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hink 2014-BR-01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Ι연구진Ι 박신규 조아영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Jthink 2014-BR-01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 박신규, 조아영 지음].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4 p. ; cm. -- (Jthink ; 2014-BR-01) 권말부록 수록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612-099-4 93330 : 비매품 외국인 근로자[ 外 國 人 勤 勞 者 ] 외국인 노동자 정책[ 外 國 人 勞 動 者 政 策 ] 전라 북도[ 全 羅 北 道 ] 321.544-KDC5 331.544-DDC21 CIP2014023889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연 구 진 박 신 규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조 아 영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원 자 문 위 원 설 동 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김 해 성 지구촌 사랑나눔 대표 오 경 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김 호 철 익산 노동자의 집 사무국장 김 홍 기 전라북도 다문화교류과 연구관리 코드 : 14GI01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제언 Ⅰ.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필요성 체류 외국인 증가(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2.8%)에서 2013년 기준 체류외국인의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문화사회를 규정하 기 위해 수적으로만 동원되어지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관리체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전라북도의 외국인 주민수는 2013년 1월 현재 37,788명으로 도내 주민등록인구의 2%에 해당됨. 외국인 주민 자녀가 9,989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외국인 근로 자는 9,364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25%, 결혼이민자가 5,795명으로 15.3%, 유학생이 3,629명으로 9.6%, 외국국적동포는 1,938명으로 5.1% 등의 순이었음.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자녀를 제외하고 외국인 주민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농어업의 주요노동력으로 일익을 담당함.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사회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지원 정책의 일환 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도내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가 취약하여 단기 대응 시책 발굴에 머무름. 본 연구는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조사에 입 각한 정책 수요 발굴 작업을 수행하여 지방정부 차원 정책 방향과 실천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이와 같은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소수자인 외국인 근 로자의 국내 거주와 취업활동 등에 관한 규제와 제한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 i -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 보장이야말로 다문화사회의 성립과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요 발굴 작업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차원 정책 방안과 실천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 조사 분석 -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방안과 세부 시책 제안 2. 연구방법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외국인 근로자 논문 및 자료집,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외국인 근로자 관련 통계 자료 분석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행정 자료 수집 및 검토 설문 조사 조사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E-9 비자의 도내 외국인 근로자 조사방법 1 조사도구 : 문헌 연구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토대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구조화된 질문지 사용. - 설문지는 관련 현장전문가와 연구자를 통해 초안을 만들고 제조업과 농축산업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예비조사 실시, 의견 수렴하여 제작, 12개 국어로 - ii -
번역 (중국어, 베트남, 캄보디아, 타갈로그어,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영어, 방글라데시,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 2 자료수집방법 -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 6,008명중에서 지역별, 업종별 분포를 고려한 층화추출법을 통해 모집단의 10%인 600명 조사 대상으로 삼음. 600부를 배포하고 421부를 최종 유효데이터로 사용함. - 자기기입법과 대면면접을 병행 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교육시간과 각 지역별 고용센터의 기관 이용 근로자, 사업장의 허가를 받은 지역별 사업장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민간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조사함. 3 조사원 : 기업체 조사 경험이 있는 유급조사원을 활용, 외국인 근로자 조사에 대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함 <표 1> 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규모 내용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들어온 전라북도 내 외국인 근로자 전라북도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별 분포와 업종별 고용된 수를 고려한 600명 1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지역별, 업종별 분포를 고려한 층화추출법을 통해 조사원을 통한 직접 자기기입 방식 조사방법 2 조사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3개의 고용안정센터와 4개의 사업장,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기관을 통해 조사를 실시함 3 설문지는 관련 현장전문가와 연구자를 통해 초안을 만들고 제조업과 농축산업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예비조사 실시, 의견 수렴하여 제작, 12개 국어로 번역 (중국어, 베트남, 캄보디아, 타갈로그어,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영어, 방글라데시,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 조사기간 2013.11-2014.2 분석도구 SPSS 18.0 Version을 이용한 빈도 및 교차분석 - iii -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조사내용 기본 인적사항 일반적 특성 성별, 국적, 출생일, 입국일, 학력, 혼인상태 이주과정과 취업 입국 전/입국과정 비자형태, 지위, 사전교육여부 근로조건 및 환경 입국 후 직장생활 및 근무환경 업종, 노동자수, 근무기간, 사업장 변경, 근로시간, 휴일, 평균 임금, 직장생활 만족도 등 의료지원 및 안전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지원 / 안전교육 재해경험, 건강검진,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인지 생활 조건 및 지원서비스 이용 생활환경 / 도내지원서비스 인지, 이용 생활비 및 송금 여부, 주거 및 여가 생활, 교육 및 행정적 지원서비스 이용 초점그룹 면접조사 조사대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조사내용: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생활상의 고충문제 대상 사례 출 신국 연령 입국일 비자 기타 1 필리핀 38 2010.1 E-9 기혼 제조업 2 필리핀 38 2010.10 E-9 기혼 3 필리핀 29 2012.12 E-9 미혼 4 필리핀 39 2006. 2 E-9 기혼 (불법체류) 5 스리랑카 42 2011.4 E-9-3 기혼 농축산업 6 필리핀 37 2013.6 E-9-3 미혼 (재입국) 7 필리핀 34 2013.6 E-9-3 미혼 (재입국) 대상 항목 주요내용 일반적 특성 - 성명, 나이, 성별, 입국일, 체류상태, 가족관계 (자녀, 현재 동거하는 사람 등) 외국인 근로자 근로조건 및 환경 생활환경 - 현 근무지 / 입국 후 근로계약 체결 과정/ 임금 및 노동 조건 - 사업장 변경 경험과 이유 - 숙소 형태, 숙소의 생활환경, 만족도 - 여가시간, 교육, 어려운 점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의 진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과 관련된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함. 1차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연구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연구 참여자 선정을 의뢰함. 2차 자문회의에서는 연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지원방향과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 - iv -
연구의 진행과정 및 분석내용 연구단계 ð 연구방법 ð 연구내용 1단계 - 선행연구 검토 - 행정 및 통계자료 수집 분석 -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주요특성 - 외국인 근로자 지원기관 및 서비스 지원 분석 -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2단계 - 외국인 근로자 근로 및 생활 실태 설문조사 -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FGI - 외국인 근로자 근로 및 생활 실태 분석 - 각 기관들 지원 서비스 현황 분석 3단계 - 사례 분석 - 타 시도의 지원사례 분석 - 해외 지원 사례분석 4단계 - 연구결과의 종합 -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방향 - 주요시책 제안 - v -
Ⅱ. 연구결과 1. 전북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전국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 취업자격별 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 총 529,690명의 외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 중 합법체류자는 87.4%인 462,707명, 불법체류자는 12.6%인 66,983명으로 나타남. 숙련 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50,264명, 단순기능인력은 479,426명으로 각각 총 체류자 대비 9.5%, 90.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최초 체류지가 수도권이었던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의 체류지도 수도권(57.9%)인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율이 높은 영남권(24.0%)으로 이주하기 도 하였음. 수도권이외의 충청권이 최초 체류지였던 외국인 근로자는 가장 많이 수도권(33.9%)으로 이동함. 호남권은 영남권과 수도권으로 분산되어 이주하였는 데 영남권이 34.1%, 수도권 28.6%, 호남권이 23.5%로 나타남. 외국인 근로자 총 520,906명 가운데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 자가 250,387명으로 48.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베트남 11.8%(61,453명), 남부아시아 9.7%(50,651명), 인도네시아 5.4%(27,988명), 중앙아시아 5.1%(26,351 명), 필리핀 3.8%(19,918명)의 순으로 동북아시아(50.2%)와 동남아시아(29.6%) 국적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전북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 국인 근로자 현황은 전체 9,364명이고 이 가운데 남성은 7,752명, 여성은 1,612명 으로 나타남. 각 시군별로는 군산시가 2,606명으로 가장 많으며, 익산시 1,661명, 김제시 1,129명, 전주시 1,062명 순으로 나타남. - vi -
전라북도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총 9,364명 가운데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2,218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남. 다음으로 베트남 18.0%(1,686명), 남부아시아 15.0%(1,403명), 중앙아시아 8.1%(755명), 캄보디아 6.7%(626명)의 순이었음. 전북은 전국과 달리 베트남, 캄 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4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음.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인력은 1,099명, 비 전문인력의 단순기능인력이 8,735명으로 단순기능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함. 단순 기능인력은 비전문취업(6,642명)과 방문취업(1,757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력정책으로서 고용허가제도 구분 일반고용허가제(E-9) 방문취업제(H-2) 체류(취업기간) 대상요건 취업허용업종 취업절차 사용자의 고용절차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3년 1회 1년10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최장 3년간 취업(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 한 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외국인구직자명부 작성 및 송부 표준근로계약 체결 사전취업교육 입국 및 취업교육실시 외국인 근로자사업장배치 사업장 변동 제한 3년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 후 3년간 취업 (사업주 요청시 재고용 가능) 국내 친족 호적이 있는 동포(국민 1인당 3인 이내 초청) 국내 연고 없는 동포(쿼터 제한)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방문취업(H-2)입국 취업교육수료 구직신청 및 알선 표준근로계약체결 근로개시신고 사업장 변동 무제한 내국인구인노력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고용 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 인정서 내국인구인노력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 발급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장 확인서 발급 근로계약 후 고용 배치, 고용 및 체류지원 근로개시 신고의무 부과 근로개시 신고의무 미부과 사업장 규모별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상한 설정 일반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인원만큼 외국국적동 포 추가 고용가능(건설업, 서비스업 제외)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이들의 도입과 관리를 관장 하는 제도임. - vii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하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연동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들로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 사업이 주축을 이 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의 인도적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복권기금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 무료 진료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임. 전라북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16개의 공통 추진과제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과제는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영역에서 인도적 외국인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예산이 8천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음. 한편 전라북도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정책의 자체과제 36개중 외국인 근로자 관련 사업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의 고용부와 법무부를 통한 고용절차와 인력수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라북도 자체 내에서는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과 민간단체의 한글교육지원 사업이 비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어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viii -
2. 실태분석 전북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 20-30대 고졸 학력 미혼 남성 중심 - 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총 14개국 421명이 응답하였음. 남성이 86.9%, 여성이 13.1%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20-30대가 93.9%로 대부분을 차지 함. 학력별로는 고졸이 34.2%, 2년제 대학 이상 대학졸업 학력자는 28.2%로, 고졸이상의 학력이 62.4%를 차지하고 있음. - 혼인상태를 보면 미혼이 51.5%로 기혼 42.5%보다 많았고, 성별로는 남녀의 미혼비율이 각각 52.6%와 50.9%로 나타남. 입국과정 : E-9 비자형태로 체류기간 3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 70%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보면 1년 이하가 188명으로 44.7%를 차지하여 최 근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 현재 전라북도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3년 미만이 약 70%에 해당됨. - 비자형태를 보면 총 405명중 365명(90.1%)이 비전문취업 E-9의 형태이며 비자 형태를 성별과 업종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성은 비전문취업이 90.4%, 여성은 88.5%로 나타나고 업종별로는 농축산업이 비전문취업의 95.5%로 가장 높았고 어업은 77.8%의 비전문취업 비율과 단기종합 비율이 18.5%로 나타남. 근무직종, 근로자수, 근무기간 - 본 조사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6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농축산업이 10.9%, 기타 9.2%, 어업 6.6%, 건설업 5.8%의 순이었 음. 업종별 성별분포를 보면 남성은 제조업에 65.9%, 여성은 제조업에 54.7%, 농축산업이 30.2%, 기타가 7.5%의 순으로 제조업 다음으로 농축산업에 많이 분포 되어 있었음. -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11-30명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 자가 122명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 100명이상이 17.6%, 31-50명이 15.7%의 순으로 나타남. - ix -
- 본 조사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근무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179명으로 44.3%를 차지, 1년 미만은 163명으로 40.3%로 나타남. 근무시간 및 임금 -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본 조사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보면 8시간-10시간 미만이 231명으로 55.7%를 차지했고 10시간- 12시간 미만이 24.1%, 8시간 미만은 46명으로 11.1%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가장 길었으며(14시간 이상 64%), 농축산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77.8%로 상대적으로 짧은 근무시 간(조사시기가 농한기에 해당)을 나타냈으며 제조업은 8시간-10시간 미만이 53.2%, 10시간-12시간미만이 28.3%로 나타남. - 한 달 평균 임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20-140만원 미만이 25.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20만원 미만이 22.1%, 140-160만원이 19%로 나타남. 근무계약 변동사항 및 차별의 경험 - 본국에서의 근로계약 체결과 한국에 들어와서의 근로계약에 변동 내용을 살펴 본 결과 차이가 없다는 응답이 226명으로 37.9%로 나타났으며, 차이를 보인 분야 로는 월급과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 작업 내용의 순으로 답하였음. -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받은 차별 경험에 대하여 24.6%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답하였고, 차별의 내용에 있어서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 (43.5%), 욕설(35.3%), 종교적 차별, 폭행의 순이었음. - 사업장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별을 경험하였을 때 상담하는 기관과 대상은 45.5%가 같은 외국인 근로자나 친구에게 상담을 구하고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2.7%로 일상에서 생겨나는 차별이나 비인격적인 대우는 해결하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지원 및 안전교육 현황 - 사고나 질병에 걸린 경험 유무는 404명의 유효표본에서 110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에서 27.2%에 해당되었음. 치료 방법에 있어서는 건강보험 처리가 25.2%로, 사업주가 전액 치료비를 부담한 비율이 21.4%, 본인이 전액 치 료비를 부담한 비율이 20.4%의 순으로 나타남. - x -
- 산업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본 연구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은 사례는 전체 사례 중 53.1%로 나타남. 업종에 있어서는 제조 업의 비율이 58%로 가장 많은 비율이 산업안전교육을 받았고 농축산업이 어업 보다 산업 안전교육을 받은 비율이 조금 더 낮았음(27.9:29.6). 전북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환경 특성 생활비 지출 및 본국 송금 : 32.4%가 30-40만원 미만 생활비 지출, 77.1% 본국 송금 - 본 연구의 사례자들 중 32.4%가 30-40만원 미만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19.5%가 40-50만원 미만의 생활 자금을 사용하고 있었음. 한편 30만원 미만의 비율도 29.1%를 차지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한 달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음. - 본국으로의 송금과 관련하여서는 매달 송금하고 있다는 비율이 77.1%로 나타났 고 송금 규모는 50-100만원이 50.5%, 100-150만원미만도 39.3%를 차지함. 주거형태 : 비거주용 건물내 공간 36%, 원룸주택 13.5% 단독주택 11% 등의 순 - 본 연구대상의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형태는 비거주용 건물내 공간으로 전체의 36%를 차지하였고, 원룸주택(13.5%), 단독주택(11%). 아파트 (9.3%), 임시가 건물(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과 업종별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성이 비거주용 건물내 공간의 비율이 47.1%로 남성보다 높았고, 업종별로는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용 건물내 공간에 거주하는 비율이 86.4%를 차지함. 여가시간 활용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가 시간 활용에 대하여 질문해 보았는데 친구를 만나거나(21.3%), 집안일을 하거나 (16.3%), TV 시청(14.2%), 쇼핑 및 관광 (13.5%) 등의 순이었음. - 외국인 근로자들은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친구만나기, 집안일, TV 시청의 순으로 단조로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음. - xi -
한국생활의 어려움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언어문제가 53.2%로 가장 많았고 모국에 있는 가족과 멀어짐 11.8%, 기후 차이 8.9%, 외로움 8.1%, 한국의 직장생활 적응 6.7%의 순으로 나타남. - 한국 생활의 어려움은 성별보다는 업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농축산업의 언어문제에 대한 어려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였고 어업의 경우는 언어문제 와 함께 기후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이는 어업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에서 오는 차이로 해석되어짐. 비영리단체 및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이용현황을 알아보았는데 이용 경험 비율은 31.2%로 나타남 - 이용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용서비스의 내용은 구직/직장이동과 임금/퇴직금 관련 비율이 각각 23%와 20.5%로 나타나 주로 직장 관련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한글 및 컴퓨터 교육, 산업재해/ 의료 관련의 순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및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인들과 유관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현황과 관련 지원 서 비스 이용경험을 보면 이용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이 37%로 나타남. - 이용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 내용은 구직/직 장이동 35.8%, 임금/퇴직금 관련 20%, 출입국/비자/국적문제 11.6%로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문제와 신분 자격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음. - 업종과 관련해서 제조업은 77%가 구직과 직장이동 및 임금 관련, 농축산업은 80%가 구직/직장이동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이용, 어업은 구직 직장이동과 산업 재해/의료관련 상담을 받았음. 전반적 만족도 : 근무환경과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55점 - 전반적으로 근무환경 및 생활조건의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2.55점으로 나타나 만 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xii -
-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만족도의 수준을 보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이 휴일부여 일수이고 다음으로 노동시간의 적절성, 작업장 안전도의 순이었고 만족도가 상 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고충처리, 임금 수준, 작업량의 순으로 나타남. - 생활조건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숙소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의료혜택, 외출가능, 휴게시설 등으로 나타남. 3. 실태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에 나타난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점 노출 업종별 근무시간과 임금 조건의 차이 : 농축산 어업의 근로기준법 63조 조항 적용 -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근로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어부가 기상이나 계절 등 자 연적 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원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임. 1953년 법 제정이후 변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농축산업 업종 내용 변경에 따른 적용 문제 도출, 표준계약서(안) 필요. 건강보험의 모든 사업장 당연 적용이 이루지고 있지 않음. -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적용 중에서 건강보험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됨. -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신고를 해야함. 그러나 사업주는 보험료를 이유로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이를 묵인하는 형태임.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질병 및 사고시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 비율을 25.2%에 머무르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과 인권침해 시안을 점검하는 근로 감독 문제. -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의 변동 내용을 살펴본 결과 근로계약에 변동이 없었다는 비율이 37.9%에 머무름. 사업장 내의 차별 경험에 대하여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사례 중에서 24.5%로 차별경험을 하고 있다는 내 용 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임. - xiii -
- 현재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가 매년 1회 이상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 안전보건 조치 등의 이행 실태, 그 밖의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하지만 사업주의 거부감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방문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에 점검계획 실시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사업주 위주의 근로감독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 및 여가생활 지원 모색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에 거주 비율이 36%로 열악한 주거환경 -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에 거주하는 비율이 36%였고 다음이 원룸주택 13.5%, 단독 주택 등이 11%로 나타나 열악한 거주환경에 있음이 나타남. 특히 농업에 종사 하는 근로자의 경우 86.4%가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 2013년 체류외국인 전국 실태조사에서도 호남권이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 거주가 37.7%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임.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언어문제의 어려움이 53.2%로 한국어 교육지원 필요 - 한국생활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언어문제의 어려움이 5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가족과의 멀어짐 11.8%, 기후차이가 8.9%의 순으로 나타남. 기후차 이의 문제는 최근 어업이나 농축산업으로 들어온 베트남, 동티모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출신들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국생활의 어려움이 기후 문제로 부각됨. 여가활동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의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 - 여가시간의 활용에 있어서 본 지역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친구를 만나거나(21.3%), 집안일을 하거나(16.3%), TV 시청(14.2%), 쇼핑 및 관광 (13.5%) 등의 순으로 근로시간 이후 단순한 일과를 보냄. - 민간단체의 이용율은 31.2%, 공공기관은 37%로 나타남. 민간단체의 이용이 낮은 것은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단체의 활동 저조하다는 측면과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과도 연관될 수 있음. - xiv -
Ⅲ.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1)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과 표준근로계약서(안) 필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전북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에 있 어서 근로환경과 연결되어 나타난 문제점은 업종간의 임금과 근로 시간의 차이 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 조건을 보호하는 원칙이 견지되고 있지만 업종 간 근로시간과 임금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특히 어업의 장시간과 저임금의 문제, 농축산업의 저임 금 문제가 두드려졌음. 근본적으로 농업관련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관련으로 특히 농 림사업과 축산, 양삼, 수산 사업의 경우 근로의 대상이 자연물이고 업무가 기상 이나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원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근로시 간, 휴게, 휴일 등을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임. 1953. 5. 10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3조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특히 농축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경영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다각화, 기계화의 길을 걷고 있는 한편에 서 전통적인 농축산업만을 가정하여 적용되는 제63조 적용은 문제시 되는 것임. 농축산업과 어업 내 개별 업종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실제 자연적 조건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을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후자의 경우에 한해 적용 제외되도록 근로기준법 제 63조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 해결임. 제조업, 건설업 기타 업종과 구분과는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 안 이 필요. 외국의 경우 농축산업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농 축산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표준근로 계약서의 작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xv -
2) 외국인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정 : 전라북도 본 실태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근무환경과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5점 만점에 2.55점) 특히 사업장 내의 차별 경험에 대하여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사례 중에서 24.5%가 차별을 경험하였고 그 내용으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과 욕설을 지적함. 차별적 대우를 받았을 때 상담하는 기관과 대상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친구 라고 답한 비율이 45.5%였고 상담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22.7%를 보여 외국인 주민으로서 인권침해와 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현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기반하여 전라북도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과 생활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는 안을 마련 하는 것도 필요함. 안산시와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 기업, 시민사 회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주민인권 증진 시책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조례의 내용에 담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서의 부당 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방안 을 제시해 주는 측면도 담고 있음. 특히 제주도의 경우 담당변호사 제도를 두어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교육과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2. 운영적 개선방안 1)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적시 및 독려 : 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되고 사업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함. - xvi -
그러나 실제로 본 조사에서 사고나 질병시 치료를 경험한 사례가 전체의 27.2% 밖에 되지 않았고, 이들이 치료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건강보험 처리는 25.2%밖에 되지 않은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은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 있어서 사업주가 보험료를 이유로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고 산재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그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하다보니 외국인 근로 자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여부와 보험료 납부여부를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 방식에 반영하고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서류를 제출 받아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함. 지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각 고용센터와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는 즉시 사업주로 하여금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교육 종료시 외 국인 근로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도 록 함. 또한 현재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찾아내어 가입을 독려하고 외국인 근 로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함. 특히 현재 사업 장의 근로자 수가 적은 농축산업과 어업 등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직장가입 당연 적용에 대한 고시와 안내가 필요함.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업체 근로 감독 강화 필요: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1년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방문 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신고된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보건 조치 등의 이행실태 그 밖에 관계법령 준 수 여부 등을 파악하는 지도점검을 실시함. 그러나 본 조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변동 비율이 62.1%을 차지하고 있고 임금에서의 업종별 차이, 특히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문제, 사업장내에 - xvii -
서의 폭언, 그리고 보험 가입 부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에 외국인 근로자 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에 대한 강화가 요구됨.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가 합동점 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장 지도 점검시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인 근로자의 여부 확인과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고용허가제 시행 관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도록 업무 편람에 명시되어 있기에 사업주의 편의와 외 국인 근로자의 단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머무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형식적인 근로감독인 아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고충상 담을 해결할 수 있는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민간단체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사업장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 :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만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근로감독의 내용이 사업주의 편의와 외국인 근로자의 단속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한계가 보이고 있기에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 실태를 점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외국인 주민으로서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식이기에 전라북도의 경우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사업장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링단 사 업을 전개해 봄. 본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교육하여 모니터링 요원으로 발굴하여 외국인 근로 자 대상 사업장을 모니터 해 보는 것임. 모니터의 내용은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사회보험, 부당처우, 사업장 이동 사유, 언어폭력, 최저임금 등의 내용을 알아보 는 것으로 모니터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경험하 는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를 조사하여 고용허가제의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 한 차별 관행을 해소하기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로 2013년에 본 사업을 진 행하여 2014년 경기도 차원의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개 할 예정임. - xviii -
전라북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편이 아니라 외국 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민간단체 이용율(30%)이 공공기관(37%)보다 낮게 나타 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2014년에 외국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게 된 익산노동자의 집이 주축이 되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권침해 예방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단체활동 활성화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권 보호와 생활개선 사업으로 의의가 있을 것임. 4) EPS(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핸드북 사업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라북도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보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제 하에서 취업 전 45시간 교육과 취업 후 1박2 일 교육을 통하여 한국 생활과 한국어 교육, 사업장 환경과 근로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업장으로 바로 투입되고 있음. 본인이 거주하게 되는 지역과 생 활에 대한 정보와 고용허가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근로생활을 하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 인 근로자를 위해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락처를 다 국어판 핸드북으로 만들어 제작, 배부할 예정임. 현재 경기도의 한국외국인력지 원센터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비례하여 6개 국어로 핸드북 내용을 정리, 번역하고 하반기에 고용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전라북도는 현재 제조업과 농축산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분포되어 있기에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허가제와 생활에 대한 정 보를 알려주는 핸드북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핸드북 내용에 있어서 제도에 대한 정보는 간략하게 소개하고 지역 생활에 대 한 정보, 의료 및 복지 지원에 대한 정보도 동시에 기재하는 방식이 필요한 것 으로 보임. 제조업을 제외한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장에 분산되어 생활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가 더욱 필요 할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외국인 생활편리수첩의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 xix -
와 생활에 대한 제도와 정보에 대한 알리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지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이와 같은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부, 고용센터, 전라북도가 협력체계를 구비하여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짐. 3. 환경적 지원방안 : 전라북도 1) 전북 외국민 주민 지원기관 네트워크 운영 현재 외국인 주민을 위해 지역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으로 여겨짐. 외국인 주민의 한 부류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위탁 운영 되는 사업과 외국인력지원센터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이 체계는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보다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차원의 지원 성격을 지니고 있음. 지역단위의 외국인 주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간의 역할 분담, 민간단체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 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표 2> 외국인 주민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안) 자료 : 다문화사회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연구(조석주외) p14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xx -
구체적 방안의 단초를 볼 수 있는 것이 부산시의 사례로 부산시는 2013년부터 부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 네트워크를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을 확대해 가는 중임. 전라북도의 경우 현재 외국인 주민 관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의회와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외국인 주민 시책 자문위원회의 형태로 각각 운영되고 있기에 자문위원회의 성격보다는 지원 관련 기관 실무자의 네트 워크로 추진되도록 함.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 네트워크 운영은 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과 업무 협조 등을 중심 내용으로 추진주체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도록 함. 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습득이 필수 요소임. 본 조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요소로 언어적 어려움(53.2%)을 꼽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은 현재 군산의 외국인 복지센터와 익산노동자의 집 정도이고 이곳도 위치적으로 접근성에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지원 방법은 전라북도의 정보화 마을을 활용하는 방안과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도, 시군비로 운영되는 다문화마을 학당을 활용하는 방안임. 정보화마을 사업은 안전행정부의 사업으로 농어촌의 정보소외지역 정보격차 해소 및 IT를 통한 상거래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하는 사업 으로 전국 362개 중 전북에는 39개의 마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본 사업의 내용 중에서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사업과 다문화가족 화상상봉 상시화라는 사업도 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 따라서 지역주민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지원 사업 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임.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군산(2개), - xxi -
익산(3개), 김제(4개) 정보화 마을은 마을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온라인 교육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안도 고안해 볼 필요가 있음. 지역사회의 한국어 교육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한국어 교육의 사각지대를 완 화하려고 하는 전라북도 다문화마을 학당 대상자를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 봄. 2014년부터 한국어교육지원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 본사업으로 선정되지 않고 한국어 교육 사업을 위탁할 기관을 공모하는 방식으 로 변화되고 있기에 도 자체 사업인 다문화마을 학당 사업의 대상자를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진행되어 한국어 교육 대상자를 확보하는 안도 바 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3)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지원 외국인 주민으로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이후에 여가나 문화활동이 필 요한 것으로 보임. 본 조사에서 이들이 근로시간 이후에 보내는 여가시간을 분 석해 본 결과 친구를 만나거나(21.3%), 집안일을 하거나(16.3%), TV 시청 (14.2%), 쇼핑 및 관광 (13.5%) 등의 순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었음. 경기도와 경상북도 등 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기적 체육행사를 개최 지원하는 안과 일부 지역 도서관(작은도서관 사업)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 로자를 위한 자국 도서를 배치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등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전개 전라북도는 현재 체류외국인이 3만 7천명 정도 전체 인구의 약 2%대 비율로 나 타나고 있음. 그 중 외국인 근로자는 25%를 차지하여 외국인 주민 중 가장 많 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라는 외국인력정 책 중에서 단기순환정책으로 지역사회에서는 거주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갈 인력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지원 정책이나 사업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음. - xxii -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는 단기순환정책의 대상자이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장기 4년 10개월 머무를 수 있으며 성실재입국 기회가 부여되면 최장기 9년 8개월을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음.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임. 그러나 아직도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존재하고 있음. 본 조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의 차별경험이 27%로 나타났고 차별의 내용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폭력을 꼽고 있음. 따라서 사업장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한편으로 지역사회에서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 식을 개선하는 교육과 사업이 요구되어짐.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 사업을 전개 하는 작은 사업을 펼치는 방안도 모색해 봄.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 비하 등 차별적 언어 및 행위 근절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공문서에 살색과 같은 차별 적 언어를 쓰지 말자 라는 문구를 실어서 실천적 작업을 시행하는 모습도 필요 한 것으로 보임. - xxiii -
<표 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지원방안 정책내용 추진내용 추진기관 제도적 개선 근로기준법 제63조 개정과 표준근로계약서(안) 필요 외국인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제정 농 어업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개정(근로내용분석) 농어업의 표준근로계약서 안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 기업, 시민사회 단체 및 주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서의 부당 행위와 인권침 해를 방지하는 내용 수록(예시:안산과 제주도)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의회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적시 및 독려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하는 즉시 사업주 로 하여금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함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의 취업 교육 종료시 외국인 근로 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 식을 채택하도록 함 현재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은 농축산업과 어업 등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장가입 당연 적용에 대한 고시와 안내가 필요함 고용노동부 전북지역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적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업체 근로 감독 강화 필요 사업주의 편의와 외국인 근로자의 단속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머무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고충상담을 해결할 수 있는 근로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고용노동부 전북지역고용센터 민간단체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사업장 인권침해 예방 모니터 외국인 근로자를 교육하여 모니터링 요원으로 발굴하여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업장을 모니터함 고용허가제의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관행을 해소하기 정책 대안 제시(예시:안산) 전라북도 익산노동자의 집 등 민간단체 EPS(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핸드북 사업 외국인 근로자에 고용허가제와 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생활편리수첩의 형태, 알리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 보지 형태로 진행(예시:안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고용센터 전라북도 전북 외국민 주민 지원기관 네트워크 운영 지역단위의 외국인 주민을 위해 추진하는 서비스의 효과 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간의 역할 분담, 민간단체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외국인 주민 지원기관 네트워크 운영은 사업에 대한 정 보 교환과 업무 협조 등을 중심으로 함(사례:부산) 전라북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고용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 환경적 지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의 지원 전라북도의 정보화 마을을 활용하는 방안 14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도 시군비로 운영되 는 다문화마을 학당을 활용하는 방안 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기적 체육행사를 개최 지원(사례:경기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 도서관(작은도서관 사업)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자국 도서를 배치하고 이들을 위한 프로 그램 운영하는 방안(사례:의정부시) 전라북도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전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개선과 인 권보호를 위한 캠페인 사업을 전개 예시) 외국인 근로자 비하 등 차별적 언어 및 행위 근절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공문서에 살색과 같은 차별적 언어를 쓰지 말자 라는 문구를 실어서 실천적 작업 시행 전라북도 - xxiv -
목 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목적 및 내용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선행연구 고찰 5 제 2 절 연구방법 9 1. 연구방법 9 2. 연구절차 11 제 2 장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및 지원정책 15 제 1 절 외국인력 유입 및 취업현황 15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15 2.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현황 25 제 2 절 외국인력 정책 현황 고찰 28 1. 고용허가제 29 2. 방문취업제 37 제 3 절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책 추진현황 40 1. 중앙정부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책 40 2.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책 45 제 3 장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분석 51 제 1 절 조사 개요 51 1. 설문조사 51 2. 심층 면접 54
제 2 절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생활 실태 55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5 2. 입국 과정 58 3. 입국 후 근로 조건 및 환경 62 4.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법에 대한 인지도 79 5. 의료지원 및 안전교육 현황 80 6. 생활 및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85 제 3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04 1. 요약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생활실태 특성 104 2. 조사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114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21 제 1 절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방안 121 1. 제도적 개선방안 121 2. 운영적 개선방안 126 3. 환경적 지원방안 131 제 2 절 결론: 외국인 주민 으로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137 참고문헌 143 부 록 147
표 목 차 <표 1-1> 외국인 근로자 근로 및 생활실태 관련 선행 연구 고찰 7 <표 1-2> 설문지의 조사내용 10 <표 2-1> 연도별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2004-2013) 15 <표 2-2> 지역별 외국인주민 현황(2013) 17 <표 2-3>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2013) 18 <표 2-4> 연도별 등록외국인 증감추이(2003-2013) 19 <표 2-5> 지역별 등록외국인 분포(2013) 19 <표 2-6>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2013) 21 <표 2-7> 지역별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2013) 22 <표 2-8> 외국인 근로자(E-9)의 최초 체류지와 현재 체류지 23 <표 2-9> 국적별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2013) 24 <표 2-10>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현황 25 <표 2-11> 전라북도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26 <표 2-12> 전라북도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27 <표 2-13>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종사 현황 27 <표 2-14> 외국인력 지원제도의 변천 과정 29 <표 2-15>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확대 30 <표 2-16>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허용 업종 변화 30 <표 2-17>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취업허용기간 변화 31 <표 2-18> 고용허가제 내국인 구인노력 변화 31 <표 2-19>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제도 변화 32 <표 2-20>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연도별 도입규모(2004-2014) 32 <표 2-2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연도별 도입규모(2004-2014) 32 <표 2-22>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 36 <표 2-23>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비교 39 <표 2-24> 2013년 중앙행정기관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42 <표 2-25> 외국인 정책 관련 공통과제과 관련 예산 현황 45
<표 2-26> 외국인 정책 관련 자체 과제와 관련 예산 현황 46 <표 2-27>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관련 주요사업 추진 실적 47 <표 2-28>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관련 추진 사업 47 <표 2-29>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 민간단체 48 <표 3-1> 조사 개요 51 <표 3-2> 조사 영역 및 조사 내용 53 <표 3-3> 심층면접 주요 내용 54 <표 3-4> 심층면접 대상자 54 <표 3-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5 <표 3-6> 성별 업종별 연령 분포 56 <표 3-7> 성별 업종별 혼인상태 57 <표 3-8> 성별 업종별 최종 학력 57 <표 3-9> 체류기간 59 <표 3-10> 성별 업종별 체류기간 59 <표 3-11> 성별 업종별 체류자격 상태 60 <표 3-12> 체류자격 비합법 이유 60 <표 3-13> 본국 취업 사전 교육 (다중응답) 61 <표 3-14> 외국인 근로자 종사하는 업종 62 <표 3-15> 종사하는 업종 분포 62 <표 3-16> 외국인 근로자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64 <표 3-17> 성별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근무 사업장의 근로자 수 64 <표 3-18>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기간 66 <표 3-19> 성별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근무기간 66 <표 3-20>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 66 <표 3-21> 업종별 평균 노동시간 67 <표 3-22> 외국인 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무 빈도 68 <표 3-23> 성별 업종별 야간근로 빈도 69 <표 3-24> 성별 업종별 휴일근무(한 달) 빈도 69 <표 3-25> 외국인 근로자 한 달 평균 임금 70 <표 3-26> 성별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의 한 달 평균 임금 70 <표 3-27> 본국과의 근로계약 변동 사항 (다중응답) 71 <표 3-28> 성별 업종별 근로계약 변동사항 71
<표 3-29> 사업장 변경 횟수 72 <표 3-30> 성별 업종별 사업장 이동계획 유무 72 <표 3-31> 사업장 이동 사유 73 <표 3-32> 신분증 관리 73 <표 3-33> 성별 업종별 신분증 관리 74 <표 3-34> 차별의 내용 74 <표 3-35> 성별 업종별 차별의 내용 75 <표 3-36> 차별 구제에 대한 상담 대상 75 <표 3-37> 근무환경 및 생활조건의 만족도 76 <표 3-38> 성별 업종별 노동시간의 적절성 만족도 78 <표 3-39> 성별 업종별 작업장 안전에 대한 만족도 78 <표 3-40>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 지식 인지 79 <표 3-41> 업종별 재고용 신청 절차 및 기간 인지율 80 <표 3-42> 업종별 최저 임금 매년 변동 인지율 80 <표 3-43> 건강검진 수혜 여부 81 <표 3-44> 성별 업종별 건강검진 수혜 여부 81 <표 3-45> 성별 업종별 건강검진 통보 여부 81 <표 3-46> 치료방법 82 <표 3-47> 업종별 치료 방법 82 <표 3-48> 산재보험 처리 시 어려움 (다중응답) 83 <표 3-49> 성별 업종별 산업안전교육 유무 84 <표 3-50> 업종별 산업안전교육 수행기관 84 <표 3-51>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작업안전 수칙 부착 유무 84 <표 3-52>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생활비 85 <표 3-53> 성별,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생활비 86 <표 3-54> 국적 체류기간별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생활비 86 <표 3-55> 성별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송금액 87 <표 3-56> 국적 체류기간별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송금액 88 <표 3-57>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형태 89 <표 3-58>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시간 활용 (다중응답) 91 <표 3-59> 외국인 근로자의 여가시간 활용 92 <표 3-60> 한국에서 받은 교육(다중응답) 93 <표 3-61> 국적별 및 체류기간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받은 교육 95
<표 3-62>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95 <표 3-63> 국적 연령별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97 <표 3-64> 비영리단체 이용 현황 98 <표 3-65> 성별 업종별 비영리단체 이용 현황 98 <표 3-66> 국적별 체류기간별 비영리단체 이용 현황 99 <표 3-67> 비영리단체 이용 서비스 현황 99 <표 3-68> 성별 업종별 비영리단체 이용 서비스 현황 100 <표 3-69> 국적별 체류기간별 비영리단체 이용 서비스 현황 100 <표 3-70> 공공기관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101 <표 3-71> 성별 업종별 공공기관 이용 현황 102 <표 3-72> 성별 업종별 공공기관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103 <표 3-73> 국적별 체류기간별 공공기관 관련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103 <표 4-1>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주요 지도점검 사항 127 <표 4-2> 외국인 주민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안) 132 <표 4-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136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1 <그림 2-1> 연도별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2004-2013) 16 <그림 2-2> 지역별 외국인주민 현황(2013) 17 <그림 2-3> 지역별 등록외국인 분포(2013) 20 <그림 2-4>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현황(2013) 21 <그림 2-5> 일반 외국인 근로자(E-9) 선정도입 절차 35 <그림 2-6> 특례 외국인 근로자(H-2) 선정도입 절차 38 <그림 2-7>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41 <그림 3-1> 성별 업종별 체류기간 59 <그림 3-2> 종사하는 업종 63 <그림 3-3>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근무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 65 <그림 3-4> 업종별 평균 노동시간 67 <그림 3-5> 직장의 근무환경 및 생활조건에 대한 만족도 77 <그림 3-6> 외국인 근로자의 성별 거주형태 89 <그림 3-7> 외국인 근로자의 업종별 주거형태 90 <그림 3-8> 성별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교육 내용 94 <그림 3-9>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교육 내용 94 <그림 3-10> 업종별 한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96 <그림 4-1> 경기도의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핸드북 사업 131
제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 2 절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내용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사회는 국가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정보, 자본 그리고 사람들의 이주에 따 라 각 지역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는 과정인 세계화에 따라 이주민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2013년 1월말 기준 체류외국인 수는 144만 5,63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천 94만 8,272명의 2.8%에 해당된다. 체류외국인의 증가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진단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게 하고, 특히 최근 몇 년간 결혼이민자 중심의 담론과 정책 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3년 기준 체류외국인의 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다문화사회를 규정하기 위해 수적으로만 동원되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고용허가 제 등을 통해 관리체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감소와 국내인력의 3D업종 기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증가하면서 80년대 말부터 유입되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일정부분을 전담하게 되었고, 특히 제조업 및 소규모 사업장, 농축산업 및 어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다. 한편 현재 정주화 방지 를 위한 단기순환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산업장내 숙련인력 활용 요구에 따라 재 고용이 가능해지면서 장기체류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체류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4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식과 인권보호, 고용주의 법규준수 등 제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측면이 진전되었지만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체불, 인권침해, 높은 산재 발생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시정 권고를 받고 있다. - 3 -
따라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정책적 개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정 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경제와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그 유입을 규제 하거나 혹은 경제성과 생산성의 관점에서 수입노동력을 관리하는데 집중하는 정 책적 방향과 함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소수자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있어서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점검은 다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경우 외국인 주민수는 2013년 1월 현재 37,788명으로 도내 주민등록 인구의 2%에 해당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가 9,364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25%, 결혼이민자가 5,795명(15.3%), 유학생 3,629명(9.6%), 외국국적동포 1,938명 (5.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라북도 외국인 주민 중 외국인 자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농어업의 주요노동력 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지역다문화정책의 사회 통합지원 및 소수자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도내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가 취약하여 단기 대응 성격의 시책 발굴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기초조 사를 진행하여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서 주요한 구성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요 발굴 작업을 수행하여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 방향 과 실천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문화사회를 구성 하는 주요 소수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거주와 취업활동 등에 관한 규제와 제 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 보장이야말로 다문화사회의 성립과 유지에 대단 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목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및 지원정책 분석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 조사 분석 셋째,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방향과 세부 시책 제안 - 4 -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이후 지역사회 차원에서 외국인 근 로자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과 세부 시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보면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제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개념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방법 및 연구절차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외국인 주민 및 근로자 현황을 점검하고 취업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과 예산, 그리고 전라북도의 지원 정책 및 예산 분석과 지원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지원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정리하였다. 외 국인 근로자의 입국과정, 입국 후 근로조건 및 환경,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법에 대한 인지도, 의료지원 및 안전교육 현황, 생활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리 하였다. 제4장에서는 전북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정책 방향과 세부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 고찰 1) 외국인 근로자 개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국제적 개념과 국내적 개념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국제적 개념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민노동자, 초청노동자, 단 기노동자, 계약노동자, 이방인 노동자 등으로 다양하게 일컬어지며, 국제노동기구 에서는 이주노동자 를 주로 사용한다. 1975년 채택되어진 제143호 협약 이주노동 자(보충규정)인 불법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 및 처우 균등의 촉진에 관한 조 약 11조에서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 - 5 -
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 정되는 자를 칭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UN 및 유럽연합 등의 법률에서도 외국 인 근로자를 이주노동자 로 칭하며 타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적 개념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혼재되어 있으 나 외국으로 이주하여 일하는 사람을 총칭하는 뜻으로 다소 차별적 요소를 배제 한 측면으로 이주노동자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문서와 법률에서는 외국인력 또는 외국인 근로자 란 말을 주로 사용한다. 국내에서 공식 적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관리를 위해 마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외국인고용법 )에 외 국인 근로자 의 정의가 처음 등장한다. 외국인력 은 정부문서상에 주로 등장하는 데 외국인력정책 등 정책 명으로 주로 사용되면서 그에 따른 기구나 부서명 외 국인력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고용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 를 의미한다. 한편 정부 정책에 있어 외국인력 통계에 동원되는 외국인력의 범주는 외국 인고용법 과는 달리 취업 목적의 체류자격 비자를 소지하는 외국인이 포함한다. 즉, 외국인고용법 상 적용이 제외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취업사증) 은 단기취업자에게 발급되는 단기취업사증(C-4)과 전문기술인력과 비전문 인력에 게 발급되는 전문기술인력/비전문인력사증(E-1 E-10)과 산업연수(D-3), 기업투 자연수(D-8)를 모두 외국인력 에 포함 1)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수자 지원 정책이라는 틀에서 진행되기에 법률적 개념에 따른 정부 용어로서의 외국인 근로자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1) 미등록체류자의 경우 취업비자로 입국하였으나 사업장 이탈이나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와 비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이들 대부분은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에 따라 외국인력의 범주에 포함한다. - 6 -
2) 외국인 근로자 생활 실태 연구 고찰 외국인 근로자 관련 선행연구들은 외국인력 노동시장 현상 및 실태분석, 외국 인 근로자에 관한 제도와 정책 분석,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외 국인 근로자의 산재 및 보건의료, 전용 보험 등 사회보장 실태 분석으로 정리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는 근로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이들의 건강권, 근로권, 주거권 등의 기본권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표 1-1> 외국인 근로자 근로 및 생활실태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제목 연구요약 연구방법 외국인 근로자 정주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신기동 외, 2006)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귀국지원에 관한 연구(박능후, 2007) 경남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이정석, 2007)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김순양 외, 2008) 고용허가제 시행 5주넌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조사 (외국인 이주노동운동 협의회, 2009) 체류외국인실태조사(정기선 외, 2010)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오경석 외, 2012) 부산지역 외국인 거주실태보고서 (오재환, 201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 2013)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보고서(이주민방송MNTV 외, 2013)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정기선 외, 2013)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근로 및 생활조사를 근거로 지역적 정책방안 모색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의 귀환 후 생활 실태 사례 연구 정책대안 제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전국 4위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현황 하에 근로와 생활문제 분석 하드 및 소프트웨어 지원 제안 대구경북 지역 거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 생활실태 파악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적 보완 제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정책개선 과제를 노동현장 실태 파악을 통해 제시 단순 기능인력의 국내 취업과 취업 현황고찰/ 고용허가제 운영, 정책적 시사점 제시 어업이주노동자의 근로 상황 및 인권 침해 실태 파악, 제도적 보완과 권리보장 논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부산거주 외국인 생활 실태 전체적 고찰/ 지원방안 논의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실태 분석을 통한 제도적 문제점과 인권 심해 상황 고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문제 집중적 분석/ 정책지원 논의 2010년 조사를 비교하기 위한 2013년 재조사/ 고용허가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논의 설문조사 문헌/설문/심층면접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지, 통계분석 문헌/설문/심층면접 설문조사 문헌/설문/심층면접 설문조사 설문지, 통계분석 - 7 -
3) 본 연구의 제한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력 정책 하에 서의 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과 제도와 정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 그리고 사회보장 실태 연구로 정리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 경남을 제외한 모든 연구들이 전국 단위의 외국인 근로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지역 거주하 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초적인 근로 및 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 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및 생활 실태를 고찰하면 서 이들의 근로 환경, 생활 행태 및 삶의 만족도 등을 분석하면서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소수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거주와 취업활동 등에 관한 규제 와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에 그쳐야할 뿐만 아 니라,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기본권보장이야말로 다문화사회의 성립과 유지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 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4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체계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 는 해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와 생활에 대한 기본연 구는 이들을 위한 관리와 지원 서비스 등 지원 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고찰 하여 실제적인 지원 대안과 사업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아니라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E-9 비자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제한적 실태 조사라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따라서 기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헌연구와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통계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여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성향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8 -
제 2 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통계자료로 분석하였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및 생활실태를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 문헌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 외국인 근로자 논문 및 자료집, 단행본,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외국인 근로자 관련 통계 자료 분석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행정 자료 수집 및 검토 2) 설문 조사 조사대상 :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E-9 비자의 도내 외국인 근로자 조사방법 1 조사도구 : 문헌 연구와 초점집단인터뷰를 토대로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구조 화된 질문지 사용. - 설문지는 관련 현장전문가와 연구자를 통해 초안을 만들고 제조업과 농축산업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를 통해 예비조사 실시, 의견 수렴하여 제작, 12개 국어 로 번역 (중국어, 베트남, 캄보디아, 타갈로그어, 네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 국, 영어, 방글라데시,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 2 자료수집방법 -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E-9 비자의 외국인 근로자 6,008명중에 서 지역별, 업종별 분포를 고려한 층화추출법을 통해 모집단의 10%인 600명 조사 대상으로 삼음. 600부를 배포하고 421부를 최종 유효데이터로 사용함. - 자기기입법과 대면면접을 병행 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인 근로자 교육시 - 9 -
간과 각 지역별 고용센터의 기관 이용 근로자, 사업장의 허가를 받은 지역별 사업장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민간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조사함. 3 조사원 : 기업체 조사 경험이 있는 유급조사원을 활용, 외국인 근로자 조사에 조사내용 <표 1-2> 설문지의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조사내용 기본 인적사항 일반적 특성 성별, 국적, 출생일, 입국일, 학력, 혼인상태 이주과정과 취업 입국 전/입국과정 비자형태, 지위, 사전교육여부 근로조건 및 환경 입국 후 직장생활 및 근무환경 업종, 노동자수, 근무기간, 사업장 변경, 근로시간, 휴일, 평균 임금, 직장생활 만족도 등 의료지원 및 안전교육 산업재해 및 의료지원/ 안전교육 재해경험, 건강검진,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 인지 생활 조건 및 지원서비스 이용 대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함 생활환경/ 도내지원서비스 인지, 이용 생활비 및 송금 여부, 주거 및 여가 생활, 교육 및 행정적 지원서비스 이용 3) 초점그룹 면접조사 조사대상: 고용허가제 들어온 E-9 비자의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조사내용: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및 생활상의 고충문제 4)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의 진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들을 중심으 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함. 1차 자문회의에서는 전문가에게 개별적으로 연구 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연구 참여자 선정을 의뢰하였고, 2차 자문회의에서는 연 구결과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지원방향과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외에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는 2차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 을 수렴하였음. - 10 -
2. 연구절차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절차를 도식하면 아래 <그림 1-1>과 같다. 전체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의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연구단계 ð 연구방법 ð 연구내용 1단계 - 선행연구 검토 - 행정 및 통계자료 수집 분석 -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주요특성 - 외국인 근로자 지원기관 및 서비스 지원 분석 -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2단계 - 외국인 근로자 근로 및 생활 실태 설문조사 -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FGI - 외국인 근로자 근로 및 생활 실태분석 - 각 기관들 지원 서비스 현황 분석 3단계 - 사례 분석 - 타 시도의 지원사례 분석 - 해외 지원 사례분석 4단계 - 연구결과의 종합 -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방향 - 주요시책 제안 - 11 -
제2 장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및 지원정책 제 1 절 외국인력 유입 및 취업현황 제 2 절 외국인력 정책 현황 고찰 제 3 절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책 추진현황
제 2 장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 및 지원정책 제 1 절 외국인력 유입 및 취업현황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1)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 우리나라 외국인의 국내 체류는 1980년대 후반부터 3D업종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2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45,103명으로 2011년 대비 3.6%(50,026명) 증가하였다. 연도별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를 보면, 2004년 750,873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2013년 157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꾸준 히 증가한 외국국적 동포의 유입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증 가하였기 때문이며, 1990년 당시 인구대비 0.1%에 불과하였던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중도 2004년 1.55%로 10배 이상 증가하더니 2013년 말 기준 3.08%의 비율을 보 이고 있다. <표 2-1> 연도별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2004-2013) (단위 :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체류 외국인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인구 48,583,805 48,782,274 48,991,779 49,268,928 49,540,367 49,773,145 50,515,666 50,734,284 50,948,272 51,141,463 인구대비 1.55 1.53 1.86 2.16 2.34 2.35 2.50 2.75 2.84 3.08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12월호;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 15 -
<그림 2-1> 연도별 체류 외국인 증감추이(2004-2013) (단위 : 천명) 지역별 외국인주민 현황 안전행정부의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44만5000명에 달하며, 외국인 1만명 이상 거주지역도 4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은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 외국인과 근로자, 유학생, 한국 국적 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63.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40,735명(30.5%)으로 가장 많고 서울 395,640명(27.4%), 경남 89,986명(6.2%), 인천 75,552명(5.2%)의 순이었다. 2013년 1월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445,631명으로 작년보다 2.6%(3,6054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8%에 해당된다. 지역별 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서울이 3.9%로 가장 높고 경기 3.6%, 충남 3.4%, 세종 3.2%의 순으로 4개 시도가 인구대비 외국인 비중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16 -
<표 2-2> 지역별 외국인주민 현황(2013) (단위 :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구성비 전국 50,948,272 2.8 1,445,631 100.0 서울 10,195,318 3.9 395,640 27.4 부산 3,538,484 1.5 51,617 3.6 대구 2,505,644 1.3 32,522 2.2 인천 2,843,981 2.7 75,552 5.2 광주 1,469,216 1.5 22,291 1.5 대전 1,524,583 1.5 22,907 1.6 울산 1,147,256 2.4 28,045 1.9 세종 113,117 3.2 3,668 0.3 경기 12,093,299 3.6 440,735 30.5 강원 1,538,630 1.5 23,738 1.6 충북 1,565,628 2.5 39,177 2.7 충남 2,028,777 3.4 68,639 4.7 전북 1,873,341 2.0 37,788 2.6 전남 1,909,618 2.2 41,340 2.9 경북 2,698,353 2.2 59,330 4.1 경남 3,319,314 2.7 89,986 6.2 제주 583,713 2.2 12,656 0.9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2013.1.1 기준). <그림 2-2> 지역별 외국인주민 현황(2013) (단위 : %) 국적별 체류 외국인 현황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1,576,034명으로 전년대비 130,931명 증가하였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이 778,113명으로 - 17 -
가장 많고, 전체 외국인의 4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 (8.5%), 베트남(7.6%), 일본(3.6%), 타이(3.5%), 필리핀(3.0%)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출신의 한국계 조선족은 497,989명으로 총 체류자의 31.6%라는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체류 외국인 중 중국 국적자가 많은 이유는 방문취 업제 도입 이후 동포들의 국내 유입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보면 불법체류자는 중국이 69,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7,240명), 타이(20,665명), 필리핀(13,029명)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불법체 류율로 보면 타이가 37.5%로 가장 높았고, 방글라데시 33.3%, 몽골 32.0%, 파키스탄 30.5%, 필리핀 27.4%,의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국가 출신의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적인 특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표 2-3>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2013) (단위 : 명, %) 구분 2012년 2013년 총체류자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율 구성비 합계 1,445,103 1,576,034 1,392,928 183,106 11.6 100.0 중국 1) 698,444 778,113 708,870 69,243 8.9 49.4 한국계 447,877 497,989 478,875 19,114 3.8 (31.6) 미국 130,562 134,711 131,569 3,142 2.3 8.5 베트남 120,254 120,069 92,829 27,240 22.7 7.6 일본 57,174 56,081 55,139 942 1.7 3.6 필리핀 42,219 47,514 34,485 13,029 27.4 3.0 타이 45,945 55,110 34,445 20,665 37.5 3.5 인도네시아 38,018 41,599 34,876 6,723 16.2 2.6 우즈베키스탄 34,688 38,515 33,545 4,970 12.9 2.4 몽골 26,461 24,175 16,428 7,747 32.0 1.5 타이완 30,413 27,698 26,760 938 3.4 1.8 캐나다 23,051 23,655 23,013 642 2.7 1.5 스리랑카 22,354 23,383 19,047 4,336 18.5 1.5 캄보디아 24,610 31,986 29,656 2,330 7.3 2.0 방글라데시 13,584 13,600 9,075 4,525 33.3 0.9 네팔 18,908 22,015 19,857 2,158 9.8 1.4 러시아 11,361 12,804 11,787 1,017 7.9 0.8 파키스탄 10,027 10,423 7,243 3,180 30.5 0.7 오스트레일리아 10,093 12,203 11,853 350 2.9 0.8 인도 8,317 9,174 8,204 970 10.6 0.6 미얀마 9,218 12,678 11,393 1,285 10.1 0.8 영국 6,814 7,998 7,893 105 1.3 0.5 홍콩 5,958 7,144 6,938 206 2.9 0.5 뉴질랜드 4,240 4,310 4,186 124 2.9 0.3 기타 52,390 61,076 53,837 7,239 11.9 3.9 주 : 1) 한국계 중국인 포함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12월호. - 18 -
등록외국인 연도별 증감추이 국내 등록외국인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 437,954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60만명을 넘어섰고 2013년 말 985,923명에 이르고 있다. 2012년 932,983명과 비교하면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합법체류 자와 불법체류자의 전년대비 증감률도 각각 5.9%, 3.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2-4> 연도별 등록외국인 증감추이(2003-2013) 구분 등록외국인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2003년 437,954 365,454 72,500 2004년 468,875 379,018 89,857 2005년 485,144 378,095 107,049 2006년 631,219 524,562 106,657 2007년 765,746 658,468 107,278 2008년 854,007 760,546 93,461 2009년 870,636 786,907 83,729 2010년 918,917 840,372 78,545 2011년 982,461 899,613 82,848 2012년 12월 932,983 840,421 92,562 2013년 12월 985,923 890,286 95,637 전년대비 증감률 5.7 5.9 3.3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체류외국인통계, 각 년도. (단위 : 명, %)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분포현황 등록외국인의 거주지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 등록외국인이 314,715명 (31.9%)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8%), 경남(7.0%), 충남(5.3%), 인천(5.1%)의 순 으로 나타났다. <표 2-5> 지역별 등록외국인 분포(2013) (단위 : 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2) 전북 등록외국인 985,923 244,410 35,943 314,715 13,409 27,481 52,399 23,067 비율 100.0 24.8 3.6 31.9 1.4 2.8 5.3 2.3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울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24,544 43,499 69,126 10,864 22,427 23,302 50,382 15,557 14,798 2.5 4.4 7.0 1.1 2.3 2.4 5.1 1.6 1.5 2) 충남은 세종특별자치시 2,462명 포함 인구 - 19 -
<그림 2-3> 지역별 등록외국인 분포(2013) (단위 ; %) 2)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 취업자격별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 취업자격별 체류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말 기준 총 549,202명의 외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합법체류자는 87.1%인 478,616명, 불법체류자는 12.9%인 70,586명으로 나타났다. 숙련 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50,166명, 단순기능인력은 499,036명으로 각각 총 체류자 대비 9.1%, 90.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따라 특정활동(E-7) 자격 소 지자 등 전문인력이 전년도 17,451명에 비해 18,213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예술 흥행(E-6) 전문인력도 전년도 4,528명에서 4,940명으로 증가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 고는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외국인력 유입의 주된 대상은 비전문취업(E-9) 및 방문 취업(H-2) 자격 소지자 등 단순기능인력 부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20 -
특히 단순기능인력 가운데에서도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 근로자가 각각 44.9%, 43.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2013) (단위 : 명, %) 전문 인력 단순 기능 인력 구분 총 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합계 549,202 100.0 478,616 70,586 소계 50,166 9.1 45,379 4,787 단기취업(C-4) 460 0.1 299 161 교수(E-1) 2,637 0.5 2,620 17 회화지도(E-2) 20,030 3.6 19,948 82 연구(E-3) 2,997 0.5 2,987 10 기술지도(E-4) 222 0.0 220 2 전문직업(E-5) 667 0.1 643 24 예술흥행(E-6) 4,940 0.9 3,436 1,504 특정활동(E-7) 18,213 3.3 15,226 2,987 소계 499,036 90.9 433,237 65,799 비전문취업(E-9) 246,695 44.9 191,637 55,058 선원취업(E-10) 12,163 2.2 7,685 4,478 방문취업(H-2) 240,178 43.7 233,915 6,263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12월호. <그림 2-4>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현황(2013) (단위 : %) - 21 -
지역별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13년 1월말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520,906명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63.3%가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 187,392명(36.0%)으로 가장 많고, 서울 116,113명(22.3%), 경남 44,142명(8.5%), 충남 28,510명(5.5%) 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지역별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2013) (단위 : 명, %) 구분 합계 남자 여자 구성비 전국 520,906 372,671 148,235 100.0 서울 116,113 63,115 52,998 22.3 부산 15,938 13,354 2,584 3.1 대구 10,639 8,136 2,503 2.0 인천 26,399 20,473 5,926 5.1 광주 6,345 4,989 1,356 1.2 대전 3,641 2,469 1,172 0.7 울산 10,829 8,638 2,191 2.1 세종 1,650 1,375 275 0.3 경기 187,392 131,610 55,782 36.0 강원 5,031 3,817 1,214 1.0 충북 14,602 11,582 3,020 2.8 충남 28,510 22,367 6,143 5.5 전북 9,364 7,752 1,612 1.8 전남 12,375 10,473 1,902 2.4 경북 23,475 19,425 4,050 4.5 경남 44,142 39,295 4,847 8.5 제주 4,461 3,801 660 0.9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2013.1.1 기준). 지역별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 경향을 최초 체류지에서 현재 체류지의 변화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최초 체류지가 수도권이 었 던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체류지도 수도권에 많이 분포하고 다음으로 제조업의 비율이 상대적 높은 영남권으로 이주하였고 수도권이외의 충청권이 최초 체류지 였던 외국인 근로자는 가장 많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호남권은 영남권과 수도 권으로 분산되어 이주하였는데 영남권이 34.1%, 수도권 28.6%, 호남권이 23.5%로 나타났다. - 22 -
<표 2-8> 외국인 근로자(E-9)의 최초 체류지와 현재 체류지 (단위 : 명, %) 최초 체류지 외국인 근로자(E-9) 현재 체류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제주 수도권 26,792 11,097 6,192 1,781 393 46,255 (48.6%) 1) 57.9 24.0 13.4 3.9 0.8 100.0 영남권 (28.0%) 충청권 (11.6%) 호남권 (8.5%) 강원제주 (3.3%) 전체 (100.0%) 5,657 17,304 2,240 1,172 235 26,608 21.3 65.0 8.4 4.4 0.9 100.0 3,731 3,067 3,402 675 128 11,003 33.9 27.9 30.9 6.1 1.2 100.0 2,321 2,762 1,003 1,906 115 8,107 28.6 34.1 12.4 23.5 1.4 100.0 1,033 926 531 341 334 3,165 32.6 29.3 16.8 10.8 10.6 100.0 39,534 35,156 13,368 5,875 1,205 95,138 41.6 37.0 14.1 6.2 1.3 100.0 자료 :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의 이주동향 2013 주 : 국내에서 전입신고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며, 체류지 결측값은 제외되었음. 1) 괄호는 최초체류지의 권역별 분포를 나타냄. 전체 국적별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3년 1월말 기준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의하면 외국 인 근로자 총 520,906명 가운데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250,387명으로 48.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베트남 11.8%(61,453명), 남부아 시아 9.7%(50,651명), 인도네시아 5.4%(27,988명), 중앙아시아 5.1%(26,351명), 필리핀 3.8%(19,918명)의 순으로 동북아시아(50.2%)와 동남아시아(29.6%) 국적자가 대다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23 -
<표 2-9> 국적별 체류 외국인 근로자 현황(2013) (단위 : 명, %) 구분 합계 중국 중국 (한국계) 전국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 네시아 캄보 디아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520,906 21,702 228,685 1,732 9,245 61,453 19,918 17,862 27,988 17,826 50,651 26,351 13,690 1,550 22,253 100 4.2 43.9 0.3 1.8 11.8 3.8 3.4 5.4 3.4 9.7 5.1 2.6 0.3 4.3 서울 116,113 4,003 96,438 631 650 1,146 1,523 475 241 70 1,409 885 3,881 262 4,499 부산 15,938 1,426 2,021 133 153 3,655 898 359 1,606 436 1,558 1,137 860 183 1,513 대구 10,639 455 1,434 43 110 1,880 1,016 209 1,430 260 1,692 578 680 20 832 인천 26,399 1,128 9,238 27 681 3,887 1,374 1,303 1,783 647 2,991 1,210 559 76 1,495 광주 6,345 361 1,127 22 56 944 421 243 517 463 780 527 418 15 451 대전 3,641 489 953 68 67 202 111 64 107 53 311 131 575 31 479 울산 10,829 358 4,342 16 333 1,458 475 150 534 306 1,502 594 221 7 533 세종 1,650 62 343 2 31 394 57 109 130 98 194 111 38 3 78 경기 187,392 5,174 86,177 527 4,609 18,766 8,554 9,508 7,089 7,859 20,675 8,755 3,028 718 5,953 강원 5,031 394 1,080 17 80 729 199 183 665 361 435 169 334 27 358 충북 14,602 375 4,120 16 484 2,183 645 818 816 624 2,238 1,324 343 37 579 충남 28,510 1,082 9,014 69 475 4,004 719 1,516 2,291 1,980 3,296 2,276 565 75 1,148 전북 9,364 571 1,647 13 216 1,686 520 418 620 626 1,403 755 328 4 557 전남 12,375 1,324 2,276 31 340 2,703 359 415 818 918 1,318 915 310 4 644 경북 23,475 1,323 2,957 50 329 4,999 1,360 781 3,428 1,261 3,789 1,365 692 30 1,111 경남 44,142 2,345 5,200 60 512 11,891 1,625 1,217 5,071 1,573 6,796 5,582 611 50 1,609 제주 4,461 832 318 7 119 926 62 94 842 291 264 37 247 8 414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2013.1.1 기준). - 24 -
2.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현황 201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외 국인 근로자 현황은 전체 9,364명이고 이 가운데 남성은 7,752명, 여성은 1,612명 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별로는 군산시가 2,606명으로 가장 많으며, 익산시 1,661명, 김제시 1,129명, 전주시 1,062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0>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전 북 9,364 7,752 1,612 전 주 1,062 736 326 군 산 2,606 2,192 414 익 산 1,661 1,340 321 정 읍 1,061 918 143 남 원 317 256 61 김 제 1,129 1,065 64 완 주 693 579 114 진 안 72 55 17 무 주 40 26 14 장 수 126 99 27 임 실 104 85 19 순 창 72 57 15 고 창 256 215 41 부 안 165 129 36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2013.1.1 기준). 전라북도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보면 총 9,364명 가운데 한국계를 포함 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2,218명으로 전체의 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베트남 18.0%(1,686명), 남부아시아 15.0%(1,403명), 중앙아시 아 8.1%(755명), 캄보디아 6.7%(626명)의 순이었다. 전북은 전국과 달리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4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었다. - 25 -
<표 2-11> 전라북도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중국 중국 (한국계) 전북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 시아 캄보 디아 남부 아시아 중앙 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 9,364 571 1,647 13 216 1,686 520 418 620 626 1,403 755 328 4 557 100.0 6.1 17.6 0.1 2.3 18.0 5.6 4.5 6.6 6.7 15.0 8.1 3.5 0.0 5.9 전주 1,062 126 270 8 22 92 19 3 10 75 88 30 177 1 141 군산 2,606 237 557 2 66 446 162 83 135 69 400 279 55 1 114 익산 1,661 102 211 0 38 231 134 55 165 150 329 101 42 2 101 정읍 1,061 22 173 0 10 195 51 145 126 81 156 40 5 0 57 남원 317 4 83 0 3 56 25 27 1 29 40 14 5 0 30 김제 1,129 18 83 0 38 374 65 59 58 79 197 127 3 0 28 완주 693 17 110 3 20 107 45 23 83 69 110 88 2 0 16 진안 72 9 25 0 0 17 1 0 0 0 4 6 4 0 6 무주 40 0 11 0 0 6 1 7 0 0 1 0 5 0 9 장수 126 2 17 0 2 38 6 2 12 18 6 13 3 0 7 임실 104 13 13 0 1 29 1 6 10 4 10 6 7 0 4 순창 72 6 16 0 3 23 0 1 4 0 5 2 8 0 4 고창 256 2 58 0 7 33 8 1 8 45 34 34 8 0 18 부안 165 13 20 0 6 39 2 6 8 7 23 15 4 0 22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2013.1.1 기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3.6 기준)에 따른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인력은 1,099명, 비전 문인력인 단순기능인력이 8,735명으로 단순기능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인력의 경우 회화지도(620명), 특정활동(198명), 예술흥행(136명)의 순이었고 단순기능인력은 비전문취업(6,642명)과 방문취업(1,757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 26 -
<표 2-12> 전라북도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구분 체류자(명) 소계 1,099 교수 76 회화지도 620 연구 68 기술지도 1 전문직업 0 예술흥행 136 특정활동 198 소계 8,735 비전문취업 6,642 산업연수(기술연수) 115 선원취업 221 방문취업 1,757 주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 통계는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2013.6월 통계를 토대로 하기에 총 인원수에서 안전행정부 2013.1월의 통계와 차이를 보임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2013.6).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의 종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월 기준 6,008명이 1,554개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67.5%에 종사하고 있 으며 다음으로 농축산업 17.7%, 건설업 9.8%, 어업에 4.6%, 서비스업에 0.4%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군산 24.7%, 익산 19.7%, 김제 16%, 정읍 12%의 순으로 분 포되어 있었다. 국적별 현황은 베트남 19.7%, 캄보디아 13.5%, 인도네시아 11%, 우주베키스탄 9.2%, 기타 46.6%(네팔, 태국, 필리핀, 몽골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3>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종사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지역별 업종별 국가별 합계 6,008(100.0) 6,008(100.0) 6,008(100.0) 외국인 근로자 종사 현황 군산 1,486 (24.7) 건설업 588 (9.8) 베트남 1,183 (19.7) 익산 1,182 (19.7) 농축산 1,065 (17.7) 캄보디아 809 (13.5) 김제 962 (16.0) 서비스 26 (0.4) 인도네시아 659 (11.0) 정읍 723 (12.0) 어업 275 (4.6) 우즈벡 553 (9.2) 기타 1,655 (27.6) 제조업 4,054 (67.5) 기타 2,804 (46.6) 주 : 외국인 근로자 종사현황은 방문취업을 제외한 비전문취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2013.8월 통계로 정리하였기에 인원수 총계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 - 27 -
제 2 절 외국인력 정책 현황 고찰 우리나라에 비전문 외국인력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제도의 경과를 살펴보면, 1991년 해외진출기업의 현지고용인력 기능향상을 위한 외국인력 산업연수제도를 시행한데서부터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어 기존 정 책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도입업종을 확대하였고, 이후 취업관리제(연수취업제), 고 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의 병행실시를 거쳐 2007년 고용허가제로의 일원화 및 방문 취업제 도입 등을 거치는 동안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력 정책에 있어서 외국 인력의 선정, 도입, 체류지원의 투명성 원칙과 내국인의 일자리 잠식방지 원칙,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지 원칙, 내, 외국인 간 차별 금지 및 균등대우 원칙, 산업구조 조정 저해 방지 원칙이라는 틀 내 에서 외국인력을 유입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대한 정책은 2004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근 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 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하며,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기능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자와 방문취업(H-2)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은 총칙,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보칙, 벌칙의 6장으로 나 누어진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991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외국인력 지원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3>과 같다. - 28 -