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1-01-002호 피 심 인 : 한국방송공사 (채널명 : KBS-2TV) 방송프로그램명 : 추적 60분 방송일시 : 2010.11.17.수, 23:15-24:1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추적 60분 에 대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추적 60분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방송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회 로부터 재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0년 11월 17일 23:15-24:15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 의 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서, 스웨덴 조사팀이 합동조사단의 스크루 관련 조사에 실제 참여했음에도, 마치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 데 참여한 것으로 합조단이 보고서에 기술하였고, 이러한 잘못을 국방 부가 인정한 것 처럼 관련 인터뷰와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하고, 백 령도 초병들의 섬광 목격 진술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초병 2인이 각각 진술한 지점에도 서로 차이가 있고, 그 중 1인은 조사과정에서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에 근거한 임의의 지 점에 비중을 두고 관계자 인터뷰와 부정확한 C.G.화면 등을 방송하여, 마치 초병들의 진술은 일치되고 정확하며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점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으며, 천안함 선체 등에서 발견된 흡 착물질에 대해서는 폭발에 의한 입자 또는 침전물질 여부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에도, 침전물질 이라는 제작진 측 전문가의 주장 주로 방송하고, 재조사 또는 추가검증과 관련하여, 국방부 측은 진실 확 인을 한 진정성을 갖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면 언제든 참여할 용의가 있다 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음에도,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재 조사 요구에는 응할 용의가 없다 라는 내용만을 부각시켜, 국방부 측 이 마치 재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주로 방송하였으며, 피심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 공격에 의한 비접 촉 수중폭발로 침몰하였습니다 라는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 장면에 이어, 곧 바로 진행자가 최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상당수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방송하여, 마치 상당수 국민들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하였다는 사 실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것 처럼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1. 1. 5. 의견진술을 통해 당사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 후 희생자 수색과정과 선체 인양,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및 향후 대응 방안 등 사건의 모든 단계마다 다양한 정규 및 특집 프로그 램을 제작 방송하여 국가기간방송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으며, 동 프로그램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제작되었다 고 진술하면서, 제작 진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피격되었다 라는 사실은 당연 히 인정하되, 사건의 초기 대응이 마무리된 이후 최종 보고서가 더욱 신뢰를 갖기 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며, 그러한 과 정에서 최종 보고서에 몇 가지 오류가 있다는 일부의 문제제기를 검증
하여 조사결과가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를 바라면서 제작에 임했 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 측의 입장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 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 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의규정 제14조에 따 르면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 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군합동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검증하고자 한 피심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가. 합동조사단의 스크루 관련 조사에 대한 스웨덴 조사팀의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피심 프로그램에서는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변 형 가능성이 스웨덴 조사팀의 분석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먼저 스웨 덴 조사팀이 직접 스크루 조사를 담당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에 스웨덴 조사팀이 언급된 이유를 묻자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 다. 등의 내용을 방송하고, 이어 제작진이 보고서 상의 기술에 있어 서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질의하자, 국방부 측이 인정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마치 스웨덴 조사팀이 스 크루 관련 조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한 것으로 합조단이 보 고서에 기술하였고, 이러한 잘못을 국방부가 인정한 것 처럼 방송한 바, 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스웨덴 조사팀은 프로펠러의 변형인과 관련하여 스크루의 갑작스런 정지에 따른 관성력에 의해 발생했다 라 는 조사결과를 합조단 측에 통보하는 등 합조단의 스크루 관련 조사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었고, 피심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국방부 측의 인 정합니다 라는 답변은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제작진 측이 스웨덴 조 사팀은 프로펠러에 대해서만 자문했고 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에도, 최종 보고서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 모두 자문한 것으로 기록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닌가 라는 취지의 질의에 대한 국방부 측의 답변인 것으로 확인된 바, 결과적으로 피심 프로그램에서는 마치 스웨 덴 조사팀이 스크루 관련 조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한 것으 로 합조단이 보고서에 기술하였고, 이러한 잘못을 국방부가 인정한 것 처럼 사실과 다르게 방송한 것이므로, 이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게 한 것으로 심의 규정 제9조제3항에 반되는 것이며, 아울러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 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14조 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폭발점과 관련하여서는, 피심 프로그램에서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점과 백령도 초병들이 섬광을 목격한 지점에 차이가 있다는 내
용을 방송하면서, 백령도 초소를 기준으로 방각 약 310도 지점을 진 술에 따른 섬광치 라고 표기한 C.G. 화면과 함께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두무진 돌출부, 초병들이 섬광을 봤다는 지점하고 사고지점 은 방각 차이가 80도 이상 났습니다. 80도면 북쪽과 서쪽의 차이라 고 할 만큼 완전히 다른 방향... 등, 마치 초병 2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것 처럼 방송한 바, 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실제로는 초병 2인 가운데 1인(박 상병)은 방각 280도 지점, 두무진 돌출부에 가려진 섬광을 봤다, 또 다른 1인(김 상병)은 2-3시 방향, 두무진 돌출부 쪽 (방각 약 330도 지점) 이라고 진술하는 등, 초병 2인의 진술에 있어 서로 방각 50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C.G. 화면에서 진술에 따른 섬광치 라고 표기한 지점(방각 약 310도)은 초병 2인 진술의 중간 정도 지점(박 상병 : 280도 지점, 김 상병 : 약 330도 지점)을 임의로 지정하여 표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초병 2 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들의 진술에 근거한 임의의 지점에 비 중을 두고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점과 비교함으로써 마치 초병들의 진술은 일치되고 정확하며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점에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다. 또한 박 상병의 진술에 근거해 특히 두무진 돌출부에 불빛이 가렸 다는 증언도 정부가 발표한 어뢰 피격지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 다 라며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방송한 바, 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박 상병은 상기와 같은 최초 진술(3.28, 소 속대) 이후 있었던 합조단에서의 진술(4.2)에서 섬광불빛을 정면으로 봤을 때, 두무진 돌출부 쪽의 좌측인 해상 쪽이 더 밝고 우측이 흐렸 다는 것이지 (두무진 돌출부에) 가려졌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고, 이 같은 내용을 국방부 측이 사전 인터뷰 과정에 서 제작진에게 설명했으며, 제작진 역시 진술 번복했다, 제가 그건 이 해했습니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 피심 프로그램에서는 상기와 같이 박 상병의 최초 진술, 즉 번복 이전의 진술에만 의거해 의문을 제기하
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아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14조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천안함 선체와 어뢰추진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대해서는 폭발에 의해 날아와 들러붙은 입자 인지, 그렇지 않으면 폭발과 상관 없는 침전물질 인지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에도, 피심 프로그램에서는 제작진 측 전문가가 폭발과정에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긴다고 하면 입자 상태겠죠...그렇지만 제가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조직들에서는 용액 상태에서 뭔가가 침전하면서 성장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 이어 (자막) 용해된 상태로 침전 후 순 차적으로 성장, 어딘가에서 날아와 들러붙은 물질이 아니라...녹아 있 는 상태에서 침전돼 현재 발견된 곳에서 성장한 물질이라는 것입니 다. 등, 폭발에 의한 입자 가 아닌 침전물질 이라는 제작진 측 전문가 의 주장 주로 방송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사회적 쟁점을 다루면 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 9조제2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침몰인에 대한 재조사 또는 추가검증과 관련하여, 피심 프로 그램에서는 국방부 측이 끝난 겁니다, 그것은 끝난 겁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과 국방 부는 여전히 추가 검증은 필요없다는 주장입니다, 정부는 천안함 침 몰 인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증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재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등 국방부 측이 재조사 자체를 회 피하고 있다는 내용 주로 방송한 바, 이에 대해 살펴 본 결과, 국방 부 측에서는 사전 인터뷰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얼 마든지 응할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한 진정성을 가지 고 접근한다면 재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 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
고, 다만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재조사 요구에는 응할 용의가 없다 라 고 전제하였음에도, 피심 프로그램에서는 국방부 측이 마치 재조사 자 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주로 방송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사 회적 쟁점을 다루면서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9조제2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제작진은 의견진술 과정에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 해 피격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인정하되, 최종 보고서에 몇 가지 오 류가 있다는 일부의 문제제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 나, 피심 프로그램 도입부에서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 공격에 의한 비 접촉 수중폭발로 침몰하였습니다 라는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 장면에 이어, 곧 바로 진행자가 최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상당수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방송하여, 마치 상당수 국민들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하였다는 사 실 자체를 믿지 않고 있는 것 처럼 방송한 바, 이는 대립되고 있는 사 안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의규정 제9조제3 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피격되었다 라는 사실 은 당연히 인정하되, 다만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검증하고자 한 것이며, 아울러 제작과정에서 국방부 측의 입장도 성실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스웨덴 조사팀이 합조단의 스크루 관련 조사에 실 제 참여했음에도, 마치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데 참여한 것으로 합조단 이 보고서에 기술하였고, 이러한 잘못을 국방부가 인정한 것 처럼 관 련 인터뷰와 화면 등을 편집하여 방송하고, 백령도 초병들의 섬광 목격 진술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초병 2인이 각각 진술한 지점에도 서
로 차이가 있고, 그 중 1인은 조사과정에서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진술에 근거한 임의의 지점에 비중을 두고 관 계자 인터뷰와 부정확한 C.G.화면 등을 방송하여, 마치 초병들의 진술 은 일치되고 정확하며 합조단이 발표한 폭발점에 의혹이 있다는 취 지로 방송하였으며, 천안함 선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대해서 는 폭발에 의한 입자 또는 침전물질 여부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 에도, 침전물질 이라는 제작진 측 전문가의 주장 주로 방송하고, 재조사 또는 추가검증과 관련하여, 국방부 측은 진실 확인을 한 진 정성을 갖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다면 언제든 참여할 용의가 있다 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음에도, 정치적 의도를 가진 재조사 요구에 는 응할 용의가 없다 라는 내용만을 부각시켜, 국방부 측이 마치 재조 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는 내용 주로 방송하였으며, 피심 프로그 램 도입부에서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 공격에 의한 비접촉 수중폭발로 침몰하였습니다 라는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 장면에 이어, 곧 바로 진행자가 최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지만 상당수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방송하여, 마치 상당수 국민들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 고 있는 것 처럼 방송한 것은 그 반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제2항 및 제3항, 제14조(객관성)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경 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7.과 같은 엄주웅, 백미숙의 반대되는 소수의견과 심의 의결에 참여 하지 않은 이윤덕 외에, 이진강, 전용진, 권혁부, 김유정, 이 재진, 권오창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7. 소수의견 가. 엄주웅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검증하는 것은 진 실을 추구하는 언론 본연의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며, 또 한 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반 여부를 판단하기 해서는 상대방인 국방부 측의 의견이 방송에서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바, 피심 프로그램에서는 각 쟁점들에 대해 국방부의 주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폭발점을 둘러싼 논란 역시 이에 대한 여러 증언과 반대 측을 포함한 모든 취재대상을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에 따라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동 심의규정에 반되지 않는다고 판 단되며, 또한 피심 프로그램이 방송된 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 객관적 인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바, 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도 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백미숙 피심 프로그램에서 국방부의 모든 주장을 그대로 방송하지 않았다 고 해서 불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볼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합조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국방부 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정치적 논쟁의 측면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고, 피심 프로그램에서 언론검증 의 조사결과를 방송하지 않은 것 또한 상대적으로 합조단 보고서의 전문성과 권를 인정해 준 것으로, 이것이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한 근거라고 판단되며, 이에 피심 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9조(공정 성) 및 제14조(객관성)에 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11년 1월 5일
장 이 진 강 부 장 전 용 진 상 임 엄 주 웅 권 혁 부 김 유 정 백 미 숙 이 재 진 권 오 창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1-01-003호 피 심 인 : (주)에스비에스 (채널명 : SBS-TV) 방송프로그램명 : 괜찮아 아빠딸 방송일시 : 2010.11.22.월, 11.29.월, 11.30.화, 12.6.월, 20:50-21:5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괜찮아 아빠딸 에 대하 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괜찮아 아빠딸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은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라 방송통신 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 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0년 11월 22일 20:50-21:55 등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 에서, 등장인물이 상대방에게 골프채나 차량 등으로 폭력을 행사해 결국 죽게하는 등의 과도한 폭력과 협박 음모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하고, 협찬주(삼성Anycall)의 제품(갤럭시탭, 갤럭시S)을 사용하는 모습이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협찬주(현대백화점 Chloé) 의 특정 제품(가방)을 홍보잡지와 매장내 진열모습 등을 통해 반복적으
로 노출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0. 12. 21. 의견진술을 통해 아버지와 딸이 갑자기 닥 친 기를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가족애를 그리고자 하 였으나, 그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특히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주의를 기울 였어야 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고 진술하면서, 협찬주에 대한 광고 효과의 경우, 갤럭시탭 은 1회분 이후로 기능설명 등과 같은 의도적이 거나 구체적인 노출은 극히 자제하였고, 'Chloé 가방 은 장소 협찬만 받은 것으로 광고효과를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나, 명품을 좋아하 는 철부지 딸의 캐릭터를 강조하다보니 제품의 일부 노출이 불가피했 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며, 심려를 끼쳐드 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 력하겠다 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및 제2항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
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특정 프로그램의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 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서 피심인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극 중 화가 난 종석이 덕 기에게 내가 지금 두루두루 기분이 더러우니 인간 샌드백 한 번 해 라. 그러면 줄께 400...맞고 돈 버는거 네 전공이잖아 라며 골프채로 덕 기의 복부를 여러 차례 치는 장면,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차로 들 이 받으려하고, 이에 피하려던 덕기가 계단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죽 게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청소년의 건전 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심의규정 제44조제2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찬주 '삼성Anycall'의 제품인 갤럭시탭'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과, 이거 완전 신상이야...컴퓨터 인터넷이랑 똑같아, 세상 많이 좋아졌다! 신문 잡지 게임, 이걸 다 어떻게 해 등의 대 사, 또한 매장 진열모습이나 카탈로그 등을 통해 동 상품을 반복적으 로 노출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등장인물이 동 협찬주의 핸드폰(갤럭시 S)을 사용하는 장면, 협찬주 '현대백화점 Chloé'의 특정 제품(가방 등)을 홍보잡지와 매장내 진열모습 등을 통해 전면, 측면 등 다양한 각 도에서 근접 촬영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은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관련 심의규정 반에 대해 인정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과도한 폭력과 협박, 음
모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하고, 주요 등 장인물들이 협찬주 제품의 일반적인 또는 독특한 기능을 사용하는 모 습을 연출하거나, 카탈로그와 매장 진열모습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 출하여 해당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그 반 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 치 중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44 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에 반되므 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1년 1월 5일 장 이 진 강 부 장 전 용 진 상 임 엄 주 웅 권 혁 부 김 유 정 백 미 숙
이 재 진 권 오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