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성 혜 영 (국민연금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고찰하고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시 또는 파트타임과 같은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일본 내 전국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있다. 일본 기혼여성취업의 특징은 파트타임 취업 비율이 특히 높다는 것이며 이에 취업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취업자 내부에서 상시 취업과 파트타입 취업을 구분하는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을 위해 일본가족사회학회의 제2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3) 와 제3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8)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 석대상을 유배우 여성 중 배우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주부, 상시 취업자, 파트타임 취업 자로 정하여 최종적으로 NFRJ03에서는 1,520케이스가, NFRJ08에서는 1,257케이스가 활용되었다. 그 결과 연령, 6세미만의 자녀 유무,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동거와 준 동거는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학력, 성역할 의식, 남편의 취업형태,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은 취업형태에 유의한 영향 을 보였다. 6세미만의 자녀가 있고 성역할 의식이 강하며 남편의 수입이 높은 경우 전업 주부일 경향이 높았으며 취업자 내부에서는 학력이 낮고 성역할 의식이 강하며 가사 및 육아 원조자가 없고 일 중단 경험이 있는 경우 파트타임 취업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국내 선행연구들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단지 취업자 내부에서의 학력차이는 일본의 경우 상시 취업과 파트타 임 취업을 구분하는 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분석 되고 있다. 주요용어: 기혼여성, 취업, 취업형태, 상시 취업, 파트타임 취업, 일본 투고일: 2014.4.30 수정일: 2014.6.10 게재확정일: 2014.6.26 393
Ⅰ.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012년을 기준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 일본여성의 취업률 1) 은 60.7%로 OECD 평 균인 57.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OECD, 2013). 후생노동성이 2013년 발표한 일하는 여성의 실정( 働 く 女 性 の 実 情 ) 에 따르면 30세에서 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2) 은 2002년 60.3%에서 2012년 68.6%로 상승하였고 35세에서 39세 여성은 2002년 61.8% 에서 2012년 67.7%로 상승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여성노동 실태에서 특징적으로 발견 되고 있는 M커브의 현상이 차츰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전 연령대에서 상승되고 있으며 특히 30세에서 34세 유배우 여성의 경우 2002년 46.7%에서 2012년 55.6%로 대폭 상승되었다( 厚 生 労 働 省, 2013). 그러나 일본여성의 노동 형태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파트타임 취업비율이 유독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1주 30시간 미만근로자가 전체 여성취업자의 34.5%에 달해 취업률 이 동일한 프랑스(60%)의 22.4%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률이 일본보다 낮은 우리나라(53.5%)의 15%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음이 확인된다(OECD, 2013).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나 취업률의 증가는 파트타임 취업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일본 여성노동 내지는 취업 형태의 주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여성의 파트타임 취업 비율이 60%를 넘는 네덜란드나 45%를 초과하는 스위스의 경우는 동일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의해 풀타임 취업과 파트타임 취업간의 임금 격차 가 크지 않아 일 가정의 양립 및 일자리 나눔에 의해 파트타임 취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풀타임과 파트타임의 임금 격차가 서구에 비해 크기 때문 에 같은 이유로 여성의 높은 파트타임 취업 비율을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의 여성 취업에서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이유에 관해서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양육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취업형태가 파트타임이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혼이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 재취업하는 경우 파트타임으로의 입직이 보다 1) 취업율(Employment/population ratios)의 정의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OECD에서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산출함. 우리나라에서는 고용 률로 명명함. 2) 경제활동참가율(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s)이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 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임. 394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金 谷, 2011). 후생노동성의 파트타임 노동자 종합 실태조사 에서 파트타임 노동 선택에 대해 정사원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 으 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결과( 厚 生 労 働 省, 2008)도 이를 뒷받침 한다. 또한 높은 파트타임 비중의 이유로 기혼여성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연금제도가 설명 되어지기도 한다. 즉 후생연금 가입대상인 남편을 둔 기혼여성들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3호 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정책들에 의해서 여성이 피부양처( 被 扶 養 の 妻 ) 로 유도되고 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竹 中, 1995; 田 宮, 2003). 이외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포함한 기혼여성 전체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는 연령, 학력 등의 개인적 변수와 여성 자신 및 남편의 성역할 의식, 미취학 아동의 존재, 남편의 소득수준이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면서도 사뭇 다른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실태를 고찰하고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상시 또는 파트타임과 같은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을 일본 내 전국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자료 및 연구의 검토 1. 일본 여성의 취업실태 2012년 일본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8.2%이며 생산연령인 15~64세에 한정할 경 우 63.4%를 나타낸다. 소자화 대책이나 여성의 취업환경 정비를 위해 제정된 다양한 제도의 실시 이후 2000년 59.6%였던 수치가 12년 사이 3.8%가 상승해 긍정적인 변화 를 나타내고 있다( 総 務 省, 2013). 또한 일본 여성의 노동형태는 결혼퇴직이나 출산퇴직을 원인으로 전형적인 M커브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나 [그림 1]을 통해서 볼 때 굴곡이 차츰 완만해 지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10년 전인 2002년도의 경우 25세에서 29세 사이의 경제활동참가율 395
은 71.8%였던데 반해 30세에서 34세 사이는 60.3%로 하락폭이 11.5%p였으나 2012년 도에는 같은 구간의 하락폭이 9%p로 낮아졌다. 그림 1. 일본 여성의 연령계급별 경제활동 참가율 (%) 90 80 70 60 70.1 68.7 77.6 67.7 71.8 68.6 60.3 61.8 71.7 75.7 70.5 72.4 73.4 67.7 64.6 58.1 50 40 30 39.2 45.8 2012년 2002년 20 10 16.7 14.6 13.1 13.4 0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이상 (연령) 자료: 厚 生 労 働 省 (2013). 働 く 女 性 の 実 情 취업자 중 자영업자와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이들을 고용자라 하고 이들을 다시 고용 형태별로 구분해 비농업종사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정규직은 45.5%, 비 정규직은 54.5%를 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중 파트ㆍ아르바이트의 비율이 42.4%로 가장 높고 파견사원 2.4%, 계약사원 또는 촉탁사원이 6.9%, 기타가 2.9%였다( 総 務 省, 2013). 이상의 수치는 근무지 즉 사업장에서의 호칭에 따라 구분한 것이며 파트 고용자 의 비율은 다시 근무시간에 따라 조사되는데 주당 35시간 미만 근로를 단시간 근로자 즉 파트타임 근로자로 보았을 때 <표 1>을 참조하면 2012년도에는 전체 고용자의 43.7%가 시간제 파트타임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2003년의 40.7%와 비교하였을 때 3%p 증가한 수치다. 396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표 1. 여성고용자의 파트타임 증가 추이 (단위: 만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여성 취업률 (15세 이상) 여성 취업률 (15~64세) 45.9 46.1 46.3 46.6 46.6 46.5 46.2 46.3 46.2 46.2 56.8 57.4 58.1 58.8 59.5 59.8 59.8 60.1 60.2 60.7 비농업 고용자 총수 2,118 2,146 2,171 2,216 2,230 2,244 2,232 2,248 2,161 2,277 단시간 고용자 수 861 857 882 865 931 957 961 966 953 994 단시간 고용자 비율 40.7 39.9 40.6 39.0 41.7 42.6 43.1 43.0 44.1 43.7 주: 2011년도 자료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3개 현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厚 生 労 働 省 (2013). 働 く 女 性 の 実 情 이상의 통계결과를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이 와 동시에 여성 비정규직 및 파트타임 고용의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급여수준에서 격차가 있어 증가하는 여성 취업률에 반해 취업의 질이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内 閣 府, 2010). 파트노동자의 임금과 풀타임 노동자 임금에 대한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일본은 48% 수준인데 반해 스위스 는 96%, 핀란드나 네덜란드는 92%로 차이가 거의 없고 독일 74%, 영국은 65% 수준이다. 대체로 파트타임 비중이 높은 국가는 임금의 차이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OECD, 2005). 이러한 임금격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여성 노동시장에서 이처럼 높은 파트타임 고용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 시 정규직으로 입직 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 때문이다. 흔히 종신고용, 연공임금, 기업별 노동조합을 일본 고용관행의 특징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그 중에 종신고용 관행에 따라 졸업 후 3개월 이내의 일괄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풀타임 정사원이 되기 어렵고 일단 풀타임 정사원을 퇴직하게 되면 재차 풀타임 정사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즉 일괄채용에서 멀어진 자, 풀타임 노동에서 퇴직한자는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 취업으 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졸업 직후 풀타임 정규직으로 취업한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 다시 풀타임 사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제도적 원인을 지적할 수 있다. 남편이 후생연금가입자인 경우 부인은 제3호 피보험자 3) 로서 기초연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3) 일본 공적연금 체계에서 가입자 구분은 자영업자, 농업자, 학생 등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 중 397
연수입이 130만엔 미만이어야 하며 주당 노동시간은 30시간 미만 4) 이어야 한다( 日 本 年 金 機 構, 2014). 또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와 배우자공제 혜택의 한도는 연수입 103만엔 미만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여건하에서 기혼여성은 자신의 노동시간과 수입을 조절하게 된다. 田 宮 (2003)는 연금제도 내에서 남성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피보험자, 급부를 받는 수 급자인데 반해 여성은 남성에게 부양을 받는 피부양자로서 위치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 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제3호 피보험자 제도라고 설명한다. 鳫 (2008)는 소득세의 비과세 한도 및 후생연금의 가입요건 등에 맞도록 연수입과 노동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주부 파트타임 노동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本 沢 (2003)도 파트타임 노동을 하고 있는 주부가 제3호 연금제도에 머물기 위해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 하고 있다.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상시 정규 고용 보다는 파트타임 고용이 증가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사회환경이나 제도적 원인 이외에 가족 내부의 여건 이나 개인적인 여건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2.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기혼여성의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남편의 수입, 자녀 의 수와 연령, 부모와의 동거여부 또는 육아 조력자가 인근에 거주하는지 여부, 학력, 성역할 의식이 주요한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의 변수의 효과는 취업 자체를 결정하 는 요인과 상시 또는 파트타임과 같은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구분된다.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대한 藤 野 (2002)의 연구에서는 정규취업, 비정 규 취업 모두에 대졸이상의 학력이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며 남편이 자영업자인 경우 부적인 영향이, 남편의 소득역시 부적인 영향이 있었다. 남편의 귀가시간이 7시 이전인 제2호와 제3호에 속하지 않는자를 제1호 피보험자로 후생연금이나 공제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피용 자를 제2호 피보험자로, 전업주부 등 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자를 제3호 피보험자로 하는 것으 로 되어 있다. 4) 2012년도의 연금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주당 노동시간이 20시간 미만으로 줄어들 예정이나 제3호 피보험자 제도는 그대로 존속될 예정이다. 398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경우 정규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고 남편의 가사참여 경향 역시 정규취업, 비정규취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부인의 전업주부 지향성은 비정규취업에 부적영향을 나타내었고 3세 이하 유아자녀가 있는 경우 비정규취업에 부적영향이 있었 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정규취업을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누가 파트타임 노동자가 되는가에 관한 中 村 (2007)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 나 출산ㆍ육아로 인해 일단 퇴직한 경험이 있는 기혼여성이 파트타임으로 재취업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막내 자녀의 연령, 남편의 수입, 부모와의 동거나 준동거, 이전에 종사한 직종이었다. 막내 자녀 연령이 3세 이하이고 남편의 수입이 높을수록 전업주부 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부모와 동거 및 준동거하는 경우도 육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파트타임으로 재취업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전에 종사한 직종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직이나 교원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파트타임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 았으나 이전 직종이 사무직인 경우 중ㆍ고졸자는 파트타임 재취업보다는 전업주부 유지 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졸자는 이전 직종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한편 특정한 변수와 기혼여성의 취업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과 남편의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한 張 (2012)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장기 간 평균소득이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남편의 노동시 간, 본인의 연령, 결혼연수, 부모와의 동거, 학력, 자녀의 연령이 영향이 있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배우자 공제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남편의 연간소득 1000만엔 초과 가 부인의 노동시간을 어떻게 제한하는지 살펴보았다. 남편의 연간소득 1000만엔이 분석 의 기준이 된 이유는 연간 1000만엔 이하의 소득자에 대해서만 배우자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연간소득의 1000만엔 초과여부는 부인의 노동시간 제한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남편의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부인의 노동시간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소득과 기혼여성의 취업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오고 있다. 1980년대의 데이터를 사용한 大 沢 (1993)나 高 山 와 有 田 (1992)의 연구에서도 세대주 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노동력율은 낮아지는 더글라스= 아리사와(Douglas= 有 沢 ) 5) 의 법칙이 검증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5) 더글라스=아리사와(Douglas= 有 沢 )의 법칙이란 성인 남성의 취업이 임금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에 반해 성인 여성의 취업률은 임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발견한 Duglas(193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有 沢 (1956)가 전후 일본 사회에서 세대주의 소득과 세대내 취업자수는 부의 상관을 갖는다고 주장한 것을 말한다. 399
그 밖에 長 町 (2002)의 연구에서 기혼여성 본인과 남편이 가지고 있는 여성 취업에 대한 낮은 지향성과 강한 성역할 분업의식은 전업주부 선택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高 橋 (2007)는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 작용하는 성역할 분업의식을 기혼여성 본인과 배 우자의 의식을 구분해 분석하였는데 배우자의 성역할 분업의식보다 본인의 의식이 취업 선택에 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기혼여성의 취업연속과 육아자원의 관계에 대한 仙 田 (2002)의 연구에서는 첫째 자녀 를 임신하고 생후 일년 간 정규직원으로 취업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 하였다. 정규직 취업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문직 여부, 관공청 근무여부, 거주 지역이었으며 부모님과의 동거여부도 영향이 있었다. 사회환경적 요인과 제도적인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大 石 (2003)는 남 편의 제2호 보험가입 여부 즉 후생연금 가입여부가 기혼여성의 취업결정 및 노동시간 조절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배우자공제 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가 기혼여성의 노동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었다. 高 橋 (2010)는 1994년 부터 2003년까지의 소비생활에 관한 패널조사 를 활용해 배우자 공제제도 및 사회보 장제도가 일본 기혼여성에 미치는 노동억제 효과를 추정하였다. 배우자 공제제도를 완 전히 폐지하는 정책은 노동공급을 모집단 평균에서 단지 0.7% 상승 시킬 뿐이며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에게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정책은 여성의 노동공급량에 전혀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 경력단절과 취업형태의 관련성에 관한 大 井 와 松 浦 (2003)의 연구결 과 결혼이나 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이 풀타임 정규직으로 재취직할 확률은 0%에 가까웠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살펴볼 때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 학력과 같은 본인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근로 중단 경험, 자녀의 연령이나 육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모와의 동거여부, 남편의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역할의식과 같은 심리적 변수도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사회적ㆍ제도적 원인에 의해 경력 단절 경험이 있는 여성은 상시 취업이 아닌 파트타임 취업을 선택할 경향이 높으며 공적보험제도나 세제혜택을 위해 파트타임 취업 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400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기존의 연구들이 남편의 소득, 육아자원, 성역할 의식과 같이 특정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종합적 검증 이 필요한 까닭은 특정 변수만을 투입하는 경우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변수가 다른 변수와 동시에 투입될 때 유의성을 상실하거나 상호작용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각 변수의 영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특정 변수들을 함께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살펴봄과 동시에 상시 취업과 파트타임 취업을 구분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도에 조사된 데이터와 2008년도에 조사된 데이터를 각각 분석해 5년이라는 시간차이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검증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1-1. 연령, 학력, 6세 미만의 자녀유무, 성역할 분업 의식은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남편의 소득수준과 남편의 직업형태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4. 결혼 또는 출산으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은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5. 2003년도 데이터 분석결과와 2008년도 데이터 분석결과에 차이가 있는가? 2.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상시취업, 파트타임 취업)를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인가? 1-1. 연령, 학력, 6세 미만의 자녀유무, 성역할 분업 의식은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01
1-2. 남편의 소득수준과 남편의 직업형태는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3. 부모 또는 시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는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4. 결혼 또는 출산으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은 기혼여성의 취업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5. 2003년도 데이터 분석결과와 2008년도 데이터 분석결과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일본가족사회학회의 제2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3) 와 제3회 가족에 관한 전국조사(NFRJ08)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가족에 관한 전국조 사는 1998년 제1회를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조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동경대학사회과 학연구소 부속 일본사회연구정보센터 SSJ 데이터 아카이브 로부터 제공받았다. NFRJ08은 본 연구의 분석 시 공개된 가장 최근의 데이터였으며 이로부터 5년 전인 2003년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한 이유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3년과 비교해 0.7%p 증가한데 반해 단시간 고용비율은 1.9%p나 증가하였고 비농업 고용자 증가 수 126만명 중 단시간 고용자가 96만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파트타임 근로자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이들의 취업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과거와는 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NFRJ03의 데이터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28~72세 남녀(1926~1975년 출생)를 층화 2단계 무작위추출에 의해 10,000명을 선정하고, 2004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들을 방문 조사하여 수집한 것이다. 유효 회답자는 6,302명으로 회수율은 63.0%였다. NFRJ08 의 데이터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28~72세 남녀(1936~1980년 출생)를 층화 2단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9,400명을 선정하고 2009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들을 방문 조사 해 얻은 것이다. 유효 회답자는 5,230명으로 회수율을 55.35%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분석대상을 유배우 여성 중 배우자가 현재 일하고 있는 주부, 상시 취업자, 파트타임 취업자로 정하였으며 생산가능 인구에 포함되는 64세 이하만을 포함시켰다. 또한 남편의 연간 수입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자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402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NFRJ03에서는 1,520케이스가, NFRJ08에서는 1,257케이스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사례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 <표 2> 및 <표 3> 과 같다. NFRJ03의 대상자 평균 연령은 44.7세 남편의 평균연령은 47.1세 평균자녀수는 1.95 명이었다. 상시 취업자의 1일 노동시간은 8.7시간 파트타임 취업자의 1일 노동시간은 5.7시간 이었다. 학력은 고졸자가 45%로 가장 많았고 전문학교나 단기대학 졸업자가 37.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4년제 대학졸업 이상자의 비율은 상시 취업자가 17.4%로 가장 높았고 파트타임 취업자가 5.9%로 가장 낮았다. 상시 취업자의 연간 수입은 비교 적 균등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파트타임 취업자의 경우 100만엔 미만에 69.8%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130만엔 미만을 포함하면 87%에 달했다. 즉 파트타임 취업자의 대 다수가 배우자공제 및 비과세 한도액인 연간 103만엔, 제3호 피보험자격인 연 130만엔 의 수입 범위 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NFRJ08의 대상자 평균 연령은 45.6세 였으며 남편의 평균연령은 47.9세 였다. 평균 자녀수는 2명이며 학력은 고졸자가 45.7% 전문학교나 단기대학졸업자가 35.3%였다. 4년제 대학졸업 이상자의 비율은 NFRJ03에서와 같이 상시고용자가 17.9% 로 가장 높고 파트타임 취업자가 8.4%로 가장 낮았다. 파트 취업자의 연간수입은 100만 엔 미만이 59.9%이며 130만엔 미만은 82.9%였다. 일은 그만둔 경험에 대해서는 NFRJ03에서는 출산ㆍ육아를 원인으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고 NFRJ08에서는 결혼을 원인으로 일을 그만둔 경험과 출산ㆍ 육아를 원인으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각각 조사되었다. 표 2. NFRJ03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주부 (N=732) 상시고용자 (N=281) 평균(표준편차) 파트고용자 (N=507) 전체 (N=1520) 연령(세) 44.17 (10.69) 44.55 (8.50) 45.44 (8.18) 44.67 (9.53) 남편연령(세) 46.59 (11.28) 46.78 (9.49) 48.01 (8.82) 47.10 (10.21) 자녀수(명) 1.94 (0.89) 1.83 (0.98) 2.05 (0.85) 1.95 (0.90) 성역할의식 6.89 (2.18) 8.64 (2.36) 7.13 (2.18) 7.29 (2.31) 1일 노동시간(시간) - 8.73 (1.42) 5.68 (1.90) - 명(%) 403
404 주부 (N=732) 상시고용자 (N=281) 파트고용자 (N=507) 전체 (N=1520) 학력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ㆍ단기대학 4년제대학 이상 무응답 57 315 269 87 4 (7.8) (43.3) (36.7) (12.0) (0.5) 15 110 104 49 3 (5.3) (39.1) (37.0) (17.4) (1.1) 24 259 191 30 3 (4.7) (51.1) (37.7) (5.9) (0.6) 96 684 564 166 10 (6.3) (45.0) (37.1) (10.9) (0.7) 본인 연간 수입 100만엔 미만 100~129 130~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799 800 이상 무응답 - 15 9 36 62 51 52 16 14 11 13 2 (5.5) (3.2) (12.8) (22.1) (18.1) (18.5) (5.7) (5.0) (3.9) (4.7) (0.7) 354 87 43 17 1 1 - - - - 4 (69.8) (17.2) (8.5) (3.4) (0.2) (0.2) - - - - (0.8) - 남편 연간 수입 200만엔 미만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799 800~899 900~999 1000~1099 1100엔 이상 33 61 103 118 120 87 67 46 23 27 47 (4.5) (8.3) (14.1) (16.1) (16.4) (11.9) (9.2) (6.3) (3.1) (3.7) (6.4) 17 21 32 66 48 38 27 13 8 6 5 (6.0) (7.5) (11.4) (23.5) (17.1) (13.5) (9.6) (4.6) (2.8) (2.1) (1.8) 44 46 70 83 68 68 55 24 18 18 13 (8.7) (9.1) (13.8) (16.4) (13.4) (13.4) (10.8) (4.7) (3.6) (3.6) (2.6) 94 128 205 267 236 193 149 83 49 51 65 (6.2) (8.4) (13.5) (17.6) (15.5) (12.7) (9.8) (5.5) (3.2) (3.4) (4.3) 6세미만 자녀 유무 (유=1) 유 무 254 478 (34.7) (65.3) 46 235 (16.4) (83.6) 61 446 (12.0) (88.0) 361 1159 (23.8) (76.2) 출산ㆍ육아로 일을 그만둔 경험(유=1) 유 무 302 424 (41.6) (58.4) 60 217 (21.7) (78.3) 263 242 (52.1) (47.9) 625 883 (41.4) (58.6) 부모 동거여부 (동거=1) 동거 비동거 82 650 (11.2) (88.8) 49 232 (17.4) (82.6) 73 434 (14.4) (85.6) 204 1316 (13.4) (86.6) 시부모 동거여부 (동거=1) 동거 비동거 152 580 (20.8) (79.2) 92 189 (32.7) (67.3) 125 382 (24.7) (75.3) 369 1151 (24.3) (75.7)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표 3. NFRJ08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주부 (N=507) 상시고용자 (N=262) 파트고용자 (N=488) 전체 (N=1257) 평균(표준편차) 연령(세) 45.80 (10.86) 46.02 (8.82) 44.40 (8.62) 45.59 (9.67) 남편연령(세) 48.18 (11.41) 46.50 (9.30) 48.39 (9.53) 47.91 (10.30) 자녀수(명) 2.00 (.94) 1.93 (1.02) 2.06 (.89) 2.01 (.94) 성역할의식 6.69 (2.18) 8.55 (2.41) 6.91 (2.22) 7.17 (2.36) 1일 노동시간(시간) - 8.79 (1.26) 5.70 (1.74) - 명(%) 학력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ㆍ단기대학 4년제대학 이상 무응답 33 201 192 76 5 (6.5) (39.6) (37.9) (15.0) (1.0) 5 108 102 47 - (1.9) (41.2) (38.9) (17.9) - 28 266 150 41 3 (5.7) (54.5) (30.7) (8.4) (0.6) 66 575 444 164 8 (5.3) (45.7) (35.3) (13.1) (0.6) 본인 연간 수입 남편 연간 수입 100만엔 미만 100~129 130~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799 800 이상 무응답 200만엔 미만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799 800~899 900~999 1000~1099 1100엔 이상 6세미만 자녀 유무 (유=1) 유 무 32 50 79 56 67 55 49 50 15 23 31 157 344 - (6.4) (9.9) (15.6) (11.0) (13.2) (10.8) (9.7) (9.9) (3.0) (4.5) (6.1) (31.3) (68.7) 9 6 30 46 55 41 31 18 12 13 1 16 22 49 51 35 35 22 11 6 6 9 52 205 (3.4) (2.3) (11.5) (17.6) (21.0) (15.6) (11.8) (6.9) (4.6) (5.0) (0.4) (6.1) (8.4) (18.7) (19.5) (13.4) (13.4) (8.4) (4.2) (2.3) (2.3) (3.5) (20.2) (79.8) 292 112 49 23 4 1 0 0 1 4 2 43 62 86 81 59 56 33 28 10 15 15 73 412 (59.9) (23.0) (10.0) (4.7) (0.8) (0.2) (0.0) (0.0) (0.2) (0.8) (0.2) (8.8) (12.7) (17.6) (16.6) (12.1) (11.5) (6.8) (5.7) (2.0) (3.1) (3.1) (15.1) (84.9) - 91 134 214 188 161 146 104 89 31 44 55 282 961 (7.3) (10.7) (17.0) (15.0) (12.8) (11.6) (8.3) (7.1) (2.5) (3.5) (4.4) (22.7) (77.3) 결혼으로 일을 유 234 (46.2) 48 (18.3) 244 (50.0) 526 (41.8) 405
그만둔 경험 (유=1) 출산ㆍ육아로 일을 그만둔 경험 (유=1) 부모 동거여부 (동거=1) 시부모 동거여부 (동거=1) 주부 (N=507) 상시고용자 (N=262) 파트고용자 (N=488) 전체 (N=1257) 무 273 (53.8) 214 (81.7) 244 (50.0) 731 (58.2) 유 무 동거 비동거 동거 비동거 201 306 95 412 99 408 (39.6) (60.4) (18.7) (81.3) (19.5) (80.5) 45 217 79 183 57 205 (17.2) (82.8) (30.2) (69.8) (21.8) (78.2) 233 255 105 383 115 373 (47.7) (52.3) (21.5) (78.5) (23.6) (76.4) 479 778 279 978 271 986 (38.1) (61.9) (22.2) (77.8) (21.6) (78.4) 3. 사용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을 위한 종속변수로 취업여부(취업자=1, 전업주부=0)가 사용되었다. 연구문제 2를 위한 종속변수는 취업형태가 사용되었는데 전업주부를 상시 취업자 및 파트타임 취업자와 각각 비교하는 분석(전업주부 = 1, 상시 취업자 = 2, 파트타임 취업 자 =3)과 취업자 내부에서 상시 취업자와 파트타임 취업자를 비교하는 분석((파트타임 취업자=1, 상시 취업자=0)이 이루어졌다. 독립변수로는 연령, 학력과 함께 6세 미만의 자녀유무,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남편의 직업형태, 부모와의 동거 또는 준동거 여부, 시부모와의 동거 또는 준동거 여부, 결혼이나 출산ㆍ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험 여부가 사용되었다. 학력은 중학교 졸업을 1로 코딩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2, 전문학교 및 단기대학을 3, 4년제 대학 이상을 4로 코딩해 서열척도로 투입하였다. 6세 미만의 자녀유무는 6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경우를 1로 코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성역할 의식은 성역할 분업에 대한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의 내용은 남성은 밖에서 일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 자녀가 3세가 될 때 까지 엄마는 외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육아에 전념 하여야 한다,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남성의 역할이다 이며 그렇게 생각한 다 를 1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를 4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이다. 총점은 3점에서 12점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역할 분업의식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06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남편의 소득은 원자료에 구간변수로 조사되어 있어 수입이 없는 경우를 1로, 연간 소득이 100만엔 미만인 경우를 2로 100만엔에서 129만엔을 3,130에서 199만엔을 4, 200만원에서 299만원을 5로 코딩하고 이후 100만엔 단위로 분류해 1200만엔 이상인 경우를 15로 하는 서열척도로 투입하였다. 배우자 소득공제 혜택이나 제3호 보험 가입 혜택의 여부가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남편의 직업형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남편 의 직업형태는 상시 고용된 일반종업원 을 1로 코딩하고 그 이외는 0으로 코딩하였다. 남편이 상시 고용된 일반종업원인 경우 제3호 보험자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 공제 혜택 이나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기혼여성의 부모나 시부모 조력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 시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를 독립변수로 정하였다. NFRJ03과 NFRJ08의 조사 문항의 내용이 다소 상이하여 NFRJ03에서는 같이 동거하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거주 하는 경우를 동거 또는 준동거의 기준으로 하였으며 NFRJ08에서는 같이 동거하거나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15분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를 동거 또는 준동거의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부모나 시부모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는 육아나 가사의 원조를 받을 수 없으므로 동거 또는 준동거로 보지 않았다. 일 중단 경험은 결혼을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과 출산ㆍ육아를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으로 구분되는데 NFRJ03에서는 출산ㆍ육아를 원인으로 하는 일 중단 경험만 이 조사되었으며 NFRJ08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조사되었다. 일 중단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4.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와 연구문제 1 과 2의 검증을 위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을 위계적으로 투입해 총 4개의 모델로 분석하였다. 모델을 나누어 구성한 이유는 변수가 추가된 새로운 단계에서 기존 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의 유의성이 새로운 변수의 투입으로 인해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분 석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SPSS ver.20 이다. 407
Ⅳ. 연구결과 1.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결정요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NFRJ03의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취업여부에 영향이 있는 변수는 연령, 6세 미만 자녀유무, 성역할 분업의식, 남편의 수입, 남편의 직업형태, 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 시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남편의 수입이 많을수록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전업 주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고 전업주부는 취업자에 비해 성역할 분업의식이 강했다. 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나 시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남편의 직업이 상시 고용된 일반종업원의 경우가 취업에 긍정 적인 영향이 있었다. NFRJ08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연령, 6세 미만 자녀유무,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가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연령은 높을수록 남편의 수입이 많을수록 전업주부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성역할 분업의식은 전업주부가 취업자에 비해 강했고 부 모와 동거 또는 준동거하고 있는 경우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단, 남편의 직업 형태의 영향력은 2003년 자료와 달리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각 분석 단계별 로 유의성에 변화를 보이는 변수가 2003년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2008년 자료 에서는 남편의 수입 및 남편의 직업형태 변수를 추가한 2단계에서 학력의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408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표 4. 취업여부 결정요인(2003년도) 취업자 =1 주부 =0 취업 결정요인(N=1520)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연령 -.035*** 1.036 -.027*** 1.027 -.021* 1.021 -.020* 1.020 학력 -.032 1.033.097.908.099.906.104.901 6세미만자녀유무 -1.833*** 6.252-1.932*** 6.903-1.919*** 6.814-1.925*** 6.854 성역할 의식 172***.842.174***.840.170***.844.171***.843 남편의 수입 -.123*** 1.131 -.123*** 1.130 -.123*** 1.131 남편의 직업형태.496***.609.508***.602.503***.604 부모와의 동거.445**.641.449**.638 시부모와의 동거.443**.642.442**.643 출산원인 일중단.109.896 상수항.917.400.839.432.424.654.321.725-2Log Likehood 1886.840 1849.741 1833.813 1832.942 Model Chi-square 175.466*** 212.564*** 228.493*** 229.364*** * P<.05 ** P<.01 ***P<.001 표 5. 취업여부 결정요인(2008년도) 취업자 =1 주부 =0 취업 결정요인(N=1257)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연령 -.044*** 1.044 -.040*** 1.041 -.037*** 1.038 -.039*** 1.040 학력 -.171** 1.187 -.073 1.075 -.063 1.065 -.069 1.072 6세미만자녀유무 -1.525*** 4.595-1.638*** 5.143-1.657*** 5.245-1.679*** 5.358 성역할 의식.178***.837.173***.841.171***.843.167***.847 남편의 수입 -.122*** 1.130 -.123*** 1.131 -.122*** 1.130 남편의 직업형태.279.757.282.754.255.775 부모와의 동거.356*.701.334*.716 시부모와의 동거 -.009 1.009 -.007 1.007 결혼원인 일중단 -.230 1.258 출산원인 일중단.035.966 상수항 2.007***.134 2.395***.091 2.192 ***.112 2.409***.090-2Log Likehood 1530.296 1505.115 1499.889 1496.637 Model Chi-square 114.090 *** 135.271 *** 144.497 *** 147.749 *** * P<.05 ** P<.01 ***P<.001 409
2. 기혼여성의 취업형태 결정요인 기혼여성의 취업형태 결정요인은 두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를 전업 주부, 상시 취업자, 파트타임 취업자의 3가지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해 전업 주부와 상시취업자 또는 전업주부와 파트타임 취업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취업자 내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시 취업자와 파트타임 취업을 구분하 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가. 전업주부와 상시취업자 또는 파트타임 취업자 결정요인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집단이 3개 이상일 때 사용되며 참조 집단을 정하여 분석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를 참조 집단으로 삼았다. 먼저 NFRJ03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전업주부와 상시 취업자를 구분하는데 의미가 있었던 변수는 학력, 6세 미만 자녀 유무,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남편의 직업형태, 부모와의 동거, 시부모와의 동거, 출산ㆍ육아를 원인으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단계에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으나 2단계 부터는 유의성이 사라졌으며 학력은 2단계에서 남편 의 수입 및 남편의 직업형태 변수가 추가되면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상시 취업 자는 전업주부 집단에 비해 학력이 높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없으며, 성역할 분업 의식 이 약하고 남편의 수입이 적으며 남편의 직업이 상시 고용 일반 종업원일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출산ㆍ육아를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이 있을수록 전업 주부일 가능성 이 높았다. 전업주부와 파트타임 취업자를 구분하는데 유의한 변수는 연령, 6세 미만 자녀 유무,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남편의 직업형태, 부모와의 동거, 출산ㆍ육아를 원인으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타임 취업자는 전업주부에 비해 연령이 낮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성역할 분업의식이 약하며 남편의 수입은 적었다. 남편의 직업 형태가 상시 고용 일반 종업원인 경우 전업주부 보다는 파트타임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 이 높았으며 출산ㆍ육아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이 있는 경우 전업주부 보다 파트타임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한 해석은 V장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겠다. 410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표 6. 전업주부 vs 상시취업자, 전업주부 vs 파트타임 취업자 결정요인(2003년도) 상 시 취 업 자 취업형태 결정요인(N=1520) 주부 =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상시 취업자 = 2 파트타임 취업자 =3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연령 -.029*.971 -.018.982 -.010.990 -.014.986 학력.115 1.121.292* 1.340.298* 1.347.264 1.302 6세미만자녀유무 -1.645**.193-1.771**.170-1.760**.172-1.682**.186 성역할 의식.342** 1.408.349** 1.418.346** 1.413.349** 1.418 남편의 수입 -.162**.850 -.162**.850 -.160**.852 남편의 직업형태.568* 1.765.585* 1.795.641* 1.898 부모와의 동거.646* 1.907.632* 1.882 시부모와의 동거.704** 2.022.716** 2.047 출산원인 일중단 -.875**.417 상수항 -2.209* -2.287* -2.948** -2.518* 연령 -.039**.962 -.032**.969 -.028*.973 -.022.978 학력 -.124.883 -.016.984 -.012.988.009 1.009 파 6세미만자녀유무 -1.912**.148-1.995**.136-1.984**.138-2.054**.128 트 성역할 의식.070 1.073.072 1.075.070 1.073.071 1.074 타 임 남편의 수입 -.103**.902 -.103**.902 -.108**.897 취 업 자 남편의 직업형태 부모와의 동거.437* 1.549.445*.356 1.561 1.428.445*.372 1.560 1.451 시부모와의 동거.292 1.339.290 1.336 출산원인 일중단.532** 1.702 상수항 1.634* 1.554* 1.244036.761212-2Log Likehood 2138.797 2713.844 3045.371 2654.261 Model Chi-square 251.797*** 291.664*** 314.198*** 388.823*** * P<.05 ** P<.01 ***P<.001 다음 <표 7>은 NFRJ08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업주부와 상시 취업자를 구분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변수는 연령, 6세 미만의 자녀유무,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남편의 직업형태, 부모와의 동거, 결혼을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 및 출산ㆍ육아를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이었다. 연령이 낮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성역할 분업의식 이 약하며 남편의 수입이 적을수록 상시취업에 정적영향을 보였다. 상시 취업자는 또한 전업주부와 비교해 남편의 직업이 상시 고용 일반 종업원이며 부모와 동거할 가능성이 411
높았고 결혼을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이나 출산ㆍ육아를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이 적었다. 분석 단계별로 유의성에 변화를 나타낸 변수는 없었으며 2003년 데이터와 비교 하였을 때 연령의 효과가 발견되었고 학력은 유의성이 사라졌으며 시부모와의 동거도 유의성이 사라졌다. 표 7. 전업주부 vs 상시 취업자, 전업주부 vs 파트타임 취업자 결정요인(2008년도) 상 시 취 업 자 주부 =1 상시 취업자 = 2 파트타임 취업자 =3 취업형태 결정요인(N=1257)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연령 -.045 ***.956 -.035 **.966 -.029 *.972 -.036 *.965 학력 -.005.995.106 1.112.130 1.139.075 1.078 6세미만자녀유무 -1.534 ***.216-1.640 ***.194-1.693 ***.184-1.646 ***.193 성역할 의식.360 *** 1.433.354 *** 1.425.357 *** 1.428.327 *** 1.387 남편의 수입 -.156 ***.856 -.160 ***.852 -.150 ***.860 남편의 직업형태.758 ** 2.134.765 ** 2.150.742 ** 2.100 부모와의 동거.729 *** 2.072.690 ** 1.995 시부모와의 동거 -.080.923 -.012.988 결혼원인 일중단 -1.144 ***.318 출산원인 일중단 -1.024 ***.359 상수항 -.936-1.005-1.490 -.218 연령 -.044 ***.957 -.044 ***.957 -.042 ***.959 -.040 ***.961 학력 -.263 ***.769 -.167 **.846 -.162 *.850 -.141 *.869 6세미만자녀유무 -1.546 ***.213-1.663 ***.190-1.670 ***.188-1.714 ***.180 파 트 타 임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남편의 직업형태.077 * 1.080.073 * -.107 ***.090. 1.075.898 1.094.072 * -.108 ***.094 1.074.898 1.098.078 * -.112 ***.069 1.081.894 1.072 취 부모와의 동거.169 1.185.172 1.188 업 시부모와의 동거.027 1.027.027 1.027 자 결혼원인 일중단.119 1.127 출산원인 일중단.414 ** 1.513 상수항 2.598 *** 3.148 *** 3.032 *** 2.633 *** -2Log Likehood 1948.113 2306.040 2320.732 2224.386 Model Chi-square 209.405 *** 243.848 *** 257.929 *** 369.524 *** * P<.05 ** P<.01 ***P<.001 412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전업주부와 파트타임 취업자를 구별하는데 유의한 변수는 연령, 학력, 6세 미만의 자녀유무, 성역할 의식, 남편의 수입 출산ㆍ육아를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 이었다. 파트타임 취업자는 전업주부에 비해 연령과 학력이 낮고 6세 미만의 자녀가 없으며 성역할 분업 의식은 약하며 남편의 수입은 적었다. 결혼을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은 파트타임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이 있을수록 파트타임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2003년 데이터의 분석결과와 비교 할 때 학력에 따른 효과가 발견되었고 남편의 직업형태와 부모와의 동거에 의한 영향력 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나. 취업자 내부의 취업형태 결정요인 다음으로 취업자 내부에서 상시 취업과 파트타임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NFRJ03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따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성역할 분업 의식, 시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 출산으로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이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취업자는 파트타임 취업자에 비해 성역할 분업의식이 약했 고 시부모와 동거 및 준동거의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을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은 파트타임 취업에 정적이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학력은 3단계 분석까지 유 의한 영향을 보였는데 상시 취업자가 파트타임 취업자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FRJ08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학력, 성역할 분업의식, 남편 의 직업형태, 결혼으로 인한 일 중단 경험, 출산으로 인한 일 중단 경험이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파트타임 취업자의 경우가 학력이 낮고 성역할 분업의식이 강하며 결혼이 나 출산으로 인해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시 취업자의 경우 남편역시 상시 취업자일 경향성이 파트타임 취업자 보다 높았고 자신의 부모와 동거 또는 준동거하는 경향성도 높았다. NFRJ03에서는 학력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데 반해 NFRJ08에서는 파트타임 취업자가 상시 취업자에 비해 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직업 형태 역시 NFRJ03에서 는 유의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은데 반해 NFRJ08에서는 남편이 상시 고용된 일반종업 413
원인 경우 부인 역시 상시 취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FRJ03에서는 시부모와 동거 또는 준동거 하는 경우 상시 취업에 도움이 되었고 NFRJ08에서는 부모 와 동거 또는 준동거 하는 경우 상시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 출산ㆍ육아를 원인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경우 파트타임 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표 8. 취업자 내부 취업형태 결정요인 (2003년도) 파트타임취업 =1 취업형태 결정요인(N=788) 상시취업 =0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연령 -.011.989 -.012.988 -.018.982 -.009.991 학력 -.233 *.792-288 *.750 -.287 *.750 -.214.807 6세미만자녀유무 -.152 1.164 -.103.902 -.114.892 -.070.932 성역할 의식 -.276 ***.759-280 ***.756 -.282 ***.755 -.283 ***.754 남편의 수입.055 1.056.054 1.055.051 1.053 남편의 직업형태 -.045.956 -.032.968 -.058.943 부모와의 동거 -.302.739 -.225.798 시부모와의 동거 -.457 *.633 -.486 *.615 출산원인 일중단 1.347 *** 3.847 상수항 3.878 *** 48.347 3.725 *** 41.457 4.156 *** 63.787 3.123 *** 22.709-2Log Likehood 921.150 918.466 911.052 851.053 Model Chi-square 79.848 *** 82.533 *** 89.946 *** 149.946 *** * P<.05 ***P<.001 표 9. 취업자 내부 취업형태 결정요인(2008년도) 파트타임취업=1 상시취업 =0 취업형태 결정요인(N=750)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연령.004 1.004 -.005.995 -.009.991 -.011.989 학력 -.253 ***.777 -.259 **.772 -.273 ***.761 -.177 *.838 6세미만자녀유무.080 1.083.033 1.034.073 1.076.084 1.088 성역할 의식 -.281 ***.755 -.277 ***.758 -.280 ***.756 -.247 ***.781 남편의 수입.035 1.035.037 1.038.024 1.025 남편의 직업형태 -.605 **.546 -.597 **.550 -.614 *.541 부모와의 동거 -.525 **.592 -.435 *.647 414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시부모와의 동거.127 1.135.061 1.063 결혼원인 일중단 1.106 *** 3.021 출산원인 일중단 1.269 *** 3.557 상수항 3.332 *** 27.981 3.929 *** 50.982 4.263 *** 71.019 3.161 23.599-2Log Likehood 859.165 851.458 843.924 757.670 Model Chi-square 93.131 *** 100.838 *** 108.372 *** 194.627 *** * P<.05 ** P<.01 ***P<.001 V. 논의 및 결론 파트타임 취업은 일본 기혼여성의 노동형태를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 나라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임금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노동시간의 조절이라 는 면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여부와 특히 상시취업 또는 파트타임 취업이라는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여성 자신의 개인적인 변수로 연령, 학력, 6세 미만 자녀유무, 성역할 의식을 독립변수에 포함시켰고 남편과 관련된 변수로는 남편의 수입과 직업형태를 포함시켰다. 또한 육아 및 가사 원조 자원으로 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 시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를, 경력관리와 관련된 변수로 결혼, 출산ㆍ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한 경험을 독립변수로 삼았다. 이 중 경력관 리와 관련된 변수는 일본 고용관행과 관련된 사회환경적 영향력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남편의 직업형태는 제도적인 영향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변수이다. 연구의 주요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력은 전업주부와 취업자 전체를 단순히 구분하는 데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 지 않았으나 전업주부, 상시 취업자, 파트타임 취업자의 세 집단을 구분하는 데는 다양 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2003년도 데이터에서는 상시 취업자와 전업주부의 구분에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상시 취업자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008년도에는 파트타임 취업자를 전업 주부와 상시 취업자와 구분하는데 유의하였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전업 주부나 상시 취업 보다는 파트타임 취업을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혼 유자녀 여성의 상시 취업을 결정하는데 학력이 유의한 영향이 있었던 久 保 (2001)의 415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지만 대졸이상의 학력이 정규 취업과 비정규 취업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던 藤 野 (2002)의 연구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한편 張 (2012)의 연구에서 는 대졸학력이 재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중졸학력은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취업의 형태는 구별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저학 력인 기혼여성들의 파트타임 유입이 과거에 비해 증가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6세 미만의 자녀 유무는 자녀의 연령과 기혼여성의 취업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들( 藤 野, 2002; 中 村, 2007)의 결과와 같이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전업주부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상시 취업과 파트타 임 취업을 구분하는 데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녀 연령이 어릴 때 취업 을 중단하고 이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이행되는 일본 기혼여성들의 취 업패턴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역할 분업 의식은 전업주부와 취업자 그리고 취업자 내부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전업주부는 취업자에 비해 성역할 분업의식이 강했 고 파트타임 취업자는 상시 취업자에 비해 성역할 분업의식이 강했는데 이 결과는 NFRJ03과 NFRJ08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육아 및 가사 원조 자원으로 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 시부모와의 동거 및 준동거 여부 의 영향력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부모와 시부모를 통한 원조자원이 있는 경우 취업 경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상시 취업자에게는 2003년 2008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파트타임 취업자의 경우 2003년도 자료에서는 전업주부와 구분되는 특징으 로 유의했으나 2008년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연도 모두 상시 취업자가 파트타임 취업자에 비해 시부모 또는 부모의 원조를 받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남편의 수입은 전업주부와 취업자를 구분하는데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남편의 소득 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줄어드는 현상은 1980년대의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들( 大 沢, 1993; 高 山 ㆍ 有 田, 1992)에서부터 1990년대의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들 ( 藤 野 2002; 西 村 2002)에 까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 와는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993년과 1996년 2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한 小 原 (2001)는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취업확률을 증명하기 위해 프로빗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3년 데이터에서는 10%의 유의성이 발견되었으나 1996년 데이터는 유의한 416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결과를 보이지 않아 남편의 소득과 부인의 취업의 상관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武 内 (2004)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장기소득과 단년도 소득이 부인의 취업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으나 부인의 취업지향성을 고려한 경우 단년도 소득은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4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한 張 (2012)의 연구에서도 부인의 취 업 지향성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남편의 단년도 소득은 부인의 취업에 영향력이 있었으 나 취업 지향성을 통제한 경우에는 유의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남편소득과 부인의 취업유무간의 유의성이 검증되어 더글라스=아리사와(Douglas= 有 沢 ) 의 법칙이 지지되었다. 더불어 武 内 (2004)과 張 (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부인의 취업지향성을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이와 유사한 성역할 분업의식을 고려되어 분석되었 다. 따라서 성역할 분업의식의 효과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남편의 소득은 부인의 취업을 결정하는 유효한 변수라고 설명할 수 있다. 武 内 (2004)과 張 (2012)의 연구와 다른 결과 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약 200여명의 여성을 다년간 추적한 데이터였던데 반해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패널 데이터가 아니라 는 점과 샘플 사이즈의 차이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Ⅱ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 기혼여성들의 경력단절은 경험은 여성 취업자의 높은 파트타임 비율을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임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되 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단 취업시장에서 멀어진 기혼여성들은 정규 상시고용 상태로 재취업하기 어려워 대부분 파트타임 취업으로 이행하게 된다는 것의 통계적 유 의성이 증명된 것이다. 이는 결혼이나 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이 풀타임 정규 직으로 재취직할 확률은 0%에 가까웠다는 연구결과( 大 井 ㆍ 松 浦, 2003)를 지지한 것이 기도 하다. 또한 정규 상시취업 상태인 기혼 여성들은 대체로 결혼이나 출산 시기에도 경력을 단절시키지 않았던 이들로 짐작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3년도나 2008년도 모두 전업주부와 취업자 전체를 구분하는 데는 일 중단 경험이 유의하지 않았 다. 이는 취업자 전체에 포함된 파트타임 취업자 역시 일 중단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 로 이해할 수 있으며 <표 2>와 <표 3>의 수치를 통해 확인된다. 2003년도 데이터는 출산ㆍ육아를 원인으로 한 일 중단만이 조사되었는데 상시취업자를 전업주부와 구분하 는데 유의한 부적영향을 나타내었고 파트타임 취업자를 구분하는 데는 정적영향을 보였 다. 2008년 데이터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은 전업주부 417
를 상시 취업자와 구별하는 데는 유의했으나 파트타임 취업자와 구분하는 데는 유의하 지 않았다. 즉 결혼 직후 경력 중단 양상은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취업자나 비슷한 수준 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출산을 원인으로 한 일 중단 경험이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와 비교해 파트타임 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 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혼을 원인으로 경력을 중단한 경우보다 출산 ㆍ육아를 원인으로 경력을 중단한 경우가 파트타임 취업으로 더 많이 이행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파트타임 취업자의 경우 결혼, 출산 등의 생애 과정마다 일 중단과 복귀를 반복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정 코호트 집단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통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혼여성의 전업 주부화나 파트타임 취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남편의 직업형태는 예상한 바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남편의 직업형태가 후생연금 가 입 자격이 있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시고용자일 경우 의도적으로 전업주부를 선택하거나 파트타임 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을 예견하였으나 분석결과는 이를 뒷받침하 지 못했다. 오히려 2003년도 데이터에서 남편의 상시고용은 취업자 전체에 정적인 영향 을 주었고 상시 취업자를 전업주부와 비교할 때 및 파트타임 취업자를 전업주부와 비교 할 때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2008년도에는 남편의 직업형태가 취업자 전체를 전업 주부와 구분하는 데 유의하지 않았으며 파트타임 취업자와 전업주부의 구분에도 유의하 지 않았다. 다만, 상시취업자를 전업주부 및 파트타임 취업자와 구분하는데 유의하였다. 남편의 상시고용 형태가 전업주부와 파트타임 노동을 유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유 의한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상시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만을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여성들이 안정된 고용형태를 지닌 비슷한 취업 유형의 남성들과 혼인하여 자신의 상시취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짐작되며 이는 2003년도 2008년 모두 동일한 양상이다. 한편 2003년도에는 파트타임 취업자와 전업주부를 구분하는데 남편의 직업형태가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으므로 적어도 전 업주부에서 파트타임 취업으로 이행할 시 남편의 직업이 고려요인이 되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08년도에는 영향력이 사라진 것을 볼 때 파트타임 취업 의 선택에 있어 남편의 직업형태가 더 이상 주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동시에 파트타임 취업자의 증가와 함께 5년 전에 비해 남편의 직업형태에 상관 없이 다양한 특성을 지닌 기혼여성들이 파트타임 취업 집단에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도 418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이해할 수 있다. 이 결과는 張 (2012)의 연구에서 연간 1000만엔 소득자의 효과를 검증 한 결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高 橋 (2010)가 배우자 공제제도 및 사회보장제도 가 기혼여성의 노동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한 연구와 일정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 고 할 수 있다. 高 橋 (2010)는 기혼여성을 소득별로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한 후 배우자 공제제도를 폐지할 경우와 사회보험료 부과 의무를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할 경우 각 집단별로 노동공급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추정하였는데 소득하위 집단에서는 오히 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상위집단에서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평균 적으로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다. 단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의 기술통계 결과를 볼 때 일단 파트타임 취업에 진입한 기혼여성들이 세제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임금 이나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취업 여부 또는 취업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인의 효과는 이러한 제도적인 영향보다는 경력단 절의 경험과 같은 사회 환경적 요인이나 남편의 소득이나 영유아 자녀의 유무, 육아원조 자원과 같은 개인적 변수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년도 간 차이를 다시 정리하면 2003년에 비해 2008년도에는 저학력 여성들이 파트 타임 노동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2003년도에는 파트타임 취업자가 전업주부에 비교해 부모의 원조를 받고 있었으나 2008년도에서 그렇지 않았다. 또한 2003년도에는 남편의 상시고용 여부가 파트타임 취업자를 전업주부와 구분하는데 기여하였으나 2008년도에 는 그렇지 않았다. 한편, 남편의 소득이나 성역할 의식, 영유아 자녀의 유무, 친족에 의한 육아원조 여부에 의해 기혼여성의 취업이 좌우되고 있는 것은 양년도 모두 동일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혼여성의 취업에 관해서는 상시취업이냐 파트타임 취업이냐의 취업형태 보다는 여성의 임금 수준이 주 논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학력, 남편의 소득에 따른 차이도 검증되어 왔다. 1990년대 연구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가에 부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 (서지원ㆍ이기영, 1997)와 유의한 영향이 없다는 연구(양승주, 1995)가 혼재되었으나 2000년 이후 연구(민현주, 2008)는 전업주부와 취업자의 구분에 학력의 영향력이 감소 되는 추세라고 분석하고 있다. 학력의 차이는 전업주부와 취업자를 구별하기 보다는 취업자 내부에서 유의한 영향력 을 발휘하게 되는데, 저학력 기혼여성은 낮은 임금수준의 일자리에 놓이게 되고(민현주, 419
2008) 비전문직에 종사했던 저학력 여성들이 재취업 시 월평균 임금 수준이 낮은 경향 을 보인다는 연구(민현주, 2011)가 그것이다. 또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여성의 경력단 절은 고학력여성이나 그렇지 않은 여성이나 마찬가지 이지만 4 50대의 노동시장 복귀는 저임금의 단순노동으로 진행되며(황수경, 2002), 저학력 여성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짧은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저학력자가 고학력자에 비해 근로시 간이 긴 양상을 보여준다(성혜영, 2010). 자녀연령이나 양육 조력자의 유무, 진보적인 여성관(양승주, 1995; 장지연ㆍ김지경, 2001; 서지원ㆍ이기영, 1997; 김지경, 2004)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연구가 동일하다. 더불어 타 가구원의 소득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이 있으며(양승주, 1995)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남편의 소득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조혜선, 2002). 한편, 장지연과 김지경(2001)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기혼여성 취업간의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저소득 직종으로 이행된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구 전체의 소득보다는 남편의 소득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타탕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원인에 의해 기혼 여성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변수의 설정과 분석에 있어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이 상시근로자인 경우 후생연금 가입대상 및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므로 남편의 상시근로 여부를 변수로 설정하였으나 좀 더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는 후생연금 가입자 여부를 변수로 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혜영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소비자 가족학 석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국민연금연구원에 서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여성노동과 일반 노년학이며 기혼여성의 취업 과 노년기 생활설계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hysung@nps.or.kr) 420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참고문헌 김지경(2004). 젊은 기혼여성의 출산 후 취업연속성 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2(3), pp.91-104. 민현주(2008). 여성취업의 두 갈래길: 상위와 하위수준 일자리 진입결정요인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8(2), pp.222-254. 민현주(2011). 여성의 경력단절 기간별 생애사건 효과분석. 한국인구학, 34(1), pp.53-72. 서지원ㆍ이기영(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후 취업지속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2), pp.99-110. 성혜영(2010). 연장근로에 따른 아동돌봄 형태와 일 가족 갈등: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pp.79-87. 양승주(1995).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행태분석. 한국인구학회지, 18(1), pp.63-87. 장지연, 김지경(2001). 양육형태와 비용이 기혼여성의 취업단절에 미치는 영향. 제3회 한국 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365-388. 조혜선(2002).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결정요인 : 가족과 노동의 접합, 한국사회학, 36(1), pp.145-169. 황수경(200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패턴과 여성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발표문, pp.25-53. OECD(2013). Employment Outlook. OECD(2005). Taxing Wages 2005. 小 原 美 紀 (2001). 専 業 主 婦 は 裕 福 な 家 庭 の 象 徴 か?- 妻 の 就 業 と 所 得 不 平 等 に 税 制 が 与 える 影 響. 日 本 労 働 研 究 雑 誌, 493, pp.15-29. 大 井 方 子 ㆍ 松 浦 克 己 (2003). 女 性 の 就 業 形 態 選 択 に 影 響 するものとしないもの- 転 職 ㆍ 退 職 理 由 と 夫 の 年 収 ㆍ 職 業 を 中 心 として-. 会 計 検 査 研 究, 27,pp.213-226. 大 石 亜 希 子 (2003). 有 配 偶 女 性 の 労 働 供 給 と 税 制 ㆍ 社 会 保 障 制 度. 季 刊 社 会 保 障 研 究, 39(3),pp.286-300. 大 沢 真 知 子 (1993). 経 済 変 化 と 女 性 労 働 - 日 米 の 比 較 研 究. 東 京 : 日 本 経 済 評 論 社. 鳫 咲 子 (2008). パートタイム 労 働 者 厚 生 年 金 - 被 用 者 年 金 一 元 化 法 案 におけるもう 一 つ の 問 題 点 -. 経 済 のプリズム, 56, pp.15-33. 金 谷 千 慧 子 (2011). 働 くこととジエンダ-. 東 京 : 明 石 書 店. 421
久 保 田 滋 (2001). 既 婚 女 性 のフルタイム 就 業 を 決 定 する 要 因 - 都 市 度 による 分 析 を 中 心 として-. 徳 島 大 学 社 会 科 学 研 究, 14,pp.55-68. 厚 生 労 働 省 (2008). パートタイム 労 働 者 総 合 の 実 態 調 査. 厚 生 労 働 省 (2013). 働 く 女 性 の 実 情. 仙 田 由 紀 子 (2002). 既 婚 女 性 の 就 業 継 続 と 育 児 資 源 の 関 係 - 職 種 と 出 生 コ-ホ-トを 手 が かりにして-. 人 口 問 題 研 究, 58(2), pp.2-21. 総 務 省 (2013). 労 働 力 調 査. 張 世 頴 (2012). 既 婚 女 性 の 労 働 供 給 と 夫 の 所 得. 季 刊 社 会 保 障 研 究, 47(4), pp.401-412. 武 内 真 美 子 (2004). 女 性 就 業 のパネル 分 析 - 配 偶 者 所 得 効 果 の 再 検 証. 日 本 労 働 研 究 雑 誌 527, pp.76-88. 竹 中 恵 美 子 (1995). 女 性 論 のフロンティア 平 等 から 衡 平 へ. 大 阪 : 創 元 社. 田 宮 遊 子 (2003). 公 的 年 金 制 度 の 変 遷 -ジェンダー 視 点 からの 再 考. 国 立 女 性 教 育 会 館 研 究 紀 要, 7, pp.57-68. 高 山 憲 之 ㆍ 有 田 富 美 子 (1992). 共 稼 ぎ 世 帯 の 家 計 実 態 と 妻 の 就 業 選 択. 日 本 経 済 研 究, 22,pp.19-45. 高 橋 新 吾 (2010). 配 偶 者 控 除 及 び 社 会 保 障 制 度 が 日 本 の 既 婚 女 性 に 及 ぼす 労 働 抑 制 効 果 の 測 定. 日 本 労 働 研 究 雑 誌, 30, pp.28-43. 高 橋 桂 子 (2007). 既 婚 女 性 の 就 業 選 択 と 性 別 役 割 意 識. 日 本 家 政 学 会 誌, 58(11), pp.709-718. 内 閣 府 (2010). 男 女 公 同 参 画 白 書. 中 村 三 緒 子 (2007). 誰 がパートタイマーになるのか?. 日 本 女 子 大 学 人 間 社 会 研 究 科 紀 要, 13, pp.79-89. 長 町 理 恵 子 (2002). 既 婚 女 性 の 就 業 選 択 における 妻 と 夫 の 意 識 の 影 響. 生 活 社 会 科 学 研 究, 9, pp.29-41. 西 村 智 (2002). 配 偶 者 間 格 差 が 高 学 歴 既 婚 女 性 の 就 業 行 動 に 与 える 影 響. 関 西 学 園 大 学 経 済 学 論 究, 56(3), pp.171-183. 日 本 年 金 機 構 (2014). 国 民 年 金 の 第 3 号 被 保 険 者 制 度 のご 説 明. 本 沢 巳 代 子 (2003). ジェンダーと 年 金. 季 刊 家 計 経 済 研 究, 60, pp.29-37. 藤 野 敦 子 (2002). 子 供 のいる 既 婚 女 性 の 就 業 選 択 - 夫 の 働 き 方, 性 別 役 割 意 識 が 及 ぼす 影 響. 季 刊 家 計 経 済 研 究, 56, pp.48-55. 422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Determinants of Married Women s Employment and Employment Status in Japan Sung, Heayoung (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married women s employment and employment status in Japan. The data came from NFRJ03 (National Family Research of Japan 2003) and NFRJ08 (National Family Research of Japan 2003) of the National Family Research Committee of the Japan Society of Family Sociology.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I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 (1) Age, having a child aged less than 6 years, gender role attitudes, husband s income and living with parents or parents in law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 (2) The factors influencing employment status (full-time or part-time) were education, gender role attitudes, husband s employment form, career interruption caused of marriage or childbirth ; (3) The women have a child aged less than 6 years, strong gender role attitude and higher incomes husbands tend to be housewives ; and (4) The women have lower education history, strong gender role attitude and career interruption experience tend to be part-time employer. Keywords: Married Women, Employment, Employment Status(full-time or part-time), Japan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