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 2006- 교육분야 일자리 창출 방향과 과제 연구 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책임자 : 채창균 공동연구원: 최영섭 이수영
머 리 말 일할 권리, 즉 근로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 중의 하나이지만, 정작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헌법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고용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일 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많은 연구와 정책이 모색되고 추진되어 왔다. 일할 능력 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할 뿐 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통해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 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특히 중요한 점이, 바로 교육 분야 일자리 창 출이 갖는 독특한 성격이다. 다시 말해 교육은 국민들의 지적 역량과 직업적 기술을 향상시켜 미래의 성장을 준비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를 풍부하게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다소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킨다 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파악되고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교육 부문의 이러한 성격에 주목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을 입안,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교육인적자원부가 다소 교육 분야 에 국한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뤄 온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보다 종합적이며 거시적인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로부터 우리나라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활성화,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교육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분야 일자리의 양적 질적 확충이
경제 성장 및 사회 통합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교육인적 자원부의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 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연구과제로 진행되었 으며, 본원의 채창균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고, 최영섭 박사와 이수영 박사가 공동 연 구자로서 참여하였다. 이 자리를 빌려 연구의 기획에서 추진에 이르기까지 많은 협조 를 아끼지 않은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를 성실하게 진행한 본원의 연구진과 위촉연구원의 노고도 치하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 님을 밝혀둔다. 2006년 11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이 원 덕
요약 1. 연구개요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 근로자 감소와 비정규직 급증,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 와 영세기업 일자리의 증가 등으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고용불안정이 심화 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 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데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교육부의 개별부처로서의 성격과 부총 리 부처로서의 성격이 혼재되어,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본적 입 장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차별적 성격을 전제로 교육서비스 산업의 일 자리 창출 정책 방향을 검토한다. 2. 우리나라 교육 분야 일자리 현황 우리나라에서 교육 분야의 일자리 확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왔는데, 최 근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분의 20% 이상,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 14%의 2 배를 상회하는 정도이다. 취업자특성을 보면,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평균연령과 평균연령이 다소 낮고, 남성비 중도 낮은 편으로 나타난다. 한편, 대졸 이상 고학력자 비중이 가장 높아 지식 집약도 가 가장 뚜렷한 산업으로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비정규직의 비중이 타산업에 비해 크게 높지는 않지만, 기타교육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초, 중, 고등교육의 절반 정 도 수준이며 자영자 비중도 23.5%로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산업별 인력부족율을 살펴보면 전체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을 덜 겪고 있 으나, 교육서비스의 경우 최근 인력부족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력부족이 전반적 - 1 -
으로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관련 졸업자의 취업 상황에서는 대졸 중등교육 관련 졸업자의 취업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과 시간당 소득을 기준으로 교육관련 산업 및 직업의 순소득 격차를 살 펴본 결과, 학교교사에 비해 대학교수 및 교육관련 전문직과 학원강사의 월평균 소득 은 낮지만 시간당 소득은 높은 것으로 나와 보다 적은 시간을 노동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 산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월평균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보면 교육서비스 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연령의 소득효과는 낮지만 오래 지속 되는 편이며, 성별 월평균 소득 격차와 학력별 소득 격차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전반적 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근속기간에 따른 소득효과는 적은 편인데 경력의 소득효과 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월평균 소득이 정규직의 70% 수준에 그치 고 있다. 그러나 시간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비정규직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문제가 시간당 소득에서의 차별보다는 근로시간의 제약에 주로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거시적 영향 - 해외 사례 연구 다음으로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질적 특징이 국민 경제 전체의 성장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 타난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교육 취업자가 상당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1인당 생산성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OECD 주요 국가의 교육서비스 1인당 부가가치의 상대적 크기와 전 산업 1인당 생산 성의 연평균 증감율을 비교한 결과,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동태적 측면에 서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드러내며 향후 교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 중 하나임 - 2 -
을 잘 보여준다.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EUROSTAT에서 발표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지니계수로 분석 한 결과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평균과 지니계수 평균,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 연평 균 증감과 지니계수 연평균 증감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질적 확대가 사회통합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선 경제 성장 측면에서 교육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풍부하 게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단 경제 성장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육일자리 정책의 의미를 보여주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4.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현황 및 평가 교육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이 갖는 특수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교육 서비스의 활성화는 교육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제 주체의 후생 증대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다. 둘째로, 교육서비스의 활성화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통합 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존 교육분야 일자리 정책들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 제고, 교육여건 개선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학교-노동시장을 연계한 정보 제공 활용 제제 구축의 4대 영역을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2006년 3월말 에 일자리 창출 당정공동특위 회의에서 보육 관련 일자리 정책과 공동으로 교육 관련 일자리 정책이 보고되었는데 특히 교육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명시적으로 도입 되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첫째, 직접적 재정 투입에 주로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정 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둘째, - 3 -
교육 분야에서의 직접적 정책, 또는 교육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정책에만 관심을 쏟을 경우 정작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분야에 대한 정책 투입 이 소홀히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추진되는 바와 같은 직접적 일자리 창출 위주 정책 은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들, 특히 제도적 혁신과 같은 과제들을 소홀히 다루게 할 가능성이 크다. 5.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 과제 향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야 하는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점에서의 추진, 둘째, 성장과 통합의 연계라는 관점에서의 추진, 셋째, 공공과 민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 및 네트워킹화, 넷 째, 장기적 시각 하에 글로벌화와 지식기반화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의 추진 등이다. 첫째, 교육서비스 일자리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교육 분야의 일자리 정책 추진 체제를 정비하여 교육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의 양적, 질적 고도 화를 추진한다. 둘째, 기존 부처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 추 진하며 동시에 온 오프라인 연계형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한다. 셋째, 방과후 학교 등 교육격차의 해소 기반을 구축하고 넷째,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보론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지식과 정보의 국가 간 공유와 이동은 국경의 구분 없이 증 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고급인적자원의 국가 간 이동은 국 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OECD 통계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 으며,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나라 유학생의 수는 OECD국가 중 최고이다. 즉,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외국인 유학생 유입 비율은 낮은 반면 외국으로의 유학생 유출 비율은 높 - 4 -
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의 현주소는 심각하게 저조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정,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 Study Korea 프로젝 트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글로벌화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교육서비스의 시장개방과의 관계 설정,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와 외국학생 유치를 위한 비자정책, 이민법이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자격 학위 학점의 국가 간 호환성 확보, 고등교육의 질관리 강화 등이 추진되 어야 한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외국인 친화적인 교육, 사회 문화적 분위기 조성 등도 이뤄져야 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글로벌화가 추진되어 야 한다. - 5 -
<제목 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내용 4 Ⅱ. 우리나라 교육 분야 일자리 현황 5 1. 교육 분야 취업자 추이 5 2. 교육서비스 산업 취업자 특성 8 3. 세부 교육서비스 산업 취업자 특성 14 4. 교육 분야 인력수급 현황 18 5. 교육 분야 일자리의 질적 특성 분석 22 6. 소결 : 교육 분야 일자리 분석 결과 요약 35 Ⅲ.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거시적 영향 36 1. 교육서비스 일자리와 경제 성장 36 2. 교육서비스 일자리와 사회통합 45 3.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한 시사점 50 Ⅳ.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현황 및 평가 52 1. 교육 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특수성 52
2. 기존 교육 관련 일자리 정책 현황 54 3.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 평가 66 Ⅴ.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 과제 72 1. 기본 추진 방향 72 2. 세부 정책 과제 73 가. 교육서비스 일자리 정책 네트워크 구축 73 나. 교육 분야의 직접 일자리 창출: 방과후 학교 78 다. 교육 분야에 대한 공동 개입: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82 라. 교육 분야에 대한 공동 개입: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 88 마. 청년층의 해외취업 활성화 대책 추진 92 보론: 교육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96 1. 국가 간 학생 이동에 관한 OECD 연구 96 2.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경쟁력 108 3.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114 참고 문헌 127
<표 차례> <표 1> 산업별 취업자 추이 5 <표 2> 교육서비스업 사업체 소속 취업자 일자리 추이 7 <표 3> 사교육 종사자 현황 7 <표 4> 산업대분류별 인적 특성의 변화 9 <표 5>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비중 변화 비교 12 <표 6> 정규교육기관 정규 비정규직 현황 14 <표 7> 교육서비스 세부 산업별 노동시장 지표 비교 17 <표 8> 산업별 부족인원과 부족률 18 <표 9> 교육계열 취업률 19 <표 10> 산업별 전공일치 취업률 20 <표 11> 교육계열 전공일치 취업률 21 <표 12> 월평균 소득 23 <표 13> 시간당 소득 23 <표 14> 산업별 기초통계 25 <표 15> 산업별 분석결과 (종속변수= 로그 월평균소득 기준) 26 <표 16> 산업별 분석결과 (종속변수= 로그 시간당소득 기준) 27 <표 17> 주요 국가의 교육서비스 취업자 현황 37 <표 18> 학원 제외 취업자 비중 추정 방식 38 <표 19>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 40 <표 20> 기업규모별 사용자 지원 계속직업훈련 수혜 비율 40 <표 21>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과 1인당 생산성 관계 비교 42 <표 22> 지니계수와 교육서비스의 양적 질적 특성 비교 46 <표 23>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의 범주 56 <표 24> 2005년 교육인적자원부 일자리 정책 58 <표 25> 교육인적자원부 일자리 정책 추진사업 개요 59
<표 26> 세부 추진 과제 현황(일자리 창출 10개 과제) 60 <표 27> 2006년 교육일자리 정책 내용 61 <표 28> 평생학습 추진 현황 69 <표 29>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별 분류 75 <표 30> 학업성취도 결정 요인 분석 79 <표 31> 국가별 대학에서 영어 강의 정도(2004) 105 <표 32> OECD의 학생비자에서 취업거주로 신분전환에 따른 규제(2001) 107 <표 33>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경쟁력 순위 109 <표 34> 연도별 교육비 유출입 현황(유학수지) 112 <표 35>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112 <표 36> 국내 외국인학생의 국적별 구성 114 <표 37> 외국교육기관 유치 추진현황 116 <표 38> 복수학위운영 현황 118 <표 39> 학점ㆍ학생교류 현황 119
<그림 차례> <그림 1> 산업별 평균 연령 변화 10 <그림 2> 산업별 남성 비중 변화 10 <그림 3> 산업별 대졸 이상 비중 변화 11 <그림 4> 임시, 일용직 비중 변화 비교 13 <그림 5> 성별 월평균 소득 격차 (단위: %) 30 <그림 6> 학력별 격차 31 <그림 7> 종사상 지위별 격차 31 <그림 8> 규모별 격차 32 <그림 9> 연령의 소득 효과 (만나이 기준) 33 <그림 10> 근속의 소득 효과 (근속 개월수) 34 <그림 11> 경력의 소득 효과 (경력 개월수) 34 <그림 12> 2004년 1인당 GDP와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비교 37 <그림 13> 2004년 1인당 GDP와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비교(학원 제외 추 가) 39 <그림 14> 1995-2003년 교육서비스 상대생산과 생산성 증가율 비교 44 <그림 15> 2000-2003년 교육서비스 상대생산과 생산성 증가율 비교 44 <그림 16> 2003년 교육서비스 상대생산과 생산성 증가율 비교 (불변) 45 <그림 17>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과 지니계수 비교 (2003년 기준) 48 <그림 18>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과 지니계수 비교 (연평균 기준) 49 <그림 19>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 연평균 증감과 지니계수 연평균 증감 비교 50 <그림 20> 방과후 교육활동의 변화 62 <그림 21> 학생참여율의 변화 63 <그림 22> 방과후 학교 참여 교육수요자 만족도 63 <그림 23> 학생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 64
<그림 24>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영역 변화 77 <그림 25> OECD 국가 외국유학생 증가 현황(1975-2004) 97 <그림 26> 국가별 외국 유학생 분포 비율 99 <그림 27> 글로벌 고등교육 시장에서의 국가별 시장 점유율 변화 100 <그림 28> 미국 비시민권 박사의 졸업 후 미국잔류 비교 102 <그림 29> OECD 국가별 국공립 대학의 외국유학생 등록금(2004) 104 <그림 30> 국가경쟁력과 대학교육경쟁력 순위(2005년) 110 <그림 31> 해외유학 및 연수 지급액 추이 111 <그림 32> 국내외국유학생/전체대학생 비율의 국제비교 113 <그림 33> Study Korea 프로젝트의 비전과 기본방향 120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정책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001년 이후 평균 4%대 중반으로 하락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 역량의 감소가 심각하게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감소와 비정규 직의 급증,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영세기업 일자리의 증가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고용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유길상, 2006). 이러한 고용의 위기는 거시경제적으로 소비와 투자의 침체를 초래하고, 미시적으로 는 노사관계 불안을 야기하며,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방해하여 경제의 악 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고용의 위기는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근로빈곤층 및 저임금 근로자의 확대로 나타나면서 양적인 고용확대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 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임시 일용직, 단시간 근로,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 및 생 계형 자영업 부문에서의 취업 비중 증가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고용창출 이 빈곤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자문 사람입국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장기적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형 고용전략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유길상 (2006)은 한국형 고용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
정책비전 지속 가능한 발전 사람 중심 사회 정책목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 제공(more and better jobs) 고용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용안정과 고용유연성의 조화 10대 실천과제 <일자리 창출 부문> 1. 성장 잠재력 배양 2.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구조개혁 3.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구조개혁 부문> 4. 평생학습을 통한 지식근로자 육성 5.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6. 적극적 고령화 7. 고용서비스 선진화 <사회통합 부문> 8. 고용친화적 사회안전망 구축 9. 차별해소와 취약계층의 보호 10. 일과 삶의 조화 이러한 한국형 고용전략은 유럽연합의 리스본 전략 등을 참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성, 즉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에서의 취약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과제를 지적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 력이 한계에 다다른 반면, 서비스산업에의 일자리 창출 여지가 여전히 많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이미 몇 해 전부터 관련 정책이 모색, 추진되어 왔다. 그 런데 중요한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입장을 기 본적으로 취해야 할 것인가가 여전히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호함은 교육부 - 2 -
의 개별부처로서의 성격과, 부총리 부처로서의 성격이 혼재된 데에서 기인한다. 즉 교 육부는 한편에서 교육, 특히 정규교육을 책임지는 개별 부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교육 이외의 훈련 분야, 그리고 교육부 이외 타 부처가 관장하 는 인적자원개발 정책까지 포함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전반적으 로 조율해야 하는 부총리 부처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데 있어 과연 어느 쪽에 입각하 여 관련 정책을 입안, 추진해야 할 것인가? 물론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개별 부처 의 입장에서 교육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뤄야 하겠으나, 그것에 만 한정될 경우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일자리 창출 문제는 체계적으로 관리 조정되지 못할 수 있다. 물론 현재에도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조율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가 운영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각 부처 정 책의 정합성을 조율하는데 초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측면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자리가 필요 하며, 이들을 공공재정 투입으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활동을 통해 창출하기 위 해서는 보다 체계적으로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 분 야 일자리 창출을 바라보는데 있어, 개별 부처적 입장을 넘어서서 범부처적 입장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는 우선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이 다른 산업 혹은 직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달리 갖는 특수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된다. 즉 교육 서비스가 국민의 지적 역량을 확충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풍 부하게 창출하는 것은 나아가 국민의 인적자본 축적, 나아가 성장 잠재력 확충에 상당 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에 따라 교육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다른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차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별성에 대한 인식을 전 제로 교육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
2. 연구의 내용 2장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교육 분야 일자리의 현황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교육 분 야에서의 취업자 동향을 전체 취업자와 세부 산업별 동향으로 나눠 살펴보면서 우리 나라 교육 분야 일자리가 갖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의 인력수급 상황을 인력부족율과 교육전공 취업자의 취업 현황 등을 통해 검토하게 된다. 3장에서는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분야 일자리의 거시적 영향을 검토한다. 특 히 성장과 통합과 교육 분야 일자리의 양적 질적 측면이 갖는 관계를 검토하고, 이로 부터 왜 우리나라에서 교육 분야 일자리를 확충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모색하게 된다. 4장에서는 기존 교육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 2006년 동안 추진한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문제점이 개별 부처로서의 입장과 부총리 부처로서의 입장에서의 모호성, 교육 분야 직접 일자리 창출과 교육 이외 분야까지 포함하는 간접 일자리 창출 정책 사이의 관 계에 대한 모호함이 이제까지 교육 분야 일자리 정책의 주요 문제점임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교육 분야 일자리가 갖는 함의에 입각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점에서의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관점을 제시하고 세부 정책 대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세부 정책 대안의 모색과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 문제가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여,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보론으로 다루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 고등교육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장기적 일자리 창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 4 -
Ⅱ. 우리나라 교육 분야 일자리 현황 1. 교육 분야 취업자 추이 교육 분야 취업자 숫자는 2000년~2003년 동안 대폭 확대되었으나, 2004년 이후 다 소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교육 분야의 일자리 확대가 이 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즉 전산업 취업자가 2000년에서 2005년 에 이르는 동안 170만명, 8% 증가했으나 교육 서비스 취업자는 같은 기간 동안 38만 여명, 3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증가는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분 180만명 중 20%를 넘는 것이며,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 14%를 2배 이상 상 회하는 것이다. <표 1>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산업 서비스업(교육제외) 교육서비스업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856 (2.0) (2.8) (-0.1) (1.9) (1.3) 13,411 13,904 14,507 14,483 14,920 15,220 (3.7) (4.3) (-0.2) (3.0) (2.0) 1,191 1,236 1,335 1,484 1,507 1,568 (3.8) (8.0) (11.2) (1.5) (4.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주: 괄호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 5 -
그렇다면 교육 분야 취업자의 빠른 증가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 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산업 세세분류 수준에서 사업체 및 종사자 통계를 제공하 고 있는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전국의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를 매년 모두 조사하는 것으로, 정규 통계조사원이 아니라 임시 통계조사원에 의존하는 점 때문에 다소의 오차를 가질 수 있으나, 세부 산업 수준에서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1) <표 2>에서 사업체 소속 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0~2004년 동안 서비스업의 일자리 증가 1,060천명 중, 교육서비스업 증가가 197천명으로 전체의 18.6%를 차지하 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서비스 산업의 세부 산업별 종사자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교육 관련 분야에서 주로 증가하고, 반면 직업교육분야는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초 중 고등교육기관 144천명, 일반교습학원 67천명, 사회교육시설에서 5천명 증가가 나타난 반면, 사무 및 기술 등 교육기관에서는 16천명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 한 점은 최근 나타난 교육서비스 일자리 증가가 공교육의 확대 외에도, 우리 사회 교 육에서의 다소 병리적 현상, 즉 사교육의 번창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 <표 1>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 30,000가구를 대상으로 ILO의 국제노동통계기준에 따라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한 것으로, 사업체 소속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등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산업분류가 대분류 외에는 제공되지 않 는다. 한편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산업 세세분류 수준에서의 상세 정보가 제공되지만, 사업 체에 속한 종사자 외에는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을 갖는다. 또한 정의상 취업자가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종사자 숫자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보다 항상 작게 나타난다. - 6 -
<표 2> 교육서비스업 사업체 소속 취업자 일자리 추이 (단위: 천명, %) 2000 (A) 2004 (B) 연평균 증가율 증감 (B-A) 서비스업 9,496 10,556 2.7 1,060 교육 서비스업(80) 921 1,118 5.0 197 초등 교육기관 229 291 6.2 62 중등 교육기관 229 270 4.2 41 고등 교육기관 118 159 7.8 41 특수학교 및 외국인 학교 7 10 8.0 3 사무관련 교육기관 31 21-9.9-11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30 25-4.3-5 일반 교습 학원 175 243 8.4 67 사회교육시설 3 8 25.2 5 예술 학원 86 78-2.2-7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12 13 1.5 1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 이러한 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5년 12월 현재 사교육 시장 고용 현황을 파악 한 것에서도 나타나는데, 사교육시장은 대부분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고용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즉 학원 강사 203천명 중 입시 관련 91천명, 예능 4만여명 등이며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사람들 37천명을 합하면 전체 사교육 시장 종사자 24만명 중 17~18만명이 사교육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사교육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강사수 세부 내역 학원 202,917 직업기술(11,614), 국제실무(30,229), 인문.사회(3,041), 경영실무(4,164), 예능(39,790), 입시.검정.보충학습(91,144), 독서실 등 기타(22,935) 과외 37,206 * 개인과외교습신고자 수 계 240,123 자료: 2005.12,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자 현황, 교육인적자원부 - 7 -
2. 교육서비스 산업 취업자 특성 다음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로부터 산업대분류별 취업자특성을 보면, 2000년 현재 평균 연령은 부동산 및 임대업(L)이 45.8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41.1 세인 운수업(I), 40.0세인 건설업(F)의 순이었다. 교육서비스업(O)의 경우 평균연령이 34.8세로 보건 및 사회복지 산업(P) 다음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2000년에서 2005년 동안 산업별 평균 연령 변화를 살펴보 면, 교육서비스업(O)의 경우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평균연령의 증가는 1.1세에 그쳐 평균연령도 낮을 뿐만 아니라 평균연령의 증가도 낮은 산업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중 측면에서는 2000년 현재 건설업(F)이 91.5%로 가장 높았으며, 운수업(I) 역시 91.2%로 높은 편이었다. 교육서비스업(O)의 경우 33.3%로 숙박및 음식점업(H)의 31.0% 다음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은 2005년에도 비교적 유사하게 이어 져 교육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졸 이상 비중은 2000년, 2005년 교육서비스업(O)이 가장 높아 지식 집중도가 가장 뚜렷한 산업으로 나타난다. 이는 무엇보다 교육서비스가 교사, 교수와 같이 높은 수준 의 지적역량이 축적된 사람들을 요구하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사회 전반의 고학력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서비스에서 취업자들의 자질을 계속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8 -
<표 4> 산업대분류별 인적 특성의 변화 2000년 2005년 산업 평균연령 (세) 남성비중 (%) 대졸이상 비중 (%) 평균연령 (세) 남성비중 (%) 대졸이상 비중 (%) 제조업 (D) 37.8 64.2 20.1 39.3 66.6 28.8 전기가스수도 (E) 37.4 82.8 44.2 40.0 82.0 61.7 건설업 (F) 40.0 91.5 20.5 42.1 91.3 25.9 도매 및 소매 (G) 38.7 53.7 23.2 40.6 53.2 28.9 숙박 및 음식점 (H) 39.1 32.1 8.8 41.5 31.0 12.6 운수업 (I) 41.1 91.2 16.3 44.3 90.3 20.8 통신업 (J) 34.9 70.9 42.1 37.3 68.0 43.2 금융 및 보험업 (K) 35.9 46.1 43.0 37.7 49.6 56.1 부동산 및 임대업 (L) 45.8 72.0 22.8 47.6 68.5 33.8 사업서비스업 (M) 37.2 68.3 47.8 39.8 66.3 50.3 교육서비스업 (O) 34.8 38.8 73.8 35.9 33.3 77.4 보건 및 사회복지 (P) 33.7 29.1 57.4 34.1 26.5 62.7 오락문화스포츠 (Q) 34.0 63.0 28.6 40.9 55.4 29.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윈시자료, 각년도. - 9 -
<그림 1> 산업별 평균 연령 변화 50.0 48.0 46.0 1.8 44.0 42.0 40.0 38.0 36.0 34.0 32.0 1.5 2.7 37.8 37.4 2.1 40.0 1.9 2.4 38.7 39.1 3.2 41.1 2.3 34.9 1.8 35.9 45.8 2.5 37.2 1.1 34.8 0.5 6.9 33.7 34.0 30.0 D E F G H I J K L M O P Q 2000년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윈시자료, 각년도. <그림 2> 산업별 남성 비중 변화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D E F G H I J K L M O P Q 2000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윈시자료, 각년도. 2005년 - 10 -
<그림 3> 산업별 대졸 이상 비중 변화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D E F G H I J K L M O P Q 2000년 2005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윈시자료, 각년도. 다음으로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하여, 산업별 종 사상 지위별 비중을 보면 2000년 현재 상용직 비중은 전기, 가스업이 77.6%로 가장 높았으며 국제, 외국 관련 산업 75.5%, 통신업 70.6% 순으로 높았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2004년 48.3%로 상용직의 비중이 중간정도이며, 2005년에는 49.6%로 1.3% 정도 증가하였으나 변화 정도가 크지 않다. 임시, 일용직에 대한 2000년과 2005년의 비중 변화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2000년에 비교해서 2005년에는 임시, 일용직의 비중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 외 국 관련 산업의 경우 감소율이 -13.1%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7.3%와 전 기, 가스 산업도 -6.9% 감소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임 시, 일용직은 0.3% 증가하였고 상용직도 1.3%P 증가하였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경 우 비정규직 문제가 다른 서비스업에 비해 특히 심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임금근로자화 추세 속에,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1 -
<표 5>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비중 변화 비교 산업 상용 2000년 2005년 증감(2005-2000) 임시+ 일용 고용+ 자영 상용 임시+ 일용 고용+ 자영 상용 임시+ 일용 고용+ 자영 제조업 48.0% 35.0% 13.0% 57.4% 27.7% 11.8% 9.4% -7.3% -1.2% 전기,가스 77.6% 22.4% 0.0% 82.3% 15.5% 1.4% 4.7% -6.9% 1.4% 건설업 20.8% 56.9% 20.4% 21.6% 52.6% 24.5% 0.8% -4.4% 4.1% 도,소매업 14.3% 31.5% 41.2% 17.1% 33.6% 39.4% 2.8% 2.1% -1.9% 숙박,음식 4.3% 47.4% 34.1% 4.4% 49.7% 32.8% 0.1% 2.3% -1.3% 운수업 47.6% 17.7% 33.6% 39.6% 16.6% 43.0% -8.0% -1.1% 9.4% 통신업 70.6% 24.2% 4.7% 63.9% 23.2% 11.5% -6.7% -1.1% 6.8% 금융,보험 55.8% 37.2% 6.8% 59.2% 34.3% 6.4% 3.4% -2.9% -0.4% 부동산,임대 25.5% 36.2% 33.9% 27.0% 34.4% 33.4% 1.6% -1.8% -0.4% 사업서비스 47.2% 37.5% 13.6% 54.5% 33.6% 11.0% 7.3% -3.8% -2.6% 교육서비스 48.3% 31.0% 18.8% 49.6% 31.3% 18.0% 1.3% 0.3% -0.9% 보건,복지 60.7% 25.9% 11.8% 64.2% 27.7% 7.8% 3.5% 1.8% -4.0% 오락, 문화 16.8% 36.0% 36.9% 21.6% 31.7% 40.3% 4.8% -4.3% 3.5% 가사서비스 0.2% 80.6% 19.1% 0.1% 97.3% 2.5% -0.1% 16.7% -16.6% 국제, 외국 75.5% 24.5% 0.0% 88.6% 11.4% 0.0% 13.1% -13.1%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윈시자료, 각년도. - 12 -
<그림 4> 임시, 일용직 비중 변화 비교 120% 100% 80% 2000년 2005년 60% 40% 20% 0% 제 조 업 전 기, 가 스 건 설 업 도, 소 매 업 숙 박, 음 식 운 수 업 통 신 업 금 융, 보 험 부 동 산, 임 대 사 업 서 비 스 교 육 서 비 스 보 건, 복 지 오 락, 문 화 가 사 서 비 스 국 제, 외 국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윈시자료, 각년도.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문제를 살펴보면,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교육인적자원부의 내부 자료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 <표 6>에서 교육기 관별로 고용형태를 비교해 보면, 초중등 교육기관에 비해 고등 교육기관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초중등학교 강사는 기간제 교원이며, 이 중 방학후 특기 적성 강사 40,000여명은 제외된 수치이다. 고등교육기관 강사는 시간강사와 명예교수 를 포함하며, 기타는 조교, 부설 연구소 종사자, 연구보조원 2) 등을 포함한다. 고등교육 기관 일반행정분야 비정규직은 파악되지 않은 수치이다. 따라서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는 주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교수 인력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나타나 고 있다. 2) 이 중 연구보조원은 8개부처 74개 연구개발사업(총 2조6,532억원) 참여 대학원생으로 61,936명이다. - 13 -
<표 6> 정규교육기관 정규 비정규직 현황 정규직 비정규직 (단위: 명, %)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직군별 직군별 구분 고용형태별 고용형태별 인원 고용형태별 인원 고용형태별 직군별 비중 직군별 비중 비중 비중 교원 411,422 96.9 88.1 66,457 40.3 63.3 일반직 55,363 41.9 11.9 38,547 28.4 36.7 계 466,785 83.8 100.0 105,004 34.9 100.0 강사 13,313 3.1 14.8 98,316 59.7 50.3 기타 76,718 58.1 85.2 97,256 71.6 49.7 계 90,031 16.2 100.0 195,572 65.1 100.0 합계 556,816 - - 300,576 - -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6. 3. 세부 교육서비스 산업 취업자 특성 다음으로 보다 자세히 교육서비스 산업의 노동시장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소분 류별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한국고용정보원의 2004년 고용직업구조조사를 통해 초등 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기타교육 산업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들을 검토한 다. <표 7>에 따르면 교육서비스 분야 취업자 중, 월평균소득의 경우 중등교육 취업자 의 소득이 220만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205만원, 초 등교육은 158만원으로 중등교육보다 약간 낮았으며, 기타교육의 경우 124만원으로 가 장 낮았다. 시간당 소득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이 2.1만원으로 중등교육 1.4만원, 기타교 육과 특수교육 1.3만원, 초등교육 1.1만원보다 높게 나타나 시간당 소득은 초등교육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 특성의 경우, 평균연령은 고등교육이 42.6세로 가장 높았으며 중등교육 41.5 세, 초등교육 39.0세, 기타교육 35.9세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비중은 61.2%로 고등학교 - 14 -
에서 남성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교육은 20.1%로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낮게 나 타났다. 유배우자의 비중과 가구주 비중 역시 각각 80.6%, 60.4%로 고등교육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과 전문대졸의 비중은 각각 17.1%, 21.4%로 중등, 고등교육 보다 초등교육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의 경우 중등교육이 69.5%로 가장 높았고, 기타교육이 63.6%, 초등교육이 52.8%, 고등교육이 27.8% 순으로 나타났다. 석사 비중 은 고등교육이 25.1%로 중등교육 15.1%, 초등교육 6.6%, 기타교육 4.6%보다 높은 것 을 알 수 있으며, 박사 비중 역시 고등교육이 26.7%로 중등교육 0.4%, 기타교육 3.7%, 초등교육 0.1%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 수준의 경우 고등교 육에서 석사, 박사 비중이 다른 교육서비스 분야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살펴보면, 근속개월수는 고등교육이 106.5개월로 가장 높았 다. 중등교육은 96.8개월, 초등교육은 58.1개월, 기타교육은 51.7개월로 기타교육의 근 속 기간이 가장 짧았다. 경력개월수는 159.3개월인 중등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초등교 육이 131.5개월, 고등교육 121.9개월 기타교육이 72.6개월 순이었다. 따라서 기타교육의 근속과 경력이 가장 짧아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최근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3) 종사상 지위를 보면, 초등교육의 경우 정규직이 80.6%, 비정규직이 14.4%로 정규직 이 비정규직에 비해 더 많았다. 중등교육, 고등교육 역시 정규직이 각각 89.5%, 72.7% 로 비정규직 105%, 27.3%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기타교육의 경우 정규직 이 37.6%로 비정규직 28.2%보다 많지만 초, 중, 고등교육보다 정규직의 비중이 절반 정도 수준이며 자영자 비중이 23.5%로 다른 교육 서비스 분야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따라서 기타교육의 경우 가장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격소지 비중은 중등교육이 82.4%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교육이 76.8%, 기타교육 27.0%, 고등교육 25.6%로 고등교육에서 자격소지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고 등교육에서 교수, 강사에 대한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3) 이는 동시에 이들이 관련 노동시장을 빨리 이탈할 가능성을 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15 -
보인다. 사업체 규모는 초, 중등교육의 경우 50-99인이 각각 31.2%, 56.3%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100-299인이 27.7%로 높았다. 기타 교육의 경우에는 5 인 미만이 44.6%로 높게 나와 기타교육 분야의 전반적인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업체 특성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56.5%와 61.6%로 가장 많았으나 고등교육은 법인단체가 61.8%, 기타교육의 경우 일반회사가 81.9%로 가장 많았다. 노조조직 여부는 36.3%로 중등교육에서 가장 높았고 고등교육이 33.9%, 초등교육이 18.6%, 기타교육이 3.2% 순이었다. 노조 가입 비중 역시 중등교육이 16.2%로 가장 높 고 고등교육이 11.6%, 초등교육이 6.9%, 기타교육이 0.9%로 나타났다. 전직경험 여부 에 대해서 초등교육에서 53.5%로 높게 나타났고, 기타교육이 49.1%, 중등교육이 48.4%, 고등교육이 36.5%순으로 나타났다. - 16 -
<표 7> 교육서비스 세부 산업별 노동시장 지표 비교 (단위: 만원, %)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기타교육 소득 월평균소득(만원) 159.0 220.1 205.3 185.5 124.9 시간당소득(만원) 1.1 1.4 2.2 1.4 1.3 인적속성 연령 39.0 41.5 42.6 38.6 35.9 남성 비중 20.1 46.2 61.2 26.9 28.9 유배우자 비중 69.8 81.1 80.6 72.9 61.0 가구주 비중 27.0 49.9 60.4 50.5 34.8 학력 고졸 비중 17.1 9.7 8.9 11.1 15.3 전문대졸 비중 21.4 6.2 8.0 14.6 16.6 대졸 비중 52.8 69.5 27.8 46.5 63.6 석사 비중 6.6 15.1 25.1 29.0 4.6 박사 비중 0.2 0.4 26.7 0.0 0.4 노동시장 경력 근속 개월수 58.1 96.8 106.5 82.5 51.7 경력 개월수 131.5 159.3 121.9 147.1 72.6 종사상 지위 정규직 비중 80.6 89.5 72.7 85.4 37.6 비정규 임금 비중 14.4 10.5 27.3 14.6 28.2 고용주 비중 2.6 0.0 0.0 0.0 8.2 자영자 비중 1.9 0.0 0.0 0.0 23.5 무급가족종사자 0.6 0.0 0.0 0.0 2.5 자격 소지 여부 자격 소지 비중 76.8 82.4 25.6 76.3 27.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비중 9.9 1.6 5.7 5.5 44.6 5-9인 비중 17.9 3.0 4.4 6.1 15.3 10-29인 비중 17.8 7.0 4.5 8.5 18.9 30-49인 비중 19.0 20.0 3.6 25.9 10.1 50-99인 비중 31.2 56.3 9.8 44.1 6.2 100-299인 비중 3.6 11.3 27.7 10.0 2.8 300-499인 비중 0.0 0.0 13.3 0.0 0.5 500-999인 비중 0.0 0.1 8.5 0.0 0.5 1000인 이상 비중 0.7 0.6 22.6 0.0 1.0 사업체 특성 일반회사 비중 25.7 5.8 13.1 6.1 81.9 외국인회사 비중 0.1 0.1 0.2 0.0 0.1 정부투자기관 비중 3.7 2.5 3.7 9.1 1.2 법인단체 비중 10.2 27.3 61.8 36.4 6.6 정부기관 비중 56.5 61.6 17.0 39.0 1.7 사업체 비소속 비중 1.5 0.8 1.0 5.5 7.7 기타 비중 2.1 1.9 3.1 3.9 0.9 노조 관련 노조 조직 비중 18.6 36.3 33.9 24.8 3.2 노조 가입 비중 6.9 16.2 11.6 3.9 0.9 전직 경험 여부 전직 경험 비중 53.5 48.4 36.5 64.5 49.1 자료: 한국 고용정보원, 고용직업구조조사 2004년 원시자료. - 17 -
4. 교육 분야 인력수급 현황 다음으로 교육 분야의 인력수급 현황을 산업별 인력부족율, 교육 계열 졸업자의 취 업 동향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전산업과 SOC 및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부족 인원과 부족율이 2005년 들어 조금 늘어났다가 2006년에 다시 다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인력부족율은 전산업이 서비스업보다 높게 나타나 서비스업이 상대적으 로 인력부족을 덜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부족인원과 부족율이 2004년에서 2006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6년에는 서비스업보다 인력부족율이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업에서 최근 인력부족이 전반적으로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산업별 부족인원과 부족률 (단위: 명, %) 전산업 SOC 및 기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부족인원 부족률 2004 179,717 2.5 93,444 1.4 3,307 0.9 2005 225,479 3.1 122,391 1.6 4,804 1.2 2006 205,166 2.7 116,236 1.3 5,611 1.4 자료: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 각년도. - 18 -
<표 9> 교육계열 취업률 (단위: 명, %) 년도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2004 전체 취업률 1 70.9 49.5 75.3 86.2 취업률 2 76.0 56.4 81.7 88.3 교육계열 졸업자수 3,432 14,668 15,786 349 진학자수 146 806 198 0 취업자 2,859 7,329 12,618 297 입대자 3 6 6 0 취업률 1 83.3 50.0 79.9 85.1 취업률 2 87.1 52.9 81.0 85.1 2005 전체 취업률 1 78.1 57.5 76.9 88.9 취업률 2 83.8 62.0 82.8 90.8 교육계열 졸업자수 15,821 14,632 16,562 380 진학자수 351 760 257 2 취업자 13,743 8,317 13,372 352 입대자 23 187 18 0 취업률 1 86.9 56.8 80.7 92.6 취업률 2 89.0 60.8 82.1 93.1 주: 취업률 1 = 취업자/졸업자 취업률 2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취업률 현황을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취업률 1), 진학 입대자를 제외한 졸업자 중 취업자 비중(=취업률 2)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5년 현재 교육계열 취업률이 전 문대 86.9%(취업률 1), 89.0%(취업률 2), 대학 56.8%, 60.8%, 대학원 석사 80.7%, 82.1%, 박사 92.6%, 93.1%로 전문대와 대학원의 취업률이 대학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전체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비교하기 위해 취업률 2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5년 현재 전문대의 경우 전체 취업률 83.8% 교육계열 취업률 89.0%, 대학의 경우 각각 62.0%와 60.8%, 석사의 경우 각각 82.8%와 82.1%,, 박사의 경우 90.8%와 93.1%로 전문대와 박사의 경우는 교육 계열 취업률이 다소 높지만, 대학과 석사는 교육 계열 취업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 계열 졸업자 중 대학 졸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업에서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 19 -
<표 10> 산업별 전공일치 취업률 (단위: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석사 박사 전체 91.3 80.5 94.4 96.8 제조업 6.5 35.8 97.1 96.8 금융 및 보험업 16.4 11.0 87.7 88.7 사업서비스업 21.9 54.6 96.0 97.2 교육 서비스업 96.5 90.0 89.7 97.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7.5 91.7 98.3 98.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2.6 74.5 95.4 9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다음으로 전공일치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대학원의 박사가 96.8%로 가장 높 았으며 대학은 80.5%로 전문대학 91.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97.5%로 가장 높게 나 타났는데 교육서비스업도 96.5%로 높은 편이었다. 대학의 경우 역시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 각각 90.0%, 91.7%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학보다 대학의 경 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문대학보다는 전공일치 취업률이 높았으며 특히 대학원은 모든 산업에서 전공일치 취업률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20 -
<표 11> 교육계열 전공일치 취업률 (단위: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교육계열 91.3 80.5 96.3 [교육일반] - 76.3 95.6 교육학 - 76.3 95.6 [유아교육] 91.4 91.4 95.1 유아교육학 91.4 91.4 95.1 [특수교육] 87.0 94.0 97.1 특수교육학 87.0 94.0 97.1 [초등교육] - 99.0 100.0 초등교육학 - 99.0 100.0 [중등교육] - 76.4 96.3 언어교육 - 80.4 95.5 인문교육 - 70.2 94.6 사회교육 - 72.8 97.7 공학교육 - 66.3 100.0 자연계교육 - 78.6 96.3 예체능교육 - 73.3 97.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교육계열의 전공일치 취업률은 전문대학 91.3%, 대학 80.5%, 대학원 95.3%로 높은 편이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유아교육학이 91.4%로 특수교육학 87.0%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왔으며, 대학의 경우 초등교육학이 99.0%로 다른 교육계열 분야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 경우의 모든 계열의 전공일치도가 높은 가운데, 초등교육학과 공학교육이 100.0%로 모든 전공자들이 전공에 일치하는 직업을 갖은 것을 알 수 있 다. 교육계열 중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세부전공은 4년제 대학의 인문교육 으로 70.2%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학에서 사회교육 72.8%, 예체능교육 73.3% 등은 다른 교육계열 분야보다 다소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계열 졸업자 중 중 등교육, 졸업자의 취업 일치도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 21 -
5. 교육 분야 일자리의 질적 특성 분석 다음으로 교육분야 일자리의 질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월평균 소득과 시간당 소 득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별 더미와 직업별 더미의 추정계수의 변화 를 살펴보았다. <표 12>는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표 13>은 시간당 소득을 기준 으로 회귀분석한 추정계수 및 추정계수의 백분비이다. 이를 통해 교육관련 산업 및 직 업의 순소득 격차를 알 수 있다. 4) 먼저 월 평균 소득 추정결과를 보면 산업별 더미는 초등교육 2002년, 2004년을 제외 하면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소득의 경우 2002년 초등, 중등, 고등, 2003년 초등, 중등교육이 유의성을 갖고 있었으나 2004년에 초등교육만 유 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산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 측면 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직업별 더미의 추정계수는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용직 업분류에서 교육관련직업으로 제시된 직업들이 모두 농림어업직에 비해 최소한 50% 에서 많게는 150%이상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직업들이 노동시장 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5) 한편 직업별로 월평균소득과 시간당소득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대학교수 및 교육 관 련 전문직에 비해 학교교사의 백분비가 2004년 각각 87.4와 109.5로 대학교수등보다 20%이상 높지만 시간당 소득 기준에서는 반대로 대학교수 등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 러한 현상은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교사에 비해 대 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과 학원강사가 적은 시간을 노동하고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에는 대학의 시간 강사가 포함되어 월평균소득의 상대적 격차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순소득 격차는 취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요인들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얼마나 많은 소득을 올리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5) 물론 이들의 높은 임금격차로부터 이들이 다른 모든 직업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22 -
<표 12> 월평균 소득 기준 추정 결과 구분 산업 직업 년도 2002 2003 2004 초등교육 0.0569* ( 5.9 ) 0.0121 ( - ) 0.0643* ( 6.6 ) 중등교육 0.0253 ( - ) -0.0212 ( - ) 0.0432 ( - ) 고등교육 0.0055 ( - ) -0.0294 ( - ) 0.0509 ( - ) 특수교육 -0.0978 ( - ) -0.0057 ( - ) -0.0215 ( - ) 기타교육 0.0168 ( - ) 0.0470 ( - ) 0.0252 ( - )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5394* (71.5) 0.6296* (87.7) 0.6283* (87.4)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0.4667* (59.5) 0.5129* (67.0) 0.6406* (89.8)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6864* (98.7) 0.5995* (82.1) 0.5167* (67.6)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508* (57.0) 0.3630* (43.8) 0.4120* (51.0) 학교교사 0.6961* (100.6) 0.7483* (111.3) 0.7394* (109.5) 학원강사 0.4253* (53.0) 0.4114* (50.9) 0.5131* (67.0) * 신뢰수준 95%에서 유의 주: 괄호 안은 추정계수의 백분비: exp(추정계수)*100-100, 비교 기준은 산업=농림어업, 직업=농림어업 관련직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직업구조조사 2004년 원시자료 <표 13> 시간당 소득 기준 추정 결과 구분 산업 직업 년도 2002 2003 2004 초등교육 0.1356* (14.5) 0.1163* (12.3) 0.0808* ( 8.4 ) 중등교육 0.0996* (10.5) 0.0672* ( 6.9 ) 0.0499 ( - ) 고등교육 0.1319* (14.1) 0.0485 ( - ) 0.0186 ( - ) 특수교육 0.0164 ( - ) 0.0609 ( - ) 0.0512 ( - ) 기타교육 0.0509 ( - ) 0.0357 ( - ) 0.0044 ( - ) 대학교수 및 교육 관련 전문직 0.8697* (138.6) 1.0392* (182.7) 0.9886* (168.8)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0.4211* (52.4) 0.5768* (78.0) 0.6353* (88.8) 인문사회과학 관련 전문직 0.6371* (89.1) 0.7332* (108.2) 0.5383* (71.3)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0.4819* (61.9) 0.3273* (38.7) 0.4096* (50.6) 학교교사 0.6679* (95.0) 0.6828* (97.9) 0.6873* (98.8) 학원강사 0.7922* (120.8) 0.7695* (115.9) 0.7895* (120.2) * 신뢰수준 95%에서 유의 주: 괄호 안은 추정계수의 백분비: exp(추정계수)*100-1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직업구조조사 2004년 원시자료 - 23 -
다음으로 학력, 근속 등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교육서비스와 다른 산업에 서 얼마나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2004년 고용직업구조조사(OES) 자료를 제조업, 일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교육서비 스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소득 결정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식 기반서비스는 사업서비스, 문화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포함하는데, 이 중 교육서비스를 별도로 분리하였기 때문에, 이 글에서의 지식기반 서비스는 사업, 문화, 의료 서비스로 구성된다. 그 외에 일반 서비스는 도소매, 음식숙박, 개인 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다. 6) 분석에 활용된 각 산업별 표본의 기초통계는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소득 결정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은 월평균소득과 시간당소득의 로그값을 종속변수로, 성 연령 학력 근속 경력 등을 독립변수로 하여 실시했다. 소득함수에 대한 추정 결과로부터 성별, 연령별, 학력별, 근속, 경력 등 주요 설명변수들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산업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로부터 교육서비스 산업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 을 추론하게 된다. 우선 <표 14>에 나타난 산업별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은 제조업이 153.1 만원, 일반서비스업 133.5만원, 지식서비스(교육서비스 제외)는 163.1만원, 교육서비스 는 166.9만원으로 교육서비스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간당 소득역시 1.4만원 으로 가장 높았다. 6) 지식서비스에 대한 이러한 분류는 KDI(2006)에 따른 것이다. - 24 -
<표 14> 산업별 기초통계 (단위: 만원, %) 제조업 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교육제외) 교육서비스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소득 월평균소득(만원) 153.1 1.9 133.5 2.0 163.1 2.0 166.9 1.9 시간당소득(만원) 0.9 2.1 0.8 2.3 1.1 2.2 1.4 2.2 인적속성 연령 41.2 10.1 44.5 11.2 39.9 11.3 39.4 10.2 남성 비중 74.4 43.6 68.3 46.5 64.9 47.7 41.5 49.3 유배우자 비중 80.5 39.6 82.0 38.4 71.8 45.0 72.1 44.9 가구주 비중 69.4 46.1 68.8 46.3 61.4 48.7 44.7 49.7 학력 고졸 비중 51.0 50.0 49.2 50.0 31.8 46.6 13.8 34.5 전문대졸 비중 9.6 29.4 7.8 26.8 15.4 36.1 13.9 34.6 대졸 비중 18.5 38.8 16.1 36.8 36.0 48.0 56.4 49.6 석사 비중 1.4 11.9 1.2 10.9 4.6 21.0 10.9 31.2 박사 비중 0.1 3.6 0.1 3.1 1.2 10.9 4.2 20.0 노동시장 경력 근속 개월수 95.1 92.0 91.7 98.9 69.5 75.5 72.3 84.7 경력 개월수 122.1 100.4 118.2 107.8 94.6 87.5 119.2 108.2 종사상 지위 비정규 임금 비중 11.6 32.0 19.5 39.6 21.6 41.1 19.5 39.6 고용주 비중 6.1 23.8 7.1 25.7 5.5 22.8 3.9 19.4 자영자 비중 9.7 29.7 33.0 47.0 9.7 29.5 8.9 28.5 자격 소지 여부 자격 소지 비중 12.1 32.6 25.4 43.5 30.5 46.0 53.4 49.9 사업체 규모 5-9인 비중 10.3 30.4 10.3 30.5 11.7 32.2 11.4 31.8 10-29인 비중 15.0 35.7 10.3 30.4 19.0 39.2 14.3 35.0 30-49인 비중 8.2 27.4 3.7 18.8 9.4 29.1 14.1 34.8 50-99인 비중 8.4 27.8 3.6 18.7 9.5 29.4 24.9 43.3 100-299인 비중 12.1 32.6 4.9 21.5 10.3 30.4 8.2 27.5 300-499인 비중 4.3 20.4 1.7 13.1 3.5 18.3 2.1 14.2 500-999인 비중 4.6 21.0 1.4 11.6 2.9 16.9 1.4 11.8 1000인 이상 비중 13.4 34.0 2.8 16.5 8.5 27.9 3.6 18.7 사업체 특성 외국인회사 비중 1.5 12.1 0.5 7.0 1.3 11.2 0.1 3.6 정부투자기관 비중 0.5 6.7 1.8 13.1 7.3 26.1 2.7 16.1 법인단체 비중 9.8 29.8 4.1 19.8 16.8 37.4 20.1 40.1 정부기관 비중 0.0 2.1 6.5 24.6 4.2 20.0 32.4 46.8 사업체 비소속 비중 2.0 14.0 7.2 25.8 3.7 18.8 3.2 17.6 기타 비중 0.3 5.5 0.7 8.2 0.5 7.3 1.6 12.6 노조 관련 노조 조직 비중 23.8 42.6 8.0 27.2 20.5 40.4 19.1 39.3 노조 가입 비중 14.8 35.5 5.2 22.1 11.8 32.3 7.6 26.4 전직 경험 여부 전직 경험 비중 46.8 49.9 52.9 49.9 49.0 50.0 50.2 5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직업구조조사 2004년 원시자료. - 25 -
<표 15> 산업별 분석결과 (종속변수= 로그 월평균소득) 제조업 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교육서비스 상수항 3.161*** 3.213*** 3.337*** 3.465*** 연령 0.041*** 0.052*** 0.041*** 0.030*** 연령자승 -0.001*** -0.001*** 0.000*** 0.000*** 남성 0.355*** 0.253*** 0.199*** 0.127*** 유배우 0.039*** 0.100*** 0.090*** 0.076*** 가구주 0.119*** 0.094*** 0.086*** 0.062*** 고졸 0.143*** 0.219*** 0.107*** -0.012 전문대졸 0.224*** 0.275*** 0.178*** 0.109*** 대졸 0.373*** 0.416*** 0.357*** 0.279*** 석사 0.497*** 0.499*** 0.529*** 0.315*** 박사 0.797*** 0.647*** 0.688*** 0.561*** 근속 0.001*** 0.000 0.001*** 0.000 근속 자승 0.000* 0.000 0.000 0.000 경력 0.002*** 0.002*** 0.002*** 0.002*** 경력 자승 0.000*** 0.000*** 0.000*** 0.000*** 비정규 임금 -0.226*** -0.271*** -0.244*** -0.360*** 고용주 0.347*** 0.329*** 0.338*** 0.289*** 자영자 0.140*** 0.020*** 0.068*** -0.065** 자격 소지 0.065*** 0.038 0.061*** -0.003 5-9인 0.160*** 0.100*** 0.086*** 0.167*** 10-29인 0.200*** 0.123*** 0.124*** 0.282*** 30-49인 0.206*** 0.144*** 0.190*** 0.342*** 50-99인 0.211*** 0.120*** 0.182*** 0.332*** 100-299 0.230*** 0.158*** 0.201*** 0.334*** 300-499 0.282*** 0.218*** 0.230*** 0.366*** 500-999 0.289*** 0.230*** 0.242*** 0.273*** 1000 이상 0.395*** 0.308*** 0.328*** 0.413*** 외국인회사 0.084** 0.095** 0.152*** -0.244 정부투자기관 0.008 0.058** -0.002-0.014 법인단체 0.063*** 0.076*** 0.053*** 0.061*** 정부기관 -0.117 0.051* 0.017 0.093*** 사업체 비소속 -0.235*** 0.016-0.018-0.157*** 기타 -0.028-0.131*** 0.071-0.102* 노조 조직 0.032* 0.037* 0.070*** 0.078*** 노조 가입 -0.036* -0.057** 0.004-0.020 전직 경험 0.012 0.000*** 0.011-0.032** Adj R-Sq 0.616 0.463 0.615 0.632 * p<0.1 **p<0.05 ***p<0.001-26 -
<표 16> 산업별 분석결과 (종속변수= 로그 시간당소득) 제조업 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교육서비스 상수항 -1.726*** -1.244*** -1.579*** -0.300 연령 0.032*** 0.038*** 0.038*** 0.008 연령자승 0.000*** 0.000*** 0.000*** 0.000 남성 0.276*** 0.171*** 0.093*** -0.003 유배우 0.038** 0.072*** 0.102*** 0.091*** 가구주 0.110*** 0.079*** 0.058** 0.049 고졸 0.171*** 0.219*** 0.153*** 0.223*** 전문대졸 0.280*** 0.296*** 0.212*** 0.128** 대졸 0.468*** 0.513*** 0.449*** 0.416*** 석사 0.650*** 0.621*** 0.594*** 0.626*** 박사 0.916*** 0.684*** 0.796*** 0.853*** 근속 0.001*** 0.001*** 0.002*** 0.001** 근속 자승 0.000** 0.000*** 0.000** 0.000 경력 0.002*** 0.001*** 0.002*** 0.001* 경력 자승 0.000*** 0.000*** 0.000** 0.000 비정규 임금 -0.095*** 0.012-0.078*** 0.052* 고용주 0.249*** 0.273*** 0.214*** 0.262*** 자영자 0.060** -0.070*** -0.056* 0.168*** 자격 소지 0.056*** 0.015 0.104*** -0.125*** 5-9인 0.091*** 0.081*** 0.046* -0.100** 10-29인 0.119*** 0.108*** 0.054* -0.089** 30-49인 0.112*** 0.123*** 0.136*** -0.038 50-99인 0.119*** 0.055** 0.122*** -0.036 100-299 0.156*** 0.092*** 0.168*** 0.180*** 300-499 0.242*** 0.155*** 0.185*** 0.346*** 500-999 0.248*** 0.193*** 0.206*** 0.244** 1000 이상 0.465*** 0.310*** 0.277*** 0.339*** 외국인회사 0.202*** 0.431*** 0.242*** -0.168 정부투자기관 0.080 0.161*** 0.074*** 0.111 법인단체 0.090*** 0.154*** 0.112*** 0.201*** 정부기관 -0.110 0.199*** 0.080** 0.103*** 사업체 비소속 -0.023 0.182*** 0.413*** 0.362*** 기타 0.265** 0.020*** 0.041 0.443*** 노조 조직 0.059** 0.045* 0.121*** 0.017*** 노조 가입 -0.015-0.055 0.009-0.051 전직 경험 -0.005-0.007 0.003 0.033 Adj R-Sq 0.467 0.352 0.462 0.347 * p<0.1 **p<0.05 ***p<0.001-27 -
산업별 월평균 소득과 시간당 소득에 대한 추정 결과를 분석해보면 월평균 소득 분 석에서는 교육서비스의 모형설명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당 소득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경우, 월평균 소득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산업의 범위가 다른 산업에 비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결정 방식이 유사하게 결정되기 때문 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있다. 시간당 소득의 경우에는 다른 산업에서도 월 평균 소득과 시간당 소득을 분석한 결과에서 설명력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차이가 교육서비스업 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즉 월평균 소득에 비해 시간당소득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설명 력이 0.15(제조업)~0.05(지식서비스업) 정도 낮아지지만,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0.29 정 도로 낮아진다. 이는 교육서비스 산업에서 근로시간에 준하여 소득이 결정되지 않아 시간당 소득에 대해 근로자들의 특성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 혹은 시간당 소득에 관 찰되지 않은 특성이 많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비교적 설명력이 높은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결과를 각 산업별로 비교하면, 첫째, 연령의 소득효과는 일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 제조업, 교육서비스 순으로 교육 서비스 분야에서 연령의 소득효과가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라 3.0% 정도 증가해 제조업 4.1%, 일반서비스업 5.3%, 지식서비스업 5.3%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림 9>에서 나타난 연령-소득 곡선을 보 면, 각 산업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교육서비스업이 가장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연령- 소득 효과에서 임금 peak의 연령은 제조업은 40세, 일반서비스업 은 39세, 지식서비스업은 42세, 교육서비스업은 43세로 교육서비스업이 다른 분야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에 따른 소득효과는 교육서비스 분야가 가장 낮 게 나타났지만 연령의 소득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월 평균 소득의 격차는 제조업이 42.8%로 남성이 여성보다 42.8% 정도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교육서비스 분야는 13.6%로 다른 분야에 비해 성별 월평 균 소득 격차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배우자, 가주주 변수에 대한 소득 격차 역시 모든 산업에서 남성, 가구주, 배우자가 있는 취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 은 소득을 올리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교육서비스업이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 - 28 -
다. 이처럼 교육서비스업 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성별 소득격차가 적은 이유는 교육 서비스 시장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아 성차별 임금 결정 관행 등이 완화된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력별 소득 격차는 대부분 산업에서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그 격차가 전반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대졸을 기준으로 보면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32.2%로 제조업 45.2%, 일반서비스업 51.6%, 지식서비스업 42.9%에 비해 격차가 크지 않다. 학력간 소 득 격차에 있어서 교육서비업은 다른 산업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졸과 석 사의 소득 차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박사와 석사와의 소득격 차가 제조업과 함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석사 학력은 대졸 학력과 비교하여 큰 이점이 없으나 박사 학력의 경우 소득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서비스 노동시장에서 전문성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넷째, 근속, 경력 등의 노동시장 경험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우 선 <그림 10>을 통해 근속기간에 따른 소득효과를 확인해보면, 지식 제조 교육 일 반서비스업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는데,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보다 교육서비스업의 근 속효과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11>의 경력기간에 따른 소득효과는 교육 서비스가 소폭이나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경우 근속의 소득효과 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가운데, 경력의 소득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서비스 노동시장 전체로는 내부노동시장의 특성 외에도 외부노동시장 특성도 비 교적 잘 발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종사상 지위별 소득의 격차는 모든 산업에서 정규직에 비교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게 나타나고 고용주의 임금이 높은 특징을 나타내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이 고 있다. 교육서비스분야의 경우 비정규 임금이 정규직의 약 70%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고용주의 소득도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는 고육서비스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법인단체와 정부기관에 속해있는 비중이 높아 고용주나 자영자 - 29 -
의 소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육서비스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가 양적으로 는 크게 심각하다고 할 수 없으나 소득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판 단된다. 한편 시간당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비정규직의 소득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 이 처럼 월평균소득기준에서의 낮은 소득이 비정규직의 짧은 근로시간 때문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섯째, 기업규모별 소득의 격차에서 교육서비스 분야는 30-49명, 50-99명, 100-299 명, 300-99명의 기업규모에서 다른 제조업, 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분야보다 훨씬 높 았으며, 또한 1000명 이상 기업체의 경우에도 제조업이 148.4%로 교육서비스업이 151.1%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30-49명, 50-99명 규모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어 이 규모의 소득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 성별 월평균 소득 격차 (단위: %) 160.0 140.0 120.0 142.6 128.8 122.1 113.6 100.0 80.0 제조업 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교육서비스 - 30 -
<그림 6> 학력별 격차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제조업 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교육서비스 고졸 전문대 대졸 석사 박사 <그림 7> 종사상 지위별 격차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 제 조 업 일 반 서 비 스 지 식 서 비 스 교 육 서 비 스 비 정 규 임 금 고 용 주 자 영 자 - 31 -
<그림 8> 규모별 격차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00.0 제조업 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교육서비스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일곱째, 노조 조직 여부의 소득 격차는 모두 노조 조직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월 평균 소득이 높았으며 교육서비스업이 108.1%로 다른 산업들보다 노조조 직에 의한 소득효과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노조 가입에 따른 소득 효과의 경우 지식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산업에서 모두 노조에 가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서비스업과 지식 서비스업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 여덟째, 이직 경험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교육서비스를 제외하고 제조업, 일반서 비스, 지식서비스 모두 이직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같거나 약간 높게 나타났다. 교육서 비스의 경우 이직 경험이 있는 사람의 소득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96.8%정도 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 산업 분야가 좁아 이직하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특히 일부 교육서비스업 중에서 공교육 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로 이직하기가 어렵고 이직시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점을 미루어 보면 교육서비스업에서 - 32 -
이직 경험의 소득효과는 오히려 소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림 9> 연령의 소득 효과 (만나이 기준) 1.1 1 0.9 0.8 0.7 0.6 0.5 0.4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제조업 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교육서비스 - 33 -
<그림 10> 근속의 소득 효과 (근속 개월수) 0.06 0.05 0.04 0.03 0.02 0.01 0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61 64 67 70 73 제조업 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교육서비스 <그림 11> 경력의 소득 효과 (경력 개월수) 0.18 0.16 0.14 0.12 0.1 0.08 0.06 0.04 0.02 0 1 4 7 10 13 16 19 22 25 28 31 34 37 40 43 46 49 52 55 58 61 64 67 70 73 제조업 일반서비스 지식서비스 교육서비스 - 34 -
6. 소결 : 교육 분야 일자리 분석 결과 요약 이상의 결과로부터 현재 우리나라 교육서비스가 타 산업에 비해 여성과 젊은 층의 비중이 높고 전반적 학력수준도 높아 상대적으로 부드럽고'(soft) '지식집약적 산업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급 측면에서 최근 인력부족율이 다소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중등계열 졸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취업 전반 및 전공일치취업에서의 애로를 겪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득측면에서는 대학교수가 동일시간 근무를 가정하면 가장 유리한 것으 로 나타나는 가운데, 학원강사도 그에 못지않게 높은 시간당소득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일부에서는 절대적인 근무시간이 짧아 월평균소득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 보다 세부적인 직종에서의 소득편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교육서 비스 산업에서 성별, 학력별, 규모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었 다. 이는 교육서비스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위 차별적 요인이 적게 영향을 미침을 의 미한다. 근속과 경력, 이직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과 시간당소득 기준에 따라 다소 엇 갈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우선 내부노동시장이 나름대로 존재하지만 외부시장의 영향 력도 상당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교육서비스 산업 내에 내부노동시장이 비교적 잘 발달한 분야와 외부노동시장이 잘 발달한 분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하면, 교육서비스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합리적 규칙이 통 용되는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진보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 35 -
Ⅲ.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거시적 영향 - 해외 사례 연구 1. 교육서비스 일자리와 경제 성장 교육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다루기에 앞서, 대체 왜 교육 분야의 일자리를 창 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사람 들에게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보다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 검 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질적 특성이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 교육서비스 일자리와 GDP 수준의 비교 우선 OECD 자료를 통해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과 GDP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반 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에서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 타난다. 즉 스웨덴 11.2%, 영국 9.2%, 노르웨이 8.6%, 덴마크 7.9%, 핀란드 7.3% 등으 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에서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가 활발하게 제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축적된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이 높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시사한 다. - 36 -
<표 17> 주요 국가의 교육서비스 취업자 현황 교육서비스업 취업자 (명) 교육서비스의 취업자 비중 (%) 1995 2000 2004 1995 2000 2004 노르웨이 - 183,000 195,000-8.1 8.6 스웨덴 - 329,000 471,900-7.9 11.2 영국 1,920,000 2,185,000 2,552,000 7.5 8.1 9.2 핀란드 141,000 163,000 171,300 6.7 7.0 7.3 한국 1,028,000 1,191,000 1,506,500 5.0 5.6 6.8 헝가리 - 323,000 333,000-8.5 8.6 호주 597,200 634,749 699,687 7.3 7.1 7.3 자료: OECD <그림 12> 2004년 1인당 GDP와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비교 (단위: USD, %) 60000 1 인 당 G D P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아일랜드 이태리 포르투갈 한국 핀란드 호주 그리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헝가리 영국 스웨덴 자료: OECD 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교육서비스고용비중 - 37 -
한편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은 2004년 현재 6.7%로 OECD 평균 6.8% 에 근접하고 있다. 7) 따라서 순수히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우 리나라도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사교육 취업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 이다. 즉 앞서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취업자 세부 산업별 동향에서 살펴보았듯, 2000년 대 이후 교육서비스 취업자에서 사교육 관련 취업자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취업자 중 사교육에 해당하는 일반 교습학원 취업 자를 제외하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교육 취업 자를 추정하고,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취업자에서 이들을 제외시키면 우리나라 교육서 비스 취업자 비중은 2004년 현재 5.2%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한 것 이 <그림 13>에 나타나 있다. <표 18> 학원 제외 취업자 비중 추정 방식 추정 방식 교육서비스 총취업자/사업체근로자 배율 1.35 = 1,507천명/1,118천명, 자영 포함 학원 취업자 328천명 = 사업체근로자기준 일반교습학원 243천명*1.35, 학원제외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5.2% = (1,507천명-328천명)/(22,856천명-328천명) 7)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 벨기에 터키와, 교육서비스 GDP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일본은 제외한 수치이다. 일본 교육서비스 GDP 비중이 0.9%인 반면, 대부분 OECD 국가들은 4%~6% 수준이다. 이는 일본에서 교육서비스에 대한 국민소득 집계 방식 혹은 분류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다만 추론일 뿐이다. - 38 -
<그림 13> 2004년 1인당 GDP와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비교(한국 학원 제외 추가) (단위: USD, %) 60000 1 인 당 G D P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오스트리아 독일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학원제외) 한국 멕시코 스위스 아일랜드 이태리 핀란드 호주 그리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헝가리 영국 스웨덴 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교육서비스고용비중 자료: OECD; 한국(학원제외)은 추정 결과. 그 결과 우리나라의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은 주요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 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멕시코에 비해서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교육서비스에서의 문제점, 즉 학령기 교육 참여율은 높은 반면, 성인 평생교 육 참여율이 외국에 비해 낮고, 직업훈련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19>에서는 주요 국가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아 OECD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북유럽 국가들의 1/3에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39 -
<표 19>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 (단위: %) 구분 한국 미국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호주 영국 OECD 평균 참여율 17.2 39.7 56.8 55.7 52.5 38.8 43.9 35.6 자료: OECD(2000). Literacy in the Information Age. 한국은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결과 비단 평생학습의 참여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에서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체 규모별 직업훈련 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기업규모별 훈련참여율이 크게 차이나는 점을 볼 수 있다. <표 20> 기업규모별 사용자 지원 계속직업훈련 수혜 비율 (단위: %) 소규모 기업 대기업 전체 OECD 평균 23 50 35 한국 2.9 97.7 23.1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노동부, 2003년 노동백서;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주: 1) OECD 국가: 한국 제외, 소규모 기업 10~49인 미만, 대기업 1000인 이상 사업체, 1999년 현재 기준 2) 한국: 소규모 기업 10~49인 미만, 대기업 1000인 이상 사업체, 2003년 현재 기준 이러한 상황은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평생학습/평생배움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즉 교육서비스의 확충이 교육 서비스 일자리의 확대를 가져온다고 할 때, 향후 정규교육 이외에도 평생교육, 직업교 육훈련 등에서 적극적인 육성 및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40 -
나. 교육서비스 일자리와 경제성장 속도의 비교 다음으로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와 OECD 주요 국가의 교육서비스 1인당 부가가치의 상대적 크기를 계산하였다. 이는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수준이 1인당 생산성에 비 례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즉 교육서비스 일자리가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측면이 우수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교 육서비스 일자리의 1인당 생산성이 전산업 1인당 생산성에 제약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서비스의 1인당 생산성을 전산업 1인당 생산성으로 나눈 상대생산성 개념을 이 용하여 한 사회 내 노동시장에서 교육서비스 일자리가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 핵심 가정은, 한 사회 내에서 교육서비스의 상대생산성이 높을수록, 즉 교 육서비스에서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록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과 전산업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41 -
<표 21>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과 1인당 생산성 관계 비교 (불변가격, USD 기준) 1995-2003 2000-2003 2003년 교육서비스 전산업 교육서비스 전산업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 1인당 생산성 상대생산성 1인당 생산성 전산업 상대생산성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감율 연평균 증감 연평균 증감율 1인당생산성 (%) (%P) (%) (%P) (%) 호주 -1.56 0.45-2.71 5.59 62.23 47.59 오스트리아 -1.94-0.85-2.64 8.00 102.24 53.09 벨기에 -0.43-1.24-0.58 8.04 81.20 63.55 캐나다 -0.69 1.22-0.22 2.59 73.02 47.89 체코 -0.13 1.83-0.51 13.35 67.05 15.50 덴마크 -0.24-0.58 0.49 7.84 76.39 62.36 핀란드 -1.63-0.49-0.81 7.99 70.80 57.31 프랑스 -1.84 7.43 66.14 60.59 독일 -1.66-1.18-2.12 8.01 75.48 55.05 그리스 -2.14-0.15 0.33 11.25 77.08 35.85 헝가리 -0.24 11.25 56.64 14.35 이탈리아 0.24-0.54 1.10 5.89 75.43 50.76 룩셈부르그 -0.40-1.64-0.04 6.49 83.49 82.77 뉴질랜드 -0.29-0.50 0.96 9.94 50.90 47.76 노르웨이 -0.67 0.29-0.57 9.29 53.26 85.22 폴란드 65.95 13.21 슬로바키아 0.90 1.49 3.48 12.65 50.41 12.85 스페인 0.00 0.20 7.17 94.01 39.42 스웨덴 -1.11 0.41-1.60 5.22 56.94 57.98 영국 -1.70 4.00 60.94 50.57 미국 -0.91 1.47 56.98 73.31 상관계수 0.282 0.420 0.156 주: 생산성 계산은 OECD에서 각국 통화 기준으로 발표된 시장가격 기준 부가가치(value added at basic price)에 대 미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산업별 부가가치에 기초하여 자국 통화 기준 GDP 증가율과 차이나는 점에 주의. 자료: OECD. 각 국가별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과 1인당 생산성간의 관계를 1995년과 2003년, 2000년과 2003년, 2003년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1995년에서 2003년까지 각 국가별로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과 전 산업의 1인당 상대생산성의 연평균 증감율을 보면 대부 분의 국가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2 -
2003년 현재 교육서비스의 상대생산성과 전산업 1인당 생산성의 수준을 비교해 보 면, 오스트리아의 경우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이 102.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스페 인 94.0%, 룩셈부르크와 벨기에가 각각 83.5%, 81.2%로 높게 나타난다. 한국은 교육서 비스 상대 생산성은 74.0%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1인당 생산성은 22천 달러로 낮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에는 각 기간의 국가별 교육서비스의 상대생산 성과 전산업 1인당 생산성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있다. 우선 1995~2003년 동안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의 연평균 증감폭을 전산업 1인당 생산성 연평균 증감율과 비 교하면 0.282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서비스의 상대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나라일수록 1인당 생산성 증가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혹은, 교육서비스의 상대생산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산업 1인당 생산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교육서비스의 상대생산성이 교육서비스 이외 산업의 빠른 생산 성 증가로 인해 감소하는 경우에도 그 감소속도가 느릴수록, 다시 말해 교육서비스의 생산성 상승도 다른 산업의 생산성 증가와 보조를 맞춰 나갈수록 경제 전체의 성장이 더 빨라진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분석기간을 다소 좁혀 2000~2003년 동안의 관계를 살펴봐도 상관계수가 0.420로 오 히려 상관관계가 다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2003년만 횡단면 자료로 비교 해 본 결과는 그 상관 정도가 0.156으로 낮게 나타나 교육서비스의 상대생산성과 1인 당 생산성 수준 사이의 level 측면에서의 관계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태적 측면에서 교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경제 성장을 촉진 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교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 중 하나임을 잘 보여준다. 일자리정책과 관련하 여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교육서비스로 우수한 인재를 끌어 들이고, 이들이 높은 생산성 을 올릴 수 있는 교육서비스 활동이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8) 8) 참고로 동일한 분석을 대미 환율로 전환하지 않고 자국 통화 기준으로 생산성을 계산하여 실시하였다. 그 경우에도 1995~2003년 0.296, 2000~2003년 0.146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분석 기준에 따라 상관계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해 주는 것 으로 판단된다. - 43 -
<그림 14> 1995-2003년 교육서비스 상대생산과 생산성 증가율 비교 (단위: %) 2.5 0 2.0 0 1.5 0 1.0 0 0.5 0 0.0 0-6.0 0-5.0 0-4.0 0-3.0 0-2.0 0-1.0 0 0.0 0 1.0 0 2.0 0-0.5 0-1.0 0-1.5 0-2.0 0-2.5 0 주: 가로축-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 세로축- 전산업 1인당 생산성, 이하 동일. <그림 15> 2000-2003년 교육서비스 상대생산과 생산성 증가율 비교 (단위: %)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6.00-5.00-4.00-3.00-2.00-1.00 0.00 1.00 2.00 3.00 4.00-44 -
<그림 16> 2003년 교육서비스 상대생산과 생산성 증가율 비교 (불변)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2. 교육서비스 일자리와 사회통합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양적 질적 특성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된다. 단, 이 경우 앞서의 경우와 달 리 지니계수의 국가별 이용 기간이 상이하여 정확한 비교는 곤란하지만 대략적인 상 황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OECD에서 공식적으로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으므로 유 럽 연합 국가들에 한정하여 살펴보게 된다. 사실 지니계수 자체가 한 사회의 소득불평 등도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척도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며, EUROSTAT에서 발 표한 지니계수가 소수점 두 자리까지 만으로 한정되어 몇 해에 걸쳐 거의 같은 경우 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글에서의 분석이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특성과 사회통 합과의 관계를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료의 한계를 감안 - 45 -
할 때 이러한 분석이 최대한 가능한 분석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이하 의 결과들을 해석해야 한다. <표 22> 지니계수와 교육서비스의 양적 질적 특성 비교 지니계수 평균 (%)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평균 (%) 지니계수 연평균 증감 (%P) 교육서비스 상대 생산성 연평균 증감 (%P) 벨기에 (1995~2004) 28.0 7.9-0.01-0.33 체코 (2001~2003) 25.0 5.2 0.00 0.00 덴마크 (1995~2004) 22.0 7.3 0.00 0.44 독일 (1995~2004) 26.6 5.5-0.02-0.11 그리스 (1995~2004) 34.1 6.2-0.03-0.22 스페인 (2000~2004) 32.8 5.2 0.00-0.25 프랑스 (1995~2004) 28.1 8.0-0.02-0.20 아일랜드 (1995~2004) 31.9 6.4 이탈리아 (1995~2004) 31.0 6.9 0.00 0.00 룩셈부르크 (1995~2004) 26.9 4.6 0.00-0.33 헝가리 (2000~2003) 25.5 8.5 네덜란드 (2001~2003) 27.2 5.2 오스트리아 (1995~2004) 25.4 5.0-0.02-0.11 폴란드 (2000~2003) 30.5 6.4-0.04 0.50 포르투갈 (1999~2002) 36.6 5.7-0.01 0.50 핀란드 (1996~2004) 24.2 6.7-0.02 0.38 스웨덴 (1997~2003) 22.6 8.9 영국 (1996~2003) 32.7 8.3-0.02 0.29 노르웨이 (2003~2004) 25.5 7.7 상관계수 -0.219-0.324 자료: 지니계수는 Eurostat, 취업자 비중과 GDP는 OECD. 주: 표에 나타난 모든 수치들은 가국별로 가능한 시기에 대해 계산한 것임. 각국별로 분석에 활용된 기간은 가국 명칭 옆의 괄호 안에 제시. - 46 -
이러한 분석에 쓰인 자료들은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평균과 지니계수 평균,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 연 평균 증감과 지니계수 연평균 증감 사이의 상관계수들이다. <표 22>에 따르면 이들 상관계수들이 모두 마이너스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평균과 지니계수 평균,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 연평균 증감과 지니계수 연평균 증감 사이에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과 상대생산 성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상관관계가 변수간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 이치 등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좀 더 시각적으로 이들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17>~<그림 19>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앞서와 마찬 가지로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과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교적 자 료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2003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것이 <그림 17>에 나타나 있 다. 여기에서는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과 지니계수의 수준이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하게 지니계수가 다양 하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2003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는 교육서비스 취업자가 소 득불평등도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47 -
<그림 17>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과 지니계수 비교 (2003년 기준) 38 36 34 32 30 28 26 24 22 4% 5% 6% 7% 8% 9% 주: 가로축-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세로축-지니계수 그러나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과 지니계수의 가능한 기간 동안의 평균 수준을 구 하여 비교하면 <그림 18>과 같이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교육서비스 취업 자 비중이 높을수록 미약하나마 지니 계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분석 대상 기간을 확장할수록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비중 증가가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이며 진전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의 상대생산성 연평균 증감과 지니계수의 연평균 증감을 비교 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일자리의 생산성 증가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에서는 교육서비스의 상대생산성이 높게 증가하는 경우일수록 지니계수 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과 지 니계수 연평균 증감의 부의 상관관계가 일부 국가의 값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즉 그림의 좌측 상단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면 양자 사 이에 큰 상관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정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서비 - 48 -
스 상대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할수록 반드시 지니계수가 그에 맞춰 빠르게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의 제고가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직접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교 육서비스 상대생산성의 제고가 소득불평등도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등의 영향은 없 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그치고자 한다. <그림 18>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과 지니계수 비교 (연평균 기준) 3 8 3 6 3 4 3 2 3 0 2 8 2 6 2 4 2 2 4 % 5 % 6 % 7 % 8% 9% 1 0% 주: 가로축-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 세로축: 지니계수 - 49 -
<그림 19> 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 연평균 증감과 지니계수 연평균 증감 비교 0.6 0.5 0.4 0.3 0.2 0.1 0-0.045-0.04-0.035-0.03-0.025-0.02-0.015-0.01-0.005 0 0.005-0.1-0.2-0.3-0.4 주: 가로축-교육서비스 상대생산성, 세로축-지니계수 3. 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한 시사점 이상 해외 주요 국가의 교육서비스 일자리와 성장 및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분 석결과는 교육서비스 일자리가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 준다. 우선 경제 성장 측면에서, 부존자원이 제약된 상태에서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에게서 교육서비스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점, 교육서비스의 생산성 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질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는 점에서, 9) 교육분 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풍부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정책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제는 비단 경제 성장 측면에서만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 9) 혹은 교육서비스의 생산성이 다른 고성장 산업과 보조를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경우에 경제성장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