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6-149호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공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하반기 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심사 인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개 요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16. 4. 18.(월) ~ 4. 29.(금) 18:00까지 신청기간 내에만 전산입력 가능, 반드시 기간 및 시간 엄수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이 집중되어 전산과부하로 인해 신청완료 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신청 요망 직종등록 마감일(1차: 16.3.31, 2차: 16.4.15)까지 훈련기관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받은 직종에 한하여 금번 통합심사 신청 가능 신규기관 인증평가 이의신청결과가 4월말 확정되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인증된 기관에 한해 추가 신청기간 부여 예정(해당 기관 개별 안내) 신청내용 수정 보완 기간 : 4. 30.(토) ~ 5. 3.(화) 18:00까지 신청기간 내( 16.4.29. 18:00까지) 신청이 완료된 과정에 한해 단순 입력 착오에 따른 정정만 가능 수정 보완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청내용을 신중하게 확인 하여 정확히 입력 바람(단순착오 및 오기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 시 심사 불이익 발생) - 1 -
신청방법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 HRD-Net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신청 > 통합심사(일반 또는 우수) 전산 입력방법 : 16년도 하반기 운영 훈련과정 통합심사 설명회 자료집 참조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은 기본 서식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신청 단, 지원사업 계획서 및 교재, 워크북 등 추가 제출 자료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기간 내 제출하여야만 인정되므로 온라인신청과 우편접수(또는 방문접수) 모두 하여야 함 - 우수훈련기관 우수직종 과정은 반드시 통합심사(우수) 로 신청 하여야 하며, 일반직종은 통합심사 로 신청 HRD-Net 로그인 > 행정지원시스템 > 통합심사 > 심사신청 > 통합심사(우수) < 훈련대상별 신청방법 > 구 분 온라인 신청 온라인 + 우편접수(또는 방문접수) 대상 신청 방법 제출처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HRD-Net(www.hrd.go.kr) 시스템 접속 통합심사 신청 HRD-Net(www.hrd.go.kr)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HRD-Net(www.hrd.go.kr) 시스템 접속 통합심사 신청 추가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접수(우편은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직접 방문 시 방문기간:5.2.(월) 5.3.(화) 17시까지 (온라인) HRD-Net(www.hrd.go.kr) (직접제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2층 종합민원센터 제출물 1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계획 서(훈련기관 현황) 5부(서식 1) 2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계획 서(훈련실시 세부 계획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진행되므로 각 과정별 3부(서식 2) 오프라인 상 별도 제출물 없음 3 교재 및 워크북(학습활동서) (관련 증빙서류, 작성서식 등은 온라인 각 과정별 3부 신청 시 업로드를 통하여 첨부) 4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훈련비 산출내역서 (서식3/USB 첨부 제출) 5 USB 1개(1 4의 파일 첨부) - 2 -
2 신청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제17조, 제22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시설 또는 기관 단, 위의 1~5호에 해당되지 않은 연구소, 컨설팅 전문기관 등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에 한해 신청 가능 통합심사에 신청하고자 하는 실시가능직종이 훈련기관등록 관리 시스템에 승인되어 있어야 함 신청한 과정의 직종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추후 확인될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기관은 신청 과정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고시) 등에서 요구 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은 기관 설립을 위한 최소 기준이므로 미충족 시 부적합 처리 심사 당시 적합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추후에 관련 법령 등을 위반 하였을 경우, 해당 훈련과정은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한 또는 부적합 판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과정이 위탁 또는 인정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3 -
- 16년도 신규기관 인증평가 미신청 또는 인증유예 를 받은 신규기관 - 15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인증유예 를 받은 기존기관 신규 신청기관은 HRD-Net(www.hrd.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훈련기관 승인이 되어있어야 함 3 신청 대상 < 통합심사 대상 훈련사업 > 실업자 훈련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이하, 실업자 일반)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실업자 국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근로자 개인) 재직자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이하, 사업주 위탁)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통합심사 대상은 상기 훈련사업의 집체훈련과정이며, 원격훈련 (인터넷, 우편훈련)은 제외 - 우수훈련기관의 우수훈련과정도 수시신청이 아닌, 이번 통합심사 신청대상에 포함 사업주훈련과정은 위탁훈련에 한하며, 기업 자체훈련 및 기업 맞춤형 훈련 등은 제외 4 선정 규모 실업자 훈련(국기, 계좌제) : 지역별 선정규모 참고 - 지역별 선정규모 (통합심사 설명회 자료집 참조)를 기준으로 선정하되, 심사 시 지역 직종별 편중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 16년 사업 예산 중 상반기 운영 통합심사 예산을 고려하여 훈련영역별 선정 예정 - 4 -
근로자 개인 및 사업주 위탁 : 훈련과정적합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 시 선정 예정 Ⅱ. 세부내용 1 신청조건 : NCS 적용 또는 활용 훈련과정 (대상) NCS 훈련기준 이 개발된 797개 직종 - 단, 훈련내용 상 신청제한 분야에 해당할 경우 신청불가 - NCS 훈련기준이 미개발된 60개 직종에 한하여 NCS 비적용 훈련과정으로 신청 허용 NCS 훈련기준이 개발된 직종의 훈련과정을 NCS 비적용 훈련과정으로 편성할 경우 부적합 판정 예정 (NCS 편성 기준) 능력단위(40%이상)를 적용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향상훈련*에 대해서는 능력단위요소 (40%이상)를 활용하여 훈련과정을 편성 하여도 NCS과정으로 인정 * 사업주 훈련,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능력단위요소는 해당 능력단위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 가능 하되, 각 요소별 편성의 적정성은 심사를 통해 평가 (예시) 기준훈련시간이 50시간인 능력단위 내 요소를 편성하는 경우 1 ~ 50시간까지 자유롭게 편성을 허용가능하나, 편성된 능력단위요소의 총시간은 50시간(능력단위 기준훈련시간)을 넘지 못함 (우대사항) 심사 시 가산점 부여 및 훈련비 우대 - 실업자 훈련에 한해 NCS 능력단위 적용 비율에 따라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훈련이수자 평가를 통해 NCS 기반 훈련성과 달성 정도를 평가 하여 등급별로 훈련비 추가 지급 - 5 -
2 신청한도 (기존기관 및 우수훈련기관) 연간 신청한도에서 15년 하반기 통합심사 시 승인받은 과정 개수를 차감한 과정 수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기존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없음 (2015년 하반기 통합심사 시 신규기관) 신규기관 연간 신청한도에서 15년 하반기 통합심사 시 승인받은 과정 개수를 차감한 과정 수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의 경우 15년 하반기 통합심사 시 신청한도인 10개 신청한도에서 승인받은 과정 개수를 차감한 과정 신청 가능 (2016년 신규기관) 훈련대상별 신청과정 수를 모두 합산하여 최대 10개까지 신청 가능 - 단, 실업자 훈련은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 < 훈련대상별 연간 신청한도 > 훈련대상별 구분 실업자 훈련 (실업자 국기, 실업자 일반) 재직자 훈련 근로자 개인 +사업주 위탁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신규기관 5개 10개 10개 신청한도 수 기존기관 우수훈련기관 우수직종 과정 실업자 훈련 실업자 훈련 기존 운영과정 수 1.5 기존 운영과정 수 2 재직자 훈련 재직자 훈련 기존 운영과정 수 1.5 기존 운영과정 수 2 제한없음 2016년도 운영과정에 대한 신청한도로 2015년 하반기 통합심사와 본 공고에 대한 신청한도를 포함 3 신청제한 분야 신청과정 중 신청 제한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 제외 심사 단계에서 신청제한분야로 판정 시 최종 부적합 으로 통보 - 반드시 제한분야(설명회 자료집 참조)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함 - 6 -
NCS 기반 훈련기준이 개발된 직종이라 하더라도, 훈련내용이 신청제한분야에 해당할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4 훈련비 기준 훈련비는 직종별 지원기준단가 (1인당 시간당 지원액)에 따른 지원과 훈련비 실비 지원 2가지 유형으로 구분 직종별 지원기준단가 기준단가 미만 신청 훈련비로 결정 기준단가 직종별 지원기준단가로 결정 훈련비 실비 지원 항목별심사 (교재비 실비 과정 포함) 훈련비 심사 후 확정 신청 훈련비 단가가 직종별 지원기준단가보다 높은 경우 훈련비 항목별 심사(교재비 실비 과정 포함 * )로 신청해야 하며, - 이 경우 반드시 훈련비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 * 실업자 일반훈련(계좌제) 중 단기훈련(120시간 이하)의 경우 시중에서 구 입한 교재비에 한해 실비 인정 - 직종별 지원기준단가 이하로 신청한 훈련과정은 실비내역 제출 불필요 훈련비 항목별 심사 신청과정 중 직종별 지원기준단가의 150% 이상으로 승인되는 과정은 사업비 정산 실시 단, 실비심사에서 승인된 비용이 직종별 지원기준단가의 150% 미만이어도 별도 계획에 따라 일부 과정에 한해 사업비 정산 실시예정(정산에 따른 관련 증빙서 필히 보관) - 7 -
5 심사절차 및 기준 심사절차 1기본요건 심사, 2훈련과정적합성 심사, 3훈련비 심사 順 으로 진행 통합심사 절차 기본 요건 심사 신청제한분 야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과정 적정성 인력 수요 적정성 훈련비 심사 항목별 심사 (교재비 실비 과정 포함) 신청과정 최종 심의 직종분류 검토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의 경우 위 절차와 일부 다를 수 있음 심사내용 및 기준 1. 기본요건 심사 : 훈련기관의 신청자격, 과정편성 기본요건, NCS 적용 필수기준에 대한 사항을 검토 2. 훈련과정적합성 심사 신청제한분야 검토 : 훈련과정명, 훈련과정 신청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신청제한분야 해당 여부를 심사 과정적정성 심사 - (NCS 편성기준) NCS 훈련기준 * (훈련과정 편성기준, 장비기준 등)에 따라 훈련과정의 적합여부를 판단 * 산업인력공단에서 www.ncs.go.kr 에 공지( 16.4.12.)한 NCS 훈련기준 전체 훈련과정의 40% 이상을 NCS로 편성하는 경우, NCS 과정으로 인정(단, 적용비율에 따라 가점 등 차이 존재) - 8 -
직업기초능력은 NCS 적용비율 70% 이상 훈련과정에 한하여 총 훈련시간의 10%까지 인정 NCS 미개발 과정 60개 직종의 경우 NCS 비적용 훈련과정으로 편성하되 별도 심사기준(설명회 자료집 참조)에 따라 판단 - (훈련시설) 강의실의 최소면적은 10인 30m2(1인 추가 시 1.5m2) 필수 훈련시설의 최소면적을 NCS 훈련기준의 50% 적용(10인 기준, 1인 추가 시 추가 면적 적용) 실업자 국기의 경우는, 강의실 및 부대시설(공구실 등)에 NCS 훈련기준을 100% 적용 강의실 최소면적은 20인 45m2(1인 추가 시 1.5m2) - (훈련장비) 사용한 능력단위에 따른 필수훈련장비 기준을 적용 유사 대체장비의 경우 심사위원의 적정성판단을 통해 인정 인력수요적정성(과정선정 평가기준) - 실업자훈련에 한해 실업자 일반과 실업자 국기를 구분하여 취업률 (60%), 기관평가(20%), 과정평가(20%) 및 가 감점(NCS 적용여부, 고용유지율, 행정처분, 중도탈락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선정규모 기준에 따라 과정선정 (세부기준은 설명회 자료집 참고) - 이 경우 취업률은 해당 기관의 직종별 취업인원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취업인원에 따른 취업률 가중치 적용 > 직종 취업자 수 가중치 우대 50명 미만 1-50명 99명 1.05 5% 100명 149명 1.1 10% 150명 199명 1.15 15% 200명 이상 1.2 20% - 9 -
3. 훈련비 심사 훈련비 실비 심사 신청과정에 대하여 항목별(교재비 실비 과정 포함)로 적정성 심사 - 항목별 훈련비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는 별도의 훈련비 심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고급 및 특화과정*이 아닌 일반과정으로 판단되는 경우 직종별 지원기준단가로 조정될 수 있음 * 일반 훈련과정에 비해 특화된 고숙련과정이며, 교 강사 및 시설장비(재료 등)가 특수하여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Ⅲ. 유의사항 및 추진일정 선정 배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신청기관이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위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선정 취소 선정 통지 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 통지 후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선정 통지 이후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 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 10 -
- 법령 위반으로 위탁 또는 인정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이 선정된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상에 훈련과정 인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시 주의사항 훈련기관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받은 직종에 한하여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므로, - 반드시 훈련기관등록 관리시스템에 실시가능 직종 등록 기간 (~4.15(금) 24:00 마감) 내 등록을 완료하여 승인받아야 함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의 착오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으며, -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한 내용이 맞는지 반드시 재확인하기 바람 강사의 위촉계약을 거치지 않고 훈련기관이 취득한 교 강사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등의 허위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 해당 내역여부를 조사하여 허위내역 발견 시 해당 훈련과정은 선정배제 또는 인정 취소 될 수 있음 신청한 훈련과정에 가장 적합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한국 고용직업분류(KECO)를 기재하여야 하며, - 기재한 코드 분류의 적정성 검토 결과 NCS 및 KECO 코드를 잘못 기재한 경우는 과정 인정 시 훈련내용에 맞는 코드로 변경 처리될 수 있음 단, NCS 적용 훈련과정은 코드분류가 잘못된 경우 부적합 판정될 수 있음 실업자 국기로 신청하는 경우 대상 직종의 직종정의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청해야 하며, 실업자 국기 대상 직종이 아닌 경우 선정배제 NCS 또는 KECO 코드가 실업자 국기 대상 직종이더라도 훈련내용상 실업자 국기과정 대상 직종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부적합 처리됨 - 11 -
우수훈련기관의 우수직종과정은 HRD-NET 심사를 신청하여야하며, 통합심사(우수) 로 - 일반직종을 우수직종(HRD-NET 통합심사(우수) )으로 잘못 신청할 경우 부적합 처리됨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자격증 취득과정의 경우 반드시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체 훈련시간을 하나의 과정으로 편성 하여 신청해야 함(단, 훈련비는 현장실습시간을 제외하여 산정) 접수기간 내 '신청(HRD-Net)이 완료 되지 않은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훈련심사 신청조회를 통해 신청완료 를 확인 심사신청 당시 구비되지 않은 훈련시설 및 장비 등을 선정 후 갖출 것으로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하며, - 다만 NCS 적용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장비 항목에 대하여 일부 조건부 판정될 수 있음 심사진행 관련 공지, 또는 기 공지된 내용의 수정 변경 안내는 HRD-Net(고객센터 공지/행사안내 or 행정지원시스템 통합심사)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고객센터 집체훈련심사센터)을 통해 공지되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함 심사 신청 공지 후에는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심사 신청 및 기타 문의는 가급적 [HRD-Net 행정지원시스템 통합 심사 문의게시판]을 통하여 문의 바람 보다 자세한 심사절차 및 기준에 대해서는 4.18(월) 공지예정인 (www.hrd.go.kr 및 www.ksqa.or.kr) 통합심사 설명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 -
향후 추진 일정 신청 및 접수 : `16. 4. 18(월) ~ 4. 29(금) 18:00까지 수정 보완기간 : 4.30(토) ~ 5.3(화) 18:00까지 결과 발표 : `16. 6. 30(목) 상기 일정은 심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적합훈련과정 심사결과 공고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예정 통합심사 설명회 개최 지역 개최일 개최장소 부산 16. 04. 18(월) 14:00 KBS 부산홀 대전 16. 04. 18(월) 14:00 우송예술회관 광주 16. 04. 19(화) 14:00 조선대 해오름관 대구 16. 04. 19(화) 14:00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청아관 대강당 경기 16. 04. 20(수) 14:00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 서울 16. 04. 20(수) 14:00 세종대학교 대양홀 제주 16. 04. 21(목) 14:00 제주 고용센터 강당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 설명 지역 개최일 개최장소 서울 16. 04. 20(수) 10:30 세종대학교 대양홀 문의처 문의사항 HRD-Net(온라인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심사관련 문의사항 문의처 한국고용정보원(1577-7114)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집체훈련심사센터(1644-5113, 내선2번)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