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설명회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장기요양보험추진단

목 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노인의삶의질향상 가족의부양부담경감 여성등비공식요양인의 사회경제활동활성화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및지역경제활성화 노인의료및요양의 전달체계효율화 - 1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의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 2.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에 따른 변화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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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배경 - 5 -

4 주요 추진경과 - 6 -

5 장기요양 대상자 1. 장기요양대상자( 수급자) 란? <등급판정위원회> - 7 -

요양 1등급 ( 최중증) 요양 2등급 ( 중증) 요양 3등급 ( 중등증) 등급외 ( 경증) - 8 -

- 9 - 재가서비스 이용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인정절차 3. 장 기 요 양 인 정 신 청 요양인정항목(54개) 특기사항 1차판정 (방문조사결과) 방문조사 최종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자 (1~3등급)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등급외 (복지 예방) 장 기 요 양 인 정 신 청 요양인정항목(54개) 특기사항 1차판정 (방문조사결과) 방문조사 최종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의사소견서 장기요양 인정자 (1~3등급)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등급외 (복지 예방)

표준이용계획서 전달 급여연결지원 계약체결 요양급여이용 급여이용현황관리 사례관리 - 10 -

6 보험급여의 내용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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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 제공 기관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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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원조달 <장기요양위원회> - 16 -

시설 설치 및 지정 *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 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등의 시설유형이 모두 노인요양시설로 통합( 08.4.4. 기준) * 노인전문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장기요양기관 지정대상에서 제외 - 17 -

( 34 ) ( 16 ) ( : ) (, 20 ) (, 20 ) - 18 -

*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응급시 의료기 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로 갈음할수 있음(( 양당사자가 법인이여야 함: 시행규칙 별표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08.4.4 이후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임 - 19 -

* 구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전문요양시설 등은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됨( 08.4.4 부터) - 20 -

일시적 인력미비가 아니라 상당히 미달하는 시설의 경우 기준을 갖출 것을 조건부로 지정하고 수가에서 차감 지급할 계획 차감인력기준 및 차감비율 검토 중 1년이내 구법상의 참고 1] 일본의 경우 인력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 본수가의 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30% 를 차 참고 2] 인력현황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면 부당청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력현황 변동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 21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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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면 부당청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력현황 변동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함 - 24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 두지 않아도 됨 - 25 -

재가급여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 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를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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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다기능시설, 재가지원센터,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재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음 설치비 국고지원은 개인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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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에는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 중 방문간호, 복지용구 서비스를 병설하여 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예시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 부( 총3 부) 를 제출 - 30 -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 ( 08.7.1) 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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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 부( 총3 부) 를 제출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 08.7.1) 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38 -

*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요양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무실 병용가능 * 요양보호사 1 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요양보호사 2 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필요수 3명 이상 (1급 또는 2 급) 필요수 필요수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 가능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39 -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간호에 필요한 비품 방문간호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 에서 병설 운영하는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 설비, 비품을 공동사용할 수 있음 1 2,, 10 2 관리책임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1명 2명 이상 1 명이상 ( 구강위생 제공하는 경우) 구분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목욕 * 사무실 내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함 *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의미,,,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무실 병용가능 - 40 -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 가능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구분 거실 사무실 의료 작업일상 / 식당 화장실 세면장 세탁장 /간호사실 동작훈련실 /조리실 /목욕실 /건조장 수급자 10인이상 수급자 10인미만 *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침실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 41 -

수급자 10인이상 수급자 10인미만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간호 ( 조무)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수급자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7명당 1명 1명 - 1명 이상 이상 (1 급) - 필요수 필요수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수급자 수급자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작업일상 / 동작훈련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10인이상 10인미만 세탁장 /건조장 *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거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수급자 10인이상 수급자 10인미만 관리 책임자 1명 사회 복지사 1명 이상 1명 - 명 간호 ( 조무 ) 사 물리 ( 작업 ) 치료사 요양 보호사 수급자 1 명 ( 수급자 수급자 25명당 1명 30 명이상 ) 4명당 1명 - 필요수 필요수 1 - 이상(1 급) - 필요수 필요수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 타 재가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관리책임자 겸직 가능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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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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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어르신에게 의료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우선 간호사가 즉시 어르신을 관찰 상담 한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 수급자 가정 방문, 사정회의 등 실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군구 청장의 서비스계약 승인내역이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부당급여로 처리하게 됨 - 55 -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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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 판매( 임대) 업 신고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구비 사업소가 준비되면 시 군 구청에 설치 신고서 제출 시 군 구청에서 관련 서류 검토 후 신고필증 교부 - 68 -

구분 사무실 진열 및 체험공간 세정 수리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복지용구 관리책임자 사무원 1명 필요수 - 69 -

급여 대상 복지용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http://esenior.or.kr/)에서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품목에 한함 급여 품목 16종을 구입전용 품목 및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분류 하는 것은 추후 다소 변경 가능함 - 70 -

1이동형 좌변기 2목욕의자 3 보행차보행보조차 4안전 손잡이 5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양말, 방지액 등 - 71 -

6휴대용 배변기 소변기( 남) 소변기( 여) 간이 대변기 7지팡이 8욕창방지방석 9자세변환용구 - 72 -

1휠체어( 수동형) 300,000~ 900,000 2전동형침대 1,700,000~ 3,300,000 3수동형침대 500,000~ 1,000,000 4욕창방지 매트리스 250,000~ 1,800,000 5이동욕조 (300,000~ 600,000대가 일반적) 500,000 6목욕 리프트 600,000~ 1,500,00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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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을 받은 노인 A ( 마포구 거주) 1 휠 체 어 구 입 신 청 4 계 약 체 결 후 휠 체 어 제 공 9 사후관리 평화 복지용구 ( 사업소) 2 급여가능여부 조회 및 계약대상내역 입력 계약체결내역등록 및 5 등록요청 모사전송 ( ) 건강보험공단 3 휠체어 급여가능여부조회 결과 및 계약대상 물품 급여계약서 출력물 제공 6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출력물제공 마포지사 ( 공단포털) 7 휠 체 어 급 여 비 청 구 8 휠 체 어 급 여 비 지 급 건강보험공단 본부 - 76 -

붙임. 급여대상 제품 결정절차( 복지용구 생산 및 수입업자가 신청) - 77 -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구 분 일반 대상자 경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급여 20% 10% 0% 재가급여 15% 7.5% 0%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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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청구, 심사 및 지급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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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례 1 2 3 1 2 3 -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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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 - 95 -

방문 목욕... - 96 -

방문 간호... (, ) - 97 -

주 야간 보호... - 98 -

입소시설 ( 단기포함).... - 99 -

복지 용구... /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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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자격 및 고용관계 - 102 -

교육여건이 어려운 현업종사자를 배려하기 위해 승급과정을 통해 1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2급을 먼저 취득하고 - 103 -

상시 4인이하 사업장에는 법 제24 조(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법 제36 조( 퇴직급여제도), 법 제46 조( 휴업수당), 법 제50 조( 법정근 로시간), 법 제 60 조( 연차유급휴가 부여) 미적용 계속근로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 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인이하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미적용 - 104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조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나머지 조항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상이함 (300 인 이상 및 공공부문 : 07.7, 100~299 인: 08.7, 100 인 미만: 09.7) < 재직근로자 훈련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지원 < 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 - 105 -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 나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 매분기별 월평균 근로자수 대비,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55세 이상 고령 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 -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일정기간 (1 월~6 월)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여성가장장기실업자장애인청년출 산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신규 채용한 사업 주에게 장려금 지원 <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 실업자 재취업훈련(1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한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 실업자를 훈련수료일로부터 6월 이내 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채용 후 6월은 매월 60 만원, 나머지 6월은 매월 30만원씩 지원 <임신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 산전 후( 유산사산 ) 휴가 중이거나, 임신 16 주 이상인 여성근로자 ( 근로계약기 간 1 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 ) 와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종료 즉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고용 시 : 6개월간 매월 60만원 지급 - 1 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시 : 6개월 간 매월 40만원 지급 - 106 -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 를 계속하는 자 중 3일이 상 계속 고용된 자는 1주 간 근로시산이 15시간 미 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 107 -

참고 Q&A 모음 Q1 요양시설에서 재가서비스 병설시 이점은? Q2 요양시설에 있는 목욕시설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와서 목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 - 108 -

Q3 Q4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차이점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하더라도 전체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109 -

Q5 기존에 설치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인력기준은 5년간 유예조치되는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Q6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를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110 -

Q7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사업을 할때 요양보호사나 간 호( 조무) 사는 상근하여야 합니까? Q8 노인복지관에서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인데 요양보호사 자격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 111 -

Q9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격만 보유하면 되는지? Q10 노인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야간보호시설을 병설 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시설 인력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112 -

Q11 방문요양사업을 할때 요양보호사를 1급 또는 2급으로 3명 이상 배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요양보호사 2급 만을 3 명 배치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Q12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가정봉사원 또는 생활지도원을 추가 채용하고자 할 때 언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의무채용하여야 하나요? - 113 -

Q13 자격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유예자 개인이 별도의 신고 행위를 하여야 합니까? - 114 -

Q1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가 교통비를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Q2 방문요양 서비스를 1일 4시간 이상 또는 휴일에 이용을 희망 시에 급여 이용이 가능한지? Q3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방문요양서비스가 종일 필요한 경우 예외로 인정이 되는지? 이 경우 오전에 A기관에서 4 시간, 오후에 B기관에서 4 시간 서비스를 각각 제공 받을 수 있는지? - 115 -

Q4 심한치매 증상으로 인해 요양보호사를 해칠 우려가 있어 보 호자가 방문요양의 가능한지? 2인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에는 급여가 Q5 시설에 입소해 있다가 퇴소한 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Q6 방문요양서비스를 1일에 2회 이상 나누어 제공한 경우 시간을 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날 각각 다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116 -

Q7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등 시간당 수가인 경우 시간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Q8 방문요양 서비스 계약 시 1회 2시간 계약하였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하여 1시간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한지? 2., 2 2. 2 120. Q9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인정자가 지금까지는 받고 있던 개인 간병인으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Q10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정서지원 등 우애서비스만을 제공한 경우 방문요양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117 -

Q11 대상자의 가정이 아닌 병원 등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Q12 대상자를 모시고 동네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도와주었을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2 120, 100%,.. Q13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요리하기, 청소하기 등 급여대상자에게 국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118 -

Q14 1인의 대상자에게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교대로 방문요 양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2 1, 4., 1~2 1 2,. Q1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골목길 안쪽에 집에 위치해 있는 경우 에도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Q2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성별을 선택하여 방문목욕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대상자로부터 선택비용을 추가징수 할 수 있는지?., - 119 -

,,. Q3 목욕 시 한약재, 아로마오일 등을 사용한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 ),.. Q4 목욕장비 없이 요양보호사만 방문하여 대상자 가정에 있는 욕조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어떤 수가를 적용 하는지?,,. ( :,, ).. Q5 차량 미이용 수가를 적용할 수 있는 이동식 욕조는 어떤 것인지?, - 120 -

. ).,, ( : ( ) Q6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에 방문하였으나, 대상자의 상태악화 등( 이용자의 심신상태 변화) 으로 목욕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Q7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시 수건, 해야 하는지? 비누 등 소모품은 누가 부담,.,. Q8 방문목욕 수가에서 차량이용과 미이용 수가의 차이점은? 23. - 121 -

,,. ( :,, )... Q9 방문목욕 서비스 시 최소한의 제공시간을 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 1,,,,. 1,,,. Q1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방문간호지시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 122 -

., Q2 의사처방에 의한 주사( 영양제 등) 수가에 포함 되는지? 및 투약 행위도 방문간호. ( ),. Q3 방문간호 서비스 시 필요한 재료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 Q4 방문간호 지시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지?,. - 123 -

Q5 2인의 간호사가 동시에 방문간호를 제공한 경우 수가산정 은? 2. Q6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 Q7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등을 하여 준다고 하는데 방문 물리치료도 가능한가? 23 ( ), 08 7., ( ). Q8 1등급 대상자가 월 2회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 상태 악화로 방문간호서비스 횟수를 늘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 124 -

Q1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가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있는지?,. 16 ( ),,,, 2. Q2 거동 불편자가 주 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교통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1 ( + ) - 125 -

Q3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개인적인 사유로 몇 일간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Q4 오전 또는 오후 등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만 주간보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1 6. 6 1 50%( ).. Q5 주 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시 기저귀 비용은 급여에 포함 되는지?. Q6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주간보호 서비스 시간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07:30 ~15:30, 07:30~ 19:30, - 126 -

1 6 1.,,. Q7 낮시간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집안정리, 취사 및 빨래 등 가사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16 ( ),,,, 2. Q1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및 이용기간 초과시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Q2 외박일수는 단기보호 일수에 포함되는지? - 127 -

Q3 단기보호 입 퇴소 일에도 1 일당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Q4 단기보호 입 퇴소 당일에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Q5 단기보호 이용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1 1 12 31. 180 180, Q1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128 -

Q2 장기요양 서비스 중에서 기관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 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Q3 치매 환자는 돌보기가 더 어려운데 치매환자를 보호할 경우 별도의 보상은 없는지?,,.. Q4 시설직원이 아닌 자원봉사 인력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수가 인정여부? ( ),,. - 129 -

Q5 대상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 ). Q6 수급자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에 재가서비스를 원할 경우 시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Q1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은 어디로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 130 -

Q2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Q3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Q4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서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 131 -

Q5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지? Q6 장기요양기관에서 작성한 서비스제공기록지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례는? - 132 -

Q1 요양보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시 해야 하는가? 2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 Q2 기존 가정봉사원 및 생활지도원이 요양보호사 교육 수강 시 개인 휴가로 해야 하는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Q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중 4 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되는 조항은? 4. 17-133 -

,,,, Q4 요양보호사의 임금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 Q5 기존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유예는 몇일 부터 유효한지? 2008.7.1 2 (2010.6.30 ) Q6 요양보호사 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현황을 어디서 알수 있는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www.mohw.go.kr) (www.longtermcare.or.kr) - 134 -

참고 재가서비스 대상자 추계 1. 재가수요 추계 개요 - 135 -

* 84,112 명 = 98,995명-14,843 명( 현급급여이용자) ** 84,112명이 사용하는 복합서비스 이용율(137.5%) 을 적용한 인원수( 서비스별 연인원의 개념) - 136 -

참고 사업자신고 관련 참고사항 * 예시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 부( 총3 부) 를 제출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의 경우 자격유예기준일( 08.7.1) 에 근무하던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137 -

[ 별지 제3 호서식] ( 앞 쪽) 접수번호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7 일( 보정요구시 14 일)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단체)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주소 ( 사 업 장) ( 자 택) ( 휴대전화) @ 업 종 주업태 부업태 주종목 부종목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부업종코드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 내역 사업장구분 자가 타가 성 명 (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 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 전세) 보증금 월 세 m2 m2 원 원 인허가 사업여부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사업자금 내역 (전세보증금포함)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그 밖의 신청사항 면허번호 면허신청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 주류면허 여( ) 부( ) 제조( ) 판매( ) 장소( ) 유흥( )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간이과세 적용 원 신고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여( ) 부( )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신설여부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 가로210 mm 세로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138 -

( 뒤 쪽)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 공매처분, 체납내역의 금융기관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 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수 있습니다.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법 제5조제1항 제25조제3 항,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74조제4 항, 동법 시행규칙 제 2조제1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 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 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귀하 신 청 인 위 대리인 ( 서명) ( 서명) 구비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 부(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사업자등록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3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 받고자 하는 경우 - 139 -

[ 별지 제3 호서식 부표] 상호( 단체명)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단체) 소 재 지 출자금 원 성립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비 고 국세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이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합니다. 송달받을 장소 주소 전화번호 등 ( ) 사 유 가로210 mm 세로297mm 신문용지 54g/ m2 ( 재활용품)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