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p/06 market index <6일>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등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장님 이러시면 안돼요 최근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의 폭발사고와 관련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 장이 대표자 자격으로 나서 서 사과를 했다 김 회장은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 사고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표하고 한화케미칼 경영진에게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사과의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김 회장의 이런 활동은 사실상 법의 취지에 벗어난 행위이다 바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이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 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법상의 배임죄로 2014년 2 월 유죄가 확정됐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300시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는 3년 6개월이 남았다 특경법에 따라 5억원 이상 횡령 배임 등 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 난 뒤에도 2년간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 데스크 시각 특경법상 배임 한화 김승연, 계열사 취업 못해 창조경제 이어 케미칼 폭발 사실상 회장 역할 향후 5년여간 업무개입 판단 땐 법위반 소지 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하면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취업제한 기업의 범위는 이 법 시행령이 부 수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김승연 회 장이 한화그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은 입증이 어렵지 않다 김 회장은 사실 공식적으로는 회장도 아니 다 계열사 어디에서도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이 6월 1일 금융감 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기준 한화그룹 계열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지만 한화그룹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 기 어렵다 횡령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중에서도 특히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행 관련 회사와 다시 관계를 맺는 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게 하고 있다. 반 복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자 는 취지에서다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 제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이 법의 제 정 취지다. 이 법의 시행령을 보면 법무부 장 관은 재판 결과를 항상 파악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취업제한 사실과 그 범위 를 통지해야 하고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나 임원으로 하 는 회사는 5년간 관허업에서도 허가 인가 등 을 받을 수 없게 제약이 뒤따른다 앞서도 한화그룹과 충청남도가 충남 천안 시 서북구에 있는 충남테크노파크에 충남창 조경제혁신센터를 열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1525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한 출 범식에도 김 회장이 참석했다 여기에는 창 조경제혁신센터에 돈을 아끼지 말라 는 김 회 장의 지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제신문 등이 전했다 이 또한 특경법의 취 지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회장님은 공식적으로 등기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의 생각인지 김회장을 보좌하는 측 근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이든 후 자이든 한화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도 문제 가 있어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독자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회장을 의전하는 현업부서 임원들은 당연히 검토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자세로 특경법의 취지 를 생각해 김 회장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김종훈 산업부장 fun@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