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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청회 순서 등 록 14:40 ~ 15:00 참가자 등록 및 음료환담 제1부 개회 15:00 ~ 15:35 개회 및 국민의례 :김광형(서울특별시 ITS팀장) 개 회 사 :윤준병(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사 회 자 소 개 :김광형(서울특별시 ITS팀장) 발제 및 토론자 소개 :조명래(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부 교수) [발제자 발표]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 사업 추진방향 (이병한,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 한국스마트카드의 그동안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 (나상윤,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제2부 토론회 15:35 ~ 17:35 [사회자]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부 교수) [지정토론]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박종갑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전무) 박종빈 (한국철도공사,광역정보센터추진처장) 박진우 (동아일보,서울시 출입기자) 서보국 (충남대,법대교수) 오성수 (한국스마트카드,상무이사) 임진욱 (서울버스 운송사업 조합 정책위원장) 이세걸 (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이정훈 (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민주통합당) 황춘자 (서울메트로,고객서비스 본부장) 질의응답 윤준병 (서울시,도시교통본부장) 질문,답변 및 건의,제안 등 17:35~17:50 폐 회 17:50 토론회 정리 및 폐회 :김광형(서울특별시 ITS팀장)

4 공 청 회 장 좌 석 배 치 도 한국 서울버스 서울시 서울 환경운 서울 스마트 운송사업 사회자 의회 시청 동연합 메트로 카드 조합 오성수 임진욱 이정훈 조명래 윤준병 이세걸 황춘자 공공교통 개인택시 한국철 동아 네트워크 사업조합 도공사 일보 충남대 김상철 박종갑 박종빈 박진우 서보국 공공교통 네트워크 나상윤 (발제2) 서울 시청 이병한 (발제1) PC 조작 방청석 < 단 상 좌 석 배 치 도 > 지정 토론자석 방 청 석 사회자 지정 토론자석 < 공 청 회 장 좌 석 배 치 도 >

5 목 차 Ⅰ. 개 회 사 1 1.개회사 1 -윤준병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Ⅱ. 주 제 발 표 3 1.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방향 7 -이병한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 2. 서 울 시 신 교 통 카 드 시 스 템 의 문 제 점 과 공 영 화 방 안 19 -나상윤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Ⅲ. 지 정 토 론 59 1.서울시 교통카드의 확실한 변화를 기대한다. 63 -교통카드 조례를 만들자 -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2. 교 통 가 드 정 책 에 관 한 의 견 71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

6 3.교통카드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코레일 광역정보 센터의 역할 77 -박종빈 (한국철도공사,광역정보센터추진처장) 4. 교 통 카 드 시 스 템 분 리 운 영 에 따 른 문 제 점 87 -박진우 (동아일보,기자) 5. 한국스마트카드관련 서울시청 공청회 토론문 95 -서보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 신 교 통 카 드 시 스 템 의 도 입 및 공 공 성 확 보 105 -오성수 ((주)한국스마트카드 상무) 7. 한국스마트카드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113 -이정훈 (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 8. 교 통 카 드 시 스 템 개 선 방 향 127 -황춘자 (서울메트로 고객서비스본부장) Ⅳ. 부 록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 론 보 도 프 레 시 안 시 사 저 널 노 컷 뉴 스 교 통 신 문 156

7 2. 단 체 공 공 교 통 네 트 워 크 서 울 특 별 시 버 스 운 송 사 업 조 합 시 의 원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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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입니다. 서울 교통카드사업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께서 참석하시는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 참석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사회자 및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들과 서울교통카드사업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은 지난 2004년 7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래 혁신적인 서울시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수도권 거리비례 통합환승제의 안정적 구현과 환승할인 제도 정착, 교통 카드 이용률 제고 및 운송수입금 투명성 확보, 다양하고 편리한 교통카드 서비스 확대, 교통카드 해외수출과 국제 NFC포럼에서 주관하는 NFC Global Competition 2012' 수상 등으로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하여 교통카드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행사하여 교통카드 수수료를 전국 최저수준인 1.5%로 인하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발생이자에 대하여 2011년까지 29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타 지방자치 단체의 교통카드사업 보다 여러 면에서 공공성과 경쟁력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티머니 카드의 충전처도 전국 6만여 개를 확보하여 지하철 1~8호선에 교통 카드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등 타시도에 비하여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에도 우위에 서있다고 봅니다

10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성과와 시스템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공공성 투명성 부족, 특정 기업 의존성 심화, 독점적 사업권 부여 등 다양한 의혹과 특혜시비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도시철도 버스 등 교통운영기관으로부터는 정산배분의 투명성과 신뢰성 미흡, 고객 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와 교통카드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적 재무적 독립성 강화, 공공 성 투명성 제고방안, 교통카드사업 경쟁체제 전환, 교통카드사업 고도화 및 서비 스 개선을 큰 축으로 하는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계획 을 발표하고 한국스마 트카드에 대한 강력한 개선 의지를 언론에 표명한바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그 동안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속시원하게 규명되기를 바라며,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을 도입한지 만 8년째을 맞이한 금년에 서울 교통카드 제2기 사업을 앞두고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계획 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서울 교통카드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 2 -

11 주제발표 발제 1 발표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방향 이병한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장 발제 2 발표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공영화 방안 나상윤 공공교통 네트워크(주)정책위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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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발제문 1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방향 서울특별시 이병한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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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발제문 2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공영화 방안 공공교통 네트워크(준) 나상윤 정책위원 공공교통 네트워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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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과 공영화 방안 나상윤 공공교통 네트워크(준)정책위원 1. 시작하며 o2003년부터 이명박 전 시장에 의해서 추진된 수도권 대통교통체계 개편 과 함께 진행된 신교통 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은 2004년 7월 1일 운영이 시작된 이후 8년째인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의혹 과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o 그것은 교통카드 사업이 버스준공영제 실시와 연동된 공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자사업 으로 추진되면서 각종 특혜의혹이 발생한 것은 물론 정산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 문임.또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에서도 3회에 걸쳐 교통카드 사업 관련 감사를 실시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o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가 집권당이 아닌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고,또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서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 된 각종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공영화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음. o한편,교통카드 발급과 통합정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된 교통운영기 관들의 계약이 종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을 앞두고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음.이와 관련해서 철도공사나 인천교통공사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담당하던 정 산업무를 회수해서 독자적인 정산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교통본부는 9월 3일 서울 교통카드 사업 혁신대책 (이하 혁신대책 )을 발 표하는 등 그 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2013년 이후 실시될 2기 교통카드 사업의 추진방향의 대강을 밝혔음. o 뒤늦게나마 주무부서인 서울시 교통본부가 교통카드 사업을 혁신하겠다고 나서고 혁신대책 을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혁신대책 은 지금까지 제

28 기되어온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데,특혜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통합정산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득권을 보호함으로써 혁신대책 의 실효성을 의심받게 만들어 버렸음.또한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o 본 발제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동안 제기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의 방향과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기하 고자 함. o 다만,35%의 서울시 지분에도 불구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 행되지 못하여 왔고,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근 본적으로 자료접근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따라서 정황적 분석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는 점이 본 발제문이 가지는 기본적인 한계라는 점을 미리 밝혀 둠. 2.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 1) 충전선수금과 이자 관리 o이른바 낙전 이라고 알려진 선불 교통카드의 분실이나 장기미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충전선 수금과 그 이자에 대한 논란이 교통카드 사업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음.이미 누적금액만 수천억에 달하는 충전선수금은 이용시민들의 재산임에도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충전선수금이 자신들의 재산 이며,그 이자 또한 자신들의 것이라고 최근까지도 주장해왔음.1) <표 22> 미사용 충전선수금 현황(2011년 기준) (단위:매,백 만원) 구 분 5년 이상 4년~5년 3년~4년 2년~3년 1년~2년 1년 미만 합 계 카드매수 1,882,820 1,807,618 2,133,331 2,750,274 4,056,238 18,332,093 30,962,374 최종잔액 5,344 3,635 4,381 5,960 9,232 78, ,057 자료출처 :서울시 교통본부 보도자료( ) 1) 이러한 현상은 (주)한국스마트카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선불카드 일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적 인 문제이기도 함

29 <표 23>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및 사회 환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2011년 2012년 2004~2010년 2011년 소 계 (예 상)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2,701 1, ,849 발생 소멸 마일리지 이자 소 계 2,701 1,547 4,248 1,849 마일리지 적립 사회 행복나눔 지원 등 기부 환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674 1,171 1,845 1,399 소 계 1,415 1,569 2,984 1,849 사회 환원 후 잔여액 1, ,264 자료출처 :서울시 교통본부 보도자료( ) 1 (주)한국스마트카드 주장 o(주)한국스마트카드 오성수 상무는 충전선수금은 물론 발생이자가 발행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음. -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14항)에 의거 발행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소유이 며, 그에 따른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또한 발행사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함. 출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 2 감사원 감사결과 o감사원이 2011년 6월에 발표한 감사결과 보고서 에 의하면 서울시가 교통카드 선수금 관리 및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또한 감사원은 충전선수금과 이자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또한 충전선수금이 56개 자 치단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관리할 것을 언급하고 있음. o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 ( ) 10. 교통카드 충전선수금 관리 및 활용 부적정(통보) 위 조합과 회사는 각각 유패스(U-pass) 및 티머니(T-money) 선불제 교통카드 2) 를 판매 충 전하여 발생하는 충전금을 부채(선수금)로 관리하면서 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등 교통운영기관에 상환하고 있어 카드 보유자가 충전금을 다 사용하면 충전선수금 잔액이 0 원이 된다. 그러나 카드의 분실 도난 훼손 등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상환 충전선수금이 쌓이게 되고, 교통카드 충전금은 예금 등과 달리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3) 교통카드 발행자는 위 미사 용 충전금을 계속 부채로 관리하게 된다.

30 1. 유패스카드 충전선수금의 관리 및 활용 부적정 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3호 4) 등을 참고하여 위 조합으로 하여금 충전 선수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지급 준비금만을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미상환 충전 선수금은 위 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버스 운송수입 적자 지원금 등 으로 사용 5)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활용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조합에 충전선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관에 규 정하도록 만 한 채, 구체적인 자금 활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위 조합에서는 임의로 부도로 퇴출된 버스업체의 대출금 손실을 충전선수금 40억 원으로 대위변제하 였다가 아직까지 32억 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표 3]과 같이 위 충전선수금 713억 여 원 중 469억여 원을 정관을 위배해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의 재산인 위 충전선수금이 목적 외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2. 티머니카드 충전선수금의 관리 및 활용 부적정 반면 서울특별시와 주식회사 와 체결한 사업 협약은 종료 되며, 사업시행자는 충전금을 교통카드 소지자에게 모두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적정 이윤 6) 을 보장받고 있다. 따라서 최소 지급 준비금을 제외한 장기 미상환 충전선수금은 사업자가 영업을 통해 거둔 수익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서울특별시민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 도록 서울특별시에서 판매 충전된 교통카드의 미상환 충전선수금을 다른 56개 시 도의 충전 선수금과 분리 계리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 종료 시 사업시행자가 미상환 충전선수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협약서 등에 이를 명문화하는 등 방안을 마 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판매 충전된 교통카드의 미상환 충전선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중 장기(상사채권소멸시효 기준 5년 등) 미상환 충전선수금이 얼마인지 등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사업 종료 시 사업시행자와 위 미상환 충전선수금의 권리에 대한 분쟁의 소지 가 있어 위 미상환 충전선수금이 시민을 위해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1항 제3호 등을 참고하여 조합으 로 하여금 장기 미상환 충전 선수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 지급 준비금을 설정하고, 이를 초 과하는 미상환 충전선수금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 제에 따른 버스 운송수입 적자 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2 주식회사 와 협의하여 티머니 교통카드사업이 종료될 경우 서울특별시내 에서 판매 충전된 교통카드의 미상환 충전선수금은 서울특별시민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다

31 른 56개 자치단체의 충전선수금과 분리 계리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 종료 시 주식회사 가 미상환 충전선수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협약 서 등에 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점 o충전선수금과 그 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초기부터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음. 그러나 (주)한국스마트카드는 그것이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왔고,1대주주이며 관리감독 기 관인 서울시도 사실상 방치하여 왔음. o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뒤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시는 2011년 11월에 시행합의서 변경합 의서 를 체결하였음. -하지만 변경합의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남아있음. 첫 번째로 중도해지될 경우에만 충전선수금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중도해지 되지 않을 경우의 소유 및 관리운영권이 불명확함. 두 번째로 충전선수금 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데,이자를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사용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에 대하여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명확하게 설명 하지 않고 있음. 세 번째로 변경합의서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귀속되게 되어 있지만 56개 지 방자치단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 음. <표 24> 시행합의서 변경합의서( ) 변경전 제33조(중도해지시 사업승계 3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제2항에 따 른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스템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소유 권, 지적재산권 등)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 변경후 3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제2항에 따 른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스템 및 충전선수금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소유권, 지적재산권 등)는 서울특 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제3자에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으로, 일정액의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 로 저장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발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발행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불한 후 해당 금 전적 가치만큼을 전자적으로 저장(충전)받아 시내버스나 지하철 요금 결제 등 카드 사용 시 충전금에서 사용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3) 서울특별시의 법률 자문 결과 소멸시효의 경우 기산점이 있어야 하나 교통카드의 경우 카드 구매 충전시 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고, 금액이 남아 있는 한 구매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므로 소멸시효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 4)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으로,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 단 발행자는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20%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음 5) 서울특별시에서 법무법인 3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조합과 협의를 통하여 충전선수금을 버스 운송수입 적자 지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 6)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 경상 11.99%, 불변 8.83%

32 특별시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 사 업시행자는 본 합의서의 중도해지시 본 사 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와 협력한다. 게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본 합의서의 중 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서 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와 협 력한다. o또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충전선수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 한 바 있고(감사원 감사결과 참조),지난 2009년 롯데그룹이 이비카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비카드가 교통카드 충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해외투자에 사용한 것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선불 교통카드 충전액 263억원 예치않고 해외투자( ) 인천경향 지건태기자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 비카드(충전식 교통카드)가 고객이 맡긴 카드 충전액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멋대로 해외 에 투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향이 13일 이비카드사 인수를 위해 최근 ㅅ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조사를 벌인 롯데 그룹의 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카드 충전액 중 금융권에 예치해야 할 카드 충전액 286 억 원 가운데 263억 원(95%)이 투자 목적의 기타미지급금으로 분류돼 해외 법인에 투자됐 다. 올해 초 부산지역에서 사용되는 충전식 교통카드 마이비 를 인수한 롯데그룹은 최근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과 롯데카드를 통해 이비카드 인수를 검토 중이다. o(주)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에도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가능성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9시 뉴스데스크 [집중취재] 선불 교통카드, 눈먼 돈 1천억 MBC 입력 :00 이런 교통카드 미사용액은 시민들이 나중에 쓰겠다며 교통카드회사에 맡겨놓은 돈인데요. 과연 손대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머니를 발행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 이 회사는 미사용액을 대주주들과의 약정만으 로 투자금과 대출금 상환 목적에 쓰기로 했고 실제 이 가데 31억원을 재작년 말 사업투자금 으로 썼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일일이 시민들테 그것을 물어보거나 합의하거나 하는 것들이 저희가 공무원 이라거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민간회사잖아요. 기자: 유패스를 발행하는 서울버스조합도 마찬가지

33 조합측은 409억원을 카드시설비와 자재구입비 등에 썼고 한 해 7억원에 달하는 미사용액 이자도 인건비와 부대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미리 받아놓은 시민들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o이자의 경우에도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수차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의 소유권을 계속 주장하여왔음. -그런데 2011년에 (주)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이자의 사회환원 을 언급함으로써 입장의 변화 를 보이고 있음.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선수금 이자가 시민들의 재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전 선수금 이자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사회환원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효과를 취득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공공의 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출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토론회 오성수 상무 토론문(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사회공익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충전선수금 발생이자를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마일리지 적립,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자 행복나눔 N캠페인 참여를 통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있음. 2) 가맹점수수료, 정산수수료 1 (주)한국스마트카드 주장 o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사업시행합의서 체결시 요금인상분을 반영하여 년도별 목표 수 수료을 정하고 이에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해옴.하지만 사업 개시기간 동안 실질 적으로 요금인상은 단 2차례에 그침으로서 오히려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이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 오고 있음.또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수수료는 전국 지자체 비교 최저 수준임. <표 25> 연도별 수수료 인하 현황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택 시 o(주)한국스마트카드는 위와 같이 사업시행합의서 상의 신교통카드 관련 사업만으로는 흑자 경영 이 불가능하나 유통,신사업,해외사업 등 비 교통관련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운영기관의 가맹점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켜왔음. - 신교통카드 도입 전 수수료율(버스 2.6%,지하철 1.83%)대비 도입 후 수수료율 인하로 교통운 영기관의 부담을 333억원 경감시킴

34 <표 26> 수수료 인하를 통한 교통운영기관 부담경감액 (단위 :억원) 구분 (예정) 소계 경감액 o2012년 서울시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인하할 때 서울시 요금 인상을 반영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수수료율을 모두 1.5%로 업계 최저로 인하는 하였으나 요금인 상 시에는 수수료율이 조정되어야 하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주)한국스마트카드(주)는 년 간 수십억 원의 추가수익을 올리고 있다. 라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요금인상분을 감안하 여 11년 수수료율 대비 12년에는 55억원의 수수료를 경감 조치하였음.) 2 문제점 o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제시하는 연도별 수수료 인하현황 은 서울시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 ( ) 및 운영사와 체결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서( ) 에 적시된 내 용(지하철)과 거의 동일함.따라서 시행합의서에 따라 수수료율이 인하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2012년도 2월말 요금인상분이 2012년도 수수료율에 반영되었다는 근거는 없음. <표 27> 사업시행합의서 및 최종계약서 상 수수료율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선불 가맹점 카드 수수료 1.80% 1.80% 1.77% 1.75% 1.72% 1.70% 1.68% 1.66% 1.50% 출처 :시행합의서 o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이전과 비교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수수료율이 낮은 것은 사업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임. - 교통카드 이용율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사업확장이 예상되었고 따라서 다른 사업자가 담당해도 수수료율은 낮아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며,수도권의 인구규모를 고려할 때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수수료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음. o수수료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있었음. - 감사원은 2007년 12월에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 서를 통해서 신교통카드시스템 가맹점 수수료 및 운영수수료 조정 부적정 이라며 신교통카드시스 템의 추정수수료 수입과 실제 수수료 수입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수도권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 서울특별시에서 해마다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제20조의 규 정에 따라 신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7) (대표이사 )가 버 스운송업체 등 교통운영기관으로부터 신교통카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징수하는 가

35 맹점 수수료와 운영수수료의 요율 (이하 수수료율 이라 한다)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 2007년도 위 수수료율을 조정하면서 신교통카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 아 교통카드로 요금징수가 불가능한 택시 부문 등을 추정수수료 수입에 포함한 반면, 신용 카드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사용료를 실제 징수한 수수료 수입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 19]와 같이 추정 수수료 수입에서 위 택시와 공항버스 부문을 제외하고, 실제 징수한 수수료 수입에 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사용료를 포함하면 2006년 말 기 준으로 수수료 수입실적이 추정수수료 수입보다 2,646백만 원 더 많게 되어 2007년도 시 내버스 운송기관에 대한 수수료율을 현행 2.5%에서 1.99%까지 낮출 수 있는 등 교통운영 기관의 수수료 부담액을 연간 1,611백만 원 가량 줄일 수 있는데도 수수료율을 인하하지 않고 있다. <표 28> 추정수수료 수입 및 실제수수료 수입 비교(2006년 말 기준)(금액:백만 원) 구 분 현행 조정 추정수수료 수입 실제 수수료 수입 차이 추정수수료 수입 실제 수수료수입 차이 계 98,347 47,072 51,275 57,090 59,736 2,646 시내버스 27,102 21,012 6,090 26,979 21,012 5,967 지하철 26,415 22,677 3,738 26,415 22,677 3,738 마을버스 3,696 3, ,696 3, 택시 41, , 사용료 ,664 12,664 서울특별시장은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추정 수수료 수입과 실제 수수료 수입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수수료율 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3) 충전수수료 o충전수수료는 교통운영기관이 (주)한국스마트카드나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의 업무를 대행함으로 써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등으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수입임. o신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충전수수료의 수수료율에 변화가 있었으며,(주)한국스마트카 드와 계약한 교통운영기관별로 수수료율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7) 서울특별시 중구

36 <표 29>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충전수수료 변화내역 구분 2004년 2005년 2008년 이후 비고 유인 1.5% 0.7% 0.72% 티머니 무인 0.3% 0.31% 유인 버스 1.5% 1.5% 1.5% 무인 <철도공사 정보공개청구 자료> -유인충전기 0.7%,무인충전기 0.3% 수수료율 잠정합의( ) <인천지하철 정보공개청구 자료> -수수료율 :무인충전기 0.3%,유인충전기 1.5% o수수료율 결정근거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음. 유패스카드(버스조합카드)는 충전수수료율(1.5%)에 관리비용(0.33%)을 더하여 가맹점수수료 율(1.83%)을 결정하는 구조인 반면 티머니카드 충전수수료율은 2007년 11월 충전수수료율 산정 용역(우림회계법인)에서 원가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정(유인 0.72%, 무인 0.31%)하였 으며 선불카드 충전기 운영협약( )을 통해 확정함. 출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청구자료 o충전수수료 관련 문제점 - 그런데 교통운송기관이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게서 받는 충전수수료는 현재 유 무인 모두 1.5%이지만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받는 충전수수료는 유인 0.72%,무인 0.31%로 차이가 남.이 것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혜로 보이며,결과적으로 교통운영기관의 수수료 수입을 축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8) - 이와 관련 2005년 말 이전에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받는 충전수수료의 수수료율이 1.5%였 으며 2005년 말에 갑자기 인하된 것이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 는데 서울메트측이 2009년 시의회에서 밝힌 내용은 그러한 의혹을 확인하고 있음. - 이행자 의원은 스마트카드 충전금은 2004년 620억에서 2010년 3,390억원으로 지속적으 로 증가한 반면,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율 감소( 04년 1.5%, 현재 0.31%)로 인해 오히려 감 소하고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하고, 시내버스 조합 등 타 운영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경우 시스템구축 비용과 정산관련 비용이 수반되어 수수료율이 낮아졌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수 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되면 타 운송기관들과의 협의 및 용역을 수행하여 수수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약속하였다. 출처 :서울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서울메트로 2011년 주요업무보고(2월23일)속기록 -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최근 시의회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사실관계에 8) 이와 관련해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이 발행하는 U-PASS를 용도폐기하 기 위해서 높은 충전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함

37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 티머니카드 충전수수료는 최초 사업 시행당시( ) 확정되지 않아 버스조합카드 충전 수수료율과 동일한 1.5%를 책정하였으나 - 한국스마트카드와 협의하여 용역 시행 후 충전수수료율을 확정한다는 잠정합의서 체결 ( )하여 잠정적으로 유인 0.7%, 무인 0.3%를 적용함. 이후 충전수수료율 산정 용역결과 유인 0.72%, 무인 0.31%로 확정( , 선불카드 충 전기 운영 협약)됨. 출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청구자료 문제는 충전수수료 관련 세부계약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주)한국스마트카드는 관련내 용의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어서 의혹만 더 키우고 있는 실정임.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보공개청구 자료> - 충전수수료 관련 계약서 : 미공개 미공개 사유 : 위 사항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제3자[한국스마트카드(주)] 의견 청 취 결과 비공개 요청서 [주요내용 : 문서번호KSCC ) 선불카드 충전기 운영협약서 에는 (주)한국스마트카드 영업비밀 등의 주요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불카드 충전기 운 영협약서 제11조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 정보공개 금지 요청]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조(법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 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 당되어 미공개합니다. 4) 1회용 교통카드 (1)제작 및 발급현황 o수도권 역무자동화 계획에 의거 추진된 1회용 교통카드 발급은 2009년 서울메트로 9호선 개통 과 함께 시작되었음. o 서울시자료(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3년간(2011년까지)양 공사는 185,209,109장을 발급하였고, 서울메트로 자료(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2012년 3월말까지 수도권에서 315,480,750장 발매되었음. - 1회용 교통카드 미회수율은 2009년 4.67% 였으나 각종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2011년 에는 2.71%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0> 1회용카드 분실량(분실율),분실에 따른 재발급 현황(수도권 전체기준) 합 계 구 분 발매매수 (일평균) 315,480,750 (295,948) 회수매수 (일평균) 305,521,542 (286,606) 분실매수 (일평균) 9,959,208 (9,342) 분실율

38 '09년 '10년 '11년 71,650,219 (292,450) 114,238,081 (312,981) 105,561,122 (289,209) '12년 24,031, (264,081) 출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청구 자료 68,300,687 (278,778) 111,122,754 (304,446) 102,703,900 (281,381) 23,394,201 (257,079) 3,349,532 (13,672) 3,115,327 (8,535) 2,857,222 (7,828) 637,127 (7,001) 4.67% 2.73% 2.71% 2.65% 주:수도권전철은 우리공사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메트로,서울메트로9호 선 및 코레일공항철도 간 연락운송(승차권 1장으로 연속하여 여행함에 따라 1회용 교통카드 발매 기관과 환급기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공사 단독 기준으로는 미회수 카드 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전철 전 기관 기준[(주)한국스마트카드 자료]으로 작성 - 반면에 교통운송기관의 1회용카드 구매량은 수도권 전체로 500만장이 조금 넘는 수준임(다만, 서울메트로 9호선,신분당선,공항철도 등의 구매량은 확인하지 못해 제외함.) <표 31> 철도공사 1회용카드 구매량 연도 수량 비고 2010년 1,300, 년 630, 년 400,000 합계 2,330,000 출처 :철도공사 정보공개청구 자료 주: 부터 1회용 교통카드 사용 <표 32>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구매량 연도 수량 비고 2009년 157, 년 891, 년 1,700,000 합계 2,748,700 출처 :KSCC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프레시안 기고문 정정요청 (6.18) <표 33> 인천지하철 구매량 구분 구입수량 구입단가 총구입금액 2011년 78, ,402, 년 42, ,139,300 출처 :인천지하철 정보공개청구 (2)문제점 1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1회용 카드 시스템 o1회용 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었음.공공기관(공기업)에서는 일정규모 이 상의 사업은 투명성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개입찰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39 o공개입찰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장처럼 수의계약이 운영기관의 비 용절감 효과를 높였다는 것을 비교하여 증명하기 어려우며,오히려 공개 경쟁입찰이 비용절감 효 과가 높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회적 인식임. 2 1회용카드 제작비용 및 공급과정의 문제 o(주)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 산하 양 공사 및 인천지하철에 납품하는 1회용 교통카드와 철도공 사가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에서 납품받는 교통카드 비용에 차이가 남. - 철도공사는 자회사인 코레일 네트웍스에서 약 520원에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659원 수준이었다고 함. -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공급하는 1회용카드는 초기에는 743원이었는데 현재는 659원에 공급하고 있음. - 철도공사가 납품받는 카드의 품질이 더 낮다는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1회용 카드라는 점에서 고급기술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움. <표 34> 1회용카드 연도별 구입가격(서울메트로 기준) 구 분 구입단가 구입수량 총 구입금액 합 계 5,404천매 3,879백만원 2009년 743원 3,792천매 2,817백만원 2010년 년 659원 989천매 652백만원 2012년 3월 659원 623천매 410백만원 출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청구자료 주:분실로 인한 재발급 현황은 구매량과 동일함 -1회용카드 구입처 및 구입방식(공개입찰 혹은 수의계약) 1회용카드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직접 구매하여 지하철 운영 기관에 공급 <인천지하철 정보공개요청> -구입처 및 구입방식(공개입찰 혹은 수의계약) 구 입 처 :(주)한국스마트카드 구입방식 :수의계약 o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은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1회용 카드를 공급받고 있 으며,(주)한국스마트카드는 관계사인 코아게이트에서 납품받고 있음. - 코아게이트는 서울시 교통 운영 기관인 한국스마트카드의 출자기업으로서 교통시스템 및 교통카드를 위시한 Banking,Mobile,Security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스마트카드 솔루션 전문 기업.(코아게이트 홈페이지) o철도공사에 1회용카드를 공급하는 코레일 네트웍스는 코레일 네트웍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생 산업체를 선정하고 있음

40 -코레일 RF 1회권 교통카드 구매입찰공고(코레일 네트웍스 2010-경영지원실-10호) 2010년 3월19일 수량 :2,000,000매 일반경쟁,수기입찰 -코레일 RF 1회권 교통카드 구매입찰공고(코레일 네트웍스 2010-경영지원실-11호) 2010년 3월31일 수량 :2,000,000매 일반경쟁,수기입찰 -코레일 1회용 교통카드 구매입찰공고(코레일 네트웍스 2012-경영지원실-02호) 2012년 2월21일 수량 :1,000,000매 일반경쟁,수기입찰 기초금액 :단가 594원(VAT 포함) o1회용카드는 요금에 보증금 500원이 추가돼 발행되며,하차시 반환하면 보증금을 이용승객이 환 수받음. -문제는 1회용카드가 분실되거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미환수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 우 승객은 보증금 500원을 손해보고 교통운영기관은 납품가격과 보증금의 차액(특히 (주)한국스마 트카드로부터 공급받은 교통운영기관은 초기에는 243원 현재는 약 159원 정도의 차액)이 손실로 전가될 수 있으며 반면에 공급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는 1회용카드의 분실율이 높을수록 추가공 급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o 그런데 1회용카드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실률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분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용자의 이용편의성이 떨어지는 방식이 도입된 것임.대전이나 대구지하철 등은 회 수가 용이한 토큰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며,수도권의 경우에도 기존의 MS종이카드와 겸용시스템이 검토되었으나 채택되지 않은 점이 이해하기 어려움. 5) 정산투명성 (1)(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장 o(주)한국스마트카드는 현재 각 운송기관이 수집한 거래 데이터에 타 기관과 환승한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제공함으로써 운송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입금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금 검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또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수집한 교통카드 내역은 중앙부처,각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 등에 자료 제공요청시 제공되어 수도권 교통정책 입안에 유용하게 사용 되고 있음. (2)운영기관 현장근무자들 주장

41 o현재 교통운영기관은 승하차의 원시 데이터를 제공받지 않음.(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는 이미 정산을 끝낸 데이터 중 각 기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받음. o수입금 검증시스템은 운영기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았으며,운영기관에 서 수입정산을 검증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도에 와서야 원시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서버급이 아닌 일반 워크스테이션급을 제공하였으며,제공되는 데이터는 (주)한국스마트카드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원시 자료를 바탕으로 이미 정산을 실시한 후의 데이터를 교통운영기관에 제공 하는 것임.또한 서버의 성능도 자체검증을 위한 서버급이 아닌 제공된 데이터의 조회수준의 성능 임. o관련 언론보도 o교통요금정산센터 구축 놓고 코레일-서울시 갈등 고조 2011년 12월 07일/이상일 기자 코레일,"서울시 정산 못믿겠다".독자 정산센터 강행= 하지만 코레일측은 한국스마트카드 가 코레일의 운영 구간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정산의 불투명 을 야기해왔다 며 독자 정산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o(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정산투명성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음. -수도권통합정산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슈사항(요금인상 등)에 대한 공동대응 (지자체,운송기관,운영사) - 그러나 서울시를 비롯,도시철도운영기관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를 구 성 및 운영된 바가 없다고 회신하고 있음.이와 관련하여 관련기관 중 일부에서는 수도권 대중교 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합의서가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고 있음. - 다만 서울시는 수도권교통본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을 회신하고 있는데,감사원의 지적처 럼 정산투명성과 관련된 논의가 된 바 없음. 1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개최현황 및 결 정 사항에 대한 자료 우리시는 월 경기도 버스를 포함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경기도와 체 결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에서 필요시 수도권 대 중교통통합요금제 시행 협의회 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42 우리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월부터 수도권교통조합 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 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이후인 월 수도권교통본부 로 개편하여 수도권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왔음. 2 운영기관 정보공개청구 자료 o 서울메트로 : 월 경기도 버스를 포함,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서울시, 경기 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와 체결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 에서 교통운영기관과 관할 행정기관은 필요시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시행 협의회 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는 상기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바가 없음. o 서울도시철도공사 : 우리공사는 월 경기도 버스를 포함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하 면서 서울시ㆍ경기도ㆍ철도공사 간 체결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에 관한 세부규 정 제8항에서 필요시 수도권 대중교통통합요금제 시행 협의회 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교통운영기관과 관할 행정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한 사례는 없음. o 인천지하철공사 : 정보부존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없음) o 철도공사 : 자료없음 3 언론보도 o 교통정산사업 암투 "2013년 교통정산시스템 마비 올 것" 2011/11/30 허성준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005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가 생긴 것은 맞지만,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 며 오히려 경기도와 인천시는 KSCC의 지분을 가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수 도권 교통정책을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많아, 우리 공사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 기로 했다 고 말했다. (4)감사원 감사결과 o감사원은 2012년 3월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수도권 교통카드 운임수입금 정산투명성 확보가 미 흡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음. o 감사결과 보고서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대국민 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2012.3)

43 5-2 수도권 교통카드 운임수입금 정산투명성 확보 미흡(통보) 따라서 위 수도권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업무는 정산사업자인 KSCC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하기보다는 공식 협의기구인 운영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하여 검증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운송수입금 정산 검증업무를 운영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협의회를 설치한 이후 1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는 하나, 주로 교통 요금 인상협의 등을 위한 회의였을 뿐 운송수입금 정산 등에 관한 논의하는 한 번도 이루어지 지 않았음) KSCC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운영협의회 에서 운송수입금 정산에 대한 검증을 협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도권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의 투명 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6) 기존 민자사업의 폐해 답습 (1)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재원조달 olg CNS 컨소시엄의 출자는 시행합의서에 의하면 모두 26개 회사가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 고,이중 LG CNS,대한교원공제회,대한지방공제회 등이 모두 17% 이상 각각 85억원 이상 출자 를 하기로 하였음.총 출자금액은 501억 원이고 소유주식 모두 천만주로 되어 있었음. - 하지만 실제 출자하기로 한 자본금 501억 원은 2004년 말 36,655백만원으로 줄게 되었는데,이 는 대한교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출자하기로 한 총 175억 원을 서울시의 승인 하에 취 소하고,125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었기 때문임. - 진보신당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교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주)한국스마트카 드에게 125억원을 빌려주고 6년 안에 이자수익 56억+@을 벌었다고 함. 9) o애초에 출자금으로 받았다면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지급하지도 않아도 원리금이었음에도 지급한 9) 전환사채로 이들이 얻는 이익을 계산해보았다. 전환사채에서 표면이자율은 매년 이자지급요율이고, 만기 보장수익률은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만기보장수익률에 맞추어 이자를 복리로 지급하는 것임 전환사채의 발행일은 2004년 7월 20일이고 만기일은 2010년 7월 20일이다. 따라서 대한교원공제회 와 대한지방공제회는 6년동안 총 56억원의 이자를 받아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원금의 절반을 이자로 지 급하게 된다. 대한교원공제회 : 65억의 7.5% 이자 = 4,875,500천원 6년 = 2,925,000,000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60억의 7.5% 이자 = 450,000,천원 6년 = 2,700,000,000 총 : 562,500,000천원

44 것임.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손해를 본 것임. -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발행된 전환사채 125억원은 당기 중 모두 조기 상환되면서 출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었음.(주)한국스마트 카드의 입장에서는 차입을 하지 않아도 될 125억 원과 그 이자를 2009년까지 물어야 했던 것임. - 이러한 비용만 없었다면 (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당기순적자를 빨리 벗어났으며 당기순이익도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판단됨. <표 35> 출자금 내용 출자자명 소유예정주식(주) 출자예정액(억원) 출자예정비율(%) 엘지 씨엔에스 1,893, 대한교원공제회 1,803,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703, 중간생략 국민은행 501, 인텍크산업 25, 총 계 10,020, 출처 :신교통카드 시스템구축을 위한 시행합의서 <표 36>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사채발행현황 출자자명 구분 대한교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발행가액 6,500,000,000 6,000,000,000 만기보장수익률 10% 10% 2004년 표면이자율 7.5% 7.5% 사채상환할증금 1,115,535,930 1,029,725,474 전환권조정 (-)1,052,341,065 (-)971,391,753 합 계 6,563,194,865 6,058,333,721 발행가액 6,500,000,000 6,000,000,000 만기보장수익률 10.38% 10.38% 2008년 표면이자율 7.5% 7.5% 사채상환할증금 1,314,179,668 1,213,088,924 전환권조정 (452,271,287) (350,614,380) 합 계 7,361,908,381 6,862,474,544 출처 :(주)한국스마트카드 감사보고서 (2004년,2008년) o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차입과 그에 대한 이자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만일 서울시가 이자율이 낮은 국공채로 자금을 끌어들여 직접 사업을 했다면 초기 투자비를 더욱 줄일 수 있었 으며 지금의 (주)한국스마트카드보다 훨씬 더 많은 당기순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함. <표 37> 차입금 관련 연도별 변화 (단위 :%,백만원)

45 차입금평균이자율 단기차입금 ,000 23,328 59,500 43,000 1,880 장기차입금 63,361 49,519 42,509 14,224 30,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표 38> 연도별 이자비용 (단위 :백만원) 년도 금액 4,291 5,148 4,572 3,171 4,771 1,282 4,163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2)투자자와 관계회사들의 폭리 o2대 주주이면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LG CNS에 대한 (주)한국스마트카 드의 매입이 급격히 늘어났음(2011년까지 2669억원).물론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거래가 주장하겠지만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LG CNS의 매 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그리고 부당한 내부거래가 자행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면에서 사실상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경영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 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음. <표 39> LG CNS에 대한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매입 시스템구매 시스템유지보수 매입총액 ,819,322,810 15,413,901,023 19,233,223, ,322,881,176 12,755,985,214 31,078,866, ,422,491,719 14,465,781,475 45,888,273, ,564,695,705 42,635,667,712 96,200,363, ,020,517, ,472,793,135 출처 :(주)한국스마트카드 감사보고서 o그 결과 LG CNS의 경우는 2008년에 이미 투자액을 상회하는 매출이익을 얻어가고 있는 것은 물론,(주)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에 따른 부가적인 영업이익까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실제 로 2008년까지 LG CNS는 자본출자액이 111억 원 정도인데,카드 관련 기기 등 시스템 매출이 535억 원,이에 따른 유지보수 매출이 426억 원에 달해 도합 962억 원의 (주)한국스마트카드 관련 매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남. <표 40> 2008년 12월까지 LG CNS가 얻은 수익 투자액 매출이익 자본출자액 시스템매출 유지보수매출 535억 426억 111억 33백만원 962억원

46 o최근 LG CNS가 보고타시와 3000억원 수준의 교통카드시스템을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음.문제 는 계약의 주체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아니라 LG CNS라는 것에 주목해야 함.그와 같은 대규 모 수주가 가능했던 것은,수도권을 포괄하는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을 다년간 운영했던 실적이 반 영된 것임.그런데 그런 운영경험을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아니라 LG CNS라는 회사가 독점하는 것. - 서울시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운운하며 이와 같은 성과를 찬양할 테지만,이는 사실 상 무형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고 서울시민을 하나의 영리회사 사업을 위해 테스트베드로 제공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독점하도록 방조한 것에 불과함. o(주)한국스마트카드는 현재 관계회사인 코아게이트를 통해 교통카드를 납품받고 있으며 단말기 는 주주이거나 주주였던 (주)이비와 에이텍 등에게서 제공받아왔음.그런데 매입 중 상당부분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직접 제작회사로 부터 납품을 받지 않고 LG CNS라는 단계를 하나 더 거치 면서 중간 마진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실제로 교통카드 단말기의 가격이 292만원인데 반해 글로리카드사업을 위한 ISP에서는 183만원 이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10) (주)한국스마트카드는 공개입찰보다는 내부거래를 통해서 관계 사들에게는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 불필요한 유통마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례로,2007년 에이텍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14만주를 취득하면서 지분율을 10.87% 취 득했는데 이때 비용이 10억 7688만원이었음.그런데 이 회사가 2011년 공시를 통해 밝힌 (주)한국 스마트카드와의 유지보수 계약 액수가 99억원임. o 이 밖에도 (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티모넷에 모바일 사업권을 통째로 넘겨주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티모넷은 2007년 2월에 (주)한국스마트카드 사내벤처로 출범하여 2007년 10월 15일에 분사 하여 설립되었음.하지만 모바일 티머니 사업이 유망하고 각광받는다면 회사가 사업을 직접 추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주)한국스마트카드는 티모넷에 사업권을 넘기고 티모넷의 35%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처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11) 이는 회사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합당한 이 유 없이 포기했다는 측면에서 중대하게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음. <티모넷> - 티모넷은 2007년도 2월에 (주)한국스마트카드 사내벤처로 출범하여 2007년 10월 15일에 설립되 었음. - 인터넷 티머니와 모바일 티머니의 확산 보급과 티머니 Chip 제조 공급,티타운 서비스 운영, T-coin발행사업,온라인 충전/결제 서비스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가지고 있음. -경영진들이 LG CNS출신이라는 점에서 재벌들의 순환출자의 형태를 보이면서 티모넷을 지배한 다고 볼 수도 있음. *박진우 대표이사 약력 :쌍용정보통신 전략기획팀,LG CNS 비즈니스모델링팀,한국 스마 트카드 신사업개발팀,그 외 김도준,이선구 이사도 LG CNS 출신임. 10) KSCC은 독점의 근본적 이유 밝혀야, 교통신문, ) 티머니, LG 밀어주다 허리 휘었다?, 시사저널,

47 <표 41> 티모넷 주주현황 주 주 주식수 지분율 박진우 119,050주 42.52% (주)한국스마트카드 98,000주 35.00% (주)에이텍 20,000주 7.14% 기타 42,950주 15.34% 계 280,000주 100,00% o아래의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을 보면 LG CNS나 티모넷,코아게이트 등에 대해 KSCC는 매출 보다는 매입이 더욱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이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서 이익보다는 오히려 더욱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그런데 유독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매입보다는 매출이 더욱 큰 이해당사자임. <표 42> 201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중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 7) LG CNS의 경영 독점 o서울시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35%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1대 대주주임.(주)한국스마트카드와 독 점적으로 시스템 유지 및 운영 서비스를 공급하는 LG CNS가 지분율을 계속 올려가면서 2012년 7월 현재 31.85%로 2대 주주가 되었음.그 밖에 후불카드사가 15.74%,에이텍이 10.18% 등을 가 지고 있음

48 <표 43>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주식배분 현황 (단위 :주,%) 구 분 ~ (50억증자) (75억증자) 현재 현재 소유주식 지분율 소유주식 지분율 소유주식 지분율 소유주식 지분율 소유주식 지분율 서울시 2,146, ,496, ,021, ,021, ,896, LG CNS 1,029, ,029, ,920, ,952, ,545, 에 이 텍 , , , ,133, 후 불 카 드 사 (6) 1,752, ,752, ,752, ,752, ,752, Solution(15) 1,204, ,204, ,212, , , 계 6,133, ,543, ,633, ,633, ,133, 출처 :서울시 자료 o그런데 서울시는 1대 주주임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비상임,상임이사도 파견하지 않 았음.반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현 최대성 대표이사는 전 LG CNS 상무출신이며 지금까지 역대 CEO도 대부분 LG CNS 출신임.사실상 2대 주주인 LG CNS 출신 인사들이 (주)한국스마트카드 사의 경영을 독점하고 있는 것임.(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없이 2대 주주인 LG CNS가 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것임.이는 사업초기부터 사업시행자인 LG CNS를 중심으로 하 는 콘소시엄이 (주)한국스마트카드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예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아무런 견제와 개입을 하지 않은 결과임. <표 44> (주)한국스마트카드 역대 경영진 현황 성 명 직 위 근무기간 비 고 손기락 대표이사 ~ 박용우 재무담당 상무 ~ 신형식 사업담당 이사 ~ 김정근 대표이사 사장 ~ 황진경 사업본부장 전무 ~ 박영욱 기술지원부문장 ~ 박계현 대표이사 사장 ~ 이혁주 기타비상무이사 ~ 안덕환 비상근 감사 ~ 최대성 대표이사 사장 o역대 사장 :손기락 김정근 박계현 최대성 -손기락 대표이사 LG 산전 출신.이명박 전 시장의 포항 동지상고 동문으로 알려짐. -박계현 대표이사 LG CNS 솔루션사업본부 부사장 출신 -김정근 대표이사 LG CNS 부사장 출신 -최대성 대표이사 LG CNS 상무 출신 -역대 대표이사가 모두 LG 관련사 출신임

49 <표 45> (주)한국스마트카드 임원현황 대표이사 (등기) 감사 (등기) 상무 (등기) 상무 상무 이사 이사 비상임이사( 등기) 최대성 김진년 박영욱 오성수 김형민 손창희 신중건 예정현 8) 대중교통발전기금 미적립 o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는 2004년 실시협약을 통해서 스마트카드사의 이윤을 환수하는 방 법으로 대중교통발전기금 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사용처에 대해 서울시는, 대중교통발전기금은 일정한 금액 수준으로 적립되었을 경우 대중교통 의 장애인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용,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에 대한 조사 및 연구의 후원,대중교통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의 후원 등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환원할 예정임 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해당 기금의 출연은 신교통카드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에 의하여 대주단차입금 상환 후 영업이익의 2% 범위 내에서 조성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사실상 (주)한국스마 트카드의 자율에 따라 해당 기금의 조성이 진행되었음. <표 46> 대중교통발전기금 출연 현황 (단위 :원 /%) 년도 영업이익 적립비율 실적립비율 대중교통발전기금 이자수익 적립시기 ,721,057, % 2.0% 134,421, ,602,126, % 2.0% 112,042, ,439,718, % 2.07% 195,259, 이자수익 7,048, (보통예금 0.2%) 이자수익 4,544,276 (정기예금 3.08%) ,032,696, % 2.04% 225,157, 합계 21,762,902, % 666,880,750 11,592, 출처 :서울시교통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 o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업자측에 의한 교통발전기금의 적립이 제대로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임.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적립시기의 문제로 2007년분과 2008년분이 영업이익이 정산이 된 차년도에 적립이 된 것 이 아니라 2010년에 일괄 적립되었다는 사실임.이는 2010년에 스마트카드사의 독점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면서 그간 적립되지 않은 대중교통발전기금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임

50 <표 47>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및 사회 환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4~2011년 2012년 2004~2010년 2011년 소 계 (예 상)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2,701 1, ,849 발생 소멸 마일리지 이자 소 계 2,701 1,547 4,248 1,849 마일리지 적립 사회 행복나눔 지원 등 기부 환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 674 1,171 1,845 1,399 소 계 1,415 1,569 2,984 1,849 사회 환원 후 잔여액 1, ,264 자료출처 :서울시 교통본부 보도자료( ) o 서울시는 이와 같은 대중교통발전기금의 사용처와 관리 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사실상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임. - 기금의 정확한 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영수익에 대한 상호 정산이 반드시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두 번째로 기금의 사용처와 관리주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협약차원에서의 규정이 아니라 별도 의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있음. 3. 교통발전기금의 관리주체, 사용내역, 사용계획 대중교통발전기금의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나, 별도 운영재단 등을 설립하여 관리할 예정 이며 한국스마트카드 회계장부상 예금계정으로 관리되고 있음. 현재까지 사용내역은 없음. 향후 활용방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지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4조에 대한 지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한 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비 지 원 - 기타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지원 등 출처 :서울시 정보공개청구자료 o이런 한계에 따라 사실상 대중교통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사실상 공적 성격을 지닌 기금이라기보 다는 민간사업체가 임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금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이는 사실상 서울시 기금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탓에 기인함

51 3. 교통카드 사업관련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 1) 수익성이 높은 공공사업 포기 o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은 2012년까지 총 4210억 원(부가세 별도)의 수입금이 발생할 전망이며 이 중 카드단말기 등 초기투자비와 사업운영비,금융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연 간 투자 대비 8.83%(110억 원 정도)의 순수이익이 기대되었음.2013년부터는 카드단말기 값과 시 스템 개발 및 구축비가 크게 소요되지 않도록 돼 있어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가져갈 순수익은 연 간 300억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음.게다가 수수료 산정 기준이 2003년 현재 불변가격 기준이어서 요금이 오를 경우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 음. 12) o이러한 언론보도처럼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매출액증가율이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과 순이익 율을 비교했을 때 기업들의 평균 성적보다 상당히 좋은 경영성적을 보여주었음.언론의 예상대로 성장성이 아주 좋은 업종임이 드러난 것임.더 중요한 점은 실제로 2010년에 당기순이익이 130억 원을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당기순이익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사실임.이러한 예상은 신교통카드 사업이 사실상 독점이고 사업영역이 계속 확대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었 음.성장 유망한 업종임은 물론 공공성도 지니고 있는 교통카드 사업을 서울시가 쉽게 민간기업에 게 이관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임. o 물론 서울시는 초기 투자비인 1,249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규모를 본다면 몇 백 억원의 순이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1,249억 원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했다는 것은 더 욱 납득이 가지 않음.서울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굳이 민간기업이 주도한 특수목적 법인인 (주)한 국스마트카드를 만들지 않고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직접 만들 수도 있었음.이미 사업 당시부터 8년 이후에는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공공사업을 공영형태가 아닌 민영형태로 시작한 것은 명백히 서울시의 의도된 잘못임.결국 이렇게 큰 수익을 발생할 사업을 포기한 것은 민간기업에 대한 특 혜가 아닐 수 없음. 13) 더욱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정산수입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운영기관들이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경영부담과 그로 인한 요금인상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 음.공공부문에서 파생되어 다시 공공부문을 위해 투자되어야 할 이익이 훼손된 것임. 2) 대주주 권리 미행사 o서울시가 지난 2003년 LG CNS 등 26개 컨소시엄과 체결한 신교통카드 구축사업 시행합의서에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영 및 이윤추구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 는다'는 규정을 명시한 것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것임. -지난 2009년 진보신당 서울시당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대주주의 권 12) 서울 市 새 교통카드사업 특혜 논란, 세계일보, ) 교통개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요금에서 뗀 매년 300억 500억원의 수수료를 민간기업에 이익으로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며 1200억여원을 들여 영구히 이처럼 큰 이익이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 고 반문했다.(서울 市 새 교통카드사업 특혜 논란, 세계일보, )

52 한을 행사한 바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서울시는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일반적인 경영 및 경영감사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라고 밝힌 바 있음. o그런데,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35%의 지분은 서울시의 출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당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제시한 공모 조건에 따라 양여된 것임. -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무상양여에 의해 지분이 35%가 된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공기업법상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쟁점 사항임.엄밀하게 말하자면,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제공 한 재산상의 기여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중의 쟁점이 발생하게 됨. - 공기업법 상의 출자법인이 아니라면,35%의 지분은 운용 투자로 봐야 하는 것인지.그렇다면 재무재표상 배당도 되지 않는 회사에 투자를 한 것인지.공기업법 상의 출자법인이라면,왜 서울 시는 자신의 출자법인에 대해 그동안 어떤 경영상의 개입도 하지 않은 것인지 o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오로지 2003년 사업자선정 당시서부터 예상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음.따 라서 현재와 같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모순적인 지위는 오로지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임. -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는 35%의 지분이 사실상 출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주주권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으며,이는 작년 토론회에 참가한 심재준 변 호사가 말한 고권적 지위의 부재 라는 표현과 연관됨. -하지만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공기업법 상의 출자 개념이 단순히 현물과 같은 가시적인 형태 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이나 배타적 권한의 부여와 같은 행정행위도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음. -실제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시라는 배타적 공간 이 보 장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며,기술개발 및 해외이전 역시 이와 같은 배타적 사업경험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주)한국스마트카드는 현재의 구조로도 사실상 준공기업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그에 준하는 시민의 통제를 받아야 함.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서울시의 태도는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실상 지방공기업법에 따 른 출자기업으로 해석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임. o반면,(주)한국스마트카드는 이사회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별도의 출자회사 설립 혹은 타 기업에 대한 지배회사화 등의 특수관계 회사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한 바 있음. - 이런 경영적 판단은 사실상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기본업무인 교통카드 관리사업이나 수익금의 환원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경영상의 내용임에도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대 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셈임. - 문제는 이와 같이 사업을 외부화하고 출자회사를 통해서 이익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관계를 설 정할 경우,(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사업을 통한 수익이 사실상 비용으로 상계되는 회계상 의 변화가 발생함

53 <표 48> 2011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중 관계기업 투자현황 o 또한 이와 같은 출자뿐만 아니라,시민들의 서비스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담업무를 아예 자회사로 분리시켰다는 사실임.서울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 표한 바 없음. -단순 출자회사뿐만 아니라 아예 자회사는 설립하기도 했는데 주요 업무가 스마트카드사용과 관 련된 불만을 접수하는 고객센터 업무임. o결론적으로 서울시가 대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협약서 상의 조건 이행이라는 견지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35% 주식배당의 당위성,즉 사업의 공익성 확보라는 공공적 책임을 아예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익의 환수나 시민서비스의 질 하락과 연관된 회사의 주요 결정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 도 내지 않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 대중교통정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의 업무 해태 혹은 과실로 볼 수 있는 부분임. 3) 사업상 특혜 및 경쟁사 배제 (1)사업자 선정 o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발생하였음 - 기존사업자를 배제하고 새로운 독자시스템 도입을 구상하면서 국책사업에 차지를 불러일으킨다 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54 서울 교통카드 변경 `일파만파` (전자신문. 발행일 ) 서울시가 현재 통용 중인 버스 지하철 교통카드시스템을 걷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독 자시스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전국 교통카드 표 준화 정책에도 사실상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최근 개발된 표준 보안응용모듈(SAM) 보급 계획이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독자 행보는 정부의 정책기조 에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교통카드 시장 전반에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o사업자 선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짐 - 당시 언론보도는 삼성SDS가 유력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결과는 LG CNS가 선정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시 삼성SDS는 서울시에 36%지분 양도와 5%의 교통발전 기금을 내기로 했으나 LG CNS는 서울시에 35%지분 양도와 2%의 교통발전기금을 내기로 함.사 실이라면 공공성 측면에서 삼성SDS가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inews24) - 또한 LG CNS 측은 관련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서 신교통카드 시스템이 도입되 기 전에 버스에서 시스템을 구축했던 인테크산업을 사실상 흡수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LG 쪽에 이명박 전임시장의 인척 관련성이 보도된 바 있으며,사업자 선정이 담당국인 교통국이 아니라 신설된 경영기획실(실장 원세훈)에서 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언 론에서 제기된 바 있음.(MBC 신강균의 사실은 /10.29, 한겨레 )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초대 사장 손기락의 경우 LG산전 출신이며,이명박 전 시장의 포항 동지 상고 동문이라는 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킴. (2)(주)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서울시의 각종 특혜행위 o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토론회( )에 제출된 박준희의원 토론문에 따르면 KSCC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조치는 여러 건이 존재함. 1 추가 또는 교체되는 각종 단말기 및 기기에 대하여 서울시의 예산을 배정하고 조합에 형식적 인 입찰절차를 밟아 KSCC 관련사가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요구하였으나,입찰결과 KSCC관련 사인 에이텍이 탈락하자 업체선정을 무효화시킨 사례. 2 현금자동집계기에 대한 공개입찰에서 KSCC가 선정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이후에는 신형단말 기 및 하차단말기 등의 모든 기기를(일부 서울시예산),공개입찰이 아닌 KSCC에게 납품받도록 지 정해 통보한 사례. 3 택시단말기 설치에 있어서도 1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공개경쟁 없이 KSCC에 밀어주고,예 산지원 없이도 설치하겠다는 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U-PASS 카드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사례

55 4 KSCC 정산 내용은 KSCC만 내역을 알 수 있고,현재까지도 정산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산센터 구축을 주장해도 서울시는 수수방관.각 운송기관들은 KSCC가 정산하여 주는 대로 받 고 있음.KSCC 정산에 대해 상호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구조임. 5 서울시는 KSCC가 계속해서 LG CNS에 이익을 몰아주고 또 LG CNS가 KSCC의 교통카드사 업의 지적자산권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여 해외사업 등으로 LG CNS만 이익을 받는 것에 대하여도 방치하고 있음(KSCC는 LG CNS가 KSCC의 지적자산권을 활용하여 창출한 이익의 배분을 요구 할 권리가 있음). (3)U-PASS 관련 o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토론회( )에 제출된 박준희의원 토론문에 따르면 서울시에 교통 카드 시스템을 상용화 한 것은 1996년 서울시내버스조합이 효시지만 2003년 서울시가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KSCC가 사실상 교통카드 사업을 독점하도록 지원하였음을 지적하고 있 음. o구체적으로 서울시와 KSCC가 맺은 시행합의서 제3조 5항에는 서울시는 같거나 유사한 카드 사 업을 못하도록 조치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독점권을 부여한 뒤 서울시는 U-PASS 카드를 택 시 등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과 기존 U-PASS를 사용하는 서울시민(3000만장)을 불편하 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즉 서울시는 시민들이 새 교통카드(티머니)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택시,터널,주차장 등의 교통편의시설에서 유패스 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유패스 카드 를 폐기하도록 함(인천시의 경우,KSCC 단말기를 사용하는 택시에서도 티머니,EB카드는 물론 유패스카드 등 모든 교통카드가 사용가능함) - 기존 유패스 판매 충전소를 제외한 편의점 등 신규 충전소에서 유패스카드를 판매하거나 충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킴.최초에는 유패스와 티머니 등을 취급하는 충전상에 지급하는 충전수수료는 충전금액의 0.7%로 동일하였음.그러나 2007년 7월부터 유패스 와 티머니를 모두 판매,충전하는 충전상들이 유패스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은밀한 수수 료 약정 작전이 시작되었음.유패스와 티머니를 동시에 취급하는 충전소에 KSCC는 충전금액의 무려 1%를 수수료로 지급하기 시작했음.이런 사정으로 유패스를 충전하는 카드 충전소가 계속 줄어들었고,결국 유패스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됨. - 처음에는 유패스와 티머니 카드는 원가에 해당하는 약 1900원 선에서 판매상에게 공급됨.그러 나 유패스 카드 판매소를 줄이기 위해 KSCC는 티머니 카드를 원가에 미달하는 1000원 선에서 공 급. o반면에서 서울시의 요청으로 2004년 5월31일 서울시내버스조합과 KSCC는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협약은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았음.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합이 해오던 기존 정산을 KSCC에 대행시킴(제3조 제2항) -기존 조합카드(U-PASS)와 KSCC 카드가 일체 차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제3조 제4항) -KSCC의 정산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정산 시스템을 조합이 구축할 수 있도록 KSCC가 일체 지

56 원(제3조 제5항) - KSCC가 구축한 시스템에 조합발생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자료를 무상으로 조합 에 공급(제5조) (4)택시 관련 o 서울시의회 강신표의원이 2012년 4월25일과 27일에 제공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택시에 설치된 카드결제 단말기와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KSCC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이 지적되었음. o 즉 서울지역 택시에는 KSCC에서 제공하는 카드결제 단말기만(선불카드는 T-MONEY카드만 사용가능)을 설치하도록 강요되고 있고,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전액관리제 위반조사를 받는다는 것. -'전액관리제'란 사납금제와는 달리 하루 수입의 전부를 회사에 내고 월급만 받는 '완전 월급제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택시회사는 과태료와 택시대수를 줄이는 '감차( 減 車 )'를 당함.실제로 서 울의 일부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떼낸 스마트카드 단말기를 다시 장착하 면서 큰 손해를 입기도 했음. o 강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현재 충전식 선불카드를 제외한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수수료는 2.1%로 통일되어 있는데 이중 0.9%는 정산수수료로 고스란히 서울택시 카드결제의 정산업무를 독 점하고 있는 KSCC의 수익이 되고 있음.문제는 0.9% 보다 낮은 정산수수료(0.6%)를 책정할 수 있는 다른 정산사업자들이 서울택시 카드결제시장에 진입하려할 때,서울시가 이를 불합리한 물리 력으로 막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 o또한 강의원은 다른 정산사업자들이 시장진입을 시도하면서 카드단말기를 무상으로 지급한다거 나,디지털운행기록계를 지원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 려 KSCC 카드단말기 장착 1대당 15만원(7만대 장착시 105억원)을 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4) 충전선수금 및 이자 소유권 미규정 o최근까지 논란이 된 충전선수금 문제는 사실상 서울시가 정확한 처리 방침을 정하는 등의 절차 가 이행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는 사항임. -실제로 시행합의서 변경을 통해서 충전선수금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면 되는 문제인데 도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유사법령의 사례를 들어 최근까지 이 를 회피하여 왔음. - 백화점 상품권과 도로공사의 하이패스와 같은 경우는 현금결제라는 강력한 대체수단이 존재하 는 경쟁상품이지만,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사실상 독점적인 결제수단에 가까움(실제로 환승할인이 나,100원 할인과 같은 서비스는 현금결제와 카드결제의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임). o 특히 감사결과 14) 에 따르면,감사원조차 충전선수금의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의 책임회피부분을

57 언급하고 있음. - 다시 말해서,현재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공개하고 있는 충전선수금의 내용은 서울시에 한정되 는 것이 아니라,여타의 충전선수금이 포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주관부서는 해당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도 못하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변경합의서 변경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이 발생시키는 충전선수금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 하게 조정해야 함.(2011년 11월에 일부를 변경함) o이와 같은 충전선수금의 관리 실태는 사실상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 임에도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음. -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부당한 비용낭비를 막고,충선선수금의 공익적 재사용을 권장하고 유도 해야 됨에도 사실상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사적이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가까운 부실 행정이라고 할 것임. - 다만,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서 변경합의서를 체결하고,최근 혁신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긍정적으로 판단됨. 5) 시행합의서, 운영계약서 상의 불공정계약 미변경 (1)시행합의서의 문제 o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체결한 시행합의서 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을 다 수 포함하고 있음.특히 시행합의서 와 운영계약서 를 연동해서 살펴보면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발견되고 있음. o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민자사업자의 시설건설 혹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운영권을 한시적으로 갖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 려할 때 서울시가 기한을 정하지 않고 특정 사업자의 독점권을 인정해 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 공정한 계약임.(서울시의회 서영진의원 8.22) 제3조 (본 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5 본 합의서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는 본 합의서가 해 지되지 않는 한 본 합의서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 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영위하도록 할 수 없다. o또한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관련조항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시스템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되도록 해놓고 안정적 운영 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3년 동안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판단됨. 14) 감사원,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58 제16조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 1 주식회사 엘지 씨엔에스를 포함한 엘지 씨엔에스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본 합의서 체결일 로부터 3년 동안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o수수료율 조정에 있어서 시행합의서가 정한 수수료율 중 당해연도와 전년도 수수료율 범위내에 서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요금인상시 그것을 반영할 근거가 없도록 만들었음. 제20조 (수수료율의 적용) 1 가맹점수수료 및 운영수수료율은 부록 [4](연도별 적용수수료율)에 기재된 각 연도별 수수 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직전 사업연도의 정기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록 [4](연도별 적용수수료율)에 기재된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수수료율과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된 수수료율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 o합의서가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까지의 기간동안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상식적으 로 불합리한 조항임.시행합의서는 사실상 무기계약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장기계약일 수밖에 없음에도 합의서가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간 비밀을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음. 제46조 (비밀유지) 1 당사자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본 합의서가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동 안 본 합의서의 조건과 본 합의서를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타에 누설하 지 않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다만,그 정보의 공개는 당사자가 본 합의서나 본 합의서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하고 본 합의서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1.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당사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법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된 정보의 공개 4.중재,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당사자의 법률자문,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2)운영계약서의 문제 o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운영계약서의 불공정 계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스마트카드주식회사와 맺은 계약이 철도공사나 인천지하철공사가 맺은 계약과 비교하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음. <표 49>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서 비교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 철도청(공사) 인천지하철

59 계약기간 발행 및 관 리 시스템구축 시스템권리 부가사업 계약의 수조건 자동판매기 의설치 2012년 12월 31일 2012년 12월 31일 만료 2개월까지 협의하여 재계약, 만료 2개월까지 협의하여 결정 미합의시 서울시중재안에 따른다. 철도와 맺은 조항의 내용이 없음 수입금의 투명한 정산을 위한 시 스템 설계, 갑은 승차권시스템과 수익금 및 통계자료 통합보고서 요청시 을은 반영 시스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을에게 귀속 구축완료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 에 소유권이전 재협의,을은 계약 기간 종료전까지 시스템을 갑에게 무상이전, 2012년 12월 31일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2년 12 월31일까지로 한다. 갑이 지정한 기관에서 교통카드시 2교통카드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 스템 별도 구축시 또는 교통카드 거나,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전자 기능이 포함된 전자화폐 발행 경 화폐 등을 발행하는 경우 "을"이 발 우 을은 협조(호환사용가능,세부 행한 교통카드와 동등한 지위와 조 사항 협조) 건으로 호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을은 수입금의 투명한 정산처리할 수 있도록 을의 시스템에 갑이 원 활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작업공간 과 시스템 접근권한 제공 시스템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을에게 귀속 을은 계약기간 종료전까지 시스템 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일체 무 상으로 기부채납 "을"은 "갑"을 포함한 수도권전철 지하철운송기관의 수입금을 상시 확 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을"의 정 산관리시스템에 통신망으로 자유롭 게 접속할 수 있는 권한과 인력확인 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제공하 여야 한다. 1"을"은 구축된 시스템 일체에 대 하여 이전에 소유권과 지 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갑"에게 이관하여야한다.단,재산권 등 이양 후에도 을 이 기왕에 가졌던 사업 권은 인정한다. 4"갑"은 "갑"의 사업장내에서 시스 을은 부대사업 할 수 있고,갑과의 갑의 사업장에서 시스템을 이용한 템을 이용하여 광고 등 부대사업을 합의가 없으면 부대 및 부가사업 부대사업은 갑의 권리로 한다. 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갑"에게 할 수 없다. 귀속된다. 1"을"은 "갑"의 사업장에 설치한 시스템에 대하여 상용 후 3개월 이 내에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포함한 특 없음 을은 갑이 요청하는 경우 갑이 지 정하는 장소에 교통카드자동판매 없음 기를 설치할 수 있다. 기술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갑"에 을은 시스템 구축 완료후 3개월 대하여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주장 이내에 갑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하지 않는다. 시스템에 대하여 완전한 기술이전 4"을"은 "갑"또는 "갑"이 지정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포함)하며,갑 자가 "갑"의 정산업무 등 관련업무 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전반에 관해 이관을 요구하는 경우 주장하지 않음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또 한 "갑"과 "을"은 호환사용 및 정 산업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시스템 운영에 어떠한 불이익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없음 o 수도권의 다른 지하철 운송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인천지하철 및 코레일공항철도의 계약서에는 재계약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지만 서울메 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계약 완료 후에도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재계약을 염두에 둔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특혜라고 할 수 있음. o소유권에 대해서도 서울시 교통기관은 소유권만 철도공사와 인천지하철은 소유권 + 지적재산권

60 까지 갖게 되어 있고,나아가 철도공사는 호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음.그리고 (주)한 국스마트카드가 설치한 시스템의 소스코드까지 철도공사와 인천지하철이 보유하게 되어 (주)한국 스마트카드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맺었음.또한 인천지하철은 소유권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그러나 서울시 교통기관들은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벗 어날 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음. o 시스템 소유권 관련해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다른 교통운영기관에 비해 불리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소유권이전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음. 시스템 소유권 협의 내역 연락운송기관 회의 (한국스마트카드 참석) 신교통카드시스템 소유권은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2012년 계약종료 전까지 무상이전 받 기로 합의함. 향후 계획 년 재계약 협의와 함께 추진하여 계약종료 이전까지 무상이전을 받을 계획임. 자료출처 :서울메트로 정보공개청구자료 -그러나 아직까지 이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서울도시철공사의 경우 최근에 이를 대비 한 TF가 구성된 것으로 알려짐. 4. 서울시 혁신대책 에 대한 의문과 문제의식 1) 기본적인 문제의식 o서울시 교통본부는 9월 17일 교통카드 관련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9월 3일 전격적으로 혁신대 책 을 발표하였음. o그런데 관련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교통본부는 의혹제기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과 감사 등을 통 해 많은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 밝히고 있음 - 문제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결과와 사실이 아닌 것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가 밝히지 않고 않다는 것임. - 때문에 필자를 비롯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교통카드 사업 관련 여러 가지 의혹이 제대로 해소 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음. 2)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의식

61 1 자체 기술력확보,사장 복수추천제 도입 등 기술적,경영독립성 강화 o자체 기술력 확보 -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사업 8년차인데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러한 기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o경영독립성 강화 -지금까지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사장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고 등기이사 확대 및 이사회 상설운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는지?있다면 왜 지금까지는 하 지 않은 것인지? 2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추진 등 공공성,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o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 추진 -사업시행합의서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법률적 제약을 주장하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이를 거부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 법령개정이 늦어지거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자의 사회환원이 기업이미지 제고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o정산시스템,데이터 검증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정산검증협의체 구성 -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원시데이터를 공급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굳이 검증평가를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 현재 구성된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운영협회 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 데 새로운 정산검증협의체 가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3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에 경쟁체제 도입해 다수 업체 참여기회 제공 o교통카드 이용자료 수집분야에 공개경쟁체제 도입.통합정산 분야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수 행이 필수적.기존 사업자를 통해 운영 - 통합정산업무를 공적으로 관리하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핵심적인 요구인데 이윤확보가 기업활동 의 핵심목표인 민간기업인 기존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o교통카드 전반에 대한 운영권은 서울시가 보유 4 모바일 분야 강화 등 시민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o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 - 이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주)한국스마트카드 경우는 이미 티모 넷을 분사시켰는데 이를 담당할 능력이 있는지?

62 5. 공영화 방안 1) 공영화의 필요성과 방안 o현재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은 정산업무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과 교통카드 판매까지 사실상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의해 독점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특혜의혹 논란은 물론 여러 가 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o교통카드 시스템 공영화논의의 핵심은 정산업무를 공적관리 아래 두는 것임.정산업무는 정산과 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며,다양한 부대사업을 창출하는 기반이라는 점 에서 공적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반면에 교통카드 판매,인프라 구축사업은 민간독점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o그러나 (주)한국스마트카드라는 민간기업이 이미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사업시행합의서 의 불공 정성,지방공기업법 15) 을 비롯한 법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의 공영화 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함. o그럼에도 정산업무가 가지는 공공적 성격과 향후 버스와 지하철을 통합한 대중교통공사를 지향 하기 위해서는 공적관리를 전제로 하는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또한 2004년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이전에 버스와 지하철은 자체 정산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고려할 때 별도의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됨 o검토할 수 있는 정산시스템의 공영화 방안 15) 교통카드 사업이 현행 지방공기업상으로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구 분 의무 적용사업 (직영기업 또는 공사 공단 설치) 임의 적용사업 (직영기업 또는 공사 공단 또는 제3섹터 설치) 적 용 대 상 사 업 및 사 업 규 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상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 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m2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m2이상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 기여,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개 발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의무적용 대상사업중 당연적용사업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63 1)전국 교통카드 호환에 맞춰 국토해양부가 총괄해서 정산센타를 설립해서 전국을 통합적으로 관장하는 방안. 2)철도공사가 별도의 정산시스템을 가지더라도 광역교통의 특성상 수도권 지자체들이 출연하여 수도권 전체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도권 정산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3)현재 분리를 원하는 철도공사와 인천시는 제외하고 양 지하철 공사가 출자 16) 하여 새로운 정산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4)교통운영기관별로 정산업무를 분산시키고 수도권 지자체 혹은 서울시에서 정산협의체를 구성 해서 관장하는 방안. o현행법률과 시행합의서를 고려할 때 어떠한 방안을 선택하든 (주)한국스마트카드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필요할 수밖에 없음. - 여러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겠지만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정산기능만 분리하거나 서울시 지분(양공사의 부분출자 등을 포함)을 높이거나,아니면 회사자체를 인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과도적 대안 o정산업무의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장 공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따라서 과도 적 대안이 필요함. o사업시행합의서 변경합의서 작성 - 특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등 불공정 조항을 대폭 수정한 사업시행합의서 변경합의서 체 결이 전제가 되어야 함. - 이미 두 차례의 변경합의서가 작성된 바 있다는 점이 사업시행합의서의 변경합의서 작성이 불 가능한 것은 아님. o당장 2012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 (주)한국스마트카드와 교통운송기관 간에 계약 내용에 대 한 논의가 있어야 함. -계약을 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과 원칙으로는 우선 계약기간을 8년이 아닌 2년 이내로 하는 정 도의 단기간으로 하면서 (주)한국스마트카드의 독점을 최소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계약이 지금과 같은 불공정 계약이 아닌 수평적 계약으로 이뤄져야 함.운송기관 요구 시 원시 정산데이터의 전체 공개,교통운송기관들의 권리와 소유권 강화 등의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계약 내용이 필요함. -더불어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준에 미달하면 교통운송기관이 타 기업하고 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도 있음. 16) 양 지하철이 출자하여 정산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양 공사의 통합은 물론 향후 대중교통공사에 대비해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산회사의 필요성 때문임

64 o이후 발전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논의틀이 필요함 - 서울시 차원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단,서울시 교통본부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것을 전제되어야 함 3) 과도적 대안에서 서울시의 경영 개입 o과도적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경영개입력을 높이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이 는 서울시 교통부가 제시한 혁신대책 과 유사한 내용임. o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1대 주주라는 점에서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음. 그러므로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민간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도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용자,전문가,행정관료 등의 이해관계자들 대표들이 서울시 보유주식 비율만큼 경영 진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o 경영의 개입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특정 기업들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고 전체 서울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우선적으로 교통카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공공으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충전선수금 관리와 그 처리에 있어서도 공공적으로 운영이 되어 야 함.교통카드이용에 따라 생성되는 자료들에 대한 공공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서 대중교통정책 수립에 유용하도록 해야 함. 6. 결론을 대신하여 o정리하자면 현재 서울시의 교통카드시스템은 2004년 버스준공영제에 기반 한 대중교통체계개편 일환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음.따라서 교통카드시스템은 준공영제의 큰 틀 내에서 버스운영부문 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대중교통체계를 버스중심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음.준 공영제가 새로운 대중교통체계의 공공성 확보가 핵심요소이라면 준공영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 통카드 시스템의 운영 또한 공공성의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뜻임. o그러나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수도권 교통카드 운영을 독점하면서 교통카드 운영시스템은 공공 성보다는 (주)한국스마트카드와 관계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음.서울메트로9호 선과 우면산터널 건설사업과 같이 교통카드 사업도 투자자들이 출자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오히 려 (주)한국스마트카드에게 사채를 빌려주면서 과도한 금융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재정적 문제도 적지 않았음

65 o 만약 (주)한국스마트카드가 민간기업이 아니라 다른 교통운송기관과 같은 공기업 형태였다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수입을 공공부문에서 흡수하여 대중교통 발전에 재투자할 수 있었음.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교통카드사업도 서울시의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효율성제고와 재정의 절약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오히려 공공의 이익만 훼손당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 음. o 따라서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양 지하철 공사는 물론 장기적으로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통 카드 사업의 공영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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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정 토론 [사회자]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부 교수) [지정토론]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박종갑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전무) 박종빈 (한국철도공사,광역정보센터추진처장) 박진우 (동아일보,서울시 출입기자) 서보국 (충남대,법대교수) 오성수 (한국스마트카드,상무이사) 임진욱 (서울버스 운송사업 조합 정책위원장) 이세걸 (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이정훈 (서울시의원 -교통위원회,민주통합당) 황춘자 (서울메트로,고객서비스 본부장) 윤준병 (서울시,도시교통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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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정토론 1 서울시 교통카드의 확실한 변화를 기대한다 - 교통카드 조례를 만들자 -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김상철 공공교통 네트워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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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서울시 교통카드의 확실한 변화를 기대한다 -교통카드 조례를 만들자-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진보신당서울시당 사무처장 김상철 서울시가 새로운 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도입된 교통카드는 이용자의 편리성 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이었음. -이와 함께,거리비례요금제와 통합환승 할인과 같은 요인은 그간 어떤 대중교통활성화 대책 보다 중요한 효과를 낸 정책 요소였다고 판단함. 토론자는 발제자들이 제시하는 교통카드 체계 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평과 함 께 교통카드 체계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넓은 관점,즉 대중교통의 육성이라는 교통수요관리 정 책이라는 부분을 함께 다루어보고자 함. -기실 교통카드 자체로만 논의를 한정할 경우,해당 사업이 놓인 정책지형 자체를 놓칠 수도 있고 역으로 전반적인 정책지형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간 보이지 않았던 이슈가 자연스럽게 제 시되는 측면도 있을 것임. 1.발제문에 대해 우선,서울시의 발표와 관련해서는 1)미시적인 개선에 집중한 측면 2)적극적인 법제도화 를 간과한 측면의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논평을 하고자 함. -서울시는 지난 9월 4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교통카드 개편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늘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이 내용은 그전의 교통 카드 운영체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책임강화,스마트카드사의 직렬적 독점 해 소,운영기관과의 지위 조정,이익의 사회 반환 기제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개선된 것은 분명 한 사실임. -하지만 이와 같은 개선은 사실 2004년도 협약 당시부터 가능했던 혹은 기대되었던 방안이라

72 는 측면에서 아주 새롭거나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실제로 수집 과정의 장 비 구매와 관련해서 보자면 이미 과거 신체제 도입당시에 기존 단말기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괄 교체했던 사항임. -또한 서울시의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지분률 35%로 변함이 없다는 점 에서 보면 충분히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를 개 선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운영 이익 특히 선수금 등의 처리 방안은 그간 관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을 횝피 해왔던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현재의 서울시 대책은 그간 할 수 있었던 기능을 하겠다는 개선안일 뿐 현재의 체제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안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많음. 그렇다면 이후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의 갈등이 야기되면 사실상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재계약을 앞둔 일시적인 협의 결과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 오히려 필요한 것은,교통카드 발행 및 관리,그리고 시스템 운영 자체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점이며,특히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시민들의 통제 강화,그리고 영 업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특히 이번의 재계약은 서울시가 그간 주장해왔던 민간의 창의력 이 필요한 초기 제도 안착 기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 려 행정의 안정성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스마트카드사의 사업 영역이 단순히 교통카드 발행업무를 넘어서서 전자결재 및 관련 파생상품까지 확장되고 있는데,이런 교통카드의 상품성은 서울시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 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 전제되어야지만 파생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임. -상대적으로 전자화폐 기능만 있는 여러 상품들은 스마트카드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으나 점 유율이라는 측면에서도 규모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음.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 사업에 대한 이익을 전면적으로 환수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환수 하여 이용자인 시민들의 편의 특히,요금인하나 다양한 교통카드 유형에 대한 보조(이를테면 정기권 할인율)등을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문제는 이런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서울시 행정부서와 스마트카드 간의 사적인 합의만으로 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임.왜냐하면 시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하 지만,민간사업자인 스마트카드사는 궁극적으로 주주나 출자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 하기 때문임.따라서 이런 조정이 구속력 있게 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

73 함 -그간 서울시는 법령의 미비로 스마트카드사의 공기업 수준에 준하는 통제가 힘들다고 말했 지만,실제로 서울시는 한국관광마케팅 주식회사 라는 출자회사를 만들 때 공기업법에 준용하 여 설립한 사례가 있음.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서울특별시조례 제4587호, ,제정]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상법 에 의한 서울관 광마케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 사 (이하 회사 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1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법률 제10990호, ,일부개정] 제2조(적용 범위)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 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공업용수도사업 3.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자동차운송사업 5.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하수도사업 7.주택사업 8.토지개발사업

74 2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 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지역경제 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77조의3(설립)1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 출자법인"이라 한다)또는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 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 다. - 그리고 해당 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임에도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명문화했음.즉,이와 같이 조례 수준의 규정이 있어야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교통카드는 그 성격상 서울시민들의 복리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 수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 며,서울시의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조례 수준에서 관련 내용이 정확하게 명 문화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함

75 2.대중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앞서 교통카드 체계의 도입이 대중교통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서울시의 교통 분담률 추이를 보면 지하철과 버스의 분담률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님. 교통수단별 수단분담률 추이 (단위 : 천통행/일, %) 구분 총합 승용차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기타 1996년 2002년 2006년 통행량 27,800 6,829 8,358 8,183 2,901 1,529 분담률 통행량 29,680 7,983 7,705 10,285 2,195 1,513 분담률 통행량 31,196 8,188 8,616 10,839 1,959 1,592 분담률 이는 여전히 교통정책이 자가용 중심의 교통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좀더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함. - 다시 말하면,현행 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부분까지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대중교통 분담률 자체를 높이는,소위 교통수단 간의 이동까지 유인하 는 수단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고도 볼 수 있음. 그런 점에서 교통카드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교통카드의 정산시스템과 정보의 공공성 문제 를 넘어서서,전반적인 대중교통 육성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카드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이를테면,다양한 교통카드 결제체계를 도입하고,교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이익환류 계획 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서 대중교통카드를 매개로 하는 시민대상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임. -또한 이용자 데이터를 통해서 기존 노선에 대한 평가와 전철-버스를 아우르는 신규 및 보완 노선의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시민평가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음

76 -자가용 억제,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맥락에서 대중교통 급행구간의 설정 역시 교통카드를 매 개로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함(이용자가 많은 도심내 주요 도로에 대해 대중교통 수단 을 늘리는 대신 자가용 출입을 억제하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교통카드는 단순히 전자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술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서 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실제로 해외의 사례를 보면,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교통카드체계를 통해서 대중교통 육성정책을 입안 집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민간 운송수단의 수요 관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간 교통카드를 둘러싼 논란이 세부적인 내용에 국한된 감이 없지 않은데,향후 교통카드 재편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대중교통 육성이라는 정책방향 내에서 고려되고 입안되는 것은 물론,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3.토론을 마치며 서울시가 비록 재계약 시점이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이런 광범위한 공청 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이는 교통카드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꾸 준히 목소리를 내온 교통기관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기댄 바가 큼. -또한 작년 서울시의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린 대서 볼 수 있듯이,서울시의회의 관심있는 의 원들의 노력 역시 간과할 수 없음.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가 계약 갱신을 위한 통과의례나 형식적인 절차로 한정되지 않고,적어 도 1~2년 동안 서울시에 앞으로 필요한 대중교통체계의 방향이 무엇인지,그 과정에서 교통 카드의 적절한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든 이들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출 발점이었으면 함. 끝

77 지정토론 2 교통카드 정책에 관한 의견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박종갑 전무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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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교통카드 정책에 관한 의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 박 종 갑 교통 분야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수단이고, 교통카드시스템 또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대혼란이 벌어질 만큼 시스템 안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일례로 버스와 택시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시민들은 버스는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졌는데 택시는 여전히 불친절하고, 서비 스가 좋지 않다고들 한다. 그럼 예전에도 버스가 친절했는가? 예전버스는 지금 택시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서비스 같은 것들 은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준공영제를 하면서 공공성이 확보되었고, 서비스 질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는가? 택시 또한 대중교통과 맞먹을 만큼 중요한 공공재임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거의 방치해 놓다보니 열악한 상황에서 택시들끼리 경쟁만 치열해져 서비스에 신경 쓸 여력이 없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택시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겠다는 법 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 는 대시민 서비스나 공공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지 타 분야처럼 경쟁체 제 도입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80 교통카드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지금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고 시 스템 안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되고 있지만 이게 민간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철저 히 시장논리로 수익을 극대화 시키려고 할 것이 자명하다. 경기, 인천, 부산 등 서울 외 지역은 대부분 민간업체들이 교통카드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관리감독도 안되고, 지자체 정 책도 적시에 반영할 수 없어 서울과 비교할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서비스 수준 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구와 광주는 한구스마트카드 같이 지자체가 지분을 보유한 교통카드회 사를 설립하였고 인천도 그런 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타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교통카드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들을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스템 안정성 및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교 통카드시스템을 민간 기업에 맡기거나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택시만 보더라도 서울택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24시간 유지보수체계를 갖추고 장 애 시에도 요금대납제도, 무승인 결제 등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택시운전자 와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택시업계의 수수료비용 절감을 위해 매년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오고 있다. 그런데 경기택시, 인천택시 등 타 지역 택시운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과 달리 민간업체들이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수수료는 높은 반면 결제 서비스는 제대로 되지 않아 지자체나 택시운전자들,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한다. (이비카드 수수료 : 2.2%, 한국스마트카드 : 1.9%)

81 지난주에는 출근시간대에 1시간 반이나 택시카드 결제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도 고객센터 전화조차 안되어 시민들과 택시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도 지자체나 택시조합에서는 민간업체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한다. (한국스마트 카드는 통신장애나 시스템 장애시에도 결제가 되는 장애시 무승인 결제적용) 택시카드결제 서비스는 이미 중요한 결제수단이 되어버렸다. 공공성 확보나 시스 템 안정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민간 업체들이 경쟁을 할 경우 고스란히 피해는 결국 택시운전자와 시민들이 입게 될 것이 자명할 것이다. 그래서 택시 업계는 수익성만을 추가하는 민간 업체가 공공분야인 택시카드결제 서비스를 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내왔던 것이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금번 기회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비판과 의견들을 수 렴하여 좀 더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라며, 우리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동반자로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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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정토론 3 - 교통카드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 코레일 광역정보센터의 역할 한국철도공사 박종빈 광역정보센터추진처장 Before After G O O D B A D 통합환승체계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교통카드 이용편리성 제고 투명한 검증체계 확보 노력 미흡 지속적인 공공성 강화방안 요구 교통카드 전 업무영역의 독점 확 대 13 년 Gap 추 진 방 보 완 향 통합환승체계 유지 및 발전에 노력 교통카드 전국호환의 구현으로 고도화 광역정보센터를 통한 원천적 검증체계 마련 공기업 자체추진으로 공공성 요구에 부응 교통카드 수집업무 경쟁체제 첫 도입사례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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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 광역정보센터 구축사업이란? 가 사업개요 사업내용 :정보센터 구축,역무장비 신설, 코레일패스 개발 -정보센터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수집,청구 및 통계분석 *당초 통합정산기능을 설계하였으나 정보분석 위주로 변경 -역무장비 :교통카드로 전철 및 간선철도를 이용시 운임을 징수 하는 개집표 단말기와 유통매장 단말기 -코레일패스 :전국호환 기능을 갖춘 교통카드 사업기간 :~ 12.12(구축완료), 13.1~ 13.6(운영 및 안정화) 나 시스템 개선도

86 2 왜 구축하는가? 가 효율적인 영업정책의 실현 코레일은 국가공기업으로 11개 노선 203개역의 광역철도망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을 뒷받침할 정보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기본적인 영업정보시스템도 부재한 상황 특히,광역철도는 동해남부선(부산~울산),부전선(부전~마산)등 부산,경남지역으로 운행을 확대하므로 광역철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할 시스템적 기반도 절실한 상황 *광역철도 확충계획(붙임) 나 교통카드 전국호환 구현 정부는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카드 전 국호환 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별 정산사간 이해관계로 추진이 더 딘 상황이며,공기업인 코레일이 국민의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 해 앞장서는 것은 당연 -코레일패스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표준규격을 따른 것으로 상용화 되는 2013년부터 더욱 편리한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 *1장의 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하는 OneCardAlPass기능구현 또한 광역철도,간선철도,철도물류,코레일유통,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코레일 그룹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고객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카드 발전에 기여할 계획

87 다 통합환승체계 유지 및 발전 지금까지 코레일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의 운영에 앞장설 계획 이용객 입장에서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서비스가 추가되는 것 외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환승할인이 유지되므로 일부 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은 없음 또한,현재는 수도권의 정산이 KSCC로 집중되고 있으며,만약 KSCC 서버장애 등 기타 불측의 사유로 서비스 중단시 코레일 등 운송기관은 전혀 대책이 없으며,모든 책임을 서울시와 KSCC에 넘기고 방치하는 것은 공기업으로써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닐 것임 3 현 시스템을 보는 운송기관의 시각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실행되기 까지는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환승손실금을 부담하는 운송기관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 -국민들은 운임부담이 줄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운송기관의 환승손실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미흡한 상황이며, -나아가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정산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대책이 없음 -KSCC의 정산검증을 위한 객관적 방안은 원시자료를 공유하고 정산결과를 상호검증하는 것 이라는데 운송기관의 의견이 일치 -즉,정산은 한 개의 정산사가 통합해서 하더라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까지 독점해서는 안된다는 것

88 4 광역정보센터의 역할은? 가 수도권 통합환승 상시 검증센터 기능 지금까지의 논란에서 보았듯이 민간기업 독점은 공공성 보다는 기업이익을 우선할 개연성이 크므로,코레일 광역정보센터와 원시자료를 교차검증 시 대중교통 정책은 더욱 깨끗하고 투명 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서울연구원 은 수익금 분배의 정확성에 관한 검증을 수행 하였으나,검증에 필요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춘 것도 아니며,또한 일회성 용역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정산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짐.또한 KSCC에서 제공하는 검증 시스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려우며,그보다는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정산 및 정산결과를 검증한다면 현재 제기되고 있 는 정산의 투명성 문제는 확실히 해결 될 것임 나 교통카드 정보공유 등 공공성 강화 현재 수도권은 대중교통간 통합환승을 하고 있음에도 이용정보는 각 운송기관별로 관리되어 공통의 정보활용은 극히 저조한 상황 코레일 광역정보센터가 수도권 대중교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운송기관,KSCC,이비카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자료를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여 대중교통 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교통카드데이터센터 기능)

89 다 서울시 제2기 사업계획에 호응 서울시는 최근 제2기 교통카드 혁신대책의 핵심으로 수집영역의 경쟁체제 도입을 천명하였으며,바람직한 방향임 기존 교통카드 이용 불편사항 개선에 협력 -잔액 환불,마일리지 충전 등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교통카드 서 비스 제공 장소에 코레일 전철 203개 역사 및 유통매장에 적용 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향후 전국호환시 전국의 413역사 및 매장에도 추가확대 적용추진 기존 간선철도(KTX,무궁화,새마을 등)의 영업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적용하여 철도부문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및 공공활용 지원체계 마련하겠음 서울시 계획의 교통운영기관 중심 정산검증협의체 운영에 참여 -협의체에 참여하는 전 기관에는 정산에 필요한 모든 자료 및 검증프로그램을 공개해야함 -제공된 자료를 분석하여 영업정보 열차운행체계 개선 등에 활용 따라서 코레일 광역정보센터를 활용하여 KSCC 정산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정보교환을 통하여 교통정책에 활용하는 한편,수집영 역의 경쟁체제 도입의 첫 번째 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90 5 상생발전을 위한 당부사항 통합환승 상생 파트너십 필요 광역정보센터 구축사업은 코레일 뿐만 아니라 통합환승 체계하에 속해 있는 전 기관이 영향을 받으므로 관심과 협조 당부 (경기도,인천시)코레일 광역정보센터 구축에 적극 협력 - 현 정산체계 개선을 위해 교통카드 거래내역 자료 상호공유와 정산검증 강화 등이 필요하며,코레일 광역정보센터가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시,KSCC)대승적 차원의 협력 당부 -코레일 시스템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현 시점에서 서울시 및 KSCC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며, -광역정보센터 관련하여 자체 변경개발 및 인력투입 등 당장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미래지향적인 WIN-WIN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필요 (이비카드)적극적 협조 -이비카드는 교통카드 호환사용 및 상호정산 등 협력 중 (후불카드)순조롭게 협력 진행 중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 정책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코레일 -끝 - 광역정보센터가 교통카드 서비스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겠음

91 <붙임> 광역철도망 확충계획 연도 선별 구간 연장(km) 역수(개) 비 고 현재 기존선 11개 노선 수인선 송도~오이도 분당선 왕십리~선릉 분당선 기흥~방죽 경의선 공덕~DMC 누계 수인선 송도~인천 분당선 방죽~수원 누계 경의선 용산~공덕 누계 수인선 수원~한대앞 여주선 성남~여주 누계 신분당선 정자~광교 소사원시선 소사~원시 대곡선 대곡~소사 누계 신분당선 강남~용산 9.9 미정 2018 신안산선 중앙~여의도 (시흥시청~광명 포함) 누계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누계 신안산선 여의도~서울역 5.7 미정 인덕원~병점선 인덕원~병점 24.5 미정 수도권남부순환선 남서울역~분당 20.5 미정 서울외부순환선 녹번~하남 56.3 미정 2022 김포공항~안산 31.1 미정 수도권내부순환선 이후 능곡~의정부 28.0 미정 삼릉~소래 미정 수도권외부순환선 의정부~도농 20.6 미정 도농~광주 23.6 미정 경의2복선 서울역~수색역 8.2 미정 계 1, 광역철도망 확충계획 및 철도건설 개통소요차량 중기 수급계획(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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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지정토론 4 교통카드 시스템 분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동아일보 박진우 기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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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교통카드 시스템 분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 동아일보 박진우 기자 1.2기 교통카드사업 혁신 대책 평가 9월 3일 발표한 서울시의 '2기 교통카드사업 혁신 대책'은 그동안 제기됐던 한국스 마트카드사를 둘러싼 특혜 독점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이중 주요주주와의 거 래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등에 경쟁입찰제 를 실시하겠다는 대책은 한국스마트카드사와 2대주주이자 시스템의 설계 및 유지보수 업무를 맡았던 LG CNS의 특혜 의혹을 불식할 수 있는 의미있는 것으로 평가됨. 다만 교통카드사업의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은 다소 우려스러운 부 분이 있음. 시가 도입하려고 하는 교통카드사업 경쟁체제는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로 일원화되 어있던 데이터수집 및 통합정산이라는 시스템을 해체하고 교통카드 이용자료 수집 분 야에 대해서 각 운송기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각 운송기관 책임 아래 공개경쟁 을 도입하겠다는 것임. 교통카드 데이터 수집분야 경쟁체제 도입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살펴볼 필 요가 있음

96 2.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전 이슈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중소 민간교통사업자를 중심으로 교통시 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음.이 때문에 운송업체와 민간교통사업자 간의 대립으로 시스템 이 불안정하게 운행돼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음. 사례1)교통정책과 운송업체간 이해관계 대립 버스요금 인상안되면 교통카드 거부키로 매일경제 이택수기자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키로 하자 시내버스 업체들이 내달 15일부터 교통카드 사용을 거 부하고 올해 버스 기사들에 대한 임금 인상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오후 조합원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버스요금이 이달중 인상되지 않을 경우 서 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하되 내달 15일부터 시민들의 교통카드 사용을 전면 거부하고 현금만 받기로 했다.... <중략> 사례2)민간교통사업자와 철도기관과의 이해관계 대립 2002년 서울 지하철 공사는 시스템 용량 확장을 위해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시스템 공급 업체 인 C&C 엔터프라이즈사가 1999년 공급한 시스템의 정산가 산정문제로, 지하철 공사에 시스템 소유 권과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사업 중단 공급 시스템의 정산가에 대한 불만족한 C&C 엔터프라이즈사가 프로토콜과 소스코드 등을 봉인 후 지하철 공사 에 제출하여 성능개선 불가 사례 3)민간시스템공급업체와 버스운송기관과의 이해관계 대립 인천지역, 2개월째 버스카드 공급 중단 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인천지역 시내버스 카드 공급이 2개월째 중단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있다. 4일 인천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교통카드를 공급하는 인텍크산업 이 교통카드 제작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지난 3월초부터 버스카드 공급을 중단했다

97 회사측은 환차손과 시스템 운영비용 등 적자금액이 500억원에 달해 카드공급 중단이 불가피했다 며 버스카드 의 장당 단가를 현재 1천500원에서 원인상된 2천200 2천400원으로 올려 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버스조합측은 작년 9월 1일 5년동안 버스카드를 장당 1천500원씩에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도 안돼 원가상승을 내세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독점업체의 횡포 라며 그러나 인텍크측이 카드 공급 투자자 를 모색중에 있어 늦어도 이달 중순께부터는 공급이 재개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60여만명의 고객중 24만명이 버스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사태로 토큰과 회수권 사용자가 10%이상 증가했다. 3.정보수집 및 요금정산 업무 분리 운영 시 문제점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은 지자체의 정책과 민간교통운영사,운송기관과 민간시스템 사업자와의 이해관계대립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측면이있음. 그러나 서울시의 교통카드사업 경쟁체제 전환 대책은 자칫 과거의 비효율적 운영을 또다시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우선 정보 수집과 정산 업무가 이원화될 경우 시스템의 안정성을 현재 만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임. 현재의 교통카드시스템은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모두 담당.시스템정보수집과 정산 업무가 일원화돼 있음.코레일을 비롯 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지하철공사,서울시내버스조합,서울마을버스조 합 등 운송기관 교통요금도 통합 정산하는 구조임. 서울시가 내놓은 안처럼 정보수집 및 요금정산 업무를 분리운영해 정보수집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조합에서,지하철은 운영기관별로,택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별로 자체적인 수집 업체를 선정하게 됨.이처럼 각 운송사업자 별로 다른 SI기업이 정보수집 업체로 선정될 경우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자칫 6개가 넘는 교통카드 단말기가 사용될 수도 있게 되는 것. 이에 따라 발생할 문제는 다음과 같음

98 첫째,운송수단마다 각기 다른 단말기를 사용하면 현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후 불카드 및 선불카드와 잘 호환이 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수집 단말기 선정 권한을 갖게 된 운송기관들이 각자 자신의 입맛에 맞는 카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이렇게 된다면 시민들은 운송수단 별로 교통카드를 갖고 다녀야 할 수도 있음. 둘째,교통시스템의 다원화에 따라 운송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른 교통정책 반영이 지 연될 가능성도 있음. 예) 서울시는 시민들 민원에 따라 최근 지하철을 잘못 탔을 경우 요금 결제 이후 5분 이내에 재결제시 한번의 요금으로만 정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일괄 개발 후 배포했지만, 정보수집 사업자가 다원화되면 이같은 서울시 교통정책은 각 업체들의 기술력 과 개발 프로세스에 따라 한번에 추진될 수 없고 시일도 오래 걸릴 공산이 크다. 셋째,현재의 정산시스템과 연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호환성 테스트 및 데이터 정 합성 검증처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됨.또 수집과 정산이 분리 운영되면 통합 정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고,시스템 장애 및 오류발생시 책임소재를 명 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사안들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5.교통카드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통합거리비례요금제 및 환승할인으로 대표되는 현행 신교통카드시스템은 초기 혼란 에도 불구하고 현재 안정적으로 정착돼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하지만 운 송기관들이 직접 데이터수집 단말기 선정을 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문 제점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됨. 경쟁체제 도입은 이번 대책의 목표인 공공성 투명성 확보 라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99 않음.시가 1대주주로서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신교통카드시스템의 한 축인 데이터 수집 부분을 시의 통제를 받지 않는 민간업체에 개방한다는 것은 오히려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음.예를 들어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기 사업자에 한 기업이 선정된다면 시가 과연 이들에게 지하철 5분내 재개표시 무료화 방안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임. 물론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동안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독점해왔던 단말기 공급 구조를 해체하고 이는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하지만 지금껏 시민들의 큰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돼왔던 신교통카드시스템이 혼란을 맞 게 됨으로써 지불해야 할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교통카드사업 개선 대책은 결국 어떤 시스템이 시민에게 편리한지에 초점을 맞춰 야 함.데이터 수집 경쟁체제 도입은 시민에게 어떤 혜택도 돌아오지 않는, 업자 들간의 경쟁 일 뿐임.게다가 시의 목표인 공공성 투명성 확보도 기대할 수 없음. 이 대책을 통해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은 결국 교통카드 사업에 진입하기 위한 다 른 민간업체들과 운송기관들일 수밖에 없음.어렵게 정착된 통합정산 및 시스템 전 반의 안정성 훼손으로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통카드 사업 경쟁체제 도입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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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지정토론 5 한국스마트카드관련 서울시청 공청회 토론문 충남대학교 서보국 법대교수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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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한국스마트카드관련 서울시청 공청회 토론문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I.현행 법제도하에서 법적 쟁점 검토 1.KSCC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율대상인가? <총설> -시민적 법치국가의 국방ㆍ경찰기능의 질서행정 사회. 사회적 법치국가의 재화ㆍ역무제공의 급부행정 사회. 비권력적 행정활동ㆍ현상의 시대로 변모. 국가,사회의 새로운 현상을 진단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체계화ㆍ이론화하기 위하여 정립된 학문상 개념이 공기업 -공기업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학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공익ㆍ사익,기업성ㆍ재정수익성ㆍ경제성 내지 적어도 수지균형성을 포괄하여 정의하는 최협의설이 다수의 견해. 예컨대 도로,하천,항만,공원의 관리사업은 제외하고 대가성이 전제되는 우편,전신,전화,철도사 업 등은 공기업의 대상성을 인정. /생각건대,규율법리ㆍ법제상으로 볼 때 경제성ㆍ수익성ㆍ기업성ㆍ영리성을 고려하지 않는 협의설로 공기업을 정의하기 보다는 3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최협의설이 공기업의 명칭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으로 보여짐. /새로운 견해로서 수익성은 기준적 요소로 필수적으로 볼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공공주체가 소유 혹은 참여지분을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 생산단위 라고 정의하여 행정주 체가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고 경제적 활동에 참여함 이 개념적 징표. / 행정주체와 사인 중 누가 설립한 기업인가를 기준으로 전자가 설립한 경우에만 공기업이다 이러 한 개념을 형식적 공기업 개념이라 하는데 이는 실질적 기준(목적)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 설립에 관여한 자가 행정주체일 때 이는 공기업이다 / 공사 혼합기업도 공기업에 포함되나 행정주체의 결정권이 과반수 이상인 때 개념상 공기업은 아니 지만 공기업과 같이 취급된다 결정권이 과반수 이하이면 공기업으로 취급될 수 없다. / 행정주체가 오직 주식만을 보유하고 기업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재산일 뿐이다 국유재산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일반재산으로서 사법관계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104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자신 과제를 기업적 원리ㆍ조직ㆍ기관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의 독립적,실체적 단 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법 14612에서 예정.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실정법적ㆍ입법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Jones가 KDI에서 발표한 한국의 공기업과 경제개발 에서의 견해와 유훈 교수의 견해가 일반적으로 문헌에서 많이 소개되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中 기업적 성격을 가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생산적인 주체 /강학상 다수의 견해로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경제적 부담으로 스스로 설치하여 공 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립적 생산단위 라고 정의한 다. /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제적 부담으로 설치ㆍ경영하는 사업 행정기관이 재산이나 재정상 참여,자치입법권 및 기업활동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직 접ㆍ간접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지방공기업법,조례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조직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직영기업이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출자지분 비율 에 따라 상법상 인정되는 주주권의 행사만이 인정. 지방직영기업 :조직ㆍ재정ㆍ사무처리상의 독립성 지방공사ㆍ공단 :법적인 독립성까지 포함 공사형 민관합동법인 /혼합출자방식의 지방공사 /제3섹타 방식의 지방공사 50% 이하 민간부분 출자 -공사형 민관합동법인 그러나 50% 이상을 민간부분 출자한 경우는 회사형 민관합동법인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공익성 측면보다는 수익성 측면의 이윤추구가 우선이다.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지방공 기업이지만 실질적 의미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므로 私 法 관계이고 민사소송의 대상. => 생각건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출자ㆍ출연 형식의 참여지분(자기계산,자기부담)을 통하여 지 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립적 가치창출의 단위로서 그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경우의 기업을 지방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지방공기업 설립은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인에 의한 경영이 곤란하거나,주민의 불가결한 수요의 충족이나 지 역경제ㆍ지역개발촉진을 위해 사인에 의한 경영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지방공기업 2 2 /보충성의 원칙)

105 -생존배려형 공기업(공기업법 21) /공사형 민관합동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50%이상 출자 필요. /당해 공기업이 경제적 효율성(수익성ㆍ영리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적 통제를 위해 자치단체의 관 여가 필요 /지방공기업법의 전면적 적용 /기타 수익성ㆍ공공성이 동등하게 요구되거나 나아가 지방재정을 위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우선적 으로 요구되는 경제적 공기업의 경우는 출자가 있더라도(50%미만의 회사형 민관합동법인)기업경 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이 배제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민관협력의 성공을 거두고 있는 외국의 예를 보아도 민관 합동법인의 설립ㆍ운영은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민간부문의 창의성,이익창출의 노하우 및 경영기술의 도입을 극 대화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관점에서 엄격하고 객관적인 사전검토의 절차를 거쳤 다면 불필요한 지방공기업법의 간섭과 구속은 배제되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개정취지 (특히 3항 폐지) 경제성,이윤극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완화하겠다고 회사형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했으면 그 취지에 따라 회사의 의사결정,운영은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상적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지분에 중점을 두어 자치단체의 장이 기업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기업경 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고 회사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 당시의 7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현행 71조. 당시의 72조(공무원의 파견,겸임) 현행 75조의3. 당시의 75조의3(권한의 위탁)현행 75조의4등도 50% 미만 출자 ㆍ출현의 회사형 민관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인사ㆍ재정ㆍ관리 에 있어 자율성ㆍ전문성을 저해한다는 취지에서 삭제된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경영의 자율성ㆍ전문성 제고,이용체계 및 요금의 합리화,투자재 원조달의 구조개선,기업체계방식의 도입,기업경영평가의 정착 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법이론 적,제도적 접근 내지 법리전개가 필요. <KSCC가 지방공기업법의 대상인가> -자치단체가 100%의 출자지분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민관합동법인,민관공동출자법인,공사혼 합기업이라 할 수 있다. - 독일의 경우는 사법상의 공기업이라 지칭하고 우리나라의 제3섹타 공기업을 여기에 포함시킨 다.(100% 출자지분을 가진 경우가 아니면) - 나아가 50%미만의 출자의 경우라면 단순히 사기업에 대한 행정주체의 자본참여 문제로 보기도 한 다.즉 일정 정도의 공익을 위한 제한을 위해 단순한 자본참여의 문제로 보는데 그친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KSCC가 민관합동법인/제3섹타 공기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주들의 주식지분의 무상양 여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1에 근거한 출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106 - 출자 등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함을 규정(령 67/21)하고 전문기관의 요건(령 472 3),검토사항ㆍ세부절차ㆍ검토기준(동 4)심의위원회 구성(령 67/2 34)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 다.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실질적 요건으로서 지역성,공공성(주민복리증진,지역경제활성화,지역개발촉진)이 충족되었다고 해 도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의 의미인 보충성이 충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즉 직업활동의 자유를 가지는 사인(사기업)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인이 경 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기업이 비로소 개입하여야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재정확보를 조세국가 입장에서 우선 조세로 확보하여야 하며 차후에 경제활동을 통한 재정확보를 행해야 함은 주지의 사 실이다. -사법상 출자는 재산출자/현금출자가 주로 행해지는데 이는 재산 출연 대가로 출자 법인의 지분을 취 득하는 교환거래. - 재산처분으로서 출자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출자자는 양수회사의 지분이라는 변화된 형식으 로 소유 계속. -서울시가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설령 양수로 사업허가권,독점영업권을 KSCC에 부여 했다고 하여(교환?)이것이 용역,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 판례 입장에 따른다 해도 합의에 의한 임의적 권리이전,법률에 의한 강제적 권리 이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 양수하여 지분을 갖게 된 것을 출자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특히 의문. 2.KSCC는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 대상인가? -지방자치법 41,령 1 ⅵ -대상기관으로 명시. -KSCC 사안이 서울시의 출자 출연에 해당하는지. -KSCC 사안에 있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이 가능한 절차를 거쳤는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중복감사의 헌법적 한계 지적) -지방자치법 171조의 감사는 중복감사의 문제점 수반. 법령상 명백하게 감사의 대상,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사가 가능하도록 실정법 규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 특히 사경제 활동에 관하여는 전문성,자율성,경제성,효율성의 보장 이라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 하도록 해석할 필요. <법제처 해석>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카드시스템의 운영을 정책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분 35%를 양도받은 것은 그 지분보유에 상응하는 출자를 한 것으로 볼

107 수 있다. - 따라서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에 상응하는 현금,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라도 그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법인으 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421ⅵ의 지방의회 감사대상기관이다. <법제처 해석에 대한 비판> 1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경시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1/2 미만을 출자한 법인의 경우,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명백하게 최대출자자는 아닌 바,제3의 출자자가 민간부분이라면 감사가 사적자치,자율성,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2 출자,출연의 개념이 일반적인 사법상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즉 주식회사의 출자는 재산출 자,노무출자,신용출자로 분류되는데 이 사건에서 서울시가 양도받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지분은 그 에 상응하는 현금 등 재산을 내지 않은 경우로서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근거한 출자나 출 연 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원칙적인 개념 정의와 일반적으로 외연이 확정된 법률개념을 자의적인 확장해석을 통해 시 스템의 운영에 지원 내지 편의를 제공한 것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해석상의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 이다.즉 이 사건에서처럼 무인충전기와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등 그 운영을 행정적 으로 지원하는 정도를 특허권,저작권 등의 독점적 권리를 당해 법인에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 법제처의 해석을 인정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의 출자법인으로 본다고 하더 라도 당해 법인의 설립절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상의 출자에 대한 타당성의 사전검토라는 절차를 충족하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그리고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를 함에 있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절차를 (지방재정법 제18조)준수하였는 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의견 ( )에서 세출예산에 법인설립에 따른 출자금이 포 함되어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출자 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은 세출예산과 별개로 따로 받아야 함을 제시한 바 있다.즉 의회의 예산 승인으로 출자에 대한 의회 의결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4 이 사안은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가 되는데,그렇다면 무상증여가 되어 증여 세 부과라는 세법상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즉 무상이전한 자본을 출자로 본다면 증여세가 면제되 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물론 증여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증여세의 문제는 발생할 여 지가 없었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동일한 거래형태를 한 번은 증여가 아니라고 하고 다른 경우는 증여라고 할 수는 없다.따라서 KSCC의 무상양여를 출연ㆍ출자라고 법원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동일한 형태의 민간인 사이의 거래행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사법모순을 일으키게 된다.따라서 법리상 이를 출연ㆍ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108 3.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가? -지방자치법 22조상 주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등은 법령의 포괄적 위임 필요. -현행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새로운 조례제정은 권리제한ㆍ의무부과임 -지방공기업법령 또는 기타 지방자치관련 법령에 위임규정 없음. - 현행 KSCC로부터 적법하게 교통카드사업을 회수하여 새로운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이후에야 이를 대상으로 가능하며 현KSCC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은 불가능하며 서울시와의 합의서가 유효한 이상 소급입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음. 4.KSCC를 지방공기업으로 또는 의회감사대상으로 지분비율전환 가능한가? -지방공기업법상 사업범위에 해당되기는 어려움(보충성의 원칙상). - 사업범위에 해당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이 진정한 출자지분의 확보를 통해 형식적 기준만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게 된다면 가능함.그러나 KSCC의 각 주주들로부터 서울시가 예산을 준비하여 출자 의 의미에 합당한 지분을 새로이 25%를 추가로 사들여야 함. - 즉,기존의 무상양여 지분 35%와 추가의 출자지분 25%인 총60%로 진정한 출자지분 25%로 인해서 제3섹터 지방공기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서울시의회의 감사대상이 됨). I.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상 바람직한 공공성 확보방안 1.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 등의 국회입법 개정 -국회의 법률개정 없이 명확하고 안정적인 공공성 확보가 어려움. - 특히 국가임무론상 민영화의 한계(GrenzederPrivatisierung)'문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의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서,본 건과 관련한 국회입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재판소 가 바로 직면할 사건이 될 것임. 2.전국적 규모의 규제된 자율규제기구 의 창설 - KSCC외에 다른 지역에 교통카드사업과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업들이 있기에 전국적 규모의 규제된 자율규제기구 의 창설요건에 적합한 상황임. - 수많은 공적 임무로 인해 사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적ㆍ인적ㆍ지식적 자원이 부족한 공행 정주체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함.이로 인해 공적 임무의 수행을 민영화ㆍ자유화ㆍ규제완화 등의 방법으 로 해결하기도 함.하지만 급부국가라는 입장에서 공행정주체가 급부책임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로서 급부가 이루어지게끔 보장한다는 책임으로 전환되었음. - 규제된 자율규제는 국가가 공익 또는 공적 과제를 위해 설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사적 조직 또는

109 개인이 자율적으로 규정을 정립하여 실행하는 것임. -문제가 된 회계검사와 공익적 사업운영에 대한 통제의 영역은 전적으로 자율규제의 영역이며 상사법 상 규율되는 통제와 제한만을 받을 뿐임.그러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및 본 건에 이해관계 있는 여러 조직에서 추천하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회계검사 및 공익성유지를 위한 규제된 자 율규제기구를 새롭게 구성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공개적인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영 업의 비밀도 규제된 자율규제기구을 통해서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임. -KSCC 등 여러 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된 자율규제기구(가칭 스마트카드 자율규제위원회 )의 창설 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모델의 선택에 대한 부분은 필요시 우리 상황에 맞는 심화연구가 필요한 부분임. 3.서울시가 50%~25%를 출자ㆍ출연하여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법인 설 립 (주식회사형태의 협의의 제3섹터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시의회의 감사대상인 출자법인) - 기존의 서울시와 KSCC의 지분관계가 무상양여의 형태로 남아 있는 한,새로이 다른 경쟁업체가 인 수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새로운 합의서의 체결을 통해 가능할지 모르나 법적 분 쟁으로 발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합의서를 해석해야 하므로 원점으 로 돌아가게 됨. -따라서 진정한 출자가 되어야 하나 서울시의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궁금함. - 스마트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의 중단 없는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행 KSCC의 주요 전문인력을 스카 웃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KSCC의 인건비보다 더 예산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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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지정토론 6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도입 및 공공성 확보 한국스마트카드 오성수 상무 한국스마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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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도입 및 공공성 확보 오성수 (주)한국스마트카드 상무 1. 대중교통 개편 및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대중교통 개편과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배경 -2004년 7월 서울시는 공급자 중심의 대중교통을 시민편의 중심으로 변경하기 위 해 버스 준공영제와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통합거리비례제)를 도입함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는 각 운송기관별 개별요금제에서 거리비례에 의한 전체 운 송기관에 대한 통합요금정산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된 시스템 도입 및 통합정산사의 설립이 필수조건이었음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통합정산사 설립 - 당시 대중교통시스템은 운송기관별로 서로 다른 중소 민간업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었고,지자체와 기존 민간업체들과의 이해관계 대립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중교 통체계 개편의 성공적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음. <표.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전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주체> 구분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카드발급 버스조합 버스조합 (주)국민카드 외 7개사 운영/정산 시스템공급 (주)인텍크 (주)에이스정보통신 (주)인텍크, (주)KEBT (주)국민카드 (주)에이스정보통신 C&C엔터프라이즈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통합거리비례제하에서 각 운송기관 정산업무를 한 개의 통합사업자로 일원화할 수 있는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을 결정하게 됨

114 2. 사업시행합의서를 통한 신교통카드시스템 추진 상호 이행 규정 명문화 -사업시행합의서는 출자 주주가 35%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서울시가 그동 안 민간교통사업자에게 강제하기 어려웠던 교통정책에 대한 이행과 공익성 확보하 고,서울시는 사업시행사에게 통합정산을 포함하는 교통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사업 시행사가 아닌 제3자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상호 이행 규정임 <주주 간의 주요 이행 사항> 출자한 주주 -서울시에 35%의 주식을 무상 양도(제4조 2항) 서울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사업 을 영위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영위하도록 할 수 없다.(제3조 5항) <서울시와 시행사 간의 주요 이행 사항> 시행사 -시스템 구축/운영비는 시행사가 전액 부담(제4조4항) -시행사의 수수료 수입 매년 인하(제20조,부록[4]) - 서울시 정책에 따른 사업 요청 시 시행사 선부담으로 우선 추진하고 거절 불가(제8조 2,3항) 서울시 -관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 지원(제23조 2항) -그러나,사업시행합의서는 서울시가 전자금융업인 교통카드사업에 대해 시행사의 독 점적 사업 권한 및 수도권 통합정산사업자로서의 유일한 역할을 부여한 것은 아님. 우선,한국스마트카드사(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인허가권은 지자체가 아닌 금융감독원 에 있으며,수도권통합정산은 서울시와 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간 계약이 아닌 각 운 송기관,카드사와의 개별 계약을 통해 유지되고 있음

115 <전자금융업자 등록 조건> 최소납입금 :선불지급수단발행업 20억,지급결제대행업 10억(법 30조)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200% 이내(시행력 18조) 인적 물적시설 기준(법31조) - 다만,시행합의서 제3조 5항은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와 무관한 조항이며, 이는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이전 선불 1개사,후불 8개사의 교통카드사에서 구축 이후 선불 11개사,후불 13개사로 오히려 교통카드사업자가 증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표.교통카드사업자 현황.201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구분 2004년 이전 2004년 현재 비고 선불 서울조합카드 1개사 서울조합카드 등 5개사 서울조합카드 등 11개사 경기조합카드,인천조합카드,캐시비,마 이비,유페이먼트 등 추가 진입 후불 국민카드 등 8개사 국민카드 등 9개사 국민카드 등 13개사 농협,현대,수협,삼성 등 추가 진입 계 9개사 14개사 24개사 3. 신교통카드시스템의 공공성 확보 노력 및 성과 서울시 재정 건전화 및 운송기관 부담 감소 - 신 교 통 카 드 시 스 템 은 100% 민 간 자 본 (1,346억 )으 로 구 축 되 었 으 며 사 업 시 행 사 가 최 소 수 익 보 장 (M RG)없 이 모 든 리 스 크 에 대 한 책 임 지 는 것 을 통 해 시 재 정 부 담 을 경 감 시 킴 - 서 울 시 가 지 분 35% 를 보 유 한 1대 주 주 로 써 공 공 성 강 화 를 위 한 의 사 결 정 권 을 수 행 하 였 고, 이 러 한 결 과 로 초 기 2.6% 이 던 운 영 기 관 수 수 료 율 을 지 속 적 으 로 인 하 하 여, 2012년 에 는 전 국 최 저 수 준 인 1.5% 로 조 정 하 였 고, 이 를 통 해 333억 의 운 송 기 관 부 담 이 감 소 함

116 구분 버스 수수료율 (신교통 이전 2.6%) 수도권 지방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부산 대구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전체 경감액(연) 1억 3억 4억 10억 19억 24억 44억 76억 152억 333억 정산투명성 확보 - 정 산 투 명 성 확 보 를 위 해 한 국 스 마트 카 드는 거 래내 역 을 철 도 운영 기 관과 공 유하 며 상호 검 증 하 고 있 으 며, 외 부 기 관 을 통 해 정 산 내 역 의 투 명 성 을 검 증 하 는 활 동 도 수 행 함. 또 한, 운 송 기 관 이 자 체 적 으 로 수 입 금 에 대 한 검 증 을 수 행 할 수 있 도 록 수 입 금 검 증 시 스 템 을 설 치 운 영 하 고 있 음. 운송기관 수입금 검증 시스템 설치 -기 간 : ~ 대상기관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코레일공항철도 (사용 중) 메트로9호선,신분당선(설치 완료),버스조합(구축 예정) -주요기능 :수입금 자료 WEB 조회화면 제공,자체검증 시뮬레이션 툴 등 외부기관을 통한 정산 투명성 검증 활동 지속 1차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한 정산검증용역 수행 2차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협의회를 통한 검증용역 정례화 (정기용역 :1회 2년,비정기 용역 :필요 시) 수도권통합정산의 투명성 유지를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운영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슈사항(요금인상 등)에 대한 공동대응 (지자체,운송기관,운영사) - 더불어 2010년 통합정산시스템에 대해 국내 교통카드사로는 최초로 품질경영시 스템 국제규격인 ISO9001 획득을 통해 통합정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었음

117 시민 편의성 개선 -서울 중심의 사용지역 호환을 전국으로 확대함(전국 96% 호환) -타 교통카드보다 월등히 많은 사용처,충전처,환불처를 확보하였고,교통카드 최초로 잔액이동,마일리지 충전,권종변경 등의 제공하고,역사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사용처 구분 유통 택시 충전/환불처 한국스마트카드 8만대 13만대 6만대 타사(추정) 유통 1.5만대 4만대 1만대 신교통카드시스템은 혁신성과 안정성, 공공정책의 원활한 수행 및 시민편의 성 개선의 성과를 국내외로부터 인정받음 - 최우수 IT혁신상 수상( 06, 세계대중교통연맹, UITP), 고객가치리더쉽어워드 ( 08,프로스트앤설리번 주관),고객감동브랜드지수 전자화폐부문 1위( 12,한국소 비자브랜드경영협회), NFC GlobalCompetition 2012 BEST ('12, NFC Forum) 향후 고객서비스 개선 계획 -교통카드 분실 도난 안심서비스 제공 -모든 유심(USIM)에 교통카드 기능을 선 탑재하는 방안을 국내 이동통신 3 사와 협의하여 모바일교통카드 스마트폰 최적화 방안 추진 -교통카드 해외사용 후불청구 다기능 탑재 등의 모바일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 268개 역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카드 서비스센 터 를 9호선과 수도권 역사로 확대하고,교통카드서비스 제공 편의점 또한 시내 전체로 확대

118 4. 한국스마트카드의 향후 방향 시민 편의 중심의 공공성에 기반 한 교통카드정책을 선도하고,이를 전국의 여타 교 통카드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가 1대주주로서 있는 한국스마트카드 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 향후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바일,금융,유통 등 다양한 비교통 분야와의 컨버젼스를 통해 신규사업을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교통카드 시장을 선도하고 공익 관점의 시민 중심 서비스를 이끌어내고 확산시키는 교통 영역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할 예정임. -끝

119 지정토론 7 (주)한국스마트카드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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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한국스마트카드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 서울시의회 이 정 훈 의원 Ⅰ. 서울시 교통카드 일반현황 1.서울시 교통카드 도입 개요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통카드 도 입을 결정한 이후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5조제5호에 따라 1995년 11월 시내버스 선불교통카드(일명 U-PASS 카드)를 도입 운영하고 있었음 하지만 이명박 시장 시절인 2004년에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통합환승거리 비례요금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개편하면서 당시 운영중이던 U-PASS 카드와는 별도로 새로운 교통카드 업무를 대행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현재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시작되었음 신교통카드사업자로 선정된 LG CNS컨소시움과 서울시 등은 2003년 11월 서울시 등과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선불교통카드 (일명 t-money 카드)를 발행하는 한편 수도권 운송기관들의 요금정산 업무 등에 대한 독점적 사업영역을 확보하였음 당초에는 서울시 교통카드 시장은 버스조합에서 발행한 선불교통카드와 국민은행이 독 점한 후불카드 시장으로 양분되어 왔으나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신교통카드시 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이후에 서울시 선불교통카드 시장은 (주)한국 스마트카드 중심으로 개편되어 왔음 실제로 수도권 선불교통카드 17)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t-money 카드 점유율이 78.8%를 차지하는데 비해서 기존의 U-PASS 카드는 12%,이비카드는 9%를 차 17) 교통카드 전체로 살펴보면 선불교통카드(티머니외 7종)점유율은 39.1%이고,후불교통카드(BC카드 외 6종)점유율은 60.9%임,

122 지하여 t-money 카드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선불 및 후불 교통카드를 포함하여 전국 단위의 점유율을 보면 t-money 카드가 31.0%를 차지 하여 후불교통카드인 BC카드(16.4%),국민은행(15.4%)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8) 또한 t-money 카드는 교통카드 역할만 수행하는 U-PASS 카드와 달리 전자금융 거래법 제2조에 규정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 인 선불전자지급수단 에 해당되어 교통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소액결재가 가능한 전 자화폐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에도 t-money 카드의 사용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서울시가 부여 한 독점적인 수도권 교통카드 업무를 발판으로 국내 다른 지차체 및 해외에 교통카 드 구축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바,t-money 카드의 시장점유율 과 이에 따른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19) 2.(주)한국스마트카드 일반현황 (1)사업 추진경위 사업대책 검토 및 자료수집 : ~ 사업 추진계획 방침 :신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계획( )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및 선정 -모집공고 및 신청 : ~9.2 -사업제안서 접수 : (2개사 제안 :LGCNS컨소시엄,삼성SDS컨소시엄) -사업자선정(LG CNS): (주)서울스마트카드사 설립 : 신교통카드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 : 시행합의서 체결:서울특별시,LGCNS컨소시엄,(주)한국스마트카드 신교통카드시스템구축 : ~ 신교통카드 서비스 개시 : ~ 18)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9) 2011년 서울시의회 주관의 교통카드 토론회 당시 남재경의원 발제자료 인용

123 (2)추진목표 대중교통체계 개편 사업 지원 -통합거리비례제 수용 등의 교통정책의 유연성 확보 -교통카드 인프라의 안전성,공공성 확보 시민 편익 증대 -교통카드 이용자에게 다양한 부가 서비스 제공 -카드이용 수수료 인하를 통한 시민부담 경감 추진 전국 호환사용 및 국제표준화 준수 (3)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사(KSCC)와의 관계 서울시의 지위 :KSCC 지분 35% 소유,1대 주주 서울시의 권리와 의무 -주주로서의 권한 :의결권행사,배당 -서울시 승인사항 :공공정책 관련 의사결정 등(KSCC 정관) -사업시행합의서상 서울시 권리 의무( ) KSCC의 권리 의무 -주주 권익보호,공공성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 -KSCC 정관,사업시행합의서 등에 부여된 서울시 권한에 대한 의무 수행 참고 :(주)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정리 서울시는 사업제안내서에( ) 운영법인에 대해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법인 경영 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는 조항에 따라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제1대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토록 요구하는 서울시의회 등의 요구에 대 해 서울시는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일반적 인 경영 및 경영감사 등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 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임

124 Ⅱ.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서울시의 독점적 운영권 보장에 따른 t-money 카드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교통카드사 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선불교통카드 충전선수금 및 이자수입 관리문제,교통서비스의 독점 문제 및 대주주인 서울시의 지도감독 부실 등에 대해 시민단체 및 서울시의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 마련 요구가 있어 왔으나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명분으로 이런 요구를 거의 묵살해 오고 있는 실정임 서울시는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독점적 운 영권을 보장하고 3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제1대 주주이나 서울시를 대행하여 공 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동 회사 정책에 대한 관리 감독 등 권리행사에는 미약한 것 으로 판단됨 또한 (주)한국스마트카드는 동 회사의 비용구조 및 구체적인 수입현황 등에 대한 서울 시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일부 사안에 대해 서는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음 결과적으로 동 회사는 서울시의 독점적 지위부여와 경기도,인천시의 교통기관 정산업 무를 처리함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공공성 확보보다는 사기 업의 이윤추구를 정책결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바,공공성이 저하되고,시의회 효 율적인 감시감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신교통카드 사업이 태동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한국스마트카드 운영과 관 련하여 제기된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KSCC가 체결한 협약서의 미이행 관련 2004년 5월 서울시의 요청으로 양 기관은 협약서를 체결하였고,동 협약서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음 -조합이 해오던 기존 정산을 KSCC에 대행시킴(제3조 제2항) -기존 조합카드(U-PASS)와 KSCC 카드가 일체 차별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설치(제3조 제4항) -KSCC의 정산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정산 시스템을 조합이 구축할 수 있도록 KSCC 가 일체 지원(제3조 제5항)

125 -KSCC가 구축한 시스템에 조합발생 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자료를 무상으 로 조합에 공급(제5조) 동 협약서에 따르면 U-PASS 카드가 택시 등에 사용되거나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정 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바,동 협약의 이행현황에 대한 확인 필요함 (2)LG CNS 등과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의 불합리성 서울시는 신교통카드 사업 시행을 위해 2003년 11월 LG CNS 등과 사업시행합의서 를 체결하였으며,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기한 제한 없는 독점권을 부여해 줌.또한 모든 시스템의 권리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20) 위의 규정은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특정 민간업체에 대해 기한 제한 없이 독점권을 인정해 주고,모든 시스템에 대한 권리도 민간사업자에게 귀속시켜준 불합리한 계약임 특히,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대부분의 사업은 민자사업자가 시설을 건설(시스템 구축)한 이후에 동 시설을 지방정부에 기부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한시적으로 (20~30년)갖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내용은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임 이에 대해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교통카드 사업은 당시 운영손실에 대한 부담 을 사업자가 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였는 바,다른 민자사업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음 (3)정산업무 대행을 위해 서울메트로 등 운송기관과 KSCC가 체결한 계약서의 불합리성 KSCC는 현재 서울시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한국철도공 사 등과 개별적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교통카드 운영사업(정산 포함)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KSCC가 서울시 대중교통운영기관과 맺은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철도공사 등에 비해 상당히 불합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일례로,서울메트로 등은 시스템만을 무상이전 받게 되나 한국철도공사는 소유권과 함 께 지적재산권을 이전받으며,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포함한 기술 20) 사업시행합의서 제3조제5항 및 제14조

126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정산에 대해서도 한국철도공사는 정산시스템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두었음 결국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시 대중교통운영기관들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 KSCC에 상당 히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서울메트로 등과 마찬가지로 2012년 말에 정산대행 업무가 만료되는 수도권 다 른 지하철 운송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 및 코레일공항철도의 계약서에는 재 계약 여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유독 서울시 지하철 운송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만이 계약 완료 후에 도 새로운 사업자가 아닌 (주)한국스마트카드를 염두에 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또 다른 특혜이므로 오는 10월까지 체결되는 계약에서는 동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Ⅲ. 서울시의회의 성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의 사업독점권 부여에 따라 막대 한 이익을 창출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에 대한 공공성 확 보보다는 민간기업의 이윤달성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동 사에 대해 제1대 주주인 서울시 의 관리감독 의지가 없음에 따라 동 사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 여 왔음 지금까지 교통위원회가 달성한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KSCC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바,시민 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동 회사에 대한 운영현황,사회적 이슈(충전선수금 시민 활용 등)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한지 에 대한 법률자문 및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함 경과 KSCC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들께 자문 의뢰

127 -1차 자문 :2009년 8월(3명의 고문 중 2명이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2차 자문 :2010년 11월(3명의 고문 중 3명이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하지만 서울시와 KSCC는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자체적으로 받은 법률자문 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시의회의 행정 사무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석 :2011년 2월 8일(서울시,시의회,KSCC) -법제처로부터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음(2011년 2월) 따라서 2012년 제242회 정례회에서 KSCC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실시 함으로써 서울시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 검증 및 동 업무의 공공성 회복을 위 한 방안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참고 :KSCC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1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 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 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 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7조의3 (설립) 1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 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 영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 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128 (2)정책토론회 개최 KSCC에 대한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교통위원회 주도 아래 관련 전문가 들이 모여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개요 토론회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회 일시 :2011년 7월 26일(화) 발표자 및 토론자 현황 분야 이름 소속 내용 주제 발표 조명래 교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서울시 스마트카드 업무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방안 가칭 서울교통카드사 의 설립과 운영에 남재경 의원 /서울시의회 대한 조례 제정 방안 박준희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사 교통카드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신용목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안 지정 안기정 연구위원 /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기능 및 정보측면에서의 한국스마트카드사의 공공성 토론 심재준 변호사 /법무법인 조율 서울특별시의 한국스마트카드주식회사에 대한 통제 관련 나상윤 정책위원 /공공네트워크 교통카드 공공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김상철 국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교통카드 공공성 강화방안,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가야 한다. 오성수 상무 /(주)한국스마트카드사 서울시 교통카드의 공공성 강화방안 (3) 서울특별시 (주)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발의자 :남재경 의원외 26명 발의일 :2011년 12월 29일 주요내용 :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시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교통카드 발급 및 버스,지하철 등 운송기관별 교통요금 정산 업무 등 다양한 교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29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시의회 입법법률 자문 시행 -자문결과 :3명 중 1명은 조례제정 가능함,2명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제시 동 조례안은 현재 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임 (4) 서울특별시의회 (주)한국스마트카드 사업시행합의서 변경 촉구 결의안 발의 발의자 :남재경 의원외 12명 발의일 :2012년 7월 6일 주요내용 :2003년 11월 서울시와 (주)한국스마트카드 등이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 템 구축을 통해 공익을 증진하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토록 결의함 서울시의 의견제출 내용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및 독립성 강화,교통카드 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개 선 등 제2기 교통카드 개선 사업과 함께 9월 중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 개최 후에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릴 예정임 동 결의안은 현재 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임 Ⅳ.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및 대안 동 회사는 서울시의 독점적 지위부여와 경기도,인천시의 교통기관 정산업무를 처리하 고 있는 등 공공기관의 교통사업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 확보가 우선시되어 야 하나 현재는 (주)한국스마트카드라는 사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우선시되고 있음 동 사는 서울시가 독점권을 부여해 준 교통카드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제휴사업 을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창출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서울시 등의 관리감독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택시 및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등에 재정지원을 함 으로써 매년 막대한 재정적자를 보고 있는 바,(주)한국스마트카드가 수행하고 있는 교

130 통카드 사업을 서울시가 직접 시행함으로써 서울시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주)한국스마트카드 업무의 공공성 확보와 서울시 개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 한 방안에는 1)계약해지 방안 2)계약해지시 대안 3)시행합의서 변경 4)기 타 등 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계약해지 방안 1 서울시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계약 해지 방안 서울시가 LG CNS 컨소시엄 등과 2003년 11월 체결한 협약서의 제7장(중도해지 및 불가항력)중 제25조(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는 서울시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 의 해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업 몰수 또는 사업시행자의 권리 철회,취소 등에 따 른 귀책사유발생시 서울시는 적정가치 90%에 해당하는 금액 21) 으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참고 :사업시행합의서 제25조 제3항 3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합의서의 해석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본다. 1.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본건 시스템의 몰수 또는 본 사업시행자의 권리에 대한 철회,취소,박탈,변경 2.서울특별시의 요구나 방침 등(수수료의 감면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본 합의서 에 따라 적용하기로 한 수수료보다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3.기타 본 합의서에 정한 서울특별시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따라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좌절될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사업자 를 취소하는 등의 절차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2 불가항력 사유(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계약 해지 방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합의서 제7장(중도해지 및 불가항력)에는 사업의 중도해지 및 중도해지시의 위험부담 등에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음 특히 제26조(불가항력 사유) 는 어느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유의 하나로 21) 사업시행서합의서 제34조(인수대금)에서는 동 금액과 총선순위채무액 중 큰 금액으로 인수하기로 되어 있음

131 본 사업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을 명시하고 있고, 제27조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시 위험분담)및 제28조(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중도해지) 에 서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따른 위험분담과 중도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또한 제28조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 이후 일정기간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어 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합의서를 해지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서울시의회에서 교통카드 구축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합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불가항력 사유를 만듦으로써 사업계약 해지 필요 (2)계약해지시 대안 1 별도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체계 도입 현재 KSCC가 수행하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자를 설립 혹은 선정함으로써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에 경쟁체계를 도입하여 동 업 무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2012년에 별도의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 고자 하였으나 중복투자의 사유로 감사원 감사를 받음에 따라 경쟁체계 도입이 유야무 야 된 사례가 있으며,경쟁체계 도입을 위해서는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독점권을 보호 해 주고 있는 사업시행합의서의 개정이 필요함 다만 별도의 민간회사 선정을 통한 경쟁체계 마련이 공익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또 다른 사익추구 기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공익적 기관의 사업진출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별도의 공기업 설립방안 마련 또한 사업계약 해지를 통해 현재 사업운영자인 (주)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사업운영권을 넘겨받아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공기업을 설립함으로써 공공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교통카드 업무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및 인천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바,서울시가 주도하여 수도권 교통공사(가칭)을 설립 등을 검토함으로

132 써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확보에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도 있음 (3)사업시행합의서 변경을 통한 사업권 회수 동 합의서의 제3조제5항 및 제14조에는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업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에 기한 제한 없이 독점권을 인정해 주고, 모든 시스템에 대한 권리도 민간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참고 :기한 제한 없는 독점권 부여 및 시스템의 소유권 인정 제3조 제5항 제14조 본 합의서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서울특별시는 본 합 의서가 해지되지 않는 한 본 합의서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 한과 권리를 철회,취소,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고,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제3 자로 하여금 영위하도록 할 수 없다. 본건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따라서 일반적인 민자투자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운영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운 영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시행합의서의 변경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함 (4)기 타 서울시는 사업제안안내서 및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주)한국스마트카드의 35% 지분 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이나 나머지 65%는 민간기업들이 가지고 있음에 따라 서울 시의 공공성 확보 정책이 사기업들의 이윤추구에 막히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서울시가 출자분 확대 및 51% 이상의 지분매입을(최대 100%)통해 (주)한국 스마트카드를 공기업에 준하는 공식지위와 자격을 획득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끝

133 지정토론 8 (주)한국스마트카드관련 공청회 토론 자료 교통카드시스템 개선방향 서울메트로 황춘자 고객서비스본부장 KSCC 관련 공청회 일 시 : ' (월) 15:00 ~ 18: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의원회의실 주 제 :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토론패널 : 이정훈 시의원 외 9명 서울메트로 고객서비스본부장 토론패널 참석 영업전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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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교통카드시스템 개선방향 서울메트로 고객서비스본부장 황춘자 1.교통카드시스템 성과와 한계 1) 성 과 2004년 대중교통 체계 개편 일환으로 신교통카드시스템 이 도 입되어 수도권대중교통의 지하철/버스 통합환승요금제가 구현되 었고 이용고객에게는 버스/지하철을 별도 구분 없이 통합환승(무 료환승)하여 대중교통 이용 운임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의 편 리성을 제고하였으며,운송기관에게는 1996년 당시 구축된 노 후화된 교통카드시스템,데이터 처리용량 부족 등의 문제점을 선 투자비용 부담없이 해결하였고,2009년부터는 1회용교통카드 를 도입하여 역사 무인화를 실현함으로서 과거 매표 중심의 역무 인력을 고객안전,안내서비스 중심으로 재배치하여 대 시민서비 스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 지하철/버스 환승비율 : 15.9%( 03년) 50.6%( 10년), 34.7% (환승체계 정착) 교통카드의 기능,매체의 다양화 및 환불서비스 개선 등 서비스 제고 등으로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 여 도시철도 분야에서는 교통카드 이용률 100%를 달성함. -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전의 RF카드는 플랫타입의 카드만 존재하 였으나,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이후 다양한 종류의 교통카드 출시 (액세서리,휴대폰 등)

136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기권,자동충전카드 등 다양한 기능의 교통카드 출시 -교통카드를 단순히 교통수단 이용 기능을 극복하여 편의점,패스트 푸드 및 공공 주차장 등 유통분야에서의 사용처 확대 년부터 양공사(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역사 환불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잔액환불,마일리지충전,잔액이동,권종변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쉽게 교통카드를 환불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함. <교통수단별 교통카드 이용률> (단위 : %) 구 분 비 고 지하철 71% 100% 29% 증가 버 스 % 12.6% 증가 택 시 0% 41.3% 41.3% 증가 [자료출처] 신교통카드시스템 성과 및 개선과제 도출연구(시정연) 또한,교통카드 표준시스템 규격 기반으로 국내 교통카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이용금액에 대한 통합정산 노하우는 향후 교통카드의 실질적 전국호환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뉴질랜드 웰링턴(2008년) 오클랜드(2010년), 말레이시아 쿠알라품푸르(2010년), 콜롬 비아 보고타(2012년)에 수출되는 등 시스템 우수성을 해외에 서도 입증 받는 동시에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함

137 2) 한 계 한편,버스/지하철 통합환승 체계는 시민에게는 교통비 부담경감 및 이용편의 제공 등 효과가 있었으나 지하철 운송기관의 입장 에서는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변화로 버스 수송분담률은 증가한 반면,공사는 통합환승에 따른 손실 등 정책에 의한 운송 손실 부담 가중되었음. <버스-지하철 수송분담율 현황> (단위 : %) <환승 손실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비고 구 분 비고 버 스 증 환 승 지하철 감 손실금 880 1,239 41%증 [자료출처] 신교통카드시스템 성과 및 개선과제 도출연구(시정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성 및 새로운 정산센터 구축 움직임,KSCC에 대한 의혹 및 비판 제기 등 통 합환승체계 위협요인 증가 -통합환승제의 유지 발전을 원하는 시민/지자체와 자율적,독자적 요금체계를 요구하는 신규 운송기관(9호선,신분당선.의정부 경전철 등)의 이해가 상충되나 신교통카드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자의 갈등해소 미흡 의정부경전철은 통합환승운임체계 포함을 거부하고 독자적 운임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수도권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검증업무를 정산사업자인 KSCC가 주관 시행함에 따라 정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어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새로운 정산센터 구 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주요 계기가 됨

138 -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시민단체,시의회 등으로부터 각종 의혹과 비판이 지속되어 제기되어 왔으며 이는 교통카드를 운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운송기관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 운송기관과의 우호적 신뢰적 관계형성에 걸림돌로 작용하였음. 신교통카드시스템 사업자로 KSCC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KSCC의 교통거래 정보,운영기술 및 정산업무 독점 독점견제,공공성 확보를 위한 KSCC 공기업 전환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새누리당 남재경의원 외 26명, ) 2.교통카드 시장 환경 변화 지자체 교통카드 사업진출 활성화 카드/정산 부문 경쟁 심화 지자체 교통카드 사업자 관련 기업 상품 비고 서울시 (주)한국스마트카드 LG CNS T-money 주정산사 버스운송사업조합 - U-pass 경기 인천 (주)eB카드 롯 데 캐시비 경기인천버스 부산시 (주)마이비 롯 데 마이비카드 주 정산사 (주)하나로 마이비 하나로카드 - 대구시 (주)유페이먼트 BC카드/삼성 컨소시엄 Top-pass 2011 광주시 (주)한페이시스 롯 데 한페이카드 2011 수도권 교통카드 시장은 (주)한국스마트카드가 주 정산사로 시장을 선점하는 가운데,코레일 글로리 및 인천시에서 새로운 시장 진 입을 계획하고 있음. 지역사업자로는 롯데가 경기인천의 eb카드,부산 마이비카드 및 하나로카드,광주 한페이시스 등 지역 사업자를 인수하여 시장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

139 3.교통카드 시스템의 문제점 1)개요 T-money는 (주)한국스마트카드 상품이지만 시민들은 지하철 승 차권으로 인식(활용)함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 불편사항에 대하여 운송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하고 있으며,운영기관의 고객만 족도 서비스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교통카드 관련 고객 불편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제2기 교통카드 사업에 개선 반영되어 고객서비스도 개선하고 운영기관의 운영효율성도 높이고자 함. 2)문제점 지방 교통카드 수도권에서 충전 불가 - 교통카드 전국호환 추진으로 지방교통카드 중 일부가 수도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T-money 또한 지방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충전은 여전히 타 지역에서 상호 불가함. -이러한 문제는 교통카드를 제작 판매 운영하는 카드회사 간의 사적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객의 불편은 외면한 사례임 수도권 지역에서 통용되는 교통카드는 T-money,EB,Mybi,U-Pass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T-money,EB,U-Pass는 수도권지역에서 사용 충전이 가능한 반면,부산지역 기반의 롯데 Mybi등은 충전이 불가능함.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T-money, U-pass, 캐시비(eb) 마이비카드, 하나로카드 Top-pass 한페이카드

140 충전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불가 - T-money 충전금액은 고객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전자화폐로 단순 전환한 것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 등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 므로 신용카드 결제 의무는 없으나 고객으로부터 T-money 충전금 액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T-money 운영사인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운영기관이 고객의 민원처리 업 무를 부담하고 있음. 타사카드 이용자의 환불 불편 -T-money 잔액환불 서비스를 GS-25,패밀리마트 등 지정 환불처 에서만 취급하여 그동안 고객불편 및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였음. -공사의 요구에 의해 부터 T-money 환불서비스(충전잔액 환불,마일리지 충전,잔액이체,권종변경서비스 등)를 공사 전 역사 에서 시행하여 고객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음. -그러나 버스조합카드,eb카드 등 타사카드의 환불은 여전히 불가하 여 해당카드 소지자로부터 불편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음. 타기관(버스,타사 단독,후불카드)이용내역 조회 한계 -지하철 이용고객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면서 이상 운임차감 등이 발생할 경우 운송기관의 고객안내센터(역무실)등을 방문하여 이용내역 조 회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음 - 그러나 현재의 SMS 시스템의 조회 기능은 버스 등 타 교통수단의 이용정보,자역 이외의 이용정보 등은 조회가 불가하고 조회 시 교 통카드 번호 입력 등 조회내역 표출 등 조회시간이 오래 걸려(1~2 분)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141 -또한,정산기의 조회 기능은 선불카드만 가능하고,휴대용정산기의 경우 최근 이용거래 내역(3~5건)만 조회 가능한 불편함이 있음. 교통카드시스템 펌웨어 개발 및 운영 자체 기술력 부재로 서비스 적시제공 등 한계 -신규 지폐(오만원권)및 신규 신분증(운전면허증,재외국민국내거 소증)이 적시에 발매충전기에 인식되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교통카드 관련 펌웨어 개발 및 운영 기술을 KSCC 의존함에 따라 자체 기술력이 부재하여 KSCC에서 펌웨어 개발하여 적용 시까지 신규 지폐 및 신분증 인식 서비스 부재 4.교통카드시스템 개선 방향 교통카드의 공공성 강화 -실질적(이용,충전,환불 등)교통카드 전국호환 시행 -주기별 고객 요구사항 파악(발굴) 및 개선(시스템 적용) 니즈(Needs)에 실시간 부응 고객 -KSCC 서비스 품질 평가체계 구축 모든 운송자료 실시간 공유 수입금 검증시스템 보완 및 경영 정보 활용 활성화 도모 -원시거래데이터,정산/배분 결과 실시간 공유 수입금 검증 시스템 보완 -이용자 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활동 및 부가서비스(역세권 개발 등)창출을 통한 운송기관의 수입 극대화 수송원가를 낮춰 운임인상 요인 억제

142 -다양하고 심층적인 수송수요 예측을 통한 혼잡도 완화(혼잡역사 통행량 분산 대책 등)및 안전계획 수립 활용 고객서비스 제고 계약의 유연성 제고 -계약기간 단기 설정(2~3년)하되,1년씩 자동연장 -각종 수수료 조정의 유연성 -향후 정산시장 변화(신규정산사 진입 및 경쟁심화)고려 운영기관 교통카드 자체 운영기술 배양 -각종 시스템 및 운영 프로그램(펌웨어)소스 공개 -펌웨어 및 유지보수 주기적 교육체계 구축 등 -끝

143 부 록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 실 은 이 렇 습 니 다.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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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발간에 부쳐 최근 서울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해 일부 언론매체,시민단체 등에서 LG CNS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운영 중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투명성 공공성 부족 등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아울러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2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상당부분의 의혹은 사실과 다른 점이 분명하여 한국스마트카드는 해당 언론매체에 정정보도를 정중히 요청한 바 있고 일부 매체는 이를 받아들여 정정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가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교통카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이해 부족에 기인한 바로 생각되어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정보제공의 폭을 넓히는 한편,언론매체,시민단체,시의회 차원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사항 및 제안 의견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공청회 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그 간의 의혹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교통카드 제2기 사업을 앞두고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술 및 운영,경영 및 재무 독립성 강화 대책,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추진,통합정산 투명성 제고 등 공공성 투명성 강화 방안,교통카드사업의 민간수행가능 분야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높아진 시민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 카드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포함된 서울교통카드사업 혁신대책 을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우리시는 이러한 혁신대책을 통해 시민의 대중 교통 이용 편의라는 가치를 실천하고 한국스마트카드가 보다 투명하고,공정 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사실은 이렇습니다. 의 전체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하여,홈페이지 상단 [시정소식] -[사실이 궁금하세요?]에 들어가시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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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Ⅰ 언론 보도 1 프레시안 ( ,6.21,6.29) 보도개요 보도매체 :프레시안(인터넷신문) 기고횟수 :3회(6.18,6.21,6.29) 기 고 자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나,김,류 ) 기고내용 -MB시장 시절,삼성이 교통카드 사업에서 물 먹은 이유 (6.18) -그가 손을 대면,공공정책도 알짜 수익모델 (6.21) -교통카드 정산 왜 민간업체가 하냐고? 이익이 나니까!(6.29) 의혹 및 제안사항 의혹 제기내용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 1-1.서울시는 당초 삼성SDS를 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하였으나 사업자를 LGCNS로 교체함 1-2.한국스마트카드가 충전선수금과 그 발생이자를 편취함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에 참여한 업체들 중 LG CNS컨소시엄을 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950.5점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서울시는 삼성SDS를 신교통카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를 삼성SDS에서 LG CNS로 바 꾼 사실도 없음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며

148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 1-3.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로부터 적정 이윤을 보장받음 1-4.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분실 잔액, 1회용 RF카드 미회수된 카드 보증금,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5년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경우 사회환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전자 금융거래법 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충전선수금 이자의 경우 2011년까지 누적된 42.5억원 마일리지적립(9.9억원),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1.8억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5억원)등으로 사회에 환원하였고,나머지 12.6억원도 추가로 사회에 환원할 예정임 2012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계속 환원할 것임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에게 이윤 을 보장한다는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존재하지 않음 사업시행합의서 상 이윤율 8.83%의 의미는 은행권로부터 신 교통카드 사 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규모 차입을 하기 위하여 신 교통카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의 예상치를 제시하여 둔 것에 불과함 따라서,수수료율 약정을 통해 서울 시로부터 적정이윤을 보장받고 있다 는 것은 사실이 아님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9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5년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경우 사회환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전자 금융거래법 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 법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음 첫번째 기고문 (나 ) 하차 미태그로 환승 시 추가요금 징수 잔액으로 낙전수입을 올림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미회수 등으로 보관중인 보증금을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는 통합거리 비례요금제를 통해 환승하는 여러 대중교통수단에 각각의 기본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한 번의 기본운임과 이용한 거리에 비례하는 추가운임만 지급함 단,하차 태그를 하지 않은 경우 환승 거래가 단절되어 환승할인을 받지 못하며, 이용자는 이전 교통수단의 기본요금 부족 분인 직전 미징수금액 을 부담하게 됨 이러한 운임은 한국스마트카드의

150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기고문 (나 ) 1-5.한국스마트카드가 1회용 RF카드 미회수에 따른 카드보증금은 물론 카드 재발급에 따른 수입까지 얻고 있음 1-6.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 시 비용절감을 할 수 있으며,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의 요금인상을 수수료율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연간 수십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림 정산 등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모두 운송기관에 지급함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이용자의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를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 사용 후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음 이용자 부주의로 카드를 분실하여 카드를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카드를 훼손하여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카드 추가구매가 필요하여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이 미회수 등으로 보관중인 보증금을 카드를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함 한국스마트카드는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가격을 제작원가 수준에서 서울 메트로,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에 납품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여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500원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였음 지하철 운영기관이 직접 카드발급과 정산을 담당할 경우 각 기관별 중복 투자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 발생하여 결국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될 것임 지난 5년간 대중교통요금이 16.7% 증가 (900원,2007년4월 1,050원,2012년 2월) 하여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동 기간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7.0% 증가하여 원가 및 관련

151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수익 증가요인은 없음 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2.3)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 첫번째 기고문 (나 ) 두번째 기고문 (김 ) 1-7.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독점하면서 지하철 운영사나 철도공사를 사실상 통제하여 투명성 문제발생 회용 RF카드 도입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2008년도 말에 보수된 철도공사의 개표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직면함 2-1 한국스마트카드가 교통카드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제공에 비협조함 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산시스템 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검증시스템을 2012년 말까지 버스조합에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서울시에서는 월 1회용 교통카드 도입 전 도입 계획을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월 이에 대해 무임매표가 가능한 방안으로 1회용 교통카드를 도입함을 전제하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을 회신한 바 있음 교통카드 수집정보는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 정보의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

152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단,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시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 하도록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2004년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 이전 기존 시스템은 노후화 등으로 신규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했음 두번째 기고문 (김 ) 2-2.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불필요 및 구축비용은 수수료로 이미 충당됨 2-3.특정주주사(에이텍)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출자자이면서도 출자금을 내놓기 보다는 내부 대출을 통해 이자를 받아 감 2-4.택시 카드단말기 설치비용은 카드사서 지불하기로 했지만 엉뚱하게 서울 시가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수수료를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수수료 인하를 추진 하였고 이를 통해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을 경감시켜 왔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2011년 결산기말 현재까지도 누적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에이텍이 2007년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79만8천여 주를 약 59억원을 출자하여 취득하였음 따라서 제기된 의혹 중 주식 14만주를 약 10억8천만원에 취득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름 출자사인 국민은행을 통한 내부대출이 있었으나 1,000억원이 아닌 220억원 수준으로 대출이자도 년 5.43%로 일반 대출 금리 수준이었음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 사업자 비용절감을 위해 택시카드 결제기 장착비 및 관리비를 택시사업자에게

153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통해 수익을 대폭 늘리고 있음 재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09(2.4%) 2012(1.9%) 2-5.민간업체인 스마트카드사의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는 안심귀가라는 검증되지 않는 정책 사업을 통해서 지원 기존 브랜드 콜택시에 한정되었던 안심 귀가 서비스가 카드 택시까지 확대되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월 부터 월 까지 8,531명이 가입하여 4,952명이 서비스를 이용 받았음

154 제안내용 구 분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는 통합거리비례제의 운영으로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시 스템구축을 통한 자체 정산이 현 실적으로 어려움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 수행은 기관별 정산배분 내역이 상이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기관 간 정산내역에 대해 매번 대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비효율적임 세 번째 기고문 (류 ) 3-1.각 운영기관이 한국스마트카드와 수직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 3-2.점진적인 서울시의 한국스마트 카드의 역할 수행 또한 각 기관별 정산시스템의 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교통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2004년 이전 시스템이 이러한 개별 정산시스템으로서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사의 1대 주주로서 교통정책 분야의 공공성 담보와 운영기관과 정산사간의 수 평적 관계를 유지시켜 왔음 이와 함께 향후 서울시는 정산시스템을 제외한 수집단계의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을 교통운영기관이 공개경쟁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교통 카드시스템의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갈 예정임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 설립한 것이며,

155 구 분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이미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가 구성 되어 지자체와 관련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정책을 결정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본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산 투명성 검증을 수행 할 계획임 세 번째 기고문 (류 ) 3-3.수도권 광역정산기구 설립으로 업무 수행 광역정산기구를 설립을 가정한다 해 도, 그 기구는 전자금융거래법 의 개정 없이는 통합정산업무를 공기업 이 수행 불가하여,현재와 같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주주의 지위 등)을 바탕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국토해 양부,인천,경기도는 통합정산의 필 요성과 효율성을 인식하여 2007년 에 각 기관간 합의에 의해 통합정산 을 시행하고 있음

156 2 시사저널 ( ) 보도개요 보도매체 :시사저널 보도일자 : 보도제목 :티머니,LG 밀어주다 허리 휘었다? -한국스마트카드-LG CNS '수상한 거래 주목 1백45억원 적자 쌓 이는 중에도 LG매출은 '쑥쑥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와 거래하는 LG CNS의 매출이 매년 증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향후에는 기술적 경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임 또한 특정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 할 계획임 나아가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임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 5인)

157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4-2. 한국스마트카드가 티모넷에게 모 바일 사업권을 이전 4-3.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감사를 시행하지 않음 4-4. 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시의원 요 구자료 중 일부 미제출 티모넷은 휴대폰에서 티머니가 충전될 수 있는 특허를 한국스마트카드와 공동 취득하여 사내 벤처 회사로 창업 하였으며,가판 충전상과 같이 충전 수수료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별도의 모바일 사업권을 이전한 것이 아님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여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행위를 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부터 7.6까지 도시교통 본부를 대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중에 있으며, 감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기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임 한국스마트카드는 시의회 요구자료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였으나,일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체에 영업전략 노출 등의 우려로 상법상 관련 규정에 의거 미제출된 사항이 일부 있음

158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며,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행위를 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되려면 다음과 같 은 법률적(실질적,절차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1민간 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일 것, 2회사설립시 출자가 있을 것,3전 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 칠 것,4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할 것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법률적 강행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임 서울시는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하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여부는 한국 스마트카드의 판단이 필요하며 한국 스마트카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재질의하여 한국스마트카드의 법 적지위를 명확히 할 예정임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출자법인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159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임 4-6.서울시내버스조합 발행 유패스 카드가 서울 택시에 이용되지 않음 4-7.서울시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과 삼성 계열사인 올앳과의 교통카드 판매 대행 계약 체결 반대 권한이 없음 4-8.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LG CNS 라는 특정업체에 사업권을 주어 교 통카드사업을 독점사업으로 추진함 4-9.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내버스조합 유패스 카드의 시장 잠식을 위해 각종 한국스마트카드가 보안상 문제가 있는 유패스에 대하여 서울택시에 호환사용토록 제의하였으나,유패스 사용을 위해 택시 단말기에 설치되는 지불 샘(P-SAM)의 비용을 서울버스조합에서 부담하지 않아 현재까지 사용할 수 없는 것임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제57조 등에 따라 서울버스 조합의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있음 수도권 통합정산 시스템에서 서울버스 조합이 별도 정산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의 안정적인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별도 정산사업자가 선정 운영될 경우 서울시가 추가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현재와 같은 통합정산시스템의 유지가 타당함 통합정산 기능의 공공적 성격과 수도 권 통합거리비례요금제의 효율적 운 영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하나의 사업자가 통합 정산업무 수행이 바람직하며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를 위한 사업자로 선정된 것임 유패스의 판매여부는 판매점(편의점등)의 영업정책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며,

160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부당한 영업행위를 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가두 판매상의 충전수수료 인상은 가두판매상의 최소한의 영업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유패스카드의 시장잠식을 위한 부당 한 영업행위가 아님

161 3 노컷뉴스 ( ) 보도개요 보도매체 :CBS노컷뉴스 보도일자 : 보도제목 :서울 택시카드 단말기 특혜시비 논란예상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5-1.스마트카드 단말기를 장착하는 택시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연간 130~150억을 지원받으며 모두 시 예산으로 충당 5-2.스마트카드 단말기는 0.9%,일반 업체 단말기를 사용하면 0.6%의 건당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를 내고 있으며,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늘면서 택시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음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사 업자 비용절감을 위해 택시카드 결제기 장 착비 및 관리비를 택시사업자에게 재 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09(2.4%) 2012(1.9%) 한국스마트카드의 택시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는 0.5~0.7% 수준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수수료율을 지속적 으로 인하하고 있음 2009(2.4%) 2012(1.9%)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단순하게 결제데이타 전송만 처리하는 일반 업체와는 달리 통합정산 대금지급,24시간 유지 보수체계,결제기 고장 시 대납제도 등을 택시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카드결제

162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5-3.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LG CNS 컨소시엄이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무상으로 서울시에 넘 기고 경영권을 차지 5-4.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회사 간에 계약의 종료기간도 없이 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카드결제서비스 계약이 체결됨 5-5.(주)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에서만 연간 90억 원의 매출과 25억여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벌어들이는 수입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의 이익을 봄 5-6.경영권을 가진 LG CNS컨소시엄으로 매출이익을 넘기는 한국스마트카드는 적자경영을 면치 못 하고 있음 서울시는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에 참 여한 업체들 중 LG CNS컨소시엄을 사 업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한 평 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950.5점을 받 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교통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03.7월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자 모집 시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보유주식의 35%를 제공토록 하여 보유하게 됨 택시사업자와 한국스마트카드 간의 계약은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 맺어지며, 가입신청서 약관에 5년간 결제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한국스마트카드는 택시카드결제시스템 구축 및 카드결제기 공급을 위해 약 316억원을 투자하였으며,장기간에 걸쳐 수수료수입을 통해 투자비 회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도 투자 비가 회수되지 않은 적자상태임 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향후에는 기술적 경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임

163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또한 특정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 할 계획임 나아가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임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 5인) 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5-7.서울시가 시 예산을 써가며 특정업체에 독점을 허용하고 업체의 배를 불림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사 업자 비용절감을 위해 택시카드 결제기 장 착비 및 관리비를 택시사업자에게 재 정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또한 정산기능 이외에 단말기의 제작 등의 경우에는 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통한 제품의 질과 서비스가 개선되 도록 노력할 것임

164 4 교통신문 ( ) 보도개요 보도매체 :교통신문 보도일자 :2회( , ) 보도제목 -KSCC은 독점의 근본적 이유 밝혀야 ( ) -서울시의 카드결제사 독점보호로 택시근로자 막중한 피해 ( ) 의혹사항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경춘선의 단말기 공급은 기존 MS 시스템과 RF시스템을 동시 사용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호환)비용 6-1.지난해 경춘선 단말기의 가격이 293 만원으로 글로리카드사업을 위한 ISP에서는 183만원이면 구축 가능 이 포함되었으며, 제작수량이 소 량(109대)인 반면, ISP(입찰제안서)에서는 단독 RF 시스템이며 공급수량이 1,000대 첫번째 보 도 규모이므로 공급가격이 경춘선 RF시스템에 비해 저렴할 수 있음 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2.3)에서는 KSCC가 자사 영업방침 등을 들어 원시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정산투명성 측면에서 문제임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 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165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산시스템 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검증시스템을 2012년 말까지 버스조합에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첫번째 보 도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6-3.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 스마트카드가 영업비밀의 이유로 이윤, 배당입금현황 등 자료 제출 거부는 문제 한국스마트카드는 시의회 요구자료에 대해 성실히 제출하였으나,일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공개될 경우 경쟁업 체에 영업전략 노출 등의 우려로 상 법상 관계규정에 의거 미제출 하였음 카드결제서비스 약관은 택시사업자와 두번째 보 도 7-1. 서울택시 카드결제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해 서울시(도시교통본부)의 독점보호가 열악한 서울택시근로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 -서울시가 약관 미설명 및 위조방조, 공문을 통한 택시업체 협박등을 감행하면서,반발하는 업체에 대한 표적단속 등의 수단을 동원함 - 택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 2.1% 중 0.9%는 정산수수료로 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임 한국스마트카드 간의 계약사항으로 서울시와는 무관한 사항임 서울시에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운송수입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이를 위해 서울시가 지정한 통일된 사양과 규칙이 적용되는 통합 디지털운송기록계를 부착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하였음 그러나 서울시가 지정한 사양의 장비를 탈거하는 것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려는 시도로 인정되어 우선 단속대상으로 단속한 사항임

166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택시 카드결제 정산수수료는 0.5~0.7% 수준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수수료율을 지속 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2009(2.4%) 2012(1.9%)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단순하 게 결제데이타 전송만 처리하는 일반 업 체와는 달리 통합정산 대금지급,24 시간 유지보수체계,결제기 고장 시 대 납제도 등을 택시사업자들이 편리하 게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두번째 보 도 7-2.다른 사업자의 진입으로 정산수수료가 낮아지면 택시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음 VAN사에게 택시카드결제시스템의 신규 인프라구축 및 정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의 불안정 으로 인한 빈번한 카드결제 오류발생,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곤란,중복투자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시스템은 누가 구축을 하여도 모든 선 후불 교통 카드의 사용가능,수수료 인하협상의 대표권 보유,O f-line결제 및 대납 제도의 시행, 24시간 택시고객센 터와 A/S 대리점 운영,안심귀가서 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또한,서울시의 카드택시시스템 구축은 초기에 대규모의 자금(316억원)을 투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에 걸쳐 비용을 회수하는 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추진되었으므로 VAN사의 카드택시정산

167 구 분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업에의 조건 없는 진입 허용은 새로운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VAN사가 카드택시 정산사업자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 동안 투자된 비용에 대한 분담방안(진입비용 부담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진입문제를 논하는 것이 타당함

168 Ⅱ 단 체 1 공공교통네트워크 (2012.6월) 의혹 및 제안사항 의혹 제기내용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가 배후? 끊이지 않는 특혜의혹!시민세금이 줄줄줄. - (주)한국스마트카드를 관광택시 사업 자로 선정 의혹 -택시 카드결제기 대당 15만원을 서울 시가 지원 의혹 -1회용 교통카드 운영기관 개당 270원 손실 의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어떠한 업체도 참여 하려고 하지 않던 관광택시 사업에 참여하 여 현재 적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서비 스 향상을 위해 계속 운영 중에 있음 서울시는 카드결제 활성화 및 택시사 업자 비용절감을 위해 택시 카드 결제기 장착 비 및 관리비를 택시사업자에게 재정지 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스 마트카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님 1회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의 미 반납 으로 제작비용에 대한 보증금 차액만큼이 운영기관의 손실로 발생함 한국스마트카드는 운영기관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1회용 교통카드의 납품가격을 제작 원가 수준에서 서울메트로,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에 납 품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품단가 인 하를 추진하여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인 500원까지 공급가격을 인하하였음 또한 미회수율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운영기관은 1회용 교통카드 기부제도,고 객센터를 통한 환불서비스,역사 내 안내 방송 및 배너 설치,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음

169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회용 교통카드 도입 시 4.67% 였던 미회수율은 현재 2.6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8-2. 한국스마트카드는 정보독점으로 - 운영기관은 수입금 검증이 되지 않아 정산시스템의 투명성이 제로임 -서울시가 최대주주임에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를 얻을 수 없으며, 일일 처리 3,500만건 개인정보 노출, OD/PA 조사가 가능하여 엄청난 시장가치 독점 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2.3)에서는 서 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수 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 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 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산시스템 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 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검증시스템을 2012 년 말까지 버스조합에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참 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교통카드 수집정보는 카드 소지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거 정보 의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단,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원 시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의 정보 를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8-3.충전수수료 인하와 정산수수료 조정이 되지 않아 결국 세금이 증가함 현재까지 (주)한국스마트카드에서는 충전 수수료를 인하 바 없고 교통운영기관의

170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충전수수료 인하로 운영기관 수입감소, 한국스마트카드 수익증가 -정산수수료에 요금변화 감안되지 않아 한국스마트카드 수익증가 8-4. 한국스마트카드가 독점적 지위로 전국의 시장을 접수하기 위해 국토 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의 어려움 발생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표자동화에 따라 2009년 5월 이후 매표소(역무원) 충전업무가 무인기기 충전으로 대체됨에 따라 교통운영기관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나,동 기간 교통운영 기관은 역무원 감축을 통해 비용을 절 감하였음 충전수수료 결정은 교통운영기관과 (주)한국 스마트카드 간에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교통카드 충전수수료율 산정용역 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한 것임 지난 5년간 대중교통요금이 16.7%증가 (900원,2007년 4월 1,050원,2012년 2월) 하여 수입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동 기간 그에 상응하여 소비자물가지수 또한 17.0% 증가하여 원가 및 관련 비용증가 요인이 발생하여 실질적인 수익 증가요인은 없음 국토해양부의 교통카드 전국호환 사업은 교통운영기관에 재정 지원을 통해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한 장의 교통카드가 전국 모든 지역 및 교통수단에 이용토록 기반을 조성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제고하는 사업임 하지만,이 사업에는 그 동안 발급되었던 기존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사용이 불가하여 (교통카드가 신규로 사용될 고속도로, 철도,시외버스 등에서 사용 불가)한 장의 교통카드를 통하여 전국호환이 불가한 실정임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171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에 그 동안 발급된 기존 교통 카드를 전국 호환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 했으나 수용 곤란 입장을 통보 받음 서울시는 기존 교통카드를 사용하던 이용자가 교통카드가 신규로 사용될 지역에서 전국 호환용 카드를 추가로 구매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 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기 발급된 카드의 사용을 건의 할 예정임 제안내용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8-5.각 운영기관이 한국스마트카드와 수 직적 수평적 관계로 전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대중교통체계는 통합거리비례제의 운영으로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자체 정산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운영기관별 자체 정산 수행은 기관별 정산배분 내역이 상이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기관 간 정산내역에 대해 매번 대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비효율적임 또한 각 기관별 정산시스템의 중복투 자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교통요금 인 상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2004년 이전 시스템이 이러한 개별 정산시스템으로서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 하고 시행사의 1대주주로서 교통정책

172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야의 공공성 담보와 운영기관과 정산 사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시켜 왔음 이와 함께 향후 서울시는 정산시스템을 제외한 수집단계의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을 교통운영기관이 공개경쟁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교통카드시스템의 공공성을 더욱더 확보해 나갈 예정임 8-6.점진적인 서울시의 한국스마트카드의 역할 수행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를 서울시 산하의 정산기구로 설립한 것이며, 한국 스마트카드를 통하여 서울시 교통카드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음 또한 이미 2007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운영협의회 가 구성되어 지자체와 관련업체 간 협의를 통해 수도권 교통카드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향후 본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산 투명성 검증을 수행할 계획임 8-7.수도권 광역정산기구 설립으로 업무 수행 광역정산기구를 설립을 가정한다 해도, 그 기구는 전자금융거래법 의 개정 없 이는 통합정산업무를 공기업이 수행 불 가하여,현재와 같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통제권(주주의 지위 등)을 바탕으로 구 축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기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이며,국토해양부,인 천,경기도는 통합정산의 필요성과 효율 성을 인식하여 2007년에 각 기관간 합 의에 의해 통합정산을 시행하고 있음

173 2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9-1.서울택시에서 티머니카드만 단독사용 (p.259)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보안상 문제가 있는 유패스에 대하여 서울택시에 호환사용 토록 제의하였으나,유패스 사용을 위해 택시 단말기에 설치되는 지불 샘 (P-SAM)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현재까지 미사용 중임 9-2.GS25,패밀리마트 등 편의점에서 티머니만 충전 및 판매 9-3.지하철역사 내 자동판매기에서 티머 니만 판매하고 유패스카드 배제 유통점에서 특정 선불카드에 대한 서비스 유무는 그 판단의 주체 및 권리가 유통점에 있음 유통점은 자사의 마케팅 전략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으로 카드 발행사는 합리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통점과 협력관계를 체결해야할 사안임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버스조합의 교통카드에 대한 사용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음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카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지하철 운영기관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 지하철 역사 내에서 한국스마트카드가 투자한 장비인 자동판매기를 운영함 티머니카드 만을 판매하는 것은 투자사의 사업전략인 것으로 서울버스조합도 유패스카드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운영

174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사항임 한국스마트카드는 0.7%였던 가판 충전상의 충전수수료율을 월 영세사업자인 가판충전상에 최소한의 9-4. 한국스마트카드에서 가판충전상 (1.0%)과 편의점(0.7%)의 충전 수수료를 이원화 적용하여 가판충전상이 유패스(0.7%) 충전을 거부함 영업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영세사업자 지원요청에 따라 1.0%로 인상함 충전수수료의 조정은 카드발행사와 가판충전상 간의 계약에 의한 영업행위에 해당되며,서울버스조합은 월 원가경쟁력의 약화로 충전수수료를 1.5%에서 0.7%로 인하하였음 기업은 각자의 상품경쟁력 및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자유 경쟁을 하는 것이며,각사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상품의 가격을 정할 수 있음 연중 특정 시점인 신학기 시즌(2월말 ~3월초)에,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교통카드사업자들이 공급가 할인행사 9-5. 티머니 교통카드의 저가 덤핑판매 전략 고수로 유패스카드 고사 (또는 덤 제공)를 실시하는 것은 수도권 교통카드발행사(서울버스조합, 이비카드, 한국스마트카드)들이 공통적으로 진행하는 한시적 판촉행사 이며,이를 특정사만이 진행하는 부당한 판매행위로 왜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서울버스조합은 카드 판매사업을 자신의 배타적 경쟁사인 (주)이비사(롯데에 분리매각 이전의 회사명)에게 위탁 대행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속

175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적인 점유율의 하락을 가중시켰음 9-6.정산수수료(0.7%)지급 손실액 120여억원 9-7.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유패 스카드 충전수수료율 차등 수취 -유패스 :1.5%,티머니 :0.7% 한국스마트카드는 2004년 이전 기관별 개별정산 체계를 신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통해 통합 정산체계로 개선하였음 유패스카드 발행사인 서울버스조합은 통합정산을 수행하는 한국스마트 카드에게 정산수수료 지급을 해야 함 월 상호 간 카드정산합의서 를 체결하고 용역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되 결정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0.7%를 적용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용역결과에 이견이 있음에 따라 합의가 되지 않아 잠정 수수료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음 서울버스조합의 교통카드 충전수수료는 서울버스조합과 4개의 철도운영기관 간의 계약을 통해 2.5%로 결정되었으나,이후 조정 합의를 통해 1.5% 변경되었음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는 서울 버스조합이 신교통카드시스템의 인프라 구축에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스마트카드와 동일한 충전수수료를 적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임 따라서 서울버스조합이 한국스마트 카드와 같은 수준의 충전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4개 철도운영기관 과 체결한 충전수수료 계약을 해지하고,

176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비카드와 같이 한국스마트카드에게 대표 충전상 권한을 위임하면 충전수 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며,이에 대한 협의도 수차례 진행되었음 서울시에서도 2010년도에 이를 권고 중재한 바 있으나 서울버스조합은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였음 9-8.유패스카드의 삼성올앳과 위탁계약 무산은 서울시 책임 9-9. 유패스카드의 KT-BC 컨소시엄과 위탁계약 무산은 서울시 책임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제57조 등에 따라 서울버스 조합의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있음 수도권 통합정산 시스템에서 서울버스 조합이 별도 정산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의 안정적인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별도 정산사업자가 선정 운영될 경우 서울시가 추가 정산수수료를 지급하게됨에 따라 재정 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현재와 같은 통합정산시스템의 유지가 타당함 서울버스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유패스 카드를 KT-BC 컨소시엄이 위탁 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음을 서울시에 보고하였음 KT-BC 컨소시엄에는 임시총회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허위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유패스카드 위탁업무를 서울시 사전 승인사항임을 통보하였음

177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버스조합에서 서울시의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유패스카드 위 탁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게 된 것임 서울시는 위탁사업자 선정을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 서울버스조합 임시총회에서 의결에 의해 위탁사업을 취소한 것임

178 Ⅲ 시 의 원 1 김 : 제237회( ) 시의회 5분 자유발언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주)한국스마트카드가 특정업체 LG CNS와 에이텍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통해 이익을 전가한 의혹을 철저 히 조사하기 바람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만 지원하고 경쟁사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내몬 의혹을 규명하기 바람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의 외형성장(매출증가)에 따라 LG CNS의 매출도 200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 감소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와 에이텍과의 거래비중도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음 향후에는 기술적 경영 독립성 강화를 위해 (주)한국스마트카드의 교통카드 관리와 통합정산 부문을 분리해 운영할 예정임 또한 특정업체에 의존했던 교통카드 단말기 전산 인프라 분야 등에 공개경쟁을 통한 주문생산방식을 도입하여 기술 자립을 꾀 할 계획임 나아가 자체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통해 기존에 특정 업체에 의존하여 유지 관리해 오던 교통카드시스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술면에서 완전하게 독립해 나갈 방침임 경영과 재무 분야 독립성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주주가 사장 후보자를 복수추천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기이사 확대(3인 5인) 및 이사회 운영 상설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됐던 사업구조를 개선할 계획임 서울카드택시사업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초기에 인프라 비용을 투자한 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추진되어 신규카드의 조 건 없는 진입 허용은 또 다른 특혜

179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비를 야기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캐시비카드가 사용되어 지기 위해 서는 일정 부분의 진입비를 부담해야 힘 캐시비카드의 서울택시 결제 적용에 대해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이비 카드가 협의 중에 있음 유패스카드의 경우에는 과거 사용되던 카드가 보안이 취약한 보급형 카드로 결제 적용이 불가한 상태였고,현재 발행되고 있는 신카드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적용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서울버스 조합측에서 적용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음 코레일네트윅스는 (주)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레일네트윅스가 발행한 X-CASH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요구함 코레일네트윅스의 계약조건이 이행된 후 한국스마트카드의 무인충전기에서 X-CASH가 충전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2012년 03월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글로리 정산센터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스마트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정산운영시스템과의 중복,시스템 이원화에 따른 혼란 초래 등의 이유로 부적정하다고 판정함 10-3.지난 9년간 동안 (주)한국스마트카드와 독점 계약한 것이 과연 시민들에게 이익이었는지 냉정히 평가바람. 필요하다면 경쟁체계 도입까지 염 두에 두고 평가바람 수도권 통합정산 계약은 교통운송기관이 개별적인 계약을 통해 한국스마트카드에 통합정산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서울시와 독점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님 특히 수도권 통합정산 계약은 월

180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가 경기,인천 지역의 교통운송기관의 정산대행사인 이비와의 상호계약을 통해 상호호환 및 환승에 대한 내용을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서울시의 의도에 의하여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교통카드 이용자료 수집분야에 공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수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임 다만,교통카드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단말기 소프트웨어 운영권은 서울시가 보유하고, 단말기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양 품질 검수 등의 기준을 제시할 것임 통합정산 분야는 업무 특성상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 수행이 필수적이므로 기존 사업자인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운영해 나갈 예정임 신교통카드시스템 도입을 통해 위변조가 거의 불가능한 국제표준의 신교통카드가 보급되었고 다양한 기능성 교통카드 출시되었음 매년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이용률도 증가하여 지하철 100%,버스 98.7%, 택시 53.5%에 달함 교통운영기관은 효율적인 시스템 운 영을 통해 단계적 수수료가 인하되 어 운영비용 등이 절감되었음 10-4.올해 처음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우리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됨. 그전까지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여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료

181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의회에 제출하기 바람 사실은 이렇습니다.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 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 행위를 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감사관실 주관으로 부터 7.6까지 도시교통 본부를 대상으로 한국스마트카드 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정리중에 있으며,감사결과 개 선이 필요한 사항은 2기 사업계획 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임

182 2 강 : 제237회( ) 시의회 교통위원회 청원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스마트카드와 노예계약서 체결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결제서비스 계약은 택시사업자와 한 국스마트카드간의 체결되는 것으로 강제사 항이 아니며, 한국스마트카드의 카드결제 기 장착을 원하는 택시사업자가 가맹점 가 입신청서를 한국스마트카드에 제출하는 것 으로 계약관계가 맺어지는 것임 한국스마트카드와 택시회사간에는 계약 종료기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카드결제기 가맹점가입신청서 약관에 따라 5년간 한 국스마트카드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 종료 시 택시사업자가 해 지를 할 수 있으며,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됨

183 3 남 : 상임위원회, 조례제정 발의, 제23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의혹 및 제안사항 의혹 제기내용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미사용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 익은 부당이익이며 시민에게 환원 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충전선수금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에 의거 카드소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환불해줘야 하는 금액이며 한국스마트카드는 모든 충전금을 부채로 관리하고 있음 5년이상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의 경우 사회환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전자금 융거래법 에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규 정 마련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였고,법 령 개정 후 재단설립 조례 제정 등 구 체적인 사회 환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충전선수금 이자의 경우 2011년까지 누적된 42.5억원 마일리지적립(9.9억원),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 등 기부(1.8억원), 대중교통발전기금 적립(18.5억원)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였고, 나머지 12.6억원도 추가로 사회에 환원할 예정임 2012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 18.5억원도 계속 환원할 것임

184 제안내용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스마트카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한국스마트카드와 맺은 합의서 변경(안)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서면답변해 주기 바람 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닌 순수 민간 사업 체로서 상법상의 주식회사임 법률에 근거규정 없이 시 예산을 한국 스마트카드에 출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위반이며,조례에 시 예산을 한국스마트카드에 출자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 함 조례안이 충전선수금의 잔액 및 그 이자를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조례안은 제12조(경영평가),제13조 (행정사무감사),제17조(공무원 파견 및 겸임)등 한국스마트카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 일반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 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스마 트카드 사업시행합의서 변경 촉구 결 의안 에 대하여 한국스마트카드의

185 이러한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성 및 독립성 강화,교통카드 시 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개선 등 제2 기 교통카드 개선 사업과 함께 12년 9월중 시의회,시민단체,이해관계자, 교통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후 종합적인 대안 을 마련할 예정임 12-4.시내버스 회사와 (주)한국스마트 카드사를 통합하여 서울교통공사 설립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교통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사업범위에 해당 하지 않아,교통카드 정산 솔루션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스마트 카드에 대한 지방공사 설립은 불가함 민간기업의 진출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2조 2항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이라고도 볼 수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는 동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 리업 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 무 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 170조에서 정한 합명회사,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사는 교통카드사 업 및 정산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186 4 박 : 제226~237회 시의회 교통위원회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교통운영기관이 받아야할 수입금 검증이 어려워 기관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게 해야 함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에서 행정적으로 또 여러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임 사실은 이렇습니다 월 감사원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2.3)에서는 서 울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카드 운송 수입금 정산 배분의 검증 및 평가 용역 결과 한국스마트카드의 통합정산 시스템이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정산시스템 데이터 검증 평가를 주 기적으로 시행(2년에 1회)하고,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검증시스템을 2012년 말까지 버스조합에도 제공할 예정임 또한 교통운영기관 및 정산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정산검증 협의체 를 구성하여 정산 결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산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임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며,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 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 드 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행위를 하고 있음 한국스마트카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출자법인이 되려면 다음과 같

187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은 법률적(실질적,절차적,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1민간 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일 것, 2회사설립시 출자가 있을 것,3전 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 칠 것,4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할 것 한국스마트카드는 이러한 법률적 강행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지방 공기업법 제77조의3에 의한 출자법인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임 서울시는 법제처의 의견을 존중하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여부는 한국 스마트카드의 판단이 필요하며 한국 스마트카드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재질의하여 한국스마트카드의 법 적지위를 명확히 할 예정임 따라서, 한국스마트카드의 출자법인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임 한국스마트카드의 회사 경영 및 운영방향 전반적인 것을 서울시에서 참여하고 정산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각 운송업체에서도 참여 필요 13-4.택시 단말기 설치 사업을 밴 서비스사를 통해 공개하면 무료로 가능한데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하며 한국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의 1대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여 한국스마트카드 정관에 수수료 조정권한 등을 명시하여 교통카드 정책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한국스마트카드는 상법 규정에 따라 감사가 회사의 경영을 감사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행위를 하고 있음 VAN사에게 택시카드결제시스템의 신규 인프라구축 및 정산시스템을 운 영하도록 하는 것은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188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한 빈번한 카드결제 오류발생,통합적인 데이터 관리곤란,중복투자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서울택시의 카드결제시스템은 누가 구축을 하여도 모든 선 후불 교통카드의 사용가능,수수료 인하협상의 대표권 보유, Of-line결제 및 대납제도의 시행,24시간 택시고객센터와 A/S 대리점 운영,안심 귀가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스마트카드가 독점적으로 운영하 도록 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의 카드택시시스템 구축은 초기에 대규모의 자금(316억원)을 투 입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에 걸쳐 비용을 회수하는 선투자 후회수방식으로 추진되었으므로 VAN사의 카드택시정산사 업에의 조건 없는 진입 허용은 새로운 특 혜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VAN사가 카드택시 정산사업자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그 동안 투 자된 비용에 대한 분담방안(진입비용부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진입문 제를 논하는 것이 타당함 한국스마트카드와의 시행합의서에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바로잡아야함 사업시행합의서는 서울시가 사업시행사의 이행사항을 강제하기 위해 체결한 것임 사업시행합의서가 종료되면 서울시의 시행사에 대한 권한은 소멸되는 반면, 시행사는 우리시에 대한 의무사항이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을 영 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189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 지분을 51%를 가져 시에서 임원진도 내보내고 수익이 서울 시민을 위하고 서울 교통 환경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실은 이렇습니다.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임 교통카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고 이를 서울시가 규제할 수 없으므로 시행합의서가 해지되더라도 시행사는 현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음 따라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도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시행사의 의무사항을 강제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것임 교통카드사업 및 정산사업은 현행 지방공기업법 상 사업범위에 해당 하지 않아,교통카드 정산 솔루션 해외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스마트 카드에 대한 지방공사 설립은 불가함 민간기업의 진출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교통카드 사업 및 정산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2조 2항의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 이라고도 볼 수 없음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자본금)는 동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 리업 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 무 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 170조에서 정한 합명회사,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공사는 교통카드사 업 및 정산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190 Ⅳ 개 인 1 당 지역 : 서울시장 면담 ( ) 의혹사항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스마트카드테크 놀러지(주)의 지분 취득 후 인인 홀딩스(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인인홀딩스(주)에 약 100억원대 수수료 이익 등의 특혜를 주었다 는 의혹 사실은 이렇습니다. 한국스마트카드는 로젝트 대표 성 와 서울시 신교통카드(티머니) 사업에 관련 손해 관련 내용증명 사항과 복지부 Voucher 사업을 통해 Synergy를 창출하고자 스마트카드테크놀러지(주)의 지분을 매입하였음 그러나 스마트카드테크놀러지(주)의 기납품된 복지부바우처 단말기의 품질 문제로 3개월 후인인홀딩수(주)에 동 일가격으로 매각사항임 (주)한국스마트 카드는 특정 업체에 100억 원대의 수수료 이익 등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는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