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할 경우 관심은 주택가격 등 부동산 경기 움직임에 모아질 전망이 그 동안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계속 입지가 약화되던 은행 주택 담보대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은행 주택담보대출 의 금리 경쟁력, 은행들의 대출 확 대 의지 등 여건이 변화하는 가운 데 LTV, DTI 완화 등 규제 변화의 영향까지 더해져 주택 관련 대출 시장에서 은행의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 가계부채의 질제고, 가 계의 이자 부담 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경제 활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가계부채 규 모 급증, 주택 가격 급등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때

6 보건진료소, 여전히 유효한 의료기관 교통약자 의료 취약계층 중요한 역할수행 사진은 변변한 약국 하나 제대로 없는 과림동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과림보건진료소 의 모습이 오른쪽 사진은 보건진료소 실버스쿨 종강식에서 우쿨렐라 공연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모습이 보건진료소는 의료나 치료보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기능을 전환하며 여전히 정체성을 이어가 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 시흥보건소 보건진료소가 정체 성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 의미를 지켜가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 이에 따라 보건진료소 기능을 놓고 섣부른 정책적 예단보다는 긍정적 기능 에 주목하며 순기능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시흥보건소 보건진료소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시 흥시의회 일각에서 제기되자 본보 는 보건진료소 현장을 방문, 보건 진료소가 여전히 유효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는 취 재에 나섰 취재결과, 보건진료소는 효과적 인 교통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가까운 곳에 약국조차 없어 의료 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 취 약계층에게 여전히 유효한 의료 및 예방의학적 기능을 하고 있음 을 확인했 취재진이 찾아간 시흥보건소 과 림진료소는 63명으로 구성된 후원 회와 20명으로 구성된 마을건강회 의 지원 속에 과림실버스쿨, 우 쿨렐레교실, 치매예방교실 등 다양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활동 이 전개되고 있었 특히 과림실버교실 은 15명 의 노인들이 참여, 아침부터 오후 까지 수업을 이어가며 건장증진 과 질병예방을 위한 갖가지 활동 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 교실 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료 등 1천500여만원의 비용도 과림진 료소를 후원하는 후원회(후원회 장 민한근)가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점심식사 등 편의도 마을건강회 가 봉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 졌 7월과 8월은 방학기간이라 지금 은 쉬고 있지만, 과림실버스쿨 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 변변한 의원이 나 병원은커녕 약국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여건상 과림진료소는 지역의 취역계층에게는 여전히 유 효한 1차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 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 과림진료소 김은자(6급) 소장은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젊은이들과 달리 이동수단이 취약한 노인들은 진료소를 통해 감기와 관절염, 고 혈압 치료제를 공급받고 있으며, 진료소는 치료보다 건강증진과 질 병예방활동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 고 있다 고 말했 특히 김 소장은 주변에 공장이 많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다친 뒤 응급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 아 보건진료소는 상처소독 등 긴 급한 조치를 하고 환자를 병원으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민 독거노인 일반서민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21번길 1(신천동) TEL : 031-315-4442 H P : 010-2466-4440 (이호 장례지도사) 로 후송하는 역할을 맡아 주민들 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여전히 제공하고 있다 고 설명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현보건 진료소와 월곶보건진료소, 연성보 건진료소도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걷기동아리 와 건강백세교 실, 우쿨렐레교실, 난타교실 등 다양한 건장증진 활동과 질병 예방활동을 펼치며 의료취약 계층 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으로 알려졌 시흥보건소 박명희 보건행정 과장도 지역주민들이 기부 채 납한 토지와 건물에 보건진료소 를 건립해 진료소당 4천여만원 정도의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 다 고 말하고 주민들이 후원회 를 결성, 스스로 비용을 충당하 고 있는 진료소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 강조 했 여름휴가 7월말 강원도 바다를 가장 선호 숙박 휴양림, 농가 민박, 펜션 순으로 나타나 농촌 관광 하면 도시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검색어는 무엇일까.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도시민의 여름휴가 및 농촌 관 광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7 월 마지막주, 강원도, 2박 3 일, 계곡, 자녀 농촌 체험, 펜션, 자연 경관 등이 부문 별 선호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가구는 57.8%로 추정된 지난 해보다 8.2% 줄어든 수치 휴가 기간은 3일(48.9%),휴 가 시기는 7월 5주(29.0%) > 8 월 1주 (20.8%) > 8월 2주 (11.9%) 순을 보여 지난해와 비 슷했 휴가 장소는 바다 (23.1%)보다 계곡(28.3%)으로 가겠다는 응답자가 많았 또 한, 여름휴가 비용은 60만 8,000 원으로 나타났 2013년 휴가 시기는 7월 5주 (31.6%) > 8월 1주(25.3%) > 8 월 2주(11.7%)를 보였으며, 2013년 휴 가 장 소 는 바 다 (33.1%) > 계곡(27.4%) > 기타 (13.0%) > 산 (11.7%) > 강 (5.4%) 으로 나타났 여름휴가로 농촌 관광을 할 의향이 있는 가구는 30.3%로, 이들은 강원도(35.1%)에서 2박 3일(46.8%) 동안 27만 5,000원 을 쓰겠다고 답했 선호 지역 은 강원(35.1%) > 전라(22.0%) > 제주(16.3%) > 충청(10.9%) > 경상(9.6%) > 경기(4.8%) 순으 로 나타났 농촌 관광 중 자녀 체험 (27.9%)과 관련된 주제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 며, 휴식(23.5%)과 치유/활력 (22.7%)이 뒤를 이었 숙박은 휴양림(22.5%)이나 농가 민박 (21.6%)보다 펜션(27.8%)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 한편, 지난해 농촌 관광에 대 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4 점(5점 만점)으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 한편, 이번 조사는 7월 1일부 터 14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소비자 패널 503가구 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4% 이 휴가철 안전 필수품, 스마트 안전귀가 앱 여성 청소년 이동정보 수시로 문자서비스 스마트 안전귀가 앱 안전행정부(정종섭 장관)는 장거 리 여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맞 아 여행지 낯선 곳에서의 안전사 고 걱정을 덜어주고 자녀와 여성, 노인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이벤트를 실시한 본격적인 휴가가 시작되는 7월 28일부터 추석 연휴인 9월 10일 까지 휴가지에서 경험한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에 대한 다양 한 활용 사례와 휴가지에서 발견 한 위험구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 이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는 어린이나 노인, 여성이나 청소년 등 사용자가 설정한 목적지까지의 이동 정보를 주기적으로 문자나 SNS로 보호자에게 전송해 주는 서 비스이 특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과 같은 위험구역에 진입하면 벨이나 진동으로 본인과 보호자의 스마트 폰 등으로 알려주어 우회할 수 있 도록 도와준 이 서비스는 2012년 11월 21일 개통이후 그동안 앱 다운로드 274,259건, 이용건수 825,175건 14.6월 ( 기준)에 이르고 있 시흥시 정왕동 1289-9 코포모테크노센터 104호 대표전화 : 새로운 가족 을 찾습니 신문유통원이 창의적인 일꾼을 모십니 지역 : 연성, 장현, 능곡, 월곶지구 대 상 남녀 구분없이 수시 모집 신문배달 새벽 3시~6시(오토바이소지자/ 원동기면허소지자 우선) 신문판촉 주부, 경험자 우대, 초보자 가능 수금사원 주부, 경험자 우대, 초보자 가능 전단 인쇄 각종 광고기획 인쇄, 전단배포 신문유통원 시흥센터 모든 신문구독을 하고자 하시면~ 신문유통원 시흥센터 031-317-1920~1 (031)317-1920~1

7 시흥지역 제조업체 하계 휴무 평균 4일 라이브 카페 악기 전문 절도범 검거 전년도 평균 휴무 3.3일 보다 다소 상승 54.1% 업체 상여금 지급 시흥지역 대부분의 기업이 여름 휴가를 실시하고 그 기간은 4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시흥상공회의소(회장 정구영)가 2014년도 시흥지역 제조업체 대상 하계휴무 조사를 6일간 실시한 결 과, 조사에 응답한 99개사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98개사가 하계휴무 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업체 98개 사 가운데 휴무형태별로 일괄실 시 하는 업체는 63.6%로 나타났 으며, 특정휴무기간을 지정 하여 개인별 휴무를 실시한 업체는 36.4%로 나타났 휴무기간은 대부분의 기업이 7 월말~8월초에 집중되어 휴무를 실시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8월 1일 휴무가 52개사로 가장 많았 기타 8월 2일 3일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8월 10일 이후는 휴무일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조 사됐 개인별 휴무기간 조사결과에서 는 4일 이 가장 많은 비율인 33.7%를 차 지 했 으 며, 3일 은 31.6%, 5일은 21.4%로 그 뒤를 이 었 이번에 조사된 평균 휴무일 수 4일은 전년도 평균 휴무일 3.3 일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 하계휴무 상여금 지급에 대해 총 96개사가 상여금 지급을 계획여부 를 응답했 이 가운데 52개 업체 인 54.1%가 상여금을 지급하겠다 고 답했고, 나머지 44개 업체는 상 여금 지급계획이 없다고 응답했 기타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는 응답한 58개사 가운데 44개 업 체가 정기상여금 이라고 답해 전 체 상여금 지급업체의 75.8%의 비 율을 차지했 상여금 지급 규모 는 응답사 54개 가운데 50%미만 을 지급하는 업체가 31.4%, 50%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가 29.6% 로 50%내외로 지급하는 업체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한 회사 44개사의 70.5%의 기업이 연봉제 실시로 인 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20.5%의 기업 은 경기가 어려워 상여금을 지급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 시흥소방서 국민행복 프로젝트 추진 재난 취약계층 안전물품 보급지원 협약 시흥소방서가 화재취약계층 안 전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 시흥소방서(서장 정장권)는 지난 24일(목) 오후 2층 소회의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사업 본부 시흥지점, 사회복지법인 시흥 시 1%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고 밝혔 이번 협약은 국민체육진흥공 단 경륜경정 사업본부 권동현 지 점장이 기초 소방시설을 지정 기 부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와 이루 어지게 되었다 고 시흥소방서는 밝혔 권동현 지점장은 기초적인 소방 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부천 고강동과 과 천 빌라 지하주택 화재 소식을 접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같은 기 부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 고 있 이날 협약식에서 정장권 서장 은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화 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진화로 인명과 재산피해 줄 사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사업본부 시흥지점이 소화기 100개를 시흥 시1%복지재단을 통해 시흥소방서에 전달하고 있는 모습이 이기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며 앞으로 관내 지 하 반지하층 세대에 최소한의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 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 획이 또한, 현재 금품 및 향응수수, 공 금 횡령 유용에 대해 일반징계 (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 이며, 징계처분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 고 있 그런데 금품 향응 외에 부동 산 채무면제 등의 각종 재산상 안전장치인 기초 소방시설을 100%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 다 고 말했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 령 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 유용하는 경우 는 이 조항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 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 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 할 예정이 그 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 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 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 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안산세관 AEO 제도 설명회 개최 업체 법규준수 안전관리 인증제도 안산세관(세관장 남종우)은 중소 수출기업의 AEO 제도에 대한 인 식 제고를 위해 2014. 7. 22(화) 관 내 45개 중소수출기업 및 설명회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란 관 세청이 업체의 법규준수 이력과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한 후 인 증하는 제도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출 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될 뿐 아니 라,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가로 수출할 경우, 상대 국 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 이날 설명회에서 안산세관은 AEO 제도 개요와 MRA 체결의 의의 및 활용방법, AEO 신청절차 등을 설명했 특히, 최근 중국 을 비롯한 멕시코, 터키 등과의 MRA 체결로 공인업체는 한층 더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 고 밝 히며,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 이라고 설 사진은 악기절도범을 붙잡은 시흥경찰서 강력1팀 정성훈 형사(왼쪽)와 안진수 형사의 모습이 면서도 지속적으로 절도된 악기 등을 매입해 왔 올 초부터 동일수법 절도 사건 을 접수한 시흥경찰서 강력1팀 은 범행현장과 용의자 박씨의 이 동경로를 분석, 범행 전 후 이 동 수단으로 버스를 타는 장면 등을 확인, 추적해 용인에서 7일 간 잠복 끝에 범행하고 돌아오는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 경찰조사결과 이번에 검거된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112 허위신고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 제재 엄격 먼저,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 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 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 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해, 기소 중징계 의결 요구 전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 우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 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 하는 문 제가 있었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 사 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악기 절도범과 장물아비가 경 찰에 붙잡혔 시흥경찰서(총 경 신윤균)는 수도권일대 라이 브 카페를 상대로 총 40회에 걸 쳐 1억2천만원 상당 섹스폰 등 악기와 음향기기를 훔쳐온 전문 절도범과 장물업자를 지난 20 일 붙잡았다고 최근 발표했 경찰에 붙잡힌 박모씨(48.남) 는 지난 6월 28일 새벽 미리준 비한 범행도구를 이용, 방범시 설이 취약한 라이브 카페에 출 입문을 부순 뒤 침입해 200만 원 상당 섹소폰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40회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 또 장물아비 이모씨(58.남)는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박씨가 절취한 악기 등을 절취하면 공 중전화로 약속장소를 정한 뒤 차량 안에서 장물을 처분 받은 혐의를 받고 있 경찰조사결 과 장물아비 이씨는 중고 악기 상을 운영하며 장물인 점을 알 112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죄 수사개시 통보로도 직위해제 가능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 수사 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 금을 부과한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엄정 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7 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고 밝혔 40회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 악기 절도 사진은 안산세관이 실시한 AEO 제도 설명회 모습이 명했 남종우 세관장은 중소 수출기업 들이 AEO 공인인증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제무역의 경쟁력 확보 등 AEO 청소년동아리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사 소망콘서트 Street Performance Vol.3" 공연 시흥시청소년수련관(관장 이덕희)은 청소년들의 소 질 및 끼를 발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달 말 청소년동아리들의 소망콘서트 Street Performance Vol.3"를 개최했 지난 25일(금)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번 콘 서트는 청소년동아리가 직접 콘서트의 기획부터 운 영까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콘서트로 그 의미가 크 이날 콘서트는 길거리공연이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공인 인증은 반드시 필요한 자격 으로서 향후 보다 많은 수출기업 이 AEO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 정해진 무대가 아닌 청소년수련관 앞마당 모두를 무대로 활용하여 공연을 진행했으며, 청소년수련관 소속 댄스동아리인 에피소드, 이프릿, 폴라리스 등 8개 댄스동아리가 길거리 댄스공연을 진행해 눈길 을 끌었 시흥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이번 댄스콘서트는 청소년동아리들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공연까지 진 행하는 콘서트이기에 많은 지역주민들과 청소년들 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요소가 됐 고 평가했 사진은 청소년동라리가 직접 기획하고 공연도 하는 Street Performance Vol.3" 콘서트 모습이 최근 시흥경 찰서 관내 112신고를 163차례에 걸쳐 허위신 고를 한 30 대 조선족이 구속된바 있 정 유 철 경사 30대 조선족 인 피의자는 시흥경찰서 자살을 하겠, 칼로 싸움을 하고 있 등의 내용 으로 112종합상황실에 163회 걸쳐 허위 신고를 하여 37회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 였고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특정 장소 로 경찰이 올 것을 요청하는 등 엄청난 경찰력 낭비와 함께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 결국 조선족 피의자는 유치 장행이였고, 그가 남긴 한마디는 이게 그 렇게 큰 범죄인지 몰랐 고 말했 혹시라도 신고자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몇 시간 수색에 총력을 기울인 수많은 경찰관들은 이 같 은 결과를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 112허위 신고는 엄연한 범죄이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 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 고 혐의로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박씨는 게임중독으로 인해 일정 한 주거 없이 PC 방을 돌아다니 며 생활해 왔으며, 훔쳐다 내다 판 악기대금은 생활비와 유흥비 로 사용해왔 한편, 경찰은 섹소폰과 음향기 기 72점을 압수, 피해자가 확인 되는 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피해 품이 더 있을 것으 로 보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 사를 확대하고 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 또한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에 대 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 이럼에도 불구하고 112허위신고는 좀처 럼 근절되지 않고 있고, 긴급을 요하는 강력사건 등의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 순간 에도 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 전화를 거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그냥 한번 장난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어느 곳에선가 정말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 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다 빠른 대 처를 원한다면 허위 장난 전화는 반드시 근절돼야만 한다는 국민들의 성숙한 인 식 전환이 필요하 112신고는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번호이 우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 겨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