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과업의 목적 및 내용 2 2.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5 Ⅱ. 과업의 성과 1. 12년도 U-시범사업 지원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8 2.시범사업의 발전방안 및 13년도 추진계획 제시 19 3.13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업무

2012년도 U-시범도시사업 관리운영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 최종보고서 - 2013.7.24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과업의 목적 및 내용 2 2.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5 Ⅱ. 과업의 성과 1. 12년도 U-시범사업 지원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8 2.시범사업의 발전방안 및 13년도 추진계획 제시 19 3.13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업무 지원 23 4.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53 Ⅲ. 한계점 및 향후 발전방향 1.U-시범도시 지원사업의 한계점 56 2.U-시범도시 지원사업의 발전방향 59 Ⅳ. 사업비 정산 1.사업비 정산 63 [별첨 1]사업수행상황보고서 [별첨 2]현장점검표 [별첨 3] 11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납 현황 [별첨 4]U-시범도시사업 결과분석서 [별첨 5]용역계약 변경 승인 [별첨 6]2011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백서

제 1장 과업의 개요 - 1 -

1 과업의 목적 및 내용 가. 12년도 U-시범도시사업 관리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배경 성공적인 U-시범도시사업을 위해 시범도시의 선정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전문가 지원 등의 제반사항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 기존 U-시범도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제시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목표달성필요 나.사업목표 - 2 -

다.과업주요내용 1) 12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시범사업 세부계획 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 -지자체의 사업비,사업기간,사업주요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지원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월별 사업 추진 현황보고 사업비 집행의 관리 감독 -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사업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 관리,사업비 정산 및 잔액 처리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원회의 협의 자문 등에 따른 의견사항 취합 등 지원 - 3 -

2)시범사업 발전방안 마련 및 13년도 시범사업 추진계획 제시 시범사업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통해 선정 평가 및 관리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차년도( 13년) 추진계획(안)마련 3) 13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업무 등 지원 13년도 시범사업 선정 평가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과 선정 평가 업무 지원 -시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공모,평가체계 및 방법,일정 등 시범 사업 선정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 세부계획 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 -사업자 선정 및 운영,관리 등의 세부계획 수립 -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발주 및 실집행률 모니터링 4)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지자체 공무원에게 U-City의 중요성 인식과 주민들에게 시범 사업 필요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홍보방안 마련 -지자체별로 시범적으로 구축된 U-서비스 사례 및 장 단점,결과 보고서 등을 담은 백서 발간하여 타 지자체 활용 가능성 제고 - 4 -

2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가.추진 체계 구분 역 할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위원회,자문위원회 운영 총괄 -사업관리 및 평가 총괄 -예산 및 회계처리 총괄 전문기관 (협회)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의 지원 -주관기관 선정의 지원 -사업계획 및 사업수행관리계획의 검토 조정 -사업수행관리 -최종평가의 지원 -사업비 집행의 관리감독 -사업의 성과분석 - 5 -

구분 역 할 자문위원회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자문 -사업수행 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 -최종평가 및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자문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자문 주관기관 (지자체) -제안요청서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자의 과제수행관리 및 검사 -주관기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수행사 (사업자)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시스템 설치,운영자 교육,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등 - 6 -

제 2장 과업의 성과 - 7 -

1 12년도 시범사업 지원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가.시범사업 세부계획 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 1)계획 수립 지원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 결과 활용 12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 및 12년 사업계획 에 대한 자문회의 실시( 12.6.19) 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사업계획 보완 및 국비 예산 교부액을 확정함 *지자체별로 U-시범도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 -인천 송도(2억원),부산광역시(7억원),남양주시(10억원),전주시(7억원), 영주시(10억원),양산시(6억원)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 결과 공통 자문의견 1 도시계획과 지역특성,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조합한 서비스 도출 - 11년도 시범사업에 비해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이라는 지역특색을 고려한 U-서비스가 다수 도출됨 2 U-CityWorldForum 에 적극 참여 필요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UWF에 적극 참여하여 각 시범도시의 정보 공유 및 수출 가능한 모델의 개발 기회로 활용 3 시범도시에 U-EcoCityR&D 기술 및 서비스 반영 및 확산 -U-EcoCityR&D 연구 결과물을 U-시범도시에 적극 적용하고,시범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서비스 모델이 他 지자체에 확산되도록 서비스 - 8 -

에 대한 세부검토 필요 *U-EcoCity연구단은 R&D 기술/서비스 관련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하여, U-시범도시가 제2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필요 4 실현가능한 U-Service를 위주로 선택과 집중 필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업비에 비해 추진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과다 하여,지역적 수요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필요 -제시한 서비스 모델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자체에서 실현가능한 서비스를 선별,예산의 집중 투자 필요 5 사업계획서에 12년 U-시범도시 예산 지원조건을 명시하거나,별도 문서(한글)로 제출(해당 페이지 명시한 조견표 포함) -U-시범도시 사업예산에 지방비 50% 매칭 확보여부 -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및 추진계획 제출 -U-City월드포럼 참여 예산 반영 -U-Eco City R&D에서 도출되는 기술,서비스,기법(녹색기술 등)의 적용에 소요되는 예산 반영 등 지자체별 자문의견 1 남양주시 ㅇ 작은거리 큰가게 프로젝트 LocalBusinessModel로 육성 필요 -U-Commerce관점에서 지역과 상인,농민의 연계 -지속운영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기업 구성 검토 ㅇ 서비스의 전시적 부분 보다 표준모델 개발에 예산 집중 필요 *U-EcoCity통합플랫폼 적용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U-EcoCity연구단에 FeedBack제시 필요 - 9 -

2 인천 송도 ㅇ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부각 및 旣 투자된 인프라 활용방안 검토 필요 ㅇ 기존 서비스의 차별화 강화 필요 -민관협력법인과의 연계,수익형 서비스 방향 구체화 -기존 구축된 기술 및 서비스의 활용 및 통합을 통한 고도화 모색 3 전주시 ㅇ U-서비스에 대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ㅇ LED 보안등(가로등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솔루션의 방법이 적절하지 않음 -보안등 설치 자체보다 조명시설에 대한 원격 관제가 핵심 ㅇ 연탄가스,화재감지서비스 재검토 필요 -지역특성에 부합하나 시범서비스의 가치 * 는 의문 *연탄가스 누수 및 화재 감지보다 이를 방지하는 방향의 서비스가 더 필요함 4 영주시 ㅇ 서비스 구현방법 및 범위를 명확화하여 서비스의 패키지화 검토 필요 ㅇ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체계 구축 필요 -도시디자인과와 정보통신부서의 연계 소통 체계 구축 -전문가 추진체계 구축 ㅇ 근대건축 이미지와 조화되는 U-Service전달체계 구현 필요 ㅇ 상권 활성화 연계 및 확장성에 대한 고려 필요 -U-Commerce에 대한 접근 필요 - 10 -

5 양산시 ㅇ U-미디어 파크 서비스 중 자전거 서비스 고도화 검토 필요 - 타 사례(여수시/창원시 자전거 대여서비스 등)를 분석하여 타 지자체에 확산 보급 가능하도록 범용적인 서비스 표준 제시 필요 -녹색교통과 연계하여 민간위탁 운영방안 검토 ㅇ 각 서비스에 대한 자족적 운영모델 고려 필요 6 부산광역시 ㅇ U-에듀피아 서비스 유지관리방안 검토 필요 -지속적인 콘텐츠 제공 방안(민관협력모델 개발 등)검토 필요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주민 참여 필요 ㅇ 통합복지전달서비스의 경우 유관사업 분석 및 차별화 전략 필요 ㅇ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마을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주민참여 도시재생 지도 서비스 는 주민 참여 및 소통의 측면에서 시범사업으로 적절함 ㅇ 사업 예산 재검토 필요 -개발용역비 중 인건비 과다(총예산 14억,인건비 7억2600만원) 2)월별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모니터링 목적 U-시범도시 는 U-City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기술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핵심기술의 적용 및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함 - 11 -

U-시범도시 사업 모니터링은 12년도 6개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 시행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 모니터링 개요 모니터링 기준일 -2012년 12월을 시작으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전문기관에서 취합 모니터링 방법 -매월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주관기관에서 (별지 제3호 서식)사업수행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월 1회 서면보고함으로써 현장 점검을 대체하며,필요 시 실사단 현지실사를 통해 점검 -U-시범도시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전문기관은 시범사업 종료 3개월 이전부터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모니터링 주요내용 -U-시범도시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업관리, 사업성과 측면에서 점검 모니터링 실사단 구성 -국토교통부,전문기관,자문단으로 구성 모니터링 항목 및 내용 사업관리 측면에서 추진현황,사업비 집행 및 관리 현황, 사업 변경관리 현황 3개 항목으로 점검 사업성과 측면에서는 U-City 서비스 개발, U-Eco City R&D 성과물 적용,U-City 운영비 조달방안 마련,홍보 및 타 지자체 확산 보급 4개 항목으로 점검 - 12 -

<표 1> U-시범도시 모니터링 항목 및 지표 모니터링 항목 모니터링 지표 점검시기 사업계획 일정 추진 여부(사업진척률) 매월 추진현황 사업계획 내용 부합 여부 사업추진 부진 사유 및 만회대책 매월 매월 사업 관리 사업비 집행 및 관리현황 사업예산 확보 여부 및 확보대책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집행률) 사업비 집행 부진 사유 및 대책 매월 매월 매월 사업계획 변경관리 현황 사업내용 변경의 적절성 사업비 변경의 적절성 매월 매월 U-City서비스 개발 U-City서비스의 적절성 및 효과성 U-City구축 및 이용자 만족도 매월 발생시 U-EcoCityR&D녹색기술/기법 외 요소 기술/ 서비스/기법 등 적용의 적절성 및 추진실적 매월 U-EcoCity R&D 성과물 적용 U-EcoCityR&D 수익모델 적용의 적절성 및 추진실적 매월 사업 성과 U-City운영비 조달방안 마련 U-EcoCityR&D 녹색기술/기법 등 적용의 적절성과 추진실적 U-City운영비 조달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 U-City운영비 조달방안의 창의성 및 효과성 U-City를 통한 운영비 절감모델 개발의 적절성 및 추진실적 매월 매월 매월 매월 홍보 및 타 지자체 확산 보급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의 적절성 및 추진실적 타 지자체 확산 보급을 위한 홍보의 적절성 및 추진실적 매월 매월 - 13 -

1.사업관리 (1)추진현황 1 사업계획 일정 추진 -사업계획서의 당초 계획 대비 전체 사업 진척률(%)에 대한 점검 2 사업계획 내용 부합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점검 -U-City 계획 수립 여부 및 수립 프로세스의 적절성 등 사업계획서 추진내용과의 부합성 3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사업추진 시 부진 사유 및 만회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2)사업비 집행 및 관리 현황 1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합산한 전체사업비의 집행률(%)과 사업비 집행이 사업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점검 - 12년도 사업은 정률제로 국고보조금 집행(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 집행) 2 사업비 집행 부진 사유 및 대책 -사업비 집행 부진 사유 및 만회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였는지 점검 3 국고보조금 계좌관리 여부 -국고보조금은 계좌관리하고 사업완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완료 후 국토교통부로 반납 - 14 -

(3)사업계획 변경관리 현황 1 사업내용 변경의 적절성 -확장가능성 등 외부적 변화에 따라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내용 변경의 적절성 점검 2 사업비 변경의 적절성 -사업계획서 작성시 제안된 예산항목이 과대,과소 책정되어 예산이 변경되지 않았는지와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변경의 적절성 점검 2.사업성과 (1)U-City서비스 개발 1 U-City서비스의 적절성 및 효과성 -본 사업을 통하여 도출된 U-City서비스의 적절성 및 해당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당 지자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및 효과가 있는지 점검 2 U-City서비스 구축 및 이용자 만족도 - U-시범도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전년도 기 구축된 U-City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와 확대 및 신규 U-City 서비스 구축은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구축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점검 -U-시범도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는 신규 U-City 서비스 구축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와 구축 후 이용자 만족도 결과를 종합하여 점검 (2)U-EcoCityR&D 성과물 적용 - 15 -

1 U-EcoCityR&D 녹색기술/기법 외 요소기술/서비스/기법 적용 -U-Eco City R&D 성과물 중 녹색기술/기법외의 요소기술/서비스/ 기법을 실제 사업에 적용한 경우 적절성과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점검 *실제 사업에 적용한 경우는 추진실적(공문,회의자료)을 제출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계획 및 협의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2 U-EcoCityR&D 수익모델 적용 -U-EcoCityR&D에서 도출된 수익모델을 실제 사업에 적용한 내용의 적절성과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점검 *실제 사업에 적용한 경우는 추진실적(공문,회의자료)을 제출 3 U-EcoCityR&D 녹색기술/기법 적용 -U-EcoCityR&D 성과물 중 녹색기술/기법 등을 실제 사업에 적용한 경우 적절성과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점검 *실제 사업에 적용한 경우는 추진실적(공문,회의자료)을 제출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계획 및 협의자료를 바탕으로 점검 (3)U-City운영비 조달 방안 마련 1 U-City운영비 조달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지자체별 U-City구축 후 운영비에 대한 조달방안 여부 및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지를 점검 2 U-City운영비 조달방안의 창의성 및 효과성 -지자체별 U-City 구축 후 운영비에 대한 조달방안이 창의적인지 운영비 조달에 얼마나 효과가 큰지 점검 3 U-City를 통한 운영비 절감모델 개발의 적절성 및 추진실적 -지자체별로 U-City를 통한 절감모델 개발 내용의 적절성 및 추진실적 *추진실적(공문,회의자료)을 제출 - 16 -

(4)홍보 및 타 지자체 확산 보급 1 시민공감형 홍보 - U-시범도시 사업 및 서비스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의 적절성 및 추진실적으로 점검 2 타 지자체 확산 보급을 위한 홍보 - U-시범도시 사업을 통한 타 지자체로의 확산,홍보의 적절성 및 추진실적을 점검 월별 사업 추진 현황 보고 월간모니터링(서면)결과보고 : 12.10월 13.7월(10개월) -지자체의 사업계약(착수)이 1월말부터 시작되어 사업발주 준비기간 에는 사업발주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약식 보고함 - 12.10월 12.11월 :약식 보고 - 12.12월 12.06월 :사업수행상황보고서 제출 * 12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사업수행상황보고서는 [별첨 1]참조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 : 12.12월, 13.6월(총 2회) - 12년도 U-시범도시 관리 운영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계약 이후 전문기관으로서 각 지자체의 사업발주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의 조기착수 및 실집행률 제고를 요청하기 위하여 현장모니터링을 수행함 -또한,사업 착수 이후 본격적인 구축 단계에 들어선 시점에 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모니터링을 수행함 * 12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현장점검표는 [별첨 2]참조 - 17 -

<표 2> 12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기간 12년도 사업구분 사업공고 기간 사업기간 ( 13.6.30기준) U-도시계획 12.12.10 12.12.21 13.01.23 13.07.22 1.전주시 구축 12.12.13 12.12.24 13.01.25 13.09.27 감리 13.01.21 13.02.01 13.02.08 13.09.27 2.IFEZ 구축 1차 13.02.28 13.03.14 2차 13.03.18 13.03.28 13.04.11 13.10.10 감리 13.05.20 13.12.15 3.양산시 구축 1차 12.12.01 12.12.25 2차 13.02.07 13.02.12 13.02.18 13.07.18 4.부산시 구축 12.12.21 13.01.31 13.04.03 13.08.31 감리 13.01.21 13.02.01 13.04.03 13.09.16 5.남양주시 구축 12.12.20 13.01.15 13.02.05 13.09.03 6.영주시 U-도시계획 13.03.05 13.03.26 13.04.23 13.10.22 구축 13.05.31 13.07.22 13.08 14.07-18 -

나.사업비 집행의 관리 감독 1)사업비 집행 계획 및 실적 관리 사업비의 집행 계획 및 실적은 월간 모니터링(서면보고)의 사업관리 부문에서 사업비 집행 및 관리 현황을 통해 관리함 2012년 시범도시사업 국고보조금 실집행률 제고 요청(도시 재생과-153호)에 의하여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의 70% 이상의 집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실집행 현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함( 13.1월 4주 ~ 13.5월 4주,총 13회) -그 결과,7개의 지자체에서 계약된 사업에 대하여 선금 또는 기성금 으로 30% 이상,70% 이하의 집행 실적을 보임 -영주시는 구축사업의 발주가 지연되어 13.7.22(월)공고 마감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이후 선금 50% 지급 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96조에 의거 선금은 최대 70%까지 지급 가능 <표 3> 12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지자체별 실집행내역 ( 13.7.19기준) 12년도 사업구분 집행 일자 집행 내역* 실집행액 총 실집행액 /국비지원액 비고 U-도시계획 13.2.22 선금 30% 29,235,000 1.전주시 구축 13.2.6 선금 30% 354,228,100 13.5.31 기성금 30% 318,432,100 /700,000,000 감리 13.4.19 선금 30% 6,561,000 2.IFEZ 구축 13.4.30 선금 30% 105,000,000 105,000,000 감리 - - - /200,000,000 3.양산시 구축 13.3.27 선금 70% 399,000,000 399,000,000 /600,000,000 4.부산시 구축 13.7.4 기성금 42% 79,331,000 91,331,000 감리 13.5.10 선금 50% 12,000,000 /700,000,000 5.남양주시 구축 13.2.12 659,700,000 선금 50% 659,700,000 차수 계약 13.4.19 /1,000,000,000 6.영주시 U-도시계획 13.4.25 선금 50% 137,500,000 170,129,844 연 구 용 역 구축 - - 32,629,844 /1,000,000,000 및 공사비 집행내역은 총 사업비(국비,시비 모두 포함)를 의미함 - 19 -

2)사업비 정산 및 잔액 처리 주관기관은 당해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사용 잔액,당해 사업 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정산결과 부당 집행분이 있을 경 우에는 국고보조금반납계획에 따라 국고지원비 몫에 해당하 는 금액을 국고에 반납 다년도에 걸쳐 수행하는 시범사업의 경우,전년도의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다만,이월된 금액은 차년도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경우로 제한 사업이 종료된 11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별 국고보조금 및 이자 반납 현황을 국토부에 보고 * 11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현황은 [별첨 3]참조 - 20 -

<표 4> 11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 현황 ( 13.5.23기준) (단위:원) 순 지자체 총사업비 실집행액 잔액 이자 반납액 반납일 비고 1 은평구 780,000,000 739,411,415 40,588,585 5,164,936 45,753,521 반납 예정 1회 추경 일자미정 (8월예정), 반납예정 2 IFEZ 1,020,000,000 757,930,000262,070,000 22,773,966284,843,966 2013. 1회 추경 편성완료, 06. 반납예정 3 안산시 1,500,000,000 1320,170,545179,829,455 15,681,307195,512,762 2013. 1회 추경 편성완료, 05.31 반납예정 4 나주시 1,000,000,000 929,150,665 70,849,335 8,414,730 79,264,065 2013. 1회 추경 편성완료, 05.31 반납예정 5 남양주 200,000,000 185,416,935 14,583,065 1,047,213 15,630,278 2012. 12.31 완료 6 부산시 200,000,000 179,054,700 20,945,300 1,507,626 22,452,926 2013. 1회 추경 신청완료, 07.30 반납예정 7 여수시 200,000,000 198,829,028 1,170,972 930,560 2,101,532 2012. 12.31 완료 합계 4,900,000,0004,309,963,288590,036,712 - 실제 예산 반납일자에 따라 이자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21 -

다.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전문기관의 유비쿼터스도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공무원 중에서 위촉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실시 자문위원회는 U-시범도시 지원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U-시범도시 선정,사업계획 확정,사업수행관리,최종 평가 등 U시범도시 지원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 2)자문위원회의 역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주관기관의 선정 -신규시범사업에 응모하려는 기관이 제출한 응모신청서를 검토한 후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한 평가를 거쳐 주관기관을 선정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발표평가를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점검하여 평가 13년도 U-시범도시의 선정평가는 서면평가(발표평가를 포함) 점수를 100% 반영하여 절대평가 함 서면평가 점수는 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 중 최고점과 최하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을 최종 점수로 함 서면평가 결과 남양주,은평구,화성시,부천시,부산시,삼척시, 양산시 총 7군데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으나,부산시 재정 확보 문제로 인하여 차 순위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지원하기로 협의 - 22 -

사업수행관리 및 최종평가 -사업추진현황,사업비 집행 및 관리현황,사업 변경의 적절성에 대한 수행관리 - U-City의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해결하여,U-City가 양적확장에서 질적 확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시범도시의 준공시점에 맞추어 최종평가 실시 - 12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의 최종평가는 지자체의 사업완료 일정에 따라 13년 12월에 예정하고 있어 용역 수행 기간 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못함 3)자문위원회의 선정평가 의견 및 보완사항 사업계획의 심의 및 주관기관의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는 13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의 선정평가 및 착수보고회 등 총 2회 개최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은 제2장 과업의 성과 중 <3.13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업무 지원>에 명시하였음 - 23 -

자문위원 인력풀 세부기술 전문가 소속기관 U-City관련 참여현황 비고 U-City 활성화 및 법제도 U-City 서비스 U-City 인프라 U-City기술 U-City 경제적 효과 U-City 플랫폼 김정욱 상명대학교 U-City표준화 김영준 LH U-EcoCity연구단 이상호 한밭대학교 U-City미래비전과 중장기전략 조원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U-City인증 이재근 한국정보화진흥원 U-City서비스모델 유승현 (주)앨릭슨 U-City응용서비스 모델 정우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U-City유망서비스 우선순위 백송훈 KT 지자체 U-City인프라 구축방안 이지완 한국IBM 지역 U-City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방안 이경호 ETRI 공공네트워크 인프라 표준 편무욱 건국대학교 U-City공간인프라 은성배 한남대학교 USN 체계 개발 및 기술 보유 깁형복 LH U-City관련 기술 김대영 한국정보 통신대학교 USN용 OS 및 플랫폼 개발 조성호 한양대학교 RFID 및 USN 체계 개발 곽효경 카이스트 U-Space구축기술 김방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의준 정창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U-City구축에 따른 생산 파급효과 U-City구축에 따른 생산 파급효과 U-City구축에 따른 생산 파급효과 이정우 연세대학교 U-EcoCity통합플랫폼 개발 이성길 CAS U-EcoCity통합플랫폼 PMO 송지성 LGCNS U-EcoCity통합플랫폼 개발 기타 양승호 정보보호기술 U-City보안 - 24 -

2 시범사업의 발전방안 및 13년도 추진계획 제시 가.U-시범도시사업 개선방안 1)타부처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문제점 : 행안부 U-서비스 확산사업, 미래부 상황인지형 CCTV 시스템 연구사업 등 타부처 주관의 지자체의 정보화 지원사업과 업무중복 및 U-City차별화 미흡 개선방안 -신규 U-City 서비스 구축사업 이외에도 통합운영센터를 통한 기존 U-서비스 연계사업인 경우,국가표준 통합플랫폼을 적용함으로써 서비스를 융 복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국토부 지능형 통합관제 서비스의 경우,U-EcoCity R&D 결과물로 서 U-시범도시를 대상으로 site에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제품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시스템의 상용화를 목표로 함 2)사업의 조기 공모 추진 문제점 :U-시범도시 지원사업은 매칭펀드 조성이 필수로서, 지자체는 차년도 사업을 당해 7~8월에 기획하여 9월~10월초에 의회 심사 및 본예산에 반영하는 반면,국토부 차년도 지원 예산은 당해 12월 국회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09년도 U-시범 도시 지원사업 이래로 지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시기적인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개선방안 :국토부에서 13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을 조기 공고,평가 및 가결하여 지자체의 차년도 본예산에 U-시범 도시사업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 - 25 -

3)공모방식의 내실화 문제점 :정부에서 추진하는 U-시범도시사업 공모기관이 지자체 이므로 U-시범도시에 제안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도시운영과 관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중심이며, 각 지자체에서 원하는 R&D 성과물을 선택 적용함에 따라 핵심성과물의 보급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함 개선방안 :2013년도 신규로 발주되는 U-시범도시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보급 확산할 R&D성과물을 사전에 지정함에 따라 통합플랫폼 등 R&D 핵심성과물의 확산 및 표준모델 창출을 유도 4)성과의 홍보 문제점 :U-시범도시 사업 취지가 타 지자체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성공모델 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 가 부족 개선방안 : U-시범도시 백서제작 및 배포, U-City World Forum과 연계한 홍보(시범도시 세션 등),유비쿼터스저널 등을 통한 U-시범도시 홍보,지자체 간담회 등 - 26 -

나. 13년도 추진계획(안)마련 1)기본 방향 (조속한 사업추진)시범사업 공모 선정 시기 단축( 13.4예정 12.12월) -지자체 Matching예산 조기 확보 및 집행 (공모방식 내실화)지자체 선 공모 후 U-서비스와 대상지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U-서비스를 우선 선정 후 대상 지자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 - U-Eco City R&D에서 개발된 서비스의 시범적용을 통해 U-City 확산 가능성 검토 가능 2)세부 추진계획 (대상서비스)기존 시범사업에서 적용되지 않은 U-서비스 중 시민체감도와 사업효과가 높은 U-서비스와 U-Eco City R&D 선정 대상 U-서비스 시범적용 사유 U-EcoCity통합플랫폼 비즈니스서비스 플랫폼 (BSP)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지능형 CCTV 통합관제 DigitalArtifact서비스 - 핵심 R&D사업으로 기존도시의 개별 센터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과 서비스 개선효과 고려 -공공서비스를 활용한 U-서비스 수익창출모델을 제공하고 사업 기본관리 기능 제공 - 노후된 교량유지관리와 건물안전관리에 적용 하여 도시민의 시설물 안전에 기여 - 침입자의 행동패턴 분석 및 안면인식 등 이동 경로를 3D기방의 영상표출로 관제사의 감시용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체감형 기술적용 - 27 -

(선정방법)공모절차를 통해 응모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도시를 선정 지원 *선정위원회 구성 : U-City및 도시계획,IT 전문가 지원대상 선정 기준 1 지방비 50% 매칭,예산확보계획 및 실집행제고 방안 마련 여부 2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예정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보유/예정 여부 3 도시재생과 U-서비스 연계 지자체 우선 4 U-서비스 관련 필수 인프라 보유 등 최단기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지차체 우선 5 정부시책 참여 우수 기관 인센티브 제공 3)향후 일정 추진내용 일 정 담 당 사업공고 및 접수 12.11.26~12.14 국토부,전문기관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 12.11.30 국토부,전문기관 시범사업 제안평가 및 선정 12.12.17~28 국토부(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서 보완 및 예산지원 13.1월~3월 국토부,지자체 중간 모니터링 13.6월 국토부,전문기관 U-시범사업 성과홍보 13.10월 국토부,지자체,전문기관 사업준공 13.11~12월 국토부,지자체 최종 시범도시 평가 14.1월 국토부(평가위원회 구성) - 28 -

3 13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 및 평가업무 지원 가. 13년도 시범사업 선정 평가 업무 지원 1)U-시범도시 선정 프로세스 U-시범도시 대상 지원대상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예정인 지자체로,향후 센터의 지속적 관리 운영이 가능한 지자체 지원대상 선정 기준 1 지방비 50% 매칭,예산확보계획 및 실집행제고 방안 마련 여부 2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예정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보유/예정 여부 3 도시재생과 U-서비스 연계 지자체 우선 4 U-서비스 관련 필수 인프라 보유 등 최단기간 내 성과 도출 가능 지차체 우선 5 정부시책 참여 우수 기관 인센티브 제공 지원대상 선정 :공모절차를 통해 응모한 지자체에 대해 선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City 성공모델 도출에 가장 적합한 도시를 선정 지원 U-시범도시 선정과정 및 응모결과 U-시범도시 선정과정 - 29 -

공고 접수 및 설명회 (11.27) (11.28 12.14, 설명회11.30) 선정평가 최종확정 예산지원 (서면,12.27) ( 12.12.31) (1월 3월 말) 선정방법 최종 대상지는 서면심사(발표평가 포함)점수를 100% 반영하여 선정 서면평가 점수는 심사위원별로 평가한 점수 중 최상 및 최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동점의 경우 U-시범도시 평가방법 *평점 산출결과 소숫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동점의 경우 정부시책,U-시범도시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순위 조정 서면평가(발표평가 포함):100% -평가일에 선정평가위원들은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와 발표내용을 평가하여 2013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 - 30 -

2)사업설명회 회의 개요 일 장 시 :2012.11.30(금),15시 ~ 17시 소 :정부과천청사 국토교통부 지하(3-4동)대회의실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사)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참석대상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또는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단위 회의 내용 주요 안건 - 13년도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안내 -U-EcoCityR&D 성과물 소개 -U-City추진현황 조사를 위한 설문지 안내 회의 주요내용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시범도시 공모를 통해 서면평가 및 현지심사를 거쳐 시범도시 지정대상을 확정하는 절차에 지장이 없도록 PT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함 사업 예산은 10억 내외로 책정하고,단일 서비스가 아닌 다중 서비스를 계획하도록 함(추후 예산 확정(변경)시,사업범위 조절이 용이하도록 소요예산을 계획할 것) U-Eco City 통합플랫폼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듈만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을 제시할 것(표에 제시된 예상 사업비는 최고가를 적용한 금액임을 감안하여,세부 금액은 LH U-EcoCity연구단 담당자에게 문의) U-시범도시 사업 공모 및 선정평가 계획 에 제시된 U-서비스 - 31 -

이외의 UEc o Ci t y R&D의 성과물 적용도 가능하나,방범 CCTV 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은 평가 저하 예정 주요 평가 요소 :신규서비스 여부,UEc o Ci t y R&D 적용,유비 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모델 도출( 유비쿼터 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 9 조의2 )등 -지자체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1 2. 1 1. 2 7~ 1 2. 1 4 ) 은 변경하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1 2. 1 2. 2 4 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가능 U시범사업 추진 공문 시행일자( 1 2.1 1.2 6 )및 U시범도시 사업 설명회( 1 2.1 1.3 0 )일정을 고려하면 2 주 이내에 지자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여야 하는 일정으로 지자체에서 접수 기한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지자체 추경예산 최초( 3 월)일정을 감안하 여 기한을 조정하기로 협의함 기타 사항 -시범사업 대상 U서비스 관련 문의 또는 자료 요청 LH( UEc oci t y연구단)한성수 과장,허용욱 연구원 -1 3 년도 U시범도시 선정 대상 지자체에서는 수행업체에 계약금의 7 0 %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함( 추후 공문 발송) 2 0 1 3 년도 U-시범도시 설명회 사진 - 32 -

3)U-시범도시 선정평가 평가 개요 일시 :2012년 12월 27일(목),11:00~ 18:00 장소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 657호 평가 일정표 시간 일정 비고 11:00 12:00 U-시범도시 평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질의응답 12:00 13:00 점심식사 13:00 13:30 평가 준비 평가위원 참석 (지자체 제외) 13:30-13:45 인사말,최종평가 방식 설명 국토교통부 13:45-14:00 광주시 발표 및 질의 14:00-14:15 IFEZ발표 및 질의 14:15-14:30 부천시 발표 및 질의 14:30-14:45 화성시 발표 및 질의 14:45-15:00 부산시 발표 및 질의 15:00-15:15 Break 15:15-15:30 남양주시 발표 및 질의 15:30-15:45 삼척시 발표 및 질의 15:45-16:00 수원시 발표 및 질의 16:00-16:15 은평구 발표 및 질의 16:15-16:30 강서구 발표 및 질의 16:30-16:45 양산시 발표 및 질의 16:45-17:00 휴식 및 평가 지자체 퇴장 17:00-18:00 평가결과 취합 및 종료 - 33 -

평가위원회 구성(총 7명) 전 공 성 명 소 속 비 고 정부(1) 남승헌 사무관 국토교통부 정부 도시계획(1) 신동빈 교수 안양대학교 학계 IT(2) 백송훈 부장 KT 업계 송지성 총괄 LG CNS 업계 도시정보공학(1) 홍상기 교수 안양대학교 학계 협회(1) 조원진 국장 KAIT(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 협회 공사(1) 위성복 부장 LH 도시시설처 공사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위원은 사업계획서 내용 및 사업내용 발표에 따라 지자체 별로 절대평가 7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 중에서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평균을 최종 점수로 함 - 34 -

평가항목별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1.사업 수행능력 및 적정성 30 평 가 1 등급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평가점수 -추진전략 및 방향 10 10 8 6 4 2 -사업비 운영 및 예산조달계획 10 10 8 6 4 2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적합성 5 5 4 3 2 1 -유사사업 수행실적 5 5 4 3 2 1 2.사업계획의 타당성 실용성 60 -서비스 운영 시나리오 20 20 16 12 8 4 -서비스 수혜대상 및 편익 10 10 8 6 4 2 -도시통합운영센터 보유 연계 계획 U-City통합운영센터 구축(예정)여부 통합대상 시설 조직 서비스 선정 통합방법 및 통합 후 운영계획 적용기술 및 기술적 타당성 -센터 운영의 연속성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을 위한 조직 예산 관리 시스템 확립 등 20 20 16 12 8 4 10 10 8 6 4 2 3.기타 10 -U-City계획 연계 5 5 4 3 2 1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5 5 4 3 2 1 소 계 100 가점 사항 (총점의 5% 이내) -정부시책 참여 우수기관 인센티브 도시대상 수상 지자체(1.5점) 물가안정 기여 지자체(1.5점)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지자체(2점) 총 계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를 말함 (지자체장이 구성 운영) - 35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사업수행능력 및 적정성(30점) 1 추진전략 및 방향(5점) -기관별 제안사항이 U-시범도시 사업 목적과 부합여부 평가 - U-시범도시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서 목적 및 목표와 부합여부 -사업의 비전 및 목표의 명확성 (사업의 개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 사업의 목적과 목표, 사업의 기대효과 참조) 2 사업비 운영 및 예산조달계획(5점)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비 운영 및 예산조달 계획의 적정성 평가 -소요예산에 대한 사용계획의 적정성 평가 -필요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 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 (예산계획 소요예산 내역, 지방비 확보 참조) 3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적합성(5점)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및 모니터링,유지관리 방법 및 추진 방안의 적합성 평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및 모니터링,유지관리 방법의 적정성 평가 -사업소요기간 및 일정을 고려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평가 (사업의 내용 사업소요기간, 사업완공 후 지속적 유지관리 및 확대 계획 참조) - 36 -

4 유사사업수행실적(5점) -수행경험 실적의 유사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유사사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 평가 -U-City관련 유사 사업수행실적 및 추진계획 평가 (사업추진여건 U-도시통합운영센터 외 U-City 인프라 보유 및 예산 확보 현황 참조) 5 주민참여(5점) -시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평가 -관련규정에 따른 지자체장이 구성ㆍ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또는 계획 여부 -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또는 계획 평가 6 지자체의 사업실행의지(5점) -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의지 -시범도시 사업의 이해,관심 등 종합적 시범도시 사업수행의지 평가 2.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운영성(60점) 1 서비스 운영 시나리오(20점) -사업구역의 특성 및 센터와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기획 개발 계획의 적정성 평가 - 37 -

-관할지역 서비스 수요 및 가용자원 현황 평가 -서비스 운영시나리오의 적정성 평가 (사업의 개요 사업의 기대효과,사업의 내용 중점 서비스 추진분야, 중점서비스 서술, 사업추진여건 국제행사 등 상승효과 기대가 가능한 지역사업 현황, U-도시통합운영센터 외 U-City인프라 보유 및 예산 확보 현황 참조) 2 서비스 수혜대상 및 편익(10점)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 및 규모와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 -해당 시범사업의 확산 가능성 평가 (사업의 내용 중점 서비스 추진분야 참조) 3 도시통합운영센터 보유 연계 계획(20점) -도시통합운영센터 보유 여부 또는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계획의 적정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평가 -U-City통합운영센터 구축(예정)여부 -통합대상 시설 조직 서비스의 적정성 평가 -통합방법 및 통합 후 운영계획의 적정성 평가 -적용기술 및 기술적 타당성 평가 (사업추진여건 도시통합운영센터 참조) - 38 -

4 센터 운영의 연속성(10점) -지속가능한 U-City 추진을 위한 U-City 운영조직 등 운영 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을 위한 조직 예산 관리 시스템 확립 여부 (사업의 내용 사업완공 후 지속적 유지관리 및 확대계획,사업추진 여건 도시통합운영센터 참조) 3.기타사항(10점) 1 U-City계획 연계(5점) -해당 지자체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의 정합성 평가 -지자체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내용과의 정합성 여부 평가 (사업의 내용 중점 서비스 추진분야, 중점 서비스 서술, 사업소요 기간 참조) 2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5점) -기존시가지 및 주거지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평가 -지자체 내의 도시개발,재건축,시정정비 도시계획사업 등 기존 및 주거지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여부 평가 시가지 (사업의 내용 중점 서비스 추진분야, 중점 서비스 서술, 사업 소요기간 참조) - 39 -

선정평가 결과 남양주,은평구,화성시 등 총 12군데 지자체가 공모에 참가 하고,선정평가는 서울 강서구,충북 진천군을 제외한 10군데 지자체가 참석하여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를 토대로 최종 대상지를 선정 선정평가 결과 남양주,서울 은평구,화성시,부천시,부산시, 삼척시,양산시 총 7군데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으나,부산시는 재정 확보 문제로 차 순위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지원 하기로 협의 최종 순위 지자체 사업명 주요 내용 중점 서비스 1 남양주 2 서울시 은평구 3 화성시 4 부천시 5 부산시 6 삼척시 <표 5> 13년도 U-시범도시 선정평가 결과 표준 플랫폼 도입을 통한 시민체감-UP U-City구축 은평 SmartCity 3D 지능형 CCTV 통합관제 솔루션 구축 화성 동탄 U-City Smart통합운영모델 구축사업 U-치매천국 원격진료 및 안심보호 서비스 해운대지구 U-City 통합운영센터 구축 삼척시 U-교량안전관리시스 템 구축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통합관리기능 최적화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 구축 작은가게 큰거리 프로젝트와 융합한 디지털 아티팩트 서비스 3D 지능형 영상기술을 활용한 은평구 스마트 도시안전 서비스 지능형 영상 관제 도입 등 U-EcoCity통합플랫폼을 적용한 통합운영센터 구축 U-SmartFMS 및 맞춤형 자산분배 지원서비스 운영 등 원격진료 서비스 치매안심보호 서비스 등 U-EcoCity통합플랫폼을 적용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 방범 및 방재,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 서비스 제공 등 도시통합운영센터 U-안전 관리시스템 통합운영플랫폼 구축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능형 CCTV 통합관제를 통한 교통량 감시 등 국비 신청 국비 지원 1,2,5 8억원 8억원 4 3.5억원 3.5억원 1 4.5억원 4.5억원 4 7.5억원 7.5억원 1 5억원 - 1,3, 4,5 10억원 6억원 - 40 -

최종 순위 지자체 사업명 주요 내용 중점 서비스 7 양산시 8 IFEZ 9 광주시 10 수원시 U-스마트 안심 TAXI 시범 구축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5단계 조성사업 문화와 역사가 있는 충장로 활성화 사업 지능형 CCTV 통합관제 구축 NFC 기술을 활용한 택시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개발 택시 및 운전자에 대한 정보 등을 DB화하여 어플 마련 스마트 안심택시 서비스운영센터 구축 등 비즈니스서비스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구축 U-인프라 연계 확장 구축 등 구도심 상권 역사 문화 디지털 콘텐츠 제공 서비스 모바일 홍보 직접 관리 시스템 타 지역정보 연계를 통한 對 시민 상권 문화 안내 서비스 등 국비 신청 국비 지원 1 4억원 3.5억원 2 10.5억원 5억원 5 5억원 - 지능형 CCTV 통합관제 구축 등 4 1억원 - *중점서비스 :1.U-Eco City 통합플랫폼 /2.비즈니스서비스플랫폼 / 3.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 4. 지능형 CCTV 통합관제 / 5. Digital Artifact서비스 <표 6> 13년도 U-시범도시 선정평가 상세 결과 번 호 지자체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배제 합계 평균 순위 가산 평균+ 가산 최종 순위 국비 A B C D E F G 최고 최저 지원 1 남양주 97 82 78 97 98 94 71 98 71 448 89.6 1 2 91.6 1 8억 2 은평구 95 74 80 94 96 83 79 96 74 431 86.2 2 1.5 87.7 2 3.5억 3 화성시 93 77 63 79 92 93 81 93 63 422 84.4 3 2 86.4 3 4.5억 4 부천시 80 74 74 96 96 93 71 96 71 417 83.4 4 1.5 84.9 4 7.5억 5 부산시 78 80 76 82 92 72 64 92 64 388 77.6 5 2 79.6 5 6 삼척시 77 89 76 62 84 82 63 89 62 382 76.4 6 76.4 6 6억 7 양산시 70 83 83 60 82 81 64 83 60 380 76.0 7 76.0 7 3.5억 8 IFEZ 71 73 70 77 89 84 64 89 64 375 75.0 8 75.0 8 5억 9 광주시 79 58 53 84 87 69 78 87 53 368 73.6 9 73.6 9 10수원시 75 56 63 64 85 76 65 85 56 343 68.6 10 2 70.6 10 *가산점 :(U-도시계획 수립,2점)화성시,부산시,남양주시,수원시 (물가안정 기여,1.5점)은평구,(도시대상 수상,1.5점)부천시 - 41 -

자문위원회 평가의견 13년도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착수보고회 이전까지 자문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 인천자유경제구역(IFEZ) 구분 A위원 B위원 C위원 D위원 F위원 위원별 검토의견 -U-방범서비스는 기 제시된 시범사업과 중복되며, 시민체감형 서비스 발굴 필요 -민간합작 부분은 타 지자체에 적용 확산 필요 -사업수행과 지속운영이 가능한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음 -통합플랫폼 활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사업예산이 사업계획에 비해 과도함 -민관합작법인이 운영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운영 예정 -서비스 선정 배경(주민 협업)은 향후 계획 중으로 보완이 필요 -지역상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운영 주체 보완 및 사업대상지 주요 고객을 고려한 콘텐츠 필요 -서비스 활성화를 전제로 민간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적 측면에서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개인정보관리 등) 광주광역시 구분 A위원 B위원 C위원 E위원 F위원 위원별 검토의견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른 통합플랫폼의 적용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함 -미디어보드는 스마트폰 도입 등에 따라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됨 -U-Eco CityR&D 성과물 적용과 도시도시통합운영센터의 연계 부족 -인프라 구축 및 충장로 구도심 재생을 위한 통합운영센터 보유 -서비스의 주요기술은 AR, LBS서비스,SNS 연계 등을 포함 -모바일 홍보기술 및 마케팅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획의도는 좋으나, U-EcoCityR&D 성과물의 연계가 없음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특징이 있어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보편적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호응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성이 부족함 - 42 -

부천시 구분 B위원 C위원 F위원 위원별 검토의견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 서비스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 -서비스 아이디어가 좋으나, 구체적인 선정근거나 시민친화적 측면은 설명되지 않아 아쉬움 -센터와 연계 시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고민이 구체화되어야 함 -RFID와 CCTV기반으로 관제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좋음 -사업추진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임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연계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화성시 구분 A위원 B위원 C위원 F위원 위원별 검토의견 -LH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U-City 구축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배제하고,기존 시설의 고도화는 유비쿼터스도시 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 필요 -다만,U-EcoCityR&D 성과물 적용 비용은 시범 사업으로 적용 됨이 타당함 -기존 U-City인프라의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사업제안을 함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모바일 사고/장애 신고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음 -시민체감형 서비스의 여부에 대한 의문과 기존 U-City 사업과 대비하여 차별화가 미흡함 -사업예산의 구체화 필요 -U-EcoCityR&D 성과물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음 -기 구축된 설비&서비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타 지자체에서도 활용이 필요함 부산광역시 구분 A위원 B위원 위원별 검토의견 -시 군 구 등 도시통합운영센터 모델 구축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기존의 U-방범은 행안부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 -2007년 U-해운대 시범사업 수행 경험이 있음 -벡스코의 통합플랫폼을 통합하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할 우려가 있음 - 43 -

구분 C위원 F위원 위원별 검토의견 -기상관측정보와 CCTV 연계 방안 미흡(재난 범죄 예방 관련하여 마포 소금길 참조) -벡스코 중심에서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U-EcoCityR&D 성과물의 적용으로 전환이 필요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명확한 추진계획 수립이 필요 남양주시 구분 A위원 B위원 C위원 F위원 위원별 검토의견 -추진전략이 돋보이며,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연계한 추진계획이 잘되어 있음 -실효성이 있는 U-EcoCityR&D 성과물 적용방안을 도출함 -통합플랫폼 연계 계획은 매우 구체적임 -대시민서비스가 다소 전시적 이벤트가 될 수 있음에 유의 -U-EcoCityR&D 성과물의 적용이 잘 드러남(통합플랫폼,BSP, Artifact서비스 구축 연계) -BSP 서비스 판매도 고려하고 있으며,다양한 R&D 성과물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임 -아이디어가 우수함 -상당한 수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향후 발전 모델의 정합성이 우수함 삼척시 구분 A위원 B위원 C위원 F위원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권장 위원별 검토의견 -목표가 명확하고 시범적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제안하였음 -U-Eco City R&D 성과물 중 U-교량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한 유일한 지자체로서 사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93년 구축된 경북-강원 간 연결 교량에 시스템을 적용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을 사업내용에 추가할 것을 권장 -교량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델로 보이지만,세부수행계획이 다소 미흡함 - 44 -

수원시 구분 A위원 B위원 C위원 F위원 위원별 검토의견 -인천에서 기구축한 사업으로 중복되며,시범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어긋남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표현되지 않았음 -기존사업의 개량(개선)사업으로 보임 -U-EcoCityR&D 성과물의 적용이 안됨 -타 지자체와 중복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목표가 불분명하고 세부수행계획이 보완되어야 함 은평구 구분 A위원 B위원 C위원 F위원 위원별 검토의견 -지능형 CCTV를 활용한 R&D 성과물 적용에 충실하였음 -향후 구축 시 홍보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의 마련이 필요 -기존 CCTV 통합센터의 개량사업으로 보임 -학교보안관 서비스,경찰출동 연계가 돋보임 -3D 카메라 보급 예산 추가 요청(5천만원) -U-Eco CityR&D 성과물의 적용으로 외산 솔루션을 대체할 가능성이 큼 -영상자료 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판단됨 양산시 구분 A위원 B위원 C위원 F위원 위원별 검토의견 -시범사업의 성격에 맞게 적용대상을 제한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 2012년도 시범사업 내 포함여부에 따라 연계 추진해야 함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대상 차량의 숫자를 감축하여야 함 -택시운전자와 고객의 입장 모두에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안 내용으로 사업기획이 독특함 -다만,범위와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U-EcoCity통합플랫폼 연계가 구체화 되어야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도입 시 시민들의 안전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예산범위에 대한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지자체 -업계-시민 등) - 45 -

5)착수보고회 회의 개요 일 시 :2013.1.17(목),14시 ~ 17시 장 소 :건설산업교육원 503호 회의실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사)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참석대상 :13년도 U-시범도시 선정 지자체 7곳,자문위원회 회의 내용 주요 안건 -지자체별 13년도 U-시범도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 확인 -U-시범도시 국비지원 조건 반영여부 검토 및 교부액 확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품질 확보를 우한 정보공유 및 자문 회의 주요 내용 -착수보고회 결과 및 자문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 -국고보조금의 실집행률 제고 요청 *선급금을 최대 70%까지 지급하여,선급금 지급 시 국비 100% 소진 -EcoCityR&D 성과물 적용 및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이 13년 U- 시범도시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조건이므로 사업계획이 미비한 지자체는 사업계획 보완 요청 *부천시-유비쿼터스도시계획 등 -주민만족도 조사를 구축 이전/이후 2회차에 걸쳐 시행하여 최소 50명 이상,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U-시범도시로서의 U-City위상을 홍보하여 시민체감 향상 노력 -U-CityWorld Forum 행사지원금 지급 및 적극적인 참여 요청 *지원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전문기관에서 안내할 예정 - 46 -

기타 사항 -낙찰차액의 사용은 가능하나 국토부의 사전 승인 필요 - U-시범도시 지원사업과 석박사 지원사업의 연계방안의 일환으로 인턴십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의 활용함으로써 U-City의 품질 제고 및 청년실업 문제 해소 *인턴십 비용은 국비 50% 보조,1개 지자체 당 2명 이상 지원 요청 자문위원회 검토의견 종합의견 소속/성명 국토교통부/ 남승헌 사무관 KAIST/ 곽효경 교수 연세대학교/ 이정우 교수 건국대학교/ 편무욱 교수 위원별 검토의견 -U-시범도시 홍보 강화 :사업완료 후 성과부문의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와 U-CityWorldForum 참여로 지자체의 U-City구축 사례 등의 국제적인 홍보에 적극 참여 -기존에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는 13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 - U-Eco CityR&D 성과물의 적용 및 U-City구축사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출할 것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U-Eco City연구단에서 개발된 다양한 연구결과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적용되므로 연구결과의 활성화가 기대됨 - 기술의 설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이 계획에 반영되어 적용기술이 기술적/지속적으로 발전되었으면 함 -적용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서 개선+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의 성의가 돋보이나 구체적 계획이 없는 부분들이 조금씩 눈에 띔 - 좋은 아이디어들이 제안된 부분들이 있으나 실제적 홍보와 활성화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계획이 부족함 -전반적으로 참여 지자체별로 특성화가 잘 이루어짐 - 개별 도시에 적용할 신기술의 경우,그 특징상 충분한 현장 검증이나 테스트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필요 -또한,향후 유사한 서비스가 타도시에서도 적용 예정인 경우가 - 47 -

많으므로 사업 진행 및 결과에 대한 공유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 -사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CCTV나 WiFiAP의 위치는 도 시공간정보(UIS 등)시스템의 개별 레이어로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 안양대학교/ 신동빈 교수 안양대학교/ 홍상기 교수 SK C&C/ 김재철 부장 U-EcoCity 연구단/ 김영준 과장 U-EcoCity 연구단/ 한성수 과장 -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시범도시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수의 시범도시에서 U-Eco City R&D 성과물 중 지능형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과 통합플랫폼 의 도입을 사업내용에 포함하고 있음,이 경우 지자체들 간 도입의 내용,절차,적용 범위,구현된 결과물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큼 - 따라서,U-Eco City R&D 성과물의 활용에 관한 표준화된 절차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적용 내용 및 절차를 총괄 하여 모니터링하고,향후 표준 절차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저한 문서화 및 정리가 필요함 -U-EcoCityR&D 성과물인 통합플랫폼,BSP등에 대해 지자체별 도입 내용이 상이한데 이를 표준화하는 방안 수립 필요 성과물 도입에 따라 예산이 책정되어야 함 -초반에 잘 도입해서 구축이 된다면,타지자체 확산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전반적으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음 -다만,주요 성과물 적용시 고려사항을 충분히 파악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통합플랫폼 :1 유관부서 업무 협조체계 구축,2 연계 대상 정보의 선정 및 단계적 접근 필요 - BSP :시스템 구축 관점과 아울러 비즈니스모델의 도출이 중요 요소임.따라서,각 지차에의 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도출이 필요함 - 시범도시 사업 특성상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하여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구축을 병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의 관리,유비쿼터스도시계획 승인 신청 관리가 필요함(부천시,삼척시) - U-Eco City R&D 성과물 적용 규모가 크고,기존 지자체에 운영 관리 중인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통합관리체계 등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시범도시 사업결과가 U-City확산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기대가 큼 - 48 -

남양주시 구분 위원별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에 따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집행에 차질 남승헌 없도록 할 것 사무관 KAIST/ 곽효경 교수 -응급상황을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상황 이벤트를 송수신하기 위한 구체화된 시나리오 검토(보완)필요 연세대학교/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실체가 없는 바 신속한 이정우 교수 개발과 조사가 필요함 -BSP의 개념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판단됨.다만,통과 교통량이 건국대학교/ 많은 남양주시의 특성상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이 편무욱 교수 필요할 것임 안양대학교/ -통합관제 부분에서 V World공간정보오픈플랫폼고 어떤 내용을 신동빈 교수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 필요 안양대학교/ -디지털아티팩트 서비스의 유지관리 방안 제시 필요 홍상기 교수 -BSP와 시민참여형 디지털아티팩트 서비스 연계가 필요 SK C&C/ 김재철 부장 U-EcoCity 연구단/ 김영준 과장 U-EcoCity 연구단/ 한성수 과장 -통합플랫폼 도입을 통한 시범서비스 확산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아 좋았음 -BSP에 대한 세부 예산 계획 수립이 필요함 -기존 시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적절히 구성하였음 -다만,통합플랫폼을 도입할 경우 유관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계 대상 정보의 정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 -또한,BSP 시스템 구축적인 측면이 아닌 사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도출이 사업의 승패를 결정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최우선 -11,12년도 시범도시 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통합 플랫폼,BSP 적용 결과가 기대됨 - 49 -

은평구 구분 위원별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사업 완료시점에 시범도시로서의 U-City 위상을 홍보하는 등 남승헌 대외적인 홍보 필요 사무관 -3D 기반 지능형 CCTV의 경우 빌딩 등 특정 구조물의 출입이 KAIST/ 허가된 시설에 한하여 적용은 가능하나 일반시민을 중심으로 곽효경 교수 오픈소스 등으로 확대하는데 따른 대책을 검토 -지능형 CCTV의 설치 댓수 등의 구체화 요망 -Real Time Transcoding 시스템이 실제 1200대의 카메라와 연세대학교/ 연계하여 load Balancing이 될 수 있는지 실험하여 성공한다면, 이정우 교수 다른 지자체 전파는 필수적임 -3D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매우 참신함.다만,3D의 적용범위와 건국대학교/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편무욱 교수 -보다 확장된 개념의 CCTV 및 멀티센서 기반 도시 실시간 3D 공간정보 구축 연구를 수행 중에 있는 건국대학교 연구사업 참고 -3D 기반 지능형 CCTV 개념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음 안양대학교/ -어느 정도의 기술과 구현의 범위 등이 추상적임 신동빈 교수 -상세한 기술 수준,13년도 사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과업내용 등의 구체화 필요 -3D 지능형 관제센터시스템과 U-City통합관제시스템의 기능 등 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 안양대학교/ -U-EcoCityR&D 성과물의 적용 절차,적용시의 문제점 및 해결 홍상기 교수 방안 등에 관하여 문서화하여 향후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SK C&C/ 김재철 부장 U-EcoCity 연구단/ 김영준 과장 U-EcoCity 연구단/ 한성수 과장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능형 CCTV 시스템 도입으로 MS라이센스와 망부하를 동시에 해결된다고 했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통합플랫폼 및 BSP 도입 검토 필요 -지능형 CCTV관제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적절히 제시하였음 -다만,본 성과물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범죄자 예상동선의 시나리오 구축이 중요하므로 구축사업 시 이를 고려한 사업 추진 -사업의 규모로 비추어볼 때 3D 지능형관제의 구현은 한정적인 장소,규모로 예상되므로 시범적용 대상지 분석,선정에 객관성과 효율성 측면에 접근이 필요(실내측위,건물) - 50 -

화성시 구분 위원별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동탄신도시 입주민과 화성시민을 위한 U-City를 적극 홍보하고 남승헌 사용방법 등 매뉴얼 배포를 반영하여 시행(예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사무관 통한 방송 등을 활용) KAIST/ 곽효경 교수 -모바일 기반 현장관리 시스템의 경우 영상정보만으로 평가하는 것인지,타 정보와 연계하여 관리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예 :도로상황,실질적 위험 등) -LCC분석/평가를 위한 시설물의 DB구축 상황과 계획의 구체화 필요 -FMS 구축에 있어서 현장 표준과 국가/단체 표준의 부합여부를 연세대학교/ 확인하여야 하며 DB의 표준화에 지극히 신경을 써야함(표준이 이정우 교수 없다면 표준으로 제정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건국대학교/ -자산분배서비스는 상당히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판단됨,타지자체에 편무욱 교수 확산 적용될 경우 매우 유용할 것임 -UOID의 관리는 ID의 전 Life Cycle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안양대학교/ 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홍상기 교수 -U-SmartFMS는 통합플랫폼 시범적용 대상인 통합관제 모듈과 관련이 없는지 의문임 SK C&C/ 김재철 부장 U-EcoCity 연구단/ 김영준 과장 U-EcoCity 연구단/ 한성수 과장 -통합관제만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계별 확대도입 계획의 세분화 필요 -U-서비스에 대한 BSP 도입 검토 필요 -화성시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적절히 제시하였음 -다만, 시설물관리, 스마트자산관리 및 경제성은 개별시스템 단위가 아닌 통합시스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대한민국 1세대 U-City사업지구로서 운영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이 인상적이며,U-EcoCity통합플랫폼 적용을 통한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그 결과가 기대됨 - 51 -

부천시 구분 위원별 검토의견 -시범사업을 적용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을 반영하여 추진 국토교통부/ -U-보건 의료 서비스를 적극 홍보 요청 남승헌 사무관 -CCTV통합관제를 U-도시통합관제센터로 명칭을 일원화 시킬 것 -U-Care사업(행안부)과 중복을 피하고,U-City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사업범위를 보건소,노인 병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병원으로 KAIST/ 확대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 검토 필요 곽효경 교수 -치매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그 정도에 따른 관리항목,운영모델의 계층화가 필요 연세대학교/ -의료법상의 적용범위와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업범위를 규정 이정우 교수 건국대학교/ -치매환자의 외부 이동 정보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편무욱 교수 -서비스 제공 정보의 접근권한에 대하여 주의깊게 설계가 필요함 안양대학교/ -RFID 이동감지시스템의 구현 가능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 신동빈 교수 -치매환자의 위치확인 기술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안양대학교/ -RFID 태그/센서의 경우에는 도달 범위의 제약으로 위치확인이 홍상기 교수 어려울 가능성이 큼 -RFID 뿐만 아니라 Zigbee등 USN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SK C&C/ -BSP 도입을 통해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으므로 김재철 부장 도입 검토 필요 -사회적 약자인 치매환자에 대한 진료 및 추적 개념을 적절히 U-EcoCity 연구단/ 김영준 과장 제시하였음 -다만,RFID 리더의 통달거리를 고려할 경우 중간 음영지역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시설 위치선정이 필요 -사업의 내용은 원격진료서비스와 안심보호서비스로 구성되는 U-EcoCity 연구단/ 한성수 과장 것으로 판단되며,두 서비스의 운영 관리 주체가 혼재되어 유지 관리 차원에서의 주관 설정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사업 착수 후 정보의 연계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설계가 요구됨 - 52 -

삼척시 구분 위원별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예산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남승헌 -U-Care,U-비탈서비스를 U-City통합관제센터로 연계 구축할 것 사무관 KAIST/ 곽효경 교수 -U-교량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어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연세대학교/ -통합플랫폼 구축과정에서 변형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정우 교수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타지자체에 전파하고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기술 외적인 제한사항(전원, 통신선 문제 등)이 존재하므로 건국대학교/ 충분한 검토와 테스트 후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편무욱 교수 -산사태의 경우,위성영상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임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삼척시의 U-City 안양대학교/ 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함 신동빈 교수 -개별 사업 내용이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업간의 연계 부분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과정 및 통합플랫폼 도입과 이번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 안양대학교/ -이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 일정이 면밀히 수립되어야 하며, 홍상기 교수 세가지 과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통합된 추진체계가 필요함 -U-City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통합플랫폼 도입을 반드시 검토하여 SK C&C/ 김재철 부장 U-EcoCity 연구단/ 김영준 과장 U-EcoCity 연구단/ 한성수 과장 효율적인 U-City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운영수익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서비스화 할 수 있는 BSP 도입 필요 -삼척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음 -다만,남양주시에 제시된 통합플랫폼 구축 시 주요 고려사항을 충분히 분석한 후 사업 추진 필요 -U-Eco City R&D 성과물 적용에서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의 도입을 사업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통합플랫폼의 적용은 그 용도나 목적이 불분명해 보임 -이는 기존 지자체 U-서비스(CCTV,해안관리,구조물관리 등)에서 관리가 필요한 또는 이벤트 정보를 발생하는 내용과 연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 - 53 -

양산시 구분 위원별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택시담당과와 협조하여 사업을 극대화하고, 남승헌 추후 타지자체 택시관리 모델로 승화시킬 것 사무관 KAIST/ -택시 안심서비스의 경우,지하 또는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 곽효경 교수 대한 대처 시나리오 필요 연세대학교/ -통합관제센터,택시 콜센터,112와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이정우 교수 개발할 필요가 있음 건국대학교/ -유비쿼터스기술을 택시에 적용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나 그 과정에서 편무욱 교수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대한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안양대학교/ -NFC칩 부착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임의로 개정하지 신동빈 교수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함 -지능형 CCTV통합관제 서비스와 U-안심택시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안양대학교/ 모호함 홍상기 교수 -CCTV 정보 활용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SK C&C/ -예산의 현실성 확인 필요.예를 들어,CCTV 시스템 구축 예산, 김재철 부장 U-EcoCity 연구단/ 김영준 과장 U-EcoCity 연구단/ 한성수 과장 8천만원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등 -양산시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사업계획을 제시하였음 -다만,지능형 통합관제는 구축시 CCTV의 통합적 위치를 고려하여 범죄자 추적 예상 시나리오를 적절히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안심택시에 대한 사업계획이 독창적이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시민체감 등이 돋보임 -지능형 관제를 위 서비스와 연계하여 전파가 필요한 CCTV정보 등에 대한 전송 고려 또는,지능형 관제 적용범위를 명확화 할 것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구분 위원별 검토의견 국토교통부/ -예산확보 계획과 집행계획을 명확히 제시할 것 남승헌사무관 KAIST/ 곽효경 교수 -안심서비스의 경우 구체화되어 있으나 U-EcoCityR&D 성과물의 성격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54 -

구분 연세대학교/ 이정우 교수 위원별 검토의견 -비즈니스모델을 구성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함 -자가망 Wi Fi뿐만 아니라 각 통신사의 Wi FiAP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Wi Fi기반 측위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몌의 수와 위치정확도가 건국대학교/ 매우 민감한 조건임 편무욱 교수 -이에 대한 방안으로 센서배치 모델링 같은 기술을 선행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안양대학교/ -Wi FiMap은 공용 AP에 대한 정보라고 하면,공용 AP가 없는 신동빈 교수 건물에서는 다른 대책이 있는지 검토 필요 -실내 위치측위 기술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안양대학교/ 필요( Wi FiAP의 공간적 Cov er age에 많은 제약이 있음) 홍상기 교수 -BSP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함 SK C&C/ -통합플랫폼과 BSP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음 김재철 부장 -Wi Fi측위 솔루션에 대한 기술평가를 선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사업계획을 제시하였음 U-Ec oci t y -다만,Wi Fi망 구축 비용 등을 고려시 기존 안심서비스 외에 연구단/ 추가적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김영준 과장 -또한,BSP 구축시 비즈니스모델을 적절히 도출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U-Ec oci t y 연구단/ 한성수 과장 -BSP 적용시 수익사업보다는 성과확산에 의의를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 관리 필요 2 01 3 년도 U-시범도시 착수보고회 사진 - 55 -

나.시범사업 세부계획 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 1)사업자 선정 및 운영 관리 등 세부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및 점검회의 결과 활용 13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 및 13년 사업계획에 대한 점검회의 실시( 13.7.9)결과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사업 계획 보완 및 사업추진 현황 점검,실집행률 제고 방안 검토 *착수보고회 결과는 3.5)착수보고회 참조 점검회의 개요 일 장 시 :2013.7.9(화),14시 ~ 17시 소 :국토부 6동 345호 회의실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사)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참석자(총 19명) - 국토교통부, 남양주시, 화성시, 삼척시, 은평구, 부천시, 양산시, IFEZ 담당자,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 등 주요 안건 U-시범도시사업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국가 표준 U-서비스 아이템 발굴 국비가 이월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집행해 실집행율을 높이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회의 주요 내용 U-EcoCityR&D 결과물 적용 시 성과에 대한 검증 필요 - 56 -

-협회가 지자체와 개발사 간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함 지자체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시 수시로 전달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U-EcoCity연구단을 통해 개발사에 전달 U-EcoCityR&D 국산화 기술에 대한 홍보 방안 적극 마련 -보도자료,관련 저널,지자체 설명회 등 *U-EcoCityR&D결과물인 LINUX기반 CCTV 솔루션 적용에 따른 지자체의 License 비용 감소(은평구 CCTV1,300여대,약 4,000만원/연 절감) 은평구와 협의하여 U-시범도시 추진 사례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및 국토부 출입기자와 전자신문을 통해 배포를 함 U-EcoCityR&D 성과물 관련 검토 필요 -U-EcoCityR&D 성과물인 지능형 CCTV 솔루션 중 S/W를 분리하여 기존 지자체가 보유한 CCTV H/W에 적용가능 여부 확인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지능형 CCTV R&D와 국토부 R&D 결과물의 중복성 확인 U-EcoCity연구단 및 해당 개발사(LG CNS)에 문의하여 지자체 및 국토부에 보고 통합플랫폼 적용 매뉴얼 제작 배포 필요 -외산기술과 국내기술의 차이,구축안내 등 통합플랫폼 DBMS를 외산기술에서 국내기술로 변경 시 비용절감(Oracle Tivoli) 통합플랫폼 브로슈어를 업그레이드하여 지자체에 배포 부천시 U-시범도시사업에 대한 집중관리 필요 부천시와 개별협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조정 및 국토부 보고 - 57 -

지자체 유사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 모색 필요 *남양주시 어린이 위치 Al a r m,부천시 치매 노인 서비스,I FEZU케어가드 서비스 등 향후 U시범도시 선정에 반영하여 사업에 대한 중복성 배제 과장님 당부사항 국비 집행율에 대한 집중관리 -U시범도시 지원사업 공모 신청 이전에 지자체 내부 조정을 통해 국비가 당해년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업성과 도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국가표준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함 지자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관리기관 활용 -UEc oci t yr&d 성과물 관련 문제점은 연구단과 협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건의하고,가격적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 -기타 U시범도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은 협회를 통해 정책 건의 요망 *차기 회의는 9 월 1 0 월에 추진 20 1 3 년도 U-시범도시 사업추진현황 점검회의 사진 - 58 -

2)서면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발주 및 실집행률 모니터링 사업 추진 현황 보고 모니터링 결과보고 : 13.4월 13.7월(총 5회) - 13년도 U-시범도시 선정평가 : 12.12.27-13년도 U-시범도시 지정공고 : 13.1.3-13년도 U-시범도시 착수보고회 : 13.1.17-13년도 U-시범도시 국고보조금 교부 : 13.3.20 -국고보조금 교부 이후 지자체의 사업발주 진행상황 및 실집행률을 모니터링하여 약식 보고함 * 13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사업추진현황 보고자료는 [별첨 1]참조 <표 7> 13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지자체별 사업추진 현황 지자체 사업명 사업추진현황 ( 13.7.2기준) 남양주시 U-City시범도시 3단계 (국비 8억) 구축사업 13.1월 13.2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13.1월 13.2월 13.3월 화성시 화성 동탄 U-CitySmart (국비 4.5억) 통합운영모델 구축 13.4월 13.5월 13.6월 ㅇ U-시범도시사업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ㅇ U-시범도시사업 설계 추진 ㅇ U-시범도시사업 설계 추진 ㅇ 국비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국비8억) ㅇ 사업 발주 의뢰(회계과) ㅇ 구축사업 본공고 게시(서울지방조달청) ㅇ 입찰결과 통보 (주)경봉 컨소시엄 선정) ㅇ 낙찰자 선정,계약 체결,선급금 지급완료 *국비 443,700천원 지급 ㅇ 시범도시 지정대상 확정 ㅇ 시 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ㅇ 경기도 계약심사 및 보조금 확정 내시 ㅇ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ㅇ 제1회추경 예산 확보 ㅇ 조달 의뢰 ㅇ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및 입찰공고 - 59 -

13.1월 13.2월 13.3월 ㅇ 사업신청 및 착수보고 ㅇ U-City선진지 견학 및 자료조사 ㅇ 통합관제센터 우시기관 견학 및 자료조사 삼척시 u-교량안전관리시스템 (국비 6억) 구축 13.4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요청 및 교부결정(국비 6억) 13.5월 ㅇ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심의(5.10) ㅇ 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수립 ㅇ 교량안전관리시스템 및 통합플랫폼구축계획 수립 서울시 은평 SmartCity3D 지 은평구 능형 CCTV 통합관제 (국비 3.5억) 솔루션 구축 13.6월 13.1월 13.2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ㅇ 1회 추경 확정(1,200백만원) ㅇ 도시계획 및 시스템구축 발주 및 계약 추진 중 ㅇ 보안성검토 추진 중(교량시스템 및 플랫폼구축) ㅇ 국토교통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ㅇ 국토교통부 U-City R&D 성과물이 관제센터에 적용하기에 개발사항이 미흡하여 개발 업체와 기술적인 협의 진행 13.1월 ㅇ u-시범도시사업계획 변경제출 13.2월 13.3월 ㅇ 사업 관계기관 의견수렴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 부천시 (국비 7.5억) 스마트 치매관리 시스템 구축 13.4월 ㅇ 사업 관계기관 의견수렴(관내 종합병원) ㅇ 부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ㅇ 경기도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및 사전협의 ㅇ 추경예산 확보 및 계약심사 의뢰 13.5월 ㅇ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13.6월 ㅇ 계약심사 결과통보 ㅇ 사업 내용 수정안 수립 및 제출 ㅇ 일상감사 계약심사 재의뢰 - 60 -

양산시 U-스마트 안심 택시 (국비 3.5억) 시범 구축 IFEZ 송도 U-시범도시 5단계 (국비 5억) 조성사업 13.1월 13.2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13.1월 13.2월 13.3월 13.4월 13.5월 13.6월 ㅇ 지방비(추경 예산)반영,예산 부서 협의 ㅇ 택시 업계 및 관련 부서 업무 협의 ㅇ 택시 업계 및 관련 부서 업무 협의 ㅇ 지방비(추경 예산)확보 ㅇ 택시 업계 및 관련 부서 업무 협의 ㅇ 보안성 검토 준비 ㅇ 택시 업계 및 관련 부서 업무 협의 ㅇ 택시 업계 및 관련 부서 업무 협의 ㅇ 입찰 공고 준비 ㅇ 세부이행계획 및 자부담 확약서 제출 ㅇ U-시범도시 자문결과 반영 사업계획 수정 제출 ㅇ 국고보조금 교부완료(국비 500백만원) ㅇ 제1회 추경 시비편성 요청(1,141백만원) ㅇ 추경 예산안 확정(원안가결:1,141백만원) ㅇ 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자료 수집 ㅇ 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자료 수집 ㅇ U-시범도시 4단계 조성사업 설계완료에 따른 5단계 사업 확산 적용방안 검토 ㅇ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 - 61 -

4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가.U-시범도시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U-시범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U-시범도시를 통한 지자체 U-City 확산보급을 위한 발전방안 등을 종합하여 정책보고서 형태로 제공 *U-시범도시사업 결과분석서는 [별첨4]참조 나.U-시범도시 성과사례 홍보 및 지자체 확산 유도 백서 발간 자체별로 시범적으로 구축된 U-서비스 사례 및 장 단점, 결과보고서 등을 담은 백서 발간하여 타 지자체 활용 가능성 제고 - 2011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에 기반하여 사업의 개요,추진절차,추진결과,모니터링 및 최종평가의 분석,마지막으로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 *백서는 책자로 제작되어 별도 첨부하여 제출함,[별첨 5]참조 - 62 -

제 3장 한계점 및 향후 발전방향 - 63 -

1 U-시범도시 지원사업의 한계점 가.성공적 U-City표준모델 부재 1)성공모델 창출의 한계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시민체감형 서비스제공의 U-City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과 사업기간 필요 구분 지자체(개) 국가보조금 총액 지자체 별 평균 지원금액 09년도 3 60억 원 20억 원 10년도 5 40억 원 8억 원 11년도 7 49억 원 7억 원 12년도 6 42억 원 7억 원 13년도 7 38억 원 5.4억 원 -현재 U-시범도시사업은 09년도를 제외하고 1개 지자체당 연간 평균 8억 원 미만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해마다 국비지원금의 규모는 줄어들고 있어 U-시범도시로서의 뚜렷한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함 *지방비 50% 매칭펀드로 지자체의 국비지원 요청에 한계가 있음 -또한,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계획의 수립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U-시범도시의 목적 달성이 어려움 * 09~ 13년(5년)까지 15개 지자체에 예산 231억원 지원 - 64 -

2)Reference모델 부재 지자체별로 추진한 U-City의 경우 통신 인프라와 일부 서비스 적용으로 대표적인 U-City라고 보여줄 만한 도시가 없음 -국제 행사 또는 견학 행사 개최 시,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여줄 만한 레퍼런스 모델로서의 도시 부재 나.U-시범도시 확산 보급 체계 미비 1)지자체 확산 매년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시범도시사업에 대한 지자체 평가를 실시 중(예 :11년 시범도시사업 12.12월 평가) -지자체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시민체감성 등을 평가하나,타 지자체에 확산 보급하는 환류차원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 2)지역 간 정보화 격차 지역 간 정보화 격차는 지역이 가지는 경제ㆍ사회적 격차가 정보화 격차로 확대 재생산되는 특성을 나타내며,특히 이러한 여건이 양호한 대도시,신도시,기존 도시에서 U-City를 추진 하면서 지역 간 정보 격차의 문제 대두 -특히,기존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격차,도시와 농촌의 공간적 특성에 의한 인구,경제,사회,정보 격차가 미처 해소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커질 것 으로 예견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 - 65 -

다.R&D 성과물 시범 적용 1)R&D 성과물 보급 10년도 시범도시사업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시 R&D 성과물을 적용하도록 의무화 -( 10년)R&D 성과물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당시 개발이 완료된 일부 R&D 성과물을 적용 -( 11년~ 12년)지자체에서 원하는 R&D 성과물을 선택 적용함에 따라 핵심성과물의 보급 확산이 이루어지지 못함 - ( 13년)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보급 확산할 R&D성과물을 사전에 지정함에 따라 통합플랫폼 등 R&D 핵심성과물의 확산 가능 - 66 -

2 U-시범도시 지원사업의 향후 발전방향 가.성공적 U-City표준모델 제시 1)사업의 내실 강화 U-시범도시사업은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형태에서 전략적 으로 필요한 사업을 확대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사업의 관리 강화 -사업의 지원 규모는 확대하되 평가 및 관리는 강화하여 실질적인 U-City모델 역할 수행 2)Reference모델 발굴 Reference모델의 구축 전략을 마련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총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U-City를 만들 필요성이 있음 -U-시범도시사업 예산을 하나의 지자체에 집중 지원하여 대표 U-City를 구축 *기존 U-시범도시 국비 지원조건인 지방비 50% 매칭펀드 체계 수정 필요 나.U-City연계 및 확산 1)타 지자체 보급 확산 제 1차 U-시범도시사업의 종료 단계에서 구축 운영 중인 U- 서비스 및 인프라의 현장실태를 점검하는 등 사업의 재평가를 통해 타 지자체 확산 보급 가능한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배가 - 67 -

*현재까지 총 15개의 지자체가 U-시범도시 지원사업에 참여,사업의 재평가를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마련하여야 함 -효과가 입증된 U-City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검증이 필요한 U-City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U-City 서비스 제공 을 위하여 인프라가 잘 구축된 수도권과 대도시 위주로 구축 2)U-도시재생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신도시 중심의 U-City 구축에서 기존도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지역맞춤형 U-City 구축 방안 수립 -지능형 인프라 유무,지역의 낙후도,주민의 참여 등 지역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U-City구축 방안 수립 3)U-City광역적 확산을 위한 연계 활성화 기술 및 서비스 표준, 광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U-City 서비스의 확장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 -개별지역 단위가 아닌 U-City의 광역적 확산을 위한 연계 활성화 방안 수립 *단일 지자체가 독립적인 특정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보다 인근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통합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운영비 절감 및 지역 간 통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아산-천안 CCTV 통합관제소,서울-경기-인천 BIS통합 실시간 서비스 제공 등 지역 간 연계서비스 사례 증가 - 68 -

다.R&D 성과물 보급 확산 1)U-City기술의 지속적 고도화 유비쿼터스 기술의 빠른 변화 및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U-City 통합플랫폼 및 관련 시스템의 적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기존 통합플랫폼의 기능 외에 공간 단위별 원격제어,시큐리티, 에너지 관리 등 다양한 응용기술을 융 복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기술을 고도화 -통합플랫폼 외에도 비즈니스서비스플랫폼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일자리 창출 기회,거주민의 편리한 U-서비스 제공,지자체의 U-City 운영비 보전이 가능한 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의 보급 및 확산 *U-City비즈니스 서비스 플랫폼:U-City에서 수집된 공공자산 및 정보를 활용한 민간사업자가 저비용으로 U-서비스를 개발하고 민간 수익모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플랫폼 *U-City법의 개정으로 U-City기반시설의 민간제공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 2)후속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성과확산 체계 마련 현재까지의 U-시범도시사업 성과를 정리하여 연구성과로 적용한 핵심기술의 표준화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성과확산 및 성공모델 전파를 위한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 - 69 -

제 4장 사업비 정산 - 70 -

1 사업비 정산 항목 예산 변경 1) 집행 잔액 비고 (단위 :원) 인건비 48,735,895 48,735,895 48,735,895 0 12.9월 13.7월 인건비 소계 41,568,550 41,568,550 41,597,000-28,450 여비 4,816,000 4,816,000 4,934,600-118,600 12, 13년도 U-시범도시 지자체 현장점검 등 경비 유인물비 7,172,550 10,272,550 11,596,000-1,323,450 백서, 최종보고서, 회의 자료 인쇄 등 전산처리비 4,480,000 4,480,000 4,480,000 0 전산장비 임대(10개월)등 회의비 25,100,000 22,000,000 20,586,400 1,413,600 일반관리비 4,695,555 4,695,555 4,695,555 0 13년도 U-시범도시 선정평가, 2013U-CityWorldForum 행사지원금 등 공통 제경비(사무실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 일부) 합계 95,000,000 95,000,000 95,028,450-28,450 예산초과 집행액은 협회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 1) 12년도 U-시범도시 용역계약 변경(운영지원과-5798(2013.6.24.)에 따라 과업내용의 추가 및 경비항목 을 조정함.관련 공문 및 붙임 문서는 [별첨 6]참조 - 71 -

[별첨 1]사업수행상황보고서 [별첨 2]현장점검표 [별첨 3] 11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이자반납 현황 [별첨 4]U-시범도시사업 결과분석서 [별첨 5]2011년도 U-시범도시 지원사업 백서 [별첨 6]용역계약 변경 승인 -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