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DDC0B6B9E9BCAD5F3030C0E55FB8D3B8AEB8BB28B1E8BBF3C1B6292E687770>

SIRFE Occasional Paper Series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 김상조 (한성대학교) 김영식 (서울대학교) 박창균 (중앙대학교) 최흥식 (연세대학교) 함준호 (연세대학교) SIRFE Occasional Paper 10-P02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번지 83 동 102 호 Tel: 02-880-5424, 5425 Fax: 02-888-4231 http://www.sirfe.com

2009년도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지원 연구과제 금융백서: 한국 금융 의 변화와 전망 의 연구결과물을 다 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0. 10. 31 책임연구원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김상조

금융백서: 한국 금융의 변화와 전망 책임연구원: 김상조(한성대) 공동연구원: 김영식(서울대) 박창균(중앙대) 최흥식(연세대) 함준호(연세대) < 목 차 > 머리말 제1부. 금융구조 변화의 통계적 고찰 서장. 제1부의 연구 목적 및 방법 Ⅰ장. 총괄 Ⅱ장. 금융부문 Ⅲ장. 기업부문 Ⅳ장. 가계부문 Ⅴ장. 유가증권시장 제2부. 금융제도 변화의 정치경제학적 고찰 서장. 제2부의 연구 목적 및 방법 Ⅵ장. 한국은행과 통화신용정책 Ⅶ장. 금융감독체계의 변천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 Ⅷ장. 예금자보호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제도 Ⅸ장. 공적자금의 조성 투입 사후관리 체계 Ⅹ장. 금산분리 규제 Ⅺ장. 자본시장법 제정: 평가와 과제 - 1 -

머리말: 암중모색의 금융백서 발간 작업 2009년 봄, 당시 서울대학교 부설 금융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던 정운찬 선생님(필자에게는 언제나, 그리고 언제까지나 선생님 이시다.)께서 필자와 김영식 교수(서울대)를 불러 금융백서를 만들어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금융백서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으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막막했다. 짐작되는 바가 없는 건 아니다. 정운찬 선생님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금 융백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강의 시간 중에는 물론 제자들과 격의 없이 만나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 외국에서는 지난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금융 개혁이 시도되었고, 또 금융 개혁에 대한 경제 분석도 많았다. 예 를 들어 20세기만 보더라도 영국에서는 1910년대부터 약 20년마다 컨리프 보고서, 맥밀란 보고서, 래드클리프 보고서, 그리고 윌슨 보고서 등이 나왔다. 전직 총리 또 는 케인스와 같이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책임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을 개혁하고 실물 부문의 발전을 꾀하여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금융 개혁에 관한 올바른 경제 분석은 별로 없고, 금융 개혁을 주도할 만한 뚜렷한 위원회 하나 구성된 일조차 없다. (정운찬(1997.1.8), 조선일보 칼럼 빅뱅 에 거는 기대 중 에서; 정운찬(2007), 한국경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에 재수록, pp.323-324) 굳이 해석하자면, 정운찬 선생님께서 단순히 한국 금융부문에 여러 가지 문 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 자체를 지적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그러한 문제 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정부의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상호간의 협조체제가 결여되어 있는, 그래서 수차례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우리 사회의 학습 능력 부재를 개탄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이것이 금융백서의 필요성으로 요약된 것이다. 물론 정운찬 선생님의 취지를 짐작했다고 해서 금융백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우선, 금융산업 전체를 조망해야 하는 작업의 성격상 한두 명의 학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필자와 김영 식 교수 외에 최흥식 교수(연세대), 함준호 교수(연세대), 박창균 교수(중앙대)를 모 셨다. 너무나 바쁜 분들이지만, 정운찬 선생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흔쾌히 참여하셨 다. 이론과 현실 양 측면에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금융백서 팀을 꾸렸다고 자부한다. 다음으로, 금융백서의 기본 방향과 작업 범위를 정하는 일 역시 쉽지는 않 았다. 과욕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5명의 연구자 각각이 독자적으로 한두 편 씩의 글을 써서 묶어내는 식의 논문 모음집을 만드는 것에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의 작업으로 정운찬 선생님의 금융백서 발간 취지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계속 이어질 후속작업의 토대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기로 했 다. 5명의 연구자들이 몇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금융백서 발간 작업의 기본 개 - 2 -

념을 통계 와 제도 로 정하였다. 최소 20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부 문과 관련된 기본 통계와 제도 변화를 정리함으로써 후속작업의 시간과 노력, 그리 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제1부에서는 한국 금융구조의 변화를 통계적으로 고찰한다. 금융부문은 여 타 부문에 비해 신뢰할 수 있는 경제통계의 시계열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한국 금융부문의 시장구조 및 관련 규제감독 제도 역시 빠르게 변화한 만큼, 관련 기본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 검토하는 것이 모든 연구의 출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제1부에서는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한 요소인 자금순환표(Flow of Funds Statistic)를 기본 통 계로 하여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등 6개국의 금융구조 를 세부 영역별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기로 하였다. 이들 6개국을 비교대상으로 선 정한 것은, 이른바 시장중심형 금융제도(미국, 영국), 은행중심형 금융제도(독일, 일 본), 그리고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정부주도형 금융제도(한국, 대만) 등을 대표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6개국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금융부문이 안고 있는 과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물론 거시통계인 자본순환표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구체적인 현황들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미시통계를 보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금융백서 작업에 사용한 6개국 자금순환표의 원자 료와 정리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측에 제공 공개 함으로써 후속작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2부에서는 금융제도의 변화를 정치경제학적으로 고찰한다. 중앙은행과 통 화신용정책, 금융감독체계, 예금보험제도와 공적자금, 금산분리 규제,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주요 제도의 변경 내용을 연대기별로 정리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각 시기 제도 변경의 필요성 또는 국내외적 배경, 이를 둘러싼 다양한 찬반 입장들의 비교, 애초의 제안 내용과 법령 개정으로 최종 마무리된 결과와의 차이, 변경된 제 도의 집행 결과 애초의 정책적 취지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또는 성과가 미흡했다 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각 제 도의 변화 및 현황에 대한 평면적 서술만이 아니라, 제도 변경 과정에 대한 정치경 제학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향후의 제도 변경 프로세스의 사회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상기 제1부 및 제2부 각각의 주제에 대해 5명의 연구자들 간에도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생 각의 차이를 메우고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바 로 이러한 과정이 연구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사회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제 고하는데 기여한다는 금융백서 발간의 취지에 접근하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재차 강조하지만, 5명 연구자의 1년여 작업만으로 정운찬 선생님의 금융백 서 발간 취지를 모두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제1부 및 제2 부의 주제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 3 -

번 작업에서 다룬 주제들조차도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름 최선을 다했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고 가치 없는 비판과 건설적 토론을 기다린다. 그 속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 해 결 능력을 제고하는데 연구자들이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2010.10 책임원구원 김상조 - 4 -

제1부. 금융구조 변화의 통계적 고찰 서장: 제1부의 연구 목적 및 방법 제1부의 목적은 금융 관련 기본 통계자료를 정리 분석하는 것이다. 흔히 통계는 현실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객관적 과학적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통계를 부주의하게 다루는 경우 오히려 진리를 은폐 내지 왜곡하는 오류를 종종 범하기도 한다. 제1부에서는 금융 관련 기본 통계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봄으로 써 한국금융에 대한 상식적(?) 인식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만약 오해가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이 무엇에 연유하는 것인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 목적 역시 의욕과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본 금융백서의 제1부에서는 다양한 금융통계 중에서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의 한 요소인 자금순환표(Flow of Funds Statistic)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일국의 금융구조 변화를 추적하는데 시계열적 일관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갖춘 가장 대표적인 통계자료가 자금순환표이기 때문이다.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들이 상호간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금융활동들이 생산 지출 등 실물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표로서, 국민소득통 계, 산업연관표, 국제수지표 및 국민대차대조표와 함께 국민계정체계 하의 5대 국 민계정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순환표를 통해서 실물부문의 경제활동이 금융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다시 금융시장의 변화가 상품 서비스의 수요와 저 축 투자 등 실물부문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이 상 한국은행, 2007.12, pp.4-5). 1) 자금순환표는 스톡(Stock) 통계인 금융자산부채잔액표(이하 잔액표 )와 금 융거래에 따른 변동분을 기록하는 플로우(Flow) 통계인 금융거래표(이하 거래표 ), 그리고 금융자산의 재평가 등 금융거래 이외의 요인에 의한 금융자산부채잔액의 변 동을 기록하는 거래외증감표로 구성된다(한국은행, 2007.12, p.28). 여기서는 주로 잔액표(Stock)와 거래표(Flow)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한편, 본 금융백서 제1부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등 6개국을 비교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각국의 금융제도는 경제발전 단계, 그리고 경제발전 경로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매우 상이한 양상 을 보이고 있으나, 흔히 미국 영국식의 시장 중심형 금융제도(market-oriented financial system)와 독일 일본식의 은행 중심형 금융제도(bank-oriented 1) 자금순환표의 의미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한국은행(2007.12)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

financial system)로 구분한다. 여기에 한국 대만 등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동 아시아 개발국가 모델(East-Asia development state model)의 정부주도형 금융제 도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념형적 분류가 복잡다단한 현실에 보다 간편 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 지나친 단순화의 결 과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실제로 미 국과 영국 간에도, 독일과 일본 간에도, 그리고 한국과 대만 간에도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제1부에서는 자금순환표 분석을 통해 이들 세 가지 이념형을 대표하는 나라들의 금융구조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금융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한편, 자금순환표가 상대적으로 시계열적 일관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갖 고 있다고는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 등 자금순환표의 작성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는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특히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주의 내지 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UN,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국민계정 편제기준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 각국의 통계작성 기관은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과거의 시계열을 개 편(update)한다. 특히 1993년에 UN이 제정한 새로운 국민계정 편제기준(이하 1993 SNA)에 따라 2000년 즈음부터 각국이 과거의 편제기준(이하 1968 SNA)에 의한 시계열을 개편하는 작업을 시행했다. 그런데 과거 시계열을 개편하는데 필요 한 기초 자료의 이용가능성이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1993 SNA에 따른 시계열의 길이가 나라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각국의 자금순환표 작성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편제기 준 및 그 적용기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잔액표(stock표) 기준). <각국 자금순환표의 편제기준 및 적용기간> 미국: 1993 SNA 1945~2008년 영국: 1995 ESA (1993 SNA와 사실상 동일) 1987~2008년 독일: 1995 ESA (1993 SNA와 사실상 동일) 1991~2008년 일본: 1993 SNA 1979~2008년 한국: 1968 SNA 1975~2005년, 1993 SNA 2002~2008년 대만: 1968 SNA 1982~2003년, 1993 SNA 2000~2007년 즉 미국은 1945년 이후 2008년까지 전 기간에 걸쳐 1993 SNA에 따른 시 계열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영국은 1987년, 독일은 1991년, 일본은 1979년 이후 새로운 편제기준에 따른 시계열이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이들 4개국의 경우는 해당 연도 이후의 시계열적 일관성을 갖춘 자금순환표 자료를 분석에 사용한다. 반면, 한국과 대만은 각각 2002년과 2000년 이후에만 1993 SNA에 따른 시계열을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경우 대상기간이 너무 짧아 의미 있는 분석결 - 6 -

과를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 금융백서의 제1부에서는 한국의 경우 1968 SNA에 따라 작성된 1975~2001년간의 자료와 1993 SNA에 따라 작성 된 2002~2008년간의 자료를 그대로 연결하여 사용하였고, 대만 역시 1968 SNA 에 따른 1982~1999년간의 자료와 1993 SNA에 따른 2000~2008년간의 자료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의 경우는 분석기간 중에 시계열의 단절 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1968 SNA와 1993 SNA 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주식 채권 등 시장성 유가증권 잔액의 평가방법이 취득가 기준에서 시가 기 준으로 변경되었으며, 동일 제도부문 내의 예금 및 대출금 거래 등은 동업자 거래 로서 상계처리하던 것을 동업자 거래도 모두 포함하는 총액 기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한국은행, 2007.12, p.9), 이들 항목과 관련된 사항의 해석에서는 세심한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자금순환표는 행렬(matrix)의 형태로 작성되는데, 각 열(column)에는 동질적 경제주체들을 하나의 제도부문으로 묶어서 표시하고, 각 행(row)에는 유사 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묶어서 표시한다. 1993 SNA의 경우 제도부문은 크게 금 융 (예금취급기관, 보험및연금기금, 기타금융기관),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 보장기구), 비금융법인 (공기업, 민간기업), 개인 (가계, 민간비영리단체, 소규모개인 기업), 국외 등의 5대 부문으로 분류한다. 거래형태는 현금, 예금, 대출, 채권, 펀 드, 주식, 출자금, 보험, 연금 등으로 분류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40개 거래형태로 분류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부문과 거래형태의 분류는 각 나라의 금융구조의 특 수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따라서 비교 분석을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본 금융백서의 제1부에서는 6개국의 자금순환표 작성기관이 홈페이지를 통 해 공개한 원자료(이하 원본표 )를 다음과 같이 정리 조정한 자료(이하 정리표 ) 를 이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제도부문별 및 거래형태별 분류의 조정 기준은 日 本 銀 行 調 査 統 計 局 (2003.12)이 자금순환표 자료의 국제비교를 위해 제시한 기준을 기 본으로 하되, 약간의 추가 조정을 하였다(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 정리표 의 거래 형태별 분류 조정 내용>의 주 참조). 이상의 원본표와 정리표는 Excel 파일 형태로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에 제공 공개함으로써 후속 연구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정리표 의 기본 구조> 합계 현금및예금 대출금 채권 1.합계 2.금융법인 3.정부 4.비금융 21.예금 취급기관 22.보험 23. 기타 및연금 금융기관 법인 5.개인 6.국외 - 7 -

펀드(투신) 주식및출자금 보험및연금 기타 차액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부문별 분류의 경우 6개국의 원본표에서 다음 < 정리 표 의 제도부문별 분류 조정 내용>의 각 셀의 기호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합산하면 정리표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거래형태별 분류 역시 다음 < 정리표 의 거래형태 별 분류 조정 내용>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본 금융백서에서는 2008년까지의 자료 를 분석하였는데, 이상의 조정 방식들을 적용하면 후속 연구가 본 금융백서의 정리 표와 동일한 성격의 시계열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 정리표 의 제도부문별 분류 조정 내용>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68SNA 93SNA 예금취급기관 (1-2) F109+F114+ S121+S122 1-2 S121+S122 6 금 F115 F116+F117+ F118+F119+ S125 1-3 S125 7 F120 융 보험및연금 (1-3) 미분류 법 기타금융기관 (1-4) 인 F121+F122+ F123+F124+ F125+F126+ F127+F128+ F129+F130 대만 93SNA S123+S124 (1-4)+(1-5) S123+S124 8 정부 2 2 F105+F106 S13 3 S13 4 비금융법인 3 3 F101 S11 2 S11 2+3 개인 4 4 F100 S14+S15 4+5 S14+S15 1 국외 5 5 F107 S2 6 S2 10 주: 대만 68SNA에는 국외 부문이 없음 < 정리표 의 거래형태별 분류 조정 내용> 한국 대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68SNA 93SNA 93SNA 현금및예금 2+3 2-(2-8) F202+F204+ F2 A F2 1+2+3+5 -(3-5) F205 +6+7 대출 F203+F207+ 8+9 5+(2-8) F215+F216+ 9+10+11 F4 C F4 +(3-5) F217+F222+ F224 +12+13 채권 5+6 -(6-4) 4-(4-8) F208+F209+ F210+F211+ F212 F3-F34 D-(D-i) 4+8+14+1 F331+F332 5+16+17+ 18 펀드(투신) (6-4) (4-8) F206+F214 F52 (D-i) F52 19 주식및출자금 7+10 7 F213+F227 +F516+F51 F514+F515 F514+F515 E 9 +F516 20+21-8 -

보험및연금 4 3 F225 F6 G F6 22+23 주: 1) 일본은행(2003.12)의 국제비교 기준에서 추가 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한국 68SNA의 출자지분 은 채권 이 아닌 주식및출자금 으로 분류 2 한국 68SNA 및 93SNA의 금전신탁 은 채권 이 아닌 예금 으로 분류 3 한국 68SNA 및 93SNA, 그리고 일본의 투자신탁 은 채권 이 아닌 펀 드(투신) 으로 분류. 펀드(투신) 에는 투자신탁 과 뮤추얼펀드 포함 2) 미국의 경우 원본표에는 주식및출자금 항목이 없음. 관련 부속표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함. 한편, 자금순환표는 거시통계이다. 따라서 이하의 제1부에서는 6개국 자금 순환표에 대한 정리표를 기초로 분석하되, 거시통계로는 파악할 수 없는 우리나라 금융구조의 구체적인 현황은 각 제도부문별로 다양한 미시통계를 추가하여 보완하 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을 기점으로 1993 SNA로 자금순환표 편제기 준이 변경되어 시계열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미시통계를 통한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순환표의 제도부문별 분류에 맞추어 합계부문은 최흥식 교수, 금융부문 은 함준호 교수, 기업부문은 김상조 교수, 개인부문은 박창균 교수, 국외부문은 김 영식 교수가 각각 담당하여 집필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각국의 재정적 자와 국가부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금순환표 통계로는 이 러한 문제에 대한 국제비교가 매우 어려워, 아쉽지만 정부부문에 대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다만, 각 부문별 분석에서 정부부문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였 다. <참고문헌> 한국은행,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의 이해, 2007.12 日 本 銀 行 調 査 統 計 局, 資 金 循 環 統 計 の 国 際 比 較, 2003.12, http://www.boj.or.jp - 9 -

I장. 총괄 최흥식 목차 1. 금융심도 2. 금융자산의 축적 가. 경제주체별 금융자산 축적 나. 금융상품별 금융자산 축적 3. 금융거래 (운용) 가. 경제주체별 금융거래 나. 금융상품별 금융거래 4. 자금 과부족 5. 비금융부문의 부채 6. 금융안정성 가. 가계부문 나. 기업부문 다. 금융부문 라. 정부 및 해외 7. 소결 - 10 -

I장. 총괄 최흥식 1. 금융심도 한 국가의 금융발달 정도를 금융심도(financial deepening)라 하고, 금융심 도는 대개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GDP)로 측정된다. 금융심도 내지 금융연관비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금융자산 축적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만큼 금융서비스의 선택 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금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제약에 직면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자금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자산 증식의 기회가 많이 발생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과 리스크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지고 경제성장의 기회가 증가한다. 물론 금융심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다. 금융심도의 상 승은 때때로 지나친 저금리나 자산가격 버블, 과도한 국채 발행 및 외국인의 단기 투자 등에 의해 유발되어 고통스러운 조정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 융심도를 선진국으로의 진입 여부나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있음 등의 징표로 사용하 는 것에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통계적으로 볼 때 소득과 금융심도 사이에는 현저한 비례관계가 있 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득과 더불어 금융심도가 동시에 증가할 뿐 아니라, 소득이 많은 나라일수록 금융심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난 것 처럼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군은 금융심도가 높고, 인도, 인도네시 아, 이집트 등 소득이 낮고 금융산업의 발달이 미미한 지역은 금융심도가 낮다. [그림Ⅰ-1] 1인당 GDP와 금융심도 - 11 -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 연관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한국의 금융연관비율은 독일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비해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금융연관비율은 8.4배로서 독일의 8.5배와 유사하지 만, 미국의 9.7배, 영국의 18.1배, 일본의 10.9배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림Ⅰ-2] 주요국 금융연관비율 추이 18 15 12 9 6 (배)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3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한국은 금융 부문의 개발도상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금융자산 증가속 도는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한다. 1990년대는 물론 글로벌 금융버블이 발생한 2000 년대에도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난다. 그런데, 2007년 9월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발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금융자 산 증가율이 둔화되고, 특히 소득에 비해 금융자산 증가속도가 가팔랐던 영국을 중 심으로 선진국의 소득 대비 금융자산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국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하락속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서브프라임 관련 익스포저가 선진국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30 20 [그림Ⅰ-3] 주요국 금융자산 증가율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그림Ⅰ-4] 주요국 (금융자산-GNI) 증가율 12 (%) 9 6 10 3 0 10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0 3 6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12 -

2. 금융자산의 축적 가. 경제주체별 금융자산 축적 한국의 금융자산은 1975년의 75조원에서 2008년의 8,669조원으로 성장했 다. 80년의 113.7조원에서 90년의 770.4조원으로 연평균 68% 증가한 뒤 90년대 에는 연 47%, 00년대에는 08년까지 연 23% 등으로 성장률은 둔화되었지만 여전 히 명목GDP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금융자산 증가의 주요 특징은 1980-90년대에는 금융부문과 개인부문 중심으로 금융자산 증가세가 뚜렷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이들 부문의 비중이 낮아지고 기업부문과 해외부문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표Ⅰ-1> 한국의 경제주체별 금융자산 추이 (단위 : 조 원) 75 80 90 00 02 05 07 08 합계 27.5 113.7 770.4 3,592.5 4,814.7 6,211.9 8,062.6 8,669.0 9.1 43.0 365.7 1,817.5 2,326.8 2,796.2 3,632.1 4,226.7 금융 부문 (33.0) (37.8) (47.5) (50.6) (48.3) (45.0) (45.0) (48.8) 13.8 51.4 374.8 1,496.0 2,155.2 2,869.3 3,655.3 3,686.1 국내 비금융 (50.3) (45.2) (48.6) (41.6) (44.8) (46.2) (45.3) (42.5) 5.0 22.6 133.9 446.6 699.9 934.1 1,267.1 1,304.1 기업 (18.2) (19.9) (17.4) (12.4) (14.5) (15.0) (15.7) (15.0) 5.6 21.2 195.6 798.5 1,084.3 1,414.2 1,722.0 1,689.9 개인 (20.3) (18.6) (25.4) (22.2) (22.5) (22.8) (21.4) (19.5) 3.2 7.5 45.3 250.9 371.0 521.0 666.2 692.1 정부 (11.8) (6.6) (5.9) (7.0) (7.7) (8.4) (8.3) (8.0) 4.6 19.4 30.0 278.9 332.7 546.5 775.3 756.2 국외부문 (16.6) (17.0) (3.9) (7.8) (6.9) (8.8) (9.6) (8.7) 주 : 2000년까지는 68SNA 기준이고 2002년부터는 93SNA 기준임. ( )내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 개인의 금융자산 비중이 하락하고 상 대적으로 기업과 해외부문의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확대됨과 동시에 전통적으로 저축의 주체인 가계와 차입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이 다소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미( 英 美 ) 금융회사의 금융자산은 금융회사간 거래 확대를 반영하여 비중이 늘어 나는 추세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다른 경제주체의 금융비중이 증가하면서 비중이 낮아지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회사간 거래 증가를 반영 하여 금융회사의 금융자산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 13 -

60 50 (%) [그림Ⅰ-5] 주요국의 경제주체별 금융자산 보유비중 추이 < 한국> 60 (%) < 미국> 50 40 30 금융 기업 개인 정부 국외 40 30 금융부문 기업 개인 20 20 정부 국외부문 10 10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60 (%) < 영국> 60 (%) < 일본> 50 50 40 30 금융부문 기업 개인 정부 국외부문 40 30 금융부문 기업 개인 정부 국외부문 20 20 10 10 0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60 (%) < 독일> 60 (%) < 대만> 50 50 40 금융부문 기업 개인 40 30 정부 국외부문 30 금융부문 기업 개인 20 20 정부 국외부문 10 10 0 91 93 95 97 99 01 03 05 07 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나. 금융상품별 금융자산 축적 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금융자산은 1990년대에는 채권 위주로 증가 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주식 및 출자금 위주로 증가하였고, 보험도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예금과 대출, 채권의 경우에도 꾸준히 증가세는 유지하였으 나,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다. 한 편, 주식 및 출자금의 경우 2007년까지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주가급락 등의 영향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 14 -

현금 및 예금 대출 채권 펀드 (투자신탁) 주식 및 출자금 보험 및 연금 기타 합계 <표Ⅰ-2> 한국의 금융상품 종류별 금융자산 (단위 : 조 원) 75 80 90 00 02 05 07 08 4.9 19.1 164.9 740.1 939.0 1,078.8 1,300.8 1,495.7 (17.8) (16.8) (21.4) (20.6) (19.5) (17.4) (16.1) (17.3) 7.4 31.2 210.1 789.2 1,089.2 1,310.8 1,708.6 1,979.8 (26.9) (27.4) (27.3) (22.0) (22.6) (21.1) (21.2) (22.8) 0.5 9.1 87.3 642.6 814.9 992.8 1,310.0 1,396.7 (1.8) (8.0) (11.3) (17.9) (16.9) (16.0) (16.2) (16.1) 0.0 0.7 23.5 133.3 159.6 206.6 304.6 277.9 (0.0) (0.6) (3.1) (3.7) (3.3) (3.3) (3.8) (3.2) 3.6 10.2 80.8 298.7 560.2 1,122.9 1,523.1 1,142.1 (13.1) (9.0) (10.5) (8.3) (11.6) (18.1) (18.9) (13.2) 0.2 1.7 34.6 144.1 231.7 306.8 391.8 422.5 (0.7) (1.5) (4.5) (4.0) (4.8) (4.9) (4.9) (4.9) 10.9 41.6 169.1 844.5 1,020.1 1,193.0 1,523.7 1,954.3 (39.6) (36.6) (21.9) (23.5) (21.2) (19.2) (18.9) (22.5) 16.6 72.1 601.3 2,748.0 3,794.6 5,018.9 6,538.9 6,714.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2000년까지는 68SNA 기준이고 2002년부터는 93SNA 기준임. ( )내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자본시장 중심, 독일과 일본은 은행 중심의 금융 중개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모든 국가에서 수렴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 로 파악된다. 즉, 2000년대 들어 미국과 영국의 채권 및 주식자산의 비중은 정체 내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독일과 일본의 채권 및 주식자산의 비중은 대체로 상 승세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은행을 통한 자금중개 비중은 낮아지는 반면, 주식 과 채권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중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현금 및 예금자산의 비중에 비해 대출자산의 비중이 더 높고 2000년대 들어 대출자산이 예금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출 재원을 위한 채권발행 압력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국가로는 미국 을 들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2000년대 들어 대출의 비중이 현금 및 예금 자 산의 비중보다 높고 예금-대출간 괴리도 확대되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권발행 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대출의 비중이 현금 및 예금자산의 비중보다 낮거나 그 괴리가 좁혀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15 -

[그림Ⅰ-6] 주요국의 상품별 금융자산 비중 추이 60 (%) < 한국> 60 (%) < 미국> 현금 및 예금 채권+주식및출자+펀드 대출 보험및연금 40 기타 40 현금 및예금 채권+주식및출자+펀드 대출 보험및 연금 20 20 기타 0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60 (%) < 영국> 60 (%) < 일본> 40 현금및예금 채권+주식및출자+펀드 기타 대출 보험및연금 40 현금 및 예금 채권+주식및출자+펀드 기타 대출 보험및연금 20 20 0 0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79 83 87 91 95 99 03 07 60 (%) < 독일> 60 (%) < 대 만> 현금 및 예금 대출 현금및예금 대출 채권+주식및출자+펀드 보험 및 연금 채권+주식및출자+펀드 보험및연금 기타 기타 40 40 20 20 0 0 91 93 95 97 99 01 03 05 07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3. 금융거래 (운용) 가. 경제주체별 금융거래 한국의 경제주체별 금융거래는 금융자산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빠르게 늘 어나는 추세이다. 금융자산의 축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가계와 해외 부문의 금융거 래 비중이 금융자산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반대로 기업과 정부 부문의 경우 금융거래 비중이 금융자산의 비중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가계와 해외 - 16 -

부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투자 비중이 높아 거래 회전율이 낮고, 기업과 정부 부문은 단기투자 비중이 높아 거래 회전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Ⅰ-3> 한국의 경제주체별 금융거래 추이 (단위 : 조 원)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05년 03-08년 외환위기전 외환위기후 (93SNA) 합 계 12.0 52.9 251.2 242.3 287.2 342.3 47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 융 4.9 26.4 131.2 119.2 179.3 161.7 234.1 (40.8) (49.9) (52.2) (49.2) (62.4) (47.2) (48.9) 비 금 융 5.6 25.7 106.8 107.0 106.0 160.3 228.9 (46.7) (48.6) (42.5) (44.2) (36.9) (46.8) (47.8) 기업 2.6 9.4 30.8 35.7 11.4 42.2 79.8 (21.7) (17.8) (12.3) (14.7) (4.0) (12.3) (16.7) 가계 2.5 13.5 59.2 59.0 60.1 72.5 96.4 (20.8) (25.5) (23.6) (24.3) (20.9) (21.2) (20.1) 정부 0.6 2.8 16.7 12.3 34.5 45.7 52.8 (5.0 ) (5.3) (6.6) (5.1) (12.0) (13.4) (11.0) 해 외 1.5 0.8 13.3 16.1 1.9 20.3 15.7 (12.5) (1.5) (5.3) (6.6) (0.7) (5.9) (3.3) 주 : 2003-2008년 자료만 93SNA이고 나머지는 68SNA 기준임. ( )내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전체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개인 부문은 금융저축의 둔 화 추세를 반영하여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업 부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내부유보 증가 추세를 반영해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밖에 정 부 부문은 재정규모의 증대, 해외부문은 개방화 등을 반영하여 비중이 증가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2007년 하반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는 해외 부문의 금융거 래 비중이 급감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주체별 금융거래 추이도 한국의 거래추이와 대체로 유사 한 흐름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주도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개인의 금융거래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 서 해외 부문의 금융거래 비중이 금융의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 이다가 서브프라임 사태 직후 급감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금융거래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비중이 큰 영국과 2000년대 들어 외국인의 투자비중이 급증한 일본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해외부문의 비중 감소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 난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비중이 대폭 감소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금융구조조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 17 -

100 80 60 40 [그림Ⅰ-7] 주요국의 경제주체별 금융거래 비중 추이 (3개년 이동평균) > (%) < 한국> 개인 기업 정부 해외 금융 100 (%) < 미국> 80 개인 기업 정부 해외 금융 60 40 20 20 0 0 2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2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100 (%) < 영국> 100 (%) < 일본> 80 60 개인 기업 정부 해외 금융 80 60 개인 기업 정부 해외 금융 40 40 20 20 0 0 20 20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0 (%) < 독 일> 100 (%) < 대만> 80 개인 기업 정부 80 개인 기업 정부 60 해외 금융 60 해외 금융 40 40 20 20 0 0 2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20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나. 금융상품별 금융거래 한국의 금융상품별 금융거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채권과 펀드 의 거래비중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대출 및 보험/연금의 거래비 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펀드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는 거래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0년대 중반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순환표의 편제가 장부 가 기준의 68SNA에서 시가 기준의 93SNA로 바뀐 것 뿐 아니라 2000년대 중반 이후 간접투자 열풍이 불면서 펀드 판매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18 -

한편, 앞에서 주식 및 출자금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들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주식 및 출자금의 거래비 중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거래의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 및 펀 드열풍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개인의 시가총액 기준 주식자산은 큰 폭 으로 증가한 반면, 개인의 직접투자는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판 단된다. <표Ⅰ-4> 한국의 금융상품별 금융거래 추이 (단위 : 조 원)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05 03-08 외환이전 외환이후 (93SNA) 합계 12.0 52.9 251.2 242.3 287.2 342.3 478.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현금 및 예금 2.4 11.5 53.4 55.0 47.2 58.4 92.1 (20.0) (21.7) (21.3) (22.7) (16.4) (17.1) (19.2) 대출 3.2 14.3 49.8 61.5 3.0 85.6 147.4 (26.7) (27.0) (19.8) (25.4) (1.0) (25.0) (30.8) 채권 0.7 6.3 45.5 40.1 67.3 77.5 94.8 (5.8) (11.9) (18.1) (16.5) (23.4) (22.6) (19.8) 펀드(투자신탁) 0.1 1.8 16.4 8.4 48.5-0.6 31.0 (0.8) (3.4) (6.5) (3.5) (16.9) (-0.2) (6.5) 주식 및 출자금 1.0 5.5 21.6 14.2 51.4 30.4 36.0 (8.3) (10.4) (8.6) (5.9) (17.9) (8.9) (7.5) 보험 및 연금 0.2 2.5 10.1 11.0 6.2 19.4 31.8 (1.7) (4.7) (4.0) (4.5) (2.2) (5.7) (6.6) 기타 4.4 11.0 54.4 52.1 63.7 71.8 45.7 (36.7) (20.8) (21.7) (21.5) (22.2) (21.0) (9.5) 주 : 2003-2008년 자료만 93SNA이고 나머지는 68SNA 기준임. ( )내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경우 대출의 증가속도가 현금 및 예금의 증가속도를 크게 상회하면서 채권의 발행이 늘어나 동시에 채권운용 비중도 급증했 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다만, 한국과 미 국을 제외하면 대출 증가세가 현금 및 예금의 증가세보다 낮으며 채권의 운용도 상 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19 -

[그림Ⅰ-8] 주요국의 상품별 금융거래 비중 추이 250 (조원) < 한국> 3.0 (조$) < 미국> 200 150 100 현금및예금 채권 주식및출자금 기타 대출 펀드(투자신탁) 보험및연금 2.5 2.0 1.5 현금및예금 채권 주식및출자금 기타 대출 펀드(투자신탁) 보험및연금 1.0 50 0.5 0 0.0 50 0.5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1.4 (조 파운드) < 영국> 200 (조엔) < 일본> 1.2 현금및예금 대출 150 1.0 0.8 채권 주식및출자금 펀드(투자신탁) 보험및연금 100 기타 50 0.6 0.4 0 0.2 50 현금 및 예금 채권 대출 펀드(투자신탁) 0.0 100 주식 및 출자금 기타 보험 및 연금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400 (십억 유로) < 독일> 4 (조대만$) < 대만> 350 300 250 200 현금및예금 채권 주식및출자금 기타 대출 펀드(투자신탁) 보험및연금 3 2 현금 및 예금 채권 주식 및 출자금 기타 대출 펀드 보험 및 연금 150 100 1 50 0 0 50 1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4. 자금 과부족( 過 不 足 ) 전통적으로 가계는 소비의 주체인 흑자경제 주체로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 여 미래 소비에 대비한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인 적자경제 주체로서 차입을 통해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을 마련한다. 따라서 금융거래의 측면에서 볼 때 가계 부문은 자금운용이 자금조달액을 능가하며, 반대로 기업 부문은 자금조달이 자금운 - 20 -

용을 능가한다. 아래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국내 가계는 자금운용이 자금조달을 능가하는 흑자 상태, 즉 자금잉여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03년 카드사태를 전후로 하 는 규제완화의 시기에는 가계 자금잉여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기업의 경우에 는 자금운용이 자금조달에 미달하는 적자 상태, 즉 자금부족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 다. 다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설비투자 축소 및 내부유보 증가 등에 의해 상대적으 로 자금부족의 규모가 작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내부유보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및 M&A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자금부족 규모가 커지는 추세이다. 한편, 해외 부문의 경우 1990년대까지는 자금부족 규모가 크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자금부족 상태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 부문의 자금부 족은 국내에 투자로 유입된 자금보다 해외 투자 등으로 유출된 자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자금의 순유출 증가로 해외 부문의 자금부족 규 모가 크게 확대된 바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등으로 해외부문의 자금부족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국내 부문의 해외투자가 여전히 해외 부 문의 국내투자를 능가함으로써 자금부족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표Ⅰ-5> 한국의 경제주체별 자금 과부족 추이 (단위 : 조 원) 70 80 90 00-05 03-08 외환이전 외환이후 (93SNA) 국내 -0.8 1.1 1.9-6.8 36.7 15.8 10.4 금 융 0.2 0.3-2.1-0.7-8.0 7.3 10.3 비 금 융 -1.1 0.9 4.0-6.1 44.6 8.4 0.0 기업 -2.9-8.1-42.9-46.3-29.1-31.2-68.4 가계 1.8 7.1 37.0 30.4 63.6 18.8 40.7 정부 0.0 1.9 9.8 9.8 10.1 20.9 27.8 해외 0.8-1.1-1.9 6.8-36.7-15.8-10.4 주 : 2003-2008년 자료만 93SNA이고 나머지는 68SNA 기준임. ( )내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다른 국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기업 부문은 물론 가계 부문도 자금부족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부문의 흑자가 이 같은 적자를 만회하는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 및 기업흑자가 정부적자를 만회하는 양상이다. 독일의 경우 개인 및 기업의 흑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동시에 해외부문 적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독일의 개인 및 기업의 흑자로 해외투자가 늘면서 해외순자 산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1 -

[그림Ⅰ-9] 주요국의 자금 과부족 추이 100 (조원) < 한국> 1.0 (조$) < 미국> 50 0.5 0 0.0 50 100 개인 기업 정부 0.5 개인 기업 정부 150 해외 금융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1.0 해외 금융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80 60 (십억 파운드) < 영국> 80 60 (조엔) < 일본> 40 40 20 20 0 0 20 20 40 40 60 80 개인 기업 정부 해외 금융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60 80 개인 기업 정부 해외 금융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200 (십억 유로) < 독일> 3 (조 대만$) < 대 만> 100 2 0 1 0 100 1 200 300 개인 기업 정부 해외 금융 91 93 95 97 99 01 03 05 07 2 3 개인 기업 정부 해외 금융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5. 비금융 부문의 부채 앞에서 한국의 가계와 기업부문은 각각 자금잉여와 자금부족 상태를 유지하 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대차대조표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 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기업부문의 부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즉 가계의 부채 증가율이 기업의 부채 증가율을 능가한다. 한편, 정부 부문의 부채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비금융부문의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말의 5.8%에서 2008년의 8.8%에 이르고 있다. - 22 -

<표Ⅰ-6> 한국의 국내 비금융부문의 금융부채 (단위 : 조 원) 75 80 90 00 02 05 07 08 전체 9.4 39.6 281.0 1,125.0 1,662.1 2,406.6 3,191.3 3,150.3 가계 기업 정부 대출 채권 주식 및 출자금 1.3 6.1 73.7 293.5 497.1 601.9 744.2 803.9 (13.4) (15.5) (26.2) (26.1) (29.9) (25.0) (23.3) (25.5) 7.3 31.7 199.3 765.9 1,085.2 1,615.0 2,200.7 2,068.2 (77.5) (80.1) (70.9) (68.1) (65.3) (67.1) (69.0) (65.7) 0.9 1.8 8.0 65.6 79.8 189.7 246.4 278.2 (9.1) (4.5) (2.8) (5.8) (4.8) (7.9) (7.7) (8.8) 6.1 26.9 178.9 645.6 919.5 1,076.0 1,381.4 1,581.3 (65.1) (67.8) (63.7) (57.4) (55.3) (44.7) (43.3) (50.2) 0.3 4.7 53.2 289.2 298.0 414.3 534.0 619.4 (2.8) (11.8) (18.9) (25.7) (17.9) (17.2) (16.7) (19.7) 3.0 8.1 48.9 190.2 444.6 916.3 1,275.9 949.6 (32.1) (20.4) (17.4) (16.9) (26.7) (38.1) (40.0) (30.1) 주 : 2000년까지는 68SNA 기준이고 2002년부터는 93SNA 기준임. ( )내는 비중 자료 : 한국은행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기업부문의 부채비중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반면, 가계부문은 정체, 정부부문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 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까지 가계 부문의 금융부채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독일과 일본 및 대만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 로 증가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세계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경우 90년대 이 후 정부부문의 금융부채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해왔다는 점이다. 반대로 일본의 기 업부문의 금융부채 비중은 정부부문의 가파른 상승에 반비례하여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23 -

90 80 [그림Ⅰ-9] 주요국 비금융부문의 경제주체별 금융부채 추이 (%) 90 (%) < 한국> < 미국> 80 70 60 70 60 개인 기업 정부 50 40 개인 기업 정부 50 40 30 30 20 20 10 10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90 80 (%) < 영 국> 90 80 (%) < 일 본> 70 70 60 60 50 40 개인 기업 정부 50 40 개인 기업 정부 30 30 20 20 10 10 0 87 90 93 96 99 02 05 08 0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90 80 (%) < 독일> 90 80 (%) < 대만> 70 개인 기업 정부 70 60 60 50 40 50 40 개인 기업 정부 30 30 20 20 10 1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24 -

6. 금융 안정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금융심도는 꾸준히 상승해왔다. 이 과정 에서 기업부문의 금융자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가계의 자금잉여와 기업의 자금부족 상황은 유지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가계의 부채가 기업부채보다 빠르게 증 가하였고, 이와 맞물려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대출 비중도 계속 증가하였다. 이 같은 금융축적의 과정에서 나타는 경제주체별 재무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가. 가계 부문 2008년까지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는 미국과 영국보다는 낮으나 독일 및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더욱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독일 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영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발한 2008년까지 미국과 영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 및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모두 2000년대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 지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심화된다면 한국 가계도 상당한 디레버리징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0 100 80 60 [그림Ⅰ-10] 가계(개인)부채 / GNI (%) [그림 Ⅰ-11] 가계 금융부채 / 금융자산 60 (%) 50 40 30 40 20 20 0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10 0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나. 기업 부문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는 외환위기 이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5 -

예컨대 자금순환표를 기준으로 볼 때 국내 기업의 주식 및 출자금 대비 기업부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770%에 육박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2007년에 는 215%까지 하락하였다. 2002년 이전의 한국 자금순환표 통계는 주가가 장부가로 계산되는 68SNA 방식이기 때문에 추세를 해석함에 있어 다소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시 가총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국내 기업의 주식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02년 이후 일본 기업과 유사한 안정적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대만과 함께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나라로서 GDP 및 금융자산 대비 기업의 금융부채 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 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Ⅰ-12] 기업부채 / 주식출자금 : 68+93SNA 900 (%) 한국 미국 영국 800 일본 독일 대만 700 600 500 400 300 200 100 [그림Ⅰ-13] 기업부채 / 주식출자금 : 93SNA 600 (%) 한국 미국 영국 500 일본 독일 대만 400 300 200 100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그림Ⅰ-14] 기업 금융부채 / 금융자산 450 (%) 한국 미국 영국 400 일본 독일 대만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그림Ⅰ-15] 기업 금융부채 / GDP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다. 금융 부문 2008년 현재 한국의 금융심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 상국인 대만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요한 - 26 -

자금잉여 주체인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금융자산은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속한다.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시장 내의 자금이동 증가를 반영하여 금융부문의 총자산 대비 비금융부문의 총자산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한 국, 일본,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는 오히려 2000년대 들어 금융부문의 자산 대비 비 금융 부문의 자산은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의 가계 및 기업 저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 적으로 금융시장 내 자금이동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제한적이라는 것 을 시사한다. 즉, 한국과 일본 및 대만 등의 단기금융시장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정 체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Ⅰ-16] 가계(개인) 금융자산 / GNI 500 (%) 한국 미국 영국 400 독일 일본 대만 250 200 [그림Ⅰ-17] 비금융부문 총자산 / 금융부문 총자산 (%) 300 150 200 100 100 50 한국 미국 영국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0 독일 일본 대만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그러나 자금순환표상 한국 예금기관의 현금 및 예금 대비 대출은 일본 및 대만보다도 높은 수준으로서 2008년말 현재 103%에 이른다. 통계상 제거되지 않 는 현금을 제외한다면 예대율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기금융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한국이 예금에 비해 무리하게 많은 대출자산을 보유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예대율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 예금기관의 대출자산 대비 채권부채 의 비중은 2000년대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영국에 비해서는 높지 않으나, 독일과 영국은 예대율이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채권발행 용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즉, 우리나라는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부분 대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7 -

[그림Ⅰ-18] 예금기관 대출 / 예금기관 현금+예금 120 (%) 100 80 60 50 40 [그림Ⅰ-19] 예금기관 채권(부채) / 대출(자산)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60 30 40 20 20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만 10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라. 정부 및 해외 한국의 정부 재무상황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금융자산 대 비 금융부채는 2008년 현재 일본 204%, 영국 209%, 미국 275% 등에 비해 크게 낮은 44%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공기업이 자연독점산업 뿐 아니라 정부를 대행하여 많은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의 정부부채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자금상황도 흑자 기조, 즉 조달보다 운용이 더 많은 상황이 지속적 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자금잉여가 GDP 대비 3%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400 300 200 100 [그림Ⅰ-20] 정부 금융부채 / 정부 금융자산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그림Ⅰ-21] 정부 (운용-조달) / GDP 6 (%) 4 2 0 2 4 6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8 10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한편, 해외 부문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부문의 금융자산은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의 금 - 28 -

융자산을 의미하고 해외 부문의 금융부채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해외 금융투자에 비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가 여전히 작은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의 국내 자금도 전반적으로 자금부족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외 국인의 주식투자 급증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매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보다 해외에 투자 등으로 유출되는 국내 자 금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외저축이 마이너스(-)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 다. 다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해외 부문의 자금 과부족( 過 不 足 )은 변동성이 크다. 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기 및 97년 외환위기 이후 자금의 해외이탈이 빠르 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국내 부문이 자금잉여 상태에 있는 독일과 일 본은 물론, 해외 부문의 자금잉여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소득 대비 해외 자금잉여는 변동성이 제한적이다. 350 300 250 200 150 100 50 [그림Ⅰ-22] 해외 금융부채 / 해외 금융자산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그림Ⅰ-23] 해외 (운용-조달) / GDP 12 (%) 한국 미국 영국 8 일본 독일 대만 4 0 4 8 0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12 75 78 81 84 87 90 93 96 99 02 05 08 한국의 해외부문 자금 변동성이 큰 것은 조달측면보다는 운용측면의 변동성 이 더 크기 때문이다. 즉, 국내 자금이 해외로 투자되는 것보다는 해외 자금이 국내 에 투자되는 흐름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크다. 해외 자금의 국내투자 자금은 자금순환표상 일반적인 자금유입과 기타 대외채권채무로 구분되는데 이 중 기타 대 외채권채무의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기타 대외채권채무는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대출, 보험/연금 뿐 아니라 무역신용 및 직접투자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 단기 성 금융거래를 의미한다. - 29 -

10 8 6 4 2 0 2 [그림Ⅰ-24] 국내 GDP 대비 해외 운용/조달 비중 (%) 해외운용/GDP 해외조달/GDP [그림Ⅰ-25] 해외부문의 자산운용 구조 50 (조원) 40 기타 대외채권채무 30 예금+대출+주식 등 20 10 0 10 20 4 77 80 83 86 89 92 95 98 01 04 07 30 77 79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7.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심도는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이 다. 모든 경제주체의 금융자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금융상품별로는 주식 및 보험자산의 증가세가 두드 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맞물려 금융거래(자산운용) 측면에서도 기업의 비중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회사의 대출자산도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금융부문의 부채 측면에서는 가계와 기업 부채가 모두 늘어났으나 그 중에서도 가계의 부채 비중 증가가 두드러졌다. 자금 과부족 측면에서도 가계의 자금잉여(흑자)와 기업의 자금부족(적자)은 유지되었으나, 가계의 자금잉여폭은 감 소했다. 해외부문은 국내자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 상황이 유지되었다. 즉,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자금은 여전히 국내에서 해외에 투자되는 자금에 비해 규 모가 작았다. 이와 같은 금융축적의 과정에서 경제주체별 재무안정성은 다음과 같이 변화 하였다. 첫째,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가 선진국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금융자 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선진국 수준보다도 크게 높다. 향후 글로벌 경기하락 압 력과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가계 디레버리징이 빠르게 진행될 위험을 안고 있다. 둘째, 기업의 부채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예금기 관 대출의 채권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금순환표상 한국의 예금기관 예금부채 대비 대출자산, 즉 예대율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대출 자산 대비 채권부채 비중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이는 국내 금융회사의 대출재원이 상당부분 채권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재정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안 - 30 -

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선진국과 달리 역할과 비중 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기업을 포함한 좀 더 세밀한 재무상황의 파악이 필요하다. 다섯째, 해외부문 금융거래의 변동성이 크다. 재무적 측면에서 보면, 해외 저축이 마이너스(-)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안정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내부문의 해외투자 및 자산이 해외부문의 국내투자 및 자산에 비해 크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불안의 시기에는 해외부문에서 급격한 자금 이탈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외 채권채무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안정성을 낙관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31 -

II장. 금융부문 함준호 목 차 1. 서론 2. 금융부문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가.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추이 및 구성 나. 금융부문의 금융부채 추이 및 구성 3. 금융부문의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가.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나. 자금운용 구조의 변화 다. 비금융부문에 대한 자금중개 4.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32 -

Ⅱ장. 금융부문 함준호 1. 서론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은 실물경제의 발전과 함께 양적, 질적 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있어 금융부문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산업이기보다는, 한정된 자본의 동원과 전략적 배분을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기능하여온 측면이 크다. 1) 일반적으로 금융부문은 국 민경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첫째, 금융부문은 다양한 금융저축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가용한 금융재원의 공급을 늘림으로써 고정자본의 형성과 축적에 기여한다. 둘째, 금융부문 은 한정된 자본이 위험을 고려하여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기회로부터 배분될 수 있도록 하며, 배분된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수 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한다. 셋째, 금융부문은 금융재원의 배분과정 에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마련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중개비 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성장에 기여한다. 2) 이러한 실물부문에 대한 중개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금융부문은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그 상대적인 역할과 중개구조가 지속적으로 변모하여 왔다. 3) 1997년 외환위기 이전 국내 금융부문은 투자재원의 확보를 통한 생산요소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으나, 경제구조의 복잡화ㆍ 고도화와 함께 보다 긴요한 성장 동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산성 채널을 통한 성장 기여에는 미흡하였으며, 이러한 금융의 생산성 제고 효과는 1997년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가시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안상훈ㆍ함준호ㆍ 김준경 2008).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험한 바와 같이 국내 금 융부문은 그간의 지속적인 금융개혁과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화유 동성 문제, 금융중개기관의 군집행동, 경기순응적 레버리지 행태 등 다양한 취약성 을 노정하여 왔으며(박정수ㆍ서정호ㆍ함준호 2010), 더욱이 은행, 비은행금융회사, 장단기 자본시장이 균형 발전을 이루며 유연하고 다원화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진 금융시스템으로의 발전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1) 한국경제의 초기 성장과정에서의 정책금융과 금융부문의 역할에 대해서는 Cho, Yoon-Je and Joon-Kyung Kim (1997) 참조. 2) 금융과 성장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초기 문헌으로는 Goldsmith(1969), McKinnon(1973), Shaw(1973) 등이 있다. 최근의 이론적ㆍ실증적 연구로는 King and Levine(1993), Levine and Zervos(1998), Rajan and Zingales(1998a), Levine(1998), Demirguc-Kunt and Levine(1999), Levine(2004) 등을 참조. 3) 80년대 이후 금융자율화 과정에서의 금융중개구조 변화 및 정부, 재벌, 금융간 관계에 대해서는 Hahm(2000) 참조. - 33 -

본 연구에서는 1975년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자금순환자료 를 이용하여 한국 금융부문의 자금중개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선진국과의 비 교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보다 적합한 금융 시스템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보도록 한다. 2. 금융부문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본 연구에 있어 금융부문이란 자금의 최종수요자와 최종공급자를 중개하는 광의의 금융중개기관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UN의 1993 국민계정체계(SNA) 제 도부문 분류에 따른 금융부문 중(우리나라의 93 SNA 세분류는 <표 Ⅱ-1> 참조), 중앙은행을 제외한 예금취급기관, 보험 및 연금기금, 기타 금융중개기관 및 금융보 조기관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표 Ⅱ-1> 우리나라 자금순환표상 금융부문의 분류 및 세부 포괄범위 중부문 소부문 세부문 포괄범위 예금 취급 기관 보험 및 연금 기금 기타 금융 중개 기관 한국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은행 일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예금 특수은행 기업은행, 농협 및 수협의 신용사업부문, 산업은행 취급 외은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기관 은행계 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비은행 신탁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 및 증권회사의 신탁계정 예금 서민금융기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취급 투자기관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 기관 기타예금취급기관 수출입은행, 우체국예금 생명보험 생명보험회사, 농협공제사업, 우체국보험 손해보험 손해보험회사 보험 한국해운조합, 건설공제조합, 수협공제회, 택시공제조합, 한국조선공업 공제조합 협동조합, 버스공제조합, 화물자동차공제조합 연금 연금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기금 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뮤추얼펀드 뮤추얼펀드 증권기관 증권금융, 증권회사 여신전문기관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신기술금융사 국민주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예금보험 공적금융기관 기금, 정리금융공사의 금고계정, 주택금융공사, 공적자금상환기금, 한마음 금융 기타중개회사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 대부사업자(법인) 금융보조기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자금중개회사,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신용보증기관 - 34 -

자료: 한국은행 가.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추이 및 구성 우리나라 금융부문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975년 9조원 수준에서 2008년 3,849조원으로 실물경제의 발전과 함께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표 Ⅱ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명목 GDP대비 비중으로도 1975년 0.87배에서 2008년 3.76배로 성장하여 금융부문의 심화가 이루어졌다. 80년대 중반까지 명목GDP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던 금융부문의 자산축적은 특히 90년대 후반기와 최근 2005년 이후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였는데, 최근의 금융자산 축적은 보험 및 연금, 기타 금 융중개기관 보다는 은행, 비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점이 특징 적이다([그림 Ⅱ-1] 참조). <표 Ⅱ-2>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축적 단위: 십억원 구 분 1975 1980 1990 2000 2008 전체 금융기관 합계(A) 9,068 42,954 365,671 1,817,507 3,849,338 예금취급기관 - - - - 2,931,414 보험 및 연금 - - - - 460,200 기타 금융기관 - - - - 457,723 명목 GDP(B) 10,478 39,110 191,383 720,539 1,023,938 명목 GDP대비 비중(A/B) 0.87 1.10 1.91 2.52 3.76 주: 전체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을 제외한 예금취급기관, 보험 및 연금기금, 기타 금융중개기관, 금융 보조 기관을 포함하며, 기타 금융중개기관과 금융보조기관을 합하여 기타 금융기관으로 분류 [그림 Ⅱ-1]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규모 추이 - 35 -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명목 GDP대비 금융자 산 축적 규모는 최근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열위 에 있다. [그림 Ⅱ-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명목 GDP대비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규 모는 현재 독일,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과 일본, 미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4) 특히 GDP대비 일본 금융부문의 금융자산은 2005년 이후 감소하는 추 세이나,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거 노출되었던 영국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축적 속도가 기타 주요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그림 Ⅱ-2] 금융부문 금융자산의 명목 GDP대비 비중 추이 국제비교 한편 금융부문 금융자산의 제도부문 기관별 구성비를 주요국과 비교하여 보 면, 2008년말 현재 한국은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소위 은행중 심형 금융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 간접금융의 다원화도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독일의 예금취급기관 비중이 높게 나타나 며 특히 일반적으로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의 예금취 급기관 비중도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ESA95에 따라 작성된 영 국, 독일의 경우 예금취급기관에 중앙은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이 특히 낮게 나타나며, 1990년과 비교하여 볼 때 기 타 금융기관의 자산축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참고로 미국의 기타 금융기관에는 MMF, 뮤추얼펀드, 폐쇄형 투자회사, 공적금융, SPC 금융회사, 부동산 투자신탁회 사, 증권기관, 기금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Ⅱ-3] 금융부문 금융자산의 기관별 구성비 국제비교 4) 여기서 명목 GDP대비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비율은 기업, 개인, 정부 등 비금융부문과 국외부문의 금융자산을 모두 포함하는 금융연관비율과는 상이한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6 -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축적 추이를 상품별로 살펴보면 대출과 채권 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구성비 면에서 1975년 70% 수준에 달하던 총자산 대비 대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40% 를 하회하였으며, 현재는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채권의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였 으며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채, 예금보험기금채권, 기업구조조정 관련 채권 등의 보유로 동 비중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Ⅱ-3>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상품별 금융자산 잔액 단위: 십억원 구 분 1975 1980 1990 2002 2008 총자산 9,068 42,954 365,671 2,155,458 3,849,338 현금 및 예금 956 2,774 17,187 120,396 291,537 대출 6,146 28,129 196,361 951,325 1,679,509 채권 313 3,996 61,657 579,419 879,739 펀드/투자신탁 5 57 2,903 73,630 85,330 주식 및 출자금 340 1,582 30,321 118,888 289,678 보험 및 연금 0 0 0 0 0 기타 1,307 6,416 57,243 311,801 623,545 주: 기타' 항목은 파생금융상품, 직접투자, 콜론 콜머니, 기타 대외채권채무, 기타 금융자산부채 등을 포함 <그림 Ⅱ-4> 금융부문 금융자산의 상품별 비중 추이 - 37 -

이와 같이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중 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채권비중이 상승 하는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일본, 독일, 대만 등 전통적인 은행 중심형 금융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전반적인 금융의 탈중개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별로는 [그림 Ⅱ-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 기준 미국과 영국은 주식 및 출자금, 영국과 독일은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적이며, 5) [그림 Ⅱ-6]에서 보듯이 미 국과 영국은 대출금 비중이 낮지만 최근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Ⅱ-5] 금융부문 금융자산의 상품별 비중 국제비교 5) ESA95 기준에 의해 작성된 영국, 독일의 자금순환 자료는 현금 및 예금 항목에 현금통화, 외화예수금, 예금 취급기관 보유 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 38 -

[그림 Ⅱ-6]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중 대출금 비중 추이 국제비교 한편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대출금 규모는 [그림 Ⅱ-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1년 이후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보험대출금 및 여신전문기관 대출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상승추세도 완만하 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예금취급기관의 대출금 규모가 급속히 확대된 데에는 국내 일반은행들이 자산규모 경쟁을 통해 양적 성장을 추구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다. 참 고적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일반은행의 대출자산 성장률을 연율로 환 산하면 연 12.6%에 달하였는데, 같은 기간 중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평균 6.5%였음을 감안하면, GDP 성장률의 2배 가까운 대출 성장률을 시 현한 셈이며 대부분의 기간에서 GDP 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인 바 있 다. 6) [그림 Ⅱ-7]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금융기관별 대출금 추이 6) 특히 2000~2002년 중 가계대출 성장률은 매년 전년대비 40%를 상회하였으며, 2006~2008년 중에는 기업대 출 성장률이 평균 20% 수준을 보이는 등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형태의 대출이 집중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주력해 온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06년 부터 중소기업대출 위주로 자산확대 경쟁을 벌였으며, 경기불황 기조에 접어든 2007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다소 하락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였다. - 39 -

채권과 주식 및 출자금을 합한 금융부문의 유가증권 보유 비중은 한국, 일 본, 대만 등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미국의 유가증권 보유 비중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본시장 중심형 금융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 특히 영국은 1999년 이후 금융부문의 유가증권 보유 비중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그림 Ⅱ-8]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 비중 추이 국제비교 한편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상품별 금융자산 보유 형태를 금융기관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예금취급기관은 역시 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나, 1990년에 비해 최근 채권의 비중도 다소 높아지고 있다. 대출 이외의 상품은 국내 예금취급 - 40 -

기관은 주식 및 출자금, 일본은 채권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 다. 보험 및 연금기금은 채권, 주식 및 출자금 등 유가증권의 보유 비중이 높고 펀드(투자신탁)의 비중도 높게 나타난다. 영국, 미국은 주식 및 출자금의 비중이 높 고 한국, 일본은 대출과 채권, 독일과 대만은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증권기관, 뮤추얼펀드, 여신전문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은 국 가별로 상이한 금융자산 보유 패턴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기준 한국, 미국, 일본 은 대출의 비중이, 영국, 독일, 대만은 주식 및 출자금의 비중이 높으며, 미국과 독 일은 채권의 비중도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Ⅱ-9] 예금취급기관 보유 금융자산의 상품별 비중 국제비교 [그림 Ⅱ-10] 보험 및 연금기금 보유 금융자산의 상품별 비중 국제비교 - 41 -

[그림 Ⅱ-11] 기타 금융기관 보유 금융자산의 상품별 비중 국제비교 나. 금융부문의 금융부채 추이 및 구성 금융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금융부문의 금융부채도 빠르게 축적되어 금융부 문의 부채규모는 2008년 현재 3,789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림 Ⅱ-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부채의 50% 수준에 달하던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뚜 렷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출금(차입금)은 90년대 중반이후 채권의 비 중보다 오히려 낮아진 모습이며, 외환위기 이후 채권비중의 증가, 1998~99년 투자 신탁 비중의 일시적인 증가, 최근 보험 및 연금의 비중 증가 현상 등이 특징적이다. - 42 -

<표 Ⅱ-4> 금융부문의 상품별 금융부채 잔액 구 분 1975 1980 1990 2002 2008 총부채 9,032 40,917 359,118 2,268,841 3,789,132 현금 및 예금 4,865 19,144 164,926 888,101 1,399,336 차입금 1,281 4,351 31,231 164,497 273,099 채권 262 4,030 32,429 396,305 548,288 펀드/투자신탁 19 666 23,499 159,585 277,851 주식 및 출자금 560 2,114 14,724 115,647 192,524 보험 및 연금 228 1,699 34,646 231,746 422,469 기타 1,818 8,913 57,664 312,960 675,567 주: 기타' 항목은 파생금융상품, 직접투자, 콜론 콜머니, 기타 대외채권채무, 기타 금융자산부채 등을 포함 [그림 Ⅱ-12] 금융부문 금융부채의 상품별 비중 추이 한편 주요국 금융부문의 금융부채 구성을 보면 미국, 독일, 한국에서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채권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자본시장 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펀드의 비중이 증가하였 으며, 대만은 주식 및 출자금의 비중이 상승하였다. 금융부문의 금융부채 중 채권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과 독일의 채권비 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미국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채권비중은 카드사태 이전 급속히 상승한 후 카드채 위기의 여파로 다시 하락하였으며, 대만의 채권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이다. 한편 펀드 및 투자신탁의 비중은 90년대에 걸쳐 미국과 독일에서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이후 높은 수준이 유 지되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에 일시적으로, 대만은 1999년 이후에 펀드 및 투자신탁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 43 -

[그림 Ⅱ-13] 금융부문 금융부채의 상품별 비중 국제비교 [그림 Ⅱ-14] 금융부문의 금융부채 중 채권 비중 추이 국제비교 [그림 Ⅱ-15] 금융부문의 금융부채 중 펀드(투자신탁) 비중 추이 국제비교 - 44 -

금융부채의 상품별 구성비를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은 예상 과 같이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며, 현금 및 예금을 제외하고는 한 국은 투자신탁(신탁계정), 독일은 채권비중이 높은 점이 특이하다. 보험 및 연금기 금은 역시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독일, 대만의 경우 주식 및 출자금의 비중이 유의하게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 기타 금융기관 보유 금융부채는 영국과 일 본은 대출의 비중이 높고, 한국과 미국은 채권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독일은 펀드 및 투자신탁의 비중이 특히 높은데, 이는 기타 금융기관이 주로 뮤추얼 펀드로 이 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Ⅱ-16] 예금취급기관 보유 금융부채의 상품별 비중 국제비교 - 45 -

[그림 Ⅱ-17] 보험 및 연금기관 보유 금융부채의 상품별 비중 국제비교 [그림 Ⅱ-18] 기타 금융기관 보유 금융부채의 상품별 비중 국제비교 현금 및 예금형태의 금융부채 대비 대출금 자산의 비중으로 추정하여 본 예 금취급기관의 예대율 추이는 한국과 미국에서 100%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는 최근 하락하는 추세이다. 한국은 2001년 이후 예대율이 빠르 게 상승하여 2008년 100%를 상회하였으며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경우 2002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시 장성수신 비중이 빠르게 상승함으로써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시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국내 은행부문의 자금조달에 있어 CD, 금융채와 같은 시장성 자금에 대한 의존도는 2002년 이후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자 - 46 -

금이 대출에 사용됨으로써 예대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2008년말 은행부문의 직접적인 유동성위기는 외화부문에서 촉발되었지만, 이러한 높은 예대 율과 시장유동성위험에 대한 노출로 인해 국내은행의 금융채 등 시장성 부채의 차 환 발행이 정부의 보증 없이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내 은행부문이 이러한 유동성위험에 노출되게 된 배경으로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거시금융구조 변화와 더불어 앞서 지적한 은행의 자산대형화 경쟁을 들 수 있다. 즉, 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로 가계부문의 자산구조가 비은행, 투자상품 중심 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나, 은행의 대형화 경쟁이 지속됨으로써 자산성장률의 유 지를 위해 시장성 자금조달의 확대라는 은행 부채구조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였으 며, 이는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은행부문이 시장유동성위험과 가계 및 중소기업 부채 등 신용집중위험에 노출되게 된 간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Ⅱ-19] 예금취급기관의 예대율 추이 국제비교 [그림 Ⅱ-20] 국내 일반은행의 예대율과 시장성 수신 비중 - 47 -

140% 30% 120% 25% 100% 20% 15% 80% 10% 60% 5% 4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 예대율 (좌축) 시장성수신 (우축) 주: 시장성수신 비중은 (양도성 예금증서 + 금융채)/총부채 비율로 계산 자료: 금융기관 경영분석, 금융감독원 데이터베이스 3. 금융부문의 자금조달과 자금운용 가.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지금까지는 자금순환 스톡자료를 중심으로 금융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자금중개기능을 금융거래 규모의 변화를 통해 살 펴보기 위해 플로우자료를 살펴본다. 먼저 전체 금융부문의 자금조달 규모는 70년 대 연평균 4.6조원 수준에서 2008년 231조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Ⅱ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규모가 가장 크며, 기타 금융기 관은 카드사태의 여파 등으로 2003~04년 오히려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Ⅱ-5> 금융부문의 자금조달 규모 추이 (해당기간 평균) 단위: 십억원 - 48 -

구 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2008 전체 금융기관 합계 4,681 26,121 133,335 186,224 231,377 예금취급기관 - - - 155,735 176,671 보험 및 연금 - - - 33,087 32,109 기타 금융기관 - - - -3,574 22,597 주: 70년대는 1975년~1979년 평균, 2000년대는 2000년~2007년 평균 [그림 Ⅱ-21] 금융부문의 제도부문별 자금조달 추이 <표 Ⅱ-6> 금융부문의 상품별 자금조달 추이 (해당기간 평균) 단위: 십억원 구 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2008 합 계 4,893 26,383 131,214 184,895 231,377 현금 및 예금 2,402 11,457 53,423 69,348 169,487 차입금 412 2,125 8,186 10,660 29,904 채권 348 2,683 18,731 41,399 44,917 주식 및 출자금 85 1,827 16,399 12,608 64,760 펀드/투자신탁 264 1,791 6,391 2,925 9,097 보험 및 연금 202 2,533 10,073 27,751 30,420 기타 1,180 3,968 18,011 20,206-117,207 주: 1) 70년대는 1975년~1979년 평균, 2000년대는 2000년~2007년 평균 2) 기타' 항목은 파생금융상품, 직접투자, 콜론 콜머니, 기타 대외채권채무, 기타 금융자산부채 등 을 포함 전체 금융부문 자금조달액의 상품별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1997년 외환 위기 이전까지는 현금 및 예금의 구성비가 안정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위 기 이후 채권, 펀드(투자신탁), 보험 및 연금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의 비중이 크게 변동하는 모습이다. 이는 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부문으 - 49 -

로의 자금순환 변동성도 크게 높아진 까닭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현금 및 예금 즉 예수금의 비중은 2000년 회사채 위기,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글로벌 위 기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일 때마다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8년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투신사로의 자금유입 증대는 1999~2000년 대우사태 및 회사채시장의 위기에 따른 대규모 환매로 급격히 반전 되었으며, 2000~01년 빠르게 늘어나던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2003~04년 신용 카드 사태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림 Ⅱ-22] 금융부문의 상품별 자금조달 구성비 추이 제도부문 별로 상품별 자금조달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은 2004년을 제외하고는 현금 및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고 특 히 2008년 동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다.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중 2006~08년 금융채의 발행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이 특이하며, 2005~07년 늘어나던 CD를 통한 자금조달은 2008년 크게 감소하였다. 시장성 수신과 함께 예금취급기관의 해외자 금조달 규모도 2006~07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2008 년 기타대외채무가 급격히 회수되면서 국내 은행부문이 외화유동성 위기에 대거 노 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해외증권은 해외발행 외화 금융채이며, 기타대외채무는 외화비거주자차입금, 미지급 외국환채무, 해외본지점 계정의 합으로 계상된다. 이러 한 기타대외채무의 급격한 증감은 무위험차익거래의 실현을 위한 채권투자 재원조 달 등 외은지점의 해외자금 조달이 단기자금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 으로 추정된다. 7) 7) 일반적으로 은행의 외화유동성위험 노출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간 통화 불일치와 만기구조의 불일치에 따라 나타나는데, 2008년말 현재 통화 포지션에 대해서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 선물환과 현물환을 포함한 종 합포지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만기구조에 대해서는 국내 은행의 경우 만기불일치 비율 규제, 3-50 -

[그림 Ⅱ-23] 예금취급기관의 상품별 자금조달 구성비 추이 [그림 Ⅱ-24]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중 시장성 수신 규모 단위: 십억원 90,000 80,000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000 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그림 Ⅱ-25] 국내 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 중 해외자금조달 규모 개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중장기 비율 규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화유 동성 관련 규제가 적용되기 않음으로써 이러한 규제의 불일치가 2008년 이전 외은지점의 단기외채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 51 -

단위: 10억원 60,000.0 40,000.0 20,000.0 0.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해외증권 기타대외채권채무 보험 및 연금기금의 상품별 자금조달은 예상과 같이 보험 및 연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기타 금융기관의 상품별 자금조달 구성비는 2005~06년 대출의 비중이 높고 채권의 비중이 음(-)으로서, 동 기간 중 대출을 통해 채권을 상 환하였으며 특히 2006년에는 예수금의 상환도 이루어진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Ⅱ-26] 보험 및 연금기관의 상품별 자금조달 구성비 추이 [그림 Ⅱ-27] 기타 금융기관의 상품별 자금조달 구성비 추이 - 52 -

나. 자금운용 구조의 변화 전체 금융부문의 자금운용 규모는 70년대 연평균 4.9조원 수준에서 2008 년 234.8조원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제도부문 별로는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이 73% 에 달하여 보험 및 연금, 기타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며,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카드 사태로 2003~04년에는 기타 금융기관의 순 자금회수가 발생하였다. <표 Ⅱ-7> 금융부문의 자금운용 추이 (해당기간 평균) 단위: 십억원 구 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2008 전체 금융기관 합계 4,893 26,383 131,214 195,430 234,892 예금취급기관 - - - 162,574 172,719 보험 및 연금 - - - 33,886 31,370 기타 금융기관 - - - 5,645 30,803 주: 70년대는 1975년~1979년 평균, 2000년대는 2000년~2007년 평균 [그림 Ⅱ-28] 금융부문의 제도부문별 자금운용 추이 - 53 -

상품별 자금운용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대출의 비중이 전통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1997~98 외환위기 기간 중 동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가 이후 증가세를 회복하였다. 채권의 비중은 위기 이전에 비해 위기 이후에 평균적으로는 상승하였 으나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점이 특징적이다. 주식 및 출자금의 비중은 1999년 일 시 상승 후 하락하였다가 최근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며, 펀드 및 투자신탁은 1998~2000년 기간 중 회사채 위기를 겪으면서 큰 등락폭을 보였다. <표 Ⅱ-8> 금융부문의 상품별 자금운용 추이 (해당기간 평균) 단위: 십억원 구 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2008 합 계 4,893 26,383 131,214 195,430 234,892 현금 및 예금 425 1,332 5,995 14,416 62,508 대출 3,053 13,570 43,762 92,931 203,084 채권 501 4,669 37,798 56,755 2,133 펀드/투자신탁 19 144 8,198-1,893 5,132 주식 및 출자금 208 2,244 6,661 9,158 35,911 보험 및 연금 0 0 0 0 0 기타 687 4,425 28,801 24,063-73,876 주: 1) 70년대는 1975년~1979년 평균, 2000년대는 2000년~2007년 평균 2) 기타' 항목은 파생금융상품, 직접투자, 콜론 콜머니, 기타 대외채권채무, 기타 금융자산부채 등 을 포함 [그림 Ⅱ-29] 전체 금융부문의 상품별 자금운용 구성비 추이 - 54 -

제도부문 별로 상품별 자금운용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은 역 시 대출의 비중이 높으며, 2004~07년중 60%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 다시 동 비 중이 상승하였다. 신용카드 사태 이후 예금취급기관의 채권운용 비중이 증가하였으 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하락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채권과 같은 시장성 자금조달의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의 이탈률이 개인이나 기업 등 가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이다. 보험 및 연금기금의 상품별 자금운용은 채권의 비중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대출과 예금, 주식 및 출자금의 비중이 상승하였다.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 에는 대출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채권과 현금 및 예금상품에 대한 운용이 최근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림 Ⅱ-30] 예금취급기관의 상품별 자금운용 구성비 추이 - 55 -

[그림 Ⅱ-31] 보험 및 연금기관의 상품별 자금운용 구성비 추이 [그림 Ⅱ-32] 기타 금융기관의 상품별 자금운용 구성비 추이 - 56 -

다. 비금융부문에 대한 자금중개 금융부문의 자금운용 중 대출금과 유가증권의 합으로 추정해 본 비금융부문 에 대한 금융부문의 자금중개 규모는 [그림 Ⅱ-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순수하게 기업, 개인 등 비금융부문에 대 한 자금중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채 등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발행분을 금융기관이 인수한 경우나 금융기관간 대출 등은 제외하여야 하나, 본 절에서는 국 가별 세부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포함시켜 대출금과 유가증권의 합으로 자금중개 규 모를 추정하였다. [그림 Ⅱ-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2000년 대우사태 및 회사채 위 기, 2003~04년 신용카드 사태시에는 자금중개의 절대규모가 감소하여 금융중개기 능이 크게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8~2001년 기간 중에는 유가증권을 통한 자금공급이 대출규모를 상회하였으며, 2006~07년에는 비금융부문에 대한 자금중개 규모가 다시 대폭 확대되었고 특히 2008년에 대출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림 Ⅱ-33] 국내 자금중개규모의 변화 - 57 -

주요국 금융부문의 비금융부문에 대한 자금중개 규모를 명목 GDP대비 비 율로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 기타 주요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실물경 제 규모대비 안정적인 자금중개 규모를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회사채 위기와 신용카드 사태 기간에는 동 비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2006~07년에는 한국의 명 목 GDP대비 자금공급 규모가 영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글로벌 위기의 여파로 동 비중이 2008년 크게 하락 한 바 있으며, 일본은 80년대에는 주요국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자금중개 규모를 유지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동 비중이 하락하여 최근에는 금융부문의 자금공급 기 능이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Ⅱ-34] 명목 GDP 대비 자금중개 규모 추이 국제비교 - 58 -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75년 이후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자금순환자료를 이용하 여 한국 금융부문의 자금중개구조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80년대 중반까지 명목 GDP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던 국내 금융부문의 자산축적은 이후 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90년대 후반기와 2005년 이 후 가속화되었다. 2008년 현재 국내 금융부문의 명목 GDP대비 금융자산 규모는 독일, 대만과 비슷한 수준이며, 영국과 일본, 미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국내 금융부문의 금융자산 축적은 예금취급기관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총자산 중 예금취급기관 보유 자산의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 소위 은행중심 형 금융구조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품별로는 미국, 영국, 독일에 비해 대 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채권과 주식, 출자금 등 유가증권의 보유 비중이 점차 상 승하는 추세이지만 아직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어 간 접금융의 탈중개화 및 다원화가 아직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금융부문의 금융부채도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상 품별 구성 면에서 볼 때 금융부문의 부채구조가 자산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빠 르게 다원화되고 있다. 부채구조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수금의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뚜렷이 하락한 가운데 채권이 금융기관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부각되었으며, 최근 자본시장의 활성화 및 저금리 기조로 펀드, 보험 및 연금의 비 중도 점차 증가하였다. 채권의 비중 및 펀드(투자신탁)의 비중은 미국과 독일을 제 외하면 주요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내 은행부문은 2001 년 이후 CD, 금융채와 같은 시장성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예대율이 2008년 100%를 상회하는 등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 여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시 외화부채가 대거 회수되면서 유동성 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금융거래(플로우) 측면에서 금융부문의 자금조달은 여전히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구조이며, 상품별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 구조의 다원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예수 금의 구성비가 안정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위기 이후 채권, 펀드(투자신 탁), 보험 및 연금 등 대체 자금조달 수단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크게 변동하는 모습 이다. 금융부문의 자금운용 역시 제도부문별로는 예금취급기관의 비중이 절대적으 로 높고, 상품별 구성비 면에서는 대출의 비중이 전통적으로 가장 높았으나 외환위 기 기간 중 동 비중이 크게 하락한 후 이후 다시 상승하였다. 채권의 비중은 평균 - 59 -

적으로는 위기 이후에 상승하였으나 변동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주식 및 출자금, 펀 드 및 투자신탁 등도 큰 등락폭을 보여 자금운용 구조 또한 자금조달 구조와 더불 어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실물부문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국 금융 부문의 비금융부문에 대한 자금중개 규모를 명목 GDP대비 비율로 비교하여 보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전 주요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실물경제 대비 안정적인 자금중개 규모를 유지해 왔으나, 이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명목 GDP대비 자금중개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서 자금중개기능이 위 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영국은 동 비중이 최근 급속히 상승한 후 2008년 글 로벌 위기로 대폭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회사채 위기, 신용카드 사태 등에 따라 동 비중이 큰 폭의 등락세를 보였으며 최근 2~3년간은 주요국에 비해 자금중개 규 모가 빠르게 늘어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금융저 축 및 기업 투자수요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금융부문의 자금중개구조가 다원화되고 는 있지만, 이와 함께 금융중개구조의 불안정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자금의 조달구조와 운용구조 간 다원화 속도의 차이로 인하여 자산-부채 미 스매치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위험 노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의 충격에 따라 자금중개기능의 위축과 팽창 현상이 과도하게 발생 하고 있다. 아울러 상품별 금융중개구조의 변동성도 높은 편이다. 특히 은행, 비은 행, 자본시장 참여 금융기관이 균형 발전을 이루며 보다 유연하고 연계된 금융서비 스가 제공되는 선진 금융구조의 정착은 아직 요원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균형있는 규제 및 건전성감독 체제, 그리고 개별 금융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와 이를 통한 금융재원 배분의 경기순 응성 및 쏠림현상 완화 등이 필요하다. - 60 -

<참고문헌> 박정수ㆍ서정호ㆍ함준호,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행산업의 경영전략: 평가와 시사 점, 한국경제연구, 제28권 제3호, 2010. 안상훈ㆍ함준호ㆍ김준경, External Finance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Firm Level Evidence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Korea Development Review (한국개발연구), Vol. 30, No. 2, 2008, pp. 177-209. Cho, Yoon-Je and Joon-Kyung Kim, Credit Policies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Korea,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Press, 1997. Demirguc-Kunt, A. and R. Levine, Bank-based and Market-based Financial Systems: Cross-country Comparisons, mimeo, World Bank, 1999. Goldsmith, R., Financial Structure and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9. Hahm, Joon-Ho, "The Government, Chaebol and Financial Institutions in Pre-crisis Korea," Haggard, S., Kim, E. and W. Lim, eds.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King, R. G. and R. Levine, "Finance and Growth: Schumpeter might be righ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8, No. 3, 1993, pp. 717-737. Levine, R., "The Legal Environment, Banks and Long-run Economic Growth,"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 30, No. 3, 1998, pp. 596-613. Levine, R. and S. Zervos, Stock Markets, Banks and Economic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8, No. 3, 1998, pp. 537-58. McKinnon, R.,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73. Rajan, R. G. and L. Zingales, Financial Development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8, No. 3, 1998, pp. 559-586. Shaw, E. S.,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 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