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232382032303134B3E220C1F6BFAABBE7C8B820C5EBC7D5B0C7C1F5C1F8BBE7BEF720BEC8B3BB28C3D6C1BEC0CEBCE2292E687770>

Chaper 1부 국 정책 추진 및 현황 Ⅰ. 국 정책 개요 1.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5 2. 세계 정책 동향 13 3. 우리나라 정책 추진경과 15 4. 2014년도 정책 추진방향 22 Ⅱ. 국 사업 현황 1. 흡자 지원사업 24 (1) 보건소 사업 24 (2) 상담전화 26 (3) 온라인 지원서비스 27 (4) 군인 전의경 클리닉 사업 28 2. 환경 조성사업 30 (1) 환경조성 제도화 30 (2) 대국민 홍보사업 30 3. 청소년 흡예방사업 32 (1) 학교흡예방교육사업 32 4. 국제협력 34 (1)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개요 34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35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36

Chaper 2부 보건소 사업 Ⅰ. 보건소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43 (1) 사업목적 43 (2) 사업목표 43 (3) 대상자 43 2. 사업 추진체계 44 (1) 사업추진체계도 44 (2) 기관별 역할 44 3. 국내외 현황 46 (1) 국외현황 46 (2) 국내현황 46 Ⅱ. 보건소 사업 운영 1. 사업 내용 및 운영방법 48 (1) 지역사회 환경 조성(규제정책) 48 (2) 지역사회 환경 조성(비규제정책) 49 (3) 클리닉 운영 50 2. 사업실적 보고 61 (1) 사업실적 보고 61 (2) 사업실적 지표 62

3.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안내 65 (1) 시스템 개요 65 (2) 개인정보보호관련 안내 66 (3) 시스템 설치방법 67 (4) 시스템 사용방법 69 Ⅲ. 관련서식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72 2. 클리닉 등록카드 및 니코틴의존도 평문항 74 3. 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및 일일상담 기록지 76 4. 구역 법령이행 점검조사표 81 5. 시 도별 사업 실적보고 서식 83 6. 관련 사이트 88 Chaper 3부 참고자료 [Ⅰ]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 부분 91 [Ⅱ] 국민건강증진법 : 부분 98 [Ⅲ] 관련 주요 통계 127

2014년도 주요 변경사항 2014년도 보건소 사업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13년 2014년 상담인력 운영관리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록카드 급 보조제 관리 보조제 지급기준 강화 상담관리 강화 성과평 개선 환경 조성 정보시스템에 이용권한설정을 위해 정보 등록 (신규) 6주간 처방 원칙 추후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 1회 2주 이상의 처방 제한 총 8주분량 초과 불 기술지원 및 시스템 운영:한국건강증진재단 국민건강증진법에 2013년 시행조항에 따라 수정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기존의 상담사 등록 자료를 토대로 인력변동 현황을 집계 인력 변동 및 자격, 교육 이력 관리(61p) 청소년 상담 전담 인력(51p)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 중 <고유식별정 보 처리에 관한 동의>항목 삭제 (72p)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 삭제 ( 14년 개인정보보호법 24조의2항 신설에 따름, 14.8.7일 시행) 등록경로에 대한 정보문항 추(74p) BMI 추 흡자 평 항목 수정 시도 방법 중 신종담배 선택항목 추 사유의 선택항목 조정 흡을 참기 힘든 상황을 현실적으로 수정 보조제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 취급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안내토록 조치 (55p) 좌동 좌동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업평 지표를 다양하게 도입 사업실적 지표의 산출식 개정: 4주와 6개 월 성공률(산출근거 보완) 서비스 과정평 지표 추 ; 상담사의 지속고용률(64p) 국민건강증진법에 2014년 시행조항에 따라 수정 100m2이상 음식점 전면 실시 지도원 조항 신설 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구분 2013년 2014년 공중이용시설 점검에 대한 실적보고 강화 (반기 1회 월 1회) 실적보고 강화에 따른 특성별 이용 통계 보완(자체적 관리 강화) 분기별 분석보고서 공유(재단)(54,74p) 단속요원 운영에 관한 인력현황 집계 관련경력, 학력, 전공, 직무교육여부 입력 구역 흡 지 위반입력부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경찰 단속건수 입력 삭제 본 사업 지침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서 이며, 인력 및 예산 집행 등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1부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국 정책 및 추진 현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3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Ⅰ 국 정책 개요 1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1) 흡 현황 담배의 소비 본격화 된 것은 담배 궐련 형태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부터임. 오늘날 전 세계 성인의 ⅓에 달하는 13억 명이 흡을 하고 있고, 이중 80% 이상은 중ㆍ후진국에 살고 있음. 2003년 후진국의 평균 남성 흡율은 50%인 반면, 선진국의 평균 남성 흡율은 35%임(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율은 1998년 66.3%, 2001년 60.9%에서 담배격 인상, 구역 확대 등 다양하고 강력한 정책의 결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45.0%까지 급격히 낮아졌으나, 2008년 이후 답보상태를 유지하다 2011년 이후 조씩 낮아지고 있음(국민건강영양조사, 2012)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도별 성인 현재흡율] (단위 : %)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체 35.1 30.2 28.8 25.3 27.7 27.2 27.5 27.0 25.8 남 자 66.3 60.9 51.6 45.0 47.7 46.9 48.3 47.3 43.7 여 자 6.5 5.2 5.7 5.3 7.4 7.1 6.3 6.8 7.9 3부 참 고 자 료 자료원 :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현재흡율 : 평생 담배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률, 만 19세 이상( 98: 만 20세 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령표준화 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또한,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흡율은 4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 중 최고수준 임 (2011년 기준, 단위:%) 국 남 성 여 성 전 체 한 국 41.6 5.1 23.2 일 본 32.4 9.7 20.1 미 국 16.4 13.3 14.8 캐 나 다 17.4 14.0 15.7 호 주 16.4 13.9 15.1 프 랑 스 26.4 20.7 23.3 OECD 평균 25.9 16.6 21.0 자료 : OECD Health Data 2013 (2011년 기준 만 15세 이상 흡율(%))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흡시작 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의 흡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여성의 흡율은 증할 것으로 예상됨. 2006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 흡율은 19.9%로 성인 흡율과 마찬지로 높은 수준임. 한편 2005년 이후 증하던 흡율은 2013년 들어 남녀에서 모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2013) [도별 청소년 흡율] (단위 :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체 11.8 12.8 13.3 12.8 12.8 12.1 12.1 11.4 9.7 남 자 14.3 16.0 17.4 16.8 17.4 16.6 17.2 16.3 14.4 여 자 8.9 9.2 8.8 8.2 7.6 7.1 6.5 5.9 4.6 자료 : 각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청소년 흡율 국제 비교] 국 남자(16세) 여자(16세) (단위 : %) 2003 2005 2007 2009 2011 2003 2005 2007 2009 2011 한국 1) - 20.5 22 22 21.6-12.5 10.0 9.0 8.6 스웨덴 2 ) 20-19 - 20 26-24 22 노르웨이 2) 24-17 - 15 32-22 14 영국 2) 25-17 - 21 34-25 25 프랑스 2) 31-29 - 34 36-31 43 핀란드 2) 35-29 - 33 41-31 35 그리스 2) 27 23 22 30 21 21 독일 2) 43 31 35 46 35 31 호주 3) 25( 02) 18 16.5( 08) - - 29( 02) 23 18.6( 08) - - 미국 4) 21.7 21.1 20 17.8 16.1 21.9 21.9 19.1 18.7 15.1 캐나다 5) 13 13 10.8 10.6 9.1( 10) 17 15 10.1 8.8 8.7( 10) 일본 6) 5.9( 04) - 9.7( 08) 7.1( 10) 8.2( 04) - 4.5( 08) - 3.5( 10)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현재흡자의 정의 최근 30일 동안 하루 이상 흡을 한 경우임 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011년. 고등학교 1학년 자료 발췌. 2) ESPAD(The European School Survey Project on Alcohol and Other Drugs), 2011. 16세 자료 발췌. 3) Australi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lcohol and Drug Survey, 현재흡의 정의: 최근 1주일간 흡, 16세 자료 발췌) 4) YRBS(Youth Risk Behavior Survey), 9~12학년 자료 발췌 5) Canadian Tobacco Use Monitoring Survey, 현재흡정의: 매일 혹은 끔 흡, 15~17세 자료 발췌) 6) 中 高 生 の 喫 煙 状 況 と2010 年 のタバコの 値 上 げの 影 響 (http://www.crs.or.jp/backno/no649/6491.htm), 고등학생 전체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2) 담배의 폐해 ) 건강에 미치는 영향 흡은 장 큰 사망원인으로서 공중보건학적으로도 교정 능한 장 큰 건강 위험요인임. 흡은 니코틴 중독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만성질환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한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담배는 사망의 첫 번째 주된 요인으로 세게 성인 10명 중 1명이(매년 6백만 명)의 사망에 관여한다고 함(WHO, 2012). 현재의 흡습관이 지속된다고 정하면, 2020년까지 매년 8백만 명이 흡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됨(WHO, 2009). 선진국의 경우 전체 사망의 28% 흡에 기인하며, 전체 암 사망의 35% 그리고 폐암사망의 89% 흡에 기인함 흡은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침. 임신기간 동안 흡을 한 산모의 경우 자유산의 능성이 크고, 저체중아 출산, 사산아 출산의 능성이 큼. 또한 흡하는 산모에게서 태어난 유아들은 호흡기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으며, 성인의 경우도 만성적인 간접흡은 폐암과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높임 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2012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현재 비흡자 정에서 간접흡을 경험하는 비율이 성인의 11.9%로 나타났으며, 직장에서 간접흡경험 비율은 46.0%였음 청소년 흡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인의 흡보다 치명적임. 단기적으로는 신체발육, 우울, 위험한 행동 등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흡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망확률이 증함. 또한 흡이 20여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 흡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짐. 즉, 2020년대의 흡 피해 규모는 현재 30대 이후 세대의 흡율에 의해 결정되며, 2030년대 이후의 흡 피해 규모는 현재의 10대, 20대의 흡율에 의해 결정됨(Peto 등, 2000).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흡율은 이들이 고령화되기 시작하는 2030년 이후에 그 피해 심각해지며, 이러한 흡의 피해는 고령화와 더불어 상승 작용을 하게 될 것임 흡으로 인한 질병 외에도 담배 재배로 인한 위험이 있음. 담배 재배자들은 젖은 담배 잎과 접촉하여 니코틴이 피부로 흡수되어 생기는 녹색 담배병(GTS : Green Tobacco Sickness)을 호소함. 그리고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담배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의 농약이 사용되는데 이는 담배 재배자의 건강에 피해를 주게 됨. 일례로 브라질에서 담배 재배 농의 48% 농약관련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음(WHO, 2004) 나) 사회경제적 부담 담배는 개인과 정, 그리고 국적으로 빈곤을 증시킴. 저소득층일수록 개인과 정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비용은 높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음. 이는 저소득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식량, 주거, 건강관리 등과 같은 필수항목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됨을 의미함. 이집트, 네팔, 불리아 등에서는 저소득층의 계지출의 10~15%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며, 방글라데시의 극빈층이 담배를 구입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교육비의 10배나 됨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저소득층은 담배를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할 뿐 아니라, 담배 원인이 되는 질환은 저소득층의 빈곤을 한층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9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세계보건기구(WHO, 2003)에 따르면 전체 질병부담에서 담배 차지하는 비중은 개발도상국은 4%, 선진국은 12.2%에 달함. 미국의 경우는 흡으로 인한 의료비 간 75억 달러 이상이고, 흡으로 인한 노동 생산성 손실 비용도 간 800억 달러 이상 됨. 우리나라의 경우는 흡으로 인한 조기사망, 질병발생, 화재, 간접흡 피해 등에 의한 사회 경제적 손실은 2007년 기준으로 약 5조6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음(정영호, 2009) [흡의 사회경제적 비용] 질병비용 진료비 간병비 교통비 조기사망 소득손실액 작업손실액 간접흡 및 화재 피해액 간접흡 담배로 인한 화재 피해액 5조 4,603억 원 1조 4,252억원 1,896억원 203억원 3조 5,214억원 3,038억원 1,793억원 1,715억원 78억원 총액 5조6,396억원 자료원 : 정영호 외, 미래 건강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담배격 정책 방향, 2009 또한 담배는 외환유출, 밀수, 그리고 환경 피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국를 빈곤하게 만듦. 많은 나라들은 담뱃잎과 담배상품을 수입하는 순수 수입국임. 2002년에는 161개국 중 3분의 2 수출보다 더 많은 담뱃잎과 상품을 수입하였음. 또한 국제적으로 수출된 담배의 ⅓이 암시장과 밀수와 같은 불법 거래를 통해 세을 누락시키고 있음. 국청렴도국제지표에 의한 부패지수에 따르면 담배 밀수는 국의 부패정도에 따라 상승함. 또한 담뱃잎을 훈제(cure)하기 위한 료로 나무를 사용하고, 나무로 훈제실을 만들고 매년 2억 헥타르의 숲과 삼림이 담배 농사를 위해 벌목되며, 개발도상국의 모든 산림 훼손 중 5% 담배 때문에 사라지는 등 담배산업은 환경을 파괴함. 남아프리카지역의 경우는 담배 훈제 료로 원시림이 사라지는데 이는 전체 훼손의 12%에 해당됨. 또한 담배경작으로 인한 토양의 양분 손실, 농약과 비료의 1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오염, 그리고 담배제조로 인한 막대한 쓰레기도 환경파괴로 이어짐. 1995년에 23억kg의 제조상 폐기물, 2억 9백만kg의 화학폐기물 생성, 1998년 9억5천4백만kg 필터 생산이 있었으며, 그 외 담배포장지, 라이터, 성냥 등도 환경파괴 물질임(WHO, 2004) (3) 정책의 효과 흡은 예방 능한 제1의 건강 위해 요인임. 흡율의 증 먼저 이루어진 선진국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 초부터 담배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시작하였고 1964년에 이르러 미국 대통령 특별 과학자문기구와 영국의 왕실 과학위원회에서 담배기 속에는 발암물질을 위시하여 수 천종의 독성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또한 니코틴이라는 습관성 중독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함(Surgeon General s Report, 1964).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와 건강과 관련한 수십만 건의 구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 담배는 예상보다 훨씬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음 미국의 경우 1964년 Surgeon General s Report를 통해 흡과 질병과의 관련성을 밝힌 과학적 구 결과를 발표하고 흡예방과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평를 실시하였음. 더불어 담배광고 규제 및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청소년 담배판매 지, 공중장소에서의, 담뱃세 인상, 흡자 치료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1960년대 중반 40%대의 흡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서 22%로 줄어들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50년 307.4명에서 1996년 134.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흡으로 인한 간 사망자수도 감소하고 있다<표 2-5>.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공공장소 법을 시행중인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이 실시된 후 심장마비 발생률이 36% 감소하였음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영국도 흡율 감소로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 남성의 폐암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여성의 폐암 사망률이 미흡하나마 감소하기 시작함 1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캐나다의 경우 1980년대 담뱃세 대폭 인상되면서 15~19세 청소년 남학생의 흡율은 70년대 초반 40% 수준에서 1991년 20% 정도까지 하락함 영국, 캐나다, 호주는 전면 구역화에 의해 인구의 95%이상이 간접흡으로부터 보호받는 반면, 전 세계 인구의 3.4%만이 간접흡의 보호아래 있음(The Tobacco Atlas, Third Edition, 2009) 다른 재화와 마찬지로 담배 소비도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각각 발생시키는데, 담배 소비의 주된 편익은 흡을 통해 흡자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 생산자의 이윤 등이고, 주된 비용은 직접ㆍ간접흡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임. 흡에 대한 비용편익을 지불 용의법으로 분석한 세계은행의 구결과에 따르면, 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World Bank, 2000) [흡으로 인한 간 사망자수(30~69세)] (단위 : 천명) 구 분 1955 1965 1975 1985 1995 1999 미국 영국 여자 1.5 13 40 66 75 72 남자 85 134 157 154 139 119 여자 5.8 11 15 17 13 11 남자 56 69 62 46 28 21 자료 : America Cancer Society. Tobacco control country profiles. 2003 1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2 세계 정책 동향 많은 국들이 담배 회사의 판촉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으로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제한, 담배격 인상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호주는 2012년 12월부터 담배광고제한 중 장 강력한 제도로 알려진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 1) 을 도입하여 모든 종류의 디자인이 통일 됨 국 미국 호주 폴란드 핀란드 주 요 내 용 - 캘리포니아주 미성년자 타고 있는 경우 차량안 흡지(2009년) - 미국 방 정부 건물 완전 지역(2009년) 26개주 모든 정부건물 완전 건물, 19개주는 모든 민간기관의 건물도 포함 - 버지니아주, 모든 식당과 바를 지역으로 하는 흡규제법 통과(2009년) 버지니아주는 담배재배 본산지로 관련법안 제안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음 - 식품의약국(FDA)은 과일을 비롯한 캔디, 혹은 클로바 향기 등을 내는 담배의 제조 및 시판 지(2010년) - 뉴욕, 타임스퀘어 등 보행자 많은 공간에서도 담배피면 벌 등 강력한 법 실시 - 표준 디자인 담배갑(plain package) 처음 시행국(2010년) 2012년부터 담배 갑 녹색배경에 브랜드명과 그림경구만 표기 - 보건부 공무원은 근무중 흡 지(2010년) 근무시간 전 후, 점심시간만 능하며, 건물 15미터 이내는 - 빅토리아주, 자동차 내에서 흡 및 소매상의 담배전시 지(2009년) 및 길을 포함하는 야외에서의 흡 지(2010년) - 모든 공공장소의 실내와 어린이동석차량 내에서의, 소매점에서의 담뱃진열 지(2009년) - 담배판매소에서 담배진열 지하는 강력한 법 통과(2010년) 담배진열 지 나라(6개국)는 호주, 캐나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임 뉴질랜드 - University Auckland 전체(빌딩내와 교정 전체) 처음으로 완전 지역 실시(2009년) 그리스 - 담배광고 전면지, 폐쇄된 공공장소에서 흡시 벌부과 등 강력한 정책 실시(2010년) 북아일랜드 - 담배 완전 불법화를 목표(2009년) 아일랜드 - 담배광고 완전지 첫 국(2009년 유렵합 27개국 중)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1) 플레인 패키징(Plain packaging); 표준디자인. 즉, 담배 포장에서 색깔, 브랜드 이미지, 로고 등을 제거하고 담뱃갑 포장을 단순화 및 규격화 하는 규제 1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국 터키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대만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주 요 내 용 - 술집, 카페, 식당 등 실내 흡지 실시(2009년) -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는 흡자에게 의료보험료를 더 부담시키는 정책제시 (2009년) - 공공장소, 공공건물, 교통수단, 민간건물 등 흡지 등 강력한 법 실시(2009년) - 3인 이상 공공장소 전면 (2009년) - 10.1.1일부터 길을 걷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면서 흡할 수 없음 - 담배행상과 노점상들도 담배광고 지에 따라 판매하는 담배의 노출지(2009년) - 실내 의무화(2009년) - 학교, 병원, 공장, 사무실 및 공중교통망 등에서 흡지(2010년) - 흡의 위험을 알리는 그림경고 실시(2009년) - 항저우시, 세계 의 날(5.31)은 담배판매지 조례재정(2009년) - 광저우시 9월부터 사무실, 회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시 벌 - 상하이시 강력한 법 예정(2009년) - 인터넷카페(피씨방), 대규모식당, 극장, 박물관, 은행, 공항, 병원, 학교 등 완전 - 대중장소에서 간접흡 차단을 의무화한 건강증진법 시행(2010) - 역내 전역에서 길거리 흡 지 조례재정(2010) 신주쿠 등 3개구 - 공공장소내 전면 실시(2010) 나와현 등 19개 지자체 법규화 - 판매점에서의 담배광고지법 상원통과(2009년) - 담배를 눈에 띠지 않게 하는 법통과(2009년) 담배자판기 판매 지 - 자녀들 앞에서 흡지법 재정(2009년) - 집주인 90% 흡자에게 집을 세내는데 거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 발표(2010년) - 담배 진열 판매 지 시행(2013년) * 단 소형 상점들은 유예기간을 거쳐 15년 4월부터 적용 - 2010년부터 경고그림 실시(2009년) - 한 값당 0.2 유로 담배격 인상(2013년 7월) - 담배 부세 인상예정(2014년 1월) 1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3 우리나라 정책 추진경과 (1) 정책 시작 19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19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구역 설정 등 흡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정책이 추진됨 (2) 격정책 추진경과 도 건강증진부담 관련규정 1997 궐련 1갑당 2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1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시행일 (개정일) 97.5.1 2002 궐련 1갑당 2원 150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02.2.1 ( 02.01.19) 2004 궐련 1갑당 150원 354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04.12.30 2011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1ml당 221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 11.12.08 ( 11.06.07)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 조 세 및 부 담 구 분 담뱃값 2,500원 소 계 1,549.77 (62%) 건강증진기 354 (14.2%)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담배소비세 641 (25.6%) 지방세법 제229조 2,500원 기준(단위 : 원) 지방교육세 320.5 (12.8%) 지방세법 제260조의3 (담배소비세의 50%) 폐기물부담 7 (0.3%)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2조의3 부치세 227.27 (9.1%) 부치세법 제14조(종세) 유통마진 및 제조원 950.23 (38%) 근 거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200원 이하 담배와 군납용 담배를 제외한 모든 담배에 동일한 조세 및 부담 부과 1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3) 비격정책 추진경과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에 의해 구역 설정 등 흡을 규제하면서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됨 2001년 한국담배인삼공사(현재 KT&G) 민영화되었고, 1994년 이후 7차례의 담배격 인상이 진행됨 20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2003년 4월 구역을 대폭 확대 2003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 2005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 2005년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이 발표되었으며, 분야는 건강생활실천 확산의 주요중점과제로 채택됨 2006년 공장, 지자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구역 확대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자체 구역 확대 및 구역 내 흡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마련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시설전체 구역 지정 확대 및 담뱃갑 포장지 경고문구 등 광고규제 강화 2012년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공공장소 전면 시행, 담뱃갑의 경고문구 강화 및 향물질 표시 지 2013년 음식점(면적 150m2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 시행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불법거래근절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 2014년 음식점(면적 100m2이상), PC방 등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 시행 1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주요 정책 추진내용 및 관련규정] 년 도 정책 추진 내용 관련규정 1986 담뱃갑 경고문구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담배사업법) 1995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정책 시작 - 구역 지정 -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 등 2002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 2003 담배전매법 제29조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시행일 (개정일) 87.4.1 ( 86.12.26) 95.9.1 ( 95.1.5) 03.1.1 ( 02.1.26)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 03.7.21 구역 강화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 03.4.1 03.7.29 2005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 - 05.5.16 2007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3항 08.12.15 ( 07.12.14) 2009 군 면세담배 폐지 - - 2010 2011 2012 지자체에 조례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0.8 시행) 담배광고 제한 강화(60회 10회) 전자담배 부담 부과 과태료 상향( 11.12 시행) 경고문구 강화, 향물질표시제한, 시설전체 구역지정 ( 12.12 시행) 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강화 담배갑 및 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추 향물질 표시 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9조 의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6항, 제34조 제1항 2호 및 제3항 10.8.28 ( 10.5.27) 11.12.8 ( 11.6.7) 12.12.8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2013 지역사회 환경 조성 강화를 위해 지도원의 운영 규정 신설 저발화성 담배규정 신설, 전자담배도 담배로 포함, 마일드, 저타르 와 같은 담뱃값에 오도문구 삽입지 국민건강증진법 9조의5, 담배사업법 개정안 의결 2015년 시행 ( 13.12.31 13.12.26) 1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구역(공중이용시설) 확대 경과] 1995 1999 2003 2006 2012 1. 대형 건물 3천제곱미터이 상사무용건축 물 및 2천제곱미 터이상복합건 축물 3천제곱미터이 상사무용건축 물 및 2천제곱 미터이상복합 건축물 나 - - 3천제곱미터이 상사무용건축 물 및 2천제곱 미터이상복합 건축물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1천제곱미터이 상의 사무용건 축물 복합용도 건축물, 공장 사무실 회의장 강당 로비 실내작업장 1천제곱미터이 상의 사무용건 축물 복합용도 건축물, 공장 - 2. 공장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300석이상 나 - - 객석 관람객대 기실 사무실 객석 관람객대 기실 사무실 - 3. 학원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이상 나 - - 강의실 학생대 기실 휴게실 강의실 학생대 기실 휴게실 1천제곱미터이 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 학원 - 4. 대규모 점포 나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터 및 지하도 상점 지하도상품 판매매장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 상점 지하도상품 판매매장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 상점 지하도상품 매장 및 통로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 상점 지하도상품 매장 및 통로 대규모점포 및 지하도 상점 - 5. 관광 숙박 업소 6. 혼인 예식장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나 - - 현관, 로비 현관, 로비 - 혼인예식장 - - - - 나 - - - - - 1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7. 학교 8. 체육 시설 9. 의료 기관 10. 사회 복지 시설 11. 교통 시설 관련 - 1995 1999 2003 2006 201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나 - - 1천명 이상을 수 용할 수 있는 실 내체육시설 1천명 이상을 수 용할 수 있는 실 내체육시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사 전체/고등교육 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1천명 이상을 수 용할 수 있는 체 육시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사 전체/고등교육 법에 의한 학교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회의장 1천명 이상을 수 용할 수 있는 체 육시설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운동장 포함모든구역)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1천명 이상을 수 용할 수 있는 체 육시설 나 - - 관람석, 통로 관람석, 통로 - 의료기관 의료기관 나 대기실등 진료 나 요양을 위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제외) 대기실등 진료 나 요양을 위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제외) 나 서비스제공지역 서비스제공지역 나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 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 통수단 차량내부, 지하 역사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 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 통수단 차량내부, 지하 역사 의료기관과 보 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과 보 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 의료기관과 보 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과 보 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체 의료기관과 보 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 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 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 통수단 차량내부, 철도 의 차량내부 및 통로 거실, 작업실, 휴게 실, 식당, 사무실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 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 통수단 차량내부, 철도 의 차량내부 및 통로 - -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 지하 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유상교 통수단 -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19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12. 목욕장 13. 게임, PC방 14.대 형음 식점 15. 만화방 16. 청사 17. 보육 시설 18. 청소년 시설 1995 1999 2003 2006 2012 -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목욕장 나 - - - - 탈의실,목욕탕 내부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 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 탈의실, 목욕탕 내부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 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 - 청소년게임제 공업소, 일반게 임제공업소, 인 터넷컴퓨터게 임시설제공업 소, 복합유통게 임제공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 - - 150제곱미터이 상의 휴게음식 점, 일반음식점 150제곱미터이 상의 휴게음식 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휴게음 식점, 일반음식 점, 제과점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 - -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나 - - 전면적의 1/2 전면적의 1/2 - - - 나 - - 1천제곱미터이 상의 청사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정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청사 청사의 사무실, 민원대기실 국회, 정부, 지방 자치단체, 법원,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청사 - - 보육시설 보육시설 어린이집 - - -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야 영장, 유스호스 텔, 청소년이용 시설 등 2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1995 1999 2003 2006 2012 19. 도서관 - - - - 도서관 20. 어린이시설 21. 휴게소 기타 공동 구역 승강장 - - - - 승강장. 구체적인 대상시설의 기준 나. 절대 구역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 인이 이용하는 지역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 인이 이용하는 지역 어린이놀이시 설, 어린이운송 용승합자동차 고속국도에 설 치한 휴게시설 -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2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4 2014년도 정책 추진방향 (1) 목적 흡의 예방 및 흡자의, 환경을 실현 흡율을 낮추고 비흡자를 보호 (2) 목표 흡자 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해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율 29%, 청소년 흡율(남) 12%까지 감소(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흡경고그림, 구역 확대, 지자체 조례 제정 활성화 등 흡규제 강화 및 비흡자 간접흡피해 예방 2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3) 추진방향 (흡예방) 청소년 흡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흡자 지원) 을 원하는 흡자에 서비스 제공 확대 (환경 실현) WHO 담배규제협약 의무 이행, 적정수준의 담배격 인상 검토 (비흡자 보호) 환경조성과 비흡자 보호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추진 (4) 추진전략 (흡예방) 청소년 흡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 제한, 보건교육 활성화, 담배소매제도 개선 등 관련부처 계 - 담배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규모 매스미디어 캠페인 전개 (흡자 지원) 을 원하는 흡자에 서비스 제공 확대 - 보건소를 통한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환경 실현) WHO 담배규제협약 의무 이행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 경고그림 도입 - 오도문구 사용 지 (비흡자 보호) 환경조성과 비흡자 보호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추진 - 일정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에만 적용되는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 간접흡 예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구역입니다 ) 3부 참 고 자 료 2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Ⅱ 1 국 사업 현황 흡자 지원사업 (1) 보건소 사업 ) 사업 목적 지역사회 환경 조성 및 흡자 서비스 지원을 통해 흡율 감소 및 주민 건강증진 도모 24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나) 추진체계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다) 추진경과 보건소 클리닉 - 2004년 :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2005년 :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시작 - 2013년 : 현재 254개 보건소에서 간 30만 명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환경조성 - 1995년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정책 시작 (구역 지정) - 2003년 : 구역 강화시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 2010년 : 지자체에 조례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2012년 : 시설 전체 구역 지정 시행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2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라) 수행기관 시 도청, 시 군 구 보건소 마) 사업 내용 클리닉 운영 - 지역사회 흡자의 실천을 위해 지원서비스 제공 6개월 9차 이상 상담서비스 제공 및 CO측정 필요한 경우 니코틴 보조제 제공 6개월 성공 후 추 6개월간 추구관리 실시 지역사회 환경조성(규제정책)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설 구역 및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 등 이행실태 지도점검 -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구역 지정 및 확대 교육 및 홍보 - 지역사회 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계 및 협조를 통한 교육 및 홍보 실시 (2) 상담전화(1544-9030) ) 사업 목적 전화 상담을 통해 및 흡예방에 대한 정보와 무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율 감소와 흡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나) 추진경과 2005년 시범사업 실시(일부지역 국한) 2006년부터 전국단위의 상담전화 상담서비스 실시 2007년 국립암센터로 이관 및 상담전화 유지 2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다)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라) 사업 내용 전화상담제공 - 상담서비스 :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 - 자동응답서비스 : 중무휴 24시간 길라잡이 홈페이지 계 - 전화상담 예약 및 관련 정보 제공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3) 온라인 지원서비스 (길라잡이, http://www.nosmokeguide.or.kr) ) 사업 목적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흡예방, 담배의 폐해 등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상담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흡율 감소와 흡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나) 추진경과 2001년 길라잡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2년 성인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3년 청소년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4년 모바일 프로그램(2G) 구축 및 운영 2007년 여성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2008년 모바일 프로그램(3G) 구축 및 운영 2009년 인터넷 게임 추 구축 및 운영 2011년 사이트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이트 개편 2012년 교육자료 DB구축 및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2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다) 수행기관 국립암센터 라) 사업 내용 온라인 서비스 제공 - 대상자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SNS 및 모바일 위젯 서비스 제공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 국 정책 및 사업 관련 정보 제공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교육정보 지원 - 관련 교육 정보 수집 및 배포 - 자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 구축 및 제공 (4) 군인 전의경 클리닉 사업 ) 사업 목적 보건소, 상담전화 등 국제공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군인 및 전 의경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폐쇄적인 병영생활이 담배를 배우는 시기라는 통념을 탈피하고, 증추세인 20대 초반 성인 남성의 흡율 감소에 기여 나) 추진경과 2009년 군대 면세담배 폐지, 군인, 전 의경 사업 시작 2012년 전체 군인, 전 의경의 약 8%인 63,200명 대상 지원 다) 사업 내용 군인, 전 의경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2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 교육 : 군, 전 의경 장병 교육 및 군 지도자 교육(군 자체 클리닉 운영인력 양성 및 군 지휘관, 장교임관자 등을 대상) - 캠페인 : 지역 보건소, 군부대, 지자체 등 협력기관과 계하여 부대 내 분위기 조성 캠페인 - 클리닉 : 전문 상담사에 의한 무료 상담 및 보조제 지원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29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2 환경 조성사업 (1) 환경조성 제도화 ) 사업 목적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효과적인 정책의 수립을 통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등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구역 확대 강화 - 담배판매 및 광고 규제 등 시도의 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총괄 (2) 대국민 홍보사업 ) 사업 목적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림으로써 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우호 여론을 형성하여 흡규제정책 기반을 형성하며, 국 환경 조성 기반 마련에 기여 나) 추진경과 1998년 홍보사업 추진 2000년 공익광고 제작 방영 시작 2005년 구역 확대, 흡 경고표시 강화 등 비격규제정책 병행 추진 2007년 간접흡예방 캠페인 2008년 Say No 캠페인 2009년 Smoke Free 캠페인 3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2010년 흡자 대상 국지원서비스 홍보 : Self 하지 말고, Help 받으세요 2011년 구역 확대 홍보: 표시 없어도 이 기본입니다 2012년 구역 홍보 및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차 총회 홍보: 당신덕분에 대한민국 건강영토 넓어집니다 2013년 공중이용시설(PC방, 호프집 등) 구역 전면확대 홍보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구역입니다 다) 추진전략 음식점, PC방 등 구역 확대 인지도 제고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 추진을 위한 규제정책 강화 여론조성 및 관계관리 - (개정안 주요내용) 경고그림 도입, 오도 문구 표시 지, 담배 기 첨물 공개 등 라) 사업 내용 광고 및 언론 홍보 - TV 라디오 등 공익광고 기획 제작 및 송출 -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슈화 - 버스 지하철 등 교통광고, 지하철 역사 극장 등 시설광고, 인쇄매체, 인터넷 등 활용 캠페인 - 세계 의 날(5.31) 행사를 통한 홍보 - 대학생 서포터즈, 청소년 서포터즈, 주부 서포터즈를 통한 정책 홍보 및 공감대 형성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 배포 - 청소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담배회사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교육자료(책자, 리플릿 동영상 등) 제작 배포 3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3 청소년 흡예방사업 (1) 학교흡예방교육사업 ) 사업 목적 흡시도령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학령기의 흡예방교육을 통한 신규 흡자를 차단하고, 청소년 흡 경험률 및 흡율 감소 도모 나) 사업 체계 32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다) 추진경과 1999년 청소년 대상 흡예방 및 사업 시작 2013년 선도학교 1,262개교(전체 학교의 10.9% 운영) 라) 수행기관 시 도 교육청, 학교 마) 사업 내용 구분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재 단 시 도 교육청 학교 주요 내용 - 국 흡예방 및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계 조정 타 부처와의 국정책 조율 청소년 흡예방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유지 - 학교흡예방사업을 위한 구, 개발, 지원 - 청소년 흡실태 지표 모니터링 및 사업평 - 시 도 교육청 사업운 평 및 환류 - 시 도 교육청 및 학교 기술지원 모니터링 및 담당자 회의 학교흡예방사업 안내지침 개발 - 학교흡예방사업 담당교사 수교육 - 흡예방 및 프로그램(END) 개발(초 중 고등학생) - 학교흡예방 선도학교 선정 - 관내 학교 대상 흡예방 사업 추진 및 홍보 - 선도학교 학교장 및 흡예방담당교사 수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추진 우수학교 및 교사에 대한 포상 - 선도학교 현판 제작 보급 - 흡예방선도학교 선포식 - 전교생 대상 흡예방교육 실시 - 흡예방 및 홍보 캠페인(보건소 계) - 교육프로그램 운영 - 흡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 학교장 및 흡예방 담당교사 대상 교육청 수 프로그램 참여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3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4 국제협력 (1)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개요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담배 에 대해 국제사회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채택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03년 5월 만장일치로 채택, 05년 2월 발효, 13년 12월 기준 168개국 서명, 177개국 비준 담배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담배규제 정책의 기본 틀(이드라인 및 의정서)을 제시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목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담배사용 및 담배기에의 노출을 지속적이고 실질적으로 줄여나기 위하여 당사국이 국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담배 규제조치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으로써, 담배소비 및 담배기에의 노출로 인한 보건 사회 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보호 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추진경과 1990년 전 세계 담배를 규제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담배규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담배규제기본협약 기본 틀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의 등 개최 2003년 5월,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만장일치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채택, 2005년 2월, 정식 국제법으로 발효 우리나라는 2003. 7월 협약 서명, 2005.5월 비준 2006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당사국 총회를 시작으로 지까지 총 5번의 총회 개최 특히 제5차 당사국 총회는 2012. 12월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 3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라)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당사국총회 개요 -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한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및 이드라인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협약의 집행부로써 매 2년마다 개최 <총회 경과> 구분 기간 및 개최국 참여국 주요사항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2006.2.6 2.17 스위스 제네바 2007.6.30 7.6 태국 방콕 2008.11.17 11.22 남아공 더반 2010.11.15 11.20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 2012.11.12 11.17 대한민국, 서울 2014.10.13 10.18 러시아, 모스크바 113개 146개 129개 134개 141개 (예정)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구성 및 내용 협약 사무국 운영방침 및 행정규칙 채택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논의 착수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 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상체 발족 제8조 이드라인 채택 제5조 3항 이드라인 채택 제11조 및 13조 이드라인 채택 제6조 이드라인 실무단 발족 제9조 및 제10조 이드라인 일부 채택 제12조 및 제14조 이드라인 논의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제6조 이행을 위한 기본원칙합의 및 권고사항 제시 제9조 및 제10조 이드라인 보강 FCTC 이행현황 점검 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격 및 조세 조치 이드라인 초안 검토 17조 경제적으로 실행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 과 18조 환경 및 인류 건강보호 이드라인 검토 무담배 검토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구성 기본협약인 모( 母 )조약에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정서, 부속서, 별도의 약정, 국내법에서 구체적인 이행사항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3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내용 총 11장 38조항으로 구성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목적, 담배수요 감소조치, 담배공급 감소조치, 환경 및 건강 보호조치 등 포함 구분 장 주제 조항 세부주제 도입 1장 도입 1조 용어의 사용 2조 기타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2장 목적, 기본원칙 및 3조 목적 4조 기본원칙 일반의무 5조 일반의무 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격 및 조세 조치 7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비격조치 8조 담배기에의 노출로부터의 보호 9조 담배제품 성분에 관한 규제 3장 담배수요 감소조치 10조 담배제품의 성분 공개에 관한 규제 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주요조 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일반인 인식 강화 치 및 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의무 14조 담배중독 및 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 15조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지 4장 담배공급 감소조치 16조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지 17조 경제적으로 실행능한 대체활동 지원 제공 5장 환경 및 건강 보호 18조 환경 및 인류 건강보호 6장 책임과 관련된 문제 19조 책임소재 판단을 위한 판단규정 제도적 장치 및 절차 7장 과학기술협력과 20조 구, 감독 정보교환 21조 보고 및 정보교환 정보 교류 22조 과학 기술 법적분야에서의 협력 및 전문지식의 제공 23조 당사국 총회 8장 제도적 장치 및 재원 24조 사무국 25조 당사국 총회와 국제기구간의 관계 26조 재원 9장 분쟁해결 27조 분쟁해결 10 28조 협약의 개정 협약의 발전 장 29조 협약 부석서의 채택 및 개정 30조 유보 31조 탈퇴 32조 투표권 11 33조 의정서 최종조항 34조 서명 장 35조 비준, 수락, 승인, 공식확인, 입 36조 협약의 발효 37조 수탁자 38조 정본 3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3)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 및 이행실적 )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 및 비준 조항 제6조 제8조 2003년 7월 21일 서명, 2005년 5월 비준 비준일 기준 90일 이후부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의무 부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른 국내법제도 수정 의무 -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 : 협약 발효 3년 이내 2008년 -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전면적 지 또는 규제 : 협약 발효 후 5년 이내 2010년 까지 - 제21조 이행보고서 제출 : 협약 비준후 2년, 5년차, 2012년부터 2년 주기 제출(우리나라는 2007년, 2010년, 2012년 제출) 나) 우리나라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추진 현황 담배격 및 세 조정 간접흡의 피 해예방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 담배에대한 조세 및 격 정책시 행 또는 면세담배 수입 판매제한 지 - 실내작업장, 대중교통, 실내 공공 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간접흡 보호를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 시 행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담배부담 ), 지방세법 제52제(담배소비세), 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부 치세법 제14조(부치세) * 04년 500원 인상 - 대형 건물, 공장, 체육시설, 학원, 음식점, 의료기관, 학교 등 공중이용 시설 전면(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 제4항) - 광장, 공원, 버스정류장 등 관할구역 의 구역 지정 조례제정 근거(국 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제9조 제10조 담배성분 규제 및 공개 - 담배제품의 성분, 배출물에 대한 시험측정 및 규제 - 담배제조 수입업자의 담배제품의 성분,배출물에 대한 정보공개 - 담배 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의 함량 표시 의무화(담배사업법 제 25 조의2) - 저발화성 담배 규정 의무화(담배사 업법 제25조) 3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조항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제11조 담배포장 및 레 이블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협약발효후 3년 이내) * 담배의 포장에 최소 한면의 30%이 상 차지하는 건강경고 기재, 경고 그림 권고 * 담배에 대해 오도할 수 있는 표시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포함) 지 등 - 담배규제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촉진 및 강화 - 보건관계자, 대중매체 전문 등 에 대한 적절한 훈련 또는 인식프 로그램 등 - 담배제품의 광고,판촉, 후원에 대 한 전면적 지 또는 규제(협약발 효 후 5년 이내) * 오도능성 있는 광고, 판촉, 후원 지, 판촉 및 후원에도 경고포함, 구매 촉진용 직간접적 인센티브 활용 규제 * 담배업계의 광고,판촉, 후원비용 을 정부당국에 공개 * 라디오, TV, 인쇄물, 인터넷 등 매 체를 통한 담배관련광고, 판촉, 후 원을 포괄적으로 지 또는 규제 * 국제적 행사(활동)에 대한 담배후 원 지 또는 규제 - 담뱃갑 포장지 및 관고에 흡 경고 문구, 발암성 물지(6종), 상담전 화표기 의무화(국민건강증진법 제9 조의2, 담배사업법 제25조1항) - 담배에 포함된 향물질 표시 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3) 제12조 교육,의사소통, 훈련, 일반인의 의식 - 홍보 및 교육사업 시행(국민건 강증진법 제8조)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후원규제 -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 10회 이 내의 잡지광고,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후원(여성 청소년 대상제 외(,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에서 의 광고 외에는 모든 담배광고 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 업법 시행령 제9조) - 일반인에게 담배 무상제공 지, 소 매인에게 담배판매를 촉진하기 위 한 담배판매장려, 경품, 상품권 등 의 제공행위규제(담배사업법 제 24 조의4) 제14조 담배중독치료, 을위한조치 - 담배 중독치료 및 을 위한 조치 - 학교,직장, 보건소 등을 통한 프 로그램과 니코틴 중독자에 대한 상 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시행 * 05년 3월부터 전국 253개 보건소에 서 무료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 공, 05년 하반기부터 상담전화 개설 - 담배 제조는 허제, 담배수입판매 및 담배도매업은 등록제 채택(담배 사업법 제11, 13조) - 미성년자에 대한 청소년 유해약물 제15조 제16조 담배불법 거래 방지 - 담배제품 원산지 판정을 위판표 시 시행 * 판매지역을 명시하는 문구, 추적 체제 개발 검토등 3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1부 국정책 추진 및 현황 조항 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현행 법 제도 -18세미만(혹은 해당국법이 규 정한 성년령 미만)인자에 대한 담배판매 지 * 구매자에게 적정령에 도달했음 을 증명하도록 요구 * 담배자판기에 미성년자 접근지 - 담배 낱개 및 소량포장 판매지 - 구매자 직접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담배판매(선반진열 등)지 - 담배형태의 미성년자용 상품(과 자류,완구류 등)의 제조 및 판매지 (담배포함)판매-동법 시행령 제20 조에서 령확인 의무 부과 * 담배자판기 설치장소 제한 및 성인 인증장치 부착 의무화(국민건강증 진법 제9조 및 제2항 및 제3항) - 담배의 포장 및 내용 변경 판매 지 (담배사업법 제20조)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39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2부 보건소 사업 2부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보건소 사업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41

2부 보건소 사업 Ⅰ 보건소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지역사회 흡 예방 및 촉진을 통한 국민 건강증진 지역사회 흡율 감소 (2) 사업목표 비흡자 보호 및 환경 강화 - 법령이행 실태점검, 지자체 조례 제정 지역사회 흡예방 및 분위기 조성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흡자의 시도 및 유도를 위한 클리닉 운영 (3) 대상자 지역사회 흡자 및 비흡자 3부 참 고 자 료 4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2 사업 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도 (2) 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국 흡예방 및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평 중앙단위 흡예방 및 정책 추진 - 격정책, 비격규제정책, 흡예방 및 교육을 위한 홍보 등 수행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등 자치단체 사업의 지원 및 평 지원서비스 등 위탁 운영 및 관리 44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나) 광역자치단체 시 도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시 도 조례 제 개정 및 구역 지정 관리 시 군 구별 사업 지원 및 평 시 도 내 환경 조성 관리 다) 시 군 구(보건소) 시 군 구별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시 군 구별 조례 제 계정 및 구역 지정 관리 보건소 클리닉 운영 법령이행 지도 및 점검 지역사회 내 환경 조성 관리 라) 한국건강증진재단 국 사업 지원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보건소 클리닉 매뉴얼 등 지침 개발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보건소 현장 방문 및 모니터링 보건소 사업 기술지도 보건소 사업 성과분석 및 평 사업 우수사례 발굴 확산 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부 참 고 자 료 보건소 사업 담당인력, 상담사의 교육 및 자료개발 보건소 사업 담당인력, 상담사의 사이버 및 집합교육 시행 4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3 국내외 현황 (1) 국외현황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부프로피온과 같은 약물요법을 사용할 경우, 자신의 의지에 따른 율의 2 3배 효과 있으며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짐(Hay 등, 1997; Parrott 등, 1998) 영국은 NHS에서 1999년부터 무료 클리닉을 시작하여 행동요법과 약물요법을 제공하였음. 클리닉의 인력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조정자 (coordinator), 행동요법을 담당하는 전담 상담사(cessation adviser)와 파트타임 으로 일하는 보건의료인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003년에는 359천명(전체흡자의 약 3%) NHS내 클리닉을 이용하였고, 이중 4주 성공률은 57%(자보고 기준) 2), 1년 성공률은 니코틴 대체요법 사용시 6 10%, 미사용시 3 5%였음 홍콩은 2000년에 클리닉(Smoking cessation health center)을 시작하여 2001년에 공공병원에 4개의 클리닉을 설치하였고 2002년부터는 10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음. 서비스 내용은 개인상담과 2주간의 니코틴대체요법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주 이후에는 할인쿠폰을 제공함. 17개월 간 클리닉 참여자는 1,203명으로, 1년 율은 27.3%이었음 뉴질랜드는 2000년부터 니코틴대체요법에 대한 보조를 시작하여 4년간 19만장의 니코틴대체제 교환권이 발행되었음. 니코틴대체제 보조 프로그램의 경우 3개월 율은 약 44%였음 (2) 국내현황 우리나라는 흡율 감소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클리닉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행동요법 및 약물요법을 병행한 보건소 중심의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 2013년 기준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클리닉 사업을 추진함 2) 자보고 자에 대해 CO측정으로 확인한 결과 율은 34% 4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보건소 클리닉 추진결과 현황 년도 대상보건소 등록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2004년(시범사업) 10개소 719명 61% - 2005년 전국보건소 185,070명 74.3% 36.2% 2006년 226,744명 75.9% 41.6% 2007년 297,509명 79.7% 46.0% 2008년 349,107명 78.7% 46.5% 2009년 379,233명 78.5% 44.0% 2010년 401,137명 81.2% 49.2% 2011년 362,000명 83.4% 54.6% 2012년 427,571명 91.3% 65.3%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4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Ⅱ 보건소 사업 운영 1 사업 내용 및 운영방법 (1) 지역사회 환경 조성(규제정책) Ⅲ. 관련서식 - (4)구역 법령이행 점검조사표 참조 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참조 ) 지역사회 환경 조성 사업 추진 방향 나) 세부 업무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구역 지정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지정 등 법령 이행에 대한 점검실시 및 체계 구축 - 구역 시설 점검 및 흡자 지도 단속 - 담배자판기 및 성인인증장치 설치 48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 담배지정소매인 담배광고 실태점검 등 자세한 업무내용 등 관련사항은 구역 지정 관리 업무 지침 참고 (2) 지역사회 환경 조성(비 규제정책) ) 지역 자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 교육청, 의료기관, 전문, 자원봉사단체 등 정기적 협의채널 구축 * 필요시 위원회 구성 능(주요 분쟁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지지그룹 및 전문 풀 구축 운영 시 도 및 시 도 교육청 간담회 분기 1회 개최(시 도) 구역 확대를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자율 추진 업소 선정 및 홍보 - 자율 참여 업소에 대한 MOU 추진 등 나) 지역사회 홍보 강화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반상회보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e-mail 등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자원과 합동 캠페인 및 을 상징할 수 있는 구역 지정 또는 이미지를 마련하여 분위기 조성 지역 미디어 활용 홍보 구역 확대시행, 세계의 날 등 적절한 시기에 맞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홍보 * 보건복지부 홍보계획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확대 3부 참 고 자 료 - 지역 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시 도) - 교육 우수 강사 인력 풀 구축 운영 49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3) 클리닉 운영 ) 운영 개요 목적 - 흡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실천을 유도하여 흡율을 감소시키고 건강증진을 도모함 목표 - 지역사회별 목표인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흡자의 시도 증(등록률 및 결심률) - 클리닉 등록자의 실천 증(4주, 6개월 성공률) 대상자 - 지역사회 흡자(청소년 포함)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능 서비스 제공내용 - 6개월 9차 이상 상담서비스 및 CO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 행동강화 물품 - 6개월 성공자 기념품 서비스 관리 -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을 통해 등록 및 관리 : 대상자 등록, 서비스제공 관리, 만족도 및 성공 평 5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나) 담당인력 업무 클리닉 담당의사 - 보건소 의사 중 1인을 클리닉 담당의사로 지정 - 클리닉 운영에 있어 진료에 관한 책임을 짐 - 상담사의 의뢰를 받아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물처방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흡자의 진료를 담당 상담사 -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 제공 및 평 - 원활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전문 상담을 위하여, 상담사 중 1인은 청소년 전담으로 지정 운영 흡의 위해 및 효과 설명 니코틴보조제 제공 및 사용방법 설명 니코틴보조제 부작용 및 약물 부작용 확인 및 대처 흡욕구 및 단증상 관리, 자신감 고취 행동지지 및 관련 지식 제공 관련 생활습관 조절 상담 시작 이후 4주~24주 간 성공여부 평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5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다) 서비스 제공절차 및 방법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 흐름도] 상담목표 회차 상담일정 상담내용 상담주기 1차 등록, 시작전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클리닉 등록 및 평 (흡자평, 계획돕기, 방법선택) - 상담 결심일 지정 (등록후 2주 이내) 성공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시작(1일) 1주(7일) 2주(14일) 4주(28일) 6주(42일) 8주(56일) 재흡예방 8차 12주(84일) 유지 9차 추구관리 추구관리 24주 (168일) 24주 이후 12개월까지 - 문제해결 및 대처기술 개발 - 약물요법 사용법 설명 - 유지 확인 - 단증상 파악 및 대처방법 찾기 - 약물요법 적합성 모니터링 - 유지 확인 - 만성질환 계 상담 - 약물요법 부작용 모니터링 -4주 성공확인 - 약물요법의 성과 평 -6주 성공확인 - 재흡 예방상담 - 정보시스템에 6주 성공기록 - 유지확인 - 흡유혹상황 대처전략 찾기 - 내부의 적 극복하기 - 정보시스템에 상담기록 -12주 성공확인 - 후 변화인지 - 절주, 운동 등 건강행위 상담 -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12주 성공기록 -24주 성공확인 - 수료식, 성공기념품제공 - 정보시스템에 상담 및 24주 성공기록 - 유지 확인 - 사업 정보시스템에 상담 기록 <등록~6주> 대면상담: 3회이상 전화상담: 3회이상 <7~12주>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13~24주> 대면상담: 1회이상 전화상담: 1회이상 대면, 전화, SMS 이메일 등 5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상담서비스 - 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차 상담서비스 운영 - 상담방법 : 내소상담, 방문상담, 전화상담 각 상담차수에 따라 대면상담 회차를 준수함(대면상담 시 CO, 혈압측정 필수). 다만, 불피한 경우 전화상담으로 대처할 수 있음 SMS, SNS, E-mail은 정보제공 방법으로, 상담으로 간주하지 않음 - 상담강도 : 1회 10분 이상, 9회 이상 상담 실시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 6개월 추구관리 실시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E-mail 등을 통한 정보제공 능 - 등록 및 상담은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을 통해 관리 클리닉 등록(1차 상담) - 지역주민 중 을 원하는 흡자 등록 - 혈압, 신장, 체중, 호기일산화탄소, 니코틴의존도검사 등 측정 - 음주문제 및 운동습관, 흡력, 기증 여부 등 평 - 동기 파악 및 흡자 평 - 의지 확인 및 구체적인 방법 결정 단, 1차 상담 시 등록자의 의지에 따라 등록 당일 2차 상담 진행이 능하며, 이 경우 보조제 제공 능 -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등록카드 작성 - 전산등록 시작 및 상담서비스 제공(시작일~6개월) - 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서비스 운영 - 9차 상담 기준에 맞게 상담을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9회 이상의 상담 진행이 능하며, 상담일정은 대상자에 따라 조정 능 - 상담내용 : 지지 및 관련 지식 제공, 보조제 부작용 확인 및 사용법 설명, 흡욕구 및 단증상 관리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추구관리(시작 6개월~시작 12개월) - 6개월 서비스 이후 추 6개월 추구관리 실시 추구관리 시 상담 및 SMS, SNS, E-mail 등을 통한 정보제공 능 5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니코틴보조제 제공 - 종류 : 니코틴 패치, 니코틴껌, 니코틴사탕 - 제공량 1인당 간 6주분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함 (최대 8주분 이내 제공) 다음 상담일정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1회에 2주분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보조제 지급은 상담을 위한 보조적 수단임 대상자의 흡양 등에 따라 니코틴함량을 달리하여 제공 니코틴패치 용량 이드라인 기 준 흡양이 하루 10개비를 초과하면서 체중이 45kg을 초과할 때 하루 10개비 미만 또는 체중이 45kg 미만 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 최 초 용 량 고농도 니코틴 패치 중간농도 이하 니코틴 패치 - 제공대상 반드시 현재 흡자에 한하여 제공 최초 등록 시 하루 10개비 이상 흡하거나, 니코틴의존도 검사 결과 4점 이상이면, 본인이 원할 경우 제공 능 니코틴의존도 평점수에 따른 제공대상 선정기준 니코틴의존도 검사 보조제 비 고 0 ~ 3점 미 제 공 4 ~ 6점 흡자 선택 7 ~ 10점 흡자 선택 1회 최대 2주치 내에서 탄력적 제공 단, 과거 병력이 있거나 보조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니코틴 의존도 점수 높더라도 의사 상담을 거쳐 니코틴패치를 제공하여야 함 - 제한대상 및 부작용 관리 절대적 기는 없으나 협심증, 부정맥, 최근 시작된 심근경색증, 최근 시작된 중풍,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니코틴 알레르기, 임신, 수유 중, 18세 이하는 처방하지 않음 5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다만 이 경우에도 흡을 계속하는 것보다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사용 여부를 결정 니코틴패치에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다른 회사 제품의 니코틴 패치를 사용하는 것을 시도하거나, 니코틴껌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함 - 보건소장은 보조제 제공시 아래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이용자에게 안내 <보조제 제공시 정보제공 내용> 보건소에서 보조제(니코틴 패치제)는 촉진을 위해 제공되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50조에 의해 유통판매 엄격히 제한되므로 이 의약품은 판매하 거나 수여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오남용 및 환경보존을 위해 복용 후 남은 의약품은 적절히 폐기 될 수 있도록 인근 약국이나 보건소에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약품(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 종류 : 부프로피온 서방정(Bupropion sustained release), 바레니클린 (Varenicline: ChampixR) - 필요시 처방 능하며, 반드시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원외처방 1 부프로피온 서방정(Bupropion sustained release) 기전 : 뇌의 쾌락중추 도파민수준을 증시켜 단증상 완화 사용방법 : 시작 1-2주 전에 부프로피온 서방정을 하루 한번 아침에 150mg을 복용하기 시작, 시작 1주 후 하루 150mg 2회로 용량을 증량. 하루 300mg을 초과하지 않음. 하루 150mg 2회 요법을 7-12주 동안 유지. 약 중단 후 흡 욕구 큰 사람에게는 장기간 유지요법으로, 하루 150mg을 후 6개월까지 처방할 것을 고려 니코틴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면 성공률 증 및 체중증 억제 기사항 : 간질, 식이장애 과거력, 다른 형태의 부프로피온 제제 복용하는 경우, 모노아민 산화효소억제제(MAO inhibitor)를 복용 중이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복용한 경우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5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부프로피온 약물처방에 따른 방문 시기] 1) 니코틴패치만 쓰는 경우 일(니코틴패치 부착) 1차 면담 2차 면담( 약1주 후) 3차면담( 약 4주후) * 1차 면담일과 일은 동일 할 수 있다. 필요시 4차 면담 ( 약7주 후) 2) 부프로피온만 쓰는 경우 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 1차 면담 2차 면담( 약1주 후) 3차면담( 약 4주후) (시작 1주 전) * 1차 면담일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일은 동일 할 수 있다. 필요시 4차 면담 ( 약7주 후) 3) 니코틴패치와 부프로피온 모두 쓰는 경우 일(니코틴패치 부착) 부프로피온 복용시작 1차 면담 2차 면담( 약1주 후) 3차면담( 약 4주후) (시작 1주 전) * 1차 면담일과 부프로피온 복용시작일은 동일 할 수 있다. 필요시 4차 면담 ( 약7주 후) 2 바레니클린 (Varenicline: ChampixR) 기전 :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달라붙어 니코틴에 의한 도파민 보상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여 흡 갈망을 감소시키고, 쾌락중추의 도파민수준을 증시켜 단증상을 완화시킴 사용방법 : 일보다 1주 먼저 복용을 시작하는데 첫 3일 동안은 아침에 0.5mg 하루 한번, 다음 4일 동안 0.5mg 하루 두 번, 이후 3개월간은 1mg을 하루 두 번 복용함 유지요법으로 1년까지 복용 능 니코틴 수용체에 대한 차단 작용이 있기 때문에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치료적 잇점 없음. 또한 니코틴 보조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는 부작용으로써 오심 발생 능 5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기사항 : 절대적인 기 사항은 아직 보고된 바 없으나, 신기능저하흡자 (Ccr<30mL/min)나 투석 중인 흡자의 경우에는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경우 특히 유의 전문의약품의 경우 심각한 정신신경계 부작용(우울증, 적대감, 자살충동 등)에 관한 보고 있으므로, 안전성에 특히 유의해야 함 (2009.07.0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참조)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제제 관련 의약품 안전성 서한(2009.07.06 식품의약품안전청)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5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5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행동강화 물품 - 흡욕구 완화를 위해 껌, 구강청결제, 은단등 안전성이 검증된(식약청 승인 등)물품 제공 능 - 영양보충을 위해 영양상담 및 식사교육 계하며, 영양보조제 제공 지양 고액의 전자식 보조제의 구입 및 제공 지양 6개월 성공자 기념품 : 1인당 1만원 이내 제공 능 6개월 성공자 기념품은 치료비(약품구입비)에서 구입 능 치료비에서 성공자 기념품 외 일반 홍보물 구매 및 배포 불 다) 서비스 종결처리 및 평 종결처리 - 정상종결 : 9차 상담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작일로부터 6개월(24주) 동안 에 성공한 경우 : 종결 이후 추 6개월 추구관리 및 상담전화 계 유도 - 중간종결 : 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락 두절, 타 지역으로 이사, 질병 및 사망, 거부, 실패 등으로 탈락한 경우 중간종결 후 재등록을 원할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그러나 재등록의 경우 행동요법 중심으로 지원하며, 보조제 무료제공 제한 서비스 종결 평방법 - 4주와 6개월에 결심일로부터 성공여부를 확인함 : 4주 성공은 상담 시작 후 현재(4주)까지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로 확인함 : 6개월 성공은 상담 시작후 현재(6개월)까지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운 경험이 없는 경우로 확인함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 이때, 유지 및 성공을 확인하는 방법 메뉴를 정보시스템에 신설하여 표기하도록 함 일일상담 기록지의 유지여부 확인방법 메뉴 참조 59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서비스 만족도 평방법 - 보건소 클리닉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는 말에 이용자 중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제3자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평결과의 반영 - 말에 실시되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결과를 통해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결과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함 6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2 사업실적 보고 (1) 사업실적 보고 ) 보고내용 공중이용시설 점검실적, 클리닉 실적, 업무관련 인력현황 등 나) 사업 정보시스템 보고방법 및 시기 (참고서식 74p) 보고시기에 따라 반기별 1회 실시하는 실적보고(기존의 실적보고)와 월별 1회 실시하는 모니터링으로 구분 - 보다 적극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기존의 반기별로 실시하던 실적보고를 매월 변동 사항 기록 및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행 구분 모니터링 *익월 10일 이내 실적보고 클리닉 운영실적 월별 자동집계 반기별 1회 집계 공중이용시설 등 법이행 점검 월별 1회 수기 입력 반기별 1회 집계 교육실시 현황 수시입력 반기별 1회 집계 업무 인력현황 1) 예산 - 반기별 1회 입력 2) 인력 월별 1회 수기 입력 반기별 1회 집계 모니터링 및 실적보고의 전산입력 방법은 추후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세공지함 다) 보고범위 사업실적 현황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 보건소 클리닉 실적현황 -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 보건소 주관한 교육실시 현황 사업운영 현황(예산, 인력) 6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2) 사업실적 지표 ) 클리닉 운영결과 실적지표 체계 나) 실적지표 세부 내용 보건소 클리닉 목표대비 등록률 - 클리닉 목표인구 중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된 사람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보건소 클리닉 등록률 클리닉 등록자수 x100 목표인구수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클리닉 등록자수 : 2014.1.1-12.31까지 보건소 클리닉 등록자수(결심일 미지정자 포함) 목표인구수 = 만 19세이상 성인인구수 지역성인흡율 지역별 목표율(시도별로 차등 적용) 만19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13.12.31 기준) 지역성인흡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 6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클리닉 등록자 결심률 -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등록된 사람 중 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클리닉 등록자 결심률 시작일 결심자수 x100 클리닉 등록자수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클리닉 등록자수 : 2014.1.1-12.31까지 보건소 클리닉 등록자수(결심일 미지정자 포함) 시작일 결심자수 : 2014.1.1-12.31까지 보건소 클리닉에 등록한 후 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보건소 클리닉 서비스 제공률 - 클리닉 목표인구 중 보건소 클리닉에 등록하여 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보건소 클리닉 서비스 제공율 보건소클리닉 결심자 수 x100 목표인구수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목표인구수 = 만 19세이상 성인인구수 지역성인흡율 지역별 목표율(시도별로 차등 적용) 만19세 이상 인구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13.12.31 기준) 지역성인흡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그대로 반영 보건소 클리닉 결심자수 : 2014.1.1-12.31까지 보건소 클리닉에 등록한 후 시작일을 결심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수 보건소 클리닉 4주 성공률 - 클리닉 등록자 중 결심일로부터 4주(28일)간 에 성공한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클리닉 4주 성공률 주간 성공자수 결심일로부터 주 경과자수 x100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결심일로부터 4주 경과자 수 : 결심일로부터 4주 경과한 날이 2014.1.1. ~ 2014.12.31. 사이인 사람 수 4주간 성공자수 : 결심일로부터 4주 경과한 날이 2014.1.1. ~ 2014.12.31. 사이인 사람 중 상담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4주시점) 담배를 단 한 개비라도 피우지 않은 사람수 6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클리닉 6개월(24주) 성공률 - 클리닉 등록자 중 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168일)간 에 성공한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클리닉 24주(6개월) 성공률 개월 주 간 성공자수 결심일로부터 개월 주 경과자수 x100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결심일로부터 6개월(24주) 경과자 수 : 결심일로부터 24주 경과한 날이 2014.1.1. ~ 2014.12.31. 사이인 사람 수 6개월(24주)간 성공자수 : 결심일로부터 24주 경과한 날이 2013.1.1. ~ 2013.12.31. 사이인 사람 중 성공 6주 이후부터 현재까지(6개월 시점)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우지 않은 사람수 상담사의 지속고용률 지표 - 고용기간 1년 이상인 상담사수의 비율 성과지표 지표설명 측정도구 상담사의 지속고용률 고용기간 년이상상담사수 x100 지자체고용총상담사수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고용기간 1년이상 상담사 수: 보고시점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상담사수 지자체 고용 총 상담자수: 지자체 고용 총 상담사 수는 당해 도 계획된 상담사 채용인력 수 (시도별 사업 실적보고 서식- 사업운영현황-인건비 계상인원 참조) 6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3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안내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매뉴얼 에서 발췌 매뉴얼 다운로드 :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quitclinic.khealth.or.kr),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www.khealth.or.kr) (1) 시스템 개요 시스템 명칭 :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시스템 운영 : 한국건강증진재단 사용 목적 1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저장.관리함 2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소 사업의 정보를 유통함 3 정책 수립 기반을 위해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분석함 대상업무 1 보건소 사업 운영 및 관리(예산, 인력, 조례 등) 2 보건소 클리닉 상담 시스템 사용자 No 사용기관 사용자 사용자 정의 1 시 군 구 (보건소) 2 시 도청 3 보건복지부 4 운영기관 (한국건강증진재단) 상담사 사업 담당공무원 사업 담당공무원 사업 담당공무원 보건소에 소속되어 보건소 클리닉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자 보건소에 소속되어 보건소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시 도청에 소속되어 시 도청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정책 및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업 담당자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정책 및 사업업무를 담당하는 자 시스템 관리자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보건소 사업 정보 시스템의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자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6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2) 개인정보보호관련 안내 사업 정보시스템(한국건강증진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함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보건소 클리닉 사업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 조치함 1 상담 서비스 등록 및 제공, 상담 서비스의 평 및 개선등을 위하여 정보주체(클리닉 등록자)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음 2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1인을 본 시스템의 기관 관리자로 지정하며, 기관 관리자는 사용자 ID 및 조직정보를 관리 감독하며, 사용자 정보를 매월 7일 갱신함 -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1인 1 ID를 기본으로 함 - 본 시스템의 로그인 비밀번호는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변경함 - 퇴사 이동 등 사용자의 인사에 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자의 ID 정보를 변경함 (사용여부 아니오 수정) 3 본 시스템은 보건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만 사용 능하며,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함 4 클리닉 업무 관련자 및 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자에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함 사업 정보시스템은 클리닉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활용함 1 수집항목 : 사용자 ID, 이름, 성별, 소속 조직명, 직장전화번호, 직군, I-PIN ID(이상 필수정보), (이하 선택정보) 휴대전화번호, 전공 2 수집방법 : 사업 정보시스템 사용자 등록/관리 3 보유기간 : 회원 탈퇴(퇴직, 이동 등)시 즉시 파기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유할 수 있음 시스템 사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정보시스템 매뉴얼 및 사용자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6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3) 시스템 설치방법 설치를 위한 사용자 PC 권장사양 No 구 분 권장(요구) 사양 1 프로세서 Pentium IV 이상 2 메모리 128 MByte 이상 3 저장장치 20 Gbyte 이상 4 운영체제 Windows XP 및 Windows O/S 최신 버전 시스템 설치방법 1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실행하고 URL 주소창에 설치주소를 입력 설치주소 : http://quitclinic.khealth.or.kr 2 서비스통합지원시스템 :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URL 3 ActiveX 실행 : ActiveX컨트롤 실행허용을 누르면 실행 4 팝업정보 실행: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설치 [ 적용화면 ]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6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 설치 진행율이 표시되고 진행율 100% 완료 될 때까지 실행화면을 유지 - 바탕화면에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아이콘이 생성되면, 설치 완료 [ 적용화면 ] 6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4) 시스템 사용방법 로그인 1 바탕화면의 사업 정보시스템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남 2 자신의 ID와 PW를 입력하여 로그인. ID/PW는 사용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생성할 수 있음 화면안내 1 화면의 구조적 구성은 아래 화면과 같음 [ 적용화면/ 보건소 ]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69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 적용화면/ 시도청 ] 2 시스템의 전체메뉴는 다음과 같음 [ 적용화면 ] 7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시스템 기능 및 해당업무 1 보건소 사업 관리 및 운영(조직, 인력, 조례 등) - 조직, 인력, 물품 관리 및 운영 - 지역사회 사업(조례제정, 구역 관련 업무 등) 관리 및 운영 - 보건소 클리닉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2 보건소 클리닉 상담 - 지역사회 자 상담관리(등록, 종결, 이관 등) - 보건소 클리닉 상담관련 정보교류 등 이하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사업 정보시스템 매뉴얼 에서 확인 능 기능개선에 따라 일부 화면이 변경될 수 있음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7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Ⅲ 관련 서식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수집 이용 제공 등) 동의서 OOO보건소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 정보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 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보건소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흡자의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한 클리닉 등록, 상담, 니코틴 보조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원 활히 제공하기 위함 - 보건소 클리닉 서비스의 효과측정 및 평,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통계분석, 만족도 조사를 위함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필수항목 - 인적정보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 건강정보 : 과거 질병력, 복용약물, 보조제 및 치료제 기증, 호기일산화탄소, 혈압 - 기타정보 : 그 밖에 등록 및 매회 서비스 중 수집되는 흡력 평 및 상담 정보 2. 선택항목 - 인적정보 : 이메일, 직업, 학력, 의료보장유형 - 신체정보 : 체중, 신장, 복부둘레 - 습관 및 취미정보 : 음주 및 운동여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클리닉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년 -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이 완료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보유할 수 있음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 우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7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부분 동의함(선택항목 미동의)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보건소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 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 : 과거 질병력, 복용약물 등 건강에 관한 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의 동의와 동일 귀하는 민감정보의 처리에 대한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감정보 중 필수 수집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는 클리닉 서비스 제공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이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20 년 월 일 3부 참 고 자 신청인: (서명) 료 관 계: 본인 법정대리인 설명자: (서명) 7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2 클리닉 등록카드 및 니코틴의존도 평문항 등록일 년 월 일 등록번호 클리닉 등록카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성별 남 여 주 소 이메일 의료보장 직장 전화번호 1 건강보험 2 의료급여 3 기타 4 모름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최종학력 1 무학 2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대/대학교 졸업 6 대학원 졸업 직업 1 관리자(의회의원, 민관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등) 2 전문 및 관련종사자(특정분야 학자 및 전문) 3 사무종사자(민관 사무 행정원) 4 서비스 종사자(경찰, 소방, 보육, 요리, 여행 등 특정분야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각종 영업 및 판매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농림어업 재배, 사육자) 7 기능 및 관련기능 종사자(공, 제조, 건축, 설비 등 관련 종사자) 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철강, 식품공 등에 따른 기계 조작원) 9 단순노무 종사자(건설, 하역, 운송 등 단순노무) 10 군인 11 초중고등학생 12 대학생 13 무직 14 기타( )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6차개정)> 1 부모/조부모 2 형제자매 3 배우자/애인 4자녀 5기타 족 지지자 6 친구/선후배 7 직장동료 8 교사 9의사 10기타( ) 11 없음 1 TV 및 라디오 광고를 통해 2 플랜카드, 포스터, 홍보책자 등을 통해 3 인터넷을 통해 등록 4 보건소 안내문을 통해 5 주변의 권유 6 상담전화를 통해 경로 7 기타( ) 혈압 (mmhg) 신장 (cm) 체중 (kg) 복부둘레 (cm) BMI 질병력 1 고혈압 2 당뇨 3 고지혈증 4 기타( )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그 이유) 1 유 음주횟수 회/ 주 음주여부 2 무 1회 음주량 최근 1년간, 음주 유무 <택1> 소주 잔/맥주 잔 1 유 운동횟수 회/ 주 운동여부 2 무 1회 운동량 분 최근 1주일 동안, 10분 이상, 중등도 신체활 동 유무(테니스,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운동종류 호기일산화탄소 하루 평균 흡량 농도(ppm) (개비) 누적 흡량 처음흡령 (Pack year) 총 흡 기간(년) (세) 니코틴보조제 기증 여부 니코틴의존도 판정 결과 1 최근 2주내 불안정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 2 중증 부정맥 3 뇌졸중 4 장기적인 피부염(건선 등) 5 피부 알레르기 6 임신 7 수유 중 8 없음 상담 결심일 실제 상담 년 월 일 시작일(필수입력) 점 자 결심일 대상자 스스로 을 결심한 년 월 일 경우(선택입력) 7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흡자 평 니코틴의존도 평 1) 지난 1년 동안 시도 여부? 1 예(장오랫동안 시도 기간: 개월 일) 2 아니오 2) 담배를 끊기 위해서 시도했던 방법은? (해당사항 모두 표시) 1 자기 의지 2 니코틴보조제(패치, 껌, 사탕 등) 3 약물치료(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4 보건소 클리닉, 교실 5 상담전화 6 병원 클리닉(진료) 7 침, 초, 심심초, 뜸 등 8 전자담배 9 기타 3) 에 실패한 이유는? 1 본인의 의지 약해서 2 단증상 때문에 3 스트레스 쌓여서 4 주위의 유혹에 의해서 5 후 체중이 늘어서 6 기타 4) 이번에 담배를 끊고 싶은 이유를 장 큰 이유부터 3지를 표시하시오. 첫 번째 이유 ( ), 두 번째 이유 ( ), 세 번째 이유 ( ) 1 족 혹은 주변사람들의 권유 2 개인의 건강을 위해(현재 질병악화 및 장래 질병발생예방) 3 담뱃값 인상 등 경제적 이유 4 구역 확대 등 환경적 이유 5 깨끗한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예: 입 냄새 고약, 옷에 담배 냄새 뱀) 6 나의 흡으로 주위사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8 흡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 때문 9 기타 5) 평소에 하루 중 장 흡을 참기 힘든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 잠들기 전 3 식사 후 4 화장실에서/샤워 후 5 휴식시간 6 습관적 상황에서(활력이 필요할 때/담배를 피우지 않음을 깨달을 때, 술/커피마실 때, 혼자있거나 무언 기다릴 때 등) 7 긍정적 상황에서(친구나 족과 함께 있을 때, 대화나 피로를 풀대 등) 8 부정적 상황에서(스트레스 받을 때, 일이 뜻대로 안될대, 화날 대 등) 9 흡자와 같이 있거나, TV의 배우 또는 주위 흡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10 기타 6) 동기, 자신감, 준비 정도 1 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2 당신은 에 성공할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입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3 당신은 할 준비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출처: Counsellors Manual for Commercial Tobacco Cessation Treatment, 2010, Canada> (1) 하루에 보통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0) 10개비 이하 (1) 11~20개비 (2) 21~30개비 (3) 31개비 이상 (2)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3) 5분 이내 (2) 6분~30분 사이 (1) 31분~1시간 사이 (0) 1시간 이후 (3) 구역(도서관, 극장, 병원 등)에서 담배를 참기 어렵습니 까? (1)예 (0) 아니오 (4) 하루 중 담배 맛이 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1) 아침 첫 담배 (0) 그 외의 담배 (5) 오후와 저녁시간보다 오전 중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 (1) 예 (0) 아니오 (6)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1) 예 (0) 아니오 상기 본인은 보건소 클리닉 상담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7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3 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및 일일상담 기록지 클리닉 상담관리카드 등록일 년 월 일 등록번호 성 명 령 만 세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주 소 이메일 내 용 실천 여부 호기 일산화탄소 (CO) 혈압 체중(Kg) 복부둘레(cm) BMI 음주 상태 방 문 평균 음주 량(잔) 횟수/주 횟수(회/주) 운동 1회운동량(분/회) 운동종류 니코틴 보조제 사용량 및 종류 니코틴보조제 부작용 경험 여부 약물 사용량 및 종류 약물 부작용 경험여부 흡욕구 여부 및 시기 증상 여부 및 증상 자신감 측정시 기입 상담서비스 내용 측정시 기입 유지여부 종 결 직장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남 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4주 여부 1예 2아니오 6주 여부 1예 2아니오 12주 여부 1예 2아니오 6개월(24주)여부 1예 2아니오 6개월 후 지속관리 1예 2아니오 1년(365일)여부 1예 2아니오 1정상종결 2중간종결 중간종결 사유 월 일 월 일 1중간에 흡(실패) 3 락두절 5 질병 및 사망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2 거부 4 타 지역으로 이사 6 기타 7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월 / 일 상 담 내 용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7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일일 상담 기록지 상담일자 년 월 일 상담차수 차 상담방법 1 대면/내소 2 대면/방문 3 전화 4 기타 ( SMS, SNS, 이메일 등 정보제공은 상담에서 제외) 호기일산화탄소(CO) 대면상담 필수 ppm 혈압(mmHg) / 체중 kg 음주 여부 1 유 2 무 최근1년간, 음주 유무 1회 음주량 소주 잔 / 맥주 잔 음주횟수 회/ 주 운동여부 1 유 2 무 주1회, 10분 이상, 평소보다 몸이 운동종류 1회 운동량 분 조 힘들거나 숨이 약간 쁜 중등도 신체활동 유무(테니스, 수영, 무거운 물건나르기 등) 운동횟수 회/ 주 니코틴보조제 제공여부 1 니코틴패치 1단계 (종류:, 매) 2 니코틴패치 2단계 (종류:, 매) 3 니코틴패치 3단계 (종류:, 매) 4 니코틴껌 2mg(종류:, 정) 5 니코틴껌 4mg(종류:, 정) 6 니코틴사탕(종류:, 정) 약물처방 여부 1 있음 A 부프로피온( 정) B 바레니클린( 정) 2 없음 1 제공함 기타 행동치료제품 ( ) 제공여부 2 제공안함 니코틴 보조제 부작용 경험 1 패치 2 껌 3 사탕 약물 부작용 경험 1 부프로피온 2 바레니클린 흡욕구 단증상 1 있음 ( A 피부증상 B 두통 C 어지럼증 D 메스꺼움, 구토 E 실신 F 입안 통증 G 딸꾹질 H 타액분비 과다 I 소화불량, 속쓰림 J 기타 ( ) ) 2 없음 1 있음 ( A 불면증 B 두통 C 신경과민 D 갈증 E 소화불량, 구토 F 변비 G 오심 H 우울, 불안 I 기타 ( ) ) 2 없음 다음 중 어떤 상황에서 장 흡을 참기 힘듭니까?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 잠들기 전 3 식사 후 4 화장실에서/샤워 후 5 휴식시간 6 습관적 상황에서(활력이 필요할 때/담배를 피우지 않음을 깨달을 때, 술/커피마실 때, 혼자있거나 무언 기다릴 때 등) 7 긍정적 상황에서(친구나 족과 함께 있을 때, 대화나 피로를 풀대 등) 8 부정적 상황에서(스트레스 받을 때, 일이 뜻대로 안될대, 화날 대 등) 9 흡자와 같이 있거나, TV의 배우 또는 주위 흡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10 기타 1 있음 ( A 긴장 및 불안 B 우울 C 입맛의 변화 D 변비 E 불면증 F 집중력 저하 G 현기증 H 헛기침, 마른기침 I 래 J 기타 ( ) ) 2 없음 7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1 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동기 및 자신감 성공 평시 (4주, 6주, 12주, 24주)측정 상담서비스 내용 해당사항시 기입 0 1 2 3 4 5 6 7 8 9 10 2 당신은 에 성공할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입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출처: Counsellors Manual for Commercial Tobacco Cessation Treatment, 2010, Canada> 1 계획돕기 A 서약서 작성/(재)확인 C 의 방해요인 예상 2 문제해결 및 대처방법 개발 A 긍정적 감정지지 C 스트레스 관리 대처 E 담배거절하기 훈련 G 의 양감정표현(이득/손실) 3 지식 제공 A 흡의 영향/흡과 질병 C 의 장점과 이득 E 기타( ) 4 만성질환 계 상담 A 고혈압(혈압) C 심뇌혈관질환 E 암 5 건강행위 계 상담 A 음주관리 C 운동관리 E 체중관리 6 재흡 예방 A 축하 및 보상(수료증, 기념품 등) C 내부의 적 극복하기 B 외부에 자신의 알리기 격려 D 의 방해요인 제거 B 흡의 경제적 손실계산 D 심호흡 등 인지행동 전략 F 새로운 생활습관 만들기 H 과정에 대해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 B 간접흡 D 의 오해 B 당뇨(혈당) D 폐질환 F 기타( ) B 식이관리 D 구강관리 F 기타( ) B 재흡 방지전략 마련 D 기타( )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7 후 변화인지 A 신체변화 인지 C 환경변화 인지(타인의 반응 등) 8 외부자원 계 A 상담전화(1544-9030) C 길라잡이(www.nosmokeguide.or.kr) E 기타( ) B 심리변화 인지 D 기타( ) B 초중고등학교 D 건강길라잡이(www.hp.go.kr) 료 79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기타 상담내용 4주 여부 1실패 2성공 6주 여부 1실패 2성공 4주확인방법 1자 2CO측정 6주확인방법 1자 2CO측정 유지 확인메시지<4주/6주> 상담 시작 후 현재까지 담배를 한 개비라도 피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1예 실패(중간종결) 2아니오 성공 12주 여부 1실패 2성공 6개월(24주) 여부 1실패 2성공 유지여부 12주 확인방법 1자 2CO측정 6개월 확인방법 1자 2CO측정 6개월 후 지속관리 1예 2아니오 1년(48주) 여부 1예 2아니오 유지 확인메시지<12주 이후> 1) 성공 6주 이후부터 현재까지 담배를 2개비 초과하여 피운 경험이 있습니까? 1예(2개비 초과) 실패(중간종결) 2아니오(2개비 이하) 성공 2) (1번문항 예 일 경우) 그렇다면 최근 1주일 내 담배를 피우신 경험이 있습니까? 1예 2아니오 종 결 1정상종결 2중간종결 중간종결 사유 1중간에 흡(실패) 3 락두절 5 질병 및 사망 2 거부 4 타 지역으로 이사 6 기타 8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4 구역 법령이행 점검조사표 시설구분 명칭 및 상호 건물 소재지 시설 지정 기준 및 방법 관련 법령 이행이 요구되는 시설 등 점검 공중이용시설 담배자동판매기 담배 지정소매인 점 검 내 용 관리자 (확인) 휴대폰 및 전화 1.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청사 의료기관 어린이 청소년시설 기타 2. 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여부 1) 시설 전체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부착 또는 설치 미부착 또는 미설치 2) 표지판 또는 스틴커의 부착(설치) 위치 건물출입구(의무)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 기타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내용 (1) 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포함여부 포함 미포함 (2) 위반시 조치사항 포함 여부 포함 미포함 (3) 표지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되어 있는지? 눈에 잘 보임 잘 보이지 않음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공중 이용 시설 3. 흡실의 설치 여부 (복수 선택 능) 건물 내 흡실 설치(4번 작성) 실외(옥상) 흡실 설치(5번 작성) 미설치 3부 4. 건물 내 흡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참 흡 실 설치 기준 및 방법 1) 흡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 여부 설치 미설치 2) 흡실이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된 독립된 공간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준수 미준수 3) 흡실의 환기시설 설치여부 설치 미설치 4) 흡실내에 개인용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여부(음식점 제외) 설치 미설치 고 자 료 5. 실외 흡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1) 흡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설치 여부 설치 미설치 2) 흡이 능한 영역 경계 구분 표시 적정 영부 적정(시설형태, 울타리 설치) 부적정(경게 불명확, 바닥 경계선 등) 8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점 검 내 용 지정소매인 담배광고 6. 흡 경고문구 및 발암성물질 표시유무 표시 미표시 경고: 흡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 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 어있습니다. 상담전화 1544-9030 7.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담배 광고물 전시 또는 부착 방법 외부에서 보이지 않음 외부에서 보임 담배자동판매기 8. 법령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19세미만 출입지장소 지정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소매인 지정여부 확인) 공중이용시설 중 흡실(19세 미만의 자의 이용이 불한 곳) 기타(설치 장소 위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장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능 9. 성인 인증장치 부착여부 부착 미부착 10. 성인 인증장치 동여부 동 미동 조치사항 위 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 함. 점검일자 : 2014년 월 일 점검기관(부서) : 점검자 : 직위(급) : 성명 (인) 기타문의 : 팩스 : 성명 (인) 8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5 시 도별 사업 실적보고 서식 클리닉 운영실적 기관명 시도 시군구 결심률 흡인구수 (19세 이상) 서비스 제공률 4주 흡인구 대비 등록률 목표인구수 성공률 12주 6주 (3개월) ( 시도) 목표인구 대비 등록률 %(수) %(수) %(수) %(수) 24주 (6개월) %(수) %(수) %(수) %(수) %(수) %(수)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법령 이행실태 모니터링 1) 지방자치단체 조례현황 시도 및 보건소 조례 명칭 제개정 구분 조례로 정한 과태료 제정일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정/개정 20.. 20... 20...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2) 시설 공중이용시설 현황 3) (단위 : 개소) 3부 보건소 구분 총계 청사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유치원, 초 중 고등 학교 대학교 의료 기관, 보건소 등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 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 시설 학원 교통 관련 시설 참 고 자 료 점검건수 3) 지정현황, 시설현황 :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 등 현황 점검개소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시설 등 개소수(한개 시설을 2회 이상 중복 점검한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 점검건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누적 건수 8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계 어린이 사무용 운송용 건축물 공장 승합차 대규모 점포, 지하 상점 관광 숙박 업소 체육 시설 사회 복지 시설 목욕장 게임 제공 업소 150 이상 음식점 150~ 100 만화방 기타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지방자치단체 조례 지정 구역 현황(해당 시도 및 보건소만 작성) 4) 시도 및 보건소 구 분 총 계 도시 공원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정화 구역 버스, 정류소 택시 정류소 해수 욕장 거리 광장 아파트 기 타 지정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위반사항 조치 - 시설 지정 및 흡실 시설기준 위반(제9조제4항 및 제5항) 시도 및 보건소 주의 경고 시설 지정위반 흡실 시설기준위반 과태료 주의 과태료 고발 건수 액 경고 건수 액 고발 시설별 - 시설 흡 지 위반(제9조제6항) 시도 및 보건소 공중이용시설에서 흡행위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 흡행위 주의. 과태료 주의. 과태료 지도 건수 액 지도 건수 액 시설별 4) 조례로 지정한 구역 현황 지정현황: 조례로 지정한 시설의 개소수(에: 조례지정 공원, 놀이터, 거리 개소수) 점검개소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시설 등 개소수(한개 시설을을 2회이상 중복 점검한 경우에도 1건으로 처리) 점검건수 : 실제로 점검을 실시한 누적 건수 8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2) 담배자동판매기 시도 및 보건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현황(설치장소, 성인인증장치 부착여부) 구분 미성년자 출입지지역 지정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공중이용시설 중 흡실 시설 현황 3)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단위 : 대) 시설현황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 성인인증장치 부착위반 점검 개소수 업소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 시도 및 보건소 구분 점검 건수 위반 개소수 시설현황 주의 경고 과태료 건 수 액 고발 위반 개소수 주의 경고 과태료 건 수 액 위반사항 조치 시설현황 점검개소수 점검건수 주의 경고 고발 고발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담배 소매인 업소 3부 교육실시 현황 참 고 구분 횟수 인원 교육대상 교육장소 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성인 노인 임산부 기타 계 내소 학교 직장 기타 자 료 지역사회 흡예방과 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소 주관하여 실시한 교육과 관련한 사업운영실적을 기록함 8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1) 예산 사업운영현황 비율 구분 예산 집행 잔액 국비 % 인건비 약제비 시도비 % 클리닉 행동물품 시군구비 % 홍보비 기타 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단속 인건비 1 클리닉 예산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말함 - 인건비 : 상담사 인건비용 (단 인원수 개월) - 약제비 : 니코틴 보조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처방비용 - 행동물품 : 6개월 성공물품, 행동강화 물품비용 - 홍보비 : 클리닉, 단속, 의 날 등 사업 홍보 활동비용 - 기타 : 그 밖의 소모품, 인쇄비 등등 2 단속 예산 - 인건비 : 구역 단속요원 인건비 (단 인원수 개월) 3 비율 : 전체 예산(100%) 중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편성비율 8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부 보건소 사업 2) 인력 구분 신규/경력 근무경력기간 (경력자 해당) 클리닉 ~ 단속 1 클리닉 채용기간 투입율 학력 전공 (최종학위) 직무교육이 수여부 - 신규/경력 : 클리닉/단속 경력(타 보건소 포함)이 없는 경우 신규, 경험이 있는 경우 경력 - 근무경력기간: 관련업무로 근무한 총 년수와 개월수를 입력 - 채용기간 : 채용 계약일 기준 - 투입율 : 전체 투입률 100을 기준으로 해당 인력의 업무(클리닉/단속) 투입 비율 - 학력 : 최종취득한 학위의 학력을 기입(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등) - 전공 : 해당분야로 채용된 인력의 전공분야(간호, 보건, 심리, 행정 등)을 기입 - 직무교육이수여부 : 해당업무 관련 직무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부)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3부 참 고 자 료 8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6 관련 사이트 국외 사이트 - FCTC 홈페이지 : http://www.who.int/fctc - WHO TFI(Tobacco Free Initiative) 홈페이지 : http://www.who.int/tobacco 국내 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www.mohw.go.kr -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 : http://www.khealth.or.kr - 건강길라잡이 : http://www.hp.go.kr - 길라잡이 : http://www.nosmokeguide.or.kr - 상담전화 : http://quitline.hp.go.kr - 대한학회 : http://www.ksrnt.org - 한국운동협의회 : http://www.kash.or.kr 8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3부 참 고 자 료 3부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참 고 자 료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89

3부 참 고 자 료 Ⅰ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부분 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소개 (1) 개념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 시책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국 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1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 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 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2) 추진 경과 2002년 제1차 계획(2002~2005) 수립 2005년 제2차 계획(2006~2010) 수립 2010년 제3차 계획(2011~2020) 수립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정부제출안)에 따라 2011~2020년에 이르는 10년 계획 수립 3부 참 고 자 료 9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3)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비전 및 목표 9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2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부분 (1) 목적 흡의 예방과 흡자의,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환경을 실현함으로써 흡율을 낮추고 비흡자를 보호함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형평성을 제고함 (2) 추진배경 1992년 70% 넘었던 성인남성 흡율을 최근 40%대로 낮추기까지 획기적인 성공을 이루었으며, 그 대부분은 건강증진종합계획2010 사업기간에 이루어졌음 그러나 남성흡율은 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에서 목표로 하였던 30%에는 크게 못 미치는 47.7%에 그치고 있음 (3) 추진방향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9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흡예방 홍보 및 교육 흡자 유도 비흡자 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예방정책 강화 (4) 분야 대표지표 영역 대표지표 지표추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20년 목표치 성인남자 흡율 46.9% 48.35 47.3% 43.7% 29.0% (5) 핵심목표 청소년 흡율을 낮추고, 일반계고, 전문계고 흡율의 차이를 줄임 - 중고생 흡율 2008년 남자 16.8%, 여자 8.2%를 2020년까지 남자 12.0%, 여자 6.0%로 감소 성인 흡율을 감소시키며, 성일 흡율의 지역간, 소득수준간 차이를 감소시킴 - 성인남성 흡율을 2008년 47.7%에서 2020년 29.0%로 낮춤 흡 시작률을 감소시킴 - 남학생의 중학교 이전 흡경험율을 2008년 10.3%에서 2020년 5.0%로 감소 흡자의 의지 및 시도율을 제고함 - 성인남자 흡자의 의지율을 2008년 18.1%에서 2020년 40%로 증대 간접흡율을 감소시킴 - 청소년의 정 간접흡경험율을 2008년 46.8%에서 2020년 5.0%로 감소 구역을 확대함 - 완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분율을 2020년 95%까지 확대 9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6) 주요 추진사업 및 내용 ) 흡예방사업 사업배경 - 장기적인 흡율 감소를 위해서 새로운 흡자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청소년 흡시작령을 늦추는 것이 더욱 중요함 - 흡예방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지 내용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효과를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 사업 내용 - 홍보 : 홍보와 구별되는 내용으로 매스미디어 홍보 - 인구집단별 예방사업 : 흡시작 능성이 높은 초중고 학생, 취업청소년, 대학생, 성인여성, 군인 등에 대해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여 홍보 및 교육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 매스미디어 홍보는 중앙에서 수행함 - 다른 사업은 각 지자체와 계하여 보건소 사업을 통하여 수행함 나) 흡자 사업 사업배경 - 일반적으로 담배규제의 모든 내용을 사업이라고 해왔으나 비흡자 대상의 사업과 환경조성 사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흡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세부목표를 구체화 할 필요 있음 -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흡자의 사업도 이에 포함됨 사업 내용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 홍보: 일반적인 메시지 뿐 아니라 흡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지식과 행동지침을 주도록 제공하며,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흡자의 생활공간 전반에 걸쳐 노출률을 높이도록 함 - 교육: 흡자 및 흡율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수행함 9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 치료: 클리닉의 등록률을 높이고 성공률을 유지함 - 의료인 권고: 의료인 단체와의 계사업을 통해 흡여부의 확인 및 간단한 권고의 실천율을 높이고 흡자들의 권고 경험률을 높임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 중앙, 지방 및 민간단체(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 협회)와 계함 다) 비흡자 보호사업 사업배경 - 흡율이 낮아짐에 따라 담배규제 사업의 대상을 비흡자로 확대하여 간접흡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함 사업 내용 - 홍보 : 간접흡의 유해성과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에 대하여 미디어 홍보를 강화함. 직장, 정실내, 공중이용시설 홍보, 구역준수 홍보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계 - 사업체 및 지방자치체와 협조 라) 환경 조성사업 사업배경 - 간접흡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 결정적인 요소는 환경의 조성임 - 향후의 흡율 감소는 보다 많은 노력이 들 능성이 크므로 을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 및 격정책이 포괄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이 큼 사업 내용 - 지식확산 및 도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구 및 실용적 지식 생산(예: 초중고 교과서 개편안, 시설설치 및 관리방안 등) - 조례, 구역 설정 및 관리, 흡시설 설치 - 담배규제 및 국제협력: FCTC 준수 추진 및 국제 공동조사 참여 - 제조판매 지 추진 9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사업 주체와 참여기관 단체 -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 각 부문 간 협력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9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Ⅱ 국민건강증진법 부분 1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주요내용(2011.6.7 개정) 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강화( 2.12월 시행, 단 PC방 13. 6월 시행) * (기존) : 전체 구역(학교 교사, 의료기관, 보육시설)과 부분 구역(공중이용시설, PC방 중 1/2이상구역, 150m2이상 휴게음식점 중 1/2이상 구역, 승강기 내부 복도 화장실 등)을 구분하여 지정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등 구역 범위 확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구역으로 지정 운영 (절대 구역화) 공중이용시설 내 흡자를 위한 흡실 설치 능(임의규정) 담뱃갑 및 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추(2개) ( 12.12월 시행) * (기존 2개) : 흡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나프틸아민, 니켈, qswps 등) 타르 흡입량은 흡자의 흡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전화의 전화번호 향 물질 표시 지(신설, 12. 12월 시행) 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는 무질을 담뱃갑 광고 등에 사용지 담배에 관한 광고 제한 강화( 11. 12월 시행)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담배 광고 게재 횟수 축소( 60회 10회) 9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전자담배, 건강증진부담(니코틴 요액 1mm 당 221원)부과(신설, 11.12월 시행) 동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 인상( 11. 12월 시행)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주요내용(2013.12.31 개정) 구역 확대 및 운영기준 강화( 13.1월 시행) 150m2이상에 이어, 100m2이상 휴게음식점에도 전면구역 확대 시행 13년 하반기에 유예되었던 PC방의 전면구역 시행 지도원 운영 조항 신설( 13.3월 시행)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음(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원 위촉 조항 신설하고(제9조의5제1항), 지도원의 직무를 규정함(제9조의5제2항) 주요업무 : 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구역에서의 흡행위 감시 및 계도, 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99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2011년 12월 8일 시행 현행 담배광고제한 규정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 삭제 법률 개정에 따라 과태료 액을 상향 조정하고, 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 명확화 및 과태료 액 세분화 - 구역 내 흡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명확히 함 공중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등) 내 흡자: 시장 군수 구청장 지자체 조례로 정하 구역 내 흡자 : 해당 지방자치 단체장 - 구역 내 흡자에 대한 과태료 액을 세분화 함 2012년 12월 8일 시행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허용) 장소 변경 - 법 개정으로 공공장소에서 흡이 전면 지되어, 2012년 12월 8일부터 현행 공공장소 내 흡구역 이 없어지게 됨(흡실 설치 능) - 이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허용) 장소를 흡구역 에서 흡실 로 변경하고 기 설치된 담배 자판기는 철거하도록 함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및 정비 - 향물질 함유 표시 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 - 현행 / 흡 구분 지정제도 시설 전체 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 기준 정비 10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구분 현행법령 개정 법령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허용)장소 향물질 함유 표시 지 위반 구역에서 흡한 경우 1) 미성년보호법령상 19세 미만 출입지장소 2) 지정소매인 점표 내부 3) /흡구역 구분 지정된 장소 중 흡구역 (신설) 1) 전체구역: 10만원 2) /흡구역 구분 지정된 장소 중 흡 구역: 5만원 1) 좌동 2) 좌동 3) 흡실 1차위반(170만원) 2차위반(300만원) 3차위반(500만원) *다른법률 위반사항과 동일기준적용 (부과권자)보건복지부장관 시설전체 : 10만원 *구역제도변경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2012년 12월 8일 시행 시설 전체를 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음식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구역으로 지정 운영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현행 12.12월 이후 14.1월 이후 15.1월 이후 적용대상 150m2 150m2 100m2 0m2 도로법 상 고속도로 휴게소를 구역으로 추 지정 흡실을 설치할 경우 그 기준 방법을 정함 - 시설 소유자 등은 이용자 잘 볼 수 있도록 표지판 제작 부착함 - 의료기관, 어린이 청소년 이용시설의 경우, 실외에 흡실을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또는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함 3부 참 고 자 료 - 흡실 내 PC, 탁자 등 영업용 설비 설치는 불하되, 단 일반음식점은 담배기 다른 공간으로 흘러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 12월 31일 까지 영업에 사용 능 10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담뱃갑 광고에 표기하는 경고문구 내용 등 표시기준 - 타르 흡입량은 흡자의 흡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담뱃갑 앞면 뒷면(30%)에 보건복지부 운영하는 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 추 <2013.4.1 시행 고시에 따른 담뱃갑 표기방법 (안)> 표기위치 앞면 뒷면 옆면(한쪽) 경고: 흡은 폐암 등 각종 질병 의 원인!그래도 피위겠습니까? 담배기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 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 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경고: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 매지!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합 니다. 담배기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 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크롤라이 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상담전화 1544-9030 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자의 흡습 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추된 경고문구 10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5 국민건강증진법 3단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부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치와 책임의식 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2부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8조( 및 절주운동등) 1국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게 담배의 직접흡 또는 간 접흡과 과다한 음주 국민 제13조(경고문구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의규정 에 의하여 그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제4조(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 1법 제8조제4 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과다한 음주 건강에 해롭다 보 건 소 사 업 개 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 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여야 하는 주류는 국내에 판 매되는 주세법 에 의한 주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 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부 2국 및 지방자치단체는 및 절주에 관한 조사 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를 지원할 수 있다. 3 삭제 <2011.6.7> 류중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 를 말한다. <개정 2007.2.8>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2 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7> 참 고 자 료 4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 3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에 따른 경고문구와 제2항에 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 10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 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 다. 5 삭제 <2002.1.19> 6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2010.1.18, 2011.6.7> 제9조(을 위한 조치) 1 삭 제 <2011.6.7> 2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 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 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 는 아니된다.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 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장소) 1법 제9조제2항에 따 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12.12.7>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 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 입이 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 매하는 자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 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 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0.10, 2010.3.19, 2012.12.7> 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는 제3항에 따 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 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 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8.10.10, 2012.12.7>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 주 제조 또는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주류 [전문개정 2003.4.1] [제목개정 2012.12.7]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 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 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10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 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 다. <신설 2003.7.29, 2008. 2.29, 2010.1.18> 4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 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구역으로 지정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 용하는 시설 중 흡자를 위 해 설치한 흡실. 다만, 담 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 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실로 한정한다. 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 성인임 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 성인임 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을 알리는 표지와 흡자를 위한 흡실을 설치할 수 있 으며, 구역을 알리는 표 지와 흡실을 설치하는 기 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 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를 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 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 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4.7.29] 제6조(구역 등) 1 법 제9조 제4항제24호에 따라 해당 시 설의 전체를 구역으로 지 정하여야 하는 휴게음식점영 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이하 이 조에 서 "영업소"라 한다)는 다음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청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업소 3. 법원조직법 에 따른 법 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로 한다. 1. 2013년 12월 31일까지: 3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2. 2014년 1월 1일부터 2014 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 미터 이상인 영업소 3.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참 고 자 료 6. 유아교육법 초 중 영업소 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교 2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사( 校 舍 )와 운동장 등 모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법 7.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10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교의 교사 8. 의료법 에 따른 의료기 관, 지역보건법 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 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 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 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 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 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 에 따른 도서 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시 설 1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 학원과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 여객부두 철도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 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 송하는 것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 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 소 및 교통 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 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 른 구역을 알리는 표지 와 흡실을 설치하는 기 준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12.7] 10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15.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 합용도의 건축물 17. 공법 에 따른 공장 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 의 공장 18.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 2부 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 19.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 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 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 설 2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 3부 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 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 참 고 자 료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 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 업소 24.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 10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 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5 지방자치단체는 흡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 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 수인이 모이거나 오고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6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서 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7 삭제 <2011.6.7> 제9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 구 등 표시) 1 담배사업법 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 지 앞면 뒷면 옆면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제16조(흡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기대상 광고) 법 제9조 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 고"란 다음 각 호의 광고(판매 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제6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 구의 내용 등) 1 법 제9조의2 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전 화의 전화번호"란 1544-9030을 말한다. 2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10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흡이 폐암 등 질병의 원 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2. 타르 흡입량은 흡자의 흡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1.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전시( 展 示 ) 또는 부 착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에 의한 광고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잡지에 게재하는 광고 [본조신설 2012.12.7]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경고문구의 표기는 흡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타 르 흡입량은 흡자의 흡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 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3.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 의 발암성물질.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발암 성물질 상담전화의 전 화번호(이하 "경고문구등"이 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에 따른 경고문구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등의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상담전화의 전화번호 2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 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3부 내용, 주요표시면에 나타나 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6.7]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는 제4항에 따 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 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 참 고 자 료 구등을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 주 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109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전문개정 2012.12.7] 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 1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영 제16조제1호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이란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 를 말한다. <개정 2012.12.7>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 지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 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 는 것을 말한다. 3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판매부수"란 판매 부수 1만부를 말한다. 4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는 행사"란 행사의 목 적, 내용, 참자, 관람자, 청 중,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 다. [본조신설 2011.12.8] [종전 제7조는 제6조의2로 이 11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제9조의3(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 나 는 물질(이하 "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 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동 <2011.12.8>]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6.7]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지 또는 제한) 1 담배에 관 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 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광고물을 전시( 展 示 ) 제7조(담배에 관한 광고) 1 법 제9조의4제1항제1호 본문 및 영 제16조제1호에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이란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 를 말한다. <개정 2012.12.7> 2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본문에서 "여성 또는 청소년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 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란 잡 지의 명칭, 내용, 독자, 그 밖 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여성 3부 참 하다. 또는 청소년이 주로 구독하 고 2. 품종군별로 간 10회 이 내(1회당 2쪽 이내)에서 잡 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는 것을 말한다. 3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 자 료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로 정하는 판매부수"란 판매 등록 또는 신고되어 주 1회 부수 1만부를 말한다.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4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제책( 製 冊 )된 정기간행물 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 11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과 출판문화산업 진흥 법 에 따른 외국간행물로서 동일한 제호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하 "외국정기간행물"이라 한다)을 말하며,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은 제외한다]에 광고를 게재 하는 행위. 다만,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판매부수 이하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외국정기간행물로서 외국 문자로만 쓰여져 있는 잡지 인 경우에는 광고게재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사회 문화 음악 체육 등의 행사(여성 또는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제 외한다)를 후원하는 행위. 이 경우 후원하는 자의 명칭 을 사용하는 외에 제품광고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 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장소 안에서 하는 광고 2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으로 하는 행사"란 행사의 목 적, 내용, 참자, 관람자, 청 중, 그 밖의 그 성격을 고려할 때 주로 여성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 다. [본조신설 2011.12.8] [종전 제7조는 제6조의2로 이 동 <2011.12.8>] 11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광고를 담배사업법 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 로 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 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 등이 한 광고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야 한다. 2부 1. 흡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 를 넘지 아니할 것 2. 비흡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흡을 권장 또 는 유도하거나 여성 또는 청 소년의 인물을 묘사하지 아 보 건 소 사 업 개 요 니할 것 3. 제9조의2에 따라 표기하는 흡 경고문구의 내용 및 취 3부 지에 반하는 내용 또는 형태 아닐 것 4 제조자등은 담배에 관한 광고 제1항 및 제3항에 위 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 참 고 자 료 로 규제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 또 는 제3항을 위반한 광고 게 재된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 11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 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1국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 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2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 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구강건강의 관리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 한 조사 구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1법 제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 교육 영양관리 구강건강 관리 건강검진 운동지도 (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 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등을 감안하여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 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3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 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4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11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기록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 설 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 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 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3. 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 2부 제4장 보칙 사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영양관리 구강건강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 건 소 사 업 개 요 제29조(권한의 위임 위탁) 1 제31조(권한의 위임) 1법 제29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3부 참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 <개정 2007.2.8, 2008.2.29, 고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2010.1.27, 2010.3.15, 2011.12.6>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지명 자 료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 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 정의 요청(신문 잡지의 경 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우에는 관할지역에 발행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의 소재지 있는 것에 한하 11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된 보급지역이 전국 으로 등록된 것을 제외하며, 광고방송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을 주된 대상으 로 하여 제작되어 방송되는 것에 한하며, 기타 광고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에 설치 되거나 주로 배포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9조의4에 따른 담배 에 관한 광고의 지 또는 제한(관할지역에서 행하여 지는 광고에 한하며, 잡지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 2 삭제 <2002.2.2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제5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 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 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 11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문구 발암성물질 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 문구 발암성물질 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4를 위반하여 담배 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의 결과를 공개한 자 2부 제34조(과태료)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19, 2011.6.7>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 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 12.7> 보 건 소 사 업 개 요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1. 법 제34조제1항제1호 제 시설의 전체를 구역으 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에 따 3부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향 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 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 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 른 구역에서 흡한 경 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시 장 군수 구청장 2. 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보건복지부 참 고 자 료 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 장관 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 3. 법 제34조제2항제3호의 출한 자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11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2011.6.7>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 하여 성인인증장치 부착되 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2011.6.7>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 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역에서 흡을 한 자 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신설 2010.5.27> 제35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 차) 1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 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부과권 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구역에서 흡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구역을 지정 한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전문개정 2011.12.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11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0781호, 2011.6.7, 일부개정] 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 료처분을 받은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223호, 2012.12.7,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2호, 2012.12.7, 일부개정]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 2부 을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 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보 건 소 사 업 개 요 부 칙 <법률 제10781호, 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3항, 제9조4항(제23조 는 제외한다) 및 제 76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 3, 제31조제1호 및 제2호, 제34조제1항제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조제4kd23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1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 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제23조의 개정규정 중 전자담배 고나련 부분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자담배부터 족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1항 중 제8조제4항, 제9조제7항 을 제8조제4항, 제9조제 4항 으로 한다. 3부 참 고 자 료 119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붙임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별표5] (2012. 12. 7일 개정)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액을 줄일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20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 부 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 를 판매한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34조 제1항제1호 법 제34조 제2항제1호 (단위: 만원) 과태료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70 330 500 75 150 300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 법 제34조 170 330 500 2부 설의 전체를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구역에서 흡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정한 구 역에서 흡을 한 경우 제1항제2호 법 제34조 제3항 10 10 10 보 건 소 사 업 개 요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정한 구역에서 흡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액 3부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참 고 용한 경우 자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법 제34조 170 330 500 료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항제4호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법 제34조 75 150 300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제2항제3호 또는 기피한 경우 121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붙임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2012. 12. 7일 개정) > <개정 2012.12.7> [시행일:2015.1.1]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법 제9조4항제24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에 설치하는 흡실에만 해당한다) 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실을 설치하는기준 방법 (제6조제3항 관련) 1. 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표지 부착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 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표지 내용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건물 <건물> 시설 <시설> <그 밖의 경우> 122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흡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흡실의 설치 위치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 청소년의 간접흡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적 실외에 흡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실을 설치할 수 있다.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나. 흡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내에 흡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 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123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흡실 (예시)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실외에 흡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이 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 흡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 환기 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기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물 내 흡실에는 흡실의 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실에 재떨이 등 흡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24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붙임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3] (2012. 12. 7일 개정) > [별표 3]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제6조의2제2항 관련) 1.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담뱃갑 앞면ㆍ뒷면ㆍ옆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광고물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은 담뱃갑 앞면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과 같은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사각형의 크기.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면ㆍ뒷면ㆍ옆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단위 : 밀리미터)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B4 초과 257 364 초과 112 25 초과 B4 257 364 112 25 A4 297 210 94 20 B5 257 182 80 17.5 A5 210 148 62 15 A5 미만 210 148 미만 62 15 미만 3부 참 고 자 료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 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125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3. 색상 사각형 및 경고문구등의 색상은 담뱃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면ㆍ뒷면ㆍ옆면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잡지ㆍ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26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Ⅲ 관련 주요 통계 1 흡율 현황 (1) 우리나라 성인 흡율 (단위 : %)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 체 35.1 30.2 28.8 25.3 27.7 27.2 27.5 27.0 25.8 남 자 66.3 60.9 51.6 45.0 47.7 46.9 48.3 47.3 43.7 여 자 6.5 5.2 5.7 5.3 7.4 7.1 6.3 6.8 7.9 자료원 : 각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성인현재흡율 : 평생 담배5갑(100개피)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분률, 만 19세이상 ( 98: 만 20세이상), 2005년 추계인구로 령표준화 (2) 우리나라 청소년 흡율 (단위 :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 체 11.8 12.8 13.3 12.8 12.8 12.1 12.1 11.4 9.7 남 자 14.3 16.0 17.4 16.8 17.4 16.6 17.2 16.3 14.4 여 자 8.9 9.2 8.8 8.2 7.6 7.1 6.5 5.9 4.6 자료 : 각년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3) 국내외 흡실태 비교 (2009년 기준, 단위:%) 국 남 성 여 성 전 체 한 국 41.6 5.1 23.2 일 본 32.4 9.7 20.1 미 국 16.4 13.3 14.8 캐 나 다 17.4 14.0 15.7 호 주 16.4 13.9 15.1 프 랑 스 26.4 20.7 23.3 OECD 평균 25.9 16.6 21.0 자료 : OECD Health Data 2013 (2009년 기준 만 15세 이상 흡율(%))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3부 참 고 자 료 127

2014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 [분야] 2 2013년도 사업 실적 (1) 도별 사업 예산 (단위 : 억원)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예 산 33 78 66 80 260 315 312 312 281 281 246 229 (2) 보건소 클리닉 운영실적 도 등록자 신규등록자 (신규등록자비율) 결심자 (결심률) 4주 성공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률) 2008 349,107명 299,925명 (85.9%) 328,408명 (94.1%) 253,653명 (78.7%) 133,478명 (46.5%) 2009 379,233명 309,635명 (81.6%) 356,426명 (93.9%) 277,846명 (78.7%) 154,758명 (44.0%) 2010 401,136명 309,635명 (77.2%) 369,385명 (99.7%) 289,397명 (81.2%) 157,300명 (49.2%) 2011 362,000명 255,079명 (70.5%) 326,338명 (98.9%) 267,899명 (83.4%) 171,051명 (54.6%) 2012 427,571명 315,805명 (73.9%) 417,272명 (97.6%) 373,037명 (91.3%) 237,200명 (65.3%) 2013 (상반기) 244,343명 168,462명 (70.0%) 237,446명 (97.1%) 182,720명 (81.1%) 104,996명 (55.5%) 자료원: 클리닉정보시스템(자체보고기준) 128 힘이되는평생친구보건복지부

3부 참 고 자 료 (3) 상담전화 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 목표 지표 월평균 상담신청 및 정보이용건수 월평균 상담제공 건수 (단위 : 건/건/(%)) 30일 성공률 1년 성공률 목표 1,365건 6,300건 45% 25% 실적 1,674건 6,518건 54.0% 25.2% 달성 122.6% 104.5% 120% 101% 목표 1,433건 6,615건 50% 26% 실적 1,832건 7,330건 53.0% 26.0% 달성 127.9% 110.8% 106% 100% 목표 1,680건 6,720건 50% 25% 실적 1,787건 8,108건 56.4% 26.5% 달성 106.4% 120.7% 112.8% 106% 목표 1,764건 7,056건 50% 25% 실적 1,006건 5,842건 56.9% 26.9% 달성 57.0% 82.8% 113.8% 107.6% 목표 1,601건 7,305건 50% 25% 실적 2,240건 7,052건 57.2% 27.6% 달성 139.9% 96.5% 114.4% 110.4% 1부 국 정 책 추 진 및 현 황 2부 보 건 소 사 업 개 요 상담사 13인 기준의 사업목표량 3부 참 고 자 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