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회 의 명 :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일 시 : 2016. 03. 22. (화) 14:00 장 소 : 19층 대회의실 출석위원 : 장낙인 소위원장 조영기 위 원 박신서 위 원 고대석 위 원(4인) 불참위원 : 김성묵 위 원(1인)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심의의결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14:00) 3. 회의공개여부 결정 회의의 공개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권리-16-21-039~407(369건)에 대하여 비공개 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 로 진행키로 함.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의견진술 기회 여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 심의번호 청보-16-21-1597, 청보-16-21-1604, 권리-16-21-001~008(10건) 에 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함. 5. 전차회의록 확인 2016년 제19차 회의록을 원안대로 접수함.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21-062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05건(심의번호 불법-16-21-1311 외 104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121건(심의번호 불법-16-21-0001 외 120건)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1
- 시정요구 접속차단 1,252건(심의번호 불법-16-21-0087 외 1,251건) - 해당없음 18건(심의번호 불법-16-21-1479 외 17건)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21-063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128건(심의번호 청보-16-21-001 외 127건) - 시정요구 이용해지 111건(심의번호 청보-16-21-069 외 110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1,223건(심의번호 청보-16-21-163 외 1,222건) - 표시의무 이행 7건(심의번호 청보-16-21-1462 외 6건) - 해당없음 126건(심의번호 청보-16-21-1470 외 125건) - 의견진술 기회 부여 2건(심의번호 청보-16-21-1596 외 1건) - 자율규제 권고 7건(심의번호 청보-16-21-1597 외 6건) 심의번호 청보-16-21-1604건은 회의 진행 중 상정됨.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제2016-통신21-064호) - 시정요구 해당 정보의 삭제 7건(심의번호 권리-16-21-032 외 6건) - 시정요구 접속차단 367건(심의번호 권리-16-21-039 외 366건) - 해당없음 23건(심의번호 권리-16-21-009 외 22건) - 의견진술 기회 부여 8건(심의번호 권리-16-21-001 외 7건) - 각하 1건(심의번호 권리-16-21-406) - 의결보류 1건(심의번호 권리-16-21-016) 7. 기 타 차기회의는 2016년 3월 24일(목) 14:00에 개최하기로 함. 8. 폐 회 (15:30)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2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발언내용 14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선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회의공개여부 결정 - 오늘 회의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음의 손지원 변호사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4. 의견진술 기회 여부 결정 - 금번 상정된 안건 중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관련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중에서 일부 사항 및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중에서 명예훼손 일부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검토하였 습니다. 제21차 회의발언내용 1
- 그러면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 여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의견진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 에 관한 건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담당 팀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 전차회의록 확인 - 전차 회의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21-062호)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의결사항 가> 불법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 주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1,496건으로 사행행위, 금융투자 관련, 불법 할인 자금 융통, 물품 판매대금 편취, 개인신용정보 판 매, 타인 명의거래, 상표권 침해 관련 정보입니다. 주제별 안건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사행행위 관련입니다. 심의번호 <001> <891>번까지 891건은 허가 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 발행을 통해 회원으로 하여금 승자 투표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마 경정 경륜 또는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자투표자에게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 기 예측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금전적 손실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892> <1310>번까지 419건은 룰렛 블랙잭 바카 라, 릴게임, 황금성 등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게임의 특성상 우연 적 방법에 의하여 회원의 금전적 득실을 결정하며,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락처를 갖추고 운영하는 등 도박행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 제21차 회의발언내용 2
함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사행행위 및 유사 사행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관 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 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 용하였습니다. 참고법률은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륜 경정법, 한 국마사회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 견입니다. <001> <086>, <892> <906>번까지 이용해지, <087> <891>, <907> <1310>번까지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에 심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사무 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심의번호 <001> <086>, <892> <906>번까지 이용해 지, <087> <891>, <907> <1310>번까지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금융 투자 관련 입니다. 심의번호 <1311> <1326>번까지 16건은 증거금이 납입된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자체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해 KOSPI200 지수 선물 옵션을 매매하는 등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거나 방조하는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1327> <1369>번까지 43건은 대부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홍보하면서 정보의 위 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도록 할 목적으로 연락처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 정보는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 서는 아니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 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1311> <1316>, <1327> <1368> 삭제, <1317> <1322> 이용해지, <1323> <1326>, <1369>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사무처에서 검토 한 의견대로 심의번호 <1311> <1316>, <1327> <1368> 삭제, <1317> <1322> 이용해지, <1323> <1326>, <1369>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불법 할인 자금 유통 입니다. <1370> <1397>번까지 28건 모두 금융감독 제21차 회의발언내용 3
원에서 신고해온 건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SKT, KT, LG 모든 통신사 소액 한도 내에서 결제 가능 등의 문구와 함께 휴대전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 용한 대출을 제공 알선하는 내용으로 거래방법을 소개하며 전화번호, SNS 아이 디 등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구매 이용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 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 의견입니다. <1370> <1384> 삭제, <1385> <1397>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1370> <1384> 15건 삭제, 심의번호 <1385> <1397> 13건 접속차단 접속차 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물품 판매대금 편취 입니다. <1398> <1399>번까지 2건은 경찰청에서 인터 넷 사기피해가 발생한 수사진행 사건에 대하여 심의요청한 건으로, 피의자는 해 당 사이트에서 각종 상표의 직수입 정품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이용자가 물품을 주문, 결제하였음에도 가품을 배송하거나 상품 배송을 하지 않고 물품대 금만 편취하고 있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물품 주 문 시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도록 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결과 총 7명에게 120 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지금 사이트는 두 개의 URL로 모두 박스 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 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서 직수입한 신발을 판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도록 한 후에 판매대금만 편취한다는 내용이 되겠 습니다. 경찰청의 수사 결과 피의자는 박스 라는 상호명으로 2개의 사이트 를 개설하여 동시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있어, 피해 내역 및 관련 증 거에 따라 사기혐의가 인정됩니다. 동 정보는 사람을 기망하여 금전 등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형 법 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1호를 적용하였습 니다. 이용해지 건의 드립니다. 제21차 회의발언내용 4
- 이 내용도 기존에 심의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 번호 <1398> <1399> 2건 이용해지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개인신용정보 판매 입니다. <1400> <1418>번까지 19건은 사이트 게시글을 통해 대출디비(DB) 등 각종 개인신용정보 내역을 판매하며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 등 판매자 연락처를 고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 정보는 개인신용정보 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7조제4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1400> <1407> 삭제, <1408> <1418>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1400> <1407> 8건 삭제, <1408> <1418> 11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타인 명의거래 입니다. 심의번호 <1419> <1461>번까지 43건은 개인 법인 통장을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거래방법을 소개하며 전화 번호, 메신저 아이디 등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동 정보는 전자금융거래 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하며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7조제4호 를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1419> <1452> 삭 제, <1453> <1461>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실 걸로 알고 심의번호 <1419> <1452> 34건 삭제, <1453> <1461> 9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제21차 회의발언내용 5
- 다음은 상표권 침해 입니다. 심의번호 <1462> <1478> 17건은 유명 브랜드의 위 조 모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 정보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표법 을 위반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마목을 적용하였습니다. 사무처 확인사항 및 검토의견입니다. 심의번호 <1462> <1473> 이용해지, <1474> <1478> 접속차단 건의 드립니다. - 이 내용도 기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1462> <1473> 12건 이용 해지, 심의번호 <1474> <1478> 5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다음 <1479> <1490>번까지 12건은 사행성 정보로 신고되었으나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면 잠 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처럼 로그인 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가입코드가 있어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얻지 못해서 불법성 여부를 채증 하지 못했습니다.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다음 <1491> <1496>번까지 6 건은 대포차를 거래하는 내용으로 신고되었으나, 대포차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 내용 이 되겠습니다. 화면 잠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지금 여기에서는 평범하게 중고차 매물 거래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신고해온 건인데,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저 사이트가 대포 차를 거래하는 걸로 추정이 된다, 그에 대해서 불법정보로 차단을 해달라고 민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에 대해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거나 대포차 거래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이 받은 적이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해서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고대석 위원 - 그런데 신고인은 왜 했죠? 제21차 회의발언내용 6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신고인은 카 라는 URL 명칭이 과거에도 본인이 대포차 거래하는 걸로 그때 한번 알고 있는 점이 있다, 그런데 또 뉴 카 라는 유사한 사이트가 등장한 걸 로 봐서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고대석 위원 - 이름만 보고요?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네, 그런데 저희가 밑에 사업자등록번호나 이런 걸 확인한 결과 그 유사성을 발 견하지 못했고 관할 서에도 확인한 결과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영기 위원 - 자동차 중고차 매매하는 건 건설교통부라든지 그런 곳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호근 불법정보팀장 -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중고차 판매 허 가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1479> <1496> 해당없음 의결하겠 습니다.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21-063호) -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이종민 청소년보호팀장 보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결사항 나> 음란 등 선정성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 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내용은 1,603건입니다. 위반주제 는 성기노출, 성행위 구체적 묘사, 성매매 입니다. 첫 번째, 심의번호 <001> <1091>번은 남녀의 성기노출이나 성행위 등을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소라넷 2건도 포함되었습니다. <1092> <1093>번은 자극 제21차 회의발언내용 7
적인 성적표현 및 비속어 등을 통해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1094> <1099>번은 남녀의 성기노출 및 성행위 사이트의 주소를 링크 등의 방 법으로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성매매 안건 관련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 다. <1100> <1301>번은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메일주소, 쪽지 기능 등), 가 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및 유흥업소 등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302> <1448>번은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메일주소, 쪽지 기능 등) 등을 제시하 는 조건만남이나 유흥업소 소개 및 남녀의 성기노출 또는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1449> <1461>번은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주 소를 링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내용입니다. 위반조항은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제50조의8, 성 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를 적용하였습니다. 검토의견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001> <068>, <1092> <1095>, <1100> <1155> 삭제, <069> <162>, <1156> <1162>, <1449> <1458> 이용해지, <163> <1091>, <1096> <1099>, <1163> <1448>, <1459> <1461> 접속차단 으로 각각 건의 드리겠습니다. -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처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심의 번호 <001> <068>, <1092> <1095>, <1100> <1155> 삭제, <069> <162>, <1156> <1162>, <1449> <1458> 이용해지, <163> <1091>, <1096> <1099>, <1163> <1448>, <1459> <1461>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위반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2> <1469>번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된 사이트 등으로, 청소년유 해매체물 결정에 따른 법적의무 사항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미이행 정보 입니다. 위반조항과 검토의견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4조의7제1항제5호를 적용하였으며, 심의번호 <1462> <1468>번은 표시의무 이행, <1469>번은 접속차단 으로 각각 건의 드리겠습니다. - 특별히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기존에 다 보셨던 내용입니다. 제21차 회의발언내용 8
- 다른 말씀 없으시죠? 없으시면 심의번호 <1462> <1468> 7건 표시의무 이행, <1469> 1건 접속차단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심의번호 <1470> <1595>번은 사안이 미 약하거나 위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로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리겠습니 다. 특별히 보실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1470> <1595> 126건 해당없음 의 결하겠습니다. -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2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심의번호 <1596>번은 남성 BJ가 진행하는 라는 인터넷방송에서 동시간대 아프리카TV를 이원중계 하 며 남성의 음모를 노출하는 동영상이 방송되었고, 결과적으로 아프리카TV 진행 프로그램에서 해당 장면 일부가 무단으로 송출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남성 의 음모 등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의 위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소위원회 의 결에 따름 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문 12쪽입니다. 참고로 사무처에서 위원님들께 의견진술 결정, 시정요구, 해당없음 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화면을 먼저 확인 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 내용은 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아프리카 TV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분 50초가량 나 옵니다. 이때 당시 접속자는 3,900명입니다. 여기서 노출되는 장면으로 1분가량 방송됩니다. 화면은 잘려서 나오지만 아프리카 TV에서는 10초 정도 노출되었습 니다. -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TV BJ는 저 여자 BJ인데... 제21차 회의발언내용 9
- 네, 그렇습니다. 트랜스젠더입니다. - 가 아프리카BJ가 아닌데 일종의 초청을 해서 무언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저런 식의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 라는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진행자인 BJ 이라는 남자의 자기의 앞 뒤 전체 나체사진으로, 음모가 일부 조금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 BJ 은 아프리카TV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영구퇴출된 BJ죠. 그때도 음란방 송이었네요. -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는 BJ 이 활동하는 개인사이트로 아내 되는 사람이 국내사업자 및 통신판매업에 등록을 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 습니다. 박신서 위원 - 문제는 퇴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고 의도적으로 불러냈는지, 아니면 불 러달라고 요구해서 모르고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 자기가 아마 광고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TV에서 퇴출당하고 나니까 BJ 이 라는 사람이 라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면서 자기를 광고할 겸 또 거기 있는 접속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프리카TV 쪽에 공지 형식으로 띄 우게 만들어서 아프리카TV에 있는 여성 BJ들이 접속하게 유도한 내용 같습니다. 박신서 위원 - 그래서 BJ는... - 피해자죠. 제21차 회의발언내용 10
박신서 위원 - 피해자예요? 아니면 알고도...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내용상 모르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 방송 내용은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4시간 분량이라서 저희가 확보도 못 했고,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은 15분가량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1분 50초가량 압축해 서 보여드린 겁니다. 고대석 위원 - 진행하는 BJ도 BJ 이 아프리카TV에서 퇴출됐다는 걸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정황상으로는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 나체로 춤추는 장면이 나갈 때 진행하는 BJ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고요. 그랬다가 한 10초가량 방송된 다음에 일방적으로 끊 습니다. 그래서 사과 멘트도 나갔습니다. 사무처 직원 - 방송 내용 중에 편집해서 2명의 BJ를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4시간 동안 십수 명의 여성 BJ를 대상으로 자기 사이트에 들어오도록 참여자들을 유도해서 거기 게시글을 도배하도록 했고요. 그중에 아까 트랜스젠더 BJ 1명에 대해서는 중계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서는 노출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신서 위원 - 4시간 동안 했는데 노출된 건 그 정도뿐이라는 말이죠? - 네, 왜냐하면 아프리카TV의 다른 BJ들은 어떻게 접속을 해야 저쪽에 들어가는지 제21차 회의발언내용 11
몰라서 안 했다가, 이 트랜스젠더인 김 양은 접속을 해서 화면에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조영기 위원 -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프리카TV도 문제지만 라는 사이트 가 더 문제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내용이 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 니다. 아프리카TV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정황상 의도적이지 않게 노출이 됐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위원 - 의도적이 아니어도 BJ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프리 카TV에 대해서 상당히 요청을 하고 있는데, BJ 자신이 이런 사회적인 논란을 일 으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그래서 지금 노출이 된 것을 금방 인지하고 10초 동안만 하고 서둘러 껐는데 그 연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BJ 이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박신서 위원 - 문제는 사실 아프리카BJ도 여러 가지 팩트를 체크하고, 말하자면 시청자들이 요 구하는 대로 다 보여줄 게 아니라 사실은 원칙적으로 좀 확인하고 했어야 하는 건데, 댓글 다는 사람들 요구가 많으니까 그냥 연결해버린 거군요. - 네, 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안 했을 텐데요.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 문제는 이 가 해외 서버입니까? - 네, 해외에 서버가 있습니다. 제21차 회의발언내용 12
-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 의견진술 절차는 한번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의견진술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 일단 국내 법인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의견진술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 셔서 압박을 하는 게 일차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손 놓고 있을 수 없죠. 시정요구 를 해서 이용정 지 제재를 하더라도 사실 의미가 없어질 가능이 더 많죠? -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부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용정지 를 해당자한 테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줄 일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렵네요. 박신서 위원 - 오늘인가 어제인가 아프리카 BJ 2명에게 검찰이 형사 고소했죠? - 네. - 성행위 관련되어서. 박신서 위원 - 음모노출도 하고, 또 뒤에 속보 난 것 보니까 성행위 장면도 방송했다고 하던데 요. 제21차 회의발언내용 13
- 그렇습니다. - 50만 원 주고 열여덟 살 미성년자에 대해서. - 관련 내용들은 모두 사무처에서 검찰에 수사협조를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사무처 직원 - BJ 라고 팝콘TV에서 활동하고 있는 BJ고요. 저희가 작년 11월경에 미성년 자 대상 성관계 동영상 확보하고 해당 내용을 전남경찰청에 수사의뢰 해서 처벌 받도록 했고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이용정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해당 기사 건은 작년 초에 일반인 대상으로 몰카 비슷한 촬영을 해서 고소당한 건입니다. -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아프리카TV하고 이행이 되든 안 되든 BJ 두 쪽 다 의견진술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 일단 검토 의견을 드린 것은 건에 한정해서 안건화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아프리카TV측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어쨌든 아프리카TV를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여성 BJ에게 경고를 주는 의미에서라도 같이 의견진술 을 듣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아프리카TV하고 의 BJ, 같이 의견진술 의결하겠습니다. - 다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번호 <1597> <1603>은 동성, 여성 간입니다. 키스 장면이 포함된 웹 드라마로서 네이버 tvcast 에서 8부작, 예고편 등 총 12건의 동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동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및 청 소년보호법 제7조, 제9조, 제11조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21차 회의발언내용 14
사료되어 소위원회 의결에 따름 을 제시하였습니다. 16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에 따라서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밖에 필요한 결정 으로 자율규제 권고, 2안으로 해당없음, 3안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위한 의견진술 청취 등 을 의결하실 수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문제 화면 먼저 확인하시고 설명 드 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사무처 직원 - 이게 대세는 백합 1화고요. 총 8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 1편하고 예고 편 3편이 있습니다. 그 중 1편입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별지 4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프롤로그에서 거의 끝나갈 때쯤에 키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백합 이라는 건 동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것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1화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2화부터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 시를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린 자료에 보면 12월 16일에 네이버에서는 성인인증 과정 을 거쳤는데요. 15일까지 방송된 1회에서 3회까지 그 내용을 방송 후에 성인인증 을 받았습니다.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별지 4쪽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연령 확인이 안 되는 3분 10초짜리 방송인데요. 동성 간의 키스 장면은 방송 중 3분가량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화에 나온 동성 간의 키스 장면의 내용을 프롤로그 형식으로 해서 좀 편집해서 들어간 내용 같 습니다. 그래서 1회에는 선정적 내용이 없었고요. 2회, 3회, 6회, 7회, 8회 관련해 서는 동성 간 키스장면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조금씩 다르지만, 2 화에서는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여권을 찾으러 갔다가 젊은 집주인과 키스 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거의 동일하게 키스 장면들이 나오 는 내용입니다. (자료화면 시청) 제21차 회의발언내용 15
- 이게 3분 14초 방송내용인데요. 방송 2분 36초경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이것은 5분 24초짜리 방송인데요. 55초경하고 5분 7초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대석 위원 - 이 노래도 일본 노래 아닙니까? -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화면 시청) 지금 개미에 물린 데에 침을 발라준다는 설정으로. 고대석 위원 - 그런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은 처음에 나왔던 그 주인공들과 계속 같은 거예 요? 사무처 직원 - 네, 맞습니다. 다음은 7화입니다. (자료화면 시청) 전 회에 있던 걸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상대가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까 그 집주인이고 왼쪽은 카페를 운영하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고대석 위원 - 집주인이 그러면 계속 대상을 바꿔가면서 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멀리 뒤에 오른쪽에 있는 여성이 원래 같이 서로 동성 간 키스 했던 대상입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고요. 안건 설명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별지 에 나와 있는 내용을 되도록이면 짧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지 대세는 백합 제21차 회의발언내용 16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와 현황 및 경과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별지 3쪽의 [붙임1] 민원내용 요지, 4쪽 [붙 임2] 방영 현황, 8쪽 [붙임5] 3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웹 드라마 방영 현황 등 은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이미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정보와 관련해서는 별지 내용 중 첫페이지에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동성 간의 키스장면이 어린이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과 모방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사무처에서 검토 결과, 네이버는 부가통신사업 자로서 방송으로 볼 수 없고, 두 번째, 불법성이 미약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셋째, 청소년보호법 상 동성애 규정이 삭제되어 제재할 근거가 없 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의 자세한 검토사항은 별지 5쪽의 [붙임3] 대세는 백합 법률검토 및 규정검토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방송법 을 적용하여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게 사무처 의견입니다. 내용을 보면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해서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자회사 등 의 인터넷 사이트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나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음란물 등 불법성이 뚜렷 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정보인 경우 시정요구 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은 규제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보호법 의 동성 애 관련 규정도 삭제되어 있습니다. 동성애 규정 삭제와 관련해서 경과사항을 간 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해 줄 것을 권고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04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동성애 관련 기준을 삭제한 바 있습니 다. 그래서 동성애 사유로 규정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동 건과 관련해서 사무처 검토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심의규정상 그 밖에 필요한 결정, 해당없음 등 세 가지로 결정하실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처의 검토방안 배경과 사 유는 별지 6에서 7쪽의 [붙임4]를 참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동 사안과 관련해 검토해 본 결과, 제1안으로 그 밖에 필요한 결정 을 하게 됐는데 요. 이 이유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제5호 및 제12조제5호의 규 정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동 내용과 관련해서는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자의 사회적 영향력과 향후 쏟아져 나올 웹 드라마 콘텐츠의 폭발적 성장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CJ E&M 등 주요 제작사와 웹 드라마 유통사의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를 실시하도 록 권고가 필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2안으로 현행 규정 미비나 통신심의 소위원회 심의 의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당없음 을 의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 제21차 회의발언내용 17
만, 이미 네이버 측에서 민원인의 항의 등에 따라 방송 후 이미 자율적으로 19세 이상 시청가 성인인증 절차를 설정하여 마련한 만큼, 협력회의를 통해 웹 드라마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뉴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보호 강화 등 업계의 자정활동을 적극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주 요 사업자들이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향후 웹 콘텐츠 제작사 유통사와의 다 자간 업무협약 체결 등을 적극 추진 모색할 필요도 있는 한편, 규정 제재만으로 심의를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위원회가 업계를 적극 선도하여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해당없음 결정과 함께 병행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셋째, 3안으로 청소년보호법 을 적용하여서 청소년유해매 체물 결정 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동성애단체 등의 인권민원이 예상되고, 15세 시청가 프로그램에서의 키스신이 용인되는 지상파와 비교할 때 보다 완화 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포털사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한다는 것은 매 체 간 규제 형평성이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급 속하게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과잉규제가 우려 되고 있으며,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 다. 그리고,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경우 향후 유사 콘텐츠에 대해서 계속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또한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 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맨마지막 페이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통신심의소위원 회에서 의결된 결과에 따라서 동 건과 관련해서 웹 드라마를 제공한 사업자와 업무협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산업적 효과 극대화와 위원회 어린이 청 소년 보호라는 정책 목표 실현을 상호 지속적으로 모색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 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업무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내용 보고 마치겠습니다. - 안이 3개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성인인증을 하고 있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할 경우에 3안이 어떤 실효성이 있나요? 제21차 회의발언내용 18
- 어린이 청소년들이 보는 데 인증과정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은 가지게 됩니다. - 지금 인증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게 실효성은 사실 없습니다. 이미 네이버 등에서 조치를 취 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청소년보호법 상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가 지정 할 수도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사업자가 자율규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 그러니까 고시한다는 그런 것인가요?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네, 저희가 결정하면 고시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는 사안입니다. - 알겠습니다. 박신서 위원 -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법령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 네, 사무처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박신서 위원 - 지난번에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선암여고 탐정단 건에 대해 어떻게 결정됐죠? 제21차 회의발언내용 19
-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때 상황하고는 좀... - 조금 다른데 동성애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었고 키스신이 좀 길었죠. 박신서 위원 - 이 건도 합치면 시간은 길지만 통신심의 안건이기도 한데다가, 사실 동성애에 관 한 것은 여기 규정에도 없어졌지만, 그것은 저희가 헌법적으로도 성적 권리에 대 한 선택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네,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신서 위원 - 그렇다면 법률적 위반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2안이 제안하는 대로 MOU 를 맺는 경우에 실효성은 있습니까? - 그 부분이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사업자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끼어들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래도 좀 규제 중심적으로 균형감을 가 지려는 업체 쪽에서는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 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CJ E&M에서는 관련한 자율규제를 지금 규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내부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한 내용의 전반 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의견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협력회의 등을 통해서 좀 더 알아 보면서 가능한 데는 MOU를 맺고, 좀 더 확대가 된다면 다자간 업무협의도 고민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 정도는 긍정적인 반 응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속에는 많은 제작사들이 참여하고 있으 며, KBS, MBC, SBS 등 지상파도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 으로 협회 등을 통해서 뭔가 MOU를 맺기는 좀 어려운 형편 같습니다. 그것을 점점 위원회에서 기술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신서 위원 -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더 독려해서 업계 전반으로 그런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21차 회의발언내용 20
- 네, 위원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 씀드리면 사무처에서 안은 3개를 냈습니다만, 물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결 정해 주시지만 그 밖에 필요한 결정 을 해 주신다고 하면 사무처에서는 계속 지 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민원인에 대한 답변도 통상적인 법률에 의해서 해당없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관련한 규정도 미비되어 있고 향후에 점검도 하며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답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영기 위원 - 동성애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데서 고려해야 할 것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규정 같은 게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규정은 최대의 규정이고, 법 같은 것, 어떤 것은 최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성에 대해서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예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에게 이 런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우리 사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잘못하면 조 장하고 인정해 주는 형식으로 되어 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사회의 통 념에서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고, 물론 성소수자들이나 또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 호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이나 이런 것이, 잘못하면 이 자체를 용인해 주는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 요. 그래서 저는 여기 접근하는 게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특히 동성애와 관련돼 서 청소년에게 이런 문제가 확산되었을 때 어떤 문제로 나타날 것인가, 이런 데 에 대한 진단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 강한 규제가 행해졌으면 좋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통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 실은 가장 큰 문제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문제가 주 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잘못하면 우리가 조장하는 데 동참해 줬다는 그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고대석 위원님. 고대석 위원 - 조영기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서.. 박신서 위원 제21차 회의발언내용 21
- 그런데 그게 청소년보호법 에서 동성애 규정을 없앤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를 감안해서요. 조영기 위원 -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청소년보호법 에서 뺐는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소년보호법 이 지금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청소년보호법 이라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규정이 전부 다 옳다? 그렇지는 않 은 거 아니에요. 그 규정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 규정이 없으면 저희가 심의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조영기 위원 - 규정이 없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잘못하면 조장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시각에 따라서 조장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청소년보호법 에 관련 조항이 없 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2003년도 당시 인권위에서 청소년보호법 의 시행령에 동성애 관련 부분을 빼 라는 결정을 내린 후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뺀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회적 인 분위기나 저희의 분위기는 청소년에게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영기 위원 - 그때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다는 거 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여기서 지금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 일단 저는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사무처에서 1안 으로 올린 자율규제 권고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서로 다른 의견들을 종 합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고대석 위원 - 민원인들은 1안도 별로 성에 안 찰 것 아닙니까? 제21차 회의발언내용 22
조영기 위원 - 민원인들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들죠. - 저희가 규정에 없는데 제재를 할 수는 없고요. 박신서 위원 - 실효성이 1안이 더 있어요, 2안이 더 있어요? - 지금 현재는 그냥 1안으로 일단 가는 것이. 고대석 위원 - 1안으로 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MOU 이런 것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은경 통신심의국장 - 네. - 사실 이것만을 따진다면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 해당없음 으로 갈 가능성이 많 은데, 그러나 지속적으로 일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로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CJ E&M에서는 동성애는 아니었지만 뭔가 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체적으로... - 앞으로는 그런 게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유의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전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회 차원에서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사무처에서... 제21차 회의발언내용 23
-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영기 위원 - 제일 좋은 규제는 자율규제예요. 고대석 위원 -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민원이 제기되면 다시 자율규제를 권고하고 이렇게 할 건가, 어떻게 되나요? - 이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지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업체에서 유사한 내용 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된다면 위원회에서의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정 개정을 해서 규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 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업자들한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유도를 하는 방 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가 선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업자들한테 적어도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는 만들어야 한다는 타율심의하고 연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꾸준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 이 건 관련해서 작년에 다음이나 네이버 쪽에 올라와 있는 음란물들이 꽤 있어 서 저도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 에, 1년쯤 지나서 이 건 가지고 다시 한 번 사업자와 같이 논의해봐도 좋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1안 그 밖에 필요한 결정 의결하겠습니다.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제2016-통신21-064호) -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의결사항 다> 권리침해 정보 심의에 관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안건 개요입니다. 심의대상 407건은 정당한 권한 없 이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 등을 게재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타인의 제21차 회의발언내용 24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며, 이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369건은 비공개 안건입니다. 비공개 안건은 해당 안건보고 시 별도 건의 드리겠 습니다. 참고로 금일 서면진술 1건과 의견진술 기회부여 8건이 있습니다. 1쪽입 니다. 심의번호 <001> <015> 15건의 김 신고 건은 신고인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라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오히려 본인이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피 해를 당했으며, 법원의 조정에 따라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위 자료도 지급하였으나 가족 사생활까지 폭로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삭제를 요 청하였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3쪽 사무처 검토 결과 입니다. 심의번호 <001> <008>번까지는 신고인이 데이트 폭력 행위 등으로 법 적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인의 관련 기사들은 현재 검색 되지 않음에도 데이트 폭력 가해자 김 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어 삭 제 로 건의 드리며, 관련 법률에 따라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심의번호 <009>번은 트위터 게시글 중 일부 신고인의 명 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있으나 해당 계정 전체를 차단할 경우 과잉차단의 우려가 있으며, 아울러 심의번호 <010> <015> 6건은 한때 논란이 되었던 신고인의 데 이트 폭력 에 관한 토론 관련 게시물을 링크하거나 게시자의 주관적 의견을 게시 한 것으로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 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것은 일단 법원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수원지법 지원에서 조정에 따라 쌍방간에 합의한 바가 있었고, 이런 내용을 게시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01> <008>까지 의견진술, 심의번호 <009> <015>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 15쪽입니다. 심의번호 <016>번 김 신고 건은 신고인 등 김 후손과 김 장군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및 친일인사 명단, 행적 등을 게시한 내용입 제21차 회의발언내용 25
니다. 신고인은 허위사실로서 한 집안의 가족사를 난도질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 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김 의 제적등본, 족보 등을 제출하며 삭제를 요 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신고자의 주장이 정당하다면 법원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고 소명하였습니다. 23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게시글은 각종 자료와 함께 김 과 김 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친일인사 명단 및 과거 행적 등을 게시한 언론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시글에서 의혹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김 제적등본, 족보, 당시 언론기사, 논문 등의 각종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시정요구 측면과 해당없음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시정요구 측면으로는, 제적등본 등의 자료를 살펴볼 때, 김 과 신고인이 김 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표현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 라 혈연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신고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명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사 료됩니다. 반면, 해당없음 측면으로는 각종 자료들을 살펴볼 때 비록 신고인을 포함한 가족이 김 과 무관하다는 일부 표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고 하더라도, 김 의 생모에 대해 김 본인이 언론에서 밝힌 내용과 언론 기사, 제적등본 등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김 과 김 의 관 계에 대한 여러 의혹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에서 누구 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게시글은 이러한 의혹을 규명 하기 위해 신문, 방송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고, 김 관련 의혹 이외에 친일인 사와 관련된 행적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서 소위원회 의결에 따름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 사실 어제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인데요.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사무처에서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신서 위원 - 첨부한 소명자료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 - 기본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당없음 결정 제21차 회의발언내용 26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법무팀 검토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유진 변호사 - 일단은 게시글 내용 중에 신고인 가족이 김 장군과 무관하다는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김 장군과 김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들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하고,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 지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문이나 방송자료를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점이나 전체적으로 여러 친일인사의 행적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 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고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는 어려 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판례에서는 어떤 게시글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어느 것에 중점을 더 두고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서 비방의 목적 여부를 판단하고 있 습니다. - 4쪽에 보면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명백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자들의 발 언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의혹에 이유가 있다고 4쪽 중간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변호사 - 그 부분은 형법 상 명예훼손을 보충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인데요, 그 경우에 도 명백히 허위를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완전히 허위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지요? 박유진 변호사 - 네. 박신서 위원 -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김 씨가 자기가 밝힌 자서전, 그다음에 DBS라디오에 서 김 씨가 얘기한 걸 보면, 김 씨가 태어난 연도와 김 장군이 호적 에 입적시키고 청산리 전투, 외조모하고 생모 사이의 관계를 보면, 나이가 2살이 됐다가 10살이 됐다가 8살이 됐다가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쓴 자서전에서 김 씨가 받아서 옮겨 적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당히 팩트 자체가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의혹의 단초가 되어 불거진 건입니다. 제21차 회의발언내용 27
조영기 위원 - 이 이야기는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역사학자들이 보고, 김 전 국회의원이 김 장군의 아들인가 아닌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어떻 게 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저희 사무처에서는 역사적 사실 관계가 김 과 김 씨의 관계가 전혀 없다 고 확인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배웠다시피 김 장군의 아들은 김 이라고 배웠고 또한 일반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게시글에 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전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 여, 사무처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하거나 또는 명백히 믿을 만한 정보 로서 인식하고 게시했다는 양측 간에 두 의견이 있어 어떤 쪽에 시정요구 혹은 해당없음 이라고 건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조영기 위원 - 역사적으로 그게 사실이면 연도가 틀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틀릴 수 있어요. 2살이든 10살이든 이렇게 연도가 틀릴 수 있어요. 그 연도가 틀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 이 전체에 대 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보면 이 자체도 문 제가 생기는 거죠. 박신서 위원 - 생모의 이름 자체도 다르고 태어난 연도도 다르고 하니까 여기서는 의혹을 제기 하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럴까. 그러니까 이것도 김 씨가 아닐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영기 위원 - 지금 1920년대, 30년대의 우리의 역사적 기록에서 이런 걸 보면 나오는 자료마다 그게 달라요. 연도도 다르고 지명도 다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정확하게 요즘처럼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 씨가 김 의 아들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역사 적 사실들에서 증언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증언된 사실을 가지고 역사에 대 한 것을 기술해낸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보고 이쪽하고 다르다 고 해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제21차 회의발언내용 28
봤을 때 우리 선조들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대석 위원 - 역사적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여기 나온 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아까 사무처 의견대로 명예훼손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쪽에 가까 운데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게 1900년대 초반에 있던 게 정확하게 기록이 됐으리라고 볼 수 없는 거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좌우간 김 씨가 김 장군의 아들이라고 정설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요? 역사적 사실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고대석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사실 로 보고 그 사람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걸로 판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 는 생각이 듭니다. 박신서 위원 -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이게 논문이 아니고 공적 인물의 팩트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막으면 그게 깊게 봐서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막는 거고. 이게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생모 부분에 관해서는 이름도 얘기한 부분이랑 달라지니까. 조영기 위원 - 드라마 보니까, 김 씨 관련 SBS, MBC 드라마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방에 서 나온 극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두 개의 극이 다 달라요. 대 하드라마라는 게 사실은 역사적 사실에서 기록된 것,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을 그 대로 가지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저희가 잘 빠지고 있는 것 중의 하 나가 그러니까 이런 대하드라마에서 한 40%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 갖다 놓느냐 하면 극의 재미를 위해서 갖다 놓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됐 을 때 일반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걸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이고, 저는 이것을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사실은 정확한 고증을 받아서 처리를 했 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이 나올 거니까. 제21차 회의발언내용 29
고대석 위원 - 그런데 신고인 쪽에서는 이걸 선거 앞두고 삭제해달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 런데 선거 때까지 계속 있으면. - 저도 대체로 김 씨는 김 장군의 아들이라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역 사학자들도 이걸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런 확실하지 않은 루머,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요구 를 삼은 적이 없이 해당없음 으로 쭉 해왔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자라고 하는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 조영기 위원 - 이게 아닌 것처럼 하고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의혹이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또는 어머니 이름이 다르고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정말로 김 씨는 김 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버리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 습니다. - 그러면 대체로 두 분, 두 분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네요. 부위원장님이 불참하 셨기 때문에 일단 의결보류 를 하고 차기 회의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알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심의번호 <017> <019> 3건의 김 신고 건은 신고인 및 신고인이 운영하는 종교단체를 이단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학장으로 재임 중인 신학연구원 을 이단으로 지칭하여 심각한 명예훼손 와 가정파탄,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경계대상 인물과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며 삭 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해당 단체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위 험을 주기에 경고 차원에서 게시한 것이며, 신고자는 불법으로 연구원을 운영하 고, 가짜 학위를 돈으로 매수하는 등 문제가 많아 다른 게시물에 있는 것을 스크 랩해둔 것이라고 소명하였습니다. 41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게시글은 신고인 이 운동 이라는 사상을 표방하는 종교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당 사상에 대한 각 종파의 이단성 결의내용 등이 다수의 종교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종파의 결정기구가 해당 운동에 대해 이단성 을 결의한 내용 및 관련 보도 등을 근거로 교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작성 제21차 회의발언내용 30
된 것으로 보이고, 세계기독교 이단대책 협의회 가 해당 사상과 관련한 단체로 규정한 대상에 신고인의 실명과 단체명이 포함되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종 교단체의 이단성 논란은 교인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 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17> <019> 김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 43쪽입니다. 심의번호 <020> 김 신고 건은 신고인이 운영하는 교회와 관련한 법원경매정보를 게시한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교회 경매가 중단되었음에 도 블로그에 계속 게시되어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회신은 없었습니다. 44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법원경매정보 사 이트에서 제공되는 경매정보를 게시한 내용으로, 신고인의 실명 또는 교회명칭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비록 경매대상 토지나 건물 의 지번이 공개되어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신고인 또는 교회에 대한 비방의 목적 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매정보 공유차원에서 작성된 것 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 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 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심의번호 <020> 김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 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 46쪽입니다. 심의번호 <021> 이 신고 건은 신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 지, SNS 등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하면서 신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신고 인은 게시자가 SNS 및 운영 중인 의류 쇼핑몰에 게시된 사진을 퍼온 후, 유언비 어 등으로 본인을 괴롭히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이메일 등 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52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해당 계정의 제21차 회의발언내용 31
일부 댓글 중에는 신청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개인사를 비방하는 등 신고인에 대한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으나, 해외 사이트인 인스타그램 의 해당 댓글만을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계정 전체를 차단할 경우 총 51개의 게시글 모두가 차단되어 과잉 차단의 문제가 있다는 점과, 게시 물 중에는 정당한 소비자로서 신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문의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 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 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URL 단위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스타그램 계정 전체를 차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21> 이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이 건은 통보할 때에 신고인에게 사유를 좀 적시해 주십시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네, 적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심의번호 <022> <025>번까지 4건의 이 신고 건은 신고인 업체가 자영업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으며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대한민국 이라는 상호와 로고를 노출하며, 사기꾼 집단 이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하고, MBC에게 돈을 줘서 입막음했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 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 사기를 치고 있으며 대 부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언론을 통해 가짜 맛집으로 방영된 적이 있어, 자영 업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덜 받게 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다고 소명하였습니 다. 60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신고인 업체를 사기꾼 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MBC 다시보기 중단과 관련하여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음을 감안하 더라도, SBS의 방송 내용과 작성된 댓글 등을 볼 때 음식점 업주들의 피해 사례 가 다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맛집 선정 과정의 문제점 및 홍보비 요구 등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피해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 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 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1차 회의발언내용 32
- 표현은 조금 거칠기는 하지만 공익적 측면이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심의번호 <022> <025> 이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 61쪽입니다. 심의번호 <026> 최 신고 건은 닉네임 화학 를 쓰는 이용자가 신고인을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본인의 그림을 보고 무조건 적으로 비방할 뿐만 아니라 욕설과 저주를 하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63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게시된 댓글에는 신고인의 닉네임만 적시되어 있을 뿐 해당 사이트 어디에도 신고인 특 정이 가능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 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닉네임 이외에는 알 수가 없네요. 다른 말씀 없으실 걸로 알고 심의번호 <026> 최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 65쪽입니다. 심의번호 <027> <028> 2건의 안 신고 건은 신고인과 그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며 이민 관련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니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게시자가 본인과 가족의 사진을 게시하며 사기꾼 가족으로 표현하고, 익명으로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게재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해당 블로그의 폐쇄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는 사기 피해자들을 통해 제보된 자료이며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 로, 신고인은 사기 전력이 있고 학력위조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타인의 회사를 자신의 회사로 사칭하면서 돈을 사취하였으며, 미국에서 벌금을 부과 받은 사실 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송금 내역서와 피해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71 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참고로, 해당 건은 2015년 제1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2015. 2. 24.)에서 해당없음 으로 결정한 바 있으나 신고인이 대리인을 새로 선 임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재신고한 건입니다. 신고인은 동생과 사업상 관계 가 없으며 본인의 사업체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된 내용은 신고인 및 동생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이민사기 행각과 관련한 것으로서, 신고인이 새롭게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을 재검토하더라도 2015년 제13차 통신심 의소위원회 해당없음 결정을 번복할 만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21차 회의발언내용 33
잠재적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작년 2월에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으나 사무처에서는 기존 결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정에서도 1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받았고요.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27> <028> 안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 73쪽입니다. 심의번호 <029> <030> 2건의 이 신고 건은 신고인의 학 력 정보를 허위로 게시한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현직 성우로서, 신고인의 학력정 보가 허위로 게시되어 명예훼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 시자의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74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신고인의 실명과 함께 성우 나레이션 학과 졸업 이라는 정보만 게시되어 있고, 신고인에 대한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특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비록 신고인 특정 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성우 나레이션 학과 졸업 이라는 표현이 신고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에 대한 명 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조영기 위원 - 본인을 어떻게 표현해 주기를 원했나요?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성우 나레이션 학과 라는 자체가 본인은 싫다는 주장입니다. 제21차 회의발언내용 34
- 심의번호 <029> <030> 이 신고 건 해당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은 소비자 불만에 관한 사항입니다. 75쪽입니다. 심의번호 <031> 임 신 고 건은 신고인 업체를 통해 인도 요가 유학을 갔으나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았다 는 내용입니다. 신고인은 인도 전문 유학원 운영자이며, 네이버 지식IN에 본인의 업체에 대한 비방 글이 있다며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게시자의 이메일 등 연락 처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77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게시글은 진정한 소비 자의 후기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과 과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인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없음 으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 상입니다. - 기존의 소비자 불만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심의번호 <031> 임 신고 건 해당 없음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은 의견진술 관련 사항입니다. 79쪽입니다. 심의번호 <032> <037> 6건의 박 신고 건은 제17차 통신심의소위원회(2016. 3. 8.)에서 실제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의 주관적 후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 고 있으며 신고인의 실명과 기사 링크 등의 정보와 함께 인간말종자들 등의 과 도한 욕설이나 모욕적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소비자 후기로서의 공익적 측면보다 신고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견진술 로 결 정한 건입니다. 게시자는 반복적으로 게시한 이유는 업체 측의 삭제에 대한 대응 이며, 욕설 표현은 업체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면 금액 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협박의 이유 때문이고, 사기 업체로부터 당한 부분을 명시 했기에 비방의 목적이나 의도도 없으므로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적 목 적으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임을 밝히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81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게시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감안하더라도 제1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결정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사료되어 삭제 로 건의 드 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 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 입니다. 제21차 회의발언내용 35
-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결했던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심의번호 <032> <037> 박 신고 건 삭제 의결하겠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다음 85쪽입니다. 심의번호 <038> 주식회사 신고 건은 제17차 통신심의 소위원회(2016. 3. 8.)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이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조정 결정 통보 이후에도 유사한 내용을 40군데 이상 게시하는 등 소비자 후기로서의 공익적 측면보다 업체에 대한 비방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진술 로 결정한 건입니다. 게시자에게 의견진술 절차를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었습니다. 86쪽 사무처 검토결과입니다. 제1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결정을 유지하여 삭제 로 건의 드립니다. 적용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4호다목입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심의번호 <038> 주식회사 신고 건 삭제 의결하겠 습니다. 박종훈 권리침해대응팀장 - 지금부터는 비공개 안건입니다. - 비공개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사무처 직원 - 차기회의는 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8. 폐 회 제21차 회의발언내용 36
- 이상으로 제2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폐회 제21차 회의발언내용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