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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er.1.2 ( )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 실 은 이 렇 습 니 다. 서 울 특 별 시 (도시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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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간에 부쳐 최근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일부 언론매체,시민단체 등에서 LG CN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운영 중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공공성 부족 등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2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상당부분의 의혹은 사실과 다른 점이 분명하여 한국스마트카드는 해당 언론매체에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한 바 있고 일부 매체는 이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교통카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해 부족에 기인한 바로 생각되어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정보제공의 폭을 넓히는 한편,언론매체,시민단체,시의회 차원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사항 및 제안 의견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공청회 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그 간의 의혹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교통카드 제2기 사업을 앞두고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 및 운영,경영 및 재무 독립성 강화 대책,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추진,통합정산 투명성 제고 등 공공성 투명성 강화 방안,교통카드사업의 민간수행가능 분야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높아진 시민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 카드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된 서울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 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우리시는 이러한 혁신대책을 통해 시민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보다 투명하고,공정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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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Ⅰ. 언 론 보 도 1 1 프 레 시 안 1 2 시 사 저 널 86 3 노 컷 뉴 스 교 통 신 문 176 Ⅱ. 단 체 공 공 교 통 네 트 워 크 서 울 특 별 시 버 스 운 송 사 업 조 합 255 Ⅲ. 시 의 원 288 Ⅳ. 개 인 464

6 Ⅰ 언론 보도 1 프레시안 ( ,6.21,6.29) 보도개요 보도매체 :프레시안(인터넷신문) 기고횟수 :3회(6.18,6.21,6.29) 기 고 자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나,김,류 ) 기고내용 -MB시장 시절,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서 물 먹은 이유 (6.18) -그가 손을 대면,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6.21)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 이익이 나니까!(6.29) 의혹 및 제안사항 의혹 제기내용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 1-1.서울시는 당초 삼성SDS를 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하였으나 사업자를 LGCNS로 교체함 (p.9) 1-2.한국스마트카드가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함 (p.18)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에 참여한 업체들 중 LG CNS컨소시엄을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950.5점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삼성SDS를 신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를 삼성SDS에서 LG CNS로 바 꾼 사실도 없음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7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 1-3.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적정 이윤을 보장받음 (p.22) 1-4.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분실 잔액, 1회용 RF카드 미회수된 카드 보증금, 하차 미태그로 환승 시 추가요금 징수 잔액으로 낙전수입을 올림 (p.24) - 2-5년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경우 사회환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전자 금융거래법 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충전선수금 이자의 경우 2011년까지 누적된 42.5억원 중 마일리지적립(9.9억원),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1.8억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5억원)등으로 사회에 환원하였고,나머지 12.6억원도 추가로 사회에 환원할 예정임 2012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계속 환원할 것임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이윤 을 보장한다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존재하지 않음 사업시행합의서 상 이윤율 8.83%의 의미는 은행권로부터 신 교통카드 사 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하기 위하여 신 교통카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의 예상치를 제시하여 둔 것에 불과함 따라서,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서울 시로부터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님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5년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경우

8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회환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전자 금융거래법 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첫번째 기고문 (나 )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음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미회수 등으로 보관중인 보증금을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는 통합거리 비례요금제를 통해 환승하는 여러 대중교통수단에 각각의 기본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한 번의 기본운임과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는 추가운임만 지급함 단,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환승 거래가 단절되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며, 이용자는 이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부족 분인 직전 미징수금액 을 부담하게 됨 이러한 운임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 등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운송기관에 지급함 1-5.한국스마트카드가 1회용 RF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금은 물론 카드 재발급에 따른 수입까지 얻고 있음 (p.30)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음 - 3 -

9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미회수 등으로 보관중인 보증금을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한국스마트카드는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가격을 제작원가 수준에서 서울 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여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500원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였음 첫번째 기고문 (나 ) 1-6.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 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으며,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의 요금인상을 수수료율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수십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림 (p.32) 1-7.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지하철 운영사나 철도공사를 사실상 통제 하여 투명성 문제발생 (p.35)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 각 기관별 중복 투자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하여 결국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될 것임 지난 5년간 대중교통요금이 16.7% 증가 (900원,2007년4월 1,050원,2012년 2월) 하여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동 기간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7.0% 증가하여 원가 및 관련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수익 증가요인은 없음 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2.3)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

10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 두번째 기고문 (김 ) 회용 RF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2008년도 말에 보수된 철도공사의 개표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직면함 (p.48) 2-1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제공에 비협조함 (p.56) 2-2.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불필요 및 구축비용은 수수료로 이미 충당됨 (p.65) 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산시스템 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검증시스템을 2012년 말까지 버스조합에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서울시에서는 월 1회용 교통카드 도입 전 도입 계획을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월 이에 대해 무임매표가 가능한 방안으로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함을 전제하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회신한 바 있음 교통카드 수집정보는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 정보의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 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단,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시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전 기존 시스템은 노후화 등으로 신규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했음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수수료 인하를 추진

11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였고 이를 통해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을 경감시켜 왔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 까지도 누적 적자 상태를 면치 못 하고 있음 두번째 기고문 (김 ) 2-3.특정주주사(에이텍)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출자자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아 감 (p.68) 2-4.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은 카드사서 지불하기로 했지만 엉뚱하게 서울 시가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대폭 늘리고 있음 (p.70) 에이텍이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79만8천여 주를 약 59억원을 출자하여 취득하였음 따라서 제기된 의혹 중 주식 14만주를 약 10억8천만원에 취득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 출자사인 국민은행을 통한 내부대출이 있었으나 1,000억원이 아닌 220억원 수준으로 대출이자도 년 5.43%로 일반 대출 금리 수준이었음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 사업자 비용절감을 위해 택시카드 결제기 장착비 및 관리비를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09(2.4%) 2012(1.9%) 2-5.민간업체인 스마트카드사의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안심귀가라는 검증되지 않는 정책 사업을 통해서 지원 (p.74) 기존 브랜드 콜택시에 한정되었던 안심 귀가 서비스가 카드 택시까지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월 부터 월 까지 8,531명이 가입하여 4,952명이 서비스를 이용 받았음 - 6 -

12 제안내용 구 분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는 통합거리비례제의 운영으로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시 스템구축을 통한 자체 정산이 현 실적으로 어려움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 수행은 기관별 정산배분 내역이 상이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기관 간 정산내역에 대해 매번 대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비효율적임 세 번째 기고문 (류 ) 3-1.각 운영기관이 한국스마트카드와 수직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 (p.76) 3-2.점진적인 서울시의 한국스마트 카드의 역할 수행 (p.81) 또한 각 기관별 정산시스템의 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2004년 이전 시스템이 이러한 개별 정산시스템으로서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사의 1대 주주로서 교통정책 분야의 공공성 담보와 운영기관과 정산사간의 수 평적 관계를 유지시켜 왔음 이와 함께 향후 서울시는 정산시스템을 제외한 수집단계의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을 교통운영기관이 공개경쟁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교통 카드시스템의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갈 예정임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 설립한 것이며,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이미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13 구 분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가 구성 되어 지자체와 관련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정책을 결정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본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산 투명성 검증을 수행 할 계획임 세 번째 기고문 (류 ) 3-3.수도권 광역정산기구 설립으로 업무 수행 (p.85) 광역정산기구를 설립을 가정한다 해 도, 그 기구는 전자금융거래법 의 개정 없이는 통합정산업무를 공기업 이 수행 불가하여,현재와 같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주주의 지위 등)을 바탕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국토해 양부,인천,경기도는 통합정산의 필 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여 2007년 에 각 기관간 합의에 의해 통합정산 을 시행하고 있음 - 8 -

14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1.서울시는 당초 삼성SDS를 교통카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 자로 선정하였으나 사업자를 LG CNS로 교체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신교통카드 구축사업자 선정 시 당초 삼성SDS가 신교통카드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LG CNS 컨소 시엄으로 교체됨 때문에 MB친인척(LG그룹 3세인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사위)관련설이 언론을 통해 터져 나 왔고 이후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서도 번번이 특혜의혹이 제기됨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공개모집 참여 업체들 중 LG CNS를 주간사로 하여 참여한 LG CNS 컨소시엄을 950.5점 (삼성SDS 컨소시엄은 895.9점)으로 최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2004년 서울시 교통체제 개편에 따라 시행된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공개모집(서울특 별시 공고 제 호, )함 - 평가위원회 : 경영 및 기술분야 전문가 15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고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가( )함 사업 및 자금조달계획 등 7개 평가항목,57개 평가요소 평가 LG CNS 컨소시엄 950.5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삼성SDS 컨소시엄 895.9점 서울시는 삼성SDS를 신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를 삼성SDS에서 LG CNS로 바꾼 사실도 없음 - 9 -

15 별첨1.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제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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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별첨2.사업제안서 평가결과 평가항목 LG CNS 삼성 SDS 1.출자자의 구성 및 사업수행 능력 2.사 업계 획 및 자금조달 계획 LG CNS 외 26개사 -LG CNS 외 LG계열사 :29.9% -교원공제회 :18% 지방행정공제회 :17% -카드발급참여사 :국민/LG/비씨/현대카드, SKT,KTF,LGT,OK Cashback 등 C&C 엔터프라이즈(2%),인텍크산업(0.25%) 총사업비 :1,249억원(예비비 포함) -버스,지하철,택시 단말기 무상공급 -자기자본 규모 :501억원 -자기자본 비율 :40.1% -타인자본 규모 :748억원 -주주(신용카드사,이동통신사,OK Cashback, 교원공제회 등)를 활용한 확산계획 서울시 주식비율 :35%(기부 후 서울시 1대주주, 2대주주 LG CNS 12.29%) -주요 운영기관의 부담경감 효과 삼성 SDS 외 17개사 -삼성 SDS 외 삼성계열사 :10.71% -군인공제회 :54.11% -카드발급 참여사 :삼성/한미/롯데/신한/외한 카드 등 -주요 기술업체 :KEBT,미래씨티닷컴 총사업비 :970억원(예비비 포함) - 버스,지하철 단말기 무상공급,택시 단말기 유상공급 -자기자본 규모 :560억원 -자기자본 비율 :57.7% -타인자본 규모 :160억원 운영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내용은 제안누락 3.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 구분 선불 교통 카드 후불 교통 카드 현행 수익모델 시내버스 :2.6% 마을버스 :2.6% 지하철 :1.9% 시내버스 :1.8% 마을버스 :2.6% 지하철 :1.5% 본사업적용 수익모델 시내버스 :1.5% 마을버스 :1.5% 지하철 :1.5% 시내버스 :1.5% 마을버스 :1.5% 지하철 :1.5% 수수료 인하율 42% 42% 21% 16% 42%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100% 확보 -영업이익의 2%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시에 기부 - 서울시 주식비율 :36%(기부 후 서울시 1대주주, 2대주주 군인공제회 35%) -주요 운영기관의 부담경감 효과 선불 :버스(36.36%),지하철(0%) 후불 :버스(16.67%),지하철(33.33%) -영업이익의 5%를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시에 기부 4.시스템 일반사항 설문조사기관, 민간투자 전문회계법인 및 현 교통카드 구축요원에 의한 객관적 시스템 분석 -시스템 구축기간 :6.5개월 -시스템 구축비용 :1,152억원 -유사사업경헙자 85% 확보 -1년이상 준비된 전담팀 투입 -기존 설치 경험업체 활용 -시스템 구축기간 :7개월 -시스템 구축비용 :720억원 (택시 단말기 유상공급) 5.전 체 시 스 템 설계 6.하위시스템 설계 및 유지보수 -버스,현금사용자 분석을 통한 3단계 전략 구체화 제시(기존카드 조기교체,현금사용자의 카드사용 유도,일회용(단기권)카드 확산) -현 요소기술 100% 확보 -검증된 다양한 공급자 확보로 최적의 솔루션 공급 및 독점방지 기반 마련 -충전상,금융기관 및 인터넷을 통한 즉시 환불 -NTP를 도입하여 각 시스템간 시각동기화 및 단계별 보안대책 -정산시스템 통합 및 자동화도구를 통한 관리 일원화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을 통한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능력 배양 - 카드보급 확대,카드사용 유도,카드문화 정착 전략 제시 -기 보유기술(마을버스 단말기,도시철도 단말기, 도시철도 무인충전기,통신망) -국산화를 통한 현 교통카드 수용 및 신교통카드 기능 확장 -충전매체의 다양화 -GPS 기능 활용 실시간 시간 동기화 -중앙집중적 정산 통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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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별첨3.평가결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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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2.한국스마트카드가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2010년까지 한국스마트카드(주)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판매한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선수금(미상환금액=충전금액-지급액)누적액이 1,654억 원에 달하고 누적이자도 83억 원이나 발생함 이용시민들의 돈인 충전선수금과 그 이자를 모두 사업자들이 편취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충전선수금 개요 관련근거 - 선불 교통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제15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임 충전선수금 정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들이 (주)한국스마트카드 또는 (주)한국스마트 카드의 충전대행기관으로부터 T-money를 충전(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카드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하는 금원임 -T-money이용자는 충전행위를 통하여 한국스마트카드에 충전금을 지불하고 동일한 금전적 가치를 본인소유의 T-money카드에 내재되어 있는 Chip에 저장하여 T-money가맹점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이 가능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는 카드 내의 잔액을 언제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보호되고 있고,카드소지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환급해주어야 하므로,일정기간이 지난 잔액이라 하여도 소멸처리가 불가하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액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24 한국스마트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2011년까지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81억원임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단위:매,백 만원) 구 분 5년 이상 4년~5년 3년~4년 2년~3년 1년~2년 1년 미만 합 계 카드 매수 3,250,885 2,025,566 2,543,530 3,800,103 4,638,925 14,703,365 30,962,374 최 종잔 액 8,107 4,136 5,461 8,519 11,028 69, ,057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카드발행사 소유근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선불전자지급수단인 T-money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있음 -충전선수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T-money카드 잔액의 총액이며 고객이 T-money 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한 후 (주)한국스마트 카드가 임시로 보관하는 성격이고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주체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소유임 -충전선수금은 민법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인 (주)한국 스마트카드의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소비임치설 및 매매계약설) -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사이므로,그 운용에 따른 충전선수금 이자는 발행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함 충전선수금 및 이자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적검토 1)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 1 매매계약설 -선불카드 충전은 발행자가 가지는 일정가치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용자는 그 대가로 충전 선수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선불카드 충전계약은 통상적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임 -상기에 의하면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가짐에 따라 발행자에게 귀속 되는 것이 당연함 2 소비임치계약설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가 충전선수금을 카드 발행자에게 소비임치하고 반환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702조의 소비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며, 반환청구권의 기한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카드소지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임 -동 견해에 의하면 충전선수금은 민법상의 임치물에 해당되어 카드발행자(소비수취인)가 충전 선수금(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그 대신 발행자는 해당 선불카드 소지인(소비임치인)이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반 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25 2)충전선수금 발생이자의 귀속주체 1 매매계약설 기준 -충전선수금의 지급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으로 당사자 간 거래는 종료되므로,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발행자에게 이자 귀속이 당연함 2 소비임치계약설 기준 -소비임치는 민법 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데,소비대차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소비임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 없음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충전선수금 환급 근거 -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카드소지자가 가맹점(교통운송 기관과 유통거래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대금을 카드 소지자를 대신하여 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며, 전자 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규정에 따라 카드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으로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보유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충전선수금에 대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와 의무 -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에 대한 소유권 보유 - 한국스마트카드는 다음에 대한 지급의무 부담(민법,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약관) 가맹점에 대한 이용대금의 지급 고객에 대한 충전금 잔액 환불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에 장기 미사용 충전선 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함

26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2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사회 환원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까지 누적된 충전선수금에서 발생한 이자 42.5억원을 마일리지 적립(9.9억원),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 (1.5억원),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5억원)등으로 환원한 바 있으며, 나머지 12.6억원도 추가로 사회 환원할 예정임 - 대중교통발전기금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과 대중교통 관련 조사나 연구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임 -2012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계속 사회 환원할 것임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및 사회환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2011년 2012년 2004~2010년 2011년 소 계 (예 상) 발생 이자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2,701 1, ,849 소멸 마 일 리지 소 계 2,701 1,547 4,248 1,849 마일리지 적립 사회 환원 행복나눔 지원 등 기부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674 1,171 1,845 1,399 소 계 1,415 1,569 2,984 1,849 사회 환원 후 잔여액 1, ,264 결론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 고 회계 상 부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27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3.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적정이윤을 보장받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와 한국스마트카드(주)가 체결한 협약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한국스마트카드(주)는 충전선수금을 교통카드 소지자에게 모두 상환 하는 것을 전제로 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이윤을 보장한다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존재하지 않음 사업시행합의서 상 이윤율 8.83%의 의미 - 기고자는 사업시행합의서상 이윤율 8.83% 가 서울시가 (주)한국 스마트카드에게 보장한 이윤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나 이는 신 교통 카드사업의 예상 수익률을 추정해 둔 것일 뿐이며, -은행권로부터 신 교통카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하기 위하여 신 교통카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의 예상치를 제시하여 둔 것에 불과함 만약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이윤을 보장받았다면, 한국 스마트카드는 사업 개시 년도부터 흑자 경영을 할 수 있었어야 하나 2011년 결산기말 현재까지도 누적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유통사업, 해외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경영효율화를 이룩함으로써 2012년에서야 비로소 누적흑자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임

28 한국스마트카드 수지변화 추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IFRS 조정 (단위 :백만원) '11년 '12년 추정 매 출 0 9,654 30,453 45,953 65,554 90, , , , ,025 비 용 ,121 49,939 54,741 64,268 86, , , , ,074 손익 당기 ,466-19,486-8,788 1,286 3,803 6,681 13,993-7,069 11,788 9,951 누계 ,968-31,454-40,242-38,956-35,153-28,472-14,479-21,548-9, * 11년까지 누적적자는 98억원 수준 * 12년부터 누적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따라서,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29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4.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분실잔액,1회용 RF카드 미회 수된 카드 보증금,하차 미태그로 환승 시 추가요금 징수 잔액으로 낙전수입을 올림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선불카드 사업자는 최소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낙전수입을 올림 1 교통카드 분실에 따른 잔액 2 지하철 1회용 RF카드의 미상환 및 분실에 따른 카드 보증금 3 버스 하차 시 태그를 하지 않고 환승할 경우의 추가요금 징수에 따른 잔액 사실은 이렇습니다. 1 교통카드 분실에 따른 잔액 관련근거 - 선불 교통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제15호에 따라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임 충전선수금 정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들이 (주)한국스마트카드 또는 (주)한국스마트 카드의 충전대행기관으로부터 T-money를 충전(구입)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카드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지급하는 금원임 -T-money이용자는 충전행위를 통하여 한국스마트카드에 충전금을 지불하고 동일한 금전적 가치를 본인소유의 T-money카드에 내재되어 있는 Chip에 저장하여 T-money가맹점에서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데 사용이 가능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는 카드 내의 잔액을

30 언제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권리가 보호되고 있고,카드소지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환급해주어야 하므로,일정기간이 지난 잔액이라 하여도 소멸처리가 불가하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액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2011년까지 5년 이상 미사용 충전선수금은 81억원임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 (단위:매,백 만원) 구 분 5년 이상 4년~5년 3년~4년 2년~3년 1년~2년 1년 미만 합 계 카드 매수 3,250,885 2,025,566 2,543,530 3,800,103 4,638,925 14,703,365 30,962,374 최 종잔 액 8,107 4,136 5,461 8,519 11,028 69, ,057 충전선수금 및 발생이자에 대한 카드발행사 소유근거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선불전자지급수단인 T-money카드를 발행 관리하고 있음 -충전선수금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T-money카드 잔액의 총액이며 고객이 T-money 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충전한 후 (주)한국스마트 카드가 임시로 보관하는 성격이고 법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주체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소유임 -충전선수금은 민법에 의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사업자인 (주)한국 스마트카드의 소유로 해석되고 있음(소비임치설 및 매매계약설) -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사이므로,그 운용에 따른 충전선수금 이자는 발행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함 충전선수금 및 이자의 귀속주체에 대한 법적검토 1)충전선수금의 귀속 주체 1 매매계약설 -선불카드 충전은 발행자가 가지는 일정가치를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이용자는 그 대가로 충전 선수금을 지불한 것이므로 선불카드 충전계약은 통상적 매매계약이라고 보는 견해임 -상기에 의하면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매매대금의 성질을 가짐에 따라 발행자에게 귀속 되는 것이 당연함

31 2 소비임치계약설 -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은 카드 소지자가 충전선수금을 카드 발행자에게 소비임치하고 반환 청구권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702조의 소비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며, 반환청구권의 기한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카드소지가 존속되는 기간 동안임 -동 견해에 의하면 충전선수금은 민법상의 임치물에 해당되어 카드발행자(소비수취인)가 충전 선수금(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그 대신 발행자는 해당 선불카드 소지인(소비임치인)이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동일 액수의 현금으로 반 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2)충전선수금 발생이자의 귀속주체 1 매매계약설 기준 -충전선수금의 지급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으로 당사자 간 거래는 종료되므로,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발행자에게 이자 귀속이 당연함 2 소비임치계약설 기준 -소비임치는 민법 제702조에 따라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는데,소비대차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소비임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 없음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충전선수금 환급 근거 -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카드소지자가 가맹점(교통운송 기관과 유통거래점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 대금을 카드 소지자를 대신하여 카드 발행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며, 전자 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규정에 따라 카드 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으로 충전선수금을 사회 환원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1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선불전자지급 수단보유자가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충전선수금에 대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와 의무 - 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에 대한 소유권 보유 - 한국스마트카드는 다음에 대한 지급의무 부담(민법,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약관)

32 가맹점에 대한 이용대금의 지급 고객에 대한 충전금 잔액 환불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 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에 장기 미사용 충전선 수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함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2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미상환 및 분실에 따른 카드 보증금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는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한국 철도공사 등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카드 사용 후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지하철 이용운임에 보증금 500원을 추가하여 발급하고 있음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지하철 역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은 미회수 등으로 보관중인 보증금을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미상환 및 분실에 따른 카드 보증금을 낙전 수입으로 수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3 버스 하차 시 태그하지 않고 환승 시,추가요금 징수에 따른 잔액 서울시를 포함하는 수도권에서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 및 지하철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환승 이용 시 이용한 거리에 따라 운임을 부과하는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이용자 측면에서는 환승하는 여러 대중교통수단에 각각의 기본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한 번의 기본운임과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는 추가 운임만

33 부담하면 되어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함 단,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환승 거래가 단절됨에 따라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며,이용자는 이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부족분인 직전 미 징수금액 을 부담하게 됨 -이때 직전 교통수단 승차 시 부과한 요금이 있으면 해당 요금을 뺀 나머지 운임만 부담함 이용자가 환승할인을 받지 못해 부담한 운임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 등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운송기관에 지급되며 한국스마트카드가 버스 하차 태그를 하지 않고 환승할 경우 추가 요금 징수에 따른 잔액의 낙전 수입을 수취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34 별첨1. 환승 후 하차 미태그 요금 징수 프로세스

35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5.한국스마트카드가 1회용 RF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 금은 물론 카드 재발급에 따른 수입까지 얻고 있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1회용 RF카드제도가 도입되면서 카드 보증금(500원)제도가 생겼는데 사용방법이 워낙 불편해서 대략 3% 내외의 미회수율을 보이고 있음 1회용 RF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금은 물론 카드 재발급에 따른 수입까지 한국스마트카드는 그야말로 뀡먹고 알먹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미회수에 따른 보증금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는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한국 철도공사 등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카드 사용 후 회수하여 재사용하기 위해 지하철 이용운임에 보증금 500원을 추가하여 발급하고 있음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역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음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은 미회수 등에 따라 보관중인 보증금으로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한국스마트카드가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금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의 재발급에 따른 수입 한국스마트카드는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가격을 제작원가 수준에서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에 납품하고

36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여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500원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였음 -연도별 1회용 교통카드 원가 구성표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급가격 743.2원 659원 500원 원 가 683.4원 구매내역 없음 672원 482원 일반관리비 및 이윤 59.8원 13.0원 18원 -2009년 1회용 교통카드 도입 시 공급가격 743원은 AFC시스템 일원화 구축비용 및 1회용 교통카드 운영수수료 산정용역 ( 월)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산정됨 금액임 -2011년 6월에는 한국스마트카드와 교통운영기관이 협의를 통해 1회용 교통카드 운영협약서 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제6조(1회용 교통카드 추가구매)제5항에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기관에 납품하는 가격은 1회용 교통카드 구매비용,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비용을 감안하여 최저가 견적금액 + 일반관리비(5%)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또한,2011년 납품하는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단가는 한국철도공사가 구매하는 단가를 참조하는 것으로 서울시,교통운영기관, 한국스마트 카드가 협의하여 659원(84원 인하)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함 -2012년에는 수요의 안정화,복수 거래선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으로 원가를 추가 인하하여 운영협약서에 따른 공급가격이 506원까지 인하되었으나,1회용 교통카드의 보증금이 500원임을 감안하여 1회용 교통카드가 분실 등으로 미회수되었을 때 운영기관의 손실이 발생하 지 않도록 공급가격을 5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음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가 지하철 1회용 RF카드의 재발급에 따른 수입을 얻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37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6.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 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으며,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의 요금인상을 수수료율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수십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림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교통카드 발급과 정산을 지하철 운영기관이 아닌 별도의 민간사업자가 담당하면서 운영기관은 한국스마트카드(주)에 교통카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초기에 비해서 수수료율이 하락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해서 서울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적은 것은 사실임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으로 결국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요금인상 시에는 수수료율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음 으로써 한국스마트카드(주)는 년간 수십억 원의 추가수익을 올리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교통카드 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함 -개별정산은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방식으로 하나의 정산기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기관마다 정산기준이 다르게 되므로 정산배분 내역이 상이할 경우 운송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 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크고 서로 다른 내역을 매번 대사(13개 운송 기관 모두)해야 하므로 매우 비효율적임 2007년 경기지역이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에 참여할 때에 현재의

38 수도권 통합정산 방식을 채택하였음(인천시는 2009년도 참여) -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중복 구축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필요한(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악화되므로)사회적비용만 추가 소요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 재정 부담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13개 운송기관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므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 시스템 구축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중복 시스템 구축비 1,300억원, 시스템 운영비 연간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개별정산 시 중복비용 1)교통운영기관별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총 1,300억원 소요 -운송기관수 13개 100억원 2)정산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연간 260억 -운송기관수 13개 연간 20억원(시스템 구축의 약 20%)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참고> 한국스마트카드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77억원 = 산출근거 :212억원(전산인프라)+106억원(소프트웨어)+59억원(통계시스템) -수도권 정산시스템을 코레일 글로리센터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서울 대중교통이 글로리센터에 종속되어 한국철도공사에 의뢰 시 글로 리센터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및 요구에 대해 서울시 및 서울메 트로,도시철도공사가 대응할 수 없음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협의를 통해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여 요금이 일부 인상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경우는 없으며 대중교통수단의 수수료율을 모두 1.5%로 조정함으로써 동종업계 최저 수준임

39 -연도별 수수료 인하 현황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택 시 또한 한국스마트카드의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경감 노력을 통해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전 버스회사 또는 지하철 운영기관 등이 부담 하던 수수료율(버스 2.6%,지하철 1.83%)및 수수료 총액이 매년 감소하여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을 약 333억원 경감시켰음 -교통운영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 경감액 (단위 :억원) 구 분 (예정) 소계 경감액 년에도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요금인상분 을 감안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통해 2011년 수수료율 대비 55억원 의 수수료를 경감조치 하였음 따라서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 발생 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으로 결국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며, 지난 5년간 대중교통요금이 16.7%증가(900원,2007년 4월 1,050원,2012년 2월)하여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동 기간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7.0% 증가하여 원가 및 관련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수익 증가요인은 없음

40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7.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지하철 운영사나 철도공사를 사실상 통제하여 투명성 문제발생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주)의 지분 35%를 민자사업의 계약조건으로 분배받았지만 이명박,오세훈 시장 시절에는 그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스마트카드(주)는 민간사업자로서 지위를 유지함 문제는 한국스마트카드(주)가 정산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공기업인 지하철 운영사나 철도공사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는 점임 그러다보니 정보에 대한 교차확인이 안 되고 한국스마트카드(주)의 운영수익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즉 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공기업인 지하철 운영사나 한국철도공사를 통제한 사실은 없음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수도권 통합정산은 교통운영기관이 합의한 정산 규칙에 의거 정산 배분되고 있으며,현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경우 운행일자,노선별,차량별,정류장별 승차인원과 일일 배분 정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운송수익금 정보조회 시스템이 웹페이지 형식으로 구축되어 있음 이와 함께 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각 교통운영기관에 모든 운송수익금 자료(승차인원,배분금액 등)와 배분 정산된 자료를 매일 제공하여 각 운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송수익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월부터 추진하고 있음 -구축완료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

41 코레일공항철도,서울메트로9호선,신분당선 -추진 중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2012년 하반기 예정) -구축반대 :코레일 (글로리정산센터 구축 등으로 반대의견 제시) 2010년도에는 교통운영기관 및 관련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서울연구원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 교통카드 정산시스템에 대한 검증용역 등을 실시하였음 -용역개요 용역기관 :서울연구원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 역 명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기간 : ~ 주요내용 :서울연구원에서 한국스마트카드와 동일한 정산 배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카드자료 수집관리와 정산 배분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평가 실시 -용역결과 현장검증 :집계내역,정산 배분결과 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연구원과 일치 1)집계 :서울연구원에서 조사원을 모집하여 테스트한 4,991건의 통행내역과 한국스마트카드로 수집한 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치함 2)정산 배분 :집계된 거래내역을 서울연구원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산 배분한 결과와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배분결과를 비교한 결과 서로 일치함 (3,253,980원) 정산 배분 검증 :4억5천만건에 대한 정산은 일치하나,배분과정에서 %인 52건 오류 발생(1일 1~2건)하였으나,이는 천안 버스사업자( )의 펌웨어 오류로 발생한 오류로 확인되었음 1)정산 : ~ 12.02,4억5천만건 자료에 대한 한국 스마트카드와 서울연구원 정산결과 일치 2)배분 :4억5천만건( ~ 12.02)에 대한 배분내역 중 52건(9,317원, %)오류발생

42 천안버스사업자( )의 펌웨어 오류로 해당버스와 연계된 통행에서만 발생 입력프로세스 검증 : 1일 승 하차 거래내역 41,199,473건 중 데이터값 이상으로 1건( %)이 정산내역에서 누락됨 서울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585,728건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으나,정상적으로 제외된 585,723건 (현금거래, 직원권 등으로 제외된 거래 583,739건, 중복전송 1,984건)을 제외한 5건이 정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중 4건은 무임권 거래로 정산에는 영향이 없음 또한 월 감사원감사 결과 보고서(2012.3)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향후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산검증 평가를 정례화 하여 외부연구 용역을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고,교통 운영기관과 정산사업자가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입금 정산결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개별 교통운영기관별로 실시간 원시자료 수집 후 별도 정산 검증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견은 현재 한국 스마트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정산시스템(약 377억원 규모)과 유사한 규모의 개별 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동일함 - 한국스마트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77억원 = 212억원(전산인프라)+106억원(소프트웨어)+59억원(통계시스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중복 시스템 구축비 1,300억원,시스템 운영비 연간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43 1)교통운영기관별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총 1,300억원 소요 -운송기관수 13개 100억원 2)정산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연간 260억 -운송기관수 13개 연간 20억원(시스템 구축의 약 20%)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참고> 각 교통운영기관별로 원시자료 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그러한 구축 비용 등이 궁극적으로 운임인상을 불러 올 수 있으며,이중 삼중의 투 자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임

44 별첨1.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2012.3)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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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 MB시장 시설, 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 물먹은 이유] 1-8.1회용 RF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2008년도 말에 보수된 철도공사의 개표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직면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한국스마트카드(주)와 협의 하에 2009년 5월부터 1회용 RF카드를 도입했음 그러나 1회용 RF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철도공사는 2008년도 말에 수도권 전철의 개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수했음 결국 2009년 1회용 RF카드가 도입되면서 2008년 말에 보수된 철도공사의 개표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직면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한국철도공사 포함)에 1회용 교통카드 도입 계획의 공유와 각 기관별 의견을 제 출해 줄 것을 요청함 -시스템 일원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도모와 신설운영기관과의 통행단절 문제 해소를 위해 MS(종이승차권) 1회권을 1회용 교통카드로 전환계획 및 추진일정 제시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의견을 회신 함에 따라 1회용 교통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무인매표가 가능한 방안으로 추진을 전제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회신함

54 별첨1. 서울시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발송한 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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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별첨2. 한국철도공사의 회신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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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1.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제공에 비협조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자의 출발지-목적지(OD)조사의 소유권은 민간회사인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소유이며,대중교통체계는 서울시가 구축했는데, 그것의 이용자 정보는 서울시의 소유가 아님 - 서울시의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낸 교통이용자 출발 지~목적지(OD) 관련 보고서에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비협조로 원자 료의 접근에 제약이 있어 정확한 연구가 불가능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됨 한국스마트카드사는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 수익을 거둘 수 있음 - 대중교통이용자의 이동정보는 지하철역의 주변 상가의 상권분석에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며,역사 주변의 도시개발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소비수준이나 연령대에 따른 주요 동선을 파악하여 특정 상품에 대한 마케팅 자료를 만들 수도 있음 -해당 정보는 다양한 환승정보를 통해 간선노선을 별도로 구상할 수 있으며,시간대별 혼잡도를 감안하여 승객의 동선 조정이나 지하철이나 버스의 배차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는 등 대중교통정책을 입안하고 새로운 체계를 구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1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자료의 소유권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되는 교통카드 이용자의

62 카드번호 및 승하차 정보 등의 원시자료는 위치정보 에 해당되며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에 의거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소유권이 한국스마트카드에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교통카드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내용 : 승 하차 시간, 승 하차 정류장(위치),거래금액 -교통수단별 수집되는 개인정보 내용 버스 지하철 :승 하차 시간,승 하차 정류장(위치),거래금액 택시 :이용 차량번호,승 하차 시간,거래금액 충전소 :충전시간,충전장소,충전 및 환불금액 유통분야 :결제시간,결제위치,결제금액 - 한국스마트카드 회원 등록 시 개인정보 비회원 정보 :회원이름,주민번호(2012년 9월 11일 이후 수집 제한) 정회원 정보 : 회원 ID, 비밀번호, 회원이름, 주민번호 또는 I-PIN,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카드번호,생년월일,성별,교통카드 충전내역,교통카드 사용내역, 마일리지 적립내역,법정대리인 정보(만 14세 미만인 경우) -선 후불교통카드 비교 구 분 티머니 (선불카드) 회원가입 (유,무) 위치정보 (시간포함) 거래정보 (거래내역) 회원정보 (인적사항) 가입 미가입 해당없음 후불카드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원시자료 제공 비협조 및 교통정책 수립 활용 원시자료 등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카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제3자(연구기관 등 포함)에게 제공 할 수 없음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63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 다만,예외적으로 위치정보보호법 제21조의 아래의 경우에 의거하여 제3자 제공이 가능함 1)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2)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한국스마트카드는 위치정보보호법 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원시 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중앙부처,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서울시정개발연구원 포함)등에 지원(제공)하고 있음 -단,법원의 영장 또는 긴급구조기관(소방서,경찰서)의 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이 되고 있음 영장 접수 시 영장 내에 기재 된 압수 대상 물건(정보)이 제공 됨 긴급구조 요청시 구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최종 사용 위치)만 제공 연도별 개인 고객 정보 제공 현황 구 분 (1월~6월) (단위 :건) 거래내역제공 ,226 1,346 1,758 1,000 6,038 수사기관협조 , ,036 합계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의도적으로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비롯된 것이며,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확인 결과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비협조로 연구 용역 수행이 어려웠다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었음 이러한 정보는 수도권 교통정책 입안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64 특히 서울시의 경우 노선변경, 배차조정 등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3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파생 수익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카드번호,승하차 정보 등의 위치정보이며.이 또한 카드 이용자의 소유임 수집된 원시자료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단순 위치정보이므로 이를 활용한 상권분석 및 소비수준이나 연령대 파악을 통한 마케팅자료의 생성 자체도 불가능하며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시스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파생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65 별첨1. 서울연구원 교통카드를 활용한 보고서 검토결과 연 도 연 구 책임자 제 목 연 구 개 요 검 토 결 과 2005 김순관 서울시 O/D 데이터 신뢰성 증대방안 연구 O/D조사 신뢰성 향상을 위해 교통카드(티머니) 자료 등을 활용하는 방안 제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2007 김순관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O/D 추정 및 활용 교통카드 기반 O/D 추정 및 보정 방안 제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2007 신성일 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 평가체계 구축 방안 교통카드 기반 통합대중교통망의 구축 및 서비스 평가 지표 산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2009 이신해 대중교통 서비스지표 산출 연구 교통카드 데이터와 BMS 데이터를 활용한 버스/철도 서비스지표 산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2010 신성일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 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 실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교통카드 데이터를 교통카드 데이터로 2011 김순관 활용한 대중교통 통합O/D 구축 및 가구통행조사 O/D를 보완하여 통합O/D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활용 방안 구축 발표 2011 신성일 최적 대중교통 통합네트워크 구축 수단 O/D가 아닌 목적 O/D에 기초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2011 김순관 2010년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한 대중교통 통행자료 구축 대중교통 통행자료 및 트립체인 데이터 구축 발표 카드자료 분석 활용 자료 비협조 언급 없음

66 별첨2. 서울시 교통데이터 활용 정책수립 사례-서비스 평가,노선변경,배차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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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별첨3.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수립을 위한 비정기적 데이터 요청사례

69 별첨4. 서울시 버스이용승객 추이 검토를 통해 근로자의 날 운행수준 변경 사례

70 [ ,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2.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불필요 및 구축비용은 수수료로 이미 충당됨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2002년 신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기존에 버스카드를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던 서울시버스운송 사업자조합을 긴장시켰음 재미있는 것은, 당시 서울시가 밝힌 민간자본 유치의 배경으로 1,600억 원에 달하는 신 시스템 설치비용의 문제였음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미 설치된 시스템이 있었고,전문가들은 기존 시스템에 맞춰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도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한 만큼 아예 신규 구축은 불필요했다고 할 수 있음 더구나 신규 구축비용 1,600억 원은 지하철공사 등에서 받는 시스템 이용수수료 등으로 충당된 지 오래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신규 시스템 도입 필요성 기존시스템(버스조합카드)은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복잡한 요금, 수수료 정산처리장치의 도입 필요성,새롭게 시행되는 통합거리비례제로 인한 대용량시스템 도입 필요성,버스업체 수입금의 투명화 촉진, 다양한 교통요금 지불수단 활용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 등을 위해 보다 개선된 신규 시스템의 도입은 불가피하였음 년 구축된 기존시스템은 단말기에 386급 중앙처리장치가 탑재된 노후화된 시스템이며 단말기 처리용량도 부족하여 성능개선 사업조차 진행하기 힘든 실정이었음

71 -또한 중앙 및 지역서버 과부하로 인해 데이터 처리가 지연됨은 물론, 다양한 ID 카드 발급 및 거리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등 다양한 정책 수용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었음 -이와 함께 과거 버스요금 징수시스템 공급업체인 인텍크 산업이 후불 신용카드사와의 정산수수료 문제로 일부 후불교통카드 사용을 일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한 바 있음(2002.8월). - 통합거리비례요금제 시행에 따른 통합정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루 수천만건의 교통거래 데이터를 수집하고 배분,정산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였음 2 신규 시스템 구축 투자비 회수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초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누적 손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서울시와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시 합의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수수료율을 모두 1.5%로 조정함으로써 동종 업계 최저 수준에 달했음 -연도별 수수료 인하 현황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택 시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경감 노력을 통해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전 버스회사 또는 지하철 운영기관 등이 부담하던 수수료율(버스 2.6%,지하철 1.83%)및 수수료 총액이 매년 감소하여 교통운영 기관의 부담을 약 333억원 경감시켰음 -교통운영기관이 부담하는 수수료 경감액 (단위 :억원) 구 분 (예정) 소계 경감액

72 반면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신교통카드 관련 사업 이외에 유통,신사업, 해외사업 등 비교통 관련 사업을 통한 부가 수익 창출에 노력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말 누적적자 98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음 신규 구축비용 1,600억 원을 지하철공사 등에서 받는 시스템 이용 수수료 등으로 충당된 지 오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한국스마트카드 수지변화 추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IFRS 조정 (단위 :백만원) '11년 '12년 추정 매 출 0 9,654 30,453 45,953 65,554 90, , , , ,025 비 용 ,121 49,939 54,741 64,268 86, , , , ,074 손익 당기 ,466-19,486-8,788 1,286 3,803 6,681 13,993-7,069 11,788 9,951 누계 ,968-31,454-40,242-38,956-35,153-28,472-14,479-21,548-9, * 11년까지 누적적자는 98억원 수준 * 12년부터 누적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73 [ ,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3.특정주주사(에이텍)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출자자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아 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공정책의 부분인 교통카드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배타적인 수익 보장 모델로 변화했던 과정에 주목해야 함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작하는 회사인 에이텍은 2011년 공시를 통해 밝힌 한국스마트카드사와의 유지보수 계약 액수가 99억 원으로 사 실상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에이텍이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주식 14만주를 취득하면서 지분율을 10.87% 취득했는데 이때 비용이 10억7688만 원이었음 컨소시엄 출자자들은 출자자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자를 한국스마트카드사로부터 받았음 -신교통 체계구축에 따른 1,600억 원 중 실제로 출자자들이 자체적 으로 마련하여 투자한 금액은 600억 원 수준에 불과함 -나머지 1,000억 원은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은 당초 컨소시엄 출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그리고 국민은행 으로부터 빌렸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에이텍의 유지보수 수익은 출자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 에이텍이 2007년 당시 출자한 금액은 약 59억 원이었으며 취득한 주식 수는 79만8천여 주로 지분율은 9.25%였음에 따라 에이텍은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주식 14만주를 취득하면서 이때 주 식취득비용이 10억7,688만 원이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74 에이텍에 따르면 에이텍이 한국스마트카드에 현재까지 총 출자한 금액은 약 90여억 원이며 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유지보수계약 금액은 2010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총 99억 원임 유지보수계약의 이익률이 약 7%임을 고려할 때 에이텍이 (주)한국 스마트카드로부터 유지보수로 인해 거둔 수익은 6.9억 원이며 해당 금액은 에이텍이 현재까지 출자한 금액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금액임 따라서 에이텍이 2011년 공시를 통해 밝힌 한국스마트카드사와의 유지보수계약액수가 99억 원(2010년 7월 ~ 2012년 말 누적)으로 사실상 투자금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2 의혹 제기된 출자자들 모두가 내부대출을 통해 대출이자를 받은 것은 아님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투자된 총 금액은 1,347억 이며 이중 실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552억원으로 1,000억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국민은행 220억원,우리은행 110억원,하나은행 110억원,교직원 공제회 61억원,지방행정공제회 50억원으로 총 552억원 임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민은행 중 국민은행만 출자자였으므로,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출자자 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서 대출이자를 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대출이자도 년 5.43%로 일반 대출 금리 수준이었음 -참고로 막대한 투자금액이 소요되는 민간사업에 있어 이해관계자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아울러 수익성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차입은 일반적인 기업의 사업 추진 방식임 - 한국스마트카드 또한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향후 기대되는 수익을 담보로 금융권 차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여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

75 [ ,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4.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은 카드사서 지불하기로 했지만 엉뚱하게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대폭 늘리고 있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교통카드의 특혜 구조는 공공영역에서의 사업영역을 확대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7년부터 택시에 달기 시작한 카드단말기 비용은 카드사서 지불 하기로 했지만 엉뚱하게 서울시가 설치와 장착비용을 대당 15만 원, 월 관리비 1만 원을 지원해줌 -이로 인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불된 장착비용만 98억 원에 달함 -시민들의 결제 선택폭을 넓힌다는 공익적인 목적 이면에 교통카드사의 카드 수수료를 수입원을 대폭적으로 늘린다는 실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서비스는 시민편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서울시는 카드결제활성화 및 택시사업자 비용 절감을 위해 장착비 및 관리비 (유지보수비용등)를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한국스마트카드는 자체비용으로 택시카드 결제시스템 구축과 카드 결제기를 개발하였고,택시사업자로부터 장착비(설치 공임 등)를 받고 무상으로 카드 결제기를 공급하였음 -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결제시스템 구축 및 카드결제기 공급을 위해 약 316억원을 투자 하여 24시간 유지보수체계,결제기 고장 시 대납 제도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택시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76 - 또한,장기간에 걸친 수수료 수입을 통해 점진적 투자비 회수 및 시스템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은 적자상태임 카드택시 도입으로 시민들의 택시이용 또한 증가하면서 택시운전자의 수입이 증가 되었으나, 카드결제 증가로 인해 수수료 비용 또한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는 매년 신용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수료인하를 추진하여 영세 택 시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켰음 -후불 카드수수료율 변동사항 (단위 :%) 구 분 ~2014(계획) 수수료율 티머니(선불카드)카드수수료율 변동사항 (단위 :%) 구 분 월 수수료율 *택시카드 수수료율은 선 후불 교통카드 모두 전국 최저 수준임 -서울지역 택시 카드 이용률 (단위 :%) 구 분 월 수수료율

77 별첨 년 카드택시 보조금 지급 기준 ( )

78 - 73 -

79 [ , 그가 손을 대면 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2-5.민간업체인 스마트카드사의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안심귀가라는 검증되지 않는 정책사업을 통해서 지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민간업체인 스마트카드사의 수익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안 심귀가라는 검증되지 않는 정책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음 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택시의 안심귀가 서비스의 경우, 한국스마트카드사는 택시에 GPS를 달아 수익형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서울시는 이를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형태로 진행한다는 것 으로 나타남 -카드택시 6만9616대에 설치된 카드결제기에 GPS기능을 탑재한다는 것인데 소요비용은 전액 스마트카드사에서 지불(30억 원)할 예정 이라고 밝힘 사실은 이렇습니다.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는 서울시 및 브랜드콜사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탑승정보를 승객 또는 승객의 지인에게 알리는 서비스로 수익사업이 아니라 무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서울시는 브랜드콜 택시(2만4천대)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카드택시까지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한국스마트 카드가 구축비용을 전액 투자하여 카드택시(1만8천대, 월 기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서 시민들이 더 많은 택시에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80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이용 현황 (2012.6월말 기준) (단위 :명/건) 구 분 계 2011(8월~12월) 2012(1월~6월) 가입자 수 8,531 2,974 5,557 이용 건수 4,952 1,243 3,709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이용건수는 가입자 중 카드 및 보호자 연락처를 등록하고 이용한 건수임

81 제안사항별 검토내용 [ ,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 이익이 나니까!] 3-1.각 운영기관이 한국스마트카드와 수직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자체정산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스마트카드(KSCC)와의 종속적 관계를 탈피하고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것임 -관리감독은 운영기관에서(정산관련업무 인력파견,기기점검은 각 운영 기관)하며,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유지보수는 외부업체(한국스마트 카드,캐쉬비 등 기존 교통카드 관련 SI업체)에서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숙달에는 5~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소요되므로 계약만료일인 올해 말 이전까지 개편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예상소요기간 만큼만 한국스마트카드와 계약 연장 -계약연장이 불투명한 경우 코레일의 글로리센터에 소요기간만큼 정산을 위탁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제1안 :교통운영기관별 자체 정산시스텝 구축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시스템에서 자체정산이란 개념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는 교통운영기관의 모든 거래내역을 한 곳으로 수집해서 일괄적으로 정산 배분하여야 하는 구조(교통수단별 거래 내역의 환승 짝 맞춤 작업)이므로 개별 교통운영기관이 자구간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정산 배분이 불가하고 현재처럼 한 곳으로 자료가 수합되어 통합정산을 수행하여야 가능함

82 -개별정산은 2004년 이전 방식으로 하나의 정산기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기관마다 정산기준이 다르게 되므로 정산배분 내역이 상이할 경우 운송기관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지가 크고 서로 다른 내역을 매번 대사(13개 운송기관 모두)해야 하므로 매우 비효율적임 2007년 경기지역이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에 참여할 때에 현재의 수도권 통합정산 방식을 채택하였음(인천시는 2009년도 참여) 교통운영기관의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문제점 -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중복 구축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필요한(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악화되므로)사회적비용만 추가 소요되며,이는 궁극적으로 시재정 부담 및 대중교통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개별정산을 위해서는 같은 기능의 시스템을 13개 운송기관이 별도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해야 하므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 시스템 구축비용을 참고하여 산출하면 중복 시스템 구축비 1,300억원, 시스템 운영비 연간 2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개별정산 시 중복비용 1)교통운영기관별 개별 정산시스템 구축 :총 1,300억원 소요 -운송기관수 13개 100억원 2)정산시스템 운영비(유지관리 및 인건비 등):연간 260억 -운송기관수 13개 연간 20억원(시스템 구축의 약 20%)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참고> 한국스마트카드카드 정산시스템 구축비용 :377억원 = 산출근거 :212억원(전산인프라)+106억원(소프트웨어)+59억원(통계시스템) -수도권 정산시스템을 코레일 글로리센터에 맡기게 되면 오히려 서울 대중교통이 글로리센터에 종속되어 한국철도공사에 의뢰 시 글로

83 리센터의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 및 요구에 대해 서울시 및 서울메 트로,도시철도공사가 대응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2004년 이전의 종속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사에 대한 서울시의 교통정책 분야의 관리 감독 능력 확보(1대주주)등으로 교통운영기관과 정산사간의 수평적 역할이 이뤄지고 있음. -아울러 대부분의 교통운영기관이 공기업임을 감안할때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에는 동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 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서 정한 법인(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 법인)만이 교통카드 정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므로 공기업은 교통카드 정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2 제2안 :교통운영기관별 자체 단말기 구축 교통운영기관에서 교통카드 단말기를 개별적으로 구축 -서울시 정책방향 -서울시가 수도권 통합정산시스템에 원활하게 거래내역을 수집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별 교통카드 단말기의 표준안을 제안하고 그 표준안을 이용하여 각각의 교통운영기관에서 교통카드 단말기의 제작설치 업 체를 선정하여 교통카드 시장에서 수집단계를 경쟁체계로 도입을 추진 -또한,교통운영기관에서 교통카드 단말기 제작설치 업체를 자유롭게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지만,단말기 프로그램 운영권은 수도권 교통카드 협의회에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운영기관이 이해관계 관철 수단으로 임의로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요금인상 강행 등의 시민불편사항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함

84 교통운영기관에서 단말기 악용 사례 1)9호선에서 서울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발표 -(1,050원 1,550원으로 인상 조치) 2) 9호선에서 환승손실 분담금 미지급으로 국토해양부 M-버스와 경기도 순환버스 환승단절

85 별첨 년 이전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언론보도

86 [ ,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 이익이 나니까!] 3-2.점진적인 서울시의 한구스마트카드의 역할 수행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를 세워 서울시버스운송조합 등 서울시와 관계된 운영기관들의 정산업무를 수행 -각 운영기관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정산위원회를 설치하고,운영기관 간 운임을 정산하고 조정함 -경기,인천과의 지자체간 정산 및 교통정책은 시에서 협의하며,지자체는 직영 정산기구를 통해 수평적 관계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검증 -관광택시,택시단말기,환승주차장 등 연락정산 이외의 정산업무를 신설된 정산기구에서 별도로 병행 수행하여 대중교통통합체계를 이룸 -점진적으로 서울시 산하의 교통 통합공사를 만드는 고민도 할 수 있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서 설립한 것이며,(주)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음 -서울시가 1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하고 가맹점수수료율 등 주요 의사 결정권을 정관에 명시 등을 통해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적절하게 관리 감독한 결과, -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비용(1,346억) 전액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부담하였고,(주)한국스마트카드의 매출인 가맹점수수료를 우리시 주도로 지속 인하하여 운송기관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04년 2.6% '12년 1.5%,총 333억원)시켰으며,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떠한

87 재정보조(MRG 등)도 없어 시 및 교통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였음 -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가 직접 인수해서 공사화하여 운영할 경우 인수비용은 초기 매입비용 약 4,932억원과 제2기 투자 사업비 약 1,391억원으로 총 6,323억원 임에 비해, 총 발행주식 12,330,958주 1) 주식 평균가격 40,000원 2) 적정가치의 90% = 4,932억원 추정 - 주 1) 우리시 지분 35%는 사업의 연속성을 전제로 우리시가 무상 취득한 것이므로 우리시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주식가치의 100% 산정 -주 2) 주식 평균가격 평가는 삼일회계 법인에서 경영권 행사가능 주식으로 평가 -경제적 효과는 교통카드 등 사업 수입 100억원 등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비용 대비 효과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됨 한국스마트카드 수지변화 추이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IFRS 조정 (단위 :백만원) '11년 '12년 추정 매 출 0 9,654 30,453 45,953 65,554 90, , , , ,025 비 용 ,121 49,939 54,741 64,268 86, , , , ,074 손익 당기 ,466-19,486-8,788 1,286 3,803 6,681 13,993-7,069 11,788 9,951 누계 ,968-31,454-40,242-38,956-35,153-28,472-14,479-21,548-9, * 11년까지 누적적자는 98억원 수준 * 12년부터 누적손익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이미 2007년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자체와 관련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본 협의체 중심으로 정산투명성 검증을 정례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2007년 6월 8일 우리시,경기도,한국철도공사 간 체결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시행을 위한 서울,경기,한국철도 공동 합 의문 에 근거하여 2007년 7월 24일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운영협의회>구성되어 -201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18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 하고 있음

88 -주요 논의 사항은 교통카드 시스템 정책에 관한 것으로 18차에서는 2012년 하반기 교통카드시스템 개선 사항과 분당선 연장선,경 춘선 추가역사 개통,7호선 연장 개통, 경의선 연장 개통 등에 대한 개발일정에 대하여 논의되었음 - 협의회 참석대상은 서울시가 위원장 역활을 하면서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경기도,한국철도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서울시 메트로9호선,인천교통공사,코레일 공항철도,신분당선,(주)한국 스마트카드,(주)이비카드 등의 기관들이 참석하고 있음 이와 함께 교통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사 업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교통카드 정산 솔루션 해외사업 등 을 수행하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지방공사 설립은 불가함 -지방공기업의 적용범위 당연적용사업(법 제2조제1항):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 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사업 등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제2항):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중 경상수지 비율이 5할 이상인 사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형태 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사업(상 하수도,공영개발 등) 지방공사 공단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지하철공사,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 등) 출자 출연법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 -사업 적용범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연 적용사업 및 임의적용사업 출자 출연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임의적용사업

89 -지방공기업법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상(법 제2조 1항)에 당연적용사업이거나 임의적용사업(법 제2조 2항)중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어야 함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제 1항 1~8호에 열거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민간기업의 진출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2조 2항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이라고도 볼 수 없음

90 [ ,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 이익이 나니까!] 3-3.수도권 광역정산기구 설립으로 업무 수행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를 중심으로 수도권광역 정산 체계를 구축 -큰 틀에서 지자체간 정책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정산기구를 설립을 가정한다 해도,그 기구는 전자금융거래법 의 개정 없이는 통합정산업무를 공기업이 수행 불가하여,현재와 같이 민 간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주주의 지위 등)을 바탕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음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 수도권광역 정산 체계를 구축한 것임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국 토해양부,인천,경기도는 통합정산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여 2007년에 각 기관간 합의에 의해 통합정산을 시행하고 있음

91 2 시사저널 ( ) 보도개요 보도매체 :시사저널 보도일자 : 보도제목 :티머니,LG 밀어주다 허리 휘었다? -한국스마트카드-LG CNS '수상한 거래 주목 1백45억원 적자 쌓 이는 중에도 LG매출은 '쑥쑥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거래하는 LG CNS의 매출이 매년 증가 (p.90) 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향후에는 기술적 경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임 또한 특정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 할 계획임 나아가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임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 5인) 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92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모넷에게 모 바일 사업권을 이전 (p.93) 4-3.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음 (p.95) 4-4. 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시의원 요 구자료 중 일부 미제출 (p.103) 4-5. 한국스마트카드가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임 (p.116) 사실은 이렇습니다. 티모넷은 휴대폰에서 티머니가 충전될 수 있는 특허를 한국스마트카드와 공동 취득하여 사내 벤처 회사로 창업 하였으며,가판 충전상과 같이 충전 수수료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의 모바일 사업권을 이전한 것이 아님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여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행위를 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부터 7.6까지 도시교통 본부를 대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중에 있으며, 감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기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임 한국스마트카드는 시의회 요구자료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였으나,일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에 영업전략 노출 등의 우려로 상법상 관련 규정에 의거 미제출된 사항이 일부 있음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며,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음

93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4-6.서울시내버스조합 발행 유패스 카드가 서울 택시에 이용되지 않음 (p.131) 사실은 이렇습니다.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행위를 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되려면 다음과 같 은 법률적(실질적,절차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1민간 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일 것, 2회사설립시 출자가 있을 것,3전 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 칠 것,4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할 것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법률적 강행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임 서울시는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하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여부는 한국 스마트카드의 판단이 필요하며 한국 스마트카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재질의하여 한국스마트카드의 법 적지위를 명확히 할 예정임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출자법인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임 한국스마트카드가 보안상 문제가 있는 유패스에 대하여 서울택시에 호환사용토록 제의하였으나,유패스 사용을 위해 택시 단말기에 설치되는 지불 샘(P-SAM)의 비용을 서울버스조합에서 부담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것임

94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4-7.서울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과 삼성 계열사인 올앳과의 교통카드 판매 대행 계약 체결 반대 권한이 없음 (p.136) 4-8.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LG CNS 라는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주어 교 통카드사업을 독점사업으로 추진함 (p.149) 4-9.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내버스조합 유패스 카드의 시장 잠식을 위해 각종 부당한 영업행위를 함 (p.151)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제57조 등에 따라 서울버스 조합의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있음 수도권 통합정산 시스템에서 서울버스 조합이 별도 정산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의 안정적인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별도 정산사업자가 선정 운영될 경우 서울시가 추가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현재와 같은 통합정산시스템의 유지가 타당함 통합정산 기능의 공공적 성격과 수도 권 통합거리비례요금제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하나의 사업자가 통합 정산업무 수행이 바람직하며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를 위한 사업자로 선정된 것임 유패스의 판매여부는 판매점(편의점등)의 영업정책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한국스마트카드의 가두 판매상의 충전수수료 인상은 가두판매상의 최소한의 영업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유패스카드의 시장잠식을 위한 부당 한 영업행위가 아님

95 의혹사항별 사실내용 4-1.(주)한국스마트카드와 거래하는 LG CNS의 매출이 매년 증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한국스마트카드는 1백45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으나 2대 주주인 LG CNS는 교통카드 시스템 납품과 유지 보수 등을 통해 해마다 이익을 거두고 있음 -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LG CNS의 매출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지난 2006년 1백92억3천만원,2007년 3백10억1천만원, 2008년 4백58억9천만원,2009년 5백94억원으로 해마다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음 업계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대주주인 LG CNS 간에 빅딜 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을 제기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 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LG CNS의 매출은 감소하고 있음 2009년 LG CNS 매출 중 34,735백만원은 1회용 교통카드 구축 사업 관련하여 일시적 매출신장으로 1회용 교통카드 구축사업 매출 제외 시 이미 2009년부터 LG CNS 매출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LG CNS 매출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KSCC 매출 45,953 65,554 90, , ,812 LG CNS 매출 20,079 31,078 45,888 59,805 31,421 유지보수료 15,913 14,183 16,689 17,409 16,700 단말기 시스템 2,829 15,457 4,238 5,773 6,453 KSCC매출을 위한 상품매입 1, ,991 1,333 6,722 1회용교통카드 ,653 34, 기타 31 1, ,048

96 주)LG CNS매출 *유지보수료 :수도권 통합요금 및 택시 정산시스템 등 유지보수 비용 *단말기 매출 : 한국스마트카드의 신규사업을 위해 추가된 시스템임(수도권 통합환승시스템 등) * 한국스마트카드 매출을 위한 상품 매입 :해외사업,기타 지방사업 등. *일시 특수 매출 :1회용교통카드 사업 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는 한국스마트카드와 LG CNS간 2012년 까지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으며,매년 유지보수 세부내역 및 기준을 정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2009년까지는 유지보수에 대한 지급금액 및 결정방법을 당해년도 유지보수 금액 대비 전년도 유지보수 업무규모와 신규로 추가되는 업무 및 생산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정함에 따라 유지보수 계약금액이 늘어났음 -연도별 유지보수 계약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금액 6,254 14,107 15,913 14,184 16,689 17,409 16,700 14, ,115 신교통카드시스템 유지보수 금액은 S/W 노임단가 상승(평균 7%)에도 불구하고 큰 증가없이 유지되고 있어 2010년 유지보수계약(SM 계약)시 부터는 LG CNS와 계약방식을 변경하여 서비스수준 목표달성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계약방식(SLA)으로 변경하였고 수차례 협의를 통해 '10년 7억을 삭감한 167억으로,'11년 18억을 삭감한 149억으로 계 약을 추진하여 유지보수 비용 25억을 절감하는 등 경영개선을 하였음 -계약방식 변경 :투입인원별 산정 서비스수준별 산정방식(SLA) 2009년 174억 2010년 167억 2011년 149억 주)SM(System Maintenance)계약( 04~ 09년) :매년 유지보수 인력의 증가,시스템 확장,인건비 상승,단말기 유지보수 비용 증가 추세 SLA(ServiceLevelAgreement)계약 :서비스 수준별 산정 방식(서비스품질 향상 및 비용 일정수준 유지) 또한,2004년 7월부터 교통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는 LG CNS가 일괄 계약 하도급 하던 것을 2010년 7월부터 단말기 제조업체인 에이텍사와 직접계약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받음으로써 비용절감과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음

97 -직접 계약으로 비용절감 :LGCNS가 일괄계약시 수수료 8%(약 633백만원)절감 연도별 절감비용 : 10년(206백만원), 11년(301백만원) 2004년 7월부터 교통카드 납품은 코아케이트 뿐만 아니라 인포트러 스트 등 7개 교통카드 제조사가 공개경쟁을 통하여 납품받고 있었음 이와 함께 향후에는 자체 기술력 확보,사장 복수 추천제 도입 등 통한 기술적 경영 독립성 강화해 나갈 예정임 -우선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임 -특정 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 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할 계획임 -또한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 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 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임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 5인)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98 4-2.(주)한국스마트카드가 티모넷에게 모바일 사업권을 이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모넷에 모바일 사업권을 통째로 넘겨주면서 특 정기업 밀어주기가 아니냐 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티모넷은 2007년 10월에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휴대폰에서 티머니가 충전될 수 있는 특허를 (주)한국스마트 카드사와 공동 취득 후 별도 법인을 만든 순수 사내 벤처회사임 -티모넷의 경우 현재 재직 임직원 지분이 44.5%이며 한국스마트카드가 31.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가판 충전상과 같이 (주)한국스마트카드사로부터 충전수수료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모바일 사업권을 이양한 것은 아님 -티모넷의 경우 설립 초기 모바일 티머니 충전사업을 주력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신용카드 PG(전자금융결제,PaymentGateway)등 독자적인 전자상거래 결제회사로 다각화해 나가고 있음

99 별첨1 티모넷 주주 지분율 (단위 :주,백만원) 주 주 명 주 식 수 지 분 율 지 분 율 대표이사 및 임직원 139, % 한국스마트카드 98, % 산은케피탈 33, % 에이텍 20, % 기타* 22, % 소계 313, % 수권 자본금 1,400 자본 총계 2,310 *기타 :(주)솔라시아, 에이티솔루션,기타 개인 주주 등 별첨2 티모넷과 한국스마트카드의 거래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티모넷 총 매출 2,033 3,736 7,222 8,410 한국스마트카드 매출 ,293 거래비중 34.4% 21.5% 17.9%

100 4-3.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이후 지금까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음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영에 대해 그동안 뒷말이 끊이지 않았음 하지만 최대 주주인 서울시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으며, 지난 2003년 회사 설립 때부터 최근까지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교통 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03.7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 모집 시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보유주식의 35%를 제공토록 하여 보유하게 됨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서울시 승인사항) 각종 수수료의 설정 및 변경 신규 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지적 재산권 관리,신규 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 확대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개인정보 수집,보호,활용관련 사항 현재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정책 결정시 주주총회 등에 매년 참여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교통정책의 공공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제77조의3(설립)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으로서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상법에 따라 설립한 상법상 민간 주식회사임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및 민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으로 감독하고 있음

101 또한,서울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부터 7.6까지 도시교 통본부를 대상으로 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감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 항은 2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임

102 별첨 1.상법상 1대 주주의 권한 범위 상법상 주주의 권한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이사 보수 결정,재무제표 승인,배당, 합병 등 회사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이러한 권한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한 주인으로서 갖는 고유 권한임 -전문경영인 즉 이사를 선출하고 그들의 보수와 스톡옵션 결정 - 주주들은 전문경영인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매사업연도마다 전문경영인이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승인 -회사 사업영역을 정해 놓은 정관을 변경할 때 승인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할 경우 승인 회사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김으로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주주들이 전문경영인에 위임한 권한임. 따라서 서울시에서 1대 주주라고 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회사운영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임의로 요구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상법상 주주의 의결 행사범위 보통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사안 -과반수 이상 찬성 -이사나 감사의 선임(상법 382조 1항,409조 1항)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449조) -주식배당(상법 464조의 2) -이사의 보수 결정(상법 388조)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 결정(상법 372조)

103 특별결의로 할 수 있는 중요사안 -3분의 2 이상 찬성 -정관의 변경(상법 434조) -영업의 전부 혹은 중요한 일부를 양도(상법 372조 1항 1호)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약하는 행위 (상법 374조 1항 2호)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상법 374조 1항 3호)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상법 385조 1항,415조) -액면에 미달하게 신주발행(상법 417조 1항) -자본의 감소(상법 438조 1항) 상법상 주주로써 요구범위 이익배당청구권(상법 447조 3항)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주주명부,사채원부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 등사 청구권 (상법 396조 2항)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등사 청구권 (상법 466조 1항) -단,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회사의 부정한 행위,경영상태를 악화시킬 구체적 사안,법령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에만 열람권이 인정(대법원 판례 2003마1575결정 )

104 별첨 2.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서 서울시 권한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제36조 공공정책의 반영 1.회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행정기관의 공공정책 및 시민과 교통 운영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 1 각종 수수료율의 설정 및 변경 2 신규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3 특허권,키값,주요 프로그램소스 등 시스템의 지적재산권관리 4 신규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확대 5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6 기타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정책의 결정 7 개인정보수집,보호,활용관련 사항 ( 추가) 2.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안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본 조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정,변경 또는 폐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