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행산업백서 제1장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조성 핵심내용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크게 사감위법 개정, 사행산업 관련 조 사 연구,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추진하였다. 먼저 사감위법 개정은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가정 파탄,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제1장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조성 제2장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제3장 사행산업 관리 감독 제4장 불법사행산업 근절 제5장 사행산업 인식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제6장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제7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및 부담금 관리 운용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13 사행산업백서 제1장 사행산업 건전발전 기반조성 핵심내용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크게 사감위법 개정, 사행산업 관련 조 사 연구,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추진하였다. 먼저 사감위법 개정은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가정 파탄, 합법 사행산업의 잠식 등 사 회적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도박 중독 예방 치유 관련 사업기구 활 성화 및 독립성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에 의해 대두된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 불법사행 산업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사행산업 부 작용 해소를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하고 이를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 등에 활용하도록 사감위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국내외 사행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자료 구축 등 사행산업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사행산업 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행산 업과 관련된 조사 연구 활동으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43건의 조사 연구 활동을 수행하 였다. 위원회에서 수행한 주요 조사 연구활동을 살펴보면 사행산업 도박중독, 사행산업 건전화, 사행산업 실태, 사행산업 법 제도, 온라인 도박, 사행산업 정보시스템, 사행산업 감독 관리 및 경제비용 추계 등에 관한 연구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사감위법 규정 및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사행산업 시행기관이 사행산업 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게 하고 실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를 추진하여 시행하여왔다.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15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11년 이후 건전화 평가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평가운영위원회 를 운영하였다.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 경륜공단, 나눔로또,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 건전화에 상 당부분 기여하였으며, 그 결과는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설정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시 반영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의 일관성 객관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비계량지표의 평 가 방법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계량화 지표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평가 방법의 개 선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59

2013 사행산업백서 제1절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선 1. 사감위법 개정 추진배경 및 경과 기존법상 위원회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감독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가정 파탄, 합법 사행산업의 잠식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또한 도박 중독 예방 치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사업기 구(위원회 위원장 직속 중독예방 치유센터) 활성화 및 독립성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 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에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별 도 법인으로 설립(기존 중독예방 치유센터 폐지 및 업무 이관)하여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사 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신설(사행산업사업자 부담)하고 이를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사업을 활성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사행산업을 보다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아래의 경위를 거쳐 사 감위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 상임위원들이 2008년~2011년에 걸쳐 발의한 6 건의 사감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을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하였으며, 교문위원장 발의 및 본회의 상정 의결(2012. 5. 2.), 공포(2012. 5. 23.) 이후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 게 되었다. 2. 사감위법 주요 변경 내용 2012년도 사감위법 일부 개정 시에 불법사행산업 감시 권한부여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7개 조문이 개정 신설되었다. 1) 사행산업의 범위에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경기를 추가함(제2조제1호 바목 신설) 16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총량 적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5조) 3) 현행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업무를 법정법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이관하고, 센 터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4) 위원회는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 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관리 운용 업무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5) 사행산업 종합계획에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 감시 방안과 근절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제 16조) 6)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신고를 접수하여 고발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신 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7)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 록 함(제18조의3 신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1

2013 사행산업백서 제2절 사행산업 조사 연구 추진 1. 사행산업 조사 연구 추진 개요 위원회는 국내외 사행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자료 구축 등 사행산업 조 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사행산업 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행산업 과 관련된 조사 연구 활동으로 2008년 11건, 2009년 7건, 2010년 9건, 2011년 6건, 2012년 4건, 2013년 6건 등 총 43건 39) 의 조사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위원회 주요 조사 연구 활동은 사행산업 도박중독에 관한 연구 8건, 사행산업 건전화에 관한 연구 8건, 사행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7건, 사행산업 법 제도에 관한 연구 7건, 사행산업 온 라인 도박에 관한 연구 2건, 사행산업 정보시스템 관련 연구 5건, 사행산업 감독 관리에 관한 연 구 3건, 경제비용 추계 등 기타 연구 3건 등을 추진하였다. 2. 사행산업 조사 연구 주요 내용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및 총량조정 연구(2008)는 크게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와 사행산 업 총량 분석으로 구분된다.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는 2007년 기준 일반인 및 이용객을 대상으 로 사행산업의 참여 빈도 및 시간, 소비 금액, 태도 및 인식, 도박중독 유병률 및 특성 등을 조사 하였다. 사행산업 총량 분석은 사행산업 총량조정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량 조정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국민 경제를 대표하는 GDP 대비 사행산업 총 수익 비중을 이용하여 OECD 국가 비율과 비교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동일 비율로 감소 시키는 방식의 총량(목표 비중 0.58%)을 설정하였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총량을 연도별로 배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산업 유형별 총량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39) 연구용역 완료 시점 기준 16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타당성 검토(2008)는 사행산업 분야의 주요 이슈인 베팅 한도 액의 효과적인 준수를 위해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 공영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발매 업무에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전자카드를 도입하여 베팅 한도액을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기술 적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분석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검토 결 과, 전자카드 도입 시 베팅 한도액 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발급 방지, 익명성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기명식(비인쇄식) 실명카드 와 중복발급방지용 비실명 카드 도입을 권하며, 발매 처리의 보안성 및 무결성을 담보하고 향후 고객서비스 고도화 등을 고려 하여 IC기반 콤비카드를 제안하였다. 중독예방치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2008)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기초 조사, 현 황 분석 등을 통해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 라는 비전 하에 예방치유 재활 기반구축, 공공인식 증진, 연구, 기금확보 등 4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16가지 중점 사업과제를 도출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 간 도박중독자 중 매년 평균 0.6%의 도박 중독자에게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 또한 중장기 발전 방향 등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박중독예방 치 유센터의 위상정립 및 효율적 운영 방안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1차 2008)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에 따라 사행산업 부작용 해 소 및 건전 레저산업으로의 정착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사행산업의 특성과 기능, 국내 외 사행산 업 동향, 사행산업의 문제점 및 분석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한 총량 설정,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지도 감독 체계 확립을 통한 건전 발전 기반 구축,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건전 레저 오락기능 활성화, 불 법 사행산업 근절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미국 사행산업 제도 및 관리시스템 연구(2008)는 미국 사행산업 주요 법률인 온라인 도박 금지 법, 불법도박 단속 관련 법 등을 검토하여 사행산업 관련 법률의 구성, 주요내용 및 감독기관이 사행산업 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법 규정내용 등을 파악하였다. 사행산업 감독기관 권한 유형 은 광범위한 권한 부여, 협소한 권한 부여, 절충적 권한 부여형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미국 주( 州 ) 별 사례를 검토하여 사행산업의 사업허가, 사행산업사업장의 문제 중재, 온라인 도박금지법의 제 정, 사행산업 광고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위원회의 구조모델 유형과 분야별 역할을 명확 화하였다. 합법적 도박이 도박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부정적 결과를 중심으로-(2008)는 카지노 방 문객들을 대상으로 도박 실태, 도박 동기, 도박중독 정도, 도박의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하여 설문 조사하여 방문객들의 도박실태, 도박동기, 문제도박 수준(도박중독), 카지노 도박이 도박 참여자 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정신적, 신체적, 음주, 흡연, 금지약물 사용, 가족관계 단절, 친구관계 단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3

2013 사행산업백서 절, 중요인물과의 관계 단절, 파산 및 신용불량 경험, 채무, 업무소홀, 이직, 해고, 자살, 범죄, 행 복도 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종합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2008)는 사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사행성 게임장, 온라인 도박 단속건수, 참가 조직수 등을 추정요소로 하여 국내 불법도박의 경제적 규모를 약 53조원으 로 추정하였다. 불법도박에 대한 실효적 대응전략 방안으로는 합법사행산업과 불법사행산업의 통합관리를 위해 위원회에 불법도박 업무를 포함한 온라인도박과 오프라인 도박을 규제하는 기 능을 신설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위원회가 명실공히 합 법도박과 불법도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사행산업통합법 제정을 제시하였다. 도박중독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2008)는 관련 문헌고찰, 미국의 전국 문제성 도박 협의회 연례회의 참석, 미국의 도박중독 전문연구소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 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4개 사행산업체와 산하 도박중독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개별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사행산업 종사자의 교육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과정을 설계하고, 도박중독 인식 교 육, 의뢰 방법 교육, 스트레스 관리 교육 등 세 개의 하위 교육으로 구성된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전문가로부터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최종 수정 보완함으로써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개발 연구(2008)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담당할 도박 중독 분야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내 중독전문가에 대한 현황조사, 적정규모 산출, 전문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커리큘럼 개발,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도박중독 전문가 진출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크게 공통교과와 전문교과로 이분되며, 공통교 과 내 6개 교과, 22개 강좌가 포함되었으며, 전문교과 내 6개 교과, 17개 강좌가 포함되어 총 12 개 교과 39개 강좌, 140시간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연구 -여가레저 산업으로의 개선방안 -(2008)는 국내 사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행산업의 이론적 접근 및 국내외 사행산업의 건전화 사례를 분석하여 사행 산업의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여가레저문화로서의 사행산업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론 적 접근에서는 여가와 놀이라는 사행산업의 본질에 대하여 사행산업 양면성을 연구하였으며 세 계 사행산업의 현황 및 운영방안에 관련된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수립, 여가레저문화로의 정착 마 련 및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 합법불법 사행산업 및 온라인 도박 통합감독방안 연구(2009)는 현행 합법 사행산업에서 야기되는 문제점과 규제의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 규제 및 건전 유지 방 16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현행 규제방식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였고, 외국의 사행산업 관련 정책과 입법방향을 비 교하여 현행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합법 사행산업의 효과적 규제를 위하여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의 통합과 함께 합법 사행 산업과 불법사행산업 관리감독 업무의 통합을 제안하였고, 불법사행산업의 효과적 규제정책 및 불법 사행성 게임의 효과적 규제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온라인 도박의 효과적 규제를 위하여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규제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온라인 도박의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정책 을 제안하였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연구(2009)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사행산업 건전화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평가의 필요성에 따라 수행되었다. 건전화 평가대상은 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회 감독대상 업종의 시행기관들이며, 평가를 위하여 계량평가와 복합지표를 개발하였 다. 건전화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건전화 평가 위원회 제도를 제시하였고, 건전화 평 가결과의 활용방법을 제시하였다. 온라인베팅의 사행성 및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2009)는 온라인베팅 산업에 대한 국내외 현황조사 와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한 온라인베팅의 순기능 역기능 조사를 토대로 온라인베팅에 대한 업종별 정책적 제언을 세 가지 업종별로 제시하였다. 온라인 베팅의 접근용이성은 회피성, 금전 추구형 이용자와 높은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온라인 경마는 접근용이성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규제가 필요하나, 규제 강화 시 불법사이트 확대나 오프라인 경마로의 이동이 발생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판단이 요구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베팅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해외 벤 치마킹으로 self-limit, self-exclusion, self-assessment, 고객 도박 히스토리 제공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전자식복권의 경우 규제 명확성과 운영회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제노력이 필요 함을 설명하였다. 도박중독 치유 대안프로그램 시범사업(2009)은 도박중독자 회복 및 재발방지 목적의 치유 대안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며,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대안 프로그램은 4 단계로 구성하여 실시되었고, 정서 상태 및 자기 효능감, 심리적 안녕감, 정서의 긍정 부정성, 지속적 체험효과 비교 등을 측정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도박중독자 및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2010)은 2009년을 기준으로 전국 성인 1,797명을 대상으로 한 전 화조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포함한 일반인 조사, 사행산업 본장 및 장외발매소 이용객 1,524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객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다. 2008년 동일조사결과와 비 교했을 때, 도박중독 유병률과 합법사행산업 참여율은 감소했으며, 2008년 결과와 유사하게 참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5

2013 사행산업백서 여가 높을수록 유병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중독 유병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CPGI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용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사행산업 제도 연구- 전자카드 및 장외발매소를 중심으로-(2010)는 세계 주요국(미 국,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노르웨이, 일본 등)의 전자카드 제도 도입 및 시행, 장외매장 형태 및 특징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장외발매소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세계적으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전자카드 제도 도입이 확산 추세이며, 전자카드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감소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전자카드제도 도입 시 단계적 준비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장외매장의 경우, 세계 주요국과 같이 베팅 공간 이외에 다양한 부 대 문화시설을 제공하여 사교장소로서의 역할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할 필 요가 있다.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방안 연구(2010)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 및 역할 재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효율적인 사행산업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결 과,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체제 구축, 사행산업 관리감독권과 기금관리 권 분리, 불법사행에 대한 단속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사회의 도박중독자의 특성 연구- 한국인과 일본인의 문화적 특성비교를 중심으로 -(2010)는 한국인의 도박에 대해 비교문화적 관점(일본과 비교)에서 접근하여 한국현실에 적합한 도박문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중독자와 상담전문가 대상 FGI 조사 및 한일 중독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합리적 도박 신념와 동기는 한국과 일본 모두 유사한 특성으로 나타 났으나, 확률적 사고 오류와 비합리적 낙관성, 도박인식, 가족의 지지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뚜렷 한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베팅 해외사례 조사 연구(2010)는 해외 주요국가(유럽 4개국, 아태 4개국, 기타 2개국)의 사행산업 정책들을 조사 분석하고 그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온라인 사행산업의 건전한 육 성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온라인도박을 감시 규제할 전담기관이 부재하므로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도박의 합법화가 필요하 며, 타부서와의 전략적 협력이 요구된다. 사행산업의 사행성 유발요인과 통제전략(2010) 연구는 사행성 유발요인을 파악하고, 사행성 유발 계수를 도출하여 통제방안 및 사행산업 건전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 전문 가 의견, 중독자 인터뷰조사, 일반인 조사를 통해 사행성 유발요인 지표 10개 요인 23문항을 도 출하였고,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배팅 회수 상한제 도입, 사행사업장 분위기 개선 등 12가지 통제전략과 이를 토대로 한 건전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도박문제의 사회 경제적 비용추계 연구(2010)는 도박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 추 16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계를 통하여 도박문제 예방 치유사업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9년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총 비용은 약 78조이며, 시뮬레이션 결과 2050년에는 약 361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어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경제적 비 용 중 재활비용이 전체의 1.2%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 전 국민 대상 도박중독 선별척도 및 기준점수 타당화 연구(2011)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척도를 개발하고 기준점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형 도박행동 척도는 2008년도 한국 형 도박중독 변별척도 개발 연구 에서 최초 개발되고, 2009년도 한국형 도박중독 선별척도 개 발 연구 에서 정교화 및 요인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2011년 연구에서는 도출된 한 국형 도박행동 척도에 대해 다시 한번 타당화 검증을 한 후, 각 수준별 기준점수를 다양한 기 법으로 설정하고 타당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 및 정교화된 연구 용 L척도 H척도에 대해 타당화 및 집단비교를 실시하였고, 현장용 L척도 H척도와 번역본인 KCPGI KNODS를 통해 기준점수를 산출하고 척도 간 점수 연계화를 실시하여 척도 활용도 를 높였다. 장외발매소 실태조사 및 건전화 방안 연구(2010)는 장외발매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편 차와 사회적 부작용 발생에 따라 장외발매소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현황 정 책 분석 및 장외발매소 이용객 설문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장외발매소 표준모 델 개발, 제도적 보완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도박중독 억제노력 강화, 웹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 장외발매소 개설 이전 퇴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본장과 장외발매소의 매출구조 개선, 장외발매소의 수도권 집중화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국외 원정도박 실태 및 대책 연구(2011)는 국외 원정도박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산의 방지 및 폐 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해외카지노 이용목적은 카지노와 복 합관광 이 가장 높았으나, 카지노만 이용 도 28.4%에 달했으며, 해외 원정도박 규모는 연간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었다.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원정도박 대처방안으로 공익광고, 특별수사 를 위한 경찰과 공조체계 구축, 현지 불법 알선자 단속기관 설치, 국내 카지노 질적 수준 제고 및 환경개선 관리 등을 제안하였다. 효율적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안 연구(2011)는 사행산업 총량제 추진현황 및 정책성과 분석을 통 해 2014년 이후 효율적인 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1차 목표 총량을 GDP대비 0.58%로 설정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새로운 목표 총량이 적용된 다. 목표총량 설정시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도박중독 유병률에 따른 보정도 요구된다. 특히 2018년 목표 총량은 GDP가 아닌 최종가계소비지출(HFCF)를 기준지표로 선정 하였는데, 그 이유는 HFCF가 내국인의 국내소비지출 의 개념으로서 그 의미상 더 적합하기 때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7

2013 사행산업백서 문이다. 2018년 HFCF 대비 순매출 목표 비중은 1.064%로 설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제시되었다. 책임도박 구현을 위한 정책모형 연구(2011)는 사행산업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공존함에 따라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사행산업으로서 책임도박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행산업 현황, 관련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전문가 및 이용자 조사 분석 등을 통해 책임도 박의 개념을 설정하고, 책임도박 구현을 위한 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대중적 도박인식 증진, 문 제성 도박의 감소, 건전사행산업을 위한 관리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각 주체별 정책내용을 모형화하였다.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및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2011)는 장외발매소의 증설 및 수도권 집중화 와 도박중독자 양산 등의 사회적 문제 증가, 장외발매소의 환경시설 기준 부재에 따른 문제점 노 출 등의 상황 하에 사행산업의 건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헌조사, 장외발 매소 현황조사,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 시설기준 및 입장정원 기준 과 장외발매소 시설 및 환경개선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2012)는 2011년도를 기준으로 약 3,100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인 조사 와 사행산업 본장 및 장외발매소 이용객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객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되었다. 2010년 동일조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일반인 도박중독 유병율은 7.2%로 1.2% 더 증가하 였고, 이용객 도박중독 유병율은 41%로 약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정책의 효과로 파악하였다.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일반인 중 저위험 집단에 대한 예방교육 서비스 촉진과 이용객 중저위험 집단에 대한 위험인식 증진 전략을 제안하였다. 2011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2012)는 사행산업 건전발전을 위하여 시행기관의 사행 산업 건전성 증대 및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2011년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크게 건전레저산업정착 관련 제 도 이해 실적, 건전화 노력 실적, 중독예방 및 치유실적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스포츠토토주식회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부문,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 단 경정 부분,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의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2012)는 2008년 1차 조사에 이어 2차로 실시된 것으로 1차 연구결과 를 보완하여 불법도박 실태를 진단하고 그 감소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층면접을 통 해 불법도박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불법도박 참여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불법도박 규모를 추정하였다. 종합결과, 불법도박의 환경 제공, 불법도박의 증대, 불법도박에 대한 통제부족이라는 요소가 악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각 단계별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16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연구(2차, 2012)는 국내외 사행산업 현황 분석, 문제점 분석 및 2008년 1차 종합계획의 평가를 통해 2차 종합계획 추진방향 및 전략과제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사행산업 건전화를 통한 선진여가 형성이라는 목표 아래 이용자 보호를 통한 중산층 복 원 기여, 불법사행산업 흡수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사행산업 안전망 구축, 사행산업 규모 팽창 억제, 책임도박 환경 마련,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등 6가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 개선연구(2012)는 건전화 평가의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제기됨에 따라 건전화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심층면담 및 시행기관 현장 면담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존 평가지표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지표체계 개선안 도출을 통해 2013년 건전화 평가 편람을 작성하였다. 평가 편람에는 평가목적, 대상, 방법, 결과활용 등을 담 은 평가개요, 지표별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이 포함되었다. 2012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보고서(2013)는 2011년도에 이어 재실시된 건전화 평가 에 대한 것으로 제도이행 실적, 건전화 노력 실적,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실적의 3대 평가영역별 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2012년도에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의 점수 산정과정을 프로그램화하 여 자동 총점 및 등급 환산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 프로세스를 도입하였다. 평가 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스포츠토토주식회사,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주)나눔로또,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순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표 98 _ 위원회 조사 연구 활동 현황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2007.11. ~2008.6.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 석 및 총량 조정 연구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 사행산업 총량 분석 사행산업 정책 대안 제시 2008. 2.~3. 사행산업 고객전용 전자 카드 도입 타당성 검토 한국SCM학회 해외 선진사례 분석 전자카드 도입 타당성 검토 전자카드 적용방안 2008. 3 ~5.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장 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센터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 로드맵 수립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위상정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도박중독관련 상담 치유 재활 지원의 중점 추진방 향 제시 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 향후 추진과제 및 정책제언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69

2013 사행산업백서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2008. 3. ~6.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주) 퍼플 인사이트 사행산업의 특성 기능 현황 목표 및 추진 전략(안) 부문별 정책대안의 수립(안) 등 2008. 4. ~7. 미국사행산업제도 및 관리시스템 연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미국 사행산업의 법률 및 제도 연구 사행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적 피해유형 및 판례 수집 사행산업 관리 감독 시스템 연구 통한 국내 적용 가능 모델 개발 2008. 5. ~10. 합법적 도박이 도박참여 자에게 미치는 영향 - 부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의 부정적인 영향들 카지노 이용객의 사회인구적 특성 카지노 이용객 도박실태분석 카지도 이용객의 도박동기 분석 카지노 도박이 도박 활동 참여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분석 등 2008. 5. ~7. 불법도박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불법도박 시장규모, 특징 연구 불법도박 이용자 심층 면접조사, 불법도박 실태조사 불법도박 및 사행산업의 부작용, 폐해 및 대책연구 2008. 6. ~9. 도박중독예방교육 프로그 램 개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국내외 도박중독 예방사업에 대한 현황 사행사업종사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소개 국내 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 뉴얼 구성 등 2008. 6. ~10.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개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중독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 도박중독 전문가의 전문성 확보 위한 교육커리큘럼 개발 도박중독 전문가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2008. 6. ~10. 한국형 도박중독 변별 척도 개발 연구<1차>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중독 관련 국내외 문헌 검토 한국의 도박중독 문화에 대한 조사 및 각계 의견수렴 한국형 도박중독 척도 개발을 위한 문항 개발 등 2008. 8. ~11.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연구 - 여가레저 산업으로의 개선방안 -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사행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사행산업의 이론적 접근 국내외 사행산업의 건전화 사례 분석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마련 2009. 2. ~7. 합법불법 사행산업 및 온라인 도박 통합감독방안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합법시장과 불법시장 효과적인 감독방안 온라인 도박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방안 현행 사행산업 감독체계상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9. 2. ~7. 사행산업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유보트아이엔씨 사행산업 기관별 정보 관리 사행산업별 매출 정보 관리 시행처 매출데이터 통합 관리 2009. 3. ~6.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 화 평가 연구보고서 한국생산성본부 건전화 평가 도구 개발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결과 활용 등 17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2009. 5. ~10. 온라인베팅의 사행성 및 영향분석에 관 한 연구 한국능률협회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베팅 운영현황 파악 해외 주요국가의 온라인베팅 사례 및 비교 분석 온라인베팅의 순기능 및 역기능 분석 업종별 이용자 심층면접 및 실태분석 2009. 5.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개편 레이시스템 이용하기 쉽고 정보를 찾기 쉬운 홈페이지로 구축 홈페이지 관리기능 전면 개편 서비스시스템으로서의 기본 기능 및 최신 정보기술에 의한 GUI구현 2009. 6. ~11. 도박중독 치유 대안프로그램 시범사업 수피아자기치유 연구소 도박중독자 및 가족 대상의 치유 대안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대안프로그램의 스트레스 해소 및 정서 치유 등의 효 과성 연구 도박중독 치유 대안프로그램 체계화 및 향후 활성화 방안 제시 2009. 10. ~12. 한국형 도박중독 선별척도 개발<2차>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 개발된 한국형 도박문제선별척도의 타당화 작업 2009.11. ~2010.8.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분석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 기초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 센터의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 및 중장기 발전방향 등 로드맵 수립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위상정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도박중독예방 치유관련 향후 추진과제 및 정책제언 2009.12. ~2010.3. 세계 주요국의 사행산업 제도 연구 - 전자카드 및 장외발매 소를 중심으로 - 한국생산성본부 전자카드(구매상한제), 장외매장 운영 제도 해외사례 시사점 도출 2010. 3. ~7.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방안 연구 한국산업개발 연구원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 기능 재정립에 따른 효율적 조직 모형 설계 조직 및 직제 개편방안 도출 2010. 3. ~11. 한국사회의 도박중독자의 특성 연구 - 한국인과 일본인의 문화 적 특성비교를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한국사회에서 도박에 대한 인식과 관련 요인 한국인의 특성 분석 도박중독적인 중요 특성과 한국사회 및 민족성과의 연 관요인 2010. 4. ~7. 온라인베팅 해외사례 조사 연구 한국생산성본부 온라인베팅 시행국가 현지 출장조사 감독기구 현황, 관련법 조사 효율적인 규제 및 관리감독 방안 제언 2010. 4. ~8. 사행산업의 사행성 유발 요인과 통제전략 한양대학교 국내 사행산업의 사행성 유발요인 분석 각 사행성 유발요인 계수 도출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1

2013 사행산업백서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2010. 4. ~12. 전산시스템 유지, 운영 시도우 웹접근성 웹호환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홈페이지 개선 위원회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사행산업 통계 정보시스템 개선 2010. 4. ~12. 도박문제의 사회 경제적 비용추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도박문제로 인한 직적비용과 간접 비용 등의 비용추계 와 도박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정신적 폐해 등 2010.6. ~2011.4 전국민 대상 도박중독 선별척도 및 기준점수 타당화 연구<3차>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2009년에 걸쳐 개발된 한국형 도박문제선별척도 및 기준점수의 타당화 2010. 8. ~11. 장외발매소 실태조사 및 건전화 방안 동명대학교 경마, 경륜, 경정 장외매장 이용 실태 장외매장 건전화 방안 도출 2011. 4. ~9. 국외 원정도박 실태 및 대 책 연구 닐슨 코리아 해외 원정도박 시장 규모, 특징 해외 원정도박 동기 및 실태 분석 해외 원정도박의 부작용, 폐해 및 대책 2011. 4. ~12. 사감위 정보시스템 운영 이베이스넷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및 통계시스템 고도화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웹접근성 인증 갱신 광고자율심의시스템 개선 및 정보시스템 유지 2011. 6. ~11. 효율적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안 연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사행산업 총량제 문제점 분석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방안 도출 사행산업 총량 관리 방안 도출 2011. 7. ~11. 책임도박 구현을 위한 정책모형 한양대학교 책임도박 개념 및 필요성 책임 도박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 조사 정책 모형 구축 및 과제 도출 2011. 7. ~11. 장외발매소 환경개선 및 시설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동명대학교 장외발매소 입지기준 검토 장외발매소 시설기준 제시 장외발매소 시설용도 및 법률적 요건 등 분석 2011.12. ~2012.6.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한국갤럽조사 연구소 사행산업 이용실태(유병률) 조사 항목 수정 보완 조사설계 및 면접조사 실시 사행산업이용실태(유병률) 종합 변화분석 CPGI(2010)와 KGBS(한국형도박행동변별척도)간 연계 타당도 검증 2012. 1. ~3. 2011년도 사행산업 시행 기관 건전화평가 보고서 국가경영연구원 2011년도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실시 문제점 분석 및 2012년도 평가 개선안 도출 2012. 5. ~11.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불법도박 개념 및 범위 불법도박 규모 불법도박 이용행태 등 2012. 6. ~12.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연구 경희대학교 사행산업 관리감독 정책 방향 재설정 세부 추진과제 도출 등 17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기간 제목 연구기관 주요내용 2012.10. ~2013.1.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편람 개선 연구 국가경영연구원 2011년도 건전화 평가 및 2012년도 평가 편람 문제점 분석 2013년도 건전화 평가 편람 제시 2012.12. ~2013.3. 2012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보고서 지식전략연구원 2012년도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 실시 2013년 건전화 평가 개선안 제시 등 2013. 5. ~9.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방안 및 근절대책 계명대학교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및 관계 기관의 업무추진 실태 인력, 예산, 조직 등 업무추진방향, 타기관과의 업무협 조방안 센터 관련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 야할 사항 센터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등 2013. 7. ~10. 불법 사행행위 신고 홈페이지 구축 소프트하우스 기존 위원회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별도 홈페이지로 분 리, 개발 불법사행산업 유형 및 온오프라인 형태에 따른 신고접 수 방법 개발 2013. 7. ~10. 2013 세계 주요국 사행산 업 정책 및 제도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규제 정책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제시 등 2013.8. 전자카드 제도 도입 영향 분석 프로젝트 수 전자카드 도입 매출 분석 및 전면 도입 시 매출 추정 등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3

2013 사행산업백서 제3절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1.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추진 배경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이하 건전화 평가 )는 사감위법 제 5조와 제 16조의 규정 및 2008년에 수립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건전화 평가 제도 추진 목적은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사행산업 건전성 증대 및 부작용 해소 노력 등을 평가함 으로써 사행산업 시행기관이 사행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게 하고 실제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연도별 평가지표 및 평가 결과 위원회에서는 2010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이후 건전화 평가를 본격 시행하였다. 2010년은 사행산업 업종별 공통지표(10개)와 특성지표(5개)로 구분하 였고, 공통지표로 평가하되 각 특성지표는 ±1점 범위 내에서 종합점수에 가산(최대 ±5점) 후 등 급을 부여하였다. 2011년 및 2012년은 업종별 형평성 및 특성지표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지표 를 통합 운영, 업종별 평가 점수를 백분위 환산 후 등급을 부여하였다. 2013년은 시행기관별 특 성지표를 설정하여 시행기관별 원 점수 총점이 동일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시행기관별 변별력을 높이고 등급 간 합리적 점수 구간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 점수를 10개 구간으로 세분 화하였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사감위원 3명, 자문위원 1명,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 식품부 추천위원 각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평가운영위원회 를 운영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 의신청을 심의하고, 중요 국가정책 위반 및 허위 평가자료 제출 등 행정사항에 대한 처리의 역할 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3년도 건전화 평가 시에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운 영위원회의 조정기능을 제외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17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가. 연도별 평가 지표 1) 2010년 평가 지표 공통지표 표 99 _ 공통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내용 가중치 1. 총량준수율 1) 총량준수율 10 건전화 노력 부문 2. 건전화제도 준수 및 개선실적 3. 건전레저문화 정착 노력도 2) 제도개선 권고 및 현장확인 지적 사항 이행실적 10 3) 자체규정 등 제도개선 실적 10 4) 건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기타 건전화 관련 추진실적, 예산비중 등 포함) 5) 건전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10 10 소계 50 도박 중독 예방 부문 4. 도박중독예방 교육 실적 및 노력도 5. 도박중독예방 홍보 실적 6) 직원 대상 예방교육 실적 10 7) 이용자(판매자) 대상 예방교육 실적 및 만족도 10 8) 도박중독예방 치유 관련 예산비중 및 집행현황 10 9) 도박중독예방관련 캠페인 등 행사실적 10 10) 도박중독예방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등 각종 홍보실적 10 소계 50 합계 100 특성지표 표 100 _ 특성지표 평가대상(업종) 평가지표 평가내용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1. 교차투표율 개선실적 1) 전년대비 개선정도 - - 2.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실적 2) 전년대비 개선정도 - 3.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력도 3) 지정좌석제 운영확대 및 편의시설 (면적비중) 등 복합문화 공간 조성 노력 및 실적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5

2013 사행산업백서 평가대상(업종) 평가지표 평가내용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4. 전자카드 (시범)도입 4) 10년도 전자카드 도입 시행방안 이행실적 5. 도박중독 치유 노력도 5) 이용자 대상 중독예방치유 상담실적 6)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지원 실적 2) 2011년 평가 지표 표 101 _ 2011년 평가 지표 평가 부문 건전 레저 산업 정착 관련 제도 이행 실적 평가지표 평가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1. 총량준수율 총량준수율 및 준수 노력도 15.39 12.77 12.77 13.62 20 20 2. 교차투표율 개선 실적 3. 장외발매소 매출 구조 및 운영 제 도 개선실적 4. 전자카드제도 도입 실적 교차투표율 개선 실적 - 6.38 6.38 - - -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실적 - 5.32 5.32 5.68 - - 장외발매소 운영 제도 개선 노력도 - 5.32 5.32 5.68 - - 전자카드 제도 도입 실적 15.39 12.77 12.77 13.63 - - 5. 제도 준수 및 개선 실적 제도개선 권고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 이행노력도 책임도박 등 건전화 관련 자체규 정 및 제도 개선 노력도 7.69 6.38 6.38 6.82 10 10 7.69 6.38 6.38 6.82 10 10 건전화 노력 실적 6. 건전레저문화 정착 노력도 건전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운 영 노력도 7.69 6.38 6.38 6.82 10 10 건전문화 관련 홍보 실적 5.13 4.26 4.26 4.55 6.66 6.66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력도 7.69 6.38 6.38 6.82 - - 온라인베팅 건전화 노력도 - - - - 10 10 7. 건전화 관련 예산 비중 및 집 행 현황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 현황 건전문화 프로그램 예산 비중 및 집행 현황 5.13 4.26 4.26 4.55 6.67 6.67 5.13 4.26 4.26 4.55 6.67 6.67 17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평가 부문 평가지표 평가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실적 8.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실적 9. 이용자 대상 도박 중독 예방 교육 실적 및 교 육 만족도 10. 이용자 대상 도박 중독 상담 실적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참여 실적 및 교육 내용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 실적 및 만족도 7.69 6.38 6.38 6.82 10 10 7.69 6.38 6.38 6.82 10 10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상담 실적 7.69 6.38 6.38 6.82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3) 2012년 평가 지표 표 102 _ 2012년 평가 지표 평가 부문 건전 레저 산업 정착 관련 제도 이행 실적 평가지표 평가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1. 총량준수율 총량준수율 및 준수 노력도 15.39 12.77 12.77 13.62 20 20 2. 교차투표율 개선 실적 3. 장외발매소 매출 구조 및 운영 제 도 개선실적 4. 전자카드제도 도입 실적 교차투표율 개선 실적 - 6.38 6.38 - - -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 실적 - 5.32 5.32 5.68 - - 장외발매소 운영제도 개선 노력도 - 5.32 5.32 5.68 - - 전자카드 제도 도입 실적 15.39 12.77 12.77 13.63 - - 건전화 노력 실적 5. 제도 준수 및 개 선 실적 6. 건전레저문화 정 착 노력도 제도개선 권고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 이행노력도 책임도박 등 건전화 관련 자체규정 및 제도 개선 노력도 건전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노력도 7.69 6.38 6.38 6.82 10 10 7.69 6.38 6.38 6.82 10 10 7.69 6.38 6.38 6.82 10 10 건전문화 관련 홍보 실적 5.13 4.26 4.26 4.55 6.66 6.66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력도 7.69 6.38 6.38 6.82 - - 온라인베팅 건전화 노력도 - - - - 10 10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7

2013 사행산업백서 평가 부문 평가지표 평가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건전화 노력 실적 7. 건전화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 현황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 현황 건전문화 프로그램 예산 비중 및 집행 현황 5.13 4.26 4.26 4.55 6.67 6.67 5.13 4.26 4.26 4.55 6.67 6.67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실적 8.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실적 9. 이용자 대상 도박 중독 예방 교육실 적 교육 만족도 10. 이용자 대상 도박 중독 상담 실적 직원 대상 예방 교육 참여 실적 및 교육 내용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 실적 및 만족도 7.69 6.38 6.38 6.82 10 10 7.69 6.38 6.38 6.82 10 10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상담 실적 7.69 6.38 6.38 6.82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표 103 _ 건전화 평가 결과 시행기관명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종합등급 (시범운영) 종합 등급 부담금 산정 등급 (총량 준수율 제외) 종합 등급 부담금 산정 등급 (총량 준수율 제외) 강원랜드 B A A A B 한국마사회 B A A A B 국민체육 진흥공단 경 륜 B A A S S 경 정 B A B A A 체육진흥투표권 B S S A A 부산지방공단스포원 B A B A A 창원경륜공단 C A A C C 나눔로또 C B B A A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C B B B B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상에 포함된 건전화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사회적 부작용 해소 노력 등에 대한 평가로서 사행산업 건전화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 또한 평 가 결과는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설정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시 반영하도록 하였다. 총량 17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설정 시에는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은 ±7%, 차상위 및 차하위 등급은 ±4% 적용하고, 부담금 부과 시에는 기본 부담 비율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행산업 업종별 시행기관별 특성이 상이하여 건전화 평가 시 비계량화된 특성화 지 표의 수가 많으나, 평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표의 객관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행산 업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행산업의 역기능 완화 노력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정하 였으나, 여전히 사행산업의 건전화 노력보다는 매출액 증대에 비례하여 높은 평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의 일관성 객관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비계량지표의 평가 방법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계량화 지표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행산업이 건전레저산업으로 정착하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역기능을 완화 하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안전행정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 위원회의 건전화 평가를 연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 시 건전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104 _ 2013년 평가지표 평가 부문 평가 지표 평가 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1. 총량 준수율 매출 총량 준수율 10 10 10 10 10 10 10 2.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실적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15 15 15 15 8 8 8 건전화 제도 개선 실적 3.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및 운영제도 개선실적 4. 건전 구매 실적 5. 과몰입자 저감 실적 매출구조 개선 실적 1 1 1 운영제도 개선 실적* 4 4 4 건전 구매 실적 3 3 3 건전 구매 유도 실적* 4 4 4 과몰입자 저감 실적 3 과몰입자 저감 유도 실적* 2 6. 건전화 지향 및 제도 개선 실적 건전화 지향 비전ㆍ전략 구축 및 이행 실적* 건전화 관련 자체규정 및 제도 개선 실적* 4 4 4 4 4 4 4 10 10 10 10 10 10 10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79

2013 사행산업백서 평가 부문 평가 지표 평가 내용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건전 레저 오락 기능 활성화 실적 7. 복합문화공간 조성 실적 8. 건전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만족도 9. 전통놀이문화로의 정착 이행 실적 복합문화공간 조성 실적* 5 5 5 5 5 건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5 5 5 5 5 5 5 이용자 만족도 3 3 3 3 3 3 3 건전한 전통놀이문화로의 정착 이행 실적* 5 10. 건전화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 실적 건전화 관련 예산 비중 및 집행 실적 6 6 6 6 6 6 6 건전화 교육 ㆍ 홍보 실적 11. 직원 대상 건전화 교육 실적 12.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적 및 만족도 직원대상 건전화 교육 실적 3 3 3 3 3 3 3 교육내용 적합성* 4 4 4 4 4 4 4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적 및 만족도 6 6 6 6 6 6 6 13. 건전화 관련 홍보 실적 건전화 관련 홍보 실적* 6 6 6 6 6 6 6 현장 관리 및 불법 감시 실적 14. 권고 및 지적사항 이행 실적 15. 판매점 관리체계 구축 및 건전화 실적 16. 불법 감시체계 구축 및 단속 실적 권고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 이행 실적* 10 10 10 10 10 10 10 판매점 관리체계 구축 실적* 6 6 온라인베팅 건전화 실적* 4 4 불법 감시체계 구축 및 단속 실적* 8 8 8 8 8 8 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8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2장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핵심내용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이용 및 지출이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2009년부터 사 행산업 총량제, 장외지점 설치 제한, 교차투표 축소, 전자카드제, 사행산업 광고 심의를 추진하여 왔다. 먼저 사행산업 총량제와 관련해 24개 OECD 국가군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와 사행산업 규모의 적 정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CPGI 기준)은 주요국 대비 3~4배 수준이고, 우리 나라 이용객의 참여 빈도, 이용시간 및 GDP 대비 사행산업의 매출 비중은 OECD 비교 대상국 대 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적정하지 않은 수준 인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매출 성장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총량을 설정하되, 정 책적 판단에 따라 0.58%를 총량 조정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사행산업 영업장 수 총량제를 시행하여 사행산업 영업장 수는 0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차 투표는 상호 경주를 개최하고 있는 경주장 간의 일방 또는 쌍방의 경주 중계 및 발매 형태를 일컫는데, 경주류에 대한 베팅 기회를 확대해 고객들의 과도한 지출이나 몰입을 심화시켜 도박 유 병률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서 경주장 별 교차 수 신 비율을 50% 이내로 감축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전자카드제는 사행산업 이용객의 구매상한액 준수를 통해 과도한 베팅을 방지함으로써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개선방안을 보완하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1

2013 사행산업백서 여 2012년 하반기부터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장외발매소 10% 범위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였 다. 전자카드제의 단계적 시행 이후 도박중독 유병률이 감소하고 구매상한제 위반 건수 및 고액베 팅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건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행산업 광고와 관련하여 과도한 사행심 조장 광고에 대한 금지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판 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흡하여 위원회는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의거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광고자율심의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광고물에 대한 광고자율심의를 한다. 이를 위해 총 8명의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에 의해 심의 규정을 마련하 고 심의 기준에 따라 사전자율심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132회의 광고 심의를 진행하였다. 18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1절 사행산업 총량제 1. 사행산업 총량제 추진 배경 사행산업의 공급 및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이용 및 지출이 많은 사 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원회는 사감위법 제 16조에 근거, 2009년부터 사행산업 총량제를 실시하여 왔다. 또한 사행산업 총량제는 우리나 라 GDP 대비 사행산업 규모를 2013년까지 0.58%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먼저 사행산업 총량 설정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BGC(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의 기초데이터인 사행산업 규모, 시설 규모, 경제 수준, 인구 규모 등을 활 용하여 195개국을 대상으로 군집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24개 OECD 국가군을 비교 대상국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사행산업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정량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 도박중독 유병률은 CPGI 기준 9.5%로 주요국 대비 3~4배 수준 이며, 우리나라 이용객의 참여빈도와 이용시간 및 GDP 대비 사행산업의 매출 비중은 OECD 비교 대상국 대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적 분석 결과,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를 약 54조 원으로 추정하여 합법사행산업 규모의 3 배 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또한 국민의 87%가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는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매출 성장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총량을 설정하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행산업의 산업적 특 성 및 OECD 비교국 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 비중 등을 고려한 0.58%를 총량 조정의 정책 목 표로 설정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3

2013 사행산업백서 2. 사행산업 총량제 개요 가. 총량제 개념 사행산업의 총량은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발전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효 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 를 의미하며, 우리나라 사행산업 총량은 법 상 합법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총량이다. 총량제는 사행 산업 총량 설정을 통한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에 그 목적이 있다. 표 105 _ 총량의 개념 구분 의미 사전적 개념 총량( 總 量 ) CAP 전체의 양( 量 ) 또는 무게 (법령 협정 등에서 정한 가격 임금 등의) 상한 또는 최고 한도 법적 개념 종합적 개념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 사행산업의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효 하도록 설정한 사행산업의 상한 또는 최고한도(CAP) 개념 나. 총량설정 기준 및 방법 사감위법 제 5조에서는 사행산업 총량을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 2조에서는 총량 조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매출총량기준 및 설정절차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2012.11.23.) 이전) 1.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 2. 사행산업의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3. 사행산업의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본장과 장외지점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 4.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 5.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 18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매출총량기준 및 설정절차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2012.11.23.) 이후)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해당 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해당 연도 사행산 업 전체 순매출액 목표 비율 2) 전년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중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구성 비율 3)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도박중독 기준 유병률을 30%로 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환산한 값을 더하거나 뺌 4)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건전화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 및 최하위 등급에 대하여 각각 7%를 더하거나 빼고, 차상위 등급 및 차하위 등급에 대하여 각각 4%를 더하거나 뺌 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준수 결과: 총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 업종의 경우 초 과분의 100%를 감액함 6) 그 밖에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사행산업 총량제 추진 현황 가. 순매출 목표비중 및 업종별 총량 사행산업 총량 설정 과정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황이 적정 수준 인 가를 파악하여 적정수준에 대한 상한 또는 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 모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국민경제에서 우리나라 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종 비교대상 국 OECD 국가(합산비율 기준)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6대 사행산업이 현재 의 형태로 구조화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우리나라 GDP 대비 전체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 은 0.61%~0.67%로 OECD 국가들의 평균 0.5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우리 나라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9.5%(CPGI)로 선진국의 3~4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총량제의 시행을 통해 사행산업의 규모 축소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박중독 유병률, 국민인식 등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 OECD 비교 대상국 GDP 대비 사 행산업 규모 등의 정량적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사행산업 규모 축소를 결정하였고 0.58%를 총량 조정의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을 2013년 까지 0.58%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연도의 GDP 대비 사행산 업 목표 비중을 적용하여 사행산업 전체 총량을 설정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5

2013 사행산업백서 표 106 _ 연차별 GDP 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목표 비중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646% 0.633% 0.620% 0.606% 0.593% 0.580% 표 107 _ 사행산업 연차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 총량 (단위 :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순매출 총매출 순매출 총매출 순매출 총매출 순매출 총매출 순매출 총매출 카지노 내국인 10,579 10,579 11,009 11,009 11,501 11,501 13,180 13,180 12,613 12,613 외국인 7,095 7,095 8,341 8,341 8,150 8,150 8,576 8,576 8,900 8,900 경 마 19,611 73,105 20,759 77,313 21,707 80,820 23,555 87,707 21,707 80,876 경 륜 6,280 22,447 6,621 23,664 6,938 24,797 7,674 27,431 7,656 27,362 경 정 1,866 6,679 1,961 7,020 2,065 7,392 2,169 7,765 2,197 7,865 복 권 11,195 24,703 13,106 26,445 13,895 28,046 14,202 28,753 16,247 33,135 체육진흥투표권 6,760 15,353 7,087 16,065 7,675 17,459 11,631 27,765 13,054 30,978 소싸움경기 - - - - - - - - 55 124 합 계 63,385 159,960 68,885 169,858 71,930 178,164 80,987 201,177 82,429 201,853 나. 사행산업 총량 관리 사행산업 총량 관리의 기본 방향은 업종별 총량 이행수단과 연동하여 분기별로 이행계획과 이 행실적을 관리하는 것이다. 분기별 관리 시 업종별 매출 이행실적이 해당분기의 매출 총량을 초 과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되, 이행실적이 이행계획을 초과할 경우 차기 분기에 매출 총량 이 행수단의 조절을 통해 업종별 총량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총량 관리를 분기별로 수행하는 것 은 총량 준수를 위한 영업중단 등의 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총량 이행수단은 출입일 수, 영업시간, 1회 베팅액, 경기개최 일수, 1일 경기 횟수, 투표권 발행횟수, 발행 종류 등 매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다. 분기별 총량 관리에도 연간 총량 초과 시, 차기연도 매출 총량은 감액하고 사업자 부담금은 증 액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18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표 108 _ 분기별 총량관리 세부방안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총량관리 세부방안 차기분기 총량 조정 관리 이행계획상 이행수단(경주 발행 횟수 등) 조정 및 총량 준수 권고 원인 분석 및 차기분기 총량 조정 관리 이행계획상 이행수단 지정 조정 및 총량 수준 권고 현장 관리 감독 강화 총량 준수 촉구(대책회의 개최, 언론 보도 등) 원인 분석 및 차기분기 총량 조정 관리 이행계획상 이행수단 조정 및 총량 준수 권고 현장 관리 감독 강화 차기 연도 총량 설정 시 연간 총량 대비 초과액의 100% 감액 및 부담금 증액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이에 따라, 2008년 이후 총량초과 업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를 실시하였다. 표 109 _ 연차별 사행산업 매출총량 초과업종 현황 총량 초과 업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내국인카지노 974억 원 (9.2%) 1,525억 원 (13.9%) 356억 원 (3.1%) - 177억 원 (1.4%) 경 륜 - 212억 원 (3.2%) 58억 원 (0.8%) - - 경 정 141억 원 (7.6%) - - - - 복 권 - - 1,172억 원 (8.4%) 1,417억 원 (10%) - 체육진흥투표권 1,025억 원 (15.2%) 1,073억 원 (15.1%) 199억 원 (2.6%) - - 표 110 _ 총량초과 업종에 대한 권고 현황 권고일자 권고 대상 업종 권고내용 조치결과 2009.11.24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3분기 총량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준수 권고 미이행 2010.4.29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1분기 총량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준수 권고 미이행 2010.8.31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상반기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이행수단 지정 조정 및 총량 준수 권고 일부이행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7

2013 사행산업백서 권고일자 권고 대상 업종 권고내용 조치결과 2010.11.16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3분기 총량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준수 권고 미이행 2011.5.20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1분기 총량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준수 권고 미이행 2011.8.24 내국인카지노 2011.11.22 내국인카지노, 복권 상반기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이행수단 지정 조정 및 총량 준수 권고 3분기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이행수단 지정 조정 및 총 량 준수 권고 일부이행 미이행 2013.12.2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3분기 총량 초과 업종 대상 총량 준수 권고 일부이행 사행산업 영업장 수 총량제 시행으로 사행산업 영업장 수는 200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장 외매장 수는 2000년 36개소에서 2008년 68개소로 증가하였으나 영업장수 총량제 시행 이후 경 정 장외발매소 2개소만 증가하였다. 또한 매출 총량제 시행으로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은 2000년~2008년 기간 동안 14.7% 증가하 였으나 2009년~2012년 기간 동안은 5.8% 증가하여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총량 준수를 위한 사행산업사업자들의 다양한 건전화 제도 시행 성과도 획득하였다. 경마의 경우 경주 일수 2008년 290일, 2009년 280일, 2010년 274일로 축소되었다. 내국인 카지노(강 원랜드)의 경우 출입일수가 월 20일 월 15일 분기 30일로 축소되었고 동시에 출입일수 총 량제를 시행(2011.11.)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 영업장의 경우 100만 원 권 고액 칩의 사용이 금지 (2010.2.)되었으며, 고액 머신게임이 축소되고 소액 머신게임은 증설되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경 우 1일 베팅 횟수 무제한 10회(2009.7.) 8회(2009.9.) 6회(2009.12.)로 감소하였으며, 오 프라인 판매점 단위시간 발매금액 상한제(10분 100분원) 시행(2009.1.)하였다. 그러나 매출 총량을 미준수하여도 이에 대하여 권고 이외에 효율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총량 이행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이행수단의 개발과 더불어, 총량 관리의 효율성 및 실효성 확 보를 위한 종합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18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2절 경주류 경주장별 교차수신비율 감축 조정 1. 교차투표 개요 교차투표란 상호 경주를 개최하고 있는 경주장 간 일방 또는 쌍방 간의 경주 중계 및 발매형태 를 말한다. 경주류 경기장(경마 경륜 경정)의 교차투표 확대는 실물경기보다는 화상으로 중계되 는 경기의 베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경주류 사행행위에 대한 고객들의 과몰입을 심화시키는 부 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주류 사행사업자의 교차투표 수신 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교차투표의 시행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법률규정 은 없는 상황이다. 2. 교차투표 비율 운용 현황 경주류 사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 경륜공단 등은 경마, 경륜, 경정 본장 경기에 대한 교차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고객들에게 더 많은 베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차투표로 인한 베팅 기회의 확대는 고객의 과도한 지출 유 발 및 몰입을 심화시켜 도박 유병률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교차수신 비율 은 전체 경기 수신에 대하여 경마가 43.3%, 경륜이 48.4%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 고 교차투표의 본장 경기 전체 매출의존도는 경마 26.7%, 경륜 20.8%로 전체 매출의 1/3~1/4 정 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에서는 2009년부터 경 마 경륜 업종별 교차수신비율을 50% 이내로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설 경주장의 경우, 시설투자 대비 저조한 매출액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만 회하기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교차수신을 60% 이상 수신하고 있다.(부산경마: 62.3%, 부산경륜: 67.4%) 그러므로,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별도의 개선방안이 필요 한 상황이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89

2013 사행산업백서 제3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1. 전자카드제 추진 배경 국내 사행산업은 각 업종별로 베팅한도액 또는 구매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경마 경륜 경정 등 경주류의 이용객 1인당 판매 구매상한액은 1경주 당 10만 원이다.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 등 복권류의 이용객 1인당 1회 판매 구매상한액도 10만 원이다. 우리나라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일반영업장 이용객 1인당 1회 베팅한도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사행산업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1경주 및 1회당 구매상한액을 초과해서 베팅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발매 또는 대리베팅 등을 통해 구매상한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어 사행산업 이 용객들의 과도한 베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도한 베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 행산업 영업장에서 잃은 손실액은 2000년 2.1조 원에서 2012년 8.2조 원으로, 10여년 만에 4배 나 급증하여 과도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사행산업 영업장에 대한 위원회의 현장 점검 결과, 전체 위반 건수 중 구매상한제 초과 건수의 비중은 연평균 92% 수준에 달하고 있다. 표 111 _ 사행산업 업종별 위반 사례 현황(2009년~2013년) (단위 : 건) 2009년(8~12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누 계 구 분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경 마 53 786 142 3,945 170 5,261 198 4,099 210 3,618 773 17,709 전체 위반 건 수 경 륜 49 105 133 1,208 111 1,120 93 563 101 649 487 3,645 경 정 80 381 138 912 150 1,899 146 1,338 109 822 623 5,352 카지노 93 172 218 1,087 244 1,972 229 1,630 210 1,009 994 5,870 소 계 275 1,444 631 7,152 675 10,252 666 7,630 630 6,098 2,877 32,576 구매상 한액 경 마 53 784 142 3,913 170 5,136 198 3,985 210 3,520 773 17,338 경 륜 49 104 133 1,169 111 1,033 93 518 101 621 487 3,445 19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09년(8~12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누 계 구 분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횟수 위반 건수 미준수 위반 건 수 경 정 80 365 138 889 150 1,797 146 1,244 109 783 623 5,078 카지노 93 163 218 1,068 244 1,314 229 816 210 658 994 4,019 소 계 275 1,416 631 7,039 675 9,280 666 6,563 630 5,582 2,877 29,880 전체 대비 구매상한 미준수 위반 건수 비중 - 98.1% - 98.4% - 90.5% - 86.0% - 91.5% - 91.7%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사행산업사업자는 이용객의 베팅 한도 초과를 단속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구매상한 제 미준수 관련 단속을 엄격히 시행할 경우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액 급감 등을 우려하여 자체적 인 단속 활동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행산업 이용객의 구매상한액 준수를 통해 과도한 베팅을 방지함으로써 도박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용자 보호 전자카드 제도 를 도 입하기로 결정하였다. 2. 전자카드제 추진 경과 가. 제 1차 종합계획 수립 및 전자카드 제도 도입 방안 마련 (2008년) 제 1차 종합계획 상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 대상 업종 : 경마, 경륜, 경정, 강원랜드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기본 원칙 : 과도한 베팅 방지를 위한 현금베팅 및 중복발급 방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비실명카드 도박중독 예방 기능 수행 경마, 경륜, 경정의 본장과 장외매장의 구매한도 차등화 추진 일정 : 2011년부터 전자카드제 도입 및 시행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1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16조에 따라 2008년 제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을 수 립하고,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2008.11.17.) 종합계획상 고객전용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금베팅 차단, 중복발급 방지, 도 박중독 예방 기능 수행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복권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 업 업종에 대해 2011년부터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전자카드 내 탑재 기능은 도입 목적 및 정책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구매한도 초과 방지 및 도박중독 예방 등 필요한 기능으로 한정하 였다. 위원회는 전자카드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1월에 전자카드 도입 추진준비단 (총 15명: 위원회 3명, 관계부처 3명, 사행산업사업자 6명, 전문가 3명)을 구성하였다. 또한,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회의 9회, 사행산 업사업자 및 관계부처 회의 15회 등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나.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도입 방안 조정 (2009년) 전자카드 제도 도입 방안 조정 결과 소액 이용자 등 도박중독 가능성이 낮은 이용자는 전자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시범운영 후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 적용 등 그 간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제1차 종합계획 상 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을 일부 조정하였 다(제24차 위원회 전체회의, 2009.8.11.). 중복발급 방지 및 도박중독 예방 등 종합계획 상 전자 카드제 도입 기본 원칙은 최대한 준수하되, 각 사행산업 사업자별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 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등 세부 계획은 사행산업사업자 별로 수립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베팅 이용자 등 도박중독 가능성이 낮은 이용자의 경우 전 자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2009년 9월 전자카드 조정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전자카드제 시행 방안을 조정하 고 사행산업사업자별 세부 이행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 4명, 관계부처 3명, 사 행산업사업자 임원급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였다. 2009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8회 의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19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다. 전자카드 제도 시범운영 실시 (2010년~2013년) 전자카드 제도 시범도입 방안 내국인카지노, 경륜 경정은 10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경마는 2010년 4/4분기 중 시범운영 체육진흥투표권은 11년에 건전성 평가 후 도입 여부 결정 전자카드 조정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자카드제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제29차 위원회 전체회의, 10.1.25.). 내국인카지노, 경륜 경정은 2010년 하반기부터, 경마는 4/4분기 중 에 시범 도입하되, 사행산업 일부 영업장에 단말기를 설치하여 전자카드를 홍보하고 전자카드를 원하는 이용객들만 자율적으로 발급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자율선택적 전자카드제 시범 도입 및 홍보 현황 강원랜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광명본장, 논현ㆍ올림픽지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미사리본장, 논현ㆍ올림픽지점) 한국마사회(과천본장, 영등포ㆍ중랑지점) 창원경륜공단(본장) 부산지방공단스포원(본장) 2010년 7월 ~ 2011년 6월 2010년 9월 ~ 2011년 8월 2010년 9월 ~ 2011년 8월 2010년 11월 ~ 2011년 10월 2010년 12월 ~ 2011년 11월 2010년 12월 ~ 2011년 11월 1년간의 전자카드 자율선택제 시범도입 및 홍보 기간 동안 이용객들이 자율적으로 발급받도록 운영했기 때문에 전자카드로 베팅하는 이용객의 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용객의 불 편을 초래하는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그에 따라 그간의 추진 현황 분석 결과와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 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제 46차 위원회 전체회의, 2012.1.16.). 경주분야의 경우 전체 장외발매소의 10% 범위 이내에서 전자카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내국인카지노의 경우 전자테이블게임 도입 등을 통해 도박중독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시 범운영을 실시 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스템 개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3

2013 사행산업백서 체육진흥투표권은 판매방식이 유사한 복권과의 형평성과 6,400여개에 이르는 판매점에 시스템 을 구축해야 하는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전성을 평가한 후 2011년에 전자카드제 도입 대 상에 포함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2010.1.25.). 사행산업사업자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6월 전자 카드 시범운영 추진단 구성하였다. 시범운영 추진단은 위원회 위원 3명, 관계부처 3명, 사행산업 사업자 5명, 관계 전문가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2010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의 회 의를 거쳐 시범운영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성 평가 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스포츠토토(주)가 삼일 회계법인 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2010.3. ~ 2010.6.). 위원회 사무처와의 실무자 협의 2회 (2010.7.) 및 분과위원회 회의(2010.8.16.)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제 33차 위원회 전 체회의(2010.8.30.) 시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성 평가 시행방안 을 결정하였다. 건전성 평가 결과, 85점(A등급) 이상 수준일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을 전자카드 제도 도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2010년 9월에 시범운영 추진단과 별도로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가운영위원회는 위 원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하였다. 체 육과학연구원이 2010년 11월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성 평가 보고서 를 검토하고, 평가운영위원 회가 12월 평가 결과를 검토 및 확인하였다. 1년 간(2010.10.1. ~ 2011.9.30.)의 건전성 평가 결 과 A등급에 해당되어, 제45차 위원회 전체회의(2011.12.19.)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을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였다. 다만, 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 가 에서 건전화에 의심이 갈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요청에 따라 2012년 12월 체육진흥투표권를 전자카드제도입 대상에 포 함키로 재결정하였다(제 59차 위원회 전체회의, 2012.12.11.). 2012년 11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은 불법 스포츠베팅 단속 강화로 인한 매출 증가를 근거로 체육진흥투표권의 2012년 매출 총량 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제57차 위원회 전체회의(2012.11.19.) 및 분과위원회 회의 (2012.11.28.) 결과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2년 12월 위원회에 건전화 조치로써 전자카 드제 전면시행 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14년에 전자카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 년까지 체육진흥투표권의 전자카드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요청 이 받아들여져 체육진흥투표권의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에 포함 및 전면실시가 결정된 것이다. 19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3. 전자카드제 추진 현황 가. 자율선택적 전자카드제 시범도입 및 홍보 현황 (2010년~2011년) 한국마사회(2010.11.~2011.10.)는 과천본장 영등포지점 중랑지점 3개소, 국민체육진흥공단 (2010.9.~2011.8.)은 광명본장 논현지점 올림픽지점 3개소, 강원랜드(2010.7.~2011.6.) 및 부산 지방공단스포원과 창원경륜공단(2010.12.~2011.11.)은 본장 1개소에서 1년 간 이용객 자율 선 택적 전자카드제를 시범 도입하였다. 표 112 _ 자율선택적 전자카드제 시범도입 현황 구분 카드 명칭 설치 규모 추진일정 한국 마사회 馬 e-카드 - 실명카드 - 비실명카드 102대(1,944m2) - 과천본장 55대(6층, 의무화공간) - 영등포지점 22대(9층, 의무화공간) - 중랑지점 25대(5층, 의무화공간) 시스템구축 - 2010.3.~2010.10. 시범운영 - 2010.11.~2011.10. 국민체육 진흥공단 경륜 그린카드 - 비실명카드 299대(2,030m2) - 광명본장 135대 의무화공간(5층 회원실) 자율선택공간(3~4층) - 논현지점 60대(의무화 자율공간) - 올림픽지점 104대(의무화공간) 시스템구축 - 2010.1.~2010.8. 시범운영 - 2010.9.~2011.8. 국민체육 진흥공단 경정 그린카드 - 비실명카드 218대(590m2) - 본장 54대(의무화 자율공간) - 논현지점 60대(의무화 자율공간) - 올림픽지점 104대(의무화공간) 시스템구축 - 2010.1.~2010.8. 시범운영 - 2010.9.~2011.8.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스마트T 전자카드 - 비실명카드 본장 110대(550m2) - 2층 60대, 4층 50대 - 자율선택공단 시스템구축 - 2010.1.~2010.11. 시범운영 - 2010.12.~2011.11. 창원 경륜공단 아이터치 - 실명카드 본장 30대(4층 84m2) - 자율선택공단 시스템구축 - 2010.1.~2010.11. 시범운영 - 2010.12.~2011.11.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카드 - 실명카드 6대 - 일반영업장 내 3대, 입구 2대 - 회원영업장 입구 1대 시스템구축 - 2010.1.~2010.6. 시범운영 - 2010.7.~2011.6.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5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 이용객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설정(self-control) 및 도박 중독 자가진단 등 도박중독 예방 기능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용 절차도 다소 복잡하여, 고령자 등 전자카드 단말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정맥을 활용한 비실명 전자카드의 발급 절차는 편리하였으나, 그 중 한국마 사회의 비실명 전자카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마사회 비실명 전자카드의 경 우 당일 발급하고 퇴장 시 당일에 다시 반납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전자카드 내에 자가 통제 등 도박중독 예방 기능을 탑재할 수 없고 향후 전자카드 이용객 증대 시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 었다. 전자카드 이용 공간은 시범운영 영업장 전체 공간의 면적 대비 평균 0.1% 미만 수준으로 협소 했다. 전자카드 이용 환경은 이용객 자율선택 공간으로 운영, 전자카드로 투표권을 구매한 이후 다시 유인창구나 무인발매기로 재구매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구매상한액 초과가 가능하여 전자 카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전자카드제에 대한 홍보나 활성화 방안이 미흡하여 시 행기관별 이용객 1인당 월 평균 이용횟수는 1회 미만으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그에 따라, 전자카드 기능 내 도박중독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발급 절차 및 이용 절차의 개선 이 요구되었다.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활성화 방안의 보강도 요구되었다. 또한 영 업장의 일부 공간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이용객이 자율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보 다는 영업장 전체를 전자카드 의무화 공간으로 운영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 로, 전자카드제 도입에 따른 매출 및 기금 감소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사행산업사업자별 특성에 적합한 총량 유지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나.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현황 (2012년~2013년) 자율선택적 전자카드제 시범도입 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보완하여 2012년 2월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행계획에 따라 2012년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사행산업사업자별로 장외발매소 10% 범위 이내에서 시범운영을 본격 시행하였다. 장외발매소 수가 각각 2개소 및 1개소인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창원경륜공단은 각각 광복지점 (2012.7.18.)과 김해지점(2012.8.22.) 1개소 1개 층에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였다. 장외발매소 수가 21개소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동대문지점과 산본지점 2개소를 대상으로 2012년 8월 31일 부터 시행하였다. 장외발매소 수가 32개소로 가장 많은 한국마사회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3개 소(인천중앙지점, 창원지점, 대구지점)에 대해 2012년 10월 26일부터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현 19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재까지 시행 중에 있다. 전자카드제를 시행하는 장외발매소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동대문지점은 전자카드제를 영업 장 전체에 전면 실시하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산본 지점과 한국마사회의 인천중앙 창원지점 등 3개소의 경우 3만 원 이하 소액베팅 이용객에 한해 현금 베팅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한국마사 회 대구지점의 경우 5만 원 이하 현금 베팅을 허용하였다. 표 113 _ 전자카드제 단계적 시행 현황 시행 기관 지점명 운영 방식 카드 유형 도박중독 예방 기능 시행 시기 한국 마사회 인천중앙 창원 대구 3만 원 이하 현금베팅 5만 원 이하 현금베팅 실명카드 비실명카드 ( 馬 e-카드) 거래내역 조회(6개월) 출입일수 조회 도박중독 자가 진단 이용금액 자가 설정 2012.10.26.~ 국민체육 진흥공단 창원 경륜공단 동대문 산본 김해 (1개 층) 전면 시행 3만 원 이하 현금베팅 1개 층 전면시행 비실명카드 (그린카드) 실명카드 (i-touch) 거래내역 조회(3개월) 도박중독 자가 진단 이용금액 자가 설정 이용시간 자가 설정 출입일수 자가 설정 2012.8.31.~ 2012.8.22.~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광복 (1개 층) 1개 층 전면시행 비실명카드 (스마트-T) 거래내역 조회(3개월) 도박중독 자가 진단 이용금액 자가 설정 이용경주 자가 설정 2012.7.18.~ 강원랜드의 경우, 2012년 도박중독 자가진단과 게임시간 조회 및 출입일수 자가 통제 등 전자 카드 기능을 보완하였다. 또한 자가 통제를 원하는 이용객이 1일 베팅금액을 제외한 현금 지급 수 단(잔여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지갑)을 강원랜드에 보관하고, 퇴장 시 재수령할 수 있도 록 하는 보관함 제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12년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2013년에는 전자 테이블게임을 도입하여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 기능 탑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독일의 경우 1996년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여 10여 년간 자율 발급하도록 운영 후 2008년 16개주 전역에서 실명 전자카드제의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전자카드제 전면실시 이후 3 년 만에 독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0.78% 수준 대폭 감소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7

2013 사행산업백서 표 114 _ 독일의 도박중독 유병률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도박중독 유병률 문제성 병적 문제성 병적 문제성 병적 문제성 병적 0.6 0.6 0.19 0.27 0.31 0.35 0.21 0.23 1.2 0.46 0.66 0.44 주 : 척도 : DSM-Ⅳ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도박문제 실태조사, 캐나다 오타리오 문제성도박연구센터. (The Population Prevalence of Problem Gambling: Methodological Influences, Standardized Rates, Jurisdictional Differences, and Worldwide Trends) 원문 : Williams, R.J., Volberg, R.A. & Stevens, R.M.G. (2012). The Population Prevalence of Problem Gambling: Methodological Influences, Standardized Rates, Jurisdictional Differences, and Worldwide Trends. Report prepared for the Ontario Problem Gambling Research Centre and the Ontario Ministry of Health and Long Term Care. May 8, 2012. Buth, S., & Stöver, H. (2008). Gambling and gambling problems in Germany: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Thieme ejournals, 9, 3-11.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카드제의 단계적 시행 이후 도박 중독 유병률이 감소하고 구매상한제 위반 건수 및 고액 베팅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건전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9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4절 사행산업 광고 심의 1.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설립 배경 사행산업 광고와 관련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은 물론 관광진흥법 등의 모든 개별법 에서도 과도한 사행심 조장 광고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법, 경륜 경 정법 등에서는 광고 시행 시 지나친 구매행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에 대한 경고 문구를 삽 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고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사행성 조장내용의 정보 및 사행행위 내용은 다룰 수 없어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통하여 사행성 광고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출범 이전까지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제 1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11.17.) 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시 행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사감위법 제 2조 제 2호에 의거하여 사행산업 광고 심 의제도 개선 추진 계획안(2009.5.13.) 을 마련하고, 사행산업 사업자가 시행하는 광고에 대한 광 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의 확립을 위해 사행성 조장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광 고자율심의규정을 제정(2009.11.11.)하였으며, 이 규정에 의거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2.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개요 가.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매체를 불문하고 사행산업 사업자가 대중을 상대로 광고하기 위해 제작한 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7조 제 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광고,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광고, 사행산업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199

2013 사행산업백서 광고심의 대상(심의규정 제3조) 제3조(광고심의 대상) 1 이 규정에 따라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은 매체를 불문하고 사행산업사업자 가 다중을 상대로 광고하기 위하여 제작한 모든 광고물로 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광고 2.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가 하는 광고 3. 사행산업사업자의 사업장내에서 행하는 광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 나. 광고자율심의위원회 기능 사행산업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의 확립을 위하여 사행산업 사업자에 의해 행해지는 모든 광고물에 대한 광고자율심의를 한다. 위원회 기능(심의규정 제5조)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 심의기준 제정 및 개정 2. 광고 심의 및 조정 3. 광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4. 그 밖에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기준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은 사행산업 사업자가 행하려는 광고의 사행성 유발 여부, 광고의 윤리성 공공성 저해 여부, 사행산업 관련 법령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지침 저 촉 여부, 언론매체 관련 법령 및 광고심의 관련 규정 저촉 여부 등이다. 또한 사행산업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 확립을 위하여 광고를 제한하는 사항과 광고물 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및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다. 20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표 115 _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 구분 지면 광고 등 영상 광고 경고 문구 부착 내 용 Ⅰ. 메시지 베팅의 종류 등 해당 사행사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대상경주 제외) - 대상경주의 경우에도 경주의 내용 및 관람안내 외에 사행행위 참여를 유도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됨 베팅을 위한 경기 내용을 고지하는 내용(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10 제5호에 따른 홍보는 제외) 사업장 위치, 시설 등 사업장 정보와 사행행위 이용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본장제외, 레저문화행사 홍보 시 예외) 사업장 방문, 관련 사이트 접속, 경품행사 등을 통해 사행행위 참여를 직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내용(공익 또는 건전성 제고 목적의 경품행사는 제외) 대박, 고배당, 일확천금, 몇 배, 최고 금액 등 금전적 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직 간접으로 자극하는 표현 기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표현 Ⅱ. 이미지 카지노 내부 사업장, 각종 사행산업 베팅모습, 경주권 구매 장면 등 사행사업 또는 사행행위를 직 간접으 로 표현 그래프 등 고배당, 높은 당첨확률 등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돈, 복주머니 등 금전 또는 금전적 이득을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 기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이미지 공익 캠페인 광고(일반캠페인 광고 포함) 및 협찬 자막광고에 한해 허용 - 일반캠페인 광고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공익적인 것이어야 함 지나친 사행행위는 도박중독으로 개인과 가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면광고 중앙하단에 네모를 하고 기재하되 copy의 바탕 글자(기본글자) 크기 이상으로 배치 위 경고 문구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사행산업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전화 문구사용 가능 하며 공익성 캠페인광고에는 예외로 한다. 법령에 의해 별도 경고 문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한 문구사용 주: 1) 지면광고 등 : 영상광고 외 모든 광고(라디오 광고 포함) 2) 영상광고 : 공중파 케이블 위성 IPTV, DMB, 극장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일체의 동영상광고. 단, 옥외전광판 광고 제외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3.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광고자율심의위원회 구성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사업자, 외 부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1

2013 사행산업백서 위원회 구성(심의규정 제6조 및 제7조)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직원 각 1명과 사행산업 또는 광고 관련 전문가 2명(이하 외부위원 이라 한다) 내외로 구성하고 간사 1명을 둔다. 2 위원 중 사행산업사업자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 은 간사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3 간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간사) 1 간사는 사행산업사업자 소속 위원 중 호선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간사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3 간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사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는 2009년 10월 22일 동 위원회에 참여하는 4개 기관(한국마사 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경륜공단)에서 시행하는 광고를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사행사업장내 광고만 시행하고 있어 동 위원회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소싸움경기도 신규 사행산업사업자로서 동 위원회에 참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다중을 상대로 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 광고자율심의규 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은 총 8명(사행산업사업자 5명, 외부전문위원 2명, 위원회 1명)의 전 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사행산업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 규정을 마련하고 사행산업 광고 심의 기준에 따라 사전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표 116 _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구분 분 야 소 속 직 위(급) 성 명 경마 한국마사회 홍보팀장 이 혁 경정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마케팅팀장 황 성 환 사행산업사업자 체육진흥투표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사업팀장 김 재 봉 경륜 창원경륜공단 홍보팀장(간사) 손 용 환 경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기획재정팀장 조 현 록 외부위원 창원경륜공단 추천 경남신문(창원경륜공단) 문화체육부장 김 용 대 위원회 추천 호서대 기업홍보론 교수 교수, MBN해설위원 조 한 규 20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구분 분 야 소 속 직 위(급) 성 명 위원회 조사홍보과 행정사무관 최 진 온 주: 외부위원: 위원임기 3년(2012. 11. 11. ~ 2013. 11. 10.) 나.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운영 2009년 10월 22일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까지 총 132건의 자율심의를 실시하여 사행산업 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 실시를 정착하였으며, 사 행산업 광고에 대한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온라인 심의(http://www.ngcc. go.kr)를 실시하고 있다. 표 117 _ 연도별 광고심의 현황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자율심의 실적 39 44 28 21 132 사행산업 광고와 관련하여 국내법상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 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하여 위원회는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규정 을 제정하여 4 개 기관(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창원경륜공단)에서 시행하는 광고 를 심의대상으로 하여 현재까지 132건의 광고물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사행산업사업자가 다 중을 상대로 행하는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 윤리의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심의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존재하나, 사업자가 의뢰한 광고물에 대한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 대부분 통과 심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 사업자의 광고물이 적절한 수준에서 제작 광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행성 광고물에 대 하여 광고의 건전성 보장과 광고의 윤리성, 공공성 등을 사전에 심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 거나, 광고물에 대한 심의기준과 광고 제한사항 및 경고문의 표시기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동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행산업 사업자(강원랜드, 청도공영공사 등) 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행산업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들이 사행산업사업자가 행하는 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회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3

2013 사행산업백서 제3장 사행산업 관리 감독 핵심내용 정부가 인정한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7개 합법 사행산업 사업자의 영업장 이용자는 도박 중독에 빠져 들어 가정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 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사행산업사업자의 영업현장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 업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점검 활동이 긴요한 상황이다. 우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을 사행산업 영업 현장에 배치(2009년 8월부터)하여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감 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활동의 중점 대상은 수도권 경주류(경마 경륜 경정)와 강원권 내국인카 지노에 두고 있다. 주요 확인 및 지도감독 활동 사항은 구매상한 미준수 관행, 과도한 판촉, 금융 제공 등의 근절에 두고 있다. 한편 높은 매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외발매소를 건전한 복합문화 건전레저 공간으로의 전 환시키기 위하여 각종 문화시설 설치 및 건전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속 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의 복합문화 건전레저 공간으로의 전환을 정책목표로 두 고 있다. 20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1.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지도 감독 배경 정부가 인정한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 7개 합법 사행산 업 사업자의 영업장 이용자는 도박 중독에 빠져 들어 가정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사감위는 사행산업 사업자의 영업현장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 가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점검 활동이 긴요한 상황이다. 비록 사행산업 영업 현장에서 각 사행산업사업자들이 안전요원 질서유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 으나 단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객 안내차원의 현장관리에 그치고 있어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영업행위 발생을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009년 8월부터 현장조사원(6명)을 배치하여 사행산업의 건전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영업현장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왔으며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영업장 에 대해 상시적인 현장 실태 조사 및 점검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 영업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복합 레저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립과 사행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 산업으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사행산업 영업장의 건전 영업환 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제18조 (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 등) 1 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 사업자가 운영 하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서 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5

2013 사행산업백서 2. 사행산업 영업현장 지도감독제 운영 위원회의 설립 이전까지 각 사행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국가차 원의 사행산업 현장 지도감독 조직 및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사행산업 현장의 관리는 전적 으로 해당 사행산업 사업자가 담당함에 따라 과도한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레저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사업장 의 상시 감독을 통한 현장 지도 감독체계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행산업 사업장별로 현장조사원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가능하게 하였다. 2013년 현재 6명(수도권 4명, 강원권 2명)의 현장조사원이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본장 또는 장외발매소,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소 등에서 상시적인 현장 지도 감독업무 를 수행 중이다. 현장에 배치된 현장조사원은 사행산업 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 또는 선전행위, 사행 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의 과도한 사행심 조장 금융거래행위 등 사행심 조장 영업행위의 실태 확인 및 지도 감독 업무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를 방지하여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 고, 사행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실시간 정보자료 수집체계를 마 련함으로써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과 사회적 부작용의 사전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더욱 효율적인 현장감독요원 제도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며, 실시간으로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행산업 현장과 접목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 이다. <마사회 기초질서 홍보> <발매 시 구매 상한선 준수 계도활동> 20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3. 사행산업 영업 현장 현장조사관 및 조사원 지도감독 활동 현황 위원회에서는 수도권 및 강원권 지역의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영업장에 대한 현장조사관 및 조사원의 현장 지도감독 활동을 중점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지방점검, 사행산업사업 자와의 합동점검, 계기별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사행산업 현장에 대한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하 였다. 각 사업별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장 내 고객 이용행태 점검 및 실시간 시장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 구매상한제 기준인 10만 원을 초과 구매하는 고객은 최대 적발 수치를 보인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이나 구매한도 미준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장외발매 소는 본장에 비해 도박 중독 유병율이 현저히 높아 보다 면밀한 현장 지도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현장 지도 감독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 영업장 현장 점검 시 입장인원, 매출액, 점검 횟수 당 점검건수 등의 요인에 따라 영업 장을 선정하여 점검하도록 개선 운영 중이다. 또한 2012년부터 사업자와의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 해 현장 지도감독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이행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베팅은 장외 과밀화 해소 및 인터넷 보편화에 따른 고객의 요구에 따라 시행된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차명계좌 개설 등을 통한 구매상한선 미준수 등 과도한 사행심 조장이 우려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경마 및 경륜 경정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온라인 베팅을 실시하고 있었음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마와 경륜 경정의 온라인 베팅 은 중단된 상황이다. 카지노의 경우 내국인카지노(강원랜드)에 현장조사원 2명이 상주하며 현장 지도감독 활동을 실 시하고 있다. 그 결과 한도초과, 다중(동시)게임, 좌석매매, 대리베팅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계속적인 현장 지도 감독 활동과 도박 중독 예방 활동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외국 인카지노의 경우 16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내국인 및 19세 미만자의 외국인카지노 출입금지 의무 준수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7

2013 사행산업백서 <마권 구매 제한 스크린 계도> <경마 입장 제한 안내문>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기존에는 연 1회 특별점검 기간 동안 영업현장 실태조사 및 현 장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나 2013년 2월부터 연중 상시점검 체제로 전환하여 운용 중이다. 다만, 1회 또는 1회차 당 10만 원 이상 구매하는 불법적인 베팅행위를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한 계가 있어 건전구매 홍보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며, 향후 고액 구매의 실질적인 차단을 위 한 신고포상금제, 전자카드 제도의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주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는 법령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4. 사행산업 영업장 건전화 추진 현황 2012년 총매출액 대비 장외발매소 매출비중은 경마의 경우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경륜 경 정도 각각 60%와 70%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듯 높은 매출비중을 차지하는 장외발매소는 여가 레저 기능보다 베팅을 통한 매출 증대 기능에 편중되어 중독자 양산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 어 건전화를 위한 다각적인 운영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2년 위원회에서 실시한 사행 산업 이용실태 조사 결과, 장외발매소 이용객의 조사 지점별 도박중독 유병률(경마 69.3%, 경륜 54.0%)이 본장 이용객 대비 40%p 내외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장외발매소의 건전화가 시급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높은 매출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장외발매소를 건전화하여 단순한 베팅을 위한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 건전레저 공간 20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으로의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장외발매소의 건전화를 위해 위원회는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장외발매소를 복합문화 건전레 저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각종 문화시설 설치 및 건전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장외발매소의 복합문화 건전레저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한 각 종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장객의 과밀화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1인당 1.16m2인 입장 정원 기준 의 적정성 여부와 입장정원 산정기준 강화 방안 및 기준에 관한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표 118 _ 합법사행사업자 영업 현장 지도 감독 현황 사업내용 사행사업자 영업장 현장 지도 감독활동 운용 체계 중점 지도 점검 사항 서울 등 수도권(강원 포함) 소재 영업장은 연중 상시 점검 실시 - 대상 : 경마 경륜 경정(본장 및 장외발매소), 카지노(내국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판매소 - 점검주기 및 방식 : 사행산업 영업일인 매주 수~일요일 현장조사원 매장 직접 방문 점검 *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장 현장조사원 2명은 상시 배치 현장점검 지방 소재 영업장은 정기 및 합동점검 실시 - 정기점검 : 1/4 및 3/4분기에 현장조사관(원) 방문점검 - 합동점검 : 2/4 및 4/4분기에 현장조사관(원) 사행사업자 합동 현장 점검 외국인 출입 카지노 및 복권판매소 현장점검방식 - 카지노는 1/4분기,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은 연중 현장조사원 방문 점검 실적 과도한 사행심 유발 광고 및 선전 행위 사행산업 영업장 안과 주변의 과도한 사행심 조장 금융거래행위 사행산업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사감위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시행령 제12조에 규정) -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는 과다한 베팅이나 구매한도액 초과의 영업행위 - 사행심을 심하게 유발하는 과다한 출입일수나 경주일수 초과의 영업행위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09

2013 사행산업백서 <경륜 출입제한 안내> <경마 금연 안내문> 표 119 _ 사행산업 업종별 규제사항 현황 업종별 항목별 제한내용 관련 규정 카지노 (강원랜드) 출입일수 (일반) (회원) 테이블 수 베팅 상한액 (일반) (회원) 15일/월 15일/월 테이블 200대(일반180, 회원20) 머신 1,360대(슬롯머신400, 비디오게임960) 1회 10만원(1/2범위 30만원) 최소 5만원~최대 3,000만원 카지노출입자관리지침 회원영영장 운영내규 법 제5조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36조 회원영영장 운영 내규 시행규칙 제36조 영업제한시간 AM06:00~AM10:00 경 마 연간 경기일수 1일 경주수 1경주 구매상한액 경마 공원별 105일 1일 15경주 이내 1경주 10만원 이하 시행령 제2조제1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경마시행규정 제84조의16 승마투표약관 제8조 제2항 온라인투표 시행하지 않음 21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업종별 항목별 제한내용 관련 규정 연간 경기일수 사업 연도 60일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연간 150경주 내외)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 경륜/경정 1일 경주수 1경주 구매상한액 상동(1일 18/15경주 이내) 구매액 최고한도를 정할 수 있음 (한도액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시행령 제3조 경주시행규정 제55조 판매금지 온라인투표 미성년자 및 경주관련자 시행하지 않음 법 제25조 복 권 발행종류 발행횟수/발행액 판매 및 구매제한 추첨식인쇄복권 등 5종 매년마다 복권발행계획서 복권위 승인 판매제한(1인 1회 10만원)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금지 법 제2조 법 제13조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법 제6조 발행종류 투표방법 4종, 환급방법 2종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횟수 발행액 연간 1천회 이내로 제한 매년 발행사업운영계획서, 문화부에서 승인 발행사업종사자 구매제한 시행령 제26조 시행령 제38조 시행령 제28조 판매 및 구매제한 판매제한(1인 1회차당 10만원) <경륜경정 입장 제한 안내문> <불법 인터넷 경주 사이트 금지 안내문>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11

2013 사행산업백서 제4장 불법사행산업 근절 핵심내용 불법사행산업은 사회적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담으로 수사할 수사기관이 전무한 실정이었 다. 이에 위원회는 2012년 11월 불법사행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개정 시행된 사감위법 을 근거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이에 따라 감시 신고센터는 불법도박 신고접수 및 감시를 위한 현장업무를 시작하고 불법도박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현장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감위법 제2조에 따라 감시 신고센터는 사설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소싸움경기, 불법체육진흥투표권, 유사복권, 사행성게임물, 인터넷도박 등 총 9종의 불법사행행위를 대상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과 함께 불법 사행산업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 및 단속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신고접수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신고접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신고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는 사감위법 상 부여된 감시 권한으로 불법 현장 및 불법 사이트 에 대한 합동감시, 수사의뢰, 심의의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총 12 건에 대한 자체감시활동을 실시하여 경찰관서 합동감시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 또한 신고 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운영규칙 에 근거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운 영하고 있다. 21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 북까페> < 휴게시설> < 운동시설> <마사회 고객 호출 벨> <마사회 부당매매 안내문>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13

2013 사행산업백서 1. 불법사행산업 감시 추진 배경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이후 불법사행산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의 폐해는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 사회적 파급력이 많 은 인기 연예인들과 10대 청소년들에게 까지도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전파되고 있어 시급 히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불법사행산업의 규모는 불법의 특성(엄폐성과 은닉성)상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추산 64조 원, 국가정보원 추산 88조 원, 09년 위원회 연 구용역에 따른 아주대 연구결과 53조 원, 최근 고려대 2차 조사에는 75조 원으로 추산되는 등 연구에 따라 그 추산결과도 제각기 다르다. 또한 적법 사행산업의 과도한 규제로 불법시장이 확산 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 또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사행산업은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수도 없고, 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 회적 고민도 부족하며 이를 전담으로 수사할 수사기관 역시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의 위상과 역할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 규제를 통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방식을 보다 효율적 으로 개선함으로써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통해 건전한 시민문화와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복 지국가의 완성을 지향한다. 불법사행산업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이 본인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공공질서범죄로 볼 수 있어 자연범과 달리 그 규제범위와 방식이 입법 정책적 결단을 통해 실현된다. 이러한 공공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정책의 집행을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일반 사법기관에 집중시키는 것 은 사법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감시 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불법사행산업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불법사행산업 개요 가. 불법사행산업 개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 2조 제 3호에서는 불법사행산업 의 개념을 1 관광진흥법, 한 21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국마사회법, 경륜 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그리고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 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불법사행산업 규제관련 법제 불법사행산업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전형적인 공공질서범죄(public order crime)로서, 국가 의 행정 목적상 특히 범죄로 정한 것이므로 법 규범의 제정을 기다려 위법이 되는 행정범이다. 국 가에서 허용하는 카지노사업은 범죄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개장된 카지노가 처벌 되는 것은 이러한 연유이다. 따라서 불법사행산업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하게 되 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법규에서 불법사행산업에 관련한 금지규범 을 마련하고 있다. 도박과 관련한 우리 법제의 특징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 형법상의 금 지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도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각 개별 법률에서 사행산업 내지 사행행 위영업의 형식으로 특허를 통해 합법적인 도박행위를 허용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행위들을 다시 금 개별법에 따라 처벌하는 복잡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법적 제재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법도박 내지 불법사행행위에 대해서는 행정형벌의 형식으로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행산업사업자 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형벌이나 행 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고 있다. 1) 포괄적 규제법규 형법상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도박은 비록 형법에 규정된 행위구성요건이라 할지라도 특정한 장소, 이를 테면 정부에서 허용 하는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전형적인 법정범(행정범)의 성격 을 가진다고 하겠다. 형법 제 23장에서는 도박처벌에 관한 일반법적 규정으로 도박과 복표에 관 한 죄 를 마련, 도박, 상습도박(제 246조), 도박개장(제 247조), 복표의 발매(제 248조)를 처벌하고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15

2013 사행산업백서 형법에는 도박행위자들을 처벌하는 포괄적 도박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설경마, 사설 경륜 경정,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을 통해 도박을 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또한 법 개정 을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의도적으로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박개장을 처벌함으 로써 사행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법규로서 기능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경찰청 소관 법률로서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복권발 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 등의 사행행위영업을 허가하는 동시에, 동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 業 )으로 한 자 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사행행위영업의 일 유형으로서 현상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 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 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은 원칙적으로 현상업의 규제대상이나, 관련 개별 법률에서는 사행행위 등 규 제 및 처벌 특례법 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대신 특별법의 형식으로 규제를 받 고 있는 상황이다. 본 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영업의 유형은 형법상 도박개장죄와 상당부분 상상적 경합관계 에 있다. 예컨대 낚시터 운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일정한 요금을 내고 입장한 손님들이 미리 번호표를 부착한 물고기를 낚으면 상품권을 교부하는 영업행위는 형법상 도박개장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다. 2) 개별적 규제법규 한국마사회법 동법은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소관 법률로서 경마에 관련한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금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합법적 인 사행산업 권한자로서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파생되는 행정법규 위반의 불법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마사회와 직접적 관련 없이 경마를 사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는 이른바 사설경마 이다. 21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전자의 경우로는, 마사회 내부자에 의한 승부조작행위,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발매하는 행위 등 이고, 후자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시행되는 유사행위로서, 마사회가 아님에도 경마를 시행하는 경우,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 경주를 이용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마사회 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마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사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는 이른바 온라인 경 마, 영리목적으로 마권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등이다. 경륜 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소관 법률로서 경륜 경정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경 마와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사행산업 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 경정 을 시행함에 있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규율하고, 권한 없는 자의 사설 경륜 경정관련 사행행 위를 처벌한다. 전자의 예로는 내부자에 의한 승부조작,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것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 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 주선 양도 등의 모든 영리행위이다.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소관 법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 발행 사업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표권 발생 대상 운동경기 관계자가 승 부를 조작하는 등 사업운영상의 부정행위 등을 처벌하는 한편, 무허가로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하거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내부자 부정행위나 온 오프라인상의 무허가 스포츠도박 제공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도박에 관련한 가장 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복권총괄과) 소관 법률로서 복권위원회 및 수탁사업자에게 복권발행의 특허를 부여 하고, 허가 없이 본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하는 무허가 복권발행행위를 처벌함과 동시에 복권사 업에 있어서 관련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정법규 위반(구매한도를 초과한 판매, 청소년 판매 등) 을 처벌하고 있다. 무허가 복권을 발매하는 경우, 동법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형법 상 복표발매의 성립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형법상 복표발매죄의 법정형이 5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17

2013 사행산업백서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됨으로써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를 적용, 형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소관 법률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카지노를 운영함에 있어 제반 영업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예를 들어 시설 변조, 출입제한 횟수 위반, 미성년자 입장, 외국인 카지노 내국인 불법출입 등) 행정형벌이나 행정 질서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무허가 카지노 운영을 처벌한다. 판례는 관광진흥법이 전용영업장 등 엄격한 시설과 기구를 갖춘 경우에만 카지노업을 허가하면 서 무허가로 카지노업을 경영한 행위를 도박개장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 문화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시설, 기구를 갖추지 못한 채 무허가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이 아닌 형법상 도박개장죄를 적용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게임콘텐츠산업과) 소관 법률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경품 등을 제고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 또는 장치에 설치된 지급장치를 통하여 게임이용자에게 직접 금 전이나 경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도록 만들어진 게임기기 또는 장치인 사행 성게임물 의 경우는 동법의 적용대상인 게임물이 아니므로 이를 이용하여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하더라도 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또는 형법 이 적용된다. 반면 직접적인 금전이나 경품제공 없이 게임제공업자가 게임이용자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시상 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은 사행성 유 기기구 에 해당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 반죄가 각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류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소관 법률이며, 내부자의 부정행위 등에 관한 제재규정과 함께 무 허가 소싸움경기나 시행자이외의 우권발매 등 유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다. 21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3. 불법사행산업 규제기관 현황 가. 불법사행산업 규제기관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는 각 산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담당하는 기관이 상이하다, 특히, 개별 법률 하에서는 규제를 각 사행산업별로 허가규제, 영업규제, 공익규제로 분류 40) 하고 있는데, 각 사행행위 규제관련 유관기관은 아래 표와 같다. 먼저 경찰청은 수사과와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생 활안전국의 생활질서과 등이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검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에서는 사행산업 중 스포츠관련 불법행위와 불법게임물, 불법경륜 경정, 불법스포츠토토 등의 단속업무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말과 관련된 경마단속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을 결정하여 사전적인 예방업무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과 관련한 불법 사이트 차단업무를 맡고 있다. 표 120 _ 사행행위 규제 관련 유관기관 비교 구분 주요 업무내용 비 고 경 찰 청 지능범죄수사과 사설 경마 경륜 경정, 불법 카지노영업 유사사행산업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스포츠 경마 경륜 경정 기타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행행위 조장 방치 인터넷 게임 사이트 인터넷 도박 생활질서과 불법게임물 이용 영업행위 사행성게임물 체육정책과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체육공단 관리 승부조작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불법게임물 유통방지, 게등위 관리 불법게임물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경륜 경정 단속 불법경륜 경정 클린스포츠콜센터 불법 스포츠토토 및 승부조작 불법스포츠토토 농식 품부 축산정책과 마산업 건전발전 및 마사회 관리 불법 경마 한국마사회 불법 경마 단속 불법 경마 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게임물 색출 및 단속 불법게임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불법사행행위 사이트 차단 불법도박 40) 한국산업개발연구원(2010), 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체제 구축방안 연구, p.21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19

2013 사행산업백서 사감위법 상에서는 감독대상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 의한 사행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단속업무는 경찰과 검찰인 사법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마 경륜 경정은 해당 개별법에 따라 사업자가 단속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게임물 단속과 불법사이트 차단으 로 불법 사행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사행산업을 통합 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활동을 강 화하기 위해 지난 2007년 9월 17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심의 의결 기구(행정위원회)로 관 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1) 조직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총괄과, 예방치유과, 감독지도과, 조사홍보과가 있으며, 2012년 11월 신설된 불법사행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한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로 이루 어져 있다. 2)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감독,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사행산업 업종간 통합 또는 개별업종의 영 업장 수 또는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한 총량조정에 관한 협의 조정 권고,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의 단위투표금액의 조정 권고, 현장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권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 방과 치유센터 설립 운영이다. 3) 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신고접수, 고발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 한 경우 수사기관 및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2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다. 경찰청 1) 조직 2012년 3월 기준 경찰청은 청장을 중심으로 차장 7국 4관 1대변인 1심의관과 12담당관 27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치안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에 16개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 249개소, 지구대 428개소, 파출소 1,5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방청과 경찰서의 특성에 따라 조직은 조금씩 차이가 있 지만, 그 중 불법사행행위의 단속과 관련되는 업무는 생활안전과, 수사과, 형사과 등이 직접적으 로 연관되어 있고,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과 등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 2) 임무 경찰청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 녕과 질서유지이다. 3) 사행산업 관련 권한 경찰은 사법경찰권이 있으므로 사행성게임물 및 불법인터넷도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포괄적 인 강제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불법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다. 보통 사행성게임물 단속은 생활질서계 담당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불법도박의 경우 오 프라인 현장은 형사계, 불법인터넷도박은 사이버수사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각 부서별 관할 을 지정한 것으로, 기획수사나 기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라. 검찰청 1) 조직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 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중추 중 하나로 사행산업과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를 최종적으로 기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 검찰청으로 구성되며,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검찰청지청을 둘 수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21

2013 사행산업백서 2) 임무 검찰청의 임무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 지휘 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 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 감독,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 한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3) 사행산업 관련 권한 검찰은 사행산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직접 수사 및 기소는 물론, 경찰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 게임물관리위원회 1) 조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와 사행심유발 또 는 조장 방지 및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2006년 10월 설립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 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사무 보조 및 등급분류 사후관 리에 관한 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었다. 사무국은 게임물 등급 심의를 지원하고 등급 부여 이후 등급 분류에 따른 게임물의 제작 유통 또는 이용제공을 확인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사항 처리를 지원하는 실무기구이다. 사무국장 하에 정책기획국, 조사관리 부, 등급서비스부, 경영지원부가 있다. 2) 임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임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의 청소년 유해성 및 사행성 확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제작 유통 또는 정상적인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점검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업무 지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불법 게임물 등의 시정권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따른 제작 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점검 등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하고, 불법게임물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감시활동 전개 및 사법기관(공무원)의 단속업무 지원하는 사후관리업무 수 행이다. 22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3) 사행산업 관련 권항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정권한은 향후 불법 사행행위로 이용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 제한 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불법게임물의 단속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는 경우, 독자적인 수사권 이 없으므로 신고접수 후 경찰과 협의하여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 조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정부 기구 축소 개편 방 침에 따라, 기존의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한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한 통신 서비 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되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2실 3국 7관 34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사행산업과 관련된 조직은 통신심의국 하의 불법정보심의팀이다. 2) 임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무는 도박 등 사행성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범죄 기타 법령 위반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헌정질서 국제평화질서위반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방송광고 이외 의 광고 정보의 심의에 관한 사항, 소관 모니터요원의 선발,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관 심의 증거자료의 확인 및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소관 심의통계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관 심 의결과의 분석 및 심의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소관 심의안건의 위원회 상정에 관한 사항, 소 관 사업자에 대한 심의결과의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 소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소관 심의분야별 사법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소관 심의 의결관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3) 사행산업 관련 권한 사행성게임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범위가 아니지만, 불법인터넷도박 사이트에 대한 차 단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관기관이 아닌 일반인의 요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나, 심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 의하게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의 결정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 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23

2013 사행산업백서 사. 한국마사회 불법사설단속팀 1) 조직 한국마사회법 제1조에 따라,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 및 말산업 및 축산 발전 기여 하고자 설립된 공기업이다. 1942년 3월 1일 조선마사회가 설립한 이후로, 한국마사회법 제 36조 에서 정하는 사업범위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불법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경마본부 하에 공정관 리처를 두고 공정관리팀과 불법사설단속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불법사법단속팀의 임무 한국마사회 불법사법단속팀의 임무는 사설경마 실태 및 대응대책 수립 총괄, 경마 유사행위단 속 및 정보활동, 유관기관과의 단속협조체제 유지, 서울경마공원의 감시장비의 운영, 경마게임의 단속에 관한 사항, 불법 마권발매 사이트 및 마권 구매대행 행위 단속 관련 업무, 경마에 관한 불 법행위 신고 포상금에 관한 사항, 사설경마단속 운영부서 업무 총괄, 사설경마단속 업무 및 인력 관리 총괄이다. <불법경마게임 단속현장> <불법게임에 사용된 칩과 카드> 아.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1) 조직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클린스포츠 환경조성 대책( 12. 2월)의 일환으로 불법스포츠 도박근절 과 부정경기방지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하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 가 개소되었다. 22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 임무 국민체육진흥공단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의 임무는 스포츠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및 전문 심리 상담제도 운영, 수시기관(경찰청) 등 공조수사 체계 운영, 불법행위 신고 고발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 운영, 사전예방 중심의 교육제도 운영, 모니터링단(민간인) 및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타 불법스포츠 관련 예방활동(조사, 분석, 홍보 등)이다. 4. 불법사행산업 감시 추진 현황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의 신설 이전까지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자체 모니터링과 불법사행행위 관련 신고접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법적 근거 미비와 운영인력 의 부족으로 그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이에 2012년 11월 24일, 개정 시행된 사감위법을 통해 불 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를 설치하여 신고접수 및 감시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련되었다. 이에 따라 감시 신고센터는 불법도박 신고접수 및 감시를 위한 현장업무를 시작하고 불 법도박 관련 사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현장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감위법 제 2조 에 따라 감시 신고센터는 사설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소싸움경기, 불법체육진흥투표권, 유사복 권, 사행성게임물, 인터넷도박 등 총 9종의 불법사행행위를 대상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과 함께 불 법사행산업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 및 단속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불법스포트베팅 구매내역> <불법카지노 마작 단속현장>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25

2013 사행산업백서 가.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운영현황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조직으로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현장감시원을 충원하고 신고접수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행산업을 감시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 을 마련하였다. 신고접수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먼저 전화신고는 원 콜(One-Call) 신고체계 를 목표로 기억하기 쉬운 대표번호로 변경(1855-0112)하고 기존의 안내멘 트와 ARS 자동연결을 폐지하여 신고인이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어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 도하였다. 인터넷 신고는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원클릭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민원 인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각 담당자가 수시로 홈페이지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홍보 이미지 및 문구 를 제작하여, 라디오, 신문, 지하철, 전광판, 사행산업장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불법카지노 바카라 단속현장> <불법카지노 게임장 단속현장> 표 121 _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업무체계 단계 유형 주요 업무 현장 1 불법사행산업 행위 현장 사항 2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정보 사항 신고(인지)내용 진위파악 및 상세보완 운영자 인적사항, 주거, 위반장소 파악 신고접수 3 타기관 이첩 및 공동감시사항 이첩내용 진위파악 및 상세보완 자체인지 사이트 4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접수 5 불법도박사이트 자체 모니터링 신고사이트 화면캡쳐 및 자료 정리 핵심불법사이트 DB구축 및 그룹핑 작업 모니터링사이트 화면캡쳐 및 자료 정리 핵심불법사이트 DB구축 및 그룹핑 작업 22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단계 유형 주요 업무 현장확인 감시단속 현장 현장감시 단속 및 운영자 관련 조치 (1, 2, 3) 현장 확인 및 위반행위 증거 확보 위반현장 확정시 경찰관서, 유관기관과 단속협의 단속 관련 관할 경찰관서 협조 경찰관 단속시 정보제공 및 현장지원 각종 증거채증 및 조사시 협조 자료분석 사이트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수사의뢰 조 치 (4 5) 단순도박사이트 방심위 차단 의뢰조치 소관 외 위법사이트 유관기관 이첩 핵심불법사이트 DB자료 경찰청 수사의뢰 핵심불법사이트는 방심위에 미의뢰 사후조치 현장 사이트 현장감시 관련 결과보고 정리 및 포 상금 지급(1, 2, 3) 불법도박사이트 차단 및 포상금지급 (4, 5) 현장감시 단속사례(미검거포함) 정리 신고 및 단속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운영자 정보, 현장정보) 핵심불법사이트 정보제공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오프라인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 지급) 신고사항 접수 ------- 자체 모니터링 (감시 현장감시조 투입 (현장확인 및 증거자료수집) 관계부처 및 사행산업사업자와 협조체계 구축 온라인 온라인 불법사행산업 여부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 의뢰 (사이트 운영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해당기관의 최종 처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개최 불법사행산업 대국민 계도 및 홍보, 연구업무 수행 그림 33 _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업무흐름도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27

2013 사행산업백서 <불법사행성 게임장 바다이야기 단속현장> <불법사설경마 접속 메인화면> 신고접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신고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감시활동을 통해 현장 확인 및 위반행위 증 거를 확보하고 위반현장 확정 시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단속 협의를 하여 수사의뢰를 하거나, 경찰관 단속 시 정보제공 및 현장지원으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온라인의 경우 기존에 수행하던 도박 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의뢰업무 뿐만 아니라, 운영자 정보를 근 거로 하여 경찰관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여 불법인터넷도박의 실질적인 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였다. 또한, 정부기관 및 사행산업 사업자의 책임실무자급 유관기관 실무협의 회를 구성하여(2013.4.10.)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적극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122 _ 실무협의회 명부 구분 주요 업무내용 실무자(연락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지능범죄수사과 불법사행산업 감시활동 사설 경마 경륜 경정, 불법 카지노영업 감시센터 02-3704-0540 주무계장 02-3150-2168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스포츠 경마 경륜 기타 인터넷 도박사이트 사행행위 조장 방치 인터넷 게임 사이트 주무계장 02-3150-1658 생활질서과 사행성게임물 이용 영업행위 주무계장 02-3150-2147 22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구분 주요 업무내용 실무자(연락처) 체육정책과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체육공단 관리 담당 사무관 02-3704-9815 게임콘텐츠산업과 사행성게임물 유통방지, 게등위 관리 담당 사무관 02-3704-936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경륜 단속 불법 경정 단속 주무팀장 02-2067-5801 주무팀장 031-790-8501 클린스포츠콜센터 불법 스포츠토토 및 승부조작 주무팀장 02-410-147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국마사회 경마 건전발전 및 마사회 관리 불법 경마 단속 담당 사무관 044-201-2324 주무팀장 02-509-2160 담당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불법사행행위 사이트 차단 02-750-2738 주무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02-3219-5130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성게임물 색출 및 단속 주무팀장 051-720-6831 나.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감시현황 신설 이후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는 사감위법상 부여된 감시 권한으로 불법 현장 및 불법 사이트에 대한 합동감시, 수사의뢰, 심의의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불법 현장에 대해서는 2013 년 4월 본격적인 조직 정비 후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113건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가 이루 어졌는데 처리 완료한 123건 중 장소이동, 증거불충분 등 37건에 대해서는 자체종결처리 하였고, 나머지 76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합동감시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29

2013 사행산업백서 표 123 _ 불법사행산업 현장 신고 및 자체감시활동 접수 처리 현황 구분 계 처 리 결 과 합동감시 수사의뢰 자체종결 신고접수 113 42 34 37 자체감시활동 12 9 1 2 계 125 51 35 39 또한 신고 접수뿐만 아니라 총 12건에 대한 자체감시활동을 실시하여 12건에 대하여 경찰관서 합동감시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였다. 분야별 처리결과를 보면 사행성 게임장이 56건으로 50%를 차지하였으며, 사설카지노는 37건 으로 34%를 차지하였다. 표 124 _ 분야별 불법사행산업 현장 처리 현황 구분 총계 사행성 게임장 사설 경마 사설 카지노 불법사이트 운영자 기타 합동감시 51 23 6 20 2 - 수사의뢰 35 17 6 6 5 1 자체종결 39 16 6 11 4 2 계 125 56 18 37 11 3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신설 이후 온라인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경찰관서에 2013년 12월 말 기준 305건의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한 5,555 건 중 3,360건에 대해 사이트가 차단조치 되었다. 표 125 _ 불법온라인사이트 처리 현황 구분 계 처 리 결 과 수사의뢰사이트 심의의뢰 자체종결 처리중 신고접수 1,911 64 794 1,044 9 자체모니터링 8,057 241 4,761 3,046 9 계 9,968 305 5,555 4,090 18 23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다. 신고포상제도 운영 2012년 11월 24일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신설 후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운영 규칙 을 제정하였다.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운영규칙 에는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에 있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신고포상금제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 용이 포함되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또한 불법온라인 사이트 신고 에 집중되는 경향을 개선하고자 불법도박 현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을 강화하고, 사이트 신 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포상 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조정하기 위해 법률 회계 전문가 등으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2개월에 한 번씩 신고건의 유형에 따라 포상 금을 결정하였다. 표 126 _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구분 신고대상 지급액 1 2 3 4 불법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전통소싸움 운영행위 a. 송치인원 16인 이상 : 최대 1000만원 b. 송치인원 15인 이하 : 최대 700만원 c. 송치인원 10인 이하 : 최대 500만원 일일 거래규모 1억원 초과 시, 최대 1000만원 가산 지급가능. 단, 송치기간이 늦어져 포상심사에 부 의되지 못하는 경우 검거 후 1개월 경과시에는 단속인원을 기준으로 포상심사를 개최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에 따른 금지행위 -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복권 관계자의 복권 구매 양도 및 알선행위 - 복권법(제5조)상 판매제한 규정 위반행위 경마(조교사, 기수 등), 경륜 경정(선수, 심판 등), 국민체육진흥투표권(선수, 코치 등), 전통 소싸움(심판, 조교사, 싸움소관리원 등) 관련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을 접수 수수 요구 약속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a. 정식기소 경주관여금지 파면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1000만원 b. 약식기소 경주관여정지 해임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700만원 c. 출전정지 정직 감봉 처분 받은 경우 : 최대 3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 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합법 온라인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 따른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 등을 제외한 모든 불법 온라인 사행행위 a.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우 : 최대 500만원 b. 사이트 운영자 등에 관한 중요 정보 제공의 경우 : 최대 30만원 단, 단순사이트 주소 제공의 경우 제외, 1인 최대한도 : 연간 300만원 2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31

2013 사행산업백서 구분 신고대상 지급액 5 6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사행성게임장 등을 이용 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1인 최대한도 : 연간 500만원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인 전용카지노에 내국인을 입장시키는 행위 또는 내외국인 카지노에 출입 제한자를 입장시키는 행위 사행사업자 등이 마권(경마), 승자투표권(경륜 경정), 국민체육 진흥투표권, 우권(소싸움) 을 판매제한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기타 다음에 열거하는 제규정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 사행사업장 주변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불법 고리의 대부 업을 하는 행위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률은 연100분의 39을 초과할 수 없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총량조정 등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사행사업자가 광고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선전을 하는 행위 - 사행사업자가 마권 승자투표권 복권 국민체육진흥투표권 및 광고 등에 경고 문구를 표 기하지 않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5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30만원 이하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신설 후 2012년 11월 24일부터 2013년 12월 말 현재까지 총 8차 의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개최, 총 281건을 상정하여 235건에 대해 총 5,4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지급건수 235건은 불법사설카지노가 21건, 사행성게임장 17건, 사설경마 2건, 불법 사이트운영자 2건, 불법사이트 193건으로 불법사이트의 비율이 82.1%를 차지했다. 표 127 _ 포상금 심사위 개최결과 (단위 : 건, 천원) 구분 개최일자 상정건수 지급결정건수 지급건수 지급액 25차 2012.12.13. 151 151 112 1,120 26차 2013.4.18. 72 72 66 3,150 27차 2013.6.5. 7 7 7 6,000 28차 2013.7.10. 5 5 5 5,000 29차 2013.8.21. 6 6 6 7,700 30차 2013.9.26. 9 9 9 11,300 31차 2013.10.31. 13 13 12 5,650 32차 2013.12.18. 18 18 18 14,850 계 281 281 235 54,770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23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포상금 제도 개선으로 실질적인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고 접수에 주력하여 불법사행산업 의 효과적인 감시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으로 인해 단순사이트에 대한 신고건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하여 관련 개별 법률에서 형사 처벌의 형식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담 보하고 있다. 그러나 소관부처의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불법행 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은 수사권을 가지 고 있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실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2012년 법률개정을 통해 위원회 산하에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와 근절대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으나 감시 라는 추상적 권한과 임 무만 주어졌을 뿐 이다. 불법사행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신고접 수와 증거수집, 수사기관과의 합동감시활동으로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근절에 직접적인 영향력 을 작용할 수 없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활동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조직적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권한 도입여부를 심각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33

2013 사행산업백서 제5장 사행산업 인식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핵심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의 예방과 사행산업이 건전한 국민레저산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 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왔다. 주요정책들인 사행산업 총량제 실시, 고객중심 전자카드 도입, 사행산업 통합관리방안 등의 정책과제와 책임도박 의 실현을 위해 사행산업의 현실을 바 로 알리고 설득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 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언론매체 홍보 외에도 홈페이지 설립을 통해 위원회의 각종 업무처리 지원 및 정책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위원회 설립 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 사행산업통계시스 템, 불법사행행위 신고시스템, 사행산업광고자율심의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추진 요구에 따라 사행산업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 내 및 국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도박중독 예방 치유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국내의 도박중독 예방 치 유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는 센터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 다. 또한 도박중독의 정책방향, 예방 치유 등의 전문적인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 제 컨퍼런스를 2008년~2010년 중 총 3회 개최하였고, 해외 관련 기관 방문 및 국제학회에 참가 하였다. 23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1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홍보 및 정보화 1. 언론을 통한 위원회 및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가. 홍보활동 추진 현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의 예방과 사행산업이 건전한 국민레저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사행산업계에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을 알리고 사행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기본적으로 국내 주요 언론사를 통해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상의 주요정책들인 사행산 업 총량제 실시, 고객중심 전자카드 도입, 사행산업 통합관리방안 등의 정책과제와 책임도박 의 실현을 위해 사행산업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설득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계기별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128 _ 연도별 위원회 및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 주요내용 연도 2007 2008 주요 홍보 내용 도박중독예방 홍보 추진 - 홍보캠페인 공모 제작(도박중독예방 홍보 영상물 슬픈가슴 ) - 방송다큐제작 방영 - 중독예방 치유센터 기능 및 중독예방 홍보자료 제작 배포 위원회 슬로건 공모 확정(11월) 도박중독예방 심포지엄 개최(11월) 위원회 홈페이지 서비스 시작(1월) 사이버 홍보관 제작(7월) 도박중독예방 홍보 추진 - 방송캠페인 제작 및 방송(도박중독예방 홍보 영상물 돌아온 아버지 ) - 일간지 대상 도박중독예방 홍보 - 방송다큐제작 방영(MBC) 등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35

2013 사행산업백서 연도 2009 2010 2011 주요 홍보 내용 위원회 홈페이지 개편(8월) 도박중독 예방주간 홍보(9월) - 도박중독 추방의 날(9.17.) 선포식 개최 - 도박중독 예방주간 프레스데이(마로니에 공원) -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연극 돌아오는 길 공연 - 도박중독 예방 국제 컨퍼런스 개최(프레스센터) - 도박중독 예방주간 로드투어(강남역, 청계천) - 도박중독예방 홍보대사 활용 UCC 제작 및 포털게재 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단행본 발간 배포(10월) 지하철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한 불법도박 신고 및 안내 홍보(11월) - 66개역 133개 스크린 지하철 전동차 내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 안내 홍보(12월) - 1, 2, 4호선 총 1,200백량 사행산업 건전화 및 위원회 이미지 홍보영상 영화관 상영 홍보(12월) - 전국 84개관 1일 5회 이상 무가지 신문(3개 매체) 대상 사행산업 주요정책 이슈 홍보 실시(12월) - 10단 18회 정부 보유 매체(전광판) 활용 도박중독예방 및 위원회 홍보(12월) - 전국 25개 전광판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위원회 구성(12월) 지하철역 사행산업 건전화 동영상 광고(5~6월) - 8개 와이드칼라(경마공원역,영등포역,의정부역,부산노포동역) - 4개 스크린도어(광명사거리역, 논현역) 위원회 국문 브로슈어 제작 홍보(4,900부)(6월) 지하철역 사행산업 건전화 동영상 광고(9~12월) - 2개 와이드칼라(경마공원역), 2개 스크린도어(광명사거리역) 버스광고(9~12월): 미사리 16번 3대 사행사업장내 배너 광고 설치(9~12월) - 서울경마공원 3개, 강원랜드 3개, 미사리경기장 2개, 광명경륜장 4개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판 설치(10~12월) - 와이드칼라(1개, 고한사북버스터미널) 사행산업 건전화 동영상( 이순재 편 ) 홍보(7~8월) - 채널CGV(49회), MBC드라마넷(31회) 사행산업 건전화 동영상( 이순재 편 ) 홍보(7~9월) - 옥외전광판 광고(광화문, 신사동, 영등포, 잠실), KTV 방영 사행산업 건전화 동영상( 뚫린가슴 편 ) 홍보(11~12월): KTV 방영 정부 보유 매체(전광판) 활용 동영상( 뚫린가슴 편 ) 홍보(12월) - 전국 30개 전광판 옥외전광판 활용 광고( 뚫린가슴 편 )(11~12월): 서울신문 2개 사행산업 건전화 및 위원회 정책소개 방송(11월) - CBS 특별기획 3부작(30분) 사행산업 건전화 동영상( 뚫린가슴 편 ) 홍보(1~2월): KTV 방영 사행산업 건전화 동영상( 이순재 편 ) 홍보(2~4월): KTV 방영 사행산업 건전화 동영상( 뚫린가슴 편 ) 홍보(7~9월): KTV 방영 23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연도 2011 2012 주요 홍보 내용 옥외전광판 활용 광고( 뚫린가슴 편 ) (1~5월): 서울신문 2개 옥외전광판 활용 광고( 뚫린가슴 편 ) (3월): 경마공원 앞 1개 사행사업장내 배너( 손 안 이미지) 광고 설치 홍보(1~7월) - 서울경마공원 3개, 강원랜드 3개, 미사리경기장 2개, 광명경륜장 4개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판( 손 안 이미지) 설치 홍보 - 스탠드형입간판(1개, 청도소싸움경기장, 8~12월) - 와이드칼라(1개, 고한사북버스터미널, 1~12월) 도박문제 무료상담 안내 홍보판(네잎클로버 이미지) 설치 홍보 - 스탠드형입간판(3개): 과천경마장(2개, 12월), 정선시외버스터미널(1개, 12월) - 와이드칼라(3개): 광명경륜장(3개, 12월) 사행산업 건전화 인식제고 및 도박중독 예방 홍보(3월) - KBS2 라디오(18회), YTN 라디오(43회), TBS 라디오(24회) 사행산업 건전화 인식제고 및 도박중독 예방 홍보(5월) - SBS2 라디오(31회), CBS 라디오(20회) 하계기간 불법도박 자제 안내(8월) - MBC 라디오(15회), TBS라디오(25회) 불법도박 일제단속 신고처 안내 등 홍보(11월) - KBS2 라디오(24회), MBC 라디오(24회), TBS라디오(24회), CBS 라디오(24회) - 중앙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 스포츠신문(스포츠 한국) - 무가지 신문(메트로, 포커스, AM7, 데일리뉴스, 이데일리, 올리브, The City) 사행산업사업장 주변 옥외 광고(불법도박 자제 및 도박중독 상담 안내)(11월) - 서울경마공원, 광명스피돔, 장외발매소(마사회 영등포지점, 국민체육진흥공단 올림픽공원지점 등), 인근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내 옥외광고판, 전철역사 내 광고판, 버스 외벽 광고 등 32개소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판( 손 안 이미지) 설치 홍보(1~12월) - 스탠드형입간판(1개, 청도소싸움경기장) - 와이드칼라(1개, 고한사북버스터미널) 도박문제 무료상담 안내 홍보판(네잎클로버 이미지) 설치 홍보 - 스탠드형입간판(11개): 정선시외버스터미널(1개, 1~12월), 과천경마장(2개, 1~12월), 부산경마장(1개, 3~12월), 제주경마장(2개, 4~12월), 미사리경정장(1개, 4~12월), 강원랜드(1개, 4~12월 / 1개, 7~12월), 고한역(1개, 7~12월), 사북역(1개, 7~12월) - 와이드칼라(9개): 광명경륜장(3개, 1~12월), 창원경륜장(2개, 2~12월), 부산경륜장(2개, 2~12월), 부산 경마장(1개, 3~12월), 미사리경기장(1개, 4~12월) 사감위법 개정의 시급함 및 필요성 홍보(4월) - KBS2 라디오(30회), MBC 라디오(20회), YTN라디오(60회), TBS라디오(30회) 도박중독 예방 및 불법도박 신고 안내(9월) - KBS2 라디오(30회), YTN라디오(90회), CBS 라디오(30회) 연말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12월) - YTN라디오(90회), CBS 라디오(30회) 도박중독 예방 주간 행사 TV 방송광고(9월) - KBS 생생정보통, MBC 생방송 월화수목 도박중독 예방 주간 행사 관련 위원장 인터뷰(9월) - 라디오: YTN 뉴스 정면승부, KBS1 생방송 오늘 유애리입니다 - TV: YTN 뉴스 현장 2부, KTV 정책오늘 - 신문: CBS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37

2013 사행산업백서 연도 2012 2013 주요 홍보 내용 위원회 정책 관련 위원장 인터뷰(9월) - 지역신문: 내일신문(5개소) - 스포츠신문: 스포츠 서울 - 잡지: 월간 CEO뉴스(8월호) 도박중독 예방 신문광고: 내일신문(10월), 스포츠서울(12월) 위원회 정책 홍보 관련 위원장 TV 생방송 출연(11월) - KTV 생방송 정책오늘 연말연시 건전하게 보내기 광고(12월) - 신문광고: 서울신문 -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동영상 광고( 뚫린가슴 편 ): 2호선 사당역 등 19개역 - 지하철역 행선안내기: 동영상 광고( 뚫린가슴 편 ): 1,3,4호선, 교대역 등 25개역 - TV: MBC 공감 특별한 세상 위원회 홍보 리플렛 제작 홍보(5월) - 국문판: 4,000부, 영문판: 500부 도박중독 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8월): 2,000부 KTV 특별기획 프로그램 제작 방영: 사행산업 변화를 꿈꾸다 (1월) 사행산업 건전화 홍보판( 손 안 이미지) 설치 홍보(1~10월) - 스탠드형입간판(1개, 청도소싸움경기장) - 와이드칼라(1개, 고한사북버스터미널) 도박문제 무료상담 안내 홍보판(네잎클로버 이미지) 설치 홍보(1~10월) - 스탠드형입간판(11개): 정선시외버스터미널(1개), 과천경마장(2개), 부산경마장(1개), 제주경마장(2 개), 미사리경정장(1개), 강원랜드(2개), 고한역(1개), 사북역(1개) - 와이드칼라(9개): 광명경륜장(3개), 창원경륜장(2개), 부산경륜장(2개), 부산경마장(1개), 미사리경기 장(1개) 도박중독 예방 동영상 홍보(2~12월) - KTV, 뚫린 가슴 편, 이순재 편 교차 방영 불법도박 신고 안내 홍보(3~4월) - 수도권 지하철 객차 내 액자형 광고(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불법도박 자제 및 신고 안내(4월) - 무가지 신문: 메트로, 포커스, AM7, 포컷뉴스, 스포츠한국, 시티, 이데일리 등 7개 도박중독 예방 동영상 홍보(4~6월): 당신의 빈자리 편, 사회안전방송 불법도박 신고 안내(5월): 효도실버신문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대국민 신고 안내 등 라디오 광고(5월) - YTN라디오(87회), CBS 라디오(34회) 불법도박 신고 안내(6월): 스포츠 서울 반상회보지 홍보(6월): 해외원정 도박 및 불법도박 신고 안내 전국 33개 지역신문 공익광고(8.26~8.28) - 불법도박 신고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용 안내 전국 34개 옥외광고판에 표출 정부광고(8월) - 불법도박에 대한 대국민 신고 안내 건전한 해외여행 보내기 정착을 위한 홍보(7~8월) -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 공지 불법도박 신고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용 안내 라디오 광고(9월) - YTN라디오(90회), CBS 라디오(35회) 23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연도 2013 주요 홍보 내용 도박중독 예방 동영상 당신의 빈자리 방영 홍보(9월) - 지하철 스크린도어(22개): 2호선, 3호선, 교대역, 삼성역 등 11개역 도박중독 예방주간 관련 배너 광고(9월) - 네이버 포털 배너(9월), 연합뉴스 홈페이지 포털 배너(9~10월) 도박중독 예방 및 불법도박 신고 안내 포스터 제작(10월): 2,000부 위원회 홍보 리플렛 제작 홍보(10월): 국문판 5,000부 불법도박 신고 안내 신문 광고(10월): 내일신문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최근 경제난과 취업난 등으로 사회불안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른바 요행에 의존하는 사행산 업의 매출은 매년 확대되고 이로 인한 도박중독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물론 건 전 레저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대안이 국민들의 마 음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하여 사행행위의 부작용과 불법도박의 폐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도박중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도박 산업이 지속 적 확장되는 등 국가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도 도박중독자와 불법도박 산업이 감소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왔던 홍보 방법을 탈피해 국민들에게 사행산업에 대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더욱더 부각시켜 도박공화국이라 는 오명을 벗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정부, 국민, 사행산업사업자 모두 가 힘을 모아 해야 할 것이다. 2. 위원회 정보화 추진 가. 추진 배경 및 과정 위원회의 각종 업무처리 지원 및 정책홍보를 위해 2007년 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홈페이지 구축 을 추진하여 200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후 몇 차례의 홈페이지 확대 개편이 있 었는데 2009년에 사행산업통계시스템 불법사행행위 신고시스템 광고 자율심의시스템을 각각 구 축하였고, 2010년부터 매년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2011년에는 모바일 웹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39

2013 사행산업백서 페이지 구축을 2013년에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 홈페이지를 각각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위 원회 홈페이지(http://www.ngcc.go.kr)를 비롯하여 사행산업 통계포털(http://static.ngcc.go.kr), 불법 사행행위 신고 홈페이지(http://singo.ngcc.go.kr), 사행산업자율광고심의시스템(http:// ds.ngcc.go.kr), 모바일 홈페이지(http://m.ngcc.go.kr)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 현황 1)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gcc.go.kr) 위원회 홈페이지는 크게 정책&뉴스, 정책마당, 알림마당, 참여마당, 자료마당, 위원회 소개 메 뉴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뉴스에서는 최근의 위원회 주요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마당에서는 총량제 등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를 한다. 알림마당에서는 위원회 일정과 보 도자료 및 공지사항을, 자료마당에서는 위원회의 각종 조사 및 연구자료와 홍보자료를, 위원회 소개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위원 소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 으로 지적되어 온 위원회의 주요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메인화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마당과 정책&뉴스 코너를 2013년에 새롭게 개설하였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내용 중 주요내용은 모바일 전용 웹페이지(m.ngcc.go.kr) 통해서도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34 _ 위원회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페이지 2) 사행산업통계포털(http://static.ngcc.go.kr) 사행산업통계포털 홈페이지는 위원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간하는 사행산업관련 통계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곳이다. 2009년에 최초로 구축하였으며, 24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위원회가 발간하는 사행산업 통계 자료집을 바탕으로 매년 6월 경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고 있 다.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우스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체 메뉴는 사행산업 현황, 업종별 시설현황, 해외 사행산업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행산업 현황에서는 사행산업 개관, 매출액 현황, 입장객 현황, 발매건수, 조세기금 현황, 업종 별 매출구조 등의 통계를 이용할 수 있고 업종별 시설현황에서는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 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에 대한 통계 현황을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새롭게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사행산업 현황에서는 OECD 국가별 GDP대비 매출 현황과 사행산업 분야별 매출 현 황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5 _ 사행산업통계 포털(static.ngcc.go.kr) 3) 불법 사행행위 신고 홈페이지(http://singo.ngcc.go.kr) 불법 사행행위 신고 홈페이지는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 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부 터 운영해오고 있다. 신고자는 아이핀 또는 실명 인증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절차를 거쳐 증빙자 료 첨부하는 방법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2013년에는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조직 개편 과 함께 기존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던 웹페이지를 분리하여 별도로 독립된 불법 사행행 위 신고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위원회의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전반적으로 소 개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하기 기능도 신고자가 메인 화면에서 사행산업 각 분야별(카지노, 경 마, 복권 등 9개 분야)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41

2013 사행산업백서 그림 36 _ 불법 사행행위 신고 홈페이지 4)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시스템(http://ds.ngcc.go.kr) 사감위법 제2조 제2호의 사행산업 사업자가 행하는 광고의 자율심의와 관리를 위하여 2010년 1월부터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행사업체에서 제작한 광고 를 자율심의시스템에 등록하면 심의위원들에게 모바일로 통보되고, 심의위원은 자율심의시스템 에 접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광고내용을 검토하고 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결과를 사행산업 사업 자 광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광고를 시행하게 된다. 그림 37 _ 사행산업 광고자율심의시스템 24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3. 사행산업 통계기반 구축 사행산업 통계 자료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별로 생산 및 관리하고 있어 자료의 일관성과 신뢰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이에 기획재정 부 등 사행산업 관계부처 및 사행사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행산업 통계정보를 통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행산업 통계 DB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사행산업 기관별 정보 관리와 사행산업별 매출 정보 관리, 시행처 별 매출데이터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의 수집을 꾀하고자 하였다. 카지노 주식회사 강원랜드 한국카지노관광협회 경마 매출/입장객정보 소싸움 경기 한국마사회 매출/입장객정보 매출/입장객정보 청도공영사업공사 사행산업 통계정보 시스템 경륜 매출/입장객정보 매출/입장객정보 매출/입장객정보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국민체육진흥공단(광명)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복권위원회(온라인/인쇄/전자복권) 국민체육진흥공단(토토,프로토) 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그림 38 _ 통계정보시스템 구성도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43

2013 사행산업백서 제2절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 1.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개요 사행산업 매출의 지속적인 증가, 업종 간 매출의 비중 개편, 그리고 온라인 베팅의 증가 등의 사 회 경제적인 환경 변화는 사행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 추진은 물론이고, 국내 및 국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행산업 관련 패러다임이 규제 중심에서 실용주의롤 바뀌고 있고, 온라인 베팅의 확산은 특정 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기에 전 국가적 관점 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화, 불법 사행산업이나 도박 중독 등과 같은 사행산업 관련 문제 해결을 위 해 국내 및 국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사행산업 사업자가 운 영하는 센터와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박중독의 정책방향, 예방 치유 등의 전문적인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2008년, 2009년, 2010년에 개최하였다. 더불어 미국 문제성도박 국가위원회(NCPG: National Council on Problem Gambling)가 개최하는 국 제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 정책을 알리고 도박중독 예 방 치유 관련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제 사행산업에 대한 동향 및 이슈 등을 파악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로 삼고자 2012년부 터 국제사행산업감독기구연합(IAG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aming Regulators)의 회원 국으로 가입하였고, 2013년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IAGR 주관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회원국으로서 컨퍼런스에 참석함으로써 사행산업 규제 기관 간 협의체룰 주도하는 국가들(미국, 캐나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쌓아온 사행산업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싱가폴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4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현황 가. 국내 심포지엄 개최 및 워크숍 진행 2007년 11월 28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사행산업 정책방향 및 도박중독 예방 심포지 엄에는 위원회 위원, 사행산업 사업자, 관련 분야 전문가, 관련 학계 등을 포함한 300여 명이 참 석하였다. 제1부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출범과 향후 정책방향, 그리고 제2부에는 한국 의 도박중독 실태와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역할이란 주제의 발표와 함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 는 위원회 발족 후 최초로 개최된 대규모 심포지엄으로 도박중독 문제의 심각성과 예방 치유사업 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8년 1월 23~24일 양일간 남한강연수원에서 위원회의 중독 예방 치유센터, 강원랜드 운영 한국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한국마사회 운영 유캔센터, 한국체육진흥공단이 위탁 운영 하는 경륜경정클리닉이 함께 모여 국내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논의하기 위한 합동워크숍을 실 시하였다. 이 워크숍 기간 동안 중독예방 치유센터 및 사행산업 사업자 운영센터의 기능, 도박중 독예방 치유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전문가 양성, 도박중독예방 치유 관련 교육 및 상 담 치유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하여 열띤 논의를 하였다. 이는 국내의 도박중독분야 전문가들 이 최초로 한자리에 모여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에 대하여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 2011년에는 대학생 도박관련실태조사결과와 도박무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주제로 하여 심포지 엄을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지역센터, 사행산업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2012년에는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과 함께 9.17일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이날의 주제 는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 운영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과 국가차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운 영방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3년에는 위원회와 지역 센터가 연계하여 릴레이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된 각기 다른 주제를 정하여 도박중독예방치유의 다각적인 사업추진 방법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45

2013 사행산업백서 표 129 _ 2007년 심포지엄 세부일정 구분 시 간 세 부 내 용 개회식 14:00~14:20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제1부 제2부 14:30~15:50 (80분) 16:00~17:40 (100분) 주제: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출범과 향후 정책방향 사회: 임국현 세계일보 논설위원 발제: 김남근 변호사 토론 - 이영분 건국대 사회복지학과교수 -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 변정우 경희대 관광학부 교수 - 이진오 도박산업규제 및 대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도박중독 실태와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역할 사회: 이훈진 서울대 심리학과교수 발제1: 한국도박중독실태 및 예방치유 방안(이흥표교수) 발제2: 중독예방 치유센터 운영기본방향(김교헌교수) 토론 -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과장 - 이태경 국립서울병원 정신과 과장 - 전영민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 권정옥 계명대 새미래심리건강연구소 상담부 팀장 - 이우갑 위원회 위원(도박사업규제개선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종합토론 17:50~19:00(70분) 질의응답(사회: 이훈진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2011 도박중독 예방치유 심포지엄> <2012 도박중독 예방치유 심포지엄> 24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표 130 _ 2013년 릴레이 심포지엄 주제 주관 기관 분 야 제 목 위원회 정책/제도 도박중독예방치유의 정부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역할 정립 경기센터 치유 도박중독 치유의 통합적 접근 부산센터 네트워크 도박중독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 광주센터 예방홍보 효과적인 도박중독 예방홍보 어떻게 할 것인가? - 예방정책, 전략, 사례 강원센터 재활 도박중독자 재활사업의 지역사회 기반 활용방안과 방향성 나. 해외기관 및 국제학회 참가 위원회에서는 2007년부터 사행산업 관련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학회 및 도박중독 예방 치유 기관을 방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행산업의 주요 이슈를 공 유하고 도박중독 예방 치유와 관련된 선진국의 학술 및 제도를 습득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도박중독 예방 치유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표 131 _ 해외기관 방문 및 국제학회 참가 현황 방문내용 일시 내용 캐나다, 미국 도박중독 예방 치유 기관 방문 2008.4.28.~5.8. 미국과 캐나다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정책습득 및 전문기관 방문 美, NCPG 컨퍼런스 참가 2008.6.25.~7.1. 선진 학술 제도 습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2009년 위원회 주최 도박중독 예방 치유 국제 컨퍼런스 홍보 호주, 뉴질랜드 방문 2009.11.2.~11.12. 2010, 국제 씽크탱크 참가 2010.2.20.~2.24. 영국, 핀란드 2012.5.27.~6.2.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정책 견학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해외전문기관 방문 도박중독관련 연구자, 정책입안자, 서비스제공자 등과 국제적 네트 워크 형성 도박중독 분야의 국제적 동향 파악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련 정책 현안 도박중독예방치유 센터 운영 현황 온라인 도박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등 노르웨이, IAGR 2013 컨퍼런스 참가 2013.9.29.~10.03. 사행산업 주요국의 규제정책 현황 카지노 운영 현황 (싱가포르) 온라인 갬블링 현황 및 규제 정책 방향 등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47

2013 사행산업백서 다. 국제 컨퍼런스 개최 위원회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최신 해외지식의 습득 및 전 파를 위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2008년 국제 컨퍼런스는 해외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연구동향과 사례습득 및 국내 도박중독 예방전략 등의 내용으로 2008년 12월 12일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부부처, 사행산업관계자 및 도박중독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2009년 국제 컨퍼런스는 한국사회 도박중독의 사회적 책임과 치유방안 이란 주제로 2009년 9 월 1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으며 정부부처, 사행산업관계자 및 도박중독전문가 등 33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제1주제로는 국가적인 도박문제에 해결을 위한 사회적 철학, 이념 및 사회적 책임, 접근 방법을 제 2주제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 정책 사례와 도박중독자 들을 보호하기 위 한 법과 제도 및 시행사례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표 132 _ 2008년 국제 컨퍼런스 세부일정 구분 시 간 세 부 내 용 제1부 개회식 14:00~14:15(15분)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주요인사 퇴장 및 사회자 교체 발표 14:15~15:05(50분) 제 1 발표 : 보 버나드 교수(미국 네바다 대학) - 주제 : 해외 도박중독분야의 최근 연구동향 제2부 발표 15:40~16:30(50분) 16:30~17:10(40분) 제 2 발표 : Paul Potter(미국 오레건주 도박 중독과장) - 주제 : 해외 도박중독치유 프로그램 현황 제 3 발표 : 유채영 교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 - 주제 : 국내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 방안 종합토론 17:30~18:00(30분) 질의응답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표 133 _ 2009년 국제 컨퍼런스 세부일정 시간 세 부 내 용 9:00~9:30 등록 9:30~10:00 개회식 24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시간 10:00~11:00 11:00~12:00 세 부 내 용 제 1 발표 : 김석원(미국 미네소타대 교수) - 주제 : 도박중독의 심리사회적 및 신경생리적 특성 제 2 발표 : 신영철(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전문의) - 주제 : 한국사회 도박중독자들의 임상적 특성 및 치유방안 12:00~12:20 질의응답 12:20~13:40 중 식 13:40~14:00 특별 공연 난타 (도박 중독 치유자 특별 프로그램) 14:00~15:00 15:00~15:50 제 3 발표 : Jon E. Grant(미국 미네소타대 교수) - 주제 : 구미도박중독의 사회적 책임과 치유방안 제 4 발표 : Jeffrey Derevensky(캐나다 맥길대 교수) - 주제 : 캐나다 청소년 도박중독 사회적 책임과 예방전략 15:50~16:00 Coffee Break 16:00~17:00 제 5 발표 : 김교헌(충남대 심리학과 교수) - 주제 : 한국사회 도박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징 및 사회적 책임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표 134 _ 2010년 국제 컨퍼런스 세부 일정 구분 시 간 세 부 내 용 발 표 11:00~12:20(80분) 제 1 발표 : Max Abbott(AUT대학 교수) - 주제 : 국가적인 도박문제에 해결을 위한 사회적 철학, 이념 및 사회적 책임, 접근 방법 중 식 12:30~13:50(80분) 국립중앙박물관 내 식당 발 표 13:50~14:40(50분) 제 1 발표 계속 휴 식 14:40~15:00(20분) Coffee Break 발 표 15:00~16:20(80분) 제 2 발표 : Mark Henley(Uniting Care Wesley Adelaide Inc.) - 주제 :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 정책 사례와 도박중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및 시행사례 등 휴 식 16:20~16:30(10분) Coffee Break 발 표 16:30~17:20(50분) 제 2 발표 계속 종합토론 16:50~17:10(20분) 질의응답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49

2013 사행산업백서 제6장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핵심내용 도박중독 폐해를 최소화하여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도박의 폐해와 부작 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대상자별(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종사자, 일반인 등)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 예방주간 과 도박중독 추방의 날 을 제정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등 도박중독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도박중독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공모전 개최를 하 였다. 둘째, 도박중독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하여 도박중독의 수준에 따른 적절한 치유 및 재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치유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독예방치유센터 내 Help-line을 설치하여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서비스 진입 통로를 일원화하는 한편,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 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치유 재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광역 상담센터(경기, 부산), 광주와 강원 지역센터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후 기존 중독예방 치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 서울센터는 도박중독 치유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셋째,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연구들을 25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꾸준히 추진하여 정책수립 및 예방 치유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국 가차원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 전개를 위한 정책연구와 기초연구, 도박중독 예방 치유 프 로그램 개발, 그리고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도박중독 선별척도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공유되고 축적될 수 있는 도박중독 관련 데이터베이스도 전무하므로 앞으로 도박중독 분야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추 진해야할 과제이다. 넷째,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 질의 향상과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도박중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관련 기초 연구 수립을 먼저 시행하여 체계적인 도박중독 예 방 치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 전공에 도박 중독 관련 과목의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기타 중독 관련 예방 치유 분야 종사자들에 대 한 보수교육 실시, 인력수요 충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정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전문 인력 양성과정, 예방강사과정 등을 운영하여 2013년까지 총 499명의 (예방 강사: 192명, 전문 인력: 307명)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51

2013 사행산업백서 1.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추진 배경 도박중독은 도박에 대한 계속되고 반복되는 생각, 도박자금을 구하는 일과 도박행동에 대한 집착,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로 도박의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도박행동을 계속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도박중독은 개인에게는 우울증, 신체적 질병, 자살, 별거와 이혼, 가정폭력, 경제적 파산 및 사 회적 고립 등을 유발하고 가족 및 친지들에게는 경제적 및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 사회적으로 는 노동에 대한 윤리의식을 무너뜨리고 생산성 저하, 실업 가능성 증가, 살인, 폭력범죄 및 사기 절도, 그리고 돈세탁과 고리대금업 성행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도박중독의 예 방과 치료 등을 위한 재정지출 및 도박 산업관련 규제비용 투자 등을 초래한다. 위원회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7.2%(중위험도박 5.9%, 문제성 도박 1.3%) 로 이는 20세 이상 전체 성인인구 중 약 265만 명이 도박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집중적 치유 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도 대략 48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1). 이는 연구마다 다소간 차이 가 있지만 외국에 비하여 2~3배 높은 수치이다. 도박에 한 번 중독되면 치유가 어렵고 재발이 잦아 평생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박 중독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도박문제가 없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2007년 이후 위원회는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위 원회가 설립되기 전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부족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 양한 도박중독예방 캠페인, 다큐멘터리 방송, 도박중독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위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치유, 재 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2010년에 경기와 부산, 2011년에 광주와 강원 지역센터를 설치하 였으며, 2013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후 기존 중독예방치유센터의 고유 업무를 인계받은 서울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재 5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계속하여 도박중독예방 치유 시 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 도박중 독 예방 치유 관련 연구 및 정보, 자료들이 매우 부족하여 위원회 설립 이후 2008년부터 지속적 으로 도박중독예방치유 관련 다양한 연구들을 추진하였다. 또한, 도박중독 관련 전문 인력의 숫 자 부족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제한되는 요인이었기에 도박중독 전문 인력 양성 및 과 정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도박중독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여 4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2), 사행산업 이용 실태조사 25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2011년부터는 도박중독 예방강사 양성과정을 개발하여 도박중독 전문 인력 양성과 도박중독예방강사 양성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도박문제의 폐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별 예방 교 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인식증진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둘째, 도박중독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하 여 도박중독의 수준에 따른 적절한 치유 및 재활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치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하였다. 셋째,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 한 다양한 연구들을 꾸준히 추진하여 정책수립 및 예방 치유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넷째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 질의 향상과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도박중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2. 도박중독 홍보활동 및 예방교육 강화 도박에 한번 중독되면 치유가 어렵고 평생 관리가 필요하므로 도박중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박중독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도 박의 폐해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박중독 예방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대국민 홍보 를 통하여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을 인식시켜 책임도박 문화를 정착 시키려는 노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에 위원회는 도박중독 예방사업을 통해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 고 책임감 있는 도박문화의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 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하였 다. 둘째, 대상자별(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종사자, 일반인 등)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도박중독 예방주간 과 도박중독 추방의 날 을 제정하고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등 도박중독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 였다. 넷째, 국민들이 도박중독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하여 공감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박중독 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53

2013 사행산업백서 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위원회는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책임도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 여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위원회의 설립 이후부터 매년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 사행산업의 건 전이용 및 도박중독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TV와 라디오 등의 매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민인식 증진 및 예방 홍보 사업을 전개하였다. 표 135 _ 도박중독예방 홍보 캠페인 시행기간 사업내용 비고 2007. 10.~11. 홍보캠페인 공모제작 MBC애드컴 슬픈가슴편(13개사 24편 응모) 2007. 12. 홍보캠페인 실시 방송 1,403회(전광판, 지하철, KTX, 인터넷 등) 2008. 2.~3.(2개월) 방송캠페인 (1차) 슬픈가슴 편 (지상파TV(MBC,KBS,SBS), 케이블 위성TV, 옥외 전광판, 지하철 등) 2008. 4. 방송캠페인(2차) 공모제작 MBC애드컴 내생애 가장 기쁜 날 편 (10개사 19편 응모/ 1~2차 심사) 2008. 5.~6.(2개월) 홍보캠페인(2차) 케이블 위성TV, 라디오, 옥외 전광판, 지하철(모니터, PDP) 2008.4.~6. 방송다큐제작 주제 : 도박은 질병이다 방영일정 및 내용 - 1편: 도박중독, 영혼을 배팅하는 사람들(08.4.22, 목) - 2편: 도박중독자들의 희망보고서(08.5.20, 목) - 3편: 도박의 경제학, 놀이와 노름(08.6.17, 목) 2008.5. (1개월) 도박중독예방 및 센터 이용안 내 인쇄매체 홍보 캠페인 실시 광고기간 : 1개월(2008. 5월중 매주 목요일) 광고물 : 1종 4편(캠페인시리즈 4편) 광고매체 : 무료일간지(6개사 19회) 스포츠신문(4개사 5회) 2009.10.~12. 방송다큐제작 주제: 파멸을 부르는 행운(60분) (09.12.22) 2009년 2010년 라디오 캠페인 광고(CBS-FM, 교통방송, 원음방송) 지하철 스크린도어(4개역) 및 와이드칼라(3개역) 광고 주요일간지(3사 3회) 및 무가지(4사 7회) 광고 네이버 블로그 개설 홍보(방문인원 : 연 126천명) 홍보용 리플렛(10만부) 및 포스터 18,800부) 제작 배포 지하철 스크린 도어(6개역) 및 와이드칼라 광고 채널CGV, MBC드라마넷, 옥외 전광판 4개 광고 사행산업 인근 버스 광고 사행산업장(4개소 본장) 내 배너 설치 CBS 특별기획 3부작 방송 25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시행기간 사업내용 비고 2011년 2012년 KBS-2R, YTN, TBS, SBS-2R, CBS, MBC 라디오 광고 중앙일간지(조선일보 등 6개), 무가지(메트로 등 7개) 신문지면광고 지하철역사 스크린도어 광고(시청역 등 17개소) 사행산업장 인근 버스(택시) 승강장, 지하철 벽면(기둥), 버스 외부 등 이미지 광고 사행산업장(과천경마장, 정선시외버스터미널, 광명경륜장 등) 안내광고판 설치 사행산업장(과천경마장, 정선시외버스터미널, 광명경륜장 등) 안내광고판 설치 KBS 미디어 RA, MBC-FM 캠페인, YTN-FM 캠페인, TBS-FM95 라디오 광고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특히 위원회 설립 첫 해에는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 도박중독의 영향 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하여 국민들이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후 방송매 체 뿐만 아니라 신문, 무가지 등의 인쇄매체, 옥외광고,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블로그 개설, 그리고 홍보용 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 배포 등을 통하여 도박중독의 위 험성의 알리는 한편, 도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2013. 8. 설립)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나. 도박중독 예방 주간 제정 도박중독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도박중독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출범일인 9월 17일을 도박중독 추방의 날 로 정하는 한편, 도박중독 추 방의 날 을 포함하는 주간을 도박중독 예방 주간 으로 정하였다. 도박중독 예방주간에는 도박중독 추방의 날 선포식, 도박중독예방을 위한 홍보(언론매체, 옥 외광고, 홍보인쇄물 등), 홍보대사 선정, 도박중독 예방주간과 추방의 날 기념행사 및 거리 캠페인 전개 등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도박중독 예방 주간 행사는 국민이 도박중독의 위험을 인식하는 주요 계기를 제공하여 도박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였 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55

2013 사행산업백서 표 136 _ 도박중독 예방주간 주요행사내용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내 용 예방주간: 9.14.~19.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개최: 9.17., 프레스센터 - 도박중독예방 홍보대사 위촉(임호, 이경실, 김태현, 박슬기) 국제컨퍼런스 개최: 9.18., 프레스센터 연극공연(9.13.~19., 대학로): 돌아오는 길 (임호 주연) 로드투어: 9.14.~19., 강남역 온라인 홈페이지/이벤트 예방주간: 9.13.~19.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개최: 9.13., 국립중앙박물관 - 댄스컬 공연, 청원서 낭독, 상징물 발표(클로버) 국제컨퍼런스 개최: 9.13., 국립중앙박물관 현장이벤트(9.11~12, 16~17, 지하철역): 자가진단, 상담부스, 마임, 댄스컬 공연 등 로드투어: 9.11~18, 지하철역 온라인 홈페이지/이벤트 예방주간: 9.17.~24.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개최: 9.20., 페럼타워 - 유공자 표창, 대학생 활동단 발대식 심포지엄 개최: 9.20., 페럼타워 현장이벤트: 9.17.~18., 종각역 로드투어: 9.19.~23., 대학가 온라인 홈페이지/이벤트 예방주간: 9.17.~23.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개최: 9.17., 페럼타워 - 유공자 표창, 난타 심포지엄 개최: 9.17., 페럼타워 현장 이벤트: 9.21.~22., 종각역 온라인 홈페이지/이벤트 예방주간: 9.17., 9.26.~10.2.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개최: 9.17.,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유공자 표창, 난타 심포지엄 개최: 서울(9.26.), 경기(9.27.), 강원(9.30.), 부산(10.1.), 광주(10.2.) 온라인 홈페이지/이벤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25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11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2011 도박중독 예방주간 홍보이벤트> <2012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2012 도박중독 예방주간 홍보이벤트> <2013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 <2013 도박중독 예방치유 심포지엄> 그림 39 _ 도박중독 예방주간 행사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57

2013 사행산업백서 표 137 _ 도박중독 예방주간 홍보활동 분야 내용 구분 매 체 보도일자 내용 방송 KBS뉴스타임 2009.9.16. 공연계 파격 별의별 소재들!! 일간지 헤럴드경제 2009.8.27. 도박중독, 연극으로 치료해보세요 일간지 한국경제 2009.9.16. 연극보며 담배 도박 중독 치유하세요 주간지 여성신문 2009.9.11. 도박중독 예방 치유 연극 돌아오는 길 월간지 레이디경향 2009.9. 도박중독에 대해 이야기 하다 온라인 한경닷컴 bnt news 2009.8.25. [포토]연출을 맡은 위성신 도박 중독의 심각성 알 리고 싶어 언론보도 온라인 아츠뉴스 2009.8.25. 온라인 유니온프레스 2009.8.25. [아츠포토]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기자간담회에 참 석한 임호 [UP포토] 왕 중독 에서 도박 중독으로 변신한 배 우 임호 온라인 유니온프레스 2009.8.25. 도박 중독 연극으로 치료한다 온라인 독서신문 2009.9.4. 온라인 스포츠코리아 2009.9.8. 하룻밤 도박에 모든 것 잃은 한 남자 도박중독 예방 치유 연극 <돌아오는 길>, 내달 무 료공연 선보여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과연 어디로 향하는 가? 연극 돌아오는 길 온라인 이데일리 2009.9.13. 결혼 발표 임호, 도박중독 예방 치료 위한 연극 홍보인쇄물 제작 뉴스레터 발송 및 게시 옥외 홍보 광고 포스터: 1,000매 - 각 구청 시민게시판, 대학로 내 문화게시판, 대학교 내 관련학과 사무실(28개 대학 56개 학과)에 부착 및 게시함 리플릿: 15,000부 - 공연예술인, 교강사 대상 발송 및 주요공연장, 대학교 비치 프로그램: 2,500부 - 관계자 배포 및 공연장 비치, 배포 (재)서울국제공연예술제 홈페이지 가입회원 15,600여명을 대상으로 뉴스레터 발송 유관기관, 문화포털, 공연 관련 동호회 등 1,900여개 웹사이트 내 게시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게시 공연장 외벽 현수막 제작과 공연 기간 중 극장입구 배너 비치 전문지 한국연극 9월호 200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차 리플릿(국문) 내 광고 게재 - 유관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회원, 교강사, 공연예술인, 대학교 관련학과, 공연장, 미술관, 박물 관, 카페 등 발송 비치 배포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25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다. 도박중독 예방 교육 도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및 도박중독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여 도박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별(유아,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직장인, 사행산업 종사자 등)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우선 도박중독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대상자별 도박중독예방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사행산업 종사자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한편 이를 사행사업체에 배포하여 자체적으로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하였다. 2009년부터 청소년, 일반인, 사행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예방교육 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도박중독예방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예방강사 양성과정 이수자들을 활용하여 도박중 독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중독예방 치유센터(현, 예방치유과) 뿐 만 아니라 지역 센터들 도 지속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138 _ 도박중독 예방 교육 실적 구분 연도 횟수(회) 예방교육 인원(명) 2009 23 678 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서울센터 실적포함, 2013년, 8개소) 2010 81 5,311 2011 83 3,369 2012 57 4,153 2013 19 715 2010 14 2,837 경기센터 (2010년 8개소) 2011 105 5,135 2012 149 15,346 2013 106 16,704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59

2013 사행산업백서 구분 연도 횟수(회) 예방교육 인원(명) 2010 29 3,929 부산센터 (2010년 8개소) 2011 51 4,290 2012 75 4,741 2013 99 6,908 광주센터 (2011년 12개소) 강원센터 (2011년 12개소) 2011 1 5 2012 38 2,598 2013 97 2,723 2011 - - 2012 191 15,739 2013 148 12,285 합계 1,366 107,466 1) 사행산업 종사자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사행산업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도박 접근도가 매우 높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 박중독의 위험요인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직업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행산업 종사자들은 지속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관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대상자 군에 해당한다. 사행산업 종사자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도박과 도박중독의 개요, 중독, 도박중독, 도박중독과 직장, 도박중독의 치유, 책임도박 및 자기관리 등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9 _ 사행산업종사자 대상 도박중독 인식교육 모듈명 주제 시간 구성 도박과 도박중독의 개요 1-1. 도박이란? 1-2. 도박 산업의 현황 1-3. 도박자의 유형 1-4. 도박중독이란? 1-5. 도박중독의 실태 30분 26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모듈명 주제 시간 구성 중독 도박중독 도박중독과 직장 도박중독의 치유 책임도박 도박중독 자료 2-1. 중독이란? 2-2. 중독의 특성 2-3. 중독의 유형 2-4. 뇌의 영역별 기능 2-5. 보상 회로와 중독 3-1. 도박중독의 영향 3-2.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3-3. 취약집단 3-4. 도박중독의 과정 4-1. 도박중독과 직장생활 4-2. 직장동료의 역할 4-3. 직장의 역할 4-4. 사행산업 종사자와 도박 5-1. 치유가 가능한가? 5-2. 도박중독의 치유방법 5-3. 변화의 단계 5-4. 재발의 유발요인 5-5. 회복을 위한 자원 6-1. 도박의 사회적 영향 6-2. 소비자의 책임도박 6-3. 책임도박 정책 6-4. 사업체의 책임도박 실천 6-5. 사업체의 지역사회 협력 1. 중독에 관한 잘못된 상식 2. 도박중독 자가진단 30분 30분 30분 30분 30분 시청각자료 도박예방이 최선이다 20분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 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충남대 산학협력단. 이 프로그램은 종사자들에게 도박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업무상 도박문제 가 있는 이용객들을 대면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사행사업체 직원들이 영업장에 서 도박문제가 있는 고객을 조기선별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전문적인 상담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접 의뢰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현장에서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을 포함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61

2013 사행산업백서 표 140 _ 사행산업종사자 대상 의뢰방법 교육 프로그램 모듈명 주제 시간 구성 1-1. 상담센터 소개 10분 1-2. 문제성 고객 5분 영업장에서의 의뢰 1-3. 우리가 해야 할 일 5분 1-4. 공감하기 5분 1-5.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 5분 1-6. 의뢰방법 연습 30분 개입 사례연습 2-1. 도움요청 사례연습 30분 2-2. 위험상황 사례연습 30분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 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충남대 산학협력단. 사행사업체 직원들의 경우 도박중독의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교육내용에 스스로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 자 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 업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표 141 _ 사행사업체 종사자 스트레스 관리교육 구분 주제 시간 구성 목적 1 Warming-Up 15분 교육환경 조성 2 Stress at the Job 15분 일상생활 속에서의 스트레스 인식 3 Understanding Stress 10분 스트레스의 개념 / 반응 이해 4 Assessing My Stress 15분 스트레스 진단 5 break 5분 휴식 6 Interpreting My Stress 15분 스트레스의 요인 / 반응 / 개인자원 점검 7 Teamwork 10분 스트레스 대처방법 찾기 8 Practice 20분 스트레스 관리방법 연습 9 Summary 15분 알게 된 점 및 대처계획 나누기 Total 120분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 사행산업 종사자 대상, 충남대 산학협력단. 26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최근 청소년들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으나 도박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도박에 중독되면 지속적으로 치유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의 잠재 이용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매 우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에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위 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2009년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은 도박중독 인식증진 프로그램으로 도박의 개념, 청소년 과 도박, 도박유혹과 대처, 도움 청하기와 사회기술훈련으로 자기주장 훈련, 집단압력 대처기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게임이나 활동 등 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청소년들에게 도박이 생활 속에 서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이용하는 등 흥미롭게 프 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42 _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 구성 구분 회기 주 제 내 용 1. 도박은? 모둠별 친밀감 형성 및 동기화와 함께 도 박 관련 기본적 지식과 정보 제공 사전조사 / 빙고게임 프로그램 소개 / 도박 OX퀴즈 도박중독 인식증진 프로그램 2. 청소년과 도박 청소년 도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증진 3. 도박 유혹과 대처 도박유혹에 대처하기 도박의 개념 도박의 종류 도박의 결과 뽑기 중독이 된 신애 도박유혹 상황과 대처 4. 도움 청하기 다양한 활동 위험정도 탐색 도박문제의 도 움요청 관련 정보제공 위험정도 도움 요청 사후검사 사회 기술 훈련 1. 자기주장하기 2. 집단압력 대처기술 자기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과 아닌 상황 구분 자기 의견 전달방법 습득 집단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 술 습득 자기주장 행동 구분하기 자기주장 행동을 해야 할때 자기주장 방법 연습 집단압력 이해하기 집단압력 대처상황 구분하기 집단압력에 저항하는 방법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충남대 산학협력단.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63

2013 사행산업백서 3)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도박중독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대다수의 일반국민들은 다양한 경로로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으나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 도박중독으로 빠지는 과정에 대한 지식과 정 보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도박중독 인식 개선,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 소담 네트워크 만들기, 효과적인 의사소통, 여가 가치 명료화 교육, 우울 극복과 낙관성 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는 한편, 도박에 참여하 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박에 대한 이해와 자기 생활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표 143 _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회기 제목 교육목표 1 중독의 개념 이해 2 도박중독 인식 개선 중독의 개념에 대해 명백하고 쉬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다. 중독과 연관된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이해한다. 뇌의 보상회로와 중독의 관련성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다양한 중독의 종류에 대한 이해와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도박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건전게임을 유도한다. 도박의 매력이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한다. 도박중독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이해한다. 도박중독에서의 회복을 위해 중독자 자신과 가족, 주변사람들의 역할에 대해 이해한다. 3 4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및 대응방안 소담( 笑 談 ) 네트워 크 만들기 도박중독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정신건강 문제, 특히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 인 대응방안을 학습한다. 개인의 생활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평가와 성격유형 평가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올바 른 대처 방법을 학습한다.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사회관계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다. 참여자 자신의 개별적인 사회적 지지망을 재구성하는 연습을 한다. 5 효과적인 의사소통 6 여가 가치 명료화 도박중독의 위험요인인 갈등적 대인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서 의사소통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및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학습한다. 자아상태에 따른 의사소통의 교류 방향을 탐색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학습한다. 도박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여가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다. 자신이 희망하는 여가의 내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개인의 여가선용 태도 형성을 돕는다. 26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회기 제목 교육목표 7 우울 극복과 낙관성 훈련 우울한 기분이 도박과 음주, 자살 등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 우울증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울증의 폐해를 확인한다. 우울증의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확인한다. 삶에 대한 낙관성, 긍정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과 도박중독을 예방 하고자 한다.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대구가톨릭대학교. 현재까지 개발된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우선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 여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교육의 내용 또한 해당 대상자에게 맞는 도박중독 예방교 육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앞으로 여성, 대학생, 노년층 등 다양한 대상자 군의 특성을 고려한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이의 보급을 통해 도박중독 등 의 예방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4) 대학생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대학생의 경우 도박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나 도박의 문제 및 도박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예방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학생들에게 도박의 문제를 인식시키고 도박중독예방 활 동 참여를 통해 도박 예방프로그램을 실천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대학생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예방프로그램과는 달리 대학생 리더 양성을 통하여 도박중 독 예방캠페인 및 예방홍보를 확산시켰다.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대학 전반의 자 발적인 예방홍보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도박문제 및 중독의 문제를 인식시키는데 일조하였다. 표 144 _ 대학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회기 1 2 3 4 특별회기 제목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도박중독 인식교육 리더십의 이해와 훈련 도박중독 예방프로 그램 기획과 평가 반구조화된 소시오 드라마 교육 교육 목표 대학생 도박중독 예 방 프로그램 이해 집단 정체성 형성 프로그램 진행자& 집단 구성원 소개 집단 규칙 설정 동질감 형성 지지적 교육환경 형성 대학생 리더의 지 식과 역량 강화 도박중독 지식& 정보 도박유혹대처능력 강화 도박문제가 있는 사람 발견 & 도움 요청능력 강화 리더십 이론 이해 자신이 생각하는 리 더십 구체화 예방 활동단 리더십 선택과 훈련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에 대한 기본 적 지식 습득 도박중독 폐해를 알리고 관심을 유 도하는 방법 개발 도박을 건전 놀이 문화로 개발 프로그램 기획 역 량 강화 도박의 실체에 대 한 인식 증진 도박의 긍정적& 부정적 결과 인 식증진 도박의 예방적 접 근 필요성 인식 증진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65

2013 사행산업백서 회기 1 2 3 4 특별회기 제목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도박중독 인식교육 리더십의 이해와 훈련 도박중독 예방프로 그램 기획과 평가 반구조화된 소시오 드라마 교육 교육 내용 프로그램 오리엔 테이션 집단형성 서약서작성 도박중독자 사례 분석 도박&도박중독 이해 도박중독 문제대 처방법 리더십 정의 리더십 이론의 전개 과정 예방 활동단에 필요 한 리더십 리더십 브레인 스토밍 리더십 훈련 일반적 프로그램 기획과 평가 의견도출, 의견수 렴, 의사결정 이론 예방 프로그램 기 획, 실행, 평가 오리엔테이션 집단 응집력 증진 역할놀이 반구조화된 소시 오드라마실연 활동 사전검사 설문조사 오리엔테이션 예방활동단 형성 강의, 동영상 도박지식 퀴즈 진행 Role Play 브레인스토밍 대학생 대상프로 그램 기획 대학생 대상프로 그램 평가 워밍업 행위화 나누기 행동결단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 대학생 대상, 대구가톨릭대학교. 5) 초등학생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 개발 도박문제의 경우에 초기의 경험으로 인하여 도박중독으로 빠져들게 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 방프로그램 및 도박문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2010년 초등학생 대상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표 145 _ 초등학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회기 대상 제목 교육목표 1 도박이 뭘까? 도박 과 도박중독 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 지식 전달 2 저학년 도박을 하면?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돈을 딸 목적으로 도박을 할 경우 자주하게 되고, 결국에는 따는 돈 보다 잃는 돈이 많아져서 도박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중독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 도박으로 돈을 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함 3 도박중독을 조심하세요 1,2회기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직접 도박중독 예방홍보 포스터 만들 기 등을 통하여 지식을 체화시킴 4 도박이 뭘까? 도박 과 도박중독 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 개념 전달 5 고학년 프로그램 도박은 왜 위험한가? 도박의 위험과 문제도박의 징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가능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6 도박중독을 조심하세요 1, 2회기에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아동들이 직접 도박 중독 예방홍보 포 스터를 만들어 지식을 체화시킴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 한국침례신학원. 26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6) 유아 도박중독예방프로그램 개발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호기심이 많고 인지적 방어능력이 부족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우나 우리나라의 정규교육과정 및 교육 현장에서 유아기의 중독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유아를 도박중독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심각성이나 예 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전무하였다. 유아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은 유아 주변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환경을 유아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 통제 및 욕구조절을 통해 논리적인 의사결정과 적절한 대처 행동을 기르도록 돕기 위하여 개발하였다. 유아의 도박중독으로 인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림으로써 유아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모도 도박중독예방교육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형 도박중독예방 포스터 그리기 도박중독예방 전단지 만들기 언어 동화듣고 이야기짓기 말풍선 완성하기 - 그건 하지 마세요 도박중독의 위험성 인식 음악 언어 이야기나누기 - 도박중독예방 전시회 계획하기 씨엠송 만들기 - 우린 그렇게 놀이하지 않아 수 조작 수 조작 그룹게임 - 행복한 나 그룹게임 -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역할극 도박중독예방 광고 동영상 만들기 언어 이야기 나누기 - 주인공에게 말해줘요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 유아 대상, 아이코리아. 그림 40 _ 유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67

2013 사행산업백서 7) 도박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민간단체 지원 위원회에서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 다. 위원회는 대상자별 도박중독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예방교육을 직접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박중독 예방 치유활동에 임하고 있는 민간단 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강원도 정선, 태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희망 센터 와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희망센터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 여 왔다. 강원도 정선과 태백지역의 경우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설립 이후 범죄율, 자살률 증가 등 의 도박 관련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시민 들의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2008년부터 희망센터의 도박중독예방 사업을 지원하여 정선과 태백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주민과 카지노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 박중독예방캠페인 사업을 추진하여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라. 도박중독예방활동단 지원 국민들에게 도박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도박중독 예방사업에 동 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도박중독의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위원회는 도 박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박중독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에 기반 한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 12월 2일 기독교 사회책임, 전국주부 교실 중앙회, 두란노 아버지학교, 학부모 정보감시단, 청소년보호연맹 등 9개 단체와의 도박중독 예방과 관련한 양해각서(MOU) 체결하는 등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2012월 11일 이들 8개 단체 회원 180명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대학생이 스스로 도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2010년에 대학생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 했고 2011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에 예방 활동단을 선정하여 학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도박중독예방활동단의 활동은 향후 자율적인 도박중독예방 캠페인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 박중독 예방활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원회는 도박중독 예방활동단을 통하여 청소년 및 주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도박중독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26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표 146 _ 대학생 도박중독예방활동단 운영현황 년도 주관기관 운영형태 기간 참가대학 참여인원 사업내용 2010 연구용역 6개월 3개 76명 대학생 예방 프로그램개발 2011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지원 8개월 11개 187명 2012 5개월 16개 248명 예방활동단 운영 2013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접운영 3개월 17개 84명 워크숍 진행 마. 도박중독예방치유 공모전 개최 도박중독예방치유에 관한 공모를 통해 도박중독 인식을 전환하고, 도박중독 예방치유 필요성 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매년 다양한 내용의 공모전을 추 진하였다. 2010년에는 광고 및 로고송 제작 공모, 2011년 카툰 및 UCC,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 모전에는 총 464명이 응모하였다. 2012년에는 UCC(동영상), 포스터, 체험수기 144명이 응모하였 고, 2013년에 실시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CI 공모전은 327명이 응모하였다. 매년 다양한 분야 의 공모전을 통하여 도박중독의 인식 증진 및 참여를 통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대하는 등의 저변 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공모전을 통하여 중독예방 치유센터 및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도박중독 예방치유 인식 확대를 위한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 확보 및 국민 아이디어 제안을 통해 기관에 대 한 인식과 기대 발전방안에 대한 제언 등을 수렴하였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69

2013 사행산업백서 그림 41 _ 도박중독예방치유 공모전 27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그림 42 _ 카툰 우수작 그림 43 _ 포스터 공모 대상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71

2013 사행산업백서 3. 도박중독 치유 재활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차원, 더 나아가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발전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치유 재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도박중독은 평생에 걸쳐 만성적으로 진행되므 로 도박중독의 조기 발굴, 재발방지, 그리고 사회복귀를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며 동시에 지속적인 치유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도박중독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재정, 대인관계, 가족해체, 직업 및 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므로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수준에 맞는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양한 도박중독 치유 재활 서비스 기관의 확보와 이들의 필요와 수준 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단계적인 서비스 체계의 마련은 도박중독의 치유 재활에 필수적인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2008년 4월 중독예방치유센터 내에 Help-line(080-300-8275)을 설치하 여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서비스 진입 통로를 일원화하는 한편,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이 겪 고 있는 문제의 필요와 수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의 치유 재활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이 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유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10년 하반기에 경기, 부산 지역센터와 2011년 하반기에 광주, 강원 지역센터를 설치하였다. 2013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이후 기 존 위원회 내 중독예방치유센터의 예방 치유서비스 관련 업무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승계하 였으며 서울센터의 상담서비스 및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였다. 향후 신규 지역센터를 전국적으 로 설치하여 도박대상자 및 가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의 지역센터 설치 와 함께 중간집, 쉼터, 직업재활시설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도 박중독 치유 재활의 단계적 서비스 체계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 스의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서비스 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가. Help-line 설치 및 운영 위원회는 중독예방치유센터 내 Help-line(080-300-8275)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함으 로써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서비스 참여율을 향상시켜왔다. 그동안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의 도 박중독 치유 재활 서비스 수요가 높았음에도 국내의 도박중독 치유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은 절 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Help-line 설치를 통해 도박문제 관련 종합적인 정 27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보를 제공하고 대상자와 근거리에 위치한 치유 재활 서비스 기관 및 유관기관을 연계하며 도박문 제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하고 자살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위기상담을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3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이후 Help-line 상담인력을 보강하여 정보제공과 내방상 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위원회는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운영 하고 있는 Help-line을 도박중독 치유 서비스의 진입통로로 활성화하는 것에 더하여 정보제공, 연계, 의뢰, 홍보 및 위기개입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킬 예정이다. 또한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Help-line의 전국서비스 번호(1336)를 일원화하여 24시간 365일 전화 상담서 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 147 _ Help-line의 역할 구분 위기개입 정보 제공 연계, 의뢰 홍보 효과 사례 관리 세부 추진 내용 통제력상실, 자살사고가 있는 내담자의 안정유도 및 실질적 위기개입 의뢰 등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자료 보완, 각종 소책자 및 자조매뉴얼 발간 향후 Web을 통한 자료게시 및 우편발송(mailing) 서비스 제공(책자 발행 후 홈페이지에 게시) 도박중독 유관기관의 정보 구축 및 제공 정신보건 관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도박중독 전문병원 각종 민원 및 법률 기관 의뢰 절차 및 의뢰 서비스 표준화 연구 및 구축 하나의 번호를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 향상 전화상담 및 치유 참여율 향상(오리건 주에서 광고 후 Help-line 전화건수 59%, 치유참여 39% 향상 사행산업 사업자의 각종 광고나 공간에 Help-line 번호 홍보에 대한 의무규정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에 대 한 모니터링 실시 지침 규정 정보 제공을 통한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치유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문제해결 계획을 수립 하도록 도모하는 연속적인 전문적 상담 서비스 제공 치유장면 등록 표준화 및 사례관리 절차 표준화 연구 및 구축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센터 설치 도박중독자의 치유와 재활을 위해서는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이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 및 수준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설들의 설치가 필 수적이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73

2013 사행산업백서 외국의 경우, 도박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 램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일례로 미국 오리건 주(인구 370만 명; 도박중독자 7.4만 명) 경우,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연구 및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 방 아웃리치 치 유 Oregon Lottery의 도박중독예방광고와 지역예방 프로그램 Oregon Lottery의 도박중독예방광고와 지역예방 프로그램 도박중독 헬프라인과 지역접근 시설들 헬프라인 외래서비스 거주서비스 자기관리프로그램 자조집단 지역사회 내 상담센터 27개소 거주시설 1개소 쉼터 3개소 생활제한 최소 생활제한 보통 생활제한 많음 해당수준의 치유 결과가 부정적이면 그 다음수준의 치유단계로 이동 긍정적 치료결과 계속 모니터링만 함 심각한 재발 적절한 강도의 치료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을지대산학협력단. 그림 44 _ 오리건 주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체계 미국, 캐나다 및 호주 등의 지역센터 개소 당 담당하는 도박중독자 수가 평균 5,600명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지역센터 수는 470여 개로 추정된다. 이 중 요구되는 수준의 10%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47여개소가 필요한 실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2016년까지 11개의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를 통하여 전국에 도박중독의 기본적인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며, 중간집, 쉼터, 직업재활 시설 등의 설치 운영하여 이용자의 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7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그 일환으로 2010년에는 경기와 부산지역에, 2011년에는 강원과 광주에, 2013년에는 한국도 박문제관리센터 설립이후 기존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서울센터의 기능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도박중독예방치유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 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용자 수준과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도박중독예방치유 운영 모형 중독자에 대한 도박중독 예방치유 운영 모형은 지역센터, 거주시설, 중간집, 쉼터 및 직업재활 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예방, 홍보, 상담, 사례관리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의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센터들은 지역사회 내의 알코올상담센터나 정신 보건센터 등의 유관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센터는 도박중독 예방 홍보,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및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을 회 원으로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와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거주시설은 회복자의 위기 시 단기보호, 생활기술훈련 및 사회기술훈련 등을 제공하게 되고, 중간 집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주거가 불안정한 회복자를 대상으로 도박으로부터 안전한 주 거시설을 제공하면서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직업재활센터는 회복중인 도박중독자들의 직업 선호탐색, 취업전문기관 연계, 취업지원, 창업지원 및 작업장 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대상 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될 예정이다. 2) 도박중독 예방 치유 One-Stop Service 체계 구축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의 One-Stop Service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 재활을 위한 지속 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One-Stop Service는 대상자의 수준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 제고 및 서비스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의 체계적인 치유 재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안정적인 사 례관리의 실천을 통해 도박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게 된다.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One-Stop Service는 지역센터, 중간집, 쉼터,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 센터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75

2013 사행산업백서 헬프라인 온라인 서비스 유관기관 지역서비스 병원서비스 1. 수준 2. 수준 3. 수준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고 스스로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상자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회복을 위한 동기 및 자기 효능감 등이 낮아 상담 및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 도박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 직업재활 필요한 대상자 자살사고 또는 자살시도 위험 등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응급상황인대상자 상담센터 직업재활센터 거주서비스 병원 중간집 그림 45 _ 지역센터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체계 지역센터는 각 지역의 유관기관과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박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도박중독자에게 가용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효 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집행기관 정부부처 지방자치 단체 법률기관 기타 상담센터 재정관련 기관 중간집 거주시설 공공기관 자조모임 쉼터 직업 재활센터 복지기관 도박중독 치유기관 정신보건 기관 학회 및 협회 시민종교 단체 그림 46 _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27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다. 도박중독 치유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위원회는 도박중독자 및 가족의 치유와 재활을 촉진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 램 참여자의 수준에 맞는 단계적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단계적 치유프로그램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그 단계에 적합한 차별 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을 학습하는 단계로, 자조매뉴얼을 활용한 도박중독자 집단프로그램과 도박중독의 올바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한다. 2단계는 도박중독에 대한 대처방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치유적인 삶을 지향하는 단계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서치유 집단 프로그램과 치유대안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 3단계는 변화된 행동과 사고를 지속 적으로 유지하는 단계로, 능동성이나 적극성이 요구되는 자조모임이나 동아리활동 등을 내용으 로 한다. 그림 47 구분 1단계 교육 2단계 치유 3단계 자조 도박 중독자 가족 자조매뉴얼을 활용한 집단프로그램 가족교육 정서치유집단프로그램 치유대안 프로그램 (자연친화적 프로그램, 문화체험 프로그램) G.A GAMANON 참여 동아리활동: 여가문화생활 개인상담 및 사례관리 그림 47 _ 치유재활 프로그램의 구성 1) 안내서를 활용한 도박치유 프로그램 위원회는 지역 위치나 거리상의 문제로 치유의 사각지대에 놓인 도박중독자들을 위하여, 자신 의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는 자조( 自 助, self-help) 매뉴얼 희망 안내서, 도박중 독자 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한 희망안내서2 도박의 법 재정적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박 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 재정 안내서인 희망안내서3 을 발간하였다. 이 안내서들은 도박 중독자, 가족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 재정에 대한 문제들을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유장면에서 이 안내서를 활용하여 개별 및 집단에서 회기별 진행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회복을 돕도록 하고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77

2013 사행산업백서 표 148 _ 도박중독자 자조매뉴얼의 구성 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주 제 문제 이해하기: 자신의 도박정도, 도박이 미친 영향 등의 자기점검 변화 결심하기: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 변화 후의 자기모습 상상 도박행동 이해하기: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 증진 도박충동 이겨내기: 도박충동대처방법, 대처기술 획득 도박문제 관련 재정문제 다루기: 도박문제의 핵심요소인 재정문제 점검 및 돈 관리 방법 익히기 관계 회복하기: 가족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도박중독 재발방지: 재발에 대한 예방 및 실수와 재발을 구분하기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 도박중독자 자조메뉴얼. 그림 48 _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 (자조매뉴얼) 27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표 149 _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2 (도박중독자 가족을 위한 회복 안내서) 구성 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주 제 도박중독과 나: 정서적 어려움, 공동의존, 가족, 대인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도박중독 바로보기: 도박중독의 정의, 중독자 특징, 도박을 하는 이유, 촉발요인, 중독의 재발 나 먼저 일어서기: 정서적 고통다루기, 가족문제, 대인관계 다루기, 재정 보호하기, 가족의 재발 이해하기 손내밀기: 도박자 스스로 책임지게 하기, 변화권하기, 도박자의 단도박 노력에 동참하기 건강하게 대화하기: 마음을 표현하기, 건강하게 대화하기 행복찾기: 행복이란?, 나의 건강은 어떠한가, 스트레스 관리하기, 나에게 주는 선물, 나의 성장 자의 치유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 도박중독자 자조메뉴얼. 그림 49 _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2 (도박중독자 가족을 위한 회복 안내서)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79

2013 사행산업백서 표 150 _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3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 재정 안내서) 구성 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주 제 도박? 법대로 합시다: 합법과 불법사이, 불법도박을 하면 감옥에 가나요? 채무의 수렁에 빠졌다면: 도박자금은 빌려도 빌린게 아니다, 도박 빚이라도 갚았다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각 서, 차용증보다 법이 먼저, 사채 이자에도 한계는 있다. 가족의 재산, 법으로 지켜요: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확실하게, 나몰래 받은 대출, 가족이니까 갚아야 할까?, 부 부사이에도 네집 내집 따질 수 있다, 지갑 속 신용카드도 다시보자!, 채무 회피용 편법은 언발에 오줌누기 채무를 못 갚아도 살길은 있다: 전화 받기가 무서워요, 불법채권추심, 채무불이행자로 살아남기, 내 재산 옭아 매는 가압류와 가처분, 내재산 강제로 처분하는 경매, 내 현금 가져가는 채권 강제집행 회복의 첫걸음, 채무 스스로 감당하기: 당당하게 자신있게 채무와 정면승부, 채무도 해결하고 도박중독도 치료 하고, 채무조정 잘못하면 독! 잘하면 약 모두를 지키는 도박 채무 예방법 : 흔들리는 마음, 신용카드 신규발급 정리로 잡아요, 최후의 선택, 한정치산자 선고 도박자와 가족을 위한 법률 상식: 국가가 죄를 묻다, 형사사건, 가족 공동체에서 남으로 이혼, 가족이어서 더 아 픈 가정폭력, 독이 든 사과 도박자의 상속, 갚는게 상책, 세금체납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 도박중독자 자조메뉴얼. 그림 50 _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안내서3 (도박문제 대처를 위한 법률 재정 안내서) 28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 가족교육 프로그램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경제적 심리적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도박중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들의 자기성장과 회복을 위한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였다. 가족교육 프로그램은 도박중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당면한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 하고 중독자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가족 스스로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자 마련하였다. 2008년부 터 가족 대상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많은 도박중독자의 가족들이 도박중 독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들의 자존감 및 정신적 안녕감이 증진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표 151 _ 가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회기 주 제 회기 주 제 1 오리엔테이션 및 도박중독에 대한 이해 4 도박중독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2 도박중독자에 대한 이해 5 도박중독자 가족의 적절한 대처법 3 도박중독 회복자의 경험담 6 도박중독자 가족의 경험담 및 마무리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3) 정서치유 집단프로그램 도박중독자와 가족이 도박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해소하고 역기능적 행동이나 삶의 방식의 변 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서치유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였다. 정서치유 집단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박중독자와 가족의 내적 경험에 대한 수용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었다. 표 152 _ 정서치유 집단프로그램의 구성 회기 주제 내용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소개 및 동기부여, 참여자 자기소개 2 창조적 절망감 비유를 통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대처방식 탐색 대처방식의 효과를 판단하기 3 기꺼이 경험하기 자신의 내적 경험을 방해하는 방해물 찾기 4 인지적 탈융합 마음과 경험의 차이 구별, 매일 경험 기록지 5 수용 및 현재경험에 접촉하기 현재경험 자각하기 연습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81

2013 사행산업백서 회기 주제 내용 6 관찰하는 자기 장기판과 장기말의 비유, 자기 개념 탐색하기 7 가치 탐색 자신의 삶의 가치 평가, 가치 달성의 장애물 탐색 8 기꺼이 경험하기와 행동적 전념 선택과 판단의 구분, 자기 수용하기 연습 9 재발방지 및 수료식 전 과정 복습, 수료기념행사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내부자료. 4) 도박중독 치유대안프로그램 사업 실시 도박중독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자 회복 및 재발방지 목적의 치유대안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박중독자 및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치유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치유 대안프로그램을 통하여 도박을 대신할 적합한 대안활동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적 정서 감 소 및 심리적 안녕감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각 센터에서는 숲 치유, 요리 치료, 춤 치료, 음악 치료, 명상, 운동 등의 다양한 대안활동 을 통하여 중독자와 가족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었으며, 중독자와 가족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해보고 경험함으로써 자기 관리에 도움을 주었다. 5) 도박중독 치유 문화체험프로그램 실시 위원회는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자 회복 및 재발방지 목적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지역센터에서도 다양한 미술관 관람, 영화관람, 뮤지컬, 음악회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중독자와 가족들의 회복에 도움을 주었다. <가족교육 프로그램> <치유대안-난타 프로그램> 그림 51 _ 도박중독 치유 문화체험프로그램 28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라. 도박중독 상담 치유 실적 위원회는 중독예방 치유센터를 통해 2008년 4월부터 도박중독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 상 담(전화, 내방, 인터넷)과 다양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10년에는 경기와 부산에 지역센터 를 설치하였으며, 2011년에 강원과 광주 지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부터 점차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서비스의 수요 는 확대되고 있으며, 각 센터들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방치유 프로그램들을 실시하 고 있으며, 각 센터의 공통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상담 및 치유서비스의 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153 _ 도박중독 상담 치유 실적 구분 연도 횟수(회) 예방교육 인원(명) 상담(건) 프로그램(명) 합계 2009 23 678 1,716 496 2,913 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서울센터 실적포함, 2013년, 8개소) 2010 81 5,311 3,216 1,921 10,529 2011 83 3,369 3,086 1,758 8,296 2012 57 4,153 3,053 1,480 8,743 2013 19 715 4,701 1,670 7,105 2010 14 2,837 482 123 3,456 경기센터 (2010년, 8개소) 2011 105 5,135 2,486 1,483 9,209 2012 149 15,346 2,949 1,870 20,314 2013 106 16,704 2,180 1,964 20,954 2010 29 3,929 544 107 4,609 부산센터 (2010년, 8 개소) 2011 51 4,290 2,627 1,101 8,069 2012 75 4,741 3,327 2,099 10,242 2013 99 6,908 4,921 2,305 14,233 광주센터 (2011년, 12 개소) 2011 1 5 16-22 2012 38 2,598 1,012 353 4,001 2013 97 2,723 1,624 564 5,008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83

2013 사행산업백서 구분 연도 횟수(회) 예방교육 인원(명) 상담(건) 프로그램(명) 합계 강원센터 (2011년, 12 개소) 2011 - - 1-1 2012 191 15,739 606 1,361 17,897 2013 148 12,285 1,143 2,052 15,628 합계 1,366 107,466 39,690 22,707 171,229 4. 도박중독 분야 연구개발 추진 국내의 상황을 반영한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 을 수행해 왔지만 도박중독의 원인, 진행과정 및 치유개입의 근거 등을 밝힐 수 있는 기초는 매우 부족하며, 우리 민족 및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기초연구는 거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국가차원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 사업 전개를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와 기초연구, 도박중독 예방 치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도박중독 선 별척도 개발 등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적절한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 및 정책 개 발을 위해서는 기초연구들이 더 필요하며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공유되고 축적될 수 있는 도박중독관련 데이터베이스도 전무하므로 앞으로 도박중독분야의 다 양한 연구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가. 도박중독분야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위원회에서는 2008년부터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관련 정책개발과 실행을 위하여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전문 인력 양성방안, 도박폐해예방 정책수립 및 모델개발, 및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사회서비스 운영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자별 도박중독 예방교육(종 사자, 청소년, 일반인, 초등학생, 유치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치유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박중독자 치유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도박 중독자 대상연구, 중독자의 뇌기능연구, 중독자 가족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였다. 28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한국형 도박문제선별척도 개발연구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하여 유병률이 2~4배나 높게 측정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한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척도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2011년에 한국 형 도박중독 선별척도를 개발 하였다. 향후 이 척도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척도와의 연계성에 대 한 연구를 추진하여 안정적이며 비교가능한 척도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들을 외국의 유병률과 비교 가능하도록 검증을 거쳐 활용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및 교재개발과 합법적 도박이 도박참여자들에게 미 치는 영향, 국가 도박중독예방치유를 위한 서비스 체계구축 계획 등의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 였다. 이처럼 위원회는 도박중독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했던 상황에서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정 하여 도박중독분야의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하여 왔으며,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사업추진에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표 154 _ 도박중독분야 연구 실적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주요 내용 2009.4.~10. 도박중독예방정책 수립 및 모델 개발 인제대학원대 학교 도박의 폐해 및 환경기술 국가전략수립을 위한 기본 틀 및 중점과제 도출과 실행 계획 수립 도박중독 예방모델 개발 예방 책 수립 2009.5.~9.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사회 서비스 운 영방안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형 지역사회 서비 스 운영방안 개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사회 서비스 설치 및 운영표준 제시 및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안) 마련 2009.4.~11.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및 교재개발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도박중독전문가 양성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도박중독전문가 자격기준 마련 도박중독전문가 자격관리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 향후 자격증 제도 운영계획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교육 교재 제작 도박중독전문가 양성교육 시범운영 2009.6.~10.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 일반인 대상 대구가톨릭 대학교 교육대상자 단계별 예방프로그램 목표 및 전략 수립 도박중독 예방교육 조직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2009.6.~11. 도박중독 예방프로 그램 개발 -청소년 대상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대상자 단계별 예방프로그램 목표 및 전략 수립 도박중독 예방교육 조직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2009.6.~10. 도박중독 치유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도박중독자대상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대상자 단계별 예방프로그램 목표 및 전략 수립 도박중독 예방교육 조직설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85

2013 사행산업백서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주요 내용 2010.8.~12. 도박중독자의 뇌기능연구 서울대학교 병원 도박중독자들과 일반인들의 뇌의 활성화 수준 비교 도박중독자의 특징적인 뇌영상에 대한 조사 2010.7.~12. 사행산업 이용자를 위한 법적 보호방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사행산업 이용자를 위한 법적인 보호내용 부담금 및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에 대한 외국 사례 비교 중독예방치유 부담금 신설을 위한 기초자료 2010.7.~12. 대학생대상 도박중 독예방 프로그램개 발 및 실행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한 예방활동 사업 전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매뉴얼 및 대학생들의 도박 실태 및 인식 조사 2010.8.~12. 도박중독자의 가족 프로그램 개발 성안드레아 병원 도박중독자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결과를 통한 프로그램 보완 2010.7.~12. 도박중독분야 용어표준화 인제대학원 대학교 도박 및 중독분야의 다학제적 접근으로 인한 다양한 용어 사 용으로 정책 개발 및 실현, 사업 추진에 혼선 초래 도박중독분야의 용어표준화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사 업추진의 혼선초래 방지를 위한 용어 표준화 용어집 별도 제작 2010.8.~12. 초등학생대상도박 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한국침례 신학원 국내외 초등학생 대상 중독관련 예방프로그램 현황조사 교육전문가 및 초등학생 교육 요구 분석 결과 초등학생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진행자 매뉴얼 2010.9.~12. 유아대상도박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운영 아이코리아 유아놀이와 도박의 개념 유치원교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에서의 도박관련요소 부모, 교사용 설문지 분석결과 유아대상 도박중독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012.4.~9. 도박중독 예방강사 양성과정 개발 및 시범실시 서울대학교 산 학협력단 도박중독 예방강사 양성 시범과정 추진배경 연구수행체계와 연구방법 도박중독 예방강사 양성 시범과정 운영, 내용, 평가방법, 결과 2012.7.~9. 국가 도박중독예방 치유를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계획 대구대학교 산 학협력단 도박중독예방치유서비스 전달의 원칙 도박중독예방 치유센터 운영사례분석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 모형제안과 수요추계 도박중독예방치유 지역센터와 전달체계 2012.4.~12. 2012.4.~12. 도박중독의 발병관련 연구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중장기 계획수립 인제대학원대 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지원단 연구) 지역센터 도박중독 경로분석 사행산업체 이용자별 도박중독 경로분석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대상자별 특성비교 및 중독 발생경로 등 도박중독 예방치유 관련 국외현황 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목표 및 사업과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구조와 부서별 기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28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나. 도박중독 분야 데이터베이스 구축 효과적인 도박중독 예방 치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국내의 도박중독 관련 통계자료 는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에 위원회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관련 자료, 도박중독과 관련된 통계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2009년 하반기에 1단계 사업으로 예방 치유 사업실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Help-line 및 면대면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각종 접수 자료를 비롯하여 심리평가, 상 담기록, 각종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예방 치유 실적에 관한 전산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2010년 하반기부터 지역센터와 연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여 위원회 중독예방 치유센터에서 사업실적 및 관련 통계치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 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자료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이며 향후 연구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향후에도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역센터에서 제공될 대상자의 기초정보, 상담 및 프로그램 내용, 효과성 평가 등을 축적하여 연구자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활용하는 한편, 국내 외 최 신자료 및 문헌을 정보화하여 그 근거기반으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할 예정이다. 5.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현재 국내의 도박중독 유병률, 도박의 부작용 및 폐해에 비하여 도박중독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박중독의 예방 치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각 부문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위 원회는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한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가.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현황 위원회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박중독분야에서 예방 치유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87

2013 사행산업백서 성사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개발(2008), 도박중독 전문가 양성계획 수립 및 교재개발(2009), 그리고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교육 시범실시 (2009)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였다. 또한 중 장기적으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서비스의 수급을 전망하여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 전 공에 도박중독 관련 과목의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기타 중독 관련 예방 치유 분야 종사 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인력수요 충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정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0년부터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실시하였 으며 2013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이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전문인력 및 예방강사 양성 규모를 재조정하여 교육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표 155 _ 중독교육관련 국내현황 교육기관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동신대 사회복지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정보화진흥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내용 - 알코올, 약물남용 상담과 과정 - 사회복지전공, 16회의 교육중 off-line 교육은 6회 - 한국약물상담가협회 자격증 연계, 한해 100여명 배출 - 알코올, 약물상담사 과정 - 90시간, 한국약물상담과협회 자격증 연계, 한해 60명 배출 - 한국약물상담가협회 자격증 연계, 20여명 배출 - 인터넷중독 상담전문가 양성과정 연간 3회(1회 40시간)개최 -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 과정(이론30시간) - 국내 심리학과(32개대학)에서는 중독문제 접근법의 실무역량에 해당되는 상담, 치료, 평가 및 연구방법에 관한 교과과정 이 개설되어 있음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중독예방 치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보고서. 나.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발 위원회는 2008년의 도박중독 예방 치유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개발 연구를 통하여 도박중 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발하였다.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중독전반에 대한 이해와 도박중독에 특화된 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독에 대한 이론적 이해, 개인 및 집단 상담, 사례관리, 재발방지 및 전문가로 서의 자질향상 등의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도박중 28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독 기초과정(19개 강좌 90시간)과 도박중독 심화과정(15개 강좌 60시간)의 총 150시간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최신정보 반영 및 교육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연도별 교과과정 및 교육시간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진행하였다. 2009년에는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커리큘럼에 맞춘 도박중독전문분야 전문인력 양 성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의 2종의 교재를 제작하였다. 표 156 _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 커리큘럼 과목명 강좌명 시간 전체시간 기초과정 중독의 특성 6 중독에 대한 이해 중독상담 실무 상담의 이론과 실제 중독 치료 사례관리 중독전문가의 자기계발 중독의 유형 3 중독 및 회복과정 3 선별 및 측정(사정) 6 치료계획 수립 3 상담자의 기본태도 6 개인상담 6 집단상담 6 가족상담 6 동기강화 치료 6 인지행동 치료 6 자조집단 접근법 3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3 사례관리의 실제 6 재발방지 6 자기이해 6 전문가 윤리와 법 3 수퍼비전과 팀워크 3 문서관리와 기록 3 12 9 24 15 15 15 소계 : 6교과 19개 강좌 90 90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89

2013 사행산업백서 과목명 강좌명 시간 전체시간 심화과정 도박 중독의 이해 6 도박과 도박중독의 이해 도박중독 상담 Ⅰ 도박중독 상담 Ⅱ 도박중독과 가족 도박중독의 사례관리 도박중독전문가의 역량강화 공존 정신장애 6 사행산업 정책과 제도 3 도박중독의 개인상담 3 도박중독의 집단상담 6 위기상담 6 전화 및 사이버상담 기법 3 재정상담 3 도박중독자 가족의 특성 3 도박중독 가족 사정 3 가족치료 모형의 적용 6 도박중독의 사례관리 계획 및 수행 3 도박중독의 재발방지 3 도박중독전문가의 책임과 윤리 3 스트레스 관리 전략 3 15 9 12 12 6 6 소계 : 6교과 15개 강좌 60 60 합계 : 12교과 34개 강좌 150 150 다.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실적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은 2009년 6월에서 12월까지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되었 다.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범교육에는 총 316명이 참석하였으며, 2010년 부터는 매년 도 박중독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2010년 110명, 2011년 127명, 2012년 70명을 양성하였 으며, 2011년에는 전문인력양성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재교육 및 슈퍼바이저 교육을 실시하였 으며 75명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2014년도부터는 양성된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시행함과 동시에 양질의 슈퍼 바이저 양성을 위한 교육도 아울러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9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표 157 _ 중독예방 치유센터(위원회) 전문인력 양성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전문인력양성과정 110명 127명 70명 307명 기타(재교육, 슈퍼바이저) - 75명 - 75명 합계 110명 273명 70명 382명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식> <예방강사 양성과정 개강식> 그림 52 _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식 라. 예방강사 양성과정 개발 및 운영 도박중독예방교육의 확대 및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 도박중독 예방 강사양성과정을 개발하였으며, 이 과정을 시범 운영하였다. 도박중독예방강사 양성과정은 40시간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과적인 강의법과 위원회에서 개발한 도박중독예방교육에 대한 소개 및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교안을 만들고 이를 발표하여 실제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해보는 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하였다. 2014년도부터는 양성된 예방강사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표 158 _ 중독예방 치유센터(위원회) 예방강사 양성 현황 구분 '11년 '12년 '13년 합 계 예방강사과정 71명 63명 58명 192명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91

2013 사행산업백서 < 12년도 예방강사 양성과정 개강식> < 13년도 예방강사 양성과정 수료식> 그림 53 _ 예방강사 양성과정 개강식 표 159 _ 도박중독 예방강사 양성과정 커리큘럼 과목명 세부강좌명 시수 1. 도박중독의 현황 및 정책 (5시간) 1 한국 도박중독의 현황 -사행산업과 도박중독 예방정책 2 도박중독의 공공정책과 예방모형 2 1 3 도박중독 전반에 대한 이해 2 1 중독의 전반적인 이해 2 2. 도박중독의 이해 및 도박중 독예방강의 접근법 (9시간) 2 도박의 사회적인 측면 및 폐해 1 3 주의집중기법 2 4 프레젠테이션 기법 2 5 설득의 말하기 2 1 유아 대상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2 2 초등학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4 3. 도박중독 예방교육 방법 론 (19시간) 3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4 4 대학생 대상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4 5 일반인 대상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3 6 사행산업체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2 4. 도박중독 예방프로그램 실제 (7시간) 팀별 예방프로그램 실연 및 평가 Ⅰ 3 팀별 예방프로그램 실연 및 평가 Ⅱ 4 강의교육 시수 40 29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7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및 부담금 관리 운용 핵심내용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 시행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 내 중독예방 치유센터 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업무집행의 부적절성과 서비스제공의 부족으로 인해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한국도박문제관 리센터 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도박문제의 원인제공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감위법 개정이 2012년 11월 시행되었다. 센터는 2013년 8월 개원하였고, 조직은 사무국장과 그 아래에 기획조정부, 사업운영부, 연구개발 부, 지역센터(직영)를 두고 있다. 주요 역할은 예방 치유를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및 관련 프로 그램의 개발 보급, 예방 사업 및 중독자 치유 재활 사업 지원, 지역센터 설치 운영 등의 사업 과 활동이다. 지역센터는 직영센터와 위탁센터로 구분하며 2016년도까지 직영센터 3개, 위탁센터 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2년 사감위법 개정 이후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인자(사 행산업 사업자) 부담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담금은 사행산업 사업자 의 연간 순매출액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부담금의 부과를 제외한 징수 및 관리 운용을 한국도박 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하였다. 도박중독의 원인제공자인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을 부과 징수하여 도박중독의 예방 치유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행산업 사업자의 책임을 강 화하는 것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93

2013 사행산업백서 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배경 및 경과 가. 센터의 설립 배경 우리나라의 2012년 도박중독 유병률이 일반 성인의 7.2%(문제성 이용자 1.3%+중위험 이용 자 5.9%), 사행산업 이용객의 41.0%(문제성 이용자 18.1%+중위험 이용자 22.9%)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나 도박중독 예방 치유예산은 연간 40~50억 원(국고 50% : 사행산업 사업자부담 50%)에 불과하였다(사행산업 사업자 자체 사업비 제외).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 시행 업무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 내 중독예방 치유센터 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중독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상담, Help-line운 영,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집행적 업무를 국가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이 있었고, 중독예방 치유센터 의 인원도 12명(공무원 3, 전문위원 2, 상담원 6, 기타 1)에 불과 하여 서비스 제공이 충분하지 않았다.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도박문제의 원인제공자(사행산업 사 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사감위법 개정이 2012년 5월 23일 이루어졌고 2012년 11월 24일 부터 개정된 법이 시 행되었다. 나. 센터의 설립 과정 개정된 사감위법에 따라 2012년 12월 21일 한국도박문관리센터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으며 설립위원이 정관 마련,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거쳐 2013 년 8월 5일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2013년 8월 28일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설립위원회는 사행산업 사업자, 도박중독피해자 모임 등과 2차례의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와 2 차례의 온라인을 통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관을 마련하였다. 원장(상임이사)을 선임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거쳐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적임자를 선임하 지 못함에 따라 설립위원회는 인재채용전문회사, 국가인재 DB를 활용하여 선임하였다. 원장(상 임이사)을 제외한 이사 14명은 당연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과 복권위원회 사무 처장 2명, 사행산업 사업자의 추천자 중에서 4명,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추천자 중에서 8명이 선 임되었다. 29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표 160 _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경과 날짜 2010.12.10. 2012.5.2. 내 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순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부과 -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 및 불법사행산업신고센터 설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의결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 부과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및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설치 2012.5.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재정법률안 공포 2012.9.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안)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운용방안 공청회 2012.11.13.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비율(순매출액의 1000분의 3.5) 의결 2012.11.24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 2012.12.2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위원(7인) 위촉 2013.2.13. 사행산업 사업자 의견 청취 2013.2.25. 시민단체 및 회복자 모임 등 의견 청취 2013.2.19.~ 2013.3.4.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관에 정할 사항과 센터 설립 관련 건의사항 온라인 의견 수렴 2013.4.2.~2013.4.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관(안)에 대한 온라인 의견 수렴 2013.4.1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관 마련 2013.4.17.~ 2013.4.30. 2013.5.23.~ 2013.6.05. 2013.7.17. 비상임이사 추천 공고(위원회 홈페이지) 및 접수 원장(상임이사) 공모 및 접수(7명이 응모하였으나 적임자 선임하지 못함) 원장(상임이사) 재공모 및 접수(19명이 응모하였으나 적임자 선임하지 못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원 선임 - 원장(상임이사)은 인재채용전문회사의 추천, 국가인재DB를 활용하여 선임함 2013.8.0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1차 이사회 개최 2013.8.0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등기 2013.8.28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개원식 2013.11.11. 전국 헬프라인 통합상담 서비스 운영 개시(24시간 365일)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95

2013 사행산업백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CI는 센터 설립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보다 참신한 생각을 얻 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제작하였다. 공모 접수는 2013년 5월 1일 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1 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247건이 접수되어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3, 장려상 5점을 선정하 였으며, 2013년 6월 20일 시상식을 개최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당선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 하고 격려하였다. <응모자의 작품 설명>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센터의 비전인 도박 중독의 예방과 치유에 걸맞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박 중독 및 문제를 의미하는 빨간색 카드에 활짝 열려있는 푸 른색 출구를 달고 하얀색의 깨끗한 문 밖 세상을 보여줌으로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통해 여러 도박중독 문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림 54 _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CI공모 대상작품 2.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능과 구성 가. 센터 기능과 역할 센터는 사감위법 제14조에 따라 예방 치유를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예방 사업 및 중독자 치유 재활 사업 지원, 지역센터 설치 운영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29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기능(법 제14조)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예방 치유를 위한 상담 교육 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2. 조사 연구 분석 및 평가 3. 예방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 재활 사업 지원 6. 예방 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 는 활동 9. 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나. 센터 구성과 운영 센터의 임원은 사감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 사 1명을 두고 있다.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원장(상임이사)이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조직은 사무국장과 그 아래에 기획조정부, 사업운영부, 연구개발부, 지역센터(직영)를 두고 있으 며 팀은 총 7개 이내에서 원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원은 직영 지역센터 포함 총 80명 이 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표 161 _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정원표 (단위 : 명) 직급 상임 이사 사무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소계 총계 본부 1 1 3 6 11 10 11 43 지역센터 - - 3 4 10 10 10 37 80 인력은 우선 2013년에는 26명으로 출범하고 2016년까지 지역센터의 확충과 사업의 확대에 맞 추어 점차적으로 충원할 예정이다. 지역센터는 직영센터와 위탁센터로 구분하며 2016년까지 직영과 위탁을 포함해 총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97

2013 사행산업백서 그림 55 이사회 원장 (상임이사) 감사 사무국장 기획조정부 사업운영부 연구개발부 지역센터 그림 55 _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조직도 센터는 사감위법 제14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에 따라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관 의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표 162 _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업무 분장 구분 기획조정부 사업운영부 연구개발부 업무 내용 주요사업계획 수립 조정 및 예산 편성 변경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운영 인사, 복무, 급여, 감사, 제규정 관리, 이사회 운영, 경영공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중장기 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운영 예방활동 단체 지원 및 예방사업 민간지원 지역센터 및 콜센터(Help-Line) 운영 평가 및 지도 관리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중장기 교육 및 사업계획 수립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기초연구 도박 관련 사업별 수혜대상별 국가별 각종 통계자료 관리 및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정부 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위탁하는 연구과제 수행 29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구분 지역센터 업무 내용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도박중독 치유 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방, 인터넷 등) 도박중독 치유 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례관리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도박문제 실태조사 지역사회 도박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연구 등 그림 56 _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개원식(2013.8.28.) 다. 센터의 시설현황 종로구 북촌로 18에 위치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3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0m2의 공 간을 사용한다. 3층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무공간과 회의실, 2층은 서울지역센터의 사무공간과 상담실, 1층은 헬프라인(Help-Line 24) 상담실, 교육실, 북카페, 재활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 울지역센터의 상담실은 가족상담실 3개, 집단상담실 1개, 개인상담실 4개로 구성되어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299

2013 사행산업백서 <상담실> <내담자대기실> 그림 57 _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시설현황 3.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관리 운용 가. 부담금 신설 배경 우리나라의 2012년도 도박중독 유병률이 일반 성인의 7.2%(문제성 이용자 1.3% + 중위험 이 용자 5.9%)에 달하여 도박문제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약 265만 명으로 추정되나 도박 중독 예방 치유 예산은 연간 40~50억 원(국고 50%: 사행산업 사업자 부담 50%)에 불과하였다(사 행산업 사업자의 자체 예방치유사업비 별도). 이에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원인자(사행산업 사업자) 부담 차원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이 2012년 5월 23일 개정되어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나. 부담금 관리 운용 1) 부담금 부과 비율 사감위법에서는 사행산업사업자의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부 담금의 부과비율을 정하되 외국인 카지노를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 성, 건전화 평가, 총량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의 부과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30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 징수 에 관한 규정(사감위법)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 1 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 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사행산업 사업자의 수익성,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 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에 해 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카지노 사업자를 제외한 관광진흥법 에 따른 카지노 사업자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 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 사업자에 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 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사행산업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부담금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관리 운용을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7 부담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부과 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감위법 시행령에서는 기본부담금 비율을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로 정하고 100분의 40 이내에서 수익성, 건전화 평가, 총량 준수 결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등을 고려하여 감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301

2013 사행산업백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사감위법 시행령)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1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 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행산업 사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 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경륜 경정법 제12조에 따른 환급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환급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에 따른 당첨금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급금 5. 한국마사회법 제8조에 따른 환급금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 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 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 산 결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2. 법 제5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3.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 위 4. 지방세법 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산업의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2) 부담금 결정 및 통지 부담금은 매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순매출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3년도 중독예방치유부 담금은 2013년 3월 25일 제62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75억 5천 5백만 원으로 의결하고 2013년 4월 4일에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기본부담금은 2012년 순매출액 6 조 9천 369억의 1,000분의 3.5인 242억 79백만 원이나 약 28%인 67억 24백만 원이 감면되었다. 3) 부담금 징수 및 관리 운용 사감위법 제 14조의 2 제 6항은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관리 운용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3년 8월 8일 부담금의 부과를 제외한 징수 및 관리 운용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위탁하였다. 2013년도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센터가 설립(2013.8.5. 등기)된 이후 2013년 8월 중에 징수가 30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완료되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이사회 의결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 의결을 통하여 예산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집행하게 된다. 한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부담금이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15 회계 년도부터는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 를 작성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 서 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 제출 등에 관한 규정(부담금관리기본법) 제6조의2(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 등) 1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하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등이 포 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 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운용계획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14.1.1.] 위원회의 일부 조직으로 운영되던 중독예방 치유센터를 폐지하고 도박중독의 예방 치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도박중독 예방 치유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도박중독의 원인제공자인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도박중독의 예방 치유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 는 것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감위법 개정안이 발의될 때에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이 100분의 1이었으나 국 회 논의과정에서 1,000분의 5 이내로 축소되었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1,000분의 3.5로 결정된 점과 사행산업사업자가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납부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상담센터를 폐 지하거나 축소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문상담인력을 늘리고 지역센터 수를 늘려 전국 각지의 도박 중독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센터를 이용하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아울러 위원회를 비롯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은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확대 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Ⅲ. 사행산업 정책 추진 현황 303

부 록 부록 Ⅰ. 사행산업 주요 통계 부록 Ⅱ. 불법사행산업 적발 현황 및 주요 사례 부록 Ⅲ. 국외 사행산업 관련 주요 사례 부록 Ⅳ. 도박문제관리센터 및 지역센터 현황 부록 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법령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13 사행산업백서 부록Ⅰ 사행산업 주요 통계 1. 국내 사행산업 현황 가. 총괄 현황 사행산업 총매출액 (단위: 억원) 업종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카 지 노 강원랜드 7,368 8,091 8,021 9,705 10,658 11,538 12,534 11,857 12,092 12,790 외국인전용 카지노 4,376 4,346 4,796 6,129 7,528 9,196 10,056 11,256 12,510 13,685 소계 11,744 12,437 12,817 15,834 18,186 20,734 22,590 23,113 24,602 26,475 경 마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72,865 75,765 77,862 78,397 77,035 경 륜 19,427 17,555 15,894 21,173 20,524 22,238 24,421 25,006 24,808 22,976 경 정 3,378 4,127 3,972 5,388 6,869 7,183 6,508 7,348 7,231 6,923 복 권 34,595 28,438 25,940 23,810 23,940 24,712 25,255 30,805 31,854 32,340 체육진흥투표권 1,389 4,573 9,131 13,649 15,962 17,590 18,731 19,375 28,435 30,782 소싸움경기 - - - - - - - 17 116 195 계 123,835 118,677 120,865 145,255 159,699 165,322 173,270 183,526 195,443 196,726 주: 카지노 매출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순매출액(드롭액-환급금)으로 집계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0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사행산업 총매출액(카지노 드롭액 기준) (단위: 억원,) 업종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카 지 노 강원랜드 7,368 8,091 8,021 9,705 10,658 11,538 12,534 11,857 12,092 12,790 외국인전용 카지노 4,376 4,346 4,796 6,129 7,528 9,196 10,056 11,256 12,510 13,685 소계 11,744 12,437 12,817 15,834 18,186 20,734 22,590 23,113 24,602 26,475 그 외 사행산업 합계 112,092 106,241 108,047 129,422 141,514 144,588 150,680 160,413 170,841 170,251 계 123,835 118,677 120,865 145,255 159,699 165,322 173,270 183,526 195,443 196,726 주: 1) 카지노 매출은 드롭액 기준임 2) 드롭액 = 이용객이 현금을 게임용 칩으로 바꾼 금액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사행산업 순매출액(실고객 지출액) (단위: 억원) 업종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카 지 노 강원랜드 7,368 8,091 8,021 9,705 10,658 11,538 12,534 11,857 12,092 12,790 외국인전용 카지노 4,376 4,346 4,796 6,129 7,528 9,196 10,056 11,256 12,510 13,685 소계 11,744 12,437 12,817 15,834 18,186 20,734 22,590 23,113 24,602 26,475 경 마 14,811 14,347 14,758 18,181 20,648 19,564 20,354 20,907 21,042 20,681 경 륜 5,828 5,267 4,770 6,347 6,153 6,222 6,833 6,996 6,951 6,428 경 정 1,014 1,236 1,190 1,613 2,055 2,006 1,818 2,053 2,020 1,934 복 권 17,306 14,098 12,866 11,819 11,851 12,243 12,502 15,067 15,619 15,938 체육진흥투표권 694 2,285 4,316 6,095 6,942 7,785 8,160 8,322 12,049 12,580 소싸움경기 - - - - - - - 5 32 55 계 51,397 49,670 50,581 59,890 65,833 68,527 72,256 76,462 82,315 84,091 주: 1) 순매출액(실고객 지출액) = 총매출액(드롭액)-환급금 2) 복권은 복권위원회 출범(2004. 4.) 이후의 자료임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07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 입장객 현황 (단위: 천명, 천건) 업종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카 지 노 강원랜드 1,785 1,882 1,794 2,452 2,915 3,045 3,091 2,983 3,025 3,068 외국인전용 카지노 677 574 988 1,176 1,277 1,676 1,946 2,101 2,384 2,707 소계 2,462 2,456 2,782 3,628 4,192 4,721 5,037 5,084 5,409 5,775 본장 3,341 3,268 3,618 4,540 4,806 4,854 4,880 4,995 5,017 4,888 경 마 장외 (%) 12,069 (78.3) 12,917 (79.8) 15,830 (81.4) 17,144 (79.1) 16,427 (77.4) 16,821 (77.6) 16,932 (77.6) 14,523 (74.4) 11,121 (68.9) 11,029 (69.3) 소계 15,410 16,185 19,448 21,684 21,233 21,676 21,812 19,518 16,138 15,917 본장 2,115 2,000 1,455 1,725 1,690 1,950 1,885 1,780 1,648 1,526 경 륜 장외 (%) 3,447 (62.0) 3,455 (63.3) 4,193 (74.2) 7,324 (80.9) 7,158 (80.9) 7,479 (79.3) 7,524 (80.0) 7,526 (80.9) 6,200 (79.0) 5,455 (78.1) 소계 5,562 5,455 5,648 9,049 8,848 9,429 9,409 9,306 7,848 6,981 본장 376 307 216 299 291 302 256 272 275 265 경 정 장외 (%) 1,058 (73.8) 1,602 (83.9) 1,752 (89.0) 2,592 (89.7) 3,143 (91.5) 3,197 (91.4) 3,030 (92.2) 3,115 (92.0) 2,611 (90.5) 2,412 (90.1) 소계 1,434 1,909 1,968 2,891 3,434 3,499 3,286 3,387 2,886 2,677 소싸움경기 - - - - - - - 92 340 1,017 복권(발매건수) - - - - - - 2,538,126 3,099,150 3,202,796 3,245,009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건수) 16,791 65,147 105,739 134,855 156,460 175,359 182,120 206,724 269,310 280,406 주: 소싸움경기는 청도소싸움경기장 개장 이후의 자료임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0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사행산업 조세 현황 (단위: 억원) 업종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카 지 노 강원 랜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국세 1,293 1,373 1,200 1,498 1,617 1,481 1,558 1,389 2,050 2,126 지방세 149 165 143 170 164 175 184 163 264 190 소계 1,442 1,537 1,343 1,668 1,781 1,656 1,742 1,552 2,314 2,316 국세 507 295 238 89 297 426 540 857 934 1,136 지방세 32 50 38 23 55 68 33 94 89 128 소계 539 345 276 112 352 494 573 951 1,023 1,264 계 1,981 1,882 1,619 1,780 2,133 2,150 2,315 2,503 3,337 3,580 국세 1,748 1,673 1,978 2,501 2,904 2,820 3,170 3,340 3,398 3,414 경 마 지방세 8,662 8,372 8,632 10,669 12,067 10,378 10,823 11,189 11,251 11,018 소계 10,410 10,045 10,610 13,170 14,971 13,198 13,993 14,529 14,649 14,432 국세 479 424 404 525 515 561 622 630 611 568 경 륜 지방세 3,117 2,801 2,526 3,353 3,247 3,012 3,306 3,413 3,381 3,139 소계 3,597 3,226 2,930 3,878 3,762 3,573 3,928 4,044 3,993 3,708 국세 77 95 90 125 156 161 145 174 171 160 경 정 지방세 541 661 635 862 1,005 1,005 911 1,029 1,012 969 소계 618 756 725 987 1,166 1,166 1,056 1,203 1,183 1,129 국세 - - - - - - - 0.1 2.4 4.0 소싸움경기 지방세 - - - - - - - 2.7 11.4 14.0 소계 - - - - - - - 2.8 13.8 18.0 총계 16,588 15,909 15,884 19,815 22,121 20,087 21,292 22,282 23,175 22,866 주: 1)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은 조세 없이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 2) 경마의 조세는 경주관련 조세와 소득세 등 기타 조세를 합산한 것임 3) 경정의 국세는 경주관련 조세임(입장객 관련 조세 제외) 4) 소싸움경기는 청도소싸움경기장 개장 이후의 자료임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09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카 지 노 경 륜 강원 랜드 외국인 전용 경마 국민 체육 공단 창원 부산 관광진흥개발기금 731 805 797 965 1,061 1,156 1,251 1,181 1,204 1,274 폐광지역개발기금 391 451 719 906 994 1,115 1,246 1,157 1,155 1,144 소계 1,122 1,256 1,516 1,871 2,054 2,271 2,497 2,338 2,359 2,418 관광진흥개발기금 381 384 415 552 689 855 935 1,051 1,172 1,286 계 1,503 1,640 1,931 2,423 2,743 3,126 3,432 3,389 3,231 3,704 축산발전기금 816 675 685 988 1,312 1,655 1,835 1,835 1,787 1,594 농어촌복지사업 204 169 171 247 328 414 459 459 447 398 공익성 기부금 107 146 98 110 121 129 209 204 193 151 계 1,127 990 954 1,345 1,762 2,198 2,503 2,498 2,427 2,143 국민체육진흥기금 328 191 38 233 200 279 356 368 361 262 문화예술진흥기금 - - - - - 171 210 227 180 127 청소년육성기금 246 143 28 175 150 136 167 180 144 102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144 84 17 102 88 28 34 37 29 21 지방재정 82 48 9 58 50 70 86 92 74 52 공익사업 21 12 2 15 12 14 17 19 15 11 소계 821 478 95 583 500 698 870 941 803 575 지방체육진흥기금 - - - - - - 3.6 10.7 8.3 6.0 청소년기금 - - - - - - 0.6 1.8 1.4 1.0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 - - - - 1.0 3.1 2.4 1.8 국민체육진흥기금 - - - - - - 0.6 1.8 1.4 1.0 공익사업 - - - - - - 0.2 0.4 0.3 0.2 소계 - - - - - - 6.0 17.8 13.8 10.0 손실보전준비금 - - - - 0.7 0.9 1.1 4 4 4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 - - 3.8 4.3 5.5 21 20 20 소계 - - - - 4.5 5.2 6.6 25 24 24 계 821 478 95 583 505 703 883 982 841 609 31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민체육진흥기금 - - - - 9 117 76 87 66 59 문화예술진흥기금 - - - - - 71 44 50 30 26 청소년육성기금 - - - - 6 88 35 40 24 21 경정 중소기업창업진흥 기금 - - - - 4 51 7 8 5 4 지방재정 - - - - 2 29 18 21 12 11 공익사업 - - - - 1 7 4 4 3 2 계 - - - - 22 292 184 210 140 123 지방자치단체 574 651 603 560 391 441 438 592 736 930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574 651 603 560 391 441 438 624 736 80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2 162 150 139 97 111 107 155 178 249 법정 배 분사업 산림환경기능증진 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 공단 과학기술진흥 기금전출 국민체육진흥 기금전출 194 220 204 189 132 151 147 211 271 330 213 242 225 208 146 166 161 232 296 296 418 474 440 408 285 325 315 454 549 733 345 391 362 336 235 268 260 374 413 506 복 권 근로자복지 진흥기금전출 중소기업창업 진흥기금 전출 176 200 186 172 120 137 133 192 222 300 211 240 222 206 144 164 159 230 291 387 문화재보호기금전출 - - - - - - 359 516 568 697 소계 2,847 3,230 2,994 2,777 1,943 2,204 2,517 3,580 4,260 5,232 국민주택기금전출 3,851 4,886 4,900 4,610 4,647 5,547 4,719 4,814 4,881 5,381 보훈기금전출 411 364 360 329 200 169 176 163 155 101 공익 사업 문예기금전출 445 498 538 485 198 218 237 480 574 581 여성발전기금전출 76 111 125 121 41 54 63 1,350 1056 1,269 장애인기금전출 244 26 82 82 74 90 80 80 80 80 근로복지기금전출 42 7 19 100 - - - - - - 부 록 311

2013 사행산업백서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복 권 공익 사업 청소년육성기금전출 - - - 7 3 9 30 43 344 434 청소년육성기금전출 1,173 1,051 1,331 1,254 551 812-21 23 66 문화재청 90 137 133 114 68 88 43 - - - 법무부 - - 13 101 23 53 77 55 32 173 여성가족부 - - - - - 35 1,079 0.5 - - 산업자원통상부 - - - - - 285 292 195 81 60 중소기업청 - - - - - 100-1,230 1,230 1,230 문화체육관광부 - - - - - 5 8 - - - 환경부 - - - - - - - - - 3 교육부 - - 180 250 - - 5 - - - 재해재난대비 긴급구호 - 6 41 3-10 10 5 4 5 공정거래위원회 - - - - - - 10 5 4 4 소계 6,332 7,086 7,722 7,456 5,805 7,475 6,829 8,442 8,464 9,387 계 9,179 10,316 10,716 10,233 7,748 9,679 9,346 12,022 12,724 14,619 월드컵축구 경기장건립비 지원 173 571 998 - - - - - - - 체 육 진 흥 투 표 권 국민체육진흥 기금 104 343 857 2,817 3,332 3,658 4,176 3,951 6,543 7,338 대상경기 종목 주최단체 지원 35 114 232 352 417 488 535 507 864 944 문화 체육사업지원 35 114 232 352 417 488 375 355 583 658 지자체 공공체육시설개보수 - - - - - 244 268 253 416 470 평창동계올림픽 등국제대회 지원 - - - - - - - - 259 307 계 347 1,142 2,320 3,522 4,165 4,877 5,354 5,066 8,666 9,717 주: 1) 경정은 개장 이후 지속된 적자로 2008년부터 기금 적립 2) 부산경륜 경주관련 제세금중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의 경우 부산자체경주에 대해서는 전액 산정. 부산 송출경주에 대해서는 해당법에 따른 교차사업자간 분배율에 따라 부산 귀속 납부액만 산정 3) 체육진흥투표권은 대상경기 종목의 주최단체 지원 및 문화 체육 사업 지원금 포함 4) 체육진흥투표권 국제대회 지원 대상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기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2013평창동계스페셜올 림픽,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임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1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나. 업종별 현황 강원랜드 조세/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법인세 1,115 1,194 893 1,241 1,297 1,210 1,264 1,080 1,107 1,137 소득세 105 83 103 142 178 111 125 156 155 210 개별소비세 51 68 60 85 101 106 107 103 558 588 국세 교육세 15 19 18 25 30 32 32 31 168 176 부가가치세 - 0.01 - - 3.2 - - - 11 7 농어촌 특별세 등 6 9 126 5 7 22 29 19 14 8 소계 1,293 1,373 1,200 1,498 1,617 1,481 1,558 1,389 2,013 2,126 주민세 121 117 100 138 147 137 139 123 126 135 사업소세 6 6 7 8 8 7 8 10 9 11 종합토지세 5 - - - - - - - - - 지 방 세 재산세 6 9 17 17 17 26 20 29 34 40 지방교육세 3 2 3 3-1 4 - - - 공동시설세 2 2 2 3 3 3 3 - - - 취득세, 등록세 등 7 29 14 0.5 0.4 0.3 10 0.3 95 4 소계 149 165 143 170 174 175 184 163 264 190 관광진흥개발기금 731 805 797 965 1,061 1,156 1,251 1,181 1,204 1,274 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강원도) 391 451 719 906 994 1,115 1,246 1,157 1,155 1,144 소계 1,122 1,256 1,516 1,871 2,054 2,271 2,497 2,338 2,359 2,418 총계 2,564 2,794 2,859 3,539 3,835 3,927 4,239 3,890 4,636 4,734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13

2013 사행산업백서 경마 영업 현황 총괄 (단위: 억원, 천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마장 (장외지점 수, 개소) 2 (29) 3 (32) 3 (33) 3 (32) 3 (32) 3 (31) 3 (31) 3 (30) 3 (30) 3 (30) 총매출액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72,865 75,765 77,862 78,397 77,035 매출액 본장 17,558 16,319 15,996 20,072 23,138 21,501 21,294 22,100 21,793 21,225 장외 35,745 35,229 37,113 45,330 51,081 51,364 54,471 55,762 56,604 55,810 장외비중(%) 67.1 68.3 69.9 69.3 68.8 70.5 71.9 71.6 72.2 72.4 전체 15,410 16,185 19,448 21,684 21,233 21,676 21,812 19,518 16,138 15,917 이용 객수 본장 3,341 3,268 3,618 4,540 4,806 4,854 4,880 4,995 5,017 4,888 장외 12,069 12,917 15,830 17,144 16,427 16,821 16,932 14,523 11,121 11,029 장외비중(%) 78.3 79.8 81.4 79.1 77.4 77.6 77.6 74.4 68.9 69.3 순매출액 (총매출액-환급금) 수입액 순매출액-(제세금+기금) 14,811 14,347 14,758 18,181 20,648 19,564 20,354 20,907 21,042 20,681 4,090 4,078 4,244 5,064 5,527 5,708 5,729 5,951 6,073 6,212 발매건수(천건) 274,906 279,808 322,572 402,799 458,492 475,622 516,898 538,591 563,006 568,213 조세(마권 발매) 9,594 9,279 9,560 11,772 13,359 11,658 12,122 12,458 12,543 12,326 기금+기부금 1,127 990 954 1,345 1,762 2,198 2,503 2,498 2,426 2,143 주: 1) 총매출액은 마권 매출액 기준임(입장권 매출 제외) 2) 순매출액은 기타매출액 등이 고려되지 않은 액수임 3) 조세는 마권발매에 따른 액수만 표기한 것으로서 소득세 등 기타 조세는 제외하였음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1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경마 시행지 기준 마권매출액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마장 (장외지점수) 2 (29) 3 (32) 3 (33) 3 (32) 3 (32) 3 (31) 3 (31) 3 (30) 3 (30) 3 (30) 본장 14,456 12,917 11,280 13,192 13,949 12,225 11,353 11,078 10,051 8,912 장외 33,071 30,904 28,060 32,278 34,575 33,843 34,073 33,618 32,456 30,380 서 울 부 경 - 76 528 902 1,132 1,252 1,389 1,549 1,773 1,944 제주 - - - - - 27 197 286 390 527 계 47,527 43,897 39,868 46,372 49,656 47,347 47,012 46,532 44,670 41,763 일평균 485 457 420 488 512 504 511 495 465 435 본장 2,049 1,885 1,593 2,018 2,293 2,276 2,341 2,388 2,274 2,131 장외 2,674 2,752 2,515 2,897 2,156 2,336 5,331 5,714 6,356 7,353 제 주 서울 1,053 1,005 868 965 780 748 1,160 1,272 1,311 1,474 부 경 - 7 49 84 84 101 262 310 382 498 계 5,776 5,649 5,025 5,964 5,313 5,461 9,093 9,685 10,322 11,456 일평균 60 61 53 63 56 60 100 104 108 121 본장 - 79 308 481 855 972 1,002 1,128 1,247 1,337 부 산 경 남 장외 - 1,573 6,538 10,155 14,350 15,184 15,067 16,429 17,792 18,078 서울 - 350 1,370 2,430 4,045 3,878 3,496 3,937 4,110 4,048 제주 - - - - - 22 96 152 256 353 계 - 2,002 8,216 13,066 19,250 20,056 19,661 21,646 23,405 23,816 일평균 - 154 171 159 196 213 216 230 249 248 주: 일평균 = 판매지별 매출액 합계/경마 시행 일수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15

2013 사행산업백서 경마 경주 현황(판매지 기준) (단위: 개소, 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마장 (장외지점 수) 2 (29) 3 (32) 3 (33) 3 (32) 3 (32) 3 (31) 3 (31) 3 (30) 3 (30) 3 (30) 본장자체경주 1,110 1,092 1,094 1,090 1,108 1,081 1,058 1,064 1,087 1,097 서울 본장 제주로부터의 수신경주 부 경으로부터 수신경주 142 157 158 134 106 113 252 264 329 419-146 576 607 654 662 649 677 760 807 서울 계 1,252 1,395 1,828 1,831 1,868 1,856 1,959 2,005 2,176 2,323 제주 본장 부산 경남 본장 장외 지점 본장자체경주 846 828 838 873 875 865 840 852 863 851 본장자체경주 - 146 576 607 751 752 736 746 786 807 서울로부터의 수신경주 제주로부터의 수신경주 - 286 1,094 1,090 1,012 991 971 996 1,061 1,097-41 158 134 106 113 252 264 329 419 서울 경주 1,110 1,092 1,094 1,090 1,108 1,081 1,058 1,064 1,087 1,097 제주 경주 142 157 158 134 106 113 252 264 329 419 부 경 경주 - 146 576 607 654 662 649 677 760 807 총 경주 수 1,956 2,066 2,508 2,570 2,734 2,698 2,634 2,662 2,736 2,755 주: 총 경주 수= 서울본장 자체경주+제주본장 자체경주+부산 경남본장 자체경주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1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경마 매출 현황(판매지 기준) (단위: 개소,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마장 (장외지점 수) 2 (29) 3 (32) 3 (33) 3 (32) 3 (32) 3 (31) 3 (31) 3 (30) 3 (30) 3 (30) 본장자체경주 14,456 12,917 11,280 13,189 13,941 12,225 11,353 11,078 10,051 8,912 서울 본장 제주로부터의 수신경주 부 경으로부터 수신경주 1,053 1,005 868 965 780 748 1,160 1,272 1,311 1,474-350 1,370 2,429 4,042 3,878 3,496 3,937 4,110 4,048 서울 계 15,509 14,272 13,518 16,583 18,763 16,851 16,009 16,287 15,472 14,435 본장자체경주 2,049 1,885 1,593 2,018 2,293 2,276 2,341 2,388 2,274 2,131 제주 본장 서울 경주에 대한 영구계좌 부 경 경주에 대한 영구계좌 - - - - - 27 197 286 390 527 - - - - - 22 96 152 256 353 제주 계 2,049 1,885 1,593 2,018 2,293 2,325 2,634 2,825 2,919 3,011 본장자체경주 - 79 308 482 858 972 1,002 1,128 1,247 1,337 부산 경남 본장 서울로부터의 수신경주 제주로부터의 수신경주 - 76 528 905 1,140 1,252 1,389 1,549 1,773 1,944-7 49 84 84 101 262 310 382 498 부경 계 - 162 885 1,471 2,082 2,325 2,652 2,988 3,402 3,779 서울 경주매출 33,071 30,904 28,060 32,278 34,575 33,843 34,073 33,618 32,456 30,380 장외 지점 제주 경주매출 2,674 2,752 2,515 2,897 2,156 2,336 5,331 5,714 6,356 7,353 부 경 경주매출 - 1,573 6,538 10,155 14,350 15,184 15,067 16,429 17,792 18,078 지점 계 35,745 35,229 37,113 45,330 51,081 51,363 54,471 55,762 56,604 55,810 총매출액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72,865 75,765 77,862 78,397 77,035 주: 제주본장에서 서울 경기에 투표할 수 있는 실명계좌카드에서 발생한 매출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17

2013 사행산업백서 경마 조세 및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개별소비세 17 15 15 17 20 20 20 50 81 80 사업소득세 0.5 0.2 0.2 0.2 0.3 0.3 0.3 0.4 0.4 0.3 기타소득세 486 515 627 687 743 782 1,106 1,305 1,364 1,452 퇴직소득세 0.7 0.7 0.8 1 4 2 3 0.6 1 0.4 부가가치세 8 10 4 5 5 5 8 12 17 20 국 세 지 방 세 기 금 갑 근 세 33 46 46 49 45 56 65 70 72 80 법 인 세 95 50 145 252 412 339 343 227 154 109 이자법인세 37 - - 40 56 68 33 31 41 34 교 육 세 5 5 4 5 6 6 6 15 24 24 종합부동산세 - - 73 136 130 84 71 71 75 75 농 특 세 1,066 1,031 1,062 1,308 1,484 1,457 1,515 1,557 1,568 1,541 소계 1,748 1,673 1,978 2,501 2,904 2,820 3,170 3,340 3,398 3,414 레저세(교육세포함) 8,528 8,248 8,498 10,464 11,875 10,201 10,607 10,900 10,976 10,785 지방소득세(기타) 48 51 62 68 74 77 110 129 135 144 갑근소득세분 지방소득세 3 5 5 5 4 6 7 7 7 8 법인세분 13 5 14 29 47 40 35 28 20 14 차 량 세 0.2 0.1 0.2 0.3 0.4 0.4 0.5 0.5 0.4 0.4 사업소세 - - - - - - - - - 면 허 세 0.05 0.05 0.05 0.05 0.08 0.04 0.04 0.04 0.05 0.05 재 산 세 6 22 37 95 41 44 51 53 56 58 법인주민세 0.1 0.1 0.2 0.2 0.2 0.2 0.2 0.2 0.2 0.2 종합토지세 50 - - 0.3 0.1 0.0003-19 - - 취 득 세 7 35 9 0.8 8 2 4 43 50 1 등 록 세 0.4 0.9 0.9 0.6 11 0.2 0.8 0.6 0.2 0.2 지역개발세 0.003 0.005 0.004 0.002-0.001 0.001 0.001 0.002 0.001 재산분 주민세 1 1 1 1 1 1 1 1 1 1 종업원분지방소득세 4 4 4 4 5 5 6 6 6 6 소계 8,662 8,372 8,632 10,669 12,067 10,378 10,823 11,189 11,251 11,018 계 10,410 10,045 10,610 13,170 14,971 13,198 13,992 14,529 14,650 14,432 축산발전기금 816 675 685 988 1,312 1,655 1,835 1,835 1,787 1,594 농어촌복지사업 204 169 171 247 328 414 459 459 447 398 공익기부금 107 146 98 110 121 129 209 204 193 151 계 1,127 990 954 1,345 1,761 2,198 2,503 2,498 2,427 2,143 주: 1) 기타소득세: 적중마권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일반기타소득세 2) 지방소득세(기타): 퇴직소득, 자유직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합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1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경륜 경주 현황(국민체육진흥공단) (단위: 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륜장 (장외발매소, 개소) 1 (14) 1 (16) 1 (17) 1 (18) 1 (18) 1 (18) 1 (18) 1 (18) 1 (18) 1 (18) 개최 기간 1.2. ~ 12.26. 1.7. ~ 12.31. 1.1. ~ 12.31. 1.1. ~ 12.31. 1.4. ~ 12.28. 1.2. ~ 12.27. 1.8. ~ 12.26. 1.7. ~ 12.25. 1.6. ~ 12.30. 1.4. ~ 12.29. 총 경주일수(일) 152 152 151 153 150 148 149 147 150 150 총 경주횟수 2,118 2,200 2,582 2,748 2,646 2,663 2,679 2,646 2,700 2,682 광명본장의 자체경주 수 128일 (971) 122일 (825) 122일 (822) 123일 (756) 122일 (866) 121일 (974) 122일 (982) 78일 (780) 114일 (909) 123일 (978) 광명본장자체경주의 자체 지점 경주수 - 237 822 756 866 974 982 780 909 978 광 명 창원으로의 송신경기 수 창원 본장 창원 지점 - 105 264 395 368 348 332 300 300 291-105 264 395 368 348 332 300 300 291 부산으로의 송신경기 수 부산 본장 부산 지점 - 63 264 395 377 356 332 300 300 291-63 264 395 377 356 332 300 300 291 주: 장외발매소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 지점 기준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19

2013 사행산업백서 경륜 매출 현황(국민체육진흥공단)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광명본장자체 경주의 광명 본장만의 매출액 광명본장자체경주의 자체 지점 매출액 3,352 2,703 873 1,667 1,663 1,965 2,248 2,357 2,318 2,158 10,725 9,500 10,232 13,446 12,860 13,692 14,763 14,857 14,564 13,641 인터넷 - 25 172 36 - - - - - - 소계 14,077 12,228 11,277 15,149 14,523 15,657 17,011 17,214 16,882 15,799 광 명 창원으로의 송신 경기 매출액 창원 본장 창원 지점 550 464 830 1,070 1,106 1,225 1,397 1,443 1,559 1,444 - - - - - - - - - - 부산으로의 송신 경기 매출액 부산 본장 부산 지점 354 497 718 1,176 1,144 1,087 1,209 1,510 1,467 1,308 - - - - - - - - - - 소계 904 961 1,548 2,246 2,250 2,312 2,606 2,953 3,026 2,752 총매출액(교차송신 기준) 14,981 13,189 12,825 17,395 16,773 17,969 19,617 20,167 19,908 18,551 주: 1) 2005년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교차 수신 매출액은 본장과 장외지점 합산 금액임 2) 장외발매소 매출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 장외지점 기준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2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경륜 경주 현황(창원경륜공단) (단위: 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륜장 (장외발매소, 개소) 1 (-) 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개최 기간 1.2.~ 12.26. 1.1.~ 12.31. 1.1.~ 12.31. 1.5.~ 12.30. 1.4.~ 12.28. 1.8.~ 12.26. 1.8.~ 12.26. 1.7.~ 12.25. 1.6.~ 12.30. 1.4.~ 12.29. 총 경주일수(일) 152 152 151 153 149 150 149 147 150 150 총 경주횟수 1,569 1,625 1,367 1,362 1,326 1,335 1,335 1,308 1,335 1,326 창원본장의 자체경주 수 152일 (1,569) 152일 (1,625) 151 (1,367) 153일 (1,362) 149일 (1,326) 149일 (1,335) 149일 (1,335) 147일 (1,308) 150일 (1,335) 150일 (1,326) 창원본장자체경주의 자체 지점 경주수 - - 762 1,362 1,326 1,335 1,335 1,308 1,335 1,326 창 원 광명으로의 송신경기 수 광명 본장 광명 지점 273 294 186 216 228 240 264 288 300 291 273 294 186 216 228 240 264 288 300 291 부산으로의 송신경기 수 부산 본장 부산 지점 273 378 326 216 228 240 264 288 300 291-130 326 216 228 240 264 288 300 291 주: 장외발매소는 창원경륜공단 자체 장외발매소 기준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21

2013 사행산업백서 경륜 매출 현황(창원경륜공단)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창원본장자체 경주의 창원 본장만의 매출액 창원본장자체경주의 자체 지점 매출액 1,958 1,716 1,233 1,157 1,170 1,214 1,334 1,358 1,319 1,203 - - 55 116 131 145 181 201 215 184 소계 1,958 1,716 1,288 1,273 1,301 1,359 1,515 1,559 1,534 1,387 창원 광명으로의 송신 경기 매출액 광명 본장 광명 지점 2,069 1,678 504 684 668 800 1,010 1,071 1,051 955 - - - - - - - - - 부산으로의 송신 경기 매출액 부산 본장 부산 지점 92 161 129 76 89 98 121 139 141 132 - - - - - - - - - 소계 2,161 1,839 633 760 757 898 1,131 1,210 1,192 1,087 총매출액 (교차송신 기준) 4,119 3,555 1,921 2,033 2,058 2,257 2,646 2,769 2,726 2,474 주: 1) 창원경륜 김해지점은 06.4.20 개장 2) 장외발매소는 창원경륜공단 자체 장외발매소 기준 3) 광명, 부산장외지점 매출액은 본장에 포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2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경륜 경주 현황(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단위: 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륜장 (장외발매소, 개소) 1 (-) 1 (1) 1 (1) 1 (1) 1 (2) 1 (2) 1 (2) 1 (2) 1 (2) 1 (2) 개최 기간 1.2. ~ 12.26. 1.7. ~ 12.31. 1.1. ~ 12.31. 1.1. ~ 12.31. 1.4. ~ 12.28. 1.2. ~ 12.27. 1.8. ~ 12.26. 1.7. ~ 12.25. 1.6. ~ 12.30. 1.4.~ 12.29. 총 경주일수(일) 152 152 151 153 150 148 149 147 150 150 총 경주횟수 2,118 2,200 2,582 2,748 2,646 2,663 2,679 2,646 2,700 2,682 부산본장의 자체경주 수 128일 (971) 122일 (825) 122일 (822) 123일 (756) 122일 (866) 121일 (974) 122일 (982) 78일 (780) 114일 (909) 123일 (978) 부산본장자체경주의 자체 지점경기 수 - 237 822 756 866 974 982 780 909 978 부 산 광명으로의 송신경기 수 광명 본장 광명 지점 - 105 264 395 368 348 332 300 300 291-105 264 395 368 348 332 300 300 291 창원으로의 송신경기 수 창원 본장 창원 지점 - 63 264 395 377 356 332 300 300 291-63 264 395 377 356 332 300 300 291 주: 1) 장외지점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자체 지점 기준 2) 총 경주횟수는 교차수신(광명경주, 창원경주) 포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23

2013 사행산업백서 경륜 매출 현황(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부산본장자체 경주의 부산 본장만의 매출액 부산본장자체 경주의 자체 지점 매출액 327 336 256 268 299 373 437 402 488 469-11 57 72 136 198 229 211 228 241 부 산 소계 327 347 313 340 435 571 666 613 716 710 광명으로의 송신 경기매출액 - 436 687 1,189 1,042 1,227 1,265 1,237 1,223 1,039 창원으로의 송신 경기매출액 - 27 149 216 216 214 227 220 235 202 소계 - 463 836 1,405 1,258 1,441 1,492 1,457 1,458 1,241 총매출액(교차송신 기준) 327 810 1,149 1,745 1,693 2,012 2,158 2,070 2,174 1,951 주 : 1)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광복지점은 2005. 10. 7. 개장, 서면지점은 2008. 02. 27. 개장 2)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2005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교차 송신(부산경주)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2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경륜 사업 총괄 현황 (단위: 억원, 천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륜장 (장외지점 수) 3 (14) 3 (17) 3 (19) 3 (20) 3 (21) 3 (21) 3 (21) 3 (21) 3 (21) 3 (21) 매 출 액 전 체 19,427 17,555 15,894 21,173 20,524 22,238 24,421 25,006 24,808 22,976 장외매출 (비중%) 10,725 (55.2) 9,511 (54.2) 10,344 (65.0) 13,634 (64.4) 13,127 (64.0) 14,035 (63.1) 15,173 (62.1) 15,269 (61.1) 15,007 (60.5) 14,066 (61.2) 순매출액 (매출액-환급금) 5,828 5,267 4,770 6,347 6,153 6,222 6,833 6,996 6,951 6,428 입 장 인 원 전체 5,562 5,455 5,648 9,049 8,848 9,429 9,409 9,306 7,848 6,981 장외 (비중%) 3,447 (62.0) 3,455 (63.3) 4,193 (74.2) 7,324 (80.9) 7,158 (80.9) 7,479 (79.3) 7,524 (80.0) 7,526 (80.9) 6,200 (79.0) 5,455 (78.1) 조세 3,597 3,226 2,930 3,878 3,762 3,573 3,928 4,044 3,993 3,708 기금 821 478 95 583 505 703 883 984 841 609 주: 1) 매출액=자체 경주+교차 송신 매출 2) 2005~2007 온라인 베팅은 본장 매출로 집계 3) 경륜사업총괄 = 국민체육진흥공단 + 창원경륜공단 +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25

2013 사행산업백서 경륜(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 총괄 (단위: 억원, 천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륜장 (장외지점 수) 1 (14) 1 (16) 1 (17) 1 (18) 1 (18) 1 (18) 1 (18) 1 (18) 1 (18) 1 (18) 매 출 액 전 체 14,981 13,189 12,825 17,395 16,773 17,969 19,617 20,167 19,908 18,551 장외매출 (비중%) 10,725 (71.6) 9,500 (72.0) 10,232 (79.8) 13,446 (77.3) 12,860 (76.7) 13,692 (76.2) 14,763 (75.3) 14,857 (73.7) 14,564 (73.2) 13,641 (73.5) 환급금 10,486 9,236 8,981 12,180 11,745 12,941 14,129 14,525 14,338 13,361 순매출액 (매출액-환급금) 4,495 3,953 3,844 5,215 5,028 5,028 5,488 5,642 5,570 5,190 수 득 금 입장 인원 자체경주 1,690 1,468 1,053 1,818 1,743 1,876 2,037 2,065 2,021 1,892 교차송신 108 115 186 269 270 277 312 350 363 330 소계 1,798 1,583 1,539 2,087 2,013 2,153 2,349 2,415 2,384 2,222 전 체 4,641 4,454 4,713 7,933 7,571 7,906 7,938 7,964 6,696 5,905 장외 (비중%) 3,447 (74.3) 3,431 (77.0) 4,069 (86.3) 7,121 (89.8) 6,870 (90.7) 7,170 (90.7) 7,205 (90.8) 7,238 (90.9) 5,987 (89.4) 5,274 (89.3) 발매건수(천건) 66,261 57,980 51,508 65,266 61,970 67,792 71,215 73,673 72,454 70,161 주: 매출액=자체 경주 매출+교차 송신 매출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2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경륜(국민체육진흥공단) 조세 및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국세 농어촌 특별세 기타 소득세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00 264 257 348 335 359 392 403 398 371 85 70 85 103 107 126 147 133 109 102 경주 관련 지방세 레저세 1,498 1,319 1,283 1,740 1,677 1,797 1,962 2,017 1,991 1,855 지방 교육세 898 791 770 1,044 1,006 719 785 807 796 742 조 세 기타소득 주민세 9 7 9 10 11 13 15 13 10 10 소계 2,790 2,451 2,404 3,245 3,136 3,014 3,301 3,373 3,304 3,080 입장권 관련 국세 개별 소비세 2 1 1 1 1 1 1 4.7 11 10 교육세 0.6 0.5 0.2 0.3 0.4 0.4 0.4 1.9 3.2 3 부가가치세 0.3 0.3 0.1-0.2 0.2 0.2 1 1.6 1.3 소계 2.9 1.8 1.3 1.3 1.6 1.6 1.6 7.6 15.8 14.3 계 2,793 2,453 2,405 3,246 3,138 3,016 3,303 3,381 3,320 3,094 국민체육진흥기금 328 191 38 233 200 279 356 386 361 262 문화예술진흥기금 - - - - - 171 210 227 180 127 기 금 청소년육성기금 246 143 28 175 150 136 167 180 144 102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44 84 17 102 88 28 34 37 29 21 지방재정 82 48 9 58 50 70 86 92 74 52 공익사업 21 12 2 15 12 14 17 19 15 11 계 821 478 95 583 500 698 870 941 803 575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27

2013 사행산업백서 경륜(창원경륜공단) 사업 총괄 (단위: 개소, 억원, 천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륜장 (장외지점 수) 1 (-) 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매 출 액 전 체 4,119 3,555 1,921 2,033 2,058 2,257 2,646 2,769 2,726 2,474 장외매출 (비중%) - - 55 (2.9) 116 (5.7) 131 (6.4) 145 (6.4) 181 (6.8) 201 (7.3) 215 (7.9) 184 (7.4) 환급금 2,883 2,488 1,345 1,423 1,441 1,625 1,905 1,994 1,963 1,782 순매출액 (매출액-환급금) 1,236 1,067 576 610 617 632 741 774 763 692 수 득 금 입장 인원 자체경주 235 205 154 153 156 163 182 187 184 166 교차송신 96 80 29 34 34 40 51 54 54 49 소계 331 285 183 187 190 203 233 241 238 215 전 체 706 562 495 591 605 748 742 709 689 630 장외 (비중%) - - 33 (6.7) 60 (10.2) 64 (10.6) 74 (9.9) 91 (12.3) 88 (12.4) 85 (12.3) 70 (11.1) 주: 1) 천만원 단위, 백명 단위에서 반올림함 2) 매출액=자체 경주 매출+교차 송신 매출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2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경륜(창원경륜공단) 조세 및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세 농어촌 특별세 기타 소득세 82 71 38 41 41 45 49 55 54 49 - - - - - - - - - - 경주관련 지방세 레저세 412 356 192 203 206 216 247 277 273 247 지방 교육세 247 213 115 122 123 86 100 111 109 99 기타소득 주민세 - - - - - - - - - - 소계 741 640 345 366 370 347 396 443 436 395 지방체육진흥기금 - - - - - - 3.6 10.7 8.26 6 청소년육성기금 - - - - - - 0.6 1.8 1.4 1 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 - - - - 1.0 3.1 2.4 1.8 지방재정 - - - - - - - - - - 국민체육진흥기금 - - - - - - 0.6 1.8 1.4 1 공익사업 - - - - - - 0.2 0.4 0.3 0.2 소계 - - - - - - 6.0 17.8 14 10.0 주: 04~ 06년까지 3년 연속 적자로 기금 미적립, 07년 36억, 08년 6억원, 09년 10억원으로 흑자전환 되었으나, 누적 적 자로 인해 기금 미적립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29

2013 사행산업백서 경륜(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사업 총괄 (단위: 억원, 천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륜장 (장외발매소, 개소) 1 (-) 1 (1) 1 (1) 1 (1) 1 (2) 1 (2) 1 (2) 1 (2) 1 (2) 1 (2) 전 체 327 811 1,148 1,745 1,693 2,012 2,158 2,070 2,174 1,951 매출액 장외매출 (비중%) - 11 (1.4) 57 (5.0) 72 (4.1) 136 (8.1) 198 (9.8) 229 (10.6) 211 (10.2) 228 (10.5) 241 (12.4) 환급금 229 641 934 1,222 1,186 1,450 1,554 1,491 1,556 1,405 순매출액 (매출액-환급금) 98 170 214 523 507 562 604 579 618 546 자체경주 39 41 37 41 52 68 80 73 86 85 수득금 교차송신 - 20 38 63 56 65 67 65 65 56 계 39 61 75 104 108 133 147 138 151 141 입장 인원 전 체 374 443 436 524 672 775 729 633 463 446 장외 (비중%) - 25 (5.6) 91 (20.9) 143 (27.3) 224 (33.3) 235 (30.3) 228 (31.3) 200 (31.6) 128 (27.6) 111 (24.9) 주: 1) 매출액 = 자체 경주 매출+교차 송신 매출 2) 수득금-교차송신 의 매출액은 교차협약에 따른 부산경륜 순수 수득금만 기재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3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경륜(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조세 및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국세 농어촌 특별세 기타 소득세 7 14 20 29 28 26 28 27 29 27 2 3 2 2 2 3 4 4 4 4 조 세 경주 관련 지방 세 레저세 33 72 98 146 140 129 141 134 144 133 지방 교육세 기타소득 주민세 20 43 59 88 84 52 56 54 58 53 0.2 0.3 0.2 0.2 0.2 0.3 0.4 0.4 0.4 0.4 소계 62.2 132.3 179.2 265.2 254.2 210.3 229.4 219.4 235.4 217.4 개별 소비세 0.44 0.43 0.33 0.29 0.23 0.27 0.29 0.59 0.93 0.78 입장권 관련 국세 교육세 0.13 0.13 0.10 0.09 0.07 0.08 0.08 0.18 0.28 0.23 부가 가치세 - - - - - - - - - - 소계 0.57 0.56 0.43 0.38 0.30 0.35 0.37 0.77 1.21 1.01 계 62.8 132.9 179.6 265.6 254.5 210.7 229.8 220.2 236.6 218.4 기 금 손실보전준비금 - - - - 0.7 0.9 1.1 4 4 4 시설환경개선준비금 - - - - 3.8 4.3 5.5 21 20 20 소계 - - - - 4.5 5.2 6.6 25 24 24 주: 1) 개장 이후 지속된 적자로 2008년부터 기금 적립 2) 경주관련 제세금중 농어촌특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부산자체경주에 대해서는 전액 산정, 부산송출 경주에 대해서는 해당법에 따른 교차사업자간 분배율에 따라 부산 귀속 납부액만 산정 3) 경주관련 제세금중 기타소득세(국세), 기타소득주민세(지방세)에 대해서는 부산자체경주에 대해서는 전액 산정하 고, 부산송출경주에 대해서는 부산 이용자 발생분만 산정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31

2013 사행산업백서 경정 사업 총괄 (단위: 억원, 천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정장 (장외지점 수) 1 (7) 1 (11) 1 (12) 1 (14) 1 (16) 1 (15) 1 (15) 1 (15) 1 (17) 1 (17) 개최기간 3.3.~ 12.16. 3.2.~ 12.15. 3.1.~ 12.14. 2.28.~ 12.13. 2.27.~ 12.25. 3.4.~ 12.24. 3.3.~ 12.23. 3.2.~ 12.29. 2.15.~ 12.27. 2.6.~ 12.26. 총 개최일수 80일 83일 90일 81일 87일 85일 80일 86일 89일 91일 총 경주횟수 1,119 1,162 1,291 1,215 1,301 1,275 1,174 1,290 1,335 1,365 본장 1,160 924 647 924 1,046 1,119 915 1,047 1,036 984 총 매출액 장외 (비중) 2,217 (65.6) 3,203 (77.6) 3,325 (83.7) 4,464 (82.8) 5,823 (84.8) 6,064 (84.4) 5,593 (85.9) 6,301 (85.8) 6,195 (85.7) 5,939 (85.8) 전체 3,378 4,127 3,972 5,388 6,869 7,183 6,508 7,348 7,231 6,923 환급금 2,364 2,891 2,782 3,775 4,814 5,177 4,690 5,295 5,211 4,989 순매출액 (총매출액-환급금) 수득금 (순매출액-제세금) 1,014 1,236 1,190 1,613 2,055 2,006 1,818 2,053 2,020 1,934 405 495 477 643 819 857 777 877 863 826 본장 376 307 216 299 291 302 256 272 275 265 이용 객수 장외 (비중) 1,058 (73.8) 1,602 (83.9) 1,752 (89.0) 2,592 (89.7) 3,143 (91.5) 3,197 (91.4) 3,030 (92.2) 3,115 (92.0) 2,611 (90.5) 2,412 (90.1) 전체 1,434 1,909 1,968 2,891 3,434 3,499 3,286 3,387 2,886 2,677 발매건수(천건) 18,416 24,052 23,388 27,700 34,002 34,098 30,743 34,278 33,707 32,300 주: 2012년 경정본장 매출액에 부산경륜 광복 서면 금정지점, 창원경륜 김해지점의 매출액이 포함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3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경정 조세 및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주 관련 국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기타 소득세 68 83 79 108 137 144 130 147 145 138 9 12 11 17 19 16 14 22 18 15 레저세 338 413 397 539 687 718 651 735 723 692 지방 교육세 203 248 238 323 412 287 260 294 289 277 조 세 소계 618 756 725 987 1,255 1,165 1,055 1,198 1,175 1,122 특별 소비세 - - - - 0.58 0.60 0.51 3 5.2 5 입장권 관련 국세 교육세 - - - - 0.17 0.18 0.15 1 1.6 1.5 부가 가치세 0.06 0.05 0.03-0.09 0.09 0.07 0.5 0.7 0.7 소계 0.06 0.05 0.03-0.84 0.87 0.73 4.5 7.5 7.2 계 618 756 725 987 1,256 1,166 1,056 1,203 1,183 1,129 기금 - - - - 22 292 184 210 140 59 주: 개장 이후 적자 지속, 투자금 보전 등으로 2008년 최초 기금 적립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33

2013 사행산업백서 복권 유형별 판매 현황 온라인복권 (로또복권) 순매출 발매건수 인쇄 복권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추 첨 식 즉 석 식 소 계 전자 복권 계 총매출 32,984 27,105 24,730 22,677 22,784 23,572 24,316 27,783 28,399 29,896 순매출 - 13,553 12,365 11,339 11,392 11,786 12,158 13,891 14,200 14,948 발매건수 - - - - - - 2,431,550 2,778,311 2,839,873 2,989,625 총매출 718 546 288 217 156 139 76 1,796 2,146 1,224 순매출 - 262 111 138 56 51 26 690 889 500 발매건수 - - - - - - 7,654 179,659 214,641 122,351 총매출 609 529 607 303 465 447 549 687 806 885 순매출 - 260 247 127 194 185 207 279 329 357 발매건수 - - - - - - 62,850 73,357 83,688 92,031 총매출 1,327 1,075 895 520 621 586 625 2,483 2,953 2,109 순매출 - 522 358 265 250 236 233 969 1,218 857 발매건수 - - - - - - 70,504 253,016 298,329 214,382 총매출 284 258 315 612 535 554 314 539 502 335 순매출 - 105 143 215 209 221 111 205 201 133 발매건수 - - - - - - 36,072 67,823 64,594 41,002 총매출 34,595 28,438 25,940 23,809 23,940 24,712 25,255 30,805 31,854 32,340 순매출 17,306 14,180 12,866 11,819 11,851 12,243 12,502 15,067 15,619 15,938 발매건수 - - - - - - 2,538,126 3,099,150 3,202,796 3,245,009 주: 1) 2004년 자료는 복권위원회 출범(2004. 4) 이전 자료를 취합한 것이며, 유형별 순매출액 산출 불가능 2) 각 연도 결산기준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복권 연도별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판매액 34,595 28,438 25,940 23,809 23,940 24,712 25,255 30,805 31,854 32,340 복권사업비 21,271 16,943 15,480 14,145 13,604 14,015 14,250 17,771 18,385 18,491 복권사업운영비 600 341 266 389 3,305 1,493 732 778 727 701 영업수익 1) 12,724 11,154 10,194 9,275 7,031 9,204 10,273 12,256 12,742 13,147 기타수익 2) 567 563 473 762 766 596 488 450 763 755 순수익 3) 13,292 11,717 10,667 10,037 7,797 9,800 10,761 12,706 13,505 13,902 주: 1) 영업수익 = 판매액-복권사업비-복권사업운영비 2) 기타수익 = 미지급당첨금+이자수익+잡수익 3) 순수익 = 영업수익+기타수익 4) 2004년 자료는 복권위원회 출범(2004. 4) 이전 자료를 취합한 자료임 5) 각 연도 결산기준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3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복권 기금 현황 법 정 배 분 사 업 공 익 사 업 공 익 사 업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자치단체 574 651 603 560 391 441 438 592 736 930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574 651 603 560 391 441 438 624 736 80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2 162 150 139 97 111 107 155 178 249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94 220 204 189 132 151 147 211 271 33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13 242 225 208 146 166 161 232 296 296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418 474 440 408 285 325 315 454 549 733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345 391 362 336 235 268 260 374 413 506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전출 176 200 186 172 120 137 133 192 222 300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211 240 222 206 144 164 159 230 291 387 문화재보호기금 전출 - - - - - - 359 516 568 697 소계 2,847 3,230 2,994 2,777 1,943 2,204 2,517 3,580 4,260 5,232 국민주택기금 전출 3,851 4,886 4,900 4,610 4,647 5,547 4,719 4,814 4881 5,381 보훈기금 전출 411 364 360 329 200 169 176 163 155 101 문예기금 전출 445 498 538 485 198 218 237 480 574 581 여성발전기금 전출 76 111 125 121 41 54 63 1,350 1056 1,269 장애인기금 전출 244 26 82 182 74 90 80 80 80 80 근로복지기금 전출 42 7 19 - - - - - - - 청소년육성기금 전출 - - - 7 3 9 30 43 344 434 보건복지부 1,173 1,051 1,331 1,254 551 812-21 23 66 문화재청 90 137 133 114 68 88 43 - - - 법무부 - - 13 101 23 53 77 55 32 173 여성가족부 - - - - - 35 1,079 0.5 - - 산업통상자원부 - - - - - 285 292 195 81 60 중소기업청 - - - - - 100-1,230 1,230 1,230 문화체육관광부 - - - - - 5 8 - - - 환경부 - - - - - - - - - 3 교육부 - - 180 250 - - 5 - - - 재해재난대비긴급구호 - 6 41 3-10 10 5 4 5 공정거래위원회 - - - - - - 10 5 4 4 소계 6,332 7,086 7,722 7,456 5,805 7,475 6,829 8,442 8,464 9,387 계 9,179 10,316 10,716 10,233 7,748 9,679 9,346 12,022 12,724 14,619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35

2013 사행산업백서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점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설치수량 비율 가판 65 1.0 개인편의점 820 12.6 기타 577 8.9 일반 복권방 1,695 26.1 비디오 44 0.7 수퍼마켓 1,086 16.8 이동통신 87 1.3 소계 4,374 67.4 편의점 GS25 552 8.5 편의점 미니스톱 81 1.3 편의점 바이더웨이 225 3.5 체인 편의점 세븐일레븐 409 6.3 해피위크 - - 주: 2014. 3월 말 개통판매점 기준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편의점 CU(구 훼미리마트) 643 9.9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202 3.1 소계 2,112 32.6 계 6,486 100 33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액 및 발매 건수 (단위: 억원, 천건)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판매점 온라인 (모바일) 계 총매출액 1,293 4,133 8,030 12,055 14,043 15,091 15,716 16,111 24,421 26,995 발매건수 15,224 56,955 88,674 108,726 124,870 135,095 136,838 156,197 205,862 215,694 총매출액 96 439 1,101 1,595 1,919 2,499 3,014 3,264 4,014 3,787 발매건수 1,567 8,192 17,065 26,130 31,590 40,264 45,282 50,527 63,448 64,712 총매출액 1,389 4,573 9,131 13,649 15,962 17,590 18,731 19,375 28,435 30,782 발매건수 16,791 65,147 105,739 134,855 156,460 175,359 182,120 206,724 269,310 280,406 주: 모바일서비스는 2005년 12월부터 발매개시, 2007년 06월 발매 종료 - 05 : 0.03억원 / 06 : 13억원 / 07 : 17억원 매출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체육진흥투표권 기금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 지원 월드컵축구 경기장 건립비 지원 - - - - - - - - - - 173 571 998 - - - - - - - 국민체육진흥기금 104 343 857 2,817 3,332 3,658 4,176 3,951 6,543 7,338 대상경기 종목의 주최단체 지원 35 114 232 352 417 488 535 507 864 944 문화 체육사업 지원 35 114 232 352 417 488 375 355 583 658 지방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지원 - - - - - 244 268 253 416 470 - - - - - - - - 259 307 계 347 1,142 2,320 3,522 4,165 4,877 5,354 5,066 8,666 9,717 주: 2009년부터 수익금 배분구조 일부 변경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부 록 337

2013 사행산업백서 2. 세계 사행산업 현황 가. OECD 국가간 비교 2010~2012OECD 국가별 GDP/순매출 현황 (게이밍머신 포함 기준) 구분 2010 2011 2012 42) (단위: 백만 US$, %) GDP 순매출 비율 순위 GDP 순매출 비율 순위 GDP 순매출 비율 1 오스트레일리아 1,138,300 17,468 1.53 1 1,384,100 20,150 1.46 1 1,520,600 21,347 1.40 2 이탈리아 2,042,000 20,723 1.01 3 2,192,400 26,578 1.21 2 2,013,300 24,132 1.20 3 뉴질랜드 42) 139,800 1,376 0.98 4 162,678 1,583 0.97 3 170,410 1,676 0.98 4 캐나다 1,577,000 16,134 1.02 2 1,777,800 17,233 0.97 4 1,821,400 16,822 0.92 5 체코 198,500 1,665 0.84 9 216,000 1,627 0.75 9 195,700 1,683 0.86 6 핀란드 235,300 1,978 0.84 8 263,200 2,283 0.87 5 250,000 2,148 0.86 7 스페인 1,380,100 12,213 0.88 6 1,476,900 12,681 0.86 6 1,349,400 11,161 0.83 8 일본 5,495,400 52,861 0.96 5 5,896,800 47,174 0.80 7 5,959,700 46,664 0.78 9 영국 2,256,300 19,067 0.85 7 2,444,900 18,113 0.74 10 2,435,200 18,876 0.78 10 슬로바키아 87,100 669 0.77 11 96,100 756 0.79 8 91,600 690 0.75 11 포르투갈 227,400 1,308 0.58 14 237,600 1,567 0.66 12 212,500 1,415 0.67 12 그리스 292,300 2,271 0.78 10 289,600 2,025 0.70 11 249,100 1,595 0.64 13 미국 14,419,400 92,495 0.64 12 14,991,300 94,673 0.63 13 15,684,800 99,003 0.63 14 한국 1,094,311 6,249 0.57 15 1,202,857 6,901 0.57 15 1,222,450 7,305 0.60 15 아일랜드 205,900 1,316 0.64 13 220,800 1,280 0.58 14 210,300 1,067 0.51 16 오스트리아 376,800 1,837 0.49 18 417,700 2,112 0.51 16 399,600 1,977 0.49 17 스웨덴 462,900 2,325 0.50 17 539,300 2,724 0.51 17 525,700 2,519 0.48 18 프랑스 2,548,300 11,093 0.44 20 2,779,700 13,181 0.47 18 2,612,900 12,123 0.46 19 아이슬란드 12,600 61 0.48 19 14,100 64 0.46 19 13,700 62 0.45 20 덴마크 313,400 1,180 0.38 21 333,600 1,278 0.38 20 314,200 1,311 0.42 21 헝가리 128,600 689 0.54 16 138,700 511 0.37 22 125,500 498 0.40 22 터키 731,100 2,549 0.35 23 774,800 2,758 0.36 23 789,300 3,133 0.40 23 독일 3,284,500 11,879 0.36 22 3,600,800 13,302 0.37 21 3,399,600 12,224 0.36 24 벨기에 468,500 1,344 0.29 27 513,900 1,436 0.28 27 483,700 1,682 0.35 25 노르웨이 421,200 1,418 0.34 24 491,100 1,624 0.33 24 499,700 1,508 0.30 26 네덜란드 774,700 2,400 0.31 25 836,100 2,536 0.30 25 772,200 2,325 0.30 27 스위스 552,200 1,673 0.30 26 659,300 1,993 0.30 26 632,200 1,770 0.28 28 폴란드 469,700 1,283 0.27 28 515,700 1,244 0.24 28 489,800 1,033 0.21 29 룩셈부르그 52,500 125 0.24 30 59,200 136 0.23 29 57,100 120 0.21 30 멕시코 1,035,100 2,696 0.26 29 1,158,100 2,525 0.22 30 1,177,300 2,254 0.19 합계 42,421,211 290,344 0.684 45,685,135 302,048 0.661 45,678,960 300,123 0.657 * 한국의 GDP 및 순매출액은 우리 위원회 통계수치를 한국은행 고시환율(연평균)로 환산한 것임(2010년 US$1=1,156.26 원, 2011년 US$1=1,107.93원, 2012년 US$1=1,126.8원) 42) GDP(당해년 가격 기준)는 국가통계포털, 순매출액은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2014) 인용뉴질랜드 2011년, 2012년 GDP는 IMF 자료 인용 33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10~2012OECD 국가별 GDP/순매출 현황 (게이밍머신 제외 기준) (단위: 백만 US$, %) 구분 2010 2011 2012 GDP 순매출 비율 순위 GDP 순매출 비율 순위 GDP 순매출 비율 1 캐나다 1,577,000 12,296 0.78 1 1,777,800 13,231 0.74 1 1,821,400 12,822 0.70 2 포르투갈 227,400 1,308 0.58 7 237,600 1,567 0.66 4 212,500 1,415 0.67 3 오스트레일리아 1,138,300 8,090 0.71 3 1,384,100 9,192 0.66 3 1,520,600 10,049 0.66 4 그리스 292,300 2,271 0.78 2 289,600 2,025 0.70 2 249,100 1,595 0.64 5 한국 1,094,311 6,249 0.571 8 1,202,857 6,901 0.574 7 1,222,450 7,305 0.598 6 미국 14,419,400 84,664 0.59 6 14,991,300 88,651 0.59 6 15,684,800 92,412 0.59 7 영국 2,256,300 14,183 0.63 4 2,444,900 13,195 0.54 11 2,435,200 14,111 0.58 8 뉴질랜드 139,800 770 0.55 11 162,678 907 0.56 9 170,410 984 0.58 9 스페인 1,380,100 7,835 0.57 9 1,476,900 8,423 0.57 8 1,349,400 7,618 0.56 10 슬로바키아 87,100 424 0.49 13 96,100 525 0.55 10 91,600 514 0.56 11 이탈리아 2,042,000 12,634 0.62 5 2,192,400 13,621 0.62 5 2,013,300 11,246 0.56 12 핀란드 235,300 1,162 0.49 12 263,200 1,345 0.51 12 250,000 1,270 0.51 13 오스트리아 376,800 1,721 0.46 14 417,700 2,013 0.48 14 399,600 1,895 0.47 14 프랑스 2,548,300 11,093 0.44 16 2,779,700 13,181 0.47 15 2,612,900 12,123 0.46 15 아일랜드 205,900 1,149 0.56 10 220,800 1,097 0.50 13 210,300 902 0.43 16 스웨덴 462,900 2,042 0.44 15 539,300 2,396 0.44 16 525,700 2,224 0.42 17 터키 731,100 2,549 0.35 18 774,800 2,758 0.36 17 789,300 3,133 0.40 18 헝가리 128,600 381 0.30 20 138,700 416 0.30 20 125,500 436 0.35 19 일본 5,495,400 19,266 0.35 17 5,896,800 19,594 0.33 18 5,959,700 20,463 0.34 20 덴마크 313,400 854 0.27 22 333,600 942 0.28 22 314,200 1,000 0.32 21 벨기에 468,500 1,116 0.24 25 513,900 1,194 0.23 24 483,700 1,426 0.29 22 노르웨이 421,200 1,365 0.32 19 491,100 1,549 0.32 19 499,700 1,424 0.28 23 스위스 552,200 1,578 0.29 21 659,300 1,880 0.29 21 632,200 1,670 0.26 24 네덜란드 774,700 1,889 0.24 23 836,100 2,083 0.25 23 772,200 1,901 0.25 25 룩셈부르그 52,500 125 0.24 24 59,200 136 0.23 25 57,100 120 0.21 26 체코 198,500 392 0.20 27 216,000 338 0.16 28 195,700 399 0.20 27 아이슬란드 12,600 24 0.19 28 14,100 26 0.18 27 13,700 26 0.19 28 독일 3,284,500 6,565 0.20 26 3,600,800 7,182 0.20 26 3,399,600 6,561 0.19 29 폴란드 469,700 559 0.12 29 515,700 620 0.12 29 489,800 671 0.14 30 멕시코 1,035,100 831 0.08 30 1,158,100 848 0.07 30 1,177,300 858 0.07 합계 42,421,211 205,342 0.484 45,685,135 217,836 0.477 45,678,960 218,574 0.479 부 록 339

2013 사행산업백서 OECD 국가 연도별 순매출/GDP 현황 1) 게이밍 머신 포함 기준 (단위: 백만 US$,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행산업 순매출 299,896 288,635 290,344 302,048 300,123 GDP 43,390,325 40,562,080 42,421,211 45,685,135 45,678,960 비율(순매출/GDP) 0.69% 0.71% 0.68% 0.66% 0.66% 한국 순매출/GDP 비율 0.60% 0.60% 0.57% 0.57% 0.60% OECD 평균과 한국비율 차이 -0.09%p -0.11%p -0.11%p -0.09%p -0.06%p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2) 게이밍 머신 제외 기준 (단위: 백만 US$,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행산업 순매출 217,899 206,475 205,342 217,836 218,574 GDP 43,390,325 40,562,080 42,421,211 45,685,135 45,678,960 비율(순매출/GDP) 0.50% 0.51% 0.48% 0.48% 0.48% 한국 순매출/GDP 비율 0.60% 0.60% 0.57% 0.57% 0.60% OECD 평균과 한국비율 차이 0.10%p 0.09%p 0.09%p 0.09%p 0.12%p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4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OECD 국가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비중 2010 2011 2012 (단위: 백만 US$, %) 구분 전체 머신제외 전체 머신제외 전체 머신제외 비중 비중 순위 비중 비중 순위 비중 비중 1 미국 92,495 31.9 84,664 41.2 1 94,673 31.3 88,651 40.7 1 99,003 33.0 92,412 42.3 2 일본 52,861 18.2 19,226 9.4 2 47,174 15.6 19,594 9.0 2 46,664 15.5 20,463 9.4 3 영국 19,067 6.6 14,183 6.9 3 18,113 6.0 13,195 6.1 5 18,876 6.3 14,111 6.5 4 캐나다 16,134 5.6 12,296 6.0 5 17,233 5.7 13,231 6.1 4 16,822 5.6 12,822 5.9 5 프랑스 11,093 3.8 11,093 5.4 6 13,181 4.4 13,181 6.1 6 12,123 4.0 12,123 5.5 6 이탈리아 20,723 7.1 12,634 6.2 4 26,578 8.8 13,621 6.3 3 24,132 8.0 11,246 5.1 7 오스트레일리아 17,468 6.0 8,090 3.9 7 20,150 6.7 9,192 4.2 7 21,347 7.1 10,049 4.6 8 스페인 12,213 4.2 7,835 3.8 8 12,681 4.2 8,423 3.9 8 11,161 3.7 7,618 3.5 9 한국 6,249 2.2 6,249 3.0 10 6,901 2.3 6,901 3.2 10 7,305 2.4 7,305 3.3 10 독일 11,879 4.1 6,565 3.2 9 13,302 4.4 7,182 3.3 9 12,224 4.1 6,561 3.0 11 터키 2,549 0.9 2,549 1.2 11 2,758 0.9 2,758 1.3 11 3,133 1.0 3,133 1.4 12 스웨덴 2,325 0.8 2,042 1.0 13 2,724 0.9 2,396 1.1 12 2,519 0.8 2,224 1.0 13 네덜란드 2,400 0.8 1,889 0.9 14 2,536 0.8 2,083 1.0 13 2,325 0.8 1,901 0.9 14 오스트리아 1,837 0.6 1,721 0.8 15 2,112 0.7 2,013 0.9 15 1,977 0.7 1,895 0.9 15 스위스 1,673 0.6 1,578 0.8 16 1,993 0.7 1,880 0.9 16 1,770 0.6 1,670 0.8 16 그리스 2,271 0.8 2,271 1.1 12 2,025 0.7 2,025 0.9 14 1,595 0.5 1,595 0.7 17 벨기에 1,344 0.5 1,116 0.5 21 1,436 0.5 1,194 0.5 20 1,682 0.6 1,426 0.7 18 노르웨이 1,418 0.5 1,365 0.7 17 1,624 0.5 1,549 0.7 18 1,508 0.5 1,424 0.7 19 포트투갈 1,308 0.5 1,308 0.6 18 1,567 0.5 1,567 0.7 17 1,415 0.5 1,415 0.6 20 핀란드 1,978 0.7 1,162 0.6 19 2,283 0.8 1,345 0.6 19 2,148 0.7 1,270 0.6 21 덴마크 1,180 0.4 854 0.4 22 1,278 0.4 942 0.4 22 1,311 0.4 1,000 0.5 22 뉴질랜드 1,376 0.5 770 0.4 24 1,583 0.5 907 0.4 23 1,676 0.6 984 0.5 23 아일랜드 1,316 0.5 1,149 0.6 20 1,280 0.4 1,097 0.5 21 1,067 0.4 902 0.4 24 멕시코 2,696 0.9 831 0.4 23 2,525 0.8 848 0.4 24 2,254 0.8 858 0.4 25 폴란드 1,283 0.4 559 0.3 25 1,244 0.4 620 0.3 25 1,033 0.3 671 0.3 26 슬로바키아 669 0.2 424 0.2 26 756 0.3 525 0.2 26 690 0.2 514 0.2 27 헝가리 689 0.2 381 0.2 28 511 0.2 416 0.2 27 498 0.2 436 0.2 28 체코 1,665 0.6 392 0.2 27 1,627 0.5 338 0.2 28 1,683 0.6 399 0.2 29 룩셈부르그 125 0.04 125 0.1 29 136 0.05 136 0.1 29 120 0.04 120 0.1 30 아이슬란드 61 0.02 24 0.01 30 64 0.02 26 0.01 30 62 0.02 26 0.01 합계 290,344 100 205,342 100 302,048 100 217,836 100 300,123 100 218,574 100 부 록 341

2013 사행산업백서 나. 대륙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43) 2007년 44) (단위: 백만 US$) 구분 베팅 44) 카지노 게이밍 머신 복권 빙고/기타 계 아시아 18,625.64 14,480.50 28,408.89 23,006.23 68.72 84,589.98 유럽 25,260.61 21,762.05 27,862.78 42,982.42 4,720.62 122,588.49 북미 4,558.43 66,200.63 11,763.62 24,701.81 5,425.04 112,649.53 중남미 2,482.59 4,521.76 5,761.15 7,912.13 809.06 21,486.69 아프리카 846.50 2,614.26 231.01 783.71 13.35 4,488.83 오세아니아 2,360.05 2,926.22 9,413.85 1,891.38 108.69 16,700.19 합계 54,133.82 112,505.44 83,441.29 101,277.67 11,145.48 362,503.71 2008년 (단위: 백만 US$) 구분 베팅 카지노 게이밍 머신 복권 빙고/기타 계 아시아 20,428.75 18,089.61 30,540.79 24,548.44 72.53 93,680.12 유럽 26,293.67 22,180.51 31,628.10 46,131.09 4,854.70 131,088.07 북미 4,356.07 66,189.05 13,894.27 25,160.18 5,458.10 115,057.69 중남미 2,777.42 4,908.54 5,626.03 8,088.04 880.57 22,280.60 아프리카 960.60 2,691.27 250.31 674.06 16.31 4,592.55 오세아니아 2,393.79 3,043.90 9,119.54 2,018.06 107.06 16,682.35 합계 57,210.30 117,102.88 91,059.03 106,619.87 11,389.29 383,381.37 2009년 (단위: 백만 US$) 구분 베팅 카지노 게이밍 머신 복권 빙고/기타 계 아시아 20,763.20 19,274.74 32,857.89 25,330.18 74.44 98,300.46 유럽 23,941.25 18,814.06 29,358.17 44,040.79 4,398.34 120,552.62 북미 3,785.49 62,983.25 13,184.73 24,635.33 5,551.30 110,140.10 중남미 2,903.63 5,337.28 5,661.62 8,406.34 905.05 23,213.92 아프리카 1,031.33 2,578.58 247.44 754.18 19.48 4,631.01 오세아니아 2,423.22 3,033.55 8,731.64 2,053.73 100.84 16,342.97 합계 54,848.12 112,021.47 90,041.49 105,220.57 11,049.44 373,181.08 43)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2014), GBGC Global Gambling Appendices. 44) 경마, 스포츠토토 등 승부를 맞추는 업종을 모두 합친 것임 34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2010년 (단위: 백만 US$) 구분 베팅 카지노 게이밍 머신 복권 빙고/기타 계 아시아 22,053.18 31,430.38 33,810.16 29,052.01 84.45 116,430.19 유럽 24,260.68 17,037.24 29,109.71 40,473.66 4,359.74 115,241.03 북미 3,591.90 63,040.92 13,534.92 25,519.35 5,696.32 111,383.40 중남미 2,991.04 5,871.48 6,542.01 9,672.22 1,035.19 26,111.94 아프리카 923.53 2,858.28 284.71 895.52 32.64 4,994.68 오세아니아 2,939.75 3,595.78 9,996.05 2,334.93 113.67 18,980.19 합계 56,760.09 123,834.08 93,277.57 107,947.69 11,322.00 393,141.42 2011년 (단위: 백만 US$) 구분 베팅 카지노 게이밍 머신 복권 빙고/기타 계 아시아 23,012.98 43,522.91 27,774.53 34,841.12 90.87 129,272.41 유럽 24,020.15 17,451.46 34,678.63 45,597.15 4,471.53 126,218.92 북미 3,451.77 67,165.02 11,701.05 26,334.19 5,834.81 114,486.84 중남미 3,356.87 6,354.35 6,752.17 11,045.51 1,129.76 28,638.65 아프리카 1,037.94 2,859.08 320.26 899.19 33.97 5,150.45 오세아니아 3,381.34 4,228.64 11,649.55 2,488.60 134.93 21,883.06 합계 58,261.05 141,611.45 92,876.19 121,205.77 11,695.87 425,650.33 2012년 (단위: 백만 US$) 구분 베팅 카지노 게이밍 머신 복권 빙고/기타 계 아시아 23,939.73 48,261.00 26,387.44 38,928.60 100.33 137,617.10 유럽 23,784.74 16,196.73 32,660.16 42,268.86 4,063.75 118,974.23 북미 3,486.06 68,732.46 11,986.70 27,961.33 5,967.91 118,134.47 중남미 3,583.46 6,593.64 6,309.31 10,566.37 1,150.02 28,202.80 아프리카 1,036.37 2,949.78 355.59 962.21 39.24 5,343.20 오세아니아 3,605.54 4,684.83 12,008.96 2,737.54 136.68 23,173.55 합계 59,435.90 147,418.44 89,708.16 123,424.92 11,457.93 431,445.35 부 록 343

2013 사행산업백서 다. 세계 사행산업 전망 대륙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전망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E* 2014P** 2015F 2016f 2017F 아시아 84,590 93,680 98,300 116,430 129,272 137,617 149,113 157,704 167,082 175,322 183,609 유럽 122,588 131,088 120,553 115,241 126,219 118,974 120,873 125,054 130,234 135,059 139,454 북미 112,650 115,058 110,140 111,383 114,487 118,134 121,665 125,392 129,284 133,065 136,530 중남미 21,487 22,281 23,214 26,112 28,639 28,203 32,608 34,663 37,457 40,591 43,636 아프리카 4,489 4,593 4,631 4,995 5,150 5,343 5,002 6,606 6,853 7,393 7,844 오세아니아 16,700 16,682 16,343 18,981 21,883 23,174 21,273 20,891 21,216 21,324 21,767 합계 362,504 383,381 373,181 393,141 425,650 431,445 450,533 470,311 492,126 512,753 532,841 주: * 추정치, ** 전망치 자료: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2014), Global Gambling Forecasts. (백만 US$) 550,000 500,000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유럽 아시아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34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업종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전망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E* 2014P** 2015F 2016F 2017F 베팅 54,134 57,210 54,848 56,760 58,261 59,436 61,410 64,972 67,809 70,711 72,787 카지노 112,505 117,103 112,021 123,834 141,611 147,418 156,790 167,411 178,296 188,393 198,767 게이밍머신 83,441 91,059 90,041 93,278 92,876 89,708 89,117 89,018 89,896 90,682 92,219 복권 101,278 106,620 105,221 107,948 121,206 123,425 131,374 136,656 143,446 149,849 155,545 빙고/기타 11,145 11,389 11,049 11,322 11,696 11,458 11,842 12,254 12,680 13,120 13,524 합계 362,504 383,381 373,181 393,141 425,650 431,445 450,533 470,311 492,126 512,753 532,841 주 : 1) 베팅 : 경마포함 2) * 추정치, ** 전망치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2014), Global Gambling Forecasts. (백만 US$) 550,000 500,000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빙고/기타 복권 게이밍머신 카지노 베팅 100,000 50,000 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부 록 345

2013 사행산업백서 라. 주요 국가별 사행산업 순매출액 45) 미국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3,918 3,687 3,228 3,008 2,853 2,911 Casino 33,271 32,120 29,531 28,988 32,146 33,169 Native American Gaming 26,147 26,742 26,486 26,506 27,157 27,908 Gaming Machines 6,442 7,971 8,126 7,831 6,022 6,591 Lottery 21,150 21,428 21,209 21,713 21,916 23,684 Bingo/Other 4,205 4,202 4,419 4,450 4,578 4,740 계 95,133 96,150 93,000 92,495 94,673 99,003 일본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10,609 12,018 12,776 13,086 13,366 13,667 Casino - - - - - - Gaming Machines 28,265 30,377 32,697 33,634 27,580 26,201 Lottery 5,832 6,765 5,817 6,140 6,228 6,796 Bingo/Other - - - - - - 계 44,706 49,161 51,291 52,861 47,174 46,664 마카오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102 131 126 155 148 136 Casino 10,364 13,625 14,949 23,536 33,405 38,007 Gaming Machines 81 97 114 140 159 151 Lottery 1 1 1 1 1 1 Bingo/Other - - - - - - 계 10,547 13,855 15,190 23,832 33,712 38,295 45) 자료 : Global Betting and Gaming Consultants(2014), GBGC Global Gambling Appendices. 34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이탈리아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2,006 2,375 2,163 2,012 1,862 1,400 Casino 701 769 1,050 1,062 1,180 1,081 Gaming Machines 5,126 6,354 7,102 8,089 12,956 12,886 Lottery 8,142 9,645 10,228 8,851 9,855 8,135 Bingo/Other 658 673 590 709 725 630 계 16,634 19,816 21,131 20,723 26,578 24,132 호주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2,128 2,164 2,214 2,710 3,132 3,341 Casino 2,548 2,666 2,701 3,229 3,810 4,226 Gaming Machines 8,716 8,445 8,164 9,377 10,958 11,298 Lottery 1,608 1,729 1,760 2,047 2,125 2,356 Bingo/Other 100 98 92 105 125 127 계 15,101 15,102 14,932 17,468 20,150 21,347 영국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10,989 9,924 8,400 8,200 6,496 6,929 Casino 1,661 1,447 1,284 1,187 1,300 1,380 Gaming Machines 5,790 5,646 4,763 4,884 4,919 4,765 Lottery 5,030 4,810 4,248 4,194 4,763 5,186 Bingo/Other 1,019 823 663 602 636 616 계 24,488 22,650 19,358 19,067 18,113 18,876 부 록 347

2013 사행산업백서 캐나다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376 392 332 334 351 332 Casino 6,783 7,327 6,966 7,547 7,861 7,656 Gaming Machines 3,746 4,055 3,658 3,839 4,002 4,000 Lottery 3,045 3,124 2,937 3,239 3,825 3,660 Bingo/Other 1,120 1,162 1,062 1,176 1,193 1,174 계 15,071 16,060 14,954 16,134 17,233 16,822 중국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 - - - - - Casino - - - - - - Gaming Machines - - - - - - Lottery 6,636 7,631 9,695 12,251 17,165 20,722 Bingo/Other - - - - - - 계 6,636 7,631 9,695 12,251 17,165 20,722 프랑스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3,148 3,598 3,408 3,321 4,018 3,662 Casino 3,721 3,740 3,310 3,191 3,740 3,346 Gaming Machines - - - - - - Lottery 5,103 5,275 4,851 4,581 5,423 5,116 Bingo/Other - - - - - - 계 11,972 12,612 11,568 11,093 13,181 12,123 34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스페인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357 392 364 308 271 309 Casino 758 731 597 503 478 460 Gaming Machines 4,298 5,309 4,654 4,377 4,258 3,543 Lottery 6,165 6,653 6,180 5,745 6,651 6,012 Bingo/Other 1,858 1,857 1,508 1,280 1,023 837 계 13,436 14,942 13,303 12,213 12,681 11,161 독일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676 637 574 559 630 604 Casino 1,257 1,058 861 715 699 575 Gaming Machines 4,152 4,936 5,293 5,314 6,121 5,662 Lottery 6,708 6,355 5,894 5,290 5,853 5,382 Bingo/Other - - - - - - 계 12,793 12,987 12,622 11,879 13,302 12,224 브라질 (단위: 백만 US$)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Betting 45 40 47 64 64 64 Casino - - - - - - Gaming Machines 3,240 2,958 2,578 2,767 2,705 2,114 Lottery 2,804 3,076 3,570 4,759 5,565 4,776 Bingo/Other 274 283 270 315 341 296 계 6,363 6,357 6,464 7,906 8,675 7,251 부 록 349

2013 사행산업백서 3. 도박 중독 관련 현황 46) 가. 주요국 유병률 현황 CPGI 척도 기준 국가 발표기관/저자 연도 측정 도박중독 유병률(%) 도구 중위험 문제성 합계 비 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2 CPGI 5.9 1.3 7.2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CPGI 4.4 1.7 6.1 - 한국 한국마사회 2009 CPGI 5.3 1.6 6.9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CPGI 7.2 2.3 9.5 - 문화체육관광부 2006 CPGI 4.9 1.6 6.5 - 영국 The Gambling Commission 2010 CPGI 1.8 0.7 2.5 - /Wardle et al. 2007 CPGI 1.4 0.5 1.9 - 프랑스 Baromètre santé 2010 CPGI 0.9 0.4 1.3 - 호주 Productivity Commission 2010 CPGI 1.7 0.7 2.4 전국 평균 유병률 Queensland Government 2009 CPGI 1.6 0.37 1.97 Queensland 뉴질랜드 Ministry of Health 2009 CPGI 1.3 0.4 1.7 - 미국 Gonnerman, M.E. & Lutz, G.M. 2011 CPGI 2.6 0.6 3.2 Iowa Volberg, R.A., & Bernhard, B. 2006 CPGI 2.2 0.6 2.8 New Mexico 캐나다 Statistics Canada 2008 CPGI 1.0 0.4 1.4 Quebec Statistics Canada 2008 CPGI 1.5 0.2 1.7 Saskatchewan 기타 척도 기준 국가 발표기관/저자 연도 측정 도구 도박중독 유병률(%) 문제성 병적 합계 비 고 한국 한국마사회 2009 NODS 1.2 0.9 2.1 - 문화체육관광부 2006 SOGS 2.5 4.1 6.6 - 영국 The Gambling Commission 2010 DSM-Ⅳ 0.5 0.4 0.9 - /Wardle et al. 2007 DSM-Ⅳ 0.3 0.3 0.6 - 핀란드 Finnish gambling2011/thl 2012 SOGS-R 2.7 1.0 3.7 - 싱가폴 National Council on Problem 2011 DSM-Ⅳ 1.2 1.4 2.6 - Gambling 2008 DSM-Ⅳ 1.7 1.2 2.9 - 독일 BZgA 2009 SOGS 0.6 0.5 1.1 - Volberg et al. 2006 NODS 0.9 0.4 1.3 California Boardman et al. 2003 DSM-Ⅳ 0.7 0.5 1.2 Kentucky 미국 NODS 0.7 0.3 1.0 Volberg 2003 SOGS 1.6 0.7 2.3 Arizona Welte et al. 2002 DIS 2.2 1.3 3.5-46)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관련 통계. 35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국가 발표기관/저자 연도 측정 도구 스웨덴 Swedish National Institute of Public Health 도박중독 유병률(%) 문제성 병적 합계 비 고 2009 SOGS 1.2 0.8 2.0 - 스위스 Bondolfi et al. 2000 SOGS 2.2 0.8 3.0 - 캐나다 Ladouceur et al. 2005 SOGS 0.9 0.9 1.8 Quebec 마카오 Ka-Chio Fong & Orozio 2005 DSM-Ⅳ 2.5 1.8 4.3 - 홍콩 Governme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2011 DSM-Ⅳ 1.9 1.4 3.3 - 나. 도박중독 유병률 척도별 특징 비교 47) 척도명 문항 채점방법 분류기준 특징 CPGI 9 4점척도 (0-3점) 0점 : 비문제성 도박 1-2점 : 저위험 도박 3-7점 : 중위험성 도박 8점이상 : 문제성 도박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기 위해 설계 12개월 간 유병률 측정 도박에 대한 태도, 도박행동 및 결과, 도박형태에 대한 자세 등을 고르게 고려한 문항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 척도 비교 연구에서 측정 의 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남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최신 유사 연구가 많음 문제도박 측정에 관한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DSM 4 에 의한 측정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K-SOGS 20 이분척도 사용 (예/아니오) 0점 : 비도박자 1-2점 : 위험성 도박 3-4점 : 문제성 도박 5점이상 : 병적 도박 임상 진단용으로 설계 DSM-Ⅲ-R척도를 기초로 설계 평생 유병률 측정 새로운 측정도구들의 평가를 위한 준거기준 선행 연구가 가장 많고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 도박 행동의 결과에 강조를 둠 K-NODS 17 이분척도 사용 (예/아니오) 0점 : 비도박자 1-2점 : 위험성 도박 3-4점 : 문제성 도박 5점이상 : 병적도박 임상 진단용으로 설계 NODS는 미국에서 도박문제의 사회 및 경제적 영 향에 대한 범국가적 조사를 위해 만든 도구 DSM-IV의 병적도박 진단준거를 자기보고식으로 제작 지난 1년형, 평생형 두 가지로 구성 병적 도박 준거들을 여러 면접 문항을 통해 다중 으로 확인 주: 병적 도박 선별을 위한 K-NODS의 신뢰도와 타당도, 김교헌(한국심리학회지 제8권 제3호, 2003) 한국사회의 병적 도박 유병률에 대한 연구: K-NODS,K-MAGS 및 K-SOGS의 추정치 비교, 김교헌 외 (한국심리학회 제10권 제2호, 2005)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47)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부 록 351

2013 사행산업백서 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중독 예방 치유 활동 1) 서울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48)49) 연도별 치유 실적 연도 상담방법 (단위: 건, %) 개인상담 집단 계 Helpline 내방 인터넷 프로그램 48) 비율 본인 196 289 49 124 658 29.7 2009 가족 지인 662 442 72 372 1,548 70 기타 49) 6 0 0 0 6 0.3 합계 (비율) 864 (39.1) 731 (33) 121 (5.5) 496 (22.4) 2,212 (100.0) 100.0 본인 397 641 99 457 1,594 31 2010 가족 지인 1,204 709 153 1,464 3,530 68.7 기타 13 0 0 0 13 0.3 합계 (비율) 1,614 (31.4) 1,350 (26.3) 252 (4.9) 1,921 (37.4) 5,137 (100.0) 100.0 본인 419 622 111 369 1,521 31.4 가족 지인 1,271 533 120 1,362 3,286 67.8 2011 기타 9 1 0 27 37 0.8 합계 1,699 (비율) (35.0) 1,156 (23.9) 231 (4.8) 1,758 (36.3) 4,844 (100.0) 100.0 본인 439 624 78 403 1,544 34.1 2012 가족 지인 1293 553 47 1,077 2,970 65.5 기타 19 0 0 0 19 0.4 합계 (비율) 1,751 (38.6) 1,177 (26.0) 125 (2.7) 1,480 (32.7) 4,533 (100.0) 100.0 본인 814 1,386 78 369 2,647 41.6 2013 가족 지인 1,599 739 57 1,267 3,662 57.5 기타 26 2 0 34 62 0.9 합계 (비율) 2,439 (38.3) 2,127 (33.4) 135 (2.1) 1,670 (26.2) 6,371 (100.0) 100.0 48) 집단 프로그램: 가족교육, 중독자 집단상담, 대안치유프로그램 등 49) 기타: 중독자 본인 및 가족/지인을 제외한 이용자(예: 기관) 35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상담의뢰인 현황 연도 관계 유형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50) (단위: 명, %) 친인척 지인 기관 50) 무응답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빈도 233 281 98 96 90 30 20 5 30 883 비율 27.3 32.9 11.5 11.3 10.6 3.5 2.3 0.6 무응답제외 빈도 437 392 202 157 180 77 46 13 44 1,548 비율 29.1 26.1 13.4 10.4 12.0 5.1 3.1 0.9 무응답제외 빈도 445 371 224 151 203 52 40 9 36 1,531 비율 29.8 24.7 15.1 10.1 13.3 3.5 2.7 0.5 무응답제외 빈도 392 291 218 103 183 37 33 18 26 1,301 비율 30.7 22.8 17.1 8.1 14.4 2.9 2.6 1.4 무응답제외 빈도 653 318 210 81 163 41 50 20 220 1,756 비율 37.2 18.1 12 4.6 9.3 2.3 2.8 1.1 무응답제외 중독자 도박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및 기타 연도 도박 유형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로또) 체육 진흥 투표권 카드 화투 성인 오락실 주식 투견 투계 인터넷 도박 기타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빈도 136 143 48 13 30 52 97 96 86 54 1 158 29 943 비율 14.4 15.2 5.1 1.4 3.2 5.5 10.3 10.2 9.1 5.7 0.1 16.8 3.1 100 빈도 212 173 79 20 35 123 165 143 109 147-305 40 1,551 비율 13.7 11.2 5.1 1.3 2.3 7.9 10.6 9.2 7.0 9.5-19.7 26 100 빈도 229 158 71 30 39 204 182 166 75 138 3 365 34 1,694 비율 13.5 9.3 4.2 1.8 2.3 12.1 10.7 9.8 4.4 8.1 0.1 21.6 2.1 100 빈도 168 117 46 14 28 245 166 132 61 124-326 293 1,720 비율 9.8 6.8 2.7 0.8 1.6 14.2 9.7 7.7 3.5 7.2-19.0 17.0 100 빈도 170 142 39 18 24 347 140 97 42 130-347 23 1,519 비율 11.2 9.3 2.6 1.2 1.6 22.8 9.2 6.4 2.8 8.6-22.8 1.5 100 * 중복 응답 허용. 누락 정보는 집계하지 않음 50) 기관: 유관기관, 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부 록 353

2013 사행산업백서 중독자 성별 현황 연도 성 별 남성 여성 무응답 합계 (단위: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빈 도 636 37 210 883 비 율 94.5 5.5 무응답 제외 빈 도 1,207 103 238 1,548 비 율 92.1 7.9 무응답 제외 빈 도 1,217 90 224 1,531 비 율 93.1 6.9 무응답 제외 빈 도 1,035 81 185 1,301 비 율 92.7 7.3 무응답 제외 빈 도 1,149 67 540 1,756 비 율 94 6 무응답 제외 중독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연 령 18세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무응답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빈도 7 75 183 114 77 28 9 390 883 비율 1.4 15.2 37.1 23.1 15.6 5.7 1.8 무응답제외 빈도 4 167 301 171 147 59 10 689 1,548 비율 0.5 19.4 35.0 19.9 17.1 6.9 1.2 무응답 제외 빈도 3 174 368 149 139 65 12 621 1,531 비율 0.3 19.1 40.4 16.4 15.3 7.1 1.3 무응답 제외 빈도 1 162 301 157 111 50 11 508 1,301 비율 0.1 20.4 3.8 19.8 14 6.3 1.4 무응답제외 빈도 3 185 320 163 117 40 12 916 1,756 비율 0.4 22 38.1 19.4 13.9 4.8 1.4 무응답 제외 35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중독자 거주 지역별 현황 51) (단위: 명, %) 연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51) 합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빈도 192 16 11 5 14 15 2 113 8 13 5 10 11 8 18 3 8 비율 42.5 3.5 2.4 1.1 3.1 3.3 0.4 25.0 1.8 2.9 1.1 2.2 2.4 1.8 4.0 0.7 1.8 100 빈도 367 28 18 15 26 36 8 214 19 16 19 18 8 21 27 9 18 비율 42.3 3.2 2.1 1.7 3.0 4.2 0.9 24.7 2.2 1.8 2.2 2.1 0.9 2.4 3.1 1.0 2.1 100 빈도 314 17 22 13 16 44 6 234 17 23 15 18 15 27 22 10 19 비율 37.7 2.0 2.6 1.5 1.9 5.3 0.7 28.2 2.0 2.7 1.8 2.1 1.8 3.2 2.6 1.2 2.3 100 빈도 329 9 21 7 16 44 3 170 14 19 10 13 11 25 22 8 9 비율 45.1 1.2 2.9 1.0 2.2 6.0 0.4 23.3 1.9 2.6 1.4 1.8 1.5 3.4 3.0 1.1 1.2 100 빈도 369 7 16 6 14 46 5 12 162 15 19 12 5 10 8 6 8 비율 51.3 1 2.2 0.8 1.9 6.4 0.7 1.7 22.5 2.1 2.6 1.7 0.7 1.4 1.1 0.8 1.1 100 883 (431) 1,548 (681) 1,531 (699) 1,301 (571) 1,756 (1,036) * ( )는 무응답 51) 기타: 국외 거주자 등임 부 록 355

2013 사행산업백서 2) 경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52) 연도별 치유 실적 53)54) (단위: 건, %) 상담방법 개인상담 집단 계 Helpline 내방 인터넷 프로그램 53) 비율 본인 46 136-19 201 33.2 가족 지인 132 168-87 387 64.0 2010 기타 54) - - - 17 17 2.8 합계 (비율) 178 (29.4) 304 (50.2) - - 123 (20.3) 605 (100.0) 100.0 본인 235 840 6 459 1,540 39.2 가족 지인 697 694 9 826 2,229 56.7 2011 기타 - 2-198 200 5.1 합계 (비율) 932 (23.7) 1,539 (38.2) 15 (0.4) 1,483 (37.7) 3,969 (100.0) 100.0 본인 225 981 7 536 1,749 36.3 가족 지인 663 1056 17 1,265 3,001 62.3 2012 기타 - - - 69 69 1.4 합계 (비율) 888 (18.4) 2,037 (42.3) 24 (0.5) 1,870 (38.8) 4,819 (100.0) 100.0 본인 214 935 9 568 1,726 36.8 가족 지인 505 1,046 16 1,289 2,856 61.0 2013 기타 - - 107 107 2.2 합계 (비율) 719 (15.3) 1,981 (42.2) 25 (0.5) 1,964 (41.9) 4,689 (100.0) 100.0 52) 현 한국도박문제센터 경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이용한 중독자 본인 및 가족이 보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계하였음. (구 사행산업통 합감독위원회 중독예방치유센터 실적 (2010~2013.8.) 포함) 53) 집단 프로그램: 가족교육, 중독자 집단상담, 대안치유프로그램 등 54) 기타: 중독자 본인 및 가족/지인을 제외한 이용자(예: 기관) 35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상담의뢰인 현황 55) (단위: 명, %) 연도 관계 유형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가족 지인 기관 55) 무응답 합계 2010 2011 2012 2013 빈도 7 60 33 9 18-1 1 1 19 149 비율 4.7 40.3 22.1 6.0 12.1-0.7 0.7 0.7 12.8 100 빈도 92 120 54 23 38 3-7 - 50 387 비율 23.8 31.0 14.0 5.9 9.8 0.8-1.8-12.9 100 빈도 109 131 79 30 63 4 8 7-5 436 비율 25.0 30.0 18.1 6.9 14.4 0.9 1.8 1.6-1.1 100 빈도 182 131 91 27 46 8-5 6 23 519 비율 35.1 25.2 17.5 5.2 8.9 1.5-1.0 1.2 4.4 100 중독자 도박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및 기타 연도 도박 유형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로또) 체육 진흥 투표권 카드 화투 성인 오락실 주식 투견 투계 인터넷 도박 기타 합계 2010 2011 2012 2013 빈도 10 5 1 - - 5 4 6-2 - 8-41 비율 24.4 12.2 2.4 - - 12.2 9.8 14.6-4.9-19.5-100 빈도 18 25 1 1 1 23 16 14 4 13-41 - 157 비율 11.5 15.9 0.6 0.6 0.6 14.6 10.2 8.9 2.5 8.3-26.1-100 빈도 25 23 3-2 18 18 6 6 14-52 1 168 비율 14.9 13.7 1.8-1.2 10.7 10.7 3.6 3.6 8.3-31.0 0.6 100 빈도 26 13 6 - - 16 10 6 2 8-67 28 182 비율 14.3 7.1 3.3 - - 8.8 5.5 3.3 1.1 4.4-36.8 15.4 100 * 중복 응답 허용. 누락 정보는 집계하지 않음 55) 기관: 유관기관, 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부 록 357

2013 사행산업백서 중독자 성별 현황 연도 성 별 남성 여성 무응답 합계 (단위: 명, %) 2010 2011 2012 2013 빈 도 64 85-149 비 율 43.0 57.0-100 빈 도 128 256 3 387 비 율 33.1 66.1 0.8 100 빈 도 147 288 1 436 비 율 33.7 66.1 0.2 100 빈 도 222 287 10 519 비 율 42.8 55.3 1.9 100 중독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연 령 18세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무응답 합계 2010 2011 2012 2013 빈도 - 7 24 28 17 10 1 62 149 비율 - 4.7 16.1 18.8 11.4 6.7 0.7 40.9 100 빈도 - 26 78 47 44 28 8 156 387 비율 - 6.7 20.2 12.1 11.4 7.2 2.1 40.3 100 빈도 3 33 112 90 82 31 10 75 436 비율 0.7 7.6 25.7 20.6 18.8 7.1 2.3 17.2 100 빈도 - 49 140 106 121 34 7 62 519 비율 - 9.4 27.0 20.4 23.3 6.6 1.3 11.9 100 35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중독자 거주 지역별 현황 56) (단위: 명, %) 연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56) 합계 2010 2011 2012 2013 빈도 8-1 - - 2-100 - 1 5 - - - 1 - - 비율 5.4-0.7 - - 1.3-67.1-0.7 3.4 - - - 0.7 - - 100 빈도 11 1 - - 2 12-283 8 7 10 - - - 2 - - 비율 2.8 0.3 - - 0.5 3.1-73.1 2.1 1.8 2.6 - - - 0.5 - - 100 빈도 21 1 1-1 12-369 1 4 10 1-1 1 1 2 비율 4.8 0.2 0.2-0.2 2.8-84.6 0.2 0.9 2.3 0.2-0.2 0.2 0.2 0.5 100 빈도 14 1 4-11 17-376 - 15 39 3 2 1 1 2 2 비율 2.7 0.2 0.8-2.1 3.3-72.4-2.9 7.5 0.6 0.4 0.2 0.2 0.4 0.4 100 149 (31) 387 (51) 436 (10) 519 (31) * ( )는 무응답 56) 기타: 국외 거주자 등임 부 록 359

2013 사행산업백서 3) 부산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57) 연도별 치유 실적 58)59) (단위: 건, %) 상담방법 개인상담 집단 계 Helpline 내방 인터넷 프로그램 58) 비율 본인 78 100-31 209 32.1 가족 지인 197 159-76 432 66.4 2010 기타 59) 9 1 - - 10 1.5 합계 (비율) 284 (43.6) 260 (39.9) - 107 (16.4) 651 (100.0) 100.0 본인 359 730 7 746 1,842 49.4 가족 지인 810 694 13 355 1,872 50.2 2011 기타 14 - - - 14 0.4 합계 (비율) 1,183 (31.7) 1,424 (38.2) 20 (0.5) 1,101 (29.5) 3,728 (100.0) 100.0 본인 552 947 8 1,298 2,805 51.7 가족 지인 1,055 724 14 801 2,594 47.8 2012 기타 27 - - - 27 0.5 합계 (비율) 1,634 (30.1) 1,671 (30.8) 22 (0.4) 2,099 (38.7) 5,426 (100.0) 100.0 본인 643 1,264 16 1,196 3,119 48.4 가족 지인 1,161 1,038 18 1,098 3,315 51.4 2013 기타 0 0 0 11 11 0.2 합계 (비율) 1,804 (28.0) 2,302 (35.7) 34 (0.5) 2,305 (35.8) 6,445 (100.0) 100 57)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이용한 중독자 본인 및 가족이 보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계하였음 58) 집단 프로그램: 가족교육, 중독자 집단상담, 대안치유프로그램 등 59) 기타: 중독자 본인 및 가족/지인을 제외한 이용자(예: 기관) 36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상담의뢰인 현황 60) (단위: 명, %) 연도 관계 유형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가족 지인 기관 60) 무응답 합계 2010 2011 2012 2013 빈도 27 18 17 3 6 1 2 2-1 77 비율 35.1 23.4 22.1 3.9 7.8 1.3 2.6 2.6-1.3 100 빈도 84 101 61 19 51 6 1 7 2 8 340 비율 24.7 29.7 17.9 5.6 15.0 1.8 0.3 2.1 0.6 2.4 100 빈도 112 146 116 28 66 10 2 18 3 13 514 비율 21.8 28.4 22.5 5.4 12.8 1.9 0.4 3.5 0.6 2.5 100 빈도 224 196 163 58 109 20 3 23 2 13 811 비율 27.6 24.2 20.1 7.2 13.4 2.5 0.4 2.8 0.2 1.6 100 중독자 도박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및 기타 연도 도박 유형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로또) 체육 진흥 투표권 카드 화투 성인 오락실 주식 투견 투계 인터넷 도박 기타 합계 2010 2011 2012 2013 빈도 10 9 5 2 2 10 12 3 8 10-13 21 105 비율 9.5 8.6 4.8 1.9 1.9 9.5 11.4 2.9 7.6 9.5-12.4 20.0 100 빈도 37 39 28 2 25 69 61 31 51 30-95 38 506 비율 7.3 7.7 5.5 0.4 4.9 13.6 12.1 6.1 10.1 5.9-18.8 7.5 100 빈도 38 40 21 5 27 124 80 46 40 73-135 67 696 비율 5.5 5.7 3 0.7 3.8 17.8 11.4 6.6 6 10.4-20 9.6 100 빈도 59 53 26 3 7 59 130 67 58 52 0 302 4 816 비율 7.2 6.5 3.2 0.4 0.9 7.2 15.9 8.2 7.1 6.4 0.0 37.0 0.5 100 * 중복 응답 허용. 누락 정보는 집계하지 않음 60) 기관: 유관기관, 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부 록 361

2013 사행산업백서 중독자 성별 현황 연도 성별 남성 여성 무응답 합계 (단위: 명, %) 2010 2011 2012 2013 빈 도 72 4 1 77 비 율 93.5 5.2 1.3 100 빈 도 300 18 22 340 비 율 88.2 5.3 6.5 100 빈 도 503 7 4 514 비 율 97.9 1.4 0.7 100 빈 도 698 46 67 811 비 율 86.1 5.7 8.3 100.0 중독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연 령 18세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무응답 합계 2010 2011 2012 2013 빈도 - 7 19 12 10 1-28 77 비율 - 9.1 24.7 15.6 13 1.3-36.4 100 빈도 2 36 97 54 32 18-101 340 비율 0.6 10.6 28.5 15.9 9.4 5.3-29.7 100 빈도 1 61 116 71 56 26 11 172 514 비율 0.2 11.9 22.6 13.8 10.9 5.1 2.1 33.5 100 빈도 5 172 245 116 87 45 0 141 811 비율 0.6 21.2 30.2 14.3 10.7 5.5 0.0 17.4 100 36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중독자 거주 지역별 현황 61) (단위: 명, %) 연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61) 합계 2010 2011 2012 2013 빈도 - 47 - - - - 2 - - - 2 - - 3 8 - - 비율 - 61 - - - - 2.6 - - - 2.6 - - 3.9 10.4 - - 100 빈도 4 146 7 2 1 1 15 3 2-1 - 3 11 58 1 1 비율 1.2 42.9 2.1 0.6 0.3 0.3 4.4 0.9 0.6-0.3-0.9 3.2 17.1 0.3 0.3 100 빈도 4 214 17 - - - 30 3 1-1 - 6 24 78-1 비율 0.8 41.6 3.3 - - - 5.8 0.6 0.2-0.2-1.2 4.7 15-0.2 100 빈도 1 321 46 0 3 1 65 2 0 0 0 0 2 59 141 2 1 비율 0.1 39.6 5.7 0.0 0.4 0.1 8.0 0.2 0.0 0.0 0.0 0.0 0.2 7.3 17.4 0.2 0.1 100 77 (15) 340 (83) 514 (135) 811 (167) * ( )는 무응답 61) 기타: 국외 거주자 등임 부 록 363

2013 사행산업백서 4) 강원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62) 연도별 치유 실적 63) (단위: 건, %) 상담방법 개인상담 집단 계 Helpline 내방 인터넷 프로그램 63) 비율 본인 126 220 17 1,287 1,650 83.9 가족 지인 156 80 7 74 317 16.1 2012 기타 - - - - - - 합계 282 300 24 1,361 1,967 100.0 (비율) (14.3) (15.3) (1.2) (69.2) (100.0) 본인 197 670 10 2017 2,894 90.6 가족 지인 140 118 8 35 301 9.4 2013 기타 - - - - - - 합계 337 788 18 2052 3,195 100.0 (비율) (10.5) (24.7) (0.6) (64.2) (100.0) 상담의뢰인 현황 64) (단위: 명, %) 연도 관계 유형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가족 지인 기관 64) 무응답 합계 2012 2013 빈도 112 146 116 28 66 10 2 18 3 13 514 비율 21.8 28.4 22.5 5.4 12.8 1.9 0.4 3.5 0.6 2.5 100 빈도 140 41 21 8 15 5 1 3 117-351 비율 39.8 11.7 6.0 2.3 4.3 1.4 0.3 0.9 33.3-100 62)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이용한 중독자 본인 및 가족이 보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계하였으며 2011년도 실적을 합산하여 집계함 (2011년 12월 말에 개소) 63) 집단 프로그램: 가족교육, 중독자 집단상담, 대안치유프로그램 등 64) 기관: 유관기관, 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36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중독자 도박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및 기타 연도 도박 유형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로또) 체육 진흥 투표권 카드 화투 성인 오락실 주식 투견 투계 인터넷 도박 기타 합계 2012 2013 빈도 67 7 1 1 9 15 40 44 13 9-55 6 283 비율 23.7 2.5 0.4 0.4 3.2 5.3 14.1 15.5 4.6 3.2-19.4 2.1 100 빈도 97 3 - - 2 14 79 62 7 3-66 3 351 비율 27.6 0.9 - - 0.6 4.0 22.5 17.7 2.0 0.9-18.7 0.9 100 * 중복 응답 허용. 누락 정보는 집계하지 않음 중독자 성별 현황 연도 성별 남성 여성 무응답 합계 (단위: 명, %) 2012 2013 빈 도 108 103 2 213 비 율 50.7 48.4 0.9 100 빈 도 226 123 2 351 비 율 64.4 35.0 0.6 100 중독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연 령 18세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무응답 합계 2012 2013 빈도 3 27 56 40 48 26 9 4 213 비율 1.4 12.7 26.3 18.8 22.5 12.2 4.2 1.9 100 빈도 - 24 76 64 98 71 14 4 351 비율 - 6.8 21.8 18.2 27.9 20.2 4.0 1.1 100 부 록 365

2013 사행산업백서 중독자 거주 지역별 현황 65) (단위: 명, %) 연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65) 합계 2012 2013 빈도 15 1 - - 4 4-13 140 4 2-1 1 2-1 비율 7.0 0.5 - - 1.9 1.9-6.1 65.7 1.9 0.9-0.5 0.5 0.9-0.5 100 빈도 4-4 2 3 1-7 297 1 1 1 1 6 1 - - 비율 1.1-1.1 0.6 0.9 0.3-2.0 84.5 0.3 0.3 0.3 0.3 1.7 0.3 - - 100 213 (25) 351 (22) * ( )는 무응답 65) 기타: 국외 거주자 등임 36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5) 광주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66) 연도별 치유 실적 67) (단위: 건, %) 상담방법 개인상담 집단 계 Helpline 내방 인터넷 프로그램 67) 비율 본인 106 377 5 182 670 48.5 가족 지인 273 252 8 150 683 49.5 2012 기타 7 0 0 21 28 2.0 합계 386 629 13 353 1,381 100 (비율) 28.0 45.5 0.9 25.6 100 본인 227 792 6 282 1,307 59.7 가족 지인 282 311 6 282 881 40.3 2013 기타 0 0 0 0 0 0.0 합계 509 1,103 12 564 2,188 100 (비율) 23.3 50.4 0.5 25.8 100 상담의뢰인 현황 68) (단위: 명, %) 연도 관계 유형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인척 기타 가족 지인 기관 68) 무응답 합계 2012 2013 빈도 140 55 40 10 12 1-1 3 112 374 비율 37.4 14.7 10.7 2.7 3.2 0.3-0.3 0.8 29.9 100 빈도 164 62 48 8 21 1-1 18 10 333 비율 49.2 18.6 14.4 2.4 6.3 0.3-0.3 5.4 3.0 100 66)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를 이용한 중독자 본인 및 가족이 보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집계하였으며 2011년도 실적을 합산하여 집계함 (2011년 12월 말에 개소) 67) 집단 프로그램: 가족교육, 중독자 집단상담, 대안치유프로그램 등 68) 기관: 유관기관, 복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 부 록 367

2013 사행산업백서 중독자 도박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합법 사행산업 불법 사행산업 및 기타 연도 도박 유형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로또) 체육 진흥 투표권 카드 화투 성인 오락실 주식 투견 투계 인터넷 도박 기타 합계 2012 2013 빈도 7 22 1-5 56 38 31 6 14-83 3 266 비율 2.6 8.3 0.4-1.9 21.1 14.3 11.7 2.3 5.3-31.2 1.2 100 빈도 13 35-1 - 143 36 28 22 26-66 3 373 비율 3.5 9.4-0.3-38.3 9.7 7.5 5.9 7.0-17.7 0.8 100 * 중복 응답 허용. 누락 정보는 집계하지 않음 중독자 성별 현황 연도 성별 남성 여성 무응답 합계 (단위: 명, %) 2012 2013 빈 도 368 6-374 비 율 98.4 1.6-100 빈 도 327 6-333 비 율 98.2 1.8-100 중독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연 령 18세미만 18~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무응답 합계 2012 2013 빈도 3 27 56 40 48 26 9 4 213 비율 1.4 12.7 26.3 18.8 22.5 12.2 4.2 1.9 100 빈도 - 24 76 64 98 71 14 4 351 비율 - 6.8 21.8 18.2 27.9 20.2 4.0 1.1 100 36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중독자 거주 지역별 현황 69) (단위: 명, %) 연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69) 합계 2012 2013 빈도 4 3-207 - - - 6 - - 1 29 80 1 1 3 - 비율 1.2 0.9 0.0 61.8 0.0 0.0 0.0 1.8 0.0 0.0 0.3 8.7 23.9 0.3 0.3 0.9 0.0 빈도 5 - - 186 4 - - 1 - - 2 42 89 2 1 1 - 비율 1.5 - - 55.9 1.2 - - 0.3 - - 0.6 12.6 26.7 0.6 0.3 0.3-374 (39) 100.0 (무응답 제외) 374 (-) 100.0 (무응답 제외) 69) 기타: 국외 거주자 등임 부 록 369

2013 사행산업백서 부록Ⅱ 불법사행산업 적발 현황 및 주요 사례 1. 사행성 게임장 사례1 구분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13. 10. 10. 01:30~07:00경까지 평택시 포승읍 소재 게임장 피의자 인적사항 업주 백 (46세, 남) 외 4명 합동단속 경위 미등록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제보에 의해, 현장주변 감시활동으로 증거채 증 후 관할경찰서와 합동 단속 범죄사실 13. 10. 8부터 10. 10. 01:30경까지 위 소재지 공장창고(150평)를 임대하여 무등록 게임물인 바다 이야기 게임기 56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깜깜이 차량으로 모집하여 게임제공하고 획득 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것임 적용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44조 형법 제247조 결과 및 조치 업주 등 5명 현행범체포 압수품: 게임기 56대, 현금 720만원, 영업용핸드폰 8대(압수) 관할경찰서에 사건일체 인계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내부자료. 37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외부전경> <출입문> <깜깜이차량> <내부암막> <내부전경> <증거물품> 부 록 371

2013 사행산업백서 사례2 구분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13. 10. 14. 23: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게임장 피의자 인적사항 업주 우 (37세, 남) 외 1명 합동단속 경위 일반 PC방으로 위장한 후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을 제공한다는 제보에 의해, 현장 감시활동 으로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증거채증 후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여 합동 단속함 범죄사실 13. 10월부터 10.14까지 위 소재지 영업장(약80평)을 PC방으로 위장한 후 게임기 2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삼국제왕전2 온라인게임 을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로 변환시켜 제공하고,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 로 불법영업을 한 것임 적용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2조, 제44조 형법 제247조 결과 및 조치 업주 등 2명 현행범체포 압수품: 컴퓨터 1대, 게임기 21대, 현금 13만원(압수) 관할경찰서에 사건일체 인계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내부자료. 37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외부간판> <외부홍보물> <출입문> <게임화면> <내부전경> <게임참여자> 부 록 373

2013 사행산업백서 2. 사설 경마 사례1 구분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13. 9. 14. 15:00경 서울시 노원구 소재 오피스텔 피의자 인적사항 운영자 박 외 2명 합동단속 경위 불법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를 한다는 제보에 의해, 경주시간에 맞춰 현장 감시활동 하고 사설경마에 대한 증거채증 후 관할경찰서 한국마사회 사설경마 단속팀과 합동단속 함 범죄사실 13. 8. 26부터 9. 17까지 운영자 박 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법경마사이트에 3790만원 상 당 베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불법경마사이트를 운영 관리를 한 것임 적용법조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50조 형법 제247조 결과 및 조치 운영자 박 등 3명 현행범체포 압수품: 컴퓨터 2대, 경마예상지, 베팅금액 및 운영 캡쳐화면(압수) 관할경찰서에 사건일체 인계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내부자료. 37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관리자화면> <입 출금내역> <입금내역> <증거채증> <현장전경> <예상정보지> 부 록 375

2013 사행산업백서 사례2 구분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13. 11. 15. 16:00경 평택시 안중읍 소재 빌라 피의자 인적사항 운영자 외 5명 합동단속 경위 불법경마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경마를 한다는 제보에 의해, 경주시간에 맞춰 현장 감시활동하 여 사설경마에 대한 증거채증 후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여 합동단속 함 범죄사실 불상경부터 13. 11. 15까지 업주 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집하여 불법경마사이트에 베팅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불법경마사이트를 운영 관리를 한 것임 적용법조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제50조 형법 제247조 결과 및 조치 운영자 등 6명 현행범체포 압수품: 컴퓨터 2대(압수) 관할경찰서에 사건일체 인계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내부자료. 37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베팅화면> <경주영상화면> <상세내역서> <상세내역서2> <사설경마행위자> <사설경마 행위자> 부 록 377

2013 사행산업백서 3. 사설 카지노 사례1 구분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13. 9. 27. 01:00경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상복합 피의자 인적사항 업주 김 (36세, 남)외 33명 합동단속 경위 바카라 종목으로 사설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제보에 의해, 현장 감시활동으로 사설카지 노에 대한 증거채증 후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여 합동 단속함 범죄사실 13. 9. 26 14:00경부터 9. 27 01:00경까지 위 소재지 고급 주상복합(56평)을 임대하여 바카라 사설 카지노 도박장을 개장하고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여 카드 6목을 이용하여 1회 판돈 100만원을 걸고 도박한 것임 적용법조 관광진흥법 제5조, 제81조 형법 제247조 결과 및 조치 업주 김 기소(영장신청) 종업원 고 외 5명 기소(불구속) 압수품: 현금 1120만원, 카드, 칩 등(압수) 관할경찰서에 사건일체 인계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내부자료. 37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내부암막> <증거인멸용 밧줄> <현장거실> <현장환전소> <바카라 게임에 이용된 현금> <바카라 게임 진행된 테이블> 부 록 379

2013 사행산업백서 사례2 구분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13. 12. 3. 16:00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 피의자 인적사항 업주 이 (57세, 남)외 24명 합동단속 경위 바카라 종목으로 사설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제보에 의해, 현장 감시활동으로 사설카 지노에 대한 증거채증 후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여 합동 단속함 범죄사실 13. 11. 21. 19:00부터 12. 3. 16:00경까지 위 소재지 고급 주상복합을 임대하여 바카라 사설카지 노 도박장을 개장하고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여 9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도박한 것임 적용법조 관광진흥법 제5조, 제81조 형법 제247조 결과 및 조치 업주 이 기소(불구속) 종업원 이 외 24명 기소(불구속) 압수품: 현금 500만원, 카드, 칩 등(압수) 관할경찰서에 사건일체 인계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내부자료. 38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현관문 암막커튼 설치> <이용된 칩> <바카라 테이블> <사설카지노 행위자> <바카라 게임 진행된 테이블> <현장모습> 부 록 381

2013 사행산업백서 4. 불법사이트 사례1 구분 주요내용 일시 및 장소 13. 8. 22. 13:00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 피의자 인적사항 관리 운영자 이 외 1명 합동단속 경위 불법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 관리 운영한다는 제보에 의해, 현장 감시활동으로 불법체육진흥 투표권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증거채증 후 관할경찰서에 통보하여 합동 단속함 범죄사실 12. 12. 10일경부터 13. 8. 22. 13:00경까지 위 소재지 아파트를 월 220만원에 1년간 임대하고 컴퓨 터 4대를 설치하여 불법체육진흥투표권 사이트에 접속해 약10개월간 1회 100만원 상당씩 약 900 회에 걸쳐 18억원 상당의 불법베팅을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수료를 받아 200억 상당의 불법체육진흥투표권사이트에 베팅을 대행한 것임 적용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47~49조 형법 제247조 결과 및 조치 관리 운영자 등 2명 현행범체포 압수품: 컴퓨터 7대, 금고, 휴대폰 5대, 은행거래자료 등(압수) 관할경찰서에 사건일체 인계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내부자료. 38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화이트보드> <스타크래프트 정보기입장> <불법도박사이트> <증거채증> <사용된 PC> <증거물품> 부 록 383

2013 사행산업백서 부록Ⅲ 국외 사행산업 관련 주요 사례 제1절 외국의 주요 감독기구 1. 주요 감독기구 현황 가. 호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게이밍 감독기구 구 분 카지노규제위원회 그레이하운드 마차경주위원회 복권위원회 성격 카지노 규제 그레이하운드경주 및 마차경주 규제 복권 감독 설립연도 1992년 2004년 1996년 소속 게이밍 경주부 (Department of Gaming and Racing) 관련법령 Casino Control Act 1992 제140조 Greyhound and Harness Racing Administration Act 2004 Public Lotteries Act 1996 관할분야 카지노 경견, 경마 복권 주요역할 허가관련조사 운영관리 감사 허가권발급 정보시스템관리 TAB 자금 분배 기수의 면허업무 모든 관리업무의 규제 복권 종류 승인 복권운영의 감독 및 규제 자료 : 뉴사우스웨일스 게이밍 경주부 홈페이지(www.dgr.nsw.gov.au) 38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호주 빅토리아 게이밍 감독기구 구 분 성격 설립연도 소속 빅토리아 갬블링규제위원회 모든 게이밍 산업을 관장하는 통합감독기구의 역할 2004년 주 법무부의 게이밍 경주 비즈니스 그룹 관련법령 Gambling Regulation Act 2003 관할분야 주요역할 인원 예산 관리운영 카지노, 머신게임, 경주, 키노, 복권 게임머신 관리운영 감독 및 허가관련 발행 취소 정지여부 심사 갬블링 관련 연구 및 정책 법률에 대한 자문 제공 문제성 갬블링의 최소화 대책 수립 역할 137명 18,210,942 호주 달러 (2003-2004 회계년도 예산) 정부통합기금(Consolidated Fund)으로 재원확보 자료 : 빅토리아 갬블링규제위원회 홈페이지 (www.vcgr.vic.gov.au) 호주 퀸즐랜드주 게이밍 감독기구 구 분 성격 설립연도 소속 퀸즐랜드 게이밍규제실 갬블링 관련 인허가, 법률을 통한 규제 및 법 집행, 정책 수립 및 연구 활동 1995년 주 재무부 소속 관련법령 Gaming Machine Act 1991, Lottery Act 1997 관할분야 위원인원 주요역할 예산 관리운영 카지노, 자선카지노, 머신게임, 키노, 복권 및 베팅 5명의 위원 게임머신 허가관련 발행 취소 정지여부 심사 및 종사원 카지노 관련업자 면허증 교부 갬블링 장소 관리 감독 및 내부규제 게임기구 게임규칙 등을 평가 승인 지역사회 이익 자금을 운영, 신뢰성 있는 갬블링 프로그램 관리 갬블링 관련 연구 및 정책 법률 관련 자문 제공 게임허가비, 세금, 기타 부과액으로 재원확보 자료: 퀸즐랜드 게이밍규제실 홈페이지(www.qogr.qld.gov.au) 부 록 385

2013 사행산업백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수도특별지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구 분 성격 설립연도 소속 관련법령 관할분야 위원인원 주요역할 ACT 갬블링 경주위원회 위원회는 ACT 카지노, 경주, 베팅 등의 규제 및 허가, 행정, 집행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 1999년 경제개발부 소속의 독립적 기관 1964년 복권법(Lotteries Act 1964); 1988년 카지노규제법(Casino Control Act 1988); 1999년 갬블링 경 주규제법(Gambling and Racing Control Act 1999); 1999년 경주법(Racing Act 1999); 2001년 경주 스포 츠 북메이킹법(Race & Sports Bookmaiking Act 2001); 2004년 게임머신법(Gaming Machine Act 2004) 카지노, 게임게임, 복권, 경주, 베팅 5명의 위원(1999년 갬블링 경주규제법 제12조) 갬블링 경주의 행위 규제 갬블링 법률 및 정책 재검토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및 데이터 수집 세금징수 및 준법관리 효율적 효과적 방법으로 갬블링 관련 사업 관리 자료: ACT 갬블링 경주위원회 홈페이지(www.gamblingandracing.act.gor.au) 나. 홍콩 홍콩 게이밍 감독기구 구분 홍콩 자키클럽(The Hong Kong Jockey Club: HKJC) 성격 스포츠 베팅 및 경마 규제 설립연도 1884 소속 홍콩 정부 관련법령 the Betting Duty (Amendment) Bill 2006 관할분야 스포츠 베팅, 경마, 복권 자료 : Wikipedia(백과사전) 및 Casino City s Global Almanac(2009-2010) 다. 마카오 마카오 게이밍 감독기구 구분 마카오 게임감찰협조국(Gaming Inspection and Coordination Bureau) 성격 게이밍 관련 산업의 허가 관리 감독의 역할 설립연도 1930년 소속 마카오 중앙정부 관련법령 관련 법례( 法 例 ) 관할분야 카지노, 경견, 경마, 복권 자료 : 마카오 게임감찰협조국, 내부자료. 38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라. 필리핀 필리핀 게이밍 감독기구 구 분 설립연도 소속 1977년 필린핀 국영 게임진흥공사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PAGCOR) 필리핀 공화국 대통령사무실 소속 경마위원회 (The Philippine Racing Commission) 관련법령 Presidential Decree 1067-A 관할분야 카지노, 스포츠베팅, 빙고, 복권 패리 뮤추얼 베팅 주요역할 인원 카지노 운영 슬롯 클럽, 빙고장, 온라인 게임 등 모든 게임 의 관리 및 규제 허가증 발급 합작투자사업 개인사업체와의 투자협정 11,000명 이상 패리 뮤추얼 베팅의 규제 자료: PAGCOR 홈페이지 http://www.pagcor.ph/ 경마위원회 정보는 Casino City s Global Gambling Almanac(2009-2010) 참고 마. 영국 영국 게이밍 감독기구 구 분 갬블링위원회 설립연도 소속 2005년 중앙정부 독립 기관 관련법령 Gambling Act 2005 관할분야 주요역할 예산 관리 운영 빙고, 카지노, 머신, 복권 카지노허가 여부심사, 카지노종사원 카지노관련업자 면허증 교부 카지노경영 감독 및 관리 중앙 지역 정부에 도박 관련 자문 역할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음 자료 : 갬블링위원회 홈페이지(www.gamblingcommission.gov.uk) 부 록 387

2013 사행산업백서 바.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게이밍 감독기구 구 분 알코올 게이밍위원회 경주위원회 설립연도 1998년 1950년 소속 소비자경영서비스부 소비자경영서비스부 관련법령 The Alcohol and Gaming Regulation and Public Protection Act Racing Commission Act, 2000 (Statutes of Ontario 2000, c.20) 관할분야 카지노, 자선카지노, 슬롯머신시설 경마산업 전반을 감독하고 규제 위원인원 5명의 위원 6명의 위원 주요역할 등록 및 규제 담당 허가권 발급 여부 결정 경마시행을 지시 감독 주 전체에 18개 경마장에서 규칙을 제정 및 허 가 담당 자료: 온타리오 알코올 게이밍위원회 홈페이지(www.agco.on.ca); 온타리오 경주위원회 홈페이지 (www.ontarioracingcommission.ca) 캐나다 앨버타주 게이밍 감독기구 구 분 게이밍 주류위원회 경주위원회 설립연도 1996년 1996년 소속 게이밍부 게이밍부 관련법령 Gaming and Liquor Act Horse Racing Alberta Act 관할분야 자선게임: 빙고, 카지노, 래플, 풀티켓, 복권, 슬 롯머신, VLT 경마 위원인원 7명의 위원 12명의 위원 주요역할 등록 및 규제 담당 허가권 발급 여부 결정 세금 징수 경마시행을 지시 감독 경마 관련 자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장 경마 관련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 자료: 앨버타 게이밍주류위원회 홈페이지(www.aglc.gov.ab.ca); 앨버타 경주위원회 홈페이지 (www.thehorses.com) 38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사. 미국 네바다 게이밍 관련 감독기구 구분 주게이밍규제위원회 네바다 게이밍위원회 설립연도 1955년 1959년 소속 법무부 법무장관실 소속 법무부 법무장관실 소속 관련법령 Nevada Gaming Control Act Nevada Gaming Control Act 관할분야 카지노, 경마, 복권 카지노, 경마, 복권 위원인원 3명의 위원 5명의 위원 주요역할 게이밍 관련 허가신청자 조사 인 허가의 취소여부를 조사 게임의 규정 제정, 실시여부 조사 게이밍 감시, 세금납부 감사실시 카지노면허 발급의 최종결정권 게임 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기관 기타 특이사항 주 게이밍 규제위원회는 카지노 허가권 신청자를 네바다 게이밍 위원회에 추천 자료 : 주게이밍규제위원회 및 네바다 게이밍 위원회 홈페이지(www.gaming.nv.gov) 아. 네덜란드 네덜란드 게이밍 관련 감독기구 구 분 성격 설립연도 소속 게이밍규제위원회 게이밍 관련 복권, 카지노, 게임기구를 감독하는 역할 1996년 법무부 관련법령 Netherlands Act on Games of Chane (Act of 10-12-1964) 관할분야 위원인원 주요역할 복권, 카지노, 게임기구 7명으로 구성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게이밍 관련 기관을 규제 자료: 네덜란드 게이밍규제위원회 홈페이지(www.gamingboard.nl) 부 록 389

2013 사행산업백서 2. IAGR(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aming Regulators; 국제 사행산 업감독기구연합) 회원 사행산업 감독기구 가. 아프리카 국가 기구명 (지역) 홈페이지 주소 보츠와나 Gambling Authority of Botswana - Eastern Cape Gambling and Betting Board (Eastern Cape) Gauteng Gambling Board (Gauteng) KwaZulu-Natal Gambling Board (KwaZulu- Natal) http://www.ecgbb.co.za/ http://www.ggb.org.za/ http://www.kzngbb.org.za/ 남아프리카공화국 KwaZulu-Natal Office of the Premier - Limpopo Gambling Board (Limpopo province) Mpumalanga Gaming Board Northwest Gambling Board Western Cape Gambling & Racing Board http://www.lgb.org.za/ http://www.mgb.org.za/ http://www.nwgb.co.za/ http://www.wcgrb.co.za/ 말라위 Malawi Gaming Board http://gamingboard.org.mw 짐바브웨 Zimbabwe Lotteries and Gaming Board - 39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나. 아시아 태평양 국가 기구명 (지역) 홈페이지 주소 호주 중국 (마카오) 뉴질랜드 The Independent Liquor and Gaming Authority (New South Wales) Independent Gambling Authority (South Australia) Department of Racing, Gaming and Liquor (Western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Gambling and Licensing Services Queensland Office of Gaming Regulation (Queensland) Victorian Commission for Gambling Regulation (Victoria) Macau Gaming Inspection & Coordination Bureau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New Zealand Gambling Commission http://www.ilga.nsw.gov.au/ http://www.iga.sa.gov.au/ http://www.rgl.wa.gov.au http://www.dob.nt.gov.au/gambling-licensing/ Pages/default.aspx http://www.olgr.qld.gov.au/ http://www.vcgr.vic.gov.au/ http://www.dicj.gov.mo/web/en/frontpage/index. html http://www.dia.govt.nz/ http://www.gamblingcommission.govt.nz/ gcwebsite.nsf 싱가포르 Casino Regulatory Authority http://www.cra.gov.sg/index.html 필리핀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http://www.pagcor.ph 부 록 391

2013 사행산업백서 다. 유럽 국가 기구명 (지역) 홈페이지 주소 알더니 Alderney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ttp://www.gamblingcontrol.org/ 체코 Ministry of Finance, Gambling and Lottery Supervision Department - 덴마크 The Danish Gambling Authority http://www.skat.dk/skat.aspx?oid=398&lang=us 핀란드 National Police Board, Gambling Administration - 지브랄타 Government of Gibraltar, Gaming Division http://www.gibraltar.gov.gi/remotegambling 그리스 Hellenic Gaming Commission - 맨섬 Isle of Man Gambling Supervision Commission http://www.gov.im/gambling/ 이탈리아 Agenzia delle Dogane e dei Monopoli (formerly AAMS) http://www.agenziadoganemonopoli.gov.it/wps/ wcm/connect/internet/ed/ 져지 The Jersey Gambling Commission http://www.jerseygamblingcommission.com/ 몰타 Lotteries and Gaming Authority http://www.lga.org.mt 네덜란드 Netherlands Gaming Authority http://www.kansspelautoriteit.nl/ 노르웨이 스웨덴 The Norwegian Gaming & Foundation Authority https://lottstift.no/ Ministry of Culture - Swedish Gambling Authority / Lotteriinspektionen http://www.lotteriinspektionen.se/en/ Ministry of Finance - 스위스 Federal Gaming Board http://www.esbk.admin.ch/esbk/en/home.html 영국 Gambling Commission (Great Britain) http://www.gamblingcommission.gov.uk/ 라.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국가(지역) 기구명 (지역) 홈페이지 주소 앤티가 바부다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Commission http://www.antiguagaming.gov.ag/ 자메이카 Betting, Gaming and Lotteries Commission http://www.bglc.gov.jm 버진 아일랜드 Casino Gaming Commission http://www.cgc.gov.jm/ Virgin Islands Casino Control Commission - Virgin Islands Divison of Gaming Enforcement http://doj.vi.gov/divisioncontent_1.php?divid=120 39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마. 북미 국가(지역) 기구명 (지역) 홈페이지 주소 캐나다 Alcohol and Gaming Commission of Ontario (Ontario) Kahnawake Gaming Commission Loto-Quebec Liquor and Gaming Authority of Manitoba Arizona Department of Gaming California Gambling Control Commission Colorado Division of Gaming Delaware Division of Gaming Enforcement http://www.agco.on.ca/ http://www.gamingcommission.ca/ http://lotoquebec.com/portail/en http://www.lgamanitoba.ca/ http://www.azgaming.gov/ http://www.cgcc.ca.gov/ http://www.colorado.gov/cs/satellite/rev- Gaming/RGM/1213781235188 http://dge.delaware.gov/ Delaware State Lottery - 미국 Louisiana Gaming Control Board Maryland State Lottery & Gaming Control Agency Massachusetts Gaming Commission Nevada Gaming Commission Nevada Gaming Control Board New Jersey Casino Control Commission New Jersey Division of Gaming Enforcement Pennsylvania Gaming Control Board http://www.dps.state.la.us/lgcb/ http://www.msa.md.gov/msa/ mdmanual/25ind/html/50lot.html http://www.mass.gov/gaming/ http://gaming.nv.gov/ http://gaming.nv.gov/ http://www.state.nj.us/casinos/ http://www.nj.gov/oag/ge/index.html http://gamingcontrolboard.pa.gov/ Pokagon Band Gaming Commission - South Dakota Commission on Gaming Washington State Gambling Commission http://gaming.sd.gov/ http://www.wsgc.wa.gov/ 부 록 393

2013 사행산업백서 제2절 외국의 주요 도박중독 예방 치유 기관 1. 미국 가. 네바다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구분 주요내용 설립연도 소속 성격 주요업무 1984년 비영리 기관 본 협의회는 합법적인 갬블링 문제에 관해서는 중간입장이며, 단지 도박중독자들을 위해 전문적이 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도박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중교육을 촉진 도박중독에 관한 정보, 비평, 문제점들의 홍보를 위한 방송 및 인쇄매체와 협조체제를 유지 전문가를 통한 양질의 도박중독 치유 활동을 지원 도박중독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 운영 치유전문가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운영 자료: 네바다 문제성 도박협의회 홈페이지(www.nevadacouncil.org) 나. 뉴저지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구분 주요내용 설립연도 소속 성격 주요업무 예산 관리운영 1983년 비영리 기관(Statewide private, non-profit corporation) 뉴저지 내에서 도박중독자들을 위해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대중교육 실시 전문가를 통한 치유서비스 제공 전문가 훈련 및 정보센터 운영 자발적 제외 프로그램 뉴저지 건강부에서 재정지원 자료: 뉴저지 문제성도박협의회 홈페이지(www.800gambler.org) 39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다. 일리노이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구분 소속 성격 주요업무 주요내용 비영리기관으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정책 수행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정책을 수행하고 도박중독 공공정책을 촉진 도박에 관한 공공의 인식, 예방, 연구,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시스템 등을 제공 갬블러들을 위한 자기제외 프로그램 실시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무료전화상담서비스 실시 자료: 일리노이 문제성 도박협의회 위원회 홈페이지(www.illinoiscouncilpg.org) 2. 캐나다 가. 온타리오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구분 설립연도 소속 성격 주요업무 예산 관리운영 1982년, 2001년 건전도박협의회(RGC)로 개칭 민간기구 주요내용 도박중독관련 연구 정보 대중인식을 통해 도박중독 예방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기관 광범위한 도박관련 정보 제공 학회 포럼의 개최를 통해 도박중독 관련 전문가와 정보 공유 온타리오 내에 치유상담서비스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도박중독관련 인식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 개선 주정부 지원 자료: 온타리오 건전도박협의회 홈페이지(www.responsiblegambling.org) 나. 앨버타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구분 설립연도 소속 성격 주요내용 1951년 알코올 중독, 1970년 약물중독, 1994년 도박중독까지 영역을 확대 앨버타 주정부 예방, 교육, 치유 기능 중심의 주정부 산하기관 부 록 395

2013 사행산업백서 구분 주요업무 예산 관리운영 주요내용 도박중독자들에게 독립심과 복지를 증진 총체적 대안으로 가장 효과적인 비용절감의 병원과 의료서비스 제공 도박중독자에 대한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 제공 알코올, 약물, 도박문제에 대한 정보 예방 치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 주정부 지원 자료: 앨버타 주류 및 약물남용 위원회(Alberta Alcohol and Drug Abuse Commission : AADAC) 홈페이지(www.aadac.com) 3. 호주 가. 빅토리아 도박중독 예방 치유센터 구분 주요내용 소속 성격 주요업무 복지부(Dept. of Human Services) 문제성 갬블러의 상담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이슈에 대한 대중의 인 식을 높이고, 도박중독의 최소화 문제성 갬블링 상담 서비스 제공 지역사외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무료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Help Line) 지역사회에 교육 및 협력체제 구축 자료: 빅토리아 문제성 도박 홈페이지(www.problemgambling.vic.gov.au) 나. 퀸즐랜드 문제성 갬블링 자문위원회(RGAC) 구분 주요내용 설립연도 소속 성격 주요업무 예산 관리운영 1996년 퀸즐랜드 재무부 도박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방향 제시 및 자문기능 지역마다 갬블링 상담 서비스 및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도박 문제에 관련한 예방, 보호, 치유에 관한 교육 정보 제공 신뢰성 있는 갬블링을 위한 지침서 제공 갬블링 세금의 정부통합기금으로 운영 자료: 문제성 갬블링 자문위원회 : 퀸즐랜드 재무부 홈페이지(www.responsiblegambling.qld.gov.au) 39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부록Ⅳ 도박문제관리센터 및 지역센터 현황 구분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강원 운 영 주 체 센터 자체운영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신대학교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동대학교 개 소 일 자 2013. 8. 28. 2010. 8. 25. 2010. 8. 24. 2011. 12. 27. 2011. 12. 28. 지 역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부산시 동구 초량동 광주시 서구 무진대로 강원도 강릉시 교동 규 모 200평 내외 (2개층 사용) 200평 내외 (1개층 사용) 200평 내외 (2개층 사용) 200평 내외 (1개층 사용) 180평 내외 (3개층 사용) 2013년 예산 연간 921백만원 (경상경비 제외) 연간 710백만원 연간 663백만원 연간 650백만원 연간 638백만원 직원 현황 총 11명 (운영지원 인력 제외) 센터장(1) 팀장(2), 팀원(7),행정요원(1) 총 10명 총 10명 총 8명 총 8명 센터장(1) 팀장(2), 팀원(6), 행정요원(1) 센터장(1),팀장(2), 팀원(6), 행정요원(1) 센터장(1), 팀장(2), 팀원(4), 행정원(1) 센터장(1), 팀장(2), 팀원(4), 행정원(1) 2013년 실적 -상담: 4,701건 -프로그램:162건 -예방교육: 19건 -상담: 2,180건 -프로그램: 190건 -예방교육: 106건 -상담: 4,921건 -프로그램: 209건 -예방교육: 99건 -상담: 1,624건 -프로그램:134건 -예방교육: 97건 -상담: 1,143건 -프로그램: 172건 -예방교육: 148건 부 록 397

2013 사행산업백서 부록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07.1.26. 법률 제8279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12.5.23. 법률 제11426호 타법개정 2012.12.11. 법률 제11530호 타법개정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개정 2012.5.23.> 1. 사행산업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제정 2007.7.27. 대통령령 제20197호 일부개정 2007.9.14. 대통령령 제20275호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 일부개정 2012.11.23. 대통령령 제24194호 타법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정 2007. 9.17.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규 제 1호 일부개정 2009. 6.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규 제 9호 일부개정 2009. 9.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규 제11호 일부개정 2009. 11.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규 제14호 일부개정 2011. 8.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규 제17호 일부개정 2012. 11.2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규 제21호 일부개정 2014. 1.2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규 제3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 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 원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39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나. 경마: 한국마사회법 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ㆍ경정: 경륜ㆍ경정법 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국민체육진흥법 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 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 법 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 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ㆍ경정법 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 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싸움경기 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 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 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 법 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부 록 399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행산업의 과도한 사행심 유 발을 억제하고 그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설치와 그 지위) 1사행 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와 불법사행산업에 관한 감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2.5.23.> 2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 관으로 한다. <개정 2012.5.23.> 1.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 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 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 한 사항 2.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 는 조정(계획수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행산업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에 의한 협의 조정 또는 권고에 관한 사항 3.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 제의 예방과 치유 등 사회적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 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6.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관 리 운용에 관한 사항 7. 사행산업을 건전한 레저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불법사 40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 보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 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등에 관 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제6조(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ㆍ안전행정부ㆍ문화체 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의 사행산업에 관한 사무 를 소관하는 각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 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 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 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 로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 축산식품부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 은 자를 포함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 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자가 과반수 이 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부 록 401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 는 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사행산업 관련 분야(관광ㆍ컴퓨터 및 정신의학 분야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전공한 자 3.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을 갖춘 자 4. 사행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소집 등) 1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 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 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기에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 성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회의운영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1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5일전 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3영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부득이한 사유와 함께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전자메 일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정안건의 관련 중 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 게 할 수 있다. 제3조(안건의 종류) 1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 분한다. 2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토의 및 결정 을 구하는 안건을 말한다. 40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3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사행산업 현황 등 일반 적인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제4조(안건의 상정) 1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2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여 안건의 상정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3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 즉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주재)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 의결) 1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 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2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 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 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3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 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 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제4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안건 중에서 법 제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와 관련된 중요안건은 제11조의 규 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단, 긴 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 결정으로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24.> 부 록 403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회의록) 1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 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 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 4. 회의사항(의사록과 요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영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위원회가 회의를 공 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비 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4호 서식에 의하 여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다음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 다. 제8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당 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 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국장급 이상이 대 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제6조의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2.11.24., 2014.1.24.> 제9조(위원의 임기 해촉 등) 1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위원이 법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총리에게 위원 해촉 을 건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결원)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 으로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리에 게 보궐위원 위촉을 건의할 수 있다. 40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8조(위원의 임기) 1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 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 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 1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 결한다. 2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개정 2012.11.23.>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2. 도박 중독 예방ㆍ치유ㆍ교육 분과위원회 3. 감독ㆍ감시 분과위원회 4. 조사ㆍ연구ㆍ홍보 분과위원회 2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은 위원회의 위원 및 2명 이상의 학계와 사회단체 등 의 관계 전문가로 한다. 3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4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운영) 1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분야별 분과위원회 의 분장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4.>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법 제5조제1항 의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관한 사항 2. 도박중독 예방 치유 교육 분과위원회: 법 제5조제1 항의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 규정에 관한 사항 3. 감독 감시 분과위원회: 법 제5조제1항의 제3호 및 제 4호 규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연구 홍보 분과위원회: 법 제5조제1항의 제7 호 및 제8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 3인 이내와 위원회 의 위원이 아닌 외부의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 다. 3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기타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회의개최) 1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의 요구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2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부 록 405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 3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의 견진술 및 청취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회의규정을 준 용한다. 4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임기 해촉 등) 1위원회의 위원 이 아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내의 범 위에서 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2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의 위원 결원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 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4조(합동분과회의) 1개별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합동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되, 회 의 주재자는 합동회의에서 호선한다. 3기타 합동분과회의의 심의 의결에 관하여는 분과위원 회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장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이 되며, 각 위원회 및 분과위 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11.24.> 40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정당법 에 따른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2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 다. 2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신분상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 우 제12조(전문위원) 1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2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3전문위원의 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처의 설치) 1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1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 원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 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3.> 1.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이하 중독 이라 한다)의 예 방ㆍ치유 분야(심리학ㆍ정신의학을 포함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독의 예방ㆍ치유 분야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2. 사행산업과 관련한 연구ㆍ조사 및 통계 등의 분야에 5 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행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 3. 법학ㆍ경영학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제6조(사무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은 위원 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제3장 사무처 제16조(사무처의 운영) 1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부 록 407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2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 다. 3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 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 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 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 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 램의 개발ㆍ보급 2.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 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8 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5.23] 7.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 는 활동 2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1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년 11월 30일까 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 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흠이 있거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 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3.] 배치ㆍ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9.11.23., 2011.8.26., 2012.11.24.> 2사무처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과 및 감시신고센터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4.> 40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3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 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정부와 위원회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6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7 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 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5.23.] 제14조의2(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1 위원 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 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환급 금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 제5 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 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행산업 사업자별로 부담금의 부과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 다)에 해당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 이 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를 제 제9조(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1 법 제14조의 2제1항에서 총매출액에서 환급금 등을 공제한 금액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란 사행산업사 업자별로 총매출액에서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금액 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 경륜ㆍ경정법 제12조에 따른 환급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환급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에 따른 당첨금 4.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급금 5. 한국마사회법 제8조에 따른 환급금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 불한 총금액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 부 록 409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외한 관광진흥법 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에게는 부담 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금액을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 로 산정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독촉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 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그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 과ㆍ징수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부담금 또 는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6 위원회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ㆍ운용을 센터 에 위탁할 수 있다. 7 부담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며, 그 부과ㆍ징 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비율은 연간 순매출액의 1000분의 3.5(이하 이 항에서 기본부담비율 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 경우 낮추는 비율의 합산 결 과가 사행산업사업자별로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익성이 없는 경우: 기본부담비율 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2.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결과를 고려 하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를 고려하 는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4. 지방세법 에 따라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사행산업의 경우: 기본부담비율의 100분의 20 3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부담금의 부과금 액을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납부금액, 산정명세,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 혀야 한다. 4 사행산업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 異 議 )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으며, 위원 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 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3.]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 이라 한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41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14조의3(국고보조) 정부는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 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와 관련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 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23]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과 채용) 1위원장은 사무처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관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에게 공무원이나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 청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 행정기관과 사 행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위원장은 중독예방ㆍ치유 등과 관련한 특수 전문 분 야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日 割 計 算 )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 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 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 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 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 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2.11.23.] 제4장 전문위원 제17조(전문위원 채용 및 운용) 1법 제12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채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24.> 부 록 411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2012.12.11.> 4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되거나 채용된 자는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제1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 적인 관리ㆍ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의 근절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1.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 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 용ㆍ조정과 관리ㆍ감독에 대한 단기 운영 계획과 중 장기 운영 계획 2. 사행산업 업종별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방안 3.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해소대책 4.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독 및 의무이행의 확보 방안 5.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광고ㆍ선전 및 과도 한 사행심 해소 대책 6. 불법사행산업의 효율적인 감시 방안 및 근절 대책 7.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항 2 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ㆍ문 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행정기관으 로부터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3위원회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실태조 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5.23.] 제11조(종합계획의 수립)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종합계 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사행산업 업종별 단기 방안과 중ㆍ장기 방 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412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제17조(협의 조정 또는 권고 등) 1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 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 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 우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 부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적용 또는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 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및 소싸움경 기의 단위투표금액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 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 조정 또는 권고 등) 1위원회는 제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 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의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이 필요하거나 관 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별 업계 등의 요청이 있을 경 우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 부 등의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적용 또는 조정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위원회는 과도한 사행심의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 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및 소싸움경 기의 단위투표금액 조정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ㆍ조정된 내용에 부 록 413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관련 행정 기관의 장은 그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 확인 및 지도 감독 등) 1위원회는 사행산업 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개 정 2012.5.23.> 1.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행위 2. 사행산업의 영업장 안 또는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과 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금융거래행위 3. 사행산업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그 밖에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 행위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확인과 지도ㆍ감 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 는 사무소 또는 영업장에 위원회의 소속 직원을 파견 하거나 사무소 또는 영업장을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한 경우 소관 행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 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 제18조의2(불법사행산업 등의 신고 등) 1 누구든지 불법사 행산업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의 과도한 사행심 유발 행위나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과도한 사행심 유발 영업행위) 법 제18조제1항제4 호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영업행위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란 베팅 또는 구매의 한도액 이나 출입일수 또는 경주일수 등이 과다하여 사행심 을 심하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업행위 를 말한다. 제13조(현장 조사 등의 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5장 보 칙 제18조(감시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제18조의2에 따 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과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시신고센터의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2.11.24.> 414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18조의3(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 등) 1 불법사 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사무처에 불법사행산업 감 시ㆍ신고센터를 둔다. 2 제1항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의 조 직ㆍ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위원회는 불법사행산업의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사행산업사업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 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19조(현장 실태 조사ㆍ연구 등) 1위원회는 사행산업의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 실태 조사와 연 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 실태 조사와 연구 활동의 결과 발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제20조(권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 게 권고할 수 있다. 제21조(자료 요청 등) 1위원회와 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 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행정기관은 업무 수 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간에 자료를 요 제14조(자료의 요청) 위원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행 산업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현장실태 조사 등의 결과발표) 1위원회는 법 제19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산업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실태 조사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의 발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가름할 수 있다. 3결과의 발표는 매 조사 및 연구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 점에 시행한다. 부 록 415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5.23., 2013.3.23.> 2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요청을 받은 관 련 행정기관과 사행산업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사행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를 참석 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경비 등 지원)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그 밖에 직무 수행 경비 등 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의 금지) 현재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 는 직원이거나 과거에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의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 촉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 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 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에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의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 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416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부 칙<제8279호, 2007.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 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59> 까지 생략 <2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 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1.23.> [본조신설 2007.9.14.]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중독예방치 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부 칙<제20197호, 2007.7.27>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 <제20275호,2007.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 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 년 8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8.26.> 부 칙(2009.11.23) (시행일)이 규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8.2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규 제17호) (시행일)이 예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1.2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규 제21호) (시행일)이 예규는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1.2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규 제32호) (시행일)이 예규는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록 417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하여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문화관광 부ㆍ농림부 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 품부 로 한다. <2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제11426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1 위원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 에 7명 이내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위원(이하 설립위원 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센터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센터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센터의 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 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당연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원 회의 당연직 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남은 임기 동안 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으 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문화관광부장관 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 로 한다. 15 부터 <37> 까지 생략 부 칙<제24194호, 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사행산업별 총 량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17조에 따라 조정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 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418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530호, 2012.12.11.> (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 <2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5조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 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58>까지 생략 <25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 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 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 육관광부 로, 차관(행정안전부의 차관은 지방세제 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 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 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 로 한다)을 을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 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 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 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 로 한다)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로, 농림수산식품 부장관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 부 록 419

2013 사행산업백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품부 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로 한다. <2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58>까지 생략 <25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안전부 문화 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를 안전행정부 문화 체육관광부 로, 차관(행정안전부의 차관은 지방세제 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 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 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 로 한다)을 를 차관(안전행정부의 차관은 지방세제 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차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관 광부의 차관은 관광 또는 체육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 는 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 로 한다)과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을 로, 농림수산식품 부장관 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중 농림수산 식품부 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로 한다. <2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420 희망을 지키고 행복을 키웁니다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12.11.23.> 총량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영업장 수에 관한 총량기준 영업장 수에 관한 총량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및 조정한다. 가.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 발매소와 장외 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 상황 나.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개별 업종 내 상품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 2.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기준 가.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기준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자의 도박문제 수준 중 비문제성군 저위험군을 제외한 중위험군 및 문제성군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 [이하 도박중독 유병률( 有 病 率 ) 이라 한다]이 일반인의 도박문제 수준 중 비문제성군을 제외한 저위험군, 중위험군 및 문제성군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보다 낮은 사행산업 업종이 고,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이 있을 것 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해당 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해당 연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목표 비율 2) 전년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중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구성 비율 3)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 도박중독 기준 유병률을 30%로 하여 사행산업 업종별 도박중독 유병률의 과부족을 천분위로 환산한 값을 더하거나 뺌 4)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건전화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 및 최하위 등급에 대하여 각각 7%를 더하거나 빼고, 차상위 등급 및 차하위 등급에 대하여 각각 4%를 더하거나 뺌 5)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준수 결과: 총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 업종의 경우 초과분의 100%를 감액함 6) 그 밖에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비고 1. 비고 외의 부분 제2호가목에서 도박문제 수준은 도박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정도를 말하며, 도박문제 수준의 분류방식은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척도를 기본 으로 우리나라 사행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한 것을 말한다. 가. 비문제성군: 측정결과가 0점 또는 0수준으로 분류되는 집단 나. 저위험군: 측정결과가 1 2점 또는 1수준으로 분류되는 집단 다. 중위험군: 측정결과가 3 7점 또는 2수준으로 분류되는 집단 라. 문제성군: 측정결과가 8점 이상 또는 3수준으로 분류되는 집단 2. 비고 외의 부분 제2호가목에서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조사 비율은 오차범위를 포함한다. 부 록 421

2013 사행산업백서 편집참여자 조사홍보과장 김종선 조사홍보과 전문위원 김현주 기획총괄과 전문위원 서용석 집 필 진 I-1장 사행산업 개념 기획총괄과 전문위원 서용석 I-2장 국내 외 사행산업 현황 조사홍보과 전문위원 김현주 II-1장 위원회 사행산업 정책 총론 조사홍보과 전문위원 김현주 II-2장 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획총괄과 사무관 지성구 II-3장-1절 사행산업 관리감독 추진 체계 기획총괄과 사무관 신인교 II-3장-2절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 계획 기획총괄과 전문위원 이은주 III-1장-1절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기획총괄과 사무관 신인교 III-1장-2절 사행산업 조사 연구 추진 기획총괄과 전문위원 서용석 III-1장-3절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기획총괄과 사무관 지성구 III-2장-1절 사행산업 총량제 기획총괄과 전문위원 이은주 III-2장-2절 경주류 경주장별 교차수신비율 감축 조정 감독지도과 사무관 방강덕 III-2장-3절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기획총괄과 전문위원 이은주 III-2장-4절 사행산업 광고 심의 조사홍보과 사무관 노훈철 III-3장 사행산업 관리 감독 감독지도과 사무관 방강덕 III-4장 불법 사행산업 근절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전문요원 이정인 III-5장-1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홍보 및 정보화 조사홍보과 사무관 노훈철 III-5장-2절 국내 및 국제교류 활성화 조사홍보과 전문위원 김현주 III-6장 도박 중독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 예방치유과 사무관 김승진 III-7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및 부담금 관리 운용 예방치유과 사무관 김승진 부록 I 사행산업 주요 통계 조사홍보과 전문위원 김현주 부록 II 불법사행산업 적발 현황 및 주요 사례 불법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 전문요원 이정인 부록 III 국외 사행산업 관련 주요 사례 기획총괄과 전문위원 서용석 부록 IV 도박문제관리센터 및 지역센터 현황 예방치유과 사무관 김승진 부록 V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법령 기획총괄과 사무관 신인교 자 문 자료정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오광성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최승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류광훈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이혜린

2013 사행산업백서 발행일 2014년 9월 16일 인쇄 2014년 9월 30일 발행 발행처 발행인 편집인 편 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이병진 사무처장 김철민 조사홍보과(02-3704-0574) 인쇄처 디자인크레파스 / 02)2267-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