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NEWS Management Focus 2016.4. (주)글로벌 M&A 김근수, CPA, CFA, Ph. D. 02-539-2831. 010-5380-6831 ksk0508@gmail.com - 1 -
제1절 조세이슈 1) 조세피난처 조세회피 처는 세율이 낮거나 세금이 없고 금융회사들이 거래 고객들의 비밀을 감춰주는 곳이다. 조세 피난처의 두 축은 낮은 세금과 강력한 금융 비밀주의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벨리즈, 바하마, 케이맨제 도, 마셜제도 등 이국적인 야자수와 카리브 해의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섬나라들이 한국 언론의 경제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다. 헐값에 나온 알짜 기업과 은행들을 공격적으로 사들 인 외국계 펀드들이 낮은 세율과 철저한 금융 비밀주의로 무장한 이들 조세 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하는 방식을 애용했다(한국경제신문, 2013.6.14. 편집). 조세 피난처는 3개 그룹으로 나눈다. 첫째 유럽의 조세 피난처들이다. 1차 세계대전 당시 각국 정부가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격히 세율을 올리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스위스는 고객 비밀 보장 위반을 범죄 로 처벌하는 비밀주의 법을 1934년 제정했다. 제네바 은행들은 최소한 18세기부터 유럽 지배 엘리트들의 비자금을 숨겨주고 있었다. 룩셈부르크는 지주회사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세계 최대 조세 피난처 중 하나가 됐다. 네덜란드 역시 엄청난 역외 자금이 오가는 주요 조세 피난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리히텐 슈타인, 모나코도 엄격한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런던 시티를 중심으로 과거 대영제국 을 기반으로 뻗어 있는 네트워크다. 이들은 시티를 중심으로 3개의 동심원을 형성하고 있다. 시티는 역외 금융의 탄생지다. 1955년 금융 당국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국 달러를 거래하는 유로마켓 이 처음 등장했 다. 유로마켓은 그 명칭과 달리 이후 등장한 유럽연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장부상 에만 존재하는 시장이었다. 1963년 유로본드 출현이 유로마켓에 날개를 달아줬다. 1997년 세계 대출의 약 90%가 유로마켓을 통해 이뤄졌다. 시티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의 가장 안쪽에는 저지 섬, 건지 섬, 맨 섬 등 영국 왕실 령 3곳이 자리해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이들 3개 섬이 유치하고 있는 자산 중 조세 회피성 자산이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 그룹은 영국의 해외 영토 14개 지역이다. 케이맨제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커트스케이커스제도, 지브롤터 등 세계 최고의 비밀주의 피난처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케이맨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금융센터다. 8만 개가 넘는 등기 회사, 세계 헤지 펀드의 4분의 3, 뉴욕 시 소재 은행 전체 수신액의 4배가 넘는 1조9000억 달러의 수신액을 자랑한다. 가장 바깥에는 시티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지만 완전히 독립한 홍콩, 싱가포르, 바하마, 두바이, 아일랜드 등이 포진해 있다. 영국계 조세 피난처로 모인 자금의 상당 부분과 자본 관리 비즈니스는 런던 시티로 넘어간 다. 세 번째 그룹은 미국의 영향이 미치는 조세 피난처들이다. 미국 금융가들은 자국의 강력한 금융 규제 를 우회하기 위해 과거 런던의 역외 유로마켓을 활용했다. 그러다 1980년 이후 미국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조세 피난처로 탈바꿈했다. 플로리다는 라틴아메리카 지배 엘리트들이 은행 거래를 하는 곳이다. 그들은 미국의 비밀주의의 보호를 받는다. 델라웨어 네바다 와이오밍 같은 작은 주들은 초저비용 에 규제가 거의 없는 강력한 기업 비밀주의를 제공한다. 마셜제도와 파나마도 미국의 역외 위성 네트워크 로 분류된다(한국경제신문, 2013.6.14. 편집). - 2 -
조세회피 처 활용의 최대 관건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서 낸 이익을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조세회 피 처에 세운 회사로 송금하느냐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tch란 방법이다. 아일랜드에 회사 2개를 세우고 네덜란드에 자회사 1개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의 세금 회피 구조는 다음과 같다. 미국 회사인 구글이 아일랜드에 해외법인 A사를 세우는데 그 법인의 관리 회사는 대표적인 조세회피국인 버뮤다에 둔다. 아일랜드의 세법은 관리 회사가 있는 곳에 조세 관할권을 준다. 버뮤다는 법인세율이 0%이므로, 이 해외법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다음엔 A사는 해외 영업용 자회사 1 곳을 아일랜드에 세우고, 그 이익을 빼돌릴 곳으로 네덜란드에 자회사 1곳을 세운다. 유럽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아일랜드에 있는 해외 영업용 자회사에 몰아준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낮으 므로 여기에서 일단 세금을 줄인다. 아일랜드에 설립한 해외 영업용 자회사가 아일랜드에 있는 모회사인 A사에 돈을 송금하면 20%의 원천징수를 해야 하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송금을 했다가 아일랜드 모회사에 다시 건네면 세금이 전혀 없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가 그런 조건으로 조세협 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결국 유럽 각지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아일랜드에 있는 해외 영업용 자회사에 모았 다가 네덜란드 자회사를 거쳐 아일랜드에 있는 해외법인으로 다시 보내면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세금 회피 방식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아일랜드는 최근 세법을 고쳐 이를 막으려 고 하고 있다(조선일보, 2016.2.22. 편집). 카리브 해의 섬나라 네비스는 조세 피난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네비스는 푸에르토리코 동쪽 의 소앤틸리스제도에 속한 작은 섬이다. 세인트키츠 섬과 함께 세인트키츠네비스 연방을 구성하고 있고 영연방의 회원국이다. 인구는 약 1만2000명으로 대부분 노예의 후손이다. 그중 200명이 역외 금융 분야에 서 일한다. 금융 서비스산업이 시작된 것은 독립 직후인 1984년부터였다. 그러나 지금은 관광산업 다음으 로 규모가 커졌다. 네비스의 전략은 다른 조세 피난처들과 다르지 않다. 네비스에선 익명으로 계좌를 개설 하거나 실제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사를 등록할 수 있다. 결산보고 의무도 없고 회계장부 보관 의무도 없다. 주주총회는 세계 어느 곳에서 언제든지 열어도 된다. 네비스의 최고 상품은 국제비즈니 스회사(IBC)다. IBC는 네비스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등록된 60여 개 에이전시 중 하나를 골라 서류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몇 가지 신임장을 택배로 네비스에 보내면 된다. 보통 신청에서 설립까지 24시간 이내에 끝난다. 네비스 정부에 내야 하는 사업자 등록 수수료는 220달러 다. 여기에 에이전시의 서비스 비용이 더해진다. 이렇게 해도 전체 패키지 가격은 겨우 1000달러에 불과하 다. 이 사업을 통해 네비스는 매년 440만 달러의 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인다. 조세 피난처 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들 섬나라에 있는 것은 낡은 사무실과 작은 책상, 전화와 인터넷뿐이다. 복잡한 금융거래를 조정하고 정교하게 회계 처리하고 법적으로 빈틈없이 서류를 만드는 진짜 업무들은 런던이 나 맨해튼와 싱가포르 같은 금융 중심지에서 이뤄진다(한국경제신문, 2013.6.14. 편집). 조세 피난처에 은닉된 자산 규모는 세계적으로 21조~3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상위 부유 층과 다국적기업, 국제 금융자본이 조세 피난처를 중심으로 거대한 역외금융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2013.6.14. 편집).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조세 피난처와 역외금융 네트워크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다. 이들은 세율이 낮은 나라로 수익을 빼돌려 세금을 최소화한다. 주요 기업의 세금 회피 전략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치밀하다. 세계 최대 화학회사인 독일 바스프는 벨기에 안트워프에 바스프 벨지움 코디네이션 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 100명이 넘는 직원은 세금을 낮추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아 붓는다. 2011년 이 회사는 수억 유로의 수익을 내고도 겨우 2.6%만 세금으로 냈다. 독일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기업인 폭스바겐의 벨기에 자회사는 2012년 1억5300만 유로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주변 EU 국가의 세법의 구멍 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 3 -
세금을 줄이기 위해 굳이 카리브 해까지 갈 필요가 없다. 벨기에나 아일랜드 네덜란드 같은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애플이 세금을 피해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애플은 본사가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있는 데도 미국 내에서는 모든 수익을 네바다 르노에 있는 자회사로 집중시킨다. 캘리포니아는 법인세가 8.84%지만 네바다는 0%이기 때문이다. 해외 수익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자회사가 활용된다. 이 회사는 애플이 개발한 아이튠즈 등 주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특허권과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 하는 수익의 상당 부분이 수수료의 형태로 아일랜드 자회사로 모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미국 과 아일랜드 세법 사이에 거대한 구멍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기업이 자리해 있는 나라가 과세권 을 갖는다고 본다. 반면 아일랜드는 기업을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미국은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대해 아일랜드가 과세권이 있다고 보고 아일랜드는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를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미국이 과세권이 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애플 아일랜드 자회사는 미국과 아일랜드 어느 곳에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셈이다(한국경제신문, 2013.6.14. 편집). 국내 대기업그룹 절반은 조세회피 처(Tax Haven)에 역외법인을 설립해 운영한다. 2014년 기준 33개 대기업그룹이 조세회피 처에 237개 역외법인을 설립하였다. 홍콩이 140개사로 가장 많았고, 케이만군도 49개사, 파나마 19개사, 버진아일랜드 14개사, 마셜군도 6개사, 버뮤다 4개사, 모리셔스 3개사, 바베이도스 2개사 등이었다. 이들 역외법인 대부분은 금융업이나 투자자문업, 벤처투자 등 금융 투자 사업을 영위한 다(경향신문, 2015.6.25. 편집). 기업과 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세 피난처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럽에서 벌어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EU의 평균 세율은 1990년대 중반 35.3%에서 현재 23.0%까지 떨어져 있다. 불가리아가 10%로 가장 매력적인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와 사이프러스가 12.5%,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15%를 약속한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세율은 의미가 없다. 몰타의 법인세는 35%이지만 다양한 할인과 리베이트로 실제 세율을 5%에 불과하다. 카리브 해의 신흥 조세 피난처들을 이보다 훨씬 파격적인 0% 세율을 내세운다. 유럽에서는 유로화 등장이 이런 경쟁을 더욱 부추겼다. 이전에는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개선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유로화 출범 후 이런 통화정책 수단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자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선택이다(한국경제신문, 2013.6.14. 편집). 1980~90년대만 조세 피난처 국가는 기껏해야 한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지만 2010년대에는 60~70개국에 달한다. 별다른 자원이 없는 극빈 국들이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조세 피난처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글로 벌 금융 위기 이후 채무를 짊어진 각국 정부들이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한국경제신문, 2013.6.14. 편집). 2016년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작업을 통해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명단 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따르면,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 이름 195명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통해 한국인 명단을 확보한 뒤, 탈세 혐의와 관련 세원이 포착되는 경우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 다. 국세청은 2013년에도 뉴스타파가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만 제도 등 조세회피 처를 통한 역외 탈세 의혹 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2013~2014년 동안 총 48명을 세무조사 해 총 1324억 원을 추징 하였다(조선일보, 2016.4.4.). - 4 -
제2절 영어로 읽는 한국경제 S. Korean firms' debt ratios fall in 2015 A total of 718 companie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saw their average debt-to-equity ratio fall to 121.12 percent last year from 126.18 percent the previous year, on the back of increased operating profits in the metal-processing and construction sectors(april 11, 2016, Yonhap). S. Korea relatively more susceptible to China's slowing growth A 1-percentage-point drop in China's economic growth rate could deal a relatively heavy blow to South Korea's economy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South Korea's economy will see its growth rate shrink by 0.5 percentage point should China's growth slow by 1 percentage point(april 10, 2016, Yonhap). IMF cuts S. Korea's 2016 growth forecast to 2.7 pct IMF lowered its forecast for South Korea's economic growth this year to 2.7 percent, as a slowdown in China has weighed heavily on Asia's fourth-largest economy. The latest forecast is sharply down from the 3.2 percent growth the agency forecast in its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published in October last year(april 12, 2016, Yonhap). Workers' average length of service estimated at 12 yrs Workers at leading businesses in South Korea stay at the same firm for an average of 12 straight years. Men tend to stay at the same firm longer than women do. Male employees work at the same company for an average of 14.1 years, compared with 9.3 years for women(april 14, 2016, Yonhap). Economists say S. Korean economy already in low-growth phase Most economic experts in South Korea expressed worries that the country's economy has already entered a low-growth phase, citing its weakened fundamentals as the main reason for their gloomy assessment. Many local and foreign think tanks and brokerages are predicting that the growth rate will likely remain in the 2 percent range this year(april 25, 2016, Yonhap). Long-term jobless in S. Korea jump amid economic funk The number of long-term unemployed in South Korea has been rising at a fast clip as companies are unwilling - 5 -
to hire new workers amid a long-running economic slump. South Korea has a higher percentage of the short-term jobless than advanced economies with a well-developed welfare system, but the share of long-term unemployed has been rising fast(april 25, 2016, Yonhap).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