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모의고사(2차) 회차 6회 문제지 형별 A형 문제수 120문제 시험시간 2시간 30분 (150분) 응시번호 성명 < 유 의 사 항 > 먼저 문제지 상태와 수량 확인 문제지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 답안카드에 문제지 유형을 기재 후 해당란에 표기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답안 작성 제1 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은 이 하 공인중개사법령 으로 약칭한다. 1.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 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 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2 동업자 중 1인이 중개행위를 하여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 에 대하여 다른 동업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로 보기 어 렵다. 4 중개업자가 직접 조사하여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이라면 중개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 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 2.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와 중개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잔금의 지급에 관여한 중개업 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 는다. 2 어업재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3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알선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4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 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5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중개 업에 해당한다. 3.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하는 때에 소속공인중개사 의 인장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다. 2 시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 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중개업자에게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으로 인 한 벌금형을 받게 된다. 5 중개인은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을 할 수 없다. 4. 다음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이다. 옳 지 않은 것은? 1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2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공장재단에 속하는 건 물의 양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임대차를 할 수 있다. 3 공장소유자는 수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 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10개월 이내에 저 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공장재단은 소멸한다. 5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장재단에 속하는 물건을 분리할 수 있다. 5.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이다. 옳은 것은? 1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지급이나 확정 일자의 취득 등에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 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한 중개업자 의 행위는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2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되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는 당해 중개 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하며 가격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중개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택지로 조 성하여 이를 매도하고 토지소유자와 이익을 분배하였다 면 이는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것에 해당한다. 4 중개업자가 사용인의 위반행위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다. 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장차 건물이 완성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 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A-17-1(2차)
6. 다음은 부동산거래계약의 변경신고에 관한 기술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변경된 경우 등기신청 전에 변 경신고를 할 수 있다. 2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4 전자문서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5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로서 물건이 추가되거나 교 체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7. 다음은 중개법인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기준에 적 합한 것은? 1 A 법인이 유한회사인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및 유 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B 법인은 중개업과 택지의 분양대행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3 C 법인은 무허가건물에 중개보조원 乙 명의로 임차한 중 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4 D 법인이 합명회사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무한책임사 원의 전원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 야 한다. 5 E 법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8. 다음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로 바르게 묶인 것은? ᄀ 자격정지기간 중인 공인중개사 ᄂ 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 생한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ᄃ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2년만에 특별사면된 후 3년이 경과한 자 ᄅ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ᄆ 이중등록을 원인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한 자 1 ᄀ 2 ᄀ, ᄂ, ᄃ 3 ᄀ, ᄂ 4 ᄂ, ᄃ, ᄅ 5 ᄃ, ᄅ, ᄆ 9.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 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인장 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 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중개법인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행정 처장에게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중개업자가 아닌 甲 은 사무소의 명칭에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여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10. 중개업자의 휴 폐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중개업자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2 중개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 받은 등록증 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등록관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휴업신고 및 중개업의 재개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1.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중개업자 甲 은 9월 1일 A군( 郡 )에서 B군으로 중개사무 소를 이전하고 9월 10일 A군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2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중개업자 乙 의 이전신고를 받은 C군 군수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 재하여 이를 다시 교부하였다. 3 중개법인 丙 은 D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D군에 설치신고를 하였다. 4 중개법인 丙 은 D군의 분사무소를 E군으로 이전하고 E 군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5 중개업자 丁 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공인중개사 戊 는 丁 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2. 다음 중 중개법인의 업무에 포함되는 것은? 1 창고의 관리대행 2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이사 도배업체의 운영 3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창업정보의 제공 4 주택의 건축 및 분양 5 토지의 개발업 13.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은? 1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모두 공개 하여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로 한다. 3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을 중개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서면에 의 하여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는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17-2(2차)
14.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1 중개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중개법인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장 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3 등록취소를 받은 후 중개업을 계속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 4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망의 가입 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 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5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중 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수 임차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5.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업자 등의 의무를 기술한 것이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 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 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 여야 한다. 3 중개가 완성된 이상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권리관계 등 을 다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4 중개업자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 업무를 떠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개업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 면 본 부동산에서 책임진다 는 문구를 작성한 후 임차인 에게 발생한 손해는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16.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ᄀ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ᄂ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ᄃ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ᄅ 거래금액 및 공시지가 ᄆ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ᄇ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1개 17. 다음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중도금 또는 잔금이 변경된 경 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2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서를 작 성 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필증에 해당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야 한다. 4 외국인이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 및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 5 매수인이 신고를 거부하여 매도인이 단독으로 신고하고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8. 다음은 부동산거래신고 등과 관련된 소녀시대의 대화내용 이다. 옳은 대화내용으로 모두 묶은 것은? 윤아 : 주택거래신고를 한 후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없어! 수영 : 중개업자가 전자문서로 해제 등 신고를 하는 때에 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해! 태연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이행지 체로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일부 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해! 티파니 : 부동산거래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 거나 계약대상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 을 할 수 있어! 써니 :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정정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 1 윤아, 티파니, 써니 2 윤아, 수영 3 수영, 태연, 티파니 4 윤아, 태연, 써니 5 윤아, 수영, 티파니, 써니 19. 중개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손 해에 대해서는 중개업자의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2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업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인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A-17-3(2차)
3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의 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 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제증서의 사본을 교부 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제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기간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 을 설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법인인 중개업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 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 다음 중개업자의 행위 가운에 법 제33조 중개업자 등의 금 지행위에 속하는 것은? 1 생활정보지를 통해 아파트를 주거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2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후 다시 돌려준 경우 3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한 실비를 받은 경우 4 매도의뢰인의 토지를 중개업자의 남편 명의로 매수한 경우 5 임대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21. 다음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1 거래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2 계약금 등은 고용신고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 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3 계약금 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중개업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이 해제된 때의 계약금 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방법을 약정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증서를 발 급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5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 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실비에 대하여 거래당사 자와 미리 약정하여야 한다. 22.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에게 매수의뢰인을 소개하였으나 매도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거래한 경우 중개 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 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 례로 정한다. 3 토지 임대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한다. 4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50% 이상인 경 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5 충청남도에 중개사무소를 둔 중개업자가 경기도의 건물 을 중개한 경우 경기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수 수료를 받아야 한다. 23. 중개업자가 매매가 5천만 원인 A주택에 대하여 매도인 甲 과 매수인 乙 간의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동시에 이 주택에 대하여 乙 과 임차인 丙 과의 보증금 1천만 원 에 월차임 30만 원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 다. 중개업자가 乙 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는 얼 마인가?(단, 매매의 경우 거래가액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경우 1천분의 5, 한도액 80만 원이며, 임대 차의 경우 거래가액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1천분의 5, 한도액 20만 원이다.) 1 250,000원 2 155,000원 3 405,000원 4 450,000원 5 125,000원 24. 다음은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중개업자인 공인 중개사와 부칙 제6조 제2항의 중개업자로 한다. 2 공제사업을 함에 있어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 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적립 하여야 한다. 3 협회가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5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25. 행복부동산중개주식회사는 A구에 주된 중개사무소와 B구 에 분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하고 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처분 사유를 위반한 경우 A 구청 장은 분사무소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2 분사무소 책임자 甲 은 B구에 신고하고 분사무소의 휴업 신고를 할 수 있다. 3 이 법인이 해산하여 A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이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등록취소 후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이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인의 임원이 었던 자가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 에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6. 다음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처분 및 자격정지처분 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은 그 자 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만이 행한다. 2 자격취소 후 자격증을 반납함에 있어서 분실 등의 사유 로 인하여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17-4(2차)
3 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 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사 원 임원이 되는 경우 자격이 취소된다. 5 자격정지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27. 다음의 위반사유에 대하여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가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ᄀ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ᄂ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 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ᄃ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ᄅ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ᄆ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ᄀ - 업무정지 - 자격정지 2 ᄂ - 업무정지 - 자격정지 3 ᄃ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4 ᄅ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5 ᄆ - 임의적 등록취소 - 자격정지 28. 다음은 중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술한 것이다. 옳은 것은? 1 중개업자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 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 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3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4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외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 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의뢰인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9. 다음은 중개업자 등의 교육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학 또는 전문 대학 중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2 분사무소의 책임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등록관청이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당해 중개업자등에게 교육일시, 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면적이 100제곱미 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 여 실무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30. 다음은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연결한 것이다.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중개업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ᄂ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중개업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ᄃ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 ᄅ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거짓으로 부동 산거래신고를 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ᄆ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ᄇ 국토해양부장관의 공제사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공인중개사협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31.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을 위한 조사 확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개업자가 입목을 중개하면서 입목에 관한 등기 사실을 해당 토지등기부 표제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2 중개업자가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지적도를 통하여 경계를 확인하였으나 측량을 통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3 중개업자가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의뢰인에게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만을 성실하 게 성명하였다. 4 중개업자가 매도의뢰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의뢰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명확히 확 인하였다. 5 중개업자가 향교재단 소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관할 시 도지사의 허가여부를 확인하였다. 32. 다음은 확인 설명서의 기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용의 경우 실제권리관계란에 매도(임대)의뢰인이 고 지한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을 기재한다. 2 임대차계약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 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3 비주거용의 내 외부의 시설물 상태, 그 밖의 시설물에 상업용은 오수 정화시설용량을 기재한다. A-17-5(2차)
4 토지용의 입지조건란에는 도로, 대중교통을 기재한다. 5 비주거용의 환경조건란에는 비선호시설을 기재한다. 33. 다음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보유한 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생태 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계약체 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외국인토지법 에 따른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36. 중개업자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것은? 1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을 마 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의 절차에 따라 재등록을 하면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3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합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 후 거주하였다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채권을 회수하 려는 것이었더라도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5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 도된 경우라도 임차인은 대지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4.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 가족자연장지는 면적이 100m2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2 개인묘지는 10m2(합장의 경우에는 15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사설묘지를 설치 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 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4 토지 소유자 등이 무연고분묘에 대하여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당 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 야 한다. 5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 으로 하며, 설치기간의 연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가 능하다. 35. 다음은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집값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이상 높은 지 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에 대하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 여 중과세한다. 3 투기지역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4 중개업자는 확인 설명서에 주택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해당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당사자는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7.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소유권보전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가 등기가 된 후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임차인은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 제 받을 수 없다. 4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정사항의 자료의 열람 또는 제 공을 요청할 수 있다. 5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 차인을 대위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38. 다음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기술이 다.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법원장으로부터 감독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시 도지부는 중개사무소 출입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2 중개법인의 대표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 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 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4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 명하는 문서와 대리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받은 경우 예규양식에 의한 영수증 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교부하고 사건카드에 철하 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A-17-6(2차)
39. 다음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중개를 한 경우 모든 중개업자는 서명 및 날인을 하 여야 한다. 2 확인 설명을 하는 때에 제시했던 설명의 근거자료를 기 재하여야 한다. 3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부동산종합정보망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4 주거용의 경우 환경조건의 일조량, 소음, 진동에 관하여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한다. 5 공장재단에 대해서는 공장재단목록과 공장재단 등기부등본 을 확인하여 재단목록 및 입목의 생육상태란에 기재한다. 40. 다음은 민사집행법 상의 매각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옳 지 않은 것은? 1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한다. 2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매수신청보증을 뺀 금액을 넘는 자 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3월 이내에 대항력 없는 점유자에 대하여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4 경매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주택임차인은 경매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 자는 매각대금의 10% 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5 지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 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3. 다음 중 해당하는 지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인공적으로 설치한 수로:하천 2 미술관:사적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묘지 4 향교:사적지 5 답에 있는 버섯재배사:잡종지 44.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1 지적소관청 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 수 구청장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시의 시장과 자치구 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제외된다. 2 지목 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경계점 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나 임야도에 도해( 圖 解 )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4 합병 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이동( 異 動 ) 이란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5. 다음 중 토지대장에서 볼 수 없는 것은? 1 고유번호 2 개별공시지가 3 소유자정보 4 도면번호 5 경계 41. 2009.12.10.부터 시행되고 있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의할 때 종전의 지적법과 달라진 내용이 아닌 것은? 1 축척변경의 주체 2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공시 3 지적측량업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대상인 관청 4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대한 승인권자 5 지적기준점의 종류 42. 지번에 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단위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되 북서에 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2 분할의 경우 분할 후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부여한다. 3 지번부여지역이 광대하거나 도면의 매수가 많은 지역에 적합한 방식은 도엽단위법이다. 4 신규등록의 경우 당해 지번부여지역 안의 인접토지의 본 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46. 토지이동사유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1 신규등록을 한 경우 등기부도 개설하여야 하므로 등기촉 탁을 하게 된다. 2 등록전환의 경우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나 토지이동조 사는 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합병의 경우 도면의 경계가 변경되므로 지적측량을 시행 하여야 한다. 5 건물의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지목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7. 지적공부의 정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적공부정리는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지적공부정리 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일은 없다. 3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 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17-7(2차)
5 등기부에 적혀 있는 소유자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 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를 정리 할 수 없고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저당권설정등기 4 직권경정등기 5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등기 48. 지상구조물 또는 지하시설물의 점유관계를 지적공부에 등 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측량은? 1 기초측량 2 지적확정측량 3 지적현황측량 4 등록전환측량 5 검사측량 49. 지적측량적부심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 도(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시 군 구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2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 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적측량수행자는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없다. 3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는 30일 이내 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 결하여야 한다. 5 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한다. 50. 명칭이 교15 라면 무슨 기준점인가? 1 국가기준점 2 공공기준점 3 지적삼각점 4 지적삼각보조점 5 지적도근점 54. 다음 중 종국등기라 할 수 없는 것은? 1 저당권변경등기 2 소유권말소회복등기 3 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4 전세권설정등기 5 지상권말소등기 55. 다음 중 무효인 등기는? 1 관할을 위반하였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2 대리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였으나 실체관계에 부합 하는 등기 3 모두( 冒 頭 ) 생략되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4 중간 생략되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5 무권대리인에 의한 등기이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56. 거래가액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2006.1.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등 매 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3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1개라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서를 등 기원인증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5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 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5조 제8 호에 의하여 각하된다. 51.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시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성과의 잘못을 범하여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손해를 끼 친 경우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 해야 하는 금액은? 1 1억 원 이상 2 3억 원 이상 3 5억 원 이상 4 10억 원 이상 5 20억 원 이상 52. 동지역에서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1 측량기간 : 4일, 측량검사기간 : 5일 2 측량기간 : 5일, 측량검사기간 : 7일 3 측량기간 : 7일, 측량검사기간 : 5일 4 측량기간 : 5일, 측량검사기간 : 4일 5 측량기간 : 4일, 측량검사기간 : 7일 53. 다음 중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는? 1 전세권말소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57. 등기부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전산등기부에는 등기번호(란)을 둔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소재, 지번을 기재한다. 3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 재한다. 4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은 기재하지만 접수번호는 기재하 지 아니한다. 5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58. 다음 중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2 부동산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3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의 전원을 위한 본등기 4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 5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A-17-8(2차)
59. 가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시기부청구권이나 정지조건부청구권의 경우에는 가등기 가 불가능하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양립할 수 있는 중간처분등기는 선순위로 존속한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4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 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의무자는 제3자이다. 5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60.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신청서에는 근저당인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 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3 이자는 채권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이자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는다. 4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단순히 채무자 로 기재하여야 한다. 5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생략할 수 없으며,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61. 다음 중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1 소유권이전등기 2 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 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4 저당권이전등기 5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등기 62. 인터넷등기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1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 청을 할 수 없다. 2 첨부하여야 하는 파일이 법인등기부정보, 부동산등기부정 보인 경우에는 이를 수신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 단독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등록을 한 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승인이 필요하다. 4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이 아니어 도 상관없다. 5 전자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 한 후 10일 이내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63.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자는? 1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2 대장상 피상속인이 최초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5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64. 판결에 의한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이를 수리하 여야 한다. 2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행정관청 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3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확정판결 로, 그 연 월일은 판결선고일 을 기재한다. 4 조정조서,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써 첨부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 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 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65. 다음 중 납세의무 소멸사유가 아닌 것으로 옳은 것은? 1 납부 2 충당 3 결손처분 4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만료 5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66. 다음은 지방세의 물납과 분납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 해 지방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 세대상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1의 1천만 원 초과 여부는 재산세액과 병기 고지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세액을 합한 금 액으로 판단한다. 3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4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5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 재 시가에 의한다. 67. 다음은 취득세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개인 간 연부계약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계약서상 연부 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개인이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한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 우에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 건축허가를 받고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원칙적인 취득 시기는 사용 검사필증 교부일이다. 4 국가로부터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하되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빠른 경우에는 계약 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5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0일 되는 날에 사실상 대금 을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A-17-9(2차)
68.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을 증축 개축한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액을 과 세표준으로 한다. 2 판결문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 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 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 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화해조서에 의해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조서상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9.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 신 증설의 경우 공장을 포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아니한다. 2 1구의 건물 연면적이 331m2 초과하는 것으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 3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지점용 사업용 부동산을 신 증 축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한다. 4 개인과 법인 모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사 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 인되는 경우에는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70. 다음 중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 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한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개인이 주택건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합병등기 및 건물의 구 조변경등기 등은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건축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 으로 인해 증가한 비용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된다. 71. 다음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지점 주사무소 분사무 소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3배 중과세된다. 3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이후 중과세 및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되는 날이나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4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 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과 부 속토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지만 공장용 차량 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만 중과세한다. 5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매 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취득과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비과세한다. 72.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3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 증설하는 경우 그 건축 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한다. 4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 하되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5 재산세는 시 군 구내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별로 개별 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73. 다음 자료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2010년 재산세 총액으 로 옳은 것은? 대전 광역시 서구 소재 주택 재산세 산출세액 2009년 재산세 2010년 재산세 공시가격 A 주택 1,000,000원 1,500,000원 3억 원 B 주택 2,000,000원 2,500,000원 7억 원 1 3,600,000원 2 3,550,000원 3 4,000,000원 4 2,500,000원 5 3,000,000원 74. 다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으로 옳은 것은? 서울시 주택 공시가격 ; 10억 원 대전 광역시 주택 공시가격 ; 7억 원 경기도 수원시 주택 공시가격 : 6억 원(문화재 주택) 2010년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1 3억 2천만 원 2 4억 원 3 1억 원 4 8천만 원 5 8억 8천만 원 A-17-10(2차)
7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신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에 의하여 취득한 체비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 도로 보지 아니한다. 3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계약이 계약해제를 원인으 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 니한다. 4 배우자 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 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 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5 공유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분할한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본다. 76. 다음 중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순위가 제일 마지막인 것은? 1 장기보유특별공제 2 취득가액 3 양도소득기본공제 4 자본적 지출액 5 필요경비 77. 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비교 설 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으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보유기간과는 무관하다. 2 1세대 1주택임에도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인 경 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은 배제하나 양도소득기 본공제는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3 동일한 연도에 토지를 수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에는 장 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 시마다 공제가 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 득기본공제 모두 적용을 배제한다. 5 비사업용 토지나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 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 된다. 78. 다음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1년 6개월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경우 40%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3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한 세율은 과 세표준과 관계없이 40%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4 비사업용 토지를 1년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50%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5 1세대 3주택자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6~35%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79. 다음은 양도소득세 부과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010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하는 경우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전부 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1년 6개월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 우로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10%를 적용한다. 4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한하여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80. 다음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 국외자산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 를 받을 수 있다. 4 국외자산 양도와 관련된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에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 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 한다. 5 국외자산 양도 시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할 수 없다. 제 3 과목:부동산공법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다음날에 광 역계획권은 해제된다. 2 시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 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17-11(2차)
3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광역시설을 체 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4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계획 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 는 구속적 계획이다. 5 시 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 신청한 경우 국 토해양부장관의 조정결과는 반영할 수 있다.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자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위임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2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장 또는 군수 3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 : 국토해양부장관 4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 :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5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결 정 고시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장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 500분의 1(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할 수 있다)의 지적 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 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 력이 발생한다. 3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 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 허가를 받아 숙박시설을 건축 중에 있는 자는 해당지역 이 숙박시설의 건축이 금지되는 전용주거지역으로 결 정 고시가 되면 당해 숙박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으므 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일정기간 내에 지형도면 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되는 날의 다음날 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84. 다음의 용도지역 등을 지정 고시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의 결정 고시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1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3 도시개발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수력발전소 또는 송ㆍ변전설비만 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85. 다음의 용도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이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은? (단, 도시계획조례에서 건폐율을 별도 지정 하지 아니함)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자연녹지지역 3 계획관리지역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5 준공업지역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1,100m2인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 띠 모양인 일반상업지역에 600m2, 준주 거지역에 500m2씩 걸쳐 있는 경우 다음 자료를 보고 지 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을 계산하면? 지상층 부속용도인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은 제외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일반상업지역 : 900% 준주거지역 : 400% 1 9,000m2 2 7,400m2 3 4,400m2 4 8,500m2 5 9,900m2 87.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중개업소에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너합격 씨가 중개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다. 틀린 설명은? 1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 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3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4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 을 적용받는 다고 설명하였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 여 행위제한 여부를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명하였다. 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시 행과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 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때에는 관계 특 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 인가를 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 조경 등의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 한 경우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A-17-12(2차)
5 국 공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 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8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 리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대도시시장은 개발진흥지구의 전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가 농림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는 해당 지역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특별시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고시하면 당해 지 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고시로 본다. 5 농림지역에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제2종지구단위계 획구역을 지정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하는 경우 용적률을 120%를 적용받아 건축할 수 있다.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발행위허가제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만 바르게 묶은 것은? ᄀ 보전녹지지역에서는 5천m2 이상인 토지형질변경은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ᄂ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ᄃ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ᄅ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국토의 난개발을 막고 토지의 계획 적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ᄆ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서 제외된다. 1 ᄀ, ᄅ 2 ᄂ, ᄃ 3 ᄃ, ᄆ 4 ᄀ, ᄆ 5 ᄅ, ᄆ 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자연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 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 공검사) 후 2월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 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견 을 청취할 필요는 없다. 9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제도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 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유상 무상에 관계없이 공동으 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 등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 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 에는 1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구 역의 지정을 해제 하여야 한다. 5 당사자의 일방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 단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후 허가를 받아 야 한다. 9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중 옳은 것은? (단, 해당 지역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 로 지정하려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에 해 당하지 아니함) 1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생산녹지지역 : 10,000m2 이상 2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자연녹지지역: 30,000m2 이상 3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공업지역: 10,000m2 이상 4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농림지역: 300,000m2 이상 5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정 한 생산관리지역 : 300,000m2 이상 9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계획 으로 한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A-17-13(2차)
2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장(대도시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구청장 또는 도시개 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 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개발계획에는 보육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330만m2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한국수자원공사법 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 4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 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 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 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설립인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5인 이 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4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97.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에 관한 틀린 설명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 야 한다. 2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3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사용 수익권은 환지예정지로 이전하나 처분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한다. 4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종전토지에 대해 환지예정지 지정 을 받은 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 아니 된다. 5 임차권 지상권 등의 목적으로 된 임대료 등은 계약 당 사자의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한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98.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4 체비지와 보류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 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5 행정청인 시행자가 체비지나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 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설명한 것 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정 비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이다. 2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 장 공원 공동구 등을 공동이용시설이라 한다. 3 주택단지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 한 일단의 토지도 포함된다. 4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 권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에 해당 한다. 5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 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되어야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100. 다음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 권자이며,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로 옳은 것은?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2 시장 군수 구청장 3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4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5 지방공사 1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관리처분계획 작성과 도시개 발법령상 환지계획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할 사항만으로 묶인 것은? ᄀ 위치 ᄂ 지목 ᄃ 형태 ᄅ 면적 ᄆ 토질 ᄇ 수리 ᄉ 이용상황 ᄋ 지형 ᄌ 환경 A-17-14(2차)
1 ᄅ, ᄉ, ᄌ 2 ᄀ, ᄅ, ᄋ 3 ᄂ, ᄃ, ᄆ 4 ᄅ, ᄇ, ᄉ 5 ᄅ, ᄆ, ᄇ 1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 군수가 시행하여야 하나 일정 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2 주택재개발사업을 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 우도 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조합만이 시행할 수 있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여야 하며 토 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없다. 5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조합이 등록사업자 또는 건설 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규정된 관리처분계획에 관 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 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3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5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 유자는 분양신청기간을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 청을 하여야 한다. 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규정된 정비사업조합의 토지 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 로 산정할 것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 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 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 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 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5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구분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수에 해당하는 만 큼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105. 건축법령상 건축법의 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은? 1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 인구 500인 미만 거주하는 섬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전통건조물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용 건축물 5 철도역사 106.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허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 물에 대하여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100,000 m2 이상 인 건축물(공장 창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은 제외)을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특별자치도는 제외)에서 25 층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한다. 5 시 도지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 는 경우 그 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07. 건축법령에 규정된 각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허가대상 외로서 재해복구 전람회 등 가설건축물은 특 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축조신고를 하여 야 한다. 2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4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 청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는 경우에는 멸실 후 30 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108.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함이 원칙이다. 2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 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 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3 위 2 도로의 경우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등 이 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을 건축선으로 한다. 4 교차각이 90도이고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각각 5m와 7m인 경우 도로 모퉁이에서 각각 3m를 후퇴하여 연결 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A-17-15(2차)
5 특별자치도지사는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 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 4m 이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09.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준주거지역에 서 너비가 15m인 전면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m를 후퇴하여 건축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전면부분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다 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1 30m 2 25m 3 20m 4 35m 5 40m 110. 건축법령상 면적 산정방법 등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에 대한 건축 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은 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3 지하층의 바닥면적은 연면적 산정 시에는 제외하나 용적 률 산정 시에는 포함한다. 4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5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111.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을 하기 위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에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 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둔다. 2 특별시장이 허가한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 시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신 청 하여야 한다. 3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 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야 한다. 5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드는 비 용은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12. 건축법령에 규정된 내용 중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다 른 하나는?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 2 높이제한을 위반하여 건축 3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 4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 받지 아니하고 건축 5 신고대상 건축물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 113. 주택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택에 부대되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 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간선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등 주택단지 안의 기 간시설을 당해 주택단지밖에 있는 동종의 기간시설에 연 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 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이에 포 함되지 아니한다. 4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이 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5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 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 할 수 있다. 114. 주택법령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국민주택채권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안 전부장관이 발행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혹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아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3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공급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중도에 상환되지 않는다. 4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명증권으로 발행하는데, 발행기간은 1년이다. 5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 는 날에 상환하며, 이자는 1년 단위 복리로 계산한다. 115. 주택법령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에 관 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경기도 여주군에서 단독주택 20호 이상 건설하는 경우 그 대지면적이 10만m2 이상인 경우 경기도지사, 10만m2 미만인 경우 여주군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 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3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 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 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A-17-16(2차)
116. 주택법령에서 규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전매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시 도지사가 투기과열지 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 도지사는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5년마다 투 기과열지구의 계속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공공택지 중 50% 이상이 개발제 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제외)으로서 수도권 안의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공 급되는 주거전용 85m2 이하인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 년이다. 4 세대원 일부가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 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매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자를 신고한 경우 에는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농지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안의 주 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에 당해지역 안 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 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 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요하지 아 니한다. 120. 농지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전용된 농지 용도변경 승인권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2 농지처분 명령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3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관 - 시장, 군수, 구청장 5 대리경작자 지정 - 시장, 군수, 구청장 117. 주택법령상 다음의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국민주택채권의 양도 2 입주자 저축증서의 양도 3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축물확인서의 양수 4 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의 양도 118.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4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를 부과한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 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정책심 의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3 신고대상인 주택은 아파트에 한하며 그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4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다시 신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5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 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9.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2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구 청장에게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A-17-17(2차)
2010년도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제6회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2차) 2차 제1과목: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5 2 4 3 3 4 2 5 1 6 2 7 4 8 3 9 1 10 5 11 5 12 1 13 4 14 4 15 5 16 1 17 3 18 2 19 3 20 2 21 5 22 4 23 3 24 2 25 1 26 3 27 4 22 1 29 5 30 4 31 4 32 5 33 1 34 2 35 3 36 4 37 2 38 5 39 3 40 3 1.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64, p.119 1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 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 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6도9334). 2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 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대판 2005다65562). 3 담보가등기도 저당권과 유사한 권리 로서 중개대상권리가 된다. 4 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 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 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대판 2008 다42836). 5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업자의 자격요건 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업자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 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5.13. 판결). 2.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9 1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포함된다. 2 어업재단은 중개대상물 이 아니므로 중개가 아니다. 3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가 아 니다. 5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324 신고관청이 중개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일부터 10일 이내 에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등록 관청에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2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37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이를 양도하거나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에는 임대할 수 있다. 5.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209 2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에서 중개업자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 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당해 중개대 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 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 라 그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그것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 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대판 2007도9149). 3 중개업자가 토지 소 유자와 사이에 중개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분할한 다 음 토지 중 일부를 중개업자가 임의로 정한 매매대금으로 타에 매도하되, 토 지의 소유자에게는 그 매매대금의 수액에 관계없이 확정적인 금원을 지급하 고 그로 인한 손익은 중개업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중개의뢰 약정이 아니라 위임 및 도급의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약 정으로서,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2005도4494). 4 중개업자가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 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등록도 취소되지 않는다. 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이라 함 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 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과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와 달리 장차 건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4도62). 6. 2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88 계약대상 면적 의 변경 없이 물건 거래금액 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 명할 수 있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머지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7.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79 1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자 회사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되며, 유 한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중개법인은 법 제 14조의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택지의 분양대행은 중개법 인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중개사무소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두어야 한다. 5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8.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88 ᄀ 자격정지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이다. ᄂ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이다. 9.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11, p.116, p.124, p.134 2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의 경우 법인의 인장을 사 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30일 10일 4 법원행정처장 지방법원장 5 중개업자 가 아닌 자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36 휴업 및 폐업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없다. 11.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28 1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2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 할 수 있다.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3, 4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및 이전신고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 청에 하여야 한다. 12.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10 2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 는 용역의 알선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의 제공 4 상가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 한 상담 13.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59 1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2 www.landschool.com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망과 일간신문 모두에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2 약정이 없는 경우 3월로 한다. 3 중개수수료의 50%의 범위 내에 서 중개업자의 소요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한다. 5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나머지 항목은 공개하여야 한다. 14.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59, p.184, p.249, p.286 1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자를 대행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 는 경우 자신의 신분증만 내보이면 되며, 자필서명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 서 사본(법개정 전의 경우 인감증명서)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2 중개의뢰인 의 작성요청이 있더라도 중개업자는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다. 3 신고 또는 고발은 등록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으며, 포상금 은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5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중개업 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15.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72 1 3년 5년 2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업자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재작성함에 있어 의 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의 제한물권 상황을 다시 기재하게 되 었으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중개의뢰인에 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대 판 2000다44904). 4 중개업자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업자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5 이 특약문구는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 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 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대판 2005다 55008). 16.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73 <거래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 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나 물건의 표시 다 계약일 라 물건의 인도일시 마 권리이전의 내용 바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의 약정내용 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ᄀ, ᄃ, ᄇ은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며, ᄅ 공시지가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 공개사항 및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17.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80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거래당사자 또는 중 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8. 2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86 태연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티파니 : 잔금지급일의 변경 은 부동산거래신고의 경우 변경신고대상이며, 주택거래신고의 경우 정정신청대상이다. 써니 :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9.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208 1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므로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다. 2 중개 업자는 무과실책임을 진다. 4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가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 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2억 원 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20. 2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98 중개업자 등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 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 당시 보충할 수 없는 수표요건이 흠결되어 있는 이른바 불완전수표와 같이 그 당좌수표 자체 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 좌수표를 교부받는 단계에서 곧바로 위 죄의 기수가 되는 것이고, 비록 그 후 그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다거나 또는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되었 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2004도4136). 21.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93 1 중개업자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3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4 매수인 예치명의자 22.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241 1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중개완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중 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2 주택 외 주택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관계없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협의 로 결정한다. 5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의 조례로 중개수수료 를 받을 수 있다. 23.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245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기회에 중개하였으 나 동일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을은 매매와 임대차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한다. 매매 : 5천만 원 0.5% = 25만 원 임대차 : 거래금액 = 1천만 원+(30 70) = 3,100만 원 3,100만 원 0.5% = 155,000원 합계 = 405,000원 24. 2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268 100분의 10 이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5.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308 2 등록관청인 A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해산으로 인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4 해산으로 등록취소된 경우 임원이었던 자 들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5 해산으로 등록취소된 경우 대표자이었던 자에게 등록증반납의무가 있다. 26.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302 자격정지처분의 경우 보고사항이 아니다. 27.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308 중개업자가 이중소속을 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8.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304 2 업무정지처분 3 자격정지 업무정지 4, 5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9.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291 1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2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의 대상자가 아니다. 3 10일 7일 4 100제곱미터 50제곱미터 30.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322 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ᄅ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31.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454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 업자는 선관주의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 항에서 권리관계 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 성실로써 매 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 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대판 91다36239). www.landschool.com 3
32.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406 비주거용 확인설명서의 경우 환경조건(일조량, 소음, 진동, 비선호시설)은 기 재항목이 아니다. 33.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480 계약 외의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4. 2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486 개인묘지는 30m2를 초과할 수 없다. 가족묘지(100m2 이하), 종중 또는 문중 묘지(1,000m2 이하), 법인묘지(10만m2 이상)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묘지관 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묘지 1기의 면적은 10m2(합장의 경우에 는 15m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397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36.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490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 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 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55088). 37. 2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501 2분의 1 3분의 1 38.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546 매수신청대리수수료의 영수증은 보존의무가 없다. 39.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406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 군의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40.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532 3월 6월 2차 제2과목: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41 1 42 2 43 3 44 3 45 5 46 3 47 4 48 3 49 3 50 5 51 5 52 4 53 4 54 3 55 1 56 4 57 4 58 3 59 3 60 2 61 3 62 1 63 5 64 1 65 3 66 5 67 5 68 1 69 3 70 5 71 2 72 2 73 2 74 4 75 1 76 1 77 2 78 3 79 5 80 3 41.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페이지는 해설에 상술 1 축척변경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으로서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축척변경이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하는 외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도 가능하게 된 것은 달라진 내용이고 숙지해 두어야 한다(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02). 2 인터넷의 확산으로 지적공부복구시의 게시(2010년 랜드스쿨 기 본서 p.73), 지적정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때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거 소를 알 수 없을 경우의 공고(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17), 지적기준점의 고시(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56), 측량협회설립인가의 공고(2010년 랜드 스쿨 기본서 p.148) 등에 있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공시가 가능하게 되었 다. 3 지적측량업은 종전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에 위임)에게 등록을 신청 하였으나, 신법에서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달라졌다(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40). 4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활용에 대한 승인권자가 달라졌다(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74). 5 위성기준점이 국가기준점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적기준점에서는 제외되었다(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155 ~156). 42. 2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26~32 2 분할의 경우 분할 후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ʻ분할 전의 지번ʼ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3.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34~40 3 영 제58조 제27호 1 인공적으로 설치한 수로 : 구거 2 미술관:대 4 향교:종교용지 5 답에 있는 버섯재배사 : 답(버섯재배사는 답에 있으면 답, 전에 있으면 전) 44.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21~22 3 법 제2조 제25호 1 행정시의 시장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 한다. 2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4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5 토지의 이동( 異 動 ) 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 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5.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60 5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에서만 볼 수 있다. 나머지는 토지대장에서 모두 볼 수 있다. <토지대장의 양식(단순화한 것임)> 고유번호(1) 토 지 대 장 도면번호(4) 장번호 소 재 지 번 축 척 지 목 면 적 사 유 소유자정보(3) 토지등급 개별공시지가(2)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양식이 동일함. 용도지역 등 46.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89, pp.91~92, p.97, p.99 3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의 경우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부표제부를 대장에 맞게 고치라는 의미의 지 적법상의 등기촉탁은 불가능하다. 2 등록전환의 경우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야 한다.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토지이동조사를 하는 경우로는 합병과 지목 변경뿐이다. 4 합병의 경우 도면의 경계가 변경되지만(경계는 말소하고 면 적은 합산만 하므로) 지적측량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토지이동조사를 하게 된 다. 5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7.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112~114 4 영 제84조 제2항 1 지적공부의 복구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이외에 도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한다. 2 지적공부정리의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다면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즉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3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 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 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 고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88조 제3항). 이를 불 부합통지 라 한다. 48.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149~150 3 지적현황측량이란 지상구조물 또는 지하시설물의 점유관계를 지적공부에 등 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측량을 말한다(영 제18조). 49.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164~168 3 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으로 옳다. 1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 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시 도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2 토지 4 www.landschool.com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 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수행자도 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하게 된 점은 종전 지적법과 달라진 내용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지방지 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30일 이내 였던 종전 지적법과 달라진 내용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 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 50.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155~157 5 교 로 표기하고 일련번호를 붙인 기준점은 지적도근점 에 해당한다. 60. 2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451~455 2 채권최고액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 인인 경우에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는 없다. 61.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327~331 3 등기필정보는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로 등기되는 경우에만 작 성하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부동산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권리자를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정 변경)에는 등기필정 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151호). 51.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54 5 대한지적공사의 보험가입 최저금액은 20억 원이다. <영 제41조 제1항> 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 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적측량업자 : 1억 원 이상 2.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 20억 원 이상 62.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336~340 1 옳다. 2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법인등기부정보, 부동산 등기부정보)의 경우에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한다. 3 단독신청 사건 에서 사용자등록을 한 자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자신청을 하는 경 우에는 승인이 불필요하다. 4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 식이어야 한다. 5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한 후 7일 이내 에 신청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52.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50 4 동지역의 경우, 측량기간 : 5일, 측량검사기간 : 4일(규칙 제25조제3항, 이 조항은 2010.6.17.자로 동지역과 읍 면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나 그 시행이 2011.1.1.부터이므로 2010.10.24.에 있을 제21회 공 인중개사시험에서는 개정된 내용은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 규칙의 내용대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53.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208~209, p.375 4 직권경정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언제나 부기등기 의 형식으로 경료된다. 54.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209~210 가등기(지문 3)와 예고등기는 종국등기가 아닌 예비등기에 해당한다. 55.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321 2, 3, 4, 5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한 등기로 평가된다. 다만, 부 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관할위반한 등기 : 지문 1)와 제2호(등기사항이 아 닌 경우의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체관계 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 적(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56.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307~309 4 가등기를 하는 데 불과하다면 소유권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거래가 액등기를 하지 아니한다. 57. 4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237~239 4 표제부에는 접수연월일은 기재하지만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전산등기부에는 등기번호(란)을 두지 아니한다. 2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 부에는 소재, 지번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5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하 여는 등기하되 그 표제부만을 둔다. 58.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394 3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가능하나 수 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의 전원명의의 본등기는 불가능하다. 59.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390~397 3 옳다. 1 시기부청구권이나 정지조건부청구권의 경우에도 가등기가 가능 하다.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경우 양립할 수 있는 중간처분등 기는 후순위로 존속한다. 4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경우 가등기 후에 제3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본등기의무자는 가등기 시의 의무자이지 제3자가 아니다. 5 가등기이전등기도 가능하다. 63.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420~421 5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으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 에 한하 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64.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p.283~288 1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하고 없음이 인정되어도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으므로 이를 수리하여 야 한다. 따라서 옳다. 2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 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제5조 제1항, 등기예규 제1214호). 3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 등기원인은 공유물분할 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 을 기재한다. 4 조정조서, 화해 조서 또는 인낙조서를 등기원인증서로써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서를 첨부 할 필요가 없다. 5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또는 등기필정보)을 제출하여야 한다. 65.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37 납세의무자의 사망 부과 철회 결손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니다. 66.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2 1 물납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가능하다. 2 물납 기준 금액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3 1000만 원 초과 시 물 납을 신청할 수 있고 물납신청한 부동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4 500만 원 초과 시 45일 이내 분납 할 수 있다. 67.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62 1 : 연부취득의 경우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법인으로 부터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3 취득세의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4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의 경우 사실상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68. 1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68 증축 개축 등의 경우 증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9. 3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74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신 증축하는 경우 중과세한다. 70. 5 2010년 랜드스쿨 기본서 p.122 증축의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www.landschool.com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