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 이렇게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 1 -
1., ( 02-2023-7418) 출산진료비지원확대ㅇ 40 만원지원 노인틀니보험적용ㅇ비급여 ㅇ 50 만원지원으로확대 보건복지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내년건 강보험료 2.8% 인상 ㅇ급여 (75 세이상, 50% 본인부담 ) 보건복지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내년건 강보험료 2.8% 인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12. 4 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 43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 12. 7 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 418) 보건복지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내년건강보험료 2.8% 인상 <2011 > :, 1 (40 50) 2 (75, 50% ) : 2012-3 - - 4 -
2. ( 02-2023-7411) - 진료항목별로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및비 급여로나눠표시하도록변경하여진료항목별비용내역을구체적 으로알수있게됩니다. - 전액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의내용에대해서환자가확인할 수있는제도 * 를안내하였습니다. * 필수항목 선택항목 항목요양급여 (1+2+3) 비급여 진찰료 정액수가 ( 요양병원 ) 전액본인부담 재활및물리치료료 선택진료료 포괄수가진료비 계 본인부담금 1 - 상한액초과금 2 - 공단부담금 3 - < 진료비영수증주요변경내용 > 4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진찰료 전혈및혈액성분제제료 CT 진단료 보철ㆍ교정료 65 세이상등정액 정액수가 ( 요양병원 ) 포괄수가진료비 본인부담금 급여 일부본인부담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 비급여 선택 선택진료료 진료료 이외 합계 1 2 3 4 5 상한액초과금 6 - 보건복지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의료장비식별코드부착 으로노후 불량장비관리강화한다 < > : 1, 2 : 2012 1 1 - 환자가납입확인서만가지고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비급여진 료비내용을확인신청을할수있게됩니다. * - 5 - - 6 -
3. < > ( 02-2023-8934) : 1 5 2 : 2012. 1. 1. 취학전만 5 세이하등록장애아동은소득수준관계없이양육수당 지원 - 7 - - 8 -
4. ( 02-2023-7525) 취학전장애아동양육 수당지원 2012 년보육사ㅇ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취학전만5세업안내ㅇ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이하등록장애아동은가구의소득 재산수준에 ( 12.1.1.) 가구의아동에게지원관계없이양육수당지원 ( 장애여부와무관 ) 보건복지부 취학전만5세이하등록장애아동은소득보육사업기획과수준관계없이양육수당지원 (02-2023- 8934) < > : : 1 2 1 2 : * 2012. 1-9 - - 10 -
5. ( 02-734-1853)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확대 - o 의료급여수급권자일반건강검진시행 - 전체 : 67만명 ( 12년은 34만명 ) - 대상자 : 만 19세 ~ 만 39세세대주만 40세 ~ 만 64세전체 65세이상은노인복지법에의한검진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검진홈페이지 건강검진실시기준 ( 12.1.1) 보건복지부 (02-2023- 7525) < > : 1 2 : 2012. 4. 8. - 11 - - 12 -
의료분쟁조정제도시행 ㅇ의료분쟁해결을위한ㅇ의료분쟁조정중재원출범및신속 공정한 제도적장치미비 ㅇ의료분쟁소송진행시ㅇ의료분쟁처리기간단축 ( 약 4개월소요 ) 약 26.3 개월소요 의료분쟁조정제도시행 ( 12.4.8) 의료사고 피해구제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법률 ( 12.4.8) 보건복지부 중재원설립추진단 (02-734-1853) 6. ( 02-2023-8644) - 13 - - 14 -
< > < ( 24, 15)> -,,,,,, - -,, - < ( 25, 16, 5)> ㆍ 2 2 (,, ) ㆍ, 2 ㆍ (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Goal ball) ㆍ ㆍ < ( 14, 32)> ㅇ 2012 5 12. - - - - - - 2012. 5. 11 문화예술분야단계적편의제공기관확대 체육분야단계적편의제공기관확대 기간통신사업자의통신중계서비스제공의무화 o 2008 년법시행시단계적편의제공규정에따라적용제외 o 2008 년법시행시단계적편의제공규정에따라적용제외 o 2011.5.19 시행령개정으로기간통신사업자의단계적범위구체화 o 편의제공내용 (2012. 4. 11) - 장애인의문화 예술활동참여및향유를위한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및무대단상등에접근하기위한시설및장비의설치또는개조 - 장애인과장애인보조인이요구하는경우문화 예술활동보조인력배치 - 장애인의문화 예술활동을보조하기위한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등장비및기기제공 - 장애인을위한문화 예술활동관련정보제공 o 의무제공대상 : 민간종합공연장, 사립대학박물관 미술관 o 편의제공내용 (2012. 4. 11) - 공통필수편의시설ㆍ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 별표 2 제 2 호에따른매개시설 (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ㆍ실내복도, 2 층이상일경우경사로또는승강기등내부시설ㆍ장애인용화장실 ( 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 샤워실ㆍ탈의실등위생시설ㆍ점자블록, 유도및안내설비, 경보및피난시설등안내시설ㆍ관람석, 매표소등기타시설 - 수영장ㆍ입수편의를위한경사로ㆍ손잡이등입수보조시설ㆍ수영장과연계된탈의실진입보조시설 ㆍ탈의및샤워보조기구ㆍ보조휠체어 -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 (Goal ball) 골대 - 야외경기장 : 경기장진입시설 - 생활체육공원등 : 공원내체육시설접근로등 o 의무제공대상 : 인구 30 만명이상지자체가설치한체육시설 o 기간통신사업자의범위 (2012. 5. 12) - 시내전화서비스 - 시외전화서비스 - 이동전화서비스 - 개인휴대통신서비스 - 아이엠티이천서비스 -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는 2014 년 5 월 12 일부터적용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08. 04. 11)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 15 - - 16 -
7. ( 043-719-7369) < > 필수예방접종국가지원확대 ㅇ민간의료기관필수예방접종 - 백신비지원 ( 09~ 11 년 ) - 지원백신 8종 행위료지원없음 ㅇ민간의료기관필수예방접종지원지원확대 - 백신비 + 접종행위료 (1만원 ) 추가지원 - 지원백신 10종 본인부담금 (1회접종당 ) 5천원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관한규정 ( 12.1.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7 369) - 17 - - 18 -
8. ( 043-719-8686) < > : 1 (133 134) 2 (8 11) 3 (8 10) 4 ( 18, ) : 2012 특수조제분유 월 만원이내 저단백햇반 월 만원이내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대상질환확대 보장구대상질환확대 호흡보조기대여료및기침유발기대여료지원대상질환확대 ㅇ 133 종ㅇ건선척추염 ( 상병코드 : M07.2) 을 ㅇ대상질환 8 종 - 근육병 (G12,G71) - 다발성경화증 (G35) - 유전성운동실조증 (G11) - 뮤코다당증 (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 (E71.3) - 글리코젠축적병 ( 폼페병등 ) (E74.0) - 샤르코 - 마리 - 투스병 (G60.0) - 길랭 - 바레증후군 (G61.5) ㅇ기존 8 종대상질환 - 근육병 (G12,G71) - 다발성경화증 (G35) - 유전성운동실조증 (G11) 추가한 134 종 ㅇ 3 종 5 개질환이추가되어총 11 종 - 근육병 (G12,G71) - 다발성경화증 (G35) - 유전성운동실조증 (G11) - 뮤코다당증 (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 (E71.3) - 글리코젠축적병 ( 폼페병등 ) (E74.0) - 샤르코 - 마리 - 투스병 (G60.0) - 길랭 - 바레증후군 (G61.5) - 추가질환 크로이펠츠야콥병 (A81.0) 지방산대사장애 (E71.3) 기타스핑고지질증 (E75.2) 크라베 (E75.2) 레트증후군 (F84.2) ㅇ 2 종을추가한 10 종으로확대 - 근육병 (G12,G71) - 다발성경화증 (G35) - 유전성운동실조증 (G11)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719-8686)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719-8686)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043- (043- (043- - 19 - - 20 -
9. ( 02-2023-7386) - 뮤코다당증 (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 (E71.3) - 글리코젠축적병 ( 폼페병등 ) (E74.0) - 샤르코 -마리 -투스병 (G60.0) - 길랭 -바레증후군 (G61.5) - 뮤코다당증 (E76) - 부신백질디스트로피 (E71.3) - 글리코젠축적병 ( 폼페병등 ) (E74.0) - 샤르코 -마리 -투스병 (G60.0) - 길랭 -바레증후군 (G61.5) - 추가질환 크로이펠츠야콥병 (A81.0), 중증근육무력증 (G70.0) 719-8686) 특수식이구입비지원없음 환자가구와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및재산기준을만족하는경우 7개대상질환환자에게특수식이구입비를지원 ( 만18 세이상 ) - 지원대상질환 고전적페닐케톤뇨증 (E70.0) 단풍시럽뇨병 (E71.0) 프로피온산혈증 (E71.1) 메틸말론산혈증 (E71.1)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호모시스틴뇨증 (E72.1)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 지원범위 특수조제분유 : 월 30만원이내 저단백햇반 : 월 14만원이내 질병관리본부심혈관 희귀질환과 (043-719-8686) < > : 1 1 ( 30% 20%) 2 : 2012. 4 국민건강보 동네의원이용고혈압 당뇨병환자를위한 건강관리제도 험법시행령 ㅇ의원급이용고혈압 ㅇ고혈압 당뇨병환자의의원이용시본인 당뇨병환자본인부담률 30% 부담감면 (20%) 및건강지원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의료개선팀 (02-2023-7386) - 21 - - 22 -
동네의원이용만성질환자의건강관리강화계획 관련상세 Q&A 지난 12.8일건정심에서결정되서내년 4월시행예정인 동네의원이용만성질환자의지속적인건강관리강화계획 의구체적인내용을 Q&A 형식으로설명드립니다. ž ž ž - 23 -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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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02-2023-7395) 개인정보보호를위한 건강보험증개선 - 건강보험증에주민등록 번호및사업장명칭 기재 ㅇ주민등록번호는생년월일로대체 ㅇ사업장명칭은삭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 12. 1월 )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2-2023-7 395) < > : : : 2012 1-27 -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